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효율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감사일정안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과별로 보고를 받은 후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환경국장께서는 공원녹지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최경진입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님과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운동부족으로 공원에서 많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시설관리를 해주시는 공원녹지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역구가 둔산동인 만큼 공원녹지과에 대한 관심도 많고 지역민들의 민원이 많기 때문에 감사가 길고 여러 가지 많더라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 내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라고는 하지만 사전에 궁금한 내용이나 민원도 포함될 수 있다는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체육과하고 공원녹지과하고 전체 체육시설을 분할해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저도 겪어보고 해도 어떤 민원이나 아니면 특히 사용자들간 불화가 있을 때 의원을 통해서 민원을 제기해도 문화체육과는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이라고 하고 공원녹지과는 또 나름 바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가 다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원화가 되어야지 행정의 효율성도 있고 처리가 가능한데 두 부서가 서로 미루다보니까 계속 질질 끌리고 있어요. 비근한 예를 들면 공원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가수원에 체육관이 하나 있는데 저는 유료로 쓰는지 알았어요. 그런데 무료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하고 배드민턴동호회가 오래 쓰다보니까 사유화가 되었어요. 자발적으로 운동단체를 조직해서 운동하고 싶은 사람이 모이는 건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어떤 분들이 한 번 쓰자는데 동호회 분들이 5일 내내 쓰는데 하루도 못 쓰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라도 쓰게 해달라”고 하면 “그래도 안 된다”고 하고 문을 임의대로 잠가놓고 제가 공원녹지과에 확인을 해보니까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공원녹지과가 사실 주업무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무료로 사용하면서 사유화가 되어서 나눠쓸 줄 아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좋으신 지적 해주셨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시청 체육시설담당을 3년 반을 하면서 보니까 대전 시내 체육시설이 돌아가는 것과 구 체육시설이 돌아가는 것이 이율배반적인 게 굉장히 크더라고요. 저는 협회 일을 보면서 협회 차원에서 직접 위탁받아서 해본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리얼하게 말씀드리면 원래 체육시설은 소재지가 어디든 체육시설을 담당하는 전문부서가 해야 합니다. 공원에 있든, 학교운동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간에 학교체육시설이 있고 생활체육시설이 있고 전문체육시설 세 가지로 구분이 되면 체육시설은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는데 시 같은 경우는 체육진흥과 안에 체육시설담당이 있어요, 거기서 시설담당을 다 합니다. 거기서 큰 규모는 시설관리공단에 체육시설본부가 있어요. 대전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다 줍니다. 대전시의 체육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 전면 다 위탁이 가기 때문에 대전시는 건립계획을 세우고 예산 세우고 지도감독만 하는데 구는 그런 기구가 안 돼 있다보니까 그나마 있는 것이 문화체육과에 체육시설담당이라고 기술직도 있고 구성이 돼 있는데 제가 여기 와서 보니 체육시설팀이라고 전문화시키겠다는 의도로 만들어놓고 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공원과에서 관리하는 이런 모순적인 게 있다보니까 전문화가 안 돼 있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건립한 건립주체, 관리할 관리주체가 거의 같거든요. 그런데 공원녹지과에서 건립해서 관리를 하든 체육시설계에서 전문적으로 하든 저희 구에서도 공단이 있다고 하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을 저희가 기획실에서 검토는 했더라고요. 궁극적으로는 서구도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할 때가 되었거든요. 쓰레기, 환경, 공원관리도 해야 하고 체육시설도 해야 하고 종국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관리공단이 없다보니까 관리주체가 따로 따로 있게 되는 형국이 된 거예요. 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부서가 공원과에서 예산을 세워버리면 체육시설계에서 안 받아요. 예산이 성립되는 주체냐에 따라서 “니가 했으니까 니가 관리해라” 이런 형국이다 보니까 저번에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고 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 체육시설계로 일괄적으로 다 넘긴 상태인데 남아있는 게 말씀하신 가수원공원 안에 있는 배드민턴장, 새로 갈마공원 게이트볼장 지은 그거 두 개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남아있는 이유가 체육시설계에서 예산 자체가 여기 서있다고 해서 못 한다고 해서 그거 두 개만 안 넘어갔고 궁극적으로는 체육시설계로 모든 게 통일이 되어야 생활체육 쪽이라든가 위원님들 지역구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체육시설에 대해서 체육시설계랑 이야기하면 끝나는데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과에 넘기다보니까 민원인 입장에서는 짜증이 나는 거거든요. 이 정도로 일원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모든 조직체계는 상식적으로 되어야 되겠다고 해서 종국적으로는 체육시설은 다 몰 예정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에는 국민들의 체력은 국력이라고 한때 슬로건이 나와서 국가에서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체육시설을 무료로 해주는 것처럼 인식이 되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이용자 부담원칙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면 정확하게 내가 대가를 치르고 그 시간만큼 보호를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클럽이 그것을 점유해서 자기네 회원위주로 돌리다보니까 진입하려고 하는 다른 신규 동호인들에게 틈이 없는 거거든요. 옛날부터 이어져온 클럽들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모든 체육시설은 정확하게 조례에 의해서 금액도 정해지고 예약도 전산화되어야 하고 어느 한 클럽이 점유해서 쓰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없어져야 되겠다는 게 저희들 생각이거든요. 이제 관리하고 사용 두 가지로 나뉘는데 관리는 정확하게 저희 구내에서도 각종 클럽별로 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협회는 비영리단체거든요, 사단법인 등록된 것도 있지만. 협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위탁을 주면 관리가 되고 협회에서는 어느 한 클럽에 점용해서 주지 않고 인터넷 전산화를 통해서 균등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비영리단체이기 때문에 거기는 수익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기득권 이런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배드민턴협회라고 하면 배드민턴을 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협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을까 해서 마지막 종착은 거기로 가야 이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지역구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도 클리어하게 일맥상통하게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관련부서한테 계속 그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본 위원도 같은 생각으로 구청장님께 그 말씀을 몇 번 드렸습니다. 잘 하시는 거 같고 실질적으로 무료가 문제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열쇠로 잠그고 안 쓰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금 체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는 데는 없어요. 남선공원 등 잘 아는 데도 다 시간대별로 동호회별로 나눠서 쓰지 않습니까. 그게 바람직한 현상이지, 무료로 해서 쓰지도 않는데 열쇠로 잠그고..., 그것은 우리 징수조례가 있으니까 시간별로 유료화시켜서 하면 그런 일이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말씀하셨지만 공단 이야기도 나왔는데 시 같은 경우는 공원 관련 업무를 공단에서 많이 소화하고 있어요. 우리 구만큼은 없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알고 있고 더군다나 공원관련 시설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고 은평공원에 조성된 물놀이장 주무부서도 공원녹지과 아닙니까. 계속 늘고 있고 샘머리공원 LID사업하는 것도 추진부터 완공까지 공원녹지과에서 할 건데 업무가 주는 부서가 아니라 거의 뭐 한두 건도 아니고 폭발적으로 늘 그런 부서인데 부서에 대한 진단도 필요해 보입니다. 업무량이 워낙 과중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기획실과 충분히 협의하셔서 너무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잘 협의해서 효과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놀이장이 나온 김에 하나 더 질문드리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나도 못 하셨지요,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못 했지요. 작년에 한 번 시범운영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변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들과 학교하고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동결시켰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수도 없지만 계획은 한번 세워보심이 어떨까 해서 지금 물놀이장이라는 게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쓰기 때문에 투자 대비 좀 그런데 겨울에도 시설로 이용하는 그 부분은 검토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깊이가 20∼30㎝밖에 안 되거든요, 유아들 때문에. 그 부분은 여름만 쓰기에는 아깝거든요. 필요하다면 여름을 제외한 나머지 가을이나 그 시기에는 매트를 깐다든가 해서 시설을 이용하게 하면 효과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공원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음악회라든가 코로나만 풀리면..., 그것을 작년에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시범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효율성이 떨어질 거 같고 안전문제도 있고 해서 전문가 집단에 자문을 해서 해볼까 해서 프로그램을 다 짰었어요. 짰는데 시행을 못 한 거지요.

