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김민열 의원 발언
민열
김민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지원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지원안(고흥군수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지원안 을 상정합니다. 관광정책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
김유철관광정책실장
광광정책실장 김유철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출연금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편성한 출연금 예산은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1건으로 편성액은 1억 5000만 원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를 근거로 2013년부터 내년 2022년까지 10년 동안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이 각각 27억 원과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매년 60억 원씩 조성이 됩니다. 이 기금은 관광 숙박업, 관광 펜션업 사업자 등에게 장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4개 숙박시설을 신축 또는 개ㆍ보수하여 관광 숙박시설 확충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이 원활하게 조성ㆍ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협조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공신철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2021년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원안은 지방재정법상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및 제3조에 의거 매년 도비 27억 원과 시군비 33억 원으로 60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시군당 출연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2022년까지 정액 출연하게 되고 우리 군도 최근 3년간 4억 5000만 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우수 숙박업소의 개보수, 관광 관련시설과 기반시설의 건설 및 보수 사업에 기금을 운용하여 전남 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관광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본 출연금 지원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됨.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관광정책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류제동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을 10년 동안 출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유철
김유철관광정책실장
예, 내 후년이 마지막입니다.
류제동위원
출연기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각 시군으로 지원되는가요?
유철
김유철관광정책실장
2022년까지 60억 원을 조성해서 그때그때 융자해 줍니다. 그러면 도 조례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종료 시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점이 끝나면 상식적으로 당연히 회수되는 대로 그 기금에 대하여 시군별로 환원을 하든지 그렇게 되어야겠죠.
류제동위원
그러면 현재는 출연금만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까?
유철
김유철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해년마다 지원을 각 시군에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유철
김유철관광정책실장
예.
류제동위원
끝나는 시점 이후에 지원 방식이 정해지는가요?
유철
김유철관광정책실장
그 자금 범위 내에서 출연하고 융자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류제동위원
제 말은 10년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출연하는 과정에서 매년 지원하는 것인가요?
유철
김유철관광정책실장
지금도 재원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2022년이 끝나면 그 자금이 계속 확보된 금액에서 융자 나간 금액을 회수하고 또 새로 하고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현재 고흥군 같은 경우 각 숙박업체나 여행사 등 지원받은 곳이 있는가요?
유철
김유철관광정책실장
고흥군이 아무래도 숙박업에 종사를 대규모로 하는 곳이 적은 지역이라서 재작년에 금산에서 한 업체가 선정됐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포기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대규모로 고흥군에서 숙박업을 한 곳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류제동위원
1억 5000만 원씩 10년을 출연하네요?
유철
김유철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아직까지는 고흥군에서 혜택을 받은 경우는 없네요.
유철
김유철관광정책실장
예, 신청업체가 없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류제동위원
출연은 도 조례에 의해서 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고흥군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니까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네요?
유철
김유철관광정책실장
예.
류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
실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그러면 현재 출연금이 얼마 적립되어 있는지 파악되지 않습니까?
유철
김유철관광정책실장
지원에 출연된 범위 내에서 일단 100%를 원칙으로 융자해 주기 때문에 거의 소진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우리가 매년 출연하면서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알고 출연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현재 고흥군에 수혜를 얼마나 봤는지도 체크해봐야 할 것 같고 그럴 일 없겠지만 타 시군에 혹시 출연하지 않고 있는 곳이 있는지, 현재 사용하고 얼마가 남아 있는지 알아야지 이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계속 도 조례에 의해서 주고만 있으면, 물론 출연한 금액은 알겠지만, 이 자금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남아있는 금액은 얼마인지 정도는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철
김유철관광정책실장
도 조례에 근거해서 회계 관리는 도 관광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물론 잘하겠지만, 우리 고흥군에서 매년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면서 현재 고흥군에 수혜가 얼마나 있고, 총액에 대해서 얼마가 지원됐고, 얼마가 남아 있고, 끝나고 나면 얼마가 남을 것인지 기본적으로 알아야 의결하는데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유철
김유철관광정책실장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보는데 사실은 매년 재원되고 회수된 금액에 대해서 100% 소진 원칙으로 쓰기 때문에 특별히 잔액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큰 의미가 있겠느냐, 전체적으로 들어온 금액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도에 의뢰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100% 쓰인다고 해도 남아 있다면 일부러 사용할 필요는 없잖아요. 혹시 비슷한 조건에 다른 시군에 주고 우리 고흥군은 어렵게 한다면 과감하게 이의제기해야 할 필요는 있어서
유철
김유철관광정책실장
말씀하신 대로 염려는 되지만 도 기준에서 일정하게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시군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규모도 큽니다. 신축은 15억 원, 증축은 8억 원, 개보수 3억 원 해서 규모 있는 큰 업체가 많이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재학
이재학위원
출연은 하되 출연금이 쓰인 것은 알아야 하겠다 싶어서 자료를 도에 의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철
김유철관광정책실장
예, 자료를 받아서 제공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이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제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방금 실장님께서 출연금 기간이 10년이라고 하셨습니까?
