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윤준상 의원 발언
신웅
김신웅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2020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대상 부서인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국장․과장으로부터 일괄 증인선서를 받은 후 국장으로부터 과별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고 국장에게 신문 및 증언을 들은 후 필요 시 과장에게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국장님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소속 과장님은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의 성명 낭독부분에서 소속 과장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각자 서명하고 자치행정국장님이 이를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행정국장 곽승근, 총무과장 이래권, 자치행정과장 국현승, 문화체육과장 송영보, 세무1과장 이수정, 세무2과장 최양수, 민원봉사과장 노옥자.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에 앞서 세무1과 소관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무원만 감사장에 남아 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세무1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곽승근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1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님께는 보충신문하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님과 세무1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안녕하세요? 김동성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2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보면 각종 소송 승소 및 패소현황에서 6페이지에 패소 분석자료에서 패소원인 구분에 보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패소 원인이 여기 PPT를 잠깐 보시면 패소 원인 구분이라고 되어 있지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PPT 자료 제시>;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소송수행 잘못, 사실적 법률적 검토부족, 주장 잘못, 증거제출 부적절 또는 미흡 상대방 주장 입증에 대한 대처 미흡. 이렇게 사실 소송 잘못 이유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부분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충분히 받은 후에 소송을 진행한 것이 맞습니까?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수행을 했고요. 저희가 최종 패소로 결정돼서 저희가 검찰 항소포기 지휘를 받아서 항소포기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근데 고문변호사가 이렇게 해서 패소가 분명히 발생할 것을 인지하지 못했었던가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판결요지를 보면 매매대금 및 임대차 계약상 보증금 액수가 실거래가와 유사하고 매매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4,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과 고정적인 수입이 있는 직계존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것이 이례적이며 일부는 유상취득이고 일부는 증여라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원고는 자신의 재산인 4,300만 원 및 임대차 보증금 채권으로 이 부동산의 대가를 모두 지급하여 유상취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취득에 따른 취득세 부가처분 취소판결이 된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측에서는 법령해석에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부과를 했던 사항이고요.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현재 우리 서구청에 고문변호사가 총 몇 분이시지요? 근데 세무1과만 담당하는 고문변호사가 따로 있고 부서별로 따로 있는 것은 아니죠?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고문변호사는 두 명이 위촉이 되어 있고요.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지금 한원규 대전제일법무사무소와 배철욱 민율 대전분사무소, 이 두 분 고문변호사가 서구의 전체적인 소송과 관련된 것은 진행을 하는 것이지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근데 이 고문변호사는 언제부터 우리 청을 위해서 계속 자문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고문변호사도 임기가 있어서요. 기획홍보실에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위촉을 합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제가 고문변호사 건을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은 고문변호사는 법률적인 검토를 충분히 했을 것이고 소송을 해도 이 싸움은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다, 질 싸움이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소송 진행 여부를 답변해줄 것인데 이런 패소가 뚜렷하게, 이 소송이 테두리를 보면 크게 4가지인데요. 이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소송을 해서 전혀 이길 수 없다는 표현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소송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 비용이 일단은 들어갈 것이고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리고 이걸 패소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금징수를 못 하는 그런 사유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이 건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관리소홀로 인해서 감사위원회나 이런 데에서 처분 받은 사례는 있습니까?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그런 적은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 공무원의 법령해석과 법원의 판결이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증여로 봤던 거고 원고는 매매로 봤던 겁니다. 법원이 원고의 의견을 존중해서 판결이 된 것 같습니다. 원고는 저희 결정에 불복해서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이 된 상태인데요. 이것을 불복해서 원고가 소송을 제기를 한 사항이라 저희는 소송을 수행했던 사항입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에 대응을 한 사항이군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우리가 소송이 남발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소송해서 사실은 이기는 싸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결국 결과에 따라서 이런 소송에 패소하는 원인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직원도 업무에 어떤 책임감을 좀 가지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충분하게 고문변호사의 자문도 득하고 수행이 돼야 이러한 부분이 조금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런 모든 잘못된 부분은 감사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이 감사에 관련돼서 세무1과도 충분히 감사하고 있는 것이지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감사위원회뿐만 아니라 저희가 모든 행정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시로부터 수시로 감사를 받고 있고요. 감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가 판단을 잘못하면 우리 구민한테 피해를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업무연찬을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법령해석에 실질적으로 판결에 못 미치는 경우가 간혹 있어서 패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이렇게 나름대로 소송을 하게 되고 소송을 당해서 원고로부터 피소가 되고 이러한 사유로 해서 소송이 쭉 이루어지는데요. 어쨌든 1차적인 관리 문제를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소송을 하기 전에 우리가 충분히 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먼저 대응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에 대한 내용을 쭉 제가 봤어요. 이런 부분에 소홀해서 결국 패소로 이어졌을 때 감사처분을 받은 사례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감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는지, 이거를 감사위원회에다가 제가 질문할 사항이기도 한데 감사를 해서 처분 받은 사례는 일체 없어요. 과연 감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사실은 제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추후 제가 다시 알아보겠지만 앞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데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고 꼼꼼하게 살펴보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저희가 깊이 있는 연찬을 통해서 이러한 패소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7페이지에서 8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우리 동별 주민세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작년에는 아까 79.8%, 올해는 81.4%, 이것은 올해 12월말 현재는 아니기 때문에 더 징수할 여지는 있다고 보지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주민세를 징수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많이 부족해요. 100% 징수를 요청했는데 80% 전후로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징수율이 좀 저조하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실질적으로 주민세는 감면 또는 면제되는 그런 세대를 제외하고 전 세대에 부과가 되는 세금입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세 같은 경우는 납기 내 납부가 상당히 높아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 그렇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금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인해서 체납세금 징수 쪽에 저희가 유연하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속적으로 체납세금 징수에 노력을 할 것이고 사실은 납기 내 납부가 중요합니다. 저희가 행정력을 그만큼 거기에 덜 들어가게끔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방면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게 많지는 않은데요. 주민세가 1만 2,500원이거든요. 적은 금액이라 그런지는 몰라도 자칫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가산금도 얼마 안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하여간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지방세나 이런 데에는 목표율을 달성하고 초과징수도하고 이러한 경우도 있었는데 주민세 부분에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통상적으로 우편함에 가보면 오래된 세금고지서가 돌아다니는 것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향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납세자에게 제대로 고지서가 잘 발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도선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손도선 위원입니다. 정부가 얼마 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통해서 2030년까지 공시가율을 90%까지 올리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발표에 따라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보유세 즉 종합부동산세뿐만 아니라 재산세 등 세금과 건강보험료 인상이 가중되는 서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재산세 감면은 재산세의 의존도가 높은 저희 지방자치단체에는 재정난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되는데요. 우리 서구도 대부분 감면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대응 방안이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강구하고 계신 상황을 알고 싶습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지금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이 발표가 됐는데요. 내용은 주택분 재산세율을 1세대 1주택 주택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 대해서 3년간 재산세 과세표준구간별 0.05%를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가 급격히 상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시책인데요. 재산세는 구세이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부분은 검토를 해봤는데요. 저희 구 주택가격별 납세자의 현황을 보면 6억 이하가 97.6%로 16만 5,838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세입 전망을 봤을 경우 3년간 세율 인하에 따른 재산세 세수는 1년에 한 45억 전후로 해서 3년 치가 한 135억이 감소되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공시가격 현실화 반영 시 재산세 순감소액은 59억으로 지금 예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3년간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이 146억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세율인하에 불구하고 저희 구 같은 경우 순재정 효과는 3년간 한 87억 정도 증가가 되는 걸로 산출은 됐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러면 부동산교부세가 3년간 그렇게 증가하는 걸로 해서 마이너스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지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어떤 특별한 지원 방안이 나온 건 없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런 정부시책에 따라서 저희 세수가 감소되는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어쨌든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부동산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이 더 걷히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교부세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재정효과는 증된다. 1년에 한 29억 정도로 산출은 되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3년간 이런 시책이 시행된 다음에는 그 뒤에 방안은 어떠십니까?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지금은 중앙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만 저희가 우선 검토를 해봤고요. 저희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재정지원방안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서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전국 광역단체장님들이라든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라든가 이런 데에서 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찌됐든 지금 서민을 위한 대책으로 정부가 내놓은 방안이긴 하지만 저희 서구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세수 확보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앞으로 재정지원에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정부시책에 저희가 호응하면서 나름대로 세수 증대 방안을 모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한 가지 간단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코로나 정국에 의해서 착한임대인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준다는 그런 대책이 나와서 하반기에 다시 연장추진 한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착한임대인 재산세를 감면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면 대상은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임대부동산 소유자 중 1월에서 6월까지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자가 되고요. 감면세목은 재산세입니다. 감면률은 인하비율이 높은 3개월 평균 최대 50%로 하고요. 저희가 그동안 감면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건물분이 3,600만 원이고 토지분이 3,800에서 7,400만 원을 감면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세 부분은 시에서 별도로 감면을 해주고 저희 순수한 구세는 7,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7월부터 12월 인하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례회 때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게 하반기에도 연장을 해서 그만한 성과가 있었던 건가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추진을 안 했습니다. 동의안이 승인이 되면 그때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아직 동의가 안 된 겁니까?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도선
