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배향선 의원 발언
남광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경산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노력하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과 업무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적극 하여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사회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지원국 직제순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경산시장 제출)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지원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박경일감사담당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안설명(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남광락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26쪽에 환경힐링콘서트는 공무원 대상인가요?
5월이면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5월이 가장 바쁠 때이기도 하고 공무원분들도 가장 바쁠 때이기도 해서 이 시기가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일단은 그러면 전 공무원 대상입니까?
경일
박경일감사담당관
지금 계획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참여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올해 처음 성립된 예산은 아니고요. 올해 2020년도에 실시하려고 성립을 했습니다. 올해 코로나 관련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내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할 예정입니다. 시기적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하반기에 하는 것은 상반기에 교육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반기에 평가가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상반기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스토리나 프로그램 등등은 필요한 부분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엄정애위원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감사담당관님께 부탁을 드리려고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조금 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예산감사 및 원가 심사는 효율적으로 해서 시가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적발 위주가 아니고 예방과 지도 위주의 내실 있는 감사를 하겠다고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년 동안 본예산에 대해 살펴보니 아쉬운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조금 더 내실있고 세심하게 살펴서 사업비에 대해서 신경써 주시면 부서에서 예산 올릴 때 우리 위원들도 놓쳐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일상감사를 하실 때 세심하게 살펴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예산들이 올라왔을 때 예산을 삭감하고 증액을 하는데 줄어들지 않겠느냐, 집행부와 시의회 간에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일상감사를 하실 때 한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세심하게 잘 살펴서 내실있게 감사를 하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경일
박경일감사담당관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일상감사 관련해서 경상북도 최우수상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시 집행부에서 올라온 사업비들이 안 맞는 목들이 많더라. 일상감사를 하실 때 최우수상을 받았지만 더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늘 고생하십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위원
자체종합감사 실시를 하시면서 두 개의 직속기관은 2021년도로 미루셨잖아요? 자체감사 결과를 코로나19 때문에. 결과가 있네요?
경일
박경일감사담당관
마지막으로 서부1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번주에 한 것은 아직까지 완료가 안 됐기 때문에 보고 상태에서는 빠졌습니다.
배향선위원
코로나19 확산으로 직속기관 두 개소를 2021년도로 연기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일
박경일감사담당관
보건소가 올해 예정이었는데 코로나19 발생 관계로 해서 잠정 연기를 해놨습니다. 올해는 아마 못 하고 내년 중반은 가야 되지 않겠나.
배향선위원
두 개의 기관이 미루어진 상태에서 20년도의 주의사항 건수가 많이 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주의는 정말 주의하면 되는 부분인데 왜 주의 조치에 대한 부분이 늘었는지, 시정도 아니고 권고도 아닙니다. 정말 주의하면 될 부분들에 대해서 두 개의 기관은 연기가 된 상태에서 20년도의 업무계획이 23건인데 36건 올라와 있거든요. 뭘 그렇게 주의를 못하셨는지 정말 주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주의가 많이 있었나요?
경일
박경일감사담당관
주로 자체종합감사를 실시한 부서가 산하 기관 읍면동하고 사업소를 했습니다. 시정이나 주의나 경고나 이런 조치들은 연도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19년과 18년, 17년이 차이가 납니다. 17년 적었다가 18년 많았다가 이런 경우도 있고 지적사항은 없고 주로 지적되는 사항은 일반회계 처리 사항입니다. 회계처리를 하다 보면 적정 시기에 이자를 납부해야 된다든지 지연해야 된다든지 회계처리 하면서 일정 서류를 갖춰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경미한 것은 누락 한다든지 이런 사항입니다. 근무 하면서 미비한 사항 저희가 출장 관련해서 중복된 그런 일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실제 읍면동의 업무가 본청보다는 비중이 약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한 지적사항은 나오지 않고 읍면동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그러면 일상적인 업무를 보면서 계속 발생이 누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주의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다음 연도에 업무 계획때는 주의 조치 사항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교육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수고하십니다. 부실공사에 대해서 아십니까? 하양읍사무소가 부실공사라 생각하십니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일
박경일감사담당관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본적이 전혀 없습니다.
강수명위원
본 위원이 경산시의회에 출입한지 조금 됐습니다. 읍사무소 옮길 때도, 부지 확정을 할 때도 땅을 많이 확보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땅 확보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양읍사무소 앞에 뭐가 있는지 이야기해 보십시오.
경일
박경일감사담당관
문화회관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뒤에 도서관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어제 우리 경산시 산건위에서 금락공원 부지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일 처음에 예산이 80억이었습니다. 10억만 더 넣으면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난리 나잖아요. 그분들 퇴직해 버렸습니다. 하양읍민들이나 하양 주민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시의원들의 말을 무시하는 것도 많잖아요. 의원들 왔는데 대표성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여기 장난하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대표발의성을 갖고 있는 의원이 이야기하면 듣고 경청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읍사무소 청사 건립하고 난 뒤에 거기에 예산 투입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통유리로 해서 여름에 덥고 겨울에 춥고. 이런 부분은 감사담당관 지적이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나서 담당 국장이나 과장이 퇴직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불편한 것은 하양 읍민들과, 경산시민들 아닙니까? 지금 읍사무소 읍장실이 2층이지요? 산업계가 2층입니다. 건설계가 2층입니다. 농지원부 떼서 내려오면 1층에 또다시 가서 인지서를 받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관공서에 직사각형이 제일 맞지 않습니까? 그래야 물품을 넣기 쉽지 않습니까? 하양읍사무소 와봤습니까? 누가 책임집니까? 다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동네에 행정복지센터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5명의 의원들 각 동네 대표성을 갖고 있는 의원입니다. 의원들의 말도 경청하고 반영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꼭 부탁 하겠습니다.
경일
박경일감사담당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최윤근입니다. 존경하는 남광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기획재정국 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 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안설명(기획재정국 소관) (별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우리 각계각층에 시정에 참여시키는 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110개의 위원회가 위원수는 1387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에 위원 선정을 할 때 있어서 특별히 기준일랄까 이런 기준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는 편입니까?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각 위원회 조례 상에 특정 분야, 대부분 위원회가 그쪽 분야에 전문가들을 하게 됩니다. 당연직 위원 같은 경우는 주로 위원장님이 주로 부시장, 위원이 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위촉하는 위원들은 관련 분야에 전문가를 모시고 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제가 여러 위원회들을 지켜도 보고 직접 참여도 해서 들어가도 보고 해서 여러 가지 심의도 해보고 이렇게 할 때도 있었는데 이게 각 위원회들 보면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별로 효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항상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그분들이 늘 위원들이 말씀하실 때 이건 수당 얼마 안 나오는데 이걸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느냐, 많은 논란을 할 필요가 있느냐, 대충 결정합시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런 위원회 전문가들을 굳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느냐, 그런 전문가들 역시도 사실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어떤 더 나은 결정을 하고 정말 심사숙고해야 되는 것에 대한 공감이 없는 분들이 많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위원회가 과연 의미가 있는가 하는 회의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사업자 선정에 있어서 굉장히 절대 사업을 또 다시 할 수 없는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냥 다시 사업을 맡아서 하게 되는 경우도 보았고요. 막상 위원회 회의에는 이를 업체는 다시는 우리 시하고 일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느꼈고 보고회 준비도 허술했고, 이 정도 밖에 못하는 업체면 하면 우리 시에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했는데 막상 결과는 그 업체가 선정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상당히 좋은 점수로요. 이런 위원회가 정말 회의감이 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위원들 위촉할 때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겠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거기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겠다. 별도의 교육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저희 부서가 위원회 총괄 부서이지만 사실 위원회 위촉은 각 해당 부서에서 위촉을 합니다. 위원회 운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독려도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 그런 사항들은 전파도 해서 위원회 임기가 대부분 2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분은 다음 위촉할 때 다른 분으로 위촉을 하든지 해서 위원회가 실효성 있는 운영이 되도록 부서에 독려하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면밀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런 토론 끝에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건 정말 문제다. 정말 그들이 단순히 전문가라는 이유로 전문가들이 결정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고는 끝나버리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나 교육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저도 조금만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재위탁 심사나 이런 것을 위원회를 통해서 할 때 심사항목에 대한 점수표를 보면 재위탁을 할 수 밖에 없는 점수표를 처음부터 만들어 놨더라고요. 기준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하지만 심사를 했으면 거기 계신는 위원들이 이 업체는 안되겠다 하고 공감을 하셨지만 막상 점술매기면 합격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위원회는 굳이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33쪽에 법률홈닥터 운영 건수가 554건이거든요. 법률홈닥터로 일하시는 변호사님이 무료변호사님이죠? 이분이 한 분 아닙니까?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엄정애위원
밑에 보면 소송건수가 68건이에요? 일반 상담하고 법률상담이나 소송 진행은 조금 더 집중력을 요하기도 하는데 소송 변호사님은 3명이신가요?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예.
