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정현서 의원 발언

제260회 제차 경제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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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되는 2020년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진행방법은 일정에 따라 먼저 감 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 감사는 사안에 따라 일괄 질의답변 또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감사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거나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제출요구 또는 현지확인을 위원회 의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관계공무원의 증인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복지산업국장님이 대표하여 선서를 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들은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의 마지막 성명낭독 부분에서는 직제순에 따라 본인의 직위와 성명을 차례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시고 복지산업국장님은 서명된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증인석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대전광역시 서구 복지산업국장 김종돈, 복지정책과장 황종균, 사회복지과장 박은현, 여성복지과장 안명옥, 산업진흥과장 오해근, 위생과장 박영우.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현서

정현서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공직자들께서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남아주시고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산업국장은 복지정책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복지산업국장 김종돈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정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산업국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복지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신문하여 주시고 복지산업국장님은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서지원 위원입니다. 감사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서구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보훈회관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 예우에 대한 또 보훈회관 건물의 노후화로 인해서 보훈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고 있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지금 보훈회관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절차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내용을 보니 행감자료 89쪽 잠깐 보시겠습니까? 여기 보면 2018년도에 의견수렴해서 2020년 2월 설계용역 추진한 다음에 2020년 5월에 경관심의로 일시중단 됐지 않았습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니까 15페이지입니다. 지금 루아건축사무소 양정모가 설계용역을 했는데 이때는 용역일시중지가 2월에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언제 되는 겁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2월은 용역기간이 2월 17일부터 시작이라는 말씀입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중지는 5월입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그러면 중간에 용역중지된 이유가 경관심의 때문에 그러신 거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경관심의가 있고 BF인증 두 가지...,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5월부터해서 지금까지 경관심의 중이신 거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경관심의는 11월 5일날 완료됐고 현재 BF인증 절차로 있는데 BF인증이 저희들 추측으로는 이달 20일경에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지금 설계단계부터 경관심의라든지 BF인증이라는 부분이, 설계업자 선정할 때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좀 어긋난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이유는 복지정책과에서 설계단계부터 보훈회관 짓고 설립하는 것 아닙니까? 건립하는 건데 경관심의나 BF인증에 관련된 것을 잘 모르는 분이 설계를 해서 이렇게 심의기간이 길어졌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이 설계용역 당사자 할 때 조건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응찰자가 와서 이 사업을 수주했는데 유경험이 있었으면 여러 상황별로 대처능력이 있는데 이분은 실무 쪽으로는 경험이 거의 없는 분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에 대응하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주문사항에 대해서 그때 그때 보완이 늦어지다 보니까 현재까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용역 입찰할 때 경관심의라든지 일정 규모의 면적기준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발주할 때는 없습니까? 공고할 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할 때 그것이 경관심의 대상이 되다보니까 향후 건축허가 신청 전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절차상 문제이기 때문에 그분도 수주하고서 절차를 단계별로 인지를 하고 해 왔는데 그분이 나름대로 부지에 맞는 도면을 그렸지만 경관심의하면서 여러 전문가들이 있잖아요. 경관심의위원님들이 볼 때는 그린 그림이 현재하고 안 맞다, 좀 수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수차례 걸쳐서 경관심의가 소위원회도 구성하고 했었는데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설계용역하신 분의 역량부족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됐다는 말씀이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이게 국가계약법에 의하면 계약성립이라든지 지급기준이라든지 지체보상금에 대한 것은 지금 계약조건에 넣어주신 거죠?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런 것은 다 있고요. 현재는 지체된 것은 아니고 용역준 게 됐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계속 늘어나는 거죠.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일반건축은 건축물이 늦게 됐을 때는 지연부담금이 있는데 설계용역에는 그게 없는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가령 10월 10일까지 설계용역을 마쳐야 되는데 아무런 하자 없이 해야 되는데 중간에 이런 용역중지절차 없이 10월 10일을 벗어날 때는 지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죠. 그런데 이 경우는 그것이 아니고 설계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해져 있지만 중간에 이런 사유로 정지됐으니 거기부터는 중지가 되는 거죠.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지체부담금을 청구하실 건가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제가 국가계약법에 관련된 사항을 봤습니다. 11조에 보면 계약서의 작성 및 계약성립요건에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체상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8,787만 2,000원이 계약금액이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에 계약금액 이행기간 관련된 내용이 담아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대상은 되고요. 그분 때문에 공사가 지연됐지 않았습니까? 위원장님, 행감자료 요청드립니다. 지금 여기 루아건축사무소 관련된 용역계약서를 행감자료로 요청드립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국장님, 이해가 되셨죠?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그 소관은 총무과 경리담당에서 하는 사항이고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건축과에 공사감독 공무원을 지정해서 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총무과와 협의해서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서지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서지원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경제복지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추가감사 하겠습니다. 아까 건축과, 총무과 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복지정책과에서 보훈회관의 책임자이고 관련된 부서는 건축과입니다. 부서간 협업 같은 부분도 굉장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훈회관에 대한 기대치도 굉장히 높고 저도 보훈단체 분들을 만나면 중간에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제가 여름 정도에 과장님한테 추진결과가 어떻게 되고 있냐고 여쭤봤을 때 “예산이 수반 안 돼서 못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한테 보고된 내용 같은 경우 중간에 경관심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라는 건 전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의원이다보니 주민들을 만나고 대상자를 만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공개가 아니라 공개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더 매끄럽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건축과, 총무과 부서랑 되었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도 어쨌든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같이 교류하고 협업하는 부분이 있어서 시간낭비 하지 않고 조속히 하길 원하고요. 지금 이 자료를 보면 2021년 12월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사기간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일단은 설계용역이 12월 초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되면 2021년도 2월초라도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해서 착공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예산이 있어요. 일단 그 예산 가지고 할 겁니다.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하면서 국비 확보가 안되면 지방비라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달까지 완벽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부위원장

