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는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0분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전창곤 의장님과 선ㆍ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해양관광 도시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권오봉 시장님!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시전, 둔덕, 주삼, 삼일, 묘도동 출신 주종섭 의원입니다. 시정발언에 앞서 코로나19 재난극복을 위해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과 의료인들의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 지구적 재난인 코로나19는 역설적이게도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수치를 낮추면서도 인류에게 지구의 생존에 대한 위기를 암시하는 충격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적 붕괴로 22세기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충고는 “지금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 인류가 될 것이다.”라는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2050년 거주불능 지구는 30년 내 지구에 인간이 거주하는 것이 불가능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재난의 원인은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는 인류의 폭발적인 증가와 그로 인한 경제활동, 산업기술의 변화로 시작 되었습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은 공업화를 촉발시켰고 이로 인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필연적으로 자원의 고갈과 각종 공해의 발생으로 환경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특히 석탄을 비롯한 화석연료의 사용이 절대적으로 증가하고 높은 비중을 차지하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각종 물질이 기후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증가하면 대기온도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산화탄소는 지구온난화의 74%정도 영향을 미칩니다. 전체 온실가스 중 가장 많은 양입니다. 2012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서 발간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극한 날씨의 위험 관리 특별보고서는 기후변화 대응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후온난화를 1.5도로 제한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수준 45%로 줄여야 하고, 2050년에는 순 제로에 도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거의 중단해야 합니다. 재생에너지가 1차 에너지 공급의 50∼60%, 전기사용량의 70∼85%까지를 공급해야만 합니다. 최근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 바이든도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공조정책을 펴면서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다시 가입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지속적 성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는 시대적 대세로 피할 수 없고 다른 선택이 없는 상황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신산업만이 생존의 길이라고 천명했습니다. 그린뉴딜의 목표는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 등의 단순한 구호가 아닌 경제‧산업 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기후변화 문제를 풀고 동시에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책입니다. 그린뉴딜의 핵심 목표인 2050년 탄소배출량을 제로화 하기 위한 실효적인 정책을 위해 석탄발전을 대신하는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확대는 불평등한 사회의 정의로운 전환 정책입니다. 에너지 전환의 핵심인 신재생에너지 중에는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지열 등이 있는데 이 에너지들은 친환경적이면서 화석 에너지 고갈 문제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을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서 2030년 우리나라의 전체 전력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18년 7%에서 2030년 20%로 확대하기 위한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지난 2017년에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0월 28일 국회에서 문재인대통령의 2050년 넷제로 선언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2030년 재생에너지 30% 목표 달성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렇듯 우리 정부의 그린뉴딜 성공과 저탄소 사회를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3020정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 이행 계획은 재생에너지사업에 에너지협동조합과 농어민이 발전 사업의 주체로 자리하는 소규모 한국형 FIT발전 제도에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풍력등 대규모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에너지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지자체가 입지를 제공하는 계획입지 제도를 실행하고, 공공과 민간건물과 유휴토지의 각종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보급여건 개선, 산림 파괴 등을 예방하는 환경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세웠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를 선언한 여수시는 지금 당장 다음과 같은 실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첫째, COP28 유치 도시 선언에 걸 맞는 2050년 여수시 탄소중립목표를 권오봉 여수시장님이 공식 선언하고, 내년 사업에 기획하고 있는 여수시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200명의 시민 참여단이 참여하여 시민들의 힘과 지혜로 탄소중립을 위한 위대한 여정을 같이 시작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온실가스의 85%를 차지하는 에너지 영역에서 실제로 온실가스를 줄여나가는 여수시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방향과 목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권오봉 시장님은 2050년 여수시 탄소중립 목표 선언을 통해 여수시‧여수시민‧시민단체‧사업자, 에너지 관련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도시 조성 실천협약을 만들고 이를 실천 이행토록 해야 합니다. 둘째, 여수시는 주민참여를 통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갈등을 해결하는 방안을 세워 접근해야 합니다.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과 농촌형 태양광발전사업 육성 정책이 필요합니다.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제반사업을 추진하고, 에너지 갈등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에너지센터의 설립과 운영이 필요합니다. 셋째,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위한 관련 조례를 정비하거나 새롭게 제정해야 합니다.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부처에 조례들이 서로 대응될 수 있도록 폭넓게 정비되거나 마련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주민들의 경제성을 강화하도록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블럭의 참여도 확대시키는 방안으로 정비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여수시는 적극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와 활용 정책을 세우고 시급히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여수시는 세계박람회를 개최하고 이제 유엔기후보호당사국총회(COP)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정책은 여수시가 선언한 전 지구적 약속의 실체적인 이행이 될 것입니다. 스웨덴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각국 정상들에게 외쳤던 목소리를 기억하면서 시정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기 중에 수천억 통의 이산화탄소를 제거할 임무를 우리와 우리 자녀세대들에게 떠넘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하진 의원님 나오셔셔 개발정책에 대해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하진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미평‧여서‧문수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전창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최근 도마 위에 오른 돌산 난개발의 문제점과 제도적 장치 부실, 향후 개선방안 모색 등에 관한 사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제1차 본회의 때 우리 동료 의원께서 돌산 소미산의 불법 훼손에 대한 난개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부작용이 어디 소미산뿐이겠습니까? 우리 시는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전후해 여수시 일대가 잇따라 개발되면서 천혜의 자원인 해안경관이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치유가 불가능한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아시아 최고 수준의 복합리조트를 표방하는 1조2000억 원대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관광활성화를 명분으로 돌산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 일대의 난개발은 심각한 지경입니다. 특히 웅천지구 등 신규 택지에 대한 부동산 광풍은 여수 난개발의 폐해가 되었습니다. 무리한 도시계획 변경으로 7층 이하의 관광휴양상업지구를 29층 준주거지역으로 제한을 풀어주고, 건물 간 이격거리를 50미터에서 30미터로 대폭 완화하면서 주민들이 우려했던 40층 이상의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의 건립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로 인한 웅천지구의 기반시설은 허용 용량을 이미 초과하여 향후 우리 시가 수백, 수천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여 재공사를 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땅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현재까지도 도심 곳곳에는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와 대형화, 기업화를 이루고 있는 게 우리 여수의 현실입니다. 지난 2013년 이후 여수시가 집계한 건축 인허가 건수를 보면 2014년 1331건, 2015년 1431건, 2016년 1543건으로 해마다 100건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가운데 60%는 숙박시설과 소매점, 음식점 등이며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해 펜션업을 할 수 있는 주택 등을 포함하면 거의 80% 이상이 숙박시설과 상업용 시설입니다. 이렇듯 숙박시설이 과잉공급 되다 보니 수년 전 지어진 시설이 낙후되고 영세한 펜션이나 모텔의 경우 수익성 악화로 문을 닫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합니다. 전창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난개발, 막개발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최근 우리 지역에는 소미산 불법 훼손이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환경운동가인 최병성 목사가 쓴 오마이뉴스 돌산 난개발 관련 기사를 240만 명이 구독하였습니다. 국민 20명 중 1명 이상이 해당 기사를 구독한 셈입니다. 