손도선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착한임대인들이 많이 나와서 저희 힘겨운 소상공인들에게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이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방향으로 많이 유도를 해주시고 홍보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많은 분들이 미덕을 베풀었는데 저희가 좋은 시책 안내를 철저히 해서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감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세무1과 소관 감사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감사 종료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2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세무2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세무2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님께는 보충신문하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님과 세무2과장님은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9쪽 지방세 세외수입 결손처분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자 결손처분내역을 살펴보면 과세연도가 대부분 18, 19년도이고 결손처분액이 9월말 기준 약 25억쯤으로 파악 되는데요. 징수 건 소멸시효 기간 내에는 결손처분에 대한 사후관리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결손처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은 체납된 지방세를 영구적으로 면제하는 것이 아니고 징수 건 소멸시효 5년 기간 내에 체납자의 재산보유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재산발견 시에 즉시 결손처분 취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고 저희가 사후관리는 상·하반기에 각 1회씩 부동산 및 금융재산조회를 하고요. 재산확인이 되면 바로 저희가 체납처분을 다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손처분취소 징수 실적을 보면 2019년도에는 7,087건에 9억 6,300만 원을 징수했고요. 금년도 9월말 기준으로는 4,303건에 5억 9,700만 원을 징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실적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세무2과에서 세외수입을 포함한 체납액을 전담하여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전문성 있는 인력과 조직으로 체납액 징수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잘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수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서 이 자리를 빌려 국장님과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저희 구 자랑을 좀 하면요. 지방세정종합평가를 시에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3년 연속 1위를 해서 2018년도에 인센티브로 특별조정교부금 7,000만 원, 19년도에 7,000만 원을 받았고요. 금년도에는 작년도 분 1억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금년에도 노력한 결과 10월말 현재 체납액 대비 58%를 징수해서 5개 구 중에서는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해서 4년 연속 최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우리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 세무과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세무과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네, 고맙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신혜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신혜영 위원입니다. 저도 세무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려고 했더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무2과 오늘 칭찬 많이 받으시네요. 저는 건의사항이 있는데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의한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이거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저희 행감자료에서까지도 이렇게 체납자 이름을 명시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 전에 세무2과 과장님하고 말씀을 나눴는데요. 예전에는 김○
로도
으로도
표기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다가 요즘 다시 실명으로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장님, 생각은 이것이 바뀌어도 큰 문제가 없으면 실명으로, 저희가 법적으로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명단 공개가 될 수 있으니까 행감자료에까지도 이거를 공개해도 큰 문제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미리 챙겨봤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자료에 실명을 대부분 넣지는 않습니다. 보통 개인적으로 받아 봐도 이름 석자를 다 안 넣거든요. 가운데를 빼든 뒷자를 빼든 이렇게 해서 두자 정도를 넣는데 이런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어떤 개인정보상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구체적으로 제가 검토는 안 해봤습니다만 이러한 자료에 실명을 넣는 것보다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가릴 수 있는 부분은 가려주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익명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감사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김동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김동성 위원입니다. 아까 세무1과에 패소 원인 구분에서 적절치 않았던 표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조금 잘못 해석해서 아까 소송수행 잘못을 여러 가지 나열을 해드렸는데 그 부분 중에 그 옆에 보니까 비고란에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법원가의 법령해석, 증거판단, 재량권 범위 등에 대한 견해차이로 패소했다는 원인인데 이것을 밑에 소송수행 잘못으로 제가 인지를 하고 그렇게 표현했던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승소를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패소를 했기 때문이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실무진이 처음부터 접근을 잘못해서 원인제공을 했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업무연찬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무2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를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 결국에 패소원인인데 담보가등기 건 압류가 상사채권에 해당되므로 소멸시효 5년이 경과되었기에 판결에 대항할만한 자료가 없다, 그래서 항소실익이 없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압류등기는 2010년 4월에 했는데 2019년도 11월에 소를 제기해서 개월 수로 따지면 한 9년 7개월이 지나 압류 등기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9년 넘게 지나서 이 부분이 소멸시효가 지날 동안에 저희는 대응을 안 했었나 봐요? 그냥 등기만 되어 있고 그대로 유지만 하고 계셨던 사항 같은데 우리 세무과에 보면 모든 채권관계는 압류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봤을 때 여기에 지금 패소판결 받은 내용을 보면 소멸시효가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을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압류한 것이 과연 5년이 넘은 물건들이 많은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저도 소송패소분석 자료를 검토해봤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 피고인 서구에서 조금 잘못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쉽게 얘기해서 아주 오래된 사건인데요. 제가 구체적인 답변은 드리기가 어렵고 이 부분도 실무진에서 어떤 착오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실무과장이 답변을 하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가능하시면 말씀부탁드립니다.
양수
최양수세무2과장
세무2과장 최양수입니다. 저희가 가등기압류를 했었는데요. 부동산 같으면 압류를 해놓으면 5년이 아니고 영구 보존이 되는데 이게 법원에서 상사채권으로 판단을 해서, 채권 같은 경우는 5년 집행을 안 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이 소송에 관련된 체납액이 7,200만 원이지요?
양수
최양수세무2과장
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럼 이 7,2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수
최양수세무2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상사채권 압류했던 부분은 실효가 된 것이고요. 다른 부동산이라든가 다른 채권을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서 압류를 또 할 겁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러니까 최초에 우리가 압류한 물건에 대해서는 결국에 이익 상실이 이루어져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이루어졌으니까 채권회수는 더 이상 어렵잖아요.
양수
최양수세무2과장
예, 맞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럼 다른 재산을 찾는다는 건 사실 또 어렵잖아요. 7,200만 원이 결국에는 나중에 결손처리될 사항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적으로 추적해서 이 돈을 받을 수 있을지도 사실은..., 숨기는 자는 한 없이 숨기겠지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금을 결국에는 못 받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부분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압류했던 여러 가지 물품이나 등기 했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하셔서 과연 법해석을 했을 때 우리가 패소의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는지 데이터베이스를 제대로 구축해서 운영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용의가 있으시지요?
양수
최양수세무2과장
예, 그러한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이어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서 13페이지를 쭉 이어서 보시면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께서 결손처분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 52건 중에서 우리가 과세연도 2013년도에 부과하고 2019년도에 결손처분한 건이 1건이 있고요. 2017년도에 부과해서 2019년도에 처분한 것은 2건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부과해서 2019년도에 결손처분한 것은 12건이 되고요. 그리고 과세연도가 2019년도에 부과를 했는데 그해 당해연도인 2019년도 결손처분이 37건이나 됩니다. 우리 지방세체납자 결손처분내역을 보면 무재산이라는 이유로 결손처분을 쉽게 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결손처분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포기한다는 내용하고 같은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당해연도 2019년도에는 조금 더 시간을 경과해서 고민하지 않고 바로 그해에 결손처분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결손처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사유는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 금액이 체납액에 부족할 때,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징수 건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체납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될 때, 이러한 경우에 결손을 하는데요. 대부분 결손을 할 때 보면 징수권 소멸시효 5년이 완성 됐을 때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결손처분을 합니다. 그 5년이 되지 않고 결손처분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는 재산이 전혀 없다든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안 될 때 결손처분을 하는데요. 대부분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가 부과됐을 경우 거기에 따라서 그 부분에 따른 소득세가 생기는 건데 국세 자체를 납부할 능력이 안 돼서 거기에서 체납이 되고 결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아무리 압류를 해도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 결손처분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손처분을 하고 이후에 또 재산이 발견되면 저희가 바로 징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업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한정 5년 기다렸다가 소멸시효 됐으니까 그때만 결손한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미결업무만 잔뜩 쌓아놓는 꼴이 되거든요. 어떤 실익도 없으면서. 그때그때 상황판단을 해서 저희가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고 계속 재산을 추적한다든가 해서 발견이 되면 또 체납처분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어쨌든 과세연도가 당해연도인 2019년도에 바로 결손처분 건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쉽게 이런 체납액을 결손처리 해서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은가 이걸 좀 지적하려고 했던 거고요.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는데 사실은 인력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하물며 예전에 서울 같은 데에는 38기동대 해가지고 세금 징수하는 팀을 잘 활용해서 세금을 많이 추징하고 또 세금을 찾아내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할 정도의 기능을 보완할 생각은 혹시 없으신가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서울시 38기동대 마냥 그런 큰 규모의 체납징수전담반이 요구되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시세 100만 원 이상 체납액은 매년 저희가 시로 이관을 해서 시 세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고액 건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고 또 저희가 세외수입 징수팀을 2015년도에 신설을 해서 체납액을, 세외수입은 그동안 각 부서에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세외수입 징수팀이 신설되고 다 이관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까지 전담조직을 검토를 한 부분은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인력증원 쪽은 검토를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금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강노산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강노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님하고 김동성 부위원장님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추가감사 하겠습니다. 사무감사자료 10쪽에서 11쪽인데요. 지금 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이지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법인세는 법인 이윤의 10%이고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과장님, 맞지요?
양수
최양수세무2과장
소득과표에 따라서 세율이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몇 억 넘어가면 몇 억이고 그런데도 거기에 10% 정도 되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개인을 떠나서 주식회사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평가액 부족이라고 해서 그냥 결손으로 다 처리하면 이 주식회사가 살아서 계속 사업을 하는지 그런 것은 판단을 해보셨나요?
