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균형발전기획실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판수 안전행정위원장입니다. 감사에 앞서 평화와 공정의 새로운 경기 실현에 최선을 다하는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ㆍ개선하고 2021년도 예산안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이해하고 성실히 감사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이한규 실장의 증인선서 후 간부소개 및 균형발전기획실의 업무보고를 받고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출석 확인을 위해 성명ㆍ직을 호명하면 “네.”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규 균형발전기획실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재준 비상기획관 출석하셨습니까?

네.

박상일 행정관리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네.

김광덕 회계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네.

안미산 비상기획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네.

이기택 군관협력담당관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경기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또는 제149조 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한규 실장이 증언대로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 채로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전체 증인이 서명한 선서서를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한규 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이한규 실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이한규입니다. 존경하는 김판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박상일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광덕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안미산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기택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대한 일반상황과 그리고 주요업무성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에서 5쪽까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추진상황입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무원 복무관리지침을 준수하고 다중시설 이용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청사방호를 위해 열화상카메라 11개를 설치하였고 비말감염 예방을 위해 구내식당에 식탁 칸막이를 설치하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역강화를 위해 청사 시설, 공용차량에 대해 정기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군관협력과 한미워킹그룹 간 연계로 코로나19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부서별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9쪽의 기구 및 인력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의 전체 조직과 정원은 1관 7담당관 158명이며 이 중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은 1관 4담당관 108명이 되겠습니다. 10쪽의 주요기능과 주요사업 예산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17쪽 행정관리담당관 소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한 일터 조성으로 업무능률 향상입니다. 17쪽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구내식당 운영을 위해 방역체계를 구축하였고 어려움을 겪는 지역사회와 상생하기 위하여 실국별 요일제를 실시하여 외부 식당을 이용하였습니다. 업무능률을 향상시키는 후생복지 시책은 보육환경, 인재육성, 직원건강의 3대 분야로 운영했습니다. 청사안전과 함께 직원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복무기강 확립에도 노력하였습니다. 18쪽 광장시설 공유ㆍ개방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와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북부청사 광장시설의 공유와 개방을 통해 도민 문화활동과 주민참여를 활성화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대 맞춤형 사업추진을 위해 야외광장에서 비대면 방식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센터 지원 등으로 자치역량 강화에 노력했습니다. 19쪽 도민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업무 처리기간 단축 등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업무 처리로 도민편익 제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연 임대차 상담센터 운영 그리고 일자리 상담 등으로 서민생활의 고충 해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투명한 회계 운영과 효율적인 차량 지원입니다. 일상경비의 운영실태를 상시점검하고 회계공무원의 직무교육을 실시해서 회계업무의 전문성 강화에 노력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공용차량의 체계적 관리를 강화하고 전기차 충전설비를 확충하는 등 공용차량 이용 개선에 노력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한 출퇴근 통근버스 운영 개선으로 실시간으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에 노력했습니다. 24쪽 공정한 계약 및 체계적 물품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쟁입찰 중심의 계약체결과 불공정 건설업체 행정처분을 강화해서 공정한 계약제도 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제한 입찰을 실시하고 만족도 조사로 불편사항을 개선했습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기구를 지원하고 실시간 물품관리로 체계적인 물품관리를 추진했습니다. 25쪽 쾌적한 청사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북부청사 본관과 별관의 연결통로는 내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관을 추가로 확보하고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을 통해 안정된 근무환경 제공에 노력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생활관에 대한 예산을 세워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비상기획담당관 소관입니다. 29쪽 변화하는 안보환경 대응 및 비상대비태세 확립입니다.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른 대비태세 확립을 위해 첫째, 비상대비 상황실을 가동하고 둘째,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했습니다. 예비군 육성ㆍ지원 강화를 위해 훈련장비 지원을 확대하였고 군 복무자가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31개 시군에 병역명문가 우대 조례 제정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30쪽 평화와 위기를 동시에 대비하는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코로나19로 주요 훈련이 축소ㆍ연기되었으나 을지태극훈련은 비상대비태세 훈련으로 전환하여 실시했습니다. 또한 충무계획의 상호연계성 토의를 통해 중앙-도-시군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충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국가지도통신망 운영체계와 중점대상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31쪽 실전에 강한 생활민방위 육성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접경지역에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을 확충하고 방독면 확보율 제고에도 노력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의 기능개선을 추진하며 주민 이용률을 제고하였습니다. 모바일 기반 민방위 교육훈련 통지시스템을 구축해서 21년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32쪽 도민 보호를 위한 민방위 경보발령태세 확립입니다. 빈틈없는 연중무휴 민방위 경보 상황 유지를 위해 상황반 편성, 장비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 난청지역의 가청권 확보와 경보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민방위 경보 역량강화를 위해 실제상황을 가정한 합동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관ㆍ군 협력을 통한 민ㆍ관ㆍ군 상생발전 구축입니다. 군 관련 지역갈등 민원 해소를 위해 도와 지작사 간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군과 소통채널,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하겠습니다. 군사규제의 합리적 해결을 통한 규제개선 발굴 건의, 민군상생 발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군 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군 장병 편의시설 조성 시범사업을 3개 시군에 실시하였습니다. 36쪽 주한미군 주둔지역 주민지원 및 상생협력 추진입니다. 주한미군 주요행사에 경기도 간부공무원이 참석하여 소통을 추진하였고 지난 10월에는 신임 미8군사령관의 도지사 예방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연되었던 한국어ㆍ역사ㆍ문화 강좌와 안보ㆍ문화체험 사업도 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11~12월 두 달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ㆍ평택시ㆍ외교부ㆍ주한미군 간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워킹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하였습니다. 37쪽 미군 반환공여구역 국가주도 개발 및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미 반환공여구역의 신속한 반환과 국가주도 개발 추진을 위해 11월 2일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생활 밀착형 도시기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75억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8차 발전종합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변경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끝으로 39쪽 2019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현재 15건 완료하였고 건의사항은 5건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2020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

이한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본질의 10분 이내, 보충질의 5분 이내로 제한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고 추가질의는 별도 신청을 받아 진행하겠사오니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의 김원기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비상기획관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시죠.

나와 주시죠.

비상기획관 김재준입니다.

이한규 균발실장과 김재준 비상기획관님, 우리 공직자 여러분! 행감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70년 초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미 고인이 됐지만 그 당시 연두 기자회견을 통해서 포항 대륙붕에서 기름이 나온다. 또 우리가 산유국이다 해 가지고 한때 들뜬 꿈을 갖고 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미군공여지역에 기름이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의 들뜬 기분이 아니고 오염된 기름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역구인 의정부시 금오동 미군 반환공여지역인 나리벡 부지에서 얼마 전에 기름이 유출되었죠? 이 기름은 정상적인 기름이 아닌 폐유 맞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한 아픔입니다. 미군이 사용했던 그 땅에 그 오염된 기름을 저희 국방부에서 오염토 정화작업을 다 마치고 그 돈이 무려 수백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지들이 그쪽에 새로운 둥지를 틀려고 땅을 파보니까 기름이 나왔어요. 물론 이 문제가 얼마 전에 국정감사에서 우리 도지사께 질의했을 때 “국방부와 환경부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지사께서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경기도민이 아파하고 경기도에 있는 분명한 땅입니다. 여기에 우리 비상기획관님께서 하시는 업무를 보면 한미공여지팀이 있죠?

네.

한미공여지팀이 이 반환공여지역에 해당되는 업무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군관협력팀이 있습니다. 군부대에 관련된 국방부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앞으로도 정말 중요한 것은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미군이 떠나간 자리에 이 오염된 기름이 유출되고요. 또 이미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독일이나 일본에서도 과거에 미군이 주둔했던 지역에서 역시 폐유가 나오고 있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을 저희 의회에서도 아마 모레 북부청사를 방문해서 의장단과 많은, 비상기획부서하고도 아마 그런 정담회도 갖고 현장방문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그냥 웃고 넘어가실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한미군들이 지금 한반도에 주둔한 지가 70년이 되다 보니까 모든 주둔지가 거의 오염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염정화 문제의 책임소재가 과연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오염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미군이 정화해야 된다고 하고 미군 쪽에서는 “해외 주둔지에 대해서 오염정화한 사례가 없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외교부하고 국방부, 미군과 협의를 통해서 오염정화에 대해서 어디가 할 것인지 정확하게 정해야 되지만 저희들이 계속 반환이 지연되면 지자체는 계속 부담을 안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아무튼 저희들은 계속 국회를 통해서 촉구하는 활동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우리 비상기획관께서 답 주신 내용이 현재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맞아요. 하지만 오염된 토양 속에는 독극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부 발견도 됐습니다. 이게 지하수로 유입된다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더 나아가서는 경기도민에게 안전을 책임지질 못할 엄청난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후순위로 누구의 책임이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할 것은 경기도가 여기에 대해서 먼저 해결책을 만들고 그 이후에 국방부와 미군에게 청할 수 있는 단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문제의 차후 계획을 빨리 세우셔서, 저희 상임위와 또 지역구 의원인 저희들에게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이야기나 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이 점에 대해서 정말 저희들도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추후에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저희 상임위와 또 그 지역구 의원들에게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들도 노력하고 앞으로 잘 협의해서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도 내에 군부대 사격장이 몇 개 있죠?

