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구의회 발언

박지민 의원 발언

제2020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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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오늘은 토지정보과, 기획감사과, 세무과,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정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질의 이전에 과장님께서 동석하신 직원분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칠권입니다. 우리 구의 발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신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오며, 답변에 앞서서 배석한 우리 과 팀장 세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채영 토지정보팀장입니다. 박길수 지적팀장입니다. 윤여원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오며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최찬훈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자, 질의하겠습니다. 268페이지 보시면 5번에 부서별 특수시책 추진 실적에 보시면 지적측량성과 가감지역 관리도면 구축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어렵더라고요, 이게. 그래 가지고 일단 이거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지적측량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기준점이 각 지역별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기준점의 어떤 성과가 어떻는지를 기준점별로 관리하기 위한 수기 대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수기 대장을 요즘 공간정보 프로그램인 QGIS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성과의 어떤 내역을 전산화시켜서 관리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이거는 언제까지 하게 됩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일단 올해까지 해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올해까지 사업을 마친 사항이시네요, 그죠? 예, 이걸 함으로 해서 어떤, 우리한테 조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하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일단은 측량을 위한 기준점…….

찬훈

최찬훈위원

기준점을 잡겠다는 이 말씀?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기준점을 수기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던 것을 이렇게 공간정보 프로그램인 QGIS에 넣어서 좀 더 손쉽게 검색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구축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70페이지 보시면 행정쟁송·소송사건 현황에 보시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부분이 있는데 이 지역이 보니까 우리 지주택 하는 그 지역이죠, 이게? 한라비발디인가?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청학동에 85번 종점 근처.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그 내용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존경하는 최찬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서에서 부과한 과징금 부과 처분의 대상 토지는 청학동 270-141번지 외 네 필지에 대해서 실제 실명으로 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투자한 본인들이 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등기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발견하게 된 계기는 이름을 빌려줬던 사람이 우리 구에 자진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변호사 자문도 받고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었고, 그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이제 우리는 실명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럼 이 사건은 등기인 본인이 이거 신고를 하신 부분이시네요,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다면 본인이 그러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 과정은 저희가 이길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지금 과징금을 부과 받은 당사자가 두 분인데 그중에 한 건은 지금 3차까지 진행이 됐고, 한 분은 1차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한테 유리한 조건이 일단 당사자 중에 한 명이 그 내역을 제출하면서 자진신고 한 점이 우리에게 조금 유리한 점으로 작용될 것으로…….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이 지역이 지금 지주택을 하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 지주택 하는 지역인데 그 사업하고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관계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지금 이제 이분들이 사실은 또 다른 분들한테 명의는 이미 넘어갔습니다. 넘어갔고 이제 현재로 보면 과거 소유자들인데, 일단 우리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추적해서 과거의 위반사항이라도 법에 위반되니까 과징금을 부과한 사항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럼 지주택 사업하는데는 크게 상관이 없다는 그 말씀이다,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현재는 소유자가 바뀌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박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박지민 위원입니다. 올해 7월 1일 자로 토지일몰제가 폐지되었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그것에 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텐데 거기에 관해서 간단하게 민원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존경하는 박지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일몰제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도시계획에 관한 일몰제는 이제 우리 부서와 관련된 것은 고시도면을 관리하는 일을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은 건설과 도시계획팀에서 관리하면서 민원에게 이제 고시된 사항을 전달하고 하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이용계획 발급시스템을 통해서 민원인에게도 발급도 하고 열람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몰제 관련해서 지난 한 6월경에 굉장히 많은 고시 건들이 해제가 되었고 차질 없이 정리를 해서 민원 안내나 발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사항들은 크게…… 민원인들이 일단 일몰제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건설과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조치를 했고, 우리 부서는 이제 해제됐냐, 안 됐냐 이런 부분을 질문하는 민원은 있었지만 특별하게 문제가 제기된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일몰제 관련해서 그러면은 해지되고 나서 주민들 중에서 그 땅을 구에다가 매입을 해 달라는 요청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좀 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존경하는 김기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일몰제 관련한 주 업무는 이제 도시계획 파트에서 관장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부서에서는 민원발급 업무가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 부서로 오면 건설과로 안내를 해서…….

기탁

김기탁위원

이관을 해서 하시는 거네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지적재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지적재조사가 이루어지는데 동삼동 남극경로당 앞에 부지가 저번에 민원으로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그쪽 지역에 지금 지적재조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존경하는 김기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삼3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은 작년에 시작해서 지금 현재 10월까지 1차 측량을 마쳤습니다. 측량은 1차 측량을 하고 그다음에 또다시 경계를 조정하고 소유자들하고 또 합의하는 절차들이 있는데, 현재 측량 과정까지는 1차 이제 자기들이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얼마인지까지는 확인이 됐고, 전에 말씀하셨던 그 필지는 현재 그 펜스를 기준으로 측량을 하니까 자기 본래 대장상 가지고 있는 면적이나 현재 점유하고 있는 면적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1차 결과는 나타났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최종 마무리까지는 얼마나 기간이 걸립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일단 이 3지구에 대해서는 내년 11월경에 일단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고, 그 이후에도 조정금 부분은 남아서 계속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게 지금 지적재조사가 끝나고 그렇게 해야 이 땅이 정리가 된다고 해서 그 주민분들 펜스 때문에 지금 엄청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적재조사를 좀 빨리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었고, 진행을 최대한 좀 빨리 해서 이 부분 빨리 해소를 좀 시켜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이제 걸어서밖에 올라갈 수 없는 공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수레를 끈다든지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놨고요. 그 안에 계신 분들이 이사를 가려고 해도 이사를 갈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적재조사를 최대한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27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지적재조사 부분은 사실 2018년 우리 행정사무감사 2019년 행정사무감사 때 몇 번이나 이야기가 됐던 부분인데, 272페이지 조정금 부분에 보시면 징수와 지급이 있습니다. ‘징수’라는 의미는 토지 면적이 증가했을 때 저희가 받는 금액이 ‘징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개인 A라는 사람의 토지 면적이 증가했을 때 우리가 증가한 부분만큼 받는 게 ‘징수’이지 않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리고 ‘지급’은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동삼2지구에 보면 19억인데 징수금액이, 이게 지금 징수결정액입니까? 아니면 순수하게 징수를 한 금액입니까, 이게? 결정된 금액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징수한 금액입니까, 이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존경하는 최찬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징수 지급은 결정금액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결정금액입니까? 결정금액이면 보면은 토지 면적이 증가한 동삼2지구나 청학1지구나 이래 다 보시면, 최근의 것이 동삼2지구인데 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가 19억입니다. 그래서 징수를 한 게 19억이고, 상대적으로 개인의 토지 면적이 감소해 가지고 저희가 지급한 게 5억 4000입니다. 그렇다면 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가 더 많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경우에 따라서 지구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동삼1지구나, 청학1지구나, 동삼2지구나 다 징수한 게 많다는 말은 토지 면적이 증가한 부분이 많다는 말이거든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근데 이제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징수한 것과. 이게 징수결정액이라고 하면 징수한 금액과 지급한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존경하는 최찬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재조사에 있어서 약간 좀 다른 점이 여기에 국·공유지 같은 것들을 주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 점유한 부분을 이제 현실경계대로 측정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 이제 우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불하 절차를 밟지 않고 실제 자기가 쓰고 있으면 자기 경계 내에 편입시켜줌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징수…….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국·공유지로 있던 거를 다 이제 그분의 땅으로 조정을 다 했기 때문에 징수금액이 많다. 그런 말씀이다, 그죠? 아이고, 예, 잘 알겠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275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변상금 부과 징수 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동별로 이제 부과 건수와 부과 금액이 나와 있고요. 맨 밑에 보시면 동삼동이 거의 1억 정도 되는데, 합계 금액 1억 9600 중에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동삼동 쪽에 변상금 부과가 많은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변상금 고액 체납자 내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 보통 변상금 고지서를 매달 이렇게 발급을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상금 우리가 이제 매달 이렇게 징구를 하는데 징구를 하다가 최근 몇 년 동안 어떤 기술적인 착오인지는 모르겠지만 변상금 고지서가 이제 발급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내는 걸 알고 있었지만 변상금 고지서가 안 나오다 보니까 자기도 그냥 그렇게 넘어갔었는데, 그게 한 2, 3년 동안 있다가 갑자기 일시불로 다시 변상금 고지서가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행정절차는 어떻게 된 건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있으면은.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존경하는 백평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부과 전체 내역 중에 동삼동이 많은 것은 총 우리가 부과한 845건 중에 332건으로써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공유재산의 분포도나 혹은 점유하고 있는 특성 때문에 이렇게 동삼동 지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변상금을 고지하는 부분에서는 변상금 고지서는 연 1회 이렇게 발부를 하고 있고, 또 체납이 될 경우에 독촉장을 2회 발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신 것 중에 변상금 고지서가 나오다가 안 나오게 된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행정착오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런 경우가 우리 구에 있었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제가 이제 발령받고 나서 그런 건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마는 충분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담당 팀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채영

박채영토지정보팀장

예, 지금 현재 제가 확인하거나 기억나는 부분은 없고, 지금 현재 사망하셨다 해 가지고 여러 해 전에 체납자를 찾을 수 없어서 부과 중지를 한 건이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아드님이 살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접수된 경우는 있는데 저희가 지금 현장을 나갈 계획이고요. 그런 예외적인 경우 아니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따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앞서 동삼동 쪽에 많다고 그래 말씀하셨는데, 동삼동이 사실은 다른 구보다는 조금 개발이 늦게 됐지 않습니까? 앞에 영도구에서도 남항동 이쪽보다는, 신선동보다는 동삼동이 늦게 됐는데, 그러면은 이쪽에 많은 이유가 그쪽에 무단으로 이렇게 사는 경우가 많은 것은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사실은 남항동이나 이런 시가지가 반듯반듯한 곳에서는 무단점유나 이런 일들이 잘 일어나기 어려운 특성이 있고, 동삼동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자연 발생적인 지형을 가진 곳에서는 공유지가 이제 자기 소유 토지의 인근에 있고, 또 복잡한 지형 때문에 쉽게 점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좀 변상금 부과 건이 많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사료됩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행정지도, 계도를 계속 꾸준히 좀 해 주시고, 특히 토지정보과는 아마 전국에서도 우리 구가 가장 선두에 또 열심히 하신다고 그렇게 또 정평이 나 있습니다. 계속 꾸준히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변상금 부과에 대해서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일단 변상금이라는 게 공유지 위, 토지 위에 무단으로 사용하는 게 변상금이지 않습니까, 그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주택을 예를 들면 공유지 위에 주택을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변상금을 내야 되고, 주택은 있는데 건축물대장이 없지만 불법 건축물로 등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 경우도 변상금이 부과가 되죠? 그다음에 주택의 건축물대장도 없고 불법 건축물로 등재도 되지 않았을 때도 변상금을 내고, 이 경우는 전부 다 변상금을 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행정재산 때는 이제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다음 일반재산 때는 대부료를 내는데, 우리가 이 변상금은 불법적으로 썼을 때 변상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사실 실질적으로 이 중에는 대부를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래서 우리가 변상금은 대부료의 한 120%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납부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부료로 전환 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존경하는…….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계약을 맺고 우리 공유지에 대해서, 특히 우리 구유지에 대해서 대부료를 납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되지는 않는가요,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존경하는 최찬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변상금보다는 이제 대부료가 한 20% 정도 싸기 때문에 대부를 하게 되면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대부료 같은 경우에는 5년간 계약을 하게 되고 어떤 법적인 요건에 그걸 대부하는 기준이나 계약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대부가 가능하고, 또 이제 이 대부료 같은 경우에는 선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납을 해야 대부가…….

찬훈

최찬훈위원

그 선납이라는 것은 뭐?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사전납부.

찬훈

최찬훈위원

예, 사전납부인데 1년 치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치를 사전납부하고 5년간 계약해서 또, 다음 해에 1년 치를 납부하고 이런 식으로 계약이 유지가 되는 건인데, 가능하면 그런 건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주민들 부담을 줄이는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한 조건을 해서 사용하실 분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변상금을 내는 부분보다는 정상적으로 대부 작성을 해서 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주민들 입장에서도 유리하다, 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홍보를 하셔 가지고 대부료로 전환하면 어차피 변상금을 내는 부분보다는 저렴하다는 부분을 좀 홍보를 해 가지고 이거를 조금 한번 이야기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타당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쪽으로 변상금 부과 통보 시에 가능하면 대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질의한 김에 27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공유재산취득 및 매각 내역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우연히 동삼동을 지나가다가 현수막을 하나 봤습니다. 여기는 공유지기 때문에 농작물을 제거를 해 달라, 호프주택 앞에 하나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공교롭게 8번, 동삼동 252-5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분명히 여기는 2019년 1월 8일 날 매각한 것으로 나오는데 현수막이 붙어 있어 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여기서 확인할 수 없다면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주소가 정확하게 일치하더라고요. 동삼동 252-5 호프주택 맞은 편에 있는 거.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존경하는 최찬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현수막이 있는 위치는 말씀하신 252-5 인근에 바로 옆에 또 다른 공유지가 있어서 그것 다 관련된 현수막으로 그렇게 확인이 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이 지역하고 또 다른 지역입니까?

지도상으로 너무 정확하게 일치해 가지고 제가 조금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박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저기 269페이지 예비비 사용 승인 내역에 가서 거기 호국관음사 일원 화재발생 지역 복구 실시설계용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그때 제가 알기로는 절 땅하고 공유지하고 이렇게 시시비비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정리를 하셔 가지고 이게 예비비가 사용이 되고, 이런 게 나왔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존경하는 박지민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호국관음사에 올해 4월 5일 날 화재가 발생했고, 그 화재가 발생한 지역을 이렇게 그 지역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유지도 있고 공유지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거를 정확히 구분하기 위한 현황측량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복구하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공유지 부분을 확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 복구하려고 하고, 예비비는 이제 내년도 복구에 앞서서 올해 그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복구할지를 용역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예비비를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아니, 저번에 갔더니 굉장히 절 쪽에서 막 항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주지스님이 나오셔 가지고.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안 하면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미수납액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징금이 4억 4400, 변상금이 7300, 그 외 수입이 5억 9300 정도 지금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 금액들이 올해 안에 이게 만약에 회수가 안 되게 됐을 때 1년이 지나게 되면 세무과로 넘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전에 지금 행정적 절차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존경하는 김기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분은 4억 조금 더 되는데 그거는 지금 소송이 계류 중이라서 납부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고, 나머지 변상금 부분, 조정금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독촉하고 또, 가능하면 분납해서 라도 지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소관으로 있을 때 최대한 조치를 해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결국에는 미납금이 쌓여서 1년이 지나게 되면 세무과로 넘어가게 되고, 그래 되면 세무과로 모든 부서의 이런 미납금이라든지, 벌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넘어가지 않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그전에 넘어가기 전에 각 부서에서 그 부분들을 좀 어느 정도 케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대한 공고를 할 때 알려드리고, 공문 보내고, 2, 3개월 있다가 또 보내고, 이런 형식이 아닌 좀 집중해서 딱 이렇게 요청을 해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의 업무들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나쁘게 말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안 받아도 1년 뒤면 세무과로 넘어가서 세무과에서 받을 건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 분야별로 최대한 주민들하고 접촉해서 미납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내역을 저희가 파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취득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파일로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책자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취득 및 매각 내역 최근 3년간을 제가 받아봤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게 되면 주로 중개인을 통해서 하게 되죠. 아닌 것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저희가 중개인을 같이 하지 않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존경하는 최찬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에 관한 취득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저희 과에서 하는 일반재산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이제 행정 목적으로 어떤 사업을 위해서 취득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무슨 도로 개설이라든지,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하는 부분은 토지수용법을 적용해서 협의에 의한 취득을 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거 이외에 이제 어떤 행정 목적으로 필요한 재산이 있을 경우는 중개사를 통할 경우도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여기 보니까 우리 중개인한테 지급한 부분들이 다 나옵니다. 봉래동 봉산마을부터 시작해 가지고 각각 건에 전부 중개수수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부분은 이 부동산을 취득을 할 때 우리가 중개인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그 중개인이 어느 업소에 누구라는 거 다 나오죠?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존경하는 최찬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찬훈

최찬훈위원

그럼 질의하고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거의 전부 다가 중개수수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개인들이 어느 업소에서, 뭐 이름까지는 제가 나오는가 모르겠지만 그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 제가 지금 여기 볼 때는 아닌 것도 있지만 전부 거의 대부분이 중개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거 과장님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지금 존경하는 최찬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우리 과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의 경우는 우리가 매입하는 경우는 없고, 행정재산의 어떤 자투리땅 같은 것을 용도 폐지해서 매각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로 넘기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는 중개사를 통한 어떤 거래 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각각 과별로 진행을 하는 겁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렇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필요하면 각 과별로 제가 제출을 받아야 되네요?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일단은 이제 사업부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저희에게 지시해 주시면 우리가 다 이걸 취합 받아서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러면은 좀 취합 받으셔 가지고 중개소 상호명하고 그 금액하고 그다음에 물권하고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러면 현재 제출한 그 자료에 있는 중개사에 관한 세부내역을 기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변상금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그냥 하는 하나의 이야기인데, 276페이지 체납 사유에 보면 ‘납세 태만’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용어입니까, 납세 태만이? 이게 저희한테 보고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를 한 겁니까? 아니면 어디 행정적인 부분에도 납세 태만이라는 글귀가 남습니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이건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그렇게 생각이 되고…….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제가 볼 때는 납세 태만이라는 게 조금 용어가 제가 알기로는 다른 부서에서는 이거를 수정한 부서도 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 ‘납세 태만’이라는 용어가 조금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것 같아서 이거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합당한 용어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최찬훈 위원님 공유재산 취득과 매각을 중개한 중개사 사무소 내역을 제출 좀 해 달라고, 혹시 다른 분들도 그 자료 같이 받으시면…….

