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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송성우 의원 발언

제2020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11-17

송성우 의원 프로필 보기 →

허은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제산업국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하여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감사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는데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증언 시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한 경우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증인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은 경제산업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 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주시고 김동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동렬

김동렬경제산업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경제산업국장 김동렬 지역경제과장 김미혜 일자리정책과장 주보령 에너지정책과장 박은경 농업정책과장 류남호 축수산과장 신종언 (선서문 제출)

허은녕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김동렬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렬

김동렬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김동렬입니다. 허은녕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도 2020년도 경제산업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말 기준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경제산업국 총 예산액은 2,045억 5,600만 원으로 10월 말 기준 집행액은 1,019억 8,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025억 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올해 추진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언양시장 고객편의시설과 남창옹기종기시장 점포 이전 증축을 실시하였으며,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하여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융자금 지원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를 2017년에 착공하여 금년 11월에 준공하였으며 산단지구 외 기반시설사업 또한 계획 공정에 맞게 원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0년 일자리 안내지원센터 운영으로 1,820명의 취업을 알선하였고 청년일자리 지원 추진으로 165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을 통한 고용 창출 활성화 사업을 통해 58개소의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등 발굴 육성하였고 금년 9월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계 안정과 코로나19 공공일자리에 1,162명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여 서생지역 15개 마을에 도시가스 공급 지선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원전해체연구소 설립을 위한 시설물 배치 협의와 법인설립 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는 방사능방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였고 녹색성장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과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에너지 복지 실현에 기여하였습니다. 울주형 스마트팜 단지 조성과 6차 산업 전략지구 조성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농업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친환경 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친환경농가 육성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였습니다.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는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을 완료하였고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축산단지 ICT 시범단지 조성으로 축산농가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친환경 축산업을 육성하고 스마트축사 기반 구축을 위하여 ICT 융복합 지원사업과 사료 자동급이기시설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또 2019년 7월에 준공한 거점소독시설 자동화시스템 운영을 통해 가축전염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고, 고수온 대응 등 10개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재해 조기 대처 및 쾌적한 연안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우리 경제산업국은 남은 기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맡은 바 최선을 다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 또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 경제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은녕위원장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김미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미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허은녕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질의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부서 소관사항을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하여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2018년도 처리결과 한번 봐주십시오. 1-7페이지입니다. 봉계시장의 활성화 대책 마련을 하는 부분에 2018년도에도 감사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내용 한번 보시지요. 어떻게 조치되었습니까? 2018년도 것.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2018년도 처리했던 내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성우위원

내용 한번 확인해보시라고요. 내용 봤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송성우위원

조치내용이 ‘구조보강공사 및 보수공사 완료, 두동면과 주민자치센터 운영 협의’ 활성화방안 부분을 아마 2018년도 감사에 했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와 협의를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2019년도 것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요. 봉계시장의 활성화 대책 마련에서 활성화 할 수 있는 2019년 감사에서 지적되어 있습니다. 내용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똑같다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현재 시점에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현재 조치했던 내용들로 작성되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어쨌든 2018년도에서 봉계시장의 활성화방안을 하라고 감사에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 구조보강하겠다 쭉 했는데 2018년도 감사내용하고 2019년도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기준 시점이 2020년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2018년도에 감사 지적되었을 적에 활성화 방안 대책을 하라고 한 것은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구조보강공사 완료하고 난 뒤에 매대 앞쪽에 되어있는 부분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철거작업을 했고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의논을 해서……

송성우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활성화 방안에 했던 것 어떻게 됐지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2019년도에 사실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의논을 했었습니다.

송성우위원

결국은 제가 하는 이야기가 2018년도나 2019년도나 봉계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대책을 한번 하자는 그런 내용을 했습니다. 문서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2018년도에도 봉계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한번 충분히 감사에서도 했었고 의논을 했었고요. 2019년도에도 봉계시장 활성화 방안에 해당되는 부분은 구조보강공사도 했고 매대 부분하고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입주되어있는 부분에 입주업체에 해당되는 부분도 재래시장과 맞지 않다는 부분도 많이 지적이 되었고요. 그런데 2018년도, 2019년도 현재 시점에서 봉계시장에 해당되는 부분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공설시장으로서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사실상 공설시장이라는 의미 자체가 노점들이 와야지만 공설시장의 효과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봉계시장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다 아시다시피 거기에 건물이 건축되는 바람에 부지 자체가 건물이 건립되고 난 이후에는 노점으로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도 시장에 상인회 회장님하고 논의를 해봤습니다. 그때 위원님 지적하고 난 이후에, 했을 때는 실제적으로는 건물 건립되고 난 이후에 어르신들이라든가 나물도 팔고 또 어물전도 있었던 그런 부분이 전부 다 없어졌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사실상 인구 유입이 안 되는 시점에서 그분들이 억지로 나와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에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송성우위원

앞에 잘잘못 부분을 떠나서 예전에 건물을 짓기 전에는 봉계시장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봉계시장 건축과 동시에 있는 노점상들 다 떠나고 상인들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행정에서 잘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시장 한 개를 완전히 폐쇄를 시켜버렸다고요. 봉계시장이 망했다고 표현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봉계시장이 공설시장의 기능을 잃은 것은 군에서 건물을 공설시장 건물을 지음과 동시에 시작과 동시에 봉계시장은 완전히 폐쇄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이고요. 지금 현재도 보면 지속적으로 구조보강공사나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그런데 봉계시장 장날도 없습니다. 갔다 하면 아마 도로 옆에 시장이라고 하지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에 들어가는 상인들도 보면 거의 시장하고는 기능이 전혀 안 되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2018년도, 2019년도 활성화 방안에서 대책을 하라고 했지만 대책을 내놓을 수가 없지요. 시장이 안 되는데 무슨 대책이 있겠습니까. 상인들이 오고 노점상들이 오고 또 장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와야만 대책을 내는데 사람이 안 오는데 대책이 없지 않습니까. 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이대로 그러면 봉계시장을 2018년도 감사에도 그냥 이야기했었고 2019년도에도 했었고 지속적으로 시장이라 하면 공설시장이라고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지금 추세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쪽으로 물건을 많이 사는 소비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봉계시장 부분인데 시장에서 오프라인, 온라인 답변은 안 맞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왜냐하면 거기에 인구 이동이 있고 인구 유입이 있고 사람들이 와야 장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건물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는 노점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찾아오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건물 건립과 동시에 그런 부분들이 점점 장이 소멸화 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주내용은 봉계시장이 소멸된 이유는 행정에서 잘 하겠다고 지은 건물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지 않습니까. 시장 기능도 상실해버렸고 그다음에 점포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시장 기능하고 관계야 있겠지요. 장사를 하니까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복합적인 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건물도 있지만 인구도 감소가 되었고.

송성우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한 첫 번째 원인 부분은 건물에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시점에서부터 시장이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에요. 앞으로도 이대로 계속 가야 되는지 부분을 현시점에서 잘못된 부분은 어쩔 수 없다 치고요. 앞으로 이대로 계속 가야 됩니까? 시장으로서요. 행정에서는 분명히 공설시장으로 기능을 해놓았는데 그대로 가야 되느냐고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행정에서 저희들이 시설 투자라든가 이런 것은 가능하지만 사람을 오게끔 한다든지 인구수를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소비 행태 자체도 점점 코로나19 이후로 많이 바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람이 오프라인 쪽으로 자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부분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송성우위원

어쨌든 봉계시장에 해당되는 부분에 주원인은 행정에서 봉계시장에 건물을 건축과 동시에 시장의 기능을 상실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 대책 부분은 대안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대로 시장이라고 해서 건물 세워놓고 지금 보면 계속 예산은 투자하고 관리는 하고 있는데 갈수록 시장 기능은 상실하고 있으니까, 소멸된 시장에 해당되는 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건물에 해당되는 철거를 하든가 임대를 하는 다른 방향의 무슨 목적으로 맞게 대안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건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다시 한번 더 검토해보도록 하고요. 지금 건물 안에 점포는 현재는 모집이 다 돼서 이용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장기간 검토 계획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성우위원

장기검토가 되었든 어쨌든 시장으로서 저것은 공설시장이니까 시장 기능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든가 아니면 그 방안이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대안의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아까 조금 전에 제가 감사를 하기 전에 중소기업의 보조금에 해당되는 부분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자료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 끝나기 전까지 보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 기업제품홍보 지원사업에서 자료 부분에서 지원 내용만 했고 세부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 끝나기 전까지 자료제출 요청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혹시 가능하시겠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정산서만 요구하셔서 정산서만 제가 드렸는데.

송성우위원

정산서에 집행내역 해당되는 부분에서 제가 받은 보조금에서 집행금액만 해서 8,000만 원 집행하고 ‘타당함’,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세부집행내역에 대해서 궁금하니까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한 가지 더 하고 해도 되겠습니까?

허은녕위원장

과장님께서는 지금 송성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준비해주시고요. 방금 사안에 대해서 저도 보충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적하신 것처럼 2018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2018년 자료를 보더라도 구조보강에 대한 내용만 있습니다. 또 2019년에도 똑같은 사항을 지적했는데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이 안 왔고요. 사실 이 부분을 3년째 의회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구 자체가 줄어들었고 유입이 없다, 또 소비 패턴이 바뀌었다 하는 부분 근본적인 원인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우리 행정부에서는 무엇을 했는가 라는 부분도 한번 고민은 해봐야 되거든요. 혹시 그 흔한 용역이라도 한번 해보셨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용역을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주민들 아까 설문조사라든가 의견수렴 정도는 해보셨는가 그것도 궁금하고, 아까 우리 상인회 회장님하고는 논의를 했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의 논의가 있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두동면장님하고 회의를 거쳐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2층에 있는 공간을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당초 계획을 잡았고, 내년도 예산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이용을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내년도에 이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는데 사실 두동 같은 경우에는 봉월초등학교인가요 월평초등학교인가요, 그 학교에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공간이 크다 보니까 포기를 하고 이용 안 하겠다는 답변을 저희들이 공문상으로 받았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든지 사람들이 일단 오게 되면 장을 하는 데 조금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 처음에는 회의할 때 그렇게 회의를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렇다고 이렇게 방치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다시 한번 시정요구를 드립니다.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방안들을 다각도로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검토를 해봐주시는 것도 필요하겠고요. 시장이 아니라면 시장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회에서 사용한다는 부분도 검토를 하셨다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셔서 내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다른 질문 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용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 송성우 위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봉계시장이 사실은 2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똑같은 내용을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조금 전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대가 많이 변해서 오프라인 시장에 사람을 오게끔 해야 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어려워도 행정에서 보조금이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그냥 모르겠다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답으로써 적정하지 않고요.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 대책을 세워줘야 됩니다. 그냥 무작정 사람이 안 온다고 해서 방치를 해놓을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행정에서 강구를 해야지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도 하고 인구30만 인구정책을 위해서 많은 것을 계획하고 수립하는데 사람이 안 온다고 그냥 울주군에서 손 놓아 버린다? 그게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안 가지면 모르겠지만 시장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울주군에서 손을 놓고 방치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분명히 시장의 기능에 맞게끔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해주십시오. 한성환 위원님 해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10페이지 참조 좀 하겠습니다. 거기 상부에 보면 각종 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해서 일자가 2000년 4월 10일부터 4월 17일까지 5일간 자체감사에서 남창옹기종기시장 포장공사 시행 부적정하고 그다음에 남창공영주차장 승강기 설치공사 시행 부적정 해서 지적사항이 아스콘포장 표층시공 공법관련 예산 절감 조치 소홀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미정산. 그런데 지금 현재 아스콘표층시공 공법관련 예산절감 조치 소홀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거기 아스콘 포장하는 데 있어서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인데도 불구하고 인력식 소규모 장비 포설을 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산정이 되다 보니까 돈이 조금 과다하게 예산이 집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이것 지금 현재 사업하기 전에 실시설계용역 의뢰한 것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설계 시에도 사실상은 인력식 소규모 장비 포설을 하는 것으로 해서 입구가 좁다 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공사할 때는 그 입구가 그렇게 좁지 않고 충분히 장비가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식 소규모 장비 포설을 했다고 해서 지적받았던.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되었던 거네요. 설계 잘못되었던 데서 조치사항이 설계사무소에 징계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없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자체만으로 지금 현재 과다설계된 금액만 환수하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공법 자체가 잘못 적용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감사 지적 받았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승강기 설치공사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목적 외 사용 미정산해서 지금 현재 환수완료 했는데, 환수조치 금액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한 20만 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것은 지금 현재 간단하거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설계도면이 나왔을 때 현장 확인 한번 해보면 시방서를 보면 이 설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인데, 조금만 관심을 가져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거든요. 기 사업하는 과정에서 저희들 실제적으로 쓰여져야 할 요소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불필요한 설계상의 문제로 해서 소비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계할 때 검토를 철저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에너지산단 부분입니다. 20년 8월 3일에 보면 ‘에너지산단 탓에 서생 물난리 더 커져’ 보면 지금 에너지산단이 얼마 전에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수박스 관계 해당되는 부분은 시하고 예산 2021년에 어떻게 되었지요? 추가해서.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우수박스는 순수 군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다 되었고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내년 결산추경에 예산 편성을 더 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럼 지금 현재 에너지산단에 이번에 물난리 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사실상은 그때 집중폭우가 쏟아진 것으로, 하루에 183㎜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일일 시간당으로 73㎜ 온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 거기 우수박스 자체가 기존에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폭우수량을 강수량을 다 해소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침수가 많이 되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 부분하고 현재 에너지산단에 일단 우수 부분하고요. 현재 분양 부분하고 앞으로의 재해 부분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난리 난 부분에서 사면에 해당되는 보강공사 어떻게 하기로 했지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사면은 이번에 보강공사로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폭우에 세굴이 많이 생겼던 경사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플륨관을 안에 매립해서 일단 1차적으로 저류지를 한번 거쳐서 물이 빠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송성우위원

일단 플륨관을 설치해서 사면 부분에 처리한다고 되어있는데, 단지 부분에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단지 안이 그렇고요. 단지 안에 모여서 물이 그쪽으로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입주가 되고 나면 비가 오면 지붕에서 첫 번째 물을 받아서 그 물을 우수관으로 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공장 부지 내에는 콘크리트 포장을 하기 때문에 유실 없이 비 오는 모든 빗물이 다 우수나 오수로 해서 정상 배수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 산단에 분양 24%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장이 올해 다 지어질지도 모르는 상태고, 준공은 지금 해놨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지금 허허벌판이지 않습니까. 폭우가 왔을 적에 단지 도로에 떨어지는 물은 우수관로로 정상적으로 유입이 될 것입니다. 단지에 떨어지는 부분에 토사가 같이 밀려올 거거든요. 토사 내려오는 부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일단 저류지가 3개소가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마지막에 저류지에서 물 모으는 것은 우수관로로 해서 빗물이 정상적으로 갔을 적에 배수관에 모아서 배수를 하는 기능이고요. 현재 산업단지 사면은 경사지에서 보강을 다 했습니다. 풀도 심고 나무도 심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단지 택지 안에 보면 전부 다 흙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비가 왔다 하면 그 흙이 유실이 될 것이라고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지금 플륨관을 설치한 목적 자체가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단지 위쪽에 조성되어있는 땅에……

송성우위원

그것 규격 500×500㎜짜리 아닙니까. 조그만 거요. 그런데 우리 일반적으로 마당에도 비 한번 왔다 하면 물이 오면 흙이 쓸려버린다고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이번에 폭우 왔을 때는 사실 많이 침수가 되었는데 폭우 외에 태풍 왔을 때는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았습니다.

