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해충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과 감사자료 준비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송해충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회의장 내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간부 발언 시에도 마스크 착용을 부탁드리며 수시로 손 씻기를 하는 등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경기도의회 의정모니터이신 한재은 님, 김세연 님, 박정훈 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을 위해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기관의 독주나 관행을 비판, 견제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 경기도정이 공정성을 갖추고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감사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제41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건설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든 상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다른 증인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 건설본부장은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경기도 건설본부장 송해충.

건설본부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본부장 송해충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명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경기도 SOC 건설과 이로 인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세심히 살피시고 꼼꼼히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력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원송희 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류재환 도로건설과장입니다. (인 사) 원범희 북부도로과장입니다. (인 사) 이낙수 건축시설과장입니다. (인 사) 정종국 경기융합타운추진단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2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와 주요업무 추진내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본부는 4과 1추진단 21팀 체제이며 현원은 133명입니다. 4쪽 주요기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5쪽 도로현황입니다. 동지역을 제외한 도로현황은 58개 노선 2,348㎞로 이 중 포장도로는 약 1,976㎞로 포장률은 84.1%입니다. 동지역을 포함한 도로현황은 62개 노선 약 2,883㎞로 이 중 포장도는 약 2,468㎞, 미포장ㆍ미개통 도로는 415㎞로 포장률은 85.6%입니다. 6쪽 구조물 현황입니다. 위임국도를 제외한 구조물 현황은 교량 681개소, 터널 28개소, 지하차도 7개소 등 789개소입니다. 7쪽 예산규모입니다. 2020년 건설본부 예산은 총 5,746억 9,700만 원입니다. 이 중 자체예산은 일반회계 834억 8,200만 원, 신청사 건립기금 1,695억 7,0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44%인 2,530억 5,200만 원입니다. 타 부서로부터 재배정된 예산은 전체 예산의 56%인 3,216억 4,500만 원으로 도로분야가 2,271억 6,400만 원, 건축분야가 944억 8,100만 원입니다. 8쪽 2020년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분야는 지방도 건설 사업 48개 사업 중 연말까지 4개 사업 15.8㎞를 준공할 예정이며 도로 및 차량파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후도로 146㎞를 포장보수하였으며 터널 내 대형사고 방지 및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터널관리용역 실시, 제연설비 설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공건축 분야는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등 공공건축물 30개소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 중 8건은 준공, 4건은 연말까지 준공예정이며 나머지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도 신청사 분야는 수요자 중심의 실내 건축공사 추진 및 지역공동체 개방공간 조성으로 도민과 함께 호흡하는 소통ㆍ개방의 혁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10월 15일 기준 공정률은 64.96%입니다. 아울러 포스트 코로나 대비 안전하고 견고한 청사 건립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기융합타운 전체 사업진행과 관련하여서는 금년 8월부터 입주기관 및 도내 유관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경기융합타운 총괄 TF회의를 통해 면밀한 사업관리를 진행 중이며 금년 7월에 한국은행 경기본부 청사, 9월에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가 착공되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로분야입니다. 13쪽 지역 간 소통과 균형발전을 이끄는 지방도 건설입니다. 지방도 건설은 2,087억 원을 투입, 48개 사업 245.9㎞ 구간의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간 균형발전과 주민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죽-대포(1), 월롱-광탄 구간 2개 사업 7.1㎞를 준공하고 이화-삼계(2) 구간 등 5개 사업을 신규 착공하였으며 연말까지 오포-포곡(2), 백석-내양 구간 2개 사업을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 중으로 지방도 321호선 매산-일산 구간을 신규 착공하는 등 지역 간 소통과 균형발전을 위한 주요도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지방도 관리입니다. 지방도 적기 보수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확보하고 위험도로 및 선형개량 사업 추진으로 도로교통사고 위험요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지방도는 51개 노선 1,836㎞로 올해는 342억 원의 예산으로 재포장 및 차선도색, 가드레일 설치 등 유지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선형개량 사업 12개소 104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2개소 34억 원, 보도설치 7개소 30억 원, 방호울타리 2개소 6억 원을 투입하여 도로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 교량ㆍ터널 등 도로구조물 안전관리입니다. 교량 등 도로구조물의 안전점검 및 적기 보수ㆍ보강으로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로구조물 안전점검 용역 789개소, 구조물 보수ㆍ보강 72개소, 고송교 등 8개소 노후교량 성능개선을 하였으며 터널 안전관리 용역 및 터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제연설비 설치 등으로 안전성 제고 및 사고발생 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23쪽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강화입니다. 도로운행이 제한되는 화물차량 및 건설기계에 대한 단속으로 도로 및 도로구조물의 보존ㆍ유지, 교통사고 위험감소,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58개 노선, 약 1,976㎞를 5개 반 23명으로 구성된 이동단속반과 민자도로 검문소 5개소 8명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채석장, 대형 공사장 주변 등 과적 근원지 단속을 강화하고 화물차 운전자 과적 예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운행제한 위반차량 과태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등 과적단속 시스템 개선을 통한 과적 근절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27쪽 도민이 공감하는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건축목적에 부합하는 사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ㆍ에너지 절약형 공공건축물을 지향하며 현장행정 강화로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는 건축물을 건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30건에 2,8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북부소방재난본부 합동청사 등 8건 준공, 에코팜랜드 조성 등 4건은 연내 준공예정이며 해양안전체험관 등 8건은 계속 추진 중입니다. 경기도소방학교 후생관 등 나머지 10건은 금년 내에 착공 예정입니다. 28쪽 상호협력 및 소통강화로 견실한 공공건축물 건립입니다. 공사관계자 간 현장소통 및 협업을 통한 공공건축물 안전강화 및 품질향상, 외부전문가 참여, 분야별ㆍ공종별 시공관리로 견실시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29쪽부터 3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도 신청사 건립 사업입니다. 신청사는 도민과 호흡하는 소통, 개방의 혁신 청사로 미래환경에 대응하는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2017년 9월 착공하여 올해 6월 골조공사를 마쳤으며 2021년 9월 준공을 목표로 2020년 10월 15일 기준 공정률 64.96%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과 시공품질 관리를 위해 발주청 관계자와 외부전문가 등을 활용한 합동점검으로 철저한 현장관리를 하고 있으며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실내 건축공사 계획ㆍ시공으로 신청사 준공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사 저층부 특화디자인, 미술작품 공모제 등을 통한 도민 개방공간을 조성 추진하고 있으며 포스트 코로나 대비 개별실 환기장치 고성능필터 적용 및 승강기 언택트 장비 적용검토 등 설비개선을 통한 안전하고 견고한 신청사 건립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경기융합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경기융합타운은 도민편의와 협치를 위하여 도의회, 도청, 도교육청, 공공기관이 함께 입주하는 공공업무 단지입니다. 경기융합타운 입주기관들의 적기 사업 추진 및 부지 내 공사 간 상호 간섭에 따른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전체 공정관리, 입주기관 사업 지원 및 기관 간 의견조정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기반시설 조성과 관련하여서는 금년 2월부터 공사 중인 지하주차장을 2021년 4월까지 차질 없이 조성하여 신청사 입주와 동시에 이용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경기정원 등 잔여 사업의 경우 2023년 경기융합타운 준공에 맞추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부터 50쪽까지는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총 30건의 지적사항 중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16건, 건의사항 4건 등 21건은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4건 등 9건은 현재 추진 중으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저희 건설본부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건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건설본부) (김명원 위원장, 오진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해충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들은 먼저 자료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요.

조광희 위원님. 양쪽에서 막 들어오면 안 돼.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입니다. 지난 11일 900억대 레미콘 규격미달사건 아실 테고요. 거기 전수조사를 하셨으면 전수조사 내역서 주시고요. 두 번째, 답변서에 보면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양벌규정 반영되도록 두 번 건의하셨죠?

네.

2020년도 3월 31일, 2019년 5월 21일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박태희 위원님.

본부장님, 과적차량 이동 검문하고 계시잖아요. 지금도 나가 있나요?

네, 상시 단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단속 현장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고정검문소 말고 이동현장 사진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바로 찍어서 카톡이든 뭐든 바로 보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수원1) 위원 현재 지방도 건설이 48개 사업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48개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대 보상비, 보상비 금액이 얼마인지. 총사업비, 보상비 얼마 그다음에 보상비가 차지하는 비율, 그 자료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입니다. 경기정원을 만드는데 지하에 버스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돼 있더라고요. 혹시 설계돼 있는 거나 검토된 거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자료요청이 없으시므로 잠시 질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순서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시간은 위원님별로 10분 배정한 후 모든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보충질의 원하시는 위원님이 있을 경우 5분의 보충질의시간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원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기본질의 끝나기 전에 저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의 모두 끝난 후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5분 질의시간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좀 전에 했던 과적차량 단속 현장사진 되도록이면 빨리 바로 보내 주시고요. 저는 업무보고 13페이지 봐 주십시오. 13페이지 보면 현안사항으로 지방도 건설 보상비가 1,333억이 부족하다고 지금 하셨는데…….

박태희 위원님, 본부장님 자리에 앉아서 하시는 게…….

네.

감사합니다.

지금 1,333억이 부족하다고 현안사항으로 올려놓으셨어요. 이게 지금 건설국 계획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 됐던 부분인가요?

사실 매번 보상비는 참 애틋한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초기에 보상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도 재정의 전체 형편 때문에 저희들이 건설국 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쪽에서도 공감은 하는데 실제로 예산반영이나 이런 건 전체 재정형편 때문에 좀 나눠서 부여가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보상비 1,334억이 지금 내년 보상비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부족분이.

네, 이건 내년도 필요사항을 분석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상이 안 되면 결국은 건설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네, 여건상 보상이 지연되면 그거에 따라서 공사도 보상이 안 된 데 공사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럼 일반경비가 더 늘어날…….

전체적으로 일반경비도 늘어나고 보상비도 제때 보상을 못 하고 연도가 지나갈수록 지가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물론 기본적인 에스컬레이션, ES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 10월 회기 때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가 통과됐어요. 11월 12일 날 공포되었고 시행이 될 건데 이 기금 마련을 계획부서하고, 건설국하고 협의를 하셔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보상비가 확보돼서 적기에 보상이 이뤄져야지 그래야지 말씀하신 대로 보상이 늦어지면 그에 따른 보상비가 늘어나고 일반경비가 또 늘어나는데 도민의 세금이 더 투여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쓰셔서 빠른 시일 내에 기금이 조성돼서 보상비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업무보고 14∼15페이지 보시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예산부족을 올리셨는데 경기남부지역이 1조 2,000억 좀 넘게, 2,200억 정도 그리고 북부가 1조 1,000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네.

이 많은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시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설계변경을 통해서 늘어나는 예산들이 상당히 있어요. 저희 요구자료 두 번째 Ⅱ권 보시면 설계변경에서 증액된, 증감된 예산이 도로건설과는 490억 그다음에 북부도로과도 495억, 건축분야에서도 보니까 125억 정도 계속 늘어나는데 자꾸 이렇게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이 증감되는데 이 설계변경 주원인이 무엇이죠?

주원인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공사기간이 다년간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설계 당시 때, 계약 당시 때보다 해가 지날수록 물가상승률 반영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또한 설계 때 지반조사라든지 이런 거 했던 것에 대해서 변수가 생겼을 때 공법변경이나 이런 다른 변수들도 조금 생기긴 합니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금방 지적하신 것처럼 보상이 한 번에 초기에 확 되면 모르는데 예산부족이나 절차상 문제 때문에 보상이 다년간으로 연기되면서 보상비 증액은 사실 물가상승률보다는 더 높게 증가되고 그런 것들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이게 설계 초기에 계획단계서부터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설계변경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후에 물가상승 반영이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간의 협의에 있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설계변경이 서너 차례 이뤄진다는 건 이해는 되겠는데 주신 자료에 보면 18차까지 설계변경이 이뤄진 남양-구장 구간도 있고 또 11차, 10차 이상 되는 사업들이 몇 개가 보여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이유로 말씀하시기는 부족함이 있어 보이는데요.

사실은 저도 여기 와서 건축 쪽도 그렇고 도로 쪽도 그렇고 회차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어떤 전체 구간 중에서 어떤 일정 부분에 특정돼서 배수로 뭐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만 생겨도 그때그때 실정보고를 해서 변경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설계변경에 대한 게 회차가 많은 걸 어떻게 제어하기가 어렵긴 하더라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도 주문하는 게 설계 때 꼼꼼히 해서 설계가 제대로 되면, 설계오류나 누락으로 인한 설계변경은 최소한 줄여야 되는 것 아니냐, 기술자끼리. 이런 부분은 주문은 하고 있는데 사실상 불특정하게 지반이라든지 조사를 하고 터널 뚫는데 뭘 하고 이러다 보면 어떤 설계에 약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조사된 내용하고는 다른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참 비일비재 생기고 있어서 하여간 최소화되도록 설계 때부터 꼼꼼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예산절감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설계사에서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계사에서 충분하게 현장점검을 나가서 현장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서 설계에 있어서부터 예산이 제대로 세워지고 그다음에 설계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게끔 해야지 나중에 설계변경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 초부터 이런 부분들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께서 또 뒤에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노력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설계 때부터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에서 보다 보니까 14페이지 쭉 보다 보니까 경기융합타운에서 설계변경된 내용은 빠져 있더라고요. 실수로 빠뜨리신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있어서 빼신 거예요?

