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의회 발언

남진근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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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전도시공사와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대전도시공사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먼저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진행과정을 취재하기 위해 CMB 김종혁 기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모니터닝하기 위해 대전시민네트워크 김정동 님과 임도훈 님께서 오셨습니다. 계속되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와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이사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재혁 대전도시공사사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재혁 대전도시공사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경영이사 김홍준 사업이사 장시득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 김찬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찬술

김찬술위원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혁 대전도시공사사장은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대전도시공사사장 김재혁입니다.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대전도시공사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공사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 3일 자로 새롭게 임명된 김홍준 경영이사입니다. (경영이사 김홍준 인사) 장시득 사업이사입니다. (사업이사 장시득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대전도시공사의 주요업무를 총괄, 2020 추진실적 및 2021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총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며 도시공사 임직원들은 새로운 다짐과 각오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반영하여 대전시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김재혁 대전도시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동구 제3선거구 윤종명입니다. 먼저, 우리 도시공사사장님께서는 대전시에서 우리 의회를 담당하셔서 출입하셨었는데, 피감기관이라는 저기해서 그런지 그동안에 한 번도 못 뵀어요. 자주 소통하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노력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사장님께서는 도시공사 여러 가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경영 방향을 드림타운 공급하고 원도심 낙후지역 균형개발에 재투자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원도심에 대한 어떤 사업계획 이런 것을 갖고 계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일단 제가 보고드린 대로 구도심에 저희들이 일단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철도, 대전역 역사 재건립 추진도 있고 또 맞은편에 있는 도시재생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제동에 있는 도시정비사업도 있고 그것과 연계해서 큰 그런 개발사업 외에도 동구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동구에 있는 중소규모 거기에 대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시켜서 지금 몇 가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대전역 앞에 있는 데하고 소제동하고 동구 낭월동 그쪽 개발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앞으로도 우리 동서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지속적인 관심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행감자료 173쪽, 이 자료를 보면 마케팅공사와 기능조정협약 체결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현재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 이것을 감사하냐면 그동안에도 예산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예산을 교부하고, 우리 산업건설 소속 상임위에서 결산도 보고 관리를 하는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원화되지 않은, 동물원, 오월드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뭔가 주인의식이 결여된 것 아니냐, 일원화되지 않은 이런 상황 속에서 또 이렇게 적자폭도 전년도 87억, 올해 지금 160억까지 적자를 예상하고 계신데 어쨌든 운영기관과 관리감독기관이 일원화되지 않은 이런 상황도 굉장히 또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마케팅공사와 기능협약 체결했다고 해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들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지요, 여기에 대해서.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일단 근본적인 문제는 오월드의 적자폭이 심화되고 보다 현실적인 대응방안이 없다 보니까 이걸 대전 관광산업의 일환으로 봐서 마케팅공사에 자문도 받고 마케팅공사와 협업해서 오월드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하기 위한 일환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기능조정 외에 오월드 자산 전체를 마케팅공사로 이전할 경우에는 도시공사의 자본 규모가 현저히 축소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채 발행이 자본금의 세 배까지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월드 자본을 아예 마케팅공사로 넘긴다고 할 경우에는 공사의 사업에 여러 제약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자문계약을 맺어놓고 협업을 하면서 새로운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글쎄, 그런 부분들은 저도 산업건설위에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행감을 하게 되었는데요. 막연하게 마케팅공사, 전문 이런 기관에서 또 관리경영을 함으로써 시민들한테 여러 가지 편의제공이라든지 관광 쪽에 어쨌든 이런 관광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관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협약을 맺은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을 전혀 보고를 못 받았어요, 사실은.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협약 체결이 2019년 2월 21일에 이렇게 협약 체결이 됐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그 자료를 가지고 그래도 미리 새로 편성된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는 자료를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저는 자료만 보고서 도시공사에서 완전히 이관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장님 말씀은 자본 모든 저기 때문에, 자본금 관계 이런 부분 때문에 완전이관 문제 이런 부분은 안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면밀히 검토해야 될 선결과제도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저도 복환위에 있을 때 예산 배정하고 결산 검사까지는 못 하고 이원화되어 있는, 일원화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지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경영 문제 때문에 또 다시 마케팅공사로 이관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도 감사를 제가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시설현대화사업 새롭게 계획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세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현대화시설자금을 지난해에 지원해 주신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일단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요. 다만, 공원개발계획과 맞물려 있어서 추진하는 용역이 잠정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그것과 맞물려서 단순히 용역보다도 오월드에 대한 근본적인 경영혁신이 필요하다, 그런 판단이 서서 최근에 대전과학산업진흥원하고, 대전이 과학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도시에 걸맞은 사이언스파크 쪽으로 좀 변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과학산업진흥원 관계자들하고 현장도 보고 지금 머리를 맞대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필요하다면 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케팅공사하고도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요. 일단은 산하 공사·공단에서 우리가 일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 보고 대안을 찾아보고 거기에 맞춰서 좀 더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용역을 추진하기 좋을 것 같아서 그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글쎄, 어쨌든 지금 우리 오월드가 사실 시민들한테 큰 관심은 못 받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교통 문제라든지 그래서 지금 적자운영은 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편의제공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입장 수입까지도 저는 무료로 개방해서 시민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제가 한번 지적했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건의 부분도. 그래서 어쨌든 지금 우리 오월드가 시민들이 정말 많이 찾을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이용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특별히 어떤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시민들이 정말 와서, 동물만 봐서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학산업진흥원과 협의해서 젊은 학생들이라든지 일반 시민들이 와서 정말로 뭔가 좀 관심 갖고 새로운 뭐를 볼 수 있는 이런 저기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가져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하고 접목해서 이게 뭔가, 동영상 제작해서 스크린으로 해서 동물만 보는 게 아니라 설명이라든지 이런 영상매체를 가지고 동물원에 대한 구간 구간 그런 부분도 사실 좋겠다. 꼭 거기에 해설사가 따라다니면서 소개를 하는 것뿐이 아니라 거기에 구간 구간으로 해서 그런 소개도 하고 이런 영상매체를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시민들도 더 관심 갖고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겠느냐. 단체만 가서 구간 구간 설명해 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모니터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하면 좋겠다는, 하여튼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전문성은 없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에도 전에 자동차극장이라든지 정말 젊은 연인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저녁시간이라도, 이렇게 해서 뭔가 좀 관심 갖고 우리 시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이런 오월드, 동물원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플라워랜드라든가 버드랜드 이렇게 막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가서 직접 보는 것보다는 뭔가 동영상, 그림으로 해서 더 이렇게 관심 갖고 밖에서도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개인 생각입니다.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주신 말씀 유념해서 말씀하신 것을 담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적극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우리 오월드가 대전시민들, 더군다나 중구 원도심에 있지만 정말로 많은 시민들이 찾아와서 또 외지에서도 우리 대전오월드에 오면 정말로 너무 모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잘 가꾸어져 있다고 해서 많이 찾을 수 있는 이런 관광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더 관심 가지시고 새롭게 경영 개선방향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종명

윤종명위원

또 감사자료 17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매입임대주택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층에 대한 매입임대주택 사업인데요. 지금 현재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현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매입임대는 현재 저희들이 812세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가가 158세대가 돼서 공실률이 한 19.5%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전체 공공임대 중에서 작년보다는 훨씬 좋아져서 공실률이 5.8%밖에 안 됩니다만 매입임대가 한 20%에 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청년층에 대한 임대를 하는 목적이, 청년층을 위한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럴 때 어떤 빈 공간, 공가라든지 일반 비어 있는, 실질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을 청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뭔가 투자를 하더라도 교통이라든지 모든 것, 대학가라든지 주변 환경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청년임대주택을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어디다가 한쪽에 비어 있는 임대아파트라든지 주택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떤 실적 올리기나 맞추기식으로 해서 이렇게 임대주택을 마련하지 말고 정말 청년들이 선호하고 정말 타당성이 있고 청년들이 어쨌든 같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이런 타당성 있는 임대주택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하여튼 사장님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사실 영구임대나 누리보듬 같은 것은 현재로써는 큰 문제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매입임대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제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현실적으로 호당 매입단가를 국토부에서 9,500만 원으로 제한하다 보니까 실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들이 필요한 역세권이나 교통이 편리한 지역의 아파트는 9,500만 원으로는 구입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 저희들도 제도적인 문제 개선을 위해서 국토부에 건의도 해볼 예정이고요. 현재 가지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은 뭔가 다시 재건축을 하든가 리모델링을 하든가 아니면 전부 다 매각을 하고 새로 하는 방향,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그게 국토부하고 협의가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국비만 꼭 의존할 부분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정책을 펼쳐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깊이 좀 고려하셔서, 꼭 국비만 투자받아서 할 게 아니라, 거기에 맞춰서만 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 시비를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라도 청년들이 편리하게 생활하고 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정책을 펼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시간 때문에 다른 분한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사장님 오시자마자 대전도시공사 환경미화원의 문제점 또 복합환승터미널 문제점 때문에 많이 힘드셨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잘 해결됐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저희들이야 뭐 도와준 게 있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떠든 거지. 다행히도 인사청문회 시절에 본 위원도 사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환경미화원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각 자치구별로 자체 조합을 좀 만드는 게 어떠냐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연구해 보신다고 했는데 다행히도 그것을 받아주셔서 지역구별로 이렇게 자체 조합을 만들어서 고용대란 없이 잘 넘어갈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도시공사에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고요.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대전시가 발주하고 있는 청년주택 및 신혼주택에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우리 대전 청년주택이 아까 윤종명 위원께서도 감사 질의했습니다만 임대조건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보증금하고 월세 그것을 일률적으로 한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광복

이광복위원

그래도 어느, 월세 평균치가 있지 않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예, 그것.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보라하고 한마음하고 여기는 4만 7,100원에서 많게는 6만 6,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임대보증금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임대보증금은 200만 원에서 많게는 280만 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게 몇 제곱미터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287만 원은 41㎡로 되어 있고요.

광복

이광복위원

81㎡로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41.

광복

이광복위원

41?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다음에 190만 원은 28㎡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28㎡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신혼부부 임대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신혼부부 쪽은…….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저희가 갑천 친수구역에 처음으로 이번에 하는 거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임대아파트 하는 것은 4블록을 임대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우리 대전시가 지금 청년이나 신혼부부 임대주택 건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타 시·도와 견적 비교를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나름대로 조건은 나쁜 건 아니에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호응을 못 받았던 부분 또 아니면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저는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슬로건 자체를 대전에서, 저희 인구가 계속 유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148만이 깨져서 147만대로 내려왔는데, 좀 잡는다는 생각을 하시고 슬로건을 “아이를 낳으십시오, 대전시가 키우겠습니다.” 이러한 슬로건을 할 때 그 방향을 시와 도시공사가 합작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유아에서부터 해서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일체 무상교육이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더 이상 교육에 들어갈 돈이 없어요. 물론 자체적으로 사교육비에 어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면 다음 문제가 이제 주거시설이거든요.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갖고 편안하게 결혼하기 전에 돈을 모아서 하는 부분이 주거가 해결되면 가능하겠지요? 물론 하는 부분에서 요즘 청년들도 너무 좁은 것은 싫어요. 적당하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년주택에 어느 정도 평형이 나름대로 내부구조가 9평 내지는 나와 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또한 청년의 자녀를 가진 부모로서도 서울에서 다가구에서 전세,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만 그 아이들이 바라는 평형, 이 세대가 거의 그렇더라고요. 아시다시피 대학가 주변이나 이런 데 다세대는 상당히 가격이 세잖아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보증금 몇천만 원에 월세가 60만 원대를 육박하는 이런 현실인데 시에서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과감하게 공격적으로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이들이 취업을 해서 돈을 모아서 자기네들이 다시 결혼을 해서 보금자리에 안착할 때까지 이 단계에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들에 대해 할 때 그 또한 조건을 걸어서 한 자녀, 두 자녀에 평형이 다르고 가격이 다르고 그렇게 했을 때, 보증금이 지금 옆에 충청남도에서도 한 자녀 있을 때는 한 5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한 40만 원 정도의 가격을 갖추고 하고 있고, 두 자녀를 가졌을 때는 공짜로 임대아파트를 분양해 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충청남도에는. 그런 부분을 계산하셨을 때 조건을 맞춰서 했을 때 만일 그 조건을 못 갖추고 있을 때는 해약을 해서 나가는 데 정산해서 받아들이고요. 만일에 SH 같은 경우는 신혼부부 주택을 했는데 두 자녀, 세 자녀 조건을 못 갖춘다든가 아니면 기간을 못 채우고 그것을 팔고 나간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는 거기 판매에 대한 차액금, 이익금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율별로 해서 SH에서 인수해 들어오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 대전에서도 지금 갑천 친수구역이나 몇 군데에 임대아파트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해서 나갈 의사가 없으신지 한번 질의 좀 해보겠습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친수구역에 4블록은 전원 임대아파트로 확정을 했고요. 그것과 별개로 시장님께서 공약으로 낸 드림타운 3천 호 공급계획 관련해서 저희 공사에서 1,850세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급하는 규모에서도 정부에서 제시한 행복주택 규모보다도 저희들이 좀 더 키웁니다. 시장님께서 그 규모를 좀 더 키워서 키운 만큼은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3천 호 공급계획으로 있고 일단 1차로 구암역에 착공을 조만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또 내년 상반기에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신탄진, 낭월동도 드림타운을 공급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와 공사에서도 적극적으로 청년주택이나 그런 부분은 타 시·도 못지않게 공급 확대정책을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대전시가 그런 임대아파트를 구상할 때 입지요건이, 아까 윤종명 위원님께서도 그 지적을 했어요. 역세권 부분에 충분하게 대지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지금 구암역이나 복합환승터미널 뒤편에 다 행복주택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다 역세권 쪽이란 말이에요. 이런 데를, 복합환승터미널 같은 경우는 어차피 국토위 가서 다시 협의하셔야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시에서 잡는 것은 몇 층으로 잡고 있어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층은 구체적으로 계획을 아직 못 세웠고요. 일단 선제적으로 10층 고도제한을 푸는 것이 급선무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주거시설을 담을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층수를 정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못 하고 계시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어차피 유성구 장대동이나 이쪽 부분은 다 고도제한이 풀려서 49층, 50층이 올라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 방면을 계산하실 때 어차피 국토위에 가서 한 번은 상의해서 힘들게 가는 방향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거 같으면 그 지역에 또 고도제한을 풀어주셔서 한 50층 정도 이렇게 과감하게 사업을 하시게 되면 도시공사가 적자를 본다는 부분에서 최대한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본 위원은 이런 부분 이야기하면서도 도시공사의 적자 보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생각이 바뀌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대전시에서 도시공사가 사업하는 거 대전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공사를 해서 나오는 것 갖고 또 다시 재투자를 해서 짓고 계속 나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시민의 세금을 받아서 꼭 그것을 지어서 이익을 남겨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냐, 물론 기관의 평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적정선을 유지하면 대전시민에게 어느 정도는 다시 보상 차원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면에서 지금 대전시에서 가장 최근에 임대아파트 분양한 게 언제예요? 임대아파트 만든 게 언제예요, 주택 공급하신 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분양계획, 누리보듬아파트가…….

광복

이광복위원

아마 2018년도인가 그 정도 됐을걸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가 2018년도 10월에 오류동에 있는 누리보듬아파트를 임대한 것이 가장 최근 자료 같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그게 바로 세이백화점 건너편에 있는 거지요, 오류시장,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거 지어놓고 아마 임대가 안 돼서 전체적으로 많은 애를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실 있고요. 왜 그 지역에, 그런 부분을 볼 때는 공공기관에서 임대아파트 같은 것을 분양을 계속하실 거고 공급을 하시고, 분양에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공공기관에서 임대로 가줘야 원칙 아니냐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양이라는 사업은 사기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해나가는 거고요. 물론 임대아파트 비율을 맞춰서 나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분양에 치우치고 있다, 도시공사가, 그 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 자체 사업하고 시에서 하는 위탁사업하고 비율이 한 6 대 4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공사가 물론 시민들의 세금을 대전시가 100% 대주기 때문에 공공성에 방점을 찍는 건 당연한 말씀입니다. 다만, 공사를 하더라도 최소한의 지속가능한 정도 수익은, 수익구조는 마련해 놔야 된다, 그 두 가지가 늘 딜레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하는 것도 보면 금년도 사업이나 갑천 친수구역 그것 빼고는 전부 다 공공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지금 뭐 산단 개발이라든가 드림타운 1,800호라든가 모든 것들이 거의 공공성에 치중해 있지 저희가 분양하는 것은 딱 친수구역 한 군데만 되어 있다. 나머지는 분양사업을 하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공성 측면을 더 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지난 청문회 때 주요쟁점이 됐던 것을 생각해 보면 질 좋은 공공임대아파트를 많이 해달라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방안이 나왔나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시장님 공약사항인 드림타운 3천 호 그건 전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벌써 그것은 구암동에 500세대가 발주됐고 또 내년 7월경에 또 다시 400세대 더 발주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1,850호를 공사에서 하는 부분은 전혀 차질 없이.

수빈

박수빈위원

기존에 그런 거 나와 있는 것 말고 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경영방침을 갖고 대전시민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같은 경우를 어떻게 할 거다 이런 방안이 나왔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현재까지는 제가 와서 기존의 계획보다 추가로 한 건 없고요, 현재 되어 있는 계획을 최대한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추가 발굴하는 부분은 다른 사업과 연계시켜서 더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수석보좌관 회의 때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의 영구임대주택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대전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네요, 그러면?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는 이미 그것이, VIP께서 말씀하신 것이 새로운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워딩은 기존에 현재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정책의 일환의 하나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해오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계획에 중장기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때도 본 위원이 다른 시·도 관련돼서 얘기를 드렸는데 서울주택공사, 경기도 주택 여기를 벤치마킹해서 대전시에 접목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네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현재 말씀드린 대로.

