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희용 의원 5분자유발언
한일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희용 의원 대표발의)(박희용·방광원·송만정·오우택·이승민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희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조례 발의안 하기 전에 제가 하나 좀 확인을 해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부산진구에 보면 조례에 전부 다 어제 본회의를 통과해서 조례가 상정이 되었는데 지금 홈페이지 상에 입법예고가 되었다고 하는데 제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 위원님들 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찾아보세요.
한일태위원장
그 부분이 자치법규 시스템에 게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청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어 있는데 그 입법예고 기간이 지나면 그게 없어진다고 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이 담당자가 누구죠?
한일태위원장
그거는.
만정
송만정위원
입법예고를 며칠날 했습니까? 며칠 날 올렸어요? 그 자료를 가지고 오세요.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박희용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존경하는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시내 10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조례를 기 제정하고 6개 구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까지 구성하여 지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활동을 시작하고 있으나 우리 구는 아직까지 북한이탈주민 지원 및 지역협의회 구성을 위한 관련 조례조차 없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본 조례안을 통하여 부산진구 거주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하였으면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의 범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구성과 기능, 북한이탈주민 등 지원 촉진 등의 내용으로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11조제1호 중 심신장애라는 용어가 인권위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용어로 인식, 개선을 권장한다는 의견이 있어 심신장애로를 질병 등으로 자구수정 의결을 요청드리며 조례안 제13조도 내용이 단체 운영비 지원으로 해석될 소지가 상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조례 취지에 맞게 제13조를 북한이탈주민 등 지원 촉진 구청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수정을 요청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본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박희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송수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수경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박희용 의원님이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우리 구 거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정착지원과 관리를 위하여, 해당 조례 제정이 요구되며, 특히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가 구성될 경우 협의회와 연계한 사업추진으로 시너지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11조제1호는 자구수정이, 제13조는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어, 박희용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한 대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바, 위 단서조항 외에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므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희용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현옥위원
조례를 만드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희용
박희용의원
예, 감사합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여기 이 조례에 의원님께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예상되는 어떤 사업이나 추진하는 어떤 그런 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희용
박희용의원
지금 저희들도 비용추계 부분은 지금 비용첨부서는 참고를 안 했고요 지금은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할 때 쉽게 표현을 하면 집행부에 어떤 사업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 부산진구에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북한이탈주민들이 저희 국내로 들어오셨을 때 정착기간에서 1년 이내로 정착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5년 동안은 특례적용을 받아서 저희 국민과 동일하게 북한이탈주민이라고 해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 지나고 나면 5년 이후에는 생활수준이 낮은 분들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 거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본 조례안을 제정을 하면서 지역협의체 자체가 아까 제안설명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6개 구가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국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1년도 지침부터는 부산진구에 북한이탈주민이 칠십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2021년도 구성원 자체가 70명 이상이 되어서 부산진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았을 때는 국비의 잠정적인 예상액은 한 300 정도나 350 정도가 예상이 되어서 지역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어떻게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성현옥위원
답변 다 하신 겁니까?
희용
박희용의원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지역협의회가 구성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희용
박희용의원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침으로 지금 개정이 되는 거죠?
희용
박희용의원
개정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21년도 될 예정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개정되고 난 이후에 지역협의회를 구성할 수도 있다는 거죠?
희용
박희용의원
예, 개정된 이후에 지금은 북한이탈주민 거주인이 100인 이상입니다. 21년도에는 거주인이 100인에서 70인 이상으로 개정이 됩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현재는 타 구에서는 국비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협의회가 구성된 지역은?
희용
박희용의원
구성이 된 데는 국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국비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희용
박희용의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조례 만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감사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저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고 우리 한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대해서 누구보다 관심이 많은 의원으로서 이런 법은 참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방금 의문점이 드는 게 우리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지금 현재 이 규정은 100인으로 묶여있고 이게 70명이 되는 게 2021년도잖아요?
희용
박희용의원
예.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의회에 와서 선배 의원님들한테 배운 거는 실질적으로 현재 이 법률이 통과될 것을 예상하고 조례를 낸다, 그거는 불가하다. 항상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거는 2021년도에 70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 법이 통과될 것을 예상해서 미리 법을 낸다는 거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낸다는 거는 저는 안 맞는다고 봅니다. 안 맞는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십니까?
희용
박희용의원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그래서 뭐 아까도 내가 언급을 했다시피 저희들 지금 현실적으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별한 지원은 없습니다. 지원은 없고,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었을 때 저희들이 조례와 별개로 구성의 요건을 또 갖출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협의체를 반대하다는 의견이 아니에요. 저는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70명이 내년에 법이 성립되더라도, 입법이 완료가 되었다 하더라도 70명 같으면 지금 우리 부산진구 의원님께서 자료를 받으니까 73명이라고 했잖습니까?
희용
박희용의원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죠?
희용
박희용의원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데 내년에 이걸 예상해서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하면 한 3명이나 5명 빠지면 그 요건에 또 충족되지 않잖아요?
희용
박희용의원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지금 구태여 이거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희용
박희용의원
지금 법이 아니고 지침입니다. 지침에 변경 예정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지침에?
희용
박희용의원
예.
만정
송만정위원
지침이라도 그거는 행정상 내려오는 지침에 집행부는 따라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자기 마음대로 이걸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희용
박희용의원
예, 맞습니다. 지침은 변경이 된다고, 지침이 예정이라고 부서에 통보가 왔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데 현재 법상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집행부 의견은 어때요?
희용
박희용의원
지금 부서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2021년도 예산지원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변동이 없다고 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산은 확정이 돼서 내려온 게, 계장님 사실입니까?
성윤
박성윤생활보장계장
좌석에서-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확정적으로 시행한다는 거죠? 됐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고, 다음에 제6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에서 부산진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례를 우리 의원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실제적으로 맞는 명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정당이니까 정당 정치로 하고 이렇게 하니까 여야 1명씩 최소 2명은 들어가야 탈북민들에 대한 이거 보호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보다 좀 더 확실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의원님 의사는 어떻습니까?
희용
박희용의원
저는 위원님 그 부분은 다르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진구의회가 다른 의회도 마찬가지지만 선거 전에는 저희들이 여야가 따른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당선된 이후는 저희들 의회에서 여야를 구분하는 거는 저희들 또 위원회가 협의체로 구성이 될 때 여야로 해서 당이라는 부분이 늘 변동이 또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맞지 않다고 보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저는 의회를 한 2년 반 생활을 해보니까 이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도 의장의 권한이에요.
희용
박희용의원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의장의 마음이에요. 위원님이 의장하고 친소관계가 있으면 의원이 원하는 대로 배치를 해 주고, 의장하고 관계가 별로 안 좋고 상대 당이다, 적대적이다 그러면 아예 배제를 해버려요.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여야 동수로 하는 게 최소한 2명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희용
박희용의원
위원님 지금은 저희들이 정당이 2개 정당이 될 수가 있고, 3개 정당이 될 수도 있고, 4개 정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럼 정당은 빼버리고 구의원 2명으로 해서 수정 발의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희용
박희용의원
지금 10명 이내 아닙니까? 보통 저희들 위원회를 하면 보통 일곱 분 정도가 대략적으로 되잖아요. 되는데, 저희들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가시는 것도 좋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북한이탈주민 쪽에는 개인적으로는 두 분 들어가는 부분은 저는 조금 부정적이라고 보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굳이 그렇게 끝까지 구의원 1명을 넣으려는 의도가 뭡니까?
희용
박희용의원
제가 의도가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10명 이내 같으면 저희들 위원회 자체가 보통 한 일곱 분 정도로 보통 구성이 된다 아닙니까?
만정
송만정위원
예.
희용
박희용의원
거기서 의회에서 두 분이 들어가는 부분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아까도 송만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남북교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역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저희들 열아홉 분 의원들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송만정 위원이 당에서 남북교류협의회 회장님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 의원님들도 잘하시지만, 송만정 위원님이 많은 관심이 계시기 때문에 추천이 되지 않겠느냐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감사합니다. 감사한데요, 이거는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분대로 여야를 떠나서 해야 된다는 그 명분에 동의를 하는데, 제가 이거 의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보통 위원회 이거 1명 들어가고 그러던데 이 점에 대해서 참 불편한 게 많아요. 들어가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들어가려고 하는데도 그거를 거부당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위원회에 들어가서 일을 좀 열심히 한번 해보고자 해도 막히는 그런 경우는 참 정말 의원으로서 갑갑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추천해서 들어간다고 해도 다른 의원들한테도 기회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희용
박희용의원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회를 저도 재선을 하다 보니까 많이 보지 않습니까? 보는데 그 위원회가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일회성으로 끝나는 위원회는 상관이 없겠지만 연속적인 위원회는 한 위원님이 들어가셔서 저희들이 보통 2년의 임기를 두고 위원회를 하신다 아닙니까? 하면 저는 일정 부분은 전문성을 띠고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할 때 저는 애정이 많아서 정성을 가지고 그런 의사가 있는데 다른 의원님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나.
희용
박희용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럼 동의하시면 한 2명 정도로 해서 수정 발의하시죠.
희용
박희용의원
그런데 위원님 예를 들어서 일곱 분 구성에 거기서 위원장님 빼시고 저희들 의회에서 두 분이 들어가시게 되면 통일에 관련된 분들이 자기들 일정 부분을 저는 그분들한테 배려를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의원 발의하시는 분의 의사가 정 그러시면 할 수 없죠.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예,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 의원님 제가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평소 많은 관심이 있었고 저희 지역에도 지금 북한이탈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부산진구 내 이탈주민이 73명 정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희용
박희용의원
예.
한일태위원장
각 동별은 구분이 됐습니까?
희용
박희용의원
동별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예, 지금 자료를 제가 집행부에서 받았는데 범천2동에 제일 많은 분들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한일태위원장
또 다른 데는 없습니까?
희용
박희용의원
지금 개금3동에도 많은 분들이 거주를 하고 계시네요.
한일태위원장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평소에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이분들이 사실은 그 이웃 주민들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알고 계시죠?
희용
박희용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장
보통 집안에서만 생활하고 밖으로 잘 안 나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분들이 주변에 복지관이나 복지사들하고만 소통하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제가 개금3동에 사니까 개금3동에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관심 많아서 평소에 물어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많은 배려가 좀 필요하다 저는 봐집니다. 이런 조례가 계기가 돼서 주민들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의원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음은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11조제1호 중 심신장애로를 질병 등으로, 제13조 중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희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오우택 의원 대표발의)(오우택·고성숙·김동효·김미경·김재운·박현철·방광원·배영숙·백범기·최문돌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우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택
오우택의원
존경하는 한일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오우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47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구는 부산 시내 16개 구·군 중 장애인이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중증장애인 거주인원도 최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구청장의 책무 계획 수립, 자립생활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구청장으로 하여금 매년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중증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강구토록 하고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사회적인 약자인이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본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오우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송수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수경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오우택 의원님이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53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자기 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한 각종 편의 및 정보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본 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되어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오우택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오우택 의원님 지금 이 조례를 의원님께서 왜 만드시겠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먼저 소회부터 좀 들어도 될까요?