숫자는 소화기하고 그다음에 대구경 화기를 포함해서 약 73개소 정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죠? 군사격장은 군부대의 전투력 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군부대 사격장으로 인해서 우리 경기도의 주민들이, 접경지역의 포천이나 연천의 주민들이 더 이상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경기도에서 경기도 군사격장 주변지역 피해현황 조사 및 주민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용역을 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언제 했습니까, 중간보고를?

중간보고회는 제가…….

10월 중순에 했었습니다.

네, 10월 중순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많은 내용이 있는데 아마도 보안이라든가 기밀유지라는 것 때문에 정확한 내용을 발표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더 이상의 군사격장으로 인한 피해가 지역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는 분명히 강구되어야 하는 것이고 또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거기에 합당한, 응당한 그러한 지원책은 마련돼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고 모든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겠지만 그 요지라도 해당되는 의원이나 그 지역구 의원이나 저희 상임위에 보고할 수 있겠는가요?

지금 최종보고회는 12월 중순경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끝나면 종합해서 위원님들께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유지가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일반적인 대안이나 해결책은 공개돼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은 더 이상 접경지역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이러한 피해는 보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훈련장은 분명히 존재해야 하고 우리 군 전투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보상과 안전대책은 분명히 우리 부서에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비상기획관께서는 참으로 오랜 기간 동안, 거의 4년 가깝죠?

네.

저희 경기도의 많은 안보와 정말 적극적으로 모든 행정을 잘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미군에 관련된 오염토 정화에 대한 문제 또 군 주변의 사격장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김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김용찬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원기 위원님께서 미군 공여지 반환에 따른 오염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 일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미군이 사용하던 토지를 반환하고 평택이나 그 외의 지역으로, 본국으로 가든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토지가 우리 국가에 다시 귀속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또 우리 경기도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 지역의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동화 현상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시 어떤 개발이 되도록 우리는 협조를 해야 되고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죠?

그렇습니다.

혹시 실장님, 소파 협정 4조1ㆍ2항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알려주시죠, 위원님.

“미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 종료 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는 이들 시설,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시설과 구역을 원상회복해야 할 의무가 없다. 또 이러한 원상회복 대신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해야 될 의무도 없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은 여기 자기네들이 어떤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그래도 책임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면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럼 이 땅이 반환되게 되면 이 땅의 소유권은 어디죠?

원칙적으로 국방부 소유가 되겠습니다.

국방부죠. 그러면 또 국방부는 그 토지를 시군에다 다시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동두천, 연천시.

매각하거나 이런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료로 주는 건가요?

네, 전적으로 매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거래관계가 성립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계가 틀리니까.

네.

국정감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오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계속 얘기를 했었죠?

네,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토양환경보전법 15조3항에 보면 우리가 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고 “조치할 수 있다.” 그런 내용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의 역할은 토양오염 문제에 대해서 책임질 게 하나도 없어요, 내용적으로 따지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방부는 매도인, 시군은 매수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거래관계가 성립되잖아요. 그러니까 국방부는 매도인 입장에서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토지를 매각함으로 해서 그 토지의 외형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지중에 있던 오염물질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돼요. 그게 완벽하게 정화나 정수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걸 상호 간에 해결해야지 이걸 경기도가 관리감독해야 되고 그런 의무도 있고, 그 지역의 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 경기도 전체 균형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는 역할은 있지만 그 내용은 모든 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 책임 이런 것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가책임이 우선적으로 주어지는데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 보는 것은 지역이기 때문에 환경오염하고 관련된 미군 측의 주장 또 우리 정부의 주장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되면 결국은 지금 빨리 반환을 받아야 되고 또 반환이 예정된 토지에 대해서 또 경기북부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계속 늘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 국방부, 외교부 또 미군 계속 저희들이 압박하고 또 그것에 대한 방법을 찾아내라 그러고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고요. 최근에 11월 2일 날 국회 토론회 때도 그 문제가 집중적으로 토론이 됐고 그때 비공식적으로 정부 관계자들이 다 왔었습니다. 그런데 입장들 때문에 말만 못할 뿐이지. 그때 존경하는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께서 주장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해당 중앙부처에 다 모니터링 됐다고 보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경기도는 중간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북부지역의 개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존경하는 김용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 책임은 일단 저희한테는 크게 없는 것으로, 아니 전혀 없는 것으로.

법적 책임은 일단, 미군은 지금 사실상 국가 간에 조약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약을 깨지는 못해요. 하지만 미군은 도덕적인 책임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예전에 약소국가였던 대한민국의 토지를 갖다가 오염시키고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다시 쓰려고 하니까 문제의 독극물이나 이런 게 상당수 유출이 되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도덕적 책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곳은 대한민국 정부고 국방부입니다. 경기도는 국방부나 대한민국 정부, 일단은 국방부 소유니까 국방부에게 그 부분에 대해 해결해 달라는 요구로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환경부하고 국방부를 계속 압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 세 당사자가 국방부ㆍ외교부ㆍ환경부, 중앙부처로서는요. 그런데 결국은 환경조사하고 환경에 대한 복구 이런 것들이 국방부하고 환경부의 책임이기 때문에 두 부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 있게 행동하기를 계속 압박하고 그리고 원천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해결방안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것 때문에 반환이 계속 지연되는 그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나름대로 성과 있는 토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토지오염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하고 환경부하고 계속 핑퐁게임을 하고 있어요. “니 책임이니 내 책임이니. 니가 책임져야지 내가 책임져야 되느냐.”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실질적으로 이 토지는 경기도에 있는 토지고 만약에 오염물질이 발생되고 카드뮴이나 그런 중금속이 발생되면 실질적으로 피해는 경기도민이 다 피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부나 아니면 환경부, 아마 책임이 있다면 국방부가 더 있을 겁니다.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계약이라면 모든 하자담보책임은 매도인 측인 국방부에서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강력하게, 우리 경기도에서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그런 전략을 쓰고 있지만 조금 더 강도 높게 중앙부처를 설득하고 또 행동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더 가일층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받은 토지에 대해서 정 우리가 서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개발은 해야 되겠고 그러면 어느 정도 경기도 예산이 들어가야 되겠죠. 정화나 이런 것에 경기도 예산이 들어가고 그 예산을 또 국방부나 아니면 국가정부에다 청구는 할 수 있는 문제겠죠. 이런 것까지 다각적으로 연구하셔서 지역의 환경오염 또 북부지역은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청정지역에 대한 어느 입지가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무슨 개발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겠죠. 그런 것을 위해서 환경보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에 요청하고 그리고 우리 경기도의 어떤 입장을 분명히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꼭 경기도가 책임 있는 모양 이렇게, 국감 때도 그런 내용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그런 거 절대 있어서 안 돼요. 그것은 중앙정부가 다 알아서 할 일이지 우리 경기도가 그걸 대신해서 한다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경우에만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김용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국중현 위원입니다. 현재 대피시설이 있죠?

네.

현재 있는 대피시설의 환경이 지금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피시설이 지금 한 3,000개 이상 있고 또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시설이 71개 있는데 정부가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주로 접경지역이 되겠는데 상태가 양호하고요. 그 밖의 지역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정되거나 만든 지도 오래됐고 그래서 일부 미진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민방위 대피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많이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 대피시설.

네, 주로 지하입니다.

그런데 그 대피시설에 어느 정도 머무를 수 있다고 보세요? 현재 시설에서.

한 번 사용할 때요?

네.

그것은 사실 피해 정도라든가 대피해야 될 필요성 이런 것에 따라서 다 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상시가 발생했을 때 대피를 해서 거기서 안전한 상황까지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들어가 대피를 할 경우에 1시간 있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하루 있을 수도 있고 이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상황에 따라…….

그런데 현재 대피시설에는 거기 시설 자체가 화장실도 없는 대피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지하에.

네.

그리고 환기도 썩 잘 안 되고. 그렇게 지금 현 실정인 건 아십니까?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지원받아서 접경지역에 하는 것들은 비교적 잘 관리가 되는데 민간시설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에 어려움도 있고 또 임의 지정으로 저희가 공공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민간시설에 투자하기도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되는 것으로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피시설에 대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대피라는 건 일단 유사시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하루도 좋고 이틀도 좋고 최소한 안전한 상태까지 대피를 해야 되는데 화장실조차 없어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환기시설, 사람이 살아남기 위한 최소한의 공간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보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 실태조사한 것을 다시 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그 대피시설에 우리나라 사람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국적 국민들도 가야 될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 국민들이 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문구도 하나 없죠, 현재? 대피시설이라고 외국어로 해 놓은 그런 문구 하나도 못 봤어요, 본 위원은. 그런 것도 문제고 그다음에 도에서는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그걸 적정여부를 모니터링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관해서 법적인 문제가 미흡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보완하겠습니다.

그래요. 민방위시설은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 마련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도가 나서서 선제적으로 도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중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국가에서 하는 대피시설은 어때요?

그것은 접경지역에 있는데 충분히 시설이 지금 갖춰져 있고요.

정확히 몇 개예요?

71개입니다.

71?

71개입니다. 이거는 시설이 규모나 이런 것이…….

여기는 환기라든지 화장실 시설은 돼 있어요?

네, 이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건 장기대피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숙박도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누가 주기적으로 관리합니까?

네, 관리합니다. 이건 아예 통ㆍ리ㆍ반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책임자로 지정이 돼서 24시간 상시 점검이 가능하고 어느 때든지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71이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얼마나 돼요?

