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o보고사항

지난 제29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성북구 제2선거구 출신 최정순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부위원장에는 성북구 제1선거구 출신 김춘례 의원님과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김경우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중구 제1선거구 출신 박순규 의원님이 선출되셨고 부위원장에는 강서구 제6선거구 출신 장상기 의원님과 송파구 제3선거구 출신 홍성룡 의원님이 선출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2건으로 의원발의 의안 1건, 시장 제출 의안 1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2020회계연도 제14차 세입ㆍ세출예산 간주처리 내역보고서와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제298회 정례회 제2차 회의 보고사항 (회의록 끝에 실음)

회의에 앞서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11월 17일부터 18일간 이틀간 그리고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협의로 17일 오늘 하루 회의에 각각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교섭단체 대표연설(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김인호 의장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정협 시장권한대행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상호입니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와 싸우다 보니 한 해가 다 저물었습니다. 그 흔한 봄나들이와 물놀이, 단풍조차 만끽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당연했던 우리의 일상은 이젠 아련한 소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잘 해 내고 있습니다. 투명한 정보공개, 훌륭한 진단 키트의 개발, 의료진의 헌신적인 노력 등으로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는 ‘K-방역’이라 불리며 전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 역시 철저한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가야할 길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차가워지는 날씨로 인해 또 다시 코로나 대유행의 조짐이 보이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심각한 경제위축을 야기하였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보다도 무너진 민생을 하루빨리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우선 서울시의 살림이 우리의 어깨에 달려 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서울시 예산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 집행부와 내년도 예산안 관련 정책협의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코로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정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힘들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그리고 노인과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도 당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내놓은 2021년도 예산안은 못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취약계층에 대한 고민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역점 지원항목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지원 분야의 예산은 909억 원에 불과합니다. 자영업자 생존자금으로 배정된 3,265억 원을 감안하더라도 전년 대비 약 677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더욱이 정책협의회에서 강조하였던 취약계층의 일자리 관련 예산은 무려 2,800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비 지원이 축소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서울시의 일자리 지원규모가 축소된 것은 매우 아쉬운 결정입니다. 반면 서울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 쉘터 및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환경 개선사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됩니다. 스마트 쉘터는 버스정류소에 스마트기기와 냉난방 및 공기청정시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버스정류소 10개소를 설치하는 데 62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한 개의 버스정류소당 6억 원 이상이 든다는 말입니다. 이 사업을 의회에 최초로 보고했을 때는 1개소당 설치비용이 1억 5,000만 원 수준이었지만 이상하게도 현재는 6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서울시는 나머지 1,000여 개소의 버스정류소는 민자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의 예산이 들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자사업이 끝난 후에는 그와 관련한 유지관리비용은 오롯이 서울시가 부담해야 할 것이고 그 규모 또한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환경개선사업은 더욱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저 무심코 지나치는 버스환승정류소 1개를 짓는 데 무려 100억 원이 든다고 합니다. 사당, 강변, 당산 등 7개의 광역버스환승정류소에 무려 4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타당성과 절차상의 문제점들을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있고 많은 언론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꿋꿋하게 진행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디 서울시 집행부는 현재의 경제상황을 직시하고 사업의 시급성에 대해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희망인 청년의 꿈과 안정된 미래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주택에 금수저 입주 논란과 사업효과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청년들에게 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주택을 제공하겠다는 사업의 취지입니다. 그러나 민간 임대부분의 경우에는 청년주택 임대료가 일반주택의 임대료보다 높은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입주기준을 가구소득기준으로 하다 보니 소위 말하는 금수저 청년도 세대만 분리하면 입주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의무기간도 10년밖에 되지 않아 10년 후에는 임대사업자만 역세권 특수를 누리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선한 취지로 진행되는 사업이 본연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치밀하고 꼼꼼하게 제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현안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쓰레기 처리문제입니다. 현재 서울시는 인천시의 쓰레기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10월 15일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상태입니다. 서울시는 예견된 쓰레기 대란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모든 가능한 대안을 강구하여 주십시오. 또한 서정협 대행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장 궐위로 인해 갑작스럽게 중책을 맡게 되어 노고가 많으실 줄 압니다. 그간 큰 무리 없이 서울시가 운영된 것은 대행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빛을 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행 취임 이후 의회와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의 대표자이며 서울시 집행부의 동반자입니다. 부디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위해 노력해 주십시오. 또한 집행부의 코로나19 감수성도 조금 더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는 지난 10월 30일에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설명회에 참여하였던 기자 중 한 명이 코로나 확진자가 되면서 설명회에 참석한 서울시 간부 및 공무원 30여 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었습니다. 그 결과 750여 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같은 비상시국에 꼭 대규모 기자설명회를 개최했어야 했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더욱 아쉬운 점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몇몇 간부가 바로 검사를 받지 않는 등 안이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서울시의회의 모든 행정사무감사가 긴급하게 중단되었습니다. 늑장 검사를 받은 간부의 검사결과가 나오는 날까지 행정사무감사가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서울시의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코로나19의 위험성에 대해 좀 더 엄중히 생각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천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히 공교육 분야에는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새 학년 새 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인 2월 예고 없이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온라인 위주의 교육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미처 준비하지 못하고 급하게 도입된 비대면 수업방식으로 교육현장에는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학생과 교사 간 소통의 어려움은 물론 시스템의 문제로 인한 접속지연과 오류, 스마트기기의 사양이나 가정환경의 격차로 발생하는 교육 형평성 침해 그리고 교사의 온라인교육 역량 차이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과 평가기준의 수립과 적용상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더라도 전염병 위기는 언제든지 다시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교육청 차원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 학교에서 고생하시는 교사분들께도 노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에서는 EBS 강의로 수업의 대부분을 대체하거나 무성의하게 이루어지는 수업으로 인해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도입된 비대면 온라인 수업방식 때문에 더욱 힘드시겠지만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에서도 교사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통해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을 방지해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6.25전쟁 중에도 교육만큼은 지속해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눈부신 발전에는 교육의 힘이 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교육만큼은 모든 학생들이 공평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에 보내주신 압도적인 지지를 잊지 않고 의회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의원의 정책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연구하고 더 나은 서울을 생각하는 자리를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 각종 포럼과 세미나를 통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다양한 정책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이들의 삶을 응원하기 위한 민생실천 활동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소통함으로써 을의 아픔을 함께하고 구조적으로 불합리한 점을 바로잡기 위해 민생실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폐해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의 현장을 방문하여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있습니다. 장위동시장, 인왕시장, 난곡 골목시장과 인근 소상공인들을 직접 찾아가 피해현황을 살피고 지원 대책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각종 단체와 간담회 등을 통해 다양한 곳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코로나 이후도 준비해야 합니다. 사회, 경제, 환경 전 분야에서의 대대적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첫째, 반복되는 감염병과 신종질환에 대처해야 합니다. 방역은 감염병 극복의 첫걸음입니다. 메르스, 코로나 등 반복되는 감염병에 상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감염병 치료병상을 확보하고 방역물품을 비축해야 합니다. 아울러 백신 개발을 지원하고 양질의 백신 무료접종과 감염병 대처 매뉴얼을 개발하는 등 예방시스템 구축에 힘써야 합니다. 둘째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발전과 환경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전과는 다른 모습일 것입니다. 새로운 경제, 새로운 산업이 출현할 것입니다. 이를 대비하고 육성하기 위한 디딤돌이자 마중물로서 한국판 뉴딜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수도 서울은 이러한 변화의 맨 앞에 설 것입니다. 디지털뉴딜, 그린뉴딜, 지역균형뉴딜을 준비하여 중앙정부의 든든한 뒷받침이 되고 다른 지방정부에게는 앞서 가는 선도자가 되어 지방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셋째, 이제는 지방이 정치와 행정의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지방정부가 가진 역량을 제대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정부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방역활동으로 코로나19를 대처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빠른 안정을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는 지방이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의 객체가 아닌 주체로서 우뚝 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통과가 절실합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힘과 뜻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는 지금 시장 궐위와 코로나19에 이어 경제 위축까지 더해져 매우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시민의 대변자라는 본분을 잊지 않고 서울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에 대한 충실한 견제와 감시 및 협력을 약속드립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인식하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서울을 맞이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한다면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서울시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울시민의 삶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함께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상호 대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서정협 시장권한대행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등포 4선거구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양민규 의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퍼스널 모빌리티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는지요? 퍼스널 모빌리티는 전기자전거와 같이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이동수단을 말합니다. 출퇴근 시간 교통환경을 개선하고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친환경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도심의 교통체증과 환경오염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용자가 지하철역이나 버스정류장 등에서 최종 목적지까지 빠르게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으로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대여해 사용하는 공유서비스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안에서 운영 중인 전동킥보드 공유 민간사업 규모는 2018년 1개 사 150여 대에서 2020년 16개 사 3만 5,850여 대로 2년 새 무려 239배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관련 사고건수도 함께 늘어났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시지요. 2017년 서울시에서는 29건의 전동킥보드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2018년도에는 50건으로, 2019년도에는 134건으로 사고건수가 곱절 이상 뛰었습니다. 문제는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이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이고 관계법령상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으로 분류돼 정부나 지자체의 인허가를 얻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기에 더해 오는 12월부터는 만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원동기면허가 없어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동킥보드를 운행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미성년자여도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자전거도로나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의 통행도 허용돼 보행자와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황보연 도시교통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서울시 도시교통실장 황보연입니다.

