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경호
김경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정례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어제 본회의를 시작으로 32일간 결산 추경이나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안이 연말까지 의사일정이 꽉 차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심의, 또 집행부의 성의 있는 답변, 위원님들의 건강을 고려한 일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 우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문현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존경하는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위 위원 여러분, 문현신 의원입니다. 먼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1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기획관광행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등 18명의 전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출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 우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 우대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문현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손성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성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272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 우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 우대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 우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조례안을 만드신다고 문현신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고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구민 우대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다른 구에도 있을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구에 이런 게 안 보이더라고요. 발상이 어떻게 나와서 이렇게 제정하게 되었는지 문현신 의원님, 이야기해 보시죠.
현신
문현신의원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계기는 제가 지난 250회로 기억하는데요. 250회 임시회에서 ‘거주민을 관광지의 피해자가 아닌 수혜자로’라는 제목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관광특구 해운대를 강조하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실질적인 수혜자는 일부에 그칠 뿐이고 주민 모두가 그 수혜자가 되지는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지라서 감내해 내야만 하는 일상의 불편함은 굉장히 많은 실정이다, 그런 걸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적 수혜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고민에서부터 출발해서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 구민 우대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조례를 마련해서 해운대구민으로서의 소속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구민 우대에 관한 조례가 여하튼 부산에는 현재 이런 조례가 없죠?
현신
문현신의원
예, 부산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자치법규를 통해서 찾아보셨을 텐데 아직 다른 어느 지자체에서도 제정되어 있지 않은 조례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제4조를 한번 보면요. 전문위원의 지적 사항이 있는데... 제4조의 1호, 2호, 3호를 보면 구민 우선 정책을 시행하겠다, 이렇게 해서 구민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혜택 강화,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 개선 등이 있는데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놓고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지원하는 과도 다 다를 것이고 한데,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지 그런 방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현신
문현신의원
안 그래도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구민 우대 정책에 관한 조례안임에도 구체적인 우대 정책이 부재한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눈에 쏙 들어왔는데요. 저 역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전문위원님께도 상의를 많이 드렸고... 말 그대로 구민 우대에 관한 조례안인데, 그런 만큼 우대 혜택의 실질적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되게 쉽지 않았는데요. 통상적으로 여러 사례도 상정을 해보고 또 다각도로 경우의 수를 따져봤을 때 이 조례안에 포괄적으로 한 번에 다 담아내는 것보다는 각각의 해당 조례를 통해서 그런 혜택들을 담아내는 것이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실질적인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이렇게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혜택이 있을 때마다 각 과별로 다시 조정을...?
현신
문현신의원
예, 부서별로 그것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이게 재정적 지원이나 예산적 투입이 가능한 부분인지 검토를 하고 부서별 조례에 담도록 하는데...
성식
박성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예컨대... 하나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다른 분들 나중에 (질의)할 때 하시고요.
현신
문현신의원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우리 해운대구에는 구민의 날이 없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구민의 날이라고 딱 정해진 날은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다른 데는 딱 정해진 구가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없는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없는 것 같아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성식
박성식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교통행정과의 부서 의견서가 위원님들한테 다 제출되어 있는데, 교통행정과장님께 잠시 자리를 같이 하도록 했거든요. 그때 질의를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잠깐 제가...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문현신 의원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관광지에 사는 우리 해운대구민의 일상의 불편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또 이렇게 구민 우대에 관한 조례로 응답해 주셔서... 만든다고 진짜 수고 많이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고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구민이 우대를 받기 위해서는 손쉽게 해운대구민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신분증을 안 가져왔다든지, 운동복 차림으로 갔을 때 우대받을 수 있는 구민임에도 불구하고 우대를 못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대)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현신
문현신의원
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닐 때 지갑을 안 가지고 다니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에 운전면허증이라든지 주민등록증이라든지 기타 신분증을 (사진을) 찍어서 다니는 경우도 종종 봤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이런 불편함에 대해서 다소 고민이었는데, 얼마 전에 부산시에서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비패스(B PASS)라는 앱을 만들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님?
영숙
원영숙위원
모릅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저희 위원님들한테도 한번 소개가 간단히 문자로 온 적이 있는데요. 그 안에 보면 도서관 회원증이랑 모바일가족사랑카드랑 부산시민카드 등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데, 부산시의 16개 구·군 자치단체 중에서 해운대구를 선도적으로 실시하고자 해서 제가 알기로는 비패스를 만드는 측에서 여기에 해운대구민카드를 함께 담아뒀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추리닝을 입고 운동을 가거나 할 때도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휴대폰을 마치 신체의 일부와도 같이 늘 지니고 다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비패스라는 앱을 다운받아서 거기에 해운대구민카드를 이렇게 다운받음으로 해서 그것을 통해서 구민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는...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부산시에서 개발한 비패스라는 앱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현신
문현신의원
예, 그게 적시에 맞춤형으로 잘 나와 줘서 저에게는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부분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되겠다, 그렇죠?
현신
문현신의원
예, 저도 홍보대사가 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제7조에 보면 구민의 날을 운영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해운대구는 지금 구민의 날이 공론화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가 조례로도, 해운대구 구민 우대에 관한 조례가 통과되는 마당에 저희가 구민의 날을 선정한다면... 물론 공포하기까지는 절차가 있겠지만 어떤 날을 해운대구민의 날로 선정하고 싶다는 그런 의미 있는 날이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언제면 좋겠다고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여러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령 경제적인 분야에 초점을 맞춘다고 하면 올해 했었던 해운대 방문의 날이라든지 그런 주간을 구민의 날로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복지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다고 그러면 어르신의 날이 있는 9월이나 10월에 맞춘다든지 그것은 제가 딱 꼬집어 말씀드릴 수는 없고, 집행부하고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제일 의미 있는 날을 주간으로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도 해운대구민의 날을 운영한다면, 해운대가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마케팅이나 여러 분야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입실)
영숙
원영숙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전국 최초의 조례가 될 이런 의미 있는 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주셨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집행부가 어떻게 정착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신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제가 볼 때 이 조례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상징적인 조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까 (문현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하나의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조례이고, 각 부서에서 구민을 우대하는, 지금 현재 하고 있거나 앞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총괄부서로서 독려해서 좋은 시책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하고 그렇게 체크(check)를 늘 해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어쨌든 이렇게 해운대 구민이 관광지로서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지만 구민 우대에 관한 조례가 통과한다면 해운대구라는 소속감과 자긍심이 정말 더 생길 것 같아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조례를 만든다고 수고하신 문현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질문하셨던 구민의 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것은 조금 이따가 하시고요.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의견을 내어주신 이경송 교통행정과장님이 와 계시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시간이 조금 촉박한 모양입니다. 위원님들, 혹시 부서 의견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실 분 계시면 그것을 먼저 진행하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부서 의견에 대해서는 존중을 하는 입장이고요. 부서에서 의견을 냈다면 조례안을 제정한 문현신 의원과 이루어지는 내용에 대해 서로 말씀하셔야 할 것 같은데, 우리가 그것을 교통행정과장한테 ‘왜 이런 것을 냈나요?’ 이런 식은 아닌 것 같고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례를 제정하신 우리 문 의원께서는 교통행정과에서 부정적 의미의 내용이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신
문현신의원
예, 아까 제가 박성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우대 혜택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제가 각 해당 조례안을 통해서 담아내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중에 지금 첫 피드백으로 온 게 교통행정과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에 대한 모든 시스템이 마련된 것은 솔직히 아닙니다. 지금 이 조례안 자체에 포괄적으로 담아냄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근차근 각 부서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더 발굴해서 그렇게 담아내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예를 들었던,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 교통행정과에서 피드백이 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선 각 부서에서 이렇게 피드백이 오면 이것에 대해서 제가 솔직히 담당 부서의 공무원께서, 몇 십 년을 해 오신 분께서 이렇게 안을 내놓았을 때 여기에 반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반박이라는 표현이 적절치 않은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 의견에도 불구하고...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더 공부하고 논의를 거치고 난 다음에... 각 부서하고 논의를 거쳐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교통행정과나 다른 부서의 의견은 제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포괄적 의미가 조금 있고, 최초라고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제4조 같은 데 아까 우리 박성식 위원님의 말씀도 좀 있었습니다만 이런 것도... 구민 우대에 주차요금도 있어야 하고 기타 문화회관이나 이런 데 들어갈 때 필요한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다 세부적으로 나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구민의 신분증이나 이런 것을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필요한가요? (교통행정과장, 퇴실) 주민등록증 이런 것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영숙
원영숙위원
주민등록증이 없을 때...