신청사는 도시공사에서 대행하는 거여서 아마 실무에서 자료제출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자료요구서 Ⅱ권의 350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북부도로과 구조물 현황을 저희한테 자료를 내주셨는데요. 북부도로과를 보면 지금 거의, 이게 진짜 현 상황이 이런지 아니면 실수인지 봐 주세요. 18년도부터 20년도 쭉 보시면 다 보수조치 예정이라고만 되어 있고요. 보수조치가 완료된 데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이게 왜 그러신지, 혹시 실수로 그러신 건지 오타가 난 건지 아니면 지금 현 상황이 이런지. 조치결과를 보시면 다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실수하신 건가요? 팀장님, 오타예요?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 자료제출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꼼꼼히 잘 살피셔서 위원님들이 정확히 알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당부드릴게요, 본부장님.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은 좀 정해 주세요.

(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오늘 송해충 건설본부장님과 간부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도 건설이 남부 30건, 북부 18건, 총 48건 사업을 진행 중에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설계예정인 것까지 다 포함해서.

(수원1) 위원 지방도 건설할 때 토지보상 등은 어떻게 실시하고 있죠?

토지보상은 대부분 시군에 위탁해서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지자체에 위탁하는데 지자체에 위임하는 근거가 뭐죠? 경기도 위임사무 뭐 그 조례죠?

네,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수원1) 위원 정확하게 뭡니까?

경기도 사무위임 등에 관한 조례인가 명칭이…….

(수원1) 위원 됐습니다. 보상비 산정할 때, 토지보상 등을 산정할 때 굉장히 많은 사업비 중에 보상비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보상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법령이 뭔지 아세요?

토지보상법이라고 약칭하는…….

(수원1) 위원 본부장님, 최소한도 우리 사업비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보상비가 몇천억씩 나가고 있는데 보상비 부분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법령에 의해서 지출되는지, 산정이 되는지 모르면 안 돼요. 토지보상법이고요.

네,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인데…….

(수원1) 위원 약칭으로 토지보상법이라고 해요. 보상 실무경험이 오래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경기도에서 현재 시행하는 지방도 건설 시 보상비의 과다지급으로 소중한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들이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보상비에 대한 건 경기도 추천이나 토지소유자 추천, 사업시행자 추천, 3개 사 이상의 감정평가…….

(수원1) 위원 아니요. 제가 보상비의 과다지급으로 소중한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들이 많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간단하게 그것만 대답해 주세요, 묻는 것만.

저는 지금까지 이런 감정평가라든지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부당하게 그렇게 한다고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수원1) 위원 이거 보상가격 판정이 될 때 지자체에서 “보상비 얼마 필요하니까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냥 그거에 대한 별도의 검증절차 없이 그냥 줍니까, 예산을 현재 도에서? 지금 답변을 못 하시는데 업무를 잘 파악하시고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공사 현장을 직접 가봤어요. 거기에 가서 보니까 총사업비 2,097억 원 중 보상비가 506억 원으로 보상비가 사업비 대비 25%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사구간의 길이가 8.1㎞인데 터널구간이 3.2㎞예요. 그럼 지하로 뚫는 터널구간은 보상비가 전혀 소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전체 사업 길이 8.1㎞ 중에 터널구간 3㎞를 제외한 5㎞ 구간이 산악지형을 통과하는데 이게 마을이라든가 전답을 지나는 구간도 아니에요. 산악지형 5㎞ 통과하는데 보상비가 500억이 나왔습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알고 계시죠? 보상비 500억 된 거…….

현장에서도 지적하셔서 알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보상 시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기준법에 보면 터널구간의 대다수는 보상평가가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보상에서 제외되는 터널구간 한계심도는 토지소유자의 통상적인 이용행위가 예상되지 아니하고 지하시설물을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토지 이용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깊이를 얘기해요. 그래서 보통 고층 시가지는 40m, 중층 시가지는 35m, 저층 시가지 및 주택지는 30m, 농지와 임야는 20m예요. 여기는 임야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상으로부터 20m 이내에는 토지보상비가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 8㎞ 중에 터널구간 3㎞를 뺀 나머지 5㎞ 구간에서 이 산악지형을 통과하는데 보상비가 500억이 나왔다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개념적으로 공감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산악지형 특성상 법면이나 이런 것 때문에 도로구간이 조금 필요한 건 있다고 하더라도 보상비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터널 부분은 물론 보상이 제외가 됩니다만 남양주 쪽도 아마 지가나 이런 것들이 높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부분은 좀 더 남양주시에서 보상가 산정할 때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수원1) 위원 이거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진행 중인 지방도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토지보상 감정평가 시 지목상 도로가, 지목상 도로예요. 지목상 대지의 몇 분의 1로 평가하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그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수원1) 위원 우리가 토지보상 감정평가할 때 도로 같은 경우는 대지의 5분의 1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산악지형을 통과하는 임야의 평가도 대략적으로 아마 도로 부분으로 평가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목상 대지나 전답과 비슷한 가격으로 저는 평가한 것으로 보여져요. 이는 심각한 문제고 이 부분은 도에서 위탁받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그 지역의 토호세력 또는 지역의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주들과 결탁해서 보상가격을 부풀려 받았다,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들고 이로 인해서 도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된다,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조금 전에 행정사무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이 실례를 들어 오남-수동 국지도 건설공사를 담당하는 팀장을 제가 잠깐 보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팀장님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토지보상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토지보상은 경험이 없고 자기는 여기 팀장으로 와서 3개월 됐는데 3개월 동안 업무 한 게 다입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이 500억, 몇천억 단위의 보상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팀장 자체도 전혀 업무 경험이 없어요, 보상업무 경험이. 그러면 이건 감정평가업체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그대로 그냥 지자체에서 받아서 그대로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결론밖에 안 돼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풀린 보상가격은 인근지역의 또 개발 사업 추진 시에 감정평가업체에서 보상가격 평가할 때 인근 시세가격의 평가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 번 보상비를 부풀려놓으면 그 지역의 개발 사업을 할 때 계속 보상비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보상비가 높아지면 앞으로 그 지가 급등에 영향을 미치고 보상비 과다지급으로 앞으로는 공공개발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는 도로건설뿐만 아니라 택지개발, 산업단지, 테크노밸리 조성, 모든 임대주택 건설 할 수가 없다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말 어떤 부당성이 있어서 부풀려졌다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개발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잘 아는 사람이 감사 차원에서 한번 들여다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실무적으로 그 자료를 본다고 해서 감정평가사가…….

(수원1) 위원 짧게 대답해 주세요.

그게 어떻다고 이렇게 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그건 전문가가 들여다봐 주는 게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수원1) 위원 본 위원이 책자 하나 가지고 나왔어요. “만화로 보는 보상이야기”인데 이게 제가 공기업에 근무할 때 보상팀장, 보상처장 할 때 제가 제작한 책자입니다.

빨리 마무리해 주세요.

(수원1) 위원 이 부분인데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면 앞으로 지방도 건설 시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보상은 지자체에다가 맡기지 말고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감정평가업체가 산정한 보상가격을 그대로 받지 말고 이 가격이 적정하게 평가가 됐는지 심의평가할 보상가격적정성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것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까지 현재 지방도에서 보상한 보상금액이 적정한지 이거를, 적정성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한번 구성해서 샘플을 몇 가지만,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샘플을 몇 가지만 몇 개 사업장만 해서 이거를 특별히 한번 검증위원회를, 검증을 한번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무리하세요.

일부 도가 직접 추진하는 것 건설국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 같이 건설국하고도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고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은 해서 어떤 취지인지 아니까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도로, 공공건축, 신청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송해충 본부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들 대단히 고생이 많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부장님, 경기도에 터널이 몇 개나 됩니까?

터널이 국지도 빼고 지방도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북부 14개, 남부 14개 해서 28개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41개로 되어 있는데 41개가 맞습니까, 38개가 맞습니까?

아마 그렇다면 그 현황은 저희들이 관리하지 않는 동지역이나 이런 게 포함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28개입니다.

도가 직접 관리하는 터널은 몇 개나 됩니까?

28개소입니다.

언론보도에는 11개로 돼 있는데 하여튼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 20페이지에 보면 터널 내 제연설비를 올해 5개소에 62억을 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5개소 중에서 단월명성의 경우에는 2018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은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 늦게 설치가 된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는 계신가요?

네, 알고는 있고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하나 추진 중인 것도 있고 조치완료한 것도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그 당시에 2018년 감사원 받을 적에 지적받은 곳이 8곳입니다. 8곳 다 설치가 된 겁니까? 아니면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 게 있습니까?

진행 중입니다.

8곳 중에서 지금 진행이 안 된 곳 좀 있으면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8월 31일에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서 아마 개정된 내용이 있는데 알고 계시죠? 그 핵심은 도로터널 방재시설을 강화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피난이나 대피시설이 미흡한 500m 이상 도로터널에 제연설비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도내 도로터널 3등급에 대한 제연설비 설치를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그리고 지하터널이나 하저터널도 중요하지만 박스형 지하차도나 터널형 방음터널도 지금 도로터널에 포함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박스형 지하차도나 터널형 방음터널에 대한 일제조사와 점검을 조속히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구자료 Ⅱ권에 398페이지와 403페이지에 보면 터널시설물 현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399페이지 터널 LED 조명 등 교체, 399페이지 진입차단시설, 영상유고감지 그다음 403페이지 CCTV, 비상방송설비, 재방송설비, 유도등 2020년도에는 설치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본부장님 알고 계세요? 하여튼 이 시설물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상당히 안전시설에 어려움이 따르니까 전반적인 점검과 설치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태희 위원님이 언급했지만 최근 3년간 설계변경으로 공사금액이 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오포-포곡 2차 도로확장공사 설계변경 7번 160억, 초지대교-인천 간 도로건설공사 설계변경 4차 224억, 조리-법원 간 도로확포장공사 설계변경 12차 162억 이렇게 금액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일죽-대포 6.2㎞ 구간 설계변경은 11차를 했는데 10억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아까도 본부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예상변수를 고려해서 설계단계부터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사에 합법고용 외국인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2018년 40명, 2019년 433명, 2020년 118명으로 그 위의 보고서에 보니까 합법고용 외국인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합법고용 외국인이 어떤 뜻입니까?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받고 승인받고 이렇게 해서 취업해 일을 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취업비자 E-9, 방문취업 동포 H-2 이런 것들입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건설현장 외국인이 약 32만 명이 된답니다. 그중에서 합법 외국인이 7만 명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거나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국인을 쓰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소송현황을 보니까 도로공사 시 포트홀로 인해서 소송이 많이 돼 있어요. 포트홀은 왜 생기는 겁니까?

포트홀은 대부분 수분하고 관계가 있는데요. 특히 장마라든지 이런 게 있은 다음에 어떤 분리가 진행이 촉진돼 가지고 더 많이 발생을 합니다.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시공사의 전압 부족이다. 다짐 시 전압, 온도하고 관리불량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맞습니까?

일부 시공요인이 있을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저희들이 품질검수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준공 때 어떤 시공상황은 확인하기 때문에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려운데 여러 가지 요인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볼 적에는 이런 사고가 계속 소송이 올라오면 우리 본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소송이 덜 나오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2019년부터는 저희들이 공제배상을 하면서 신속하게 조치는 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경기정원 지하에 버스주차장을 만든다고 돼 있어요. 맞습니까?

경기정원 지하에, 최초에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거기에 복합환승주차장이 계획돼 있고요. 버스주차장은 지상부로 알고 있는데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일부 저희 총무파트, 자치행정 시설관리하는 파트 쪽에서 통근용으로 일부 버스주차장을 포함하는 설계에 대해서 의견이 있어서 지금 검토 중인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벌써, 언론보도를 보고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버스 52대 분량의 주차장을 만든다고 이렇게 보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추진하고 있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119안전센터 옆에 저쪽 끝의 부지 쪽에 일부를 버스주차장으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혹시 제가 다른 데도 보니까 이 주차장을 짓고 나면 항상 주차장이 부족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기정원 지하 버스주차장 옆에 혹시 남는 공간은 없습니까?

현재로는 여유부지는 없습니다.

없어요? 있으면 혹시 하는 걸음에 주차장을 좀 더 확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화물차 판스프링 단속하는 거 하나 보여주세요.

김종배 위원님 마무리하세요.

본부장님, 최근 정부는 집중단속을 예고했지만 화물차 기사들의 반발이 있어서 지금 유예된 걸로 알고 있죠?