우택
오우택의원
예, 조금 전에 제가 제안설명할 때 지금 우리 부산진구가 16개 구·군 중에 중증장애인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잠깐만요. 중증장애인들이 제일 많은데 이 장애인들이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우리 사회적으로 같이 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부산진구에도 지금 장애인 근로자 작업장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짓는 이유가 우리가 사회적인 약자를 조금 더 보호하고, 거기에 대해 사회적으로 더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드셨는데 그러면 예산이 수반이 되겠죠?
우택
오우택의원
예, 수반됩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 예산 관련해서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우택
오우택의원
예, 지금 우리 조례에 검토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이동권 증대 등 시설이용 편의 시설 권익 옹호활동 및 심리 정서 안정을 위한 동려상담, 자립생활 이런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국비와 시비가 지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거환경 같은 경우에는 부산 복지개발원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도 다 구비로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비로만 한다고 하면, 잠깐만요. 지금 순수 구비로는 우리가 지금 예산이 현재 들어가는 게 7147만 3000원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이유가 장애인복지지원센터에 2400만 원 가까이 그다음에 장애인근로작업장에 이번에 물품구입비가 27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애인 시설에 장애인 명절위문비에도 약 4000만 원 들어가고,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에는 1625만 원 정도를 현재 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성현옥위원
예, 우리 구에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이 조례를 발의를 하셨다면 우리 구비는 또 이보다 더 다른 영역들 때문에 투입이 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예산조치에 있어서 우리가 제안이유 밑에 보면 예산조치에 있어서 해당 부서 협의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지금 현재 수반되고 있고, 예산이 앞으로 더 필요한 경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이 조례가 재정심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게 협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모든 조례는 재정심의를 받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왜 재정심의가 진행되지도 않고 이 조례가 올라왔는지.
우택
오우택의원
지금 보조금 심의는 다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이 조례안에 재정심의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표시를 해 주셔야지, 협의 예정이라고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죠.
우택
오우택의원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심의는 11월 9일 원안의결로 지금 다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명확하게 표시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오늘 심의를 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안내를 해 주시든지 해야 될 거 같고요.
우택
오우택의원
아니, 잠깐만요. 그런 부분은 현재 심의를 받는 거는 지금 11월 9일 심의를 받았잖습니까?
성현옥위원
예.
우택
오우택의원
심의를 받았고 원안대로 됐지 않습니까?
성현옥위원
예.
우택
오우택의원
그거는 이해하시죠?
성현옥위원
예, 압니다.
우택
오우택의원
그런데 이거를 조례안에 넣자는 말씀이죠?
성현옥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안내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안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가 조례 이거를 받았는데 여기에 보면 해당 부서 협의 예정이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부패영향평가 실시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가 올라온다라면 부패영향평가가 완료되었다라든지, 받았다라는 것을 안내를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택
오우택의원
그거는 제가 볼 때 아닌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어서 지금 입법예고하고 있는 기간에 조례를 보조금 심의도 받고 이거를 받는데 또 한 번 더 이거를 다시 넣는다, 조례안에?
성현옥위원
그 말이 아니라 표현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조례가 입법예고가 됨과 동시에,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입법예고 됨과 동시에 예산심의라든지 부패영향평가도 같이 동시에 받게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부패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올라온 것으로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우택
오우택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빠진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좀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었습니다.
수경
송수경전문위원
좌석에서-검토보고서에는 보시면 보조금 심의를 득했다라고 했었는데, 의원님이 발의하면 상정안 할 때 상정안과 동시에 저희들이 입법예고를 하면서 전 부서에 의견을 제출하라는 명과 함께 부패영향평가까지 같이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예정이라고 한 것 같은데.
성현옥위원
예, 이거 좀 체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조례를 열심히 만드셨는데 지금 정의에 대해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제2조에.
우택
오우택의원
예.
성현옥위원
정의에 들어가서 보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자립생활까지 지금 되어 있어요. 보셨습니까?
우택
오우택의원
예.
성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조례 5조에 보면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활동지원급여라는 부분이 어떤 내용일까 하는 게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뒤 페이지 가면 제6조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라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의를 조금 첨가해 주었으면 이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이 그거고요. 그다음에 5조에 또 보면 그 두 번째 지금 2호에 주거환경개선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자립생활을 지원할 때 주거환경개선에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택
오우택의원
예,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환경개선은 조금 전에도 우리가 지금 현재 국비라든지 시비 자체가 없습니다. 왜 없느냐면 이 시행처가 부산복지개발원에서 시행을 합니다. 현재 개발하고 있고 구·군 총 36가구 중에 우리 부산진구가 4개 가구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게 바뀌는 걸로 돼 있습니다, 복지개발원에서 자기들이 발굴을 하고 자기들이 주거환경개선을 하고 집행까지 하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아니, 그러면 좀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복지개발원에서 안내하는 사업만 이 조례에 근거해서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우택
오우택의원
지금 제5조 같은 경우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지금 일곱 가지 있는 중에서 여덟 가지죠. 이 안에서만 지원이 된다라고 그래 돼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 중증장애인 관련해서 예산 지원하는 게 복지개발원에서 지금 나오는 사업들을 진행한다는 말씀인가요?
우택
오우택의원
아니죠, 그게 아니라 주거환경개선에서만 부산복지개발원에서 합니다. 이거는 복지개발원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개발하는 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원에 넣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일단 말씀 알겠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거환경개선의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생활환경, 이분들의 어떤 생활환경까지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서 생활환경 및 주거환경개선이라는 항목을 좀 추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의원
그런데 보면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홍보 및 기능훈련도 돼 있는데요.
성현옥위원
예?
우택
오우택의원
5번에 보면.
성현옥위원
이거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홍보 기능훈련이고요. 생활환경이라는 부분, 이분들이 아무래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에 좀 취약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까지도 같이 좀 담보를 해 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우택
오우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도 조금 넣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다음에 어차피 지금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겠다고 했을 겅우에는 우리 조례에서는 지금 규정이 안 되어 있는데, 지원 신청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조례에 넣어준다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애인의 어떤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이제 구청장에게 어떤 지원을 좀 신청할 수 있다는 항목까지 넣어준다면 우리가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더 확실하게 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던 내용은 이 정도로 하고 제가 다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의원
예,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만정
송만정위원
오우택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우택
오우택의원
감사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조금 의문점을 가진 거는 제3조 구청장의 책무에서 중증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게 의무사항이잖아요, 그죠?
우택
오우택의원
예.
만정
송만정위원
이게 의무사항 같으면 저는 예산이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 같으면 임의사항이니까 자의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여야 한다 이렇게 못을 딱 박으면 이렇게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이건 구청장님이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 있는 게 저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제4조 계획수립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하는 거하고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는 거 하고는 또 다릅니다. 다르고, 현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계획이 뒤에 관계공무원들도 계시는데 지원정책이 뭐 뭐가 있죠, 지금 우리 진구에서 시행하는 게? 그러면 장애인 지역 맞춤에 취업 지원 같은 경우도 있고 장애인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있고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법안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집행부 공무원님들?
우택
오우택의원
답변 대신해도 되겠습니까?
만정
송만정위원
예, 대신해도 됩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은정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관련해서 예산편성 현황에 보면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국·시비 127억 9700여만 원이 되고 그다음 장애인 일자리사업이 15억 5300만 원이 되고 그다음 장애인 수당도 15억 가까이 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74억 5100여만 원이 됩니다. 장애인 관련 예산이 좀 많은 편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의도는 이게 이중,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에 대해서 뭐 스크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 겁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거 스크린할 수 있는 규정은 전혀 안 보여가지고.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여기에 예산이 그 사업을 좀 많이 하게 되면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자립생활센터에 여러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을 좀 지원하기가 좀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아니, 그럼 본 의원이 물어보는 의도하고 다르고 이중지급에 대한 사실 이거 장애인 기초수급 생활수급자들 여기 보면 이중 지급받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민세금이 새고 실질적으로 기초생활수급자도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마는 지금 통계를 보면 지금도 그렇리 않은 사람들이 사실 혈세를 이렇게 빼먹는 그런 경우가 솔직히 있잖아요. 제가 이거 판단하는 거는 중증장애인들 도와주자는 이 취지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해요. 동감을 하는데, 기존 장애인들 이렇게 생활에 대해서 지역맞춤에 취업하는 거 이런 문제 그다음에 자활센터 이렇게 중증장애인들이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포괄적으로 장애인이라고 해서. 그러면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포괄적인 입장에서 어떻게 규정을 해서 지급을 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지 이 말이에요,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요즘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시스템에 관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되고 하면 시스템상 다 걸러집니다. 그래서 아마 환수도 하고 하니까.
만정
송만정위원
컴퓨터로 다 걸러진다고요?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는 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은정
안은정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우택
오우택의원
그런데 현재로 그 경증장애인하고 중증장애인으로 지금 나눠져 있거든요. 옛날에는 1급부터 6급까지 이래 등급 수로 했는데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컴퓨터에 들어가면 모든 게 완벽하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도 제가 들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송만정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만큼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사견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거 그런 경우는 이 조례에다가 세세하게 넣는 것보다는 기술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이라고 받아들이면 됩니까?
우택
오우택의원
예,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그래서 현재 부산진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있고 삶장애인자립생활센터도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서도 아마 그걸 관리를 다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여기서 중증장애인 기초연금 법안이 있잖아요. 연금, 이 금액하고 이거하고 같이 이중으로 받아도 별문제는 없는 겁니까?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법률이 달라서 아무 상관이 없네요?
우택
오우택의원
그런데 그거는.
만정
송만정위원
연금이니까.
우택
오우택의원
연금은 연금대로 우리가 현재로 기초생활수급자도 마찬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가 그거를 일반적으로 연금을 받는다 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그거를 안 받는다 그거는.
만정
송만정위원
그거는 말이 안 맞네요.
우택
오우택의원
예, 말이 안 맞는, 받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우택
오우택의원
감사합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한일태위원장
다음부터는 집행부에서 발언대에 나오시든지 또 우리 조례 발의하시는 의원님이 발언 도중에 집행부에서 무조건 나오셔서 발언하시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한테 분명히 발언대를 양해를 구하고 나오도록,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참고해 주시고.
우택
오우택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조금 실례한 거 같습니다.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오우택 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니까 제가 한 두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조례에 제6조에 봤을 때.
우택
오우택의원
잠깐만요. 말씀하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6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의원
잠깐만요. 지금 장애인자립지원센터 현황에는 부산 시내 지금 총 18개소가 있습니다. 구별로 보면 1개씩 돼 있는데 부산진구, 해운대구는 2개소가 돼 있고요.
희용
박희용위원
위원님 제가 그 설명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조례 내용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6조에 보면 저희들 조례에 자체 예산을 집행을 하려고 하면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예산의 규모가 여기로 돼 있다 아닙니까?
우택
오우택의원
예.
희용
박희용위원
맞죠?
우택
오우택의원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 부분을 설명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산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저희들 조례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저 개인적으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하셨을 때 그 부분을 구상이 있으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의원
제가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자립생활 정보제공, 권익옹호 활동, 동료상담, 자립생활 기술 훈련, 개인별 자립지원, 거주시설 장애인 탈시설 자립 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 참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거도 조례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일단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보니까 여섯 군데가 조례가 제정이 돼 있더라고요.
우택
오우택의원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제정이 돼 있고 아까도 제가 언급을 했다시피 저희들 남구하고 해운대구하고 북구가 조례, 조례를 다 검토는 하셨죠?
