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방광원 의원 발언
동효
김동효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례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운 의원 대표발의)(김재운·김동효·박현철·방광원·최문돌·한갑용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재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위원회 소속 김재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효 위원장님과 안전도시위원회 동료 위원들 앞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 관내 동천 주변 저지대가 침수되어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고, 지구 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앞으로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재해의 발생 빈도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주민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개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방재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안 제6조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7조에서 침수방지 시설의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8조에서 침수방지장치 설치에 대한 지원기준과, 지원하도록 한도를 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동 조례안에 대하여 본 의원의 발의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
이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입니다. 김재운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제23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호우 등으로 상습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저지대 주택이나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상가 등에서 침수방지장치를 설치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발생하고 있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와 기나긴 장마로 인한 홍수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이를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 사료되며, 현재 부산에서는 부산시와 동래구에서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기간 중 담당 부서에서 안 제7조의 조문 제목을 지원에서 지원 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김재운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규위원
제가 할게요.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예, 김재운 . 들립니까? 예, 김재운 의원님 조례 제정하신다고 수고하셨는데.
김재운의원
예, 감사합니다.
최진규위원
제2조 정의에 1호에 보면 침수방지장치란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이래 돼 있습니다, 그죠?
김재운의원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차수판식이나 물막이판식은 똑같은 말 아닙니까?
김재운의원
전문용어로 이제 차수판이라는 거를 하고, 또 다른 용어로 골목이나 이런 데 물막이 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차수판,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로 쓸 때 침수방지장치에 보면 뭐 차수판이라고도 하고 그냥 물막이판이라고도 하고.
김재운의원
예, 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런데 보통 침수방지장치에 보면 이 차수판 즉, 물막이판하고 그다음에 하수역류 밸브 장치하고를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김재운의원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이게 차수판식이나 물막이판식 이 둘 중에 하나를 사용하고 가급적이면 우리말을 사용해서 물막이판식을 사용하든지 하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를 하수역류 방지 밸브로 이렇게 하는 게 안 맞습니까? 그게 안 좋겠습니까?
김재운의원
나중에 사업을 할 때 혹시 그 차수판은 이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차수판의 내용이고 물막이판식은 골목길이나 하수관의 다른 역류 장치에 대해서 막이를 하고자 해서 같이 2개를 넣었는데, 위원님께서 정리를 해 주신다면 그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거는 뭐 나중에 정회시간 때 논의를 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제4조에 보면 주민의 책무라는데, 이게 이제 주민이라고 이렇게 하면 이게 용어가 너무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가 있거든요.
김재운의원
이거는 부산진구에 대한 주민으로 이렇게 한정을 지은 건데.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부산진구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법을 규정할 때는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주민의 책무보다는 구민의 책무가 돼야 되고 그러면 뒤에 1항에 보면 부산진구 주민 이거를 부산진구 구민으로, 그러니까 구민과 주민 또는 뭐 시민 이거를 용어를 우리가 이제 행정적인 용어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시민주권 이런 식으로 할 때는 그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지만 조례에서 규정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분명하게 행정구역을 경계로 해서 시 같으면 시민이고, 구 같으면 구민이고, 도 같으면 도민이라고 이렇게 정확한 용어를 쓰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김재운의원
그거는 명칭이 이제 부산진구 침수방지장치 설지 지원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주민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진구 관내의.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부산진구니까, 그러니까 이제.
김재운의원
조례라고 한정을 지어 놓으니까.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부산진구니까 부산진구 구민으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이 말입니다.
김재운의원
그것도 한번 검토 나중에.
최진규위원
해 보겠습니다.
김재운의원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그거를 하게 되면 1조 목적부터 이제 주민 피해 이런 부분을 좀 다 수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제7조에 지원 할 때 이거는 제목을 어디에 대해서 지원을 할 건지 이렇게 그 지원의 대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제목 자체를 제가 볼 때는 지원 대상으로 하는 게 안 맞겠느냐.
김재운의원
예, 그거는 관련 부서에서 의견을 그렇게 줬기 때문에 조정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제8조에 지원기준 1항에 보면 우리가 전에는 90% 이런 거를 퍼센트를 썼는데 지금은 백분율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00분의 90 이렇게 이제, 그렇게 용어를 보통 지금 쓰고 있습니다.
김재운의원
그럼 그거는 현재 용어가 100의 90으로 표기된다면 100의 90으로, 나중에 의결하실 때 주시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이제 이게 조례 만드는 기법인데, 지금 부산진구라는 용어가 계속 나오는데 10조 같은 경우에 보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인터넷 홈페이지 이렇게 길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제4조1항에서 우리가 제목을 구민의 책무로 고치면 1항에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해서 이하 구라 한다 하고 구민은 이렇게 해 버리면, 아니면 주민을 꼭 써야 되겠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이하 구라고 하면 나중에 뒤에 나오는 우리 부산진구에 대한 용어들이 전부 다 구라고 이렇게 단축을 시킬 수 있거든요. 간결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김재운의원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10조 같은 경우에도 뭐 구보, 구 인터넷 홈페이지 이렇게 그 용어.
김재운의원
앞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이런 명칭이 길어진 거를 좀.
최진규위원
이거를 어차피 이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김재운의원
좀 간략하게 하시자는 말씀이죠?
최진규위원
약어로 쓰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조례가 좀 간단해지죠. 그런 거를 나중에 뭐.
김재운의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재운의원
예,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다음 찬성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토론은 더 이상 없는 걸로 알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방금 최진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적하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의논을 하기 위해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기성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고기성안전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고기성입니다. 평소 지역안전과 주민복지증진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동효 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3조 등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의4에 따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운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 확산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는 관련법에 따른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3조는 구민의 권리와 참여를,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관련법에 따른 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시책 추진, 추진 실적 평가 및 관계기관의 협조,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5조, 7조, 8조, 9조 및 제18조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9조부터 제15조까지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부산진구협의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의4의 제3항에 근거를 둔 사항을 조례로 정하게 된 것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 부산진구협의회는 2013년도에 안전행정부 및 시 구성 계획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2013년 8월 16일 구성된 구 협의회의 구성 근거를 구 조례로 새로이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6조 안전체험관 운영 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6조의4의 제4항에 따라 2015년 11월 17일 개관된 부산진구 생활안전체험관의 운영 근거를 조례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우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
이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5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부산진구를 구현하기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문화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안전문화활동을 위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안전체험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에서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법령이 마련되어 있는 등 검토한 바로는 상위법에 위배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가 제정된다면 각종 재해·재난 및 사고에 대한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정경내 안전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김재운위원
먼저 14조 한번 봐주시면요. 예산서 사유하고 지금 보니까 수당을, 지금 회원이 30명을 둔다라고, 30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회의를 얼마나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이게 이제 저희들 계획으로는 2013년도에 구성이 됐는데요. 지금까지 좀 그 위원회가 유야무야돼서 이때까지 회의 개최 실적이 몇 번밖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최소한 저희들이 한 반기에 한 번 정도라든지 분기에 한 번 정도는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재운위원
예산을 지금 이게 800만 원이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게 몇 번이라고 계산이 나와야 이 예산을 편성했을 거 아닙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인원수 곱하기 지금 저희들.
김재운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회에.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한 분기 4회 정도로 아마 계산된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분기에, 연 4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연 4회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연 4회만 개최해서 이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수 있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 정례화된 위원회는 아니고 우리 구민들의 안전교육이라든지 시책 부분을 좀 큰 부분을 심의받을 때 이분들을 불러서 저희들한테 우리가 구에서 이런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한 네 번 정도 회의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거는 나중에 한 번 더 다루고요. 거기 11조에 한번 보시면, 그거에 더불어 구성에 한번 보시면요. 이게 이제, 먼저 하나 지적을 좀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위원을 이렇게 선정하실 때 당연직 위원은 모든 위원회에 관련된 위원회에 부산진구의회 의원이 거의 다 포함이 돼야만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간에 운영이 원활할 건데 간혹 자주 빠져요, 이게. 특별히 뺀 이유가 있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뺀 이유는 없고요. 2013년도에 안전행정부에서 안전추진협의회 구성 지침안을 내려주면서 그때 그 세부 지침안에 의원님들 사항이 빠져 있어서 그게 이제 2013년도에 한 번 구성을 하고 그대로 존치를 해 놨는데 오늘 구성할 때 나중에 심의과정에서 위원님을 포함할 수 있으면 포함하는 것도 그래 나쁘지는 않고 나중에 고쳐주시면.