송성우위원

비가 왔다 하면 지금 현재 건물을 짓지 않은 상태에서는 단지의 토사는 무조건 유실이 된다고요. 비가 오는 만큼 쓸려 내려왔을 적에 그게 도로에만 쓸려 내려온다면 도로는 치우면 괜찮은데 그 물이 우수관로를 다 막아버린다고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예전에 택지조성을 해봤는데 건물을 짓지 않은 부분에, 그리고 산단 같으면 경사가 많이 져있습니다. 비 오면 그 토사가 유실된 것 도로에 있는 것은 치우면 되는데 그 도로에 있는 게 우수관을 다 막아버린다고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위원님도 현장 한번 방문해보신 것으로 아는데 저류지하고 침사지 되어있는 부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송성우위원

침사지 가기 전에 물이 다 막아버린다고요. 단지의 흙이 내려와서 유실된다고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그쪽에 유수관을 통해서 일단 들어와서 다시 흘러가는 그런 구조로 돼있거든요.

송성우위원

우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 부분에 우수관로가 다 연결되어있고 택지에는 배수관로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공장이 들어와야만 배수가 되는데 분양이 다 되고 공장이 설립되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장이 없는 상태에서 택지가 조성되어있다 보니까 비가 오면 그 물이 그대로 토사하고 같이 도로로 쓸려가서 배수관을 다 막아버린다고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이번에도 저희들이 보강했던 작업 자체가 그런 목적으로 보강한 거거든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토사가 흘러나와서 막을 것을 대비해서 플륨관 설치한 부분들을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송성우위원

플륨관 설치해놓은 부분은 제가 그 자료를 받아서 있습니다. 극히 일부분만 해서……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세굴 사항이 가장 많이 발생된 부분들 위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지금 되어있는 부분에, 물론 대안 부분을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택지가 조성된 부분에 산에 나무가 없는 데 되었다면 산사태가 나서 흙이 다 쓸려 내려오지요. 지금 현재 단지 조성한 그 넓은 데 폭우가 쏟아진다면 물이 내려오는 게 아니라 흙탕물과 흙이 쓸려 내려온다고요. 흙이 쓸려 내려왔을 때 그게 도로로 가는데 도로에 있는 배수구를 우수받이를 다 막아버린다고요. 막아버린다면 도로에 유실된 흙은 치워버리면 되는데 관로를, 우수관의 집수정을 다 채워서 막아버린다고요. 그 사태가 면적이 넓기 때문에 불 보듯이 환합니다. 그 부분의 대책을, 흙이 내려오지는 못하겠지만 도로에는 흙을 치울 수 있는데 우수받이에 우수관을 막아버리는 경우에는 관로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진다고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가장 걱정했던 부분들이고, 이번 폭우에 사실 흙이 많이 쓸려 내려와서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가 감리단하고 시공사 측하고 회의를 거쳐서 이 정도 이렇게 플륨관 설치했을 때 향후에 이런 폭우가 와도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 하에 그것까지 보강을 했던 사업들입니다.

송성우위원

거기 되어있는 부분에 플륨관 설치한 도면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극히 일부분만 해놨는데.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많이 쏟아졌던 부분들 위주로 해놨습니다.

송성우위원

한 번만 왔다 하면 이것 다 덮어버린다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벌어지지도 않은 이야기를 내가 해서 왜 그렇게 하느냐는 모르지만 집중호우 한 번만 왔다 하면 이게 도로에 내려오는 흙이 배수구를 다 막고 우수관을 다 막아버리기 때문에 대안을 세우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분양이 돼서 공장이 지어졌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앞전에 보니까 벤치플륨관으로 설치해서 대안은 어느 정도 세워놓았는데 500㎜짜리 이것으로 감당 못합니다. 면적이 엄청 넓단 말입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안 그래도 산단이 분양이 되면 조성된 부지 이외에는 해결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걱정하시는 것은 산단 부지 쪽에 풀 같은 게 안 자란 상태, 토사 상태를 보시고 계속 말씀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어느 정도 경사면도 풀이 자라나고 있고.

송성우위원

경사면은 사면보호공을 하기 때문에 많이 괜찮은데 택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위쪽에도, 택지 부분도 사실상 풀씨가 날아와서 자연스럽게 자라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송성우위원

풀 나서 사면보호 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지금 사면보호 방법에서는 저희들이 거적덮기, 씨드 뿌리기, 녹생토 공법.

송성우위원

사면에는 사면보강공사를 해서 떼도 하게 하고 나무도 심기도 하고 절토에는 평떼, 줄떼 다 하고 있습니다. 녹생토도 다 했고요. 그 면적 이상에 해당되는 택지 부분에 비가 왔다 하면 무조건 유실된다고요. 유실을 문제 삼겠다는 게 아니라 유실 이후에 발생하는 우수관을 다 막아버린다고요. 계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산단관

김종수 산단관리담당 김종수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려고 일어섰습니다. 에너지산단의 흙탕물 문제는 사실 왜 이렇게 벤치플륨관이라든지 우수집수정이 부분적으로 되어있느냐, 이 부분부터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태풍이라든지 집중호우 발생 시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지금 그림으로 보신 그 부분입니다. 계속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있었던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벤치플륨관이라든지 이중토사 측구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흙이 들어오는 부분들은 일단 1차적으로 벤치플륨관이나 토사측구를 통해서 집수정으로 유입시켰고요. 30개소 정도의 집수정이 있는데 그 집수정에서 흙이 우수관로로 못 들어가게끔 1차적으로 조금 차단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일리가 있고요. 흙이 많이 내려올 경우에, 지금 풀씨들이 많이 자라서 점점 나아지겠지만 행여나 그래도 토사가 유입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수정에서 1차적으로 거르고 2차적으로는 우수관으로 유입되고 그다음에는 저류지로 통과하겠지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계속 주의를 해서 관로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써서 준설작업이라든지 계속 이런 것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 이렇게 물난리 2번 정도를 거쳐보니까 물의 흐름이라든지 흙이 쌓이는 정도를 저희가 알겠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이번에 추가적으로 보완공사를 했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우수관로 막힌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상황을 보고 보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현재 산단이 준공을 해버리고 나면, 계장님 됐습니다. 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면 우수관로가 막힌다면 공사비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뚫으려면 다시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준공하고 나면 더 이상 예산의 편성이나 관리비를 잡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하자보수 기간 중에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것은 하자가 아닙니다. 비가 와서 흙이 쓸려 내려가는 것은 하자라고 볼 수 없지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하천준설이라든가 우수관로 준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그때 사업비 잡아서 편성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서 예의주시하시고, 이것이 잠시 방심을 해서 토사가 유실된다면 산사태 나듯이 흙이 쓸려서 막아버리면 꼭 우수관만 찾아가서 귀신 같이 다 막아버려요. 그것 뚫지도 못할 만큼 물하고 같이 들어가서 다져져서, 뚫지도 못할 만큼 막혀버리니까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저도 에너지융합산업단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과장님이 보셨는지, ’20년 9월 28일자 신문에 보면 울산에 경상일보, 울산매일, 울산신문이 많습니다만 울산매일에 보면 ‘관급공사라 믿었는데 도급사 갑질에 분통’ 이렇게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부대사업은 남아있지만 에너지융합산단 준공을 하는 업무 부서로서 축하를 다시 드리면서, ‘도급사 갑질에 분통’해서 이런 신문에 대한 내용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사실 오폐수관로 같은 경우에는 장비대를 5월, 6월, 7월 이렇게 체불하셔서 3억 5,000만 원 정도 체불이 되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저희들이 그때 확인한 바로는. 그래서 사실상 그 안의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해결이 다 되었습니다. 장비대 체불은 다 해결되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불합의서도 현재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만약 향후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직불할 수 있게끔 조치가 돼 있는 상태라서 향후에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으로.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도 민원이 들어오는 요소도 있는데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산단 본 공사에 체불이 있고요. 오폐수관로 체불이 있었는데 오폐수관로 체불은 지금 확인을 해보니까 다 정리가 되어있는 상태고 직불합의서도 저희들이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안 되고요. 본 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체불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장비대가. 준공금이 한 35억 원이 나갈 예정인데 대우조선해양건설에서 바로 직불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해놓은 상태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35억이 지금 현재 잔금입니까, 중도금입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준공금이라서 준공하고 확인하고 나갈 돈이 한 35억 정도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럼 35억 지급할 때 저희들 지역구니까 관심이 조금 더 많은데, 우리가 돈 잘 들여서 공사 준공까지 해놓고 부대사업에서 장비미지급에 대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상당히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행정이니까, 이것 35억을 지급할 때 같이 입회를 주든지 안그러면 지불확인서를 받아놓았다고 하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밑에 하도급까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용위원

과장님, 자료요청에 의한 자료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업투자유치보조금 환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온산에 에너바이오주식회사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기업투자유치보조금을 에너바이오주식회사에서 4억 가량 지원을 해드렸는데 지난 ’19년도 11월 1일 언론을 통해서 공장가동이 중단되었다는 상태를 접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에서는 사전에 예고나 파악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사실상 언론을 확인하고 저희들도 현장 확인을 했었던 부분들이고요. 저희들 확인해 보니까 5월 달부터 영업을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해서 빨리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해당 대표와 기업체 만나서 몇 번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는 영업이 정상화 안 되는 어떤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 환수조치를,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억 9,000만 원 정도를 환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울주군 기업활동 촉진 및 통상진흥 등에 관한 조례 13조, 14조에 의해서 환수를 하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울주군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주는 것도 좋겠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보고 알았다는 것에 대해서 참……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잠깐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상‧하반기로 점검을 나가는데 그때 점검할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그때 5월인가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점검 당시에는.

김상용위원

’20년도 5월입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19년 5월입니다.

김상용위원

우리 울주군에서 ’19년도에 11월 1일 날 공장가동 중단 현장 확인했다고 되어있습니다. 언론보도를 보고. 경과를 보면 ’19년도 언론보도를 보고 우리 울주군에서 현장가동 중단임을 현장 확인을 하였다고 되어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0년도 5월 25일 날 또 가동이 안 되었다는 것을 두 번 확인을 하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보조금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도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알았다? 행정에서 무책임한 것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들 상‧하반기 2번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상반기 점검할 때는 이 당시에 정상영업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인식을 못했던 부분들이었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때 언론을 보고 저희들이 현장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결국은 환수를 한 부분인데 보험회사에서 환수를 받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보니까 187일에 대한 보조금 환수를 보험회사로부터 2억 9,400만 원 정도 환수를 받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본 위원은 전자에도 이야기했지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만 애쓰는 것이 아니라 유치를 해놓고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지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향후에 잘 관리를 해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업투자유치보조금 지원사업 완료업체 점검결과 보고서에 보니까 수혜기업이 한 12개 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점검결과 내용으로 2개 업체만 지금 나와 있는데 에너바이오 부분 온산공장 부분하고 CJ전기주식회사, 두 부분이 부적합 업체 현황으로 점검결과를 했는데 에너바이오는 환수를 했으니까 끝난 부분인데, CJ전기 부분에서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고용인원 84명보다 59명이 줄어들었다고 되어있어요. 이런 인원수하고 보조금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신규채용 15명 이상이면 저희들 기업투자유치보조금을 주는 부분들이고, CJ전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몇 번 방문해서 현장 확인해본 결과 기본인원은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수까지 안 들어간 사항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럼 15명이나 100명이나.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신규채용을 15명, 그 당시에 유치금을 드릴 때 15명 이상을 신규채용하게 되면 주는 부분들입니다.