우택
오우택의원
예.
희용
박희용위원
조례를 검토하니까 저희들 부산진구에 조례, 오 의원님 하신 부분하고 비슷한 거 같은데 전체적으로 간결하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금정구나 다른 타 구의 조례를 봤을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수반 문제가 대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 대해서 여쭤본 개념이,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저희들 재정적인 여건이 따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여쭤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남구, 해운대구, 북구를 빼고는 보니까 나머지는 예산이 수반이 되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여기 남구나 해운대구, 북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렇게 수반이 되지 않는 그런 조례더라고요. 우리하고 비슷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저희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이 현실적으로 저희들 재정적인 여건도 계속 악화되기 때문에 제가 보는 관점은 의원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하기가 어려운데도 제정하신 부분은 제가 그 노고에 대해서는 격려의 박수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선언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택
오우택의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선언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남구나 해운대, 북구도 같은 조례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중증장애인 쪽에서도 계속 요청이 들어온다고 봐요. 이제 남구나, 해운대, 북구 같은 경우도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입니다. 그리고 금정이나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내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이 부분이 이제 조례는 간결하게 잘 만드셨어요. 그런데 약간은 보면 다른 타 구 금정이나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입니다. 조례 자체가, 남구나 해운대, 북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되는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선언적인 그래서 저희들이 부산진구에서 중증장애인에 대한 선언적인 의미도 많이 담겨져 있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택
오우택의원
그 부분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운대구하고 남구 같은 경우에 언급을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장애인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희용
박희용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의원
지금 우리 부산진구가 장애인들이 몇 명 정도 있다고 보십니까? 알고 계시면.
희용
박희용위원
그 부분은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다 아닙니까?
우택
오우택의원
1만 8000명이 지금 현재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심한 아까 제가 이야기한 심한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리고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경증장애인이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경증장애인보다는 조례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조례입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중증장애인도 지금 부산진구 노인장애인복지관에도 이거를 하고 있고 지금 12월 달 같으면 완공이 됩니다. 준공이 떨어집니다. 그래 거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고 그다음에 예산수반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산 수반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경증장애인이 아니고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관련된 사업성격상 다양한 수요를 충족해야하는 사업이 많으며, 많은 예산을 수반하므로 사업선정 시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해 사전에 추계하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비용추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택
오우택의원
예, 비용추계에 대해서 같이 위원님께서.
희용
박희용위원
의원님 내가 질의하는 요지는 뭐냐하면 비용추계 부분을 떠나서 조례안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조례안 1조부터 해서 지금 6조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각 조례 자체가 간결하게 조례 자체가 제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 남구, 북구,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조례가 선언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비용이 그렇게 수반이, 예를 들어서 금정이나 이런데 같은 경우는 조례를 봤을 때 비용이 수반이 된 조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의원님에게 여쭈어보는 핵심 요지는 이제 남구나 해운대, 북구 같은 경우도 조례가 제정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제일 최근에 조례 제·개정 된 데가 북구 쪽입니다. 북구 쪽이고 선언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그 부분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우택
오우택의원
예, 그 부분도 담겨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아까 성현옥 위원님께서 앞에 질의했듯이 우리 부산진구에는 현재 2개소에 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2개소에서 시비로 100% 다 받고 있습니다. 각 1개소당 1억 2000만 원씩 받고 있고 자기들이 거기에 대한, 잠깐만요.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모아 놓은 예산도 같이 수반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부산진구 중증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자립을 요구, 증대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도적 기반이 요구되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하여튼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대한 지원 조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의원
예,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박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제가 아까 빠트린 것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구청장의 책무 해서 지금 1항만 있습니다. 어차피 이 조례를 우리 구에서는 지금 제정을 하시는 입장입니다. 지금 1항이 있으면 2항이 있는 타 구 조례를 삭제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맞지 않겠죠? 1항을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이라는 숫자를 빼거나.
우택
오우택의원
숫자를 빼야 되는데 이게 조금 잘못된 거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숫자를 빼거나 자립생활지원을 위해서 관련 시설의 지원이나, 확충 운영 활성화에 관련된 부분도 내용을 좀 넣어주거나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6조에 보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라고 해서 지금 1항, 2항 2개 항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우리 조례는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앞에 각 조례에서는 중증장애인이라고 개념을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1항, 2항에서는 읽어보시면 중증장애인이 아니라 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중증이라는 부분이 1항과 2항에 다 빠져있습니다. 2항에도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증이라는 이 용어를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는 맞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2항에서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라는 표현이 맞지가 않고요 비용이라고 해야 됩니다.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서는 비용이라는 용어가 제가 맞는다고 보거든요. 경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 용어 자체도 수용이 되어야 될 거 같고요.
우택
오우택의원
의원님 잠시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6조1항에 말씀하신대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는 중증장애인이라고 넣을 수가 없습니다.
성현옥위원
왜 넣을 수가 없죠?
우택
오우택의원
왜냐하면 이거는 자립생활지원센터지 중증장애인이라는 거는 사람과 사람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자립센터에 중증장애인을 넣는다. 제가 볼 때 조금 안 맞는 거 같기도 합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이 조례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이라는 표현을 해 주어야 하는 게 저는 맞는다고 보는데.
우택
오우택의원
아니, 센터인데 이게 만일에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중증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보면 용어도 안 맞습니다. 만약에 제5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이러면 그러면 센터에 중증이라는 게 안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립센터의 기능은 중증으로만 한정할 수 없다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중증이라는 말을 넣기가 조금 애매한데요.
성현옥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우택
오우택의원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구청장은 경비를 비용으로 한다. 경비 안에 비용하고 인건비하고 모든 게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현옥위원
우리 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비용이라는 표현이 맞는다고 제가 보는데.
우택
오우택의원
이거 비용이라고 이거는 제가 한 번 더 의논을, 경비가 맞는지 비용이 맞는지.
성현옥위원
그래서 제가 일단, 이상 제 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의원
예,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만정
송만정위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던 걸 빠트렸는데 제5조 자립생활의 지원에서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이것도 의무사항인데요 이거를 시설 퇴소자, 독거 장애인, 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이 시설 퇴소자도 중증장애인이 아닙니까?
우택
오우택의원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맞죠?
우택
오우택의원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데 시설 퇴소자가 문제가 있거나 시설을 퇴소할 만큼 나아졌거나,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럴 경우가 있을 건데 퇴소가 되었는데 다시 지원을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독거 장애인 같은 경우는 독거장애인을 돕고 있는 그런 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중첩으로 해서 넣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택
오우택의원
시설에서 자립할 수 있는 장애인의 자립을 도와주기 위해서 해 놓은 그런 조례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설퇴소자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에 있다가 예를 듭니다. 우리 초읍동에 신애재활원이 있습니다. 신애재활원이 있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연지동 모 아파트에 인원이 한 네 분 정도 시설에서 나가서 자립을 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중증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우택
오우택의원
예, 중증장애인도 보살펴 줘요. 시설에서 제가 예를 들면 신애재활원에서 중증장애인을 보호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나가서 그쪽에도 자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인원이 4명이 지금 보살피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저는 의문점을 가지는 게 시설퇴소자잖아요? 시설이 있으면 그 법인체에서 이거를 관리를 하실 것 아닙니까, 중증장애인을?
우택
오우택의원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이 중증장애인을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국비든 시비든 예산이 다 들어갈 거고.
우택
오우택의원
예.
만정
송만정위원
이미 케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중으로 지급하는 게 아닌가, 퇴소한 거 같으면 개별로 그렇게 하면 중증장애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맞는다고 보는데 시설 내에 있으면서 법인에서 보호를 하고 있는데 또 중증장애인을 이렇게 또 케어를 한다는 거는 이중으로 하는 게 아닌가.
우택
오우택의원
이중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 시설퇴소자는 시설에서 나와야 자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시설에서 나오고 나야 자립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애인 자립생활 체육 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의원님 그 말씀 제가 다 알아듣는데, 이전에 질문을 드린 이유도 중증장애인 지원하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기존 법인이라든지 여기에서 케어를 하고 있는 거는 국비든 시비든 이미 지급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우택
오우택의원
그렇죠.
만정
송만정위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증장애인이라고 해서 또 따로 별도로 이렇게 지급이 되면 그 법인으로 갈 거 아니에요, 이 지급금액이, 예산이?
우택
오우택의원
예, 말씀해보세요.
만정
송만정위원
맞죠?
우택
오우택의원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중첩되지 않느냐 이런 의사인 거죠, 제 의문이,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우택
오우택의원
그런데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시설에.
만정
송만정위원
이렇게 명확하게 제가 확실히 좀 이해가 안 돼요.
우택
오우택의원
그런데 시설에 신애재활원 시설에 들어가 있잖습니까? 시설에 들어가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자립센터 생활체험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이중으로 되는 게 아니라 시설 여기서 들어가는 어차피 시설에 있으면 시설에서도 이거 비용을 받잖아요. 1인당 얼마씩 케어할 수 있는 비용이 국비든 시비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자기들이 자립하기 위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만정
송만정위원
그냥 시스템상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지급하듯이 컴퓨터에서 걸러진다고 이렇게 하면 내가 이해를 해요. 이런 사항이 있겠구나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법인에서 또 따로 이렇게 예산이 지급이 되는데 중증장애인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 이거도 의무법이니까 하여야 한다 하니까 그러면 예산이 수반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기존 예산이 지급돼서 케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게 통과가 돼버리면 이 법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지급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게 이중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좀 이해가 되도록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할 건데, 제가 부족해서.
우택
오우택의원
아닙니다,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증장애인의 자립 지원 정착을 시키기 위해 일정 지원이 조금은 아마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시설.
만정
송만정위원
조금은 중첩이 될 수 있다.
우택
오우택의원
예, 그렇죠. 조금은 중첩이 될 수 있죠.
만정
송만정위원
많이는 안 되니까.
우택
오우택의원
그렇죠. 그 지원은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만정
송만정위원
분명히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택
오우택의원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하는 이 있음
희용
박희용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잠시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제3조 중 제1항이라는 숫자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우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민 의원 대표발의)(이승민·박현철·박희용·방광원·최문돌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승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민
이승민의원
반갑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승민 의원입니다. 한일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5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복지 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향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1항제5호 신설입니다. 5호 소속 시설의 장은 장기 근속한 사회복지사에게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 시설의 장이 따로 정한다. 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라. 재직기간 30년 이상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참고사항입니다. 가. 관련법령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나. 기타 입법예고 실시 2020년 11월 2일부터 2020년 11월 9일, 부패영향평가 실시, 그외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만 본 조례안 제3조에 의거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사회복지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정안 제6조제1항제5호 중 사회복지사에게를 사회복지사 등에로 자구수정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어 자구수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일태위원장
이승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송수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수경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이승민 의원님이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복지 최일선 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향상을 위하여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부산광역시에서도 2019년부터 사회복지법인시설 업무가이드 지침에 장기재직 휴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 제3조에 의거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사회복지사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안설명시 이승민 의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조례 제정에 대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 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바 위 단서조항 외에는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승민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의원님 반갑습니다. 조례를 새로 개정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 신설조항을 의원님께서 만드신 건데 이 조례를 지금 부산 다른 자치구에서 적용하는 곳이 따로 있습니까?