현신
문현신의원
구민을 확인하는 방법의 한 일환입니다.
서정학위원
그것도 나는 뭐... 그러면 조회해 보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중요한 것도 아닌데... 선뜻 ‘아, 잘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고생하신 것은 인정합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고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 교통행정과에 질의가 있었죠? 시간되는 대로 잠시 오시라고 했으니까 그때 다시 해주시고...
백철
김백철위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백철 위원입니다. 문현신 의원님, 오랜 고민으로 손에 잡힐 듯 하면서 잡히지 않는 이런 구체적인 안을 담으려고 하기에 힘들 수 있는 조례인데, 그나마 고민을 많이 하셔서... 정말 해운대가 관광특구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누릴 수 있는 관광에 대한 부분들이 구민들보다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을 맞이하는 데 더 분주할 수 있는, 해운대의 행정이 많이 수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면성으로 우리 구민들이 외부의 손님들로 인해서 겪어야 되는 고충은 틀림없이 많을 겁니다. 여기에 대한 민원과 불만도 많고요. 그 일환으로 우리 해운대를 통과하고 있는 광안대교 같은 경우 부산시에서 선별이 어렵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일괄적으로 50%를 할인해 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외에는 우리 해운대구민들이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받는 고통에 대해 구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었는데 참 담기 어려운 부분을 조례로 담는다고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교통행정과장님께도 같이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먼저 과장님 제5조제1항에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감면할 수 있는 혜택을 주고자 했는데요.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위탁기관이나 시설은 어느 정도 되죠? 현황에 대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어서 어느 정도의 혜택이 될지 감을 잡기가 힘들거든요. 혹시 그 자료가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준비된 것은 없는데요. 제가 지금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의 현황은 잘 모르겠고요. 가령 현재 감면을 하고 있다든지 그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문화회관 같은 데서 타 시·군·구는 안 되고 구민 중에 다문화가정이라든지 70세 이상...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구민으로는 혜택 되는 것이 없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동만 우대해 주는 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평생학습관 같은 데서 구민들이 가령 자격증을 취득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때 자격증 발급 비용을 감면해 주기도 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일단 그것은 기관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은 아니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우수 납세 주민들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조금 감면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다자녀나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조례를 담아내어서 구민들에게 혜택을 줄 때 가장 애로사항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요. 저는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것보다는 주민을 선별할 수 있는 방법... 방금 주민등록증, 신분증 이야기를 문현신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TV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고 말씀하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바로 와 닿으실 것 같아요. 잠시만요. (김백철 의원, 자료화면 제시) 방금 말씀하셨던 비패스가 있습니다. 비패스 안에 보시면 우리 해운대구민카드가 있어요. 블록체인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부산 규제자유특구 정책입니다. 이게 민원24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해운대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들은 여기에서 해운대구민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신분증이 정부하고 블록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해운대구민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는 데는 몇 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가장 애로사항이 해운대구민을 선별하는 문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비패스에서) 신분증하고 이것만 체크하게 된다면 해운대구민에 대한 선별은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시설이나 이쪽 기관에 어느 정도 홍보나 교육만 수반된다면 해운대구민을 선별하는 부분은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받는 애로사항은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도 민원이 적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운대구민을 위한 자긍심, 애향심을 키우기 위해서 여기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하루속히 만들어서 해운대구민카드를 같이 홍보하시고 활용하는 데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통 정책에서도 위탁하는 주차장은 어쩔 수 없지만, 해운대구에서 직영하고 있는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얼마든지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해서 세금이 떨어질 거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해운대구민들은 해운대 관내 주차장 활용을 잘 안 합니다. 다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지역적으로 움직일 때는 주차장을 활용할 생각은 잘 안 합니다. 불가피하게 이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주차장 혜택은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누리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럴 경우에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장 힘든 해운대구민인지 아닌지를 선별하는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 구민 우대를 위한 조례를 통해서 해운대구민들을 위한 정책은 얼마든지 담아낼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정책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하셨는데, 부서별로도 하지만 규칙이나 세칙에 하루속히 움직여주셔서 해운대구민들이 우대에 대한 부분에 혜택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해운대구민카드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김정욱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문현신 의원님.
현신
문현신의원
예, 반갑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구민에 대한 진심어린 애정으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고 저는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조례안이죠.
현신
문현신의원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데 우려되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구민을 위한 사랑으로 해운대구민 우대에 관한 조례안을 만드셨는데, 일단 첫 번째 우려는 해운대구민의 날이 참 좋은 건데... 옛날에 군사정권 시절 때 시민의 날이라고 있어서 제가 저희 아버지랑 공설운동장에 가서 체육대회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문민정부 이후로는 없어졌죠. 대한민국의 주체는 국민이고, 지자체인 해운대구의 주체는 해운대구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현신
문현신의원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주체인 구민의 날을 지정해서 오히려 주체인 해운대구민이 타자화되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보통 어떤 날을 지정하는 게 역사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행정적 노력을 기울이면서 무슨, 무슨 날을 하지 않습니까? 어린이, 노인, 여성, 이민자, 노동자 등의 당대에 비춰서 약자라고 여겨질 때 그런 날을 기려서 집중적으로 행정적 여러 가지 사회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만드는데, 오히려 해운대구민이 타자시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해 보고요. 두 번째는 법적 근거가 좀 미약하지 않는가...「지방자치법」제8조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자치사무에 대한 규정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점, 그다음에 제출하신 조례안 제8조에 단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그 기준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서 나중에 집행부에서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 우려가 세 가지가 있고...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히려 아이디어인데요.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그 재정적 근거를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러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자금을 활용하는 게 어떨까,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교통체증 유발 분담금이 관내에 거두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정책적으로 돌려서 쓰면 합당하지 않을까, 이런 아이디어를 내어보고요. 두 번째 아이디어는 여러 가지 시 기관들, 국가기관들이 센텀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소재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과 집행부가 체결을 해서 쇼핑 시 할인 혜택을 주든지 축제나 전시, 공연 때 해운대구민증을 가지고 있으면 할인해 주는, 좀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을 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두 개와 법적 근거가 좀 미약하다, 단체 지원에 대한 기준이 우려스럽다, 구민의 날 지정에 대해서 타자화될 수 있다는, 오히려 구민이 평소 때는 소외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의하신 문현신 의원님, 답변이 좀 길죠?
