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철현 의원 발언

제291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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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전략실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13일에 이어서 기획전략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이러면 내가 당황스럽다니까요?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명희

유명희위원

소통감사담당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명희위원입니다. 복지시설 후원금품 감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는 복지정책과에 자료가 있고요. 올해 나눔의 집 등 복지시설에서 후원금 유용이라든지 또 무단 사용으로 크게 사회적 이슈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우리 구 복지시설에 대해서 후원금 사용 관련 특별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유명희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저희들 아직 감사한 적은 없습니다, 후원금 관해서는.

명희

유명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2020년9월30일 기준 복지관별로 후원금 내역을 보니까 남구종합사회복지관 1억600만원, 용호종합사회복지관 3억5,100만원, 감만종합사회복지관 3억3,000만원 등 후원금품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감사를 해 본 일이 없으시다고요?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아, 예, 아직 그 분야에 그걸 후원금 관해서 특별히 기획감사 한 적은 없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런데 우리 감사계가 별도로, 감사만 별도로 하는 기구 아닙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런데 이 감사기구에서 감사를 안 했다 하면 뭐 어찌 생각해야 됩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아, 여러 분야에 대한 감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내년에 기획감사 하든지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여러 분야 부서별로 한다 하더라도 이 감사기구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복지관이라든가 보육원, 아동지원센터, 자원봉사센터 후원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 주기가 뭐 어떻게,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종합감사 같은 경우는 3년마다 저희들이 동하고 그다음 사업소하고 보건소하고는 하게 돼 있습니다. 3년마다 있고 그 외 기획감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제가 발생된 게 있으면 저희들이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는 회계를 포함해서 5년이나 아니면 3년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는 거는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기획감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담당관님, 맞으시죠?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올해는 사회적 문제가 크게 되지 않았습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후원금 사용 관련해서 특별감사를 실시했어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감사가 한 건도 없었다 하는 거는 후원금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없었다는 거는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요.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연간 감사 계획을 전 해에 해가지고 연초에 저희들이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종합감사가 뒤로 많이 밀렸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계획했던 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일정별로 저희들이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언론에 보도된 것도 갑자기 저희들이 기획감사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 복지관 외에도 후원금품 들어오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담당관님 신경 써서 내년에는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기획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수고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예.

명희

유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미래성장담당관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미래성장담당관 한광영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관리번호 3번입니다. 4쪽입니다, 4쪽. 관리번호 3번에 보시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추진사항이 있는데 거기 보면 주차장 확보 계획까지 포함돼서 지금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현장방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체적으로 추진사항에는, 사항에는 지금 별 무리가 없는데 거기에 지금 제일 중요한 사항이 제가 빠져가지고 주차장 확보 계획을 조금 포함시켜 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밑에 제일 밑에 보면 주차장 확보 계획에서 지금 법정 주차 대수가 45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서 5대만 주차 대수를 더 늘리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말씀을 그때 하시던데 예산이 조금 많이 힘들다,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지금 궁금한 것은 예산이 진짜 힘든 건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확보를 할 수가 없는 건지 과장님 일단 그게 좀 궁금합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허미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관련 문제는 비단 저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가 건립되면서의 발생된 문제가 아니고 현재에 있는 시설을 사용하면서도 주차장이 부족 현상이 지금 심각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면서 법정 대수보다 더 많게 최대한 확보를 한 게 50면 정도를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주차장 문제는 제가 판단하기에는 우리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면서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보다는 백운포국민체육센터 전체를 나눠가지고 백운포국민체육센터를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주차장 확보하는 방향이 어떤 게 필요한가 하는 그런 운영면 쪽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그러면 뭐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차후에 향후에 이제 그거는 차차 해야 될 문제인데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지금 예산이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예산이 문제인지 안 그러면 공간이 없어서 문제인지.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지금 제가 볼 때는 예산은 계획만 세워가지고 국비지원이라든가 공모사업이라든가 해가지고 추진하면 될 것 같은데 공간이 활용도가 지금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공간을 확보하기가 힘들다 이 말씀이시죠?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그래서 아래께 목요일 날 오후에 현장방문 가셔가지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가신 이후에 현장에 남아가지고 시설관리사업소장님하고 한 30여 분 넘게 현장에서 검토를 해 봤었거든요. 그래가 다양한 안도 나왔지마는 공간적 면에서 더욱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면 일단 공간이 없는 거는 뭐 공간이라 하는 게 어디에서 없던 게 생기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조금 우리가 찾아보는 걸로 하고 지금 그러면 이제 승용차를 본인이 이제 자가운전 해갖고 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셔틀버스 운행이라든지 이런 거를 텀(term)을 조금 줄여가지고 주민들이 승용차를 가지지 않고 셔틀버스 이용을 하는데, 그러니까 코스가 너무 길면 승용차로 뭐 10분, 15분 하면 될 걸 셔틀버스로 예를 들어 30분, 40분 걸리면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니까 셔틀버스 운행 대수를 조금 늘린다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이거를 이동하는 데 문제점이 있어갖고 이용을 못 하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래서 셔틀버스 운행을 조금 텀(term)을 조금 이렇게 간격을 줄여가지고 주민들이 조금 이용할 수 있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러니까 교통 이용시설에 있어가지고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나중에 건립돼가지고 주민들이 조금 민원이 많이 제기되지 않도록 과장님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알겠습니다. 제가 주차 문제하고 셔틀버스 문제는 시설관리소장님하고 충분한 의논을 나누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셔틀버스를 운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그래서 또 이런 사태가 또 없으라 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셔틀버스도 조금 이렇게 작은 셔틀버스 말고 좀 큰 셔틀버스를 해가지고 코로나 이런 사태가 또 생기더라도 셔틀버스를 운행해서 주민들이 자기 승용차가 없는 분들도 또 이런 법이 없으란 법이 없으니까 비상사태까지 생각을 하셔갖고 조금 꼼꼼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영

한광영미래성장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과장님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재무담당관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재무담당관 신승현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재무담당관님, 공유재산 사용수입 허가 현황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좀 궁금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6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구내, 청사에 구내식당에 임대료가 이제 149만원 정도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유사한 게 구내식당, 도서관에 있는 구내식당을 보니까 이제 월 사용료 지금까지 받은 게 이번 년에 2,000 한 700만원 정도 받았더라고요. 거의 뭐 한 20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도서관의 이용자가 더 적을 거라 판단되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구내식당보다, 이렇게 임대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제가 도서관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봤는데 저희들 공유재산,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사용수입 허가는 저희들이 건물 사용 면적하고 시가표준액 해서 적용요율 해가지고 저희들이 부과를 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지금 저희 구청 내에 구내식당이 금액이 올라가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너무 낮게 있던데 그 이유가 정확하게 어떤 줄 알고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자료를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 2% 정도, 수익의 2% 정도만 임대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부분?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제가 그까지는 정학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나중에 혹시 자료로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 전체 구ㆍ군에 이 구내식당의 임대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도서관에 사물함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이 임대료보다 지금 구내식당 임대료가 더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특혜 의혹이 있지 않나 이 부분을 한번 보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여기 회사를 한번 면밀하게 보니까 직원 수도 100명 이상에 조금 중견기업의 느낌은 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한번 좀 체크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그 부분은 우리가 행정지원과의 자료에 입찰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담당관님께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선7기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있어서 앞서 김현미위원님께서 조금 질의를 하셨는데 실은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항, 완료, 추진 중 이 자료가 조금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자료를 받고 좀 했는데 지금 추진 중인 15개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지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문화관광평화도시에 한 건, UN컨벤션센터 유치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조성 그다음에 주식회사 남구미래, 공공안심상가 지금 다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입니다. 인생후반전 그다음에 꿈나무복합지원센터, 오륙도…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자료를 보면 지금 구청장님 공약사항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이런 자료는 저희한테 같이 공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청장의 공약사항을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또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달랑 한 페이지로 이렇게 오니까 전혀 저희가 애초에 어떤 건지. 지금 담당관님도 추진 중인 사항을 제대로 설명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자료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리스트 내용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산 확보 등 향후 계획 같은 것도 다 조금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공약사항 형태 개수가, 일단 저희가 공약사항별로 26개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구청장님 공약사항을 최우선으로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최우선에 하는 사업도 지금 행감 자료에 이렇게 부족한 거는 다음번에는 조금 보완을 많이 좀 신경 쓰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소송 공무원 포상금이 2020년에 예산액에 170만원 정도 책정돼 있던데요. 혹시 포상금은 누구한테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저희? 승소 공무원 포상금 말씀합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승소 공무원.

철현

김철현위원

예, 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소송 수행자한테 일단 판결로 승소로 딱 났을 경우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올해 실적 같은 거는 뭐 따로 있습니까, 지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한 5건 정도 지금 지급이 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현재 포상금은 법무팀장하고 소송업무담당자에게 지급되고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소송 수행자로 돼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승소 포상금은 보통 이제 준비, 서면 뭐 이런 거 작성하시는 또 담당부서 공무원들도 있지 않나요, 혹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런데 그거는 보통 보조자고요. 법원에 판결문 된 거는 거기에 소송 수행자라고 딱 들어가서 그 현장에서 소송을 수행하는 담당자를 얘기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업무 부서별로 보조를 해준다는 그분의 기초적인 사실 관계를 토대로 해서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복지 차원에서도 같이 참여하신 분들도 같이 지급을 받는 게 도움이 되지 않나요, 직원 사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거는 딱 승소 포상금 형태라 하기보다는 다른 부분이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각 담당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세부내용은 그쪽에서 이제 사안은, 그다음에 그 내용을 우리 법무팀의 소송 수행자가 법원하고 같이 연계를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소송 승소 공무원은 소송 수행자로 일단 돼 있고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관련된 업무 담당자들의 노고도 조금…

철현

김철현위원

그렇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느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거는 꼭 승소 포상금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포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그분들도 조금 이렇게 저희가 격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나중에 이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추후에 이 부분은 검토해 가지고 한번 자료 제출 좀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9번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예비비가 지출이 됐는데요. 12차에 보면 2020년5월28일 날 3억2,100만원이 지출이 됐고요. 20년6월12일 날 9,100만원이 청사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비품 등 구입으로 지출이 됐습니다. 이 12차에 대한 대연6지구 부분에 대해서 3억2,100만원이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몇 페이지라고 하셨나요?

미순

박미순위원

68페이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68페이지.

미순

박미순위원

관리번호 9번입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68페이지에… 예, 죄송합니다. 이제 찾았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비비 지출, 예비비 지출 일반 예비비에 지출 두 건이 있는데 첫 번째 3억2,100만원이 지출된 게 대연6지구 관련해서 소송배상금 지급으로 된 거고 두 번째 밑에 거 9,100만원은 청사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비품 구입 등으로 예비비가 지출이 됐다고 나왔습니다. 첫 번째 대연6지구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12차 대연6지구 재개발조합 부당이득금 소송 배상금 지급에 대한 이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한 건에 지금 3억2,000인데 이 내용이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이 사업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좀 덜 됐습니다. 이 내용은…

미순

박미순위원

이게 그러면 소송이 왜 됐는지도 혹시 모르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이게 지금 소송배상금으로 지급된 사항인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관련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서 박미순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부서가 기획담당관으로 돼 있는데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이게 예산이 저희 예비비…

미순

박미순위원

예산 예비비. 아, 알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산이다 보니 그렇게 됐는데…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자료 확인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 밑에 13차에 지금 청사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비품 등 구입으로 9,100만원이 됐습니다. 이게 왜 예비비로 지출이 됐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이 부분은 7월1일 자 조직개편 관련해서 청사 내에 사무실 배치가 조정이 되고 신설되는 국이라든지 과가 발생을 하면서 거기에 비품 구입이라든지 배치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압니다. 우리 조직개편이 몇 월에 통과됐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조직개편이 7월1일 자. 통과 날짜가… 6월? 정확하게 몇 회 임시회에서 조직개편이 통과됐는지…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이 두 건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 혹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비비 지출 이 두 건에 대해서.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비비는 지출이, 하고…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저희가 작년인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의회에 단지 보고를 좀 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마스크 관련으로 예비비 지출되는 거는 다 관련이 올라왔었거든요. 의회로 자료가 와서 저희도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예비비가 어느 항목으로 지출이 됐는지를 자료를 받았는데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은 저는 기억이 저는 없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저희가 제가 한번 저도 확인을 해 볼 건데 보통 일반적으로 예비비를 지출하게 되면 저희가 요청을 받아서 저희 부서에서 예비비 지출하는 공문이 나갈 때는 일괄 기안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1안, 2안, 3안 해서 자체 내부 결재가 1안이고 2안은 요청한 부서, 3안은 의회 그래서 의회로 저희가 항상 동시에 통보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이 두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저희 의회에 온 게 아마 자료가 온 게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 예비비가 물론 6월, 조직개편이 언제 몇 월에 통과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무비품으로 이렇게 예비비를 지출하는 것은 안 맞다라는 본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보통 일반적으로 수시로 사무실 재배치는 발생을 합니다. 필요한 상황에는…

미순

박미순위원

사무실 재배치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예비비에서 이렇게 수시로 빼서 쓰는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소규모로 발생할 때는 저희 기획담당관실에 편성돼 있는 공통경비로 저희가 그걸 충당을 하는데 이번처럼 대규모로 조직개편이 되었을 때는 그 경비가 부족하게 되면 예비비에서…

미순

박미순위원

예,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면 이런 비품 구입 같은 경우에는 예비비에서 지출하기보다는 추경 때 편성을 해서 지출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아까 12차 대연6지구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나중에 제출을 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지금 구청장님 일정은 기획담당관 쪽에서 하시나요? 소통 쪽에서 하시나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거는 청장님 일정은 행정지원과에서…

미순

박미순위원

행정지원과에서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저희는 그냥…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저는 이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저희가 일정을 관리를 하지는 않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기획실에서 하는지 행정 그 총무과에, 행정, 기획실에서, 행정과에서 하는지 좀 소통과에서 하는지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정확하게 구청장 일정을 어느 부서에서 하는지를 좀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저희가 주간업무계획을 저희가 저희 부서에서 취합을 하니까 주간업무계획 상에 청장님 참여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는 날짜별로 기재는 하는데 청장님 일정 자체는 저희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청장님 일정 관리는 총무과…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나 아니면 비서실이나 뭐…

미순

박미순위원

비서실? 비서실 소속은 어디입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행정지원과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아, 과장님 죄송합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여기 지금 107페이지, 107페이지입니다. 정책비서관 사무실 설치 사무기구 구입이 562만원이 있습니다. 정책비서관 사무실이 5층으로 이전한 게 언제 이전을 했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제 기억으로는 19년1월 초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19년1월 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1월 초에 5층으로 이동을 했나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때 사무비품하고 다 들어갔겠네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사무실 비품이 어떤 거 어떤 거 들어갔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보통 일반적으로 사무실 비품은 책상, 응접세트, 복합기, 뭐 이런 사무용품이라고 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1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1년, 한 2년 가까이 지금 돼 가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 정책비서관 사무실 사무 구입이 또 있습니다, 562만원이? 이거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107페이지에…

미순

박미순위원

2020년도에 그 내역을 보시면 정책비서관 사무실 설치 사무기구 구입 해서 562만원이 또 있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이거는 또 있는 건 아니고요. 정책비서관실 이전을 할 때 한 것 같은데요?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왜 2020년도에 예산이 돼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이게 정책비서관실이 이동한 게 1월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미순

박미순위원

2019년1월이라면서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제가 그랬습니까? 20년1월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을 잘못 드린 거고 올해 1월에 되고 그때 이전할 때 그전에는 구청장님실에, 비서실에 있다가 올해 1월에 이제 이전해 오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이 사업비품이 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올해 1월에 이전을 하면서 사무 그 기구가 560만원이…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지금 2020년도고 만약에 이게 19년도에 됐었다면 옆에 106페이지 19년도에 그 내용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게 이게 20년도1월이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여기 아까 책상, 의자 그다음에 소파, 테이블 그 외에 또 뭐가 들어간 게, 어떤 게 들어갔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다음에 보통 보면 이제 사무용품입니다. 문서 세단기라든지 그다음에 캐비닛 그다음에…

미순

박미순위원

정책비서관실이 넓이가 어느 정도 됩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제가…

미순

박미순위원

4층 의원실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제가 면적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지금 행정지원과 안에…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요. 4층 의원실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크기가 되는지는 비교가 된다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어, 의원님실하고?

