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하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미평‧여서‧문수 지역구 송하진 의원입니다. 전창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시정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권오봉 시장님과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최근 도마 위에 오른 돌산 난개발의 문제점과 제도적 장치 부실, 향후 개선방안 모색 등에 관한 사안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제1차 본회의 때 우리 동료 의원께서 돌산 소미산의 불법 훼손에 대한 난개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난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과 부작용이 어디 소미산뿐이겠습니까? 우리 시는 지난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전후해 여수시 일대가 잇따라 개발되면서 천혜의 자원인 해안경관이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치유가 불가능한 현실에 이르렀습니다. 아시아 최고 수준의 복합리조트를 표방하는 1조2000억 원대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인한 관광활성화를 명분으로 돌산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 일대의 난개발은 심각한 지경입니다. 특히 웅천지구 등 신규 택지에 대한 부동산 광풍은 여수 난개발의 폐해가 되었습니다. 무리한 도시계획 변경으로 7층 이하의 관광휴양상업지구를 29층 준주거지역으로 제한을 풀어주고, 건물 간 이격거리를 50미터에서 30미터로 대폭 완화하면서 주민들이 우려했던 40층 이상의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의 건립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이로 인한 웅천지구의 기반시설은 허용 용량을 이미 초과하여 향후 우리 시가 수백, 수천억 원의 혈세를 투입하여 재공사를 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땅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게 치솟고 현재까지도 도심 곳곳에는 초고층 생활형 숙박시설이 들어와 대형화, 기업화를 이루고 있는 게 우리 여수의 현실입니다. 지난 2013년 이후 여수시가 집계한 건축 인허가 건수를 보면 2014년 1331건, 2015년 1431건, 2016년 1543건으로 해마다 100건 이상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가운데 60%는 숙박시설과 소매점, 음식점 등이며 농어촌 민박으로 등록해 펜션업을 할 수 있는 주택 등을 포함하면 거의 80% 이상이 숙박시설과 상업용 시설입니다. 이렇듯 숙박시설이 과잉공급 되다 보니 수년 전 지어진 시설이 낙후되고 영세한 펜션이나 모텔의 경우 수익성 악화로 문을 닫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합니다. 전창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권오봉 시장님을 비롯한 2천여 공직자 여러분! 난개발, 막개발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최근 우리 지역에는 소미산 불법 훼손이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환경운동가인 최병성 목사가 쓴 오마이뉴스 돌산 난개발 관련 기사를 240만 명이 구독하였습니다. 국민 20명 중 1명 이상이 해당 기사를 구독한 셈입니다. 이 정도의 범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의회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시의회가 돌산을 비롯한 시 전역에 걸쳐서 이루어진 난개발에 대하여 난개발실태조사단을 만들어서 전문가와 함께 인허가 과정의 정당성을 조사하고, 인허가 문제점과 조례의 허점, 도시계획심의과정 부실과 감독공무원 직무유기 등을 따져야 그나마 시의회 역할을 했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시가 언론보도를 반박하고, 부당한 행정행위는 없다고 발뺌할 것이 아니라 최병성 목사를 초청해서 전 공무원 대상 강의를 하는 역발상, 자성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난개발로 누더기가 된 돌산, 시민 여러분께서는 돌산을 오갈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거대 외지 자본을 사리분별 없이 유치하여 난개발이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각종 규제를 악용해 편법적으로 비켜 갈 수 있도록 도와준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우리 시의원도 책임을 비껴갈 수 없습니다. 지금은 돌산 난개발의 실태파악과 향후 개발행위에 대한 전수조사 그리고 그 과정에서 행정의 묵인, 수수방관이 없었는지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부정행위가 발견되면 담당 공무원을 일벌백계하고, 상급 공무원들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4년 ‘2030년 여수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전축 설정을 통하여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도록 하였고, 해양수변축 계획을 세워 타 도시와 다른 우리 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루트로 해상에서 바라보는 도심권과 바다 풍경 등 수변축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기본 매뉴얼이 수년 전 세워졌음에도 그런데 작금의 여수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가 세운 비전과 방향대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체계적인 도시계획에 따라 도시가 건설되고 지역에 사는 주민의 삶을 생각하는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땅값만 부추기는 투기성 개발 위주로만 도시개발이 추진된 탓에 우리 시의 지난 과거는 이제와 모든 시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피해와 상처만 남기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일관되지 못하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고, 향후 수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근시안적 행정! 개발 광풍으로 벌어지는 난개발을 속수무책으로 방관하고 있는 행정은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업자를 위한 행정입니까? 또한 이러한 부동산 열풍에 편승하여 마구잡이식 허가를 내준 여수시 행정을 견제하여야 할 시의회는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 시의회에서 웅천택지개발사업실태파악특위까지 구성해 활동하였음에도 무분별한 개발행위와 열악한 기반시설에 따른 주민 피해, 숨 막힐 듯한 빌딩숲으로 일조권 침해 등의 부작용에 대해서 어찌하여 한마디 언급이 없었을까요? 그저 안타깝기만 합니다. 여수지역 난개발은 이미 투기판으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고, 이제 여수에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반응들도 많습니다. 돌산 소미산 환경훼손 사건은 난개발을 자행해 놓고 무감각한 도덕적 해이와 시 행정의 무사안일주의가 빚은 참극이 아닐까요? 당장에 난개발 치유는 물론 환경훼손 예방 및 환경 보전을 위한 종합 대책이 지금이라도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시는 공공기관과 시민단체 등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설기구를 설립하여 난개발 복구를 위한 중장기 사업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조례에 의하여 회의록 미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령이 정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례로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인천광역시, 파주시 등도 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위법에서 공개토록 분명히 명시된 바 우리 시가 이를 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밀실행정이자 시민의 알 권리 침해가 아니겠습니까? 깜깜이 도시계획이 지역 난개발을 부추기고, 정치권과 짬짜미하는 것처럼 소위 부패 온상으로 시민들에게 인식되어야 하겠습니까? 도시계획위원회는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가 관건입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민주성이 담보되어 끝까지 회의 결과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도시계획위원회의 명단과 회의록은 공개 과정이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성역 없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먼 미래의 도시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도시 관련 법률의 재정비가 이뤄져야 합니다. 도시계획 전문 행정가를 배치하여 중장기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관광 수요와 공급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실시, 인허가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정확한 심사와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와 함께 친환경적 관광시설 도입을 장려함으로써 이제는 개발의 패러다임이 자연 역행이 아닌 자연과의 조화라는 순기능 속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정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국장님, 저는 우리 시 인력운용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신규 채용을 몇 명 하셨죠?

