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김광심 의원 발언

제290회 제차 제8대 290회 제차 복지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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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에도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검토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감사는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오늘부터 11월 25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마지막 날은 종합보충감사 및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구정업무전반에 관하여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심사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됩니다. 또한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시정요구로 개선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적 수행과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 구민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잘못된 사항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여 주시고 우수하고 모범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감사를 함에 있어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주의의무 규정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 강남구정의 새로운 도약의 기반과 발전을 모색한다는 자세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출석한 공무원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례 제8조의3에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생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대로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증인선서문!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안지연위원장

잠시만요. 오른손 들고 하십시오, 모두.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선서할 때 든다고, 밑에 선서할 때

안지연위원장

직원들 안 들으셨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강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위 선서인 복지생활국장 이광우 도시환경국장 안재혁 안전교통국장 김만호 복지정책과장 임동호 사회복지과장 장정은 어르신복지과장 배근희 보육지원과장 오선미 여성가족과장 최경희 청소행정과장 위성철 공동주택과장 김하성 재건축사업과장 최군호 도시계획과장 김현정 건축과장 박중섭 환경과장 주명애 공원녹지과장 김현경 부동산정보과장 이동길 재난안전과장 김석래 교통행정과장 심인식 주차관리과장 은승일 자동차민원과장 김백경 건설관리과장 이재호 도로관리과장 이한규 치수과 송병석 복지재단사무국장 이판국

안지연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를 하신만큼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고 솔직한 답변으로 내실 있고 발전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복지생활국장으로부터 소관 국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복지정책과 및 강남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후에는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보육지원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별 총괄 업무보고가 있으니 부서별 감사시 주요업무 현황보고는 간략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감사중지

10시1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생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총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이광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안지연 복지도시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생활국 6개 부서 과장 및 강남복지재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복지생활국에서는 포용복지 실현으로 모두가 행복한 도시 강남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복지생활국 예산은 2020년 10월 31일 기준 추경 및 간주처리 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5,550억5,400만원, 특별회계 10억8,000만원, 기금 221억5,900만원으로 총 5,782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거점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의 편의증진과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증가하고 있는 위기에 처한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보다 많은 대상자가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 자립할 수 있도록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장애인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복지시설 및 생활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셔틀버스 1대를 증차하여 총 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관리시스템 구축을 운영하여 장애인 주차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이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맞춤형 교육과 자활근로 일자리 제공을 확대하여 수급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강남 어르신 행복타운 내에 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추진하여 금년 2월 25일에 준공하여 6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하여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강남70 플러스 라운지를 비롯하여 6개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고효율의 생활안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어르신 스마트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자녀 양육으로 인한 가정의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및 아이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열린 육아방 및 강남 SOS 공동육아, 실내놀이터 설치 운영을 통해 지역 돌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더욱 힘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구민의 공공보육 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보육료 지원 및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사항입니다. 여성의 경제 활동 확대를 위해 경력단절 여성 지원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과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마련을 위한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의 유익한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청소년 복지향상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대행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하였으며 뒷골목 청소구역을 기존 8개 권역에서 7개 권역으로 개편하여 효율적 청소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미세먼지 제거 및 뒷골목 환경개선을 위해 물청소차 11대를 확대 총 23대의 물청소차량으로 청결한 가로 환경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남복지재단 소관 사항입니다. 모금사업을 통해 후원금품을 금년 한해 13억2,000여만원을 모금 접수하였으며 위 후원금으로 법정급여를 받을 수 없는 저소득가구 및 틈새계층에 주거비,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고 미래세대 지원으로 교육비 지원 등 총 20여개의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생활국 및 복지재단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지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1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및 강남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동호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안지연 복지도시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강남복지재단을 제외한 부서 직원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팀장님들 앉아계시는 건가요? 팀장님들이신가요? 다음은 강남복지재단 사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강남복지재단 사무국장 이판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에 애쓰시는 안지연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강남복지재단 4개 부서 부장 및 재단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강남복지재단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모두가 행복한 강남을 만들고자 2014년 10월 1일에 출범하였습니다. (별첨2) 이상으로 강남복지재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10시32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 및 강남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부서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금 복지정책과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 해서 아마 국장님께서도 거기 같이 공감하셨고 한다고 지금 여기 조치 및 처리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거 조례가 제정됐나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조례 즉, 강남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제 복지재단뿐만 아니라 문화재단도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통합조례를 제정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봐도 이렇게 진행과정을 살펴보니까, 알아보니까 다소 좀 지연이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기획예산과에서 통합조례에 대한 검토는 다 끝난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전문위원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언제쯤 되느냐 물어봤더니 내년 2월에 상정계획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내년 2월에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 이게 아무리 통합조례라고 하더라도 본위원이 작년 재작년에도 이거 똑같은 거를 질의를 했습니다. 재작년에도 그렇게 바로 하겠다고 추진 조치 및 처리결과에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또 마찬가지에요. 작년 처리결과에도 보면 그렇게 조치하겠다 했는데 이게 지금 이게 어려운 것도 하나도 아니에요. 지금 서울시에 몇 개 구가 이게 지금 이 조례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제가 못해 봤고요, 지금 검토가 기획예산과 뿐만 아니라 전문위원 검토도 다 끝난 상태고요, 다만 이제

재민

이재민위원

내가 전문위원 그거 했다는 소리 못 들었고요, 어떤 전문위원이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올해 제가 3년째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를 비롯해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16개 구가 지금 이 조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하나 하는데 이렇게 2년씩, 그러면 본위원이 이거 조례 제정 발의할까요? 이거 해마다 똑같은 말씀하시잖아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기획예산과에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조례 하나 갖고 이렇게 오래 한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그러면 복지재단과 문화재단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이 조례에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성과계약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런 것도 안하죠? 성과계약 지금 하고 있어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올해부터 그 재단에 대해서 경영평가하고요 이사장, 사무국장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를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올해부터 했어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올해부터 했는데 여기 지금 행감자료에 그게 나왔나요? 행감자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지금 해당 자료에는 없는데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그게 왜 행감 자료에 안 나왔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행감 질문사항이 없었는데 별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별도자료 주시고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재작년하고 작년까지 계속 똑같은 말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올해까지도 이렇게 안했다는 거는 그건 기획예산과를 핑계 댈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정말 됐는지 최종, 그동안에 잊어먹고 있다가 다시 보니까 아직 안돼서 좀 어이가 없고, 우리가 해마다 이거 똑같은 말 계속 행정감사에서 하면 뭐합니까? 정말 씁쓸하고 자괴감마저 듭니다. 별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게 오래 끈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행정감사 또 해마다 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2월 달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가 나올 것을 제가 예상을 했고요 저도 어제 이걸 좀 살펴보니까 그동안에 왜 이게 참 오래 된 이야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작년에도 말씀하시고 작년에도 아마 안지연 위원장님께서도 저한테 확답을 받고 금년 2월중으로는 이 조례를 개정하도록 기획예산과에서 통합조례로 가는 걸로 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이게 마무리가 안돼서 저 역시도 이 신뢰 문제가 좀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신뢰가 좀 실추되었다는 그런 느낌도 들고요, 제가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진행과정에 있는데 그것도 알아보니까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뭐 진행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태까지 언제부터 한다고 이렇게 답변만 하고 앵무새처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좀 경각심을 가지고 답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후 어떤 책임감 있게 업무를 좀 챙겨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기획예산과장을 불러서 내년 2월달에는 반드시 통과되도록 저도 남은 시간을 그렇게 이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우리 이광우 국장님께서는 지금 우리 복지생활국장으로 오신 게 아마 지금 1년 한 5개월 되시고 이제 이달 말에는 아마 공로 연수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정말 수고가 많으셨고요, 또 국장님 꼼꼼하고 세심한 그런 업무자세를 보면서 정말 열심히 하신다. 또 국장으로 오시자마자 제가 이렇게 보니까 업무파악도 굉장히 신속하게 하시고 또 뭐 복지시설이나 복지관이나 이런 데 보수가 들어가거나 건축현장이 있으면 현장마다 이렇게 다 직접 가셔서 살피시고 하는 거, 꼼꼼히 하시는 것 제가 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뵐 날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작년 행감 때 국장님께서 하신다고 해서 저는 꼭 될 줄 알았어요. 그런 국장님이기 때문에 했는데 안됐다 해서 굉장히 제가 좀 실망을 했고요, 하여튼 이거는 제가 재작년서부터 계속 지적한 건데 지금에 와서 이거를 행정재경위원회 의원발의로 한다는 거는 그건 또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여튼 2월달에 제가 하는 거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렇게 반드시 챙길 거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 건에 제가 위원님들의 답변에 대해서 이게 마무리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좀 생각하고요, 이 문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금 다른 타 구의 경우도 거의 아마 통합조례가 아마 거의 80%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조례가 개정되도록 하고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안되면 개별조례라도 복지정책과장이 있습니다마는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알겠습니다. 내년 2월까지 제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복지재단은 지금 이제 설립된 지가 6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전임 지금 현 이사장하고 국장 전에 전임이사장, 국장 할 때도 사실 굉장히 불협화음이 컸고 정말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직원들이 거기 잘 붙어 있지 못하고 계속 이직을 하고 그런 거를 봐 왔습니다. 그래서 신임 이사장이 왔을 때 우리는 그래도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컸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사무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또 이사장님하고 또 국장님 사이가 계속 불협화음이 있었고 또 직원들은 또 국장님을 신뢰하고 뭐 이렇게 업무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를 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사무국장은 또 이사장을 보좌하면서 뭐 경영이나 모금이나 복지 같은 거를 총괄해서 직원들을 지휘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지 좀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재단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재단을 보다 안정적이고 또 발전 지향적으로 해야 될 그 탑이, 큰 의견의 차이라기보다 서로 어떤 방향성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의견에 대한 좀 충돌이라 할까요, 아니면 또 이사장님을 잘 보좌해야 되는 사무국장 입장에서 제가 겸손치 못했다는 그런 자괴감도 들고요. 하여튼 이유야 어디 있든간에 저희들이 여러 위원님들과 또 저희들 걱정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그러한 사테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더 분발해서 재단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요, 이제 뭐 이번에 보니까 또 신임 재단이사장님 이제 또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과 국장님, 지금과 같은 그런 그 업무를 보면 이게 내용을 쭉 보면 사실 지적사항이 너무나 많이 지적도 당하셨고 우리 역시도 지적할 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국장님께서 그 업무숙지도 좀 잘 안 되시는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하고의 그런 뭐 불신이라 그럴까 그런 것도 좀 내부적으로 있는 것 같고 해서 굉장히 우리 강남 복지재단이 지금 6년 정도가 됐으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서 좀 그 복지재단의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를 못합니다. 글쎄요 그거를 충분히 아시고 계신 줄로 생각을 하고 일단 업무적인 거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기 복지재단 쪽 17쪽에 보면요 2020년도 본예산 추경예산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보면 예비비를 예비비 총액이 8억4,200여만원인데 본예산에서 6억1,944만1,000원이고 추경에서는 또 2억2,266만8,000원이 지금 예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33쪽을 한번 보시면 33쪽, 34쪽 보시면 그 예비비 쓴 내역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내역하고 17쪽에 있는 내역하고 예비비가 뒤에 34쪽에 있는 내역하고 금액이 틀려요.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런 거죠? 그리고 그거 한 가지 하고 금액이 틀린 거 한 가지하고요, 두 번째는 거기 지금 집행추진실적이나 이런 거에 17쪽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그게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그 두 가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7쪽에 나와 있는 예비비라 하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추정해서 예산을 잡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실제 통장잔액에 있는 금액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현재 예비비가 소계가 이 8억4,200만여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 통장잔액에 있는 예비비는 2억7,100여만원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 확보를 위해서 이 사업비를 계속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계획대비 실적이 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좀 양해 해 주시기를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제가

안지연위원장

발언시간 마무리 해 주셔야 되거든요.

재민

이재민위원

이 답변이 지금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복지재단과 관련한 예비비 17쪽에 나와 있는 거는 본예산, 추경이나 집행내역인 것 같고요, 33쪽에 나와 있는 것은 그게 아마 취약계층 생필품 지원예산 처리계획으로 해가지고 아마 이 내용을 조금 자료로 보충자료를,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끝나고 나면 정회시간에 좀 서면 답변, 서면으로 좀 제출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일단 이게 금액도 틀리잖아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러니까요.

재민

이재민위원

이거 금액도 틀려서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확인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동네 돌봄단을 운영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인원이 몇 명인가요? 55명이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인원은 53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지금 두 명이 줄었던 것 같은데 왜 줄은 이유가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산액에 맞춰서 집행하다 보니 그 두 명이 천상 모집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예산에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집행하다보니까, 지금 현재 돌봄단 평균 연령이 어느 정도 됩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60세 전후가 되고 있습니다. 좀 연세가 있으십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60세 전후, 그러면 이게 작년에 그 모집한 사람이 다시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이 다 다시 뽑았습니까? 올해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지금 6년 동안 이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2년씩 해서 연장 두 번해서 6년, 통장임기 하고 같이 6년을 할 수가 있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임기제로 갑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6년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6년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 표를 보면 367쪽을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네요. 거기에 보면 이분들의 활동사항을 볼 수 있는데 그 동별 안배가 지금 현재 12개 동이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있나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시범적으로 12개 동을 지금 2년차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별 안배의 그 인원수를 보면 조금 이렇게 불균형하다고 느껴지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작년과 올해 똑같습니다, 거의.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지적을 하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개포1동 같은 경우에 이제 두 명이고 삼성2동이 한 명입니다.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그 평균 4명 이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개포1동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때문에 그렇게 수요가 지금 현재로써는 없는 편이고요. 다만 삼성2동은 인원이 부족한 사항인데 지금 서울시에서 그 지원 매칭사업비도 그렇고 저희 구비도 22개동으로 확대하려고 그랬는데 그 전에 본예산 때 삭감이 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만 좀 확보가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좀 인원을 늘려서 그렇게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아니 좋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행정집행을 했어야 됐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각 동별로 인원 안배가 적절치 않았다라는 거 그 부분, 한 명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6명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명이 있는 동과 7명 있는 동이 있었어요. 이게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았다는 부분과 그러면 이분들 인원대비 활동사항이 거기에 비례하냐 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래에 표를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동네 돌봄단 추진실적이 금년도 거 9월 30일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돌봄 그 현황을 봐도 총계에서 6배의 차이가 납니다. 작년보다 그 돌봄단 인원은 두 명이 줄었는데 대상자 현황은 작년에 603명이었고 올해는 3,624명이에요. 거의 6배 이상의 인원이 늘었는데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통계인지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을 보면 삼성동에 1명이 있는데 방문가구수가 510가구예요. 그러면 일원1동이 6명이 있는데 거기는 1,741이고 그다음에 논현2동은 6명의 인원이 있는데 방문가구 수는 453가구예요. 이게 어떤 근거와 어떤 기준인지 전혀 맞지가 않는 내용이거든요. 활동내용이나 동별 안배 내역이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이게 예산이 지금 현재 1억6,000 이상, 1억6,300정도 지금 집행되는 사업인데 왜 작년과 올해 작년 초창기에 했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좀 관심 있게 봤는데 그래도 시행착오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이게 정말 너무 맞지 않는 행정이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을 지금 어떤 방향과 어떤 주체가 지금 컨트롤타워에서 움직이고 있는지 좀 대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인원배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이게 최초에 시작을 할 때 각 동에서 12개 동에서 인력 수요 파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요가 많이 신청을 한 데도 있고 좀 적게 신청한 데도 있어서 현재까지 유지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올해 인원 아까 했던 추진실적이 이렇게 좀 인원대비에 이렇게 비례하지도 않고 좀 들쭉날쭉 한 것은 물론 각 동별로 코로나 영향 때문에 동별로 특성에 맞게 방문한 경우도 있겠지만 우선 그 대상이 중점관리 돌봄대상 주2회 방문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심은 주1회 이렇게 방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돌봄은 방문하지 않고 안부전화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상자가 다 동별로 틀리다보니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방문횟수라든가 전화횟수 모든 게 통계적으로 맞지 않아요, 인원대비. 이게 지금 주먹구구로 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전체를 핸들링 하는 건지, 각 동에 이 업무의 일부를 할당해서 관리체계가 이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 이 통계상으로 볼 때는 전혀 맞지 않는 거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분들이 쓰고 가고 그분들이 몇 번 뭐 방문했다 하면 오케이 오케이 그걸로 인정하고 그럼 우리 관리시스템은 부재라는 거거든요. 아무도 이거를 관리감독이 안되고 그 돌봄단에 의해서 모든 통계수치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 1명 있는 동이 6명 있는 동보다 실적이 더 낫습니다. 어떻게 1명과 6명은 6배 차이거든요. 그런 것들 하며 그 다음에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악영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작년대비 6배의 통계수치가 나왔는데 이거를 믿어야 될 건지 그리고 이건 9월 30일까지의 통계예요. 그럼 이게 지금 4/4분기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작년의 6배 활동을 했다는 거는 누가 봐도 이건 믿을 수 없는 통계라고 보여 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대상자가 차이가 이렇게 중점관리대상이든 관심돌봄이든 대상자가 다 동별로 차이가 있지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너무 차이가 많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걸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봤었고요. 그 다음에 동별 안배 인원을 특정인원이 특정 동에서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는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통계가 나왔다는 얘기는. 그럼 우리 예산은 줄줄 새고 있고 일한 거는 그냥 숫자로 흔적만 남겨지면 실적이 되는 지금 이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강남구 행정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을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원배치와 관련해서는 찾동이 시범으로 한 지가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시범으로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 7월부터 찾동사업이 시작이 됐는데요. 찾동을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동이 12개 동입니다. 이 동이 복지수요 대상자가 다른 동보다 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 찾동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동에 복지팀이 두 개 팀이 편재가 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수요가 복지수요가 많은 동에 우리동네 돌봄단을 5명씩을 배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서동이라든가 일원동, 세곡동의 경우는 복지대상자가 다른 동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동네 돌봄단에서 방문하는 1인당 케어를 하는 그 인원이 많게는 10명에서 5명까지 이렇게 편차가 좀 있습니다, 동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삼성1동은 한 명이지만 이 한 명이 계속해서 한 명이 아니라 당초에는 5명으로 그 활동을 하다가 언제 시점에 그만 두어서 이제 한 명이라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요. 또 인력의 운영에 있어서는 운영의 묘를 좀 살려서 탄력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수요 대상자가 많은 동의 경우는 5명이 기본 가이드라인이라 그러면 많게는 10명까지도 늘려서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활동실적과 관련해서도 좀 전에 제가 대상자의 많고 적음 또는 일인당 담당 케어 그 인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고요. 향후에는 어떤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이 경우 우리동네 돌봄단이 간담회를 해 보면 상당히 이분들도 자부심을 가지고 그 동네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보살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 사업이 좋은 아이템이고 좋은 어떤 사업이라는 거를 인지하고 나름대로 보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시켜야 될 이런 사업 중에 하나고 앞으로 계속해서 돌봄이 우리가 사회적 책임으로서 국가가 또 해야 될 역할이 비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역자원을 활용하는 이런 어떤 복지사업들이 절실히 필요하고 그렇다고 이런 사업을 뭐 정규직을 채용해 가지고 많은 인건비를 투입해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또 어떤 예산에 과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복지의 어떤 사각지대를 돌보는데 촘촘히 돌보는데 어떤 지역자원을 활용하고 우리가 예산을 세이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어떤 통계수치의 어떤 불신이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 나름대로 그동안 노력해온 어떤 성과가 상당히 있다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통계적 수치에 대한 정확한 구체적인 확인은 아마 동별로 별도로 자료를 받아서 이런 저런 활동을 어떻게 했다는 거를 세부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국장님, 그러면 거기에서 활동을 열심히 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그 발굴, 자원발굴 수도 보면 전년도나 금년도에도 수서동, 세곡동, 세곡동이 95%의 자원만 나오고 나머지 동에서는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것도 그 인력이 활동을 했을 때 자원발굴을 전무하게 제로로 만들었다는 거는 거의 일을 안했다는 거고 관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올해의 사업내용에 돌봄서비스 대상자 현황을 보면 그 대상자 선정을 찾동이나 아니면 우리 그 복지시스템에서 어느 정도 찾동에서 케어해서 케어의 손이 못 미치는 그 대상 부류를 우리 구에서 뿌려주고 그분들을 찾아가서 케어해라 라고 우리 행정력이 덜 미치는 곳을 이분들을 활용했어야 되는데 그냥 이분들 임의대로 하는 것 같아요, 내용을 보면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동에서 그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발굴하는 것도 전혀 발굴해 오지를 못하고 있잖아, 1년 내내.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아니 발굴을 해온 실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그리고 그 관리를 우리 동주민센터에서 우리동네 돌봄단 총괄 담당이 있습니다. 그 담당이 주마다 미팅을 해 가지고 워크샵 같은 거를 합니다. 오늘 어느 가정을 방문했는데 어느 가정에서는 이러이러한 애로사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방문 결과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그러면 다음 주에 가서 또 어떤 서비스를 해주라고 그 매주 미팅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자료 좀 더 자세한 자료주시고 한 가지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돌봄서비스 대상자에서 50세에서 64세라는 어떤 섹터를 두고 활동을 하셨는데 거기 인원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50에서 64세는 상당히 사회적으로 아직은 활동할 수 있는 연령대인데 왜 이 대상을 선정해서 케어의 한 과정으로 놔뒀는지 간단하게 답변주세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이 대상은 이제 거동이 불편한 우리가 뭐 65세 어르신, 60세 이상이 됐다고 해서 다 건강하지 않은 건 아니고요. 또 65세 이하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요. 등등해서 가급적이면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서비스와 중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대상, 이렇게 정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장애인가구는 또 다른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연령을 이렇게 구분해서 제가 이해가 안됐는데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해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애인이 아니지만 이 연령대에서 생활에, 신체에 불편함을 느끼는 가정을 케어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저 (마이크 이상으로 발언중단)

안지연위원장

김형대위원님 그럼 다음번에 질의하시고 이상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푸드뱅크의 예산전용을 해서 미미위 랩핑, 탑차 4대, 승용차 1대를 했습니다. 예산전용은 뭐 계획이 변경되거나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건데 지금 푸드뱅크에 예산전용하면서 이렇게 미미위 랩핑을 하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랜드스타일 랩핑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전용하고도 좀 관계가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은 예산이 랩핑 예산이 없어서 예산 변경을 통해서 집행하게 된 점을 양해 말씀을 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5월경에 총무과에서 미미위 홍보를 위해서 관용차량 쉽게 얘기하면 그 동사무소 행정차량이라든지 저희 구청에 있는 그 일반 행정차량에 대해서 미미위 랩핑을 하도록 이렇게 공문이 전달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게 푸드뱅크 차량이 저희 구 차량입니다. 구 소유 차량입니다. 그래서 그 차량들이 2011년도에 구입을 했거나 그 이전에 구입을 해서 상당히 낡아서 이미지도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제에 잘 됐다 해서 이렇게 불가피하게 랩핑을 하게 되었음을 좀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2009년하고 2011년이잖아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9년 그렇지요? 11년 이렇게 됐어요. 그 차가 그렇게 노후가 됐을까요? 페인트칠을 했어야죠, 그렇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페인트칠도 다 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그 노후된 차량에다 미미위 랩핑만 하신 건가요? 지금.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페인트칠을 하고 랩핑을 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그렇게 10년 된 차가 그렇게 많이 노후가 됐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미미위 랩핑을 하기 위해서 페인트까지 한 겁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실제로 외관이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이나 스크래치가 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과장님 차는 10년 되면 막 그렇게 스크래치가 나고 노후 됩니까?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좀 많이 스크래치가 나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스크래치가 납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올해 차를 바꿨는데요. 일단은

상애

이상애위원

그래서 지금 700만원 예산 전용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몇 개 업체가 있어서 그거를 평가해 가지고 지금 수의계약을 하신 겁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업체는 단독 1개 업체에 단독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수의계약을 한 그 업체가 우리 강남구 주민센터나 강남구 차량을 하는 그런 업체입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업체는 저희가 이걸 공개경쟁을 했는데요. 들어온 업체가 이제 한 개 뿐이었고요. 저희 홈페이지에 이제 공개를 했을 경우에 들어온 업체가 한 개 뿐이었고요. 그 업체에 대해서는 제가 어디에서 했는지 한번 별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아니 업체를 어디에서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하는 그런 업체에다 하지 않고 굳이 이렇게 수의계약을 했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주민센터나 저기에서는 일괄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제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이제 5월달에 이루어졌고요. 저희는 이제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같이 하셨어야죠, 그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각 부서별로 이거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자수의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굳이 이렇게 예산 전용을 하면서까지 미미위 랩핑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제가 양해말씀 드렸듯이 다소 내용면에 있어서는 좀 부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전용을 했다는 면에서, 다만 이제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있었다는 거를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앞으로는 꼭 필요한 부분에만 예산을 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다음에 푸드뱅크 저기 푸드마켓에 대해서 지금 기부 받은 물품을 되파는 수익을 챙기고 직원들이 기부 받은 물품을 괜찮은 것들은 본인이 챙기고 그거 지금 뉴스에 나오기도 했지요? 그리고 강남구청 직원 담당자들한테도 챙겨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도에 MBC에서 나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8월 10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 직원하고 또 감사과 직원, 서울시 감사과 직원 또 광역 푸드뱅크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그렇게 해서 5명이 점검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MBC보도가 나오기 이전에 해서 또 수서경찰서에서 그 압수 과정이 있었고요. 그 서류에 대해서, 장부 및 서류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점검을 나왔는데 그 분야가 크게 세 가지 입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이 점검이 나와서 지금 과태료를 뭐 과태료 부과를 했지요? 그렇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50만원씩

상애

이상애위원

그거 수서경찰서에서 지금 수사 중이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8월달에 점검을 하기 시작한 거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까지 왜 끝나지 않았는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수서경찰서에서는 뭐 다른 사연이 있는지 뭐 이게 중요도가 떨어져서인지는 몰라도 지금 진행은 하고 있다고 그러고 또 푸드마켓 쪽에서도 상황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계속 진행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아직까진 검찰로 넘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푸드뱅크 담당 부서인 강남구청 복지정책과 요청물품이라고 적힌 봉투에 유명 브랜드의 셔츠들이 담겨 있다고 했어요. 그거 누가 받았을까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글쎄요, 그거 제가 추정컨대 요청물품이 아니라 당시에 얘기를 들어보면 샘플을 가지, 샘플을 담아서 하나씩 이렇게 복지정책과로 아마 보냈던 듯 한데요.

상애

이상애위원

기부하는데 샘플이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그 어떤 물품이 기부가 됐는지 그 샘플을 하나씩 했던 건데

상애

이상애위원

그걸 왜 복지정책과에서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 제보한 사람의 어떻게 보면 말이고요 이거는 지금 수사 중인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상애

이상애위원

그래서 직원들 교육을 지금 잘 시키고 있나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지금 이 과태료 부과를 하면서

상애

이상애위원

별도로 조치를 하셨나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과태료 부과를 하면서 별도로 그 신분상 조치도 지금 했고요 교육도 이렇게 별도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 구 차원에서는 아직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 게 없고 지금 법인 차원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교육을 잘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재단 사무국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12월이면 이제 사무국장 대신 상임이사제도를 운영하시죠? (마이크 이상으로 발언중단)

안지연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하다 말았는데

안지연위원장

잠시만요, 그러셨어요. 이상애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입니다. 복지재단 사무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재단의 이사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의 어떤 갈등이 있어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음번에 취임하신 분들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요 이번 12월이면 사무국장 대신 상임이사 제도를 운영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상임이사 채용되신 것이지요?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원추천회의를 거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 취임하기 전까지 저희 재단의 임원으로 선출이 된 상태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훌륭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복지생활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로 채용하신 분이 고향은 어디신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향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모릅니까? 사무국장님 어디입니까?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저도 정확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아마 순천에서 태어나신 걸로 저희 감사로 계셨기 때문에 저희 재단에 감사로 2년간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본위원이 알기도 순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죄송하지만 강남구청장님 고향이에요. 그렇죠? 같은 분이 오셔서 또 어깨에 힘을 주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하나 지금 복지재단 사무국장님 제도를 상임이사 제도로 바뀌는데 연봉은 어떻게 바뀌는지요?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봉은 저희 재단의 직제규정에 의해서 1급 상당하는 연봉으로 최저 4,300만원에서 6,000만원까지 돼 있는 연봉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입사가 결정이 되게 되면 이사장하고의 연봉계약을 하게 되는데 연봉계약은 저희 재단의 보수규정에 의해서 그분의 경력과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책정되리라고 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연봉이 결정이 됐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아직 안 됐고, 4,300에서 6,800까지 라고 했나요?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6,000 사이입니다. 6,000까지.