현신
문현신의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조금...
현신
문현신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짧게 해주셔도 다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기획위 위원 여러분께서 이 시간 후에도 굉장히 긴 시간이 남아있어서 되도록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 위원님의 애정 어린 우려와 그런 부분, 굉장히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재정적인 마련 부분에 있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의 사회 환원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피부에 와 닿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부분은 저 역시도 다른 예산 심의라든지 행감이라든지 그런 회의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당부를 드렸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역시 차후에 실질적인 것을 담아내는 데 있어서 이 부분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 지원에 포괄적인 부분 역시 각 개발적인 조례를 통해서 혜택을 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심의할 때, 만약 단체 부분에 지원을 할 때도 심의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정욱
김정욱위원
너무 난립하지 않을까요? 조례를 근거로 지원해 달라는 단체들이 많지 않을까요?
현신
문현신의원
...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일단 자치사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부분에 있어서도 이 자체가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어떤 특수 법안을 근거로 해서 그것에 필요한 부분을 조례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 구민에 대한 우대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부분이 아닌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했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헌법에 기반을 하시네요?
현신
문현신의원
그렇죠.
웃음
현신
문현신의원
가장 중요한 헌법을 기반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운대구민의 날을 지정함으로써 해운대구민이 타자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말씀해주셨는데,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기존의 약자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행정적인 의미로 수동적으로 만들어졌던 무슨, 무슨 날 그런 것과는 차별화되게 이번 구민의 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능동적으로... 이런 수동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구민 축제의 날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구민의 날뿐만이 아니라 구민 주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제가 발의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다 의견을 구했지 않습니까? 그때 다른 위원님께서, 김백철 위원님께서 구민의 날뿐만 아니라 구민 주간도 같이 마련해서 구민의 날 하루만이 아니라 그 한 주간을 구민의 축제 기간으로 만들자...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능동적인...
현신
문현신의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 정도면 답변이 되었습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구민의 날에 대해서 하나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짧게 쫌 부탁합니다.
현신
문현신의원
예. 나중에 집행부하고도,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상의를 해서 구민의 날을 정할 수 있도록... 아마 될 건데요. 해운대구로 승격한 10월 1일을 구민의 날로 하는 것을 집행부랑 한번 논의를 해서...
정욱
김정욱위원
통과가 된다면...
현신
문현신의원
위원님들께 의견을 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민 우대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정회 14시 32분 속개 안건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윤정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경호 위원장님, 이상곤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과에서 상정한 의안번호 제1264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265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손성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성애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심사 종결 후에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하게 한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조례안도 보면 부산시에서 최초다, 그렇죠? 부산시에는 이런 조례가 없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이거는 부산시에는 현재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경찰 퇴직 공무원에 대한 지원 조례인데... 경찰공무원들 자체 내에서는 이런 퇴직 공무원들을 위한 게 없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경찰 조직 내에서는 없는 걸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는 공무원 퇴직자에 대한 지원 조례 같은 게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현재로는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퇴직 소방공무원에 대한 조례도 없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과거에 행정동우회가 있었는데... 현재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공무원에 대한 지원 조례는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보조금을 줘가면서 지급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올린 조례안은 보조금하고는 관계가 없고 퇴직 경찰공무원들이, 물론 출신이 경찰이지만 하는 일이 지역 치안, 또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안전에 관한 부분은 구청장 책무의 범위이기도 하고요. 이분들이 보조금을 신청한다든지 그런 거는 지금 전혀 없습니다. 단지 그런 사회 활동 참여를 하는 데 있어서 현재로는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로 올린 것이고요. 예산 부분은 차후에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과연 이것이 법에 맞는, 조례에 적합한 활동들인지는 그때 가서 검토를 할 일이고, 현재 내년 본예산이나 이런 데에 지원하는 예산이 올라가 있지는 않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산은 아직 생각 안 하시고 있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에도 보면 퇴직 (경찰)공무원이 400명 정도가 되는데 활동하고 있는 퇴직 공무원들은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400명 정도에서 활동 회원은 150명이라고 파악하고 있고요. 현재 지역치안서비스 활동으로 아동지킴이 활동, 학교 앞 교통봉사라든지 해운대구 마을지킴이 활동, 또 학교 내에서 치안활동 등을... 그런 사업들에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연간 몇 번씩 하고 계시는지...?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동지킴이는 아마 보셨겠지만, 학교 앞 교통봉사는 방학을 제외하고는 매일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마을지킴이 활동 같은 것도 지구대에 배치를 받으셔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김정욱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반갑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방금 답변하실 때 지금 행정동우회에 지원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원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지원을 하지 않은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마 수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행정동우회나 의정동우회가 보조금을 지원받는 적합한 단체가 아니라고 해서... 그렇게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안 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때 적합한 단체가 아니라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글쎄요...
정욱
김정욱위원
전국이 일괄적으로 안 하기로 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죠.
정욱
김정욱위원
몇 년 전에?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제법 오래된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일괄적으로?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이거하고 차이점이... 재향경우회가 행정동우회, 의정동우회 등과 뭐가 다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행정동우회는 저희 같은 행정직...
정욱
김정욱위원
아니, 그거를 모르는 게 아니라 단체의 성격이 뭐가 다릅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복리라든지 안전, 그런 부분이고 재향경우회라고 하면 아무래도 지역치안, 성폭력이라든지 아동폭력...
정욱
김정욱위원
직접 활동을 한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런 분야의 활동 영역이 조금씩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크게 다른 거는 없네요? 지는 퇴직 공무원의 모임이라는 점에서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렇죠.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지원이 됐다가 또 어느 순간에 행정동우회, 의정동우회처럼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아시다시피 올해 이 재향경우회법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욱
김정욱위원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퇴직 공직자들 모임이라는 점에서 크게 다른 바가 없는 것 같고 이번에 법 개정이 되었는데... 저는 유동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저희 구에서 모법에 사업 지원이 되는, 보조금이 교부되는 단체가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바르게살기, 새마을... 제가 아는 거는 자유총연맹...
