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0년도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노동위원장 이은주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경제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는 류광열 경제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류광열 경제실장님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또 고발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증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및 참고인 출석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정도영 경제기획관 나오셨습니까?

네.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 나오셨습니까?

네.

현병천 일자리경제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황영성 특화기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상덕 창업지원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조장석 소상공인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송은실 산업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심창섭 외교통상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류호국 투자진흥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공정식 미래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최병길 과학기술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이응준 데이터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류광열 경제실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류광열 경제실장님은 서명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경제실장 류광열.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고인으로 경기도주식회사 이석훈 대표이사와 배공만 본부장, 홍석민 기획조정실장 및 경기도콘텐츠진흥원 송경희 원장과 이동선 미래산업본부장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인에게도 질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내에 마스크 착용 또 회의실 내 띄어 앉기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드리는 질의 시간에 답변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답변은 짧게 해 주시고 또 발언하실 때는 마이크를 켜지만 발언이 끝나시면 마이크를 꼭 꺼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류광열 경제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또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또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제실장 류광열입니다. 코로나 재확산 등으로 어느 때보다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속에서도 경기도 경제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끊임없는 협조를 해 주시고 계신 이은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도영 경제기획관입니다. (인 사) 임문영 미래성장정책관입니다. (인 사) 현병천 일자리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황영성 특화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박상덕 창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조장석 소상공인과장입니다. (인 사) 송은실 산업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심창섭 외교통상과장입니다. (인 사) 류호국 투자진흥과장입니다. (인 사) 공정식 미래산업과장입니다. (인 사) 최병길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인 사) 이응준 데이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 경제실 일반현황입니다. 경제실은 2020년 10월 1일 자 도 조직개편으로 경제기획관 소관 7개 부서, 미래성장정책관 소관 3개 부서 총 44개 팀, 정원 21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0년 2회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경제실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9,264억과 특별회계 1,707억 원을 포함한 총 1조 971억 원으로 경기도 총예산의 3.29%에 해당합니다. 경제실 내 기금은 총 5,924억 원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5,858억 원 및 과학기술진흥기금 66억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0쪽 2020년 하반기 도 경제여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6%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며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작년 일본 규제, 미ㆍ중 통상갈등과 제조업 침체에 이어 금년 경제는 예기치 못한 코로나19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다행히 8월 중순 이후 재확산되었던 코로나19가 진정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격하되면서 10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이를 반영하여 큰 폭으로 반등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출수요 또한 주요 교역국의 경제활동 재개에 따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영향으로 인해서 자영업자와 서비스업 중심으로 일자리 감소폭이 확대되고 실업자와 비경제활동 인구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가속화, 글로벌 생산체계 개편 등 구조적인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해 경기도는 기업 경영난과 고용시장의 어려움을 조속히 타개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지원, 일자리와 수출 지원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 신산업 지원, 핵심기술 개발, 강소기업 육성 등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 체질로 거듭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코로나19 대응 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내수위축, 수출 감소 등의 경제충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1월 31일 지자체 전국 최초로 코로나19 대응 경제TF를 구성하여 선제적이고 정확한 경제 긴급대책을 시행하였습니다. 내수시장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비대면 해외마케팅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할인율을 확대하고 월 구매한도를 증대하였으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무급휴직 등으로 생활의 어려움에 처한 노동자들에게 고용안전지원금을 지원하는 등 고통받고 있는 도민들의 버팀목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역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중앙정부,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감으로써 경기도가 처하고 있는 경제여건을 타파하고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지속적으로 창출하는 데 선제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7쪽부터 부서별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일자리경제정책과 소관으로 새로운 경기 더 좋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민선7기 공정가치 실현 및 새로운 경기 더 좋은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위하여 총 441개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고령화ㆍ불법외국인 노동자 증가 등으로 인한 건설인력 불균형과 내국인 숙련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무기능중심 교육과 현장실습으로 현장형 숙련건설기능인력을 양성하는 건설기능인 자생력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일자리재단의 고용증진 기능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의 고용연계 및 취업역량 서비스를 강화 중이며 도내 중소기업 고용환경개선 등을 통한 장기재직 유도 및 계층별 맞춤형 취ㆍ창업 역량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0쪽에서 21쪽의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지원 및 창출과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의 공공분야 일 배움과 일 경험을 통해 경력 형성형 민간일자리로 취업을 연계하는 새로운 경기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공동체 일자리사업을 통해 취약계층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장년 고용안정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장년 재취업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 일자리센터 직업상담사 교육훈련 및 중장년 일자리박람회 등을 통해 양질의 고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2쪽부터 23쪽 지역산업 특성을 반영한 기술인력 양성 및 경제정책 발굴ㆍ분석 지원입니다. 경기산업기술교육센터,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통해 지역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기능경기대회 출전 지원 등으로 우수한 기술인력을 육성함과 동시에 폴리텍대학 건립 지원 등을 통하여 융합형 기술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의 취업난 해소, 신중년과 경력단절여성의 사회 재진입 그리고 취약계층의 경제활동을 돕는 등 사회안전망 역할도 촘촘히 수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경제정책 혁신과제 발굴을 통하여 도 전반을 포괄하는 장기 플랜 및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경제동향 및 정책이슈에 대하여 국내 경제기관의 협업을 통해 기존 정책을 점검하고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도정 전반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5쪽부터는 특화기업지원과 소관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정책금융 지원입니다. 코로나19의 유행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2조 원 중 1조 3,900억 원을 코로나19 특별자금으로 전환하여 융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용보증 규모도 작년 2조 8,000억 원에서 5조 7,000억 원으로 확대하여 맞춤형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직접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 투자하여 금융지원 구조를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융지원을 더욱 강화하여 경제피해 복구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특화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입니다. 경기도는 섬유산업의 중심지이자 전국 최대 생산지로 기능성 소재 중심으로 성장 중인 섬유시장 시대에 발맞추어 섬유-IT 융복합 전자섬유 소재 개발 및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에 적극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마케팅이 취약한 섬유기업을 적극 지원하여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섬유마케팅센터를 중심으로 해외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글로벌 가구기업 국내시장 진출 및 대기업의 직영 판매점 확대로 중소가구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도내 중소가구기업의 인프라 구축, 신제품 개발 및 가구전시회 참가 등 마케팅 지원을 통해 가구업계가 가구산업의 패러다임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시키는 데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27쪽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유망 중소기업 인증사업, 글로벌 강소기업 성장지원 사업 등 기업별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성장잠재력이 높은 도내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 인증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별 핀셋 지원을 통해 스타ㆍ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온ㆍ오프라인 판로지원, 디자인, 품질경쟁력 강화, 비즈니스 융합성장 지원 등을 통하여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를 특화하면서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28쪽 중소기업 성장걸림돌 발굴ㆍ해소 및 근무환경 개선입니다. 중소기업의 불편사항을 원스톱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업SOS원스톱 처리 현장회의 및 기업 애로해소 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규제 등 기업 고충에 대해 적극 발굴하고 기업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원스톱으로 해소하고 성공사례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세 중소기업의 열악한 근로환경 및 기반시설에 대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근로자가 보다 쾌적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9쪽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추진입니다. 일본 수출규제 위기를 계기로 일본 중심의 수출ㆍ수입 사항을 개선하고 경제독립 및 기술독립의 기회로 전환하기 위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R&D 및 기술사업화 등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를 감축하기 위하여 기술국산화, 신기술 개발 등 국내 기술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생태계 인프라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핵심품목의 기술자립 달성, 대중소 상생ㆍ산학연 연계로 경기도가 글로벌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생태계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부터는 창업지원과 소관으로 스타트업 성장도약 창업공간 운영입니다. 스타트업의 성장단계에 맞춰 창업공간에서 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해 볼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소를 조성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에 안양벤처센터에 1개소를 추가 조성하여 기업들의 이용기회를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주요 현안으로는 벤처센터 활성화와 창업 허브기능 강화 계획을 수립하여 스타트업의 성공률 제고에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32쪽 성장단계별 맞춤형 창업지원으로 기술창업 활성화입니다. 창업예비, 초기, 성장 단계별로 전주기 맞춤형 지원 및 초기 창업자의 안정적 사업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지원시설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대학 및 연구기관의 미활용 기술을 예비창업자에게 이전하여 기술창업 활성화 유도 및 사업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재도전성공센터 운영을 통하여 재도전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성공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3쪽 민관 협업기반의 자생적 선순환 창업생태계 조성입니다. 민관ㆍ공공기관의 창업지원을 통합ㆍ공유하는 시스템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민간의 자금 및 전문성을 활용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민간연계형 기술창업지원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 유망기술을 보유한 우수 창업기업 육성과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민간의 투자와 보육 전문성을 활용하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투자 활성화와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5쪽부터는 소상공인과 소관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입니다. 개별 소상공인을 지역기반 공동체로 조직화하여 골목상권 발전을 주도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높이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통한 밀착지원으로 현장중심형 지원사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상가 활성화 사업, 희망상권 프로젝트 등 골목상권별 맞춤형 특화지원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36쪽 전통시장 활성화 및 시설개선을 통한 서민경제 안정입니다. 온라인시장, 대형마트의 높은 점유율,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1인 가구의 증가 등 소비패턴의 변화로 근거리ㆍ소량 구매가 확대되면서 서민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의 매출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선정, 경기공유마켓 등 경기도 대표시장을 육성하고 상권 회생을 견인하는 혁신시장 조성 등 특성화사업 추진을 통하여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특성화와 시설 인프라 지원에 투자하고 주차환경 개선 등 전통시장의 시설환경, 인프라를 개선하여 고객의 편의성을 증대하였습니다. 37쪽 단계별 소상공인 종합지원으로 경영안정 도모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악화 및 자영업자들의 영업생명을 단축하는 구조가 지속됨에 따라 창업ㆍ영업ㆍ폐업 및 재기의 단계별 맞춤지원을 통해 불확실한 경영환경에 대응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 유도 및 안정적인 재기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38쪽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원입니다. 2020년 지역화폐 발행 목표액은 총 8,000억 원이었으나 코로나19 경제충격 등으로부터 조속 탈피하고 도민 민생경제 안정 및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위하여 2조 1,783억 원으로 확대 발행하였습니다. 재난기본소득 등 다양한 정책과 지역화폐 연계를 통해 유통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지역화폐 생활화를 위하여 모바일 간편결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39쪽 소상공인 및 금융취약계층 안정화 지원입니다.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저소득ㆍ저신용 금융소외계층 및 사회적 약자들의 금융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창업ㆍ재창업자금 및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기 실태조사 및 합동점검을 통해 대부업체의 준법영역을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불법사금융 도민감시단 운영으로 금융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41쪽부터는 산업정책과 소관으로 지역발전 거점형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도 산업단지는 총 178개소로 조성이 완료된 곳이 117개소, 조성 중인 곳이 61개소입니다. 전국 최초로 경기도형 지역균형개발 산업단지를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접경지역 등 산단 입주기업들의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진입도로, 공업용수 등 기반시설 지원과 함께 산단 내 편의시설 확충을 통하여 자족기능을 갖춘 경쟁력 있는 산단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쪽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혁신거점 구축입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의 적기 추진을 통해 차세대 핵심기술인 반도체와 소재ㆍ부품ㆍ장비 협력모델 구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캠퍼스 혁신파크 등 도시첨단산업단지 물량 공급 등 행정 인허가 및 투자심사 등을 적기 완료하여 직장ㆍ주거ㆍ문화가 융합된 미래형 산업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43쪽 산업단지 혁신 고도화ㆍ활성화로 경쟁력 강화입니다. 착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산단은 20년 현재 42개소로 해당지역 경기침체 및 생산력 저하 등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노후화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노동자의 일터 혁신을 위해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을 정비ㆍ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 산단을 스마트 산단으로 전환하여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저탄소 친환경 경제산단으로 탈바꿈함으로써 청년과 기업이 모이는 제조혁신 신성장 공간으로 정비ㆍ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부터는 외교통상과 소관으로 국제교류 협력을 통한 지방외교 강화입니다. 경기도는 현재 27개국 41개 지역에 자매결연 및 우호결연을 맺고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자매 및 우호교류 지역에 위로ㆍ감사 서한교류 및 비대면 온라인회의 중심으로 국제교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가 가입한 국제기구나 국제회의를 통해 도정 주요정책을 홍보해 나가는 한편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신북방 및 신남방지역 경제ㆍ문화 교류를 강화해 나가며 중소기업의 수출지역 다변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코로나19 대응 중소기업 수출마케팅 강화입니다. 코로나19로 대면 직접적인 마케팅 방식이 어려움에 따라 비대면 마케팅 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도내 중소기업들의 피해에 대응한 전략을 펴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반기부터 증강현실을 활용한 화상상담, 디지털 무역상담실 및 온라인 전시관을 운영하여 도내 기업이 시공간 제약 없는 수출지원 및 상담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47쪽 경기전시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지역소비 효과가 매우 큰 고부가가치 산업인 전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우수상품전시회를 주관 개최하였으며 도내에 개최하는 신규 성장유망 전시회를 지원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을 추진하여 경기북부가 명실상부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지 및 글로벌 전시컨벤션 허브로 자리매김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49쪽부터는 투자진흥과 소관으로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전략적 투자유치 및 상생ㆍ동반성장 기반마련입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급격한 투자환경 변화를 대응하여 현재 투자정책의 재정비가 필요한 시점으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산업 등 유망한 신성장 분야를 중심으로 도내 유치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수출규제, 미ㆍ중 무역 분쟁, 보호무역주의 등 불안정한 글로벌 투자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가로 투자를 다변화하고 핵심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기업과 도내 기업의 상생협력 등을 통해 전략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51쪽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서비스산업 투자유치입니다. 권역별 특성에 부합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및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네트워크, AI 등 미래혁신 서비스산업 관련 기업을 집중 투자ㆍ유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체된 북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북부지역 내 K팝 클러스터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화성시 및 수자원공사와 함께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하여 화성 국제테마파크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52쪽 투자환경 개선을 통한 장기적 투자발판 마련입니다. 외국인 투자지역 임대단지는 평택, 화성, 파주 등 8개 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현재 외투기업 108개 사가 입주하여 9,547명의 고용창출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외투기업 투자환경 개선사업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이 국내 투자 이후에 안정적으로 기업경영을 할 수 있도록 구인 애로해소 등 고충처리와 맞춤형 서비스지원으로 기업의 증액투자를 유도하여 도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앞으로도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54쪽부터는 미래산업과 소관으로 미래산업 생태계 기반 확충입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속화됨에 따라 4차 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을 수립 후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워킹그룹을 운영하는 등 4차 산업혁명 생태계를 조성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공장 테스트베드 및 제조혁신센터 건립 등 스마트 제조혁신기반을 구축 중이며 인공지능 실증지원 사업과 블록체인 사업기반 조성, 스마트도시지원센터 구축 등 도민과 함께하고 삶의 질을 혁신하는 4차 산업혁명을 성공적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55쪽 미래기술 핵심산업 육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사업인 드론, 로봇, 3D프린팅 등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 중으로 드론기술 개발 및 상용화, 로봇기술 R&D 및 창업지원 등 남부ㆍ북부 거점별 3D프린팅 기술 및 뷰티산업 육성 등 4차 산업혁명 선도기술 육성을 통해 미래산업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56쪽 게임 및 VRㆍAR산업 고부가가치화입니다. 게임사업의 글로벌 시장은 225조원이며 VRㆍAR산업의 글로벌 시장은 약 160조 원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e스포츠는 2018년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시범종목으로 채택되는 등 글로벌 게임사들이 집중 투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내의 시장선점 및 초기시장 선순환 생태계 조성이 시급한 상황으로 게임, ARㆍVR산업의 콘텐츠 강소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경기도가 글로벌 게임산업, ARㆍVR, e스포츠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7쪽 판교 혁신클러스터 조성입니다. 판교테크노벨리에 기업환경 조성, 네트워크 지원 및 글로벌비즈니스센터 구축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하여 글로벌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판교 제2테크노벨리 내 자율주행, AI 등을 시험ㆍ연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 기반의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등 판교 클러스터를 글로벌 혁신생태계의 중심의 장으로 육성 중에 있습니다. 59쪽부터는 과학기술과 소관으로 도민 중심 과학기술 진흥입니다. 도민의 미인증 신기술 제안에 대한 평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젊은 과학자의 자유주제 연구를 중점 지원하는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을 통한 과학기술 진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광기술원 경기분원 개소를 통하여 광융합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경기과학기술기반 및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60쪽 과학기술 기반 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공급 안전망 확보와 기술역량 강화를 위해 소재ㆍ부품ㆍ장비 국산화 연구비를 지원 중에 있으며 기업수요 중심의 현장밀착형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역협력연구센터를 통해서 연구기관의 우수한 인적ㆍ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연구개발 거점을 마련하여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중소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기 위한 기술닥터제도를 운영하여 도내 중소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61쪽 신산업 혁신기술 안정적 확보입니다. 바이오ㆍ나노 분야 지원 및 재난안전연구 등 신산업 연구기술 확보 필요성에 따른 R&D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과 기술이전 등으로 성과 확산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노 분야의 경우 중소기업 R&BD 지원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2021년 재난안전연구 공모사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62쪽 지식재산 기반의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발생 시 신속한 구제가 어려움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역량 강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기술탈취 종합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도내 중소기업은 지재권 보호전략이 부족하여 국내 시장에서 경쟁사에 피소되거나 모방품 등의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도내 기업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분쟁 예방 및 대응전략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피해를 위한 다각화된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64쪽부터는 데이터정책과 소관으로 혁신성장을 위한 데이터 경제 기반 조성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요소인 데이터 기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 운영하여 데이터 거래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활용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의 육성과 데이터 산업인력 양성을 지원하여 데이터산업 생태계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65쪽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및 통합관리입니다. 도정의 투명성 확보와 도민의 도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도가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발굴 표준화 개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민생 관련 데이터와 IoT, VR 등 4차 산업 관련 데이터를 발굴하고 26개 공공기관과 도내 정보시스템의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 구현입니다. 기존 경험과 직관에 의존하는 행정에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구현하는 사업으로 도정현안 및 주요정책 등에 대한 수시 분석을 추진하고 건설업 페이퍼컴퍼니, 지역화폐 분석 등 효과성이 검증된 분석과제는 분석내용을 고도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8쪽 2019년 행정사무 처리결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위원님들이 시정조치 및 건의해 주신 사항은 총 61건으로 현재 55건이 완료되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추진결과는 다음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업무계획 중에 위원님들께 좀 더 소상한 보고가 필요한 사항은 소관 부서장을 통해 상세하게 부연설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고견과 정책대안 및 건의사항은 앞으로 도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 나가는 데 있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혁신이 넘치는 공정한 경기도 조성을 위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끊임없는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경제실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제실)

류광열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를 거수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 부탁드립니다. 김미숙 위원님.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나 요청하고 싶습니다. 전통시장 문화공연 육성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의 상세내역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 2개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원웅 위원님.

재난기본소득 지원 후 재충전율에 대한 자료를 지난번에 요구를 했었는데 그 충전율은 재난기본소득으로 해서 카드를 만들어서 지급을 받고 그걸 다 사용한 다음에 다시 충전한 비율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몇 명이나 다시 충전을 했는지를 요구한 건데 보니까 충전액에 대해서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그 인원에 대한 재충전율 비율을 제출해 주시고요. 일자리정책마켓에 대한 세부 사업내역 제출해 주시고 경기도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하고 있는 일자리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일자리사업과 관련된 기관과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순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노동위원회에 40개에서 50개 가까이 각종 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공모사업이 있고 수탁선정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좀 광범위하겠지만. 그런데 지난번 제보에서 온 것처럼 공정하지 않다, 심사위원이 속한 사업체에 배당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탁선정업체 공모사업과 심사위원 그다음에 수탁선정업체 이 부분에 관한 자료를 좀 상세히 받고 싶습니다. 두 번째, 수익성 악화로 폐업한 도내 푸드트럭 업체현황, 그것도 함께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우리 경제실 지도감독하고 있는 산하 공공기관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우리 경제실과 산하 공공기관 간의 정책협의를 아마 했을 겁니다. 그 횟수하고 그 협의내용들 자료로 좀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경기도가 소재ㆍ부품ㆍ장비 산업 관련해서 기본 육성계획 수립을 했었죠. 그래서 3대 전략 10개 핵심과제 그래서 경기도의회에 보고를 좀 한 바가 있는데요. 그 3대 전략 10개 핵심과제가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추진실적 주시고요. 마지막으로는 산업단지 관련해서 물량이 배정이 됐는데 지금 현재 착공이 되지 않은 그런 곳이 있는지, 그런 곳이 있다고 하면 왜 그런 건지 그 이유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입니다.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 실시결과 자료 좀 부탁하고요. 지금 카드 시군에 등록을 해야지 사용할 수가 있잖아요. 카드 12월 말까지 해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가입률이 몇 %나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가입을 12월 말까지 100%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되면 가맹점들이 과태료도 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의 자료를 정확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25페이지에 경기 모펀드 153억 조성 및 운영, 기술독립 펀드 등 8개 펀드 운용 사안을 주시고요. 그리고 33페이지에 민간투자연계형 기술창업지원사업 창업팀 4개 사 선정 및 협약체결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첨단산업 육성하신 것 중에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단 지정 후에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자료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장일 위원님.

