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자원본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장동일 위원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를 정확히 파악해서 2021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정시책 반영에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들께서는 1,37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을 비롯해 관계공무원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오늘 윤중환 수질관리과장은 경기도 생활치료센터 근무에 따른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참석하지 못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최영남 수질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동국 상하수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경돈 수질총량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오늘 증인선서는 18일 종합감사에도 계속 유효함을 말씀드립니다.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수자원본부를 대표해서 이영종 수자원본부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자원본부장과 동시에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됩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수자원본부장 이영종.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경기도민과 도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의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본부로 직접 찾아주신 데 대해 전 직원과 함께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남 수질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동국 상하수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돈 수질총량과장입니다. (인 사) 윤중환 수질관리과장은 코로나19 관련 생활치료센터 근무 후 자가격리 중으로 불가피하게 참석할 수 없음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0년 주요성과, 2020년 주요추진상황,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수자원 주요통계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과 2020년도 주요성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에서 38쪽 2020년 주요추진상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5쪽 물복지 실현을 위한 물환경인프라 확대입니다. 보고서 16쪽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한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스마트 지방상수도사업,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자산관리시스템 구축,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등 수도시설 인프라 개선을 통해 상수도시설 고도화를 추진하고 전문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수돗물 사고에 대한 대응 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7쪽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으로 물복지 실현입니다. 급수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65억 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에 147억 원을 투자하여 관로 62.5㎞,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0개소 공사를 완료하고 연내 관로 86.4㎞, 정수장 2개소, 배수지 5개소, 가압장 10개소에 대한 공사를 추가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남양주 등 14개 시군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실시하고 성남시 등 8개 시군 9개 정수장에 376억 원을 투자하여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는 등 수돗물 품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8쪽 하수처리시설 확충으로 생활하수 공공관리 강화입니다. 공공수역의 깨끗한 물환경 조성을 위해 683억 원을 투자하여 18개 시군 38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어촌지역 물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하여 가평 등 9개 시군에 557억 원을 투자하여 27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수의 안정적 이송을 위하여 3,246억 원을 투자하여 31개 시군 102개소 1,902㎞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9쪽 물산업 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활성화입니다. 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7개 신기술을 발굴하여 신기술 실증화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를 감안하여 온라인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해외마케팅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도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물산업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물산업 지원 179건, 물기업 데이터베이스 구축 574개소, 물산업 인력교육 131명, 홍보 99건 등 물산업 지원정책의 전문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수도권 2,600만 국민 식수원 안전관리입니다. 보고서 22쪽 팔당상수원의 안전성 확보입니다. 팔당상수원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팔당호 육ㆍ수상 순찰 및 CCTV를 활용한 상시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통해 23건을 고발하고 7,934건을 계도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입지천의 정화활동, 장마철 유입쓰레기 및 고사 수초 등 1,200t의 쓰레기를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녹조 발생 최소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팔당호 상류의 폐수배출시설 등 1,444개소를 점검하여 23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처분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팔당호에 대한 조류경보는 발령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수질오염원의 효과적인 관리 및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팔당유역 수질개선을 위해 팔당 7개 시군 수질민감지역 내 50t 미만 소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4만 2,000개소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383개소 노후시설을 개선하였으며 1,230개소의 오수처리시설을 점검하여 171개소 위반시설의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화성시 등 4개 시군 4개소에 41억 원을 투자하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확충을 추진하고 12개 시군 400개소 소규모 축산농가에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11억 원을 지원하여 9만 1,000t의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보고서 24쪽 안전하고 깨끗한 지하수 및 토양환경 조성입니다.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지하수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지하수 관정의 정보를 구축하고 미등록 관정 1,646개소를 양성화하고 1,059개소의 방치공을 원상복구 시켰습니다. 또한 관내 316개소의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해 매월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민에게 공개하고 부적합시설 등에 대해서는 시설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31개소 토양정화업체와 전문기관 4,489개소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의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토양환경의 보전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물관리입니다. 먼저 보고서 26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한강과 진위천수계의 건강한 수질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총량을 관리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에 종료되는 1단계 사업의 시군 추진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3,210개소의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과 17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이행상황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1년도부터 10년간 추진할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를 위해 주요하천 목표수질을 설정하였고 연내 한강과 진위천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보고서 27쪽 훼손된 하천을 건강한 생태하천으로 복원입니다. 고양시 벽제천 등 13개 시군 17개소 하천을 대상으로 수질개선, 생물서식처 조성, 환경생태유량 공급, 물길복원 등 살아 숨 쉬는 깨끗한 생태하천 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태하천의 내실 있는 사후관리를 위해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경기도 생태하천복원위원회를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세밀한 검토를 통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8쪽 비점오염 저감 및 중점관리저수지 관리입니다. 도로, 농지, 산지 등 불특정 장소에서 발생하는 수질오염물질인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해 경기도의 종합적인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3,200만 원을 투자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 2개소를 설치하고 12개 시군 64개소에 대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적정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기흥, 왕송, 물왕 3개 저수지의 수질개선을 위해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 등 4개 사업 10억 7,000만 원을 투입하여 건강한 수생태계 복원과 친수공간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29쪽 도민과 함께하는 물관리입니다. 보고서 30쪽 지속가능한 통합 물관리 추진입니다. 통합 물관리를 위하여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물관련 분야 정보를 일원화한 경기도 물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2개 하천에 1,202억 원을 투입, 다양한 수질개선 수단을 집중 지원하여 성과를 도출하는 통합 집중형 오염지류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길의 발원지인 도랑 복원을 위한 시범사업을 파주 등 7개 시군 8개 도랑에 실시하여 2개소를 완료하고 6개소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고서 31쪽 상수원 상ㆍ하류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 강화입니다. 79년 송탄ㆍ평택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이후 평택과 용인, 평택과 안성 간 갈등 해소를 위하여 도와 3개 시는 민ㆍ관ㆍ정 정책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진위ㆍ안성천과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등 합리적인 개선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한강수계 발생 부유쓰레기 처리비용을 서울, 인천과 분담하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을 확보하며 상생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한강수계 상ㆍ하류지역 간 협력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32쪽 상수원관리지역 내 지역주민 불편 해소입니다. 한강수계기금을 이용한 주민지원사업으로 용인시 등 8개 시군 2,424개 사업에 649억 원을 지원하였고 팔당지역 외 6개 시 상수원보호구역에 13개 사업, 10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수질오염 우려가 없는 여주 등 3개 시군의 1,986㎢ 수변구역 지정해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팔당특대고시 재검토 추진에 따라 도에서도 팔당상류지역 시군과 함께 TF를 운영하고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하여 환경부에 건의했으며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양평군 2개소를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3쪽 도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물환경 조성입니다. 민ㆍ관 협력사업 확대와 물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하천정화활동, 수질보전캠페인, 물환경 교육 등 민간 수질보전 활동사업에 4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와 도ㆍ시군의 협의체인 현안 해결형 물환경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지역의 물환경 분야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아울러 수자원본부 내 경기도 팔당전망대 운영을 통해 팔당호에 대한 이미지를 부각하고 물환경 중요성을 알리는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 관리 정책 홍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보고서 35쪽 안전하고 쾌적한 물이용 환경 조성입니다. 보고서 36쪽 도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물놀이 시설 운영입니다. 여름철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과 시설관리에 대한 실태점검을 하였으며 도내 이용객이 잦은 자연 계곡과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조사를 하고 대장균 권고기준을 초과한 지역에 대하여 청소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등을 실시하여 도민 건강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보고서 37쪽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물 순환 회복입니다. 한정된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시흥시 등 10개 시군에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4개소, 하수재이용시설 10개소 등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침투도랑, 투수성포장 등 저영향 개발기법을 적용한 비점오염저감시설 확대에 24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시의 빗물 침투로 지하수 함양을 높여 건전한 물 순환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서 38쪽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범죄에 취약한 공중화장실 안전개선을 위하여 입구 CCTV와 비상벨 설치 여부, 정확한 위치 정보 등을 조사하고 공개하여 도민들의 안전하고 깨끗한 공중화장실 이용을 돕고 있습니다. 또한 남녀공용화장실 이용에 대한 국민 불편이 높아짐에 따라 31개 시군 62개소 개방화장실에 12억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남녀 사용공간 분리사업을 추진하고 명절 및 휴가철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공중화장실 점검을 실시하여 위생과 청결, 편의 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9쪽부터 54쪽까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총 55건으로 시정요구 1건, 처리요구 25건, 건의사항 29건입니다. 끝으로 보고서 55쪽부터 63쪽까지 주요통계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장동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방향과 고견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진하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수자원본부)

이영종 수자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정해진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10분간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수자원본부장뿐만 아니라 증인으로 출석한 해당 업무 과장에게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임창열 위원님, 자료…….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경기도 내 전체 정수장 내에 수도법에 따른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 현황, 수질관리사 배치 현황, 법정기준입니다. 법정기준과 현재 배치된 현황 하나하고 두 번째, 지난 3년간 상하수도 관로 교체 관련 국비 지원금액, 도비 집행내역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님, 자료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수돗물 민원발생 현황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 보면 16년부터 18년 자료만 있고 19년부터 20년 자료가 없는 상태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대운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 실시 현황 중에요. 결과, 어떤 내용들이 나온 결과를 주십시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이창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주 출신 이창균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모니터 자료가 잘 안 보이는데, 잘 안 보이시죠?

네, 안 보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가져온 자료를 대신 드릴 테니까 이것 좀 전달해 주셔서 이거 순서대로 질의할 거니까요. 본부장 증인, 그동안에 우리 상수보호권역으로 인해서 주민 고통이 아주 심화된 이런 것은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네,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50년 가깝게 규제를 받아오는 주민들의 이런 고통을 다시 한번 대변을 하려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 지난 2년 동안 겪어오면서 수자원본부 쪽에서도 본 위원이 물론 요구를 해서 건의한 내용이긴 하지만 그나마 체험장을 300㎡까지 만들 수 있었던 그런 수훈이 있었어요. 이 부분은 대단히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자원본부의 업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상수보호권역에 계신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 지속적으로 우리가 환경부에 요구를 해서 이것보다 더 잘 살지는 않아도 최소한 그 규제 속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찾고 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대신해서 주신 그 자료를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지역사업 부분인데요. 표에 보시면 상수보호권역 내에 주민지역사업 대상은 남양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안면 인구의 16% 수준에 불과하고 상수보호구역과 일반구역의 지원비는 보호구역 내에 있는 사람들이 61.8%밖에 차지를 안 해요. 오히려 제약을 받고 있는 구역 내에 있는 분들이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

이창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조안면 경우에는 그나마 그래도 지원이 많이 부족하지만 일부 지원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급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표를 보시면 지난 5년간 연도별로 지원사업비를 집행해 온 그런 내역들이니까 참고하시고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은 지역주민들께 이렇게 돈으로, 이거 합해야 직접지원비ㆍ간접지원비 해서 한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 스스로 경제권을, 자기 자산을 갖고 활용을 해서 먹고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이 부분은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건축물 규정 쪽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칭찬해 드렸듯이 체험장은 300㎡까지 지을 수 있는 이런 것이 됐는데 나머지 부분들이에요. 여기 숙박업 또 음식점, 현재 음식점은 전체의 5%만 이렇게 허가를 낼 수 있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 주민간담회에서 했던 내용을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가장 기초ㆍ기본생활인 우리가 이발을 하고 머리 깎는 문제까지도 그 안에서 해결이 되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인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조차도 할 수 없는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상수보호권역 주민들의 실정인 것입니다. 또 잘보면 수도법 시행령 13조를 보게 되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소득 향상에 필요한”, 개인이나 소득 향상과 이게 전혀 없는 내용인데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 향상에 필요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건축물의 설치”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규정하고 전혀 상관이 없이 오히려 수도법 시행령 13조제1항1호나목에 나오는 이 내용들이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게 아니라 또 소득 향상 자체를 개선해 주는 것이 아니라 방해하는 요소로 역설적인 현실의 부분이에요. 이런 법을, 법은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반대쪽으로 지금 시행되고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 좀 세밀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겠고. 세 번째, 인근지역하고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인근지역이라고 그러면 양수리를 얘기하는 거 아시죠?

네.

이 표를 잘 보시면 양수지역하고의 이 부분이 표에 나타나 있듯이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의 조안면 부분인데 양수지역하고 정반대의 생활을 겪고 있어요. 일례로 여기 경인천 쪽이죠, 이 남쪽으로는.

경안천입니다, 경안천.

경안천, 오타가 좀 있었네요. 이 부분은 현재 이게 남쪽으로 흘러들어오는 곳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하류지역을 보게 되면 공장, 축사 이런 것까지 다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오염 원인은 오히려 여기에 있는 것인데 어찌 해서 지금 남양주시에 있는 조안면은 이런 건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인 것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다음 거를 보겠습니다. 방류수, 이 표인데요. 칼라로 나와야 선명하게 보이는데 여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것을, 진중하수처리장 이거 보이시죠?