지금 접경지역의 마을주민들을 충분히 수용할 정도로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1만 375명이 지금 수용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71개 대피시설에?

네, 71개 대피소에 1만 375명이 대피 가능한 것으로.

그러면 접경지역에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지 않은 자연부락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충분히 그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시설은 도심이라든지 이런 데서 갈 수 있는 시설이고.

그렇습니다. 접경지역은 국가에서 직접 만든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건 저희가 공공용으로 지정을 했던 것들입니다.

하여간 민간이 하고 있는 약 3,000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시설 또한 보완이 가능하면 보완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 출신 양운석 위원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네”, “아니요”로 대답해 주시고요. 설명은 간단하게 팩트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부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경기도 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균형발전사업이요? 도에 자체로 하는…….

아니, 북부권역 6개.

네.

이 사업은 1차, 제가 빨리빨리 정리만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1차 시기 2015년부터 2019년 그다음에 2차 사업 시기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사업계획 기간입니다. 1차 사업에는 36개 사업에 2,600억 정도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2차 사업은 28개 사업에 3,746억 사업비와 사업이 진행될 계획이 서있고요. 대상지역은 북부권역 6개 시군 가평, 양평, 여주, 포천, 연천, 동두천시 맞죠?

네, 맞습니다.

사업의 분류는 도비와 시군비만 포함된 전략사업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국비 300억, 도비 2,833억, 시군비 99억 포함된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회계사업으로 분류되고요.

네, 맞습니다.

2015년부터 19년 도비 1,929억 6,000만 원, 시군비 721억 9,000만 원으로 1차 사업을 진행합니다. 당시 종료 1개월을 앞둔 시점에 16개 사업에 44.4% 정도 사업이 완성됩니다. 사업의 완성도가 50%를 밑도는 현상이 자료에 나타나요. 이게 경기연구원 조사자료예요. 사업비가 상당히 투입이 됐는데 1차 사업의 사업완성도가 50%를 밑돌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초기에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첫 번째 1차 계획 때 여러 가지 부족한 게 있었고요. 내년까지는 전체가, 지금 미진한 게 51개 중에 17개 정도 되는데 내년 정도 되면 17개 사업 중에 15개는 완료되고요. 다만 2개 정도만 후년 정도면 완공될 것으로 봅니다.

이게 우리 균형발전 조례안 있죠?

네.

여기의 내용을 보면 중간평가를 매년 명시하고 매년 사업계획 수립 전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실시해서 우수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매년 중간평가를 하셨습니까?

1차 사업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평가가 없었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경기연구원을 통해서 평가를 했고 2차부터는 평가계획이 들어갑니다.

1차에 평가를 했어요?

1차는 지금 정식적인 평가보다는 경기연구원을 통한 그런 평가죠.

관례적으로 하셨죠? 여기 조례안에…….

조례상에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실행한 건 아니고 관례적으로 그냥 내부적으로 하셨다는 말씀 아닙니까?

네,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마지막 1차 사업의 대안을 제시합니다, 우리 보완책으로. 평가단 구성 7명 대학교수, 경기연구원 위원, 도의원. 평가단에서 매년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급 사업비를 차등 배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2020년, 2021년 평가에 따라 133억을 성과급 사업비로 2020년 차등 지급 예정, 이 평가단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되어 있습니다.

여기 도의원은 누가 선임이 돼 있어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도의원님도 들어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 도의원도 돼 있습니다.

이 선정방식은 어떻게 하셨어요?

평가위원이요?

네.

평가위원은 지금 기억에 15명이 전체 위원이고 7명이…….

그 평가위원들이 어떤 분들이세요?

당연직 위원이 있고요. 그리고 위촉직 위원들이 있으시거든요. 당연직 위원은 균형발전실장, 부지사, 도의원님 이렇게 되어 있고 평가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들을 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발이 되어 있어요, 민간인도?

양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뒤에 와서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실장께서 답변이 숙지가 안 된 부분은 신속하게 움직여서 보완을 해 드려야지 위원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답변을 못 하고 있는데 그대로 앉아계시면 어떻게 해요? 여기 구경하러 오신 것도 아니고. 실장님, 그 위원 명단 있죠?

네.

지금 연락해서 바로 좀 위원님 드리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거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절차와 과정, 투명성, 집행의 효율성, 적정성 이런 것으로 접근을 해서 균형발전의 기여성도 고려해 주시고요. 또 세밀하게 관찰해 주시고 조례안에 명시된 대로 철저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님 잠깐 나오세요. 제가 마찬가지로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정리해서 들어가겠습니다. 2020년 11월 9일 경기일보 기사입니다. 이거 작년에도, 2019년도에도 행감에 지적된 사항으로 지금 나타나 있어요. 내용은 “경기도 시군 비상급수시설 확보율 미달”이라고 보도가 됩니다. 내용을 정리하면 경기도 시군 절반가량의 지자체 비상급수시설 확보율 미달, 재난ㆍ전시 등 비상사태 시 수돗물 공급, 단수 시 식수 공급에 문제점 노출. 이 자료가 경기도가 11월 9일 날 발표한 내용의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시군별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보율은 15개 시군이 확보율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경기도 전체 확보율은 97%, 소요량 31만 6,700여 t 대비 확보량은 30만 6,500여 t. 문제는 가평, 연천, 안성 등이 300~600% 사이 확보로 전체 확보율 증가가 증가된 통계로 나타납니다. 특히 부천, 오산, 고양시는 50%대 확보율을 나타내요. 이게 2019년 행감 때도 지적을 받습니다. 지금 20년도 자료를 보니까 고양시하고 화성시하고 바뀐 것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42쪽 조치결과란에 2019년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치를 한 거예요. “급수시설 확보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증대할 수 있도록 적극 조치를 취하였음” 이렇게 명시했어요. 적극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2019년도 확보율과 지금의 확보율은 전혀 나아진 게 없어요. 대안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작년에 비해서 약 5% 정도 비상급수시설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각하다는 것은 항상 느끼고 있고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비상급수시설 확보 및 관리 5개년 계획에 의해서 5년 이후에는 완전하게 음용수나 생활용수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금년 5월부터 작성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음용수 확보라고 그러셨죠?

네.

제가 거기에 관련해서 다시 질의 들어갈게요. 음용수 확보를 해서 보급률을 높인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바로 질의드릴게요, 그 음용수에 관련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수질검사 결과를 보면 수십 곳이 각종 세균에 오염이 됩니다. 1분기 582곳을……. (타임 벨 울림) 조금 더 쓰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음용수검사를 합니다. 여기에 38곳이 부적합으로 판단이 돼요. 시흥시 같은 경우 19개소를 검사해서 9곳이 음용 부적합, 2분기에는 음용수검사 47곳이 부적합으로 판단이 됩니다. 40곳을 검사한 용인시는 12곳이 부적합 판단이 나와요. 알고 계십니까? 이거 지금 경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조사한 거 결과.

네, 알고 있습니다.

특히 도청에 설치된 비상급수시설도 문제가 있는 거 아시죠? 이 결과 나온 거.

네.

경기 민원이슈 브리프의 기사를 제가 잠깐 인용을 할게요. 이게 아주 특이하게 제 지역구인 안성 걸 인용했더라고요. 기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안성시 같은 경우 비상급수시설이 총 18개소 8,563만 t 규모의 물을 확보, 8곳은 음용수로 사용을 못 합니다. 대장균 과다 검출 100㎖, 라돈 기준치 148㏃/ℓ 대비 199㏃/ℓ을 나타냅니다. 색도 기준치도 5°에서 9°를 나타냅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합니다. 자, 이런 결과가 나와요. 지금 우리 기획관님이 말씀하신 음용수 확보라는 문제가 여기 이렇게 나타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에요.

위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몇 가지 원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담당자가 시료채취 과정에서 올바른 방법에 의해서 채취를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시료채취해서 검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굉장히 담당하는 구역이 많습니다. 개수가 많다 보니까…….

그러면 기획관님, 이게 시료채취 방법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게 세 번 연속 부적합으로 나오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저희들이 취해 가는데…….

필요한 조치가 뭡니까?

그것은 필터라든지 시설개선을 위한 자금을 투자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뢰해서 검증을 통해서 폐공을 한다든지 이런 노력을 하고 다른 대체시설을 또 지정하는 그런 노력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주문을 할게요. 여기서 지금 기획관님하고 저하고 이거 가지고 논쟁할 사항도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있으니까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확보율하고 수질오염 관련해서 정책적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고민해 주시고 실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이 문제는 2년 전에도 나왔죠, 감사 때?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개선된 게 있어요?

저희들이 확보를 위해서도 계속 연차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몇 개나 늘렸어요?

작년에 비해서 127개소 추가 확보를 해서 늘렸습니다. 그래서 91%에서 작년에 비해서 96%로 확보율도 늘려가는 과정이고.

