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기훈 의원 발언
은영
최은영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소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에 속기를 도와주실 직원이십니다. 최하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해운대구의회 정례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이번 정례회는 구청장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 및 의견청취의 건 2건과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로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다. 상임위원회 일정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위원 질의에 대한 성실하고 논리적인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빠른 진행을 위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운영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늘푸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영
김성영늘푸른과장
반갑습니다. 늘푸른과장 김성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시 보고드린 바 있는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운영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운영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늘푸른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늘푸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황효정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효정입니다. 의안번호 1270호,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운영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운영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안에 맞는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예, 임말숙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숲해설 산림복지전문업 운영 관리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국·시비 매칭으로 인해서 이번에 결산 추경에 우리 예산이 약 1,071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1억 원 이상이 됐을 때 동의안을 구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안 다루었기 때문에 현재로는 1억 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지금 결산 추경에 마침 예산안이 같이 올라와 있으니까 병합 심의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안 심의를 할 때 이 동의안을 같이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합 심의해야 된다는 요청을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원만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방금 질의 시간에 임말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내용을 받아들여서 정회 시간에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대해서는 예산심의 시에 병합심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은 추후 저희들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정회 14시 21분 속개 안건 2. 2020년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황금재입니다. 연일 의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53회 정례회에 건설과에서 상정한 안건은 2020년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2020년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수립에 대하여 사전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건설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황효정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효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273호, 2020년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2020년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의견청취의 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년마다 거치는 절차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감안을 하셔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지금 과장님 뒤에 있는 사진이... 뭘 들고 왔는지 그것에 대한 설명할 자료가 있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아니, 다른 설명 자료보다는 저희들이 오늘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68개소의 해운대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책자로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해운대구 관내에 168개, 작년에 168개의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100개를 실효시키고 그리고 이제 현재 남아 있는 68개에 대해서 한눈에 도로라든지, 공공시설, 학교, 공공공지 등을 위원님들께 한번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기훈
박기훈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저게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좋은데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역구에 있는 지역을 보려고 하면 그거를 스캔했을 때 약간 깨지는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저 사진 전체를 스캔해서 위원들한테 하나를 주시고, 저게 그냥 A4용지가 아니라서 스캔을 해서 하나 주시고 그거를 갖다가 동별로 스캔을 따로 해서 이렇게 주시면 우리 의정활동이나 이거를 참고하는 데... 되겠습니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가져왔길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스캔보다는 저희들 파일이 있으니까 파일을 공유를 하도록 하는 게...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제가 말하는 것은 저것을 전체를 스캔해 가지고 따로따로 스캔을 다시 하면요, 깨진다는 거예요. 깨지니까 동별로 다시 스캔을 해서 주면 우리 위원들이 각 동을 보기가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과장님? 그렇게 한 부 좀 주십시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가져온다고 고생했는데 혹시 브리핑할 자료라도 되면...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하는 이 있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판넬을 안 가져왔으면 일이 없을 뻔했는데 또 들고 와 가지고... 잘하려다 보니까 일이 자꾸 많이 생기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상당히 뒤에, 그래 가지고 과장님 말씀처럼 보기 좋을 듯해서 제가 가져온 보람이 있게 질의를 했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일이 많아져도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필요로 하신다고 하니까 보람을 느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뒤에 깔끔하게 해서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과장님, 박기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집행이 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동별로 분리를 해서 준비해 주시면 위원님들이 의정 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저거 가져오셨으니까 저기다가(옆에) 놓으셔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지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데 이쪽(왼쪽)으로 당겨주시면 안 돼요?