찬훈

최찬훈위원

예, 다 공유하시면 됩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그 중개수수료 들어간 부분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죠?

찬훈

최찬훈위원

물론 그렇겠죠. 중개수수료 들어간 부분만, 나머지는 여기 자료 다 나오니까 중개수수료 들어간 부분만 보면 되겠죠.

성환

신성환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아까 요구한 자료 취합을 해 가지고 각 위원들한테 배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그러면 파일 형태로 거기다가 추가 형태로 이렇게 해서 작성…….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에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토지, 땅에 대한 소유권이랄까 관념이 상당히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영도구에서도 토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하고 계실 건데 우리 토지정보과가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지적재조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적재조사 내역을 보니까, 잠깐만요. 지적재조사 사업이 일제강점기에 토지조사사업 당시 낙후된 기술과 장비로 종이 지적도가 만들어짐으로써 실제 지적과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국가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정확하고 공정하게 토지에 대한 측량을 하셔서 더 사용한다든지 또, 손해를 보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은 잘 조정을 하셔서 공정하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칠권

김칠권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김칠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기획감사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감사중지 10시14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동석하신 직원분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배석한 팀장님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명신우 기획팀장님입니다. 이영옥 구정홍보팀장님입니다. 박현주 예산팀장님입니다. 방수진 조직법무팀장님입니다. 서정무 감사팀장님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성환

신성환위원장

기획감사과장님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지만 중간 중간 팀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때는 본인의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저희 영도구에 지금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이 되고 있고 그 보조금을 사용을 하고 나면 내역을 이제 부서로 올려서 부서에서 그 부분들 평가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에 관련돼서 기획감사과나 이런 데서 감사를 하거나 한 적이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기탁

김기탁위원

예, 예.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별도의 감사를 한 것은 아니고 어느 분야에서 한 번씩 이렇게 필요할 때는 자료를 보기는 봤는데,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이 부분에 막 그거 해서 감사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저는 그 감사가 한 번 정도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보조금 관련해서 이제 사용내역들 보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 봤을 때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그거를 이제 평가하고 확인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업무상 마주치는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확인이 잘 안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기획감사과에서 보조금 관련해서 나갔던 내역들 이제 사용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번쯤 감사를 하셔야 한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꼭 좀 부탁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아마 말씀드렸듯이 특정 감사, 한 부분만, 일부분만 해 가지고 저희들이 2019년도에 도시재생 분야에 일부분 했었고,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전반적인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어떤 통일성을 기해야 되는, 그런 공평성을 기해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한 번 정도 걸러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금 또 개선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서…… 그리고 이게 단체가 되게 많다 보니까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특정 부분에서 조금씩, 조금씩 해서 진행을 해서 감사를 통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중에서 민간단체 관련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들에 대한 부분들을 더욱더 명확히 보셔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보조금에 대해서 항상 그 단체들은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는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더 지원해 줘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지출 내역들을 살펴보면 운영비 이렇게 해 갖고 그냥 얼마 이렇게 해 놓고 그냥 출금해서 쓰고 그냥 끝, 아니면 뭐 활동비 얼마 이래서 출금해서 쓰고 끝, 이런 형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기획감사과에서 짚어주셔야 그 부분들이 좀 더 제대로 된 업무들로 확립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신경써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300페이지 봐주시면 중간에 영문판 영도소식지라고 있습니다. 매년 아마 발급하고 영도소식지와 함께 영문판으로 제작을 하는 거 맞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밑에 보시면 발행 부수가 한 200부 정도 되고, 번역이 390만 원, 인쇄가 600만 원 맞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가고 있던데, 그러면 200부 같으면 우리 영도 관내 거주자 한 200분한테 이 영자소식지가 배부되고 있습니까? 전달은 누가 하고 있죠, 혹시? 제작이 된 상태를?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잠시만요. 자료 좀 찾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영문소식지 부분은 저희들이 200부를 발행해서 100부는 동 주민센터와 구청에, 그리고 스물두 부는 해외 저희들의 자매결연지, 그리고 열 부 정도 이렇게 관내 교육기관, 관광호텔 이런 식으로 하고 이외의 여타 다른 지역으로, 기관으로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외국인한테 이렇게 배부하기는 그 뭐 숫자는 안 될 거고요. 그런 기관으로 해 가지고 200부가 배부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은…….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그리고 신청자는 서른네 부가 있네요, 본인이 신청하신 분들.

평효

백평효위원

서른네 분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또 배부하고…….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거의 기관 쪽이다, 그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주로 이제 기관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럼 이게 매년 한 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기관에 하는 것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한테 서른네 분 정도가 물론 그분도 신청자 같으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 영도구청 홈페이지에 영도소식지가 실리잖아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그쪽에 영문판으로 좀 해 가지고 하거나, 또 외국에 있는 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조금 메일 자료를 보내 가지고 하는 게 어떻는지…… 이게 200부 하는데 600만 원씩 1년에 든다는 거는, 번역 과정해 가지고 한 천만 원 들거든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조금 한번 개혁적인 부분이 될 수 있는지를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리고 몇 군데 있는데 우리 언론 쪽에 뉴스 서비스 이용료라 해 가지고 금액들이 꽤 나가고 있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제가 깊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내용 뜻은 아실 겁니다, 그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타 구청 우리하고 비슷한 수준의 구청에 비해서는 우리 언론 홍보 이용료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유튜브 이용……. 잠깐만요.

평효

백평효위원

연합뉴스라든지, KNN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서비스 이용료가 링크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연합뉴스 같은 경우에는 매년 600만 원씩 정도 되고, 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좀 많이 나가는지, 적게 나가는지?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제가 볼 때는 연합뉴스하고 이 부분은 전 구가 다하고 있더라고요. 전부 다 지역 홍보 홈페이지 내에 하는 거는 전 구청이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정 홍보 자체가. 행사성 이런 부분은 언론사에서 안 실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이트를 구축해서 하는 거라서 전 구청에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299페이지에 두 번째 보시면 구정 주요업무 홍보영상물 제작, 이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정에서 홍보물을 제작을 하잖아요. 해 가지고 광고료로 KNN에다가 90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거든요. 물론 집행은 500만 원밖에 안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상물을 제작해 가지고 KNN에다가 이제 광고를 내달라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KNN 방송에 나오면 광고에 영도에 대한 흰여울마을이라든지 이런 거를 광고를 하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이 부분은 KNN에서 제작을 한 사항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KNN에서?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우리가 제작을 해서 영상을 올려주는 송출료는 회당 20만 원 정도씩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은 아니고 이 부분은 KNN에서 제작을 흰여울마을과 우리 도시재생과 어떤 문화, 그다음에 영도 전반적인 간단한 38초짜리 지금 앞에 11월 달까지 나간 그 영상을 제작한 비용입니다. 제작비용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제가 본 질문을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방송이라든지 이런 쪽에 나오는 영상물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외부 제작을 줬든지, 우리가 줬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지역을 홍보하고 좀 객관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좀 왜곡되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주민들 몇 분들이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청장님이 후반기 이래 가지고 각 동별로 다니면서 홍보영상물을 이제 준비를 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아시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매달, 매달 우리 다달이 하는 영상뉴스도 있듯이, 조금 물론 레트로식으로 해 가지고 성우가 다달이 하는 영상뉴스 보시면 이제 대한뉴스처럼 그런 멘트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어떤 지역의 부분을 좀 자세하게 부각시키는 내용을 담아줬으면 좋겠다, 행사사진이라든지, 청장님 사진이, ―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그런 부분들이 특히 이번에 이제 동에 다닐 때 그 내용에 보면 행사 개소식 사진이나 이런 부분에 청장님 비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고생하시는 건 아는데, 굳이 청장님 사진이 행사 때마다 그 앞에 인사하는 말씀이 너무 나오니까 내용은 파묻혀 버린다는 이야기가 있고, 열심히 하시는 만큼 그런 부분으로 잔잔한 소소한 걸로 인해 가지고 좀 폄하되지 않나 이런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이것은 담당하는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 가지고 청장님한테 양해를 구하든지 그런 식으로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꼭 좀 청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 홍보영상 자료라든지, 영상뉴스라든지 이런 걸 잘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 좀 신경 써 주시고, 마지막으로 영상뉴스 매달 준비하시잖아요? 구독자 수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십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구독자 수요?

평효

백평효위원

피드백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구독자 수가 그래 사실은 많지가 않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유튜브에서……..

평효

백평효위원

이왕 만든 거 할 수 있도록 지금은 또 카카오로 해 가지고 많이 안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주 좋으신 방법인데 그런 쪽으로라도 영상뉴스를 같이 연결하든지, 아니면 영상뉴스는 매달 있으니까 유튜브 쪽으로 좀 해달라,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좀 잘 할 수 있도록 이왕 하는 거 주민들이 많이 봐야 되지, 많이 못 보면 사실 고생한 만큼 보람이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홍보라든지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영상뉴스를 좀 정책적인 방향의 하나라도 포인트를 잡고 이런 식으로 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백평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최찬훈 위원입니다.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방금 백평효 위원님께서 홍보 관련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올해 우리 홍보와 관련된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뭐 관계없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자료 찾은 후) 홍보 영상비는 저희들이 1000만 원이 이제 편성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우리 영도구 홍보와 관련된 예산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대략적으로라도 상관이 없는데 그게……. 자료 없으면 뭐 그렇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자료를 찾은 후) 죄송합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광고홍보비는 1000만 원이 있고요. SNS운영 활성화 예산 자체가 116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영도구 홍보와 관련해서 예산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예산서를 지금 제가…….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과거에도 뭐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됐겠네요, 그지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보통은 이 정도 선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제 영도구 홍보를 얘기를 하는 거잖습니까, 그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영도구가 외부에서 낙후된 지역이다 하는 부분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인식들을 우리 부산시민이나 전국적으로 한번 변화시켜줄 필요성이 있다, 여러 가지 관광지도 있고, 요 근래에 흰여울문화마을부터 시작해 가지고 여러 군데 저희가 관광명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뜻밖인데 한 2천만 원 이것밖에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SNS 관련해서 우리 요원이 영상제작을 계속 그 직원이 하지 않습니까? 사실 외주를 주면 일반적으로 한 500만 원, 보통 아까 말했듯이 KNN도 50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부분이, 거의 그 직원이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해서 전통시장 찍은 것도 아마 보셨을 거고요. 여러 가지 그걸 해서 그냥 송출비 정도, 이렇게 하는 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적은 편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우리 TV나 지역방송 이런 데 저희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그냥 보도자료로써 나오는 겁니까, 그런 흰여울문화마을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홍보비를 그걸 하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예. 따로 집행은 안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홍보 부분에 저희 영도구의 위상을 좀 높이기 위해서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요. 301페이지 보시면 제일 위쪽에 연합프리미엄뉴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은 작년에도 누가 질의를 하셨던데요. 지금 거기 사업개요에 보면 이용대상이 99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이분들만 보신다는 그 의미입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아마 서비스를 갖다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했었는데, 가입을 해서 하시면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홍보가 미흡해서…….

찬훈

최찬훈위원

무료는 아니겠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비용을 내고 그분들은 무료로 이용을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키워드가 ‘정부’, ‘영도’, ‘부산시’하면 이 부분이 계속 업로드가 되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인제 궁금한 게 이 연합프리미엄뉴스라는 게 실질적으로 예산안이 600만 원이고, 예산집행 현황이 450만 원인데, 이 구십아홉 분만 보는데 이 비용이 드는 이상의 가치가 없다 하면 크게 의미가 없다, 만약에 이 연합프리미엄뉴스가 또 네이버로 연결이 되어 가지고 클릭을 하면 이런 정리된 내용들이 나온다 하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구십아홉 분을 위한 비용이라고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 구십아홉 분 말고 이 프리미엄뉴스를 통해 가지고 전파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다른 언론 자료 말씀하십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여기는 연합뉴스에서 올려지는, 연합뉴스가 보통 약간 종합적인 뉴스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아마 이 연합뉴스에서 실시간 자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바로바로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는…….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요. 구십아홉 분만 볼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지금 현재 가입되어 있는 그분들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지요? 이게 대부분 우리 구청 간부 분들하고 이렇게 볼 것 같은데 이게 큰 어떤 가치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조금…… 또 다른 사항이 있다 하면 제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없다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그러면 일반인이나 필요한 사람이 요청을 하면 이걸 가입을 시켜 줍니까? 한 명당 얼마치입니까, 이것 가입하는데? 나누어 보니까 한 6만 원 정도 나오긴 나와요. 99명으로 나누니까 이 예산에 대해서 나누어 보니까.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어떤 목적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그 이상의 전파능력이 없다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차후에 또 다른 전파, 이걸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전파능력이 있다 하면 저한테 따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찬훈

최찬훈위원

다음에 304페이지요. 보시면 ‘2020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공모’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한테 설명회도 한번 했던 부분이고, 조금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이것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드론 관련해서 저희들이 육군하고 해군 쪽에 일단 우리 내부적으로 협의를 거쳐서 조금 올라간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국토부하고 국방부하고 조정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조금 보안이라든지, 작전상 조금 부적합하다는 답변을 하셔서 올라간 사항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국방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아마 공포를 해서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무 것도 없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진행이 조금…….

찬훈

최찬훈위원

거기 보면 지금 지정공모잖습니까? 공모라면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기간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6월 30일까지 마무리를 해서 지정 공고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아직 국방부하고 국토부하고 조정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육군본부 자체에서도, 해군본부에서 전부 다 부적합으로 거의 다 그걸 하니까, 약간은 그래도 드론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은 국토부에서 어필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아마 조정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저희 구로써는 조금 지정되기가 어렵다 그 말씀입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가능성은 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직 없고, 우리가 지금 기존 공력이, 해양대학이 공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국방부에서는 또 요건이 되면 지정 가능하다는 얘기는 애매하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결론이 난다 아직은 나온 바는 없습니까? 무조건 기다려야 되네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일단은 추진 일정상으로는 11월 30일까진데 조금은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연 자체가.

찬훈

최찬훈위원

되면 됐다, 안 되면 안 된다 결정은 해주겠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결정은 해주겠지요.

