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최윤성 의원 발언
경민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지역 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수집해서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기획예산실장 박경례
경민정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기획예산실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박경례입니다. 평소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경민정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경민정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질의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중심으로 하되 정확한 내용 전달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제목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에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들은 후에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 시작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실 동안 제가 실장님께 궁금한 것도 여쭈어보고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이 전국 단위에서도 예산이 가장 많죠? 군 단위에서 어떻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가장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울주군의 지방재정 집행률이 전국 군 단위 82개 지자체 가운데 8위를 기록한 걸로 그렇게 통계가 확인이 됐어요. 만만치 않은 예산임에도 신속집행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계셔서 큰 살림 잘 만들어 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28위고 군 단위로서는 거의 최고치를 달리고 있네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얼마 전에 울주군 재정진단 연구용역 하셨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경민정위원장
그래서 제가 책자를 한번 요청해서 봤는데, 보면 2017년 기준으로 울주군이 재정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별 종합등급이 ‘라’등급으로 나오고 재정건전성등급이 ‘라’등급이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기준이 좀 바뀌기는 했지만 우리가 울주군 82개 동종단체 군 단위 가운데에서 74위를 기록한 걸로 나타나고 있어서 재정분석 결과에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는 못하다는 말씀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분석 결과를 보시고는 과에서 회의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원인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등급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우리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면적도 넓고 도시개발 사업이 굉장히 많은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 예산도 같은 맥락에서 많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리고 조직진단을 올해 자체적으로 해 봤는데요.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공단부채비율 이 부분이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높더라고요. 이 부분은 공단에 관한 출자금이 전체 출자되는 비율이 일단 파이가 적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마 발생한 것 같고, 전체적으로 건전재정을 위해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용역이 끝난 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이 내용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75개 시별 또 군 단위별로 봤을 때 울주군에서 각 페널티하고 인센티브를 받은 기록들을 보면 울주군이 총 마이너스 42억 원 페널티 기록이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이 골자인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세부적인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또 페널티 내용을 보면 82개 군 단위로 보면 하동군, 완도군, 횡성군, 금산군 이런 지역에 비해서 조금은 낮은 금액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금산군이나 보성군에 비해서는 24억 원 정도의 마이너스 페널티 중에선 42억 원까지 올라갔다는 거는 보통 내용은 아닌데, 페널티를 받게 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인지를 깊이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일일이 리스트를 열댓 개 다 달란 말이 아니었고 그냥 어떤 내용이 골자인지를 여쭤본 거였거든요. 그 정도는 인지를 좀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지방교부세 감액 내용이, 울주군이 법령 위반을 해서 지방교부세 감액을 받은 내용이 있거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경민정위원장
그게 한국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보조금 지도감독 부적정 내용이라든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사업자 선정 부적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서 감액 내용이 있고, 지금 이 결과보고서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울산시 전체적으로 조금 문제가 결부돼 있는 것 같던데 울주군은 어떤 상황인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관련 법령 위반 관련해서 특별교부세 감액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 연초에 중앙부처에 관계기관을 방문했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도 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결과론적으로는 감액이 된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사전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분석해서 해당 부서에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수산업경영인대회는 울산시 전체의 문제던데 혹시 울산시청에서 있었던 거였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이거는 전국대회 보조금 지도감독 부적정이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페널티를 받은 부분인데, 지금 중요한 이유는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를 하면서 이 업체가 수상부교를 설치할 수 있는 운영실적이라든지 이런 이력이 전혀 없는 업체를 선정함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페널티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업체 선정 배경은 어떻게 되는 거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업체 선정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는 저희들이 수의를 하고 2,000만 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공개입찰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최윤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지역 업체를, 조례도 제정이 되고 해서 가급적이면 1,000만 원 이하는 저희들이 지역 업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러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는데 울산시 전반적으로 문제가 한꺼번에 발생이 됐다는 내용이에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이런 부분들은 업체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런 업체풀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실적이 없는 업체가 선정될 수밖에 없는 전체적인 구조적인 그런 체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종전에 말씀하신 페널티 내용 리스트업이 되시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이번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안녕하세요. 최윤성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들 하셨고요. 저는 예산의 전반적인 부분을 한번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 결산을 늦게 하다 보니까 여쭈어보는데, 2019년도 결산 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잉여금이 같은 유사 군이라도 조금 높게 나와요. 이런 방법들을 실질적으로 많이 효율적으로 쓰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저희들도 조례를 얼마 전에 제정을 해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 회계는 법적으로 예비비 범위가 정해져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는 예비비 한도액이 설정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저희들이 마련함으로 해서 특별회계도 예비비 1%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 제도적으로 마련이 된 부분인지라 내년도부터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보면 결산 잉여금 남은 거에 대해서 다음 세입에는 안 잡으시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게 다음 세입으로 다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최윤성위원
들어오는 부분을 잡는 거예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
이런 결산 잉여금이 상위 25%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신경써서 해주시고. 그다음에 요즘 전체적으로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체납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현재 우리 울주군이 같은 기관에 비해서, 달성군이 우리보다 예산이 많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산은 적은 걸로.
최윤성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2차 추경인가 할 때는 저희보다 세입이 많이 잡혔던 것 같은데. 하여튼 울주군이 1등 한 것 같아요. 체납 누계액에 대해서.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어요. 세무과에서 체납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징수 받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 체납 징수를 할 수 있게끔 홍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안 그래도 체납 이 부분을 저희들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인지라 세무과에 체납기동대를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이분들이 체납 징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군부 치고 말이 군부지 거의 전국에서도 손가락에 들 정도로 재정력과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다고 해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적으로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거는 세심하게 챙겨보고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들도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 부분을 조금 더 해서, 자료상에 보면 310억 정도 돼 있거든요. 누계액이. 이런 부분도 우리가 1등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알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징수할 수 있게끔 우리 군민들에게 어떤 뭔가의 메시지라든지 홍보를 좀 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많이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반갑습니다. 김시욱 군의원입니다. 결산 준비하신다고 다들 고생하셨고요. 우리 의회법무가 소속돼 있으니까 제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좀 전에 최윤성 위원이 잉여금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셨고 그리고 감사도 담당하고 있고 기획예산실은 기획도 하고 있고 조사도 하고 있고 전략도 하고 있고 예산, 법무, 울주군 전반에 대한 살림을 다 살고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행정회계는 세입·세출 차액이 0이 되는 게 제일 바람직한 거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기업 회계랑 다르지 않습니까? 기업에서는 물가절감 운동을 해서 세입·세출이 0이 아니고 세출을 좀 줄인다면 자기들은 원가절감을 했다고 칭찬도 받고 상도 받고 하는데 저희는 만약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면 그만큼 기획했던 것들이 군민들한테 행정서비스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을 잘못했거나 집행을 잘못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저는 순세계잉여금이 당연히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없을 수는 없고, 순세계잉여금을 우리 집행부서에서는 어떨 때는, 저희는 행정사무감사를 11월에 하고 있다 보니까 결산은 보통 연초에 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산과 감사와 예산 편성 시기가 너무 혼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 잉여금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당초예산에 과도하게 반영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어쩔 때는 40%를 반영했다가 어쩔 때는 80%를 반영했다가 너무 일괄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에는 조례를 저희가 제정해서 순세계잉여금을 그렇게 관리하겠다는 거죠, 그거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맞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매년 결산을 해 보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800∼820억 정도 생기는 부분인데.
김시욱위원
언제요? 언제요, 2021년에? ’20년 결산을 해보면?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아직 결산추경은 안 했지만.
김시욱위원
예측해보면?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820억 정도 생기지 않겠나라고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이런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세출 편성을 녹아내는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확장적으로 잡아 놓은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을 일부만 편성하고 일부는 남겨놓고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게 모든 걸 편성해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여건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면적과 인구 대비해서 적다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채무가 없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채무 없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잉여금이 발생했으면 1차적으로 채무를 갚아야 될 건데 우리는 채무가 없으니까 갚을 건 없고, 그죠? 그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내년에 추가적으로 사업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추경을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을 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거를 너무 적극적으로 다 편성하셨다는 게 제가 봤을 때 꼭 잘한 행정은 아닌 것 같은데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1,900억 원 정도 세출 조정을 했던 부분인데, 올해는 대형도시개발 사업 관련해서 계획했던 시기라면 내년도에는 이런 계획했던 도시개발 대형사업들이 실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지라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감안해서 순세계잉여금을 확장적으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시욱위원
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지원금 같은 경우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충당을 했다는데 저희는 어떻게 마련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군민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할 때 일단 소모성 경비를 최대한 줄였고요. 그리고 행사·축제성 경비를 일단 정리를 하고 그리고 연내 집행되지 않을 대형사업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서 재난지원금을 하였습니다.
김시욱위원
2019년도 결산을 하니까 저희가 826억이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던데, 발생하기 이전인 작년 11월에 2020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600억 원을 편성하셨더라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그러면 차액 226억 원은 언제 어디에 편성이 되는 겁니까?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부분들은 추가경정예산을 보통 한 해에 보면 결산 빼고 평균적으로 2번 정도 예산 편성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기치 못한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신속 집행도 해야 되는 도로라든지 주민들 접점에서 일어나는 공사, 사업들을 위해서 편성한 부분입니다.
김시욱위원
제가 왜 이렇게 포괄적으로 물어보냐면 의회법무가 있기 때문에 감사에 대한 주체가 집행부의 주체가 될 수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감사기간 자체가 저희가 2차 정례회에 하다 보니까 11월에 합니다. 11월에 하고 예산 편성은 12월에 하고 결산은 4월, 5월 이때 하고 그러면 또 감사 대상에 대해서는 11월부터 10월까지 그러면 저희가 감사 때 지적을 하면 ‘아직 시기가 미도래해서 집행 안 했습니다.’ 결산 때 보면 그때 것은 다 까먹고 ‘다 썼습니다, 남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행정사무감사를 1차 정례회나, 이거는 저희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 논의를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차 정례회에. 다른 지자체 보면 기초단체나 광역단체도 6월 달, 7월 달 이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가 많거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행정사무감사라 하면 전체적인 예산의 사이클을 본다면 지금 위원님의 그 말씀이 일리가 있는 부분인데, 이 행정사무감사라 하면 우리가 회계연도 내에 이 업무를 연간 처리하는……
김시욱위원
회계연도 내의 것을 다 못보잖아요, 우리가. 11월, 12월 걸 다 못보잖아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러니까 예산적으로 접근을 하면.
김시욱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항상 반복되는 게 “시기가 미도래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4월, 5월에 가서 결산 할 때는 그때 얘기했던 거와 다른 얘기하시고 결산을 볼 수가 없어요. 감사가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들은……
김시욱위원
한 번의 변곡점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11월에 했는데 그다음에 6월에 또 한다 해서 문제가 된다면 계속해서 11월에 할 수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1월부터 12월까지 한 게 결산이 딱 끝난 다음에 감사를 해야지 저희도 정확한 지적도 할 수 있고 집행부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들은 타 지자체에도, 일부 지자체는 안 그래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에서만의 결정은 아닌 것 같고요.
김시욱위원
그건 당연히 저희 의회에서 결정하면 하는데 혹시나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쭈어 보는 겁니다. 집행부에는 없을 거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어쨌든 저희는 부채도 없고 예산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까지 많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재정안정화기금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기획예산실에서 모든 걸 관리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산 편성할 때 꼼꼼하게 보시고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과감하게 삭감도 하시고, 올해는 많이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 제가 심의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 기획예산실에서는 총괄적으로 살림을 더 꼼꼼하게 잘 살아줬으면 합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더 잘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예.
경민정위원장
질의하시죠.