양수
최양수세무2과장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법인 등기부등본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다 검토하고 폐업 법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하고 또 법인이 살아 있다고 하면 저희가 현지 실사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노산
강노산위원
제 질문은 여기에 있는 법인업체를 다 그렇게 해보셨나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지금 “평가액 부족”, “무재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법인을 다 그렇게 확인을 하시고 결손처리한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양수
최양수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단 그런 부분을 1차적으로 다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부동산이라든가 여러 압류, 자동차 압류 등 다 하는데요. 체납액이 예를 들어 1억인데 저희가 압류한 부분이 5,000만 원 가치밖에 안 된다, 그러면 전액 저희가 징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류한 부분의 가치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평가액 부족으로 해서 결손처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노산
강노산위원
지금 지방소득세를 보면 결손처분액이 지금 3억 4,900이고 2억 1,000이고 법인들이 3억 3,000 이렇게 돼 있는 거지요?
양수
최양수세무2과장
네, 맞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지방소득세가 이 정도 되면 정말 이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회사란 말이에요.
양수
최양수세무2과장
그런데 저희한테 체납으로 넘어 올 때는 이미 국세 부분에서 사실 수십 억, 몇 백억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방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를 한다고 해도 사실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이런 업체를 우리가 따로 명단을 관리해서 서구의 일을 한다든지 어떤 입찰에 불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관리는 하고 있나요?
양수
최양수세무2과장
그런 부분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각종 행정 제재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명단 공개라든가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하고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에 제공을 한다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이렇게 하면서도 사업을 계속하는 업체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지금 개인은 잘 모르겠는데 법인이 꽤 많거든요. 법인에서 다 3억, 2억 뭐 숫자 놀음하는 것도 아니고...,
양수
최양수세무2과장
그런 고액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저희가 하여튼 수시로 현장 확인해서 사업을 해서 이익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당연히 징수해야 되겠죠.
노산
강노산위원
아까 당연히 하신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이게 금액이 커요. 본 위원 생각에는 이 정도로 크면 정말 이윤을 많이 내는 회사고 큰 회사란 말이에요. 큰 회사가 하루아침에 회사를 날릴 일은 없단 말이에요. 일시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평가액 부족이라고 그냥 결손처리한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양수
최양수세무2과장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결국은 국세 세무조사를 하게 되면 5년 치 추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정상적인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5년 치 일시에 추징을 한다든가 하면 사실 도산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아무튼 지금 이런 것 보면 제가 봐서는 무슨 조치는 취하고서 결손처리를 한다든지 해야지 그냥 그런 근거도 없이 법인에다 결손처리하고 없다고 하면 그냥 다 결손처리하면...,
양수
최양수세무2과장
그래서 저희가 일단 결손처리는 해놨는데 사후관리는 특별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아까 존경하는 신혜영 위원님이 체납자 명단을 이렇게 다 쓰는 게 안 좋지 않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은 약간 다르거든요. 체납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서구 구민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돈을 안 쓰고 싶어서 안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굳이 여기다가 주민등록번호 올리는 것, 주소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름 올린다고 해서 제가 봐서는 문제 될 게 없다고 봅니다. 신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어요. 근데 본 위원 생각은 이렇게 많은 세금을 납부 안 한 사람들을 이름까지 공개 못 한다는 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도 국장님 참고 좀 한 번 해주세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공개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1,000만 원 이상 체납자이고 체납일로부터 1년 경과한 체납액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명을 다른 데도 아니고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이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자료들이 이름 석자를 다 공개를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도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14, 15페이지 보면 지방세 체납자 명단 및 관리현황에 보면 건수로 보니까 167건, 472건, 408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건수라는 것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한 번, 지금 여기 보면 10번에 신현상 해서 167건 그 다음 17번에 주식회사 신도종합건설이라고 해서 472건, 24번에 주식회사 스타게이트홀딩스 해서 408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체납 건수라는 것이 408건, 472건, 167건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오는지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양수
최양수세무2과장
체납 건수는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하게 되면 그게 한 건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신도종합건설 같은 경우에는 오피스텔 이런 걸 짓다가 부도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수가 상당히 많은 상태에서 부도처리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그 부분에 재산세가 부과돼서 그렇게 건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도 똑같은 건가요? 스타게이트홀딩스.
양수
최양수세무2과장
네, 다 그렇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408건 이것도 세대마다 건건이...,
양수
최양수세무2과장
네, 집합건물 짓다가 부도처리 된다든가 하면 그 건수가 그렇게 많이...,
노산
강노산위원
다 지금 보니까 부동산 건수네요. 그렇죠?
양수
최양수세무2과장
예.
노산
강노산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했냐면 건수가 이렇게 많았는데 혹시 그동안 세무2과에서 안 움직여서 건수가 많아졌는지...,
양수
최양수세무2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본 위원이 약간 노파심에서 한 번 질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세무2과 소관 감사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총무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님께는 보충신문하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님과 총무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김동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2쪽에서 80쪽까지 이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마다 늘 지적사항으로 발생되는 것 같은데요. 공사·물품(관급자재 포함)해서 용역 수의계약 부분인데요. 이 앞에 PPT를 잠깐 보시면요. <;PPT 자료 제시>; 2019년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서구사업체가 공사부분과 물품 관급자재 용역부분으로 봤을 때 전체 발주 건수는 132건인데 서구사업체 건수는 68건으로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물품은 151건 중에 38건, 관급은 35건에서 8건, 용역은 109건에서 44건, 이것은 2019년도입니다. 이어서 2020년도를 보면요. 2020년도도 2019년도와 크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 증가한 부분도 있고 줄어든 부분도 있는데 아직까지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못 한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요. 전체적으로 계약비율을 잠깐 이렇게 보시면 서구사업체가 그동안 발주한 건수를 보면 공사 부분만 겨우 50%를 넘었어요. 전년도와 올해. 그 다음에 나머지 물품이나 관급자재나 용역은 전부 50% 이하입니다. 하물며 20% 대에도 머물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요. 왜 제가 이 수의계약 건수하고 발주한 건수, 발주 비율을 말씀드렸는가 하면 그동안 지적사항 중에 보면 “앞으로 개선을 하겠다, 앞으로 서구사업체를 좀 더 우선적으로 배려를 하겠다.” 이런 얘기를 그동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잘 안 고쳐져요. 이게 서구 사업자들의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아니면 서구의 사업체 중에서 이러한 부분을 수행할 능력이 없어서 그런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수의계약은 대부분 2,000만 원 이하의 소액으로 지역소재의 업체 또는 서구 주민이 운영하는 업체 중에서 신뢰도나 책임감, 공사나 납품 이런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계약을 할 때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을 분명히 검토를 하거든요. 서구 업체가 비율이 낮은 부분은 저희가 계약할 때 지역 제한을 한다고 하더라도 서구로만 이렇게 제한을 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전시로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가능하면 서구에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도별로 보면 그래도 조금씩 서구업체와의 계약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물건 하나 이렇게 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서구에 그런 업체가 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는 부분도 있고요. 제가 계약부서에 근무를 할 때 실질적으로 상대를 해보면 한 업체를 상대해보고 그 업체가 실질적으로 잘하면 그 업체에 또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업체는 믿음이 안 가기 때문에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 번 잘못되면 피해가 많거든요. 그게 어쨌든 그 당사자 공무원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 누가 될 수 있고 잘못되면 그런 부분이 손실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경험이 있는 그런 업체를 선호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면 계약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일정부분 반영을 해주고 있고요. 저도 총무과장을 해봤지만 반복되는 그런 질의사항은 맞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도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이 데이터를 보면 실질적으로 공사부분에 2018년도에 44%에서 지금 52.5%로 물품은 뭐 비슷하네요. 한 1% 정도. 지금 용역도 29.5%에서 한 40%,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그래도 우리 관내의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겠죠. 어쨌든 우리 지역의 업체가 잘 돼야만 구도 그만큼 같이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가 서구 업체에 기회를 더 주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일업체에다가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을 통해서 용역을 주고 물품도 구입을 하고 공사도 맡기고 이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좀 쉽게 표현을 하자면 말 잘 듣는 업체에는 일거리를 주고 말 안 듣고 예를 들어서 일 좀 못하면 안 주고 이런 모양새를 띠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라도 당연히 말 잘 듣고 알아서 일처리 잘하고 하면 그 업체에 계속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뭐냐 하면 그래도 서구에 있는 사업체들을 우선적으로 발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늘 하던 업체, 그냥 그동안 실적이 있는 업체들은 당연히 우리 직원분들이 다 체크해서 체크리스트에 분명히 있겠죠. 뭐 이러한 부분은 이 업체에, 그동안 했던 사업실적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 서구에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업자들이 얼마만큼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냥 이렇게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 이 업체에 맡기면 또 하겠지. 보니까 대부분 사업명이 비슷한 사업에 동일업체들이 해왔어요. 근데 그 업체들이 서구의 업체들이 아니고 동구나 중구에 있는 업체들이 다수 있고요. 하물며 서울이나 인천, 경기지역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은 그래도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신생기업에게도 기회를 줘야 됩니다. 기회를 줬을 때 지도 관리감독은 당연히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철저하게 해야 되겠지만 그런 업체들이 “아, 봤더니 예전에 우리 동구에 줬던 업체보다도 일을 더 잘하네” 그럼 서구사업체가 발굴이 된 거예요, 사업자가. 우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서구사업체에 보다 더 많은 사업을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 상에 있는 여러 가지 비율이나 우리 건수에 비해서 서구사업체의 발주 건수들 이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 저는 아무리 적어도 80% 이상은 서구사업체가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분들이 서구에 다 세금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를 우선적으로 배려를 해야지 타 업체에, 뭐 대전까지는 이해합니다. 부득이하게 이 업체가 서구의 사업체가 할 수 없을 정도의 부분이라면 그렇게 해서 좀 깊은 고민을 해서 결정해야 되지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서구에 있는 사업체를 발굴하십시오. 발굴을 해야만 그런 기업체도 나름대로 실적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수의계약이나 관급공사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입찰을 볼 수 있고 기회를 줘야 되잖아요. 기회를 계속 우리가 박탈을 하고 있어요. “저 업체는 믿을 수가 없어, 해본 경험이 전혀 없어.” 그렇게 이미 답을 내놓고 접근을 해버리면 결과는 계속 50% 미만입니다. 앞으로는 신생기업도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 총무과에서는 철저하게 좀 검토하셔서 사업체 발굴에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가 조금 비율을 상향했다고 해서 이것에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지역 업체를 그만큼 우리가 이용을 하면 그 부분이 결국은 서구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그런 업체를 저희가 지속적으로 발굴도 하고요. 기존에 있던 업체에도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윤준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윤준상위원