네, 그렇게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실 이 부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경찰청에서 단속을 하는 업무이긴 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현장에 공사차량들이 있으니까 저희 공사차량들은 저런 불법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지금 경찰청에서도 화물차 소유자들이나 그쪽 계통하고 그 부분을 합법적으로 아예 용접해서 붙이거나 해서 안전성을 확보하면 합법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해서 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추진은 별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저희 공사장에서는 이런 화물차가 없도록 계도하고 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우리 건설본부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명근 위원님.

평택 출신 오명근 위원입니다. 송해충 건설본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 금요일 13일 날 이화-삼계 간 도로 15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돼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평택시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예산확보를 해 주신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안전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315번 도로, 313번 도로, 302번 도로, 311번 도로 도로 포장 및 포트홀, 방지턱,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지만 평택의 도로는 사고예방을 위해서 도로 포장이나 포트홀 공사, 도색까지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평택에 51명의 사망사건이 났고 금년에는 32건으로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부상자도 5,000여 명에서 2,387명으로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건설본부에서 도로 안전관리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생명을 잘 지켜주셨다는 것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43번 국도 세종시 가는 도로하고 313번 도로 진출입로, 이정표 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환경팀장께서도 즉각 즉각 처리해 주시고 또 화장실도 민원 된 것 그 부분도 너무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택시에서 사실 이관을 지난 1월 달에 인수하다 보니까 인수인계돼서 경기도에서 관리해야 되지만 미부분 된 부분은 평택시하고 잘해서 보증기금을 통해서라도 시민의 안전이 우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15번 도로, 접속 부분 4-B 도로, 고덕신도시하고 38번 국도에서 나오는 도로입니다. 오성면 신리 부분 공사, 접속 부분이 지금 경기도시공사에서 현재 하고 있지만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죠, 거기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원만하게 잘 되고 있고 지난번에 경기도 보고도 받고 도시공사에서도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거기도 민원은 잘 해결돼서 우리 경기도 공직자분들이 정말 행정가로서 최고의 대한민국에서 일 잘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평가를 드리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2021년도에는 더욱더 신바람 나는 공직자분들 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기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른 위원님 질의를 많이 해 주시라고 일찍 끝낸 거 고맙습니다. 다음은 김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주의 김규창이올시다. 송해충 본부장님을 비롯한 실과소 과장님들, 올 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고생들 많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질 없이 공기를 마친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진행 중인 부분도 있고 2개월여간에 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기를 마친 부분이 많아요. 하여튼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건설신기술 적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건설국ㆍ건설본부 관급공사 중 신기술 적용여부를 확인해 보니까 2018년 전체 사업 163건 중에 9건 5.5%예요. 2019년 전체 사업 155건 중에 13건 8.4%, 2020년 전체 사업비 135건 중 7건 5.2% 신기술 적용률이 엄청나게 저조해요. 적용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시고 건설본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또 별도의 준비한 것은 있는지 우리 국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기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약심사담당관실에서 신기술 등록을 하면 오픈 창구를 통해서 저희들이 설계 때서부터 반영하고 신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기술 중에서 공법선정을 통해서 설계반영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비율이나 이런 걸로 미흡한 상황입니다. 그 부분이 확대가 될 수 있고 신기술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미흡하다는 것보다도 아주 저조해요. 미흡한 정도가 아니라 너무 저조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2018년도에 신기술 적용된 사례 중에 신기술박람회에 출품된 것이 겨우 6건밖에 안 됐어요.

네, 맞습니다.

또 2019년도에 확인해 보면 8건, 2019년도에는 8건이 되고 2018도에는 6건, 2020년에는 5건 이것밖에 안 됐어요, 신기술박람회를 하는데. 또 참여업체는 18년도에는 78개 업체고 2019년도에는 74개 업체예요. 참여업체 수에 비해서 너무나 적용된 사례가 부족해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그러면 박람회에서 소개된 기술에 대한 설계, 판매, 적용을 별도로 조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박람회에서 소개된 기술을 실제로 판매하고 적용을 별도로 조사하고 있는지, 판매ㆍ조사하고 있어요?

아직은 좀 미흡합니다.

아직 미흡하세요?

네.

그러세요? 참여업체들의 기술이 실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요. 이게 경기도 건설업체 건설신기술박람회를 개최하는 이유는 신기술 보유업체가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업체의 수익 및 경쟁력 강화를 도와주는 데 있어요. 그분들이 업체가 거기에 신기술을 갖다 내놓고 여러 분들이 와서 또 우리 공직자들, 모든 분들이 오셔서 이건 경기도 건설본부나 건설국에서 빨리 이 기술을 접해서 경기도민에게 안전한 도색이라든가 모든 게 거기에 많더라고요, 표지판 같은 것. 그러한 부분을 경기도에서 그런 걸 빨리 그분들한테 인수해서 빨리 현장에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보니까 예산이 2억 4,000씩 들어가요, 그렇죠? 1년에 2억 4,000 들여서 지금 이렇게 신기술 내는 사람들을 저조하게 경기도에서 활용하면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들어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신기술이라고 하는 게 경제성이나 기능적 안전성에서 우수한 기술들이기 때문에 기술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노력을 좀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면 거기 신기술에 참여한 업체들이 경기도에 있는 분들이 좀 적어. 이거 보면 2018년도에는 효림이엔아이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 또 효성엘비데크는 본사가 강원도 원주에 있어요, 사무소는 서울에 있고. 또 윈하이텍 본사는 충북 음성에 있어. 그건 2018년도의 외지 업체들이에요. 2019년도는 장헌산업은 충북 당진에 있고 은성이앤씨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있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요, 인근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에 있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신기술박람회를 함에 있어서 우리 경기도 업체들이 많이 거기에 나와서 우리 경기도 업체의 이런 걸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거기에도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분들이 신기술을 경기도 업체들이 많이 갖고 나오셔서 경기도 업체한테 많이 인센티브를 주면 우리 경기도의 업체들이 이익창출도 되고 보람도 느끼고 그런데 보니까 저 부산, 원주 그런 데 외지분들이 와서 신기술박람회에 참석을 한단 말이죠. 거기도 기술이 좋긴 좋겠지만 신기술박람회 개최하는 것은 경기도에 있는 유능한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업체들을 건설국이나 건설본부에서 그분들을 채택해서 그분들이 아주 참 좋은 여건 속에서 가까운 데서 하니까 할 수 있게끔 건설본부에서도 도와줘야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돼요.

현장에서 사용하는 부서니까 정책적으로나 이런 신기술 발굴하고 박람회를 통해서 육성, 뭔가 새로 발굴해 내고 어떤 동기부여를 해 주고 기술개발할 수 있도록 이런 것에 대해서는 건설국에서 물론 하겠지만 거기에서 발췌되는 어떤 신기술에 대해서 현장 접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참 좋은 말씀해 주셨어요. 경기도 업체의 수입과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경기도 업체를 많이 이용해 달라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긴 장마 속에서도 건설본부에서 사업하는 걸 저는 현장에 가서, 본 위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라고 해서 하여튼 현장으로 일단 뛰어다닙니다. 보면 건설본부 직원들이 현장에 와서 감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그러는 모습을 종종 봐요. 그런 데서 고마움을 느끼고 앞으로도 내년 2021년에도 건설국에서 예산을 따지만 건설본부에서는 예산을 또 사용하잖아요. 하여튼 주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건설국에서는 하천은 안 하죠, 건설본부에서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건설국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하천만 아마 건설국에서 직접 하는 걸로 파악이 됐어요. 하여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2021년에는 더욱더 분발하셔서 우리 경기도 도민들이 ‘정말 공무원들 열심히 하시는구나.’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송해충 건설본부장님과 과장님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십니다. 수원 출신 김직란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16∼17페이지에 관련된 지방도 관리, 지방도 유지보수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보수비가 100억에서 200억, 지금 2020년도 지방도 유지보수비 자체가 자체 단년도 사업이라 올해 안에 끝나는 사업이 341억 원으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2020년, 작년 초에 제가 계속 상임위에서 야간이나 우천일 때 차선도색이 보이지 않아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아시다시피 고속도로에 지금 차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시죠?

어떤 차선, 유도선 혹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색깔 유도선이요.

네, 색깔 유도선.

색깔 유도선이 있으므로 인해서 굉장히 교통안전에 큰 도움이 된다, 본 위원은 굉장히 고마워하는 입장입니다. 아주 큰 혜택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16페이지 보면 포장 보수 예산에만 233억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차선도색이 보증기간이 얼마 정도 되는지 너무 자주 벗겨지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 재료에 대한, 원료에 대한 성능검사들을 보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2020년 3월에 건설국에서 안전한 차선도색을 해서 시공실명제와 원료에 대해서 시공하고 6개월 이후에 2회 이상 그 성능에 대해서 자주 벗겨지지 않거나 이런 여러 가지 실험을 하겠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건설본부는 어떻게 건설국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계시죠? 이미 3월이면 지금 정도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일단 계획수립이나 정책적인 건 건설국에서 하고 차선도색은 저희가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 차선도색 후에 일정기간 보증제, 하여간 그리고 저희들 장비에서 휘도 측정하는 장비를 가지고 점검을 해서 재도색을 해야 되는 주기 파악이나 이런 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건설국에서 3월에 매스컴에다가 보도자료를 냈으면 건설국하고 첫째 소통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정책을 장착하는 첫발을 내디뎠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국에서 예산을 잡으면 건설본부는 현장에서 일만 하면 된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본 위원이. “건설국에서 나오는 예산에 우리는 현장파트야, 우린 현장부서야, 우린 항상 일만 하면 돼.”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 돈을 받아서 확실한 공사를 하는지 그에 대해서 A/S하는지 유지보수의 업무가 건설본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미 3월에 보도기사가 났는데 그럼 건설국과 적극적인 행정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거에 따라서 건설국하고 협조해서 시험시공하고 모니터링하는 걸 진행 중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도 야간 시인성 향상이나 이런 걸 위해서 2020년도부터는 굴절률이 높은 유리알을 사용하는 등 조금 더 양질의 시인성이 좋은 차선 유지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자료에 나왔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건설국하고 TF팀을 하든 아니면 어떤 매뉴얼을 만들었든 첫발을 내디뎠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미 그 내용들은 공유됐을 거고요. 실무회의를 하고 계신지, 항상 건설본부는 건설국에서 내려오는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생각을 좀 버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국이 만약에 미흡하다면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고요. 만약에 건설국이 비협조적이다 그러면 도의회를 통해서 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김명원 위원장님 포함해서 부위원장님들,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협조를 구하도록 하세요. 결국은 건설국과 건설본부는 함께해야 완성된 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도민의 삶의 질에 있어서 완성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지적사항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건설국에서 계획에 따라서 금년 말까지 시험시공하고 그 이후에 모니터링해서 새로운 어떤 걸 도출해 내는 것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협조는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직접 건설본부장으로서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조그마한 것 같지만 선명하게 드러나는 어떤 하나가 도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어요. 교통안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잠깐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방도 환경개선 사업을 하셨죠? 봄철에 늘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2020년 3월에 4월 30일까지 퇴적물로 더러워졌거나 노면 배수구 불량하거나 이러면 깨끗하고 안전한 지방도로 만들기, 환경개선 정비를 하고 있어요. 띄워 주세요. 첫 번째 도로 유지보수 관리실적이 있습니다. 일지가 있어요. 도로 유지보수 관리실적을 보면, 그냥 도로 유지 관리실적 일지를 보면 2019년도 잠깐 예를 들게요. 4월 19일 날 6시간을 작업했어요. 그런데 작업구간이 30㎞예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면 청소차 그림이 막 있어요. 브러시로 하는 것 아시죠? 당연히 아실 거예요. 저기 보면 제가 잘 안 보이는데 맨 오른쪽에 30㎞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9년 4월. 그다음 장 띄워 주세요. 노면 청소차예요. 그다음에 차량장비 운행 및 정비일지가 나옵니다. 두 번째 차량장비 운행 및 정비일지는 거기에 보면 똑같이 4월 19일 날 운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61㎞가 나와요.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장소가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한 곳은 30㎞인데 한 곳은 61㎞예요. 그런데 일지의 결재라인이 담당팀장, 사업소장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청소차가 들어가는 곳의 소장님만 결재하면 끝나는 건지.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왜 30㎞가 갑자기 61㎞가 됐는지 둘 중에 뭐가 진실입니까?

저희 장비 중에는 저런 청소차는 없거든요. 저건 사례가 해당 시군 사례인 걸로 보여집니다.

그럼 건설본부에서는 해당 사항이 아니고 시군에서 하는, 그럼 건설국 소관이군요?

이 부분은 환경개선 사업이나 장마 시에 긴급복구나 이런 것들은 위임이 돼서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 위임하면 실제로 관할하는 곳이 경기도 아닌가요? 경기도 건설본부 아니고 건설국이에요?

그건 건설국에서 위임을 준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건설국에다가 이 문제는 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본부의 이 샘플링을 잠깐 보시면서요, 우리도 환경개선 사업을 하시죠?