「잘 안 보입니다」하는 이 있음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그러면 이쪽(왼쪽)으로 당겨서 제가... 저희들 해운대구는 송정에서부터, 반여, 반송까지 원형을 그리고 있지만 주거지역을 보면 반송 이쪽은 C자 형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게 근본적인 문제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에서는 반송, 반여에서 해운대 터널을 개설하려고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지형적, 중간에 장산을 끼고 있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면적을 따져 보니까 68% 정도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황색으로 된 이 색깔은 상업지역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주거지역, 주거지역 중에서도 1·2·3종 주거지역이 있죠. 녹색은 주로 녹지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로변에 붙어있는 부분들은 시설녹지인 부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 도면은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의 주 용도인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공작, 준공업지역 등으로 이렇게 결정되어 있다는 거를 색깔을 넣으니까 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보면 요새 다음지도가 휴대폰에 많이 있는데 우리 동 단위별로 보면 우리 지역의 여기가 상업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박기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저희들이 파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재
황금재건설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장
정순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 의견청취의 건은 안건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께서 정회 시간 중 정리된 의견을 위원들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부위원장 박기훈 위원입니다. 2020년도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정회 시간 정리된 우리 위원회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 청취의 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을 위해 우리 구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68개 시설 중 100개소는 2020년 7월 1일 실효 정리되고 잔여하는 68개 시설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67개, 10년 미만은 1개 시설입니다. 단계별 수립 계획 시, 도·군 계획 시설 사업은 3년 이내는 제1단계, 3년 후는 제2단계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건의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시설은 해제·조정하고 우선순위 등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여 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없도록 단계별집행계획을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수립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정부의 대응 방안 중 도시재생, 지역개발 사업 등 국고 사업과 연계한 공원 조성 방안 추진, 지주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행위 제한도 완화하면서 지자체가 지주의 재산세를 감면하는 등 지주를 위한 조례 제정과 스마트공원 조성, 도시자연공원 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수익 및 편의시설 확대, 매수 청구권 여건 완화, 공원 조성에 대한 절차 단축, 국민 신탁제도 개선을 통한 시민모금 및 기부 활성화 계획도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회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박기훈 부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본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안건 3.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0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소관 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복지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섭
이수섭주민복지국장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이수섭입니다. 구민의 봉사자로서 해운대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지금부터 주민복지국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1263호로 상정 의뢰한 2020년도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주민복지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주민복지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도시국 소관 사항입니다. 미래도시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이승용미래도시국장
미래도시국장 이승용입니다. 제253회 정례회 기간 동안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미래도시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미래도시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미래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건설국 소관 사항입니다. 교통건설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종
김해종교통건설국장
반갑습니다. 교통건설국장 김해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 그리고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교통건설국 예산안 심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통건설국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교통건설국)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교통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입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조봉수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조봉수입니다. 평소 소통과 공감으로 신뢰받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위원장님과 박기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주민도시보건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보건소의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보건소)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황효정전문위원
전문위원 황효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262호,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린 후 의안번호 제1263호, 2020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0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정회 15시 53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류영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복지정책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김경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은영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생활보장과 소관,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0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생활보장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은영
최은영위원장
생활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관 부서장을 지명해 주시고 내용에 따라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간단한 것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세입에 보면 지금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다 증액이 되고 이랬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명세서 261페이지입니다. 생계급여 지원이 한 사백, 사억... 이게 얼마죠? 단위가 천 원이니까 42억 원이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42억 원이 감액되었고요, 국고보조금이... 거기에 이어서 그다음에 시·도비보조금도 지금 9% 정도 되네요, 그렇죠? 양쪽 다 이렇게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이유가 뭐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생계급여가 일단... 보통 당초 예산을 보면 연초에는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하니까 개략적으로 각 시·도에 배정을 하면 그 시·도가 시·군·구에 이렇게 해서... 그게 가내시액이라고 해서 본예산을 할 때 그렇게 정해 놓았다가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을 봐서 내시액을 변경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조정한 게 아니고...
말숙
임말숙위원
그것은 잘 알겠고요. 국비하고 시·도비이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당초에 좀 과다 편성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보면 9~10% 정도가 되는데 전체 금액으로 보면 45억 원이나 되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매년 이렇게 결산 추경에 지금 삭감합니까? 아니면 조금...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내시가 중간에 변경이 되면 우리가 추경에다가 반영을 하는데 내시 변경 없이 이렇게 쓰다가 남아버리면 내년도 1회 추경에 반환금으로 해서 국고에다 반납을 하죠.
말숙
임말숙위원
반납하는데 이 금액이 너무 좀...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말숙
임말숙위원
10%도 퍼센티지가 높지만 금액적으로 봐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한 계상이 되어야 되지 않나...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도비보조금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최저 생계유지비가 있지 않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은 3,700만 원에서 2,200만 원, 그래서 1,500만 원 정도면 퍼센티지가 굉장히 높은데 이것은 어떤 거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부산형 기초보장제도가 앞에 오거돈 시장이 하시면서 새로 만든 제도인데 부산시에서 중위소득의 40% 이하를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니까 주거급여에서 부양의무자제도가 없어지면서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부산형에서 거의 주거급여 신청으로 많이 바뀌어서 대상자가 지금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9월에 시에 건의하기를 ‘중위소득을 좀 높여 달라.’, 그렇게 지금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거의...