승민
이승민의원
제가 성현옥 위원님 질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성현옥 위원님께서 처음으로 2019년 9월 24일 날 제정을 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하자면 부산시 남구에서 작년부터 이 조례와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 작년에 일부개정할까 했는데 조금 집행부 시간을 두어서 지금 11개월 만에 다시 조례를 일부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타 자치구에서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러면 소위 말하는 남구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하셨잖아요. 이 조례를 이용해서 지금 사회복지사가 적용받는 그러한 범위는 연가죠? 장기근속 휴가죠?
승민
이승민의원
그렇지요.
성현옥위원
근속휴가를 적용받고 있는 현재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승민
이승민의원
부산의 16개 시·군·구 중에서 남구에서 유독 이 조례 제정을 해서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처우개선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현옥위원
의원님 잠깐만요. 아까 의원님께서 이 조례가 남구에서 작년에 의결되어서 적용한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막 찾아보니까 남구의회에서 올해 10월에 의결이 된 거거든요. 작년에 이 조례가 통과되었다고 해서 제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어떤 사회복지사가 이 장기근속휴가를 적용받고 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물었는데 올해 10월 이면 불과 한 달 전에 이게 제정이 된 거라고 보이는데 그러면 적용을 받고 있다든지 이거 자체는 시간이 조금 더 있어야 될 거 같아서.
승민
이승민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내년부터 1월 달이나 2월 달부터 우리 구 안에 복지관에 사회복지사들이 280명 정도 되잖아요. 그때부터 시설장이 따로 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종사자 처우개선비가 2017년부터 월 2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장기근속 휴가를 따로 정했잖아요?
승민
이승민의원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구에서 보면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어떤 그런 일의 형태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 적용대상이 제3조에 보니까 있네요.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조에 보면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에 사회복지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 장기근속 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사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여겨지는데 지금 여기 조례에서 규정하는 어떤 사회복지시설 이외에도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형태는 굉장히 많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승민
이승민의원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그러한 사회복지사 지위에 있는 분들은 여기에서 규정하는 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인지, 어떤 형평성의 문제도 좀 대두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부산시 전체의 어떤 사회복지 관련해서 사회복지사 처우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한번 논의가 되는 것도 바람직해 보이는데 이렇게 좀 차등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뭐 집행부하고 담당 부서하고 논의한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승민
이승민의원
성현옥 위원님 말씀대로 제도권 안이죠. 제도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의 혜택을 보지만,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사실은 이 조례를 봤을 때는 혜택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도권 안에 부산진구 관내 사회복지시설이 좀 제도권 안에 들어온 데가 스물세 군데가 있습니다. 새들처럼, 신애재활원, 부산노인복지관, 부산진구노인복지관 신안분관,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개금재가노인복지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당감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종합사회복지관, 부산진구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등 해서.
성현옥위원
의원님 잠깐만요.
승민
이승민의원
스물세 곳의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정규직이 208명이고, 비정규직이 79명, 합계 287명이 조례가, 장기근속이 된다면 이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2조나 3조 같은 경우는 다시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백병원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사가 있잖아요. 사회시설에 대해서 그 사람한테는 우리 사회복지법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성현옥위원
제가 생각할 때도 지금 좀 전에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된다면 287명의 어떤 시설에 종사하시는 사회복지사분들은 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외에 요양병원이라든지 굉장히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형태는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승민
이승민의원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 부분에서는 그러면 우리 구에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이렇게 차등으로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차별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우리 구에서 구 조례로 이게 규정을 하는 게 과연 맞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사실은 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좀 이 문제를 차별적인 형태를 어떻게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신 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승민
이승민의원
안 그래도 성현옥 위원님 말씀대로 제3조에 보면 적용대상이죠. 보면 진구 소재 사회복지 등에서 사회복지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정돼 있어서 적용 대상을 바꾸지 않고는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은 혜택을 보기가 힘들다라고 조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봤을 때는 적용 대상을 제가 바꿀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또 너무나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부 순차적으로 하고 나서, 다음에 또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도 다시 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그러면 제가 또 약간 이해하기가 조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구 조례로 이렇게 지금 장기근속휴가를 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지금 각 그 사회복지기관에서 거기에서 자체의 지침이 있어서 어떤 그 장기근속휴가를 주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승민
이승민의원
그렇겠죠.
성현옥위원
그런 경우에서 각 복지기관의 어떤 형태나 운영 상황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규정을 한다면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특수성을 감안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여러 가지 복지기관의 의견이라든지, 지금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 있는가요?
승민
이승민의원
안 그래도 제가 입법예고할 때 진구사회종합복지관이라든지 그다음 진재활센터 센터장님한테 먼저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자기들도 뭐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성현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1년 근무했을 때 연가가 15개 발생하잖아요. 그리고 2년 지날 때마다 연가가 하나 더 발생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3년 근무했을 때는 16개의 연가가 발생합니다. 2년마다 하나씩 올라가니까 성현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연가보고 이거는 별도로 그 사람이 5년에서 10년 사이에 사회복지관 장기근속했을 때 특별하게 주자 그런 내용입니다. 모든 공무원도 이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현재 각 복지기관들에서 장기근속휴가를 대부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민
이승민의원
장기근속휴가는 준 거는 없습니다. 단지 연가는 사용하죠.
성현옥위원
연가가 있고.
승민
이승민의원
자기가 만약 1년 근무하면 15개가 되잖아요. 2년 근무할 때마다 하나씩 올라간단 말이에요. 5년 근무했을 때는 17개 정도 연가를 사용한단 말이죠. 연가하고 이거는 별도로 되어 있고요. 특별휴가하고는 별도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 재직기간 5년에서 10년 미만에는 이 재직기간 안에 5일 정도 사용하고 이거 다시 사용 안 하면 소멸되죠. 그리고 10년 지났을 때 10년에서 20년 사이에는 10일 정도 언제든지 그 기간 안에 사용하라 그 말이죠.
성현옥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사회복지 여러 가지의 기관의 형태가 있잖아요. 여기서도 원래 연가도 있고, 약간의 기관의 형태마다 좀 다른데 장기근속휴가를 주고 있는 곳도 있어요, 자체 규정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 지금 장기근속휴가를 주자라고 하는 부분에, 여기에서는 그러면 유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민
이승민의원
유급이죠.
성현옥위원
유급이잖아요.
승민
이승민의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특별휴가 아닙니까? 왜냐하면 근무하다가 결혼했다든지 출산을 했다든지 사망했을 때 그때는 특별휴가를 주게 돼 있습니다. 이거하고 좀.
성현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복지기관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 일부 어떤 복지기관에서는 자체 그 규정에 따라서 여기 장기근속휴가를 주는 곳도 제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승민
이승민의원
위원님 제가 안 그래도 우리 부산진구 관내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황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육십네 곳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거기에.
승민
이승민의원
육십네 곳 중에서 총 종사자가 지역아동센터도 다 포함되죠, 스물한 군데 같으면.
성현옥위원
예.
승민
이승민의원
총 438명입니다. 438명 중에서 한 130명 정도는 제도권 밖에 있고, 300명 정도는 제도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일단 제정됨으로써 만약 일부 제정되면 다른 데 지역아동센터도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니까 그 시설장에 따로 규칙을 또 만들라고는 할 수 있겠죠.
성현옥위원
그렇다면 관내의 사회복지시설에 지금 모든 복지사들, 아까 말씀하신 287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그러면 따로 별도로 장기근속휴가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았다라고 했었잖아요?
승민
이승민의원
그렇죠.
성현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유급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유급은 그러면 구에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승민
이승민의원
아니죠, 내나 위탁법인에서 그냥 휴가만 보내주는 겁니다, 돈 지급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 사기진작이라든지 하기 위해서 재충전하기 위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따로따로 계산해야 됩니다. 5년에서 10년까지는 5일을 주고 또 끝났다.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 사이는 10개를 받아 가는 겁니다. 10년에서 20년 사이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연가와는 별도로 해서.
성현옥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만정
송만정위원
이승민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승민
이승민의원
예, 고맙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고생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사단법인 대통령령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는 맞죠?
승민
이승민의원
대통령령이 아니고 사회복지에 대해서 관계 법령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아니, 사단법인.
승민
이승민의원
사단법인은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사단법인에 제일 사회복지사들이 많은 거 아닌가요?
승민
이승민의원
사회복지법인은 우리 쪽에는 없습니다. 사단법인에는 없습니다.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우리 안에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진구 관내 사단법인 돼 있는 데가.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메모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재단법인, 법인체에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되어 있잖아요, 그죠?
승민
이승민의원
사단법인인지 아닌지는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법인체입니다, 비영리 법인체.
만정
송만정위원
비영리 법인, 재단법인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에 영리법인과 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승민
이승민의원
우리 진구 관내에는 제가 알기로는 사단법인에서 복지법인을 운영하는 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전문위원님 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만정
송만정위원
사회복지법인이라는 게 사회복지시설 아닙니까? 그게 사단법인 아닙니까?
승민
이승민의원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그거는.
만정
송만정위원
여기서 보면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약칭 사회복지사 법에서 제3조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신분 보장 제1항에서 맨 마지막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서 의무 부분을 만들었는데, 방금 성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쪽 성현옥 위원님이 질의한 데에 동의를 해요. 실질적으로 이게 공평성과 형평성이 있나 여기에 대해 동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재직기간 5년부터 재직기간 30년 이상이 여기 보면 소속시설의 장은 그러니까 여기 사회복지법인장이죠. 장기근속한 사회복지사에게 다음 각목의 범위에서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속시설의 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승민
이승민의원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이게 사회복지시설의 장이 이거를 임의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나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생기고요. 법인장의 의지에 따라서 이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맞죠?
승민
이승민의원
그리고 송만정 위원님 우리가 아웃소싱 위탁을 받았을 때 우리가 조건을 내세우잖아요.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참고하라 해서 그게 기본적으로 나갈 겁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참고를.
승민
이승민의원
그리고 여기에서는 장기근속에 유급을 준다고 해도 크게는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건 의원님의 생각이신 거고 관점은 다른 거니까, 법인의 장이 임의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그 권한은 확실하게 맞잖아요.
승민
이승민의원
예.
만정
송만정위원
우리 관청에 대해서 그거를 임의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지시에 꼭 따라라 이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월권행위거든요.
승민
이승민의원
그건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리고 우리 여기서 보면 연차휴가 아까 보장에서 말씀드렸는데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국제노동부 기준에서 1년에 6개월 이상의 근무 기간을 요건으로 3주간이면 휴가를 보장한다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연차휴가가 1년 중 6개월의 근무기간을 경과하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가하고 아까 이걸 말씀하셨는데 이거하고 이중으로 된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보통 지금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만 이 의도는 연차휴가를 휴식 보장의 성격을 강조해서 이거를 덤으로 더 주자 이런 이야기잖아요.
승민
이승민의원
이중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간이 재직기간이 최소.
만정
송만정위원
이거는 이중이죠.
승민
이승민의원
아니,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연가라는 것은 1년 지나면 15개가 발생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장기근속휴가는 5년 이상 있어야만 효력이 나타나잖아요?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죠.