우식
정우식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1-10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지적한 청렴도 향상을 위한 노력을 당부했는데 올해 또 보니까 똑같네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1-133페이지 보니까 전년도하고 달라진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점수는 더 내려간 상황이고 감사에 지적이 되고 위원들이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등급은 그대로고 점수는 다시 내려간 이유가 뭡니까? 위원들이 뭐라고 하니까 더 안 하는 겁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청렴도 이 부분이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로 구분해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청렴도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얻은 수치인데 이 부분은 2등급으로 항상 등급은 상위클래스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내부청렴도가 4등급이다 보니까 전체 총 등급이 3등급으로 매년 유지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올해는 나름대로 직급별 맞춤형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은 세웠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집단교육은 힘들어서 사이버 교육으로 일단 대체를 했고요. 그리고 부서장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직원들 청렴교육을 분기별로 해서 1년에 4번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부청렴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이 부분도 무작위로 집어서 조사를 하는 부분인지라 이게 등급이 잘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무게중심을 둬서 직원 교육이라든지 피부에 와 닿는 맞춤형교육을 병행해서 한번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냥 말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뭔가 특단을 조치를 내려야 됩니다. 외부청렴도는 외부에서 사람들이 아주 너그럽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외부 사람들은 잘 보는 거잖아요. 점수를 높이 준 겁니다. 공무원들 자체적으로 생각해볼 때 자기들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그만큼 너그럽다는 말입니다. 우리 울주군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게 바라보고 좋은 쪽으로 생각하고 이런 때에 내부적으로도 좀 더 잘 하면 점수가 확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더 내려가고 이런 상황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게 말이 나오면 우리 직원들 전체도 각자가 조금만 신경 쓰면 점수는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데 계속 지적되고 이러니까. 작년에 지적되고 올해 지적되고 내년에 또 지적 안 당하도록 신경써서 전 직원들에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113페이지인가, 105페이지네요. 패소사건이 몇 개가 있던데요. 제가 이걸 패소했다고 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패소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인데, 이런 사항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 울주군에서.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게 보면 개인사유지를 도로로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고 하수관로를 사유지에 무단으로 묻어서 소송을 해서 계속 패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얼마 전에도 두서 복안리에 도로를 막아서 마을주민들이 한 달 넘게 차 진입을 못한 경우도 있었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보거나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런데 이 부분이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법정도로일 경우에는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유지를 매입하면 되는데 비법정도로인 경우가 제일 큰 문제고요. 마을 안길 같은 이 부분은 ’70년대에 새마을운동 하면서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징구해서 안길을 개설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소유자가 변경되고 상속된다든지 매매로 인해가지고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권리 주장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도 그 당시에 우리가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놨다 이런 증빙자료가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소송 가면 항상 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워낙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으로써는 한계가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과에도 몇 번 물어보고 했는데, 많다 많다고 하는데 울주군에 몇 건이 되는지 실제 파악은 한번 해 봤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래서 두서 이 부분 말씀이 나왔는데 주민과의 대화 등 나가 보면 이런 건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군수님도 지시를 하셔가지고 현황은 안 그래도 부서별로 농업정책과라든지 도로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관련 해서는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하면서 현황 파악은 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은 예산에 따라줘야 되는 부분인지라 못하겠지만 일단 알고 있어야 된다 해서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 관에서 하는 것 보면 민간인들이, 울주군민들이 아주 너그러워요. 울주군이나 공유지, 국유지를 민간인들이 조금 쓰면 세를 다 내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개인 사유지를 도로로 만들어서 관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공유지로. 그런데 지목도 도로로 다 지정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도로로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준다든가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또 지금도 실태 파악도 안 돼요. 우리가 무단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개인 사유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도 안 하고 늘 ‘많다 많다, 많아서 예산이 안 돼서 못 한다.’ 이 말만, 얼마나 되는지 파악도 못하는데 많은지 적은지 어떻게 아냐고. 그러면 그 사유지를 가진 사람이 개별적으로 전부 소송을 해야만 줍니다. 소송을 하면 지금까지, 이거 보니까 그렇대요. 10년 동안 소급해서 주고 앞으로 다달이 또 사용료 줘야 되고, 판결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일반 민원인들이 군에다가 “내 땅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으니까 세를 주세요, 변상해 주세요.” 하면 안 해주잖아요. 소송을 해야 만 주잖아. 왜 그렇게 군민들을 괴롭힙니까? 소송을 해야만 주고. 우리 국유지를 무단 점용해서 민간인들이 사용하면 세를 받듯이 이의를 제기하고 그 사람이 군에다가, 우리 군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면 어떤 형태를 만들어서 우리 군에서 토지 임대료를 받듯이 일정 정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내 땅이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니까 보상해 주세요.” 하면 해 줄 수도 있는데 꼭 소송을 해야만 준다, 그러면 이거는 행정이 깡패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약자의 편에 들어서 약자가 소송할 때까지 어떻게 기다립니까? 계속 소송하면 무조건 패하게 되어 있는데, 계속 패하고 있는데 그러면 소송비용까지 다 물려줘야 되잖아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 걸 왜 하냐고요. 그러니까 계속 ‘많다, 너무 많아서 해결책이 없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실태 파악부터 해서, 안 그러면 어느 기준을 정해서 공시지가의 얼마를 임대료로 준다든지 안 그러면 변상을 해 준다든지 점차적으로 어떤 방법을 찾아놔야 되지 계속 행정에서 그 개인 사유지에 대해서 그 사람의 희생을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옛날에 새마을 사업할 때 촌동네 다 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동의서 쓰고 하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동네 사람들이 “네 땅 이만큼 들어가니까 좀 하자.” 이러면 “아, 그렇게 하세요.” 해서 지금까지 해 온 거예요. 그러면 국가가 사용을 했든 동네 주민이 사용했든 우리 군민들이 그 도로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다 공용적으로.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70년대부터 시작했다고 하면 근 50년입니다. 적게는 30년, 40년부터 시작해서 몇십 년 동안 자기 사유지를 공을 위해서 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한 희생을 했으면 이제는, 그때는 솔직히 국가가 가난하고 보상할 여력도 없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이제는 다르잖아요. 누구보다도 먼저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고, 행정 체계를 좀 갖췄으면 좋겠어요. 꼭 소송해야만 변상해주는 이 제도는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행정체계가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이 정리가 됐던 부분인데, 요즘 들어서 마을안길 비법정도로 관련해서 이런 사건들이 워낙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부분인지라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행정에서 조금 선제적으로 대응할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한번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내년 감사 전에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일단 현황 파악부터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단계별로 어떤 식으로 풀어낼 건지.
우식
정우식위원
일단 현황 파악하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이라도 찾아서 내년 감사 때는 명확한 답을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안 된다는 생각부터 왜 합니까? 아직 해 보지도 않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정우식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그곳은 저도 다녀왔는데, 길을 현재 주인께서 차량을 막고 있는 통에 뒤쪽에 있는 샛길로 이동하다가 장애인이 차량운전 하다가 다치셨대요. 그러니까 또 주위의 어른들이 더 큰 불편함과 불만을 호소하시는데 꼭 땅 주인만의 탓은 아니니까. 적극 행정이 이럴 때 필요한 거죠. 적극 행정하고 문화예술 축제 제대로 운영하고 이렇게 하면 국가에서 교부세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쪽에 적극 행정 부탁드리고요. 다른 질의 있으신 분. 예,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많은데 해도 될까요?
경민정위원장
조금씩 나눠서 하시죠.
최윤성위원
최윤성 위원입니다. 제가 앞에 얘기하려고 하다가 짧게 얘기를 해서,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한 네 가지 정도는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먼저 여쭤볼게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에 보면 우리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일반회계 그다음에 특별회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18년도, 2019년도 두 개로 되어 있지만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작년에 명시이월 금액이 1,534억 정도, 올해 저희들이 예상하는 게 1,00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런 명시이월이 많았던 부분을 저희들이 최소화를 위해서 항상 노력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형공사 사업 이런 게 많다 보니까 레미콘파업이라든지 9, 10월 달 되면 태풍이 연례적으로 찾아오는 부분인지라 이 부분 관련해서 공사 기간이 딜레이된다든지 그래서 이월예산이 많이 발생하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최윤성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 이월 사유를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요.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이월 사유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준공시기 미도래, 관급자재 미검수, 보상협의 지속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할 때 신속하게, 업무에 대해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월되는 주요한 요인을 보게 되면 이런 요인으로 인해서 공사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다음 년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어떠한 사업을 함에 있어서 보상 관련해서 이 부분이 보상협의만 돼버리면 괜찮은데 수용재결까지 가버리면 굉장히 시일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많이 늦어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신속집행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했으면 당해연도에 최대한 소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 신속집행도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최윤성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요, 신속집행을 하고 싶어요. 공무원들도 다 하고 싶겠죠. 근데 하나 쌓이고 두 개 쌓이고 세 개 쌓이고 네 개 쌓이고 한 사람이 계속 가면서 뭔가 사업이 하나 해결이 안 되고 자꾸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과다 업무가 되지 않았나, 과다 업무가 되다 보니까 공무원도 빨리 하고 싶은데 담당자도 빨리 하고 싶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율을, 무작정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업을 어떻게 깔끔하게 해결하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최윤성위원
그거는 기획예산실에서 어느 정도 봐서 분배적으로, 좀 과다하다 싶으면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하면서 보통은 부서에서 요구를 할 때는 총 사업비 개념으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게 됩니다. 보통 사업이란 게 1년 안에 끝나면 되지만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최소 2∼3년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2021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큼 예산이 올라오면 50% 정도 편성을 한다든지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저희들이 이번에는 어느 정도는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되면 이월 부분이 어느 정도는 감소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 없을 수는 없어요.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을 최소화 시키고 그다음에 담당자들에게 너무 과다하게 많은 업무를 주게 되면 울주군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울주군에서 정말 사업량도 많은 것 같아요. 예산이 많다 보니. 그런 부분들도 너무 사업 추진만 하지 마시고 그냥 관리와 과정을 조금 더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수시책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수시책에 대해서 기존 최우수, 우수, 장려 이렇게 돼 있던데요. 우수시책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돼서 우수시책에 최우수가 되고 그러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우수시책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매년 부서별로 4건 정도 자료를 일단 받습니다. 4건 정도 부서별로 자료가 나오면 그 국에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거치게 됩니다. 보통 국에 5개 과가 있으면 국장님을 중심해서 국에서 5권 정도 과별로 한 건씩 걸러주면 이걸 가지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 12건 정도 저희들이 추려가지고, 이 12건에 대해서는 발표회를 개최하고요. 그리고 내부위원님과 외부위원님들을 선정해서 최종 발표와 그 사업의 내용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점수를 매겨서 순위를 선정합니다.
최윤성위원
우수시책 아주 좋은 정책이 나오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해서 2018년도 우수시책으로 해서 봤는데 그냥 우수시책이라면 진짜 담당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이거는 정말 좋다’ 그리고 스스로 찾아내서 하면 좋은데 왠지 모를 그런 느낌에 과 별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의무적으로, 근데 제가 봤을 때 그것도 공무원들한테는 스트레스일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없는 거를 자꾸 만들어 내라고 하는데 한 부서에서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한 부서에서 3개가 나올 수도 있고 한 부서에서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게 전부 다 ‘과별로 그냥 다 하나씩 의무적으로 내라.’ 이런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시는 건지. 그리고 제가 최우수의 작품은 3년 연속으로 계속 봤거든요. 전부 군수 공약사업이 다 최우수가 됐어요.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우수시책 이 부분은 우리가 내년도 주요업무 계획과도 신규사업발굴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신규사업이 부서별로 여러 개가 나오면 거기에서 가장 좋은 사업들을 뽑아서 발표회를 해서 그것을 선정하는 부분인데, 저는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수시책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서로 간에 업무 공유도 필요하고 우리 직원들이, 저희들이 국가공모사업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국가공모사업을 확보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우수시책 발표회를 통해 가지고 직원들 발표력도 향상시키고 직원들 간에 서로 업무도 공유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개선해서 저는 계속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윤성위원
우수시책이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수시책에 대해서 정말 이게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다 소통해서 어떻게 협의점을 찾고 논의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정말 좋은 사업을 만들면 되는데 근데 또 다르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하나의 업무로 인해서, 지금 할 게 너무 많은데 그 업무 하나로 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책을 정말 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는 이런 이런 사업 제안 한번 해 보고 싶은데.’ 그런 거를 우수시책으로 한번 받아 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사업 예산에 잡혀 있는 것들은 어차피 예산에 잡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산에 안 잡히고 공무원들이 ‘이런 이런 사업들은 한번 제안해 보고 싶은데.’ 그런 것도 한번 발굴해서 하다 보면 좋은 사업이 나오지 않을까, 좋은 우수시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우수한 사업 발굴을 위해서 우수시책 발굴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공무원들 제안제도도 활용하고 있고요. 또 공무원들이 본인의 업무를 하면서 본인들이 빅데이터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본인이 하고 싶은 그런 분야를 해서 공무원연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연구단 구성을 해서 활동을 하면 저희들이 활동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하면서 거기에 대한 결과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에 보고회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우수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하나의, 우수시책도 방법의 한 가닥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만 전적으로 매이는 건 아니고 다양한 방법이 있고요. 그 방법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은 항상 제안을 뽑아서 우리 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좋은 정책을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좋고 아까 말씀하신 거 좋은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좋은 시책 발표회를 더 좋게 개선해서 잘못된 부분은 개선해 나가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다음에 또 아닌 거는 아니라고, 그런데 이 좋은 시책 발표회를 가지고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셔가지고 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리고요. 세 번째입니다.
경민정위원장
한 시간이 다 되어서 속기라도 교체를.