상애

이상애위원

6,000까지요, 그리고 뭐 다른 예우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것 외에요.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지금 이제 임원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무국장과 상임이사의 직무내용은 거의 같습니다만 임원에 대한 예우 이런 것들은 이제 도시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의 그런 사례들을 검토해 가면서 저희들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서 또 보수규정에 관한 것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 과정이 남아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복지생활국장님, 앞으로 상임이사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든지 하면 저희도 계속해서 감시할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복지재단을 잘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이번에 선임이 되신 분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절차를 거쳐서 이사회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돼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고요, 아직 임명장을 앞으로 수여하는 게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이사제도가 과거에도 제도로써 있다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이번에 두 번째로 상임이사제도 운영이 되는데요, 나름대로 저희도 이사장님도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분위기라든지 이사님들의 의견들이 매우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단 발전에 상당한 역할과 일을 하시리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감독부서에서 과거와 같이 이런 재단이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발전된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회서비스 센터는 조례를 근거로 하지는 않죠? 복지재단 사무국장님.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되어 있어요? 조례가 있습니까? 조례를 근거로 하시는 거예요?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조례가 포괄적 의미에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을 다루는 조례가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사회서비스센터 공간조성 인테리어 공사가 4월에서 8월까지 1억5,000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8월에서 또 8월 28일에 4,000만원이 왜 늘어난 건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에 이 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현장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니까 설계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견되었고 예를 들면 천장구조가 힐링센터로써는 굉장히 부적절해서 이런 것을 설계 변경을 하지 않으면 공사 완성도가 낮아질 것 같아서 설계 변경을 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저희들이 어떤 심리안적인 또 어떻게 여기에 돌봄종사자들이 와서 여러 가지로 휴식을 취하고 이런 공간에 있어서의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지도감독부서에서 발견을 하시고 지도감독부서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두 차례 정도 그렇게 보완, 이런 공사를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현장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으셨다고 했잖아요. 복지생활국장님, 이거 1억5,000에서 4,000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4,000이 어떻게 들어간 건지? 1,000, 1,000 이렇게 들어간 건지? 4,000이 한꺼번에 들어간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어떻게 해서 쓰고 있는지? 공사는 언제 끝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는 거의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설계변경을 하게 된 것이 당초에 설계된 내용이 돌봄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이용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이동동선이라든지 편안한 휴식공간으로써의 안락한 어떤 편안함을 추구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동동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급자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관리하고 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용자들이 이용했을 때 편리하고 여기 와서 잠시 머무는 동안에 힐링할 수 있는 최적의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일부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게 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구조적으로 건물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약간의 설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변경이 돼야 될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됐고요, 이 예산은 저희들이 이제 공사비를 편성해가지고 전출금으로 이렇게 지급이 돼서 공사비가 집행이 된 겁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국장님이 그런 걸 처음부터 감안하지 않으실 국장님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왜 처음부터 그렇게 못하시고 후에 4,000만원을 더 들여서 설계변경을 해 갖고 업체가 배불려지는 상황이 아닌가 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장이라는 위치가 이 시설에 어떤 설계디자인을 설계도서만 보는 거 하고 현장에서 또 보는 거 하고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디테일 한 부분은 실무담당자가 있고 과장이 있고 또 관계자가 있는데 그런 설계과정서부터의 그런 걸 예측을 해서 충분히 그런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거를 하고 공사라든지 설계가 들어갔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서비스의 만족도를 최고로 할 거냐에 어떤 목표를 두고 한 것이지 제가 어떤 개인적으로 업자에게 어떤 공사비를 더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 스타일이 어떻게 하면 업자가 저희 만나가지고 거의 몇 푼 남지도 않고 공사를 했다고 할 정도지,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런 부분도 없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림의 최적의 환경과 서비스공간으로 만들어 내느냐 하는 그런 목표 하에 했다는 말씀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개인적으로 그러셨다는 게 아니라 업무, 현장에 가보시지 않고 물론 실무자들이 다했지만 파악하지 못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 변경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세준위원입니다. 어려우신 분들 찾아다니시고 도우시려고 많이 애쓰시고 정책을 준비들 많이 하시는데 고생이 너무너무 많으십니다. 우선 복지정책과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좀 할게요. 행감자료에 보면 지금 저소득층 대학생 지원 사업이 있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여기서 223쪽을 보면 기준이 있는데 적합하고 부적합 부분에서 적합은 괜찮은데 부적합에서 성적미달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보면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있어서 성적이 미달이 되면 몇 점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원이 안 되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0점 이상 학점에만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70점 미만으로는 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보통 저소득층이라든지 어려운 대학생들 보면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생활 여건에서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70점 이상의 기준을 둔다는 게 과연 그게 합당한지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좀 어려운 것도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불합리한 것도 있는데 성적가지고서 지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면 그런 의미에서는 이 지원사업의 의미가 맞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을 좀 조절할 계획은 혹시 없으실까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이게 2017년도까지는 80점 이하에게는 지급을 안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또 그 당시에도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셔서 70점 미만이 안 되는 걸로 내렸고요. 다만 이제 한국장학재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이렇게 대부분 80점 미만이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원 특성상 내리는 것도 좀 좋겠지만 뭐랄까요 학업성취도랄까 동기부여랄까 그런 측면에서는 70점이 적정한 것 같기도 한데 한번 타 장학재단이라든지 사례를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으니 내리는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를 하면서 본인이 또 자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학생 분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꼼꼼히 보셔서 겨우 1~2점 차이로 못 받는 경우도 생기니까 억울한 부분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제일 질의가 많긴 한데 잘 아시겠지만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질의입니다. 이 부분은 시작한 지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작년 12월 말에 공사가 끝나서요 실질적으로는 올해 1월부터.

김세준위원

작년 6월에 계약을 했고 실질적으로는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하면서 지금 실적 같은 거 확인 좀 하셨나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자료로 제출드렸습니다마는 올해 1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해서 휴관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김세준위원

휴관이 많으셨다고 했는데 휴관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나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휴관기간이 1차로 2월 9일부터 2월 17일까지 있었고요.

김세준위원

2월 9일부터 2월 17일?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래서 4일 정도 쉬었다가 다시 2월 21일부터 5월 5일까지 2차로 갑니다. 다음에 6~7월 두 달 하다가 8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이렇게 3차 휴관이 들어갑니다.

김세준위원

2월 21일부터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2월 17일까지 1차 휴관을 시작하고요, 다음에 2차로 2월 21일부터 5월 5일까지, 그리고 3차로 8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김세준위원

그렇죠, 그런데 혹시 프로그램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김세준위원

홈페이지에 보면 프로그램 일정이 있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일정에서 보면 1월달에는 아예 전무하고 2월달에는 딱 이틀, 3월달은 아예 전무하고 4월달도 거의 전무하고 5월달부터는 그래도 좀 스케줄이 꽤 있어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라면 5월달 이후에도 휴관을 했으니까 스케줄이 없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실질적으로 5월 6일부터 8월 15일까지는 개관을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실적이 좀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9월달에도 꽤 있습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9월부터는 시간이 장기간 흐르다 보니까 비대면 프로그램을 진행을 좀 했습니다.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

김세준위원

그리고 여기 이 스케줄을 보다 보니까 궁금한 게 갑자기 생겼어요. 보면 대관목록이 있던데 저희 거기 커뮤니티센터를 대관을 하나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현장을 둘러보시고 이미 답사를 하셨기 때문에 답사를 하셨을 당시에 일부 이용인원이 있었는데 그때가 대관이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1인가구 회원들이나 아니면 1인가구의 홍보가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대관을 할 경우에는 필요성이나 이런 걸 좀 따져봐서 대관을 무료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대관을 무료로 하고 있다고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 대관 일정이 생각보다 많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제가 실적상황을 보다 보니까 지금 커뮤니티센터 이용수가 약 2,000명 정도가 되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이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데 어떻게 2,0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많이 쉬기도 했지만 회원들이 전부 대부분 온라인을 이용하거나 제가 수시로 가서 확인하지만 회원이 이용하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일반 다른 주위에 있는 회사 또는 다른 단체에서 와가지고 이용하는 게 대부분이었는데 그런데 이 이용실적이 2,000명 가량이 나온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돼서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8쪽에 있는 실적은요, 278쪽을 참고를 해 주시면 총 2,989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총 누적인원이고요. 보시면 프로그램 추진현황을 보시면 1인가구 소모임 지원사업이라든지 소셜다이닝이라든지 액티비티프로그램이라든지 비대면 온라인프로그램을 다 포함한 인원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러겠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 커뮤니티센터 월별 이용이라고 해 가지고 써져 있길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제가 봐서는 이렇게까지 이용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그리고 이것도 그래요. 프로그램 추진현황에서도 보면 일단 멤버십 가입은 원래 목표치가 300명인데 606명으로 두 배 이상 달성을 했어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이 부분은 저도 열심히 했다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주위에 추천도 받았겠지만 그런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걸 보면 상반기, 하반기 소모임을 10개쯤 해서 받았, 10개, 10개쯤 해서 받았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19 때 쉬는 기간을 빼고 나서 모인 인원인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어떤?

김세준위원

278쪽을 보면 상반기에 소모임이 있었어요. 상반기 하반기.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이게 지금 보시면 위에 추천실적을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 월별 이용인원은요 2,989명인데 이거는 코로나19 출입자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대장상에 나온 인원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1인가구 소모임 지원사업에 보면 10개팀 48명, 총 10개팀 64명, 이거는 코로나19 기간을 포함해서 전부 지원한 사항입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직접 나와서 모임을 하셨다는 말씀인 거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1대1 개인상담 진행한 게 있어요. 그렇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1대1 상담 진행한 부분인데 이게 원래 기존 목표가 10명씩 5회, 아니 이게 아니고, 이게 5명씩 24회를 목표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24회로 했는데 실적이 37회에요. 그런데 문제는 실적이 37회인데 이용인원이 12명밖에 안 돼요. 이게 맞는 건가요? 1회당 한 명씩 해도 37명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이해가 안 돼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거 좀 알아가지고 좀 이렇게

김세준위원

이거는 표기가 잘못된 건지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한번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확인 좀 해 주세요. 그리고 협약서를 여기 제출을 했는데 보통 협약서를 쓰게 되면 마지막에 관리목록, 재산목록이 들어가잖아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관리대상 목록이 여기선 안 들어간 이유가 있을까요? 협약서 여기 붙어있는 거보니까 뒤에 재산목록이 아예 없더라고요? 일부러 안 붙이신 건지 아니면 작성을 안 하신 건지 궁금해서.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가 없는 거 보니까 아마 안 붙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렇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재산목록 붙여서 다시.

김세준위원

이런 거는 좀 신경써서 해 주시길 바랄게요. 매년 연말에 재산목록 다시 체크하시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 부분 올해 체크를 하시고 제가 나중에 또 자료청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인가구 고독사를 위해서 많이 하시는데 커뮤니티센터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문열림서비스하고 그리고 티비알림서비스인가요? 그거하고 전화문의서비스 있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다른 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1인가구에 대한 지원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는 연령제한을 현재 안 두고 있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연령제한은 안 두고 있지만 대부분이 20대에서 40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제가 현장에서 얘기를 하고 상담을 해 본 결과 60대 이상도 있다라고 애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분들 것까지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현재 어르신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하고 중복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혹시 따로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어르신복지과장을 할 때도 이런 똑같은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지적이 있은 뒤에 복지정책과하고 명단을 가지고 크로스체크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중복인원이 지적하신대로 6명이 나왔었습니다. 많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다 어르신복지과로 다 편입을 시켰고요. 지금 현재는 중복된 인원이 없고 지금 저희가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인원이 나왔다하면 일단 어르신복지과로 보냅니다. 보내서 중복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그걸 확인한 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해 주세요. 15분 지났거든요.

김세준위원

그래요? 시간이 짧네요. 일단은 이거까지만 질의를 하고서 조금 있다 다시 한 번 추가 질의 좀 할게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복은 아니지만 1인가구 고독사에 대해서 발굴은 어떻게 하고 또 부재중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건지 그걸 좀 간단하게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재중 가구는 또 얼마나 되는지 작년에?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독사 발굴은 동을 통해서 현재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고시원이라든지 그런 1인가구가 주로 거주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데에 대해서 이렇게 실태조사 할 때 동플래너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방문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퍼센트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부재중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보면 1인가구를 만들어서 수급자를 만들겠다든가 이러한 방법으로 인해서 어떠한 기대하지 않은 실제로 살지도 않으면서 혈세가 좀 세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막연히 해보는데 그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복지과하고 1인 고독사가 중복은 되지 않습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중복은 되지 않습니다.

김형대위원

감사하고요, 우리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년 한 몇 개월 동안에 복지쪽에 위원으로 있으면서 국장님들이 한 제가 알기로는 한 서너 분 이렇게 상당하게 복지에 마인드도 좋으시고 일도 많이 하셨고 한 중에 특히 장애인 목욕탕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말 잘 해 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아까 우리 이상애위원님이 한 것 중에 몇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제가 푸드뱅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고 푸드뱅크 이야기하기 전에 강남구에 있는 복지관에 있는 차량들이 업무 이외의 강남구 복지정책과에 있는 직원들이 대여도 하고 또 때로는 빌려도 쓰고 이런 경향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지금은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에는 비일비재하게 있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복지관 차량 운행일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복지관내에서요 차량운행일지는 다 기록하고 정산서를 제출할 때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래 이제 우리 이국장님 오셔가지고 복지에 대해서 마인드도 정확하시고 복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집어주셔서 그런지는 잘 모르지만 위에서 잘 정립되면 밑에 사람들은 사실은 옆 눈 볼 기회가 없습니다. 사실 없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관하고 푸드뱅크가 지금 같이, 같은 장소에 있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지금 상당히 푸드뱅크 자리도 약 부족하기도 하고 협소한데 항간에는 푸드뱅크를 별도로 외주를 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푸드마켓을 다른 장소로 이전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규모가 그리 크지 않고 협소한데 푸드뱅크까지 입점을 해 있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푸드마켓다운 어떤 공간을 확보해서 이전하고 또 그 푸드마켓을 이용하는 이용자분들이 여러 가지 어떤 품질이라든지 또 신선도라든지 제대로 된 어떤 그런 푸드를 구매할 수 있는 이런 공간과 설비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까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푸드마켓 관련해서 서울시 지난번에 감사담당관에서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언론보도가 좀 있었는데 그 언론보도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부를 받아서 그 기부물품을 또 다른 용도로 판매를 해서 그 수익금으로 기부를 했다고 하는 그 시설의 입장과 또 하나는 그 판매를 해서 다른 용도로 유용을 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그 장부, 그러니까 후원금을 받았으면 기부물품을 받았으면 장부에 기록을 정확하게 남기고 어디에 사용처까지 기록을 해놔야 되는데 그 장부가 미비치 됐다고 그래서 과태료를 시설 수탁자에게 각각 전 수탁자하고 지금 현 수탁자에게 아마 과태료를 각각 50만원씩 부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국장님, 됐고요. 그런 것은 이미 보도도 되고 우리 이상애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사실은 푸드뱅크를 잘 활용을 하고 하려면 복지정책과 과장, 국장 편에서 정말 투명하고 정확하게 점검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 생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잘 안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푸드뱅크에는 어떠한 별별 희한한 물건을 다 기탁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김형대위원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강남구청장님 친구다, 내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후원하고 싶다, 당신 좋은 자리에 있을 때, 했을 때에 그것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아니면 뭐 장복으로 가지 않겠어요, 가다보면 그런 좋은 물건 같은 것은 이제 이미 구청 직원들도 다 알 수 있어요, 그러한 물건이 어떻게 유통되는 과정을,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진짜 탐나는 물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돈 주고 살 수 없는 물건도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 직원들하고 연계되어 가지고 아, 오늘 뭐 신발이 아주 좋은 것 나왔는데 사이즈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해서 그러한 과정으로 인해서 어떠한 일들이 불거지다보니까 사회공동모금회에서 실제로 이익을 남기지마라 하는 물품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이 빗나가고 또 때로는 바자회를 해서 그 바자회에 실질적으로 모금회나 또 후원으로 들어오지 않는 개인적으로 마대를 놓고 자대를 놓고 파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제가 지금 판단할 때는 우리 국장님 오셔가지고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앞으로도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많이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짧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동안에 관리감독 제가 오고 나서는 나름대로 현장을 저도 방문했고요 기본적으로 공간이 협소해서 이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위원님 지적대로 그동안에 어떤 기부물품이 고가라든지 고급스러운 것을 이게 처리과정에서 투명하게 처리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과거에 어떤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그런 뭐 어떤 내용을 어디서 인지를 했거나 그런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그런 부정과 또는 비리가 있어서도 안 되고 투명하게 관리감독기관에서 솔선수범을 보이지 않으면 위탁자, 수탁자나 혹여라도 그런 개인의 어떤 사심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서라도 철저히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조금만 복지정책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면 정말 그것은 깔끔이 없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러한 부분들이 복지관에 10년 동안 지속되어 왔고 그것이 내부고발로 인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정말 강남구청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63쪽에 보면 사회안전망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유독 사업 쪽에 일원1동, 수서, 세곡, 일원2동이 있는데 사업명이 각각 동마다 다 틀립니다, 봉사단 이름이. 그런데 이러한 부분도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한 번 정도는 나가보신 적이 있어요? 솔직히.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없습니다.

김형대위원

앞으로 나가보셔 가지고 잘못되는 것은 좀 지적하고 잘한 것은 칭찬도 해 주셔서 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희망을 좀 주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질의가 몇 가지 있는데 기회가 되면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96쪽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시설 회계점검 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회계점검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다 마무리 됐습니다.

이재진위원

지금 마무리 됐습니까? 어떤 근거에서 시행 됐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법 51조에

이재진위원

51조에 근거법령이 없습니다. 여기 51조에 보면 관계서류,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관계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법인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입니다. 어떻게 회계법인에 위탁을 줘서 할 수 있지요? 회계법인에 위탁을 줘서 회계감사를 실시한 근거법령을 주시라는 거지요. 그 밑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할 수 있게 하였어요, 위탁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어요. 자, 국장님, 법령에 없는데도 했어요. 여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조례가 있습니까? 과장님, 조례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조례는 현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사회복지시설 및 설치 운영 조례 이 근거로 해서 했다고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거기에 지도감독 규정이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지도감독이지요, 회계감사를 하는데요. 자, 사회복지법인 14개소 그다음 쪽 보세요 98쪽에 보면 광림복지재단부터 위훈용사복지회까지 강남구의 어떤 예산이 투입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산이 투입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도 있고요.

이재진위원

이것은 여기에 복지재단은 아니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예산도 투입되지 않는 사회복지기관에 회계감사를 했어요, 그 근거법령도 없이. 그런데 거기에 강남구 예산을 2,500만원을 썼어요. 법이 없는데 2,500만원의 예산을 썼어요. 국장님, 이 부분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관련근거가 저도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회계검사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설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이재진위원

그러니까, 짧게 짧게 할게요. 법률, 근거법령을 말씀해 주시라는 거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서

이재진위원

없어요, 자, 없는데도 더더군다나 방침서를 하면서 점검계획서 방침서를 가지고 하는데도 강남구청 내에서 행정에 아무도 컨트롤, 뭐 거를 수 있는 거름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관여하지도 않는 우리 예산을 주지도 않는 복지재단에 인사 분야의 점검 범위에 인사 분야가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남을 지도하는 인사를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 회계사가. 이런 부분들 좀 그 방침서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맞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이게 아마 사회복지사회법에 법인지도 지도점검이 3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마 기억이

이재진위원

3년에 한 번씩인데 관계법령이 없다니까요. 우리 사회복지 우리 강남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능인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곳은 우리 예산이 가기 때문에 예산점검 차원에서 할 수 있어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아니 소재지에 어떤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법인이 소재하고 있는

이재진위원

네, 맞습니다. 거기에는 공무원이 직접 가서 하게 되어 있어요. 위탁을 안주고 그러면 직무유기 아닙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합동으로 하는데

이재진위원

합동으로는 이 규정이 없다니까요. 참.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보조

이재진위원

아니 지금 그 규정이, 규정을 달라, 그러면 규정을 주세요. 그러면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규정을 가지고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규정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우리 관계기관이 법령도 없는데 이렇게 감사를 하고 우리가 직접 가서 점검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회계법인에게 위탁을 줘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3년을,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이 직접 가서 직접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공무원들이 그거에 대한 회계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보조적으로 회계전문가들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재진위원

그다음에 방침서 하나만 더 지적을 할게요. 맨 마지막에 99쪽 보면 결과 조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하게 되어 있어요, 회계사들이 현장 시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 과장님 이런 부분들 좀 시정을 하셔서 거름망이 좀 돼 보십시오. 하나만 더 할게요. 복지재단 관리감독권이 복지정책과에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금년에 복지재단이 설립돼서 복지재단이 강남구 위탁이 아닌 강남구 사업이 아닌 별도의 정말 복지재단으로서의 사업을 한 예를 혹시 기억에 남는 게 있으면 여기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질의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실지로 그 위탁사업이니 고유의 사업이 이게 나누기가 좀 애매합니다.

이재진위원

복지재단이 복지재단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무부서에서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재단은 저소득층이나 차상위계층이나 이것은 법에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다 주는 거예요, 대행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닙니다. 복지재단 설립 취지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복지재단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여기에 지도감독 하는 과정에서 복지재단 사업책자 보면 146쪽에 종합 홍보계획이 있어요, 종합홍보 계획에 보면 복지재단 홍보밖에 없습니다. 복지재단 홍보해서 뭐하게요. 복지재단에는 기관의 기관장이 빛을 나게 하는 그런 부분도 아니도 복지재단의 기금 받아서 기부 받아서 이런 홍보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지재단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거예요, 갑자기 위기가정이 생겼을 때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 시간이 급한데 코로나19가 지금 국가 긴급재난이에요, 주무부서지요? 복지정책국.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주무부서로서 코로나19의 긴급재난이라든가 복지정책에 대한 마인드가 로드맵이 세워져 있습니까? 없지요? 똑같습니다. 복지재단 복지정책과가 2020년 1월달에나 코로나19가 창궐한 2월 이후에나 변한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러면 복지정책과가 어르신복지과나 사회복지과나 똑같은 부서지, 관리부서 중에 하나지 정책부서가 아닙니다. 정책부서로서의 기능을 좀 해 주시라는 거지요, 그 기능을 해야 복지재단도 재기능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0년 1월이나 2020년 지금 1.5단계, 1단계 이럴 때마다 어떤 복지를 주민한테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 환자에 대해서 코로나를 겪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을 해줘야 될 것인지 아무 것도 없어요. 강남주민들이 조금 믿고 강남구청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개발되고 시행되기를 간절히 희망해봅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지적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고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진위원