승민
이승민의원
사회복지사가 3년 근무했다. 그 장기근속휴가에 해당되지 않잖아요, 3년 근무했을 때, 최소한 5년 이상 지나야만 되는 거지. 똑같다고 이중으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중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의원님 그럼 5년 이상, 제가 말하는 거는 3년 밑으로가 아니고 이 조례에 따라서 5년 이상인데 여기에 중복도 안 된다는 겁니까?
승민
이승민의원
근로자가 5년 지나면 연가가 17개 발생하잖아요. 5년에서 10년 이내에 하게 되면 언제든지 15개를 또 사용하라 그 말이죠, 기간 내에.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거기 있는 데서 여기서 또 10년 미만에 해당 기간에서 5일 더 플러스한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까? 아닌 것 같으면 아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승민
이승민의원
뭐를 플러스한다는 말입니까?
만정
송만정위원
휴가를.
승민
이승민의원
휴가를?
만정
송만정위원
예, 지금 이거 보장해 주는 거잖아요. 장기근속휴가를 더 준다는 소리 아니에요? 지금 연차보장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따르게 돼 있어요. 그 입법은 대한민국 근로자는 누구나 따라야 되는 겁니다. 법인도 마찬가지고.
승민
이승민의원
제가 송만정 의원님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은 중복으로 휴가를 신청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10년 이상 근무를 했을 때 연가는 별도로 가겠죠. 연가 별도 그리고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별도로 주겠죠. 여기 10년에서 20년 동안 사용하면 되니까, 1년에 1개 사용하든 2개 사용하든 사용하면 되잖아요. 따로따로 구분해야 되잖아요.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에 휴가에 대해서 이 규정이 있잖아요. 이거 외에 따로 조례를 내는 거는 이 휴가 외에 따로 보장을 해 주자는 거 아닙니까? 그 취지 아닙니까?
승민
이승민의원
장기근속에 대해서 오래 근무할 수 있게끔 그 사람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보장을 해 주자는 그 뜻이죠.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더 주자는 말씀이잖아요. 의원님 이 법 취지가 아닙니까?
승민
이승민의원
맞습니다. 일부는 맞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기본적으로 구분을 따로따로 해 주셔야죠. 그 사람이 20년 근무했을 때는, 20년에서 30년 사이에는 10개를 더 주자는 건데, 20년에서 30년 사이에서 언제든지 10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만정
송만정위원
의원님 그러니까 이거는 근로기준법에 있는 휴가는 정해져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손을 댈 수 없는 거잖아요?
승민
이승민의원
그거는 손댈 수 없죠.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5년 이상 10년 미만은 해당 재직기간을 5일을 더 주고,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은 재직기간을 10일을 더 주고, 20년 이상 30년 미만에서는 10일 또 더 주고, 그죠?
승민
이승민의원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이거 휴가를 더 주자는 이야기잖아요, 사기 증진을 위해서.
승민
이승민의원
포괄적으로 얘기하자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포괄적이고 개괄적이고 간에 수치적으로 딱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게 포괄적이에요?
승민
이승민의원
모든 공무원들도 여기 장기근속에 대해서.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말장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의원님이 정말 말장난하시는 것 같아요.
승민
이승민의원
저는 말장난하는 거 아닙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데 여기에 무슨 포괄적인 게 있어요, 여기서 내가 질문하는 데 있어서.
승민
이승민의원
위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하자면 그 연가 따로 주고, 장기근속휴가 따로 주자라는 것을 봤을 때는 제가 볼 때 포괄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만정
송만정위원
의원님 휴가 일수는 정해져 있는 겁니다, 법으로 근로기준법에. 그런데 이거 지금 취지가 의원님 말씀대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향상을 위한 규정을 마련해서 하면 이 숫자를 넣은 거는 더 주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근로기준법을 버려두고, 그거는 존재하는 대로 그대로 놔두고.
승민
이승민의원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데 말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
승민
이승민의원
이제 이해하겠습니다, 위원님.
만정
송만정위원
정말 제가 이거 말을 못해서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정말 장애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연차휴가의 사용에 따르면 미사용의 보상수단이 보통 우리 의원님도 회사생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를 해보셨는데, 휴가를 안 찾으면 이거 현금으로 보상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승민
이승민의원
사회복지시설마다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아니, 그러면 휴가를 안 쓰면 그거를 현금으로, 월급으로 계산을 안 한다는 말입니까?
승민
이승민의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안 쓰게 되면 소급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전문위원님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다른 겁니까? 우리 공무원들 비교를 해서 휴가를 안 가면 거기 임금 안 주고 그냥 없어지는 겁니까?
수경
송수경전문위원
좌석에서-근로기준법에 하라고 한 그 연가는 안 하면 보상을 해 주게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만정
송만정위원
그렇죠.
수경
송수경전문위원
좌석에서-지금 말하는 장기근속휴가는 실시 안 하더라도 보상해 줄 필요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장기근속휴가는 그런 거예요?
승민
이승민의원
예, 그렇습니다.
수경
송수경전문위원
좌석에서-근로기준법에 준하는 연가는 법에 정한 거기 때문에 실시 안 하면 그에 따른 상응한 보상을 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장기근속휴가는 없습니다.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래요. 그런 거 같으면 제가 더 이게 생각이 되는 것 같으면 이게 돈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 같으면 법인체에서 문제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휴가를 보낼 수 있겠는데 예산이 책정이 안 되고 이런 거 같으면 이거 보낼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승민
이승민의원
장기근속특별휴가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 시설 업무 가이드라인에 부산시에 보시면 소급이나 이월이 불가하다고 돼 있습니다, 안 찾아 먹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제 말은 이걸 솔직히 조례라는 게 강제성이 있어야 법인장들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승민
이승민의원
예, 그렇겠죠.
만정
송만정위원
조례에서 강제를 안 하면 휴가를 보내도 그만이고, 안 보내도 그만이고 그런 거 같으면 여기서 휴가를 안 보내는 대신에 근로자의 복지나 처우 향상, 사기앙양을 하기 위한 이런 조례인 거 같으면 휴가를 안 가는 대신에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법인장이 안 가도 그뿐이고 여기 안 보내도 임금 지급되는 게 없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각해서 사적인 공공의 이익을 한다고 하지만 거기도 예산이라는 부분을 생각 안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거 같으면 차라리 여기다 예산을 넣고 그렇게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실용성이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자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결론은.
승민
이승민의원
송만정 위원님의 말씀도 일부는 맞는 말이고요. 이거는 강제적으로 좀 사실은 할 수 없는 부분인데.
만정
송만정위원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승민
이승민의원
조례에 소속의 시설장이 따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규칙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해놓게 되면 아무래도 부산진구 관내 제도권 안에 들어오는 사회복지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조례에 대해서 참고를 하고,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따라야 된다라고 묵시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의원님의 법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을 해요. 저도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이라든가 이 환경을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고, 더 잘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자기 일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겠죠. 그런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거 만든 거 아닙니까?
승민
이승민의원
예,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맞죠?
승민
이승민의원
예.
만정
송만정위원
그런 거 같으면 이게 현실성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이런 조례만 만들어놓고 이거 해라 그러면 솔직히 안 할 거예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러니까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여기서 의원님이 좀 더 나아가서 이 휴가를 안 했을 경우에는 바로 그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렇게 적용되는 게 있잖아요. 직급별로도 있을 거고 그러면 차라리 그걸 해서 예산상 계수를 넣어서 하는 게 오히려 훨씬 효과적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민
이승민의원
우리도 사회복지법인에 위탁, 아웃소싱을 줄 때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겠죠. 제가 이 조례를 장기근속에 대해서 주자는 조례를 일부개정했을 때는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재충전 기회가 필요하다고 해서 만드는 부분이고, 이 조례를 일단 정함으로써 조례가 신설됨으로써 소속 시설장 같은 경우는 아무도 이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강제 규정을 둔다면 우리가 위탁을 줬는데 왜 우리한테 간섭을 하느냐 그런 말도 나올 수 있잖아요.
만정
송만정위원
아니죠, 그거하고는 다르죠.
승민
이승민의원
아니지, 위탁을 줬으면 위탁업체에서 알아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이죠.
만정
송만정위원
규정이라는 게, 조례라는 거는 법률이잖아요. 법률이 있으면 하게끔 돼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강제라든지 그거는 안 되는 거고 그게 정 불만인 거 같으면 그쪽에서 행정소송을 하든가 그렇게 하겠지마는 그런 예는 없다고 보고요. 개인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니 안 하니 그거는 행정상의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를 전체적인 걸 보면 100% 동의를 해요. 무조건 동의를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의원님이 인정하다시피 이거는 사회복지법인의 선의에 우리가 맡겨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거 같으면 선의에 맡기는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그냥 구두상으로라도 5년 이상 되면 장기휴가 좀 주시고 더 하세요 그거 하는 거하고 별 다를 바가 없다는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그냥 이거 조례 하나 만들어서 던져놓고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거죠. 이러면 법인장들이 누가 이거 책임을 지겠습니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내 선의에 따르는구나. 저는 안 한다고 봐요. 세상은 의원님처럼 그렇게 선의로 살아가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안타까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민
이승민의원
송만정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악의적이지 않고 가급적이면 이 조례를 만들어놓게 되면 대부분 다 따른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실효성이 없는 법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이승민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한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게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기간 중 5일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승민
이승민의원
예.
한일태위원장
그러면 이게 5년 동안 5일이라는 말입니까? 연간 5일이라는 말입니까?
승민
이승민의원
5년에서 10년 사이에 언제든지 5일 동안 사용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1년에 하루씩이라는 말씀 아닙니까, 이 내용을 봤을 때?
승민
이승민의원
아니죠, 5년에서 10년 사이에.
한일태위원장
매년 5일씩? 그렇죠, 그렇게 돼 있는데.
승민
이승민의원
매년 5일이 아니죠. 매년 5일이 아니고.
한일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
승민
이승민의원
전문위원님 잠시만 설명 좀 해 주세요.
한일태위원장
아니, 5년에서 10년 미만 돼 있으니까 재직기간 중 5일이 돼 있잖아요. 이게 1년 단위인지 아니면 매년 단위인지 아니면?
승민
이승민의원
5년에서 10년 사이.
한일태위원장
사이에 5일?
승민
이승민의원
그렇죠, 5일.
한일태위원장
그렇죠. 제가 여기서 보면 이 내용이 그게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수경
송수경전문위원
좌석에서-시설의 장이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꺼번에 5일을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시설의 여건에 따라서 시설장이 정한다고 그런 사항을 정하라는 말입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러면 이게 결과적으로 1년에 하루씩이잖아요, 시설장을 따지고 보면.
승민
이승민의원
나눈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한일태위원장
크게 지금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수경
송수경전문위원
좌석에서-잠깐만요.
한일태위원장
내가 마무리 짓고요.
승민
이승민의원
나눈다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래요, 근거가 있으면 하루라도.
승민
이승민의원
한 번에 다 쓸 수 있는 부분도 생길 수 있으니까.
한일태위원장
간혹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아까 송만정 위원님의 말씀 중에 보면 연·월차가 있는데 그걸 대신해서 이거 별도로 이렇게 추가로 주는 거는 보니까 또 과한 혜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승민
이승민의원
제가 전자에 대해 얘기했듯이 이거는 사기진작 및 재충전 기회를 드리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일태위원장
어떤 의미든지 그분들에 대한 혜택을 준다는 좋은 얘기입니다.