김재운위원
나쁘지 않은 게 아니고 포함이 돼야 됩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당연직으로 위원이 1명 내지 2명이 참석해야만 위원회 활동이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김재운위원
그거는 하시고, 또 조금 궁금한 거는 이게 공동 위원장을 두게 돼 있습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2명이란 소리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1명은 구청장이 당연직이고 또 1명은 이제 위원들 중에서 선임한다는 거 아닙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구청장님이 한 분을 지명해서 공동 대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 이 지명을 누가 하는데요?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돼 있는데?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내용이 맞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김재운위원
호선을 해야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2013년도의 안전행정부 준칙안을 지금 그대로 준용해 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중앙에는 중앙 자체의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따서 그대로 했는데요. 이거는 나중에.
김재운위원
그거는 한 번 더 나중에 의논을 좀 하십시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심의하실 때 고쳐주시면, 그래 고쳐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12조제2항 이 부분도 그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공동 위원장이 2명이나 되는데 또다시 지명을 해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한다는 게 안 맞죠,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안 그래도 이걸 앞에 최진규 위원님께서 사전에 조금 검토를 해 주셨는데 이거는 수정을 조금 해야 됩니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할 경우에 '위원장이' 그 사이에 모두라는 말을 하나 집어넣어야지 조례가 좀 매끄러울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뭐를 집어넣어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2항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할 때 위원장이 사이에 모두, '두 분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래 해서 하나 작업을 좀 넣어서 하면 좋겠다. 그래 이야기가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나중에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저도 전체적으로 조례를 검토를 해 봤는데 이 제출한 안에 보면 이게 안전교육하고 안전문화 진흥이 이게 이렇게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최진규위원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진흥 두 가지를 목적으로 하는데 보면 어떤 건 안전교육, 어떤 건 안전문화 막 이렇게 해서 이게 혼재가 돼 있어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조문은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진흥이 동시에, 꼭 안전교육만 필요한 부분은 안전교육이지만 대부분의 조항을 보면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진흥이 같이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전체적인 조문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과연 이게 하면서, 분과위원회가 꼭 필요합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분과위원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저게 이제 2013년도 안전행정부 당시에 거기에서 안전문화운동 추진 각 지자체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침안을 주면서 여기에 안전문화도 분야가 있으니까 분야별로 이 네 가지 분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준칙안에 의해서 이래 된 거고요. 지금도 행정안전부에도 그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훈령으로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분과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준용해서 분과위원회를 두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중앙정부라든지 광역시 같은 경우는 업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제 분과위원회를 두고 하는데 우리 기초지자체 같은 경우는 업무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분과위원회가 굳이 필요하냐.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이 위원회 구성할 때 전체 위원님 서른 분을 분과위원으로 이렇게 나누어 놓고 웬만한 사항은, 큰 틀의 사항은 전체 회의에서 결정을 하고 조금 세밀하게, 조금 정밀하게 들어갈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분과위원회를 운영하도록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리고 조례는 이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지금 안전체험관이 제대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지금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들이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위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좀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특히 또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접촉이 금지되어 있어서 체험관 운영이 조금 코로나 때문에 중단돼 있습니다. 중단돼 있고 재개를 하려고 하니까 또 조금 위험한 것 같기도 하고, 내년에 코로나 풀리게 되면 저희들이 조금 활성화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안전에 대한 어떤 실습이나 체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이게 안전체험관이 조금 더 운영이 활성화돼서 우리 구민들, 특히 이제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이 재난에 대한 이렇게 뭐 체험을 하든지 실습을 할 수 있도록 이게 지금보다는 좀 더 활성화가 돼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제가 얼마 전에도 박현철 위원님과 말씀 나누는 중에 안전체험관이 저희 구에 부지가 조금 작은데 부지만 있다면 좀 큰 부지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멋지게 해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앞으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여건이 이래서 현재 여건상에서는 지금 여기 있는 시설을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조금 큰 데 좋은 시설을 다시 한번 만들어내는 게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방광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11조에 보면 협의회 위원을 30명 이내로 돼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꼭 협의회 위원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2013년도에 안전행정부에서 지침안을 주면서 안전 분야를, 이게 사실상 나오게 된 계기가 2014년도에 저희 대한민국에 큰 사고가 있어서 그런 사고가 닥쳤을 때 각 지자체 주민들이 어떻게 할 건지 좀 교육도 하고 그런 문화를 진흥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만들면서 인원을 각계각층의 많은 분야의 분들이, 안전에 관심이 있고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하라는 안전행정부 준칙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30명 내로 구성을 했고 앞으로도 그 준칙안대로 저희들도 한 30명 내외로 구성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요.
광원
방광원위원
규정이 그렇게 됐다면 할 수 없죠. 보통 협의회는 보면 뭐 10명 이내, 15명 이내로 돼 있어서 꼭 30명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질문했습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조금 전에 앞서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분과위원회도 좀 구성하고 정밀하게 할 경우를 대비해서 인원을 좀 많이 해서 4개 분과로 나누고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라는 그런 준칙안 때문에 인원이 그래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예,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이제 아무래도 수당이 많이 지출될 거 아닙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수당은 저희, 아까 김재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 회의에,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부산진구 안전관리 총괄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때하고 각별한 때 좀 수당이 많이 안 나가는 최소화되는 그런 방법으로 회의를 운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꼭 네 번이 책정된 건 아니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광원
방광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방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 논의 등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고기성 안전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고기성안전교통국장
반갑습니다. 안전교통국장 고기성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9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449만 3000원이 감액된 60억 4593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9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6179만 4000원이 증액된 88억 789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안전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폭염 관리 대책사업 등 기정액 대비 5122만 7000원이 증액된 36억 1864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교체 설치비 등 기정액 대비 995만 2000원이 증액된 29억 308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버스정류소 시설정비 등 기정액 대비 1억 61만 5000원이 증액된 23억 294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9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319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32억 6671만 8000원이 증액된 122억 262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부터 326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전포2동사 내 주거지전용주차장 건설공사 등 기정액 대비 32억 6671만 8000원이 증액된 122억 262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 심사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안전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필한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한
김필한도시관리국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국장 김필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동효 안전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명세서 17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우리 구 전체 8090억 8445만 원 중 4.97%인 401억 984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기정예산 대비 55억 756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9페이지부터 75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의 세부적인 세입 내역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별로 심사할 때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29페이지부터 332페이지까지 도시재생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도시재생과의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 대비 14억 5688만 9000원이 증액된 129억 602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부암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9억 3000만 원, 지하차도 차량 차단(경고) 시스템 설치에 3억 2900만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건설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안은 제2회 추경 대비 37억 2211만 6000원이 증액된 197억 2674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도로개설사업 추진에 38억 2000만 원, 하수도정비사업 추진에 2억 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축과는 제2회 추경 대비 1억 2665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687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햇살둥지사업에 1억 3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부터 351페이지까지 건축과 도시재정비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세입안은 순세계잉여금 32억 8685만 6000원 등 총 63억 550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정비 촉진 특별회계 세출안은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예비비 63억 550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공원녹지과는 제2회 추경 대비 2억 6174만 5000원이 증액된 52억 74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 3257만 1000원, 산림재해 복구사업비에 2억 124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제2회 추경 대비 5983만 6000원이 증액된 9억 3518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
이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이우입니다. 의안번호 제254호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8322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26% 증가한 339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괄세입과 세출 부분은 4페이지와 5페이지의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안전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 재원을 보면 안전교통국의 국·시비보조금 교부 결정액 3억 7500만 원,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감 5억 5000만 원, 도시관리국의 국·시비보조금 교부 결정액 15억 2500만 원, 경상적세외수입 감 1100만 원으로 총 13억 3900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36억 5300만 원 대비 28.5% 증가한 689억 4200만 원으로 안전교통국은 34억 2700만 원 증액, 도시관리국은 118억 6200만 원 증액하여 이번 추경에 총 152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9페이지 주요 투자사업 내용입니다. 안전교통국은 6건에 1억 8800만 원이고, 도시관리국은 31건에 57억 500만 원으로 투자사업 예산은 총 37건에 58억 9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편성내역은 10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의 여파로 사업비 집행이 미비하여 감액하는 예산이 늘어난 것과 국·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신규 또는 증액 편성이 대부분으로, 계속 진행 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편성되었다고 판단되며 다만, 안전교통국과 도시관리국의 증감률이 각각 28.5%와 32.97%로 높게 나타난 것은 안전교통국에서는 주차관리과의 주차장 건설을 위한 적립금 34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시관리국에서는 건설과의 어린이대공원~사직동간 도로개설공사 34억 원과 건축과의 재정비 촉진지구 기반시설 예비비 63억 5500만 원 편성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초량 지하차도 참사를 반면교사로 삼아 개금, 당감, 범천 3개소 지하차도에 대해 수위를 자동감지하여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경고 방송 및 차단기 설치를 위한 예산은 시의적절한 편성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방교부세, 국·시비보조금 등이 늦게 교부되어 비교적 사업규모가 큰 사업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많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예산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내에 마무리가 불가능한 사업은 명시이월하는 등 예산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297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정경내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97페이지 여기 사무관리비 먼저 1개 봐주시면요. 재난대응훈련용품 등 구입 전액 삭감하셨네요,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원래는 뭘 하는 예산이었습니까, 이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아, 저희.