이상으로 감사 마치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서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전명자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전명자 위원입니다. 방금 서지원 위원님 감사에 추가감사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어요. 경관심의하고 BF에서 문제가 돼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겁니까? 예산은 이 정도면 충분히 착공이 될 수 있는 예산인데요. 2020년에서 2021년으로 1년 가량이 늦어지는 가장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루아건축 여기를 선정할 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했을 것 아니에요? 1년씩 늦어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에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선적으로는 그동안에 루아건축사무소에서 입찰에 적격자로 선정되고 추진해 오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었는데 도면을 다 그린 다음에 경관심의를 받는 단계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여러 번 보완지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연된 거고요.

명자

전명자위원

경관심의는 우리가 건물 짓는데 물론 중요하지만 경관은 조건부 가결해 줘도 되고 하는데 경관심의에서 발이 묶여갖고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이렇게 연장시킨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업체의 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 루아건축사무소 이분들이.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경관심의에서 몇 번에 걸쳐서 제동이 걸려갖고 못 한다는 말씀 같아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그동안 그랬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예산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요, 나머지는 또 확보하면 되고. 우리가 설계용역 기간도 120일이죠? 120일인데도 지금 추진된 부분이 거의 없어요. 없는데 내년에도 착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관심의가 11월 5일날 완료됐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경관심의에서 뭐가 그렇게 걸려서 안 된 거예요? 경관심의 때문에 이렇게 착공을 못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네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색체 전문가들의 문제도 있었고 도로가 전면도로잖아요. 벽면 재료변경 문제가 있었고 또 1층 조경 옹벽이 단차가 있습니다. 위에서 아래까지 단차가 있는데 입구쪽으로 변경한다든가 옥상조경을 보완한다든가 또 옆에 공원이 붙어있거든요. 공원 입면조정이라든가 경관심의위원들이 보는 시각에서 여러 가지 보완요구가 많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건축사무소에서 설계를 할 때 그런 것 다 감안을 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경관심의에서 몇 번 보이콧했어요?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부연설명 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사실 답답하더라고요...,