네, 합니다.

조금 전에 보셨죠? 날짜는 똑같은데 한 곳은 30㎞요, 한 곳은 61㎞예요. 뭐가 진실인지 잘 모르겠어요. 장소가 다른지도 잘 모르겠지만 그건 제가 건설국에다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환경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맡겨놓고 그 사업소장이나…….

김직란 위원님, 이제 마무리 잘 하세요.

네,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돈이 작고 크고, 우리가 보통 차를 다 끌고 고속도로를 갑니다. 지방도로를 가요. 그러면 도민이 다 봐요. 그렇죠? 도민이 ‘열심히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놀고 있구나. 참 세금이 아깝다.’, ‘정말 나의 세금이 값지게 쓰여지는구나.’ 도민의 눈으로 다 보고 있습니다. 도민의 귀로 들리고 있어요. 항상 고속도로에는 차가 많아요. 우리 유지보수 지방도 포함해서 건설본부에 큰 짐이 되고 큰 의무와 책무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항상 도민을 위해서 앞장서는 건설본부가 되길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항상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양 출신 조광희 위원입니다. 송해충 본부장님, 원송희 관리과장님, 우재룡 과적단속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Ⅱ권 25페이지 과적단속 실적 3년간을 보면요, 안양시의 검차대수가 상당히 많아요. 많은 정도가 아니라 2018년도에는 검차가 안양이 1,827, 2등인 의왕시가 319, 2019년도에는 1,771 대 213, 20년도 올해도 681 대 수원시가 108건 등 월등하게 안양시 검차대수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안양만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 부분 실적은 사실은 시의 동지역 같은 경우 시군 자체실적이다 보니까 실적 자체만 좀…….

이건 시군 실적이에요? 경기도에서 한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지금 다른 시는 거의 일을 안 한다는 건가요?

네, 저도 이걸 보면서 그러면 시군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과적단속이라든지 이런 걸 안 하는 데에 대해서는 지도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안양시에 인센티브를 주셨나요?

아니요. 사실은 저희들도 과적단속을 하는 실무파트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떤 건설본부장 명의로 시군에 이런 걸 지도하고 이러는 건 업무기능상 도로법령의 운용을 다루는 데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저희들은…….

알겠고요. 그 옆에 보세요. 더 웃기는 게 있어요. 화성시는 검차대수보다 단속실적이 더 많아요. 2018년도에 97대를 검차했는데 단속을 176대 했고요. 19년도에도 213대를 검차했는데 단속이 281건, 올해도 131대를 검차했는데 383대를 단속했다고 나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잘못 올리신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보고를 잘못한 거예요?

이 부분은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위원들한테 자료제출하실 때 먼저 보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거 보면서 그런 의문되는 건 그때그때 확인도 하고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도 없는 것에 대해서 “왜 단속을 안 하는데 가만히 있냐? 안 하는 시군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제가 좀 짚어봤어도 사실 그 숫자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 경기도는 단속차량 5대, 이동식 축중기 16조, 인디케이터 10대를 보유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신뢰도 검증 시스템도 하고 있나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 아닌지는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있죠?

검증기관에 매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증기관은 어디인가요?

기관명은 실무팀장도 지금 잠깐…….

아니요, 다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자료요청도 했는데 도로법 제77조제1항, 2항, 3항을 보면요. 1항 차주, 2항 건설업 차량, 3항 화주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아니 2항이요. 그다음에 3항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자 처벌수준이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법 제80조에 의하면 차주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알고 계시죠? 이거를 갖고 지금 국토교통부에 질의하신 거죠? 양벌규정을 어떻게 하실 거냐. 어떤 행정을 받으셨나요, 결과는? 자료를 안 주셔서.

건의하고 아직 답은 없는 상태입니다.

아니, 2019년도에도 건의하시고 2020년도에도 답을 아직도 못 받으셨다는 말씀이세요?

그 부분이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어떤 저기인지 사실은…….

아니, 어떠한 답이라도 줬을 거 아닌가요. “모르겠다.”라든가 “니들이 알아서 하라.”든가 어떤 답변을 주셨겠죠. 답변이 없다는 게, 공문이 가고 공문이 왔는데.

그게 화주ㆍ화물차주 그다음에 차량 하시는 분들 이런 거의 이권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건설교통부도 신중한 입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본 위원은 본부장님께 다섯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도로법 제80조의 “차량의 운전자”를 “차량의 운전자 및 화주 등”으로 즉, 양벌규정. 둘째, 제117조 과태료 “500만 원 이하”를 114조 벌칙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로. 세 번째, 도로법 제77조제2항 위반건설업체 관급공사 입찰 시 벌점부여. 넷째, 과적요구 3회 이상 적발된 화주 등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즉 영업정지, 사업장 폐쇄. 다섯째, 과적위반으로 3회 이상 적발된 화주 등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본부장님.

일단 이 부분은 법령이 개정돼서 조치가 돼야 될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부장님, 지금 PPT가 나와 있는데 화물차를 도로 위의 시한폭탄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네.

세월호 왜 넘어졌는지 아십니까? 과적입니다, 과적. 검찰도 2014년 10월 세월호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세월호의 침몰원인을 과적으로 봤습니다. 왜 과적을 하면 문제가 되느냐? 복원성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복원성. 사실 과적을 하게 되면 차의 복원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산더미 또는 중량이 엄청난 무게의 짐을 싣고 운행하기 때문에. 또한 과적의 욕심으로 운송료를 높게 받으려는 차주의 잘못도 있지만 과적을 강요하는 화주의 잘못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다시 올리셨잖아요, 2020년 올해 3월이요. 내년에 또 올리시기만 할 건 아니잖아요. 답변을 받아내시기 바라고 적극행정 하시기 바랍니다. 눈치 보지 마세요. 경기도민만 바라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건설국에다가 질의한 거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건설국은 예산을 세우고 집행은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시죠, 많이?

네, 그렇습니다.

지난 11일 900억대 규격미달 레미콘 수도권 건설현장 422곳에 납품을 하였습니다. 전수조사하셨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특정 레미콘회사가 납품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저희들 도로…….

전수조사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셨나요?

저희들 신청사 같은 데는 그 레미콘회사 쓴 게 없고요. 도로공사현장 중에서 2개소가 있었습니다.

아마 북부 쪽에 좀 있었죠?

네, 그 2개소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레미콘 13개 업체, 건설사, 프로그램 업체 공개하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건설현장에서 영원히 퇴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보셨죠?

네.

그렇게 가능할까요?

행정조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쪽 다루는 데가 있으니까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 불량레미콘 사용된 어떤 현장의 일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용된 개소나 이런 건 점검을 통해서 강도가 안 나오면 보수조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장난치는 업체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 없는 지방도, 지방도 보도 중장기계획에 따르면 보도가 없어 보행자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보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어제 연합뉴스에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이재정 교육감, 이재명 지사, 우리 의장, 대표가 모여서 경기도 2,470개 학교에 모두 체육관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거 왜 짓는지 아세요?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이재정 교육감의 모토 때문입니다. 즉 미세먼지 때문에 하는 건데요. 사실 이거보다 더 위험한 건 보도가 없어 보행자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보도가 꼭 필요한 게 아닌가. 지금 2018년도에 136개, 2019년도에 150개, 특교로 42개, 올해 83개 그리고 특교 39개 그렇게 하면 체육관 총 450개입니다. 450개에 30억만 잡아도 1,350억이고요. 거기다 미세먼지에 허덕이는 아이들을 위해서 모든 교실에 에어컨 임대 240억 그리고 모든 6만 5,000 교실에 기계식 공기순환기 1,700억, 교육청은 총 3,300억을 투입해서 미세먼지 허덕이는 아이들을 구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가장 문제가 되는 보도가 없어서 보행자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는데 1년에 지금 얼마 투입하고 계세요, 본부장님?

이 부분은 건설국에서 보도설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고요. 그중에서 저희들이 설치하는, 직접 사업 시행하는…….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도 적극 해 달라는 겁니다. 이거 말이 안 돼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한 5분 더 쓰겠습니다, 오진택 위원장님. 사실 도로교통공사 자료 2015년부터 19년에 보면 분리시설 있는 곳에서 사망이 58명, 없는 곳에서 3,225명 사망이 6배가 높습니다. 꼭 보도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다만 근거는 된다는 겁니다. 또 부상자는 얼마인지 아세요? 분리시설 있는 곳이 5만 2,688명, 없는 곳이 35만 명입니다. 약 7배가 더 높고 있어요. 아니, 우리 경기도가 최소한 선두가 돼야 되는데 본부장님, 미선이ㆍ효순이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만 있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적극행정 해야 되지 않나요? 본 위원은 앞으로 건교위 있는 동안 이것만은 바꿔야겠다. 최소한 도민이 안전한 나라, 안전한 도가 돼야 되는데 이것조차 안 해 놓고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더 면밀히 해서 보행이 상시 이루어지는 이런 데는 보도가 없어서 안전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아닌가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가슴이 좀 답답했습니다, 사실. 교육청은 3,5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체육관 짓고 애들 교실에 기계식 공기순환기 놔주는데 우리는 겨우 80억 정도를 투입하고 있다고, 매년. 또한 어제 컴퍼니페이퍼 근절에 대해서도 잠깐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공정경기 2580 공익제보 등을 활용한 673곳을 점검했는데 19년도에는 56건, 20년도에 6건입니다. 상당히 줄었어요, 사실. 모든 것은 물론 건설국으로 가죠? 우리 본부에서 알 수는 없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공사를 하시다가 보면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 이쪽이 더 빠르실 것 같은데, 건설본부가. 아닌가요? 그게 올라갔으면 바로 우리 건설본부에 내려와서 어떤 지시라든가 어떤 대책을 세우라고 하지 않나요?

페이퍼컴퍼니 문제는 낙찰된 상위순위 업체들에 대해서 실제 존재여부 이런 거를 건설국에서 확인해서 페이퍼컴퍼니면 제외시키고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부터인가 입찰적격심사 선순위 업체를 점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은 아마 이것 때문에 공정경기 2580 공익제보가 줄어든 것 아닌가. 사실 19년도에 18건인데 올해는 벌써 54건을 검사해서 적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런 적극적인 행정이 바로 컴퍼니페이퍼가 근절되고 있고 우리 건설현장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나 보지만 본 위원이 항상 관심 갖고 있는 건 안전입니다, 안전.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 우리 경기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민의 안전 아닌가요? 그런데 보도가 없어서 이렇게 사고가 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앞으로 본 위원이 있는 동안은 꼭 같이 할 거고 관철해야 되겠다. 본부장님, 저랑 같이 2년 내 다 없애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 정년퇴임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저도 한 1년 6개월 남았으니까 멋지게 한번 하고.

네, 알겠습니다. 건설국하고 협조할 건 협조해서 보도 사업 같은 게, 안전을 위한 게 최우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한 80억은 아닙니다. 800억, 8,000억 투입하세요.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재형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가질의하고 기본질의해서 오전, 아예 그냥 끝낼까요? 아니면 오후에 또 할까요? 식사가 조금 늦어도 그냥 오전에 정리하는 걸로 할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준비 관계로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경기도 신청사 관급자재인 영상설비 구매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 운영지침에 규격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저희들이 이 부분은 조달청에 의뢰를……. 이 부분은 저희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럼 8월 18일에 최초 공고 전에 위원회를 개최했습니까?

참고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코벡(KOBEC) 심의를 말씀하시는 건데 해당 사항이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사항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자문이랑 심의를 다 거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좀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저기에 보면 품명이 변경됐습니다. 변동사항이 있기 전에는 자격심의를 안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격서 심의위원회를 안 하고, 3억 이상이면 반드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벡이나 이런 데서 그걸 가지고 질의를 하고 반항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코벡에다가 규격심의를 의뢰했죠.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게 아니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해당 사항은…….

아니,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도시공사 발주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도시공사 절차를 따르는데 코벡 심의날짜는 따로 정해져 있었고 해당 품명 변경에 대해서는 코벡에서 저희가 바꾸는 게 아니라 저게 어차피 조달청 발주를 하기 때문에 조달청의 사전규격 공개나 의견 같은 것을 반영해서 해당 품명이 구내방송이랑 영상장비로 중간에 몇 번 변경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주나 진행지침에 의하면 그 규정을 준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규정에 맞게 발주하지 않았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코벡 심의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저희가 공정성이랑 신뢰 확보를 위해서 코벡에 자문이랑 심의는 거쳤던 사항입니다.

코벡에 거쳤어요? 코벡에 의뢰한 게 아니라요? 코벡에만 의뢰를 했죠. 자문위원회 구성 자체는 구성해서 규격서 심의위원회를 거치지는 않았죠, 그렇죠?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도시공사 담당자들과 향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완전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자료에 보면 품명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품명이 바뀌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죠?