승민
이승민의원
낮은 임금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한 부분이지 다른 뜻은 없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5년 이상 10년 미만 했을 때 재직기간 중 5일이라는 의미가 5년 지났을 때 10년까지는 그 기간을 통틀어서 5일을 말하는 거죠?
승민
이승민의원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공무원 장기근속휴가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수경
송수경전문위원
좌석에서-예, 저희들은 3회에 걸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만정
송만정위원
예.
한일태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거는 좋아요. 좋은데, 이게 우리가 조례가 정말 남발이 된다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냥 보여주기 위한 조례, 만들기 위한 조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다음에 의원님이 이거를 한 번 더 좀 주도면밀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서 미사용 보상수단이 사실 장애가 되면 이거를 폐지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대신에 휴가 저축제도를 도입한다든지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휴가를 더 보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법인의 장의 재량권에 맡겨서 선의에 의해서 이렇게 있으나 마나 한 이런 조례 만든다. 이거는 실질적으로 저는 남구 조례 그거 봤어요. 신문에 나온 거도 보고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 없는 조례를 굳이 통과시키면서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나,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 반대를 하는 바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다음은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민
이승민의원
위원장님 제가 송만정 위원님에 대해서 혹시 반론 제기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한일태위원장
예, 한말씀 해보세요.
승민
이승민의원
조례라는 것은 완전한 게 없습니다. 조례를 만듦으로써 하나하나 보충해서 나가는 게 조례이지 완벽하게 만든 조례는 없습니다. 일부 만들어놨다 하더라도 계속 수정도 하고, 보완도 하고 그런 부분이지 우리가 2019년도 9월 달에 조례를 만들어놨잖아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놨는데 또 조금 보완할 부분 있으면 다시 이 조례에 대해서 일부개정 보완을 하는 부분이지, 완벽하게 만든다. 그거는 조금은 송만정 위원님이 한 번 더 재고를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승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국장 문병숙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1항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까지로 한다는 규정에 의해 기금의 존속기한이 만료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더 이상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관련법으로는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문화진흥기금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기금 1억 원을 조성하여 매년 이자 수입 300만 원으로 창작캠프 연극아 놀자, 우리 동네 글그림 공모전 등 문화사업을 해왔으며 은행 이자율 하락으로 이자 수입금이 기금사업비 연 300만 원에 미치지 못하여 2015년 조례 개정을 통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억 원을 추가 조성한 바 있습니다.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문화진흥기금은 2020년 10월 말 기준으로 2억 922만 8000원으로 조례 폐지 이후 일반회계로 처리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송수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수경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문화관광국장님이 보고드린 사항으로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문화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의거 2020년까지로 도래하였고, 특히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기금을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본 조례안에 따라 해당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복수 문화체육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장시간 대기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 부산진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존속기간이 2020년으로 규정이 돼 있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당연히 폐지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더 이상 두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로는.
희용
박희용위원
그렇죠?
복수
이복수문화체육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병숙 문화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문병숙문화관광국장
문화관광국장 문병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개정 사유는 상위법령 및 관련 지침의 개정에 따라 그 시행이 필요한 사항의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또한 법령 정비 기준에 맞는 자구 수정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조례안 제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자구 수정이며, 신설되는 제6조에 상응 폐의약품 등 생활계의 유해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폐의약품 및 불용의약품의 배출, 수집, 보관, 운반 및 처리 방법 등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집·운반된 폐의약품은 분기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각 처리해야 한다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용 및 사업자용 종량제봉투 100ℓ 규격 삭제 및 100ℓ를 대체할 사업자용 종량제봉투 75ℓ 규격의 신설 내용입니다.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과 100ℓ 종량제봉투 사용 시 너무 무거워 사고 발생을 우려하는 언론 보도 지적에 따라 100ℓ 규격의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을 중단하여 환경미화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일반용 종량제봉투는 5ℓ에서 100ℓ까지 일곱 가지 규격으로 종류가 다양하나 사업자용 종량제봉투는 50ℓ, 100ℓ 두 종류로 100ℓ를 대체할 75ℓ 봉투제작 판매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재 예방을 위한 소화기의 중요성 인식과 함께 내구연한 10년이 경과한 3.3kg 가정용 폐소화기 배출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 품목에 폐소화기를 추가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송수경전문위원
전문위원 송수경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의거 생활 유해 폐기물인 폐의약품의 처리 기준을 마련하였고 환경부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에 따라 100ℓ 쓰레기 봉투 규격을 삭제하고 사업자용 봉투 75ℓ 규격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폐소화기,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 품목 추가 등 단순 자구 수정이 되겠습니다. 기타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고 상위법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박진형 청소행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 구민들을 위해서 하여튼 폐기물 쪽에, 청소 쪽에 주민들 환경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분 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봐서는 폐의약품 같은 경우는 약국 같은 경우가 지금까지 많이 수거를 했었는데 저희들 조례로 또 명문화를 한다는 부분도 상당히 좋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6조3항에, 3페이지에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보관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분기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각 처리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소각을 하실 때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소각을 하십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사실상 의약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거해서 명지소각장까지 운반해서 소각을 하기 때문에 일반폐기물하고 분리해서 소각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소각은 명지소각장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소각을 하고 계시네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보통 봤을 때 보건소나 약국에 폐의약품 상자가 있더라고요. 상자가 있는데, 그 부분 수거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보건소하고 각 주민센터 이런 데는 저희들이, 동주민센터에서는 저희들 과에 갖다 주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요청하면 저희들이 수거하러 갑니다. 그런데 약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수거하지는 않고요. 일단은 약국은 약품 제조사, 납품하는 업체에서 수거해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네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현실적으로 폐의약품이 나오는 양 자체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양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분기에 한 번씩 소각 처리한다는 게 양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지금 정확한 양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양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과장님 제가 봐서는 분기에 1회 이상 소각을 한다고 저희들 명시가 안 돼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명지 쪽에서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소각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러면 저희들 생활폐기물에 같이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생활폐기물에 섞여서 했을 경우에 정상적으로 소각 처리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게 소각이 안 되고 매립이 된다든가 하면 토양오염이나 환경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별도로 분리 배출을 하도록 그렇게 명시해놓은 것 같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저희들 100ℓ 일반용, 사업자용 봉투가 지금 폐지가 되고 75ℓ로 최대한 규격화되었죠. 이 부분 저희들도 일반용이나 사업자용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일반용보다는 사업자용이 100ℓ를 많이 사용합니다. 저희들 지역구에도 부전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용량이 크다 보니까 환경미화원분들이 처리하기에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들도 저희들 부산진구의 다 구민이고 주민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조금 늦었지마는 그래도 시기적절하게 잘됐다 느껴집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리고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는 소화기가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외부에 많이 투기도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도 3.3kg 가정용 해서 많이 있고 그러면 소화기도 보면 대형 소화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겠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조례에 이번에 명시하는 건 3.3kg 이하로 해서 처리비용을 명시를 했는데 그 이상 되는 거는 사실상 그게 지금 내용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면서 그거하고 비슷한 대형폐기물의 어떤 수수료를 받고 그렇게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하여튼 조례 제정하신다고 고생하셨고, 본 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조례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반용이나 사업자용 봉투 이런 부분은 하여튼 조금 더 빨랐으면 좋았다. 그리 느껴지고 하여튼 앞으로도 저희들 환경미화원들의 근무여건이 개선될 수 있는 점은 좀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현옥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위원님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6조의4에 신설된 항목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수집 보관 장소가 보건소, 약국, 주민센터입니다. 보건소나 약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안전한 방법으로 이렇게 수집이나 보관을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주민센터에서 이 폐의약품을 수거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수거함을 설치하고 어디에 이렇게 둔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까지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단 수집 용기를 저희들이 배부를 합니다. 배부를 하면 주민센터에서 알아서 적절한 장소에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게 폐의약품이기 때문에 보관을 사실은 좀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주민들이 아무나 와서 이 수거함을 만질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설치 장소에도 부서에서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분기마다 1회 이상 소각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수거할 때 약의 보관 형태는 가정마다 다 다르거든요. 약봉지에 들어 있는 것도 있고 물병 약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의 폐의약품들도 처리하는 방법이 다 각기 좀 다르다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안내라든지 이런 거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대부분 폐의약품이라 하면 액상 액체로 된 약품보다는 대부분이 알약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뜯지 않으면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다 복용하지 않고 남은 의약품이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배출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보지는 않았는데 차후에 우리가 추진하면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우리가 타 폐기물 배출 요령처럼 폐의약품도 배출 요령이 따로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약봉지에 한 첩, 두 첩에 되어 있는 그 약봉지는 이렇게 찢어서 약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시럽으로 된 것도 배출 방법이 따로 있는 걸로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안내문 같은 거를 수거함이나 아니면 우리 아파트 게시판 같은 데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한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폐의약품을 분리해서 하는 방법까지 같이 좀 안내를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약국에서 현재도 하고 있잖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약국에서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호응을 잘해서 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단 홍보는 저희들이 그렇게 철저히 하지는 못했는데 앞으로는 더 철저히 홍보해서, 약국이 사실상 수거하기가 제일 좋거든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도 있고 편하기 때문에 약국을 통해서 다 수집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잘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우리가 지금 보건소, 약국, 주민센터인데 무작정 우리가 여기 분기마다 1회라고 했는데 수거 날짜도 같이 좀 게재를 해 주면 그 수거 날짜에 맞춰서 우리가 갖다 버릴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약국 같은 경우에도 어떤 애로가 있느냐 하면 약을 무한정 보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약이 많이 쌓이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거든요. 그래서 수거일이 지금 분기마다 1회면 1년에 4번 이상이라고는 했지만 날짜를 좀 지정해서 이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추진할 때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두 분 위원님께서 다 관심이 많은데 저도 조금 관심이 있어서 이야기 드리는데 이 폐의약이라 하더라도 의약품이잖아요. 법에 따라서 지금 수거하고 폐기하고 소각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폐기물관리법에 분리 배출하고 수거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에 명시를 하는 겁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의약품에 조례가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아니요, 폐기물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폐기물관리법에 있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 그냥 폐의약품을 폐기를 한다. 같은 약을 따로따로 복용했을 때 사람의 생명도 위험해질 수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같이 먹어서는 안 되는 약들이 있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러면 이거 동사무소하고 다른 데 이걸 그냥 뒀다.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되지만 만약에 이거를 누군가가 잘 모르고 먹었다. 제가 볼 때 굉장히 심각한 일인 것 같고 이거는 제가 볼 때 폐의약품이라 하더라도 의약품에 준해서 이거를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리 생각하거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이거를 잘못하면 많이 위험해질 수도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를 주의해서 저희들이 수거 체계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거 생각해서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의약품법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볼 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종량제봉투 100ℓ가 일반 우리 구민들한테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때까지 100ℓ를 사용한, 예를 들어 1년을 봤을 때 대충 어느 정도 프로테지를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전체 종량제봉투에서 100ℓ가 차지하는 비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택
오우택위원
예, 그렇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지금 데이터는 제가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우택
오우택위원
왜냐하면 이게 100ℓ를 만들어서 이때까지 시행을 하고 썼다면 분명히 필요했고 구민들이, 그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 100ℓ를 생산하고 판매를 안 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이걸 그러니까 구민들한테 없애기 전에 우리 부산진구민들한테 혹시 이런 거에 대한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걸 해보고 하셨는지 안 그러면 아예 그냥 너무 부피가 크니까 이거를 아예 막 삭제를 해서 안 만들은 건지 그 부분도 조금.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설문조사 한 거는 없습니다. 한 거는 없는데, 일단은 이 사항이 저희들만 추진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사실 이게 100ℓ 같은 경우는 무게가 있기 때문에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에 부상을 많이.