엄정애위원
이렇게 보면 주민들에게 되게 필요하신 분은 무료법률홈닥터이신 분이거든요? 1인이 554건을 하고 이 분이 야외현장 출장이라고 출장도 가시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주민들에게 법률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이분들을 위해서 아까 세무과하고도 관련이 됐습니다만 이분들한테 오는 상담은 주로 생활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기피 소송을 수행하거나 이런 것 보다는 세법 상담이나 이런 것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사항 이런 것이 많아서 지금 사무실이 복지정책과 입구에 있는데 상당히 많이 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사항들이 많이 옵니다. 직접 오는 것을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읍면동에 방문해서 상담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상담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가계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일자리경제과하고 연계되어 있는데 이러면 시민들이 변호사 분들이 아직까지 멀거든요? 가까운 곳에서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면 어떨까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방문 상담을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보고 방문 상담건수가 많다면 횟수를 늘리든지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은 생활법률상담도 많이 필요하고 의원들한테도 들어오거든요? 변호사가 필요한 상담이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생각을 말씀 드리고요. 저출산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50페이지는 21년도 사업이고 그런데 저는 우리 경산시가 전체적으로 저출산 문제가 인구정책으로 굉장히 큰 이슈거든요? 경산시도 극복해야 될 문제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인식개선 사업과 시책활동에 50페이지를 보면 대부분 홍보 이런 곳에 머물러 있어요. 캠페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하다못해 농업기술센터 전부서를 상대로 인구정책 관련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나, 검토를 다 해봐야 되지 않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농업기술센터를 한다면 국비사업이 농촌지원을 하는 청년주거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경산시가 주거지원사업을 다 하잖아요? 농촌의 귀촌 청년들을 위해서요. 그렇다고 하면 경산시가 하는 모든 농촌이라든지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정책방향이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목표로 사업 부서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획부서에서 인구정책으로만 해서 홍보캠페인이 아니라 성인지적 정책을 할 때 메인스트림이라고 해서 주류화정책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주류화정책과 마찬가지로 인구정책을 향상시키기 위한 주류정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과 뿌리가 같이 가야 하는, 큰 틀로 인구정책을 위해서 얼마나 성과를 만들어낼 것인지에 대한 현황과 목표를 가지고 그 부서마다 점검이 들어가야 인구정책과 연결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사실 인구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우리 시에도 내국인이 870명이 줄었습니다. 자연적인 감소가 있었는데 경산시는 지금까지 계속 조금씩 증가했는데 금년 말에는 다소 줄지 않겠나 봅니다. 물론 이동한 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인구정책의 관계는 사실 자치단체의 인구정책 하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각종 인구정책 관련한 시책도 계획은 했습니다만 방문 자체도 안되고 해서, 지금 인구 관련해서 하는 것은 각 학교나 공공기관에 비대면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 거의 전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대로 기획실에 어느 한 부서 보다는 전 부서에서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은데 도나 중앙의 시책하고 발맞춰서 저희도 최대한 시책개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 드리면 코로나19 사태를 겪어보셨지만 이젠 시민들이 직접행정을 하거든요? 직접참여를 하고 직접행정을 하기 때문에 어쨌든 대리행정에 대한 줄어들고 직접참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온라인으로 하는 행정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정 정도 직접적으로 하겠다 사업계획안은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은 있었어요. 지금 보면 다른 지자체에 안동이나 주민참여예산제 관련해서도 설명도 하고 그러면 오프라인이 안된다면 온라인 설명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도 하고 분과회의도 온라인으로 하고, 그렇다고 행정이 멈춰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시책으로 해야지요. 연구모임도 하고, 설명을 했어요?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당초에는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집합교육을 하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관계 때문에 사실 금년에 시행을 금년에 못 했습니다. 읍면동 단위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고 교육 자체는 사실 못 했습니다. 비대면 하는 교육이나 그런 시스템 자체가 안 되어 있어서 비대면 교육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못 했는데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간다면 교육도 비대면 교육을 하는 것을 저희도 검토를, 준비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엄정애위원
언제든지 온라인 교육으로 가기 위해서 행정이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배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향선위원
과장님, 위원회 위촉을 하시면서 내실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성인지를 고려한 여성 위원의 위촉 비율이 작년보다는 조금 더 높아졌는데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잘 조정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33쪽에 보시게 되면 시민과 소통하는 법무행정 추진에 자치법규 재개정 및 폐지 건수가 나옵니다. 정안이 올라오고 하는데 폐지된 건수가 있나요?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금년 10월 현재 폐지된 건수는 두 건 있습니다.
배향선위원
사유가 뭡니까?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그것까지는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배향선위원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디테일 한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업무계획서 자체에 누락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분명히 의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지 싶은데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폐지를 했으면서 그 사유를 모르고 법을 폐지를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작년 업무보고 때 경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업무보고에 올라왔었어요. 그 시민안전보험이 가입이 안 돼서 본 위원이 코로나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면서 이게 지금 됐으면 얼마나 많은 어드밴티지가 있겠냐 질의를 드렸는데 시장님 답변이 검토하겠다 말씀을 하셨고 집행부서에서 올해 검토하겠다 하셨지만 업무계획보고에 올라와 있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가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몇 번째 딜레이가 되고 있고 이 시민안전보험에 관한 조례가 2019년도 9월에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제정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하겠다는건지 말겠다는건지, 그러면 5년 후에 제정하겠다. 10년 후에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겠다 개정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필요없으면 존폐에 대한 의미도 없는 것이고 몇 번이나 밀리고 있고 업무계획에 분명히 보고를 받았던 사항이었습니다.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잘 아실거예요. 본인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남광락위원장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따로 하시고 지금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다보니 업무보고 관련된 질의를 중심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그 관계는 해당부서가 안전총괄과인데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향선위원
없었잖아요? 지금도 책자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34쪽에 보시게 되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을 7회 정도 하면서 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하거든요? 1회 정도 합니다. 성과라고 하면 결과물인데 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하면서 반드시 중간평가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안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잘 평가를 하고 물론 처음에 보조금을 지급할 때 계획서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결과에 대한 평가만 하면 하면 체크나 모니터가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중간 과정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사실 보조금에 대해서 중간평가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해당 부서에는 당연히 보조금을 집행하고 보조금 정산보고를 보조금 집행 마치고 2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보고 받은 내용을 확인하고 하다보니 그게 보조금집행 다 되고 정산이 되어야 평가를 할 수 있는데 중간에 보조금을 집행한 상황에서 평가를 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배향선위원
중간평가에 적합한 것을 하면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들이 워낙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점검을 잘 해야 되지 않나.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보조금 중간 점검 관계는 해당 부서에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 담당부서에서 지도하고 있는데 그게 예산이 어떻게 집행된 것까지 관여 하기에는 각 보조단체의 저항이나 이런 것이 만만치 않거든요.
배향선위원
그런 것에 대한 부담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본인의 개인 돈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을 활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투명해야지요.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해당 부서에서 지도 점검을 하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남광락위원장
과장님, 저희 업무보고 받고 있고 특히 소관 상임위가 행정사회위원회다보니 소관 상임위원님들께서는 자세한 질의는 본인 상임위다보니 다음 예산 시간 때 해주시던지 각자 개별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상임위원님들 질의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배향선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면 안 될까요?
남광락위원장
짧게 부탁 드리겠습니다.
배향선위원
34쪽에 광고가 나와 있는데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경산시를 많이 알리고 경산시에 특징적인 부분들을 인구에 1000만명이 있는 서울 쪽으로 광고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힘든 시기에 적절한 예산 분배가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하고 있는 광고가 많이 부각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우리 시의 행정소송이 14건이고 36건의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승소와 패소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패소한 건수가 얼마 안 되고 대부분 승소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비율을 지금은 계산을.