김상용위원

인원수에 관계없이 15명을 충족시키면 보조금은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다. 그러면 12개 업체 중 다른 기업들은 이상이 없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현재 저희들 상‧하반기 계속 점검을 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런 기업체를 점검했을 때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로는 지금 상‧하반기에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에너바이오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왜 그때 예측을 못했냐는 거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그때 아마 상반기 점검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던 것 같고 하반기 점검 전에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점검 나가면 기업인 대표하고 상담만 하고 옵니까? 주위의 여론이나 이런 것도 듣고 오지 않나요? 직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나.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기업체 방문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신규채용한 15명, 3년간 유지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7년 동안 영업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달려있는데 그 조건을 유지하고 있는 사항 같으면 저희들이 인정을 하고 오는 부분들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전자에도 이야기했다시피 유치에만 힘을 쓰지 말고 사후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마이크 잡은 김에 제가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휴식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2분감사중지

11시00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상용위원

감사자료에 보면 에너지융합 일반산단 분양지원 강화계획에 보면 당초 준공이 끝나고 나면 이자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준공 시까지 당초에는 계획을 잡았었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용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분양률이 한 24% 정도 됐는데 앞으로 우리 울주군에서는 내년도 분양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매번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답변은 좀 듣기 싫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현재 상황을 설명드리면 그래도 올해는 4개사에 6필지해서 매각대금 111억 원 정도 계약했고요. 연말에도 3개 업체가 들어오기 위해서 계약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고 내년도에는 계약을 희망한다는 업체도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제가 섣불리 전체를 분양 완료하겠다 하면 거짓말이 될 거고 사실상 지금 기업 투자에 대해서 많이 위축됐다는 사실들은 언론에도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현대경제연구소에서도 ‘IMF 수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많이 악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섣불리 ‘몇 %를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거짓말이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그런 말씀드리는 게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상담한 결과를 보면 올해 계약을 한 업체라든지 2021년도에도 계약을 할 예상업체들이 대충 몇 군데 정도 예상을 할 수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실 상담하는 업체는 115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김상용위원

115개 업체.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그 정도로 상담하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가 업종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가장 많이 문의하는 게 도장이라든가 그런 업종들, 도장이 꼭 필요해서 들어오기를 원하지만 도장 때문에 못 들어오는 업종들 그리고 고무, 플라스틱 제조업 같은 경우는 한번은 찾아오셔서 꼭 들어오고 싶다고 예를 들면……

김상용위원

그런 업종을 이야기 하지 말고 거기에는 유치업종이 아니잖아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김상용위원

우리가 법적인 제한, 제도 내에서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냐.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지금 원전해체 관련해서 협약한 업체가 5개 있었는데 2개 업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3개 업체는 2021년도나 향후 보고 들어오겠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있고 상담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일이 다 분석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거기서도 들어올 수 있는 업체들이 대여섯 개정도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원시설에 감정평가를 우려하고 있는 중인데 지원시설용지에 대해서는 분양이 들어가게 되면 그게 시너지 효과가 있어서 업체 분양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단독주택 용지도 내년도에 감정평가를 해서 하반기 정도에는 분양할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양 입주, 기업체들 입주하는 데도 시너지 효과를 주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단독주택까지 포함해서 한 50% 분양 가능합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50%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은 저희들이, 사실 100% 하고 싶습니다, 위원님. 제 생각은, 100% 하고 싶은 게 제 욕심인데요.

김상용위원

100% 하면 좋은데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50%라도 할 수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최선을 다하지 말고 50%까지 목표를 세우시고 좀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목표 세워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거기에 대해서 당초와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는 이자를 3%대로 지원하고 있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용위원

지금 준공 이후에는 대출금리 2%대로 지원을 하는데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의 대출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근데 저희들이 계획을 세운 건 2017년도 계약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자 전액을 이자 지원하는 걸로 했었고요. 2018년도 계약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3%, 2018년부터 준공 시까지 3%로 했고, 왜냐하면 차별을 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먼저 계약해서 들어오는 업체한테는 혜택을 더 줘야 된다는 입장을 가져가야지만 빨리 계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6월 말에도 3%가 끝난다 하니까 입주를, 계약을 서두르는 업체가 있었듯이. 2021년도까지 계약한 업체에 대해서는 중도금 이자를 2% 지원한다는 것과 저희들 지원 강화대책을 하나 더 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혜택을 안 주겠다는 거죠.

김상용위원

필요 예산을 보니까 2021년도까지 384억 정도 들어가는데 당초계획하고 변경된 내용 부분에서 예산이 이 정도로 들어가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건 의회에 한번 정도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정례간담회 자료에 그걸 넣었거든요.

김상용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가 있어야지. 이런 중요한 부분을 예산이 1억, 2억도 아니고 38억이나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보고가 별도로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정례간담회 자료에 그때 제가 한번 보고했었는데……

김상용위원

늘 예산 편성하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해놓고 의회에 보고도 할 듯 말듯, 해달라고 해야만 하고 좀 자발적으로 해 준 부분이 너무 없다, 이거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의원정례간담회 때 사실 자료를 저희들이 포함해서, 제가 작성해서 제출했었습니다. 그때 질의하실 때 질의는 없었습니다, 자료 제출한 뒤에.

김상용위원

우리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분양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 줘야 위원들도 같이 활동할 수도 있고 집행부에서 이런 고생을 많이 하고 있구나,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데 늘 결정하고 나서 의회에 보고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우리 의회간담회 할 때도 이런 부분 이야기 있었어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자료 제출했고 그때 근데……

김상용위원

아니 아니 그 부분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현안사업이나 중요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 늘 의원이 언론을 통해서 알아야 되고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난 뒤에 알아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의회와, 늘 말로만 소통한다 하지 말고 진짜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해줘야 만이 우리 의원들도 애로점을 알고 아는 기업인들한테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늘 자기들끼리만 결정 다 해놓고 의원은, 의회는 항상 뒤에……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소통해서 의원정례 간담회 때 다 포함을 시켰던 부분들인데 그때 제가 설명이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그런 부분 있으면 저희들이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속기록에 ‘내년에 에너지산단 50% 분양’이라고 기록을 정확하게 해놓으세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린 부분도 좀……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22페이지 참고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이 있는데 노출전선 정비사업에 보면 현재 이게 2019년도에 5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1억 4,1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명시이월 사유가 집행시기 미도래 맞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2017년도 행감자료 예산액에 보면 향후 집행으로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명시이월의 사유가 집행시기 미도래인데, 지금까지 1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집행시기가 미도래되어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사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욕심을 많이 부렸던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총 사업비가 5억 8,800만 원이었고 국비가 60% 내려온 사업이고 시비가 20%, 군비 20% 사업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296개 점포에 대해서는 완료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욕심을 부려서 현재 사업을 완료했지만 내년도에 한번 더 수요를 모집해보자라는 욕심에 사실 반납 안 하고 이월시켜서 올해 사업하려고 계획잡았었거든요. 그런데 상인회를 통해서 수요조사 해 보니까 점포가 4, 5개 밖에 안 들어오다 보니까 사업을 시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욕심을 부렸는데 실제로 예산은 사용 못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공급을 하려고 했는데도 수요가 없어서?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게 명시이월 시켜놨는데 올해 사업신청 받아 보니까 수요가 전혀 없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 상황이라서 현재 전혀 집행을 못하고 있는 사업이네요? 사업 추진이 거의 안 되고 있네요, 지금?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안 된다고 결산추경 때 반납해야 될 사항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결산추경 때 반납으로. 다시 사고이월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은 없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국비는 그렇게는 안 되고요. 저희들이 욕심 부렸던 부분들인데 뜻대로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민간이전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협의회에 보면 기업제품 홍보지원사업으로 해서 8,000만 원 지출됐고요. 중소기업 발전전략 워크숍에 1,900만 원, 울주군 기업인의 밤 1,000만 원 이렇게 지출되었습니다. 2021년도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산서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중소기업 전략 워크숍 정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워크숍 내용에 보면, 세부내역 보면 일단은 식사 이런, 대부분 보면 통상적인 행사 위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송년의 밤이라고 표현한 중소기업인의 밤 12월 달에,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송년의 밤 해서 각 모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다음에 되는 게 기업 홍보에 대한 내용인데 그 돈이 다 합치면 1억 이상이 지출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지출됐고요. 이 부분이 통상적인 상식선에서 생각해 봅시다. 어떤 모임이나 단체가 있는데 연말 송년회할 때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중소기업인의 밤 정산했다 하면 보조금 해서 1,000만 원까지 지출됐는데 다른 단체, 울주군에 수많은 단체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떠나서 소상공인 모임도 있고요. 요식하는 그런 데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도 있고 중소기업의 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1,000만 원, 2,000만 원씩 해서 저녁에 행사 한 번 하는데 지원되는 단체, 다른 데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이 사업 목적 자체는 중소기업인 간의 정보교류도 하고 화합도 하고……

송성우위원

중소기업은 정보를 교환하고 다른 데는요? 소상공인이라든가 앞에 말했듯이 요식업이라든가, 수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지원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을……

송성우위원

그런데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지출되어 왔었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너무 속된 말로 하지만, 송년의 밤, 송년의 밤, 망년회, 망년회 이렇게 표현은 하는데 중소기업인의 밤이라고 좋게 표현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출 세부내역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다 저녁에, 일반적인, 통상적인,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정산서 있으니까. 그렇게 지출되는데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자체적인 이런 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에서 왜 지속적으로, 선심성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단체별로 지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장 같은 경우는 이장한마음 전진대회, 주민자치위원회 한마음전진대회, 예를 들자면. 단체별로 지원하는 방식의 차이라고 저는 보고 중소기업인의 밤 같은 경우에도 중소기업의 인사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서로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송성우위원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식사만 하는 게 아니라 특강이 들어가 있고……

송성우위원

워크숍에 보면 70만 원에 해당하는 특강료가 있는데 지출액은 2,000만 원입니다. 기업전략을, 아까 내용이 뭐 였습니까? 전략 워크숍에서 전체 지출내역으로 봤을 때 70만 원 강사비는 내가 확인했고요. 그 외 부분은 다 숙박비하고 식대하고 다 그겁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조금 이해해 주신다면 각 단체별로 해서 특성에 맞게끔 보조사업을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보조사업 부분에서 통상적인, 일반적인 단체로 봐도 이건 행정이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울주군에 예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요. 워크숍하고 송년의 밤 행사하는 데 그것도 중소기업에 했다 하면 나름대로 여유 있는 데 아닙니까? 이왕이면 좀더 생산성 있고 그런 데 해야지. 화합이나 그런 거 하는 부분에 군 행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왔었고 해야 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에 8,0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제품 홍보지원사업이라기보다는 현금 분배사업 같이 느껴지거든요. 지금 정산서 내용에 보면 300만 원, 300만 원, 300만 원 각 업체마다 일률적으로 300. 300 해서, 적은 데는 240만 원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산서에 해당되는 내용 보면 나름대로 집행은 제대로 했다고 보지만 기업을 홍보하는 부분을 행정에서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왜 그걸 다, 아니면 공모를 해서 우수홍보라든가 울주군을 홍보한다든가 특정 부분을 공모받아서 지원해 주는 건 모르지만 업체 순서대로 24개 줄 세워 놓고 난 다음에 300만 원, 줄 딱 세워서 나눠주는 게 홍보의 지원인지 아니면 현금의 지원인지, 그런 느낌밖에 안 드는데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중소기업인들을 저희들이 만나보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송성우위원

도움은 되겠죠. 그런데 중소기업이 울주군에 혜택을 받는 데는 24개 업체 정도 제가 아까 본 것 같은데……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 300만 원 한도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홍보 팸플릿 제작이라든가……

송성우위원

홍보 자비 부담했다 하면 적게는 몇십만 원 했고요. 많게는 돈 100만 원 했는데 20 몇 개, 그러면 울주군에 지원을 받은 업체, 좀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더라고요. 수천 개가 있는 중소기업 중에서 20 몇 개 하는 게 무슨 효과가 있다고, 하면 다 해 주든가, 왜 소수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현금분배 형식으로 합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한번 혜택받은 업체는 다시 후순위로 밀려버리기 때문에 새로 신규업체……

송성우위원

이거 아마 다시 돌아온다 하면 행정에서 그만큼 분배를 해 줄 만큼, 예산의 여유가 있어서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효율도 생각해 줘야죠. 지금 1억 이상에 해당되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정말 효율 있고 꼭 필요한 부분에 해야 되는데 현금분배라는 느낌밖에 받을 수가 없는데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은 중소기업인의 밤이라든가 이렇게 중소기업인들 만나시면 이런 부분들이……

송성우위원

받은 업체에서는 도움이 되겠죠. 중소기업이라 했다 하면 청량에, 군청에, 여기만 하더라도 수백 개 됩니다. 거기에서 줄 세워서 돈 나눠주는 건 안 맞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줄 세워서 돈 준다는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기업 하시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홍보 팸플릿이라든가 홈페이지 제작이라든가 홍보를 위해서 돈을, 사업을 집행하는 부분이고……