구리시 같은 경우는 우리와 같은 물놀이장을 가지고 있는데 겨울에는 썰매장을 만들어서 부모님들이 끌어주게끔 하고 있더라고요. 한번 가능하다면 겨울에도 쓸 수 있게...,

용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19년도 8월 한 달 정도 운영했지만 아실 거예요, 주변에서는 반응이 좋았고 주민분들이 되게 좋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황톳길 보수공사에 대해서 17쪽인데 박범계 의원님의 국비와 청장님,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올 한해 황톳길 조성을 많이 했고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안전시설을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조명도 설치한 부분이고 야경을 보면 많이 하셨더라고요. 더군다나 코로나가 있어서 헬스클럽도 문닫고 하다보니 저도 근처라 잘 갑니다만 많이들 야간에 운동을 하셔요. 조명이 있기 때문에 안전도 좋고 거기에 더해서 CCTV를 설치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렸는데 배관용 공사는 완료된 거지요?

공배관까지는 끝내놨습니다.

이대로 보면 CCTV만 설치하고 연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CCTV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 것이 아니고 자치행정과로 소관부서가 다르다보니까 CCTV까지 설치할 수 있는 것은 못 하니까 어차피 황톳길을 하면서 공배관을 집어넣었습니다. 선만 집어넣어서 CCTV만 설치할 수 있게 거기까지는 공사를 완료해놓은 상태입니다.

어쨌든 CCTV 배관설치해주신 것은 잘하신 거 같고 황톳길이 깁니다. 그러다보니까 아파트 주 출입구 코너 같은 어두운 부분은 몇 개 정도 시범적으로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계부서와 이야기해서 시범적으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용문·탄방 지역구 출신 서다운 위원입니다. 숲해설 위탁운영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자료는 46쪽 전후로 되어 있습니다. 46쪽에 2020년 숲해설 위탁운영을 보면 위탁금액이 7,100만 원이고 바로 뒷장은 유아숲교육 위탁운영으로 위탁금액 7,100만 원입니다. 이게 본예산에는 당초 각각 5,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예정되어 있던 사업인데 중간에 2,000만 원씩 증액된 것으로 보여요. 증액될 때 사유가 자세하게 나와있지 않아서 당시 제가 도건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 3회 추경 때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국비와 시비가 추가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장시킨 거지요. 그래서 2,000만 원씩 양쪽 두 개 다 3회 추경 때 저희들한테 국비와 시비가 지원이 되어서 그때 늘린 사항입니다.

3회 추경이 몇 월에 있었지요?

보통 2회 추경을 하는데 올해 일자리, 코로나 관련해서 늦어져서 9월에 있었습니다.

어제 추가자료 요청한 것 중 위탁업무 관련 원본서류 요청드렸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추가적으로 2,000만 원이 새로 계약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확인하고자 말씀을 드렸고 위탁운영 계약서를 보면서 이 부분 말씀드리려고 질의드렸던 건데 저희 상임위에 원본서류를 주셨는데 사본 가지고 계십니까? 이거 여쭤보면 답변주실 수 있으신가요?

사본은 제가 받질 않아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모든 서류를 다 보지는 못했는데 숲해설 위탁운영이랑 유아숲 위탁운영 올해 것을 보면 8조에 양도금지 및 규정준수가 있습니다. 중간을 보면 “계약자(업체)는 서구 숲해설 위탁운영사업의 과업지시서에 따라 사업을 처리해야 하며 서구청장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사업을 양도할 경우 직권해지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구청장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는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유는 일단 이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을 한번 준 건데 민간에게 준 업무를 이 민간은 어떤 사유로든 재위탁을 줄 수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이 문구는 서구청장이 승인하면 할 수 있다는...,

그런 경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위탁 준 내용에 대해서 원래 재위탁은 없습니다. 저희 공유재산조례에 의하면 민간한테 위탁주면 재위탁은 절대 없는 건데 재위탁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위탁받은 수행자가 부득이하게 그것을 수행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 나올 때, 예를 들면 파산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은 계약해지 하는 사항이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청장님과 저희 집행부가 판단을 하지요, 정산처리를 할 것인지 정산처리를 해서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다시 업체를 선정할 것인지...,

많은 지자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조항 중 하나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하셨던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재위탁은 불가합니다. 서구청장의 승인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불가한 조항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회계과 쪽과 다 협의를 해서 문구를 잡는데 그런 것이 잘못 들어간 거 같은데요. 상식적으로 재위탁은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건 굳이 여기에 기재할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민간위탁조례가 1년 미만의 사업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어서 이 사업은 아예 안건에도 올라온 적이 없더라고요, 제가 기록을 찾아보려고 해도. 이게 조례상으로 문제 없다고 하지만 어쨌든 매년 주기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앞서서 김창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부분은 주민들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업이고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보고 정도는 해주셔야지, 이 사업은...,

저희가 1년미만짜리 민간위탁내용에 대해서 해야 될 내용을 정리해서 상임위원님들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으로 업무를 변경해주시길 바라고 이게 올해 2월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하셨다고 하시는데 위원회 구성 다섯 명 돼 있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다섯 명이 산출되었는지 말씀주실 수 있으신가요?

일단 담당과장하고 담당팀장 그 정도 들어가고 나머지 세 분은 민간 쪽에서 위촉을 하는데 자격하고 이거는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렇게 답변주신 걸로 이해하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설명자료 12쪽에 공사물품구매 추진현황 중에 37번입니다. 만년동 지역 가로수 수종갱신 사업으로 올해 연말까지 추진되는 사업인데 금액이 1억 8,000 정도 되는 거 맞지요? 1억 8,000으로 보이는데 수의계약입니다. 특별히 금액이 굉장히 큰데 수의계약한 이유가 있나요?

오타난 거 같습니다, 수의계약이 아닌데.

공원녹지과를 보면 금액이 굉장히 큰데 수의계약이라고 기재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실제로 수의계약인지 아닌지 잘 이해가 안 되고 특별히 금액이 가장 커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자료정리해서 다시 주시겠습니까?

다시 검토하고 시정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보신 건가요?

예.

조달해서 입찰보신 거 맞으신가요?

예.

정정해서 다시 제출 부탁드립니다. 25쪽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은 대전시 산림조합에서 그 뒷장까지 거의 수의계약으로 총 금액이 나왔는데 여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산림조합은 관련법인 산림법에 의해서 전국 지역에 소재돼 있거든요. 산림의 유지·관리하고 산림의 이해도와 특성 때문에 산림조합을 만들면서 산림법에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법을 찾아봤는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인데 의무규정으로 돼 있는 또 다른 법이 있나요?