저희가 조달청에 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조달청에 발주의뢰를 하고 조달청에서 협의의견 내지는 사전규격 공개를 하는데 조달청 협의의견 때문에 한 번 바뀐 사항이 있고 사전규격 공개를 했을 때 민간업체들의 의견이 일부는 구내방송이라고 주장을 하고 일부는 영상장비라고 주장을 해서 그때 총 3번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해당 사항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주에 인천지방조달청 담당과장과 도시공사 담당부장이랑 3자회의를 해서 그러면 저것을 조달청에서 10억 이상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 약 52억 정도 되는 장비를 구내장비랑 영상장비로 서로 분리해서 다시 발주하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6월에 먼저 구내방송장치 발주하지 않았나요?

처음에는 구내방송장비로 발주를 했습니다.

6월에 했죠?

네.

그리고 8월에도 또 저렇게 한 거고. 그리고 품명이 바뀌고.

그게 발주청인 도시공사의 의지가 아니라 조달청에서 협의의견 내지는 사전규격 공개 의견 내지는 반려통보 때문에 해당 사항이 계속 변화가 됐던 겁니다.

그 품명 자체가 영상회의시스템에서 다시 구내방송장치로 또 바뀌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이게 저도 정보통신이나 영상 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는, 기술적으로 말씀 못 드리지만 해당 설계내용이 구내방송적 성격도 있고 영상장비적 성격도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여기는 LED나 빔프로젝트나 그리고 구내방송에 대한 지원설비들인데 그래서 두 가지 성격이 다 있다 보니, 그런데 품명이 구내방송이면 구내방송 업자들이 유리하고 영상장비면 영상장비 업자들이 유리하다 보니 조달청 사전규격 공개에서 해당 민원이 많이 제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민원에 의해서 그 구내방송장치 설비업자들의 편의에, 힘의 논리에 의해서 품명이 바뀐 거예요? 지금 단장님이 말씀하신 요지는, 그렇죠?

그 힘에 의해서 바뀐 게 아니라 저희는 조달청 발주 의뢰를 하면 조달청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고 해당 조달청에서도 양쪽 민원이 첨예하고 해당 사항도 불분명하니 그럼 조금 더 이걸 나눠서 영상 쪽이랑 구내 쪽으로 분리발주하자는 쪽으로 현재 검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기 오른쪽 하단 한번 읽어보세요. 조달청이 아니라 공공기관 방송장비 구축 운영지침에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조달청 기준을 따라줘요, 방송장비를? 그 지침을 지금 어긴 거잖아요?

저건 통신이랑 영상장비를 발주할 때 특정 스펙들이 있어서 일부 업자들이 유리하거나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흘러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스펙을 방지하는 장치가 저 지침이고 발주방식은 조달청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조달청의 규정대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는 그 스펙을 건드리지는 않고 해당 코벡 심의에서는 해당 스펙들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더 투명하고 공정한 발주를 위해서 코벡에서 심의를 받아서 특정 스펙을 많이 푼 사실이고 그 후에 조달청 발주를 했더니 조달청에서 절차상 사전규격 공개를 항상 거쳐야 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서 현재 계속 좀 더 원활한 방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항 보면요, 운영지침에서 세부사항 보면 의회나 인터넷 방송시스템은 영상시스템이에요, 구내방송이 아니라. 분류를 그분들이 그렇게 다 목차대로 해놨어요. 해놓은 것 그 규정을 어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전문가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하나의 큰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중에 일정 부분이 특별하게 A다, B다 해서 이 전체가 A다, B다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금 조달청에서 담당자들도 조금 민원에 시달리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조달 그게 잘못되어 있으면 운영지침을 따라야죠. 운영지침이 법령으로 나와 있는데. 구매발주 진행지침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지금에 와서는 특정업체들을 봐 주기 위한 그러한 품명 변경으로밖에 인식이 안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해당, 저희가 신청사 같은 경우가 아주 큰 공사여서 해당 장비뿐만 아니라 항상 모든 걸 발주할 때마다 이런 민원이 강했었는데 해당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는 최대한 투명하고 공평하게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도 최대한 위원님 의견을 받아들여서 심의결과랑 또 도시공사에서도 10억 이상은 자재 발주된 심의위원회를 합니다. 다 거치고 조달청 과정을 다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아까 8월에 규격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셨다고 했잖아요? 그 회의 자료, 결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입찰방식에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총액입찰제가 최저가입찰하고 같은 말이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완전 똑같은 단어는 아니지만 비슷한…….

거의 비슷하게 통용되는 말이죠?

네.

그 말은 업체 간의, 업자 간의 담합을 조장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또한 자격을 “구내방송장치 직접생산 증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업체를 몰아주기 위한, 그들만을 위한 제한입찰이 되는 거예요.

발주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해당 영상장비도 워낙 단가가 크다 보니까 시장의 엄청난 관심이 있었고 큰 업체든 작은 업체든 아니면 기존의 선점업체든 누구든 다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이 총액입찰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제일 공정한 방식으로 총액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누구든지 다 참여가 아니라 여기에는 제한을 뒀잖아요. 구내방송장치 직접생산 증명 업체.

그건 이런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TV가 있고 냉장고가 있는데 TV를 발주하는데 냉장고 업체가 참여 못 하게, 해당 품명이라는 건 조달청에서도 최소한으로 해야 되는 단위라서 여기에 구내방송으로 가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구내방송장치하고 영상장치하고 그 시스템하고 차이가 아까 잘못한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오진택 부위원장, 권재형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거기에서 의회에는 영상회의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잖아요.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 분류를 제가 담당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받아들여서 영상 쪽이랑 구내 쪽을 최대한 잘 분리해서 양쪽에 큰 마찰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의회 설비는 최소한 10년을 내다보고 해야 합니다. 현재 이 순간 가장 최신식이다 하더라도 막상 내년에 입주할 때는 과거의 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신축 예정이고 건설본부는 그 과업을 완수해야 됩니다.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전문인력을 꼭 양성해 주시기 바라고 집행기관은 좀 각성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그리고 입찰방식도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제의 중심 하남의 아들 추민규 위원입니다. 먼저 하남 미사 호수공원 수질개선에 대해서 촉구부터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미사강변도시 입주민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고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현 LH공사가 직접 담당하고 있는 관계로 하남시는 늘 허수아비 역할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전가만 하는 현 상황, 얼마 전 조치를 하겠다라는 언론의 내용은 보도됐지만 여전히 임기응변식 처사에 많은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정책은 무엇보다 시민을 우롱하고 도민을 조롱하는 처사가 아닐까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이 겪는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악취와 미관상 문제 등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사강변도시가 실패한 도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LH가 망월천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고 늘 말하고는 있지만 여지껏 모니터링 한 번 추진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더 나아가 변창흠 LH사장에게 여러 번 건의를 드렸고 하남본부장의 참고인 채택을 신청하였으나 불출석 통보가 와서 질의도 못 한 상황입니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망월천 호수공원 수질개선 대책과 공공주택지구 근린공원 학교용지 변경, 미사역 특화거리 중앙보행가로 개선, 감일12단지 앞 방음터널 설치 등을 전달했고 경기도 차원의 집행부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길 바라는 바에서 촉구드려 봤습니다. 위 건의사항 중 경기도에서 역할을 해 줘야 할 부분이 망월천 호수공원 수질개선 즉, 수자원본부 사무가 되겠죠. 감일12단지 앞에 방음터널 설치 이 내용이고요. 또한 궁금한 부분은 감일12단지 앞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누구인지 그 부분도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의 관리는 누가 맡고 있죠, 본부장님?

하남시는 동지역이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건 없는데 아마 하남시일 것 같습니다, 지방도는.

주민피해에 대해 소음측정을 실시할 용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었고요. 만약 이 부분이 하남시 관할이라면 경기도가 나서서 함께 공동으로 사전조사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걱정하시는 것처럼 미사강변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환경에 대한 문제니까 저희들 이 부분 관장하고 있는 건설국하고 하남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본부장님, 지금 부분은 감일12단지 앞에 방음터널 설치하는 부분을 공동으로 사전조사 한 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드려 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답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와 함께 도로관리청이 누구냐 따지지 마시고요. 우선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0조에 따른 방음시설, 방음시설에는 방음벽이 있고 방음림이 있고요. 방음둑이 있고 방음터널이 있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제40조에 따른 방음시설 설치기준에 맞는지부터 조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부분을 강하게 말씀을 드려 봤고요. 본 위원이 중간에 약간 수술자국이 좀 진통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제가 못 했는데요. 이번 주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에서 자료 부분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과적단속 장비구입에 대한 업체별 리스트와 단가 표기된 자료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부탁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각 지자체와의 합동 과적차량 집중단속에 대한 3년 치 자료와 단속기간 동안 단속결과에 대한 징계 및 벌금액수 표기도 함께 나와 있는 것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이번 주까지 저에게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설본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가 본부장님, 아마 서두에 제가 업무보고에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건설본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듣고 싶은 답을 주셔야 됩니다.

도로건설은 물론이고요. 도로의 유지관리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제가 공부를 안 했는지 본부장님이 좀 저하고 빗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과적단속이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단속을 강화해야 할 건설본부가, 기존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질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단속을 강화해야 할 건설본부가 왜 단속에 대한 비용을 삭감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늘 지금도 의문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짧게 대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달랬는데 또 자료를 찾지 마시고요. 짧게만 대답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네.

관리과장 원송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축중기를 사려고 했었는데 기존에 저희가 수리해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예산낭비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일부를 수리해서 쓰고 급하지 않은 것은 삭감해서 예산절감을 한 사항입니다.

과적단속 예산삭감 이유에 있어서 안전 예산은 과해도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수리해서 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수리해서 써도 똑같이 중고는 중고가 되기 때문에 또 다른 장비, 요즘 업그레이드돼서 장비가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알아보니까요. 가격도 천차만별이고요. 하지만 안전에 있어서 예산은 제가 예결위원이기 때문에 과해도 되기 때문에 팍팍 사용하셔도 됩니다. 안전이 우선이라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려 봤고요.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러한 처사 자체가 일을 안 하는 취지가 아닌가라는 걱정을 좀 했었는데 원송희 과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전장비는 과해도 됩니다, 기본적으로요. 사람의 생명과 안전은 경기도민의 포용과도 같기 때문에 늘 앞서가는 정책, 늘 앞서가는 비전으로 일처리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한 번 더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운전자를 비롯한 시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화물주와 운전자의 운행이 타인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을 꼭 여기 계신 집행부와 직원분들은 숙지해 주시고요. 지속적인 경기도의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 오진택 위원입니다. 건설본부, 경기도의 최고의 기관입니다. 건설본부가 안전하게 잘 가야만이 경기도가 공정한 경기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갈천-가수 간 82국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민원이, 저한테 호소문이 이렇게 와 있습니다. 본부장님, 갈천-가수가 언제 착수가 됐죠, 기본설계가? 2013년도에 시작했죠?

시작은 좀 오래됐습니다.

최초 설계 노선이 2013년 2월부터 시작해요. 2013년 11월 4일 최초 노선이 확정된 것 맞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자, PT로 보겠습니다. PT1 올렸어요? 저는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보셔야 되는데 저기에 보면 2013년도에 11월 4일 날 도로 선형이 다 된 겁니다, 저 빨간 게, 130-7 거기. 다시 또 넘겨주세요. 14년도도 그대로 갑니다, 이 선형이. 15년도에도 그대로 갑니다. 그런데 16, 다시 넘겨주세요. 16년에는 저게 없어집니다. 저 선형이 없어져요. 저게 왜 저렇게 됐죠? 저게 16년, 또 17년 보세요. 17년도 없습니다. 18년도에 11월 30일 날 선형이, 없던 도로가 다시 또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해해 주시면 저희 도로건설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빨리 좀 해 주세요.

도로건설과장 류재환입니다. 지금 그 지적도상으로 봐서는 제가 판단할 수 없는데 위원님,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종합검토해서 현장을 방문해서 해결책을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015년도부터 이렇게 없어졌던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어디까지 보고가 됐어요, 이 선형 없어진 게? 이게 82호선 선형변경 이유를 묻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2018년도 11월 30일에 다시 그려진 이유와 또 국지도 82호 선형변경 이유, 이게 지금 오산시와 평택시, 화성시 다 걸려 있는 겁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조금씩은 다 걸려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하면서 2018년도에 한 사람이 7,000평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7,000평 정도를. 제가 여기 등기부등본도 다 떼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선형이 저렇게 되면서 쭉 가다가 10월 23일 날은 완전히 선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띄워보세요, 마지막 두 번째. 선형이 저렇게 바뀌었어요, 쭉 가다가. 그러면 이거를 선형을 변경하면서 이게 맨 처음에 1,820억에서 지금 1,920억, 100억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저런 것 때문에 이게 늘었다고 봐야죠. 그러면 이게 구체적으로 주민들하고 토지주, 건축주하고 설명회도 없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 선형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남산업단지가 계획이 되면서 그 인근의 도로계획이 다소 변경이 있던 걸로 판단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 변경이 있는 건 아는데, 좋아요. 변경이 있는 건 아는데 이게 2016년부터 2년 동안 이 선형이 없어졌다고요.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는 분명하게 누군가의 입김이 들어갔든지, 이런 걸 찾아야 된답니다. 이런 걸 찾아서 해야지, 선형을 해야지 돈은 100억씩 더 들어가는데, 처음에 할 때 1,820억이다가 1,920억이에요. 이런 데서 잘못된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선형이 도로가 반듯하게 가야 되는데 이거 자기들 마음대로 들어갈 거 들어가고 이쪽 도로에서, 마지막 두 번째 PT 보면 이 선형을 딱 자로 재보세요. 이 도로가 130-12가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데 이 소유주가 130-12까지 같이 갖고 있는 거야, 7,000평을. 거기 선에서 딱 끊겼어요. 그럼 이거 누가 봐도 이해가 갑니까? 이거 건설본부에서, 물론 오산서 했잖아요, 오산서 도시계획했는데. 이거 논의를 해 본 겁니까?

