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홍길식 의원 발언
덕현
김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 등 6개 과 26개 팀 18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는 광고물관리, 도로 및 도로시설물유지관리, 재난대응 및 치수 하수사업, 공원조성 및 관리, 교통시설 개선 및 주차장 확충사업 주차단속업무 등의 고유 업무와 여름철에는 수방 폭염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겨울철에는 제설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구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시 30분에 제설대책본부 현판식을 갖고자 하며 이번 겨울에도 안전한 서대문이 되도록 제설대책 업무에 안전을 기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는 한 해 동안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서대문 도서관과 안산자락길 연결과 개통되었고 신촌동 자치회관 진입계단 에스컬레이트 설치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이동편을 증진시켰습니다. 아울러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 과속 단속 카메라 주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였으며 이 달 23일에는 신기한놀이터 제2호 개장식과 25일에는 홍제역에서 홍제원로 간 물빛로드 개통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참석하시어 축하와 격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직원들은 주민의 안전과 생활에 불편함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으니 의원님들께서 더욱더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견과 조언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영주 건설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성영주입니다. 시간은 흘러 벌써 올 한해도 달력 두장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올 한해도 김덕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서 저희 과에 보내주신 깊은 애정과 관심에 다시금 감사의 말씀 올리며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금번 업무보고에서는 올 한해 업무 성과와 부족했던 점들을 뒤돌아보면서 중요사업 내용과 변경된 사업 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존경하는 성영주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연세로 관련해서 노점상 말씀하셨잖아요. 연말까지는 다 하신다고 했는데 계속 해봤자 답이 나오겠어요?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이게 비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이유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자체적으로 노점 분들도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만 세 분, 네 분 정도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당초 아홉 분까지 계셨는데 그분들이 코로나도 그렇고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연세도 드셔서 자연 감소가 되는 경향도 있고.
종석
이종석위원
안 나오게 되면 자동적으로 안 되는 거죠.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굳이 이게 자연적으로 감소가 되는데 영구적인 자연 인공물을 세워드리는 것이 맞는지 이런 판단도 하게 되고요. 일단 진행상황을 코로나 사태와 연관해서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서 노점측하고 계속 연락을 하면서 얘기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도 이 정도 됐다 하면 안 나오시는 분도 있고 그랬을 때 어떻게 보면 노점상에 대해서는 또 하나의 혜택이잖아요. 다른 데는 그렇게 안 하지만.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기간 정도 된다면 정확한 매뉴얼로 기준을 정해서 응대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이 있어요?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응대는 저희가 계속 그런 걸 하면 도로법에 의해서 고발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연대 앞에 있는 노점 하나가 할머니가 하시던 것인데 그분이 전대를 하신 것 같아요. 파신 거 같아요. 그걸 저희가 적발을 해서 원위치 안 되면 없어지지 않으면 고발을 하겠다고 계고장을 드리고 또 그걸 가지고 이대 쪽하고 연계해서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을 하는 수는 있을까? 아니면 그냥 무시하고 고발을 해 버릴까 그런 구상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계속 자기네 땅인 거 같이 사용을 한다면 어느 순간에는 고발을 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세 파악은 다 돼 있죠. 노점상들. 거기에 대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개인 신상이 중요하다 하더라도 관련 자료 주시고 향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뉴얼도 있다면 만들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사업 원활한 손실 보상 추진. 24페이지. 이게 땅을 매입하는 거죠?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보상을 해드리는 거죠.
종석
이종석위원
이게 시구 매칭사업인데 몇 대 몇으로 보통 합니까?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이게 저희 구 100% 하는 것도 있고 시하고 구하고 나눠서 하는 것도 있고요. 시 100%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올해 대상지가 9개소인데 8, 9번 백련근린공원하고 도시자연공원은 전액 시비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설명 다 하기 뭐하니까.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대강 6 대 4 정도 돼요
종석
이종석위원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대해서 시비가 몇% 매칭이 되는 건지 왜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어떤 게 구비가 덜 들어가는 건지에 대해서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완료된 게 있고 진행 중인 게 있는데 왜 안 됐는지도 건 바이 건으로 자료 부탁드릴게요. 그 다음에 창천문화공원 지중화사업 및 공중선 정비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거니까 빼고 내년도에 혹시 이거 지중화사업 예상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내년에는 백련시장 앞에.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도 어떤 식으로 추진할 건지 자료 부탁하겠습니다.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점용료 징수율 제고 관련해서 감면 현황 있어요. 감면은 어떤 식으로 해서 감면해 줍니까?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감면은 일반주민만 대상으로, 관공서라든지 이런 건 제외하고요. 주민만 대상으로 전액 보상은, 우리 소유물은 전액 보상을 해드렸고요, 감면을 해드렸고 시에서 관리하는 시유지는 50%를 감면을 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자격 요건 있지요?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네,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도 자료 부탁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수거보상제 하잖아요. 수거보상제 7명이 하고 있는데 월별로 이분들이 받아가는 수당이 건마다 다르잖아요. 먹고 살만하십니까? 이분들.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단가가 낮아서 최대 80만원 정도.
종석
이종석위원
최저치는?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최저는 본인이 하기에 따라 다른데 20만원?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수거보상제를 할 때는 도로를 깨끗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일단 일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계보장이 돼야 되고 두 번째 수입이 적다하면 일을 회피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 또 지역별로 책임지게 일을 한다고 하시는데 어떤 지역은 잘 되는 데가 있고 어떤 지역은 안 되는 데가 있잖아요. 그것도 잘 운영하고 계세요?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저희가 팀별로 관리자가 다 있어서.
종석
이종석위원
물론 잘하신다고 하겠지만.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글쎄, 모르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시기에 어떤지.
종석
이종석위원
세심하게 하고 일곱 분에 대해서 월별로 얼마씩 받아 가는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전자게시대 이게 한 지 얼마나 됐죠?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작년 19년 7월 그때 완공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 거 같습니까?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효과는 일단 전자게시대를 찾는 분들이 전화가 많이 오고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 있는 거는 아직 민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시겠다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로서는 잘 되고 있다.
종석
이종석위원
작년 대비 올해 이용률이 어떻습니까?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작년에는 처음 시작해서 반년치라 비교하기가 좀 그렇고요. 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나 기타 풍수해도, 비도 많이 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가 솔직히 공공용 광고를 많이 띄워달라고 얘기는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교는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늘었겠죠. 그런데 다니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거리도 깨끗해 보이고.
종석
이종석위원
공공 광고도 다 돈을 받죠?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공공은 안 받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공공에서는 수익이 많이 나지는 않겠네요, 아예 안 나겠고,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민간에서 광고수익을 챙겨야 되는데 그거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홍보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고 신청을 받고.
종석
이종석위원
따로 하지는 않죠?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도 이걸 만들었다고 그러면 적극적인 홍보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세금 들여서 한 건데. 그거는 신경 써야 될 거 같고요.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작년 대비 올해 어떤 식으로 해서 좋아졌는지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그것도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이동화 위원입니다. 지금 공중선 정비작업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내년에 할 수 있는 계획과 공중선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내년 물량과 지역은 10월 25일 그러니까 다다음 주인가 한전하고 통신사 분들 다 저희가 오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대략 의논을 해 가면서 정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정하는 건 아니고요. 처음 대화를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정비는 그분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다 물량을 조사해서 필요한 데 자기네들 예산으로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어디를 먼저 할 것인가는 계획을 세우고, 어떤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하고 계세요?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계획은 의원님들께서 많이 얘기를 해 주신 부분이라든지 또 민원이 많이 온다든지 학교 주변이라든지 민원 발생이 많은 필요한 부분으로 저희가 우선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원래 공중선 하는 거 보면 인터넷선이랄까 케이블선 이런 게 많은데 거기에 허가를 하는 과가 어느 부서예요?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공중선 허가라고 하면 도로점용 때문에 저희한테 얘기는 들어오고요. 그런데 선이라는 게 대현동을 말씀드리면 인구가 갑자기 는다거나 학생들이 오피스텔에 많이 온다거나 하면 통신선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없던 통신선이. 그런 자체 판단은 통신사에서 하게 되는 거고요. 단지 통신선을 세우는 전봇대라든지 통신주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하고 상의합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매년 우리 신촌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돌아다니다보면 통신선, 케이블선 이렇게 굉장히 많은데 허가된,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에서 만일 허가를 해준다면 당신들이 이거 설치하고 그 사람들이 이사 갔을 때는 당신들이 반드시 이거를 정리해야 된다라는 규정안을 넣게 되면 이렇게까지 난립하지 않을 텐데 지금 보면 설치는 그냥 와서 설치를 하되 그분들이 이사 가거나 안 쓰게 되면 그 선을 집에서만 자르고 마니까 계속 누적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라도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솔직히 죄송하지만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고요. 대화를 하다보면 그분들은 선을,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히 잘라주면 고맙겠는데 나중에 어차피 또 누가 들어 올 거 아닙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다 안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말아놔요. 보시다시피 둥글둥글 말아서 다음에 오면 다시 거기서 바로 당겨서 이을 수 있게. 그래서 한 사람이 이사 갔다고 해서 완전히 그 선을 뚝 잘라버리기가 쉽지 않을 거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SK나 KT나 같은 선으로 쓰고 있나요?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선이 다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선이 다르게 되면 어차피 다른 회사 오게 되면 선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통신사가 6개, 7개 있어요. 딜라이브까지 다 해서. 그 분들이 다 통신선을 각각 쓰더라고요.
