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불참 간부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사, 지역 현안 등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김의승 경제정책실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저성장 기조의 지속으로 고용 없는 성장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자리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야말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자 도시발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특효약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원칙하에 서울시와 시의회, 여와 야를 떠나 서로 다른 입장과 정치적 견해를 모두 내려놓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서울시의 일자리를 총괄하는 경제정책실장이 서울시 전반의 경제ㆍ고용상황, 일자리 정책 총괄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분야별 개별사업에 대해 관련 실국장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경제정책실장 김의승입니다. 존경하는 이준형 위원장님 그리고 노승재 부위원장님과 이성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일자리에 대해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는 서울시 일자리 정책 전반을 되돌아보고 또 바람직한 방향을 만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로서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자리는 흔히 최고의 복지라고 합니다. 이 말 속에는 일자리가 한 인간의 삶에서 단순한 생계유지 수단을 넘어서 자아실현과 자존감을 지켜주는 필수요소라는 통찰이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함께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전례 없는 코로나19 위기는 과거 IMF 외환위기 때와 맞먹는 고용충격을 우리에게 가져다주었습니다. 우리 근처에 늘 있을 것만 같았던 동네 가게가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고 또 많은 분들이 생계의 터전을 잃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고용위기에 대응하여 기존 일자리사업과 별개로 각 단계별로 특별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업방지를 위해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실업자, 휴폐업자 등 취약계층의 생계유지와 자활발판 마련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함께 대규모 공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한편, 민간부문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민간기업으로 취업을 연계해 주는 서울형 뉴딜일자리와 강소기업 청년채용 지원을 확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신기술분야 스타트업 기술인력 채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서울시는 시민의 일자리를 지키고 또 만들기 위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민간의 고용창출 여력은 갈수록 약화되고 양질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산업환경 및 기술발전으로 인한 일자리 변화와 실업, 고용의 질 저하 등 일상화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가 당분간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서 2021년도 고용상황 역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금년보다 일자리 창출 목표를 높이고 예산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경력형성과 창업지원, 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여성과 어르신, 중장년 저소득층 등 각 대상별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시민들의 일자리를 지켜내고 또 만들어가는 소중한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일자리대책특별위원회에 참석한 집행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선순 복지정책실장입니다.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입니다. 이상훈 재정기획관입니다. 김기현 여성정책담당관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현재 서울시 일자리 대책의 총괄보고와 함께 이어서 경제분야 일자리 대책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서울시를 포함해서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보면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금년 한국 경제의 성장률은 당초 상반기 전망치보다는 소폭 향상될 전망으로 IMF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1.9% 역성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산업동향은 2020년 9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전년 동월대비 30%가 증가하는 등 비대면 산업의 성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고용동향은 15세 이상 인구 852만 9,000명 가운데 경제활동인구는 4만 5,000명이 줄어든 529만 명이고 이 중에서도 취업자는 9만 5,000명이 감소하여 2019년 동월대비 고용률은 1.5%p 악화된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코로나19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4월 이후에는 모든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나 일시휴직자의 증가로 앞으로의 고용난 또한 심화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2021년 고용전망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실질GDP는 2.3% 성장을 전망하지만 비경제활동인구가 구직활동에 나서면서 실업률은 빠르게 줄어들지 않고 또 상당기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또 상반기 중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취업난 가중이 예상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20년 서울시 전체 일자리 목표는 추경사업을 포함해서 총 364개 사업에 45만 7,542개 일자리로 총예산 2조 5,170억 원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실적은 9월 말 현재 36만 4,000개로 목표대비 79.6%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 예산집행액은 집행률 72.4%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희망일자리 사업의 인건비 지급이 연말에 예정되어 있어서 연말까지는 90% 이상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각 대상별 일자리 추진현황은 5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진행상황과 각 단계별 고용여건에 따라서 특별일자리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초기단계인 2월부터 5월까지는 피해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과 고용유지 지원에 주력해 왔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긴급 공공일자리사업으로 2,702명의 일자리를 확보하였고, 또 코로나19로 실직위기에 처해 있는 노동자들의 고용유지와 생계지원을 위해서 총 3만 4,000여 명에 2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가 일시 진정되었던 6월부터는 현장 근로활동이 가능해짐에 따라서 포스트 코로나 일자리 종합대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희망일자리 사업은 국비와 매칭해서 총 5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11월 6일 현재 3만 9,000여 명이 참석했고 연말까지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스타트업 기술인력 신규채용도 추경을 확보해서 총 1만 명을 목표로 5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11월 3일 현재 약 7,700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채용 지원 확대입니다. 총 220명을 목표로 했고, 11월 현재 163명의 신규채용 지원이 있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 신산업과 연계한 추가 뉴딜일자리 사업을 추경을 통해서 1,000명 117억 원의 예산으로 확대한 바 있습니다. 또 9월 이후에는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또 한 번 더 고용시장이 요동치게 되었고 이에 따라서 일자리 1만 개 이상을 유지하거나 창출하는 대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집합금지나 집합제한 기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고용유지 지원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일자리 사업은 151억 전액 국비로 약 4,500여 명에 대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인턴제 4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각 단계별 대책과 일자리 목표 예산내역은 8쪽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은 2021년도 일자리 사업 추진목표와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1년의 일자리 추진목표는 총 384개 사업에 39만 39만 3,575개 일자리로 금년도 본예산 기준 대비해서 1,660개의 일자리가 증가한 바 있습니다. 예산은 총 2조 1,576억 원으로 금년 대비 842억 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당초 시의 재정 압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동안 시의회에서 의장단 간담회 등을 통해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주신 덕분에 일정수준은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 분야별로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먼저 공공일자리를 통한 고용안전망 구축에 18만 2,300여 개의 일자리 또 민간기업 취업연계를 위한 서울형 뉴딜일자리 등 관련 사업에서 8만 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합니다. 10쪽입니다. 캠퍼스타운 등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산업공간을 제공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에서 5만 9,126개의 일자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산업환경과 기술변화에 대응한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서 2만 7,000여 개의 일자리 또 민생경제 보호와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서 1,660여 개의 일자리, 대규모 관급공사를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분야에서 3만 5,000개의 일자리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이어서 경제분야의 주요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해 2019년도 일자리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경제정책실에서는 총 53개 사업을 통해서 6만 1,171개의 일자리를 창출해서 목표 대비 94.5%를 달성했습니다. 그동안 주요성과로는 직접일자리가 1만 8,524개 또 구직기업과 취업희망자를 매칭하는 사업과 각 산업수요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서 간접일자리 4만 3,000여 개를 창출한 바 있습니다. 16쪽은 2019년 사업 가운데 목표달성률 90%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들의 리스트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은 2020년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50개 사업을 통해서 8만 6,574개의 일자리를 현재 9월 기준으로 달성을 했고 목표 대비 71.8%가 되겠습니다. 9월 현재의 예산집행률은 약 70%로 다소 저조합니다만 사업 자체는 현재 모두 정상 추진 중이어서 연내에 90% 이상 사업비 집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주기적인 추진실적 점검과 공정관리를 통해서 일자리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쪽은 금년도 사업 중에서 9월 말 현재 집행률 80% 미만인 사업과 그 사유를 정리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2021년 내년도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추진목표는 내년도 일자리는 총 63개 사업에 7만 2,348개 사업으로 금년 본예산 목표 대비해서 30%가 증가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도 금년 본예산 대비해서 6.8% 증액된 24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9쪽 하단부터 경제분야의 주요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형 뉴딜일자리는 841억 원의 예산으로 4,200명을 고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사업은 청년자율예산을 활용해서 총 50억 원의 예산으로 500명에 대한 청년인턴을 실시합니다. 