최윤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최윤성 위원님께서 우수시책사례 발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셔서, 우수시책에 선정된 것 중에 최우수시책으로 삼남우성 스마트시티뷰 일원에 역세권 상징 LED 인도교 설치가 도로과에서 낸 아이디어가 채택이 된 걸로, 제가 위원으로 참석해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한 패턴으로 살펴보다가 이 내용이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사업에 같은 항목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 걸 봤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신청하신 내용을 우수시책으로 가지고 간 건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역세권 인도교 설치 공사는 처음에 언양읍 주민과의 대화 때 우성에 사시는 주민께서 먼저 건의를 하신 거는 맞습니다. 그 당시에는 역세권 주변 자체가 개발 계획은 되어 있었지만 가시적으로 안 되어 있는 부분이라, 그 당시에는 이 사업 자체가 워낙 사업비도 많이 들고 해서 저희들이 장기 검토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역세권 주변 자체가 개발에 속도가 붙으면 컨벤션센터도 생기고 서울주문화센터도 준공하게 되고, 그러면서 KTX역에 대한 하나의 랜드마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했고, 그쪽에도 공공주택도 동문, 우성 등이 계속 생기고 있는 부분이라서 부서에서는 랜드마크로 끌고 갈 필요가 있다는 걸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리면서 우수시책에서 최우수 선정이 됐고, 그래서 하게 된 부분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총 인도교 설치 공사가 70억 정도 비용이 소요가 되잖아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경민정위원장
주민참여예산에 2억 들어와 있는데 이 비용은 뭐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인도교 설치는 이 공사만 단일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 주변과 속도를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인지라, 내년도에는 설계용역비 2억을 편성했습니다. 보통 주민참여예산이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우려의 시선이나 비판적인 여론도 있는 상태여서 주민참여예산이 다양한 방식의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주민이 직접 제안에 따라 새로운 사업과 프로그램을 발굴하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최우수시책으로 선정되면서 주민들이 제안을 한 것이다라는 종류의 설명은 제가 들은 기억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브리핑은 잘 한 걸로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쪽으로 가면 군에 굵직한 큰 사업들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어서, 세천 정비라든지 마을안길 포장 작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군이 원래 하던 패턴의 사업을 주민참여예산과 결합시켜서 일부 설계비를 배치해 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런 리스트가 보이거든요. 좀더 창의적인 주민참여사업 발굴을 위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주민참여예산 민선 7기 들어와서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에도 예산학교 교육을 실시하려고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교육도 못한 부분이어서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위원들이 주민의견들을 수렴해서 사업을 제안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4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과위원회에서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전에 운영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한 번 걸러주는 부분들을 올해 했습니다. 나름대로 분과위원회에 무작위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검토하는 것 보다는 분과위원회에 가기 전에 운영위원회에서 걸러서 분과위원회를 다루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 부분은 내년도에도 계속 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켜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못한 예산학교도 내년도에는 활성화시켜서 운영해 볼 생각입니다. 지금 주민참여위원님들 임기가 내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3기 주민참여위원이 새로 구성이 되면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접목해서 색다르게 운영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주민참여예산 쪽으로 이야기가 흘러나와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위원 구성 성비도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총 48명에 남성 29명, 여성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성비불균형이 우려가 되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려면 여성 측면에서 바라보는 시선도 분명히 필요할 텐데, 현재 삼남, 서생, 웅촌, 두동, 두서, 삼동에는 여성이 없어요? 성비 균형을 맞춰서 다음 회차에 위원님을 구성할 때에는 참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우수시책 관련해서 말씀하셔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시책이 뭡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새로운 정책사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새로운 정책사업인데, KTX 역세권이 주민들이 요청한다고 인도교를 놔주는 게 베스트 시책으로 선정됐다는 거에 저는 공감이 안 됩니다. 울주군민들이 공감하겠습니까? 역세권에 사시는 분들은 자기 집 앞에 인도교가 놓아지니까 당연히 좋다고 하겠지만, 울주군에서 1년 동안 새로 발굴하는 게 인도교 하나 놔주는 게 베스트가 될 수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이 단순 인도교로 보기보다는 KTX역이 울산에서 2030도시계획에 보면 제2도심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보면 KTX역이 울주만의 KTX역은 아닌 것 같고 울산 전체 하나의 중심축인 부분인데, 그렇다면 KTX역에 울산을……
김시욱위원
그런 설명을 듣자는 게 아니고 그런 거는 다 압니다. 인도교 설치하는 게 좋죠, 주민들도 편리하게 언양과 삼남을 왔다갔다 하면 공감하는데, 몇 회째 하셨다고 했죠?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우수시책발굴을.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김시욱위원
최윤성 위원이 의무적으로 우수시책을 발굴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 발표하다가도 의료적인 문제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아, 예, 옥동에 있을 때 말씀하시는 거죠?
김시욱위원
예. 각 부서에 5개씩 내서 그중에 취합하고, 자율적으로 해야지, 결과는 좋은데 과정이 자율적인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우수시책을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같은 느낌, 하고 있는 시책 중에 우수시책을 발굴해야 되는데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하기 위해서 시책을 억지로 만들어 내는 그런 경향이 충분히 있어요. 베스트5 까지 보는지 모르겠는데, 그 밑에는 솔직히 ‘저게 시책이야, 당연히 하는 건데 왜 이게 시책으로 올라와’, 저도 심의를 하러 가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제안하셨다는데 우수시책이 아니고 군민정책제안 경진대회 그런 것도 하셔야지요. 1,100명 공무원 머리에서 다 나올 수는 없지 않습니까? 23만 군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리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해야지, 군민들이 제안하는 게 우수시책으로 1등으로 올라왔다. 고민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군민들이 제안한다고 해서 다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행정적으로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와 실효성이 있는지를 해당 부서에서……
김시욱위원
사업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경진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민들이 제안한 게 1등으로 올라오는 것 같으면 군민들 경진대회를 따로 하셔야지요. 그리고 공무원들께서 검토 못 하셨습니까? 한 번도 안 하셨습니까? 군민들이 제안하기 전에. 군민들이 제안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군민들이 제안하니까 우수시책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주변여건이 어느 정도 성숙되고 맞아떨어질 때 행정에 접목이 가능한 부분이지, 주민이 그 당시에 제안할 때는 주변 여건 자체가 성숙이 안 된……
김시욱위원
주민만 아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먼저 알죠, 여건이 조성되는 걸, 아파트 들어오는 거 더 잘 알잖아요. 건축허가 울주군에서 내주잖아요, 도시계획 다 울주군에서 하잖아요, 시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세부적인 거 다 하잖아요. 그런 걸 감안하면 당연히 사업부서에 사업 주체하는데 인도교는 너희가 설치해라 했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게 나중에 입주하고 나니까 주민들이 요구했는데 요구한 사항이 인도교를 놓기로 울주군에서는 정책적으로 결정을 했고, 그게 우수시책으로 올라오고, 우수시책올해 잘 한 걸로 1등이 되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우수시책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말씀이 많으신데……
김시욱위원
우수시책 경진대회를 하기 위한 시책발굴은 할 필요가 없어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거 관련해서는 직원들의 업무적인 부담감이라든지 수렴해서 최대한 보완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모든 게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고 있는 걸 완벽하게 더 잘 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있는데 그 외에 발굴하라고 하니까 우리 부서는 5개 내야 되니까 내봅시다. 예전에 보니까 당연히 국가에서 내려오는 사업을 하고 있는 매칭사업도 우수시책으로 제출한 부서도 있더라고요. 경진대회를 위한 시책발굴 말고. 이렇게 하실 거면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좋은 거해서 베스트7 하시잖아요. 하시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군정베스트7.
김시욱위원
군정베스트7에 인도교가 들어가면 이해를 하겠는데, 우수시책 1등에 인도교 설치가 들어가니까 납득이 안됩니다.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 우수시책……
김시욱위원
군민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셨으면 그만큼 행정을 잘못하신 겁니다. 주민들의 요구하기 전에 그걸 수요 조사를 하고 결정하셨어야지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우수시책 선정관련해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다시 정비를 하고요, 경진대회 관련해서는 직원들이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고 하니까 직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방법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내년에도 보완하셔서, 말씀만 하지 마시고. 꼭 보완하십시오. 대회가중요한 게 아닙니다. 군민들이 공감해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분? 예,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아까 질의하다가, 세 번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역에 대한 부분은 기획예산실에서 컨트롤은 하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해당 부서에서 용역을 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기획예산실에서 총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용역을 보니까 울산시에만 봐도 엄청나게 많아요. 울산시, 남구, 중구, 동구 엄청나게 많은데, 용역을 안 해도 될 걸 용역을 줘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다업무로 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못 쓰다 보니까 용역을 주고 말지, 용역을 주고 나서 타당성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피성 일부로 쓰이지 않나, 그리고 공무원들께서 용역에 의존을 하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세부적인 내용은 나중에 회계과에 얘기를 할 건데, 이런 용역에 대한 부분이 기획예산실에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잡고 갈 거는 체크를 해서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울주군 용역리스트를 뽑아보려다 못 뽑았어요, 너무 많아서 못 뽑았는데, 울산 전체가 5,000개가 됩니다. 울주군 것만 파일로 하다 보니까 다 못 했는데, 회계정보과에도 말하겠지만, 용역이 구분 자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사, 용역, 물품 나눠져 있는데, 공사를 왜 용역으로 넣을까라는 것도 많고, 공사인데 용역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겹치는 부분이. 하여튼 용역에 너무 의존하다 보면 책임감 있게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전문성 있게 할 수 있게끔 선도적으로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저희 부서에도 용역이 잡혀져 있는데, 용역 같은 경우에는 기술용역과 학술용역으로 나눠진 부분인데, 내년에는 행안부에서 이 부분을 개선했습니다. 학술용역 관련해서 각 지자체에서 용역을 하고 나면 행안부 사이트에 전 내용을 올려서 전 지자체가 공유해서 지자체에서 피드백 할 수 있는 자료는 참고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개정이 돼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윤성위원
용역이 잘못됐다는 거는 아니고요. 용역이라면 용역회사에 대해서는, 동네에 용역을 한다 했을 때 타당성평가라든지 관광계획이라든지 했을 때 약간의 지역에 대한 부분도 없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이론상으로 하다 보면 마찰이 많이 생겨요.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지역에 어떤 사람들이 같이 편입이 돼서 만들면 지역정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없고 전부 다 행정식으로, 우리가 그러잖아요, 탁상행정이라고. 그런 것 때문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나, 일 열심히 해놓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담당자들은 기분 나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갈지 생각해주십시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일정부분은 걸러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자체 감사지적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읍·면, 시설관리공단으로 해서 감사지적사항이 많은데, 회수도 있고 엄청나게 많아요, 훈계, 주의, 시정 다 있는데, 작년부터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게 보니까 중복지급, 예산 같은 경우에도 중복지급으로 해서 시정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아요. 가족수당지급 부정적,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기획예산실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매년 6개 읍·면을 잘라서 읍·면 감사와 시설관리공단 감사와 특정감사를 하고 있는데, 읍·면 같은 경우에는 지적된 사항이 비슷비슷하게 지적이 되고 있는 게 많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공사라든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관련해서 공사 시행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직 계장님이읍·면을 대상으로 교육도 하고 있고, 회계관련해서는 회계부서에서 정기적으로 교육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교육이 최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직원들이 순환보직이 되면서 계속 바뀌다 보니까 교육을 시켜놓으면 새로운 직원이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안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온라인으로 지적사례를 게재해서 서로 공유를 해서 업무에 대해서 숙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순환보직이다 보니까 돌아서 그런데, 현재 울주군에 잦은 조직개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연관성이 있나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조직개편은 큰 틀에서 하는 부분이고 인사는 순환보직이 2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요즘은 조직이 커지면 정원수가 늘어나는데, 그렇게 되면 신규공무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이 수반돼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윤성위원
앞으로 지적사항이 연속적으로 계속 나오면 행정의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실에서 감사지적을 할 때 감사를 수행할 때 최대한 추후관리를 하셔서 개선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하고 있는 교육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고 이런 지적 사례에 대해서 전 읍·면, 본청과 시설관리공단에 공유해서 이런 사례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감사 관련해서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1-120페이지 울주군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자체 감사를 한 겁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군에서 자체 감사를 한 부분입니다.
김시욱위원
실장님, 38건입니까? 전 분야에 걸쳐서 안 나온 게 없네요. 채용도 있고 회계처리절차 부적정, 수의계약특정업체 집중, 수의계약 특정업체 집중이 주의밖에 안 되는 겁니까? 22페이지. 시설관리공단이, 제가 언론에서 봤는데 기업평가 등급이 있죠? 지방공기업. 등급은 뭐 받고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번에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김시욱위원
‘마’등급이면 등급 중에서 몇 번째입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최하위 등급입니다.
김시욱위원
가, 나, 다, 라, 마 이렇게 해서 5개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작년에는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작년에는 ‘라’등급.
김시욱위원
‘나’에서 갑자기 ‘마’로 떨어졌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아니요, ‘라’.
김시욱위원
그전에는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전에는 ‘다’.
김시욱위원
다, 라, 마 계속 떨어지네요? 가, 나 한 적이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가, 나는 없고 최상위로 받은 게 ‘다’등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김시욱위원
계속 떨어지네요. 시설관리공단이 출범한 지가 언제인데 기초적인 걸 감사에 지적할 정도면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없는 게 없어요, 전 분야에 걸쳐서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시설관리공단이 처음에 출범할 때 100명으로 출범을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정원이 18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배 이상 직원수가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시설관리공단 내부적으로도 조직이 방대하게 커지는 부분도 있고 직원들이 순환보직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았나보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앞으로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계속해서 ‘마’등급 받을 수는 없잖아요. ‘마’등급도 연속적으로 몇 번 받으면 공기업법에 의해서 폐쇄되는 거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이 폐쇄되면 어떻게 됩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폐쇄 안 되도록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
김시욱위원
그거는 당연한 거고요, 폐쇄가 되면 어떻게 되냐고요. 그 일은 누가 합니까? 이렇게 감사하시고 감사에 대해서는 주의 주고 권고 주고 징계 주고 훈계 주고, “내년에 잘 하는지 다시 볼게”, 그거 외에는 조치가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채용 비리가 몇 년 전에 있었던 부분인데……
김시욱위원
몇 년 전에 있었는데, 여기보세요. 감사 언제하신 거예요? 올해 하신 거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김시욱위원
올해 했는데, 2020년 제1회 신규채용 공고 및 서류심사 부적정이 또 있어요. 그리고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관리등 인사업무처리 부적정. 시설관리공단은 채용비리로 그 난리가 났었는데 똑같이 반복하고 있어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 당시에 이 업무를 추진한 직원들은 타 부서로 전보제한을 시켰고요.