수빈

박수빈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세대별로 나눠서 20∼30대 벤처창업이나 그런 주택공급 계획이 있고, 30∼40대 주거안정이 있고 또 50∼60대 관련된 주거정책에 대해 계속 뉘앙스가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그때도 드렸고 지금도 드리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기본주택까지 말씀드렸는데 이런 방안이 대전시도 나와야지만 살기 좋은 대전시가 되는 거고 공공기관이나, 지금 중기부 이전도 한다고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전시가 좋긴 한데 주거환경이 노후화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복지 개념을 갖고 공간복지, 주거복지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살기 좋게 시민들에게 분양을 하면 너도 나도 대전시에 와서 공기관이든 타 일반 민간기업이든 와서 정착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최대 목적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도시공사가 꾸준히 노력해야 되는데 그 노력이 없는 것 같아서 질의하는 건데요. 그런 노력을 좀 더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저희들도 아직 구체화되진 않았습니다만 저쪽 교도소 이전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 주택 부지를 우리 공사가 참여해서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하고 또 서남부체육시설 하는 부분도 공사가 참여하는 방안을 찾아보고 해서 거기에 주거용지 확보하면 그런 쪽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담아서 계획을 짜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드림타운 같은 경우도 역세권이나 학세권 이런 주변에 하자고는 하지만 지금 땅이 없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로 위에 건물을 지어서 차량통행도 할 수 있고, 지어서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12층 규모로 해서. 거기에 공원도 생기고 도서관도 생기고 주택도 들어가고, 그런 것을 많이 벤치마킹해 달라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서 조금 많이 실망스럽네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서울 같은 경우를 벤치마킹해 보면 서울은 역세권에다가 예를 들면 양재역이나 남부터미널역에 27층짜리를 시에서 고도제한을 풀어줘서 거기에 거리가 한 2㎞밖에 안 되는 데다 그걸 해서 많게는 1,500세대 정도를 분양하려고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역세권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사업을 하려면, 드림타운 3천 호와 무관하게 역세권에 하려면 민간을 참여시켜야 되겠다, 저희가 전부 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현실적 한계가 있어서 민간하고 같이 해서 협업하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아무튼 타 시·도의 벤치마킹뿐만 아니라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할 수 있게 주택공급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갑천 1블록 아파트 분양했잖아요? 평균 분양가가 얼마 정도였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1,244만 원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1,244만 원이었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한 1,40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들어갔다는 말이 있던데, 원래 아파트는 옵션이라고 해서 기본옵션으로 한 것을 그냥 했는데 1,200만 원이면 요즘에 조금 저렴하게 분양한 거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했는데 옵션을 또 추가해 버리니까 똑같다는 거지요. 고분양가라는 거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옵션 문제는 사실 건설업계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옵션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권에 달려 있긴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소비자들한테 선택권이 크지 않고 건설사나 이런 데 약간 예속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짚어볼 게 있는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민간분양에서 했을 때는 기본옵션으로 들어갔던 게, 여기는 갑천 1블록은 공공성이 가미된 거잖아요, 거기에는 기본으로 들어갔던 게 빠졌다는 거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공사에서 한 것은 옵션이 다른 건 없고요, 발코니 확장하는 부분하고 에어컨 부분만 있답니다. 다른 건 저희들 옵션 넣은 게 없다고 그럽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옵션에 마감재, 냉장고, 최대 약 2,800만 원 정도나 옵션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 건 아니고요, 그건 아마 다른 데일 것 같습니다. 저희는 발코니하고 에어컨 딱 두 가지만 옵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러면 기사가 잘못된 건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아마 다른 것이 약간 혼재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아무튼 그런 것을 잘 살피셔서 옵션 문제도 옵션이라고 하지만 이제는 다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분양받을 때. 그런 걸 잘 참고하셔서 분양가도 앞으로 2블록도 있고, 4블록, 5블록도 있잖아요, 그런 걸 잘 참고하셔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분양세대,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1,100세대 정도 되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조금 더 늘리면 어떨까, 지금 고도제한이고 스카이라인이고 이런 제한이 있지만 부산, 서울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높은 층수의 아파트들이 많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옆에 보면 양우아파트인가 거기 보면 층수가 굉장히 낮아요. 층수를 좀 높여서, 주민들 설득을 해서 층수를 높여서 세대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거기가 아시다시피 친수구역으로 개발한 데고 공공택지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보다는 환경부하고 협의도 거쳐야 될 사항이고 또 시민단체하고 협의를 정례화되어 있는 거기도 상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말씀주신 대로 여지가 있는지는 좀 더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지금 주거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아파트 분양값이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아파트값, 주택값 다 올라갔는데요, 그런 것을 고민해서 잘 설득해서 세대수를 높이는 데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감사중지

11시 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도시공사가 새로운 사장님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큰 현안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전기를 맞는 것 같습니다. 사장님과 같이 이사님도 다시 새로운 분이 오셨고 해서 새로운 분위기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전환점에 있는 것 같은데, 사장님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에 유성복합터미널이 청문회의 화두였습니다. 가장 큰 주요쟁점이었고 해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 중에서 유성복합터미널 추진 사업이 민간공모 사업이 네 차례나 무산된 이유를 묻는 질의에 대답하셨던 답변 혹시 기억하십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어떤 거였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무산된 이유가 첫째는 도시공사에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랬지요,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의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고 또 그러다 보니 능력도 부족했다, 그래서 무산됐다 그랬는데 사장님으로 가셔서 업무파악을 지금 죽 하고 계시잖아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제 업무파악 100% 되셨습니까? 어떻게, 아직 하고 있는 중입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파악해 보시면서 그때 느끼셨던,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했던 이유, 경험 미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제 내부를 들여다보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고 계세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제가 가서 그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니까 그때 청문회 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민자제안 사업을 해본 경험이 없어서 충분한 검토가 덜됐다. 첫 번째는 사업자의 자격이 과연 할 만한 역량이 됐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협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간과한 것들이 몇 개 있었다. 그 부분을 보고 공사의 일차적인 책임을 피할 길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무튼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혹은 새롭게 시작한다고 했을 때 그냥 단순하게 마음을 새로 고쳐먹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서 출발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 중에서 과가 무엇인지 공이 무엇인지를 한번 따져보고 나서 그 바탕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조그마한 조직뿐만 아니고 큰 조직까지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저는 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다만 그에 앞서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민간사업자 공모방식이 좌초되고 나서 빠르게 검토를 하셔서 큰 혼란 없이 공영개발 방식을 확정짓고 거기에 더해서 현재 있는 버스정류소 기능을 새로운 유성복합터미널 부지로 이전하기로 결정하셔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 사장님이 어쨌든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첫 단추를 잘 꿰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그렇게 결정해서 시민들이 실망하고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계획했던 부분은 감사과정에서 계속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한말씀 올리면 사실은 저희들이 결정했다기보다는 저희들 의견을 좀 드렸고요,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숙고하셔서 최종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요구했던 자료를 죽 보면 이것은 사실 지금도 우리 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게시되어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뭔가 하면 복합터미널 민간사업자 공모지침서라는 것을 내서 사업자 공모를 하게 되잖아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2017년 8월에 게시 공고한 공모지침서를 제가 보면서 저도 전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거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공모지침서를 내고 나서 민간사업자가, 1차, 2차, 3차는 일단 차치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실질적으로 1차, 2차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모가 되지 않아서 무산됐던 거고요, 또 3차도 시간이 지난 부분도 있고 그런데, 4차 같은 경우에는 공모지침서 내고 나서 1순위 사업자가 무산됐지 않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1순위 사업자가 구체적으로 뭐를 제출하지 않아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잃었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PF대출 확약서를 금융기관에서 못 받았기 때문에 무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1차 우선협상대상자였던 곳은 아예 협약서를 내지 않았지 않아요? 그러니까 PF를 못 받은 게 아니고 사업협약계획을.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사업협약이행보증금을 납부를 안 했다고 그럽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사업계획은 냈었고 이행보증금을 아예 내지 않았다는 거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내지 않고 나서 2순위가 할 때까지 2017년 12월, 이 감사자료 231쪽에 있는 겁니다. 2017년 12월 28일에 하주실업에 대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공고를 하고 나서 2018년 3월에 그때까지 이행보증금을 안 내서 무산된 거잖아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고 나서 곧바로 3월 12일에 후순위사업자에 대해서 지정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후순위사업자 KPIH에 대해서. 저는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물론 우선협상대상자인 하주실업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회사가 충분하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증을 했겠지만 3개월 만에 무산이 됐어요. 무산이 되고 나서 3일 만에 다시 지정 통보를 했어요,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이거 후순위사업자인 KPIH가 어떤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그전에 이미 다 파악을 해놨던 건가요, 아니면 기계적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위를 잃으니까 후순위사업자를 그냥 지정한 건가요? 그런 거 파악을 좀 해보셨어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제가 알기로는 절차에 따라서, 1차 우선협상대상자가 자격을 상실하니까 절차에 따라서 당시 제안서 낼 당시의 기준에 따라서 후순위사업자를 바로 승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내용이 공모지침서에 있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공모지침서 내용 전체적으로 거기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아, 공모지침서에 내용이 있다고 그럽니다, 후순위가 승계하는 걸로.

광영

오광영위원

후순위사업자가 승계하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실질적으로 검토하는, 예를 들어서 그냥 무조건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공모지침서에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겁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모지침서가 충분하게 사려 깊게 작성되지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사업자가 그 지위를 상실하고 나서 후순위가 바로 할 때 그러면 후순위사업자에 대한 또 다른, 그러니까 기준만 맞으면 무조건 지정을 한다 이런 방식의 공모지침, 이 방식이 과연 맞는가?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십여 년간 민간사업 공모방식의 이 사업이 표류해서 결국은 좌초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제가 좀 전에 말씀올린 대로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도시공사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1차 사업자 사업이 무산되고 2차한테, KPIH한테 사업권을 바로 인계해 줄 때 과연 KPIH가 실적이나 또는 자금조달 능력 이런 부분에서 이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일차적인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저는 사실은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공모지침을 만들고 그 공모지침이라는 게 일종의 사업을 추진하는 로드맵인데 그 로드맵부터가 제대로 작성되지 못했다는 감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공모지침이 표준으로 보통 이런 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 공모사업을 하는 데 쓰는 일종의 매뉴얼 같은 것을 준용해서 쓴 걸로 생각하는데 실제 대전시가 1차, 2차, 3차까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무산되고 나서도 4차 하는데도 별반 달라지지 않은 공모가 또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과 맞물려서 인사청문회에서도 제가 한번 질의했던 기억이 있는데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자문변호사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자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자문변호사라는 것은 어떤 방식입니까? 예를 들어서 자문변호사와 고문변호사제도가 살짝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자문변호사는 어떤 제도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고문변호사는 세 분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월정액으로 25만 원씩 주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25만 원이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월정액으로요, 그다음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자문을 받을 때는 자문계약을 따로 해서 소정의 자문료를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고문변호사 세 분은 그러면 분야별로 각각 상이한 어떤 특성을 가지신 분들입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전에도 그때 말씀올린 대로 우리가 계약 담당 변호사를 반드시 쓸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계약 담당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을 따져보니까 저희들이 연봉 수준을 맞춰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로펌을 쓰든 기타 우리가 자문을 받든 법률적 해석을 구하든 할 때도 이제는 그냥 로펌이라는 그걸로 주지 말고 계약 전문변호사를 찾아서 자문을 받자 그런 식으로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도 그러면 세 분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25만 원 정말 미미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물론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을 때마다 자문료를 따로 주기는 하지만 고문변호사 세 분은 어떤 분야별로 전문가를 선정한 겁니까, 아니면 통상적인 변호사를?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이분이 거의 다 특별히 된 건 아니고요, 주로 민사 쪽에 민사 부분에 계시던 분들, 판사 경력 가지신 분은 이 중에, 저희가 대전시 법률 고문하는 분하고도 두 분은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된 부분은 없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고문변호사제도는 실제로 대전시라든가 아니면 일반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고문변호사제도와는 다르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시공사가 하는 사업의 특성상 계약 관계가 많다든가 보상과 관련된 어떤 분쟁이 있다든가 그러면 이 3명의 고문변호사는 그것에 맞는 분야별로 임명을 해야 된다,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게 첫 번째 본 위원이 생각하는 문제의식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직원으로 변호사를 채용하는 것도 저는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다 담당할 수 있지는 않지만 요즘 보면 변호사들 수급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많다 보니까 5급 공무원 공채에도 변호사가 응시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5급 공무원 급여를 받으면서 변호사 라이선스를 가지고 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런 측면으로 본다고 하면 비용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그걸 채용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충분히 가능한데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겠지요. 즉, 아까 얘기한 대로 계약관계 변호사라든가 각종 금융 관계 전문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자문받을 때는 그것은 사실은 전문변호사가 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한테 또 받을 때는 훨씬 많이 필터링되고 더 세세하게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사장님께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것같이, 저는 사장님이 직원 채용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거기까지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고 좀 더 자문변호사를 구체화하는, 구체적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저는 가능하면 도시공사 정도 되는 사이즈의 기관이다 보면, 지금 직원이 거의, 정직원이 300, 아니지요, 500명 가까이 되지 않나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환경직 포함해서 한 900명 정도 되고요, 일반직은 한 320명 가까이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그 정도 되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구성이 되면 밑에서 그동안 계약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했던 직원들과 협업해서 같은 팀을 만들어서 향후에 제기되는 이런 것들이 좀 더 꼼꼼하게 검토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는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말씀하신 고문변호사제도도 그냥 의례적으로 자문 이게 아니고 저희들한테 많이 특화된 고문들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요새 변호사 시장이 상당히 탄력적이기 때문에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필요한 것은 숙련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 이제 젊은 변호사를 데려다가 하기에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공사 내부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법학과 출신들이 3명 있습니다, 직원이. 그래서 3명을 법률팀 내지 어떻게 별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해서 그 친구들을 오랫동안 숙련시키는, 훈련을 시키고 그다음에 자문받는 것은 서두에 말씀대로 계약 전문변호사들하고 뭔가 용역을 주든 자문을 받더라도 저희 직원들이 일단 실력이 있어야 구체적인 자문을 받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세 가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유성복합터미널 4차 공모 사업 해지 관련해서 자문변호사 법률 검토를 받은 결과를 제가 받았어요, 자료로. 받았는데 보면 2020년 올해지요, 올해 4월 8일부터 시작해서 법무법인 네 군데, 화우, 세령, 세종, 율촌, 이 중에서 율촌이 제일 큰 데인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거기부터 시작해서 4월 8일부터 10월 7일까지 15번에 걸친 검토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이때는 사업 자체가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많이 받았겠지요. 많이 받았는데 꼭 이 부분뿐만 아니라도 지금 도시공사가 계획하고 있는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데서는 정말 지난번 민간사업자 공모같이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그 부분을 충분히 보완해 놓고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오전은 여기까지 하고 오후에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입니다. 꼴찌로 하다 보니까 할 것도 없겠네요, 이제 다 해서. 사장님께서 부시장으로 계셔다가 가셔서 그런지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업무파악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부시장님 때 많이 연구를 하셨구먼.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노력 중입니다, 위원님.

진근

남진근위원

답변하는 것 보니까 많이 알고 계시네. 그렇지만 1년 감사를 하고 새로운 것을 위해서 하느니만큼 본 위원이 감사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보다도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 물론 작년에 감사를 했던데요 보니까,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좀 나누고 싶어서, 우리 청소차 차고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원래 가고자 하는 데가 물류단지에 있었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거기서 지역민의 반대가 심했어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보면 행정적으로, 본 위원 지역구라서, 차량의 청소, 심지어는 뭐 청소를 안 해서 파리가 있고 구더기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사실적인 것은 아닙니다. 매연 관계, 소음 대체적으로 이런 관계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어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하고 주민들과의 접촉이 약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못 가고 이전하게 된 거예요,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행정에 미스가 생긴다는 건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유치를 못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행정이 자꾸 공직자들이 일을 해서 이행이 안 되면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게 혐오시설이나 기타하고 거리가 멀다는 부분을 적극 홍보를 했어야 했는데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지만 지역적으로 워낙 님비현상이 심하다 보니까 일단 설득력 있는 설명을 듣기보다는 무조건 그 지역에 오는 것을 반대하는 경향이 농후하기 때문에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무슨 사업이든 님비현상은 앞으로도 더 심할 것으로 알아요. 대전시의 숙의과정, 갈등관리에 대한 숙의과정의 조례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활용하고 또 선택을 했을 적에는 여러 가지 검토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만약에 다른 것을 해놓고 또 여기 밀려서 주민들의 반대로 못 하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것이 법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서 거기에 맞게, 공직자들은 거기에 맞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대전시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도시공사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감사를 하는 겁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의 주택, 지금 주택보급률에 비해서 여러 가지 관계를 따져보면 돌아가지만 투기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전세난, 주택난이 심하잖아요,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책적인 것도 있지만 거기에 준해서 우리가 대비를 못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요?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많이 야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존경하는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었는데, 박수빈 위원님하고, 공공임대주택의 질을 높이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말하기는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과 조건이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도시공사가 자산 규모가 9,800억 정도, 1조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 1조 정도 되는 금액을 가지고 본 위원이 6대 때 감사할 적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서울 SH공사를 비교해서 왜 원도심 임대주택을 못 짓느냐 그럴 적에 자산 규모가 약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 대전하고 광주를 비교하면 광주가 월등히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9,800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1년에 우리 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나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임대주택에 투자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다만, 총액으로 자본금의 300% 안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조 2천억 범위 내에서는 임대주택이 아니라 뭐든지 거기다가 전부 다 해도 되고, 임대주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 아니고 총액으로 관리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총액으로 그러면 몇 호나 어떻게, 보통 지금 여기 자료를 보니까 임대주택은 여러 가지, 누리보듬도 있고 영구임대도 있는데 보통 10평에서 15평 미만이에요, 내용이.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기준으로 할 때 13평이 중간이 되는데 12평이나, 만족도는 떨어지겠지만 앞으로 평수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데 그런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드림타운 3천 호를 시장님께서 공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가겠지만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력은 그 총액 내에서는 할 수 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왜 본 위원이 그것까지 질의를 하냐면 꼭 LH를 끌어들여서 도시공사가 더 확보를 해야 돼요, 대전시에. 내가 LH 관계자하고 만나서 이야기해 보니까 LH에서도 임대주택을 지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전지역에 토지가 만만치가 않아요, 보니까. 그러면 지금 울산 다음에 대전, 세종이 상당히 많이 집값이 올랐더라고요, 집값이.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이것을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LH하고 협력을 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풀더라도 임대주택 공급을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일단 드림타운 3천 호 공급하는 과정에서 1,850세대를 공급하면서 거기서도 1,2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 말고도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복합터미널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도 저희가 드는 예산, 보문산 개발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가용자원 중에 임대주택에 지금 투여할 것이 얼마, 맥시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안배를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드림타운에 들어가는 것 1,200∼1,300억 정도도 적은 규모는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LH행복주택 기준이 15.6평인데 대전시에서 공급하는 것은 그것보다 1.74평이 더 큰 17.3평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규모를 좀 키워서 단순임대가 아닌 삶의 질을 정말로 적극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규모로 키워 놓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공공임대주택 사업은 다른 어디 시·도에 못지않게 잘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지금 핵심 포인트를 잘 못 짚는데요. 답변은 중요한데 물론 가용금액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다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정책도 그렇고 LH의 관계자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임대주택 지을 자리가 없다 이거예요, 대전시가. 그러면 임대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자리를 국토부에 건의를 하든, 지금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그러니까 대전에 개발제한구역이라도 풀어서 공급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도시공사나 우리 집행기관에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이건, 그렇잖아요? 수요와 공급이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평수를 좀 더 넓게 하든지 이것은 그때 내부적인 우리 소프트웨어고,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자리부터 우리가 제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같이 협의를 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가능하겠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거를 꼭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 임대주택 내용이 불만이 많아요, 그렇지요? 대략 알고 계시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 불만을 해소할 수 있는 건 임대주택에 들어가는 분들끼리 협의가 돼야 돼요, 사시는 분들이. 그러면 그 내용적인 건 예민한 거니까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가 되고 자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돼요,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낡아서 생활하기 불편한 건 수리를 해주고 고치면 되지만 주민들끼리의 갈등은, 무슨 이야기인가 이해되시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 것까지도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래야만,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감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해줘야지 임대주택에 산다고 해서 저평가되고 사람들이 보기에 자꾸 서로 융화가 안 되면 자꾸 임대주택에 가고 싶은 생각이 좀 떨어지겠지요, 마음이, 그렇지요? 그건 내부적인 건데 내부적인 것도 좀 많이 갈등해소를 해줘야 된다. 그것도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보니까 도시공사가 청렴도가 좀 떨어져요,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청렴도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사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혁신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장님이 바뀌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나 등급에서 가 등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건 새로운 사장님의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 도시공사에 계신 공직자들이 서로 양보해 가면서 도시공사의 위상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청렴도에 대한 세부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부진들과 혼연일체가 돼야 돼요, 이건요. 여기 오신 분들이 앞장서서 혼연일체가 돼서 청렴도를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청렴도가 올라가면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게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가 등급으로 꼭 올라올 수 있도록 청렴도가, 자신 있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또 하나를 내가 해야 되는데 뭔지 잊어 버렸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따 오후에 하세요.

