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인미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사회도시위원회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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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중 도시계획과, 재난안전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자리에 앉아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도시계획과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국장님, 전 이행강제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려고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강제집행제도로써 국민의 권익을 조금 침해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편의적인 이유로 입법적인 개선에 대한 요구가 학계에서는 계속해서 있어왔는데, 개별적으로 행정적으로 인정하려했던 이행강제금이 다른 법에서도 계속 부풀려나가는 추세에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우려를 갖고 있는데, 우리 구도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해서 좀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 결산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예산액 징수결정액이 4억 7,000. 그리고 미수납액이 4억 원에 달하고요. 2019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2억. 그리고 미수납액은 1억 6,000. 2018년도에 비해 이행강제금액에 대해서 예산도 미수납액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징수결정액 대비 많은 편입니다. 우리 구에서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이행강제금이라는 게 법적으로 벌금이나 아니면 과태료 개념보다는 원상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됐을 때 원상복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강제성이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징수집행률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이행강제금이….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더 적극적으로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이행강제금 제도가 세금이라든지 뭐 과태료 이런 성격과는 조금 다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행가능성을 전제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낼 수 있는 그 이행가능성을 좀 판단해서 부과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건축법 제80조 개정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누적기간 제한이 5회에서 무제한으로 늘어났다는 거 알고 계시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관형

김관형위원

그래서 예전에는 이행강제금 5년만 좀 버티면 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무기한 부과가 되게 돼있어요. 그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분들이 이 사실을 좀 알 수 있게끔 조치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것도 그리고 미수납액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좀 더 열심히 노력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미납되지 않도록 열심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관형

김관형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김관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옥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술위원

예. 최옥술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유성구를 모든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팀장님, 직원들 모두 합심이 돼서 열심히 일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도시계획 6쪽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6쪽을 보면 장대B구역 갈등조정협의회가 있죠? 6쪽에. 여기를 보면 2회를 하셨잖아요? 2회를 하셨는데, 7쪽에 보면 12월 13일하고 12월 30일날 2회를 하셨는데, 그 12월 30일날은 수당지급액이 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작년 2회 추경 예산에 갈등조정협의회 참석수당이 270만 원 예산이 충분히 섰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당지급액이 되지 않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장대B지역 같은 경우 갈등조정협의회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2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었는데요. 그 2번의 저희가 양측을 다 소집을 해 가지고 얘기를 듣고 조정이 돼야 되는데, 저희가 소집을 했을 때 반대하시는 쪽에서는 참석을 안하셔가지고 다시 한번 또 일정을 잡아가지고 위원회를 했는데, 또 참석 안 하시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운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그러면 12월 30일날은 한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회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상으로 회의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러면 이제 반대쪽은 안 오시고 찬성하는 쪽만 오시다 보니까 일단 찬성하는 쪽의 의견은 들었는데, 반대쪽의 의견을 개진을 안 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정 자체를 할 수 없는 사항이 돼버린 거죠.

최옥술위원

글쎄,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일단은 반대쪽이 참석을 안했다고 해도 찬성쪽은 참석을 하셨잖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참석을 하셨으면 참석한 거에 대한 수당은 지급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수당지급을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대파는 설득을 해도 참석을 안 한다는 건 이미 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조례가 전국에서 우리 유성구만 공공활동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가 있더라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그 조례를 제정을 해서 갈등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협의를 하신 것 같아요.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2020년도에는 전혀 예산도 쓰지 않고 우리 협의회를 개최를 전혀 한 바가 없더라고요? 상대방이 전혀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반대측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엔 별도로 그쪽에다 저희가 예산을 수립한 건 아니고요. 그쪽에 저희가 용역 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용역을 하면서 양쪽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그 용역 안에다가 이 조정위원회 하는 부분을, 수당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담아놨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최옥술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반대파가 참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해당사자들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도 그 갈등을 조정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전문가들을 초청해서라도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53쪽.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 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올 245회 임시회 때 우리 존경하는 송봉식 전 부의장님께서 장대B구역 재개발사업을 위해서 대책마련을 해 달라는 구정 질문을 한 바가 있으셔요. 그런데 이해당사자간의 갈등해소를 위해서 정비사업이 원만히 치러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셨는데, 갈등해소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노력을 하셨는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쪽에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양쪽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용역 하는 과정에서 반대쪽이라든가 찬성하는 쪽의 의견을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용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합측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제안서가 지금 접수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제안서를 접수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 있었고요. 저희 나름대로 촉진계획하고 B구역에서 제출한 제안서하고 저희가 세부내용을 지금 검토 중인데, 그 검토가 끝나면 저희가 별도로 양쪽에다가 제안을 받을 건지 안 받을 건지를 일단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그 내용 중에 갈등, 반대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수용이 돼있는 건지 아니면 반대쪽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할 수 없는 건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최옥술위원