미순

박미순위원

예, 기준으로 봤을 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기준으로 봤을 때 글쎄요, 정확하게는 잘 확인을, 면적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고 한 두 개 정도?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정확한 면적은 아니더라도 그 사무실과 이 사무실의 차이가 어느 정도 좀 크다, 작다라든지 좀 비슷하다라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전혀 느낌이 없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지금 현재 의원님실보다는 큽니다, 한 두 개 정도?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의원실보다는 어느 정도 큰가요, 그러면은?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한 두 개 정도?

미순

박미순위원

두 개 정도 합친 면적?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22㎡라고 적어 주네요.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혹시 어떤 어떤 사무실 비품이 들어갔는지 나중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담당관님 나오신 김에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서별 이월금을 보면요, 이월금이 269억이에요. 자료 59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월이 명시, 사고, 계속비 이월이 있는데 이월은 현실적으로 몇 번까지 이월할 수 있는 겁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보통 일반적으로는 처음에는 명시이월, 두 번째 사고이월, 그다음에 3개년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본예산 편성했을 때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는 가능합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명시, 사고, 계속 이렇게 진행되는 거예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이 일단 본예산에 편성이 돼서 그 해의 사정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될 때 다음 해까지 명시이월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을 할 때는 일단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계약이 됐다든지 이래 원인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 해로 사고이월이 가능합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런데 현실적으로 명시이월은 한 번 정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명시이월은 한 번만 가능합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렇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에 보시면 주로 사유가 공사기간 부족, 그렇죠? 그게 이게 진짜 사고이월인지 아니면 명시이월을 갈 수 있는 건데 사고이월로 넘긴 건지 궁금해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 명시이월을 갈 수 있는데 사고이월로 넘기는 그런 사례는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없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보통 일반적으로 명시이월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지 않을 때 다음 연도까지 예산을 넘길 수 있는데 이제 사고이월이 될 때는 반드시 원인행위가 된 금액의 부분에 한해서만 다음 해로 사고이월을 할 수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은 있잖아요, 웬만하면 없도록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계약을 하고 공사기간에 그해 당해에 마무리하고자 했었는데 어떤 사유가 발생을 하든지 그 당해 연도에 끝을 못 냈을 경우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중구나 영도구는 사고이월이 없더라고요. 중구, 영도구에는 사고이월이 없어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예. 가능하면 계획성으로 집행하기에는 사고이월은 최대한 줄이는 게 맞는데 그래도 이제 현장 사건, 여건상 발생할 때는 부득이하게 그런 발생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물론 그렇겠죠, 공사기간 부족이라든지. 웬만하면 사고이월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계속비 이월 제도가 있는데 계속비는 사실상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으로 받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교부금 받는 거 안정적인 확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 제가 조금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계속비로 해야 되는 건지 안 그러면 명시이월로 포함하는 건 어떻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게 명시이월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딱 한 해밖에 이월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비 이월은 사업 성격상 한 해, 두 해 내에 끝내지 못하는 수년, 3년 이상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는 기간을 가지는 사업은 계속비 이월 사업으로 해 줘야 사업 진행이라든지 예산의 안정적인 투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비 이월을 써야 됩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이월금을 집행하고 또 점검할 때는 우리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거는 보고하는 게 어떻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보통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은 결산 추경 때 의회에 같이 첨부해서 저희가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결산 추경 때요.

명희

유명희위원

결산 추경 때 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에 좀 사업 문제가 조금 문제가 되는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좀 보고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어렵나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거는 제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중간에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건 지금 대부분이 사고이월이나 계속비 이월은 건설, 건축 사업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현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관련부서랑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한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담당관님 나오신 김에 제가 건의를 조금 하고 싶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에 대한 처리 결과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모든 의원들이 이 5분발언이라든가 뭐 조례, 아니면 구정질문 할 때 많은 고민을 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5분발언을 하고 나서 모든 부서에서 이 조치 결과에 대한 기준이 없더라고요. 어느 부서에서는 5분발언을 하고 나서 뭐 어떻게, 어떻게 시행하겠다 뭐 한 2주 안에 보고하시는,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 또 어느 부서에서는 아예 이 5분발언을 저희가 했지만 그 이후에 처리 결과를 전혀 가르쳐 주지 않고 지금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하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 결과를 기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앞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소통을 강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담당관님께서 조금 주도적으로 해서 저희가 구내에서 의원들이 5분발언을 했으면 이 결과를 최소한 1주일 정도는 아니지만 법률적으로 모든 사안을 검토하고 우리 구의 실정을 반영해서 한 2주 안에는 모든 부서가 그 의원한테 결과물을 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구정을 하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우리 집행부가 많이 소통을 해야 되고 상호 의견을 나누는 것은 상당히 좋은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로 이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규칙에서도 정하고 있는 것처럼 의원님들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도 이렇게 그 표현하신 자유발언에 대해서 의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는 없다라고 규정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부서, 저희 구청에서는 그 5분발언에 대한 사실은 관리카드화를 해서 지금 지속 관리를 저희 부서에서 5분발언이 이제 나왔을 경우에는 그걸 해당부서나 전 부서에 공문으로 시달을 하고 이 부분은 의원님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있는 부분이니까 가능하면 답변을 하고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은 지금 나가고 있고요. 각 부서에서도 그거를 관리, 저희들이 다 자료를 받아서 지금 관리카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면밀하게 잘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더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리는 하고 있는데 추후에 이 결과물에 대한 반영에 대한 거는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신경 써 가지고 2주 안에 된다, 안 된다 아니면 이 부분은 조금 노력하겠다 이런 간략하게라도 결과물이 좀 와야 되지 않겠나 이 말씀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부분은 그럼 노력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규정을 떠나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예, 담당관님, 제가 지금 안 그래도 김철현위원께서 지금 5분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조금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짧게 드리려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데 질의가 아니고 제가 5분발언을 연번 1번으로 해서 가을철 은행나무 냄새 대책 촉구 마련에 대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제가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지금 은행 열매가 거의 다 떨어지기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너무 민원 처리를 빨리해 주셔갖고 제가 올해에는 은행나무 열매로 민원을 한 건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가로수 그 인도를 걸을 때마다 제가 유심히 보면서 ‘아, 진짜 이런 부분은 잘하시는 거는 잘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주위에 친구들을 만나든지 연세 드신 분들이 만나도 가게 하시는 분들도 하여튼 너무 고맙다고 제가 인사를 이런,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계속 조금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5분발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 고민해서 5분발언을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처리에 대해서 결과도 그렇고 과정도 그렇고 저희들하고 좀 소통을 해가지고 구민들이, 남구 구민들이 조금 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의원님들의 개개인의 의견이 구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관리번호 25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결원이 47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전 계획에 따르면 11월쯤에 충원이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언제쯤 충원이 되는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인사 관련이라서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11월 말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11월 말에 다 충원이 됩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씀을 못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렇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현원하고 결원에 지금 부족한 인원수도 많고 이제 뭐 부족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이 되는 부서도 많은데 우리 구청 말고 동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용호1, 2, 3, 4동에 인구가 지금 한 10만이 가까이 됩니다. 10만이 가까이 되는데 여기 뒤에 134페이지에 보면 용호1동에 인원이 지금 17명, 조정 후 17명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용호2동 12명, 3동 12명, 4동 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용호1동이 인구가 한 4만7,000이 좀 넘어가고요. 용호2, 3, 4동이 아마 4만5,000이 넘었을 겁니다. 4만 한 6,000 정도 될 건데 용호1동의 인구수가 2, 3, 4동의 인구수하고 맞먹습니다, 맞죠? 그런데 일하는 업무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업무량이 더 많겠죠. 그런데 직원 수는 용호1동 17명에 4만5,000 주민을 상대를 해야 되는 거고 2, 3, 4동 4만5,000의 주민을 상대하는 직원들은 2, 3, 4동 합치면 33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업무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 그리고 어느 한 동에 주민수가 많음으로 인해서 그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업무량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용호1동 인구수가 어느 다른, 심지어는 한 자치구보다 많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인구가 많아서 많아지는 부분도 충분히 있는데 또 각 업무 중에 업무의 종류별로 인구가 작다고 그 종류의 업무를 또 안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 아무리 작은 동이라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원은 꼭 필요하고요. 그 인원별로도 하고 인원이 좀 충분히…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작은 동의 인원이 많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적정 직원 수겠죠. 나머지 동을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용호1동이 인구에 비해서 다른 동에 비해서 업무량도 많은데 직원 수가 작지 않나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인원이 충분히 여유가 되면 충분히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지금 최대한 용호4동에 비해서 2배의 인원이 지금 책정돼 있는 걸로…

미순

박미순위원

사회복지기초수급도 용호1동이 다른 동에 비해서 훨씬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업무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담당부서에서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이번에 조직개편 이제 올라오고 인원이 더 충원이 될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업무량이라든지 그런 거를 명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서 구청에도 물론 담당부서에 결원 상태가 많겠지만 동이 결원이 없다, 동도 마찬가지고 민원 상대하고 고유의 또 업무도 봐야 되고 이번에 또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업무가 많았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지원도 몇 번씩 해야 되는 거고 마스크 관련 나눠주는 것도 다 동에서 다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동의 업무가 가중됨으로써 직원들의 피로도라든지 스트레스라든지 그런 부분도 많기 때문에 한번 업무량을 조정을 해서 동의 직원 분포도도 한번 조정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좋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박미순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동이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고요. 그런데 결원이 47명이나 보충이 되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결원은 아마 그 지원부서에서 생각할 문제지만 아마 동을 최소한으로 하고 결원을 구청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정원 배치를 할 때 어제도 말씀드린 것, 아,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증원된 인원을 가지고 배치할 때 인구수라든지 뭐 저소득층, 취약계층이라든지 그런 인원까지 감안을 해서 정원 배치가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소통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소통감사담당 김은주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2번 직소민원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소민원 접수는 어디에서 하시나요?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거기서 하시죠?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2층 직소민원실에서 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러면 그 민원 들어오는 거를 다 이제 다 소통담당관실에서 접수를 받아서 담당부서에도 이제 민원을 건네주고 나눠주고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시는데 구청장에 대한 민원접수도 같이 받으시죠?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보통 오시는 분들이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런데 제가 여기 지금 구청장 민원 면담 내역을 제가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7월부터 2020년10월31일, 지금 이제 2년이 넘은 기간인데 구청장 면담 내역이 16건밖에 안 됩니다. 2019년1월9일을 시작을 해서 이제 2층으로 내려간 그때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4월, 4월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건, 5월 세 건, 7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건. 8월 한 건입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에 건수가 지금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는 그동안에 이제 2018년부터 그때부터는 많이, 민원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동안 좀 처리가 된 부분도 있고 그리고 또 크게 이슈가…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담당관님.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우리가 구청장님실이 5층에서 그때 1억 한 3, 4000여 만원의 돈을 들여서 2층으로 내려왔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민원실, 그 협소한 공간을 쪼개서 구청장실이 내려왔어요. 구청장실을 예산을 들여서 2층으로 내려온 이유가 뭡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그거는 사실 청장님의 여러 일정이 있으시니까 민원이 와서 청장님 면담을 요청하시지만 바로바로 연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분들이 면담 일정을 잡아서 대기하기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저희들이…

미순

박미순위원

면담 대기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그거는 비서실에서 일정을 보고 면담을 잡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항에 따라 틀리는데 그렇게 대기 인원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먼저 어떤 사항인지 민원인과 상담을 하고 그리고 그게 사실 오시는 분들이 부서에 먼저 들리셔가지고 법령이나 그런 제도 측에서, 제도면에서 사실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을 만나게 되면 이제 혹시나…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위원

예, 담당관님 지금 말씀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청장님께서 공약사항 중의 하나였습니다. 비서실장을 없애고 비서실을 없애고 소통 위주의 업무를 처리하겠다라고 해서 비서실장도 그때 없앴고 정책비서관이 그때 새로 들어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5층에서 2층으로 내려오고 예산을 들여서 소통 강화하겠다, 주민들 많이 만나서 주민과의 그런 업무적인 것도 다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취지에서 그때 의회에서도 그 예산을 집행을 했던 거고 소통을 많이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 가까이 되는 거에 구청장 면담 내역이 16건이라고 하면 이거는 정말 웃을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구청장님 일정이 그렇게 바쁘신가요? 그리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외부 일정도 많이 없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아예 없습니다.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이거는 저희 직소민원실에 오신 분들이고 그 외의 면담자는 저희들이 부서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구청장님 민원접수는 어디서? 총무과에서 하는 건가요? 거기는 일정 관리 아닙니까? 일정 관리고 우리 여기 소통과에서 민원접수 사항을 하시는 부서 아닙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직소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청장님을 면담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받아서 이제 일정을 잡는다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왜 이렇게 청장님 면담하시는지 사정을 들어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제가…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그 외에 저희들한테 안 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일정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그러면 그 담당부서에는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한테, 저희 구의원들한테 주민분들이 구청장님실이 2층으로 내려가시고 나서 몇 개월 후부터 얘기가 어떤 얘기가 들어오냐 하면 “구청장님을 만날 수가 없다.”, “얼굴을 볼 수가 없다.”, “민원신청 접수를 하게 되면 2, 3개월은 기본이다.”, “3개월이 됐는데도 아직도 연락이 안 온다.”그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민원인들이 제가 한두 분한테 들은 게 아닙니다. 다른 의원님들도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들으신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이 저한테만 얘기를 하실 분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는 정말 이 2층으로 굳이 내려온 이후에, 뭐 때문에 내려오셨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물론 담당부서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도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를 연결을 하고 최종적으로 구청장님을 연결을 해 줄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청장을 면담하고자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뭐 다른 부서에 얘기를 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건데 뭐 굳이 구청장님을 만나려고 하겠습니까?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다가 하다가 안 돼서 구청장님을 만나 뵈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문현동 주택조합건설 하는 그 위에 문현동 무슨 맨션이죠? 그 문현동 맨션 지역주민들이 이틀에 한 번꼴로 그때 구청장실 앞에 왔었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7층에 건축과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나가 보니까 구청장실 앞에서 5, 60명의 주민들이 청장님을 뵈려고 나오라고 막 그렇게 또 진을 치고 계시고 청장님 안에 계셨는지…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범일아파트, 범일아파트 건 말씀…

미순

박미순위원

예, 예, 예. 그리고 며칠 후에 또 그날은 우리 본회의 날이었어요. 그날도 제가 출근을 하는데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또 가 봤어요. 그랬더니 5, 60명의 그 주민들이 또 와 계시더라고요. 그전에는 뭐 드러눕고도, 드러누운 주민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청장님이 본회의에 출석을 하셔야 되니까 나오시기 전에 직원들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직원들이 내려오더니 팔을 이렇게 팔짱을 끼시더니 주민들을 막으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다른 국장님한테 “아니, 지금 국장님 뭐 하시는 겁니까? 주민들이 있는데 이걸 왜 주민들을 직원들이 팔짱까지 끼면서 접근을 막으려고 하시냐고, 이건 아니지 않냐?”라고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이틀에 한 번씩 와서 5, 60명이 되는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그렇게 구청장을 한 번이라도 만나서 얘기라도 하려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안 만나십니까? 만나가지고 해결이 안 되더라도 이분들은 들어 달라는 목적에서 오시는 건데 그런 것도 한 번 잠시 10분, 20분 시간 내서 만나 주실 시간이 없는지 저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그분들은 벌써 6월에 건축과를 통해서 이제 민원대책회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회의실에서 청장님도 계시고 담당공무원 시공사하고 조합원들하고 그래 회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저도 대강 자초지종을 저도 들었거든요.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직소민원실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뭐 이렇게 했는데 저쪽 주민들이 또 다시 반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제 했다고 하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이건 하나의 예였습니다. 하나의 예였고 정말 이런, 우리가 그때 2층으로 내려올 때 대대적으로 또 언론에도 홍보하고 했었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게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정말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소통을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사업이면 청장님께서 많은 지역주민들을 만나실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업무가 어느 정도 많으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시간들을 내는, 일주일에 한 번 날 잡아서 민원의 날을 하든지 민원을 만나는 날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안 되면 몇 시간이라도 만날 수 있는 그런 소통공간을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께도 말씀을 한번 드려주시고 원활하게 이런 주민들이 집단민원이라든지 개인민원에서 청장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말이 이제는 안 나올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저희가 오시는 분들 읍소하시는 분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저희들 부서 말고 객관적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그분들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고 더 만족도가 높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2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예, 우리 소통감사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소통감사담당관 김은주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담당관님 이제 어제, 우리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뭐 한 시간 남짓 지나면 이제 감사가 마무리 되는데 좀 시원하시죠?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웃음