마찬가지로 복지재단도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앓고 있는 위기가구라든가 위기가게, 영업점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 줄 것인가를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님.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 하여튼 복지정책과가 나름대로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위기가정이라든지 또는 시설 이용자라든지 시설에 우리가 손실보전금이라든지 또 이용료 감면이라든지 또 위기 가정에 대해서 강남형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또 10억을 편성하고요 나름대로 코로나블루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각 부서마다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복지정책과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이재진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딱 진부한 말씀이라서 답변을 중간에 자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지원을 해 준다든가 위기가정에 지원을 해 준다면요 물가가 코로나로 해서 물가가 상승했으면 그에 추가지원을 해 주는 게 맞습니다. 추가물건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생계에 변화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나머지 부분들, 왜 뭐가 좀 손실이 따랐는지 이 부분에 좀 더 집중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하여튼 명심하고요 수급자라든지 법정급여 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정이 실직을 했다든지 또는 잠시 휴직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가구에 대해서 또 강남형 위기가구 사업비를 또 지원을 했고요. 또 서울시에서도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들 우리가 4만5,000명에 대해서 300억 정도를 또 지원을 해 드렸고요, 또 이밖에도 얘기가 많습니다마는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준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추가질의시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지적 또 대안을 제시한 걸로 이렇게 저는 이해하는데요, 또 우리가 의회라는 게 따뜻한 마음도 전하면서 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에 이제 복지생활국장님께서 국제 품격리뉴얼 국제비즈니스 대상을 수상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사실 세곡동 커뮤니티센터는 앞으로도 우리가 견학하고 또 가장 잘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다산 도서관에 갔는데도 거기도 뒤에 후발주자로 해서 도서관을 만들었는데 사실 거기보다도 월등하게 잘했다는 것을 참 피부로 느끼고 현장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동안에 수고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60쪽을 보면요 다 공사되는 부분이고요, 161쪽은 제가 이제 저번에 세부내역을 받아서 내용은 아는 건데요 이게 대청종합사회복지관이 이게 한 5건이 되네요, 5건이 되는데요.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보강공사를 하면 이게 한 가지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한 그러니까 24일날 되는 게 여러 가지 있어요. 그 부분을 왜 이렇게 나눠서 했는지 또 우리가 이렇게 정산서를 할 때는 이걸 그냥 이거 보고는 우리가 얼마나 어떻게 공사를 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세부내역 과제는 이렇게 파악을 해 보지 못했는데요, 이왕 차제에 지적하신만큼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거는 사실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 이걸 가지고 우리 모두 정산서라고 이렇게 가지고 오면 사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걸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했을 때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확인해서 그거를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인데요, 이건 어느 누가 봐도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조금 예를 들어서 복사 같은 경우도요 잘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흐릿하게 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 이런 이렇게 행정감사 서류를 만들어오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그 부분을 말씀 좀 해주세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공사가 좀 나눠져 있는데 같은 공간인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아마 저희가 복지관에 돈을 예산을 교부해서 복지관에서 시행을 하다 보니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거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희미하게 나온 것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보내온 원본 자체가 좀 그래서 아마 그대로 따다 붙인 거 같은데 받을 때부터 한번 이렇게 선명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게요, 우리가 예산을 위원들이 특히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우리가 감사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 사실 예산 낭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 의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지적 수용하겠습니다. 보면 저도 이게 무슨 공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잘.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이 자동문설치 공사 같은 경우도요, 제가 우리가 양문을 600만원을 내려주고 우리가 승인 한 번 해 준 적 있거든요, 다 동사무소마다. 그런데 여기는 특별하게 919만원을 올려왔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확인이 되어야 되거든요. 똑같은데 여기는 왜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냐. 적어도 다른 데 600만원, 뭐 550만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사무소 22개동에 내려 보냈는데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정확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는 단가가 올라왔거든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출입문 같은 경우에는 아마 두 개 설치비용 같은 데요, 이거만 봐가지고는 이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으니까 이걸 우리가 저번에도 우리가 22개동 줄 때는 600만원씩 해서 내려 보냈는데 여기는 900만원이면 이게 뭔가 우리가 착오가 있다는 얘기죠. 거의 뭐 차이는 없는데 1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정도면 저희도 이해를 하겠다 이거예요. 이것도 자동문 양문이거든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2개소라서 그러는데 이거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세부내역을 줘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2개소에서 하면 그것도 또 가격이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통 600만원 가져야 이게 문을 하는 건데 2개소 했다 그러면 이것도 또 가격이 안 맞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요? 가격을 정확하게 알아요, 내가 이 공사내역은 우리가 승인 해 준 부분이라.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세부적으로 좀 이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제가 매번 얘기할 거지만 우리 이 세부내역을 안 가져오는 것은 의회의 어떤 눈을 가린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세부내역을 가져야 우리가 감사도 하는 거죠. 일식으로 우리가 계속 나오는 부분이고 공사는 일식으로 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세부내역이 필요한 거지. 이 감사의 기능은 사실은 이 기능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서류를 정확히 줘야 우리 위원들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연구해서 세부적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복지재단 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 서류가 이쪽에서 올라오는 거는 감사과장이 이제 원래 예산서에 보면 감사과장이 감사로 되어 있는데요, 또 이 지금 서류 다른 거 보고에서는 다른 분이 이렇게 여기 올라왔네. 업무보고에서는 이 홍경일 과장이 당연직 감사로 나와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감사 선임 절차는 다 완료된 상황인데요, 저희들이 서울시 승인까지 다 받은 상황이고 결원이 생기면 2개월 이내에 보충해야 한다는 그런 근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12월 이사회를 통해서 한 분의 감사가 또 선임이 마저 완성이 되거든요, 한 분은 선택해 놨고 그렇기 때문에 다 보완이 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이 명단은 이게 익명으로 올라와서 여기 김우택 감사님이 신규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업무보고 할 때는 홍경일 감사담당과장이 당연직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그렇게 예를 들어서 감사담당관님이 이런 여기까지 복지재단까지 감사할 이유가 있나 나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요.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고요 지난번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바로 시정조치를 했고요, 선임 절차도 다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빠른 시간 안에 다 정식 감사로 조치가 되면 홍경일 감사님을 뺄 것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질의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 매달 이렇게 우리가 복지 모금회에 참여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돼요? 매달 한 정기적으로 우리가 모금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직원, 구청 직원을 포함해서 저희들은 한 2,800명 정도의 인원이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액수는 어느 정도나 돼요?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액수는 정기모금에 1만원씩 해 주는 분 플러스 또 일시위탁 이렇게 중간에 저희들이 1,000만원, 아, 전체금액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한 1억 정도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한 달에 어느 정도나,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묻는 이유는요 우리가 정기적으로 모금한 게 얼마냐, 또 연말 돼서 우리가 모금하는 액수가 얼마냐 이런 부분도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왜 그러냐면 복지재단이라는 게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모금이라는 건 꾸준하게 우리가 노력을 하는 만큼 늘어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매달 들어오는 게 얼마다, 그러면 그 노력의 가치를 우리가 또 위원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걸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저희들이 한 8,121건에서 사실 우리가 모금된 금액이 8억2,573만3,000원 정도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거를 매월 몇 명이냐 또 매월 금액으로 조금 통계수치 하는 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요, 정기기부금액의 금액이 좀 한 11% 정도 감소하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는 한 563명이 지금 직원들이 해주고 있거든요, 감소된 수에 있어서 저희들이 1% 나눔운동에 모금운동을 좀 더 해서 이걸 좀 더 목표치 액인 강남의 1% 나눔운동의 가장 큰 목표가 구민의 1%면 사실 5,700명이거든요. 5,700명까지 끌어올리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그 이유가 참여 안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이제 매월 뉴스레터를 보내고 감사에 어떤 그 말씀도 드리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선 코로나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상 침체된 그런 마음이 좀 생긴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사실 우리 국민들은요 위기 때가 더 강해집니다. 사실 코로나19를 통해서 이 감소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적극적인 복지를 펴지 못했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금 모으기를 통해서 위기 때마다 다 이렇게 국가가 발전하고 그러는데 사실 줄어든다는 건 돈이 없어서 준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사실 대안적이고 우리가 돈을 얼마만큼 쥐고 있을 때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느냐, 이것이 복지재단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돈 없다고 돈 기부를 않는 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일수록 기부도 많이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복지재단에서는 항상 그런 대안을 제시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더 활력 넘치는 복지재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한제도 풀어주고 더 활성화를 시키자 이게 어떤 사람이 그 한 번에 돈 뭐 100억을 줬다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참여해서 많은 것을 늘려내서 그 복지를 정말 어려운 가정한테 나눠주고 어려운 이웃들한테 활력소가 되기 위해서, 이 복지재단 취지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들 그러한 취지에 맞게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 사실 2020년 10월 현재 저희들이 전년도 대비 약 45.19%가 증가된 상황입니다. 기부금액이 더 증가된 상황이라는 걸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이거 저번에 앞에서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사실 복지재단 늘 함께 하는 거예요, 사실. 갈등요소라는 걸 만들어낸다는 건 사실 우리가 좀 부끄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복지재단이라는 게 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나누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했는데 갈등요소가 있었다는 건 매우 저도 개인적으로 참 유감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그런 일은 누가 어떤 사무국장을 맡든, 누가 이사장을 맡든 활력이 넘치는 복지재단이 돼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진짜 응원해 줄 건 다 해줬는데 그런 갈등요소는 앞으로도 없었으면 싶습니다. 복지재단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된다. 정상적인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하든. 그런 기틀을 만드는데 역할을 해 주셔야 될 분이 이제 사무국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면서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재단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상임이사 분이요 벌써 확정이 됐습니까?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선임절차는 완료가 됐습니다.

김진홍위원

어떤 절차요?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선임절차는 아까

김진홍위원

서면?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니, 선임절차

김진홍위원

선임이 됐습니까?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선임됐습니다.

김진홍위원

원래 이사장이나 상임이사를 이렇게 선임할 때 어떠한 과정이 있죠? 규정상 뭐 선임과정이 규정되어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이사 임용절차는 우선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을 해서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2배수로 선정을 해서 이사회로 그 안건을 상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에서 최종 한 분을

김진홍위원

임원추천위원회가 인사추천위원회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임원추천위원회입니다.

김진홍위원

임원추천위원회입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의회로부터 두 분 받으시고 또 세 분인가요. 집행부에서도 세 명 또 복지재단에서도 두 명 이렇게 해서 일곱 분 정도로 구성을 해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이제 공모하신 분을 대상으로 해서 선임절차를 거쳐서 거기서 2배수로 추천을 이사회로 하게 되면 이사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의 승인을 요청을 또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럼 공모는 어떤 몇 분이 공모를 하셨어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5명이 응모를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상임이사장입니까? 어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상임이사.

김진홍위원

상임이사.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김진홍위원

지금 김용주 이분도 공모를 하신 거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개인정보입니까? 정보에 뭘 모르지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전에 감사이셨고요.

김진홍위원

아, 그러니까 이분은 감사인 것 아는데 그 외에 4명은 어떤 분들이었는지 기억을 좀 하시나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 네 분은 전혀 말 그대로 공모를 했는데요, 그 감사분 외에는 제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김진홍위원

물론 모르는 사람이죠. 공모를 했는데 아는 사람이 공모를 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래도 이게 공고가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 저는 보리라 생각을 하고 한번 유심히 봤는데 전혀 이렇게 좀 주변에 또 이렇게 평판도 좀 알아보려고 물어봤는데 아시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김진홍위원

추천위원회가 있으니까 추천위원회에서 할 일이시고 네 분의 어떤 공모를 한 분들의 어떤 뭐 기억을 제가 되살리든 아니면 자료를 제가 볼 수 있을지 개인정보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볼 수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거는 좀 확인이 필요한 것 같고요, 개인정보보호에 따라서. 그분 중에 대부분 교수라든지 기업에서 임원하신 분이라든지 나름대로 지역사회에서 또 마지막으로 이제 봉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후보군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 규정에 임용규정에 어떤 내부 물론 그런 규정은 없겠죠? 그 감사하던 분이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분이 사표를 내시고 사퇴를 내시고 이게 응모를 하게 할 수 있도록 법은 되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규정이 있나요? 이런 규정이 뭐 특별한 규정에는 없어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없습니다.

김진홍위원

없어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김진홍위원

뭐 어떤 여기 재단의 이사도 공모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도 공모할 수 있는 것이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사실 감사라는 것은 특별한 자리거든요 이사보다는, 그렇죠? 그런 분이 공모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 한번 그러면 제가 이 이의신 이사장에 대한 프로필이라든가 이런 건 제가 받아 봤는데 한번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한번 주신 적 있어요? 상임이사의 프로필에 대해서.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상임이사에 대해서는 드리지 않았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맥락은 그겁니다. 이거는 뭐 며칠 전에 놓고 가셔서 봤는데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아직 임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사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임용되고 난 뒤에 제가 볼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아니, 일단은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면 바로 이제 서울시의 승인 절차를 받게 됩니다.

김진홍위원

이사장은 결정이 됐습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이사장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아직 결정이 안 된 거고요. 이사는 상임이사는 의회의 승인절차가 없습니다. 이사장은 승인절차가 있고요.

김진홍위원

있어요? 이사장은 승인절차가 해야 됩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예, 그거는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상임이사는 동의가 필요 없고 서울시로부터 승인만 받으면 됩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 한번 확인하셔서 네 분에 대한 인적자료라든가 아니면 프로필이라도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가능한 범위 내에서

김진홍위원

볼 수 있으면 저촉이 안 된다면 한번 보고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 다음에 우리 저기 보면 아까 복진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경일 감사담당관 당연직이 작년 행감에서도 지적되었는데 올해 행감자료를 봐도 아직 그대로 있어요? 홍경일 이름이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임원추천위원회를 5월달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달에 구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받고 저희 구청에서도 7월달에 두 명을 추천을 받고 그리고 복지재단에서 두 명을 해서 일곱 명이 구성을 해서요 8월달에 공고 절차를 거쳐서 10월달에 선출을 했습니다. 지금 감사를. 감사를 11월 13일날 서울시로 좀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승인을 요청

김진홍위원

승인이 나면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바로 교체가 됩니다.

김진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수범사례와 관련된 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국 최초 복지급여 모바일 간편 신용서비스를 개시했잖아요, 8월달에. 올 8월 18일날 개시를 했는데 아무튼 뭐 이 시스템 구축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 모바일 기기사용이 서툰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시스템을 개선의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향후 추진계획에도 보면 60대 이상 어르신 이용률 활성화를 위해 시연교육 지속실시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일단은 그 모바일 강사를 좀 양성을 해서요.

김진홍위원

어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복지관에서 지금 시니어플라자에서도 그 모바일 강사를 양성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선생님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일단은 좀 이렇게 모바일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가르쳐드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복지관에서도 나름대로 각 복지관에서 교육들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는 좀 미미한 상황입니다. 앞으로 더 이렇게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뭐 이런 홍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자제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홍보는 어떻게? 예, 말씀하십시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보충답변하겠습니다. 코로나시대에 모바일행정서비스 비대면으로 하는 행정서비스가 앞으로 좀 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건데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이제 아이템을 우리가 찾아서 이 프로그램을 또 개발해서 실제 이용자들로부터 상당히 사용을 하고 신청을 해 보고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또 어르신들의 당초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교통카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탑재를 해 놨는데요, 어르신들의 어떤 디지털 격차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당초에 어르신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또 이용하고 계시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순회 우리가 교육도 프로그램을 짰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가지를 못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는 전산정보과에서 정한 로드맵을 세워서 각 복지관에서 몇 개 시설에서 현재 지금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가 좀 완화가 되면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데를 순회를 하면서 어르신들에 대한 교육을 또 특별히 좀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강남노인종합복지관에서 교육센터를 하나 설치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홍보를 교육을 해서 널리 좀 보급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추진실적을 보면 총 147건이고 지금 현재 처리중인 건이 44건이에요.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현재는 한 300 몇 건이 됩니다. 한 340건 정도, 그건 이제 자료 작성할 때의 시점이고요. 그래서 지금 그 만족도는 아주 긴급복지서비스 경우는 아주 만족도가 높고요, 또 어르신들의 그런 이용률은 조금 저조한 편이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해서 좀 이용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0년도 예산집행 내역을 보면요 41쪽부터 44쪽이네요. 연번 2번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에 집행률이 28.2%고 12번에 보면 사회복지인력 운영지원 사업의 집행률은 7.7%, 그다음에 20번, 연번 20번에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 집행률은 0.1%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이런 저조한 이유와 또 우리 올해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이 세부내역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번은 지금 현재 집행률이 28.2%인데요, 일단은 수서 목욕탕 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당초 시비가 배정이 없었는데 5월달에 저희가 서울시에 이렇게 좀 시비 지원을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6월달에 그 시비 결정이 돼서 2억2,100만원이 시비가 교부가 됐기 때문에 지금 아마 이정도 금액은 구비를 불용을 시킬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공사가 준공이 아직 안됐습니다. 준공이 되면 나머지는 집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12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간선택제 계약직 직원이 네 명이 있습니다. 네 명이 있는데 실제 그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인데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좀 많이 자제를 했습니다. 출장여비가 좀 남아있는데 상당부분 이 부분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나 이게 좀 불용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0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이거는 정부 2차 추경에서 반영한 소득이 줄은 사람들, 25% 이내로 줄은 사람들 주는 건데 지급일이 아직 안됐습니다. 11월달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처리해 주시고요. 김세준위원이 질의하신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에 보면 아까 주로 이용객이 모니터링을 해보면 20대하고 40대라고 말씀하셨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20대가 32%, 30대가 46%, 40대가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아, 30대 다시 한 번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20대가 32%, 30대가 46%, 그다음에 40대가 15%고요, 나머지가 50대 이상입니다.

김진홍위원

프로그램을 이렇게 좀 다양하게 그러면 그렇죠? 이렇게 주로 청년에 타겟이 잡혀있는 것 같아서 프로그램이요. 좀 그런 편이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서비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이 센터는 우리 강남구에 거주하는 분들만 이용할 수 있나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장이 강남인 분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뭐 직장이 아니더라도 이용할 수 있나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직장도 강남이 아니고 주소도 아니면 저희가 이용을 받지를 않습니다.

김진홍위원

확인을 합니까?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강남구민 받기에도 지금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요, 강남구에 직장이 있거나 강남구에 주소를 두거나 둘 중에 하나는 충족을 해야 됩니다.

김진홍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무튼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지금 뭐 굉장히 인테리어도 굉장히 잘해 놓으셨잖아요. 예산을 또 전용을 많이 하셔서 해놨는데 운영이 잘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좀 빨리 가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회계감사에서 복지재단에 대한 문제점 지적사항이 하나 있었죠?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건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작년에는 1건도 없었는데 이번에는 1건이 발생이 됐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이 그 예산을 집행을 함에 있어서 그 후원금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추경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3번의 추경이 있었는데 그걸 추경이 있으면 저희 구청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보고가 늦었습니다. 그것이 지적 당 했습니다.

김세준위원

보고가 늦어진 상황인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 단계가 의회로 지적, 그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준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간에 그 부분은 좀 잘 챙기셔서 앞으로는 그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우리 사무국장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건 매년 제가 했던 질의이긴 한데 3년째 질의를 합니다. 홈페이지 관련해서인데 홈페이지를 작년까지 제가 지적하고 그 이후에 개선이 됐다고 하는데 개선된 부분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들 이제 홈페이지 관리시스템이 정책홍보실에서 산하기관까지 전부 다 이렇게 가는 형태로 이런 경우에 대해서

김세준위원

목소리가 안 들리니까.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할 수 있는 것이 권한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전체적인 콘텐츠는 정책홍보실에서 핸들링을 해줘야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콘텐츠의 내용은 대문창이나 이런 것은 많은 업그레이드 시켰고요. 또 확인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지금 거의 현재까지는 지난번 지적도 있으셨고 그래서 현재 다 이 콘텐츠에 대한 내용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가 홈페이지를 계속 들어가 봤는데 저는 홈페이지가 대문 말고는 변한 게 없다라고 봐요. 만약에 변한 게 있다라고 하면 기존에 뭐 홍보영상 또는 사진 그런 부분에서는 예전에 그날 찍은 날짜가 나오거나 행사일정, 행사를 했던 날짜가 나오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이게 언제 어떻게, 언제 행사를 했는지를 전혀 모르게 해놨어요. 그 부분을 일부러 그러신 건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상황 있고요. 그 외에는 하다못해 인사말도 아예 지금 올라와 있지도 않더라고요. 이거 언제 업데이트를 했는데 인사말은 아예 시작, 아직도 업데이트 중이래요.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뭐 대문만 바꾸고 나서는 다른 건 변한 게 없습니다. 그 언론보도도 보면 언론본도 안에 들어가면 언론보도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 있습니다, 하나. 이번 11월 12일날 전국 매일신문에서 보도된 부분 말고는 이거 언론보도 뭐 강남라이프 이거는 월간지인데 이게 언론보도라고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신경 쓰시고 관리 주체하고 조금 협의를 봐서 저희 재단소식을 전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거는 간단하게 넘어가고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복지, 모금이 얼마나 더 됐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저희들이 작년도 대비해서 아까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렸는데 다시 한번 재인용 하겠습니다만 2019년도 대비 기부금 총액이 45.19%가 증가된 상황이

김세준위원

증가가 됐다고요?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네, 증가 됐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정기보험금 하고 단기보험금을 다 합해도 작년보다 적던데 여기에 표기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제가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어느 자료신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김세준위원

네?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어느 자료를 보고 계신지?

김세준위원

복지재단 자료보고 있죠.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몇 쪽이신가요?

김세준위원

지금 보면 171쪽입니다. 하고 176쪽, 그런데 171쪽에는 정기후원금이고 176쪽은 일시후원금이거든요. 이거를 제가 다 계산을 해 봤는데 이걸 다 합해도 작년보다 안돼요. 그런데 그 거기에다 여기에는 그러면 70% 초과달성했다 라는 얘기가 있던데 그게 어디서 나온 수치인지 되게 궁금해요.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자료가 여러 형태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여러 형태로 좀 분산되어 있어서 그럴 수 있는, 착오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요. 제가 정리된 자료가 있어서 이거 자료를 보조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럼 그건 정리된 자료고 이거는 그냥 어떤 자료인가요? 그럼.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제가 답변에 좀 용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집계해 놓은 자료가 있어서 제가 이거를 현재 이렇게 큰 틀에서 171쪽 정기후원금과 176쪽 일시후원금의 얘기가 지금 월별로 돼 있고 총계가 나와 있긴 한데 이 금액하고의 차이를 정리된 의견으로 다시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거 좀 제출해 주세요. 지금 일단 여기 제출한 이 자료로 봐서는 지금 작년 거 하고 올해 거 하고 같이 8월, 9월까지 해서 기준으로 계산을 다 합해 봤는데 떨어지면 떨어졌지 오른 게 한 과목도 없어요. 오히려 지금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후원했던 부분은 보니까 더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료는 다시 저한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면질의 한 내용이 있었죠?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김세준위원

제가 서면질의 했을 때 내용이 제가 2019년도 조손가정 및 가정위탁 세대 그것도 9월입니다. 세대 지원금 내역서를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조손가정 및 가정위탁 세대지원은 얼마씩 하는 겁니까?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한 가정, 한 조손가정에 있는 해당 된 당사자에게 10만원씩 지원금을 드린 걸로.

김세준위원

10만원씩이요?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네, 해서 총 150만원을 조손가정한테 지원한 걸로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저한테 제출한 거 보면 2019년 9월 조손가정 및 가정위탁 세대 지원해서 10만원씩 15명해서 150만원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대로 15명이니까 10만원씩 해서 150만원이 맞거든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게재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 명세서에 보면 2019년 9월 조손가정 및 가정위탁 세대지원 금액이 이땡땡 외 15명 그럼 16명이 되겠죠? 총 229만3,280원이 지원이 됐어요. 내용이 왜 다를까요? 그리고 또한 그 10만원씩 지원이라고 하셨는데 2019년 4월 그리고 2019년 5월 보면 2019년 4월에는 13명 했는데 지급 건수는 14, 아니 이땡땡 외 13이니까 14명인데 지원금이 28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이땡땡 외 15명 그러니까 16명한테 지원했는데 지원금액이 200만원입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인당 10만원씩 지원한다는 말이 지금 어폐가 발생이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홈페이지 상에 나타난 그 숫자는 저희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서요. 제가 그 숫자와 비교해서 이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아니 지금 홈페이지는 저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자료가 지금 저한테 제출한 자료하고 달라버리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마무리 해 주시지요.

김세준위원

예, 그러면 저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방금 말씀드린 거 부분은 자료 준비하셔서 저한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추가로 꼭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이사장 인사말은 이사장이 지금 현재 동의절차와 임용절차가 남아 있고 전임 이사장의 인사말을 내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상황이 된 거거든요.

김세준위원

아니, 끝내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할게요. 맞춤형 주민 고민해결 사업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좀 2019년도 것 자료만 제가 요청했는데 계산이 조금 안 맞는 틀린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 부분 다시 한 번 같이 좀 제가 알아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궁금한데 이게 맞춤형 주민 고충해결 사업의 개인지원이라는 게 주로 어떤 걸 지원하는 겁니까? 맞춤형 주민 고충해결 사업에 개인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걸 지원하는 거예요? 무엇을 지원을 하면 지원금액이 대부분 몇 개가 원단위로 끝나요. 어떤 거는 142만원씩 이렇게 지원이 되고 하는데 어떤 것들은 뭐 516만5,806원, 뭐 어떤 거는 109만2,814원 무엇을 지원하는데 원단위로 끝나는지 궁금합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복지재단 사무국장님 지금 업무숙지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로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이 질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에 맥도 못 짚고 앉아 계시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시간을 끌 수가 없으니까

김세준위원

예, 그러면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거 추가로 자료 제출 하시고 그 자리에 앉으실 때는 공부가 돼서 나오셔야지요. 복지재단을 이끌고 계시는 사무국장님 아니십니까? 김세준위원님은 자료 따로 받으시고 답변 다시 받으시겠습니까?

김세준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다시 준비하셔서 저한테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민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먼저 동료위원님 몇 분께서 1인 가구 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요. 지금 그 커뮤니티센터가 어디에 있나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역삼동, 역삼역 있는 부근에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역삼역에 있는데 개관식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은 지금 위치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개관식은 그때 1월달에 하려고 했는데요 2월 초쯤 하려 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져서 개관식 자체는 못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됐습니다. 그건 됐고 본위원의 질문의 요지는 지금 우리 위치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하면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련된 거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공공시설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게 지금 조례에 명시되어야 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나요? 우리가.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지금 그거 한 개라서 아직 저희가 미뤄놓은 사항인데요. 차후에 조례 개정할 경우에 별첨으로 해서 위치하고 명칭 집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거기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회적 고립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거기 10조에도 그게 있지요? 10조2항에.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시설의 위치는 구 관내에 둔다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거 좀 수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복지,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면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제3조가 뭐냐면 위기사항으로 인정하는 경우에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민간의 경우인데 지금 거기 상위법인 긴급복지지원법이 좀 개정된 거 혹시 아시나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2019년도쯤에 개정된 걸로는 알고 있는데 내용은 제가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2018년 12월 11일 날 개정이 됐거든요. 거기 개정이 됐는데 보면 제2조에, 제2조의제6호가 6호가 제2조의8호로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위법 개정이 됐으니까 우리 조례도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강남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지금 그 보면 제2조제6호에 따라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사항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하고 했으니까 지금 그 조항도 조례가 개정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조례만 가지고 왔는데요. 법을 한번 확인해 보고 조례를 고쳐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법을 가지고,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지금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우리가 조례가 지금 개정이 안됐어요. 제가 본위원이 하여튼 개정 발의를 하든가 하겠습니다.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상 뭐 할 얘기는 많지만 시간관계상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복지재단에 질의가 없어서 제가 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 먼저 우리 사회 어디죠? 사회지원센터 아, 사회사업센터라고 그랬나요? 지금 센터가 하나 설립이 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동호

임동호복지정책과장

사회서비스지원센터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맞습니다.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우리 복지재단에 국장님, 나눔네트워크 지역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지금 총 10명인데 지금 우리 복지재단에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재단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각종 기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인사위원회 또 현재 아까 말씀하신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간략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할 테니까 위원회가 현재 몇 개입니까? 복지재단에.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한 3개 정도를 두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3개 있습니까?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여기 위원회 총 10명인데 10명중에 제가 눈에 띈 게 두 분이 장이동, 장안동 우리 타 구에 있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한 배경은 있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서울시 공동모금회에서 지정하는 인원도 있고요. 또

광심

김광심위원

지정을 했다고요? 아, 위원회는 복지재단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의무인원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의무인원은 기준이 뭡니까?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공동모금회에서 의무적으로 배당되는 인원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공동모금회에서요? 그럼 그분들은 어떤 권한으로 우리 강남구에 위원으로 두 명을 거기다 강제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어떤 근거 있습니까?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근거가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근거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83쪽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거기에 보면 예산이 3,600인데 그 예산서에 보면 금액이 맞습니까? 지금. 3,800으로 보이지요? 보셨습니까? 국장님.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3,600 아닌가요?

광심

김광심위원

사업비는 3,600인데 예산금액은 두 개 합쳐보시면 3,000 얼마입니까? 4,000인가요? 그렇지요? 금액이 안 맞죠? 조손가정 가정위탁 세대지원이 2,800인가요? 그리고 수서 명화복지관에 지정기탁한 게 1,2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두 개 합치면 3,600만원이 맞습니까? 금액이 틀리죠? 4,000만원이잖아요? 어떻게 행감자료에 이런 숫자가 맞지 않는, 금액이 맞지 않는 자료가 올라왔는지? 국장님, 이래서 되겠습니까? 제가 바쁘니까 다음 질의 또 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답변하십시오. 85쪽에 보시겠습니다. 거기 보면 분기별 130명 대상자에게 김장김치 제공한다 위에 되어 있고요. 아래 보면 사업비 1,200만원을 1회 주고 그 다음에 결연후원금이라고 또 2,400만원을 줘서 겨우 3,600만원을 맞췄더라고요. 그러면 후원금을 준 사람은 20명이고 사업비에 지원해서 뭐를 했는지 김장이라고 되어있기는 합니다마는 분기별 130명은 무엇이며 이게 예산이 무슨 예산서고 예산집행내역이 이런 게 있습니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복지재단 예산을 어떻게 쓰고 있는 거예요? 보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고요 또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사업계획안에 보면 165쪽 한번 보실까요. 돌봄봉사단 힐링 심리지원 사업에 참여인원이 해당 10명 이내라고 되어 있고 총 260명을 했다고 표기를 해놨네요. 그럼 예산이 총 1,500만원이 잡혀 있었어요. 그중에 1,000만원, 500만원 두 개 단위로 아마 끊어 쓴 것 같은데 여기에서 보면 강사비 1명에게 180만원을 주고 교구비가 10명에게 300만원 줬습니다. 뭐 진행비가 120만원, 거기서 또 궁금한 게 왜 이런 사업이 또 민간에 이전되어서 400만원을 지급하고 그 물품지원을 사줬어요, 200명에게. 이게 사업입니까? 이분들에게 힐링해 주는 게 뭔 물품을 주면 힐링이 되는지 도대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뒷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166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거기도 보면 강사료 90만원 나가고요. 활동비로 10명에게 150만원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행비, 다과비 뭐해서 30만원 들어갔다 치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험 및 외식비로 1인당 월 10만원씩 23명에게 지급을 했어요. 그러면 활동비에 10명은 누구이며 외식비 지원하는 23명은 누구이며 그 기준은 무엇이며 이런 것들이 이 사업을 이해가 안가고 이 자료도 이해가 안갑니다. 복지재단의 수장으로서 예산집행을 어떻게 하셨으며,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지금 현재 직원들은 행정처리 서류처리만 하고 있는 거 아닌지, 지금 타 구나 타 동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지금 코로나로 실업자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일하기 편하게 어느 복지관에서 몇 명 저소득층 인원 좀 달라 그렇게 해서 계산서 맞춰서 인원 돈 던져주고 그러면 우리 강남구에서 소외계층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 바로 누구냐 하면 가장이 실직자가 됐습니다. 수도요금도 못 내고 전기요금도 못 내서 끊기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밥은 제대로 먹겠습니까? 그런 데를 발굴하라고 복지재단에 역할이 주어졌는데 지금 이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니 돈도 맞지 않고 강사비나 주고 대충 힐링한다고 외식비나 주고 이렇게 사업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공공요금이 체납되어 있는 세대를 한번 찾아보고 건강보험료를 못 내서 병원을 못가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되는지, 바로 그게 위기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강남에 복지를 실천하라고 복지재단을 만들었는데 지금 하시는 사업이 있습니까? 그런 게. 답변해 보십시오.