찬훈

최찬훈위원

306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306페이지 보면 눈에 띄는 게 3번에 문학자판기라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글귀를 영수증 형태로 출력하는 기계더라고요. 여기에 지금 인제 ’21년도 본예산에 선정이 된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5500만 원, 550만 원이네요? 예, 550만 원인데 이게 지금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설치장소나 대수는 정해진 게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지금 아마 구청 홀에 보시면 영마루에 문학자판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아마 보시고 주민들이 조금 인제 한 군데 정도 필요한 데, 더 사람들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 제안이 왔었고요. 이것은 일단 한 대 550만 원 해서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할 때 답변은 도서관 입구 쪽으로 하는 게 좋겠다 일단 부서에서는 답변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적정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한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군덴데 550.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구청에 설치되어 있다 하셨죠? 이용률이 좀 있습니까? 이용률이 나타납니까, 그게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그 이용률은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확인을 안 해봤고…….

찬훈

최찬훈위원

이용률이 몇 명 사용하고 그것까지는 안 나오네요, 그렇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그 부분은 아마 도서관에서 좀 그것을 할 것 같은데, 조금 더 사람들이 짧은 글귀, 긴 글귀를 보면서 한 번 정도 이렇게 뭐 여유의 시간을 가지라는 그런 의미인데, 도서관이라고 말 할 때는 저희도 약간 다른 데가 낫지 않을까 해서 아마 예산심의를 하실 때 그 부분을 한번 좀 짚어주시는 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지 마라는 말을 못하는 입장이니까…… 일단 한 대에 550만 원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을 하면서 좀 기다리면서 이걸 뽑아 가지고 글귀도 긴 문장, 짧은 문장 이렇게 되어 있던데 하라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이 효과가 우리 구청에서 인제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아마 영마루 조성하면서 같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거기에 어느 정도 사용한다 이런 건 전혀 우리가 파악하는 바는 없네, 그냥 설치만 해놓네요. 그지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그것은 아마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도서관에서.

찬훈

최찬훈위원

해당 부서는 어딥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도서관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도서관에서 하는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방금 최찬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이루어진 건데,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미 선정된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그 사업들 중에서 괜찮은 사업들이 조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시려고 생각중이십니까? 보니까 ‘추진 중’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저희들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할 때도 선정 절차를 말씀드리면, 주민들이 일단은 오늘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부서에 검토 사항을 예산하고, 그다음에 추진이 가능한지, 아니면 추진 중인지,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하고 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 올리는데, 사실 저희들도 ‘부적정’으로 한 부분을 ‘적정’으로 이렇게 좀 조율을 하기는 하는데 부서에서 정 안 된다는 부분을 억지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또, 주민참여위원회에 자료는 올렸습니다. ‘선정’은 이제 ‘미 선정’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실 때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하는 의견을 올렸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따로 없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미선정된 부분에서 청소년 관련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장기검토이긴 하나 다른 사업에서 좀 이렇게 접목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도 보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파트에서.

기탁

김기탁위원

예, 예를 들어서 지금 6번 보시면 ‘관내 경로당 비상약품 비치사업’ 이것은 실제 진작에 진행됐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기존 하는 데도 있고, 다는 아닌데 이제 없는 부서가 있으니까 없는 경로당은 또 해당 부서에서 챙기겠다 이런 식의 답변이 이제 온 겁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래서 이것은 진작에 진행되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밑에도 ‘청소년 공감카페 설치’ 부분은 영도에 있는 청소년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놀 수 있는 공간들 마련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영도구가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2020년에 신규로 시작된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신규 사업 진행했던 건수들 중에서 우리 유아, 아동, 청소년에 관련된 사업들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사업 중에 2020년에 신규로 시행된 사업들이 있을 거잖습니까? 그 사업들 중에 그 사업이 몇 건이고, 그다음에 그 사업들 중에 유아, 아동, 청소년과 관련된 사업이 몇 건인지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준비를 못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제가 임기 처음 시작을 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해마다 제가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영도구에 남고 문제도 그렇고, 애들 교육환경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유아, 아동, 청소년에 대한 투자들이 구에서 많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임기 들어와서 그 사업들을 봤을 때 엄청 좀 제가 의원의 입장에서도 절망스러웠거든요. 너무 지원이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점차 점차 늘려나가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지금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그 정도 수준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부서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청소년, 아동, 어린이들에 대한 지원은 아낌없이 저희 영도구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것이 시행되지 않으면 영도에서 애들 키우는 환경들이 안 좋아지는 거고, 그 환경이 안 좋아지면 결국에는 애들 키우는 어른들이 애들 데리고 밖으로 나가는 현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영도의 인구 유출이 되는 그런 현상을 반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영도구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새로운 사업들 많이 발굴해내고, 그래서 부서에서 그런 사업들이 올라왔을 때 이제 기획감사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타 구랑 비교했을 때도 실제 저희가 크게 예산이 많이 투입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 예를 들어서 동래구라든지, 해운대구라든지, 애들이 지금 많고 그나마 인구가 좀 잘 유지되고 있는 구들의 데이터를 한번 파악을 해보십시오. 그쪽에서 아동, 청소년, 유아에 대한 지원이 얼마 정도 이루어지는지, 그러면 그 이루어지는 거에 비해서 우리 영도구가 얼마큼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비교를 해보시면 답이 바로 나올 거라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교육환경개선이나 이런 것들 필요하려면 결국에는 돈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꼭 좀 신경을 써 달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지금 김기탁 부의장님 말씀에 조금 연결해서 여기에 307페이지 금방 말씀하신 청소년 공감카페가 아마 미선정 되어서 장기검토에 들어가 있다고 했는데, 제가 5분 발언을 한 게 영도구에서 쓰지 않는, 활용되고 있지 않는 건물과 사무실들을 제가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냐 하면 제가 건의하는 건데요. 카페하고 독서실하고 합쳐서 요즘 유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스터디카페’ 해 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100시간에 12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애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구에서 청소년들이 이런 것을 빈 사무실 안 쓰는 데를 활용을 하셔 가지고, 청소년들이 쓸 수 있는 공감카페 그렇게 좀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있는 건물에 일부러 매입해서 할 게 아니라 조금만 정비를 한다면 그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것 생각 좀 부탁드리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제가 또 하나 질문은 290페이지에 ‘주민참여예산제의 참신한 사업발굴 노력’이라는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가 되면서 많이 기대도 하고 주민들이, 또 많이 의견을 내면 기다리시기도 하는데, 여기에 대한 지금 주민들의 호응도와 반응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궁금하거든요? 이것을 잘 받아들여서 우리 구에서 또 잘 대응을 하셔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지, 아니면 구민들이 그냥 구청에 대고 얘기만 하고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된 지는 조금 오래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2015년도 아마…… 이전에 됐지만 우리는 조례가 개정되고 해서 약간 좀 말씀하셨듯이 형식적으로 이제 뭐 편성이 되고 이렇게 많이 해서 저희들이 다양화를 시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하고, 그리고 이번에 또 6월 달에 조례 재개정을 하면서 동 단위 어떤 지역사회, 지역 중심의 예산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는데 미흡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도 전년도에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내용면에서는 많이 업데이트가, 의견들은 많이 주시는 것은 맞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다 수용을 못하는 부분도 있고, 약간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같은 그런 부분도 선제적으로 하면 되는데, 그 해당 부서에서는 그것만 보니까 약간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연결해서 말씀을 같이 드리겠는데 공공건물에 대한 질문을 또 해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설물이 관리부서가 애매하다 보니까 관리가 미흡한 거예요. 그래갖고 핑퐁을 하는 사례 때문에 주민들이 아주 불편해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전수조사 하고, 공공건물도 지을 때 따로, 관리부서 따로, 관리부서도 용도가 별로 없다 보니까 애매하게 이제 방치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 해서 관리부서 지정을 명확하게 하고,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카페라든지 어떤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전반적으로 우리 기획파트에서, 기획감사과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까 말했듯이 투입이 가능하면 카페로 하면 아주 작은 규모로, 작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에서 좀 한계를 저희들이 그거 하고자(벗어나고자) 이번에도 의원님들한테 주민체감사업을 조금 해달라고 하는 것도, 왜냐하면 저희들한테서 또 들어오는 소리가 한계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의원님들이 오히려 또 주민들의 대표성이 있고, 주민들이 또 약간 민원성이기도 하지만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맞고, 민원성인데 민원성이라도 같이, 여러 사람,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아마 의원님들이 전달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체감사업을 통해서 조금 더 주민들한테 필요한 사업을 하자라는 식으로 조금 개선을 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참여제는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평상시에 일단은 1년 단위의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그 이후라도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으면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계속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예산과로부터 본예산 관련해서 의원님들 필요한 것 있으면 올려주시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또 할 것 있으면 올려주시고, 조금 전에 과장님 얘기하셨는데, 제가 너무 고마웠어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는 이런 얘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있었었나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아마 처음이지 싶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그래서 너무 놀라 가지고 또, 이것을 저도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제가 쭉 살펴봤는데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공·폐가 정비사업, 지금 우리 선정된 거죠? 문학자판기, 흰여울문화마을 맏머리계단 정비, 캠핑장 조성사업, 그다음에 데크 및 천장 보수, 제가 이번에 선정된 것을 보면서 거의 대부분이 우리 생활과 관련된 포장이라든지 그래서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사실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육프로그램도 주민참여예산에 들어가잖습니까, 그지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들어갑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주민들한테도 좀 많이 알려져야 되고, 또 좋은 이런 주민참여예산에 참석할 수 있는 부분을 각 동에라도 ― 물론 다 얘기를 하셨겠지만 ―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는 거의 포장, CCTV 이런 관련인데 우리 프로그램 교육 관련해서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많이 광고를 해주십사 하고 내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이것은 좀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요. 334페이지 보시면 특별교부세하고 특별교부금을 이렇게 인제 현황을 해놓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이나 같은 것 아닙니까? 이렇게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같은 말로 알고 있는데.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다른 겁니다. 특별교부세는 행정안전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이고요. 특별교부금은 부산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고맙습니다. 제가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고요. 340페이지 한번 좀 봐주십시오. 연번 39번에 보면 봉래동 물양장 환경개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봉래동 물양장 포장마차 현장점검’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관련 질문이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 지역은 시유지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지요? 시유지죠? 그러면 거기 주차장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일종의 공영주차장인데 누가 관리합니까, 그 공영주차장을? 부산시에서 관리합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우리 구 교통과에서…….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구 교통과에서 지금 그 주차장을 관리합니까? 그러면 이것 교통과에 따로 물어봐야 될 사항인데, 일단 그 포장마차가 지금 우리가 공식적으로, 임시적으로 허용한 구역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당히 오래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현금으로 다 계산을 하는 것으로 봐서 사업자등록이 당연히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과에 물어볼 질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사업자등록은 안 되어있고, 그러면 지금 공영주차장을 오후에는 포장마차로 쓰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공영주차장에서 포장마차한테 준겁니까? 아니면 공영주차장을 입찰 받은 사람이 임대료를 받는 겁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모르세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애매하게 답변드리면 그럴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차라리 교통과에다가…….

찬훈

최찬훈위원

관련해서 아시는 우리 팀장님들 안 계시나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 감사팀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예.

정무

서정무감사팀장

예, 감사팀장 서정무입니다. 그 지역에 제가 ’97년도에 담당자로 있었습니다. 그때는 건설행정과였는데요. 그때 영도구에 있는 전체 포장마차가 너무 난립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한쪽으로 몰아가지고 정비를 하자 이래 가지고 그 부분에 임검소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물에서 익수자들 발견되면 그 안에 보관해놨다가, 안치소죠. 그 지역 전체를 해서 잠정허용 구역으로 해가지고 복장도 같이 동일하게 하고, 선은 일정 부분 긋고, 그 안에서 뭐 바가지요금이나 이런 걸 하지 못하도록 예전에 박대석 청장님이 계셨을 때 그쪽으로 임시로 넣고, 낮에는 줄을 그어놓고 주차(장으로) 쓰고, 저녁에는 그 사람들이 하는 걸로 해서 당초에 그런 식으로 했는데, 당시에는 건설행정과였고, 지금은 도시안전과에서 관리…… 지금도 하고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처음 했던 당초에 그건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된 걸로 제가 그 당시 담당자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현재 상황은 기획감사과에서는 잘 모르고 계신다 그 말씀이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저희 기획팀장님이 답변을 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신우

명신우기획팀장

앞에 감사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구간입니다. 2013년쯤에 제가 영도대교 관광인프라 용역사업을 진행할 때는 그 지역이 오랫동안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해서 포장마차 부분을 개선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분들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논의를 했었고, 그 이후에도 영도다리축제나 기타 다른 활동을 저희 구와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분들이 일종의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 가지고 협조를 하실 부분은 협조를 하시고 이렇게 진행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통과에서 위탁 운영할 때는 아마 그 부분은 저녁 7시부터는 그분들이 영업을 한다는 사유를 들어서 위탁 운영을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은 교통과에서 조금 더 답변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봉래동 물양장 환경 개선은 포장마차 이 부분이 너무 일원화되지 않고, 또 어떤 부분은 관광객들은 그것도 하나의 관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나왔던 부분이고, 도시안전과에서 여기 도로 부분을 관리하시다 보니까 포장마차 관련해서 위생 개선 분야나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 부분에 오피스텔 하나가 새로 생기면서 그 오피스텔 쪽에서 음식 냄새랑 이런 부분으로 다수 민원이 발생해서 그 부분이 현재는 원만하게 위생 개선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진척되지 않는 부분인데, 청장님께는 도시안전과에서 위생 개선을 어떻게 하겠다고 보고를 드린 내용이라서 추진사항으로는 완료로 해서 저희가 처리한 내용입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봉래동 물양장 포장마차 현황을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 교통과, 환경위생과, 도시안전과 웬만한 과는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제가 궁금한 건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공영주차장을 입찰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오후가 되면 포장마차가 섭니다, 그렇죠?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 그다음에 아까 사업자등록 부분, 그다음에 위생 부분,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 그다음에 포장마차 하시는 분들이 공영주차장 입찰자분들한테 요금을 준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엄밀히 따지면 정상적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기 관계 하는 전반적인 부분을 사실은 너무 알고 싶거든요. 그런데 전부 과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좀 취합해서 우리 기획감사과에서 보내주실 수 있겠나요? 아니면 제가 다른 과에 부탁을 해야 될까요? 어느 특정한 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일단 물양장 부분이라서 아마 도시안전과에서 총괄해서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도시안전과로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해서…….

찬훈

최찬훈위원

그건 도시안전과는 나중에 오니까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고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거 먼저 하십시오.