네.

BOD, COD, SS, T-N, T-P 이렇게 나누어서 방류수 수질검사한 표입니다, 이게. 팔당댐 수질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BOD가 진중이 방류가 0.2, 팔당댐이 1.2예요. 이렇게 다섯 가지 요건이 다 현저하게 팔당댐 수질이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단 말이죠. 보이시죠?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증인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네, 위원님 진중 경우에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을 해서 방류 기준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어서 수질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좋은 방류 수질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해 드린 거 아니에요. 그럼 비교한 게 팔당댐 현재 수질 이것과 비교했을 때 진중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이 방류수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런 부분인 것 아니에요? 이 표를 보여드린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법은 장비의 발달, 환경의 어떤 발달된 이런 것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깨끗한 물이 방류가 된다고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규제가 국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를 주장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지금 현재 5%밖에 음식점 용도변경을 허락하고 있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20%까지 수도 없이 요구를 해 왔었어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가 경제활동을 해서 먹고살 수 있는 방편 이걸 만들어 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부분이에요. 20%까지 음식점 용도변경을 확대해도 충분한 증거자료가 지금 연구결과에 있어요. 연구결과 보여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하수시설 오염총량제 일정기준이 준수가 되면 상수원 수질보전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연구결과예요. 짧은 시간이지만 증인께서는 세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할 얘기 있습니까?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대로 남양주 조안면 같은 경우는 정말 지사님께서도 강조를 하시지만 특별한 희생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부분에 저희가 공감을 하고요.

시간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수처리 비교를 보게 되면 조안면과 양수리 부분이에요. 삼봉처리장, 양수처리장 2개가 비교가 되는 겁니다. 조안면 쪽이 삼봉처리장이죠? 여섯 가지를 쭉 보게 되면 T-N하고 T-P 이것만 약간의 차이가 있고 나머지 것이 다 조안면에 있는 삼봉처리장이 우수한 수질로 방류가 되고 있어요. 표에 보이시죠?

네.

그런데 현재 양수리와 조안면은 엄청난 차이를, 주민들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이 따라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점 때문에 늘 주장하는 것이지만 강력히 정부에 주장을 해서 주민 불편 해소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본부에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좀 더 환경부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질의를 못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장, 임창열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고찬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입니다. 오총에 대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1단계가 올해로 끝나죠?

네, 그렇습니다.

2단계가 30년까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에서 안산시만 제외하고 전부 다 해당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1단계하고 2단계하고 차이점을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아…….

그러면요. 다시 다른 거 질문할게요. 다음에 그거 해 주시고. 경기도의 개발사업에 대한 모든 부분은 오염총량 할당부하량이 없을 때, 할당부하량이 미할당될 때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가 불가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경기도에서 보면 지금 3기 신도시라든가 그다음에 국가…….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3기 신도시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 오총은 어떻게 물량을 확보하고 어떻게 배분할 예정입니까? 뒤에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수질총량과장이 직접 답변해 주셔도 돼요. 답변이 안 되면 직접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 가지시는 플랫폼시티사업은…….

아니, 제가 플랫폼시티 하나만 가지고 물어본 게 아니고 경기도 전체가, 경기도에 보면 3기 신도시 이러한 국가사업이 많고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면 1차, 1단계 오총이 끝나고, 2020년에 끝나잖아요, 올해. 그다음에 2단계가 30년까지 진행되는데 여기의 물량 확보를 어떻게 하고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본 거예요.

3기 신도시 발표 내용을 저희가 사전에 인지했고요, 위원님. 그래서 지금 저희가 2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제에 반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반영하는 거예요? 그 물량을 어디서 확보하는 거예요? 여기 담당 수질총량과장님이 나와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본부장님, 잘 모르면 담당 수질총량과장님이 대답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수질총량과장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답변해 주세요.

수질총량과장 김경돈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질총량제 1단계가 금년도에 끝나고 내년부터 10년간 2단계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개발사업에 대해서 오염물질을 할당하려고 그러면 할당량이 지금 현재 있었어야 되는데 2기 신도시 사업이 되면서 지금 할당량이 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원래 할당을 배정을 했었을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 전에 할당을 해야 되는데 구조 시스템상으로 할당을 못 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때 할당 검토를 하는 걸로 정부에서 유예가 되어…….

잠깐만요. 그게 답변이 안 되죠. 아까도 그랬잖아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이게 할당이 안 되면 환경영향평가가 안 되는데 그 환경영향평가를 할 때 거기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는 게 말이 되지 않죠. 그렇잖아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자체 물량이 없을 때는 받아주지를 않아요.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저희가 총량제 10년 계획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10년 계획을 하는데 1단계가 올해 마무리되잖아요. 1단계가 총량이 남아있으면 관계가 없는데 총량이 없는 시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재 1단계에서는 총량이 부족한 시군은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2020년에 1단계 총량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용인 플랫폼시티 같은 경우는 BOD가 점으로 147㎏ 정도, 비점이 145 정도 되잖아요. 이 부분이 할당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국가사업인데. 이걸 가지고, 국가사업을 가지고 경기도사업을 가지고 시군에다 할당량을 증가하면 안 되는 거 아니지 않냐 그런 질의예요. 그러니까 질문 내용이 무엇인지 알아요?

네, 이해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2단계 때 반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큰 거시적인 부분으로 환경부하고 시도 간 하천의 수질목표를 설정하고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큰 시도 간의 하천 경계지점 내에서 또 시군별로 하천에 목표수질을 결정하기 위해서 지금 그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다시 이렇게 질문 한번 해 볼게요. 신도시 같은 것은 다 국가사업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사업이에요. 이것은 그러면 배출량을 별도로 선 할당량 물량을 확보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별도로 하는 그런 부분보다 거기에 대해서 좀…….

지금 시간이 가니까, 이 내용을 질문하다 보니까 5분이 지나버렸는데 서류로 해서 오늘 중식 바로 후까지 다시 제출해 주세요. 내가 물어본 거는 뭐냐 하면 다시 질문할게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이게 할당이 안 되면 환경영향평가가 불가하다. 그렇죠, 이 말이 맞죠?

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신도시라든가 국가사업이 많다. 이것을 시군의 오총을 사용하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잖아요. 경기도 안산시만 제외하고 피해를 많이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리고 이것을 3기 신도시나 경기도시공사에서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특별배정이 가능한 건가 이 부분을 저한테 점심 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류 새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질문내용에 혼동이 있으면 저한테 와서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자료요구 739페이지에 보면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이 있어요.

네, 위원님.

그거는 3년 연속 하고 있는데 여기 추진현황을 보면 연차별로 금액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18년에 약 264억에 6만 2,324세대, 시군비 포함해서요. 19년에 약 155억에 4만 5,446세대, 20년에 123억에 2만 7,225세대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죠?

위원님, 기본적으로는 지금…….

다른 이야기하지 말고 왜 줄어드느냐 그것만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시간 다 가버렸네.

일단 시군에 시장ㆍ군수 고유사무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 조금…….

그런데 고유사무 왜……. 위임사무예요? 시군의 위임사무예요, 경기도에서?

네, 그렇습니다.

위임사무면 왜 이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위임사무의 근거를 주시고, 그 위임사무에 대한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한 사업인데 지금 시군의 위임사무라고 그랬잖아요. 위임사무에 대한 근거를 주세요, 저한테. 이게 방향에서 위임사무인지 주시고. 예를 들어서 녹슨 상수도관이나 개량 이거를 살펴보면…….

위원님, 그 수도관 사업은 위임사무는 아니고요. 시군 자체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러니까 위임사무라고 했으니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시군 자체사업이잖아요?

네, 시군 자체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수도관이라든가 하수처리시설은 지금 3년간 진행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용인만 빠졌어요, 31개 시군에서.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용인의 예산서를 보면 용인 자체에서는 공동주택 수도관 교체사업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는 용인시만 빠졌어요. 제가 용인시 출신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위원님, 다른 데는 조례에 다 근거가 있는데 용인만 조례가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근거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건 도에서 시군에 주는 건데 시군 조례를 보고 도가 줍니까? 도의 조례를 보고 시군으로 주는 거,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변이 서로 안 맞아 가지고, 제 이야기가 틀린 거예요?

저희는 지금 용인시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용인시에 그 조례가 없다고 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네, 시의회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용인시에서 반대했다고요? 언제요?

네, 용인시에서 반대를 하기 때문에 조례를…….

아니, 용인시의회에서 언제 반대를 했어요? 그것도 증거를 주세요. 제가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이었어요. 이거 반대한 적이,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수도과가 있었는데 반대한 적이 없는데 언제 반대를 했어요? 일이 이상하게 답변이 안 되니까 크게 나가버리네요.

조례가 지금 제정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아니, 그러니까 조례는, 그러면 이걸 시군 조례를 위해서 조례를 가지고 시군에다 주나요? 경기도 조례를 가지고 줘야지, 왜 시군 조례를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아까는 위임사무라고 했다가, 그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경기도 조례가 필요 없고 시군 조례를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용인시의회에서 어떤 반대를 했던 건지 그것도 줘 보세요. 이걸 왜 반대를 해, 내가 이거 공동주택 상수관 교체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했던 사람인데. 지금 답변이 전혀 맞지를 않아요, 몇 가지가. 그렇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저희는 그 시의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아니, 시의 조례가, 그러니까 아까 이건 위임사무라고 했다가 아니라고 했다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시군 조례라고 했다가. 내가 시군 조례 이걸 찾아다 줘요, 용인시 조례를? 말이 서로 안 맞는 거야, 지금 답변 자체가.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건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지금…….

지금 내가 몇 가지 질문한지 혹시 아세요? 시간이 다 됐으니까 내가 지금 질문한 것을 정리해 가지고 나한테 지금 말해줘 보세요, 내가 무슨 질문을 했는지. 내가 이걸 답변이 안 되니까 시간이 없어서 서류로 요청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지금까지 질문했던 내용을 수자원본부에서 질문을 받았으니까 그 내용을 정리해 가지고 어떤 어떤 서류를, 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나한테 주겠다 그걸 이야기해 보시라고. 그럼 내가 질문을 끝낼 테니까.

수도관사업에 용인만 지원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용인시에서 저희는 반대했다고 하는데 반대한 근거를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조례가 지금 저희는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는 조례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제가 조례가 있다고는 이야기 않고 조례에 관련 없이 도 조례가 있으면 준다 그렇게 물어본…….

말씀 그렇게 하셨는데요.

그다음에요.

그다음에 오총까지 말씀하신 건가요?

그렇죠, 오총 부분이요. 오총 부분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1단계, 2단계가 있는데 지금 1단계가 마지막 해니까 국책사업 신도시라든가 그다음에 경기도사업 부분에 대해서 오총을 특별 배분할 수 있는 방법, 특별히 할당할 수 있는 방법 그런 방법을 가지고 점심시간, 오후가 시작되기 전까지 문서로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점심식사 끝나고 오후 질의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최승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최승원입니다. 본부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경기도가 지금 지속 가능한 통합 물관리를 추진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경기도 물정보시스템도 오픈을 하셔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고요. 그러면 수자원본부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2020년 상반기 성과로 먹는물 공동시설 매월 수질검사 및 홍보를 하나로 꼽았는데 본부장님, 지금 저희 공동시설 총 몇 개소가 있습니까? 경기도에 지금 관리하고 계시는.

약수터 말씀하시는…….

네, 약수터.

316개소 있습니다.

업무보고하실 때는 317개라고 업무보고에 있었고 그리고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는 316개.

1개 정도가 또 폐쇄되거나…….

물관리공동시스템에는 111개만 명시되어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다 틀려요. 뭐 1개 정도는, 그런데 물관리공동시스템은 311개만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위원님 거기까지는 챙겨보지 못했는데요. 그걸 좀 제가 꼼꼼히 살펴서…….

이거 그러면 본부장님 약수터 매월 수질검사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물정보시스템 들어가 보셨나요?

네, 저 들어가 봤습니다.

남양주시, 저희 자료 보시면 2019년 12월 12일 날 데이터도 있어요. 제가 지금도 보고 있어요. 남양주시 대궐터 봉영사 약수터인데 2019년 12월 12일 음용 가능. 그리고 또 한 군데 있습니다. 수원시 문암골 여기도 2019년 12월 12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한 데도 있고 6월 달에 한 데도 있고 매월 하신다고 그랬는데 약간 데이터가 천차만별입니다. 홈페이지 지금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거 데이터 나와 있는 거 거짓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매월 하신다고 홍보까지 해 주셨는데 관리는 이게 정말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도민들이 먹는 물인데 음용이 가능한 것도 있고 불가한 것도 있는데 19년 6월 20일 이건 음용 가능이라고 옆에 써져 있습니다. 1년 된 물을 먹고 계시는 거예요. 이 중간에 음용 불능도 나올 수 있는데 데이터를 통해서 보면 1년 된 물을 도민들이 거의 먹고 계시는 거예요. 좀 문제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업로드가…….