판국

이판국복지재단사무국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끝 순서로 사회서비스지원센터에서 말씀하신 내용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상반기부터 이 공간조성에 1억을 했었고요 하반기에 들어서 완성도가 있으면서 이 사업을 예산을 1,500만원을 편성해서 우선적으로 세 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은 저희들이 돌봄봉사재단 힐링이라는 거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힐링은 했는데 외식비 10만원씩 주는 게 힐링 아닙니다. 그리고 강사료가 지금 다 나갔고 실제 그 대상은 10명이에요. 지금 제가 그랬잖아요. 궁극적인 사회복지 사각지대가 누구고 그 대상이 누군지에 대한 초점이 지금 맞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먼저 답변을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총괄적으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위기가정이 발생하고 그 현장을 가보면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라든지 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서 그런 위기가정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보다 폭넓은 보폭을 좀 넓혀서 이런 위기가정을 찾아내고 하는 쪽에 많은 비중에 어떤 행정서비스라든지 복지재단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회서비스지원센터에 물론 이 사회서비스지원센터도 나름대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감독부서에다 한번 감독을 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편성 내지 집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보겠고요. 또 이와 더불어서 연초에 혁신안과 쇄신안을 내 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사장님도 바뀌셨고 또 사무국장님도 곧 12월 17일자로 이제 떠나시고 새로운 또 상임이사가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복지재단에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또 앞으로는 좀 더 사랑받는 복지재단이 되도록 하고요. 예산도 남김없이 또 복지급여대상자가 우리가 법정급여대상자는 어느 정도 복지정책과장님 복지국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 중간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강화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기능과 역할이 위원님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번 스캔을 해서 새로운 팀이 오시면 한번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국장님 말씀을 믿기로 하고요. 마지막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재단 170쪽에 보면 복지재단의 홍보비로 8,800만원을 4차 추경해서 예산을 확보 했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복지재단을 홍보하기 이전에 복지재단의 직원들 무슨 일을 할 것인가부터 고민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선 대상자 발굴부터 하십시오. 그럼 그 대상자들이 수혜를 받으면 구정홍보는 자동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구 홈페이지 더 강남 앱 홍보할 수 있는 루트는 무수히 많습니다. 그거를 잘 활용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우선 대상자 발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복지생활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실한 자료는 의회의 눈을 가리는 거와 같습니다, 국장님. 혹시 그 목적이십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위원장님 말씀에 복지국장의 변명이라 그럴까요, 뭐 답변할 딱히 말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자료를 제출을 의회에 할 때 여러 번 스크린을 하고 반복해서 보고 또 내용을 충실하게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 하여튼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부실한 자료는 깊이 있는 행감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꼭 한번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자료 제출을 요청하신 위원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자료 제출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 숙지하셔서 꼼꼼하게 빠른 시간 내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 강남복지재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및 강남복지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일괄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장정은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안지연 복지도시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사회복지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오전에는 저한테 질의를 안 줘가지고 뭐 했는데 제일 먼저 주니까 이것도 또 행운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다른 과보다 장애인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일 어려운 과 같아요. 장애인분들하고 함께 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팀장님들 특히 보니까 그러네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진경

복진경위원

이렇게 하시면서 사회복지과에서 다른 과보다는 굉장히 힘든 과잖아요. 그렇죠? 혹시라도 이렇게 하시면서 참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러면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장애인사업을 하면서 일단 장애인들의 욕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종류도 많고 종류가 15종이 있고 거기에 등급도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는 장애의 등급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요즘엔 특히 연령별로 그 욕구에 따라서 지금 원하는 것들이 상황이 다 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업들은 많은데 사실 원하는 것들은 너무 많고 해서 저희가 조금 인원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많이 부족하죠? 제가 생각할 때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장애인복지시설은 사람, 그 인원을 많이 더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하면 사실 한사람이 그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같이 접촉할 수가 없잖아요, 한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인원은 조금 늘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특히 이번에 농아쉼터를 가보니까 아주 쉼터도 개관이 되고 채움센터도 가보니까 아마 최고의 시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강남에 있는 분들보다도 타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이 6군데가 있고 평생교육센터도 다른 데는 한 곳도 없지만 저희 구에는 2군데가 개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1,500명의 발달장애인, 예를 들어서 발달장애인들이 1,500명이 있는데 프로그램은 한 2,500명 정도가 다닐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다른 데는 구립같은 경우에는 저희 강남구민이 대부분인데 제일 많은 곳이 이제 충현복지관이나 이런 곳에는 발달장애인들이 저희 구민이 30%고 타 지역이 한 70%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모자애복지관도 위치가 세곡동에 있는 만큼 성남이라든지 송파, 위례 쪽에서 오시는 그런 장애인분들이 한 30%정도 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 부분은 잘 들었고요 지금 여기서 미미위 역삼 발달장애인교육센터라고 해서 곧 개관이 되네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10월 1일로 개관됐고 지금 이용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11월달에 미미위 위탁을 했고 몇 명이나 됐는지?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지금 두 명이 남아있었고요 지금 들어왔고 아직도 모집 지금 공고중에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은 몇 명이나 돼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여기는 다 강남구 구민만 받을 생각입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구민만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여기는 구비 지원사업이어서 구민만 지금 100% 다 구민으로 일단 신청 받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나는 이렇게 함께 하고 같이 하고 이런 부분은 좋은데 꼭 다른 데도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을 많이 넣더라고요. 미미위라는 게 브랜드라고 할지라도 이런 걸 꼭 앞에다 넣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요.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굳이 꼭 그렇게 해야 될 건 없는데 저희도 지역에서 나가보면 역삼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라고 하면 저게 구청에서 운영하는 건지, 그냥 민간 어디 그냥 예를 들어서 위탁기관인 부모연대에서 운영하는 건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미위라고 하면 굳이 구립이라고 안 해도 아, 저건 구청에서 다 구비로 운영을 하는 거겠구나 그런 느낌은 들지 않을까 라는 장점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미미위라는 걸, 내가 물어봐요 저희 아들도 사실은 미국에도 갔다오고 미미위, 저는 세곡동을 가서 쭉 보면 조금 미미위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저런 의미를 아느냐? 사실은 그게 우리 이제 공직에 있는 집행부에서는 어떻든 구청장님의 숙원사업이고, 브랜드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는데요. 사실 그렇게 국민들은 그렇게 많이 인식을 못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함께 하는 우리 발달장애인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고 또 여기뿐만 아니라 많이 넣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자제하는 것도 구민들을 위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물어봐도 그 뜻을 잘 모르겠대요. 이렇게 영어로 써 있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세곡동에서 저쪽 내곡동 쪽으로 넘어가면 딱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부터 서초입니다. 이렇게 한글로 써가지고 했거든요. 과연 우리가 미미위라는 브랜드를 계속 써가면서 과연 구민들이 얼마나 알까? 내가 얼마 전에 은마아파트 사시는 분 보고 그게 뭐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미미위라는 걸 쓰는 것을 과연 현명한가? 구민들을 위한 어떤 브랜드인가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좀 더 해 주실래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그런 것도 다 감안해서 자제할 때는 좀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이게 센서, 이게 지금 사업이 여러 가지로 하는데 이 사업은 센서로 해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장애인주차장.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장애인주차장에 이렇게 번호를 인식하는 기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이렇게 대면 거기가 번호판을 인식을 해서 장애인차량인지 아닌지 인식을 해서 장애인차량이 아닐 경우에는 여기는 장애인차량구역입니다.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한 7초정도 지나면 바로 음성이 울려서 한 5분 동안 계속 울리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것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몇 개 정도나 지금?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93개소 지금 설치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앞으로는 계획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지금 내년에는 20개에서 한 30개정도 공공주차장이나 동주민센터 주차장이나 이런 쪽에 지금 설치하려고

진경

복진경위원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회도 좀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왜 그러냐면 의회에다가 암암리로 차 대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단속하기가 사실은 되게 어려운 게 또 거기 앞에 가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의회에다가 설치해서 많은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좀 적극적으로 의회에다 한번 시범적으로, 시범적으로 다른 데는 되어 있지만 의회에다가도 설치를 한번 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내년에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많이 얘기하면 안 되니까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복진경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채움센터는 정말 너무 멋있게 되어 있고 정말 장애인들이 거기서 하고 있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19년도에 우리가 중축을 했잖아요. 그런데 강남세움 작업장 2층 천장하고 지하주차장하고 보수를 했어요. 작업장은 5,500만원, 지하주차장은 5,000 해 갖고 1억500 들이고 했어요. 또 처음부터 하지 못하고 뒤늦게 이거를 한 이유가 뭔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지금 세움센터가 2층은 옛날에 기존에 있던 건물이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처음부터 거기 장애인들을 다 이제 다른 데로 이전을 하거나 아니면 중지를 하고 공사를 중축하려고 했는데 그분들이 갈 데가 없다,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셔서 1,2층을 계속 주단기를 계속 운영을 하고 보호작업장도 조그맣게 운영을 하고 공사를 중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층은 손을 못 댄 상태여가지고 3, 4, 5, 6층까지 하다보니까 1, 2층은 공사자재가 왔다갔다 해 가지고 사실 굉장히 엉망이였습니다. 그래서 2층에 천장도 내려가고 보수하는 거 하며 지하주차장도 공사차량이 드나들면서 너무 엉망이 돼서 공사하게 되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세움이라는 뜻이 세상을 바꾸는 기분 좋은 움직임, 뭐 이런 거잖아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브랜드를 지금 뭐죠 미미위강남세움센터이고 그렇죠 8월 5일자로 바꿨나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미미위 굳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미미위강남세움센터로 해야 되는 이유, 그렇죠? 또 하나는 이것이 앞으로 이제 우리 지금 계신 구청장님께서 다음에 또 다시 재선을 한다면 이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다음에 혹시라도 아닌 경우가 있어서 우리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장애인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 거부반응이 있고 이래서 이것을 미미위로 바꾼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장애인이라고 써있는 부분들은 다 바꿀 거냐,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해 보세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센터자체가 원래 강남세움장애인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공모를 통해서 이 세움이라는 단어가 선정이 됐습니다. 장애인통합지원센터라는 게 사실 이게 전국적으로 이런 건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1, 2층에 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직업훈련센터, 주단기 보호시설, 복지관 해 가지고 모든 그런 장애인들을 위한 원스톱 프로그램들을 이제 하려고 그렇게 지어놔서 통합지원센터라는 건 단지 건물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복지관 명칭이라든지 주간보호센터의 명칭은 다 시설별로 다 다른데 이거는 그냥 단지 강남세움장애인통합지원센터라고 해서 크게 저희 분당 가는 그 고속도로가 보이도록 건물에 크게 밖에 써 있으니까 어머님들이 오셔서 꼭 이렇게 장애인 건물이라는 걸 꼭 나타낼 필요가 있느냐 라고 좀 얘기들이 많으셔가지고 그러면 이게 건물 명칭이니까 장애인이라는 걸 빼면서 미미위세움센터라고 했는데 미미위가 만약에 그런 것들이 다시 정리가 되면 앞에만 살짝 떼어내고 쓰면 안 될까요.

상애

이상애위원

예산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하고 앞에만 살짝 떼고 그럽니까? 국장님, 어떻게 앞으로 미미위강남을 계속해서 이렇게 바꾸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도시환경과라든지 안전교통국에 특히 시설물이 미미위 조형물을 설치하고 있는데요,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 복지시설의 경우도 새로운 브랜드에 걸맞게 시설 네이밍을 조금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도시라는 브랜드마킹사업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하는 그런 사업들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아이 러브 뉴욕이라든가 이런 브랜드도 한 수십 년간 쓰면서 뉴욕이 알려지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강남구도 품격강남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하는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 내고 구현해 낼 거냐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덴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일환으로 해서 미미위라는 브랜드를 붙였는데 미미위브랜드 네이밍이 좋은 얘기입니다만 함께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한다는 내용은 참 좋은 건데 이제 그 보시고 또 느끼기에 따라서 조금 너무 지나치면 또 안 하니만 못하다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것을 이제 균형 있게 과하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밸런스를 맞추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이제 또 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을 잘 주민들이 이해하고 또 이 브랜드가 나름대로 구민의 어떤 서로를 배려하고 그렇게 구민들이 인식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쪽의 노력도 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단순히 그냥.

상애

이상애위원

아니,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릴 거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가꿔나갈 생각이신 거죠? 미미위강남으로. 그 계획만 말씀해 주세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적절하게 조화가 되게끔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지금 미미위강남만 나오면 아이 러브 뉴욕이 계속 따라서 나와요. 아이 러브 뉴욕은 영어야, 그렇죠? 그들이 잘 보일 수 있게끔 하지만 우리는 미미위강남이 다 영어에요 대문자로, 강남을 알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미미위강남인지 읽지를 못해요. 그러면 강남만 한글로 했어도 아, 이런 뜻이구나 강남이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는데 전혀 어디서 다른 지역에서 들어와도 알 수가 없어요, 강남인지. 그리고 옆에다 설명해 놓고. 미미위강남은 어쩌구 저쩌구 한글로 설명해 놓고 그렇죠? 그래 갖고 길마다 가로수마다 다 붙여가지고 해 놓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너무 미미위강남, 물론 장애인을 쓰는 것도 그렇지만 이게 장애인을 안 씀으로써 무슨 그냥 건물명이니까 크게 그것은 관계가 없는 거죠? 건물명으로 해 놨기 때문에 혜택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어디에는 또 이 시설이 어떤 시설이라는 것을 외부인들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런 장애인이라는 표현이 필요한 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떤 데는 어떻게 쓴다가 아니라 그 지역에 또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네이밍을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우리 위원들이 볼 때에는 미미위강남이 너무 많이 이제 홍보 좋은데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앞으로 많이 제재를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그러면 김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가 기금 관련인데 현재 저희 기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지금 기금은 자활기금이라고 해서 저희 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활사업단들에게 주로 많이 대여라든지 보증금 같은 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저희 기금은 현재 보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다고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은행이자라든지 그런 데 충당하는 금액으로만 지금 의존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6조3항, 3의 제2항을 보면 국가는 기금재원확충을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등의 구에 보조할 수 있다 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도 두 과에다가 지원요청을 해서 기금을 확충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자활기금은, 자활사업단의 매출액과 저희가 지금 전입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국가가 보조하는 데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없다고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한 군데도 없는데 저희가 이제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국민기초보장법 시행령에 되어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와 서울시에

김세준위원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시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을 하셔서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김세준위원

강남구가 지금 서울시에서 4위라는 건 좀 별로 좋아보이진 않아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협약서 요청을 한번 했었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김세준위원

장애인시설 협약서를 요청을 했었는데 아까도 앞에서 질의를 한 부분이긴 한데 보통 협약서 뒤에 저희 재산목록이 있잖아요? 시설 재산목록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그냥 프로그램실, 직원사무실, 여자화장실, 샤워실 이런 식으로만 공간으로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이렇게 한 이유가 있을까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꼼꼼히 챙겨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방미터라든지 저희가 지금 협약이 많아서 어떤 것들은 재산목록에 구체적으로 면적이라든지 평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아마 그런 것들이 없으면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받아본 것 중에서 한 개만 빼놓고는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좀 챙기셔서 물품관리하는 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제가 돌아다니다보니까 소망빌딩에, 여기가 소망빌딩 4층인가요? 4층에 하나 시설이 있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어느 빌딩?

김세준위원

개포동에 있는, 어디서 하는 시설이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강남 장애인자립생활, 예,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현재 거기가 저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강남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저희가 센터장하고 직원들이 지금 구비 2명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액은 한 1억5,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래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김세준위원

직원들 급여가 나가는 거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두 명 급여 나가고 있습니다. 시비로 4명, 구비로 2명 나가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직원들 급여하고 공과금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공공요금하고요.

김세준위원

그런데 거기 회원 수 파악은 혹시 해보셨나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그 쪽에서 회원 수는 지금 오시는 분들이 한 70명~80명 정도 돼서 그 센터장님이 여자 분이셔서, 휠체어, 여자 분이셔서 주로 여자 어르신 휠체어 장애인분들이 많이 모이셔서 한지공예라든지 뜨개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현재 거기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이 약 70명 정도 되고 가입회원만 200명 정도가 된데요. 그런데 거기 공간이 대략 한 20여평 되나요? 20여평 되는 곳에 사무실용 책상이 4개 정도 있었고 테이블 약간 긴 것 하나 있었어요. 그런 데서 과연 이런 분들이 가서 자활을 위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프로그램의 진행이 가능한지가 되게 의문이 들더라고요. 물론 이게 시 사업에서 시 사업 공모를 해서 그 분이 시작은 했지만 강남구내에 있고 강남구에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좀 이런 부분은 신경 써서 저희가 도와드려야 될 부분은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를 다녀봤는데 여기가 제일 열악하게 보이고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세준위원

현재 코로나19로 해가지고 저희 기관에 요즘에 뉴스 보면 기관에 이렇게 코로나 발생 사건들이 종종 보이죠? 강남구에는 혹시 그러한 일이 있나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서 이번에 저희

김세준위원

기관에서 코로나 발생해서 기관 문을 닫아야 되거나 그런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기관에서는 저희 지금 태화에서 있었던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종사자가 이모하고 같이 식사를 해서 양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폐쇄하고 14일간 자가격리하고 다른 종사자들 그런 경우가 있었고, 여주 라파엘의 집이라고 지금 하상복지관에서, 하상복지회라는 법인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여주에 있는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입니다. 그 쪽에서도 코로나 양성자가 나와 가지고 거의 코호트 격리 정도로 해서 지금 관리가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요즘에 그런 데서 한 번 발생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니까 신경 좀 더 써주시고요 방역에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니다보면 엘리베이터 제가 이제 거의 모든 복지관을 돌아다녀봤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요즘 항균스티커라고 해서 붙여놓잖아요? 그런데 저도 뉴스를 보고 많이 찾아본 건데 그 스티커가 점자가 안 집히니까 손가락에 느낌이 없어서 버튼을 못 눌러서 고생을 많이 하신다고 해요, 시각장애인 분들이. 요즘에는 점자용으로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 좀 신경을 써서 사소한 거지만 불편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또한 이제 신호등에 있는 시각장애인용 음성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음성안내.

김세준위원

네, 그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관리하는 건 아니지만 다니다보면 작동이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다니면서 일일이 한 번씩 눌러보는데 그런 작동 안 되는 부분이 사소한 거지만 그분한테는 상당히 생명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저희가 관할을 하지 않더라도 종종 다니면서 확인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수리를 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순찰을 통해서 서울시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여기 우리 한문석 팀장님 오셨어요?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한 팀장님 지금 뭐 담당하죠?

문석

한문석장애인시설팀장

장애인시설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전에는 뭐 했어요?

문석

한문석장애인시설팀장

그 전에는 장애인

김형대위원

그 전에 어디 있었어요?

문석

한문석장애인시설팀장

수서동에 근뭐했습니다.

김형대위원

제가 그저께 수서동에 일이 있어서, 앉으세요, 갔는데 어느 할머니가 한문석 팀장 소식을 묻더라고요. 그래서 그 양반 벌써 과장 됐을 텐데 했더니 과장 됐냐고 묻길래 아직 안 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우리 복지국장님, 한문석 팀장 마인드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주변 할머니들이 한 팀장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참고로 하시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김형대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김형대위원

사회복지과장님 자리가 참 좋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어깨가 무겁습니다.

김형대위원

지금 장애인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11개 단체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거기 41쪽 보면 회원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나와 있지요? 지체장애인 1,066명,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216명이 나와 있지요? 41쪽. 그래서 거기에 회원들이 중복되거나 또 상당히 오래돼서 가상명단이거나 이러한 것 한번 확인해 봤어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확인 못해 봤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끝나고 나서 확인 한번 해보시고 명단 쭉 파악해서 국민이 내는 혈세가 새지 않도록 행사도 잘 하는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런데 옛날에는 장애인단체장들의 활동이 참 좋았어요, 크고. 그런데 지금은 정부에서 개개인적으로 지원도 많이 하고 하니까 단체장들이 많이 좀 힘도 없고 회비도 안 걷히고 뭐 구청에서 나오는 지원금 몇 푼 가지고 행사를 하려니 상당히 단체장들이 어려운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전부 다 협의회를 하나 만들어서 장애인들의 어떤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라든가 경쟁력 있는 장애인들이 경쟁력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아시겠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 뭐 하는 곳입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중증장애인들이 생산을 하면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금액에 상관없이 저희가 계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의 이런 계약 때문에 중증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구매하는 내역 같은 것들도 사실 저희가 다 체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체크했으면 자, 우리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이 강남구에 얼마나 되어 있고 구매실적이 내가 볼 때는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구매실적 했는, 구에서 구매한 실적이나 이런 리스트 있습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개별에 보면 구매실적은 지금 2019년도에 5억7,000정도, 그다음에 2020년도에 5억5,000 정도 지금 저희가 구매는 했습니다. 그런데 리스트를 그러면 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리스트도 물론 주시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구매실적이 아주 저조하다, 더 상향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의 어떤 삶의 질을 높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안 좋잖아요, 그것 좀 참고로 해서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장애인 무료셔틀버스에 대해서 장애인들이나 할머니들이 잘만 하면 정말 저번에 우리가 한 대 더 늘렸을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 한 시간씩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 한 대 더 늘리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제가 항간에 이야기 뭐 듣기로는 그 셔틀버스가 사용을 안 하면 개인적으로 어떤 행사나 이런 데 대여도 해 준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그것은 알고 계세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그런 얘기, 개인적으로 대여를 해 준다고요. 그런 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한번 챙겨보시고 그러한 부분도 체크를 하시면 아무래도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었던 사람들도 아마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 그다음에 장애인들의 어떠한 이동을 하는데 이동권에 대한 48쪽, 그 부분은 48쪽과 49쪽이 있는데 맞춤형 경사로 약 300개 설치를 수서, 일원, 세곡동에 우선 설치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업체 300개는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지금 1차로 19일날 선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형대위원

언제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19일날.

김형대위원

선정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그래서 특히 이제 의무건물인 경우에는 설치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가능한 곳이면 특별히 도로나 이런 데 문제가 없는 곳이면 전체 다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개인 건물이나 이러한 데는 이동권 보장을 건물주가 안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앞으로.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이제 저희가 건물주를 만나서 저희가 설득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계속 돌아다니면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가게에서는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건물주가 설치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기도 한데 사실 지금까지는 별로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또 건물주도 그냥 앞에다가 놔서 가게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토록 해가지고 건물주가 그렇게 특별히 거부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김형대위원

글쎄 그것은 제가, 제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생각이 좀 틀리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뭐 압구정동이라든가 청담동 이런 좋은 건물에는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거나 이러한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안 놓을 때보다는 놓는 것이 더 예쁘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는 기획을 하고 디자인을 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유도를 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 편의가 될 수 있도록 아주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서울시내에서 우리 강남구가 수급자가 몇 번째입니까? 몇 번째 많다고 생각합니까? 25개 구 중에서.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8번째로 많습니다.

김형대위원

많지요? 수급자가 많은데 이게 수급자가 많은 것은 어떻게 보면 장애인들이나 또 수급자된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맞지요? 거의 안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시간제라든가 또 뭐 공공근로 기타 등등 일을 하다보면 때로는 또 몇 개월하고 쉬어야 되고 기타 등등하기 때문에 내가 의원 달면서부터 수급자 해달라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래서 창업 쪽이나 취업 쪽으로 내가 안내를 많이 했는데 구에서도 취업이나 창업 쪽으로 유도를 해서 구에 어떤 지원을 좀 혜택을 줘서 장애인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이 좀 많았습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김진홍위원입니다. 아까 이상애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강남세움장애인 통합지원 센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통합지원센터가 19년에 증축됐잖아요? 그렇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보면 세움센터 긴급보수 관련 자료를 보면 천장이 기울어지고 지하주차장이 바닥불량 등으로 보수를 했어요. 그 경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지금 통합지원센터는 세움센터는 1, 2층은 기존에 10년 전부터 쓰고 있었던 건물입니다. 그래서 주간보호센터가 있었고 보호작업장들이 있어서 장애인들이 사실 직업재활시설로써 사용하고 있었던 곳인데 증축을 하면서 1, 2층은, 1, 2층도 같이 리모델링을 하고 증축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장애인 분들이 어디 갈 데가 없다고 그곳에 계속 계셔야 된다고 해서 거기 무료식당이라든지 거기 보호작업장이라든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쪽은 손을 못 댔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고 나서 좀 다른 데로 이전을 한 다음에

김진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사유가 그렇다는 거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그리고 이 센터명칭을 미미위강남세움센터로 변경했잖아요? 이것을 이제 어떤 뭐 가판이라고 그래야 될까? 건물명. 그렇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약한 5,000만원이나 예산을 전용을 하셨어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금액도 크지만 어떤 것을 달았길래 5,000만원이나 해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요즘에 LED간판이어서 크게 위에 제일 위에 큰 간판이 있고 또 주 출입구하고 그 안에 있는 출입구들이 조명이 들어가는 그걸로 하다보니까 간판금액이 좀 커졌습니다.

김진홍위원

꼭 이렇게 전용을 해서 해야될 만큼 시급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이제 그때 코로나

김진홍위원

어디, 내가 자료를 다 못 봤는데요 어디에서 전용을 한 거예요? 목이, 편성목. 이렇게 많이 남는 예산이 있어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사실 거의 그 정도에서는 폐쇄, 그러니까 거의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긴급돌봄만 운영을 하고 그 안에 시설들은 사실 아깝게 준공을 하고 나서 사실 오픈은 했지만 제대로 이용자들이 없을 때 얼른 공사를 지하주차장이라든가 간판이라든지 그런 데 무리 없이 공사를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것들 때문에 했고 그래서 운영비가 좀 남았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직원이라든지 운영비라든지 공공요금들이 조금 남아서 그런 것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운영비가 더 들어가지 않아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이제 아무래도 직원, 그때 왜 직원들을 많이 안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 준공이 끝나고 바로 또 코로나가 바로 개관을 하면서 이용자를 모집을 하면서 그래서 그 항목으로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항목을

김진홍위원

이것은 뭐 어떤 우리 과장님의 일방적인 판단이었습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제 민원

김진홍위원

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이제 민원들의 요청에 의해서

김진홍위원

이용자의 요청?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이용자의 요청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이 너무 엉망이었고

김진홍위원

아니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간판이요?

김진홍위원

센터명칭을 미미위강남세움센터로 변경하기 위해서 예산을 5,000만원 전용을 했어요. 이것은 과장님이 판단 하에서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아니 그것도 이제 부모님들이 꼭 이렇게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붙여야 되냐고

김진홍위원

그 전에는 그러면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그 전에는 그냥 직업재활센터였습니다. 사실 요즘에 이제 추세가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거의 안 쓰는 거였는데

김진홍위원

그러면 그 장애인을 왜 썼냐고 그러면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공모사업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모사업해서 그렇게 선정이 됐는데 그것들이 좀 잘못 됐던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요 이거 뭐 전용도 전용이지만 이것 하나 이렇게 바꾸는데 이렇게 예산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게 시급한 일인가? 이용자, 보호자들이 100%가 또 요구하는 것도 아닐 테고 바뀐다고 해서 안에 내용이 바뀝니까? 아니잖아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공사를 너무 오래해서 코로나 때문에 휴관했을 때 공사 같은 것들은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금방 또 개관을 할 줄 알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개관을 다들 좋은 마음으로 오셔서 이용하기를 바랬는데 사실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어 가지고 이렇게 될 줄을 사실 몰랐습니다.