동화
이동화위원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나중에 이사 갔는데 그 선을 제거 안 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그런 쪽으로 하면 그 사람들이 정리를 잘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그게 없어질 거라는 얘기죠. 이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해년마다 공중선 정리해 주십시오라는 얘기, 우리 부서도 일이 많은데 그걸 입안을 해서 이사 가게 되면 그 회사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 가게끔. 어차피 회사가 7개 회사라고 하는데 7개 회사 중에 거기 쓸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새로 할 때는 새로 하더라도 끝날 때는 마무리하고 깔끔하게 게는 게 점차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을 마련해서 건설관리과에서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건물 짓게 되면, 대부분 건물 새로 신축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신축할 때는 일정 거리 이상을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전봇대가 있는 거 보면 앞으로 쑥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을 몇 채 쭉 짓고 나면 집 따로 전봇대 따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에서 고민하거나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그거는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전봇대가 있었는데 그 앞에서 집을 짓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겠죠. 땅이 그렇게 됐으면. 그런데 이게 법상으로 통신사법인가 보면 전봇대가 먼저 세워져 있는데 집이 나중에 신규로 짓게 되면 원인자부담이 되게 법에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설을 해 달라 그러면 이거는 먼저 전신주가 세워져 있던 것이라 그렇게 안 됩니다. 본인이 돈을 내시면 옮겨는 드리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항상 와요. 그래서 민원인들한테 솔직히 그런 걸 잘 모르시니까 당연히 저희한테 말씀을 하시는 건 알겠는데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전 해드리고 싶은데 법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해결을 못해드리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는 딱히 말씀 안 드리겠지만 그 지역에 요즘에 거의 다 새로 건물들을 지었어요. 블록 단위로 짓고 있는데 건물 따로 전신주 따로 돼 있어요. 그게 얼마나 볼썽사납습니까? 그래서 차제에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여기에 건물 새로 짓는다고 하면 보통 2, 3m 떨어져서 짓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전봇대 따로 2, 3m 쭉 있고 건물을 짓게 된다면 어차피 이걸 이설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원인자가 부담을 해서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테니 이거를 맨 처음에 할 때 차라리 채권을 매입하라든가 안 그러면 돈을 보증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전봇대를 옮겨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응당한 비용을 어느 정도의 대책은 마련해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네, 공감하고요. 공감 100% 드리고요. 그렇게 되려면 집을 짓는 단계에서부터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면서 그런 문제점까지도 검토해서 집을 짓는데 코앞에 전봇대가 있으면 어떻게 되냐, 이설은 너희들이 해라라든지 채권도 좋고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을 빌려 저희가 건축과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니까 허가 과정란에 이걸 하나 추가로 넣어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전봇대를 나중에 이설해야 되니 지금 돈을 얼마정도, 정확하게 산술하기는 쉽지 않지만 최소한 채권은 얼마짜리라도 해서 이거 나중에 끝나게 되면 전선을 이전하는데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한다면 그렇게 볼썽사나운, 아까 내가 얘기한 대로 그런 데는 만들어지지 않지 않겠느냐라는 거를 소관 부서들끼리 연구를, 고민을 하셔서 꼭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꼭 건축과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끝으로 이대 앞에 영타운 앞에 보면 지금도 포장마차가 하나, 다니다보면 사람은 없고 그것만 덩그렇게 와 있는데 무슨 섬처럼, 섬도 아니고, 이게 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거 왜 처리를 못하고 있는 거지요?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글쎄요, 옛날 점집 있었던 거 얘기하시는데 그게 제가 와가지고 따로 그것만 별개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만 제가 건설관리과에서 팀장으로 있을 때 얘기로는 그게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런데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지 않고,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자세히 모르면 해결방법도 잘 안될 텐데, 이거 한번 하셔서 지금 몇 년 동안 거기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포장마차만 놓아놓고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도 그렇고, 도로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고 불편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이제는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몇 년 동안, 그 분 생각해서라도 지금까지 신축할 때부터 이런 저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있는 거 보면 이건 구청에서 해결해야 될 거 같은데, 도로 중앙에다 거기다 지금도 있는데 말이 돼요?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다른 분들은 다 보상 받고 나갔는데 2억을 달라, 1억을 달라, 엉뚱한 얘기를 하니까.
동화
이동화위원
도로 위에 포장마차 세워놓고 어떻게 보면 돈 달라는 거잖아요.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그렇죠.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그거를 과에서 그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물리든 어떤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도로 위에 놓아서 돈 달라한다고 그렇게 놔둘 거예요? 조치를 취해야지.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아니, 그 부분에서 저희가 당당하게 밀어치면 되는데, 이런 말씀 제가 드려야 되나 모르겠는데 과거에 공무원들이 일을 해태해서 어떤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저는 들었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동화
이동화위원
이제 해결하셔서 성과장님이 마무리 하셔서,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원초적으로 그런 문제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지요.
동화
이동화위원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제는 해서 해야지, 그거 지금 몇 년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이거 앞으로 계속 놔둘 거냐, 도로 중앙에다 옆에다가 지금 조그만한 것도 아니고 높이도 높고, 볼썽사납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거는 과장님이나 건설관리과에서 해결해야지, 어느 과에서 해결 하겠어요?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처리 부탁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전주 이설하는 거는 어느 지역을 빼놓고, 서대문구도 마찬가지일 거니까 허가 단계에서부터 고민하셔서 그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미리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가 취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항상 거리 미관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건설관리과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다름 아니고, 내년도 예산서를 볼 기회가 없어서 확인차 여쭙겠습니다. 혹시 현수막게시대 현재 거리에 한번에 네 면에서 다섯 면씩 놓는 게시대가 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추가로 내년에 현수막을 걸 수 있는 게시대를 늘리려는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없습니다.
주이삭위원
지금 없나요?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네.
주이삭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옆에 마포구든 타 구를 가면 길거리에 주민들이 보도에서 도로로 넘어가지 않게끔 바리케이트 같은 것들을,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펜스요,
주이삭위원
펜스를 쭉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일반 시민들의 유동률이 높은 곳에 펜스에다가 현수막을 걸 수 있게끔 설치를 하고 있는 자치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서대문구가 거리 미관을 위해서 나무에다든지 전주에다 현수막 거는 거를 굉장히 잡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성화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이었나요? 올해였나요? 거리게시대를 굉장히 많이 늘렸는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은 거리게시대 있는 위치가 그렇게 많은 주민들이 볼만한 곳에 있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까 얘기한 펜스에다 설치할 수 있는 현수막게시대를 좀 늘릴 필요는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하나당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나라장터에. 설치하는 수당 얼마인지, 그리고 주로 요지 보면 몇 개씩 달 수 있을지 연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번 보고를 주시면 예산을 논의를 할 때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현수막게시대를 놓으면 어떨까하고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 준비를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이경선 위원님이 작년에 그렇지 않아도 4,000만원을 배정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저단형게시대 10군데 올해 했습니다. 올해. 그래서 그게 왜 안보이냐면 주로 동사무소 앞에 공공용현수막을 걸기 때문에 지저분해서 동사무소 주변 도로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대로변에는 잘 안보입니다. 그래서 하니까 반응은 좋아요. 깨끗하고. 그런데 그게 또 의원님 말씀대로 대로변에 나오면 너무 지장물들이 많아서 그게 조화가 어떻게 될까, 그런데 은평이나 마포는 대로변에 다 있어요.
주이삭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과장님.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네. 그래서 차가 비가 와서 치고 가면 튀어요, 저희는 그런 거가 보기싫어서 일단 이면도로로 하되 주민들이 많이 찾으시는 동사무소 주변 도로에 해 놓고 관리도 동사무소에서 합니다. 닦고 갈아끼고. 그런 식으로 해서 10개소, 9개동 10개를 설치했습니다. 4,000만원 들여서. 참고해 주시고요,
주이삭위원
그럼 그때당시의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주시고요, 또 내년도에는 새로 단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감안해서 말씀 주시면 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물튀김이라든지 외관상문제 이런 고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 드리는 거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시면 좋은 의회에서 예산 반영을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리고 거리가게랑 보도상 영업시설물 이게 전부 같은 거라고 봐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거리가게는 쉽게 얘기해서 노점상이고요,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옛날 담배부스, 토큰 팔고 그러던, 그리고 구두수선대,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이삭위원
딱 두 군데 얘기하는 겁니까?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네,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이삭위원
거리가게랑 보도상 영업시설물 관리는 같이 합니까?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소유는 서울시 거고요, 관리는 대행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서대문구에 설치된 거리가게, 스마트로드숍 이거는 저희 소유고 저희가 관리합니다.