업로드가 아무리 안 돼도 1년 치 업로드가 안 됐겠습니까?

그리고 위원님께서 약수터 가보셨지만 약수터에는 수질검사 그거를 붙여 가지고 거기에서…….

그것도 그럼 매달 했으면 업데이트가, 그건 이제 제가 현장을 확인 안 했으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그런 거를 집에서도 우리 동네에 약수터가 음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정보를 편하게 주시기 위해서 만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업데이트가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몇 군데가 지금?

네, 인정합니다. 위원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좀 차후에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이…….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거 19년 12월 12일은 좀 너무하신 겁니다.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런 데가. 보시면 압니다. 그냥 들어가서 보시면 딱 눈에 보입니다. 이거 담당 과장님이 누구십니까?

지금 저기 생활치료 격리 중입니다.

아까 못 나오신다고 했구나. 그리고 저희 약수터에 UV시스템 설치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습니까?

UV시스템 저희 16개소 중에 한 30% 이상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관리공동시스템 311개소 중에 86개소가 음용불가인데 그건 알고 계십니까?

그거 그때 수질…….

이건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모르실 수 있는데 그러면 혹시 보건환경연구소에서 2017년도에 수자원본부에 약수터 살균기에 대한 연구보고를 해 가지고 방안을 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 UV살균기가 나와요. 알고 계시죠?

네, 들었습니다.

이거 보면 UV살균기를 설치하면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대장균하고 일반 세균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수자원본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도내 316개 약수터, 먹는물 공동시설에 UV가 설치된 곳은 몇 군데입니까? 102군데.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0%…….

네,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2018년도에 이 연구보고서가 나왔는데 18년도 이후에 설치된 곳은 9개소밖에 안 되고 그리고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지역이 13곳이나 됩니다, 31개 시군 중에. 알고 계십니까? 모르셨죠?

죄송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UV살균기가 분명히 본부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살균효과를 갖고 있다고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설치가 안 된 이유는 뭐죠? 예산문제입니까?

그런데 위원님 UV살균기 설치는 사실 약수터 주변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UV살균기를 굳이 설치, 깨끗하게 하는 데에는 UV살균기를 다 설치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다만 어떤 동물들의 분변이라든가 요즈음 그런 게 많은데 그런 걸로 인해서 오염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UV살균기이기 때문에…….

이게 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던데. 혹시 이거 관리하는 거 교육자료 같은 게 있나요, 수자원본부는? UV살균기 관련된 관리하는 교육자료나 규칙 뭐 이런 거 있나요, 혹시? 기준이나.

그거는 없습니다, 위원님.

저희 도내 약수터 UV살균기 설치 현황 보니까 오래된 건 2003년도 막 이렇게 있던데 이거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기준도 없고 교육도 안 돼 있으면 이게 UV 설치를 해도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UV살균기 하나 설치하는 데 한 500만 원씩, UV살균기 자체가 5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부수적으로 전기 인입을 하면 한 1,0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이렇게까지 소요…….

그렇죠. 1,000만 원이면 적은 돈 아닌데 이거 관리가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안 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00만 원 이상씩 소요되는 그런 사업비인데 그 부분이 그렇게…….

혹시 그러면 본부장님, 이거 UV살균기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몇 년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미처 제가…….

담당 과장님이 안 계셔서. 담당 팀장님, 연한도 모르십니까? 몇 년 사용하고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폐쇄를 시키든지 연한도 지금 이 시스템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UV살균기에 대해서? 이거 연한 파악해서…….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 없어요?

네, 지금…….

과장님이 아까 무슨 격리…….

팀장도 있을 거예요, 팀장은.

팀장님 모른답니다.

이게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내구연한이 지금 1만 시간입니다, 1만 시간.

1만 시간.

네, 시간으로.

시간으로 1만 시간이면 날짜로 따지면 어떻게 따져야 되는 거야. 10년 안 될 것 같은데요. 1만 시간이면 10년 안 되죠. 그렇죠? 그냥 해도 10년은 안 될 것 같은데요, 1만 시간이면.

네, 아마 한 10년.

그럼 여기 10년 나오는 거 엄청 많습니다.

416일.

116일이요?

416일.

416일. 그럼 1년. 본부장님, 이거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2003년도, 2005년도 UV 설치일 다 나와 있는데 1997년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1만 시간이라고 하면 여기에 설치돼 있는 것들은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것들만 설치돼 있다는 말씀이세요, 본부장님. 말씀 잘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제가 도움을 받았는데요. 1만 시간은 램프 한 번 교체했을 때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램프가 또 한 번 교체되면 또 1만 시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기계에 내구연한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건 뭔가를 교체, 필터나 뭔가를 교체했을 때, 램프나 뭔가를 교체했을 때 그게 저기가 되는 거고. 리프레쉬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수명이 연장되고…….

분명 기기의 수명은 있을 텐데, 내구연한. 한번 파악해서…….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위원님들께 좀 소상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게 도민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먹는물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리가 정말 철저하게 돼야 됩니다. 이거는 도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조금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어서 본부장님한테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또 하나 UV살균기 관련돼서는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걸 지금 오늘 제가 또다시 알게 됐습니다.

저도 위원님 지적사항에 제 자신이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하여간 이거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자료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상입니다.

최승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담당 과장님이 오시면 내구연한부터 지금 질의에 답변 못 한, 안 하신 부분을 최승원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의해서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본부는 팔당상수원 관리하는 데 몇 % 정도 할애를 하고 있나요, 관리 중점분야에.

저희 전체…….

50% 이상입니까?

상수원보호구역이요?

업무상 비중을 따지면.

비중을 따지면 30% 정도.

30%.

네.

네, 알겠습니다. 산업단지심의위원회에 수자원본부장님이 참석을 하나요?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할 때는 참석을 하나요?

도시계획위원회도 참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경기도가 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상수원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수관거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가요?

네.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어요, 경기도에서. 그게 여실히 드러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수자원본부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업무에 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에너지진흥원과 관련돼서 제가 쭉 연구를,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런데 수자원본부하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설립을 할 때 몇 차례 정도 협의를 하고 그랬나요?

저희 과장이나 팀장들이 한국지식산업연구원에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환경정책과하고 중간용역보고회, 최종보고회 이런 데 참석합니다.

지금 제가 관련 문제점을 쭉 파악을 해 봤어요. 그래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대상사업 범위를 보니까 환경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임무 중에서 에너지, 환경산업, 생활환경, 환경교육, 환경 네트워크 이렇게 돼 있는데 달랑 한 줄이에요, 달랑. 여기에 범위가, 대상사업의 범위가 물산업기업 지원ㆍ육성 이거 하나. 그다음에 조직별 업무분장표를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환경산업자원본부 물산업지원센터 4명 달랑 하나. 사업을 봤어요, 설립 및 운영사업. 물산업과 관련된 사업은 1건도 없어요, 조례상. 안 보셨죠?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물 관련한 내용은 없는 거로…….

그다음에 물산업지원센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사업비는 별도이고 전체 27억 정도, 274억 전체 예산 중에서 2억 3,000밖에 배정이 안 돼 있어요, 물산업과 관련된 게. 그래서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물산업과 관련된 부분은 빼내셔라. 이게 환경국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고 수자원본부에서 관리할 일을 거기로 넘길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지금 정부에서도 물과 관련돼서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국가물산업클러스터라는 걸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에도 물산업클러스터가 운영되야지 맞는 거지, 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기 위해서. 수자원본부 산하에 두든 뭐가 되든 물산업과 관련된 중요성 인식을 같이 하셔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걸 중요시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한번 제고를 하셔서 물산업지원센터를 빼내셔서 물산업클러스터를 만들든 뭔가 다른 방법을 취해 주실 걸 건의드리고 촉구하겠습니다. 다음 거 제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물산업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지금 답변을 한꺼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물과 관련된 걸 너무 예산을 안 세워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경기도에서. 노인ㆍ장애인가구 상하수도 지원현황을 제가 잠깐 봤어요, 각 시군에도. 각 시군 걸 제가 보니까 상수도 감면시켜 주는 데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경로당이 있는데 천차만별이에요, 다. 18.2%밖에 감면을 안 해, 노인, 장애인, 경로당. 이것도 경고를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시군도 물에 대한 걸 관심을 갖고 장애인도 역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좀 이따가 제가 한꺼번에, 미실시하고 있는 게 81.8%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것도 뭔가 수자원본부에서 시군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건 제대로 관리 좀 했으면 좋겠다. 하수관거 감면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 미실시한 게 61.3% 그다음에 감면해 주고 있는 게 38% 정도. 이게 전체적인 시군의 분포도가 다 엉망이에요. 다 하고, 안 하고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요. 시간이 아직 남아 있어서, 도지사께서 공약사항이 있는데요. 이 중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이것을 하겠다. 대체 수자원 개발 및 수요관리 추진, 농어촌 상하수도 시설 확충 이렇게 돼 있는데 하나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도비가 붙습니까?

상수도 사업…….

현대화 사업에 도비가 매칭이 되나요? 국비와 시군비가 있고 도비가 붙어요?

국비와 시군비입니다.

도비는 10전도 안 들어가죠? 하수관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들어…….

농어촌은 들어가죠, 농어촌은. 농어촌은 들어가지. 각 시군에 현대화 사업과 관련돼서 십 원 한 장 안 주죠?

네, 그렇습니다.

하수관거도 마찬가지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공약은 이렇게 걸었어요, 도지사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것은 관심이 없고 시군 물론 법에 대해서 어떠한 사항이 있을는지 잘 모르겠지만 관심을 갖는 것만큼 시비나 도비가 당연히 붙어야죠. 여기에 국비가 붙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군에다가 상수도가 됐건 하수관거가 됐건 하다못해 5%가 됐건 10%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여기 공약을 건 게 결과가 맞는 것이지.

위원님,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지사 공약사항은 농어촌 하수도 확충사업인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하수도 확충사업에…….

하여튼 밑에 사항에 대해서 농어촌 하수도 정비 추진이라고 돼 있고요. 농어촌 생활하수라고 돼 있어요, 그거는. 위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은 그렇게 안 돼 있다. 여기 자료 보고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상수도와 하수도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국비ㆍ도비가 붙어줘야 시군에서 실시하는 데 문제가, 시공하는 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같이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노후상수도 현황을 제가 잠깐 봤어요. 2,985㎞나 되는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엄청난 양이죠, 경기도에. 우리가 나 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죠. 국가에서 책임질 일도 있지만 지자체인 경기도가 2,985㎞에 대한 걸 커버를 해 주기 위해서는 시군한테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산편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보다 도에서 건의를 하든 뭐가 조례를 만들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비가 붙을 수 있는 매칭, 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답변을 한꺼번에 받을 텐데요. 2분 남았으니까.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과 관련돼서 다시 제고하실 건지. 그리고 앞으로 상수도와 관련된 부분, 하수도와 관련된 부분, 도비 매칭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그다음 장애인ㆍ노인을 위해서 복지후생적으로 시군에다가 어떻게 오더를 내릴 건지 여기에 대한 세 가지 답변을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먼저 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짧은 소견으로는 지금 물산업지원센터가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님. 왜냐하면 지금 3년마다…….

물산업지원센터를 국부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수자원본부의 물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걸 얘기드린 거예요. 물산업지원센터 하나 넘기는 게 전체가 다 넘어가는 거나 똑같은 거다. 수자원본부의 업무가 환경에너지진흥원으로 넘어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지금은 조그만 게 넘어가지만 다음번에는 통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물까지 관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잘못되는 것이죠. 하나를 주면 열이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십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까지 폭넓게 생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에너지진흥원에서 에너지하고 환경만 신경 쓰면 되지 물까지 넘겨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위원님.

답변 두 가지 마저 하세요.

그다음에 균특회계 관련해서 시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도비를 미부담하는 걸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부담하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2,985㎞나 앞으로 노후상수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언제 하시겠냐 이거예요? 도비가 매칭이 돼야 그게 가능한 거지 그런 것에 대한 걸 우리한테 요구를 하시고 의회에다 요구하셔서 그걸 매칭하는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 이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저기요, 시군. 시군 노인시설하고 장애인시설에 대한 걸 어떤 식으로 업무처리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노인ㆍ장애인가구 이런 데 상하수도 요금 18% 겨우 넘는 감면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비율을 높일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예산편성 간단하게 조금이라도 붙여만 주면 다 포함돼서 굴러가게끔 돼 있어요. 뭔가 방법을 찾으셔야 된다, 예산에서.