오늘 위원님 지적사항은 제가 처음 보는 자료라 답변을 명확히 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그래서 이 없어졌던 도로가 다시 생기면서 이 토지주가 2013년도에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해서 등기까지 쳤어요. 치고 그쪽에서 민원을 넣으니까 도로가 없어졌어. 그러다가 2018년도에 도로 선형이 싹 바뀌면서 전부 다 매입을 했어요. 다 매각을 했다고요, 한 사람이 7,000평을. 그러고 나서 그 도로가 나가니까 맹지였던 그 도로가, 옆에 있던 그 한 사람이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마는 공신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다 매각을 쪼개서 했어요. 팔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도로도, 그분에 맞춰서 도로도 막 선형을 한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예산이 공사는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하다 보면 도로가 변경도 되고 하죠. 그러나 공사도 안 한 상태에서 100억이라는 돈이 추가가 된 거예요. 이거 자료를 다 해서 언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했는지 장소와 날짜 이거를 다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현지를 직접 확인하고 검토를 해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전에는 몰랐어요. 제가 이거를 입수했습니다, 이 선형도로를. 도시계획해 놓은 거를 다 얻었어요. 아니, 도로가 선형이 되면 못 바꾸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 바꿉니까? 그러면 왜 설계를 하고 도시계획 구역정리를 왜 해요? 이게 뭔가 있기 때문에, 이 한 분이 7,000평을 갖고 있어요, 약 7,000평. 이걸 2018년도에 도로가 나면서 나기 전에 전부 다 매각을 했어요. 다른 사람한테 다 팔았다고요. 등기부등본 다 있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자료를 요청하고 오산시 담당공무원하고 해서 제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경위를 들어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엇 때문에 걱정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 부분 그동안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자료들 경위를 파악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게 직선으로 나가야 되는데, 도로가 새로 6차선 나는데 잘못된 도로는 펴야 되는데 그래서 직선으로 만드는 건데 직선이 하나도 안 맞아요. 그리고 그대로 하면 그쪽 토지 갖고 있는 분의 땅이 전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장물이 없고 보상비가 저렴한데도 거기를 지나가요. 거기는 안 하고 지장물 많은 데로 가. 그러면 그거 뭐예요? 이거 누가 봐도 분명치 않다. 분명히 누구의 사주를 받아서 했든지…….

위원님, 그 사항은 잠깐 멘트를 드리면 정남산업단지 관련해서 도로정책과에서 개인이 하는 비관리청 사업으로다 일부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그거 좋아요. 좋은데…….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선형 바뀐 거를 전체적으로 해서 도시계획 그린 거하고 없어진 거, 없어졌다가 다시 생긴 거, 오뚜기같이 나타난 거 있어요. 그거 다시 점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정책과하고 협의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시간은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진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분 좋은 변화, 행복 화성 오진택입니다. PT 좀 한번 띄워보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본부장님, 덤프트럭 종류가 몇 가지예요? 네 가지죠?

저기 보여주고는 계신데 정확하게는 종류까지 구분은 제가 잘…….

저기 있는 덤프트럭이 기계설비하고 일반 플러스 일반자동차, 추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기덤프는 넘버가 뭐로 나가죠?

넘버 부여를 구분하는 것도 제가 잘 스터디를 못 했습니다.

지금 단속을 하면서, 과적을 어떻게 단속해요, 이걸 모르면. 과적단속하시는 분 나왔어요, 누구?

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덤프트럭이 중기 건설기계야, 건설기계는 덤프트럭이 06으로 나가요. 그렇죠? 오렌지색.

네.

그다음에 밑에 것 보면 진개덤프라는 건 노란색이에요, 넘버가. 구분을 잘하셔야 돼, 과적할 때도. 왜냐하면 중기덤프 기계설비 그거는 모래, 자갈 이런 걸 싣는 거고 그다음에 노란 넘버, 진개덤프는 일반자동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는 가벼운 거, 곡물이나 경량, 가벼운 걸 싣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불법으로 이분들이 모래, 자갈을 싣고 다닌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이 모르시면 과적을 어떻게 잡느냐고. 그리고 일반자동차 진개덤프는 정부에서 150만 원 유류 지원을 해 주는 거 알고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150만 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모래, 자갈을 못 싣는데 몰래몰래 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건설기계업체하고 일반자동차 여기하고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야 단속도 하고 이거는 과적이다, 아니다 알지 중기는 뭐를 싣는지 넘버를 모르면 되겠어요? 다시 띄워보세요. 이거 화성시청 앞입니다. 어제 제가 찍은 거예요. 저기 보세요. 말이 됩니까, 저게? 저런 거 잡아야 돼요. 내가 어제 시간이 없어서 못 쫓아갔는데 저 정도로 싣고 다닌다고. 화성시청사거리 바로 그 앞이라고. 또 띄워보세요. 영상 띄워보세요.

현재 봐서는 도로에 어떤 위험요소를 유발하는 걸로 보입니다.

위험물이 아니라 저게 지금 법이 돼 있는데도 단속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법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것도 모르고 있다고. 저렇게 싣고 다니는데, 지금 내가 신문,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개폐기 닫혔다, 슬라이드로 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하고 있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보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걸 내가 보여주는, 한번 넘겨보세요. 저렇게 이게 그거거든. 지금 해군 거기서 이걸 쓰고 있대요. 그거 보면, 영상 나와요? 저렇게 되는 겁니다. 저렇게 돼서 그러면 많이 못 싣잖아. 왜냐하면 슬라이드로 하니까, 중량을. 저게 문이 안 닫혀요. 또 닫혔다가 다시 펴면 또 간다고. 그러면 더 이상 싣지 못하지 그러니까 중량을, 먼지도 안 날릴뿐더러 뭐를 싣고 가는지도 모르지 외관상도 좋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건설중기들은 돈이 들어가니까 뭐라고 그러겠지, 저한테도 그러겠지, 지금 관계가 없는데. 그런데 검사를 들어가면 이 덮개를 떼야 됩니다. 떼고 탈착을 해서 붙여서 가야 돼. 그래야 검사가 준공이 돼요. 그러면 불법이지. 왜냐하면 저거는 합법입니다. 환경부에서 나온 합법이에요. 저걸 덮개를 안 했을 때는 1차가 100만 원, 2차가 200만 원, 3차가 300만 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단속을 안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적하시는 분들, 과적단속하시는 분들이 저걸 모른단 말이야, 불법인지 아닌지. 그래서 지금 우리 공정국이 생겼잖아요? 공정국이.

네.

그러면 거기서도 우리 특사경이 있잖아요?

네, 특사경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반 과적단속하시는 분들이 가시면 아무래도 막 싸우고 그러더라고, 나도 몇 번 내려가서 봤는데 빨래판 탈 때 싸우더라고. 싸우는데 특사경이 정복이나 입고 그러면 아무래도 단속하는 데 굉장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거를 건의를 해서 단속하기가 나쁘니까 특사경 업무를 같이 전환하는 그런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라 이거예요.

위원님, 한 30초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제보 아주 감사하게 봤는데요. 적재불량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본부에서 단속을 못 하고 건설본부에서는 과중, 높이 초과, 폭 초과 이거에 대해서만 단속권한이 있습니다. 적재불량이나 미덮개 같은 거는 환경부나 경찰에서 할 사항입니다.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처럼 특사경에 단속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데하고 같이 자료제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냐하면 과적이 뭐예요? 아까 싣고 가는 거 봤잖아요. 그냥 위로다가 하잖아.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런 법이 있는데도,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있는데 법이 있는데도 그냥 중량만 단속을 하지 저런 건 단속 안 하잖아요.

저희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보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특사경이 있으니까 특사경이 할 수 있잖아요?

특사경하고 일반 경찰하고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저희가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보하는 쪽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특사경에 방안을 제시해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걸 특사경에서 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된다.

참고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번에 과적단속을 하면서 과적 하시는 분한테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지금 법이 어떻게 다 정리가 됐나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허위보고한 것 업무.

그 건에 대해서는 법의 판단을 다 받아서 정리가 돼 있습니다. 개인 신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먼젓번에 법원에서 벌금도 맞으시고 도의 감사실에서도 감사를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이 정식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일반 정규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같이 다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벌금 맞은 분은 공무원이죠? 공무직이 아니라.

당연히 벌금은 공무원에 대해서만 나갈 수 있고 공무직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주체가 안 되기 때문에 벌금을 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공무원만 받은 거예요?

네, 현재 공무원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분 받으셨어요? 두 분 받은 거 아니에요?

두 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받은 내용을 주시고,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그 내용 좀…….

그건 드릴 수는 있는데 개인 신분은 저기 해서 드리니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인 신분 다 나와 있는데 뭘.

저희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그건 저희가 워낙은 다 못 드리고…….

지금 그러면 허위공문으로 해서 공무직한테 시켜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과적단속을 했는데 건수를 올리기 위해서 아닌 것도 허위로 해서 보고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받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는 틀리잖아요, 그렇죠? 무기직하고.

적용 법하고 신분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문 벌금 받은 분은 공무직하고 무기직인데 어떻게 1,000만 원 받았는데도 두 분 다 견책이 됩니까? 법원에서 1,000만 원 벌금을 냈는데.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건 저희가 이래라저래라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 법원 검찰기소가 돼서 어떤 벌금을 받든지 실형을 받든지 하면 그게 수사가 시작됨과 동시에 저희 행정기관에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저희 조사나 감사관실로 통보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 자체 징계위원회를 엽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검찰에서 1,000만 원의 벌금이 나왔는데 경기도 감사실에서 감사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어떻게 견책을 주느냐 이거예요, 제 얘기는. 1,000만 원씩 벌금을 냈는데. 그래서 이런 걸 자꾸 하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같은 그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다른 데로 부서를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징계를 받았지, 징계를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건 인사조치의 문제인데…….

물어보는 거예요. 같은 부서에 있으면 과적단속하시는 무기직들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 이거야.

아직까지 그런 불편하다는 사항을 얘기 듣지를 못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한테, 담당과장한테 어떤 상담이 들어왔을 텐데 제가 여러 번 교육을 시키면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무행태에 대해서. 어떤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는 직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다음번에, 제가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으니까 이건 건설본부장님하고 과적 과장님하고 만나서 면밀하게 이거 제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겠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건 제가 다시 하기로 그렇게 하고 아까 초창기에 했던 갈천-가수 간 선형 없어진 것, 이것에 대해서는 빨리 내일이라도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확인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진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 출신 엄교섭 위원입니다. 송해충 건설본부장님 발언대로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건설본부장 송해충입니다.

신청사 영상설비 구매 발주와 관련해서 또 추후 건설본부에서 진행할 사업에 대해서 영상장비는 전문인력 충원과, 자료 없어도 돼요. 전문인력 충원과 명확한 기준 그리고 입찰방식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교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태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의 박태희입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다 같이 한번 봐 주시죠. 쭉 넘겨주세요, 천천히 좀. 오전에 제가 과적차량 단속 현장사진을 급하게 오전 10시 질의 시작하면서 현장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은, 여기서 잠깐 멈춰 주시고요. 지금 이 사진은 국토부에서 과적차량 단속 현장사진이고요. 본부장님, 지금 이거 보시면서 건설본부에서 과적차량 단속하는 모습하고 국토부에서 과적차량 단속하는 모습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느끼시는 바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들도 직원들이 열악한 현장에서 고생을 하시는데 참 위험, 이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여지나 주변의 노견, 길어깨 같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 공간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사실 저도 현장에 나가서 한번 같이 해 봤습니다마는 안전이나 이런 게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늘 직원 교육에도 애쓰고 있는데 국토부 같은 경우에 금방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별도의 선을 둬서 저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도로설계나 이런 거 할 때 저런 걸 힌트로 해서 저런 생각을 해서 어떤 일정구간마다 그런 여지들을 둬서 단속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도 확보하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그렇게 하지 못하셨어요. 지금 단속요원분들의, 직원분들의 안전에 있어서 위험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대로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 현재까지는 사고 관련된 사항은 있었나요?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늘 주의하고는 있습니다만 늘 우려가 됩니다.