글쎄, 장대B구역의 재개발사업은 2007년도에 재정비촉진지구가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13년이 지금 흘렀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2019년 작년 6월에 조합이 설립되어서 4월에 유성시장 재정비 촉진지구 제정 및 추진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착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9월 7일날, 올해 9월 7일날 재정비 촉진결정 변경입안제안서를 제출을 했는데 9월 7일날 했으면 60일 이내에 답변을 줘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지금 검토 중입니까, 아니면 지금 검토가 다 끝나서 답변을 어떻게 통보를 했습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검토 중이고요.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받으면 저희 나름대로만 검토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관련부서라든가 실과 다 의견을 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그런데 60일 이내에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 기한이 지나도 문제가 없습니까? 60일 이내에 통보를 해줘야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60일이 지났지 않습니까? 11월 7일이 60일인데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아, 이거는 60일이라는 게 절대기일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주말이 빠집니다.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 빠지다보니까 실제 기간은 60일이 더 걸리는 거죠.

최옥술위원

그럼 언제가 60일 되는 날짜인가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주말을 제외하고 하면 12월 8일이 종료일입니다.

최옥술위원

12월 8일이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예. 지금 용역은 어떻게 되고 있죠? 용역은 지금 B지역만 빼고 A, C, D, E….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다른 구역에 대해서도 B구역이 개발이 되면, 다른 구역 같은 경우도 지금 개발사업을 하려고 움직임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개발사업을 그대로, 다른 지역에서 움직이는 개발사업을 그대로 인정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요구하는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써의 기능 효과가 발휘될 수 있는 부분이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부분은 좀 의심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더 검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B구역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변경 들어온 게 저희가 인정이 되면 그걸 그대로 받아줄 거고요. 그리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B구역이라든가 주변 여건에 맞게 촉진계획을 조금 조정을 해서라도 전체적으로 촉진지구 전체 컨셉이 유성구에 좀 잘 맞도록 그렇게 저희가 용역을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최옥술위원

지금으론 중단된 상태죠? 그 용역을.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최옥술위원

예. 그리고 C구역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C구역도 입안제안신청서가 접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C구역도 저희한테접수가 돼있는데요. 저희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지. 그런데 그 기간이 이것도 날짜가 12월 7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그때까지는 저희가 그 부분을 그쪽에서 제안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인지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글쎄, 본 위원 생각은 이제 변경입안을 제한을 했잖아요. 그럴 때 우리 구에서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변경을 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있으면 또 방향을 제시해 주고 함께 이것을 추진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는 지금 논할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반대하시는 분들을 잘 이렇게 갈등을 조정을 해서 추진을 하되, 어떤 방향으로 우리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방향이 무엇인지 전체가 다 행복해야 되니까요. 우리 구에서도 변경 제안한 거에 대해서 무조건 반려보다는 방향을 좀 제시해 주면서 전체적으로 다함께 할 것인지 개발을, 아니면 B지구만 먼저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잖아요. 지금 용역에 들어갔으니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셔서 주민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선 적으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방향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설명을 좀 드리면요. 어쨌든 B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얘기하신대로 어느 정도 그쪽에서 변경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과정이고요.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촉진계획에 맞춰서 들어왔으면 저희가 검토하는데 좀 수월할 수 있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도 들어온 게 보면 당초에 저희 촉진계획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저희가 수용을 해줘야 지금 말씀하신대로 유성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있는 부분이냐 하는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옥술위원

예. 전체적으로 다 수용할 수 있는 방안, 또 방향 제시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해 줘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최옥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연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풍위원

예. 김연풍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기에 앞서 안전도시국 한성수 국장님 또 이하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님 코로나19와 수해복구로 인해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행정감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55 페이지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현황” 입니다. 개요를 잠깐 말씀 드리면은,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사업기간이 2015년부터 2026년입니까, 2025년입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202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사업완료를 목표로 유성구 안산동, 외삼동 일원에 사업비 6,494억 원을 들여 122만 4,000㎡ 약 37만 평인데요. 지금으로 진행하다가 2020년 5월 LH개발방식 변경, 협약 변경으로 협약 종료 KDB 투자의향서 접수, 2020년 10월 KDB 투자의향서 검토 결과 회신 주민설명회 개최, 20년 11월 “특수목적법인 구성 및 산업단지 및 지정승인 신청서 제출”, 21년 이후 “그린벨트 해제 등 행정절차 진행 중” 하고 이렇게 진행 중인 사업을 보고하셨는데요. 여기까지 자료 제출하신 것 맞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아직은 산업단지 지정이 안 된 겁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아직 지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연풍위원