김장일 위원입니다. 전국기능경기대회 보면 5년간의 부문별 실적과 집행내역 또 그리고 입상자들의 관리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입상자들의 관리실적을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경제실에서 2년간 일자리를 창출한, 다양하게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일자리가 만들어진 내용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아울러서 2019년 7월 1일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대응책에서 예산이 많이 집행됐는데 예산 집행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민자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받으면서 카드용 지역화폐를 모바일 결제로 전환하는 정책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얼핏 들었는데요. 선 인센티브제와 사용 후 인센티브제 그 방식 전환에 따른 차이를 메울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자료로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2021년도 경기국제보트쇼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서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는 경기도 소ㆍ부ㆍ장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본계획서도 하나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가로 다시 김미숙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입니다. 추가로 좀 더 요구하겠습니다. 디지털 SOC 구축사업에 포스(POS)의, 뭐죠? 모델명, 포스가 정해졌으면 모델명 주시고 아니면 계획을 하고 있으면 어떤 모델로 할 것이다라고 그 모형 사진이나 이런 거 하나 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푸드트럭 사업자들의 위생교육과 그다음에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위생교육을 잘 받았는지 그다음에 식품위생법에 위반을 했었는지에 대한 자료 있으면 그 자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방 전에 자료요청했던 전통시장 문화공연 육성사업에서 공모, 자세하게 주십시오. 공모에서부터 거기 보니까 심사위원도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심사위원 구성된 명단까지 같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자료.

심민자 위원님 추가자료.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 진행상황 최종 보고받은 거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경제실이 방대한 사업으로 자료가 좀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도착하는 대로 위원님들께 제출 부탁드리고요. 또 프린터가, 밖에 이용하는 프린터가 1대로 알고 있는데요. 1대 말고 우리 전문위원실에 있는 프린터도 이용하셔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경제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전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디지털 SOC 공공배달앱 사업에 대한 집행부서의 조삼모사식 형태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님들은 지난 9월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중계수수료를 1%로 내리는 조건하에 예산 승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그런데 이는 본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고요. 또 그것에 대한 청사진에 대한 기대하는 심정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어려운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울러 중계수수료 1%를 낮추는 것은 소상공인인 경우 부담을 우려한 최소한의 의회에서는 경기도 공공 이름이라는 그 앞에 안전장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된 9월 18일부터 지금 현 11월 17일 이 시점까지도 경제실은 중계수수료 할인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아직도 우리 의회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분명 중계수수료 1% 낮추는 조건을 같이 합의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의결은 공신력을 가진 도민의 결정적인 것입니다. 결정이 된 이후 집행부는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고 고민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지 결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무대응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결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공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 답변은 10분으로 진행을 하고요. 보충질의, 추가질의는 각각 5분씩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광열 경제실장님께서는 지금 앉은 자리에서 일단은 대기하고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에 발언대로 나오셔도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중복 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또 질의는 사전에 합의한 대로 질의 순서에 입각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는 김장일 부위원장님께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일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실 소관 업무가 행감에 있어서 가장 포괄적이고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자료 준비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가 경제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가 즉 일자리인데 여러 가지 국내외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경기도의 일자리가 통계적으로 보면 3월부터 현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쉬움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경기도는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산하 공공기관들을 균형 있게 이렇게 본사를 이전하는 부분 문제들도 있는데 제가 한번 건의를 드린다면 균형발전을 위해서 우리 경기도에는 산단, 산업단지 조성을 상당히 많은 곳에서, 전체 178개 산단이 허가가 났어요. 그중에 완공된 산단이 117개소 그리고 조성 중인 산단이 61개라고 하는데 61개 중에는 아직까지, 아까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한 바 있지만 착공조차도 하지 않은 허가된 산단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곳이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 산단의 물량을 회수해서 경기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데 활용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2006년도부터 2020년까지 3차 수도권 정비계획상에 배정된 물량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진행이 안 되거나 그다음에 사업이 불가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물량을 회수했습니다. 물량을 회수했고 그 회수된 물량에 대해서는 지금 다시 재배분을 국토부에 요청을 해서 진행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실장님, 그러니까 회수된 물량을 가져다가 우리 경기도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데 사용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더 균형발전을 위해서 참작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작년도 일본의 갑작스러운 수출규제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반도체에 따른 많은 소ㆍ부ㆍ장 쪽의 기업들이 깜짝 놀라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어떤 애국심의 의지를 불태우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극복이 돼서 자립화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한 부분 문제에 성과나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기도에서의 대응이 신속하다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집행되기까지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처음에 물론 조례도 통과해야 되는 부분 문제도 있었지만 예산을 처음 집행하기까지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대책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수출규제 이후로 저희가 여러 가지 3대 분야, 기본계획도 수립해서 3대 분야 10개 핵심과제를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서도 예산을 반영해 주셔 가지고 7개 사업 315억 원에 대해서 현재 집행률이 한 90% 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우려하신 것처럼 기업과의 어떤 과제를 선정해서 진행시키는 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간이 소요됐고요. 현재는 그런 소ㆍ부ㆍ장 연구사업단 구성이라든가 기술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초 계획된 대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발전에 큰 영향력을 가져갈 수 있도록 민첩하게 행동도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 26쪽에 보면 좋은 건설일자리 창출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사업이 있어요.

네.

여기에서 보면 이게 2022년까지 6,000명 정도의 교육훈련을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고 지금 건설현장에는 아마도 한 5만여 명의 건설인력이 부족하다는 통계자료를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실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자료를 보면 1,400명 교육을 받고 있는데 158명, 1,400명 중에 교육을 받았는데 158명밖에 취업이 안 됐어요. 왜 건설현장에서는 취업난이 심화돼 있는데 이런 교육을 받은 사람이 취업을 못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지. 또 그리고 사실상 현장을 가보면 우리나라 근로자보다는 외국 근로자가 거의 건설노동 현장에서는 대다수의 일들을 하고 있잖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 한번, 훈련만 시켜서 양성만 시키면 뭐 해요. 취업을 시켜야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 1,400명을 목표로 했고 현재 한 1,257명을 하고 있고 그 취업률은 자료 작성 당시에 158명이라서 한 22% 되는데요. 교육이 금년 코로나로 인해서 당초 3월 달부터 진행을 시켰어야 되는데 5월 달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끝난 이후에 취업되는 실적은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작년에 한 50% 이상 취업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이 완전히 완료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한 50% 정도에 가까운 그런 취업실적이 일단 확인이 됐고요. 저희가 그래서…….

실장님.

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서요. 어쨌든 건설인력이 그 정도로 많이 모자라서 6,000명 정도까지 계획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킬 거면 100% 취업을 시켜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야 건설인력이 또다시 교육을 받지 그렇지 않고 실적 봐서 취업이 안 되는데 교육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자격증 같은 것 부여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건설교육을 받더라도. 그래서 건설학교에서,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건설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면 어떤 자격증이라도 부여하고 이수증이라도 부여를 해서 우리 경기도 건설현장에서는 경기도가 시행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건설현장에서 채용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교육 양성만 시켜서 내놓으면 뭐 해요? 취업이 안 되는데. 외국인 불법 취업자들이 현장에서는 난무하고 있는데. 그럼 통제가 필요한 것이 우리 행정부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사업 좋단 말이에요. 그럼 일자리를 교육을 시켰으면 만들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걸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일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거보다, 취업률이 100%면 좋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 이후에 연결돼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생각하신 거보다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저희가 한국주택공사라든가 경기도시공사라든가 또 우리 공공 일자리를 담당하는 건설회사라든가 이런 데 하고 연계를, 좀 더 협업을 강화하고 자격증 같은 경우는 교육 자체를 받으면 자격증이나 이수는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이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한번 살펴봐서 취업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 출신 김미숙 위원입니다. 실장님 제가 간단한 것 2개, 3개 먼저 질의를 하고 또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미리 요청한 자료에서 Ⅰ권 페이지 수 312페이지인데요. 312페이지? 308페이지. 308페이지에 전통시장 제세동기의 설치, 위치, 현황 등을 받아봤습니다. 실장님, 제세동기를 왜 전통시장에 설치를 할까요?

…….

대답하기 곤란하시면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 목숨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맞죠?

맞습니다.

그럼 사람 목숨 살리려면 이게 심폐소생을 하는 건데 사람 목숨 살리려면 빠른 시간에 빨리 찾을 수 있고 그다음에 빨리 가서 갖고 와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분이, 심폐소생 해야 될, 심정지가 일어난 사람들한테는 1분이 지체되면 생존율이 10% 정도 감소가 돼요. 그러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제세동기가?

아무래도…….

가장 가까운 데.

가장 접근성이 좋은 지역을, 시장 내에서 아마 접근성이 좋은 데가 다 틀릴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그걸 다룰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상인회라든가…….

제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위치를 봤더니 2층 화장실, 2층의 사무실 옆, 2층의 어디, 2ㆍ3층 계단 부근에, 고객지원센터 내에 이렇게 있어요. 잘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1층의 가장 눈에 잘 띄이는 데, 이런 데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 위치에 대해서 한 번 더 글쎄, 저도 보건입니다만 꼭 전문가라기보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거는 비싼 물건이니까 모셔놔야 되는 게 아니라요, 한 번 쓰면 생명 하나를 살리기 때문에 다 쓴 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안 쓸 수 있으면 더 좋기는 좋겠지만 쓸 때는 써야 되거든요. 모셔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잘 쓸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상인들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세동기를 기기만 갖고 있으면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교육도 받아야 돼요. 교육들을 하고 있을까요? 교육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상인 동아리에다 지원을 많이 해 주시는데 물론 우리 상인들의 삶도 중요하죠. 그런데 기본적인 그런 것들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요?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이 좀 쉬워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지역을, 구역에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다룰 수 있는 사람이 또 가까이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건을 같이 충족을 시켜야 되는…….

아니, 다룰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상인들이 그런 환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교육들은 보건소나 소방서에서 다 무료로, 무료라기보다 그냥 강사비만 주면 다 교육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도 교육을 받았고 교육받은 의원님들이 많습니다. 똑같이 심정지 환자가 생기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들도 그렇게 생명 살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위치가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시장 상인들께서 잘 모르셔서 그런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필요합니다.

저희가 위치라든가 전체적인…….

교육. 네, 사용할 수 있는 교육.

교육 실태를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변경할 부분은 변경하고 교육시킬 부분은 교육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상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그 시장에 다니시는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상인도 포함이 되기는 합니다만 교육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한 거에 봤더니, 이렇게 한 페이지씩 넘겨서 봤더니 339페이지 보니까 낯이 익은 분들도 계시고 이게 업무협약이라고 돼 있는데 협약식에 지금 산학연 협력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식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일시가, 아니, 일자가 이게 언젠가요? 8월인가? 언제지?

6월 10일입니다.

6월 달이었어요? 아, 6월 달이었군요. 여기에 경제위에 계신 위원님이 그 지역구인데 왜 안 보일까 했는데 우리가 소속이 안 돼 있어서 안 보이시는 건가? 어쨌든 간에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님들이 이런 협약식에 우리 경제위든 아니든 우리 도의원님들께 좀 연락하셔서 같이 참석을 하게 할 수 있으면 더 빛이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상임위 위원님들하고 지역구 의원님들은 협약식 있으면 연락을 하는데 이 부분도 아마 참석을 하셨을 거라고 하는데 좀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아마 바쁘셔서 참석을 못 했거나 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안 부를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일단 앞으로 지역구 의원님들도 꼭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살펴보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거는 제가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중요한 지역화폐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역화폐 만족도 조사 한 걸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미사용자가 한 60%, 60% 정도가 사용할 의향, 미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했더니 60% 정도가 사용할 의향이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사용할 의향이 없다는 얘기인데 이 만족도 조사를 잘 봤더니 아무튼 긍정적인 거를 표출하기 위해서 이 만족도조사 결과를 낸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거는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왜 사용을 안 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더 연구를 하면 지역화폐가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기존에 기본재난소득을 하면서, 재난기본소득을 하면서 지역화폐 연계해서 발급받으신 분들이 다시 이 지역화폐를 충전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좀 더 홍보라든가…….

노력하셔야 되겠죠?

연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법적인 면을 조금 제가 보겠습니다. 그 지역화폐가 상위법률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률로 되어 있죠,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게 2020년 5월 달에 법률이 제정이 돼서 7월 달부터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보면 판매대행점에 협약관리도 있고 가맹점도 등록하게 되어 있어요.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조례가 먼저 지금 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법률보다. 우리 조례에는 단서가 있어요. 등록하지 않아도, “가맹점이란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시장ㆍ군수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다만 지역화폐, 전자지역화폐 등은 시장ㆍ군수에게 등록하지 않더라도 시군의 등록요건을 충족한다면 가맹점으로 본다.” 그런데 이 단서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아마 유예기간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달까지 가맹점들한테 등록해라, 등록해라, 등록해라. 그래서 저는 약사회 소속입니다. 약사회 소속인데 약사회에서도 “빨리 등록해라, 등록해라.” 해 가지고 등록들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등록이 몇 % 정도 됐을까요? (경제실장, 자료 확인 중)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한 15%, 20% 정도 되는데 최근에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이 부분은 법에 등록을 하도록 돼 있었고 저희 조례에 간주 규정을 넣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법에 규정된 게 조례에 의해서 간주 규정으로 갈음해서 재등록을 안 했, 다시 등록을 안 해도 되냐라는 쟁점이 있었고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행안부하고 저희 경기도도 그리고 타 지자체에도 상당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논의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논의를 하는 중에…….

아니, 등록을 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등록을 하라는 이유가 뭘까요?

그 가입자 등록을, 이게 사실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법률이요, 기본적으로 카드를 기반으로 하거나 모바일 기반이기보다는 지류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류 사용점에 대한 어떤 등록 개념을 거기다 집어넣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즘에…….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류 때문에 그런 거라고, 온누리상품권 같은 지류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지류 쓰는 데도 있잖아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그런데 지금 우리 지역화폐는 인센티브를 주잖아요. 6 내지 10%를 주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게 저는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센티브 주는 거 갖고서 우리가 왜 카드깡 한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행위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있을 거라고 당연히 보고 그리고 등록하는 그 행위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한 번 들어가면 바로 되는데 아마 행정상에 이게 등록을 하면, 가맹점이라는 데서 등록을 하면 여기에서 다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바로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중간 과정이 정체가 돼 있어서 그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빨리 어떻게 처리를 하셔야 되리라고 보고요. 상위법에서 아무리 조례로 간주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우리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행위들이 어려운 행위는 아닌데 중간에 있는 이 정체되는 것 때문에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빨리 해결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고 어차피 간주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상위 법률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법제처에서는 등록을 하라고, 조례에 관계없이 법령의 취지에 맞게 등록을 하라고 했고요. 그런데 다만 지금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률이 좀 진행이 많이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모르는 데가 많아요. 지역화폐 안 쓰는 것도 지금 홍보를 못 하셔 가지고 제가 사용률이 낮다고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나중에 추가발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장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시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입니다. 올해 9월 추석을 앞두고 경기도는 1,000억을 추경 증액하여 경기 한정판 지역화폐 선착순 지급을 실시했습니다, 실장님.

네.

그때 우리 도지사님 연설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333만 명의 도민이 혜택을 받고 골목상권 중심으로 소비 매출은 최대 8,300억 증가한다는 기대효과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산액 1,000억 중 현재 기준 집행액 얼마나 된다고 지금 알고 계십니까?

지금 330만 명 목표로 했는데 현재 한 90만 명 정도가…….

집행액을 제가 여쭤봤어요, 실장님.

집행액은…….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우리 1,000억 중에 얼마 나갔죠? 실집행은 제가 확인을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현재 90만 명인데 실집행은 한번…….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또 하나, 소비지원금으로 신규 발급한 카드는 얼마나 된다고 알고 계시나요?

41만 6,000건 됩니다.

집행액은 몇 %, 제가 알기로 그때 23%인가밖에는 이걸 집행을 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실장님. 맞으시죠?

네, 그 정도 됩니다.

이게 예상했던 기대효과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실장님.

네.

혈세는 1,000억이나 들였고 해당 추경 증액에는 코로나 위기 긴급지원으로 편성했었던 500억도 포함되어 있던 재원도 있어서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 소비지원금 사업은 왜, 이거는 일단 실패라고 봐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외부에 보이는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게 추진한 계획이 혹시 아닌 건지, 위에서 말했듯이 소비지원금은 도민이 주의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홍보가 부족했던 건 아닌지. 앱도 가입해야죠, 카드 등록해야죠, 배송에 걸리는 시간도 있어야 되죠. 하는데 그 짧은 시간 내에 25만 원을 다 쓰라는 그런 주문이었잖아요. 이게 홍보가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계획이 너무나 졸속으로 이루어졌던 건지, 집행에서의 문제인 건지. 이 책임소재에 대해서 한 번은 좀 얘기를 해 보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답변 주시죠.

저희가 20만 원을 써야지 충전한 이후에, 쓴 이후에 3만 원을 집행하는 체제였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이 좀 어려웠죠?

네, 그런 부분이 실제 소비패턴이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한 번에 쓸 수 있는 패턴인데 실제로 20만 원을 충전하는 분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분석이 조금 더 필요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충전하는 그 사용하는 것도 한 번에 20만 원을 사용하기보다는 나눠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소요기간도 좀 필요했던 것 같고요. 아울러서 홍보…….

그러면 이 예산에 대한 설계를 할 때 졸속으로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저는요, 실장님. 이런 예산 할 때 저희 상임위에서 조금 당황스러웠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큰 예산이 이렇게 집행되는데 우리 상임위 일이란 말이에요. 아시죠?

네.

그런데 저희 상임위와 어떤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결과는 이렇게 도민의 혈세 1,000억 중에 지금 23%밖에 못 쓰는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제가 이 건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예산을 디자인할 때, 제안할 때 도대체 어떤 루트로 하시는 거고 충분히 상임위와 소통하는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 동의하시죠?

네, 이게 이제 진행과정은 상임위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약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거 인정하시면 저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그런데 그 부분은 좀 약간 다른 사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다른 사정을 만들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두 번째 얘기 갈게요. 코나아이 얘기입니다. 코나아이 이거 3년의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후에도 해당 지역화폐 집행잔액 및 잔액으로 인한 이자수입이 있을 수 있어요. 맞나요?

네. 시군 협약에 따라서…….

그렇죠. 이자수입은 바로 도의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런데 이게 코나아이로 귀속된다 그러면 이거는, 이거 괜찮은 거예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다른 보조금 사업과 정산하는 데 형평성 문제는 혹시 없나요?

이제 시군에서 하는 예치금 같은 경우에는 시군으로 반납이 되고요. 다만 이제…….

포인트 얘기예요, 포인트 많이 쓰고 이런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네. 이자수입에 충전금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별로 발생이자가 협약에 따라서 운영대행사가 귀속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건 조금…….

시군 협약에 따라서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시군의 문제로 그냥 두실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코나아이 있잖아요. 이 회사가 상장폐지 및 거래중지까지 논의가 됐던 회사인데 알고 계시죠?

그건 이미 풀렸습니다. 그래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이거 운영관리업체가 충분히 안정적인 곳이라고 지금 보십니까?

그래서 도에서는 공적대행기관을 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 공공 영역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용역도 했었고요. 앞으로 31개 시군하고 저희 경기도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는 연구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궁금해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으니까 함께 소통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제가 요구한 자료 678페이지를 보면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 이런 자료가 제출이 됩니다. 일자리재단에 우리 경기도에서 준 사업이 43개고요. 예산이 32억이 좀 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42억이 들어가서 일자리를 몇 명을 창출했냐 하면 1만 1,050명을 창출했다라고 이렇게 자료를 주셨는데 이 자료에 조금 더 들어가면 실장님, 1만 1,000명도 참 기가 막힌 숫자이기는 한데 이 중에 7,799명, 70%가 그냥 본인이 알아서 취업한 거예요, 일자리재단에서 만들어준 취업이 아니고. 정작 일자리재단에서 알선 취업을 한 것은 3,251명이 정확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장님, 일자리재단에서 사람 하나 취업시키는 데 이 금액으로 따지면 1,000만 원 들었어요. 두 번째, 그 일자리사업 중에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실장님. 46억입니다, 예산이. 거기에 “204명 취업시켰어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 그랬어요. “204명 어디 취업시켰습니까?” 자료를 달라 그랬는데 정작 준 자료에는요, 21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이분 1명 취업시키는 데 억 단위가 들어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땐 이런 거죠. 취업은 이렇게 됐고 나머지는 이것을,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부대비용인 거예요. 이 사업이 진짜 맞는가? 그리고 일자리재단에 이렇게 많은 일을 주는 게 맞나? 왜 사업을 막 쪼개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가라는 의견을 갖습니다. 답변 한번 줘보시죠.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은 말씀하신 것처럼 알선을 통한 일자리가 있고 실제로 이제…….

답변을 주세요. 그거 설명하지 마시고.

징검다리 일자리 같은 경우 204명으로 돼 있는데요.

저한테는 21명만 제출되었습니다.

21명으로 하면 실제로 현재 시점에서, 왜냐하면 이게 인턴기간을 10개월 동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턴이 끝나고 나서 끝난 데에서 취직한 게 21자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사실은 한 86명인가가 취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그랬어도 비용 대비 참 안타까운 숫자인 거는 실장님 맞으시죠?

다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방향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10개월 인턴을…….

실장님, 답변을 나중에 다시 들을게요. 죄송해요.

저희가…….

하나 더 얘기할게요. 시장상권진흥원에서요. 출연금 지난번에 동의하러 오셨잖아요?

네.

거기에 조직화 매니저 운영 15억이 일몰사업으로 저희한테 올렸습니다. 이거 매니저 운영 이제 안 하실 거예요?

아닙니다. 내년도에 두 가지, 골목상권 매니저 사업하고요. 골목상권 조직화 매니저 사업을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다 보니까 하나가 일몰된 것처럼 보인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지금? 어디로 배정…….

시장상권진흥원에 같이 출연금으로 포함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출연금으로 포함하셨다고요?

네.

출연금을?

내년도에는 포함이 됐습니다.

내년도 포함하신다고? 아니, 올리셨잖아요, 출연금 동의안. 여기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답변이 맞으세요? 이 답변도 제가 추가질의에 다시 받겠습니다, 실장님.

