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옥 의원 5분자유발언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1.제195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홍유준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내년 2021년도 당초예산안과 구정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고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년간 계속된 조선업 불황이 다소 회복되어 가는 중에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주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습니다. 코로나로 우리는 평범한 일상을 잃고 끝을 알 수 없는 감염병 공포와도 싸우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비대면 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충격도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 동구는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데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동구는 조선산업도시에서 해양관광도시로 이어가는 기반 구축에 노력한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올여름 첫선을 보인 슬도피아는 동구 해안의 특색을 살린 이색 바다체험시설로 코로나시대에도 큰 인기를 누렸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로 실내활동이 제한된 시기에 주전몽돌해변과 일산해수욕장은 도시민들의 휴식처로 큰 각광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대왕암공원에 새롭게 조성된 1만 2,000㎡의 꽃밭과 해안산책로는 비대면 야외활동에 좋은 명소로 떠올랐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세대에 공공일자리를 직접 제공하고 생계 지원을 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불황과 코로나로 폐업과 실직의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서 공공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하여 일자리 1,000개를 직접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세대와 소상공인을 위해서 긴급생계자금 등을 적기에 지원하여 생계곤란, 질병 등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안전과 건강 지키기에도 힘썼습니다. 코로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울산 최초로 드라이브 스루 방식의 선별진료소를 설치 운영하였고 지난 9월 현대중공업 확진자 발생 때 사내 접촉자 2,400명의 검사와 음성 판정을 하루인 24시간 안에 신속하게 마무리하여 주민불안감을 해소하고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여 주민의 건강을 지켰습니다. 전통시장과 어항시설 개선으로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동울산종합시장 주차장 및 고객지원센터 조성, 남목전통시장 주차장 및 환경개선으로 지역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고객편의를 증진시켜서 주변의 상권을 활성화하였습니다. 주전의 하리항과 일산항을 정비하여 파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였고 방어진항 해양수산복합공간과 어망어구창고 등 어업 기반시설을 보강해서 어업인의 정주여건 개선과 방어진항 일대 침체된 상권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표정이 살아 있는 도시를 만들고 걷기 편한 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사람 중심의 안전하고 편안한 보행로를 개설하고 건물 부설주차장의 기능을 회복하여 거리의 차를 건물 안으로 넣어 차가 점령한 거리를 주민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염포산터널 입구 남목고개 등 관문마다 산복숭아, 돌감나무 등 특색 있는 수종을 식재하여 사시사철 달라지는 동구의 표정을 그렸습니다. 존경하는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동구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는 준비 단계였습니다. 내년도 2021년에는 동구의 달라지는 모습을 구체화시켜야 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노력에 대한 성과를 마련할 2021년도 예산안과 구정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0.31% 늘어난 2,918억 원으로 일반회계 2,895억 원, 특별회계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는 자체세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총 세입의 19.1%인 558억 원이며 의존재원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 2,272억 원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은 사회복지 분야에 올해보다 43억 증가한 1,6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및 환경 분야에 209억 원, 지역개발 및 교통물류 분야에 174억 원, 문화관광 및 교육 분야에 122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산업에너지 분야에 103억 원, 시민안전 및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2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안의 기본 방향은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을 말씀드리면 첫째, 누구와 함께해도 즐거운 체험관광도시로 발돋움하는 한 해를 만들겠습니다. 해조류와 어패류 등을 직접 관찰하고 채집해 보는 바다체험장을 운영하겠으며 꽃바위 바다소리길, 주전항 어촌뉴딜사업으로 동구를 둘러싼 수려한 해안산책길을 연결하고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명소로 만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8월 준공 예정인 대왕암 출렁다리는 동구의 새로운 명물로 많은 이들이 찾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동구의 정체성을 살리고 도시의 표정을 디자인하겠습니다. 방어진항의 역사와 정체성을 알릴 방어진항 기록물 전시관을 개장하고 일제강점기 울산 유일의 민족사립학교이자 항일운동터전인 보성학교 전시관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왕암공원 보상지에 초화단지를 조성하고 도심지 공터에 특색 있는 수목을 식재하여서 사시사철 표정이 살아 있는 동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방어진항 관광루트 거점시설사업, 방어진항 야간경관 개선, 빛의 디자인거리 조성 등 동구의 밤을 아름답게 디자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공공일자리를 만들고 사회적경제를 활성화시켜서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뢰와 소통의 한걸음 더 행정으로 동구를 확실히 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행정과 자생조직 내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관행은 과감하게 개선하겠습니다. 자율적이고 개방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구성원 스스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토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안전, 경제 활성화, 민원불편 해소 등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주민을 위해 책임감 있게 일하고 한 번 약속한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지키는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눈높이에서 한걸음 더 다가가서 보고 한 걸음 더 빨리 뛰어 민생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동구는 기나긴 조선업 불황에다 코로나로 일상의 작은 즐거움마저 누리지 못하며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상호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이 지역경제의 마중물이 되어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기가 살아난다면 우리 동네가 다시 활력을 되찾고 주민들은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민 여러분과 의원님들이 함께 해 주신다면 우리 모두 행복하고 함께 잘사는 살맛 나는 동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구정에 늘 깊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천석 동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제195회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서동국입니다. 2020년11월12일 박경옥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691호 울산광역시 동구 농어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두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북구가 조례를 2018년 12월에 제정을 해서 활용하고 있고 전국 네트워크에 들어가면 단양하고 안산시, 남원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조례 예고한 게 7건 정도 되고 그래서 총 11건 정도 되는데, 어쨌든 아까 김태규 의원께서도 예산 문제 때문에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 향후 5년 동안 3,00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3,000만 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수가 명확하게 50∼100, 100∼200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이번에 3일 만에 태풍이 2개 연이어서 왔는데 그때 타파입니까? 제일 앞에 피해를 많이 준……

하이선입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재난지수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큰 금액은 아니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300평 이상 농가를 가지거나 해서 농작물이 이번에 서부동 같은 경우 피해를 본 데는 전부 자갈이고 뭐고 뒤덮어가지고 피해가 컸는데 과연 거기에 몇 십만 원 지원을 해 줘서, 지원금액이 조금 약한 면은 있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울산광역시 동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정용욱 의원 외 5인)

박경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아까 개정 발의안을 발의하신 김태규 의원께서 4조 3항 3번에 보면 “연간 위탁금액이 1억 원 이하 사무로써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5억으로 하든지 10억으로 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대상을 조금 줄여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김태규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아까 10억 이상은 대충 이야기하는 것 보니까 7∼8개 정도가 되던데, 그러면 7∼8개 그것을 대상으로 한다면 10억 이상으로 3번 항을 수정해서 통과를 시키면 그 또한 하나의 방법 아니겠는가, 5억 같으면 대상 수가 20여개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김태규 의원님, 얼마로 예상을……

사실 저희들이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구나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인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재정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랬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받아보고 계속 건의가 들어오는 것은 사실 버티는데는 한계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 수요라든지 감염병이라든지 주민들의 수요가 늘어나는 데 있어서 우리 인력을 계속 묶어두고는 도저히 더 이상은 행정수요에 따라갈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지금쯤은 인력을 늘려야 될 단계에 왔다, 우리 사회구조가 변해가는 것에 따라서…… 그래서 국 신설도 지금 5개 구·군이 이미 저희 구를 빼고는 올해 다 이루어졌고, 국 정원 늘어나는 것. 그다음에 보건소라든지 세무과 같은 경우는 7개 계, 8개 계가 있어서 누차 의원님들도 계속 지적을 하셨고 해서 내년도에 분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아마 10억은 넘게 증가할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이 인원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수종 의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