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정상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정읍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5일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세정과, 회계과, 종합민원과,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지적된 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문시간은 응답을 포함하여 1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 질문은 다른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뒤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
먼저,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이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고액체납자 보면 많은 편이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많은 액수를 안 내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세납자 대부분이 납세태만해서 납부기한 내는 사람은 항상 그 기한을 지켜서 내는데요. 납세태만으로 인해서 고질체납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되거나 사망된 사람도 있는데 거의 80%는 납세태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계속 독려를 하고 재산압류도 하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대부분 체납자들은 적은 것은 자동차 뭐 이런 거예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자동차세가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주민세 이런 것입니다. 금액이 적은 것은.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5천만 원 이상이 4명입니까? 18쪽에 보면.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4명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5천만 원 이상짜리들은 받을 길이 없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거의 지방소득세라고 법인세라든가 양도소득세 그거에 대한 10%가 우리 지방소득세이거든요. 대개 그런 것이라서 이 사람들이 부도를 내거나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결손처분 내역을 보면 주소지 보면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사람도 있는데 못 받아서 결손처분 내린 거예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전혀 우리가 결손처분하는 사람들은 거의 시유소멸이라고 5년 지나서 못 받게 생긴 사람, 무재산이거나 행불이거나 이런 사람들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사는 것 보면 집 주소 같은 데 보면 무재산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저희가 재산 추적을 다 하고 있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자기 앞으로만 없는 거죠? 이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본인한테는 무조건 없어야죠.
혜숙
황혜숙위원
이것은 의도적으로 안 내려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더러는 그런 사람도 있어가지고 저희가 가택수사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올해 도 감사결과 지방세 미부과 건수가 있는가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몇 건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전라북도 감사가 6월 18일에서 7월 13일까지 했는데요. 117건에 9천6백만 원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100건 이상 누락되었다는 것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누락된 사유가 뭐예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누락된 사유가 대여섯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은 것이 지목변경으로 해서 취득세 자진신고를 안 했다거나 그다음에 농지취득 시 감면받아가지고 2년 이내에 되팔아버렸거나 그다음에 1년 이내 농사를 안 짓거나 다 이런 것 감면 경과기간이 있습니다. 그 안에 행위를 안 시킨 것에 대해서 사후 세무조사를 하거든요. 대개 다 그런 건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우리 시 세외수입 징수 확대 방안 영치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저희가 과태료 체납차량 세외수입인데요. 이것은 징수기동반을 1년에 편성해서 관외 서울, 경기, 충청도 그다음에 전라남북도 일원 해가지고 계속 봄, 가을 지금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관내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현재는 코로나19 때문에 관외는 많이 못 갔습니다만, 관내 하고 전라남북도는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장 결과 번호판 영치 96대, 체납액은 1억 2백이 되겠고요. 이것도 바로 한 번에 영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사전에 영치 예고를 합니다. 언제까지 체납액을 안내면 영치를 하겠다고 영치 예고가 79건에 5천6백만 원 되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CCTV 스마트를 영치를 하고, 서울 서초구 같은 것은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무선 알림 시스템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을 벤치마킹해서 저희 시도 관제센터 있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관제센터와 교통과 협업하여 공간에 대한 제약 없이 실시간 CCTV 및 공영주차장과 연계하여 체납 차량에 대한 영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행정소송 현황이 있습니다. 5건이 있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이남희위원
자료 11쪽에 나와 있습니다. 5건에 대해서 진행 중에 있는 것이 4건입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5건 중에 두 번째 우진관광개발이라고 여기는 태인골프장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그쪽에서 취하를 해서 저희도 마무리된 상태고요. 나머지 4건이 보시면 전부 법인지방 소득세입니다. 세 건이 법인지방 소득세고 한 건은 담배소비세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인세를 안 냈거나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를 국세를 부과를 하면 그에 따른 10%를 지방소득세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에 2014년 이전에 이월 공제액으로 해서 국세는 감경받았는데 저희는 감경하라는 지방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하면 저희가 이것은 이유 없다 해서 처분을 안 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 우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150개, 200개 지자체가 걸려 있어서 전체적으로 소송 진행 중입니다.
이남희위원
한국전력공사 소송 건도 있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것도 똑같습니다.
이남희위원
금액이 3천6백, 진행 중에 있으면 나중에 진행과정에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지금 저희 판단은 승소할 것으로 진행 중입니다.
이남희위원
4건 다 승소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만약 1건이라도 이기게 된다면 4건 다 페소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4건 다 승소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진행률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소송 답변 자료 작성해서 1심에 내주고 있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남희위원
1심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위에 것 한국 필립모리스 주식회사 하고 한국전력 진행 중 상황이라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는지 확실히......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각 지자체 전부 답변서를 받아가지고 법원에 내기 때문에.
이남희위원
승소할 수 있는 그런 한 100% 승소 확신합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전국 지자체가 같이 하기 때문에 99% 이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리고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16쪽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중간 부분에 증지수입에서 미납액이 발생되었어요. 증지수입 같은 경우는 미납액이 발생될 사유가 있나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증지 판매하면 그때그때 들어오는데 제가 이것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남희위원
파악을 뒤에 직원 분들 말씀하세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실과소별로 취합 부서.
이남희위원
자세히 한 번.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기타사업 수입 부분에 보면 이 수입은 어떤 수입을 말하는 건지, 기타 사업 수입에 해당하는 품목이 뭡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큰별어린이집 보육료 수입하고 영원면 서부복지센터 수입이 기타 사업 수입입니다.
이남희위원
두 건입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이남희위원
그리고 윗부분을 보면 도로사용료, 시장사용료, 이 부분에서 미납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었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이것은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진입로 부분, 인도 점유부분 그것을 부과하면 많이 체납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시장사용료는 지역경제과죠. 시장 임대료 같은 것 부과 매달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미납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남희위원
미납 발생한 사유가 뭔가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요즘 같으면 장사가 안 되어서 미납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포 문을 안 열어서 그런 것도 있고, 납세태만 항상 잘 내는 사람들은 성실납세자는 납기 안에 어떻게든 내려고 하는데 고질적으로 10월 말까지 내라고 하면 11월, 12월 이렇게 전화하고 독려할 때까지 안 내는 분이 있어요. 세금이든, 사용료이든.
이남희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체납 독촉장을 납기 지나면 체납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장을 보내서 30일이 지나면 저희가 압류를 한다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산조회를 해서.
이남희위원
압류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방세만 봤을 때도 올해 10월 23일 현재 압류 현황이 7,074건에 17억 체납액이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기에는 자동차라든가, 부동산이 하는데 자동차가 많죠.
이남희위원
항상 세정과는 어떻게 보면 세금을 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저희는 부과도 잘해야 하지만 체납액을 어떻게든 줄여서 공평과세가 되도록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직원 분도 증원했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저희가 지방세 징수 팀만 있다가 4년 전에 지방 세외수입 징수 팀을 가동해가지고 두 개 팀에서 계속 체납징수 기동반을 운영해서 출장 압류, 번호판 영치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번호판 영치 출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는 재산을 어떻게든 끝까지 추적해서 심지어 국세환급금을 추진해서 받는다거나 봉급 압류를 해서 받는다거나 그다음에 각종 보조금 지급할 때 저희한테 체납조회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받는 금액이 크고 그다음에 안내된 자동차를 공매하거나 부동산을 공매해서 이렇게 굉장히 체납액을 많이 줄이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체납을 없애는 것이 제일 우리 세정과에서.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그렇습니다. 부과도 중요하지만, 체납액을 없애는 것이 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남희위원
사명감을 가지고 체납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이번에 시금고 선정했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정이 어디로 되었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1금고는 현재 농협이고, 2금고는 전북은행입니다.