네, 예산에서 돌파구를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

잠깐 이창균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첫해에 여기 행감 하는 이 행감 장소에서 추워서 라디에이터 설치 부분 했고 두 번째 해에는 마이크가 안 돼서 지금 임대를 해 오셨는데 원활히 되고 있고. 세 번째 거 지적할게요. 출입구가 현관문하고 통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바람이 엄청 들어오는데 계속 삐걱대는 소리 때문에 얘기 지적을 해서 지금 고치긴 했어요. 행감장이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이건 건물 특성상 고가 높기 때문에 해결할 부분이 있어요. 돈이 없습니까? 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지금 라디에이터 난방기 설치한 것도 하부에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해서 했는데 출입구 쪽으로 해야 되고 여기서 들어오는 바람을, 안 그러면 여기가 메인이 아니고 저쪽이 메인이 되면 상관없어요. 이런 것들도 행감장을 신경을 써서 제공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춥다…….

3년째입니다, 지금. 한 가지, 한 가지씩.

춥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사실 어제부터 난방을 돌렸고요. 그다음에…….

난방을 어제부터 돌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이걸 해결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고가 높다 보니까, 계속 드나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위치를 바꿔도 되고 여기 중문을 설치하면 돼요.

죄송합니다. 마이크도 지적을 받아서 저희가 임차를 해 오고 했는데 지금 소리 나는 부분까지, 바람이 몹시 부는 것까지 미처 신경을…….

오늘 날씨가 따뜻해서 다행이지 지금도 밑에는 시려요.

죄송합니다.

이런 걸 구조적으로 행감장 자체가 위원님들한테 제공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썼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본부장님, 3년 동안 지적을 받으면 제대로 좀 하세요. 뭡니까? 앞으로 제대로 하실 겁니까?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잘 준비하시고 다음부터는. 정대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 출신 정대운 위원입니다. 이영종 본부장님,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느낌이,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지사님 공약 관련해서 제가 8대, 9대, 10대째 의원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수도에, 물에 대한 관심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10대에 들어와서. 왜냐하면 저도 제 지역에 노온정수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의 사기진작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저는 자주 가서 격려를 많이 해 줘요. 사실 각 공직자들은 또 자기 직무와 사명감도 있지만, 본부장님 얼마나 남으셨죠? 올 연말까지죠, 공로연수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직원들께서 많이 느낌이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사실 집행부에서 예산이나 여러 부분들이 물하고 엄청 중요한데 요즈음에 계속 또 일어나고 있었죠, 수돗물에 관한 유충 관련 여러 가지, 도민들이 국민들이 수돗물에 어떤 일이 터졌을 때 관심도가 올라가고 사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겪어보니까 정말 수돗물이 중요하다. 본부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다른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본부장님한테 마지막으로 건의 좀 드릴게요. 직원들 사기문제 과감히 집행부에다가 요구할 건 요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8대 때는 사실 수자원본부 서로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 들으신 거 있죠? 그때 어떤 인센티브라든가, 물에 대한 그때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않겠지만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사기진작에 우리 본부장님이, 그래도 직원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공직자로서 정말 어떤 사기진작이 필요하다. 여기를 서로 오려고 좀 그렇게 강하게 어필할 수는 없습니까, 본부장님? 12월 얼마 안 남았는데 공로연수 가겠지만 그래도 당당히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희 수자원본부에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얼마 안 남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마지막까지 챙겨보고 또 다음 본부장이 오더라도 위원님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본부장님, 물은, 식수는 생명입니다. 공직자는 다 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공직자가 어떤 부서에 있으면, 다 출세하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 중요한 데 이렇게 방치해 두고 사기진작이 많이 떨어지면 되겠습니까? 나는 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송영만 위원님께서 말씀했지만 균특예산, 사실 그거 국비이지만 통으로 주기 때문에 우리 도비나 다름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고도정수처리도 있고 수도관 교체도 있고 사업을 만들면 됩니다. 제가 9대 때 체육관 관련해서 교육감님하고 도정질의로 해서 왜 교육부 특별교부금만 가지고 시군비로 하냐. 교육청 예산, 도청 예산, 시군 예산도 진행하자. 그래서 진행됐습니다. 특별교부금은 교부금대로 올려서 교육부 예산하고 시군비 매칭 가고 또 추가로 도청, 교육청, 시군하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런 사업들이 균특 가지고만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민들, 국민들이 워낙 수도에 예민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이 그런 거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습니까? 구조적으로 정치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 뭐 어떤 유충이 나오면 그때 그냥 영화촬영 식으로 딱 가서 얼굴, 노란조끼 입고 민방위 옷 입고 가는 것이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정말 본부장님이 과감히 언론에다 그런 것도 넣으세요. 왜 그러냐 하면 말로 공약, 공약 하지 말고, 정말 우리 몸도 다 물로 많이, 거의 차지하고 있잖아요. 물 안 먹으면 죽어요. 지금 겉으로는 많이 깨끗한 것 같아도 어디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수자원본부에 있는 직원들이 더 사명을 가지고 좀 사기진작을 시켜서 우리 도민들의 물인 식수를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부장님이 바른 말 하고 가세요. 우리 직원들 사기진작 좀 해 달라. 근평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똑같은 공직이고 이 러면서 천대받고 있으면 되겠어요? 근본적으로 그런 것이 개선되면 수자원본부 제대로 돌아갑니다. 예산도 제대로 세워주고 그러면 도민들이 믿고 안전하고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 보니까 고도정수 관련해서 사실 본부장님이 잘 아시잖아요.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광명에 노온정수장 있는 거 아시죠?

네, 압니다.

1988년도에 건립되어 인천광역시에서 운영하다가 2009년도 1월 1일 자로 관리 운영권이 광명시로 이관되어 광명시 32만 정도 되는 전 지역과 부천, 시흥, 인천 약간, 그래서 한 거의 90만 명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른 어떤 시들은 각 시만 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고도정수처리는 수돗물의 맛ㆍ냄새 유발물질, 미량유기물, 오염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고도정수처리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내역에 보니까 지금 사업기간이 거의 용인하고 군포는 2021년도로 사업기간이 끝나는 것 같네요?

네.

그럼 지금 보니까 내년도에는 기존에 있는 새로운 신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기존에 있는 거를 거기에 중점을 두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 2022년도에는 어떤 텀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이 장기적이니까 늘 시군에서도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정도 끼워서 가야지 이렇게 큰 정수장을 늦게 간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본부장님. 여기에 2개 시가 2021년도 사업이 종료되니까 2022년도에는 어느 정도 텀이 생기죠?

네, 위원님, 노온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관련해서는 지금 국비가 미반영됐는데요, 내년에. 지금 일부 행정절차가…….

지금 행정절차는요. 잘 아시겠지만 2019년도 6월 14일 환경부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승인됐잖아요.

네.

됐고 그리고 2019년 8월 10일 날 행안부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면제됐고 기재부 2019년 8월 30일 날 예비타당조사 면제사업 선정 그리고 행안부 KDI 사업비 적정성 검토용역 완료 그리고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1차적으로 가격입찰사업 선정공모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하라는 것은 모든 걸 마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마쳤는데 사실 2021년도는 이미 균특배정이 다 내부적으로 됐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네.

이번에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러나 이제 마쳤으니까 여기에 2021년도 사업이 종료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2021년도에는 가능하지 않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2022년도에는…….

22년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반영에 적극…….

반영하세요. 왜 그러냐, 한 번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그렇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지적도 중요하지만 대안 제시도 중요한 겁니다. 저 여기 잘 알아요. 제가 어떤 말을 하면 난리 나는 곳도 있어요, 제가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예전에. 그런데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도 늘 긴장을 해야 됩니다, 긴장. 아시죠, 본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나는 본부장님 참 잘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또 추진력도 있고.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송영만 위원님도 말했지만 정말 지사님께서는 팔당수자원본부에 관심을 갖고 수돗물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됩니다. 어떤 일들이 터져서 지금 근본적으로 예산 편성도 제대로 안 되고 사실 균특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통으로 주는 거니까 우리 돈이나 다름없습니다, 경기도도. 우리가 배정하지 않습니까? 배정한 대로 결정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부장님?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예결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는 겁니다. 그러나 별도의 사업을 도비를 반영해서 더 많은 이런 정수장들이 고도정수나 지역 노후관로들 교체할 수 있는 사업을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공직에 오랫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12월 말이면 마무리를 하시는데, 공로연수 가시는데 고생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하고 싶은 말은 좀 해 주세요, 본부장님,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들이 도민들이 먹는 식수, 더 신이 나서 일할 수 있는 구조를 본부장님이 만들어야 줘야 돼요. 건의하세요. 이럴 때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른 말도. 마무리 한말씀 해 주시고.

평소에도 정대운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챙겨주시고 힘을 실어주시는 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까지 저희 수자원본부 걱정해 주시고 직원들의 사기진작 부분까지 애정 어리게 챙겨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고생하셨고요. 직원 여러분, 긍지 가지십시오. 팔당수자원본부 직원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경기도민들은 정말 안전한 물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또 공직이라는 것은 승진도 중요하지만 사실 도민들이 좋은 물을 먹는다는 긍지를 가지시고요.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도 아시겠죠. 멘트 잘 쓰세요. 예전에 8대 때는 정말 수자원본부 관련해서 수돗물에 관심이 많았다, 10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대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도 먹어야 되고 시료채취도 해야 되니까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일 위원님.

하남의 김진일 위원입니다. 지난 3년간 수자원본부 주관 위원회 회의하신 거 있잖아요. 회의록 서명부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기권 위원님.

천년 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강변여과수 취수방식이 있죠? 거기에 따라서 수자원본부에서 사업을 진행한 내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필요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 및 수질현장 확인을 위해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진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출신 김진일 위원입니다. 하남 검단산하고 팔당댐이 보이는 곳에서 행감을 실시하게 되어서 아주 감회가 새롭습니다. 본부장님, 2018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도 도랑 실태조사 및 복원계획 연구용역에 따라서 도랑 실태조사가 완료됐잖아요, 그렇죠?

네, 됐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연구용역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시범사업 8개소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소는 완료됐고요. 연천에 2개소가 공사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31개 시군이 다 실태조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이거를 보니까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도정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자원본부 주관 위원회가 몇 개가 있나요? 보니까 7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7개인 것 같습니다.

물관리위원회, 도랑복원, 수질보전, 지하수관리, 물산업육성, 하수도자문, 생태하천복원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행감요구자료 186페이지 질문을 드리면 지금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가 있어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건데 거기에 보면 1조에 경기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고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조례나 법령에 다른 예외가 있을 때는 그걸로 준용을 하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6조에는 회의록은 속기로 작성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속기록으로 보존하여야 한다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에 무슨 특별한 규정이 있나 봤더니 없어요. 그냥 이렇게 작성을 해서 보존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회의록을 30일 이내에 경기도 홈페이지에 게시해서 공개해야 되는데 다만 실명이나 이런 개인 인적사항을 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 위원회가 전부 당연직 위원장이 거의 수자원본부장님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도랑 실태조사, 위원회 한 거 보니까 총 세 번 개최를 했는데 회의록이 다 없다고 되어 있어요. 주신 자료가 회의록이 다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진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16년 6월 제정된 경기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에 따라서 2017년 1월부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저희가 그거를 제대로 알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기록 작성은 하지 않은 걸로 제가 확인했고요. 다만 자체적인 발언내용 등을 정리해서 약식으로 지금 작성은 돼 있는데요. 향후 속기사를 활용해서 회의록 작성하고 그다음에 공개하는 데 조금 더 누수가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보니까 도랑복원뿐만 아니라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도 그렇고 많은 부분이 서면심의는 회의록 자체가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건 그렇다 쳐도 지금 이렇게 실제로 회의를 했는데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조례에 어긋난 거가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뭐냐 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조례, 여기 사무관리비로 회의수당을 지급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구를 받은 게 위원회 회의 서명부를 봤어요. 약간 내용이 달라서 요구를 한 건데요. 여기 참석한 분들 숫자하고 여기 참석했다고 한 거하고 자료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기도 도랑복원및관리위원회의 2020년 1월 17일 날 회의한 거는 본부장님하고 수질정책과장님하고 이창균 님 그리고 이주헌 님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총 10여 분이 참석한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숫자가 맞지 않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본인이 사인을 한 경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참석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참석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여섯 군데인데 필체가 거의 비슷합니다. 한 분이 그냥 사인을 하신 것 같아요. 참석이라고 사인을 한 게 아니고 표기를 한 거죠, 이거를. 그래서 이게 과연 서명록으로서 어떤 효력이 있는가 좀 의문이 들고요. 이게 지금 우리 회의수당까지 지급하고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이 근거가 돼서 지급을 했다면 이게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김진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뒤 내용으로 봐서 참석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날인을 안 받은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위원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확실히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서명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이걸 근거로 또 여러 가지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을 받고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팔당호 수질감시용 CCTV 설치ㆍ운영하고 계시잖아요?

네, 23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도 방금 순시를 해 보니까 어떻게 보면 드론도 활용하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드론 활용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 지금 드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올해 2대를 구입해서 담당 팀장하고 직원이 드론 자격증까지 지금 취득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활용해 보시고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좋다 그러면 확대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동일 위원장, 고찬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양철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올해 비가 참 많이 왔죠?