송성우위원

홍보에서 일반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 했다 하면 본인이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그것은 어느 기업이나, 어디나 보면 본인의 노력에 해당되는 부분이지. 행정에서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각종 지원시책의 하나 일환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분들이 필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기업을 홍보하는 사업에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홍보하는 사업이, 기업체가 이것밖에 없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수많은 수백 개, 수천 개의 업체가 있는 중에서 20개 정도 매년마다 현금 240만 원, 300만 원, 240만 원, 300만 원, 240만 원, 300만 원……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업체는 계속 달라지고 있습니다. 신규업체를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물론 줬는데 또 주는 건 안 맞죠. 줬는데 계속 줬다면 그건 특혜겠죠. 그렇지만 돈은 제대로, 예산을 집행해야죠. 현금 나눠주기 식이지. 어떻게 이걸 해서 효율 부분에서, 그러면 홍보를 했다 하면 받았는데 효율은 있었다고 하겠지만 이건 제가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매출을 올려서, 내가 영업 마케팅이나 광고를 하는 거지. 행정에서 그것까지 다 감당하는 건 어렵지 않겠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설문조사를 해서 기업체에 어떤 게 도움되는지 판단해보고 새로운 신규사업이 있으면 새로 발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좀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요. 준다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현금 나눠주기 식으로 해서 그냥 쓰고 난 다음에 정산해서 와라, 이런 식으로 행정이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울주군을 홍보하고 대표적인 기업이 갈 수 있도록 뭔가 획기적인 부분을 공모한다든가 해서, 제대로 한 개씩 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쭉 돈 나눠주기 식으로 해서 정산서 만든 거 가져오라, 이런 예산의 집행은 효율성에서 맞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기업에서 워크숍을 한다든가 송년의 밤, 기업인의 밤, 이런 것은, 내가 단체를 운영한다 하면 그것은 회원들 회비로 하지, 지원금으로 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자체 경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이 돈을 깎자는 건 아닙니다. 빼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도움될 수 있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앞에 워크숍 한다 해서 70만 원 외에는 다 아니더라고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행사 내용을 좀더 알차게 저희들이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하는 부분이, 물론 민간 경상보조사업에서 1억 이상의 돈이 지출되지만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기업제품 홍보지원 관련해서는 송성우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도울 수 있다면 관련 상세자료를 제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전통시장 화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보면 전통시장에 화재가 상당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나면 대형사고입니다. 울산에도 지난 1월에 농수산물시장에서 화재가 났는데 그런 전통시장이나 점포, 상가시장에 보면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 농수산물시장 화재 때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그리고 올해 또 보면 간절곶 회센터에서도 화재가 난 부분이 있습니다. 큰 화재는 아니었지만 그을음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수리를 해서 영업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 울주군 공설시장의 보험가입률이 너무 저조합니다. 혹시 과장님 어느 정도 가입이 되어져 있는지?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사업하고 있는 공제가입을 가입한 데는 37개소가 있고요. 그 외 민간보험을 가입한 데가 122개소 그리고 현재 미가입한 데가 265개소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올해 가입한 데가 자료를 보니까 언양시장에, 민간시장인데 올해 5개 가입을 했습니다. 언양 공설시장에 3개, 덕하 2차에 7개,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울주군에서 그냥 넘어가서 될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화재공제조합을 보니까 매칭사업으로 자부담이 40% 정도 들어가는데 이런 부담비율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공설시장 관리 조례에 보면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또 전통시장 상가육성에 관한 조례에도 보면 거기에는 보험 이야기가 없는 것 같은데 울주군에서 앞으로 이런 전통시장이나 점포, 상가에 큰 화재를 대비해서 보험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현재 상황을 조금 설명드리자면 보험 가입하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시장 안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데가 173군데라고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공제가입은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되고 상인회가 등록되어 있어야지만 보험을, 공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제 가입비가 군비, 시비 각각 30%씩 해서 60%를 지원하고 있고 자부담이 40%인데 그러다 보니까 가입을 할 수 없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재래시장 안에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대안을 가지기 위해서 내년도에 점포를 계약할 때는 사업자등록이 우선돼야 된다는 조건을 달아야 되지 않을까 라고 그 부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공설시장에는 사업자등록이 없을 수가 있어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일반점포도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일반점포에서 사업자 없이 하는 데가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봉계시장 같은 경우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황이기도 해서 그런 부분들은 내년도에, 저희들 1년 단위로 계약하니까 그때 사업자등록을 우선할 수 있게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울주군에서 임대를 줄 때 그런 것 파악하고 지도하고 안 합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현재까지는 그런 부분들을, 안 했었던 부분들을 하나씩 보완하고 있는 단계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약할 때는 사업자등록을 무조건 우선시 하게끔 할 계획이고, 또 사실상 이번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사업자등록이 안 돼서 사실 지원 못 받은 업체들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점점 양성화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래서 임대계약을 할 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무조건 전제로 걸려고 생각합니다.

김상용위원

사전에 보험가입을 시켜야 된다고 본 위원은……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그것도 같이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결국은 화재가 나면 점포, 상가나 이런 부분이 군에 요구를 합니다, 행정에, 많은 부분을, 사유재산이지만. 일부 군 재산은 군에서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우리 군에서 해야 될 일들이니까 사전에 이런 건 조치를 하고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불나고 난 뒤에 그 상당한 피해액을 우리 군에서 어떻게 조치를 할 겁니까? 사전에 이걸 해야 되는 부분인데 향후에는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아까 전에 공설시장 부분에는 보험 가입 부분이 있던데 전통시장 상가육성 조례에는 제가 보지를 못했는데 그런 부분 있습니까, 혹시 보험 가입을 해야 된다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보험 가입을 의무적으로나……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의무적으로는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의무적이었다면 저희들이 벌써 다 의무적으로 하게끔 했을 텐데.

김상용위원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공설시장 부분에 소화기가, 관리는 어디서 하죠? 소화기 비치가 일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남창시장 같은 경우는 소화전 자체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어서 그 부분 큰 우려는 안 되고, 언양 공설시장 같은 경우는 개별점포에서 소화기를 비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언양시장에 지금 소화전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소화전은 시장상가 안에 보면 아케이드 되어 있는 부분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전통시장이나 이런 점포, 상가 부분에 대해서 화재가 나면 정말 대형화재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영세상인입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보험혜택을 자부담이 40%인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자부담이 40%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옹기종기시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정확한 금액을 하기는 힘들지만 제가 듣기로는 보통 60만 원 정도 되면.

김상용위원

20만 원?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보험 가입금액이 60만 원 정도 되면 40%가 한 20만 원 정도 되나요? 그 정도 되는. 사실상 공제가입보다도 지금 민간보험을 많이 가입하고 계시거든요. 공제가입이 37개소면 민간보험을 가입한 점포가 122개소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저희들이 상인하고 만나서 얘기들어 보니까,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 원금을 보장해준다 하더라고요, 민간에서 자기들 가입하게 되면. 보험이 완료되더라도 원금이 보장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걸 더 선호한다는 말씀을 하셔서 그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공제가, 저희들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가입점포 수는 37개소, 민간보험은 122개소 이 정도가 됩니다.

김상용위원

그리고 점포 내 소화기 비치는 개인이 사는 겁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상용위원

100% 개인이?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개별점포에서는 본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울주군에는 전통시장하고 공설시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소화전 부분도 소방서하고 좀 의논을 해서 미설치된 부분이 있으면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울주군에서 마련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사용료가 미수납액이 많던데 이게 수납일이 시기적으로 연말에 집중되어 있거나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사실 원래는 연초에 본인이 납부하셔야 됩니다. 계약하고 납부하셔야 되는 돈인데 저희들이 4,700만 원 체납이 있다가 독촉장 보내고 난 뒤에는 1,000만 원 넘게 들어와서 3,200만 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고 그 부분은 독촉장을 보내서 최대한 올 연말까지 돈 받을 예정인데,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사실 사용기간을 3월까지 연장하면서 일부 점포에 계신 분들은 이 점포를 연장하는 게 납기를 연장하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셨더라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독촉장 보내면서 11월 중으로 납부 다 해달라고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러면 납기일은 다 지났다는 얘기네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납기는 다 지났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전년도에 보니까 거의 100% 수납이 됐던데 그러면 올해는 코로나19 등 경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 수납활동을 제대로 못했다는 내용입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경기도 약간의 영향을 미쳤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3월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독촉장을 보내다 보니까 3월까지 아니냐고, 납기가, 이렇게 오해를 하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들이 미처 못 챙긴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챙겨서 11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예, 영세상인들을 쥐어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드려야 되지만 이렇게 미수납으로 남기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코로나19 관계로 해서 행사했다 하면, 예산 집행해서 이번 정산이나 감사의 내용에 보면 제일 많은 게, 안된 게 다 코로나19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유에 보면 코로나19, 코로나19 해서 많은 사유들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이번 2019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행사를 대표적으로 못한 부분이 몇 개가 되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우선 한마음전진대회 같은 경우에도 4,000만 원 이상인데 계약을 취소했고요. 기업지원 관련해서 통상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해외 나가는 거, 해외시장개척단이라든가 해외바이어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예 못했던 상황입니다.

송성우위원

예산이 동반되는 것, 큰 것만 하더라도 4억, 5억 정도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아까 수출에 해당되는 것, 외국에 투자나 전시회나 해외무역, 이런 부분만 하더라도 한 5억, 6억 정도가 돼요. 그런데 코로나19 이게 내년에 다 끝날 것 같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끝나길 바라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렇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송성우위원

끝나길 바라기는 바라는데 예산 편성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바라긴 바라지만 당장 내년에 코로나19로 해서 행사가 정상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에는 전년 대비해서 그대로 다 편성이 됐어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이게 끝날 거라고 기대를 가지고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지만 대안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편성하는 건, 코로나19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것은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올해 부분이나 앞으로 추이에서 바라봤을 적을 대안 부분에서 코로나가 있을 적에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전년도에 보면 미추진, 미추진으로 해서 예산을 다 집행 못하고 편성 못한 부분도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못할 것을 대비한 예산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사실상 그 사업 안에서 올해 조금 변경했던 사업들이 온라인으로 해서, 예를 들면 직접 가셔야 되는 거지만 온라인으로 상담회를 개최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동일한 사업이기 때문에 변경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반영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산을 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모든 게 다 정상적으로 된다, 코로나19에 관계없이 된다고 했었지만 이게 될 가능성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이고 백신이 나온다 하더라도 내년까지는 이 많은 예산이 집행도 안 될 거고 편성했지만 안될 가능성이 거의, 제가 성급한 판단으로 90% 이상은 안어렵겠습니까. 그런데 편성은 90% 이상 정상적인 기준으로 다 해놨다고요. 그렇지만 10%도 대안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안에는 생각만 하고 있지 없단 말입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신규사업을 몇 가지 했다가 올해 당초예산이 적다 보니까 다 삭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신규사업은 디지털 이렇게 해서 온라인 하는 부분도 잡았다가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올해 저게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추경에라도 온라인 관련 사업들을 조금 더 편성할 수 있게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온라인 사업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로 해서 올해 사업이 미추진된 부분도 많았었고 내년에 예상되는 부분 많이 있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지출이 가능하다는, 지출, 쓸 것이라는 걸 예상해서 예산을 잡는 것 아닙니까? 예상을 해야 예산을 잡는데 예상하는 부분이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을 전부 다 하고 있으면서 예산은 그대로 다 잡아놓고 쓴다고, 된다는 전제 하에 예산을 잡아놔서 앞뒤가 맞지 않단 말입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코로나19로 인해서 안 된다고 딱 확정짓기도 곤란한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도에는 사업을 어쨌든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기존사업들을 편성한 부분들인 거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 기업을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전년도 수준 정도는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성우위원

예산을 편성할 적에, 그렇다고 다가오지도 않은 상황을 어떻게, 제일 좋은 방법은 전년 대비가 제일 좋은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편성할 적에 대안 부분을 조금은 생각하면서 편성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편성됐다 하면 변경이 가능하니까 지금 기업지원이나 해외에 해당되는 게 6억 가까이 돼요. 지금 집행할 때 돼서 했다 하면 늦기 때문에 예산 편성해놓고 내년부터 바로 대안으로 해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이나 그거는 지금부터 검토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충분히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추가로 한 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2019년도 노사에 해당되는, 노동조합하고 울주군에 문제가 생긴 부분이 있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울주군하고 직접적인 문제보다는 대우버스 같은 경우는 시하고, 시에서 기초산단에 분양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고……

송성우위원

그 노동조합 말고 노사민정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노동조합에 해당되는 부분, 울주군에 지금까지 안 된 부분인데 갑자기 왜 내년도 예산에, 올해 내가 이 질문을 드린 것은 노조에 해당되는 부분, 노사민정협의회, 노사민정 해외연수, 노사민정 하는 부분 내년도 예산에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갑자기 억 대 이상에 해당되는 돈이, 노사민정만 해서 정확하게 하면 내년도에 없던 예산이 1억 5,000만 원 가까이 신규 편성했습니다. 편성할 적에는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올해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는 얘기죠. 꼭 편성해야 될 사유가 있었는지, 지금까지 역대 울주군 살림을 살면서 한 번도 여기 해당되는 것은 없었는데 정확하게 했다 하면, 노사민정에 해당되는 거 1억 3,800만 원요. 전체 예산으로 하면 1억 4,900만 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갑자기 편성됐는데 올해 노사에 해당되는, 노동조합에 해당되는 울주군에 이런 부분 문제가 있었냐고요. 아니면 어떤, 꼭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울주군에 노동자가 4만 5,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산 국가산단도 1만 8,000여 명이 되고 있고 지금까지 지원한 부분들이 온산 국가산단에 대해서는 예전에 해외 간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 지원을……

송성우위원

내가 질문드리는 것은 갑자기 1억 5,000만 원이란 돈이,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그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송성우위원

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울주군에는 지금까지 항상 노동자가 있었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각종 시책들이 많이 없었던 부분들이라서 지금 현재로서 조례도 지금 의원님 발의로 해서 군민 노무사 조례도……

송성우위원

조례 부분은 저도 봤었습니다. 노사에 해당되는 건 지원할 수 있다. 군수가 할 수 있다, 조례 확인하고 왔었는데 조례가 있다고 해서 조례에 해당되는 걸 다 예산 편성하고 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편성할 때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서 이유를 묻는다고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노동자에 대한 시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거나 노사 관계에 대해서 별로 크게 관여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지만……

송성우위원

그러면 미흡한 부분에서 요청이 있었던 부분이 어떤 게 있었죠, 대표적으로?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 군민 노무사 조례 같은 경우에 의원 발의로 제정된 부분인데……

송성우위원

예, 노무사 조례에 해당되는 부분은 봤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들도 발의하신 의도 자체는 울주군에 노동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시책이라든지 노사 발전 부분들……