영숙
원영숙위원
예산은 얼마나 지급되고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저희 과 소관이라, 한 4,000여만 원 수준인 것 같고요. 새마을과 바르게살기는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동분회에까지 지원하고 있어서 아마 단위가 더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서... 제1조(목적)에 보면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단체이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친목단체로 퇴직 경찰관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호부조를 위한 회원단체이지 않습니까? 제15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와 같이 재정적 지원이...「지방재정법」제17조에 보면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보조금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경우는 운영을 위한 것도 아니고 딱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런 비영리단체들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수 있거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행정동우회라든지, 소방동우회라든지, 향우회라든지, 또 해운대퇴직교사회라든지 이런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행정동우회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구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해운대의 발전을 위해서 더 많고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런 단체들이 꾸려져서 보조금 사업을 신청하면 저희는 목적에 맞도록 그 사업비를 줄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조례로 이 부분을 정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여기에도 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한지, 정말 우후죽순[雨後竹筍]격으로 많은 단체에서 조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를 좀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아까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조(목적)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내용을 끝까지 보면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하는 협동정신을 북돋움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단체의 목적은 결국 공익증진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한 상호간의 친목 도모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법은 이렇지만 저희가 무조건 법대로 조례를 만들지는 않고 조례를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친목 도모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은 전부 배제했습니다. 다만 주민을 위한 안전, 법질서 확립, 그런 부분의 사업만 할 경우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 사업을 현재도 퇴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지키는 그런 활동도 하고, 학교 주변으로 치안활동도 하고 있고... 조례가 없어도 헌신적으로 활동을 해 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그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면 조례가 없더라도 지방재정법에 명시돼 있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안 가지더라도 얼마든지 보장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데 저희가 이렇게 조례안을 올린 이유는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 데에 꼭 재정적인 이유만이 아니고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될 일들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 아동지킴이, 마을지킴이 활동... 사실 마을지킴이 같은 거는 시니어폴리스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구청의 과에서 고용노동부에 공모해서 선정된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분야에서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도 해 드리고 그런 데에 대한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해두려고 이번에 조례를 올렸고요. 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셨고, 저희가 생각할 때도 주민의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구청장이 해야 될 의무라고 생각을 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어떻든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심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저도 원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과장님의 답변 중에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의 목적에 보면 단순히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짚고 싶습니다. 친목을 도모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뒤에 읽어보면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앞장서며 국민에 대한 봉사와 국가 치안활동 및 공익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를 저는 좀 다르게 해석했는데, 이분들은 봉사와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봉사한다는 거를 기본적으로 마음에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기로는 이 조례안이 단순히 지원금과 관련된 조례가 아니고 행정적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 조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1조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이 부분은「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제15조제3항의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회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근거로 인해서, 이 전체가 보조금 교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례입니다. 이분들이 이때까지도 봉사정신으로, 사명감으로 이런 아동안전지킴이라든지 마을지킴이 활동들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서 사업비를 지원한다는데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어떤 사업은 지원하고, 어떤 사업은 지원하지 않고 하는 구분을 내리기도 쉽지 않고, 또 최근 2020년도 3월에 법이 신설돼서 제15조제3항이 신설된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보면 2020년도에 우후죽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해운대구에서 선도적으로 만들어보겠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상황을 지켜보시고 차후에 신중하게 조례안을 올리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따로 안 들어도 될 것 같고요.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의는 거의 행정지원과가 해당되어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 집중하셔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서 지금 제15조제3항이 신설된 부분이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올해 이번 달 11월 10일 기준으로 19개라고 돼 있는데 그 사이에 며칠 상간으로 2군데에 더 조례가 발의되고 있고, 입법예고가 21건이 돼 있을 정도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입법예고가 된 것만 보더라도 김혜진 위원의 말씀처럼 올해 4분의 3 정도가 다 생기고 있고 뒤에도 계속 집중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유가 제15조제3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인 것 같은데, 혹시 재향경우회 측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재향경우회와 경찰 쪽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하는데, 근거가 있지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안 된다면 어떤 사태가 일어날까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사태까지는 벌어지지 않겠으나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나 지원을 해 드리는 데 있어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지원한다는 거, 그게 다른 점이겠죠.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좀 특이한 걸 하나 봤습니다. 뭐냐 하면 지방행정동우회법도 올해 2020년 3월에 발의가 됐고요. 그 전에는 아마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원하고 있는 게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을 거고... 올해 지방행정동우회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재향소방동우회법은 2017년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재향경우회법하고 다른 게 뭐냐 하면 재향경우회에 대한 법률 안에는 운영에 대한 보조금하고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리고 재향소방동우회법과 지방행정동우회법은 구별돼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재향경우회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운영에 대한 보조금 말입니다. 모든 재향경우회가 경찰서에 집무실이 돼 있죠? 보조금을 받고 있고 하기 때문에... 사업에 대한 부분은 항목이 신설됨으로써 아무래도 관계가 돼 있는 재향경우회 쪽에서 이 법안을 알고 요청했을 거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 법률안을 근거를 해서 요청하는 경우에 집행부에서 거절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때 가령 이게 너무 터무니없는 요구라고 한다면 저희가 조례 상정을 안 했겠죠. 이분들이 퇴직 경찰 단체이기는 하나 하시는 일들이 지역치안과 구민의 안전과 법의식 확립, 우리 구청의 사무하고도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안을 올렸지, 영 거리가 있는 조례안 같으면 상정을 안 했겠죠.
백철
김백철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처음에 고민했던 것들이 생각이 좀 바뀌었거든요. 지방행정동우회라든지 지방소방동우회법은 소방청장이나 행안부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 재향경우회법은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는데 기존에 일단 운영에 대한 보조금을 받고 있다가 사업에 대한 보조금만 신설된 거를 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 쪽으로 넘어온 부분이라서 이거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특히 요즘은 학교폭력, 아동폭력, 성폭력, 이런 게 학교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는 구청의 의무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번에 지방자치에 대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자치경찰법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사업비 보조에 따른 거는 다른 지원하는 재향 단체하고는 다르게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따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둔 부분이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셔서 사업비에만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 이런 분별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법에서 분명하게, 아까 어느 분도 말씀하셨지만 운영이 아니고 사업 자체에 대한 지원이고, 그 사업이 우리 구에서 해야 할 사업이 아니면 아무리 신청을 한다고 하더라도 지원을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보조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김백철 위원님, 지방행정동우회법이 다시...?
백철
김백철위원
예, 올해 3월에 생겼습니다.
서정학위원
아~ 그거는 지금 듣는... 제가 미처 그건 못 봤고... 과장님, 의정동우회나 이런 데는 사실상 (지원이) 중단돼 있었죠? 조례에도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재향경우회가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지역사회에 공헌을 하고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아시는 대로 말씀 한번 해 보시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현재 지역치안서비스 활동에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아동안전지킴이라고 해서 학교 앞에서 교통봉사를 방학을 제외하고 매일 하고 계시고 우리 구에서 하는 마을지킴이 활동이라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 경찰이나 보안·안전 경력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 3회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게 봉사일 수도 있고 경미한 수당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현직하고 전직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는 과장님, 잘 아시죠? 현직 경찰관으로 있을 때도 그야말로 법을 사용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잘 안 됐던 부분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퇴직 후에 다른 조건을 붙여서 이렇게 한번 해 보겠다... 어떻게 보면 좋을듯해요. 그러나 저는 다른 의미가 더 많다고 봐진단 말이죠. 그러면 과장님, 이게 재향경우회에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왔을 때 과장님이 과감히 ‘이거는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고 거부를 못 했어요? 가져오면 이렇게 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판단했을 적에 이거는 조례로 지원할만하다고 해서 상정한 것입니다.