김시욱위원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설관리공단 너희가 잘 하는지 안 하는지 지켜만 볼게, 감사만 할게” 이게 아니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어야지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다 해주고 “너희가 못하면 우리는 지적만 하겠어.” 사전에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방지를 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되고, 이렇게 나왔으면 내년에 다시 안 나오게 계획이 있어야지요. 감사만 해서 끝내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 또 ‘마’ 안 받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올해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관련해서 용역을 했었습니다. 현재의 조직체계도 손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김시욱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일 하시는 분들이 일부러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존에 선배들이 해오던 폼 그대로 하다보니까 지적받은 것도 있을 것이고 순환돼서 몰라서 그런 것도 있을 거고,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걸 만들어줘야지, 시설관리공단은 예산을 이관합니까? 전출입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전출입니다.
김시욱위원
전출해서 관리하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고 우리는 감사만 할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시설관리공단 총괄하고 있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 문제가 생기면 기획예산실장님도 일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총괄하시잖아요. 감사만 하실 게 아니고, 실장님이 갖고 있다고 해서 감사만 할 게 아니고 실장님이 책임지고 관리해야 되는 조직이에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지방공기업법으로 공기업 만들기 얼마나 힘든지 잘 아시잖아요? 힘들게 만들었으면 최소한 중간은 가도록 해야 되는데, 유지도 못할망정 ‘다’ 받다가 ‘마’ 받다가, 이거는 진짜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관련 대상자는 전보조치를 했고 내년도에는 이사장님이……
김시욱위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조치만 하지 말고 방지할 수 있는 걸 충분히 고민하시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일단 지켜봐주십시오. 내년 되면 시설관리공단도 새로운 이사장님 체계로……
김시욱위원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시욱위원
감사내역 많다고 지적했다고 감사 덜 하시면 안돼요. 감사계장님, 열심히 하십시오. 잘 하셨어요, 이렇게 해야지 다음에는 더 신경을 쓸 거 아닙니까? 일부러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실수로도 하고 몰라서도 그럴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올해도 나오고 내년에도 나오면 이러면 안돼요. 지켜봐 달라고 하셨으니까 꼭 지켜보겠습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분포가 되어 있는 곳에서는 문제가 많이 발생되는 게 거의 일반화 되다시피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렇다고 할지라도 가까운 중구에는 도시관리공단이 있죠. 도시관리공단이 있음에도 감사에서 최우수등급을 받은 걸로 알아요. 그런 노하우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정우식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하시겠습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KTX역세권 인도교 설치공사 인센티브 최우수 100만 원 주네요? 도로과에 줍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부서에 줍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최초에 제안자가 누구죠?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주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주민이 요구했을 때는 안 된다고 답변했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 당시에는 주변여건이 안 돼서 장기검토하는 걸로……
우식
정우식위원
그때와 변동된 게 없습니다. 지금도, 그때 입주 다 한 상황이고 똑같습니다. 인구가 늘은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도 입주가 다 된 상황이었고 지금도 입주가 다 됐고, 그 옆에 아파트가 선 것도 아니고, 그렇죠? 여건이 변했다면 인구가 급격하게 늘었다든가 인도교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특별하게 개선이 됐다든가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있으면 이야기해 보십시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주민이 건의할 당시에는 서울주문화센터도 계획만 되어 있었고 준공도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그당시에는 입주가 우성스마트시티만 되어 있었고 동문 이런 부분들이 전혀 안 되어 있었던 부분이고 컨벤션센터도 전혀 없었고, 그 당시에 주민이 건의가 들어왔었고, 그 당시에 해당 부서에서 검토할 때는 아직 주변 자체가 개발이 안 된 상태에서 큰 대형사업을 결정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현재 서울주문화센터도 준공돼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됐고 동문 굿모닝도 그렇고 우성스마트시티도 그렇고 컨벤션센터도 그렇고, 주변 자체가 개발되다 보니까 울주군의 랜드마크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고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하루 1일 통행량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아직 통행량까지 는 미치지 않지만 향후……
우식
정우식위원
아니, 예상은 했을 거 아닙니까? 하루 통행량이 얼마나 된다고. 몇십 억 들여서 다리를 놓으면서 인도교를 설치했으면 하루에 몇 명 건너 다닌다는 기본적인 조사는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최우수시책이 됐는데 그 정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깔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것까지는 상세한 데이터는 안 갖고 있고 도로과에서 이부분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접근을 할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심사위원님들께서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수혜라든지 전반적인 검토를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지만 향후를 본다면 이 사업 자체는 어느 정도……
우식
정우식위원
향후를 본다고 했으면, 주민들이 요구했을 때도 향후를 보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이야기이고, 제가 분명히 그 당시에 이야기할 때는 공사비에 비해서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최우수시책으로 발굴돼서 포상금까지 주는 시책이 됐다, 그리고 최초 제안자가 주민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걸 해서 포상금을 받아간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주민이 건의해서 주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거라서, 크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주민이 했는데 왜 공무원들이 받아갑니까? 공무원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닌데.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공무원도 울주군의 주민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저도 거기가 지역구이다 보니까, 처음에 이걸 할 때 다른 의원님들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문자도 엄청나게 받고 전화도 받고 엄청나게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안 된다고 했고, 우리가 엄청나게 시달린 사건인데 이 사건이 최우수로 선정돼서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주민들은 뭐고 의원님들은 뭔지, 참 아이러니합니다. 불과 1년 전입니다. 그렇죠? 1년 전에 안 된다고 했는데 그 다음해에 최우수 시책으로 된다? 이게 5년, 10년 지난 것도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앞으로 주민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짧게 하나만 권고를 드리고 싶은 데, 울주군에 각종 위원회 현황을 받았거든요. 현재 현황은 연말에 나온다고 해서 2019년 10월 31일 기준으로 리스트를 봤을 때 에는 114개 정도 위원회가 있었고 위원회 임기가 내년 봄, 여름 안에 끝나는 것들이 있는데, 다는 못 봤습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이렇게 통째로 들고서 계속 보다 보니까 눈에 익은 이름들이 계속 나와요. 심지어 어떤 분은 14군데에 들어가 있는 분도 있고, 위원회의 실효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회 구성하기 많이 힘드세요? 양질의 위원님을 모시기가 힘든 상황인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인력풀이 솔직히 얕은 거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위원님이 여러 개 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 계속 연임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보니까 특히 여성위원님들이 한 위원회에 다수로 포함이 되어 있더라고요. 단체대표라든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직을 맡고 있는 여성분들이 적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보완하기 위해서 각종 위원회 구성하고 운영과 관련해서 조례제정을 올려놨습니다. 이 제정안에 보면 같은 사람이 4회 이상 위원회에 중복으로 들 수 없고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도록 조례에 명시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올해까지는, 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4개 정도 들어가 있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분이 여성분들이고 그렇더라고요.
경민정위원장
사회활동도 왕성하게 하는 위원님들이고 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해도 14군데는 심한 것 같고요. 그리고 보건과 같은 경우에는 2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같은 분들이시네요? 똑같아요. 위원회가 2개인데 위원님들이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보건과에. 그것도 조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지금 각종 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 건에 보면 총괄부서가 기획예산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일단은 총괄 부서에 검토를 받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걸러내서 이런 위원회가 중복된다든지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신경을 써서, 조례개정을 한다고 하시니까 해주시고, 앞서 제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정·권고를 드렸는데 이번에 다른 부서의 일이지만 보삼영화마을 기념관을 공모해서 의견 받아서 여러 의견 가운데 하나 해보겠다고 당차게 출발했는데 다시 운영을 해보는 걸로 갔잖아요. 거기 보삼영화마을 운영 조례에 보면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지만 거기는 위원회가 없어요. 그럴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견을 받아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 다시 이 건물을 운영해보겠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의견 모아봤는데 마을주민분들 반발이 심하니까 해봐야 되겠습니다.”라는 이런 답변을 들을 때는 위원회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요. 예를 들어 주민참여예산 같은 데 예산이 연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의 존폐 여부를, 변경여부를 결정할 때 왜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고 하는지, 차라리 집행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개최해서 위원들의 결정으로 했다고 말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복합적일 때에는 주민참여 예산에 이런 사안을 올릴 수 있게 만들면 그 예산 위원들이 결정을 할 수 있는데 48명이라는 위원들의 입김이 들어가면 누가 우리 지역에 계속 해야 된다는 말을 억지로 할 수 있겠어요? 효율적으로 이분들의 입지를 만들어서 지역에서 이분들은, 어차피 이분들은 임기를 채우고 바뀌실 거니까, 군민들을 제대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셔서 집행부에 부담도 덜고 전반적인 예산 꾸릴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위원회를 할 때 총괄부서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힘든 결정을 할 때 위원회를 이용하라고 하셔서, 제대로 사업시행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
김시욱위원
위원회가 나와서 적극 동의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반대인 게 위원회에 위원들이 오면 방향을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놓고 “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결정한 게 아닙니다.” 이러시잖아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적극 공감한다고 하셨죠. 그런 게 많잖아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그런 뜻은 아니고요……
김시욱위원
민감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닌 것도 있어요. 저도 14개 정도 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합의 다 맞춰져있고, “위원들의 의견입니다.”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한발 살짝 빠져있고, 저는 그런 위원회는 반대입니다.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은 위원회 운영을 구성 목적에 맞게끔 제대로 운영을 하라고 하신 걸로 이해를 했고……
김시욱위원
적극 공감한다고 하시니까 한발 빠져서 그렇게 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경례
박경례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처리하기 어려운 사업의 경우에 추진해야 되는 방향이 전 여론에, 영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도 많이 났어요, 공모한다고 해서. 그냥 간다고 하니까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런 데 위원님들의 자율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사항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좀 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감사중지
13시59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서 지역 주민을 대표한 의원들의 의사를 집행기관에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미비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취득해서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피동적인 감사 자세를 탈피하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감히 제시하여 의회와 함께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감사위원의 자료 요구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알차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 수집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았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고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출석을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증인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행정지원국장의 선서문 낭독 후 직제순으로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효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의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행정지원국장 안효신 총무과장 윤종칠 회계정보과장 이성우 인재교육과장 임명희 세무2과장 조윤영 민원지적과장 박창숙
경민정위원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착석 및 선서문 제출) 행정지원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총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안효신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경민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지원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제29회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와 각종 주민화합 행사가 취소되어 올해 각종 행사와 사업의 추진실적이 다소 저조하였으나, 그간 닫힌 공간에서 추진하던 주민과의 대화를 코로나19에 대응하여 지역의 둘렛길, 산책로 등 주민들과 함께 걸으며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변경하여 주민들과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였습니다. e-호조 전자결재시스템을 시행하여 지출서류를 전자 파일로 보관함으로써 종이 문서의 생산을 줄이는 등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였고 읍·면 청사의 환경 개선과 본청의 냉·난방 설비를 증설하여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민원인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으로 직무 전문성을 확보하고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 교육,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군민의 역량을 한층 강화하였으며, 보편적 교육복지와 다양한 교육 지원을 통해 교육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취득세 신고부터 셀프 등기까지 원스톱 안내, 취득세 감면 즉시 처리제 운영, 국세·지방세 민원의 통합처리가 가능한 통합민원실을 운영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였고 취득세 미신고분 수시부과, 비과세 및 감면 부동산 사후관리 강화로 탄로·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호화 사치생활 고액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으로 조세의 형평성을 강화하였습니다. 군민의 눈높이에 맞춘 능동적인 대민 서비스를 위한 민원안내 도우미, 민원처리 마일리지 등 민원 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 대비 급경사지 관리를 위하여 울주군의 급경사지를 드론으로 촬영, 3차원 공간 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이 완료단계에 있어 앞으로 재난대비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들이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다소 실적이 미흡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업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남은 기간 각종 사업이 잘 마무리되도록 행정지원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민정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총무과 담당 입실) 윤종칠 총무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윤종칠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소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경민정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국장님 과장님,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저는 노사복지 부분에 대해서, 하계휴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올해도 하계휴양시설은 하였을 거 아닙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하였습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하계휴양시설 이용하는데 우리가 추첨이라 그러나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추첨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선정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첫째 기준은 울주군에 근무하면서 한 번도 휴양시설을 이용 안 하신 분을 우선적으로 주고 그다음에 두 번째 기준으로는 근속연수라든지 이런 걸 조금씩 감안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추첨해서 숙소를 정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미리 안 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일단 선별을 합니다.
최윤성위원
선별해가지고 추첨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
제가 이용률을 보니까요. 72박에 72명 이용. 이거는 72박에 72명이 이용했다는 얘기인가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72박 일수로 하는 것은 전체의 숙소가 14개인가 이렇게 하계휴양소를 정했었거든요. 거기에서 전체 사용할 수 있는 일수가 72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72박이 되어 있는데 72박에 72명이 이용해 가지고 다섯 군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54명 이용, 어떻게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가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쭈어보려고. 그러니까 72박이라도 1박 2일로 가더라도 3명이 갈 수도 있고 4명이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이 기준이 그냥 72박에 1명을 기준으로 얘기한 거예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72박은 1명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3명이 갈 수도 있고 1명이 갈 수도 있고 1일 횟수로 기준을 하는 겁니다.