네.

팔당호 상수원에도 많은 쓰레기와 부유물 같은 것들이 유입된 걸로 알고 있는데 수자원본부에서 두 달 넘게 고생하시면서, 오늘 현장에 나가 보니까 많이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직원분들 고생하셨다고 꼭 격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철민 위원님.

좀 전에 존경하는 김진일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신 거랑 같은 도랑복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또 제안도 좀 드리고요. 업무보고 30쪽에,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를 저희가 2018년 3월에 의회에서 제정을 했고 2020년 현재 7개 시군 8개 도랑에 대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본 위원도 어린 시절에 도랑에 들어가서 물고기도 잡고 물장구도 쳤던 기억이 나고 저희 경기도민 모두는 아니라도 대부분 어린 시절 추억을 간직하고 있는 최상류 물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복구를 통해서 도민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보는데 본부장님도 동의하시죠?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지금 도랑복원 사업은 하천의 수질, 수생태계 회복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도랑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 도랑의 넓이나 치수 그런 것들이 정립은 돼 있나요?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랑은 법령에 규정된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도랑 복원 및 관리 조례에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속적으로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폭 5m 이내의 물길로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폭 5m 이내의 물길이죠? 그럼 도랑복원 사업의 지원대상 범위는 어디까지이고 그 범위가 있습니까? 시범사업이라, 지금 시범사업 하는 도랑을 채택할 때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까?

네, 위원님 지난번에 저희가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용역을 추진할 때 저희 경기도 관내에 도랑이 2만 개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2만 개 정도.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가 올 예산에 맞춰서 시급하게 시범사업으로…….

8개 사업을 하시는 거죠?

추진을 해야 되겠다고 용역결과에 나와서 저희가 8개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2만 개소 중에 8개를 일단 시범적으로 하고 그거에 대한 효과가 어땠는지를 참조할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도 도랑복원 사업 같이 우리 마을 도랑 살리기를 추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사업이랑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환경부 도랑 살리기 사업은요,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저희 한강 상류 11개 시군에 국한해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는 차이가 있고요. 저희 이번에 경기도는 31개 시군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이 7억 1,400만 원 크지 않아서 도랑의 전면적인 복원은 힘들겠고 수자원본부에서 추진하는 생태하천복원사업 등 타 사업이랑 연계해서 추진할 방안은 있으신지 생각은 있으신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환경부 도랑사업 이거하고 연관돼서 저희가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고요. 올해 시범사업 추진 후에 효과에 대해서 분석은 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현장에 몇 군데 나가 봤습니다. 나가 봤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에 주민만족도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65명 중에서 72%가 지금 만족을 했고요. 단, 친수공간 조성하고 주민공동체 항목에 대한 만족도는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성과평가를 해 봤습니다.

주민들의 만족도는 떨어질 것이라는…….

아니, 전체적으로는 만족하는데요. 일부 항목에서 조금…….

그럼 2021년도에도 계속해서 도랑복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시죠? 계획이신가요?

네, 올해 8개 시범사업을 했는데요. 내년에도 한 10개 내외 도랑복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도내에 2만 개의 도랑이 있는데 사실 올해 8개 사업을 시범사업 하면 그 시범사업을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연구하시고 검토를 하셔서 내년에도 또 그 후년에도 좀 더 많이 복원하고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 시범사업을 통해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내년도 사업도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유념해서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좀 더 내실 있는 경기도만의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양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 출신 임창열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질의를 합해서 같이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이영종 본부장님 감사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지금 요구자료,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건 노후된 상하수도 관련돼서 제가 질문을 좀 할 건데요. 요구자료 386페이지에 보면 노후하수관 현황이 있어요. 하수도관 현황에 보면 사실 화성시가 노후관로가 제로입니다, 제로. 그다음에 평택시도 제로고 파주시도 제로고. 지금 이렇게 제로로 나오는데 20년 이상 된 하수관로가 총 3만 487㎞입니다, 20년 이상 된 게. 그중의 41%가 1만 2,697㎞로 나타나는데 지반침하 등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요?

네, 임창열 위원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41.6%의 노후관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부터 이 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요. 지금 1차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결과 30개 시군에 522㎞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5,671억 원입니다. 올해는 국비, 시군비 해서 1,378억 원의 사업비를 드리고 있고요. 2차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를 19년부터 2,304㎞에 대해서 지금 국비 66억, 시군비 67억을 투자해서 133억 원의 정밀조사를 추진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비는 십 원도 안 들어가고 있죠?

네,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오전에도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이 질의하셨고 정대운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싱크홀이 곳곳에 생겨요. 그래서 이게 사실 누수가 돼서 만일 상수원 쪽으로 흘러 들어가면 상당히 치명적으로 건강에 안 좋은데 도비가 전혀 안 들어가고 국비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민들이 항상 물에 대한 또 하수도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도비는 반영이 반드시 투입돼야 된다고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하수관로 사업에 도비 부담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로서는 불가피하게 도비…….

아니, 본부장님 규정이 없으면 조례를 만들고 규정을 만들고 안 되면 상위법이 문제가 되면 건의를 해서 상위법을 만들어서 도민 건강에 가장 우선을, 안전에 우선을 해야죠. 그런 식으로 지금 빠져나가려고 하면 안 되죠. 지금 그리고 노후관로 현황을 보면 비율이 빵인 10개 지역 중에서 9개 지역에 교체투입비가 지금 많이 투입이 됐어요. 이게 조사가 어떻게 된 겁니까?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노후관로 빵 개가 9개예요, 9개. 10개 지역이에요, 10개. 10개 지역 중에서 9개 지역, 지금 화성 같으면 1,162억이 들어갔어요. 아니, 116억 2,200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파주도 보면 평택, 파주, 광명 그다음에 이천, 하남, 의왕, 양평, 가평, 연천 이렇게 다 돈이 투입됐어요. 노후가 제로인데 이렇게 투입을 할 이유가 있나요?

위원님, 사실 노후관로 20년 이상의 시군이 10개 지역 중 9개 지역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노후관로 20년 이상 기준 외에도 안전관리계획 대상 공사지역의 인근 하수관로라든가 1ㆍ2종 시설물 그다음에 10m 이상 굴착, 그 외 폭발물 항타기 사용공사, 10층 이상 건축물 만들고 할 때 그런 경우에 저희가 노후관로 사업비를 투입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특정지역 내에 위치한 관로에 대해서 과거 지반침하지역이라든가 맨홀의 불량지역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20년 이상은 안 됐지만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 문제가 있고 20년 이상 되면 사실 거기에 관로들이 다 부식이 되고 하는데 우선 투입해야 할 게 이게 선후가 안 되어 있다 이런 거죠, 제 얘기는. 다른 데는 20년 이상 된 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실 투입은 거의 제로고 적고, 이런 데는 지금 관로들이 20년 안 되고 한 지 얼마 안 되었는데도 이렇게 투입을 많이 한다는 것은 투자 순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위원님,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누가 보더라도 좀 형평성 면에서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그 부분을 세밀하게…….

챙겨보세요.

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다음 띄워 주시고요, 크게 해 주시고. 지금 보면 박완수 국회의원 요구자료인데요, 국정감사에서. 상수도 매설연도, 점검, 세척, 교체실적, 유수율 현황 등을 나타내는 건데요. 지금 30년 이상 된 수도를 뭐라고 하죠? 강관수도관이라고 부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도내 30년 이상 된 강관이 지금 몇 % 정도 되나요?

죄송합니다. 잠시만…….

상하수도과장님 빨리 좀 도와주세요. 빨리빨리 해야지, 지금 시간이 없어요.

위원님, 오전에 송영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노후관이 2,985㎞입니다.

몇 %입니까, 전체의?

전체 관로의 8.2%입니다.

8.2%예요?

네.

그러면 지금 30년 이상 수도관 관로가 주로 어떤 관로가 많죠?

30년 이상 도수관이 59㎞ 그다음에…….

가장 많은 게 뭡니까?

가장 많은 게 스테인리스관이 36.2%고요. 그다음에 덕타일 주철관 15% 그다음에 에나멜 코팅…….

네, 그 정도만 하시고요. 지금 21년 이상 된 것은 몇 % 정도 되죠?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제가, 21년 이상 된 거는 3분의 1 이상이 됩니다, 지금.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공식상으로 나온 것은 30년 이상 된 게 9.5%입니다, 9.5%. 지금 노후관로로 인해서 누수된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에 1억 906만 ㎥의 물이 누수가 되고 있어요. 이걸 금액으로 따지면 870억의 예산이 날아가고 있는 거야. 돈이 날아가고 있어요, 노후된 관로 때문에. 이런데도 불구하고 도비가 투입이 안 되고 지금 열악한 지자체한테 “너희들이 알아서 해.” 국비 조금 지원해 주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거?

위원님, 송영만 위원님께서도 강하게 질책을 하셨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부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민하시고요. 그 답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지금 55쪽에 보시면 3년간 관내 관별 세척 실시 현황이 있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한 데가 17개나 돼요. 이게 지금 사실 상수도 먹는물이잖아요. 먹는물을 가지고 행감 때나 이럴 때는 “저희들이 세척도 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다, 점검도 하고 교체도 하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지금 31개 시군에 17개가 세척도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게 말이 돼요? 일을 한다고 봅니까, 일을 안 한다고 봅니까, 이게?

위원님, 죄송합니다. 3년 동안 안 한 시군이 지금…….

보셨죠?

네, 지금 보고 있습니다. 죄송하게……. 저희가 환경부에서 위원님 질책하신 거와 관련해서 관 세척 관련 유지관리 지침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부 지침이 마련되면 그에 따라서 좀 더 적극적으로 세척사업을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수율을 보면 연천이 58.4%, 가평이 59%, 안성이 70%, 60%도 안 돼요, 이거. 이게 물이 다 샌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도 좀 확실하게 챙겨주세요. 이렇게 해서 돈이 다 세금이 날아가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챙겨볼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누수율이 저희가 경기도는 6.8%인데요. 전국 대비 10.8%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고민하고 개선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3년간 민원이 상당히 많이 늘었죠? 많이 들어오죠?

네, 그렇습니다.

1년에 보면 최고 많이 들어올 때가 12만 4,000건이나 들어와요. 그중에 1순위가 뭔지 아시죠? 모르시는구나.

요금입니다.

요금 불만이 최고 많죠?

네, 그렇습니다.

요금이 들쭉날쭉이죠?

네, 시군별로 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경기도라는 위의 단체가 왜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해서 불만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게 경기도의 할 일 아닙니까?

네,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 앞으로도 많은 고민과 함께 챙겨보도록…….

㎥당 하남은 529원이고요, 성남이 626원 그런 데 비해서 양평은 ㎥당 1,956원, 여주가 1,798원. 몇 배 차이인가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 어느 정도 차이가 너무 이렇게 나는 것은 분명히 이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지금 최고 많습니다. 요금 불만이 최고 많아요. 두 번째 불만이 뭔지 아십니까?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누수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누수입니다. 아까 굉장히 오래된 관로가 30년 이상 된 게 이렇게 많기 때문에 누수가 많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출수 불량 같으면 강관파이프나 오래된 파이프들이 녹이 슬잖아요. 그럼 물이 지나가면서 압력을 넣어도 터져버리지 물 수압이 약해 가지고 샤워도 못 합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도비 투입을 안 하고 이거 나 몰라라 하고 있으니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도비가 투입되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담당관실하고 앞으로 긴밀히 협의를 해서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69페이지 보시면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현황 나오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봤죠? 지금 상수도법에 법정기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5,000㎥ 이상 2만 ㎥ 이하일 때는 2명, 2만에서 5만까지는 4명 이게 기준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부족하든지 없든지 이런 데가 많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법정기준도 안 채우고 지금 법에 의해서 영업정지 때리면 그냥 인가취소 가능하죠?