주이삭위원
자치구에서 각자가 한다 이거죠?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네.
주이삭위원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랑 거리가게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리가게 같은 경우는 자치구에서도 항시 바깥에서 일을 하시던 분들에 대해서 양성화하기 위해서 놓은 케이스일 거고, 보도상 영업시설물도 예전에 한일월드컵 기점으로 해서 그때 당시 시장이 오세훈 시장이었나요? 아무튼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거리 미관을 위해서 우후죽순 있었던 거 정리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때에 어찌됐든 이 분들은 장사를 본인이 가진 기술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각자의 생계였을 겁니다. 거리가게든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든 어찌됐든 양성화를 한만큼 일단 일을 할 수 있다면 최대한 보장을 해 줄 수 있는 제도적 안정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협조를 했으니까. 시책 구책에. 그런데 지난 번에 제가 자료요구도 한 적 있고 해서 보니까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그런 제한하는 사안이 있더라고요. 재산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번에 의견을 개인적으로 드린 적이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얘기를 한 적 있다거나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시하고는 얘기는 안 해 봤고요, 지금 거리가게를 2013년도에 예를 들어 연세로를 할 때는 3억으로 재산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3억이라고 하면 거부감 없이 받아드릴 수 있는 그런 액수였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다른 구청에서도 거리가게라고 시작하면서 다른 구청 사례를 보니까 재산 한도가 많이 상향이 되고 있더라고요.
주이삭위원
되고 있습니까?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네. 4억인데도 있고, 재산조회를 우리는 1년마다 하는데 동대문이나 이런 데는 3년에 한번씩 하거나 이렇게 신축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지금 모든 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너무 타이트하게 규정에 억매이지 않고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명문화가 필요하다면 그때는 상향을 해서 그 분들도 열심히 벌어서 본인들 재산이 늘었다는 것을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건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이삭위원
그런 내용을 올해 가기 전에 정리를 해 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집값도 너무 많이 올랐는데 가만히 있다가 자기 재산이 늘어난 케이스가 된 사람도 있을 거고요, 평생을 모아가지고 집 하나 샀는데 그죠? 또 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다면서 90%까지 올린다고 하니 깜짝 놀랄 겁니다. 게다가 전세도 요즘, 보통 이거 하시는 분들 연세 보통 60대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자식들 있으면 기본적으로 3명 4명 다 있을 건데 그 정도 성인된 자녀들 데리고 살면 집도 한 20몇평 30평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전셋집 웬만해서는 3억 넘습니다. 그런데 재산이나 이런 거를 3억 기준으로 하다 보니 굉장히 비현실적인 상황이 돼버리고 있고, 현실화를 한다는 그런 개념에서 올해 안에 한 번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라면 우리가 계획을 해서 서대문구 관내에 있는 거리가게와 보도상 영업시설물 계신 분들에게 제한을 풀어드리는 것도 민생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또 우리뿐만 아니고 만약에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면 그 권한을 좀더 활용을 해서 서울시가 활용을 해서 제안을 풀 수 있게끔 의견을 빠른 시일 내에 보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생관련 차원에서 의견 드린 거니까 한 번 잘 검토해 주시고, 추진사항을 고민해 주셔서 이번 행감 때 개별감사 할 때 보고하러 와 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네, 계속 노력하겠고요, 그 분들 계약 5월에 하거든요, 내년. 그래서 시행을 만약에 한다면 내년 5월에 신규로 재계약을 할 때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시죠. 어찌됐든 말씀하신 내용 감사하고요, 그 분들도 예측 가능하게 준비를 해야 되니까 연초에는 빠른 계획이 나와서 공유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올해 안에 정리를 하자, 그런 취지니까요. 이번 정례회 기간에 감사 질의응답하기 이전인 개별감사 시기 이전까지는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주
성영주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귀용 토목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귀용입니다. 2020년도 제267회 서대문구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덕현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지금부터 토목과 구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스마트가로등 관련해서 가로등 보면 밑에 표지판 있잖아요. 검정색으로 돼 있는 거. 시인성이 별로 안 좋아서.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아,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안 그래도 지금 개량 중에 있는데요. 지금 132등인가 남고 나머지는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사진 제시) 이 색깔로 바꾸었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돼 있었는데요. 노란색. 물론 내년까지면 다 교체될 겁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 그래요. 좋습니다. 두 번째 가로등 밑에만 하는 게 아니라 인근 주택이라도 같이 붙여놓으면 더 효과가 좋을 텐데.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그게 시야가 넓지 않아서요.
종석
이종석위원
안 넓더라도. 예를 들어서 이게 범죄 예방 목적이 되게 많거든요.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시다시피 집 벽에 붙여놓는다 해서 주민이 반대할 거 같지 않은데 그것도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습니까? 가로동 밑에만 있다 보니까 CCTV가 설치돼 있다 해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몇 군데라도 골목골목 붙여 놓으면 예방이 더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한번 검토해서.
종석
이종석위원
아마, 스마트가로등 같은 경우는 카메라 방향이 한쪽만 보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네, 고정이 돼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악용해서 범죄에서, 사각지대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걸 표지판으로 해서 보완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검토해서 주변에도 표시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도로 관련해서 교수단지 있잖아요? 홍은2동. 그쪽에 보시면 사유지가 많아서 도로를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데 주민들이 되게 불편함 호소를 많이 하거든요. 워낙 가파르고 골목길이 복잡하다 보니까. 개선이 안 됩니까?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민원 들어오거나 하면 사유지는 토지 소유자를 찾아서 저희들이 토지사용 승낙을 요청하고 있거든요. 승낙을 받으면.
종석
이종석위원
전혀 안 되고 있어서. 하고 있다는데.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주민들은 계속 불편하다고 지역구 관내 구의원이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해줘야 될 것 같은 느낌 많이 있어서.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아무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사유지 실태에 대해서 교수단지 관련해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열선이나 염수살포장치 관련해서 설치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정원단지 할 데가 많이 있죠, 아직도.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지금 거기는 올해 공영주차장 있는데 한 군데 열선을 설치했거든요. 그리고 마을버스 노선 올라가는 데는 설치돼서 정원단지는 거의, 우리 구에서 제일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논골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논골도 지금 마을버스 회차 지점 그 부분이 안 돼 있어서 추가로 했어요, 올해.
종석
이종석위원
더 보완할 데는 따로 없어요?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그쪽에는 특별히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보행네트워크 관련해서 요즘에 주민들이 싸인 받고 이런 건 알고 계시죠?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네, 주민 대책회의에서. 지난번에 한번 면담도 했습니다. 대표.
종석
이종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공청회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라든지 교통공사와 협의가 되면 변동될 리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안이 확정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설명회 할 거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보행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주민들이 신뢰를 많이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잘되든 안 되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공개를 잘하셔서 바로바로 진행 상황을 오해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미비된 게 있다면 앞으로 미비된 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레포트 해 주시고. 저한테.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 다음에 기본설계용역 들어갔죠? 개략설계라고 하지요? 보통.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기본설계는 개략이 아니고 거의 구체화된 거고요. 저희들이 했을 때는 안정성 검토라든지 이런 게 다 만족하는데 교통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선정한 학회에 거기에 다시 검증을 하겠다 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죠?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검증하는 거 말인가요?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설계용역비.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설계용역비가 7억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의뢰서가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의뢰서라는 게?
종석
이종석위원
설계용역에 대해서 뭐뭐 해 달라고 요청했을 거 아니에요.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아, 저쪽 교통공사에 보낸 거 말씀이신가요?
종석
이종석위원
네. 중간중간 추가로 요구되는 것도 있습니까?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보완 요구해서 저희들이 그때 10월 말까지 해서 보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전반적으로 보완한 것도 있다면 그것도 자료 제출 좀 해 주세요.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그래서 지하보행네트워크 총 공사비는 얼마가 됩니까?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지금 현재는 당초 했던 것처럼 495억 그대로 맡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아직 기술적인 검토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안 돼서 아직은 495억이다 이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설계한 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안정성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감안하면 저는 더 높아질 거라는 판단을 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어찌됐든 현재 상황에서는 495억이다로 인지를 하고 있겠습니다.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리고 토목과, 업무보고니까 업무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토목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분들 정말 열심히 올해도 지역의 도로와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 잘 관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특히 의원님들 여러 지역에 있는 민원사항을 해결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고맙습니다.
주이삭위원
개 중에 지난 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천연동에 사유지처럼 쓰고 있는 보도랑 계단 있는 쪽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거기는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그때 저희들은 다 철거를 했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아마 교통행정과로 해서 주차구획선, 위원님이 하신다고 했던 거 같은데요.