최윤성위원
1일 횟수에 1명으로 해서 지금 기준을 잡으신 건가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1일 숙박하면서 1회로 잡다 보니까 그렇게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예약을 해 놓고 안 간 이용률이 있거든요. 이번에 72박 해서 54명, 72박에 72명 이용했을 때는 이용률도 따지면 100%인가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몇% 정도는 다 이용한 걸로 보시면 됩니다.
최윤성위원
작년에 보니까 예약을 해 놓고 안 간 비율이 좀 있었거든요. 올해는 그 비율이.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올해는 안 간 비율로 따지면 3∼4%밖에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했던 숙소에 대해서 올해 저희들은 전체 실사를 해서 시설이 노후되거나 환경이 안 좋은 시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바꿔서 새로운 쾌적한 시설로 바꾸다 보니까 지금 직원들은 전체 다 서로 선호를 많이 해서 아마 거의 다 예약한 대로는 이용을 한 걸로 그렇게 집계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혹시 이용률 한 거 다 자료 가지고 계시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지금은 안 갖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최윤성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휴양시설 운영에 대해서 펜션이 각자 다를 것 아닙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보통 보니까 몰리는 데만 자꾸 몰리더라고요. 사람들이 가고자 선호하는 데만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 부분들도 총무과에서는 다 알고 계신지.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양소를 이용하고 난 이후에 이용하신 분들에 대해서 다시 설문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번에 설문을 받은 근거로 해서 내년도에 할 때도 만약에 시설이 노후돼 있거나 이용이 불편하다 하면 그 이용시설은 안 하고 다른 시설을 새로 찾아서 이렇게 휴양시설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용률 있지 않습니까? 신청한 이용률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간 이용률하고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최윤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자료 준비하실 동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행감 자료 2-80페이지에 보시면 총무과에 2019년도에 언론사 주관 행사 및 체육대회 예산 지원 현황 보면 2019년도에는 간절곶 해맞이 행사 한 개가 들어와 있는데, 2020년도에는 5개 정도로 늘어났네요? 행사 내용은 바뀌었지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이게 2019년도에는 감사자료 제출기간이 11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였고 2020년도는 1월 1일부터 10월 말까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숫자가 차이 나는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날짜 상의 차이이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어차피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언론사와 하는 보조금 사업인 거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여기 사업비 편성은 어차피 해당 부서에서 편성되지만 언론사와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이 자료를 제출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럼 직접 관련해가지고 의견을 제시하시거나 그런 형편은 아니고 리스트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 비고란에 보면 해당 부서가 표기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보면 문화체육과에서 주관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이거 관련해서의 질문은 문화체육과랑 얘기를 따로 할까요? 여기에 리스트가 올라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되나 싶어서.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거기에 필요하시다 하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필요하시다 하면 그쪽에 문의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상세한 필요내역 이런 거보다 우리가 이번에 울주군의 재정진단 연구용역을 했는데요. 재정진단 연구용역 내용 안에 총무과에서 리스트 올라와 있는 두 개의 행사가 미흡으로 올라와 있어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그래서 그거를 어느 특정 언론사하고 하는 행사를 하라, 하지마라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니고요. 이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전된 방향으로 행사를 주최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전혀 총무과하고 관련이 없습니까? 이게 그러면 이 행사 내용이 문화재단으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2020년도에 5개의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에서 문화재단으로 가는 사업들은 우리 과에서 하는 직접적인 사업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은 드리기 힘들지만 아마 일부는 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이 내용은 문화과하고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리스트를 확인할 때 저희가 전반적인 문화예술에 관련해가지고 문화과에서 확인하고 주로 이런 패턴이 올 텐데, 행감자료를 작성하실 때 2020년도 안에 언론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해서 여기 리스트업을 해놓으시면 조금 헷갈리는 면이 있네요. 관리를 여기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바로 옆 페이지 2-81페이지에 보면 이장자녀 장학금 지원 내역이 나오네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인원이 3명 되어 있는데 3명에게 주어진 겁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3명한테 학자금을 준 건데, 이거는 고등학생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금 대부분 다 무상교육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고등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대상자가 없는데 이거는 특수고등학교에 다니시는 분들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수혜 받는 사람은 3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민정위원장
무상교육이 아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준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러면 이장님이 총 몇 분 계시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이장님이 전체 한 360명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360명의 이장님 중에 한 석이 공석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제가 과에 확인을 해 보니까 UNIST 일대여서 그렇다면서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맞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러면 거기를 제외하고는 울주군에는 이장님들이 다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 셈이네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연임을 계속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후보자가……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연임은, 2년간의 임기가 있고 그다음에 연임은 2회 정도 하고 3회 째는 못하는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타 지자체 특히 남구 같은 경우에는 7명의 통장이 공석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다른 지역에는 통장님을 거의 모셔오는 수준으로 되고 있는데 저희 울주군은 아무래도 지역 특성이 있다 보니까 아직은 그 증상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인 것 같거든요. 이장님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는 저희가 올해 30만 원으로 수당 올려드리는 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지 해서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특별히 이장님에 대해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저희들이 예산으로 지원해 준다 하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는 줄 수 없어서 특별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워크숍 참여의 확대라든지 이런 방향도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워크숍이나 이런 부분들은 보조금 관련 규정에 따라서 실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가능한데 그 외에 수당적으로 더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다만, 후생 복지 쪽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워크숍이나 이런 거를 하루 할 것을 이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번 더 검토할 필요는 있지만 우리만 할 것도 아니고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도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지금 국회에서는 의원 발의를 통해서 이장 자녀의 대학학자금 지원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거겠지만 이장회의 하시면서 360명의 이장님이 계시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복지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이장님이 마을에 어떻게 밀접하게 관여하시는가에 따라서 군민 복지가 달라지는 부분이어서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먼저 하세요.
경민정위원장
예,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1년 동안 업무하신 거 감사자료 제출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서 좀 전에 시나리오라고 하나요? 그거를 저희한테 요약해서 말씀하실 때 울주군 홍보에 대해서 군정 소식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울쭈TV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군정소식을 친근하고 재미있게 전달하여 다양한 소식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추진실적 39페이지에 보면 구독자 수가 1,900명 달성, 영상 제작 28건, 사업 내용은 울주군민을 비롯한 전 군민에게 울주군 홍보, 울쭈TV를 운영하겠다. 이게 주 취지인 것 같습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장비는 저희가 구입을 해서 임대 개념인가요? 울쭈TV를 위탁을 준 건가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울쭈TV 용역을 줘서.
김시욱위원
용역을 줬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장비는요? 장비도 1,000만 원 사셨다고 돼있는데 이거는 용역과 별개로 또 우리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건가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장비는 저희들이 촬영을 위해서 드론하고 구입한 부분입니다.
김시욱위원
저희 자체적으로 쓰는 거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과장님은 우리 울쭈TV 중에서 기억에 남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최고 기억에 남는 거는 ‘주라주라’에서 방송됐던 공무원의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인기를 얻은 그런 부분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간월재 쉽게 가는 길 제작해서 거기에서 그 여파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 그 길을 이용하는 걸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또 있습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당장……
김시욱위원
28건 제작하셨거든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했는데 지금 옹기축제도 있고 그다음에 산악영화제도 있고.
김시욱위원
국장님은 기억나시는 거 많이 있습니까? 우리 담당하시는 국장님도 다 보셨겠죠?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지금 중간에 답을 못했는데.
김시욱위원
국장님, 과장님 다 보셔야죠.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말씀하신 그 외에는 나사에 비박 하면서.
김시욱위원
다른 사람은 안 봐도, 구독은 하셨습니까?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예.
김시욱위원
1,900명 중에 한 명 들어가 있네요. 저도 1,900명 중에 한 명인데.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아까 말씀 하신 거 2개, 3개 정도 빼고는 조회수가 400회, 600회, 800회 당연히 조회수 올리는 게 쉬운 게 아닐 겁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런데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자료에 보면 주 1회라고 돼있어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김시욱위원
너무 많은 콘텐츠를 올리다 보니까 조금 실효성 있는 홍보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안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주 1회 하나씩 올리려면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 1회에 나갈 내용이 있습니까? 없으니까 공무원들 업무하는데 ‘주라주라’ 그거는 가수가 부른 노래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업무 현장에서 같이 촬영하고 이슈가 된 거고, 울주군정 홍보한 거 중에는 없습니다. ‘간월재 가기 쉬운 방법’ 그거는 관광홍보고. 그죠? 기존에 있던 길을 직접 걸어가면서 최단거리 그 콘텐츠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다양한 소식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였다고 하셔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일반 군민들한테는 소식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김시욱위원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즘 지자체마다 유튜브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청주시인가요? 어디 하나 잘 되니까 그 주무관이 우리 울주군에 와서 교육도 하고 가더라고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김시욱위원
어디 한 군데 잘 된다 하면 우후죽순 다 따라하는 것 같아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그래도 군정을 알릴 수 있는 효과가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많이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시욱위원
효과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효과 분석……
김시욱위원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는 우리 용역 많이 하잖아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유튜브 이거는 발주하기 전에는 이렇게 해서 하면 홍보가 되겠다,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으니까 사업을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런데 전 국민을 상대로 유튜브는, 대한민국에 유튜브 가입 안 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휴대폰 갖고 있는 사람들 다 가입했는데 조회수 400회 나오고, 300회 나오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앞으로 아마……
김시욱위원
그래서 제가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에 하나씩 찍어내듯이 하면 좋은 콘텐츠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를 만들어도 2주, 3주 잘 기획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간절곶이면 간절곶 하나 완성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주 1회 28건 제작 많이 했다고 성과라고 하시니까, 성과에 비해서 조회수는 안 나오는데 유튜브는 사실상 조회수로 평가 받는 거지 않습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김시욱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도 조회수 제일 높은 거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하여튼 앞으로 그런 쪽으로……
김시욱위원
조회를 많이 하면서 ‘아, 울주군에 이런 게 있구나.’라고 홍보하시고 싶으신 거잖아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렇게 해야 되고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조회수가 많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최대한 검토를 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홍보하시는 건 좋은데 하시면 예산을 더 편성하시든 이왕 하는 거 멋지게 제대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싶어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김시욱위원
그런데 여기 만족하시는 것 같아서, 조회수 400 나오는데 통로를 마련해서 잘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지금 여기에 만족은 하진 않지만 앞으로 더 개선할 거 있으면 개선해 가지고 조회수도 더 올리고 그다음에 울주군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행감 하는 자리에서 제가 자꾸 조회수 얘기해서 그런데, 울쭈TV 유튜브 평가 받을 수 있는 게 저희가 뭐, 누가 봤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거 분석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게 되나요? 연령층, 어디서 봤고, 울주군 외에 서울에서 봤고 그런 게 데이터가 나오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그렇게는 나오지 않겠죠.
김시욱위원
너무 찍어내듯이 하실 필요 없고, 급하게 조바심 가지고 하시지 말고 제대로 된 거를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그렇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업체하고도 그렇게 잘 얘기하셔가지고. 콘텐츠를 우리가 주나요? 아니면 자기들이 만드나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우리가 주기도 하고 자기가 주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서로 상의해서 그렇게 제작하는 겁니다.
김시욱위원
이왕하시는 거 확실하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리고 또 제가 하나 더 해도 됩니까? 정우식 위원님 하시고 할까요?
최윤성위원
거기에 추가 질의 좀.
김시욱위원
예, 그럼.
최윤성위원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해도 될까요?
경민정위원장
예,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과장님, 저도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보충으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 이 부분 되게 다 좋은 것 같아요. 좋고 지금 다 열심히 하고 계시고 한데, 실질적으로 보니까 특히, 군정 홍보를 위해 공식 유튜브 채널 통해서 군정 소식을 친근하고 재미있게 젊은 세대를 겨냥한 SNS를 통해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정소식지 지금 하고 계시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군정소식지는 어디에 배부라든지 배치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군정소식지는 전에 모바일로 하다가 책자로 이렇게 발행을 합니다. 3만 부 정도 발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기존에 일부 3,000부 정도는 관공서별로 하고 읍·면이라든지 이렇게 배부를 하고 그다음에 출향인사나 이런 분들한테.
최윤성위원
어디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출향인사. 우리 지역 외에 계시는 관외에 계시는 출향인사들.
최윤성위원
예.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그분들 나가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50∼70대 사이 세대 수 별로 일괄 다 보내드립니다. 그분들은 SNS나 이런 걸 접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분들한테는 전 세대별로 책자를 다 보내는데 이게 2만 5,000부 됩니다. 그다음에 금융기관에서 요청 올 경우에 900부 정도 이렇게 해서 전체 3만 부를 제작해서 분기별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군정소식지 얘기를 왜 물어보냐면 군정소식지에는 진짜 군정에 대한 홍보라든지 우리가 하고 있는 정책 그다음에 울주군에서 나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유튜브도 다 좋고 젊은 세대들은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50대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다 보실 것 같거든요. 60대도 볼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울주군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고령화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로당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경로당 문을 많이 닫은 상황이었지만 코로나19 전에는 항상 경로당에 가면 할머니들이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놀고 TV 보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이런 데라도 비치를 해 놓으면 우리 군정, 할머니들 책은 보거든요. 그냥 한번씩 보면, 예를 들어서 글을 모르시는 어머니들도 그냥 그림은 다 보거든요. 그림 보고 얘기하고 아는 사람이 얘기해 주고 이렇게 소통의 창구가 열려요. 경로당에 가다 보면. 이런 부분들에 경로당 자체에다가 한 권 두 권 정도 비치를 해 놓으면 할머니들이 보시고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이게 읍·면에다가 올려놓으니까 진짜 안 가져가시는 분은 안 가져가지만 뭉치로 가져가서 그냥 폐지로 사용하는 거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박스에 딱 올리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이왕 돈 주고 잘한 거 많은 사람이 울주군민들 어머니, 아버지들, 어르신 다 보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효율적으로 군정소식지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그런 쪽으로 경로당이나 아니면 주민들 많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비치할 수 있으면 비치할 수 있도록.
