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환 의원 발언

특별전문위원 김평석입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최영환 위원장께서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피선거권 18세 하향 촉구 건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시 2020년 청년정책 추진현황과 2021년도 예산편성계획에 대한 여성가족국, 문화관광체육실, 일자리경제실 등의 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 강영숙입니다. 존경하는 최영환 청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년정책에 각별한 관심과 청년발전특위를 운영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0년도 여성가족국 청년정책 업무현황보고 및 2021년도 청년정책 관련 예산편성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옥수 청년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청년정책개요, 목표 및 추진전략, 소관업무추진사항, 2021년 예산편성계획 순입니다. 먼저 1쪽, 개요입니다. 우리 시는 청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와 2016년에 수립한 광주청년정책 기본계획에 근거해 2020년 광주청년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청년정책은 청년청소년과에서 관련부서의 사업들을 취합·정리하여 그 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정책위원회에 보고하면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확정한 뒤 연도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쪽,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당당하고 넉넉한 청년도시 광주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풍요로운 경제청년, 따뜻한 복지청년, 품격 있는 문화청년, 정의로운 자치청년을 목표로 총 47개 사업 458억 원 규모의 올해 청년정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3~6쪽, 2020년 청년정책에 분야별, 부서별 사업현황은 업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 소관 청년정책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국은 청년도시광주 정책기반조성 등 4개 분야, 16개 사업, 211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쪽, 청년도시 광주정책기반 조성입니다. 경제·복지·문화·참여의 4대 분야에 걸쳐서 47개 청년사업을 시행하고 「청년기본법」 시행에 따라 청년 기본 조례 개정 등 청년지원 조례, 청년지원체계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당사자가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제안하는 청년정책연구단과 청년정책전반을 조정·심의하는 청년정책위원회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청년들과의 협치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 발굴과 시책추진을 위하여 올 12월까지 교육·주거·복지 등 전반에 걸쳐 광주청년의 종합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 청년자립지원 확대와 복지서비스 제고입니다. 미취업 광주청년을 대상으로 일·경험드림사업과 청년드림수당, 교통비 지원 등 다양한 자립기반 지원정책을 시행해 청년들의 사회진입 기회를 확대하고 장기간 미활용 된 광주시민회관을 리모델링하여 장소특성에 맞는 청년창업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임금 근로청년과 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13(일+삶)통장 및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등 금융·주거복지서비스를 통해 경제생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11쪽, 청년지원체계 강화 및 청년활동 보장입니다. 광주청년센터가 청년종합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정책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홍보채널을 청년센터로 일원화하고 청년맞춤형상담지원 등 청년지원 플랫폼 기능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청년축제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지역청년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되는 청년주도의 축제가 되도록 청년 당사자의 목소리를 담아 위드 코로나시대에 맞추어 11월 중 온라인 비대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지역인재 지원을 위한 행정기반 구축입니다. 교육비 부담 완화를 통해 지역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신용회복 지원 사업, 빛고을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인재, 지역인재 육성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선도대학 지원과 외국인유학생 인턴십 등 대학지원을 통해 지역인재를 양성하였습니다. 39쪽, 2021년 예산편성계획입니다. 2021년도 청년정책예산은 12개 부서에서 43개 사업 307억 원 규모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청년정책예산을 국별로 나눠보면, 총 예산 307억 원 중 여성가족국은 46%인 143억 원, 일자리경제실은 44%인 136억 원, 문화관광체육실은 18억, 복지건강국 4억, 노동협력관 3억 원 규모입니다. 내년에는 행안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사업계획변경 등으로 국비지원이 줄고 지방재정 형편상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상반기 집중 추진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수립 단계부터 관련부서와 함께 노력하고 재정여건이 되는 대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규모를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영환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는 코로나19로 청년정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청년에게 희망이 되고 당당하고 넉넉한 청년도시 광주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보다 많은 애정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청년정책 업무현황보고 및 2021년 청년정책 관련 예상편성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실장은 국비 활동관계로 문화도시정책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실은 지역주도형 청년문화 일자리지원 사업 등 7개 분야 아니, 2개 분야 7개 사업 21억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5쪽, 먼저 지역주도형 청년문화일자리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문화 예술단체에 청년구직자를 배치하여 현장실무체험을 제공하는 일자리로 2018년에서 올해까지 20명을 선발하여 배치·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비엔날레 인력 양성입니다. 