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이호귀 의원 발언

제290회 제차 제8대 290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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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2020년도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마지막 날은 종합 보충감사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을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내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고 나아가 구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요구하고 개선하게 함으로써 구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할 업무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잘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점 유념하시어 성실하고 바른 자세로 책임 있고 정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강남구정의 도약과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마음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출석 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8조의 3에 의거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행정국장께서 하시겠습니다. 그럼 행정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앉아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증인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위 선서인 행정국장 신동명 기획경제국장 김희주 뉴디자인국장 김희주 보건소장 양오승 정책홍보실장 이기호 감사담당관 홍경일 총무과장 이호현 주민자치과장 이수진 교육지원과장 이미화 재무과장 지영애 민원여권과장 홍명숙 기획예산과장 양미영 지역경제과장 이선형 일자리정책과장 서원희 세무관리과장 신호진 세무1과장 임경식 세무2과장 이규화 뉴디자인과장 공승호 스마트도시과장 윤종민 전산정보과장 정찬식 문화체육과장 김용만 관광진흥과장 김광수 보건행정과장 황관웅 위생과장 조규태 질병관리과장 권용태 건강관리과장 천선옥 의약과장 심한석 신사동장 고대영 논현1동장 조춘식 논현2동장 김갑용 압구정동장 이준택 청담동장 오현균 삼성1동장 최범진 삼성2동장 이명옥 대치1동장 최성애 대치2동장 황선옥 대치4동장 윤태조 역삼1동장 김태화 역삼2동장 윤두현 도곡1동장 오세백 도곡2동장 심덕보 개포1동장 김경찬 개포2동장 이용달 개포4동장 이진우 일원본동장 임영미 일원1동장 이희현 일원2동장 심미례 수서동장 옥미정 세곡동장 신연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병동 문화재단상임이사 김용운

박다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므로 선서를 하신 만큼 정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 위원장님!

이향숙위원

행정사무감사의 건에 관해서 의사진행 발언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대치2동 황선옥 동장님 좀 대신해서 우리 총무과장님 대신 하겠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이향숙위원

자료요청 제가 자료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다음 날짜에 참석자 명단 포함해서 방침서, 지출결의서를 준비 좀 해주시고요 제가 날짜는 정해 놨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선정기준 및 방침서, 회의록, 점수 주시고요. 그다음에 총무과입니다. 총무과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인사용역을 인사기준 조직인력 관리 방안해서 조직진단 연구용역 주신 게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연구 결과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우리 전해 주실까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서면으로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감사합니다. 잠시 감사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원활한 감사진행과 정확한 속기를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고자 하실 때 위원장에게 발언신청을 하여 발언 허가를 받으신 후에 발언하여 주시고 다음 질의 위원을 위하여 질의 시간이 길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먼저 그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행정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오후에는 총무과, 주민자치과,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1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신동명입니다. 강남구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박다미 위원장님,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부서장 및 동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고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조직 및 인력, 분장사무, 예산현황, 위원회 및 단체현황, 시설현황 등에 대하여는 업무보고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홍보실에서는 올해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미미위 강남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구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하고 국내의 코로나19 현황과 구민지원 대책 등을 알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대에 맞춰 해외에 홍보 방송을 제작하고 국내외의 다양한 채널과 SNS에 적극 홍보해 강남 브랜드 이미지 확산에 기여하였으며 구정 소식지 강남라이프를 웹진으로 제작해서 온라인과 모바일로 발행 영역을 확대하고 주민 참여 코너, 칼럼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언택트 시대를 맞아 홈페이지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40여개 홈페이지를 단계별로 통합해서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의 콘텐츠를 강화하여 효율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구정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에서는 기존의 관행적인 조직문화와 행정 시스템을 탈피하기 위해 미온적 소극 행정에 대한 중점 감사를 실시해서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나아가 부정부패 없는 청렴 강남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선례 답습적 환경순찰을 지양하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서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 고질 반복적인 불만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에서는 주민들이 찾고 싶고 직원들이 근무하고 싶은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청사 전체를 소독하고 방역하였으며, 구민회관 1층 로비 환경개선, 아카데미 교육장 전면보수 등을 추진해서 쾌적한 청사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인사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전 직원에게 사전공지를 통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성과 포인트 등 업무실적에 대한 보상을 하며 승진후보자 다면평가 그리고 정기전보 후 전 직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소통과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글로벌 체험연수 시행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국내 명소 탐방을 확대하고 신규 직원과 중간관리자 한마음 공동체 훈련을 추진하는 등 직원 간 소통과 협력을 통해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아쉽게도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였으나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었던 중국 자매도시와 위로 서안을 주고 받았고 올 여름 수해 피해를 입은 국내 자매도시에는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지속적인 교류확대 협의를 통해 국외 3개 도시와 국내 1개 도시의 자매결연 체결을 위한 준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는 올 한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주민 건강을 지키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친화적인 행정 공간을 조성해서 품격 있는 강남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코로나19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정기 소독 추진과 각종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고시원, 도시 민박업소 등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지원과 확진자 발생 시 즉각적인 주민 안내 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공직선거법과 관련 지침에 근거해서 공명정대하게 추진하였으며 사상 유례가 없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사건·사고 없이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친화적인 동청사 조성을 위해 세곡 복합문화센터 및 개포4 복합문화센터를 다양한 문화 체육시설과 주민소통 공간으로 건립하고 있으며 주민 스스로 지역 사회에 필요한 사업 주제를 선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 조성 사업을 추진해서 주민 간 소통과 협력의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는 노후한 학교시설과 온라인 학습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육 기자재를 지원하고 민·관·학이 함께 하는 혁신 교육지구 사업과 메이커스페이스 설치 등 청소년 창의, 인성 함량을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공교육 만족도를 높이는데 특히 기여하였습니다. 학생들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한 방역물품 및 방역소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구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학습 환경조성을 위해 민·관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강화하였으며 평생학습 유관기관과 단체를 지원하고 평생학습관 3개소와 롱런아카데미를 거점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강남 구립국제교육원은 올해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강좌를 온라인 화상강의로 개편하여 운영하였으며 초등학생을 위한 정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양질의 비대면 영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고 강남 인터넷 수능방송은 온라인 교육 수요가 증가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저소득층 학생 무료 수강지원, 온라인 언택트 고입·대입 입시 설명회 개최, 원격수업 학사 체제 운영에 따른 다양한 콘텐츠 제공 등 지자체 유일의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써 타 자치단체의 벤치마킹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재산관리 자료 현행화 그리고 구유재산 매각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재산관리로 구 소유재산의 가치와 효용성을 증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실효성 있는 계약원가 심사와 공동주택 계약원가 자문 서비스를 실시해서 예산 절감과 강남구 주민들의 아파트 관리비 절감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수의계약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서 수의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였으며 2019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회계 결산을 통해서 재정운영 실태와 운영 성과를 공개하여 재정운영의 환류와 투명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에서는 민원인에게 친절하고 신속하며 정확한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 직원 친절 교육과 미스터리 쇼퍼에 의한 현장 모니터링과 친절코칭을 통해 고품질 맞춤형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장시간 민원실 내에서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든 민원업무 대기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온라인 발권할 수 있는 스마트 민원대기 단축 시스템을 구축해서 민원대기 시간 제로화와 비대면 언택트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감사중지

10시2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책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홍보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안녕하십니까? 정책홍보실장 이기호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다미 위원장님과 이도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정책홍보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정책홍보실 코로나19 대응 상황과 주요업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정책홍보실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정책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책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께 질의라기보다도 지금 우리 청장님이 기자 출신이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이상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홍보팀이 안정이 안 되어서 이렇게 새로 영입을 해서 모셔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짧게 지금 그동안 업무를 하시면서 했던 그러니까 거의 다 계속사업이고 본위원이 알기는 몇 가지만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 어땠는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 참고로 하고 또 도울 수 있는 방향은 또 돕도록 하겠으니 말씀 한번 해봐 주시죠.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이향숙 위원장님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 기자 출신이시고 저도 기자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의 일반 보도와 관련된 눈이 높은 거는 사실이고요. 그런데 현재 제가 구청 홍보실에 들어와서 느낀 점은 기존의 관료적인 행정체계 시스템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효율성 차원에서 좀 이렇게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희 인원이 30명이 넘는데 웬만한 인터넷 언론사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산해내는 콘텐츠의 양은 굉장히 좀 소극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구민들이 이미 민간의 고급 콘텐츠에 익숙해져 있는 구민들에게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저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구민들에게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다양한 방법에 포인트를 잡으셔서 어떤 거라고 핵심적으로 말씀을, 지금 두루뭉술 말씀을 하셔서 어떤 면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일단 저희 보시면 주요 사업들은 글로벌 콘텐츠 사업이 있고요.

이향숙위원

그거는 계속사업이고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SNS와 관련된 여러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시도하려고 하는 것들은 뭐 아시겠지만 아카이브 구축사업, 그러니까 강남구와 관련된 기존의 지난 십수 년간 있었던 사진이나 영상 자료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걸 구축하는 사업이 있겠고. 그다음에 보이는 라디오라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고도 구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들을 지금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향숙위원

네, 됐습니다. 잘 알겠고요. 어쨌든 큰 비전을 가지시고 체계를 좀 잡아가 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제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저는 강남라이프TV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하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저희가 지난번보다 조금 개선되고 있는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 좀 설명을 먼저 부탁드립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강남라이프TV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기존의 외주에 용역을 줬던 사업을 올해 4월 1일부터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저희가 3억6,000 정도의 예산을 지급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봤을 때 제가 4.5명, 5명 정도가 와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는 지금 6명을 뽑아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방식들은 정말 관료화된 콘텐츠였어요. 저희가 처음에 왔을 때 영상 콘텐츠를 한번 보고 싶어서 홈페이지에서 찾아보려고 했더니 클릭을 3번, 4번을 해서 들어가야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왜 만들어서 이렇게 잘 숨겨놨느냐 제가 물어봤었던 적이 있었는데

현정

김현정위원

잠시만요, 그건 홈페이지상의 메뉴 구성 때문에 좀 딥하게 들어가 있어서 단계가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끄집어내는 작업부터해서 저희가 만드는 콘텐츠들이 기존에 관료적으로 그냥 찍어내듯이 의례적으로 만드는 콘텐츠가 아니라 구민들이 보고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좀 이렇게 새로운 시도가 느껴지는 콘텐츠들을 만들기 위해서 시도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잘 무난히 따라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직영 전환한 다음에 그러면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거죠?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그러니까 기존에 저희가 홈페이지 운영팀하고 그다음에 인터넷뉴스 영상팀이 합쳐서 현재 저희가 새로 채용한 임기제 시간제 직원이 1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저희가 운영, 와서 봤을 때 그 팀은 영상팀이 4.5명, 홈페이지팀은 저희가 봤을 때 많아야 2.5명, 3명 정도였을 겁니다. 대부분은 다른 구청이나 다른 기관 일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숫자를 18명으로 늘렸다는 것에 먼저 주목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인원들을 가지고 기존에 민선7기가 들어오기 전에 민선6기까지는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콘텐츠가 예를 들면 25개였습니다, 월. 모두 다 보도자료였어요. 저희는 지금 하루에도 많이 만들 때는 25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생산력이나 이런 점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금액으로 봤을 때는 아까 인건비 부분이 저희가 18명을 새로 채용하면서 늘어난 인건비가 한 7억3,00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홈페이지 용역 전체와 그다음에 인터넷뉴스 영상팀 운영 용역 전체를 합치면 10억3,000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상으로도 3억원의 절감효과가 있었고 또 고용안정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는 사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희가 종전에 이 명칭 자체를 강남인터넷방송을 쓰다가 강남라이프TV로 명칭을 변경하는 그 과정에서 그 사유자체가 인터넷방송국이라는 명칭이 방송국이 아님에도 방송국이라는 왜 호칭을 이런 걸 쓰느냐 이런 문제제기에서 출발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이 맞는지?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게 전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주요하게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현재는 지금 강남라이프TV로 명칭을 변경해서 사업도 진행하시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강남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현정

김현정위원

그런데 조례를 보면 여전히 인터넷방송국이 구청 안에 존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건 조례를 저희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정책홍보실장이 김현정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에 맞게 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거는 빨리 준비하셔서 조례 개정을 맞게 해주시고요 앞으로는 그런 것들은 함께 진행이 돼서 이런 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저희 인원도 늘고 예산도 많이 늘고 의욕 있게 지금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이런 콘텐츠의 양과 질에 비해서 저희가 이 확산 속도나 여러 주민들께서 이거 피부로 느끼기에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얼마만큼 홍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의아해 하거나 조금 의구심을 갖는 의원님들 다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좀 계속 고민하고 분발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홈페이지 방문자 수 같은 경우에는 민선6기 이전까지 저희가 분석할 때 월 15만명 정도였습니다. 현재는 30만명을 넘었고요 코로나사태 이후에는 아시다시피 200만을 넘은 사례도 있고 100만은 꾸준히 넘기고 있습니다. 방문자 수가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의 질이나 매력적인 면에서 부족한 점이 여전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의 인력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에 한계도 분명히 있고요. 또 관 조직이다 보니까 관 조직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제한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선거법부터 또 카피라이트 이런 여러 문제점들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SNS를 비롯해서 지금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고요 조심조심 이렇게 하나씩 돌다리 두드리는 심정으로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더불어서 강남라이프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주민들께서 이렇게 네이밍이 변경되고 저희 주제가 변경되고 사실 관에서 발행하는 웹진치고는 굉장히 퀄리티가 높다라는 평가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저도 한 달에 한 번 회의에 참석해서 편집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있는데 그런 평가들이 있는 반면 그런 게 존재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 것들 때문에 계속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것들은 저희가 SNS를 통해서 결국에는 확장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도 저희 예산편성할 때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겠지만 이렇게 고민해서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어렵게 만들고 있는 이런 콘텐츠들이 그런 식으로 잘 홍보될 수 있게 특히 강남라이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웹진으로 제작된 걸 SNS를 통해서 온라인 구독자들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이시고요 당연히 저희가 고민하고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강남라이프가 저희가 잡지형태로 바꾼 것들에 대해서 그 인근 자치구 내에서 여러 곳에서 저희한테 질의가 왔고요 실제로 아시겠지만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업체도 같이 같은 업체로 해서 따라할 정도로 반응이 좋은 건 사실입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입니다. 정책홍보실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라이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뉴스에서 강남라이프로 제호가 바뀌었는데 훨씬 친근감 있다는 평이 있지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금년도 강남라이프 제작부수는 월 5만부지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소요금액은 4억2,500만원 정도고?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한윤수위원

입찰참가 등록일은 1월 13일이었는데 계약은 그로부터 며칠 후에 했습니까?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잠시만이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약 15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제가 날짜까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윤수위원

계약기간은 연단위로 하지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계약체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2020년도 입찰참여 업체 수는 몇 개 업체였습니까?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3개 업체였습니다.

한윤수위원

그중에 더북컴퍼니가 됐지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선정기준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지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선정기준에 대해서 일단 저희 추진방향은 단순한 구정소식 전달에서 벗어나서 구민들의 일상생활, 전시·공연소식, 강남구청과 관련된 각종 소식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3개 업체가 나왔습니다마는 저희가 기존에 해 왔던 업체도 사실은 더북컴퍼니였고 저희가 기존 저희 방침이나 이런 걸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업체였던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서 같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한윤수위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이런 게 기준에 의해서 선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조금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렇지요? 배점이라든가 평가항목들이 쭉 있지요? 거기에 기준해서 선정하는 게 맞지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리고 연 11회 발행합니까?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연 12회 발행합니다.

한윤수위원

12회 발행합니까?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한윤수위원

담당팀장님 맞아요?

경아

이경아홍보팀장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매월 발행합니까?

경아

이경아홍보팀장

네.

한윤수위원

강남라이프에는 의회란이 있고 5분 발언이라든가 구정질문 이런 걸 다 싣게 되지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제작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제작기간은. 제작하는데 총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월 단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윤수위원

네, 월 단위로. 제작을 하는데 여기 보니까 기획을 하고 구성 디자인 그다음에 편집 회의, 발행 이렇게 들어가는데 약 한 달 정도 걸려요. 맞지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제작기간이 약 한 달 정도 걸리면 주민들이 받아보는 시간은 한 달 전이 아니라 약 두 달 전치를 받아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 기간이 굉장히 길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기획을 하는데 전월 마지막 주에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구성 디자인은 첫째에서 둘째 주, 약 2주간 걸려요. 그다음에 편집하는데 또 한 주 걸려요. 발행하는데 25일날 발행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너무 길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받아볼 때는 약 한 달 전이 아니라 한 달 전 이전 거를 받아본단 얘기예요, 소식을. 이걸 좀 짧게 가져서 발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한윤수위원님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내용이 굉장히 현실적이고 맞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실제 월간지나 주간지의 특성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내용과 관련해서는 토픽은 미리 정해놓지만 가급적이면 인쇄일 직전까지는 원고는 계속 수정을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최대한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월간지는 월 단위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시차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런 답변이라면 대단히 실망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지금 구성 디자인의 기간이 약 보름 정도 걸린단 말이에요, 2주간 걸려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1월 1일날부터 11월 14일까지 10월 자료를 수집을 한단 얘기지요. 그러면 이 기간에다 또 편집회의 하는데 한 주간이 걸려요. 그런데 편집하는데 한 주간 일주일 정도 걸릴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월간지이기 때문에 한 달 정도 걸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구성 디자인하는데 전월달 것 예를 들어서 11월 1일날에서 하면 10월달 것 내지는 9월달 것 기사를 모아서 그다음에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25일날 발행을 하는데 제가 11월 것 강남라이프를 봤어요. 11월이면 주민들은 11월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는데 내용은 9월달 거예요. 그렇지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9월달 것을 일반주민이 11월달에 보게 되면 이게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다는 얘기지요. 현실감이 너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은 이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답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한윤수위원님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충분히 더 좁힐 수 있는 여지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놓친 점을 인정하고요 앞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구성 디자인, 기사 작성, 자료 수집은 적어도 전월달 것이기 때문에 2주에서 1주일 정도는 충분히 앞당길 수 있다 그렇게 봐져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리고 편집회의도 한 주간에 걸쳐서 할 게 아니라 좀 앞당기면 일반주민이 훨씬 더 생동감 있는 기사 강남라이프를 많이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동의하시지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접수 처리현황인데요 399쪽 연번 12번에 보면 채용공고 지난 과거 내리지 말라는 민원이 있는데 지금 처리가 완료됐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안 내리고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정책홍보실장이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몇 번이었습니까?

전인수위원

연번 12번이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12번에 채용공고 지난 과거를 내리지 말아 달라.

전인수위원

네, 그 민원접수가 있었는데 처리완료 됐는데 지금은 안 내리고 있어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채용기간이 지나면 법으로 내리게 돼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법으로 내리게 돼 있어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전인수위원

그럼 여기 처리완료는 무슨 뜻이에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그러니까 이미 그 시점이 지났거나 답변이 완료가 된 시점을 말하는 겁니다.

전인수위원

그게 얼마나 법으로 돼 있습니까?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제가 기억으로는 잠시만이요. 2주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동으로 마감일이 되면 자동으로 내려가는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날짜를 정확하게 기억하지는 못합니다마는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전인수위원

주민들은 이 채용공고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강남구청에서 무엇을 채용하고 안하는지 이런 걸 계속 원하시고 있거든요. 이거 안 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채용에 대한 입찰에 대한 건 홈페이지에 보면 누적돼서 다 나와 있고요. 이거는 단순히 구청에 바란다는 민원에 대한 답변이기 때문에 민원이 종결 처리되면 자동으로 기간 지나면 내려지는 걸로, 내려지는 게 아니고 완료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보고 싶어 하는 옛날에 대한 채용공고는 홈페이지 입찰공고나 채용공고에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입찰공고가 아니고 채용공고예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채용공고도 공고란에 가면 들어갑니다. 외부에 채용을 하기 때문에요.

전인수위원

그러면 계속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이건 민원처리에 관한 거고요.

전인수위원

놔둘 수는 없고 자동으로 내려지는 거예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무슨 민원이든지 다 내려오는 겁니까? 기간 지나면.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아니 답변이 되면 그러니까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근거법을 대서 할 수 없다고 답변이 종결이 되면 종결되고 나면 그 처리시스템 상에서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완료처리가 돼 버립니다.

전인수위원

종결이 안 되면 계속 있고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네.

전인수위원

그러면 선별적으로 되겠네요. 종결이 안된 거는 계속 있고 종결된 거는 자동으로 내려오고 그게 한 2주 정도, 정확한 날짜는 모르신다고 그랬지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채용공고는 담당자가 지정기간까지 공개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주민들은 강남구청에서 무엇을 채용했는지 이런 걸 모르니까 내리지 말고 계속 놔뒀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에요. 그걸 바꿀 수는 없어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전인수위원님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정책홍보실 단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건 보다 상위 기관에서 결정을 해 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상위 기관이 어디입니까?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아니 위원님 질의에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접수에 대한 답변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강남구 전체에서 계약직 가급, 나급, 다급, 기간제근로자 다음에 계약직 그다음에 무기계약직을 채용을 하면 공원녹지과나 도로과나 많이 뽑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내리지 말고 놔두라는 건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를 할 때 공고가 된 상태에서 계속 누적이 되는 거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소트를 해서 찾아보는 시스템을 따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모르겠는데 그 자체는 계속 누적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책홍보실장이 답변할 내용은 아니라는 거지요.