김중희위원
지금 현재하고 동일하게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현재와 똑같습니다.
김중희위원
제시 금액을 물어볼게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1금고 농협이 13억이고요.
김중희위원
신규로 했을 때 13억이었다는 거예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아닙니다. 1금고 할 때 13억이고,
김중희위원
공개경쟁했잖아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김중희위원
얼마를 써냈냐는 말이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협력 사업비라고 해서 13억입니다.
김중희위원
전북은행?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전북은행은 15억 6천입니다.
김중희위원
그런데 1금고 농협이 되었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김중희위원
이유가 뭐예요? 배점?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평가표에 의해서 11명이 심의를 했는데요. 평가표에 협력사업비는 배점이 적어요. 적고 신용도라든가 관내 주민 이용 편리성 여기에 배점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김중희위원
의원 중에 심사위원 들어가죠? 두 분.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김중희위원
거기에 이해충돌 당사자가 없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없습니다.
김중희위원
김 모 의원님은 제가 알기로는 새농민회 관련되어서 뭐가 있다는 것 알고 있는데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개인적인.
김중희위원
의회에서 호천 2명 단수 추천으로 보냈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희위원
우리 규칙인가 보면 원래 두배 수로 줘야 합니까? 그것은 특정되지 않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되도록 보완유지를 위해서 2배수로 해주라고 했는데 거기서는 마지막 날 의회에서 보완유지를 하겠다, 해서 그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김중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행안부 지침에 20% 초과할 수 없다고 나와 있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래서 전북은행은 20% 딱 적은 것 같네요. 13억에 20%, 그래서 15억 6천을 제시를 했고요. 농협은 13억 그대로 똑같이 했고요. 2억 6천 차이가 납니다. 정읍시가 과거에 예산을 보면 증가가 되었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김중희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말하는 지방분권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탈색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행안부에서 평가표를 만들 때 253개 지자체가 있잖아요. 거기에 각종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 해서 거의 2~3년 한 번씩 준칙 안을 내려 보내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조례에 올려서 확정을 해서 평가표를 해서 금고 선정을 하거든요.
김중희위원
세금을 모든 사회나 이런 행정도 세금을 거둬들이는 부서는 굉장히 애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셨던 결손처분액 있잖아요. 운영을 하면서 운영이라는 표현도 잘못되었죠? 관리를 하면서 결손처분액이 2억이 넘는데도 결손을 함에 있어서 항상 결손만 해요. 그러면 상위법 때문에 어떻게 하지를 못한다. 자, 우리가 어떤 사기업도 아니고 하지만, 채점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지방분권을 이양하겠다고 계속 외치면서 20% 초과하지 못한다. 완주는 어떻게 되었어요. 한 번 알아보셨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완주도 6년 전인가 그때는 굉장히 높게 썼었어요. 지금 다시 아래로 내려서 저희보다 적습니다.
김중희위원
제가 그전에 모 팀장님한테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완주보다 조금 못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왜 우리 정읍시는 완주를 그렇게 비교를 하십니까? 그랬어요. 우리가 완주보다 못합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도세라면 취득세, 등록세,
김중희위원
완주는 그러면 1금고가 얼마였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완주가 우리는 토털로 하면 13억, 2금고 3억 해서 16억인데 완주는 15억입니다.
김중희위원
토탈로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저희보다 적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렇게 해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는 우리가 선정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사업도 할 때 그러잖아요. 과업지시서도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20% 초과할 수 없다, 20% 하면 행안부에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김중희위원
자기네들이 왜 우리를 관리 감독합니까? 지방분권인데, 우리 정읍시만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그렇죠.
김중희위원
하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뭔가 안 맞죠. 자그마치 2억 6천입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각 지자체가 너무 협력 사업비로 과다 경쟁을 하다 보니까.
김중희위원
과다 경쟁해서 20% 몫을 박은지는 압니다. 아는데 제가 전에도 조례 바꿀 때도 배점표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김중희위원
이게 누가 예쁘고 밉고 가 아니라 우리 정읍시가 좋은 것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좋은 것을 해야지 저희가 적을 것을 받으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이것은. 저는 LH 농협이나 전북은행 서로 간에 편차를 두려는 게 아니라 정읍시가 올곧은 것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저는. 그런데 거기에 행안부가 끼어서 20% 초과할 수 없다고 딱 적시를 해놓았어요. 우리 것입니다. 우리 정읍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갖자는 거죠. 2억 6천이 적은 돈입니까? 3년에. 과장님, 2억 6천이 적은 돈입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큰돈입니다.
김중희위원
직원들 고생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세금 징수 팀 고생하시는데 얼마든지 나중에 포상금도 줄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기획예산실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정읍시가 내년도 예산도 줄고 앞으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사기업은 아니잖아요. 행정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처럼 적립해서, 적립이라는 표현이 뭐냐면 기금 만들어서 2차, 3차 재난지원금도 주는 시군도 있는데 우리는 못했잖아요. 10%씩 다 반납을 해도 못하잖아요. 세정과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후대한테 결손금만 남겨줄 것 아니잖습니까? 돈이라는 것은 내 돈처럼 사용을 해야 한다 이거예요. 주인의식을 갖자는 거죠. 그게 제도적으로 잘못되었으면 우리 정읍시가 다른 시군보다는 선도적으로 이런 조례는 잘못된 것이라고 어필을 왜 못하고 행안부 지침대로 가고 쭉 그런 시나리오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무임승차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저희가 제도권을 제시할 수 있잖아요. 지방분권이라는 게. 2억 6천이라는 돈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내 피 같은 돈이라고 생각을 한 번 해보십시오. 과장님!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단지 협력 사업비 갖고만 따지면 양 은행에서 많이 쓰는 데가 되겠죠. 그런데 많이 써서 받아서 부도가 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주민들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 있어서.
김중희위원
무엇이 불편합니까? 무엇이 불편해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금고 지점이 많다거나 농촌, 쉽게 말하면 농어촌 나이 드신 분들이 편리.....
김중희위원
불편해요? 시간 되었으니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안 들어와서 자료 4쪽에 보면 작년 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기억이 됩니다. 우리 시에서 시설을 했는데 사유시설이 시에 어떤 공영주차장 인근에 있어서 그 사유시설을 소유하신 분들이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본다고 봐야 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이분들과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그분들이 꼭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우리 정읍시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가 주문을 드린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결과로 보면 결과 나온 게 있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저희가 관리하는 문화예술과, 시설관리사업소에 공문을 보내서 꼭 이렇게 거기 이용객만을 상대로 주차를 받는다거나 이런 것은 어렵다고 하니까 그러면 장학금을 낸다거나 기부금을 해서 조금 시에 환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했는데 이 부서에서도 만나서 면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면담정도까지 절차는 진행이 되었는데 이분들 자발적 의식이 필요하잖아요. 안 해주면 어쩔 수는 없는데 항간에 시중에는 원인과 결과를 놓고 따지려면 복잡하겠지만, 혜택을 보는 분들이 뭔가 지역사회 기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여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옛날에 받은 적 있었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초창기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7대 때 들어왔을 때 전에는 받았는데 또 다시 해서 받는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안 받는 것 같아요.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예전에는 그분이 자발적으로 뭔가 사용료 비슷한 형태로.
