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의원 발언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유감스럽게도 우리 기조실이 감사를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지난 감사일에 또 그 이후에 여러 차례 간담회라든가 개별적인 설명 자리를 통해서 의회의 입장, 여러 상임위원님들의 의견 다 들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같은 얘기를 두 번 반복하고 싶지는 않고, 대표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집행부의 처리방식, 사전절차가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해 왔던 바람직스럽지 않은 관행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 실장님이 종합적으로 집행부의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죠.

다시 종합해서 핵심만 말씀 올리도록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 말씀대로 공유재산 취득심사가 승인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위원회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제출하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우리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취득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위원님들이 공유재산 취득심사 추가분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 가급적 수정예산에 반영하는 그런 방안을 원칙적으로 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좀 미진했던 점에 대해서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또 두 번째로 공유재산 시기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좀 시간을 여유를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좀더 급박하게 본회의 정규회의 직전에 공유재산 심사가 이루어지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 국인 자치국과 협의를 해서 정기분 공유재산 취득심사에 대해서 그걸 한 달 정도 당겨보는 것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소속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고 어떤 직급에 계시더라도 사실은 전부 지사님을 대리해서 공직을 수행하시는 거잖아요. 지난 감사일에는 집행부 입장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고 다시 감사일을 지정해서 좀더 책임 있는 분의 답변을 들으려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 사이 여러 차례 간담회나 또 개별 상임위원님들에게 설명한 바가 있어서, 방금 실장님의 답변이 우리 전라북도 집행부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이해하고 거기는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질의가 나온 김에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런 노력들이 불협화음이 생기기 전에 미리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관련해서는 실무상 자치행정국에서 의안을 제출하고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만 사실은 개별 사업들의 소관 상임위는 우리 행자위가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행자위에서도 소관 상임위 위원님들의 의견도 좀 저희가 들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반영해야 될 시간도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관행적으로 꼭 마지막 정례회 직전 회기에 제출하다 보니까 현장 확인이라든가 심도 있는 검토라든가 소관 상임위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반영하는데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왔어요. 그래서 정기분이란 것이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닐 텐데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서 하신다든지 수시로 하신다든지 해서 뭔가 막대한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때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그동안에 잘못됐다고 판단되는 절차를 개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그래서 첨언하면 이런 종합적인 걸 한번 해가지고 제도적인, 꼭 어디에 규정은 안 돼 있지만 그런 걸로 종합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질의를 시작한 김에 한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행정감사 요구자료 1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14페이지 제일 위쪽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전년도에 저희가 처리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답변이 ‘인사청문회 제도 시행 초기이고 추후에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서 여건이 형성되면 점진적으로 인사청문 대상기관을 확대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서 완결이라고 돼 있어요.

예.

이것은 아주 원론적인 답변이시고요, 상위법의 제도 미비로 인해서 협약을 통해서 인사청문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지 못한다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청문 제도를 좀 완비를 해야 될 것이고 대상기관도 확대를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요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 수감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후에 점진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지금 현재도 같은 의견이신지 구체적으로 좀 인식에 변화가 있는 것인지…….

위원님, 송구스럽지만 현재 상황에서도 거의 초기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서 하여튼 점진적으로 위원님들 의견 들어가면서 또 협의해 가면서, 그 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위원님들과 견해를 나눠보지 않아봐서…….