우택
오우택위원
그거는 제가 압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75ℓ로 지금 대체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00ℓ는 없어지고 75ℓ로 하기 때문에.
우택
오우택위원
75ℓ는 지금 돼 있잖아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일반은 돼 있는데 사업자용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사업자를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일반용은 75ℓ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있죠?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거 홍보해서 다른 어떤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렇죠. 이게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갑자기 없어지면 또 계속 100ℓ 쓰시는 분들이 몇 명 아니더라도 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불편한 사항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주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홍보를 좀 잘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진구청에도 폐의약품 수집소가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수집해서 저희 과 창고에 보관했다가 소각장으로 배송하고 있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직원들이 만일에 집에 있는 폐의약품을 가져와서 일정한 장소에 우리 구청에서도 모아서 어떻게 처분할 거 아닙니까? 그런 장소가 지정돼 있느냐고요?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안내데스크하고 저희 과에 수거함이 있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사무실마다 있습니까, 그게?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사무실마다는 없고요. 일단 안내데스크하고 저희 과에 있습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형
박진형청소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공립 가야송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공립 양정소명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공립 전포보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1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립 가야송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공립 양정소명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공립 전포보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한일태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249호 공립 가야송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250호 공립 양정소명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251호 공립 전포보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제25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안번호 제249호부터 251호까지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립 어린이집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산진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49호 공립 가야송림어린이집은 부산진구 대학로36번길12에 소재하고 있으며 위탁 만료기간은 2021년 4월 1일입니다. 의안번호 제250호 공립 양정소명어린이집은 부산진구 진남로 548에 소재하고 있으며 위탁기간 만료일은 2021년 4월 1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51호 공립 전포보람어린이집은 부산진구 진남로283번길 35에 소재하고 위탁기간 만료일은 2021년 3월 27일입니다.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간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 전반으로써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부산진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제25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와 동일하게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의를 변경하고, 아동수당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 목록에 포함됨에 따라 서식을 변경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제2조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고 2000년 이후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 되는 가정을 말한다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세 자녀 이상의 가정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로 그리고 별지 1호 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에 아동수당 신청서가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송수경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송수경전문위원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가야송림어린이집, 양정소명어린이집, 전포보람어린이집을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보육지원 조례 제17조에 의거 전문성과 역량을 가진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5조에 따라 사무의 민간위탁 시작 90일 전까지 지방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가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우리 구도 부산시와 동일하게 다자녀 가정의 기준을 적용하여 구민의 혼란과 불편을 방지하고자 하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는 행정안전부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정한 서식에 따라 개정하는 것입니다. 상위법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므로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립 가야송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최정란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민 위원입니다.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저는 가야송림하고 양정소명어린이집, 전포보람어린이집 같이 동일하게 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송림어린이집은 지금 정원이 75명인데 현 인원은 74명이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98% 정도 입소라 할까 이 상태고, 대지 면적을 보니까 120평 정도 되네요? 저희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이 어린이집은 제가 직접 방문을 했고, 평가결과표 있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100점 만점에 98점 거의 퍼펙트가 나왔습니다. 과장님 보고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아직 꺼내고 있습니다. 예.
승민
이승민위원
거기서 98점을 받았는데 중간쯤 보시면 근속 보육교사 비율에 보면 2년 이상 근속에서 3점을 받았습니다. 확인하셨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리고 양정소명어린이집 한번 보시겠습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평가결과표입니다. 보니까 이거는 100점 퍼펙트를 받았습니다. 이거 보니까 근속 보육교사 비율이 3년 이상 해서 50% 이상 돼서 5점을 받았고, 앞전의 그 어린이집은 3점을 받았죠. 그거랑 2점 차이 났죠? 그리고 전포보람어린이집 이거는 현 정원이 80명인데 63명이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몇 프로 정도 원생이 있습니까? 한 70% 정도 되겠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 정도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평가결과표를 보시면 100점 만점에 85점을 받았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거의 85점도 우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보육교사 비율이 점수를 하나도 못 받은 0점 받았습니다. 0점 받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대체로 2년 미만인 교사가 많았고, 2년 미만인 교사가 많은 이유가 지금 전포보람어린이집 위치가 사실 돌산공원 안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다른 공립어린이집에 비해서 이 어린이집은 항상 교사들의 근속연수가 좀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니기가 너무 힘들고, 마을버스를 타고 올라가도 한참 들어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에도 원장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위치상으로도 교사들이 장기 근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러면 과장님 근로환경이 좋다, 안 좋다?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근로환경이 다른 공립에 비해서는 조금 어려운 거는 맞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급여는 다 동일하죠, 대부분 다 2호봉부터 해서.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급여는 똑같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직률이 높은 문제점이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출·퇴근하기가 너무 어렵고 그 중간에 사실 이번에 또 문현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부 다 이렇게 이주해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선생님들이 조금 그런 부분이 열악하지 않았나 시설적인 면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결과표를 보시면 이거 100점 해서 점수가 딱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보육교사 비율에 대해서 점수를 올릴 수가 있습니까, 내릴 수가 있습니까? 딱 정해진 틀입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었고 기본 지침이 되는 걸 반영해서 저희들이 임의로 저희 부서에서, 왜냐하면 사실 공립어린이집에서 2년 이하 되는 교사가 비율이 좀 많이 낮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점수를 우리가 보람을 생각해서 이렇게 기준을 정했던 거는 아닌데 정해서 하다 보니까 보람이 이 기준에 적용된 겁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내부에서 소통이 안 된다든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사들이 오래 있지 못하고 그만두는데 점수 이거는 5점을 좀 높일 수 있는지, 높인다면 교사들의 처우개선도 어느 정도 되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과장님 민원 발생 여부를 보니까 여기도 10점 만점에 3점을 받았습니다. 전포보람 그거랑 똑같습니다. 민원 발생이 됐다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민원 발생이 됐습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사실 이번에 얼마 전에도 엄마들이 와서 구청 앞에서 시위도 하기도 했었는데 이 어린이집이 주거환경개선지역에 포함되면서 이전해야 될 어린이집 위치선정과 관련해서 어머니들이 반발이 좀 있었습니다. 그 민원에 대해서 사실 원장님을 통해서 원활히 해결되지 못했던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감점을 했던 겁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죠. 그러면 저는 민원 발생 여부가 뭘까 저 혼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봤는데 혹시 아동학대라든지 부실 급식이라든지.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런 거는 아니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사실 맞벌이부부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또 애를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늦게 간다 해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단지 우리 구청 앞에서 행사 관련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서.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그 나름에 대해서 원장님의 역할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점처리가 된 겁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죠. 그리고 보면 또 똑같은 내용입니다. 왜 다른 데는 앞전에는 98점을 받고 100점을 받았는데 여기는 왜 85점을 받았을까? 그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또 미운영했잖아요. 2점 받았는데 왜 여기는 안 했습니까? 왜 미운영을 했습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이 열린어린이집 운영은 저희들이 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장님께서 어린이집 운영하면서 어린이집을 전부 다 개방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 이 어린이집에서는 사실 모든 공립어린이집이 다 열린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 어린이집이 미운영 어린이집에 포함이 된 것 같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저도 과거에 점검자 입장이 한 번 돼 봤고, 수검자 입장이 되어 봤거든요. 저희가 만약에 점검을 했을 때 서울부터 내려오게 되면 서울에서 지적된 사람이 대전에서도 똑같은 지적이 되는데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대구 내려오면 똑같은 그 사람을 볼 수밖에 없어요. 동일한 부분인데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국장님들 계시는데 한 번 더 점수를 많이 올려서 이직률이 안 생기게끔, 이직률이 높다는 것은 원생한테는 아무래도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그 선생님을 따랐는데 어느 순간 지나다 보니까 안 보이니까 그런 부분도 안 있겠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보니까 그쪽에 우수사례는 10점을 받았습니다. 그쪽에서는 어떤 우수사례를 했습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우수사례는 생태유아숲체험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게 실내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에게 숲활동을 통해서 상상력을 키우는 사업을 했었고 그런데 신비수업이라 해서 물감놀이 활동을 통한 신비수업, 부산대어린이신비교육연구회와 협력을 해서 이런 사업을 했던 점이 우수한 사례로 저희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제가 질의드린 거는 우수 사례는 좋은 사례인데,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사실은 맞습니다. 선암사도 갔다 오고, 많이 갔다 왔더라고요. 아이들이 계속 그 안에, 틀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한 번 더 보면서 힐링할 수 있으면 애들한테 좋지 않나라는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과거에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어쨋든 고생이 많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하겠습니다. 양정소명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정원이 지금 84명인데 현원이 38명밖에 안 됩니다, 그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그런데 선생님 한 분당 관리할 수 있는 아동수가 몇 명이 적정선이라고 보십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여기 어린이집은 아동 연령당 선생님들의 수가 다 다릅니다. 0세 같은 경우에는 아동 3명당 선생님 한 분, 1세 같은 경우에 5명당 한 분, 2세는 7명당 한 분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가야송림이나 전포보람은 3세, 4세, 5세 아동들이 있기 때문에 4세, 5세 같은 경우에 아동 20명당 선생님 한 분이거든요. 선생님은 그렇고 양정소명 같은 경우는 애들이 전부 1세와 2세 반 아동들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세 반은 19명이기 때문에 선생님 네 분, 2세 반은 19명이기 때문에 선생님 세 분 해서 총 선생님 일곱 분이고 원장님과 조리사, 보조의사 포함해서 총 선생님 10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애기들이 많았기 때문에 선생님 수가 많은 겁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러면 지금 정원이 많이 안 찼지 않습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정원이 절반도 지금 안 찼는데 그러면 정원 다 차면 선생님들도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양정소명어린이집은 양정동 재개발구역에 위치해 있어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고 올 11월 달에 다 준공돼서 12월 중 이전할 계획입니다. 이게 당초 재개발구역에 있던 어린이집은 84명 규모인데 지금 이전해야 될 어린이집 규모는 38명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아이들 정원이 올 초부터 줄어져 있던 상황이고, 이건 그대로 이전을 해갈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나 아동의 수가 더 늘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한일태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 선생님 열 분에 어린이 38명 같으면 어린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환경에서 보육이 된다고 봐집니다만 그런데 정원이 안 차면 예를 들어서 선생님 한 분당 5명씩 관리를 해야 되는데 3명 정도 관리가 되면 5명씩하고 인건비가 더 지출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이게 12월 되면 정원이 84명에서 38명으로 감소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고 아동 수도 지금 19명당 선생님 네 분이면 5명 그러니까 4개 반 중에 3개 반은 5명씩 보육하고 1개 반만 4명을 보육하는 거기 때문에 아동 수와 선생님 수가 크게 차이가 난다거나 그렇지 않고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한일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민 위원님 다시.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조례에 대해서, 일부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죠, 이거 같이 통합으로 하는 거죠? 3개 하고 나서, 됐습니다.