유철
김유철관광정책실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 의하면 우리는 2018년부터 출연한 것입니까?
유철
김유철관광정책실장
8년 해 왔습니다. 앞으로 2년 남았습니다.
류제동위원
여기 자료는 최근 3년간만 있네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 소진됐다는 말씀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유철
김유철관광정책실장
일단 자금을 최대범위에서 융자 집행계획을 세울 것입니다. 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 관계도 명확하게 하게 되어 있어서 그 재원의 범위 내에서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정된 금액을 가지고 시군에 100% 들어올 것으로 보고 그 연도에 계획을 세운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니까 우리 고흥 같은 경우는 심사에서 포기했다는 사례가 있었지만 타 시군 같은 경우는 매년 출연금을 내면서 매년 융자금을 신청하겠네요?
유철
김유철관광정책실장
시군마다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출연 금액은 똑같지만, 예를 들어서 특정 시군에 신청해서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내년 1년에 60억 원씩 600억 원이라는 예산이 그사이에 우리 고흥군은 융자금을 받은 것은 없지만 타 시군에서 융자금이 원활하게 신청돼서 내년에 소진되거나 적립된 금액이 줄 수도 있겠네요?
유철
김유철관광정책실장
적급된 금액의 대부분을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일 것입니다. 취지가 돈을 불필요하게 남겨 놓지는 않기 때문에 매년 60억 원씩 들어오기 때문에 60억 원에 대한 계획을 연초에 세우고 취소하게 되면 다른 추가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을 소진하게 됩니다.
류제동위원
실장님 설명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매년 60억 원이 출연되는데 60억 원에 대한 융자금 지출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다 충당되면 60억 원이 다 소진될 수 있겠네요?
유철
김유철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내년에 출연금 적립기간이 끝났을 때 적립금액이 없을 수도 있겠네요?
유철
김유철관광정책실장
그전에 했던 것에 대한 회수분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상환 조건이 신축은 4∼5년 거치 7년 균등상환, 증축은 더 짧게 3∼4년 거치 4년 균등상환 하니까 이 시기가 도래되면 다시 회수되니까 출연금이 없어도
류제동위원
그 기간이 되면 다시 회수돼서 그 이후로는 출연금을 걷지 않지만 그 600억 원이 계속 돌아서 유지될 것이다.
유철
김유철관광정책실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
방금 실장님 설명을 듣고 제3조 기금의 용도에 보면 회수할 것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 숙박시설 개보수, 관광 편의시설 건설 또는 개보수 이렇게 되어 있어서 융자가 아니라 거의 보조사업의 성격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현재 사용되는 용도를 알아봐야 할 것 같은 것이 제3조제4항은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라는 항을 보면 어떤 경우든지 고흥에서 유치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만약에 고흥에서 일찍 알았다면 우리가 가져와서 고흥관광 발전을 위해서 기금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융자가 아니고 거의 보조형식으로 지출된 것 같아요.
유철
김유철관광정책실장
큰 의미에서 보조라는 것은 지원해 준다는 것이고, 융자라는 것은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융자는 주고 그대로 이자를 합하여 받는다는 의미인데 우리는 연초에 도에서 지침이 지자체에 오면 우리도 읍ㆍ면에 홍보합니다. 그러면 관심 있는 업체는 매년 초에 있기 때문에 다 압니다. 뜻이 있으면 다 신청합니다. 통상 우리는 업체수가 적기 때문에 제2조에 기금의 설치 및 재원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이 도 및 시군 출연금에 우리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2번은 수익금, 3번에 그 밖의 출연금, 보조금 및 차입금은 각 계 다른 재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것입니다. 이 보조금이 업체에 직접적으로 보조형태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꼭 업체라는 것이 아니라 제3조제4항은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가 업체가 아닌 군에서 시설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철
김유철관광정책실장
군에서 하는 사업에 직접 말입니까?
재학
이재학위원
군에서 사업하는 것에도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요?