박미옥위원
왜 그러냐하면 시민들과의 소송이지요? 그러면 우리 고문변호사가 시정에 대해서는 3명이 계시는데 시민을 위한 법률 변호사님은 있나요? 시민들이 소송을 하기까지는 시에 대한 마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시 집행부에 대변만 하는 변호사가 필요하겠지만 시민들을 위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물론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하면 안내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시민들이 하는 변호사가 복지정책과에 있는 홈닥터 변호사가 있고 지금 어제 조례 심의했던 납세자 선정대리인제도 이런 면에서 그런 제도를 활용하면 시민들이 불이익을 입는 사항은 없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박미옥위원
승소 패소의 비율도 중요한 것이 어찌됐든 고문변호사에 의해서 하는 것에 있어서 시민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럴 때 어떤 정도의 고문변호사를 하든 어느 정도의 조율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요. 둘 다 출혈이 심하잖아요? 우리는 고문변호사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쪽에도 소송까지 안 가도록. 하기야 집행부에서 끝까지 해도 안되니까 양쪽에 소송까지 가겠지만.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는데 보통 경산 시민만의 의견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세금 부과에 대한 소송도 있고 최근에 같으면 도로부지, 아니면 잘 아시겠지만 지식산업단지의 비용부담 관계,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실제 시민들을 상대로 많은 것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박미옥위원
어찌됐든 집행부에서 하고 싶으면 감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그런 부분들이 서로 시든 시민이든 고문변호사가 법률 자문을 해줄 때 양쪽에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시정에는 세 분의 고문변호사가 있는데 시민들게 홍보도 하시고 시민들을 위해서도 존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법률홈닥터나 선정대리인 이런 관계를 조금 더 홍보를 많이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시민들이 물을 때 고문변호사를 알려주고 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정확하게 잘 몰랐는데 이런 부분들도 홍보하셔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인구정책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2030년까지 40만 자족도시를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도 지금 그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현재로써 거기에 대해서 큰 변화는 없습니다. 시에 추진하고 있는 큰 개발사업이 대임지구 개발 등 이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인구를 축소해서 계획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은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출산에 대해서 인구정책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산의 인구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기획과에 인구정책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저출생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하고 긴밀하게 협조해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경산시 전체에 대한 전체 인구정책은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되는데 2030년도에 40만 자족도시를 계획하고 있다면 우리가 유입되는 인구가 있고 출생되는 인구가 있을 겁니다. 유입되는 인구가 노령이 더 많은지 청년이 더 많은지 생산 인구가 어떻게 될 것인지, 노령인구가 많으면 재정 부담이 더 늘어날 것이고 2030년도에 40만이 경산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편익이 제로가 되는지, 편익이 많은지, 사회적 비용부담이 많은지는 우리가 알고 인구정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참 어려운 질문인데 단순한 인구정책 만으로 인구와 관련해서 도시계획하고 다들 연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인구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시의 인구인동 추이를 보면 10세 미만, 0세∼9세하고 30세∼39세가 이동이 제일 많습니다. 줄어드는 것이요. 그게 왜 그렇냐하면 초등학교만 졸업하면 애들 공부 시키기 위해서 시지로 나갑니다. 애들 학교 졸업하고 나면 다시 경산으로 복귀입니다. 연령대별로 도대체 인구가 빠져나가는 것이 뭐가 있나, 20대 유출은 주로 수도권으로 갑니다. 대학생들이 과거보다 경산에 주소를 두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20세 애들이 전출입 현황을 보면 대구로 가는 것 보다는 수도권으로 나갔고, 대구로 많이 가는 사람은 0세∼9세, 30세∼39세 젊은 부모들이 애들 공부 시키러 가는 사항입니다. 대구하고 경산의 인구는 딱히 이 사람은 경산 사람, 이 사람은 대구사람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우리 시민들이나 의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 경산이 계속 베드타운화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경산에 유입되는 인구들이 대구에서 정년퇴직을 하시고, 또는 경산에 주택을 구입하시면서 차액을 노후연금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경산에 오는 부분이 많다고 보여진다면 우리 경산은 청년들을 어떻게 잡아놓을 것인가에 대한 인구정책과 또한 노인인구가 유입됐을 때 사회적 위험부담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인구정책이 중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 무조건 30년 뒤에 40만 자족도시가 아니고 거기에 대한 40만 자족도시에 대한 기본적인 중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인구정책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50세 이상은 우리 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다 보니 어떻게 보면 경산이 생활하기 편하다 보니 그쪽에는 증가하고 젊은 분들은 대구로 빠져나가고 대학생이나 20대는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현실인데 청년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그런 맥락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구정책에 대해서 깊이 고민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입법예고를 할 때 각 부서에서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시보를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법예고를 해보면 거의 주민참여나 시민들에 대한 의견이 거의 없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시민들이 몰라서 의견반영을 못 한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이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SNS나 시정을 홍보하는 페이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지, 우리도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다보니 시민들이 잘 몰라서, 지역 신문에 우리가 언론 지역지에 보면 홍보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거기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어떤 입법예고가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활용하면 시민들이 더 잘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규진
정규진기획예산과장
입법예고는 시청홈페이지와 읍면동을 통해서 안내도 드리고 읍면동에는 자체적으로 홍보도 합니다. 다른 매개체로 홍보가 가능한지 그 관계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회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단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엄정애위원
전략사업추진단 202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나요?
병철
전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지금까지 지금까지 추계된 국도비 가내시 된 것도 보면 도비가 87억 정도 쯤 되고 국도비가 170억, 시비가 200억 정도, 그리고 우리 사업에 대한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 하고 합치면 내년 예산이 590억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엄정애위원
경산시에서 주요 전략을 추진해서 경산시의 성장전략을 만드는 곳입니다. 예산도 많이 들고 제가 행정사회위원회 있을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업무보고 책자를 51쪽부터 봤어요. 계속 드는 생각이 뭔가 하면 우리가 전략사업추진단이 어쨌든 직접 사업이 아니잖아요? 경산시가 추진하는 직접사업이 아니고 국가지원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가고 있잖아요?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보시면 사업 개요가 있어요. 사업 내용이 있고 추진 현황과 계획이 있습니다. 빠진 것이 뭐를 우리가 지적했냐 하면 전략사업추진단의 개별 사업에 대해서 목표가 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기대 효과가 뭔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런 내용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겠다고 하는 것이 업무보고예요. 경산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더구나 직접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감시나 적정성 여부나 이런 것을 세세하게 다 살필 수 없는 사업이예요. 돈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거기 있는 분들이 운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막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사업의 목표가 뭔지, 경산시가 가지고 있는 효과가 뭔지 이런 내용이 다 빠져있어요. 업무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이 업무보고 저희 상임위는 아니지만 업무보고 하실 때나 사업 예산을 하실 때 세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철
전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우리 단에서 사업하는 국가지원사업이나 자체사업이 22가지 정도가 됩니다. 업무보고 책자를 만들다보면 페이지가 너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사업 당 한 페이지로 만들다보니 사업 목표나 기대 효과가 빠진 것 같습니다. 단에서 하는 사업목표나 기대효과를 별도로 정리해서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어쨌든 세세하게 이 사업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어느 정도 진행이 됐고 이 사업비를 투자하면 어떤 기대효과를 가질 수 있구나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보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여러 가지 추진단에는 많은 사업들이 있고 제가 다른 것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한 가지가 제가 초선 할 때부터 보면 도에서 오시는 부시장님들이 내거는 사업들이 이름뿐인 사업이 정말 많았거든요? 솔직히 우리 의원들조차도 그 사업에 대해서 떤 것을 하고자 하는지 모르지만 예산들이 100억 200억은 기본이에요.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행사를 가도 거기에서 조차도 그 사업이 뭔지 모르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부시장님이야 의원들한테 거부감이 있거나 사업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현재로써 말씀을 드리는데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 그게 경산시하고 맞아야 되거든요? 부시장님이 오면서 본인의 대표적인 사업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단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의원들의 뜻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하셔서 현실적으로 경산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들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철
전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강수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명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기회 아니면 단장님께 질문할 수 없어서 질문합니다. 화장품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발라야 됩니다. 제일 가까운 것이 화장품입니다. 화장품이 제가 알기로 전 세계 500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조가 더 쓰이는 부분인데 경산시에서 앞으로 최고의 먹거리가 화장품입니다. 맞습니까?
병철
전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화장품이 경산시에서 주력산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제일 많이 사가는 것이 화장품과 인삼입니다. 지방세가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것이 화장품특화산업입니다. 한의대 화장품 특화사업 분양 중이지요?
병철
전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분양은 지금 현지 경북개발공사에서 하는데 내년 3월에 분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들어오려고 하는 곳은 많습니까?
병철
전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가 관내도 그렇고 관외도 그렇고 지금 시점에 수요가 조금 있습니다. 산업단지는 분양을 하면 지식산업지구도 마찬가지지만 4산단이 분양이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분양하는 시점이 중요하듯이, 산업단지도 분양 시점이 중요한데 현재 화장품은 입주 희망기업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소규모기업이 많이 들어오는 것 보다는 중견기업 이상 되는 기업들이 만 평 정도씩 들어오면 두 세 개 정도만 들어와주면 안 좋겠나 생각하고 11월에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 안에 우수한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설을 소개하기 위해서 리플렛을 만들어서 11월 중순 쯤, 저번주에 전국의 300억 이상 되면 화장품 회사에 코스메틱 안내 홍보물을 다 보냈습니다. 경남하고 대구 인근 지역에는 화장품 300억 미만이라도 혹시 경산에 이런 시설이 있으니까 특화단지도 조성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대표들이 홍보물을 보면 혹시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서, 3월 쯤 돼서 분양을 하게 되면 분양 시점에 다시 한 번 분양한 내용도 넣어서 다시 한 번 보낼 계획이 있습니다.
강수명위원
얼마전에 서울 가셨지요? 국비 예산 확보하러 갔습니까?
병철
전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예.
강수명위원
아까 알기로는 가내시가 87억인데 87억은 어디 쓴 부분입니까?
병철
전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도비가 87억이고 국비가 1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강수명위원
정확한 금액을 알 필요는 없고 제가 봤을 때 작년에 경산시 도세가 1600억 갔습니다. 1600억 간 것 같으면 팀장님이나 단장님이 도에 가서도 예산 확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른 부분 국비도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만 도세를 경산시가 적게 받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전략사업단 전체가 4차산업혁명, 청색의료산업 이건 눈에 보이지 않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이 분야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경산시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단장님이 내년도 예산도 그렇지만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병철
전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도에서는 3대7, 화장품 같은 경우는 5대5, 도비가 부족한지 어떤 사업들은 2대8 이렇게 하는데 저희 시가 도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지만 의원님들도 인적 네트워크가 많이 있으니까 많은 활동을 해주시면 더 많은 도비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수명위원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장님, 경산발전 관련해서 전략사업추진단에서 4차산업, 청색기술, 뷰티산업, 휴먼의료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는데 사업단 자체적으로나 시 자체적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철
전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현재 사업하는 것들은 다 연차사업이라서 뷰티라든가 4차산업은 저희가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청색 같은 경우는 사업 발굴이 실제로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는 사업은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사업이라서 현재하는 사업 보다는 시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규사업들도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장
화장품 관련 사업은 더 이상 지원이 없는 건가요?
