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홍순옥 의원 발언
순옥
홍순옥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윤기천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윤기천입니다. 제241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회기운영에 따른 의회 운영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안건 이송 사항입니다. 지난 제24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및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10월 21일 부평구청장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0일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241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의사일정을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25일간으로 정하고 회기 중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제241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241회 부평구의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11월 10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정례회 부의안건으로는 제241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총 22건이 되겠으며 회기 중 안건이 추가로 접수되면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고 전체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위원회별 안건 회부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은 행정복지위원회로,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도시환경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라 금일 제241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입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제241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등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41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 회기 결정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41회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오늘 소집하게 되었으며 금번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안애경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2월 10일까지 2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연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차준택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택
차준택구청장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홍순옥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제241회 정례회를 맞아 2021년도 구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힘든 상황에서도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구민여러분과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7기가 어느덧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고된 한 해였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전 국민이 평범한 일상을 빼앗기고 생계까지 위협받는 경제적 타격으로 큰 고통으로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는 연초부터 전 직원이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며 선제적 방역과 체계적인 검사, 자가격리자 관리,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대응을 위한 정책제안 공모를 실시하고 부평풍물대축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와 회의를 비대면으로 전환하여 추진하는 등 구정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감염병을 비롯한 예측하지 못한 위기상황에서도 주요사업과 대민서비스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계속 모색하겠습니다. 민선7기 36개 공약사항은 이행률 78%로 현재 정상 추진중입니다. 도담도담 장난감도서관을 3호점까지 확충하였고 부평2동 새뜰마을 조성과 함께 500원 공공독서실을 개관하였습니다. 열우물 도로와 부평둘레길을 상반기에 준공하였으며 부평2동 청사와 보훈회관 확장공사도 다음 달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시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부평남부권역 노인문화센터와 남부체육센터 건립, 굴포천생태하천 복원, 구청사 증축,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감량화 사업 등에 정부와 인천시로부터 190여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하하골마을이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되어 돌봄, 일자리, 문화시설을 포함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사업,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 등 22개 사업이 중앙정부와 인천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총 77억 원의 국시비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외에도 반가운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분야에서 대통령상을,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평가에서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하여 양성평등 실현과 소통행정에 대한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았으며 지역문화 활성화, 자연재난대응, 지방정부 재정분석 등 다방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구민들의 성원과 부평구 직원들의 헌신 그리고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지난달 14일에는 81년간 금단의 땅이었던 부평캠프마켓이 구민들의 오랜 염원으로 드디어 개방되었습니다. 아픈 역사의 공간에서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해방의 문이 열린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재창조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년도에도 우리의 현실은 녹록치 않을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재정부양책에 힘입어 경제적 충격이 서서히 줄고는 있으나 고용불안과 각종 경제지표 부진 등 아직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전개 양상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외 경제회복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오늘 구의회에 제출하는 2021년도 예산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감염병 대응, 지역경제 회복,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5.9% 증가한 9649억 97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9472억 7300만 원, 특별회계는 177억 2400만 원입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분야별 구정방향과 주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은 민선7기 3년 차를 마무리하고 동시에 4년 차를 맞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이 집중적으로 추진되는 시기로 더욱 단단한 각오와 막중한 책임감으로 구정에 임하겠습니다. 