국제전시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광주비엔날레재단에 근무시켜 전시기획·설치·큐레이터 등 프로그램과 현장체험위주의 교육으로 비엔날레 인력을 양성하며 작년과 금년 2년에 걸쳐 11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청년문화생태계 조성입니다. 청년문화예술인간의 교류·협업·연대 등을 통해 청년문화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분과모임, 워크숍 등으로 청년문화정책에 대한 아이디어 및 대안제시를 내용으로 합니다. 금년에는 5개 단체가 참여했습니다. 다음은 청년예술인 창작 지원입니다. 청년예술인의 창작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청년예술인들의 창작 및 기획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40건의 창작 및 공연활동을 지원했습니다. 다음은 청년문화기획자 양성입니다. 우리 지역의 현장실무형 문화기획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4개 팀 9명을 선발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예술인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문화예술창작활동 공간 제공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청년예술인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미술 분야 청년예술인 9명과 전시기획 분야 1개 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청년체육인재 육성입니다. 우리 지역 고등학교 및 대학교 졸업 선수 중 미취업 선수 또는 전국대회입상선수 그리고 발전 가능성 있는 선수 등을 선발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레슬링, 태권도, 사격 등 13개 종목 34명에 대해 육성비를 지원하였습니다. 41쪽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년도 청년 관련 예산 편성안입니다. 금년보다 1개 사업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청년문화생태계조성사업이 좀, 미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개 사업에 18억 규모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청년정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실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영환 청년발전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실에서 추진하는 청년일자리관련 업무를 보고 드리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크게 저희 실에서는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는 업무와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업무, 그리고 청년들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업무를, 3개 크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쪽입니다. 세대별 맞춤형 예비창업자 발굴 육성 및 창업지원입니다. 기술과 아이디어가 있는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는 최대 팀당 3천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창업의 중점을 청년팀으로 대부분의 청년팀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중 우수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5천만 원까지 추가 지원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동구 아이플렉스 내에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창업사무공간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창업청년들에게 거주시설을 또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청년창업에 특례보증자금지원을 저희들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거주 청년창업가들에게 최대 5천만 원 이내의 보증금,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기업을, 창업기업이 계속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이 투자자금이 필요합니다. 이 투자자금을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광주청년창업펀드를 100억 규모로 운영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대구와 광주시가 달빛혁신창업성장지원펀드를 250억 규모로 조성을 해서 지역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청년창업가들이 크라우드 펀딩을 직접 할 수 있도록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이 수수료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청년취업 체감형 일자리창출 추진입니다. 청년들이 취업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다양한 취업정보들을 제공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일자리종합, 시청 내에 있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외에 청년들을 위한 특별공간으로 토닥토닥 일자리카페를 작년에 상무지구에 개설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금년에는 창업공간을 추가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약 1만 20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직접 이 공간에서 취업관련정보를 제공받고 여러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정장대여, 사진촬영 등의 서비스들을 받고 있습니다. 