병철
전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화장품은 현재 도하고 시하고 5대5로 연차적으로 지원하려는 예산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남광락위원장
아까 화장품산업단지에 제안서를 여러 회사에 보냈다고 했는데 답변이 온 회사가 있습니까?
병철
전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저번주에 4페이지로 만들어서 화장품 회사 2000개소에 보냈는데 아마 화장품기업에서 확정을 할 의사가 있거나 이전을 생각하고 있는 기업에서는 글로벌코스메틱센터 시설이 우수하니까 관심을 갖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을 하려고 해도 내연 3월이 지나야 분양하기 때문에 분양 시점에 다시 한번 더 보낼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광락위원장
생산기지를 만든다는 것이죠?
병철
전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산업특화단지를 조성하고 쓰니까 5만평을 개발공사에서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분양 시점에 홍보물을 보낼 생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알겠습니다. 잘 되길 바라고 이걸 전략사업단에 질의를 드려야될지 전체적으로 드려야 될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경산의 미래를 고민하는 부서다보니 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하고 권영진 대구시장님께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빠르게 논의하고 계시고 티비에서 토론회 같은 것을 하시던데 토론회를 보다보니 이철우 지사님도 그렇고 권영진 시장님도 논리는 그거더라고요. 믿고 맡겨 주세요. 이거 하면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이것도 많이 생기고 좋습니다. 제가 믿고 맡기는 것은 시민들이 판단할 거지만 경산시는 대구와 인접하고 바로 붙어있다 보니까 시민들이 좋아할지는 모르겠어요. 대구랑 붙어있는 동네는 집값이 오를테니까. 영대 같은 케이스는 지하철이 생기면서 영대 상권을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산시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지, 경산의 목소리를 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병철
전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대구시하고 경북도하고 통합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수성구하고 행정통합에 따른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든가 그 정도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장
그것도 진행이 된다면 거기에 대비해서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병철
전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대구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의료쪽이나 그런 쪽은 저희도 같이 확장을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광락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빠르게 질문 몇 가지만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지역기반 게임산업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게임이 있습니까? 생각나시는 것 아무거나요.
병철
전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게임 명칭은 자세히 알 수는 없고.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얼마 정도의 실적을 낸 결과가 있습니까?
병철
전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실적은 2016년 당초에는 게임기업이 1개소가 있었습니다. 경북도에 36개소가 있는데 경산시가 21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을 보면 당초에는 9억원 정도, 3년 전에는 9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36억 정도 1년 매출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지금 보면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우리 시에서 사업을 준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실내체육관 앞에 3D체험관에 들어가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도 다 그쪽으로 준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매출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철
전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고 있는데 실적으로 경산시에서 관내 업체가 이런 게임으로 업계에서 히트를 쳤다. 이런 게임이 대표적인 게임이 나왔다 이런 것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우선은 너무 막연하게 지원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봤고요. 다른 것은 그러면 상임위 나중에 할 때 질문을 드리고 이것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다 와계시는데 전략추진단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역구 관련 사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역구에 관련되어있는 사업들이 많은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각 사업들의 내용이나 그 안에 어떤 시설을 짓는다든지 할 때 지역구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잘 드리고 추진을 하고 있는 편입니까?
병철
전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새로운 신규 사업,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은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 새로운 신규사업을 추진하거나 하게 되면 사전에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물론 인사이동을 하신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아서 완벽하게 업무 파악이 덜 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각 사업을 추진할 때 강수명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동네에 시설이 들어간다 하면 지역구 의원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안에 이러한 시설들, 이렇게 활용된다, 혹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 이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동부동 쪽의 지역구 의원님들이 글로벌코스메틱비즈니스센터가 들어서면 동부동의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지 의문스럽고 실제로 개소하고 나고 나서야 나도 이 안에 처음 본다.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런 상황이라면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와이스타부터 시작해서 청년팩토리 많이 있습니다. 지식놀이터도 그렇고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 의견 수렴 이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전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저희도 사업을 하면서 의원님들, 여러 사람 의견을 들으면 사업이 조금 더 발전적으로 되지 않겠나, 집단지성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면 사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위원님 뿐만 아니라 읍면동장이나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대표적으로 청년지식놀이터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언제 내려와 있었죠? 국회 본예산에 작년 연말인가?
병철
전병철전략사업추진단장
올해 초에 내려 왔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그런데 11월도 중순을 넘어서 말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아직까지 솔직히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산을 딸 때는 서울에도 같이 올라가서 예산을 따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했는데 지역구 의원들이 예산을 딸 때만 필요한건지, 아니면 사업을 진행할 때 같이 협력해서 의논해서 진행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득위원
세무과에 보면 슬로건이 자주재원 확충과 세정 구현이고 추진 목적이 정확한 과세로 신뢰 세정 구현입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코로나나 여러 분야로 인해서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려면 결국은 세금을 많이 거둬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집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동에도 골프장 3만평 정도 매각하는 것이 60억 정도 되지요? 골프장 짓는다고 해서 자산 매각을 한 것이 평당 20만원 정도해서 60억 정도로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관내 골프장 대구CC와 인터불고CC를 과세한 것을 보니까 먼저 공시지가가 턱 없이 차이가 많습니다. 공시지가 대구CC에 보면 2020년도 공시지가가 6만 4000원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인터불고도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부과를 한 것을 보니 인터불고CC와 대구CC가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대구CC가 물건이 비싸다고 생각합니까, 인터불고가 더 비싸다고 생각합니까? 그냥 얘기만 해보세요.
형택
심형택세무과장
저희가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세금은 인터불고가 더 많이 내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자산가치가 대구CC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인터불고가 많다고 생각합니까? 두 개 똑같이 주면 어느 것 하시겠습니까?
형택
심형택세무과장
제 개인적으로는 대구CC를 할 것 같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매긴 과세표준은 대구CC는 535억이고 인터불고는 672억을 해놨어요. 그래서 1년 총 낸 세금을 보면 인터불고CC는 27억을 냈는데 대구CC는 18억을 냈습니다. 그런데 또 뭔가 하면 인터불고CC는 2016년부터 5년간 보면 단 몇 백만원이라도 인상이 돼서 세금을 추징 했는데 대구CC는 20116년도에 17억 5000만원 했고, 2017년도 17억 2000만원 했고, 2018년도 17억 1000만원이고 2019년도 19억 3000만원 했다가 2020년도 또 18억을 했습니다. 공시지가나 모든 것이 상승을 하는데 불구하고 세금이 다운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인터불고CC는 매년 몇 백만원이라도 인상이 다 됐습니다. 대구CC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가요?
형택
심형택세무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골프장은 실제 최고의 세율을 과세하고 있습니다. 4% 최고 중과세를 하고 있는데 전부 다를 중과세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다른 부분은 최고세율이 원형보전지나 이런 것은 최고세율이 아니고 종합합산이나 별도합산을 하는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도 골프장하고 매년 거의 소송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얼마 전에 헌법소원에서 저희가 이겼습니다. 골프장에서는 매년 중과세율이 너무 높다. 최고의 중과세율이 높다는 것이 골프장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보니 골프장 협회에서 전국 단위로 상당히 로비가 심한 모양입니다. 옛날에는 체육시설이 등록 된 모든 토지에 중과세를 하다가 그 안에 원형보존지를 중과세에서 빼주고.
박순득위원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닌데 제가 여기에서 정확한 과세로 신뢰 있는 세정 구현을 한다고 하시길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정확한 세정 구현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대표적으로 찍어서 대구CC와 인터불고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는 과장님 말씀이라면 정확하게 하고 있다는 말씀이지만 정확하게 하고 있다면, 아니라는 것을 증빙을 하겠습니다. 대구CC의 땅값이 2016년도에 5만 8000원에서 2017년도는 1000원이 올라와서 5만 9000원이 됐고 2018년도는 2000원이 올라서 6만 1000원이 됐습니다. 5년 동안 변경된 금액이 평당 6000원 밖에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변에 확인을 해보면 땅값이 2017년도 대구CC 1.7% 오를 때 인근 대지는 8.5%가 올랐습니다. 이 공시지가 인상은 누가 시킵니까?
형택
심형택세무과장
공시지가 산정은 저희는.
박순득위원
그러면 골프장은 표준지로 몇 군데 집어서 평균을 내서 하지요? 그러면 대구CC에서 1.7%를 올렸으면 인접 대지도 1.7%를 받아야지 왜 우리 시에서는 8.5%를 받습니까?
형택
심형택세무과장
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세무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정보과에서, 공시지가 산정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박순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적게 받았다는 겁니다. 대구CC에도 보면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마이너스 된 것이 한 개도 없어요. 매년 평당 천 원이 올라도 올랐는데 이 세금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명을 하시라는 겁니다.
형택
심형택세무과장
그건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골프장에서 그런 로비가 계속 되니까 일부 부분에 대해서 중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돌려주는 부분이 계속 생깁니다.
박순득위원
돌리더라도 공시지가는 자산이 계속 올라가는데 올라가면 세금이 올라가야 되는데 왜 내려가냐는 거지요.
형택
심형택세무과장
중과세율에서 일반과세로 돌리면 세금이 떨어집니다.