말숙
임말숙위원
중위소득 40% 이상 정도가 되면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40% 같으면 우리가... 1인 가구가 70만 2,878원 정도 되거든요. 4인 가구로 하면 189만 9,000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주거급여 대상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숙
임말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부산시에서 처음부터 계상이 잘못된 거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좀 늦다고 보면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사업은 해 놓았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지금 대상자가 없는 상태이니까 계상이 잘못된 거잖아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말숙
임말숙위원
수급자 월동대책비, 이 부분도 엄청나게 삭감이 됐거든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수급자 월동대책비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중에서 한부모가정에만 지원을 하는데 이게...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도 같은 내용이네요,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것도 보면 에너지 바우처로 지원받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니까 그리로 다 빠져나가고 한부모가정들은... 현금이 필요한 사람만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만큼 줄어든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게 내년에도 계속 이어지는 거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이어지는데 좀 안 맞는 것은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다 보니까요.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이것은 전액 시비이고 국비가 없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불합리한 부분은 어느 정도 50%... 이 월동대책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30%...?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대신에 차상위 계층이...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30%도 못 쓰네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차상위 계층한테 지원이 많이 늘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런 것은 세입 부분이지만 나중에 정확하게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부산시 사업에...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무늬만 좋고 실질적으로 안으로 들어가 보면 대상자가 없는 이런 부분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강하게 건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삭감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정확하게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추경 예산안 설명서를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3.2% 증액이 되었거든요. 전체 금액이 34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1억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은 대략적으로 어떤 겁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세입에서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거급여지원사업 이자 부분이...
말숙
임말숙위원
아~ 제가...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어느 부분을...
말숙
임말숙위원
아, 예. 제가 착각했습니다. 주민복지국 전체 금액이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복지정책과는 세외수입이 이것 같은 경우는 주거급여가 있네요,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주거급여를 위해서 저희들이 적립해 놓은 그런 부분에서 이자가 발생한 부분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이자 발생분이네요,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임말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류영 과장님.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복지정책과입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세외수입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지금 ‘주거급여지원 사업(이자)’ 해서...
은영
최은영위원장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사업명세서) 245페이지요. 봤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에 ‘주거급여지원 사업(이자)’ 해 놓았는데 196만 9,000원, 이게 무엇이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기초수급자 중에서 주거급여 대상자가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기초수급자...?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전월세 임차료를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자가를 갖고 계신 수급자 중에서 집수리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계정에서 이자가 발생한 부분이 19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된 이런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집수리 사업에서 돈이 그러면 이자 말고 원래 돈은 얼마인데요? 그것은 지출이 다 된 거예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지출이 다 되고 모자라서 이번 4회 추경에 저희들이 증액 요청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250페이지를 한번 보지요. 250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 보조’ 해서 내용이 있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1억 8,900만 원인데 2억 2,400만 원으로 지금 3,5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게 원래 1월부터 계속 추진해 오던 사업 아닙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이렇게 늦게 추경에 사용승인을... 지금 시기적으로 늦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민관협력 사례관리사업이라고 해서 행정에서 담당하는 부분도 있지만 복지관이라든지, 민간단체에서 사례관리에 대해서 일정 부분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데 부산시 사업 방침에 따라서 올해 초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래도 사례관리가 많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회복지관에서 사례관리하는 분들의 인건비 부분에서 부족분이 조금 있어서 이번에...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복지관은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경우가 좀 없습니까? 코로나19 관련돼서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복지관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문은 닫았지만 오히려 활동 부분이나 일거리가 더 많이 늘어난 이런 상황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이게 처음에 편성됐을 때보다 실제 인건비 부분에서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실제 인건비를 반영한다고 저희들이 4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올해 10월과 현재로 보면 작년하고 똑같네요, 1억 8,900만 원...? 그러면 두 달분이 없다는 말입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연간 계속 추진을 하다 보니까 전담 인력 인건비에서 부족분이 있어서 결산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고 이것은...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 그 말은 맞는데 지금 2019년도를 보면 1억 8,900만 원이고... 안 그래요?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지출이 돼서 1억 8,899만 원이 나갔는데 지금 올해 10월 현재는 1억 8,9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그렇죠, 기정액이 1억 8,900만 원...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3,500만 원이 11월, 12월 두 달 거를 말하는 겁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아, 이것은 4분기 부족분이 반영된 그런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복지정책과장님.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사업명세서 250페이지를 잠깐 보이소. 그 위에 보면 ‘고위험시설 긴급 지원금 지원’이라고 있죠,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기정액은 없는데 이번에 6억 1,800만 원이 올라왔다,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은 뭡니까? 고위험시설 긴급 지원금이라는 게 뭡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8월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실시되면서...