성환

신성환위원장

백평효 위원님부터 좀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백평효 위원입니다. 354페이지 보시면 서두에 저도 질문했고 최찬훈 위원님도 질문했습니다. 우리 영도구의 홍보 예산 부분 전반적인 걸 말씀을 아마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앞 페이지 보시면 ’19년도부터 해서 언론, 영상, SNS, 영도소식지, 홍보 책자 발간내역 포함해서 ’19년도, ’20년도 이렇게 되는데, 제가 간단하게 해보니까 1억 8천 정도 되네요. 1억 8천 되는데 영도소식지가 1억 2천 정도 되고 매달 나가겠지만 나머지가 6천 이상 정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다 필요한 건 분명히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 부분에서 조금 더 내실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가 자료에 보시면 6번 공무원 비리 관련 적발 현황 및 처분 내역 훈계 이상 별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섯 건 나와 있는데 이 여섯 건이 맞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공무원 비위 관련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이건 내부 감사과에서 적발한 거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밑에 보시면 7번 공무원 부조리 비위 관련 외부기관 통보내용 및 처리 결과 최근 2년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스무 건 되는데, 이건 2년 동안 스무 건이고 이건 외부기관에서 우리 기획감사과로 연락이 온 거죠, 밖에서?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통보 온 겁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내용을 보시면 조치 결과가 크게 무슨 범죄로 종결된 건 적은데, 다행입니다만, 범죄 내용을 보시면 도로교통법 뭐 이런 것들은 교통 관련이기 때문에 뺀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안에 보면 업무와 관련 있는 것들이 많다, 그렇죠? 물론 조치 결과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년 간 스무 건이면 단순하게 1년간 열 건씩 나눈다고 보면 앞에 자체적으로 여섯 건 정도 밖에 안 되고 이게 보통 훈계, 보안점검 소홀, 이 보안점검 소홀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뭐 시건장치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본인 캐비닛 시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서가 책상 위에 올려져 있다든지 퇴근하고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시간외근무 미준수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여섯 건 중에 거의 네 건은 주민과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1번 성실의무 위반, 직원 간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관계가 되겠고, 복종의 의무, 친절공무원 의무, 품위유지이것도 공무원 간 아니면 주민 간으로 여섯 건 중 두 개가 업무 관련성이 있고, 보안점검도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 근무태만, 약간 혼자만의 부분, 상대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일단 영도구의 공무원이 660명 이상인데 청렴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그렇게 생각을 갖겠지만 거꾸로 자체적으로 우리 감사과에서 이런 부분이 이게 여섯 건에 대해서 훈계 부분 등 간단한 것들인데, 꼭 칭찬만으로 가야 될 건지 아니면 셀프 감사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오는 건 개인적으로도 사실 직원에 대한 부분이 저희 의원한테 올리는 없겠죠,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렇지만 이 감사기능이 너무 셀프에…… 뭐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구두상으로 정리된 부분이 많은 건지, 아니면 진짜 팩트 있게 자체적으로 감사 건수가 적은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셀프 감사를 하다 보니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요즘 청렴에 대한 부분도 직원들도 많이 경각심이 있고 청렴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상 어떤 비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계속 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감사를 안 해서 아니면 감사를 봐주는 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직원들의 청렴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하계 시 주기적으로 하는 그게 있거든요. 그런 감사 때 지적사항 중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 그런 사항 부분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주의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훈계 이상이 되다 보니 주의나 시정부분은 조금씩 더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런 부분은 빠져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접수라든지, 담당 감사과로 어떤 개인적인 직원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화라든지 요청이 왔을 때 아니면 자체적으로 적발하든지 이랬는데 그 부분에서는 경미한 것들은 그 사이에서 잘 해결되고 위로해주고 뭐 이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그게 감사과 입장에서의 시각으로 이쪽에서 우리가 이 정도 이야기하면 충분히 이해하고 갔겠구나 생각을 하는데, 직원분들이라든지 그분의 입장에서는 말을 못하고 또, 우월적인 지위라는 그런 부담감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또 마음이 약해 돌아가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겠지만 비리를 먼저 체크한 경우, 아니면 직원들 간에 개인적인 관계 이런 부분에서 왔을 때 크게 안 다치게, 마음의 상처가 안 되게 조금 더 세심하게, 또 지적할 때는 지적하고, 훈계라든지 해야 되겠지만 애로사항이라든지 해서 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저희들이 세심하게 잘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외부기관 통보내용 및 처리결과에서 보면 똑같은 범죄명인데 조치 결과가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 한 분은 정직 1월을 받았고, 한 분은 감봉 2월을 받았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알코올 음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조치를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를 들어서 벌금 얼마 이상이면 감봉, 얼마 이상이면 정직 이런 식으로?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그 기준이 징계 규칙에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인 경우는 경징계 또는 중징계, 정직에서 감봉 사이에 이렇게 징계를 줄 수 있고, 그 이상일 때는 강등에서 정직 이런 식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경중을 보고, 사안을 보고 이렇게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 기준은 다른 지침으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규칙입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상위에 징계 규칙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나 이런 데서 통보가 왔는데 그 통보가 왔고 영도구에서 그 부분 때문에 징계를 하려는 사항인데 그게 나중에 원만하게 처리가 잘 되어서 합의를 봤다거나 그렇게 되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합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음주 같은 경우는 딱 명확한 것이기 때문에…….

기탁

김기탁위원

음주 말고 예를 들어서 폭행 사건이라든지…….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그것도 마지막에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통보가 오거든요. 어떤 조치에 대한 통보가 오면 거기 맞춰서 저희들이 진행을 하지 “합의를 했다.”, “민원하고 원만하게 했으니까 처리해주세요.”해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건 아닙니다. 검찰청에서 마지막에 통보가 오면 조치된 사항을 보고 저희들이 진행을 합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제가 아는 어떤 이야기가 조금 있어서 여쭤본 건데, 예를 들어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문제 때문에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갔고 조사를 받고 나온 상황에서 이분들이 결국에는 구청으로 통보가 와야 되는 이런 사항이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빨리 합의 보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갑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피해자한테 진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징계 받을까 봐 겁나서 먼저 그냥 돈 주고 딱 끝내는, 이런 형식의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사전에 경찰서에서 연락이 안 오면 어차피 위원회는 안 열릴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악용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잘못은 했지만 합의 보고 그냥 끝내는, 이런 형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잘못을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조금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찰서에서 뭐 연락이 왔건 안 왔건 간에…….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수사 개시를 하면 통보가 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수사 개시를 하기 전에 합의를 봐버리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예 구에서는 모르는 거거든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조금 불합리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본인이 잘못은 했지만 합의 보고 끝내고 나면, 경찰서에서 저희한테 연락이 안 오면 징계를 안 받는 사항이 되니까, 결국에는 나쁘게 말하면 유전무죄 무전유죄입니다. 결국에는 돈 갖고 해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 죄는 덮어버리는 거고? 이런 것들이 암암리 솔직히 들리는 건 있을 겁니다. 뭐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암암리 어떤 분은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저런 일이 있었다더라, 분명히 들리는 내용이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도 한 번쯤 돌아보시고 그 부분 훈계 정도라도 이야기를 한번 하시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 법적으로 잘못되어서 경찰서에서 연락 온 게 아니라도 본인이 잘못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짚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저희가 그래도 “별도로 통보를 해주시오.” 수사 개시가 되지 않은 사항인데 ‘카더라’하는 것 가지고 또 하기도 사실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카더라’ 하면 그분을 한 번 불러서 이야기를 해서 확인 절차도 좀 거치셔야 될 거고요. 거치셨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훈계 정도라도 간단하게, 아니면 다음부터 이러지 마라고 하든지, 그런 부분들은 한 번은 짚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그런 문제가 다시 재발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작은 문제가 반복되다 보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필요하시다고 말씀드립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서 조치가 필요하면 저희들이 엄벌에…… 청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잘 했으면 칭찬을 해주고 명확하게 따져서 벌을 주라고 하시는데, 약간 또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고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담을 통해서 이 부분이 조치가 한번 필요하겠다고 싶을 때는 조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많이 해도 됩니다.

웃음

찬훈

최찬훈위원

355페이지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일단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예를 들어 1억 원을 배분을 해주고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나눠 쓰라,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일단 예산을 다 짜고 거기에 대해서 남녀 성비를 고려해서 관련된 사업에 예산을 이렇게 배분을 하겠다는 이런 의미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예산이 별도로 내려오는 건 아니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별도로 편성되는 건 아닙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예산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정책, 어떤 일을 할 때 남녀 성비를 고려해서 하라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렇죠? 맞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성인지 예산 사업을 살펴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배분할 때, 일종의 배분이라고 봐야 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356페이지 보시면요. 우선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에 직원 대상 전화 친절도 조사 ― 제가 여기 예산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다음에 토지정보과에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교통과에 주거지 전용 주차장, 그 밑에 보조금 지급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다음에 보건행정과에 의료 취약계층 대상, 지금 이래 봐서는 이게 뭐가 잘못됐는지 이해를 못하시겠지만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이 주거지 전용 주차장 이 부분을 일단 볼게요. 우리 성인지 예산을 배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사업 대상자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러함으로써 수혜자가 누구냐 하는 부분, 이렇게 함으로써 해서 성과 목표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기대효과입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양성평등이 됐는지…….

찬훈

최찬훈위원

이 네 가지가 제가 볼 때는 배분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로 보아지는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거지 전용 주차장 관련해서 이게 성인지 예산하고 무슨 관련이 있나 제가 참 의아했거든요. 일단 사업 대상자는 우리 영도구 인구 전체입니다. 그다음에 사업 수혜자는 주거지 전용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요. 거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그다음에 성과 목표가 뭐냐 하면요. ‘주거지 주차장 여성 이용자 비율 증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인지 예산하고 어떻게 여성 이용자를……. 상대적으로 여성 이용자가 적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라리 목표를 이렇게 잡을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여성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예산 부서에서 다 확인을 하셨으니까 그렇는데, 과장님 제 말씀이 틀리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부분이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지적이 아마 언론(보도)에서도 되게 많은 상황이고, 무슨 효과가 있느냐, 말씀하셨듯이 이게 과연 성인지 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냐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어떻게 흘러왔냐면, 대상을 세부사업에서, 그냥 명칭에서 성인지적인 그런 예산이라고 발췌해서 컨설팅만 이제 했습니다. 부산시 인재개발원에서 컨설팅만 하고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저희 예산 부서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영도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복지정책과에서 일단 그 부분을 안건을 심의해서 조금 더 성인지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컨설팅을 거치고 해서 2021년도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도 그 안을 많이 들여다 볼 시간은 없었는데, 말씀하셨듯이 과연 우리가 봐도 성별영향평가에서 무슨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겠느냐 하는데 2021년도는 많이 개선을 해서 조금은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받았는데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약간 바뀐 걸 저도 비교를 하니까 전년 대비해서 복지정책과에서 조금 더 많이 변경을 거쳤고,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모니터링을 해서 다시 상정하는 식으로 해서 조금은 양성평등을 하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그런데 조금 지속적으로 가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한 번 딱 했어요. 했는데, 한 해하고 이 사업이 계속 비교하시는 자료 보시면 들어갔다가 빠졌다가 하는 사업이 많거든요. 아마 2021년도도 예산 한번 보실 때 ‘아, 이 부분을 쭉 가져가는 게 맞겠다.’고 하면 그 부분을 하면서 추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2021년도 성인지 예산 관련해서 자료를 저희도 받았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안 봤는데, 그러면 주거지 전용 주차장 이 부분은 없어졌나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잠깐만요, 주거지 전용 주차장은 없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린주차사업은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교통과는 교통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 보수 부분을 일단 넣어놨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한 게 그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그 부분만 일단 들어가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토지정보과에 부동산중개업법은요, 기대효과가…… 기대효과가 아니고요. 잠깐만요. 성과목표가 부동산 중개업하시는 분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교육 수혜자의 성비 격차 감소입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이야기를 하셨듯이 이게 너무 형식적이다, 너무 형식적이다, 그다음 예전에 했던 걸 그대로 베껴오는 형식들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많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인지 예산이 많이 올라갔죠, 작년에 비해서?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산이요?

찬훈

최찬훈위원

예.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작년 예산은 스물한 개에 93억이었고요. 올해는 열여덟 개에 44억인데 어떤 불필요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큰 사업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다 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은 내려서…….

찬훈

최찬훈위원

내년은 어떻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내년이 44억 정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 편성 배분은 우리가 지정을 하는 겁니까, 금액은? 아니면 예산이 내려옵니까? 이만큼 편성하라고 내려옵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아닙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본예산이 확정되면서 이 세부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 사업은 양성평등을 하기 위한 성인지 예산에 적격하다는 걸 해서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면 이 사업 확정하는 단계 중에 예산이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심의단계에서도 또 움직일 수 있겠지요.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그 예산 편성은 우리가 임의로 해서 100억이 될 수도 있고, 50억이 될 수 있고 이렇다는 말입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그렇지요. 세부사업 안에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적게 들어갈 수도 있겠지요.

찬훈

최찬훈위원

그걸 우리가 다 결정하는 금액입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한도를 주는 건 아닙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걸 결정해서 국가기관에서 평가받을 때 그 부분에서 가산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는 겁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한도를 두고 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한도를 두고 하는 업무는 아니네요. 그러면 우리 2020년도 예산은 몇 %나 됩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44억 같으면…… 지금 저희들이 일반회계, 특별회계해서 3000억 이상이 넘거든요?

찬훈

최찬훈위원

편성 자체가 아주 미미하다, 그렇지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타 구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점이 뭐냐 하면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때까지 인지하지 못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면서 여기는 너무 불합리하다, 이 교육을 강화시켜서 남성의 참석을 좀 유도해야 되겠다는 부분들을 제가 많이 느꼈거든요. 이 부분도 조금 신경을 써서…… 각 부서에서 다 받는 겁니까? 우리가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기획감사과에서?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복지정책과하고 저희들까지 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어차피 자료를 받아서…….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보니까 복지정책과가 제일 관련이 많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이거는 형식적으로 치우지지 말고 조금 신경을 써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지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어서 성과를 좀 확실히 볼 수 있는 부분을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334페이지 특별교부금 현황이라고 나와 있고요. 맨 밑에 보시면 특별교부금 2020년 2월 3일 사업명 봉래산둘레길 공원화 사업이 있습니다. 담당이 일자리경제과인데 나중에 주무 부서인 일자리경제과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획감사과에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고 홍보까지 담당을 하시는 쪽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둘레길 사업 때문에 봉래산이 많이 훼손되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특히, 우리는 뒤에 완성되어서 공원화 사업을 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오시는 관광객이나 주민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는 하는 사업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과정에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시는 분들은, 지역주민이라든지 워킹이라든지 산악회 하시는 분들은 “이 산을 그대로 놔두지 뭐하러 파헤치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되고 나서 잘 보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제적으로 조금 입구라든지 이런 곳에 일자리경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 사업의 개요와 완성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시면…… 한 번 왔다 가신 분들은 다시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안 오면 “저 산을 저렇게 깎아가지고 뭐하느냐.” 지역주민도 많이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내용을 모르시니까 “나중에 이게 정리되고 하면 좋을 겁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어요. “그냥 그대로 놔둬라.”고 이런 식으로 완전히 폄하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기획감사과에서 조금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담당과와 좀 협의해서 홍보도 좀…… 사후도 중요하지만 이런 부분은 특히 환경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봉래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알겠습니다. 말씀을 하셨듯이 둘레길 공원화 사업은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2단계 사업을 하고 헬기장 정비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억수로 강력하게 항의하시는 부분이 제가 며칠 전에도 봤기 때문에…….

평효

백평효위원

아, 봤습니까?