그러면 4%만 더 늘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경기도의 특성이 있습니다. 비상급수라는 것은 인구 대비 곱하기 25ℓ거든요. 그런데 인구는 계속 유입되고 있고 도시화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추가되는 인구, 원래 계획 세웠던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96%라는 것은 기준이 있어서 96%라고 그러지 그 기준에 봤을 때 4%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4%가 몇 개나 돼요? 더 늘려야 될 것이.

t 수로 따져봐야 되겠는데 한 100여 개만 추가, 100t 정도 능력 가지고 100여 개면 해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염수가 나온다고 하는데 그때도 그 얘기 나왔죠, 2년 전에도? 수질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그쪽에서 2년 전에 지적했던, 2년 이후에 개선하고자 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뭘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 직원들의 능력입니다. 능력을 구비해야 되는데 그 직원들 교육을 해서 올바른 방법을 가르치고 나면, 사실은 이 직원들이 기피부서에 있다 보니까 금방금방 바뀌는 그런 부분도 있고 좀 애로사항이 있던 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2년 전에도 오염수가 발생을 했는데 수질개선을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셨냐고, 담당 과에서. 노력하신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2년 전에도 북부청에서 감사를 할 당시에 수질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 물론 t 수도 부족하기 때문에 늘려야 된다는 두 가지 주문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본 위원장이 그때 질의를 했던 것인데 그 이후에 무슨 노력을 했느냐는 얘기예요, 수질검사와 관련해서. 양은 늘렸으니까, 4%인가 증가해서 96%인가 된다고 했을 때 수질 관련해서 그동안 무슨 노력을 하셨냐는 얘기예요.

저희들이 직원 교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예산이 좀 들어가지만 필터 설치라든지 관정청소 이런 노력들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렇게 하니까 지금 계속 오염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물이. 직원 교육은 결국은 시료채취했을 때 어떻게 하냐 그 부분을 얘기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은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방법의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 근본적으로 탱크 안에 있는 물에 대한 수질을 검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필터만 바꿔서, 필터에서 그것이 발생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고 탱크 안에 있는 물 자체가 오염이 돼 있는지 이걸 정확히 분석을 해 보셔야지 그렇게 필터만 바꾼다고 그 안에 오염돼 있는 물이 얼마나 변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장은. 이 시간 이후에 비상급수시설과 관련해서 오염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계획된 그 보고서를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가능하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수방법도 아무튼 장시간 물을 빼내고 나서 깊은 심도에 있는 물이 올라온 걸 가지고 검사해야 되는데 단기간 내에 그냥 겉에 있는 물을 담아 가지고 검사하고 이런 방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니, 사고를 좀 바꾸세요. 비상급수를 새로 흘러나온 물만 씁니까? 담긴 물을 쓰는 거죠, 원래.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탱크 안에 고여 있는 물을 갖고 급할 때 사용할 것 아니에요? 급할 때 그러면 탱크 안에 있는 물을 다 퍼내고 새로 나온 물로 사용하실 거예요? 답변을 하실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계획서를 정확히 세워 가지고 그 계획된 내용을 본 위원회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 좀 바꾸세요. 답변을 하실 때 이해가 될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하셔야지.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고양 출신 소영환 위원입니다. 회계담당관님 앞으로 좀 나오시죠.

회계담당관 김광덕입니다.

오늘 제가 질의드릴 건 2020년 경기북부청 생활관 매입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일정 정리를 제가 먼저 좀 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11일 매입공고를 내서 24일까지 해서 24일 날 3개 업체가 들어왔는데요. 3월 31일 정량평가해서 1개 업체가 탈락하고 2개 업체가 선정됐는데요. 4월 21일 날 경기도 홈페이지 공고문에 평가결과를 게시하셨어요. 그리고 4월 23일 날 협상 적격자 결정 통보를 했고 그래서 감정평가 의뢰하도록 하고 5월 8일 날 준공검사 접수완료하고 6월 1일 날 메트하임 주변 위락시설 상황 체크요청을 하셨고 6월 3일 날 사용승인 필증 송부하고 6월 5일 날 협상자료 초안자료를 보냈고요. 6월 11일 날 하기로 됐는데 연장해서 6월 29일 날 아침에 전화하셔서 해당 회사에 오라고 해서 그날 협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상을 한 공문을 그 자리에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마지막 단계에서, 정량적 평가도 끝났고 정성적 평가도 끝난 상태에서 협상과정에서 결렬됐는지 일단 말씀해 주시죠.

회계담당관 김광덕입니다. 저희들이 3월 달에 입찰공고를 내면서 일단은 4월 초에 원래는 심사를 직접 오셔서 프레젠테이션 해서 PT로 하는 걸로 그렇게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가 코로나가 워낙 심해서 직접 오셔서 방문해서 평가를 안 하고 심사위원끼리 서면평가를 했어요. 했는데 그 당시에 할 때는 서면평가를 해서 그게 또 심사위원들은 조건이 있고 그다음에 서류 등과 각종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협상을 6월 29일 날 결렬통보를 하기 전에 협상단계는 계약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자체 내에서 계속 서류 등과 각종 문제가 되면, 이상이 있으면 그 부분을 보완하고 보완이 안 되면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러면 정량적 평가할 때 유흥업소 관련 그런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사업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제안서를 제출할 때는 이 부분에 당연히 그 반경에 몇 %,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경에 뭐가 있는지를 저희들에게 서류에다 기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잠깐만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죠. 그러시면 확인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할 때는, 저희들이 평가를 할 때는 현장을 나가지 않고 자리에 앉아서 평가를 했기 때문에…….

왜 자리에서 평가합니까? 이 34억이란 돈, 31동의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건데 나가지도 않고 왜 정량적 평가를 해 가지고 업체를 선정했어요, 그러면?

저희 평가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평가가 최종적으로 계약이 성립돼야 그때 모든 게 되는데 협상을…….

아니, 정량적 평가 안에 그 사항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는데 그건 평가 안 하시고 왜 나중에 마지막 계약단계에서 그걸 갖고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브레이크는 아니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현장평가는 안 했었습니다. 원래 작년이나 이럴 때는 현장평가를 저희들이 가고 심사위원들이 같이 가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일절 출장을 자제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니, 내가 출장 명부도 봤는데 뭐 관사 LED 교체작업도 나가고 또 신규 임차 잔금 치르러도 나가고 다 나갔는데 이건 우리가 이 오피스텔을 매입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가지도 않고 평가해서 1차에서 합격시켜 놓고 2차까지 매입추진위원회에서 거기까지 다 통과돼서 마지막 단계에서, 왜 그때 가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때 심사위원들이 심사위원회도 보면 서류 등 각종, 그다음에 끝나고 나서 우리가 심사평가했던 그 이후에 혹시 문제가 되는 것 이런 게 있으면 그 부분도 확인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니, 담당관님 집이라고 그러면 30억 들여서 집 사는데 가보지도 않고 매입합니까?

위원님…….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1차 때.

그래서 평가를 하고 난 이후에, 왜 그러냐면 협상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와중에 감정평가 등과 각종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4월 달에 심사평가만, 일단 1차 평가만 한 거죠. 한 다음에 6월 달 안에 저희들도 현장에…….

그러니까 1차 평가 안에 그 부분까지 다 평가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당초에는 그렇게 하려고…….

맞죠?

네.

그런데 왜 안 가셨어요? 코로나가 심해서 그랬다지만 출장 나간 것 보면 그렇게 중요치 않은 출장도 다 나가셨어요.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10명 이상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위험이 있어서 그렇게 나가는 게 조금 내부적으로…….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내 집이면 그렇게 해요? 처음부터 가보지.

그런데 위원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34억을 가지고 매입을 하는데 협상이 됐다고 해서, 협상의 조건이 됐다고 해서 모든 걸 다, 계약을 체결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 와중에 중간에…….

아니, 평가하는 데 있어서 1차에서 하게 돼 있잖아요.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하신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지방계약법상 협상은 계약 절차하기 전에 하나의 진행단계입니다.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진행단계 중에서 상대방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문제가 생기면 그 조건 이행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이런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정이 되면 저희들도 이해를 하는데 맨 처음에…….

아니, 중간의 그 과정을 보면 거의 매입하는 걸로 확정적으로 담당자랑 통화한 내용, 문자메시지 보낸 것 보면 거의 다 된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그런 식으로 틀어버려서. 또 부동산이라는 게 6월 달에 의정부도 조치가 취해져서 상당히 매매하기가 힘들어진 상황인데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계속 끌면서 검토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1순위하고 2순위자가 6월 29일 날 협상이 결렬되면서 7월 달에 저희들에게 민원을 하고 그다음에…….

29일 날 아침에, 그것도 미리 공문을 보낸 것도 아니고 아침에 전화해서 오후에 오라고 그래서 오후에 달랑 앉아서 아무 소리도 없이 얘기해서 이게 안 된다 이렇게 그날 만난 자리에서 공문을 주고, 그게 절차가 맞습니까?

이 공문 보내기 전에 사전에 담당자하고, 거기 회사 측하고 사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만약에 회사 측에서 이 기간 안에 올 수 있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 기간이 안 되면 저희들이 그 기간에 양해를 구해서 상대방에게 연락을…….

6월 11일 날 하기로 했었는데 안 하고 지금 연기해서 6월 29일 날 아침에 전화해서 오라고 그런 것 아닙니까? 맞죠?

네.

그런데 거기에서 공문을 주신 것 아닙니까? 오늘 협상한다고.

사전에 먼저 구두로 전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고 그날 1시간 동안 갑론을박하고 그냥 자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이전에 원래 사업자가, 애초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그 사업 서류가 맞는지 아닌지도 일단 봐야 되고 저희들도 얘기를 했었어요. 그 사업계획서상에 허위기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저희들도 안 된다는 부분도 조항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날 저녁에 구두로 했든, 공문을 그날 현장에서 왜 줬어요, 그 공문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에서 준 건 담당자가 그 업체하고 사전에 이야기를 하면서 양해를 구하고…….