김현미부위원장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관리번호 9번 남구 명예감사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 명예감사관님들의 어떤 역할이나 책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제보사항 처리현황을 보시면 102쪽에 한번 보실랍니까, 102쪽부터? 처리 중인 게 있습니다. 연번 27번부터 31번까지 처리 중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지금 27번부터는 보도블록, 27번 같은 경우는 보도블록 정비사항이라서 해당 부서에서 아마 다른 공사를 하고 그때 보도블록 같이 할 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대한 보도블록 정비 요청이 아마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범위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내용이 좀 상세한 내용으로 왔으면 또 질의를 안 드렸을 수도 있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고 특히 보도블록 같은 경우는 우리 주민들이 생활 속에 이용하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상시 이용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지금 7월에 민원이 들어왔는데, 제보가 들어왔는데 아직까지도 해결하고 있지 않다 이런 거는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제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는데 아마 지금 보통 제보가 들어오면 명예감사관이나 시민감사관 쪽에서 제보 들어오면 부서에서 다른 일보다 더, 이제 더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10일 이내로 결과를 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신경을 쓰는데 아마도 이거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담당관님, 저희 의원님들도, 의원들도 주민들로부터 이렇게 생활불편에 대한 그런 민원들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과별로 민원을 신청을 하고 결과를 계속 재촉을 해서 마무리까지 하고 민원인에게 연락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명예감사관님들이 제보한 내용들이 한번 보십시오, 어떤 내용들인지. 맨홀 뚜껑, 도로 보수, 중앙분리대 파손, 뭐 반사경 정비 요청 주로 지금 주민들의 어떤 생활에 있어서 안전, 불편사항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로 다 39건이 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남구 명예감사관의 역할을 한번 보실랍니까? 그 역할 중에서 여기 39개의 제보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두 번째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 말씀이십니다, 예.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명예감사관님들의 주 역할이 무엇이었으면 가장 적절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민원, 주민들한테 가장 많이 와 닿는 거는 이제 주민 불편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는 개별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제보 들어오는 주민 불편사항이 그분들은 제보를 하셨지만 다른 분들은 아, 저거는 고쳐야 되는데 이래 생각하고 지나칠 수 있는 거를 우리 명예감사관들이 제보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이분들이 무보수 명예직이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그리고 동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또 전문가 분야에서 또 다섯 분이나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그 명예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1조 목적을 한번 보시고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이 규정은 구민 불편사항 및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 등을 제보함으로써 감사행정에 구민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남구 명예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 목적과 지금 우리 제보사항과의 그 연관에 대해서 보니까 좀 어떻습니까, 담당관님이 보시기에?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물론 대부분의 제보사항이 주로 구민 불편사항만 있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거는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사항 같은 경우는 이분들이 이제 주민들 만나서 이런 제보가 들어오면 저희들한테 연결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 없이 그냥 주민 불편사항이 대부분인 것은 좀 심도 있는 활동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명예감사담당관들의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는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2020년도 들어서?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아니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위촉장도…

김현미부위원장

2019년도는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2020, 8년도는요?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그전에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명예감사관의 역할에 대해서 여기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4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역할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목적을 그러면 조금 우리가 수정을 좀 하든지 해서 여기 보면 제 본위원이 보기에는 구민 불편사항도 있지만 부당한 행정 처리, 위법한 처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보를 하고 그리고 감사 현장에 함께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럼 지금 명예감사관 분이 2020년도에 우리 감사에 있어서 함께한 사례가 있습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아니요, 없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이 지금 명예감사관 제도의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겁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동 종합감사나 갈 때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드리게 된 이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제보된 사항을 보니까 이게 지금 이건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되는 민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본위원도 그 지역의 뭐 도로가 파손됐다, 보도블록이, 보도블록 자체가 보도블록 사이에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로수 밑에 또 우리가 하천이 있거나 하천으로 연결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게 보도블록이 함몰이 잘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감사관님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도로에서 약간의 요철만 있어도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도블록에 대한 어떤 제보가 있으면 저는 이거는 우선 집행해서 우선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처리 중인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서 부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리고 이어서 제가 요 명예감사관 제도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모니터 어떤 제도를 우리 남구에 도입하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모니터. 명예감사관이라는 이런 큰 타이틀을 가진 역할보다는 우리가 이번에 장마가 길고 태풍이 2개나 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로나 산이나 주택가나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맞습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김현미부위원장

그래서 저희 주위에 민원인들이, 주민들이 여러 가지 민원을 제기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거는 그런 주민을 위한, 주민에게 크게 피해를 끼치고 안전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요소, 요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우리 구청에서 모르고 계신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우리 남구 행정에 대해서 시민으로 구성, 주민으로 구성된 모니터요원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모니터요원들이 할 수 있는 제보가 바로 여기 뒤에 명예감사관들이 제보한 이런 내용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게 어느 부서, 기획부서인지 아니면 어디서 의논되어야 될 건지는 한번 검토가 돼야 되겠지만, 제가 명예감사관님들이 제보한 사항들을 보니 이런 부분들은 우리 남구의 주민들로 구성된 모니터 제도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감사관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지금 제보된 사항이 주로 주민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방금 그렇게 태풍이나 이렇게 위험요소 많을 때는 더 많이 활동을 하셔가지고 제보가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그거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 모니터 요원들이 동에서 추천하신 분들은 대부분 통장님들이나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김현미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모니터라는 말은 명예감사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저는 명예감사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행정모니터, 주민들로 구성된 행정모니터를 구성을 해서, 이거는 좀 많겠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통관련 모니터 그다음에 산책로관련 모니터 그다음에 골목길…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분야별로, 분야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현미부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해낸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지금 남구에 인력 현황을 보면 우리 정규직도 있고 공무직도 있고 기간제도 있고 이번에 또 희망일자리사업을 했고 뭐 막 엄청난 어떤 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인력들을 우리가 합리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또 어느 부서에서 또 힘을 모아서 더 연구를 해야 될는지는 한번 같이 연구를 하시고 그 많은 인력들이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많은 인력들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본위원이 한번 다녀봤습니다. 다녀보니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 주민들의 안전에 저해하는 요인들이 도처, 도처에 너무 많이 있고 그게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들을 중요한 거는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사실 제보가 없으면 저희들이 구석, 동마다 구석구석 다니면서 그렇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보가 없다는 거는 우리가 제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지금 남구에 있습니까? 그런 일자리요원들을 또 활용을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행정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모니터할 수 있는 주민들로 구성된 모니터단을 구성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이어서 기획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죠? 관리번호 7번 보시면 2020년 재정신속집행추진 실적 해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하단에 표를 보시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행안부와 부산시에서 추진실적에 관련된 어떤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뭐 대상, 최우수, 우수 이렇게 받다가 2020년도에는 우수, 장려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김현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속집행은 보통 이제 항목별로 신속집행 대상목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 같은 경우엔 저희가 이제 쭉 오다가 방금 질의하신 내용은 저희가 19년도 해서 19년, 20년에 대해서 전국 우리가 SOC 생활밀착형 국가공모에 저희가 아마 전년도에 3건, 올해 3건, 6건이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부산시 최다 선정인데 SOC사업은 이렇게 좀 큰 규모의 사업이다 보니까 사전절차이행이 많이 필요합니다. 사전절차이행 중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투자사업비의 투자 부분 집행률이 일단 사업이 시작이 돼야 집행이 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한 집행률이 좀 떨어져서 이번에 부산시, 그래도 여기에 그 큰 금액이 집행률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행안부에 우수, 부산시에 장려가 됐다는 부분은 그 이외의 다른 부분은 그 전년도보다 훨씬 부서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집행률은 많이 제고를 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2021년도부터는 직접적인 집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집행률이 상당히 제고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러면 뭐 2017년, 2018년, 2019년도 우리가 SOC사업도 이런 사업들을 계속 추진해오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2020년도에는 우리가 이렇게 신속집행 관련해서 추진실적이 전년, 전전년도 그 앞 연도에 비해서 좀 저조해서 좀 더 분발하자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리고 각 부서별로 지금 집행해야 되는 어떤 현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각 부서별로 신속하게 집행을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많이 전 부서 전체 다 공히 다 열심히 많이 지원하고 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담당관님 각 부서별로 지금 현재 집행내역들을 한번 사업별 집행현황을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그러면 부서별 신속집행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현미부위원장

예.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모 부서 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비를 제가 아는 시점까지는 6월까지만 운영비를 집행을 하고 그 이후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운영비라 하면 어떤?

김현미부위원장

제가 지금 드리는 부서는 우리 경로당 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경로당 운영비 말씀이십니까?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로 인해서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집행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드리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부서별 신속집행 현황 내역은 저희가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고요. 이 신속집행도 전부가 다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집행이 대상이 되는 항목이 있고 집행에서 제외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담당관님, 지금 말씀은 나누었고 아까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은 했고 추후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우리가 각 부서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또 우리 각 단체들을 대상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실적들을 현황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앞에 질의하고 내용이 조금 다르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 단체별…

김현미부위원장

사업별.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사업별.

김현미부위원장

예, 예.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오늘 우리 12시가 지나면 이 부서는 지금 마치게 되는데 제가 이번 행정사무감사 전에 각 부서의 과장님들과 한번 소통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는 제가 원해서 소통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서 이렇게 쭉 사업이나 정책들에 대해서 각 부서별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앞으로의 문제점들이나 이런 것들을 토론을 하고 또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꼭 이때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사업과 정책, 추진현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과에서 의원님들에게 요청을 해서 시간을 좀 내달라 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통하는 것이 주민들의 그때그때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주민들의 불편, 안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뿐만 아니라 수시로 우리 과장님들께서 오셔서 사업이나 정책들에 대해서 의원님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좀 시정해주십시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혹시 제가 질의한 내용에 있어서 무리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다행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자에 우리 김철현의원께서 또 질의를 드린 내용이긴 합니다마는 5분발언을 하고 나서 5분발언이 끝나고 나면 담당부서에서 와서 5분발언 한 요지에 대해서 죽 설명을 하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또 연관해서 설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디다. 저는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칭찬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나서 가고 나면 끝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가고 나면 끝이고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정하고 반영되었는지에 대해서 5분발언 한 의원님하고 한번 말씀을 나눠주시고, 아까도 전자에도 우리 담당관님께서 규정을 떠나서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생각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5분발언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김현미부위원장

예, 고민을 하고 이게 내용이 맞는지 꼭 필요한 건지 해서 5분발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도?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재정에 있어서도 신속집행을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의 어떤 불편사항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다소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5분발언들의 어떤 내용을 보면 즉각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고 저는 봅니다. 함께 우리가 그 5분발언 요지는 보게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신속하게 시정하고 반영해 줄 것을 건의드립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충분히 검토하고 우리 구정에 피드백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하고 방금 좀 전에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집행부하고 의회가 저희 부서장님들도 의원님들 찾아뵙고 상세하게 자주 설명드리고 의원님들께서도 수시로 우리 집행부에 부서도 한 번씩 방문해주시고 오셔서 또 특별한 일 있으면 같이 차도 한 잔 나누시고…

김현미부위원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요런 거 서로 주고받고 많이 서로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담당관님,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아, 의원이 구청에 일하고 있는 일터에 가는 거는 조금 심리적으로 부담스럽거나 방해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부서별로 본인들이 더 잘 이해하고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저희도 뭐 어떤 일이 있냐라고 가는 것도 좋은 의견이긴 한데 그런 사업이나 정책이 있을 때 바로 바로 이렇게 오시고, 또 실행함에 있어서 중간 중간에도 해보니까 이렇더라, 어떻더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바쁘시겠지만 그래도 주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찾아뵙고 이렇게 소통을 하게 되면 우리 주민들의 어떤 행복을, 우리 남구 주민들의 안전이나 또 행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데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긴밀한 협조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열심히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도 업무가 과중되고 또 태풍 때문에 또 업무가 과중되고 또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민원이 많아지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잘하고 있다고도 생각은 합니다마는 여기 미비한 점들에 대해서 잘 보완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우리 의회와 우리 의원님들과 소통을 자주해서 정책과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분?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저는 소통감사담당관님께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소통감사담당관 김은주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담당관님, 행감 자료 72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민간위탁 관련해가지고 점검내역이 있더라고요. 일단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유명희위원님께서 후원금에 관련해가지고 민간위탁에 뭐 기획감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 이 부분은 참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서 조금 더 추가로 몇 개를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앞서 지금 보면 연번 4번에 보면 감만종합사회복지기관이 직원연수회 복지관 차량 이용 및 보조금 유류비 지출 부적정 해서 반납을 한 게 있습니다. 혹시 이게 뭐 어떤 이유로 반납이 된 건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김철현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이 내용이 그냥 직원연수를 갔는데 복지관 차량으로 이용한 게 좀 부적절하다 그래서 보조금을 반납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직원 연수를 다녀올 때 그 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에 유류비를 다시 반납하는 겁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업무의 연장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가요? 혹시 제가 조금 궁금해서 이거는 물어보는 겁니다.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복지관 운영 규정에, 차량 운영 규정에 따르면 시설차량은 자원봉사자의 연계 수송, 대상자 가정방문, 차량운행 서비스 후원자 관리, 후원물품 수령 등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제한적인 거네요, 그러면요.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규정하고 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러면 제가 여기에 한번 제보를 저한테 들어온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이 부분이 감사, 기획감사가 되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남구종합사회복지기관의 예입니다. 지금 남구종합사회복지기관에서 셔틀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구 종합사회복지관 옆의 법인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 혹시 뭐 어떤, 여기에 뭐 어린이집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웃음

철현

김철현위원

그 아마 남구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법인 안에 이제 법인 사업자를 다르게 해서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 어린이집은 지금 차량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약 10여 년 동안 남구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차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아이들의 셔틀을 아침, 저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가는 주유비는 남구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비로 계속 10년 동안 사용한 걸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웃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아,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이게…

철현

김철현위원

앞서 그 기준으로 보면 직원들 연수도 안 되고 한데 과연 어린이집 차량을 10년 동안 무상으로 제공해주고 그 운영, 복지관 운영비로 이용을 했다, 엄청난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혹시 부속이나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고 아예 별개로 되어 있는 그런?

철현

김철현위원

사업자가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아, 예. 저희들이 기획감사를 해가지고…

철현

김철현위원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감사해서 그 결과조치 내역을 나중에 공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리고 또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7월20일 자 뉴스원 신문을 보면 구청 담당 공무원 한 명이 지속적으로 1년여 동안 직원을 상습적 폭언 이렇게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공직자 부조리 신고현황이라든가 이런 사항에 접수가 된 거는 없습니다, 자료에는. 이 이후에 이분에 대한 조치 그다음 뭐 피해를 당한 직원에 대한 조치 이런 게 좀 적극적으로 저희가 이루어졌나요?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그분 제가 저희 구 직원인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잘 모르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뭐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졌고 향후 피해를 당한 이 직원에게, 지금 신문에는 이제 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휴직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거는 지금 맞지 않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거면 담당관님의 역할이 우리 구 전체 전반적으로 직원들의 갑질이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확인해야 되지 않습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뭐 직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요런 부분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대외적으로 소통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직원들하고도 소통해서 피해를 당하지 않는 직원들이 있는 줄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인사상 보복이라든가 그 이후에도 과정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나중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제가 중간에 좀 한 말씀드리면 우리 소통감사담당관님 지금 제가 우리 위원님들하고 질의답변을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너무 준비가 지금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 파악을 지금 못 하시는 게 너무 많아요. 기본적으로 감사를 하시려면 여기에 자료를 보내주시면 여기에 대한 내용은, 뭐 그런 부분들은 다 나름대로 숙지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비를 하시고?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죄송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다음부터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 감사를 할 때는 다른 분들도 뭐 간혹가다 이런 분들이 많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내용 숙지를 좀 하시고 질의에 대한 어떤 답변을 미리 준비를 좀 하시라고 미리 또 이런 우리 책자 같은 걸 또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예, 그런데 책자에 없는 부분도 있어서 언론보도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감사에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은주

김은주소통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들어가시고요. 예, 질의하실 분? 예, 유명희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명희

유명희위원

기획담당관님,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고포상금제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신고포상금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어요. 연계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신고포상금 제도가 우리 구에 몇 개 있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몇 개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명희

유명희위원

아, 그렇다면 제가 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예산낭비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을 겁니다. 생각나십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예, 2020년도에 예산을 보면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이 300만원, 예산낭비 신고포상금이 1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우리 기획담당관님 이틀 동안 질의에 답변 잘 해주시고 수고 많으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위원들이 질의할 때 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다 알 수는 없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마는 총괄적으로 오늘 이 기획전략실에 대한 거는 부서가 다르더라도 어느 정도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맞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뭐 기획담당관님이 꼭 그런 건 아니지마는 좀 그런 부분이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있는데 포상금 제도가 있는데 우리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이 감사 자료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관리번호 19번. 공공단체 보조대상이 5건, 민간 보조사업이 60건이 있습니다. 찾으셨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지원액이 있고 평가가 있는데 보조금지원액이라든지 평가에 대한 평가가 쭉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은 혹시 없는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평가 결과에 대한?