주이삭위원
그거 말고요. 북아현동 말고 저는 천연동 얘기하는 거예요.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천연동에 데크 설치는 이번 주까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에 가로등 어둡다고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은 푸른도시과에서 이번 주까지.
주이삭위원
오늘 한다고 들었습니다.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이번 주까지 한다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저는 오늘 오후에 한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찌됐든 천연동에 독립유공자 분들 사시는데 그쪽 근처잖아요. 거기 보도가 확보 안 돼 있어서 개인 사유지처럼 쓰고 있어서 주민들이 차도로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제도 지나가 봤는데 약간 담 같은 거는 부숴 놨더라고요.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철거는 해놨고요. 지금 데크 제작 중이니까 이번 주까지 설치 완료할 겁니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민원 해결해 주시느라 참 감사드리고요. 그 외 나머지 사항은 향후에 행감이나 예산 심의할 때 그때 말씀 나누는 걸로 하시지요.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연
차승연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요청 드린 보도 개선이나 여러 가지 업무를 잘 처리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남가좌2동하고 홍은2동 사이에 과속방지턱 불량 상태에 있던 것들 다 개선해 주셔서 한결 더 깔끔해진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요청 드렸던 것 중에 우리가 도로 연간단가사업을 하거나 이게 몇 차에 걸쳐서 하시잖아요. 보도 정비도 몇 차에 걸쳐서 하실 때 사전에 미리 알려 주시면 저희도 현장을 한번 가본다거나 아니면 끝나고 난 뒤에서 확인을 더 할 수도 있을 거 같고 중간중간에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는데 겹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미리 알려 달라는 말씀 드렸는데 그 부분은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공사 규모가 어느 정도 일정 규모 이상 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올해는 제가 못 본 거 같은데.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위원님이 해당되는 게 가재울로 4길.
승연
차승연위원
아, 저희 동네는 해당이 안 돼서 안 주시는 건가요?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전체를 주세요. 전체 계획이 수립되면 그렇게 주시면 저희가 파악하고. 그렇게 주셔야지 우리 동네는 별로 안 되고 다른 동네 많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해야죠. 그렇게 주시고요.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북가좌2동 휴먼빌아파트 앞에 그거는 진행됐는지 안 어쨌는지 이거 자료로 파악이 안 되네요.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휴먼빌이면 미끄럼 얘기하시나요?
승연
차승연위원
아니, 거기 도로 상태가 안 좋아서. 그거는 나중에 자료 확인해서 따로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휴먼빌아파트 어디인지는 아시죠?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북가좌2동에 북가좌초 사거리 근처에 있거든요. 그 아파트 입구 쪽이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작년 말부터 말씀드렸던 거 같은데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 개량공사요, 지금 불광천변길 했다고 돼 있는데 벚꽃 사이에 가려져 있던 가로등을 개선했다 그 말씀인 거죠.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벚꽃길에 한 거는 안전치수과고요. 저희들은 별도로 불광천 쭉 따라서 차도에 있는, 복개돼 있는데 있잖아요. 증산교부터 그 전체 가로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아, 그러면 홍제천변 옆에 연희동쪽, 내부순환로 올라가는 쪽 있잖아요. 그쪽에 가로등 개선한 것도 안전치수과에서 한 건가요?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홍제천에서 내부순환도로요?
승연
차승연위원
연희동 내부순환로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그 입구. 그 주변에 홍제천 가로등이 개선돼 있던데.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아, 그거 토목에서 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칭찬해 드리려고 묻는 거예요. 제가 상반기에 주로 따릉이 타고 왔다 갔다 할 때 거기에 등이 하나 건너 꺼져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밤에 보니까 일과 끝나고 연락드리기가 뭐해서 그 다음 날 연락드리려고 하면 제가 까먹고 그래서 며칠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등이 다 개선돼서 깔끔하니 밝아서 좋더라고요. 원래 홍제천 쪽에 산책은 많이 하시더라도 새벽이나 이럴 때는 어두컴컴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서 좋았고 불광천은 제가 보기에는 비슷한 개념인데.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노후되면 가로등을 전체 바꾸거든요. 전주가 15년 이상 됐거나 가로등 전구가 9년 이상 되거나 하면 교체를 하는데 거기를 5,000만원 들여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불광천 쪽은 벚꽃나무가 많이 가려서 어둡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개선한다면 조금 더 빠져 나와서 보행하시는, 산책하시는 길을 밝게 비출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귀용
김귀용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안전치수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하 안전치수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안전치수과 구정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이번에 추경 때 하수관로 정비 관련해서 예산 많이 잡았잖아요, 꾸준히 잘 되고 있습니까?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네, 꾸준히 잘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하고 나니까 좀 괜찮아요?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주로 간선도로에 빗물받이도 확충하고 비가 왔을 때 물이 잘 빠지도록 이번에 그렇게 해 가지고 잘 사용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69페이지 보면 재난대응 안전훈련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코로나19랑 수해 때문에 못했다고 하지만 재난훈련이라는 게 실전연습이거든요. 양날의 칼같이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한다고 그러면 저는 팀훈련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저도 똑같은 생각인데요, 지금 우리 전국적으로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수해를 집중적으로 수습하고 또 태풍도 오고 이래가지고 현장 가서 일을 하기 때문에 담당자 사이버교육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사이버교육이라는 게 전산 보고 TV보고 하잖아요, 하다보면 실무랑 많이, 재난상황에서는 모자라는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방역도 철저히 하면서 이 훈련을 할 수 있게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안전취약기구 생활안전점검 정비라고 해 가지고 지금 가구 수 693가구인가 배분 해 준 게 있는데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세부내역 제출 좀 해 주세요.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682가구를 하고 있는데 현재가 오늘까지 382가구를 완료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뉘어졌는지 어떤 가구가 받는지에 대해서 세부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홍제유연 관련해 가지고 저도 많이 다니는데 거기가 예술적으로 하다보니까 깜깜한 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도 현재 가보면 깜깜합니다. 그래서 그게 빛을 조명하는 예술이기 때문에 거기를 더 환하게 할 수는 있는데 작품 하는 예술가들이 빛을 이쪽으로 너무 많이 쏘면 효과가 안 난다 해 가지고 조도를 방향하고 각도를 맞춰가지고 어둡게 해 놓아가지고, 그거는 저도 가니까 어두운데 밝힐 수는 있는데 그거는 작가하고 같이 상의를 해 가지고 환하게 하는 거는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주민들 반응은 어때요?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주민들은 좋아합니다. 또 예술이라는 게 어느 분야든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지만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은 있는데 그래도 그냥 컴컴한 거보다 그렇게 해 놓으면 좋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막상 돈 많이 들여서 만든 거 아닙니까?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안내표지판이라든지 그걸 좀 더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막상 거기 가면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부분은 표지판 같은 거 개선해 가지고 내년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 홍제천 불광천 관련 해 가지고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야외에서 걷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유현 의원님이랑 산책을 많이 해요. 그래서 불광천도 많이 가고 하는데 조경은 안전치수과에서 안 하죠?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조경은 푸른도시과에서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도 전반적인 천 관리는 치수과에서 하잖아요.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전반적인 산책로하고 그리고 비 왔을 때 홍수관련 그런 거는 저희들이 하고,
종석
이종석위원
협의를 하셔 가지고 조경이 불광천 보다는 안 좋다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홍제천이 서대문의 자랑 아닙니까? 안산자락길 다음으로. 조경도 개선을 하셔가지고, 은평구나 마포구에 못지않게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많이 모자라다는 얘기 있어요. 저도 걸을 때마다 느끼는 건데, 조금 시각적으로 낮습니다, 홍제천이. 불광천에 비해서. 마포구나. 그 다음에 자전거 관련해 가지고 홍제천에 자전거 타는 사람 많잖아요, 바람 넣는 곳이 많이 없던데 그것도 추가로 설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자전거 거치대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석
이종석위원
거치대 말고 바람 넣는,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바람 넣는 거, 아, 그거는 자전거는 교통행정과에서,
종석
이종석위원
교통행정과에 얘기하셔 가지고 설치할 수 있는 곳 있다면 협의해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저도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바람 넣을 데가 없어요. 그걸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담당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하천 관리하시니까 담당과랑 협의해 가지고 몇 군데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연
차승연위원
서대문구의원 차승연입니다. 구민 안전보험에 대해서 제가 늘 문의 드리잖아요, 구민 안전보험 실시한 지가 언제부터 실시 됐지요?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이게 2019년도부터.