명자

전명자위원

이것 때문이라는 건 너무 답답하고 이해를 못하겠어요.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이 건축설계사무소 건축사가 사실은 어느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나오시고 건축 전공한 분도 아니고 기계설계를 했더라고요. 연령대가 낮아서 경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격증만 딴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응찰을 해서 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답답했고 아까 서지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축과하고도 협의를 안 한 것은 아니고 계속 했어요. 했는 데도 불구하고 너무 수준이 떨어져 가지고 우리 건축과 담당 공무원들도 굉장히 힘들게 끌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건은 11월 20일까지는 BF까지 마무리될 거 같고 지금 건축허가는 신청이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거의 마무리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어려운 절차는 거의 다 이행이 됐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경관심의 때문에 그러신다는 말로 들렸어요. 경관심의는 제가 경관심의회도 있었는데 건축공학 쪽 각 대학교수님들이 와서 계시는데 현실과는 달리 교과서대로만 하려니까 이 심의가 어려운 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좀 탄력적으로 해서 조건부 가결해서 일을 할 수 있게 해 줬는데 이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나라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기존 건물이 오래돼 갖고 새 건물로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것에 걸려서 연장이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었어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루아건축 이분들이 경험이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이 있었나 본데 이 부분은 건축과도 연결돼 있지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신경 써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라도 좀 서둘러 주시면 좋겠어요.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그래서 저희가 대면회의를 주로 하는데 여러 가지 절차가 지연되다보니 우리가 서면회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당기려고 노력은 했는데 여기까지 온 것은 죄송하고요. 어려운 단계는 거의 다 지나갔고...,

명자

전명자위원

그러면 설계용역추진에 전기소방 분리발주 이런 모든 것은 다 됐는데 12월부터는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코로나로 인한 국가적 비상사태로 본연의 업무외에도 공직자분들이 어느 해보다 바쁠 것으로 생각되지만 보훈회관의 건립취지를 다시한번 유념하셔서 조속한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하여튼 국장님과 과장님이 신경 써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어서 추가감사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복지관 협약서를 보다 보니까 국장님, 수탁자가 자산취득비를 편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복지관들이 다 민간위탁이죠. 수탁자가 자산취득비 편성을 할 수 있습니까? 수탁받은 사람이 자산취득을 위해서 예산을 계상할 수 있어요? 없죠, 있습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뭘 사기위한 자산취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자

전명자위원

그렇죠. 시설과 장비를 위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75쪽에 14조 재산관리 1항을 보면 “수탁자가 수탁시설의 예산으로 시설한 설비와 구입한 장비 및 물품 등은 모두 위탁자의 소유로 귀속된다.” 이 말 뜻은 수탁자가 수탁시설의 예산으로 장비와 설비를 구입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줘서 사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안맞는 거죠? 우리 행안부에서 내려준 예산편성운영지침에서는 이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보세요. 수탁자가 수탁시설의 예산으로 시설한 설비와 장비, 물품 등은 위탁자의 소요로 귀속된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줘서 수탁자가 물건을 샀다는데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사서 주는 게 맞지 않나요?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수탁자는 복지관으로 법인이고요. 위탁자는 서구청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구청이 갖는 거죠.

명자

전명자위원

갖는 건 맞는데 이것 잘 보세요. 14조 1항에 수탁자가 수탁시설의 예산으로 시설과 설비를 구입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산 걸로 돼 있어요, 여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절차가 잘못됐다고 지적하는데 이게 그냥 할 때는 괜찮은데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는 이게 우리한테 불리할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그러니까 수탁자가 수탁시설의 예산으로 물품과 장비를 구입하면 우리가 돈을 줘서 산 게 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장비 시설들은 다 공무원들이 사서 주는 거 아니에요?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다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어떤 복지관하고 우리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는 이게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못하면 질 수도 있다는 거죠.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만약에 수탁자가 물건을 샀어요. 샀는데 고장이 나면 수리는 결국 저희들이 해 줘야 되거든요.