박순득위원
자꾸 변명하실 것이 아니고 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인터불고는 소득세가 2855만 2000원을 냈습니다. 대구CC는 지방소득세 6700만원을 냈습니다. 그러면 6700만원을 냈는데 소득이 더 많으니까 더 많이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6년치 세금이 줄어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이래놓고 어떻게 정확한 과세로 신뢰 세정을 구현할 수 있다는 얘깁니까?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이야기를 분명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안이나 검토라도 해보셨습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이야기를 하면 할 때만 지나가고 한 개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표준지를 딸 때도 대구CC는 200몇 군데 필지가 있는데 대구CC 클럽하우스 있는 곳은 평당 500만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6만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형택
심형택세무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공시지가는 세무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박순득위원
공시지가가 다운되면 세금이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세무과장으로 봤을 때 공시지가가 턱 없이 부족하다든지 아실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에서는 공시지가를 딸 때 요율 산정하고 하는 것은 비싼 클럽하우스를 표준지로 따서 산정을 하세요. 하시면 지금 여기서 18억 내는 것을 180억 200억 낼 것 아닙니까?
형택
심형택세무과장
골프장에 대한 공시지가 산정은 감정원에서 직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과장님,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다시 정확하게 따져 묻고 아니면 끝까지 파헤칠건데 이걸 다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 세금이 매년 줄어드는 이유가 뭔지 제대로 알아주시고 인터불고와 대구CC 평균을 냈을 때 자산이 엄청나게 대구CC가 적게 내고 있습니다. 대구CC가 엄청난 자산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불고보다 더 적게 낸다고 이야기하면 이건 잘못됐고 애초에 재산 과세 표준이 대구CC가 현저하게 낮게 잡혔다는 겁니다. 사무감사를 하고 그냥 할 때 듣고 넘길 문제가 아니고 이거 해결 안 하시면 끝까지 제가 파헤칩니다. 정확하게 파헤쳐서 일반 시민이 이런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대구CC가 공시지가가 올라간 것 같으면 인접 부지도 똑같이 1.7% 해주셔야 되고 대구CC 같은 힘 있는 곳은 1.7% 해주고 인접부지는 무슨 괴가 있습니까? 힘 없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다 공평하게 하고 난 뒤에 정확한 과세로 신뢰세정을 구현한다고 이야기를 하셔야 되지 제가 봤을 때 이런 문제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토지정보과 오면 표준지에 대해서 또 이의제기를 할건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대구CC가 6만 4000원 밖에 안 된다는 것은, 클럽하우스는 평당 500만원, 600만원 됩니다. 체육시설이든 어떻게 됐든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가 되지만 이만큼 차이가 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지요. 일반 경산시민들한테 물어서 대구CC 땅값 한 평에 20만원 안된다 이야기하시면 누가 믿겠습니까? 돌아다 합니다. 이 세율을 정확하게 해서 정확하게 세금 추징을 하시고 정확하게 하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겪어가는데 이렇게 세금을 제대로 추징을 못하게 되면 힘 없는 사람은 다 내야 되고 힘 있는 사람은 적게 내야 되고 이건 아니지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적어진 이유를.
형택
심형택세무과장
적어진 이유는, 알겠습니다. 다음에 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김봉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희위원
박순득 위원님께서 놓치는 부분이 몇 군데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골프장 지방세 관련해서 경산개발주식회사 대구CC입니다. 2017년도에 19억 6700만원 냈어요. 18년도에 18억 냈어요. 1억 6000만원이라는 세수가 차이가 납니다. 공시지가 상향을 보면 17년도와 18년도에 오른 요율이 있습니다. 17년도에는 1.7%에서 그 다음 연도에 3.38% 올랐거든요? 세금이라는 것이 지가가 많이 올라가면 당연히 더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관성이 있지 않다는 것이 자료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박순득 위원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인터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2016년도에 27억 냈는데 17년도에는 25억 냈어요. 18년도에는 26억 냈고요. 19년돼서 16년도 세금 정도로 회복이 되는 수치가 나오거든요. 과세 기준이 오락가락 해서 되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첫 번째를 이유고요. 공시지가 오르는 비율이 2017년도에 인터불고에는 공시지가 제로였어요. 제로였는데 인근 토지는 131% 올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택
심형택세무과장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공시지가는 저희가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고.
김봉희위원
이만큼 공시지가 변동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세금이 거꾸로 1억 6000만원이 내려갔다는 거지요.
형택
심형택세무과장
세금 내려간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 드렸다시피 골프장에 관한 세율은 중과세율 4%를 적용합니다. 일반토지는 0.1%부터 4%까지 여러 가지 있고요. 옛날에는 체육시설로 등록된 부분을 전부 4%로 다 했는데 골프장 업계에서 로비나 해서 중과세에서 일반과세로 돌아가는 부분이 계속 생깁니다. 원형보전지나 일반 휴게시설이나 직원휴게실 이런 것이 계속 일반과세로 전환이 되는 겁니다.
김봉희위원
세무과에서 과세 기준을 우리가 일반과세로 돌리면 낮아진다고 하는데 일반과세를 못 돌리게 해야 되는 것이 의무 아닙니까? 어떤 때는 돌렸다가 어떤 때는 올렸다가 그런 기준이 없습니까?
형택
심형택세무과장
저희 세무 업무는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법률로 정하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봉희위원
법률로 정하게 되어있는 것은 다 압니다. 알지만 방송이 나가고 있지만 공무원들이 이런 방송을 들었을 때 과연 부과되는 기준이 공무원들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형택
심형택세무과장
세금 업무는,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부과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부과해서 시민들께 많은 혜택을 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봉희위원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쯤 했으면 된 것 같고 대구CC는 대부계약 얼마 해주는 가요?
형택
심형택세무과장
대부계약은 저희 세무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봉희위원
한 평도 없어요?
형택
심형택세무과장
그 관계는 잘 모릅니다.
김봉희위원
세무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보니 연관해서 타 부서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방송 다 듣고 있지 않겠습니까? 회계부서나 우리 세무부서, 토지부서 세 개 부서에서 함께 협의를 해야 될 내용들도 많이 있어 보있습니다. 누구 하나 탓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협의를 잘 해서 징수효과를 높일 수 있고 형평에 맞게 관련 부처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가 내용은 제가 자료를 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장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5시에 간부회의가 있는데 연기를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되도록 5시에 마칠 수 있도록 되도록 업무보고 관련된 내용을 질의 부탁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 잠시만 경제 통합 관련해서 산건위 위원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하고 수성구하고 경제통합을 위해서 현재 대구경북연구원에다가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하고 30개 항목에 대해서 서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의견을 해서 부서에 의견을 받아서 대구연구원에 통보를 한 상태고 이달 30일에 우리 시청 대회의실에서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최종납품은 내년 2월 경에 납품이 되는데 내년에 최종 납품하면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사항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내년에 용역비를 편성을 해서 같이 용역을 주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광락위원장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게 결국에는 경북도에서도 행정통합을 준비하면서 행정통합을 전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계시더라고요. 할지 말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긴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더 잘 할지는 연구용역을 주고 있더라고요.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경산시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경산시의 목소리를 낼 준비를 미리 해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장기적인 수성구하고 우리하고의 힘으로는 안 되는 사항입니다만 교육이나 대구 화장장 사용하는 사용료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내용에 담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하고 대구 수성구 뿐만 아니라 시 차원에서 협의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 택시 요금 관계 이런 것까지 다 담아서 골고루 시민들에게 조금이라도 편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장
감사합니다. 예, 이성희 위원님.
이성희위원
아까 말씀 중에 내년 2월까지 통합에 대한 시도 통합에 준비를 해왔다고 했잖아요? 제가 읽어보니 내년 2월에 시도 통합에 대한 시도민 지지여론이 확인 되면 행정안전부의 통합건의서를 제출하여 시장 군수나 주민투표로 결정한다고.
윤근
최윤근기획재정국장
그건 행정통합이 아니고 수성구하고 우리하고 하는 경제통합에 앞서서 수성구하고 우리하고 뭘 하면 상생발전할 수 있는가 그 사항을 연구용역 중에 있습니다. 경제통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성희위원
알겠습니다.
남광락위원장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행정지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오상호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오상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남광락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손병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와 지도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제안설명(행정지원국 소관) (별첨)
남광락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먼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정애위원
107쪽에 보면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운영에 창의적 인재 양성이라고 해서 목표도 하고 주요한 지적했던 부분에 관해서 많이 반영을 한 업만 보고안을 만드셨어요. 우리 조금있으면 인사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107쪽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시장님 권한이기도 하고 잘 하시고 계시지만 의견을 드리자고 하면 사실은 전문직들이 계시잖아요? 산림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지리정보과라든지 어쨌든 사회가 4차 산업혁명으로 지나가면서 행정직의 수요도 중요하지만 전문직의 수요도 제 역할을 해야 돼서 경산시의 업무가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소통이라고 이야기 했고 경산시도 하나의 조직이잖아요? 공무원 조직이 있는데 이 조직 내에서도 납득이 가능해야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직이나 건설도시국 관련해서 이런 전문성을 요구하는 전문직군과 관련해서는 내부 소통과 이런 것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해서 내년에 인사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코로나19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겠지만 개별 민원업무가 되게 많이 오거든요? 겪어 봤잖아요. 그랬을 때는 우리가 대민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될지 한 번은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화 했는데 전화 안 받는다. 공무원들도 업무를 봐야 되는데 밀려오는 전화 업무로 업무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면 다산콜센터처럼 콜센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대민업무 관련해서 전화 받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폭발적으로 늘었잖아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요. 일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낮에는 일을 하고 있고, 낮에는 전화 대민업무 보고 저녁에 일을 하는 것이 사회복지에 계시는 공무원분들 다른 부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있고 특히 인허가부서 이런 데도 그렇고 모든 대민업무가 이렇게 많은데 내년 업무계획 안에도 대민업무에 대한 획기적인 안이 없어요. 계속 반복해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대민업무 같은 경우도 저희도 그렇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만나고 하는데 예약하지 않고 오시는 민원인들이 되게 많잖아요? 만날 수도 있고 못 만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복지직 같은 경우는 되게 위험하게 칼을 들고 오는 분들도 계시고 하면 행정이 제대로 안 돌아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몇 년이 지나도 그런 업무가 안 오고, 다산콜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앞에서 예약제를 한다든지 해서 집중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안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올해도 없네요? 계속 이야기 했었는데 검토해 보겠다 말씀을 하시고.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광택
박광택총무과장
전화 민원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은 안 했습니다만 한번 더 끝나고 난 뒤에 담당 팀장하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엄정애위원
앞에 인사 관련해서는요?