김재운위원
말 그대로.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정부 5월에 하는 안전한국훈련하고 부산시에서 주관하는 안전부산훈련이 있는데 이 훈련을 할 때 부산진소방서에서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참여를 할 때 이 훈련에 필요한 장비를 소방서에서 지원을 해 주고, 훈련이 끝나면 그 장비를 소방서에서 이후 우리 부산진구민을 위한 구조·구급 활동에 활용을 하도록 그래 하고 있는데 작년에 의결받을 때 위원님한테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의결을 받았는데 올해 코로나 때문에 훈련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용으로 떨어지는 예산인데, 저희들 소방서의 어려운 사정을 위해서 조금 검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좋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소방서하고 훈련을 하게 되면 우리한테 훈련 끝나고 용품이 무엇 무엇이 들어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는 뭐 화재훈련이다, 또 지진훈련이다 하는 특성화된 훈련과목이 정해지면 그 특성화된 훈련에 맞게 할 때 이제 화재가 나면 산소통이 부족하다든지 하면 그 훈련할 때 산소통을 조금 지원해서 훈련에 참여하고, 훈련이 끝나면 그 장비를 소방서에서 활용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이거하고 지금 298페이지 안전한국훈련 추진하고 같은 예산입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1년에 두 번인데요. 5월에 하는 안전한국훈련은 정부에서 법 상위로 반드시 해야 되는 훈련이고요. 10월에 하는 안전부산훈련은 정부 훈련에 더해서 부산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번 더 실시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두 번 다 지금 올해는 못했다,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못해서 이제 이 부분은 물품도 구입하지 않고, 훈련도 안 하고 이러기 때문에 감한다고 이렇게 올라왔네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담당 부서에서는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물품을 구입해 놓으시면 안 됩니까, 그냥 훈련을 안 해도?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 필요한 훈련용품 같으면 저희들이 안 떨고 바로 구매를 하면 되겠는데, 이 예산 심의받을 때 예산 목을 재난훈련대응용품 물품을 처음에.
김재운위원
아, 목을 정해서?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소방서에서 필요한 물품이 요구가 들어오면 거기에 구입하는 걸로 그래 편성을 승인받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지금이라도 최소화할 방법은 훈련은 안 했지만 이 예산이 조금 다른 데 세입이 생기면 좀 살려서 소방서에 위원님께서 지원을 해 주는 게 안 좋겠나. 그래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지원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훈련을 안 해도, 저는 그것까지는 모르겠고 그 훈련을 안 해도 용품을 미리 구입해 놓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소방서에서 필요한 물품을 미리 사전에 우리가 구입해 줄 수 있다면, 구입해 주면 좋긴 좋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현재 훈련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애매하다,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안전관리자문단 안전점검 보상금이 있습니다,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추가로 안전관리받을 데가 따로 생긴 겁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이게 저희들이 당초에 안전관리자문단을 총 60일분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53일이 지급되고 7일분 정도 남아있는데, 올해 유난히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게 부위원장님 아시는 것처럼 7월에 우리가 호우가 있어서 7월, 8월 호우 거기에 시에서 상가 재난지원금 줄 때 전문가들을 대동해서 좀 확인을 하라 해서 거기에 전문가 인력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11월, 12월에 동절기 안전점검이 각 부서라든지 우리 부서에서 수행하게 될 경우에 조금 인력이 부족할 것 같아서 5일분 141만 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지금 53일 우리가 현재 해서 595개소 했지 않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제 7일 정도 남았는데 연말까지 예상했을 때 한 5일 정도 더 점검 추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추가를 해서 동절기 대비 안전점검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래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재운위원
단가는 얼마인데요, 이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이게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라 해서 이분들이 전부 다 기술사들입니다. 엔지니어링 노임단가표에 의해서 2019년도 단가표에 28만 1830원.
김재운위원
한 번 하면 1명당.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1일 기준입니다.
김재운위원
1일로 28만 1830원입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이게 지금 5일분이 정해지겠네요, 141만 원?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풍수해보험료가 있죠? 298페이지.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풍수해보험료는 이게 지금 우리 현재 가입은 몇 가구 되어 있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지금 2019년도에는 712세대가 가입됐는데요, 올해는.
김재운위원
올해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220세대입니다.
김재운위원
올해 이거 하면 목표는 몇 세대 정도?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올해 저희들 작년 이상으로 한 900세대 정도를 하려 그랬는데요, 코로나 여파도 오고 이래서 저희들이 홍보를 제대로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연말에 지금 이번에 호우가 많이 오고 이래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220세대 해서 언제 지금.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올해 홍보를 하면 내년에 많이 가입을 하게 되면 내년 여름에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올해 예산이 지금 이거 아닙니까? 지금 들어온 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올해 편성된 예산이 통상 작년도에 712세대에.
김재운위원
712세대 했네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미납액 145만 원하고요, 이제 2020년도에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 613만 9000원하고 그래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220세대 지금 가입한 거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방비 부담해야 될 부분이 613만 9000원입니다.
김재운위원
613만 9000원.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작년보다 실제로, 아예 작년보다 전혀 일을 안 했네요, 이거는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올해 이제 통상 5월에 우리 계약을 단체 보험 가입을 하는데요, 이제 2월부터 해서 코로나에 정신이 너무 팔려서 이쪽 부분에 신경을 많이 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운위원
코로나19 때문에 그렇다,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재운위원
인력이 많이, 조금 적극적으로 이거는 활동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지금 연말에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물도 만들고 사은품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 침수가옥을 대상으로 내년에 이런 보험이 있으니까 꼭 좀 드십시오 하고 사은품도 보내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좀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298페이지 제설장비 재료비 보면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수방장비 있고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제설장비 구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수방장비 이거는 뭐를 구입하는 겁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여름에도 장비가 있는데 주로 보면 방수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밤에 사고 나면 로프, 수중펌프, 호스, 드릴 등 한 13종 정도 샀습니다. 우의도 사야 되고 여름에 자잘한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것은 다 집행한 거죠, 지금?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여름 거는 다 집행이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다 샀죠? 주로 제일 많이 예산이 들어간 게 뭡니까? 여름철 자연재난 수방장비 중에.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방수천막을 저희들이 올해 한 500만 원어치 샀습니다.
김재운위원
아, 그거는 이번에 그 집중호우로 인해서.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부분입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다음에 칼라콘 해서 밤에 사고 나면 도로에 차단하는 칼라콘을 한 330만 원어치 사고 그런 식으로 수중펌프, 호스 등등 해서 그렇게 집행이 됐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개별로 다 구매를 하십니까, 따로따로? 전체 다 입찰내용은 아니고,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전체 아니고 저희들 구에 좀 부족한 물품, 저희들이 가용하고 있는 물품 중에서 부족한 걸 전체 교부된 금액 중에서 배분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밑에 좀 궁금한 게 겨울철 자연재난 대비 제설장비 이게 지금 보니까 액상제설제를 이걸 샀더라고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작년에 샀습니다. 올해는 아직 구입은 안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작년에 이게. 그런데 지금 우리 염화칼슘 이런 게 상당히 많지 않나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염화칼슘이 지금 이렇습니다. 염화칼슘을 사두면, 지금 겨울철 장비를 점검하고 있는데 염화칼슘이 포장 단위가 옛날 제품은 우리 마대 같은 이런 소금 포대에 담으면 이게 공기하고 산화가 돼서 굳어버립니다. 굳어버리면 그거는 또 다음 연도에 파쇄를 해서 그거는 폐기 처리를 해야 되고요. 지금 요새 새로 나오는 제품은 비닐포장이 돼서 공기가 안 통하게 하는 거는 이게 경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런 제품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액상제설제는 그냥 저희들이 좀 대규모로 눈이 안 오고 부분적으로 살짝살짝 얼어있는 도로의 블랙 아이스 같은 거 이런 부분에 좀 처리하기 좋고 용도별로 다 사용처가 조금씩 다릅니다.