진근

남진근위원

오후에 할까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시간 됐나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따가 많이 드릴게요.

진근

남진근위원

3분 남은 것 같은데. 오후에 할게요,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사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공사가 자산 총액이 얼마예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자산 총액이 한 9천 8백억 정도, 한 1조대.

찬술

김찬술위원장

9천 8백억 아닙니다. 재무제표 보시고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한 거고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지금 2019년 결산서를 보면 9,076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답변하시길래 정정해 드리는 겁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재무제표상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공사 사업 중에 주된 사업을 분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아무래도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복지를 위해서 택지 개발하고 아파트 공급하고 시민들의 레저생활, 환경,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그중에서 적자 나는 게 어떤 거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레저 부분이 가장 적자가 큽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레저 부분에 대해 업무보고에서도 적자 해소방안이, 아까 윤종명 위원님께서 적자액이 올해 150억에서 160억 정도가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셨어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거기에 무슨 대책이 있으신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제가 와서 아직 업무파악이 다 된 건 아닙니다만.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것 좀 한번 켜줘 보세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오월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월드 문제는 이것은 좀 인식의 차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공사 직원들은 이것은 적자가 예견된 사업을 시에서 떠안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시에서는 그러면 그때는 그때지만 언제까지 그러면 계속 적자 보전할 거냐 하는 상호 인식 차이가 큰 것 같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사장님 그런 논리로 접근하시면 좀 문제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전에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어차피 오월드의 자산 규모 때문에 지금 공사채 발행이나 그다음에 주택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리고 오월드에서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전시가 지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배상이라고 해야 되나 보상이라고 해야 되나.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보전.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게 해주는 것으로 인해서 당기순이익이 나서 그렇게 해서 지금 나 등급을 받고 그것에 대해 성과급을 받아가는 거로 애당초부터 이렇게 됐기 때문에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그런데 제가 이거, 잘 안 보이시지요? 제가 잠깐 키우겠습니다. 제가 그냥 오월드를 대략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지속적으로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도시공사가 오월드를 어떻게 하면 이익이 날까 하는 계획서를 제대로 된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대전시에서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뭐 어차피 저거는 적자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거고 코로나로 인해서 전년에 비해서 적자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가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오월드 이렇게 적자나는 것을 대전시에서 언제까지 보전을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지금 말씀.

찬술

김찬술위원장

무슨 계획이 있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 근본적으로 정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공사가 책임지고 적자폭을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했고요. 두 번째는 대안을 여러 가지 모색 중에 있는데 동물원 사업이라는 것은 어차피 전 세계적으로 사양산업입니다. 동물원 사업을 해서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될 거냐, 저는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처럼 운영하는 방법은 아닌 것 같고 근본적으로 큰 변화를, 사파리 부분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과학도시 용모에 맞는 테크노사이언스 쪽으로 탈바꿈하는 거 그런 쪽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일반 시민들의 공모를, 저희들이 아이디어 공모를 냈습니다. 전국 대상으로 오월드 정상화 관련된 아이디어 공모를 내서 현재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리고 대전과학산업진흥원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해서 의견이 다 모아지면 어떤 식으로 이것을 완전히 리모델링할 건지에 대한 검토를 해서 방향이 서면 그때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본질을 벗어나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오월드가 쉽게 동물원 그다음에 놀이기구 그다음에 버드랜드 그다음에 꽃 플라워랜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위원들이 대안이라고 해서 몇 가지 내놓은 것에 대한 검토조차도, 용역조차도 안 하고 계시다는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플라워랜드에서 야외결혼식 정도를 했으면 어떨까 싶은 이야기를 작년도 행감에서 저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타당성검토나 이런 거 한 번도 하고 계시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 또 지금 그쪽에 갖고 있는 것 중에 글램핑장이나 뭐 이런 것도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때라든가 뭐 기타 등등 시간에도 그것은 위원들이 떠드는 이야기고 우리는 그거 150억, 160억 적자나도 대전시에서 보전되기 때문에 그냥 뭐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국은.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세부적인 것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말씀하신 그 예식장 관련된 것은 저희 현대화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현대화 계획을 한 번도 저희한테 누가 갖다 주셨어요? 이야기를 지금 몇 년째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요. 이게 처음 본 위원이 2018년도에 의원 되고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계획을 세우는 데요, 3년이 걸린 거예요. 얼마나 피동적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글램핑장도 지금 대세가 그런 거잖아요. 적자 해소방안이라고 해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자구적인 노력은 하나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들이 봤을 때는 좀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장님.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결국은 원점, 제로인 상태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세 가지가 조금은, 크게 이렇게 잡았지만 단 한 가지를 그렇게 위원들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좀 귀담아 들으시고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적자폭은 늘어나고 그다음에 입장객은 줄어드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부적으로는 구조조정을 해서 사람을 줄이고, 일반 관리비를 줄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고 직원들을 뭐 강제로 강퇴시키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자연감소분도 생길 테고 하니까 그렇게 가야 될 거고 그다음에 그 업무에 대해서 다른 데로 하는 사업으로 전환시켜서 고용은 유지하되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만 이 사업이 정상화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한 노력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무제표와 관계된 것은 우리 사장님한테 말씀드려도, 내년에는 꼭 여쭤보겠습니다, 그건 하나 건너뛰겠습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또 한 가지 제가 임대주택에 대해서 ‘이런 건 우리 도시공사에서 왜 이렇게 하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제가 감사를 하겠습니다. 신탄진에 동사무소에다가 짓는 사업 알고 계시지요? 모르시나요? 그러면 제가, 255쪽을 한번 보세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행복주택 말씀하시는 거…….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드림타운 공급 해서 9-4, 255쪽을 한번 봐주세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여기에서 보면 동구 낭월동에 산내동 주민센터하고 신탄진동 주민센터예요. 여기에다가 대략 이렇게 짓는 거지요? 제가 그냥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200호씩, 200호씩을 집어넣는데 1층에는 상가나 이런 거로 해서 임대나 분양을 목적으로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2층에는 우리가 하는 주민센터를 유치합니다,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거기 2층에도 일부 큰 평수는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다음에 그 위로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드림타운으로 해서 200호씩 짓겠다는 이야기예요, 맞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전에 유영균 사장한테 이것을 그러면 갑천1·2블록, 갑천을 이렇게 사업을 해서 나는 이익금을 갖다가 그걸 구도심에 넣겠다고 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70여억 원을 대덕구 신탄진동에 넣는다고 하셨어요. 짓는 비용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맞나요? 뒤에 백업해 주세요. 갑천의 수익사업을 정확하게 동구 낭월동 거기에 짓는 데 얼마를 넣어 주고 있고, 나는 수익을 대덕구 신탄진동에 주는 데 백업을 얼마씩을 주고 있는지 정확하게 수치 좀 말씀해 주세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 도시공사에서 부담하는 비율이 신탄진 167억.

찬술

김찬술위원장

167억이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낭월동 167억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거 맞는 숫자 아닌데.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이제 자체부담하는 것은 70여억이고요, 기금에서.

찬술

김찬술위원장

72억이잖아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런데 기금에서 대출 받는 거는 결국은 어쨌거나 저희가 대출받는 거기 때문에.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부터 논리적으로 한번씩 따져보겠습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신탄진에 있는 땅이 대략 몇 평이 됩니까? 2,808㎡고, 산내에 있는 것이 2,460㎡입니다. 이거 재산 누구 겁니까? 구 재산이에요,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구에 땅값 주셨습니까? 아니 땅값 안 주셨잖아요, 그냥.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안 준 건 안 준 거라고 그냥 프리하게 가야 됩니다, 지금은.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구에서 보는 입장을 한번 제가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구에는 그것을 구의 재산을 아무런 대가를 안 주고 그냥 거기에다가 이런 드림타운을 짓겠다는 시책에 의해서 지금 수용하다시피 하는 건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이거 행복주택은 이제 시에서, 아마 이것은 시에서요, 구에다가 토지대금 쪽으로 25억씩을 지원한다고 그럽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25억이 실질적으로 가격을 평가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목적으로 주는 거예요? 지금 아직 안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제가…….

찬술

김찬술위원장

자, 정리 좀 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있는 드림타운을 공급하기 위해서, 3천 호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저도 대환영이고 아주 찬성입니다. 그러나 구 재산에 대해서는 구가 우선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것에 대한 적정하게 평가를 해서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갖고 가서, 아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갑천 블록에 대해서 수익금 창출이 돼서 72억 정도를 구에 넣어서 드림주택을 짓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무슨 이야기예요, 구의 땅에다가 자기들 마음대로 짓고, 그 땅값이 얼마인데 그거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현실인 거예요. 저는 이 사업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아주 대찬성을 해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장님 생각 어떠신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이 부분은 시하고 구와 공사가 제3자와 협의해서 짓고 3자와 협의하에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이걸 저는 산건위에 있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구에서는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시에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짚지 못했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정도는 이렇게 짚어보고 가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두 가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따 오후에도 제가 다른 것을 갖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제가 이거 말씀드린 거하고 그다음에 오월드에 가장 핫한 부분이 적자의 해소방안입니다. 그 적자는 대전시에서 메꿔주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대책을 사장님한테는 꼭 강도 있게 해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시설현대화 자금도 3년 전에 가 있는데도 한 푼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만치 오월드가 피동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시공사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우리 사장님이 그쪽에 사장님으로 가셨기 때문에 많은 개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생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자료나 뭐 이렇게 해서 대안을 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하나만 더 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청렴도 측정에 대해 남진근 위원님께서 하셨어요,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청렴도 측정 이것은 여기 계획에 보면 앞으로 올리시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우리가 대행사업을 하는 것 중에요. 도시공사에서 지금 하는 임대주택을 짓는다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과연 저는 도시공사에서 구도심에 안 짓고 이익 나는 것에 대해서만 너무 앞서가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택지개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런 거 하는 것도 그런데 꼭 그렇게까지 이익을 내서 나 등급을 받아야 되느냐, 가 등급을 받아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안지구 같은 건 민간인한테 주고 땅을 조성한 이익금만 가지고서 구도심으로 오셔서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해서 그 등급이 나 등급이 아닌 다 등급, 라 등급 받아도 대전시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시공사가 돼야 하는데 오로지 경영평가에 가 등급, 나 등급을 받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사업이 노른자만 건들고 있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에요. 우선은 도시공사가 수익성이냐 아니면 대전의 공공성을 지키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장님께서도 그 부분은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태양광 패널 산업이나 이런 것이 등급이 1 이상이 안 나온다고 해서 그쪽으로 줬어요, 그런데 안 나오니까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게 중앙정부에서 1 이하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다 수익만 쫓아가잖아요, 도시공사에서? 그러면 구도심은 가면 갈수록 피폐해질 거고 도시공사는 양지만 찾아서 가버리면 그게 균형발전에, 준비되는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인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수익사업으로 계속 내놓으시는 것에 대한 말씀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건 한번 다시 사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재검토하실 의향 없으세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하여튼 주신 말씀 유념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감사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임대주택 쪽으로 질의 좀 다시 하겠습니다. 사장님, 대전시에서 청년주택이라든가 이런, 특히 청년주택 쪽이에요, 임대분양을 할 때 지금 이런 주택 말고 주상복합의 상가지역 빼고요, 그 외 다른 복리후생시설이 있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복리후생시설 말씀이십니까?

광복

이광복위원

예, 어떤 거기에 청년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거기에 행복주택 설계에, 현재는 임대주택에는 없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 행복주택 이런 데는 설계에 복합시설 같은 거, 예를 들어 후생복지시설을 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것도 하나의 저희가 공실을 없애는 방법 중 하나가 아닐까, 사업의 성공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지역에, 물론 요즘 사기업들이 짓는 아파트에 보면 각종 후생복리시설이 다 있어요. 헬스장, 골프연습장, 수영장 이런 부분 여러 가지 들어가듯이 청년주택이나 이런 데도 젊은 사람들이 가서 퇴근 후라든가 아니면 비번 시에 나가지 말고 그 안에서 헬스장을 이용한다든가 도서관을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공동 집합시설 같은 부분을 만든다든가 했을 때, 서울에 가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헬스장을 이용하는데, 그 안에 시설을 이용하는데 한 달에 1만 원. 그 1만 원이면 안에서 운동도 하고 또 도서관도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공동 집합시설을 같이 운영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계산하셔서 이제는 좀 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을 갖춰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기존 임대주택은 현재까지 없습니다만 우리가 향후 드림타운에는 청년창업시설하고 청년공유공간을 거기다 넣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책자 151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구 대행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역할이 뭐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공모할 때, 광역 공모할 때 지자체가 참여할 때 도시공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참여할 때 저희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신탄진하고 동구 낭월동도 공동참여 형식으로 저희가 참여한 겁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가오동, 대동, 중촌동, 유천동, 도마1·2동에는 뭐로 참가하신 거예요? 사업소 개소한 것 갖고 여기에 참가한 걸로 보시는 겁니까? 정확히 도시공사가 지금까지 재생사업에 응모하고 주민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무슨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처음 듣는 부분인데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말씀하신 게 저희가 지금 참여하고 있는 낭월동하고 신탄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는 국토부에서 뉴딜사업 공모할 때 참여요청사항으로 도시공사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에서 저희들한테 먼저 제안한 겁니다. 구의 제안을 받고 저희가 같이 참여한 겁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재생본부는 거기 같이 공동으로 참여해서 역할하시는 거예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본 위원 지역구에도 이제까지 세 군데 동네를 해봤지만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인식 못 하고 있었고 또한 참여하는 부분을 보지 못했어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까지 또 새로운 업무가 있는 걸 파악했다 보고요. 우리 시에서 공공기관에서 발주할 때 입찰자격을 발주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근간에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와서 지금 대전지역업체들이 항의를 해서 조달청에서 입찰이 금지된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반면에 타 시·도에 비교해 보면 진짜 너무 떨어지는 입찰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대전이.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이번에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대형공사 하나를 발주했어요,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행복주택 말씀이십니까?

광복

이광복위원

예, 했는데 대전시 내 업체들이 자격을 못 갖고 협력사 자격을 갖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이. 그러면 대전에서는 왜 그런 것이 자꾸 나오느냐? 지금 대한민국의 재생사업, 재건축은 5위권에 있는 매머드급 회사가 거의 70% 다 쓸다시피 하고 있는데 대전시의 모든 재생, 재개발, 재건축이 거의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업체 선호를 안 하잖아요. 물론 지역업체가 문제가 있으니까 선호를 안 하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하고 많이 차이난다고요. 각종 SOC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기술형, 턴키형 컨소시엄 모든 부분이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이 안 되고 매머드급 회사와 컨소시엄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국가에서 발주하는 대형사업은 거의 그 회사가 다 먹어요, 낙찰이 돼서 일을 해요. 그러면 지역에서는 지역에 있는 업체들을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크든 작든 간에 묘한 현상이 벌어져요, 대전이 다. 지역자재 의무도급 30%를 만들어도 안 되고 의무도급 49% 만들어도 안 되고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거지요. 대전지역의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도시공사에서 땅을 확보해서 건물을, 아파트를 올려서 다시 분양하고 해야 되는데 대전의 업체가 일을 하면 그 세금은 대전의 법인이기 때문에 세금은 여기다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전에 있는 세금을 왜 서울에 있는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다 80% 이상 가져가느냐 이거지요. 그런 부분을 사기업이 사적인 데가 안 되면 공기업에서라도, 공공기관에서 지켜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돼요. 대전시 내에 자격을 갖고 있는 회사가 30군데나 있는 어떤 품목이 있어요. 그런 회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에 조합에다 발주 의뢰를 해서 서울업체 5개를 딱 지명경쟁입찰을 해버리고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도 이런 게 자꾸 보인다. 사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계획이 어떻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시장님의 시정철학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관련법에도 예를 들어서 관급 공공공사는 49%가 지역업체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하도급률도 65% 이상 참여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 조례나 규정에? 저희는 그 부분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최근에 한 행복주택도 전부 다 지역업체들이 낙찰받아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글쎄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는 그게 아니고 보내주신 자료에도 보면 대전시에서 낙찰한 회사들이 없지 않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전문건설업 하청비율이, 하도급 준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외지에서 오신 사업체들은 그 비교가 좀 되지요. 특히 굴지의 회사들은 거의 그렇잖아요? 여기에 관여를 안 하잖아요. 왜, 대전시에서 인센티브를 줘서, 지역업체를 선정했을 경우 인센티브를 줍니다, 용적률에 대해서, 그렇지요? 그런데 시민들이, 주민들이 대기업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겠지요. 매머드급 분양해서 들어오는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게 있겠는데 굳이 지역업체를 안 잡아도 자재 사용하는 것 갖고 그만큼 받아먹을 수 있다 이거예요, 인센티브를.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지금 대전의 재개발, 재건축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업체보다 큰 회사들을 선호하게 되고 그나마 낙찰했던 회사도 그런 부분으로 잡아서 안 되고 모든 게 여건이 안 맞는데, 공기업에서만이라도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갑천 1블록 트리플시티에 공사를 우리가 하는 거 있는데 여기 힐스테이트라는 모 회사의, 낙찰자 회사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왜 넣은 거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건 저희들이 당초에 발주할 때 민관공동개발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민관공동개발한다는 것 때문에 힐스테이트 이름을 써주도록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민관공동개발사업하고 그러면 저희가 경쟁입찰하고 차이가 많은 거지요? 그러면 이쪽에서 낙찰된 회사에서 한 역할은 뭡니까, 저기에?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현대 말씀하십니까?

광복

이광복위원

예.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현대에서는 아무래도 주관사로 참여해서 책임시공을 하고요, 분양까지 책임지는 걸로 그렇게.

광복

이광복위원

책임시공이야 뭐 발주할 때는 다 들어가는 거지요. 책임시공은 어느 회사고 다 들어가는 건데, 왜 힐스테이트라는 회사의 고유 브랜드를 우리 대전시의 재산에 넣게끔 되었는지 공동발주라고 해도 어떤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민관공동개발방식할 때 사업제안서를 받을 때 현대가 참여하면서.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현대가 참여할 때, 공동개발할 때 현대가 한 조건이 뭐냐고요? 현대가 뭐를 공동개발하는 데 내놓았느냐고요. 우리는 땅을 냈고 설계를 하고요, 해서 다 입찰을 봤잖아요? 그러면 현대 쪽에서는 뭐를 했느냐는 얘기지요. 외상으로 얼마, 외상을 했다든가 아니면 돈을 얼마 일부 내놓고 했다든가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공동개발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상하다는 얘기예요, 저는요. 이건 뭐 도안 친수구역에 땅 짚고 헤엄치는 거지, 이건 무조건 아파트가. 이런 부분을 왜 굳이 그렇게 입찰공고를 만들어서 대전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렇게 했나에 대해서 봤습니다. 여기 현대 지분이 몇 퍼센트입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지분이 우리가…….