실장님 입장에서 기존 전라북도의 견해와 다른 확정적인 답변을 하시는 것은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고 또 여러 가지 인사청문 협약의 변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시는 대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하고요. 관련해서 본 위원이 감사관실 감사하면서도 주문을 드렸는데요, 퇴직공직자들이 취업제한 제도가 있는데 사실은 인사청문 제도와 연관된 문제인데 전라북도 소속의 고위공직자로 계시다가 퇴직한 이후에 출연기관, 산하기관, 유관기관에 재취업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관실 입장은 인사혁신처에서 예시하는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어서 특별한 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답변하셨어요. 그러나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취업을 금지할 정도로 명문분화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직자 취업제한 제도가 있는 입법 취지 또 우리가 출연·출자기관들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운영하는 취지에 비춰보면 퇴직공직자가 정년을 마친 직후에 또 정년이 가까웠을 때 명퇴를 하고 우리 도내 산하기관으로 자리를 옮겨가시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스러운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관실에도 퇴직공무원들의 취업제한 심사에 대해서 새로운 접근을 요구했는데요, 인사청문 제도 확대와 관련해서도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인사청문 제도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도민들의 염려를 불식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이 시간에도 올 연말에, 내년 상반기에, 내년 하반기에 고위공직자의 거취가 심심찮게 도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요. 그분이 대단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꼭 경륜을 살려서 출연기관에 모셔야 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이번에는 누가 어디로 가느냐, 흥미 위주로. 또 그렇구나, 누가 떠나니 누가 가겠구나 이런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은 그런 시각의 얘깃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더 이상 회자돼서는 안 된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걸맞도록 감사관실하고도 협의해 주시고 또 인사청문 제도를 손보면서 같은 방향으로 이런 의견들을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의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요, 저도 한말씀만 드리고 제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의 일들을 보면 우리 의회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집행부 입장만 생각을 해서 진행이 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도 충분히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실수 내지는 고의적인 이런 일이 계속 번복이 된다라고 보면 다시 진행이 된다라고 보면 상당히 힘들어진다는 것을 서로가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입장을 고려해서 충분히 소통이 된 다음에 진행을 하면 아무 문제는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집행부에서도 우리 도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또 도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특별한 개인의 어떤 욕심이 개입되지 않는 한은 이런 문제들은 충분히 의회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자성의 기회로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동부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의원 배지를 달고 그해부터 우리 동부권에 대한 5분발언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서남부나 이런 데보다는 우리 동부권이 좀 취약하고 여러 가지로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살펴본 결과 다행히도 동부권 특별회계가 있어가지고 시·군당 50억씩 이렇게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업 범위를 두 군데만 관광하고 식품만 해놓다 보니까 계속 똑같은 분야에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어떤 사업 개발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사업이 신개발이 안 되기 때문에 별로 효력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사업 범위를 넓히고 또 예산도 좀 넓혀달라고 해가지고 아마 우리 집행부에서 10억씩을 더 늘려가지고 360억으로 이렇게 하시는 걸로 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동부권에 대한 심의를 심의위원으로서 들어가면서 계속 시·군 부단체장, 특히 제가 해당되는 부단체장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과의 소통과 또 그 지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해야 그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호응을 해 주고 뒤에서 도와주거든요. 그런데 지역민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홍보도 하고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해 나가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건 집행부에 대한 어떤 지적으로 제가 갈 수뿐이 없는 겁니다. 그걸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6개 시·군 부단체장들을, 이렇게 회의를 통한 여러 가지 또 감독을 통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가를 봐줬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돼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무주 같은 경우에는 2017년도에 받았던 예산을 14억1천을 그냥 무조건 반납해야 되는 지금 상황에 있어요. 그리고 올까지의 사업도 얼마가 반납이 돼야 될지 모릅니다. 이런 것은 단순히 우리 해당되는 그 시·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게 우리 도민 아닙니까? 그렇죠?

예.

무주군이나 장수군이 우리 도민입니다, 충청도민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다시 이 동부권 사업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부권 사업 2030년 2차 만료가 되더라도 전혀 우리 동부권에는 변함이, 총생산량이나 뭐 이런 성과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해 보셨나요?

모든 원인을 떠나서 어쨌든 우리 도와 무주군에 배정된 국비를 반납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고 하여튼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합적으로 사업구상 단계에서부터 그 지역주민과 도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립해서 앞으로 사업 추진이 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미 반납이 되는 그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책임이라기보다는 좀 그렇고요, 어떻게 그게 불이익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업을 관리감독을 잘 못 했던 부분인지 아니면 무책임한 건지 무관심한 건지, 3년이란 세월을 그냥 예산을 쓰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가 반납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그냥 지난번처럼…….