웃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이런 둘레길 사업을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 불편함을 조금 이해를 시켜 드리면서, 나중에 바뀌었을 때 주민들이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봉래산으로 만들고자 하는 부분이라는 걸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평효

백평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그것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봉래산둘레길 공원화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이 처음에 보니까 교부금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15억?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이 사업을 저희 영도구가 시로 요청해서 교부금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교부금을 내려줘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겁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특별교부금은 지역 현안으로 해서 요청해서 저희들이 받은 사항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요청해서 15억을 받은 거네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안 그래도 아까 백평효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주민들의 민원이 엄청 심각합니다. 거기 자주 가시는 분들은 “멀쩡한 나무를 왜 베서 하냐. 산을 그대로 놔두고 사람들이 산을 다니면서 보는 거지, 사람들 다니기 위해서는 산을 훼손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 거 같습니다. 자꾸 봉래산에 보면 무슨 데크라든지 이런 거 자꾸 깔고, 그다음에 공원화 사업 한다고 공원 만들어 놓고, 자꾸 정자 만들고, 전망대 만들고, 자꾸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안 이루어져야 되지 않냐고 생각됩니다. 자연환경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가서 보고 즐기는 거지, 사람들이 보고 즐기기 편하라고 자꾸 뭔가를 하게 됐을 때는 자연환경을 자꾸 훼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기획감사과에서 조금 안 했으면 하는 부분들을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조금 환경 훼손을 최대한 안 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특별교부금까지 신청해 가면서까지 해야 되는 사업인가 라는데 의문이 한번 더 든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질문하실 분들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잠깐 하나만 물어볼게요. 323페이지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의록을 제가 봤는데, 잘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 구의원들이 위원으로 안 되어 있던데 원래 구의원이 들어가면 안 되는 위원회인지, 왜 빠져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이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단계의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 그러니까 제정법 할 때부터 아마 구의원들이…… 그래서 구의원님들한테 추천을 받았었습니다. 이게 조례 제정 시에도 아마 논란이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의원들도 먼저 하기 전에 같이 해야 된다는 상황에서 그러면 이게 안 되도록 하다 보니까 그럼 구의원님들이 추천하시는 위원님들로 이렇게 구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우리 구의원들은 참석 안 하고 우리 구의원이 추천한 위원님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추천하신 위원님들요. 몇 개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입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박지민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서 연결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위원님들이 회의하신 내용들 회의록을 쭉 한번 읽어봤습니다. 쭉 읽어보니까 정말 관심도 많으시고,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된다는 의견도 많이 주시고, 거기서 나온 것들이 친환경 급식비, 어린이 급식비, 보육교사 처우 개선, 출산·보육에 관한 예산 등을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은 우리 의원들과도 동일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서 예산 편성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릴 게 345페이지 보시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저희 부서에서 조례 올리기 전에 한번 심의위원회 열어서 거기서 심의를 하고 의회로 올리는 이런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심의위원회가 저희는 조금 제대로 작동하고 있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여기서 부결로 되어서 올라온 게 세 건이 있습니다. 세 건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전부 다 부서에서 개정 부분이 필요하고, 보완이 필요해서 이걸 부결해 달라고 요청을 해서 부결한 겁니다. 내용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가결 내지는 수정입니다. 수정도 보면 약간 단어의 실수, 그냥 뭐 이렇게 바꿔라 내지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으니 이 표현을 쓰라는 수준 정도 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올렸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그대로 통과된다는 말이거든요. 문제가 되는 조례들이 그대로 통과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 올라와서 부결된다든지 수정가결된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꼼꼼히 그 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타가 그냥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솔직히. 오타가 그냥 잘못해서 올라오고 아니면 뭔가 빠뜨려서 올라오고 저희 의원들이 그걸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위원들이 해야 될 역할은 맞죠. 하지만 부서에서 올라왔던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 믿고 설명 듣고 그래서 그냥 통과시키려고 내용을 보다 보면 오타가 있고, 결국 수정가결 하든지 아니면 부결시키든지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용할 수 있게끔 말씀을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걸러야 되는 부분인데 의회에서…… 저희들이 미처 못 했던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죄송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제대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 네 분 정말 공부 많이 하셔서 내실 있는 질문을 해주셨고,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 됐긴 했지만 저도 간단하게 당부사항 및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최찬훈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드론 진행사항, 우리가 6월 2일 날 공모사업 진행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그때 당시에 설명을 들으니까 상당히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셔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영도구 자체적으로도 드론사업이 선정되어서 들어오는 것이 단순하게 들어온다기보다는 관련 산업들이 영도구에 유치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영도구가 조금 더 앞선 산업단지가 된다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국토부에 6월 29일 날 제안서를 제출했는데 국방부와 문제가 좀 있다, 이견이 좀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나 시를 찾아보니까 원주시라든지, 대전시, 세종시, 울주군 이런 데서 드론산업을 유치하려고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 국방부와 여러 가지 이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영도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똑같은 문제가 있을 건데 영도구에서 선제적으로 이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상위 기관에서 선정한다고 그 선정을 기다리고 있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이야기하고 어필하셔서 이 산업을 좀 받아왔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306페이지 영도구 전염병 예방 사업 노로바이러스 사업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미선정이 되었고, 추진 중으로 되어 있네요. 이 사업의 내용을 보니까 영도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변사현장에 변사자를 처리하는데 예산이 들어가고, 시신을 안치실로 이송시키고, 방역팀은 현장을 소독 방역하여 전염균을 박멸한다는 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질문드리겠습니다. 변사자라는 정확한 뜻을 찾아보니까 ‘변사자란 부자연한 원인으로 사망한 사람 또는 부자연사의 의심이 있는 사람의 사체. 변사자는 사인이 불명한 것이 보통이나 사인이 명백하더라도 자살자 또는 범죄에 의한 사망인지 의심이 가는 사망자도 변사자라 한다.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 있는 사체가 있을 때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시하고 처리한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병으로 인한 변사자든지 범죄에 의한 변사자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청이나 경찰에서 처리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도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시신을 안치실로 이송시키고 그 현장을 소독 방역하는 부분이 가능한 겁니까?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무연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진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사건에 의한 것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서 변사자가 이동했을 때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별도의 방역을 요청하면 해드립니다. 이걸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무연고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범죄의 의심이 있는 사망자가 있을 텐데 그 판단이 나오기 전에 우리 영도구에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영도구에서 예산을 만들어서 방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모든 변사자에 대한 부분을 아까 말했듯이 보건소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자기들이 진행을 하는데 이걸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연고에 대한 예산은 있고, 거기에 따른 절차상 하는 건 또 진행하고 있고요. 방역을 하고, 주위에 주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겁나고, 냄새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모든 사망 사건 전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한다는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섣불리 해당 부서가 아닌 입장에서는 “확대해서 선제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하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요청이 있을 때만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요청이 있을 때만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해 주시오.”하고 경찰서에도 하고 이렇게 진행해서 하면은 보건소에서도 또 나가서 방역을 해서 주위 분들한테 조금…….

성환

신성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309페이지에 22번을 보면 청학2동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공간 조성,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었는데 미선정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장기 검토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 청학2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동과 다르게 주차장이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주민센터 차량도 아시겠지만 전기충전을 할 수 있는 공간에다가 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불법사항이거든요. 기획감사과에서 어떻게 선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지만 이 부분에서 청학2동에 주차 공간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40페이지 39번에 아까 최찬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양장 포장마차 운영 건 저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명신우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암묵적으로 지금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물양장이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그래서 그런지 포장을 상당히 정비를 하고, 또 새로운 먹거리 메뉴도 많이 개발을 하고, 또 위생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신용카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 안 되고, 어떻게 보면 전부 불법이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예.

성환

신성환위원장

다른 지역, 특히나 제가 여수시를 근래에 자주 갔다 왔는데 거기는 낭만포차라 해서 지금 거기도 원래 처음에는 자생적으로 생겨서 위생이 상당히 열악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시에서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신용카드를 결제할 수 있고, 그 따라서 또 소득에 대해서 세금도 납부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지역적인 명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상당히 지역에 특색 있는 사업이 되어있는 상황인데, 영도구도 제가 자주 그쪽을 들르는데, 보면은 상당히 인근에 호텔도 많이 들어서고 지역주민들한테 인기 있는 명소가 되어 있는데, 우리 영도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처럼 법적인 테두리 안으로 넣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좀 됐으면 좋겠다, 계획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영희

박영희기획감사과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희 기획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중식 후 13시에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3시 계속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 동석하신 직원분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예, 질의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정운영팀의 최강일 팀장이십니다. 그리고 과표평가팀의 박주원 팀장이십니다. 취득세팀의 공충균 팀장이십니다. 재산세팀의 선준호 팀장입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팀의 황철욱 팀장이십니다. 그리고 세외수입팀의 배인기 팀장이십니다. 끝으로 체납정리팀의 장태준 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서 인사)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의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370페이지 지방세 징수 실적 보고서를 보시면 연간 본예산 목표액이 있고, 그죠? 옆으로 가시면 징수액이 있습니다. ’19년도 결산자료인 것 같은데, 목표액에 대비해서 징수액이 아주 양호하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오늘 오신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 노력한 결과라고 보고, 이 세수가 우리가 참 어디 가면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약해 가지고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묵묵히 세무과에서 적극 행정을 해 줌으로 해 가지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크게 드릴 말씀은 없고 특히, 이제 체납 관련해 가지고 이런 파트에 계신 분들은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징수도 중요하지만 또 해야 되는 이런 설명 부분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민원인들 행정적인 특히 세법에 대해서 또 돈을 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금 인식 변화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우리 구민들한테 조금 더, 지금도 잘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안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팀장들 있음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각 부서에서 미수납액에 관해서는 1년이 지나면 세무과로 다 이관돼서 넘어오지 않습니까?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맞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세무과로 넘어오게 되면 이 부분들 또 거의 대부분 장기화로 가는 수순을 밟아서 넘어오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다른 부서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수납 관련해서 안내를 하고 철저하게 한 다음에 이관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이제 이런 미수납액 관련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 대응해 달라는 부분을 좀 요청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백평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지방세입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재정자립도 자체가 지금 부산시에서 가장 낮습니다. 이게 또 약간 기준별로 조금 달라지는데 결산을 하면 더 떨어지고, 결산하기 전에 본예산 할 때 보면은 그 금액으로 비교하면 조금 올라가고 이런 오차들이 조금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작년 결산 대비로 봤을 때 8.7%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계속 재정자립도가 약해지다 보면 구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거의 없어지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 국가위임사무 아니면 매칭사업들 하기도 벅차지는 이런 실정들 오게 될 텐데, 세수 관련해서 이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영도구에서 세입으로 거둬들일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발굴해 내고 해서 세입을 조금 더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구청장님도 그렇고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지역에 무슨 사업이나 하나 이래 좀 해 보고 싶고 하는 게 있어도 예산 문제로 부딪혀서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세무과에서 조금 더 열정적으로 하셔서 ― 지금도 잘 하고 계시지만 ― 조금 더 생각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반갑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평상시에 우리 세무과는 참 저희들하고는 잘 안 만나지는 과입니다, 그죠? 이렇게 만나 봬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장태준 팀장 요즘 공연 많이 하십니까?

일동 웃음

태준

장태준체납정리팀장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공연을 못 한…….

찬훈

최찬훈위원

앉으이소, 앉으이소.

태준

장태준체납정리팀장

예, 공연을 하지 못하는 대신에 체납정리 업무에 더욱더 매진하다 보니까 예상치 못했던 이래 좋은 결과도 얻고, 이번에 저희 3등도 하고, 그래서 저희 체납정리팀뿐만 아니라 세무과 전체가 합심해 가지고 여러 가지 법안이나 이런 거를 검토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도 이래 좀 상당히 좋은 부분을 저희가 징수도 하고 해서 상당히 많이 업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이고, 예, 앞으로 많이 수고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세무과는 조금 전에 앞에 성인지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조금 전부 남성분이십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너무 묵직하이 보기 좋습니다. 제가 38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380페이지 보면 우리 체납액이 있고, 결손처분 있고, 그다음에 결손 사유가 있는데 이거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결손 사유에 평가액 부족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웃음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평가액 부족이라는 것은 재산의 가치와 세금의 가치가 있는데 평가의 가치가 세금보다 낮을 경우에 평가액의 부족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납에 있어서 체납이 100원이 됐다, 근데 자기의 재산이 압류를 했을 경우에 그 압류가 100원인데 압류된 부분은 80원밖에 안 될 경우에 우리가 압류를 해도 그 100원만큼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평가액 부족이라고 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거는 무재산하고 다릅니다, 그죠?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무재산이라는 것은 내가 아예 재산이 없다는 말이겠죠.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라면 일부는 받을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아까 재산 가치가 100원인데 체납액이, 아니, 재산 가치가 80인데 체납액이 100원이라면 80원은 받을 수 있다는 이 말 아닌가요?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그거는 공매를 한다든지, 경매를 할 때 선순위가 있습니다. 선순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후자일 경우에 받을 금액이 선순위에서 다 떼이고 나면 받을 돈이 없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거를 잡아봤자 아무 효용이 없다는 이 말이지요.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결손처리를 하신 부분인데, 그 말씀대로라면 일부는 만약에 공매처분을 했을 때 일부는 받고 지금 이 결손액은 나머지 못 받은 부분을 적어 놓으신 거다, 이 말씀이다, 그죠?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자, 37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세외수입 미수납액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사용료, 분담금, 공과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변상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상금이 체납이 돼 가지고 체납이 계속이 되면 그다음 수순이 부동산 압류를 하죠?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 기간은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압류 조치를 하고, 그래도 안 내면 공매 절차를 밟죠?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예, 공매나 경매나.

찬훈

최찬훈위원

예, 공매나 경매 절차를 밟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매나 경매로 간 건이 제법 많습니까?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예, 예를 들면 우리가 공매…… 잠깐만 계셔 보십시오. 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에 공매를 한 것이 여덟 건이 됩니다.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부동산 공매를 의뢰해 가지고 다섯 건에 7000만 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 공매를 세 건을 해서 그 세 건에 800만 원 해서, 합 여덟 건에 7800만 원의 공매 징수를 했습니다. 이런 실적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제가 만약에 과장님, 경·공매를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하시다시피 앞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밀려 가지고 실익이 없다, 실익이 없으면 전혀 우리가 공매나 경매에 그거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고 거기에 실익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공매나 경매나 거기에 신청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거를 전부 다 했을 때 우리가 이용 대비, 뭐라고 합니까? 이용 대비 지출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그게 손해가 가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교를 해 가지고 우리가 노력 대비 나오는 성과물이 적다면 그것을 취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제가 공·폐가 변상금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단 구유지에 주택이 있는데 그 주택이 이제 구유지의 주택이니까 변상금을 내야 되는데 변상금을 안 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소유주는 있는데 우리가 예전에 양성화시키는 상황에서 합법적인 건축물입니다, 주택이라도. 공유지 위에 있지만 건축물대장도 있고 합법적인데, 단지 구유지 위에 됐기 때문에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공·폐가라는 말은 사람이 아무도 안 살더라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 변상금이 많이 미납이 되어 있는 사항이라면 우리한테 실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집행을 해서 그 공·폐가를 정리를 해 가지고 구유지를 확보하는 게 유리하지 않습니까?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깊이 있는 검토는 안 해 봤는데요. 그 상황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세외수입 배인기 팀장님께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인기

배인기세외수입팀장

세외수입팀장 배인기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건물은 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공매는 가능합니다. 공매는 가능한데, 그게 이제 소유주가 여럿이라 가지고 그때 말씀하신 게 소유자가 네 분인가 이렇고, 체납자는 한 분인데, 공동소유일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공매 접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낙찰률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공매를 하는 것이 아니고,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를 해서 공매가 접수가 돼 가지고 받아주면 공매가 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공매가 되지 않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팀장님, 그 내용을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소유주가 세 명인가 네 명인데, 실질적으로는 변상금은 이 세 분한테 다 매겨야 합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공동소유니까 다 매겨야 되지 않습니까?

인기

배인기세외수입팀장

예,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근데 지금 한 분한테만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인기

배인기세외수입팀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그 말씀은 이 한 분한테 공매를 한다 하더라도 세 사람의 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애당초부터 소유주가 세 명이라 하면 정상적으로 변상금을 같이 매겼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 말이죠.

인기

배인기세외수입팀장

예, 그거는…….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팀장님 잠깐만요. 마이크 사용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기

배인기세외수입팀장

예, 부과에 관한 사항은 토지정보과에서 세 사람한테 부과를 해야 되는데, 당초 부과할 때 그게 한 사람한테 부과를 하는지 그 전후 사정은 토지정보과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저희들은 부과 후에 체납이 되면 체납처분은 저희 세무과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우리 체납팀장이 계시잖아요, 그지예? 아까 토지정보과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소유주가 세 명인데, 지분이 세 명이 가지고 있다면 그 변상금도 세 명한테 가는 게 맞지 않나, 이 말씀이죠. 체납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그 권한은 토지정보과에 있다 이 말씀입니까?

인기

배인기세외수입팀장

예, 맞습니다.