광복

이광복위원

낙찰지분율 있잖아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주관사인 현대가 31%고요, 부관사로 참여한 건설업체 30% 그다음에 나머지 기타 5%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대전업체가 69% 가져갔다는 얘기네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컨소시엄한 업체들이,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나마 그래도 다행이네요. 현대가 60 몇 퍼센트 먹고, 나머지 49% 갖고 대전업체가 먹은 줄 알았는데 그나마 그래도 갖고 온 게 다행이고요, 그 정도,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오월드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원장님께서도 감사 지적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3년 전에 와서 약 120억 정도를 혁신해서 새로 바꾼다고 해서 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지금요. 그런데 용역사업 지금 끝났나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현재 공원계획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일시중단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보문산 개발하고 같이 엮여서 지금 중지된 상태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언제까지 그 사업 그런 식으로 중지하고 계실 거예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공원계획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해서 용역 부분은 거의 다 완성단계라 머지않아서 곧 결과를 받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보문산 개발은 어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보문산 개발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민관공동위원회가 열네 차례 열렸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통해 저희들이 공사과정을 밟고 있는 것은 전망대 사업 부분, 전망대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해서 조만간 착공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민관공동위원회에서 아직 협의가 덜됐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아직 확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지금 보문산의 전망타워, 케이블카 놓는 부분에 있어서 케이블카 사업을 뺀 나머지 전망대부터 우선 시공하신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지금 설계 들어가 있나요? 그 용역 다 나왔어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기초설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할 예정으로?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건 없네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전망대를 하는 건 저희들이 하는 걸로 했고요, 설계를 조만간 발주할 예정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조만간에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보문산 연계사업에 있어 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벌써 시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계속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월드 문제는 저희가 3년 전에 예산을 만들어서 통과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쓰지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가용해서 오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그 계획을 잡아서 오월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해야겠습니다. 특히 지금 갖고 있는 오월드의 시설물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전반적인 게 없어요. 사파리라든가 또 놀이기구라든가 거의 초등학생 수준에 맞는 그런 기구가 전반적으로 다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올 수가 없지요. 청년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서 볼 게 없다고요, 할 게 없다고요, 할 게. 그러니까 놀이기구의 다변화라든가 모든 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청소년들까지 안아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오월드가 돼야지 지금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시설 다른 거하고 조금 바꾼다고 해서 글쎄요, 수요자 구미에 맞을까요? 애들이야 초등학교 3, 4학년까지는 데려갈 수 있겠지요, 어린아이들은. 그런데 그 뒤에는 아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수지가 맞을 수가 없지요. 무조건 이익을 남기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근사치는 사업에 있어서 와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장님 지금 계획을 다 세부 마스터플랜을 잡으셔서 중부권 내에서 대전오월드밖에 없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감사를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사실 행정사무감사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KPIH가 토지대금을 제때 내지 못했는데 어떤 연유로 이것을 연장해줬는지 이게 사실 그런 걸 계속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아니면 얘기할 저기가 없어서 해야 됩니다. 일단 그것은 좀, 과거의 것은 일단 이걸로 넘기는 걸로 하고 미래를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PPT 좀 띄워주세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새로 추진하려고 하는 방식을 어떤 식으로 공영개발을 지금 계획하고 계시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일단은 오전에 보고드린 대로 선결과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층고 제한을 완화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주거시설을 담을 수 있는지, 두 가지가 건교부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일이고요. 그게 어느 정도 매듭이 지어지면 거기에 따라서 가장 빨리 설계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래서 그 전 단계로 저희들이 기본용역을 대세연에 줘서 대세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국토부하고 협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해결되면 층고하고 기타 거기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서두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대전세종연구원이든 용역을 줘서 그 부지에, 그러니까 지금 거기가 총, 평수로 환산해서 그런데 한 3만 평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중에서 다른 기반시설들 들어서고 터미널 부지가 1만 평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1만 평에 어떤 식으로 터미널에 담을 것인지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것을 설계하기 전에 용역을 줘서 어떤 방향으로 개발할지에 대한 이런 거고, 그 안에다가 층고가 제한되어 있는 것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 또 하나가.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주거시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주거시설을 원래 민간사업자 할 때는 오피스텔이라고 하는 주거시설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새로 거기다 주거시설을 넣으려고 하면 또 다른 허가가 필요합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전에 처음에 설계했던 것은 주택용 오피스텔이 아니고요, 일반 오피스텔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업무용 오피스텔로 계획되어 있으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래서 이번에는 백지상태로 재검토하면서 저 요지의 땅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선결과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을 그 두 가지를 풀기 위한 용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용역을 통해서 그게 완화가 되고 그러면 거기에 터미널을 비롯한, 그때부터 계획들이 좀 더 구체화돼야 되겠네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당장 그 안에 뭐를 넣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 과정에서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터미널이 민자사업자 공모방식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반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깜깜이로 모르고 있다가 언론 통해서 무산됐다고 그러니까 분통을 터트리고 그러는 것이 반복됐잖아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이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다든가 혹은 설명회를 한다든가 해서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터미널의 기능과 그리고 또 그 자리에 그냥,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그 안에 어떤 시설을 넣으면 잘될 것 같다 이렇게 조언 겸 민원 겸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담아내서 들어서 그런 의견들이 반영되는 계획들이 나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와 함께 지금 또 과거에 어떤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소송 얘기가 계속 나와요. 소송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지금 갖고 계세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들이 전해 듣기로는 KPIH 측에서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했다고 들었고요. 김앤장의 의견은 저희들이 성실의무, 사업추진을 위한 성실의무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 그리고 최고기간도 없이 바로 해지한 두 가지에 대해서는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이 된다,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만 들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 정도.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런데 그것은 다른 것 같으면 최고 절차 없이 바로 해지된 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저희는 그 전 단계로 세 번에 걸쳐서 유예를 다 해줬고, 또 최고기간까지 지켜주고 이번에 최고 절차 없이 저희가 해지한 것은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일종의 특혜를 준 겁니다, KPIH 측에. 한 번 더 기회를 준 것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저희가 자문 의뢰한 율촌에서도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의견을 전달받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의회뿐만 아니고 시민들이 걱정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는 거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나름 단호하게, 저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업이긴 하지만 대전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특혜성 혜택을 줬잖아요. 토지대금을 연장해준다든가, 또 거기에서 예를 들어 저쪽 안면도 가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사고들이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충분히 잘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됐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런 내부에서의 의견 불일치 이런 거라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듣고 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대전시민의 입장으로 보면 화나는 일이고 분통 터지는 일 아니겠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아주 단호하게 대처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정류소 이전하는 것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화면 보면 여기가 구암역이고 여기가 광장 부지인데 여기로 이전을 한다는 거잖아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렇게 보면 그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렇지요? 예전에 농협 창고 있었던 자리. 그런데 여기가 삼거리예요. 그래서 걱정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유성IC인데, 유성IC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들어와서 버스가 이렇게 들어가는 길밖에 지금 없잖아요,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원래는 이 IC에서 나와서 좌회전해서 장대삼거리에서 이 도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2022년도 말에나 준공될 예정이고 이 중간에 이렇게 터미널 부지로 들어가는 도로가 여기 있고, 또 이 안에서도 몇 개 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도로가 있었으면 버스가 드나드는 데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여기는 아시겠지만 대전에서 가장 막히는 길 중에 한 곳이 이곳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해서 구암역 쪽으로 가는 차들, 이 차들이 구암역 앞을 거쳐서 이쪽으로 해서 도안동 쪽으로 빠지는, 그 차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가 상당히 막히는 부분이에요. 정류소를 이전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가 하면 지금 보시면 여기 이렇게 차선을 넓혀 놨어요, 이렇게 한 차선 더 들어갈 수 있게. 그런데 그 부분이 여기 부분입니다. 이렇게 넓혀 놨지요, 넓혀 놨는데 버스가 여기에서 나와서 오른쪽으로, 우회전해서 돌릴 데가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결국은 여기에 있던 버스가 여기서 좌회전 받아서 이렇게 나가서 다시 유성IC 쪽으로 빠지는 이 방법밖에 없는데 이거 이렇게 되면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런 것을 가지고 있나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현재는 기존의 정류소 부지에서 워낙 교통정체가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해소해야 되겠다, 워낙 민원이 많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저희들이 광장 부지로 옮겨주는 것으로 하고 거기에 관련 시설은 조만간 착공할 예정으로 있고요. 거기에 따른 교통대책은 위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안을 찾아보도록 추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이거 옮기는 작업과 어떤 방법이 있는지 대안을 마련하는 것을 같이 진행을 해야지 그냥 여기 부지 조성하고 여기다가 옮겨서 이쪽으로 정류소를 옮겨놓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같이 발생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여기에 정류소가 있으면 가능한 모든 분들이 구암역을 이용하거나 버스를 이용하거나 이래서 여기에 있는 정류소로 오면 좋겠는데 또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부득이하게 차를 가지고 와야 되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에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이 안에다가 정류소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임시주차장이라도 마련할 것인지를 같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뒤쪽이라든가 아니면 임시주차장 마련하는 것까지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도시철도 환승주차장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그럽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게 이쪽에 있지요, 이쪽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그쪽.

광영

오광영위원

그쪽에 예를 들어 주차장 임시로 마련을 해서 거기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여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아무튼 이 부분이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신속하게 개발 결정을 공영으로 결정하고 또 정류소를 이전하는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나마 주민들로 하여금 그래도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불편해할 것이 어떤 건지를 좀 미연에 미리 파악해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같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래서 복합터미널 문제는 아무튼 그렇게 갈음을 하고요.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약간 제가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런 부분을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4쪽 보면 채무현황 해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발행한 공사채 규모와, 주택도시기금에서 빌려온 거지요, 이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2,770억, 거기에다가 공사채가 3,400억 정도 하고 그래서 총 보면 한 3,700억 정도 지금 채무가 잡혀 있잖아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지금 한도가 도시공사가 얼마입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이 저희가 자본금으로 되는 게 한 4천억 되기 때문에 1조 2천억까지 가능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자산 규모의 세 배가 아니고 자본 규모의 세 배인 거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자본 규모,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럼 대전도시공사가 발행할 수 있는 공사채는 1조 2천억 정도, 지금 한 3,700억 정도 한 거니까 한 9천억.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8천억 정도.

광영

오광영위원

아, 8천억이요, 8천억 정도의 여유가 지금 있는 거네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앞으로 도시공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 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 어떤 거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일단은 저희들이 공사채 발행에 필요한 부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터미널 사업이 아직 설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초기 투자가 처음에 들어갈 테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얼마 예상을 하세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토지 비용만 590억이지 않습니까?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토지 비용하고 그다음에 설계가 돼서 공사가 착공되면 공사비가 한꺼번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탑립지구에 산단 개발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광영

오광영위원

예.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거기 예상되는 게 한 4,300억 정도 발행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서구 평촌에도 한 600억 정도 추가 발행소요가 있습니다, 공사채가요.

광영

오광영위원

서구 평촌이 얼마예요, 6천억이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600억이요.

광영

오광영위원

600억. 그래서 유성복합터미널이야 지금 뭐 당장 추산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니까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도시공사가 나름 건실하게 운영해 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여러 가지 부채 규모를 행안부에서 이야기하는 200% 안쪽으로 관리를 하는데 지금 백 몇 퍼센트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지금 한 126%.

광영

오광영위원

예, 120% 정도로 관리를 해왔고 하기 때문에 향후에 사업하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 운신의 폭이 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그동안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242쪽 볼까요, 그것과 연관돼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좀 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저는 도시공사 사업 중에 이 사업이 향후에 가장 큰 사업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전의 미래를 결정짓는 키를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대전 그리고 도시공사가 향후에 나아갈 어떤 방향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뭐라고 그러나요, 목표를 정하는 데도 도움이 될, 그러니까 탑립·전민지구 국가산업단지 개발을 하는데 28만 평이니까 엄청난 거지요, 크지요? 그런데 이것을 하게 된 계기가 있잖아요? 굳이 여기에다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떤 겁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 대전광역시 안에 산업단지가 부족하다는 중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역별로 흩어져 있기는 하지만 전부 다, 지역적으로 볼 때 이 산단도 들어서고, 입주기업 입장에서는 미래가치도 좀 담보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이쪽 지역은 아마 저희가 대전시에 산업단지를 공급한다는 일차적인 목적과 또 들어올 예정, 희망하는 기업들한테도 미래가치도 좀 주고 두 가지 면에서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렇지요? 저도 예를 들어서 관평동에 테크노밸리라든가 이런 데서 사업을 시작한 기업들이 나름 열심히 해서 사업의 규모를 키우고 이렇게 했는데 규모가 커질수록 새로운 공장을 원하게 되고 이랬는데 대전에 보니까 갈 데도 마땅치 않고 이래서 대전이 아닌 외지로 갔던 사례들도 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그 기업인들의 요구 중에 하나가 대전에서 사업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공장을 요구하게 됐고 그런 요구에 의해서 탑립·전민지구가 계획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굴뚝산업이 여기에 들어오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저쪽 테크노밸리에 조성됐던 그런 식의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도시공사가 이것을 제대로 해서 잘 분양을 하고, 산업용지 잘 분양을 하고 공동주택도 분양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해서 하나의 모델을 만들면 기업들한테도 큰 기회를 주고 하는데 제가 여기에서 궁금한 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산업단지와 관련된 법률 보면 전체 부지에서 산업단지가 차지하는 비율의 하한선이 있지 않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게 몇 퍼센트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50%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50%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산업시설이 34%로 되어 있고 복합용지, 여기 산업시설은 34%로 되어 있는데 전체 구성비에서, 243쪽에 보면요. 제가 알기로는 40%인가 이것만 넘으면 된다고.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산업용지는, 이 50%는요, 전체 산업용지시설 부지 전체가 아니고 가처분용지의 50%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가처분이라고 하면 공공시설을 뺀 나머지를 말씀하는 겁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하고 활용할 수 있는 총 부지 그것 중에 50%를 산업단지로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이 산업시설 배후로 조성되는 학교, 공원, 녹지, 주차장 이런 것이 지금 37.4%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걸 떼 내고 남은 용지 중에서 50%를 넘으면 된다는 거잖아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복합용지도 산업용지로 볼 수 있고 지원시설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주거시설이 23.9%예요, 이게 전체 면적에 비해서. 보면 공동주택단지가 큰 것이 3개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네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돈을 남기려고 하기보다는 좀 산업용지시설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이거 처음에 기초설계할 때 산업용지 수요를 기초조사를 어느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이 아시다시피 인근 조금 발전된 지역에 속하지 않습니까, 인근 지역이?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러니까 그런 토지의 특성을 감안해서 이쪽은 주거시설을 넣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이 주거시설을 넣을 필요가 없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은 주거시설의 비중이 좀 크지 않을까, 예를 들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 이 계획대로라면 몇 세대 정도 들어갈 예정이에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세대수로 보면 3천 세대 정도.

광영

오광영위원

3천 세대.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전민동인가요, 거기가 전민동인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하수종말처리장이 옮겨가고 나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쓸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공동주택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우리 대전이 뭐 물론 하수종말처리장시설도 산업시설로 같이 만든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지금은 유동적이고 아직 결정된 바 없으니까 향후 만들어지는 이게 일종의 도심 속에 만들어지는 산업단지인데 공동주택용지가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이거 하면서 자체적으로 한 4,300억 정도 공사채 발행을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설 공동주택용지도 민관공동개발방식으로 할 건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것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이게 어느 정도 가시화되면 그때, 아까 위원님도 여러 번 지적하셨듯이 임대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주거시설을 복합적으로 넣을 것을 검토를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저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이전에 대전도시공사가 해왔던 공동주택 개발에서 임대 빼고 분양하는 거 보면 민관 공동개발로 하는 것이 갑천에 3블록 했고 1블록 했고요. 이제 2블록 할 거고 나머지 4블록은 임대로 할 거고 5블록은 사회주택 같은 그런 연립주택지구로 할 건데 민관 공동개발로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대전도시공사 자체 브랜드가 있잖아요, 지금? 트리플시티.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이거를 할 때와 민관 공동개발로 할 때 대전도시공사의 수익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느 정도 나지요? 단순 계산해서 뭐 러프하게 계산해도 좋습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익금 변동이 없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공동개발을 해도 이번에 공동개발 형식을 보시면 알지만 사실상 공동개발인데 아까 이광복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대 같은 경우는 넓은 의미에서 보면 공사 도급을 한 형태 그런 미묘한 방식이었고 또 민관 공동하게 된 것도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가 결정한다기보다는 민관공동위원회에서 특정기업에 이익을 너무 주는 것은 친수구역 개발하는 의미가 적다 그래서 시민단체도 권유하고 협의를 통해서 민관 공동개발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 차이에서는 저희가 트리플시티를 개발하든 민관 공동으로 하든 수익면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브랜드만 거기에 얹는 거지 차이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거는 한번 이후에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에서 수익 차이도 있고 한다고 하면 대전도시공사가 갖고 있는 고유의 브랜드를 가지고 사업을 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 그런 측면으로 보면 탑립·전민지구에 들어서는 공동주택용지 같은 경우에 그런 고유브랜드를 가지고 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특별하게 입주하시는 분들이 생각하기에 트리플시티 같은 경우에는 도안동 트리플시티는 도안지역의 대장아파트 아닙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 정도의 나름대로 브랜드 인지도도 있고 신뢰도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굳이 대기업 브랜드를 갖다 계속 입히는 방식의 민관 공동개발이 필요할까, 그것은 뭐 그동안에 하고 있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향후에 도시공사가 주도적으로 하는 국가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조금 보충설명드리면요, 이게 수익에 차이가 왜 없냐면 저희가 갑천 친수구역을 개발해서 그 택지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광영

오광영위원

예.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거기서 수익이 생긴 것의 90%는 하천관리기금으로 90%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택지 개발해서 생긴 이익은 도시공사는 사실상 전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택지 조성에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택지 개발해서 거기에서 생긴 이익 90%를 친수구역법에 의해서 기금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생긴 수익은 저희가 민관 공동으로 하든 저희 자체로 하든 전혀 수익에 차이가 없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 지금 갑천 친수구역에 시공하는 아파트는 그렇고, 다른 곳에 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면?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다른 곳은 차이가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제가 이야기한 대로 트리플시티라고 하는 브랜드를 가지고 가는 방향으로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향후에 탑립·전민지구라든가 중요한 곳에 어떤 분양아파트를 할 때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247쪽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도 향후 도시공사의 공사 발전방향에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이유가 아까 업무보고할 때 보면, 업무보고 몇 쪽이지요, 여기 154쪽에 보면 중부권 최대 규모의 수소에너지 선도공기업으로 발전하겠다는 것이 도시공사의 목표이지 않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17개 시·도 중에서 에너지공사를 갖고 있는 시·도가 어디인지 아세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서울하고 제주도 두 군데라고.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추세가 앞으로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웬만한 사이즈의 광역정부에서는 에너지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하나의 추세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당연히 실제로 에너지 분권이라는 것들이 현실화될 거고 지방정부마다 에너지를 서로 지산지소, 로컬에너지 이런 것같이 자기 자치단체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소비하고 만약에 사 올 경우에는 약간의 돈을 더 내는 그런 에너지 분권이 현실화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향후에 도시공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깃발 같은 사업이 이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럼 국비 48억을 공모해서 받은 겁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공모한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산자부 사업인가 보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민간이 하는, 350억인가요? 민간이 투자하는 것은, 민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판아시아라는 기업에서 비용을 일체 대고요. 이 사람들은 미래를 보고 실증적으로 이 사업에, 수소 사업이라는 것이 최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 판아시아라는 기업이 참여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설비를 건립한 후에 자기네는 실증적인 시험을 토대로 해서 향후 기업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고요. 그 시설은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에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거기 수소생산시설이 국내 최초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 기업 브랜드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한테 선 투자를 해서 실증을 하는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실증하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실증하고 그 관련 시설은 저희 공사에 기부채납.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기부채납은 완공과 함께 기부채납되는 건지, 아니면 판아시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운영을 하다가 기부채납하는 건지.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실증절차만 거치고 나서 운영 시작하면 저희한테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여기에서 생산된, 지금 이게 개질, 천연가스 개질시설이잖아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천연가스를 뭐라고 그러나요, 분리하는 거지요, 분리하는 시설을 만들어서 그 분리된 것에서 수소를 뽑아내는 방식의 발전시설이지 않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생산된 건 어디에다가 팔게 되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가 수소 생산되는 것은 버스가…….