유철
김유철관광정책실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제가 운영 조례를 다 보지 않아서 첨부된 것만 보자면 제3조제4항에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보수에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어서 이것이 업체에 주는 것인지 지자체도 주는 것인지 잘 몰라서 이 조례와 사용된 자료를 주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유철
김유철관광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이상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이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재)전남테크노파크 출연금 지원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의사일정 제2항 (재)전남테크노파크 출연금 지원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축산과장직무대리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농업축산과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농업축산과장직무대리 김태호입니다. 과장님께서는 도 현장점검 안내 중이어서 제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313번 2011년도 (재)전남테크노파크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와 고흥군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작물 대상 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 개발 및 실증사업에 의해 전문기관인 전남테크노파크로 군비 1억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2019년 6월 산업통산자원부 공모사업에서 ㈜엔시스가 주관하고 전남테크노파크 등 여러기관이 공동 참여한 농작물 대상 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 개발 및 실증이 최종 우리 군에 확정되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총 108억 원 규모의 과제를 수용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작물 재배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신재생에너지원을 융합한 시스템 개발 및 실증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농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미래스마트팜 시스템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공신철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2021년도 (재)전남테크노파크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원안은 지방재정법상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3조, 제4조와 고흥군 스마트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총 4억 원의 기금을 2022년까지 매년 1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며, (재)전남테크노파크를 연구개발 전담기관으로 지정하고 그 사업비를 운용하는 것으로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효율적 추진과 운영관리를 위한 사업비로 판단되어 본 출연금 지원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농업축산과장직무대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류제동 위원입니다. 팀장님이 설명해 주신 농작물 대상 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 개발 실증사업이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가요?
태호
김태호농업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이게 스마트팜 혁신밸리에 접목할 사업입니까?
태호
김태호농업축산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지금 출연하는 것은 우리 고흥군만 출연하는가요?
태호
김태호농업축산과장직무대리
출연은 전라남도에서도 하고 국비가 있고 민간기업 투자가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총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태호
김태호농업축산과장직무대리
총사업비가 108억 원인데 4년에 거쳐서 투입됩니다. 그래서 작년 2019년에 출연금 1억 원을 출연했고 올해 출연금 1억 원을 출연했습니다. 내년분 1억 원에 대해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재생에너지 융합시스템 개발 및 실증, 이 공모사업 108억 원에 대한 출연금을 하는 것입니까?
태호
김태호농업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래서 국비와 도비가 합해져서 우리 몫의 사업비 명목의 출연금을 이야기하는가요?
태호
김태호농업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2022년까지 한정된 것이네요?
태호
김태호농업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류제동위원
2022년에 끝나는 것이네요. 한시적인 출연금이네요?
태호
김태호농업축산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지자체는 우리 고흥군만 하겠네요?
태호
김태호농업축산과장직무대리
이 사업이 고흥군과 광양시가 있습니다. 108억 원 중에서 국비가 68억 원, 도비가 3억 원, 군비가 4억 원 광양시가 3억 원, 민간기업 30억 원입니다. 광양에서 신재생에너지 영구데이터 수집하는 것은 광양은 기존의 온실에서 에너지값을 분석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고 우리 고흥은 미래형 신재생에너지를 기준으로 연구 개발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이 공모사업은 광양과 공동으로 받아낸 것인가요?
태호
김태호농업축산과장직무대리
일단 이 사업은 ㈜엘시스라는 정보통신 회사가 주관이 되고 그다음에 ㈜엘시스가 전남테크노파크가 이런 정부 에너지사업 전문기관입니다. 그래서 컨소시엄 형식으로 광양시, 고흥군, 전라남도, 민간기업, 국비로 참여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융합시스템이 개발되면 고흥군과 광양시가 공동으로 소유권을 갖는 것인가요?
태호
김태호농업축산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 시범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의 온실에 적용하고 있는 데이터가 현재는 정확한 데이터로 분석된 공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우리가 혁신밸리 내에서도 하고 있지만 직접 농가에서 하고 있는 농작물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데이터도 나중에 혁신밸리에서 취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에 있는 데이터도 취합하고 혁신밸리 내부에 있는 데이터는 우리 혁신밸리 사업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완성체를 가지고 나중에 우리 지역농가에 환원하는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광양과 우리가 출연금이 다른데 나중에 개발되고 나면 공유는 같이할 것 같은데
태호
김태호농업축산과장직무대리
그 시스템에 대한 모델에 과제는 공유를 같이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광양의 시험장비나 실습장비가 온실에 들어가면 그게 끝나면 그 장비는 광양시에 귀속될 것이고, 그다음 우리 고흥에서도 시험하고 데이터 하는 장비들은 이 사업이 끝나면 고흥의 사업에 참여했던 곳에 환원됩니다.
류제동위원
그 장비 규모 차이로 봅니까?
태호
김태호농업축산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물론 출연은 하지만 시설개념이네요?
태호
김태호농업축산과장직무대리
예.