이 정도의 범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의회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시의회가 돌산을 비롯한 시 전역에 걸쳐서 이루어진 난개발에 대하여 난개발실태조사단을 만들어서 전문가와 함께 인허가 과정의 정당성을 조사하고, 인허가 문제점과 조례의 허점, 도시계획심의과정 부실과 감독공무원 직무유기 등을 따져야 그나마 시의회 역할을 했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시가 언론보도를 반박하고, 부당한 행정행위는 없다고 발뺌할 것이 아니라 최병성 목사를 초청해서 전 공무원 대상 강의를 하는 역발상, 자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난개발로 누더기가 된 돌산, 시민 여러분께서는 돌산을 오갈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거대 외지 자본을 사리분별 없이 유치하여 난개발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각종 규제를 악용해 편법적으로 비켜 갈 수 있도록 도와준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우리 시의원도 책임을 비껴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돌산 난개발의 실태파악과 향후 개발행위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정의 묵인, 수수방관이 없었는지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담당 공무원을 일벌백계하고, 상급 공무원들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4년 ‘2030년 여수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전축 설정을 통하여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도록 하였고, 해양수변축 계획을 세워 타 도시와 다른 우리 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루트로 해상에서 바라보는 도심권과 바다 풍경 등 수변축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기본 매뉴얼이 수년 전 세워졌음에도 그런데 작금의 여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가 세운 비전과 방향대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가 건설되고 지역에 사는 주민의 삶을 생각하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땅값만 부추기는 투기성 개발 위주로만 도시개발이 추진된 탓에 우리 시의 지난 과거는 이제와 모든 시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피해와 상처만 남기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일관되지 못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고, 향후 수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 개발 광풍으로 벌어지는 난개발을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는 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업자를 위한 행정입니까? 또한 이러한 부동산 열풍에 편승하여 마구잡이식 허가를 내준 여수시 행정을 견제하여야 할 시의회는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 시의회에서 웅천택지개발사업실태파악특위까지 구성해 활동하였음에도 무분별한 개발행위와 열악한 기반시설에 따른 주민 피해, 숨 막힐 듯한 빌딩숲으로 일조권 침해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 어찌하여 한마디 언급이 없었을까요?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여수지역 난개발은 이미 투기판으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고, 이제 여수에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반응들도 많습니다. 돌산 소미산 환경훼손 사건은 난개발을 자행해 놓고 무감각한 도덕적 해이와 시 행정의 무사안일주의가 빚은 참극이 아닐까요? 당장에 난개발 치유는 물론 환경훼손 예방 및 환경 보전을 위한 종합 대책이 지금이라도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등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설기구를 설립하여 난개발 복구를 위한 중장기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조례에 의하여 회의록 미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이 정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례로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인천광역시, 파주시 등도 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에서 공개토록 분명히 명시된 바 우리 시가 이를 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밀실행정이자 시민의 알 권리 침해가 아니겠습니까? 깜깜이 도시계획이 지역 난개발을 부추기고, 정치권과 짬짜미하는 것처럼 소위 부패 온상으로 시민들에게 인식되어야 하겠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가 관건입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민주성이 담보되어 끝까지 회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도시계획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 과정이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성역 없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먼 미래의 도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도시 관련 법률의 재정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도시계획 전문 행정가를 배치하여 중장기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광 수요와 공급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실시, 인허가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심사와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적 관광시설 도입을 장려함으로써 이제는 개발의 패러다임이 자연 역행이 아닌 자연과의 조화라는 순기능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송하진의원 대표발의)(송하진, 정광지의원 외 7인 발의) 2.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여성문화회관 주차장 조성) (여수시장 제출) 5.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 어린이도서관 건립) (여수시장 제출) 6.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거문도 농어촌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여수시장 제출) 7.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농업기술센터 종합 실험‧연구동 신축)(여수시장 제출)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여성문화회관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 어린이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거문도 농어촌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농업기술센터 종합 실험·연구동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한 제1항부터 제7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여성문화회관 주차장 조성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 어린이도서관 건립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거문도 농어촌생활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여수시농업기술센터 종합 실험·연구동 신축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여수시립 여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여수시립 수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1. 여수시립 나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2. 여수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정현주 의원입니다. 금번 제206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치매환자 조기발견ㆍ관리를 위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 치매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여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시행규칙 조항 삭제 및 비용의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개정내용에 맞게 조례안 제명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일부개정안 내용 중 제명을 “여수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치매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여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여천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립 여천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영유아에게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시립 여천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보육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립 수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립 수정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영유아에게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시립 수정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보육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립 나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립 나진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영유아에게 우수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민간에 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시립 나진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보육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수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여수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신규설치에 따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추진하는 동의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범위는 여수시 학대피해아동 쉼터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으로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운영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립 여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립 수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립 나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학대 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8항부터 제12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립 여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여수시립 수정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여수시립 나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여수시 학대 피해아동 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여수시 마리나항만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여수시장 제출) 14. 여수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나현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206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마리나항만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마리나항만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마리나항만개발사업을 위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마라나항만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잉여금의 처리 및 존속기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하천 점용료의 효율적인 징수를 위해 현실에 맞도록 징수 면제액을 조정하고 「소하천정비법」개정사항 반영과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원칙을 조정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점용료 등의 징수 면제 금액을 조정하고 안 제6조에 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반환 원칙을 조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입니다.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서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각각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마리나항만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수고하십니다. 마리나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항만개발사업이