광영

오광영위원

이게 그리고 1일 1,500㎏ 정도면 예를 들어서 승용차 몇 대 정도 수소충전할 수 있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가 계획은요. 2023년도까지 버스 700대하고 승용차 2천 대 정도 공급해줄 수 있는 용량.

광영

오광영위원

여기에서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버스 700대, 승용차 2,000대, 1일.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꽤 큰 시설인데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먹거리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게 어느 정도 구체화되고 그러면 저희 공사에 위원님 정확히 말씀하신 대로 미래 공사의 먹거리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래서 이게 되게 상징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게 대전에 소위 말해서 우리 산건위에서 대전의 에너지자립도가 정말 너무 떨어진다, 전국에서 해마다 꼴찌 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 에너지자립도인데 이런 사업들을, 도시공사가 지금 에너지산업팀이 따로 있던가요, 에너지산업팀에서 이걸 진행하는 거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비중을 도시공사에서 점점 높여서 나중에는 정말 어느 시점 되면 대전시에서 에너지공사든 뭐 에너지공단이든 만들어서 에너지를 전담하는 그런 조직으로 발전 가능한 그 첫발을 떼는 것이 이런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 측면에서 사업하는 데 잘 추진을 하시고 그런데 같이 추진을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에너지라고 하면 주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세 가지가 에너지는 중요하잖아요. 안전적인지 그리고 경제성이 있는지는 당연히 그건 사업하는 사람이 따져야 될 거고 그리고 그거에 근거해서 안전성과 더불어서 같이 가는 것이 주민수용성입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가지고 와도 주민들이 그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나 해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요즘 사실 수소라는 에너지에 대한 주민들의 수용성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을 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학산업국의 기반산업과에 에너지팀들이 있는데 거기에 감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건데 에너지 자립, 에너지 전환을 말로만 외쳐서는 절대 제대로 되지 않을 거다,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시공사에서 이걸 같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참고로 설명드리면 여시재라고 하는 이광재 전 지사가 하는 포럼에서도요, 수소산업과 관련해서 그 전제조건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성과 주민수용성 그게 화두로 등장이 됐습니다. 관련 자료는 저희들도 숙지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래서 그 사업을 같이 추진해서 주민수용성 문제로 인해서 사업이 좌초되거나 혹은 걸림돌이 발생하지 않게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아까 공사채 발행 한도액을 사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지방공사채 발행 한도액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하고 시행규칙 개정안에 보면 옛날에 1,000%였던 게 실질적으로는 600% 해서 내렸어요. 그래서 순자산에서 600%, 400% 발행해 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기타 사업은 400에서 200으로 내렸거든요, 이게. 그래야 말이 되는 게 그래서 아까 오월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거기가 순자산에 토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건물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빼서 마케팅공사로 주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어떻게 답변하셨냐면 자본금 총액의 세 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해석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행안부 지침에 지방공기업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을 보면 도시개발사업의 300%까지 할 수 있도록 지침으로 또 추가로 내려와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것이 지금 순자산액하고 자본금하고는 다른 거예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이거는 유사.

찬술

김찬술위원장

행안부에서 고시된 게 이거로 제가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저희가 납입자본금은 2,100억이고요, 잉여금이 한 2천억 정도 있어서.

찬술

김찬술위원장

알고 있습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통상 4천억을 기준으로 해서.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이익잉여금에 대한 4천억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이익잉여금 적립금이나 이것은 나중에 주주배당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뒤에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야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자본금에서, 지금 오월드를 도시공사에서 가져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제가 그 명확한 개념하고 정보를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한번 다시 확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좀 쉬었다가 하시지요.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00분 감사중지

15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입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라는 건 서로 소통을 하고 미래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도시가 균형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 하느니만큼 잘 들어주시고, 좀 전에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 탑립지구 개발에 대해서 상세한 감사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뿐만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 탑립지구 또 교도소 이전 문제가 있겠지요. 지금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늘 짚는 얘기지만 지금 동구, 중구, 대덕구는 10만 이상씩이 빠져나갔어요. 그러면 그 인구들이 어디로 갔느냐? 서구, 유성구로 다 갔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이쪽으로 이주가 된 거예요, 이주. 그러니까 도시 내에서 이주가 되고 나머지 또 세종시로 빠져나가고 그래서 인구가 줄고 있어요. 대전이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건 아시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제 한 140만 정도로 내려앉고 있는데 문제는 이런 균형발전, 인구가 나간다는 건 경제활동인력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가치의 기준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생산성이 없어지고 이렇게, 아까 탑립·전민지구 보고내용을 보니까 주거를 단독주택을 퍼센티지를 높게 책정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인구가 지금 어디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해요, 유입이? 탑립·전민지구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유성구에 개발되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 인구가 어디서 유입이 되겠느냐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외지에서 세종시에서 유입될 것도 아니고 원도심에서 빠져나갈 거라고 이게, 그렇게 되면 원도심은 자꾸 감소가 되겠지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소멸지구로 언론에 나오고 그러는데 이걸 도시의, 우리 대전 균형발전 차원에서 볼 때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주거용지는 줄였으면 좋겠어요, 공동주택용지는. 이거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지금 표현은 안 하고 있지만 교도소 자리도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많이 했지만 개발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개발하되 공동주택에 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균형적인 발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시 전체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대전시 원도심이 이제 조금 공동주택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되면서 현재 분위기를 타서 인구유입이 좀 될 거 같은데 이렇게 유성지구에 개발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이건 집행기관 주택국하고도 긴밀한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도시공사에서도 이런 것을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하셔야 됩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렇게 답변만 하실 게 아니에요,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지적에도, 충분히 말씀하신 요지는 알아듣겠습니다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이거 개발하는 것은 대전시에 절대로 부족한 산업단지 공급이 일차적인 목적이고요, 그리고 인근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밀집해 있다 보니까 토지의 효율성과 인근의 여러 환경을 감안해서 주거용지를 감안했는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떤 여지가 있는지는 시간을 갖고 좀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사장님이 그렇게 에둘러서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됩니다만 사장님도 인식전환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답변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물론 산업단지를 개발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산업단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잖아요? 산업단지가 있어야만 유입도 될 수가 있고 생산의 받침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찬성하되 지금 대전의 입장과 원도심의 입장을 본 위원이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출직일 뿐 아니라 동서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인구가 10만 이상 빠져나가는 도시가, 이건 공직자들 반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원래 대전의 모태 도시가 동구입니다, 중구하고,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아니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도시의 변화에 의해서 인구가 분산되는 건 좋은데 이렇게 많은 인구가 공동화가 생겨서 빠져나가게 하는 건 공직자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도시계획을 잘못하는 거란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균형발전적으로, 이렇게 가지 않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지금 이렇게 탑립·전민지구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 교도소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인구의 유입, 원도심에 있는 인구가 이리 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점을 깊이 판단하셔서 협의가 돼야 된다, 그래서 결정해야지 산업단지를 하지 마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오월드에 대해서 안 할 수가 없네요. 오월드는 사실 우리 대전시민들한테 행복감을 많이 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사람들의 눈과 귀와 입이 간사해요, 그렇지요? 지금 볼거리를 가지고 세계적으로 다 따져 봐도 성공확률이 얼마 안 됩니다. 새로운 걸 자꾸 요구하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대전의 시민들 세금 가지고 새로운 창출할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미래를 봐서 그렇습니다, 미래를.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 이번 기회에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대책을 세워야 돼요. 사이언스파크 가지고도 일부분의 변용을 할 수 있는 개발은 되지만 시민들의 만족도는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여러 가지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그렇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본 위원이 제안한다면 우리 대전 도는 시티버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새로움을 탄생시켜야 돼요, 오월드를 기준해서. 모든 종착점이 오월드로부터 시작하게, 종착점입니다. 꼭 들를 수 있게, 오월드에 와서 구경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입장객이 줄어서 우리 보전계획이 160억 가까이 되는데 만날 시민 세금 갖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민간업체를 끌어들이든지 어떻게든지 간에 새로움을 창출해서 미래지향적으로 가야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엑스포 예가 있잖아요, 엑스포. 그거 1,500억 이상 흑자를 봐서 지금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공직자들 그런 것을 예를 들어서 시민들한테 볼거리와 즐거움을 주되 미래에 지향점을 두고 가야 된다. 시민들 세금만 자꾸 넣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거기에 정규직 인원도 감축해야지 거기에 있던 임시직들, 기간제, 사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직장을 잃는 거예요, 말하기 좋게 여기 보고를 하지만 당사자는 어떻겠느냐고, 그렇지요? 그 집안의 가장이 될 수도 있고 근근이 먹고 사는데 그 사람이 잘렸다, 이런 생각도 하셔야 돼요. 가능하면 이렇게 감축을 안 해야 되는 거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점에서 지적을 해서 오월드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탈바꿈해야 되고, 그건 본 위원이 꼭 주장하고 싶어서 감사한 내용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윤종명입니다. 행감자료 196쪽이요, 갑천 호수공원 지연에 대한 민원이 제일 많이 있네요. 갑천 호수공원이 현재 지연에 따른 진행상황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뭔지, 여러 가지 민원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일단 가장 큰 민원은 개인적인 민원을 떠나서 민관공동위원회에서 호수공원 전체를 축소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축소해서 거기에 맞게 다시 재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거기에 맞는 설계를 완료할 예정이고요, 기타 개인적인 민원은 크게 갈등요인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안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개인민원에 대해서는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덧붙여서 여기 호수공원 앞으로 어떻게 공사계획이라든지 언제 착공을 하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금년 하반기까지 실시계획 3차 변경 승인을 받을 예정이고 그다음에 내년도 상반기에는 생태호수공원을 착공할 예정으로 있고 내년 하반기에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 1단계 사업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원 중에서 생활대책대상자를 말씀하신 건데 거기 현재 118명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30명 내외가 조합을 구성해서 일부 갈등요인이 되고 있는데 이것도 현재까지는 큰 틀에서는 합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호수공원이 오래전부터 계획을 짜고 했었는데 진행이 빨리 안 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한 부분이라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지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잘 처리하셔서 빨리 진행되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행감자료 268쪽이요,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 소각장 운영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환경사업소 소장님을 나오시라고 해서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소각로가 내구연한이 15년으로 되어 있지요?

동국

김동국환경에너지사업소장

20년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20년입니까?

동국

김동국환경에너지사업소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어떤 자료에 보니까 15년으로 나와 있던데 전에 보고자료 볼 때 15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1998년도에 해서 지금 1호기가 교체작업이 들어갔지요?

동국

김동국환경에너지사업소장

예, 교체, 지금 대보수공사 중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대보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동국

김동국환경에너지사업소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이것은 2016년도부터 기술진단 받아서 올해 착공했어요.

동국

김동국환경에너지사업소장

예, 금년도 3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공정이 한 14% 정도 진행 중이고요, 2022년 3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 중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신설사업이 아니고 교체사업이잖아요?

동국

김동국환경에너지사업소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이게 보면 소각로 대보수공사 입찰공고가 세 번이나 유찰이 됐어요, 그렇지요?

동국

김동국환경에너지사업소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2018년도부터 3회에 걸쳐서 유찰이 된 입찰입니다. 왜 이렇게 세 번씩 유찰됐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에너지사업소장

그것은 그 업체가 단독으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계속 유찰이 된 사항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렇지요, 단독으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유찰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상대가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신설사업도 아닌데 이걸 턴키방식으로 입찰공고를 내다보니까 여기에 일반경쟁입찰방식이 아닌 턴키방식으로 입찰을 부치다 보니까 거기에 경쟁이 없어서 세 번씩이나 유찰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왜 턴키방식으로 해야만 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동국

김동국환경에너지사업소장

소각시설은 기존 시설이 1호기하고 2호기가 붙어 있습니다. 연계되는 공사도 있고 그래서 기존 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을 넣는 대보수공사이기 때문에 턴키로 해서 설계하고 시공을 같이 하는 그런 공법으로 해서 어쨌든 용역을 통해서 턴키로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다 해서 턴키공사로 발주해서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2017년도에 주식회사 건화 외 1개사 해서 대보수공사 기본계획 용역을 맡겼었잖아요, 그렇지요?

동국

김동국환경에너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렇게 하고서 대보수공사 계약의뢰 절차를 했는데 아니 이게 신설이라고 하면 턴키로 해서 용역부터 시작해서 시설까지 총괄해서 그런 부분을 맡겼다지만 처음 시설도 아니고 한 번 시설해 놓은, 당초 했던, 그러면 새롭게 지금 소각로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량이 더 확장이 됐습니까, 똑같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에너지사업소장

똑같이 160톤이고요.

종명

윤종명위원

160톤씩 되는 거지요?

동국

김동국환경에너지사업소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더 확장도 아니고 똑같은 용량 시설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걸 노후 교체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붙어있든 떨어져있든 따로따로든 간에 그건 기술적으로 현재 되어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새롭게 그걸 교체하는 부분인데 이걸 설계를 해서, 지금 소각로시설을 한두 군데서 합니까? 용역사에서 설계한 부분을 가지고 발주를 하면 될 부분인데, 지금 그러면 턴키방식으로 했을 때와 일반경쟁입찰했을 때 사업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분석한 바 있습니까?

동국

김동국환경에너지사업소장

사업비는 환경부에서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톤당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톤당?

동국

김동국환경에너지사업소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톤당 단가가 정해져 있다고요, 환경부에?

동국

김동국환경에너지사업소장

예, 환경부에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톤당 정확하게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2억 좀 넘습니다, 톤당. 그래서 대보수 같은 경우는 2억 4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턴키입찰방식으로 결정된 것은 대전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입찰한 건 심의를 통해서 된 사항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뭐가요? 건설심의위원회는 2019년도에 했는데 2018년도에 대보수공사 입찰공고 유찰이 세 번씩이나 됐는데.

동국

김동국환경에너지사업소장

2017년 9월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턴키방식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 당시에 심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다른 광역시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광역시도 이렇게 소각로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입찰방식을 다 턴키로 하는 것인지?

동국

김동국환경에너지사업소장

최근 10년간 죽 자료를 보면 대보수공사는 대부분 이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하여튼 지금 이걸 가지고 논할, 시간적으로 그런 것 같고요. 거기에 자료를, 입찰 관련 서류 있잖아요, 자료를 세부적인 것까지 해서 제출해 주시고.

동국

김동국환경에너지사업소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공개경쟁입찰이 아닌 턴키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역업체가, 설계도 가지면 이거보다 더한 것도 지금 시설하고 다 할 수 있는, 기술진들이 없는 부분이 아니에요, 건설업체들이. 그런데 지금 이것을 턴키로 하다 보니 세 번씩이나 유찰되고 1개 회사가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공사가 됐잖아요, 현재는? 그렇게 이게 이루어져서 어쨌든 대비까지 해서, 다른 시·도 사례까지 들어서 서류를 가지고 한번 산건위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국

김동국환경에너지사업소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투명하게, 지금 여기 사업비도 안 나와 있네요, 이건 사업비는 얼마예요, 계약금액이?

동국

김동국환경에너지사업소장

대보수공사 총 공사비는 326억 정도 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326억이요?

동국

김동국환경에너지사업소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이게 턴키라고 하면 모든 저기를 해서 다른 업체들이 사실 참여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턴키방식이 이루어져서 한 업체가 이렇게 하게 됐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세부적으로 보고서 또 궁금한 사항은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여튼 이거 자료는 제출 좀 받아주시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 부분은 아무래도 너무 시간적으로도 2017년도부터 계획을 세워서 계약하기까지 시간이 벌써 몇 년이 걸렸어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게 조달청에 조달의뢰해서 입찰 띄워서 했더라면 벌써 공사가 끝나고도 저기 했을 텐데, 내구연한이 여기 15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년이라고 하셨는데 그 자료도 한번 주세요.

동국

김동국환경에너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소장님이 나한테 20년이라고 그랬는데 15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어디 홈페이지에서도 봤는데 이거.

동국

김동국환경에너지사업소장

당초에는 15년이었는데 그게 후에 20년으로 소각시설 내구연한이.

종명

윤종명위원

그건 기술심의를 해서 20년 쓸 수 있다는 저기를 나중에 한 것이지요, 원래 내구연한은 15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술

김찬술위원장

소장님 마스크 제대로 쓰시고요.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동국

김동국환경에너지사업소장

예, 모든 걸 별도로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종명

윤종명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기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전혀 우리가 얼마에 낙찰되고 어떻게 시설이 언제까지 하고 이런 부분을 모르잖아요, 가보지 않으면. 하여튼 세부적인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국

김동국환경에너지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소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나요?