세부적인 것은 공원녹지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조합과 수의계약하는 조항은 뭐냐 하면 지방계약법에 있는 수의계약조항 중에 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경우로 정해져있고 또 다른 별도법인 산림자원법에 의해서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이나 중앙회에 위탁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강제조항은 아닌 임의조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산림조합에 위탁대행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제가 찾은 법률에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권고사항이더라고요. 이 부분이 작은 금액은 대부분 지역업체에서 했고 굉장히 큰 금액만 산림조합에서 하는데 산림조합을 선택하거나 선택하지 않은 기준 같은 게 우리 구에 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산림사업입니다. 산림사업의 정의를 보면 숲가꾸기나 등산로나 이런 것은 산림자원법에 의해서 사업범위를 정해놓고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서 산림조합에 위탁대행할 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인 견적으로 하는 거는 부가세 제외하고 2,000만 원 이하 사업만 할 수 있는데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상한액이 없다보니까 사업의 유사성을 봤을 때 같은 나무를 심는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을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림청에서도 장기적으로 보면 특혜성의 시비가 있기 때문에 산림자원법을 개정해서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전문경영체제 그러니까 수익창출보다는 공익성에 가까운 사업에 대해서만 산림조합에서 시행하고 민간과 경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조합을 제외하는 것으로 법을 개정해서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산림사업만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전문경영인체제로 간다고 해서 그쪽으로 법이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산림조합과 하지 않아도 편의성이라든지 서구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큰 틀에 순응해서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큰 금액이 산림조합에게만 가고 있는 거 같아서 민관과 함께 상생해야 하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국가의 흐름과도 맞춰서 우리도 먼저 일정 부분은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게 백번 맞고 저번에도 제가 산림조합 수의계약 건 때문에 직원들과 토의를 했습니다. 이게 완전히 시대하고 역행하는 거거든요. 공정경쟁체제로 가는 입장에서 몇 억씩 되는 것을 산림조합에 주는 거 자체가 제가 봐도 안 맞더라고요. 직원들과 토의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금방 과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저희들만 문제가 아니고 위에서 인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전문경영이나 재단이나 공단에 줄 수 있는 범위가 있고 일반인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고민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이 부분도 설계서를 두 개로 나눠서 일반인이 경쟁할 수 있는 부분의 설계서를 따로 만들고 전문적으로 산림분야를 나눠서 할 수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변화를 선도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선도적으로 해보겠습니다.

31쪽 28번도 이동식 화장실 6,500만 원 수의계약이에요. 수의계약과 조달구매, 이런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33번 구조물도 3,600만 원짜리인데 수의계약으로 되어있어서 공원녹지과의 기준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뭐냐 하면 크게 말씀드리면 공사 부분은 입찰을 보는 거거든요. 부가세 포함해서 2,200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줄 수가 있는 거고 그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입찰을 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물품구매는 조달청에서 관급자재등록이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조달청에서 단가를 조사하고 조달에 물품을 등록해놓으면 그 물품등록을 보고 우리한테 맞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생각이 들 때는 그냥 수의계약으로 찍습니다. 그거에 대한 품질보증이라든가 이거에 대한 검증은 조달청에서 해준 거지요, 1년에 한 번씩.

조달청 쇼핑몰에서 구매하는 것과 수의계약이 다른 건가요?

일정금액이 넘어가면 거기서도 자체적으로 경쟁을 합니다. 다수공급자계약이라고 해서 3자 단가계약은 저희가 한 번에 구매하는데 중소기업은 1억, 대기업은 5,000만 원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찍을 수가 있고요. 그것이 넘어가게 되면 2단계 경쟁이라고 해서 그 업체끼리 경쟁을 시킵니다. 중소기업은 1억, 대기업은 5,000만 원까지는 조달에 등록된 물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2단계 경쟁을 통해서 그 업체끼리 단가경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됩니다.

조달청 내에 있는 시스템을 잘 몰라서 여쭤본 거 같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9쪽에 12번이 계룡로 완충녹지 황톳길 조성사업이에요. 여기가 최근에 월평동 지역에서 황톳길을 새로 개장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이야기하는 거 맞나요? 대전일보사 건너편부터.

당초에 황톳길 조성사업 내역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추가적으로 한 사항입니다.

보면 바로 위에 둔산지역 황톳길 조성사업인데 황토포장, 경화토 포장 양을 보면 금액은 차이가 나긴 하지만 둔산지역은 황토포장의 면적이 훨씬 넓은 거 같아요, 양이 많은 거 같고 월평동은 적게 느껴지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 분들과 지역구 의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월평 지역 황토는 느낌이 안 난다, 둔산이랑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유가 뭔지요?

세부적인 것은 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둔산지구하고 계룡로를 일부 같은 시기에 할 때 식재예산이 있었는데 식재예산을 계룡로에 쓰고 둔산지구에서는 황토예산만 썼습니다. 총액대비 보면 계룡로에는 둔산지구의 식재비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황토 포장한 것은 비슷한데 예산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비슷한 면적을 구역을 설정해놓고 보면 둔산지역에 황토가 더 많이 들어간 게 사실인 건가요?

길을 보면 둔산지구는 1.7㎞이고 계룡로 같은 경우는 1㎞입니다. 거리상에서 일단 700m 차이가 있고요.

월평지역에 주민뿐만 아니라 시·구의원들이 상대적으로 둔산보다 이쪽이 황토가 적다고 느끼는 이유가 있냐는 말씀입니다.

적다는 게 내용물에 있어서 황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월평 쪽은 시멘트 바닥처럼 느껴지고 둔산지역은 흙바닥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갔다왔을 때도 차이가 나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둔산지구와 월평지구의 완충녹지의 기본적인 차이가 뭐냐 하면 둔산지구는 평평합니다. 그러다보니까 황토 유실이 없는데 월평지구 같은 경우는 경사가 있다보니까 재질을 쓸 때 조금 딱딱한 재질, 쓸림이 없도록 하다보니까 경화된 재질을 쓰다보니 질감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 같습니다.