전인수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강남구에서 이런 일자리 정책에 의해서 채용하고 있구나, 주민들이 알아야 나도 다음에 저 자리에 채용공고를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뭘 하는지 모르잖아요, 주민들은. 뭘 채용하는지 모르니까 이걸 내리지 말고 가능하면 놔달라는 거지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것 좀 참고해 주십시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강남구 홍보 리플릿 제작에 대해서 국어나 영어, 중국어판하고 아랍어판하고 그 비용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합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몇 쪽이지요?

문백한위원

90쪽입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기본적으로 아랍어판이 부수도 제일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굉장히 비싸질 수밖에 없는 것은 말 그대로 희소성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랍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번역 외주 맡기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고요 비용이 비싸도 저희가 감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수량이 많고 또 아랍어판은 수량이 적기 때문에 그 비용차이가 한 4배 차이가 난다는 겁니까?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발매부수가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어차피 그거는 별도의 비용이니까요. 이것을 번역하는 비용자체가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국어, 중국어,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시 손 본 정도였고 아랍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번에 신규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비용이 더 증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로 기억을 합니다. 후반기 임기가, 구청장님 임기가 시작이 되면서 7월 1일자로 문자가 발송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문자발송시간이 저녁 9시35분으로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거의 10시가 다 돼가는 시각에 이런 문자를 발송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실례라고 느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이도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시30분에 그 문자를 발송했는지를 지금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그 문자를 수신하는 시간은 환경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부러 9시30분 맞춰서 보낼리는 없습니다.

이도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강남구의회와 관련된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도 보면 저녁 밤 시간에 이 문자를 보냈다는 불만의 글들이 많이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웃 서초구에서는 오전에 구청장님께서 이런 문자를 발송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따라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그런 글들도 올라왔어요. 사실 저도 일단은 밤 9시35분에 받은 것 자체가 굉장히 불쾌했었는데 그 옆에 서초구에서는 그걸 오전에 이런 안내 문자를 보냈었다는 얘기를 듣고 실망스러웠었거든요. 이런 정도는 미리 계획을 하시고 아침에 일찍 보내셨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에 대해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사실은 일과시간 내에 보냈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보완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실장님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안전재난문자와 관련해서도 문자폭탄이 오는 수준이거든요. 저희가 어디를 갈 때마다 서초구에서도 오고 관악구에서도 오고 하다 못해 성남에서도 오고 이런 문자들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계속 쏟아지는 상황에서 구청의 문자만큼은 좀 정해진 시간에 제대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한테 들리는 이야기가 코로나 관련해서 확진자들을 발송을 해주는 게 주로 저녁시간에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선이라든지 뭐를 확인하고 싶어서 구청에 전화를 해보고 싶어도 이미 일과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로 불편하다는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해서도 확진자 내용이 있으면 일과시간 전에, 일과를 마치기 전에 문자를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여러 가지로 올 한 해도 수고는 많으셨는데요 유튜브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품격 강남 영상 크리에이터팀들한테 지원비가 계속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분들한테 현금을 주시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어떤 형태로 지원금이 지출이 되고 있는 건지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이도희위원님 질문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냥 제작비 형태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제작은 각자 개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러면 이 제작비를 만약에 지금 다섯 명이 590만원 정도를 받아갔으면 한 사람당 인당 120만원 정도를 받아가는 거잖아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이도희위원

그럼 그걸 받아서 그걸 알아서 제작을 하는 건가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그냥 알아서 제작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담당직원들하고

이도희위원

같이 제작을 하는 건가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논의를 해서 내용 방향을 정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찍어주는 것과 편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일단은 제작비가 지금 편당 한 70만원 가까이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팀이 있습니다. 개인이 제작하는 게 아니라 팀이 있다 보니까 팀별로 한 5명 정도가 기준이 돼서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정책홍보실의 문제점이 너무 관료적이다, 지나치게 관료적이라서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이런 영상 크리에이터들 같은 경우에도 자유롭게 놔두면 훨씬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이 나올 수 있는데 다들 톡톡 튀는 아이디어도 있으신 것 같고 재미있게 하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인데 이게 관료적인 관에서 이거를 개입을 하다 보니까 계속 미미위가 들어가야 되고 뭔가 들어가야 되는 포인트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내용이 너무 좀 지루하고 어떻게 보면 화면편집도 일반인들에 비해서 그 수준이 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에 비해서는 제가 봤을 때 조회수가 일반구정을 홍보하는 유튜브 보다는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콘텐츠를 좀 더 퀄리티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거를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알아서 혼자서 개인적으로 다양한 화면에서 다양한 기법으로 영상을 촬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더 좋은 결과물을 얻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좀 조정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료적인 면이 있다면 당연히 저희가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게 문제가 저희가 데스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와 의논되지 않은 콘텐츠들이 그냥 만들어진다는 것은 사실 언론체계나 이런 데서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선거법 같은 문제점부터 해서 영상을 제작하고 만드는데 저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도희위원

이거는 B급 콘텐츠를 일부러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퀄리티 자체가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내용에 비해서 그 화면의 질이라는 게 굉장히 떨어진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리고 옷도 꼭 미미위 강남이 써 있는 옷을 입는 분이 계시고 여러 가지로 좀 제약이 많다 너무 지나치게 관료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자생활을 하시다가 이렇게 행정관청에 오셔서 홍보업무를 총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고 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감사합니다.

김영권위원

정책홍보실에서 금년도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사업이 글로벌 콘텐츠를 제작해서 송출하는 사업입니다. 참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굉장히 어렵게 사업을 금년에 시행한 사업입니다. 지금 강남라이프 발행을 5만부를 발행하는데 연간 예산이 5억3,000입니다. 그다음에 홈페이지 소셜미디어 예산이 4억4,900이고요. 그런데 이 예산은 약 20억에 가까운 19억9,700만원이 소요된 예산입니다. 이거는 우리 강남브랜드를 제고하고 또 해외관광객 유치를 하겠다고 해서 약 23분짜리 45편을 제작해서 강남인사이더픽스라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40편이 제작이 돼가지고 36편이 방영이 되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 상당히 방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주로 볼거리라든가 우리 강남의 즐길 거리, 먹거리 등등 제작을 해서 송출을 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객이 얼마나 오는지 또 이 사업이 지금 앞으로 내년 1월까지 시행이 되는데 중간 모니터링을 제대로 해가지고 시청률이라든가 홍보 효과 등을 체킹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김영권 부의장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와 관련된 비용이 2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일단 정책홍보실 예산중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본적으로 방송의 퀄리티가 보장이 된다는 전제하에서 그 방송이 어느 매체를 통해서 얼마나 믿을 만한 공신력 있는 매체를 통해서 방송이 되느냐, 그다음에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보는 시간대에 방영이 되느냐 등을 분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CNA에서 방영되는 시간이 일요일 7시30분인데요. 저녁 오후 7시30분인데요. 이시간은 싱가포르 내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싱가포르 총리가 이 시간대를 두 번을 사서 긴급 내용을 방송한 바가 있고요. 또 이 CNA라는 방송자체가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김정은 위원장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을 때 방송을 주관했던 방송사입니다. 굉장히 신뢰성 있는 방송사고 케인TV로서 영향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런 방송사에 이런 프라임 시간대를 차지하고 있다는 건 굉장한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억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뭐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올해 부의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올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본다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재팬아워라는 방송을 29년째하고 있는데 사실 싱가포르하고 일본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가까워야 될 나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싱가포르 국민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나라 1위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가장 큰 배경을 저희가 재팬아워 29년간 방영했던 걸로 보고 있고요. 저희는 1년반이 되고 있는데 일부 도달률 같은 경우에는 재팬아워를 능가하는 것도 있고 현재 평균 시청률이 1.4% 정도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교양방송으로는 굉장한 신장세를 이루고 있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영권위원

예, 알겠고요. 이제 앞으로 이 사업이 내년 1월까지 약 2개월 10일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1회성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1회성이 되도 좋은데 이 사업이 효과가 미미하게 되면 정말 글자 그대로 낭비만 하는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강남라이프라든가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겠지만 글로벌 콘텐츠 사업, 강남인사이더픽스 사업에 대해서 좀 점검을 잘하시고 철저히 홍보가 잘돼서 이 사업이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다음에 감사자료 416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별사항 416쪽입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주간지와 월간지를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작년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월간지와 주간지가. 작년에는 약 이중 월간지와 주간지 개수는 똑같습니다, 작년과. 예산은 작년에 580만원이 들어갔는데 금년에는 540여만원이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주간조선이 작년에는 4개 부서가 봤는데 금년에는 1개 부서가 보고 그다음에 그 밑에 지역신문 현황에 보게 되면 전국매일이 있습니다. 전국매일이 다른 것은 모두가 작년과 부수가 똑같습니다. 구독료도 같고요. 다 같은데 단지 전국매일 이게 작년에는 구독료가 1만5,000원인데 금년에는 이것만 1,000원이 1만6,000원 인상이 됐습니다. 왜 그럽니까?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신문단가 같은 경우에, 김영권 부의장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문단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고요 신문사에서 자체적으로 단가를 정합니다. 그쪽에서 1,000원을 올린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부수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물론 신문사에서 단가를 정하겠죠. 뭐 인상을 시키겠죠. 우리 강남구에서 인상시켜 주지는 않았겠죠?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다른 모든 강남 등등 강남신문, 내일신문, 포스트 등등 모든 것은 다 작년과 똑같습니다. 부수도 똑같아요. 그런데 단지 전국매일만 작년에는 구독료가 1만5,000원인데 금년에는 1만6,000원으로 인상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챙겨보시고.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다음에 417쪽에 연달아 지역신문 세부 구독내역에 보시게 되면 바쁘셔서 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작년과 한 개도 다른 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지역신문 세부 구독내역, 각 과 그다음에 뭐 지역신문 모든 게 다 같다 이런 얘기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월간지라든가 주간지라든가 또 지역신문이라든가 아니면 그 지역신문의 구독내용라든가 이런 거를 금년 말이니까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부수라든가 또 그 신문사라든가 월간지라든가 주간지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얼마나 필요하고 이게 꼭 필요한 건지, 또 필요하면 이외에도 다른 월간지고 주간지고 첨부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내년에는 내실 있게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남구의회에서 의정활동을 알리기 위해서도 블로그, 트위트 많아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을 제가 자주 들어가 봅니다. 그러면 홍보하는 것에 관심은 없고 그 뒷글 달린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오히려 그리로 쏠릴 수가 있거든요. 홍보실장이라는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은 홍보도 중요하지만 비토의 글 같은 거는 차단하고 또 거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러한 것의 대안이나 뭐 어떠한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이향숙 위원장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SNS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저희가 회원이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답변이나 그 반응, 피드백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하신 걸로 이해를 했는데 당연한 말씀이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소통 자체를 막을 수는 없고요 그건 이제 관리를 하되 더 자주 관리를 해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니까 어떤 비토의 글에 대해서 대꾸를 하는 것보다 또 다른 글을 넣어가지고 또 다른 홍보를 하고 끊임없이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일반사람들은 그것보다는 강남구에서 예를 들어서 확진자 하면 나쁜 글이 막 올라오고 결론은 항상 이거야, 서초구청과 비교된다. 강남구청 무뇌냐, 이런 거에 더 재미가 있고 쏠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덮으려면 계속 지속적으로 바꿔서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가능하실지요?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저희가 더 자주 들여다보고 더 자주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향숙위원

전담하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돼요? 지금.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일단은 인스타그램 한 명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한 명이지요. 하여튼 지속적인 관리 좀 부탁합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정책홍보실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많이 의견들이 나왔는데요 계속해서 정책홍보실의 예산이 2018년도부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에 반해서 어떠한 사업의 효과라든가 실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고 인력도 사실 12명에서 저희가 지금 33명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홈페이지 운영 제작 관리부터 저희가 현재 다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40개 가까이 분산됐던 홈페이지를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자랑 같지만 지금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금성 재난지원금을 한꺼번에 계산을 해준다거나 태블릿으로 사인을 한다거나 온라인으로 사전에 민원발급을 신청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전국에서 저희가 다 처음으로 시도를 했었고 굉장히 성공적이고 호평이 있었던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 구청장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미미위 브리핑 같은 경우에도 거의 뭐 편당 평균 시청률이 지금 7,000회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1만회 이상이 47번인가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현재 읽고 호응해주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네, 예산이 늘어난 만큼 우리 강남구청에 홍보가 잘돼서 표면적으로다 사업이라든가 실효성에 있어서 계속 좋아지는 부분이 또 있는 반면에 그러면 기존에 했던 방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좀 자르는 부분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는 건의 하나 드리면 지금 미미위 온라인 간편 출입장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 한 가지가 들어온 게 뭐냐면 코로나가 혹시라도 발생을 했을 때 추적을 해서 누가 걸렸는지 그 부분들을 다 검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정확하게 신원이라든가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기입을 안 해도 이게 통과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강제할 수는 없거든요. 전화번호나 이런 거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CCTV나 여러 가지 기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홍보실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까 문자 발송 시간을 모른다고 하셨었거든요. 이거는 실장님으로서 모르실 수가 없는 사항인 것 같은데 이거를 모르셨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그러니까 제가 7월 1일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그 답변드리고 난 이후에 생각해 보니까 그날 오후에 늦게 보낸 게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모든 것을 컨트롤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 같은 것도 실장님께서 정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구청장과 구민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문자들은 사실 구청장님 개인 핸드폰으로, 핸드폰 번호로 보내도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구민들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핸드폰으로 민원을 보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사항 관련해서는 한번 내부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한번 추진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호

이기호정책홍보실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정책홍보실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명의로 문자 발송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책홍보실 실장님께서 30명의 인원이면 거의 언론사 수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언론사 수장이 어떤 신념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홍보의 방향성도 크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구에서 업체를 선정하시면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업체를 선정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택할 것인지 평소 숙지가 돼 있어야 될 것인데 한윤수위원님께서 업체 선정기준을 질의하셨을 때 잘 맞아서라는 답변보다는 신념이 담긴 구체적인 답변을 앞으로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책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홍경일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20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2020년도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올 한 해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강남구 인권 기본 조례도 내년에 다시 상정해서 재정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강남구 인권증진자문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사실 이렇게 인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면서 기본적인 인권조차 강남구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고요. 사실 지금 청장님께서 코로나 동선을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지 않는 것도 개인정보보호 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표명을 하시고 있는데 사실 얼마나 개인정보가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강남구청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으면 이런 기사가 나온 거 알고 계시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알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강남구청 쓰레기장에서 개인정보가 가득한 그런 공문서들이 무더기로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언론에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감사담당관님, 지금 감사를 진행 중이신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지금 현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어디까지 조사가 됐나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거기에 문서가 나왔다는 것을 알고 저희가 수거를,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문서를 수거해 왔습니다. 수거해 온 문서의 유출경위 그리고 어떻게 보관되어 있었는가를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진행 중이신 것 같은데 진행된 것의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여기에서 공개는 불가하신 건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지금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고 개인정보위원회에서도 여기 나와서 일부 조사를 해서 지금 끝낸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문서는 문화체육과 서류와 세무2과 양도소득세 관련 서류가 그쪽으로 반출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경위나 제반사항을 지금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엄중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구청 입장에서도, 당연히 집행부 입장에서도 그런 것이겠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당연히 그것은 엄중하고 또한 중요한 사항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게 독립된 기관인 건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국무총리 산하에 독립된 위원회입니다.

이도희위원

여기에서 조사를 해서 어디까지 이게 권고사항으로 나오는 건지 아니면 처벌이 나오는 건지 어떻게 되는 건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것은 조사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내부에서도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조사를 끝내고 약한 두 달 이상 소요될 거라는 말을 하고 복귀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이도희위원

두 달 후 정도이면 결과가 나온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한 두 달 이상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사실 이게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는,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무더기로 유출이 되는지, 일상감사를 하신다고 분명히 저희한테 보고를 하셨었는데 이런 일이 생긴 것을 막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금방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기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어디인가는 좀 이게 여러 부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현재는 조사가 진행 중에 있지만 현재 상황을 말씀드린다면 개인정보가 지금 점점 모든 행정이 전산화가 이루어지면서 전산과 출력물에 관한 정보가 지금 전산정보과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여기에 대한 보안사항은 각종 시설이나 이런 총체적인 보안사항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문서의 관리, 반출, 기록물 보관 등은 민원여권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이것은 관리는 하고 있지만 그것을 관리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기타 여기에 대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것은 좀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반 사항을 검토해서 최적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행정국장님께 그러면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개인정보 관련된 업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모든 것들이 다 문서관리, 전산관리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거 하나로 보면 그냥 이것은 개인정보 관리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컨트롤타워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행정국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위원회 같이 개인정보위원회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데는 사실은 전산작업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전산정보과 통신팀에서 지금 했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강남구에 대한 그런 일반적인 보안이나 안전관계에 대한 총괄은 또 청사관리를 방호하기 때문에 총무과에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서류에 대한 총괄관리는 민원여권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매체 자체가 개인정보가 전산망을 타고 나가는지 아니면 일반 민원서류로 나가는지 거기에 따라 조금씩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업무자체가 지금 민원여권과에서는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관할하게 되어 있고요 개인정보위원회는 또 저쪽 전산정보과로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좀 분할되어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저희한테 행감 자료에도 보면 무슨 위원회 이름, 위원회 명단을 달라고 그러면 가운데 글자는 동그라미로 해 가지고 개인정보라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려놓고 저희에게 명단을 제대로 주지도 않으시면서 개인정보가 이게 통째로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그대로 유출됐다는 것은 정말로 모순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실 거고 어떻게 향후 대책이 있으신지, 내부적으로 어떤 의견이 오고가고 있는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 우리가 통상적으로 개인정보가 지금 이쪽에 재활용선별장까지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대한 관리 소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사는 하고 있지만 사실 의외로 그것이 세무과 같은 경우는 단순실수로 지금 그게 나가고 있는데 그런 단순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에 조사를 해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잖아요? 변호사들하고도 이게 상담을 해 보신 건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지금 그것은 법적인 해석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나 기타의 많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런 제반 사항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조사 끝나면 별개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코로나 관련해서도 동선을 공개해 달라는 주민들의 정말 끊임없는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 구청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을 보면 끊임없이 동선 공개를 요구하는 민원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도 개인정보보호고 이러 저러한 이유들을 대면서 구청장님은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실은 이렇게 참담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보여주기식 행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를 하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 질의를 드릴게요. “경찰 공문서 강남구청 쓰레기장에서 발견” 아시아뉴스통신에서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심도 깊게 논의를 해봐야 되는 과정이지만 참 어려운 것이 보도가 한 군데에서밖에 안 나왔어요. 행정국장님, 보도가 한 군데에서 나온 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아뉴스통신이라는 인터넷판인데요 사실 그 기자가 저희 강남구청에 사실 거의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시시콜콜 구석구석을 다니고 있습니다. 일전에는 뒤에 보면 저희들이 큰 건물이고 사람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는 항상 배출이 되는 거고요. 이 건도 어떻게 보면 해당부서에서 세무2과 건 같은 경우는 세무과에서 파쇄기로 문서를 파쇄하기 위해서 옆에 놔뒀는데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그게 파기 물건인 줄 알고 그쪽 쓰레기 창고로 옮겨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게 완전히 공개된 상태는 아니었고요 쓰레기 하치물 청소하는, 분류하는데 놓여있는 것을 기자가 들어가가지고 그것을 촬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하고 저희하고도 약간의 관점의 차이는 좀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해명의 아니면 소명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게 아니고 혹시라도 이게 관련이 커질까봐 언론 통제를 구청에서 직접 관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지금 저희 요즘 같은 세상에 언론통제는 사실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한 개만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허주연위원님께서는 왜 다른 데서도 나오지 않았냐고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주연

허주연위원

심각성이 크니까.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예, 심각성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들도 개인정보위원회하고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완전히 유출이 돼 가지고 관공서를 벗어나서 외부에서 가끔가다 보면 쓰레기차에서 쓰레기더미가 떨어졌는데 거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돼 가지고 사람들이 가져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저희 관공서 내 관리 하에 있는 쓰레기처리센터, 센터라고 해야 되나, 처리하는 그런 장소에 그게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바깥에는 지금 원래는 폐쇄가 되어 있었는데 그 시간에 선별을 하기 위해서 열려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선별하는 사람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기자가 들어가 가지고 인터넷 기자가 들어가서 촬영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럼 각 부서에서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한 곳에 모아서 폐기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부서에서 폐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서에서 폐기하려고 파쇄기 옆에 놔둔 더미를 각 과에 보면 쓰레기 치우는 아주머니들이 계시거든요. 그 분들이 이게 그냥 일반문서인줄 알고 가지고 나가셨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지금 세무과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신문에 나온 것은 문화체육과가 지금 찍혀 나왔어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문화체육과 것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업소에 대한 처분관계로 인해 가지고 경찰하고 문서가 오고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 같이 쓸려나간 그런 것 같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럼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지금 과장도 말씀하셨지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조사를 했고 저희도 자체 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결과가 한 두 달 정도 걸리고요. 그 결과 나오는 것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자체 조사 결과를 보는데 우선은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직원들에 대해서 특히 팀장이나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것은 결과가 나오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또 소명할 부분이 있으면 소명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각 부서에 지시하셔가지고 정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그리고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총 몇 번을 올리신 거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이번 것이 세 번째 상정입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세 번째 상정이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주연