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제가 일자리 이야기를 왜 했냐면 결국은 기업이 살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이 얘기를 했고 기업이 살려면 우리 산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삼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좀 했는데 아직 도착을 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제실과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들 간에 올해 정책협의회를 몇 번 정도 했죠?

부분별로는 과에서 한 건 있는데 전체 공공기관하고 한 거는 지금 한번 자료를 뽑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하고 그 후로는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과별로 담당기관 간의 일상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거야 하는 건데 우리 경제실과 산하 공공기관 전체가 정책협의회를 한 건 올해 1월 달에 한 번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존경하는 안혜영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을 지적하셔 가지고 저희가 공공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안을 마련을 해서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께서 갖고 계신 도정철학 또는 도정현안에 대해서 공유하고 그 자리에서 기관 간 협력을 모색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처럼 보여지는데 운영실적이 너무 저조해서 조금 전 실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작성하셔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 문제 관련해서 조금 전 존경하는 김인순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산자부하고 국토부가 하고 있는 산단 대개조 사업 알고 계시죠?

네.

올해 5개 지역이 선정이 됐는데 우리 경기도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경북, 광주, 대구, 인천, 전남 이게 2020년 산단 대개조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2021년도에 산단 대개조 사업 관련해 가지고 공모가 조만간 있을 예정입니다. 언제 있는지 아세요?

12월 달에.

우리 경제실장님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준비 중인 건 저희가…….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실행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있는 중에서 TF팀 구성해 가지고요. 참여기관하고 협업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본 위원께 자료로 보고말씀해 주시고요. 우리 실장께서 이제 자료를 보고서야 대답하시는 걸로 보면 실무팀에서는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실장님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제가 보고는 받았었는데 상세하게 기억을 못해서, 저희가 준비 중에는 있었습니다.

작년에 인천 남동공단이 선정이 됐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 당시 그 과정에서 담당 실무부서뿐만 아니라 인천시장까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력을 기울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도, 실장 포함해서 지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기도가 내년에 국가 대개조 사업, 산단 대개조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 국가공단이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국가공단 6개 있는 걸로…….

평균 가동률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지금 반월ㆍ시화공단 같은 경우 70% 이하로 떨어진 걸로 제가…….

반월ㆍ시화 산단 같은 경우에 나와 있는 자료로 보자면 한 66%라고 해요. 그런데 66%면 전문가들 이야기에 따르면 “이런 정도면 거의 폐업을 고민해야 되는 수준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가공단이라고 하는 이유로 경기도의 노력이 전혀 안 보인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무래도 국가공단 같은 경우, 반월ㆍ시화 산단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금형 같은 뿌리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현재 어려운 여건에 있고요. 저희가 스마트산단 사업도 기획하고 있지만 스마트팩토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서 생산성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으로 좀 더 사업을 해 나가겠습니다.

집중적인 지원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저는 그 공단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해 본 경험도 있고 합니다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경영자들 입장에서 보자면 수박 겉핥기다 이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런데 이런 원인이 왜 그럴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 보면 이게 국가공단이다 보니까 우리 경기도의 행정력이 직접적으로 미치는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데서 근본적인 원인이 지금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실장께 두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하나는 국가공단이 위치해 있는 전국의 산업단지들과 이를테면 연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가공단 관련한 정부의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정책 마련을 공동으로 해 보시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를 들면 국가공단이 설립된 지 30~40년이 지난 이런 공단의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그 관리권한을 광역으로 받아오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정책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만들어진 지, 지정된 지 30~40년이 지난 국가공단의 경우에는 국가가 아무리 관심을 갖는다고 해도 요즘처럼 4차 산업혁명이 거의 유행처럼, 트렌드처럼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이를테면 정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상징적인 수준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를 못하거든요. 결국은 구조 고도화를 해야 되는데 구조 고도화까지는 가지 않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래서 정책적으로, 예를 들면 환경만 하더라도 원래 환경부가 하던 걸 지금은 광역으로 가지고 왔잖아요, 우리가. 그런 사례가 있는 것처럼 국가공단의 관리권한을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가져오는 방안에 대해서 저는 한번 연구를 좀 해 보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우리 실장님 어떠신가요?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국가산단하고 연대하는 부분은 공통적으로 지금 현재 국가의 어떤 지원을 받아내는 데 있어서 좀 더 용이한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관리권자를 저희가 가져오는 부분은 한번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느 부분이든 장단점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형 뉴딜사업 관련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정부가 한국형 뉴딜사업이라고 해서 경제사업, 경제분야 관련해 가지고 거의 국가의 운영원리로까지 이걸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걸 받아서 경기도도 경기도형 뉴딜사업을 하겠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체계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면 3개 분야, 9개 중점과제, 18개 실행과제, 69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자료를 저희 위원들한테 일단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봤어요. 봤는데 이게 과연 경기도형이라고 하는 뒤에 “형” 자를 접미사로 붙일 만한 그런 특화된 내용이 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대단히 미흡하다. 기존에 해 오고 있던 사업들을, 이를테면 해 오고 있던 사업들을 그냥 쭉 이렇게 재구성한 것 이상의 큰 의미를 느끼지를 못해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경기도 정책사업의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보면 어찌 보면 중앙정부가 하니까 우리 경기도도 한다 이런 정도 수준. 그리고 이 사업을 통해서 필요한 국비를 확보하는 것 정도 수준의 포지션을 크게 느끼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실장님 보시기에 지금 경기도가 발표한 69개 사업, 이게 경기도형이라고 할 만한 그런 특화되고 창조적인 그런 사업이 있다고 보세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디지털사회로 전환하면서 뉴딜사업의 목록에 포함되는 사업들을 실과별로 해서 취합을 했던 거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의 뉴딜사업에도 연계가 되고 또 우리 도 차원에서 앞으로 추진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신규사업별로 발굴하면서…….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결국은 경기도형 뉴딜사업이라고 하는 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조삼모사식 사업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본 위원보고 그걸 구분하라고 하면 다 구분할 수 있어요. 기관별, 우리 경기도가 실과별로 하고 있는 사업들을 구분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구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도형이라고 할 만한, 이를테면 경기도 자체의 지역적 특성과 경기도가 갖고 있는 장단점을 분석해서 할 만한 그런 사업들이 눈에 보이질 않아요.

각 실국별로 나름 노력을 했지만 저희가 TF팀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고…….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다룰 때 다시 한번 논의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해입니다. 오늘 경제실 행감은 지역화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지역화폐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실질적으로 됐냐, 안 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논쟁이 되고 있지만 어쨌든 아예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 없으니 계속 발행은 지금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난번에 한국조세연구원에서 발행했던 연구자료에 보면 그 자료뿐만 아니어도 지금 저희가 계속 지적하고 있는 부분들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부대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부분을 좀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조세연구원에서 한 비용은요. 지류형을 그 당시에 이게 2018년 이전에 하던 지류비용…….

아니, 조세연구원에서 말한 비용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 카드ㆍ현금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카드를 확대하면 확대해 나갈수록 그거에 대한 행정비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비용을 좀 줄여나가야 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시는 거냐는 거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비용 자체를, 카드 발급비용은 코나아이가 갖고 있고요. 실제로 수수료를 코나아이에서 저희가 별도로 지급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없고. 다만 모바일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지역화폐가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줄여나가는 방향은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해 나갈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발행비용 코나아이에서 담당한다고 하는데 저희가 지역화폐를 계속 확대해 나가면서 인센티브 같은 것도 계속 이렇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인센티브는 어차피 소비자의 충전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럼 지원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원이라고 봐야지 비용이라고 보시는 건 좀…….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이것을, 장기적으로 이게 정착이 되면 이 인센티브 같은 거는 지원하지 않고 그냥 소비자들이 충전해서 쓰게끔 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난번에 어디 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향후에는 이 지원금이 없이도 카드를 자발적으로 충전을 해서 쓸 수 있게끔 홍보를 계속해 나가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그 부분은 아마 중장기적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센티브 제도가 없어도 정착이 되면 좋은데 지역단위에서 어쨌든 소상공인들, 저희 경기도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10억 미만의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금 쓸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역단위 내에서 현재 10%가 계속 유지될지는 향후에 관리상…….

그게 다 그렇지 않지 않아요?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축협 마트나 그런 곳은 지금 10억이 넘는데도 사용 가능한 곳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축협이 풀림으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작은 마트들이 이용하는 숫자는 확 줄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 BC카드 사용비율로 5억 원 이하 소상공인들이 2배가 높습니다. 저희는 한 50%를 아직까지도 사용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대형마트, 하나로마트 같은 데 푼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전면적으로 푼 경우에는 지금 소상공인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고 부득이하게 마트 자체가 없다 보니까, 풀 수 있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균형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마트가 없는 지역뿐만 아니라 풀게 되면 저희 평택시면 평택시 전체를 풀지 평택시 중에서도 어느 읍면동은 풀고 어느 읍면동은 안 풀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같은 시 안에서도 이렇게 지역별로 차이가 많이 있는데 그게 다 풀려 버리면 하나로마트가 풀리기 전에는 이게 재난지원금을 받아갖고 진짜로 작은 마트들이 손님들이 확 늘었었어요. 그런데 그게 딱 풀리고 그 다음날부터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책을 좀 세워주셔야…….

저희가 대책을 세우면서 인센티브를 도비 같은 경우에 지금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도의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은 데는 페널티를 주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농복합지역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용할 곳이 없어서 일부러 차를 끌고 저 다른 지역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률적으로 다 풀어버리니까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받는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합리적으로 살펴봐서 만약에 그런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는 영역까지 푼 거라고 하면 좀 차등적인 지원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이라도 조금 중심지에 있는 그런 작은 마트들 같은 건 피해를 많이 봤죠. 그래서 농협이 어쨌든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래도 이득을 본 거잖아요, 그 풀림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은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해 봐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시군에서는 그렇게 한 시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시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까지라도 좀 연결을 해 주시든가 그런 방법들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 거죠.

네, 그렇게 저희가 시군하고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개 시군별 지역화폐 정책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충전방식이 지금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는 거죠? 할인형하고 추가지급형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혜택률이 똑같지 않다는 건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저번에 도정질의에서 나와서…….

우리 의원님께서 도정질의도 하셨는데 그럼 이거에 대한 방안을 가지고 계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원래 기존에는 시군에서 또 자율적으로, 행안부 지침도 그렇고 자율적으로 정해서 선 인센티브를 줄 건지 아니면 후 충전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실행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돼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데 이게 인센티브가 시군 100%로 해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도비가 매칭이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군 자율적으로 그렇게 하라고 하면 어떤 시군은 도에서 지원되는 인센티브 부분을 더 받을 것이고 어떤 시군은 더 못 받게 되는 시군이 생기는 거,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오지혜 의원님 질의하셨으니까 제가 파주를 예를 들어 보면 파주의 경우 지금까지 누계가 459억 4,300만 원이 발행이 됐대요.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할인율로 적용되는 시군 같은 경우는 0.01%를 더 받는 거란 말이에요, 혜택을. 이 금액에 대한 0.01%만 따져도 4억 6,000만 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게 도비 매칭인지 도에서 이만큼을 더 부담해야 되는지까지는 계산을 아직 안 해 봤는데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시군에서 할인형으로 하고 있는 시군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형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부분을 개선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현재 10% 이내에서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해서 인센티브가 나가기 때문에…….

할인율 같은 경우는 10%가 넘는 거잖아요.

네, 10%가 넘는 부분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하고도 좀 협의해서 공통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같이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정질의 이후에 추진한 게 있어요?

지금 행안부하고 일단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건의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이제 이게 계속 확대해 나갈 건데 금액이 만만치 않은 금액이거든요. 이게 얼마 안 되는 금액이면 그냥, 얼마 안 되는 금액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런데 얼마 안 되는 금액이면 또 몰라도 몇 억씩 이렇게 확대되면 몇십 억씩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군별 형평성을 맞춰줘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한번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짧은 걸로. 요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음식점을 가도 터치로 주문하게끔 하고 영화관도 가면 다 무인으로 해 가지고 터치로 해서 예매권 발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용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는 거죠. 그렇죠? 장애인분들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그렇고 저희도 사실 가면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역화폐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도 정책제안을 해 주셨고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아니, 이거는 지역화폐랑 상관없는 사업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역화폐랑 상관……. 네.

지역화폐랑 상관없이…….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시군에 이런 복지를 담당하시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직접 고령층이라든가 어려우…….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부분인 거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 말고 요즘 새롭게 코로나로 인해서 각 사업장들에서 이렇게 비대면으로 터치로 해서 주문받고 예약하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용의 제한을 받는 부분들, 장애인분들이나 노인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사실 이용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계획을 도에서도 세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여러 가지 분야 뭐 통상이라든가 이렇게 비대면 다른 형태로 소상공인들이 그런 어려운 여건에 있는 분들은 정책을 따로 고민을 안 했는데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지원해 나갈 수 있을지.

네. 이상입니다.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출신 박관열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동부지역을 대표해서 대표적으로 난개발, 빌라 난개발하고 창고형 공장 난개발, 아까 존경하는 지금 사회를 보시는 김장일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는데 31개 시군 균형발전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야기했는데 실제 작년에 북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그래서 27조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북부 쪽에다가?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동부지역에 어떤 발전전략도 경기도가 안 내놨어요. 그렇죠?

동부지역도 뭐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발전전략도 안 내놨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사실은…….

이거 대답만 하시라고요. 어떤 발전전략 내놨어요?

그 피해지역이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전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 가지고 발전전략이라면 그렇고. 실제 이게 그 지역은 팔당 취수원이 있어 가지고 2,600만 우리 수도권 시민들이 물을 사용하게 하고 물을 먹게 하면 서 당하는 규제피해, 저 그림도 보시고. (영상자료를 보며) 그 규제피해는 굉장히 무겁다. 무거워서 그 무게를 감당하기가 동부지역 주민들, 도민들이 참 힘들고 어려운데 실지 대표해서 광주를 말씀드릴 건데 광주에 빌라 난개발이라든가 창고형 공장 난개발 이런 것들이 광주시의 어떤 정책 잘못으로만 만들어졌느냐, 그렇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실지 경기도가 무관심하고 정부가 지원책, 발전전략을 내놓지 않음으로써 저렇게 지금 광주시의 빌라가요, 다세대주택이라고 그러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에 7만 2,919동이에요, 이게 2019년 1월 기준인데. 그런데 광주의 빌라가 6,500동이에요. 창고형 공장은 5,300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화면으로 좀 바꿔주시죠. (영상자료를 보며) 말씀드리는데 이게 적어도 2,600만 수도권 시민들에게 물을 사용하게 하면서 그렇게 무거운 규제를 당하고 있는 곳에 경기도는 책임 있게 어떤 전략을 내놓아야 되는데 전혀 내놓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동부권 지역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산단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문화관광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유치계획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규제에 막혀서 사실 계획이 실천, 전략이 없다기보다는 그런 계획들이 사실 실천이 되는 데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존권역에 대한 규제 합리화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게 하세요. 실지 사회적 피해, 7개 시군의 사회적 피해를 갖다가 경기개발연구원이 2007년 134조예요. 2012년 KDI가 조사한 게 125조, 2014년, 아니, 특조비 조사한 게 125조이고 KDI가 2014년 조사한 거 저 표에서 보시지만 155조란 말이에요.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지역에, 동부권 지역에 어떤 발전전략도 내놓지 않고 있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규제 합리화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노력을 해 왔고요. 실제 지금도 규제개혁 관련해서 규제 합리화를 하기 위해서 공업용지라든가 또 자연보존권역 중에 한강수계로 이어지지 않는 거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좀 조정한다든가 이런 중장기적으로 동부권역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서 건의는 계속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부권역…….

그런데 그런 부분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본질적, 도민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전략을 내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정부를 설득시키든, 그렇잖아요. 지금 경기연구원이 작년 2월 준비해 가지고 내놓은 것들이 있어요. 규제피해지수 2.49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 알고 계세요, 2.49? 광주시 피해지수가 2.49인데 그게 뭔지는 알고 계시냐고. 2.49 피해지수. 저기 나와 있잖아요. 2.49 피해지수 나와 있는데 이게 광주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전 면적이 자연보존권역이에요, 그 도시 전 면적이. 그리고 광주시 같은 경우는 팔당특별대책 1권역으로 묶여 가지고 시 전체가 팔당 특별대책 1권역이라고요. 그게 규제로 두 번 덮었잖습니까? 그리고 다른 또 비교해서 상수원보호구역, 경기도 팔당수계 상수원보호구역이 158㎢란 말이에요. 그런데 광주가 83.9㎢예요.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경기도는 지금 그냥 나 몰라라, 너희들이 알아서 각자 도생하라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그건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동부권역에 예전부터 규제 합리화를 위해서 말씀하신 자연보존권역이라도 특대고시의 예외규정으로 해서 적용해서 산단을 조성하거나 아니면 문화관광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건의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지사한테, 그 화면 돌려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사한테 도정질문 통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사도 답변을 했어요. 그쪽에 산업단지를 만드는 방법을 서로가 노력하고 방법이 있다고 지사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경제실은 그 이후에 뭘 했어요? 저한테 한마디, 그 산업단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지 한마디 어떤 언급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동부권 특히 광주시 산업단지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저희가 동부권역에서 들어오는 경우에 사실은 존경하는 박관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규제로 인해서 입지 부적정인 경우가 많아서 사실은 사업시행자가 신청을 해도 반려되거나 아니면 계획심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간 말고 공공 부분에서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공공 부분에서 하게 되면 그런 어떤 절차를 갖다가 경기도가 노력하고 광주시 노력하고 그러면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내가 드린 거예요.

저희가 공공영역에서 공공개발 형태로 해서 가능한 지역이 있는지는 한번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게…….

고민하지 마시고……. 40년을 넘게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언제까지 고민만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지역균형개발 산단을 이번에 시범적으로 했었는데요. 동부권역하고 연계해서 하는 방안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게요, 경기도 광주에서도 최고 규제가 높은 지역이 있어요. 남종면. 남종면이 규제가 최고 높은데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남종면은. 이게 규제피해지수가 3.94예요. 그러니까 남종면 전체를 갖다가 규제로 네 번을 덮어놓은 거예요, 광주시는 전체로 두 번 반을 갖다가 규제로 덮어놓고. 그 지역에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빌라 난개발도, 그래서 이게 난개발이 생산녹지라든가 임업용지라든가 농업용지 이런 데다가 지금 빌라를, 산에다가 막 빌라를 짓고 그래서 도로가 없어 가지고 그 지역 빌라에 사는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기 팔당이에요. 남종면입니다, 저게. (영상자료를 보며) 남종면 저 큰 면적에 인구 1,600명이에요. 옛날 과거에는 그 지역에서 조선시대 때는 도자기를 구워 가지고 왕실에 진상했던 곳이라고요. 저렇게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남종면 같은 데에 적어도 광주시는 아니, 경기도는 책임 있게 남종면의 발전방향도 내놓고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관광도시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건데 지금도 남종면에 대해서 언급도 안 하고 계세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제 동부권역의 규제도 규제고 규제를 피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규제를 피한 지역 같은 경우에 조성원가 자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사업시행자가 산단이라든가 이런 지역개발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이건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이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에 경기도는 책임 있게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부권역에 제한이 있어서 그 산단 면적은 크게 가져갈 순 없지만 6만 ㎡ 이하지만 지역균형개발 산단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조금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가, 그러니까 조성원가를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시행이 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동부권역하고 실제 수익성이 나오는 남부권역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네.

우리 위원님들께서 회의 전에 요구하신 자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요청하신 자료가 거의 안 왔어요. 한 가지밖에 안 왔는데 중식이 끝나기까지 자료를 위원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운선 위원님께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먼저 지역화폐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게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결제하는 시스템 구축하고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어 있는지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앱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거는 QR코드 방식으로 해서 일단 저희 지역화폐 앱상에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QR코드 자체가 가맹점도 QR코드하고 연동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 도에서는 삼성페이라든가 이런 형태로 카드기반형으로 하는 부분을 하면 바로 그런 연동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모바일앱 같은 경우는 삼성페이라든가 이런 카드기반형으로 하는 방법을 지금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지금 삼성페이처럼, 삼성페이가 카드 없이 폰으로 그냥 결제 가능하잖아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시고…….

QR코드 같은 경우는 가맹점에, 상점에 가시면 ‘QR코드 사용합니다’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수수료도 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금 확산하는 데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우리 현재 시스템을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이 두 가지를 다 같이 검토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에서 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 언제쯤 가능하겠어요?

내년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모바일형으로 도입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도 페이를 삼성페이로 결제를 보니까 카드를 안 가지고 다니는 습관이 돼서 굉장히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좀 빨리 돼서 지역화폐가 조금 더 많이 도민들한테 보급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 상반기 중에는 론칭하려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공공배달앱 여쭙고 싶은데요. 배달앱에 보니까 성남시하고 시흥시가 참여를 안 하기로 했더라고요. “자체 배달앱을 만들기로 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100만 명 육박하는 인구를 가진 경기도 제일 큰 지자체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사용해야지 이 배달앱이라는 게 유효할 텐데 그리고 도움이 될 텐데 이런 큰 지자체가 참여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사업에 조금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 31개 시군이 다 참여하는 게 목표고요. 현재 시흥시 같은 경우는 참여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시흥시는 입장을 바꿨나요?

네. 그래서 30개 시군은 참여할 계획인데 지금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 명확히 참여하겠다는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 도에서는 어쨌든 만일 자체 앱을 구축하더라도 저희하고 연계하거나 협업할 수 있는 형태로는 계속 논의를 좀 할 계획입니다.