그럼 다시 또 원점으로 돌아간 거네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지난, 여기에서 보시면 10월달에 주민설명회 개최라고 돼있는데요, 이 부분이 지난 10월 29일날 KDB산업은행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던 쪽에서 주민설명회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개발방식은 민관 공동개발하는 걸로 개발방식을 바꾸고요, 공공에서 50% 이상 지분을 갖고 민간에서는 50% 미만의 지분을 갖는 걸로 그렇게 돼있고. 면적은 당초에는 122만 4,000㎡ 였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주거지역 같은 경우 빠져있었거든요. 그런데 변경된 거는 179만 5,000으로 해서 다 포함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의 주거지역도 포함됐지만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양묘장까지 지금 다 포함돼 가지고 구역을 지금 잡고 있고요.

김연풍위원

예.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그리고 2020년도 설계초안을 마련해서 2021년 3월까지 산업단지계획 승인 후에 보상 및 이주절차를 진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55페이지 자료 제출하신 것 보면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제출을 저희가 조금 일찍 하다보니까 그 내용까지는 저희가 반영을 못시켜놨습니다.

김연풍위원

저도 대전시에서 갖고 있는 자료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대전시 자료에 보면 사업규모가 180만㎡입니다. 54만 평 정도 되는 거죠. 사업비는 1조 2,000억 원입니다. 6,494억이 아니고. 시행자는 공공기관 등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2020년 저기까지 사업진행 향후 계획까지 다 나와 있는데, 자료를 좀 성실히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이후 진행과정은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보상도 하고, 공사착공도 하고, 준공했고 2026년까지 완공예정이라는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국장님, LH토지공사 왜 사업종료 되었는지 과정 잘 아시고 계시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일단은 본인들의 판단에 의하면 어쨌든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처음에는 주민들하고 약속해서 다 안산동, 외삼동, 다 포함해서 하기로 하고 예타 통과될 때는 좀 축소해서 하겠다 통과된 게 다 포함시켜서 하겠다. 그렇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김연풍위원

그런데 되고 나서 이거로 하니까 포함 좀 해 달라고 하니까 타당성이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사업변경 하느라고 이게 종료된 거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사업타당성이든 어떤 이유든 외삼동 주민들이 소외돼서는 안 됩니다. 유성구가 주도적으로 사업 시행 시에 주민들에게 사업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열어 주민의견들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해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대전시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 KDB산업은행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고요. 또한, 우리 유성구도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맞죠, 국장님?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풍위원

대전시가 관리하는 사업들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노은농산물도매시장이라든가 또 이번 유성복합터미널이라든가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 등이라든가. 그동안 큰 경험 많이 했잖아요? 우리 유성구도 사실 일정부분 도의적인 책임을 질 필요가 있고, 분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사업진행이 어떻게든지 정확하게 앞으로 파악하시고 또 관심을 가지시고, 안산 첨단국방산업단지가 성공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유성이 발전하고 우리 구민이 행복해 집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또 국장님 가지고온 자료하고 조금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추후에 사업진행과정 정확한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제가 당부한 말씀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민하고 관이 하는데, 민은 어쨌든 KDB산업은행측이 될 테고요. 관은 대전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전시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소상하게 전달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답답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 유성구 관할에 있으면서도 유성구 사업이 아니다, 이건 대전시가 해야 될 일이다. 이런 식으로 미뤄버리고 적극적으로 개입 안 하면요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 유성구가. 사실은 유성구의 사업들을 자꾸 대전시로 이관 하는데요.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대전시에서 해야 할 우리 관내 일들은 우리 유성구가 일이 좀 많더라도 가져와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저희들이 시가 됐든 사업유치하고 좀 더 저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고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연풍위원

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김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봉식위원

한 국장님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하면 우리 유성구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부서로서 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팀장님들, 전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관할지역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50쪽에 보면 “유성온천지구 도시재생 활성화 추진현황”이 있어요. 사업설명에 앞서 답변자료를 너무 일목요연하게 그동안 진행상황과 추진계획을 아주 알기 쉽게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잘 정리를 해줘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온천지구하면 유성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유성이 관광도시라고 하지만 사실 내로라할만한 그런 상품도 없고 또, 와서 즐길만한 그런 장소도 없고 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도시재생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유성을 봉명지구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한다는 그런 소식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반갑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계획을 보면은 2020년 11월달에 “국토부 관계부처협의 및 실무위 검토”를 끝내서 2020년 12월에 공모가 발표가 된다 그래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봉식위원

이 계획대로 진행이 지금 잘되고 있는 거예요?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계획대로 지금 공모신청을 했고요.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그 발표가 12월달에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이거할 때, 우리가 얼마 전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한 관광거점지구 180억 확보한 거 있죠?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송봉식위원