허주연위원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떻게 됐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첫 번째 작년 11월 2차정례회 때 상정해서 그것은 부결이 됐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부결됐고요. 부결된 것이 2019년 11월 4일날 올라온 건데 제출일자가, 이번에 2020년 11월 5일날 올라온 것이 또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주요내용을 빼고 총칙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내용이 다 똑같아요. 이 부결된 내용을 다시 1년 후에 올리신 이유가 뭡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 정례회 때 올렸던 것이 법령사항 때문에 부결이 돼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2차 상정을 금년 4월에 했는데 그게 또 부결이 돼서 그때 여러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들어본 것과 저희 현실을 반영을 해서 지금 3차를 상정을 드렸는데 여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에 올렸던 것과의 차이는 근무형태의 비상근으로 하지만 회의나 근무시간 그리고 이것을 권익위에서 하는 기준에 맞춰서 다시 상정을 하게 됐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조례안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고 4조 옴부즈만의 관계 이 세 줄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이 세 줄을 뺀 거죠, 4조를. 2019년도에는 옴부즈만의 관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 조례를 뺐어요. 이번에 올라온 것은 뺐고 지금 2조2항, 2조3항 행정기관 등 이 두 군데만 늘어난 거예요. 나머지 다 똑같아요. 철자 하나 다 똑같은데 이런 식으로 올린다는 것은 자꾸 의회를 무시하는 경우라고 생각이 드는데 향후에도 감사담당관 말고 행정국장님, 아마 조례가 부결되면 아마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가 또 있을 거예요. 그럼 똑같은 부결된 조례안을 가지고 또 올린다는 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행정국장이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목표로 하는 구정목표가 있고요 그 산하에 보면 여러 가지 개별적인 정책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옴부즈만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조례를 올린 거고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부결됐지만 설명이나 아니면 거기서 놓친 부분에 대한 보충적인 것이 부족해서 또 부결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올린 거고 저희들이 부결돼 가지고 다시 올라간 경우는 그렇게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제가 두 번째 올라와서 부결된 내용이 조금만 더 손을 보면 괜찮을 것 같았었는데 첫 번째 부결된 것을 바로 그냥 똑같이 내용이 올라오니 주요내용, 주요내용만 고쳐 썼어요, 보니까 안의 내용은 다 똑같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로 노력을 많이 해 주셔 가지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구의회에서만 이렇게 매일 부결됐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노력을 하셔가지고 통과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두 번째 상정했던 것이 여기에 지금 이것이 법령제정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법규에 너무 경직되게 맞추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가 돼서 권익위에서도 이것을 일정부분 충분하다 그래서 다시 예산이나 제반사항을 검토를 해서 첫 번째 안을 좀 회의나 이런 운영하는 방법을 개정을 해서 다시 상정을 드렸는데 이것은 다시 할 때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행정국장님, 감사담당관님, 지금 이도희위원님, 허주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어쨌든 언론에 이렇게 기사가 나간 이상 저희가 경각심을 가지고 부서에 공문 보내시고 철저하게 저희가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떠한 핑계도 강남구민들께 통하지 않을 문제이거든요.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감사대상, 감사실적, 조치결과 102쪽을 보시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표기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기관 감사대상과 감사실적 조치 결과인데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감사는 먼저 민간위탁을 시행하고 있는, 관리감독 하고 있는 그 부서에서 먼저 그것을 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도출되고 운영되는 그런 사항을 우리가 그 부서의 감사나 다른 사항을 감사를 할 때 그런 감사를 하고 2차적으로 민간위탁을 직접 감사를 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간위탁 기관에서 비위가 발생이 되면 저희가 직접 조사를 합니다, 구체적인 특정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현정

김현정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각 부서에서 운영실태 점검도 해야 되고 성과평가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준수가 되지 않고 있다면 어쨌든 이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저희 지금 강남구 민간위탁 조례를 보더라도 근거가 있고 그렇다고 보여지는데 이걸 그냥 현실적으로는 관리부서에만 이런 것들을 맡겨서 지금 이런 것이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부족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 부서에서 민간위탁 기관을 관리하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부실하다고 하면 구체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계획을 반영해서 감사는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최근에 감사실에서는 민간위탁 감사 언제 하셨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민간위탁시설 감사는 직접 감사는

현정

김현정위원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전혀 실시한 것이 없는 건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 사이에는 없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민간위탁을 전체로 감사하는 것은 먼저 그 부서를 한번 확인을 하고 그것은 한번 계획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옴부즈만 조례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도 각 부서에만 이렇게 맡길 것이 아니라 분명히 저희가 감사담당관실에서 관여해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부서별로 장기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감사계획을 만드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행정국장님 추가답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김현정위원님께서 이렇게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 아마 저희들이 감사계획에 연도마다 연초에 감사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감사량이 많다 보니까 일부에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스팟 체크나 샘플링으로라도 하는 걸로 그리고 이슈화 되었을 때 그 위탁기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전혀 해당사항이 없고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건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납세자 보호관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지금 현재 어떻게 좋아지고 있는지 감사담당관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납세자 보호관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시작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각 기관에 운영 실적이 좀 미진합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강남구에서는 상당히 좀 가시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먼저 세무

현정

김현정위원

잠시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가시적인 효과를 거둔다고 지금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글쎄요 이거 지금 1년 동안 운영 실적이 0이었잖아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뭐 이게 아무리 새로운 제도라고 하더라도 이게 뭐 홍보가 부족했던지 아니면 뭔가 이런 부서하고 체계 자체가 좀 이원화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는지 어쨌든 보면 추진실적이 0이었다가 지금 고충민원 해결 3건 했다고 지금 여기 나와 있어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보시면 이것도 처리 불가한 걸로 통보했고 이런 식으로 지금 3건이 있는데 6∼7월에 이렇게 3건 해결하신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걸 그렇게 평가하신다니 조금 의회하고 생각이 다른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민원은 총 4건을 처리를 하고 고충민원 3건을 처리를 했는데 그 와중에 이런 고충민원 세 번째에 있는 그런 민원사항 같은 경우는 처리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게 관련 법규도 없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모두가 등기소나 세무서나 여기 구청에서 이게 내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애매한 거. 그렇지만 이 분은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심도 있게 건수보다도 이런 걸 심도 있게 처리를 해서 이게 사실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우수 사례로 꼽힐 정도였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133쪽에 기타사항에 보면 장기 미집행 압류자료 같은 것은 사실 우리가 기획업무로써 추진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공력을 들인 사항입니다. 이게 약한 507명의 이 사람들이 다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이것을 법령적으로 정비해 주는 건데,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앞으로 더 분발을 해서 이게 더 활성화가 되고 주민들의 권익 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저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납세자보호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듯이 구청장이 이 납세자보호관을 감사담당관에 두고 이 보호관의 업무를 이쪽에서 보좌하기 위해서 보호담당자를 감사담당관실에 둔 거잖아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어쨌든 운영상에 어떤 그런 책임이 있는 부서로서 글쎄요 의회가 생각하는 것처럼 뭔가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고는 보여져서 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걸 제도를 운영하는 소관 부서에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책임 있는 운영을 좀 해주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더 분발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향후에 저희가 납세자 보호관 추진 실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룰 때는 이런 논의가 아닌 다른 좋은 얘기들이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분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앞전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그 옴부즈만 제도와 또 여기 책자를 보니까 구민감사관 제도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의 차이점이라기보다 목적이 뭘까요? 이렇게 설치한 이 옴부즈만 제도 그다음에 구민감사관 제도 목적이 뭘까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민감사관과 옴부즈만의 활동 방법과 목적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중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구민감사관은 그 기능이 제보, 건의, 감시, 평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범위가 좀 축소, 작은 영역을 지금 한정된 영역을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사실 운영을 하는 게 주로 전문이나 이런 파트별로 아니면 생활 불편 이런 거 할 때 파트, 파트 지원해서 구민감사관이 활동하고 계시고 그러는데 옴부즈만은 직접적인 조사권과 우리 집행부에 대한 시정권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더 권한을 거의 감사담당관과 같은 이런 기능을 수행을 하는데 좀 더 법률적인 거라기보다는 사실적인 측면을 좀 더 많이 반영을 해서 즉, 사실적인 면이 가미가 된다, 많이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폭넓게 민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좀 활동 폭이 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차이점은 잘 들었고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둘 다 어쨌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고 그다음에 우리 투명성이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만든 둘 다의 제도입니다. 맞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결국은 그럼 큰 그림으로 가자면 그러면 옴부즈만은 별도로 친다 하더라도 구민감사관에 대해서 보면 그 규정 사항을 한번 봤어요. 거기 보면 임원의 선임, 전문가들로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렇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이향숙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책자에 보면 건축이 주로 많고 그다음에 그 뒤에 물론 무직이나 이걸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주부여도 어떤 전문인의 주부였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자영업은 어떤 자영업인지도 모르겠는 이런 불투명한 전문인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민감사관 제도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는 분으로 선임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일단 간단하게 이 과정을 좀 알려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감사관을 38명을 지금 그 구성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토목·건축·전기·조명·조경·복지·교육 이렇게 폭넓게 넣었는데 이것을 일반 주민도 각 동에 추천을 받아서 집어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순수한 행정객체의 의견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그

이향숙위원

네, 잘 알겠고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분들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향숙위원

지금 작년 지난번의 활동 내역, 그다음에 올해도 주신 활동 내역을 보면 토목이나 건축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규정 사항에 보면 건축·토목·건설·세무·환경·의료·전산 분야 모든 전문분야가 들어가 있어서 구정 활동의 투명성이고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하는지를 감시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영입해서 정말 공정하게 일을 하고 있는지 감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하나도 제대로 규정에 대해서 입각까지 하면서 잘 안 이루어지는데 이것에 대해서 정말 이게 이 자체가 있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어떤 것을 걱정을 하시는지는 저희가 잘,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옴부즈만과 이것이 좀 수평 비교하기에는 좀 약간 비약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올해에는 먼저 사정 말씀을 드리면 코로나 관련을 해서 올해 상반기는 우리 감사과에서도 거의 감사활동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구민감사관이 전문영역인 분들만 활동을 하게 된 게 축소된 상황에서도 감사를 할 때 우리가 전문영역에 좀 자문도 받고 그분들의 객관적인 눈을 좀 우리가 빌리고자 전문영역들이 했지 이것이 평상시 같았으면 여기 일반적인 일반분야의 그리고 좀 폭넓은 분야에 많은 구민감사관들이 활동을 했을 것입니다.

이향숙위원

본위원이 올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에 구민감사 관련에 대해서 활동 내역을 뽑아봤습니다. 다른 게 없더라고요. 순 건축에 대해서만 치중이 되어 있고 여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감사의 기능을 얻어서 우리가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는데 거기에 맞지 않게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쳤는데 이게 올해 활동이 좀 미비하다 하더라도 지난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다 거기만 치중이 되어 있어요. 이런 규정에 대해서 잘 집행도 못하시면서 자꾸만 사업을 벌이는 것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위원을 뽑아서 제대로 감사하게 하고 제대로 투명성을 밝히고 이런 일이 중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위원들조차도 잘 활용을 하셔서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싶은 거는 이 감사위원을 어떤 식으로 선임을 했는지 알고 싶다는 겁니다. 왜 꼭 그렇게 건축가에 한했으며, 물론 이제 이해는 됐어요. 각 동마다 주부들도 의견도 있을 거다. 그분들은 그냥 하소연해서 그걸 담아낼 뿐이지 감사역할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각 주위에 그 동마다 있는 세무사나 토목사나 이런 분들이 또 의료업계, 전산, 다양한 분들의 능력을 가지신 분들 전문가들이 와서 이렇게 투명성이 있는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게 목적이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왜 안 되어 있는지 몰라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짧게 좀 답을 해주십시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감사의 기법사항하고도 연결이 되는 사항인데 토목·건축 이런 분야가 정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굉장히 감사과에서도 애로사항을 겪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향숙위원

그러면 강남구는 그것밖에 일이 없습니까? 건축밖에 안 돼, 민원이 없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아, 그것은

이향숙위원

다 있잖아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우리가 감사를 할 때 그분들의 전문적인 지식을 자문을 하고자 그분들이 많이 동원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반분야에 있어서는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자문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하는데 아무래도 일반적인 분야에서는 좀 그런 게 적은 게 사실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인정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 일반분야에도 자기 전문을 가진 일반분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부라고 해서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주부의 말씀도 들어야 되죠. 대표적으로는 듣지만 감사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된 전문가, 업자, 전문인이 와서 제대로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해되셨고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런 분야에 전문위원이 필요하다면 한번 해서

이향숙위원

그것 좀 수정해서 자문을 따로 가서 받을 바에는 이런 분들은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감사실장 얼마나 능력이 많으십니까? 가서 받아오면 돼요. 그게 아니라 이 자체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자는 얘기죠. 이해됐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지난번에 7월에 “후원물품 직원들 사용” 이거 혹시 기사 읽으셨나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읽었습니다.

이향숙위원

이거는 어떻게 우리 감사실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후원금품에 관해서는 저희가 그것이 이게 일부 재단에서 복지재단에서 직원들이 사용한 그런 것은 저희들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다가 중단했던 게 그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수사가 이루어지는 서울시나 외부 기관에서 그것을 감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감사해서도 우리가 당초에 처음에 파악했던 그런 범위를 넘어서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저희가 어쨌든 간에 지금 진행 중이지만 그것은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는 다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셨나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 부서에 이런 후원금품을, 물품을 할 때에는 거기 규정에 맞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한번 그 사건 난 데를 또 한 번 민원이 생겨서 또 확인했을 때는 적정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이런 거는 책자에 싣지 않으십니까? 여기 보니까 뭐 계류 중 뭐 여러 가지 있던데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싣지 않으십니까? 조사현황, 제보.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 제보

이향숙위원

비위 관련 통보.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건 조사사항이고 현재 외부기관에서 현재 수사를 하고 있어서

이향숙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보다 더 늦게, 아니 우리가 더 늦게 안 겁니까? 이 수사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이향숙위원

하고 있는데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분이 계속 외부기관에다가 수사 요청을 하고 그래서 그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을. 그래서 여기에다는 그런 사항은 없어서 항목이 없어서 저희가 넣지 않았습니다.

이향숙위원

항목이 없어서 넣지 않았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이향숙위원

그렇습니다. 이 감사는 우리가 어떤 감사가 이루어지고, 어떤 게 계류 중이란 것도 위원들이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하나도 놓치시지 말고 기입할 수 있는 건 칸이 없으면 칸을 만들면 되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이향숙위원

그것도 우리 위원들한테 상세하게 보고를 해서 이런 거는 지금 아직 계속 수사 중이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한 가지 넣을 수 있는 칸을 만들어서 그것도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순균C에게 바란다라는 민원이 우리 홈페이지로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구청에 민원, 홈페이지에 민원이 올라오잖아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순균C에게 바란다 어쩌고 저쩌고 하게 되면 각 부서에 이렇게 뿌려집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감사에서 담당합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감사과에서 각 소관 부서로 분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분류되는 거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이향숙위원

그러면 어떤 거는 분류가 된 거가 있는가 하면 정말 이 동에 답답한 민원인이 여러 번 이렇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도 이거에 관한 책자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런 거죠? 어떤 식으로 뿌려지는 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치2동에 민원인이 이렇게 많이 구청장에게 바란다하고 민원을 넣었습니다. 물론 이제 대치2동에 관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도 민원을 넣겠죠. 그래서 이렇게 종이를 보면 너무 답답한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우리 감사실에서는 주민센터에 가든지 뿌려주든지 아니면 대치2동에다가 하든지 해서 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아무 데도 없다라는 게 아쉬워요. 그래서 혹시 내가 빠진 거 있는지 어디에 넣었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순균C에게 바란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제 그런 민원을 여기에 감사에서 그 내역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요구를 하셔가지고 저희가 했는데 이것은 각 부서마다 이것을 그 내용을 했기 때문에 그 부서에 그게 아마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이향숙위원

그런데 우리 이건 국장께서 대답을 해 주셔야 해요. 그 민원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려고 주민자치과에서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 책자에 나와야 됩니다. 없어요. 그럼 대치2동도 관련이니까 대치2동 책자를 찾아봤어요. 그 민원이 없어요. 그러면 이게 하나의 실례지 정말 아픈 사람, 내가 답답해서 올린 사람, 나는 그래도 위원이니까 내 지역이니까 그걸 이해를 하지만 수없는 사람이 이렇게 걸러주고 흐려지고 이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어떤 경우에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홈페이지에 보면 그 구청장에게 바란다가 있고요 그 홈페이지에 뜨는 구청장에 바란다 민원은 인터넷 전산망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기재를 하면 감사과에서 해당 부서로

이향숙위원

뿌려지죠?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분류를 하는 거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건 아마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여러 명이 민원서류를 만들어서 문서화 된 서류를 제출했을 겁니다.

이향숙위원

아니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그럼 어디다 제출

이향숙위원

홈페이지에다가 올렸대요. 그래서 답이 주민자치과 홍 누구 누구로부터 답신도 왔어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그렇겠죠.

이향숙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에 있어야 되잖아요, 없습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아니 주민자치과가 없다는 거는 지금 보고 자료에 없다는 거죠? 행감 자료에 없다는 거 말씀을

이향숙위원

네, 그런데 보고 자료에 없어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행감 자료에 행감 목록에 위원님들이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저희들한테 행감 자료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이향숙위원

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그 내용 안에는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없으니까 빠진 게 아닐까요?

이향숙위원

그러면 여기 이 책이나 주민자치나 계속 그 민원에 대해서는 뒷장에 블라블라블라 하고 달려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빠졌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 가서 이 사람들은 하소연을 하고 어디 가서 답변만, 피상적인 답변만 받았지 어디 가서 이것을 해소할 만한 장소는 어디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사과 실장님께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실례지 이것뿐만 아니라 이 가슴 답답함, 우리는 구의원이어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왔으니까 다행이지만 이거를 모르고 힘이 없는 주민들은 어디 가서 하소연 하느냐고요. 하소연 해봤자 어디에 근거도 없고 날라가 버린다면 이거는 어디 가서 우리가 이게 감사를 제대로 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는 거죠. 이게 아마 실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장님, 국장님 제가 다 찾아봤어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아니 제가 지금 홈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답변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이 홈페이지 답변으로는 부족하고, 그렇죠?

이향숙위원

자료, 아니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주민자치과에 답변했을 거 아닙니까?

이향숙위원

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홈페이지 답변은, 홈페이지에 실리게 되어 있고요.

이향숙위원

받은 것 안 받은 걸 떠나서 이 책자에 없더라는 거죠. 주민자치과에도 이런 내용이 없었고 대치2동도 없었고 감사에도 없었고, 왜 없냐라는 거죠?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아니 지금 순균C에게 바란다하고 좀 다른 내용인데 좀 잘못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순균C에게 바란다는 접수 민원하고 요기 있는 홈페이지 상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내용 자체가 다르고요. 위원님들이 행정, 이번에 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할 때 그 홈페이지에 있는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대한 내용은 안 하셨어요. 그냥 물론 총괄 건수는 요구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내용 자체에 대한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가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향숙위원

아니 내용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여기 보면 뒤에 있었잖아요. 각 부서마다 그 순균C에게 바란다 민원사항 이런 게 보면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아니 아니 지금 뭘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순균C에게 바란다는 뭐냐면 각 동사무소나 구청 1층에 가면 이렇게 순균C에게 바란다는 그런 민원을 제출할 수 있는 조그마한 함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함에 들어온 내용에 대한 게 토털해서 순균C에게 바란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이향숙위원

홈페이지에 들어온 거는 그럼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그건 또 다른 거죠. 홈페이지에 들어있는 건 당연히 구청장에게 바란다로 해서 홈페이지 내용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섞어서 말씀하시니까 답변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이향숙위원

없어.

현정

김현정위원

감사담당관 자료 108쪽에 민원처리 결과에 내용이 없다는 말씀이시니까 두 분이 서로 말씀하시는 게 내용 자체가 달라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달라요, 그건 제가 볼 때는. 지금 순균C에게 바란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이향숙위원

감사실에서는 모든 민원이 접수되어서 뿌려지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자꾸만 시간이 가니까요. 감사담당관께서도 앞으로 하나도 아프다 그러는 그런 민원들은 좀 처리를 잘 해서 확실한 답변도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서면질문도 한번 했었어요. 그거에 대한 자료 가져오라고 했더니 보고가 구두로 된 건 서류를 줄 수 없다 그렇게 말씀 하셨어요. 그렇죠? 제가 이러한 민원에 대해서 서면질문 한 번 했었잖아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이향숙위원

그렇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이향숙위원

서면을 어떻게 했는지? 그랬더니 저한테 오셔서 이거는 구두로 했기 때문에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그 서류는 줄 수 없다라고 했었어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서류를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서류가 없습니다.