위원장님, 조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줬고 만약에 그때 올 수 없고 시간을 더 달라고 그러면 그때 저희들이 이후에 추진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2차 대상자도 그날 만나셨다면서요?

네, 1순위가 결렬되면서 저희들이 2순위도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순위도 그렇게…….

아니, 그렇게 업무를 빨리빨리 진행하시는 부서에서 이렇게 쭉 늘어지게, 6월 말까지 끌고 가면서. 그리고 2019년도에 매입하셨죠, 오피스텔?

네, 했습니다.

노블리안시티하고 힐……. 이것도 의정부동에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의정부역하고 의정부중앙역 근처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가봤는데 여기도 유흥업소 있어요. 룸살롱도 있고 단란주점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건 왜 어떻게 해서?

그 당시 것은 그랬는데 저희 2020년도 것은 그 당시에 하천변 바로 옆인데 거기가 옛날에 우범지역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그 동네에 미군부대가 있어서 나가고 나서 공동화가 돼서 지금 아파트형 오피스텔이 한 20동 들어와 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또 건축심의 들어간 것도 15개 정도로 알고 있어요. 지금 거기가 다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 생활관 매입할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문제가 돼서 34억이란 돈을, 지금도 생활관 모자라서 못 들어가신 분 엄청 많죠?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현재 40명이 남아 있는데 지난번에 9월 2일 날 추경에 심사해 주셔서 30억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면서 지금 한 92~93%는 거의 올 말까지 가능할 수 있게끔 됐습니다.

저는 절차도 전혀 틀렸고 1차에서 정량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고 2차에서도 매입평가에서 점수를 더 받고 마지막 계약단계에 가서 공문 한 장 그날 주고 일을 처리하는 게 이게 맞습니까?

위원님, 이 부분을 1순위, 2순위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신문고하고 그때…….

본 위원도 그거 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부 다 이의 없이 기각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2순위는 의정부지원에서 정지 과처분을 내면서 의정부지법에서 기각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1순위는 모든 완료가 된 상태이고 아직까지 진행상황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거기랑 계약하건 안 하건 상관없습니다. 이 업체를 옹호하는 것도 아니고 이 업체 사장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보를 받아서 말씀드리는 것뿐이고 그런데 이 절차가 전혀 무시돼서 마지막 단계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방 회사에도 피해를 주는 거고 빨리빨리 결정해서, 1차에서 그렇게 돼버렸으면 그런 과정 안 겪고 이 사람들도 준비하느라고 돈도 많이 들어갔겠고, 보니까. 왜 그런 식으로 일을 처리하십니까? 1차에서 탈락시켜 버렸으면 아무 문제 없었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1차에서 바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이 생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따로 진행된 것도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협상절차에서도 보면 회계담당관실에서 상당히 권위적이고 갑과 을의 관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모든 것 다 준비하고 그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에어컨부터 다 준비해서 들어가고 다 해 놨는데 마지막에 그날 아침에 전화해서 오라고 그래서 공문 주고 위락시설이 많아서 안 된다고 그래버리고. 난 형평성이 전혀 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년도도 제가 얘기했지만, 19년도 것도 내가 그 동네 갔습니다.

소영환 위원님! 우리 과장님! 정리를 좀 합시다. 그 얘기가 지금 계속 왔다 갔다만 하는데 이거 정리정돈을 합시다. 그리고 답변하실 때 코로나 얘기하지 마세요. 7~8명, 지금 사무실에 몇 명 근무하시죠?

지금 25명 근무합니다.

25명 근무하는데 뭘 하다 보면, 꼭 뭐라고 얘기를 하면 코로나 핑계를 대요, 코로나. 그거 10명, 8명이 움직이는 거야 뭐 문제가 있어요? 여태 일상생활을 다 하고 왔었는데. 그리고 전반기는 그렇게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 잘못이 있으면 잘못했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제대로, 억울한 게 있으면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셔야지. 소영환 위원님, 정리를 좀 해 주세요.

네. 그래서 본 위원은 만약에 이게 1차에서 탈락시킬 거였으면, 회계담당관실에서 정확하게 이걸 파악하셨다면 6월 말까지 가지도 않았고 6월 달에 부동산 대책 나오는 바람에 이 사람들은 더 어려워졌고,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고요. 또 형평성에도 맞아야 됩니다. 2019년도 매입할 때는 그런 게 별문제가 안 되는데 2020년도에는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도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러면 이 34억 돈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34억 부분은 2019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명시이월된 사업은 올해 집행을 못 합니다.

알고 있고요.

내년에 불용으로 저희들이 처리하는 부분으로…….

이거 본 위원이 계속 지켜볼 거고요.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일 처리하지 마십시오.

네, 위원님.

그리고 경기북부청 앞에 주차장 짓고 있죠?

네, 의정부시에서 지하주차장…….

의정부시에서 짓는 겁니까?

네, 시청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는데 오피스텔을 사면 매입할 때하고 팔 때하고 가격이 떨어져요. 장기적으로 경기북부청이 거기 있는 동안, 계속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 부지를 확보해서 쾌적한 데에다 지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돈은 좀 들더라도 연차적으로 계획 세우면 그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을 우리 균형발전실장님, 많이 연구해 주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소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갑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최갑철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균형발전사업단장님께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행감 자료요구서 106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원거리 출퇴근자 현황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는데요. 직원 수가 약 100명 정도 늘어났고 거기에 따른 원거리 거주자 수도 늘어나는 추세예요. 이게 증가원인을 보니까 3개 과 1개 국이 북부로 또 이전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근버스 운행하고 생활관 쪽에 계시는 분들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생활관이라든가 모자라는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싶어요. 몇 명이 거기서 자야 되고 몇 명이 못 자고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죠, 이 숫자가?

위원님, 제가 그거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새로 남부에서 북부로 출퇴근하는 인원이 지금 328명 그 정도 됩니다. 328명 정도가 출퇴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생활관의 정원은 214호 272명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인원은 본인이 생활관을 이용 안 할 수도 있고 또 대기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수요를 파악해 보니까 75명이 지금 대기상태입니다.

그러니까 75개가 모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75개가 현재 상태로 들어오고 싶은데 못 들어오는 거죠.

아, 그러는 거죠?

네.

75개에 대해서, 이게 또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계획을 잘 맞춰서, 원거리 출퇴근자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좀 힘들지 않게 배치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존경하는 최갑철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난 2회 추경에 30억을 세워줘서 75명 대기하는 것도 연말까지 저희가 아파트를 구입해서 대부분, 게스트 룸까지 하면 일단 연말까지는 다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추경 때 위원님들이 그 예산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비상기획관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1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평화ㆍ위기를 동시에 대비하는 대응체계 구축을 한다라고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주민대피시설 확충 및 민방위 화생방 장비 구입을 했다고 했어요. 매년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이에요. 여기에는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지원으로 확보율을 제고했다고 했는데, 15개 시군에 3만 5,740개를 확보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에서 계속 제기하는 방독면 확보율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행안부에서 제시한 방독면 확보율이 몇 %인지 아세요?

네, 80%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보고에 의하면 14개 시군이 8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게 예산 부족 때문인가요? 예산은 별로 많지가 않은 것 같은데.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이 되는데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방독면을 확보해서 보급을 하고 또 시군 자체에서 확보 노력을 해서 이렇게 구비하는데 국도비 사업은 도에서 봤을 때 부족한 시군을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시군 자체 확보 노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에서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군 종합평가가 있기 때문에 도달 못 한 데에는 불이익을 주면서 계속 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끌어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억압적으로 할 것만 아니라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소통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결되리라고 봅니다. 이게 엄청나게 큰 예산이 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게 내구연한이 10년이죠?

그렇습니다. 10년이지만 일괄 폐기가 아니고 그 이후에 행안부에서 또 샘플링을 합니다.

성능검사를 해서 이게 유효연장이 되는 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합격되면. 그러면 만약에 유효연장에서 합격이 안 된 것들은 폐기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폐기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다 고무제품이고 그래서…….

그것은 먼저 화생방 교육용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사용하고 못 써지는 것들에 대해서 폐기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그냥 비상기획담당관께서 “업체가 갖고 수거해 간다, 폐기물업체가 수거해 간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는 제가, 지정폐기물로 처리해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이게 시군 자체 예산으로 폐기를 하는 건지, 업체에서 가져가서 폐기하는 건지는…….

그런 것도 그냥 “폐기물업체가 갖고 갑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식으로 폐기가 되는지까지 업무파악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게 그러면 내구연한 초과가 되는 게 있는 반면에, 그러니까 연간 폐기량이 나올 것 아니에요. 이게 어느 정도 되죠? 연간 몇 개나 되죠? 평균적으로.

…….

그러니까 그게 파악이 안 되니까 계획을 못 세우는 것 같아, 담당관님이. 연간 몇 개씩 쭉쭉쭉 빠져 나가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를 살 때 그냥 10년 타고 10년 후에 감가상각을 하듯이 매년 몇 개씩 빠져 나가는 것을 계획을 세운다 하면 그게 하여튼 예산 계획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세팅이 돼서. 매년 이런 것들이 지적되면서 그런 현상이 발생되니까 연간 몇 개가 나가고 몇 개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 줘야 되거든. 그런 업무파악도 하시면서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당 단가가 얼마인지는 아세요?