성남 자체로 따로 만든다고 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협의 가능한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공공앱이 론칭이 되진 않은 상태이고 우선적으로 26개 시군은 추진하겠다고 이미 신청을 한 상태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시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시기를 조절해서라도 참여하겠다고 했는데 성남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론칭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거는 좀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보다 성남 같은 경우에 인구도 많고 판교라는 업무지구가 있고 배달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것이 예측되는 지역인데 그 지역이 함께 참여하지 않는다면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결국은 참여하지 않게 되었을 때에 대한 대안을 고민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하여튼 성남시하고는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참여를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모양새가 좋지 않은 거 같고 같은 경기도에서 앱을 만드는데 따로 한다는 거도 조금 여러 가지로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이유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거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지역화폐 같은 경우도 성남시 같은 경우는 먼저 시작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앱도, 공공앱 같은 경우도 배달앱도 좀 추진을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에 추진해 온 게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하는 사업에 당장 참여하겠다라는 입장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 도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시에서도 우리하고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최대한 논의를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퍼센티지에 관련해 가지고 신문에 크게 자주 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봤더니 강원앱에서는 수수료 없이 강원앱을 하셨는데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참고하셔서 시스템 만드실 때에 좀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더불어 드리겠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인천 서구라든가 군산이라든가 이렇게 운영비를 직접 지원하는 데는 0%까지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이게 운영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비용도 있고 또 인센티브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도나 시가 직접 운영비까지 다 지원하는 경우는 0%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제로배달 유니온 같은 경우 16개 사업자가,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가이드를 준 게 2%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하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한 2% 정도는 돼야지 어느 정도 운영이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 사업자의 가맹점의 범위라든가 이런 걸 봐서 2% 이내에서 하라고 그랬고요. 0%나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운영비를 주는 경우입니다.

실장님, 제가 어지간하면 말을 끊지 않는 편인데 말을 끊지 않았더니 계속 하시네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그 얘기 잠깐 했던 것 같은데 병가 소득손실보전금 지원해 주는 것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보상금 신청하셨던 분 그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았다. 집행률이 7%밖에 안 됐다. 이게 마감이 다음 달 11일까지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낮았던 이유가 있을까요?

노동국 소관이기는 한데 그게 대상자를 어느 기준으로 하냐인데 그 요건 자체가 실제로 발열이 37.5℃ 이상 되고 의심되는 사람은 할 수 있게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래도 대상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라든가 아니면 일용직 근로자나 이런 특고노동자들이기 때문에 생업하고 부딪히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사실 코로나가 이제 진정되는 국면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확산이 되기는 했지만.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 몸이 37.5℃ 이상 발열이 나타나거나 이러지 않은 경우 아니면 생업에 종사를 하는 쪽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은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평가 중의 하나는 뭐가 있었냐 하면 정부에서도 입원하시거나 자가격리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중첩이 되는 게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부에서도 큰 틀에 지원하는 것이 있으면 경기도는 비슷한 사업을, 유사한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이 사업이 제가 보니까 이게 내년에 뭐 하실, 내년에도 이 사업을 계속 하실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지속적으로 하실 만한 사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업을 하나 진행하실 때 장기적으로 보시고 좀 설계를 하셔야지 비슷하고 유사한 사업을 해서 오히려 혼돈만 가져오는 것은 좀 지양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언급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정부에서 하는 사업하고 좀 다른 사각지대를 메꾸려고 하는데…….

사각지대를 메꾸셔야지, 메우고 있는 데를 또 메우신 거잖아요, 이거는. 이런 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제 좀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측치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보면 어디서나 기사를 접하든 어떤 사업을 접할 때 꼭 경기도에서 그 안을 갖고 오실 때가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는 그거 봤을 때 정말 열심히 서치하시고 해서 사업을 마련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너무 즉흥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 아닌가. 서울에서 하니까 하고 여기서 하니까 하고 이런 식으로 기획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좀 경기도에서 어떤 사업을 집행할 때 장기적으로 정확하게 도민에게 도는 이렇게, 도민이 이러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도는 이렇게 한다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좀 일관된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5년, 10년 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런 방향에서 노력하고요. 다만 코로나19라는 아주 특별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이런 사각지대가 혹시 있지 않느냐 해서 사업을 하게 된 면은 좀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충분히 많이 쓰셨죠? 추가질의 때 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혜영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공통자료 말고 개인적으로 몇 개 안 했어요. 그런데 그중에 경기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 관련한 내용이 19년도, 20년도에 있는지 물어봤는데 19년도에 단 1건 그리고 20년도에는 경기연구원에 의뢰한 연구용역이 없네요? 어떻게 정책 사업이 경기연구원하고는 맞지 않나요?

아닙니다. 저희 경기연구원에 맡기는 유형이 여러 유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료 취합을 좀…….

자료 취합이 안 돼서 해당사항이 없다거나 아니면 자료를 백지로 내나요?

그거는 왜 그렇게…….

실장님 그게 답인가요?

그 부분은 좀…….

19년도에 특화기업지원과에서 1건 한 거 말고는 없는데 그러면 이 자료가 위법한 자료인가요? 국장님도 자료 보셨을 거 아닙니까?

연구용역비로 간 사업만 아마 내다 보니까 이런 것 같고요. 정책과제나 이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제가 연구용역비로 낸 거라고 얘기를 했나요?

용역비를 세워서 준 사업만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이게 그거 외에…….

그러니까 저는…….

연구원 내 자체…….

실장님! 저희 질의 답변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저희가 그냥 사석에서 만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지사님이 지난번에도 중앙에서 나온 연구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저는 무엇보다 경기도에 대한 정책방향이나 그리고 경기도의 실제 현상 그리고 지역에 대한 목소리를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것이 경기연구원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많은 정책사업과 정책방향, 중장기계획까지 경기연구원에서 함께 연구를 해 온 연구원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이 1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놀라웠고 그리고 저희 경제노동위에서 소관하고 있는 실국의 제일 큰 실이 경제실 아닙니까? 모든 경제에 관련된 정책을, 정책 예산을, 정책 방향을 잡는 것이 경제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저희 소관되어 있는 기관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이 예산에 반영되는 것인데 전혀 없다는 것에 놀랐고요. 추가적인 자료가 있으면 주십시오.

자료를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감사에 보안을 유지하는 게 아니면 저희 의회하고는 수많은 교류가 필요한 것이고 아까도 답변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치와 TF단을 구성해서까지 저희들이 소통창구를 만들어야 된다고, 노력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계획서 지금 만들었습니다.

자료 좀 명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행정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다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질의가 제가 기후위기와 환경친화 관련된 사업목록을 요청을 했는데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경제실은 지금 이 코로나19 위기를 접한 기후위기, 기후변화 그리고 환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하나도 없나요?

그 부분도 자료를…….

없어요?

제출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업무보고 때부터 수없이 많은 위원님들이 환경에 관련돼서 앞장서고 있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고 일회용품부터 시작해서 환경을 살리기에 앞장서는 그런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자라고 말을 했고 그것에 관련된 조례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실은 그런 고민이 전혀 없습니까?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은 별도로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스마트산단이나 이런 것처럼 결국 기후의, 이런 미래 스마트산업의 그린에너지라든가…….

그럼 한 가지만 좀 우리…….

이런 쪽 사업은 좀 있습니다.

우리 동북3성 우호림 원정대 참여 확대, 다변화 논의 이런 관련돼서 경기민간교류단이 사막화 방지를 하기 위해서 다녀오셨죠, 원정대로?

그건 평화협력국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ODA.

평화협력국에서. 그래서 우리 경제실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ODA 사업이 옛날에는 외교통상과에서 했는데요. 지금은 평화협력국으로 넘어가 가지고 저희가 직접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직접 관여하지는 않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난번에 저하고 업무보고 때에도 인센티브에 관련된 부분들도 얘기를 했고 3년간의 자료를 요구한 것 같아요. 보통 2년인데 3년간, 3년 동안 우리 경제실은 기후와 환경에 관련된 사업들 그리고 기업과의 이런 정책방향들을 논의한 적이 없어요? 없습니까?

아마 환경 관련돼서 그 부분을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은…….

그러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만.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인센티브라고 확정돼서 말씀드린 건 없어요. 관련된 사업을 진행한 것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스마트시티사업이라든가 이런 그린에너지 쪽으로는 좀 연계돼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거에 관련된 사업을 적지 않으셨어요? 적으셔야죠.

네, 지금 그런…….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관계가 있다 싶으면 적으셨어야 됩니다.

네. 총괄적으로 해 갖고…….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관련된 사업 전체적으로 목록이라도 좀 주세요. 목록과 예산.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알아야, 이제 불과 며칠 후면 내년 예산 달라고 저희들하고 얘기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관계가 없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겠습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세울 의지가 생기지 않아요. 행정감사는 예산을 세우기 전에 그 정책사업이 적정한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목적과 취지를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우리 공공앱, 이건 제가 볼 때에는 경제실에서 그동안 대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몇 가지 사업들의 유형을 지금 짚고자 하는 겁니다. 공공앱에 관련된 하나의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대표적인 정책사업으로 크게 공약하고 계시는 정책사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되짚어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사례로 짚어보겠습니다. KBS에서 11월 달에 공공앱의 문제점에 관련돼서 크게 방영을 했습니다. 보셨나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들하고 경제실에서 제일 핫한 정책사업인데 관련된 언론, 좀 주변에서 보시면 실장님과 소통 좀 해 주십시오. 지금 KBS 방송뿐만이 아니라 언론에서 11월 달에 들어서 몇 건이 지금 부정적인 언론이 많이 나왔어요. 불과 몇 달 전에 이 배달앱이 시작될 때에는 어마무시하게 홍보 예산을 들여서 홍보를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긍정적인 부분들을 많이 어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작한 지, 긴 사업은 제가 봤을 땐 1년이 채 안 된 것 같고 한 반년, 반년 정도 그리고 한 두세 달 사이에 이뤄졌던 지자체의 공공앱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적됐던 부분 중의 하나는 스마트폰 배달앱 시장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뛰어들면서 예산 낭비와 민간앱 시장 교란이 우려된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거론하셨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강원도, 서울, 대표적인 배달앱에 대해서 지적을 좀 하자면 이 공공앱이 출범을 하면서, 강원도 같은 사례는 그렇습니다. 투자자, 민간사업에서 진행하고 있던 작은 영세업자들이 투자자들이 투자를 회수하고 오히려 정상적으로 경쟁을 치러야 되는 이 시장에서 교란시켜서 정상적인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의 룰을 깨뜨리고 있다, 공공에서. 그런 지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마저 빼앗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부산, 경남에서의 얘기를 좀 들어보면 여기는 수수료가 한 1.8% 정도 돼요. 카드사 PG 결제수수료가 한 1.8% 정도 되는데 여기에서도 그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가까운, 저희가 비교할 때 서울시하고 비교를 많이 하죠. 서울시가 “제로배달 음식 세금으로 반값 할인.” 이 기사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처음에 인센티브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달 기사입니다. 10월 달 기사인데, 저희들도 이 공공앱에서 처음에 지역화폐를 풀면서 어떻게 더 많은 할인을 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 할인은 그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거였죠? 서울시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시민들한테 외면 받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끌어모아서 제로배달앱에 지원을 하고 있다. 50% 지원, 반짝 세일. 그런데 언제까지 시민들에게 외면 받고 있는 이 공공배달앱에게 밑 빠진 독에 물 붓듯이 그렇게 계속해서 세금으로 그 혜택을 줄 것이냐에 대한 의문점이 좀 있습니다. 저희는 경기도에서도 그런 우려점을 좀 갖고 있고.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할 것은요, 지난번에 저희가 행정감사 이전에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경기주식회사를 현장방문 했었는데 그때 업체에서도 좀 참여하셨더라고요. 업체에서 참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해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고 그 수수료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에서 제한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충족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지금 설치를 3,000개 이상 했다라고 답변을 제가 듣고 왔어요. 좀 황당한 답변을 듣고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답변 혹시…….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할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김미숙 위원님, 왜 그러시죠?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자료가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너무 많이 부실해서 다시 요청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문화공연사업에 지금 세부내역도 달라 그랬는데 그게 안 돼 있고 그냥 뭉뚱그려서 왔습니다. 그 사업비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각 행사마다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2020년도 다요. 그리고 행사 일시가 시장마다 다 다를 텐데 행사 일시 그다음 심사위원 소속 그다음에 보니까 구성 기준을 정관윤리위원회에서 심의 선정했다 그랬는데 그 회장단 및 윤리위원회의 명단과 소속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41개소, 33개소인데 그 전통시장이, 그러니까 신청한 전통시장 33개소, 41개소도 같이 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있고 이미 온 내용만 주셨어요. 추가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자료를 받으신 게 전하고 후하고 같다는 거예요, 위원님?

거의 비슷해요. 추가로 돼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일단 실장님, 김미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메모 다 하셨죠?

네.

그런 거 포함해서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민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민자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김미숙 위원님이 추가자료 요청을 하는데 저도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받아 보면서 “이건 왜 이렇게 냈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저도 추가자료 하나 요청을 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김영해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재난기본소득 지원 후 지역화폐 재충전율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실장님, 여기 보면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이잖아요. 그런데 코나아이를 활용하는, 이용하는 28개 지자체 자료만 있고요. 제가 살고 있는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는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도 분명히 재난기본소득을 받아서 충전을 받았는데 빠졌거든요. 우리 이 빠진 곳도 채워서 주십시오.

선불형 카드로 지급을 해서 그런데 아마 이게 좀 자료 받고 하려면…….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시간이 좀 걸리죠, 이거는?

그러면 그래서 그랬다라든가 뭐 금방 취합을 할 수가 없다든가라는 거라도 달아주시면 좋은데 저는 “우리 김포시는 어떻지?” 하고 또 이렇게 챙겨보니까 없어요, 이게.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설명을 제가 궁금해하지 않도록…….

설명을 넣어서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제 지역화폐 관련해서 저도 좀 우려가 되거나 궁금했던 부분들을 여쭤보고자 합니다. 제가 요청해서 받은 31개 시군별 지역화폐 사용실적 내용을 보면 그냥 얼핏 보기에도 2019년, 2020년도 현황에서 보면요, 코나아이를 활용하지 않은, 제가 앞서 지적한 우리 김포시, 성남시, 시흥시 같은 경우가 충전액, 사용액 이런 게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좀 높게 보입니다, 뭐 꼼꼼하게 안 해도. 그래서 코나아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적된, 좀 시정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중에서 선결제, 그러니까 선충전금을 넣어주는 거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만 원을 충전을 하는데 20만 원 쓰고 나면 2만 원 인센티브로 주는 그 형태하고 18만 원만 쓰고 충전하면 2만 원을 보충해 주는 그게 인센티브 비율이 결국 쓰는 소비자한테 다르게 주어진다는 거죠.

네.

알고 계시죠? 그걸 해결해…….

할인형하고 충전방식하고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네, 그거는 불합리한 거잖아요. 예를 들면 나는 수원시민이어서 수원시 지역화폐를 썼어, 파주에 사는 시민이 파주에서 썼어, 같은 혜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게 다른 혜택을 받고 있다면 그거는 시스템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걸 바로잡을 방안이 좀 있으면, 어떻게 마련이 됐나요? 제가 자료요청을 드렸었는데 아직 못 받아서.

지금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행안부에서도 지침상 할인형이라든가 충전방식이라든가 캐시백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다 맡긴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류형을 중심으로 한 데를, 지류형 같은 경우 할인형 방식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형태로 10만 원짜리를 사면 9만 원만 내면 살 수 있는 지류형 같은 경우, 그런 방식을 지금 우리 지역화폐에도 도입을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할인형으로 사는 데하고 선충전방식하고 좀 갭이 생겨 버린 겁니다.

그렇게 갭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하고도 인센티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지원방식의 차이가 있고 인센티브가 선할인, 할인방식으로 가는 데는 조금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1.몇 % 이렇게요.

아니, 처음에 기획을 우리 도민들한테 이 지역화폐를 쓰면 인센티브를 높여주겠다고 하면 높게 잡은 그 비율 시스템을 다 적용하면 되잖아요. 그게 안 되나요, 경기도 차원에서? 경기도 지역화폐 정책인데?

선할인방식, 할인방식이 아니고 카드 충전방식으로 진행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돌리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10%를 인센티브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선할인방식이나 우리 충전방식이 동일한 기준으로 갈 수 있게 그 부분은 시군하고도 좀 협의하고 행안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서 그렇게 할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빨리빨리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빨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래된 정책이 아니고 처음으로 우리가 시도하는 거니까 하면서 이런저런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들도 생기고 보완해야 될 점들이 많이 생기는 건 감안이 되거든요. 그래도 이런 건 정말 문제라고, 불공평하다고, 불공정하다고 지적이 되면 빨리빨리 대책을 세워서 실행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전합니다.

이번에 이 방식은 사실 저희도 수원에서만 하다 보니까 추가로 충전하고 지급하는 방식만을 알고 있었는데요. 사실 이렇게 할인방식이 있다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개선할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빠르게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궁금해 하는 건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이에요. 실장님, 그 사업설계 제안을 누가 했을까요?

기존에 저희가 공공형 일자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단기적인 일자리고 지속가능성이 없는 일자리다라는…….

처음에 설계를 1년형으로 했나요, 1년형?

네?

1년형으로 계획을 했나요? 설계를 할 때.

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경력을 형성해서 안정적인, 항구적인 일자리로 좀 연계시키는 사업이 필요하지 않았나, 아마 논의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논의 차원에서 공공기관이라든가 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데 좀 인턴십을 하고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자라는 취지로…….

징검다리 일자리사업에 응하신 분들, 이제 취업처를 알선하신 분들의 인건비를 지원했나요? 인턴기간 동안.

인턴기간에 인건비가 나갔습니다.

얼마 동안요?

최초 설계는 10개월로 돼 있습니다.

이걸 꼼꼼하게 안 들여다봤으니까 말이 없는 거지 이 사업은 제가 징검다리 일자리사업 참여자 취업현황이라고 이 자료를 보니까요. 다 우리 산하기관, 거의가 공공기관에 근무하시던 분들을 다른 일자리로 알선해 주는 그런 거더라고요, 대개 보면. 우리가 얼마나 취약계층들, 돌봐야 되는 청년층ㆍ경력단절여성ㆍ장애인 먼저 우선 배려가 돼야 되는 일자리사업 그런 그룹들이 많은데 공공형 일자리라고 해 가지고 우리 산하기관에서 잘 지내시던 분들을 또 다른 사업 이렇게 알선을 해 주고 경기도의 세금으로 그분들 인건비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이 사업의 설계를 어떻게 해서 우리 경제실에서 했는지 하는, 이런 어려운 시기에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 취지로 설계한 건 아니고요. 이 사업이, 징검다리 일자리가 취약계층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소득 이하거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분들이 공공기관이나 사회적기업에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실장님.

네.

아니에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에 보면 지금…….

그 설계가 맞습니다.

전부 다 산하기관인데요. 킨텍스, 경기도문화의전당.

아, 그거는 인턴십 하는 데를, 예를 들어서 회계학을 전공했는데 인턴을 통해서 공공기관이나 사회적기업에서 경력을 쌓고 싶은 취약계층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위소득 100% 이하나 취약계층에 지원한 분이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관…….

그러면 지원을 하신 분의 인턴십 장소가 사업장인 거예요?

그렇죠. 인턴십을 제공해 준 겁니다. 공공기관에서 우리는 그러면 이분들이 와서 여기서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가 제공을 해 주겠다 해서 공공기관이나 사회적기업들이 참여를 한 겁니다.

그럼 5060사업이 그러면…….

징검다리사업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던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가 공고를 하면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지원을 하면…….

공공기관에 와서 인턴십을 하고.

네. 공공기관에서 인턴십을 해 줄 수 있게 해 준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그분들이 이제 그 해당 공공기관에 취직할 수도 있고 사회적기업에도 취직할 수 있고 그런 형태로 추진된 겁니다.

이해됐습니다, 실장님. 이해됐어요. 저는 사업장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거기서 일하던 직원들을 어디에 이렇게 일자리 연결하는 건 줄 알고 이 사업 정말 문제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걸 이해를 잘못…….

저희가 공공기관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들을 공모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인턴십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준 겁니다.

시간 조정을 못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이동현 위원입니다. 우리 경제실 소관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먼저 좀 질문 드릴게요. 코로나19 이후에 그리고 또 그 이전에도 도에서 기본소득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4차 산업혁명 이런 거와 관련해서 우리 도민들의 일자리의 취약성은 더 높아진다 이런 판단이 있었고 그런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보편적인 고용보험 확대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추진을 해 왔고 경기도도 올해 1인, 특히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서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시잖아요. 20년도 예산이 4억 얼마였죠? 4억 7,000만 원이었는데 현재까지 집행률이 어떤가요?

지금 목표 대비 해 가지고 한 60% 정도 됩니다.

당초에 이천몇백…….

2,000명 정도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2,000명 정도로 목표를 했는데 지금 거의 11월 말이 돼 가는데 목표율에서 많이 못 미치죠. 이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1인 고용보험료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인식이 아직 홍보가 덜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소진이 안 됐다라는 거는 이게 사업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홍보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지금 전액지원이 안 됨에 따라서 소상공인들이 불편하다고 느끼, 부담 부분에서…….

이게 이제 국비사업하고 연계하면 상당 부분 70%에서 많게는 사실 국비사업으로 하면 1등급 같은 경우에 100%까지도 받을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 70%를 받아도 나머지 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상황인지에 대한 거는 조금 더 한번 면밀히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진이 안 된 거는 사업이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홍보가 많이 안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사업 같은 경우 지금 상당히 다년간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의 예산으로 충족을 못 해 가지고 지금 신청한 분들 같은 경우에 내년도로 이월, 내년도에 우선 배정하는 양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노란공제사업도 기존에 잘 신청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많이 널리 알려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2,000명을 목표로 했고 그것도 소진을 못 한 건데 저희는 이거를 보장의 범위, 그러니까 자부담 부분을 두는 게 맞냐 아니면 자부담 부분을 없애거나 또는 자부담을 월간 납입하는 보험료의 자부담 형태로 할 게 아니라 보험기간을 갖고 예를 들면 이게 최소 단위가, 최소 보험가입 단위가 1년인가요? 1년이죠. 1년을 가입하면…….