네, 지금 규정 어긴 거에 대한 처벌규정을 저희가 한번 찾아서 그에 맞도록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법에 의하면 인가취소까지 가능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용인시가 법적으로 8명 써야 되는데 7명 쓰고 이런 건 상관이, 조금 이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보면 김포 같으면 8명 써야 되는데 2명 쓰고 있고요. 군포 같으면 8명 써야 되는데 4명 쓰고 있고, 이천이 6명 써야 되는데 2명 쓰고 있고, 의왕이 4명 써야 되는데 1명 쓰고 있고, 여주는 6명 써야 되는데 0입니다,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이거 어디냐 하면 여주시, 그리고 가평이 5명 써야 되는데 1명 쓰고 있고. 지금 과천, 연천 6명, 6명 써야 되는데 3명, 3명 쓰고 있어요. 법정기준도 이렇게 안 채우고 이런 엉터리 같은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위원님 지금 제가 이 자료,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보면서 사실 많이, 배치율이 77%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행정처벌이 가능한지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해서 이 부분이 상당 부분 개선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본부장님 정말 정신 좀 차리세요. 이거 내가 와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사실 조례를 만들려고 했는데 조금 멈춰 달라, 멈춰 달라 그래서 이게 상하수도 관로가 30년 이상 된 지도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나. 그런 데부터 사실 거기 조사를 할 때 내관에다가 저걸 넣죠? 엑스레이 찍을 때 넣듯이 그렇게 해서 검사가 녹이 얼마나 스는지, 부식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렇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지도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도시환경위에 오자마자 사실 조례를 만들려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통해서 도비를 지급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국비만 기대고 있고 지금 관료들의 생각이 아주 잘못됐어요. 도민들이 언제까지 중앙정부만 쳐다보고 있을 겁니까? 앞으로 지방자치시대가 되면 지방이 스스로 해야 됩니다. 국비도 받지만 아무래도 지자체가 지금 연천 같으면 20% 대입니다, 자족도가. 가평 이런 데 낮아요. 하지만 경기도가 그보다 훨씬 높고 그러면 경기도에서 일부 이렇게 지원을 해 줘서 도민 전체가 물에 대한 불안감 또 물에 대해서 안전하다는 것을 느끼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위원님 도비가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지적이 많으신데요. 아무튼 앞으로 좀 더 전향적으로 생각을 하고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한테 대놓고 하세요. 아니, 이거 도민을 위한 일인데 그런 거는 직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발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지금 벌레가 나오고 녹물을 먹는 세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8조 원씩 투입을 하겠다. 4년간 32조를 투입하겠다. 상수도 오래된 관로 갈겠다. 하수도 관로 갈겠다고 하셨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경기도가 나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경기도가. 그러면 시군과 경기도와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힘을 합치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힘을 합칩시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창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이선구 위원입니다.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수자원본부 하시는 일이 2,600만 식수원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정말로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근무여건은 좀 외져서 상당히 불편하시죠?

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광주에 위치하다 보니까 직원들 첫째 출퇴근문제도 그렇고 저희 직원들이 관사생활을 하는 것도 다른 데에 비해서 조금 열악한 환경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엄청나게 중요한 국가안보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열악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도와드릴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작년에 행감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불편한 점은 좀 살피시라. 그래서 통근버스라든지 기숙사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선을 한번 해 보시라고 했는데 작년 이후에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변화된 게 있습니까?

위원님 작년에 저희 직원들이 행감 받을 때요. 관사를 이용 못 한 직원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관사를 하나 확보해서 지금 3명이 더 관사를 이용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불편이 없습니다.

어떻든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근무하시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는 수돗물 관리에 관련된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하천 관리, 세 번째는 수질총량제에 대해서 여쭤볼까 합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사실 타 부서도 똑같이 업무보고 패턴이 똑같습니다. 일반현황, 성과보고, 진행사항,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이런데 다른 부서들에서도 몇 번 지적을 했지만 행정감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상당히 모호하고 두리뭉실하고 이게 지적사항을 이행했다는 건지, 알아들었다는 건지, 추진하고 있다는 건지 그런 게 안 나왔는데 타 부서보다는 그래도 수자원본부의 처리결과는 좀 구체적이어서 잘됐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런데 몇 가지는 더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다음부터는 표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처리결과가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호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도록 그렇게…….

올해 인천에서 붉은 물이 나오는 수돗물, 유충 수돗물 때문에 아주 요란했었죠?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원인이 뭐였었죠? 결과가 나왔죠?

인천인데요. 활성탄에서 깔따구가 서식을…….

그런데 그것은 관리 소홀에 의한 관재다, 인재다 이렇게 결론 난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위생 불량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경기도에서도 이런 것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방지대책에 철저를,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 사태 이후에 수돗물에 어떤 유충 발생 방지대책 같은 것들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냥 조금 해 보니 우리는 없으니 됐다, 하던 대로 하면 된다 아니면 무슨 이런 게 어찌됐든 됐나요?

위원님, 환경부에서 유충 발생 이후에 수돗물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가 각 시군 정수장이라든지 이런 데에 공문을 시달해서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히 챙기라는 공문 시행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철저하게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에는 하천 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이렇게 분류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천별로 관리단체가 틀리죠?

관리단체가…….

국가하천은…….

그렇습니다. 국가하천은 환경부고요. 그다음에 지방하천은 저희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하천은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함께 폭우가 많이 내렸는데 장마 피해에는 국가하천보다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의 피해가 훨씬 큽니다. 그렇죠?

네.

물론 올해 국가하천에도 수량조절 때문에 큰 문제가 있었지만 큰 홍수 시에는 피해 정도가 어떻게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소하천의 피해 정도를 어떤 강우량에 비례해서 피해 상황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하천별로 정비율, 하천 정비율, 국가하천 정비율, 소하천ㆍ지방하천 정비율은 조사된 게 있나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하고도 관련 있지만요. 사실은 주가 건설국 하천과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지만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천관리와 수자원본부의 관계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쪽에도 하천정비라든지 하천 수질문제를 관리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건설국 하천과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저희가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수자원본부에서 하천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수질오염총량제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행상태 등을 어떻게 점검하고 관리하고 계시죠?

해마다 이듬해에 이행상태를 시군에서 용역을 줘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질오염총량제 시행도 시군에서 하고 평가도 시군에서 합니까?

평가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행상태는 시군에서 하고 평가는 다른 곳에 한다면 이게 일원화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일단 시군에서 이거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급기관인 도나 환경부에서 평가하는 시스템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그래서 본 위원은 수질오염총량제 이행상태 관리는 하수처리 수질관리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업무가 일원화되고 아니면 이번에 설립되는 환경에너지진흥원 같은 데서 전문적으로 맡아서 하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데 이 업무는 지금 거기 에너지진흥원에서 안 돼 있는 거죠?

네, 그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현재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본 바가 없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차후에 검토를…….

차후에 이것이 설립되면 일부 업무를 그쪽에 넘겨서 일원화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나입니다. 긴 시간인데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오늘 여기에 오고 그리고 현장 갔다 오면서 어떻게 보면 우연일 수도 있는데 뭔가 특이한 점을 하나 발견했어요. 지금 보면 전체 82명으로 돼 있거든요, 저희 인력이. 그렇죠? 남성ㆍ여성 비중이 어떻게 되시나요?

지금 성비가 여성 비율이 한 20% 이상.

20%.

네.

혹시 8급과 9급 여성 비율이 높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네.

이게 정말 우연일 수 있는데 제가 발견한 건 뭐였냐면 저희가 휴게장소에 들어가거나 간담회를 할 때 차를 내오시는 분들은 다 여성분들이셨어요. 직급은 제가 확인하지 않았지만 지금 여기에서도 그렇고 현장에서도 그렇고 다른 직원분들 다 같이 계시는데 유독 여성분들이 둘이나 셋 이렇게 짝 지어서 차를 내주시더라고요. 그게 원래 담당 직무시면 문제가 없겠지만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이 차를 내오는 게 더 좋다라는 그런 고정관념하에 업무 배치가 되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지나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면 20%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제가 그 휴게장소에서 뵌 분들은 다 여성직원분들이신지. 지금 회의장에는 여성직원분들 딱 세 분밖에 안 보이시거든요.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제가 남자직원으로 배치하고 싶었는데 남자직원들을 배치하는 것은 위원님들한테도 조금 불편을 드릴 것 같다는 생각을…….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여성이 차를 내오거나 꽃다발을 여성이 내오는 게 더 보기 좋다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지 않을까 해서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정관념은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하여튼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

이게 무의식적으로,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을 혹시 놓치고 계시면 고려해 주십사 반영해 주셨으면 해서…….

네, 위원님 앞으로 적극 고려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본인의 직무에 맞는 업무들을 배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 사업 보고해 주신 거에 보면 물산업에 대해서 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활성화를 해 주셨어요. 이게 업무비중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물산업…….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계시는지?

그 비중이 아무래도 퍼센티지로 따져서 한 5% 내외 이렇게.

5% 내외.

네.

어떤 부분에서 5%를 주셨나요? 어떤 근거로.

저희가 일단 상수원보호구역 규제완화라든지 그다음에 팔당상수원관리구역 관리하는 그런 큰 틀에서의 업무가 일단은 먼저 대별될 수밖에 없고.

많이 밀려나 있는 거죠?

조금은…….

말씀을 조금 천천히 하셔서 제가 끊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보니까 경기도 물산업기업 현황이나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관심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지금 대구에는 물산업클러스터가 있는 것 알고 계신가요?

네, 저도 들은 바가 있고요. 또 송영만 위원님께서 다시 한번 각인을 시켜주셨습니다.

그렇죠. 그쪽과 이쪽의 기업인들한테 뭔가 혜택을 줄만한, 그쪽과 이쪽 비교했을 때 메리트가 경기도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저희 물산업 관련해서 물산업지원센터에서…….

특별히 메리트가 있는 건 모르시나요?

실증화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올해…….

해외진출이나 이런 것들은 다 대구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짧은 기간에 그쪽에 35개 기업이 입주를 한 것으로 제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지금 11월에 기사 나온 걸 보면 이번에 네 군데를 대구에서 유치했는데 그중의 2곳이 경기도에서 넘어가는 데입니다. 한 군데는 하남에서 넘어가고요. 한 군데는 용인에서 본사하고 공장까지 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센터에서 기업 하시는 분들을 많이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같이 대구가 혜택은 더 좋으나 인프라로 생각하면 서울ㆍ경기를 벗어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인터뷰를 하고 계세요. 이분들 만나서 얘기하신 적은 없으시죠?

그분들 몇 번 만났습니다.

언제 만나셨어요?

그런데 물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 전반에 그런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렌드요? 어떤 게 트렌드인가요?

아니, 경제 전반적인 산업 부분에서 수도권을 벗어나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어떤 한계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기업인은 아니지만 그런 쪽에 말씀들을 하시는 걸…….

제가 약간 헷갈리는데 그래서 대구를 선택하는 게 맞다, 경기도를 벗어나서? 아니면 그래도 경기도에 있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후자 말씀드립니다.

후자. 인프라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게 더 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구로 가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이 사업을 하시면서 여기는 굉장히 파이팅 넘치게 써주셨어요. 신기술개발 지원하고 해외진출 지원하고 그리고 물산업지원센터 운영해서 지원정책의 전문화를 하겠다.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올해 3년째입니다. 2021년에 위탁기간 3년이 끝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경기도 기업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가 올라온 적이 있나요?

네, 건의 올라온 적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올라왔었나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을 만나 뵀을 때 계약을 했을 때 경기도 기업체가 우선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3년째인데 건의가 하나밖에 안 올라오나요?

아니,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얼마나 자주 그쪽이랑 간담회를 하시거나 소통하는 것들을 하시나요?

경기도 물산업기업협의회 모임이 있어서 제가 참석해서…….

얼마나 자주?

그분들 저기…….

몇 번 참석하셨어요?

제가 1년에 한두 번 참석하고 있습니다.

언제 참석하셨는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그때 어떤 내용 얘기가 됐었는지?

네, 저희가 신기술발표회 할 때도 제가 갔었고요. 그다음에…….

신기술발표회 이런 거 말고요. 기업 애로사항을 듣는다거나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간담회하신 적은 없으시죠?

간담회는 제가 알기로 과장하고…….

이게 제가 물산업지원센터를 왜 만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그런 정도의 비중이 있는 거라면 사실 여기는 어떤 사업을 진행해 주는 건지 모르겠어요. 해외진출 지원이라고 하지만 사실 사업 보니까 어떻게 보면 해외공무원들 초빙해서 이쪽에서 숙박하면서 다니게 해 주고, 그렇죠? 바이어라고 했는데…….

바이어 초청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박람회처럼 한번 해 주시고요. 그렇죠?

네.

그런 사업을 사실 지금 물산업에 특정해서 1년에 한 번 하실 거면 기존에 있는 경제실 쪽에서 해도 그냥 이벤트성으로 가능한 건데 물산업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산업을 지원하겠다고 하셨으면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고 뭘 해 줘야 되는지 혹은 우리가 뭘 해 줄 수 있는지 최소한 다른 클러스터, 제가 대구 아까 말씀드렸죠? 그쪽하고 비교우위 중에 우리가 뭐가 있는지 그런 정도는 답변해 주실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성과를 말씀을, 물산업지원센터 3년간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 질의에 부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 물산업지원센터가 생김으로 인해서 매출이 231억 원이 증대가 됐고 일자리는 지금 49명…….

그 통계는요,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관심이 없으세요. 여기 지금 회의 1년에 한두 번 참석하셨다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도 신기술발표회 참석하신 거면 기업인들하고 간담회도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위원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받은 느낌으로는 이 사업은 그냥 협의회에 맡겨놓고 우리는 그냥 협의회에서 진행하는 대로 거기서 실적 올리면 올리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신 건 아닐까 싶어서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이 사업 계속 진행하실 거죠?

내년까지는, 네.