김재운위원
염화칼슘 현재 재고 있는 거 가지고는 이런 데 사용을 못한다는 겁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염화칼슘 있는 거는 사용할 수, 그거는 이제 염화칼슘은 대규모로 눈이 왔을 때 저희들이 쓰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재운위원
이거는 조금 소규모.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양은 얼마나 샀습니까, 이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올해 의논은 아직 380만 원 가지고는 아직 구입을 안 했습니다. 지금 구입 예정입니다.
김재운위원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이거는 제가 정확한 가격은 한번.
김재운위원
킬로그램당 얼마 하고 얼마나 살 수 있는가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거는 제가 작년 데이터를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나중에 데이터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작년 거 구입한 거 말고는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그거 이 예산으로 몇 킬로그램이나 살 수 있는지하고 얼마 드는지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방광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조금 전에 풍수피해보험 이거는 연 단위로 합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5월부터 해서 1년 단위로 그 보험.
광원
방광원위원
1년 단위로?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광원
방광원위원
그런데 어떤 세대를 주로?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해야 되는데 풍수해가 나게 되면 정부에서 국가하고 지자체가 일반인이라든지 일반상인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따라서 정부에서 보험료를 일반인들은 국가에서 한 55~62%를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차상위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76%, 수급자는 한 86%까지 국가에서 보험료를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해 주고, 풍수해 말 그대로 여름에 침수가 되거나 주택 사고가 있었을 경우에 보험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이런 보험에 안 들었을 경우에 우리가 주는 게 주택 침수가 되면 200만 원을 주는데 이 보험을 들게 되면 이제 침수라든지 실가액으로 반파되었을 경우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나고, 이 보험을 받게 되면 또 국가에서 지원하는 침수 피해금은 안 받는데 이 보험에 들어가 있으면 유리합니다. 유리한데 이게 이제 본인들 부담분이 있다 보니까 본인들 부담률이, 보통 때 비가 많이 안 올 때는 이게 사고가 안 나니까 이 보험을 잘 가입을 안 하고 이제 평소에 한번 보험에 대해서 내가 들어놔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 분들만 많이 들고 이래서 이게 고정된 인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그 인원을 유지하기가 좀 상당히 애매하고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게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 주니까 많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본인 부담이 조금 있어도 많이 넣어주면 큰 비가 오고 피해가 와도 그 피해를 조금 부담을 덜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비가 매번 피해를 당하는 것도 아니고 안 당하다가 좀 이러니까 이게 가입률이 좀 들쑥날쑥합니다. 저희들이 많이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밑에 보면 재난현장 순찰차량 임차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재난이 날 때만 순찰차량을 임차를 합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저희들 복구지원계에 민원이 많습니다. 보통 보면 안전 들어가면 저희 과에 다 오게 되는데 뭐 건축물에 조금 금이 갔다든지, 도로 지반이 좀 심하다든지, 화재가 났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할 때 우리가 상용으로 상시적으로 저희들이 차를 1대, 현대 투싼 그거를 임차를 해서 쓰고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이거를 보면 1년에 756만 원을 몇 년만 하면 충분히 하나 살 수도 있는데.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이게.
광원
방광원위원
이걸 매입을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이게 내년 본예산 할 때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게 5년 임차하는 거랑 구입하는 거랑 금액이 똑같아집니다. 똑같아지는데 이제 5년 임차를 하면 자기들이 관리를 싹 다 해 주니까. 우리가 구입하게 되면 그 차의 보험료라든지 제세, 뭐 정비라든지 저희들이 다 해야 되는데 임차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차 관리를 다 해 주기 때문에 조금 사용하기 편리하고, 비용도 그냥 구입 5년 차랑 임차 5년 차랑 거의 비용이 똑같은 걸로 가격이 그렇게 나와서 저희들이 임차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예, 임차를 해도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임차를 해서 쓰는 게 절약이 된다면 임차를 하겠지만 또 편리하게 긴급으로 출동을 하게 될 때를 생각해서 조금 더 들더라도 매입하면 어떻느냐 그런 생각이.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임차 이거는 연 단위로요, 저희들이 차를 갖고 와서 리스 차로 우리가 갖다 놓고 우리가 계속 쓰는 겁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아, 연 단위로?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1년 내내 그냥 리스 차량입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방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29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재난상황실 관리 재난 대비 휴대용 매뉴얼 제작 있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70만 4000원을 삭감하시겠다고, 절감하셔서?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주민의 혈세기 때문에 우리가 비용을 줄이고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는 일반 사기업이 아니고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행정목적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안전도시과는 우리 주민의 안전을 담보받기 위해서 일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런 예산 같은 경우에는 뭐 예산이 편성된다. 그 매뉴얼을 다 제작을 해서 단 한 분의 주민에게라도 더 줄 수 있다면, 더 드려서 단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그 충분한 가치는 저는 한다고 보거든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절감하지 마시고 다음에도 책자를 좀 많이 제작을 해서, 예산에 맞게 제작을 해서 좀 더 많이 배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297페이지하고 298페이지를 같이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재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주신 답변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게 지금 코로나19 재난대응훈련용품 구입 이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수하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사항이 생겨서 지금 소방서에서 이 훈련을 하지를 못해서 용품을 구입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지금 연말이 되어서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소방서에서는 필요한 물품이 있으니까 이걸 다시 살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뭐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저희들보고 판단해 달라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제 생각은 그래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누가 우리 구민의 안전을 담보받는 데 반대하실 사람 있겠습니까? 다 희망하고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는 뭔가 기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훈련을 안 해서 이런 용품을 못 샀지만 앞으로 소방서에서 구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물품들이 필요하고 이러이러한 장비들이 필요하니까 좀 구매할 수 있게 살려달라. 이렇게 얘기가 돼야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어떤 용품을, 뭐 몇 개를 단가가 얼마인데 사겠다라든지 그런 얘기는 없던가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거는 자료를 받아놨는데요. 제가 지금이라도 복사를 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나중에 끝나시고 정회 때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박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최진규위원
폭염 관리 및 예방사업을 한번 봐 주십시오, 298페이지.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최진규위원
저는 이 지출정보를 이렇게 한 번씩 수시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사무관리비가 지출액이 4700만 원이 넘었었더라고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최진규위원
4700만 원이 넘었었고, 그리고 시설비가 지금 7690만 원쯤 썼네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래서 이제 올리신 거죠, 지금? 지출 먼저 하시고 올리신 거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순수 구비가 아니고요. 시비에, 시에 재난관리기금이 8 대 2 구 매칭사업비로 내려온 거 하고요. 그다음에 매칭사업비로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6월 25일 자로 재난관리기금을 교부해 주면서 우리 시비 8을 주니까 구비 2를 보태서 사업을 하라 해서 저희들이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고 의회에 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집행하고 이제 결산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추경전 사용승인받으셨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6월 30일 자로 받고요. 구의회도 이 해당 사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구민안전보험 여기는 예산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는데. 혹시 컴퓨터 갖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노트북.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저희들 사무실에 데스크톱.
최진규위원
원래 이 예산 편성하실 때 세부사업명이 뭐였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뭐 말씀입니까?
최진규위원
생활안전보험 운영이요.
동효
김동효위원장
위원님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주십시오.