광택
박광택총무과장
분기마다 소수직렬하고 만남을 한번 가지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엄정애위원
방안을 만드셔서 조직이라는 것이 납득 가능해야 되고 그 조직 안에서 승진이 합리적일 때 그 조직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조직이 승진할 수 있거든요? 그것이 되지 않는 조직이라고 하면 내부의 분란만 많아지고 조직 문화를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행정지원국장님하고 시장님한테 잘 건의해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광락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총무과에서 성과중심의 공정한 인사 운영 및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사업 목표로 잡았는데 인사가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면서 그 어떤 사람이 적재적소에 잘 선택이 돼서 지명이 되었을 때 그 혜택은 시민들에게 옵니다. 돌려막기나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적어도 임명권자와 임명된 사람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은 그 지역의 위원들과 시민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전문성을 띈 그런 인사가 있어야 일하기도 쉽고 빠른 일처리를 할 수 있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거든요? 어떤 것을 정확하게 집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시의원들이 바라는 것은 그겁니다. 빨리 일처리를 하고 민원처리를 하고 맞는 예산을 받아서 지역에 해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지역에 주민이면서 시의원만큼 그 지역을 잘 알 수 없습니다. 집행부의 직원들도 저희만큼은 모를거예요. 저희는 같은 지역을 한 달에도 수도 없이 왔다갔다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민원이 한 가지에 국한되지 않잖아요?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맞는 국 맞는 과에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이런 전문성을 요하는 자리에는 충분히 납득이 될 만한 인물들이 자리에 갈 수 있어야 소통도 잘 되고 저희들하고의 일처리도 잘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이나 오상호 국장님의 큰 힘이 필요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아무 문제 없이, 왜냐하면 갈수록 미술, 도시 디자인, 공공미술 여러 가지 모든 부분들, 전문성을 띈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있어야 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어떤 일이든 맡아서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인사에도 공정하게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 힘이 필요할 때 하셔서 그런 인사가 돼서 저희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10쪽 시민 눈높이 민원 행정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분위기 조성과 맞춤형 민원 제공으로 시민 눈높이에 맞춘 소통 행정으로 되어 있어요. 사회적약자에 대한 배려가 많이 들어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제가 민원실에 보면 돋보기 같은 것은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 청각의 장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민원실을 가니까 그분들에 대한 배려는 없는 것 같아요. 장애인들이나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는 없는 것 같아요.
낙현
김낙현새마을민원과장
민원실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되어 있고 휠체어나 돋보기나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청각장애자 분들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위생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귀에 꽂는다든지 그래서 준비를 못 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볼 때는 완전 청각장애인들은 보청기를 끼고 다니시지만 경계에 계신 분들이나 노인분들은 무슨 말인지 안 들린단 말이에요. 민원행정을 할 때 소리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읍면동이나 시청의 민원실이나 되어야 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분위기가 되어 있어서 그런 분위기는.
낙현
김낙현새마을민원과장
세세한 부분까지 챙겨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내년에 예산 반영이 어려우면 실태 파악을 해서 내년 추경이라도 그분들에 대한 배려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웬만하면 안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앞으로 신축하는 아파트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허가과 소관이 맞습니까? 주차대수 관련이요. 지금은 1.5대 1.3대 이렇게 해서 아파트 지을 때 허가를.
진택
김진택허가과장
건축과입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거기에 대한 허가는 건축과에서 일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진택
김진택허가과장
예.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득위원
과장님, 제가 뭘 질문하겠다 하는 것 대충 감은 잡으시지요? 전반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대구CC하고 인터불고 쪽에도 골프장에 공시지가 때문에 지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후에 여기에 대해서 검토나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까?
인규
백인규토지정보과장
해봤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박순득 위원님께서 골프장 공시지가 가격 문제하고 주변에 시가가 낮다는 것 하고 표준지 선정 문제를 거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7월 7일에 공문으로 감정평가사 한국감정원에 특수지를 감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그분들에게 공문을 시달 했습니다. 가격이라든가 표준지 선정 문제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음 기회에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식으로 의논을 했습니다.
박순득위원
결과는요?
인규
백인규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 그건 못 받았습니다. 이게 의견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의견제출 기간이 11월 말부터 1월 초에 국토부에다가 의견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이게 지금 보면 대구CC하고 인터불고하고 골프장에 5년치 지가 상승이 교묘하게 똑같이 6000원씩 올랐습니다. 2016년도에 대구CC는 제곱미터당 5만 8000원 하던게 6만 4000원으로 6000원 올랐지요? 인터불고는 5만 2000원 하던 것이 5만 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똑같이 6000원 올랐습니다. 그렇게 오른 것도 본 위원이 이해하기 어렵고 아까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사동에 골프장서 짓는데 산 속을 감정을 했을 때 평당 20만원 정도 감정이 나와서 3만평을 자산 매각을 하는데 60억 정도가 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인터불고CC나 대구CC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개발이 돼서 잘 되어있는 땅도 5만 8000원에 3.3 같으면 18만원 정도 되겠네요. 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미 클럽하우스나 진입도로는 개발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인근 토지와 유사한 금액이 책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표준지를 대구CC 같은 경우는 구석에 몇 군데 찍어서 감정을 하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요. 그런데 공시지가 표준지를 따려면 비싼 데도 뽑고 중간도 뽑고 최저도 뽑고 평균을 내야되지 최고 못한 부지만 뽑았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안 나온다는 것이지요. 과장님께서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이게 공시지가가 제대로 책정이 돼야 세율이 올라갑니다. 그 역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올라가는 계기가 됩니다. 아까 소득세를 보니까 대구CC 1년에 지방소득세가 2016년도에는 1억 2600만원을 내다가 2020년도는 6700만원으로 반이 뚝 떨어졌습니다. 인터불고CC는 2000만원 내던 것을 19년도 4500만원 내다가 또 2800만원, 6년 만에 800만원 올랐는데 대구CC는 50% 절감이 됐어요. 경산시민이 알면 누가 봐도 정확하다고 이야기 하시겠습니까? 인터불고 같으면 2017년도에는 0% 올랐습니다. 대구CC는 1.7% 올랐고요. 대구CC가 15.7%가 올랐는데 대구CC는 3.4% 올랐습니다. 아무리 고부과율 토지라도 이건 너무 차이가 난다는 거지요. 공시지가 책정은 어디서 합니까? 국토부에서 합니까?
인규
백인규토지정보과장
국토부 주관입니다.
박순득위원
골프장만 국토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인규
백인규토지정보과장
우리가 표준지라고 해서.
박순득위원
골프장에 있는 표준지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개인 땅은 누가 합니까?
인규
백인규토지정보과장
개인 땅도 국토부에서 표준지를 2564필이 있거든요? 그걸 국토부에서 전부.
박순득위원
평균을 내서 책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땅은 15.7%가 올라가는데 대구CC 땅은 어떻게 30.4%가 나오고 인터불고CC는 인상이 하나도 없고 제로로 나옵니까?
인규
백인규토지정보과장
국토부에서 주는 표준지 중에 대구CC가 하나로 표준지를 주고 인터불고도 하나로 표준지를 줍니다. 그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박순득위원
그렇게 표준지를 주면 이의제기를 하셔야지요. 이 땅을 공시지가 평균을 냈을 때는 그만큼 땅값이 상승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적은 땅값은 주냐고, 이렇게 주면 우리 세수가 수입이 적기 때문에 재원 확보가 어렵다. 제대로 국토부에서 해서 제대로 내려달라 이야기를 하셔야지요.
인규
백인규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 담당자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표준지를 하나씩 선정하는데 일단 골프장이 사실은 체육용지로 묶여 있습니다. 타 용도로 갈 수 없으니까.
박순득위원
타 용도를 가든 안 가든 인접 대지와 지가 상승이 일부 조금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는 있을 수 있지만 이만큼 차이가 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많다 적다를 떠나서 세금 과세는 많이 받으면 환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적당하게 하겠지요. 근본적으로 공시지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총 자산이 적어지고 자산이 적어지다 보니 세금이 적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정을 하실 때 잘 검토를 해서 정 안 되면 시정질문을 해서라도 물어봐야지요. 왜 이렇게 적게 세금을 받는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5년이 지나서 소득세가 1억 2600만원 내던게 6000만원 낸다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일반 사업자들 돈 몇 억만 올려도 종합소득체가 몇 천 만원씩 나옵니다. 그런데 대구CC나 인터불고는 요즘 같으면 땅 짚고 헤엄 칩니다. 그런데도 세금을 줄여서 받으면 말이 안 되지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공시지가가 책정이 잘못 됨으로써 여러 가지 후차적인 순위들이 엄청나게 타격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잘 편성을 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 했다시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저도 박순득 위원님 질의하신 김에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표준지를 국토부에서 지정하지 않습니까? 아까 박순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까?