전동킥보드 공유사업과 관련해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최근 민원을 보면 지난 2년간 주로 보행자들 입장에서 이용을 규제해 달라, 너무 갑자기 튀어나오고 위험하다, 보행안전을 담보할 수 없으니 규제해 달라는 얘기가 주로 많고요. 그다음에 길거리에 무단방치돼 있어서 무질서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2년간 응답소에 들어온 민원 56건 중에서 이용을 규제해 달라는 요구가 23건, 그다음 무단방치에 대한 불만이 23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대해 서울시는 어떤 답변이나 해결방안을 내놓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것처럼 현재 이게 레크리에이션 자유업이 되다 보니까 서울시가 지나치게 어떻게 개입하기나 규제하기도 쉽지 않고, 다만 정부가 안타깝게도 안전에 관한 규정이라든지 관리에 대한 규정을 먼저 만들고 이번 12월 10일 예정돼 있는 규제완화 법안이 되었어야 되는데, 안전관련 규정은 지금 현재 국토부가 마련 중인데 도로교통법상 운행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 규정이 먼저 진행되다 보니까 이런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전체 서울시에 있는 16개 PM 업체들하고 공유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업체들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적이고요, 왜냐하면 산업 자체가 안전위험이라든지 시민들로부터 배격 당한다면 산업이 활성화되는 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스스로 적정한 주차구역 또 주차금지구역을 지정해서 서로 지키도록 하고 업체가 QR코드라든지 아니면 GPS 방식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민원이나 이런 문제가 발견되면 업체 스스로 관리팀을 운영해서 신속히 조치하도록 이런 것을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저희 정례회에 서울시가 견인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고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는 무단방치된 것까지 저희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동킥보드 공유사업은 앞서 언급했듯이 시 사업이 아닙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 사고 당사자는 바로 우리 서울시민입니다. 권한이 없어 아무것도 못한다,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서울시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례회 때 서울시에서 제출한 안건 중에 개인형 이동장치, 그러니까 전동킥보드에 대해서도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있던데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 실장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상위법에 근거 없이 과태료 규정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 PM을 불법주정차로 저희가 과태료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상 보면 견인료를 실비로 부과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견인료 4만 원과 그다음에 시간 30분당 700원씩 해서 최대 50만 원까지 무단 방치한 PM 업체에 대해서 견인료와 점용료를 부과하는 그런 규정을 조례에 담았고요. 지금 부산에서는 과태료 규정을 가지고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국토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으로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에서는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동킥보드 주행 관련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권한이 경찰에게 있어 서울시에서는 관리가 어렵더라도 주정차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그동안에도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우리 시민들이 다니는 보도에 여기저기 방치돼 있는 전동킥보드는 지금까지 왜 관리가 안 됐던 것입니까?