종명

윤종명위원

이런 부분들은 사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셔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제가 소장님 불러내서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지금 존경하는 윤종명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하셨어요. 소각기에 대한 내구연한이 15년에서 20년 그거의 법적인 조항까지 찾아와 주시기 바라고요, 소각기에 대해 턴키방식으로 됐던 공사에 관계된 세부적인 모든 서류도 산건위 전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건 시민단체에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거라서 꼭 풀어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선 호수공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친환경적인 거라고 해서 시민단체하고 여러 번에 걸쳐서 토론회, 간담회 이런 걸 하신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하는 얘기가 이게 친환경적인 걸로 하는 걸로 알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기계적인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민원내용까지 얘기하느냐 하면 이건 그쪽에 사시는 분들도 알아야 되겠지만 대전시민 모두가 알아야 될 사항이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자료를 보며) 제가 투시도를 하나 찾으려니까 영 찾기가 뭐해서, 여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줄어들지는 않고 이렇게 부분 부분의 수정으로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사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뒤에 이사님이 답변하시는 게? 물론 이게 원래.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사업이사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그러시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용어 중에서 모르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PAC1인지 I인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미리 보고받기는 가압부상+여과로 이걸 쓰신다는 거잖아요, 맞나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사업이사 장시득입니다. 저희들이 수질정화시스템에 대해서 어떠한 시스템을 아직 결정한 사항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내에 지금 시공사례라든가 운영되는 사례를 살펴보고 가장 보편적이고 검증이 된 시스템을 사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그러니까 지금 시민단체에서 이야기했었던 것은 접촉트랩+기능성펌프 이것을 이야기한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그때 민관협의체 회의하고 타운홀미팅하는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시스템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그런데 그것을 어떠한 시스템을 써야 된다고 그때 당시 결정된 바는 없고요. 그래도 이 부분 접촉트랩+기능성펌프 관련해서는 저희 공사로도 한번 왔었습니다. 와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가 직접 용역사하고 이 시스템을 하는 업체하고 불러서 같이 한번 미팅을 했어요. 제가 미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사나 아니면 저 시스템을 개발한 사업자하고 해서 연결을 해줬고요. 해서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 해서 서로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부분은 해결을 한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위원장님이 띄워놓은 데 보시다시피 지금 접촉트랩, NF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서울 마곡지구 중앙호수공원에 일정 부분 소규모 창포지에다가 지금 설치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전체 중앙호수공원 수질 관리를 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규모 시설에 대한 부분을 보조적인 공법으로 설치한 거고요. 이것을 우리 호수공원 전체에다가 적용했을 때에 대한 사업비를 여기 보면 65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뽑은 게 아니고 이 사업자가 제출을 한 사항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사업자가 제출한 사항이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그래서 앞에서 말씀하신 가압부상+여과방식이라는 것은 지금 57억 나왔는데 그것보다 비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다음에 거기에 유지 관리 비용은 훨씬 적어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잠시만요, 접근 방식을 좀 색다르게 가보겠습니다. 접촉트랩+기능성펌프 방식을 한번 설명 좀 해주실래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이것은 지금 저희들도 카탈로그만 보고,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도면이 없더라고요. 카탈로그를 보고 이제 그분이 와서 설명을 한 내용이 뭐냐면 천연강물을 이용해서 그 물을 펌핑해서 여과 방식으로 해서 수질을 정화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천연강물을 통해서.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런 거잖아요, 이건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여기가 펌핑기입니다, 그렇지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갑천에 있는 물을 펌핑해서 여기를 이렇게 여기서 여과를 해서 내보낸다는 거예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아니 호수수, 갑천수는 저희들 계획량에, 1일 1,700톤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수질 정화 처리하는 시설이 1일 7천 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서 이건 적다?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처리 능력이 적다?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그러니까 갑천에서 태봉보 쪽에서 들어오는 물은 1일 1,700톤, 우리가 수질 정화를 하는 게 1일 7천 톤인데 나머지 5,300톤은 자체 물을 순환해서 쓰는 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한 가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접근 갑니다. 실질적으로 호수에 고인 물은 썩게 되어 있지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들어오는 양하고 나가는 양이 같아야지만 썩는 부양화현상을 막을 수 있어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4대강이 지금 막아놓았기 때문에 썩은 거예요, 그렇지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이 갑천 호수공원에 들어오는 양은 1일 몇 톤이나 되는 거지요? 7천 톤입니까?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갑천에 들어오는, 1일 1,700톤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1,700톤이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들어오는 양 1,700톤을 어떤 방식이든 여과를 해서 들여보내고 1,700톤은 어떤 방식이든지 여과해서 빼낸다는 거잖아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빼내는 건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1,700톤이 들어오면 1,700톤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자연증발량으로 봐야 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보세요. 갑천에서 들어오는 양이 호수공원으로 지금 흘러들어가게 하면서 들어가는 양이 1,700톤이잖아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1,700톤이 펌프방식이 되든 자연적으로 1,700톤이 들어가든 아니면 갈수기 돼서 모자라면 1,700톤을 다시 끌어올려서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그렇지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리고 홍수가 났을 경우는 1,700톤만 될 수 있게 막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그렇지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 형태인데 지금의 방식은 시민단체에서 그때 타운홀미팅 때 접촉트랩 방식하고 기능성펌프 방식을 이야기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알았다는 거지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이것이 하루에 여기는 지금 1,700톤이 들어와서 나가는 거로는 가능한 거 아니냐 이 이야기예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저희들이 현재 있는 물은 그냥 두어도 호수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증발이 되잖아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그래서 그것을 좀 보충해 주는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체 지금 담수량이 18만 7천 톤이거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순환, 거기에서 저희들도 펌프를 설치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1,700톤 플러스 내부 안에 있는 호수수 5,300톤 해서 1일 7천 톤을 수질을 정화해서 계속 돌려주는, 26일 주기로.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그냥 일반 호수에 가면 일부러 산소량을 맞추기 위해서 용존량을 맞추기 위해서 인공폭포도 만들고, 이렇게 물이 떨어지면서 산소량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부양화를 막기 위해서.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지금 호수공원을 유지하려면 1일 7천 톤을 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그렇지요, 그래야 녹조 같은 게 안 생깁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들어오는 양은, 하여튼 1일 집어넣는 양은 1,700톤을 집어넣고 빠져나가든 증발하든 1,700톤은 없어지는 양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거고.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그렇지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 호수가 담는 양은 18만 7천 톤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지금 접촉트랩 방식하고 기능성펌프 방식은 유지관리 비용은 연 4,300만 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적게 들어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호수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도저히 마땅치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도 이게 국내 어디에 설치해 놓은 것,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곡지구에 조그마하게 한 시설에 해놓은 것 외에는 없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증이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이 지금 그 시스템 업체한테도 목표 수질을 제시해라, 그러면 당신들 시스템을 썼을 때 우리 호수공원의 수질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를 해줄 거냐에 대한 것을 지금 저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그걸 정확하게 제시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표에 있는 거마냥 이것의 목표 수질을 못 하겠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잖아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그렇지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게 정화 능력이 여기는 1,700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아니, 그게 아니고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럼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호수공원 옆에 있는 갑천의 수질이 2급수 정도 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그러면 저희들이 호수공원을 환경부하고 협의한 게 2급수 이상의 수질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접촉트랙, 기능성펌프로 해서 수질 정화를 한 것이 2급수 이상의 수질을 담보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목표 수질을 제시하라고 하는데도 그걸 못 하는 거지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그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부권에다가 지금 뭐 명품 호수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해놓고 나중에 녹조라든가 아니면 부양화 현상으로 인해서 이것을 시스템을 다시 바꿔야 할 사태가 발생하면 이게 상당히 큰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이고 비용적 측면에서 상당히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공사비는 그렇게 하여튼, 지금 사후관리 부분에 대해서 정화 능력이 결국은 2급수 이상의 수질을 이것으로 했을 경우 하지 못하겠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사님께서는, 그렇지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거기서 제시를 못 한 거지요, 못 하는 게 아니라.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시를 못 했다?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러면 우리 대전도시공사에서 하겠다는, 이 이야기를 한 거지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가압부상+여과 방식이에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물이 들어와서 여과기를 이렇게 해서 거쳐서 여기 섬유상 여과기로 해서 이렇게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루에 7천 톤을 여과한다는 거예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맞나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여기 PACI예요, PAC1이에요? 이 용어를 누가 잘못 표기한 것 같은데, 이거 못 찾겠던데. 이게 아마 내가 볼 때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이게 혼화기 기계설비에 대한 부분을 명칭을 써놓은 것 같은데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저기 아니에요? 응집물질제로 넣는 화학약품 이런 거 아닌가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지금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활성탄 같은 것으로 해서 응집을 시켜서 위에 부유물질이 뜨는 부분은 제거를 하고 유기물질에 대해서는 화학적.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건 저기잖아요, NaOH가 수산화나트륨이잖아요. 이거하고 뭐를 넣어서 이게 여과물을 응집시켜서 여과기에서 걸러내는 방식일 건데.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이걸 PAC1인가 이렇게 돼야 맞을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돼서 제가 못 찾았어요, 공부하다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그 기호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하게…….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화학약품이 들어가서 기름이나 부유물에 대해서 응집제가 들어가서 수산화나트륨하고 같이 응고돼서 이게 여과기로 걸러서 슬러지로 해서 빼내야 되는 그런 것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것은 하루에 7천 톤을 하는데 이게 7천 톤 하면 맑은 물 2급수 이상 호수를 유지한다는 거잖아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다시 접촉트랩+기능성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연여과 방식이라고 해서 일정한 양이 들어오면, 우리가 18만 7천 톤을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다가 수생식물을 자꾸 갖다 놓지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거기에서 자연정화적인 능력을 갖지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자연적으로 18만 7천 톤의 물이 저장되어 있으면 중간 중간에 우리가 갈대숲도 있고 자연여과장치에 여러 가지 수생식물들을 놓으면서 자연적으로 정화가 돼서 나가는 방식을 생각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접촉트랩 방식+기능성펌프가 호수공원의 정화능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도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공호수이기 때문에 즉 들어오는 양하고 빠져나가는 양이, 우리 하천에서 보면 왜 갈수기 때 되면 파랗게 이끼가 끼지 않습니까?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녹조입니다, 녹조.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거 물 양이 적고 내려가는 양이 적어서 고이기 때문에 파랗게 부양화된 거예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그런 거로 커버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방식을 다시 한번 물어봤던 거였습니다, 접촉트랩방식+기능성펌프가.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지금…….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게 왜 제가, 그전부터 이 이야기를 계속 들었으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은 여기 보면 연 관리비가 상당히 싸요, 4,300만 원이고, 그렇지요? 여기 보면 1억 9,800만 원이면 2억 정도 돼요, 그렇지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이것에 대한 우리가 단순 비교 이렇게 저한테 주셨는데 이것만이 아닌 것을 연구 좀 해봤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왜냐하면 지금 기계적 장치, 가압부상+여과장치, 응집+고속응집, 이 모든 기계식 방식이 인위적으로 물을 걸러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 7천 톤이 되든 이 방식이 됐든 응집+고속응집침전, 응집+막여과 이것도 다 7천 톤을 기준으로 해서 걸렸다는 이야기예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자연친화적인 이 방식에 대해서는 그만치는 안 걸러지지만 자연친화적으로 호수에서 어떤 정화 작용을 분명히 한다는 것에 전제를 뒀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환경공학과에서 이것 배웠거든요. 즉, 기계적으로 1일 7천 톤을 정화하는 능력을 가져서 집어넣든 이런 방식이 되든 한 번 정도는 확실하게, 지금 현재 한 번 설치를 해놓으면 사후에 계속 호수공원에, 돈을 잡아먹는 호수가 되잖아요, 예산을?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 이사님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지금 저희한테 답변해 주실 때 이것에 대한 방식 중에 자연정화되는 방식에 대한 어떤 것을 지금 제시를 못 하고 계시니까 한 번 정도는 더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위원장님.

찬술

김찬술위원장

도저히 이게 안 돼서 물의 수질이 썩어서 냄새가 날 것 같고 사후에 이렇게 문제될 것 같다 하면 할 수 없지만 여기서도 이런 방식을 제시했을 때는 조금은 우리가 한 번 더 연구해볼 소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일정 규모 소규모시설 같으면 한번 시험을 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민관협의체하고 2년에 가까운 토론 과정을 거쳐서 명품 호수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한 상황인데 이게 만에 하나 이 시스템으로 해서 수질정화가 제대로 안 돼서 녹조가 발생한다든가 악취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검증이 명확하게 돼서 뭐 국내에도 여러 군데 이러한 시스템이 설치 운영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에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저도 여기 보면 천연광물 복합여재는 별도의 세척 및 교환이 필요 없이 반영구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좀 자연친화적으로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하니까요. 한 번 정도는 다시 재검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어차피 거기 계시니까요. 개질아스콘 갖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교통건설국하고 협의하시라고 이야기했는데 협의해 보셨습니까?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지금 저희들 그것을 한번 협의를 해서 진행할 거고요, 분명히.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지난번에 교통국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토부에서 지금 호남선에 시험 시공을 한다고 하고 그것에 대한 소음 검증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되고 하면 같이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국토부에서 지금 까는 것은 이거잖아요, 이거.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지금 우리 지역에 깐다는 건 배수성 복층단면 이거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여기 3㎜ 깔고 2㎜ 한 번에 깐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건 금액이 얼마인데요? 이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차이가 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거 지금 38만 원이에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건 얼마예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그게 한 8만 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것은 제가 지금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38만 원짜리를, 공사비 빼고입니다. 우리 대전에서 이거 공사를, 그 기계를 갖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업체가.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동시에 3㎜, 2㎜를 깐다는 거잖아요, 아스콘을.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거 거기 깔아 놓고서 5년 후에 다시 또 다 긁어내서 이대로 깔아야 되는데 대전시 이게 가능합니까? 이거 도시공사만 잘못했다고 제가 뭐 이렇게 감사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도안동로 공사를 하면서 지금 8차선을 10차선으로 넓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 애당초부터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깔면 지금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꼭 깔아야 될 이유 좀 말씀해 보세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그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010년도에 LH에서 포장을 할 당시에 지금 도안신도시 아파트단지 있는 데를 저소음 포장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방음벽 높이가 결정이 된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6차선 도로를 8차선에서 10차선으로 확장을 하면서 지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복층이 아니라 단층, LH가 썼던 저소음 포장재를 쓰려고 계획을 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끝냈어요. 끝났는데 그때 당시에도 구에서 한 12m 정도가 방음벽 높이가 기존 높이보다 올라가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었는데 우리가 2차 환경영향평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환경부에서도 이야기가, 감사실 의견도 나왔고 환경부에서 검증해준 복층재 사용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니까 그것이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제적이고 방음벽 높이도 지금 기존에 있는 방음벽을 철거하지 않아도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복층으로 해서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 아스팔트로 하면 방음벽 높이가 한 17, 18m 이상을 넘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전 구간을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공사 비용도 한 300억 이상 더 들어가지만 문제는 그것을 다 철거를 하고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를 했을 경우에 따른 민원, 인근 입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도시 미관 이런 부분을 한번 병행해서 같이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찬술

김찬술위원장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이것만 사업을 끝내면 손을 딱 떼요, 그렇지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거 대전시로 이관시켜 주면 끝이잖아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리고 거기에 환경영향평가 받아서 도시공사에서는 이 사업에 손을 떼고 그 도로는 대전시로 해서 건설관리본부에서 하시든 우리 교통건설국 교통과에서, 도로과에서 하시든 이렇게 일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놓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다음부터가 사후가 문제예요, 이걸 들여오면.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들어왔을 경우에 대전시에 이런 것을, 구간을 다 이거로 깔라고 해서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 이 구역이 상당히 많아서 대전시가 이것을 깔기 위해서 예산이 연간 100억이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예산이 200억, 300억, 이게 6배가 비싸요, 일반 포장보다. 그러면 600억으로 늘어나야 된다는 결론이 생겨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그래서 뭐 저는.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리고 이게 한 가지가 더, 이 안에 끼어있는 이물질을 차가 돌아다니면서 빼내야 되지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 비용까지도 계산하면 이건 상당하게 들어가는데 이것이 대전에서 지금, 우리 대전시에 이 아스팔트가 과연 필요하냐 그리고 사후에 어떻게 할 거냐가 더 큰 문제예요, 이건. 그래서 저는 대전시하고, 대전시에는 이거 뭐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서가 딱 내려와 있어요, 5월 22일에 시장님한테 결재 받아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것을 도시공사는 해야 될 입장이면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저희들은 이것 갖고 트집을 잡거나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써도 좋다는, 기본원칙을 뜯어고치라 이 말이에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시에서 내부적으로 저소음 포장재를 사용을 안 한다고 결정한 게 금년 5월인데요. 저희들은 그 이전에 2018년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됐던 부분이고 한데 어쨌든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은 풀어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것을 무조건 사용을 안 한다고 하기보다는 좀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방음벽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저소음 포장재를 쓰든지 하는 방법을 고려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으면, 이게 공사가 언제지요? 내년도.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내년도 하반기에 시공할 예정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하반기에 잡혀있지요? 하반기에 잡혀있으면 대전시의 그 지침을 고치란 이야기예요, 꼭 써야 되니까.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저도 거기에 이렇게 방음벽 터널을 만들고 하는 것에 찬성하지 않아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시하고.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거 대전시에 있는 지침을 바꾸든 뭔가는 바꿔야 되잖아요. 지침을 어기면서 이걸 써야 된다는 논리는 도시공사에서 마땅치 않은 거예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시하고 하여튼.

찬술

김찬술위원장

말 그대로 진짜 옳지 않은 일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시하고 협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꼭 도시계획상으로 지금 8차선을 10차선으로 바꾸면서 그 밑에 있는 공원 이것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되는 거잖아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도로가 확장되면서 소음이 더 커진 거지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을 계산했으면 도안동로 지금 트리플시티 지을 때 도시계획상으로 거기에 공원을 더 집어넣고 했을 거라 이 말이에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맞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니까 도시계획도 지금 잘못된 걸 고치려고 억지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안 맞는 거니까 어떻게든지 지침서를 고치지 않고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실하게 선을 긋고 가셔야 나중에라도 문제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득

장시득사업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장님께, 환경미화원들이 농성을 며칠간 했지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세 달 정도.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지요? 세 달 할 동안까지, 최근에 합의 본 게 어떻게 보셨어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오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고용승계 그대로 하고요. 각 구청에서 조합을 설립해서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매듭을 지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봤다는 것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합에 있는 그 조합원들이 자기 생계를 위해서 그렇게 석 달가량을 농성할 때까지 그걸 그렇게까지 끌고 가야 될 이야기예요? 사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아니, 당연히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을 해줄 것 같으면 이렇게까지 끌고 나와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았어도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단편적인 거로 그냥 그분들이 쓰레기 대란을 해서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겠다 그러니까 그 뒤에서부터 합의를 찾으려고 하는 소극행정이 잘못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꺼낸 거거든요.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분들이 우리 쓰레기대란 나게 내버려 두겠다, 그렇게 하니까 움직여지는 이런 행정은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좀 앞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대전의 도시공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거 이렇게 결정돼서 처음부터 해준다고 했고 그 사람들한테 선의를 베풀어 주는 정책을 마련하고 해주는 것이 그게 정상적인 거지 그분들이 스트라이크를 일으키겠다고 해서 나오니까 그때서 해주는 그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앞으로는 그분들도 대전의 시민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혁

김재혁대전도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재혁 대전도시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도시공사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다음 감사 준비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전도시철도공사

계속해서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에 따라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대전시와 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요정책들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건설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를 유념하시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진솔한 자세로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충답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받고 관계이사나 기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을 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선서! 본인은 대전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및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경영이사 김추자 기술이사 김인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김경철, 김찬술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찬술

김찬술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핵심내용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은 업무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존경하는 김찬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철도공사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괄, 금년도 추진실적 및 내년도 추진계획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6쪽 총괄편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 시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찬술

김찬술위원장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박수빈 위원입니다. 1호선 적자가 많이 심하지요, 요즘에?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해졌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올해 100억 정도 수익손실이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지금 역이 여러 군데 있는데 가장 저조한 역이 어디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역사이용객, 갑천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갑천역이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거기가 본 위원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습니까? 저희 월평 사무실 앞에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갑천역은 솔직히 말해서 좋은 위치에 있어요, 이름도 갑천역 괜찮고, 이용률 제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있나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지난번에 저희들이 이용객 확보를 위해서 건너편에 유성구에서 걸어오는 길들을 시민들이 불편하게 접근해서 그 지역을 일종의 나무로 된 징검다리를 만들면 역세권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제안을 한번 드렸고요. 그리고 갑천역을 친수 관련 테마역사로 해서 어린이들이 많이 와서 관광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저조했습니다만 역세권을 어떻게 확대할 거냐, 그리고 역사 자체를 어떻게 더 테마역사로 만들 거냐 하는 게 숙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거기는 월평습지가 가까워요, 천변을 통해서 본 위원도 걸어서 가보기도 하고 자전거 타고 가보기도 했는데 거기 생태계가 워낙 좋아요. 지금 많이 소개가 돼서, 전국적으로 소개가 돼서 많은 사람들도 찾아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갑천역에 대해서 하면 좀 더 관광수요 같은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을 발굴하셔서 적극 홍보하면 갑천역이 좀 더 이용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지금 3개, 대전역, 시청역, 정부청사역에 이응노 미술전시를 하고 있잖아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구간보다 갑천역이라든가 또 다음으로 판암역이나 이런 데 저조한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이런 것을 설치해서 관람을 하러 올 수 있게, 아까 말한 월평습지 가는 길을 연계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재고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트램 관련돼서 적극 협조한다고 했는데 사장님은 철도전문가라고 제가 들었는데 트램 2호선 노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현재 노선 자체는 당초 대전지하철이 5개 노선이 있을 때 2호선으로 결정돼 있었던 것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게 24년 전 얘기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래서 현재 행정진행상 만약에 대전이 2호선 끝난다면 현재 노선을 변경할 필요가 있지만 좀 더 큰 틀로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행정을 추진하고 다음 노선에서는 여러 분이 얘기하시는 주요역사, 특히 대전역이나 중앙역을 통과하는 노선들을 개발해서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환승이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본 위원이 트램본부 감사할 때 이런 내용을 지적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그 노선이 맞느냐 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을 적극 협조하셔서, 노선이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도시철도, 지하철에 대해서는 맞는 것 같은데, 트램 노선으로서는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사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맞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지금 기존 노선의 행정절차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걸 보완하기 위한 다음 노선들을 담아서 시민들하고 호흡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이 부분은 우리 도시철도공사의 업무라기보다는 우리 시의 트램본부에서의 의사결정 사항입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사장님께서 철도전문가라고 하셔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런 것을 건의하셔서 공론화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홈페이지에 고객참여, 고객의소리 여기에다 글을, 칭찬하기나 부패·공익신고 이런 것을 하려다 보면 휴대폰 인증 이런 게 필요하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글을 쓰려고 하면.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만.