태준

장태준체납정리팀장

일단 저희들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 가장 비근한 예를 들자면 92명이 공동소유로 장애인인 경우에 또는 다른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경우에 공유를 어떻게 가지는가 하면 99% 대 1%로 이렇게 공유로 되어 있지만 그중에 대표자인 한 명에게만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같은 어떤 부과 원리로 토지정보과에서도 이게 공유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에게 한 명 부과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조금 전에 배인기 팀장이 이야기했듯이 토지정보과인 부과 부서에서 애시당초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하면서 판단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제가 토지정보과에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거를 사람이 안 살고 있고 공·폐가로 남아있는 상황에서 변상금만 제시를 하면 그게 다 정리가 되는데, 지금 이렇게 변상금을 세 명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한 사람한테만 하다 보니까 두 사람의 지분이 남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엔 공매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지분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이게 더 해소하기 어려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토지정보과 소관이라고 하니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좀 잘못된 부과 방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세무과에서는 각 부서에서 부과를 해서 그 명단이 오는 그 체납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하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변상금의 공동소유가 되고 그런 사항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 가지고 이것을 한 사람한테 줘야 된다, 아니면 N분의 1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의 근거의 책무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 점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최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저는 약간 건의사항입니다. 간단한데 378페이지에 개별주택 가격 결정 고시 부분에,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에 개별주택 가격이 2019년도, 2020년도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저희 일반 주민들이 볼 때 인터넷으로 이게 확인이 가능하지요?

웃음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예, 예.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근데 이게 많이 차이 나는 부분은 인터넷으로 되는 사람도 있는데 안 되는 주민들도 많을 겁니다, 연세 있으시고 이러면. 그래서 이거를 조금 차이 많이 나는 부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통보를 해 주실 수는 없는지, 좀 이렇게 월등하게 개별시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 얼마 안 되면 괜찮지만 주변에 개발로 인해서 차이가 많이 난다 하면 그런 것도 한번 서비스 차원에서 세무과에서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가능할까요?

웃음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그거는 우리가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에 열람 기간이 있습니다. 열람 기간 및 이의신청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시를 하고 나면 여기에 사전에 얼마가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공시가격을 높여 달라는 분도 있고 낮게 해 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다 개인적인 그런 이익이 관련돼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일단 열람 기간에 방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의신청을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을 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개별토지공시위원회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감정평가사라든지 그런 분들이 전부 검토를 해 가지고 결정을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이의신청, 열람기간에 오셔 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378페이지 보시면 비과세, 감면 부동산 일제조사 추진 실적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조사대상이 232건, 그다음에 조사 내용 하고, 조사인력은 다섯 명이고, 결과 조치에 보면 재산세 감면 부적정 다섯 건 해서 금액을 6월에 추징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부적정 다섯 건 적발된 건수가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자료 확인 후) 시간이 경과돼서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이 자료는 여기에 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시면 보여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 자료를 김기탁 부의장님한테 보여드릴까요?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따로 주시고요.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번에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공적의무 위반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재조사가 들어갔고, 그 재조사로 인해서 아마 벌금이나 이런 것들이 징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건축과에서 벌금 그 부분을 안내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지금 결국에는 세금 감면 부분들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벌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영도구에 지금 임대 사업자로 등록해서 세금 감면을 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감면을 받고 있습니까, 실제?

충균

공충균취득세팀장

취득세팀장 공충균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은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여쭤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임대주택에 있어 가지고 취득세는 지금 현재는 시세인데, 전용면적이 40 이하면 취득세가 전액 감면이 되고요. 그다음에 40이 넘고 60 이하가 되면은 2분의 1이 경감됩니다. 아울러 재산세 부분도 감면 혜택이 주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특례제한법에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더 이상은 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신규 사업자는 지금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감면은 없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 자진 말소할 때까지만 감면이 유지가 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번에 단기 임대 사업자는 다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충균

공충균취득세팀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이게 이걸로 인해서 지금 저희 세입이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겁니까, 그래 되면? 감면해 주던 것들을 감면 안 해주게 되면?

충균

공충균취득세팀장

일단 그거는 이제 보유세 부분입니다. 보유세는 경감률이 없어지기 때문에 말소해 버리면 일반 과세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입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 증가 요인도 물론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임대주택이라는 부분이 워낙 소규모 주택이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세입의 효과는 있지는 않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백평효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 내용보다는 379페이지에 보시면 결손처분 목록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자료에 보면 성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저희들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관련해 가지고 양식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바뀌었는데 다음에, 내년에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성명에 대해서 이렇게 개인정보도 보호하는 것도 좋지만 ○○

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홍○○, 홍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예, 예.

성환

신성환위원장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380페이지 보시면 이거 체납액 관련해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결손처분된 부분인데, 밑에서 다섯 번째 보시면 2019년도에 취득세 차량 해 가지고 금액이 200만 원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결손금액 200만 원에 무재산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019년 취득세 차량이라고 하면 차량을 취득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발생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분 차를 가지고 있을 건데 이게 무재산으로 이렇게 나와 있길래 그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좀 궁금해서 물업봅니다.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취득세, 차량?

기탁

김기탁위원

예, 차량 취득세라면은 결국에는 차량을 취득해서 내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차량이 재산으로 잡혀 있을 건데 이게 무재산으로 해서 결손처리가 됐거든요.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이 경우는 주민등록상 단독세대이고, 감면분…… 취득세 차량이 추징 건이 체납된 건데 무재산으로 전액 결손 하는데 있어 가지고…….

기탁

김기탁위원

팀장님 답변하십시오.

강일

최강일세정운영팀장

세정운영팀장 최강일입니다. 제가 저거를 서류만 봐서는 자세한 하나하나까지 모르겠지만, 취득세 차량이 감면된 걸 추징을 했는데 사실상 이거를 부과하고 나서는 이 차가 없어진 그런 차량이거든요.

기탁

김기탁위원

차량을 그러면 매각해 버렸다고?

강일

최강일세정운영팀장

예, 매각을 한 차를 감면받은 것을 추징하다 보니까 체납이 됐고요. 거기에서 이제 체납정리 관리를 하다보니까 처분을 하기 위해서 보니까…….

기탁

김기탁위원

그 사이에 차량 처분을 해버렸다는 말씀입니까?

강일

최강일세정운영팀장

예, 사실상 차는 없는 차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결손처분으로 간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상해서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차량 취득세 부분이 있는데 무재산으로 나와 있길래 그래서 좀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이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받고 계십니다. 우리 국민들은 세금을 낼 때는 내가 내는 세금을 정확히 써 달라, 또 세금을 내가 일한 만큼 정확히 부과를 해 달라고 하실 겁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고려나 조선 말기나 그때 망하게 된 이유들은 조세정책이 무너지고 제대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싶습니다. 우리 팀장님 앉아 계시는 자리에 빨간색 지방세편람입니까? 보니 파고 공부하시는데 상당히 고생이 많으실 것 같고, 그만큼 공정한 세금 부과에 노력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박천섭 과장님뿐만 아니라 세무과 직원분들 모두 공정한 세무행정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천섭

박천섭세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박천섭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휴식 후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31분 감사중지 13시38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질의, 답변 전에 동석하신 직원분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선이 경제진흥팀장입니다. 송유진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심현숙 산업자원팀장입니다. 김종주 공원녹지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389페이지 사회적 경제기업 수익모델 개발 이렇게 감사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저기 389페이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가 사회적 경제기업 수익모델 개발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2020년 사회적 경제기업 재정 지원 사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공모에 두 개 기업이 선정되어 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두 개 기업이 어떤 기업이 선정되어서 어떤 사업이 지금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2020년도에는 키친파이브하고 복지플랜주식회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어떤 사업을 하는 곳입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키친파이브는 무명일기 그거 하는 사업이고…….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아, 무명일기, 예.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복지플랜은 무장애여행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여행어플…….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현재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반갑습니다. 최찬훈 위원입니다. 우리 일자리경제과는 말 그대로 일이 많습니다, 그죠? 특히 우리 김종주 팀장님하고는 저하고 자주 통화를 하시는 분이 돼 가지고…… 특히 우리 나뭇가지 정비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금 우리 보행길 환경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 거 잘 아시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찬훈

최찬훈위원

이제 거기 보면 사실 보행길 환경 정비를 하는 그 주된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장애인들도 편안하게 다니자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도블록을 교체하고 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가로수가 제일 문제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동삼3동 가는 좌측 쪽에 아마 보도블록을 새로 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유심히 보니 해 본들 장애인 다니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디다. 왜 그렇냐 하니까 가로수가 워낙 커 가지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리 영도구에 가로수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실 의향은 없으신지 또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가로수가 전에는 다른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가지가 너무 크고 해서 지금 현재 작은 거로 되는 걸로 계속 바꾸어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팝나무라든지 그런 수종으로 변경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아, 제가 본 기억이 좀 없어가지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가시면은 전에 하고 좀 다른 플라타너스 말고, 그런 거 말고 조금 작은…….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 이제 우리 영도구도 가로수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우리 다른 지역에 가보면 가로수들이 상당히 잘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 영도구는 사실 한 마디로 엉망입니다. 그리고 보도를 개선한다고 해서 우리가 보행자들한테 도움이 물론 조금은 되겠지만 가로수 문제가…… 그리고 너무 큽니다, 가로수 자체가.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장기적으로 비용도 많이 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계획하셔 가지고 하나하나 정비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418페이지 마을기업 발굴 육성 사업이 있는데요. 이 내용 중에 우리 관내에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밑에 내용에 보시면 올해 마을기업에는 블루베리 체험 사업하고 게스트하우스 운영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마을기업 보조금으로는 봉산마을 사회적협동조합을 지원하고 있네요. 앞서 우리 관내에 작년, 재작년 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 지원이 끝난, 보조금이 끝난 기업들이 있으면 한 몇 가지 이야기를 해 주시겠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복지21 영도구협의회에서 2011년도에 해서 한 5000만 원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태종대다원, 그리고 재능나눔, 그리고 조내기고구마 그렇게 여러 군데 지원을 해서 다른 데 지원은 다 끝나고 올해는 봉산마을 한 군 데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러면 봉산마을협동조합 빼고 앞에 한 네 군데를 말씀하셨는데…….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한 아홉 군데 됩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래 됐습니까? 그럼 지금 그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들의 운영 실태는 조금 자세히 말씀해 줄 수 있겠습니까? 폐업했다든지 아니면 더욱더 성장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전체적인 저희들의 지원이 끝나고 난 뒤에 사실은 개인 마을기업에 저희들이 조금 점검하기는 어렵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 대해서만 조금 점검을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그럼 지원이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리 감독이 뭐하지만 서로 이렇게 소통이 좀 덜 되고 있겠네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마을기업이 잘되기 위해서 각종 무슨 행사라든지 이런 데 다 참여하실 분 참여를 해서 홍보도 하고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이 없어서 그렇지.

평효

백평효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도 보조금 이렇게 지원이 안 되면 제대로 못 한다는 이런 좀 수동적인 것보다는 사회적기업으로 해 가지고 관에서 지원을 받고 조금 그 이후에 끊어졌다고 하더라고 좀 자생력 있게 이렇게 활발하게 해 가지고 더 잘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곳도 아마 없죠. 우리 영도구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조금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관에서, 국가에서 할 수 있는 건 한정이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인데, 그분들의 의식 수준이라든지 또 사회적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관리하는 그런 사회적기업지원센터 이런 데도 많은데 아직은 이게 다 지방 같은 로컬 이쪽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자생력 있게 가기에는 역량이 조금 아쉽지만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적 지원은 끝났다 하더라도 담당팀에서는 시간도, 다른 일도 항상 많겠지만 좀 관심 있게 상황 돌아가는 거라든지, 행정적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있으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생 많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2020년도에 마을기업에 행정 지원을 한 내용을 보면은 설맞이 마을기업 장터도 운영하고, 또 마을기업에 대한 물품 구입도 지원도 해 드리고, 그리고 각종 자치단 특화 사업을 해서 추진하고 홍보도 해 드리고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박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박지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일자리를 위해서 수고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주말이나 이렇게 봉래산에 이런 데를 자주 갑니다. 가서 이렇게 돌면서 여기저기 보는데, 산불감시원들이랑 그다음에 거기 용역해서 일자리에서 아마 와서 청소하시고, 그다음에 나뭇가지 같은 거 정리하시고 이런 부분들 보는데요. 한번은 제가 갔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끼리 싸움이 나 가지고 굉장히 주변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참 안 좋더라고요. 안 좋고, 그다음에 제가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 우리 초소 같은 게 오래된 컨테이너 박스 이런 걸로, 그죠? 다 그렇게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영도가 지금 이 봉래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주거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봉래산이 굉장히 우리 영도한테 중요한 산인데, 이 산을 지키는 지킴이들이 있는 그 장소가 조금 미관상 굉장히 안 좋더라고요. 어떤 데는 막 거미줄이랑 엉망, 아마 아실 겁니다. 되어있는데 그거를 조금 예쁘게 있잖아요. 좀 왔을 때 ‘이게 정말 산불감시를 하고 있구나 제대로, 이거 산을 잘 지키고 있구나’ 거기서부터 좀 보여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도 물론 중요하고, 그다음에 올라가 보면 이 지킴이들이 없어요. 주중에도 제가 가거든요. 가면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여기 아무도 없네. 누가 지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이게 앉아서 계실 거기가 굉장히 열악하고 보면 안 좋아서 안 계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그거 신경을 써주신다면 산에 올라갔을 때 ‘아, 영도는 역시 이거부터 잘되어 있구나, 일하는 사람들의 이런 일자리 여건이 잘되어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도록, 있잖습니까? 옛날에 통나무 이렇게 비슷하게 겉에만 이렇게 한다든지. 근데 보면 대부분이 컨테이너 박스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시더라도 그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산불감시원하고 용역 주시면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한 번씩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시간 떼우기로 와서 계시다가 그냥 내려가는 경우도 왕왕 있는 걸로 제가 보고 있어요.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잡담하시면서. 그래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할 때는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마 용역회사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를 주의를 한번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 산불감시는 올해 18명 정도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우리 초소가 스무 곳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산불감시원들이 초소마다 나가 있어 가지고 자기 구역을 계속 순찰을 하고 쉬는 시간에 초소에서 잠시 쉬고 합니다. 그런데 초소가 열악한 거는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아직까지 이렇게 초소를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연도적으로 저희들이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하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루에 한 번씩 꼭 순찰을 해서 정위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먼저 신청을 해서 백평효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예, 이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봉래산 둘레길 사업 관련해 가지고 앞서 기획감사실에도 말씀을 전했고, 특히 주무 부서인 일자리경제과가 오셨기 때문에 봉래산 둘레길 사업을 지금 활발히 진행 중에 있지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물론 이제 결과가 잘 되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한데, 과정 속에서 민원들을 아마 많이 받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홍보를 공사하는 현장 입구라든지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입장에서는 봉래산을 더 잘 가꾸기 위해서 또, 교통약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더 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민원인들 등산객이라든지, 워킹 하시는 이런 분들이 오셔 가지고 “왜 멀쩡한 산을 하느냐, 도로를 내듯이”,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하기 전에는 공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이겠지만. 그래 선제적으로 입구에 상황을 설명해 주셔야지 그분들이 덜 오해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분들은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역주민도 계시겠지만. “멀쩡한 봉래산을 이게 뭐하느냐, 환경 훼손 아니냐.” 교통약자 이런 말씀을 드리더라도 “그런 기술적인 이야기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 데크부터 이래 이야기를 해도 그 순간에 지금 상황에 있는 현실만 보고 그러니까 현수막이라든지, 공사하는 곳곳에 조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426페이지 일자리경제과가 진짜 많은 일을 하시네요. 7번에 보면 유기동물 보호 관리 및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추진 실적, 아주 저도 민원들한테 들어보면 특히 고양이 같은 경우에 직접 찾아가 가지고 중성화 사업해 주고 다시 그 자리에 돌려주고, 민원인한테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중간에 보면 유기동물 입양비용 추진 실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확인차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엊그제 뉴스에서 봤는데요. 지금 입양하는 분들에 대해서 한 마리당 최대 10만 원, 자부담 50%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내년부터는 20만 원으로 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내년에 20만 원된다는 건 아직 없고요. 20만 원 이상 되면 본인 10만 원 하고, 10만 원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저는 최고 금액이 20만 원까지 되는 걸로 엊그제 아마 뉴스에서 본 것 같아요. 왜 그렇냐 하니까 사실은 입양하는 동물이지 않습니까? 자기가 원해서 예쁜 애완견을 사는 게 아니고 입양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몸 상태나 이런 게 확인이 안 되다 보니까, 또 개나 고양이들이 의료보험이 안 되다 보니까 동물병원 가면 비싸니까, 입양하는 검사비용이 기본적으로 한 20만 원 가까이 넘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입양동물을 좀 더 현실적으로 가기 위해서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맥시멈 20만 원까지 아마 내년부터 지원할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건 한번 어차피 시책으로 위에서 내려올 거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거 관련해서 비슷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위탁업체가 기존에 ’19년도에는 센트럴종합동물병원이라고 저희 영도구 소재에 있는 동물병원에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2020년에 보면 사단법인 부산동물보호구조협회로 바뀌었네요. 여기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데 도급을 해서 합니다. 현재 올해는 부산동물보호구조협회하고 부산수의사회하고 같이 했는데, 이것 계약을 했는데 한 두 번 정도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데 적당히 들어오는 업체가 없어 가지고 공동으로 해서 이번에는 들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이게 지금 건당 비용이 그 이후에도 1만 2000원 오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우려가 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그래도 영도구 관내에 있는 동물병원이다 보니까 영도구에 어느 정도 사시는 분일 거고, 관내의 사정들을 좀 알고 계시는 분들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길고양이가 어디에 좀 분포가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 듣는 내용들이 있었을 건데, 이쪽 사상구 지역에 있는 곳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관련 정보들이나 이런 것들이 공유가 잘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잘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다섯 개 동물병원이 있는데, 네 개의 동물병원이 같이 좀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현재 그 관할 업체가 한 일곱 개 구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게 포획하는 숫자라든지 이런 게 좀 적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길고양이들이 번식력이 너무 강합니다. 강해서 실제 이 사업을 진행을 함으로 인해서 감소가 되거나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 그래서 저는 요 부분 작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일정 지역을 선택을 해서 그 지역을 한 곳을 집중해서 좀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 같거든요? 왜냐하면 요 지역에 한 몇 마리 묶어놨다가, 저쪽에 가서 몇 마리 묶어놨다가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얘네들 풀려나기 전에 이미 벌써 얘네들은 임신해 가지고 새끼 놓고, 그 새끼들 또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는 몇 개월 있으면 번식활동 또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는 영도 전체로 하시되 이것은 어느 한…… 올해는 이쪽 지역, 내년에는 저쪽 지역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좀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23페이지 보시면 도시가스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보급률이 낮은 데가 신선동 지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주택이 많고, 그리고 노인분들도 많이 사시고, 그러다 보니까 보급률이 현저히 낮은 부분인데, 요 부분에 대해서 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도시가스 자체가 이게 지금 개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한테 신청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도시가스에다가 신청하게 되면, 도시가스에서 이게 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를 다 해서 설치하는 부분인데, 자기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들이 하는데, 신선동 지역이 옛날 집이고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조금 그게 할 수 있는…….