죄송합니다. 실장님. 왜 대답을 안 하시고, 가만히 그러고 계셨나요? 아니, 뭐같이 말해도 뭐같이 알아들으라고…….

안 그렇습니다, 국장이 더 좋습니다.

농담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손실이 됐어도, 지역에. 그냥 그대로 둬야 됩니까?

지난번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감사 문제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그런 원인이라든가 또 나중에 이런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감사의 안건이 되는지 감사관실하고 협의해서 정책감사라도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저는 처벌을 꼭 목적을 가진 것은 아니고요. 재발 방지, 다시 말하면 해당 공무원의 무관심인지 무책임인지 아니면 무능력인지 이것을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관 쪽에 이걸 정확한, 어떤 부분에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국·도비를 반납을 해야 될 상황에 왔는지 그걸 저는 알고 싶습니다.

여기서 세세하게 답변은 드리지 못하지만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의욕이 앞섰고, 의욕은 앞서 있는데 여러 가지 거기에 보면 절차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부처 간의 협의 그런 것을 소홀히 해서 사업시기를 좀 유실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건 첫째가 사업담당 관련 부서가 한번 정밀하게 다시 조사를 해보는 방안이 있고요. 두 번째 또 위원님 말씀대로 어쨌든 어떤 공무원이든지 자기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일부러 일을 그르치려고 하진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감사를 하면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는데 어떤 것이 적정한지는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상의를 해서 적정한 방안을 찾아서 어쨌든 원인을 좀더 명확히 규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 혼자뿐이 아니고 이미 그게 보도가 됐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그 부분을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을 해 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사실을 저는 감사관 쪽에서 그걸 들여다보지 않으면 정확한 팩트가 안 나올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그리고 또 그 부분뿐이 아니고 2019년도까지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사업비도 이미 대다수 쓰지도 못하고 있어요, 보조금 같은 경우는. 그것도 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좀 들여다보시고 팩트를 저한테 알려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동부권 사업이 자꾸 이런 식으로, 다른 시·군에도 지금 장수군도 많이 반납이 됐어요, 보니까. 장수군에도 보도자료에 보면. 그런 사업들이 이미 문제가 있었던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반납하기 전에 미리미리 조치를 취해서 수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도민들에 대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실장님, 기획조정실에서는 대외주의라서 제가 질문을 못 했었고 전북연구원 감사 시 동석하셔서 내용을 들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 묘포장 부지 활용방안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릴게요. 돌아가셔서 그 후로 충분히 검토해 보셨죠? 내용들을요.

예, 저 내용을 좀 봤습니다.

제 표현이 맞은가는 몰라도 설계도면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터파기부터 시작한 걸로 보여요. 그러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제가 위원님 설명을 한번, 저희 입장에서.

아니요. 간단히 답만 해 주세요.

어쨌든 정책과제는 저희들이 하면 말하자면 무료로 이렇게 하는 간단한 용역인데 그걸 3월 2일날부터 시작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대내외 여론을 들어보니까 생태 쪽으로 아예 어느 정도 구체화하는데 이 정책과제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다 해서 용역비를 들여서, 그런데 만약에 죄송하지만 제가 판단을 했다면 그러면 정책과제를 중단을 시킨다거나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내용이 어느 정도 중복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전발연도 여러 가지 업무가 있는데 기본구상 용역을 시켰으면 정책과제를 중단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중간에 왔지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기초구상에서는 거점공간의 핵심요소 도출이 주요내용이었고요, 그 후에 기본구상 용역에서는 핵심요소별 시설 및 컨셉구상이 주요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도출되고 요소별 시설구상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고요, 관련 내용은 자세히 아시고 계시니까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연장선에서 하나 좀 또 살펴볼게요. 전북연구원의 정책연구는 어찌 보면 출연금에 대한 일부 대가로 볼 수 있죠? 우리 도에서 본다면.

그러죠, 출연금도 우리 어쨌든 도정발전을 위한 연구기관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와 별도로 수탁연구는 그때그때 발주를 해서 계약을 맺는 방식이고요.

예.