의원님 지적 저희가 따끔하게 듣고요. 사실 2017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는데 저희가 규제보다는 먼저 자율협약을 통해서 업체들과 서울시가 말씀드렸지만 MOU한 사항이 국토부에서도 가장 모범적으로 그 법안에 담고 있는데요. 이것을 먼저 하고 아울러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MOU대로 이행이 안 되고 방치됐을 경우에는 서울시가 마지막 수단으로 점용료를 부과하겠다는 협약에 따라서 진행했던 것이고요. 조금 더 빨리 진행했어야 하는 아쉬움은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서울시가 공유 퍼스널모빌리티 업계와 MOU를 맺은 것으로 방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전동킥보드 주차 지침을 마련하고 방치된 기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거 조치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MOU라는 형태가 보통은 법적 구속력이 없음 조항을 포함시켜서 법적 구속력이 없어 보이는데요 해당 MOU에는 이런 조항이 없습니다. 이는 본 MOU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MOU가 파기되어 손해를 입었을 때 어떤 배상을 한다는 벌칙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한 MOU를 어떤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간과정으로 봤을 때 어쨌거나 궁극적으로는 서울시와 업계가 맺은 MOU 내용이 강제력을 갖고 제도화되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제도정착은 고사하고 MOU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을지가 매우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실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으로 확실히 하면 가장 좋겠지만 현재 법이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MOU 자체를 서울시가 차선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맞고요. 다만 업계 스스로도 서울시와의 MOU를 굉장히 달갑게 생각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실행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늘어나고 시민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 스타트업 새로운 기업 성장이 안 되기 때문에 또 정부로부터 강력한 규제법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준수하려는 것이 있고요. 또 만약에 업계별로 이런 준수를 안 했을 때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업체라든지 또 관리가 가장 안 돼서 민원이 가장 많은 업체는 저희가 언론에 공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시민 스스로가 이런 업체 것은 이용을 자제하거나 관리를 잘 못하는 업체니까 시장에서 도태되도록 하는 부분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MOU 이후에도 저희가 추가적인 조치, 예를 들면 최근 12월 10일부터 법이 됩니다만 16세 이하 자격 없는 13세 이상 청소년이 이용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속도를 20km로 제한한다거나 아니면 업체별로는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린 청소년에 대해서는 대여를 법이 생길 때까지는 자체 안 하겠다는 이런 부분도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대책을 같이 강구해 나가고 실효성 있게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주시, 세종시 등 몇몇 지자체에서는 이미 방치된 전동킥보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강제 수거에 나섰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제출한 개정안이 처리되고 MOU 내용이 발효되더라도 즉시 계도가 되지는 않을 텐데 시민들이 전동킥보드로 인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황보연 실장님께서는 최우선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신경 쓰고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더 본격적인 질문을 할 텐데요. 서정협 시장권한대행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순서로 교육위원회 소속 권순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일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지역구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권순선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인호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 시정을 맡아서 노고가 많으신 서정협 시장대행님 그리고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만 시민과 보다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방분권 지방자치 시대의 재정분권, 특히 교육재정과 관련해서 현재 이루어지는 이런 논의들과 그 향방에 대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관심을 공유하고 서울시교육청의 재정 관련 행정이 보다 안정적이고 합리적으로 그리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또한 서울의 교육발전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 서울시의 교육재정에 대한 확고한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울교육재정 지금 변화가 시급하다.” 이러한 제목으로 시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넘겨주시죠. 현재 지방분권 지방자치 실현의 전제로 이루어져야 할 재정분권에 대해서 중앙정부는 과거 국세, 지방세 8 대 2의 비율을 7 대 3으로 2020년까지 그렇게 조정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재정분권을 완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2019년부터 세법을 계속 개정하고 지방소비세율을 점차적으로 올려왔습니다. 그런데 내국세를 기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 측면에서 보면 교부금이 줄어드는 것은 자명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은 이미 2021년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이 잘 안보이실 것 같기도 한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 대비 2021년 현재 정부에 제출된 예산안을 보면 교육재정교부금은 감소하고 있지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몇 가지 조정된 이런 측면들이 있기는 하지만 이점에 대해서는 교육계에서 상당한 우려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서울교육 재정이 절대 부족하다, 10월 28일 재정부족 기사를 보도자료로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정연설에서도 교육재정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부의 예산안을 보니 유일하게 교육부만 감소가 되었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소가 확연하게 눈에 들어왔고요. 이렇게 교육 예산만 감소되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권의원님이 교육위원님이시니까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재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방금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4,000억이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의원님들도 지역에서 학교 환경개선에 대한 민원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9,000억 정도 예산편성이 됐던 것이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사실 내년 1년 정도는 그냥 큰 문제가 없이, 왜냐하면 2022년에 더 보완이 된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지낼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이런 기조가 지속된다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큰 틀은 이렇습니다. 지금 세입부분이 너무 감소하고 있고요 세출은 경직성 경비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교육, 무상급식 이게 계속 늘어나서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표를 준비를 했는데요, 저희 교육재정의 표를 보여 주시죠. 안 나오나. 일단 재정교부금 확대의 필요성 그것은 상당부분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은 인지하고 있지만, 그런데 교육계 밖에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교육계가 상당히 재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합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사실은 그 점이 저희로서도 때로는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학생 수가 감소하는데 교육재정이 줄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군인 수가 줄어드는데 국방예산을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하고 동일한 논리가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상당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지금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95% 이상 정도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게 계속 상승하는 추세에 있고 외부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저희한테 전가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또 특별회계 지원이 내년이면 끝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급식비가 새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육비를 저희가 45%를 부담하고 국가가 45%를 부담하고 지자체가 5%를 부담하는 형국입니다. 그런 식으로 외부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점점 더 쫄리는 형국으로 되고 있고,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해서 확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지점에서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지점에 대해서는 저랑 견해가 유사하신 것 같은데요. 하여튼 2021년, 2022년이 향후, 물론 5년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우리 교육재정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무상교육을 완성하고 그리고 2021년이면 무상급식까지도 다 하게 되겠죠. 그리고 급식법의 제정으로 유치원 급식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치원 급식에 대해서는 별다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해 보이는데 향후에 유치원이 규모가 워낙 다양하고 규모도 작고 이러다보니까 학교처럼 이전에 일괄적으로 하는 급식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응책을 갖고 계신지요?

김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하신 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박용진 3법의 학교급식법 개정 속에 유아급식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시작해서 말하자면 유치원 급식 부분이 시설부터 인건비, 식재료비 이렇게 해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압박요인이고요. 또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뉴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하냐는 거죠.

지금 저희가 거의 종합계획 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200인 이상부터 완성을 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그리고 영양사, 영양교사 인력배치를 해야 되고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그런데…….

그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은 언제까지 그렇게 준비하실 생각이십니까? 현장에서 이분들은 되게 다급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여기서 평화롭게 계획만 세우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초중고와 달리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공간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 보면 일단 2021년부터 시작이 되고요, 단지 단계적으로 보완이 되어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곧 저희가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완성이, 지금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림이 다 안 나온 건가 보죠?

저희가 연구프로젝트를 해서 수개월 전부터 갖고 있었는데 박용진 3법 유아급식법이 시행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부하고 보조를 맞춰서 하려고 사실은 조금 기다려오고 준비한 지점도 있습니다, 또 재정적인 문제도 당연히 있고요.

조금 더 신속하게 대응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냥 기다리지 마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책을 내셔서 많은 학부모님들의 불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그동안 누리과정이라든지 무상교육, 무상급식 이런 교육복지와 관련해서 교육청뿐만 아니라 서울시와 함께하면서 상당한 성과가 있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위에서도 제가 몇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우리 무상급식을 진행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 투명한 운영 그리고 급식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성과관리, 성과평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죠?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여전히 일부이기는 합니다만 초등학교 조리종사원의 인건비는 학교급식사업 예산으로 잡히지 못하고 초등학교 기본운영비로 결정되고 있어서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그게 왜 그렇게 오래도록 시정되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아주 세부적인 문제라 의원님들은 잘 모르시는 부분도 있는데 질문을 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010년에 박원순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시작을 할 때 도입 때의 상황이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당시에 교육특별회계가 있었고 수익자부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급식과 관련돼서 학부모가 내는 부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부모가 내는 부분만을 5 대 3 대 2로 분담해서 진행이 됐고요, 중학교는 그냥 통으로 5 대 3 대 2인데 그 이후에 790억 되는 인건비 부분을 저희가 그냥 순전히 100% 담당하는 5 대 3 대 2의 분담에 공립초 인건비가 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 계속 요청을 드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죠. 지난 예산하고 이럴 때 급식경비들을 찾아봤더니 서울시교육청에서 인지하고 있는 급식경비와 서울시에서 인지하고 있는 급식경비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됐는데 서울시와 급식경비를 분담하고 계시잖아요,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해가 있는 부분이든 아니면 차이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곧바로 시정을 하고 그에 관해서 서울시의 더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셨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십여 년 동안 그냥 놔두신 거잖아요. 2021년에 무상급식이 완성되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유치원 급식도 해야 되고 전체 학교급식에 대한 재정규모나 이런 것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제대로 된 관리와 평가를 위해서는 잘 정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권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아급식이 단계적이지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가지 시스템, 인력, 기구 지원 부분이 하나 들어오고요. 또 고교 무상급식이 내년부터 전면화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이게 상당히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사실은 초등학교 실시될 때 5 대 3 대 2로 배분됐는데 추가적인 비용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도 요즈음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전향적으로 협의를 했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좀 더 서울시의 협조를 우리가 함께하려면 스스로 교육청에서 부족하게 했던 부분이라든지, 아직 계획도 안 나와 있다고 하니 답답하기는 한데요 그것을 신속히 계획도 만드시고 그 사업의 재정규모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서울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시대를 경험하면서 교육계에서 새로운 과제가 떠올랐잖아요. 교육과정과 교수학습에 대한 지원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학교현장에서 디지털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업이 어렵고, 그리고 학생 개개인들이 집에서 학습을 하다 보니 그 집에서 갖고 있는 디지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나서, 학교에서의 차이도 일차적으로 있었고 또한 가정에서의 이런 차이가 아이들의 교수학습능력의 차이 이런 것들을 더 크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해야 되는데요, 내년에 뉴딜예산과 관련해서 학교 디지털 환경 조성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획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좀 더 세밀한 계획들을 갖고 계신가요?