서정학위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시간도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타 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도 보면 형편없어요.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게 전혀 없고요. 목적에도 보면 분명히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가 앞에 나와 있고 더 가깝죠. 제가 봤을 때는 계모임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계모임도 잘하는 데는 지역사회에 봉사 많이 합니다. 거기에서 돈 받습니까?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 같은 거 요구 안 합니다. 하려거든 깨끗이 하고 그 이후에 정말로 스스로 성과를 낸 그런 단체는 (지원)해줘야죠.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만약에 행정동우회도 올라오면 또 이렇게 할 겁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거는 들어오면 그때 검토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사실 이런 식으로의 지원이면... 아까 우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지금 지원해달라고 대기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의용소방대, 해양경찰도 있지만 그거는 민간 구조 지원에 나섰을 경우의 지원이지 이런 단체에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의 정회 요청에 따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정회 15시 2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김백철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다른 지방동우회법하고 다르게 재정에 대한 지원이 운영에 대한 보조금과 사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특히 사업에 대한 보조금은 다른 동우회법에는 볼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바, 다른 동우회와 달리 재향경우회는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해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조례는 당연히 이 법에 근거를 두고 받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백철 위원 발언 잘 들었습니다. 김혜진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김혜진 위원입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 소속되어서 활동하시는 회원 여러분들의 국민에 대한 봉사정신과 공익증진 기여의 노고에 충분히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 신설 조항 시행이 2020년 7월 1일로 얼마 되지 않았고, 각 지자체에서 조금 성급하게 서둘러서 조례안을 올린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심사숙고[深思熟考]한 후에 다음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시 한 번 더 올리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현재 김백철 위원은 집행부에서 올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말씀하셨고, 김혜진 위원은 반대 의견이시죠?
혜진
김혜진위원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혹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아니면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발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회시간에 충분히 토론을 했고 ,굳이 거수로 표결을 안 해도 위원님들의 의견은 충분히 결정됐다고 봅니다. 김백철 위원님만 동의해 주시면 표결을 거치지 않고 정회시간에 나눴던 의견을 가지고 결정을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백철
김백철위원
예, 다수 위원들의 생각에 당연히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 다수의 의견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것도 예산을 지원하는 건데 이 예산을 지원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이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보행자 안전 캠페인 홍보 지원 물품으로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 캠페인에 경광봉, 호루라기, 이런 걸로 집행을 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조례를 개정하기 전부터 지원을 했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 지역치안협의회 조례는 2010년도에 제정됐었는데 이거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은 아니고 위원장이 구청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없어도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게 아니고요.
상곤
이상곤위원
그러면 꼭 개정을 안 해도 되겠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각 구의 조례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우리 구하고 다른 구 외에는 전부 지원을 하는 조항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뭔가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조항을 삽입하게 됐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저도 다른 광역시 구의 조례를 쭉 보니까... 이게 빠져있는 게 맞습니다. 빠져있는 상태고,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거는 안 빠졌나요? 비밀 누설금지조항도 다 있던데...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상곤
이상곤위원
다른 구·군의 조례에 보면 비밀 누설금지에 대한 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예.
상곤
이상곤위원
이왕 개정을 할 때 조금 더 찬찬히,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해운대교육청을 해운대교육지원청이라고 하는 것처럼 촘촘하게 보는 게 또 개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보시면 다른 구·군도 비밀 누설금지조항, 특히 여기는 해운대구의 각 지역 유지라고 할까요. 그런 쪽이기 때문에 그런 문구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대부분이 그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회의에 참석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다.’, 그런 말은 들어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안전장치로 해놓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일리가 있으신 말씀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2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돼 있는데 위촉직의 성별을 고려하는 이유는 뭐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을 할 때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를 중간에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별영향평가 부서에서 우리의 조례를 보고, 위원회가 들어가 있는 데는 사실 적정한 여성 인원을 포함시키라고 하는 게 정부의 권고사항이라 해당 부서에서 성별을 고려한다는 이 문구를 삽입해 주는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올린 안에는 없었으나 이 부분은 새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처음에 마련한 때가 언제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 조례 제정을 말씀하십니까?
서정학위원
예.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조례는 2010년에 제정됐습니다.
서정학위원
2010년 같으면 왜 이번에 권고를 받았어요? 그동안에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 부분 때문에 별도의 어떤, 주요 내용이 바뀌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개정을 할만한 원인은 발생하지 않았고요. 이번에 개정을 하면서 부가적인 문구의 수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3조만 봐도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2010년 11월에 제정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개정을 안 했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한 적이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럴 것 같으면 그 안에 충분히 이거를 할 수 있었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그런데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거는 부가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이고, 이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한다고 한다면 구청에 얼마나 많은 행정력 낭비가 있겠습니까?
서정학위원
지금 하는 거하고 그때 좀 당겨서 하는 거하고 무슨 행정력 낭비가 되나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다른 주요 내용의 개정이 없이 다만 위촉직 성별을 고려한다는 부분만의 개정을 왜 진작에 안 하셨냐고 말씀하셔서 제 대답이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개정하는 것도 결국은 두 가지잖아요. 제3조, 제11조인데... 다른 데 거를 참고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
서정학위원
좋습니다. 제11조에 보시면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하며’, 이 ‘행정적으로 지원하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시고요. 구체적인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행정적으로 지원한다는 부분은, 이 지역치안협의회는 우리 관내 주민의 안전과 지역사회의 안전,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관련 기관들의 협의체입니다. 그래서 경찰서장, 구의장님, 소방서장, 교육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분들의 협의체 성격입니다. 이런 각 기관에서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되는 사업들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구청장이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고요.