혜숙
황혜숙위원
받은 적이 있었는데 없어진 것으로 알아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받았다기보다는 그렇게 표현하기는 그렇고요. 제가 알기로 연말에 이웃돕기 성금인가로 해서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어쨌든 그런 형태로 기여를 한 바가 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과거에 경력이 있네요. 잘 한 번 하셔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뭔가 그분이 지역사회 봉사하는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예, 그다음에 7쪽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되어 있어요. 처리결과는 부과가 다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법 7조에 보면 부동산 즉 자동차나 일반 토지, 건물, 부동산, 건설기계, 항공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것을 취득할 때는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았어도 사실상 취득을 하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태양광을 하신 사업자들 같아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등기 등록을 하지 않았다 라고 해서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아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또 하나는 전답에 태양광을 설치하게 되면 지목변경이 잡종지로 변경이 되는 거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지목변경을 사실상 했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부상에 지목변경이 안 되었다고 해서 취득세를 미부과 하는 것으로 인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이 맞고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또 이분들이 토지나 전답이었을 때 세금을 낼 때 0.07퍼센트로 세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이 되면 종합 합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율이 0.2퍼센트로 누진세로 되어서 해서 높아지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맞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높은 세율로 해서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해서 지적받은 사항이 받습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어쨌든 우리 세정과에서 이런 업무들이 다음에는 지적받지 않도록 향후에 행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현황이 21쪽에 있습니다. 지방세 감면규정, 규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조례가 별도로 있나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상위법은 지방세법이고요. 그에 따라서 감면조례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이 액수가 111억 원으로 되어 있네요. 감면 규모 총액이.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현재까지 금년도에 감면해준 금액입니다.
이상길위원
지방세 세수에 비하면 약 5분의 1이라고 할까요? 감면 규모가.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게 해년마다 더 늘어나고 있습니까? 증가 추세에 있나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약간 늘어난다고 봐야죠.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불리하게 개정되지는 않거든요. 항상 더 감면을 해주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기 때문에.
이상길위원
지방세 목록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으로 저도 기억하고 있고, 여기에 표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위법이나 지방조례에 근거해서 감면은 해주기는 했는데 혹시나 적용이 잘못되었거나 또 이걸 악용하는 거나 이런 경우는 적발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저희가 할 때 세법을 잘못, 말씀대로 적용해서 부과를,
이상길위원
못했을 경우에.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못했을 때도 있고, 부과를 할 경우도 있고,
이상길위원
그랬을 때 나중에 그렇다는 이야기인가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감면해주고 과오납 환불도 해주고.
이상길위원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우리가 적용을 많이 빠트리는 경우가 있나요? 또 계획적으로 취득세나 이런 것을 감면받고 재산세를 감면받으려고 의도적으로 편법을 취하는 경우가 있나 이런 것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그런 것은 거의 없습니다. 법을 잘 몰라서 취득세는 자진 신고입니다. 모든 처음에 부과 시점이 자진 신고로 본인들이 차를 샀으면 취득세를 자진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서 아까 말한 대로 장애인이라든가 다 자녀라든가 이런 분들은 감면을 받아야 하는데 몰라서 안 받았다가 나중에 다시 감면받고 신청하면 다시 환불해주고.
이상길위원
농업법인 농지취득관련 이런 것들이 요즘에 보면 탈세를 하기 위해서 법인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한다든지 법인을 통해서 물건을 자산취득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감면이 우리 지방세 수입에 약 5분의 1 감면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수를 더 늘릴 수 있을 텐데, 우려성인데 그런 경우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 번 여쭤보는 건데요. 이 부분도 탈세나 감세 절세하기 위해서 이런 편법을 취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드린 것이고요. 주민세 과세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1년이 지나고 난 뒤에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부과기준일로 판단합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주민세도 개인균등할이라고 이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주민등록이 정읍시에 되어 있으면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균등분으로 해서 그렇게 된다 이거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이상길위원
고경윤 위원님께서 총무과 행감 때 드린 이야기인데 세대분리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통장선거에 임하기 위해서 전입시기 1년 전에만 하면 된다, 이런 거거든요. 어제 그런 이야기 끝에 고경윤 위원님하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전입을 2년으로 조례를 바꾸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전입세대 세대주 분리가 되면 거기에 부과되는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담이 되면 세대 분리를 마음대로 못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차원에서 여쭤 본거예요. 1년일 경우와 2년을 계속 세대를 여러 세대를 분리해서 한 주택에 있다고 한다면 또 개인별로 부담이 더 많을 것 아니냐 라는 이야기죠.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세대주대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상길위원
그러면 주민세만 세대주로 됩니까? 그 후에 부과되는 부분도 또 있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다른 사업을 하지 않은 한 없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공유재산임대료가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회계과 할 때 여쭤보려고 하고 그러는데 어제 예산부서하고 이야기할 때 공유재산 매각에 관련해서 세외수입으로 잡는다고 생각하면 공사하고 나면 잔여부지가 남는다거나 또 지금현재까지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유휴부지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선별해서 매각을 하자, 이런 의견을 제가 낸 본 적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회계과 오면 그런 이야기를 여쭤보겠지만, 용도폐지가 되어 있는데도 지금현재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나 또 개인 사업을 하고 계시거나 공장이나 운영하고 있는 데서는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적절하게 관리도 안 되면서 예를 들면 매도, 매수가 안 되어가지고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다. 매각을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 이 부분 여쭤 봅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해당 인접해 있는 시민이 매수 신청을 하면 그에 관련 부서에 검토해서 공유재산 심의회도 거쳐서 매각해도 좋다 하면 매각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것은 일단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접에 시민들이 신청을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이상길위원
그런 부분들이 진척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은 신청자 우선주위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더 어렵다. 행정 쪽으로 접근해서 이 땅 내가 쓰고 싶거나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절차를 몰라서 사실상 행정관서에 쉽게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시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이라든지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할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그 부분 한 번 검토를......
이상길위원
세정과하고 회계과하고 협의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회계과장님 오시면 제가 여쭤 볼 것입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공유재산하면 시유재산이 있고, 국유재산이 있는데 시유재산만 우리 회계과에서 하고 나머지 국유재산은 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점유자가 최소한 5년 넘어야 하거든요. 5년 미만인 것은 5년간 변상금을 내고 신청을 하면 확실히 점유자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매각했을 때 다른......
이상길위원
이해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공유재산으로서 가치가 없는가 이런 것도 다 판단해서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매각을 당장 이 시점에서 한다고 한다면 5년이라는 시간이 경과가 되기 때문에 어렵지만, 어떤 시정방향을 그렇게 이끌고 가면 5년 후에는 그런 일들이 다 벌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어느 시점 시작은 언제 할 것이냐, 그런 계획 선상에서 어떤 일을 만들어갈 것이냐, 저는 이렇게 보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 부분도 한 번 국장님께서도 과장님께서도 판단하셔서 유념해 주시기를 기대할게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중희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희위원
과장님, 점포수 이야기했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김중희위원
농협의 점포수 몇 개입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농협중앙회지부, 시청출장소.