지금 2013년도에 국가 거점형 마리나시설로 사업공모를 시작해서 지금 어떻게 용역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특별회계인데요 이 마리나항만개발사업이 특별회계에 포함이 되는 항목인가요? 왜냐하면 예산이나 이게 특별회계를 제가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특별회계 관리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건데 굳이 마리나항만과 관련해서 특별회계를 잡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특별회계 설치는 조례에서 정한 바 있고 특히 세입·세출에 관해서는 특정사업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 조례에서도 관련 조례가 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단 이번 거점형 마리나시설에 국한해서 뿐만이 아니라 상하수도 그리고 웅천택지개발에 있어서도 특수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에 관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전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내용은 저도 아는데 굳이, 마리나항만개발사업을 굳이 특별회계로 묶어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아니 그 검토라는 게 특별회계를 꼭 설치해야 하느냐 이렇게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면 또 설치해도 무방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도 제가 갖거든요.

여기 보면 관계법령에 보면요, 특별회계 설치할 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혹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거기 거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을까요?

지방재정계획심의위 그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간 저는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통과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할 때는 우리가 총괄 관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계속 특별회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가는 것이 과연 맞는 건지 저는 좀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께서도 이렇게 메모지를 주시는데요, 재정심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사업이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이러기 때문에 세입·세출에 관한 부분을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아마 이런 질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이 되셨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한 제13항부터 제14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여수시 마리나항만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여수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여수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미경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11월 13일부터 11월 16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52억이 감소한 1조 5,744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2억원이 감소한 1조 3,61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40억원이 감소한 2,125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30억원,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 국·도비 보조금 37억원, 국·도비 반환금 40억원 등이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37억원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위기 가구 긴급 생계비 지원 36억원, 아동양육 한시지원 28억원, 보건지소·진료소 리모델링 사업 국·도비 매칭분 18억원, 화장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 12억원, 시내버스 요금인상 손실액 지원금 10억원, 경도해양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부담금 7억원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7억원 등이 추가 편성되었으며 국가산단이주사업 특별회계 36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2억원,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8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168건에 891억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는 142건에 691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6건에 2백억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사업은 37건에 838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0건에 66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7건에 170억원입니다. 기금 총 규모는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등 12건에 1,324억원이며 주요 증가사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정화계정 신설로 인한 2020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425억원 증액이 반영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쟁점이 되었던 체육지원과 소관 민간행사 사업보조비 제54회 여수거북선축제 기념 전국 남녀궁도대회 개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 남녀궁도대회는 여수거북선축제 연계행사로 2020년 3월 25일 취소결정이 된 행사입니다. 여기에서 시정부는 동 행사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고 예산전용이라는 제도를 통해 일부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그리고 남은 예산을 이번 3회 추경예산안에 감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범위에서는 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법 동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다’라고 전용제한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동 법 취지는 전용사유가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논점과 별개로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예산을 집행하는 경우는 시의회 의결권을 최대한 존중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시정부는 앞으로 예산전용을 최소화하고 부득이 전용 사유가 있는 경우는 시의회와 소통하면서 여수시의회 예산심사권을 존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결위 심의 전 과정에서 각종 사업비 집행 잔액 과다 발생 건에 대해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를 통해 사업포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주문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정부에서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조 5,744억 1,928만원 및 기금운용계획안 1,324억 800만 3천원에 대하여 삭감내역 없이 시정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철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제15항은 예결위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여수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여수시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김용필입니다. 우리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전망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이며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료 1페이지 중기인력운용 전망입니다. 우리 시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국제해양관광 휴양도시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우리 시와 고흥을 연결하는 5개의 해상교량이 완공되어 새로운 관광코스로 각광을 받고 있고 시립박물관 건립사업도 본 궤도에 올랐습니다. 여수산단이 「2021년 산업단지 대 개조 사업」에 선정되어 스마트그린산단으로 변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UN기후변화당사국총회 유치,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등을 착실히 준비하여 여수의 새로운 100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시장·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산단 내 지역인재 채용 강화 및 여수형 일자리 발굴 등 그동안의 외적 성장과 내적 성장을 병행하여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누리는 시민이 행복한 시민중심 여수의 기반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순사건 특별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의 염원을 결집하는 것도 그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2페이지 우리 시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천혜의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한 차별화된 관광기반 확충, 지역특색에 맞는 일자리 환경조성과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 확대, 시민중심 공감도시 구축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 지역 인재 육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 등 지속가능한 여수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정책 수행과 지역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새로운 행정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인력운용 기본방향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지역여건과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중ㆍ장기적 관점에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미래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승인받은 기준인건비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용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른 인력보강, 주요 국가정책 및 지역 현안사업 추진 등 주민 삶의 질과 관련된 필요 인력은 증원하되, 자체 기능조정을 통해 정원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먼저 총괄 계획입니다. 2020년 1월 현재 우리 시 공무원 정원은 1,785명입니다. 2021년에는 87명이 증원된 1,872명, 2022년에는 38명이 증원된 1,910명, 2023년 이후부터는 내부 인력 재배치를 통해 증감 없이 인력을 운용할 계획입니다만 국가정책수요가 반영될 경우 증원될 수도 있습니다. 기능별 주요 인력증원 분야는 2020년에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6명, 환경관리 분야 9명, 읍·면·동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14명 등이고 21년에는 보건복지 분야 5명, 환경관리 분야 7명 및 읍·면·동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75명입니다. 22년에는 보건복지 분야 11명, 산업경제 활성화 13명, 환경관리 분야 16명 등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증원인력 중 행정안전부 승인 인력을 제외한 인력은 사무량조사를 통한 조직진단에 따라 주로 행·재정 지원 분야 인력을 재배치하겠습니다. 5페이지 연도별 인력운용 계획입니다. 2020년 1월 기준 공무원 정원은 전년대비 30명이 증원된 1,785명입니다. 21년 공무원 정원은 1,872명으로 20년 대비 87명이 증원되었습니다. 87명은 지난 10월에 기 증원을 하였습니다. 주요 증원사유는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대응에 따른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인력”입니다. 세부적으로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에 76명, 산단 환경 감시체계구축에 4명, 시립박물관 건립 및 운영에 3명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22년도 공무원 정원은 1,910명으로 21년 대비 38명을 증원하겠습니다. 주요 증원사유는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행을 위한 행정안전부 승인 인력 반영입니다. 감염병 대응 인력 4명, 아동학대 전담인력 4명,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복지인력 7명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국가정책 수요 등의 인력이 확정되지 않아 우리 시의 국제행사 추진 등 현안업무의 수요를 감안하여 인력 재배치를 통해 증감 없이 정원을 유지하겠습니다만 정부계획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겠습니다. 주요 증원 사유는 23년부터 25년까지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지원인력으로 23년에 5명, 24년에 7명, 25년에 2명 등 총 14명과 2023년 어린이도서관 신축운영 인력 3명 등입니다. 그밖에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인력운용 계획과 기능별 인력 증감 현황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예. 문갑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2025년까지 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 받았는데요, 그중에 산업경제 부분에서 갑자기 2022년에 13명이 증이 되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22년도 총 정원은 저희들이 38명이 지금 행정안전부 승인 인력으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22년도에는 산단 악취관리,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 대기 환경개선에 각각 2명씩 6명을 지금 증원할 계획이고요 또 아시다시피 한국형 뉴딜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사업에 1명, 산단 대 개조사업 추진에 1명 전체 해 가지고 지금 38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전체적인 인원 조정 중에 수산, 해양, 바다 이쪽과 관련된 인원이 증가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인원도 구성원도 그러고