민선7기 후반기 구정의 핵심키워드는 안전, 경제 그리고 재창조입니다. 먼저 조직시스템 개선과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로 부평의 안전을 책임지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은 기존의 조직시스템과 업무방식을 대대적으로 혁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상황 단계별로 근무방식을 탄력적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원격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일하는 방식과 조직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원격 화상회의, 재택·비대면 근무환경 인프라를 구축하고 영상 생중계와 콘텐츠 제작을 통해 구의 주요정책과 행사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구민과의 양방향소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구민제안 공모전을 추진한 결과 지역경제 활성화, 비대면 공공서비스, 감염병 대응 아이디어 등 99건의 제안이 접수되었고 이중 23건이 채택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포스트코로나시대를 선도하는 지속가능한 행정혁신을 도모하겠습니다. 현재 안전총괄과와 보건소가 중심이 되어 감염병에 대응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장기화와 현장인력 부족으로 직원들의 피로도가 상당합니다. 행정안전부의 조직보강 지침에 따라 이번 회기에 감염병대응전담팀 신설안을 상정했습니다.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역학조사관을 비롯한 감염병대응인력이 보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중소상공인 지원과 일자리 창출로 부평의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의 영향은 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청년, 비정규직 등 노동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으며 소상공인이 많은 부평의 지역경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살리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경영난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노동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춰 경제정책을 펼치겠습니다. 먼저 편리성과 확장성을 갖춘 부평e음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공공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부평e음 앱 메인에 부평소식콘텐츠를 신설하고 소통기능을 추가하고 혜택플러스가맹점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한편 기업, 공공주택, 학교 등과 연계한 특화카드를 발행하겠습니다.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2차 보전금과 노란우산 가입장려금을 올해보다 늘려 지원하겠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소비문화 행태변화에 따른 온라인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을 새롭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전통시장과 상점가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일신시장이 새롭게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부평시장, 십정시장의 시설개선과 경영혁신을 위한 재정투입 확대로 부평과 역사를 함께 해온 전통시장의 명성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뿌리산업 패키지 지원사업을 2025년까지 추진하여 기술혁신 컨설팅,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해 신규고용을 창출하고 관내 뿌리산업의 성장을 돕겠습니다. 내년에도 VR 모의면접 시험, 맞춤형 취·창업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청년공간 ‘유유기지 부평’을 보다 더 내실있게 운영하고 수출업 판로개척 컨설팅과 온라인스토어 입점 지원으로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올해에 이어 민간고용시장으로 진입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을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방역 일자리사업도 추가로 실시하겠습니다. 향후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과 관련한 한국판 뉴딜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첨단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부평의 경제회복을 도모하겠습니다. 셋째, 생애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안전망 강화로 부평의 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 체감형 복지행정을 펼치겠습니다. 지금까지 6개 동에 맞춤형복지전담팀을 설치하고 모든 동에 방문간호사를 배치하였습니다. 순차적으로 내년에는 13개 동, 2022년에는 3개 동에 전담팀을 신설하여 부평형 찾아가는 복지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7개 권역별 네트워크 지역복지사업과 자원공유시스템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위기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내년부터 출산 또는 입양가정에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현재 22개소에서 28개소로 확충하고 국토부 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시비를 확보한 어린이집 3개소를 리모델링하겠습니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동돌봄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전담직원을 조속히 배치하여 피해아동의 권리와 안전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학교·유치원 교육경비 지원금 증액, 부평마을학교 운영을 통한 교육혁신지구 활성화 등 공교육을 강화하고 미래인재육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우리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전체 인구의 14.6%로 인천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로 인해 기초연금, 노인 맞춤돌봄서비스, 노인 일자리사업 등 지원대상과 사업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차질이 없도록 꼼꼼하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보훈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내년 1월부터 인상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자녀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가족문화체험, 가족상담치료, 온라인교육비 지원, 결혼이민자 학력 신장사업을 추가 운영하여 다문화가족의 조기 적응을 돕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안전과 돌봄을 기반으로 2022년 3단계 여성친화도시 조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복지예산 확대로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세심하게살피겠습니다. 넷째, 도시공간을 재창조하고 역사와 문화를 담아 부평의 미래를 혁신하겠습니다. 부평의 중심부를 혁신하는 지속가능 부평11번가와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우리구의 최대 역점사업으로 각각 2022년과 2023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부평11번가 사업은 총 10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푸드플랫폼, 공공지원센터, 행복주택을 포함한 혁신센터는 현재 사업계획 승인 절차 중으로 내년 2월 착공할 계획입니다. 