최진규위원
예.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구민안전보험료 이래 돼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구민안전보험으로 되어 있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사업명을 바꾸었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최진규위원
사업명을 바꾸었죠? 생활안전보험으로.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최진규위원
예?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최진규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생활안전보험을 치면 지출내역이 안 나와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이거는요. 죄송합니다.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구민안전보험 조례안을 조례 제명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저희들 심의받는 과정에서, 그전에 저희들은 처음에 구민, 시민 뭐 그런 논란이 좀 있어서 그전에 저희들이 이제 올해 본예산에는 작년 10월 달에 저희들이 구민안전보험으로 해서 편성해 놓은 걸 저희들이 조례 고쳐진 걸 모르고 이대로 그냥 본예산서에 올려놨다가 결산추경에 지금 제명을 바로 잡는 과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본예산에는 구민안전보험으로 올려놨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추경 때 생활안전보험으로 슬쩍 바꿨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처음에 저희들이 구민안전보험 조례를 제정하면서 처음에 저희들 안이 구민안전보험으로 해서 본예산서도 제출이 되고,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과정에서 조례 제명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어서 결국 2월에 생활안전보험으로 바꾸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예산서에 제명도, 제목도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저희들이 수정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면 생활안전보험 아무리 쳐도 안 나와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본예산서에 저희들이 처음에 작년 10월에 예산을 짜면서.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러면 그거를 바꿔야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최진규위원
그다음에 제가 301페이지에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를 보면 이게 지금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지원사업이 있고, 이렇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사업 내용이, 그렇죠?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가 있고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지원이 있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게 지금 구분을 해서 사용합니까, 아니면 그냥 혼재해서 사용합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민방위 관련 사항이 국·시·구비 배분 비율에 따라서 쓰다 보니까 이걸 이제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국·시·구비가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명확하게 똑 떨어지게 저희들이 정리해서 쓰기에는, 조금 회계상에 보면 명확하게 딱 떨어지게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이게 막 섞여 있으니까 지금 예산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예산 간에 시설을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것저것이 약간 조금 섞이는 수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자체가 큰 덩어리로 보면,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그래 쓰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어떤 세부사업명에, 예를 들어서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의 시설비에 보면 여기에 지원에서 써야 될 것들이 제가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5건 해서, 그러니까 예산이 예산금액보다 있잖아요. 예산금액이 지금 1925만 원이면 지출액은 3685만 원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시설비만 봐도. 자산취득비 마찬가지입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지금 본예산 부분까지 제가 다 해석하려니까 해석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지금 결산추경 자료만 들고 와서 본예산서에 있는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지원분하고 당초에 우리 구 순수 구비로 해야 되는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관리비하고 전체 대비표가 없어서 제가 정확하게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진규위원
만약에 이게 따로 독립된 세부사업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들어온 돈을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쓰면 이거는 전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거는 아니지요, 그래는 안 씁니다. 그래는 안 쓰고 전체 지원하고.
최진규위원
아니, 다르잖아요. 세부사업명이 다르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같이 하나로 통합해서 사용하든지, 이게 지금 분명히 회계는 다르게 돼 있단 말입니다. 2개로 구분돼 있습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시비.
최진규위원
그런데 그러면 한쪽에서 다른 쪽, 한쪽의 돈을, 예를 들어서 유지관리의 돈을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쓰면 이거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안 되지요.
최진규위원
시중에 많이 써 있는데요, 지금?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게 보면 재원 자체가요, 유지.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부사업명에 보면. 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제목을 쳐서 있지 않습니까? 세부사업명 제목 치고 그다음에 시설비 쳐 보면요, 나오는 거를 보면 막 섞여 나와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홈페이지에 정리된 사항을 제가 지금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최진규위원
그래서 제가.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돈을 집행할 때는 지원사업은 시비, 구비가 50 대 50인 그 재원에서 쓰고 있고요. 지원이 아닌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는 100% 우리 구비에서, 구비 목에서 꺼내 쓰고 그걸 왔다 갔다 해서 함부로 넘나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의 금액이 조금 할 경우에는 그런 게 있는데 함부로 저희들이 이걸 완전히 회계질서를 무시하고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하나만 확인해 볼까요, 뭐로 돼 있는지? 2020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에어써징) 용역 이래가지고 890만 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세부사업명은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인데 그 지출내역에 보면 나와요. 이게 지원사업의 거가 여기에 쓰여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에어써징 수질사업은 내나 지원사업에 편성돼 있는데요?
최진규위원
그러면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사업에 그게 나타난다니까요. 거기에 해서 시설비를 치면 이 금액이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잘못.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수질개선 에어써징 사업은 지원사업에 들어가 있는 사업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지원사업에 들어가 있, 제가 말씀드린 걸 취지를 모르시네. 지원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사업에 통계목 시설비에 여기다 쳐 보면 이게 나온단 말입니다. 거기에 그 사업에도 이게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가 지금 혼재가 돼서 뭐가 구분이 안 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예산서상에는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관리 지원사업의 시설비하고, 우리 순수 구비로만 진행되는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에 시설비에 보면 직수 전환 사업하고 이게 혼재되어 나온다 이 말씀이시지요?
최진규위원
예.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거는 다음에 저희들이.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탑재할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게 분명히 옛날에 기획조정실하고 저기서 다 이야기하기를, 정보통신계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e호조시스템하고 연계가 된다 했거든요. 절대 바꿀 수가 없는데 그런데 지금 바뀐 경우도 많아요.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절대로 바꿀 수 없다 해 놓고 실제로 바뀐 자료도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연계가 되면 연계가 제대로, 만약에 연계가 정확하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뭔가 혼재해서 쓰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연계가 안 되면 그거는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게 둘 중에 하나가 뭐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이 혼재해서 쓰지는 안 하고요. 이게 이제 세부사업하고 편성 목 자체가.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다음에 정보통신계에 확인을 해 보세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e호조가 정확하게 이게 연계가 돼서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잖아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제가 제일 좋은 거는 거기 가서 자기가, 부서장이 뭐 하는 겁니까? 직접 가서 확인을 해 보고 하세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우리가 국을 늘렸을 때 왜 국을 늘렸습니까? 국장이 4개 과, 5개 과를 완전하게 딱 업무 전부 다 파악하고 통솔하라고 한 겁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기는 그래서 지금 이거는 뭐.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스템이 안 된 거는 또 고치고 그래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예산이라는 게 꼭 이 돈만이 아니고 예산시스템이 전체적으로.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예.
최진규위원
회계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야 되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에러가 나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은 이 예산서만 보고 집행을 하고 있고 또 다른 데서 살펴보는 방법에 좀 혼선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고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그 부서에 노트북 하나도 없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저희들은 부서에 민방위 교육용으로 적십자회관에 갈 때 쓰고요. 저희들은 전부 다 데스크톱입니다.
최진규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노트북 하나를 가져오십시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그거는.
최진규위원
아니, 가져와서 직접 그거를 들여다보고 시현해, 안에 아니, 다른 자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시고 여기에 뭐가 잘못됐는가를 직접 확인하시라고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301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생활안전체험관 운영 해서 체험교실 강사수당이 50%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이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체험관 교육은 우리 강사 2명을 매월 네 번씩 해서, 당초에 예산은 저희들이 부산진구 생활체험관에서 두 분의 강사가 매월 네 번씩 교육하는 걸로 해서 처음에 480만 원을 잡았다가 코로나가 와서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해 볼까 하고 다시 그걸 월 4회 6개월 치만 다시 해서 추경에 감액을 했습니다, 240만 원으로. 감액을 했다가 다시 이제 또 코로나가 길어져서 10, 11, 12월 한 세 달 정도는 하면 안 되겠나 이랬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물론 뭐 교육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저희들 초기에 몇 번 운영한 거 외에는 더 이상 운영해서 체험관을 오라 하든지, 또 그 밑에 예산은 찾아가는 그것도 이제 2명 강사가 매달 네 번 경로당이나 동 주민센터로 가는 걸로 처음에 열두 달을 월 4회 잡았다가 이것도 다시 6개월 치로 해서 월 4회를 다시 감액했다가 뒤에 한 3개월만 해 볼까 하다가 지금 코로나 그것도 있고 올해는 완전히 감액을 해서 내년에 새로 코로나가 종식되면.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을 하지 못해서 감액을 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제목에 보면 절감이라고 지금 표기가 돼 있어서 뭐 다른 의미가 있는가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아닙니다. 좀 떤다고.
동효
김동효위원장
절감이 아니죠, 그러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올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감액이 되는 거죠?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용어 사용을 주의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재운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하나만 좀.
동효
김동효위원장
예.
김재운위원
과장님 마지막으로 301페이지 방금 시설비에 보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직수 전환 사업이 있습니다.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본예산 때 몇 곳을 예산을 잡았던 겁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이게요, 본예산 때 7개소 잡은 겁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직수 전환을 할 곳은 몇 곳이나 되는데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지금 2019년도에 5개하고요, 올해 7개 하면 내년에 이제 7개만 하면 이제 다 완료가 됩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그러면 하나 하는데 지금 예산으로 보니까 약 한 얼마 정도 듭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편성할 때는 이걸 한 300만 원 정도만 대충 잡았는데요.