승연
차승연위원
2019년부터 구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생성된 문서 전체를 저한테 주세요.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 다음에 하수관거 개량 및 보수정비 사업을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 혹시 장기계획 같은 거 있나요?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하수관거 정비는 용역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오래된 하수관거부터 차례차례로 30년 이상된 하수관거부터 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체 하수관거가 서대문에 330키로 정도 되는데 매년 정비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13번 하수구조물 관리하고 하수관거 개량 및 보수정비는 다른 사업인가요?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하수구조물 이것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이것을 하는 거고 14번에 하는 거는 시비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구간구간 잘라가지고 용역에 의해서 CCTV 넣어가지고 불량한 구간을 조사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공사고, 13번은 민원인들이 하수도 조금조금 고치는 거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14번 사업 같은 경우에 하수관거도 연한이 있을 거잖아요, 그게 얼마큼 돼요?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보통 저희들이 30년 이상된 노후관을 개량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30년 이상된 노후관거라고 되어 있으면 저희가 꽤 많은 하수관거를 지금 300몇키로라고 말씀 하셨는데,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330.
승연
차승연위원
계속적으로 개량하고 보수정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완료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거의 완료 돼 가는데요, 매년 CCTV조사하고 용역하고 저희들 주 업무가 하수관 유지관리기 때문에 하고 있고,
승연
차승연위원
전체 하수관망을 다 CCTV로 보시는 거예요?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아니, 저희들 시스템에 하수구조물 행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하고 나면 보수한 데는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로. 그리고 그 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거고.
승연
차승연위원
그럼 우리는 내년에는 어느 구간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도 있을 거고, 내년에 못하면 내후년에 해야겠다, 이런 것도 있을 거잖아요.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네, 하수관거구조망 보면 보수연도하고 언제 한 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외 것은 저희들이,
승연
차승연위원
그 자료를 줘보세요. 하수관거도 어쨌든 한정된 길이가 있을 텐데, 이게 매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제 말은 그거예요. 할거면 이제 긴급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 행정 업무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면 일거에 해 가지고 끝내버리든가, 매일 지속사업인 것처럼 이게 연한도 30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끝내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재개발지역이야 다른 문제가 있겠지만. 그 다음 안전취약가구 관련해서도 전원 공급이나 불량, 가스상태 뭐 문제라고 하는데 서대문구에 집이 얼마나 있고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이 분들 사시는 집도 뻔하잖아요, 일시에 점검해 가지고 끝내면 안 되는 건가요? 그래서 몇 년 단위로 일시에 점검하고. 너무 계속 사업인처럼 가고 있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전체 완료를 끝낸 다음에 점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느낌이 아니라서요. 그런 방향으로 집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안전취약가구야 우리가 집 내부 사정까지 다 못 보시니까 장기계획을 달라고 할 수는 없을 거 같고요, 하수관거 같은 경우는 내부사정까지는 대충은 아시잖아요. 연한이 어떻게 되고 이런 내용들은. 그래서 장기계획을 적어도 3년 정도는 잡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하수관망도 보면 보수할 거, 보수한 거 다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거 보고 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지금까지 한 부분 정리해 주시고, 앞으로 할 부분 정리 해 가지고 자료로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경기대로부터 독립문로까지 현재 하수관 정비하고 계시는데 빗물받이 정비하는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이번에 추경 저희들이 10억 받았는데요, 대체적으로 간선도로 큰 도로가 빗물받이가 작게 되어 있더라고요. 규격이 40에 50짜리. 그걸 좀 넓게 해 가지고. 길이가 1미터짜리로 해 가지고 이번에도 비가 많이 왔는데 보니까 빗물받이가 협소해 가지고 물이 안 빠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도 지침이 간선도로에는 빗물받이를 넓혀라 그래서 빗물받이를 이번에 많이 넓혔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런 민원사항이 있었나요?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민원사항보다도 이거는 서울시 지침에 간선도로상에는 빗물받이를 1m짜리 큰 걸로 설치하라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이 그간 그걸 못했어요.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을 받아서 많이 확대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렇군요. 지역 주민들께서. 저야 그렇게 하수관 정비하는 거 당연히 사유가 있고 우리 예산을 지난 번 추경 때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간 밀렸던 사업들 하셨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길가 주변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거주하시는 분들이 되게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우리 동네 비 넘치지 않았는데 공사를 하는 거 보니까 예산 낭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아무래도 생활이 불편하시잖아요. 공사하다 보면.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끔 주민 분들께 이 사업은 이런이런 내용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안내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그런데 많이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안내문을 항상 부착하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래서 잘 모르셔서 주민들이 의아해 하시는 의견을 저한테 보내주셔요. 그래서 제가 설명은 드리고 있는데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이 사업은 이런 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그리고 그 공사 기간을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의 안내판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종하
박종하안전치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나머지는 행감이나 예산 때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합니다. 안전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송행국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봉사와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도 푸른도시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푸른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2020년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 현황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존경하는 푸른도시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정년이 내년 1월이죠?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많은 일을 하셨는데 얼마 전에 홍길식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한 거 에스컬레이터 그거는 예산 잡혀 있더라고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추경에 했었고요, 설계비는. 지금 특교로 잡혀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추경이요? 본예산 때 잡힌 거 아니에요? 문화회관 올라가는 데.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문화회관은 토목과에서. 저희는 바람산에.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백련산도 놀이터 관련해서 예산 하는 게 있죠,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신기한 3호 놀이터를 촌닭집 인근 보상지하고 올해 보상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도 잘 보고해 주시고요. 또 뭐가 있냐 하면 백련산이 사유지가 많잖아요. 70%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매수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매수 계획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종석
이종석위원
대체적으로.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지금 저희가 자연체험학습장 뒤편쪽으로 보상이 5부 능선까지 됐는데 그 뒤쪽으로 7, 8부 능선까지 보상을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까지 저희가 시에다 올려놓기는 했는데 내년도 보상된 부분이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삭감돼서 반영이 안 돼 있어서 지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안산자락길도 잘 돼 있잖아요. 전국적으로도 많이 오고 서울에서도 주말 되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백련산도 개발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연계해서. 사실 은평구는 자락길 개념으로 어느정도 정비가 됐는데 서대문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내년도, 그렇지 않아도 그린시티 일환으로 저희가 한 바퀴 돌리려고 합니다. 안산, 인왕산, 북한산, 백련산
종석
이종석위원
자락길로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자락길로 돌리는 게 아니고 보행길이라고 하죠. 서대문 전체를 보행할 수 있는 4개 산을 연결해서 하려고 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계획 있어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럼 그 계획 관련해서도 보고 좀 따로.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세부적인 부분은 안 나와 있는데.
종석
이종석위원
대략적으로.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계획에 대한 부분은 대략적으로.
종석
이종석위원
필요하다면 그것도 용역이 가능하다면 사전 용역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그것도 비용이 나온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그린뉴딜정책으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네.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연
차승연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요즘 가로수 보면 갈참나무 많이 심던데요. 갈참나무 우리가 개수 셀만큼 많이 없어서 그런가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갈참나무가 아니고 대왕참나무일 겁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중앙근린공원 옆에 있는 게 대왕참나무라는 거죠.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게 그렇게 빨리 빨리 자라는 거 같지는 않던데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모든 수종이 초기 성장은 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것도 5년 넘게 심어진 거 같은데 북가좌1동 도서관 부지 옆에 거기 대왕참나무가 심어져 있잖아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거기 2층이 없으니까 1층 간판이 가려지고 있어요. 어떤 데는 나무를 심어달라고 하고 어떤 데는 나무를 잘라달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게 크게 자란 나무니까 밑둥을 쳐주면 간판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은 드리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빨리 자라지는 않는 거 같아서.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초기 성장이 어느 가로수든지 늦긴 늦는데요. 그 가로수가 어느 정도 탄력을 받으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래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고를 높여서 쭉 올리면 1층 간판이 다 보이거든요. 민원이 많이 있는 실정이고요. 간판에 닿고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어쨌든 그 라인 쪽이 가게들이 몇 개 있는데 너무, 대왕참나무도 이 시기에 보면 나무도 안 떨어지고 짙은 갈색으로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리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야기가 많으세요. 한번 정비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우리는 대왕참나무를 주로 많이 심어야 되나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주로 많이 심는 게 아니고요. 그 노선만 대왕참나무 가로수고요.