명자

전명자위원

수리문제는 그런데 이것은 장비와 설비잖아요. 장비, 물품 이런 것하고 고장수선 부분은 조금 다른 부분 같습니다.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좀 깊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런 부분이 그냥은 괜찮은데 분쟁이 생겼을 때는 우리가 많이 불리할 것 같습니다.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참고해서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요. 하는 김에 뒷장 77쪽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21조 용어해석에 “이 협약서에 규정한 문구에 대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해석을 달리할 때는 관련법규에 기초하여 처리하고,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권위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이 권위있는 기관이라는 것도 물론 계약서가 오래돼서 가능하겠지만 권위있는 기관이라는 것은 좀 듣기에 그렇죠. 이런 부분도 최상급 기관이라고 하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률효력을 발생시키는 계약서에 권위있는 기관 이런 문구가 들어간다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표현방법을 좀 달리 하도록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런 부분이 제가 넘기다 보니까 눈에 들어와서 모두가 아무 일 없을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위탁자와 수탁자는. 그럴 때 이런 내용으로는 우리가 불리할 것 같아요. 이 점 참고하셔서 잘 관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명자

전명자위원

이상입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전명자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서 75쪽에 보면 수탁자가 수탁시설의 예산으로 그 표현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수탁시설의 예산이라는 것은 구에서 주는 예산도 수탁시설의 예산 아닙니까?

종돈

김종돈복지산업국장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귀속되는데 말씀하신대로 수탁을 받은 자체의 재원으로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현서

정현서위원장

자부담 부분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장내소란)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규식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식위원

우리 국장님, 임기가 얼마 안남았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황종균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된 공무원분들 코스모스아파트 비피해와 코로나19에 대처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질의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20쪽 코로나19에 관련하여 예산집행 중 지원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복지정책과에서는 자가격리자에게 생활필수품을 지원하고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과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느라 동 공무원들과 함께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가격리자 생필품도 초기에는 구청 공무원들이 일일이 전달하기도 했죠?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예.

조규식위원

후에는 전통시장 등 업체와 협약을 통해 물품전달을 하다보니 효율적으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자가격리자도 감염자와 접촉했던 사람 그 다음에 외국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국내에서 일정기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양성판정을 받으신 분들이 접촉한 경우에 일단은 자가격리를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두 가지가 지급됩니다. 하나는 생활지원비 두 번째 간편식을 넣어주는데 처음에 저희들 직원들이 자가격리자 분들한테 직접 나누어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하1층 파트너상사라는 데서 사서 우리 복지정책과로 올려서 직원들을 하나씩 불러서 다 배달한 겁니다.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해서 약간 공인된 업체를 선정해서 그분들하고 협약을 통해서 나누어주면 어떨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중간부터는 저희들이 전통시장하고 협약을 해서 그분들이 직접 전달하고 저희들은 관리감독만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규식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대전형 재난생계지원금은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지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부형 재난지원금은 소득, 재산 상관없이 전 국민에게 지급한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결과내역을 보면 부적합이 568세대가 있습니다. 부적합으로 지원받지 못한 세대들은 어떤 사유로 지급을 못받았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좀 죄송한데 사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희들이 대전형은 의료보험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딱딱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형은 막연하게 전국민에게 다 주니까 그냥 아무 것도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다양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되는 거예요. 우리 직원들이 사실 업무도 어렵지만 전화민원은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한번 잡으면 20～30분은 기본이고요. 저희들이 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로 우리 구청에 TF팀 만들어서 운영을 했고 콜센터도 만들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이 업무에 매달려서 고생들을 참 많이 했죠. 하여튼 위원님들께서도 관심 가져 주셔서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조규식위원

고생 많이 하셨고 동복지센터를 저희도 가 보면 구청 공무원들이 지원 나와갖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 존경하는 서지원 위원님과 전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훈회관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건립비가 12억 8,900만원이 부족하죠?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규식위원

확보계획은 있습니까?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국회의원 두 분한테 계속 어필은 하고 있어요, 기획홍보실을 통해서. 만약에 안 되면 우리 청장님 공약사업이잖아요.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라도 반드시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위원님들 협조도 부탁드립니다.