송성우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갑자기 생겼을 적에는 뭔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그런 일은, 별도의 어떤 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자발적으로 필요해서 억대 이상의 연수도 시켜주고 교육도 시켜주고 다 시켜주는 거예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신규시책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전체 지역경제과 예산 편성한 것을 보게 될 것 같으면 눈에 띄게, 전혀 지금까지 없었던 신규사업으로, 노사 쪽으로 해서 보면 노사 우수기업, 노사 파트너, 노무사, 노사 협정 해가지고 보면 많은 사업들이 갑자기 신규사업으로 생기다 보니까 혹시나 올해 2019년도에 노동조합이나 노사에서, 울주군에서 무슨 이변이 일어났나 해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건 없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들은 없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할 적에 그때 얘기 한번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아까 김상용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포 화재보험 지원도 중요하지만 화재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2020년 10월 20일자 울산제일일보 신문에 보면 올해 국감에서 ‘울산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몽땅 미승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 편성에 보면 2020년도에 현재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 1억 1,400만 원에서 사업 지출을 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지금 현재 점포 1개소에 화재알림시스템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설치에?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1개소에 설치하는 비용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예.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제가 정확히 1개소에는 얼마가 들어가는지는 현재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담당계장님 아십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1개 업소 설치비용이……
성환

한성환위원

예산에 대한 세부집행사항은 차후에 자료요청을 하고요. 거기 보면 국감에서 전체적인 울산시에 70% 정도가 현재 미승인, 소방청에서 미승인된 화재알림시스템을 설치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울주군 관내도 1억 1,400만 원을 가지고 점포 개소당 사업을 실시했는데 몇 개가 되는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지만 혹시나 미승인에 대한 설치, 어떤 화재알림이 없었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미승인이라는 개념이 아마 이것 같습니다. 소방서에서 무선화재알림시설이라고 설치하게끔 국비가 내려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들이 7월까지 승인받은 업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마 보도자료가 그 내용인 것 같은데요. 10월에 승인받은 업체 1군데 있었고요. 그런데 7월에 저희들이 소방청에서 통으로 해서 형식 승인받은 제품이 없다 보니까, 사업진행을 못하다 보니까 통이 아니라 무선으로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 그러니까 통신과 시스템이 복합해서 그것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저희들이 사업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형식 미승인난 것을 소방청에서 통틀어서 1개조로 봤을 때 승인받은 제품이 없다는 그 내용으로 이해갑니다, 지금 말씀드려 보니까.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현재 설치된 점포 개수에 대해서 이런 문제점이 해결되어 있는 상태네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설치를 작년에 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불이 나고 난 뒤에 보험을 지원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검토를 해서 저희들 보험 지원도 중요하지만 미설치된,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된다면 미설치된 점포에도 이런 걸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저도 예산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에서 26억이라는 돈은 대규모 투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소규모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 사업에서 26억이라는 돈이 대규모 투자지출인지 소규모 투자지출인지?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송성우위원

예, 많은 금액이죠. 그리고 토지보상금에 해당되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못하는 사업입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보상금, 소송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좀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소송 부분이다 보니까 못한 부분인데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은 예상할 수 없었던 지출이고요. 그리고 지출할 수 없었던 제한되는 부분에서 대규모 투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예비비 지출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에 26억이 대규모냐 그리고 보상비를 예측할 수 있었느냐 두 부분이었는데, 물론 예비비 지출 시점이 12월이다 보니까 괜찮았습니다. 연초였다고 하게 될 것 같으면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었을까요?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그 부분 설명드리자면 사실 소송이 확정되고 난 뒤에 증액된 부분을 집행을 안 하게 되면 하루당 이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예비비 지출에서 항목 자체가 보상비였고, 토지보상비에 예비비를 지출했다는 부분과 26억에 해당되는 부분, 대규모의 금액에 해당되는 부분에 예비비를 지출했는데 내가 지출한 내용도 12월이기 때문에 돈 남아있으니까 써도 괜찮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의 고유 목적이 예측할 수 없는 부분과 토지보상이나 대규모에 해당되는 부분은 예비비 지출할 수 없는 항목인데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부분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12월에 예비비가 남아있었으니까 지출해서 괜찮았는데 고유목적과 달리 지출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소송에서 그만큼 증액될 것을 사실 저희들이 예상치 못하다 보니까 당초예산 편성 안 됐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비비 집행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된 것은 이게 소송 확정되고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이자가 굉장히, 이자율이 높기 때문에.

송성우위원

제가 하는 것은 이자 부분도 하지만 예비비의 고유 목적 부분이요, 재난이나 재해나 예비비가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데 이게 만약에 12월에 지출했으니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연초에 지출했다 하면 26억 적은 돈이 아니고 전체 예산의 100분의 1 정도를 예비비로 편성해놨는데 그게 연초에 갔다면 과연 지출할 수 있었을까, 긴급이나 재난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유목적에서 맞지 않았다고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산단이 이번에 준공했는데 지금까지 오수관로가 50억 정도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15억 정도 못 받았다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전체 예산액은 165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 51억하고 시비가 50억이고 저희들이 올해 하게 되면 15억이 시비로 내려온 상태고요.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이 의회에 넘어와 있는 상황이지만 35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은 산단이 준공할 적에 오수에 해당되는 준공을, 다 같이 마무리해야 되는데 같이 마무리 못한 이유가 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같이 못한 부분도 있었다 아닙니까? 늦게 시작한 부분도 있었지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올해 시의 예산 부분에서 앞전에 못한 이유가, 같이 준공을 못하고 추가 공사로 준공 이후에, 시에 편성이 안 됐는데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제가 질문드립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35억은 편성해서 요구되어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올해 시 예산 편성돼서 내년에는 같이 가능하죠?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리고 우수박스 부분도 오수관로하고 또 다른……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다른 개념입니다.

송성우위원

박스도 한 개 예산 마무리 못한 거 있지 않습니까?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상수관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완료됐고요. 우수박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2회 추경에도 조금 더 확보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설계 당시에 일정구간 누락된 게 있어서 설계를 다시 했고 그 부분은 이번에 길이가 80m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보완해서 설계 완료하고 난 뒤에 내년도 1월에 착공해서 공사할 계획에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시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군에 준공된 상태에서 예산 확보돼서 마무리 잘 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미혜

김미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감사중지

14시00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주보령 일자리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주보령입니다. 일자리정책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허은녕위원장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일단 먼저 일자리정책과에서 잘 되고 아주 좋은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맞춤형 산업인재육성, 울산대학교하고도 연계하고 과학대학교도 연계하고 또 춘해보건대학교하고도, 다양하게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주내용은 드론방제라든가 목공 그다음에 곤충산업 그리고 스마트팜, 농기계, 여기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참 좋은데 여기에 문제점 부분을 돌출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취업에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그리고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중급자로 올라갈 수 있는, 기본교육으로 끝나버린다.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좋은 대책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인력을 양성했을 때 취업과 연계할 수 없다는 부분이 문제로 돌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말한 부분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고 좋은 교육이라고 했는데 일자리정책과의 전체적인 예산 집행, 올해 같은 경우에 정부에서 코로나19나 희망일자리나 이런 예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을 보고 대부분 보면 일자리정책과라고 하기 보다는 하천 정비나 도로 청소, 관광지 환경 개선을 하는 용역회사 같은 느낌밖에 안 들어요.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은 현재 일자리정책과에 정부로부터 코로나19로 내려온 예산, 그리고 희망일자리로 해서 편성된 예산, 전년도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100억이고요. 아, 전에는 60억이었고 내년 예산이 100억입니다. 올해 대비 내년도가 40억이 증가가 되는데 올해 일자리지원금에 돈이 대부분 집행이 어디에 되었느냐 하면 정부로부터 나온 일자리, 희망일자리, 투자를 한 내용으로 보게 될 것 같으면 하천 정비, 환경 개선, 도로 그다음에 청소, 관광지 안내 대부분이 그쪽으로만 예산이 지출된 것 같습니다. 모집공고에 보면 단순노동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그런데 일자리를 정책했다기보다는 소모성 예산으로만 지출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다른 대안이나 이 부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올해 코로나19로 굉장히 기업들도 그렇고 일자리를 찾는 분들도 많고,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 예산은 지금 정부에서 중앙에서 바로 긴급하게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시기가 틈을 많이 주고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시행하도록, 긴급재난지원금처럼 이렇게 주민들한테도 바로 지원하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일거리라도 만들어서 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사실 재난지원금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긴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1,000여개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저희가 쉽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그분들이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또 그분들 관리를 해야 되고 부서에서 또 다른 일이 되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송성우위원

충분한 내용은 알겠습니다. 희망일자리 추진사업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일자리가 전체 예산이 43억입니다. 국비 90%고요. 43억이라는 돈을 어디에 썼느냐 하면 앞에 말했다시피 하천, 도로, 관광지 환경개선에 썼습니다. 8월부터 11월 지금까지 하천부지에 공사나 환경공사비로, 공사비도 40억 안 썼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개선 청소하고 관리하는 데 지금까지 국비로 인건비로 지불한 게 울주군에서 하는 하천정비사업도 40억은 안 한 것 같은데, 인건비로 해서 청소하고 환경 개선하는 데 이만큼 썼단 말입니다. 제가 앞에 말했다시피 일자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환경 정비하기 위한 용역과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일자리가 43억이고요. 코로나19에서 또 경기침체로 해놓은 그런 예산 그게 6억 2,000만 원이고 2개만 하더라도 벌써 40억, 50억이 된다 아닙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50억 가까이 됩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한 부분은 이외에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전체 이번에 올해 집행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이 너무 단순하다는 것이지요. 그럴 것 같으면 50억 가까이 해당되는 돈을 이것 말고 다른 데 아니면 조금 더 생산성 있는 데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저희한테 시간이 조금 주어진다면 그 예산을 조금 더 의미있게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사실 이 예산도 국가추경 예산편성에서 내려주면서 바로 시행하도록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올 연말 내 실행하도록,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기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긴급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지원금조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전국적 추세는 이해를 하는데 2020년도 일자리정책과 예산이 63억이거든요. 63억에서 제가 아까 이야기한 부분만 한 50억 가까이 돼요. 결국 그 돈이 집행된 부분을 예산하고 지출된 부분을 그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안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처음에 말했듯이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맞춤형 산업인재육성이나 맞춤형 이 부분에서 아주 좋은 안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에 해당되는 부분을 소모성, 물론 목적사업비로 내려온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일자리의 소모성보다는 아까 일자리, 춘해대학교 되어있는 부분에서 수료한 사람이나 아니면 아까 중급과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해당되는 업체에 이수한 사람들한테 취업 특혜를 준다든가 그렇게 한다면 중장기적인 일자리도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현재 연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워낙 좋은 아이템이니까 이 부분을 교육으로 끝내지 말고 아까 50억에 해당되는 일부만 투자를 한다면 취업을 하는 사람한테는 평생 직업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기업체 입장에서도 보면 지원을 받는다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으니까,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소모성보다는 계획적으로 집행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앞으로 이런 계획이 내려온다면 수료하셨던 분들 같이 참고해서 일자리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과장님, 보충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9억 6,3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지난해는 없었던 양질의 새로운 일자리들을 많이 발굴하셨다고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새로 발굴된 일자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공공근로사업이 사실 1차, 2차, 3차까지 했는데 공공근로 사업 같으면 시비가 주가 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기타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해서 국가에서 내려오는 예산들이 많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공공근로사업도 지금 중단을 하고 1차, 2차까지만 하고 그다음에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다 돌렸습니다. 저희가 공공일자리를 하면서 이번에 집중되었던 것은 물론 하천정비도 있고 청소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저희가 코로나 대응해서 각종 체온측정이라든지 사람 인식하는 이런 부분에 많은 인력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런 쪽으로 KTX역에도 아마 공공 희망일자리들이 가 있을 것이고요. 그런 쪽으로 위주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아니요. 공공 희망일자리사업하고는 별개로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해에도 송성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의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를 보시면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발굴했다고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난해하고 다르게 올해 새롭게 추가된 일자리 형태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십사 이 말씀입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공공일자리로 사업부서에 저희가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직원들이 많이 배치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 코로나가 바로 당면했기 때문에 방역 쪽으로 주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환경정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할 적에 예전 같으면 우리가 그냥 부서에서만 의견을 모아서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읍‧면에 저희가 의견조율까지 해서 필요한 인력들을 배치했었습니다. 주로 방역 부분에 많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행정사무감사자료 2-7페이지를 보시면 그렇게 지금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2020년부터는 공공근로사업 추진 시 읍‧면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있음’ 이렇게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이 보고 되었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인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조금 더 생산적이고 또 일하시는 분들도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또 관련해서 이 사업이 조기 종료가 되면서 3억 8,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게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시행되면서 공공근로사업에 3차는 중단되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그러면 1, 2단계 때 신청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이 인원은 전부 다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다 이렇게 투입이 되었습니까? 다 참여를 했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아닙니다. 1단계는 2~4월까지 70명 완료했고요. 그다음에 2단계는 5~8월까지 59명이 완료되고 별도로 희망근로사업을 했고 3차는 시에서 중단해서 아예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예, 3차는 안 했는데 공공근로사업 1단계, 2단계 때 신청한 사람이 더 있지 않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부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하셨던 분들도 참가가 되셨을 것이고 안 하셨던 분들도 참가가 되셨을 것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러니까 1단계, 예를 들면 390여명이 신청을 하셨는데 72명만 사업에 참여했잖아요. 그럼 또 그중에 탈락되신 분이 2단계 신청하셔서 된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을 것이고.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럼 하반기에 지금 희망일자리사업으로는 859명이라는 분이 투입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공공근로에서 신청했지만 참여 못한 분들이 다 하반기에 참여가 되었는지 이 말입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면 대부분 하셨던 분들도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신청을 하시게 되는데 기존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기준을 소득비라든지 재산 여부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희망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재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선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신 분들은 다 참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러면 참여인원 859명은 신청인원 전원이 반영된 것입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그것을 한꺼번에 시행을 한 것이 아니라 1차, 2차, 3차 그때 내려오는 사업들에 따라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100%라고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일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을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몇 분 탈락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엊그저께 저희가 최종 추가로 모집을 했는데 지금 신청자가 미달되어있는 상태거든요. 웬만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최근에는 신청했지만 미달이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사실 우리 의원들한테까지도 일자리 달라고 전화가 오거든요. 그 말은 일자리가 지금 최근이란 것은 이달 말씀인 것 같은데 그전까지 일자리가 필요했다는 이야기가 되고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 선발해서 취약계층 주민들의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시에서 중단시켰다고 하는데, 그러면 희망일자리에서라도 그 인원들이 그대로 다 신청하는 사람들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1차에 모집에서 지원하신 분야별로 다 신청을 받았거든요. 읍‧면의 어떤 일, 밖에서 하는 일, 안에서 하는 일 이렇게. 거기에서 떨어진 분들은 또 전화를 해서 저희가 “다른 데 안 하시겠느냐? 이런 일이 있는데 안 되시겠느냐?” 하나하나 다 확인해서 웬만해서는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를 한 상황입니다.