저희들이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을 하면 거기에 따라 업무조정, 기능조정을 통해서 정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아직 수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쪽에는 크게 지금 변화가 없을 것 같아서 아직 정원 조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자체 기능 조정을 통해서 정원은 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여수가 바다를 끼고 있는 도시잖습니까? 근데 지금 수산업이 예전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바다와 수산을 저희들이 지켜줘야 되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기구 편제 인원 중에 그쪽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2023년 할 때는 좀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22년이 저희가 지금 당사국총회를 개최를 남해안 남중권에서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특위 부위원장으로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유치위원회랄지 그리고 우리 물론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지만 저는 전문계약직이라도 실무를 좀 총괄을 해 줘야 된다고 봐요. 이게 서로 간에 조율이 안 되고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전문 인력들이 배치가 돼줘야 되는데요, 여기 보니까 다행히 3명을 배치는 하기는 하지만 여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인제 신규 임용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 갖고는 저는 여기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는 수요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가능한 한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전문 인력이 책임을 지고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를 유치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갖춘 분이 일을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저희 지방자치법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광주나 대도시의 광역권들은 의회 전문 인력 강화를 많이 시키고 있어요. 물론 기초는 하지는 못 하고 있는데 아마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고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현재 우리 여수시가 약 2조를 하는데 의원들이 2조를 혼자 못 합니다. 혼자 못 해요. 그래서 이게 지방자치단체가 의지만 있으면 전문 인력들을 의회에 보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지원 인력 이 부분은 지금 21년도에 3명 그리고 22년도에 2명이 추가적으로 인력 충원이 될 예정입니다. 여기는 유엔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자체가 우리 시의 현안사업이고 반드시 저희들이 유치를 해 가지고 또 이 유치를 통해서 세계 속의 여수를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신규자가 아닌 경력자를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정수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지금 이리 하는 건 아닙니다. 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원 정원 26명 이상 30명 이하 시·군, 자치구는 6명을 두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5급 3명, 6급 3명 전문위원이 지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전국적으로 지방의회 인원, 전문위원 정수 이런 부분들이 좀 조정이 되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전문경력을 가지고 유치하는 것도 실무를 볼 수 있는 것도 좋지만 민간과 관을 연결할 수 있는 전문 경력직들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 시민사회도 같이 공유하고 관계도 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전문 인력들을 뽑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법에 따라서 그렇게 규정이 되겠지만 이거를 언제까지 다른 지자체가 다른 데가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안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충분히 임기제 공무원이랄지 이런 걸 뽑아서 저는 다는 안 되더라도 1, 2명이라도 전문 인력을 배치시키는 것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또 시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잠깐만요, 강재헌의원님 먼저 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인력운용계획을 보니까 시대의 흐름상으로 상당히 좀 역행하는 것 같아서 지금 도시 규모는 자꾸자꾸 지금 인구는 빠져나가고 있고 이런 여건에서 그 이전부터 얘기가 나온 게 지금 공무원 수가 너무 많다, 너무 많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내실을 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보면 20년도에 30명 늘렸고 21년도에 87명, 22년도 38명 이게 지금 지자체별로 어느 정도가 적정 수다, 몇 만 도시에서는 적정 수다 이런 거 혹시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공무원 정원은 정원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참고적으로 지금 지방자치단체 기준 인건비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정해주는데 저희들이 기준 인건비가 20년도 기준에 보면 1,730억원입니다. 그리고 기준인력은 1,860명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정원이 1,872명이지만 자체정원을 증원시킨 정원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20년도, 21년도 증원되는 부분들이 정부 정책 수에 따른 인력을 반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자치를 위한 공공서비스는 국정과제로 인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 92명이 증원되는 부분이고요 또 따라서 지난번 같은 경우는 이순신도서관이 개관되는 등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함에 따라서 부득이 그 인원들은 행안부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인력증원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조직하고 사조직하고는 많이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 사조직에서는 공장은 자꾸자꾸 증설시켜 나가고 확대시켜 나가면서도 그 인원을 그만큼 훈련을 시켜서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예를 들면 5명이 근무했던 거 4명으로 줄이고 그다음에 3명 반으로 줄이고 3명 반이라는 것은 0.5가 2개 공장을 담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해요. 저는 인력의 효율화를 통해서 좀 뭔가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아무리 이렇게 이렇게 한다 해도 우리 시가 필요한 인원이 어디에다 집중해야 되는가 그래 갖고 목표를 정해놓고 가야지 이렇게 이거 이름 붙이기 나름이에요. 어디다 갖다 붙여도 우리가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 시 행정이 정말 인력 효율화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이거 하나하나 우리가 따질 수는 없어요. 예를 들면 어디 부분에다가 1명 더 배치했어요. 이걸 왜 배치했는데? 뭔 업무인데? 주 업무가 어떻게 돼? 아침부터 저녁까지 뭔 일을 하는데? 이렇게 따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전체적인 상황으로 봐서 우리 도시의 규모 그리고 앞으로 진행돼야 할 방향 여러 가지로 생각했을 때 효율성을 갖는 게 어떤 것일까? 이런 부분이 좀 상당히 같이 편성이 돼야 될 부분 같은데 많은 부분이 이게 지금 사실상 보면 적은 숫자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심사숙고해서 하셨겠지만 이런 부분은 지금 2022년까지 하고 2023년도부터서는 그냥 이대로 가겠어요 하는 계획이죠. 계획 그것은, 결국에는 지금 7대 시정부에서는 이렇게까지 가겠어요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8대 시정부 오면 그 사람은 그럼 가만있겠어요? 이런 부분이 좀 더 설득력 있고 좀 효율성을 제고했으면 하는 그런 하여튼간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인력은 임의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지 않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사무량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쇠퇴된 기능이라든지 새로 신규로 또 역점 업무들이 있다 그러면 그걸 적정하게 분산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업무통합 또 민간위탁 그런 업무들은 인원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새로이 창출되는 또 행정수요가 있는 업무에 반영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참고적으로 우리 조직의 효율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올해 보건소가 조직진단 시범기간에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월까지 우선적으로 보건 분야에 대해서 조직분석진단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아울러 내년에는 전체 조직을 다시 한번 진단하는 의미에서 조직진단용역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보다 더 조직이 원활하고 능동적인 조직으로 쇄신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다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모든 게 다 전산화되고 시스템은 더 좋아지고 지금 어려운 일은 다 용역 줘 가지고 다 하고 결국에는 이것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업무를 분석한다든지 해 가지고 좀 더 효율화 있게 해야지 이게 개인 업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가겠습니까? 이렇게 방만하게 가겠어요? 하나하나 다 따지고 싶지만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내실을 기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늘린다고 하는데 여기서 하나하나 우리가 따져가지고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빼지 말고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지금 엊그제 얘기가 아니라 지금 데이터랄지 모든 거 자료 관리하고 하는 거 지금 전산으로 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줄일 수도 있고 효율화를 기할 수 있어요. 그럼 그만큼 옛날에 수작업으로 했던 거 아니면 진짜 원시적인 방법 선택했던 거 지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 통밥에 의해서 그 사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인력 배치를 제대로 함으로써 더 효율성 있게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여튼간 이런 부분은 앞으로 숙제로 하시고 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주종섭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강론적인 입장에서 좀 접근하고 싶습니다. 지역여건에 대한 보고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이 이번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이 되어야 하는 것은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 유족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왔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민간전문가라도 정 안 되면 임시적인 형태라도 채용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여수 시민들이 발 벗고 나서는데 그거 추동하는 그런 원동력 역할도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래서 전문가 1명 정도라도 좀 채용을 해서 이 부분을 담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주종섭의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여기에서 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현재 지금 여순사건 특별법 전담업무를 저희 총무과 행정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담당직원이 6급 직원으로 여순사건 관련 업무를 현재 3년 동안 보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동안의 진행과정이라든지 앞으로의 또 활동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직원과 그리고 행정팀 직원들 같이 공조를 해 가지고 이번 21대 연말까지 특별법 제정이 되는데 지금 시민추진위원회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면 추가적으로 전문 인력 채용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장님 의견에 공감을 충분히 하면서 이해도 합니다. 그러지만 우리 여수 지역에 가장 큰 역사적인 슬픈 사건에 대해서는 지역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행정에서 6급 전문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지만 민간부분의 힘이 같이 융합이 돼야 된다. 즉 이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도 민·관이 함께 거버넌스 형으로 진행을 하면 훨씬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간 전문가가 꼭 채용이 돼서 이 사건의 실체적인 접근을 할 때 그다음에 피해 당사자들이 자기들의 사실을 보고를 하거나 터놓고 이야기하는 공간을 넓혀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검토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송재향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내년도 읍·면·동의 직원 숫자를 75명 증원하겠다고 지금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아 그 75명은 기 지난 10월 달 저희들이 수시 인사 때 저희들이 다 배치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정과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이 인력이거든요. 잠시만요,

지금 이미 배치했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0월 달에 읍·면·동에 간호직 1명, 복지직 추가적으로 배치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읍·면·동에는 지금 부족 인력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시정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지금 각 동에 돌아다니다 보면 직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있는 게 우리가 눈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본청에서 우리 읍·면·동에 나와서 어떤 시책을 추진해 가는 데 있어서 동하고의 소통이 전혀 없다는 걸 느끼고 있고요 동은 알 필요 없다는 식으로 본청 직원들이 와서 자기 부서의 일을 하고 있고요 또 올 2020년 그러니까 신규로 발령받아 가지고 동에 와서 근무하는데 지금 거의 1년이 다 되어 가는데 여수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동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거의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직원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에 우리 직원의 숫자만 많다고 해서 동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각각의 부서에서는 지금 직원들이 없어서 늘 모자라니까는 많은 부분을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굳이 읍·면·동에 이렇게 직원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좀 그런 것도 고민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그 부서와 동과의 그런 어떤 원활한 관계 아니면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동에서도 다함께 알 수 있는 그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의 운영을 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우리 시와 읍·면·동 공유는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번 10월 달에 저희들이 206명 신규직원을 배치를 하면서 그래도 읍·면·동에 많이 배치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좀 경험을 쌓고 와야지 만이 또 본청에서 업무를 또 추진할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읍·면·동으로 많이 내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없잖아 있는 것 같고요 저희들이 시에서 사업을 추진하든지 어떤 업무에 대해서 읍·면·동에 또 충분히 알려 가지고 또 우리 주민들 또 필요하면 직원들이 같이 공조해 가지고 업무추진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더 소통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예. 송하진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저는 우리 시 인력운용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신규 채용을 몇 명 하셨죠?

말씀드린 대로 지금 206명 정도 채용했습니다.

자 206명을 채용했으면 우리 시 전체 공무원 인구수의 10%가 넘습니다. 뭣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206명을 채용할 수 있습니까? 이건 인력운용의 효율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싶은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19년도까지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퇴직 인원의 보통 한 130% 정도를 충원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베이비부머 세대들 58년, 59년, 60년생들 퇴직자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다음에 또 예기치 못한 육아휴직자, 휴직자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결원이 한 120명, 130명 계속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인원을 충분히 채용을 해 가지고 배치를 하는 게 필요하지 계속 직원들은 힘들다고 하고 부족인원을 계속 이리 가져갈 것이냐?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년 치 인력을 요청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지금 276명 정도 저희들이 채용을 했고요 그중에 10월 달에 206명을 했고 그전에 19년도까지는 결원이 120명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또 결원이 아까 휴직자들이 예기치 못한 휴직자들이 있었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이번에 좀 206명 정도 배치를 했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퇴직자가 발생하더라도 현재 저희들이 충원계획하고는 전혀 차질 없이 이렇게 충원이 되고 직원들이 힘들지 않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장 신규 채용 기수별로 해서 지금 가장 역대 206명 말고도 지금 최대 많이 채용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고요 이번 200명 이상 채용하는 게 최고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신경을 안 썼다. 한꺼번에 이렇게 어떻게 했든 물론 그렇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지금 휴직자들이 많습니다. 예기치 못한 휴직자들이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인력운용에 미스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전체 인력의 10% 이상 넘게 채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냐? 생각을 깊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년도 말이면 전문 직종에서 지금 두 분이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직군이죠?

예.