김중희위원
2개.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김중희위원
전북은행은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전북은행도 2개로 알고 있습니다.
김중희위원
그런데 뭐가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지점이나 농협 같은 경우는 지역 단위 농협이 있잖아요.
김중희위원
그러니까 말씀을 잘하세요. 농협중앙회 코드가 11번입니다. 과장님 방금 말씀하신 지역농협 12번입니다. 프로그램을 같이 쓸 수 있어요. 전북은행 37번인데 우체국은 같이 공유를 해요. 아세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공유한다고 들었는데요. 말씀을 해보세요.
김중희위원
말씀을 해보십시오 가 아니라 아시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그쪽에서 제안서 들어올 때 우체국 협의해서 같이 하고 있다고 제가 그렇게.....
김중희위원
접근을 잘못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점포수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던지 요지는 뭐냐면 정읍시 예산을 가지고 세정과에서 시금고 선정하는데 2억 6천에 우리가 누수를 보면서 해야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점포수가 거기가 많아서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제가 농협중앙회에서 단위농협까지 영업하는지 제가 모르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중희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그런 취지로 물어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저는 전체적으로.
김중희위원
한국은행 금리가 몇 %입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기준 금리 말하는 것입니까?
김중희위원
예, 기준금리.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0.5%입니다.
김중희위원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했을 텐데요. 그때 1%라고 하셔서 잘 알아보시라고 했잖아요. 0.5% 맞습니다. 맞는데요. 앞으로 우리나라 금리 영향을 미국 금리를 많이 받습니다. 제로금리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골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는지 아십니까? 경제뉴스 많이 보시잖아요. 금리가 하향곡선을 가다 보니 제로금리를 추구할 것 같아서 부동산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주식으로 몰리고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정읍시 총예산에서 우리가 선정하는 데 있어서 행안부 지침 20% 초과할 수 없다고 지침 그런 상위법이 악법인 상위법을 갖고 있으면서도 항변을 하지 못하고 20%를 충분히 충당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포수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접근하시면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제가 단지 점포수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신용도라든가 관내 지역 주민들 이용 편리성 해서 점포수라든가.
김중희위원
신용도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김중희위원
LH농협 전북은행 외부 회계감사 다 받습니다. 다 받아요. 외부회계 법인에서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자산 300억 이상 조합들은 다 받게 되어 있어요. 자꾸 과장님 제가 질문하시면 계속 깊게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아니지 않나 그거예요. 자,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우리 예산을 가지고 하는데 2억 6천이라는 것을 결정을 못한 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 보완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는 편할 것 같은데요. 점포수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일부러 보충질문을 한 거예요. 과장님 오티피 카드 갖고 계십니까? 텔레뱅킹하세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요즘에는 카카오 뱅크까지 다합니다. 젊은 아이들까지 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점포수를 논의를 한다는 것은 아주 과거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행감에서 질문을 던진 요지는 뭐냐면 정읍시가 좋은 쪽으로 윤택하게 선택을 하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인 제도를 발언하는 건데 거기서 점포수 이야기를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충질문을 한 거예요. 점포수 이야기를 하시기에. 제가 그 이야기 나올 줄 알았어요. 회원 조합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븍은행 우체국이 없냐고 반문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우리 과장님 말고 전 팀장님이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한 번 하더라고요. 완주 이야기도 하기에 왜 우리 정읍시는 완주보다 못하냐 그랬어요. 왜 우리 정읍시는 그렇게 해야 하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것을 넘어가고 초월을 하셔야죠. 본 위원 생각할 때 행자부 20%를 목 박았다는 자체도 지방분권 이양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고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20%, 2억 6천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금을 2억, 3억 가까이 되는 돈을 결손 처리한다고 이 자료에 행감 자료에 올라왔는데 5억 넘게 손해를 봤다고 하니 본 위원은 제 돈이 손실 난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세금 관련 부서이니까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세요? 제 욕심입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저희야 협력 사업비를 한 푼이라도 더 받으면 좋죠?
김중희위원
안타까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정읍시가 의원을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한 번을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 정읍시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아,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이 하면서 참 옳은 선택을 했다 라는 소리를 한 번쯤 듣고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 소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 저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집안에 가보십시오, 가장이 삐뚤어지면 자식들까지 다 삐뚤어집니다. 사회적으로도 척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다 달라져요. 그러면 세정부서에서 행안부에 반문을 한 번 한 적 있어요. 의회 차원만 통해서 해야 합니까? 지방분권이라고 하는데 당신들이 20% 왜 못 받느냐,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뭐하려 지방분권, 지방분권 하면서 왜 20% 틀을 목을 박나 이거예요. 저는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어떠한 제도적인 것을 찾아서 그것을 고칠 수 있게끔 해야 되겠지만, 본 위원도 노력을 하겠지만, 좀 더 소신을 갖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점포수를 몰라서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행감 시작 할 때는 잘 좀 해주라고 하시던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한 푼이라도 받는 방향으로.....
김중희위원
저는 과장님, 누가 되어도 좋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누가 되어도 좋아요, 좋은데 그래도 우리 정읍시가 윤택한 것을 선택하자 이거예요. 과장님도 자녀 있잖아요. 저도 자녀가 있어요. 우리 정읍시 자녀들이잖아요. 정읍시 자녀들이 후대에 좋은 혜택을 줄 수 있고 부강하게 만들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좋게 표현하면. 그런데 그런 것도 제도적으로 우리가 알면서도 선택을 못해요. 그 배점 때문에, 상위법 그것 때문에 잘못되어가지고 알면서도 선택을 못하고 있으니 우리 시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업무청취이면 제가 말을 안 해요. 행정사무감사 자리이니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제 돈 아닙니다. 과장님 돈도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적으로 우리가 정읍시에 그때 손창욱 과장님이 이렇게 했는데 참 잘하셨어? 뭘 할 때 잘했어? 예를 들어서 건축직이면 내가 읍장이었는데 내가 읍장이었을 대 저 건물 지었어, 정년 퇴임하고 지나갈 때도 저것 내가 읍장 할 때 지은 거야, 그렇게 남듯이 이런 부서에서도 아, 내가 과장 대 이러 이런 것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해서 정읍시 예산을 이롭게 했어, 이런 자긍심은 있자 이거예요. 저는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중희위원
이해하시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김중희위원
톤이 높아서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이상입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아닙니다.
정상섭위원장
김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이 안 들어와서 주문을 할까 합니다. 정읍시 관내에서 보통 큰 공사를 하다 보면 특히나 골재채취업이나 이런 데 같은 데 이런 사업을 하다보면 무거운 큰 덤프트럭이라고 하죠. 이런 차들이 과중하게 짐을 싣고 달리다 보면 도로파손이 빨라지겠죠? 보통은 지금까지는 그런 파손이 행해지면 우리 시에서 비용을 부담해서 다 그것을 수선하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도로 파손의 직접적인 큰 원인을 가했던 사업주들에 대한 비용 부담은 않고 있죠?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도로부분은 건설과에서 과적차량 단속도 하고.