그거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별도입니까?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지금 그쪽에서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 공모를 내용에 들어있는 부분들을 감안을 해 가지고 그쪽에다가 일부 반영을 할 건지. 저희가 만약에 이게 선정이 된다 그러면, 선정이 된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여기에 들어있는 거를 빼고 계획을 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좋지 않은 결과가 혹시 나오면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그쪽에 반영할 수 있는 아이템들은 그쪽에 전부 수용해서 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봉식위원

예. 하여튼 서로 협의해서 차질 없는 그런 계획의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모 건설업체 사장 신문지 상에 나온 기사를 보니까 사실 온천지구가 주차난이 상당히 시급하잖아요. 그래서 온천사업소 앞 도로, 유성컨벤션 예식장 대로를 지하화를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 그런 기사를 내가 한번 본적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카페거리가 만들어졌지만 사실 주차장은 많이 미흡하잖아요. 그랬을 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주차장을 좀 확보하는 것도 관광산업에 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거 할 때, 이 사업할 때 같이 좀 고민을 해서…. 지금은 주차장 없이는요, 구멍가게도 못해요. 특히나 이런 큰 관광사업을 하면서 손님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는 주차장이 없다면 이거는 하나마나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주차난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 계획을 수립할 때도 어쨌든 유성온천지구에 손님들은 지금 많이 방문을 하고 계신데, 저희가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러워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성온천사업소 앞쪽 도로에다가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걸로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반영을 했었던 사항인데요. 어쨌든 유성온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장은 저희가 필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구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써 구암동 424-88번지 새마을동네 관할 문제입니다. 일찍이 전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주민들은 이 뉴딜사업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본 위원이 주민설명회를 자주 가져서 바람직한 그런 뉴딜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자주 가져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해부족으로 과연 어떻게 될 건지, 뭘 해야 될 건지를 모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도시팀에서 자주 좀 주민들하고 접해서 뉴딜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설명회를 자주 가졌으면 합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구암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금년도 7월 23일날 대전시에서 공모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은 대전시에서 3개가 올라왔는데 저희 구암동 게 일단 대전시 자체에서 미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미선정이 됐고, 이게 내년도에 다시 내년 4월달에 광역공모에 다시 응모를 할 계획이고요. 저희가 주민설명회 관련해서는 11월 26일날 예정이 지금 돼있습니다. 저희가 이 도시재생 뉴딜사업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될 부분도 있고, 아니면 또 저희가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주 정도 되겠네요. 11월 26일날 저희가 계획돼 있으니까 그때 주민들을 만나 뵙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봉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옥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바 있는데, 장대B구역 문제입니다. 유성의 정말 관심사인 장대B구역. 사실 봉명동하고 장대동하고는 너무 비교가 돼요. 그래서 B구역, A구역, C구역이 정말 빨리 개발이 돼서 유성의 얼굴을 좀 살려야 되겠다는 그런 강박관념에 많은 주민들로 하여금 있습니다. 봉명동하고 장대동은 도시하고 시골하고 그런 차이가 나서 그래서 빨리 장대동을 개발을 해서. 지금 아까 말씀을 듣고 보니까 60일안에 검토를 해서 발표를 해 줘야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빼다보니까 더 늦어진다고 그러는데 꼭 기한을 채울게 아니라 정말 이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자체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서 빨리 민관사업체가 우리 유성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지자체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봐요. 빨리 B구역을 잘 모델을 살려놔야 A구역도 살고, 또 C구역도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항간에는 구청에서 A구역, B구역, C구역 한꺼번에 개발을 하려고 늦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불안감도 또 있더라고요. 이거 B구역 시작한지가 언제인데 지금 시작도 안한 A구역하고 C구역하고 같이 덩달아서 개발하려고 하면 너무 이게 지연이 돼서 B구역 조합원들한테 상당한 치명타를 주는 거니까. B구역은 근 10여 년 전부터 추진을 해 왔고 지금 90% 이상이 주민들이 동의를 한 상황에서 구에서 협조할 건 과감히 협조를 해서 빨리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좀 한층 더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한성수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 공감드리고요. 저희가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을 저희 구에서 수립했다 라는 얘기는 어쨌든 이 지역이 개발이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위해서는 어쨌든 정비가 돼야 될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도시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을 저희가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 자체는 어쨌든 개발이 돼야 된다는 거에 저희도 강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장문제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대안을 찾고 이런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고 그런 부분 검토과정이 좀 길어진다 라고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송봉식위원

하여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카페거리도 만들고, 또 유성온천 재생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대지역도 빨리 개발을 해서 유성 전체가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힘을 실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동

인미동위원장

예.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