윤준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성 위원님 말씀에 추가감사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타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종시에서는 올해 초부터 지역 업체에 공공발주 시장진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 업체의 보호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종도시교통공사는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시 업체당 연 5회로 제한하던 것을 횟수 상한제를 추진해 관내 업체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여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수의계약 총량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특정업체에 편중하여 특혜를 제공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고 다수의 업체에 기회를 제공하여 수의계약을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업체당 수의계약 연간 금액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기대효과로 보면 부서별 재무관의 재량권인 수의계약 체결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통제를 가함으로써 빈번하게 제기되는 특혜 의혹 해소에 있습니다. 균등한 기회제공에 따른 공정사회 구현 및 다양한 업체의 참여 확대로 지역 업체와 상생을 도모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역 업체의 존립기반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지역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제 우리 서구청에서도 수의계약 총량제를 도입하여 계약의 투명성을 제도화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윤준상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요. 타 자치단체의 시책이 저희 시책으로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벤치마킹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나름대로 수의계약에 있어서 그런 어떤 제한은 하고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인 제한은 지금 하지 않고 있거든요. 수의계약 총량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업체당 횟수나 금액을 제한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특정업체에 편중계약이나 특혜의혹 해소 등 그러한 긍정적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나름대로 공정성을 갖고 한다고 하지만 바라보는 눈이 또 아니라면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공정성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게 한다면 다양한 업체한테 기회를 조금이나마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투명성 확보 또 어떤 업체의 균등한 기회제공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상
윤준상위원
예. 지역제품 의무구매와 지역업체 발굴에 더욱 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저는 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자료 39쪽 보시면 관리직 목표제 계획 과 실행 결과에서 그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을 2020년 기준으로 해서 76.6, 23.4 하면 반올림 하다 보면 8대 2 정도이죠. 근데 그 밑에 자료를 보면 5급 이상 여성 관리직 비율이 2020년 15명이 저희 구에 5급 이상으로 임용되고 있으시죠?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저는 궁금한 것이 15명 5급 이상의 여성 관리직이 직급별로 몇 명씩인지, 5급 몇 명, 4급 몇 명 이렇게 한 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관리직 목표제는 여성 관리자가 목표치가 안 되기 때문에 끌어올리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5개년 계획이라든가 이런 계획에 의해서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목표율을 정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구도 그런 계획에 의해서 점차 여성 관리직 비율을 높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여성 관리직이라면 저희 기초자치단체에서는 6급 이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관리직은 5급 이상입니다. 저희 구에 금년도에 15명이 있는 부분은 4급은 없고 15명 다 5급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율은 점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는 여성 관리자가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런 목표제를 도입했던 건데요. 지금 저희 공직자 현황을 보면 여성 공직자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여성분들도 당직까지 하는 그런 상황이 왔고요. 신규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60% 이상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6급 팀장들을 볼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면 1번부터 순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예전에는 선순위가 거의 남성이고 여성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배려 차원에서 발탁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거의 거꾸로 입니다.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동안 우리 임용권자이신 청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을 많이 생각해서 여성 관리자를 그만큼 많이 배출했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이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돼서 어떻게 보면 여성 비율이 그만큼 높아지면 관리직 비율도 상향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방공무원 9급 현황에 여성이 60%가 넘었습니다. 9급으로 시작한 남녀 똑같은 공무원들이 지금 5급 이상의 관리직이 되면 여성이 8 대 2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로 계속 사회가 변화하다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5개년 사업계획으로 또 지금 현 정부에서 고위공직자 여성비율을 30%로 목표를 하고 장관도 30% 이렇게 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서구의 여성 관리직을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낮지는 않더라고요. 구청장님께서 그러한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급 이상이 15명이라고 이렇게 통계는 되어 있으나 그 위로 갈수록 국장급이라든지 여성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평등하게 실현됐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부탁은 지금 2020년도 저희가 목표를 21% 했는데 22년도 목표가 23.5%이잖아요. 근데 이미 저희가 달성을 했어요. 숫자가 1명인데 굉장히 애매하게 퍼센트는 목표달성을 초과달성한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여성 관리직의 임용이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 목표치에 연연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여성 공직자의 비율이 50%가 훨씬 넘는데..., 왜냐하면 관리직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되는 것은 아니고요. 9급으로 들어오다 보면 안 걸려도 25년, 30년 가까이 걸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한 30년 걸려서 겨우 동장을 했는데요. 그렇게 걸리다 보니까 그동안은 관리자가 적었고요. 지금은 그러한 경력에 도달한 여성 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30%, 40% 이렇게 계속 갈 수 있도록 우리 내부적으로라도 그런 방침을 정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신혜영위원
또 하나 여성공직자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당직근무 지금 별지로 주셨잖아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신혜영위원
지금 별지를 보다 보니까 여성 숙직 인원이 394명으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기가 약 99일 그러면 1년 365일로 따지고 보면 1년에 3번 정도에서 4번 정도 여성 공직자들이 당직을 서게 되죠?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부산 같은 경우도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성공직자 당직을 하려다가 당직자 신청서를 내라고 했더니 설문조사와 다르게 당직자 신청서를 안내서 실행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저희 구청은 지금 실행을 하고 있지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당직은 작년 12월에 시범운영 한 달을 했고요. 아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해서 금년 1월부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직을 하면 저희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직실 이런 부분을 여성분들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서 당직은 당직사령이 남자일 때는 남자로, 당직반원을 편성하고요. 당직사령이 여성일 때는 반원도 여성으로 편성해서 저희가 격일제 정도로 편성을 합니다. 여성분들이 근무를 할 때는 한분씩 더 배치를 합니다. 남성들이 근무할 때는 운전원을 배치하지 않는데요. 여성분들이 근무할 때는 근무 중에도 특수한 상황이 발생되면 현지에 확인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운전원을 추가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당직실에 안전장치도 했습니다. 비상벨 설치라든가 호신용 비품을 구비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운전원은 운전대기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직통전화를 저희가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숙직을 운영하면서 아직까지는 크게 저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얘기하는 분은 없었는데요. 하여간 불편한 점을 해소해주면 그 부분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아까 여성 관리직 비율과 지금 당직자를 연관해서 질문드렸던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양성평등 관련해서 현재 사회가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이 공직자의 직업으로서 당직을 당연히 같이 설 수 있지만 아까 국장님께서 배려를 많이 하신 것처럼, 특히 여성들이..., 제가 당직 또는 일직을 서시는 여자분들이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동에도 보면 있는데 문을 닫아 놓고 있을 정도로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술에 취하신 분이라든지 또 약간 정신이 이상하신 분들이 침범한다든지 위험 노출이 좀 심하니, 지금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연관되는 이유는 여성이라고 사회적으로 배려 받고 또는 어떤 것에 대해서 여성으로서 더 많이 혜택을 달라 이 요구가 아니라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진급도 할 수 있고 당직도 설 수 있지만 더 많은 위험의 노출이 있으니 휴게시설이라든지 위험 노출에 대한 방지대책을 세심하게 다루어줬으면 하는 부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러한 불편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혜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김영미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방금 신혜영 위원님께서 하신 감사 중에 연계해서 추가감사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시범으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관례적으로 하면 숙직은 남성 직원, 일직은 여성 공무원들이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남자공무원이 생각할 때는 또 다른 성차별이 될 수도 있고 불편사항이 도래하고 여성 공직자 수가 많아지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낮에 근무하고 밤에 또 다시 숙직을 해야 된다는 것은 여성 공직자든 남성 공직자든 다 불편하고 힘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복무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이 당직을 서야 된다고 했지만 지금 멤버가 3명 내지 4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숙직을 전담해주는 전담인력을 두고 1명 정도만 공직자가 서면 돌아가는 순번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그리고 당직비에 들어가는 예산도 한 1억 2,000 그 정도 들어가지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작년도 예산액이 1억 2,400 정도 되고요. 금년도가 1억 2,300 정도 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 정도면 전문인력 2명 이상은 충분히 고용할 수 있고 이분들이 전담해서 하다 보면 매뉴얼을 딱 만들어 주시면 오히려 이분들이 전문성도 강화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직자분들이 요즘에 민원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밤에까지 또 숙직을 하고 그 다음날 당연히 쉬어야 되는데 업무부서가 바쁘면 또 다시 복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사항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동료직원들에게 그 업무가 부담이 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한 번 좀 적극적으로 공무원이 해야 되는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외주를 줘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도 지금은 어쨌든 당직까지는 안 서지만 얼마 전까지 당직을 했던 사람입니다. 당직명령을 내거든요, 그러면 검색을 해보죠. 내가 이 달에 당직이 언제 들어갔나 그걸 체크를 해놓고 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당직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하룻밤을 당직실에서 보낸다 이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거기 있다 보면 참 별의별 민원이 다 들어오거든요.