정상섭위원장
단속 위주지 손상을 일으킨 것에 대한 부담은 안 준다는 거잖아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경주시에서는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라고 하는 것이 2018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에서 상당히 많은 수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관할 부서가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과가 되었든, 아니면 세정과가 되었든 서로 업무적인 협조를 통해서 우리도 현재 있다고는 하네요. 조례가. 건설과에 있나요? 제정이 되어 있는데 부담사례는 없습니까?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현황을 안 가지고 와서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특정 사업으로부터 이익을 얻은 사람에 대해서 수익 한도 내에서 사업비용을 일부 부담시키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왜냐면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이익은 전부다 개인이 다 취해 가고 돈은 개인이 다 벌어가고 그 도로 파손 비용은 전부다 세금으로 수선한다면 불합리한 거잖아요. 그런 차원이니까 이 조례가 다행히 있으니까 그 조례가 실효성을 띨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계도 단속위주가 아니라 단속도 하되, 손상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그 금액을 산정해서 부담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주민세 환원사업이 있습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이남희위원
주민숙원사업이 23개 읍면동에서 몇 개 사업이며, 주민세 얼마가 징수되었죠?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올해 금년도 57개 사업에 4억 7천7백입니다.
이남희위원
몇 월 달까지입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연말까지 인데요. 거의 많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잔액이 4천6백 남았는데 엊그제 김장하고 뭐하고 거의 다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2020년도 안에 잔액 부분이 전부다 집행이 다 된다, 그 말씀인가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이남희위원
사업 쪽에서 보니까 23개 읍면동에서 2020년도에는 23개 읍면동이 다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기준을 해서 없는 면도 있습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23개 읍면동 다 들어왔습니다.
이남희위원
현재 다 들어왔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이남희위원
보니까 18개 읍면동인데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아닙니다.
이남희위원
여기 자료 책에 보면 41쪽부터 44쪽까지 나와 있습니다. 혹시 23개 읍면동이 돌아가면서 하는지.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연초에 사업비를 다 1천만 원에서 많게는 5천만 원 6천만 원까지 주민세 비례해서 주민세 수입으로 잡는 비례해서 연초에 사업비를 선정해가지고 연말 안에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남희위원
23개 읍면동에서 보니까 여기 2020년도 사업에서 봤을 때 18개 면 동만 적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사업 부분에서 없는 읍이나 동이나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빠져 있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균등하게 효율성 있게 해야 되는데,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행감 자료 41쪽 보면 읍면동 현황이 다 있어요.
이남희위원
본 위원도 봤습니다. 빠져 있는 동하고 읍이 있어서.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쭉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이남희위원
다 있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이남희위원
아마 빠져 있으면 또 혹여 균등하지 않으면 읍면동에서 하지 않을까 제가 잘못 봤나요.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주민세 받는 금액에 따라서 배정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니까 균등하게 해야 될 텐데, 그런 염려 차원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약자 지원 사업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집수리 사업을 했습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이남희위원
집수리 사업을 14가구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읍면동에 다 지원을 받아서......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직접 사회복지과에서 합니다.
이남희위원
만약에 집수리를 하게 되면 23개 읍면동에서 이쪽 면에서 추천을 받았는지? 어떤 식으로 받았는지요. 14가구를 했는데.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에서 받아서 우선순위 의해서 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한 군데 받았으면 23개 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14가구만 한 것이 읍면동에서 받아서 우선순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차후에 우선순위로 하면 아무래도 예산에 못 미치는 부분도 있으면 차후에 2021년도에 이어서 하는 사업이 계속사업입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그래서 이 사업을 우리가 전년도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왜 이것을 세정과에서 갖고 있냐, 각 실과소 읍면동으로 넘겨라 해서 내년 예산부터는 읍면동하고 해당 과로 거기에서 직접 예산 세워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렇게 했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이남희위원
노인장애인과에서도 보니까 장애인 생활시설 영양 간식비를 했습니다. 이 사업도 그쪽 과로 갑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그 과에서 다 시행을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2020년까지만 하고 2021년도부터는 각 실과소로 해서 지원 사업을 한다 이 말입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이남희위원
세외수입 특별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세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이남희위원
언제 하고 있습니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연중 저희가.
이남희위원
집중으로 연말을 맞이해서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금년도에는 1차적으로 2월 3일에서 7일, 3월 16일에서 21일, 3차 5월 18일에서 22일, 4차 9월 18일 했고, 여기에 관외는 그렇게 했고요. 관내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2월 24일부터 28일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내는 12차까지 시행했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세외수입 기동반을 3명이나 4명 교통과도 합류해서 체납차량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관외 갈 때는 어떻게 관외도 수시로 갑니까? 그러면 월별로 해서.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관외 체납차량 단속해서 1년에 4차례, 봄에 두 차례, 가을 두 차례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재산 조사에서 압류를 한다거나 신속하게 처리하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총괄부서이면서도 과하고도 긴밀하게 서로 협조체제가 되어서 체납관리가 효율성으로 되어야 되지 않을까,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로 각종 체납 독촉장은 전체적으로 분기에 한 번씩 보내고 개별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보내고 저희한테 체납처분 의뢰하면 체납처분 의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체납자 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징수해 달라고 제가 누누이 회의 때마다 말씀을 드렸어요. 어쨌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정당하게 부과가 되어야 되고,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저희가 사회적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게 다 세금 아니겠어요. 그 혜택을 시민들이 누리는데 악의적, 고의적 아까 황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도덕적 해이를 넘어 범죄행위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해주시지만, 어렵고 위험하기도 하지만, 잘해서 이런 것들이 없도록 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손창욱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창욱 세정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이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계약할 때 그전에도 5분 발언했는데 페이퍼컴퍼니 수의계약 배제한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보실 때 지금도 있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제가 회계과장 와서 페이퍼컴퍼니 배제하라고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장님이 지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건설조합 회장, 총무, 부회장 그분들 오셔서 명단 이 중에서 페이퍼컴퍼니가 누구냐, 선택 곤란한, 아무튼 페이퍼컴퍼니는 일체 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많이 개선되었네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계약할 때 지역물품 안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강하게 이야기해서 우리 지역물품을 써달라고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석
이석회계과장
지금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강하게 해서 지역 것 많이 팔아 주라고 해주시고요. 제가 어제 총무과에서 직원들 복지라면 복지일까 싶어서 여직원들 보면 화장실에서 컵 씻잖아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봤을 때 위생적으로 보기가 그래요.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여직원들이 화장실에서 씻는 것은 알고 있는데 들어가 보지를 못해서요. 위생적으로 어떤지는 모르겠는데요. 한 번 점검을 해서 개선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무리 그래도 물로 씻는다고 해도 화장실에서 사람이 먹는 컵 같은 것을 씻는 것은 누가 봐도 우리는 이해를 하지만, 외부에서 와서 봤을 때 그렇고 직원들도 하기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 위생적으로 안 좋은 것 같고 해서 하여튼 개선 방법을 연구하셔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6쪽 공공건물 관리하시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관리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사용료가 연체된 단체가 있어요. 없어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저희가 관리한 것은 연체된 게 없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없어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책자를 보니까 무상으로 사용하는 단체가 67건이나 되는데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무상으로 사용하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그런 근거가 있어야만이 무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에 조례나 법에 위배되어서 수익계약을 해준 곳이 있어요, 없어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지금까지 제가 파악한 바로는 위배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봤을 때 사회복지과 자원봉사센터 운영하시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담당과에서는 사회복지법 16조에 따라 무상사용 근거가 된다고 하는데 확실히 맞습니까?