기업과 대학의 협업을 통해서 현장감 있는 직무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고 민간기업에 대한 취업연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청년과 함께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은 총 33억 원의 775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내용은 서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가운데서 공공기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하고 이 기업에서 신규로 청년을 채용할 경우에 일인당 1,500만 원의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최대 각 기업당 4명씩 신규채용할 때마다 근무환경개선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1쪽입니다.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는 8,758명의 일자리를 620억의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는 종전의 공공근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는 위원님들 지적에 따라서 2021년도부터는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출발하게 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도 코로나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우선적으로 코로나19 관련 방역 일자리 사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국비가 지원되는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은 국비 85억을 포함해서 총 128억의 예산으로 2,888명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서울에 있는 4개 기술교육원과 달리 앞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IT/SW 분야의 실무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사업을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 연말까지 서남권 지역 영등포와 금천에 기술특화캠퍼스를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영등포 기술특화캠퍼스는 이미 운영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도 결코 작은 부분은 아닙니다. 4개 기술교육원에서 3,600여 명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176억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3쪽과 24쪽은 2021년도 저희 경제정책실 소관의 일자리 사업 내역에 대한 표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와 경제분야 일자리 대책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경제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의승 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김기현 여성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담당관 김기현입니다. 이어서 여성분야 주요 일자리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27페이지입니다. 먼저 2019년 일자리 사업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여성일자리 전체 창출실적은 5만 501개로 목표 대비 100%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직접일자리로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및 뉴딜일자리 등으로 1만 6,274개, 간접일자리로는 서울시 소재 24개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직업훈련, 취ㆍ창업 연계프로그램을 통해서 3만 4,227개의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아동돌봄 분야 보조인력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여 기존 보육교사의 근로개선 등에 기여하였고,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한 직업교육훈련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미래산업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19년도 집행률 90% 미만 사업 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20년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직접일자리입니다. 여성친화형 공공일자리로서 여성의 수요를 반영한 안전ㆍ돌봄 분야 등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를 적극 발굴하여 3만 4,871개의 목표를 세우고 실적은 3만 4,852개로서 목표달성률은 100%, 예산집행률은 90%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19개의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3만 4,190개의 일자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여성안심보안관, 지역아동센터 아동돌봄교사 등 9개의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662개의 직접일자리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간접일자리입니다.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운영지원으로 취ㆍ창업을 연계하였습니다. 3만 3,578개의 목표를 세워서 2만 2,507개로 목표달성률은 67%, 예산집행률은 97%입니다. 여성인력개발기관의 맞춤형 직업훈련, 취ㆍ창업 상담 및 알선, 새일인턴, 창업지원을 통해서 총 2만 2,507명의 일자리를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달성률이 부진한 사유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장기간 휴관이 있어서 실적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행안부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코로나19 희망일자리 사업을 올해 하반기에 추진하여 목표 1,170명 대비 769명을 채용하였습니다. 목표 대비 66%로서 부진사유로는 소득기준 등 자격요건이 엄격하고 기존의 공공근로사업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중도퇴사자가 많아서 채용이 일부 다소 부진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채용을 통해서 계속 채용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시장 패러다임 전환에 대비하여 비대면 여성일자리를 발굴하고 여성인력개발기관의 직업훈련 교육을 온라인으로 점차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살림 내 마련한 여성창업공간을 여성창업 거점으로 활용하여서 다양한 여성창업자 지원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는 2020년 집행률 80% 미만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2021년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비정규직 종사자 등 최근 실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위한 대규모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돌봄 공백 해소와 취약계층 아동보호를 위한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여성공공일자리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기준을 반영한 비대면ㆍ온라인 여성직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비대면 일자리를 발굴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 목표로는 직간접일자리 7만 3,648개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6만 8,449개 대비 약 6%의 증가분입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등 직접일자리는 일자리 수 3만 6,820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한 간접일자리는 일자리 수 3만 6,828개입니다. 특히 여성직업훈련 및 취업알선활동 강화 등을 통해 일부 사업은 목표를 13%까지 상향조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 직접일자리는 여성친화형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확대화입니다. 사회서비스 공공일자리 등으로 3만 6,235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을 통해서 1만 6,465개,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파견 지원 등을 통해서 461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돕는 지원 인력 등을 통해 1만 2,374개,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운영을 통해서 409개, 장애아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운영을 통해서 190개,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을 통해서 53개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간접일자리로는 24개의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을 통한 취ㆍ창업을 지원토록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3만 6,828개의 일자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간접일자리 지원 목표 수는 올해 대비 약 9.7% 증가하고 예산은 일부 삭감하였으나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ㆍ온라인 교육 전환으로 보다 적은 비용으로 교육기회를 확대해서 고효율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1년도 일자리 사업 내역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여성가족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기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순 복지정책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실장 김선순입니다. 복지분야 주요 일자리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2019년도에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 등 복지정책실 소관 43개 사업에 일자리 13만 2,421개를 창출하였습니다. 당초 목표대비 5,969개를 초과 달성하였고 예산은 6,706억이 집행되었습니다. 대상별로 주요 성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어르신 일자리는 어르신 공공시설 봉사나 공익활동 등 7만 9,430개를 창출했고, 중장년 일자리는 4,699개 그래서 8만 4,129개를 창출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는 6,081개 그리고 저소득ㆍ노숙인 일자리는 1만 3,537개로 전체적으로 목표대비 초과 달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38쪽입니다. 올 한 해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43개 사업에 목표는 13만 1,124개 목표를 세웠는데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13만 2,501개를 창출했고, 어르신은 8만 3,000개, 장애인은 6,000여 개, 노숙인은 1만 2,000여 개가 되겠습니다. 연말까지 더욱 박차를 가하고 일자리 창출에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어르신 일자리의 경우에는 2019년과 달리 올해에는 사회서비스형 참여대상을 당초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를 하였고, 특히 어르신 일자리 기간을 평균 9개월에서 평균 11개월로 연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중장년 대상 비대면 일자리 컨설팅사업 등 435개의 신규 일자리를 발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르신 소득 보전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어르신 일자리 7만 9,183개와 50플러스 일자리 4,780개 등 공공시설 방역사업 등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사업도 적극 발굴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2019년과 달리 올해에는 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문화ㆍ예술 일자리를 260명에게 새로 제공하고 현재 이분들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커리어플러스센터를 연계하고, 또 민간기업 인턴십 사업 job & dream 등을 새로 만들어서 105명의 장애인분들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39쪽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립과 발전을 위해서 양질의 장애인 공공일자리 2,843개를 제공하고 있고 현장중심 직업훈련이나 인턴십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나 커리어플러스센터, 직업재활시설 등을 통한 3,181개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소득ㆍ노숙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지난 3차 추경에서 위원님들께서 8억 8,5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숙인 공공일자리를 109개 추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노숙인이나 쪽방에 계신 분들은 사실 근로능력에 맞는 단계적 일자리를 저희가 2,099개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단도 524개를 운영하고 있고 이분들께는 자활근로 일자리 1만 165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관련해서 자활방역사업단이 크게 활동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 취업지원센터에 온라인 학습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어르신들께서 비대면으로 취업지원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일자리 접근성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겨울철 노숙인 특별보호대책을 하면서 노숙인들 백아홉 분 정도 추가로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노숙인이나 쪽방에 계신 분들은 특히 근로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섬세하게 올 하반기에 평가해서 내년도에는 이분들께 적합한 일자리 발굴 노력도 기울여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안입니다. 