이향숙위원

서류가 없었어요. 그렇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이향숙위원

그러면 이런 것조차도 파악을 하고 준비를 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닌 가? 만약에 없다면 칸을 만들어서라도 이러 이런 민원에 이렇게 해서 적극 했다라든가 못했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아마 주민자치과의 공통사항에는 구청장에 바란다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이향숙위원

없어서 그래요. 어쨌든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제가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저희들이 보니까 주민자치과에서 홈페이지 구청장에 바란다 내용이 거기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지금 조사시켰으니까, 알아보라고 보냈으니까요 확인을 하고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과 감사할 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향숙위원

아니 없으니까 제가 감사담당관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밤새도록 찾아봤어요, 여러 전에. 그런데 이게 없으니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좀 컨트롤 해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해되셨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심도 있는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질의 2개를 준비를 했는데 먼저 이향숙위원님께서 순균C에 바란다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44쪽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 44쪽에 보면 순균C에 바란다 접수사항 및 처리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순균C에 바란다에 1에서 58번까지를 쭉 보면 이게 칭찬 일변도거든요? 이게 칭찬합시다 코너입니까? 순균C에게 바란다 코너입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있는 58건은 다른 부서로 분류할 수 없는 사항, 그래서 우리 감사과에서 직접 처리한 게 58건입니다. 현재 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그 107건이 지금 2020년도에 접수가 되어 있는데 이 107건 나머지 건은 아마 각 부서에 이것이 있고 여기에 58건은 우리 감사과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 자료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윤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순균C에 바란다에 접수사항 내용은 다른 과에 없는 것은 다 칭찬한 것으로 감사담당관 부서로 하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이것은 우리 과에서 이것을 그분께 답변을 드리고 종료시킨 사항이 지금 58건 여기에 실려 있는 사항입니다.

한윤수위원

그럼 구청장에 바란다는 홈페이지고 순균C에게 바란다는 동사무소에서 수집을 한 그런 내용인데 이거를 굳이 분류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내용은 뭐 칭찬합시다 코너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는 여기에 각종 민원은 아마 각 부서로 지금 전달해서 처리가 되는데 순균C에게 바란다는 보통 민원처리 규정에 따라서 익명으로 온 것은 우리가 민원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균C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익명으로라도 그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좀 실익은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익명으로 다 되는 겁니까?

감사

담당관 홍경일 그건 익명이, 실명입니다.

한윤수위원

실명입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한윤수위원

실명이고 순균C에게 바란다는 실명도 되고 익명도 되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익명도 되고. 정식적인 그 민원은 민원처리 규정에 따라서 모든 것이 실명으로 해야 만이 민원을 접수를 받습니다.

한윤수위원

실명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순균C에게 바란다는 익명인데 그러면 민원처럼 접수를 안 받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익명도 가능하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주민들 의견이니까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런데 이게 순균C에게 바란다를 굳이 지금 현재 구청장님 성함이 순균씨기 때문에 순균C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연속성이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구청장이 바뀌면 이름이 또 바뀌어야 되겠네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것은 뭐 다음 청장님이 검토하실 사항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게 구 행정이라는 게 연속성 있고 지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구청장 바뀔 때마다 그러면 이름 계속 바뀌어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감사담당관님께서 그런 답변은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어찌 보면 여기에 순균C나 그 바뀌는 청장님마다 이름을 넣어서 하는 것도 어찌 보면 괜찮을 것도 같습니다, 이게.

한윤수위원

그것은 감사담당관님 생각이신 것 같고, 이게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이건 행정이고 정부의 한 조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정부지 않습니까? 지방정부인데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그 이름을 따서 예를 들어서 경일씨가 구청장이 되면 경일C에 바란다, 한윤수가 구청장이 되면 윤수에 바란다 계속 바뀌면 이게 되겠냐고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이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민원은 관련 법령에는 실명으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익명으로도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공식적인 창구는 구청장에 바란다에 모든 민원을 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좀 그런 측면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잘 검토를 해서 이거는 개인의 어떤 행정이 아니라 공공성이 있는 정부의 행정이지 않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한윤수위원

그리고 일반 주민에 물론 구청장님 성함을 아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순균C에게 바란다하면 누구, 그러니까 그것을 공통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행정을 펴주시기를 바란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지금 지적하고 건의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자, 그러면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 그다음에 적극적인 어떤 행정 처리로 인해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어떤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실수도 하게 되는데 불이익한 처분 요구를 하지 않거나 이러한 공직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지요. 그래서 면책제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규정에 의해서 강남구 행정감사 규칙과 강남구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규정 이런 것에 의해서 면책된 현황에 대해서 짧게 있다면 모범적인 사례가 어떤 게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적극행정으로 면책이 된 경우는 우리 구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적극행정이라는 게 지금 행정이 복지부동 뭐 소극행정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직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그런 사례가 나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아직은 사례가 없어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아직은 사례가 없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어떤 일을 하면 이게 무사안일주의 이런 거에 빠지면 안되지 않습니까? 이걸 내가 해서 어떤 실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펴서 이렇게 했을 때에는 내가 면책을 받는다 하는 이런 제도가 직원들한테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이거지요. 그런 홍보를 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주지를 많이 시켜주시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적극행정 면책은 사후적인 거고 사전에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게 사전컨설팅이라는 것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에서 무슨 업무를 추진을 할 때 그것이 법령이 현실과 안 맞거나 충돌하거나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서 판단이 곤란할 때에는 감사과에 사전컨설팅을 받아서 그 업무를 계속 지속을 할 경우에는 똑같이 면책의 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제가 그걸 모르는 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적극적인 행정을 펼 수 있도록 직원들한테 적극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감사원 출신 감사관으로서 감사한 적 있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작년입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2019년도입니다.

김영권위원

2019년도, 작년이요. 그런데 감사원 출신 감사를 한 게 대행감사입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대행감사는 아니고요 저희가 전문위원을 따로 위촉을 해서 감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경험이 풍부하신 분을 모시고 감사를 한 것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2019년도 1월에 감사위원들을 위촉해 가지고, 그렇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민선7기 출범한 이후에 민선6기의 전반적인 것을 감사하느라고 전문 감사위원을 2019년 1월에 위촉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해서 종합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감사원 출신이 감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강남구에서 행정실무를 위한 감사사례집을 지난달에 발간을 했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이 감사의 자료를 보게 되면 이거는 지금 감사사례집은 감사원도 원래 감사사례집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서울시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각 부서마다 행정자치부라든가 이런 데 각각 사례집이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는 감사사례집을 발간한 게 언제였습니까? 이번 말고. 한 적이 언제쯤 됩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2016년도에 발간했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래서 이 감사사례집은 여기 자료에도 구청장께서 발간사를 말씀하셨는데 발간사에 이게 지금 이 사례집은 감사사례집은 일선 공무원들 그러니까 강남구청 공무원들이 보고 그동안 잘못된 관행이나 아니면 업무숙지가 부족하다든가 모른다든가 법규에 위반됐다든가 예산이 낭비됐다든가 이런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례집을 발간한 것 아닙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대상이 공무원이다 이런 얘기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여기 발간사를 보게 되면 구청장께서 발간사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57만 강남구민 여러분” 해가지고 발간사를 만들었는데 좀 본위원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목록에 보게 되면 강남구 소개가 있고 감사원 대행감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대행감사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감사원 출신 감사관을 위촉을 했는지 해 가지고 어느 일정기간 해 가지고 강남체육회라든가 보조금 관계라든가 등등해서 감사한 걸로 해서 이 자료가 지금 목록입니다. 그다음에 거기에다 전문 감사원을 위촉해 가지고 민선6기 시절에 전반적으로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동사무소 종합감사 등등 해가지고 한 자료로 해서 이렇게 136가지의 12개 분야에 담아가지고 자료를 만든 걸로 돼 있어요. 되어 있는데 이거는 하여간 일반 이거 아니더라도 감사원 사례집도 있고 등등 서울시 사례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누차 얘기했지만 물론 전문분야는 어려운 분야가 있지만 항상 감사담당관 직원들 역량을 강화를 해 가지고 감사의 실효성을 기해 달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도 보게 되면 행정실무를 위한 감사사례집 해가지고 제작 등등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감사팀장, 담당 그다음에 제작에 함께 한 사람들 박재영, 이지혜, 모란 이 세 분은 누굽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담당, 감사 담당자들이었습니다.

김영권위원

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담당자.

김영권위원

무슨 담당자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우리 직원입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발간한 발행부서는 감사담당관이고 제작은 감사담당관 홍경일, 감사팀장 임경구, 담당 최보윤 돼 있는데 제작에 함께 한 사람들 박재영, 이지혜, 모란은 이건 뭐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무슨 소설을 써가지고 여기다가 소설을, 아니면 뭐 만들 때 제작에 함께 한 사람들 이렇게 하면 얘기가 되지만 이것은 관공서에서 만든 사례집 아닙니까? 민간인들을 얘기하는 건지? 이 세 분만 감사담당관 세 분만 공무원이고 이 세 분은 공무원이 아닌지? 좀 그래서 이 발간책자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한윤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한 바 있지만 조금 전에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업무보고 시에도 기존에 관행적이고 또 조직문화 행정시스템을 탈피해서 그다음에 미온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에 대한 중점감사를 실시했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2010년 6월 25일에 우리 강남구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적극행정 면책 운영 규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하시기를 아직 홍보가 안됐다고 그러는데 다시 반복된 것 같습니다마는 글자그대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민을 봉사할 때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복지부동 그냥 조용히 무사안일 또 해야 될 것은 부작위한다든가 등등 소극적 행정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또 비효율, 손실 등 업무처리에 공무원이 처해 있을 때는 면책을 해 달라는 그런 제도가 10년이 됐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유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여간 홍보가 안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좀 적극행정을 펼쳐서 구민에게 친절한 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가 눈을 떠서 사물을 보는 순간부터 모든 것은 감사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상벌의 유무는 있지만 특히 다양하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 담당하시는 분들 애쓰시는 것 잘 알고요. 그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지금 느꼈습니다. 그중에 제가 궁금한 것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강남사거리에 지속적으로 생기는 그런 민원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구청장에 바란다에 접수에도 많이 올라와있고, 이러한 아주 지속적인 그런 민원 이런 시위 또 이런 고성방가 이런 것이 아주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다 그냥 경찰서 이첩이야. 그럼 우리 감사담당은 우리 감사는 뭐를 하는가? 뭐 그냥 이첩했습니다가 끝이야. 이 결과가 있습니까? 어디 한번 얘기해 보시지요. 감사담당관님!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역 사거리에 한동안 장기적인 고공집회시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음이 발생이 되고 하는데 이것에 지금 여기에 답변은 경찰서에서 그것을 일단 답변하도록 이첩했지만 거기에 관련해서 민원에 그것을 하는데 우리 구가

호귀

이호귀위원

우리가 취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여기에 소음이 발생이 되면 우리가 가서 소음측정이나 기타에 이런 제반적인 사항은 저희들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내용이 있습니까? 처벌을 했다든지 권고를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저희가 확인을 하겠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호귀

이호귀위원

있으면 그걸 주시고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호귀

이호귀위원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 삼성병원 앞에 아주 지속적으로 그런 민원인이 있습니다. 뭐 다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다 이해는 할 수도 있지만 그 옆에는 학교도 있고 또 주택가도 있고 어린이들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언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이것이 공공의 이득에 어떤 반하는 상당히 아주 극단적인 언어가 많이 써 있어요. 이것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것은 우리 강남구청 감사과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삼성병원 그 주변에도 많은 데모가 1인 시위나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 사항 관련해서 우리 수서경찰서하고 우리 감사과하고도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선은 이해 설득을 시키고 그것을 정비를 하도록 설득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집시법에서 보장되는 자기들이 범위 내에서 그걸 한다고 그래서 그것은 많은 시일이 가고 의견이 많이 갈라지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이, 주민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이것을 넘을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사람을 만들어서 인형을 목을 매단다든지 현수막에 피와 같은 뻘건 걸 붙여가지고 거리에다 건다든지 또 고성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행정을 해야 되겠다. 물론 이해관계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상대방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공공의 이익도 중요한 것이다. 이런 것도 어떻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많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하시는 분들 많은 애로사항 잘 알고 거기에 다 이해관계가 있는데 일일이 다 못하는 건 알지만 그런 것을 우리 주민입장에서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하나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우리 구청 예산으로 지원을 받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단체든 어디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또 쉽게 말하면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그런데 이러한 분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조금 크게 하고 싶고 자꾸 하고 싶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또 후원을 받아요, 여기저기에. 그러면 많게는 몇 백도 받을 수 있고 적게는 5만원에서 10만원도 받고 그런데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되니까 이게 민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받아 가는데 이 돈은 과연 어디다 어떻게 쓰며 진짜 이것을 진짜 이렇게 쓰는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는 이러한 데에 우리 행정력이 미치는가. 그러면 사실은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0만원 받아가 후원금 한 1,0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주민들 입장에서 한두 번이면 좋은 데 쓰겠지 하지만 이것이 지속적으로 될 때는 저 돈을 어디 쓰는 거지? 또 저건 뭘 하는 것이지? 그런 명분은 강남구청의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마을공동체의 그런 단체가 했을 경우에 여기에 대한 어떤 우리가 볼 수 있는 제도적인 것은 없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선 제가 좀 포괄적인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것은 주민자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민자치과에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감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집행을 할 때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있고 거기에 자기부담금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후원금을 받는다 하면 그것도 주민자치과 소관이지만 후원금을 받을 때에는 그것이 후원단체로 등록이 돼야 됩니다, 국세청에. 그래야 후원을 받고 거기에 대한 기부금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 기부금품 영수증이 없다 하면 그것은 후원이라고 보기에는 기부라고 봐야 됩니다, 그것은 단체에.

호귀

이호귀위원

그럼 후원과 기부금은 다릅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후원과 기부는 틀립니다. 하지만 기부는 조건

호귀

이호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우리 주민이 뭐한다고 그러는데 내가 주는 것이 기부인지 후원인지 그거 뭐 다 아리까리한 것 아닙니까? 그 돈이.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런데 지금 후원과 기부의 이런 법적인 사항은 사실 우리 행정청이고 그분들한테는 그런 우리가 지금 우리 공무원이 준수하고 있는 사항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건 무리일 것입니다, 거기에. 그런데 거기에 그분들이 그 돈을 후원 내지는 기부를 받아서 그것을 사용을 한다하면 그것은 사실 거기까지는 보조금을 집행을 할 때 어떤 조건으로 집행을 했는지를 봐서 그것은 전체적인 것을 봐야지 분명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하여튼 그런 점도 있어서 물론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인데 이게 잦다 보니까 그러면 일부 주민들 그러면 저 돈은 어디 어떻게 쓰지를 얘기하는 걸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한윤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공무원들 면책특권 사실은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법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는 것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까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아리까리할 때는 우리 감사담당관에 미리 상의를 하면 면책이 된다라고 했는데 당장 그러면 그것을 부서하고 내가 상의를 하지 무슨 거기 가서 감사담당관까지 가서 하면서 그런 상의를 하면서 그런 법을 집행할 수 있는가,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그것이 부정이나 어떤 나쁜 것이 아니라면 진짜로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자기의 의사대로 법이 없으니까 난 이게 옳다고 해서 결정을 했다면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우리 행정부에서도 이거는 청장이 정책적으로라도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적극행정을 하라, 좋은 일을 했는데 당연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해서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특히 우리 국장님 정책적으로 이런 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자발적으로 좋은 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됩니다.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이호귀위원님께서 직원들이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하신 말씀 좋은 질책이시고요.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사실 지난달에 적극행정에 대해서 전 팀장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사전컨설팅 제도라든지 면책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서 직원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앞으로 계획을 더 세밀하게 해서 직원들이 적극행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호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한윤수위원님이 질의한데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순균C에게 바란다가 순균C라면 강남구민이 몇 명이나 몇 %나 알 것 같아요? 혹시 여론조사한 것 있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런 건 없고요 순균C는 인터넷이 아니고 이것은 손으로 적도록 돼 있거든요. 이런 기관을 방문을 했을 때 그런 사항을 보고 적도록 돼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정순균 해도 대부분 구민들이 많이 모를 거예요. 모르는데 순균C는 지금 아까 우리 한윤수위원님 지적하셨지만, 질의했지만 다 칭찬이에요. 구청장 홍보라인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정말로 구민들 애로사항을 풀어주고 예를 들어서 행정국장한테 민원 제기했는데 안 들어주고 그랬을 때 정말 애로사항을 청장에게 이런 걸 바라는 구청장한테 바란다 그런 게 돼야 되지 이거 뭐 접수내용이 다 칭찬 일변도인데 그 답변내용 좀 한번 들어볼게요. 답변 내용 뭐라고 보냅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여기 이것은 칭찬이니까는 감사하다 먼저 말씀드려야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사항은 우리 감사과에서 답변을 한 사항이고 아마 지금 이게 그 자료에 공통사항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부서에서 자료를 보시면 순균C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사항도 여기에 같이 있을 것으로 아마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감사과에서 이렇게 한 거지 전체가 지금 이 순균C에 바란다가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전인수위원

순균C에 바란다를 강남구청장에게 바란다 그렇게 좀 내용을 고치면 안되겠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구청장에 바란다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고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무기명으로도, 익명으로도 가능하도록 저희가 해놓은 겁니다, 사실 규정을 떠나서. 그래서 이것은 무슨 오프라인으로 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받지를 않고 오프라인에서 민원 창구에 왔을 때 무슨 의견이 있으면 그냥 의견 각종 민원, 제안, 폭넓은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제목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아까 한윤수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구청장이 바뀌면 또 예를 들어서 아까 한윤수씨에게 바란다 이런 게 자꾸 바뀌니까 차라리 강남구청장에게 바란다 그러면 구청장이 연임하건 다시 바뀌건 계속 유지할 수 있잖아요? 지금.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전인수위원

그것 좀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4조, 5조에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운영 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면 이게 강행규정이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28쪽?

전인수위원

23쪽에 있어요. 사무감사 23쪽을 보세요.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고 (부구청장), 자율적 내부통제실무위원회(감사담당관) 있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규칙에 보면 지금 아까 4조 읽어드린 것처럼 서울시장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를 둔다라고 강행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020년 5월 위원회 폐지, 2020년 5월 폐지라고 했는데 이 강행규정을 어떻게 폐지했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이것을 위원회에 정비를 하는 계획에 맞춰가지고 지금 이걸 했는데 이것은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는 사실 운영을 해보니까 청백-e시스템이나 이런 게 자기관리시스템에서 충분히 기능을 대체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 규정은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개정을 하고 나서 폐지를 해야죠. 개정도 안하고 이렇게 마음대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는 거를 마음대로 폐지해요? 누가 폐지한 겁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우리 감사과에서 폐지를 한 사항입니다.

전인수위원

이거 감사과에서 월권행위한 거 아니에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먼저 위원님 말씀대로 규칙을 개정한 뒤에 폐지를 하는 게 맞는데 이것은 기획예산과에 협의를 해서 폐지를 한 것인데 이것은 먼저 어쨌든 간에 규칙을 개정하는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 폐지는 이제 살릴 수 없는 거죠? 폐지해갖고 살릴 수는 없는 거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물론 기능 있으면 살릴 수는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자율적 내부통제 이거 참 좋은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율적으로 내부통제를 해갖고 비리 같은 거 없어지게 미리 통제하면 좋은데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런데 이것을 운영을 했는데 청백-e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그리고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이런 게 있어서 이것이 자율적 내부통제라는 위원회의 기능을 충분히 개인이 모든 것을 상쇄하고도 남으니까 전산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위원회 개최나 운영하는 것을 폐지를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런데 그 규칙은 개정을 하겠지만 지금 여기에 25쪽에 행정감사 25쪽에 있는 것처럼 청백-e시스템과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으로 이것이 충분히 대체가 가능해서 이것은 위원회 정비계획에 맞추어서 위원회를 정비한 사항입니다.

전인수위원

뭐 감사담당관 뜻은 알겠는데 그래도 이게 규칙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법인데 법을 테두리 안에서 행정사무를 해야지 법을 벗어나 갖고 감사담당관이 폐지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앞으로 이런 것 주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인데 지금 감사담당관이 청렴도가 자꾸 떨어지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청렴도가 정체되어 있다고 봐요.

전인수위원

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정체되어 있다고.