그러면 이처럼 중복된 과제에 대한 연구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해 보신 적 있는가요? 기조실에서.

그건 제가 다시 들여다보겠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파악이 덜 됐죠?

앞으로 그런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감독을 좀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아니, 앞으로의 감독은 당연하고요. 과거를 되짚어봐서 또 새롭게 설계하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파악해 보시고요.

예,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문이 들어요. 실장님, 이렇게 중복된 것들이 다수가 발견된다면 우리 도가 전북연구원에 전년도와 이 전년도 과거와 동일한 수준의 출연금을 계속 지원해 나가야 하는지 이 부분의 검토도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이해가 되세요?

위원님, 과제를 물론 전북연구원…….

수탁연구에 정책연구를 얹어서 간다면 우리 출연금의 대가로 정책연구를 해 주는데 출연금의 대가를 도가 받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출연금을 줄여야죠.

하여튼 위원님, 중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과거가 그렇다면 앞으로는 분명한 제재를 해야죠. 우리 기조실에서 전북연구원 제재할 유일한 방법은 예산이잖아요. 그리고 다시 정상화가 되면 본래의 수준으로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실장님, 그렇지 않은가요?

어쨌든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아니, 그 외에 제재할 방법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쨌든 그래서 대부분 연차적으로 몇 프로씩 인상해 주는 게…….

실장님!

예.

전북연구원이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기관이죠?

소관 맞습니다.

그동안 관리감독을 잘하셨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겠죠. 관리감독을 잘 못 하셔서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수탁연구에 정책연구를 그냥 포함해서 하는 문제가 있었고요. 그 관리감독의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감사권이 없고 한다면 천상 예산 편성에 있어서 제재를 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실장님.

하여튼 충분한 저희들 사전검토와 또 협의하에 가급적 중복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촉박한데요, 다음 주면 저희가 또 예산안 심사가 있어요. 그러죠?

예.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중에 수탁연구와 정책연구의 과제가 중복되고 그 기간이 중복된 게 있는지 과거 5개년 연구자료를 파악해서 저희 의회로 보고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남녀 성비, 그다음에 지역적, 만약에 여건이 되어 있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적 균형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걸 분석을 해봐가지고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원인도 분석해서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점이 어쨌든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역에 충분한 인재가 있다면 지역적 균형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임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계속 하실 수 있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대중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이번 회기에 본청 조직개편안 제출하셨어요. 가까운 시일 내에 의안을 심의하게 될 텐데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조직개편을 매 시기마다 행정수요가 변화되고 있으니까 행정수요 변화에 따라서 조직을 확대하고 신설하고 통폐합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최근에 행정조직이 필요 이상으로 비대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조직개편 할 때마다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 의견 수렴 등이 제대로 되었는가에 대해서도 지적이 있어왔어요. 그래서 본 위원도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의견 수렴을 좀 다양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는데요, 그 결과 우리 수감자료에 보면 ‘조직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한 추세이고 추후에는 조직진단 방법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의견 수렴 기회를 확대하겠다’ 이런 답변을 해 오셨어요. 그러면 이번에 제출된 조직개편안은 범위가 크지 않고 내년 상반기에 조직진단이 마쳐지면 비교적 큰 규모의 조직개편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가요?