현재 예산편성안을 기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2개 사업에 일자리 13만 412개가 창출 목표입니다. 올해 대비해서는 712개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재난긴급생활비 인건비, 전액 국고사업인데 이 부분이 내년도에는 사업이 종료돼서 반영이 안 됐고, 그리고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내시액이 167억 감액이 돼서 이 부분이 좀 줄었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중장년이나 어르신 등 고용 취약계층이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조금 더 고용충격이 완화되고 생계유지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고, 특히 일하시는 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대응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서 일하시면서 코로나로 인한 감염이랄지 이런 부분이 없도록 취약계층 보호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어르신 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는 국비가 30% 보조가 됩니다. 총괄해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 수가, 저희가 올 9월에 내년도 일자리를 각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서 당초 7만 9,658개를 보건복지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통보가 6만 8,486개로 축소 통보가 와서 저희가 다시 협의해서 현재 7만 1,626개 일자리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374개가 감소된 사항입니다. 이것 관련해서는 일단 1,656억 2,700만 원이 지금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고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국가 일자리를 한 자리라도 더 따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중장년 50플러스 보람 일자리 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최근의 어려운 고용동향 등을 반영해서 저희가 일자리 수 400개를 확보해서 50세 이상 67세 서울시 거주자 3,20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일단 149억 1,6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는 역시 일자리를 713개 저희가 늘렸습니다. 그래서 만 18세 이상 서울시 등록 장애인 3,246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332억 1,3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노숙인 일자리 사업은 시비 100% 사업이고 역시 저희가 118개 일자리를 늘려서 노숙인시설 이용ㆍ입소자나 또 쪽방 주민 등 2,487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119억 7,300만 원을 지금 반영을 했습니다. 내년도 사업별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가 복지대상자, 또 수행기관 대상 일자리 수요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서 각 대상별 특성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가 제공되고 또 일하시는 분들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2쪽은 올해 조금 부진한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서울시 대체인력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라서 저희가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해 주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 지침이 2호봉 이상 되는 분을 채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채용률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행률이 66%에 불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국비로 50%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 코로나19로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의 운영이 중단되다 보니까 거기에 가서 할머니들께서 동화를 구연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의 집행률이 다소 낮은 편입니다. 2021년 일자리 사업은 저희 실 소관 여러 사업들을 직접일자리와 간접일자리로 구분해서 죽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들은 질문 주시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복지정책실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김선순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성만 노동민생정책관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입니다. 47페이지 노동민생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일자리 사업 추진실적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14개 사업을 통해서 총 3,184개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은 98.2%가 되겠고, 투입된 예산은 총 466억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률은 약 85%가 되겠습니다.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14개 사업 중 일자리 8개 사업에 대해서는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만 일부 시민시장 활성화라든지 소셜벤처 활성화 등 사업에 대해서는 목표달성이 일부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로 갈음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8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총 15개 사업 일자리에 3,261개를 했는데 현재까지의 달성은 65%인 2,129개를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현재까지 640억을 투입해서 집행률은 87.6%가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동분야는 4개 사업에 목표 129개 대비해서 현재 100% 달성을 했습니다. 다만, 1ㆍ2ㆍ3번 같은 경우에 예산집행률이 조금 낮은데 이것은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상담이라든지 교육 등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예산집행률은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음, 민생분야 일자리는 11개 사업에 목표 3,132개에서 현재 달성률이 63%인 1,990개를 달성했습니다. 이렇게 미진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표에 따라서 첫 번째, 서울 시민시장 활성화 같은 경우와 또 두 번째, 밤도깨비야시장 같은 경우에 오프라인에서 행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상황에서 현재 개최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상당히 숫자가, 특히 밤도깨비야시장 같은 경우는 한 1,000명 가량 현재 달성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같은 경우는 7개 구에서 매칭을 완료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시키고 있습니다만 5개 구에서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직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진행이 더딘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조금 떨어지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11번 사회적금융 활성화 같은 경우에 반절 정도밖에 현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융자를 수행하는 중간 수행기관에서 융자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기업에 융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페이지 주요 부진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밤도깨비야시장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에 코로나 상황이 조금 더 나아지면 야시장을 개장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자산 사회적경제 활성화 같은 경우에 개봉하고 가락 사회적경제 클러스터를 계획 중에 있는데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빠르면 내년 초에 준공해서 개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민시장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행사를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프라인에서 개최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금융 같은 경우는 중간 수행 금융기관 관리 여부, 홍보 강화를 통해서 신규 융자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률이 낮은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내년도 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목표는 13개 사업에 일자리 2,337개를 목표로 해서 예산은 한 519억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동복지정책 추진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사업의 효과가 큰 야시장에 대해서는 신규 개최 지역을 발굴하고 참가비를 동결한다든지 또는 인하를 통해서 참여 상인의 부담을 경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품개발부터 창업까지 원스톱 컨설팅을 통해서 이분들의 자생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적경제기업 및 소셜벤처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확대를 위해서 인건비 지원 규모를 확대시키고 또한 사회투자기금 융자를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의 매출성장을 지원하고 고용안정이 도모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1페이지 주요사업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구별로 한 개소씩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일자리를 내년도에는 49개를 목표로 해서 예산 85억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밤도깨비야시장 사업과 관련해서는 700개 일자리 목표로 해서 예산 19억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는 95개 일자리를 목표로 해서 예산 125억을 투입하겠습니다. 현재 지원대상으로는 총 15개 구에 걸쳐서 35개 시장 4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일자리를 683개 목표로 해서 예산 129억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신규인력을 고용할 때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협동조합 활성화 종합지원과 관련된 일자리 목표는 300개 목표로 해서 예산 10억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금융과 관련해서는 일자리 225개 목표로 해서 예산 70억을 투입해서 사회투자기관에 지원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는 개별사업별로 표로 정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노동민생정책관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서성만 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자료 39페이지에 보시면 전문기관의 평가결과 반영을 통해 노숙인ㆍ쪽방주민의 근로능력에 맞는 일자리 제공을 11월부터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 같은 것 자료 있으십니까? 구직자의 용이한 일자리 정보 탐색을 위해 어르신 일자리 사업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이 11월까지인데 이 연구용역된 것 보고서 다 있나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떤 게 진행 중이시라는 거지요? 둘 다요?