이석
이석회계과장
사회복지과 감사내용을 듣고요. 저도 찾아봤거든요. 사회복지법 16조만 보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은데.
경윤
고경윤위원
16조에서는 의심이 없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시행령 12조를 한 번 보세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시행령에 보면 조금 근거가 미흡하지 않나.
경윤
고경윤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사업을 합니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석
이석회계과장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사업하고 운영하고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2층에서 사업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1층에는 사무실 아닙니까?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임대를 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자원봉사센터 법이 우리 시 하고 다른 시군하고 다릅니까? 다 맞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대한민국 법은 하나이니까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은 임대를 받고 있는데 왜 우리 정읍시는 앞서가는 행정을 해서 무상으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이석
이석회계과장
그 부분은 답변하기는 그렇고요. 그쪽 부에서 저는 총괄 입장인데요.
경윤
고경윤위원
그쪽 부서에서 이렇게 갖다 줬어요. 16조에 의거해서 무상으로 한다, 그런데 제가 법을 찾아보니까 이것이 위법 예고만 되어 있지 아직 시행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충청남도나 예산군 같은 경우는 받고 있어요. 자원봉사센터 임대료를. 이것을 확인해서 확실히 해주시고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감사자료 24쪽 농업인 복지회관 있죠? 조례 언제 제정했어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농업정책과로 확인을.....
경윤
고경윤위원
그래도 총괄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총괄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대부료가 유상으로 사용할 때 대부료가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해결되었습니까?
이석
이석회계과장
대부료 체납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경윤
고경윤위원
조례가 만들어진지 상당히 오랜 된 것 같은데,
이석
이석회계과장
이 부분도 총괄자 입장에서 확인을 해서 어떤 것인지 밝혀보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자료 101쪽 보면 공유재산 현황이 있는데 우리 시의 공유재산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금액이나 필지나.
이석
이석회계과장
금액으로 1조 4천5백억 정도 되고요. 토지가 3만 5천 필지.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이 재산들을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 하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금년에도 조사를 했을 텐데, 실태조사 결과 무단점유나 방치된 재산이 있는가요, 없는가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있어서 변상금 부과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우리 시 중에서 임대가 어렵거나 활용방안이 아직 없어서 나대지로 되어 있는 것도 있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 재산은 처분해서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의원님들한테 그런 주문을 계속 받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공유재산에 대해서 일제조사 위탁을 줘서 했거든요. 그 결과가 마무리는 안 되었는데 최종 보고는 안 되었는데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그 결과를 받아서 내년에 일제조사 아무튼 대폭 매각을 추진해보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관리 대상이 882건에 568건 대부계약했는데 나머지 300여 건은 토지 해당이 어떤 상태입니까? 왜 대부료 계약을 안 했어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주민들이 쓸 만한 땅은 대부료 신청이 들어와요. 그런데 쓸 만하지 않은 땅 경작하기도 어렵고 쓸 만하지 않은 땅이 대부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땅이 남이 있는 겁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공유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자료 121쪽입니다. 관용차량이 우리 정읍시에 몇 대 있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199대입니다.
이남희위원
199대 중에서 보면 실과소별로 차량이 많은 데가 있고요. 적은데도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보면 운행일수가 10일 미만인 데도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운행일수가 얼마 되지 않고 운행일수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행일수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석
이석회계과장
운행일수가 없다는 것은 크게 필요하지 않은 듯 그런 내용......
이남희위원
시청에 보면 주차난이 심각하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심각합니다.
이남희위원
점심 이후에 들어와서 본위원도 몇 바퀴 돌았습니다. 돌면서 공간이 없어서 이면 주차하고 잠시 있다가 다시 또 넣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정읍시에서 주차타워가 필요한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주차타워 규모마다 다르겠지만, 평당 1천만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제 생각은 땅 값이 1천만 원 이상 되면 주차장을 지어야 되지만, 땅 값이 1천만 원 안 되면 무조건 땅을 사서 주차장을 만들어야 맞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주차타워 지어놓고 관리비도 계속 나오는 것이고 소요연수도 있고 그러니까 땅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주차타워 우리 정읍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석
이석회계과장
타워는 아니지만, 2층으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2층으로 관리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샘골시장 하나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샘골시장이 활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직원들도 차량 때문에 홀짝제도 하고 있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이남희위원
먼 곳까지 주차하는 경우가 많고요. 시간도 쫓깁니다. 그래도 가서 보면 없을 때면 거기에서도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고 또 골목도 없으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려운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행일수가 저소한 차량은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또 어떻게 보면 1년씩 지나가면 또 감각상각비가 어떻게 됩니까.
이석
이석회계과장
많이 감소합니다.
이남희위원
파악하셔서 회계과에서 전부 파악해 보세요. 저조한 것은 과감하게 하십시오. 주차장 확보가 어디나 민간이든, 기업이든 우리 시내에 곳곳에 이 주차장 때문에 서로 전쟁이 벌어집니다. 잘못하면 주차 딱지를 많이 우리 시민들께서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로 삶의 질을 높이면서 다 누구나 자동차 개인 소유하고 있습니다. 또 맞벌이 부부하다 보면 다 무조건 1인 가구에 2대 내지 많으면 3대까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시비 갖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국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발이 땀이 나도록 뛰어다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여기 보면 기타 부분에 비용이 지급되어 있는데 기타 부분 어떤 부분인가요? 관용차량 부분에서 기타 부분에 어떤 비용이 소요가 되는지?
이석
이석회계과장
의원님 죄송한데요. 이 부분 제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기타 부분이 없는 데 있고, 렌트도 있고 발생 비용이 되는 것 같아서 궁금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 자료 101쪽입니다. 2019년, 2020년도에 보면 사유재산, 우리 시유재산 미납액이 발생이 되었어요. 도유재산은 미납액이 없고요. 19년도, 20년도에는 없고 우리 시유 재산에만 이렇게 건수가 2건이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2020년도에는 11건입니다. 이 11건이 어디 어디 해당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되는지.
이석
이석회계과장
신태인에 김경무라는 분이 8건을 갖고 있는데 이분이.
이남희위원
개인이 8건이나.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이분이 주거하고 경작하는데 이분이 무재산 파산이 되어서 못 내고 있고요. 또 신태인 분들이 안 내고 있고 해서 저희가 갖고 잡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다른 분도 무재산 파산신고 다 하신 분들인가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김경무 씨만 무재산 파산받고 나머지 분들은 내야 되는데 태만이 하고 있어서 독촉을 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렇게 자꾸 매해년 마다 미납액이 건수가 늘고 하다 보면 우리 정읍시에도 많은 여러 가지 손실이 될 텐데요. 그러면 조치는 계속 취하고 있습니까?