승연
차승연위원
지금 새로 뉴타운 있는 지역 대부분 대왕참나무 식재던데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그 노선 식재 구간이,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서대문구 가로수 기본계획을 올릴 때 그쪽은 대왕참나무로 해서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노선에 대왕참나무를 심는 겁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바꿀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다른 수종으로 바꿀 수는 없고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네. 저희가 임의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서울에서 바꿔 줄 수는 없나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서울시에서 수종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동일 노선에 동일 가로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경관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아마 심의해서 기존에 식재를 했기 때문에 동일 경관에 동일 가로수로 다른 수종으로 교체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사실상 대왕참나무가 그렇게 길게 심어져 있지는 않아서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그 노선은 전부 대왕참나무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심을 때 지금보다 더 큰 규격의 나무를 심을 필요는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지하고를 높여서 1층의 간판이 다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가는 게, 좀 더 큰 나무를 심어서 가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래야지 명지대 사거리에서 모래내 삼거리까지 가로수가 식재 안 돼 있잖아요. 우리가 대왕참나무로 한다고 하면 주민들이 보시고 그렇게 식재가 늦는데 어떻게 하냐 하면 우리가 애써 만든 논리가 잘 안 먹히잖아요. 그 부분도 신경을 써서 서울시하고 협의를 봐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서울시하고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 다음에 신기한놀이터 어린이감리단도 주말에도 다니고 그랬던 거 같은데요, 아무튼 서대문의 명소로 잘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고은산이나 안산이나 북한산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버려져 있는 개들이 막 돌아다니잖아요, 야생 개로 변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신기한놀이터에도 발자국이 발견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나 다른 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결국 아이들 놀라고 만들어놓은 놀이터에 그런 성인들도 무서워하는 개들이 출몰하고 있다고 하니까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주변에 포획틀을 놓는다거나 그런 대책을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죽원도 그런 문제 때문에 대문도 바꾸었거든요. 그 주변 여론 파악 해 가지고 대책 세워주시고요, 아무튼 보고하실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재울어린이공원하고 중앙근린공원에 서대문구에서 처음으로 물놀이터 만들고 있는데 가재울어린이공원도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중앙근린공원도 잘 만들어주시고. 또 서대문 다른 지역에도 혹시 할 공간 있는지 봐서 여러모로 확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조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하나 물어볼게요, 연희3거리에서 궁동산 넘어가는 고개 있잖아요, 오른쪽 보면 팔각정 있잖아요, 그 위에. 그리고 노인정인가? 옛날에 쓰던 노인정 있는 거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그게 공원 내에 있는 전에부터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노인정인데 지금은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덕현
김덕현위원장
그러면 그게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정확히 그건 노인정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다가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문이 닫혀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시설이 정확하게 어디서 관리 하는 건지, 한 번 알아보시고 나중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 또 하나 궁금한 것이 있는데 여기 안산에 보면 너와집 있잖아요, 그게 소유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땅 소유는 기재부 땅이고요, 기존 무허가 건물로 개인소유입니다. 대장에 있는 개인소유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전에는 용도가 뭐였었어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전에 동국대학교 청년부장 하시는 스님께서 거기서 기거를 하면서 수행활동을 한 공간이거든요. 저희가 너무 낡고 보기 싫으니까 이걸 너와집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와집으로 정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일대의 땅들을 경작을 했어요, 철조망을 쳐놓고. 불량경관이 형성된 공간인데 그러면 오픈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일 도와주겠다, 산책로도 만들고 일 하시는 분들이 철조망 제거를 하고 그래서 오픈된 공간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개인이 무허가건물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집에 대한 소유는 저희가 권리를 행사 할 수 없고요, 불량경관이 된다든가 그러면 다시 정비를 해 달라든가 우리가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앞에 있던 정자는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거든요. 약수터 올라가면서 아침에 등산 하시는 분들 그 사람들 위해서 이번에 바꿔줬습니다. 이번에 넘어져가지고. 그런 상태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거기 지금현재 기거하시는 분도 아시겠네요?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장
하여튼 그 관계를 잘 파악해 주시고 여러모로 푸른도시과에서 업무 하시는데 올 한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까 전에도 질문 하나 한 게 있는데,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야외활동이 많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홍제천도 많이 걷고, 홍제천 같은 경우는 아까전에 식재 관련해 가지고 말씀 드린 게 있는데 불광천과 비교해 가지고 공원답게 더 멋있게 타 구에 비해서 처질 필요는 없잖아요. 비교해 가지고 더 잘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전 말씀드린 대로 안산도 있지만 인왕산과 그 다음에 백련산 있지 않습니까? 등산로가 서대문구가 정비가 안 된 데가 많아요. 예를 들어 야자매트도 닳았는데 교체가 안 된다든지, 그 다음에 인왕산 같은 경우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필요하다고 그러면 자연이 제일 좋지만 안정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크 길도 만들 수 있다고 그러면 보충을 해야 되는데 종로나 은평이나 마포에 비해서 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연말전이라도 정비할 수 있으면 제대로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국
송행국푸른도시과장
백련산에 대해서는 2021년도에는 어느 산보다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아니, 그 전이라도 현 등산로 같은 경우에도 개선할 데가 많이 있어요. 좀 봐가지고 개선할 수 있으면 보수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만입니다. 267회 정례회 개회에 따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서대문구가 지금 땅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주차장 문제가 많이 있는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건립하게 된다면 시에서 보조를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답변 간단히 해 주시기바랍니다.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보고를 드릴 때 주차난 없는 마을만들기라고 134쪽입니다. 저희가 복합시설 그러니까 학교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복합시설에 주차장을 만드는 내용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린파킹사업으로도 추진하고 있고, 이미 보고가 다 된 거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휴공지활용 주차장 조성, 위원님 해당 동에서는 홍은2동사무소 옆에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면수 3면 해 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게 소규모 공용주차장 사업을 해서 조그만 부지에 땅을 사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저희가 올해도 여섯 군데 걸쳐가지고 시도를 해 봤는데 대부분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다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가격을 높게 부르신다거나 아니면 어려운 조건을 내시거나 이렇게 하셔 가지고 저희가 추진을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복합화 해 가지고 하는 거 두 군데 추진하고 있거든요. 두 군데 추진하고 있는 거 이외에 소규모로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대규모로 공용주차장 같은 거 건립을 위해서 땅은 따로 매입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따로 없으시죠?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평면식 주차장을 갖고 있는 것도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거 이외에 나머지 주차 수급률 조사를 3년에 한번씩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주차장 수요가 많은 곳 이런 곳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부지매입 같은 거 해 가지고 주차난 해결할 수 있도록 이왕이면 계획을 짜셔가지고, 물론 계획 짜가지고 잘못하면 부동산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일 발생 안 하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 서울시에서도 서대문구가 지원을 많이 해 줘야 되는데 미력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항시 상위에 속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지만 자전거 바람 넣는 거 있잖아요. 그게 불량된 데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막상 자전거에 바람을 넣으려고 하면 위치를 잘 몰라요. 그거 관련해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어디 어디 있는지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홍제천 같은 경우에는 못 봤거든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홍제천 같은 경우에는 천변에는 자전거 거치대라든지 자전거 관련 시설을 되도록이면 지양해야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물이 많이 찼을 경우를 산정해서 침수 예상지역에는 설치 못하기 때문에 많이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자전거거치대가 대부분 있는 장소 근처에 놓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예를 들어서 자동식은 아니더라도 수동식 같은 거는 둘 수 있잖아요. 가격도 비싼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보완하셔서 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어차피 거치대를 뒀기 때문에 바람 넣는 거 당연하잖아요.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연
차승연위원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교통시설 관리하시느라 수고 많으시고요. 전체적으로 코로나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눈에 띄게 여러 가지 업무들이 진행되는 거 같더라고요. 특히 중앙분리차선이나 어린이보호구역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련해서 제가 전에 감사 때도 지적한 부분 있었는데 그게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잘 진행하셨겠죠?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특히 그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는 우리 구가 제대로 교통유발부담금의 감경 규정이 맞지 않는데도 감경해 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잘 진행됐으리라고 믿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교통사고 제로 서대문 만들기 같은 경우는 잘 하고는 계시는 건 맞아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런데 바닥신호등이나 횡단보도 집중 조명이나 보행자 음성안내 보조장치가 거의 전체적으로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인 거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몇 년 전에 우리가 의회에서 바닥 신호등 내지 횡단보도 집중 조명 시설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해보자 했을 때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부서에서, 저는 이런 새로운 것을 우리가 추진하기에 어려운 지점들은 많겠지만 적극적으로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구청 앞에, 특히 요즘 6시만 되도 컴컴할 때 구청에서도 직원들 많이 나오시기는 한데 빨간불, 파란불이 눈에 띄게 되니까 맨날 이러고 있다가 더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특히 이거는 대학교 주변, 초등학교 주변 이런 데 좀 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고민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횡단보도 집중조명시설도 특히 제 지역구 주변으로 많이 설치됐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특히 새벽이나 이런 때 주민들 별로 안 다니시지만 산책하려고 홍제천 가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데 이렇게 집중 조명 되니까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도 좋고 지나가시는 분들한테도 좋기 때문에 이런 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봤으면 좋겠고 성동구에서 이런 부분들을 살짝 우리보다 조금 앞서 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어요. 요즘 성동에서 스마트쉼터하고 있는 거는 아시죠? 성동구에서 스마트쉼터라고 해서 성동구는 스마트시티가 자기들의 비전이기는 하지만 버스정류소도 스마트쉼터라는 이름으로 조금 더 편의시설 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이용이 얼마나 잘 되고 주민들의 여론이 좋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번 검토하셔서 그게 공간을 꽤 차지해요. 그런데 우리도 그럴 만한, 설치할 만한 데가 있는지 그걸 도입할 만한 장단점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성동구스마트쉼터라고 있으니까요. 쳐보시면 다 나와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다른 자치구에서도 성동구스마트쉼터 많이 보러 가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도 다른 지역에 잘 되는 부분들은 빠르게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평면식 공영노외주차장 입체화 검토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거는 업무보고 할 때도 한번 문의를 드렸던 거 같은데 북가좌2동 제1공영주차장이 7구역 내에 있는 거죠.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거를 개선을 그때도 제가 물었지만 7구역이 아직 조합설립인가는 안 났지만 그걸 추진하고 계신 거잖아요, 주민들은.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관리처분인가 떨어지면 우리도 이걸 철거해야 되는 거죠?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과정에서 배경이든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재개발 진행이 급속도로 되는 바람에 이 부분은 고려를 하더라도 좀 어렵지 않느냐. 이거는 추진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네. 타당성 조사 용역은 끝난 거죠.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끝났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 자료는 주시면 저도 한번 볼 테니까 주시면 좋을 거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야 우리 지역구에 공영주차장이 유치돼서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으면 저도 좋지만 검토하신 것처럼 7구역이 어느 속도로 될지 감도 안 잡힌 상태에서 지어놓고. 공사는 이것도 몇 년 걸릴 거잖아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데 또 관리처분 떨어져서, 우리가 가장 먼저 철거해줘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고려할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유치하는 거는 주차장만 들어가는 거죠.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다른 자치구 같은 경우는 동작이나 종로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주차장 위에 주민편의시설을 같이 넣거든요. 커뮤니티 공간을 한다거나. 그렇게 우리가 설치할 수는 없나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할 수 없는 건 아닌데 대부분 저희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시의 심의를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주차장에 관련해서만 검토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시설이라면 시설에 관련된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가 아니고 그 건물에 관련된 심의도 받아야 되고 해당 과에서 추진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기는 어려울 거 같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는 되는데 주차장과 시설을 얻는 거를 조례를 바꾸면서까지 시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주차장특별법이나 주차장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바꾼다고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법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에 관련된 돈은 주차장법 내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승연
차승연위원
제 질문의 의도는요. 저희 지역에서는 이게 총선 때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추진을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가좌1동 모래내시장 먹자골목 옆에 있는 공영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죠.