둘 다, 네.

그러면 연구용역 추진하기 전에 있던 계획서라든지 그런 것도 없나요?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실장님, 따로 주시지 말고 전체 위원들 다 주셔야 됩니다.

네.

자료는 신청한 게 있으면 리스트를 앞에 만드시고 모든 위원님께 동일하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님별로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라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명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림동ㆍ구로1동ㆍ구로2동ㆍ구로5동 출신의 이호대 위원입니다. 김의승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성만 정책관님도 오시고, 다른 분은 아마 상임위에서 뵙지 못해서……. 제가 교육위로 가서 재미있게 지금 공부도 하고 있는데요. 교육위에서도 헌법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자리의 의미’ 그것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헌법 제7조 찾아보면 헌법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총강에 왜 이걸 먼저 놨을까. 하여튼 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공무원이시죠? 아마 그 사명감 때문에 계신 것 같고요. 총강에서 공무원을 정의하고, 헌법 제32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ㆍ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굉장히 의미 있는, 일자리가 복지고요 아마 국민들이 여기 계신 분들을 지금 기대고 의지하고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더 애써 주시지요. 많이 힘드신 거 아는데 어려울수록 일자리 많이 만들어 주시고 또 그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꼭 부탁드리고 싶어서 헌법까지 한번 인용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쉬운 건 김선순 실장님, 어르신일자리부터 얘기해 볼게요. 어르신일자리 43개 사업에 13만 2,000개 창출했고 초과달성 5,000개해서 달성률이 104%다, 굉장히 잘하신 것 같아요. 정말 잘하셨지요?

전체 저희 복지실 일자리고요 어르신일자리는 8만 3,000개고…….

어르신일자리 13만 이렇게 해 놨는데, 자료 37쪽 그대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일자리에 얼마씩 드리지요, 어르신들한테? 아세요?

일자리 유형별로 굉장히 다양합니다.

유형별로 다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기본형은 57시간…….

57시간 일하시고 얼마 드리세요?

57시간에 기본형이…….

잠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요. 100% 달성했다, 어르신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보면 지역에서 아주 줄 서고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또 애들 줄 용돈이라도 버시겠다고 또 어려우신 분들은 어렵게 어떻게든 버텨보시겠다고 노인회를 통해서 가든 지자체를 통해서 가든 신청대기 줄서 계십니다. 차라리 100%, 104%를 달성했다는 이런 수치보다는 일자리를 원하는 어르신이 몇 명인데 일자리를 얼마큼 제공했는가, 한번 그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늘어나는데, 일자리를 찾으시는 어르신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한정된 일자리 때문에 줄 서야 되고 서로 어디에 부탁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자주 현장에서 보이더라.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요?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달성률보다는 사실은 안정적 일자리가 더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경제정책실장님, 이게 단기적 일자리지요, 다?

대개 저희들이 하는 경우에 단기일자리, 직접일자리인 경우에는 단기일자리가 많고요 아무래도 간접일자리로써 민간으로 취업이 연계되는 부분은 그래도 장기적으로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후자의 중요성, 장기적ㆍ안정적 일자리가 더 많아져야 맞고, 그렇죠? 단기적 일자리, 지금 말씀대로 공공근로라고 표현을 하든 안심근로라고 표현을 하든 그런 일자리는 하여튼 일하시겠다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놓고도 사실은 이게 또 2년 이상 못 하시잖아요, 23개월에 끊든 아니면 11개월로 끊어서. 왜냐하면 23개월 이상 하면 무기계약직으로 그렇게 법적 적용을 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걸러내는 거지요?

위원님 잘 아시지만, 물론 또 기경위에서 관련 질문도 많이 주셨는데요…….

거기까지만 얘기하려고요. 그래서 장기적 일자리에 더 관심을 가져주고, 오늘 보면 수치에, 100% 달성 초과달성 굉장히 의미는 있는데 이게 자칫, 그런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궁금한 건 금방 김기현 담당관님, 29쪽 보면 간접일자리 해서 목표 대비 3만 3,000개에 실적은 2만 2,000개 했는데 예산은 다 썼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궁금하다, 지금 여기서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알려주세요. 일자리는 사실 60% 했는데 예산은 전액 다 썼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초과달성했는데 예산은 남았어요. 그런 것도 있어서, 그건 저한테 별도로 말씀해 주시면, 지금 말씀해 주실래요?

네, 지금…….

자신 있으신가보다.

아무래도 물어보실 것 같아서…….

그렇죠. 제가 예상 질의답변 잘 압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여성인력개발기관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잠시만요. 마이크 안 대시나요?

다시 눌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기관이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6개월 정도 휴관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사실 목표달성률 67%는 나름대로 선방을 한 거고요. 그런데 휴관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인력들의 인건비라든지 시설운영비는 저희가 계속 지급을 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통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반대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제가 한번 별도로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최장으로는 23개월까지의 일자리인데요 일자리 자체가 11개월 미만으로 이렇게 원래부터 설계되는 일자리가 몇 %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퍼센티지로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23개월인 경우가 대표적으로 뉴딜일자리 사업이 그렇고요, 기타 사업들은 대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서 1년 단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통은 11개월 미만의 단기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대부분 그래도 한 1년, 11개월 정도는 기간을 두고 일자리가 진행된다고 제가 봐도 무방한 건가요?

아닙니다. 그것은 각 사업마다 다 다릅니다. 3개월짜리 아주 초단기도 있고요. 각 사업이나 국비가 내려오는 유형별로 투입기간은 다릅니다.

그러면 우선은 대상자가 이 일자리를 지원할 때 이 일자리가 몇 개월 진행하게 된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이 일자리에 지원하게 되는 거지요?

네, 사전에 저희들이 사업 공고를 할 때 사업기간을 함께 포함시켜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12월에 회계가 바뀌면서 보통은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지속될 것을 예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그런데 지역에서 대부분 벌어지는 문제들이 뭐냐 하면 내년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12월에 종료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10월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한 2개월 만에 사업이 종료되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지역의 청년들이나 여성분들이 어렵게 일자리를 시작했는데 한 2개월 만에 중단되는 그런 사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보고 주시고요.