또 동구에 청년잡(Job)희망팩토리를 운영을 해서 여기에서 취업정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남대 등 5개 대학에 대학일자리지원센터를 정부와 공동으로 지원해서 대학생들에 다양한 취업정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정착 근속 유도를 위한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청년들이 한번 취업하면 계속 근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청년내일로인턴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인턴으로 채용된 경우에 3개월 이내에 인건비를 저희들이 90%까지 지원하고 있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전략산업 및 지식서비스업에 청년채용을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관내 약141명에 대해서 1인당 최대 월 200만 원까지, 200만원의 80%까지 인건비를 지원해서 기업들은 적은 비용으로 청년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청년들이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서 정착하도록 돕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신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사업으로 이것은 청년들 일종의 적금을 형성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년형 같은 경우에 청년들이 300만 원만 투자를 하게 되면 2년 후에 16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3년 형은 청년들이 본인이 600만원만 적립을 하게 되면 3천만 원의 자금 형성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부와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청년들이 청년창업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인건비와 교육비 등을 2년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고용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근로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특별사업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한 청년취업지원입니다. 광주형일자리 맞춤형교육을 관내 실업계 고교 6개교와 협의를 해서 2~3학년 대상으로 직업계 고교와 광주형일자리 선도기업과 협약을 해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라고, 산학일체형 도제학교의 개념은 학교에서는 이론과 기초실습을 중심으로 교육하고 기업 현장에서는 현장교육을 주로 하는 것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라고 합니다. 현재 광주공고 등 3개의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260명을 이 도제학교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현장에 취업하는 경우 보다 현장에 적응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기술역량을 현장맞춤형으로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특성화고 맞춤형 취업약정을 저희들이 10개교, 실 직업계고와 협약을 해서 기업에는 실무수습 멘토링비를 저희 시에서 지원하고 있고 학생들에 대해서는 현장학습수당을 지원해서 기업과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밖에도 해외취업지원프로그램으로 글로벌 청년취업지원을 저희들이 80명 정도로 해서 이 청년들이 직접 해외에 나가서 이 학습도 하고 현지에 취업할 수 있도록 이런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무역에 특별히 관심 있는 청년들을 위해서 지역특화 청년무역전문가양성과정을 운영해서 무역이론과 현장실무경험을 제공하는 인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고객센터 상담인력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전문상담사 인력양성 지원 사업을 150명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여대에 위탁을 해서 체계적인 고객센터 인력양성이 이뤄지도록 지원하고 있고 또 마을기업청년취업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69명 규모로 2년간 약 18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청년들이 지역에, 마을기업에도 취업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신광주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14개 사업에 136억을 투입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 금년에 비해서 다소 예산 형편상 축소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향후 추경이라든가 추후 예산확보를 통해서 보다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서) 안녕하세요. 청년센터장을 맡고 있는 박수민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박미정 위원입니다. 작년인가요? 청년특위, 지금 작년에 하고 올해 하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코로나라고 하는 특수한 변수가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작년 저희가 특위회의 때 제안했던 사항 중에 외부로 나가있는 우리 지역 출신의 청년들에 대해서도 사업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라는 제안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뭐 참고, 지금 주신 자료 12쪽에 보면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 이렇게 해서 남도학숙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냥, 지금 현재도 지원 사업들이 현재 거주자가 광주광역시 거주자로 제한하거나 그 다음에 남도학숙 경우도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제한하거나 이런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 지역출신의 외부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지금 그 외에, 이 두 가지 외에는 다른 사업들이 없는 거죠?