그분들이 나가고 나면 지금 시설직군에서 전문직으로 해서 5급 이상 승진할 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요 그 직위에 따라서 단위 직군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또 복수직렬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해 가지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지자체 지금 단체장들이 하다보니까 단점입니다. 지금 당장의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우리 여수시 지금 인사정책에 허점이 생겼다. 전문 직종으로 있어야지 효율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는 행정직이 전환된다? 그러려면 그 자리에 애시당초부터 시설직 배치를 안 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걸 거울삼아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궁금한 게 있는데 2022년도 주요 증감사유 및 내용에 보면 전담인력이라는 용어가 계속 나옵니다. 아동학대 전담인력, 자살예방 전담인력, 위기청소년 전담인력, 사회적경제 전담인력, 반려동물 전담인력 이 부분이 아마도 전문가를 별정직으로 채용한다든지 해서 그쪽에 업무를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문 인력이라는 그런 용어가 더 낫지 않을까? 전담인력보다는 그래도 정식 공무원이신데 전담인력 이 용어보다는 좀 더 순화해서 전문 인력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생각이 돼서 검토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반려동물 전담인력을 한 분 이렇게 충원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유기견 수가 너무 많아져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금 최근에 많은 분들께서 또 많이 슬퍼하시고 또 6마리가 죽었네, 7마리가 죽었네 이렇게 또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라도 급히 여기에 대해 가지고 충원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맞을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방금 의장님 말씀대로 22년도에 저희들이 행안부에 승인받은 인력 반려동물 전문 인력 1명이 지금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승인을 받지는 못 했지만 내년도에라도 기구 유사 중복업무 통폐합을 통해서 기능조정부터 해서 필요하다면 거기에 또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인력을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간제가 이렇게 아마 근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동물과 정서적인 교감이 좀 강하신 분, 많이 있으신 분으로 채용하실 때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인원만 많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동물을 내 가족과 같이 생각하는 그런 감정이 풍부하신 감수성이 예민하신 반려동물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좀 우호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로 이렇게 채용을 해야 효과가 발휘가 되지 그냥 사람만 한 분 그냥 충원한다고 해서 이 부분이 당연히 해결될 걸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 박성미의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그냥 제안인데요, 우리 전문 인력들 우리 행정직이라든가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모든 공무원들이 이동할 때 읍·면·동에서 자기의 재량을 마음껏 펼치는 사람이 있고 또 정책적인 것을 잘 내서 여수시의 큰 틀에서 또 움직이는 공무원이 있고 이런 이력들이 계속 누적돼서 이분들이 다른 곳으로 갈 때, 이동할 때 그걸 꼭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숫자가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고 보니깐 공무원들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인력이 배치되면 적은 숫자도 굉장히 큰 효과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승진을 하거나 그러면 과거에 있었던 읍·면·동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역의 현안문제를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갔으면 하는데 가능하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가능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ER인사시스템이라 그래 가지고 직원들에 대한 처음 첫 임용부터 이렇게 퇴직까지 그 과정들 또 본인의 능력이 어느 업무에 능력이 맞는다든지 또 그런 부분까지도 개인적인 의사를 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고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인사 시점이 되면 또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활용을 하고 또 인사고충 시간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충분히 그런 부분도 내가 또 여건이 이러니까 기존에 지금 본청에 올라가 가지고 또 열심히 해야 되지만 또 읍·면·동에서 충분히 읍·면·동 여건이라든지 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열심히 하는 부분이 필요하겠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또 저희들이 감안해 가지고 인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17.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의 건

존경하는 전창곤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안 재의 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안은 이미경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지난 10월 16일 제205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재의 요구 사유는 조례안 제4조 제2항은 제2항 시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과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은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1호 카목은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 작성을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중 하나로 예시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수립, 집행, 평가를 위한 여론조사는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치단체장은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과 지방공기업 설립 등을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있으나 이는 개별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적근거가 없는 사전보고는 집행권을 부당하게 제약하여 위법 가능성이 높다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은 대법원 판례는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견제의 범위 내에서 소극적 사후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과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도 그 사무 집행에 관한 집행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것으로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안 내용 중 상임위 사전 보고는 대법원의 판례에 비춰서도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과 집행권을 적극적 사전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사전보고가 시의회 의결이나 의견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하더라도 사전보고 자체로써 여론조사의 시의성, 신속성을 저해하고 특히 사전보고 과정에서 지역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의 경우 집행부와 의회 간 이견 등 여러 사유로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훼손되는 등 부작용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지방자치단체 여론조사 조례중 사전보고를 명시한 조례는 없습니다. 이는 첫째 지방의회와 시 정부 간 사전, 상호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건설적인 견제와 협력으로 지역발전을 견인한다는 지방자치의 입법정신을 살리고 둘째 현재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행정사무 처리 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등 다수의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경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안의 목적은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를 위해 시민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행정의 민주성,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요컨대 제대로 된 민의의 시정반영을 제대로 보장함으로써 여수 시정의 시민참여의 길을 더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러한 의원님들의 입법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는 약속도 드립니다. 다만, 조례안 제4조 제2항 여론조사 사전보고 의무가 당초 의원님들의 진정한 조례 제정 의도와 달리 집행부 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하고 위축시켜 30만 여수시민의 뜻을 시정에 폭넓게 반영해 가고자 하는 기회를 저해할까 심히 우려가 앞섭니다. 아무쪼록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안 재의 요구의 불가피성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양해를 구하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서완석의원님