위원님, 미리 양해를 구하면 지금 사실 일자리 총괄은 저희 경제정책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각 사업들은 각 실국별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집계하는 데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부연말씀을 드리자면 그다음 연도에도 사실 공공근로 같으면 그다음 연초부터 바로 투입이 돼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정도는 공고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사업규모가 확정되기 전에 공고를 한다는 것이 참 쉽진 않지만, 특히 취약계층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부터 이름을 바꾸어서 시민 안심 일자리로 하는 구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12월 중에 공고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예산규모에 맞춰서 변동은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그나마 단기 일자리가 연말에 시작했다가 그다음 연초에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그런 노력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그렇게 연말에 끊어지는, 연초에 끊어지는 그런 사업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 주시는 겁니까?

가급적이면 큰 사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보해 주셔야 되는 것이 실제 예산심의 과정에서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렇게 사업 공고를 할 수 있는 분야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공근로 같은 경우 이외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서 혹시 우리 특위에서 활동결과를 정리하실 때 그런 부분도 하나의 착안사항으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상임위별로 일자리와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공고가 늦어지는 부분은 충분히 협의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실장님이 부서들마다 각 상임위와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제가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여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직접일자리가 대부분 공사인력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경우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한데 관련 담당이 없으신 거지요?

총괄적인 측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자리의 숫자에 대한 목표, 물론 그 숫자가 얼마나 양질이냐가 중요하고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일단 편의상 목표달성 여부나 진척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또 숫자를 안 볼 수가 없는데요 저희들이 직접일자리의 경우에는 어쨌거나 서울시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직접일자리로 카운트가 되고 간접적이지만 예를 들어서 직업훈련을 하거나 아니면 취업 안내를 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평소 직업훈련기관에서의 취업률을 살펴서 간접적으로 확보되는 일자리로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인력 같은 경우에도 민간의 공사는 아니고 현재 주로 보면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급공사라고 하지요, 보통 그 공사에 필요한 일정액의 예산이 들어가게 되면 얼마 정도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추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사실은 경제가 어려울 때 일자리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대개는 경제가 어려울 때 관급공사의 규모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불가항력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항상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경제상황이 나쁘거나 혹은 경기가 나쁠 것으로 예측될 때 오히려 공공부문에서는 좀 더 공격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때 박원순 시장님이 관련해서 관급공사 인력의 4대보험 문제를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만 아마 안전총괄실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인력들의 최소한의 고용유지를 위한 보험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인건비에서는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도 위원입니다. 우선 경제정책실장님께 질문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질문이라기보다도 보고를 들으면서 들었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결국 제가 생각했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공공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아까 경제정책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민간의 기업이나 전반적인 경제상황들이 호전될 때 여러 가지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당연한 거고, 하지만 저희도 뭔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숫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뭐겠습니까, 실적에 대한 어떤 것도 있을 거고 어쨌든 여러 가지 뭔가 추계를 해야 되니까 하는 것도 있을 텐데 약간 의문이 들었던 게 이것은 결국 일자리 정책이라기보다는 서울시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생기는 일자리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숫자라고 하는 것이 어떤 성과라고 하는 걸 내야 되기 때문에 여러 정책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여성정책,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하면서 공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다 보면. 그런 사업들을 하면서 생기는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카운팅 되다보니까 일단 그게 의문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게 일자리 정책에 맞는 것인가?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답변을 드리자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물론 일자리를 위해서만 존재하지는 않지만 상당부분은 일자리가 중요한 복지이기 때문에 일자리와 연계되는 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를 카운트하는 기법상 예를 들어서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대표적인 것이 공공일자리인 경우가 그렇고 서울시에서 어떤 새로운 정책을, 특히 하나의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정책도 그 정책이 잘되고 나면 그쪽 분야의 경제가 발전이 되면서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의 저희 사례도 그렇고 각 외국에서도 일자리를 관리하는 기법은 저희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 질문을 드리는 고민은 뭐냐 하면 이런 거지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굉장히 많은 것도 맞고 필요한 것도 맞는데 저희가 뉴딜일자리를 지난번 행감 때 말씀하면서, 그러니까 관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리란 측면에서. 저희의 관리역량에 한계가 있거든요.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어떤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들의 애초 목표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관리할 수 있는 역량에 한계가 있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일자리라고 하는 범주에 넣다보니까 그런 관리역량에 한계가 있고, 사실 이 지표를 수립하는 데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일자리 정책이라는 것들에 있어서 수치라고 하는 것을 많이 만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자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일자리 사업에 들어가다 보면 너무나 많은 것을 관리해야 되고, 그러면 실제로 핵심적인 정말로 뭔가 여러 가지 서울시의 다른 정책목표를 추진하다가 생긴 일자리가 아니라 정말 일자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리라고 하는 것이 소홀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위원님의 고민이 제가 하고 있는 고민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저희 일자리정책과가 서울시의 대표적인 격무ㆍ기피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 현실 자체가 너무 슬픕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정말 신명이 나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최고의 복지로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 행감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더 추가적인 주문을 하기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가 좀 더 고민하고 집중해야 될 고민분야를 하자고 요구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전체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누군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잘, 또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사실은 다 일자리와 연계되고 있는데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일자리가 많아지는 건 좋은 거고 그런 건데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은 한계가 있는데…….

그렇다면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저희 경제정책실에서 하고 각 실국별로 그 사업분야별 카운트가 잘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집행에 대한 것은 좀 더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돼서 최근에 저희들이 그쪽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은 일단 고생은 하는데 좀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력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그렇지요.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다른 분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실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여성정책담당관님한테 질문을 드려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여성가족정책실은 일자리 사업이라고 하면 개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성가족정책실의 일자리 방향은 개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 사회에 여전히 임금격차가 존재하고 여성의 일자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안정적이지 않고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질이 좀 높지 않은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 것이 여성가족정책실의 일자리 사업의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똑같이 개수를 카운팅 하고 있는 것…….

그런데 오늘…….

실장님한테 질문드린 게 아니라 제 고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고민되는 거고…….

의회 첫 보고가 일자리에 아무래도 포커스가 맞춰져서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만 부각이 됐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고민이 있다면…….