여성가족국장 강영숙입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의견도 수렴하고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올해 12월까지 우리 2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저희들도 그런 쪽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기, 우리 기본계획에는 그런 것들을, 좀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런 것들을 개발해서 우리 지역에, 이쪽에 좀 와서 뭐 취업이나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용섭 시장님이 자주,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청년이 돌아오는 광주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지난해에 이렇게 광주에 어떤 일자리가 생기면 지원하는 현황이 굉장히 많은 수가 지원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돌아와서 정착하고 있는 층, 청년들 이게 좀 현황파악이 되나요?

거기까지는 깊숙이는, 지금 현재 뭐, 외지에서 살다가 돌아오는 현황파악은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실태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그런 건 좀 데이터를 하거나 아니면 기조실에서 그런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요?

전체적으로 그 지금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이제 그런 게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지금 현재 깊숙이 못 들어갔는데 이번에 실태조사에서 그것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또 고민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적어도 시장님이 늘 어느 자리에서나 청년이 돌아오는 광주, 이걸 강조하시면 시정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저는 여기 계시는 실·국장님들 말고 기조실에서 이거는 특별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데이터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야 실제로 말과 어떤 시정의 구체적 실현이 결과로 나타나는 거다, 그걸 그리고 다시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냥 말로 하는 행정이 아니라 이제는 책임행정은 결과로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 우리 청년센터에 가서 우리 특별위원회 간담회 했을 때 어려움과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청년센터가 지금 동구 중심으로, 금남로 중심으로 있다 보니 교통의 접근성은 좋으나 광산구라든가 북구의 어떤 청년센터의 어떤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더라고요. 그 문제에 대한 해소는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또 이제 특히 강영숙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청년센터가 지하에서 지상으로 올라와서 활동할 수 있게끔 많은 분들이 애정을 가지고 노력해주신 결과 제가 매번 지날 때마다 참 뿌듯하고 기쁩니다. 행정과 의회가 이렇게 힘을 모아서 청년들이 희망이 보인다라는 생각을 늘 하게 되는 공간이어서 기쁘고요. 그럼에도 그 부분에 대한 애로는 어떻게 좀 해소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사실 지역별로 이렇게 청년센터를 두거나 그런 것들은 없지만 전체 지금 그 청년센터가 그래도 청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공간에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이제 청년센터에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이제 현재는 굉장히 비대면으로 이런 네트워크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저희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역별로 이렇게 거점이 필요한가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청년주무부서가 여성가족국으로 이렇게 이관이 되다보니까 강영숙 국장님한테 주로 질문이 가는 것 같은데요. 그때 우리가 현장에 가서 현장답사하면서, 방문하면서 물어봤을 때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북구의 의원님도 그러실 거고, 광산구 의원님들도 그러실 거고, 자치구에 이렇게 청년센터들이 있어서 거점기관들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저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예, 다른.

이경호 위원입니다.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 올해 대비하면 54억 정도 삭감됐는데, 사업이 진행한 것인지 그리고 또 삭감된 이유는 무엇인지 한 번 말씀해주시겠어요?

예, 좀 굉장히 우리 대표사업이고 굉장히 코로나시대에 정말 이게 갈수록 더 필요한 사업인데 이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국비가 내년부터 마감이 됩니다. 그래서 국비감소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년정책, 내년에 보면 69억 원 정도 감이 되는데 그중에 광주청년일경험드림사업이 지금 38억이 감돼서 올해는 지금 내년에 계상해놓은 게 지금 시비만 40억을 했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우리, 건의를 관계부처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의원들한테도 이거를 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속사업을 할 수 있게끔 도와 달라.

예, 그렇게 지금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 차원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고 계신 거네요?

예, 굉장히, 일경험드림사업은 특히나 청년들의 어떤, 코로나 상황에서 굉장히 모두가 다 막 어려운 상황인데 그나마 희망을 줄 수 있었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정말 지속,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관심 갖고 좀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나윤입니다. 11페이지에 있는 청년축제 개최가 이제 11월 중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청년주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실현하는 축제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 건지?

아, 이게 이제 청년 축제가 예전에는 대형, 이렇게 1회의 큰 대행사를 해서 추진했는데.

대행사.

그런 것들이 계속, 예, 계속 그런 것들을 좀 문제제기하고 이건 아니다, 그런 것들이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전체적으로 청년축제를 청년이 기획하고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그런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요. 전체 청년예산은 총 예산 2억이, 2억이었는데 1억 2천은, 1억 2천 갖고 실질적으로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주가 돼서 한, 지금 현재 10개 정도, 청년강연콘테스트라든지 광주청년치유프로젝트라든지 광주청년고민택시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문화나 현재 지금 그 시대 상황을 함께 고민을 나눠보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비대면으로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10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11월 27일부터 22일까지, 9일까지 3일 간 전체적으로 집중해서 온라인으로 송출해서 축제를 할 계획입니다.

그럼 당초 예산이 2억이었다가 지금 1억 2천으로.

예, 좀 축소했습니다.

축소를 한 거군요.

예, 그래서 소규모로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아이디어를 아까 조금 전에 그 공모된 사업인가요, 그게? 3개 정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전통시장체험축제, 오매나를 찾아라, 점핑 셀피 포토그래피, 굉장히 좀 아이디어도 좋고 청년의 시각에서 문화를 서로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습니다.

이걸 온라인으로 송출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공모사업에 참여한 그 주체가 체험한 것에 대한 온라인 송출인거죠? 지금.