위원님 양해해주시면 이거는 황톳길 포장의 폭, 거리, 차이가 나는 사유를 도면하고 내역을 놓고 설명을 드려야 확실히 이해가 가지 말로 하면 저도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이해해주신다면 이 부분은 별도로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최규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준비해주신 공원녹지과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보면 도안숲소공원 풋살장을 철거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최근 내용을 더 잘 알고 있는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주민들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갈등은 봉합된 상태이고 철거는 했습니다. 부지활용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거기가 도시계획상 소공원이다 보니까 시설 자체는 제한이 있습니다. 소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 중에 유희시설이라고 해서 동네사람들이 아이들과 같이 쉴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을 겸비한 유희시설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별도 시의 교부금을 확보해서 그쪽으로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도안숲소공원 같은 경우는 구 직원분들과 저와 옆에 계신 김경석 부위원장님과 같이 공도 차고 했었어요. 풋살장 자체를 LH에서 조성해서 만들어줬을 때 공원법에 위반되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풋살장을 만들어놓고 철거하고 다시 또 시설비를 투자해서 또 만들고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거든요. 저희가 처음에 풋살장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법 검토를 잘 해가지고 여기는 풋살장이 들어올 수 없으니 공원을 만들어달라고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으면 또 다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거기는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접근성이 많이 떨어져요. 거기에 그만큼 투자를 해서 만들어야 되는지도 의문이 있습니다. 작은 공원을 만들어서 휴식처를 만들어놓는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는데 시설을 만들어놓고 아이들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놓고 한다는 것은 예산낭비가 또 다시 될 수가 있어서 검토를 면밀히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초에 LH에서 소공원을 조성할 당시에도 태생부터가 도안근린공원에 포함이 되었다가 LH와 시와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여곡절 끝에 소공원에는 운동시설이 안 되지만 운동시설이 되기 전부터 방향성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가 있다보니까 첫단추부터 불합리한 면이 있었습니다. 10년 정도 이용하다가 이렇게 되었는데 활용성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수요자 중심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위원님들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고 동네분들 의견도 수렴하면서 수요자가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둔산지구에 해놨던 황톳길이라든지 이런 산책로 조성은 괜찮을 거 같은데 시설을 갖다놓고 하는 것은 고려를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고려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한 가지 공원녹지과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앞으로 해야 할 본예산 때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공원녹지과 예산과 사용내역을 보면 공원녹지과에 사업이 너무 많아요. 직원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유를 찾아봤더니 시설이나 사업을 공원녹지과가 너무 많이 합니다. 특히 유지관리 부분도 굉장히 많고요. 제가 3년 전부터 말씀드렸던 가로수 전산화작업, 공원 전산화작업 이런 것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완료가 되면 관리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수월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공원녹지과는 사실 공원녹지에 신경을 쓰셔야 되는 거거든요. 녹지조성, 미세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환경 이런 부분이 대두되는 게 많이 있는데 녹지과에서 녹지조성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거 같아요. 국장님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이게 시대에 맞춰서 조직의 방향성이 나와줘야 하는데 저희가 인구 50만 넘었다가 지금은 48만 정도 되어서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찾아보니까 자치구에는 없더라고요. 전국적으로 보니까 50만에 육박하거나 50만이 넘어가는 구가 대구 달서구, 인천 부평구, 대전 서구 등 약 다섯 개가 있더라고요. 50만에 근접하는 구 정도 되면 보통 시거든요. 시·군 단위를 보면 저희보다 적은 곳도 많고..., 전에 청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타 시도 사례를 찾다보면 누군가는 먼저 가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들이 공원녹지과 오면 새로운 공원을 만들고 조경을 기획하고 그런 것을 신경써야 하는데 그동안 시가 그것을 하고 구청은 일선에서 집행업무를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서 이제 관리공단이 생겨야 할 단계가 아닌가, 그런 부분을 아웃소싱을 시켜서 구에서는 제대로 기획하고 뭔가 앞서가는 업무를 하고 단순업무나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기획실에서 검토를 해놨더라고요. 다만 시행시기를 언제할 것인가 이번에 환경과의 쓰레기 문제도 대두돼서 공단으로 할 것인가, 자치조합으로 할 것인가, 직영으로 할 것인가 용역을 줘서 검토했는데 시하고 자치조합을 만드는 것으로 했습니다. 공단으로 간다고 하면 환경관리공단에 체육시설 관리 이런 것을 같이 넣어주면 수익분야가 생기고 기본적으로 베이스를 까는 분야가 생기면 수익률이 50%만 넘어가면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아웃소싱을 해줘야 할 분야와 저희가 가지고 있을 분야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를 해준 것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 국에서 혼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기획실과 저희 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지표가 일부 맞물릴 거 같습니다. 고민을 계속 하겠습니다.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갈마근린공원을 옛날에 올림픽기념생활관이라고 해서 옛날부터 저도 가서 운동도 많이 했었는데 투자를 너무 안 했더라고요. 갈마근린공원 전체 자체가 굉장히 노후화되었어요, 수종 관리도 안 돼 있고. 직원들과 현장을 가서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왜 가게 되었냐면 거기에 게이트볼장을 실내에 짓다보니까 협회에서 노상에 있던 인조잔디를 지붕을 덮어씌워달라고 해서 갔는데 월평도서관도 새로 생기고 그런데 시설은 생기면서 주변 나무도 안 돼 있고 지금은 시기적으로 깔려있어야 되는데 인조잔디가 전혀 안 깔려있더라고요.

지금 인조잔디 KS규격이 2010년도 기준으로 나왔거든요. 종전 2010년 이전 인조잔디는 KS인증규정이 없어서 유해성이 있다고 해서 다 파헤치고 있는 상태인데 2010년도 이후는 인증규격이 나와서 그것을 맞추는데 인조잔디로 하면 첫째는 유지관리에 편하고 이용하는 사람도 편하고 그래서 요새는 대세가 인조잔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천연흙은 관리가 안 돼요.

그것은 어차피 아까 말씀하신 것과 서두랑 얽히는데 체육시설이거든요.

저는 필요하다고 보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흙을 파서 유공간 매설하고 모래자갈 넣고 부직포 넣고 하면 배수가 되거든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지 유실되는 것도 없고 비오고 나서 한 시간 지나면 배수가 끝나는데 그런 방법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체육관광부에 학교운동장 보수로 해서 정액으로 국비가 3억 5,000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그것은 인조잔디 조성하라고 주는 돈이거든요. 차라리 그것을 받아서 하면 한번에 끝나거든요.

학교운동장보수비는 있어도 인조잔디에 대한 것은 학교운동장 말고 일반운동장은 지원해줘요. 그 부분은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오국장님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도시환경국 공원녹지 쪽하고는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운동장인데...,

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을 공원녹지과 쪽에서 관리할 수 있는 역할이라면 모르겠는데 저희가 체육시설담당이 있고 거기에 맞물려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요.

바람길숲이라고 해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면 없이 공사를 한다는 건 이해를 못 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은 와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은평공원 내 잔디밭과 파랑새아파트에 있는 잔디에 나무를 심는 도면이 저희한테 와있습니다. 다섯 그루 정도 묶어서 심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희한테도 민원이 들어와서 시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바람길숲이라는 거 자체가 나무를 심음으로써 온도가 떨어져 대기순환작용을 하는 것이고 나름대로 용역을 거쳐서 했는데 말씀하신 마레트골프장이라든가 잔디밭을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 요청했고 주민들이 많이 가는 데는 식재를 지양하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잘못된 거 같습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 이용하는 시민도 있고 사용하는 분도 있는데 그것을 전면적으로 무시해서 한다는 것은 설계변경을 시켜서라도 그 부분은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물품보관함 그것도 저희가 보관함으로 해줌으로써 민원이 해결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민원 자체는 뭐냐 하면 마레트골프를 치면서 딱딱거리는 소음민원이 파랑새아파트 101동, 102동에 피해를 주다보니 전체적으로 파랑새아파트 주민들과 마레트골프 이용자들 간 갈등이 있는데 갈등이 나오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처마 밑에 보관함까지도 문제제기가 되는데 저희도 얼마 전까지 다시 마레트골프협회를 만나서 왜 그러냐고 하절기 같은 경우는 문을 열어놓고 경기를 하는데 그게 소음이라고 하니까, 일단 그쪽에 전체 18홀 중 4개 홀이 있습니다. 101동, 102동 쪽에 네 개 홀이 있는데 그것은 코스를 조정해서 그쪽은 이용을 안 하고 한밭대로 쪽으로 해서 소음이 덜 나는 쪽으로 대안제시를 한 상태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마레트골프 회원분들과 저희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서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관 위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공원녹지과가 감사할 게 많아서 다시 한 번 재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경석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저도 현장을 다녀보고 은평공원에 민원당사자를 뵈었어요. 이런 부분이 시의 사업이지만 충분하게 시민들과 주민들과 대화과정을 거쳐서 해야지, 아마 이것을 알아보니까 시간에 쫓겨서 지금 긴급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 특히 가로수 주변 거기도 지금 크로바아파트, 한마루아파트 몇 군데를 다 뽑아놨어요. 새로 심는 걸로 하는데 이 바람길숲 사업을 서둘러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충분한 공청회나 주민의견수렴을 거쳐서 해도 늦지 않을 거 같은데, 예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상반기 3월경에 주민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했어야 맞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코로나19 상황이 심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소홀히 한 게 있습니다. 저희도 요구는 했지만 공청회라는 부분 자체가 모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것은 형식적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게 있는데 사업추진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가로수 문예공원길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년 정도 돼서 성목이 되다보니까 뿌리가 고사하고 부패하여 풍수해와 태풍이 불었을 때 넘어가면 더 큰 사고가 일어나서 수종갱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이해를 하시는데 기자분이 저한테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을 써 붙여서 홍보를 하여 주민들한테 사업에 대한 목적성을 알려주면 주민들이 이해하고 민원이 없을 거 같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하고 있는데 사전에 공청회나 주민설명회가 없어서 나타나는 문제인데 올해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못 한 부분이 있는데 시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가로수 수종갱신 작업은 계속 진행중인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문예공원길은 목백합은 끝났고 중국단풍으로 해서 식재작업은 거의 다 완료되었습니다. 밑에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있는 화단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서구에 가로수로 돼 있는 게 버즘나무입니까?