허은녕위원장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그래서 예산이 남는 경우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송성우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제가 지난해에도 지적한 것처럼 생산적이고 많은 주민들의 편익에 도모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들을 창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일자리정책과가 2018년도 사무조정계획으로 해서, ’19년도지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작년.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까지 1년 반 정도 됐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1년 반 동안 사무조정계획에 실과 편성에 의해서 새로 생겨서 저희들 행정정책하는 데 지금 보니까 보고내용에 보니까 고용노동부라든가 많은 국비사업이나 이런 데 대해서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의 마을공동체, 기타 국비 확보에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쓴 것 같네요. 올해는 아마 일자리정책과에서 가장 내세울 어떤 정책사업에 보면 ‘청년’이란 타이틀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 추진실적 41페이지를 참조하면 ‘청년과 함께 하는 소통하는 울주’ 해서 내용이 개요가 있고 추진실적들이 있는데 청년정책 사업 추진체계 구축이라든가 청년정책협의체, 그다음에 울주청정넷 출범식 및 제1차 전체회의 이런 것 다 있는데 청년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추진을 하는데, 이게 용역 착수가 되었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용역 착수되었고 실태조사도 마쳤고 공론의 장 다 거쳤고 현재 계획서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내년 ’21년도는 향후 계획에 보면 울주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이 된 사항에서 내년에는 아마 ’21년도는 청년정책에 대한 예산 수반들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보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내년 사업에 사실 저희가 청년정책이라는 자체가 조금 생소해서 1년 동안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년과 대화하는 단어가 다르고 소통하기가 쉽지 않다. 몸소 체험해서 제일 시급한 게 ‘청년들과 소통을 하려면 센터, 중간조직이 필요하겠구나.’ 느껴서 센터를 의원님들께서 허락해주셔서 얼마 전에 개소를 했고요. 그런 부분들은 되어 있는데 사실 청년들이 제일 답답해하는 부분이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청년창업 관련해서 또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창업 공장도 하나 마련해서 임대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취업아카데미 이런 부분을 센터에 넣어서 프로그램을 돌리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센터가 같이 해서 정말 청년들이 몸소 담을 수 있는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무엇이 있을지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이라든지 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이 내년에 조금 들어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청년하면 퍼뜩 저희들 머리에 떠오르는 게 일자리거든요. 실업. 실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2021년도 당초예산에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아직 검토는 안 했는데 아마 올해 사업추진 실적을 가지고 내년에 울주군에서 일자리정책과에서 가장 독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청년 타이틀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해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울주군 행정에 일자리정책과에 찾아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평소에 내가 울주군 창업일자리센터에 가서 상담을 하든지 이런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계속 밀리고 있지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한 6개월 정도 연기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는 사유가?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설계에 사실 웅촌에 있어서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기 위해서 고민을 조금 하다가 도시재생사업이 안 되는 바람에 설계가 다시 수정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라서 설계 부분이 연기가 되어서 진행에 조금 차질이 생겼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쉬운 것이 웅촌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같이, 일자리정책과의 창업일자리종합센터가 같이 되었으면 상당히 좋은데, 또 우리가 웅촌에서 바라지 않는 어떤 읍‧면 경쟁에서 온산이 도시재생이 되고 웅촌이 차후로 밀리다 보니까 일자리정책과에서 현재 계획하고 있는 창업일자리센터가 아마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긴급하게 저희가 그때까지 사실 완공 때까지 청년들과의 소통을 미룰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긴급하게 범서에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사무실 한 켠이라도 빌려서 사무실을 꾸려놓고 청년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개소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발 빠르게 어떤 대응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 청년들이 내가 상담할 수 있고 내가 갈 수 있는 문턱을 낮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이 울주군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청년창업일자리센터 이것을 빨리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청년들이 마음대로 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를 제가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성환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청년들의 일자리가 정말로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생활을 마치고 나오면 최고 먼저 일자리가 걱정이 됩니다. 사회생활의 첫 문을 여는데 밖에서 늘 들어보면 일자리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일부 청년들의 이야기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울주군에서 청년들 일자리를 명분 있게 찾아줘야 되는 것이 그분들도 좋은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고급의 일자리 이런 자리들만 지금 찾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울주군에서 과연 청년들의 일자리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또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우리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가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정말 좋은 대기업에서 혜택을 받으면서 일자리를 원하는데 그런 부분까지 울주군에서는 어떻게 연계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어려운 질문을, 제일 제가 고민하고 있는 제일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네요. 사실 저희가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열심히 교육시켜서 내보내는 것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 지역 청년들은 그것을 원하겠지만 그렇다면 밖에 있는 청년들을 데리고 와서 강소‧중소기업이 아니라면 와서 적응을 해야 되는 이런 이런 문제들도 있고요. 참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일단은 저희가 내년에 예산 편성하는 부분들이 직장을 구하기 위한 취업 아카데미라든지 그다음에 창업이라든지 이런 것 위주로 사실은 편성이 되어있고요. 기존에 청년인턴사업이라고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3개월 동안 근무를 하게 되면 청년들한테 100만 원씩 주고 6개월 더 연장하고 계속 근무하게 되면 200만 원 이런 것 유인책은 있지만, 실제로 우리 여기에 우수한 기업이 없는 이상은 청년들이 오기를 희망하지 않아서 사업들이 많이 미스매칭 되고 있어서 제일 어려운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청년들의 자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년아카데미 내년에 사업 시행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창업지원해서 청년들이 우리 군으로 들어오고 여기에서 제대로 뿌리내려서 기업들이 성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청년일자리와 청년창업이 연계가 되는데, 대도시처럼 청년들이 창업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소규모의 그런 창업을 해서 과연 자기들이 얼마나 지탱을 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버틸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우리가 신중히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가볍게 청년일자리 정책, 청년창업에서 지원해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도 충분히 해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인재들이 우리 울주군에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생겼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와서 상담을 하고 취업을 할 것인가 의문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도 잘 접근을 해줘야 되는 것이 지금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웅촌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아주 접근하기가 불편합니다. 접근성이. 교통편이 상당히 불편하니까 이런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 일자리정책에 청년들이 마음 놓고 울주군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창업일자리종합센터의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오면서부터 가장 고민했던 부분 중의 하나고요. 접근성 부분에서는 저도 우리 울주군 전체 접근성이 좋은 데가 어디일까 이런 고민을, 범서의 인구가 많다고 해서 범서가 좋을까요? 서생, 온산 이쪽에서 오기에는 불편할 것도 같고요. 어떻게 보면 교통이 웅촌 같은 경우에는 부산과 왕래하는 차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공유를 하더라도 저쪽과 이쪽과 연계를 하다 보면 오히려 좋게 생각하자면 다른 저 구석에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또 활성화시키느냐 고민을 했는데 이쪽에 저희가 생각하기로 청년센터까지 이전하는 부분을 넣었습니다. 청년일자리를 고민하고 창업을 고민하고 사회적 경제를 고민하고 일거리에 대한 고민이 있는 청년들이 여기에 와서 여러 가지 일자리, 취업도 생각했다가 창업도 생각했다가 사회적경제 창업을 생각했다가 이렇게 꿈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려고 이렇게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지금 보면 2019년에 희망일자리 부분입니다. 불용액 자체가 2019년에는 4% 정도 이렇게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2,300만 원 정도였고요. 그리고 2020년에는 44%로 해서 3억 9,000만 원. 8억 중에서 40% 이상이 예산의 불용액이 생겼는데 원인이 무엇입니까? 희망일자리에.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희망일자리사업은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우리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제가 코로나19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19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기업체 운영하는데 중단도 되었고 또 채용도 사실 하던 직원들도 자르는 상태이고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이 많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예산을 보니까 앞에 불용액에 처리사유 이런 것을 보니까 코로나19 이런 사유로 해서 일이 제대로 안 되었고 그다음에 기업에서는 채용을 하지 않고 해고를 시키고 그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다른 데서 봤습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도 그런 사유와 비슷한 내용이 있었고요. 다음 해 2021년도가 된다면 예산편성도 보니까 똑같이 잡혀있더라고요.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런 문제점이 있었고 올해와 같은 경우에는 ’19년도에 비해서 불용액이 10배가 늘어난 상태인데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그것도 예측은 하고 난 다음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19년도에는 같이 있었는데 사실 추경 부분에서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지금 현재 불용액 자체가 현재로.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사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실적이 낮았는데 하반기 10월, 11월 조금씩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정화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앞전에 추경에서 정리해서 4.몇%라고 했는데 어쨌든 2019년도 감사를 할 적에도 희망일자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불용 없이 해달라, 예산 자체가 그 이야기를 제가 요청을 했었는데 전년도와 똑같은 사태가 또 발생했거든요. 물론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고 하겠지만 지금 이 예산하고 다 봤을 적에 내년도 똑같이 또 흘러가고 있어요. 내년에 또 이렇게 반복할 수는 없다 아닙니까?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제가 그렇게 답변드렸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사실 코로나19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조금 감안해주시고요. 저희가 그때 말씀을 듣고 전 기업체에 사실 통보도 다 했습니다. 해주십사 하기도 하고 일자리발굴단들 통해서 연락도 하고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한 결과가 이것밖에 안 돼서 죄송하고요. 내년에는 코로나19가 빨리 회복되어서 열심히 해서 당초 충분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런데 제가 내년도 예산도 대충 봤는데 올해 예산하고 또 잡혀서, 내년도도 코로나19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냥 대안 부분이 전혀 없던데요.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도 마찬가지로 예산 불용액이 아주 많이 발생했습니다. 전체 6억 중에 한 20% 가까이 현재 발생해 있는 상태고, 희망일자리 같은 경우는 거의 40% 이상이 되어있는 상태고 불용액이라는 자체가 있는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도, 물론 다른 예산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희망일자리 사업을 해야 되는데 다른 예산이 워낙 많이 정부에서도 내려오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못한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청년인턴사업은 사실 작년에는 많이 남았는데 지금 한 20%는 10월, 11월, 12월 인건비 나가면 그렇게 작년보다는 훨씬 나은 실적일 것 같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전년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 또 똑같은 상황이 또 반복될 수 있는 사항이 없도록 충분히 다시 한번 더 신중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리고 청년에 해당되는 부분은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최고의 복지가 일자리 아니겠습니까. 청년 일자리에도 보면 청년인턴이나 청년일자리 정책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일자리를 만드는 부분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청년들이 지금까지 의견 모으고 그다음에 토론하고 한 것은 계획만 계속 잡고 있더라고요. 예산 투입해서 청년인턴해서 실질적으로 일자리나 아니면 일자리 발굴이나 이쪽에 투자된 사업보다는 계획 잡고 의견 모으고 정책 준비하고 지원센터 만들고 준비만 계속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청년들은 지금 당장 일자리가 없는데, 다 계획만 잡고 있고 의견만 수집하고 있어요. 진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청년지원사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년도의 사업내용 보면, 예산 한번 보십시오. 보면 계획 잡고 운영하고 의견 수렴하고 그런 위주로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복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는데, 조금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우리 청년정책이라 하면 대부분이 아마 일자리만 생각했고 청년들은 도움이 필요없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아마 일자리 위주로 해서 청년인턴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반영이 되었던 것 같고, 이 흐름이 청년들이 단순한 일자리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본권, 너무 힘든 상황들 이런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의견들을 자기네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작년 우리가 청년팀이 만들어지고 나서 최우선적으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밑바탕을 깔아놔서 그런 부분들 의견 나오면 반영하고 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일자리 문제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서 제가 내년에는 여러 가지 아카데미라든지 창업적으로 준비를 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또 청년들이 원하는 그런 직업과 관련된 안들이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쨌든 2020년에 청년일자리를 봤을 적에는 청년들 의견 수렴하기 위한 그런 일자리만 만들었지, 다수의 청년들이 일자리를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좋은 기반을 마련해놓았다고 치고요. 의견 해서 내년에는 실질적인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령

주보령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고맙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가 사실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예산도 그렇게 크지 않지만 청년일자리를 비롯한 청년정책이라든가 사회적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것 그런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가는 것이 참 소중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예산심의 등에 있어서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을 할 테니까 2020년에 계획하신 사업들을 잘 추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에서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감사중지