명희

유명희위원

예, 지원액이라든지 평가에 대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불만은 없으시던가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제가 직접적인 내용은 제가 들은 내용은 별로 지금 현재로 없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볼 때 보통 매년 나오던 지원액이 좀 감액이 되면 해당 단체에서 관련 해당부서에 좀 이의 내지는 의견을 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아, 그러세요? 올해 2020년도에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하고 예산낭비 신고포상금 예산 집행실적은 혹시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그 항목의 집행액은 잠깐만, 조금, 예, 올해 그 항목에 편성돼있던 예산의 집행액은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없는 것으로 되어 있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명희

유명희위원

좀 전에 소통감사담당관에서 우리 감만동, 용호동 복지관 기획감사에서는 보면 시정해라, 주의해라라는 게 있어요. 분야는 다르지마는 실적이 없다면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담당관님?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보통 포상금 같은 경우는 신고포상금도 있지만 일반 포상금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부분에 어떤 그 부분에 예를 들어서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같으면 저 단체에 어떤 보조금이 잘못 또는 부정하게 집행이 됐다는 것을 신고하면 거기에 대해서 포상금이 나가는 거 그런 항목으로 알고 있고요. 그 말은 지금 집행이 안 됐다는 말은 신고가 접수된 사항이 없다라고 예,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 그 현수막에 보면 예산낭비 신고포상금 현수막 걸고 하시는 거 같은데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예.

명희

유명희위원

있죠, 그죠?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홍보를, 주민들께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이 걸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은 해놓고 또 이런 실적이 없다 하고 하는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물론 다 지방보조사업 다 잘하고 계시니까 그렇겠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조금이라도 신고가 한 건도 없었다고 저는 생각은 안 해요. 보조금 사용액 매우 적정하게 이용이 됐다 그래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있다는 걸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물론 현수막이나 게시한다든지 홈페이지, 남구신문에 게재를 한다 해도 주민들이 잘 모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거는 홍보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홍보는 혹시 어떻게 하고 있나요?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보통 신고포상금 예산은 일단 신고가 있으면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고포상금을 얼마가 됐든 예산에 편성을 미리 하는 거는 저희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이제 방금 이런 신고포상금이 있는 제도 자체를 몰라서 포상금 신청 자체를 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홍보는 저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 낭비 포상금 현수막 걸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동에도 저희가 이제 공문을 내려서 공문을 보내드려 가지고 어떤 자치단체 회의 같은 거 자생단체 할 때 회의 자료에 넣어서 이런 포상금 제도가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홍보해달라고 그런 내용들까지 해서 홈페이지, 현수막 그리고 회의자료 게시 등 앞으로는 요 부분에 홍보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담당관님 맞습니다. 바로 그거입니다. 특히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아,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활용을 못 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 다 담당공무원이 다 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또 홍보에 취지를 잘 살려서 이런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이상 제 질의는 끝났고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희정

김희정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명희

유명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유명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예, 재무담당관님께 아,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재무담당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재무담당관 신승현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혹시 우리 구에서 사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현황이 혹시 파악된 게 있습니까, 사유지?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변상금 부과하는 거 말씀이시죠?

김현미부위원장

예, 예, 예.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잠깐만요. 제가 요 행감 자료에 있지 싶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12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우리 지금 공유재산, 일반재산, 공유재산 중에서 일반재산 무단 점유자는 저희들이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 말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우리 구에서 개인 건물이나 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현황.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그거는 없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없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우리 지금 개인의 사유진데도 불구하고 도로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뭐 하천으로 또 들어가 있거나 이런 거 혹시 조사해보신 적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저희들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7월에서 10월까지 한 5개월 정도 조사를 하는데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개인의, 조금 전처럼 일반재산을 점유했을 때는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김현미부위원장

변상금을 지불, 우리가, 우리가 사유지를 이용하고…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우리가 사유지를 이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전부 다 우린 구유재산, 구유재산을 현황조사를 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담당관님,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우리 남구에 있는 우리 남구 구청에서, 말하자면 개인의 재산을 우리 전체 주민들을 위해서 이용되고 있는 예를 들면 우리 왜 공중화장실, 임야나 이런 데 보면 공중화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개인 사유지에 혹시 공중화장실을 한 거는 없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나 그런 부분을 할 때는 본인들 동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무단으로 저희들이 점유해가지고 하는 경유는 없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동의를 받고 이용료를 우리가 지불을 합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하고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김현미부위원장

그럼 그 현황을 좀 주십시오.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그 부분은 부서별 또 한번 확인해가지고 자료를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걸 한번, 혹시 취합하는 부서는 맞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 별도로 취합 받은 건 없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요걸 취합을 한번 하시고 우리가 또 본인이 알고 사용료를 달라고 구를 상대로 말하는 개인도 있겠지만 혹시 말을 안 하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저희가 이용료를 우리 구에서 드립니까? 아니면 그냥 말 안 하면 안 드립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일단 확인되면 본인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저희들이 또 쓸 수 있는 분은 동의를 받고 또 본인들이 또 이용료를 원하면 서로 협의해서 사용, 부과를 할 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 뭐 공짜가 없다 아닙니까? 그지예?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정당하게 서로 협의해서 예, 어떤 부분이 본인들이 원하는지…

김현미부위원장

협의를 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개인재산의 어떤 존중하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가 이 관리번호는 18번입니다마는 굳이 안 보셔도 될 걸로 알고 있는데 관리번호는 18번이고 132쪽이긴 한데 우리가 해마다 구청 웨딩홀의 그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이번에도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감 때도 했는데 이게 뭐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하고 담당이 바뀔 때마다 그런 이야기로 일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변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위원이 추가로 질의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 대강당은 예식장으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예식이 있을 경우에는 대강당과 옆에 있는 폐백실 2개가 이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대강당은 자주 쓰고 있지만 폐백실도 우리 구에서 행사 때나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지금 폐백실하고 신부대기실은 저희들이 별도로 웨딩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웨딩홀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는 건수가 지금 제로(zero) 아닙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물론 코로나라는 어떤 그런 사태도 있기는 하지만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대강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상시 이용을 좀 우리 웨딩홀이 아닌 다른 용도로 지금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주중에 그죠?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대강당은 다목적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런데 이제 폐백실 같은 경우, 그리고 신부대기실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지금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지금 자가격리 물품이 있어서 일부 여유 공간에는 물품을 좀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물품을 보관하고…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예.

김현미부위원장

저희가 신부대기실 리모델링하면서 지금 여기 자료에도 보면 알겠지만 금액을 좀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그냥 연구해보겠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요 폐백실하고 신부대기실도 혹시 활용방안이 없는지 한번 연구를 하셔서 그 연구된 결과를 저희에게 좀 와서 같이 한번…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전에도 허미향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이용을 안 했을 경우에 부분적으로 일부 깨끗하게 활용해서 또 웨딩홀로 운영하는 데 지장이 없으면 그런 부분을 한번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좀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고 말씀하셨듯이 허미향위원님 그때 뭐 직원들 숙직실, 여직원 숙직실도 막 이야기하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쓸 것인지 안 그러면 또 직원들 애로사항 부분을 방안해가지고 강구할 것인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본위원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안에 리모델링된 광경을 제가 보니까 아주 예쁘게 되어 있습디다.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잘되어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래서 거기를 가족사진 촬영…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그 부분은 좋은 의견이라 생각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공간으로 활용하면 장소가 협소해도 그 정도는, 그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된다 싶어서 우리 지금 뭐 가족사진 촬영하기가 비용적으로도 부담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일반사람들이 사진을 촬영할 경우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그 지역에 있는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봉사 좀 해주시고 또 일부 비용이 발생되면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부담을 해서 그렇게 활용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제 생각보다 또 더 좋은 안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서에서 연구를 해보면 그렇게 해서 틀에 박힌 생각보다는 좀 더 한번 틀을 벗어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될 것인가. 굳이 이거 웨딩, 결혼식이 없으니까 쓸 수 없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 폐백실이나 신부대기실 같은 경우를 한번 참고로 보시고 가족사진이나 기타 사진 촬영장소로 사용하면 어떻겠나 해서 한번 건의드려 봅니다.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가족사진 촬영도 좋은 의견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또 부가적으로 또 다른 방안도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저는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5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300만원 이상 수의물품계약 현황인데요. 업체가 그린코아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거의 1년 정도 사용금액이 1억6,2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거든요. 그런데 다른 업체처럼 뭐 맨홀 뚜껑이라든지 그런 전문적인 게 아니고 여기는 잡화인 것 같습니다. 뭐 홍보물도 제작하고 마스크도 구입을 하고 물티슈, 볼펜, 손세정제 오만 잡다한 것이 다 있는데 이런 업체에 이렇게 1년 동안 1억6,200만원의 예산이 지출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한 업체에 너무 많은 예산이 집중적으로 몰아진 게 아닌가라는 본위원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박미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한 업체에 지금 많이 집행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거는 부서별로 보면 200만원 이하는 또 뭐 카드로 결제하고 또 긴급한 사항 이런 거 신속하게 업무집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서별로 또 이용이 편한 부분을 많이 활용한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다양하게 관내 업체에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여기는 이제 사무실이 남구더라고요. 용호동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수의계약을 할 때는 업체를 선정을 해서 고루 고루 선택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가격적인 면에서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다른 업체에서도 주문을 해서 남구의 다른 업체에도 발주가 들어가는 걸로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2년 전에 비해서 수의계약이 60% 이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서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신승현재무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수의계약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년에도 역시 코로나가 또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이렇게 발생할 수 있는데 일단 부서별 회계 교육할 때 이런 부분도 서로 골고루 관내업체가 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기획전략실 소관 사무에 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4시33분 계속감사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서 나아감은 물론이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해서 개선하고 대안제시를 통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남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 질의사항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서면답변의 경우는 익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바람직한 구정 운영 방향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이 활발하게 논의돼서 남구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소개에 이어 업무보고를 들은 다음 공개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은 위원회 협의하에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행정사무감사 강평은 11월19일 도서관과 시설관리사업소 행정사무감사 종료 후 총괄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소개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가급적 중요한 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영

이구영행정자치국장

(간부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이구영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행정자치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세무1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세무1과장 김정미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김현미부위원장

뭐 드셨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순두부 먹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편안한 것 드셨네요. 관리번호 2번입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쪽입니다. 지방세 이의신청 심사청구 현황을 보시면 조세심판 청구를 하고 거기에 지금 우리가 패소한 게 있습니다. 패소한 두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4번, 연번 4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사실상 잔금 지급하지 않아서 취득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경정 요구한 사항입니다. 먼저 청구인은 법무사를 통하여 분양을 원인으로 한 취득세를 자진신고 한 뒤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세무1과에서 부과 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취득세를 납부한 후에 취득 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은 사실상 잔금 지급을 하지 않았으므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경정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입장에서는 청구인이 취득세 자진신고를 하면서 공급계약서 분양, 법인, 계정별원장, 입금전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증거서류로 제출하였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 요건이 성립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해서 경정청구 거부…

김현미부위원장

예, 짧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거부 처분하였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러면 그게 4번 건입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4번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5번 건도 설명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5번은 이제 1가구 1주택인 경우에 비과세 감면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이 청구인도 취득세를 신고납부 한 뒤에 1가구 1주택에 해당됨으로 취득세를 감면하고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세대주가 아, 청구인이 매제 동거인으로 등재되어 있고 또 세대주와의 관계가 민법상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고 또 생계를 별도로 한다는 걸 입증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2주택으로 보아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과장님, 이럴 경우에 저희들이 굳이 민원이 제기가 되면 굳이 이렇게 우리 심판청구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저희 구 입장에서는 법문을 조금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도 법문대로 엄격하게 지침, 모호한 경우에는 법문대로 해석하라는 게 있고 조세심판원 같은 경우에는 모호한 경우에는 이제 그 민원인 입장에서 좀 유연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두 건이 그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이 두 건은 우리 구 자체 내에서도 좀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좀 많이 조심스러웠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저도 이 건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 구 입장에서는 엄격하게 법 해석을 한 경향이 있다고 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추후에는 이렇게 우리 민원인들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조금 꼼꼼하게 따지시고 또 우리 구청에서도 또 중앙이나 기타 여러 기관에 자문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김현미부위원장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조금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이렇게 심판청구까지 가지 않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앞으로 민원인 입장에서 더 유연하게 판단하여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기업이라든지 재산이 많고 이러면 모르겠지만 지금 세대주와 가족관계 이외에도 동거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1가구 1주택 상속 감면 제외는 부당하다 해서 감면 요구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들어 보시면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면 우리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정미

김정미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저는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질의에 앞서 먼저 행정자치국에 이구영 국장님을 비롯하여 5개 과 과장님 행감 자료 준비한다고 노고에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 질의하고 싶은 거는 지금 과장님 혹시 직원 복지에 관련해가지고 과장님이 부서에서 하는 게 맞나요, 혹시? 뭐 직원 후생복지라든지 이런.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직원 복지 관련은, 직원들 직원복지는 관련이 있고요. 또 직원복지회는 옛날에 운영을 하다가…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요, 아니요. 직원 복지, 전체 전반적인 복지에 관해서. 제가 먼저 질의를 하고 싶은 게 이제 앞서 용호1동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민간인이 이제 관내에 도구를 가지고 와서 직원들을 위협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 이후에 조치에 관해서 조금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실은 이제 용호1동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는 칼을 가지고 오고 도끼를 가지고 왔다 뭐 이렇게 언론보도에는 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 용호1동 동장님께서 초기에 진압을 잘해서 직원들의 피해는 없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아마 그 동에 일하시는 분들은 이런 조금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면 조금 트라우마라든가 이런 게 좀 생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신변에 위협을 가했기 때문에. 혹시 이후에 언론보도에 보니까 직원분들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정신과 치료를 병행한다 뭐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 게 있던데 그 이후에 이런 치료비용은 저희 구에서 조금 보전을 해 주고 있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해 준 사례는 없고 상담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솔직히 지금 민원인들이 상당히 좀 과격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들 부서에서는 담당직원과 함께 인사 관련해가지고 상담도 했었고 또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또 관련된 조치를 일단 취해주는 걸로 그렇게…

철현

김철현위원

그 상담이라는 거는 이제 부서 내에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상담을 말씀하시는 거죠? 뭐 이제 진료라든가 심리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아마 노조에서 우리 친절이라든지 또는 현업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이러한 고충들이 있을 때 관련 그 의사들과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지금 갖춰져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앞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또 7월20일 자에 노컷뉴스를 보니까 직원이 위에 조금 높은 직원이 밑에 직원을 1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갑질을 해가지고 그 직원이 이제 심리치료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지금 뭐 병가를 신청했다 이렇게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조금 저희 구에서 조금 주도적으로 이 밑에 직원들을 좀 챙길 수 있는 방안은 따로 없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요새 민원인들이 상당히 과격해지다 보니까 나름대로 직원들 이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히 좀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세세하게 좀 챙겨서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직원들의 복지도 많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민원인들이 이제 공무원들은 뭐든지 다해 줄 수 있다 생각하고 좀 과격하게 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 직원들이 처우에 이런 부분이 좀 제대로 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각도로 조금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민원여권과에서 동 주민센터에 CCTV가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중에 설치를 지금 하고 있는, 전 동에 설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다른 부분적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6번을 보면, 9페이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 조치 결과가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여기 2020년에 「청원경찰법」 제5조 2에 청원경찰 품위손상으로 해임이 된 건이 있습니다. 혹시 이게 어떤 이유로 해임이 됐는지 좀 알 수 있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좀 개인적인 사정이라서 약간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조금 부담스럽고요. 제가 대충 음주운전 관련해가지고 횟수를 조금 상당히 많이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법」에 의해 따라서 우리 인사위원회 징계위원회에 회부됐고 그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해임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리고 이제 이분이 해임되면서 채용공고 과정에 또 문제점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니까 대학교 4학년 졸업생하고 3년제 졸업생 배점을 달리해서 문제가 됐고 그중에 또 나이 제한을 두면서 역차별을 둬서 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처음에 안이 나오게 된 겁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우리 조직에도 청원경찰 내부적인 또 이렇게 체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거세지고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민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젊은 층에 대한 청원경찰 지원을 좀 많이 필요로 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번 채용공고 할 때 나이 제한, 나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차등을 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부경찰서 청원경찰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정식으로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정을 해서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관련학과를 졸업했던 사람에 대해서 가산점 주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나이는 지금 처리, 다시 공고를 한 거네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재공고를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중에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이제 「청원경찰법」상 고유권한업무가 아닌 뭐 주차장 요금징수 업무, 이런 부분도 있어서 시정조치명령이 관할부서에서 왔다, 이렇게도 있는데 그 부분도 조치가 된 겁니까, 그러면?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 그러니까 청사 방호 업무에 차량이 이렇게 왔다갔다 통행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량에 대한 어떤 뭡니까? 업무,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하게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관리부서인 재무과에서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요청이 들어왔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공고를 했는데 이 부분도 다 수정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재공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청사 방호 업무 중에서 차량 관련 뭡니까? 관리하는 그거는 상당히 미묘합니다. 앞에 우리 공익 근무요원도 같이 쓰고 있고 이런 차원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혹시 청원경찰은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야간당직 이런 거는 서고 있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3교대로 해가지고 야간당직도 서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야간당직 서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청원경찰은 혹시 직무위반에 해당되는 그런 업무는 전혀 없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청원경찰들은 열심히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항상 공공기관에서 블라인드채용, 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조금 투명한 채용을 많이 지향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나이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차피 지금 조치가 됐지 않습니까? 사전에 이런 걸 미연에 방지를 했으면 뭐 구설수에 오를 일도 없었고 깔끔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언론보도 이후에 조치가 된 부분은 조금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 부분은.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사전에 채용공고 날 때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청년 실업 관련해가지고 해소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문재인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젊은 층을 고용을 해서 이런 부분도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현