영미
김영미위원
나오죠.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진짜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복잡한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건 누구나 아마 그러한 부분을 느낄 거예요. 당직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다면 적극 도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 중에서도 다른 지역의 공무원하고는 또 다르다고 봅니다. 저희 공직자들은 보면 민원을 밤에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도 드렸었지만 단순민원도 있지만 부서에 이첩을 해야 되는 그러한 유기한 민원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무원들을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이 저는 적극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 개인도 그걸 소망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서구의 일만은 아닐 것이고요. 전국적인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중앙에서 제도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틈을 준다면 그런 부분은 저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으로 봐서는 중앙의 규정이나 지침에 의하면 관공서는 그런 단순 민원뿐만 아니라 어떤 긴급사태 때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만간 이런 시도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도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중앙부처에 이런 건의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시작은 어디선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공직자들이 불편한 진실을 실제로 말하고 싶은데 내가 이런 걸 제안해서 다른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둬서 무조건 따를 수밖에, 불편해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도 있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외주 주는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옛날에 해왔던 방식은 보면 남성직원들이 훨씬 많았던 비중이잖아요. 그래서 없었지만 지금 바뀌어서 여성 공직자들이 신입 같은 경우는 60% 넘고 70%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걸 고스란히 안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무언가 바뀌어야 된다. 법이 그러면 법도 개정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법이 그러니 못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적극행정을 좀 펼쳐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 번 우리 서구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공무원과 숙직전담반을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지 행안부에 검토를 받으셔서 거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지 않나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어 부탁드립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하면 모든 공직자들이 다 좋아할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예.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거죠. 공무원이 검토하겠다는 것은 어렵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은데 그런 건 아니시죠?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네, 긍정적인 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어서 행감자료에는 없는 사항이긴 한데요.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7월 15일부터 시행되었죠?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한 자치단체나 또 지역기업에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개정된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지방계약법 개정 내용을 보면 입찰보증금하고 계약보증금이 있는데 이 부분을 50% 인하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하향조정 한 것이지요. 입찰보증금은 5%에서 2.5%로, 계약보증금은 공사가 15%에서 7.5%, 물품용역이 10%에서 5%로 이렇게 해서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있고요. 저희가 검사기간도 지금 14일인데 7일로 단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것이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현재 우리 계약부서에서 한시적인 혜택을 적용해서 이렇게 추진한 사업은 어느 정도 되나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한시적으로요?
영미
김영미위원
이 시행령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게 많더라고요. 20년 말까지만.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계약적인 절차를 좀 줄여드리고...,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202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저는 시행령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이 시행령이 바뀐 다음에 우리 구에서 이런 혜택을 받은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이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예, 그러면...,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어쨌든 이러한 지방계약법 개정에 의해서 다소나마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시책으로써 저희가 그런 불황극복을 위해서 우리 회계부서에서도 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그러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네, 서면으로 받도록 하고요. 이 지방계약제도 절차가 전례 없이 굉장히 수준이 많이 완화됐다고 합니다. 진짜 줄어듦으로 인해서 보면 재정적인 확대효과도 따라오는 만큼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싶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 감사마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강노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강노산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딱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53페이지하고 71페이지 보면 물품하고 공사용역이 있는데 물품에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 해서 제목이 다 서구힐링아트페스티벌이에요. 그 뒤에 보면 용역도 똑같아요. 9건 있는데 한 1억 6,000 되더라고요. 이게 저희 본예산하고 별도인가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그 본예산 내용 중에서...,
노산
강노산위원
전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본예산에서 이걸 쓰는 건가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정확히 말씀해주셔야 되는데...,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담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산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지출을 했고 그러한 부분이 이 자료에 나오는 겁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손도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구청사에 주차 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저희 청사 주차장은 지하와 지상 합해서 314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314면 중에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 정부가 그린뉴딜이니 그리고 이 코로나19 팬데믹도 결국은 기후 환경에 의한 것인데 앞으로는 정부에서 전기차의 확대보급을 실시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많은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서구에 지금 전기차 충전소가 한 대밖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저도 청사를 출입하면서 전기차 충전하는 곳을 자주 봅니다. 저도 깊이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은 안 가졌었는데요. 그것을 제가 한 번 알아봤더니 2016년 12월에 한국전력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에서 설치를 하였고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약칭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는 건데요. 처음에 위원님께서 주차대수를 질의하셨는데 314면이면 최소한 전기차충전소는 2대 정도는 돼야 되는 걸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환경부에서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을 위한 충전인프라 구축 운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개소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환경은 지금 명백하게 인류생존하고 함께 가야할 부분이고 앞으로 전기자동차에 대한 확대보급이 실시된다고 하니까 저희 50만 서구민의 선도적인 역할로 해서 전기충전소가 조금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한 가지 더 부탁드리면 제가 행정복지센터에 있는 전기차 보유현황에 대해서 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차 대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전기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소뿐 아니라 또 전기자동차로의 변화로 옮겨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생각해서 지금 렌터카를 다 전기차로 바꾼다는 그런 사업도 앞으로는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서구에서도 전기차 보급 확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저희도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는 친환경자동차를 일정 부분 구매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연간 몇 대씩 바꾸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고요.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충전소가 준비가 되지 않는다면 그건 허구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선 충전할 수 있는 충전소부터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쳤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국장으로 낯이 뜨겁습니다. 하여간 신속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하나 더불어서 각 동에도 충전소가 지금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한 23개 동 중에 10개 동만 이렇게 비치가 되어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주차 면수의 부족에 의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가까운 곳에라도 충전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제가 그걸 검토를 해본 결과 충전소는 200대당 1대 꼴 그래서 아까 우리가 314대이기 때문에 나누어 보니까 1.57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시 조례에 의하면 이런 경우는 반올림을 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1.57은 2대다 그래서 1대를 우리가 이미 했어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좀 서둘러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그런 법적인 것도 참 중요해서 1대 더 설치하는 것도 맞는데 요즘 아파트에서는 그러한 대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완속충전기도 많이 설치를 하더라고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 면수에 상관없이 완속이긴 하지만 어쨌든 직원들이 대부분 대놓고 하루종일 근무를 하고 오후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편의도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도 좀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입찰 시에 낙찰자 결정기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우선순위가 있지요? 여성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친환경기업 그러한 기준이 있으면 이야기 해주시겠습니까? 입찰 시에 낙찰자 결정기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돼서요. 조금...,
신웅
김신웅위원장
지금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항상 입찰, 낙찰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는 부분이 조금씩 있잖아요. 항상 나오는 업체가 나오고 그다음에 어떠한 부분은 또 어떠한 업체가 맡고 있고. 사실 그래서 저는 궁금했던 것이 결정기준 첫 번째가 금액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금액이 가장 낮은 업체를 입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성기업을 배려를 하시든지 아니면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기업을 배려하시는지 아니면 친환경인증을 받은 기업을 배려하시든지에 대한 기준이 있나, 없나가 궁금합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입찰할 때는 낙찰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요. 수의계약 이러한 부분은 저희가 중소기업 제품, 장애인 제품, 여성기업 제품 이렇게 다양하게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런 비율을 적용해서 구매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런 수의계약을 할 때 우선권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입찰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비율에 의해서 낙찰금액이 있습니다. 제일 근접한 업체가 낙찰이 되는 겁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작년에 행안부에서 입찰 시에 낙찰자 결정기준에 대한 계약제도 개선된 것이 아마 통보됐을 거예요. 전 지방자치단체에. 사실 그 내용을 참고해보면 청년고용창출 우수기업 우대를 해줘야 된다, 고용위기지역 소재 업체를 우대해줘야 된다, 그다음 가산점 몇 퍼센트씩 이렇게 올려줘야 된다고 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에 대해서는 통보를 받으신 이후에도 전혀 고려나 배려가 안 되는 건가 싶은데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입찰을 하면 요즘은 다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시스템이 돼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다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는 인지를 못 해서 죄송하고요.