우선 일차적으로는 정부 뉴딜정책 속에 그린 스마트 스쿨이라는 이름으로 30~40년 된 학교 노후건물의 전면 재개축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하고 박원순 시장님하고 제안을 해서 정부가 수용을 해 줬는데요 그게 저희한테도 2,500억 내외가 매년 추가되는 사업이 됩니다. 아까 재정 문제하고 관련해서 그런 지점이 하나 있고요. 스마트 환경개선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전면 재개축을 하는 학교들의 경우는 당연히 모든 게 다 시스템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문제는 기존의 학교인 것 같습니다. 기존의 학교인데요 일단 디바이스 환경, 교사의 원격수업 역량 부분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와이파이라든지 시스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작년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는 서울시하고 협력을 해서 제공한 바 있고 와이파이는 저희는 내년 2~3월 정도까지 끝내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원격수업이 실시간 기반 쌍방향 수업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일단은 아주 높은 수준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베이직한 수준에서의 원격수업 환경은 그래도 일정부분은 갖춰져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지…….

현장에서의 요구들은 약간 감도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부족하다고 말씀하시죠.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학교현장에서의 그런 차이들은…….

학교 간에 갭이 또 큽니다.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그 차이가 회복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유념하셔서 각별한 어떤 지원이랄까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대일 개인별 맞춤형 지원 부분도 일단 시스템은 지금 갖췄는데요, 초등하고 중등하고. 두리샘이라든지 500명 정도의 사범대 학생들을 통해서 일대일 맞춤지원을 하는데 여전히 부족하다고 아마 학교현장에서는 얘기할 겁니다.

제가 오늘 교육감님께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렸는데 충분히 말씀을 들으셨으니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 스스로의 어떤 변화, 그 속에서의 어떤 사업 그리고 계획, 우리가 늘 말씀드렸던 중장기 계획과 세밀한 이런 사업계획들에 있어서 차질 없이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서정협 대행님 나와 주십시오.

이전에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2021년 이후로는 또 전체 학교급식에 대한 체계들을 제대로 갖추고 거기에 대한 재원들을 마련하고 지원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서울시가 함께 그걸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우리가 애초에 약속했던 분담 기준들을 가져갔으면, 지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이것을 사실 주목하게 된 이유는 지난 추경과정에서 1ㆍ2학년들에 대한 무상급식을 좀 더 앞당겨서 하자고 했을 때 약간 서울시에서 다른 의견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애초부터 무상급식에 대해서 우리 서울시가 같이 함께 담당할 거라면 좀 더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어떤 예산의 밀고 당기고 이런 게 아니라 교육청 재정이나 우리 재정의 어떤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인 관심들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다음은 서울시 교육경비 보조와 관련한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까 교육감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시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실 거예요. 서울시의 예산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는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같은 경우 보면 전적으로 이전수입에 의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앞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국세와 비중이 달라지고 국세가 줄어들고 그거에 따라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줄어든다 하면 상대적으로 지방세는 커질 것이고요, 그렇다면 지역단체나 광역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교육에 대한 어떤 관심과 지원들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의 이러한 예산상황이라든지 아시고 계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 더 각별히 좀 더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보면 경직성 경비들이 워낙 많잖아요. 그리고 교육사업비라고 나와 있는 저 안에서도 사실상 누리과정이라든지 급식이라든지 이런 교육복지비를 제외하고 순수한 교육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사업비들은 사실 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시국에 있어서 교육환경의 변화라든지 교수학습에 있어서 변화를 요청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현재 고려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서울시가 어려운 점들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교육이 그냥 교육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은 그냥 단순한 한 개의 사업부서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큰 관심과 생각들을 가져주셨으면 해요.

권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유정희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덕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정협 서울시장권한대행님,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구 대학동, 삼성동, 서림동, 서원동, 신원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일 똑같은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도 2021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교육격차를 줄이고 잃어버린 공동체 경험을 되찾기 위해서 방역과 학습을 모두 잡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 교실 밀집도 완화가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은 학급당 학생 수의 가장 적절한 기준점을 20명 이하로 변경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시정연설문 갖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빨간색 밑줄도 쳤습니다. 실제로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인 과학고등학교는 수업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의 주장과 교육감님의 생각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갖고 온 답변은 변화된 내용 없이 현행유지는 어쩔 수 없다는 공허한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정질문을 통해 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가 실현되고 있지 않은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직접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교육감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급당 학생 수 기준을 하향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특히 20명 내외로, 지금 OECD 학급당 학생 수 평균이 초등학교 21명, 중학교 23명입니다. 저희는 23명, 25명, 이제 거의 3~4년 안에 OECD 평균에 도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20명 이하가 돼야 정말 교육다운 교육을 할 수 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시도교육감협의회도 서울교육청이 긴급안건을 제출해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을 위한 건의문을, 이게 교육부에 아무래도 건의가 됩니다. 그래서 건의문을 채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부단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과 약간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라는 목표하고 현실 간에 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으로서 교사에 대한 정원, 배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일단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 의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한 쪽에서는 교사를 국가공무원에서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문제도 의제로 제기된 바가 있고요, 교원 쪽에서는 반대하는 지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원의 임용시험도 2차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역의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해 선발에 대해서 지역특수성을 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이양하자 이런 제안도 지금 있습니다만 어쨌든 과도기적으로는 그런 목표와 현실 간의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교육부에 계속 요청하고 있고요. 그런데 갭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감님은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로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금방도 말씀하셨지만 지난 7월 23일 교육부의 2021학년도 초중등학교 정원 1차 가배정 통보와 관련해서 유감의 뜻을 밝히고 1,128명을 감축한 교원 정원 재배정을 요청한 공문은 본 의원도 확인을 했고요 이외에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교육감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교육부가 말하자면 내년도 교사 선발인원이라든가 이것을 정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경우는 저희의 재정을 통해서 약간 완충 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가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최대치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급격하게 학급을 축소하는 데 따른 문제들도 있고요, 공립학교는 재배치가 가능합니다만 사립학교는 법인 내의 학교에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립학교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충하기 위해서는 기간제교사들, 임시교원인력을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 그것을 저희가 자체 재정으로 완충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O 자체는 저희가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근본적 대책은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교사 정원은 원래는 학급 수에 의해서 교사 수가 결정이 됐는데 이명박 정권 때 학생 수에 따라서 교사 수가 정해지게 되었죠? 그래서 본 의원은 교사 수는 학급 수에 따라서 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이 자리에서 논외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죠.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요.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이 질문이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르면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교육감님이 결정하면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주어진 교원 정원을 가지고 학생 수 변동에 따라서 학교별 배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저희가 하고 권한도 저희가 가지고 있죠.