의회에서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 사항입니다. 의회의 뜻이에요. 이것을 두고 위법사항도 아닌데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 월권이라고 판단해서 재의 요구를 한 것입니다. 재의 요구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된 사항을 재의 요구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서 의결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부결되면 이것은 폐지된다. 그러니까 위법사항도 아닌데 월권부분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이렇게 되어버리면 거꾸로 의회 의결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 큰일도 많은데 의회에 보고하면 어때요, 상임위원회에 미리 이러이러한 여론조사하겠다. 그것 하기 싫어서 의회 의결된 것을 다시 뒤집어가지고 3분의 2 찬성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부결이요, 이게 참 안타깝지 않아요? 이게,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입니까? 보고하면 되지 이러이러한 여론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하기 싫어서 3분의 2 이상이 의결하면 보고하고 3분의 2 이상이 의결 안 하면 보고 않겠습니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과반수 이상 출석에 의결사항을 갖다가 이렇게 재의 요구를 하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몹시 안타깝고 이것은 심히 의회와 다시 충돌할 수밖에 그런 것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 여론조사 예산이 별도로 서있는 게 아니고 각종 시책개발 용역비에 쓴다고요. 지금 2억이 서있어요, 2억이. 그러면 무슨 무슨 여론조사용역을 하겠다고 예산이 서서 의회 승인을 받았다면 좋아요. 각종 시책 개발한다고 용역비 2억 세워놓고 거기서 2천만원, 3천만원, 1천만원 이렇게 빼서 수시로 용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용역 좀 보고하라니까 여론조사 용역 좀 보고하라니까 그것을 보고를 못한다 이런 얘기여. 예산 다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것이에요? 목적을 어떤 여론조사하겠다고 예산을 분명히 비목을 세워가지고 예산편성을 요구하면 어쩔 거냐고? 이게 포괄적으로 섰기 때문에 예산이 이 2억 중에서 이번에 무슨 여론조사를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보고하는 것이 맞지 않아요? 그것도 못해요? 그것도. 이런 의미를 말씀드리고 월권이라는 것을 봅시다, 월권. 지금 위법은 아닙니다. 월권이라는 거예요.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 했다 보고 좀 하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결이나 의회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구속력이 없는 거예요, 보고는. 안 해도 돼. 의회 보고를 한 다음에 시장이 그 뜻대로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구속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대법원 판례를 얘기를 했는데요 대법원 판례 2001년 11월 27일 선고한 거 보시고 2001추57 판결, 대법원 판결인데 무주 의회 보고사항이에요, 보고사항. 이 내용에 보면 공사계약을 해서 상황이 변해서 설계변경을 해야 될 요건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일정 10% 이상 설계변경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요건을 갖춘 부분은 의회에 사전에 보고를 해 주시오라고 조례가 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사항이에요. 이 문제로 재판이 붙어서 대법까지 제소를 했어요. 보고사항은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대법원 판결에 나 있다고요, 보고사항은. 또 이 보고를 해달라고 한 수정안을 했을 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회 지방자치 교육을 하는 최민수 교수라는 박사한테 문의를 했어요. 이게 권한 침해냐 아니다는 거예요, 아까 이런 판례로. 아까 전 판례에서는 설계계약 지방 계약을 하고 설계를 변경하는 것은 시장 고유 권한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예산까지 설계 변경하니까 예산이 요구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보고하라는 조례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 그런데 우리 여론조사는 설계 변경한 것도 아니고 여론조사 하겠다 일반 포괄적으로 가진 거 가지고 여론조사 하겠다 미리 좀 보고해 달라 이거 자치단체 권한 침해가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그런데 이것을 자치단체장의 권한 침해다, 월권이다 해가지고 3분의 2가 찬성해 주면 의결되어서 시행을 할 것이고 3분의 2가 찬성 안 하면 이것은 폐지를 시키는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고? 거꾸로 의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 사항을 거꾸로 침해를 한다고 이게, 월권도 아닌 것을 가지고 위법도 아닌 것을 가지고 이래가지고 갈등을 부추기고 그러냐고? 다른 건도 사무를 보고하라면 그럴 거냐고 조례를 만들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해보십시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선 대법원 판례 관련해서 무주 사례 이런 것들 저도 여러 가지 인천광역시 사례도 봤고요 충분히 의원님 말씀하신 팩트 자체는 맞습니다. 다만 어차피 의원님들도 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의원님 모두가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더 잘 아실 겁니다만 이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내용 자체에 대해서 그러면 무주 사례 같은 경우는 특히 설계변경 10% 이상의 금액 변경이 발생했을 때는 사전에 보고해달라는 그런 취지인데 저희들이 보면 그렇습니다. 여론조사하고 저희 여론조사하고 다른 차이점이 뭐냐하면 사전에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취지나 이런 것을 의회에서 사전적으로 우리가 보고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감이 이런 없는 어떤 절차적인 것을 만드는 건데요 이 시작되기 전입니다만 여론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어떤 내용을 미리 보고를 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다만 무주 설계 변경 건은 이미 공사계약이 체결되고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10% 이상을 갖다가 초과했을 때는 보고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추진상황의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가 지금도 저희들이 하고 있는 추진상황이라든가 중대한 변경 이런 것을 갖다 보고하는 그런 차원이 되기 때문에 약간의 케이스가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양보해서 하더라도 이것은 예산과 관련된 우리 의원님들의 어떤 입법권이라든가 예산과 관련된 그러한 부분까지 같이 섞여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최민수교수님 자문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도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한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이 조항에 대해서 대법판례를 갖다가 받아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위법하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교수나 전문가에 따라서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희들도 우리 관련된 고문변호사라든가 그다음에 법률변호사들 그다음에 또 관련된 행정학회 교수들 의견도 구했습니다. 이 분들은 반대를 합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여론조사 관련된 고유사무로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갖다가 사전에 보고를 한다는 이런 게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전에 보고하는 것이 뭐 그렇게 어렵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들도 어차피 우리 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제도적으로 어떤 법률적으로 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견해가 분명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까 월권이다 이런 것들은 아까 제가 보고해드린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아까 여러 가지 보면 이 자체가 여론조사가 단순히 보고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부분에서 의원님 말씀은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지적도 할 수 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집행부 공무원들하고 이 일을 하다보면 여론조사 하나를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없었던 것을 사전에 보고를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어떤 시의성이라든가 신속성을 갖다가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저해할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저는 오히려 위축된다는 부분을 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공무원들이라는 것이 의회 넘기기 전에 그 이후에 모든 제도는 완비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은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각종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으로 제도적으로 다 통제할 수 있고 또 그것 없이는 저희들이 뭐 한 발짝도 못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이렇게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론조사가 설사 허용을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개진한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이 과연 밖으로 우리 언론을 통해서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면 그 여론조사는 제대로 될 수가 없을 것이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론조사는 무엇을 여론조사할 것인가 어떻게 물을 것인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결정되면 일반 시민들한테 하는 것 아니에요. 공개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의회 보고 그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다라고 보고하는 것이 무엇이 제약을 받냐고요? 한 예로 박물관 위치 선정 여론조사를 시가 시켜가지고 그 결과 나온 것을 의회에 보고를 했어요. 1순위가 석창 석보 자리였어요. 그다음에 뭐 망마공원, 이순신공원, 남산공원, 임대를 했을 때는 엑스포장 이런 식으로 해놨다고요. 그런데 의회에 보고 올라온 것은 1순위가 석보였어요. 거기는 문화재보호구역이다 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래서 현지에도 가보고, 안 되니까 용역을 줬는데 그것도 큰 용역을 줬는데 작은 용역을 줘가지고 했다고요.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그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순신공원으로 바꿨잖아요. 사전에 의회하고 미리 의견을 했다면 의원이 여러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분이기 때문에 그 지역 사정도 잘 알고 지역 출신 의원들도 있고 다양한 어떤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문화재보호구역이다고 애당초에 대상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그런 예산 낭비도 안하고 시 시간도 행정력 낭비도 안 했을 것이에요. 또 남산공원 여론조사 문항가지고 저한테 와서 보고를 했잖아요. 그래서 죽림 쪽에 지어서 이런 일을 해보자 또 받아들였잖아요. 그게 뭔 잘못이냐고, 보고 좀 해가지고 의견 받아들이는 게 안하는 거 보다 미리서 보고해가지고 의회에 보고해서 상임위에 보고해가지고 해당 소관 부서에서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의견들 나올 것이고 그렇게 하자는 것이여. 그게, 그런데 그게 무슨 자치단체장 권한 침해냐고 이게? 아까 보고사항 권한침해 아니다고 나왔잖아요. 의결사항이 아니고 의견을 수렴해야 된다는 구속력이 없으니까 의견 수렴 안 해도 돼. 보고해서 좋은 것 있으면 받아들이고 그러자는 것인데 그게 무슨 자치단체장 권한 침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재의 요구를 하냐는 얘기예요. 3분의 2 이상 만약에 찬성하면 대법원에 제소할 것이요? 아니잖아요? 할 것입니까? 그러면 이게 의회에서 과반수 찬성 의결 이것을 존중을 해야 되는데 모든 안건이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하고 있는데 재의 요구만 3분의 2란 말이에요. 왜? 재의 요구만 3분의 2라는 것은 위법을 한 것이든지 아니면 월권을 한 것이든지 분명히 나왔을 때는 3분의 2를 해 주라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면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되냐는 얘기죠. 거꾸로 의회 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게, 월권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어떻게 의회하고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사항가지고 보고를 좀 하라고 하고 좋은 의견을 수렴해서 하라고 하는 것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냐고요. 충돌하고 갈등을 일으키면 되겠냐는 얘기지.

정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예, 박성미의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쭉 이야기할 때 적극적인 개입이 인제 사전보고를 적극적인 개입으로 보고 계시잖아요. 답변도 하셨어요. 특히 이것에 대해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제일 중요한 것은 시의성과 신속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그 상황에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것을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는 건데 신속성이라는 것은 상임위에 보고와 동시에 설문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신뢰와 공정성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집행부의 판단은 뭘로 보고 있습니까?