김진홍위원

우리가 뭐 어르신, 제가 사실 위원회하고 사실 노인복지과에서 요즘 추세가 어르신복지과다 해서 우리 구청도 바뀌었어요, 바뀌고 전국에 우리 지하철을 보면 사실 표현하는 게 다 틀려요. 노인은 노인입니다. UN에서 쓰는, 그렇지요? 그리고 장애인은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자체가 어떤 단어가 위화감을 준다는 것은 그 자체가 또 편견이고 차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 요전에 복지생활국에서도 저도 감사 자리에 또 있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2019년도에 결산위원으로서 들어가 보니까 사실 복지생활국 전용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고요. 이렇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전용도 사실은 사회복지과는 아니지만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그날 또 결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도시환경국에 8개 부서인가 그런데 거기는 전용이 제로입니다. 제로, 0원. 과가. 그래서 참 이것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 어떤 경우가 이렇게 될지, 많다는 것도 문제지만 없는 것도 문제 아니겠어요, 일을 하다보면 부득이한 상황, 그렇지요? 어떻게 제가 해석, 시각을 바라봐야 될지 참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하게 됐는데요. 하여튼 많은 것, 또 이렇게 큰돈을 이렇게 전용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예산이 잘못 짜졌다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은 심사를 잘못했다는 것으로 결론, 그렇지요? 되는데 어떻게 이런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수의계약과 관련해서 549쪽을 보면 한 업체가 3번에, 영원메디컬 3번에 걸쳐서 동일업체와 수의계약을, 장애인 보조기기를 구매 했는데요 이것도 어떤 연동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연동문제도 있고

김진홍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보조기기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많지 않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기별로 구매를 하셨잖아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김진홍위원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는 아직 남아있고, 4분기에도 구매할 계획이 있네요? 이 업체랑.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러니까 2년동안 동일업체랑 할 수 있는데 이 장애인 보조기기가 한 30가지가 있습니다. 대개 작게는 음성, 시각기기부터 시작을 해서 옥창매트 해가지고 굉장히 종류도 많고 또 이것을 대상으로 하는 게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만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련하고 있는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김진홍위원

많지 않고 이 업체가 가장 우수해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다른 지자체하고도 계속 계약하고 있어서 수의계약하게 됐습니다.

김진홍위원

이 정도로 제가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이동약자 이동권보장 확보사업과 관련해서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민간위탁 업체 선정위원회에 들어갔었어요. 들어갔는데 사실 그날도 제가 업체선정 과정에서 많은 말씀을 드렸어요, 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으로 편성이 됐던 사업이잖아요. 그리고 또 조례가 7월달입니까? 8월달?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7월, 네, 8월에 제정됐습니다.

김진홍위원

7월, 그다음에 그때 민간위탁 업체선정을 8월달에 했나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래서 이게 뭐가 안 맞다, 그렇지요? 예산은 벌써 본예산에서 해놓고 7개월 동안에 집행도 하지 않고 있다가, 물론 뭐 제가 알기로는 나중에 이 조례의 필요성을 느껴서 7월달에 조례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7개월 동안은 뭐 하셨어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조례를 5월에 조례 상정했다가 한 번 다시 점검해서 다시 수정해서

김진홍위원

올해 조례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김진홍위원

조례를 의회에다가 했는데 뭐 보류됐었나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왜 보류가 됐었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좀 꼼꼼하게 못 챙겨봤었습니다.

김진홍위원

수정 보완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수정 보완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늦어졌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또 한 달 늦어지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래서 업체가 8월에 선정이 되고 그래서 제가 그날 말씀드렸지요. 이렇게 짧은 기간에 2억4,000 얼마인가요? 내가 기억에. 2억5,000정도 되는데 이게 짧은 남은 기간에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 했더니 또 단계가 있잖아요. 조사를 하고 그렇지요? 그때 이미 조사가 되어 있더라고. 민간위탁업체 선정하는 날 이미 조사가 다 되어 있었어요, 이 업체에서.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이제 거기는 굿잡 장애인생활지원센터인데 이제 자립센터인데 원래 휠체어 장애인분들은 그렇게 타고 다니시면서 같이 어디가 이동권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회의를 하고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평소에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평소에

김진홍위원

그런 자료를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데이터를 늘 축적하고 계십니다.

김진홍위원

이렇게 보면 되네요? 그렇지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조례 그렇지요? 예산과 조례 이런 등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미리 미리 사전에 좀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 지금 현재 사업을 이렇게 무엇입니까? 진행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어요? 지금 11월달인데.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이제 인원을 모집을 해서 하는데 인원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들을 하는데 좀 늦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조금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원동이라든지 수서동에는 또 이제 건물이 몇 층 올라가는 건물들이 있어서 사실 지금 조금 대치동이라든지 삼성동쪽으로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은 올해 안으로 빨리 숫자라도 해서 더 많은 조사를 이루도록 지금 노력중입니다.

김진홍위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자꾸 급조하고 급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렇지요? 사실 조사에 의해서 설치해야 될 장소가 나오고 그러면 제작을 하면, 계약을 하면 원래 설치야 내년에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물건을 구매하는 거니까 가능합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잖아요. 거기에 맞는 뭐 계단이라고 그럴까요 이렇게 해서, 설치야 내년에 해도 올해 사업을 한 거죠, 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경사도 설치지원접수가 105건이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지원대상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일단 이 105건은 접수건수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원한다는 곳은 105건이 접수가 됐는데 저희들이 또 다시 한번 적정한가를 또 살펴보니까 한 65건이 지금 적정하다고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우리 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위원회를

김진홍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나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했어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19일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일모레

김진홍위원

지금까지 접수된 거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접수된 거는.

김진홍위원

그러면 이거 뭐 한 300군데 할 계획 아니었어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300군데 정도 할 계획이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이제 또 계속 접수를 받고 있고 심의해서 설치도 하고 해서 지금 또 다시 접수를 지금 또 더 받고 있으니까 더 많은 것들을 접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예산에 40%를 넘는 금액 중에 복지예산이 상당히 많은 관계로 많은 고생이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도 또 사업을 진행한 게 몇 개 있어서 제가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504쪽을 보면요 아까 앞서 동료위원님께서도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시각으로 한번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증축을 하면서 모든 설계와 계약이 이루어졌을 거라고 압니다. 그러면 보수도 거기와 연관돼서 다른 업무가 아니거든요. 같은 건축 업무인데 이거를 왜 같이 계약하지 않고 따로 이 사업을 따로 진행을 했는지 그런 부분에서 부대적으로 인력낭비, 예산낭비가 따른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이 왜 이렇게 진행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제가 앞서서 천장 이렇게 뭐 이런 공사를 거기에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다는 얘기는 알았는데 계약만큼은 한꺼번에 할 수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왜 그렇지 않았는지 그 부분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남세움센터가 2017년부터 지금 준공을 해서 예산으로 해서 7층까지가 그 계약해서 설계해서 하는 것들이 한 3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 걸리는 동안에 그전에 그 계약을 할 때 사실 1, 2층에 이런 문제들을 알고 미리 그 예산을 잡고 그런 것들도 설계에 반영을 하고 그런 것들도 보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인력낭비, 시간낭비, 예산낭비가 됐다라는 건 인정하시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기 ICT기반 장애인주차장 관리시스템 구축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이게 앞서 다른 동료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제가 빼고 나머지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2억2,100만원 정도의 예산인데 그게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2억4,600 정도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말일 28일 기준으로 공정률이 35%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1월인데 공정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모두 다 완료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100% 완료했습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100% 다 완료했습니다. 2,000만원은 하다보니까 이 땅을 파서 매립을, 선이 이렇게 인터넷선이 들어가서 매립이 너무 위험해서 사실 매립을 하면서 한 2,000만원 정도 낙찰차액을 적용하게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100% 공사완료 했다는 거네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573쪽에 상당히 좋은 수범 사례가 있어서 저도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노숙자가 우리 관내에 지금 15명인지 14명인지 약간 조금 뭔가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15명이 맞습니까? 14명이 맞습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14명이 맞습니다. 상주하고 있는 노숙인은 14명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제 뭐 지원대상에서는 15명에게 전달했다고 아래에 표기해 놨죠. 뭔가가 오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다음에 여기 제가 보니까 1인당 8만원 상당의 물품을 사주셨는데 상당히 꼭 필요한 것 뭐 머리에 이 제거 약품까지도 꼼꼼히 챙겨서 슬리퍼 이런 거 참 세세하게 잘 해줬다고 저는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사회복귀나 시설입소를 좀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했다고 여기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성과는 어느 정도 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저희 지금 사회복귀는 한 두 분 정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지역사회센터에서 세차

광심

김광심위원

두 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센터에서 세차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고시원에 있으시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복귀를 한 거네요, 일상에?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일상에 복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자활센터에 두 분이 세차를 하시고 고시원을 얻어드렸습니다. 그래서 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고시원을 계약을 해서 그쪽으로 입주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그 자활사업까지 참여하게 지금 한 상태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은 일 잘하셨고요, 또 수범사례로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자료를 했을 때 그 두 명이 사회복귀도 하고 우수한 수범사례를 남기기도 했는데 이 예산을 우리가 행정감사를 받으려면 예산이 어떻게 쓰여졌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전체 총예산이 얼마 집행됐다, 이게 지금 빠져있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 핵심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는 안 되겠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 좀 다음에 시정을 해 주시고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574쪽입니다. 이것도 내가 예산의 내용이 좀 명쾌하지 않아서 제가 좀 짚어봅니다. 코로나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물품도 사고 사업을 한 것 같은데 장애인시설이 지금 700개잖아요. 그러면 700이라는 게 장애인시설에 근무한 직원이 700명이라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종사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제가 다른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마스크 지원한 내용을 보면 700명 복지시설종사자한테는 마스크가 1만7,500개가 지급이 됐는데 그 등록 장애인이 1만4,055명인데 마스크는 3만2,000개밖에 안 갔어요.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종사자에게는 상당히 많은 개수의 마스크가 간 것 같고 왜 실질적인 우리 장애자들한테는 마스크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적게 갔느냐, 이 부분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마스크지원이라는 것들은 시설종사자들뿐만이 아니고 서비스 인력제공이라고 그래서 활동지원 사례부터 시작해서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좀 비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지원한 상태고요, 등록 장애인 마스크 지원계획은 저희 이번에 책자하고 함께 1인당 2매씩 해가지고 우편으로 발송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보니까 우리 장애인들한테 한 2매 정도 갔고 시설종사자한테는 한 25매 정도가 지금 제가 계산기를 두들겨 보니까 숫자가 나와요. 그랬을 때 우리가 행정을 집행하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장애인들은 불편하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하나 사러 가더라도 돈의 문제를 떠나서 불편사항이 있는데 우리 복지가 뭡니까? 그런 장애인들, 사회적 약자를 우리가 돌봐줘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그분들에게 적은 개수의 마스크를 지급하고 그래도 활동이 불편이 없는 그 종사자에게 그거에 10배 이상의 마스크를 지급했다는 거는 행정에 약간의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비치용도 있고 여러 용도는 있겠지만 큰 틀에서는 우리 장애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사회복지과장님은 그 책임을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 보듯이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인데요

광심

김광심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답변을 드리자면 그 종사자한테 이렇게 마스크가 많이 나간 것처럼 이 자료에는 이렇게 보여집니다만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한 마스크가 있고요, 구에서 구매를 해서 지원한 마스크도 있고 또 후원을 받아서 지급한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부분 여기 아마 카운트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 등록장애인한테 훨씬 많은 마스크가 지급됐다는 말씀을 참고로 좀 드리고요, 추가로 거기에 대한 소상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죠. 그런 내용이 여기에 백데이터가 있다면 아, 후원금 또는 그 외적인 방법으로 지급에 이렇게 전달사항이 보였으면 이런 내용이 안 나왔을 텐데 일단 그런 부분도 보완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다음에 여기 금액이 지금 가장 중요한 금액이 맞지를 않습니다. 보입니까? 금액이 맞다고 보여지나요? 수량하고 금액이 잘못된 것 같죠? 얼른 봐도.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이게 덴탈마스크하고 이 KF마스크하고 좀 달라서 그러네요, 여기가.

광심

김광심위원

글쎄요. 그러면 더더욱 여기서는 지적사항이 늘어나겠죠. 왜 장애인들한테는 뭐 좀 싼 거를 주고 그러면 어떤 거를 비싼 걸 준 건지 구별은 안 갑니다만 일단 통계적인 숫자로 봤을 때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확인됐습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러면 이거, 이게 체온계 지원은 한 250원짜리, 발달장애인 붙이는 체온계여가지고 좀 워낙에 단가가 낮았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체온계는 제가 계산을 안했습니다. 마스크만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다른 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체크를 할 수가 없고 마스크 부분에서는 개수 대비 금액이 안 맞습니다, 회계상. 인정하시죠? 담당자 분들 좀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런 부분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는 예산의 씀씀이를 체크하는 장인데 이렇게 기본적인 계산이 안 됐다라는 거.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예산서에 관련된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지금 개수 뭐 이런 거 어떤 내용 마스크, 체온계 이런 것만 나열해놨지 실질적인 회계에 대한 부분은 전혀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앞장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대단한 착오를 했다고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국장님, 이런 부분이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현황, 의회에서 자료를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 충실히 좀 답변이 되고 설명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망라해서 자료가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어떤 부분은 넣고 어떤 부분은 빼고 또 각 팀별로 이렇게 따로 따로 놓은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한테 마스크라든지 방역물품을 지원했으면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와 또 예산과 집행내역이 좀 소상하게 나와서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좀 편하고 또 일목요연하게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제가 사실 이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이 쪽만 한 게 아니고 3쪽 정도가, 3개가 되는데요 이걸 아주 디테일하게는 저도 이제 보는 게 좀 한계가 있어서 못 봤고 대충 보더라도 제가 어제 잠깐 이 행감자료를 봤는데 조금 오탈자라든지 위원님들이 오늘 뭐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 자료작성에 대해서 부실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고 집행부에서도 더더욱 뒤에 앉아 있는 뭐 팀장, 관리자를 포함해서 매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된다는 것은 이 공무원들의 자세가 이게 뭔가 좀 의식전환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렇게 좀 구태의연하게 근무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복지생활국장 총괄책임자로서 면목이 없고요, 이런 부분을 다음부터는 좀 최소화해서 충실한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잘 알겠고 꼭 그렇게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진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세움센터 긴급보조에 관해서 사실 이제 상식이 맞지 않다, 그 이유를 설명하면요, 이 증축을 할 때 어떤 거예요. 어떤 거를 제일 먼저 시행합니까? 증축을 할 때. 모르시니까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증축을 하려고 그러면 증개축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하는 게 안전진단. 안전진단을 해야 만이 이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전진단에 따라서 이거를 다 해체를 할 것이냐 아니면 올려도 상관이 없느냐? 이건데 사실 여기는 이미 건물이 올라간 이후에 이게 다시 추가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잘못된 거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축을 할 때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요, 안전진단의 등급이 증축이 가능해야만 증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마 건축 파트에서 우리 영선파트 건축과에 영선파트가 있는데 거기서 아마 안전진단이라든지 받았는데 증축이 가능하다고 최종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증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추가로 긴급보수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런 보수가 안 나와야 되는 거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래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증축한 이 3층에서 7층까지 건축공사비만 뽑다보니까

진경

복진경위원

그게 아니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집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뒤에 있는 팀장님도 알아야 될 게 모르면 사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요, 이 모든 증축을 하는 거는 안전진단하고 밑에서부터 다 보수를 해서 올라갑니다. 건물이 그래야 올라갔을 때 이 안전한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금 이걸 추가 긴급이라고 다 지어놓고 이렇게 하는 건요 안전진단 한 거기에다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게 안전진단이 완전하게 이 사람들이 얘기해서 진짜 집이 한쪽으로 진짜 기울어져서 무너졌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요? 그렇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지하부터 올라갈 때는 다 그 안전진단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걸요 다 보완하면서 이게 증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인 거예요, 설비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런 증축을 할 때는 그게 그래서 안전진단 돈 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맞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가는데 우리가 이거 안전진단도 예를 들어서 다 통과되고 그랬는데 긴급하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진짜 예산낭비인 거죠. 그러면 안전진단 할 게 뭐 있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안전진단을 해서 구조적인 안전진단을 한 결과 구조에는 지장은 없는데 지하주차장의 경우는 바닥이 오래돼서 완전히 보수공사를 다시 바닥공사를 해야 될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요, 천장이라고 그러는 거는 기본적으로 철골구조물이 어떤 안전의 위험이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천장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이 사실은 되어야 되거든요. 어차피 증축하는 건데 그게 다 공사에 넣고 하면 그게 예를 들어서 안에 가려져 있는 건데 그 자체도 증축이 되어서 올라가야 되는 문제지요. 그렇게 해야 해결이 되는 문제지.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계속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반복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이렇게 밑에서부터 안전하게 해서 어차피 새로 증축해서 올라가는 건 다 뜯어서 고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시설을 해서 그런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올라가면 이렇게 긴급하다는 얘기가 나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하여튼 다음부터는요 증축을 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또 하나,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한 가지 더 하는데 처음에는 강남세움장애인통합센터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명칭을 이렇게 나중에 변경해 가지고 미미위강남키움센터라 한 건 이거 청장님의 지시예요? 아니면 과장님의 어떤 생각이에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아니 이용자들이 건물명에 장애인이라고 붙어있는 것들에 대해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이용자들이 미미위라는 걸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변명해서 이용자들이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청장님이 2020년 5월 30일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제안했다고 하는 것이 솔직한 게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마음대로 이게 사실은 주무과장님이라도 마음대로 이름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아니, 이제 장애인 이름을 빼는 거는 이용자들이 얘기했고 미미위를 얘기한 거는 아니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

진경

복진경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장애인시설이라고 예를 들어 들어가는 것이 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이지요. 미미위라면 그 건물이 뭐가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체적으로 과장님의 생각보다는 오너의 생각이 더 많았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아니 우리 뭐 저기 할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 생각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미미위를 브랜드화 해가지고 넣는 거는 저희의, 청장님 이하 전반적인 집행부의 의견이고 장애인 빼는 건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있는 이용자들이요. 이용자들이 미미위를 바꿔달라고 할 정도로 이용자들이요 그렇게 진짜 뭐 그분들을 우리가 전혀 뭐 인격적으로 이게 아니고 이거는 쉽게 일반인 사람들이요 우리 위원들도 생각 할 수 없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다가 이걸 바꿔달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인정하시겠습니까?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예, 인정하는 게 사실은 뭐 낫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는 민간위탁 집행내역서를 이렇게 600쪽을 보면요 이게 사실은 되게 중요해요. 600쪽 보세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진경

복진경위원

이게 이분들이 우리가 장애인복지시설 및 법인 회계점검 조치사항이라고 이게 이런 부분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예산을 준다는 게 회계는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냥 지시사항으로 다 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회계가 제대로 처리되어 있나 또 그렇게 되어 있나 확인을 하고 우리가 예산을 줘야 되잖아요. 이거 돈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모든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국가나 지방자치, 광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칭사업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게 사실은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실질적으로는 내역서도 가줘야 되는 부분이고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정확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냥 말없이 줘야 되느냐 아니면 꼼꼼하게 따져서 진짜 필요한 데 주느냐 이것은 사실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가 굉장히 중요한, 두 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을 꼼꼼히 따져서 이 자체를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알아서 의회에서 정말 이게 집행되고 있느냐, 이런 돈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따지면 이거 주겠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장애인사업이라 그래서 안 줘야 되는 게 아니고 줘야 되는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줄 때 진짜 확인해서 일을 해서 주느냐 그냥 사인만 해서 주느냐 그런 게 참 비일비재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그러한 어떤 어렵겠지만 인원도 충원을 받으셔서 그런 부분은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것이 오너의 일이고 또 일만 하라고 해서 사람을 안주고 일 시키라고 하면 일의 능률이 안 오르잖아요. 그래서 정말 복지과, 사회복지과가 정말 역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관리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과장님 워낙 말도 잘하셔 가지고 제가 아는데 정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꼭 챙겨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때 좀 같이 이렇게 논의돼서 챙겼으면 합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마지막으로 답변 간단하게 드리자면요, 복지시설에서 집행하는 수입원을 보면 보조금이 가장 많은 비중을 또 차지하는 시설이 대부분 많고요, 또 거기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다른 후원업체라든지 기관을 통해서 더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또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법인전입금이라든지 또 뭐 기부금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수입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산을 정산을 할 때 늘 보면 보조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정산을 꼼꼼하게 하는데 늘 보면 후원금이라든지 공모사업 또는 법인전입금 이런 다른 외적인, 보조금 외적인 수입원에 대해서는 이게 좀 불투명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래서 늘 저희 집행기관에서도 복지시설에 대한 회계점검 및 검사를 할 때 수입원을 전체를 백지상태로 놓고 수입원별로 뿌리를 최종 목적대로 그 사업비가 편성된 목적대로 쓰여졌는지를 늘 살펴보라고 제가 늘 우리 후배들한테 직접 얘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이게 늘상 보면 그 전문성이 없어서 보는 게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아마 시간에 쪼들려서 또 못 보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보조금 정산서를 제출해오면 그냥 어디다 편철해 놓고 보지도 않은 경우도 있고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어떤 구민의 혈세가 새지 않도록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어떤 꼼꼼하게 챙겨야 할 의무가 있고요. 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어떤 전문가의 교육이라든지 좀 테크적인 걸 배워서 좀 그런 부분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제가 끝으로 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시스템의 문제에요. 사실 우리 지금 복지시스템이나 행정서비스 이 시스템은요 아주 후진적인 거예요. 사실 이 블록체인이나 플랫폼 이런 걸 통하면요 여기 공직에 있는 분들은 이 4차산업이 좋은 게 아니고 다 일할 자리가 없어지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 지하7층에서부터 45층까지 해서요 벽돌을 몇 장 얹는다 이거는요 그냥 다 캐드에 의해서 다 나와 있습니다. 요새 일하는 우리 인력관리도요 딱 시스템에 의해서 시스템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지도 시스템화를 해서 정확하게 집행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하는 거죠. 이러다보면 100년 가도 사실은 변하는 게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방자치 집행부나 모든 이 장애인시스템을요 바꾸지 않으면 예산낭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이용인원이 457명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 이용인원인가 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1일 이용인원입니다.

김세준위원

1일이에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김세준위원

하루에 457명 이용하나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네.

김세준위원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주 이용객이 누구일까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렇죠. 제가 봐서는 장애인셔틀버스라고 해서 장애인분들은 거의 없으시고 대부분이 어르신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라면 이름이 장애인무료셔틀버스가 아니라 뭐 노약자, 장애인과 노약자 뭐 셔틀버스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현재로써는 어르신들이 무료셔틀버스를 이용하는 이유가 지하철 외에 버스는 금액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용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조만간 버스도 어르신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무료로 이용하게끔 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인원이 또 많이 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한 대를 증차한 현재로서 나중에 이용객이 떨어졌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실까요?

정은

장정은사회복지과장

일단 어르신들에 대해서 복지기관들이라든지 의료기관 그리고 지하철역을 연기하는 그런 노선도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용자가 없으면 언제든지 사업은 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르신들도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라 어르신복지과하고도 같이 하는 게 좀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게 사회복지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서 이거는 복지정책에 모든 부분이 해당되는 부분인데 지금 국장님, 지금 복지정책과나 어르신복지과 그리고 사회복지과에도 그렇지만 민원인들이 직접 사무실에 찾아오고 대부분 그러시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동 주민센터라든지 꼭 구청을 방문해야 되는 경우는 방문을 해서 민원처리가 가능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대면 온라인서비스로 해서

김세준위원

그 뿐만 아니라 다니다보니까 각 사업장에도 많이들 민원뿐만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겠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런 곳에 종종 이제 안 좋은 사건들이 발생이 돼요. 예를 들면 폭행사건이라든지 협박사건,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어느 기관을 갔더니 어떤 분이 전화해서 뭐 화가 나셨는지 황산을 들고 와서 얼굴에 뿌려버리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협박을 하시고 특히 이게 남직원이 아니라 여직원들이 그러한 일을 당했을 경우는 상당히 위협과 그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좀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지 직원들의 어떤 그 피해랄까요, 폭행이랄까 이런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고 또 현장에서도 다른 지역의 경우 보면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요 내년에 복지정책과의 예산으로 그런 어떤 폭력피해를 예방하는 인력을 채용을 해서 상주를 시키는 걸 검토 중에 있고요. 또 그 인력이 현장에 어떤 조사라든지 방문하는 게 필요한 그런 경우에는 함께 동행을 해서 그 조사할 수 있도록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실 사례로 이제 다른 곳에 그 직원들이 순간적으로 특히 여직원이 폭행, 순간적으로 폭행을 당해서 넘어지면서 뇌졸중이라든지 뇌진탕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신문에도 났고 인터넷에서 심심치 않게 보는 부분인데 직원 분들이 안전해야 복지서비스가 향상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생각하시고 아무쪼록 직원 분들의 안전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배근희입니다.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안지연 복지도시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어르신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어르신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어쨌든 연일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르신복지과는 특히 나이 먹은, 나이 많이 먹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제가 질의에 앞서서 사실 여기에 보면 제가 늘 얘기했는데 경로당에 그 턱 있는, 문턱 있는 것을 개선해 달라고 요청을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무 그런 예산이 안 들어왔어요. 사실 제가 의원 출발할 때부터 그 얘기를 했는데도 그런 부분이 시정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사업설명이 부족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좀 한번.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경로당 턱을 낮춰달라고 말씀 하셨는데요. 제가 현장을 경로당을 현장확인을 한 결과 일부 경로당은 턱 낮춤을 못하기 때문에 공간이 있는 데는 경사로를 확보한 곳이 많았고요. 일부 하방교경로당이나 반고개경로당, 선정경로당, 도곡1경로당 이런 곳에는 이화경로당도 포함되어 있고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런 곳은 경사로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경사로가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개보수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시설운영비 내에 어르신 경로당 개보수공사비가 따로 있어서요 그 예산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물론 경사도가 안 나오는 데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르신들 선거 때나 이렇게 방문을 하다보면 뭔가 음식물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장을 봐 갖고 어르신들이 가는데 밀차 있잖아요. 밀차를 하고 문을 넘어갈 때 철문이잖아요, 옛날에는 주택가기 때문에. 대다수의 주택가기 때문에 그 문을 좀 효과적으로 활용해 턱이 없는 문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사실 되게 위험하잖아요. 뭐 들고 다니기도 힘든데 사실 경사도가 계단에서 안 나오는 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이제 대문 같은 경우는 안 나오는 데가 그거하고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말씀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된다, 누차 얘기 했는데 지금 2년 우리가 반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다 완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사실은 제가 제안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은 개선해 달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안 됐다는 것은 우리가 소통이 뭔가 잘못돼서 그러지 않나,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아직도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언급한 경로당 중에는 지금 신축공사에 포함된 경로당이 있고요.