김재운위원
300만 원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러면 예산이 조금, 2100만 원 돼야 되는데 300만 원 잡으면? 일단 그래서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지금 든 비용이 1개소당 평균 한 25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1685만 원이 되고요, 집행 잔액이 24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지금 잔액 남은 게 이게 왜 뭐 굳이 이렇게, 내년에 또 할 건데 남길 필요가 있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이제 평균이 한, 이게 우리가 할 대상사업에 대해서 이게 좀 금액이 변동이 있고 평균이 250 정도인데 240만 원 가지고 1개를 별도로 추진하기에는 좀 애매한 금액이 돼서 아마 이걸 잔액으로 남긴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처음에 애초에 예산을 1900만 원 받았을 때 견적을 받으면 한 곳에 240만 원에서 25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보면 내년에 또 예산 올려서 또 다섯 군데 해야 되잖아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이게 남은 금액으로요.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그걸 애초에 5월 달 마무리하기 전에 이 금액으로 하나 더 그냥 남기지 말고 사용을 했으면 감액했다가 내년에 또 편성하고 이런 거는 안 생기지 않습니까?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김재운위원
좀 더 세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경내
정경내안전도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307페이지부터 30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김종철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철
김종철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307페이지 하나만, 이게 지금 시설비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 설치가 올라왔어요.
종철
김종철도시정비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지금 얼마나, 어느 곳에, 어떻게 설치할 겁니까, 이거를?
종철
김종철도시정비과장
저쪽에 우리 시비 2900만 원 중에요, 게시대를 시비 1700 했고 1200만 원 부착 방지 시트인데 올해 우리 상반기 때 기금 7000만 원 가지고 4개 구간을 다 정비하면서 4구간 마지막에 가야대로로 해서 냉정로 이 구간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26개소 설치하고 나머지 있는 구간 88개소 이거 1200만 원 설치한, 우리 부산진구에 설치는 거의 마무리를 다 하는 겁니다. 이 구간이 냉정로입니다, 냉정로.
김재운위원
7000만 원 갖고 다 설치한 거 아닙니까?
종철
김종철도시정비과장
7000만 원 다 했는데 끝에 4구간에 일부는 못했습니다. 일부는 못해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시비를 신청을 해서 시비를 받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88개소 냉정로 정비를 이번에 다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이거,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부착 방지 시트사업은 이거 하면 거의 마무리 다 됐습니까?
종철
김종철도시정비과장
이제 또 내년 되면, 이게 기한이 한 4~5년 되면 또 교체를 해 줘야 되니까 교체하는 부분 교체하고 또 신규 민원도 접수받는 부분은 별도로 민원 해서 그걸 수요조사를 저희들이 8월 달에 해서 내년에 본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김재운위원
올해 그러면 총 8200만 원 부착 방지 시트사업을 했다, 그죠?
종철
김종철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관리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명세서 319쪽, 세출예산 명세서 323쪽부터 3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손혜숙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2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타 구 주정차위반과태료 촉탁 수수료 있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지금 타 구에 주소지를 둔 부분에 대해서 받은 게 30%를 촉탁 수수료 주는 금액입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게 어느 구가 우리 지금 제일 많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지금 수영구에서 107건.
김재운위원
107건.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총 몇 건이나 됩니까, 현재까지?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734건입니다.
김재운위원
734건. 그러면 30%를 타 구에 지금 수수료를 주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우리 구 체납된 차량을 타 구에서 영치차량에 대해서 징수해 주면 그 금액의 30%를 이제 수수료를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뭐 검사지연, 책임보험 이런 거 다 포함되는 거죠, 이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주정차위반과태료만.
김재운위원
주정차위반만 되는 겁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 밑에 보시면 주정차위반과태료고지서 발송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건수로는 전부 몇 건입니까, 일반과 등기가? 이번에 상당히 많네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이게 지금 등기는 4만 건.
김재운위원
등기가 4만 건.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일반은 17만 건입니다.
김재운위원
일반은 17만 건. 그러면 지금 계속 발송하는 겁니까, 이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1차 체납, 2차 체납 계속, 60회까지 체납이 나가니까 계속 나가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예?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60회까지 체납금이 나가기 때문에 계속.
김재운위원
그러면 이렇게 등기 발송요금을 지금 등기만 해도 상당한 금액인데, 저희들이 징수하는 금액은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1년에 한 46억 정도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퍼센트는 얼마가 됩니까, 이게 그러면?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3~4% 정도 우편요금이 나갑니다.
김재운위원
3~4%?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지금 등기 발송하는 이게 총 4만 건인데 이게 그러면 개인당 한 해에 몇 번씩 발송을 하는 겁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본 고지서만 저희들이 등기로 나갑니다.
김재운위원
본 고지서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게 4만 건이라는 말입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세입 부분에 319페이지 사용수수료 수입 있습니다, 그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어디요?
문돌
최문돌위원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영주차장이 중간에 그거 돼서 준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이게 공영주차장은 8개소 그대로 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피해지원, 민간위탁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1차, 2차 해서 3개월 동안 수수료 요율의 50%를 감면해서 지금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한 금액이 1억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한 부분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코로나 때문에 주차된 것도 줄었다 그래서 지원해 준 거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주차료 수수료를.
문돌
최문돌위원
수수료를?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재난을 받았을 때 피해 입은 경우에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기간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요율을 이렇게 감면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공문이 왔고 저희들도 이 제도에 의해서 심의를 해서 저희들이 감면을 한 사항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50% 감면해 주니까 전체 세입 부분이 1억 한 4000만 원 정도 줄었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말입니다. 전포2동사 해서 복합, 주거지전용주차장 해서 3억 8600만 원 나왔습니다, 그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이거는.
문돌
최문돌위원
이거는 우리 자료 올라온 그대로인데, 전포2동사? 옛날 2동사?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 다시.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지금 그 자리에 다시 이제 건축하는 걸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때 심의를 받은 사항인데 이게 지금 생활SOC 사업으로 주차장을 14면 하는 걸로 국·시·구비를 해서 받은 건데 이게 지금 사업이 14면 정도는 안 나오고 한 4면 정도 나온다고 해서 이게 사업이 그 정도 같으면 이게 반납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걸로 저희들이.
문돌
최문돌위원
4면 하는 데 3억 8000?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14면.
문돌
최문돌위원
14면에?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14면에 총 사업비는 12억 8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국비가 7억 7200만 원인데 그중에 50%가 지금 올해 내려왔거든요. 내려와서 추경에 지금 현재 올려놨고 내년에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된다면 국비가 더 내려올 거고요. 만일에 전포2동사에 주거지전용주차장을 설치를 못한다면 반납해야 될 사항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 사업비는 확실치 않다, 그죠? 지금, 그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불투명한 겁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투명한데 총 아까 열몇 면?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14면.
문돌
최문돌위원
14면 하는 데 총 금액이 얼마예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12억 8800만 원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거의 1면 하는 데 뭐 8000만 원 정도 이상 들어가네요, 그죠? 참, 주차장.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국비가 한 60% 내려온 사업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국비고 시비든 구비든 간에 다 우리 국민들의 혈세입니다, 그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혈세를 가지고 주차장 1면 하는 데 8000~90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게 정말로 가는 사업이 맞는지 한 번 다시 생각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죠? 땅을 사서.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325페이지 한번 펴 보십시오. 공영주차장 설치 운영사업입니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최진규위원
얼마 전에 그거 하셨죠? 용역보고회 하셨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했습니다.
최진규위원
잠시만요. 2020년 주차장수급실태조사 및 주차장 확충계획수립용역 해서 여기에 얼마 들어갔습니까, 그때 비용이?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여기가 5390만 원 정도.
최진규위원
예? 그게 5300.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총 용역비가 539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2020년 4월부터 해서 11월 30일까지 용역기간이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잠시만요. 이게 뭔가가, 5390만 3700원.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90만 3700원.
최진규위원
이게 HMENC.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HMENC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이게 지금 자, 금액이 다 지출됐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아직 준공이, 10월 30일 날 준공이라서 아직 지출은 다 되지 않았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지금 계약금액은 5390만 3700원인데.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3700원. 예, 준공일이 11월 30일이라서 지출은 아직 다 안 됐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지급은 2600만 원만 하셨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최진규위원
일단 예산은 지금 5400만 원으로 잡아놨습니다, 그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면 시민광장 및 공영주차장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저희 과 거가 아닌데요?