이거를 그니까 대행사는 아니지만 이거를 홈페이지에 올리고 계속 이렇게 사진을 찍고 영상을 제작하는 총괄기획사를 총괄기획, 이 중에서 오매나를 찾아라가 엔터테인먼트인데 여기서 3천만 원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총괄 이런 것들의 행사를 진행합니다.

기획사 형식으로.

그렇죠.

진행을 하신다는 건데.

예, 이런 사업을 총괄해서 찍고 영상에 올리고 축제를 진행합니다.

이게 근데 온라인으로 했을 경우에 축제인데, 효과가 이게 있을까요?

근데 이제 사실은 올해 한계성은 있는데요. 우리도 문화공연을 봐도 그 맛은 모르지만 소규모로 이렇게, 이런 어떤 비대면 프로그램을 함으로써 어떤 조금 더디기는 하겠지만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송출하는 그 기간이나 이런 게 정해져있습니까? 아니면은 이거를 항시 누구나 오픈돼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이거 이제 요즘에 일회적으로 한 게 아니고 요즘에는 유튜브로 연계해서 뭐 카톡, 카카오스토리나 이런 거로 많이 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0개 팀 정도가 여기에 참가를 했다는 말씀인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이런 온라인으로 해서 많이 진행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거기 올려놓은 유튜브 조회 수가 거의 열 몇 명, 열 명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참여율이 저조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축제인데, 축제라고 그러면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사실은 참가자들만 의미가 있는 이런 축제가 되어 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고민을, 어차피 지금 진행중이시라고 그러니까 뭐 집행은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겠습니다.

참가자들만 축제입니다, 사실은 거의 요즘 모든 행사들이.

근데 나름 이제 광주청년고민택시 이런 것들 좀 들여다보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제 청년상담가가 탑니다, 택시에 타서 청년의 고민들을 이야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아, 그거 재미있겠네요.

그런 것들을 계속 찍어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나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한번 처음 시도하시는 거니까 여하튼 다양하게 해서 준비해서 잘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청년예술인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청년예술인창작공간 제공이라는 걸로 4300만 원짜리 예산이 있는데요. 이게 예술인 지원이기 때문에 분야가 특정되어 있죠? 이게 지금 문화관광실로.

아, 예.

김요성 정책관님.

예, 그렇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지원되는 종목, 예술분야가 어떤 종목?

창작지원 말씀하시죠?

예, 15페이지에 있는 예술인, 청년예술인지원센터 운영 이건데 여기서 지원하고 있는 그 예술의 분야가 있잖습니까? 연극이면 연극,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항목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올해는 공모에 의해서 미술 분야하고 전시기획 분야 이렇게.

미술하고 전시기획이죠?

예.

제가 얼마 전에 청년, 그 청년위원회에 활동하고 있는 청년들과 미팅을 한 적이 있는데 이 예술분야는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데 사실은 현대, 그 예술에 끼기 애매한 그런 분야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뭐, 그 창업에 관련된 건데 보통 시에서 하는 것들이 예술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환경이 좀 어려운 분야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싶은데 그 멘토링까지 해가지고 지원하는 레지던트 뭐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꼭 예술분야 말고도 창업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을, 공간을 그렇게 구성을 해서 멘토링도 붙여주고 그 다음에 거기를 갖다가 공간을 조성해주고 거기서 멘토한테 도움도 받고 창업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좀 확대해달라는 요구가 들어왔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좀 앞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고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미술 분야가 9명인데, 실제 미술 분야 멘토가, 미술 분야가 멘토 분야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꼭 미술에 한정하지 말고 분야를 가급적 요즘 청년들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니까 확대를 좀 하는 방안을 좀 검토해보시게요. 그 업종을 정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33페이지 보면, 복지건강국 소관인데요. 청년정신건강지원 마인드링크 이거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잠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마인드링크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 어디지, 게이트기퍼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영어가 발음이 게이트기퍼, 이거 제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려요. 게이트기퍼라는 그분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이게 지금.

건강정책과장 임진석입니다.

예.