진경

복진경위원

아 그런 데는 제가 얘기 않습니다. 어차피 신축공사 할 거니까 그런 데 돈 들이라고 말씀 안 드리고 장기적으로 우리가 보유할 수 있는 경로당은 진즉에 실시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우리가 할 일들 아닙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개선은 지금까지 한 적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조사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경사로를 설치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리고 이게 신축,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신축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사실 설계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특히 그리고 우리가 너무 인테리어비가 사실 상상외로 이게 계산해 보면 아마 호텔 짓는 급도 나오는 데도 있더라고요, 인테리어비만. 그런 부분은 사실 우리가 지침이 아무리 되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줄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총체적으로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지금 총체적으로 30억이면 30억 설계비, 감리비 포함해서 이렇게 된 부분요 세밀하게 우리가 계약할 때 그 부분을 낮추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보통 신축 같은 데는 평당 550만원 주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인테리어비 보면 거의 뭐 850만원까지도 된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누차 지적하고 또 이런 거는 개선해야 된다는 말씀을 누차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 하나하나 우리가 고쳐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과장님들도 다 건축을 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해본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건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는 측면을 가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국장님,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매번 얘기했지만 더 한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지적해 주신 턱없는 경로당을 과거에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해서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까지 안 된 거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저도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게 일제조사를 저희들이 경로당에 저희들이 지금 167개 정도 구립하고 민간해서 그 정도 되는데요 일제조사를 해서 경사도가 안 나오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나올 수 있는 부분에 있는 시설의 경로당에 대해서는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해서라도 공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편성 심의 전에라도 실태조사를 해서 실지 공사가 가능한 곳이 몇 곳이고 또 경사도가 안 나와서 공사를 할 수 없는 곳이 몇 곳이고 신축하는 게 몇 곳이고 일제 실태조사를 해서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사라든지 어떤 그 설치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기본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설계 단계에서 어떤 인테리어 비용이 과다 책정이 된다든지 또 아니면 예산편성 당시에 어떤 구체적인 설계가 들어가지 않아서 공사비가 좀 추정치로 편성되다 보니까 오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하는데 자문료를 편성해서라도 그 자문료를 가지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공사비 책정하는데 있어서 좀 실효성을 높이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계약서 또 협약서 이런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우리가 적어도 제가 보는 판단은 20%, 25%는 줄일 수 있어요, 사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동의하고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복진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진위원

이재진위원입니다. 본위원은 행복요양병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79쪽 볼까요? 우리 사무감사 자료 179쪽 보겠습니다. 여기에 성과평가위원 실태점검을 하셨어요. 성과평가 관련해서 어떤 성과하고 실태점검한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이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평가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교체되고요

이재진위원

그건 알고요. 성과평가 목적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성과평가위원회 그러니까 민간위탁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성과평가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고 그 등급에 따라서 정부지급금을 지급하도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먼저 그 실무협의체에서 회의를 개최해서 평가 자료로 점검을 하고요. 주요시설에 대해서 사전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진위원

예, 그럼 여기에 보면 죄송합니다, 중간에 잘라서. 성과평가, 2차 성과평가위원 실태점검에 보면 내용은 성과이행확인, 항목별 관리실태점검 이 부분은 행복요양병원 시설, 고암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행복요양병원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아 고암의 시설운영에 대한 부분은 2차로 평가한 겁니다.

이재진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보면 점검요원에 기술적 기능이 있는 인물이 없어요. 이게 시설 설비에 대한 평가잖아요? 그렇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설비와 운영상태의 이상여부를 점검하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운영상태란 건물의 운영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그 기기의 정상작동 여부라든가 이상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재진위원

그러면 시설 설비에 대한 운영, 설비운영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술자가 있어야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여기에 전문평가위원인 조덕일씨와 이영신씨가 전문, 이영신씨는 건물관리 분야의 전문가이고요 조덕일씨는 시설관리 분야의 전문가로 지금 저희가 위원으로 위탁해 놓으신 분입니다.

이재진위원

오히려 행정적인 요원이 훨씬 더 많아요. 이 시설 뭐 건물유지 관리보다는 전기, 설비 이런 기술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기계 상태, 설비운영 상태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적을 하나 하고요. 운영수입과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177쪽입니다. 여기 보면 운영수입에 외래수입이 있어요. 그게 합계가 4분기니까 1년에 1억 5,300이에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럼 1월, 1분기 보면 3,400인데 석달 간에 3,400이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행복요양병원은 외래진료를 합니까? 안합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외래진료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이재진위원

일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외래진료를 일부를 해야 맞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라는 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시간이 없어요. 외래진료 시간이 없어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외래진료 시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예,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부 환자들의 진료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진료지 외래환자들이 외래, 일반시민들이 행복요양병원에 가서 거기에 병원 역할을 안 한다는 얘기죠. 외래진료라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그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게 외래진료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런데 외래진료시간도 없어요. 자, 여기서 볼게요. 급여내역서를 보면 급여내역서 1월달 것만 볼게요. 1월달 보면 진료 부분으로 해서 월 4명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의사등록회원, 5쪽에 소개해 놓은 거 보면 10명밖에 없어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현재 10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재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진료로 해서 1월달에 나가는 인원이 항상 10명일 거예요. 몇 년 전에도 10명이었으니까요. 1월달에 보면 진료 나가는 부분은 진료가 의사를 말하는 것 같아요. 1,400만원, 1,500만원 뭐 1,300만원 이렇게 나가는 거 의사인 것 같거든요. 그럼 14명이 나가고 있어요. 자, 행복요양병원은 과장님, 팀장 때부터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그런데 내용 파악이 아무도 안 되고 과장님이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나머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것은 의료적 관리가 아니라 행정적 관리입니다. 소송도 하고 고소고발도 이루어진 이 기관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하면 BTL 실태점검만 했지 병원의 운영 실태점검은 없는 것 같아요. 치외법권지역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께도 이 부분에 제안을 했어요. 자, 구정질문을 2년 전에 해서 의혹 제기를 했고 그럼 그 부분에서 점검을 한 번도 안했어요. 의회에서 일반적인 얘기를 바깥에서 들리는 얘기들을 해서 사실화해서 구정질문에서 본 위원 고소당했습니다. 그 사실도 아시죠? 고소당해서 그런 부분들 무혐의 됐고 그러면 구청 내부에서는 행정적인 점검을 하셨어야죠. 소송에서 맨날 깨지는 이유가 이겁니다. 실태점검이 없어요. 그러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우리 국장님, 공교롭게도 병원 문제에 매달리셨는데 또 나가셔야 될 시기가 같아요. 자, 실태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9시, 11시, 2시, 4시 가서 병원 의사들 제자리에 있는지 간호사 제자리에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위원님,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이 이재진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요양병원 관련해가지고 우리 직원들도 많이 이거에 대해서 처분도 받고 또 부담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저희가 퇴직 전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떠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소송이 지난 3월 30일, 3월 20일 날 1심에 패소가 돼 가지고요. 4월 16일 날 항소를 제기를 하고 지금 2차 변론까지 10월 30일 날 끝나고 1월 15일 날 내년 1월 15일 날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을 진행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승소를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했는데 요 변호사도 로펌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위원님께서 답답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왜 그동안에 작년에 구정질문도 했고 해서 그 관리감독을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왜 손 놓고 있느냐 방치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의 지적인 걸로 저도 알고 그 이후로 변호사님하고 여러 차례 얘기도 했는데 그러면 병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명의변경 갱신도 하기 위해서 “반납하라” 아니면 다른 의료장비 40억 상당의 기부채납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한 거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점검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점검이라기보다 이행촉구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 가가지고 의사가 10명이 근무하는지, 5명이 근무하는지 매일 가서 점검을 해야 되는데 이 점검과 관련해 가지고는 소송이 2심에 변론을 끝나고 하자고 그래서 만약에 소송 진행 중에 이걸 하게 되면 또 “강남구에서 갑질을 하니” 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또 소송이 약간 유불리가 있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약간 좀 변호사 말에 동의를 해서 여태까지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챙길 겁니다. 그러니까 공문도 저희들이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행촉구를 하고 사후관리 감독을 연말까지 제가 있는 동안에 할 수 있는 건 최대 해 가지고 실적 데이터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소송판결문 봤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변호사님에 대한 그 어떤 명예훼손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 계약은, 이 계약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반대소송 해야죠, 우리도. 쌍방소송이 돼야 되는데 일방소송이에요. 그쪽에서 제기한 소송만 있고 우리는 제기를 안 했어요. 우리는 소극적이라는 얘깁니다. 두 번째 약정금소송 했죠. 행복요양병원에 대한, 참예원에 대한 약정금소송에서 패소한 거 맞죠? 12억6,000.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부분은 협약서 잘못 체결해서 패소한 부분이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진위원

그 부분은 강남구의 손해입니다. 자, 협약서를 잘못 쓴 사람, 감사원에 뭐 변상금으로 올라가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민사 부분 안 끝났습니다. 왜 강남구는 그 직원에 대해서 민사소송 안 합니까? 그건 내 식구 감싸주기입니까? 민사소송 하셔야죠. 그게 패소가 되든 확정이 되든 그래야 이 소송이 끝나는 겁니다. 이렇게 소극적인 대응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맨날 지는 거죠. 시간 조금만 쓰겠습니다. 서울 시내에서요 50병상의 요양병원을 가지고 임대료 내고 흑자입니다. 이 부분 307병상에 임대료도 안 냈고 운영 자체를 흑자가 안 되는 것은 운영자체를 못하는 겁니다.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제안서 낼 때 20억 이상의 흑자를 낼 수 있다라고 제안서에 분명히 나왔습니다. 제안서도 운영, 지키지 못하고 내리지를 안하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위탁을 해 줄 수 없는 사유들입니다. 이 사실관계들은 다 빠졌어요. 그럼 이 변호사가 소송을 전략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편인지 참예원 편인지도 잘 모르겠다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고 자, 우리 국장님 언제부터 파견해서 확인 하시겠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거는 다음 주부터라도 저희들이, 복지생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라도 하여튼 실사를 하고요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1심에서 패소한 게 절차적 하자만 관련해서 언급한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답변서를 쓸 때 실체적 진실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엄청 썼습니다. 협약사항 위반이라든지 또 기부채납을 하기로 해 놓고 안 한 거라든지 또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거 등등에 대해서 독립회계를 위반했다든지 등등 여러 가지를 문제제기를 했는데 판사, 1심 판사가 절차적 하자 그러니까 처분성과 위법성만 다뤘습니다. 그런데 위법성은 선임심사위원회가 어떤 의결적으로써 효력이 있다는 쪽으로 해서 결론이 났고요. 또 처분성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의 저희들의 입장은 동등한 계약에 의해서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종료가 되면 끝나야 되는데 상대측에서는 그게 어떤 처분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항고소송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걸 아마 인용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이재진위원

그래서 맞소송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계약해지, 명도소송을 해야 이게 끝나는 거죠. 조만간이라도 실사하시고 그 다음에 위탁해지에 따른 명도소송을 제기를 하실 것을 좀 제안 드리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재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본위원은요 세곡커뮤니티센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우리 위원들이 새곡커뮤니티센터를 현장방문을 해 봤을 때 정말 대단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장님과 과장님이, 특히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매일 현장을 나가셔서 작은 가구까지 이렇게 책임지시고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은퇴 전에 대단한 일을 하시고 가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위원회에서 워크숍을 가는 날, 다산 그러니까 남양주시 다산도서관도 가봤는데 거기도 상당히 잘해놨더라고요, 인테리어가. 보통 보면 인테리어를 하고 가구를 거기에 맞춰서 제작을 하는데 순서를 바꿨답니다. 가구를 먼저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인테리어를 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요. 물론 거기는 굉장히 대단위 도서관이었고 뭐, 도서관이었습니다, 거기는, 커뮤니티센터가 아니고. 도서관이었는데 사실 그날 제가 생각을 하면서 그런 큰, 뭐 도서관도 필요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런 큰 스페이스가 없어서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오히려 그것보다는 이렇게 중소형 작게 접근성, 주민들한테 필요한 것은 오히려 중소형 어떤 커뮤니티센터나 도서관이 있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 주변의 분들만 오지 사실 멀리서 잘 안 오거든요. 세곡커뮤니티센터도 제가 가봤을 때 사실 저는 지역구가 개포동입니다만 세곡동 주민들이 그쪽 커뮤니티 주민들이 굉장히 부러웠습니다, 사실. 운동시설, 어떤 이용하는 것을 봤을 때 그런 것을 느꼈고요,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서 이 센터의 준공이 제가 알기로 올해 2월 달이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준공 당시에는 이런 간판이나 이런 것은 설치 안 했습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준공 당시에는 건물 골조만 골조부분에 대해서만 건축비가 책정되어 있어서요 간판은 별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 이후에?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래서 이제 전용, 도서구입비에서 전용을 했어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전용했습니다.

김진홍위원

이거는 예산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까? 간판.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간판은 예산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저희가 2018년도에 커뮤니티센터, 2018년 추경에 이제 커뮤니티센터 공사비용을 추가로 발주를 해서 2,130억을 확보를 했는데요, 거기에는 건축, 토목, 기계, 통신 이런 골조공사와 설비에 대한 부분만 들어가 있었습니다.

김진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도서구입비 예산이 한 9,000만원 중에서 한 3,500만원 정도를 전용을 해서 간판을 설치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거기에 도서, 장서 이런 보유에 무슨 문제가 없나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이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커뮤니티센터는 2019년 12월 말에 준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용할 예산이나 이런 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구입할 수 없는 물건들이 있어서요, 그 부분을 전용을 한 부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면 애초에 이런 예산편성을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애초에 아무래도 저희가 전문적인 건축부분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다보니까 간판이라든가 실내 사인물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진홍위원

전용된 3,500만원은 다시 그럼 예산편성이 돼야 되겠네요? 예산편성 하셨어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전용한 예산이 다른 사업비에서 불용되는 사업비를 아마 전용해서 쓴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아마 편성을

김진홍위원

불용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면 어차피 이렇게 예산을 잡고 편성했을 때는 뭔가 계획이 있어서 편성을 했을 것이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준공이 늦어지고 있어서 책자구입이 좀 연기될 수도 있어서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준공이 되고 완전히 됐으면 당초에,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도서를 채워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럼 새로 편성을 하셨냐 이 말입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2020년도에 따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2020년도에 책자를 구매를, 도서를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아, 했어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래서 이뤄졌습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 부분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수범사례 제가 하나 좀 보면, 사실 그냥 축하드릴 일이고 노력하시고 노고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위드미 케어 보건복지부의 최우수 프로그램상도 수상하시고 그리고 또 시니어클럽에, 강남시니어클럽이 제가 알기로 이번에 스포츠동아가 주관하는 실버의료산업대상 수상, 그 전 해에도 뭘 받으셨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비결이 뭡니까? 19년도에, 20년도에.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강남시니어클럽은 일자리전담기관입니다. 일자리전담기관으로써 타지자체에 비교해서 선도적으로 시장형 일자리를 많이 발굴해서 시상을 할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시장형 플러스 인력파견형, 그렇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19년도에도 그렇죠? 19년도에 이렇게 수상을 하시고 보건복지부 최우수상 수상하셨고, 맞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20년도에도 실버의료산업대상도 수상하시고, 그렇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연속해서 수상하셨네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진홍위원

1차적으로, 실버의료산업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상의 포상분야라서요, 제가 그 상세한 내역까지는 지금 확인이 어렵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게 말입니다. 언뜻 이해하기가 지금 일자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의료산업대상 이래서, 이게 무슨 연관이 되어 있나 그래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보건복지부에서 포상분야를 나누다보니까 그 분야가 여러 가지 분야 중에 한 분야로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아, 그러세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진홍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상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이상애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0년 경로행사를 할 수가 없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년과 같이 동별 경로잔치는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 중인 기간이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래서 저소득 어르신에게 경로행사꾸러미를 전달하신 거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경로꾸러미행사를 하려고 저희가 9월부터 준비를 했는데요. 중소기업 간에 낙찰자를 모집할 때 제한을 둘 때 중소기업법에 따라서 중소기업자 간에 거래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제한을 뒀더니 두 번이나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가 공고를 하면서 그 제한을 풀고 해서 지난 16일날 한 개 업체가 낙찰이 되어서요, 조만간 꾸러미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계약을 하고 각 동의 저소득 어르신들에 대해서 꾸러미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저소득이 지금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어르신이잖아요? 그렇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이 선물꾸러미를 나눠주는 게 지금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대상자를 선정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저촉되는 대상자는 어떤 거고, 어떤 분이고 저촉되지 않는 분은 어떤 분입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저촉 대상은 이제 불특정다수의 대상에게 지급할 때는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요, 저희가 이렇게 저소득층으로 한정해서 지원할 때는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선거법 관련해서 질의를 받았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정확합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지난 년도에 경로행사를 할 때에는 거의 동별로 하면 1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한 5,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금 이 감사카드에는 “지금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강남구”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누가 주는 거라고 생각할까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내용은 저희가 이제 방침서를 받기 위해서 예시로 해놓은 겁니다. 아직 그 문구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어쨌든 강남구가 들어갈 거죠, 그렇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강남구가 들어갑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럼 이걸 받아보신 분들이 불특정다수는 아니지만 유권자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게 공직선거법하고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배송시에 업무를 협조 할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서 직접 배달하는 게 아니고 지금 동주민센터로 내려와 가지고 주민센터에서 배부를 할 겁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동주민센터 직원들이 선거도 있었지만 올해는 저희 어르신복지과에서도 마스크를 세 차례나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많이 과부하가 걸린다 해서요, 이번 저희 경로행사를 대신해서 어르신들에게 제공하는 꾸러미행사는 택배를 해서 업체에다 직접 대상자한테 택배로 발송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지금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이 일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인데요, 그럼 지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동에 계신 분들이 계시죠? 이 나머지 부분들. 그럼 그 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그 나머지 대상 분 65세 이상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기다리고 계실 텐데 옆에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들 또 이 분들만 혜택을 받고 다른 분들이 혜택을 못 받으면 그렇죠? 그 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굳이 안 써도 되는, 안 써도 되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비용을 안 써도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물꾸러미를 주는 거예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동별 경로잔치를 하다가 지금 동별 경로잔치를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최 못 함으로 인해서 제한된 대상자한테 지원하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실제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라도 격려를 해 드리는 차원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잘 알겠고요, 그리고 다음 질의는 70플러스라운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70플러스라운지에 보면 거의 도곡동 분들이 개포동도 64명이고 나머지는 뭐 9명, 8명 이렇게 되는데 177명이에요, 50% 이상이 도곡동 분들이에요. 이거는 왜 이럴까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70플러스라운지를 최초에 설치하고 운영할 때 이제 기준으로 삼은 게 경로, 복지시설이 없는 지역을 우선으로 했고요, 어르신 인구는 많지만 복지시설이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없는 지역에 우선으로 설치하다보니까 인근지역 개포동도 넣고 도곡동도 넣고, 도곡동 같은 경우에는 구립 경로당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접근성 때문에 도곡동 거주 어르신들이 많이 참석하시는 것 같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일부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작게나마.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그런데 이제 이 쿠폰을 잘 활용할 줄 모르거나 아니면 이 비대면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많이 시켜드렸나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코로나19라는 게 갑자기 온 거라서 저희가 그 전에는 각 복지관 별로 어르신들에게 IT교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동정보화교실에서도 어르신들에 대해서 IT교육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70플러스라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어르신들에 대해서 IT교육은 지금 하지 않았고요, 키오스크교육은 이전에 대면 프로그램으로 할 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대면교육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큐란 로봇을 활용해서 복지관하고 센터에서는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에 대비해서 어르신들에게 IT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비대면 프로그램을 위해서 어르신들께 교육을 많이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경로당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우리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이상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단계로 완화되면서 10월 12일부터 경로당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가 어르신들이 오는 거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안 맞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이용하시게 하고요, 정원의 50%만 이용한다든가 하게 하고 있습니다.

상애

이상애위원

코로나19가 계속 될 것을 대비해서 좀 더 어르신들을 어떻게 경로당을 운영해야 될지 좀 많은 연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소독과 그다음에 방역용품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향후에 식사도 하시게 되면 이런 가림막 같은 것도 미리 제작을 해서 일부는 경로당에 나가는 데도 있고요, 일부는 아직 식사를 못하시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서 보관하는 것도 있고요, 위원님 말씀마다나 방역이라든가 지금, 방역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상애

이상애위원

네, 많이 신경써 주시겠다는 대답으로 알고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24회 노인의 날 기념축제가 2020년 10월 29일 날 있었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네, 있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때 우리 구청장님이 인사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내빈소개에 있어서 상당히 제가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행사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예산이 한 6,800만원 정도 소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그 6,800만원이 구청장 개인 돈으로 낸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의 세금이잖아요, 그렇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예산편성의 목적에 맞게끔 집행을 한 겁니다.

김형대위원

아니, 내가 그걸 잘못 썼다는 게 아니라 그 행사의 주인공은 노인의 날, 노인의 회장님 아닙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당시에 이제 노인회장님의 인사말을 했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형대위원

네? 어떻게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인사말을 하시려고 아마 과장님이 지금 얘기하는데요 권유를 했는데 본인이 사양했다고 그런 얘기가 나와

김형대위원

그거는 지금 정말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제가 좋아하고 열심히 일해서 높이 평가를 하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갑의 국회의원 태영호의원도 오셨는데 태영호의원도 하시라하니까 그렇게 했던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고 그러한 부분들이 청장님이 운영을 잘 하시는 것 같아도 어찌보면 자기 살을 깎아먹는 거예요. 크게 그룹으로 보면. 어떻게 해서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그날의 주인공인 회장을 거기서 뒤돌아보고 마이크 줘가지고 인사하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직원들이 청장님한테 직언도 좀 해 주고 이러한 부분은 겸손하게 또 청장이면 좀, 고개도 좀 숙일 줄 알아야 만이 구민들이 존경합니다. 그걸 어떻게 국회의원 노인회장을 뒤돌아봐서 인사하라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나는, 저도 장애인단체장을 하면서 지원을 받아갖고 행사를 해 봤지만 그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우리 직원 분들이 직언을 해 줘야 합니다. 그렇게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대치1단지 쪽에 보면 일원2동 동사무소 앞에, 뒤에 공무원아파트 이번에 재건축된 것 있죠? 일원2동 앞에 현대에서 지은 공무원아파트.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8단지 맞은

김형대위원

네, 8단지, 거기에서 아마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치1단지에 노인정을 증축을 했는 건 알고 계세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증축을 한 건 알고 있는데 아마 예산을 여기서 지원받았는지

김형대위원

그거는 8단지에서 받았습니다. 기부금으로 받았는데 그러한 과정은 실질적으로 업체를 어떻게 맡기는지는 모르지만 이번 장마에 다 했는데 비도 새고 또 전자제품이 전부 다 녹이 슬고 해서 다시 다 버리기는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증축도 안 된 것 같고 사용도 아직 못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 특별히 그건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리고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경로당이 몇 개나 있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현재 167개가 있습니다.

김형대위원

여기 리스트는 166개던데 그래서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죄송합니다. 166개입니다.

김형대위원

그래요. 그래서 경로당 중에 구립이 있고 사립이 있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형대위원

거기에 포인트를 이야기 드리면 안마기 건에 대해서 경로당 어르신들의 이야기가 분분하더라고요, 저한테 민원도 들어오고 이야기를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마는 안마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돼 있는가를 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내년 2021년도 예산으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166개 경로당에 각 한 대씩 안마기를 지원하고자 지금 예산안을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을 해놓고 10월 중에 서울시 특교세 신청을 해서 지금 1억, 그러니까 50%인 1억6,600만원은 특교세를 교부 받아놨습니다.

김형대위원

그러면 안마기를 구립과 사립의 구분 없이 다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러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산정해 놨습니다.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항간에 이야기가 구립은 주고 사립은 차후에 준다고 해서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구립과 사립의 차이가 심하지 않나 이야기를 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 수고하셨습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형대위원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김형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세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항상 고생 많으시는 과장님, 건강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선적으로 독거어르신에 대한 질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독거어르신을 위한 사업 중에 IoT, IOC 사업이 있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김세준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어르신을 위해서는 ICT, IoT 사업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네, 그렇죠. 독거어르신뿐만 아니라 이제 고독사 예방을 위한 홀로 계신 분들을 위해서도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ICT와 IoT의 차이점이 뭔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ICT는 대화가 가능한 인공기능 스피커고요, 그래서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IoT는 센서를 설치하는 겁니다. 센서를 설치해서 어르신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온도와 습도 이런 걸로 모니터링을 해서 안보 확인하는 겁니다.

김세준위원

맞습니다. ICT 같은 거는 이제 움직임이 몇 시간 이상 없을 경우에 그거를 관제센터에 알림으로써 확인할 수 있게 하고 IoT 또한 이제 기계에다가 얘기를 해서 날씨라든지 음악이라든지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기한 내에, 시간 내에 사용을 안 하면 그것도 알림이 오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ICT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세준위원

IoT 아닌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IoT는 8시간이 경과하도록 움직임이 감지되지 않으면

김세준위원

ICT도 연락 오지 않아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ICT는 말을 해야 됩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말을 어느 정도 시간동안 말이 없거나 그러면 그것도 알림이 오거나 하지 않나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ICT는 그러지 않고요, 소통하는 기계라서 아리야 살려줘, 도와줘 이런 메시지 구어가 가야지만 가능합니다.