그 답변은 제가 예상했던 답변이에요. 본 의원이 질문하는 중요한 내용은 학교의 학급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는 교육감이 정한다고 분명히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사 숫자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학급 수 그리고 학급 수에 대한 학생 수를 결정하면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급당 20명 이하를 교육감님이 결정을 해서 시행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조건 내에서, 중앙정부가 정한 조건 내에 그런 한계성은 좀 있는 거죠. 그것은 맞습니다. 그 한계 내에서는 맞습니다.

자, 보십시오. 중앙정부가 교사 수를 먼저 정하고 그 교사 수에 의해서 학급 수 또는 그 학급에 있는 학생 수를 정하라고 되어 있지 않아요.

법적으로는요.

실제로 이 두 가지 법률은 서로 상충합니다.

네, 그것은 근원적으로는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사 수는 결정이 됐어요. 원래 학급 수에 의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명박 정권 때 얼마나 교육이 후퇴를 했습니까. 학생 수에 의해서 결정하게 바꿨어요. 바꾸는 바람에 이 두 가지 법률이 서로 상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그 법률을 바꿔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국회에서 할 일이고 서울시의회에서 또는 교육감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거기에도 그런 명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님이 결정을 하면 된다는 거죠.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은 선출된 분이시죠, 선거를 통해서?

네.

즉 중앙공무원, 교육공무원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임명직 공무원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혁신하고 소신에 따라서 정책도 펼쳐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자료화면을 보여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제가 저렇게 젊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이 더 젊으신 것 같은데요?

아, 그러세요?

저 사진 밑에 자막에도 되어 있는데 2014년 5월 31일자 사진이에요. 처음으로 교육감 나오셔서 후보로서 선거운동을 할 때고요, 정말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의원님도 저 앞에 계신 거죠?

네. 저 보이십니까? 지금하고 헤어스타일이 좀 다르죠?

더 젊어지신 것 같습니다.

씩씩해졌다고 먼저 시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2014년 5월 31일을 터닝 포인트로 해서, 그전에 교육감님이 열세셨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부터 우세로 변했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정말이에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저렇게 선출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선출직의 특성이 있습니다.

학부모들한테…….

학부모의 요구에 부응해야 되고요.

지역주민들한테 선택을 받으신 거예요. 왜, 임명직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을 하고 교육 자치를 통해서 정말 참교육, 혁신교육을 실현하라고 선출이 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교사 수를, 일단 그 법 틀렸어요. 틀리고 강제하고 있지도 않아요. 교사 수에 의해서 학급 수가 결정이 된다, 학생 수가 결정이 된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정말 무엇이 더 중한 것인지 무엇이 근본적인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사 수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학생들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성인으로, 제대로 사회인으로 성장해 나가는 거, 제대로 교육을 시키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셔야죠.

사실 지난번 10월 20일인가요 그때 국회에서 강민정 의원이나 등등 전교조 교원단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m를 고려할 때 학급당 학생 수를 16명으로 하자는 제안을 한 바가 있고요. 저는 오늘도, 의원님이 지난번에도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번 공론화 측면에서 20명 이하를 다시 제가 입장문을 겸사겸사해서 발표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말씀하신 대로 목표와 현실, 물론 저는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선출직이 공무원의 한계라고 할까요 관료제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서 관료제를 혁신하고 관료제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을 해야 되는 것은 제가 신념처럼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단지 또 현실조건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선출직의 목표대로 갈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기대처럼 제가 못하는 지점 솔직히 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교육감님께서 그 부분이 옳다고 생각을 하시고 신념처럼 갖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대로 실천하고 행동을 하시라는 겁니다. 하셔도 됩니다. 공론화가 아니에요, 지금은. 결정해야 될 때입니다. 너무 좋은 기회예요, 이 시점은. 학습과 방역 두 가지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가 학생 수 감소라는 또 다른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저희가 아마 보고도 드렸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내년도 초등교원 370명 감축을 교육부가 했고요 중등은 435명을 했습니다. 이 370명도 520명인가 내시되어 왔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교육부에 항의하고 그래서 한 150명 줄였습니다. 그런 어떤 싸움이 있습니다, 교육부하고. 뭐 싸움도 아니죠. 그런데 이게 약간 제로섬 게임이 된 면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울에 가배정해서 520명이었는데 370명으로 150명을 낮춰주면 지방 16개 교육청 어딘가는 150명을 뽑아내야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제로섬 게임이 있는, 그것을 감안하면서도 어쨌든 서울이 절박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부하고 긴장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학생숫자가 아니고요 학급 수와 그 학급에 있는 학생 수입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보내준 자료 예상에 따르면 2021년, 2022년은 일단 단기간 학생 수가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어 있고요.

네, 2023년이 좀…….

어쨌든 저는 학급 수와 그 학급에 있는 학생 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체 학생 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시정질문을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대부분의 의원님들 다 지역 다니시고 하기 때문에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가는 학교마다 학급 수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죠? 학급 수 줄이지 말아달라고 학생 수 줄여달라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의원님들께도 많은 민원이 제기될 겁니다.

그럼요. 제가 지난번에 5분 자유발언을 한 이후에 정말 본 의원도 깜짝 놀랄 정도로 모든 학부모와 학교 당국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절실하면 그랬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좀 더 선명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이 학부모의 심정으로 임해 준다면, 학교 당국의 입장으로 생각한다면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20명 이하이기 때문에 15명도 좋고 16명도 좋고 17명도 좋죠. 그거야말로 현실을 감안해야 될 문제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빠른 시일 내에 결단을 내려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목표에는 동의하고요. 어쨌든 지금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교원 TO입니다. 예를 들면 향후 3년 안에 20명 이하로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다 보면 매년 교원이 한 600명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600명을 교육부가 결정을 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요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가 한 대여섯 명 갖고 막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교사 수를 교육부가 결정한다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니까요. 학급당 학생 수를 교육감님이 결정하는 게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단지 이런 점은 있습니다. 향후 3~4년 안에 자연스럽게 OECD 평균으로 가는데 저희가 그렇게 되면 학생 수가 아마 17명, 16명 이렇게 내려갈 겁니다. 2023년이 아시다시피 황금돼지띠 해가지고 늘어나는 국면이어서 그때를 피크로 다시 되는데 그걸 기준으로 늘렸을 때 그 이후에는 훨씬 더, 물론 우리 국민들이 우리가 왜 OECD 평균에 구애될 필요가 뭐 있느냐, 우리는 17명 하자, 저는 그것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근대 교육시스템이라는 게 공장처럼 대량생산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 하나하나에 맞는 개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재정이 허락하는 한 학급당 학생 수가 적을수록 좋은 거죠, 훨씬 더 개인 눈맞춤, 맞춤형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단지 현실과의 갭 때문에 언제나 고민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 점에 대해서는 목표를 향해서 더 돌진하라 이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입니다마는 상황이 좀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감님의 직접적인 그런 답변을 듣고 싶어서 시정질문을 했고요.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그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공론화 이런 차원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결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에 질의하신 다음에 저희가 학교 문제를 포함해서 좀 머리 싸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해법이 안 나와서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엉클어진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끊어내듯이 교육감님의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듣고 싶은 답변은 제가 들었고요.

