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동철 의원 발언

사후에요?

센터에서 저희한테 보내 주지는 않고요. 저희가 입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센터 측에서 보낸 것은 없고요. 저희가 여러 번 이런 설명회를 갖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궁금해하셔서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필요하시면 저희가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2개 시군 중에 시 지역은 4000만 원, 군 지역은 3000만 원 일괄 하다 보니까 전 시군이 공통사항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 정산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산하 센터입니다.

그래서 출연금입니다. 22개 시군이 모아서 주는 돈입니다.

보조금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한번 그 부분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지원안을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안(고흥군수 제출)

재무과장 김진환입니다. 의안번호 311번입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적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와 시행령 제94조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적 지원과 전국 지방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 및 성과 분석 그리고 전국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등 지방세 운영에 필요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 군 출연금은 289만 2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출연 계획안은 2021년도 출연금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법령과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흥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하려는 것으로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ㆍ평가, 지방세의 연구ㆍ홍보,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교육,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등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289만 2000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및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기부ㆍ보조의 제한) 및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와 지방세기본법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ㆍ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의 규정에 따라 본 출연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송행숙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가 출연금만 해 주면 교육발전위원회와 행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 추진 내역은 별도로 제가 발췌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1억 1000만 원을 교육발전기금에 저희가 출연을 해 주면 자체 회의를 해서 사업내용은 자체적으로 결정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 내용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사)고흥군 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고흥군수 제출)

의안번호 308번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안건은 총 4건입니다. 건물 취득이 3건, 토지 취득이 1건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고흥군 전용 탁구장 건립사업입니다. 고흥군 문화회관 부지내에 건축 연면적은 500평방미터로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전용탁구장과 사무실, 샤워장을 조성하는 건축신축 사업입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고흥군 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건물 취득건입니다. 위치는 고흥읍 남계리 400번지 일원에 건축 연면적은 1299평방미터, 사업비는 35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가족상담 및 교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고흥읍 소방청사 부지 취득입니다. 취득필지는 고흥읍 남계리 79번지이며, 면적은 1238평방미터, 부지매입비가 2억 3000만 원입니다. 고흥읍 소방서가 풍양면으로 이전되어 고흥읍에는 소방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흥읍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119지역대 소방청사 신축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과학영농 시험연구동 신축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내에 건축연면적 660평방미터이며,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본 사업은 잔류농약 분석실과 퇴비 부숙도 검사실 등 시험연구 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출연 지원안 2건, 계획안 4건에 대해서 의안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성초입니다.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 우리 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계획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취득 4건이며 취득건별의 내용은 고흥읍 호형리 911번지 일원에 고흥군 전용 탁구장 조성 목적의 건물 및 부대시설 500㎡를 신축, 다양한 연령대의 군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전용 탁구장을 조성하여 탁구 활동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군민의 생활체육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이며, 고흥읍 남계리 400번지에 연면적 1299㎡의 건물을 신축, 고흥군 가족센터를 확장 건립하여 아동과 부모가 함께 이용가능한 가족중심의 소통 공간을 마련하고, 관련 복지시설을 집약하는 교육공간으로 활용하려는 것이며, 고흥읍 남계리 79번지에 토지 1238㎡를 취득하여 2009년 10월 소방청사가 풍양면으로 이전됨에 따라 재난발생 현장에 신속한 초기대응이 어려운 고흥읍 지역 소방사각지역 방지 및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고흥읍 소방청사 부지를 마련하려는 것이며, 풍양면 율치리 1505-9번지에 660㎡의 건물을 신축하여 잔류농약 분석ㆍ퇴비투숙도 검사 등 시험분석실을 통합 운영하기 위한 과학영농 시험연구동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회 제출된 계획안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계획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상봉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곡 회관 앞에서부터 제일병원 밑에 로타리 사이를 원하고 있거든요. 이 위치는 송곡 마을회관 바로 건너편입니다.

그것은 사용승낙을 먼저 받았습니다.

공유재산을여기서승인을해주시면저희가감정평가해서감정평가대로

그러니까감정평가를아직안했습니다.현재기공승낙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저희가 사전 컨설팅을 우리 건축직 공무원하고 가족센터 그리고 여성가족부에서 컨설팅을 담당자들을 불러서 했는데요. 저희가 다양한 구조로 앉혀봤고요. 현재 건축 기획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제대로 들어갈 것인지를 자리를 보고 있고요. 공간은 충분하다 이렇게 일단 2차 회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초에는 앞쪽에 현재 조립식 건물로 있었던 창고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분청박물관에서 도자기가 들어 있어서 향후에 그것이 이전을 하고요. 가져가게 되면 그 앞쪽을 주차장으로 쓰고 그 위쪽은 공간으로 쓸 수 있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성지원센터 앞쪽에 주택이 있는데 그 부분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매입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그앞쪽주택이여성지원센터앞쪽에두세칸이있는데그부분은매입을

아닙니다. 현재 위치에서 자리가 앉혀지고 이후에 주택은 건설과와 협의해서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그부분은분청박물관하고

예, 저희도 그럴 것 같아서 앞쪽에 있는 주택을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그것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상봉 위원님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