수빈

박수빈위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수빈

박수빈위원

볼 수가 없더라고요, 로그인을 해야지만 볼 수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약간 불편한 것 같아요. 휴대폰 인증까지 해야 되고 하면 그런 것을 과감히 없애고 그냥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한테 대부분 저희들이 해결을 하고 해결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느 분이 인증을 안 해 주시면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그래서 로그인 절차, 휴대폰 인증 절차 이런 걸 간소화했으면 좋겠고요, 없앴으면 좋겠고. 지금 대학생 홍보 서포터즈 그리고 외국인 학생 서포터즈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걸 운영해서 아이디어나 이런 걸 얻는다고 들은 것 같은데 아이디어나 이런 걸 얻었나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의 감각과 대학생들의 감각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고요, 홍보방법도 저희들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송대 솔브릿지 국제대학은 62개국에서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대학과 외국인의 눈으로 볼 때 우리 공사가 어떻게 변신했으면 좋은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있고요. 대학생들이 지역에 있는 역사들을 지역사회와 얽어주는 유튜브를 만들어서 올리고 시민들에 홍보하는 이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젊은 고객들한테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아이디어 제안이나 이런 제안을 자료가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빈

박수빈위원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박수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광복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열심히 일해도 티가 안 나는 철도공사예요,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일을 했는데 무임승차 때문에 항상 적자보고 해서 표가 안 나는데, 그래도 지하철 있는 도시 중에서 제일 적게, 아버지한테 주머니에서 덜 가져가니까 다행입니다. 주요업무보고 167쪽에 교통약자 배려 해서 중증장애인 프리패스 시스템 구축을 새로 하신다고 했습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게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티켓팅을 하고 게이트를 통과하는 과정에 이게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재단 또는 장애인과하고 저희들이 협력해서 그분들이 RF카드를 갖고 계시면 그걸 게이트가 인지해서 그분이 오시면 그냥 통과를 하고, RF카드 속에 어차피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이용이 무료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프리로 지나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장애인 전용출구가 별도로 만들어지겠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약자를 위한 배려 감사드리고요. 꼭 그 부분이 성공이 돼서 장애인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저희들이 열심히 검토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1쪽에 보시면 총무인사팀에서 2020년도 신규채용대행 해서 6,200만 원이지요? 이게 31쪽이에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31쪽.

광복

이광복위원

31쪽 맨 마지막에.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총무인사팀 신규 채용.

광복

이광복위원

예, 가격이 6,200만 원이지요, 예산액이?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6,200만 원을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신규채용을 2020년도에 몇 명 정도 하셨습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2020년도에 43명을 지역인재를 대상으로 뽑았는데 그중에 2명은 경력직으로 전국 단위로.

광복

이광복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몇 명, 40명이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43명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신입사원을 43명 뽑으셨어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공무직과 일반직을 합쳐서, 일반직 22명과 나머지 분은 공무직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면 시험문제지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서, 물론 요새 사람을 뽑을 때 대행해서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대행하는 업체한테 일을 주신 거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우리 자체 내에서 할 수 없어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많은 공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행안부에서 갖고 있는 가이드라인 가지고 저희가 직원들을 뽑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거기서 시험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내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사 쪽에서 어떤 팀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만들었으면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도시철도공사가 재정이 편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이라도 더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부탁드리는데, 지역인재 우선채용법이 저희가 발효가 됐잖아요,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거기에 맞춰서 이번에 사람들을 선정했나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왜냐하면 철도공사 홈페이지를 보면 지역인재에 대한, 아마 철도공사에 입사를 하려고 한 학생인데 지역인재에 대해서, 대전에 있는 학생인데 보니까 대전 학생으로만 하는데 거주가 꼭 대전이어야 되느냐 그런 게 많이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런 걸 보면 이번에 철도공사에서 40명을 신입사원을 뽑았다니까 40명이 있지 않습니까? 40명의 합격하신 분들 중에 다 저기할 것 없어요, 신분이나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할 거 없고 그 사원의 이름과 거주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생지역, 현재 살고 있는 지역, 거주지 자료를 줄 수 있어요? 대전에 사는 학생들이 얼마나 됐어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3년 이상 대전에서 거주를 한 사람이 신청을 할 수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공고문에?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

광복

이광복위원

그거 확인하고 주세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지역제한을 할 수가 있어서 저희가 지역인재를 채용했는데 저희들 공고할 때 “201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대전광역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만 저희 공사에 그 당시 원서를 제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신입사원들이 2명 빼고는 일반직이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일반직 직원 중에서 신입사원이고요, 저희가 경력사원을 뽑았습니다. 경력사원은 전국으로 두 분에 대해서 뽑았는데.

광복

이광복위원

예, 됐어요. 신입사원들 있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뽑은 직원들 자격조건과 합격한 분들의 자료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렇게 하고요, 32쪽에 임직원 단체상해보험 가입을 하는데 수의계약 했는데 재공고 유찰이 됐는가 본데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이 정도 금액도 유찰됩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거 구체적으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자료에 의하면 유찰에 의해서 재공고를 하고 그래서 뭔가 요건이…….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요, 이 정도면 보험회사에서 한번 덤빌 만도 할 텐데 이게 유찰됐을 때는 어떠한 조건이 안 맞는 게 많은 거 아니에요? 너무 그쪽 보험회사에 요구사항이 까다롭다든가. 글쎄요, 서로 보험회사들이 자기네 회사로 이걸 가입시키려고 끌어당길 건데 하물며 일부에서는 로비가 들어올 정도인데 이게 유찰된다는 게 참 그러네요, 공기업 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유찰된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팀장 얘기에 의하면 저희 직원들의 연령이 높고 그다음에 수익률이 보험회사의 눈으로 볼 때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렇게 유찰사유가 많이 발생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직원들, 수익률이라는 건 뭐예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직원들의 연령.

광복

이광복위원

연령이 높고.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연령이 높고 저희들의 업무가 도시철도를 다루는 거라서 상해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수익, 본인들 회사의 수익이.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직원이 많으니까 사고 날 염려가 많다, 그렇게 본다는 이야기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평균 연령이 어떻게 되시는데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제가 우리 공사 정확한 평균 연령.

광복

이광복위원

여기에 앉아계신 분들 다 젊어보이시는데, 저하고 다 동창 같은데 느낌이.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평균 연령이 45세이고 저희 보장 조건이 상해 시 200만 원, 사망 시 7,000만 원의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보험회사 쪽에서 보면 상당히 수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

광복

이광복위원

나이가 평균 45세시면 많은 게 아니지요. 45세가 왜 많아요, 45세가? 한창이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평균.

광복

이광복위원

100세 기준으로 따졌을 때 반도 못 살았어요. 그런데 보험회사에서 그런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잘 좀 생각하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겪은 바로는 이 정도의 금액이 나온다든가 하면 보험회사가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게 거꾸로 거절, 유찰됐다는 게 참 그렇네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지금 직원 말씀에 의하면 저희 직원들은 야간근무자가 많아서 이런 상해에 우려가 된다고 상해보험회사가 판단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하여튼 보험회사에서 판단하겠지만 좀 더 뭔가 조건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34쪽에요. 사장님이 2019년도에 오셨나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34쪽, 예.

광복

이광복위원

2019년도에.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10월 1일.

광복

이광복위원

2019년도,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평가급 지급내역에서 질의 좀 할게요. 2019년도에 오셨으니까 아직 평가급을 받은 적이 없으시겠네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평가급,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평가급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평가급이 없고요, 저희 직원들은 평가급을 계속 받아오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직원들 받고 지난번에는 아마 자숙하라고 그래서 평가급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렇지요? 사장님 오시기 전에 삭감했어요, 그렇지요? 올해는 어떨 것 같아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올해 우리 직원들 정말 열심히 해서요, 행안부 평가에서 과거 다 등급에서 나 등급으로까지 올라갔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예, 2등급까지 올라갔어요, 확인했고요. 사장님 잘하셔서, 예산 혹시나 또 모르니까 활동, 로비 잘하셔서, 임원들 거는 모르겠는데 직원들 거는 안 깎이게끔 잘 좀 뛰어다니세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저희 공사 노조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임을 반영해서 저희 직원들이 자기 임금인상률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자식 잘 둔 아버지 복이지요. 86쪽 마지막으로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무임승차에 따른 국고보전 대책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전국에 도시철도를 갖고 있는 시·도가 단체적으로 이걸 건의한 거지요? 손실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보전해 달라고.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님도 가서 만나 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1월에 국회 시민토론회가 있었는데 우리 지역에 계시는 박영순 의원님께서도 와서 축사하고 크게 격려를 해주셨고 국회 국토위원회 오늘 소위가 있었는데 소위가 통과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다음 절차가 법사위와 관련돼서 저희가 박범계 의원님이 법사위에 계시니까 연락을 드려서 또 가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거의 뭐 국회는 소위원회 통과를 하면 다 되는 것으로 많이 이야기 나오는데 그래도 사장님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끝까지 마음의 끈을 놓지 마시고요. 통과되는 그날까지 긴장을 하면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시면 좋겠습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오광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영평가 결과가 최근에 나왔잖아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대전도시철도공사가 이 평가가 시작된 이후로 계속해서 다 등급을 받다가 이제 나 등급을 받았어요. 그게 2019년도 경영에 대한 평가이지 않습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경영평가 결과를 보면 CEO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내역 해서 공기업평가원에 공개된 자료를 보면 여러 가지로 잘한 부분도 있지만 사회적 책임 실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배점도 가장 많잖아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21점으로 가장 많은데 19.17을 받아서 잘돼서 그게 나 등급으로 한 단계 올라서는, 공사 사상 처음으로 나 등급으로 올라선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는 2019년도 10월에 오셔서.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3개월간 근무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2019년도 성과에 대한 건 전임 사장님의 성과로 돼서 사장님이 따로 성과급을 받거나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전임 사장님이 잘하셔서 물론 받은 거겠지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평가결과에 보면, 이 평가하신 분들이 해놓은 총평입니다. 총평 중에서 이 부분을 제일 먼저 꼽았어요. “잘된 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완료로 일자리 창출 대통령상과 일자리정책 행안부장관 표창을 수상함.” 이것 꼽고 이제 또 하나 우리 대전도시철도의 자랑인 안전사고 없이.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무사고.

광영

오광영위원

안전하게 운행했다는 것이 가장 큰 잘된 점으로 볼 수가 있고, 일단 잘된 점부터 이야기할게요.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제 기억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이 자리에서 할 때 제가 전임 사장인 김민기 사장님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해서 거기에서 소외된 직원들에 대해서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취지와 맞지 않는다, 그 사람들 다 구제해야 된다고 한 시간 넘게 이야기했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릅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아무튼 그 결과에 근거해서 좋은 경영평가를 받았다는 데 대해서 한편으로 축하도 드리면서도 결국 그분들은 반영되지 못해서, 그러니까 다 구제되지 못해서 각자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는 좀 많이 고려가 돼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금 해보고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들이 총 몇 분인가 하면.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 현재 3백여 분 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1군 4개 직종에 117명 그리고 2군이 5개 직종에 220명, 이게 다 플러스해서지요? 그러면 337명인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저희 그러니까 공무직 정원은 현재 총, 그러니까 304분이 계시는데.

광영

오광영위원

공무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고 그렇잖아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기간제가 있고.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기간제 현원은 현재 97명이고요. 공무직 현원은 240명인데.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이 기간제분들은 그 당시에 연세가 많으신 분들, 3년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좀 더 저희들이 케어하는, 특히 미화 부분에 많은 그분들을.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제가 받은 자료에 근거해서 보면 공무직과 관련해서 1군, 2군이 있는데 1군이 미화·경비직이고 2군이 역무·기술지원직을 말합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우리 시 조례에 보면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라는 게 있는 것 아시지요, 생활임금 조례?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우리 대전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에 보면 공사에, 그러니까 대전광역시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생활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지금 현재 생활임금, 2020년.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1만 202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것은 2021년도.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2021년도, 예.

광영

오광영위원

합의된 거고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거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8천…….

광영

오광영위원

1만 50원입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1만 50원이 생활임금인데 이걸 다 한 달 동안 받으면, 생활임금을 다 합쳐서 받으면 210만 450원이 나와야 돼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철도공사 1군에 근무하는 공무직 44명 그리고 기간제 73명이 생활임금을 지금 받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직의 급여 총액과, 그러니까 생활임금 포함 항목과 저희 공사의 특성에 맞는 미포함 항목들을 포함하면 대부분 생활임금보다 좀 높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의 기본임금이 좀 낮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 열심히 시하고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생활임금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업무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아무튼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철도공사에서 일하고 있는 1, 2군 공무직 기간제 노동자들에 대해서 대전시는 2021년부터 생활임금에 준하는, 생활임금을 지키는 그런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받은 건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대전시가 항상 그런 약속 안 하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약속 안 해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광영

오광영위원

열심히 노력한다는 것은 어떤 거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안 줘도 되고, 이 사업 필요 없어, 혹은 이 사업 굳이 왜 이만큼 돈으로 해, 좀 깎고 한 70%만 주면서 이것 갖고 사업해도 되지 않아,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생활임금은 조례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로 치면 법률입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생활임금을 대전시가 안 주면서, 책정해서 주지 않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는 총액인건비 속에 있으니까 저희들의 또 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처장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군, 2군 모두 내년 2021년부터는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광영

오광영위원

적용해서.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내일 본 협의에 마지막 의견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좋은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광영

오광영위원

내일 대전시청 공기업계와.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저희 공사에 그러니까 사 측과 노동조합 측에서 마지막으로 의견을 조율할 예정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면 대전시에서 책정하는 임금은 대전도시철도공사 전체 직원에 대한 총액임금을 주고 그 나머지는 생활임금을 주고 안 주고는 도시철도공사가 알아서 해라 이겁니까, 아니면?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꼭 그런 건 아닌데 항상 상의를 드리고 협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공사 전체 인원의 총액임금을 갖다가 대전시가 책정을 하면 그 안에서 나눠주는 과정에서 생활임금을 못 챙겨준 건지, 아니면 대전시에서 이거 관련해서 지금 1, 2군 공무직 기간제 이분들에 대해서 생활임금 책정을 못 한 건지 그 귀책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총액인건비하고, 그러니까 공무직 인건비가 지금 통합되어 있다고 한 이야기를 제가 잘못 알아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대전시하고 업무 협의를 어느 정도 했고 내일 본 협의가 그러니까 사 측과 노 측이 이 건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할 예정인데 지금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타결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타결이라는 게, 노사 간에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하는 그 타결이라는 게 노 측에서는 당연히 생활임금 이상을 달라고 할 거고.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 전에 저희들은 그러니까 실무협의라는 과정이 있고 본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 코먼센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 책정으로 노사 간에 합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 거고.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저는 믿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런데 그것을 생활임금을 주기 위한 충분한 재원 확보가 대전시로부터 됐는지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이 받고 있는 총액인건비 이 외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업계가 반영을 해주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그런 거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제가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야지 이 부분에 대한 귀책이 어디에 있는 건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말씀으로는 실질적으로 대전시에서 출자기관 공무직 직원에 대한 생활임금을 그동안에 챙기지 못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거는 제가 도시철도공사사장님한테 그 귀책을 물어보는 것은 이 자리에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제가 다른 단위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렇게 해서 아무튼 대전도시철도공사 공무직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모든 분들이 대전시 생활임금 조례에 근거한 생활임금 이상을 받게 될 거라고 2021년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리고 여기 미흡한 점을 어떤 분이 평가한 거 보면 “수송인원과 운수수입이 크게 확대되지 않았으며”, 뭐 그러면서 죽 했는데 아까 업무보고하시면서, 이 시사점에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해놓았어요.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사업영역 확대가 필요하며 영업비용 절감 노력을 강화하여야 함.”, 그런데 뒤에 있는 영업비용 절감 노력이야 항상 하는 부분이고 사업영역 확대라고 하는 것이 요즘 도시철도공사가 기존에 승객수송업무뿐만이 아니고 좀 다른 사업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아까도 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이번 코로나가 저희들 전체 수익에 100억 정도 손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번 위기를 기회로 삼고자 저희 연구원을 중심으로 국비사업 공모에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저희 공사 창사 이래 최고 금액을 확보했습니다, 14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대개 한국 뉴딜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그러니까 철도를 건설하려면 시스템 인테그레이션과 관련된 용역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른 공사에서 하고 있는 바이오팜이라고 공사 유휴지를 이용해서 IT를 이용해서 식물을 재배하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아무튼 실제로 도시철도공사가 갖고 있는 인프라를 다양하게 이용해서 사업영역을 확대한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면서요. 그게 가시적인 성과를 좀 내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철도와 관련된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같이 실제로 대전도시철도공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국비를 따다가 사업을 하는 것도 좋은 시도이고 또 성과도 있다고 하니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지금 대전도시철도공사 안에 다양한 테스트베드로써의 역할들을 좀 하고 있잖아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영

오광영위원

그러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시청역 청사 안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화상 배드민턴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도 운영을 했었고 또 리빙랩 사업에서 나왔던 결과를 가지고 안전하게 대피하는 이런 것들도 했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예를 들어 아까 인권전시 이런 것 말고.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체험관.

광영

오광영위원

좀 혁신제품들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하고 있는 사례들이 어떤 것들이 있지요, 지금 현재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아까 말씀, 가장 큰 것 중에 몇 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저희 지역업체 중에서 대전역에 성진테크원에서 나노 분사를 하는 시스템을 테스트베드 해서 지나가면 항바이러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제공을 해서 이분들이 TP나 국가의 공모사업에 일종의 테스트한 결과를 가져갈 수 있도록 해줬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국비 사업을 딴 것은 앞으로 굉장히 많이 발전할 텐데 저희가 갖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게이트에 들어왔을 때 위치를 잘 못 찾고 또 넘어지는 현상이 있고요. 그게 첫 번째 걱정이고 두 번째는 여성 고객들에 대한 일종의 몰래카메라 이런 것이 있고요. 세 번째는 절도나 강도 같은 일이 있어서 이 부분을 3마 스테이션이라고 세계 최초로 저희들이 어르신의 안전, 이건 ‘걱정 마’ 그리고 ‘찍지 마’ 뭐 이런 부분을 해서.