가로수가 3만 본 정도 되는데 은행나무가 만 본 정도 되고 이팝나무, 버즘나무 이런 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갈마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전체적으로 이팝나무로 수종갱신을 하셨지요?

꽃개오동에서 이팝나무로 갱신했습니다.

다만 가을이 오고 낙엽이 떨어지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는 환경과에서 주도적으로 하나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바람이 불어서 출근길에 봤는데 버즘나무가 플라타너스지요?

그렇습니다.

플라타너스 잎이 참 크더라고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그것이 도로에 너무 많이 쌓여서 청소를 하시는 것도 봤습니다만 그럴 때는 인원을 더 투입해야 할 것 같고 아마 오늘 내일 비가 오고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더 떨어질 거 같습니다. 청소인력을 더 투입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미끄러지면 안전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경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료를 보고 하나 더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지작업 하는 인부들이 서구청 소속으로 계시지요?

예,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총 13명이 있습니다.

그 인력으로 부족해서 위탁도 주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로수 작업을 하다보면 상당한 높이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장비라든가 위험성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격을 가진 업체에 도급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소작업 그건 작업자가 따로 있는 건가요? 임대인가요 아니면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겁니까?

저희도 있는데 대부분 공무직분들이 나가서 하는 게 뭐냐 하면 주민분들에게 들어오는 민원입니다. 가로수 가지가 너무 크니 간판이 걸리고 무성하다 보니까 바람이 불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무기계약직분들은 고소작업차를 가지고 와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원처리도 다 못 하고 있거든요. 민원처리 위주로 하고 정기적인 가로수 전지작업이나 이런 것은 도급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 서구청에서 은행알이 그물 안에 떨어지면 포집하는 그 사업은 아직도 하고 있나요?

작년에 목련아파트 사잇길에 다섯 개인가 여섯 개를 시범적으로 구입을 해가지고 했거든요. 금액 대비 경제성이 떨어지고 해서 올해는 하지 않고 작년에 대덕구가 진동기를 이용해서 진동수확을 했는데 효과가 좋더라고요. 저희가 올해는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진화를 시켰어요. 뭐냐 하면 그게 떨어뜨리고 나면 수거를 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차를 끌고 다니면서 거기에 포집기를 만들었어요. 그물 넓게 해서 나무주변을 포집기로 싸서 터는 거예요. 그러면 경사를 이용해서 짐칸으로 다 들어가고 떨어지는 것만 줍고 해서 진화시켜서 올해는 그런 식으로 해서 현재 900주 정도 채취했고 마무리하면..., 그래서 올해는 은행나무 열매로 인한 민원은 크게 없었습니다, 선제적으로 하다보니까요.

은행나무도 암나무에서 수나무로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수나무로 교체를 했는데 근본적인 방법은 못 되더라고요 자연의 섭리하고도 안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 같고 저도 같이 고민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수종갱신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작년에 시범설치 했던 것도 있고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것을 모아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진동기를 써보니까 저는 나무에 영향을 주는지 알았어요, 뿌리의 흔들림이 생기니까. 그런데 크게 영향이 없고 그것을 타 시도에서 선호하고 있고 그 부분이 금액 대비 효과성이라든가 환경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진화시켜서 올해는 그렇게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선진행정을 실천해주셔서 감사하고 업무는 말씀하신 무기계약직 그분들이 하고 계신가요?

그 부분은 위탁줘서, 그 기간만요.

수거된 은행알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저희가 은행알은 성수기가 되었을 때 중금속 검사를 해서 식용으로 적합하다고 나오면 관내 취약계층에 보급을 했는데 올해 진동수확기로 하다보니까 조기수확을 합니다. 수거된 것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식용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성숙이 되지 않기 때문에 폐기처분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한 인원까지 물어본 이유는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모를 하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은행나무를 털고 쓸 사람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해주는 것은 아니고 공공의 목적이나 공익적으로, 버리기 아까우니까. 허가받은 사람들만 털고 가공을 해서 제품으로 생산하는 그런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 예산절감이 되지요.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대덕구 것도 벤치마킹 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위탁으로 준 전지작업 9페이지만 봐도 3억 원이 넘어요. 그만큼 열세 분의 인력으로는 전지작업이 곤란하다고 이해가 되는데 22∼23번 항목을 버즘나무 가로수를 똑같이 전지를 한 거지요. 그런데 22번은 461주를 했고 23번은 263주를 했는데 오히려 적게 한 전지가 계약금액이 많아요. 이 부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지를 적게 했는데도 계약금액은 배 정도 차이가 나는데...,

자연물을 상대로 하는 거니까 유등로 같은 경우는 버즘나무가 훨씬 더 큽니다. 청사로와 비교해서 봤을 때 워낙 크다보니까 같은 한 주를 전지하더라도 그만큼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나무 수만 비교하지 말고 말씀대로 위치나 크기나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책정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전지단가도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일괄적으로 인력 품과 고수작업 품에 대해서 나무의 높이라든가 규격별로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전지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보더라도 청사로는 도로변이고 유등로는 강변이니 이해가 됩니다. 7쪽을 보시면 현장을 갔다왔습니다. 황톳길 보완사업인데 여기도 보면 아까 서다운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공원녹지과가 희한하게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이 많아요. 잘못되었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공사세부내역을 보면 황톳길 보완 계단석을 했는데 이건 누구나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설계까지 변경이 되었고 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보편적으로 보면 황톳길 쪽에 공사를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설계변경을 하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해서 입찰조건이 무엇언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입찰을 받기 위해서 저가로 받고 중간에 이유는 상당해요, 주민의견수렴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서 슬금슬금 올려요. 그러면 그 부담은 전체적으로 우리 서구 주민들의 부담으로 오는 건데 이것도 수의계약하는 게 맞습니까?

확인해보니까 표기가 잘못된 거고 입찰 본 거고요.

이런 것을 수의계약 봤다는 건 이해가 안 가는데...,

표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체적으로 표기가 잘못된 게 많은 거네요?

말씀하신 설계변경은 가능하면 현지조사나 충분하게 내실있는 설계를 해서 변경 자체를 최소화시키는 게 목적인데 부득이하게 공사범위가 넓다든가 주변 민원이 많이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은 불가항력적으로 주민의 마찰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할 수 없이 생기는데 그 부분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다운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산림조합 부분인데 사업시기를 보니까 올 5월부터 12월까지 쉽게 얘기해서 몰아주기식으로 다섯 건을 한꺼번에 수의계약이지만 13억 원이에요. 이유를 설명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5월 22일부터 지금 사업 중인 게 있고 다섯 건이 한 번에 전체 12억 원이 넘는 것을 몰아줬는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기간이 올 12월부터더라고요?

시기는 본예산에 세워서 설계하고 행정절차 이행하고 해서 시기는 정상적으로 맞는 거 같습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국비사업입니까?

전액 국비입니다.