전으로 좀 넘겨주실래요. 보시면 3차로 도로에서 끝에 1개 차로를 막고 또 지나가는 차량을 중간에 유도를 해서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진행하시면서 옆에 바로 큰 화물차와 덤프트럭이 지나가는 상황인데 이게 언제 어느 순간 사고로 이어질지 모르는 지금 긴급한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을 지금 개선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현재 상태에서 관리하고 계신 도로에서 이동검문소를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시나요? 아니면 되는데 지금 하지를 못하시는 건지.

사실 길옆에 붙여서 추가로 토지를 확보해서 저런 단속공간을 두려면 현재 도로구역만 가지고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을 할 때 가급적이면 이런 민간시설이라도, 예를 들면 주유소라든지 이렇게 해서 가감속차로라도 조금 있는 데에, 가급적이면 그런 데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현 도로에서는 만약에 그걸 확보하려면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서 추가로 토지를 확보해서 아마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걸 검토해야 될 것 같고요. 신설하는 도로에서는 설계 때부터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계하고 있는 도로들이 몇 개 있죠?

네, 있습니다.

지금 설계하는 도로에 이 부분이 들어가 있나요?

다시 한번 잘 들여다보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들, 북부도로과장님이나 과장님들, 지금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 도로에서 이동검문소 설치가 전혀 불가능한가요? 현장에 계신 분들 답변 좀 해 주시죠.

북부도로과장 원범희입니다. 현재 저희가 도로공사 설계할 때는 반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격상 이동식하고 고정식하고 좀 다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과적단속이 필요한 곳에 고정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는 설계에 반영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동식은 지방도의 특성상 좀 위험이 도사리고는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 저것도 이동식인데요, 결국은?

국토부 같은 경우는 고정식이 주로 많이 있는데 이동식도 거기는 보통 폭이 4차로 이렇게 넓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안전에 좀 더 유리합니다.

국토부에서 하는 도로는 가능한데 왜 우리 경기도에서 하는 지방도에서는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지방도는 2차로가 많은데…….

설계서부터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설계 초기단계부터 이건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도로에서도 저는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보다는 더 안전하게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도로구역이나 접도구역 부분들을, 지금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갖고 있잖아요? 그거 이용하면 지금보다는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국토부처럼 저렇게 따로 별도로 해서 그렇게 가지 않더라도 지금 안전의 위험에 있어서 노출되어 있는 부분들은 개선은 할 수 있잖아요, 환경개선은.

저희가 또 지금 신평-심곡이라고 설계하고 있는 곳에는 반영해서 한번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또 단속요원분들의 안전도 그렇고 휴식이나 그런 공간도 전혀 없는 부분들이잖아요. 현재 차량으로 이동하고 모든 걸 그 안에서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럼 차량은 어떤 차량으로, 관용승용차로 이동을 하시나요?

네, 스타렉스 같은 관용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보통 9시부터 몇 시까지 진행을 하시죠?

보통 5시, 귀가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럼 최소한 8시간은 그 안에서 계속 생활을 하시는 건데 그럼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근무여건에 있어서 환경개선도 필요하고 또 안전문제에 있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도 환경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이분들이, 과적차량 단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본부장님?

크게는 과적이 바로 도로파손, 이런 것들을 손괴를 가져오기 때문에 과적을 막음으로써 도로유지의 생명이 길어지고 관리가 용이해지게 됩니다.

결국은 그 부분이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네, 당연합니다.

도민의 안전을 위해 지키시는 분들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시고 예산의 문제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충분히 저희하고 논의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그분들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게, 그런 책임감을 본부장님께서 가져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계 때부터 그런 부분들이 적극 고려될 수 있도록 설계자하고 협의해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김직란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까지 하다가 다 쓰겠습니다. 오전에 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건설도 중요하지만 유지보수비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전에 도로 유지보수에 있어서 건설국이 차선도색, 유지보수 관련해서 추진하는 일들이지만 건설본부가 현장에서 직접 공사하는 입장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을 함께 만들어 가고 적극적인 행정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장이 답이다.” 항상 불변의 진리입니다. 현장에 문제가 있고 해결책도 현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건설본부가 현장에 비중이 제일 많은 본부이고 문제해결의 키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러리가 아니라 핵심이 되도록 함께 행정감사에서 만들어 가도록 하시죠. 제가 제시하는 샘플 잠깐만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터널 안에 유지보수하시죠? 살수차로 하시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살수차 1을 한번 띄워주세요, 4월 18일 거. 2019년 4월 18일 거 잠깐 보면은요. 그림 전에 거 아무거나 하나 띄워 주세요. 그거 띄워 주셔도 돼요. 제가 몇 개를 얘기하는데 저거 가지고 샘플로 얘기할게요. 제가 몇 개를 봤는데 비슷한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4월 18일, 4월 19일 그다음에 이 똑같은 장소를 4월 22일, 4월 23일 날 했습니다. 제가 왜 이걸 띄워달라고 그러냐면 여기에서는 언제 했는지 일자하고 가동거리만 다르고요. 작업장소, 작업내용, 가동시간, 소요시간 다 똑같아요. 하나도 다르지가 않아요. 물론 밤에 야근에 8시부터 터널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하느라고 고생하신 부분은 있는데 일자만 다르고 가동거리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시작한 시간, 종료한 시간, 소요된 시간 다 똑같아요. 환경이 하나가 변화가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그림을 잘 보면, 저게 본부장님, 밑에서 오른쪽에 보면 터널의 타일이 말이에요. 벽면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돼 있죠? 그렇죠?

네.

청소할 게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다시 뒤로 조금 더 넘겨주세요. 그다음 그림 잠깐 볼게요. 그런데 오른쪽의 그림은 터널이 그다음 그림 중에 반밖에 없는 그림이에요. 2분의 1 정도 있어요. 터널의 벽면에 2분의 1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청소하는 시간이 똑같을까요, 아니면 조금 다를까요? 천장까지 다 닦아야 돼요. 높은 자리까지 기계를 놓고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반만 닦으면 그냥 안 올라가시고 닦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소요시간들은 벽면의 면적이 넓으나 짧으나 비슷하신 것 같아요. 저 샘플이 실제로는 본부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에 약간 자료가 다를 수도 있는데 본 위원이 저 샘플을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차량장비 운행일지나 정비일지를 보면 습관적으로 베껴 쓴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본 위원이. 제가 왜 그렇게 말하냐면 습관화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장에서 습관화가 되면 곧 고착이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부실로 나오고요. 부실이 잘못되면 안전을 위협받게 됩니다. 결국은 사고가 날 수 있어요. 일단은 터널을 하실 때 전등도 갈고 여러 가지 구조물도 잘 붙어 있는지 보시고 안에 꼼꼼하게 안전관리하시잖아요? 그런데 습관화가 되어 있으면 어느 순간 사고가 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예방적인 사전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지만 과연 우리 현장은 그게 습관화되고 있는 거 아닐까. 우리는 항상 하던 일이기 때문에, 누가 보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의 감시감독을 항상 받지 않기 때문에 고착화되는 거 아닐까. 굉장히 조그마한 것 같지만 사고가 일어나면 차가 부서지거나 사람이 다치거나 합니다. 큰 사고로 이어지죠. 작은 불씨가 큰 화재를 가져오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지에 대한 신빙성이,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부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저 부분을 봤을 때 저도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 일지가 똑같은 걸 베껴놓고서 일부 숫자만 바꿔 가지고 형식적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이 탁 오거든요. 그렇다면 현장의 기술인력들이 저런 걸 했을 때는 본인이 땀 흘려서 한 것에 대해서 오늘 뭐 했고 언제 가서 했고 어느 작업과정을 했고 하는 거가 명확해야 되고 제가 담당공무원이라면 저 일지를 보면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에서 당장 그 사람 불러서라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 부분 같은 경우 실무자 얘기는 시흥시의 연성지하차도 사례라고는 하는데 사례가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서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늘 현장에서 그냥 티피컬하게 했던 거 카피해서 맨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실히 경각심을 주고 지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저 건은 저희 도에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시군이지만 시군도 지도할 필요가 있을 거고 저희들도 저희들이 보수하는 업체에서 하는 거가 그런 것들이 부실하다고 한다면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처럼 정말 기술자답게 기술자 양심으로 제대로 작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깊이 보고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질의드릴 때 도로 유지보수, 지방도를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위원님들께서. 그러면 지방도에서 사전적으로 예방적으로 미리 유지보수를 하면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어요. 제가 어제 건설국 행감에서 영구적인, 수해복구지역을 복구하지 않아서 면적은 2배 늘었는데 공사비가 6배 막 이렇게 늘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산이 모자란다는 이유였던지 무슨 이유였던지 2년 뒤에는 돈이 6배씩 이렇게 늘었단 말이에요. 예산을 그만큼 낭비한 꼴이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방도도 실제로는 도색을 하든 유지보수를 했든 매뉴얼을 만드셔야 돼요. 만약에 올해 했다 그러면 실제로는 언제 다시 할 수 있는 매뉴얼을 해야 그 시기에 돌아봐야 됩니다. 가서 보니까 멀쩡해요. 그러면 이때는 조금 괜찮은데 언제 하면 실제로는 거기에서 현장에 제품을 뭘 써야 되는지 성능도 알 수 있고 기능도 알 수 있는 시스템을 알 수 있게 돼요. 그게 현장의 역할이죠.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장비 운행, 여러 가지 정비일지, 우리가 도로안전을 위해서 또는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말은 하는데 이 부분도 정기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야,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처럼 어떤 어떤 터널을 갔더니 그 터널에 이번에는 이 시간에 했더니 5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어떤 시간에 하니까 4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면 더 나은 정책을 반영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더 좋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기본을 만드시는 거 아닙니까. ISO 왜 만드시는지 아시죠? 일반 민간에서 만들잖아요. 그거 ISO 기준 만들려고 엄청난 노력들을 하시는 건 아시죠? 우리도 민간이 노력하는 것만큼 다 따라갈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제약이 많기 때문에요, 공무원 사회에서는. 그렇지만 스탠더드를 따라가려고 하는, 항상 준비된 매뉴얼이 변해야 되고요, 만들어져야 됩니다. 만들어진 매뉴얼에 변화하는 정책의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하는 게 필요합니다. 항상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셔요. 내년 2021년도에는 어떤 매뉴얼이 만들어졌음을 보여주시고요. 항상 발전하는 현장중심의 건설본부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중심에 계세요. 중심에 계시는 건설본부가 되기 바랍니다. 현장이 답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항상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정책부서하고 협의하고 현장에서 목소리를 많이 전달해야 된다고 늘 느끼고 있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각종 시설에 대해서는 6개월마다 정기점검이라든지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점검이 법정주기에 따라서도 다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뭔가 스탠더드한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1) 위원 수원 출신 이필근 위원입니다. 도 신청사 건립사업 추진단 정종국 단장님인가요? 앞에 좀 서주실래요?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7년 3월 6일 도 신청사 건립공사 입찰공고를 냈어요. 그렇죠?

네.

(수원1) 위원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했나요?

네, 맞습니다.

(수원1) 위원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하고 턴키 발주 공사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턴키공사는 설계랑 시공을 일괄로 발주하는 방식이고 실시설계 기술제안은 발주청의 원안설계에 대해서 희망하는 시공사들이 기술제안, 그러니까 공기제안이나 공사비절감이나 그밖에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제안을 해서 그쪽에 점수를 배점하여 발주청에서 기술제안을 받아들여서 낙찰하는 방식입니다.

(수원1) 위원 요즘 턴키 발주 공사를 많이 해요, 아니면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을 많이 합니까, 대규모 공사에서?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발주청의 의지이긴 한데 저희가 발주했던 2017년 기준을 보면 조달청에서 턴키는 23건, 실시설계 기술제안은 10건이었습니다.

(수원1) 위원 턴키 발주 공사가 많은데 이번 거는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으로 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수원1) 위원 어쨌든 발주청의 의지대로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고. 이거도 똑같이 턴키 발주 공사하고 설계점수 80%, 가격심사 20% 이렇게 돼 있죠?

세부 배점기준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설계금액 대비 가격, 낙찰률이 얼마나 됐어요?

낙찰률이 95.94%, 약 96%로 돼 있습니다.

(수원1) 위원 보통 평균 실시설계 기술제안 방식이 95% 나옵니까, 낙찰률이?

기술형제안은 일반 발주보다는 낙찰률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요. 2017년 기준으로 턴키 같은 경우는 96.4% 평균이고 실시설계 기술제안은 95.7% 평균입니다.

(수원1) 위원 거의 비슷하게 나왔네요, 턴키 발주 공사하고. 지금 현재 공사공정률이 한 65% 되는데…….

약 70% 됩니다.

(수원1) 위원 70% 했는데 안전사고 발생은 없었어요, 그동안?

현재까지 착공 이후에 산재가 총 4건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산재는 아니고 단순골절 3건에 인대손상 1건입니다.