인규
백인규토지정보과장
골프장은 사실 특수로 해놓으니까 하나의 표준지만 정해주거든요. 아까 박순득 위원님께서 외곽지든 클럽하우스든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통틀어 하나를 주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외곽지든 클럽하우스든 똑같이 부과를 해버리는 사항입니다.
남광락위원장
그런데 평당 6만원 같으면 외곽지일 것 아닙니까? 쓰지도 못하는 땅을 지정해주면 시에서 이러면 세수가 줄어드니까 여기 장사 잘 됩니다, 돈도 잘 버는데 딴 데로 바꿔주세요 할 수 없다는 겁니까?
인규
백인규토지정보과장
지자체에서는 솔직히 관여를 못합니다. 국토부에서 우리 시 군만 아니고 전국 단위로 골프장을 운영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우리 경산만 딱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안 되고 표준지 자체도 외곽지든 평균화를 하든가 해서 이렇게 하면 참 좋지만 골프장 특성상 전체 골프장이라는 의미를 주기 때문에 외곽이든 좋든 나쁘든.
남광락위원장
한 군데를 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너무 낮은 포인트를 집어서 포인트를 하다보니 늘 세금이 적다는 말씀을 박순득 위원님께서.
인규
백인규토지정보과장
낮은 곳이 아니고 골프장 전체 내에 어느 한 필지를 주면 국토부에서 골프장의 운영이기 때문에 낮은 곳을 주든 높은 곳을 주든 감정사가 감정을 해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낮다고 뭐 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광락위원장
얼마 전에 평당 20만원 주고 팔았잖아요? 우리는 20만원 팔았는데 그 골프장은 완성이 되었을 때 표준지를 선정할 때 거기도 6만원에 되겠네요?
인규
백인규토지정보과장
일단은 이번에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12월에 우리 의견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해마다 매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해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은 충분히 하겠습니다.
남광락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박순득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다시피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표준지를 이것 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두고 볼게요. 사동에 골프장을 20만원 정도로 산을 팔았잖아요? 저걸 개발해서 또 그러면 표준지가 그건 하게 되면 3만원 정도 나오겠지요. 그때도 그렇게 책정 하시렵니까? 안 되면 국토부에 건의를 해보십시오.
인규
백인규토지정보과장
그건 말씀드렸다시피 연말에.
박순득위원
그런데 대구CC 땅은 거기에 평당 20만원 땅이 없습니다. 최하 200만원입니다. 인근 대지 택지 개발한 곳 평균 500만원 할걸요? 상업지역은 800만원 1000만원 팔렸습니다. 그 앞에 식당들도 500만원, 700만원 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 땅을 평당 6만 4000원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요. 대구CC 필지가 200필지가 넘습니다.
인규
백인규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타 용도로 갈 수 없기 때문에 골프장 외에는 못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박순득위원
아니 그냥 땅을 체육시설로 공 차고 하는 것이 아니고 수익사업을 한 수입 사업장이잖아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표준지가 정확하게 잘 나올 수 있도록 재건의를 하시고 제대로 표준지를 해서 공시지가 책정을 제대로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꼭 재선 하셔서 끝까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세무과장님과 과장님 두 분다 이 부분이 책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솔직히 저희도 하는 운동을 많이 하는 입장이지만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정말 획기적인 수익을 올리는 곳 중에 하나가 골프장이거든요? 몇 십년의 적자를 다 메우고 흑자로 돌아서서 매달 엄청난 수익을 몇 십억씩 낸다는 것이 골프장에 올라와 있어요. 이분들이 아마 앞으로도 흑자로 돌아서서 매달 엄청난 수익을 몇 십억씩 한 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분들이 앞으로 코로나가 있는 한 수익이 흑자로 돌아선지가 꽤 됐어요. 그리고 또 문제는 흑자로 예상 밖에 돌아섰다는 부분은 외국으로 가지 못한 것이 이것도 특수성이 어쨌든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결과거든요? 문제가 중과세에서 일반과세로 하고 이런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이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그만큼의 고소득을 올리고 있으면 그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지 않냐는 의원들의 부분인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국회에서 발의가 되고 조례가 개정이 돼서 정말 골프장이 이만큼의 흑자로 돌아섰으니까 세금을 더 내고 국고에도 많은 이익이 될 것 같아요. 그 많은 골프장에서 세금만 거둬들여도. 이런 부분들이 어떤 합리적인 의견도출을 내서 하지 않을까. 그렇게하기 위해서는 시에서도 선제적인 방법이 있으면, 우리 뿐만 아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수합을 하셔서 어찌됐든 재정적으로 국가든 지방이든 재정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코로나 사태는 그동안의 일반적인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재조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연계를 해서 정부에 건의를 하든지 알아보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문을 들리겠습니다. 132쪽, 133쪽에 도로명시설 특화거리 조성과 멀티사인시스템 설치 내용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비슷해 보이는데 멀티사인은 한 장소 여러 개가 표지판이 생기는 거고 특화거리 조성은 구간 전체를 1억을 들여서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맞습니까?
인규
백인규토지정보과장
멀티사인 시스템이라고 해서 풀어놨는데 다중표지판입니다. 여러 개의 간판을 한 지주 위에다가 표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부분, 사거리나 삼거리 섬이라고 해서 중간에 통행에 불편이 없게 섬 지역으로 섬 지역에 중심지에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를 설치하는데 한 2500만원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되는데 실제로 5개 구간에 완료를 했습니다. 시민운동장 부근이나 안흥사 앞에 사거리에 설치를 했고 백천동에 보면 체육고등학교 삼거리에 설치를 했습니다.
남광락위원장
지금까지 계약은 수의계약입니까, 입찰입니까?
인규
백인규토지정보과장
입찰입니다.
남광락위원장
한 기가 2500만원 정도 들더라는 겁니까?
인규
백인규토지정보과장
현재 멀티사인시스템을 사실 이게 경산이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 전국 단위로 경기도에 벤치마킹을 해서 했는데 사실 이게 효과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남광락위원장
보기 좋고 이쁘겠지요.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과하게 비싸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규
백인규토지정보과장
물론 초기비용이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기로 하기 때문에 전기는 사실 태양열하고 풍력하고 겸용으로 합니다. 하면 풍력으로 하고 낮에는 집열판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전기는 끄진 않고 자체에서 자가발전을 하듯이 해서.
남광락위원장
이 표지판이 풍력도 이용 합니까? 풍력도 이용하고 태양광도 이용하고, 그림에 나와 있긴 하네요. 바람개비가 돌고 있긴 한데 풍력발전이 대한민국에서도 한 때 유행을 하다가 지금은 사실 사장됐지요. 영덕 풍력발전기 거의 고장 났는데 못 고치고 있을 정도로 비효율적이고 포기하고 있는 사업인데 굳이 돈을 더 들여서 전기공사하면 훨씬 더 싸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2500만원 들여서 이걸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인규
백인규토지정보과장
풍력 부분에 대해서는 바다에서 바람 불어서 거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그맣게, 그게 태양열로 했을 때 구름이 낀다던가 하면 일정량을 보충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보충하기 위해서 풍력으로 전기가 생산되는 부분이니까 그 비용은 크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남광락위원장
개당 2500만원 드니까 비싸잖아요.
인규
백인규토지정보과장
그건 아까 같이 지주를 세워야 되고 포크레인 들어가고 크레인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많이 듭니다. 덩치가 크기 때문에 조그맣게 전주식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크레인도 들어가고 기초 작업에 시멘트도 해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드는 겁니다.
남광락위원장
한 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2쪽에 조명은 개당 얼마정도 하는가요?
인규
백인규토지정보과장
이건 현재 가격이 120만원 수준으로.
남광락위원장
이건 전기공사를 하는 건가요?
인규
백인규토지정보과장
이건 태양열로 합니다. 상단부에 보면 집열판이 있습니다.
남광락위원장
그렇지요?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 하면 제가 얼추 계산을 해보니까 이건 한 개 2500만원이고 이거 단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똑같은 것 70만원 하는 것 봤고 80만원 하는 것, 업자가 진량에 계시길래 보니까 70만원에서 80만원이면 자기들 납품 가능하다 하더라고요. 120만원 하셨으니 관급이 비싸다 보니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결국에는 멀티사인 시스템이라는 것이 120만원짜리가 여러개 뭉친 것과 똑같은 개념이잖아요?
인규
백인규토지정보과장
그렇게 생각할 부분도 있지만 기둥 자체도 실제로 보면 전주 기둥 만큼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기초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이 들다보니까.
남광락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사인시스템을 설치할 때 굳이 새 기둥을 반드시 꽂아서 해야 되느냐, 기존에 있는 전신주나 다른 곳에 설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과한 비용이 들어가는 듯 하여.