그럼 이월을 시키면 안 되는 이유도 있겠어요. 그래서 긴급히...,

무조건 순서대로 했는데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법 개정될 때를 기다릴 게 아니라 저희 서구가 선제적으로 나가서 산림조합에서 할 수밖에 없는 노하우가 접목된 공사범위하고 일반 대다수가 경쟁으로 들어가서도 할 수 있는 공사범위를 설계 때 구분해서 발주해서 선제적으로 해보는 것을 연구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일반공사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데크를 깔고,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나무 심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직원들한테 처음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 저희가 독단적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산림 쪽 경사면에 노하우가 없어서 문제가 되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국비지원의 인센티브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로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를 보면 48번 항목 4,400인데 3,100에서 4,400으로 설계변경해서 거의 40% 가까이 증액했는데 이런 부분도 이렇게까지 예측을 못 하고 설계를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거의 40% 가깝게..., 48번 항목을 보면 이유도 특별한 게 없어요, 주민요청을 반영한 출입구 일부구간 노선변경 이런 건데 이런 건 충분히 주민들과 대화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할 수 있음에도 안 한 거지요.

설계하기 전에 주민들의 여건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은 기본적인 요건이고 어차피 이용자 위주로 들어가야 하고 그 부분을 직원들이 계속 한다고는 하는데 그래도 민원이라는 게 상대적인 거니 어느 한쪽의 편을 들 수도 없고 위원님들도 현장에서 하시다보면 어느 한쪽의 편을 못 들어주지 않습니까. 양쪽의 균형을 맞춰주다보면 할 수 없이 생기는 일인데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살펴주시고 마지막으로 올 한해 특히 둔산·월평지구 황톳길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감사드리고 조명까지 설치해주셔서 주민들의 만족도도 높고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공원녹지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창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다운·김창관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를 위원회 요구자료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서다운·김창관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도시건설위원회 감사요구자료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속히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심지 않았고 작년까지는 편백나무를 심었습니다. 올해 한 것은 하자보수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는 11월 24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종료는 11월 24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별도보관>;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하여 주시고 도시환경국장과 건축과장께서는 증인석에서 성실하게 증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석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건실화 점검이라고 해서 분기별로 1년에 네 번을 하고 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사용승인, 옛날에는 준공 공무원이 했는데 지금은 건축사에게 위임을 시켜서 건축사가 자체적으로 사용승인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용승인 건물에 대해서 취합을 해서 3월까지는 4월 초에, 4∼6월은 7월 초에, 7∼9월은 10월 초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정확하게 사용검사가 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예, 신축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인력적인 측면이라든가 정기점검 외 예를 들어서 소방, 화재 문제가 생겼다든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건물에 대해서는 새로운 불법건축물이 생기기는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 점검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민원이라든가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항공측량을 합니다. 항측에 의해서 5개 구에 해당되는 사항을 던져주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실제상황을 확인해서 시정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약 400여 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양이 그렇게 많게 된 것은 저희 서구가 타 구에 비해서 큰 이유도 있고 신흥 개발지를 가보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본인들 필요에 의해서 가구수를 늘린다든가 처마 밑에 샤시를 건다든가 해서 큰 사항은 아니고 근본적인 것을 변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일부 자질구레한 것들인데 저희가 단속인력은 없어서 주로 항측에 의해서 발견하는데 도미노현상이라고 할까 이웃집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불법으로 가구수를 늘린다든가 하면 본인만 안 하면 피해의식 때문에 업자들이 종용해주는 그런 거 때문에 집중적으로 발견되는 이런 부분이지, 거의 이웃집 간 다툼 이런 민원에 의해서 출동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제천 화재사건이 나고 그러다보니까 행안부에서 소방방재청을 중심으로 소방서에 일제지시가 떨어졌어요. 피난통로나 소방 관련 스프링클러, 소화기, 피난시설에 대한 것을 훼손시켜서 인명사고가 많이 발생되니 이것을 조사해보라고 해서 조사를 했는데 소방방재청의 지시사항의 하부기관이 저희 구청 건축과다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나갈 수는 없어서 대전시에서 기본적으로 전문건축사들 몇 명 인력을 고용해서 소방점검을 하라고 내보냈더니 엉뚱한 것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발생 건이 너무 많아서 5개 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것 때문에 난리입니다. 일단 저희 행정기관은 사법기관이 아니다보니까 처분하고 고발하고 벌금내리고 이런 것이 능사가 아니고 구민들 보호차원에서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한을 충분히 주고 연말까지 최대한 이행할 수 있을 때까지 이행해주십사 해서 홀딩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이행강제금이지요.

건축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도안지구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주차대수가 별도로 산정돼 있어요. 도안지역만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가구당 한 대인데 세대수를 많이 넣지 말라는 취지로 지구단위계획을 만들었는데 다른 데는 0.75대 이렇게 나오는데 도안지구는 세대당 한 대예요, 다가구가 들어가면. 대신 태양광을 설치하면 한 대를 제외시켜주는 별도 기준이 있어서 말하자면 세대수를 너무 많이만 안 하면 주차장을 설치하는 데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법을 위반해서 한 주택에 10세대, 어떤 곳은 심지어 20세대까지 넣었어요. 단독주택 용지에 주차장을 20대를 넣을 수는 없지요. 그런 불합리한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합법화시킬 수 있는 조건은 안 돼요. 당초 왜 시작되었는지 내막을 보면 광주에서 계속 큰 문제가 돼서 경찰하고 합동조사를 한 거예요. 2014년도에 경찰하고 합동조사를 해서 대대적으로 도안지구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는데 거기에서 36세대가 적발된 거예요. 여기서 이행강제금을 세대당 500만 원 내고 있어요, 평균적으로. 이것을 다른 사람들은 원상복구를 해서 해결을 하는데 일곱 분 이분들은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민원을 계속 제기하는 분은 일곱 가구이고 전체 36세대가 적발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원상복구 해야 합니다. 원상복구를 안 하면 가구수가 20세대가 있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주변 인접지에 적법하게 세대수에 맞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과 형평성 때문에 시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만, 저희들이 기한을 충분히 주고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빨리 내고 시정을 해서 바로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안지구 다가구는 주차로 세대수를 조정한 거예요. 적정한 주차대수를 확보해서 다가구를 많이 넣지 마라 그런 지구단위계획의 근본취지가 있는데 이분들은 원룸을 너무 많이 넣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이것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봐요. 건의해달라고 하시는데 시에 건의는 했어요. 다른 대안을 마련해보자는 취지로 시에 건의를 했는데, 이행강제금 자체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쪽으로 해서 건의를 했는데 합법화 시키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행강제금이라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없지요.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데 이행강제금의 취지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자기네가 이득을 많이 받는 거에 대해서 징벌적인 강제금이거든요. 이게 낮아지면 결국 불법을 합법화시켜주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의 실현가능성은 없지만 우리 구민이니까 저희들이 개정요청하고 이런 정도는 했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건축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이행강제금 부과방식에 대해서 대수선 같은 경우는 총 위반한 층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물 전체를 보고서 위반면적을 잡도록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무허가로 하는 위반건축물이나 건축법을 위반하는 건축물 같은 경우는 위반한 부분만 법에는 그 면적만 잡아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돼있습니다. 대수선 같은 경우는 전체면적을 다잡아서, 위반하지 않은 층까지 잡아서 부과하도록 돼 있어서 그게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제도개선건의를 했고 지금 같은 경우는 도안지구 지구단위계획상 단독주택용지 같은 경우는 가구당 한 대로 주차장 조례하고는 달리 의무적으로 강화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시에 지구단위계획의 주차장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를 해달라, 왜냐하면 지구단위계획이 똑같은 내용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5년마다 한 번씩 변경가능 한 사항이거든요. 관저지구나 둔산지구 같은 경우 가구수를 많이 바뀌었거든요. 주차장 대수 같은 경우 조정가능 한 부분이니까 지구단위계획상 정리를 해달라고 저희들이 앞으로 할 거고요.

다시 한 번 살펴보니까 주차장 관련돼서 30㎡ 미만은 0.5대인데 현재 지구단위계획지침에 한 대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의무도 돼 있습니다. 다른 데와 다르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릅니다.