이석
이석회계과장
쫓아가서 받아야 되는데 쫓아가서 받지를 못하고 독촉 고지서를 분기별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도 3건 한 분이 8건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같은 지역이네요. 한 번쯤은 시간을 내서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독촉장도 독촉장이지만, 액션도 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석
이석회계과장
쫓아가서 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남희 워원 벌써 11월, 12월 한 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 한 해가 그래서 이런 관리 같은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오늘 전반적으로 안전관리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현재 공공청사 또 공유재산건물 건축물들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기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 이런 부분들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현장에 안전관리자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대행업체를 이용해서 관리를 하고 할 텐데, 그 기준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석
이석회계과장
각기 법이 개별법이 있는데요. 소방 같은 제가 청사 우리 청사는 다 소방안전관리자거든요. 법에 청사 같은 경우는 위탁을 못주고 회계과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일주일간 교육받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취득해서 제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전기는 전기관리법에 전기직 공무원이 안전관리자로 지정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전기, 가스 우리 직원들이 하고, 제가 다 못하니까 보충하기 위해서 업체를 지정해서 청사는 더원방재, 여기에서 저를 보조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공공청사 정읍시에 1청사 외에 본청사 의회관 이런 데는 그렇게 다 한다는 이야기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다른 기관들이 이용하고 있다든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재산에 전체적인 현황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석
이석회계과장
그러니까 이 건물이 1천 평방미터가 넘어야 만이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 정읍에서 관리하는 1천 평방미터 넘는 것은 우리 본청사, 2청사, 보건소 그리고 신태인청사, 시기동 청사가 새로 지어져서 커서 이 정도만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다 해당이 안 됩니다.
이상길위원
일반 개인 건축물, 개인 건물 같은 경우도 소방안전, 전기안전,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다해 됩니다.
이상길위원
공공재산들도 주기적으로 다 잘 관리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부분도 어떤 기준을 낮춰서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기준을 낮춰서라도 지정관리자들을 둘 수 있는 환경을 만들던지 그렇지 않으면 수시 점검해서 대형사고가 안 생기도록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 왜 그러냐면 공공재산들이 늘어난 만큼에 또 오래된 건물들이 자꾸 많아진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노후화되다 보면 누전도 될 수 있고, 또한 누수도 되어서 공공건축물들이 위험요인이 항상 산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관리 과정을 좀 더 봐주셨으면 하고요. 또 영조물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 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난 한 해에 혹시 사고가 생겨서 배상을 해달라고 한 의뢰건수가 있는지?
이석
이석회계과장
영조물 관리는 각 부서에서 합니다. 그리고 청사는 저희 회계과에서 하고요. 영조물 관리 보험을 저희가 가입하는데요.
이상길위원
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이석
이석회계과장
2019년도에 1,276건, 올해는 1,478건 가입을 했습니다.
이상길위원
올해 상당히 많이 보험가입 건수가 늘었네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만큼 공유재산 건물 수가 늘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건물도 시설물도 늘고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공사 현장에도 또 들어가야 되고 그런가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시설물 같은 것.
이상길위원
거기에서 사고 발생을 한 부분은 없나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올해 23건이 접수되어서 11건은 보험금을 처리해서 보험금 2천3백6십만 원 지급했고, 12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 이런 것들이 생김으로써 공공청사나 공공기관에 대한 이미지도 실추될 수도 있고, 공사 현장에서 이런 일이 생겨서 공기가 늦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하시되, 또 보면 수시로 점검을 한다든지 정기점검을 한다든지 특별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항상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을 해서 안전사고를 항상 대비해서 어떤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피해도 안 보면서 우리 시도 안전을 우선시하는 시 행정이다 라고 표명을 얻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기대하고요. 우리 직원 분들에 고충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 번 여쭤 볼게요. 제가 어제 총무과에 공무원 임용을 하고 난 후에 전체적인 통계가 1년에 1,700명 정도가 퇴직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언론에 나온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가 뭐냐면 과도한 민원과 폭원과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모독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좌우하고 있다. 이랬을 때 우리 회계과나 청사를 방호하고 있는 분들에 느낌은 어떠신지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제가 실질적으로 들었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원래 원칙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행정 입장에서는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감내하고.
이상길위원
시민도 시민다워야 되고, 민원인도 민원인다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은 공무원들 나름대로 원칙과 또 시민들에 입장에서 서서 이 법을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사무실에 와서 폭언을 하고 해도 방호 책임자나 예를 들면 경호책임자들은 방관하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한 번 생기면 또 다음에 와서 안 할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업무하다 보면 고질민원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공무원들도 인격권이 있는데 모욕적인 발언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상길위원
사회적으로도 손해고, 우리 시 입장에서도 손해입니다. 왜 그러냐면 공무원 분들을 교육, 그분들이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고생해서 오셨겠지만, 또 공무원에 임용을 하면 1년이든, 2년이든 또 수습기간도 지나고 하면서 업무적인 숙지를 하다 보면 그게 다 투자 아닙니까? 이런 분들이 1년, 2년, 3년 안에 그만둔다고 한다면 손실이 사회적인 손실도 되지만, 우리 정읍시에 손실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일부 민원인 몇몇이 온 청 내를 응대 시 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모욕적인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경우에는 녹음이라도 해놓아라, 그런 것도 이야기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 현재 조치한 것은 없지만, 그런 것 우리 보호 차원에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회계과에 특히 계약부서 이런 부서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저희도 거기에 녹음시설을 해놓는다든지 이렇게 할 필요도 보완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상길위원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안전을 먼저 우선시 해야 되겠죠.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회계과도 그렇고, 사회복지과도 그렇고, 민원실도 그렇고, 주로 민원이 많은 데 노인장애인과라든지 이렇게 민원이 많은 격무부서에는 방지책을 갖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상시 녹화기능이라든지 녹음기능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직원 근무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상황,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모든 것이 민원이 왕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석
이석회계과장
의원님께서 알아주시니 속이 편합니다. 공무원이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이상길위원
그런 것들이 이번에라도 해소가 되어야 다음에라도 이런 일이 없다. 그동안에 지낸 부분들은 대응을 민원이시기에 시민이시기에 우리가 여지를 두고 지나왔다고 한다면 이 시간 이후에는 강력하게 법에 위반되거나 공무원들의 인격적이니 모독을 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있으면 단호하게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이런 일이 없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도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드리는 이야기는 제가 공무원 분들한테 인기 발언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민들도 정말 정당한 대우와 예우를 받으시려면 그만큼 서로 간에 예우 있게 대하고 서로 공존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공공건물 연체 현황 파악해서 제출해 주세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여성휴게실 가보셨어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사람 없을 때 한 번 가보세요. 거기 들어가 보면 휴게실인데 여기서 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1퍼센트도 안 들 거예요. 딱 들어가면 휴게실이 숨이 막혀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자세하게는 안 하지만, 그 안에 방도 보면 그냥 방이 너무 좁아서 누워 있으면 몸이 편하라고 거기를 갔는데 누워 있으면 사방이 막혀오는 그런 느낌이 늘 정도로 좁아서 조그마한 침대라도 놓던가 해야지 바닥에 깊이 들어가서, 가보시고 거기 개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이석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국장님 신경 좀 써주세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과장님, 2천만 원 이상 공사현황 자료 132쪽입니다. 계약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요? 몇 가지로 되어 있나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계약은 수의계약 시청에 와서 하는 1인 수의계약이거든요. 2천만 원 이상 1인 수의계약을 없습니다. 2천만 원 이상 2인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인 수의계약이 말이 수의계약이지 입찰이나 똑같아요. 나라장터 조달청 홈페이지 시스템에 입찰과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합니다. 단, 2인 수의계약은 단, 정읍 사람만 할 수 있게 2인 수의계약 한 사람들은 정읍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한 경쟁이라는 것은 전라북도 내로 제한해서 그 외 일반경쟁이 있는데 일반경쟁은 작년이나 올해 한 건도 없었습니다. 100억 이상 되어야 일반경쟁이거든요. 작년, 올해 일반경쟁 한 사업이 없어서 한 건도 없고, 앞으로 감곡천 사업이 200억이어서 할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재한경쟁에서 전라북도 내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석
이석회계과장
전라북도 내 업체에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제한경쟁에서 보면 경북 군위군 들어와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도 들어와 있고요. 수의지만.