제가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 겸 우리 의원님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시장님께서도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던 우리 여수가 지금 논란의 중심에 있고 통합청사 관련 있지 않습니까? 그 여론조사를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여러 가지 우리 나름대로의 구상도 있지만 시민들의 의견은 어떤 건가를 의견을 들어서 같이 의회로 넘겼던 겁니다. 그렇게 의견을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것을 의무적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가정한다면 물론 저는 우리 의원님들은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만 이것이 논란이 있고 이야기가 다르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진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희들이 공정한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갖다가 저해할 우려도 굉장히 있습니다. 오히려 조금 저희들 입장하고 의원님들하고 큰 차이가 아주 먼 50보 100보 거의 같은 의견입니다만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차피 의원님들께서는 사후적으로 얼마든지 이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집행부에 대한 통제수단이 있는데 굳이 사전적인 것까지 넣어서 약간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갑니다만 논란의 소지까지 있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득이하게 의원님들이 물론 불편해 하실 겁니다만 그런 재의 요구를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봐보세요.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서류제출 요구 지방자치법 제40조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 지방자치법 제41조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문응답 지방자치법 제42조 등의 견제장치로 충분히 감시가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냥 푼 거예요. 여론조사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뿐이거든요. 그렇게 하자라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는 적합한 지금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 정부도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이것을 그냥 풀어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뿐이고 상반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시기에 큰 여론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아까 몇 가지 짚은 것들 그다음에 아까 박물관을 예를 들었으나 엑스포재단에서는 지금 할 수 없는 곳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거기가 1순위로 나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찬성한다라고 했을 때 교정되는 과정의 시간들이 오래 걸렸었어요. 안타까운 것은 이게 너무 확대해석으로 인해서 우리가 뭐 시 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미리 사전에 공유 그리고 서로 공감하는 내용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자라는 이 내용이 이렇게 민감하게 뭐 우리가 월권을 하는 것처럼 나온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잘 풀어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이 쭉 시 정부가 나온 이 전체적인 내용으로 봐서는 어느 지자체에서 도대체 이 자치법에 의해서 하면 안 되는 것이 나와 있는 것까지도 파악을 하고 계셨는지 궁금하기는 하거든요. 있나요? 자치법 어디에서 이런 조항이 또 있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적합하지 않다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고유권한이라든가 사무를 갖다 열거해놓고 있고요. 아까 특히 여론조사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의회와 집행부 간에 본질적인 그런 견제와 균형관계 부분에서는 대법원 판례 부분이 분명히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여러 건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 위반조항이 무엇인지 명확한 서술은 없어요. 네 번째를 부시장님께서 읽은 내용에 대해서는 각 권한과 역할의 형평성 균형에도 맞지 않다라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그 법은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서로의 이것은 우리 시 의원님들이 느끼는 것과 시 정부가 느끼는 것이 온도차이가 굉장히 큰 문제이기는 하나 현재로 봐서는 어느 정도 저희한테 권한을 부여하라는 것도 아니고 법적인 문제가 특히 없는 상황에서 이게 다시 재의 요구가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의원님 말씀한 취지는 저는 알고요. 그나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어차피 현재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것을 어차피 저희들도 우리 여수시 집행부도 하나의 공적기관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또 하나의 사례가 되고 사례가 됐을 때 이런 것이 또 여러 가지 확산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제대로 한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을 때 저희들은 여러 가지 의회와 집행부하고의 그 관계에 있어가지고 아까 사전적 사후적 어떤 그런 관계들 그다음에 우리 특히 여론조사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여론조사 민의가 수렴되는 건가를 한 번 더 깊이 있게 우리 입장에서 시민 입장에서 봤다는 것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강재헌의원님

부시장님 수고 많습니다. 모든 일을 하다보면 때로는 뜻하지 않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을 다시 또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전에 여론조사 조례안을 서로 표결했을 때 그때 우리 26명 의원 중에서 11명이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했고 그다음에 8명이 반대를 하고 기권을 1명하고 20명이 참석한 거예요. 6명이 이석으로 인해서 표결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사실상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모든 일이라는 것은 일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자존심 싸움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보면 알면서도 눈을 감아야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지금 일련의 일들을 보면 우리가 그동안 지금 시 정부하고 의회하고 지금 계속 해오면서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왔을 때 쭉 과정을 보면 상생과 협력관계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면 아마 이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이런 얘기 자체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을 여론조사하는 것을 보고를 해라 뭐 아닌 말로 그러면 회의하고 뭐 시 정부에서 어떤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한다면 우리한테 다 얘기해라 왜 우리한테 얘기를 하지 않느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이 그동안 보면 거의 반목과 갈등 쪽이었어요. 특히 여수의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하고 있는 지금 2청사 지금 1청사로 하나로 만들자고 했던 부분 그 여론조사하면서 또 왜 이렇게 했냐 해가지고 불씨가 된 부분도 있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이 되든 안 되든 피해갈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가 소모론적인 이런 쪽으로 가서는 안 되고 그리고 그 정권에 있어서 그 정권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법으로 또 만들고 추후에는 또 다르면 그것 없애고 이런 쪽은 안 되어야 돼요. 우리가 10년,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조례 하나라도 제정하고 그렇게 해야지 만약에 입장이 바뀌었다고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다음 시장님이 됐다고 생각해보십시오. 사실상 보면 입장 바꿔놓고 보면 여러 가지로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자율성을 좀 가지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신속성을 가지는 타이밍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고 이것저것 할라면 때로는 암암리에 여론조사도 해보고 아 이런 흐름이 있구나 판단도 하고 그래서 아 이것은 시기적으로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렇게 오픈시켜서 해야 되겠구나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 게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사안을 거시적으로 확대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소규모적으로 일부 연령층이랄지 아니면 어떤 직업군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은 자율성을 갖는 게 좋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런 부분을 꼭 이렇게 서로가 어떤 자꾸자꾸 다투는 쪽이 아니라 시 집행부에서도 시 정부에서도 오죽했으면 재의 요구를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같이 좀 협력할 것은 하고 우리 의회에서 보고 안 한다고 해서 뭐 관여 못할 게 있습니까? 언제든지 거기에 대해서 또 묻고 싶으면 언제든지 물을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것을 저 자신이 생각했을 때는 만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대로 가지고도 충분히 통제권한이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의원님의 거의 핵심은 같습니다. 굳이 이렇게 물론 의원님들은 굳이 왜 그 작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냐고 이야기하시지만 또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보면 그것 아니라도 충분히 그 조항 없이도 이 여론조사 조례안의 취지를 가지고 우리 여수시민과 어떤 일을 갖다 해나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저희들은 여기 개인 간의 그런 것보다는 집행부와 의회간의 어떤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해 줄 것은 해줘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번에 재의 요구 건이 통과가 되든 안 되든 이런 쪽의 얘기가 있다는 얘기는 서로 소통을 좀 더 잘하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통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행기의원님

본회의장에서 되도록이면 좀 말을 아끼려고 하는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지금 한 30여 분, 30분이 넘는 이 시간 동안에 집행부 시정부 거의 간부님들과 또 우리 의원들이 앉아서 과연 이 사항이 30분, 40분을 넘기면서 본회의장에서 논의해야 할 내용인가? 저 개인, 본 의원 개인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우리 전남 동부지방에 창궐을 해서 엄청나게 지금 시민들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이 판국에 시민을 대표한다는 우리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여론조사 이걸 가지고 보고를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또 시정부는 그것을 안 해야 되는데 왜 하라 하냐? 이게 과연 본회의장에서 논의할 내용입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 각자의 한 뱃속에서 나온 형제간도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각자의 생각들이 다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정부와 의원들 간에 각자의 생각들이 틀리다고 인정을 하지 마시고 다름을 서로 인정을 하고 그 다름 속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물론 의원은 시정부와 대립도 할 때는 해야 되고 시정부가 잘못했을 때는 엄하게 나무라야 되고 지적을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공통분모는 뭐냐 하면 의회가 존재하고 시정부가 존재하는 것은 우리 여수시 30만 시민들의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 토대 내에서 시정부도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좀 생각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재향의원님 하시고 문갑태의원님 하십시오.