성군
김성군위원
잠깐만, 잠깐만요. 천천히 해 보이소. 사회적 거리...?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8월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실시되면서 유흥주점이라든가, 목욕장, 이런 12가지 업종을 고위험시설로 지정을 했거든요.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다 시비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전액 시... 아~ 시비가 80%이고 구비가 20%인데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실시하는 그 기간 동안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행정명령을 잘 이행한 업체에 대해서 긴급 지원금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608건 정도를 지원했고 환경 위생이라든가, 학원시설, 체육시설, 목욕장, 공연장, 방문판매업, 이런 부분, 특별히 접촉이 많아서 확산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서 고위험시설로 지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매출이 급감해서 고통을 호소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을 한 그런 사업이죠.
성군
김성군위원
특별 재난지원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2차 재난지원금하고는 다르고요. 이것은 고위험시설 12가지 업종에 대해서만 특별히 핀셋으로 지원한 그런 사업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중복으로 지원해 줬다는 이야기입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중복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것을 한 번 받고 나면 특별 재난지원금은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만 특별하게 관리를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2차 재난지원금하고는 또...
성군
김성군위원
별개입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별개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받고 이것도 받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아,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영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50페이지,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1인당 5만 원권 선불카드로 돼 있는데 40만 4,000매 정도... 공교롭게도 우리 인구가 40만 3,0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거의 맞춰졌다, 그렇죠?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남은 금액이 6억 1,400만 원 정도로 일단 수치상 나와 있고 3.5% 정도가 반납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 기간이 지금 현재 추가해서 70일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더 연장할 수는 없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이미 정산이 다 끝난 사업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어려운 분들은 사실 금액을 떠나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6억 1,4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하지 않고... 물론 지금 결산은 끝이 났겠습니다마는 사업 기간을 추가해서라도 더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현재는 검토된 바가 없는데 대신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 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에서 다시 검토를 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무리 국비라고 하더라도 예산을 반납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영
류영복지정책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
그리고 생활보장과장님, 사업명세서 페이지... 잠시만요. 266쪽의 저소득층 양곡택배비 지원 건하고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67페이지,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부가급여’ 해서 이 두 예산 항목을 보게 되면 저소득층 양곡택배비가 2018년도에는 11억 2,000만 원, 2019년도에는 2억 3,000만 원, 2020년도에는 2억 2,100만 원이고요. 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를 보시게 되면 2018년도에는 3억 800만 원, 2019년도에는 7,000만 원,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3,750만 원, 이렇게 확 줄어든 이유가 있습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양곡택배비는 좀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형 기초보장제도는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줄어들었는데 아까 임말숙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제가 설명을 조금 드렸는데요. 그것은 아마 전액 시비로 하다 보니까 주거급여라든가, 이런 기준이 좀 완화됐는데도 부산형은 아직 안 고쳐져서 대상자들이 주거급여나 이런 데로 많이 이동을 하고 지금 부산형이 숫자가 얼마 안 남아 있다 보니까 예산이 줄어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곡택배비는 포장 단위가 원래 20kg, 10kg,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20kg 배달료가 2,900원, 10kg 배달료가 2,600원이었는데 원래는 가구원 1인당 10kg씩 쌀을 살 수 있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인 가구 같은 경우에 20kg 1포, 10kg 1포 하면 2,600원하고 2,900원을 합쳐서 배달료가 5,500원 정도 됐는데 이게 포장 단위가 전부 다 10kg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10kg당 2,600원으로 다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택배비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지금 쌀값이 약간 올랐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집에서 먹는 양이 많다 보니까 쌀 구매 숫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곡택배비가 늘어난 그런 실정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그런데 주요경상사업설명서 49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2018년도하고 2019년도의 예산 편성액이 2018년도에는 11억 원, 2019년도에는 2억 3,000만 원, 2020년도 10월 현재 2억 1,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듣고자 합니다.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2018년도에는 쌀값 지원액이 포함된 금액이고 2019년도부터는 완전히 택배비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아~ 택배비하고 쌀 대금하고 분리해서 지급이 돼서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경구
김경구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죠. 이게 구분이 안 돼서 2018년도는 쌀값하고 택배비를 합친 금액이고 2019년도, 2020년도 10월 현재까지는 택배비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장
조영진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최은영 박기훈 문현신 김상수 임말숙 장성철 조영진 김성군 정순세 출석 관계공무원 주민복지국장 이수섭 미래도시국장 이승용 교통건설국장 김해종 보건소장 조봉수 복지정책과장 류영 생활보장과장 김경구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김신애 가족복지과장 이두영 도시재생과장 서말숙 도시관리과장 김성동 안전총괄과장 윤영숙 늘푸른과장 김성영 교통행정과장 이경송 건설과장 황금재 건축과장 배성일 토지정보과장 원철희 보건정책과장 장재균 건강증진과장 신승건 의회직원 전문위원 황효정 사무직원 김숙경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최하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