신웅
김신웅위원장
그 프로그램 상에서 그렇게 반영이 되더라도 사실 공직자 선생님들께서 이런 기준에 대한 것들은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희가 서구에 인구를 어떻게든 더 끌어들이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러한 입찰의 모델도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경험이 없는 업체들은 입찰하는 것이 되게 힘들잖아요. 이러한 업체들에게도 기회를 열어주려고 하면 사실 어느 정도 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키고 아니면 문제인식을 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확인하셔서 각 위원님들한테 주실 수 있는 부분들은 서면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자치행정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는 별도보관>;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내용 중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치행정국장님께 신문하여 주시고 과장님께는 보충신문하시기 바라며 자치행정국장님과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성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195페이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본계획 건을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쭉 이어서 그 안에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본계획에서 추진배경을 보면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대표성 부족,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단순심의나 결정하는 이런 역할로 해서 자율성 한계에 봉착하고 다양한 참여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전부 이루어지면 이러한 문제점들이 해소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는 약간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주민자치위원회는 동의 단순 심의기관인 반면 주민자치회는 그 동에서 일어나는 부분을 같이 협의를 하고 의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각 시나 구에서 주민자치 권한을 많이 주고 있는데요. 예산부분에서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주민자치회에서 의제로 해서 공모도 하고 해서 그런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저는 봅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다 주민자치회로 갔을 때 여러 가지 기대심리나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결국에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인력수급부터 사실은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주민자치회의 그런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PPT에 한 예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갈마1동이 시범사업동으로 해서 2018년도에 시작을 했지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리고 도마1·2동, 월평2동이 올해 또 시범사업동으로 선정이 돼서 지금 나름대로 주민자치회 회원이 다 구성이 되어서 주민자치회 임원진도 구성을 하고 활동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PPT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지금 이 PPT가 안 떠서 그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조례에 근거해서 선거법이 18세 이상으로 개정이 되면서 또 주민자치회원으로 가입연령이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서 주민주도적인 주민자치의 역량 강화가 사실은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다양한 계층. 근데 현재 새로이 구성되어 있는 주민자치회의 인력 구성을 보면 제가 PPT에는 잘 표현을 해서 보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일단은 이게 잘 안 돼서 말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PPT가 없으면 또 표현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감사중지
14시 1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그래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주민 주도적인 주민자치 역량강화에 기본적인 목표를 두고 있는데 현재 새로이 구성된 주민자치회의 인력구성을 보면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PPT 자료 제시>; 갈마1동 같은 경우에는 연령대 별로 30대, 40, 50, 60, 70, 80대까지, 20대부터 시작이 되는데 20대는 아무도 없습니다. 1명도 없고 30대는 거의 1∼2명 정도이고 40대도 그냥 회색 이것인데 거의 없죠? 근데 여기 50대, 60대가 전체 구성원의 한 70%를 차지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의도가 다양한 계층이 참여를 해서, 우리가 애초에 주민자치회의 추진배경 이런 것을 검토했을 때 단순하게 심의결정 역할이나 이런 자율성 한계에 봉착하고 다양한 그런 의견을 수렴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회로 바꿨을 때 더 실익이 있다고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해서 주민자치회 사업을 지금 시행중에 있는데 결론적으로 일은 사람이 하거든요. 근데 다양한 계층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야 그 마을을 위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주민참여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대로 잘 활용을 할 수 있고 잘 쓰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다음 표를 보면 아까 퍼센트를 이렇게 표현을 쭉 했지 않습니까? 50대, 60대에 집중이 되어 있고 하물며 80대에 해당되시는 분이 도마1동 같은 경우는 한 네 분 정도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80대도 당연히 참여를 해서 중요한 의견 개진을 하시고 마을을 위해서 애쓰시고 하는 것은 다 좋은 현상입니다. 근데 20대의 나름대로 그러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놓칠 수도 있고 더군다나 30대 부분도 놓칠 수 있고, 40대는 그래도 인력은 조금 있어요. 그것도 아주 극소수인데. 우리가 20인 이상 50인 이하로 주민자치회 인원을 구성하는데 50명 이내로 대체적으로 인원을 선발하는데 이런 50대나 60대에 너무 치우쳐 있는 것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의 인력구성을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주민자치회의 역할비중을 현 주민자치위원회 제도 아래에서..., 현 주민자치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주민자치회가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제도 아래에서 기능과 역할을 추가적으로 부여하고 보완도 하면서 마을의 현안 해결이나 그 다음에 마을공동체를 만들고 마을활동가를 또 나름대로 위촉을 하고 시민운동가들을 찾아서 주민자치위원도 추가영입하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양한 계층의 연령대에 있는 앞서 말했듯이 마을활동가, 시민운동가들을 우리가 찾아서 발굴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위원 정수를 조금 더 늘려서 다양한 계층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해서 똑같은 주민자치회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데 기존에 운영이 어쨌든 나름대로 되고 있는 조직을 굳이 해산시키고 새로운 주민자치회를 탄생시키면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연속성이나 활성화가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시선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2단계 시범사업으로 인해서 3개 동이 추가가 돼서 지금 임원선출까지 마무리된 상태인데요. 그래서 연령대별 비율을 봐도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대로 2∼30대, 40대까지가 아주 극소수이고 5∼60대가 대부분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뭘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어쨌든 이미 구성이 다 돼서 임원까지 선출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발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요. 그런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없지만 나름대로 고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연령대별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주민자치회는 앞으로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또 그만큼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주민자치회로 갔을 때 그런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현실에 봉착할 것인데요. 지금은 4개 동이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지만 차후에 저희가 2022년도까지는 다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려고 계획 중에 있는 것이지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까지는 기본적으로 구성을 하고요. 22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어차피 저희가 4개 시범사업동을, 원래 시범이라는 것 자체가 한 번 경험을 해보고 또 거기에서 보완하고 개선하면서 새로운 주민자치회로 탄생하는 데에 있어 많은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모순된 부분도 점검하시고 해서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것은 누구나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다음 221페이지를 보면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9조 위원의 선정을 보면 1항에서 “주민자치회 위원은 특정 성별이 각 호별 총원의 60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본인 의사에 의해서 사퇴를 한다거나 주소지가 변동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주민자치 위원직을 상실할 경우 특정 성별 구성 비율이 바뀔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도마1·2동, 월평2동은 60대 남자가 60%입니다. <;PPT 자료 제시>; 이건 특정 성별 비율이 60% 안에 들어와 있지요. 그래서 법 위반은 없습니다. 조례 위반은 없지요. 당연히 도마2동도 마찬가지로 60%, 40%, 60%, 40%, 55%, 45%..., 근데 갈마1동을 제가 왜 이렇게 붉은 것으로 표현을 했냐면 남자가 35%, 여성이 65%입니다. 최초의 주민자치회를 구성했을 당시에는 60 대 40이라는 비율을 잘 맞췄습니다. 근데 금방 앞서 제가 설명했듯이 본인이 사퇴를 하거나 주소지 변동으로 인해서 비율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남자는 13명이에요. 여자는 24명이고. 의견 개진을 할 때 여성적인 입장이 많이 들어가겠지요. 주민참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때 아무래도 비율적으로 높으면 의견이 많이 집중되는 현상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성별 구성 비율이 바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조례를 따를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혹시 있으십니까?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조례에 규정돼 있는 사항을 지킬 수 있도록 저희가 동에 권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비율에 맞춰서 실질적으로 여성 위원님이 결원이 발생됐으면 거기에 여성 위원님을 추천을 한다든가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저희가 행정지도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이런 조례 부분을 조금 손 봐야 되는 부분, 처음 시범사업으로 하고 또 정착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현재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하나씩, 둘씩 계속적으로 생길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관리감독을 하셔서,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보다 앞으로 좋아질지, 나빠질지 사실 모르고요, 우리 국장님도 앞날에 대해서 잘 모를 겁니다. 그런 부분이 우리가 주민자치회를 시행해서 참 좋아졌다. 마을이 진짜 살기 좋은 동네가 되고 또 우리가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에 근거해서 마을에 이런 예산을 적재적소에 잘 활용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주민자치회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가 담당 소관이니까 신경을 써서 관리해 주시기를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주민이 주인인 진정한 주민자치회를 만들기 위해서 관련부서 및 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손도선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지금 김동성 위원님감사에 대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3개 동이 추가로 해서 주민자치회가 새로 구성이 돼서 실행을 한 상황이고요. 내후년에는 23개 동이 주민자치회로 전환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23개 동 전체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었을 때 예산이나 인력이나 공간이나 참 여러 가지 지원이 필요한데요. 구에서 그것에 대한 어떠한 대응방안을 갖고 계신지 한 번 듣고 싶습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국현승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안부 주민서비스 혁신단에서 주민자치회 전면 도입을 준비하면서 그것을 대비해서 전국에 주민자치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직원에 대해서 지금 공통적으로 자치단체에 정원 확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그것에 대한 기준 인건비를 책정해주려고 준비 중에 있어서 그 부분은 아마 자치지원관이 혹시 예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더라도 별도로 공무원 1명 이상 연차별로 확보가 될 예정이고요. 예산 문제는 사실은 중앙정부나 이러한 데서 우선 정책적으로 해주면 가장 좋은데 그것이 안 되더라도 지금 추세가 시범사업이 아니고 어차피 주민자치 업무는 어떻게 보면 기초단체 고유의 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계속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아마 예산도 충분히 앞으로 반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어쨌든 이것이 정부 시책에 의해서 저희 23개 동 전체가 주민자치회로 변모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구비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확보에 우리 구에서는 더욱 더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서 23개 동이 주민자치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마1동에 서구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 마을공동체사업이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그 부분을 잠깐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 약 58개 사업이 응모를 해서 53개 사업에 한 1억 8,500만 원 정도를 교부를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상반기 중에 거의 못 하다가 마냥 기다릴 수만 없는 상황이어서 온라인을 병행해서 지금 상당부분 하고 있고요. 최종 사업보고 마감 기간도 저희가 당초 10월에서 한 달 더 연장해서 11월까지로 연장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진짜 어쩔 수 없이 하지 못하는 사업 일부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대부분 11월 중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것이 우리 주민들의 세금에 의해서 지원되는 그런 사업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코로나라는 것을 핑계 삼아서 대충 운영되었는지 그 부분도 한 번 면밀히 살펴 주시고요, 평가부분에서. 내년에는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로 해서 더욱 더 규모 있고 짜임새 있는 그런 활동들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이러한 마을공동체사업의 일환으로 도마1동 도시재생 그 부분에서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운영현황이 어디까지 갔는지 부탁드립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식 건물 명칭은 도마실 어울림 플랫폼이고요. 이것이 도마1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지상 3층 연면적 1,350㎡ 마을회관으로 건립되는 사항이고요. 거기에 우리 마을공동체지원센터가 3층에 450㎡를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면 거기에 회의실이나 주민커뮤니티 공간, 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관리가 될 것이고요. 지원센터 설치는 실질적으로 내년 1월부터 구청사 지하에 설치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도마실 어울림 플랫폼이 내년 9월에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민간위탁계획이 있어서 지금 위탁업체를 선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센터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이게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그분들의 활동을 돕는 그런 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항상 이렇게 민간위탁을 주거나 하면 위탁하시는 분들의 영향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 하는 이 활동가님들이 활동을 보조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경험이 풍부하거나 아니면 이런 경험이 풍부한 것 외에도 그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이 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혀 관계없는 분들이 와서 새로 사용해야 되는 주민분들과 트러블이 생기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활동가들의 활동을 돕는 그런 센터라고 한다면 그분들이 경험이 있거나 이분들을 충분히 이해해서 그분들 편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민간위탁자로서 자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관계자분들께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지금 응모한 단체를 보면 그런 경험이 풍부한 마을활동가들로 구성된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런 심사과정만 남기고 있는데요.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 관에서도 호흡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윤준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상