김철현위원

그렇게 했는데 이제 문제는 여론이 악화되니까 다시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이제 지적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소신이었으면 그렇게 뚝심 있게 가는 게 맞는데 과장님의 소신, 우리 청에서 이제 한 소신이 지금 지켜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결국 여론이 악화되고 하니까 문제를 계속 지적하니까 저희가 다시 손바닥 뒤집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앞으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세무2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세무2과장 김용민입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번 임시적 세외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임시적 세외수입 현황이 징수율이 38.7%, 그다음에 13페이지에 보면 또 23.6%로 돼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이 징수율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뭡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과태료나 과징금 성격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교통과나 건축과 이런 데 토지정보과에서 체납이 많은데요. 법규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 저항이 좀 많고 노령이나 저소득층, 경제적 빈곤층이 많기 때문에 조세와 달리 제도적인 체납 처분 및 행정 체납 수단이 미약하여 납부의식이 좀 저조된 거는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이게 다 결손처리 되는 거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이게 저희들이 일단 재산을 조회를 해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압류를 하고요.

미순

박미순위원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납입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어서 납입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 이게 징수가 될 확률도 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그렇지만 저희들도 일단은 재산 조회를 하게 되면 거기서 본인 재산이 있다든지 자동차가 있다든지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고 또 그 물건에 대해서 계속 해당부서에서 계속 이렇게 독촉고지서도 보내고 해가지고 최대한 세외수입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지금 보면 도시재생과가 30.5%, 자원순환과가 26.8%, 안전총괄과 20%. 2019년도도 그랬는데 20년도에도 마찬가지로 도시재생과 2.9%, 이건 지금 더 심하고 올해는 더 많이 내려갔습니다, 2.9%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는 21.6%, 교통행정과가 7.3%밖에 또 안 되고 있고 올해 비율이 23.6%거든요. 그러면 이게 해마다 지금 20%대에서 이제 뭐 오르락내리락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고질적인 징수율 결손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담당부서에서는 찾고 계신 거 있으세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지금 세외수입 체납업무가 각 부서에서 계속했습니다. 하다가 올해 7월1일 자로 이제 저희 세무2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조금 이때까지 각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좀 체계적으로 못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 체납 부분을 일일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재산조회라든지 그다음에 이걸 해가지고 저희들이 압류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하고 또 결손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를 사후처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있다든지 상속권자, 이런 조회 후 등록을 체납고지서 송달률을 제고하고 저희들이 이 사람이 혹시나 허가사항이 있든지 관허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시재생과나 이런 데 보면 불법현수막 이런 게 좀 많고요. 그다음에 돌출간판 이런 게 조금 생각, 부분에 좀 많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불법, 불법현수막 말씀하시니까 현수막 우리 구청에도 많이 달지 않습니까?

웃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안 그래도 그런데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이번에 7월1일 자로 바뀌면서 조금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에는 많이 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지금 직원배치는 직원,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분은 충분하신가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지금 현재 세외수입 업무가 각 과에 다 있습니다. 각 과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각 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 지금 현재 총괄만 하다가 올해 7월1일부터 지금 세외수입 체납 부분만 저희들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팀장 포함해서 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세외수입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2과에서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징수율이 해마다 이게 뭐 30%, 20%로 있다고 하는 거는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봐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우리 구ㆍ군별 금고 지정현황에 대해서 그때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우리가 주금고 은행이 부산은행이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리고 부금고가 농협인데요. 협력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우리가 지금 이때까지 올해까지는 부산은행이 2억8,000, 농협이 8,000만원이었고요. 내년에 저희들이 공고, 이번에 공고를 해가지고 한 결과, 부산은행이 5억2,000, 농협이 한 2억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번에 내년에는 앞으로 4년 동안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담당부서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예치금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구에는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예치금이 저희보다 훨씬 낮습니다. 낮은데 부산은행이 12억입니다, 주금고가, 협력사업비가. 그다음에 농협 부금고가 2억이고요, 2억이고. 북구 같은 경우에는 부금고가 1억6,000입니다. 우리보다 배는 많습니다. 그리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4억3,000만원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금액 자체가 예치금이 우리보다 다 적은 구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 남구 같은 경우에는 협력사업비가 농협 같은 경우에는 8,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배나 차이 나는 구하고의 형평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지금 2억이라는 돈이 더 추가가 됐지만 다른 구도 다음에 계약을 할 때 기존에 있던 협력사업비에서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지금 현재 동래구 같은 경우 이렇게 많이 된 거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순

박미순위원

예, 동구는 4억3,000.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게 부산은행에 국민은행이 경쟁자로 붙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부산은행에서 상당히 많이 써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작년에는 금고가 보통 동래하고 기장만 심의를 했었거든요. 올해는 거의 대부분 하는데 하다 보니까 과다한 경쟁이 있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가 4년 전에 농협이 조금 모자랐던 게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기금 운영할 때 주금고하고, 주금고 658억, 부금고가 30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협에서도 금액을 좀 작게 해서 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주금고가 1,362만원 되고요, 부금고가 114억6,000만원이 되다 보니까 올해에는 조금 많이 써 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협력사업비 관계는 이게 출연금액의 과다에 따라 금고가 지정이 좌우되거나 금융기관이 과다한 경쟁을 막기 위해서 행안부 여기에서 4년 전에는100점 만점에 4점을 줘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100점 만점에 2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 배점을 단계적으로 좀 작게 하고요. 편차도 0.1점차밖에 안 됩니다. 사실 협력사업비가 많이 하면 우리 입장에는 참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지금 엄격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어차피 모든 구가 올해에 거의 다 끝나더라고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내년부터 다 시작이 되는데 물론 예치금에서 차이가 나고 해서 부금고가 금액이 작고 한다 하더라도 4,000억 정도가 되면 주금고, 부금고를 합쳐서 그 정도가 되면 꽤 많은 금액이거든요.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1%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또 왔다갔다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어차피 이게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다음에 또 다른 구하고의 비교분석을 해서 우리 구가 협력사업비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 금액 대비 낮은 협력사업비를 받는 일은 없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협력사업비를 많이 받는 것과 그리고 주금고, 부금고에서 혹시 다른 걸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지금 협력사업비뿐만 아니고 저희 지역사회 기여실적이라 해가지고 지역사회 기여실적을 이거는 100점 만점에 5점을 주고 있습니다. 5점을 주고 있는데 그거는 편차는 0.5점으로 해가지고 경쟁을 붙습니다. 그래서 부산은행 같은 경우 지금 주민지원과에 지역복지시설이나 우리 구 행사에 지금 한 3억4,3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4년 동안입니다.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경성대 등 각종 각 대학에 발전기금으로 43억9,100만원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 같은 경우도 우리 구 행사나 경로당 지원 등에 3,0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조합원들 자녀 장학금으로 1억1,500만원 정도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관내에 복지시설이나 이런 쪽에 금고들이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이 협력사업비는 사실은 구 예산으로 들어오고요. 그 외에 나머지 부분들은 은행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은행하고 같이 서로 협력…

미순

박미순위원

은행에서 직접 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다는 얘기시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그렇죠,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저는 본위원 생각엔 그렇습니다. 물론 각 대학에 43억에 출자금을 내고 경로당 예산으로 3,000만원을 내고 전부 다 좋은데 실제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에게 돌아올 수 있는 혜택도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직원분들이 금리에서 조금 다른 구에 비해서 조정을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혹시 뭐 할 수 있는 근거는 안 되는가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그거는 은행 측하고 서로 협의해가지고 직원들이 조금 예를 들어 대출을 받는다든지 그거 할 때…

미순

박미순위원

다른 데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조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미순

박미순위원

주금고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에 금리, 대출금리를 조금 할인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직원들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런 부분하고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세무2과장

예, 한번 챙겨가지고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미향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들어가시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쪽에 보시면 관리번호 3번입니다. 거기 보시면 남구 구립합창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오륙도여성합창단하고 같이 소년소녀합창단이 지금 예산집행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서 조금 궁금한 점이 2018년도하고 2019년도, 2020년도에 보면 예산집행 강사 수당부터 이래 쭉 보시면 집행내역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2020년도에.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지금 그런데 우리가 코로나가 2월부터 코로나가 시작을 했는데 집행내역이 보면 1,035만원이 지금 집행내역이 됐습니다, 그죠? 강사 수당료, 1번에, 연번 1번에.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이거는 강사들이 지금 어떻게 뭐 이렇게 연습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 날 여기 지금 남구청 1층 대강당에서 연습을 한다고 돼 있는데 2월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이거 강사 수당이 나간 게 정확합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허미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코로나가 발생을 2월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단계별로 아마 3단계, 2단계, 1단계, 지금 현재 1단계지만 3단계, 2단계로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1월부터 해서 2월 중순까지는 또 연습을 했습니다. 그때는 왜 했냐면 여성합창단도 그렇고 소년소녀합창단도 그렇고 보통 2월에 정기연주회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연습을 많이 하는 기간이 1월하고 2월에 좀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6월까지 거의 안 하고 있다가, 못 하고 있다가 조금 코로나가 3단계에서 조금 약해졌을 때 6월 한 달 정도 해가지고 6월8일부터 8월 한 10일 정도까지 해가지고 또 조금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이제 파트별로 강사들이 있기 때문에 파트별로 연습을 한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아마 지금 강사료가 다는 아니지만 일부분이 나간 걸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지금 강사 수당이 전체적으로 그냥 대강 봐도 1년 중에 한 6개월은 연습을 해야지만 앞에 2018년도, 19년도 비교해 봤을 때 한 6개월 정도 해야지 나갈 수 있는 강사수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매주 할 것 아닙니까, 월요일 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럼 월요일 아닌 다른 날 해가지고 그러니까 안 하던 걸 갑자기 이렇게 열심히 할 것도 아니고 집행내역이 지금 이렇게 한 거 뭔 자료가 있습니까, 과장님?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저희들이 매번 출석할 때마다 체크를 하는데 원래는 위원님 말씀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1월하고 2월에는 일주일에 두 번씩,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정기연주회 미리 준비한다고 해가지고 연습을 조금 일주일에 한 번씩 더 연습을 하다 보니까 강사비가 조금 더 나간 게 있습니다. 실제로 매주 월요일 날 연습을 하고 또 소년소녀합창단은 토요일 날 연습을 1회씩 하도록 돼 있었는데 1, 2월에는 통상적으로 좀 많이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1, 2월에 통상적으로 많이 하면 2018년도, 19년도에도 평균적으로 그런 연습 횟수가…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마 데이터가…

미향

허미향위원

나와야 되는데 수치로만 봤을 때에는 우리 지금 2020년도 상반기부터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수치가, 집행내역에서 누가 봐도 이런 수치가 나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오륙도여성합창단하고 보면 소년소녀합창단, 우리가 지금 여기 예산을 거의 1억이 매년 들어갑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런데 그 활동 실적을 보면 1년에 한 6번 정도 이렇게 공연도 하고 페스티벌도 참가하고 하는데 뭐, 어디 페스티벌 참가하고 대회에 참가하면 장려상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결과가 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창단이 지금 70년도 7월에 창단이 돼가지고 다시 재창단이 되고 이래갖고 2013년에 됐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오륙도여성합창단도 그렇고 소년소녀합창단도 그렇고 우리가 운영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매년 1억이라 하는 큰 예산이 들어가면?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도 관리면에서나 합창단 내부에서나 너무 타성에 젖어서 조금 흘러가지 않고 있나, 조금 이런 게 조금 제가 염려가 됩니다. 소년소녀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보면 여성합창단은 일주일에 월요일 날 두 시간 하면서 예산이 이제 매년 한 4,200만원 들어가는데 소년소녀합창단은 지금 3시간을 합니다, 토요일 날. 그런데 제가 이제 8월, 9월 제가 일이 있어갖고 토요일마다 제가 의회 사무실에 올라올 일이 있었는데 제가 거의 이 시간대에 지나오고 지나가고 했어요. 점심도 먹고 했는데 제가 왔을 때는 여기 합창단 연습하는 걸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주 토요일 날 하는 게 맞는지. 이거 확인된 겁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허미향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주 토요일 날 하는 건 맞고요. 올해 만약에 못 보셨다면 아마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연습을 못 했던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그 기간이 이제 빠져서 지금 감사 자료가 그렇게 나간 겁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 단원들 간식비가 한창 먹어야 될 나이고 해서 간식비가 들어가는데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뭐 간식비 갖고 얘기할라 하니까 좀 그런데 지금 좀 많이 들어가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그러니까 애들이 합창단 연습하러 오는 건지 간식을 먹으러 오는 건지 헷갈릴 정도로 많은데 이거를 매년 나가는 거니까 뭐 나가는 건가 모르겠는데 이거를 좀 정리를 하시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그리고 예산 나가는 거는 조금 이렇게 타이트하게 조금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활동실적에 대해서도 1년에 한 6번, 소년소녀합창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활동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그리고 운영 목적에서 지금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제고될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과장님 이거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아, 예, 과장님, 나온 김에 저도 추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존경하는 허미향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지금 코로나인데도 보니까 소년소녀합창단이 지원이 금액이 나갔더라고요. 혹시 이게 지금 몇 회가 나갔는지 이 근거, 산출된 근거를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일반 강사들 출석한 것처럼 똑같이 저희들이 지휘자나 발성 트레이너나 다 출석부로 우리가 체킹(checking)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수, 충분히 가지고 있으니까 뭐…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2월 이후에도 지금 그러면 그 수업이 진행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2월 중순까지 하고 6월 초까지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또 6월부터 7월 잠시 했다가 또 코로나가 또 갑자기 확산이 되는 바람에 그 뒤로는 지금 현재까지 연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도 이제 초등학교 교육감이라든가 아니면 뭐 학교 재량껏 등교를 지금 계속 저희가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우리 구도 그 지침을 어느 정도 좀 더 보완해서 가야 되는데 우리 구는 지금 이제 여기 아이들을 보니까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이 주로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저학년일수록 학교반도 이제 저희가 항상 할 때 등하교를 교차식으로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이 많은 아이들이 한 번에 수업이 지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맞지 않는 거죠, 지금 학교 교육청의 정책 사업하고 이 부분이, 등교하고. 이 부분도 한번 교육청에 한번 논의가 이루어지고 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예, 예. 그 부분은 김철현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이제 이 인원이 많다 보니까 한 번에 모아서 하기가 참 저희들도 사실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습을 잠시 비대면으로 또 온라인으로 한다고 해서 또 온라인으로 조금 했다가 그것도 지금 중지를 시켜 놓고 실효성이나 이런 걸 이제 조금 확인한 다음에 진행하자는 뜻으로 지금 현재는 중지시켜 놓은 상태인데…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하면 이게 저희가 또 우려하는 게 강사비를 주기 위해서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실은 실질적으로 발성이라든가 트레이닝은 눈으로 듣고 직접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참고로 해 주시고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위원님…