위원님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안 할 수는 없고 기존에 적법하게 법을 준수해서 임대주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서 부과는 해야 되고 행정기관에 적발이 되면 저희들은 서류상 종결이 되어야 되니까 예를 들어 그 사람들도 학생이나 누구한테 세를 줬을 거 아니에요, 보통 세 기간이 1년이니까 1년 지난 다음에 안 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세를 놓는다는 것은 상습적인 거니까 서로간 해야 할 역할이 있으니까 이행강제금 납부를 유예시켜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세입자가 나가는 시기 그때까지 유예를 시켜주면 그 다음에 자진치유가 되는 거지요. 동시에 하려면 그 사람도 내보내려면 이사비용도 줘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니까 서로간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럴 경우라도 현재 소유자가 모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사한테 위임을 줘서 사용검사를 맡으면 예를 들어서 적발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건축사도 영업정지를 받거든요. 건축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자기들 나름대로 본인이 피해 안 받는 범위 내에서 조치를 다 하고 사용승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서류상으로 승인을 내주고 추후에 점검하는 입장이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출입구를 다르게 가려놨다가 다시 내는 형국도 있고 일일이 찾아낼 수는 없으니 추후에 사실을 보고 확인하는 결과이다보니 심지어 주방에 싱크대 자리도 벽지로 가려놨다가 준공 끝나고 나면 거기에 수도꼭지 연결해서 싱크대 걸고 이런 형국이고 그리고 저번에 건축과장이 이야기했지만 합동점검해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옆집의 제보에 의해서 나와요. “나는 적법하게 해서 하는데 저 집은 가구수를 늘려 수입을 늘리는데 도대체 저게 맞는 거냐, 내가 틀린 거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제보는 저희가 정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야 되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지구단위계획이 잘못된 거지요.

왜냐하면 수익을 올리려고 하니까 땅값은 비싸고 수익을 올려서 건축비에 대한 벌충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형국으로 출발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정화된 거지요.

그렇지요, 치유될 때까지.

예, 전에는 건축과 내 철거부대가 있었어요. 지도계라고 해서 지도계에 공무직들이 근무하면서 불법건축물을 즉시 철거했어요. 그런데 철거를 하다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낭비거든요. 법으로 만든 거는 양성화를 시키고법에 안 맞을 경우 철거지만 공공의 중대에 하자가 있을 때 철거를 해야지 이것 가지고 불필요한 민원이 양산되고 국민들 간 마찰이 생기니 징벌적 사항으로 돈으로 만들자고 한 게 이행강제금이거든요. 돈으로 고통주는 것으로 법이 바뀐 거지요. 치유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은 부과되는 형국입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행강제금을 유예시켜주고 감면은 안 되니까, 가능하면 그분들의 사정을 들어서 현재 있는 세입자가 나가는 시기에 맞춰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은 유예시켜주는 것으로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따로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임대료가 워낙 오르고 전세금이 오르다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존에 다가구주택을 매입해서 저리로 청년임대주택으로 본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에 업무시설용지가 있는데 거기에 오피스텔 60실이 들어가요. 그것 때문에 이분들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뭐냐 하면 저소득층 자녀만 들어갈 수 있어요. 말하자면 차상위계층 이하인 그런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그분들은 목원대 학생들을 상대로 임대하는 건데 그런데 LH에서 전세임대를 주는 것은 차상위계층으로 내려가 있는 학생들한테만 선별적으로 주는 거예요. 이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사실 안 맞아요. 목원대학교 다닐 정도면 차상위계층이 별로 없어요. 이분들은 LH에서 땅을 비싸게 팔고 이런 거에 대한 반감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오피스텔 60세대 들어가는 거 가지고는 사실 실질적인 영향은 별로 없다고 보면 돼요.

예.

김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존경하는 김경석 부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내용에 추 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단속결과를 보니까 자료에만도 600여 건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양을 건축과에서 소화하신 거 같고 다 민원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량이 상당하실 거 같습니다. 해결에 고충이 굉장히 많으실 거 같은데 하나만 여쭤보면 우리 지역에 있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무단으로 증축, 훼손된 부분에 대한 공문이 나가는 거잖아요. 공문이 건축주에게 가고 있지요?

그렇지요.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

소유자가 서구에 거주하지 않고 서울이라든지 타지에 살고 있어도 그 소유자 집으로 가고 있는 거지요?

예.

그렇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이 공문을 알고 있지 못하는 상태에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이행강제금이 나왔으니까 납부를 하라”고 연락을 그제서야 준 사례가 있더라고요. 최근 저에게 연락이 와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행정절차를 완벽하게 했더라고요. 공문도 여러 차례 보냈고 건물주에게 안내를 했는데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서 이분은 중간에 이행을 하지 못한 상태로 세입자라는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우리 행정에는 문제가 없지만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에게도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그 부분 혹시...,

항측에 걸려서 시에서 내려오면 저희 구에 오거든요, 그러면 일단 담당공무원이 현지 확인을 갑니다. 가면 그 자리에서 불법인지 여부가 나오는데 나오면 건축주한테 가는 것은 공문이고 세입자가 산다든가 하면 일단 들어가려면 문을 열어줘야 하거든요.

제가 알고 있는 이 민원 같은 경우는 담당 공무원분과도 통화를 했는데 세입자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세입자는 해당사항이 없는데요.

이행강제금이 건물주에게 부과가 되는데 건물주는 살고 있는 사람에게 납부하라고 한 거예요. 이게 주거시설이 아니고 상업시설이거든요?

그것은 둘의 민사 문제지 저희가 그거까지 가려주지는 못하거든요.

이 세입자는 자기한테 미리 알려줬으면 자기가 조치할 수 있는데 한 차례도 자기한테 말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이행강제금을 내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자기소유권 관리라든가 이런 것은 소유자가 우선이고 세입자가 내고 안내고의 여부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행정력이 미치기 어렵습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세입자는 말해줬으면 조치를 했을 건데 몰랐으니까 못 해서 이행강제금을 내게 되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주가 이야기를 안 해줬다는 거네요. 예를 들어 세입자가 이행강제금에 대한 금액을 내고서라도 가게를 하고 싶은 의사가 있었던 거지요. 제가 추정을 해보면 여기서 나오는 영업이득이 이행강제금을 내는 돈보다많을 거 같은 예상이 들면 내고서라도 끝까지 갈 수 있겠지요, 그런데 건축주입장은 다르거든요. 건물주는 고발까지 당합니다. 건물주는 고발까지 당하면 건축법 위반자로 전과자가 되거든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세입자한테 내가 고발이 돼서 건축법위반자로 전과가 남는 지경까지 가면 세입자한테 이야기를 하고도 남았을 텐데...,

그런데 안했다는 게 문제예요. 이분이 구청을 오셨다고 들었어요. 알려줬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하는데 공문 같은 게 세입자한테는 왜 안 가냐 했더니 갈 의무는 없더라고요. 우리 행정절차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인지하는데 왜 세입자에게는 단 한 번도 연락을 해주지 않았는지 굉장히 아쉽더라고요.

그러면 추후라도 이행강제금을 내면 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내면 그만이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이행강제금을 내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세입자가 원인제공자네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원인제공자니까 건축주가 그렇게 밀었던 것으로 추정이 되네요.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부서랑 통화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별건으로 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치유해서 도와드려야 할지 검토를 해드릴게요.

국장님 답변 중에 “건이 생기면 세입자가 모를 수 없다, 현장에 가야 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현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모르는 상황이 있으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과 제가 들은 내용과...,

건물주는 저희가 보낸 공문은 받았을 거 아니에요.

받았는데 세입자에게 전달을 하지 않은 상태인 거지요.