각 실국에서 하고 있는 고민이 사실은 그런 여건을, 예를 들어서 여성이 살기 편한 환경을 만들면 더 쾌적하고 좋은 일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 아마 여러 가지로 숫자로만 관리해서는 안 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질적인 것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이 함께 수반되어야만 일자리 정책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저도 고민인 거지요. 또 예를 들어서 노동민생정책관에 대한 고민은 여기서의 일자리 정책은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고용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의 전반적인 일자리 사업에서 노동의 가치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 것인가, 여전히 질 낮은 일자리가 많고 단기 일자리가 많고 또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근무환경이 안 좋은 곳도 많은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가 제가 생각하는 노동민생정책관의 일자리 정책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고민인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복지는 일자리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돌봄 일자리가 대부분인데 예를 들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돌봄의 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돌봄 일자리를 만들어서 좋은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이 복지정책실 정책이 중요한 거고 그 상황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노숙자 같은 경우는 자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좋은 목표인데, 그런데 통틀어서 개수라고 하는 것으로 자꾸만 실적이 드러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지요. 실장님, 제 고민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왕에 특위가 만들어졌으니까 의회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경제정책실이 총체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일자리 사업이 정책목표가 다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뉴딜일자리 같은 것들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일 거고, 또 예를 들어서 여성가족정책실의 보고 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서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 건데 거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그 정책목표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보다도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거든요. 그게 더 큰 목표거든요. 그런 큰 목표가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개수로 카운팅 된다고 하는 것들이, 제 고민은 뭐냐 하면 그런 것들이 다 카운팅 됐을 때, 물론 카운팅은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전체적인 걸 총괄하고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런 역량은 한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할 수 없다면 핵심적인 관리를 할 일자리정책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런 고민이 있는 거지요. 그런 것들을 어쨌든 고민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굉장히 큰 숙제를 주신 것 같은데요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을 한번 말씀드린 거지 보면서 그런 고민이 들었던 거지요, 저도 보고를 받으면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개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게 맞는 방향인 것인가, 보고에 있어서. 노동민생정책관에서 센터 직원으로 2명, 3명을 고용했다, 이게 일자리정책 보고에 맞는 툴인가, 역시 복지정책실도 그런 개수로 만든 게 맞는 것인가, 물론 공공일자리나 이런 것들은 개수가 중요한 거고. 그런데 돌봄이라고 하는 것들은 결국 돌봄의 질을 높이는 것들이 정책목표였는데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고민이 제가 들어서…….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지요. 그러니까 각 실국별로 지금 현재 서울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크게 보면 시민들을 위한 복지이자 또 일자리가 다 연결되고 사실은 어느 하나 연결되지 않은 사업들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동환경을 좋게 만들면 일자리는 하나, 두 개로 카운트가 되겠지만 그 일자리가 정말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면 그 정책은 성공한 정책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다만 오늘은 전체 서울시의 일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숫자를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고, 각 실국별로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자리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고민들은 다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이해가 되고요. 제 아쉬움일 수도 있고 그런 고민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아쉬움은 어쨌든 여성가족정책실, 노동민생정책관, 복지정책실의 일자리정책, 특히 첫 보고에서 그 개수의 관점들은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첫 자리기 때문에 그렇게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관점은 첫 자리라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아쉽고 꼭 같이 한번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병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직후여서 원래는 하고 싶었던 것들이 지금까지 했던 일자리 사업들에 대해서 의견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더 나은 일자리로 가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처음 보고를 받는 거니까 지난 3년 동안 이런 일자리들을 했었는데 해보니 이런 부분들에 성과가 있었고 이런 부분은 보완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어떤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얘기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승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이승미 위원입니다. 이병도 위원님 지금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장님 저는요 머리 안 아프시게 고민 같은 것 안 하시는 수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가족정책실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간접일자리라고 하면 여성인력개발원 내지는 여성센터 이런 데 관련, 그러니까 그쪽에 의뢰가 돼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 개발원에 원장님이나 센터장님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은 연봉이 얼마 정도 돼요?

(여성정책담당관을 보며) 여성에서 답변을 좀 해 주시지요.

여성정책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센터 기관별로 차이는 있는데요 대략 5,000만 원 내외 정도 됩니다.

5,000만 원 정도 되신다, 그러면 한 센터당 평균적으로 거기에서 일자리 연계되는 분들은 몇 분 정도 계시나요?

저희가 5개의 여성발전센터가 있고요 18개의 인력개발센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5개의 여성발전센터로 축소해서 해 볼게요. 그러면 거기 센터장님께서는 5,000만 원 내외의 연봉을 받으신다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직원분들은 몇 분 정도 계세요?

보통 직원이 평균적으로 11명 정도 계십니다.

한 센터당 11명의 직원이 계신다, 그러면 5개의 여성발전센터에서 일자리로 연결되는 분들은 평균 몇 분 정도 계시나요?

평균적으로요?

그리고 여기에서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예요?

여성발전센터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저희가 맞춤형이라면 여러 가지 교육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를 통한 마케터 양성과정이라든지 요새 ICT 교육이라든지 3D 전문교육이라든지 지역별로 미래 일자리에 맞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교육시키고 취업에 연계시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강사님들은 여기에 계신 직원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고 전문강사가 초빙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강사님들은 어느 정도의 페이를 받아 가시는 거지요?

아, 강사료 말씀하십니까?

네.

시간당 한 2만 원…….

시간당 2만 원이고 주 1~2회 교육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나요?

프로그램마다 상이한데요 필요하시면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5개의 여성발전센터가 있다고 하셨고 18개의 인력개발원이 있다고 하셨어요.

인력개발센터.

네, 그러면 거기에 계신 기관장, 센터장 그다음 직원분들의 연봉하고 직업훈련 프로그램하고 강사비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와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느 곳으로 취업을 하셨는지 이게 세부적으로 나와야지 과연 이 프로그램이 적정하게 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그린뉴딜이다 새로운 어떤 정책들이 나올 때마다 거기에 맞춰서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현실과 현장과 직업이, 일자리가 전혀 연계되지 않고 자격증만 수두룩하게 따시는 거예요. 한 센터 내에서요, 제가 주변에 여쭤보잖아요. 그러면 한 센터를 다니시면 옆에 보니까 뭐도 있고 뭐도 있고 하면 거기에 또 몇 개월 이수를 하시면 자격증이 또 발급이 되나 봐요. 그러면 그 자격증을 따시는 데 기본, 제 주변에서 제가 여쭤본 분들만 해도 6개에서 7개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일자리로 연계가 됐느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전무후무한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뭘로 볼 수밖에 없느냐 하면 지금 5,000만 원의 연봉을 받으시는 기관장, 센터장님 그다음에 열한 분의 직원분들이 과연 현장에 맞고 현실에 맞는 제대로 된 일자리교육과 그것에 대한 취업알선 활동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현장하고 맞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아까 시간당 2만 원 받으시는 강사님들 있잖아요. 저는 그분들이 지금 여기 오셔서 이 일자리의 수치가 되시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센터마다 이 교육을 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환경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저는 사실 그것도 굉장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다음에 실장님, 그러면 여기에 오시는 기관장이나 센터장님들은 어떻게 이 자리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절차와 뭔가 검증을 거치고 오시는 건가요?

대개는 공모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고절차를 거쳐서요?

공모절차, 공개모집.

공모절차. 그러면 이분들은 나름의 수치적인 성과를 내셔야 하는 분들인 거지요?