자 206명을 채용했으면 우리 시 전체 공무원 인구수의 10%가 넘습니다. 뭣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206명을 채용할 수 있습니까? 이건 인력운용의 효율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싶은데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가장 신규 채용 기수별로 해서 지금 가장 역대 206명 말고도 지금 최대 많이 채용한 때가 언제였습니까? 몇 명 정도 됩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시에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신경을 안 썼다. 한꺼번에 이렇게 어떻게 했든 물론 그렇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육아휴직이라든가 출산휴가라든가 이런 지금 휴직자들이 많습니다. 예기치 못한 휴직자들이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인력운용에 미스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디 전체 인력의 10% 이상 넘게 채용한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냐? 생각을 깊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금년도 말이면 전문 직종에서 지금 두 분이 공로연수 들어가시죠?

그렇죠?

시설직군이죠?

그분들이 나가고 나면 지금 시설직군에서 전문직으로 해서 5급 이상 승진할 인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부분이 지자체 지금 단체장들이 하다보니까 단점입니다. 지금 당장의 일이 아니고 오래 전부터 우리 여수시 지금 인사정책에 허점이 생겼다. 전문 직종으로 있어야지 효율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업무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는 행정직이 전환된다? 그러려면 그 자리에 애시당초부터 시설직 배치를 안 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걸 거울삼아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