김세준위원

네,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 이 ICT 할 때 문 열림 센서인가요, 그것도 같이 배급하고 계신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ICT 사업에는 문 열림 정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래요? 지금 보면 1인가구 고독사 커뮤니티센터도 그렇고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어르신복지과도 그렇고 현재 이러한 비슷한 사업들이 있어요. 대부분 이제 1인가구나 독거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똑같은 사업인데 명칭이 조금씩 달라요. 어디는 ICT로 하고 어디는 IoT로 하고 1인가구 커뮤니티센터는 문 열림 센서라든지 TV로, TV가 안 켜졌을 경우에 대한 그런 알림서비스 같은 것을 하는데 한쪽에선, 그러면 어르신이 혼자 사시고 어르신이고 1인가구일 때, 똑같은 말이죠. 똑같은 말인데 그분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3개를 다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사업하고 있는 ICT, IoT 사업은 현재까지는 중복해서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IoT사업은 서울 전액시비 사업인데요, 하반기에 지금 최근에 63대가 추가된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이게 지금 저희가 돌보는 독거어르신, 그러니까 돌봄어르신들한테 지금 숫자보다는 두 기계가 조금 오버되면 중복지원을 할 수도 있는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요 보면 비슷하기도 한데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거 하나만 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하던데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ICT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음성으로만 인식을 하는 건데 예전에 한번 저희한테 가져왔다 작동이 안 돼서 다시 그냥 간 적 있었죠? 현재 지금 배급되고 있는 ICT 기계 중에 오작동 상황이라든지 그런 게 파악된 게 있나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급, 그러니까 설치를 하고 오작동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실내에 좁은 공간에서 여러 분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센서가 이동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업그레이드 하는데 그게 미처 적응이 못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오작동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세준위원

오작동 사례는 없다 하시니까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게 인식이 안 되는 경우도 꽤 많다는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발음이 안 좋으신 분들도 많고 사투리를 쓰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식이 안 돼서 작동이 안 되는 부분도 발생이 된다라고 들었어요. 그런 부분은 보완책을 만들어서 이왕 발급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거니까 좀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치매어르신에 관한 것인데 지금 치매어르신을 위해서 스마트워치를 배급하고 계시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현재 스마트워치는 치매센터하고 주민센터라든지 그런 데다 분할 배급해 가지고 거기서 지원을 받고 배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스마트워치가 지금 좀 문제점이 있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문제점이라 하시면

김세준위원

스마트워치가 문제점이 있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어떤, 그러니까 문제점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김세준위원

문제점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신 것 없으세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별도로 파악한 것은 없고요 지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없다는 게 제가 알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김세준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스마트워치가 배급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오류가 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집에 있는데 한강공원에 가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오류가 나고 그리고 또 밴드형이라서 얼마 전에 우리 런닝워치 받는 것처럼 이렇게 늘려서 껴야 되는 그런 형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성인이고 남자인 저도 솔직히 끼우기가, 끼었다 빼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 치매어르신들이 그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더더욱 힘들 것이고 또한 자주 사용하다보니까 그게 늘어남으로써 잘 착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문제는 충전시간이 충전하고 나서 사용시간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것 뭐 사용시간이 현재 우리 런닝워치도 12시간을 채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일일이 충전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그러한 게 깜박하고 시간이 지나면 워치가 작동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들어보신 것 없으세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사용자들한테 그러한 민원이나 오류, 오류로 인해서 민원은 접수가 된 게 없는데요 사실 지원을 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것은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들은 얘기예요. 현장에서 직접 배급을 하고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듣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젊으신, 거기 현장에 종사하시는 분도 직접 손으로 누르기가 힘들데요, 눌러가지고 작동이 잘 안된데요, 그런 부분이면 이것을 참고 삼아서 좀 다른 대안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LTE보다 저렴한 통신망이라서 장시간 사용 시에는 오류가 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니까 그 한 번의 오류가 어르신의 잘못하면 큰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것은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괜히 구비 들여서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 노력해서 배급을 했는데 그러한 한 번의 실수로 언론 뉴스에라도 나면 저희는 큰 손해잖아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알겠습니다. LTE로 하게 되면 월 통신비가 매우 많이 든다고 하는데요 한번 파악해 보고요 통신비를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하고 별도로 위원님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방역물품 얘기인데요 제가 아까 받은 것 중에서 마스크 이번에 주문내역에 보니까 그러니까 5월달, 6월달, 10월달 같은 곳에서 주문을 받었어요, KF94를, 그렇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자주 시킨 듯한 느낌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5월, 6월이면 한 달 사이에 두 번을 시킨 이유가 있을까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이때 5월이나 6월에는 이제 코로나19가 한참 심각한 시기였고요 어르신들이 가장 취약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지급을 연속해서 5월, 6월 하게 됐는데요 시점은 저희가 이제 예산확보 하는 시점이 있어서 계약시점을 기준을 한 것이라서요 저희가 상공양행은 우리 구와 강남구 마스크특별공급 협약 체결할 기관입니다. 그래서 5월에 계약은 했지만 날짜는 조금 소급해서

김세준위원

지금 마스크 값이 많이 떨어졌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이 덴탈마스크 같은 경우도 지금 구매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9월달에 400원이면 단가가 400원이면 싼 가격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6월에 조사할 때는 400원이 싼 편에 속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650원, 700원 하는 데도 있는데요

김세준위원

이런 것 구매를 하실 때는 요즘에는 인터넷에서도 상당히 싼 가격들이 많이 나왔어요, 여러 가지로 전수조사를 해서 물론 당연히 정품으로 해야 되겠지만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것은 이제 경로당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 경로당에 저희 강남구에 속해있는 경로당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계시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 보조금 사용처가 어떻게 되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 보조금은 일단 항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운영비와 주부식비와 난방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리고 경로당에 그 노인지회에 지급할 수 있는 회비인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지회에 회비가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지회 회비를 현재 저희가 또 드리고 있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예산으로 각 경로당비로 월 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을 했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2019년부터 시행해서 2019년부터 금년 4월까지는 월 3만원이었고요, 금년 5월부터 월 5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김세준위원

5월부터는 5만원이고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회비를 그러니까 회비를 내야 되는, 내야 되면서도 회비를 구청에서 받아서 지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있대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확인해 보신 것이 있으실까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이라서랄지 지금 현재 경로당 회비를 미납하고 있는 경로당은 없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지금 월 회비로 내려보낸 금액을 따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나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없게 되어 있다고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러면 사용을 안 했을 경우에 연말에 정산을 받으시나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저희가 매년 연말에 보조금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반납 받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급한 것은 다 환수하셨나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2019년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는 저희가 12월하고 4월에 공문시행 했는데요 그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 문을 닫고 있어서 저희가 정산은 못 받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공문을 발송했다는 것은 환급을, 사용을 안 한 것을 환급을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2019년도는 아직 보조금 정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렇지요, 원래는 2019년 연말에 환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안 이루졌다는 얘기잖아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세준위원

그런데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그러한 받지 못하는 부분을 탕감을 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회가 그러니까 경로당 회비는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로 납부합니다. 그러니까 강남구지회로 납부하게 되면 이제 거기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쓰는데요 최근에 저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전에 경로당 회비를 못낸 부분을 미납된 회비를 탕감했다고 그러는데요 그게 한 7,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확인해본 결과 최근에 2019년, 20년 예산은 아니고요 2018년도 이전 회비에 대해서 전임회장하고 관계도 있었고 해서 최근에 현재 회장의 결단으로 이렇게 탕감했다고 합니다.

김세준위원

기존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야했던 회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에서 지원해준 금액이 아니라?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2018년 이전에는 저희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지원한 부분이 없어서

김세준위원

그러면 현재 구에서 환수 받아야 될 금액은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마무리 해 주셔야 되거든요.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상당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고 일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서 칭찬해 드리고요. 저는 또 나름 어르신복지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하나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여러 질의를 하셔서 제가 필요한 부분만 따로 이렇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344쪽 같이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데이케어센터 현황이라든가 이용자수, 지원 내역에 쭉 보면 제가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서울시 좋은돌봄인증 이것하고요 그다음에 12번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요양원 재가복지센터에 그 정원대비 현원이 3명이 초과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그러면 먼저 좋은돌봄인증 이것은 서울시에서 어떤 기준에 맞춰서 인증을 해 주는 것입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우리는 이분들이 이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는 것만 체크하고 관리감독만 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거기 12번에 3명이 초과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남구에서 어떤 조치를 하게 됩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정원에서 현원이 초과될 수 있는 비율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얼마까지 오버돼도 이게 무방한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지원 등급에서 지원을 안 받는 분들은 정원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임시지원을 받지 않은 분은 정원에서 제외돼서 오버된 인원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런 점검내역이나 점검결과를 우리 강남구 어르신복지과에서 총괄적으로 진행을 합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데이케어센터에 대해서는 지금 코로나19도 있지만 월 1회 정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을시 행정조치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행정조치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서울시에서 어떤 보고체계는 없고 우리 구 자체 내에서 어떤 행정조치로써 그 결과를 받고 마무리하는 것인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좋은돌봄인증 관련해서는 저희가 하는 것은 없고요 서울시에서

광심

김광심위원

여기 이제 관리감독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관리감독 관련해서는 자치구에서

광심

김광심위원

마무리가 됩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다른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이 설명을 하셨는데 세곡동 커뮤니티센터 준공 관련해서 우리 이광우 국장님이 그쪽에 동장님 하실 때부터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부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배근희 과장님께서도 마무리까지 이렇게 잘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거기에 또 무장애 최우수 등급 수상을 했던 것 앞서 김진홍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상을 많이 타서 일단 우리 강남구 또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복지생활국 모두가 다 고생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일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위탁업체가 강남문화재단인데 거기 카페를 무상임대로 강남지역자활센터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왜 거기에 무상으로 계약을 해서 그분께 임대를 주었는지 간략하게 설명 주십시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센터를 개원하면서 카페에 대해서 민간으로 그러니까 외부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할까도 했는데요 자활 그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지역자활센터에서 계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자립할 길이 막막하고 좀더 우리 관내에서라도 그런 자활기업들에 대해서 좀 수익창출을 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강남구 자활지원센터와 협약을 체결해서 임대를 주게 되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자활센터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간략하게 설명 좀 주시겠습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그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라서요

광심

김광심위원

사회복지과 소관의 단체이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일 열심히 하고 괜히 오해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계약이라든가 협약서 좀 잘 챙기셨습니까? 괜히 이게 특혜시비에 휘말릴 수도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무상임대이고 특정업체에 공모도 아닌 수의계약으로 이거 한 부분은 분명히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근거라든가 아니면 그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셨습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그때 당시에 검토할 때는 이제 자활기업은 무상임대가 가능하다고 해서 협약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협약서에 몇 년 계약하셨습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5년 계약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5년이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 이익금에 대해서는 여기 납부하는 것은 없습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이익금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납부하는 것은 없고요 실제 다른 카페보다 굉장히 실비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실비, 저렴하게 한다고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 그래서 거기에 이용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으로 그런 베이스로 일단 계약을 하셨다 이 말씀이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일단 그 부분은 우리 어르신복지과 소관이니까 추후에라도 오해가 없게끔 잘 관리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425쪽 한번 볼까요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사업 계획서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어떤 관계망 형성을 뭐 구에서 이렇게 관리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상당히 프로그램 내용은 좋아 보이고요. 음지에서 어떤 고통을 호소하거나 주변에 불편을 주는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예산내역이 없어요, 이게 이용인원은 나오는데 예산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왜 예산내역이 없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예산내역은 이 사업만 가지고해서 별도로 지금 표시를 못했는데요 여기 다른 노인통합센터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체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설명 가능합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이 뒤쪽에 바로 노인돌봄맞춤서비스 운영 계획에 19억2,700만원 예산편성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특활서비스에 이 사업내용이 들어 있다 이것인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래서 관계 활성화 사업의 분류로 해서 이렇게 해놓은 것인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쪽으로 묶든가 하나로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혼란을 주셨네요? 이런 것은 다음에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다음에는 다른, 그러니까 노인맞춤돌봄 사업과 통합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지요, 그 사업과 연계해서 이 설명이 곁들여져야 저희가 혼란이 없습니다. 감사하는 입장에서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429쪽 한번 볼까요.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운영 관련해서 상당히 인원이 늘렸더라고요 지금 베이비부모 세대가 지금 노인인구로 진입하면서 상당히 노인인구가 늘고 우리나라가 지금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했다고 다들 지금 인정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의 방향성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전체 예산중에 지금 우리 구비가 4억6,800인가요? 4억6,800만 우리가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4억6,800만원이 사회복지사 운영비하고 수당 이런 것에만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다른 비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이 부분은 사업비에만 편성된 예산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사업비는 저기잖아요 노인종합복지센터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지금 4억6,800은 사회복지사 8명하고 활동, 생활지원사 그분들이 88명 있더라고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분들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인지 사회복지사 8명에 대한 운영비 플러스 수당을 주는 것인지 이 구비 예산에 대한 쓰임새를 알고 싶습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활동지원 수당은 그 수행인력인 사회복지사 8명과 전담사회복지사 8명과 생활지원사 88명을 포함한 수행인력에 대한

광심

김광심위원

96명이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총 96명.

광심

김광심위원

96명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6명에 대한 운영비 수당을 우리가 4억6,800으로 집행을 하는가 그걸 제가 질의 했습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4억6,800에 대해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위한 사업예산입니다. 사회복지사 8명에 대한 인건비는

광심

김광심위원

그게 아니고 제 얘기는 지금 총 이 사업비가 19억2,700 정도 들어갑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19억2,700 중에 우리 강남구 구비가 4억6,800인데 여기 사업내용을 쭉 보니 활동 수행 인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을 하고 있다. 본 사업은 시비 플러스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우리 강남구 예산의 씀씀이를 보기 위해서 이 예산이 지금 96명의 활동에 대한 지급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주시면 됩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429쪽에 보면 2020년 사업예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윗부분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 뒤쪽에

광심

김광심위원

사업의 예산중에 이게 보니까 우리 강남구에서 그러면 이거를 통합으로 해가지고 전체 이 운영에 대한 19억2,700인가요 이거를 우리가 집행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따로 강남구에서는 활동수행인력 96명에 대한 것만 우리가 인건비 지급한 게 아니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아, 이건 매칭사업으로 해서

광심

김광심위원

전체가 토탈된 금액이라는 거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19억2,700에 대해, 같이 집행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럼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이 좀 궁금했는데 그러면 이 96명에 대한 선정의 주체는 노인통합지원센터인가요? 우리 강남구에서 한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직원선정은 전담사회복지사 8명은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금 채용을 하고요 생활관리사도 지금 우리 어르신복지과에서 채용하는 건 아니고요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채용을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둘 다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해 됐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46쪽 한번 볼까요? 저기 앞서 우리 김세준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 IoT사업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아까 지금 말씀드린 생활지원사 88명이 아마 이 사업에도 같이 활동을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시비 100% 이더라고요, 이 예산이.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IoT사업은 시비 100%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 사업대상이 445쪽에는 250가구로 되어 있는데 280으로 하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맞는지? 441쪽에는 218대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사업에 대상 추진내역이 218대가 맞는지, 250대가 맞는지, 445쪽하고 441쪽을 한번 같이 봐주세요. 예산도 좀 틀려요. 예산도 여기는 5,755만원 정도 되는데 여기 내역에서 보면 4,132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게 맞습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445쪽에 있는 거는요 금년도에 총 지원할 대수를 말씀하는 거고요 앞쪽에 있는 441쪽은 지금까지 218대를 지원한 거에 대한 산출을 적은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그거 플러스 250이면 우리가 468대 정도 지금 설치했다고 보면 되나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아닙니다. 250대 중에 218대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250대가 올해 목표인데 218대를 설치했는데 5,700만원 들어갔고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 여기에 4,132만원 예산은 어떤 예산이죠? 이게 또 안 맞잖아요. 앞에는 5,700인데 뒤에는 4,100이에요. 어느 예산이 맞는 거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뒤에 445쪽은 당초에 방침서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방침서 떠나서 447쪽에 소요 예산이 4,132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내려오는 예산이 250대 기준으로 해서 이런 예산이다 해서 저희가 방침서에 예산을 4,300으로 기재를 한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그런데 5,750만원은 이거 뭐에요, 그러면? 218대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 이제 행감자료를 작성하다보면 기준시점이 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하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해서 이후로 하반기 거를 계속해서 포함해서 한 금액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아니 이것도 행감자료 이것도 행감자료에요, 두 개 다. 어느 게 맞냐고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상반기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방침서는 두 개 다 맞습니다. 뒤에 거는 방침서고요, 서울시에서 연초에 상반기에 IoT 기계를 내려줄 때 예산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행정감사자료에는 방침서라는 설명을 할 게 아니라 감사 받을 내용만 기재를 했어야지 이 두 개를 기재를 해 놓으니까 어떤 거를 기준으로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방침서는 연초에 세우는 겁니다. 연초에 세우는 거고 여기는 이제 추진실적을 적으라 하시니까 저희가 추진실적 기준으로 적은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다 방침서이고 이거는 예산서이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예산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집행한 실적을 적은 겁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당초에 계획 물량 대비 실제 집행한 숫자가 좀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초에는 그렇게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잡았는데 실제 시에서 그만큼 똑같이 계획 물량만큼 내려주는 게 아니고 좀 적게 내려줬다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예산집행내역을 이렇게 해 놓으면 헷갈리죠. 좋습니다. 어찌됐든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마무리해 주셔야 되거든요, 15분이 지나서요.

광심

김광심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448쪽에 보면요. 인권지킴이 모니터링 활동에 따른 어떤 내용의 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홉 분의 어르신이 활동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예산이나 인건비 같은 건 어떻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내역이 없습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예산내역은 여기에 기재를 못했는데 약 2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실제 시설에 방문해서 인권지킴이 활동할 때 업무추진비 성격이라고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분들이 어떤 활동을 하시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각 시설을 방문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인권침해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모니터링. 그러면 이분들 아홉 분을 핸들링하는 부서는 우리 어르신복지과의 담당이 합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저희 시설이 거의 전부 다 우리 강남구에 있는 시설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그러니까 이분에 대한 모니터링 하는 결과를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저희가 취합을 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시 집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과에서, 어르신복지과에서 이것을 집계를 해서 어떤 통계자료로 삼는 건가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얼마 들어간다고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200만원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200만원이요? 그런데 여기 기재가 하나도 안 되어 있죠?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앞으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다음에는, 지금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제가 이 앞에 과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과마다 이런 게 제가 다 속속들이는 안 봤습니다마는 이렇게 예산내역이 없는 행감자료라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런 걸 좀 개선을 꼭 해주시고 국장님, 복지생활국에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은 좀 주지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알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위원

세곡커뮤니티센터와 관련된 보충질의 좀 드릴게요. 보통 보면 커뮤니티 그러면 뭐 지역이다, 공동체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리고 이름을 세곡커뮤니티센터라고 이렇게 우리가 맨 밑에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센터에서는 문화, 예술, 취미, 생활체육 뭐 이와 관련된 체육뿐만이 아니고 뭐 어떤 케어센터도 있고 그렇죠? 복합적인 이런 기능을 하는

안지연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김진홍위원

봐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센터가 이게 문화센터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체육시설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데이케어센터로 봐야 되는 건지?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세곡커뮤니티센터는 복합 커뮤니티공간입니다. 그래서 문화센터 개념도 있지만 어르신 시설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김진홍위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딱히 제가 문화센터냐 뭐 이런 시설로 구분하기는 어려워서 커뮤니티센터로 한 겁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그렇지만 이 조례가 커뮤니티센터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없잖아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커뮤니티센터에 관한 조례는 없고요. 저희가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문화센터로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체육시설 이걸로 봐야, 지금 그러면 예를 들면 운영의 주체는 문화재단이고 관리부서는 어르신복지과예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왜 이게 지금 관리부서가 되는지 명확하게 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뭐 주민자치과에도 할 수 있는 일이고 문화체육과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게 관리부서가. 꼭 왜 어르신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게 된 원인이 데이케어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머지는 다 문화센터 뭐 체육시설이에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이거는 제가 짐작하건대 이전에 그 지역이 어르신행복타운이었습니다. 어르신행복타운이라서 구립 행복요양병원을 먼저 짓고 그다음에 요양원은 국가기관에서 매각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행복타운 조성 건이 어르신복지과에서 추진하다보니까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하게 됐고요, 데이케어센터가 있기 때문에 어르신복지과에서 계속 남아있게 됐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제가 그리 이해하면 돼요? 이게 문화센터도 아니고 체육시설도 아니고 데이케어센터네. 복합이니까 또 뭐 그렇게 부르기도 그렇고 그런데 말입니다, 잠깐만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단과 체결한 위수탁협약서 제10조를 보면 수강료나 사용료는 지금 우리 구에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서 정하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관리부서라 그럴까요? 분명히 내가 좀 의문이 나서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이.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태동에 대해서는 우리 어르신복지과장이 얘기를 했고요 이게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게 된 그 3단계 사업입니다. 그게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이. 그런데 그게 당초에는 어르신을 위한 커뮤니티시설로 계획이 됐는데 그 인근에 이제 주민들이 건립과정에서 이런 시설해 달라 저런 시설해 달라 그래서 여러 차례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의견을 듣다 보니까 아마 문화, 체육 짬뽕 혼합이 되어가지고 어르신 시설까지 그렇게 같이 들어간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센터의 기능도 하고 체육시설의 기능도 하고 지금 데이케어센터에 어르신복지도 들어가 있고 복합은 복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세준위원님 추가질의 짧게 해주세요. (장내소란) 복진경위원님 행정사무감사니까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시간 계속 지켜서 하고 있습니다. 15분에 추가질의 10분 안 넘기고 있습니다. 추가질의 하세요. 짧게 해주세요.

김세준위원

김세준위원입니다. 제가 물어볼 건 좀 많은데 한 가지만 할게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저번에 한 번 서면질문을 또 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전기세하고 수도세를 확인을 좀 했습니다. 혹시 그 세곡커뮤니티센터 하고 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이제 전기세나 수도세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지불이 되나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세곡커뮤니티센터 같은 경우에도 저희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노인통합지원센터도 저희 예산으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예산은 저희 구 예산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수납은 저희 구 그러니까 노인복지과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센터에서 하시나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센터에서 직접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센터에서 직접 하나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네.

김세준위원

그러면 그 수납부분을 좀 관리를 하고 계세요?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 분기마다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세준위원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제가 한 3개, 4개과 정도로 해서 지금 1년치, 최근 1년치 부분을 받아봤는데 일단 세곡커뮤니티센터가 제일 심해요. 1년 동안 3개월 빼고 다 미납을 했어요. 연체를 했죠. 미납이 아니라 연체. 그리고 강남구청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여기도 지금 4번이나 연체가 됐고 하다못해 뭐 중간에 연체금을 지급하려는 지로도 한 번 왔었나 봐요. 뭐 수시분으로 해가지고 연체금을 지급한 경우도 있고 이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만큼을 받아봤는데 여기에서 몇 개를 빼고는 대부분 다 연체 부분이 다 있더라고요. 이게 저희 관공서에서 이런 부분이 사소하지만 연체되고 그런다는 거는 솔직히 밖에서 알면 창피한 일입니다. 지금 이런 부분은 좀 챙겨보시고 연체되는 부분이 없도록 이 연체금도 다 세비니까 연체되는 게 없도록 좀 확인 좀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배근희어르신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준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세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복지생활국장,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52분 감사중지

17시5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보육지원과장 오선미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안지연 복지도시위원장님과 김형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보육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5) 이상으로 보육지원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진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경

복진경위원

복진경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24쪽 보면 어린이회관 건립계획이 없다면 관련 조례 폐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 강남육아센터 미미위, 나는 사실 이런 미미위라는 게 전수 다 하고 미미위라는 어떤 그거를 앞에다 붙여서 사실 이런 부분은 과장님의 의지인지 아니면 오너의 의지인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복진경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미위 관련해서는 저희가 공모를 하였습니다. 그 이름에 대한 닉네임으로 공모를 해가지고

진경

복진경위원

어떻게 공모했다고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홈페이지에 이런 클린놀이터를 하는데 이런 이름을 다양하게 선정을 해서 한 결과 미미위클린놀이터로 정한

진경

복진경위원

근거 있어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런데 사실은 인터넷 들어가면 미미위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반대되는 사람도 되게 많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지금 집행부만 이 어떤 성과 얘기를 하는 거죠. 대다수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내가 또 한 가지 아까도 전에 지적한 바도 있고 그런데 저희 동네에 사는 사람이 미미위가 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게 뭔지 몰라요. 내가 수서역세권 오면서 미미위 옆에다 크게 했잖아요. 내가 우리 딸한테도 물어보고 아들한테도 물어봤는데 그거 저기 뭐야 이해를 못 하겠다, 그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복진경위원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홍보를 더, 모르는 거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홍보가 아니고요, 그 자체를 우리도 나중에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5년 후, 10년 후에 우리가 그걸 과연 사용할 것인가. 우리는 행정은 예측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 과장님도 5년, 아니 앞으로 몇 년 안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대다수의 집행부에 있는 과장님들이나 뒤에 있는 분, 팀장님들은 더 오래할 수 있잖아요. 이게 과연 우리가 브랜드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충분하냐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가 고민을 해야 되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아들도 유학 갔다 와서 영어 모르는 거 아니거든요. 저 뜻이 뭐냐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차라리 내가 그러면 여기 세곡동에서 서초구 내곡동 가는 들어가는데 국장님도 들었겠지만 거기 가면 여기서부터 서초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서초입니다. 이런 것이 훨씬 문구가 낫지 않나. 이거는 반드시 이게 나중에 구청장이 바뀌면 이거 또 뒤집어엎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그게 예산이 낭비되는 것이고 아마 지금에는 어떤 그거를 한다고 그러면 새로운 구청장님이 나중에라도 오신다면 어떤 분이 오시고 여기서 오신다고 그래도 이게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어떻게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공감은 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아니, 행정이라는 건 1년을 내다보는 게 아니고 적어도 10년, 20년, 50년까지 100년도 내다보는 행정을 해 줘야 구민들이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거기 동의하세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동의합니다.

진경

복진경위원

저는 이 하면서 그 정도로 안내를, 우리가 100년을 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 거지 눈앞에 보이는 거다, 그거는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반성을 해야 돼요. 집행부든 우리 의회든. 왜 그런 이유라고 내가 설명한다고 그러면 이게 사업이 뒤집는 사업이에요. 사실 우리 강남구는 보통 내가 운용 기금까지 하면 벌써 1조가 계속 남아서 가는데 그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보육과장님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미미위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집행부에서만 이러한 여러 가지 통계를 갖고 하는 거지, 많은 주민들이나 온라인상에서는요 비판합니다. 아마 보셔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계속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아이고 그게 옳습니다. 나중에 누가 오래 할지는 모르는데 이거 다 뒤집어엎으려면 이게 진짜 나중에 가면 예산낭비가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의회와 집행부는 고민을 같이 해서 정말 우리가 구민들을 진짜 위해서 뭐를 해야 될까? 세금 많이 걷는다고 주민들 아우성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뭐를 쓸 것인가 우리는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위임 받은 만큼 이행을 해야 되고 실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 부분은 누차 다 전체적으로 과장님뿐만 아니라 팀장님들도 이 강남을 지켜가는, 구를 지켜 가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아이템을 좀 내놔야 된다는 거죠. 오너의 지시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늘 해요. 또 늘 우리는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않고 우리가 하다보면 저는 지금까지 과장님들 다 말씀드려요. 거기는 공모해서 해줬다 이런 말씀 하는데요, 그런 말씀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서로가 인정하고 오너가 했다고 그러면 차라리 그게 낫겠어요. 주민들 핑계 댈 필요 없어요. 나는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 한번 좀 해 주세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진경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감합니다. 또 저희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미미위가 탄생이 됐는데요.

진경

복진경위원

이제 많은 뒤에 있는 후배님들도 앞으로 팀장님 돼서 과장님도 있고 국장님도 나올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행정은 지금도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사업을 하고 있지만 행정은 아직도 후진적이다. 선진적으로 끌어올리려고 그러면 이런 거부터 바꿔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네, 발언하십시오.

김진홍위원

그거 참 미미위 오늘 하루종일 미미위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물론 호불호가 있겠죠. 호불호가 있는데, 저도 사실 미미위 그 BI라 그래야 되겠죠? BI를 할 때 저도 좀 제 의견을 낸 적이 있어요. 나, 너 이렇게 괄호를 넣든 같이 표시를 해 줘야 된다. 사실 우리 강남이 굉장히 우리나라의 최고의 자치구지만 사실 영어를 모르는 분들 많습니다. 통계를 보면요. 그래서 호불호도 있고 또 CI가 강남이라면 BI는 미미위죠. 그럼 미미위는 강남이고 강남은 미미위다 자꾸 이거를 인식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업이 그렇지요. 그래서 호불호는 있는데 지금 복진경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이러한 중요한 BI작업은 재능기부를 받을 일이 아니에요. 멀리 내다보고 정말 그 외래어라 그러나요? 영어지만 바로 누구나 알 수 있는 러브, 하트 뭐 이런, 이런 걸 써주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 생각을 하고요. 그걸 뭐 과장님한테 제가 의견을 묻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여기에 공공형실내놀이터 종합운영계획에 보면 명칭 공모결과가 있어요, 자료를 보면. 그렇다면 지금 절대평가를 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절대평가, 그렇지요. 여기 542쪽, 542쪽 보면 이 평가는 지금 여기 보면 총점이 강남, 강남아이터, 아이 아이들 미미위 강남 놀이터가 총점이 제일 높아요. 그렇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미미위 클린 놀이터는 이 밑에 있어요 하단에, 그렇잖아요? 제가 뭐 잘못 알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공모결과를 심사하는 방법이 이렇게 서면심사하고 또 구청장님한테 12월 6일 날, 작년 12월 6일 날 보고 후 미미위 클린 놀이터로 최종 선정 됐잖아요. 그럼 이거 평가를 뭐하러 했어요? 평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절대평가, 상대평가도 아닌 절대평가. 어떤 자기의 주관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러한 평가를 항목을 줘서 평가를 했는데 했을 때 보니까 강남아이터와 미미위 강남 숨 놀이터가 상위에 있는데 왜 이게 미미위 클린 놀이터로 결정을 하셨냐는 거예요. 이건 뭐 분명히, 그럼 이런 항목 이거 평가할 필요가 없지, 구청장의 지시에 따르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모선정된 주민 5명에게 문화상품권을 개별 지급 하셨는데 7건 중에서 위에 이분들을, 이분들 왜 지급을 또 제외했어요? 이분들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김진홍위원

이분들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문화상품권을.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김진홍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김진홍위원

이 점수가 거꾸로 이해해야 되나요, 그러면?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공모선정된 주민 5명에게 다 3만원 개별 지급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아니 이 평가 항목 내지에 이 평점을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높을수록

김진홍위원

높을수록 좋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김진홍위원

그럼 높은 두 개는 왜 제외를 했냐고? 그리고 높은 거 두 개 중에서 선택을 해야 되지 이런 거 평가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뭐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설명을 들어보려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게 실내놀이터 명칭 관련해서 공모를 통해서 아마 최종 심사를 거쳐서 선택, 선정이 된 것 같은데요. 아마 심사과정에서 여러 의견들이 위원님들께서 오가는 과정에서 아마 이걸로 지금 이 미미위 클린터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현장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진홍위원

그럼 국장님은 서면 심사하셨다고 돼 있는데.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서면심사요?