저희는 지원을 3년간…….

지금 3년간인데 최소 가입 단위가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제가 알기로 1년인가로 알고 있는데 1년을 최소 가입하면 이후에 90일의 보장을 해 주는 거죠.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를 월별 납입액으로 할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 보장기간에서 6개월을 전액 지원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더 이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을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드리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거를 경제실에 제안사업을 했었어요. 그런데 경제실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 검토가 면밀히 안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거 전액 지원하게 되면 모든 소상공인들이 다 가입을 원할 거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이게 경제실의 검토의견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실제 설계는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다른 여러 가지 대안이 있고 그럼 어떤 측면이냐, 보다 많은 1인 소상공인들이, 영세한 소상공인들이 이 고용보험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을 만들자는 겁니다, 유인을. 지금 형태로는 내년에도 안 돼요. 내년에도 목표치를 채울 수 없을 거고 또 그 목표한 만큼의 실효성 있는 고용보험 지원 확대를 이룰 수 없다는 거죠. 이거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업에.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100%를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한 부분이 있고요. 설계 자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000명을 현재 지금 신청 자체는 그래도 10월 말 기준으로 다시 뽑아보면 한 1,849명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목표치에는 근접을 한 상황이기는 한데요. 이 소상공인들이 저희 경기도가 이 제도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안…….

하여튼 우리 경기도의 소상공인이 89만 명이죠?

네, 지금 통계에 따라 틀린데…….

89만 명이고 보편적 고용보험 확대라는 측면에서 한다면 지금처럼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는 어림없다. 제도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 전제는 보편적 고용보험 지원,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보편적 고용보험 지원을 어떻게 하면 더 늘려나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건데 지금 경기도가 설계하고 있는 거는 매우 소극적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후에 예산 다루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게임산업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코로나19의 가장 성장세가 빠른 산업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기준에서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게임산업인 것 같습니다. 게임 그리고 콘텐츠시장인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은 언론에도 많이 나곤 했는데 우리나라가 게임산업에서 상당한 경쟁력도 있고요. 또 경기도도 게임산업 지원육성사업을 하고 있죠? 국비하고 도비로 해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걸 보면 지금 게임산업의 대부분 성장하는 것에서는 일부 대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거죠. 넥슨이나 엔씨소프트나 스마일게이트나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도 불과 몇 년 전에는 중소기업이었는데 지금 이제 대기업이 됐고 대기업으로서 세계시장에서도 굉장히 선도하고 있고 우리나라 게임산업을 이끄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흔히 말하는 강소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앞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정도 수준에 있는 게임산업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급격히 붕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 내용을 좀 아시나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엔씨소프트나 넥슨 같은 데는 지금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뭐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거대 공룡 게임기업이 되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이제 중소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투자 여력은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난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들도, 중소 게임기업들도 좀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저희가 지원책은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 게임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 현재는 경기도가 주로 하는 거에서 물론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는데 개발하고 마케팅 중심의 사업들이 있고 중소기업, 게임 개발하는 중소기업들의 어떤 전체적인 펀딩이나 또 사실 게임을 만들고 나면 이런 베타테스트, 유저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게임의 개발부터 또 시장 진출까지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형태의 중소기업 지원, 게임산업 지원책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저희가 말씀하신 것처럼 마케팅이라든가 스타트업이라든가 수출지원이라든가 상용화에 지원은 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한번 진단을 해 보고 중소기업이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아마 제조업에서 우리나라에서 중소기업을 하다가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례는 많지 않을 거예요. 실제 많지 않고요. 그런데 게임산업은 비교적 그 게임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대기업 진출한 사례들이 많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첨단산업 중에 특히 게임산업이, 또 게임산업을 위시한 문화콘텐츠산업이 굉장히 성장가능성이 있다 보고 경기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제와는 좀 다른 접근의 정책설계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판교 쪽에 게임업체들도 많고 한데 이런 그쪽에 중소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육성방안 간담회도 해 보고 해서 대안이 뭔지 한번 조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제가 자료요구한 거 중에서 경기도주식회사 인건비 증가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18년도 말에 현원 10명이었고 19년도 말에 15명이 있기 때문에 인건비가 인상이 됐다라고 답변을 받았어요. 맞습니까?

네, 5명 인원이 증가해서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게 이거입니다. 정규직은 줄었고, 정규직은 8명으로 2명이 줄었고 비정규직이 7명이 늘어나 가지고 15명이에요. 그렇죠? 지금 이게…….

이게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에 맞게 기간제를 채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니, 그 사업에 사원을 다 잘라버리고, 사원은 필요 없다 그래서 사원은 다 잘라버리고 비정규직으로 해 가지고 파견직원으로 7명을 씁니까? 얘기 됩니까?

그건 아니고요. 자르고 한 건 아니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지금 10명에서 8명으로 줄었잖아요. 승진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지금 원래 전에는 10명이었는데 그 정규직이 8명으로 줄고 파견용역이 7명으로 늘면서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저한테 보고하기를.

자료로만 보면 18년도 현원이 10명이었고요. 19년도 말 현원은 15명이거든요. 오히려 5명이 증가…….

그러니까 파견용역을, 그 얘기하는 건데 자꾸 다른 소리 하세요, 지금? 아니, 지금 비정규직이 정규직이 없…….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늘려 가지고 인건비가 늘어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결론이? 맞잖아요.

네.

그러면 경제실에서 추구하는 목표하고 틀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그 부분은 제가 파견용역 늘어난 부분을 정확히 몰라 가지고요. 이 부분은…….

자료상으로 주셨으니까, 이렇게 된 부분이에요. 다시 이거 보완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왜냐면 경제실에서 하고 있는 산하 공공기관이 생활임금도 못 주는 기관도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고 추가로 말씀드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한번 파악을 해서 파견용역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진테크노파크가 산하기관이죠? 실장님, 맞죠?

네.

거기도 생활임금을 못 주고 있어요, 지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못 준다고 그때 받았고요. 지금 확인해 본다라고 그러면 얘기도 안 되는 거고. 현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경제실에서 돈을, 예산을 안 내려보내 주든지 뭐가 됐으니까 생활임금을 못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도에서 정하고 있는 법도 못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번 신경 써주시고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추경 100억 편성 외에 진행사항을 달라고 그랬어요. 맞죠?

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신 자료를 봤는데 과제 72개가 착수가 됐고 94억이 들어간 걸로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진행을 하면서 코로나 애로사항으로 인해서 수행기간에 실제적으로 25개로 줄었어요, 과제가. 맞습니까? 72개에서…….

그냥 유지,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약간 지연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 여기 자료 준 건 25개 과제 35%는 뭐예요? 20년 5월에 수행기간 애로 해소 후속조치 후 25개 과제 35%.

이거는 진행률을 쓴 것 같습니다. 애로 조치 해서 25개 과제 수행기간 연장시켜 준 데가, 3개월 연장시켜 준 데가 25개 과제를 연장시켜 줬다라는 의미로 쓴 것 같습니다.

나머지 사업은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72개 사업은 진행이 됐는데 그중에서 25개 사업은 조금 애로가 있다 해 가지고 기간을 좀 연장해 준 걸로 보시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 기간의 연장을, 원래 연장을 해 주는 것도 편법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기간이 오버가 되면 지원금액을 환수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환수하기로 되어 있는데 환수를 하지 못하고 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이행보증 수수료도 일부 지원하면서 지금 이거 진행사업을 어거지로 진행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지금?

아니, 그건 아니고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나 대면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진행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데서 애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 자체가 지금 무산이 되거나 진행이 안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게 지금 사업이 소재ㆍ부품 분야하고요, 장비 분야예요. 코로나19하고 그렇게 크게 사연이 없는 사안이다 이거죠, 이 사안들이 지금.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25개 과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수행 3개월 연장을 해 주고 이행보증 수수료도 일부 지원하면서 끌고 간 이유는 뭐냐 이거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을 하다 보면 필요한 사람과 상담도 해야 되고 또 보조도 받아야 되고 장비도 구입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 다 같이 진행이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부분이 진행이 안 돼서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쨌든 이런 부분들도…….

이거는 자세하게 그러면 지연사유를 저희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점검을 10월 달에 했어요.

네.

10월 달 중간점검을 했고 실태조사 결과도 나왔을 테고,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료로 일단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건설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련건설기능인력 교육훈련을 해 가지고 우리가 천몇백 명 교육을 시키고 있죠, 추가로? 그런데 용접하고 전기배선이 숙련건설기능에 들어갑니까?

용접 분야도, 용접이나 배관 같은 경우도 숙련이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훈련목적에 보시면 다 형틀목공, 철근공, 조적공, 미장공, 비계공 다 해서 없어요, 원래 건설숙련기능에는요. 용접은 자격증이 필요한 거예요, 전기배선 이거는요. 그렇죠? 이거는 3개월 만에 단기적으로 해 가지고 이 자격증을 따기가 어려운 직종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숙련건설기능 교육훈련에 외주를 주냐고요, 이런 거를?

배관하고 용접은 기술학교에서 직접 수행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무슨 소리예요. 여기 한빛용접학원, 안양전기공과학원, 뭡니까? 여기 쭉 보면 빌드윈RT용접학원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화성기술학교에다가 줬다고 그러세요, 이거를? 이거는 경제실에서 자료를 준 거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다른 걸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아마 37개 시행기관에 같이, 기술학교도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위탁교육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기술학교에서 하는 거는요, 자격증을 위주로 해서 하는 교육이고 이거하고 틀리죠. 똑같습니까, 이거하고요? 용접하고 전기배선이 기술학교에서 가르치는 정규과정하고 교육훈련을 위탁받아서 하는 이 과정하고 똑같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기술학교에서 하는 사업이랑 위탁기관에 하는 사업도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시설을 갖춰야 되고 그리고 지역…….

아니요, 그게 아니고 지금 업종이, 가르치는 종이 틀렸다는 얘기를 하는데 필요 없는 부분을 지원해 가지고 사업을 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지금 숙련건설기능인력을 키워야 되는데 여기 직종을 자료 준 게 1번부터 12번까지가 건설숙련기능이라고 해 놓고 전기배선이나 용접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를 교육을 시키는 훈련과정에 집어넣어 가지고 위탁을 주면 얘기가 되는 얘기냐는 얘기죠. 1,400명 인원 뽑는데 아니잖아요, 그거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배선이나 용접의 경우에 위탁사업이 지금 사업취지에 맞게 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제가 지금 정확히…….

아니, 지금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자료를 주셨잖아요. 자료 주신 게 건설기능은 이렇게 이렇게 건설기능인이다라고 자료를 주시고 교육은 용접이 들어간 모든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다른 데는 이해해요. 타일, 미장 그쪽 다 돼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다란 얘기죠.

실장님, 지금 실장님이 정확하게 모르시면 위원님이 말씀하시기까지 저희가 기다렸는데 지금 실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자료가 있는데. 그래서 자료하고 틀린 답변을 자꾸 하시니까 지금 허원 위원님은 답답하신 거거든요. 뒤에 과장님, 담당과장님 어느 분이세요? 허원 위원님.

네.

담당과장님을 요청해서 답변을 좀 들어보시죠.

일자리경제정책과장 현병천입니다.

지금 저거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가 1,400명, 2020년…….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인지 좀…….

과장님! 지금 허원 위원님이 계속 질의하셨는데 뒤에서 뭐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답변이 뭐냐 물어보시면 어떻게 해요?

답변이 아니라 저희가…….

질의가 뭐냐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면?

1,400명을 올해 교육을 하는데 140명은 직영으로 하고요.

허원 위원님.

그건 다 알고 있고요.

그 1,260명을 37개 기관에 위탁을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그 위탁 기관에서 지금 이 용접하고 전기배선이 숙련기능인력 교육훈련 과정이 필요한 거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도에서 얘기하는 게 훈련과정 선정 사유에는요, TF 해서 이런 12개가 건설기능이 필요한 종목이다 얘기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닌 것을 가르치면 낭비 아니냐는 얘기죠.

지금 말씀하신 과목은 12개 종 외의 과목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부분도 저희가 훈련, 37개 기관 자체가 저희가 법적 인증 받은 기관에서 건설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을 하는 거기 때문에 꼭 12개 한정해서만 해야 된다는 건 좀 아닌…….

과장님, 용접하고 전기배선은요, 자격증이 필요한 일이에요.

이분들이, 여기 있는 1,400명의 교육생들에게 여기서 자격증을 주지는 않고요. 이수증을 주는데 자격증을…….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누가 씁니까? 아니, 건설 쪽에 용접 자격증 없는 사람을 누가 써요? 데모도나 쓰든지 옆에서 보조나 쓰지. 용접이 자격증 없는 사람을 누가 쓰냐고요.

위원님, 이분들이 자격증을 여기서 취득하지는 못하지만 나가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쳐서 시험은 볼 수 있습니다.

그거를 누가 몰라서 그러냐고요. 그건 다 아는 부분인데 실제 숙련기능 인력교육을 한다고 해놓고 엄한 짓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일하시니까, 지금. 취지를 모르셔. 시간이 너무 지나 가지고 이따 추가질의를 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최세명 위원님 질의로 본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최세명입니다. 자료요구 드릴 게 몇 개 있었는데 이거 거의 밤새 보다가 아침에 잠들어버리는 바람에 일찍 못 드려서, 아침에 그냥 밤새고 오려고 그러다가 못 일어났네요. 저거 지역화폐 질문만 드릴 건데요. 이거 일단 즉답 되는 거는 즉답을 주시고요. 사면 기본적으로 6%~10% 정도 충전 플러스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매칭인지 아니면 지자체랑 같이 나오는지 이거 지원하는, 혜택 제공하는 거에 대한 거 간략하게 좀, 국비로 나오는 건가요?

국비가 80% 나오고요. 지방비가 20%인데 도하고 시군하고 10 대 10으로 나눕니다.

그렇게 나눠서 10% 더 채워주는 거 아닌가요?

20%가 채워집니다. 국비는 80% 나오고요.

알겠습니다. 그거 지금 자료로 얼추 여기 액수 있는 것 같은데 시군별로 정리된 거 있으면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반인 구매비율도 지금 여기 다른 목표에 있는 얼추 이 금액 정도인 건가요? 일반하고 정책하고 나눠진 거.

네. 지금 저희가 금년도 2조 1,783억 발행 계획이었고요. 그중에서 현재까지 한 1조 9,000억 정도 넘게 발행이 됐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이제 정책이 나머지 부분이고 여기 있는 비율, 한 2,800억 정도 이게 정책이고 나머지 일반 구매 쪽이라는 거죠?

네, 일반 구매입니다.

그것도 정리된 자료 있으면 좀 주시고요.

네, 나눠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코나아이가 중간에 주식거래정지 된 사유, 감사상 문제 있던 거요. 감사보고서 혹시 있으시면 그거 주실 수 있나요?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거 주시고. 그리고 저희 조례 6조에 따라서 이 공동운영대행사, 그러니까 법상 판매대행자한테 지원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지원비. 도에서.

지원비요?

네, 운영지원비 따로 줄 수 있는 거요.

지금 코나아이 쪽에는 따로 준 것은 없습니다.

따로 이건 안 나가고 있나요?

저희는 대행비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없다면 안 주셔도 되고. 그다음 계좌 잔액, 지금 이거 보관 계좌 잔액하고요. 사용처는 당연히 안 주신다고 할 거고, 계좌 잔액 얼마인가요?

지금 잔액 평균이, 한번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한 2,000억…….

충전금 잔액은…….

2,000억 내외 정도 되나요?

네, 그 안에서 보통 1,500억, 뭐 1,000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500억 정도 내외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증감 변동하는 거니까 그것도 현재 기준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몰랐는데 이거 관련 비슷한 질문이 국감에서 있었다고, 그래서 내용 조금 찾아보고 저도 들어본 바로는 경기도에서 어쨌거나 질권 설정해서 확보했다 이런 내용 봤는데 질권 설정일이 언제죠?

9월 달에 질권 설정을 했고요.

9월 달에 하셨고요.

그게 한 550억 정도 했는데…….

550 정도.

타 지자체에서는 사실 제도상으로는 그런 걸 시행하는 지자체가 없는데 저희는 자금의 안정성 담보…….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리고 이거 지자체가 대행사에 안 주고 직접 운영하는 지자체 현황, 저희 기초 중에서는 성남시와 김포는 자기 계좌로 쓴다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울산이랑 다른 쪽에도 있는 걸로 제가 얼핏 봤거든요. 지자체 자체 계좌로 이거 잔액 운영하는 지자체 현황 있으면 그것 좀 알아봐 주시고요.

한번 저희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일단 자료 부탁드릴 거고. 일단 그러면 질권 설정하셨다는 거는 경기도 거 채권이라는 얘기인데 그럼 그거 정책자금이죠? 일반이 충전…….

일반 예치금 말고요. 시군에서 예치금이 있고 시군 계좌에서 충전 계좌로 넘어가거든요. 그 계좌는 코나아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계좌에 대해서 저희가 질권 설정을 한 겁니다, 안정성 담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채권이 있으셔야 질권 설정을 하시는 건데 뭘 기준으로 담보 설정을 하셨다는 거죠? 그 설명 좀, 과장님이나 다른 분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담당과장님이 한번 좀.

소상공인과장 조장석입니다. 지역화폐 운영 자금성에 관련된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선수금관리 계좌라고 해서요, 시군에서 예치금 계좌에서 도민들이 충전을 하시면 선수금 계좌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도민들이 쓰시는 원금하고 인센티브가 모여 있는 계좌입니다.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3개월 평잔의 금액을 가지고 30%에 대한 질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559억을 확보를 했는데요. 통상적으로 한 1,500억 정도 수준에서 저희가 3개월 평잔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선수금 계좌는 코나아이에서 시군 명의 계좌로 해서 대략적으로 시군별로 이렇게 한 17개 정도 계좌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쭉 분류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질권을, 30%에 해당되는 질권을 설정한 사항입니다.

예금, 그러니까 예금 채권에 대해서 질권 설정을 지금 일반인들이 충전하신 거에 대한 걸로 하셨다고요?

저희가 일반인들이 말씀드린 선수금 계좌에 저희가 559억에 대한 질권을, 저희가 해당하는 질권을, 전체 100% 중에서 30%에 해당되는 질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코나아이로부터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3개월 동안 변동을 할 수 없게끔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그때마다 다시 변동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다시 금액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질권 설정한 내용 조금만 주시겠어요?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센티브 지급하면서 자금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자금이죠?

네.

그런데 9월이라 그러셨죠?

저희가 9월 달에, 9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9월 기준으로 해서 평잔 3개월 기준으로 해 가지고 그 금액을 설정했을 때 그때 1,380억 정도인가 그 정도 수준으로 해서 저희가 30%를 설정했고요. 이거는 변동성이 있습니다. 3개월마다 변동성이 있어서 또 3개월 후에 저희가 변동된 금액에 대해서 다시 설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그 질권 설정한 그 관련 문서 최대한 다 줘 보시고요.

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일반인들 충전금이면 질권 설정을 보통 일반인들이 하셔야 될 건데 그걸 경기도에서 했다는 게, 제가 인센티브 충전금이냐 여쭤보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선수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민들이 해야 될 부분인데 저희는 이거를 운영하는 경기도로서 여기에 대한…….

그걸 대리로 설정한다는 게 말이 앞뒤가 안 맞아서 말씀을 드린 게 그 서류 달라는 거고 그 들어간 자금이 저는 인센티브 관련 지금 새로 잡히는 그 자금이 들어간 게 아니냐 여쭤보는 거죠.

인센티브 자금 플러스 도민들이 충전한 원금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플러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조례가 지금 10월 8일 날 들어가는데 그게 먼저 들어가도 됩니까, 돈이? 질권 설정도 먼저 되고요.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치금이라고 해서 시군에서 계좌가 돼 있는 것은 일단 저희가 보증보험에서 8% 정도 설정이 돼 있는데 다만 그게 전자금융사업법상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에는 1억 원에 대한 보험, 보증만 있으면 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내용 다 알고 있고요, 전부. 그리고 그거 안 지켜도 되는 것 다 알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질권 설정하려면 지금 경기도 채권이 있어야 질권 설정을 하시는 거고요. 제가 볼 때에는 그 채권은 지금 인센티브 자금이 들어간 것 같거든요, 시기상. 그런데 그게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 돈이 들어갔으면 좀 큰 문제라서 질권 설정한 그 문서를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확인…….

사실 그게 조례 제정되기 전에 그 자금이 다른 계좌로 들어가면 굉장히 큰 형법상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라서 그 내역에 대해서 질문을 할까 말까 하다가 질문드렸는데 그 질권 설정 관련 문서 주시고요. 지금 확실한 건 조례 제정 전에 그 자금, 인센티브 지급하려는 그 자금이 그 계좌로 들어갔으면…….

조례 제정이라 하면,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그 지역사랑상품권 경기도 조례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 제가 이름…….

경기도 지역…….