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이트키퍼는 지금 고위험군을 저희들 마인드링크에서는 정신건강에 위험한 군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발굴해, 파악이 되면 그분들 지속적으로 관리해가지고 전문가에게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게이트키퍼, 정신건강분야의 게이트키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저희 그런, 그런 예방을 하기 위해서.

발굴을 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발견되면.

그래서, 그러면은 이 게이트 기퍼, 키퍼구나, 게이트키퍼라는 이 분들을 지금 양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하는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정해져있었을 거고 이 분들이 그럼 활동은 어떻게 하시게 되는 건가요? 지역에 있나요? 아니면은 이렇게 분산해서 하시건가요? 아니면 센터 같은 데서 지금 하시는 건가요?

저희가 지금 자살예방센터나 이런 데에, 센터에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파견을 보내는 건가요?

교육을 해서 이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지금.

아, 그러면은 그 자발예방센터나 해바라기센터나 이쪽, 이런 쪽에 가서 활동을.

저희들이 정신건강 분야에

하는 거고, 이분들이.

그분들이 이제, 예, 그래가지고 등록을 해서 저희가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런 분야의, 정신건강분야에 그렇게 자살한다든가 그런 사람들이 감소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예, 좋은 사업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정신보건시범사업으로 저희가 했잖습니까.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저희가 확대했던 사업으로써 지금 올해는 이제 1억 5천으로 예산을 했는데요, 국비를. 내년에는 이제 2억 1백만 원으로 해가지고 사업비도 좀 그 국비로 많이 지원받고 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지금 확산되는 저희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니, 굉장히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너무 그 힘들어하는, 자살율 이런 걸 따졌을 때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앞으로 고생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마이크 꺼짐) 예.

복지건강국 질문하겠습니다. 마인드링크사업 관련해서 지금 등록한 전체 회원이 190명입니까? 사례관리가 3768건인 거죠? 누적개수인 거죠, 이거?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데이터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개인정보, 뭐 이분들에 대한 인권침해적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자료를 넘기며) 지금 그 대상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잖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 정신건강분야에서는 저희가 우선은 인권도 이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권적인 측면도 이제 그거 되어야 되겠지만, 생명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생명을, 그니까 안전 쪽에 좀 이렇게 중점을 두고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면서 이제 좀, 인권을 그것 하게 되면 배치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지만 저희들 정신건강 쪽에서 지금 먼저 생각하는 것은 생명 그리고 안전 쪽에 좀 중점을 두고, 지금 인권에 대한 그런 부분은 이제 좀, 그 쪽 안전보다는 좀 후순위로 두고 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등록된 회원이 190명이고 신규등록 56명이 언제를 기준으로 한 건지 궁금하고요.

지금 10월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또 하나는 지금 사례관리가 그러면 190명 중에 신규등록 56명이 10월 말이면 140명, 130명이 사례관리가 3768건이라는 얘기는 누적개수인 거잖아요.

예, 올해.

그러면 한 분이 적어도 한, 세 번, 네 번 서비스를 받았다는 얘기인데 이 분들에 대한 데이터는 잘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생명윤리지침에 의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이 분들의 안전은 사실은 가족체계와 지역공동체체계가 어떻게 작동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보호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례관리가 제대로 데이터가 잘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거든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세부적으로 별도로,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협력관실. 저는, 예.

노동협력관 이보근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특위인데 노동협력관실에서 올려주신 사업보고가 경계가 애매해요. 청년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이렇게 올라와있고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보면 청년노동인권이 아니라 청소년노동인권이네요. 그리고 두 개가 섞여있는 것도 같고, 세부일정표나 추진사항과 계획을 보면 청년이 대상이 아니고 청소년이네요.

예,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자체가 실질적으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여기에 청년과 청소년을 함께 현재 사업을 병행해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도 민간위탁해서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하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현재 이게 민간위탁으로 2018년도부터 올해 말까지 지금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에 청소년노동인권센터 운영 자체를 민간위탁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면 실태조사하고, 실태조사 조사표 개발하고, 청소년알바친화사업장 선정해서 운영하고, 상담센터 운영하고, 캠페인하고 그렇게 했네요.