최윤성위원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데 앉아서 잠깐 쉴 수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해 놓으면 그냥 심심하니까 보는 거예요. 보다 보면 ‘우리 군에 이런 정책도 있었네? 이거도 있었네? 신청해 봐야지.’라고 생각을, 제가 몇 분한테는 그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서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위원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반갑습니다. 각 읍·면에 타 지자체하고 MOU체결 자매결연 체결해가지고 지원금 나가고 하는 거 있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읍·면 말씀하십니까?
우식
정우식위원
예. 자료에 보니까 온산읍하고 온양읍하고, 온양읍은 제주도 표선면, 온산은 단양군 대강면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매결연 맺어가지고 행사를 하네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자료는 지금, 잠깐만요.
우식
정우식위원
책에는 안 나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책 보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아마 읍·면 별로 자체 MOU 체결해서 상호교류한다든지 그런 거는 이야기는 들었었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걸 총무과장님께서 파악을 못하시면 안 되는데,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되는데. 군비 예산이 온양읍 같은 경우에는 연간 950만 원, 온산에는 4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는데 총무과에서 나갈 거 아닙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아마 예산은 읍·면에 바로 편성이 되어서 집행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잠깐만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예산 편성은 읍·면에서 직접 편성해서 자매결연을 맺든지 해서 교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게 그러면 결산하고 하는 것도 읍·면에서 다 합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읍·면 오면 내가 한번 물어보기로 하고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이게 2개 읍·면만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다른 읍·면도 교류해서 나가면 예산을 다 지원해야 되는 건지, 예산이 나가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봐서 그런지 금액 차이도 있고 해서 예산 차이가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고 행사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읍·면 오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리고 보통 행사하면 의전은 총무과에서 관장하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총괄적인 것은 총무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의전을 할 때 총무과에서 기본적인 의전 틀은 읍·면에도 내려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 제가 낯 뜨거운 이야기지만 다니다 보면 내 생각에는 의전이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씩 가보면 제가 정당인이라서 다른 정당을 비방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정당의 지역 위원장이라고 해서 우리 의원님보다 의전이 앞섭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순서는 누가 앞선다 그렇게까지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순서 없습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행사가 어떤 행사냐에 따라서 아마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표준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우리 관에서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에는 지역 의원님들부터 소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좌석을 배치한다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군 예산이 들어가는 데는 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의전하는 데 하면 저리 가라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보통 요즘 행사장에 몇 번 가보면 그런 일이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보다 상석에 앉아 있고,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아마 그게 관에서 직접 하는 행사인지는 모르겠지만.
우식
정우식위원
군비를 가지고 하는 행사입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군비를 가지고 하는 행사인데 아마 사회단체에서 혹시나……
우식
정우식위원
사회단체에서 하면 전혀 관여 안 합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저희들이 표준은 안내해주고요. 그전에 한번 행사를 간소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만 안내해 주고 그다음에 좌석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는 좌석 배치에다가 이름도 붙이고 이랬었는데 요즘 그게 보기 좋지 않다 해서 이름은 다 붙이진 않고 표기만 해놓고.
우식
정우식위원
제가 이름을 붙이자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하면 여기 당 소속 의원님들 있는데 저는 당이 다르지만 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이지만 이렇게 하면 “뒤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소리 못하잖아요. 그거는 공무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선을 끊어줘야 한다고 보거든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우식
정우식위원
정당에서 가면 그 사람이 위에 가고 어떻게 갈지 몰라도 우리 군에서 하고 군 예산으로 하는 행사에서 우리 의원들보다 앞에 가고 상석에 앉아야 되고 그거는 안 맞지 않아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아마……
우식
정우식위원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축사를 한다. 지역구 의원들이 가면 의원들 축사 한 마디씩 하고 싶죠. 그렇지만 대표로 의장님이 하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 와서 우리 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에요, 군 행정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축사를 시키고. 우리 군비를 들여가지고 하면서. 어느 정도 선을 그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솔직한 말로 이번에 청량읍체육회 행사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부의장보다도 상석에 앉고 또 축사까지 하고. 지역구 의원들도 하고 싶죠. 그렇지만 참잖아요, 다. 의장님이 대표로 하니까. 내가 볼 때 그런 거는 앞으로는 체육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체육회 예산 전부 우리 군에서 나간 거 아닙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맞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 식으로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고 이러면 체육회 예산 다 잘라야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었다 하면 저희들이 의전에 대해 가지고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얼마 전에 알려는 줬는데, 한 번 더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의전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서 보시다시피 다 알겠지만 7대 의원들 들어와서 갑질하는 거 솔직히 없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인 거는 지켜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번 챙겨가지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 불상사가 앞으로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과장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주겠다고 하셨는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시는 거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기본적인 거는 우리 군에서 하는 행사에 대해서 행사의 식순이라든지 아니면 초청 범위라든지 이런 걸 정할 때 어느 선까지 한다든지 그런 거를 조금 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경민정위원장
행사 관계하시는 분들께서 지금 좀 자유 재량 하에서 하신 것 같은데 군 행사에 차질 없도록 가이드라인 정하셔서, 어쨌든 의원님들 참석하시는 부분이나 또 다른 타 단체에서 참석하시는 부분이 서로 상충되거나 섭섭한 부분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저도 좀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가 올해 2월에 여성 공무원 숙직 시작됐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여성 공무원들에게 설문조사 해서 실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실시해 보시니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지, 여성이 남성분들하고는 신체적인 차이가 있고 해서 밤중에 또 취객으로부터의 위험성도 있고 가임기 여성으로서는 밤을 새워서 일을 하는 게 힘든 부분이기도 할 텐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지금 남녀 혼성으로 해서 당직 시행한 거는 4월 1일부터 시행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할 때도 과연 여성 공무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지가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설문조사부터 좋게 나왔습니다. 저희들도 하고 싶다, 특히 남자 공무원의 경우에는 3개월에 한 번씩 당직을 서는 반면 여성 공무원들은 7, 8개월만에 한 번씩 돌아왔었습니다. 지금은 5개월 정도로 해서 서로 돌아가는 그런 부분……
경민정위원장
비슷하네요. 5개월 정도만에.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지금 주기가 5개월 정도 됩니다. 3명이 당직근무를 서는데 남자가 2명 될 때도 있고 여자가 2명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야간에는 혹시나 취객들을 대비해서 남자 1명씩은 여성 공무원들도 꼭 있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배치를 시켰고. 지금 여성 공무원들의 반응은 괜찮다라는 반응을 듣고 있습니다. 혹시나 저희들도 힘들거나 이럴 경우에는 한 번 더 새로 제도를 바꿀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봤었는데 저희들이 자체 설문도 해 보니까 여성 공무원들이 잘 됐다고 하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타 지자체에는 ‘여성 공무원 숙직의 시행을 철회하라.’ 이런 내용도 있다고 하던데, 이게 양성평등의 기조에 의해서 요즘 사회적인 분위기이고 그런데 여성이 집에 가면 가사일을 분담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어서 혹시 그런 부분에 부담이 있는 여성 공무원이 있는지 그런 상담창구를 열어놓으시고 너무 또 무리하게 이루어지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효율적으로 일을 하셔야 다음날 패턴도 좋고 하니까 좋은 성과를 위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참고로 당직을 하루 서게 되면 그다음 날 휴무가 있기 때문에.
경민정위원장
그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 질문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공무원들도 일하러 오면 행복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김시욱위원
행복해야지 가정생활도 행복하고 군민들한테 돌아가는 행정서비스도 더 행복한 마음으로 잘 펼칠 수 있을 것 같고. 과장님은 공무원 되시고 나서 어떨 때 제일 기분이 좋았습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승진할 때가 최고 좋았지요.
김시욱위원
그렇죠. ‘공무원의 꽃은 사무관이다, 서기관이다.’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승진할 때 제일 좋지 않습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저는 사기업을 다니다 와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까지 해왔던 관례가 있겠지만. 평점을 매기지 않습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김시욱위원
평점을 매기면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꼭 주무국이 제일 잘 받고 주무과가 잘 받고 주무계가 잘 받고 계속 이런 게 연속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주무계로 가려고 하고, 모든 사람들이 주무과를 가려고 하고 주무계를 가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정말 현장에서 민원인들과 힘들게 하는 그런 부서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서는 주무국도 아니고 과도 아니고 계도 아니다 보니까 평점에서 항상 밀리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 분들도 힘들게 일을 하지만 행복하지는 않은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언젠가는 한번 끊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공무원을 승진시키기 위해서는 평정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아마.
김시욱위원
평정 제도는 있는데.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맞습니다.
김시욱위원
법상, 규정상에 주무국을 1등 줘라, 주무과를 1등 줘라. 있습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그런 건 전혀 없죠.
김시욱위원
없죠?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그런 건 전혀 없고 보통 관례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 우리의 조직들이 구성이 무슨 국에서 주무과라든지 이런 쪽으로 편중은 돼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고 또 대부분 주무계에 있는 분들이 업무의 능력이나 이런 게 조금은 낫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아마 솔직히 사람이란 건 차이가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 좀 낫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평정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적으로 바뀌려면 제도적으로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시욱위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국을 예로 한번 들어볼까요? 어디가 낫겠습니까? 한번 봅시다.
우식
정우식위원
여기 있는 국 얘기하면 되지요.
김시욱위원
있는 국 여기는 근데 너무 총무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과장님, 이거를 제가 봤을 때 언젠가는 한번 좀, 왜냐하면 교통정책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고 지도단속에 나만의 관점이 있고 잘 할 수 있는데 그걸 하고 싶은데 힘든 거라도 내가 가서 하고 싶다, 그런데 거기 가면 평점을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기피를 하게 되고 또 평점 잘 받는 데로 자꾸 쏠리잖아요.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평점을 많이 주니까 그 자리에 똘똘한 사람 당연히 오는 거고 그러면 계속 그 사람들은 그 자리를 가려고 하는 거고, 8급 할 때 주무과에 있던 사람 7급 되면 또 주무과 가는 거고 나중에는 주무과장까지도 하는 거고. 과장님 그래서 지금 총무과장 하시고 계시잖아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사실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이게 다들 고생하시는데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어느 조직을 가나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한테 가점을 주고 인센티브 주는 건 맞는데 이 자리에 오면 가점을 받는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다들 열심히 한다. 그건 너무 정해져 있으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그럴 수도 있지만 요즘은 과거와 좀 다르게 교통부서라든지 고생하는 부서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또 특별히 인센티브를 더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시욱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쭈면, 요즘에 의회사무국에 직원들이 안 오려고 해요. 이거 뭐 때문에 안 오는 거 같습니까? 저희가 괴롭혀서 그렇습니까? 과장님, 있는 그대로 말씀해보십시오. 의회사무국에 직원들이 안 오려고 한대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저희보다는 더 잘 아시겠죠. 안 그러면 인사계장님이 답변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아니, 답변하시라는 게 아니고.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기에 공식 석상에서 말씀하시면 좀 그렇죠?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완전히 제 사견일 수도 있는데요.
김시욱위원
예.
효신
안효신행정지원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아마 연관되어 있다는 취지의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의회사무국에 오는 사람들이 승진하기에 연한은 조금 모자라고 그런데 업무 능력만 있는 사람만 골라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평점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이 당장 승진하고 맞물려 간다면 그렇게는, 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피해 본다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당사자들이 그렇게 느낀다 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숙고를 하겠지만.
김시욱위원
아니, 이게 그렇대요.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이선호 군수님 항상 잘 하시는 말씀이 제가 틀리면 틀렸다라고 얘기해달라고 하니까, 그죠? 저도 제가 잘 모르니까 얘기 한번 해 볼게요. 국이 많이 있어요. 행정지원국, 복지, 경제, 안전, 도시 있는데 저것도 저 순서가 아니더라고요. 평점을 매길 때는,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데 그 맨 마지막에 의회사무국이 있어요. 의회사무국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평점은 꼴지인 거예요. 1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한다 해서 1등을 못받는다는 건 저는 그거는 부당하다고 보거든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의회사무국이라서 평점이 꼴찌다 이런, 그렇다고 해서 의회사무국을 꼴찌 주지는 않습니다.
김시욱위원
의회사무국에서 1등을 해도 전체적으로 1등을 할 수가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그게 6개국이 있지만 국에서 1등 올라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1등에 들어가는 건 전혀 아닙니다.
김시욱위원
그런데 항상 1등 올라오는 국에서 1등 하잖아요.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부분이지.