저희가 좀 더 머리 싸매고 더 고민하겠습니다. 단지 저희가 오늘 긍정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바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고맙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교육은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학교는 타인과의 관계 맺기를 통해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토론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동시에 건강한 신체를 단련하는 공간입니다. 이를 원격수업만으로 담보할 수 없음은 명약관화합니다. 디지털 환경 조성에만 집중해서는 지금의 교육위기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간 면역력이 약한 유아들이 과밀상태로 등원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경제적 효율성 논리로 좌지우지하게 할 수 없습니다. 더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육재정을 줄이는 근시안적인 대책으로 우리 교육을 위기에 몰아넣어서는 안 됩니다.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즉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은 개인별ㆍ맞춤형 교육과정을 위한 수업 혁신과 교육여건 개선의 토대입니다. 이는 현재 심각해지고 있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따라가는 데 만족하셨다면 이제는 초일류가 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경제와 사회 교육을 혁신해야 합니다. OECD 기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교육 혁신의……. 가장 이상적인 것은 학생 한 명 한 명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학급당 학생 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교육 혁신에 서울교육청이 맨 먼저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현장이 무너질 것 같은 지금이 바로 공교육이 제대로 서고 참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조희연 교육감님의 과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김기덕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리며, 특별히 너무나도 애가 타서 지금 본회의장에서 방청하고 계신 미림여고 민애리 학부모회장님, 서인 부회장님, 조혜정 감사님께 특별히 그 수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림천 똑순이 유정희 의원님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경만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덕 부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장 권한대행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서구 제3선거구 출신 문화체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경만선입니다. 질문하기에 앞서 코로나19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침체된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그날까지 시민과 서울시를 위해 힘을 다하여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과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그러면 김학진 행정2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행정2부시장 김학진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네.

본 의원은 나름대로 오늘 공정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과연 우리 서울시가 공정하게 일을 처리했는가, 과연 시민들 앞에서 떳떳하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 서울시 정책과 입장 또 생각을 좀 들어볼까 합니다. 늘 뉴스의 한 페이지로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대한항공 이야기죠? 또 대한항공 이야기 하면 또 서울시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아마 송현동 땅인 것 같습니다. 송현동 땅은 대한항공이 삼성생명으로부터 그 땅을 사가지고 계속 유지하다가 나름대로 우리 서울시와 2015년부터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하겠다, 체험공간으로 하겠다고 해서 30.7%에 해당되는 부분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서울시가 되게 소극적이었어요. 적극적으로 관심을 안 갖고 그러다가 갑자기 올해 들어서 이렇게 급하게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2015년도나 2020년도나 5년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우리 서울시가 관심이 없었고, 그렇다고 이제 서울시가 급하게 많은 관심을 갖고, 왜 송현동 땅 부지에 대해서 서울시가 이렇게 열심히 급하게 일을 처리하는지 관심이 많이 갑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때도 관심이 있었고요 지금도 관심이 있는 건데 상황이 바뀐 것은 그때는 본인들이 개발하겠다고 개발을 제안한 겁니다. 제가 알기론 2010년하고 2015년 두 차례 말씀하신 대로 개발을 제안했고요. 하여튼 그 땅 자체는 개발이 어려운 땅이라고 봐서 개발 자체는 결국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달라진 것은 작년 2월에 그것을 매각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매각을 하겠다고 하니까 저희 시도 공적 활용에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매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죽 그 땅에 대해서 한번 역사를 봤어요. 죽 봤더니 예전부터 미군정이 그 땅에 계속 거기서 터를 잡고 있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미군정이 어떻게 죽 정부쪽으로 오다가 정부에서 또 이것을 다시 삼성생명한테 팔았더라고요. 계속 우여곡절이 많았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서 과연 이게 비정상적인가 정상적인가에 대해서 저는 되게 많은 의문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은 나름대로 1종에 3층 12m 이상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 조중훈 회장 있을 때부터 한옥 호텔로 또 대한민국을 나름대로 명실상부하게 멋지게 할 수 있는 영빈관급 정도의 호텔을 짓겠다, 그때부터 계속 이렇게 추진하다가 잘 안 됐죠. 그러다가 최근에 코로나 사태와 맞물려서 대한항공이 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대한항공뿐만 아니라 여러 항공사, 저 또한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서 특정 기업을 이렇게 옹호하고 발언할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대한항공 본사가 제 지역에 있고 사실 또 일련의 과정을 과연 정상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했는지를 정확하게 서울시하고 한번쯤 의논을 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난 6월 28일과 9월 4일 그다음에 또 10월이었죠, 지난달에 우리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나름대로 시민의 대표인 위원 전원의 일방적인 반대에도 무릅쓰고 우리 서울시가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공원화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천만 서울시민의 대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의 입장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저 시에서 나름대로 주도해서 임명된 사람들로 해가지고 그냥 졸속심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꼭 이렇게 무리하게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과정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그것 때문에요.

의원님들 몇 분이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고요.

몇 분 참석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세 분 정도 참석하신 것 같습니다.

그때 위원장님이셨죠?

네, 제가 위원장을 했고요. 송현동 부지 자체를 저희가 공적으로 활용하는, 공원으로 활용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신 의원은 제 기억으로는 없고요. 다만 의원님들 몇 분이 지적하신 부분은 지금 이 시기에 이것을 그 당시에, 10월 8일이었던가요? 그 당시에 결정을 해야 되는가,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재 중이고 또 대한항공에서도 이견이 있으니까 이것을 좀 더 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부분의 의견은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논의 결과 그 자체를 더 미루게 되면 혼란이 또 생깁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저희가 용도를 분명히 해 줘야 아시다시피 3자 매각을 통해가지고 LH가 이것을 대신 구입을 해서 대한항공의 경영상 어려움을, 대금을 빨리 지불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그 결정을 안 해 주면 그다음 단계가 또 어렵게 되고, 대한항공 측에서도 민간매각이냐 공공매입이냐 이 논란을 계속 가져가면 좋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소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당했다고 표현하신 건가요?

네, 심의 뭐 토의는 충분히 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주도를 관이 하지 않았습니까? 시가 강하게 밀어붙인 거죠. 나름대로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님들이 좀 더 보강을 하고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이 공원화 자체에 반대했던 게 아니라 이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거예요. 그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당시에…….

그럼 그 과정이 지금 부시장님은 적합하다 그 말씀을 하신 건가요?

네.

과정에 문제가 없었습니까?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그 결정고시까지는 안 했습니다.

그럼 여태까지 서울시가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민간 땅을 서울시가 이렇게 불법적인, 이런 표현을 쓰기는 그렇지만 과도하게 이럴 이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이런 전례가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전례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자료를 죽 보고 이런 사례가 있었나 또 전례가 있었나 꼼꼼히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한항공 송현동 땅이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적을 할 만한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를 꼼꼼히 봤지만 그런 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절차와 이런 여러 가지가 무시가 됐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김학진 부시장님 어렸을 때 싸웠지요? 초등학교 때 다 싸워본 경험이 있지요?

네.

6학년짜리하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6학년짜리가 이기지 않을까요,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지금 그러면 대한항공하고 서울시하고 급이 같다고 보십니까?

싸우고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의원님.

송현동 땅은 땅만 파면 뭐가 나오는 땅 아닌가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 옆에 초등학교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공원을 또 하겠다, 아니, 대한민국이, 특히 서울이 공원 전문도시입니까? 지금 이 반경으로 주변에……. 지도 좀 보여주세요. (사진자료를 보며) 보세요. 여기 1㎞만 봤어요. 공원이 한 20개가 있습니다, 이 송현동 부지 옆으로. 특히 대상지를 이렇게 보면 공예박물관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많은 땅에, 공원에 공원에 공원에, 물론 공원을 많이 지으면 시민들한테 그만큼 더 좋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런데 이렇게 공원이 많은데 공원을 또 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대한항공하고 서울시하고 협상을 잘 못하니까 권익위가 개입한 거 맞지요? 협상이 잘 안 되니까 권익위가 개입한 거 맞습니까?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이렇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권익위가 왜 개입을 하지요?