굴포먹거리타운 활성화를 위해 중앙광장과 공영주차장을 조성합니다. 특히 주차장은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로봇을 적용한 스마트로봇 주차장으로 건설하여 주차공간의 효율성을 30% 이상 높이겠습니다. 내년 2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굴포천 복원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굴포천 주변의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굴포문화누림터, 굴포보행인프라, 굴포하늘길 조성공사도 내년에 함께 착수하는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캠프마켓의 개방으로 근현대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고 구민들의 기대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구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캠프마켓을 개발한다는 원칙 아래 다양한 채널을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그 일부로 캠프마켓 부지에 역사성을 살려 음악창작소에 이어 한국대중음악자료원을 유치하고 가칭 부평평화박물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평의 정체성을 세우는 방향으로 활용방안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캠프마켓 부지와 더불어 산곡동 3보급단 부지, 일신동 17사단 인근 지역의 개발방안에 대해서도 관련 부처, 인천시, 국방부와 긴밀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 구체화하겠습니다. 내년 1월에 법정문화도시 지정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작년 연말에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후 코로나-19로 제약이 많은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문화도시사업을 진행했고 지난주 12일에 문체부의 현장실사를 받았습니다. 새해와 함께 기쁜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문화도시 종합발전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향후 10년간의 장기계획과 로드맵을 수립하겠습니다. 구민들에게는 생활속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히고 지역문화예술인들에게는 다양한 예술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부평11번가 사업을 비롯한 인프라 조성과 문화도시사업은 도시의 수준과 주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누구나 살고 싶은 품격있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내년도 구정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2021년은 어느 해보다 해야 할 일은 많고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듯이 우리구의 재정여건은 모든 사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에 국시비 등 외부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치열한 고민과 협의를 거듭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이 의원님들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지는 못하겠지만 모쪼록 우리구의 재정여건과 예산편성의 기본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대단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헤쳐 나가는 길은 분명합니다. 서로 화합하고 지혜를 모아 구정을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늘 그래왔던 것처럼 50만 부평구민과 공직자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가겠습니다. 구정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부평의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내년에도 더 나은 부평의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부평구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의장
차준택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 4. 인천광역시 부평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의 건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
박기정기획조정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기정입니다. 항상 구민의 행복한 삶의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홍순옥 의회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평구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예산안 등은 구 재정여건을 감안 선택과 집중을 통한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2021년도 재원의 중점 투자방향은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과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포용적 사회안전망 강화, 감염병 대응과 노후시설에 대한 투자 확대 등 살기 좋은 안전한 환경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9649억 9700만 원입니다. 금년도 본예산보다 537억 6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69억 원이 증가한 9472억 73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31억 3300만 원이 감소한 177억 24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편성방향은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생산 등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연간 가용한 세입을 최대한 반영하고 한정된 재원이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적인 세입 편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예산규모와 주요 사유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이 319억 1600만 원 증가한 5857억 97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47억 9800만 원 감소한 432억 4800만 원, 지방교부세는 86억 1800만 원 증가한 261억 2400만 원입니다. 그 외 세입분야에서는 지방세가 41억 3400만 원 증가한 1054억 800만 원, 세외수입이 30억 7300만 원 증가한 569억 300만 원, 조정교부금은 49억 5800만 원 증가한 1207억 9300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용입니다. 세출 편성 방향은 대규모 사업 추진 수요 본격화에 대응하는 한편 직접적인 주민대상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상반기내 신속집행을 고려하면서 코로나-19 장기화 대비해서 경제와 방역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적극적 예산편성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투명한 행정운영과 소통 확대를 위한 사업에 총 37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구정비전 수립 및 운영, 지속가능발전 도시 부평 추진,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등에 10억 1300만 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주민자치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등 주민자치역량 강화사업에 10억 7700만 원, 공공시설물 건립 등 효율적인 재산관리 58억 5000만 원 그리고 선진구정 홍보 구현, 구민대상 정보화교육 지원 사업에 12억 9000만 원 등입니다. 