최진규위원
예?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시민공원 옆에, 도시재생과입니다.
최진규위원
그거는 도시재생과에서 합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최진규위원
아니, 주차장인데 그거는 도시재생과에서 한다? 지금 이게 부서가 뭘 나타나야 되는데 부서가 지금 잘 안 나타나거든요, 우리 여기 지출정보에 보면.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주차장특별회계 주차관리과의 연구용역비를 쳤거든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여기 딱 보시면 조회가 없어요. 조회된 정보가 없습니다 이래 나와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그래요?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쨌든 지금 아까 이야기한 거, 그 주차장수급실태조사가 10월 며칟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11월 30일.
최진규위원
예?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준공이 11월 30일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선금 2600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안 줬다, 그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나머지는.
최진규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제가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지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e호조에 접근권이 없잖아요. 그러면 재정공시를 통해서 나오는 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게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시민광장 및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최진규위원
이것도 부서가 안 나타나요, 부서가. 부서가 나타나야, 저는 주차장이니까 당연히 이게 뭐냐면, 공영주차장이니까 주차관리과에서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시면.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최문돌 위원입니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 지금 주차관리과에서는 올해 소규모주차장 신설한다고 해서 예산이 총 얼마 되어 있었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16억 정도.
문돌
최문돌위원
16억?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잠깐만요.
문돌
최문돌위원
추경까지 전부 다 해서? 한 35억 얼마 되는 것 같던데?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19억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얼마 했습니까, 집행은 지금?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19억 했는데 23억 6000만 원 집행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사를 아직 착공을 못해서 별도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19억인데 23억 얼마를 했다고요? 13억 얼마 했겠지.
미숙
황미숙주차시설관리계장
좌석에서-작년 이월분까지 합해서 23억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23억까지 지출하고 지금 못한 게 한 10억 정도 돼요?
미숙
황미숙주차시설관리계장
좌석에서-예.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말입니다. 우리 주민들 가면 주차장이 없어서 많이 그래 하잖아요, 그죠?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이 돈 10억 정도가 지금 현재, 이거 9월 말까지입니까? 10월 말까지입니까?
미숙
황미숙주차시설관리계장
좌석에서-10월 말까지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10월 말까지 10억 정도 남았다, 그죠? 돈이?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사업을 안 합니까? 그러면 부지 이래 하고 하는데 그게 어려움이 있어서 그러나?
미숙
황미숙주차시설관리계장
좌석에서-그거는 11월 말에 발주할 겁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답변은 과장님만 해 주시고 계장님은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발주를 12월에 할 겁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12월에?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그래서 별도로 개금동 531-7번지 예산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과장님 참 내가 우리 사업 부서에 보면 우리가 2020년도에 사업을 하라 그랬습니다, 그죠? 2020년도 예산을 준 거예요.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주면 그게 빨리 상반기에 모든 걸 해야만 주민들이 하는데, 2020년도에 예산 준 거를 2020년 12월 말에 계약을 한다? 정말로 그거는 그 예산을 하려 그러면 차라리 2021년도 예산 올려서 하고 이런 돈은 다른 부서에도 쓸 수 있게끔 하든가 해야지. 이거 한번 보세요. 왜 올해 예산 하라 한 게 연말에 무슨 이걸 한다는 거는, 사업을 한다는 거는 이 사업이 참 뭐라 해야 됩니까? 이거 뭐 의지가 없다 해야 되나, 안 해야 된다 하나?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런 사업은 전반기에 빨리빨리해서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혜숙
손혜숙주차관리과장
예, 죄송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홍승의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수정자료를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홍승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동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0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국제안전도시 안전증진 개선사업 사무관리비 수정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수정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부산광역시에서 2020년 국제안전도시 안전증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각 구·군별로 자살예방, 생활안전, 교통안전, 범죄예방, 해양안전, 재난안전 등 6개 분야의 개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올해 우리 구는 교통안전 분야를 개선사업으로 선정하여 구민의 교통안전역량 강화 및 교통안전지수개선을 위하여 교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령별 맞춤형 교통안전교육을 시행코자 지난 6월 23일 시비 보조금을 교부받아 추경전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나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사람이 모이는 각종 교육의 시행이 어려워 부득이하게 예산 전액을 홍보물 제작에 사용코자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수정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그러면 예산안 명세서 311쪽부터 3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홍승의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 거기 보면 국·시비가 반환이 많이 됐습니다, 그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거 왜 그렇습니까? 위에서 국·시비 해서 사업하라 했는데 사업할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사업 용도별로 국·시비가 사업명 지정이 돼서 내려왔는데 그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전부 다 반납이 되는 겁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우리 국·시비 사업한 게 총 보면 몇 프로 안 됩니다, 그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절반도 못했어요, 그렇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국·시비 내려온 금액은 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굉장히 반환하는 게 많아요. 많아서, 주로 보면 어린이보호구역에 주로 사업을 많이 했는데.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게 나오는데, 하고도 좀 많이 반환했는가. 총 얼마 반환했지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2017년도부터 예산이 내려온 거고 이제 사업이 중단이 되어 있다가 시행한 것도 있고 이래서, 그게 예를 들면 2017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라 해서 이거는 전포초등학교하고 주례초등학교 환경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인데 그게 총 1억 64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요. 이게 2017년 10월 27일부터 공사가 시작돼서 2018년 4월 4일 날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하수관거 개설공사 이것 때문에 이런 거하고 공사구간이 중복이 되는 구간이 많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이 좀 중지가 되어 있다가 다시 재개하고 그래서 이거는 예산이 다 집행되고 난 이후에 집행 잔액을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리고 우리 교통개선사업을 하는 거 보니까 교통행정과도 사업을 하는데, 조금 전에 내가 주차관리과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업이라는 거는 내려오면 연초에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급하게 이제 반납 시기가 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에 10월, 11월, 지금 우리 교통행정과도 그렇게 사업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죠, 지금 급하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지금 급하게 하는 사항은 없고요. 그게 중간중간에 하게 되는 사유는 예산 재배정이 된다든가 예산이 중간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을, 저희들이 토목직이 1명 있거든요. 1명이서 일을 쳐내기가 좀 벅찹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내려오면 순차적으로 하다 보면 연초부터 시작은 하는데 사업은 연말에 끝나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아니, 사업기간은 오래 걸리지 않는데 사업을 처음에 첫 삽 뜨는 시기가 보통 하반기에 많이 하시더라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상반기에 시작을 하려고 애를 다 씁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예산 조기집행도 신속집행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는 계속 좀 연초에부터 서둘러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될 수 있는 대로 사업 예산이 확정되면 연초에 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노력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김재운위원
312페이지 확인 2개만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시설물 설치와 미끄럼방지포장과 펜스 설치했는데 이거는 위치가 학교 주변이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꼭 학교 주변뿐 아니고.
김재운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학교도 요청이 들어올 수 있고 경찰서에서도 요청이 들어오고 합니다. 이거는 교통시설물하고 차선도색, 그 단가계약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종 유관기관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이 예산 가지고 공사를 시작을 합니다.
김재운위원
학교나 경찰서나 이런 데서 이제 요청이 들어오는 내용이다, 그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한 1억 5000만 원 사업을 한 거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5000만 원은 이제 감했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럼 이게 다 했다는 겁니까? 지금 이거 올해 요청 들어온 거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예산에 보면 예비비 성격이 좀 있는 예산입니다, 이 자체가. 우리가 본예산이 2억에 편성을 했는데 유관기관에서, 이제 경찰서나 학교 등에서 요청이 많이 들어오면 이거는 공사가 많이 될 수 있고요. 없으면 이월 또는 반납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요청 안 들어온 곳을 우리가 하면 안 됩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아마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토목직 1명이서 이 공사를 쳐내기가 힘이 듭니다.
김재운위원
쳐낸다는 게 뭡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공사를 다 시행을 하기가, 지금 공사가 이게 아마 1~2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개 공사를 한꺼번에 그걸 하게 되다 보면 좀 힘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재운위원
아니, 단가계약으로.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단가계약하는 거 외에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그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 그거지 않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럼 이게 이제 예산이 남아도 우리 인력이 좀 부하가 걸리고 이러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뭐 사업을 확장하지 못한다는 뜻입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뭐 전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저희들이 일단 이 유관기관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사업을 전부 다 해내는 것도 사실 지금 현재 직원이 좀 부하가 걸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재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 조금 문제성을 좀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요. 예산이 확보돼서 단가사업을 제외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에 대해서 그 업무의 과중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진행을 못한다는 그런.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아니고.