철현

김철현위원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또 확산세가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만약에 정말 이게 필요하다면 뭐 지금 학교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20인 미만으로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걸 좀 참고해 가지고 뭐 시간대를 나눠가지고 만약에 저희가 3시간을 수업하지 않습니까? 15명 40분, 15명 40분,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교차로 이래 조금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지금 또 보니까 이제 저희 26페이지에 보니까 대동골 문화센터 운영현황을 한번 봤습니다. 여기도 보니까 지금 영화 상영을 하셨더라고요, 방학기간에.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철현

김철현위원

이것도 실은 우리 구에서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방학기간에 방학특선 선물로 이제 해 준 취지는 제가 공감을 하지만 보통 부모들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민감했지 않습니까? 학교 등하교를 지금 멈추고 있는데 우리 구가 지금 교육청에 있는 정책사업하고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이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전적으로 교육청이라도 학교 소관에 조금 자문을 구해서 이게 맞는지 한번 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김철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문화예술과나, 시의 문화예술과나 공연과나 이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늘상 공연장을 개방하던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대동골 같은 경우에는 한 100석이 조금 넘는 좌석인데 150석 정도 되는데 중간 중간에 띄어 앉도록 이렇게 표시를 해 놓고 저희들이 합니다. 하긴 하는데 이 기간도 아마 저희들이 1월, 2월하고 8월만 했는데 요 기간이 아마 조금 코로나가 조금 이제 3단계에서 조금 떨어졌을 때 저희들이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아마 향후에 만약에 진행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 저희들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래, 제가 그 부분은 앞으로는 이제 이 이후에는 이 부분은 좀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지금 앞에 진행한 부분을 조금 더 언급드리면 이게 실내지 않습니까? 밀폐된 공간이고. 50명이라는 학생이 아무리 칸막이든 이 거리두기를 하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코로나에 가장 취약한 게 이제 어르신, 뭐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아동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철현

김철현위원

그런데 이제 아동들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니까 이런 결과물이 있으니까 제가 조금 언급을 한 겁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앞으로 좀 주의, 이 부분은 한번 교육청하고 아니면 다른 관계부처하고도 논의를 좀 상당 부분 좀 필요를 하겠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하시겠습니까?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우리 과장님 나오신 김에 저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번입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현미부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남구문화원 전체 운영현황 및 개요에서 12쪽에 보시면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전년도 대비해서 우리 자부담, 우리 구비가 많이 올라가고 자부담이 현저히 떨어졌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아,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그 문화원의 전체 예산을 물론 시비, 구비처럼 보조금도 있지만 자부담으로 해가지고 진행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부담 안에는 문화원 이사회에서 회원들이 내는 회비하고 그다음에 수강생들 본인이 부담하는, 수강생들 본인이 부담하는 수강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프로그램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진행을 많이 못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자부담 부분에서 수강생 부담비, 그러니까 수강료가 지금 많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 국면이 2020년으로 종식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현미부위원장

뭐 우리가 종식될 거라고 전혀 전망이 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현미부위원장

반대로 우리가 지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될 건데 그럼 대책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물론 이제,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감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코로나가 진행되는 그 과정에 따라서 오늘도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또 생기고 이러는 경우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굉장히 민감하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노래교실이나 스포츠댄스나 같은 이렇게 밀착형 어떤 그런 프로그램은 조금 자제하고 현재 그냥 강의식이나 안 그러면 악기 연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우리가 수강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아마 종전에는 정원이 한 20명이든지 30명 정도 되는 프로그램도 될 수 있으면 좀 줄여서 진행을 하고 반을 좀 나누든지 해서 좀 거리를 둘 수 있는, 사회적 거리를 둘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가 조금 또 확산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또 어떻게 될지 그거는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러면 자부담 금액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고 지출은 그대로 존속이 될 거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구비 부담이 가중이 될 건가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이제 그 대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거에 따라서 나가는 강사료가 또 줄어드니까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을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얼마큼 진행할 수 있느냐 그것도 좀 변동사항이 좀 있긴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우리가 문화예술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용자들은 물론 연령층은 다양하겠지만 그 문화원을 통해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데 예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우리가 이제 제가 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김에 우리 남구에 지금 뮤지컬 공연이라든지 또 여타 여러 가지 공연을 하기에 적절한 시설이 어디 어디에 있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저희들 등록돼 있는 공연장은 17개로 돼 있습니다. 17개로 돼 있는데 사실상 뮤지컬 정도의 어떤 공연을 할 수 있는 데가 극히, 그 안에서도 또 조금 소규모 공연장을 빼고 나면 5개 내외로 좀 아마 줄어들지 싶습니다. 뭐 문화회관이나 이렇게 인근에 있는 큰 공연장을 빼고는 아마 뮤지컬 할 정도의 어떤 큰 공연장은 아마 조금 어렵지 않나라고 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본위원이 질의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남구에 문화회관도 있고 또 시민회관도 남구입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동구.

김현미부위원장

시민회관은 동구입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동구.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러면 5개 그 공연장은 축소시켜서 말씀하신 5개 공연장은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5개 내외 정도 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 지금 문화회관도 있고 지금 경성대 콘서트홀하고 그다음에 BIFC에 이번에 새로 생긴 공연장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리고 이제 한 두 개 정도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김현미부위원장

그런데 이게 우리 쉽게 공연장을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문화회관이나 경성대 콘서트홀이나 또 BIFC에 있는 그 공연장을 일반 주민들이나 아니면 우리 남구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어떤 공연을 관람하고자 해서 이용을 한다면 과연 이런 시설이 남구에 있냐는 거죠. 지금 만약에 문화회관을 대관하려고 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현미부위원장

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남구가 좀 열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원래 공연 지금 기획하는 그쪽, 말하자면 큰 공연이나 안 그러면 오페라나 연극이나 이런 쪽에 있는 분들도 지금 되게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정확하게 파악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아마 예전에 비해서 공연 개최율이 많이 떨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 힘든 시기라는 거는 우리가 공연을 본인의 전문직이, 말하자면 밥벌이가 이 공연인데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활동들을 못 하기 때문에 힘들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이것을 의미하는 힘든 시기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현미부위원장

제가 드리는 질의는 그게 아니라 이건 지금 우리가 특수한 상황이고 제가 드리는 질의내용 요지는 우리가 쉽게 대관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그다음에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들이 공연 관람을 하려고 하면 해운대나 동구나 타 금정구, 중앙동 그쪽으로 나가야지 만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지금 남구가 경성대학 안에도 지금 연극영화과가 있지 않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현미부위원장

그다음에 또 여기 대연동에 있는 예술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아마 관련학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 학생들이 진로를 펼치려고 하면 어떤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친구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번에 어떤 공연을 준비를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유치원, 초등, 중고등학교까지도 아이들에게 어떤 그런 예술적인 경험을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어도 공연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제가 문화회관 이야기, 문화원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대동골 문화센터에도 공연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런데 우리 그 공연장에 과연 그 무대의 어떤 현황을 봤을 때 과연 그런 관람이 가능한 건지.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이런 공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뭐, 큰 규모는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도 좀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아마 소규모 연극이나 공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계속…

김현미부위원장

아니,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지금 대동골 문화센터 공연장도 보면 일단 연기자들 대기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아니, 없을 겁니다, 아마. 그 뒤에 보면 기자재를 막 재놓고, 알고 계십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리고 일단 연기자들이 대기하고 있고 입ㆍ퇴장이 가능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안 돼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 조명이나 무대의 길이나 무대의 높이를 봐도 그런 공연이 서로 관람하고 또 준비해서 제공하고 하기에는 턱없이 열악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좀 열악한 부분, 시설적으로 열악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기실 장소가 좀 부족하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저도 현장에 가서 보고 확인을 한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 뭐…

김현미부위원장

거의, 거의 우리 남구는 우리 대동골 문화센터는 음악회 정도, 입장해서 음악 연주를 하고 퇴장하고 이 정도 외에는 제가 활용도가 아주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이 그 과정을 마치고 우리 남구에 터를 두고 본인의 어떤 진로를 펼칠 수 있도록 그렇게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도 보면 우리 문화체육과에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에서 졸업한 우리 젊은이들이 본인이 연구, 공부한 것을 살려서 직업으로, 진로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인프라를 좀 구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동래 문화회관이나 해운대구 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우리 남구에 있는 유초등 아이들이 그쪽 지역으로 공연 관람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시기에 사실은 차량을 타고 이동하는 것도 거리두기 때문에 불편한 점들이 많은데 그런 점들이 있다는 거죠. 복합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우리 남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아마 문화예술 분야에 다양한 우리 청년 인력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 많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하는데 뭐 여건도 여러 가지 갖춰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산이나 여러 가지 수반되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다 고려해서 아마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 물론…

김현미부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청년 일자리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청년들이 외부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현미부위원장

우리 남구에 있는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이 남구에 남아서 좋은 조건에서 자기 진로를 펼칠 수 있도록, 지금 일단 과장님이 생각은 하셨잖아요?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됩니다. 예산은 내가, 예산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딱 생각한 그 예산만 생각하고 좀 더 넓게 크게 보는 어떤 그런 것들이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편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과도한 생각인 겁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일단 저희들이 남구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으니까 아마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들도 있고 저희들도 저희들 입장에서 또 문화예술 공연 쪽에 또 여러 인력들이 또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반을 마련해 주고 하는 거는 저희들 또 역할이긴 한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다 고려를 좀 해서…

김현미부위원장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하시고…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 전자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도 문화회관이, 문화원이 좀 너무 협소하다, 또 어떤 분들은 또 너무 아파트 안에 있다 보니까 외부에 있는 주민들 간에 조금 위화감 조성이나 이용하는 데 있어 조금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도 나왔는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우리 남구에도 문화회관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상수

노상수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현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혹시 이어서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병준

이병준위원장

좀 잠깐 쉬었다 하시죠.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5시57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질의해주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예,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행정지원과장 김원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관리번호 12번 보시면요. 현장견문보고 운영현황 해서 2019년에서 2020년 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혹시 찾으셨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김현미부위원장

현장견문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 보고 같은 경우는 어디서 들어온 어떤 보고인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여기 자료에서 나와 있듯이 저희 동에서 순찰을 하다가 사항을 발견해서 보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저희들은 총괄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총괄 부서고 자료가 있다 보니 자료를 검토하다가 발견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페이지 49쪽에 보시면 연번 5번에 하수구 준설 요청을 했는데 안전총괄과에서 ‘슬러지 없음’이라고 했는데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견문보고 결과가 이 뭐 답변이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제가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 해서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견문보고가 오면 그 해당지역에 담당 부서 직원이 현장에 가서 충분하게 확인을 합니다. 아마 그 내용에 보면 뭐 슬러지가 없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 담당 공무원의 그 의견을 믿는 게 맞다고 저희들 판단을 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하수구 준설을 요청한 분도 우리 담당 공무원 아닙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보통 보면 동에서 주민들이 민원 들어온 사항 또는 본인이 있다 아닙니까? 순찰을 하다가 확인된 사항 이런 부분이 이제 복합적으로 저희들 동향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저는 현장견문보고 같은 경우는 동장님이 민원이 들어오면 확인을 하고 보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하고 있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현장 담당직원이 현장을 가서 확인을 해보고 이거는 우리 구청에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동향보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렇게 됐는데 처리불가 사유가 ‘슬러지가 없다.’ 이거는 좀 이 지금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가사유가? 견문보고에 대한 처리결과가, 이거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제가 방금 자료를 받은 사항인데 덮개 쪽에 담배꽁초라든지 이렇게 뭐 낙엽이라든지 각종 쓰레기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하수구 준설이 필요하다고 요청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현장에 가보니까 위에 쓰레기만 걷어내면 조치가 되는 이런 사항으로 좀…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경미한 뭐 오물로 인해서 완료’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보기도 좋지 않습니까? 민원을 제기한 분이나 견문보고를 한 분이나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거 너무 성의가 없는 사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행정 담당 전문가로서 이런 답변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 한번 참고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다음에 관리번호, 관리번호 13번에 보시면 페이지 60쪽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연도별로 지급인원이 계속 축소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통장님들의 노고에 보답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복지시책의 하나 중에서 자녀장학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의 무상교육이 계속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2학기 때부터는 고등학생 전체 무상교육이 실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는 1학기 때만 그러니까 이번에 입학생, 입학생 1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4명이 지급이 된 사례입니다. 따라서 올해 2학기 때부터는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가 됨으로 해서 고등학생들은 수혜대상이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무상교육 전면시행으로 갈수록 그러면 대상자는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도 아마 같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 통장님 여기 또 관리번호 그 뒤에 보시면 관리번호 15번도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 현황도 유사한 것 맞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다 같은 사항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예, 복지 차원으로 우리 통장님이나 우리 새마을지도자 분들에게 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고 지급이 가능하다면 지금 그 대상자 연령을, 지급 대상자에 고등학생 자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대학생으로 조금 확대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급 대상자를?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도 통장님들이 행정의 최일선에서 일반 그 주민등록 업무뿐만 아니라 생활이 어려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발굴을 해서 추천을 하고 또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관련해가지고 마스크를 배부하는 현재 많은 업무를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한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 보면 우리 통장 고등학교 자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우리 통장님들에 대한 노고를 어떤 격려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예산이 확보된다 하면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를 해서 운영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 아울러 그 관리번호 15번에 나와 있는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시비와 구비가 각각 50%씩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부산시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하면 대학생과 고등학생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저희들도 이 대학생들에게 지급을 하기 위해서 한번 문의를 해봤는데 현재 2021년도에 본예산에 지금 우리 대학생까지 지급하는 이 사업비는 지금 확보를 못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 지회를 통해서 부산시에 귀속 건의를 해서 이 부분도 우리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다시 확대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수고 좀 해주시고 그러면 시에서는 지금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게 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지금 수혜자가 줄어서 안 하는 겁니까? 어떤, 뭐 시니까 잘 모르시는 겁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관련조례는 지금 고등학생 및 대학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예산이 좀 나름대로 조금 확보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새마을지회를 통해서도 시 지부에 건의를 하는 등 저희들도 이게 새마을지도자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리고 예, 그러면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시 또 내용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예, 과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혹시 행정지원과장으로 부임한 게 7월1일 자 맞나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7월1일 자 부임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 과장님한테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과장님 부서에서 하는 일이니까 조금 당부와 뭐 조금 본위원이 봤을 때 직원들 간에 걱정이 있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리번호 4번을 한번, 5페이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2018년부터 2019년, 20년 이제 6급 이상의 6개월 이내 전보 현황을 보니까 지금 이 인원이 지금 19년부터 조금 많이 증가가 됐더라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렇게 6개월 이내에 뭐 전보가 이루어지면 전문성이 결여되고 업무의 지속성이 단절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업무 인수인계 사항이 이루어지면서 문제점이 계속 노출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그 6개월 이내 전보사항은 저희들이 이번에 7월1일 자 조직개편과 아울러 이루어졌고 그리고 우리 해당 공무원의 승진이라든지 또는 우리 보직관리를 위해서 일단 필수기간인 2년 미만이라도 일단 인사발령을 낼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규정상은 가능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7페이지 보시면 21번, 연번, 이분은 지금 9일 일을 하고 전보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분한테도 조금 업무적으로 뭐 직원들 복지후생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 뭐 전문성이 결여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다시 이 9일을 받은 사람이 다시 또 외부의 사람하고 교체할 때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아닙니까, 자기가 일을 해 본 경험이라든가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서로 서로 힘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요 방금 말씀하셨던 21번 이런 케이스는 조직이 개편되면서 당초에는 이제 주민지원과에 그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이 되면서 주민복지과로 팀이 바뀌면서 이렇게 보직 관리가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그럼 유사한 이 원래 그 업무에 가야 되는데 아예 다른 재무과로 또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또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를 들어서 이 직원은 2018년도1월1일 자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주민지원과에서. 7월1일 자 조직개편 되면서 팀이 주민복지과로 바뀌면서 이 보직일자가 2020년7월1일 자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한다면 2018년1월1일 자가 맞습니다. 따라서 아까 이거 0월 되어 있는데 이거는 조직개편 되면서 조직 명칭이 바뀌어서 이렇게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여기…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리고 앞에 나와 있는 이 6개월 미만 이런 부분도 보직이 없이 무보직으로 있다가 팀장 순위가 돼서 발령이 난 이런 사례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지금 또 제가 궁금한 거는 원래 저희가 보통 1월하고 7월에 인사발령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이제? 그런데 이번에 지금 보니까 10월 자에 용호동에 있는 팀장하고 그다음에 대연동의 팀장이 이제 서로 교체가 이루어졌더라고요. 보통 정식적인 절차, 관행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갑자기 이루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 부분은 개인적인 사정이 좀 있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직관리 차원에서 이번에 팀장 두 분을 교체를 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저희가 있는 거는 이게 뭐 동정보고를 정확하게 하지 않았다 해서 바뀌어졌다고 이렇게 내부에서 소문이 돌고 있는데 그런 거는 아닙니까, 그러면?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여러 가지 본인이 맡은 그 업무 분장상에 나와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절차와 규정을 따라서 이렇게 이행할 부분이 있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미스(miss)가 있는 거 같고 상세히 설명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신다면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나중에 개별적으로 좀 부탁드리고 혹시나 지금 동정보고를 조금 안 해서 이런 게 소문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인사 반영 할 때 그런 거는 조금 숙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동의 전반적인 보고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오는 소문은 제가 여기서 일일이 설명하기는 좀 그렇지만 뭐 그런 이유로 바뀌었다 이거는 조금 말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부분도 조금 전보 조치할 때 유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리고 지금 저희 구내식당 운영현황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관리번호 16페이지 66쪽입니다. 지금 저희 구 내에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내용을 보니까 이제 저희 수익금의 2%만 임대료로 내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혹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제 공유재산관리법에 따르면 토지 부분과 건물 부분에 대해서 대부료를 산정을 해서 그 부분을 사용료를 받고 대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내식당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에 따라서 일단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매출액에서 2%를 사용 수익료로 잡고 있습니다만 다른 구ㆍ군도 마찬가지로 2%로 지금 산정을 해서 다 사용료를 받고 있고 또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또 무상으로 있다 아닙니까? 대여를 무상으로 사용료를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또 구도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여기 보니까 이제 직원 업체명을 보니까 새손이라는 업체인데 지금 직원 수가 한 105명 되는 조금 중견기업에 해당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다가 다른 구ㆍ군 현황을 보니까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2,000 한 700만원 연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금정구는 1,500만원 그다음 사상구는 1,800만원 그다음에 강서구 같은 경우는 재산가액의 사용료의 50% 이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굳이 저희가 이 조례에도 지금 2%라고 명시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면 조금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낫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구ㆍ군에 돈을 받고 있는 곳도 이제 보니까 직원 급식단가를 한번 확인해보니까 4,000원, 뭐 4,000원 4,000원 이렇게 있는데 일반 외부인이 왔을 때 4,500원 요런 식으로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도 뭐 우리 지금 다른 구내식당을 제가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도서관에 또 구내식당이 있더라고요. 거기는 연간 저희가 한 3,000만원 정도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내는 게 이번 년에 보니까 이제…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140만원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74만원 아닌가? 아, 잠시만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149만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 월 낸다는 게 149만원입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 월은 29만8,000원이고요. 지금까지 수익이 발생된 거는 149만1,000원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이거는, 이거는 좀 말이 맞지 않는 게 이거 월 29만8,000원에 이 크기의 임대료를 내는 거는 조금 부당하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 저희 도서관에 있는 구내식당도 가도 지금 뭐 주민들이 이용했을 때 아니면 도서관을 이용하신 분들에 한해서 4,000원 정도의 지금 음식이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음식이랑 질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겠죠. 뭐 반찬 가짓수라든가 뭐 이런 거는 그런데 한쪽은 뭐 3,000만원의 이상을 대관료를 받고 있고 한 곳은 이제 월 30만원이 채 되지 않는 곳에서 지금 이렇게 경영을 한다면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그 수입구조를 한번 파악해보기 위해서 작년 연말 때 12월에 우리 저희들은 매출액과 그분들이 들어갔던 그 비용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증빙서류를 다 받고 이런 사항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지금 수익구조가 한 월 한 2, 30만원 정도밖에 발생이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9월에 우리 코로나 발생되고 난 다음에 이번 9월에도 한번 저희들이 매출액과 지출된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지금은 약 250만원을 적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산진구, 뭐 사상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해당 구에 한번 연락까지 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부산진구 같은 경우는 3년 계약을 해서 연간 2,700만원 대부료를 주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적자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1년 끝나고 지금 중단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사상구 같은 경우도 주변에 사상구 같은 경우는 주변에 제조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주변에 회사에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적자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당 운영은 이분들이 우리 관공서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익추구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실적을 쌓아가지고 다른 그 뭡니까? 민간기업이라든지 다른 공기업 이런 부분에서 어떤 영업 전략상 이렇게 저희 우리 관공서에서는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러면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도서관이라든지 뭐 다른 곳이나 형평성에 좀 맞지 않지 않나 그래서 뭐 민원이 들어올 수는 없습니까, 이 부분은?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 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마 일일 이용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하러 왔다가 별도로 밖에 나가기 힘들기 때문에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철현