또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재해위험시설 개선과 안전인프라 확충 등 구민안전사업으로 총 26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안전시책 추진 사업 등에 35억 5100만 원,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 및 부평동 일원 하수도 재정비사업에 202억 2000만 원, 관내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15억 3500만 원 등 구민들이 건전한 여가활동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하고 특색있는 문화여건 조성과 체육시설 확충,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는 총 45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으로 부평구 문화재단 및 부평아트센터 등 문화시설 운영 지원 149억 9200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 및 작은도서관 활성화 등 도서관 문화조성에 22억 4000만 원, 학교 교육경비 지원, 무상급식, 부평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등 교육재정 지원 사업에 106억 2400만 원, 부평남부체육센터 건립 96억 5400만 원, 부평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 운영지원 사업비로 38억 6300만 원 등입니다. 아울러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를 구현하고 적극적인 복지서비스 발굴로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사회복지사업으로 총 608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저소득층, 노인, 영유아,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약자 지원에 5614억 2000만 원, 보훈수당 지급 등 국가보훈 관리 및 지원사업에 79억 4100만 원,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사업 9억 66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감염병 예방사업,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등 지역보건의료사업에 220억 8000만 원 등입니다.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과 중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95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육성 및 청년일자리와 지역일자리 창출사업 지원사업에 48억 9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분야 47억 2000만 원 등이 그 주요사업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도로기반 조성과 시설확충 사업으로는 총 18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사업 145억 77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정비사업 18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의 휴식과 쾌적한 도시생활환경 조성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으로는 총 78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항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도시녹화 및 공원 조성 관리로 302억 6300만 원, 인천을 선도하는 지속가능 부평11번가 사업으로 66억 9300만 원, 생활쓰레기,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자원 처리 등 폐기물 감량화를 위한 청소행정사업에 393억 62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177억 2400만 원입니다. 금년 본예산 대비 31억 3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3개 특별회계 중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8100만 원이 증가한 14억 9100만 원입니다.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사업에 1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2800만 원이 증가한 2억 7800만 원입니다. 보조지하수 관측망 관리 200만 원과 예비비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32억 4200만 원이 감소한 159억 5500만 원입니다. 신트리공원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82억 원,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 37억 5600만 원, 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 8억 1000만 원, 예비비로 1억 4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총 규모는 189억 66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감소 등으로 금년 대비 74억 99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1500만 원이 증가한 7억 20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생계비 지급 등에 따른 예치금 감소로 76억 200만 원이 감소한 19억 80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예치금 회수 증가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으로 5억 원이 증가한 78억 1600만 원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기금은 예치금 회수수입 감소 등으로 500만 원이 감소한 10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자활기금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감소, 지역자활센터 사업비 감소 등으로 4억 4300만 원이 감소한 20억 900만 원입니다. 성평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1억 1800만 원이 증가한 9억 7800만 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예치금 회수 증가로 1100만 원이 증가한 14억 100만 원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과태료 수입 감소로 6800만 원이 감소한 17억 1900만 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징수교부금 수입 감소로 2500만 원 감소한 13억 8200만 원입니다. 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안입니다. 총 규모는 1007억 5800만 원으로 금년도 성인지예산 대비 140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91개 사업에 1007억 5200만 원입니다. 기금은 1개 사업에 600만 원입니다. 대상사업은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여성폭력방지 및 예방사업 등 10개 사업 48억 900만 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으로 청소년 의회 체험 프로그램 등 68개 사업으로 563억 2300만 원,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는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 14개 사업에 396억 2600만 원입니다. 