내년까지는 위탁한 것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그럼 그 이후에는 사업 안 하실 생각으로 관심 안 가지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 환경에너지진흥원 거기하고의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을 안 쓰신다?

아니, 죄송합니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물산업지원센터 앞으로 신경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고요. 제가 볼 때 지금 여기 인터뷰한 것만으로도 이 기업인들이 뭘 원하는지가 거의 명확하게 나오거든요. 인터뷰가 4월부터 해서 15개가 올라와 있어요, 올해 거. 그런데 아마 하나도 안 보셨을 것 같아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안 보신 것으로 알고. 어디에 올라와 있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블로그에 올라와 있습니다. 물산업지원센터 들어가셔서 블로그 들어가셔서 기업인들 인터뷰한 것 보시고 간담회 자리 마련하셔서 얘기 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시간이 다 돼서. 이상입니다.

김지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 출신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년 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빠르게 진행 좀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게 많아서. 첫 번째, 우리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1975년 7월 9일 남양주, 광주, 양평, 하남 일대에 실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 면적은 158.8㎢로 여의도의 55배가 현재 되고 있는데 이 중에 42.4㎢가 조안면, 83.6㎢가 남종면 광주 일대고 그다음에 양평군이 25.7㎢로 현재 이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부장님도 알다시피 상수원보호구역은 옛날에 그린벨트를 그대로 적용해서 그리고 현재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그 지정될 당시에 지역주민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기타 관련된 절차는 실은 이행되지 않고 임의적으로 그렇게 진행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이 그렇게 지정됨으로 해서 지역주민분들이 많은 실질적으로 삶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류나 기타 관련된 상수원보호구역 이외에 계신 분들은 이쪽 지역에 대한 무관심 속에 사실 먹고살고자 하는 행위 자체가 거꾸로 범법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실태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상수원보호구역이 설정되는 과정 안에서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2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하면 표준거리라고 해서 취수지점을 기점으로 하여 유하거리 4㎞ 이내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하고 그리고 그 이상에 관련된 부분은 실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안 하고 오수에 관련된 부분은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 그려져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은 취수 기점으로부터 4㎞가 넘는 지역이 분명히 있는데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에 대해서는 경기도수자원본부에서 어떻게 환경부하고 풀어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환경부에서 규제완화에 대한 용역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군 공무원들과 함께 TF팀을 구성해서…….

그거는 특별대책지역 고시에 관련된 것을 어떻게 개정해 나갈 것인가라는 이야기고. 저는 특별대책지역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고 상수원보호구역이 실질적으로 현행법에 위배되고 하면서 지금 현재 범위를 넘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실은 들어가 있거든요. 일정 부분 예를 잠깐 드리면 남한산성면 같은 경우에 같은 상번천, 하번천, 광지원리, 엄미리 일대 같은 경우는 실은 유하거리 4㎞가 넘은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퇴촌면의 영동리 쪽은 산꼭대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 물은 양평의 강상면, 강하면 쪽으로 내려가면서 실질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의 일정 부분 불합리한 것에 대한 해제요청을 실은 경기도도 같이 해 줘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위원님, 지금 조광한 남양주시장께서 이 부분 위원님하고 같은 맥락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경기도에서도 지금 안기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면서 상수원보호구역 제정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남양주 쪽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헌법에서 보장된 평등권, 직업 선택의 자유,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한다 그리고 그래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라고 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창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팔당상수원에 관련된 수질이 연평균 1.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된 물들이 실질적으로 BOD가 내려가는 부분 자체가 대부분 0.9, 0.1 이렇게 현재 들어가요. 그중에서 BOD가 좀 높다라면 1.4, 2.2도 있긴 해요. 실질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는 한강, 팔당에 관련된 수질에 미쳐서 그만큼을 더 좋게 아니면 그 수준에 맞춰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하수종말처리를 물을 방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신기술이 발전됐고 기타 관련된 부분이 있으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삶의 여러 가지 혜택, 재산권 침해나 기타 관련된 여러 가지의 것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불법, 현행법에 위반되어 있는 것들은 실은 풀어야 되는 작업을 이제는 시작할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자원본부에서도 이쪽에 있는 경기도에 계신 도민을 위해서 같이 한번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같이 연구해 나가기를 기대하면서 이건 마무리지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분 50초 남았습니다. 빨리 좀 가겠습니다. 아까 비상급수시설의 강변여과와 관련된 상을 받았는데 가평군 북한강 강변여과수가 현재 이게 환경부에서 80억 받아서 한 사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으로 하신 거죠?

네.

그런데 혹시 여기 수질이나 기타 관련된 내용은 없나요? 수질은 생활용수를 쓰는 거면 식수로도 쓰고 이렇게 사용을 한다는 거잖아요. 수질에는 이상이 없는 건가요?

네, 수질은 이상이 없습니다, 음용수로 사용하는 데.

1일 물량도 충분히, 지금 2만 t 정도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만 t.

지금 강변여과, 경기도에서 2017년도에 뭐라고 발표했냐면 비상급수시설에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고 강변여과시설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 2019년도에 환경부로부터 80억을 받아서 가평통합취수장, 북한강강변여과수를 처음 설치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게 도내 시군의 절반 이상이 비상급수가 부족하고 수질의 문제가 많다라는 게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비상급수라고 해서 지하수를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수질오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물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하수를 계속 빼 쓰다 보면 땅 꺼짐 현상이 발생해서 또한 그것도 우려가 되니 그러면 앞으로 가야 될 거는 강변여과시설이다. 저는 강변여과시설에 대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일정 부분 푸셔야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환경부로 한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비상급수시설을 강변여과수로 개발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변여과수를 쓸 경우에 유하거리 2㎞까지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해제해 달라는 건의서를 수자원본부에서 제출을 환경부로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때. 그게 어떻게 지금도 마찬가지 그대로인가요, 좀 변경이 됐나요?

지금 그거를 그 당시에 비상기획담당관실에서 추진하고 있다가 지금은 그냥 유야무야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지금 강변여과수 관련된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 이재명 지사가 공약한 대체 수자원의 개발 안에도 실은 들어가야 되는 사업 중에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현재 비상급수 그다음에 생활기본 관련된 거, 대체 수자원을 만드는 것 이것이 실은 같이 물려져 들어가고 있는 거라서 실은 이 부분이 좀, 강변여과수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거 자체가 현재에 있는 팔당을 일정 부분 여러 가지 규제가 있는 것 자체를 또 풀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위천에 관련된 대안으로도 평택과 용인, 안성에 관련된 부분이 나왔을 때 대책으로 대안으로 나왔던 것도 이 여과수 방법이었거든요, 강변여과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책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연구자료는 충분히 있다고 전 보여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주관 부서가 수자원본부니 수자원본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변여과수를 사용하게 되면 이거를 또 그와 관련해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직 해결이 안 된 거네요, 그렇죠? 반경 2㎞는 그대로 존속해야 된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문제도 같이 풀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에서나 경기도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이 부분은 만들어가도록 해야 되겠네요.

네, 앞으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질의 마지막으로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균 위원입니다. 오전 본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공직자는 법망 내에서 모든 업무처리를 수행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오전에 주민지원사업을 비롯해서 여섯 가지 모든 내용 자체 제시한 것들도 법에 규정된 그런 내에서 연구결과를 비롯한 또 통계를 낸 이런 것들을 제안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인지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어떤 주관과 생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식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법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고 또 내 주관이 어느 정도는 속할 수 있는 그런 영역범위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인식을 같이 해서 그 공감대 형성이 되면 어떠한 일들도 합리적으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취지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가지 사항은 그동안 불합리하게 법 적용이 된 부분을 제시해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수자원본부에서는 이와 같이 제시된 부분들을 적극 업무에 반영을 해서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주민들에게 분명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주장하고 싶습니다. 생각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이창균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의 애환에 대해서 대변하시는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 부분이 많은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믿고 가겠고요. 조선일보라든지 최근에 경인일보라든지 이런 기사 내용 사실 이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을 잠깐만 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래에 본 위원이 우리 조안면 주민 몇 분들과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어르신들 층에서 나온 말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면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공기 좋은 곳에서 대부분의 연로하신 분들이 살아 계세요. 조안면 구성요소를 보면. 그런데 이분들의 말로가 어느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말로에는 병을 얻어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길로 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요양원 자체를 법에 의해서 설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근 양수리 지역에 가서 몇 년 계시다가 자기 집에서가 아닌, 자기 지역에서가 아닌 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거 좀 가슴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젊은 층에서는, 지난 2~3년 됐죠. 규제에 억눌려서 결혼을 앞두고 생을 마감한 젊은이도 있었죠. 당시에 26살이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아는 걸로 우리가 그치지 말고 다들 이걸 기억을 해서 이런 것이 과연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깊이 생각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헌법 7조1항 규정, 공무원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알고 계신가요? 헌법 7조1항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책임을 질 수 있다.”가 아니라 “책임을 진다.” 이런 의무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고. 헌법 23조3항에 보면 “제한”된 것, “수용”된 것 이런 제한된 말이 나와요. 이것은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의무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보면 공직자가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법은 어떻게 하라는 명령인 것인데 이걸 누가 할 수가 있고 또 누가 해야만 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규정된 것이 법에서 정하는 것이, 특히 헌법에서, 이걸 누가 할 수 있고 누가 해야 하냐 이거죠. 본부장 입장에서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님, 고통 받는 상수원보호구역 조안면 주민들 포함해서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삶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이건 주민이 할 수가 없어요. 공직자분들이 할 수 밖에 없고 법에 규정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같은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동안의 불합리한 점 이런 것들은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나머지 부분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결론사항만 잘 제고하시고 앞으로 임해 주시면 됩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얼마 안 남으셨지만 꼭 후배들한테 전달해서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번 깔따구 사건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지금은 다 모든 것이 음용하는 데 인천까지도 포함해서 문제가 없는 걸로, 애시당초 저희 경기도에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있고요. 현장방문을 그때 위원장님을 위시로 해서 우리 위원회가 다 갔었는데 한 가지만 제가 기술적인 부분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원인이, 결론은 이렇게 났지만 원인을 제공하게 된 이 부분을 얘기를 드리면 방충망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특수방충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특수방충망 그래서 본 위원이 몇 ㎜냐 1㎜라고 답변을 했어요. 또 가서 실제로 확인했고. 보통 방충망이 다 1㎜로 돼 있어요, 간격이. 단지 스테인리스를 사용했다고 해서 특수방충망인데 그 특수방충망은 별도로 맞춰서 사용해야 되는 게 특수방충망인 것이에요. 여기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특수방충망이 아니라는 것. 그런데 본인들은 그것이 유충이 들어올 수 없고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했는데 그 현장에서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방충망에서의 문제가 아니고 섀시 구조상 유리면에 비가 부딪히게 되면 하단부에는 물구멍이 있어요, 섀시 구멍이. 물이 빠져나가라고. 오버되지 않고. 오버가 되면 내부로도 침투하기 때문에 3㎜ 정도의 물구멍이 양쪽에 2개가 있습니다. 이걸 막아줘야 돼요. 이 부분으로는 노린재 납작한 거 있죠?

네.

노린재가 3㎜가 안 돼요, 구경이. 이런 놈들이 기어들어 갈 수가 있어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물이 빠져나가야 되니까 쉽게는 티슈를 가지고 막아도 되고 조금 정밀하게 하려면 스폰지로 막아주면 됩니다, 물이 투과하는. 그 물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서히 빠져나가면 되거든요. 거기에 더 한 가지를 붙인다고 그러면 특수시설물 이것은 전부 밀폐를 해야 됩니다. 창문의 역할이 환기거든요. 흡기와 배기를 기능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게 창문의 역할인데 특수건축물들은 다 밀폐를 해서 흡기와 배기를 강제 시스템으로 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제안드리는 거예요. 완전 차단을 하게 되면 그런 방충망의 물구멍 이런 것도 다 필요가 없어요. 우리 지금 앞에 보이는 게 고정창인데 픽스창이죠. 어떤 것도 들어올 수가 없는데 우리가 환기를 지금 공조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겁니다. 더군다나 일반 사무실, 오피스텔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특수한 활용도에 있는 건축물들은 기술적으로 이런 부분들까지 제안을 드렸으면 하는 겁니다.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지어진 건물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 개선을 위해서 내년도에 국비 16억 원 그다음에 시비 16억 원을 편성해서 지금 말씀하신 섀시의 물구멍, 방충망, 시건장치 등을 유지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정밀하게 다시 한번 필요한 부분 위원님께 자문을 구하고 해 가지고 이 부분을 내년도에 정수장 유지관리에 적극 힘쓰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믿겠고요. 헌법 7조, 23조 잘 기억하셔서 직무유기가 되지 않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 공직자분들은 적극 행정을 해 주시면 모든 국민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아마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함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종 본부장님 잘 안 보이네, 얼굴이요.

수자원본부장 이영종입니다.

포트홀하고 싱크홀 관리부서가 건설국이 있고 수자원본부, 두 군데가 있는데 주로 어느 국 소관인가요?