전인수위원

먼저 작년에도 이거 지적했었던 건데 먼저 2016년인가 1등급에다가 2017년도 2등급, 2018년도, 19년도 계속 3등급이에요. 올해 2020년 등급은 어떻게 나올 거 같아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지금 청렴도가 이것이 전체가 지금 3등급으로 지금 2019년도 돼 있고 이것은 3등급에 정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렴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부수된 부패방지시책평가에서는 작년 1등급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과에서도 최대역량을 지금 집중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네, 욕심 안 부리겠습니다. 올해는 2등급 되고 내년에는 1등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민감사관이 전문인이 13명 또 일반인이 25명에서 38명으로 되어 있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이 감사관을 선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합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선정은 각 부서, 동 이런 데에서 각 분야별로 추천을 받아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런데 이쪽 기술 분야를 보면 건축사가 8명으로 되어 있고 토목기술사가 1명이고 그런데 이 비율이 이렇게 차이나는 건 사업내용이 건축 분야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아무래도 건축 분야가 좀 우리가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건축 분야가 많습니다. 그리고 건축 분야가 또 이렇게 준공을 해놓으면 거기에 대한 실용상태, 실제 사용상태 같은 거 점검을 할 때 하기 위해서 많이 건축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이 감사관은 임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구민 감사담당관이요?

문백한위원

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2년의 임기가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전문인들, 건축사들도 2년에 재임합니까? 아니면 계속합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연임은 가능합니다.

문백한위원

연임으로 끝나는 겁니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지금 일반인들이 25명 있는데 이 일반인들 선정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이것은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받아서 주로 위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구민감사관을 할 때는 각 부서나 동의 추천 내지는 공모를 해서 접수를 받아서 뽑는데 일반인은 주로 추천을 받아서 동사무소 해서 이것을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러니까 주민센터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일반 주민들은 선정한다 이거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문백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원 중에서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하시는 세 분이서 주민만족도 조사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네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이분들이 지금 2년 동안 하고 계시는 거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이거 자료 2년치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어떤 자료를 말씀

이도희위원

모니터링 결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모니터링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떤지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활동상황을?

이도희위원

활동상황 내역에 대해서 2년치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실도 매우 바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원은 많은 거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런데 또 내용을 보면 외부감사에서 하는 내용들은 정말 지적사항들이 나오지만 내부감사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은 크게 뭐 지적할 만한 사항들이 없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일례로 일상감사 실시 세부내역을 보면 감사결과에 거의 다 적정이에요. 그냥 다 적정이고 어떤 거는 대상 아님, 이 많은 건수들이 지금 모든 감사결과가 다 적정입니다. 이거는 지금 서면으로, 자료 63쪽입니다. 서면으로 이 감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적정이라는 그냥 아주 형식적인 결과가 보고되는 거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무슨 개선방안 같은 거는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가 지금 그 일상감사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일상감사는 사실 사전적 예방조치를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그 때 결산감사 때도 이게 지적이 돼서 감사과에 기술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 물론 감사과에 기술직이 있어서 이것을 잘 점검을 하는 건 또 좋지만 지금 기술직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재무과에서 계약심사를 하니까 여기서 세부적인 건 그걸 하고 감사과에서는 여기에서 뭐를 보냐면 이곳이 이렇게 공사를 하겠다고 계획을 해서 방침을 받았는데 그 방침에 맞게 이 공사가 설계가 되어서 움직여지고 있는가. 그리고 여기에 과도한 제한을 가하지 않는가. 이런 사항을 주로 감사과에서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적인 세부적인 사항, 계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가격, 규모 이것은 계약심사할 때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 이렇게 이중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일상감사는 주로 감사과에서는 당초 계획대로 이것이 운영을 설계공사가 정해졌는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계획대로 계획했던 바대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서 일상감사에서 적정한 걸로 저는 이런 결정을 내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니까 모든 팀원들이 이런 일상감사가 그냥 적정하다는 형식적인 결과보고가 나올 것을 계속 시간만 투입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는 아니냐라는 지적입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런데 결과는 이렇고요. 그걸 받으면 우리가 다 시정을 시킵니다. 이것을 전화상으로 다 시정을 해가지고 결과 나온 거지 모든 것을 프리패스 해가지고 온 건 아니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과는 적정이지만 적정하도록 많이 조정을 하죠, 이것을.

이도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시고 답변도 많이 들어서 크게 할 건 없고요 혹시 보조금 관리 해서 감사를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의 결과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많이 개선돼서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또 들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경로당 있죠? 거기에서는 영수증을 이렇게 첨부하시라고 하는데 그 동안에 어르신들이 해왔던 형태로는 그 영동시장이라든가 도곡시장 이렇게 영수증 없는 그런 것들을 살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영수증을 처리할 수가 없는데 그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좀 어느 선을 정해주시고 그 이상을 할 때는 영수증이 필요하고 그 이하할 때 조금 어르신들이 그동안 해왔던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느낍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어떻게 감사를 하실 건지 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감사할 때 겪는 애로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관련 규정이 있는데 현실에서는 그것을 요구하기에는 좀 버거운 게 대표적인 사례인데 그것은 감사를 할 때 그것은 충분히 고려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런 부분을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납세자보호관에 있어서 타 구에 보면 고충민원,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권리요청 그 밖에 권리보호 업무, 세무상담까지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구에서는 총계가 한 110개 나오는데 우리는 상당히 의외로 적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납세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다음 감사담당관에게 두며 이렇게 했는데 이게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실적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조례를 확실하게 고치셔서 반드시 감사담당관 쪽에 두어서 관리도 이쪽에서 하면 더 많은 고충상담이라든가 세무상담이라든가 납세자 보호 측에서 더 많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주실 거죠?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혹시 마을세무사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던데 그분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 건수는 없습니까? 혹시.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그건 마을세무사는 주로 상담인데 거기에서는 현장에서 상담과 민원하면서 민원에 가까운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정리가 돼서 따로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보고는 안 받습니까? 그러면 혹시 서울시로만 보고가 가는 건가요?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마을세무사는 우리 세무과에서 세정서비스 분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그런 부분도 그 민원이 어떤 게 들어오는지 조금 받아서 피드백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네, 잘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이번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개인정보문서 유출에 관해 추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원인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의 답변처럼 단순 실수라할지라도 두 번의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파쇄를 맡은 직원이 그 많은 분량의 서류를 찾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는 청소담당 직원이 일반 문서로 착각해서 폐기한 것입니다. 허주연위원님께서 재발방지 요청한 것에 대해 행정국장이 팀장들을 상대로 교육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장 생각에는 청소담당 직원들에게도 이름, 주소, 생년월일 등이 표기된 문서는 반드시 파쇄로 분류하도록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경일

홍경일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무튼 단순 실수가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개인정보의 관리소홀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대책이 있음에도 그것이 잘 이행되지 않은 사항인데 그것은 계속 관리 철저와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현장 확인을 통해서 경각심을 계속 고취하도록 그렇게 최대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다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6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호현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총무과 팀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년 동안 코로나 방역하고 이것 저것 신경 쓰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아까 제가 감사담당관 할 때 질의했었는데요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 소각장이 아니라 쓰레기를 분리해놓는 그곳에서 기자가 저희 개인정보가 담긴 여러 가지 공문서들을 촬영을 해서 그게 언론에 나왔습니다. 청사관리가 어떻게 되길래 기자가 그냥 그런 것들을 그렇게 그냥 소각장에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어서 그렇게 사진을 촬영을 했는지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도희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6일날 아시아통신뉴스에서 저희 강남구청 쓰레기장을 임의로 들어와서 저희 쓰레기를 뒤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2개 부서 정도에서 개인정보가 들어 있는 아마 서류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구청에 개인정보를 총괄로 관리하는 전산정보과와 문서를 전체 관리하고 있는 민원여권과 그리고 우리 보안문서를 관리하는 우리 총무과에서 사실 이런 일은 발생돼서는 안 될 일이 발생됐기 때문에 주무팀장 회의를 소집해서 전체 교육을 했고 또 재활용쓰레기장에 경위를 파악해보니까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모 과에서 파쇄기 위에 파쇄를 하기 위해서 서류를 놓고 잠시 급한 전화가 오다 보니까 또 전화를 받으러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도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간단하게 설명을 들었고요 일단은 쓰레기처리장 같은 경우도 관리가 철저하게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이지 않는 곳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것도 아무나 그렇게 출입이 가능하게 하면 안된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에 이렇게 드러나게 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개인정보가 아예 밖으로 다 유출이 되기 전에 사전에 막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허술한 행정을 지적을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있거든요. 어쨌거나 앞으로는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도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추가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작년 사업 중에 청사관리에서 복도안 미술관 사업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도희위원

진행하셨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올해는 진행을 사실 못했습니다.

이도희위원

진행을 못하신 이유는 어떻게 되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코로나19로 팬데믹이 왔기 때문에 복도안 미술관을 진행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이번에 저희 행감자료에 불용된 예산에 보면 65쪽입니다. 1번에 보면 안전하고 편리한 청사관리에 불용사유가 민간위탁금 예산절감액, 낙찰차액, 집행잔액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사업을 아예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설명은 없거든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여기에다 불용예산을 우리가 적시를 할 때는 우리가 여기 청사관리 보면 전체가 한 38억 정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 굵은 큰 팩트에 대해서 한 것만, 대표적인 것만 기재를 했던 거지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적시가 안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소규모 사업이라서 그렇다고요? 지금 청소용역이 1억6,900 이렇게 되고 지금 복도안 미술관 사업 전체 예산이 그래도 4,500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적은 금액이라서 여기에다 표기를 안 하신 거란 말씀이신가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답변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지면에 보면 전체적으로 그걸 적시하기에는 공간 자체가 좁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청사관리 같은 경우

이도희위원

공간, 공간 탓을 하시면 안되죠, 과장님. 이게 공간은 쪽수가 늘어나면 늘어날 수 있는 건데 공간 탓을 하면 안되는 거고 이것을 그냥 은근슬쩍 표기는 하나도 안 해 놓으시고 그냥 사업을 안 하신 건데 그리고 올해 예산서에는 다시 올라와 있습니다. 금액도 하나도 변함없이 그대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는 이러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이게 불용이 됐고 그러면 이번에는 다시 이것을 한다, 적시가 되어 있어야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사업 건별로 전체를 다 기재하는 것이 사실 맞지만 지금 청사관리에 관련된 항목이 지금 보시다시피 예산편성서에 보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를 적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도희위원

과장님,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예 그냥 집행자체를 안했기 때문에 그냥 제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집행잔액이 있을 수 있어요. 낙찰잔액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 아예 사업을 아예 그냥 집행조차 하나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행감 자료에 넣어 주셨어야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앞으로 넣겠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코로나하고 관련 없이 진행을 하실 계획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지금은 지금 11월이잖아요. 12월이라도 좀 약간 팬데믹이 완화되면 저희가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아트프라이즈 강남을 지금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작품을 저희 구청에다가 그대로 전시하는 것을 지금 재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그리고 제가 좀 예민한 사항을 하나 질의할 거라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5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김영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위원

김영권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직원이 지금 시간선택제니 이런 걸 제외하고 총 직원이 몇 명입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지금 현재, 김영권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직원이 1,661명입니다. 우리 일반직을 얘기하는 겁니다.

김영권위원

공무원이 지금 강남구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이 1,600여명이 되는데 그 중에는 소수직렬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없어지는 직렬이죠. 새로 신규로 채용하지 않는 직종, 예를 들어서 그 직종을 관리운영직군이라고 그러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관리운영직군에는 전기직이라든가 기계직이라든가 사무운영이라든가 이런 직종들이 해당이 되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권위원

그런데 지금 이 직종에 앞으로 신규로 채용하지 않는, 앞으로 소수직렬 중에서는 공무원들이 평생을 공직생활을 해 가지고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30여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7급으로요.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9급 공무원으로 채용돼 가지고 7급이 되려면 지금 현재 소요연수가 대략 평균 얼마입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7급이 보통 한 14〜15년 정도 걸려야 됩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채용이 되어 가지고 7급이 되려면 14〜15년 걸립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 직에 따라서 차이는 좀 있는데요.

김영권위원

그런데 모든 공무원들이 전부 사무관 이상 승진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보람을 느끼고 공무원으로서 공복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것은 승진입니다. 승진인데 5급으로 승진이 안되더라도 평생을 공복으로서 공직생활을 했는데 5급은 고사하고 6급 정도로는 정년퇴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항간에 한 5〜6년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기 딸을 결혼시켜야 되는데 직원 중에 팀장 그러니까 6급이 되면 결혼을 시키려고 쉽게 얘기해서 창피해서 하려다 하려다 못하고 결국은 7급으로 애석하게 퇴직한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해서 지금 소수직렬이라 승진을 못하고 있는데 승진 안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남구의 관리운영직군이 전기운영, 기계운영, 사무운영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현재 전기운영에 6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 기계운영에 2명, 그다음에 사무운영에 11명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지난번에 관리운영직군을 행정직으로 직을 변경하는 기회를 사실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원들은 본인들이 행정직으로 변경이 됐는데 현재 19명이 나는 그냥 행정직으로 변경하지 않고 관리운영직군에 계속 근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잔류한 인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공무원 구분 변경에 따른 전직 임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에서 결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충원하거나 승진을 시킬 수 있지만 임의적으로 우리가 정원을 조정해서 없어지는 직렬에 대해서 승진을 시키는 것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총무과장을 하면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대로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저는 적어도 30년 이상 근무한 우리 직원들이 6급 이상은 다 승진을 해서 퇴직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 이 직원들을 승진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관리운영직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안전부에도 우리가 가서 질의도 하고 우리 인사팀장이 가서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구제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여기 지금 관리운영직군에 전기직과 기계직이 행정직군에 해당이 됩니까? 할 수가 있습니까? 편입할 수 있어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전기, 기계, 사무운영 이 세 직군을 지난번에 시간을 정해서 행정직으로 변경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본인들이 나는 행정직이 되지 않겠다. 그리고 여기에 그냥 남겠다 해 가지고 남은 직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영권위원

그러니까 그때 기회를 주었는데 행정직으로 전환을 않고 이 직군 소수직렬로 그냥 남아가지고 지금 그 직렬에 결원만, 직급에 대한 결원만 승진을 시키다 보니까 퇴직을 안 하니까 그 자리가 비지 않으니까 승진을 못시킨다, 이런 말씀이시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권위원

하여간 그런 사정이 있겠지만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겠지만 이런 정말 평생을 공직에 헌신해서 정말 주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공무원들, 후배들을 생각해서 힘들겠지만 다시 한번 아니면 구청장께 건의를 해서라도 어떻게 승진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권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영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구에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대략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지금 문백한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402명이 지금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시간선택제공무원이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문백한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근무시간이 15시간에서 35시간까지 있는데 급료는 차이가 있겠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급료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에 대해서 근무시간도 법정시간보다 본인이 원할 경우에 약간 탄력성을 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혹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자로 인해서 우리 구에서 업무 보는데 어떠한 지장이랄지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지금 우리 일반직 직원이 하는 부분하고 지금 현재 37개 부서 20개 동에서 402명의 시간선택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전혀 다른 본인이 뽑을 때 이 직원은 본인은 어떤 업무 용도로 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을 하기 때문에 업무수행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문백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문백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선택제 임기제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가 행감 때 아마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시간선택제 임기제 중에 마급 관련한 처우개선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을 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를 빌려서 김현정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김현정위원님께서 마급 사실은 마급이 지금 현재 처우가 제일 어려운 사항인데 여기에 대한 정책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를 통해서 여기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지금 현재 5개 군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마급 같은 경우에는 상한선, 인건비의 전체 상한선은 있는데 하한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각 부서별로 채용하는데 인건비 기준이 다 다르고 또 25개 구의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도 전체적인 인건비가 차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질의를 하고 또 저희 부구청장님까지 모시고 우리 인사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이번에 마급에 대한 하한선을 저희가 이번에 설정이 돼서 행안부에도 처음에는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로 계속 거부를 하다가 최근에 저희한테 하한선을 정해준 것이 9급 1호봉 기준의 봉급액하고 명절휴가비 연액을 포함한 하한선 액을 정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또 하나는 현재 16개 부서 22개 동 주민센터에서 이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현재 한 81억 정도 이 분들 인건비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인원은 한 331명입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개인당 한 31만8,000원 정도 평균 인건비가 이번에 상향이 되도록 개선이 됐다는 부분 하나 하고 또 하나는 16개 부서 22개 동에서 기타직 보수 인건비를 각 부서에서 수기로 이것을 지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관리 담당자들이 많이 힘들어 했는데 이번에 이 업무 역시 개선을 해서 저희 총무과에 전체 81억을 다 전 부서 16개 부서, 22개 동에 있는 인건비를 저희가 다 자동이체 시켜놓고 이체시킨 다음에 이것을 재무과를 통해서 한 번에 지급하도록 하는 업무시스템을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현정위원님께서 이렇게 좋은 정책 제안을 해 주셔서 우리 강남구에 있는 마급 직원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마급 직원의 인건비 처우가 개선됐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다행입니다. 고생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신규채용 할 때 기본급은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아직도 조금 현실화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25개 구 다 조사를 해봤더니 동대문구나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에 비해서 아직도 약간은 기본급이 차이가 나고 예산의 차이가 물론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고생해 주셔서 지속적으로 현실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우리가 인상분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인상을 해서 우리 강남의 품격에 맞도록 저희 마급 직원들의 인건비도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또 한 가지 급량비 지급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매년 나오는 얘기이기는 한데요 이게 지금 지급방식 때문에 아마 부정 수령하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지급방식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실제로 사용하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지급하는 방식이 어려운 것 때문에 쿠폰사용을 현장에서도 사용하는 것을 아마 업체에서도 꺼려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정산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예전에는 사실 한시적으로 강남사랑상품권 활용한 적이 있잖아요. 지금 이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어서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입장인데요 저희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이 나오고 저희 구뿐만 아니라 전체 공무원을 대상해서 급량비 지급방법 자체를 개선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에는 저희가 급량비 지급을 개인이 한 만큼을 통장으로 계좌이체를 했었는데 지금은 식당에 가서 먹고 청구를 하면 그 비용을 다시 지급을 하는 정산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다시피 지역사랑상품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도 저희가 감사원에도 건의를 했었고 했는데도 아직까지는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이것도 시간을 갖고 저희가 개선 건의를 해서 정말로 직원들이 편안하게 식사하고 원하는 것을 먹을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바꾸어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특히 강남구청 근처에는 사용처가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직원들이 오전시간, 저녁시간 다 파리바게트에 거의 몰려있어서 일반인들이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리고 항간에는 도대체 이 파리바게트를 누가 운영하는 거냐, 운영권이랑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소비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와 빈축을 살 정도로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이런 급량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결국에는 이게 집행하고 결제하러 가시는 것 때문에도 굉장히 행정력이 지금 낭비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건설적으로 생각하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 지금 어쨌든 이런 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식의 검토도 필요할 것 같고 필요하면 중앙정부에도 조금 계속 이렇게 건의를 요청하셔서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노력을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채주한테 직접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잘, 어차피 지출되는 예산이니까 제대로 잘 쓰일 수 있게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일단 아까 인사권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셔서 연계해서 강남구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제가 부탁을 해서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업내용을 보면 인사기준이나 조직이나 인력관리방안 제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결국 우리 구청 내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결국 6,000만원 이상이나 주는 예산이 들어갔나 싶을 정도로 의아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첫째로 이 조직 결과를 어떻게 반영했으며 두 번째 이 결과 뿐만 아니라 인사기준이 있을 겁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반영, 지금 조직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사기준을 어떻게 반영했는지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부터 작년 4개월간 저희가 6,5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했고요. 다음에 연구용역 결과에서 저희가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반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무부서의 한 개 부서를 신설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조직개편 결과 1개 부서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1개 팀을 신설해서 차후에 업무량을 보면서 늘려나가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우리가 이번에 조직개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세무부서 그 신설 부분도 적용을 했고 또 전산정보과의 정보화기획팀이라든가 정보화교육팀을 통합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검토결과에 따라서 그 부분도 저희가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에서 돌봄드림스타트팀을 재편하는데도 이번에 그 용역결과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위생과 같은 경우도 식품위생팀과 공중위생팀에 이렇게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용역에 따라서 우리가 했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이거는 국소적인 거고 전체 큰 틀을 보면 그동안에 강남구청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운영하면서 과연 우리 조직의 인력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기 때문에 그 큰 그림을 그리고 세부적인 거를 판단한 다음에 저희가 앞으로 인력조정 시라든가 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관리 그다음에 찾동을 인력 운영한다든가 우리가 이런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사제도를 운영할 때 기본 자료로 쓰이는 토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다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인사기준이나 아까 인력 부족에 관한 그 용역이 있을 겁니다. 그 항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가지고 왔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저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이 용역이 과연 6,500만원이나 들 거였나? 각 팀장에게 혹은 부서장에게 혹은 과장들에게 적절하게 이렇게 안배를 해도 충분히 이게 답이 나올 것만 같았는데 과연 내가 전문인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너무 과한 책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쨌든 그 인사기준이 들어있는 그 용역결과보고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이어서 답변을 먼저 드릴게요.