「동의안 하고 나서」하는 이 있음
한일태위원장
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반갑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어쨌든 간에 보니까 여성가족과에서는 일이 제일 많은 부서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항상 고생 많으신데 일단 먼저 보람부터 조금 제가 상황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보람 같은 경우에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거기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죠, 전포보람어린이집?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보람어린이집은 당초 위치로 아직 이전하지 않고 원래 위치에서 지금 애들을 보육하고 있고 LH에다가 당초 원래 이전하려고 예정했던 부지에 다시 어린이집 지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그냥 LH에서 어린이집을 다 짓고 나면 그쪽으로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언제쯤 이전할,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아직 정확하게 일정은 안 나왔는데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는 갈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계하는 데도 시간이 걸리고 또 짓는 데도 걸릴 거기 때문에.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거기로 만약에 이전을 한다면 설계도 안 나왔지만 지금 정원이 80명인데 80명이 다 갈 수 있는 그런 규모인지 안 그러면?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80명 규모로 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80명으로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하여튼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소명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여기 민간동의안 위탁할 때 이 민간동의안도 첨부가 같이 됩니까, 이 동의안을 계약할 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계약서에 동의안은 첨부가 안 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첨부가 안 됩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1월 달에 준공이 된다 아닙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12월 달부터 할 거 아니에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정원이 아까 전에 38명으로 줄어든다고 했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 동의안 한번 봐주세요. 국장님도요. 양정소명어린이집 동의안.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지금 위탁하는 데에 면적하고 정원이 맞습니까, 안 맞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이게 현재 기준으로 저희들이.
우택
오우택위원
현재 기준으로 하면 이거는 안 되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향후에 위탁을 하면 38명으로 하고 지금 면적도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지적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부분은 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보람 같은 경우에도 금방 좀 물어봤던 이유가 그렇습니다. 보람도 만약에 정원이 줄어들게 되면 그래서 계약서의 이런 동의안이 안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인 거 같아요. 이런 거는 조금 세밀하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어쨌든 간에 부서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공립 가야송림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립 양정소명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아까 다 하셨죠?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공립 양정소명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립 전포보람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아까 다 하신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립 전포보람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최정란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승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민
이승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반갑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어제 저녁에 제가 이거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조례를 봤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봤는데, 제 주위에 2000년 이후에 결혼을 해서 신혼부부라든지 40대가 됐을 거 아닙니까, 보통?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3명 이상 자녀를 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제 주위에 많이 들어보지도 못했고, 부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가 그 조건을 뒀잖아요. 다만 자녀 중 1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에 해당한다라고 해서 부산시의 조례를 우리가 그대로 상위법을 가져온 거 아닙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가지고 왔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거하고 개정했을 때 혜택보는 사람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이게 사실 정확하게 몇 프로, 몇 명 정도 이래 말하기는 사실 저희들이 그 통계를 좀 취합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 없는데 2000년 이후에 출생했을 경우에는 사실 2000년 이전에 출생하고 늦둥이 낳은 경우에는 사실 좀 포함되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 애들은 다 컸지만 또 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을 거고 이미 2000년이라는 조건을 또 뗐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일단 19세 미만 1명 있고.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위에는 나이가 몇 살이 되든지 간에 다 포함시켜주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확대되지 않았나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승민
이승민위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세 자녀 같은 경우에는 26세, 24세, 22세 같으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승민
이승민위원
맞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19세 미만이 하나 있어야만 해당되는데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기본적으로 가정을 이루면서 지금 어려운 시기에 애들 키우기도 상당히 힘든데 세 자녀 있다는 가정은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또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많이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 더 수요 조사를 함으로써 또 개정을 함으로써 혜택볼 수 있는 사람이 비혜택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승민
이승민위원
그것도 혹시 검토를 해봤습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가 일단은 만 19세 미만은 말고 지금 만 20세 미만이면서 다자녀가 있는 세대수 파악은 됐거든요. 일단은 1603세대고 인원수로는 4915명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정당 한 3명 정도 되는 꼴이었거든요, 이게. 그 정도로 일단 1600세대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또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다자녀가족 사랑카드를 발급을 해 주는데 사실 이거는 또 만 18세까지만 발급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거 했을 적에는 사실 이거는 중복 발급이 가능합니다. 한 세대에 여러 개가 되지만 일단은 3794세대가 발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에 미성년자 자녀가 성년이 돼서 추가로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가 포함된 거지만 어쨌든 이게 그 다자녀가족 사랑카드가 3794가구가 받았다는 것은 이 정도로는 지금 혜택을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지금 정부 쪽에서는 계속 애를 많이 낳으라고 독려하는 입장에서 우리 구에서는 또 19세 미만이라고 단서조항을 단다면 조금 봤을 때 맞지 않을까? 그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부산시 조례 같은 경우는 상위법을 따라야 됩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민
이승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희용
박희용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아까 다자녀가구가 1600세대라고 하셨습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지금 저희들도 다자녀가구입니다.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혜택 보시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그런데 국가 정책인데, 국가 정책으로써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발행하는 다자녀가구카드 그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동서고가도로가 유상이었을 때는 혜택을 받았고, 지금 저 같은 경우는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광안대교 통과할 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통행료.
희용
박희용위원
그다음에 저희들 주차장 부분에 50% 할인이 되는데 그게 국가 정책적으로 제가 봐서는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다자녀를 출생하게 되면 애들 학비하고 모든 부분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자녀카드를 발급해도 혜택 보는 부분은 아주 엄청난 하나의 나쁘게 표현하면 하나의 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야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을 다 했지만 조금 젊은 세대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금 지금은 솔로 가구도 많지만 결혼하신 분들도 출생을 하지 않는 분들도 자꾸 증가가 되는 것이 현실이잖아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
그래서 저희들 기초자치단체에서 어떤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못하지만 중앙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방향을 좀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 이게 시나 우리 구에서 출산지원금도 주고 여러 시책을 하지만 사실 단편적인 이 지원 가지고는 출산율 확대에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다자녀 가정이나 출산율을 높이려면 사실 국가적으로 다양한 여러 상황들이 뭐 일자리라든지 신혼부부들 주택문제라든지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연관돼 있는 것이고 그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하기 어려운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책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자녀가족카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외에 도시철도요금 50% 할인도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알고 있습니다.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수도요금 감면도 있고, 전기요금 감면도 있습니다. 도시가스도 감면을 해 드립니다. 자동차 사시면 취득세 감면도 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저희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이 그리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희들도 아까 지하철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카드를 들고 가게 되면 불편한 점이 창구에 가서 또 다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하철을 많이 타지는 않지만 불편해서 거의 사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좋은 시책들이 발굴되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
예, 출산 대책을 좀 잘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일태위원장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반갑습니다.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출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위원입니다. 우리 딸이 이번에 결혼해서 빨리 손자를 보면 할배가 될 것 같은데 지금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우리 애기를 키우는 환경이 힘들잖아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만정
송만정위원
가장 근본적으로 돈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대한민국에서 얼마가 든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공무원님들?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그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한 몇 억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학자가 이거 통계를 내보니까 3억이 든대요, 애 하나 키우는데. 그러면 둘이면 6억이에요. 그런데 지금 청년들이 정말 힘든 게 출산율인데 3명 이것도 물론 필요하죠.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국가경쟁력도 문제고 다들 아시는 문제인데 참 걱정입니다. 국가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이라고 해서 행복주택, 시간제보육, 다자녀 국가장학금, 기초연금, 국가 예방접종, 고령화산업진흥부 제정부터 해서 쭉 많아요. 양육수당, 무상교육, 누리과정 도입 등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한다기보다 모든 국민들이 인지하다시피 국가 정책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우리 땅값도 걱정이에요. 물론 집을 갖고 계시는 분들은 뭐 집이 오르면 좋겠죠. 부자가 되니까 3억 하던 게 뭐 6억, 5억씩 오르면 좋은데 이게 또 국가경쟁력은 손해다 말입니다. 이게 참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우리 국민들도 개인적으로 보면 이득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경쟁력 약화가 되고, 참 어려운 점이 많은데 지금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구정을 같이 협력하는 위원으로서도 이런 점에서는 정말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좀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출산율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많이 강구해 주셨으면 하네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사회적으로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문제고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적인 문제도 큰 거 같습니다. 일단은 결혼을 해서 안정된 주거가 또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시대적으로 그런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래도 제가 지금 나이가 59인데, 생긴 게 너무 젊게 보여서 죄송합니다만 항상 우리가 어릴 때 살 적에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애들이 그냥 못 먹고 못 살아도 다 그때 좀 그런 형편이었고 부잣집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그때는 행복지수가 높았던 것 같아요. 지금 외국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지만 돈이 많다고 꼭 잘 살고 행복한 그런 사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참 국민의 한 사람으로도 그런 점은 참 안타까운 점이 좀 있어요. 그냥 하소연하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 대변해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세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한일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우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택
오우택위원
확인만 좀 할게요.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안에 보니까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래 돼 있는데 이게 그 19세라는 게 우리가 만으로 19세인지 안 그러면 연도별로 이렇게 하는 건지 이게 조금 애매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제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19세 미만 돼 있는데 이게 이 부분이 만으로 19세인지 안 그러면?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만 19세, 우리 다 일반적으로 법령에 들어가있는 나이가 전부 다 만 나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게 만 19세로 이해하면 됩니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이게 다 만이라는 글자를 대비표에 넣어야 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9세 이러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냥 일반 우리나라 나이로 되는 건지 이거도 이리 되면 이게.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만을 넣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그러면 넣는 게 맞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우택
오우택위원
그래야 이게 혜택이 1년 차이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1년 차이에 세 자녀가 19세가 만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면 혜택을 받을 거고, 만으로 안 되어 있으면 혜택을 못 받고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이거 한번 검토하셔서 좀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택
오우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어떻게 되죠, 1가구당?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0.9입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0.9죠? 우리가 통상 두 자녀에서 지금 한 자녀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세 자녀에 대한 혜택을 조금이라도 주어서 출산율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는 알겠는데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는 거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맞으면 고쳐야죠. 저는 최소한 이게 1명도 안 낳는 이런 현실에 비추어 보면 두 자녀를 낳으면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시대는 이미 변했는데 이 세 자녀에 대한 지원은 아주 옛날 법이에요. 중국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한 자녀 갖기 운동 하다가 지금은 이걸 풀었거든요,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 세 자녀에 대한 지원보다 물론 두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도 있겠지만 보다 좀 공격적으로 저출산에 대한 이 대책은 세 자녀가 아니고 두 자녀에 대해서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나는 법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출산율이 많이 낮아지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더 낮아진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0.6이죠?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만정
송만정위원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요즘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공무원만 보더라도 싱글이 많아요. 결혼 안 하신다는 분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안 하겠어요? 사회적인 트렌드라 하지만 왜 그 사회적인 트렌드가 생겼느냐, 그것도 근본적인 치유도 해야 되겠지만 이런 조례와 법률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인식을 해서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중앙 정부에도 좀 건의를 하시고, 시에도 좀 건의를 하시고 이래서 이런 조례부터 우리가 개정을 하도록 좀 공격적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야 저출산 정책이 맞는다고 봐요.
정란
최정란여성가족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다음 이야기할 때는 이거 두 자녀 되는 걸로 해서 한번 올려보십시오. 고맙습니다.
한일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6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