인규
백인규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지주식이라도 사방으로 엮어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지주라야 가능합니다. 일반 전봇대에서 가닥을 끌어내서 붙이는 것이 아니고 항시라도 도로명이 바뀌면 그걸 다 뜯어서 다시 교체를 하고 이런 부분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일반 지주하고는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남광락위원장
도로명이 교체될 일은 내구연한이 다 될 때까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저는 단가가 너무 과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너무 세부적인 사항이라서 송구하게 생각하지만 너무 비싸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양재영위원
2021년도 CCTV 시스템 설치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나 코로나를 통해서 지역 업체가 굉장히 힘들다.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로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행정지원국에 사업부서가 정보통신과인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저번에도 보면 자료를 받아서 왔지만 수의계약 한 것도 보면 한 업체 밖에 없어요. 저번 자료를 봐도 관외에 제품을 쓴 것도 보면 문서 설계 반영 이렇게 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리 관내에 물품을 부서에서 설계를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성근
박성근정보통신과장
이런 사업을 발주를 할 때 관련 규정이나 이런 범위 내에서 관내 제품이나 업체를 이용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CCTV 시스템 설치 관련해서도 올해 2020년도 사업에서는 관내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입찰이 참가할 수 있도록 그런 조건을 달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저번에 보니까 조달로 구매 다 했던데요?
성근
박성근정보통신과장
자재는 조달입니다. 설치비나 이런 것은.
재영
양재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달 구매를 할 때 보면 관내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 CCTV가 설계에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근
박성근정보통신과장
저희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특별한 것이 없는 한 관내 업체 제품이 조달돼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랍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행정업무용 컴퓨터 보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억 5000만원 잡혀 있는데 안그래도 부서에 한 번씩 매년 이 정도 금액으로 계속 교체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까? 이게 충분한가요? 아니면 방법의 문제일까요? 저희가 부서에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나 이렇게 찾아 뵙고 했을 때 보니까 업무용 PC가 노후화 돼서 지도 하나 여는데 한참 걸리고 이런 경우가 많던데 그러면 교체를 해나가고 있는데 과장님 컴퓨터는 제일 마지막에 하니까 그런 건가요? 이 금액으로 부족한 건지 아니면 업그레이드나 신규 공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건가? 어디서 문제가 있는 건가 싶더라고요.
성근
박성근정보통신과장
컴퓨터 같은 경우에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5년 돼서 교체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는 없고 대부분 6년이나 조금씩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저도 집에 7년 전에 산 컴퓨터가 있는데 관내 사용하는 PC보다 훨씬 빠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토리지를 SSD로 바꾼다든지 하는 것도, 업무용 PC는 다른 부수적인 성능들이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를 필요가 없거든요? 다만 하드디스크나 스토리지가 빨라져야 빨리 대용량 데이터를 끌어와서 빨리 열어주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합리적인 업그레이드를 병행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성근
박성근정보통신과장
행정업무용 피씨는 보안 프로그램이나 일반인들 쓰시는 것 보다는 환경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부위원장
우선 보니까 호환성 확보하고 PC 불량 컴퓨터 우선 교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업무도 피씨 때문에 업무효율이 떨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장비들인데 이런 것들은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6쪽에 자가통신망 구축이 있는데 사업 목적이 급증하는 임대통신망 통신요금 절감인데 기존에 통신대여비로 얼마를 쓰고 있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근
박성근정보통신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10억 6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 해놨습니다.
남광락위원장
작년에는 얼마 정도였지요?
성근
박성근정보통신과장
작년에도 비슷합니다.
남광락위원장
우리가 50억 정도를 들여서 공사를 하면 5년 이상 사용하면 본전을 넘게 하는 겁니까?
성근
박성근정보통신과장
매년 임차하는 통신망 자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임차비용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광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랍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관내 물품을 작년에 비하면 10%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 물품을 구매하는 것을 보면 여전히 30% 정도 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32.5%네요. 이 부분을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조금 더 올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더 올릴 계획은 있습니까?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회계과장 오면서부터 될 수 있으면 관내 업체를 쓰도록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과에도 공문도 내고 해서 조금 전에도 양재영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미 설계에 반영될 수 있게 관내 업체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관내 업체에서도 품질 향상 등을 노력해주고 하는 것이 쌍방 같이 이루어질 때 상승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계약 업무를 보고 있으니 실과와 협의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를 들어서 관내 업체가 2% 부족하다 하더라도 채워질거고 좋은 제품이 개발되지 않겠습니까? 잘 부탁 드리고요. 남부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한 해 늦게 짓더라도 제대로 짓자. 될 수 있으면 이제는 1층이 주차장이 아니고 공원화해서 주민들께 돌려줘야겠다. 주차장은 지하에 넣으면 좋겠다. 지하주차장을 했을 때 저희가 국비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같이 고민을 하면서 청사를 지을 때 더 잘 짓자 이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양재영 위원님 남부동 청사 하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시청사는 증축하려고 51억 계획을 하고 계시지요? 지금 그렇게 조그맣게 지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안그래도 저희들 계속해서 청사부지 매입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신청사가 지어져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고.
박순득위원
그러니까 신청사가 새로 지어져야 되는데 조그맣게 다 지우면 다음에 다 부셔야 되는데 별관 만드실 겁니까? 이건 너무 빨리 서두르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판단을 했을 때는 임시주차장에 시청사를 증축할 것을 문제가 아니고 뒤에 땅, 주차장 뒤쪽에 남아 있잖아요. 그 땅을 어떻게 해서든 돈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걸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여기서 더 지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대임지구로 옮기든지, 틀에 박힌 행정을 하면 다음에 되면 애물단지가 될 것 같은데. 이 땅을 매입해서 밀고 다시 짓든지 아니면 차라리 대임지구로 옮기시든지. 도청도 옮기는데 왜 못 옮깁니까?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도시계획시설을 청사부지로 결정을 하면서 뒤에 부지도 매입을 위해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앞에 부지도 이비가 있던 그 필지 하나 하고 옆에 건물이 있는 곳에 필지를 매입 못한 것이 있어서 올해도 11억인가 올려서 매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완료되면 신청사 계획이 될 것인데 현재로써 이 청사는 너무 좁기 때문에 조금 그렇지만.
박순득위원
조금 어렵고 하더라도 긴축재정을 해서라도 하고 여기서 본 위원이 과감하게 하자는 이야기는 어차피 청사를 부수려면 이 인원이 갈 데가 없잖아요. 새 청사를 지어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별관으로 두고 대임지구나 넓은 지구에, 대임지구 엄청나게 넓잖아요? 땅 사서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차라리 나은 것 아닙니까?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실질적으로 어떤 곳이든 청사를 새로 옮긴다는 것은 엄청난 민원을 대응해야 되고 시민들의 여론 조사나 광범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여기에 있는 이 자리나 전체적인 공감대형성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기존에 있는 청사를 다시 다 새로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어떤 대안을 가져야 되는지, 임시 증축은 하지 말아야 되고 부지 확보부터 해놓은 상태에서 그런 계획을 잡아야 되는데 뒤에 땅을 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그맣게 임시적으로 급하다고 증축을 하게 되면 군데군데 애물단지만 되고 일원화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과감하게 공청회를 열어서 대임지구로 가는 것이 맞는지, 이걸 다시 해서 확장을 하는 것이 맞는지 과감하게, 자꾸 틀에 박힌 듯이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대시를 해보시고 새로운 정책을 펼쳐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 했을 때 시원한데로 나가서 넓은 대로 가면 되잖아요.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합리적인 의견이 무엇인지 중지를 모아서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
박순득 위원께서 하신 발언 중에 수녀원 뒤쪽 있잖아요? 거기가 기재부 땅인가요? 시 땅이에요?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섞여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이 부지가 재개발을 하니마니 말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시 땅도 많이 있고 기재부 땅이 있으면 이 옆에 연쇄성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파트 회사들에게 트라이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을 알아보시고 청사가 만약에 지어야 된다면 이쪽도 괜찮잖아요? 뒤에 주차장 뒤쪽으로도 부지를 보시고 중방동 복지센터가 중방동 내에서는 갈 데가 없는데 중방동 바로 이어서 양쪽에 나와 있어요. 그 부분에 제가 언제한번 우리 시 집행부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알아보시고 중방동 센터가 있는 자리에서 옆에 땅만 사도 되거든요? 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동장님이 아십니다. 동장님 한테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고 했었는데 저도 바쁘고 했지만 알아보시고 어찌됐든 중방동도 부족하잖아요?
진열
류진열회계과장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남부동 짓고 있지만 중방동, 서부1동, 인구팽창에 비해서 청사들이 낙후가 많이 됐습니다. 남부동 짓고 나면 또 다른 청사 순위도 정하고 나갈건데.
박미옥위원
지금이라도 알아보시고 주인한테 알아보기도 했었거든요? 그건 좋은 기회거든요? 시청 부지도 뒤에 알아보시고 회계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남광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행정사회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6분 산회
행정
행정
‧사회위원회 출석위원 : 5인 - 위원장 남광락 - 부위원장 이경원 - 위 원 박순득 - 위 원 배향선 - 위 원 양재영
산업
산업
‧건설위원회 출석위원 : 7인 - 위원장 손병숙 - 부위원장 박병호 - 위 원 강수명 - 위 원 김봉희 - 위 원 박미옥 - 위 원 엄정애 - 위 원 이성희
무국
무국의회사
- 사 무 직 원 배진주 - 사 무 직 원 권도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