예, 주로 사업이 현재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포커스가 청소년이다 보니까 청소년노동, 청년노동인권과 관련해서는 지금 별로 없는 거네요. 청소년노동인권과 관련해서 사업하신 것 저 충분히 인정하고 고생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제, 여기에서 초점을 맞춰져야 될 건 이제 청년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사업내용에 올라온 것 보니까 사실은 청년, 청소년도 해야 되지만 청년노동인권과 관련해서는 전무한 상황인거잖아요.

지금 이 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서 24세 이하 청소년들을 하는데, 이 사업의 꼭지 속에는 청년도 같이.

아, 그 부분을 이해를 못 한 건 아니고요.

예.

뭐 특별법이라든가 청소년 관련 사업에 대해서 중심이, 이제 물리적인 연령에 의해서 구별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청년의 범위와 청소년의 범위는 조금 지금 다른 상황이잖아요.

예.

협력관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이해를 못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업내용과 지금 추진사항, 향후계획을 보면 청소년에 중심이 맞춰져있고 이 청소년의 개념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중심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알바청소년 중심으로.

예, 알바청소년.

그리고 제가 현장까지 다 알고 있고 이 친구들을 연구했던 경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명확히 말하면 지금 우리청년특위에서 사업하고자 하는 대상 내지는 그 청년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도 해야 되지만 청년의 노동인권 내지는 청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사업내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요.

예.

저희들 이제 금년까지 이렇게 했지만,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계속하기 때문에.

내년이라고 하면 2021년부터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그러면 사업내용과 계획서가 좀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예,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예, 상임위에서도 체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정책실.

예.

아까 우리 김나윤 문화, 교문위원장님께서도 제안하셨고, 제기를 하셨는데요. 청년예술인지원센터 운영하셔서 아까 보니까 문화예술기획, 그 다음에 미술·연극·문화기획자분들에 대해서 주로 입주자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 문화예술창작 공간 제공하시겠다, 이렇게 하셨어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뭐, 최근에 또 제 지역구에 많은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문화예술분야에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 뵈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각예술, 쉽게 눈에 보이는 미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공예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기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공간도 제공하고, 어느 정도 생태계 기반이 만들어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음악을 하시는 문화예술가들, 특히 젊은 문화, 음악·미술예술가들이 우리 지역사회에서 연습 공간 하나가 제대로 갖추어져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광주 그러면 예향이라고 하는데 광주의 예향은 대표적으로 광주와 호남사람들은 귀명창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청각예술에 뛰어나다라고 하는 건데, 전통음악을 하는 젊은 친구들이 갈 데가 없어요. 연습할 공간조차가 있지 않은 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학의 국악과를 졸업하면 대부분의 젊은 친구들이 남원이나 고창이나 전라북도로 가더라고요. 우리 지역사회에 연습실 공간 하나를 얻지를 못해서 그런 현실인 것 같고요. 물론 미술이나 문화공연을 하는 젊은 친구들한테도 공간 제공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고요. 문화, 음악을 하는 젊은 친구들한테도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더 확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최근에 저가 이렇게 만나보면서 전통음악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서양음악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지역의 인재들인데 해외에 나가서 오랜 시간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연습 공간 하나가 없는 친구들도 많고 이러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폭넓게 좀 갈 수 있도록 우리, 특히 문화관광체육실에서는 청각예술분야를 더 신경 써주십사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냥 미술·연극·문화기획자 내지는 미술 분야, 공예 분야 이렇게 한정해버리게 되면 특정 분야가 배제되거나 특정 분야가 끼어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조금 더 폭넓게 가서 음악을 하는 젊은 친구들 내지는 음악을 하고 있는 우리지역의 장인들도 기회를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 저희들이 그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예술이라는 것이 한쪽에 딱 치우쳐서 갈 수는 없거든요. 요즘은 다 문학이라고 해도 아니, 음악이라도 다 인문이 들어가고 다 포함되기 때문에 융·복합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위원님 의견을 적극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도의 예향 그러면 남도소리, 그 다음에 남도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저는 DNA가 귀명창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들이 좀 잘 살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