4만 2,000원입니다.

그래요. 앞서 지난번에도 제가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가깝게 접하라는 의미로 공무원들도 이런 것을 1개 이상 확보하는 것으로 권장을 유도했고요. 그다음에 각종 행사 이런 데도 기념품으로 방독면 지급을 유도했어요. 모 신문사에서 읽은 기사인데요, 저도. 송년회, 명절 선물로 비상 상비용품으로 해서 그 안에 방독면도 포함된 가방세트로 해서 지급했다는 그런 기사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선한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에 국가에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는 게 아니라 개인들이 자연스럽게 구비할 수 있는 요건들을 계획해서 접한다고 하면 쉽게 이게 구해질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관위 컨펌은 받았습니까?

그게 선관위 건 바이 건이어서 일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그걸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 컨펌을 정확히 받아서 뭐가 안 되는지 되는지를 알려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든다든가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헤쳐 나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열어놓고, 다방면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비상용품들을 접할 수 있게 열어놓자. 위험은 자기가 스스로 준비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국가가 준비해 주는 것 이전에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내 군부대 이전이 추진되는 곳이 있죠?

네.

이미 추진되는 곳은 대외비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원장님, 경기도 내 군부대 이전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상기획담당관께서는 우리 최갑철 부위원장님이 요구한 자료를 언제까지 본 위원회로 제출이 가능하세요?

지금 자료준비는 어느 정도 됐는데 오늘 중으로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중으로?

네, 그렇습니다.

오늘 중으로 본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쭉 들어봤는데 전 담당부서의 의견도 이해는 돼요. 내용을 지도상 살펴보니까 떨어진 곳이 모텔촌 근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참 선택이 어려웠겠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이렇게 진행되는가 하고 저는 기가 찼어요, 사실. 어떻게 현장에 와서 공문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인식하나.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야 아까 회계담당관께서 얘기했지만 도덕적으로는 조금 당하는 우리 업체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로 속상한 면이 있었겠다 하는 점에 대해서 사과드리고요. 아까 위원장님도 코로나 그것 때문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그 절차는 사전에 거쳤어야 됐었다 하는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고 더 분발하고 더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순히 그 정도 선이긴 하지만 지금 부동산 가격이 올라서 어쨌거나 우리가 가진 예산으로 살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살 수 있습니까? 저번에 추경예산을 확보해 드렸는데.

지금 저희 열심히 알아보고 있는데 거의 그 예산에 맞춰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걱정되는 부분이 분명히, 어쨌거나 행정에서 법적인 책임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도덕적으로는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좀 분명하게, 행정이 이렇게 신뢰가 못 가서야 되겠습니까? 실장님께서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왜 그런 일이 있었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시기상으로 공고가 나갔으면 공고대로 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에 있어서는 상당한 우려를 표하면서 실장님께서 이건 관심을 갖고 결론을 내주십사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안 그래도 생활관에서 예산이 들어갈 만큼 북부청사 생활관을 신축하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신축계획 검토안이 저한테 왔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약 100억 정도, 총사업비는 211억 그다음에 규모는 150실로 해서 저한테 의견이 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결국 북부청사를 지어야 된다. 그리고 예산은 지금부터 미리 준비해야 부지라든지 그다음에 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실제로 이행돼야 합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권락용 위원님이 지난번에 얘기하셔서 저희가 지금 내부적으로는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오늘 존경하는 소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는 진행되고 있지만 지금 이것이 매몰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미 투자해 둔 것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변수가 광교 신청사입니다. 광교 신청사가 어느 정도 수용될지 또 거기서 북부로 오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는 시점에서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정될 것 같고요. 저희가 그동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북부를 특별히 여러 가지 배려하셔서 제안해 주신 북부청사 생활관 신축에 대해서 내부적인 검토를 계속해 나갔고요. 예산 같은 것들은 실제 아까 큰 변수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변수들하고 관련돼서 예산요구는 할 거고 다만 그 준비는 상당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를 찾는 노력이라든가 그리고 또 내부에서 집행부 기조실하고의 협의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생활관에 대해서 문제가 있을 때 또 의혹이 제기될 때 이때 아예 새로 짓는 방점과 지사님께 보고해서 빨리 예산을 확보하는 게 저는 시급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주가 안정돼야 일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제대로 추진해 달라. 그리고 꼭 역 근처면 가장 좋겠으나 안 되면 자연녹지라도 우리가 확보한 다음에 의정부시랑 긴밀히 협의해서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뭘 더 할 수 있지 괜히 역 근처로 가려고 하다 보니 이래저래 끼워 맞추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생활관을 더, 제대로 거주여건을 하는 것이 낫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시랑 각별히 얘기하면서 또 그 예산을 확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비상기획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기획관 김재준입니다.

기획관님, 지금 우리가 군과 대화하는 채널은 모두 기획관님을 통해서 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실장님이나 지사님이 따로 가는 루트가 또 있습니까?

정책협의회 같은 거, 정책협의회 하기 전에 실무위원회 이런 거 할 때는 실장님이나 지사님께서 참석을 하십니다.

전시가 아닐 때 평시에는 어떤 사건이 되면 우리 경기도에서 관할하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평시의 군 관련 업무.

네.

그것은 우리 경기도에서 당연히 관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시가 아닌 평시, 전시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충무계획인데 그 충무계획의 중앙정부 주무부서가 어디입니까?

각 부처가 다 있습니다.

충무계획의 주무부처.

충무계획의 주무부처는 총괄부서라고 하는데 통상 중앙부처는 행정안전부가 되고요.

그렇죠. 행안부죠.

그렇습니다. 경기도는 비상기획관실입니다.

충무계획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내용을 그렇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비상기획관님 이하 직원분들이 보고 할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나오는 언론기사나 이렇게 봤을 때는 충무계획의 문제점을 국회에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충무계획이 요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충무계획을 전수조사해 분석한 결과 운영지침, 연구과제에 대한 집행계획을 만들어 행안부에 보고한다. 그런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A연구기관은 충무계획에 인공지능 한의사 개발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과 서비스 플랫폼 구축사업 31억 5,700만 원을 포함시켰다.” 충무계획에 전혀 관련도 없는 것들의 예산이 마구 올라오고 운영이 굉장히 이상하게 되고 있다고 질타를 국회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예산도 그렇게 운용되는 것을 봤고요. 단적으로 묻겠습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대량 난민이 10만에서 20만 정도가 갑자기 경기도로 내려왔을 때 우리 보고 지침은 어떻게 됩니까?

북한이 비상시에는 북한 주민이 약 240만여 명의 난민이 생길 거라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인원들은 북중국 쪽으로 다 이탈을 하고요. 왜냐하면 남한…….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대량 난민이 들어왔어요, 우리나라에. 그랬을 때 보고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충무3500에, 경기도 시행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 피난민 수용소에 수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계획만 있죠? 세부계획까지 있습니까?

세부계획 있습니다.

그러면 시나리오별로 어느 지역에 온 것까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유입경로까지도 다 판단은 되어 있습니다.

원래 저도 듣기로는 세부적으로 계획이 있고 소계 계획까지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경기도 주민들이 있지만 비상시에는 그 주민들을 빼내고서라도 할 수 있는 계획까지도 충무계획에 있는 것으로 저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게 실제 지켜지느냐 그리고 우리 경기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에 저는 단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통일부란 부처가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군, 국방부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환경부고 어떤 사안에 따라서는 행안부에 따르고 어떤 부처에 관해서는 또 달라요, 통일부에 관련된 거. 그러면 도대체 비상기획관님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물론 모든 결정은 지사님이 하시고 하겠지만 어떤 군 관련, 기술적으로 들어가면 기획관님의 의견이 절대적입니다. 이건 잘 몰라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건 알겠지만 기획관님한테 물어보고 이게 맞느냐, 충무계획에 들어가 있느냐.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판단을 잘못 내리거나 했을 때는 우리가 그 방향대로 흘러간다는 거죠. 행정권한은 저희한테 다 있지만 실제 그때 판단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우리 기획관님의 아이디어나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충무계획에 들어있고 얼마가 있고 내용을 하겠지만 우리 경기도 목소리를 내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어떤 비상상황이 되면 통일부에서 이래라 하면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국방부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따라가야 되고. 김포로 내려올지 연천으로 내려올지 얼마가 내려올지 모릅니다. 지금도 말씀 중에 북중국으로 가신다고 얘기했지만 실제 사건이 벌어지면 우리 경기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체적으로 우리가 최소한 이쪽 루트로 들어왔을 때는 여기에다 한다라는 뭔가 내용이 있어야 돼요. 연천으로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 파주로 내려왔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걸 오히려 역으로 통일부나 이런 데에 “여기에다 하는 게 우리 경기도에 가장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그다음에 통일부나 국방부도 ‘아, 경기도가 이렇게 원하니까 이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데 그냥 지금처럼 가만히 있으면 그리고 충무계획에 하라는 대로 하면 그냥 통일부가 이래라 하면 하는 거고 국방부가 이렇게 하라면 하는 겁니다. 저는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 경기도가 자체적으로는 충무계획에 기반한 우리만의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실제 있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기획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경기도한테 최대한 유리하려면 이쪽으로 하는 게 낫다. 시나리오별로 한강이북, 한강이남, 크게 시나리오를 2개로 나누고 파주로 들어왔을 때, 김포로 들어왔을 때, 연천으로 들어왔을 때 시나리오별로 우리가 6개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통일부가 어떤 급한 상황이 되더라도 통일부한테 “우리가 이렇게 준비해 놨으니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해야 통일부도 검토하고 “해라.”라든가 “말라.”라든가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계획이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 경기도가 최대한 유리하거나 경기도에 피해가 적거나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서 충무계획에 기반한 우리 경기도 계획이 있어야 제안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 판단으로 했을 때는 행안부, 통일부, 국방부가 주먹구구식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번 위생감염 했을 때도 어떻게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는 게 일단은 있었어요, 기본적으로 선택할 때. 물론 정리는 됐지만 그런 우왕좌왕하는 게 없으려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면밀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이해했고요. 집행계획에는 개략적인 지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작성할 때 구체화해서 작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들이 구체화해서 다 되어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만약에 북한에서 전시상황이 아닌 평시인데 갑자기 대량 난민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올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이미 계획되어 있는 부분은 6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개에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들어올 것 같습니까?