하여튼 그 조례에서 지원금 지금 인센티브 추가로 주는 거, 그거에 대한 내용이 확정돼서 들어간 게 10월 8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정이 된 게. 그런데 그 관련 자금이 그 전에 만약에 지급이 됐거나 하면 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인센티브에 관련해서 지금 그 10%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건지 아닌지를 제가 정확히 모르니까 그 질권 설정 관련 문서를 최대한 다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거나 지금 이게 법상 문제가 안 되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잔고가 적다는 게 법상 문제가 안 되는 것 저도 잘 알고 있고 금감원 가이드라인 적용 여부도 지금 확실치도 않고 그리고 이거 그냥 회계상으로 일반부채이기 때문에 사실 뭐 다 써도 어쨌거나 지급만 되면 큰 문제없는 거라는 건 저도 알고 있어요. 그거는 뭐 상품권이든 e금융상품권이든 그건 당연한 건 알고 있는데 어쨌거나 그렇게 기본적인 저는 그냥 상식적인 걸 질문을 드리자면 지금 발행 중단하면 지급 못 하죠? 쓰는 것 전액 전부 다 지급 못 하죠? 계좌 잔액상 당연하지 않습니까? 발행 중단하면 지급 못 하잖아요. 그렇죠?

발행 중단, 선수금에 있는 금액에 대한 부분은 도민들이 충전된 금액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갭이 제가 알기로 한 4,000억 이상 되는데 잔고가 지금 2,000억인데 그걸 발행 중단하면 뭔 돈으로 지급하나요, 그거? 이 회사에서 지금 현금 2,000 동원할 수 있나요? 당연히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그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일단 시군에서는 인센티브 부분이 끊어지면 더 이상 충전을 못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도민들이…….

그러니까 다른 말이 아니고요. 저는 그냥 딱 가정 드린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발행 중단 딱 하고 더 이상 현금 유입이 없고 있는 그 상품권을 다 사용하면 지급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지금 도민들이 충전한 선수금은 도민들이 충전한 돈하고 인센티브가 들어간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용 가능한 상황입니다.

발행액 갭이 지금 4,000억~5,000억이고 계좌에 들어가 있는 게 2,000억인데 그걸 지금 회사가 만들어서 그걸 갖다 채워놔야 되는 거지, 지금 이걸 갖다가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중단하면?

그건 아닙니다. 선수금에 들어가 있는 통장은 순수하게 도민들이 충전한 원금하고 거기에 상응하는 10%에 해당되는 인센티브가 들어가 있는 돈이지 추가로 그걸 코나아이에서 자기네들이 허수로 그걸 데이터상으로만 넣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일단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이제 본질의를 마치고 본질의에 질의하지 못한 보충에 대한 질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행감 자료요구, 지금 최세명 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들이 추가로 있지만 대략 지금 한 38건 정도 자료를 좀 부탁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15건, 지금 막 도착한 거랑 포함해서 15건만 제출이 됐고 23건이 지금 미제출인 상황이거든요. 이 상태로는 보충질의가 매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충질의를 이어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이 제출 자체가. 그래서 일단 정회를 지금 요청할 건데요. 실장님이 이 상황을 좀 빨리 파악해 주세요. 지금 실장님은 질의 답변하느냐고, 지금 뒤에서 눈을 감고 계시는 과장님도 계세요, 실장님. 그러니까 이 자료가 어느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지 파악을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정회를 한 10분 정도, 10분이 더 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10분~15분 정도로 감사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15시 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군포 출신 김미숙입니다. 실장님, 기운 나세요?

네.

좀 쉬시니까 좋으신가요?

네.

너무 기운이 없어서 물어봤더니 감기약을 드셨어. 약 먹어서 기운이 없으신가 봐요. 그래도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 끝나려면 언제 끝날지 몰라. 우리가 12시까지 하게 될지 잘 몰라서. 아무튼 힘내십시오. 저는 아까 오전에 질의했던 것 좀 연달아서 여쭙겠습니다. 실장님은 지역화폐 많이 쓰시나요?

저는 매월 1일 날 충전해서 바로 씁니다.

얼마 정도 쓰세요, 한 달에요?

수원에서 지금 인센티브 주는 게 30만 원이라 가지고요.

30만 원만 쓰시는 거예요?

수원 30만 원 쓰고 있습니다.

저희 군포는 더 많이 주는 것 같던데요.

지역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한도는 100만 원 이내인데요. 지역의 인센티브 지급 여력을 감안해서 한도가 조금씩 다 틀립니다.

그래도 우리가 소상공인이랑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실에서 경제실 직원들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경제노동위원들이 조금 더 힘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저희 주변 분들한테 저희 와이프를 비롯해서 널리 홍보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쓸 수 있도록.

저도 지역화폐를 지역에 가면 많이 씁니다. (카드를 들어 보이며) 여기 마르고 닳도록 썼거든요. 쓸 때마다 “어, 이거 10%씩.” 그러니까 보통은 6%인데 10%씩 인센티브를 거의 많이 줘요. 거의 대부분 10%를 썼었어요. 그래서 일반 카드보다 훨씬 더 인센티브가 많고 그런데 왜 안 쓸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안 쓰지? 그런데 가끔은 제가 쓰면서 불편한 점들이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불카드라서, 선불형이라서 일단 충전을 해야 되는데 충전하기가 참 불편합니다. 나도 모르게 이거 지불을 했는데 “어? 잔액이 모자라는데요?” 그러면 창피도 하고 “잠깐만요.” 그러고 다시 또 충전하고 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좀 불편해서 그런 것들도 있어서 조금 개선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건 써 봐야지 알기는 아는데요. 제가 이 자료를 봤더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원 후에 재충전율을 봤지, 우리 김영해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제가 또 옆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보니까 재충전율이 그렇게 썩 높지가 않아요. 높은 데는 높은데 많지가 않아서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이게 결론은 지역화폐가 많이 불편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난기본소득 지급수단이 신용카드, 지역화폐 그다음에 농협선불카드 중에 선택하게끔 되어 있는데 신용카드 같은 것은 모바일로도 되기도 하고 휴대폰에도 그냥 저장할 수 있는 모바일로 되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는 꼭 갖고 다녀야 되거든요. 요새는 지금 휴대폰 하나 갖고서 모든 걸 다 하는 세상인데, 그런 것들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인센티브만 그냥 무조건 많이 준다고 그래서 많이 쓰지도 않아요. 만약에 인센티브를 많이 줘서 많이 쓰는 연령층들은 연세 드신 분들이 그렇거든요. 저 또한 조금 있으면 이제 환갑이라서 저도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쓰는 것도 인센티브를 많이 주기 때문에 더 쓰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분들은 또 이런 카드하고 거리가 많이 가깝지가 않아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연령층별로 어떻게 많이 쓰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 지류로 쓰는 데도 있잖아요, 지류. 그러니까 지류가 지금 유통하는 데에 대해서 비용이 조금 더 일단 카드보다 높을 수도 있긴 있지만 그 비용 대비 우리가 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 있으면 그거를 감안해서라도 조금 더 확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지금 인구구조가 연령이 높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전통시장을 살리려면 전통시장은 보통 연세 높으신 분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그리고 젊은층들은요, 인센티브 많이 준다 그래도 조금 불편하면 안 쓰게 돼요. 그래서 조금 구분해서 쓰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지 지역화폐를 더 잘 쓰게끔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경제도 살릴 수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홍보도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지역화폐 많이 쓰자고. 실장님.

네. 잠깐 짧게 답변드리면 젊은층들이 좀 편리하게 쓰고 하기 위해서 저희가 모바일 도입 계획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년층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사실 앱에 친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데 카드는 또 친숙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읍면동하고 연계해 가지고 직접 앱에서 가르쳐주고 충전시켜주고 하는 걸 해서 카드발급까지 시군 단위에서 읍면동을 통해서 직접 어르신들한테 찾아뵙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회에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홍보 측면에서는 지금 재충전율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게 지역화폐를 충전을 했을 때 그 당시에 지역화폐가 연계는 했지만 이분들이 그냥 한 번 쓰고 재충전 안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내가 기본소득으로 받은 거만 쓰면 끝이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계속 10% 충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홍보가 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 지역화폐를 발급받으신 분들한테 저희가 이러이런 장점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더 널리 홍보해 가지고 재충전율을 좀 높이는 방향으로 좀 더 강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아무튼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많이 쓸 수 있게끔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민선7기 공약 중에서 특별한 희생으로 고통 받는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을 위한 규제등급에 따른 규제연계형 지원정책 시행계획 아시죠?

네.

도내 중첩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지역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떠어떠한 것들 갖다가 이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나요?

지금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규제를 좀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규제 합리화가 아니라 그 규제가 심한 곳에 도가 규제등급에 따라서 지원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경진대회, 공모사업 시행 시 가점을 준다든가. 그런데 가점을 주는 거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올 2월부터 적용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적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각각 개별사업은 체크를 해 보지 못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부지역이나 동부지역같이 특별한 희생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점제도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그거 말씀하신 부분은 체크를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실제 규제지역에 대한 경기도가 산업단지 개발 환수법이라든가 정부의 법을 개정한다고, 법 개정을 건의한다고 그랬어요. 건의했나요?

저의 실은 아닌데요. 그런 산단이 조성되기 위해서 이익이 남는 산단이 있고 이익이 남지 않는 산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익이 남는 산단의 그런 이익금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북권역같이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다가 투자를 해 주면 전체적으로 조성원가가 낮아지면서 사업이 진행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 차원에서 이거는 도가, 지금은 법이 어떻게 돼 있냐면 해당지역에서 난 수익은 대부분 해당지역에서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잘 되는 지역은 잘 되는데 소외된 지역은 투자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수익을 도차원에서 기금형태로 조성을 해서 소외된 지역에…….

실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해 주시면 내가 질문을 못 하니까.

아, 네. 그런 형태로…….

그리고 이제 팔당유역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어려움이 많은 7개 시군에 대한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대한 활성화 대책 아시죠? 여기 제가 자료요구해서 자료 받은 건데. 그리고 7개 시군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현황도 있는데 이게 자료를 받긴 했는데 팔당유역 7개 시군이 광주, 용인, 남양주, 이천, 양평, 가평, 여주 그래요. 그런데 2019년도 보니까 6개 사업에 1,487건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2020년도에 보니까 5개 사업에 950건 중소기업 지원 그리고 2019년도 15개 사업에 2,406건 소상공인 지원, 2020년에 10개 사업에 1,327건 소상공인 지원 그랬는데 이게 소공인 집적지구 활성화 지원 이런 것들을 지금 예산이 각 지역에 지원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건수만 나와 있지 지원을 어떻게 했다는 것 안 나와 있어서. 이게 팔당유역 7개 시군 지원현황, 중소기업에 대한 2019년도, 2020년도 사업에 대한 지원예산이 1년에 얼마 정도인지는 알고 계시나요?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한번 해 보시죠. 팔당유역. 이 예산을 알고 계신 분. 여기 지금 표에 안 나와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그건 집계를 한번 묶어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주시고, 이 문제를. 그런데 이게 실제 규제에 따라서 사업을 선정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2020년, 2019년도 보니까 중소기업 지원은 그래도 광주 같은 경우, 이천ㆍ양평 이런 데, 실제 양평 이런 데는 너무 적어요, 숫자가. 지원해 주는 중소기업들. 그런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깊이 생각하셔서 균형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답변을 바랍니다.

저희가 한번 전체적으로 기업지원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동부권역에 조금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저희가 실제 실행할 때 그런 부분은 좀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운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남운선 위원입니다.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요.

네.

제가 지난번에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를 했을 때 그때 한번 산출을 갖고 오셔서 비용추계를 해 오신 게 있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소상공인 한 135만 정도 추정되고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가 한 90만, 통계하는 기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그 정도 되는데 90만 정도에서 지금 실제로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으시는 분이 아까 말씀하신 2,000명, 목표치는 2,000명에서 조금 안 되시는 그 정도 비율이시죠?

네.

그리고 전체 135만 자영업자 중에서 1인 소상공인이 제일 많다고 봤을 때 90%, 80% 이 정도 되는데, 많다고 봤을 때 이거 전체적으로 확대한다고 해도 산출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비용추계를 이 전체 135만으로 해서 그때 비용추계를 해 오셨던데 그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네?

그 비용추계를 90만인데 2,000명 정도 목표를 삼으셔 가지고 지원을 하신다고 하시고 실제로 2,000명이 조금 못 되는 분들을 지원해 주고 계시는데 전체 자영업자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을 때 비용추계를 135만 전체로 해 가지고 비용추계를 해서 1,000억 정도, 1,000억이 넘는 거의 2,000억 정도로 해 오셨는데 그렇게 비용추계를 하는 게 좀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어떻게 그렇게 비용추계를 하셨는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게 30%를 부담했을 때 저희가 전체 1인 자영업자 중에 한 2,000명 대상이 된 거고요. 그때 전체에 대해서 거의 50인 미만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할 때는 그 추계를 30%로 일단 했던 겁니다. 30%로 했던 건데 그 비용만 해도 전체적으로 예산 추계할 때는 말씀한 것처럼 1,000억 이상이 나오는 걸로 나와서 그렇게 계산을 했던 거고요. 만약에 그거를 전체 우리가 고용보험료를 지금 30%가 아니라 범위를 넓히면 사실은 재원부담 소요액이 엄청나게 증가…….

아니죠. 30%를 하는 건데 모수를, 그 숫자를 지금 90만에서 실제로 혜택을 받으시는 분이 0.09%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모수, 이 혜택을 받으시는 분을 135만 전체로 해 가지고 30% 지원해 주는 걸로 하셔 가지고 거의 2,000억에 가까운 돈이 비용추계가 된 거예요, 숫자가 이렇게 늘어서. 지금 2,000이잖아요. 135만으로 비용추계를 해 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용추계를 하시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일단 비용추계를 10%를 잡을 거냐, 1%를 잡을 거냐 하는 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전체적인 재원추계를 잡은 거고요.

그러면 지금 90만에서 2,000, 넉넉잡고 3,000이라고 쳤을 때 전체를 확대하면 거기의 퍼센티지라고 한다고 해도 많으면 5% 이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5%에 그때 우리가 1등급에서 7등급인데 가운데 사이즈 4등급이라고 잡아도 1만 7,550원. 이걸로 열두 달 하는 것을 1년 예산으로 잡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전체에 대해서요?

전체 5% 정도를 잡는 게 넉넉하게 잡을 수 있는 숫자가 아니냐 여쭤보는 거죠.

실제 실행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0.09%가 받고 있다니까요, 90명 중에서.

전체적으로 사실 여기는 5% 정도지만 50인 미만까지 했을 때 저희가 전체적으로 잡았던 거는 추계상으로 몇 %를, 이걸 규정하기에는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서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잡아봤던 거고요. 그때 그 비용의 부분도 있었고 존경하는 남운선 위원님께서 추진하던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거는 고용주와 노동자 간의 문제도 같이 결부가 돼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원적인 측면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용보험료의 전체적인 그 틀은 국가에서 해결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러면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비용추계는 지금 하고 있는 게 0.09% 정도 되니까 거기에 근거해서 저는 많다고 해도 한 5% 정도로 해서 비용추계를 먼저 해 보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산 소진 시까지라고 해서 선착순으로 간다면 추계는 5%든 10%든…….

그거는 조금 가능성 있는 내용인가요?

적정한 범위는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거는 조금 더 의논해 봤으면 좋겠고 저는 일단 그 의견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용인에 대한 게 있잖아요. 그런데 고용인 같은 경우에는 원하면 저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들이랑 톡방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의견을 여쭤봤더니 “원하면 다 고용보험을 들어준다. 그리고 3.3%를 원천징수하고 그러지 않고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페이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은 원하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형평성의 문제는 이건 해결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게 사업주에 대한 부분과 노동자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노동자의 유형이 여러 유형이 있고요. 특고 노동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4대보험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고 노동자도 유형이 법적으로 규정된 유형 외에도 여러 유형들이 있고 특히 지금 코로나 시대에 생계에 아주 위협을 받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주에게 고용보험료를 지원하는 문제와 노동자층의 취약계층으로 분류되시는 분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전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지역 차원에서 해결하기보다는 국가적인 전체 사회보장적 측면에서 해결해 나가는 게 연계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말씀 동의를 하는데 특고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7월 달인가요? 특수근로자 종을 14종으로 해서 법안을 제출한 게 있어요. 그것이 지금 논의 중이고. 그렇다면 그 부분은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난항을 겪고 있고요. 이게 14종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 14종도 특고 노동자 같은 경우나 특히 요즘에 플랫폼 쪽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연구보고서나 이런 데 보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고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의 종류가 14종으로 한정되는 게 아닙니다. 되게 많다고 보통 보고 있고요. 그 부분들은 점점점 시대가 어떤 특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 형태로, 노동자 형태도 근무하는 데에서 4차 산업혁명이나 플랫폼 쪽을 이용하는 부분이 늘어나면서 그쪽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 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법적으로 보호받는 부분도 실제로 쟁점이 되고 있고 그 부분들이 보호받는다 하더라도 우리 노동자들 중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보장 측면에서 노동자 근로형태에 관계없이 노동자들이 고용보험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 저는 국가 전체적으로 좀 같이 중지를 모아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업주와 노동자의 문제도 이런 복잡한 부분이 얽혀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재원을 들여서 어느 범위까지 과연 사업주를 지원해야 되느냐의 문제는 참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 지금 14종, 14개의 업종에 포함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죠.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 드는데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논의하고 있고 이것도 사실 찬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논의를 지금 시작하고 있다고 판단해야지 맞는 것이고 앞으로 이것이 조금 더 확대돼야 된다고 보는 관점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적 차원에서 해야 된다는 거 맞아요. 그런데 저는 경기도에서 도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전체적인 제도를 만들 수 있을 때 정말 좋은 자극, 넛지(Nudge)라고 하죠. 좋은 자극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거기에 대한 고민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지 지금 논의가 중단돼 있고 안 돼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이건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야라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스스로 좀 적게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일단은 1인, 그러니까 고용인이 없는 자영업자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니 그 나머지 자영업자까지는 포함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그 금액 자체가 저한테 비용추계해 오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실장님.

일단 사용자, 노동자에 대한 여러 가지 고용보험을 포함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말씀하셨죠?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워낙 보충질의는 5분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10분씩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10분 드렸더니, 조금 부족한 거 같아서 드렸더니 10분도 넘게 질의를 하셔서 일단 10분 드리고 계시는 거 인지하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지역화폐 소비지원 사업에 대한 마무리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저는 코로나가 갑자기, 코로나19라는 재난이 갑자기 터졌고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1,000억이라는 후속 소비 진작 사업을 벌였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선 전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역에도 도움이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제가 아쉬워 하는 것이고 지금 답변을 원하는 것은 이런 실행방법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잖아요, 실행률이, 집행률이. 그러다 보니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이것을 했으면 어땠겠느냐라는 이야기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상임위와 충분히 소통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에 대답을 좀 주시죠.

그날 소비지원금에 대해서 결정이 나왔던 과정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예산과정에서 도와 도의회가 이런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을 통해서 소상공인도 돕고 소비를 진작시키고 활성화시키자라는 측면에서 약간 갑작스럽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저희도 충분히 논의하는 과정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고요. 하여튼 간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최대한 주어진 여건하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하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비 진작 방법으로 지금 어떤 것들을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일단 최근 다시 한번 자료를 뽑아봤더니 11월 11일까지 한 30% 정도 됐고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충전방식을, 위원장님께서도 아마 말씀을 하셨던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저희가 사실 20만 원을 소진하면 충전하는 방식으로 해서 3만 원을 주는 방식었는데요. 현재는 방식을 바꿔 가지고 20만 원을 충전하면 사용을 안 했더라도 바로 주는 방식으로 변경을 해서 활성화를 도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 의정부하고 수원하고 2개의 카드를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1인당 한도를 수원에서 20만 원을 써야지 충전을, 소비지원금을 충전해 주는 형태였는데 1인이 경기도 지역화폐를 수원에서도 쓸 수 있고 의정부에서도 쓴다 그러면 그 합산을 20만 원 소비를 하면 다(多) 카드를 갖고 있더라도 합산을 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좀 개선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홍보방식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지역화폐를 아까 재충전율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재충전율이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하고 나서 충전율이 생각보다 많진 않습니다. 40% 미만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지역화폐를 발급하신 분들에게 소비지원금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홍보를 해서 20만 원을 충전하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바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더 홍보를 해서 충전하면 저희가 지급하는 방식으로…….

네, 실장님. 지금 말씀하신 이런 방법을 포함해서 그 후에 인센티브 방식으로 3만 원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될까라는 의견이 그때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업을 진행할 때에 좀 더 많이 현장의 얘기를 소통해 달라는 말씀으로 이 얘기는 끝이고요. 일자리재단에 대한 아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드렸는데 거기에서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 일자리재단에 수만 가지의 사업을 내려보낸다 그래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기업이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들여다봐 달라는 이야기고 일자리재단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업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31개 시군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거기다 자꾸 사업을 몰아주지 마시고 전체를 관장하고 이 사업을 제안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실제로 대부분 경기도에 공장ㆍ산업단지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산업단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역발전거점형 산업단지 조성이라는 사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속사업으로. “기반시설비 지원 공업용수도, 진입도로 등으로 산업단지 경쟁력을 제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20년 예산에도 공업용수도 72억 원, 진입도로 229억 원을 투여를 하셨죠. 그런데 산업단지를 실제로 보면 산업단지 내에 있는 공장보다 그밖에 우후죽순으로 생기는 수많은 공장들이 사실 현존해 있잖아요. 그것도 일단 문제라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집적하는 건 해요. 그런데 정작 문제는 지금은 그런 하드웨어가 아니라 사무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로 변경하는 그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사업의 세부내역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젊은이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런 공장들에 자꾸 외국인 근로자들은 와 있고 또 사업자들은 사람을 못 구하는 이 미스매칭의, 마찰적 미스매칭의 그 문제 해소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되는데 그때 아주 유의미한 연구를 하나 하셨잖아요. 이 연구 정말 잘 하셨어요, 잘 보내셨고. 거기에 보면 본 위원이 굉장히 공감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생태계와는 거리가 먼 회색빛 공장만으로 가득한 삭막한 환경은 젊은층의 유입을 막았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과 단지만 형성해 놨지 그 안에서 그것들이 협업할 수 있는 그다음에 소프트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업으로 만들어내고 산업단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빠져 있다는 거고요. 또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만들고 일자리재단 내에서 이렇게 숫자놀음할 게 아니라 기업이 왜 사람을 못 구하는지, 젊은이들이 왜 일자리를 안 갖고 자꾸 외국인이 들어오는지, 이 미스매칭의 해결방법이 뭔지 현장에 가보시고 현장의 답을 얻어 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답변 한번 주시죠.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일자리재단의 문제는 저희가 대행사업이나 이런 거를 저희뿐 아니라 시군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금 많은 숙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일자리재단이 어떤 역할을, 룰을 갖고 가져 갈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산단을 포함한, 특히 산단에 지금 노후화도 많이 되고 있고 또 아까 회색빛 말씀하셨는데 산단이 지금까지 보면 사실은 젊은 사람이 거기서, 사실은 산단 자체가 대도시 중심 인근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산단들이 다 사실 나홀로 산단입니다. 나홀로 산단인데…….