14시55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에너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은경 에너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정책과장 박은경입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허은녕위원장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반갑습니다. 송성우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에 해당되는 것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고요. 큰 덩어리만 묶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자료 3-16페이지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에서 2019년도 예산이 186억입니다. 집행잔액이 99억입니다. 2019년도에 180억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99억으로 남은 사유가, 큰 것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주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원전 기본지원 관련해서 공공, 사회, 복지 분야에 대해서 27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명시이월 예산 5억, 사고이월 예산 7억 5,000만 원 그리고 추경 삭감해서 7억 있었고요. 그 이후에 집행되는 부분에서 7억 5,000만 원 해서 27억이 주요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해서 사고이월, 토탈적으로 봤을 적에는 99억이 남은 게 사고이월, 명시이월, 하여튼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네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맞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에 보게 될 것 같으면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딱 그 돈에 해당되는 만큼 90억이 또 2020년도에 남았어요. 210억의 예산이 2020년도에 잡혔는데 지출 120억하고, 100억하고 집행잔액이 90억이 또 남았습니다, 2020년도에요. 이건 사유가 어떤 내용이 되죠?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일단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올해는 앞으로 향후에 연말까지 집행될 부분들이 일부 있고요. 일부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현재 기준으로 많이 남아있는데 일단 이 부분은 최대한 연말까지 해서 하고 저희가 7억 원 정도는 결산추경에 가서 삭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보니까 90억이기 때문에 7억 정도 삭감한다 하더라도 80억입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비비가 39억 정도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좀 많은 편인데 지금 예비비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하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는 1% 정도의 예비비만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으로 사업 편성을, 내년도 당초예산을 올해보다 예비비를 많이 줄였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결산추경에서 그런 부분 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는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40, 50% 가까이 남았습니다. 결국은 예산이 있는데 못 썼다는 얘기 아닙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사업 발굴을 저희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점을 인지하고 내년도에는 사업 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앞에 것은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였고요. 다시 그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부분에 보면 27억 예산 잡혀있는데 24억이 2019년도에, 27억 잡아서 3억밖에 집행을 못하고 24억이 집행잔액 또 남았습니다. 지역자원시설 특별회계 이 부분은 2019년도에 27억 중에 24억이 남았는데 이건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지역자원시설세는 회계가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사업 발굴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내년도에는 예산을 어떻게 쓸 건지 고민을 해서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 쪽으로……

송성우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19년도기 때문에 2020년도 것은 하는데 재작년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했었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보면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 180억 예산 잡아서 7억 쓰고 178억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똑같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인데 2019년도에 예산을 잡고 할 적에는 180억을 쓰겠다고 예산을 잡았는데 결국은 7억밖에 못 썼다고요. 그리고 178억이 남아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에서도 예비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예비비는 1% 이내밖에 잡지 못 한다 아닙니까? 만약에 170억 같으면 17억 밖에 못 잡지 않습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통합안정기금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 예산을 예비비로, 1% 이내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예비비로 많은 부분이 잡혀있는 부분입니다.

송성우위원

하여튼 말씀드리는 부분은 큰 덩어리로 하는 부분인데 세부사업으로 들어갔다 하면 사업에서, 물론 결과적으로 예산을 잡을 때는 사업이 있었으니까 예산을 잡았을 거고 그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잔액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아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는 방사능 방재지원 쪽에 7억 3,000만 원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향후 집행이라든지 이월 부분이 3억 5,000만 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 예산은 169억 정도가 예비비로 잡혀져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것은 올해 2회 추경에서 사업 발굴을 못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 금액이 전체 금액의 거의 90%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송성우위원

이월로 했다 하면 아까 예산에서 2019년에서 2020년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했다 하면 이월액이 30억, 2019년에서 넘어온 게 30억이고 2020년도에 넘어온 건 다시 16억이 또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에너지정책과에는 넘어온 돈만큼 그대로 계속 넘어와요. 결국은 예산이 감당이 안된단 얘기죠.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죠. 물론 하고 싶은 사업은 있는데 사업의 목적 부분, 명시되어 있는 부분, 못하는 부분 충분히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 자체가 1억, 2억도 아니고 100억 이상에 해당되는 돈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19년, ’20년, 내년에 했다 하면 또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일 것 같은데, 예산이 남으니까. 뭔가 특단의 조치나 사업을 발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일단 내년도 당초예산은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 외에 발전소특별회계 관련된 데,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할 수 있는 관련 사업을 해서 특별회계 사업으로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서는 큰 대규모사업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에너지정책과에 특별회계 부분이 거의 제가 볼 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자체를 계속 이대로 안고 가기보다는 일반회계로 넘길 수 있는 부분이나,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나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그렇게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 편성 설명할 당시에 제가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일단 예산 부분은 예산할 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특별회계 부분에서 집행잔액 부분이나 사고이월 부분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여기서 세부적인 사업으로 들어갔다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저희도 집행잔액이 많다든지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너무 많은 부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송성우 동료위원에 대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사업으로 업무부서 이관사업이 이번에 보니까 업무추진 보고에 보니까 관광과에서 하는 진하 낭만해변 조성 거기에 보니까 에너지정책과의 특별회계 예산이 투입되어 있던데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할 예정입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관광과 사업도 있고요. 문화체육과에서 된 사업도 있고요.
성환

한성환위원

관광하고 문화체육이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서생포 왜성 관련된 사업들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발전소특별회계. 그리고 온양 남창천 관련된 사업도 지금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특별회계 사용 소재지는 원전주변지역 5㎞ 지역 내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죠?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저희 원자력주변지역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서 송성우 위원이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감사자료 3-20페이지 참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방사능 방재지원사업에 전산개발비가 2019년도에 4억 1,820만 원이 잡혀있는데 지금 4억 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명시이월 되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 거기 보면 전산개발비가 명시이월 4억하고 올해 당초예산 9억을 잡아서 집행잔액하고 약 4억 8,0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정확한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이월사업 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산개발비로 된 부분들이 스마트 방사능방재지휘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업하고 인공지능 안전내비게이션 사업하고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합쳐서 4억 정도 되는 예산이고요. 지금 방사능방재지휘통제시스템 구축사업은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안전내비게이션, 이 사업도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산개발비 사업에 대해서는 지출이 집행잔액 외에는 남아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억은 2019년도에서 2020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보면 방사능재난지휘통제시스템, 정보화사업으로 해서 당해연도 10월 30일로 완료됐고?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한쪽에는 아까 방사능방재지휘통제시스템 그 사업은 7월 17일자로 완료가 됐고요. 인공지능 안전내비게이션 사업은 10월 30일자로 완료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이 전부 다 완료가 됐네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이 전산개발비 사업은 완료가 되고 집행잔액만 일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행감자료에 보면 집행잔액이 4억 8,300만 원이 남아있는데 이 금액이 거의 다 집행잔액이 아니고 사업을 해서 지출예산액에 일부 포함된 내용입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그 중에 4억은 전산개발비로 명시이월된 부분이고요.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안전마일리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저희가 안전마일리지 쿠폰 구입으로 해서 명시이월해서 8,000만 원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조례 제정, 안전마일리지 관련 조례 제정 이후에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이게 원래 당초에는 조례가 5월에 되고 바로 시행규칙이 제정됐어야 했는데 11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게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들 수립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늦게 수립되다 보니까 작년에 재난안전 관련 교육이나 훈련 참여자분들한테 안전마일리지를 제공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사업이 늦게 되는 바람에 안전마일리지 제공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명시이월하면서 같이 좀 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일리지를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때문에 훈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8,000만 원 중에 1,500만 원 정도만 지출이 되고 6,500만 원 지금 불용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전산개발비 쪽에 일부랑 안전마일리지 관련된 부분에서 6,500만 원 해서 집행잔액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그러면 어찌됐든 송성우 동료위원이 질의한 대로 현재 특별회계 집행잔액이 24억 정도가 있는데 지금 저희들 감사 끝나고 연말정산하면 집행잔액이 확 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입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지역자원시설세 같은 경우도 올해는 집행잔액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일반회계로 290억 정도를 전출시키는 걸로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크게 올해처럼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매해 감사할 때마다 원자력 자원시설세나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하고 집행잔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성환

한성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현재 예비비나 기타 집행잔액에 대해서 사적으로도 얘기를 한 그런 내용도 있는데 내년에는 이런 예비비나 특별회계 집행잔액들이 곳곳에, 어떤 관할 지역 5㎞ 범위 내에 관계되는 업무부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사업추진에 적극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올라왔고 ’1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똑같이 올라온 사항이 있는데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명소화 방안강구 해서 ’1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당했습니다. ’19년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간절곶 드라마세트장 운영방식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드라마세트장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용수익 허가가 났던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8월 15일까지 해서 당초 계약기간이었고요. 저희가 추가 연장하는 부분에서 1년 연장을 한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는 이 부분을 철거해서 이번에 해양관광용역사업으로 해서 간절곶 마음챙김센터 짓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부분이고요. 저희가 드라마세트장 관련해서 철거를 결정하게 된 부분은, 그러니까 종합평가 상으로는 저희가 정밀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가능했지만 내화피복 미시공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화재 시 철골, 그런 시공들이 당초에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고민을 한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일단 사용수익 허가자 분이 연장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년만 허가를 하고 그 이후에 철거를 해서 해양관광용역 사업에서 마음챙김센터를 짓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사용수익 허가 연장이 내년도 9월까지?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내년 9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영업을 종료하고 우리가 철거를 합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김상용위원

계약기간 철거하는 데 사용자하고는 특별한 저건 없습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일단 본인은 거기 드라마세트장에 대해서 애착이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김상용위원

손해배상청구라든지 손해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 청구는 없습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현재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얘기한 건 없습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드라마세트장 운영비가 1년에 1억 가까이씩 계속 들어가고 있으니까 수익자하고 좋은 의견을 빨리 해결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요. 앞에 송성우 위원이나 한성환 위원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에너지정책과에서 특별회계 부분이 많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아마 일반회계로 전출을 한다고 하셨는데 일반회계로 전출을 할 때 원전주변지역에 쓸 수 있는 비율을 정확히 따져서 원전주변지역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발굴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일단 발전소 특별회계는 반경 5㎞ 지역이라는 거기에 의해서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비율이 정해진 부분이 있는데요. 지역자원시설세는 10㎞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 제한을 가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부서에서는 가급적이면 원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 부분에서 원전 소재지나 반경 들어가는 부분에 예산을 좀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실 때 원전 5㎞ 반경 내 주변지역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자료 69페이지를 보시면 관내 중·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사능재난 대응교육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방사능재난 대응교육이 지금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이제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년에는 강사를 초빙해서 안전 관련 강사분이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게 직접 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사의 경우에도 우리 직원이 PPT 관련 자료를 만들어서 재난 관련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는지 그 자료를 우리 직원들이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학교의 방송시설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교육했었는데요. 사실 올해는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으로 하는 교육에서도 울주군 관할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신청을 받아서 올해 10개교에 대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교육을 했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1년에, 그러면 지금은 비대면이라서 10개교로 적게 한 겁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허은녕위원장

그러면 평년에는 대상을 어느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예년에는 15∼20개 사이에 해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신청을 받았었는데 10개교만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울주군 관할에 있는 전체 학교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재난과 관련된 부분을 학생들한테 인식을 시켜주는 게 어떨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허은녕위원장

그러면 최근 3년간 누진 추진실적이 어떻게 되죠?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에는 제가 자료가 작년하고 올해하고만 있는데 재작년 실적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따로……

허은녕위원장

아니에요. 계장님, 중학교 기준, 고등학교 기준 전체 학교의 몇 %씩 진행했습니까, 최근 3년 정도 봤을 때.
5,500명요?
그러면 예를 들면 중학생 기준으로 해서 몇 %에 해당됩니까?
우리 방사능재난 대응교육 관련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교육과정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내용에 있어서는 비상시 행동요령이 가장 필요한 내용 같긴 한데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예를 들어 학교별로 진행을 하다보면 신청을 하는 학교가 관심이 있는 학교만 하다 보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졸업하면서도 방사능 대응교육을 한 번도 못 받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중복해서 받는 학생도 있을 거라고요. 물론 중복해서 받는 경우는 좋은데 한 번도 못 받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울주군 관내에 있는 모든 중학생은 방사능방재 교육을 한 번 받는다 라든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교육 한 번 받고 훈련 한 번 받는다 라든가 이런 체계적인 커리큘럼이나 계획이 잡혀있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하고 저하고 얘기 나눈 것처럼 울주군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면서는 예를 들어 방사능방재 교육을 한 번 받는다든가 혹은 교육 한 번에다가 훈련을 한 번 받는다든가 이런 체계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내년에는 올해 연말부터 해서 내년도 관련된 교육계획이라든지 할 생각인데요. 사전에 교육청과 협의해서 울주군 관내에 학생들은 재난관련 교육은 무조건 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예, 아까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집행잔액이 많다,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서도 집행잔액이 많다고 했는데 사실 원자력 관련한 예산은 방재용으로 사용하는 게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저는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인근에 있는 학교만 위주로 해서는 안 되는 게요. 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어디서 살지 어떤 생활패턴으로 살지 모릅니다. 또 서생 인근에 누가 와서 살지 그런 부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울주군 관내에 있는 전체 중학생이면 중학생,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이 다 이런 훈련,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조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허은녕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성우 위원님.