승연
차승연위원
거기에다가 공간을 할 때 그 옆에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공간도 달라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그걸 얹을 있게 할 때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고민하더라도 얹을 수 있는 근거가 있냐는 거고 예산이야 제가 그 부서랑 논의하면 되고 그런데 이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주차장법상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어느 거를 할는지 결정을 해 주셔야 저희가 그게 법상 맞는지 검토를 할 수 있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을 달리 할게요. 그러면 이런 주차장을 복합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점검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 어떤 시설이 되고 어떤 시설은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주시면, 그리고 혹시 그거 할 때 제도적으로 변화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런 걸 알려 주세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래서 남가좌1동 공영주차장에 예를 들면 어떤 시설을 넣겠다라고 했을 때는 주무 부서랑 협의를 해서 어떤 과정을 거치면 된다 이런 기본적인 포맷을 보면서 그 부서하고 제가 또 협의해서 거기도 오케이하고 여기서도 문제가 없다 그러면 추진하면 되는 거잖아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이거 확대하시고 어쨌든 이 주변 정비 잘 하고 계신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히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잘 진행하고 계신 거 같아요. CCTV 설치된 곳에 대한 리스트를 주시고요. 충암초등학교 앞에 그거는 개선이 됐을까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어떤, 제가 갑자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충암초등학교 앞에 어떤 거 말씀하시는지.
승연
차승연위원
충암초등학교 앞에 저희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했었는데 거기 앞에 CCTV나 단속카메라도 좀더 고화질로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제안들이 있으셨어요. 그 부분은 확인하셔서 따로 알려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자전거 보험 때문에 사고 나서 지급한 실적은 없는 건가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설명 드렸듯이 작년, 이게 3년간 신청할 수가 있거든요. 작년 거까지는 79건에 5,390만원이 지급됐고요. 올해 47건에 3,68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불행스럽게도 사망사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했고 올해는 다행히 사망사고는 없고 전부 상해 쪽으로 해서 나갔습니다. 약 9,000만원 정도가 지급됐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지급 내역 정리해서 주시고요. 제가 또 궁금한 거는 요즘 모빌리티라고 그러잖아요. 다양한 모빌리티들이 많이 생성되고 있고 이동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킥보드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나오고 있잖아요. 킥보드도 여기 해당되나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안 됩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킥보드도 해당돼야 되지 않을까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킥보드는 법에 정확히 규정이 돼야 될 텐데 이게 이륜차 쪽으로 많이 분류가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법적 유권해석을 하는 건 아니고요. 법 전체로 보자면 자전거보다는 이륜차 쪽에 더 가까이 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 집어넣게 되면 보험수가가 많이 올라 갈 겁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수가가 더 올라갈 수는 당연히 있겠죠. 킥보드가 더 위험하다는 인식들이 많으니까. 특히나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대학생들이 이걸 많이 타고 다니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더욱 문제와 관심도가 높은 거 같은데 지금 전 구민 대상 자전거보험 가입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목표는 이런 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킥보드가 거의 자전거 도로로 가게 돼 있잖아요. 인도 못 가게 계속적으로 알림 나오고 있고. 적어도 자전거 도로로 킥보도를 다니라고 하는 것처럼 이걸 타는 사람도 위험하고 이거 때문에 다친 사람도 위험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자전거보험에 포함하셔서 적용하는 거를 지금은 고려할 때가 아닌가 생각돼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검토해서 결과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포함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아무튼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 잘 하고 계시는데요. 요즘 그린파킹 실적이 저조한 거 같아요. 그런 부분들 홍보를 높여서 이런 교통안전 시설 정비하는데 잘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차승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서대문구의회가 올해 개원했잖아요. 보니까 입구 들어오는 표지판이 없어요. 설치가 가능한 건지. 바닥표시랑,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저희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에서 설치를 하겠다 하면 저희가 해서 경찰에 심의 의뢰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하는데 우리 보고 설치하라는 거로는 저희는 생각을 안 해서 지금 있는 거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네, 가능하면. 과에서도 가능합니까?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저희 과가 하기는, 그거는 아무래도 의회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나중에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민식이법 때문에 카메라 CCTV 많이 설치해 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감독하는 게 당연한 거고요. 또 단속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표지판 있잖아요. 스쿨존 표지판 몇 미터 전이라도 표시를 해주면 효과가 더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어린이보호구역 자체 표시가 바닥부터 시작해서 입체적으로 다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또 표지판을 단다는 거는.
종석
이종석위원
100% 다 돼 있어요?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골목길 말고 대로 같은 데는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거의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은 서울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가 제일 완벽하다고 저희는 자부하는데 하여튼 더 보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개선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예를 들면 보호구역 전이다 표시해서, 물론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많이 알려주지만 없는 사람들은 억울할 수 있잖아요.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워낙 스쿨존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운전자 배려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설치를 풍족하게 해서 보완할 수 있다면.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하여튼 그런 게 가능한지 검토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왜냐하면 100% 완벽하다면 120%, 130% 완벽한 게 훨씬 낫잖아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길식
홍길식위원
홍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말이면 퇴임하시죠.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하여튼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격무부서에서 일은 많이 하셨지만 좋은 소리 못 듣는데 끝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우리 지역에 12번 마을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요. 그게 순환버스인데 동원베네스트 아파트 앞에서 회차를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앞에서. 거기까지 가는데도 본 위원도 많이 요구해서 협조해 주셔서 잘 갔는데 거기 지금 인근이 개발이 다 끝났습니다. 14구역 재개발하고 홍은6주택 재건축이 다 지어서 도로가 아주 잘 확보가 돼 있어요. 그런데 현재 동원베네스트에서 유턴을 해서 나갑니다. 유턴해서 왔던 데로 다시 나가서 벽산아파트 옆 언덕길로 내려가는데요. 그것을 지금 현재 양대 아파트가 다 들어 왔기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바로 밑으로 유턴을 안 하고 회전을 하는 겁니다. 그대로 운행을 해서 간호대학교 앞 다리에서 바로 샛길로 해서 기존에 가는 길로 운행하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불편이 없을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일단 이해관계자가 회차를 해서 나가는 아파트가 유원아파트하고 벽산아파트 후문입니다.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여론수렴이나 공청회를 하셔가지고 그것이 적절하다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유턴을 하게 되면 안전사고도 우려가 되고 있고 또 차량 운행하는 관계도 바로 직진해서 나가는 게 좋지 유턴해 가지고 돌아가는 게 적절치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환경 개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우리 같은 의원들이 얘기하기 전에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교통행정과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번에는 너무 열심히 하시려고 그래가지고 13번 마을버스 노선을 다섯 차례나 이러쿵저러쿵 해 가지고 시시비비 말도 많았는데 그런 거 보다는 이런 것이 최고 현실에 맞는 행정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시겠지요? 두 번째로는 거기 제가 듣기로는 경찰서에서 들은 얘기인데 홍제동 인왕시장 입구 인왕떡집 앞에 버스정류장으로 인해가지고 많은 교통체증이 유발되고 사고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정류장을 옮긴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계획 있어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고 구역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은행 앞으로 옮길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언제쯤 할 예정이에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내년에나 되지 않을까, 지금현재로서는 제가 일정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고 저희한테 의견수렴을 해 달라 해서 의견수렴을 해 준적 있습니다.