김시욱위원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디 사기업이든 어디든 인사가 만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의회사무국도 그렇고 주무국, 주무과, 주무계 아닌 부서도 그렇고, 좀 앞으로 내가 더, 아까 과장님도 진급했을 때 제일 기뻤다 하셨지 않습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김시욱위원
다들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해주셔야죠. 제가 인사에 관여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워낙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서 참고하시라고, 직원 분들께서 말씀 못하실 테니까 제가 대신 해서 말씀 한번 드렸고, 그런 부분도 사기업 같은 경우에 다면평가도 많이 합니다. 과장님 계시면 계장님들하고 밑에 직원 분들이 우리 과장 평가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직급 다 없애고 그래야지 혁신이 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런 사례도 있으니까 소외받는 사람 없도록, 인사가 만사 아니겠습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잘 좀 챙겨주십시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챙겨본다고 하면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김시욱위원
한순간에 바뀔 수는 없지만 너무 특정된 분들만 자꾸 물레방아 되듯이 그렇게 안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종칠
윤종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좀 더 신중을 하고 개선해서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 준비를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9분감사중지
15시04분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이성우 회계정보과장께서는 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장 이성우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회계정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참조】 · 2020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서
경민정위원장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시욱 위원님.
김시욱위원
김시욱 위원입니다. 여기 있는 자료는 아니고요, 영조물이라고 아십니까?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영조물. 예, 시설물, 청사나 공원에 이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김시욱위원
국가나 공공단체에서 공공목적을 위해서 제공하는 시설을 영조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
김시욱위원
예를 들어 울주군민이 길을 가다가 싱크홀에 빠져서 다쳐서 전치 6개월로 입원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상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도로관리 부분에 대해서 영조물로 판단하면 모르겠습니다만……
김시욱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영조물로도 볼 수 있고, 왜냐하면 공공으로 제공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런 사건이 발생하면, 최근에 범서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본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그 소송 과정에서 울주군에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의견조회를 합니다. 그러면 울주군 도로과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거는 보상하는 게 맞다고 하면 법원에서 판단해서 얼마를 배상하라고 하면 울주군에서 변호사 비용도 대고 거기에 대한 보상비용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울주군에 귀책사유가 된 거는 울주군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1년이 걸려요, 그걸 하기 위해서. 1년이 걸리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 뭐가 있냐면,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밖에 안 되나 하니까 다른 지자체, 군산시도 그렇고 서울에도 여러 개 기초단체에서 영조물책임보상이라는 걸 가입합니다. 그걸 회계정보과에서 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청사를 같이 하니까, 도로까지 포함해서. 그걸 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도 차 운전하지 않습니까? 자동차보험 들죠? 사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일단 보험신고를……
김시욱위원
보험사가 없으면 저희가 그걸 업무처리하고 협의하려면 엄청 어렵지 않습니까? 영조물책임보상을 들어놓으면 사고 당사자는 지자체에 신고하고 지자체에서는 보험사에 청구하고 보험사에서 법원에 가지 않고 우리가 보험료를 냈기 때문에 개인한테 보상을 해줍니다.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제가 이걸 서치를 해보니까 얼마 전에 울산광역시 시민신문고에서 울주군에 권고를 했더라고요, 기사에서 봤거든요. 영조물책임보험을 가입하라고. 얼마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검색을 하다보니까, 남구는 가입이 되어 있답니다. 남구에서는 버스에서 하차 하다가 삐뚫어진 보도블록을 밟고 발목을 삐신 분이 영조물책임보상을 해서 간편하게 보험금 수령을 받는, 행정은 서비스니까, 행정서비스 질을 높이고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습니까? 혁신하려고 하니까. 이것도 알아보시고,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내가 가다가 접지른 것도 아니고 싱크홀에 빠져서 그랬는데 내가 변호사 사고, 결국은 다 보상을 받긴 받아요.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길잖습니까? 그런데 군에서는 보험을 들어놓으면 누가 사고 나더라도 행정도 간소화되고 주민분들도 쉽게 보험금을 수령하는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군에서 관리하는 영조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관리 소홀로 해서 군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거기에 따른 것 같으면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겠지요, 보상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기간과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영조물배상공제회에 적극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회계과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영조물 보상을 1년에 1,100만 원 정도 하는데, 청사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하고 시설 부분은 행정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 영조물배상을 가입해서……
김시욱위원
그런 걸 각 부서에서 다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조례가 아니고 국가배상법이 있으니까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공공에서 제공한 시설로 인해서 사고나 피해가 있다면, 회계정보과에서 보험만 가입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청사만 우리가 관리하니까 청사만 하겠다는 게 아니고, 청사 따로, 도로 따로, 시설공단 따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크게 생각해서 회계정보과에서 가능한지 검토 좀 해주십시오.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3-71페이지에 보면 매각차량이 나와 있는데 차량 사용연한 연수가 몇 년 쓰면 폐기하죠?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차량을 교체하고 폐차시키는 부분은 내구연수는 기본적으로 취득일로부터 7년 경과 그리고 12만㎞, 2개 다 충족을 해야 되겠지요.
우식
정우식위원
둘 다 충족해야 매각한다.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 그리고 사고나 이런 걸로 수리가 안 될 때는 부득이 폐차시키고 대형화물은 ㎞와 관계없이 매입일로부터 7년 경과되면 교체할 수 있고 버스도 마찬가지이고, 모든 차량이 10년 이상 된 거는 언제든지 폐차할 수 있고 교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7년 이상, 12만㎞ 이상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매각차량에 2010년도에 구입한 차량이 있네요? 대형승용차. 구입연도 2016년도, ‘53루0828’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몇 페이지?
우식
정우식위원
3-71페이지.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이 부분은 그동안 에 1호차가 승용차였습니다. 승용차를 안 타기 때문에 부득이 매각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군수님 1호차입니까?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내구연수와 안 맞지만 기계장비는 관공서에서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매각해야 됩니다. 그걸 충족시키기 위해서 7년씩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각했고, 참고로 의장님이 타시던 1호차도 안 타신다고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내년에는 매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필요가 없는 차량이기 때문에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러면 의장님이 바뀌어서 “나는 이거 안 타겠다”고 하면 차 바꿔줍니까?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그거는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되고, 두 대는 안 갖고 있고……
우식
정우식위원
2대를 안 갖고 있는 거는 맞는데, 의장님이든 군수님이든 차를 샀잖아요, 예를 들어 1, 2년 있다가 못 타겠다 다른 차 타겠다고 하면 차 바꿔줍니까?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그때 그런 사항이 발생되면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2016년도 건데 왜 팔았나 싶어서 보니까 전용해놓고, 군수님차 같은데.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1호차입니다. 승용차를 안 타기 때문에 마냥 세워놓지는 못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매각하는 게 옳다 싶어서 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까지 카니발은 업무용차로 타고 다녔습니다.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 업무용인데 1호차로 전환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은 전환을 했고?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해 의장님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팔고 안 팔고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팔기 시작하면 다음에 군수님 바뀌거나 의장님이 바뀌어서 나는 이 차 안탄다고 하면 차 바꿔줘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그때 상황이 발생하면 고민해 보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때 상황이 발생하면 내구연한을 정해놓을 필요가 없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이걸 기관장님께서 안 타시고 다른 차를 탄다고 했을 때 억지로 타시라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안 타는 차를 마냥 세워놓을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매각한 부분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심정은 알겠는데, 내구연한을 정해놨으면 어느 정도는 지켜야지. 아예 예외 규정을 둬서 의전차량은 내부규정이 없든지 아니면 아예 사지 말고 군수님 바뀌거나 의장님 바뀌면 렌트해서 쓰든지, 자기 맘에 드는 걸로. 그런 식으로 바꿔야지, 올 때마다 바꿔줄 수는 없잖아요.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그래서 앞으로 관공서 차량도 리스 쪽으로 활용하려고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이것도 계획을 잡아서 의장님 차나 군수님 차나, 실질적으로 차도 자기 마음에 들어야 타지거든요. 타는 것도 편하니까. 그러면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손을 보든지 해서 할 수 있다면 의장님이나 군수님이 당선되어 오면 그 사람이 마음에 드는 차를 리스해서 임기 동안 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안 맞겠나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전환해 주는 게 맞지 계속해서 연수도 안 된 걸 팔면 다른 것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심사숙고를 하셔서 어느 정도 정비해서 다음부터 누가 의장이 되고 군수가 되든지, 요즘 다 렌트 많이 하잖아요. 4년 임기 동안 계약해서 타고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마음에 드는 걸 하면 좋지, 지금 농협조합장들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4년 임기 동안 타고 다음 조합장 오면 새로운 차 리스해서 드리고 하거든요. 우리 군도 그렇게 하면 되지 내구연한 7년, 8년 정해서 군수님차, 의장님차 바뀔 때마다 마음에 안 드는 걸 타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방법을 강구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강구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최윤성 위원입니다. 9월 28일 날 기사를 통해서, 이게 지역경제과인지는 모르겠지만 ‘관급공사라 믿었는데 도급사 갑질에 분통이’ 이렇게 해서 언론에 났었어요. 에너지융합산단에 공사를 해놓고 임금체불이 되어서 장비대여비를 받지 못해서 5월, 6월, 7월에, 제가 그때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추석 전날인데도 자기들이 해준다고 했는데 못 해주고 내부적인 부분에, 그분들은 울주군에서 공사를 한다고 해서 임금체불이 되겠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돈을 못 받고 있어요. 5∼9월. 얼마 전에 지역경제과 과장님과 통화를 해서 준공 잔금 남은 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다고 하지만 이 이미지가, 제가 말하는 거는 이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급공사에서 하는데 하도급 업체들이 장비하시는 분들한테 갑질을 하고 임금체불을 하고, 저희가 임금체불하는 거는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알아보니까 임금체불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울주군에서도 계약 쪽인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해주셔야 그런 게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임금체불이나 장비임차료 이런 부분을 관급공사에서 원청 업체가 하도급을 주면서 못 받는 부분이 종종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과 부분은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그걸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은 주로 일반회계를 가지고 하는데, 저희 부서에 보면 조례가 있습니다. 울주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체불임금이나 장비임차료를 못 받았을 경우에는 신고센터가 회계과에 신고를 하면 절차에 의해서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관련부서에서 현장을 나가고 해서 위법사항이 많으면 노동부에 신고도 하고 중재를 하고 조절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일반회계 쪽에는 그런 시스템이 있다고 해서 안 나타나는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지난번에 지역경제과 부분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는지는 파악을 안 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임금체불이라든지 장비대라든지 이런 부분에 체불이 발생하지 않게끔 지속적으로 저희들도 점검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도급 업체는 관외 업체들이고 장비를 대여해 주시는 분들은 울주군민들입니다.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자기들이 벌어도 세금은 울주군에 내요, 그러면서 체불이 되고, 장비하시는 분들은 돈이 묶이고 어느 정도까지는 안단 말이에요, 그게 지속적으로 4개월, 5개월 넘어갔을 때는 감당에 대해서는, 자기도 기사들 월급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심을 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조형물 부분들도 있으니까 회계정보과에서 신경을 써서 개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2020년 4월 10일 날 언론인데요.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 사례적발’ 이라고 나와있더라고요. 현재 울주군에서 계약현황을 보다 보니까 이름은 약간 다른데 금액도 똑같고 회사도 똑같은 부분들이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마을안길 정비 긴급유지 보수공사 서부권 단가계약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해서 930만 원, 그 밑에 2020년 울주군 관내 도로 유지 보수공사 포장 서부권 단가계약 건설폐기물 처리 용역 930만 원, 2월 14일, 2월 14일, 신명환경, 신명환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밑에도 그런 부분들이, 저는 복사해서 잘못 적은 줄 알고 확인해봤는데, 그런 부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울주군 홈페이지에 가면 계약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울주군에 부적정 수의계약 체결 사례 적발 감사원에 적발됐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몇 개씩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계정보과에서 이런 걸 철저하게 관리해 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
이런 부분에 부정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과장님, 저도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적금 넣으시죠?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만기 남은 거 있으십니까? 정기예금 넣은 거 만기 다가오는 거 있으세요?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군자금 말입니까?