예, 어느 정도 조금 의견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조직개편안이나 내년 상반기에 하시려고 하는 조직개편안 관련해서 기존과는 달리 어떤 행태로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우선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법과 제도에 따른 아주 소규모 조직개편이기 때문에 별다른, 또 의회 의견도 있고 해서 의회 조직개편도 있고 해서 별다른 의견은 그동안에 해 왔던 대로 했는데 내년에 있을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일단 대내적으로 우리 도청 내부의 의견도 듣고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적정한 시기에 우리 행자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위원회에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직이라는 게 한 가지 애로사항이 우리 위원님들 각 위원회에서 또 의견을 듣다 보면 대부분 우리 조직을 줄여달라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확대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우선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고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내년도 조직개편에 그런 방향을 잡아가는데 사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한번 들어볼, 위원회에서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예산 편성 문제도 사업 부서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직접 다루는 실·국과 예산을 편성하는 실·국이 서로 달라가지고 집행부 내부에서도 소통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걸로 오해를 받을 정도였고 또 의회하고는 전혀 소통이 안 됐다라고 지적을 받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조직개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부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시지만 그건 지난번에도 그전에도 아주 오래전부터 해 왔던 말씀의 반복이지 과연 실질적으로 내부의견을 수렴했는지, 그 의견 수렴은 내부의견뿐만 아니라 의회를 비롯한 외부의 의견도 있는데 과연 그 의견을 수렴할 자세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자료도 가져오시고 설명도 주셨어요. 구체적으로 보면 그 한 가지 자료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참 옹색해 보입니다. 다른 시도가 하니 우리도 하겠다든지 한번 만들어진 자리니 또 조정하기가 어렵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참 옹색한 답변이세요. 자, 여기서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서 안타깝게도 전라북도 인구가 우리 기대와는 달리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추세가 몇 개월 후면 가시화될 것이다. 그렇다면 특례의 예외까지 적용했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받지 않는 대목이었으니 지금부터 준비해야 된다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어요. 그러나 그동안 개별적인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한 것처럼 그 문제가 됐던 자리의 직급은 물론이거니와 조직 전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습니다. 그 의견을 우리 행자위의 상임위원님들만 갖고 계신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관 부서의 업무량이 늘어나고 조직이 확대되기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개별적으로는 다른 의견을 주시는 우리 도의원님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 의견들을 집행부의 입장이 정해지고 난 다음에 통지하듯이 의견을 수렴하면 그때는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것처럼 보여져요. 그러니까 미리 조직진단을 내부적으로 하시면서 과업지시서에 반영할 수 있는 때부터 의견을 수렴하시는 게 어떤가. 그래야 좀 큰 그림이 나오지 어느 실·국의 어느 과에서 어느 팀에서 자기 과가 축소되고 폐국 되고 폐과 되고 하는 것을 바라는 조직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의회 위원회에서도 저한테 개별, 위원님 말씀이 딱 맞습니다.

공식적인 위원회 입장이야 그렇지만 개별 상임위원님들은 또 견해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개별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그걸 대외비로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니까 참 제가 여러 가지로, 어쨌든 종합적으로 긴말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저도 우리 행자위에서 이번 정기회라든가 어떤 의회 해야 할 때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방향 충분한, 저도 이번에 공유재산 취득 때 느꼈는데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들었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조직 관련 얘기는 거기까지 하시고요. 우리 국가예산 확보 활동내역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요구했더니 가져오셨어요. 우리 부지사님을 비롯해서 도청의 주요 실·국장님들, 정무특보, 대도약정책보좌관 등의 활동내역, 방문지, 출장날짜 등을 가져오셨는데요, 혹시나 했는데 염려했던 대로 좀 안타까운 점이 발견됩니다. 물론 국가예산이란 것이 매년 봄에 중앙부처들의 차기연도 예산이 거의 그림이 그려질 때 가서 하실 때도 있고 또 국회로 넘어오면 또 국회 단계에서 대응하실 때도 있어서 겨울에도 봄철에도 여름에도 시절을 가리지 않고 출장 다니시지만, 특히 국회의 시간이 돌아왔을 때 좀 주력하셔야 되는데 가만히 출장날짜대로 보시면 우리 전라북도 지휘부를 비롯해서 실·국장님들이 거의 같은 날짜에 동반해서 도내 국회의원들하고 정책협의회를 하거나, 하여간 단체로 방문하실 때 움직이시는 걸로 보이지 개별적인 노력을 하실 기회는 별로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료의 날짜만 비교해 봐도 그런 생각이 짐작이 돼요. 실제 현황과는 얼마나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11월에 중앙정부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는 실·국장들 한 번 정도, 아마 지사님이나 부지자님 가실 때 같이 가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예요. 그래서 좀더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주문을 드리자면 우리 14개 시·군에 부단체장들이 나가계시는데 국가예산이 우리 전라북도에 직접 오는 것도 있지만 14개 시·군에 관계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전해 듣기로는 14개 시·군의 형편에 따라서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뛰는 시·군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시·군들은 손을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할 정도로 아주 소극적인 시·군들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도 혼자 뛰어서야 시·군까지 어떻게 다 챙기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가 가지고 있는 재량이나 권한이 있다면 국가예산 확보에 소극적인 손을 놓고 있는 시·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운용할 수 있는 권한으로 열심히 하는 시·군에게는 인센티브를, 그렇지 않은 시·군에게는 좀 불이익을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정도의 그런 자세를 가진 시·군은 도가 과감하게 좀, 잘하는 시·군은 견인하고 그렇지 않은 시·군은 좀 불이익을 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그걸 제도화하기에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라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는 시·군과 열심히 하지 않는 시·군부터, 저도 며칠 국회에 가서 이때 앉아 있어 보면 감이 오거든요.