권익위원회…….

아니, 쉽게 말하면 그런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권인익위원회가…….

제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시장님?

네, 말씀주시지요.

달라는 대로 다 주면 말이 안 되니까 서울시는 일정한 제한된 금액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해 놓고,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한항공에서 억울하다 억울하다 하니까 여러 군데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권익위까지 간 거예요. 그렇지요? 그냥 간단해요. 협상이 잘 안 된 겁니다. 그다음에 고인이 되신 박 시장님 계실 때부터 이 송현동 땅 부지는 문화공원이라는 발언을 계속하셨어요. 이것 문화공원으로 해야 된다, 문화공원으로 해야 된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문화공원 하는 거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과연 관이 민간의 땅을 적절하게 보상을 해 주고 이해충돌 없이 서로 합리적인 선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적절하게 보상하고요,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익위원회가 들어온 계기 자체는 대한항공에서 요청을 해서 들어왔고요 이 문제 자체는 저희 시와 대한항공의 협상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항공에서는 당초에 민간매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는 그걸 공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부시장님, 민간매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대한항공이 이것을 민간 매각한다고 그랬더니 입찰사가 15개 들어왔어요.

그것은 대한항공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말할게요, 관심을 가졌던 업체가. 그런데 서울시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을 공원화하겠다고 그랬더니 예비 입찰해 보면 아무도 안 들어온 거예요. 왜,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서울시가 갑자기 이것을 공원화해 버린다고 그러면, 저라고 해도 그 땅을 안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결국에는, 권익위에서 이달 26일에 최종적으로 중재해서 사인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말씀드리겠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공정에 있어서 과연 서울시가 공정했나, 사실 대한항공이 지금 잘 나가는 기업도 아니고 어려운 기업에 나름대로 이것을 해서 회사에 보탬이 되고자 대한항공도 공적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와 협상이 잘 안 되니까 대한항공에서 권익위에 요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협상과정에서 대한항공 사장님 만난 적 있어요?

네, 만난 적 있고요.

몇 번 만났습니까?

한 번 만났습니다.

한 번 만났습니까? 거기서 어떤 얘기했지요?

지금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대한항공 측에서 민간매각 부분의 이야기를 들었고요. 저희는 이 부분에 공적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대한항공 사장을 만난 게 비밀리에 만났습니까, 아니면 공개리에 만났습니까?

네?

공개해서 만났습니까, 아니면 그냥 비밀리에 만나신 거예요?

비밀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서로 전화해서 만났습니다.

제가 알기로 비밀리에 만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경로로 알아보니까 김학진 부시장님이 여태까지 대한항공 사장님 만난 적 없다고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만남이 주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만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는 안 됐습니까? 만났으면 땅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요. 어떤 얘기하셨지요?

같은 이야기입니다.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저희 시에서 이 땅에 대해서 전혀 민간에 대한, 기업에 대한 규제를 할 생각은 없다, 다만 이 땅에 대해서 저희 시가 매입을 해서 공원으로 활용하겠다 이걸 전달했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이야기 안 했습니까?

네, 금액적인 부분은 제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추후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그 이상 없었습니까? 그리고 지난 10월에 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위원 전체가, 우리 시의원들 빼고 나머지 전원이 찬성을 했어요. 그렇지요?

네, 반대는 없었습니다.

전원 찬성을 했다는 것은 과연, 시가 주도를 해서 심사위원들한테 찬성하게끔 유도한 적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전에 그런 부분은 없고요. 부서에서 모든 안건이 똑같습니다. 사전에 설명도 하고 자료도 보내드리고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그래서 시가 공원화 지정해 주세요, 심의위원들한테 요청 안 했습니까?

당연히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안건을 상정한다는 자체가 주관부서 의견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심의하는 것이 미리 다 짜갖고 와서 이렇게 이렇게 하자, 그게 무슨 심의입니까, 일방적인 통보지. 결론내고서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게 올바른 겁니까?

의원님,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요 결정과정이 있는데 저희 시가 5월에 한 차례 자문을 받았고 6월에 공람을 했습니다. 공람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공원으로 한다는 것을 공람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공람한 내용을 가지고 도시계획심의를 하면서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심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지정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좀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이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지요. 10월 7일에 권익위에서 최종안이 나오기도 전에 송현동 부지를 기습적으로 지정을 하고 끝내려고 했다는 말이 많았어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송현동 부지 안건이 북촌지구계획안에 상정해서 권익위 조정 결정하기 전에, 결정나기 전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공원 되기 전하고 공원 되고 나서 과연 감정평가를 하면 전혀 지장이 없을까요?

그것은 차이가 없고요.

차이가 없을 수가 없지요. 아니, 그러면 심리적으로 차이가 없을까요, 심사하는 사람이?

그것은 평가방법이 다른 건데요 현재 있는 상태를…….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지요? 어떤 방식으로 평가합니까?

현재 있는 도시계획 규제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추후에 결정할 걸 가지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한 가지만…….

잠깐만요. 어떤 걸로 한다고요?

현재 있는 도시계획, 1종 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 이 사항을 가지고 합니다. 공원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이미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아무래도 감정을 하는 사람이고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 여기는 공원부지고 그러면 심리적으로 이게 제값을 매길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 관계자 빼고. 그렇지요?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협의 중인데요

그것은 부시장님 입장에서 말씀한 거고요.

의원님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저희 시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한항공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도 알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신문에서도 아시다시피 LH가 구입을 해서 우선 대금을 빨리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고요. 그 상황이고 지금 사실은 민간매각은 쉽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 상황 자체가. 그동안 23년 동안 계속 개발하려고 했지만 개발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빨리 매입을 해서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 대한항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권익위원회의 중재를 말씀하셨는데 권익위원회에서 수차례 실무회의를 하면서 저희 시가 추진하는 공원결정에 대한 문제제기는 없었습니다. 전혀 문제없고 앞으로 어떻게 보상을 할 거냐,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논의 중입니다.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나름대로 명분을 가지고 움직였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가 돈이 많아서 대한항공에 돈을 일시불로 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돈이 없어서 결국에는 LH의 손을 빌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자, 제가 말을 할게요. LH에다가 지금 그 땅의 매각대금을 줍니다. 금액이 얼마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그럼 매각 딱 나오면 시는 공공의 집을 지을 수 있는 LH에다 땅을 줘야 돼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지가 선정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 보세요. 시가 돈도 없는데 대한항공 땅을 송현동에 먼저 지급한다는 게 제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으로 뭘 하려고 그래도 남한테 돈 안 빌리고 내 돈으로 해야지요. 결국은 지금 시가 돈이 없으니까 다른 집에서 돈 빌려서 나 돈 없으니까 내가 나중에 너 집 지을 수 있는 땅을 줄게, 그걸로 해서 퉁 치자 지금 이 얘기 아닌가요? 제 표현이 부적절합니까?

의원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니, 제 말이 틀립니까?

네, 그건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뭐가 틀립니까?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대한항공 도시계획결정을 하고 대금 지불하게 되면 아무리 빨라도 1년 반 정도는 걸립니다. 왜냐하면 투자 심사라든가 이런 절차들이 있어서, 사전에 타당성조사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한항공은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는 자구노력을 통해서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다 이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LH가 우선 대금을 지불하는 쪽으로 저희가 LH를 설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LH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LH도 물론 그런 방식도 있지만…….