경민정위원장
아니요, 개인적으로 적금 넣으시는 게 있냐고요.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적금 넣어서 만기 찾는 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중간에 피치못해서 해약하고 그랬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월급을 받아서 정기예금하실 때에도 중도해지를 많이 하셨네요.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최근에 경리팀에 자료요구를 한 게 있거든요. 울주군에 현재 자금운용현황해서 정기예금 2,629억 원 11월 10일자로 들어있고, 만기 전에 해지한 내역을 보자고 했더니 총 15개의 해지 내역이 나오고 해지 내역 중에서 총 9개가 만기 한 달이 남지 않은 해지 사항으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만기 시까지 갔을 때는 이자가 얼마이고 중도해지 했을 때에는 이자가 얼마 인지 비교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15개 항목에 대해서 만기시 이자는 2억 8,257만 9,000원인데 중도해지일 경우에는 1억 6,392만 5,000원을 받아서 중도해지로 인한 손실금액이 마이너스 1억 1,865만 4,000원이 나왔거든요. 이중에서는 2019년 12월 27일에 만기 5일을 앞둔 그러니까 1월 2일까지만 버티면 되는데 25억짜리 금액 해지해서 300만 원 정도가 해지 위약금으로 손해를 본 게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속이 상해서, 만기 한 달도 남지 않은 정기예금 금액만 뽑아봤더니 손실이 5,995만 4,000원이에요. 한 달만 참으면 6,000만 원이 더 들어오고 만기까지 버텼으면 1억 2,000만 원이 더 들어오는 사항이고, 저소득층이나 도서관에 책을 더 사줘도 남을 돈인데, 이거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군 자금을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두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일정기간 한 달 이상 1년 이하해서 구간별로 한 달부터 3∼6개월 들고, 그다음에 입·출금 가능한 부분이 공공예금이 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자금수급 계획을 보고 예금 들고 해약하는 부분은, 각 실·과에서 많은 지출을 요구합니다. 내일 지출할 걸 요구합니다. 그것과 보관해 놓은 자금과 오늘 지출한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여유자금을 파악하고 정기예금을 들고 하는데, 지금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년 미만짜리 정기예금을 2,600억 정도 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정기예금을 안 들고 일반 공공예금으로 놔두면 이율이 적습니다. 적은데, 놔두면 정기예금을 해약하는 사항은 발생 안 하겠죠.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쨌든 틈만 있으면 정기예금으로 들어가서 가입하고 분석해서 3개월짜리 가입하고 1개월짜리 가입하고 정기예금 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요자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득이 정기예금을 해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기까지 갔을 때 1억의 이자수입을 받는데 중간에 했으니까 5,000만 원밖에 안 나왔으니까 5,000만 원이 손해가 아니냐라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 1억을 정기예금을 안 하고 공공예금에 넣으면 그런 지적도 당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지자체고 간에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지자체에 문의도 해봤습니다만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이 부분이 울주군으로서는 이자수입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정기예금을 1개월짜리를 할 것이냐 3개월짜리를 할 것이냐 6개월짜리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촘촘하게 분석하고 파악해서 가입할 필요가 안있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한편으로는 동의하고 한편으로는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그러면 우리 집안에 있는 자금을 굴린다고 생각했을 때 아빠가 예금을 들어놓으면 엄마가 돈을 쓰고 하다가 상의를 하잖아요, 이번에 가구를 사고 싶은데 언제 결제를 할까요?라고 상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 때나 해라 하고 돈이 많은 사람은 마음대로 사겠지만 날짜가 정해져 있고 한 달 미만밖에 안 남은 거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서에 공지를 하는 거죠. 자금내력이 생길 시점이 언제이고, 예산 수립해서 조 단위가 되는 예산을 당초예산 수립해서 가는 마당에 만기일이 언제니까 결제일을 이날 이후로 하라는 공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특히 몇 달이 남은 시점이 아니고 한 달 이내에 정기예금을 해지한 사례가 15개 중에 반이 넘어요, 이것 때문에 6,000만 원이 날아갔다 말이에요. 집안 살림을 만진다고 생각하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이자수입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잦은 계약해지는 좀더 촘촘하게 분석하고 파악해서 이자수입이 더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이걸 유사단체와 비교를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예산이 너무 많아서 일이 많은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다른 2,000∼3,000억 단위의 자치단체와는 차원이 안 될 정도의 업무량을 갖고 있는데, 유사단체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달성군이나 이런 데에는 예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개수가 우리보다 훨씬 적지 않을까, 적게 발생되지 않을까,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도 궁금해서 유사단체와 비교해서 대구 달성군 것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한 9,600억, 내년도에 1조라고 하면 1조 원이 군금고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전년도 이월금이 얼마 있을 것이고 국가에서 내려주는 돈이 시기에 따라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보유세, 재산세라든지 자동차세가 들어오는 시기가 있을 것이고, 시기 때마다 자금이 많고 적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정기예금 들고 기간을 늘리고 하는 부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적사항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사항 질의하실 위원님?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현재 회계정보과에 보니까 사무분장에 CCTV로 업무가 되어 있는데, 회계정보과에서 CCTV 관리를 하나요?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저희들이 관리하는 CCTV는 공공청사만.
최윤성위원
청사만 CCTV를 관리하나요?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
최윤성위원
그런데 왜 2개로 나눠서 하나요? 안전총괄과 통신팀에서 CCTV를 하고 청사에 CCTV를 하고……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관제센터라고 해서 청사 외에 도로나 방범용을 하고 저희들은 청사 내에 CCTV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CCTV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청사가 아니라서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만,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이번 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경제내수가 너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지역에 써야 되지 않나 내수화를 살려야 되지 않나 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했습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20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조례 취지와 울주군에서 하는 것과 엇박자가 있는 게 뭐냐면 처음에 했을 때는 우리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얼마큼 하고 있느냐 비율을 달라고 했어요, 계약한 걸. 2019년도, 2018년도해서 비율이 관외는 7이었고 관내가 3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100% 쓰라는 게 아니라 비율을 바꿔서 관내를 7로 만들고 관외도 3을 써라, 그런 개념으로 지원조례를 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외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전화가 와서 “울주군에 주소를 안 두면 우리 거 안 쓴단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제가 자기들 꺼를 못 쓰게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업부서에서 너무, 울주군 것만 쓰라는 게 아니라 형평성에 맞춰서 쓰면 되거든요. 이게 와전이 되어서 울주군 내에 소재지를 안 두면 할 수 없다, 그리고 제 조례에 보면 6개월 이내로 하라는 거는 아니고 6개월 이내에 만들어져 있으면 우선구매에 대해서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략하고 큰 틀만 이야기하다보니까 울주군 아니면 울주군에서 사업도 못 하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사업하시는 분들 오시면 부서에 계약계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라고 말씀을 전달해 주십시오.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윤성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맞습니다. 저희들이 울주군에서 생산되는 제품, 공사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 업체에 맡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공사 같은 경우에 물품구입이나 공사나 용역, 1억 이하 즉 1인 견적에 의해서 하는 부분은 울주군 업체에 거의 줍니다. 울주군 업체에도 물어보면 “왜 울주군에도 이런 업체가 있는데 수의계약 건을 다른 구에 주냐”고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본은 울주군에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준다는 게 기본이고 그다음에 여성기업, 그다음에 사회적약자, 장애인단체기업, 새마을기업에 주는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울주군에 거의 다 넘어갑니다. 넘어가는데, 다만 공사라든지 용역이라든지 물품구입을 하는데 울주군에 제품을 구입하려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계약해서 주려고 해도 허가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인력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부득이 확장해서 울산광역시 내에 주고 거기에 없을 때에는 전국으로 찾고 하는데, 기본은 울주군 업체에 준다, 울주군 생산품 한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100%는 아니고 탄력적으로 계약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회계를 갖고 있는 부서에서도 그렇게 운영을 안 하고 있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울주군에 주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내수경제가 살아야 주민들이 있어야 주민들끼리도 쓰고 하는데 그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솔직한 말로 남구나 중구도 하면 돼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재정상태가 돈이 많다 보니까 울주군에 대한 부분들이 오던데, 수의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고 입찰을 보면 다 울주군에서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해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오해가 없으시다는 거죠.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그렇게 설득을 시키고, 다른 구 업체들이 항의도 들어옵니다. 그러나 설득시키고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구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울주군 업체가 다른 구에 가서 달라고 하면 안줍니다.
최윤성위원
잘 안 주죠. 아무튼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잘해주시기를……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사항? 김시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시욱위원
과장님, 3-78페이지 봐주세요. 저는 전반기에 경제건설위원회 소속이다 보니까 회계정보과에서 디테일하게 이렇게까지 하는지 몰랐습니다. 보니까 자료에 공용차량 사고 시 운전자 자부담 현황이 있네요? 자부담은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가, 예를 들면 공무원이 출장 시에 사고가 났는데 본인이 직접 부담하고 있습니까?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시욱위원
모든 사고에 대해서?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공무수행으로 운전 중에 사고를 냈을 때 상대 대인이나 대물피해에 대해서는 자동차보험으로 해주는데, 우리 차를 고쳤을 경우에 자부담이 20만 원에서 최고 50만 원까지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보험도 자차 적용하면 20만 원인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출장을 나간 거지 않습니까? 행정을 위해서 출장을 나간 사항에서 과속을 해서 단속을 당해서 과태료가 나왔다, 그런 거는 법규를 어겼으니까 자부담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고에 대해서는 의도치 않게 나의 과실, 내가 도로교통법 12대 중과실 외에, 가고 있는데 교차로에서 옆에서 들어와서 박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5 대 5가 나와요, 5 대 5가 나오는데 내가 박은 게 아니고 부딪쳤는데, 내 실수가 아니고 업무상 출장을 나갔는데 자부담을 공무원한테 전가를 시킨다?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물론 과실을 따져야 되겠죠, 과실이라도 경과실이냐 중과실이냐 따져야 되는데……
김시욱위원
그래서 제가 검색해보니까 최근 경기도의회에서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공무수행 중 공용차량 차량 사고시 보험료 지원 조례안’이 전국 최초래요. 8월 달에. 방금 이걸 보고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제목이 ‘경기도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런 조례를 제정을 하세요. 업무 보러 나갔다가 공용차량에 대해서 자부담까지 부과하는 거는 적극 행정을 할 수 있는 데에도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금액도 많지도 않아요. 군에서 부담이 1년 동안 200만 원인데, 본인한테는 하루 출장가서 20만 원 자부담 하면 억울하다기보다는 속상하지 않습니까?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시욱위원
펜션도 1년에 3억씩 해서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복지를 위해서.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한편으로는 이거는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차량을 샀으니까……
김시욱위원
군민의 세금을 집행하러 가다가, 모든 걸 다 해드리라는 게 아니고 내 과실이 있으면 12대 중과실 말고, 그것도 경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시욱위원
과장님은 공용차 직접 운전하지 않으시니까……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합니다.
김시욱위원
출장 많이 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복지서비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책을 넘기다가 처음 봤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구나.’ 제안을 드리는 거고, 하기 부담스러우면 제가 조례안을 만들게요.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왜 자부담을 20만 원을 부담하게 되는 취지와……
김시욱위원
그거는 보험사에서 당연히 부담하니까 하는데, 군에서 지원해줄 규정이 없으니까 못해주는 거고, 검토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김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방금 김시욱 위원님이 좋은 질의 많이 하셨는데 저도 많이 공감을 합니다. 여기 보니까 한 군데에는 자기 차량 손해액이 11만 1,000원인데 자부담이 22만 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82마9200번. 올 2월 5일 날 사고 났습니다.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111만 3,000원인데 오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왜 이렇게 많은가 싶어서 물어봅니다. 김시욱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거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렇잖아요, 개인적인 볼 일이 아니고 일을 하다가, 보통 회사는 회사에서 처리를 해주거든요.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저도 생각하기에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
경민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7월 23일에 홈페이지가 부실하다는 것도 경상일보에 났었는데 지금 업그레이드가 됐습니까?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접근성도 용이하게 많이 개선하고 있는데, 지금도 부족은 합니다. 지적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개선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 즉 외국어 번역 부분에 대해서는 가끔씩 민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울주군만 전 세계 언어를 번역하는 걸 활용하고 있는데 구글프로그램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사용 안 하면 접근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계속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홈페이지 예산 업데이트하신 게 언제죠? 최근에 예산이 올라온 걸로 본 것 같은데요.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홈페이지 통폐합은 2025년도까지 29개의 홈페이지를 통합하는 걸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클릭 한 번 하면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하고 아쉬운 게 있어서 방문 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추가 비용이 들어가나요? 홈페이지 관련 비용 자체가.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통폐합하고 개선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장
홈페이지가 울주군의 얼굴이니까 체계적으로 관리하셔서 언론사에서 서운한 말이 나오지 않게 해 주세요.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민정위원장
추가 질의 사항 있습니까? 최윤성 위원님.
최윤성위원
과장님 3-82페이지에 웅촌 목욕탕 및 헬스장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위탁사용료가 8,880만 원이잖아요?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윤성위원
이게 강 모 이분이 받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아니요.
최윤성위원
군에 주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그 사람이 2년간 운영……
최윤성위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밑에 보면 ’19년 1월부터 9월 30일까지 판매수입이 1억 1,910만 5,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지출이 7,000만 원이에요. 나머지 금액이 4,836만 6,000원인데, 2년 위탁사용료 인데 곱하기 하면 9,673만 2,000원이 됩니다. 그죠?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위탁사용료 주고 800만 원 벌려고 하는 거예요? 인건비도 안 나오겠는데요.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자료는 우리가 파악했을 때 증빙자료로 세무서 조회가 아니고 그분이 이야기한 거를 기록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이 정도의 수입과 지출이 된다는 걸 했지, 저희들이……
최윤성위원
임금이 적다는 이야기는 안 해요? 2년 동안 자기가 버는 게 800만 원이에요, 위탁받아서 위탁금 주고……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물론 수입, 지출을 수치로 비교했을 때……
최윤성위원
예, 맞아요, 수치로 가지고 있을 때 한 건데……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밑에 이 수치는 안 믿어줍니다. 물어보니까 이야기했을 때 한 부분이지, 그렇습니다. 그 분이 몇 년간 하셨는데……
최윤성위원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19년도에 바뀌었잖아요. ’19년도에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임대료 부분을 감액해주는 게 있었습니다. 올해에는 그분들이 손해가 된 부분은 없습니다.
최윤성위원
위탁사용료에 임대료가 포함이 됩니까?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 포함됩니다.
최윤성위원
그러면 위탁사용료를 깎아 준 건가요? 90만 원.
성우
이성우회계정보과장
예, 1년 치 6개월분 50%입니다. 공공용지를 사용하고 있는……
최윤성위원
수치가 나와 있는데, 이 수치를 갖고 작년에도 웅촌목욕탕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여쭤봅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민정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으로 도출된 시정·건의사항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좀더 신중을 기하고 개선에 대해서 앞으로 또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정 요구사항을 작성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행정지원국 인재교육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와 복지문화국에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0분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