실장님, 제가 시간이 2분, 조금만 짧게 해 주시면…….

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인구직 포함해서 단순히 하드웨어 기반뿐 아니라 젊은이들이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하는 방안도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기도의 산업단지에 대한 시선을 잡은 것은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게 어떤 건지 그들에게 가서, 기업들에게 가서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단지 협의체 같은 거를 조금 네트워킹 형태로 해서 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매니저 아까 조직화 매니저 운영비 출연금에서 일몰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업에 다 있습니다.”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업에 어떻게 있는지 이 매니저사업이 굉장히 각광받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또 우려의 이야기도 현장에서는 들립니다. 이게 예산이 어느 항목에 어떻게 있고 어떤 진행을 할 것인지, 왜 출연금을 빼고 어디로 갔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죠. 43초 남았어요.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출연금이 아니라 출연금하고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잡혀 있었는데요. 이거를 2021년도 예산과목에는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묶어서…….

그렇죠? 출연금엔 없어요.

제가 2개를 잘못 혼동했었습니다.

공기관 위탁사업 어디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거는 시장상권진흥원으로, 공기관 담당이 시장상권진흥원이 때문에.

시장상권진흥원의 예산이 그러면 똑같은 성격의 똑같은 사업이 가는 겁니까?

네. 사업명만 저희가 기존에 출연금하고 공기관 위탁으로 해서 돼 있던 거를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통합해서 보내주는 겁니다.

예산 때 다시 다루겠지만 이 자료 저한테 한번만 주시고요.

네. 이거는 예산항목하고 해서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푸드트럭 아까 폐업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좀 많이 미흡합니다. 지금 담당하시는 분과 제가 얘기 나눴는데 도에서 들어간 사업비가 투여된 그것에 대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 자료 다시 한번 제대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자료 보니까 통계자료만 드렸는데…….

그래서요. 다시 주세요.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조금 더…….

네. 제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원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건설기능 건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훈련과목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한 종목이 있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재 건설인력이 우리가 5만 2,000명 부족하고 현재 교육을 360명이 수료했는데 189명이 취업을 했고 이 부분에선 실질적으로 미스매칭이 제대로 된 것 같지 않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12개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것 중에서 진짜 필요한 부분 그거를 골라서 그쪽으로 집중교육을 시켜 가지고 건설기능인력이 실질적으로 건설에 필요한 요소에 들어갈 수 있고 그만큼 취업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수요에 맞는지를 다시 한번 봐서 그 맞는 업종으로 해서 저희가 다시 훈련 공급안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지금 카드형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추진현황을 보니까 이제 16%밖에 안 됐어요. 그렇죠? 지금 55만 3,850개 등록한 상점 중에 등록이 9만 1,781개가 돼 가지고 등록률은 16.6%예요. 맞습니까?

지금 16.6%입니다.

그런데 그 가맹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12월 말까지요. 이거 어떻게 지금 하시려고 하세요?

지금 시군하고 해서 독려는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 도뿐 아니라 다른 시군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다가 사실은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를 한 상태고요. 만약에 법령 개정이 12말까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기간을 연장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행안부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으로 간주 규정을 넣으면 처리하려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 법령해석 자체를 부칙상에 있는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리는 바람에 지금 모든 전국의 시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실장님, 실제로 우리가 지역화폐를 활성화시키고 활용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거에 발목을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최대한 빨리 해 가지고 이게 서로 간의, 뭡니까? 행안부하고 제대로 안 되면 가맹점이 실제로 법적으로는 과태료도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도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원래 인천시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사실 요청을 안 했으면 행안부하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간주 규정을 조례상 규정을 하면 이거를 등록을 안 해도 간주하겠다라는 쪽으로 협의가 되고 있었는데 법제처에서는 워낙 엄격하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요. 하여튼 간 가장 중요한 거는 이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불이익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안부하고 적극 협의해서 소상공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이익이 안 가게 꼭 좀 처리를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의 생산물품 구매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본 거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제가 지적한 사항하고 매번 틀린 게 없이 그대로 그냥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이 경기도에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굳이 물티슈를 구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사무용품을 굳이 서울에서 구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한쪽에 몰아서, 편하게 사기 위해서 수원이니까 수원에서도 다 구입을 하고 이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골고루 좀 더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년도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고 했지만 올해도 똑같이 편하게 살았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보통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은 의무구매를 하는 비율이 있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그 비율만 넘는 수준에서 하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살펴봐서 높일 수 있는 쪽으로 한번 강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높이는 게 아니고요. 골고루 이용을 해 달라는 겁니다. 31개 시군의 물건들을 골고루 이용을 해 달라는 얘기지 퍼센티지를 높여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퍼센티지를 어쨌든 높이기는 그 규정에 의해서 할 거 아닙니까? 수원에서만 계속 다른 거 다 구입하고 그러면 이게 되는 얘기냐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골고루…….

한번…….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올해 똑같아요. 내년에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니, 도와주려고 그러면 솔직히 골고루 각 기업들이 혜택을 받게끔 해 줘야지. 이쪽하고 관계있어요? 친척 돼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보니까 수원시가 가깝다 보니까 수원시로 지금 많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간 조금 대변화해서 다른 시군에서도 구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는 게 아니고 똑같은 물건 만들어내니까 다변화해서 해 주세요.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네, 경제실은 하여튼 솔선수범해서 한번 저희가 대책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하는 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다. 강구는 무슨 강구예요. 아이고, 참……. 어쨌든 간 내년도에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용인 클러스터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진행은 매끄럽게 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은 사안에 대해서는, 그 사안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SK하이닉스가 산단에다가 다른 시설을 추가하는 바람에 이 상황이 많이 어려워졌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고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하면서 일부 환경 관련 의견을 받습니다. 의견을 받을 때 일부 녹지를 조금 더 확보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시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 지연된 측면이 있는데요. SK에서 어떤 시설을 넣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가 업종변경을, 산단과 공단과 업종변경을 한다는 얘기가 돌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용인시하고 뭐가 마찰이 좀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걸 제대로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이 회의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어떤 갈등이 있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는데요. 현재 절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조금 지연된 부분은 있었지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용인시하고 업종 간의 이런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지난주에 회의했을 때도 그런 부분은 따로 없었습니다.

잘 파악해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게끔 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GBC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BC가 경기도주식회사하고 같이 운영을 하잖아요, 지금. 따로 두 군데 사업이…….

네, GBC가 경기주식회사가 2개를 하고 있고 경과원이 12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GBC가 비대면 사업으로 인해서 GBC의 활용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서로 협업을 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이 나온 게 있습니까?

지금 GBC의 비대면으로 인한 비대면 디지털 상담할 수 있도록 14개 GBC에 시설을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경기주식회사하고 경과원이 각각의 약간 특장점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기관 간에 협업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기관 간 협업체를 좀 구성해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통해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협업 문제라든가 이런 걸 같이 논의하는 그런 걸 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MOU 때 GBC 관련해서 러시아 쪽에, 북부 쪽으로, 블라디보스토크 쪽으로도 하나 개설 조금 노력 고민도 하시고 조금 더 다변화해서 넓혀가는 쪽으로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가질의는 거수로 신청을 하시는 거고요. 또 끝나기 전에 저랑 미리 이렇게 눈이 마주치거나 이러면 제가 먼저 선정을 좀 해 드리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안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마주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께서 계속 수원 얘기를 하셔 가지고 제가 수원 의원으로서 조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지역에 대한 특혜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제가 자료요구한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관련한 자료를 좀 봤는데요. 2018년도, 19년도, 20년도가 예산에 별 변동이 없고 사업 건수에도 거의 유사합니다. 21년도에는 혹시 어느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나요?

지금 금년도하고 동일하게…….

동일해요?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체도 거의 비슷하겠네요?

네. 사업규모 한도액이 비슷하기 때문에 아마 거의 비슷하게 나오…….

왜 동일하게 했죠? 이 사업에 관련된 만족도가 높지 않아요?

만족도는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죠? 위원님들도 아마 실질적으로 지역 골목상권이나 소상공인들한테 제일 많이 민원을 받는 사업 중에 대표적인 사업이 이 사업일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난번에 추석 며칠 안 되는 예산에도 1,000억을 썼고 다른 예산들에 몇 백억씩을 그냥 지원하는 거에 비하면 겨우 이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사실은 55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것은 1,500만 원, 3,000만 원, 큰 기반시설 같은 경우는 2억 정도인데 그런 사업은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수원 같은 경우도 5건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원이 이 소규모 지원사업에 관련돼서는 혜택을 많이 못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사실은 이런 예산이 이번에, 아마 주변에 우리 실장님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해서 문을 임시적으로 닫았던 소상공인들이 많습니다. 그때 했던 대표적인 일이 뭐였는지 아세요? 리모델링이었습니다. 그동안 미뤄서 장사하느라고 못 했던 리모델링, 더 많은 손님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어려운 시국에도 몇 백만 원을 들여서, 단 1,000만 원, 2,0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해서 코로나19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들을 골목상권에서는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이 사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죠, 실장님?

네, 저희가 이거는 기업 위주로 돼 있고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사업도 별도로 예산이…….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 코로나19가 저희들이 온라인 사업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그리고 기업 유치, 상품을 팔기 위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해야 되는 것들 또한 사실 이런 시설 기반을 기반으로 하죠. 그렇다고 하면 이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이 기존에 있었던 틀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상품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디지털화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 내용적인 사업 내용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선정하는 기준도 저는 좀 더 확대하고 다양하게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떠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디지털 전환이 필요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것은 저는 필요하다고 지금 생각을 해서…….

호찌민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갔을 때 기업들이 상품을 홍보하고 바이어들과 만나는 것들을 SNS나 아니면 온라인상으로 화상을 통해서 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가능한 그런 시설들과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리 경제실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만드셔서 사업 정책 변화, 방향성에 대한 것들은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아마 내년도 예산 세울 때에는 수요를 이미 받았는데 지금 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방향에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추경에도 세우세요. 추경에 세우세요.

그래서 추경에 좀 담아야 될 것 같다는…….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다른 일회성 예산, 돈으로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사업도 지원하는 게,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재난기본소득에 관련된 지적을 위원님들이 좀 많이 하셨는데 제가 재충전율을 봤을 때 평균 36.4%밖에 되지 않아요. 만약에 이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한 후에 재충전을 해야 되겠다, 지역화폐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다고 하면 50% 이상은 넘어갔겠죠. 홍보비에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경제실에서 홍보비에 지출한 내역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요. 일자, 사업명, 언론사별 집행액 등 상세내역을 저에게 19년도, 20년도 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사실은 이 수많은 홍보를 했을 때에는 사용하는 법을 모르거나 이 재난기본소득이나 지역화폐에 대해서 모르는 도민들을 향해서 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이 기존에 썼던 분들은 그걸 다 알고 계신 분들이에요. 홍보가 필요 없죠, 사용을 해 봤던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재충전해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불편함이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을 때거든요. 그러면 홍보비에다가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그 지역화폐가 도민들에게 뭐가 부족하고 어떤 것들을 더 발전시켜야 되고 그 대상이나 아니면 운영 확대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홍보에 대해서 치중할 시기는 지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방안들을 좀 만들어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고민만 하시면 안 돼요.

이제 분석을 해 보면 재난기본소득은 신용카드도 할 수 있고 지역화폐도 할 수 있는데 지역화폐 쓰시면 한 번 쓰고 “아, 이거 그냥 내가 정부에서 주는 걸…….”

그러니까 제대로 된 홍보가 안 됐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아까부터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두 번 사용하신 분들은 계속 재충전율이 상당히, 말씀하신 50% 이상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 중의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행감을 내내 하면서 우리 경제실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보완하겠다, 앞으로 잘하겠다.” 이 말씀을 계속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이 같은 내용을 업무보고 때도 지적을 했어요. 업무보고는 몇 달 전 얘기죠, 코로나가 한창 있을 때. 그래서 코로나에 대한 방향성을 개선해서 행정감사, 예산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몇 달 전부터 했는데 지금도 똑같이 “개선하겠다, 추진할 계획이다.” 이런 내용이 있고 그 앞에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다, 어떤 방법으로 정책방향을 만들겠다, 어떤 예산으로 변화시키겠다, 개혁하겠다, 확대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정감사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아, 이런 부분도 있구나.” 그래서…….

그런데 저희도 지적하고 나서 바로 며칠 있다가 예산심의인데 그때 내용이 업무보고 때 그런 것들이 담겨져야 되는 거지, 지금 며칠 앞두고 행정감사 때 지적해서 그 변화가 없으면 예산심의 때 그대로 할 거고 2021년도에 그대로 진행하실 거잖아요. 방금 전에도 벌써 행정 다 끝났다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은 그래도 좀 더 신경을…….

저희들이, 실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얘기합니다. 그런데 변화되는 걸 저희들이 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화된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듣고 싶습니다. 사업계획서 만들어서 주시고요. 제가 변명을 듣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런 방향에 대한 명확한 서류를 가지고 저희들이랑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런 대규모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예산 환경이 경기도가 좋지 않습니다. 그렇죠? 큰 예산 규모들을 많이 했고.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보면 기금을 많이 깨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제가 11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기존에 8대, 9대 때에는 기금을 많이 모았습니다. 모아야 한다고 했고요, 미래를 위해서. 그런데 9대 후반부터 10대가 들어서면서 모든 기금을 다 깨서 쓰고 있어요. 그럼 우리 경기도의 미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이 기금 사업에 대한 것들을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 경제노동위에는 각종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의 설립목적이 있고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도민들은. 그런데 우리 경기도 집행부가 대기업이고 기관들은 하청업체 같아요. 대기업에서 오더 내리는 걸 그냥 받아서 실행하고 있는 하청업체 같은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기관이 설립될 때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기관이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기관들이 유령기업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집행부가 노력해 주시고 예스맨이 아니라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잘 북돋워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주 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지금 안 받으셔도 괜찮으시겠어요?

가능하면 짧게 해도 되고 아니면 보충질의 때.

네, 보충질의 때 듣는 걸로 그럼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해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경과위에서 기업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해 갖고 취약기업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취약기업이라고 하면 장애인이나 사회적경제, 자활, 중증장애인, 노인생산품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이 지원의 가장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지원 범위에서, 지원 내용에서.

아무래도 마케팅이라든가 자금이라든가 이런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에 대한 수요가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취약기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판로개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판로가 없어요, 사실. 기존의 다른 기업들하고 경쟁력에 있어서 사실 취약계층의 기업들은 많이 경쟁력에 비해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의 비율을, 구매비율도 정해놓은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 구매비율 정해 놨다고 해서 딱 그만큼만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최저비율을 정해 놓은 건데 딱 그만큼만 맞추고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원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경기도에 있는 기업체 골고루 이용해 주시면서도 좀 비율을 높여주셨으면 좋겠고 취약기업 지원사업을 계획함에 있어서 이분들을 지원하는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판로개척이거든요. 판로를 개척하려면 공공기관에서 우선 많이 구매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또 마케팅 지원을 해 가지고 판로를 좀 이렇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사업들을 지원해 주시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착착착이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동브랜드 해 가지고 판로개척도 하고 판로개척뿐 아니라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카탈로그라든가 이런 걸 해서 조금 장애인기업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에 있는 기업들이 조금 판로개척 하는 데 좀 도움을 주고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취약계층에 있는 기업 운영하시는 분들이 조금 판로개척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들을 좀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보도 중요해요. 그런데 홍보도 중요한데 사실 그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판매까지 연결되는 그게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공공기관에서 좀 많이 구매해 주시는 방향을, 물론 경제노동위원회 산하의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경기도 전체에서 이런 구매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매년 나오기는 하는데 허원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김영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잘 실행이, 비율 높이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한번…….

실제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사실 소통협치국의 사회적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엊그저께 행감 할 때 보니까 7%, 8% 막 이렇게, 10%까지 구매를 하고 계세요. 어쨌든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니까. 그런데 그쪽 부분은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관심을 얼마나 갖느냐의 차이인 거지,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경제실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각 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내보라고 해서요. 좀 비율 자체를 높이고 판로개척 측면에서는 아까 착착착같이 이런 사업들이 실제로 우리 경기 각종 몰에 입점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판로개척 사업도 보강해 나가면서…….

관심 좀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높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이 지역화폐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아까 재충전율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 질의 주셨는데요. 이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때 신용카드하고 지역화폐하고 선불카드 이렇게 해 갖고 지급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김포나 시흥 그다음에 성남 여기 같은 경우는 지역화폐가 없는 데는 농협선불카드로 해 가지고 지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농협선불카드를 지금 우리가 만들어서 지급을 했는데 이건 여기에다는 지역화폐를 다시 충전할 수도 없는 거고 이 재난지원금 한 번 받아서 쓰고 이 카드를 버렸단 말이에요, 다들.

네, 선불카드로 들었습니다.

그렇죠?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안와서 그러는데 이 카드를 발급할 때 그럼 또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걸 굳이 그렇게 했어야 하나요? 현금으로 지급하면 안 되는 거였나요?

그게 아마 시군마다 조금씩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현금 지급은 안 된다 했으니까 이 일회성 카드를 발급해 가지고 지급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카드 발급비용이 분명히 들어갈 건데 왜 그렇게 예산을 낭비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마 IC칩 같은 경우에 워낙 재난기본소득 하면서 폭주하다 보니까 카드 만드는 데 시간이 소요되고 도민들은 빨리 받아서 소비할 수 있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1회 충전용 카드로 지급하는 형태로…….

그러니까요. 아니, 그 이유를 듣자는 게 아니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굳이 이 발급비용이 들어가는 일회성 카드를 발급했어야 하냐는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현금하고 카드 지급하는 방식에 대해서 현금으로 넣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는 한번 우리……. (경제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이게 지역화폐로…….

이거는 제가 자료가 오면 다시 좀 보충질의 때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지역화폐로 지급된 데는 소상공인을 위해서 쓸 수 있으니까, 일반화폐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나 이런 데도 쓸 수 있으니까 그 차이점 때문에 지역화폐 형태로 어쨌든 1회 충전식이라도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갔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조금 이따 다시 이건 질의드리도록 하고요. 아까 코로나 일자리 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이 두 가지를 주셨어요. 코로나19 극복 경기 희망일자리사업에 대한 사업 내역을 보니까, 이 뒤에 있는, 어느 거지? 극복 지역일자리사업. 이거 지금 참여인원을 보니까 참여인원이 하나도 없는 시군이 엄청 많아요. 이거는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하죠?

이게 지금 희망일자리사업이 나온 다음에 국비 100% 사업으로 정부 4차 추경 때 내려온 사업인데 지금 시군에서 기존에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하다가 추가로 국비 100%로 내려오기는 했는데 인원 찾는 부분이 조금 시간이 소요되고 있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시군에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네,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도에서 독려하고 있고요. 이게 희망일자리사업으로 해서 90% 국비지원으로 해서 7만 4,000개의 일자리사업이 진행이 되다가 지금 정부에서 추경을 또 확보해서 100% 국비 사업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사실 시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인력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좀 곤란이 있다 보니까,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사업을 좀 변경하고 싶으면 정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이렇게 봤을 때에 사실 이제 일이 필요하신 분들도 많고 희망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희망일자리를 지원해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공공근로, 청소하러 가셔라 이렇게 해서 하면 안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청소하고 환경미화하고 그런 일은 안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 일자리를 제공을 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인원이 떨어지는 그런 거 있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 여기에 특고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이런 분들은 사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그런데 그런 분들 와서 청소해라 그러면 안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여율이 좀 저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 참여대상을,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 주는 방향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나요?