기탁

김기탁위원

어려움이 좀 있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 도시가스 관련해 가지고는 관에서 조금 개입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보급률이 올라갈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개인이 신청해서 하신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 개인들이 일일이 신청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대대적으로 그쪽 지역에 홍보를 해서 일부 지역을 정해서, 구에서 이 부분 홍보를 하면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이래이래 해서 이 부분을 “이번에 이 동네에서 다 같이 해서 신청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구에서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지요. 그래야 이게 보급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이 이렇게 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인원이 80가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문제는 대로변에는 보면 고압가스관이 대부분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는데 그 가스관을 바로 연결을 못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감압기라는 걸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 감압기가 좀 비싸요. 한 대당 한 7억씩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한 대만 설치가 되면 인근 지역의 80가구든, 100가구든 연결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할들을 구에서 해줘야 이 보급률을 좀 확 늘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확인하시고, 보급이 안 되어 있는 신선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에는 그런 부분들 좀 신경 써서 진행을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생활의 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난방비 부분도 등유 써갖고 쓸 것 도시가스로 쓰면 그만큼 난방비도 좀 절약이 되고요. 그다음에 밥해 먹고 하는 것도 절감이 되거든요. 그리고 찬물로 씻을 거 따신 물로 좀 씻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노인분들이 좀 혜택보실 수 있게끔 저희가 관에서 좀 나서서 주도적으로 좀 진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찬훈

최찬훈위원

예, 관련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기탁 위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신선동이 보급률이 28.5%입니다. 아주 저조하잖습니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가, 이래 낮은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설치할 수 없는 구역이 그런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돈을 들여서 그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지역상 도로 여건이라든지 그런 게 조금 너무 그래서 안 그렇나 싶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러면 인제 그게 공식적으로 조사된 부분은 없다 이 말씀이네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요? 조금 전에 김기탁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이 부분은 사실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같은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어느 한 개인이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 한 개인을 보고 도시가스에서도 잘 안 해주고, 또 그러할 능력이 안 되시는 분도 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설치에 저희가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 나가는 사항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사항은…….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사실 지역적으로 인제 도시가스 설치하려면 비용도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김기탁 위원의 얘기와 중복되는 얘기지만 어느 특정 구역을 정해 가지고 한번 도시가스하고 의논을 교환하고,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서 우리 관에서 조금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 사실 이렇게 낮은 데가 우리 부산시에 더 있는가는 내가 모르겠지만 28.5면 이건 너무 낮은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일단 현황도 한번 파악을 해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인제 녹지 관계로 잠깐 돌아가면 사실 인제 저희가 이 녹지, 나뭇가지가 자라고 수풀이 자라는 것은 거의 매년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몇 개월 만에 또 다시 자라나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은 우리 녹지과에서 참 힘들게 힘들게 많은 민원에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처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인제 캠코가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게 민원은 많이 들어오고 제가 캠코에 전화도 해봤지만 이 처리가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이런 민원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캠코 거더라, 어떠한 절차를 어떻게 거칩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현장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공문을 캠코에다가 발송해서 정비를 하라고 지금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리하면 바로바로 좀 시정이 됩니까, 과장님?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제가 참 어려움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방법은 지속적으로, 캠코에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얘기하는 방법 말고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나는 이 캠코에서 왜 이렇게까지 일처리를 늦장을 부리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의 뭐 상급기관 비슷하게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강력한 면이 나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소리도 좀 치시고, 결국 그 부분들이 캠코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지 않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그래서 저희가 조금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까, 큰 민원 같은 경우에?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재난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유지나 캠코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정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일부 조금은 하는 부분인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많은 일거리를 가지고 계신데, 이러한 민원이나 혹시 그러한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면 저는 정말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은 처리를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훈

최찬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지금 남항시장에 보면 무료배송 서비스 진행하고 계시지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 사업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3만 원 이상 물건을 사셔 가지고 배달서비스 요청하시면 저희들이 배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 배달하는 인력에 대해서는 저희 구가 비용을 지불하고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시비보조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지금 그거랑 비슷하게 소상공인들도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이나…… 왜,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보면 인근 지역에 있는 남구 같은 경우는 지금 배달 앱 만들어 가지고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게 모 배달 어플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주문했을 때 소상공인들이 결국에는 그 어플을 이용했기 때문에 거기에 수수료를 지불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남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부분을 앱을 개발한 다음에 소상공인들 가입 시켜서 이 부분들 이용하게 되면 수수료 없이 바로 접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앱을 개발해서 이용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영도구에서는 이런 거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것들 한번 지원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이 사업은 지금 현재 시에서 그런 앱을 해서 내년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보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시에서 부산 전체를 다 해 가지고 할 생각이시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먼저 우선적으로 좀 저희가 개발해내는 방법도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그 앱을 하게 됐을 때는 이제 소상공인들에 대한 부분도 홍보를 엄청 열심히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기존에 있던 배달 앱보다는 이 안에 들어있는 가입업체들이 많아야 이용객들이 이용하지, 업체가 작으면 이용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겁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그것 말고도 또 지금 영도구에 어르신 대상 모집판매 이렇게 해 가지고 어른들 모아 가지고 설명하고 물건 팔고 하는 곳 있는 거 아시지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방문판매업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 방문판매업 몇 군데나 있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열두 군데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열두 군데, 지금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그 이후에 점검이나 이런 것들 다 하셨는가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고위험 시설로 해 가지고 하는 곳은 한 군데 밖에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고위험 시설 한 군데고, 나머지 열한 군데는 일반이라 말씀이십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거기서 물건이 판매되는 부분이나, 코로나 관련해서 이제 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이루어지는지 지도점검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제일 걱정인 것은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물건을 판매를 하는데 노인분들이 처음에 가셔서 공짜로 물건 조금 주니까 좋아서 막 가시다가 어쩌다 한 번씩 강매 당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거든요? 가서 1000원, 2000원짜리 받아오시고, 나중에 20만 원, 30만 원짜리 결제를 하시고, 그런 부분들로 통해서 노인분들 어려움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구에서 모니터링을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해서 그 부분들이 지금 코로나 국면인데도 몰래몰래 다 하신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도점검도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리고 만약에 이것 위반사항이 있으면 좀 강력하게 제재를 하셔서 아예 영업을 못하게 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번에 고위험 시설에 대해서 2단계 올라오고 하니까 자기들이 폐업을 한다는 그런 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시 또 지금 단계가 내려가 가지고 현재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 한 군데라서 매일 점검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점검도 그냥 가셔서 뭐, “잘 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변칙적으로 저희가 방문하는 시간대도 일정적이지 않게, 비일정하게 가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나오시는 분들한테도 물어서 대화도 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라든지 그런 내용도 한번 물어보시고,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호 위원입니다. 아, 코로나 때문에 가장 힘든 부서가 또 일자리경제과인데 그지요? 소상공인들 위해서 정부지원금 신청부터 해 가지고 이래 연결한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들어와서 보니까 제가 조례 준비하는 것도 아마 알고 계실 거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만 소상공인, 실질적으로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완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부산시도 지자체가 열 개 이상이 됨으로 해 가지고 부산시 지부도 아마 설립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법정단체에는 중소기업중앙회라고는 다 알고 있는데,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단체가 소상공인연합회라는 걸…… 우리가 사실은 멀리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도 가장 우리 쪽이, 대구하고 울산 쪽이 많이 뒤떨어져있는 이런 과정입니다. 우리도 작년에 소상공인연합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분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발전사항이라든지 정책부분, 또 역량 강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아마 운영이 잘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지도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물론 조례라든지 이런 게 되면 예산 부분도 조금 들어가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특히, 상공인연합에 근무하시는 분은 일반 친목단체에 연결하는 그런 간사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사무국장 자리를 뛰어넘어서,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향은 그랬었지만 속도가 사실 늦은 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 부서께서는 조금 관심 있게 해 가지고, 그래야지 우리 공무원들도 일이 좀 덜어질 수 안 있겠습니까? 좀 더 유기적으로 관심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작년에 9월 달에 저희들이 결성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정기적인 회의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도 좀 청취하고 해서 저희들이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박지민 위원입니다. 480페이지에 민간위탁 현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잘못 보고 얘기한 것 같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질의 안 하는 겁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429페이지 보시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5개 유형, 50개 사업, 백열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백열 명 여기에 지원하셔서 운영을 하신 분들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희망일자리사업은 젊은 층도 있고요. 65세 이상 연세 좀 많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그분들 평균 연령대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평균 연령대가 한 4,50대 정도로 그렇게…….

기탁

김기탁위원

실제 코로나를 통해서 실직이나 폐업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뽑아서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신청할 때 했는데 지금 현재 제가 그 사항은, 정확한 현황을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진

송유진일자리창출팀장

코로나로 실직된 분을 정확하게 그거하진 않았고, 지금 저희가 전체적으로 51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거의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신청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신청자 대부분이 후순위로 해서 거의 다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게 그렇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인데 결국에는 코로나랑 관련해서 실직이나 폐업을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만들어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결국에는 공공일자리사업이나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거의 전락하지 않았나, 그렇게 바뀐 모습이거든요, 실제. 결국에는 뭐 신청하신 분 대부분이 다 되는 건데 공공일자리나 노인일자리에 신청하셨다가 떨어지셨던 분들이 대부분 신청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목적의 취지가 좀 안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지역에 있는 가게라든지 이런 곳들 폐업한 곳이 있거나 제가 사업자등록이나 이런 것들 폐업 신청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 하실 때 그분들한테 이런 부분 안내해 드린 게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홍보 잘 해 가지고 그분들이 많이 유입돼서 이 사업을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이 사업들이 조금 인원들이 부족하다 했던 부분 때문에 실제 이 사업이 겨우 공공일자리나 노인일자리로 전락했다, 해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지역에 지금 청년들이나 이런 실직이 아니라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자리가 결국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도 코로나 관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청년들이나 이런 애들 발굴해서 일을 시켜도 충분히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연령대 물어봤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연령대를 물어본 이유가 젊은 층이나 중년층이나 이쪽에서 지원을 많이 해서 신청을 한 건지, 아니면 노인분들이 많이 한 건지 여쭤보려고 그런 거였거든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일반 노무하는 그런 일자리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청년희망일자리사업이라 해서 한 48개 사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은 그런 사업으로 다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대체도 가능하고 다 합니다. 하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사업들이 분배 자체가 조금 고루 이루어져야 된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영도구 내에 국가 공공기관들 있지 않습니까? 지역 인재 채용 데이터 따로 들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인재 채용을 했으면 우리가 얼마큼 인재 채용을 했고 그런 것들이 구에서 확인되는 바가 있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일반 공공기업에서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까지는…….

기탁

김기탁위원

그런 데이터도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지자체에서 그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영도구의 청년들이, 부산에 있는 대학생들이, 뭐 전문대를 나왔든 지방대학 출신들이, 영도의 해양클러스터 저기 보면 혁신지구에 공공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통해서 얼마나 들어가고 있는지, 왜냐하면 저기에 어떻게 됐든 기관단체장 회의할 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언급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거든요, 데이터가 있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동삼혁신지구 내 공공기관들은 거의 대부분 해양 관련 공공기관입니다. 해양 관련 공공기관 바로 옆에 해양대학교가 있어서 그리고, 해양대학교가 대부분 그쪽으로 다 취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말고도 부경대라든지, 부산에 있는 곳 중에 그 관련 교육을 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들에서 얼마큼 애들이 들어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좀 파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파악해야 영도구도 기관단체장회의 할 때 “너네 이런 것 좀 해 달라” 저희가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용을 모르면 요구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그다음 433페이지 보시면 도시공원이랑 쌈지공원이 있습니다. 내역들 쭉 보시면 거의 대부분 동삼동에 다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리고 쌈지공원 같은 경우도 동삼동에 있는 게 많습니다.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이게 동삼동 자체가 예전에 처음에 구성이 될 때 앞쪽 신선동이나 남항동 이쪽보다 구성될 때 조금 뒤에 돼서 부지들이 좀 여유가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신선동이라든지, 청학동이라든지, 요쪽 지역은 공·폐가들이 많습니다. 그 공·폐가를 활용해서라도 쌈지공원 구성하는 것들 있을 때 좀 분배가 고루 할 수 있게끔, 지역의 형평성 고려해서 앞쪽 지역에도 쌈지공원들 만들고, 그다음 도심공원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한 것 같거든요. 실제 그 공원 이용하는 것들 노인분들이 이용 더 많이 하시거든요? 그쪽에 너무 턱없이 부족하니까 그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다음에 436페이지 보면 착한임대인 운동이 있습니다. 이것 지금 사업은 끝났죠? 사업은 진행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국면에 들어서서 그때 당시에 여기에 참여했던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그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자료를 조금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36페이지…….