윤준상위원
윤준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자치행정과 요구자료 110페이지에 7번을 보면 보조금 교부가 4월 29일이라고 돼있고요. 사업추진이 5월부터예요. 111페이지 9번 보조금 정산 및 결과 제출기간에 최종보고가 9월 30일까지입니다. 따라서 사업기간이 5월부터 9월까지로 5개월이라 추진기간이 짧은 것 같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9월까지 사업추진을 완료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최종보고 기간을 11월까지로 연장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최종보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은 저희가 일반공모하고 기획공모로 구분을 해서요. 일반공모는 모이자, 해보자. 기획공모는 마을책, 마을교육해서 저희가 보조사업자를 선정해서 53건에 1억 8,500만 4,000원의 보조금을 4월달에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적으로 사업기간이 한 5, 6개월로 짧은 것은 사실입니다.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그 어느 해보다도 모든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기한을 11월 13일까지로 연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사업추진 시 활동기간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서 마을공동체활성화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준상
윤준상위원
주민주도의 마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입장을 고려해 마을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감사합니다. 신혜영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신혜영 위원입니다. 115쪽 CCTV 설치 요구건수와 설치관리현황을 살펴보았는데요. 아래 표에 보면 구분에 방범용, 어린이보호, 차량번호에 해당하는 CCTV 설치현황이 나왔는데요. 2019년, 2020년도에 유독 어린이보호 CCTV가 적당한 곳에 충분히 설치가 돼서 이런 계획이 없는 건지 아니면 학교 앞 CCTV는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어떻게 다른 CCTV보다 어린이보호용 CCTV설치가 미비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방범용 CCTV 설치는 대부분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께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해주시면 그런 자원을 가지고 많이 합니다. 보통 몇 억씩 주시거든요. 그 예산을 가지고 동별로 수요조사를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위치를 선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설치를 하는데요. 연도별 CCTV설치 현황을 보면 2016년도에 다른 해보다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역 국회의원님들께서 제 기억으로는 13억인가 확보를 해주셔서 제일 많이 설치했던, 그때 제가 총무과장으로 재직할 때 그러한 기억이 나는데요. 실질적으로 구비 부담으로 해서 하기는 좀 버겁고요. 시 공모사업 선정을 해서 한 두 개소 설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린이보호 부분은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됐다고 하네요. 우리가 지원 받는 부분은 없고요.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 CCTV가 없는 학교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건설교통국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승
국현승자치행정과장
참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식이법 통과 이후에 국비하고 시비해서 관내 41개 초등학교 전체에 금년 중에 어린이 안전용 CCTV를 전부 설치를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안 그래도 5월인가 그때 도건위원회에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혹시 여기에서 다른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교부세를 통해서 저희가 시설면에서 많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92쪽에 보면 상근 유급직원 현황에서 상근 유급직원이라 함은 법정최저임금에 준하여 채용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신혜영위원
근데 지금 2020년 사무국장이나 지도국장님 월 급여가 이게 세후 급여인지, 지금 최저임금이 월 179만 5,310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어떠한 기준인지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운동단체의 상근 유급직원 보수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새마을운동하고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이 3개 단체에 대해서 새마을운동은 사무국장, 사무과장, 바르게살기에 사무국장, 사무과장, 자유총연맹 사무국장 이렇게 해서 인건비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지금 상근인력이 2명인데요. 저희가 한 명으로 줄이고 국장 최저임금을 100%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 한 명에 대해서 최저임금 100%를 편성했고요. 새마을운동은 두 명 중에서 사무국장은 중앙의 호봉제를 적용받고 사무과장은 자체근로계약을 통해서 지급을 받고 있는데요. 약간의 지원 부분이 단체 재정 자부담능력에 따라서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상근 유급직원에 대해서 그동안은 최저임금 수준에 못 미쳤다는 것이 맞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인건비를 조금 상향해서 최저임금 수준은 됐다. 저희가 볼 때는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서 생활할 수준까지는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보조금 업무를 보다 보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인상하는 부분도. 그래서 인건비만큼은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 수준에 미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면 이게 최저임금에 못 미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자부담을 해야죠. 그렇게 해서 맞춰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부담 능력이 없다 보면 그 수준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혜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건의사항 또 드릴게요. 행감자료에 보면 여기 자생단체 운영 현황에서 13쪽부터 91쪽까지가 자생단체 인원의 명부입니다. 제가 지금 클립으로 한 번 집었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은 각 지역의 자생단체 이름을 중간에 이렇게 가리거나 했던 건데 80쪽이니까 거의 40페이지 정도예요. 이것은 간소화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의원님들이 만약에 따로 필요하시다면 의원님들의 요청으로 별지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 어떨까 하고 생각했는데 국장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이 부분은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 목록으로 돼서 저희가 이런 자료를 제출을 했는데요. 이것이 행감자료가 너무 많아서 무슨 내용인가 봤더니 이렇게 명단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도 사실 이 부분은 그냥 안 봤습니다.
신혜영위원
이것이 행감자료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목록에 있어서...,
신혜영위원
제가 잘 몰랐습니다. 그럼 이해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108쪽 보시면 마을공동체활성화 공모사업에서 19년도하고 20년도 비교를 했을 때 “해보자” 사업을 “해보자1”과 “해보자2”로 나눈 이유가 사업 규모 때문인지 1과 2로 나눈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모사업을 일반공모하고 기획공모로 나눴고요. 일반공모에서 모이자, 해보자1, 해보자2 이렇게 구분을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해보자”는 같은 사업인데 사업비 지원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보자1은 저희가 300만 원까지, 해보자2는 500만 원까지 이렇게 나름대로 정한 구분이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이 부분이 혼동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구분이 어렵다고 하면 차후에 사업명을 바꾸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신혜영위원
그러니까 19년도에 일단 공모사업을 하다 보니 금액에 따라서 사업을 구분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셔서 1, 2로 이렇게 나누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모이자 사업은 70만 원, 해보자 사업은 300만 원, 해보자2 사업은 500만 원 이렇게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강노산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강노산 위원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속에 정상적인 행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데요. 작년 같으면 봄, 가을 많은 축제로 본 위원도 많은 곳을 방문하느라 바쁘고 그랬는데 올해는 오라는 곳도 없고 가는 것도 부담이라 많이 안 갔습니다. 아무래도 구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코로나19 발생 초창기에 구민을 위해서 일선에서 근무하는 동직원들이 코로나로 불안하고 많이 어려웠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민원인이 방문하는 동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혹시 구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현재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내년까지 보고 있는데 동직원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못 하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 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동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요. 코로나19는 사실상 그동안 저희가 겪어보지 못했던 전 세계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저희가 그래도 나름대로 대응을 신속하게 해서 지금 이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마스크나 방역물품 이런 부분을 지원해줬고요. 손소독제 또 동에 재난안전담당관 쪽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열화상카메라를 설치해줬고요. 또 민원실에 투명가림막 그 다음에 시에서 동별로 500만 원씩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기청정기나 투명가림막을 설치했고요. 자동손소독기, 방역소독기 등 구입을 해줘서 직원 근무환경개선에 조금이라도 저희가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밀집해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저희가 2월 중순부터 잠정 중단을 했고요. 생활 속 거리두기 1단계로 10월 12일에 전환이 되면서 19개 동에서 지금 39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진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지금 대전에서도 상당한 인원이 발생되고 있어요. 보면 동구, 중구에서 각 64명씩 있고 저희가 164명에서 아마 1명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서구가 165명, 유성구가 122명, 대덕구가 39명해서 450여명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하루 빨리 이것이 진정돼서 저희가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되는데 늘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금년에는 어쨌든 저희가 그런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내년에도 코로나가 계속 된다고 할 경우 저희 행정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간 동의 프로그램 운영이든 동직원 근무환경개선이든 다 우리 구청의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코로나19 예방으로는 마스크와 거리두기가 가장 중요하지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조금 더 헌신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고요.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공직자의 안전이 최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거기에 신경 쓰다 보면 내 몸도 챙겨야 되는데 안 하다가는 또 위험해지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동직원과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19 생활 속에 주민들을 위해서 생활 속 거리두기가 가능한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산
강노산위원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김영미 위원님 신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김영미 위원입니다. 행감자료에는 없는 내용이고요.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원조례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통장의 연령이 60세가 넘고 평균적으로 굉장히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년에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전면 무상교육이 실시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 조례에 의하면 고등학교 재학생 중인 통장의 자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이에 따라서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대학생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체장학금 지급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하고 통장자녀장학금 두 개가 있는데요.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은 시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50%, 구비 50%를 부담합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같은 경우에 시에서 조례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놨는데요. 통장자녀장학금은 자치구에서 해야 될 사항인데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금년도에 고교 무상교육이 전학년으로 확대가 돼서 하반기부터는 지금 지급을 안 하고 있는데요. 대학생으로 확대하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확대권고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일부 의원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입법을 하고 있는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부분은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요. 지급시기라든가 장학금 지급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자지구별로 좀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같은 광역시에서 A라는 구에서는 200만 원을 주고 B라는 구에서는 100만 원을 주고 하면 그게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높고 한 데는 더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구는 버겁거든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지금 5개구 실무 과장, 팀장들이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질문에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 조례 보면 새마을지도자 수의 7% 이내 이렇게 돼 있네요. 저희도 그게...,
영미
김영미위원
통장 같으면 정원의...,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저희도 많은 돈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아요. 저희가 통장 정원의 한 7%를 잡았을 경우 57명 정도 되는데요. 대학생 수는 상당히 많이 있겠지요.