(경제정책실장을 보며) 제가 좀 답변드리도록……. 여성정책담당관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센터하고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법적으로 차이가 있는데요 일단 5개 여성발전센터는 민간위탁시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민간위탁법인을 공모해서 선정하면 그 법인에서 센터장을 채용하는 절차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18개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기본적으로 민간시설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운영법인들이 자율적으로 경영을 하고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주는 형태입니다. 그 두 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혀 서울시는 여기에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에 대한 권한이 없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센터장의 업무능력이 미흡하거나 그러면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채용에 관해서는 저희가 직접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법인에서 책임을 지고 인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흡하다고 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서울시에서 관리감독을 하실 거냐는 제가 볼 때는 수치적인 부분이 가장 현실적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 운영법인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법인 선정된 자료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공모절차에 대해서 근거규정하고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그 자료를 보고 다음에 좀 더 심도 있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여성가족정책실 쪽인데요. 맞춤형 직업훈련 등등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따가 주시기로 하신 거지요?

네, 그렇게…….

조금 더 보완해서 주시기로 하신 거지요? 그것 말고, 볼 때 여성분야 주요 일자리라고 표현되어 있고 저희가 직접일자리나 이런 것들의 수요 그다음에 달성된 목표 이런 것들의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 하면 여성가족정책실이 여성의 성 역할을 고정하는 데 아주 일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관련해서 되게 깊은 고민이 필요하겠다는 고민이 되었고, 아까 이병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직접일자리로 발굴해서 여성들을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지표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관련해서 혹시 고민이 있으셨는지 한번 듣고 싶어요. 경제정책실장님 또는 여성정책담당관님께서…….

위원님 말씀에 저도 상당부분 공감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런 부분이, 왜 보육일자리, 보육돌보미는 여성일자리로 분류가 되느냐…….

대부분…….

그런 부분이 있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의문점을 가지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일자리 사업이 갑자기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래도록 통계적으로 관례적으로 분류가 돼 와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고요. 물론 보육일자리라고 다 여성으로 채우는 건 아니고 남성도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이 수치적인 통계하고 아까 전에 이병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책적인 일자리하고 구분해서 다음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감이 막 끝나고 예산에 들어가는 상황이라 제가 아까 자료요구를 하고 싶다가 참았어요. 지금 일자리 사업이라고 냈던 모든 것의 수혜대상자나 아니면 일자리 결과에 대해서 남녀 구분해서 통계내서 내달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다 도저히 지금 하면 너무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참았는데요 저희 일자리특위가 안정화되거나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그 통계를 한번 받아봐서 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혹시 부서를 건너가며 사업이 지속되는 게 있나요?

제가 그런 경우가 기억은 안 납니다만 A부서에서 하다가 A부서에서는 종결됐지만 비슷한 사업을 B부서에서 하는 경우는 왕왕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걸 새로운 신규사업처럼 되어서 발굴사업처럼 보고되고 그것이 일자리로다 성과화되는 것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성정책담당관 같은 경우에 안심보안관 제도, 이거 같은 경우는 경제정책실에 있던 사업이었잖아요?

안심보안관…….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경정실에서 체크하고…….

그러니까 종전에 뉴딜일자리로 하다가…….

했던 걸 사업을 넘긴 거죠, 공식화되자.

공식화 사업이 된 거죠. 그러면서 뉴딜일자리 카운트에서는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면 지속사업화되면서 연결되는 사업들이 왕왕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뉴딜일자리 사업으로 예산이 확보가 안 됐지만 그 사업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그걸 아예 해당 실국의 고유사업으로 가져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평가가 별로 좋지 않았거든요.

평가가 안 좋아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다시 가고 막 이런 사업…….

지속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데 뉴딜일자리 성격상은 지속가능하거나 민간기업 취업과 연계가 되지 않으면 그 사업에서는 평가가 안 됐지만 여성실 입장에서는 그 사업 자체의 성격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있었기 때문에 뉴딜일자리가 아니고 아마…….

그러면 그 평가나 판단은 결국은 시장실이나 기조실 등등과 함께 해서 만드셨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뉴딜일자리 사업에서의 평가는 가급적이면 그 사업 자체가 거기서의 일경험을 바탕으로 민간 취업과 가급적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뉴딜일자리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사업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미흡한 사업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아마 다른 목적의 또 다른 필요성 때문에 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공일자리나 직접일자리로 했다가 간접일자리 아니면 다른 연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지표나 이런 것이 필요하겠구나, 서로에 대해서 공유할 필요도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간접일자리에 저희가 투입해 주는 지원액, 예산이 투입되는 곳과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왔던 부분인데 그러면 그렇게 투입한 것에 대해서 공공적인 책임을 그 단위가 지게 하는 것에 대해 제가 계속해서 질의를 드려왔어요. 아까도 강소기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산을 일인당 취업시켰을 경우에 150만 원씩, 100만 원씩 지원을 계속하잖아요, 아니면 그 기업에다 1,500만 원씩 지원하는 등등. 그랬을 경우에 이분들이 취업한 이후에 어떻게 이분들을 책임지고 고용을 유지하는지 등등과 관련해서는 모든 곳에서 그런 지원액에 대한 지표가 만들어져 있나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그게 아마 사업별로 조금씩 다를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사업의 경우에도 사실은 그후에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뉴딜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도 아마 최종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했느냐, 그 프로그램을 거쳐 간 사람들은 얼마나 취업을 했느냐가 주요 평가지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직후의 취업률만 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6개월 후의 취업률까지도 금년부터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 봤는데요 아마 완벽하게 사후관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까지 다 갖춰져 있지는 못할 거라는 걸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직접일자리는 그렇게 해서 관리에 들어가는 것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 간접일자리로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간접일자리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민간 고용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직업훈련기관에서 훈련을 하고 취업률과 얼마나 연결이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각 기관에 대한 평가나 또 혹은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할 때 참고사항은 될 텐데 각 사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가장 적합한 평가지표를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개는 그 비슷한 그런 노력들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도 잘 들여다봐야 될 지점인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아까 그린뉴딜 말씀하셨는데 기후위기 관련해서 일자리를 지금 지표화하기 위해서 내용적으로 준비하고 계실 거잖아요. 관련된 일자리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따로…….

그린뉴딜 말씀하시는…….

네, 기후위기와 관련되어 있는…….

그건…….

따로?

그건 기후본부에서 따로 아마 할 텐데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후위기와 그린뉴딜 관련해서 기후본부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전 사업부서와 관련되어 있을 텐데 혹시 전 사업부서와 연결되어 있는 일자리들이 있으면 그건 따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조금 시간 말미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기영 위원님……. 사실 여기 일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일자리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다양한 일자리가 정말 많구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일자리, 좋다고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이런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갈 수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청년뿐만 아니라 어르신, 여성, 장애인, 노숙자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그분들을 필요로 하는 자리에 다 맞춰서 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제공하고 계신 게 최대 일자리 기간이 23개월이고 그다음에 짧게는 2개월, 1개월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일자리를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분은 2개월 했는데 그게 너무 짧다고 생각하셔서 다시 하고 싶어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 하면 제재가 있는 것 같아요. 일자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거는 11개월하고 그다음에 연속적으로 할 수 없고 쉬었다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사실 일자리라는 게 2개월 해서 그분이 다른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제공했다, 뭔가를 줬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짧은 것은 조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희 지역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이런 짧은 일자리를 하고 난 뒤에 또 하고 싶다고 부탁이 들어오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우리 서울시에서 만든 일자리 사업이 정말 정식적으로 일자리를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중간 플랫폼이 돼 가지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단지 여기서 한 번 하는 기회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일을 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갈 수 있는 중간 매개체가 돼 주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조금 해 보고 ‘어, 아쉬움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분들에 대한 방향이나 직업이나 그런 일자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그런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김경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각 사업별로 중복해서 참여하거나 혹은 연속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은 다 조금씩 다른데요 그 취지 자체가 물론 특정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가 최후의 일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최소한 그 정도의 일자리라도 제공이 되어야 그분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일자리가 있어서 일자리의 성격에 따라서는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마 그게 궁극적으로는 재원의 한계하고도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한정된 재원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경우에는 중복참여를 제한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뉴딜일자리 사업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훨씬 더 짧았는데 최근에는 23개월까지 최대 할 수 있도록 길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은…….