돈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시가 어느 일정부분에 대해서 은행과 같이 이야기해서 지급보증을 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요, 정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그러면 지금 얼마나 LH에 줘야 되지요. 서울시 땅을?

그것은 평가를 해서 가격 저희가 가지고 있는 주택, 앞으로 지을. 평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가 줄 수 있는 땅이 있습니까?

네?

서울시가 LH에 줄 땅이 있나요?

그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떤 부지까지 이미 나와 있다는 얘기네요?

네, 여러 가지 검토 중에 있는데…….

부지가 나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밝히기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서…….

제가 어디라고 말하라는 게 아니라 부지가 있습니까?

네, 시유지가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LH 분할매수할 송현동 부지의 교환 계약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타당성 조사를 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또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행정절차는 언제 진행할 예정이지요? 또 시의회에는 동의 언제 받으실 예정이지요?

그것은 지금은 교환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계약 전에는 시의회에 보고를 하고 동의를 구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 과정이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봐요. 이게 대한항공에 돈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가지고 어떤 활용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절차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매스컴에서 늘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과연 공정했는가? 과연 서울시 관이 주도하는 게 공정한가, 아까 제가 시작할 때부터 말씀을 했습니다. 공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잠깐 목 좀 축이는 의미에서 동영상 잠깐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동영상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매스컴에서는 연일 서울시가 문제 있다, 서울시가 기습이다 이런 단어 많이 나오고 서울시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안타까운데요 의원님 말씀을 드리면 저 보도 자체는 완전히 오보고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의 중재를 피하기 위해서 성급하게 결정한 것도 아니고 저희 시가 공원으로 결정해야만 대한항공하고 매각금액에 대한 협의도 가능하게 되고 그리고 저희가 공원으로 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LH도 저희 시에 협력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선은 공원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부지하고 대토를 한다, 이렇게 한 걸음이 나아가야 LH도 하기 때문에 권익위원회가 중재해서 LH가 들어오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LH에 협조요청을 구했고 그래서 대한항공의 상황이 어려우니까 빨리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LH가 협력을 해서 이걸 하게 되면 우선 공원으로 결정해야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아니, 서울시가 돈도 없는데 왜 저기에 나름대로…….

돈도 없는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 서울시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결국에 LH에다 손 벌린 것 아닙니까?

돈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입니다.

아니, 돈도 돈이고 그러면 LH에다가 돈을 왜 빌려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지급보증이라도 대한항공 손잡고 은행 가서 야, 우리가 책임져 줄 테니까 대출해 줘라, 이거 해서 땅 매각할 수 있으니까…….

아마 그거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방식을…….

저희가 지금 산업은행하고도 같이 협의를 했고요. 산업은행하고도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렇게 서울시민들의 소중한 서울시 땅을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땅일 수도 있고 또 고평가된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LH에다 준다는 게 저는 사실 내키지가 않습니다. 송현동 부지를 아까도 보면 지역주민들도 이걸 반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언론에서, 여기 나와 있지만 저도 송현동 부지를 한번 갔다 왔어요. 가서 제 눈으로 보고 왔지만 지역주민들도 이 공원화에 반대합니다. 아니, 우리 주민들도 인근에 공원 너무 많다, 공원 말고 다른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게 지역주민들의 뜻인데 또 공원을 짓겠다고 그러니까 저는 서울시를, 물론 거기에 사실 공원 들어오면 좋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되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조차 반대하는 이런 공원 지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미 내려진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시가 강행했다는 게 저는 참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다 서울시가 이제는 이미 26일에 권익위에서 최종 사인만 남았지요?

권익위원회는 그겁니다. 일단은 조정서라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그러면 계획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실제로는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끝이 나는 거지요.

그렇지요. 권익위의 조정대로 지금 저희가 가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그랬던 것 같아요. 언론이나, 대한항공도 물론 언론 플레이 했습니다. 제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억울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체급이 안 맞으니까 억울하니까 언론에다 호소를 하는 거예요, 서울시가 부당하다 이렇게 나름대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언론에서 서울시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거의 다 정리된 것 같고요. 정리되었습니다.

정리된 게 아니지요. 부시장님,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수많은 절차와 협의와 과정 그것을 어떻게 다 담아내고 우리 시민들한테 이런 걸 잘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그런 과정이 남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다 됐다고 그렇게 표현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지금 과연 이런 부분, 그다음에 또 서울시의 금쪽같은 땅을 결국에는 LH에다 넘겨줘서 서울시가 해야 될 서울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결국은 또 LH가 담당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사실 그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데 의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LH가 하는 게 아니라 지금 LH가 토지매각 대금을 지불하는 것이고 저희가 다시 LH하고 이 토지를 교환해서 공원으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게 권익위 조정에 의해서 정한 일정보다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일정을 구체적으로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은 없지요?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LH에 제공할 부지에 대한 확정이 필요하고요 그 부지와 이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도 필요하고 해서 그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후속조치가 지연될 경우에 서울시가 입게 되는 조정위반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그러면 나름대로 어떤 시설, 문화공원으로 하겠다는 얘기만 있었지 그 안에 문화공원을 어떤 형식으로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은 있습니까?

그것은 시간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이 계획하는 최종적인 결론 나는 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저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의원님 공원, 공원 이야기하시는데 주변에 있는 공원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삼청공원이나 이런 근린공원하고는 달리 바로 경복궁 옆에 붙어 있는 땅이고 그렇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땅이고요. 그래서 우선 저희가 LH하고 협약을 하게 되면, 감정평가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우선 부분적으로 개방을 해서 조성은 좀 시간을 가지고 하는 쪽으로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정평가도 서울시 측 감정평가원, 그다음에 또 대한항공 측 감정평가원 양사가 나옵니다.

네, 그런 부분은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맞지요? 감정평가원 두 군데에서 서로 평가액을 매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두 곳이 될는지 더 많은 곳이 될는지 그 부분은 아직 협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나름대로 끝까지 하는 과정에서 공정이라는 말을 서울시가 너무 일방적으로 했다, 또 공정성을 잃었다 이런 말을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환경이 쉽지 않은데 도시계획 상임위원회 위원님들도 지적하는 상황에 대해서 시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행정2부시장님을 소위원장으로 해서 그때 문화공원, 저는 사실 되게 화가 났어요. 어떻게 의원들이 다 반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가 다 작업을 해서 이렇게 기습적으로 했다는 게, 결국에는 이래서 관이 주도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는 관이 주도했다는 말이 안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대한항공하고 권익위하고 서울시가 잘 마무리해서 현명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학진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지요.

네.

보면 I.SEOUL.U라고 있습니다. 나와 당신이 이어지며 함께 공존한다는 서울시의 홍보 캐치프레이즈가 생각이 납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시의 정책은 이와는 상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 소유지 소유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한 절차와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하는 서울시의 공정하지 못하고 무리한 행정집행이 시민들에게 공감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한항공에 재직 중인 서울시민이 수천 명에 이릅니다. 시민들의 고용불안과 사회적 갈등구조를 심화시키기보다 시민들이 공감하고 공존하는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항공업계가 고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항공의 자구노력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고용불안이 증대되는바, 관련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만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승재 의원님의 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