그럼요. 제가 전해 듣기로도 우리 도에서 파견한 국가예산 국회 상주반 얘기를 전해 듣기로 다른 국회에 계시는 의원실 얘기를 들어보면 도뿐만 아니라 특정 시·군에서는 거의 상주반 운영하는 것처럼 매일 와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시·군은 그런 시·군이 전라북도 내에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아주 관심이 없는 시·군이 있다고 그래요. 명분 규정은 만들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 조정교부금을 핸들링하든지…….

예, 그럼요.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핸들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국가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견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임 위원입니다. 실장님,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18년도 와가지고 그 문제점을 많이 사실은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올라온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니까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하지만 아직도 개선해야 될 게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274쪽에, 실장님 거기 한번 펴보세요.

274요?

예.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밖에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많은 경상보조금을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농어촌활력과 위에서 네 번째 보시면 (사)지역활력센터에 사업을 좀 내려주셨고요. 또 밑에서 보면 똑같은 지역센터예요. 농촌활력과에서 또 사업을 주시고, 또 농촌활력과에서 보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전라북도협의회 해가지고 같은 과에서 똑같은 단체에다가 사업을 주는 게 비일비재해요. 또 277쪽에 중간쯤 보면 문화예술과 사업인데 전주대 국어문화원에다가 사업을 3개를 몰아줬어요. 그러면 이 문화예술 쪽에 엄청 많은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한 과에서 한 단체한테 이렇게 막 2개, 3개를 밀어주면 다른 신청하시는 도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을 했고 또 이야기를 했고 하는데 아직까지 이렇게 고쳐지지 않는 점이 무엇일까 좀 의문이 돼서 실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왜 그럴까요?

위원님, 사업 하나하나를 따져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농어촌활력과 이 부분은 아마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일 겁니다, 사업. 그다음에 문화예술 분야도 사업인데 제가 볼 때는 하나하나 따져봐야 되지만 이러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단체 그것이 우선 복수로 존재를 해야 되는데…….

실장님, 제가 말하는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그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 한 과에서 한 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이렇게 3개, 2개씩 주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여튼 그런 점에 대해서 한 건 한 건 분석을 해서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면밀히 심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특정 기관에 사업이 민간경상보조가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쭉 보면, 물론 저는 이거는 이해를 해요. 전년도에 사업을 주고 올해 주고 내년에 주는 것은 이어서 주는 것은 한 단체한테는 이해를 해요. 왜? 계속사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건 이해를 하는데 정말 이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한 과에서 한 단체에다가 2개, 3개, 4개. 제가요, 지금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4개까지 주는 것도 여기에 나와 있어요, 자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개 정도까지만 주는 걸로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아니라고 봐요.

하여튼 면밀히 하나하나 따져봐가지고, 특히 특정 기관에 그런 민경이 집중되는 거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서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할 때요.

이거는 반드시 담당 부서한테 얘기해서 개선을 시키세요. 해 주실 거죠?

예.

마치겠습니다.

예.