서정학위원
알겠고요. 예산의 범위에 대해서...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산은 치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이라든지 계도·단속, 학교폭력·성폭력 방지, 또 사회적인 약자 보호 캠페인, 그런 안전과 관련된 각종 부분에 있어서 저희 구청 사업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정학위원
예, 알겠고요. 위원회 개최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나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정기적으로는 두 번 하고 있습니다. 상·하반기 해서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동안에 계속 2회씩 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정기회는 1년에 두 번 하도록 저희가 조례에 정해놨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아듣겠고요. 개최한 내용을 제가 한번, 캠페인도 하고 사업을 했다고 하니 위원회를 한 자료하고 그거를 제가 별도로 요구를 할게요.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집행 금액하고 이런 거를 요구하겠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서정학위원
질의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면 당연직 위원이 6명이고 위촉직 위원이 10명 아닙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분들의 남녀 구성비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주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당연직은 경찰서장님, 의장님...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당연직 말고 위촉직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 위촉직은 조례에 따라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 계시는데 저희는 대학교 총장님이라든지 3대대장, 한전지사장, 건강보험지사장 등 유관기관의 대표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남녀 구성비는 어떻게 되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남녀 구성비가... 하필이면 이런 대표들이 주로 남성들이다 보니까 현재 여성은 한 분 위촉돼 있으십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제3조제1항에 보면 위촉직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고려하여 구성한다...? 그런데 구성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임의규정이잖아요. 강제규정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가급적이면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요즘 보면 조례 같은 데에 ‘특별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런 게 다 돼 있잖아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저는 그거를 삽입을 했으면 싶었는데 여성분이 한 분밖에 안 계시다고 하니까... 애로사항이 있겠다,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성별을 좀 많이 감안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현재 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교통질서 위반행위 계도·단속, 학교폭력·성폭력 방지 홍보활동, 사회적 약자 보호 캠페인, 이런 거를 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안전 캠페인, 물품으로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물품은 기부를 받았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예산에 2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기본예산은 200만 원이 있다,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질서 위반행위 계도·단속 같은 경우에는 구성원 열여섯 분이 나가셨다는 거예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지역치안협의회의 위원님이 열여섯 분이시고...
혜진
김혜진위원
회원이 있어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회원이라기보다는 각각의 경찰서라든지 소방서라든지 대표자로 구성된 협의회이고, 지역치안과 관련된, 경찰서이든 소방서이든 그런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를 저희가 집행하는 겁니다. 주민의 안전과 관련된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사업비를 집행하는 겁니다, 그런 공동적인 사업에 대해서... 이게 치안협의회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경찰에서 하는 위반행위 단속이라든지 치안활동, 이런 데 있어서의 물품비, 이런 걸로 저희가 집행을 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막 혼동이 오는데... 해운대구지역치안협의회 조례잖아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제11조 신설 조항이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인데 치안협의회는 대표자 협의회이고 실제 사업은 다른 사람이 한다는데, 지금 뭔가 굉장히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깔끔하게 정리를 좀 해봐주십시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이 협의회에는 방금 말씀드린 경찰서, 소방서, 각종 지역의 안전과 치안과 관련된 그런 대표들의 협의체입니다. 협의체에서 어떤 사업을 하자, 교통질서 위반 단속행위, 그런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거를 추진하는 기관에 저희가 보조금은 아니지만 직접적으로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서 같이 캠페인 활동을 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혜진
김혜진위원
지금 200만 원을 가지고 캠페인 활동에 지원하는데 앞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더 지원하신다면 어떤 거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읽어보니까 과장님이 지금 간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내시고 아이디어를 내시는 부서장이신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이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중의 한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혜진
김혜진위원
어떤 사업들을 하고 앞으로 예산은 어느 정도를 잡으셔 가지고 하시려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보행자 안전 캠페인이라든지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경광봉, 호루라기라든지 마스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그런 캠페인에 나가기 위해서 경찰이라든지 교통봉사대라든지 이런 봉사자들이 나가서 사용할 수 있는 마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거는 딱 정해진 물품은 아니고 그때그때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데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지금까지 매년 저희가 200만 원을 편성했었고 내년에는 조금 더 상향 조정을 해서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어느 정도...?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500만 원 편성 요구를 해놨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질의 여기까지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500만 원을 편성하셨다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장
그런데 아까 위촉된 위원들을 보면 해운대구 기관장들 모임과 별반 차이는 없는 것 같고, 결국은 경찰서에서 해야 될 일들이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경찰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기보다는 경찰과 구청과 다른 기관에서 공통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주민의 안전이 꼭 경찰만의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장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비슷한 성격의, 지역치안협의회라는 이름만 다를 뿐이지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에 보면 단속활동도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캠페인이나 홍보활동,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이 위원들이 가서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위원님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닌 것은 아니고 활동하는 분들의 범위 안에 대표님들이 포함되는 것이죠.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행정사무감사 성격이 나와서 좀 미안한데요. 요구하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장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회의 개최한 내용하고요. 물품 지원한 실적하고요. 캠페인을 한 실적하고... 그리고 이게 대체적으로 200만 원 선에서 진행이 됐는데 5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예산심의 때 가서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과장님, 방금 서정학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영숙
원영숙위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제3조제3항의 ‘해운대교육청 교육장’을 ‘해운대교육지원청’으로 상위법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만 조금...
서정학위원
다시 말씀해보시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조례안 제3조(구성)을 보면 제3항에 ‘해운대교육청 교육장’이라고 돼 있는데 상위법령에 맞도록 ‘해운대교육지원청’으로... 그런데 이건 수정 발의는 아니고 그냥 고치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아까 이상곤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 있죠? 비밀 누설금지...?
상곤
이상곤위원
예, 비밀 누설금지 사항이 들어가면 좋겠고,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면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대부분이 그냥 조례보다는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거든요. 우리 조례가 꼼꼼히 잘돼 있습니다. 분과협의회도 다 돼 있는데 전체 내용을 보면 그냥 조례보다는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맞거든요.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거 조금 체크해 주시고... 비밀 누설금지 내용은 여러 가지의 내용 자체가 개인 신상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다. 단속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밀 누설금지 사항은 넣어도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지금 원영숙 위원이나 이상곤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은 추후에 다시 수정해서 올리는 게 어떻겠습니까?
상곤
이상곤위원
바로 수정해서 올리죠.
경호
김경호위원장
지금 여기에서?
상곤
이상곤위원
예.
백철
김백철위원
수정 안 됩니까? (사무직원, 위원장에게 설명)
경호
김경호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이야기를 반영해서 다시 한 번 더 수정해서 조례안을 올려주시고요. 오늘은 올라온 것만 가지고 가부를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치안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정회 16시 09분 속개 안건 4.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소통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반갑습니다. 소통협력과장 김유성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힘써주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김경호 위원장님과 이상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심의하실 의안번호 제1268호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소통협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소통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애
손성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성애입니다. 의안번호 제1268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경호
김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조례안이 작년 행감에서 문현신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별표 사항의 광고료 기준이 너무 불분명하게 되어 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모호하다...