주요 분야별 예산편성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 등 사회복지분야 38개 사업에 473억 1600만 원, 부평아트센터 운영 지원 등 문화 및 관광분야 12개 사업에 177억 61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등 일반공공행정분야 10개 사업에 26억 9100만 원, 기타분야 32개 사업에 329억 9000만 원입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는 평등한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고 체계적인 성인지예산 편성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은 전체 예산의 63%를 차지하고 있는 사회복지비용과 법정필수경비를 우선 반영하고 연간 가용 세입을 최대 반영하여 투자효율과 우선순위에 따른 사업비 배분을 통해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일부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교부세, 교부금, 공모사업 등 적극적인 재원확보를 통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구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부평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발생된 국시비보조금 변동사항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고 주요 현안사업 해소와 코로나-19로 인한 미집행 사업 조정 등 재정건전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9889억 3700만 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26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26억 3700만 원이 증가한 9672억 11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700만 원이 증가한 217억 2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7억 1000만 원, 세외수입 49억 2000만 원, 특별교부세 14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37억 7100만 원, 국시비보조금 118억 3800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세출예산 편성사항입니다. 굴포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조성사업, 굴포천역 일원 하수암거 준설공사, 다목적CCTV 설치 등 지역현안과 재난안전분야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증가분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구청사 증축, 굴포천생태하천 복원사업비, 신종감염병 방역사업비, 도로개설사업비 등 특별교부금 교부에 따른 증가분 37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기초연금, 가정양육수당, 주거급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영유아보육료, 희망키움통장, 출산축하금 등 사회복지분야 국시비보조금 증감사항 반영결과 증가분 37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상환금 14억 4700만 원, 하하골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9억 원, RFID감량화기기 구축사업비 19억 9600만 원,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비 115억 6700만 원 등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부평e음 혜택플러스가맹점 및 사용자 인센티브, 유치원·초등·고교 무상급식 지원사업비 등과 기타사업 집행잔액 등을 삭감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잔여재원은 내년도 재정운영 효율을 위해 일반예비비로 74억 900만 원,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88억 27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217억 2600만 원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교부로 의료급여비 증액으로 2억 300만 원이 증가한 16억 9400만 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억 8000만 원 감소한 197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사항으로 공영주차장 유지보수 및 관리비 2억 3100만 원과 학교 주차장 개방사업비 2억 6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잔여재원은 예비비로 5억 70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하수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으로 1600만 원 감액하여 2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사항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금번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법정필수경비와 주요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되기를 부탁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의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마경남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를 대표하여 마경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마경남의원
존경하는 홍순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경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예산안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30조에 따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예산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20년 11월 10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라 특별위원회 명칭을 예산특별위원회라고 하고 위원 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 중 4인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중 4인 총 8인으로 하며 설치기간은 2020년 12월 4일부터 12월 9일까지 6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옥
홍순옥의장
마경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 마경남 의원님이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 선임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 선임 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위원회별 성명 가나다 순으로 추천하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구동오 위원님, 김환연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이익성 위원님, 도시환경위원회 공현택 위원님, 나상길 위원님, 유정옥 위원님, 이제승 위원님 이상 8분의 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제241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다음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제241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 선거구 및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오흥수 의원님과 유정옥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 결의
이어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17일부터 12월 9일까지 2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0일 11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 등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차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18인 홍순옥 이익성 구동오 안애경 공현택 오흥수 유정옥 유경희 정고만 김유순 나상길 신진영 엄익용 김환연 이제승 최용복 마경남 우명옥 출석공무원 구청장 차준택 부구청장 김상섭 자치행정국장 이기춘 문화복지국장 김순영 경제환경국장 한성호 안전교통국장 박순일 도시관리국장 최태섭 보건소장 박영애 기획조정실장 박기정 소통담당관 곽대철 감사관 김건영 홍보담당관 정기운 총무과장 이승원 자치행정과장 이승근 평생교육과장 허대범 재무과장 한성균 세무1과장 한경찬 세무2과장 전성민 하나로민원과장 서재호 문화관광과장 이진섭 체육진흥과장 박종길 복지정책과장 길옥이 사회보장과장 모봉구 여성가족과장 장은주 보육지원과장 윤봉환 노인장애인과장 박문수 경제지원과장 고병석 일자리창출과장 이영미 자원순환과장 신경철 환경보전과장 김광희 기후변화대응과장 박미란 위생과장 김윤자 안전총괄과장 장봉연 도로과장 김상현 교통행정과장 박종한 주차지도과장 서광미 도시경관과장 임미숙 도시재생과장 금종설 도시개발과장 송정근 건축과장 이상흔 공원녹지과장 안준성 토지정보과장 최병철 보건행정과장 백재호 건강증진과장 김정희 치매정신건강과장 김연희 청천보건지소장 노윤광
11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