우선 도 내외적으로 국제교류센터의 재원을 어떻게 앞으로 계속 잘 확보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중점적인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연속선상에서 아직 액수는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도농교류사업을 통해서 도시민하고 외국인들에게 전라북도의 우수한 농촌체험으로 알리는 그 행사 국비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이 됐습니다. 물론 액수 자체에는 도비 출연 조금 보태서 한 2,500만원 정도 수준이지만 그걸 우선적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외에 대한 교류사업으로는 우리하고 우호협력지역으로 돼 있는 베트남의 닥락성 그리고 최근에는 라오스의 루앙프라방 그리고 작년 9월에 도지사님도 다녀오셨던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 쪽에 새만금 한글학당 사업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에 대한 홍보에 곁들여서 전라북도로 많은 유학생 그리고 근로자, 뿌리산업과 관련된, 그런 사람들이 사전에 전라북도에 대한 생활정보와 한국어교육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이왕 한국에 오더라도 전라북도로 보다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는 새만금 한글학당 사업이 좀 의미가 깊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최고라기보다는요, 우선 그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동안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을 하다가 금년에 나등급을 받았는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도록 전 분야에 걸쳐서 임직원이 합동해서 열심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전라북도가 세계 속에서 그 우수성 그리고 그런 거를 많이 알리고 전라북도로 보다 많은 외국인, 특히 유학생,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려면 우선은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비교우위의 어떤 자산 그런 거를 최대한 선택, 집중해서 잘 발굴을 하고 또 그러한 거를 하는 일에 있어서 유관기관 간의 협업을 통해서 시너지효과를 최대한 잘 발휘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를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주체는 당연히 도청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출연기관인 국제교류센터가 솔선수범해서 해야 될 것이고, 이와 관련한 민간 국제교류단체가 한 30여 곳 정도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년도에는 공공외교 클러스터사업을 통해서 민간센터가 민간교류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걸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 그리고 또 도민 스스로에게는 도민들도 공공외교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도민 공공외교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2022년도에 아태마스터스대회 그리고 2023년도에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등을 앞서서 거기에 우리 도민들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선도하고 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센터장님, 지난 기일에 우리 감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오늘 다시 감사를 실행하게 됐어요. 이유가 뭐였죠?

우선은 센터가 직접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용역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용역을 할 때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입찰에 관계된 부분 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하고 가급적이면 센터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을 더 많이 찾아서 하고 또 용역에 의한 계약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 수의계약과 관련된 부분, 물론 절차에 따라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부분 그런 거를 좀더 면밀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우선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는 극히 일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받아오신 국비 얼마인가요? 전부 해서 3천여 만원 되나요?

예, YP 인턴사업까지 해가지고 한 3,500 정도 합니다.

그렇죠. 그 외에는 18억5천만원 정도 되는 예산의 거의 대부분이 우리 출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18억5천 중에서 10억5천만원 정도가 경상비 및 인건비입니다. 사업 예산은 7억5천밖에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봤더니 출연금을 교부받아 가기로 하고 사업내역을 구성했던 사업과는 그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대거 반영돼가지고 그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거의 대부분 한 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진행하셨어요. 그래서 사업내역을 조정한 것이 적정했는지 조정된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그 과정이 적정했는지 여부를 감사하려고 해도 수감자료만 가지고는 감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서 오늘 자료를 추가로 제출받고 다시 추가 감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추경을 몇 번 하셨어요? 여기서 말하는 추경이라는 것은 국제교류센터 내부 출연금을 사용하기 위한 추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몇 번 하셨어요?

네 번 했습니다.