영숙
원영숙위원
재정비를 요구한다는 행감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못 봤던 것들이 별표 사항의 광고료 기준에 ‘제7조제2항 관련’ 이렇게 그 당시에 표기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은 표기 자체가 광고료 기준도 좀 더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한데, 그 당시에 관련 조항도 엉터리로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원래는 ‘제16조제2항 관련’이 맞는데, 광고료 산정 기준들이 세분화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또한 광고료 기준에 대한 관련 조항이, 몇 조 관련이라는 이 부분들도 잘못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그런데 이 조례가 2018년도 11월 1일에 개정되었네요, 그렇죠? 그때도 ‘제7조제2항 관련’ 이 부분이 전혀 상관없는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가 개정될 때 수정이 안 되고 집행부에서 조례를 올릴 때 너무 건성으로 올린다는 거예요. 이번에 새로... 몇 조입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제16조제2항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16조에 ‘광고료의 부과·징수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을 삭제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조례를... 2016년도에 시행규칙을 만들 때부터 사실은 세외수입 수납 규정에 준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행규칙하고도 안 맞게 애초에 조례를 만들었단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부분?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게 현재 조례에 계속 명문화되어 있는데 그것이 맞지 않다면 위원님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집행부에서 조례를 만들 때 그런 조례 규정이라든지 법 규정이라든지 적어도 시행규칙에 있는 것들은 명확하게 해야 하고, 또 조례가 몇 차례 개정... 애초부터 시행규칙에 세외수입 수납 규정에 준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고 붙였는지 이런 부분도 의문이고, 또 조례를 개정할 때 이런 부분들도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저희가 행감에서... 이것은 2019년도에 소통협력과에 지적한 것이고 2018년도에도 저희가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서 교육경비보조위원회가 큰데 급식비지원위원회가 교육경비보조위원회를 심의하고 있다, 잘못됐다고 의회에서 지적해서 조례를 바꾼 적도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잘못됐다기보다 이중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이 필요 없다, 그래서 기왕이면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것으로 하자...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급식비 지원을 하는 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은 별도의 조례라서 그렇게 됐는데, (심의)할 때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로 통합했다고 보시면 되지, 잘못됐다는 것은...
영숙
원영숙위원
잘못됐다기보다는 급식비지원위원회가 교육경비보조위원회를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통협력과에서 조례를 변경했단 말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들은 이렇게 해마다 행감에서 조례 부분에 대한 위원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가 잘못된 규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 위원들 눈에 자꾸 지적이 되기 때문에 각 부서... 소통협력과면 소통협력과의 부서 관련 조례들을 꼼꼼히 한번 봐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거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 부서는 (심의를) 마친 후에 전 직원이... 담당 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2018년도에도 행감에서 이런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고, 또 이 조례는 2019년도 행감에서 지적된 사항이 보완되어서 개정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또 다른 불합리한 조례가 있지 않은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꼼꼼하게 한번 살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수정 사항인 제8조제2항의 ‘관광경제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는 것을 제 생각에는 그냥 ‘담당 국장’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담당 국장으로요?
상곤
이상곤위원
예, 지금까지 개정해 온 것을 보면 행정기구 설치로 이름이 바뀌면서 개정해 왔잖아요? 담당 국장으로 하면 자꾸 수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담당 국장으로 한다고 해서 책임자가 바뀌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렇다면 ‘이 업무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한다.’ 이렇게 해도...
상곤
이상곤위원
담당 국장으로 하면 되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것도 괜찮다고...
상곤
이상곤위원
왜냐하면 2006년, 2008년, 2009년, 2018년 전부 다 행정기구 설치로 이름이 바뀌면서 개정한 것 같은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옮기면서 바뀐 거라서...
상곤
이상곤위원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앞으로도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담당 국장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큰 무리가 없으면... 과장님, 어떻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동의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예,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 2019년 1월 1일에 조직개편 이후에 관광경제국장에서 행정지원국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이상곤 위원께서 말씀한 담당 국장도 좋은 아이디어(idea)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궁금한 게 있어서... 해운대신문 광고료가 있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기준은 언제 만들어진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기준은 이 조례가 생길 때, 해운대신문이 만들어져서 광고를 받을 때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한 번도 변경 사항이 없고 그대로입니까? 금액이나 증액됐다거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계속 그대로 왔는데... 단지 금액은 변동이 없고 구민들이 볼 때 그냥 신청하면 저희가 판단해서 광고를 싣다 보니까 구민들은 이게 얼마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분화시켜서 우리 조례에 실어놓으면 구민들도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투명성이 보장될 것 같아서 이렇게 구민 편의를 위해서 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작년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해운대신문 광고료 수입은 얼마 정도 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2020년 현재 77건에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작년에는 얼마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작년도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비슷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인쇄료 정도는 나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인쇄?
경호
김경호위원장
제작비용...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광고 제작비용을 말입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아니...
경호
김경호위원장
구보를 한 번씩 발간할 때 비용...
성식
박성식위원
인쇄비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은 매월 발간하는데, 연 3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3억 4,000만 원... 아무튼 수익성보다는 홍보나 이런 측면이 있으니까 수지타산을 따질 문제는 아니고요. 제16조를 보면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광고료의 부과·징수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이것을 삭제하고... 지방세의 예에 따랐는데 그게 맞지 않아서 ‘세외수입 수납의 예에 따른다.’로 바꾸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보면 우리는 조례란 말입니다. 그런데 시행규칙 제3조에 ‘광고료 수납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세외수입 수납의 예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시행규칙의 규정을 따른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조례가 규칙보다는 상위법인데, 하위법을 준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에 따른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고료 수납은...’ 이 뒷부분을 그냥 조례에다가 기입하면 안 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러니까 조례를 삭제하니까 그 규칙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이것을 삭제하지 말고, 준용한다는 말의 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갖다 쓰더라도 여기 뒤에다가 첨부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박성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조례를 만들게 되면, 개정을 한다든지 하면 고민을 좀 하지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우리 이상곤 위원은 ‘담당 국장으로 한다.’ 이런 게 잠깐 봐도 그게 되는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위원님, 그 말씀도 맞습니다. 저희는 좀 명확하게... 또 저희 소관 국장이다 보니까 어찌 보면 일차원적으로 볼 수 있지만 명확하게 하고자 한 것이고, 사실 이상곤 위원님의 말씀은 좀 더 융통성 있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박성식 위원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 말씀이거든요. 고민을 좀 더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또 한 가지는요. 광고료 관련해서 구보에 실리는... 구보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지금요? 지금은 안 가져왔습니다.
서정학위원
그것도 들고 오시면 설명하기가 좋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펴서 설명을 해주시고... (집행부 직원, 소통협력과장에게 해운대신문 전달함)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어떤 설명을 드릴까요?
서정학위원
광고에 관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광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것을 한번 해주시면...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요?
장내 웃음
서정학위원
지금은 하지 마시고... 예산에 비해서 광고료 수입은 경미합니다만 광고도 규정에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명문화해 버렸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그 면도 최대한 잘 살려서... 구민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만든 게 이거잖아요. 그런 게 좀 약간의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어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김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발행 부수가 아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14만 부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언제부터 14만 부였나요? 40년간 증가가 되었나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인구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증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14만 부로 결정은 언제쯤 했는지 아세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번에는 14만 6,000부였는데, 올해는 저희가 모바일로 대체를 일부 했습니다. 그래서 14만 부로 올해 좀 줄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 그래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작년에는 14만 6,000부...
정욱
김정욱위원
광고료는 현실적으로 해마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5개년이라든지 올리는 그런 게 있나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지금 그런 기준은 없고요.
정욱
김정욱위원
계속 이렇게 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저희가 다른 구라든지 시라든지 확인을 해서 적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다른 구의 발행 부수... 우리는 관보지만 발행 부수에 비례해서 광고료도 책정하지 않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저희는 광고료 기준에 발행 부수는 안 보고...