김진홍위원

뭐를 선정했어요? 미미위로 하셨겠죠? 그래서 구청장보고 후 미미위 클린 놀이터로 최종선정, 그럼 이거 평가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은. 구청장한테 그냥 받으면 되는 거지 이거는. 그럼 공모선정 된 주민 다섯 명에게 문화상품권 개별지급 했다고 그러는데 7건 중에서 제일 상위는 두 사람은 또 제외를 했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미미위 클린 놀이터와 미미위숨 놀이터.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최종적으로 이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김진홍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 직원이 이거 공모했나 보죠. 맞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이름은 저희가 운영 계약, 저희가 그냥 과에서 이런 거를 공모명을 두 개로 응용제안해서 추가로 들어간 겁니다.

김진홍위원

몇 명이, 응모해서 총 60건이네요. 60건 맞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예, 그 60건에서 총점이 높은 걸로 해 가지고 7건을, 5건하고 밑에 두 개는 저희 과에서 응용제안 해서 두 개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상품권을 제외하고 나머지 민원인은 상품권을 준 것입니다.

김진홍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김진홍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기 전에 된 거라서 좀 뭐라고 제가 그때 상황을 잘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여기 방침서에 이렇게 해서 다섯 건이 올라왔다 보고를 하니까 여러 가지 보시고 아마 클린 놀이터가 이제 최종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5개가 아니고 최종상위 7개 안이 선정이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주민이 한 거는 다섯 개고 저희가 이제 응용제안 한 거는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상품권을 안 줬고요.

김진홍위원

아 그 상품권 준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5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보고를 드리고 또 거기 윗분들이 상의를 해서 미미위 클린 놀이터로 최종 선정된 것 같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시려면 그냥 위원회에서나 그냥 뭐 집행부에서 관련 부서장들이 하면 되는 거지 이거 뭐 할라고 공모를 해서 이렇게 절대평가까지 해놓고 여기 90점, 95점짜리가 세 개나 있는데 90점짜리를 선정을 왜 했냐는 거예요. 이렇게 그 과정을.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김진홍위원

공감하시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공감합니다.

김진홍위원

공감하시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다음부터는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정말 멀리 내다보고 돈을 좀 이런 데 돈을 써야 되죠. 간판 바꿨는데 전용해서 5,000만원짜리, 5,000만원만 줘도 이거 정말 미미위, 제 호불호입니다마는 좀 더 뭐 “아이 러브 유”요? 이런 하여튼 그런, 그런 데 돈을 쓰고 해야지 이거 뭐 재능기부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더 설치하고 스티커 붙이고 모든 거 바꾸는데 돈을 다 그렇게 많이 쓰고 오히려 거꾸로 돼야 된다는 거죠? 저는. 정말 이런 대학교수의 어떤 재능기부가 아니라 전문 CI업체나 BI업체에다가 해서 그거를 놓고 또 공모를 해야 돼요. 절차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심사숙고하게 해서 결정이 돼야 주민들의 공청도, 주민들한테 길거리에서 스티커를 붙여서라도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게 편한데 지금 거꾸로 되었다는 얘기를 뭐 지금 보육지원과장님한테 미미위에 대해서 내가 뭘 얘기하는 건 아니예요. 이거 평가표가 보니까 저는 지금 봤어요, 사실은. 지금 잠깐 봤는데 이러한 불합리성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것도 그 기사도 나왔죠. 자치단체장이 바뀌었을 때 제거 이런 거 하는데 사실상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고. 그래서 한번 만들 때 그럼 할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구청장도. 나는 그때 길거리에서 무슨 구민들한테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 우리 구청의 행정에서 결정한 게 아니다, 이러한 어떤 합리적인 것도 자료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미미위, 하여튼 안 맞긴 하네요. 이런 미미위를 그럼 우리 국장님 뉴디자인하고 틀리지만 “미미위는 강남이다, 강남은 미미위다” 라고 어떤 매체에 홍보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이와 관련해서 별도로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시설물이 설치됐을 때 시설에 홍보를 하면서 같이 가는 거고요.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미미위 이퀄로 강남, 강남 이퀄 미미위라고 이렇게 미미위보다 강남이 더 올라, 더 오르도록 하기 위해서 뭐 모르신다고, 모른다고 자꾸 그러잖아요. 위원들도 뭐 지나가는 애들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YTN이나 이런 데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홍보도 많이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홍보를 YTN이나 연합뉴스에서. 그런 데라도 그러면 “미미위는 강남이다”라고 이렇게 자꾸 해 줘야 아, 미미위는 강남이에요, 또 모르는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저는 오늘 마지막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입니다. 보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858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858쪽에 보면 출산양육지원금 지원실적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해서 쭉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첫째아의 출산지원금이 얼마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30만원이고요. 둘째는 100만원이고요. 셋째는 300만원이고요. 넷째는 500만원 입니다. 넷째 이상은.

재민

이재민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일단 계산하기 좋게 둘째를 보세요. 둘째를 보면 우리가 825명이에요. 825명인데 금액이 7억5,300인 거예요. 그러면 둘째면 100만원이면 인원이 825명이면 8억2,500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금액이.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까진 계산 안 해 봤는데요. 이게 2019년 11월부터 10월까지라서 이 바뀐 게 올해 조례가 올해 1월부터 제정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1월부터 10월까지, 작년 2019년 11월, 12월 해서 합계금액이 825명에 7억5,300만원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둘째가 좀 금액이 낮았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2019년에는 둘째가 100만원이 아니어서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2019년 11월, 12월분이 포함돼서 이게 이렇다는 거예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거는 그럼 2020년 1월 1일부터라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조례가 네, 1월 1일부터 개정됐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내가, 우리가 조례에 나와 있는 금액하고 인원하고 이게 다 안 맞아서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참고로 작년에는 둘째가 30만원이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금액이 왜 이렇게 안 맞나 해서 질의 한 거고요. 사실 우리가 출산장려금은 자치구마다 다 천차만별인데 우리 강남구가 예산을 가장 많이 편성했죠? 자치구 중에서 보니까. 그래서 강남구가 출산장려금은 가장 많이 편성을 했지만 사실은 출산율은 가장 낮아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맞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서울시 평균 출산율이 혹시 얼마인지 아세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서울시 출산율은 0.63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아니야, 서울시 평균이 0.717명인데 우리 강남구가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아, 0.71

재민

이재민위원

예, 0.717인데 우리 강남구가 0.61이라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0.612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서울시 출산율에도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강남구가 가장 출산 그 비용이나 지원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출산율은 가장 낮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시대에 화두기는 하는데 이 출산은 정말 앞으로 노동인구도 감소가 되고 했을 때 이 국가의 존폐가 달린 사실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어떻게 책임을 지겠느냐마는 그래도 우리 구에서 뭔가 좀 획기적인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번 그거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을 해 보신 게 있는지 답변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출산장려지원금만 줄 것이 아니라 진짜 결혼할 예비부부들이나 청년들에게 어떤 딱 맞춤형 지원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하기 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결혼했을 때 건강가정센터에 예비 부모, 예비부부교실이나 이런 거를 하고는 있지만 그런 거에는 너무 못 미치고 저희가 일단은 애를 낳았을 때 아이돌보미 사업이라고 우리가 지금 올해 가, 나, 다, 라형이 있는데 일반 그게 원래 취지가 저소득 아이들한테 줬었는데 일반형, 일반가구의 아이들한테도 돌봄이 갈 수 있도록 이번에 많이 열어놨더니 굉장히 많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금액은 굉장히 큽니다. 한 35억 정도 그래서 올해만 35억 정도 나갔고요. 내년 예산도 거의 한 62억 정도 편성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는데 출산양육,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좀 못 미치리라 봅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글쎄 출산 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첫째는 청년들이 일단은 취업이 돼야 돼요. 취업이 돼야 결혼을 하는 거고 결혼을 하면 이제 지금 아이 키우기가 좋은 세상이 돼야 또 아이를 낳는 거죠. 결혼을 해도 요즘 아이한테 드는 비용도 만만치 않을 뿐더러 지금 다 맞벌이 하다 보니까 아이 키우기가 힘들어서 아예 안 낳으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취업, 청년들의 취업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이기도 하는데 일단 우리가 키우기 좋은 것만은 지자체가 좀 나서서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 보는 거죠. 간단히 혹시 국장님도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한번 답변을.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이재민위원님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산절벽이라고 그래가지고 인구절벽이라 그래서 출산율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생산인구도 줄고 경기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미치는 파장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그 업무들이 한계는 있습니다. 뭐 국가에서 이것도 지방정부에서도 검토해 볼 문제인데요. 근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문제라든지 또 취업문제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주택문제의 경우도 파급적으로 한 20년 이상은 임대주택을 지어서 임대료만 내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취업도 10년 보장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당장 할 수 있는 게 작년에 제가 복지생활국장으로 와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얘기 했습니다만 아이돌봄 사업 같은 경우는 100% 제가 지원을 해 주려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50%로, 중위소득 150% 이상인 경우는 시간당 9,000원 정도가 되는데 그걸 100% 지원해 주는 걸로 협의를 했었는데 강남구가 너무 앞서간다 그래서 50%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해서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 문제를 풀어나갈 거고요. 또는 그 지금 아이돌보미 사업의 경우도 전화를 하면 바로 가서 파출부처럼 서비스가 돌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한다고 해 놓고 전화를 하면 돌보미가 없다, 또 뭐가 없다 이래가지고 즉각즉각 어떤 서비스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돌보미를 현재 180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원래 당장 400명까지 늘려서 운영을 하려고 그랬는데 예산 때문에 아마 한 350명 정도로 늘려가지고 운영할 계획이고요. 또 24시간 보육제라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지금 공동육아나눔터에서 그 사업을 일정부분 과거에 했습니다마는 과거하고 지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떤 위기사항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병원에 편찮아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긴급돌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아이들을 24시간 돌봐줄 수 있는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하고 내년 사업에다 그것을 포함을 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아이 낳기, 출산율 높이기 위한 정책이 좀 더 거시적으로 나와 줘야 된다고 보고요.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한 명이라도 더 낳고 또 아이 낳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이제 얼마 기간이 안 남으셔서 안 남아서 좀 많이 아쉽습니다. 또 우리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강남구는 아이를 낳으면 강남구에서 키워준다라는 게 좀 전국적으로 아시다시피 강남구가 가장 자치구 중에서 돈이 많다라는 소문도 나 있고 했는데 강남구에서는 뭔가 아이를 키우기가 좋다더라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 우리 보육지원과장님 특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621쪽 코로나19 결혼식장 방역수칙 점검 및 분쟁조정 상담센터 운영해 가지고 보면 622, 그다음 장에도 주말 결혼식장 방역수칙 추진실적, 결혼식장 분쟁조정기구 설치, 운영해서 이 결혼식장에 대한 거를 지금 보육지원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우리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21조제8호에 보면 결혼중개업 신고 및 관리업무가 보육지원과에서 지금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성격상, 업무의 성격상 여성가족과에서 이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업무분장을 재조정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당초에 이제 보육지원과가 여성가족과하고 떨어져 나가면서 업무분장을 나름대로 그 기능에 맞게 편재를 했었는데 과거에 이제 가정의례준칙과 관련 업무가 있어서 계속해서 연장선상에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신대로 이 부분이 그 기능부서에서 가까운, 업무성격과 가까운 기능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왜냐하면 위에 중앙에서도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그게 우리 소관 부처가 여성가족부 거든요. 그래서 내용상 그렇게 이관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우리 코로나 관련해서, 일단 제가 빨리 좀 못 찾겠는데 우리 복지생활국 내에서, 605쪽이구나. 어린이집에도 마스크 했고 아까 어르신복지과에서도 마스크를 많이 우리가 구매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복지생활국 내에 각 과에서 마스크를 이렇게 구매한 내역이 있잖아요. 그 내역하고 그러니까 업체명, 금액 그거를 좀 이렇게 해서 볼 수 있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렇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조금 시간 남았죠? 604쪽 보면 수의계약 현황이 나와 있는데 보면 특정업체가 어떤 업체는 하나, 둘, 셋, 네 개를 이렇게 공사를 맡아서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특혜를 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보육지원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의계약이긴 하나 공사금액이 소액이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신속한 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보면 이유는 다 그거야 이유는, 사유는 다 공사금액이 소액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업체들도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많은데 다 1,000만원 미만이란 말이죠. 많으면 2,000만원 되는데 그리고 어쨌든 너무 여기 CS건축인테리어 여기는 4건이나 이렇게 몰려있다는 말이지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CS건축만 4건이고 다른 거는 이게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금방 뭐 하수관, 정화조가 터졌다든지 하다 보면 긴급하게 또 그 업체가 전화를 돌리다 보면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 그래서 긴급한 어린이집에 보수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살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렇게 좀 하는 데도 골고루 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이재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홍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김진홍위원

제가 아까 마지막 질의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짧게 좀 하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육지원과 업무와 관련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참고자료를 보면 622쪽에서 624쪽 결혼식장 관련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해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전담창구인 강남상생상담센터를 운영하셨죠?

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9월 3일부터 10월까지 저희가 운영 했습니다.

김진홍위원

했죠. 그렇다면 지금 이 보육사업을 추진하는 보육지원과잖아요. 그럼 이 부서의 성격과 저는 다소 좀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이면 지역경제과가 더 밀접하지 않겠습니까?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강남상생센터라고 운영을 했지만 이게 서울시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이라 결혼식장 관련 또 결혼중개업과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대부분 타 구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저희 보육지원과가 맡게 됐는데요.

김진홍위원

타 구에서 한다고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의 핵심은 자율이고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아무래도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다 보니까

김진홍위원

여기서 해라!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다른 데서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또

김진홍위원

시에서 어떻게 공문이 내려왔어요, 다른 구에서 하니까 너도, 너희도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꼭 그런 거는 아니고 시에서는 결혼식장 무슨 이런 식으로 점검 이런 식으로 옵니다. 분류를 할 때 타 구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아무래도 건강가정이나 결혼중개업을 하는 부서에서 이제 공문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타 구에서 뭐를 하던 간에 우리 구는 우리 구고요, 우리 자치단체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저희도 안 하면 좋겠습니다.

김진홍위원

그렇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해당 되는 이 사무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족 이런 어떤 지원을 하는 업무잖아요? 여성가족과가 저는 적합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참고로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법률 소관 부처는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김진홍위원님 질의에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재민위원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이게 여성가족과로 이제 편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의견이 있어서 저도 그렇다는 의견을 드렸고요. 그런데 이 업무의 성격과 유사한 데가 있는데 소비자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경제과가 있고 이 업무의 경우는 이제 가정 어떤 결혼, 출산 이게 이어지기 때문에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하는 게 저는 합리적이지 않은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한번 검토해 주시고 과장님도 그렇지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진홍위원

한 말씀 하시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이렇게 저희가 하게는 됐지만 바쁜 와중에도 저희가 적극행정 측면에서 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홍위원

어떤 일정 기간 했나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진홍위원

어떤 뭐 실적이나 그런 내용이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특별히 할 말이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추진실적에 보시면 계속 주말마다 지금 하고 있고 또 지금 1단계였는데 목요일부터 1.5단계 된다 하고 계속해서 저희가 결혼식장에 대해서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김진홍위원

분쟁이 많았어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김진홍위원

전화로?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전화로도 안 되면 우리가 이제 간담회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김진홍위원

해결을 한 실적이 있나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있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이와 관련해서 코로나19가 확산돼서 예식장이 영업정지가 되는 바람에 예약이 잡혀있던 신혼부부들이 위약금을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중재를 해 가지고요. 민원을 그 기간 동안에 잘 해결을 한 사항입니다.

김진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진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김광심위원입니다. 오늘 다들 우리 위원님들 수고하시고 공무원들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 보육지원과로 이어진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602쪽부터 좀 보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 설계 감리용역과 관련해서 전자공개수의계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606쪽입니까?

광심

김광심위원

입찰방식입니까? 603쪽.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603쪽이요?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이거를 전자입찰로 하셨습니까? 603쪽.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예, 전자공개수의계약 말씀하시는 거죠?

광심

김광심위원

네, 응찰이 몇 개 회사 정도 됐습니까?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알아봐야 되가지고요.

광심

김광심위원

자료를 좀 나중에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3,980만원 정도 되는 금액을 입찰했는데 그거를 설계비, 감리비만 통합발주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공사비는 어떻게 발주했습니까?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김광심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를 지금 다시 보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입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한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을 다솔어린이집 경우는 공사비가 1억9,900만원 정도 들어갔고요, 설계비가 1,000만원, 감리비가 350만원.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아니 제가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요, 국장님, 지금 이 3개 기관에 대해서 설계비, 감리비는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통합발주를 했습니다. 그러면 공사비도 통합발주 였느냐를 제가 묻고 싶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공사비는 제가 알기로 통합발주가 아닙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공사는 기간을 달리해서 준공 시한이 있기 때문에 빨리 시설공사를 해서 아이들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를 통합발주하게 되면 공기가 길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분리발주를 한 것 같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면 공사는 다 입찰해서 각각 업체별로 3곳으로 나누어서 진행한 겁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지금 기재가 안 돼 있어서 왜 설계비하고 감리비에 대한 통합발주내용을 여기에 표기를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것은 추후에 자료를 좀 주십시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607쪽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니까 보육지원과가 여성, 우리 직원이 참 많이 있는 부서인 걸로 알고 있고요, 업무의 성격도 여성이 하기 좋은 업무로 보여지는데 공사 건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금년도에도 거의 20건 가까이 되고 자잘한 것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전문성을 갖고 계신 직원이 계십니까? 이 업무를 다루려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하면 재무과에서 전문적인 거는 좀 하고요, 입찰 관련돼서는 재무과에서 하는 거고 저희가 이제 방침을 처음할 때 입찰을 할 건지, 수의계약을 할 건지 그런 거는 저희가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직이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그러면.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발주부서라고 있습니다. 발주부서가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고요, 건축과에는 과업지시서를 이 공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 하는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는 건축을 전반적으로 핸드링하고 관리감독해 주는 건축과 영선팀에서 하고요. 재무과에서는 계약심사와 입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개 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현재 부서에서는 그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죠? 이런 발주.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발주 종합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그러니까 종합계획을 세워서

광심

김광심위원

계획만 세워서 각 부서별로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계획을 세워서 각 부서, 협조부서에 협조를 받고 그 나머지는 각 파트별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할 때 상당히 그래도 전문적인 건 아니지만 기초적인 건축과 관련된 상식이 있어야 될 텐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네, 그것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광심

김광심위원

네, 다음에 인사이동할 때 남성이라든가 전문적인 분야에 어느 정도 식견이 있는 분이 직원으로 거기 같은 부서에 있으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전혀 이게 무지한 상태에서는 뭐가 뭔지 몰라요, 솔직히. 그런데 이렇게 큰 공사이고 금액이 큰데 이걸 이렇게 그냥 국장님 입장에서나 과장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일 거예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이거에 대한 개선, 대비책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심위원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공사가 많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지적해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계기로 저희가 더 잘할 수 있도록 직원이 없더라도 다른 직원도 계속할 수 있도록 충원요청을 하겠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보충답변을 좀 드리자면요, 이게 이 업무, 영선 건축관련 업무가 여성들이 한다고 그래 가지고 어렵고 덜 어렵고 그렇다고 보이진 않는데요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저는 여성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전문성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경험이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도 사실이고 해서 이거는 건축직을 하나 배치를 할 거냐, 그 과에다가. 이 문제는 총무과라든지 건축과하고 논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그걸 포함해서 어떤 설계를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문료를 별도로 편성을 해 가지고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 등등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해야 업무의 공백이 최소화 될 것 같습니다. 꼭 그것 좀 실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제가 609쪽에 어떤 설계변경 현황이 있는데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마는 이게 사유가 저는 마땅치 않습니다. 원장님하고 사전에 이런 보강공사를 할 때 지원이 뭐뭐 된다 충분한 검토하고 소통이 있어야 될 텐데 이게 뭐 원장님이 추가로 뭐를 원해서 설계를 변경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우리가 주무기관과 관리감독기관인데 소통이 너무 없지 않나 이런 설계변경은 충분히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우리는 탁상공론만 하고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재건축 어린이집 내부 인테리어 공사다보니까 했을 때와 또 추가 공사, 마지막에 했을 때 자꾸 설계변경이 일어나는데요, 원장님도 추가 공사요청과 관련해서 현장상황에 따라서 벽체 틀이라든가 합판이라든지 무슨 수장합판, 석고판, 나사를 고정한다든지 계단 논슬립, 강제창호 설치나 복층유리 끼우기 등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실리콘 같은 거 그런 공정 추가 공사비가 증액돼 가지고 저희가 쾌적하고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네,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는데 과장님은 나열해서 저한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성의는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한 취지는 그런 것들이 지금 설명한 모든 것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소통을 했더라면 나중에 생각이 나지 않았을 거라 이거지요. 그런 부분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사할 때

광심

김광심위원

왜냐하면 이게 우리 보육지원과에 관련된 어린이집이 개수가 많습니다. 지금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199개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거 보세요. 그랬을 때 이런 공사, 큰 공사를 할 때는 충분하게 검토하고 체크하고 해서 설계변경이 안 나오게끔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의 어떤 생각의 변화로 설계변경이 일어났다하니 참 우리 관리감독기관이 이렇게 흔들려서 되겠나, 분명하게 중심잡고 일을 추진하고 핸들링을 해 줘야 되는데 거꾸로 원장의 생각에 의해서 기관이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런 거 좀 다음에.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가 추가로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환경개선공사 이런 게 기능보강공사와 별개로 이루어집니까?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급으로 하는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긴급하게 하는 것이 있고요, 환경개선공사라 해서 큰 공사 보통 4개정도 하다보면 10억, 몇 십억 이렇게 들어갑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는 거는 이렇게 실내인테리어 환경개선공사하고 기능보강공사는 건물의 안전성 이런 것 때문에 기능보강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기능보강공사비는 따로 지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것 외에 실내인테리어까지 우리가 그 분들이 원하는 스타일대로 해 줘야 되는 건지 제가 그걸 문의한 겁니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 지혜어린이집은요 구립어린이집으로 재건축해서 신규 확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주자회서 어린이집을 다 임대주고 무상 10년 이렇게 해 가지고 장소를 제공해 줍니다. 500세대 이상 같은 경우는 의무시설로 작년에 2019년 5월 25일로 의무되게 됐어요.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으로 신규 확충하는 개포3단지 내에 국공립어린이집입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러니까 이제 90개 정도 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모두가 다 우리 구에서 실내 인테리어공사까지 필요시에는 해 주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다 해 줘야 됩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기능보강공사 플러스 실내 인테리어공사까지 필요시에는 해 줘야 된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광심

김광심위원

그럼 어떤 주기는 정해 놓고 합니까?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저희가 이제 원장님과 그런 우리 주기를 정해 놓고 이번에는 뭐, 내년에는 뭐 30년 이상

광심

김광심위원

아니아니 그게 아니고 어떤 기관에 어떤 문짝을 교체했을 때 5년 이내서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내부적으로는 되고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내구연한을 정해 놓고 공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안 그러면 어린이집이 서로 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내부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제가 한 가지 추가만 더 하겠습니다.

안지연위원장

마무리 하십시오. 김광심위원님.

광심

김광심위원

네. 제가 하나만요. 이번에 코로나로 어린이집, 유치원이 많이 휴교를 했는데 어린이집은 계속적으로 돌아갔었나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도 휴관하라고 했지만 긴급돌봄으로 해서 엄마들이 계속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한 6월, 4월 그 때는 20% 정도 등원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40~50%는 등원을 했습니다. 현재는 거의 80%.

광심

김광심위원

한 평균 50% 정도는 등원을 했습니까?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광심

김광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김광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형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대위원

김형대위원입니다. 복지생활국장님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려운 시기에 국장님 맡아서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고요, 또 그동안 무탈하게 잘 하신데 대해서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장기적인 코로나로 인해서 육아돌봄의 공백이라든가 시설물의 휴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은 있으신가를 좀 알고 싶습니다.

광우

이광우복지생활국장

복지생활국장이 김형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오늘 보도를 보셔서 알겠지만 모더나에서 백신이 90% 이상의 어떤 성공률이 있다고 해서 조만간 백신이 나온다하더라도 상당기간은 아마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생활측면에서 어려운 부분이 좀 지속되리라고 보고요, 또 이 상황에서 유아라든지 어르신들이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특히 어린이집의 경우는 코로나 위기상황 속에서도 긴급돌봄을 우리가 전 어린이집에서 다해 왔습니다. 그래서 한시라도 어린이를 맡겨야 될 그런 가정이 있다고 그러면 어린이집에 맡기시면 저희들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장을 해 드리고 돌봄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지연위원장

김형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이재민위원께서 질의를 한 가지를 하실 게 있다고 하시는데 잠깐 너무 급하다고 화장실을 가셨거든요. 1분만 좀 기다려주세요. 1분만 기다려주세요. 행정감사기간이니까 1분만 기다려주세요. (장내소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55분 감사중지

18시5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이재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재민위원이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35쪽을 보면 2019년도 불용 및 명시, 사고이월 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 보면 민간어린이집 운영지원이 지금 불용률이 28.2%거든요. 그런데 불용사유를 보면 어린이집이 9개 폐원했다는 거하고 코로나로 인한 보육현황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거 하나하고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537쪽에 가족행복지원 및 인구교육추진에 불용률이 62.7%인데 코로나로 인한 집합교육 불가, 불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지금 2019년도 불용이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언제부터 발생했어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이재민위원님 질의에 보육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어린이집 운영지원에 어린이집이 민간이 4개, 가정이, 작년에는 이거 2019년도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더 많이 폐원이 됐어요. 그 폐원이 되다 보니까 다른 집행잔액이 더불어서 많이 남았고요, 두 번째는 가족행복지원 및 인구교육추진에는 상반기에 못하고 하반기에 하다보니까 집합교육으로 할 예정이었어요.

재민

이재민위원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못했다고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12월, 코로나가 아마 12월 하다보니까

재민

이재민위원

코로나가 물론 12월 31일에 우한에서 처음으로 발생했다라고 했고 우리 강남구는 1월 26일부터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유가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보육지원과장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가족행복지원 및 인구교육추진에 코로나로 인한 거는 오타가 났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네? 오타가 났어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위에는 오타가 났고 집합교육 불가로만 했어야 되는데 위에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불용, 불용사유에서?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인구교육협의회에서 대체강사로 추진하게 되어 가지고 예산이 절감됐는데요, 그 내용을 써야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한

재민

이재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불용사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 것을 썼단 말이죠?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집합교육 불가라는 그 내용만 써야 되는데 저희가

재민

이재민위원

아니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랬다고 했잖아. 코로나19로.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아니, 그게 오타가 났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오타가 나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예.

재민

이재민위원

그럼 마찬가지야 535쪽 어린이집 운영 그것도 거기도 코로나로 인해서 보육현황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2019년도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예, 그것도 오타가 났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코로나가 관계없어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예, 그것도 오타가 났습니다. 어린이집 폐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재민

이재민위원

그건 오타가 아니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죠. 오타가 아니지요, 이거는. 오타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거는 그냥 의례적으로 당연히 뭐가 안 되면 그냥 다 코로나로 쓰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한 거지.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올해 건지 알고 쓰다 보니까 그랬는데 제가 잘 못 봤습니다. 다음에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그거 불용사유를 과장이 혼자 다 봐요? 그 불용사유를 과장이 다 혼자 판단해서 써요? 그건 아닐 거 아냐.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그런 걸 제가 검토를 자세히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물론 과장도 책임이 있지만 담당자도 책임이 있는 거죠. 담당자가 더 책임이 있는 거지, 과장보다도.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과장도 그거를 발견해내지 못한 책임이 있지요, 있지만.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다음부터는 면밀히 살펴가지고 오타 없이 꼼꼼히 하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다음부터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오선미보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민

이재민위원

이상입니다.

안지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복지생활국장, 보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육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복지생활국 소관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및 도시환경국 소관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9시01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