이향숙위원

네, 하십시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조직진단하고 인사운영 기준하고는 별개고요 이 기준은 인사 관련 관계법령에 따라서 하는 거고 조직진단이라는 거는 우리 조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지고 갈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향숙위원

아니 여기 사업 내용에 그렇게 있어서 제가 한 거고요. 내용이 있었으니까 용역 자료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어쨌든 결과는 알았고요. 그래서 연구를 해보고 싶어서 자료 요청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그 미미위 티셔츠에 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티셔츠가 2만원 맞나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맞죠? 이게 여름 한 철 입는 거예요. 맞나요? 여름 한 철이에요. 그렇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이향숙위원

이거 2만원, 2만원짜리 같을까요? 이거 동대문시장 가서 이거 마크 하나 넣어서 2,100명 정도 준다면 이게 너무 과한 책정이 아닌가 싶은데 어디서 구입하신 거예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거는 우리가 미미위 티셔츠를 후생팀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후생팀에서 이걸 팔아요? 이걸 제작하나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아니 후생팀에서 발주를 넣어서 제작을 하죠.

이향숙위원

발주를 넣어서?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이향숙위원

과장님 이런 것도 좀 꼼꼼하게 살펴 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좋다고 이거 받아서 고맙다라는 직원 있으면 좋은데 이거 그냥 갖다버리고 제가 주워온 겁니다. 이거 왜 이런 거 쓸데없이 낭비하게 하나. 아무리 직원한테 이게 사기를 진작시키고 기분 좋게 해준다고 해서 미미위 날을 정해 가지고 이거 5,000원 짜리밖에 안 되는 2만원을 갖다가 여기다 넣었다고 하는 거는 이건 잘못했다라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이해됐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글쎄요 그거는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좋다는 직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직원이 그렇게 위원님께 말씀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이향숙위원

아니 어떤 직원이라고 제가 말을 하면 그것도 잘못된 거고요. 이게 어떤 티셔츠 건 어떤 물건을 드리건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그분들은 한 번 입고 물론 뭐 좋기는 하겠죠, 뭐 양잿물도 공짜면 좋으니까 이것도 좋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렇게 한 철밖에 안 입는 옷을 미미위를 그려서 억지로 홍보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이게 너무 주입식으로 가는 건 아닌가 싶어서 노파심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좀 이런 물건을 할 때도 좀 체크를 하시고요 굳이 그 미미위를 안 밝히고 직원들한테 굳이 이렇게 나 미미위다 자랑 안 해도 그 작품이 훌륭하면 어디서 스며 나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지로 하지 말자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요, 아시아뉴스통신을 보면 강남구청 직원들은 마스크 허용하고 11월 16일 날짜로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이거는 물론 민원여권과에 사진을 찍어서 올린 거긴 하지만 이거 기강이 흐트러진 거 아닌가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 당부 부탁하려고 제가 들었습니다. 기강이 흐트러진 거 맞죠? 우리 과장님이 다 체크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런 신문 거리는 안 나와 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손들었는데 괜찮을까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향숙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거는 개념을 잘 몰라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의원들은 의정공통업무추진비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시책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정확하게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와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루 우리가 쓰는 업무추진비가 부서장들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관운영추진비는 기관을 운영하는데 쓰는 예산이고요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때 관계 협의를 한다든가 주요 시책업무를 추진하는데 쓰는 비용이 시책업무추진비로 보시면 간단하게 요약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부서장이 쓸 수 있는 건 기관운영추진비인데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아니 기관운영업무추진비도 쓸 수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도 쓸 수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두 개, 두 개를 쓸 수 있는데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기관은 주로 직원들이나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뭐 직원들을 격려해준다든가

이향숙위원

직원 격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그런 부분이 주로 해당이 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단체 활동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필요하려면 거기에 사람이 동원된다든가 업무협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쓰는 비용을 시책업무추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주로 대민활동이나 그렇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향숙위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돈을 쓰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만원이라는 단가가 흰색 면티셔츠에 대한 상식적인 단가보다는 분명히 높기 때문에 이향숙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겁니다. 이 단가가 책정되기에 대한 과정을 나중에 이 시간이 끝나고 이향숙위원님께 자세히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 243쪽이요. 덴탈마스크 구매계획이 있는데 지금 수의계약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수의계약 사유를 보면 입찰을 붙일 여유가 없는 경우, 긴급 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 안전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그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7월이면 마스크 다 숨통 트이고 마음대로 여유 있게 구할 시기 아니에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는 정부가 마스크를 80%를 규제하던 때고요 이게 마스크가 최종적으로 풀린 거는 11월 1일자로 풀렸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때 뭐 이렇게 빨리 급히 구해야 될 그런 상황이었어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전인수위원

그전까지 비축해 놓은 건 없었고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아시다시피 올 1월 26날 첫 확진자가 오면서 이게 코로나가 확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스크 수급에 대해서만큼은 저희 총무과에서 많이 제가 공장에까지 가서 구매도 하고 그랬는데요. 수급 자체를 마스크 공장에서 식약처하고 국세청에서 마스크 공장에 상주를 하면서 마스크 총량제를 운영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의 수의계약으로 가져오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물론 마스크 충분한 비축량은 확보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공개입찰 이렇게 해버리면 가격이 단가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수의계약 때문에 이렇게 높은 금액으로 책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10월 14일 중앙일보에 나온 걸 보면 공적마스크 끝났는데 100원짜리가 500원씩 산 지자체. 우리 강남구는 400원에 샀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4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럼 100원, 200원짜리로도 충분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강남구는 400원으로 산 그런 계산이 나오거든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건 이어서 답변을 드릴게요. 마스크라고 다 마스크는 아니고요. 중국에서 오는 거는 정말로 싼 마스크도 있고 그게 어느 회사에서 어떤 재질로 만들었냐에 따라서 가격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스크를 구매할 때는 주민들한테 지급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질 나쁜 마스크를 구매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마스크를 구매하는 게 아니라 재질이라든가 이런 걸 다 확인하고 마스크를 구매를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주민한테 지급을 하던 직원들이 사용을 하건 품질은 좋은 걸로 해야죠, 그건 맞아요. 직원들한테 뭐 주민한테 해준다고 좋은 것하고 직원들한테 나쁜 것 하면 안 되죠, 그건. 직원들한테도 좋은 것 지급해야 하는데 수의계약을 저는 문제 삼는 거예요, 지금. 수의계약 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정부에서 11월 1일부터 이게 바뀌었습니다. 정부에서도 그동안은 수의계약으로 사도 좋다라고 해서 계속 거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 수급이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문을 내려서 11월 1일부터는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마스크를 구매하라는 그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인수위원

그 정부 공문이, 정부가 뒷북 정책을 하는 거예요. 일반 주민들은 벌써 올 초부터 약국에 나가면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이제 지금. 정부에서 공문을 일찍 내려 보내가지고 공개입찰을 하라고 그랬어야 되는데 뭐 11월에 지금 사람 사지도 않고 약국에 지금 넘쳐흐르는데, 지금 마스크가. 왜 이제 와서 공문을 보냈는지 정부한테 뭐 물을 일은 아니지만 과장님도 그런 걸 빨리 좀 건의해서 이렇게 충분한 마스크 보급이 되는데 왜 공개입찰 안 하느냐고 건의해서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렇게 하고 400원에 산 마스크 자체도 그냥 우리가 산 게 아니고요. 마스크 업체들 전부 견적을 받아서 품질 대비 가격 다 비교해서 산 거지 우리가 수의계약 한다고 해서 그냥 구매를 하는 게 아니란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런 업체가 강남구에는 없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강남구 소재에는 지금 1개 업체가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거기는 뭐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이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제안을 했습니다.

전인수위원

비싸가지고?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전인수위원

가능하면 우리 강남구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참고로 저희 강남구에 마스크 업체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열 번도 더 찾아갔어요. 어려운 상황에 마스크 돈 있는 대로 주겠다, 3,000원이면 3,000원 주고 2,000원이면 2,500원에 주겠다, 마스크 줘라 했는데 한 장도 안 줬습니다.

전인수위원

뭐 장사하시는 분이니까 뭐 이익금 많이 남는 대로 파셨겠지 그거는. 과장님이 조금 덜 줬나 봐요, 좀 액수를 더 줬어야 됐는데.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그만큼 마스크 수급이 초창기에는 힘들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인수위원

예, 알아요. 초창기에 뭐 마스크 수급 힘든 건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도 누가 한번 부탁해서 재난안전과장인가 한번 마스크 충분히 있느냐 그랬더니 가격이 비싸서 안 된다고 그러던데 그때는. 그때 한 3,000원?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그래도 저희 강남구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잘해서 1월에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900원에 제가 KF94마스크를 200만장을 공급을 했습니다. 다른 데 1,500원 우리 공적마스크도 1,500원에 팔 때 우리는 다리품 팔아서 공장 가서 우리가 예산 조금이라도 더 절약하려고 공장에 가서 사정해서 900원씩 그것도 부가세 포함해서 우리가 200만장을 공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죠.

전인수위원

과장님 말씀 액면 그대로 믿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격려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총무과장께 시간 많이 됐는데 계속해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작년 2019년도 행감에서 본위원이 인사 분야 직원 설문조사에 대해서 개선점을 찾아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이후에 업체 용역을 자문을 받아서 어떤 개선점을 찾아보려고 했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이 응답률과 회수율이 낮다 그렇게 하고 응답자 신분이 노출되는 항목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도 삭제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문가 자문도 받고 그리고 9개 지방자치에서 설문조사하는 사례도 전부 저희가 비교를 해서 설문조사 항목 중에서 새로 신설된 항목을 13개, 그다음에 삭제시킨 게 11개, 그다음에 일부 조항 수정을 7개로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결과 한

한윤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한 200명 정도 했던 게

한윤수위원

제가 질의을 할 테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한윤수위원

어찌됐든 자문업체의 개선점을 찾고자 노력을 했고 또 자문을 받아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그 업체가 더인이라고 하는 업체지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휴먼브랜드연구소 더인에서 했습니다.

한윤수위원

휴먼브랜드, 휴먼브랜드연구소 더인이라고 하는 업체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래서 그 성과로 인해서 그동안에 한 12%, 10%에 머물렀던 회수율이 이제 26%로 올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반기. 금년도 하반기에는 26.8%로 올랐어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461명인데 200명대에 머물렀던 응답률이 461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한윤수위원

예, 그래도 26%가 아니겠습니까? 461명으로 증가한 것은 괄목할만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여전히 프로테이지로 보면 26%에 머물기 때문에 아직도 좀 낮다, 그래서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 부분도 진짜 한윤수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항목도 바꾸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설문조사 항목도 신설도 시키고 삭제도 하고 조항 수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을 하면서 프로테이지를 이렇게 늘렸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래서 노력한 흔적이 보여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 설문지 내용을 한번 봤어요. 그런데 기초조사에서 지금 바뀐 것은 직군을 없애고 대신에 근무연수로 바꾸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총 4개 항목에서 보면 아직도 설문 응답자의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개선점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이 항목에 설문 항목을 보면 성별이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여성이고 남성이고의 차이점이 크게 없어 보여요. 그리고 그다음에 근무연수와 직급을 구분을 했는데 이거 굳이 근무연수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다음에 항목을 보면 총 32개예요, 이 설문지 항목이. 그래서 너무 많은 항목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 설문지 내용을 한번 보셨지 않았겠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봤습니다. 제가 직접 체크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리고 삭제할 거 삭제하고 삽입할 것도 더 넣기도 하고 이랬는데 좀 개선점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중복되는 항목이 있고 좀 병합해서 질문을 해도 될 만한 것이 눈에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개선점을 좀 찾아보고자 하는 것은 의견을 묻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종합의견으로 묶어서 질문을 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6번 같은 경우도 승진 인사와 관련하여 체감하고 있는 체감 만족도 이것을 전보 인사에 그다음 또 전보 인사하고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승진과 전보 이걸 꼭 분리를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 이게 여러 가지 좀 아직도 미비한 점이 보인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거를 회수율을 높여서 정확한 판단을 하고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직원들한테 불만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 지는데 그동안에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이런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하셨겠지만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 설문조사를 하는 게 청렴시책에 따라서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상·하반기에 인사를 하면 우리가 두 번을 하는데 저도 조금,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몇 가지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추가로 더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병합시킬 부분이 더 있다면 병합을 시키고 또 더 보완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애로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도 본인이 전보 대상이 되거나 또 승진에 관심이 있는 직원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반면 또 거기에 관계없는 직원들은 사실 제가 우리 담당 직원한테 일일이 개별 전화까지 하고 온·오프라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서 사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프로테이지를 높이려고 많은 노력도 했는데 관심 자체가 없는 부분이 좀 있더라. 그래서 이런 어려움도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더 추가 보완해서 보완을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적정한 인사와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렇죠. 효율성 있게 효율적으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조금 보완할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것을 더 연구를 하시고 회수율을 좀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좋은 제안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을 더 보완해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더 개선된 내용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생활안정기금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긴급, 이거 2명이서 지금 긴급재난 및 위기가구 직원이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어떤 분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대구가 코로나19로 확산이 되면서 대구 쪽에 연고를 가지고 있는 저희 직원이 한 100명 정도 되어서 저희가 방역키트를 해서 그 가족들한테 전달하고 또 그 와중에 가족 중에 한 분은 슈퍼를 하는 분이 있었고요 한 분은 요양원을 하는 분이 있었는데 뭐 아시다시피 대구 전체가 모든 게 마비된 상태에서 생계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서 저희가 두 가족에 대해서 우리가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100명 중에 두 가족만 뭐 다른 가족은 없나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두 가구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그러니까 한 집은 슈퍼를 하는 이런 가구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고, 한 분은 요양원을 운영을 하는데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요양원을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런 선별적 지원은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8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는데 8차례 모두가 서면회의가 되어 있어요. 뭐 대부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서면회의로 하더라도 운영기획 같은 거는 외부 위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기에도 안 좋으니까 이런 거는 좀 대면회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도 좀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이어서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지당하십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심사 어디를, 누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결정하는 과정 정도는 우리가 대면으로 하고 나중에 연말에 전체를 결산하고 검토하는 부분, 두 번에 걸쳐서는 앞으로 대면심의로 하겠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용역 부분에 보시면 구청사 무인경비 용역 있죠? 과장님.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순임

허순임위원

그 업체명 기관이 ㈜에스원이고 2020년 1윌 1일부터 12월 말까지잖아요?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네.

순임

허순임위원

중소기업 제품구매 촉진법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중소기업을 쓰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12월 말에 끝나는데 그 중소기업 제품을 쓰실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총무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체를 중지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개경쟁을 통해서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하도록 안 그래도 제가 총무팀장한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제가 주민자치과, 동은 주민센터는 제가 파악이 됐는데요 다른 과는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했거든요. 혹시 파악이 되면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저희는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쓰려고요.

순임

허순임위원

파악이 됐으면 한번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이호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5시45분 감사중지

15시5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및 22개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이수진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에 앞서 오전에 각 동장님은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민자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2020년도 주민자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 추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동 주민센터에 관한 사항이나 동 주민센터와 주민자치과가 연관된 사항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실시한 후 동장들 먼저 퇴장하고 나서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점 유의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 주민센터와 관련된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먼저 서면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각 동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각 동장님들 서면질문이 일부 미숙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그거는 시간에 쫓겨서 그렇게 답변했다고 제가 해석하겠습니다. 각 동장들한테 제가 맨투맨으로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맨투맨으로 질의하면 그 동장 자존심이 상할 것 같아가지고 주민자치과장에게 일괄로 질의하겠습니다. 통장 선정 과정에서 위촉 제외자가 있는데 그 줄에는 없어요, 위촉 제외자가. 없는데 그 동장들이 임의적으로 위촉 제외자를 한 것 같은데 특히 자생단체도 통장 위촉에 제외자로 돼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전인수위원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장을 위촉하는데 대상자 제외 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인수위원

네.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우선 통장은 우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서 위촉 대상권자는 동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통장에 대해서 금년 2월달에 우리가 통장 설치 조례를 한번 개정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돼 있고 2회에 한해서 연임한다, 그래서 총 6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모집을 했는데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 이럴 때는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총 8년이 되겠지요. 이렇게 돼 있고 제외자라고 해서 설치 조례에 따로 명시한 거는 없습니다, 현재.

전인수위원

그런데 통장모집 선정공고에 보면 각 동장 대부분 동장이 없어요, 제외자가 없는데. 3개 동인가, 몇 개 동장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자치과장께서 일괄되게 동장님들한테 지시공문을 한번 내려가지고 앞으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하라고 공문을 내려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네, 우선 2월달에 개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3월 1일자로 저희가 각 22개 동에 전부 다 기준과 또 조례 법령에 맞춰서 위·해촉을 하도록 시달한 바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위촉 공고란에 제외자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혹시 그런 게 있다고 그러면 조례 규정에 의거해서 위촉을 공고하도록 그러니까 조례 규정에 없는 내용을 임의로 넣어서 어떤 제외 대상자를 만든다 이러지 않도록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 올해 2월에 개정된 게 지금 6년 연임하면 신임 통장이 신청하면 못하게 돼 있지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우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2년 연임에 2번하고 6년이 됐는데

전인수위원

2번 연임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했는데 공고를 했어요. 했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없을 때는 기존에 6년이 됐던 사람이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신청할 때 그 분 외 또 다른 사람이 같이 한다고 그러면 그분은 제외가 되겠지요.

전인수위원

저도 그거를 강조드리고 싶은 말인데 6년 됐으면 그분도 신청을 받아주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신청자가 있으면 새로운 신청자가 되고 그분은 떨어뜨리면 되는데 6년이 됐다고 그래서 신청도 안받아주는 이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우선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마 논현1동 같은 경우는 그 대상자 통장님도 신청을 해서 마지막에 아마 세 분이 신청을 해서 그러니까 신청을 못하게 하지 않고 일단 신청을 해서 그건 결격사유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제외 대상이고 나머지 두 명을 심사해서 한 분을 선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결격사유가 되더라도 강제적으로 당사자한테 신청하지 마라 이런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일단은 신청을 받되 그 규정에 따라서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렇게 해 주면 불만이 없지요. 그렇게 되면 통장도 불만이 없는데 신청을 못하게 하고 안 받아주니까, 6년 지났다고. 그리고 과장님께서 지시공문 내렸는데 재공고 모집하라고 그렇게 지시공문 내려 보냈지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해당 동에서 조례를 해석을 하는데 아마 좀 헷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질의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서 내려준 적이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과장님께서 질의 답변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은 안 하세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정확히 질의해서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이 혹시 위원님께서 저하고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 또 규정에 어떻게 돼 있는지를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인수위원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6년 임기가 끝났는데 그분도 모집공고가 나갔을 적에 그분도 신청을 해서 그 통에 새로운 신청자가 있으면 그분 분명히 안돼, 그분은 안되고 새로운 신청자가 되는데. 그분을 과장님이 지시공문 내려온 것처럼 재공고를 해서 그래도 없을 적에는 6년 연임된 사람을 신청 받으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우선 제가 이 조례를 그 민원을 보면서 제가 조례를 봤더니요 우선 조례를 제정할 때 입안 심사기준에 보면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어떤 조례의 목적과 또는 정당성, 합법성, 조화성인데 명료성이라고 있습니다, 명료성. 그러니까 법령을 제정할 때는 누가 제3자가 어린애가 봐도 딱 읽어보면 딱 알게끔 명료성인데 우리 통장 조례, 이도희의원님께서 그때 대표 발의하셔가지고 개정을 한 것 중에 하나가 통장 설치 조례 5조 위·해촉 관련해서 3항이 있습니다, 3항. 그 부분을 개인적으로 우리 전인수위원님하고 이 건 가지고 토론을 할 때 나중에 개정이 필요하면 호를 하나 더 지정을 해서 한 줄을 더 넣어가지고 명확하게 하자 이런 얘기는 했는데 이거는 추후에 별도로 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저도 그때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발언을 그때 많이 못했습니다. 이게 모순점 같은 게 있어가지고 발언 못했는데 5조2항에 보면 규정에 따라 통의 관할구역 1년 이상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1차에 모집공고를 하게 돼 있고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항 재건축이나 해서 부득이 1년 거주 안 해도 또 주민등록만 돼 있어도 1개월이고 2개월 돼 있으면, 3항이 그런 조항이에요, 과장님 말씀대로. 그거는 나중에 추후로 다시 한번 명백하게 다시 하고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지금 동장님들 올해 그만두시는 동장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동장님들 계속 계셔야 될 거니까 이런 것 다 아셔야 될 것 같아서 계속 질의할게요. 그리고 통장자문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제가 질의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각 동장님들한테 서면질문을 받았는데 대부분 동에서는 대부분 다 각 단체장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동은 단체장도 아닌 사람이 들어가 있고 특히 어느 동은 통장이 다 선정자문위원회로 들어간 그런 동도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전인수위원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통장 위촉, 위·해촉 관련사항이 있는데 통장을 결원이 돼서 위촉을 새로 하실 때는 선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여기에는 누구는 해라, 누구는 하지 말아라, 이렇게 없고요 다만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7분이 하도록 돼 있는데 아마 일부 동에서는 각 자치단체장님들 한 분씩 넣고 또 구의원님도 넣고 이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또 어느 일부 동은 동장님하고 소통이 원활한 분들만 하다 보니까 좀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조례상에서는 그 지역의 어떤 대표성이 있고 또 학식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을 해서 7분 이내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상에 문제일 것 같습니다마는 선정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22개 동에서 오해 안 받도록 동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하도록 저희 주민자치과에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 선정위원회가 없는 게 아니고 규정돼 있어요. 선정규정이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며 위원회 구성 등 행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과 신임이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그랬어요. 왜 이게 없습니까? 다 있는데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전인수위원

다 있어요. 그런 사람을 동장이 위촉해야 되는데 조금 나쁘게 말해서 동장의 유대관계가 좋다라든지 어느 통은 통장을 다 선정위원회로 한 이런 동이 어디 있어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통장으로만 한 거는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런 동이 있어요. 그 선정위원이 다 통장이에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문위원장은 위원장 포함해서 7명 이내지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런데 그것도 또 9명으로 한 동도 있어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그거는 주민자치위원회로 혹시 착각하시는지?