그 건물주는 자기 건물을 전혀 관리하지 않은 거네요.

대전에 아예 안 살더라고요. 머니까 아예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럴 거 같아요. 어쨌든 지역에서 살고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우리 서구민이니까 건물주는 다른 쪽 사람이니까...,

제가 추정할 때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는데 건물주와 세입자와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월세를 안 낸다든가 건물주에 대해서 세입자가 뭔가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건물주가 안 해준다든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런 내막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별건으로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정리해가지고 다음부터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반면교사로 삼겠습니다.

이건 따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관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둔산1·2·3동 김창관 위원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중에서 건축과 요구자료 1번 공사중단된 건물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위치를 보면 시내중심가 서대전세무서 네거리 엑스포아구찜 거기가 맞지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건물의 공사중단이 12년부터라면 10년이 다 되어가고 저도 3선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제가 의원 내내 여기를 밥 먹으러 다닐 때도 불편함을 느끼는데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주셔서 제가 이해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중심가 보행로를 차단하고 있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점심시간에는 직장인이나 공무원들이 걸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통행에 불편을 많이 주는데 구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어려운 문제겠지만 방법은 없습니까?

사유건축물이다 보니까 저희 관에서 재정을 투입한다든가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되고 세금이 투입되다 보니까..., 심각하게 공공에 위해를 준다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안전 쪽으로 다뤄서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오래 되었어요. 저번에 신문기사도 많이 났어요. 가다가 보행자 길이 끊어져서 보도블럭 그거는 건물로 들어가는 상황에 있어서 기자한테 이해는 시켰고 지금 토지에 대해서는 낙찰이 돼서 토지소유권은 확보가 되었어요. 그런데 건물은 종중 거고 세 군데가 엉켜있다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소유권 관계만 명확하게 소송중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끝나 소유권만 명확하게 되면 오피스텔이라든가 부동산 경기가 어느 정도 좋아져있기 때문에 곧 공사가 재개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저희가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위험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서 건축자한테 통보를 하든지 따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많은 보행자가 통행하기 때문에 앞으로 눈이 올 수도 있고 본격적인 동절기가 되기 전에 말씀대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모정네거리 그 건물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준공이 되다가 정지되고..., 지금 청년임대주택 짓는다고 한 데 있잖아요, KT&G 옆에.

이랜드 거기는 공사가 재개되었습니다.

저도 거기를 왔다갔다하니까 계속 하고 있던데 거기도 어떻게 보면 공사를 했다가 중단하고 소유권도 바뀌고 지금은 어느 업체에서 하지요, 이랜드가 아니지요?

매각이 되었습니다. 매각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당초 용도에서 청년임대주택으로 바뀌었는데 청년행복주택으로 한다고 하는데 메이저급 회사들은 외부의 가림막 시설 이런 것이 세팅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봐도 공사를 하는 것으로 인지가 안 되는데 소규모 같은 데와는 안전문제가 비교가 되지요.

지금 앞서 부위원장님이 이야기했던 LH의 개념과 다른 거잖아요?

이것은 오피스텔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청년에게 특혜를 주는 게 있습니까?

준공 후에 분양한다고 합니다. 조건을 걸어서.

100% 민간회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청년형임대주택으로 해서 조건을 걸면 장기 저리로 융자받고 이런 게 있거든요.

공사를 하는 업체는 어디입니까?

이랜드입니다.

소유권이 바뀌었다는데 이랜드가 하는 겁니까?

건축주가 바뀌었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위에서는 청년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런지 기대가 컸는데 지금말씀하신 LH하고는 똑같은 개념은 아니잖아요?

예,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그 부분은 오해가 있었던 거 같고요. 무허가 건축물 단속결과 항목을 보면 부설주차장 기능 미유지가 많더라고요. 증축도 있지만 거의 두 가지 항목인데 부설주차장에 물건을 적재하고 테라스 만들고 그런 건가요?

예, 부설주차장 중 예를 들어 제일 쓰기 어려운 게 기계식주차장이거든요. 사람들도 꺼려하고 관리인도 필요하고 그러다보니까 기계식 주차장 같은 경우는 작동을 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안 하다보니까 주변으로 퍼져가지고 불법주차를 하고 그런 부분하고 소규모 같은 부분은 부설주차장에 물건적치, 예를 들어 점포가 같이 껴있을 때 물건적치 하는 부분. 심한 사람은 부설주차장 거기에 가게까지 넣는 사람도 있고요.

자료를 보니까 항목이 증가하는 거 같아요. 부설주차장을 임의대로 개조하고 말씀대로 주위에 주차난이 심각해서 불법주차와 연계되기 때문에 어쨌든 법이라는 건 지켜야 하고 그렇게 허가를 받았으면 그 용도로 쓰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앞으로 잘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기별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늦었습니다만 지난번 서구의회 의원실 리모델링 관련으로 건축과 과장님과 직원들이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인사도 못 드렸는데 이 기회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 지역에 홈플러스를 다 매각했고 매각예정이라고 기사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매각은 다 되었습니다.

탄방점은 현재 교통영향평가 서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둔산점은 들어오지 않은 상태지요?

탄방점은 시에서 교통영향평가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쪽 것은 진행은 안 되고 있고요.

시에서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해서 심의를 하면 건축허가는 우리 구 건축과에서 해주게 돼 있더라고요, 맞지요?

심의만 시에서 하고 관련법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층수제한이 있었는데 건축허가는 심의범위 내에서 허가를 내주는 거지요.

시에서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면 그때 우리가 승인만 해주는 사항인가요?

그렇지요, 심의를 받으면 층수가 정해지고 아웃라인이 정해지면 세부적인 건축허가도면을 그리고 저희가 심의조건을 다 확인한 다음에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시에서 대부분의 논의를 하겠지만 결론적으로 사시는 분도 서구민이었고 이후에 건물이 지어져도 서구민이 거기서 생활하고 경제를 이끌어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에 이랜드가 짓고 있는 그 건물의 경우에도 논의과정을 거쳐서 일부 층은 청년임대주택으로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곳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서구가 구민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에 대한 강한 입장표명을 해주셔서 영향력을 행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계획 같은 거 없으신가요?

저희가 공영이나 관에서 한다고 하면 의견을 많이 내는데 저희들이 민간 쪽에 대해서 권한도 없는데 구 단위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게 잘못하면 그분들한테 도리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탄방점은 어쨌든 이번 달말이면 폐점이 확정이고 둔산점은 내년이어서 폐점반대운동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종사하던 분들도 저희 서구민이라 청장님도 별도로 지시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경제실에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둔산은 폐점반대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입장은 폐점될 것을 가정하고 그분들을 어떻게 승계할 것인지 어떻게 지역사회에 복귀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둔산점에 계신 분들의 입장과는 조금 상이하고 우리 구가 그분들과 논의테이블을 갖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과가 중간과정 없이 승인만 해주는 부서일 수도 있지만 주민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권력있는 부서거든요. 함께 동행해해주시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산하에 있는 직원들이기 때문에 따로 칸막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간부회의 때 항상 논의가 되기 때문에 해야 될 역할을 하겠습니다.

논의를 시랑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시도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고 26일에도 간담회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시에서도 시와 구가 부서협업이 되지 않아서 우리 구에 SOS를 요청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시랑도 이야기하셔가지고 시에서 이야기를 할 때 우리 구가 같이 가서 시는 어떤 입장인지, 우리 구는 어떤 입장인지 공유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한 분도 오지 않아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건축과가 담당이 아닐 수 있지만 일자리실에만 맡길 게 아니고 같이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거든요.

해야 될 역할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같이 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다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기간 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를 11월 24일 강평 후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감사종료를 11월 24일 강평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