영미
김영미위원
제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지난 주 금요일 기준으로 해서 서구에는 23개 동에 내년에 혜택을 받을 대상이니까 고3 학생이 총 34명 있고요. 4학년은 졸업을 하니까 대상이 아니지요. 대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해서 145명, 현재 지금 통장 자녀가 179명 이 중에서 플러스 알파는 있겠지요. 왜냐하면 통장의 임기가 돼서 바꿀 수도 있겠지만...,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현재 시점으로 봐서는 내년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녀들이 179명이고 지금 현재는 고등학교까지 지원해줄 때에는 우리가 통장 정원의 15% 이내로 책정해서 예산 1,690만 원 정도 집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한 100만 원 정도 선에서 하면 어떨까, 우리 5개구 의원들끼리 이 통장 조례에 대해서 같이 연구하는 모임이 있어서, 왜냐하면 한 구가 하면 부담이 있거든요. 청장님들도 부담이 있고 해서 우리 5개 구가 동시에 이 부분에 조례를 의원발의로 해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입장이 곤란하지 않게 지자체 간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고 또 통장들에게 장학금을 주면 다른 봉사단체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서로 서로 장학금을 줘야 되지 않겠냐는 것도 걱정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대안책으로 통장을 심사할 때 그 배점기준이 있어요. 거기에 봉사활동 점수도 있고 수상도 있고 거주기간 그런 것이 있는데 봉사점수에 대해서 배점을 좀 높이면 오히려 다른 자생단체에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긍정적인 것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젊은 분들이 봉사활동을 안 해요. 많이 집에 계시지도 않지만 혹여 있다하더라도 그런 걸 꺼려하지만 이렇게 자녀들의 장학금 제도를 확대시키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의 유인책처럼 우리 지역에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있으니까 너무 다른 단체 의식하지 말고 통장 자녀들에게 지원해주는 것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낳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장자녀장학금은 지금 계속 지급되어 오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고등학교가 무상교육으로 바뀌다 보니까 대상을 대학생으로 바꾸는 그런...,
영미
김영미위원
확대하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확대는 아니라고 보고요.
영미
김영미위원
대상 확대.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산도 실질적으로 저희가 한 학기당 42만 2,400원을 지급한 걸로 나오는데요. 이것도 4학기면 160∼170만 원 되거든요. 100만 원이면 거기에도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이고요. 통장의 7%를 한다고 하면 새마을 자녀장학금 마냥 7% 할 경우 저희가 57명에 5,700만 원이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 하여간 위원님들도 그런 협의를 하시겠지만 저희도 신속하게 이런 부분을 조율해서 진행과정을 상임위 위원님들께 그때그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 통장님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제일 먼저 보고를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2018년도부터 보니까 국민권익위를 통해서 또 신문고를 통해서 확대해달라는 얘기는 꾸준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재정 부담액이 큰 것은 아니고요. 오히려 금년에는 6명해서 2학기까지 506만 8,000원을 지급했는데요. 그동안 통장자녀장학금도 고등학생으로 하다 보니까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은 했었어요. 갈수록 줄기 때문에 통장님들 연령층은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수가 적어지더라고요. 예전에 예산 세울 때 한 40여명씩 세웠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가 결산자료하고 비교해서 자꾸 인원수를 줄여나가고 그랬는데...,
영미
김영미위원
불용액이 계속 났었어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저도 이 자료를 보고 6명밖에 안 되나 할 정도로, 거의 이런 제도는 어떻게 보면 이름만 있지 실질적으로 큰 혜택을 준 것은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둔산지구나 관저지구에 대학생을 둔 통장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쪽이 젊은 층 통장으로 많이 영입이 됐다는 얘기가 된 것이거든요. 그럼 21년 본예산에는 이 예산편성은 안 돼 있는 것이죠?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지금 새마을만 50% 반영이 돼 있는 상태이고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조례가 우선 돼야 예산을 저희가 계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둘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1회 추경에 반영하셔서 내년부터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조례 전면개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열심히 잘 준비하셔서 통장자녀장학금이 제도적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내년 주민자치회로 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제가 추가적인 것만 몇 개 질의 좀 하겠습니다. 21년부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가 전면적으로 되는데 이것이 강제규정인가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중앙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1단계에 갈마1동이 응모를 했던 것이고 2단계에 3개 동이 응모를 했던 건데요. 아직은 시범동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도 시범동이라는 얘기가 들어갔는데요. 전반적으로 22년도부터 전 동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년을 앞당겨서 기반조성을 하는 걸로 해서 내년도 임원선출까지 다 마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요. 22년도부터 저희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돼있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아마 내년에도 코로나19 상황은 올해와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대면을 하면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야 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굉장히 전환하는 시점이 안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강제규정이 아니면 굳이 빨리 가려고 하지 말고 조금 단계를 낮춰서 차근차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내년에도 한다고 하면 단계를 완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저희가 어쨌든 기본계획이 수립이 돼 있어서 그 일정별로 가는 걸로 하고요.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는 비대면 방식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코로나라는 이런 불청객 때문에 그동안 행정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지금 보면 언택트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걷기도 했고 음악회도 하고 구민의 날 행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동에 그러한 시스템을 다 갖추도록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도 화상영상회의를 할 수 있게끔 해서 저희가 정 어려우면 그때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를 드리고 일단은 그렇게 수순을 밟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22년도에는 대선 있지요, 지방선거 있죠. 여러 가지를 봐서는 흐름이 매끄럽고 원만하게 갈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것까지 길게 보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이 가장 부족한 것이지 않나 싶어서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깝더라고요. 교육을 체계적으로 단계에 맞고 다양하게 시켜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제대로 잘 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조언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특히 교육부문은 많이 강화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역량강화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모든 부분이 아까 연령대별 주민자치회 회원 그런 부분도 말씀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폭넓게 그런 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 하려면 저희가 그만큼 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알리고 발굴하고 그런 역할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많은 콘텐츠 개발도 해주시고 많이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쉽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 의회나 관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줘야 될 것 같습니다.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영미
김영미위원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9분 감사중지
15시 46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동성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김동성 위원입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 출신이다 보니까 주민자치회 그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아까 다양한 계층이 참여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현장에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현 4개 동의 의견을 들어보면 “20대가 왜 참여율이 저조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일단 시간이 없대요.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정이 되려면 일단 주민자치학교 6시간을 반드시 이수해야 됩니다. 근데 젊은 층들은 그 6시간 이수하는 것이 시간이 맞지 않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온라인교육을 이수한다든지 그 2∼30대, 10대, 10대는 18세, 19세가 되겠지요? 이런 연령층의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일단은 진입하는 장벽에서 선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지요. 주민자치학교 6시간 이수하는 것이. 그것을 간소화해서 그러한 세대들은 이수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론을 한 번 고민 좀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노령인들 보면 70대, 80대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오시면서 첫마디가 수당 얘기를 하세요. 돈 이야기를 먼저 하십니다. “내제가 이러한 활동을 하면 나한테 뭐 줄래?” 이러한 얘기들을 자주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현장에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서 다양한 계층이 진정으로 마을을 위한 그런, 진짜 보면 요새 마을활동가들이나 시민운동가들은 진짜 젊은 계층이나 고령자나 이런 거 관계없이 마을을 위해서 열심히 하십니다. 될 수 있으면 그런 분들 위주의 계층들이 다 포진되어 있으면 주민자치회는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돈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 잘 운영되고 있는데 굳이 주민자치회로 바꿔서 역효과를 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질의라기보다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 번 건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 주민자치회원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장벽을 낮추고 다양한 계층의 인력들을 우리가 발굴하는 작업도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이지요?
승근
곽승근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성
김동성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웅
김신웅위원장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4일 강평 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시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