1년에 사업비 7억5천 가지고 사업하시는데 추경을 네 번이나 했다는 건 당초 사업계획을 잘못 세우셨거나 코로나19라는 정말 재난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져서 조정이 불가피했지만 조정을 할 때 뭔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조정을 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지금이 11월인데 우리가 9월 30일 것까지 집행내역을 요구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9개월 사이에 추경을 네 번 했다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자고 나면 사업을 바꾸는 거예요. 아니 7억5천만원 예산, 사업 집행하면서 네 번씩이나 추경을 해요?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겠는데요, 추가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초기에 예측됐던 예를 들어서 미국 뉴저지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테마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원래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상황이 추경을 할 필요 없이 해가지고 할 만한 상황이 됐다 싶은 정도로 연기가 되었다가 다시 또 하려고 하니까 코로나가 다시 또 기승을 부린다든가 하는 그러한 추가적인 약간 좀 변화적인 요인에 의해서 추가 추경이 발생한 점이 좀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것 명심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왕에 받은 출연금 전부 사업으로 소진하지 못하면 다음 해에 출연금 규모가 줄어들 것 같다는 그런 염려 속에서 시시때때로 사업을 바꿔가시면서 집행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11월 13일 지난 금요일 현재로 이 책자에는 68%로 돼 있습니다마는 70% 집행을 보였고요. 앞으로 남아있는 11월, 12월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면으로 그대로 할까 했다가 다시 또 연기되는 사업들 몇 가지 큰 사업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 소화하면 기본적인 이 계약에 따른 낙찰률에 따른 차액 그다음에 경상비 등에서 나오는 약간의 잔액 등을 제외하면 작년 수준인 94%∼95%, 지금 현재 한 95.3% 정도 최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수감자료 20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 해서 계약내역을 제출해 주셨어요. 국제교류센터 내부적으로 추경예산안을 세우고 그 과정에서 도 소관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때로는 서면으로 때로는 실제 대면으로 이사회를 통해서 추경안을 확정해서 집행했다, 그리고 집행내역이 이 추진상황에 있는데요. 사업의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체결이 되었고요, 4월달에 뉴저지주에 인도적 지원물품을 3천만원어치 구매하셨는데 배송비가 1,250만원이에요. 7월 말에 방호물품을 6천만원 구매하셨는데 배송비가 3천만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당시 수송·교통 상황에 따라서 나온 상황인데요, 토털 해가지고 제가 전체적인 액수로 말씀을 올리면요, 총 한 1억4,300 정도의 이번에 인도적 지원 그 사업이…….

그러니까 인도적 지원물품이 9천만원이고 9천만원어치 물건을 보내기 위해서 4,500만원이 배송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납득할 만한 일인가요?

그 당시로서는 보내는 그 취지, 필요성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의 비행기 또 항공, 해상운송 사정에 따라서 좀 불가피하게 그렇게 나온 측면이 있는데 말 그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잘 유념하고 차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이렇게 해 주시죠.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에 진행한 집행부의 행정사무감사 여러 실·국에서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예기치 못한 재난에 준하는 코로나19 상황 관련해서 방역물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이 남발되었고 당초 긴급수의계약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의문시되는 일들이 벌어져서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지금 추가로 자료가 요구 중이고 거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수의계약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같은 의미에서 국제교류센터에서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이렇게 했다는 계약액, 계약일시, 계약업체, 낙찰률만 표기해서 제출하셨는데 과연 적정하게 수의계약이 진행됐는지 여부를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의계약을 진행하게 된 내부자료겠죠. 품의서부터 납품서까지 그 계약서 일체를 별도로 준비해서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문제가 차후연도에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드리고요. 1년에 7억5천만원 예산을 집행하시면서 네 번씩 추경을 하고 사업내역을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다시는 재연돼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드리고, 이미 내년도 출연안 규모를 확정해서 예산안에 반영해서 의회에 제출하셨겠지만 지금이라도 다시 돌아가셔서 출연한 출연금 규모는 물론이고 그 내용 중에서 금년에 했던 사업이 일시적인 재난 상황에 비추어서 구성된 사업들인데 그 사업들이 과연 지속 가능한지 여부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사업내역을 조정할 일이 있다면 미리 의회하고 협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대면으로 할 행사였는데 비대면으로 하면서도 예산을 거의 다 소진하는 이런 형태가 보여요.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되겠지만 과연 이게 합당한 사업 진행이었는지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대면과 비대면이 사업비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예산이 이만큼 있으니 예산에 맞춰서 일을 했다고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구체적인 계약서 일체를 요구하는 것이니까요, 꼼꼼하게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