김철현위원

아, 저희 구가 일 이용자가 더 많다는 건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일 이용자가 지금 180명, 일일 평균 이용자가 180명이고 코로나 하기 전에도 지금 26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게 입찰이 공개입찰로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공개입찰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만약에 할 때 저희가 공개입찰 할 때 금액을 제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월 사용료를 500만원 이런 식으로 명시를 하면, 뭐 300이든 이렇게 하면 더 낫지 않나요, 제 말은? 뭐 수익금의 2% 이렇게 명시를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결국 수익료의 2%가 연간으로 계산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512만원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1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월에 뭐 300이든 이렇게 명시를 해가지고 하면 그중에 도전할 수 있는 기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낫지 않냐 이 말이죠, 저희 구 입장에서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되면 방금 올해처럼 또 코로나가 이루어지면 수익구조가 완전 맞지 않지 않습니까? 따라서 매출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렇게 2% 수준으로 받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이 음식에 대한 이런 질적 이런 부분도 상당히 주민들께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익료를 더 올린다 하면 결국 이 피해는 우리 직원이라든지 또는 주민들이 질적으로 떨어지는 이런 음식을 먹기 때문에 계속 악순환이 될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연말에 혹시나 이 회사에 대해서 저희 관내에서 주도적으로 이게 뭐 수익구조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요런 부분은 한번 점검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환수조치가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또 받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혹시 도서관은 편의점 운영권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뭐 과자류라든지 뭐 음식, 각종 여러 가지를 판매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수익이 이번에 대부료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아마 좀 금액이 좀 높게 산정된 것 같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요 감사 부분은 좀 정확하게 해서 수익이 좀 더 확실하게 누락되지 않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허미향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과장님, 제가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밑에 금방 구내식당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새손에서 그러니까 한 달 마이너스 적자가 250만원이라고 하셨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이 수치는 어디서 나온 겁니까, 250만원 적자라는 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거는 공식적으로 회계서류를 다 받은 건 아니고 왜냐하면 영업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까지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매출액과 저희들이 수익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기 위해서 자료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이 지출되는 부분은 인건비라든지 식자재, 식자재라든지 각종 관리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 나가는 부분을 수익구조와 같이 비교를 해보니까 약 지금 한 250만원 정도 적자가 나는 걸로…

미향

허미향위원

적자라고 지금 그런 결론을 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2018년도부터 해갖고 올해는 코로나로 좀 특이한 상황이고 거기 지금 뭐 특별하게 누가 의뢰를 하지 않아도 보통 이렇게 우리가 하루 일 평균 이용자하고 단가 곱하기 그리고 한 달 25일 계산하면 하루 일 그냥 그 매출액이 나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미향

허미향위원

예? 하루 매출액 나오면 그걸 한 달에 25일 사용하는 걸 하면 한 달 매출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금방 계산기로 두드려 봐도 그러니까 지금 내가 2018년도가 252명이고, 이용인원이, 2019년도가 263명, 2020년도 올해가 지금 180명인데 올해는 지금 약간 특이한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평균 잡아서 250명, 뭐 한 240명 곱해도 한 달에 그러니까 재료비하고 인건비 빼고 그냥 매출액만 한 달에 거의 한 2,500만원 정도가 됩니다. 한 달에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 매출액은 방금 자료에 보시면 2018년도에는 일일 252명이 이용해서…

미향

허미향위원

음, 예, 예, 예, 맞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총 매출액은 위에 연간 2,300, 400. 2억3,400.

미향

허미향위원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2,5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밑에 종사자들 영양사하고 그 네 분 있죠? 인건비하고 그 재료비 빼면 지금 마이너스 적자가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고요. 적자가 아닙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제가 적자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올해 코로나 때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 아까 전에 2019년12월 기준으로 해서 적자 부분은 아니고 아까 30만원 정도 수익이 나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적자라는 거는 지금 제가 계산상으로 안 맞고 지금 밑에 구내식당 운영하는 데 제가 한 번씩 식당에 가서 거기 점심시간에 식사를 해보면 일주일 중에 제가 주기적으로 한번 가봅니다. 일주일 평균 잡아서 한번 쭉 가보면 일주일에 한 이틀 정도는 국 종류라든지 이런 게 진짜 먹으면 우리 젊은 사람들이 식사 그렇게 점심 한 끼를, 아침을 조금 드시고 안 드시고 오시는 분이 많은데 진짜 영양실조 걸리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사하면서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제가 영상 올리려 하다가 제가 안 올렸습니다. 구청 직원들도 보면 점심시간에 코로나가 되니까 밖에 안 나가시고 이 안에서 식사를 많이 하시는데 이걸 우리가 총 매출액의 2%를 갖다가 우리가 구청에서 위탁료를 받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구청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보통 우리가 거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거의 월 40만원이면 거의 무상대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형식적으로 안 받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조금 받는 건데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은 그 업체가 지금 나름대로 1년이면 거의 제가 보면 2020년도는 지금 제외하고 18년도, 19년도에 보면 거의 순매출액이 3억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거의 뭐 이렇게 1년 이렇게 한번 위탁을 해갖고 자기들이 뭐 위탁료를 내고 이렇게 사업을 하고 나면 어느 정도 순수익이 나올 만큼 나온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기들도 이 공간을 이렇게 활용해서 하면 후생복지 측면에서 영양가면에서나 이런 걸 좀 신경을 써야 되는데 뭐 요즈음 재료비가 워낙 올랐다고 하지만 안에 너무 허술합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저는 지금 일주일 꼬박을 한번 먹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갖고 우리가 후생복지 때문에 무상대여처럼 거의 뭐 한 달에 월 40만원을 주고 대여를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익창출에만 신경 쓰지 말고 이 업체가 지금 다른 세 군데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위에? 차량등록사업소에도 하고 이래 하는데 지금 계약기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한 1년도 채 안 남았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내년도 6월까지입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6월까지죠? 그러니까 지금 6월까지지만 새손에 조금 말씀을 하셔갖고 지금 뭐 코로나지만 앞에서는 이익창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좀 신경 쓰라고 말씀 좀 부탁드려주시고 그리고 지금 자본금이 규모가 7억인데 지금 이게 서구에 있는 기관 구내식당업을 하고 계시는 업체인데 우리 남구에도 자본금 7억 정도 되고 하면 남구에도 충분한 이렇게 식당업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입찰 제안할 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입찰했을 때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왔던 업체가 총 열네 군데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우리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미향

허미향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월 우리가 40만원 위탁료를 받고 지금 운영권을 주고 있는데 밑에 보면 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보면 안에 교체, 부품 같은 거 이런 것도 이 지금 우리가 임대료를 받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다 교체를 해줘야 됩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위탁 조건에 보면 우리 자산 형성적 물품 즉 식탁이라든지 의자, 뭐 주방 설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는 저희들이 구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렇게, 저도 담당 부서장이기 때문에 구내식당을 한 번씩 이용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위탁조건에 보면 쌀 같은 경우는 일반미를 100% 사용하라 그리고 부식도 1식에 5찬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 저는 이용할 때 보면 5찬이 아니고 6찬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음식도 크게 제가 판단할 때는 크게 나쁜 거는 아닌데 앞으로 저희들이 분기 1회에 음식에 대한 이 만족도조사를 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연간 한 번씩 식당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설문조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지역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할 사항은 계속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고 혹시 저희들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무상으로 사용료를 받지 않고 하게 되면 나름대로 좀 음식에 대한 질적인 어떤 상승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하게 되면 자활센터 우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무상대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쪽도 한번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그것도 좋은 생각이신 것 같은데 자활센터나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뭐 매출액의 2% 이렇게 형식적으로 받는 것보다도 그게 더 좀 의미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청 직원도 그렇고 후생복지를 위해서 지금 밑에 식당 운영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향

허미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허미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미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앞서 김철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입니다. 제가 보충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연5동 자치위원장 교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새로운 위원장으로 교체가 되셨습니다. 아시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지금 누가 되셨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윤명희 위원장이 새로 취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저희 7대 때 구의원 하셨던 윤명희 위원장께서 이번 대연5동 자치위원장으로 되셨습니다. 그렇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철현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자치위원장에 윤명희위원이 됐고 그걸 담당팀장께서 동향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체가 됐다라는 설이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방금 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설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이런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고…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그게 인사 조치가 공개적인 인사 조치였잖아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인사 조치…

미순

박미순위원

담당 팀장께서, 대연5동 담당팀장께서 용호2동 팀장하고 맞 트레이드(trade) 됐습니다. 그러면 정규 인사기간도 아닌데 이렇게 인사이동이 된 이유는 뭡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까 우리 김철현위원님 질의하실 때 말씀을 드렸는데…

미순

박미순위원

개별적 보고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교체했다고…

미순

박미순위원

조직적 활성화? 어떤 조직적 활성화가 필요한 건가요? 이렇게 인사 기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팀장 교체를 하신 이유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제가 위원님 아까 전에 말씀, 아까 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미순

박미순위원

그런데 저는 설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의문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속 시원하게 담당 부서 과장님께서 해소를 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제가 그 의문점이, 의문점이 많다고 이래 해가지고 제가 대연5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할 때 제가 참석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내부적인 사항이라서…

미순

박미순위원

내부적, 아니 자치위원회 회의 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회의석상에서 말씀 못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개인 공무원에 대한 이런 사항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좀 보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과장님, 정말 무성의하게 답을 하시네요. 자치위원회 석상에서도 공개적으로 과장님이 얘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여기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못 하신다는 부분은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제가 아까 전에 김철현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던 사항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반 직원들은 어떤 쪽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무분장을 처리, 본인의 업무에 대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가지고 절차상 이행을 해야 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서 놓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순

박미순위원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그 자치위원장 교체 건은 빼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기를 꺼리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빼고 그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연5동 팀장과 용호2동 팀장이 교체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조직의 활성화라는 그 이유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방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 일반 담당 직원 같은 경우에는…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과장님! 자꾸 “방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라는 말을 지금 몇 번을 하십니까? 제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자꾸 여쭤보는 거고 조직 활성화 때문에 교체를 했다고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직원은 자기 본인이 업무 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법과 규정에 따라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미순

박미순위원

법과 규정을, 그 담당팀장께서 법과 규정을 놓쳤다는 얘기신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래서 교체를 하셨다는 얘기신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그 담당팀장께서 법과 규정을 놓쳤다는 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법과 규정을 놓쳐서 교체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게 어떤 근거고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에 주민자치회 운영에 관련돼 있는 사항을 법과 규정에 따라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다시 설명해주시겠어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회 운영에 따른 절차사항에 대해서 본인이 실수했다고 생각합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담당팀장께서 실수를 하셨다는 얘기신가요? 그래서 교체를 하셨다는 얘기십니까, 과장님?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혹시 추가적인 사항이 있으면 제가 개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담당팀장께서 교체가 된 거는 주민자치회의의 절차를 무시한 행동으로 인해서 담당팀장이 교체가 됐다 그 말씀이신가요? 맞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아,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의 그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맞지 않는 일을 하셨기 때문에 맞 트레이드(trade)가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치위원장에 동향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그런 설, 예, 설이죠?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설이 이제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인데요. 지방, 지금 중앙정부도 그렇고 지방분권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동네마다 자치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뭡니까? 예? 이유가 뭡니까, 자치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주민이 자발적으로 지역발전을 위해서 행정에 관여하는 사항 아닙니까?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러면 주민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동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동네를 더 잘 살게 하기 위한 그런 살맛나는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자치위원회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위원이든 위원장이든 자발적으로 선출이 돼야 되고 뽑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기본적인 거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자발적으로 선출되더라도 관련 규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 때나 해가지고…

미순

박미순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관련규정은 뭘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그게 동마다 어떻게 선출하는가가 동마다 저는 조금씩 틀리다고 알고 있습니다. 용호1동도 다른 동에 비해서 조금 그 규정이 틀립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니, 그거는 세부 세칙이고 남구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압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과장님께서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얘기가 뭐 진전이 안 되고 자꾸 맴돌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관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관에서 설이라곤 하지만 이런 설 자체가 나온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각 동에서 자치위원장 선임에 대해서 관에서 관여를 하려고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도 다른 부분에서 이런 류의 얘기가 나온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정말 잘못하고 있다는 거를 한 번 더 확신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는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지역주민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 부분이 많아서 제가…

미순

박미순위원

그러니까 그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여기서도 속 시원히 얘기하셔야 되는데 …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위원회 그 회의를, 회의를 할 때…

미순

박미순위원

얘기를 안 하시니까 제가 궁금증이 풀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자꾸 여쭤보는 거 아닙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한테도 질문을 하셨으면 저도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충분히 답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니까 제가…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때 참석해서 제가 사실 관계에 대해서 충분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앞으로는 각 동의 자치위원장 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관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없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관리번호 20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현황입니다. 2020년도에 지금 2,996만원인가요, 예산이? 얼만가요, 이게? 이거는 지금 프로그램 예산입니까? 어떤 예산입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어떤 부분 말씀?