류제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재)전남테크노파크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축산과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3.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지원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지원안을 상정합니다. 미래산업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이성민미래산업과장
미래산업과장 이성민입니다. 2021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의 자금애로 해소를 통한 재기 기회 마련 및 경영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전남도와 시군이 공동 조성하는 기금으로 창업, 벤처기업, 유통업 구조개선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까지 관내 2개 업소가 8억 원의 시설자금에 대하여 지원혜택을 받았으며, 52개 업체에서 경영 안정자금 추천에 대한 이자 혜택을 받은 바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관내 중소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성장을 위해 출연금을 지속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공신철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2021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원안은 지방재정법상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3조, 제4조, 제9조에 의거 최근 3년간 2억 8650만 원의 기금을 출연하였고, 2021년도에는 9550만 원을 출연하여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의 재기 기회와 성장발판을 마련하여 주고 창업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여 자금난을 해소시켜 줌으로써 안정적인 기업운영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본 출연금 지원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미래산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지원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지원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유통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경제유통과장 박정현입니다. 지방재정법상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본 사항에는 전남 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전남도 배정 기준에 의거 우리 군 소상공인에 대한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해 7900만 원을 출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공신철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공신철입니다. 2021년도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지원안은 지방재정법상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남 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제5조, 제6조에 의거 매년 도비 30억 원과 시ㆍ군비 30억 원으로 60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우리 군도 출연금 배정기준에 따라 2022년까지 총출연금 3억 1600만 원을 매년 7900만 원씩 정액 출연하게 되어 있으며, 2018년, 2020년 2년 동안 1억 5800만 원의 기금을 출연하여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과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저신용 사업자의 서민금융 지원에 2020년 상반기까지 1498건 382억 원의 신용보증을 해줌으로써 안정적인 서민경제활동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출연금 지원안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경제유통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류제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류제동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류제동 위원입니다. 신용보증 실적이 1498건이고 382억 원이네요. 기준이 언제부터인가요? 상당히 많은 신용보증을 한 것 같은데 이 기금은 언제부터 한 것인가요?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2018년도부터 2022년까지 매년 60억 원씩 300억 원을 하기로 도에서 계획되어 있고 저희 각 시군별 배정금액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군이 7900만 원입니다.
류제동위원
현재 재원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신용보증 실적을 보면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384건에 121억 원 정도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576건에 137억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에서는 방침이 만약에 출연하지 않았을 때는 보증금을 미배정한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출연금에 비해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소상공인들 신용보증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류제동위원
신용보증을 해 주는 것은 어떤 부분인가요, 이자 보증입니까?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대출입니다.
류제동위원
대출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신용 사업자나 이런 분들에게 전남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 주는 식으로 합니까?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그렇습니다. 담보가 부족한 사람들은 금융권에서 담보 요구를 많이 할 텐데 그만큼 담보가 부족하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만큼 신용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됩니다.
류제동위원
전체적으로 조성규모에 비해서는 우리 군만 해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된다면 우리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겠습니다.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지금 도 계획으로 보면 300억 원 조성인데 보증금액은 3000억 원입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이것은 2022년까지 출연한다고 했잖아요.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는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도 계획이 또 내려옵니다.
류제동위원
출연금을 다시 배정합니까?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예, 도 계획에 의해서 2023년부터 5년간 계획이 내려옵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출연금은 각 지자체마다 다릅니까?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배정기준에 의해서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 7900만 원이고 시군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류제동위원
과장님, 배정 금액이 우리가 많은 편입니까, 적은 편입니까?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많은 편도 아닙니다. 보성이 6000만 원입니다. 아마 시군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 시 단위는 훨씬 많습니다. 목포 같은 경우는 4억 6500만 원이고 여수 같은 경우는 5억 500만 원입니다. 시군 규모에 따라서 인구수 등을 고려해서 배정 기준에 맞춰서 합니다.
류제동위원
그러면 출연금에 따라서 한도도 낮춰지겠네요?
용석
류용석지역경제팀장
지역경제팀장 류용석입니다. 업체수와 보증잔액 그리고 대위변제에 보증보험을 해 주는데 그 사업자가 갚지 못했을 때 보증보험에서 해 주는데 그런 대위변제 실적까지 다 파악해서 합니다. 저희가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소상공인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증보험에서 증권을 받았을 때 우리 군은 양호한 사업자들이 있는 경우입니다.
류제동위원
일단은 차등이 있다고 할지라도 조금 적게 출연한 곳은 아무래도 신용보증 한도는 조금 떨어지겠죠?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예.
류제동위원
그러면 우리가 임의로 높일 수는 없는가요?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굳이 출연금 자체를 높일 필요는 없다고 보고 어차피 도 배정기준에 의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위변제 금액이나 기준에 의해서 도에서 배정한 것이기 때문에 배정기준 정도만 출연하면 적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류제동위원
그렇습니까?
정현
박정현경제유통과장
예.
류제동위원
기왕이면 소상공인에게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출연금이 늘어나더라도 혜택범위를 넓히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질문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민열
김민열위원장
류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재원 출연금 지원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