전인수위원

네?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 선정은 9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5명에서 9명. 통장은 7명 이내이기 때문에 이걸 넘게 하지는 않습니다.

전인수위원

제가 서면질문한 게 각 통장 선임과정과 자문위원 직책까지 제가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왜 주민자치위원을, 그건 자세히 안 봤습니다. 주민자치를 왜 여기다 넣었나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현재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는 5명에서 9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통장은 7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잠깐 제가 확인해 볼게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네.

전인수위원

그 통을 한번 지적해 볼까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전인수위원

세곡동 동장님 계신가요? 주민자치한 건가요?

연순

신연순세곡동장

주민자치위원회가 9인 이내고 통장 심의는 저희가 7인 이내로 하고 있습니다.

전인수위원

동장이 아니신 것 같은데 바뀌셔서 그러나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아니 동장님 신연순 동장님 맞습니다.

전인수위원

아니 신동장님 같으면 안 했지? 내가 이거 안 물어봤지? 다른 동장님이었는데 그사이에 동장님이 바뀌셨나 봐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오래 됐습니다.

전인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로 제가 인정할게요. 그리고 통장 선임 배점기준표가 있어요. 기준표도 조금 나쁘게 말해서 중구난방 동장이 원하는 대로 다 해 놨습니다, 지금. 제가 지금 봤는데 신사동장님 샘플이 제일 좋아요. 제일 정확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거 샘플을 하나 받아가지고 주민자치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통장 선임할 때는 이런 샘플로 하라고 한번 보내주세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례상에는 조례나 규칙에는 통장 선정에 대한 선정표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각 동별로 받아보니까 아주 잘 만든 데가 있고 좀 부족한 데가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동을 표준모델로 해서 저희가 보완을 해 가지고 각 동에 시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그리고 통장 선정하고 나서 주민들의 항의가 없어야 돼요. 항의가 없어야 되는데 이런 샘플에 의해서 이렇게 선정했다고 하면 되는데 중구난방으로 해 놨으니까 막 항의하고 가서 싸우고 그런 동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동장님들 소개하셨다는데 논현2동 동장님께서 한 눈에 알아보기 쉽게 아주 잘 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동장님들 이런 것 구의원이 이런 것 질문하면 신경쓰셔가지고 이런 거 답변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질의내용 다 들으셨지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인수위원님께서 각 동마다 사실 통·반 설치 조례를 보면 동장님한테 많은 권한이 되어 있고요 동장님이 지금 보면 구청의 하부 행정기관입니다. 별도의 기관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권한이 가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전체적인 기준은 맞지 않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서 내년에는 좀 더 돌출되는 부분이 없도록 그렇게 제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가시기 전에 명확히 해 주고 가세요.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저희가 이거 제가 구의원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는데 누가 제3자든 동네에서 누가 보더라도 이의제기 하더라도 우리는 이렇게 공명정대하게 통장을 위촉했다 이런 걸 보여줘 가지고 항의 못하게 누가 와서 이의제기해도 다 설득할 수 있도록 그런 지침서가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질의와 주민자치과장님 답변으로 통장 임기 및 선정기준에 관한 규정을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은 문백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백한위원

문백한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동장님들 열심히 하고 그래서 칭찬을 하려고 그럽니다. 삼성1동장님, 새마을부녀회원이 7명인데 이렇게 김장봉사하고 봉사활동을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봉사활동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삼성1동장님.

박다미위원장

동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최범진삼성1동장

네, 고맙습니다. 삼성1동 새마을부녀회가 있는데 숫자가 적지만 부녀회장님이 좀 솔선수범 하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직 김장 건은 안 했는데 김장뿐만 아니고 다른 봉사활동 예를 들면 경로당 삼계탕을 나눠준다든가 등등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백한위원

저도 봉사활동이라면 남부럽지 않게 열심히 했었는데 부녀회원 7명이서 이렇게 김장봉사를 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건 뭐 물론 전임 동장님인지 지금 동장님 있을 때 그랬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삼성1동 새마을부녀회가 열심히 한다는 것 칭찬해 주시고 싶습니다.

범진

최범진삼성1동장

네, 고맙습니다.

문백한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대치1동 동장님, 지금 대치1동에 보면 자율방범봉사대원들이 남성 고문 한 사람이고 나머지는 여성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남성 봉사자를 늘릴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요?

성애

최성애대치1동장

지금 남성이 지금 좀 많이 없기는 한데요. 저희가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홍보를 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백한위원

그리고 지금 보니까 19명이면 인원은 어느 정도 될 수 있는데 기왕이면 남성 대원들을 더 많이 좀 확보하셔가지고 봉사 활동했으면 하면 하는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어요?

성애

최성애대치1동장

네,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문백한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문백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칭찬 릴레이 분위기라 신사동장님, 신사동장님 자율방범대를 지금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만들기가. 그런데 이번에 오자마자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전 동장이 두 분 다 못하셨는데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전해드리겠습니다. 논현1동 동장님, 요즘에 코로나 방역 때문에 정말 신경 많이 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위원님들 제가 뜻을 대표적으로 전달해서 우리 동장님들 각 일어나시면 저희가 감사 인사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2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수위원

전인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를 운영하여 공정하게 선출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이렇게 처리결과 조치했거든요. 건의사항이 주민자치 선정 시 공정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점이 있는지 검토할 것, 이렇게 해서 답변을 처리하셨는데 아까도 통장 선정에서도 제가 지적했듯이 주민자치심사위원도 한창 할 적에 정말로 공인회계 제3자가 봤어도 동네에 덕망 있고 유지고 동네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선정위원 됐다고 하면 괜찮은데 지금 주민자치위원장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지역사회에 안 살아도 사업자등록만 있어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흐름은 하나도 몰라요. 동네 누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저 사람 인격도 모르고 정말 나쁘게 말해서 살인 전과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을 위원장 시켜 놓으니까 각 동에서 대부분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장이랑 상의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 시켜 놓는 거예요, 선정위원으로. 그런 사람들이 자기 쪽 유리한 쪽을 편파적으로 해놓으니까 공명하게 선정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통장선정자문위원님처럼 그것도 과장님께서 지시공문을 하셔갖고 앞으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이라든지 그 동네에서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단체장 위주로 그런 사람들은 잘해요. 애향심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선출돼야 그 동네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그 선정위원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동네 누군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시켜 놓으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겨요. 그것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국장님은 조금 있으면 가실 분이니까 놔두시고 과장님께서 좀 신경쓰셔가지고 그런 것도 잘해야 국장님으로 또 승진되시고 그러시지.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전인수위원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좋은 말씀이시고요. 22개 동을 제가 주민자치과장 1년 하면서 쭉 파악해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동은 제가 없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그런 분이 위촉되지 않도록 하고 또 여기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상임고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새로 위촉한다든가 또는 임기가 끝나서 위촉할 때는 많은 의견을 동장님한테 주셔서 또 동장님들이 그 의견을 받아서 그 지역에서 명망 있고 또 활동적이고 또 각 분야에 이렇게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는 그런 분들로 선정되도록 저희가 지도도 하고 또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구의원 하시는 분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파트 단지들은 이렇게 유대관계가 주민들이 없지만 그렇지만 단독이나 이런 상가 같은 데는 주민들의 유대관계가 크거든요. 그리고 원로들 동네 사시는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하면 동네가 잘 화합되고 이끌어 나갈 거예요. 그런 거 참고로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앞으로는 선정위원부터 잘 좀 선정하시라고 말씀해 주세요, 동장님한테.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앞으로 22개 동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잘 관리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전인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호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귀

이호귀위원

이호귀위원입니다. 우리 전인수위원께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어쨌든 통장이나 자치위원이나 선정위원회에서 위원을 선임하는데 특히 우리 구의원이나 우리 동장이 개입을 하면 안 된다. 이 원칙에 변함이 있으면 우리는 주민들은 여야가 있고 조금 지지하는 다른 게 있는데 거기에 구의원이 개입을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몇 년 전에 모 구의원이 통장 선임하는 과정에 거기에 개입이 됐다고 해가지고 한 달 동안을 사거리에다가 현수막을 붙이고 재판까지 하는 이런 상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판에서 벌금도 한 300만원씩 맞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중립에 있어야 할 공무원이 흔들리면 안 된다. 아까 우리 동장님들 계실 때 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우리 존경하는 문백한위원님이 아주 너무나 분위기를 좋게 해서 말씀 안 드렸는데 구의원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러한 데에 개입을 하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을 책임지는 동장도 그런데 관여하면 안 된다. 이게 저는 철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옛날에 통·반장을 위시해서 선거를 치르고 또 거기에 이용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지금도 잘못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4월 7일날 우리가 또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여기에 이러한 분들이 개입이 되고 또 그 세력을 만들고 옛날로 회귀하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구의원은 이러한 데에 관여를 하면 안 되고 또 동장도 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하세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존경하는 우리 이호귀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맞는 말씀이시고요. 우선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구의원님들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선출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립을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동장도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정치적 중립을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직분에 있습니다. 다만 통장과 주민자치위원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떤 정치적으로 또는 어떤 표를 의식해서 그렇게 개입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청탁금지법에 의해서 예를 든다면 위원님께서 예를 든다면 나, 누구누구 좀 통장으로 아니면 주민자치로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동장한테 권고나 권유를 하면 그것도 청탁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령 범위 안에서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활동을 하셔야 되고 또 우리 동장들도 다만 이런 위원들을 위촉할 때는 지금 의원님들은 그런 공직선거법에 선출직이지만 그래도 자문을 받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의견을 통해서 하는 것이지 구의원님들의 어떤 한 가지 생각만 듣고 그리로 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원님이나 저희 공직자들은 규정에 따라서 잘할 것 같고요 아울러서 4월 7일날 선거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각 동의 동장들한테 시점이 되면 저희가 또 교육도 시키고 또 공문으로 시달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주민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한윤수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이기 때문에 행정감사를 하는 저의 입장에서 눈에 띄는 것은 어찌됐든 지적을 하고 또 개선할 점은 개선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서 제가 눈에 띄는 것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770쪽 연번 19번에 강남구민 인사하는 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여기는 본예산 편성 시에 편성이 돼 있던 항목입니까?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한윤수위원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0쪽에 인사하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한윤수위원

사업설명서에는 보지 못한 것 같아서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이 예산은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 맞습니다.

한윤수위원

사업설명서에 나타나 있었습니까?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예,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집행률이.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예.

한윤수위원

이외 나머지는 어떤 식으로 집행을 할 생각이죠?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아, 그 16번 주민에게 사랑받는 사업평가 이 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윤수위원

19번, 19번.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19번이요?

한윤수위원

강남구민 인사하는 문화 활성화 사업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예, 지금 현재 49.3%는 이 행감자료 제출하기 전이고요 현재 11월달에 우리가 방역키트를 약 1,400만원 정도 해서 지금 계약해서 요 며칠 사이에 나올 겁니다. 그거를 나눠주는 걸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애초에 예산편성 시에는 없었죠?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지금 예산이 4,000만원이 잡혀있는 거죠, 원래 이 사업에.

한윤수위원

본예산 편성 시에 있었습니까?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예, 인사하는 문화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밖에 나가서 이렇게 행사를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밖에서는 하는 행사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방역키트에 인사하는 문구를 넣고 이렇게 해서 1,400만원 정도 예산으로 집행을 해서 각 22개 동 주민센터에 우리 강남구에 전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새로 타 구에서. 이런 분들한테 “우리 강남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안녕하세요. 서로 이웃을 만나면 인사합시다” 해서 그 캠페인 문구를 넣어가지고 이 사업변경해서 이달 엊그저께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료 제출한 시점에는 집행률에 포함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84% 정도 집행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면 25번 항목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운영에서도 약 48.9% 인데 지난번 예산에서 감편성을 해야 맞지 않았을까요? 이게 코로나 때문에 집행률이 낮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2개 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입니다. 그렇게 해서 추경 때 감을 일부러 했고요, 감을 일부러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 7개 동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1단계로 하향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가 일부가 나갈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연말에 한 56% 정도 집행할 예정입니다. 추경에 2,100만원을 감했습니다.

한윤수위원

네, 여기 보니까 2,100만원을 추경 때 감편성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48.9%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감편성을 좀 더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네, 맞습니다. 당시에 추경 감할 때 하반기에 코로나 상황이 어떤지 몰라서 그걸 사실은 더 많이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우리 조금 더 깊이 고민을 안 한 것 같습니다.

한윤수위원

눈에 띄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활성화 지원 사업이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됐지 않습니까? 조례가 제정이 되지 않았는데 예산이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조례가 제정된 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한윤수위원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활성화 예산 1억6,939만4,000원은 저희 구비로 편성한 게 아니고 시비로 작년도에 내려와서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편성한 게 아니고 이번에 12월달에 주민자치회 시범 활성화 조례가 통과되면 이걸 쓸려고 그러는데 아직 우리가 보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돈은 서울시에 반납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제정을 하지 않았는데 서울시에서 내려 보낸 거죠?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금년 안에 주민자치회 조례를 통과가 되면 운영하라고 1억6,900만원 시비로 내려준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도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희위원

이도희위원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찾동 사업이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진행이 잘 안 되고 있죠?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이도희위원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건 아니고요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동사무소에 복지 플래너하고 찾동 간호사가 있는데 간호사가 지금 현재 동에 세 분만 남아계시고 현재 보건소로 차출돼서 지금 코로나 대응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도희위원

어쨌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낯선 사람에 대해서 경계심이 더 심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찾동 사업이 활성화가 좀 힘든 이유가 어르신들도 낯선 사람이 집에 들어오는 것조차도 꺼려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찾동 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좀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생각도 조금은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지 좀 방법을 강구하고 계신지요?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복지 플래너가 각 동에 22개 동에 복지1팀이 있고 2팀이 있는데 다 포함해서 182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찾동 간호사는 28명이 배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찾동 간호사들이 없습니다마는 지금 복지 플래너들이 대신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래는 찾동이라는 것은 찾아가서 상담하고 애로사항을 이렇게 해결해주는데 전화로 현재는 많이 문의를 받고 또 전화로 해결할 수 있는 것하고 만약에 혹시 전화를 받아서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은 현지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로나 이전보다는 업무적으로 활동 범위가 좀 다양화되지 못한 게 있는데요 아마 연말에 코로나 상황을 보면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건강증진과에 연말 정도 되면 이 코로나가 더 확산이 되더라도 어차피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찾동 간호사는 해당 동으로 다시 복귀시켜서 우리가 원래 취지했던 찾동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건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네, 그래서 어차피 시행하는 사업이고 하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다각도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 찾동 사업이 주로 어르신이나 몸이 불편하신 분들, 저소득층 이런 취약계층들만 지금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희위원

저는 사실 요즘에 우울증 환자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집에서 외톨이처럼 있는 그런 분들도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청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심리상담도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하고도 좀 접촉을 하거나 통화를 해서 좀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것 좀 참고해서 같이 시행을 하는 거를 고민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저도 굉장히 이도희위원님 제안해 주신 것에 동감을 하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우리가 기존에 하려고 했던 어르신 취약계층 말고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을 겪는다든가 이런 분들이 또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동이 해야 될 어떤 업무의 범위가 더 광범위해졌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 구의 소관 부서라든가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건지를 좀 고민해서 내년도 2021년도 찾동 추진업무 종합계획에 그런 내용을 좀 반영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도희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도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향숙위원님께서 추가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도희위원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께 당부인데요 찾동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남의 집에 오는 거를 꺼려해서 문도 안 열어주고 그다음에 또 코로나 사태로 존경하는 이도희위원이 지적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사태 오기 전에는 어디로 갔냐면 귀찮으니까 양로원에 가서, 우리 복지시설로 가서 실적을 낸다는 소리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거기 좀 이렇게 잘 형평성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당부 부탁드리려고 마이크를 켰어요.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윤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수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페이지 780쪽에 보면 기부심사위원회 관련해 감사 지적이 됐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보니까 정례화를 하는 거를 권고를 했고 조치결과에 수시 개최함을 필요시 정례화하고 필요시 수시 개최함을 명시하도록 방침을 수립했다. 이렇게 조치결과가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언제서부터 시행할 예정입니까?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한윤수위원님 질의에 주민자치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윤수위원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조례로 제정할 필요성을 못 느낍니까?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제가 행감을 준비하면서 작년도 행감 제가 회의록을 두 번을 읽어봤는데 존경하는 문백한위원님께서 이 질의를 하셨더라고요. 하셨는데요 현재 우리 기부금품,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저한테 행정 감사하기 전에 질의를 좀 하셨는데 왜 주민자치과에서 기부금품 모집업무를 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복지 분야인데 복지정책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사실은 저희가 업무를 할 때 각 법령에 따라서 업무를 추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령 주체가 행정안전부에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시달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 업무는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과 소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이 사항은 제가 조금 고민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각 자치구별로 별도의 조례가 있는지 아마 한 2분의 1 이상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마는 필요하면 저희도 현재는 법령에 의해서 기부금품 모집을 심사하거나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맡게끔 더 어떤 융통성이라든가 아니면 법령에 없는 내용을 세부적으로 더 규정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없이 기부금품을 접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진

이수진주민자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윤수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한윤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3분 감사중지

17시0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보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미화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주요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다미위원장

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향숙위원

이향숙위원 교육지원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첫째 혁신학교 지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연간 최대 15억이라고 했어요. 맞지요? 그러면 1년에 15억 예산지원을 받는 겁니까?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5억은 교육청 5억과 서울시 5억, 저희 자치구 5억 해서

이향숙위원

총 15억.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1865쪽에 지금 추진실적을 죽 나열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러한 프로그램은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나가게 되는 겁니까? 1865쪽입니다.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 회의를 거쳐서 교육청과 모든 실무협의회 구성되어 있는 회원들하고 위원들이 같이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다 나온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향숙위원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나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일을, 이러한 사업을 다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연초에 나왔다고 해서 그게 결과에 상관없이 예산이 처음부터 지급되는지 아니면 결과를 물론 보고는 하겠지만 어떻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전체 여기 보시면 24개 세부사업 중에서 저희 구청 자체사업으로는 학교선택제 사업하고 공모사업 그리고 구청 주관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경비로 학교에 지원해 주는 학교선택제 사업 6개는 연초에 저희가 예산을 69개 학교에 교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학습 차량지원 같은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학생 심리정서안정 등으로 변경해서 사용토록 저희가 사전에 학교에 다 안내를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잘 알겠고요. 요즘에 들려오는 소리가 학교에 요청을 안했는데도 돈이 많이 들어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학부모한테 여러 학교에서 들었습니다. 물론 교육지원경비가 필요한 학교도 있기는 하겠지만 학부모한테 이런 쓸데없는 돈을 많이 주어서 이게 자꾸만 뭔 사업이다, 뭔 경비도 하고 뭐도 한다, 너무 과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혹시 이게 검증도 안됐는데 지금 뭐 공간개선비도 주고 학습동아리도 주고 지금 계속 지원만 하면 이게 교육지원청인지 아니면 교육지원과인지 모르겠지만 검증이 돼서 확실한 사업이 된다면 사후로 주든지 해야 되는데 혹시 그쪽으로 돈이 흘러가서 오히려 학부모들한테 역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 싶은데 어떤 식으로 컨트롤 하고 있는지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간개선이나 이런 사업들은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저희가 다 사전에 심의를 거친 거고요. 학교에서 각자 사업을 저희가 신청을 받습니다.