기탁

김기탁위원

43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참여 19개 건물주, 수혜는 48개 점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게 상반기 때 진행이 됐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상반기에 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하반기 때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하반기는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진행되는 게 없고요. 그때 당시에 요 수혜드리고 했던 부분이 200만 원 지원해 주고, 이런 내용이 있었네요? 지방세 감면해 주고, 국세 납부 유예해 드리고. 이게 결국에는 저희가 세입을 조금 줄이는 부분이지만 혜택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크게 들어가거나 그런 것은 없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렇다면 저희 구 입장에서도 하반기 때라도 진행을 하셨으면 좀 좋았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소상공인들 그래 힘들어하고, 영도에 문 닫는 가게들이 계속 발생하는데, 그런 부분들 좀 진행을 저희 구에서 한다면, 왜냐하면 이것 지금 바로 돈이 들어가는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진행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정 안 되면 내년 상반기라도 코로나가 계속된다면 그분도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구에서 자체적으로 좀 진행을 한번 해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지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예, 박지민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는 데요. 414페이지 공공근로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추진 내역에 보면 사업명이 있고, 1일 임금이라고 되어 있고, 투입 인원 있고, 예산액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1일 임금이 되어 있는데 이 공공근로자들이 필요할 때만 투입이 돼서 일을 하는 건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월화수목금 이렇게 출근을 하시는 건지?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공공근로는 사실 기간, 분기별로 뽑아서 하기 때문에 본인이 그거 안 하면 분기별로 합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아, 분기별로 정리가 됩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런데 하루 일당을, 시급을 얼마를 주는지 그걸 정해서…….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아, 시급을 정해서 분기별로 지급을 한다? 예, 알겠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지급은 월별로 합니다.

지민

박지민부위원장

월별로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일자리경제과 소관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기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영도구에 조경업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두 군데입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민지조경하고 조은숲조경, 다 영도구 소재이지요? 그래서 요 영도구 소재 업체들한테 수의계약을 좀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거의 비슷한 사업들을 조금 나눠놓으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민지조경이나 조은숲조경 같은 경우는 거의 매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 수의계약을 하고 나서,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나면 수의계약대상 공사평가표 부분 작성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매년 작성하고 계십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제가 현재 와서는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역업체라서 지역업체를 써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수의계약을 했으면 대상 공사평가표를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평가표 자체도 작성을 안 하고 계신 겁니까?

종주

김종주공원녹지팀장

관리 계획은 자유계약에 의해서 작성되고 있습니다.

기탁

김기탁위원

그러면 평가표 작성하고 계신 거고요?

종주

김종주공원녹지팀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이게 평가표 작성하고 난 다음에 보면 내용들이 쭉 나와서 점수가 미달이 좀 되면 업체를 바꾸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없이 지금 점수는 도달이 다 되고 있고요?

종주

김종주공원녹지팀장

예.

기탁

김기탁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역업체 살리기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도 너무 과다하게 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2018년도 때 보면 조은숲조경이 네 건, 세 건, 그다음에 민지조경이 세 건 이렇게 해놓고요. ’19년도에 민지조경이 또 세 건, 조은숲조경이 또 네 건, 총 다섯 건입니다. 그다음에 2020년도 민지조경이 이것도 세 건, 조은숲조경이 한 여섯 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올해는 조은숲조경이 좀 많이 했네요? 한 여섯 건씩. 이게 민지조경이랑 비율을 맞춘다 하더라도 민지조경에 조금 더 주고, 조은숲조경 같은 경우에 조금 줄이고 이래야 되는데, 한쪽으로 좀 많이 쏠려있어요. 이게 보니까 여기 또 대표자 이름 들으면 알만한 분이신 것 같기도 한데 이것도 분배도 좀 잘 나눠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동일 사업 같은 경우에 좀 웬만하면 잘라서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한쪽으로 하시되 요 부분도 잘 좀 보셔서 진행을 해주십시오. 제가 지역업체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런 것도 대신에 관리는 철저하게 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백평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평효

백평효위원

예, 백평효 위원입니다. 424페이지 보시면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현황 지원 예산 향후 계획 최근 2년간 되어 있는데요. 남항시장, 봉래시장, 청학시장 ’19년도, ’20년도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맨 밑에 보시면 3100…… 단위가 어떻게 됩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31억 5800만 원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31억입니까? 아, 그러면 제가 잘못 봤고요. 왜 그러냐면 그 앞에 403페이지 보시면 공모사업 현황 되어 있습니다. 1, 2, 3번이 부산시 소상공인지원담당관 쪽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남항시장, 봉래시장, 청학시장까지 이것하고 뒤에 것하고는 중복되는 건 있지만 일단 사업 예산은 다 틀리다, 그렇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남항시장 관련 사업은 공모사업 위주로 많이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424페이지나 앞에 있는 공모사업이나 제목별로 뽑아서 그렇지 내용은 비슷한 사항입니다.

평효

백평효위원

내용은 비슷한데, 424페이지가 아까 31억 이게 금액이 상당히 큰 사업 부분인데 다 들어온 거고, 403페이지는 중소기업, 벤처부터 해 가지고 부산시에 다 파트별로 들어온 예산이네요, 그렇죠?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평효

백평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따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상급기관 감사사항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재선충 훈증약제 관리 등 관련 직무교육을 제대로 못했다고 교육을 실시하셨는데, 이 재선충 훈증약제가 치료약제입니까? 아니면 훈증약제입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이것과 관련해서는 저희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주

김종주공원녹지팀장

예, 공원녹지팀장 김종주입니다. 예, 이 약제는 훈증약제입니다. 훈증약제인데, 지금 앞에까지는 대부분 다 타포린을 뒤집어 씌워서 훈증액을 넣어서 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산에 너무 타포린 뒤집어씌운 게 보기도 싫고, 물론 뒤집어 씌워서 약품 냄새는 안 나갔지만 혹시나 그런 문의도 많고 해서 지금은 추세가 타포린에 훈증약제를 집어넣는 방식보다는 아주 미세하게 그물망 방식으로 바뀌는 바람에 그 훈증약제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되어서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는 걸 갖고 있다가 감사에 지적되어서 원 제조업체에 다 반납을 했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방금 잠깐 얘기하신 부분을 제가 잘 못 들어서요. 관리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지적을 받으신 겁니까?

종주

김종주공원녹지팀장

약제가 창고에 유효기간이 지난 게 남아 있는 바람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방식이 바뀐 바람에 이제는 약제를 써서 훈증하는 방식보다는 그물방식으로 저희들이 새로 도입하는 바람에 기존에 사놨던 약제가 필요가 없어지게 된 거죠. 필요 없어지게 되니까 창고에 그대로 있게 되고, 감사에서 “창고에 왜 그대로 있나?” 해서 저희들이 “방식이 바뀌어서 그런 거다.”, “그러면 반납 처리를 해라.” 그래서 감사 사후 처리로 원 제조업체에 반납 처리를 다 했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일단 피해목은 절목을 하고, 남은 목재를 모아서 훈증을 했는데 나머지 남은 약제들이 유효기간이 지나서 반납을 했다?

종주

김종주공원녹지팀장

예.

성환

신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유효기간이나 그런 부분은 잘 지켜서 반납을 해주시고, 올해 2월 달에 국제신문, 부산일보에서 태종대 공원에 우리 구 소유가 아닌 부산시 소유겠죠? 그쪽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뉴스 (보도)가 대대적으로 됐었거든요. 그래서 4월 달에 산림청에서 527그루인가 벌목을 하고 훈증처리 안 하고 바로 헬기 동원해서 이동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2월 달에 뉴스 나온 이후부터 벌목까지 했는데, 영도구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관련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5월 달에 훈증처리 한 정도만 있지 2월에서 5월 사이에 별다른 조치를 안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주

김종주공원녹지팀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저기 태종대 특히 절벽 부위가 다량 발생되어서 산림청에서 추가로 돈이 지원되어서 올해 처리가 되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영 인부를 사용해서 발생되는 즉시 잘라 가지고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태종대를 제외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발생된 총량이 87그루 그 정도입니다. 태종대가 300그루가 넘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계속 직영 인부 가지고 발생되면 자르고, 발생되면 자르고, 그때그때 처리를 하는데, 사실 80 몇 그루가 된 것도 군부대 지뢰 그쪽 때문에 저희가 거기는 작업을 하기 힘이 들어서 그쪽이 대부분 있고, 그다음에 해양대 뒤에 와치섬 쪽에 절벽 부위가 사람 접근하기 힘든 곳이 일부 있어 가지고 그 두 군데서 거의 대부분 다 발생된 거지, 나머지 봉래산은 1년 내도록 해도 몇 그루 안 되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매년 작업을 하고 있어서 매년 발생량도 그 전에는 100그루 조금 넘었다가 올해는 80그루로 줄었고, 내년에는 한 60그루 정도로 줄 그런 추세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소나무재선충병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게 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5월 달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사실상 소나무가 재선충병에 걸리게 되면 소나무 에이즈라고 그러죠. 거의 벌목하지 않는 이상은 따로 치료가 안 된다고 하는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보면 ‘재선충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때는 이를 구제·예방하여야 한다.’, 모든 병이라는 게 발생하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훈증방법, 아까 그물로 덮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이 솔수염하늘소라고 하는데, 이 솔수염하늘소를 구제하는 방법이 더 중요한 방법이지 않을까? 그러면 대부분 쓰고 있는 방법이 송진이 나오기 전인 11월에서 내년 3월 전까지 그때 나무를 타공해서 약제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는데, 영도구에서는 따로 예방하는 방법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주

김종주공원녹지팀장

위원님 말씀대로 소나무재선충은 일단 번지면 베어서 제거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고요. 예방하는 방법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한 가지 주사약제를 투입해서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건 저희들 매년 12월 달부터 2월 사이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12월 달부터 하는 이유가 솔껍질깍지벌레 예방주사를 11월 달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11월 달에 하고 그게 끝나면 12월 달부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약제를 투입하는데요. 그러고 난 뒤에 저희들이 또 뭘 하냐면 5월 달 중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매개충은 솔수염하늘소하고 북방수염하늘소 딱 두 가지인데, 얘네들이 유충이 되어서 옮기는 시기가 보통 5월 말부터 시작해서 6월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 저희도 지상방제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상방제도 하고, 예방주사도 하고 그리고 또 발생되면 즉시즉시 제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2백 몇 십 그루 되던 것이 1백몇 십 그루로 줄었고, 올해는 8십몇 그루까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셔서 영도구가 푸른 산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391페이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TNR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상급기관에서 지적사항이었던…… 이번에 제가 길고양이 사업에 대해서 감사하기 전의 서류를 좀 지켜봤거든요. 서류 구비라든지 등록이라든지 잘 되어 있었는데, 그전의 지적사항을 보니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실시 요령 및 부산광역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 지침에 따른 처리 지침을 숙지 안 했고, 위탁업체에 제대로 지시를 안 했다고 해서 지적사항을 받은 것 같고, 또 길고양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전자문서시스템에…… 뭐죠? 고양이를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안 했던데, 왜 지시사항대로 안 하시고, 등록도 제대로 안 되었을까요, 지금은 되어 있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그랬었습니까? 아니면 따로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랬나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이 사항은 그때 감사받을 때 조금 절차라든지 이런 게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키라는 차원에서 지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절차가 미비되어서 그렇습니까? 등록이 안 되어서 등록을 다시 제대로 하라고 지적을 받았던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물론 뭐 일자리경제과가 과 이름에서부터 벌써 일자리와 경제, 상당히 일도 많고 복잡한 부서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는 한데 정말 인력이 부족해서 그랬던 건지, 아니면 말이 좀 그렇지만 제대로 일을 안 하신 건지…….

웃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팀장이 작년에 감사를 받아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심현숙산업자원팀장

제가 감사를 받지는 않았는데, 저희 수의직이 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수의직 공무원 한 명이 수의업무와 농업업무를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수의직이 작년에 동물 등록이라는 업무를 했었거든요. 지금 현재 6200마리 정도가 영도구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 신청을 집중적으로 받다 보니 이 업무를 조금 등한시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동물보호시스템에 입력되어 있는 절차를 저희도 다 확인했고, 그렇게 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은 다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일일이 수술했던 고양이들 사진을 보니까 아, 눈이 돌아가려고 하던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잠깐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2019년도에 센트럴동물병원 영도구 소재, 올해는 사상구 소재였는데, 2018년도는 보니까 진구 소재였네요. 다행히 작년에는 영도구 소재였는데 올해는 사상구 쪽으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영도구 소재 병원에서 일을 다 하니까 특별한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잠깐 보다가 수술한 내역들을 보니까 올해 7월 24일 날…… 아, 일단 한 마리당 돈을 지급하게 되는데, 수술하고 나서 방사가 우선이지만 폐사됐을 경우에는 그 고양이는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폐사된 내역이 있네요.

현숙

심현숙산업자원팀장

폐사는 저희도 정확하게 자료를 몰라서 보충자료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알기로는 동물도 사체가 발생하면 죽은 동물은 그냥 버리는 걸로 알거든요. 의료법이나 이런 걸로 적용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답변을 알아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3년 치를 봤는데 신고자들 보니까 총 육십일곱 분이 신고를 하셨네요. 수술은 3백 몇 건인가 했는데, 대부분 신고하셨던 분들이 신고를 하시거든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TNR사업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고 고양이 개체수를 줄여서 정화를 하는 목적이랄까? 그런 부분을 하는데, 예산이 나가고 이 사업을 하는 건 좋지만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도 한번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길고양이 TNR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도표를 보시면 나오겠지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감소되었는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서울시 차원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우리 영도구에서도 국비가 투입되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혹시 부산시와 연계해서라든지 아니면 영도구만 따로 이 사업의 효과나 개체 수 감소에 대해서 연구한 내역들이 있습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예, 예산이 나갔던 부분이라서 일단 1년, 2년만 했던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와 연계를 해서 효과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좀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그리고 아까 431페이지 박지민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하셨던 산불감시원 관리 실태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는데, 여기 보니까 GPS를 나눠줘서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GPS로 동선을 체크하는 내용이십니까?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GPS 말씀하십니까?

성환

신성환위원장

GPS 단말기 배부하여 실시간 위치 파악.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현재 근무자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GPS를 설치해서 현재 근무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따로 시간별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기록을 남기시고 하시는 거예요?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팀장에게 ― 기록은 남기고 있습니까?)

종주

김종주공원녹지팀장

산불감시원과 산불진화원을 통칭해서 감시원이라고 하는데, 이분들한테 GPS 단말기를 지급해드리는 가장 큰 목적은요, 산불이 났을 때 GPS에서 바로 누르면 현재의 위치가 저희 사무실에 뜨고, 부산시청에 뜨고, 산림청까지 동시에 뜹니다. 그리고 양산 항공대에서도 바로 뜨기 때문에 저희가 진짜 이 사람이 누른 게 산불이 맞는지 확인만 되면 모든 기관에서 동시에 준비해서 출발할 수 있도록, 산불은 시간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원래 GPS를 하는 겁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아, 예, 저는 근태관리 때문에 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러시네요. 사실 제가 낮에 산에 한 번씩 가보고 하는데 모른 척 하고 한 번은 산불감시원님하고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어디 갔다 오시냐?” 하니까, “집에 잠깐 갔다 왔다.”, “식사는 어디서 하시냐?”, “집에 가서 한다.”, “집은 어디시냐?”, “신선동이다.”, “관리실은 어디냐?”, “청학동이다. 잠깐 어디 좀 갔다왔다.”, “중간에 일 생기면 갔다 오실 수도 있겠죠.”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잠깐 놀다가 오기도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아마 그게 저 혼자만 인지하고 있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또 직접 물어봤던 부분이 있어서 한 겁니다. 관리를 조금 철저히 해주셔서 주민이 불편함을 안 느끼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감시원들에 대해서 철저히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고생 다 하시는데, 제가 의심을 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해소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아, 김기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탁

김기탁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가 과장님께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7월 1일자로 부서에 발령받아 가셨고 업무량이 방대해서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때까지 들어왔던 부서들 중에서 팀장님이 답변한 게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업무 파악이라는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파악도 조금 더 하셔서 진행을 해주셔야지, 그래도 한 과의 수장이신데 내용도 어느 정도 아셔야 직원분이랑 인솔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한

황석한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신성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한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18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5 명) 신성환 박지민 백평효 최찬훈 김기탁 출석공무원( 4 명) 토지정보과장 김 칠 권 기획감사과장 박 영 희 세무과장 박 천 섭 일자리경제과장 황 석 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