주로…….

수자원본부에서도 관리를 하나요, 싱크홀 관련해서? 만약에 도로상에…….

하수 관련해서 지반 침하하는 부분은 저희 상하수과…….

관련 사항이죠?

네, 관련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수도가 터졌다든지, 싱크홀 관련된 이게 다 해당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도로상에 나타나다 보니까 각 시군에서 보수도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관리는 수자원본부에서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거죠?

네, 상수도 관련해서, 하수도 관련해서 지반 침하는 저희고요.

그러게. 노후하수관, 원인이 노후하수관 누수로도 발생이 되고 하수관 개보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짐을 안 했다든지 그럴 때도 발생이 되고 신설했을 때도 다짐을 잘 못 해서 했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싱크홀이 발생된 게 경기일보에서 10월 4일 날 보도를 내보낸 게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전국의 싱크홀 발생이 2020년도 10월 달까지 221건 그리고 2019년에는 192건, 2015년부터 해서 18년도까지 200건이 넘어가요. 그래서 2018년도에는 330건까지도 올라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경기도가 2020년도에 34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019년도에 79건 그다음에 2018년도에 53건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거죠. 감소가 안 되고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다. 이 원인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싱크홀 규정이 있어요. 2018년도 1월에 지하안전법 시행이 되면서 면적 1㎡ 이상, 깊이 1m 이상이 되면 이것은 싱크홀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든지 실종자가 생겼다든지 부상자가 발생되면 이건 통계자료로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년에 79건, 53건, 경기도에 2020년도 지금까지 34건이 발생된 거예요. 부상자가 발생이 됐건 뭐가 됐건.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여기를 보면 노후하수관과 관련되어서 제가 여기 자료를 받은 게 있어요. 행감자료 386페이지, 387페이지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경기도 내에 3만 487㎞가 하수관로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후관로 20년 이상 된 곳이 1만 2,697㎞예요. 맞죠?

맞습니다.

그런데 1년에 노후 교체하는 게, 아니, 2017년부터 19년까지 3년 동안 한 게 522㎞예요. 맞죠?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맞죠?

네.

그러면 1년에 522㎞씩 한다고 그래도 24년이 걸려, 24년. 맞나요? 1만 2,697㎞가 지금 현재 노후 20년 넘은 거예요, 노후 20년. 여기에서 바꿔줘야 되고 보수해야 되고 이것을 계산하면 24년이나 걸려, 24년, 522㎞. 3년 동안 한 걸 1년에 한다고 하더라도. 맞나요? 수치로 계산을 하면 이걸로 나와.

네, 계산식으로 하면.

이게 다 양호할 수도 있고 양호 안 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20년이 넘어갔으면 뭔가를 교체해야 되는 거죠, 보수를 해야 되고. 그렇다면 24년이나 걸려야 된다 이거야, 24년. 그렇지 않아요? 3년 치가 522㎞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죠?

네.

24년이나 걸려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많은 노후관이 있기 때문에 싱크홀이 생겨서 이런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측하는 거예요, 예측. 맞나요? 이영종 본부장님, 이런 자료로 제가 데이터를 봤을 때 노후관이 이렇게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이런 사고도 발생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아니겠느냐. 그게 원인이라고 볼 수 있나요?

당연하신 지적이시고요. 노후하수관로가 분명히 원인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쪽에서는 하수로 인한 지반침하는 소규모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포트홀 개념으로 저희는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전철 이런 굴착공사로 인해서 지난번에 구리에서 발생했던 거를 싱크홀로 해서 조금 구분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대로 노후하수관로가 워낙 또 하다 보니까 거기서 물이 새고 그러다 보면 지반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발생하는 저희 분야에서는 분명히 그런 부분이 다수 있다고…….

포트홀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싱크홀보다는.

네.

하여튼 원인 중에 하나가 포트홀이 됐건 싱크홀이 됐건 포트홀이 발생된다는 것은 그만큼 도로훼손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비가 많이 소비가 되겠지, 예산이랑. 그런 것을 다 줄이기 위해서는 노후하수관을 앞으로 24년에 걸쳐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예산확보가 필요할 거 아니겠어요? 이걸 정리를 하자면, 제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 지반침하를 줄일 수 있고 사전에 확인하고 물론 정밀조사 예산도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하수관로 정밀조사를 하면서 교체해야 될 것은 교체해야 되고 예산확보가 필요한데 하수관 정비사업이 앞으로 24년이나 걸려서 다 해야 되니 이거에 대한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예산을 수자원본부에서는 건의문이라도 만들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정부에다가 건의해야 되고 의회에서는 이 정도로 노후관의 교체가 필요하니 예산이 필요하다, 촉구건의안이라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십니까?

위원님, 저희 경기도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지금 1,300만이 사는 경기도인데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관로 공사를 해야 될 게 지금 1만 2,697㎞나 된다는 걸 물론 정부에서도 알겠지만 뭔가 대안을 세워야 되는데 그 대안은 촉구건의라든지 아니면 건의문 작성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부분은 결국 국비가 투입되어서 처리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나서야 된다는 게…….

지금 도비는 하나도 안 붙고 다 국비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국비…….

그러려면 우리가 똘똘 뭉쳐야지 집행부하고 의회가 뭉쳐서 국비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번 행감을 치르면서 함께 느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수관 그리고 도시형 상수도 공사에 대한 예산확보는 필수적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건의를 하고 촉구를 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와야 되는 거죠.

그런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을 계속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기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년 고도 광주 출신 안기권입니다. 우선 칭찬 먼저 좀 드릴게요. 수자원본부에서 팔당특별대책지역에 관련된 고시를 바꾸기 위해서 경기도에 TF팀을 만들고 열심히 회의하면서 방법을 찾아가는 모습에 우선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주민지원사업, 수계기금에 관련된 부분을 환경부로부터 금액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수자원본부 직원 여러분 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질의를 들어가면 현재 코로나19가 유행되면서 대부분 댁에 계시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걸로 인한 일회용품의 사용량이 실은 많이 늘었어요. 그중에 플라스틱양이 또 늘었고.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미세플라스틱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게 환경국에 관련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수자원본부에서 고민 좀 해 주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재 플라스틱 폐기물이 전년 대비해서 대부분 한 20%, 25% 이상 증가된 사항인데 지금 이 플라스틱에 관련된 것이 일반적으로 흘러나감으로써 해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변환이 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를 끼치는 요인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대부분 바다까지 흘러가는 과정 안에 뭐가 있냐면 우선 하천을 통과해서 바다로 들어가면서 초미세플라스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자원본부에서 그런 플라스틱 부유물이 바다로 떠내려가는 것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혹시 그런 대책이 있는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는 좀 지엽적일 수 있지만 일단 하천 정화활동 등 하천 환경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플라스틱, 미세플라스틱 수거를 위해서 습식진공청소기를 내년에 구입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그다음에 자연재해인 홍수 피해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앞으로 우리 인체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미세플라스틱일 거예요. 계속 축적되면서 배출도 되지 않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러면 축적된 해산물을 우리가 또 먹고 거기에 대한 우리 삶 자체가 어려워지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피해가 많이 늘어갈 것 같아서 수자원본부에서는 토양도 물론이고 토양에서 하천으로 유입되는 거에 대한 미세플라스틱 차단 관련된 것을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조금 더 대책을 세워주시고요. 그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가 각 도심마다 하수 우수 시, 비가 오면 우수관으로 물이 쭉 빠져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담배는 피우고 있지만 대부분 담배를 피우는 분들이 담배꽁초를 바로 우수관에 버려요, 맨홀에. 그럼 그게 내려가서 실은 초미세플라스틱이 되는데 그러면 첫 번째 담배꽁초가 하천으로 흘러가지 않게 우수관에서 걸러주면 되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셔서 그런 대책 그걸 시군하고 같이 한번 하셔야 되겠지.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미세플라스틱에 관련된 문제는 계속 환경국 쪽하고도 이야기한 부분이라서 이상으로 마무리짓고요. 혹시 K-뉴딜, 그린뉴딜정책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그 사업과제 중에 3대 분야 8개 추진과제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도시ㆍ공간ㆍ생활인프라 녹색 전환이라는 1대 과제 안에 세 번째로 있는 게 뭐냐 하면 깨끗하고 안전한 물 관리라고 해서 스마트상수도, 스마트하수도, 먹는물 관리 이게 세 번째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수자원본부하고 관련된 거라서 스마트상수도, 스마트하수도라고 했는데 혹시 이 개념에 대해서는 본부장님 알고 계신가요?

스마트상수도는 깨끗하고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 전 가정에 감시체계를 구축해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그거를 바로 인지해서 조치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스마트하수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수질ㆍ수량ㆍ수압 감지장치, 자동배수설비, 정밀여과장치 등을 관망에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현황 감시하고 자동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스마트상수도라고 해요. 하수도도 마찬가지인 개념이 자동화시스템으로 해서 가져간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스마트그린도시라는 사업을 현재 정부에서 환경부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한 가지거든요. 그런데 금방 3번에 해당되는 사업을 어떤 지자체가 해야 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국비가 나오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광역 단위 도하고 협의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협력하고 어떻게 우리는 할 것인지에 대한. 그랬을 때 수자원본부에서는 해당되는 분야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한테 어떤 역할과 어떤 방법으로 가는지에 대한 것을 실은 자문해 줘야 되거든요, 도움을 주고. 그래야지 우리가 스마트그린시티라는, 스마트그린도시라는 것 자체가 사업이 안정화가 되고 진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스마트상수도, 스마트하수도, 먹는물 관리에 관련된 이것이 정확히 명확하게 어떤 개념이고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이게 지자체에서 들어왔을 때 수자원본부에서 어떤 방법으로 31개 시군 지자체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현재로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렇죠?

네, 현재는…….

이거를 만드는 과정을 해서 조만간 내년부터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라도 이 사업이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수자원본부가 했더니 이건 전문이네, 이쪽에 확인하면 되네.” 그래서 31개 시군들이 이거와 관련해서는 수자원본부하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학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군에 자문을 해 주고 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축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이 사업에 대한 주관부서는 환경국이거든요. 실은 환경국에 접수가 되어서 모든 사업이 컨트롤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 3대 과제, 8개의 추진과제는 도시주택실도 들어가야 되고 환경국도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수자원본부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접수를 받고 하는 게 환경국이니 이런이런 게 만약에 물 관련한 사업에 들어오면 수자원본부 쪽에 연락을 주면 우리가 협력하고 도와주겠다는 이야기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환경국에 따로 이야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찬석 부위원장, 장동일 위원장과 사회교대)

안기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찬석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서면질의했던 거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보통 BOD 1㎏이면 한 300세대 정도 물량이 되죠?

네, 그 정도.

300세대 정도 하면 1㎏요.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신도시 같은 경우라고 하면 이게 몇 백 ㎏ 정도가 가능한데 이것을 일반물량에서 하는 게 아니라 특별물량으로 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수자원본부 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서면답변 부분을 제가 지금 확인하는 중이에요.

지금 신도시 관련한 말씀이시죠?

네. BOD, 오총.

신도시 관련해서 저희가 수질오염총량 확보는 기정사실이고요. 수질 확보를 하는 것을 대전제로 해서 저희가 방류수 수질강화라든지 그다음에 저영향 개발기법 도입 등…….

아니, 서면으로 저한테 왔는데 지금 오총에서 BOD를 일반물량으로 쓰게 되면 신도시 들어오는 각 지자체에서 상당한 문제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공급물량으로 가능하냐 이걸 물어본 거예요. 가능하냐, 안 하냐.

개발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오총이 1단계 있고 2단계 있는데 1단계가 2020년 올해 끝나고 2단계가 30년까지인데 그 부분을 차질 없이 꼭 특별물량으로 확보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 부분은 3기 신도시가 국가사업으로 들어오고 그다음에 지자체에도 오총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있으니까 상황이 변하게 되면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내년 2월쯤에 아마 업무보고가 있을 거예요. 신도시 오총에 대해서는 꼭 포함시켜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플랫폼시티 사업으로 오총 물량이 뺏겨서 다른 데에 개발행위가 제한되는 일은 없도록…….

그러니까 플랫폼시티가 용인에 있어서 계속 플랫폼시티를 말씀하시는데 플랫폼시티를 포함해서 오염총량제는 경기도에서 안산시만 제외하고 다 포함된 거잖아요. 신도시가 많이 들어오니까 그 부분을 특별물량으로 해 달라는 그 말이에요.

네, 특별물량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환경영향평가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찬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영종 수자원본부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 중 미제출된 자료는 16부를 작성해서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영종 수자원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와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자원본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1월 18일 그러니까 내일이죠. 10시에 본 위원회 회의실에서 종합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나 수자원본부는 먼 곳에서 수고하시는 직원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원님들과 협의 끝에 종합감사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본부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시고 가장 중요한,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물 관리 또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서 더욱더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