길식
홍길식위원
그래요, 사실적으로 마을버스 정류장이 너무 가까이 있는 거예요. 주민들 편의에 의해서 한다지만 심지어는 100미터에 한 군데 있는 데도 있어요. 거기도 똑같습니다. 지금현재 없던 것을 몇 년 전에 만들었는데 위치 선정이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거기는 유일하게 7번 마을버스 개미마을 가는 것만 선다고 그러면 타당합니다. 왜? 유진상가 가운데 길로 오기 때문에. 나머지는 큰 길로 오는데 우회전 인왕시장 들어가는데 교통흐름도 방해 하고 있고 또 사잇길로 들어가는 길도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고 인도가 바로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대로 안 와요, 대각선 행선로다 보니까 안전사고가 많이 유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인허가 내 줄 때도 진짜 주민들의 편의성도 고려해야 되지만 안전성이 최고 문제입니다. 지금현재 수시로 안전사고 나는 거예요, 거기는.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거는 시급하게 주민들 민원에 대해서 시달릴 수는 있습니다. 당분간, 왜, 불편하다고 하면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7번마을버스 인왕시장 앞으로 왜 돌았습니까? 인왕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인왕시장을 위해서 올라왔으면 그 차를 타고 와서 다음 정류장에서 환승해도 돼요. 막말로 말해서. 항상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강구를 해 주시고, 또 그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 거기서부터 그 위에 정류장도 원래 문화촌 현대아파트 지나가서 있던 거를 교통흐름 방해된다고 내놓았지 않습니까? 그 100미터도 안 돼요. 그런 불합리한 점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다 있는데 마을버스 정류장을 대대적으로 정비하셔가지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걸어다녀야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는데 걸어다니지 않다보니까 지역경제는 없다는 거죠, 장사가 안 돼 가지고. 물론 주민들 있던 거 없애봐봐요. 민원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대대적으로 건강증진을 위해서 걷기 운동도 하는데 대대적으로 그런 것을 고려해보는 것이 우리 지역뿐 아니라 타 지역도 그럴 거예요. 그런 것도 고민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아시겠지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검토 한 번 해 보세요. 전면적으로 용역을 실시하셔가지고 해 보는 것이 바람직해요. 왜냐하면 마을버스가 거의가 마을버스 업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편의 위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버스정류장이 근거리에 있게 되어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것이고 안전사고가 유발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여기서도 물어봐야 되고 교통관리과에도 물어봐야 되는데 주차장은 여기서 만들잖아요. 그죠?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길식
홍길식위원
특별회계는 교통관리과에서 관리하잖아요. 이 시스템도 국장님 바꾸세요. 아예 주차장 만드는 자체부터 교통관리과를 주든가, 특별회계까지 다 가져오든가 해야지 사업이 이원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왜 말하냐 하면 특별회계가 얼마인지 아세요? 교통특별회계가.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지금현재 120억 정도 했었거든요.
길식
홍길식위원
200억 가까이 된다고 들었어요. 기획예산과에 들을 때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예비비 이외에 나머지는 경상비라 그냥 들어오는 거 하고 지급하는 거하고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길식
홍길식위원
따라가서. 좌우지간 특별회계를 한 부서에 있어야지 제대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도 내년부터 고민 한 번 해 보세요. 하는 게 좋겠고, 서대문구에서 유일하게 공영주차장 없는 데가 어느 동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홍제3동입니다. 홍제3동 인구분포도 약 2만 8천정도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공용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없어 못 하죠, 사실적으로. 과거에 하나정도 해 놓았어야 되는데 그러니 주차난이 문제가 되다보니까 뒷골목 주차로 인해가지고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도 많고 거기는 대부분 주민들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방통행구간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나마 그러기 때문에 해소되지만 홍제3동 지역에도 한 번 특별회계 자꾸 쌓아놓으면 뭐 못합니까? 고민하셔가지고 사용치도 않는데도 기금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재원도 확보 해 가지고 주차장 마련하는 것을 용역 한번 해 보세요. 홍제3동에도. 그 민원 엄청 많아요. 지금. 유일하게 공용주차장 없는 데가 거기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주차장 부분하고 노선버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과장님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하지만 이거는 과장님께서 업무추진을 하셔도 좋지만 끝까지 잘 해 주시리라 믿고 특히 국장님께서 이 부분은 잘 챙기셔가지고 다음 업무보고 때, 두 달 있으면 하잖아요, 그때 다시 한번 제가 드린 말씀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연동하고 충정로에 걸쳐가지고 2번 마을버스가 다니잖아요, 그런데 뜨란채 쪽으로 2번 마을버스가 올라가는 노선이 있는데 전에는 금화시민아파트 거기서 회차를 해 가지고 왔어요, 지금은 그쪽까지 들어갑니까? 2번 마을버스가.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2번 노선하고 똑같은 노선으로 계속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덕현
김덕현위원장
왜냐면 신일교회 앞에 2번 마을버스 대형버스 작은 거는 그 앞으로 내려가는데 큰 버스는 신일교회 앞에 주차를 해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북아현동에서 천연동으로 넘어가는 고개잖아요, 거기가. 거기에 큰 버스가 대 있으니까 교행하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서 그 버스를 안쪽에 시민아파트 쪽에서 회차를 하면서 거기 대기해 가지고 있다가 나오든지 아니면 이쪽에 보면 산복도로로 나가는 길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주차를 잠시 정차를 하든지 이러한 과정이 있어야지, 거기다가, 왜냐면 작은 마을버스하고 큰 버스가 신일교회 앞에 대 놓으니까 작은 마을버스 지나가는 것도 내려가는 것도 어제 내가 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뒤에 차가 따라오면 천연동에서 넘어오는 차들이 거기가 굉장히 급경사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특히나. 그래서 2번 마을버스를 정차를 거기에 못하고 산복도로 쪽에 이쪽에도 충분한 공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직접 현장에 나가 보시고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봉기 교통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조봉기교통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조봉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김덕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교통관리과 소관 2020년 구정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이번에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가 있는데 해당되는 부서지요?
봉기
조봉기교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지난 번에 의견도 말씀드렸고 그 이전에 전임 과장님 계실 때 의견을 말씀드린 사안에 대해서 조례로 명문을 해보려고 하는 사안인데 내일 더 말씀 나눠도 좋지만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향후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까요?
봉기
조봉기교통관리과장
저희는 특별회계에서, 매년 자료를 드렸지만 25억을 인건비 등으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회계에서 인건비를 지출하지 않게 된다면 일반회계에서 25억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재원을 기획예산과나 행정지원과하고 협의해서 우리 직원들 52명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지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부분에 있어서 잘 협조가 될 수 있게끔 본 위원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할 테니까요. 과장님께서도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기
조봉기교통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 번 민원 제기를 했는데 보건소 앞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많아서 차량 교행이 어렵거든요.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됩니까?
봉기
조봉기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차량이 그쪽에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 검진 차량들이 바로 공항에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잠깐잠깐 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코로나19 때문에 오시는 차량에 대해서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에다 코로나19 검진 관련된 차량이라고 코팅을 해서 그 차량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다고 보건소에서 검사하는 게 드라이브스루는 아니잖아요.
봉기
조봉기교통관리과장
드라이브스루는 아닙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다면 내려서 차는 다른 데 주차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봉기
조봉기교통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 다음에 위에 안산 올라가는 데 거기도 개선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전혀 개선이 안 된 걸로 보여요. 결론적으로.
봉기
조봉기교통관리과장
자연사박물관에서 거기,
종석
이종석위원
네.
봉기
조봉기교통관리과장
보통 교행구간이라고 했는데,
종석
이종석위원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주차를 하고 있으니까.
봉기
조봉기교통관리과장
교행구간이라고 쓴 데다가요?
종석
이종석위원
네. 거기도 그렇지만 그 옆에도 있기 때문에, 구의회 버스도 다니고 청소년수련관 버스도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전상 위험도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주차하신 분들이 일반 주민들이 아니라 공무원들이 많이 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을 거 같은데 어떻게 하실 건지.
봉기
조봉기교통관리과장
일단 공무원들이 주차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공문으로 전 부서에다 지정된 구획선 아닌 경우에는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는 공문으로 시행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주간 단속팀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해당 지적하신 부분에 단속을 주기적으로 해서 교통 흐름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계속 모니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진행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과 방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신중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또한 위원여러분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시간 맞춰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6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