이게 아마 지역 희망일자리 사업할 때도 분야를, 분야도 한 10개 분야로 이렇게 넓혔던 게 있고요. 지금 이 지역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도 대상을 넓히는 쪽으로 저희가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참여인원이 1명도 없는 시군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실적이 몇 명 목표야, 2만 4,000명 목표인데 지금 20% 채운 거예요, 20%? 지금 20% 채웠나요? 그러면 진작에 제가 이런 말하기 전에 먼저 고민을 해 주셨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저희가 이런 국비 100%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인원이 없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지역대상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검토해서 행안부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네. 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비 100% 사업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이 사업을 불용액이 나오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렇게 정책하고 현장하고 미스매칭이 이렇게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밑에서는, 현장에서는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지원하는데……. 일단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김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생각이 나서요. 90페이지 보게 되면 도 주요 경제지표라고 나와 있는데요. 혹시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이건 질문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경기도의 주요 경제지표가 거의 대부분 상층류를 점유하고 있어요. 지역총생산도 그렇고 지역총소득도 그렇고 수출액도 그렇고 1위입니다. 그런데 좀 특이하게 눈에 띄는 건 1인당 GRDP나 1인당 GRNI 등등을 보게 되면 중간 정도고 그리고 또 고용률이나 실업률을 보게 되면 거의 하위에 가까운 그런 지표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 경기도가 급속한 인구규모 등에 따라서 경제규모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커졌지만 이 지표상으로만 놓고 보면 커진 만큼의 경제규모에 비해서 도민들의 삶의 질 또 그만큼 성장되었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좀 의문이 든다. 그래서 지금 실제 경기도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경제학에서는 내생적 또는 내재적 발전이라고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에 우리 경제실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뭐 답변을 요청하는 건 아니고요. 이 주요 경제지표를 보다 보니 그런 생각이 이렇게 좀 들었던 겁니다. 전체적으로 커진 경제규모에 비해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은 그걸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게 된 겁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실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떤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는 여러 측면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고용률이나 실업률 자체가 12, 14위로 나와 있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대한민국 제조업의 주력을 담당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세계경기의 수출 역할, 교두보 역할을 하다 보니까 세계경기에 영향을 좀 많이 받아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기존 전통산업을 디지털로 전환시키고 경쟁력 제고시키고 또 4차 산업혁명의 어떤 성장동력을 지금까지 저희 경기도가 끌고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기도 내에 살고 계신 도민들 각각의 삶의 질이 향상되어질 수 있도록 이 경제지표를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본 위원이 오전에 요청했던 소재ㆍ부품ㆍ장비 육성계획 그 자료를 좀 받아 봤는데요. 크게 전략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전략3에 보면 산학연 클러스터 촉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연 간의 연계를 통한 이를테면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이런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주요사업들을 보면 R&D 지원이랄지 또는 네트워크를 한다든지 또는 산학연 인력양성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전년도, 재작년도에 기억하기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들로부터 산학연 관련 이 사업이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선정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자의적인 경우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위원들로부터 일정하게 문제가 지적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들 간에 예산을 삭감하느냐 마느냐 관련해 가지고 격론도 있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우리 담당과장님, 과학기술과 과장님 와 계신가요?

과학기술과장 최병길입니다.

그런 지적들이 좀 있었죠?

대학교 선정하는 과정들은 지금 거의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서 위원님들 통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어떤 특정한 대학에 예산을 지원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집행부와 위원들 간에 긴장관계가 있었다고 걸로 좀 들었는데 그런 적이 있었나요?

저희가 대학교 선정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걸 하고요. 예산편성은 산학연, 지금 저희들이 국비사업에 따라오는 지방비 부담 매칭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 나갈 때 절차 같은 게 명확하지 않아서 그런 절차를 만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집행부께 요청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산학연 관련 생태계 조성 사업은 소ㆍ부ㆍ장 사업이 꼭 아니어도 우리 경기도가 아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성장시켜 나가야 되는 그리고 생태계를 조성시켜 나가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계속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더 체계적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이와 관련돼서 혹시 조금 더 체계화를 하기 위한 어떤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 게 계신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런 산학연 관련 사업비에 대해서 총괄하는 부서들이 없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조례를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산학연 협력 강화를 위한 대학 재정지원 조례라는 안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검토가 완료되면 의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이제 그 부분을 좀 건의를 드리고 싶었던 거였는데요. 하여튼 좀 더 체계화된 그리고 예측가능한 산학연 생태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지금 조례를 준비 중에 계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작업이 진행이 돼서 의회와 협업을 통해서 제도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같이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이요? 최세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최세명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설명 듣고 그거 어느 정도 이해가 됐는데 확인만 드릴게요. 제가 예치금 계좌라고 말한 이 예치금에 들어가는 건 지금 인센티브라고 표현하시는 그 10%, 국비 더하기 도비 더하기 시비 들어간 이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네.

그거고. 소비지원금은 지금 저희가 새롭게 코로나 관련해서 나가는 더 추가 3만 원 그거는 따로 경기도 계좌에 보관하신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건 따로 보관하고 계시는 거고?

저희가 요건이 되면 바로 지급하는…….

그리고 제가 계좌잔액 달라고 한 거는 이게 아니고 보니까 지금 이 돈들이 선수금 계좌라고 표현하신 거 맞죠?

코나가 운영하는 계좌를 설명…….

네, 그 계좌의 잔액을 제가 달라고 말씀드렸던 건데. 하여튼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건 제가 그냥 확인차 넘어가는 곁다리 문제라서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지만 어쨌거나 아니라고 하시니까 그건 큰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원래 드리려고 한 말씀은 상품권 특성상 잔액이 그 계좌에 남고 그리고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코나아이 계좌죠. 코나아이에 잔액이 남고 이거는 마음대로 써도 상관없거든요. 법률상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추가로 금감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50%까지는 예치를 해라 이런 식으로 가이드라인이 추후 적용될 예정이면 지금 적용이 안 돼 있고요. 적용이 되더라도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걸 이제, 지금 이 잔액이 제가 계산하기로는, 그때 본 거로는 한 4,000억, 5,000억 정도가, 그러니까 저희 발행하고 사용하고 잔액 갭이 한 4,000억, 5,000억 정도 될 거거든요, 지역화폐. 그러니까 지금 한 2조 정도 언저리까지 가고 있는데 실제 발행을 2조 정도 했으면 남은 쓰지 않은 금액이, 지금 남아있는 금액이 4,000억, 5,000억 정도는 이제 누가 사용하면 지급해 줘야 되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돈은 이 선수금 계좌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든 주식을 하든 채권, 원자재, 부동산 개발을 해도 되고 그거야 법인 목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은 아닌데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저는 일단 맞냐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게 지금 금감원 가이드라인까지 적용하더라도 만약에 회사에 문제가 생기거나 사고가 터지게 되면 신탁계좌에 특별하게 50% 넣어놓거나 이렇게 하더라도 50%까지 보호되고 나머지는 날아가는 거거든요, 일단. 없어집니다. 그 날아간다는 돈은 뭐냐면 도민 돈, 국비, 도비, 시비 다 합쳐진 이 돈이 날아간다는 뜻이에요, 이 계좌에 넣어놔서. 그리고 이 회사는,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냐면 일종의 금융업과 유사한데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이 아니에요. 증권사, 은행, 보험, 저축은행 이런 것들은 예금자보호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넣어놨던 돈이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일정 금액까지. 이건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일반회사 계좌에 들어있어서. 그래서 여기서 얻어가는, 이 회사가 이걸 운영해서 얻어가는 수익은 제가 아까 말씀, 설명 들었더니 운영수익 따로 안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뭉쳐진 이 잔액에서 나오는 일종의 운영수익과 이런 것들을 가져간다는, 그걸로 충당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거를 제가 지금 얼추 봤을 때 여기서 수수료, 일단 결제수수료 가맹점으로부터 받습니다. 결제하면 0.5%에서 1.2% 정도로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 결제수수료 지금 2조 정도 발행됐으니까 평균 잡으면 한 200억 내외 정도 일단 확보, 200억이나 좀 그 언저리 정도 확보됐을 거고요. 그거 결제수수료 수익이고. 그다음 지금 잔액이 한 4,000억 정도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지역화폐 발행이 늘어나면 잔액이, 여기 쌓이는 잔액은 점점 늘어납니다. 통상 상품권이 한 10몇 % 정도 잔액이, 구입한 돈이 들어가는 것과 사용과의 갭 그리고 혹은 잊어버리는 것, 분실 등으로 인해서 사용처가 많은 데는 한 10몇 % 정도, 좀 높은 경우에 사용처가 제한되는 온누리상품권 같은 경우 최근에 한 30%까지 올라갔다, 미사용액이. 20% 정도 잡으면 이게 발행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기 고여 있는, 이 코나아이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은 점점 늘어납니다. 지금 4,000억이면 뭐 2배 되면 이제 8,000억, 1조가 여기 쌓여서 마음껏 투자할 수 있게, 마음껏 굴릴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 돈이. 이게 실제로는 상품권 쓰면 결제해야 될 돈이지만 그걸 굴려도 법상 전혀 위반이 아니에요. 그게 지금 불법이 아니란 겁니다, 실제로. 불법이 아닌데 그렇게 따져보면 기본 은행에다 제일 안전하게 넣어놨을 때 4,000억에서 1조 넣어놓으면 2% 정도 한다고 하면 연 한 200억 정도씩 들어오겠네요. 그 정도 들어올 거고요. 그걸로 충당이 아니고 주식을 할지 뭘 할지는 알 수 없죠. 사고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금전은 대출이자 없이도 갖고 온다는 겁니다, 마음대로 쓸 수 있게.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제가 그래서 지금 제안을 드리는데 금감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든 뭐하든 여기는 지금 이 회사는 어쨌거나 예금자보호법 대상도 전혀 안 되고 보호장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가이드라인 해서 50% 해 봤자 나머지 50%는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지금 제가 요즘 말로 빌드업한다 그러죠. 지자체 계좌에다 직접 넣어놓는 지자체가 있냐고 제가 여쭤봤죠. 그래서 여러 군데 제가 알기로 있는 걸로 알고요. 그리고 지금 협약서에도 계좌를 어느 계좌로 해 놔서 그 운영수익을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은 아무 곳에도 없어요. 그냥 감춰진 서로 간에 이 정도는 운영비를 안 받는 대신 하겠습니다라고 지금 서로 협약을 하신 거거든요. 말이 없습니다, 계좌를 어디로 정해야 한다. 경기도 계좌로 바꾸고요, 이거 조례 개정해서. 왜냐하면 지금 이행보증은 여기 협약서 5조에 따라서 하신 것 같은데 협약서 8조에 보면 어쨌거나 당연하지만 우리가 지금 제정해야 하는 그 조례에 따라서 해야 한다라고 돼 있죠? 조례에다 그럼 저희가 계좌는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하고 거기서 나온 금융수익 같은, 안전한 은행에다 경기도가 넣든 해서 나오는 금융수익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다. 2%, 3% 정도 더 주든지 그렇게 처리하면 지급보증이 오만 다양한 거 안 하셔도 도민들 돈에 국비, 도비, 시비 합쳐진 돈 안전하게 은행에 보관하고 이자 나오는 건 운영비로 써라. 가능하시겠죠? 이렇게 개정해도 괜찮겠습니까?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일단 개정을 해 버리면 개정을 하는 건데요. 어떤지 한번 설명 좀 주시죠.

소상공인과장 조장석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금 계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자수익에 대한 부분은 일단 코나아이에 귀속이 됩니다. 그다음에 갈수록 낙전수입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만료 5년 이상 찾아가지 않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만료되면 또 코나아이로 귀속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비예산으로 하면서 당초에 다른 타 시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5%까지 운영수익, 플랫폼 운영비를 받고 있는데 경기도는 비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 협약내용 그 당시에 선수금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질수록 선수금 계좌의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계속 저희가 걱정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잔액의 30%는 일단 제이권으로 저희가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코나아이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금에 대해 자유롭게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코나아이와 협의를 해서 선량한 방법으로 일단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주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까 저희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코나와의 협약기간이 이제 앞으로 3년으로 해서 2022년 4월 정도에 일단 종료하게 됩니다.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에서 예치금이라든지, 예치금은 시군 명의로 돼 있고 선수금액의 명의에 대한 부분도 시군의 명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시흥이나 김포라든지 모바일을 운영하는 데는 일단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3개 시군은. 다만 코나아이에 관련된 부분은 아직 선수금에 대한 계좌가 지금 코나아이로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코나아이에서 제이권라든지 50% 이행에 대한 부분을 하고 추가적으로 나머지 50%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증보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너무 길어져서. 좀 끊어서 죄송하고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 수익이라는 자체가 중간에 생기는 약 20% 정도의 잔여금액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게 사실 원래의 목적이었을 거라고 생각돼서 아마 쉽게 결정하실 수 없는 부분일 거는 저도 이해를 하는데 충분히 다른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할 이유가 있냐는 거죠, 저는. 그 계좌에 대한 말은 아무 데도 없거든요. 법률상으로 당연히 우리가 들고 있으면서 저기서 출금요청이 올 때 그때 자동으로 빠져나가게 하면 얼마나 간편하고 안전하고 그리고 조례에다 그 운영수익, 나오는 이자수익, 우리가 넣어놓는 그 중간 사이에 뜨는 금액, 잔액에 대한 것 지급하라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 일단 잘 모르겠고요. 당장 바꾸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자산구성이 제가 재무제표 봤을 때 일단 현금성으로 돼 있긴 한데 어떤 형태로 돼 있을지는 당연히 공개를 안 할 것이고 어떻게 처리가 될지 저도 그거에 대해서 불안합니다만 제가 검찰이 아니어서 들여다볼 수도 없고요. 하여튼 사고 안 터지고 잘 정리되시길 바라고 그 기간 잘 지나면 최대한 더 안전성 있게, 복잡한 방법 안 쓰고 계좌를 경기도가 들고 있으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 형태로 되도록 지금 당장 조례를 개정해 버리고 싶지만 하여튼 최대한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인순 부위원장, 김장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세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숙입니다. 저는 자료를 한 서너 번에 걸쳐서 받은 자료를 갖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문화공연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잠깐만 과장님이 말씀, 답변해 주시겠어요? 실장님보다 과장님이 더 나으실 것 같은데.

소상공인과 조장석입니다.

과장님은 그냥 뭉뚱그려서……. 아니, 실장님은 뭉뚱그려서 말씀하실 것 같아서 과장님이 그냥 아는 대로, 답변 곤란하시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여러 번 해서 받았는데요. 이 전통시장 문화공연사업은 지금 도 사업이잖아요? 도비 100%죠?

네, 그렇습니다. 민경보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비 100%인데 이 근거가 있어요? 이 문화공연사업을 꼭 해야 되는 근거.

근거는 전통시장특별법…….

활성화를 위해서.

네,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시 상인회 주관으로 해 가지고 전통시장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차원에서 저희가 1억 6,000만 원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좀 봤더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꼭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사업을 선정하는데 지금 상점가와 전통시장의 신청접수를 받나 봐요. 이러이런 사업하실 곳 몇 군데 신청을 받는데 2019년도에는 사십 군데인가요? 2019년도에…….

네, 41개소입니다.

사십 군데인가요?

마흔한 군데가 신청을 해서요. 23개소가 선정이 됐습니다.

41군데? 41개에서 지금 23개 지정받았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33개에서 23개를 지정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지정되는 곳도 있어요, 혹시? 확인을 잘 못 하셨죠?

저희가 드렸던 자료 중에서 19년도 41개소 중에서 거기 23개 선정현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표시해 드렸고요.

아니, 2019년도에는 북수원시장을, 북수원, 수원 북수원시장이 없는데 선정이 됐고 2000년도에는 3번 로데오거리가 신청이 없는데 선정이 됐어요.

표시된 자료, 제출한 자료…….

아니, 제가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양쪽을 보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일도 있고 그다음 선정과정에서 지금 회장단 구성이 돼 가지고 회장단 구성과 그다음 감사이신……. 아니, 감사가 아니고 이사분이 한 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정관윤리위원회에서 심의ㆍ선정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회장단과.

네, 그렇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건 또 왜, 윤리적인 시장만 해 주는 건가요?

상인회 구성이 상인연합회 구성 자체가 그 안에 정관윤리위원회라고 별도 구성조직이 있는데 일단 상인회 회장단에서 구성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회장단하고 그다음에 정관윤리위원회라고 만들어놓은 데에서 추가로 그분이 오셔 가지고 같이 참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선정위원회가 우리 보통은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를 따로 구성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회장단, 모르겠어요. 회장단이 일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선정된 곳들이 보면 지금 전통시장과 상점가가 한 250개 정도 되죠, 도내?

네, 250개입니다.

250개 중에서 한 41개 또 2020년도에는 33개가 신청했는데 거기에서 한 10개, 그러니까 보통 보면 10개나 12개 중에 하나씩 선정이 될 것 같아요, 23개니까. 그런데 했던 데, 보통 보면 지역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지역이. 지역적으로 봤을 때 다 하던 데만 하는 것 같아요. 하던 데가 다 지금 여기 임원으로 있는 데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 세밀히 안 해 봤지만 눈에 익은 지역들이에요. 임원들 지역만 되어 있는 것인지. 제삼자가 보기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민경보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민경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좀 공정하게 저희 심사위원단에 구성을 하라고 그래서 상인연합회 중심으로 해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했습니다. 신청을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는 41개소를 신청했는데 그중에 23곳 그다음에 20년도에 33개가 신청해서 23곳이 됐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2019년도에 한 4개 정도 시장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전 시장별로 다 신청을 해서 골고루 선정이 됐으면 좋은 부분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최대한 중복되지 않도록 저희가 상인회라든지 할 때 업무협의라든지 이런 걸 해서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019년도하고 2020년도에 중복되는 것도 있기도 하고요. 신청이 되지 않았는데 선정된 거는 또 뭘까요?

저희가 제출한 자료, 2019년도ㆍ20년도의 자료를 보시면 19년도에 마흔한 군데가 신청해서 그 옆에 선정이라고…….

아니, 마흔한 군데 중에, 잠깐만 보세요. 마흔한 군데 중에서 지금 동그라미 치신 거는요, 그냥 공연만 하는 거를 동그라미 치신 것 같고 찾아가는 이동 스튜디오랑 똑같이 23개를 한 거잖아요. 찾아가는 이동 스튜디오는 여기에 다시 또 체크를 하면…….

이거는 소규모 공연사업에 대한, 20개소에 대한 부분만 선정이 된 거고요. 나머지 3개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가는 전통 스튜디오라고 해서 3개소가…….

거기도 여기서 신청한 것 중에서 고르는 것 아니에요? 따로 신청받았어요?

그거는 별도로, 찾아가는 전통 스튜디오는 상인회에서 주관해서 그거는 별도로 운영을…….

아니, 상인회에서 주관해서 상인회에서 그냥 마음대로 정한 건가요?

세 군데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고요. 일단 별도로…….

이 과정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신청하지 않은 데는 그냥 한 거예요?

그 부분은 지금 자료로 작성해서,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따로 주실 거라고요?

네, 그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자료 받다가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아니, 별도로 말씀하셔 가지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문화공연과 전통시장의 활성화가 얼마나 많은 연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역에서든 다른 분들이 얘기할 때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오게끔 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문화공연은 글쎄요, 거기에 집중하겠죠. 집중하는데 ‘그게 우리 상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까? 아니면 너무 요식행위가 아닐까? 우리 이렇게 많이 크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것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고 그거는 저 생각만이 아니고 주위에 있는 시민들의 생각이기도 하고 어떤 상인들은 뭐라 그러시냐면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일부이시긴 하겠지만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 좀.

일단 이 사업은 저희가 19년, 20년만 사업했던 건 아니고요. 그전부터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에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게끔 주말이라든지 이런 때 공연을 하는데 소규모 공연이라든지 버스킹이라든지 아니면 경품추첨 이벤트라든지 이런 사업을 해서 많은 분들이 전통시장을 찾아오게끔 그런 행사를 해 달라고 하는 요청에 따라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하지 않고 별도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전통시장 스튜디오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 사업을 선정할 때 기존에 했던 시장들은 가급적 배제하고 많은 시장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을 계속하든 어떻든 간에 이런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기는 해도…….

네, 그 부분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탁한다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공정한 세상을 이룬다는 경기도에서 더더욱 더 해야 되겠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공기관에서 지원해 준다는 거는 열악한 곳을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잘나가는 곳보다. 그런 데를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같이 소속이 안 되어 있다고 이쪽에 지원을 안 한다는 거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조금 유감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거 최대한 공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경기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일 부위원장, 김인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앞서 질의에 일본 수출규제 관련 예산 집행내역 자료가 보고 싶다고 해서 본 결과 우리 경기도가 소ㆍ부ㆍ장 사업에 노력한 부분은 현격하게 저 또한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경기도의 행정은 신속하지 못한,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신속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어쨌든 일본 수출규제에 관한 예견은 작년도 5월 말부터 예견이 됐고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작년도 5월부터 예견을 해 가지고 7월 1일부터 규제가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12월에서야 집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속하지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뭐 의견 있으세요? 신속하지 못한 건 맞잖아요.

신속하게 진행된 부분도 있고 실집행력이 좀 낮은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저희가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경제실에서 2년간 일자리 창출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고 보니 2019년 작년도의 실적이 3,000……. 이 자료가 맞는 자료죠?

경제실만 한 거는 저희가 취합을 한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는 자료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3,829개 했습니다. 예산이 1,365억이 들었어요. 자료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1,365억이 들었으면 3,800명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1인당 1명 일자리를 만드는 데 3,560만 원이 든 겁니다. 일자리 하나 만드는 데 3,560만 원이 소요 된 거예요. 그 일자리가, 작년에 만든 3,829명의 일자리가 이분들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이 일자리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대략적으로 몇 %나 일을 이 자리에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사업별로 저희가 제출한 자료가 교육훈련이나 인프라 구축 같은 사업들은 예전에는 일자리 창출할 때 예산 1억 원당 일자리 창출 수가 몇 개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런 사업들은 빼고 직접적으로 일자리가 창출된 사업만 저희가 넣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사실 미주지역 청년인터십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숫자는 나올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으로 이어진 일자리가 몇 개가 나왔느냐는 저희가 시간이 소요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빠졌는데 여기 지금…….

어쨌든 작년 통계예요. 금년 통계도 아니고 작년 통계면 통계가 정확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도 미약하기 때문에 맞느냐는 질문을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실장님께서 맞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부분 문제고…….

제가 위원님이 보신 자료로 다시 봤는데 지금 빠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직접 일자리로 창출할 수 있는 사업도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좀 빠진 부분이 있고요.

그럼 실장님.

네. 이건 다시…….

자료가 맞지가 않죠?

네, 자료를 다시 좀……. 다시 제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