이향숙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물론 그것은 우리 교육지원과장이 잘 하시고 계시지만 그것과 별도로 지금 이 혁신교육 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다 검증이 안되다 보니까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청이야 안 그러겠지만 교육지원청도 그걸 다 이걸 컨트롤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만 내려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돈으로 인해서 오히려 학교를 쳐 바른다라는 심한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나는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상당히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세부추진 사업은 연초에 협의해서 의논을 해서 이 사업을 다 정한 겁니다. 정한 건데

이향숙위원

자, 여기 실무협의회 회의록이 있는데요 여기는 지금 계획을 해서 이 회의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뿌려주는 역할밖에 하는 것 아니죠? 감사기관은 아니죠?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이거 조금 더 정리를 하셔가지고 사후에 내년에도 아마 또 이런 예산이 나올 것 같아요. 혁신지구 구청하고 지정이 됐으니까 뭐 공모를 하면 또 된다면, 한다면 이건 굉장히 예산불용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꼼꼼하게 따져서 정말 아이들한테 도움이 됐는지 또 학습동아리가 이루어졌는지 하나 하나 체크해 가면서 돈을 줘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느낌상 허술해서 그렇거든요. 물론 과장께서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아니면 아예 전담을 한 분을 맡기셔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하고 있는지, 일이 많아요. 학교 50 몇 개, 40개 학교 다 쫓아다닐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한 분이 전담을 해서 예산낭비가 없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가능하실까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낭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전체 사업계획서에 대비해서 결과보고서를 다 받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데 그 결과보고서가 검증이 안된다고요. 예를 들어서 봐 봐요. 2개교에다가 31교에 임차료, 차량임차료는 둘째 문제고 여기 보면 무슨 책자지원, 바우처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돈을 줘요. 그런데 이것을 다 어떻게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지 또 지금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이게 상당히 불용이 될 텐데 돈을 갖다가 이렇게 그냥 계획성 없이 줘버리면 이 프로그램 이런 거 가지고는 검증이 안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료 요청할게요. 이 세부사업별로 얼마가 나갔는지를 한 번 리스트를 주시고요. 학교마다 이거 다 첨부해 가지고 좀 주십시오. 그리고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죠. 가능하겠죠?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다음에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을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담당팀장님 계신가요? 과장님께 질의할까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지금 70쪽에 보면 수강인원이 654명입니다. 여기 업무보고서의 책은 70쪽을 보시면 수강인원이 654명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받은 1860쪽에 보면 수강인원이 847명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게 인원차이가 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 70쪽에 있는 수강인원 654명은 2020년도 수강인원입니다.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수강인원이고 행정감사 책자에 있는 1860쪽에 있는 수강인원은 2019년 저희가 수강기간, 행정감사기간인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20일까지

이향숙위원

그러면 한 달 사이에 200명씩 이렇게 느나요? 그렇게 인원이 많아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2월 6일부터 5월 5일까지 어학원을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시면 주요업무 책자에 보면 654명이 올해 인원이 많이 줄어든 겁니다. 작년의 인원이 두 달이 11월하고 12월이 포함됐기 때문에 행감 자료에 있는 책자에 인원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향숙위원

2월부터 5월까지 그러면 3개월을 쉰 건가요? 3개월을 쉬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온라인은 이게 학생이 다 각각 등록을 하나요? 아니면 오프라인 해서 이게 코로나 때문에 같이 겸하고 있는 건지, 이게 별도로 계산되는 건지?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는 다 100% 오프라인으로 운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1월부터 2월 5일까지는 오프라인으로 했습니다,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는. 그 이후에 2월 6일부터 5월 5일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못했고요. 5월 6일부터 현재까지는 온라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러면 오프라인 할 때 83명, 온라인 때 198명 이렇게 되는 거네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다음에 1860쪽에 보면 이것은 우리 실제로 계산을 하면 한 3개월을 뺀 개월수에 847명 되는 거죠? 그러면 한 달에 평균 몇 명이 등록이 되어 있나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기준 하고 2019년 기준 하고 현재 비교를 해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향숙위원

아니 아니 과거는 필요 없고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2010년도에는 하루 평균 65명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습니다.

이향숙위원

2010년도에?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2020년, 죄송합니다.

이향숙위원

온라인으로 65명 하루에?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평균적으로 65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향숙위원

온라인 했을 때는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올해 온라인으로.

이향숙위원

평균 한 달에 몇 명이냐고요? 수강생이.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평균 한 달에 65명 수강을 했습니다. 온라인상 온라인 환경이 한꺼번에 수강생들이 많이 수강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로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한 반에 10명 정도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한 반에 10명, 그다음에 강사는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강사는 지금 3명 있습니다. 당초에 6명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정규수업을 많이 못하는 그런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은 아직

이향숙위원

여기 4명이라고 써있는데 그러면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그것은 단과 강사까지 포함이 된 거고요. 정규강사는 3명이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초등학생 방학캠프는 이거 방학 때 했을 거고 온라인으로만 초등학생 정규 프로그램은 새로 만든 건가요? 30명인가요? 그게.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이것은 한 달에 몇 명이에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한 달에 35명입니다.

이향숙위원

한 달에 35명이에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예, 그리고 초등학생 영어캠프라든가 방학 온라인수업은 학부모님들의 관심이 너무 많고 인기가 너무 많아서 대기자들이 더 많은 수요를 늘려 달라고 그렇게 희망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온라인 환경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까운 그런

이향숙위원

안타까운 거 과장님 생각이고요. 이거 국제구립교육원 운영의 만들 때 취지는 어떤 거였나요? 왜 이것을 우리 구청에서 만들게 됐죠? 혹시 아시나요? 옛날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국제구립교육원은 당초에 UCR에서 학사관리 계약 운영을 2001년부터 2018년까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 유학을 가지 않고도 강남에서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이향숙위원

기회를 주고 학점을 줘서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학점을 줘서 UCR에 가면 그 학점이 인정이 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동안에 2018년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 오다가 그 UCR에 매년 저희가 3억을 매년 지출을 했는데 2019년 1월부터 저희가 직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CEFR이라 해서 유럽언어공동기준에 맞추는 그런 레벨 기준 정규 프로그램으로

이향숙위원

레벨기준은 토플이나 토익이나 아이엘츠나 별다른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미국식이냐 영국식이냐니까 이거 강조할 필요는 없고요. 취지는 옛날에 했을 때는 이거 만든 취지는 그때 유학을 가기 굉장히 힘들어서 여기 가서 학점을 따면 유학 가서 본교에 가서 도움이 되고 해서 아마 만든 취지로 됐는데 그러다가 이게 사업이 아마 내 느낌에 사그라들어서 이 3억을, 그 당시에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3억을 줘도 안 아까울 정도로 이 프로그램이 훌륭하고 타당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을 했는데 이것을 영위를 하지 못하니까 지금 그것을 끊고 사립학원으로 돌아선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초등학생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돈은 저는 상관 안합니다. 무슨 강남의 학생이나 아니면 성인이나 다 영어교육을 받아서 무료면 어떻습니까? 훌륭히 충분한데 이렇게 해서 아무 프로그램의 변별력도 없는 교육원을 이걸 유지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강남구에서는 문화고 교육이고 굉장히 보편타당성 있게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굉장히 훌륭한 프로그램인데 맨 처음에 만들어놓은 취지하고 만약에 틀려져서 자신이 없다, 이제 학장도 아마 바뀐 것 같아요. 새로운 학장이 왔으면 좀 더 확장하고 더 확장을 시키고 좀 더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 자신 있는 학장을 모시고 와서 좀 더 돈이 투자가 되더라도 진취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자꾸만 쪼그라들어서 지금 6명에서 여기 4명 있는데 지금은 또 깜짝 놀란 것이 3명, 3명이고 한 반에 10명, 10명 특수 사람에게 특수 비용으로 이것은 보편타당하지 않다 싶어서 제가 사실 어저께 연구를 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결정을 내릴 때가 온 것 같아요. 이것은 영어학원을 왜 여기에서 합니까? 영어학원은 학원 사설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에 초등학교까지 늘었다? 이것은 왜 이러지? 목적하고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넣어서 인기가 좋다? 저도 몇 학생을 거기다 온라인 신청을 해 봤는데 가서 보니까 수준이 안 맞아가지고 그냥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렇게 과장님이 자부할 만큼 나는 훌륭하다는 생각은 못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것은 우리 과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어떻게 프로그램을 바꾸든지 아니면 정리를 하시든지 아마 그럴 단계가 온 것 같고요. 자, 이것은 여기에서 그만하고요. 인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남인강을 제가 들어가 봤어요. 저거 덕분에 코로나 덕분에 학교에서도 많이 이용하고 또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주는 것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서 이거 옛날에 만든 취지랑 잘 이어가서 아, 이제는 이 기회에 자리 잡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에 지금 조사를 해 봤는데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제가 수학을 지금 들어가 봤습니다. 수학이, 영어는 교과서가 있어요. 교과서는 뭐냐면 가장 보편타당한 그런 학습 커리큘럼을 가지고 나라에서 문교부에서 지금은 문체부겠죠. 문제부에서 이 수업은 기준으로 받아라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자이스토리 미적분 해서 상중하도 없을뿐더러 교과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강이라는 것은 높은 수준도 있지만 아주 낮은 학생들이 와서 내가 기본기를 다질 때는 교과서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교과서도 넣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학습교재에 상중하가 없어요. 고1이나 중학생은 레벨에 상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더 세분화돼서 한 책을 갖더라도 내가 학습 커리큘럼에 맞게, 내 수준에 맞게 들어가야 될 것이 조금 세분화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이런 것을 정리를 해 봤는데 혹시 이거 자문위원회 안 여십니까? 인강할 때.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문위원회도 열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그런 것은 없었나요? 학원 강사들이 오셔서 그랬나, 여러 다양한 분야 아닌가요? 자문위원들이.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원 현재 인강 강사도 있고 그다음에 현직 교사도 있고

이향숙위원

교사도 있죠?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향숙위원

거기에 대해서 자문, 이런 얘기는 안 나왔었나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그런 말씀도 있으신데

이향숙위원

어렵나요? 그러면.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가장 큰 문제가 교과서에 대한 저작권료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각급 교재를 선정을 해서 17개 출판사에서 저희가 교재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퀄리티가 있고 이런 교재를 선택하게 되면 저작권료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저작권료를 올해까지는 저작권료를 납부를 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터는 또 일부 저작권 요구를 하는 그런 출판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저작권료도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한 사항인데

이향숙위원

아니 영어는, 영어책도 영어 고등학생 책도 능률이고 시사고 다양하지만 다른 갖추지는 않았지만 제가 영어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영어는 교과서 커리큘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라도 좀 따와서 수학은, 영어는 뭐 각 그거마다 지문이 틀려가지고 굉장히 집중 그러니까 콘텐츠가 다 다르긴 하지만 수학은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학도 한번 교과서를 넣어서 그런데 EBS는 제가 좀 전에 비교해보니까 있어요. 있으면 이걸 같이 우리도 노력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불가능한 건가요? 그러면.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불가능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향숙위원

그렇죠.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열심히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 강남인강이 아이들한테 더 수준 높은 강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요.

이향숙위원

그래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이향숙위원

학교 교과서인데도 그게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어찌됐든 저희가 교과서를

이향숙위원

EBS나 다른데 사설 인강은 교과서가 있거든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거기서는 교과서를 제작을 하는데 저희가 그거를 교과서를 제작을 하는

이향숙위원

아니요. 그건 학교 교과서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거는 가능할 것 같아요. 다른 EBS도 학교 교과서를 따와 가지고 그거로 강의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노력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학원, 이거 블랙라벨 이런 수학은 학원 강사들이 만든 거예요. 이거 말고 학교 교과서에 기본기에, 기본기에 충실하려면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하여튼 노력을 해보시고 찾아보세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죄송합니다. 이향숙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EBS에서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강의를 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EBS하고 비교를 해보면 EBS는 강의가 좀 보편적이고 평준화된 교육과정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 난이도하고 저희가 이 교육과정 제공으로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강의를 개인적인 그런 특성이 반영이 아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향숙위원

아니 난 퀄리티 얘기한 거 아닌데, 보편타당하게 하자는 거지 퀄리티가 높은 걸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저희가 EBS보다는

이향숙위원

왜냐하면 학교에서도 인강을 듣거든요. EBS를 듣느니 차라리 강남인강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정보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퀄리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기에 할 수 있는 교과서를 가지고 했으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어쨌든 잘 한번 고민해 봐주십시오.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향숙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이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남구립국제교육원은 강남구가 미국 내에 UCR이 있는 도시와 협약을 맺으면서 학위에 대해서 3억에 가까운 막대한 개런티를 몇 년째 예산 소모하고 있어서 저희 행재위원회에서 직영할 것을 권유를 드렸고 지금 시도 기간에 있는데 이게 코로나까지 겹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줄은 알고 있습니다. 영어학원 운영 등 이렇게 훌륭한 재능을 가지고 계신 우리 이향숙위원님의 자문을 받아서 도달한 목표에 빠른 시일 내에 도달하실 수 있기를 응원드립니다. 다음은 허주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허주연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인강 별첨 자료 41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강남인강 정산시스템 유지보수 업체 선정방법 변경에 대해서 변경 사유가 조달청 계약에 의뢰하였으나 사업비가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 소액으로 반려됨, 조달청 구매계약 요청응답서 이거 자료요청 좀 해도 됩니까?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연

허주연위원

구매계약 요청응답서, 이거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아, 응답서요.

주연

허주연위원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 가지고 이거는 좀 나중에 하고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여기 위원님 46쪽에 있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41쪽.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46쪽.

주연

허주연위원

예, 41쪽.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예.

주연

허주연위원

그거는 좀 자료요청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779쪽 제가 이거 세부내역서를 좀 자료요청을 했는데 뒤에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다 나와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보면 덴탈마스크 65매, 65만매? 이게 지금 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소독제 안 나와 있고요. 덴탈마스크 나와 있는데 붙이는 체온계가 지금 21만5,300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16만개로 나와 있네요? 그럼 5만5,300개는 어디로 간 겁니까? 붙이는 체온계. 1781쪽에 나와 있거든요, 붙이는 체온계 350원 16만개. 통합적인 자료에서는 21만5,300개 나와 있는데 5만5,300개는 어디 간 겁니까?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779쪽은 지원현황, 실질적으로 붙이는 체온계가 나간 거고 그다음에 1781쪽은 저희가 검토보고서 사전에 계획 수립할 때 저희가 16만매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종

주연

허주연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저희가 행감 때는 최종적인 걸 보고를 해야죠. 계획 수립된 거를 보고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허주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첨부를 하다 보니까 검토보고서는 저희가 계획수립 시에 검토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사용 시에는 처음에 몇 회는 검토보고서 없이 그냥 방침으로 예산을 사용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처음 계획할 때 16만이고 최종 저희가 지원할 때는 21만5,300개를 구매를 해서

주연

허주연위원

저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를 이렇게 보내주셔 가지고 자료에 착오가 났는데 이건 저희가 예전에 계획해둔 거고 지금 보내주신 자료는 이게 맞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감사를 합니까? 지금. 지금 보고서 내용도 마찬가지고 되게 허술해요. 그러면 덴탈마스크 65만개는 어떻게, 이건 어디 있습니까? 내역이. 손소독제 4만7,000개도 마찬가지고요. 내역이 없어요. 관내 학원에 들어간 덴탈마스크 16만매도 지금 내역이 없고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그거는 별도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주연

허주연위원

제가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제출해 달라고. 그러니까 내역이 지금 앞뒤하고 하나도 안 맞으니까 이건 지금 뭐 저희가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구매 계획하고 구매한 나중에 내역하고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지금. 사전에 제가 그래서 혹시라도 잘못될 수 있으니까 내역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아, 뒤에 있습니다” 그러셔 가지고 그것만 믿었는데 이렇게 감사를 받을 수는 없지 않아요? 나중에 저희가 다 이거 받고서 감사가 지나면 의미가 없잖아요, 감사하는 의미가. 비단 교육지원과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다 보면. 계획서를 제출하고서 나중에 통합적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제출하는데 그렇게 되면 단가가 달라지고 숫자가 달라지고 다 모든 게 어긋난단 말이에요. 그러시면 이거는 자료요청을 제가 한 번 더 할 테니까요 정확하게 자료를 한 번 더 보내주세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좀 주의해 주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주연

허주연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주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서는 11월 19일 목요일 10시까지 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으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김현정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예산 추경이었나, 본예산 때 아마 그 대치동에 청소년 쉼터하고 보건소 건강관리과에 학원가 청소년 심리상담센터였나요? 이게 중복되는 접점이 있어서 예산을 저희가 추가로 편성을 지원해 드리면서 두 과에서 같이 이런 걸 진행 드리라고 요청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보건소에 건강관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정상 추진이 좀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가 들어갔고 12월에 착공 예정

현정

김현정위원

저희 예산편성해 드린 게 언제죠? 시점이.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그거는 본예산 때, 작년 본예산 때 편성을 해주셨고요. 저희

현정

김현정위원

네, 그러면 거의 1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에 지금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 없는 거네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 들어가서 코로나

현정

김현정위원

그러니까 1년 전에 드린 예산인데 코로나 이슈가 있었죠. 그런데 저희 계속 임대료는 지급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설계를 하고 있다는 게 조금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1년 동안 나왔어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굉장히 그 상황에 긴급하게 예산을 다시 한번 추가로 지원을 해드리면서 이 사업을 굉장히 잘 해보겠다고 두 과에서, 두 과장님들께서 다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물론 코로나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교육지원과나 구 보건소에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이 그동안 애쓰셨는지는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위치에 저희가 임대하면서, 여기 임대하면서 사실 부동산 비용도 사실 굉장히 많이 지급했잖아요. 이런 것까지 제가 내역 받아본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도 뭔가 진행되는 게 없이 1년 동안 설계가 이제 되고 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김현정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때 저희 교육지원과랑 같이 잘 추진을 하라고 추가로 3억을 더 편성을 해주셨습니다, 건강증진과에다가. 그래서 그걸 연초부터 계획을 세워서 처음부터 출발하려고 했는데 1월 26일부터 코로나가 발생이 되는 바람에 보건소의 전 부서가 코로나 업무에 전념을 하다 보니까 건강증진과에서 주축이 되어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현정

김현정위원

제가 가본 적도 있어요. 제가 여기 가본 적도 있는데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쓰레기만 쌓여있고 뭔가 진행을 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건강관리과에서는 저희 교육지원과에 뭔가 협조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게 있었나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은 요청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원점검을 매일 가지만 저도 여러 번 가봤습니다, 현장에.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그 상태로 있는데 저희도 사실은 그 사업에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같이 해야지만 저희가 발맞춰서 해야 되는데 모든 기반시설이나 이런 게 추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추진을 못한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정

김현정위원

이 사업은 여전히 건강관리과에서 주도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사업일까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건강관리과에서는 내년 3월을 오픈 예정으로 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건강증진과랑 적극 협조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뭐 이제 와서 빨리 추진된다고 달라질 건 없는 상황이지만요 어쨌든 본위원이 그때 당시에 이 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긴급하게 추가로 3억 이상 편성해달라고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이 사업이 중요한지 두 과에서 굉장히 절 애타게 찾아오셔서 사업 진행하게 해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셨던 게 기억나는데 결국 1년이 지난 이제 곧 2021년도 본예산을 저희가 편성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진행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은 참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결국에 저희 1년 동안 임대료 부분은 그냥 낭비된 거잖아요. 이 부분 구민들이 아신다면 이런 거야말로 진짜 구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어쨌든 제가 건강관리과에도 다시 한번 질의하고 행감 때 말씀드리겠지만, 국장님 답변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동명

신동명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저도 기억나는 게 보건소하고 저희 교육지원과하고 별도 사업을 벌이다가 결국은 유사하고 그다음에 위치적으로 어떤 대치2문화센터 쪽에 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학생들 접근성을 생각해서 만들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보건소에서 아마 좀 실기한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이라도 단속을 해서 좀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도 거기에 노원구청장님이 오셔가지고 저도 한 번 모시고 간 적이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가보니까 1, 2층을 갖다가, 2, 3층을 다 이렇게 시설만 다 정리한 상태더라고요. 그다음에 바로 진행되는 줄 저도 알았어요, 사실. 그런데 많이 못 챙긴 면은 있는데 보건소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바쁘고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위원

네,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김현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허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허순임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이향숙위원님께서도 혁신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민원을 들은 게 어떤 민원이었냐면 너무 예산이 허술하게 지원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저한테도 학부모 좀 모집을 해줘라 그런 민원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이향숙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철저하게 하시고 어떤 사업인지 정확하게 심의를 한 다음에 그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858쪽 보면 제14조에 따른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평생교육협의회가 있고 평생교육실무협의회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평생교육협의회는 임기가 정확하게 2년이고 또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평생교육실무협의회는 임기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여기는 직위 만료일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건의하고 싶은 거는 그 직업들을 보면 대개 사회복지관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평생교육이라는 거는 대학교에 보면 거의 많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교육전문가라든가 이런 부분의 조례에 있어서 교육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공지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대학에 그런 평생교육원 원장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빠져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평생교육실무협의회 부분을 다시 한번 조례라든가 이런 걸 점검을 하셔서 우리 평생교육원의 전문가 원장님들이 좀 오셔서 우리 강남구에 맞는 그런 평생교육시스템이라든가 퀄리티 있는 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허순임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실무협의회는 그 전에 평생교육기관장 위원회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기 협의회의 분들은 대부분은 다 시설장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가 아니고 평생교육협의회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협의회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분들이 구성이 대부분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실무협의회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에는 이게 평생교육기관장 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시설이나 단체 이런 기관장님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30명으로.

순임

허순임위원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교육협의회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무자가 사실은 더 필요하잖아요.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너무 기관이 복지 쪽에만 너무 치중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조례라든가 이런 걸 점검을 하셔서 교육전문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화

이미화교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임

허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박다미위원장

허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8일은 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1, 2, 3반으로 구성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지역주민과 직접 접촉하는 일선 행정기관이므로 주민불편업무 등 행정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