송성우위원

아까 드라마세트장 부분에서 여러 가지 내용으로 봤을 때 내년도 철거계획에 해당되는 부분은 여러 부분에서 많이 거론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챙김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거론된 게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마음챙김센터 이 부분에서 용역이나 설계나 아니면 공사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잡힌 게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현재 그 부분에서는 해양관광용역 관련된 자료에 관광과에서 자료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는 사용 관련해서 허가자가 있기 때문에 당장 내년에는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내년에 기본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관광과에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지금 간절곶 드라마세트장이나 간절곶 전체로 봤을 때 사람들이 와서 체류할 수 있는, 체류시간을 증대할 수 있는 행정에서 하는 것은 드라마세트장, 거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송성우위원

그런데 지금 철거에 해당되는 부분 거론되고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 통상적으로 건물을 지을 적에는, 철거하는 데 그거 1주일만 하면 다 철거해 버리거든요. 다음 계획이 준비되고 난 다음에 철거를 해도 늦지 않은데 현재도 보면 거기 관광객들이 와서 차 마시는 사람도 있고 사진 찍는 사람도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즐기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굳이 다음 계획도 없는데 미리 철거해놓고 오는 사람들 발걸음 잘라버리고 공백기간, 시간을 둘 이유가 없단 말이죠. 지금 마음챙김센터 건립계획이 있으면 그 부분 건립계획이 설계가 되고 건축을 할 적에 철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래야만이, 내가 어떤 업자 편을 들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 이용하는 관광객들 입장에서 간절곶에 유일하게 있는 게 드라마세트장인데 있는 거 철거해버리고 공사계획한다고 해서 허허벌판을 남겨놓을 수는 없다 아닙니까, 또 외관상으로도 좋지 않고요. 그랬다면 마음챙김센터 건립계획이 잡혔을 적에 철거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에 보니까 철거를 2억 가까이 철거계획만 잡고 시공에 해당되는 해양관광종합개발용역에 해당되는 부분 전혀 거론된 게 없었고 지금부터 설계하고 공사 발주하고 예산하더라도 1년 이상 걸리지 않습니까? 공백기간 굳이 꼭 둬야 될 이유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철거계획을 잡은 것은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안전에 대한 부분을 사실 저희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에도 리모델링 관련된 부분에서 내화피복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서 누수라든지 전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리모델링 공사하는 데 최소한으로만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설계를 한번 해보니까 2억 가까운 예산이 나왔습니다.

송성우위원

리모델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철거를, 만약에 내년 9월까지 철거를 할 것 같으면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물이 도입될 수 있도록 바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새로운 시설물 들어오는 것 준비 안 하고 철거만 먼저 한다는 건 맞지 않다. 두 가지 방안인데 새로운 게 준비가 안 됐으면 준비가 될 때까지 연장을 하든가 아니면 철거하기 이전에 새로운 건물을 미리 준비를 해서 9월 철거와 동시에 다음 건물이 돼야 되는데 수년 동안 잘 이용하고 있던 것을 지금 갑자기 철거하겠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백을 없애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업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철거해 놓고 보자는 식보다는 철거와 동시에 새로운 걸 들어갈 수 있도록 맞추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일단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해양관광용역 관련된 부분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이 되는 부분인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못하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거기 드라마세트장에 불이 난다든지 아니면 안전과 관련돼서 어떤 사고가 발생을 할까 싶어서 그 때문에 저희가 약간 철거를 서두른 부분은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잘 있다가 갑자기 철거를 하고 다른 것 하겠다고 하면, 어차피 그 정도는 공백 없이 맞춰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새롭게 이걸 리모델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용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관광객도 있고 현재 유일하게 드라마세트장이, 처음에 목적이, 그만큼 겁날 것 같았으면 하지 말았어야죠. 지금까지 운영해 오다가 1, 2년도 아니고 새로운 시설물을 도입하는 것은 계획도 안 되어 있는데 철거부터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거기 투입된 돈이 적은 돈 아니고 100억 가까이 투입됐을 겁니다. 그만큼 하는데 하루, 이틀, 1, 2년을 못 참아서 무너진다고 철거한다면 지금까지 관리가 잘못된 거죠. 공백 없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일단 그 부분은 관광과에서 마음챙김센터 관련해서 단계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명히 약간의 공백이 있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한 안전을 좀더 중요시 생각해서 일단 철거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송성우위원

알겠습니다. 안전 때문에 그렇다 하니까, 지금까지 잘 해왔었고 수년간 했는데 갑자기 안전을 거론하면서 철거한다고 하니까 철거이유가 안전 때문에 한다니까 할 말은 없지만 지금까지 수년 동안 잘 운영하다가 다음 계획도 없이 철거만 우선적으로 하니까 안 맞다는 얘기죠.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계획은 지금 챙김센터 관련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진행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성우위원

그러니까 마음챙김센터를 신속히 준비해서 공백을 최소화하든가 아니면 이걸 조금만 연장해서, 연계해서 철거하고 바로 짓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되는데, 지금 되어 있는 거 철거했다 하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멀쩡한 건물 왜 뜯냐는 소리밖에 안 듣지 않습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일단 관광과랑 협의해서 그 간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뜯는 데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군민들이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아주 호화롭고 괜찮은 건물로 보고 있거든요. 멀쩡한 건물 뜯는다 하면 쓸데없는 데 실컷 예산 투자해놓고 멀쩡한 거 뜯는다는 소리 듣지 않습니까? 뜯을 때는 마음챙김센터를 짓기 위해서 뜯는다는 명분이 있는데 계획도 없이 지금 마음센터, 언론에서 한번 난 거, 그 외에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내년도 예산은 확보해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관광과랑 한번……

송성우위원

일단 그 부분 내년에 확보한다 하더라도 설계해서 그만큼 빨리 진행이 안될 거라고요. 마음챙김센터 용역도 해야 되고 뭐 했다 하면 1년 이상 걸릴 건데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그 공백을 최소화해야만 군민들이나 시민들 바라보는 시각도 있고 효율성 부분도 좋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송성우위원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송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간절곶 드라마세트장에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영하는 계약자와 계약기간이 내년 8월까지죠?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내년 8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1년 연장되어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중간에 공백이 있어서 일단 저희가 최종은 9월 21일까지로 계약기간 되어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하고 저하고 미팅도 하고 내용들이 있었는데, 어찌 됐든 2020년도는 생각지 않은 코로나19 때문에 사업운영에 대한 많은 어떤 마이너스도 있었고 자기가 지난 5년 동안 거기에 사적으로 드라마세트장을 활성화시켜 보려고 노력한 흔적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가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작년 예산에 리모델링하는 경비도 편성해서 리모델링했지만 운영하는 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사업비를 투입해서 많은 변화를 가져간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조금 전에 송성우 동료위원이 하신 내용 참고해서 사업계획이 잡히면 그때 철거를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됐든 운영자가 자기 사업의 이익을 갖고 오려고 활성화 차원에서 투입은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보존의 가치는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의미에서 관광과가 사업을 수행하지만 에너지정책과가 관리부서니까 협의를 잘 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사업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아울러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추진실적 62페이지 미래의 희망을 키우는 울주군 청년 장학금 이래서 고등학생 대상 장학금이 있고 대학생 장학사업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대상 장학사업은 10월까지 해서 이후에 장학금 지급하는 계획으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대학생 장학사업은 현재 다 끝났죠?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대학교 장학사업은 끝났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 몇 명이 신청 접수했습니까? 2,850명?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일단 제가 정확한 숫자는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요. 2.5 대 1 정도의……
성환

한성환위원

2,800명 정도 하면 맞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750명을 했는데 제가 장학선발을 하고 난 뒤에, 장학금 선정 1차, 2차 다 선정하고 난 뒤에 학부형한테 전화를 한 통 받은 게 있습니다. “저희 아들이 장학금 신청을 했는데 의원님 어쩔 수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답하기가 상당히 뭐합니다. 제가 무슨 답을 해 줘야 되겠습니까? “제 권한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년에 혹시나 장학금 예산 편성 시 제가 힘이 있다면 한 명이라도 더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업무부서하고 검토를 하면서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뜻이 혹시나 과장님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쨌든 2019년도에 저희가 7억 편성해서 관내 대학생들한테 장학금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1억이 추가 돼서 8억으로 650명에서 750명으로 100명 정도가 더 혜택을 받는 2020년도 장학금 지급을 했는데 혹시나 ’21년도에도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도 있겠지만 가용하는 어떤 특별회계라든가 주변지역 사업에서 육영사업에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면 장학금예산 편성을 좀 증액해서 편성해 주십사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5㎞ 반경 내에 저것도 있죠? 장학지원 사업이 있을 건데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장학금 주는 것에 대해서는 대학교 장학사업하고 고등학교 장학사업이 있습니다. 대학생 장학사업은 발전소특별회계로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고 고등학생 관련된 경우에는 지역자원시설세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학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학점으로 끊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학점들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4.5 만점에 커트라인이 4.3인가 그 정도로 높았거든요. 경쟁률도 있었지만 학점도 그렇게 높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발전소특별회계 안에서 육영사업도 어느 일부분을 그러니까 퍼센테이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 한정된 데서 육영사업을 또, 줄이기는 어렵거든요. 지금은 가동률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육영사업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올린다 하더라도 향후에 발전소가 가동이, 정비기간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들어오는 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영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당장 내년에 추가적으로 올리겠다고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발전소특별회계 재원 관련해서 육영사업에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지금 자원시설세가 3, 4호기 가동됨으로써 수입이 더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발전소특별회계 관련돼서는 건설 중인 부분에 대해서도 가동량의 60% 정도는 해서 저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지원을 받고 있고 만약에 그게 5, 6호기가 가동되고 나면 지금은 60%지만 가동이 아마 초반에 더 된다고 하면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 시점 정도에, 5, 6호기가 정상적으로 가동돼서 금액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때 금액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육영사업, 장학금 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 4호기도 올해인가 내년에 예방정비기간이 들어가면 발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희가 전전년도 발전량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2년 후에는 지금보다 금액이, 발전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지원금 자체가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3, 4, 5, 6호기가 다 가동되는 그 시점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과장님 어찌 됐든 울주군에는 원전이라 하는 사회적으로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울주군 행정의 세입 측면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크나큰 역량을 차지하고 있는 원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전에서 사업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자 지원사업도 있고 기본지원사업비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은데 우리가 먹고 놀고 어떤 1회용 씀씀이의 사업편성도 중요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사항은 우리 울주군 미래를 봤을 때 지식을 가진 젊은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2019년 7억에서 2020년도는 1억을 추가 증액해서 장학으로 지급했지만 2021년도에도 1원이라도 증액을 해서 인재양성에 도움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쪽으로 예산 편성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일단 현재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8억으로 편성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에 재원 여부는 한번 더 확인해보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장학사업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전주변지역 장학사업으로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주변지역에 울주군에서도 장학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울주군 지역 외에 장학사업이 온양이나 서생은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부형들이 상당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울주군 장학선발을 하면 12개 읍·면을 포함시켜줘야 되는데 지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학부모들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제가 의원하기 전부터 이것은 거론됐던 그런 사항들인데 서생은 인구가 작으니까 많이 없는 부분이 있는데 온양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부분을 울주군 장학생 선발할 때 기준을 바꿨으면 합니다. 사실 그 부분 저도 학부형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지방대하고 SKY에 다니는 학생들하고 똑같이 학점으로만 기준을 하니까 정말 좋은 대학교 다니는 사람은 엄청 불리합니다. 지방에 있는 학생들은 상당히 유리하고요. 그런 불만들을 학부형들도 엄청 많이 토로했는데 그런 부분 지급하는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원전주변지역에 사는 학생들도 울주군 장학선발에 포함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남부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범서에 있는 학생들보다 실력이 달리니까 선발되기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 지역에서도 엄청난 민원을, 장학금 때문에 민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니까 제가 울주군 외 지역에 장학금액을 증액한다는 건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학생 장학사업과 관련해서는 서생, 온양을 제외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12개 읍·면 대상으로 다 하고 있는데요. 한수원에서 대학생 장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학생에 대해서 100만 원을 주고 있는데 거기는 150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롯데장학생이라든지 새울원전에서 주는 장학생이라든지 이 부분에서 중복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안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인데 새울본부에서 주는 것은 15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새울본부 쪽으로 신청을 하고요. 새울본부는 12개 읍·면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서생하고 온양지역의 대학생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에 신청하는 것보다는 새울본부 쪽에 신청하는 게 금액이라든지 경쟁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낫다고 보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학점 외에 학교별로라든지 학과별로도, 저희도 얘기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느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더 힘들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학점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학과별로 안 그래도, 학교별로는 아니더라도 학부별로 해서 분석을 해봤었거든요. 그렇게 했었는데 신청한 비율과 장학금을 받아가는 학생들, 학부 비율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약간의, 3∼4%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학부별로 별로 차이는 없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상용위원

저희 주변지역의 학부형의 말은, 울주군 장학생 선발입니다. 그러면 12개 읍·면이 150만 원하고 상관없이 할 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사람들의 어떤 욕심일 수는 있습니다. 울주군 장학생 선발이면 똑같이 해줘야 된다 이거죠. 150만 원을 제외하고 다시 신청하면, 커트라인에 들어가면 다시 장학금 지급해 줘야 된다는 그런 논리인데 삼동이나, 원전장학금은 타 장학금하고 이중 지급받는 데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학부형들이 그런 부분에 150만 원, 100만 원 상관없이 원전주변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몫이고 울주군 장학 선발은 따로 해야 된다는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저희는 다양한 학생들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취지에서 중복이라든지 이런 것은 피하는 걸로 그렇게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버리면 또 그만큼의 학생이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러면 또 거기에 그만큼 장학금을 올린다든지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용위원

어차피 원전장학금은 중복지원을 받아도 되니까, 중복지원을 받아도 가능하잖아요.
은경

박은경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된다고 해버리기는 어려운 게 저희가 원전지원금이 아니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쟁률이 있다 보니까 못 받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또 그 학생들도 똑같이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왜 저기는 중복으로 받냐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깊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상용위원

저의 생각이 아니고 원전주변지역 학부형들의 생각입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허은녕위원장

김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에너지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하여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경제산업국의 농업정책과, 축수산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감사종료

출처 울산 울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