정욱
김정욱위원
부산시의 다른 구하고 비교할 데가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사이즈 별로 해서 광고료를 일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것 같네요, 표를 보니까... 그런데 발생 부수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인구도 제일 많고... 우리가 지자체 중에서 발행 부수가 제일 많나요? 부산시에서...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제일 많은 편에 속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러면 한번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
정욱
김정욱위원
알겠습니다. 질문할 게 많은데, 행감 때 많이 질의를 하겠고요. 증면 계획도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증면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운대구 정도...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면수가 너무 많아도 보기 싫고요. 적어도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해운대신문의 면수는 보기에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의회의 의원들은 불만이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너무 집행부 위주의 의견이나 홍보가 많이 나간다는 의견도 있고 의회뿐만 아니라 여러 단체나 구민들 소식, 국정, 시정 소식도 해운대구와 연관된 게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런 다채로운 기사가 모자란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만약에 그런...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행감 때까지 준비를 해봐주시고요. 해운대구보가 전국적 평가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직 없습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추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김정욱 위원께서 증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적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장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기장군은 저희들보다 인쇄 부수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우리가 적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우리보다 적습니다.
서정학위원
기장이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발행 부수가...
서정학위원
발행 부수 말고 면수 말입니다.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면수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서정학위원
기장군이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제가 며칠 전에 기장군 것을 봤어요. 안평에 가면 거기도 우리처럼 이장 집 앞에 배부해 놓았어요. 그것을 내가 봤는데, 우리보다 훨씬 많아요. 재질에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질도 우리보다 훨씬 좋아요. 과연 금액이, 우리보다 면수가 많은데 금액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는 (면수가) 적지만 3억 5,000만 원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기장군을 확인해 보시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기장이 저희보다 광고료는 500원 정도 더 싸게 나가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기장군의 광고료는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증면, 면수를 늘리는 데 대해서는... 면수를 늘리는 것하고 재질하고 기장군에서 제작하는 금액하고 이런 것을 확인하셔야 해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전체적인 발행 금액은 저희가 오히려 좀 더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장군에서 발행하는 것에 대해 의회에서 ‘해운대구가 14만 6,000부를 발행하는데 왜 기장에서 이렇게 많이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쨌거나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면 확대라든지 재질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배부수가 적은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재질 부분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는 14만 부를 제작하는데 기장군이 우리보다 (발행 부수가) 적으면, 금액이 우리보다 적다, 많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대신에 기장군에는 면수가 더 많단 말이죠. 그럴 것 같으면 금액이 그쪽이 적다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지면수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제가 봤을 때는 확인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대비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게 비교가 되어야 과장님도 일하시기가 편할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면수를 더 증면하면 우리 의원들도... 지금 아시다시피 의회에 5분자유발언이 갑자기 늘어서 실을 데가 없어요. 칼럼도 있죠. 5분자유발언이 넘쳐납니다. 전에는 좀 가져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넘쳐서 그 달에 싣지를 못해요.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줘야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우리가 5분자유발언을 한 것을 (해운대신문에) 못 싣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모르지요? 알 턱이 없지... 그렇습니다, 과장님.
장내 웃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서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올해 14만 부, 작년에 14만 6,000부를 발행하였는데 그 부수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서 발행하는 겁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그때 저희가 세대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세대가 해운대구에 몇 세대나 됩니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정확한 것은 제가 알 수 없는데,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왜 그러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해운대구에 14~15만 세대가 된다고 보신다는 거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닙니다. 그것보다 많다고 봐야 됩니다. 100%가 아니고 그것에 대한 일부로 한 것으로 알고...
경호
김경호위원장
구보를 발행해서 갖다 놓으면 가져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부분이 그냥 리어카에 실려서 폐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올해 6월에 전 동에 확인을 해서 줄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발행 부수를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사람의 수를 잘 파악해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그게 14만 부로 줄인 내용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구보 1면에는 주로 어떤 게 실립니까? 청장님?
장내 웃음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아니, 우리 구정 정책에 있어서 가장 주민들이 많이 알아야 되겠다 싶은 사항을 싣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거의 청장님의 사진이 실리겠죠? 한번 1면을 보여주시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해운대신문 1면을 보여주며) 이것은 특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내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그냥 여담으로 한번 여쭤봤고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질의라기보다는, 하나...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김정욱 위원.
정욱
김정욱위원
위원장님, 갑자기 미니 행정사무감사가 되어버렸는데, 그만큼 해운대구의 대표적인 유일무이[唯一無二]한 미디어인 해운대신문에 관심이 많다는 증거이고, 다양성 측면이나 모든 측면에서 갈증을 느끼고 있는 것을 위원님들이 짤막하게나마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 요구를 드리는데, 이번에 말씀이 나온 김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해운대구보에 대한... 내용은 자료를 물론 주셨겠죠. 부산의 대표적인 지자체라든지 아니면 서울에 우리 인구수와 비슷한 지자체와의 비교표를 하나 만들면 서로가 유익하지 않을까, 이 기회에 집행부도 발전적인 지표를 받아들일 수 있어서 좋고... 기준은 세대수나... 인구수로 하는 것이 좋겠네요, 그렇죠? 비교표를 서울하고 부산 지역 정도만 해서라도 먼저... 서울, 경기, 부산 이렇게 해서 받아보는 게 어떨까, 거기에는 발행 부수나 광고료라든지 증면 계획, 면수라든지 할인해 주는 단체 여부, 이런 것을 다채롭게 받아보면 이번 기회에 감사를 하면서 재조명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예. 과장님,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우리 김정욱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준비해 오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
아, 위원장님 하나 더 추가하고 싶은데... 해운대구보의 편집장이라고 해야 하나요? 편집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이라고 하셨죠?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
그런 것도 편집위원회... 뭐라고 합니까? 편집위원장?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위원회...
정욱
김정욱위원
위원회의 구성... 이름까지는 필요 없지만 대강 위원장을 누가 하는지 이 정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편집위원회의 명단을 나중에 제출해 주실 수...
유성
김유성소통협력과장
예, 다...
정욱
김정욱위원
우리 말고 다른 지자체는 민간이 하는지, 관이 하는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관이 하면 계속 존경하는 홍순헌 구청장님의 얼굴이 1면에 나오는 일이 많아지겠죠? 아울러 요청하는 바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김정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준비를 빈틈없이 하시겠지만 방금 김정욱 위원의 발언대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곤
이상곤위원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의 정회 요청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정회 16시 4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이상곤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과 토의한 결과, 내용을 조금 수정하고자 합니다. 행정기구 개편 시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8조제2항 중 ‘관광경제국장’을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장
이상곤 위원, 의견 잘 들었습니다. 방금 이상곤 위원으로부터 제8조제2항 중 ‘관광경제국장’을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수정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 수정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안과 함께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과 수정 동의안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로 원안을 기준으로 찬성 또는 반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은 동 조례안의 수정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다루기로 했던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내일 다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김경호 이상곤 원영숙 김정욱 김백철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의원( 1 인) 문현신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소통협력과장 김유성 교통행정과장 이경송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성애 사무직원 박진우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재청합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