광영

오광영위원

예, 아무튼 그런 사례들을 도시철도 안에서 다양하게 실험할 수 있게 하고 그런 레퍼런스 그러니까 실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같이 작업을 하고 그 결과물들을 공유해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광영

오광영위원

대전 업체지요, 대부분?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래서 대전의 혁신적인 제품들이 도시철도 안에서 실험된 것을 가지고 실증서를 발급을 받는다고 하면 어디 가서도 당당하게 영업할 수 있고 제품을 팔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장님의 마인드가 되게 오픈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영

오광영위원

그 부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사실은 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거 묻고 싶은데, 나머지 분들이 하실 것 같아서 그거는 다음 분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오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남진근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오광영 위원님께서 테스트베드 말씀이 있었는데 테스트베드 선택을 어떻게 해요? 도시공사에 와서 문의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선별을 할 적에, 선별. 그거 많이 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니까 도시철도공사 공간을 이용해서 시민들한테 테스트가 되고,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활용도에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유망기업으로서 대전 업체가 앞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거 경쟁을 어떻게 하냐고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지금까지, 예를 들어 성진테크원의 경우는 그분들이 광고를 한 것을 저희 직원들이 보고 이게 지역 기업이고 대전역에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내부의 직원들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가서 성진테크원에 항균 터널을 우리 대전역에 설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테스트베드를 저희들이 실험도 하고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경우도 있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철도공사에서 섭외를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 이야기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성진테크원은 그렇다고 치고 다른 데는 어떻게, 와서 신청하는 데는 없어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이 우리 지역 협회나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협회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이디어 조사도 하고 있고요. 대전시 업체를 대상으로 연구과제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어느 특정 사업이 이루어지는 그 업체들과 대강 협력컨소시엄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답변을 어렵게 하시네, 왜 그렇게 어렵게 해요, 답변을. 도시철도에서 그분들이 오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올 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만약에 2개 경쟁이 된다면 어떻게 하느냐.

진근

남진근위원

그거 어디 경영부에서 한다든가 어디서 선택을 해서 초이스가 되면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경쟁이 심할 거 아니에요? 많지 않아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부분 제가 잘 모르고,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오히려 부탁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아, 그래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도시철도에서 부탁을 해서 테스트베드의 공간이 있으니까 활용을 해서 기업 가치를 올려봐라 이런 뜻에서.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많지 않다, 기업들이 적극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지요? 그 자료 좀 주시지요, 한번.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위원장님 그 자료 좀 받아 주시고.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코로나19 때문에 적자폭이 많이 커지는 데 반해서 국비도 많이 또 이렇게 노력을 하셨다니까, 저는 도시철도를 활용을 좀 합니다, 이용을 하는데.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이용을 하는데 상당히 좋아요. 보면 깨끗하고 안전하고 또 시간개념이 좋고 그런데 안타까운 건 코로나19로 인해서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많이 안 탄다는, 이것을 활용하지 않고 이용하지 않는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먼젓번에도 행정사무감사하기 전에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내부홍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거기다가 강하게 어필을 해서 뭐 우리 손소독, 코로나19에 대처한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으니까 도시철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 우리 도시민들,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 홍보를 많이 해서, 도시철도에서 이루어진 코로나19는 없잖아, 아직까지.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깨끗하더라고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 직원들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저는 이용을 하면서 차가 막힐 것 같다 싶으면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이용해 본 결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홍보가 좀 약하더라, 이 얘기를 해주고요. 거기에다 먼저 대구에서 한번 큰 사건이 났었는데 화재에 대한 것도 간간이, 우리가 TV에서 지진에 대한 홍보가 잘되어 있어요, 지진. 지속적으로, 홍보는 지속적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화재에 대한 건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짧은 시간이라 못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화재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서 자체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홍보는 어디 외주를 주나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이 안전과 관련된 교육도 하고요, 안전홍보를 지금 전동차 내부 또 역사 게시판,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화재와 관련된 부분 특별히 하고 있고, 저희 공사는 기본적으로 대구 지하철 이후에 화재 난연성 재료를 모두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화재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런 문제도 지금 우리가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휴대폰을 보고 있어요, 지하철 타면 전부 그거 하고 있다고. 그걸 볼 때나 아니면 영상은 어느 역이라는 게 표시가 되기 때문에 영상은 보게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럴 때 홍보가 되면 홍보의 효과가 많지 않을까, 지금 말씀하신 지면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지만 홍보는 효율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효과가?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까워서 본 위원이 고객이 올 수 있도록 홍보해 달라, 그리고 안전에 대한 걸 홍보해 달라, 두 가지 감사를 한 겁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철도가 깨끗하고 잘 되어 있더라고요, 아주 칭찬하고 싶을 정도로. 더욱더 발전하시고, 하나 더 묻는다면 우리 부속 있잖아요, 부속?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마모되거나 오래되면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것은 국산화가 어느 정도 몇 퍼센트나 되어 있나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 부분 저희들이.

진근

남진근위원

부분에 따라 다르겠지만 국산화가 많이 되어 있나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통신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외산이 있는데 이미 이게 생산을 중단한 것도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것도 있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직원들이 자체로?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경우도 있고.

진근

남진근위원

아, 직원들이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저희 직원들이 정말 뛰어난 분도 많고요, 그리고 일부는 저희가, 현재 외산 부품은 83%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현재 예비율은 19.5%가 있고요.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83%면 17%지, 우리 국산이,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그러면 국산 보급률이 상당히 적은 거네요, 그렇지요? 이건 어떻게 국산화를 자꾸 할 수 있는,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게 철도가 사업성이 적어서 대부분 그런 얘기를 저희들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진근

남진근위원

우리나라도 IT강국이고 여러 가지 세계적인 경제대국에 열한 번째로 올라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국산화에 많이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진근

남진근위원

이상입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남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동구 3선거구 윤종명입니다. 오늘이 행감, 산건위는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요. 이 시간쯤 되면 우리 위원님들도 아마 피로하실 거고 피감기관에서 오신 임직원 여러분도 상당히 피곤하실 시간입니다. 제가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동안 김경철 사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서 철저한 방역과 관리로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지요, 우리 도시철도에서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2월에 저희 직원이 대구에 다녀오시면서 코로나를 가져온 적이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랬습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 이후에 저희들은 정말 철저히 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동안에 그런 계기로 해서 철저하게 방역관리를 하셔서 지금까지 확진자가 없이 왔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도시철도에서 코로나 대응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2월 이후에 저희들은 코로나를 기회로 삼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모든 대응과 관련된 부분은 기록으로 남겼고요, 특히 그중에 일부는 저희들이 영문으로 외국에 2022년도 UCLG라고 하는 조직과 공동으로 출간해서 저희 대전의 대응능력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대응상황을 말씀드리면 역사는 1일 2회, 전동차는 1일 121회를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내용도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지침에 따라서. 그리고 방역물품 구매 등 지금 2억 4천만 원을 지출했는데 우리 모든 역사에 가면 여러분들 손을 세정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2월, 3월에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직원들을 분산 배치했고 식사시간을 조정한다든가 재택근무 또는 영상회의 등을 통해서 지금까지 막아왔는데 저희 직원들한테 다시 한번 고맙다는 생각이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직원들이.

종명

윤종명위원

우리 도시철도가 다중이용시설이라서 코로나같이 확산하는 데는 상당한 속도감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잘 대응해 주셨고 앞으로도 철저한 방역관리로 확산방지에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두 번째로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도시철도 이용 환경개선, 문화공간 이용 이런 실적이 저조하지요, 현재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아닙니다. 제가 굉장히 럭키한 게 저희 공사의 경영이사께서 오셔서요, 우리 도시철도역사 환경개선반을 꾸려서 아마 보셨겠지만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이.

종명

윤종명위원

코로나 전보다도.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전보다 훨씬 많이 깨끗해진 모습을.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이용도는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이용객 수요 말씀드릴까요?

종명

윤종명위원

그렇습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승객들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34%.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이용자 수는 많이 줄어들 것 아니겠느냐 이거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지금 연간 문화공간을 어떻게, 문화공간도 제대로 도시철도를 많이 이용 안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문화공간이 어떻게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판암역에 가면 자원봉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르신들 머리를 깎아드리는 자원봉사센터가 있고요. 대전역에는 시민건강증진실이 있어서 2천 명 내외가, 충남대하고 저희가 협약해서 시민건강을 체크하고 있고요. 서대전네거리역에는 탁구장에 700명이 월평균 이용하고 있고, 댄스 장소가 있어서 1천 명 내외가 작년에는 이용했습니다, 올해는 어렵고요. 시청역에 가상 배드민턴과 클라이밍이 있었는데 작년에 저희가 설치했었습니다. 갈마역에 회의실이 있고 여기는 일반시민들이 한꺼번에 같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데 월평균 700명이 이용했습니다. 정부청사역에는 펀스테이션이 있는데 월평균 450명이 이용했고, 갑천역에는 우리 도시철도 단체견학 등을 해서 월평균 200명 정도가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 실적이라면 2019년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2019년도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올해는 현저하게 많이 떨어졌고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대부분 모이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에.

종명

윤종명위원

저는 차량수리 관계 때문에 도시철도를 몇 번 이용했습니다, 시청역에서 대전역, 대동역까지 이용해 봤는데 한 일주일간.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이, 문화공간시설이 있는 것은 사실상 모르고 다녔어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문화공간이 많이 있구나, 이런 부분도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시민들이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참 홍보가 첫째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코로나 문제는 어쨌든 우리가 인위적인 저기가 아니고 천재, 재해라고 할 수 있는데 잘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계속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이게 다 발생된 사항들인데 수입이, 지금 도시철도 이용수입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감소돼 있고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회복전략 같은 거 있으신지 말씀 좀 한번 해주시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올린 대로 국비 사업 등 외부에서 따올 수 있는, 총력을 기울여서 외부에서 수입을 높이고 그리고 시에서 많이 지원금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승객 회복전략이 꼭 필요한데 내년도에는 개인 교통수단인 스쿠터하고도 연계를 한번 검토하고 있고, 말씀올린 대로 이응노미술관이나 체험관 같은 테마역사를 더욱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아직은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역 부기명도 판매를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올린 대로 시스템엔지니어링 파트의 용역도 시행해서 저희 공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전국에 퍼트리고 또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국비, 시비 지원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대전도시철도가 자구책을 마련해서 흑자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종명

윤종명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더 감사하겠습니다. 충청권광역철도 건설 운영이 자료로 나와 있어요. 지금 여기 충청권광역철도에 대해서 현황이나 설명 좀 한번 해주시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저희들이 3호선이라고 부르는 철도 노선이 있습니다. 신탄진에서부터 계룡시까지 이어지는 역사인데요, 지금 그 구간이 35.4㎞이고요, 이 부분은 우리 대전시민들이 청주공항에 갈 수 있는, 장래에 연결될 예정이고요. 지금 총사업비가 2,340억 원이 잡혀 있고 이것과 연계된 저희 용두역 건설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시비로 384억 원으로 저희가 대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권철도 노반 및 기존 설계나 공사는 한국철도공단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충청권광역철도 운영과 관련돼서 대광위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운영 적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담당해야 된다고 하는 게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협의는 우리 시하고 또 관계기관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지금 보면 세종에 행정수도가 있고 그래서 위쪽으로 지금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신탄진이나 청주공항까지, 세종 이쪽으로 교통을 그쪽으로 확장시키는, 많이 그쪽에 관심을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전을 중심으로 X자 축으로 해서 지금 광역철도망을 트램본부에서도 감사를 지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옥천까지도 사실 대전시 일일생활권이라 해요. 옥천까지 꼭 광역철도망이 연결되어야겠다, 본 위원은 그걸 주장하는 바입니다. 어쨌든 지금 세종으로는 점심 먹으러 안 가도 옥천으로는 점심 먹으러 가거든요, 차 한 잔 먹으러 가도 옥천으로 가게 되고 모든 여건, 주변 환경이 밀접한 우리 대전시내권이다, 그래서 위쪽으로도 행정권 연결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옥천, 금산 이 아래쪽으로도 축을 연결해서 우리 대전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루트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쪽에서 다시 한번 관심 갖고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명

윤종명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윤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우리가 철도 지하에 승객들 대기 장소에 피난을 위해서 방독면을 비치하고 있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방독면 비치해 두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거기에 아동용도 같이 하고 있습니까? 없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없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거 계획 좀 잡으세요, 항상 보면 작년에도 없다 하고 올해도 계속 없다고 그런 거거든요. 아동용이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아, 그렇습니까?

광복

이광복위원

예, 그런 것을 해서 아동도 사람인데 뭔 일 있으면 써야지요,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19쪽 매출채권 세부내역 및 발생사유를 보면 부대사업수익금하고 교통카드 이용운임비가 있는데요. 징수대책 해서 나온 것 보면 교통카드 이용운임비는 다 1월에 들어왔단 얘기예요, 이게 2019년도 거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대개 12월 마지막 날까지 하면 그다음에 1월 2일에 저희 공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2일이 되면 입금이 다 되는 거고요.

광복

이광복위원

그러니까 지금 앞에 부분에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는 12월 말에 하신 거고, 이거는 지금 1월에 들어왔단 얘기입니까? 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기에 징수대책에 돈이 들어온 것 같으면 15쪽에 매출채권에서 외상매출이 잡혀 있는 게 금액이 조정돼서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일 자 기준으로 끝난 거지요, 12월 31일 자로, 그렇지요? 앞에 재무제표 재무상태표는 12월 31일 자로 마감을 지었고 공고해야 되니까 이것은 돈이 1월에 들어왔단 얘기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하철도에 부스나 이런 부분에 아까 말씀대로 사업영역을 확대하다 보니까 임대 준 코너 많이 있잖아요. 총 몇 개나 됩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24개 임대사업 장소가 있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앞으로 트램이 들어온다든가 아까 말씀대로 용두역이나 이런 데 보면 좀 더 늘 가망성이 많이 있겠지요, 그렇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런데 지금 공고난 거 봤는데요, 계속적으로 유찰이 되고 있는데.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걱정이 많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그 부분 지금 미납금이 많이 있겠네요, 임대료 같은 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광복

이광복위원

지금 약 1천만 원 정도 미납금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대책 좀 있습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19쪽에 있는 미납금 관련된 것 말씀하십니까?

광복

이광복위원

예.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험료를 받고 그 한도 내에 있어서 부대사업수익 미납금 중에서 7번 광고료 미납 부분은 저희가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6번 서우통신의 경우는 지금 지급명령이 시행 중이라서 이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재산압류를 신청했고 8월에 승소했고 9월에 재산명시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소요되면 자연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이 항목만 유독 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계속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승객이 감소되고 매출이 감소될 겁니다. 그러면 철도공사와 계약한 부분의 임대료가, 거기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이 제날짜에 못 내고 계속적인 연체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기간이 끝나고 나가시는 분이라든가, 나가신 분들에 의해서 재입찰을 봐서 부스를 운영할 기업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 자꾸 유찰이 된단 말이에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일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6개인가 그렇게…….

광복

이광복위원

사장님께서 거기에 대안으로써 뭐가 있으신지 구상하신 게 있나요, 그런 거?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난번 개인적으로 위원님 만났을 때 주신 좋은 아이디어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수료계약방식에 대해서.

광복

이광복위원

그게 다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겪어본 사람은 피 말리는 거니까. 저희들이 착한 임대사업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못 내시는 분들에게 요즘 같은 경우는 안 받는다든가 깎아주고 아니면 유보시켜주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계산 잘하셔서 같이 해왔던 분이니까 어려울 때 도와주셔야 고마움을 알 겁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사업계획에 있어서 누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어쨌든 좋은 지혜를 주셔서 저희 그 내용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추후 진행사항을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복

이광복위원

어려운 시기에 직원들 똘똘 뭉치셔서 좋은 결과 있어서 코로나 영향도 없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남진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에 대해서 산업건설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이광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24개의 사업자 중에 시청역에 커피점이 중도에 계약해지를 했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지금 다른 업체가 들어오나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지난번에 커피로 한정을 했었습니다만, 이제 전체로 열어놓고 입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또 위원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도 주셨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해서.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게 보증금 얼마에 월 얼마였습니까?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계약금액이 1억 9,260만 원인데 월 320만 원 정도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계약금이 1억 9,260만 원이고 월 321만 원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제가 우리 이광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승차하시는 시민들이 줄어든 관계로 지금 매출액이 여기도 상당히 감소했으리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시청역 안에 있는 커피점이 우선 중도해지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도시철도공사에서 임대료를 깎아준 게 있나요, 1년간에 걸쳐서?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기본적으로 코로나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50%를 깎아주고 추가로 더 많이 손해를 보신 분들은 추가로 30%로 하는 과정을 겪어서 여기도 아마 혜택을 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하여튼 코로나를 극복하는 데는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저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다음에 올해 적자폭이 얼마지요, 대략 예상하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러니까 2020년.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올 12월 말까지 하면 적자액이 얼마일까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400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400억 정도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거기에서 우리가 1년간 무임승차로 해서 손해 보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무임승차와 관련돼서는 122억으로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렇지요, 이번 정례회 때 제가 건의안을 해서 국회하고 그다음에 국토위로 갔었는데요, 우리 사장님께서 그나마 열심히 쫓아다니시고 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걸 하면 적자폭은 많이 줄어들겠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런데 그래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철도요금을 언제 올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올린 거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2015년, 5년 전입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러면 지금까지 6년째 동결하고 있는 거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찬술

김찬술위원장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어렵고 또 무임승차가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게 현실적인 건데 그런 각도에서 보면 그래도 잘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또 안전성에서도 5년간 계속하시는 것 보고, 또 우리가 밀링작업을 한다는 게 우리 철도를 반듯이 깎아서 소음을 저감시켜주는 건가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레일 연마 말씀하시는 거지요?

찬술

김찬술위원장

예.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부 파인 데라든가 이런 부분에.

찬술

김찬술위원장

아, 오래 다니면 이렇게 패이나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만 닳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만 궁금한 게 있어서 마지막으로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1시 20분에 KBS 모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도시계획이 바뀜에 따라서 지금 도시철도 트램의 노선이 일부는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했었어요, 트램본부할 때. 그 한 예가 대전역에 혁신도시가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를 경유해야 된다, 동광장을 경유하든 앞으로 하든 서광장을 경유하든 경유를 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었고, 두 번째는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연축지구에 연축역에서부터 회덕역까지 연장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래서 회덕에서 연축역까지 가는 데 180억이 들어간다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우리 사장님께서 그래도 자타공인 여기가 철도의 전문가시니까 지금 그것에 대해서 대전시에서 한번 정도는 노선의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철도의 전문가로서 그것만큼은 바뀌어야 된다고 대전시장님이나 그쪽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할 내용이 있으신지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아까 말씀올린 대로 도시철도공사사장이 답변할 영역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그건 상관없습니다. 사적으로도 물어보는 거니까요.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아까 말씀올린 대로 우리 대전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장기계획 속에서 단기계획들을 시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지선을 확대해 나가는 게 바람직한지, 그것을 기술적으로 어떻게 지원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혁신도시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고급 대중교통이 서비스를 해야 될 거란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기 트램과 관련돼서는 제가 알기로는 대세연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준비를 향후에 의견을 들으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대세연에서 하고 있는 지선에 관계된 것은 지선대로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순환노선이 꼭 이번에 도시계획이 바뀜에 따라 또 혁신도시가 그래서 들어옴에 따라 그거에 SOC사업인 이런 것이 수반돼서 가야 된다는 것이 지금 학자들이나 우리 시의회에서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행기관에서는 그걸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24년 전에 세워져 있던 그 노선이 그대로, 15년 전에 만들어놨던 그 노선 그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그래도 전문가시니까 사장님께서 회의 가서라도 이런 것 정도는 피력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철

김경철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찬술

김찬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사장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 도출된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할 부분은 신속히 시정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고, 특히 반복해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9일부터 오늘 대전도시철도공사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11월 26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면밀히 감사해 주시고 원활한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0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