그러니까 모든 일자리가 23개월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짧은 것들에 대해서 일자리마다 다 다르겠지요. 그런데 너무 짧은 것에 대해서는 선택과 집중인 거지요. 이분이 그냥 그 일자리에서, 일자리 사업이란 게 그 일자리를 영구적으로 자기 일자리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 매개체로 다른 일자리를 잡기 위해서 중간에 가시는 분도 있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열악해서 다른 데 갈 수 없고 이 일자리라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사람마다 다 니즈가 다르긴 한데 조금 어려운 분들이나…….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어서. 좀 어렵거나 너무 짧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회를 한 번 정도…….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참 쉽지는 않은데요.

그렇지요, 사업마다 다 다르시지요?

국비가 지원되는 경우에는 아예 참여자격을 예를 들어서 몇 회로 제한한다든지 다 각기 다르긴 한데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리고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지점인지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중간 매개체의 역할이라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는 거지요. 이런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 장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곳에 연결을 시켜 주시든지, 여기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일자리 사업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취직을 원하는 사람들이 취직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거지요. 아까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영구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23개월이 최대니까. 그러면 다른 일자리로 영구적으로 갈 수, 다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중에 취직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재원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한정된 재원으로 특정계층만 계속해서 몇 차례나 할 수 없도록 재원의 한계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는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재원의 한계 때문에 한 사람한테 여러 번 기회를 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일자리를 통해서 정말, 왜냐하면 어르신들도 있지만 청년들도 있고 경력 단절된, 직장생활하다 유아 보다가 다시 일자리로 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여기를 통해서, 보니까 그런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업 자체가 원체 많다보니까 그런 데 통해서 일을 하다가 영구적인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중간 매개체의 역할을 다른 방향에서 해 달라는 거지요, 그냥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계속할 수 있는.

네, 알겠습니다. 사업 참여자들에게 그냥 단순히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만 하지 않고 여타 민간 일자리와도 연계될 수 있게끔 좀 더 고민해 달라는 주문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렇지요.

각 사업을 추진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노숙자들 아까 보니까 2개월짜리 한시적으로 제공한다고 쓰여 있더라고요. 겨울나기 위한 쪽방 주민이랑 노숙자들한테 해 주는데 그냥 제가 궁금해서 그렇거든요. 도대체 어떤 사업이길래 딱 두 달만 하는 건가 싶어서, 나중에 자료로 주시지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 상임위 위원님께서 확보해 주신 건데요 겨울철에는 노숙인들께서 밖에 역사 안이랄지 보도 이런 데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철, 겨울철, 혹서기ㆍ혹한기 특별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웃리치 활동이라고 해서 상담원들이 밤에 다니면서 그분들을 독려하고 일시보호시설로 가시도록 안내하고 또 침낭도 나눠드리고 이런 사업을 하는데 그때 이분들이 같이 동행하는 그런 일자리로 2개월간 한시적으로 저희가 노숙인들께 일자리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 노숙인이 노숙인들을 케어해 주는…….

그렇습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이상입니다.

김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김선순 실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 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65세에서 60세로 확대했잖아요?

네.

그러면 신청인 대비 사업 참여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희가 구별로 할당을 해서 구별로 신청을 받고 또 구별로 예산을 주고 이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지금 당장 그 숫자는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현장에서는 사실 계속 줄 서서 대기하고 하실 정도로 굉장히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 확보할 때도 올해 대비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7만 9,000개 정도 필요하다는 그런 수요조사를 올렸는데 구체적으로 실제 신청하신 분하고 탈락하신 비율은 제가 따로 일자리별로 파악해서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탈락하시는 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준을 확장했잖아요, 65세에서 60세 이상으로. 그래서 이 질의를 하는 거고 다음에 저희가 또 특위를 하기 전까지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 로는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 신청인 대비 사업 참여비율하고요 그다음에 자치구 배정방법이 무엇인지 그 두 가지를 주시고요. 일자리정책과장님, 김의승 실장님, 이것은 일자리 사업별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공고를 보면. 자격과 그 자격을 공고한 법적근거, 재산이라든지 연령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임금이 달라요. 생활임금이 있고 최저임금이 있고, 또 아까 어르신사업 같은 경우에는 57시간 하면 50만 3,000, 이렇게 달라서 임금을 책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임금이 얼마이고 법적근거라든지 책정한 기준이 무엇인지, 그리고 참여일자리 사업별로 최장기간들이 있거든요. 아까 23개월이 최장일 텐데 사업별 기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업별 기간을 좀 주시고요. 그리고 동일사업인데 공공기관으로 배정되는 경우가 있고 민간기업으로 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냐면 공공기관으로 배정되는 사업들은 딱 기간을 3개월 이렇게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해버려요. 그런데 민간으로 가는 곳은 가서 일을 배우면서 그 회사로 취직을 할 수도 있고 동종계열로 갈 수 있는 게 있어서, 이것도 구분을 해 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어쨌든 지금 예산심의하고 뭐하고 할 테니까 지나서 이런 부분들을, 어차피 지금 사업들이 다 확정이 된 거잖아요, 예산이 편성이 됐으니까, 그리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조금 미리 공문을 통해서 부서에다 받아주시면…….

위원장님, 미리 양해를 구하면요, 그러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딱 부합되는 자료는 아닐 수도 있는데 최대한 요구하신 내용에 맞게끔 정리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업별로 다 각각이기 때문에…….

향후에 담당과장님이 오셔서 제가 지금 요청한 것들을 한 번 더 상의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권수정 위원님.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하나만 덧붙이고 싶어서 그런데요 결혼이민자나 외국인분들 혹시라도 그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 한 항목만 더 추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주여성들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결혼해서 오시거나 해서 서울시에 세금을 내고 계시고 등등…….

아, 결혼이민자에 대한…….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의승 실장, 김선순 실장, 서성만 정책관, 이상훈 기획관, 김기현 담당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행감 등으로 바쁠 텐데 성실히 자료를 준비해 주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집행부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들을 신속하게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일자리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