미순

박미순위원

72페이지.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72페이지예.

미순

박미순위원

2020년도에 프로그램 예산 2,996만원.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렇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위에 그 상단에 나오는…

미순

박미순위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프로그램 활동을 많이 안 하셨을 텐데 어느 정도 실적을 냈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저희들 요,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저희들이 우리 행정안전부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 1회 이상 우리 결산보고서를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올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별도로 정산보고서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을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작년보다 지금 구비 예산이 1,100만원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렇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예, 그러면 올해 지금 9월 말 이게 정산인 것 같은데 프로그램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운영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시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남구 자원봉사센터 현황에 보면 예산이 2억5,400만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여기 지금 보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2,996만원이고요, 나머지가 운영비, 운영비가 1,300만원이고 인건비가 1억9,7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한 2/3 이상이 인건빈데요. 인건비 지출 부분에 대해서 프로그램, 그 예산에 비한 그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도 우리 센터장을 만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면 지금 현재 프로그램비가 2,000, 3,000만원이죠. 3,000만원은 상당히 적은 금액이라고 상당히 많이 하고 이런 조직을 운영하면서 어떤 그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좀 늘려달라고 상당히 많이 저희들한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저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던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보면은 저희들이 20만 이상, 35만 이하 뭐 저희 우리 구에 해당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사업비가 1억1,000만원 정도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도 지금 보면 저희들이 운영비가 1,300만원인데 권고 그 금액은 6,500만원입니다.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서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서 인건비 부분은 저희들이 지침에 따르면 9명 이상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지금 7명이 확보된 상태죠. 따라서 인건비 부분은 그렇다치더라도 앞으로 이 조직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한다 하면 이런 사업비, 프로그램비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우리 지침대로 상당히 좀 많이 증액이 필요한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미순

박미순위원

증액도 물론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프로그램 운영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이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앞으로 또 프로그램 운영비가 적다고 해서 더 증액이 됐을 경우에는 양질의 프로그램이 운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담당 과장님으로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박미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계속 질의해주십시오.

김현미부위원장

아, 답변 괜찮으시겠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아, 예, 괜찮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그러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5번 페이지 8쪽입니다. 인사위원회 개최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김현미부위원장

인사위원회는 우리가 어떨 때 열리는 거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인사위원회는 밑에 이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초가 되면 우리 인사운영 기본계획안이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위원회를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고 아울러 그 승진이라든지 징계 그리고 우리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임용계획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임기제, 임기제 공무원 그러면 뭐 임기제, 공무직, 시간선택제 이런 분들이 다 인사위원회를 거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임기제 공무원은 방금 말씀하셨던 그 공무직하고는 약간 좀 다른 개념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인사위원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임기제 일반 임기제와 시간선택제 임기제를 지칭하는 사항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러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이 공무직과 시간선택제만 해당된다, 채용, 임용에 관련돼서.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임용에 관련돼 있는 사항은 임기제 공무원, 일반 임기제 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임용을 할 때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공무직과 기간제에 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공무직과 기간제는 아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김현미부위원장

그러면 채용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채용, 임용이 됩니까? 임용입니까, 채용입니까? 같은 뜻입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임기제 공무원은 임용이란 표현을 쓰고 공무직, 기간제는 채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공무직은 채용이고, 예, 그러면 채용 및 임용에 있어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분들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채용을 하게 되는 거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방금 말씀하셨던 공무직과 기간제가 해당되는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공무직과 기간제는 해당 부서에서 채용 계획을 우리 결재권자의 결심을 받고 해당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원순환과 환경관리원을 갖다가 채용을 할 때 일반 서류심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체력검사, 면접까지 일체를 해당 부서에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자원순환과의 환경관리원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되게 치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의 어떤 채용에 무리가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공무직이나 기간제 같은 경우는 해당 부서에서 채용 계획을 해서 해당 부서에서 추진한다면 여기에 있어서 어떤 민원이 제기되고 이런 사례는 없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저희 부서로 별도로 민원 제기된 사항은 없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다행입니다. 별도 사항이 없다는 건 다행인데 혹여 또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고 있는 건 아닌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줄었다고들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래서 특히 또 우리 공공의 일자리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우리 그 개인기업에 비해서 어떤 이런 재난 시에도 보전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사나 이런 분들도 70%는 보전해주지 않습니까, 인건비에, 그죠?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되도록이면 공공의 일자리 뭐 또 어떡하든 우리 세금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채용함에 있어서도 부당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챙겨봐 주실 필요는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인재 채용은 솔직히 상당히 외부에서 정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이렇게 선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밖에는 많은 실업자들이 있다는 이런 말씀인데 보통 보면 채용을 하게 되면 거의 한 10 대 1은 충분히 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정하게 투명하게 인재채용이 될 수 있도록 예,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예, 다행입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고 이거 필요합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서 채용기준도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그렇게 해서 부당한 사례가 없도록 그래서 힘든 시기에 그 힘듦이 두 배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이어서 관리번호 17번입니다. 페이지 67쪽입니다. 직원 사기진작 관련 시책사업 추진사항에서 사업명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직원자녀 어린이집 위탁보육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돼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 위탁보육을 하는 연령이 지금 대상자 연령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잠깐만예. 예, 위탁보육료 대상은 취학 전 아동 만 0세부터 우리 5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구청 소속 직원의 영유아 자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만으로 0세에서 5세까지면 취학 전 연령까지를 말하는 거고 우리나라 나이로 7살까지를 의미하는 거 우리 과장님 명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 보육시설을 다닐 경우에만 지급을 하는 겁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우리 관련 규정에 보시면 보육, 보육에 대한 이렇게 규정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제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읽어본다 하면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 양육하고 영유아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이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그래서 보육은 어린이집만 해당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그건 잘 모르고 계시는 거라고 제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유아교육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0에서 만 2세까지는 어린이집만 가능합니다, 지금 현 법, 현 제도 안에서는요. 그런데 그 유치원은 만 3세부터 만 5세부터 우리나라 나이로 5살부터 7살까지 아이들이 교육과 보육을 함께 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육이라고 하면 교육의 훨씬 더 넓은 범주에서 보육이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죠? 보육은 보호가 주가 될 것이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케어(care)하고 에듀케어(education care)를 떨어뜨려 놓을 수 없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 연령의 아이들에게는. 보호하면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여기는 어린이집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유아교육기관이 분명히 이원화되어 있고, 이거 법적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만 3세에서 5세까지 다니는 유치원에서도 방과후 보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렇게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에게만, 그 직원 자녀에게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을 한다면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선택권에 심각한 침해요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제 생각을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 직원자녀 어린이집 보육 이 실시 관련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우리 500인 이상의 상근, 그 상시 근로자를 고용할 때는 우리 직장어린이집이라든지 보육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우리 지역적인 여건상 지금 구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직장어린이집 대신해서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는 사항인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복지 관련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설명을,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저희들은 단지 이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보육을 할 때 지급되는 거로 그렇게만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런데 자녀를 양육하고 보육하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부모가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편협적인 어떤 지원을 한다고 하면 그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선택권이 박탈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령에 맞게 또 나의, 내 욕구에 맞게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우리가 남구청 별관에 직장어린이집이 들어올 계획이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리고 타 구 같은 경우는 굳이 직장 그 보육시설이 없으면 인근에 있는 보육시설과 조인(join)을 해서 또 이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남구청 별관에 직장어린이집을 신축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신축되면 해결이 되겠지만 만약에 신축이 되었다고 해도 나는 여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집 가까이에, 원래 여기 출근지지만 집 가까이에 출근할 때 데려오고 퇴근할 때 데려가기에 불편한 점이 있다 해서 집 근처에 보육시설을 이용하겠다 또는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겠다 할 경우에는 여기 그 보육료 지원에 있어서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제가 지금 판단해보면 우리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시설을 이용하도록 하고 만약에 설치가 안 됐을 경우에 보육료를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판단해 볼 때는 직장어린이집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용을 만약에 안 한다면 지급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과장님 그건 너무 부당합니다. 그 선택권을, 그게 이게 정말 사실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봤을 때 이 자료를 봤을 때 지금 과장님도 충분히 그렇게 인지할 수밖에 없는 자료고 저도 또 의아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좀, 좀 아니고 문제가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예, 보육료 지원 관련해서 어린이집과 그리고 유치원에 대한 병행 이런 문제 그리고 집 근처에서 만약에 보육시설을 이용한다면 지원 가능 여부 문제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어떻게 보면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직장 근처에 아이가 있을 경우에 심리적인 어떤 욕구가 충족될 수도 있겠지만 집 근처에 있어서 아이가 가장 이동에 있어서 안전과 연계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또 그걸 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꼭 참고를 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의 욕구에 맞게 법이 그리고 또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어서 101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1쪽에 보시면 남구 지역 CCTV 설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설치 일자, 설치 금액, 용도, 활용실적이 나와 있는데 실적에 빈칸으로 되어 있는 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예를 들어서 연번 5번 그 우암로 230번지에 설치되어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용도로 해서 총 33건의 실적을, 다시 말해서 무단투기하는 사람을 33건을 발견을 해서 조치를 했다는 사항입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그러면 지금 그 활용 실적이 없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CCTV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해도 되는 겁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이 지역은 쓰레기 무단투기란 게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감시 카메라가 있다 보면 이게 근절이 되고 또 만약에 감시 카메라가 또 어디 다른 쪽으로 이동을 했다 하면 또 이렇게 무단투기가 이루어지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하는 것 같은데, 이동할 때는 뭐 지역주민과 충분하게 설명을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원할 때 이동하는 게 맞다고 저희들 판단됩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아, 맞습니다. 그렇기도 한데 사실은 우리 그 CCTV가 설치비용이 만만찮지 않습니까? 일단 CCTV 한 대당 가격이 만만찮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용도가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모조 CCTV를 달아놓고 꼭 필요한 쪽으로 이동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 관련부서와 충분하게 협의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이제 사실은 우리가 CCTV를 달아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올해 저희들이 다 지금 이 사업비 내에서 설치를 다 했습니다마는 지금 내년도에도 약 한 150대가 지금 대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금액이 단가가 셉디다, 제가 보니까. 그래서 문제가 해결된 쪽에서는 모조 카메라를 좀 달고 그리고 이동했다가 또 문제가 발생이 된다 하면 그쪽으로 또 옮기는 건 어떻겠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현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현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철현

김철현위원

예, 과장님 추가로 이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번호 20 보시면 자원봉사센터 활동현황을 좀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게 기러기문화원이 이게 사회복지법인인가요, 지금?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법인은 제가 정확하게, 아직까지 판단이 안 되고요. 지금 사단법인 우리 기러기문화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안에 문화원에 대한 법인에 대한 용도는 사회복지법인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나중에 파악해서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이 자원봉사센터 활동현황은 어떻게 보면 행정지원과보다는 복지정책과나 아니면 주민복지과에 들어가는 게 어떻게 보면 조금 어울리지 않나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이제 행정지원과에 있어서 업무 파악하는 데 더 어렵지 않겠나 이 생각을 좀 드립니다, 이 부분은. 그리고 지금 보면 여기 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코디네이터 두 명, 팀원 한 명, 유급 실무자 한 명이 있는데 혹시 이분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따로 있습니까, 그러면?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앞에 그 저희들이 직원들 채용 관련사항을 보면 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우리 전산관련 회계 자격증 이런 부분을 다 소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련분야에 대해서 다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러니까 유급 실무자까지도 그럼 사회복지자격증은 다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인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유급 실무자는 이번에 경력직을 저희들이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뽑았는데 경력직, 요양원이라든지 기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경력이 있는…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러니까 자격증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유급 실무자는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센터장, 사무국장 다른 분들은 다 있습니까, 그러면?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지금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은 우리 팀장, 팀장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팀원은 우리 전산자격증, 우리 워드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교육코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 코디와 전산 코디 이 부분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제가 지금 이거는 뭐 정확한 거는 아닌데 제가 이제 이 사회복지사 일을 그만둔 지 이제 한 7년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자원봉사자 담당업무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자원봉사관리는 사회복지에서 중에서도 조금 경력직이 들어가는 거고 그중에서도 자격증이 있어야지 VMS라는 프로그램, 봉사실적을 입력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서는 VMS는 따로 하지 않고 우리 구 자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위법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법률적으로 나중에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 자원봉사센터라고 하면 사회복지사 영역에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다음에 자원 지출 어떻게 하고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센터장도 그렇고 사무국장도 그렇고 이 자격증이 없으면 전문직에서 의미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센터장, 사무국장, 그다음 유급 실무자 3명에 대해서 혹시 자격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리고 만약에 이게 위법 소지는 아니지만 만약에 구성을 할 때 센터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자원봉사센터는 사회복지영역이 100%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사회복지업무에 관련된 자격증이 있어야지 이 일을 뭐 주도적으로 할 건데 이 채용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저희가 앞에 공고를 냈지 않겠습니까, 처음에 이제? 그 부분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센터장은, 참고로 센터장은 저희들 운영지침에 보면 우리 뭐 대학 관련 조교수 이상, 3년 이상 근무자 그리고 또 또는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한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굳이 자격증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뭐 어떤 말인지 알겠는데 저희 구에서 전반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이 일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업에 있는 자격증이 있는 게 더 낫지 않냐 이걸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센터장도 그러면 급여를 받고 있는 분들인가요? 상주하는 직원인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 지침에는 센터장도 상근직으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는 재정상 상근직으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수당만 월 30만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실무자는 사무국장, 팀장, 코디네이터 요렇게 6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런데 코디네이터, 그 유급실무자 인건비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상주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원봉사처럼 나왔을 때만 급여를 유급으로 받아간다 말씀인가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센터 운영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센터장만 비상근이고 나머지는 상근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상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됩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그럼 명칭을 유급실무자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를? 뭐 다르게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물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비상근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지침상에는 일단 무조건 상근으로 일단 하도록 지금 되어 있고 저희들이 자원봉사자가 지금 저희 우리 남구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8만8,000명입니다. 수시로 그 수요처와 교육과 홍보와 이런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솔직히 뭐 이렇게 센터장도 이야기를 해보면 7명도 상당히 부족한 이런 실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지금 보니까 이제 여기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이 프로그램 말고 따로 운영을 돌리는 게 있습니까? 일회성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자원 연계를 해준다든가. 여기…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지금 나와 있는 이 프로그램은 사업비가 투입돼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철현

김철현위원

7개의 사업비가 되는 거고 그럼 나머지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리라든지 홍보라든지 실적관리라든지 운영, 뭐 수요처가 나타나면 그 부분에 대한 지원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나타나지 않는 프로그램이죠. 항상 하고 있는,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보통 1년에 자원봉사자가 아까 얼마 정도 이용된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자원봉사자가 저희 여기 등록되어 있는 회원…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지금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8만8,000명인데 지금 9월 현재 1회 이상 봉사한 사람이 1만5,500명이고 현재 연 4만명 정도, 4만400명이 지금 참여를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나중에 저도 박미순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지만 자원봉사실적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이 내역을 자료를 좀 제출받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만드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아, 그리고 인건비 관련해가지고도 지금 나중에 세부 분장을 해가지고 사무국장, 팀장, 코디네이터 두 명 요렇게 정확하게 얼마 정도 받아가는 건지 이게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인지 아니면 실금액인지 이 부분도 정리해가지고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

김원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현

김철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준

이병준위원장

예, 김철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7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행정자치국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오랜 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감사중지

17시20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문영남 정책비서관을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추가 채택을 하고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문영남 정책비서관을 2020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오랜 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2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