경기도는 대부분 해안입니다. 해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장 위험하거나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뭐예요?

화성, 평택, 안산 이런 데입니다.

오히려 배를 통해서 온다.

그렇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김포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6ㆍ25 때 우리나라 가장 뼈아픈 실책 중의 하나가 김포를 통해서 무혈입성한 북한 육군 6사단이에요. 그냥 파죽지세로 전라도까지 걸어서 내려갔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가장 근접하고 도화가 쉽기 때문이에요, 육지로 왔을 때는. 실제 역사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물론 다른 루트도 많고 군사야 더 잘 아시겠지만 실제 저는 있었던 사건을 가지고 했을 때 무혈입성이 됐어요. 김포반도 넘어와서 그냥 전라도까지 파죽지세로 내려왔거든요, 그것도 걸어서. 그래서 우리가 방비할 시간도 없었고 했지만 그건 저는 난민이 돼도 똑같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건너기 쉽고 그런 데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다음에 한강이남이냐 이북이냐 중심점을 갖고 밀렸을 때와 안 밀렸을 때를 우리 경기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을 때 목소리를 내야 그래야 국방부도 또 통일부도 “아, 이렇게 준비했구나. 해라.”라든가 결론을 낼 수가 있는데 지금처럼 놔두면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대로 우린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참에 계기로 기본적으로 몇만 명이 됐든 그건 모릅니다. 최소 20만 명입니다. 최소 20만 명이 어떻게 될 것이며 위치는 어딘지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라. 그래야 식수, 전기, 텐트, 옷, 위생, 의료 다 준비가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자체만의 충무계획을 기본으로 한 거기에 경기도만의 자체적인 게 있어야 나머지를 설득시킬 수 있다. 그걸 계획을 세워라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용역이 되면 용역도 좋고요. 용역에서 할 수 없는 보안이라면 자체적으로 연구해서 가지고 계십시오. 그게 성과입니다.

네, 준비 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제가 석사과정 때 대량의, 저희 성남의 태동역사인데 그 당시에 저희 성남으로 모든 분들을 옮길 때 정부에서 했던 실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건 시대가 변하더라도 똑같다. 이건 누구도 신경을 못 쓰는 부분입니다. 전시 때야 당연히 군에서 하고 모든 걸 하겠지만 평시에 가만히 있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했을 때는 이건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거라서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는 우리가 내용을 자체 가지고 있어야만 끌려가지 않는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시라. 그 계획을 나중에 1년 뒤에 행감 때 “이렇게 준비됐습니다.”라고 보고할 수 있게끔 돼야 진짜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지속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락용 위원님이 예상해서 준비한 시나리오를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몇 분 남으셨는데 시간을 좀 지켜주시기를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릴게요. 많이 쓰신 분은 25분도 쓰고 그러시는데 하여간 이왕 쓰신 거 어쩔 수 없고. 다음은 윤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죄송합니다. 남양주 출신 윤용수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실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북부청 인사는 어디서 합니까?

북부청 인사는 남부하고 북부의 인사팀하고…….

행정관리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죠, 북부 인사에 대해서는?

네, 행정관리담당관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국까지 합니까, 아니면 큰 틀에서만 남부와 같이 협조하되 우리 북부에서는 어쨌든 실국, 부서, 주무관 단위까지 다 합니까?

실국까지만 저희가 발령을 내고요, 직원들 같은 경우에. 나머지는…….

그러면 주무부서는 어디 실국에서 국장님이 합니까?

네, 국장이 거기서부터…….

아, 그렇게 합니까? 우리 드래프트 시스템이라고 있던데 남부와 북부에 다 적용되는 것이죠? 인사배치 문제와 관련해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지 못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확인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인사 문제가 중요하다 보니까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요. 혹시 실장님, 북부에서 직원의 익명게시판이라고 아세요?

그냥 뭐…….

잘 모르시는가요?

익명게시판은 모르겠고 자유토론방 이런……. 아, 와글와글 얘기하시는 거군요?

네, 그런 건 들어보셨습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인사에 대한 불만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 거 혹시 모르세요?

원체 많은 내용이 올라오는데.

물론 인사라는 건 잘 해도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글을 올리고 불만을 얘기하고 인사농단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참을 때까지 참았던 그런 분노가 게시판을 통해서 나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봅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북피아다 또는 인사농단이다. 북부 출신 중에서도 그러니까 남부와 북부의 차이가 또 있는 것 같고 예컨대 남부 출신은 교통국이나 경제실로 보내면 된다 이러한 얘기도 들리고 또 북부 출신 중에서도 우리 균형발전실이 상당히 A급 부서로 선호하는 자리 같아요, 보니까. 거기에 가려면 하늘의 별따기다 이러한 얘기들이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만의 소리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지금 북부 인사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실장님 관련돼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북부에 지금 연고를 두고 근무하는 직원들 또 남부에서 이쪽으로 이동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는데 존경하는 윤용수 위원님, 제가 약 7년 전에도 북부에 근무했었고 그때도 2년간 근무했고 지금이 두 번째입니다. 그때에 비해서는 지금 실국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2실 5국 해 가지고 북부에 기구가 많이 늘었고 그 당시로는 북부 연고 인력만 가지고서도 배치가 됐는데 지금은 실국이 커지다 보니까 남부에서 직원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고 지금 제가 와서 느끼는 건 북부에 연고가 있는 우리 직원들이 다양한 부서에 배치를 받고 있고 또 남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다만 전통적으로 직원들이 선호하는 그런 부서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 못 가면 또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골고루…….

잘 되고 있다?

북부 직원, 남부에서 이동해서 하는 직원들 다…….

실장님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인사라는 건 늘 불만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데 이러한 직원 게시판이라든지 익명의 소리 이런 것들이 나온다고 하면 귀를 기울이셔야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관심 있어야 되고요.

어느 조직이든 이러한 건 있습니다, 특정 출신들이 더 잘 나가고. 그러나 이게 정도가 심해지면 우리 조직에 영향을 미친다. 자포자기 하는 거죠. 공무원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인사, 승진 이러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로 특정 출신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승진하고 그런다면 대부분의 다른 공무원들은 배제가 되고 소외감 느끼고 조직에서 일할 맛이 안 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바로 도정으로 이어지고 도민에 피해로 돌아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남부와 북부에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아까도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남부에서 북부로 출근하는 사람이 328명이에요. 적은 수는 아니죠. 그리고 또 거기에 출근하다 보면 차량, 기숙사, 여러 가지 출퇴근 비용이 수십억 원씩 들어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게 북부에서 남부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기를 원치 않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북부에서 남부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북부에서는 이러한 인사 시스템이나 인사고충에 대한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복지 시스템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있는데 7년 전에 제가 북부에 근무할 때만 해도 통근버스 그리고 생활관 이런 것들이 되게 열악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보조도 안 돼서 저도 북부에 근무할 때 생활관이나 이런 걸 쓰면서 전액 제 돈으로 다 냈고 지금은 복지혜택이 그때보다 말할 수 없이 좋아졌고 또 생활관, 출퇴근, 출장도 지금 많이 걸릴 때는 2~3시간 걸리기 때문에 2~3시간씩 출장을 차를 타고 왕복하면 이건 도저히 업무가 안 되겠구나 해서 출장지원 버스도 내고…….

실장님, 과거에 비하면 많이 좋아졌다는 거 저도 압니다.

이런 복지 쪽의 그런 것으로 많이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북부에서 남부로 오가는 시간이 제가 남양주 출신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걸린다는 것도 알아요. 또 북부에서 수원에 한 번 오기 위해서는 약속시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때도 많고요. 이러한 거리상의 차이, 남과 북의 차이, 중요 부서가 어디에 가 있는가의 차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또 기숙사의 문제, 생활관 이런 문제들이 같이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봐요. 또 그러한 문의들이 많이 와요. 북부에서 남부로 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은 인사고충 문제 중의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6급 이하 공무원들의 경우는 주거지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서 북부와 남부에 적절한 배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래야만 기숙사의 문제라든지 출퇴근 비용이 늘어나는 이러한 문제도 같이 해소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자치행정국장하고 협의해서 좀 더 세심한 인사원칙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조직이 잘 돌아가고 조직에 충성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 문제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적정한 배치라든지 적재적소 배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잘 지켜져야 되고 형평성과 공평성이 담보돼야 된다. 물론 그걸 다 100% 만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고충제도를 만들어서 그걸 잘 활용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익명게시판에 올라오는 이러한 글들이 물론 소수의 불만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게 말 없는 다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감안해서 인사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북부와 남부 인사가 이원화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이게 맞는 얘긴가요?