여수에 남다른 애정이 있는 시민들이 상당수 인터넷 생방송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시민들께서 소모적인 논쟁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를 수밖에 없어서요, 의정활동을 하다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제 생각이 너무 옳은데도 다수의 의원님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냥 제 생각은 조용히 접어야 됩니다. 시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어떤 시책을 펴나가고 싶지만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주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어떤 시책도 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아마 이 조례를 제정하실 때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시장이 독선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못 하게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시민들의 중지를 모아서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시책을 추진해 나가라는 차원에서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제가 정말 평소에 존경하는 서완석의원님께서도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예산 삭감하면 어쩔 거냐? 예산 삭감하면 못 하시는 거죠. 시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리고 또 우리 여수시가 낭만포차 이전의 경우에도 의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 전액 삭감됐었습니다. 그리고 본청사 별관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현재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재의 요구안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꺼려할 것이고 생략할 것이고 그야말로 독선적으로 시장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시책을 하실 그럴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의의 요구의 건이 받아들여져서 이 여론조사 조례안이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우리가 동료 의원님께서 이찬기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소모적인 논쟁의 주체가 누구인지는 우리 현명한 시민들께서 아실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갑태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2년 6개월 된 초선의원인데요, 이 건을 보면서 참 부끄럽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 이것이 과연 지고 이기고의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하면 2년 6개월 동안 집행부와 시의회가 많이 다퉜고 또 그 안에서는 또 분란이 있었고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우리들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문제, 만약에 여기서 조례가 통과돼 가지고 여론조사 할 때 하게 되면 보고하시려고 합니까? 의회에다가, 그건 아니잖아요? 또 편의에 따라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는 거고 만약 이 조례가 거부가 돼 가지고 여론조사 할 때 의회한테는 안 물어보실 거예요? 물어보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답답했어요. 이게 이렇게 재의 요구가 온 것이 왜냐하면 저희 의회가, 집행부가 조례 개정할 수 있잖아요? 개정안 낼 수 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기 통과되기 전에 충분하게 기획행정위원회하고 협의할 수 있었고 그렇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안 하고 여기 우리 의원들이 또 오늘 표결을 하게 되면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하고 누구는 기권할 건데 이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아니 저는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표결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문제는 소통의 문제입니다. 소통, 찬성이든 반대든 간에 중요한 여론조사는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주 중요한데 시민들은 전혀 몰라요. 근데 여론조사 할 수 있습니까? 알려 줘야 되잖아요? 고지를 해 줘 가지고 이게 이러하니까 알려 주고 여론조사를 하는 방법하고 그렇지 않고 그냥 하는 방법은 다르잖아요?

의원님, 누구한테 알려준다는 말입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예를 들어서 남산공원 조성사업을 여론조사를 수렴해 본다는 거예요. 근데 남산공원 조성사업을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니까요. 근데 여론조사를 하게 하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게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결코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여론조사가 의회에 보고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정부가 중요 안건에 시의회와 함께 협의해서 여론조사 해 볼 수 있는 거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런 조사를 해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아닐 때는 비공개로 자체적으로 해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항 없이도 저희들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이 조항을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저는 이 조항을 이야기하지 말고 앞으로 우리 시정부가 그런 여론조사를 빗대어서 의회와 충돌하거나 그다음에 공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서로 충분하게 협의를 하자는 거예요.

아까 제가

그런 내용들이 포함돼 있었으면 이게 뭐가 문제겠어요? 이런 안건이

이것을 아까처럼 그렇게까지 어떤 관련된 이런 부분을 좀 넓혀서 이야기한다면 그건 얼마든지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아까처럼 똑같이 의회와 집행부의 어떤 그 관계는 있는데 사실 어떤 공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분명히 이게 제약받을 수밖에 없고 저는 위축된다고 봅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업무활동이 위축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기존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떤 정책을 갖다가 판단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한 대로 의회에 보고하는 것하고 안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그것이 다 똑같이 문제가 없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경우는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고 어떤 것은 공정할 수가 있고 보고하면서 아까 의원님은 의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좋은 대안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러니까 부시장님, 이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중요한 과정에 있어서 시 집행부가 여론조사를 할 수도 있고 저희 의원들이 요청해서 시 집행부가 여론조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좀 충분히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기존에 전반기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시장님하고 의장님의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와 시의회의 다 문제예요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명확히 이게 지고 이기고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찬성하고 반대하고 그게 싸움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의원님, 저는 단연코 이야기하지만 저도 이기고 싸우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적으로 이 내용 팩트 자체를 가지고 의원님들께 정중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런 양해를 충분히 구했습니다.

제가 제안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통과가 되면 충분하게 집행부에서 이 조항을 집행해 보고 아니면 개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 않고 부결이 됐을 경우는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극복을 해서 또 다른 수정안을 만들어서 올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서로 완전히 나눠 갖고만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정리해 주십시오. 이 정도 하시죠? 지금 세 분 손을 드셨는데 그러면 제가 딱 1분 정도씩만 하시죠?

의장님, 지금 회의가 시작된 지가 3시간이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찬·반의 의견들은 다 개진을 하신 것 같고

그러니까요.

여기에 말씀 안 하신 의원들 다 뜻 가지고 있습니다. 표결처리 합시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미경의원님 1분씩 하시죠.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원안을 발의한 이미경 의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한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제정했을 때 공정성과 투명성 이것을 강조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확대해석을 해 가지고 온 문구 문구 하나를 보면서 저는 지나칠 정도로 지방자치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사전적 의미 자치법이 갖고 있는 구속력 있는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언제든지 관여하고 제재하고 투명하게 조례를 할 수 있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여론조사를 우리는 어쩔 때는 보면 지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요. 아, 이런 여론조사를 했는가? 이게 우리 의원이 저한테 시민이 물어봤을 때 알고 전부 다 대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지면을 통해서 이 보고를 알아요. 이랬을 때 저의 입장, 의원의 입장 난감하다. 이런 부분에 안타까움으로 제가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관례에 의해서 사전보고가 적극적인 개입이 아니라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전에 보고할 뿐이지 시정부에 법적 구속력이 절대 없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임위 의견을 참고할 뿐이지 이게 법적 구속력이나 월권침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조례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제가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고 정말 이 지금 소모적인 논쟁이 누구를 위한 이의 제기에 대한 논쟁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답변은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용진의원님 마지막으로 하시죠.

죄송합니다. 보고란 사전적 의미를 보면 지지 또는 감독하는 자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결과나 내용을 글이나 말로 전하는, 알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들 계속 불통 불통 하고 이걸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데 의원은 의결권과 승인권과 감독권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권이, 그럼 당연히 감독하는 사람에게 일을 보고하는 건 맞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반목, 갈등 말씀하시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된 겁니다. 어떤 조직이든 보고가 잘 되는 곳은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지나치게 과대 해석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의원의 권리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조율할 수가 있습니다. 차후에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 앞으로도 소통을 하기 전에 보고가 잘 됐는지를 서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요.

잠깐만, 그럼 짧게 하십시오. 30초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용진의원님 이야기는 뒤집어놓고 보면 그거 얼마든지 저희들이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는 다분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무리하게 어떤 그런 것은 아니고 사전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을 불편부당하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조항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요, 이건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 사전적인 보고 이 조항을 꼭 넣지 않고도 아까 우리 문갑태의원님 이야기한 대로 충분히 이해하기는 다를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문구를 넣는가 안 넣는가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 그 정도 하시고 우리 권석환의원님 마지막으로 하시죠.

법리적인 부분만 좀 묻겠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법 제172조에 보면 거기에 지방의회 의결에 재의와 제소에 보면 재의결도 오늘같이 만약에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같이 재의 요구를 할 때는 월권이거나 그다음에 법령에 위반하거나 공익적 해를 끼치는 경우 근데 대법원에는 법령위반이거든요. 근데 부시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지금 사무 집행에 관한 집행권에 대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그 법령 위반부분만

아니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결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30초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9조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대해서 자치단체장의 고유사무 해 가지고 카항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계의 작성부분을 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장의 고유 권한업무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월권했다는 거, 법령 위반했다는 그런 취지를 저희들 보면 107조에 지방의회 의결에 대한 재의 요구와 제소권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은 검토를 했고 전문가들 의견도 들었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정도 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시정부하고 시의회하고 잘 논의해서 여론조사를 좀 완벽하게 하라는 그런 입장으로 바라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내년이면 의회가 출범한 지 지방자치제가 도입된 지 지금 30년, 91년도부터 시작해서 30년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수시의회에 재의 요구가 들어온 건은 단 2건에 불과합니다. 그만큼 시장님들도 재의 요구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부담을 느끼셨다는 거고 아무리 마음에 들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을 좀 인정하고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재의 요구를 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어쨌든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 설명한 제18항은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재의 요구 건 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정부의 재의 요구 자체에 대해서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가 기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즉,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부를 묻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조례로 확정이 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미달되면 이 조례안 자체가 부결되어 폐기가 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모니터화면에 재석버튼을 누른 다음에 찬성, 반대, 기권을 선택해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전자투표) 다 하셨죠?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6명 중 찬성 11명, 반대 10명, 기권 5명으로 여수시 여론조사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의장 제의)

끝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11월 26일까지 9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7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