(수원1) 위원 얼마 전에 현장근로자 한 명이 뇌출혈이 발생됐죠? 어떻게 현재 조치를 취했어요?

확인해 본바 뇌출혈 발생이 총 2건 있었는데 한 분은 산재신청을 했고 한 분은 산재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산재신청 같은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접 이 산재에 대해서 담당의사 3명이 산재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나 현장근로자들이 그 해당 사항을 잘 모를까 봐 전체 조회나 안전교육 등에서 해당 사항을 안내하도록 현장의 안전교육자들한테 전체 공지를 하였고 또 산재신청을 하지 않은 뇌출혈 근로자에게도 안전관리자가 직접 전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수원1) 위원 문제는 뭐가 있냐 하면 지금 현재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이걸 그냥 벽 같은 데에다가 안내문을 붙여놓고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로자들이 그거 다 읽어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수시로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안내도 해 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선량하게 근로자들이, 어저께 뇌출혈 한 명이 발생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면 그냥 시공사한테 맡기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된 건설근로자들이 산재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잘 몰라서 불이익을 당하거나 아니면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현장 TBM시간이나 기타 조회시간에 한 번 더 잘 공지하도록 그렇게 현장에 단단히 일러두겠습니다.

(수원1) 위원 지금 경기도청 자산관리과에서 신청사 3개 층 증축결정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수원1) 위원 이게 현재 우리 공정상 전혀 문제가 없나요?

당시 증축결정이 작년 9월경에 났었는데요. 해당 시기에는 아직 저희가 증축을 할 수 있는 공정상 시기였기 때문에 빠른 정책결정을 해서 현장에 해당 사항을 반영해서 설계변경 진행하였습니다.

(수원1) 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현재 도청사 건립 사업비용, 당초 재원 마련을 망포동 종자개량소 부지를 매각하는 재원으로 지금 이걸 한다고 했는데 현재 매각이 됐습니까?

해당 사항은 저희 단이 아니라 자산관리과 사항…….

(수원1) 위원 누가 아시는 분이 좀 답변해 주실래요? 이거 매각이 됐어요, 종자개량소?

저희 기획팀장님께서 답변하겠습니다.

(수원1) 위원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세요.

경기융합타운추진단 융합타운기획팀장 박현석입니다. 지금 현재 종자관리소 매각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이고 2020년에 3, 4, 5월로 공동주택 등의 필지를…….

(수원1) 위원 대략적으로 총 매각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추정, 감정이 다 끝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년은 지금 1,456억입니다.

(수원1) 위원 1,400…….

1,456억입니다.

(수원1) 위원 1,456억 그거 전액 투입하면 다 이제 재원은, 도 신청사 건립기금은 다 마련이 끝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도 부족합니까?

지금 그 금액은 저희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회계로 편입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 공유재산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서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예산은 전부 다 일반회계로 편입되고 저희 신청사 건립기금으로는 2019년부터 일반회계로 편성해서 들어왔고 다만 아까 권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20년 1,000억에 대해서만 지역개발기금으로 융자를 해서 저희 신청사 건립기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원1) 위원 아까 존경하는 권재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개발기금은 1,000억 발행했죠?

네.

(수원1) 위원 금리가 어떻게 돼요? 기금이율, 발행이율.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약 1.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수원1) 위원 1.5%요?

네.

(수원1) 위원 1.5%면 굉장히 높게 발행이 됐는데. 어쨌든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로 발행됐다는 거죠? 상환기간은 어떻게 돼요?

제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한데요.

(수원1) 위원 모르시면 됐습니다. 됐고요. 원송희 과장님, 잠깐만 앞에 나와 주실래요?

관리과장 원송희입니다.

(수원1)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작년에 건설본부의 조리사인가요? 조리사 한 명이 그때 예산 지원을 안 해 줘서 굉장하게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 부분은 해결이 어떻게 됐습니까?

위원님께서 예결특위 위원으로 계실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100% 다 반영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수원1) 위원 그럼 현재 직원들이 식사하거나 이런 데 전혀 문제가 없나요?

네, 전혀 불편한 게 없습니다.

(수원1)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필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흥 출신 김종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제까지 사고가 없다가 본 위원이 알기로 최근에 신청사 건물에서 추락사고가 있었는가요?

신청사 건축현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11월 7일 날 추락사고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통 추락사고는 공사현장에서 강관비계로 설치해 가지고 지금 사고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신청사는 강관비계를 설치해서 합니까? 아니면 시스템비계를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까?

신청사의 외벽 부분은 다 외벽공사가 마무리가, 타워크레인도 철거되고 비계는 지금 현재 철거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11월 7일 상황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어디에서 본 것 같아서 그래서 아무래도 앞으로도 계속 남은 공사도 가능하면 조금 가격이 비싸더라도 시공사에서 시스템비계로 설치해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앞을 지향하는 신청사이니만큼 공사과정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했던 화물차 판스프링 불법장착 단속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법 제77조1항과 시행령 제79조2항제3호에 따라서 도로관리청이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차량에는 도로에서 차량 운행도 제한할 수 있고 또 5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경기도에서도 관리하는 도로만이라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단속할 수 있는지 본부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자동차관리법하고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경찰청하고 관리부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과적단속하고는 사실은 궤를 달리하기는 합니다마는 최근에 이런 게 언론에도 회자되고 또한 이런 부분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자유롭지 않고 공사현장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정확하게 경각심을 전달해서 잘해 주도록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동절기가 돌아오는데 도로에 얼음판이 들고 살얼음이 많이 칠 건데 본부에서는 좋은 대응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 이 부분은 살얼음 방지나 이런 건 저희 도로안전과에서도 등급을 분류해서 등급이 낮은 데에서는 내년도에 예산 지원대책도 있고 금년도에도 사업을 해서 염수자동분사장치로 해서 등급을 낮추는 안전조치를 해 나가고 있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노면에 작은 홈을 해서 물 빠짐 배수가 용이하게 하는, 얼른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그런 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로에 대해서 측구나 이런 데에서 물 빠짐을 원활하게 청소해 주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없어지게 하고 그다음에 내비게이션이나 이런 데하고 연동을 해서 그런 것들을 내비게이션에서 음성멘트로 해서 결빙구간 주의하라고 이런 것도 같이 연동시키고 이런 부분에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모든 우리 건설본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무 잘 챙겨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식사 맛있게 했나요? 조광희 위원입니다. PT 2를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본 위원은 오늘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을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0페이지에 보면 구조물 및 시설물 발주현황 및 특정공법 설계반영 현황을 보면 나라장터의 실제 입찰된 공고문과 제가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나라장터에 올라온 것은 63건이고 건설본부에서 본 위원에게 제출한 것은 55건입니다. 그래서 보면 북부도로과에서 7건, 도로건설과에서 1건 총 8건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것이 단순실수인지 아니면 별도의 이유가 있는지, 아마 지금 PT가 안 나와서. 저기 보시면 맨 밑에 있죠. 지금 저게 총 63건이어야 되는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건 55건이고요. 1번부터 8번, 9번까지가 나라장터에 올라가 있는데 본 위원한테 자료를 제출 안 했다는 겁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국장님, 본 위원이 마지막에 이거 자료요청할 때는 최소한 제가 이걸 질의한다는 것쯤은 좀. 숙지가 다 안 되셨죠?

죄송합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요. 또한 맨 밑에 9번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9번. 맨 밑에 보시면 2020년도 지방도 제368호선 강서교 등 8개소 보수공사는 특정공법도 지정되어 있고 낙찰업체도 우백건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나라장터 입찰공고에는 안 올라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위에는 본인한테 보고를 안 했고 나라장터에 올라가 있고, 8개는. 그 밑에 1개는 거꾸로 또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이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특별한 것 없으시죠, 국장님?

일부 저기는 오기나 누락이 있었다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확인해 보고 정확하게 규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보냐면 혹시 국회의원 박덕흠 의원 사건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분 건설회사 4개를 갖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51% 지분 갖고 있는 혜영건설, 그 아들이 갖고 있는 원하종합건설, 그 형이 갖고 있는 파워개발, 본인이 갖고 있던 원화코퍼레이션 등 이분이 신기술 STS공법 기술을 통해 이용료와 공사비로만 1,060억을 해 드셨고요. 국토교통부, 국토부 산하기관,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공사 수주 및 신기술 이용료로만 총액 3,000억을 해 드셨어요. 물론 이것이 감추신 것이 이거랑 관계있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런 일도 있으니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잘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 부분은 반드시 규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T를 또 한 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19년도, 20년도 업체별 특정공법 설계현황을 보면 주식회사 씨앤비 등 몇몇 업체에 집중된 사항이 보이는데 몇몇 업체가 특정공법 설계가 많이 반영되었어요. 사실 우리 특정공법이 몇 개나 있나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무나 말씀하세요. 한 60여 개 되나요?

도로건설과장 류재환입니다. 사실 공법이 각 공종마다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몇 개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맨 밑에 도림 외 25개로 되어 있죠, 보셨나요? 보시나요, 과장님?

네.

다시 말씀드려서 몇몇 업체들은 8개, 7개, 6개씩 하는데 26개 업체는 2년 동안 1개 정도 했어요. 본 위원은 이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쏠림이 되면, 사실 이것보다는 도내 업체들에게 기회가 골고루 돌아가고 도내 기업들이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는 운영의 묘가 필요하지 않은가. 또 특정업체한테 많이 가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실 특정업체에 대한 논란이 계속 끊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사님이 부임하고 나서 공정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특허나 신기술공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계할 때부터 검토를 해서 또 외부인들이 100% 참여하는 그러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건설본부를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좀 더 세심하게 많은 업체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게, 다시 말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PT 4를, 네 번째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여기 보면요, 신촌교 있으시죠. 신촌교 발주현황을 보시면 같은 교량이 2019년도 2월, 2020년도 4월, 1년에 걸쳐서 발주를 하였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여기 보면 맨 위에 2019년 3월, 맨 밑에 네 번째는 2020년 4월, 그런데 사실 같은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발주를 한 이유가 있으신지.

공사내용과 위치가 다른 걸로 지금…….

공사내용과 위치가 다르다고요?

네.

이런 게 문제인 겁니다. 여기 보세요. 맨 위에…….

신촌교가 같은 이름의 장소가…….

장소가, 동명이에요?

네.

제가 그걸 좀 물어보려고 했는데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 신촌교를 보면 안성시 서운면에도 있고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에도 있고 가평군 일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특별히 또 뭐가 문제냐면 우리 위원들이 보기 편하게 신촌교, 안양교, 덕천교, 만안교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데 신촌교 등 5개 교, 신촌교 등 8개 교 이거 사실 전문가 아니면 알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내시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자료 보는 게 되게 힘들어요, 사실. 동명이라니까……. 그럼 이게 4건이 같다는 건 아니시잖아요? 2년 동안 거쳐서 한 것도 있는 거죠? 사실 저렇게 여러 개로 나눠서 하면 문제가 많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자원인에 대한 잡음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가 잘 했느니, 내가 잘 했느니. 또한 공사의 효율성이 저하되고요. 관리주체 및 유지관리 시 혼란이 야기됨으로 해서 하자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잘못했다는 말씀뿐 아니라 좀 더 신중하게 해 주는 게 어떤가 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동안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다만 자료를 제공하실 때도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게 해 주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요. 송해충 본부장님, 올 한 해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도로 사업 보상비 현황을 보면 보상비 미확보가 거의 한 1,000억 가까이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시나요?

사실 그 비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예산 책정하는 부서하고 늘 협의해서 공감대는 갖고 있습니다만 참 예산이 그렇게 뜻대로 잘 안 되고는 있습니다. 안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다른 기금 조례도 발의해 주시고 그래서 좀 변화가 되지 않을까 기대는 합니다만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금 조성에 대한 조례는 있는데 보완책으로, 기금 조성이 쉽게 되는 것은 아니니까 펀드 조성계획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은 건설정책과 쪽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설정책과 쪽에도 협조를 구하면서 공모펀드로 해서 이자율 한 2∼3%나 2%~4% 사이에 그런 공모펀드 조성을 해서 미확보된 보상비를, 대개 도로 이렇게 보면 아무래도 보통 5년 이상 지나면 땅값이 2배 이상 튄다고 이렇게 자료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상비 관련해서 보상비 미확보로 인해서 도로건설이 늦어지는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건설정책과하고 같이 협의를 구체적으로 해서 대책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추가질의 없으시죠? 그러면 이것으로 모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본부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와 서면답변 자료를 작성되어 있는 자료는 오늘까지, 시간이 필요한 자료는 11월 19일까지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송해충 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ㆍ권고사항 등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말씀해 주신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도정운영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개선할 점은 조속히 조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1월 6일 경기도교통연수원부터 금일 11월 17일 건설본부까지 추진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오는 12월 15일 상임위 안건으로 2020년도 건설교통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ㆍ심의할 것입니다. 또한 11월 23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늦지 않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및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