아닙니다. 유기적으로 같이…….

일원화돼 있지만 북부에서 인사 문제를 이렇게 하고 있다.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다 이러한 얘긴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전체적으로 실국까지는 돼 있는데 그 이후에 그런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된 자료는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특정학교 출신 어디에 몰려있는지 자료를 받아보면 더 분명해지겠죠. 그러나 이러한 자료는 요청을 드리지 않을 테니까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러한 불만들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마치겠습니다.

윤용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비상기획담당관님 좀 앞으로 나와주세요.

비상기획관 김재준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민방위훈련 장비 구입 시 시군에 따라 가격이 다른 경우가 있어서 도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시군에서 구입한 민방위 구입내역 중 동일제품임에도 과도하게 단가가 차이 나는 사례를 통보,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완료했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 민방위 물품에 대해서 운영지침이나 아니면 제멋대로 가격이 책정돼 있어서 아직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입장비에 대한 합리적인 가격에 대해서 관련 공문도 하달을 해서 주의하라는 촉구 공문을 하달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민방위 정기검열들을 전반기ㆍ후반기에 합니다. 그래서 가서 현재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가격이 얼마 되는지, 합리적으로 구비했는지, 저희들이 판단하는 가격과 비슷한 건지 확인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조치를 하셨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2019년도, 2020년도 물품 구입대금이 똑같은 제품이 똑같은 가격이 아니라 시군마다 천차만별이고 회사도 같은 데인데 지난번에 지적했던 사항이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조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전혀 조치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민방위 물품이 어떤 기준치에 부족하거나 과도하게 초과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런 부분은 약간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가평의 경우 메가폰이 이미 현재 대비 2배로 되고 있는데 금년에 또 구입을 했고. 이런 건 검열을 나가서 확인하셨다고 그랬는데 확인이 됐는데도 이런 식으로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데 이런 걸 심각하게 보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같은 제품이라도 장소마다, 시군마다 구입처 장소가 다르고 그다음에 또 구입하는 시기, 1월 달에 구매했느냐, 7월 달에 구매했느냐 이런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조금 그런데 저희들이 확실히 답변드리는 것은 합리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수준, 그 정도 수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잣대로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 게 시군마다 구입시기가 다른 건 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동일한 회사에서 나온 제품을, 구입한 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상사를 다른 데서 했는데 동일한 제품이고 동일한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에요. 그런데 판매처가 다르다고 해서 시군마다 구입하는 가격이 천차만별이란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대량으로 구매할 때는 조금 할인해 주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설명을 듣고 설득이 안 되면 그건 잘못된 건데 ‘아, 그 정도는 할인을 해 주는구나.’ 이런 정도를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이유가 있다면 우리 도에서 공동구매 형식을 통해서 가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교복이나 학교급식 등은 공동구매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례도 있고 한데 우리 민방위 장비도 천차만별 가격이 다른데 동일한 제품을 구입처가 다르다고 해 갖고 가격이 다르다는 건 이건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시정이 안 된다는 건 참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비상기획담당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일괄 공동구매 추진도 사실은 시군에서 자체예산을 매년 편성해서 구입하는 부분이고 올해는 편성했다가 내년도에는 또 안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상이하기 때문에 공동구매 추진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똑같은 제품을 시군이 다르다고 해서 가격이 천차만별인 건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부분이에요.

저희들이 계속 감독하겠습니다.

그거 계속해서 감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낭비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 아까 최갑철 위원님께서도 방독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방독면이 계속해서 부족하잖아요. 평택시하고 하남시는 왜 지원금액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저희들이 봤을 때 많이 부족한 시군들을 상향시켜야지 또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지니까 조금 여유가 있다고 판단해서 지원을 덜 한 부분이 있고요. 많이 부족한 데는, 그리고 시군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택시하고 하남시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네요.

잘사는 데라서 그렇습니다.

네?

재정자립도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그 말씀은 말이 안 되고요. 다른 데하고 형평성에 맞는 지원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방독면을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지원하고 안 하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요?

아닙니다.

아니죠?

네. 도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많이 적은 데를 빨리 상향을 시켜야 되겠다 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독면 보급률은 100%가 다 안 돼 있죠, 지금 현재?

80%가 기준입니다.

80%가 기준? 그 기준점에 아주 현저하게 낮은 데는 계속 구입을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네, 계속 시군 자체…….

그러면 하남하고 평택은 80%에 차서 지원을 안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재정자립도가 좋아서 안 한…….

내년 정도 되면 80%가 거의 다 넘습니다. 많이 떨어지는 시군에는 많이 지원을 합니다.

80%가 안 되고 한 50%밖에 안 돼요. 50%밖에 안 되고.

평택시가 지금 몇 %예요?

지금 대원들이…….

서 위원님, 서 위원님이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몇 %예요?

하남은 94.9%고요. 평택이 67.1%인데 내년도 정도 되면 여기도 거의 80%에 근접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내년도에 국도비 편성을 했을 때 어느 정도 80% 미만되는 시군은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67.4%가 언제 기준이에요?

9월입니다.

2020년도 9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9월 기준으로 해서 하남시를 제외한 80%에 근접한 시가 어디가 있어요? 80%에 근접한 시가, 2020년도 9월 기준으로.

80%에 근접…….

한 시군이 몇 군데나 있어요?

지금 50%가 수원ㆍ의정부, 60%가 성남ㆍ시흥, 70%가 평택ㆍ광주ㆍ구리 이렇게 있습니다.

평택ㆍ광주?

네.

광주가 몇 %예요?

63.3%입니다.

63.3%, 그러니까 평택시보다 높은 건 없어요? 하남시를 빼고는?

평택시보다…….

아니, 그러니까 하남시를 빼고는…….

네, 방금 말씀드린 데는 평택보다는 높은 데입니다.

평택시보다 더 보급률이 높은 데가 없냐고요, 다른 31개 시군 중에서.

아뇨, 많이 있습니다.

어디 어디 있어요?

지금 확보율로 따지면 경기북부는 전부 다 평택보다 높고요, 접경지역은. 그다음에 비접경지역은 더 낮은 데가 수원…….

아니, 그러니까 낮은 데는 얘기하지 마시고 67.1%보다 비접경지역 중에서 높은 데가 어디가 있냐고요. 높은 데가 있어요, 없어요?

높은 데 많이 있습니다.

안산시가 74.9%고 부천시가 76.2%고 그다음에 화성시가 72%고 남양주가 73.6%, 안양시가 88%인데 안양시에 지원했습니까, 이거? 방독면.

아닙니다.

안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럼 두 군데만 안 했다는 얘기가 뭔 얘기예요? 하남하고 평택만 안 했다는 얘기는.

저희들이 올해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지원한 시군은 15개 시군을 지원했는데 수원ㆍ성남ㆍ용인ㆍ부천ㆍ안산ㆍ남양주…….

본 위원장도 자료가 있어요.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답변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88.3%인 안양시도 했죠? 6,300만 원? 이 자료에 의하면. 그렇죠?

지금 올해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6,300만 원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6,300만 원을 해서 지금 88%가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6,300을 마이너스 해도 67.1% 이상 되죠, 안양시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그것은 시군 자체예산도 포함돼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본 위원장이 자체예산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아까 우리 담당관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재정자립도가 좋은 데는 지원을 안 한다. 그리고 여기는 높다, 평택시는. 그래서 지원을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본 위원장이 이 자료를 본 거예요. 그래서 답변하실 때 좀 심사숙고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시란 얘기예요, 의회에 와서.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하남시하고 평택시는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지원을 안 했다라고 하니까 본 위원장이 이걸 다시 본 거예요. 그리고 평택시보다도 높은 데가 많이 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원을 한 거예요. 15개를 지원했는데 이 중에서 본 위원장이 이걸 확인해 봐야 되지만 몇 군데가 돼요, 평택시보다도 보급률이 높은 데가. 그래서 의회에 오셔 갖고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못 했으면 못 했다, 했으면 했다 이렇게 명쾌하게 하셔야지. 이 감사장이 그냥 대충 와서 얘기하고 끝내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이한규 실장 감사받는 수감 자세를 보니까 기본이 돼 있으신 분이에요. 저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명심하겠습니다.

앞에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하여간 저렇게 받으셔야 된다니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그걸 거울 삼아 잘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끝내고 이러면 되겠어요? 평택시는 재정자립도가 좋아서 지원을 안 한 건 아니죠?

저희들이 지원 기준을 70%를 일단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에 떨어져 있는 시군들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했거든요, 국도비 지원사업은.

그럼 평택시는 67.1%인데 70% 미만 아니에요? 그러면 평택시도 줬어야 되는 거, 지원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면 또?

그거보다 더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낮은 시군들을 끌어올리다 보니까…….

그러면 답변을 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죠. 70% 미만을 기준으로 줬다고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 “보급률이 낮은 데부터 끌어올리기 위해서 줬습니다. 그쪽부터 먼저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아까는 재정자립도가 높으니까 안 줬다고 그랬다가 지금은 70%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만 줬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 위원장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저희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해 주셔야지, 이해가 안 되니까 시간이 계속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음 감사 때부터는 오셔서 말을 좀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답변을 해 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천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