조규식위원

국회만 꼭 바라지 말고 국회에서 재원이 안 되면 우리도 대비책을 꼭 세우셔야 됩니다.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식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조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정수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강정수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규식 위원님 말씀주셨는데요. 19페이지 예산집행 관련 물품지원 사항에 대해서 추가감사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가격리자 식료품 키트가 있어요. 이게 초반에 공무원들이 직접 밑에 지하 파트너상사 여기 말씀하시는 거죠?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한번 들었는데 공무원들이 직접 배달하시고 굉장히 노고가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후 배달협약을 했죠?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게 5월 1일이네요?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제가 협약서를 봤는데 비대면접촉사항하고 신변보안유지 사항이 있어요. 이것은 잘 지켜졌다고 보십니까?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계속 관리감독을 했고요.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별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직접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어요?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나가보긴 했는데 전부 다 확인한 건 아니고요.

정수

강정수위원

관리감독을 나가셨을 때는 잘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그리고 키트 개당 물품이 적게는 5만원에서 6만원선이네요?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6만원, 6만4～5,000원 그 정도 됩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6만원 이상 정도 되는 거죠?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키트 내용을 봤을 때는 완제품 해서 쉽게 조리할 수 있는 그런 물품으로 돼 있죠?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햇반이라든지 통조림, 물, 김 이런 것들입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런데 이게 좀 다양성을 주셨으면 어땠나? 예를 들자면 선물세트 A, B 이런 것처럼 기호의 차이지만 그런 것이 좀 아쉽다고 생각되고요. 지금 협약서상에는 뉴드림마트, 도마시장스토아 그렇게 협약이 돼 있네요?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예.

정수

강정수위원

도마시장, 한민시장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상공인하고 나들가게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보시면 업체선정에 따로 기준이 있었나요?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특별한 건 없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특별한 건 없었는데...,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가급적이면 형평성에 맞추어서 집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형평성에 맞춰서 하시는 건 좋은데 협약서 이후에 있는 업체가 들어왔는데 이게 추가적으로 나중에 협약을 다시 하신 건가요 아니면...,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협약을 했습니다. 저희가 가급적이면 갑쪽은 갑쪽대로 을쪽은 을쪽대로 해 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트도 한번 해 봤는데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만 하고 말았죠.

정수

강정수위원

보시면 지금 한민시장도 다른 업체가 들어와 있고. 저는 처음에 시장상인회라든지 그런 데에 줘서 자체적으로 지정을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협약서 상으로는 그 마트가 딱 지정이 돼 있잖아요?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마트하고 한 건 아니고요. 전통시장에 있는 단체하고 한 거죠.

정수

강정수위원

단체인데 대표가 그거라는 말씀이죠?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기준을 잡기 뭐해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공인된 기관과, 기관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공정성이 확보된 그런 단체와 저희들이 협약을 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업체라든지 그런 부분은 협약서상으로 꼭 표기해 주세요.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상자별로 다르잖아요?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내용물은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 말씀이 아니라 상자 들어간 예산이 다르다는 말이죠. 적게는 150만원, 많게는 750만원 이렇게 들어가니까 지금도 추가적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사항인 거죠?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최근에 이슈됐던 보안상 문제 이런 것 좀 잘 관리해 주시고요.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이 이번에 19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건복지 최우수상 받으셨더라고요?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수

강정수위원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코로나도 그렇고 수해까지 겹치는 바람에 업무에 또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장님 및 모든 직원분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힘들고 지친 주민들, 이재민에 많은 위로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관계부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황종균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현서

정현서위원장

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영 위원님 신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