김재운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인력이 좀 부하가 걸린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거 외에도 공사가 꼭 해야 될 데가 있다면 이 예산을 반드시 써서 하고는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교통시설물 설치에 5000만 원이라면 그렇게 별로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면 조금 더 세밀하게 확인한다면 필요한 곳이 있을 건데 이렇게 어느 정도 요청 들어온 거만 하고 마무리했다는 게 맞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이거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9호 태풍 마이삭이 왔다 아닙니까?
김재운위원
예.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와서 중앙분리대가 많이 쓰러졌거든요.
김재운위원
그거는 도심형 중앙분리대 밑에 사업이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재운위원
그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김재운위원
거기도 보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지금 500만 원 반납하는데.
김재운위원
500만 원 정도 이래 됐어요, 그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이 그 재배정예산을 시에다가 7000만 원 요청을 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렇네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7000만 원 요청을 해서 실제 금년에 교부된 금액이 2700만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나머지 금액이 또 내려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비를 좀 절약하는 그런 차원도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래서 이 미끄럼방지 및 펜스 설치 이런 사업은 물론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겠지만 좀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물론 관리부서에서 인력에 대한 부하가 있다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남기는 거보다는 우리 구에 여러 가지 학교나 경찰서 요청하는 거 이런 부분을 꼼꼼히 살핀다면 다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토목직을 사실은 지금 1명인데 정원을 행정직 1명을 줄이고 토목직 1명을 정원을 더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원이 내년부터 또 오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그렇게 좀 계획을 해 주시고요. 그 밑에 시설비에 보시면 부산진구 버스정류장 시설정비 있는데요. 이거는 몇 개소,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초읍, 양정 지역 시의원님 자자보 예산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재운위원
자자보로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전액 시비인데 1억 3000입니다. 이거는 버스정보안내기를 14개소하고 버스승강장에 냉·온열의자를 6개소, 그다음 LED조명을 2개소 할 예산입니다.
김재운위원
이거는 전적으로 초읍, 양정 지역에 이제 다 사용?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연지, 초읍, 양정 쪽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다른 곳은 지금 어떻습니까? 이 버스정류장 시설정비가?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지금 버스정류소가 총 571개소가 있는데 버스승강장이 235개소 있고 LED조명이 54개소, 그다음 대기의자 일반이 199개, 온열이 3개, 냉·온열이 18개 이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 되는 대로 순차적으로 좀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이건 시의원 자자보로 해서 자기 지역에 이렇게 한정해서 이제 예산을 편성한 건데, 그거 아닌 곳도 지금 많이 해야 될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한 열 군데 정도씩 해마다 전부 다 늘려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좀 예산을 확보해서 다른 곳도 점차적으로 잘 진행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진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여기에는 안 올라왔는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있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거기에 지금 올해 혹시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글쎄요, 금액은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지금 현재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저희 거제리 하마정 쪽에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하마정교차로 여기만 지금 하셨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교통사고 잦은 곳은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4200만 원 좀 넘어 지출했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신신호텔 주변으로.
최진규위원
그거는 지금 하고 있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전역에 또 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예산이 올해 예산만 1억 5900만 원입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런데 작년 이월액이 7억 있습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예? 7억 있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게 정확하게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최진규위원
7억 있습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거기 신신호텔하고 부전역 그걸 하고 있는 그거일 겁니다, 아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그게 7억이 있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러면 그거 이제 예를 들어서 부전역하고 신신호텔 그쪽에 이제 7억을 가지고 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1억 5900인데 지금 아직까지 420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지금 하마정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진규위원
공사를 하고 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연말까지는 끝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되면 거의 지출이 다.
최진규위원
또 추가로 더 할 게 있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 사업 내려온 건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그걸 정리를 할 겁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전체 금액에 비해서 집행액이 현저하게 낮아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지금 전주 옮기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한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사가 일시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전선 저런 게 좀 중간중간에 공사를 하다 보면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게 시일이 상당히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공사 지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12페이지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 여기 지금 5500만 원을 삭감하셨는데.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여기 지금 집행액이 얼마쯤 됩니까, 지금?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집행액이 지금 현재 전체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최진규위원
지금 삭감을 하더라도 7억 90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총 1억 5000을 지금 저희들이 예산을 생각, 삭감을 하면 1억 5000이 남거든요.
최진규위원
아니아니,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여기에서.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아, 전체에서요?
최진규위원
312페이지에.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전체.
최진규위원
그 시설비만 얘기합니다, 시설비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시설비 전체는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최진규위원
여기 있지 않습니까? 기정액이 지금 8억 4500인데.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5500만 원을 지금 삭감하고 7억 9000만 원입니다, 그죠?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거는 연말까지 집행을 하면 지금.
최진규위원
지금 현재 오늘까지 집행된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4억 9600만 원입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3억이 남았습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5500만 원을 삭감하고도 3억이 남습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연말까지 대충 다 안 써지겠나 싶습니다.
최진규위원
지금 한 달 채 안 남았는데.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게 연말까지 다 집행.
최진규위원
어떤 공사들이 진행 중입니까, 지금?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교통시설물 관련해서 단가계약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쭉 나갈 겁니다. 이거는 교통사고 잦은 곳하고 그런 데 다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전체적으로 연말까지 하면 대충 이 예산은 집행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최진규위원
그리고 이거 담당하시는 분이, 회계 담당하시는 분이 올해 처음 왔어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공사 담당자가 토목직 그쪽에 있습니다.
최진규위원
아니 아니, 회계 담당하는 사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회계?
최진규위원
예.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회계는.
최진규위원
교통행정과에 이 회계 담당하시는 분이.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회계 담당자는 없고 재무과에서 지출을 합니다.
최진규위원
재무과에서 지출한다고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정리를 전부 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물론 담당자가 정리는 하겠지만 지출하고 하는 거는.
최진규위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지출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는 분이 처음이냐고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이쪽 공사 담당자가 직접 다 정리를 합니다.
최진규위원
교통안전시설물 관리하는 차량이 85로 9359입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제가 왜 물어보느냐 그러면, 나중에 이게 정리가 뒤에 가서 되기는 되는데 이 시설물에 차량 유류구입을 여기에다가 시설비에다가 올렸어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최진규위원
시설비 올리, 이 사람이 이거 뭐가 지금 착각해도 엄청나게 착각하고 있다 했는데.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최진규위원
그런데 나중에 뒤늦게 이게 정리를 했어요. 뒤늦게 발견했는지는 모르겠는데 7월 달에 가서.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담당자가 아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최진규위원
그래서 내가 처음 해 보시는 분이냐고 이제 물어봅니다. 안 그러면 그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처음 하는 직원은 아닙니다.
최진규위원
유류비를 시설비에서 삭감하는 사람은 없을 거거든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이게 착각을 해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다 다뤄는.
최진규위원
그거 착각하면 됩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다뤄는 집니다, 뒤에는. 일을 좀 잘하도록 제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장
최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방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원
방광원위원
312페이지에 보면 버스정류소 시설정비에서. 정보시스템이나 이런 건 기준을 어떻게 선택을 해서 하고 있습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버스정류소 시설정비.
광원
방광원위원
정보시스템이나 이런.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동에서 정비대상지를 미리 받습니다. 대상지를 추천을 받아서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해 드리고 거기다 또 버스승강장 설치나 이런 문제는 주변에 또 민원이 많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 가지 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대상지를 정합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그래 이제 다니면서 이런 정보시스템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정류소를 사용하는 동민들은 이걸 해 달라고 요구를 많이 해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그런데 보통 1년에 진구는 몇 개 정도?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지금 한 10개 정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배당이 1년에 몇 개 정도 되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10개요, 10개. 10개 정도.
광원
방광원위원
10개 정도요?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대기시설도 10개 정도를 생각을 하는데 일단 대상지가 좀 많으면 뭐 추경을 하든지 해서라도 좀 더 늘리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그러면 배당이 될 때 연초에 배당이 됩니까?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연초에 작업을 해서 바로 시행을 합니다.
광원
방광원위원
잘 알겠습니다.
승의
홍승의교통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장
방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정례회 제1차 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한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