이석
이석회계과장
수의계약은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고요.
이남희위원
제한경쟁을 봤을 때 경쟁에서 보니까 우리 정읍시보다는 다른 타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많이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 2인 이상은 우리 정읍시가 많이 되어 있고요. 제한경쟁에 앞서서 보니까 계약 방법에서 봤을 때 전주, 군산, 진안 우리 정읍시보다는 쭉, 본 위원이 봤습니다. 계약방법에서 봤을 때 왜 타 시군에서 이렇게 많이 되는지요? 우리 정읍시에서는 제한경쟁에서 벗어나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의원님 그게 정읍 1명이고 타 시군은 13군데이니까 타 시군이 많을 수밖에 없죠. 열세 분 정도 많을 수밖에 없죠. 그것을 다른 시 계약,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왜 우리 하면 다른 시가 많이 와서 되느냐, 업체 수가 정읍 한 군데보다 다른 13개 시·군것이 훨씬 많을 것 아니겠어요? 참가하는 사람이. 그런 비율로 보면 정읍이 적은 게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이남희위원
당연히 우리 관내 우리 정읍에 업자 사업에서 많이 받겠지만, 그래도 보면 타 시에서 받으니까 마음이.
이석
이석회계과장
계약할 때는 좀 안 좋아요.
이남희위원
우리 관내 업체를 많이 이용해야 되고 물품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계약 면에서도. 건설 쪽 분야 같은 경우는 계약금액이 크지 않습니까? 관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한경쟁에서 봤을 때 다른 시군 많이 차지했어요. 쭉 해서 봤을 때, 그래서 정말로 타 시로 가는 것보다 우리 정읍에 관내에서 많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노력을 해야 만이 우리 정읍에서 많이.....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재무관이기 때문에 제가 결재를 하거든요. 안타까움이 많아요.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해서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업체가 되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결재하면서 큰 사업이 왜? 외지로 가지? 그런 의문도 하고 그러는데 시스템상 어쩔 수 없이 입찰이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남희위원
국가계약법 제7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 고려하여 필요하고 인정되면 하는데 2항에 보면 계약에서 난이도, 이행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사회적 신임도 및 계약 이행에 성실도 등 해서 계약 수행 능력 평가에 필요한 사전심사 기준, 사전심사 절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정읍시에서는 관내 업체에서 부족한 점이 있나요? 어떤 면에서 경쟁에서 밀리는가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우리 정읍시가 부족한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정읍시에 10개가 입찰이 붙으면 다른 시군은 한마디로 130개가 붙는 거예요.
이남희위원
경쟁에서 정읍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이석
이석회계과장
입찰이라는 게 완전히 로또나 똑같습니다. 많은 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우리 정읍시가 기술능력이라든가 재무상태 이행실적에서 밀리지는 않나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밀리지는 않습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똑같은 자격요건이 있기 때문에 입찰을 참여하기 때문에,
이남희위원
어떻게 써내냐 따라서 거기에서 되냐, 안 되냐.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이남희위원
우리 정읍시 다 되었으면 관내가 되었으면 하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항상 애써주시고요. 2021년도에도 더욱더 발전한 우리 회계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안 들어와서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쪽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있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 구성을 보면 민간위원이 7명으로 되어 있어요. 다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 대학교수,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공유재산업무 경험자 이렇게 총 7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서면심의를 많이 해요. 공유재산을 우리가 취득할 때. 왜 심의를 많이 합니까?
이석
이석회계과장
서면심의를 위원장님께서 많이 하신다고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서면심사보다는 진짜 심의 횟수가 많고요. 서면심의 올해 두 번했는데요.
정상섭위원장
회계과뿐만 아니고 원칙이 서면심의는 아니잖아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원칙은 모여서 심의를 하는 게 원칙이죠?
정상섭위원장
그렇죠. 회의를 해야 되잖아요. 모여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서면심의를 하게 되면 어떤 형태로 보통 서면심의가 이루어집니까?
이석
이석회계과장
회의 자료를 작성해서 위원님들께 개개인별로 설명을 드리고.
정상섭위원장
회의 내용이 이러니까 동의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라고 하는 찬반을 여쭤보는 것 아니겠어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조례 제정이 되었잖아요. 조례 제정이 되었는데 한 가정에서도 집을 사거나, 땅을 사거나 할 때 많은 경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심사숙고에 숙고를 거쳐서 취득을 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시에 살림을 할 때 우리가 건물이 되었든, 토지가 되었든, 매도가 되었든, 매수가 되었든, 하게 될 때는 신중히 신중을 기여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 절차를, 사전적 절차가 바로 뭐냐면 심의위원들의 심의 절차인 거예요. 왜냐? 우리 의회에서 심의위원회 통과된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또 심의를 하고 또 예산을 심의하지만, 의회 의원님들이 열심히 공부하셔서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러나 자격을 가지고 있고 평생 동안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우리가 전문성이 결코 높지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분들에 적극적인 목소리가 중요하다. 우리 시 전체를 바라보면서 과연 이 재산 취득행위가, 처분행위가 우리 시에 이익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양심적인 평가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집행부 그대로 합시다. 이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서면심의가 아니라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당이 더 필요하다면 많이 드릴 수 있어요. 오히려 필요하다면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잘못 심의가 되어버리면 5년 후, 10년 후에, 지금 많이 나왔잖아요. 쉬고 있는 게 많잖아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누가 손해를 봅니까? 시민들이 손해를 보잖아요. 이분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저런 체면 때문에 이렇게 해버리고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집행부는 구속력이 있어야 됩니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강하게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서면회의 지양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 예.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공공건물 임대 현황에 유상임대가 있고 그다음 쪽을 보면 무상임대가 있고 그래요, 공공건물들인데요. 유상과 무상에 어떤 임대를 할 때 구분 근거나 규정이 있습니까?
이석
이석회계과장
기본적으로 일반법은 우리 공유재산법하고 물품관리조례 공유재산 조례가 있는데요. 거기에 의해서 무상으로 한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개별법에 개별 조례에 각 과에서 관리하는 개별 조례에 의해서 무상으로.
정상섭위원장
개별조례에 특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이 공공 시설물에 대해서 무료로 한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석
이석회계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다른 게 아니고 제가 지난번에 회의를 갔는데 정읍시 이통장협의회에서 임원 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행정기관에 가장 말단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어찌 보면 행정에 하부조직일 수도 있는데 왜 우리는 유상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1백2십8만 원이네요.연 사용료가 1백2십8만 원인가요? 아니면 월 사용료가 1백2십8만 원인가요?
이석
이석회계과장
연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어쨌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쪽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통은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는데 수의계약도 많잖아요. 건수로는 총 몇 건 정도나 됩니까? 2019년도에 건수가 총 몇 건이나 됩니까? 자료가 준비가 안 되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니까 나열이 되어 있어서 어떤 업체에서 몇 건을 했고, 총금액은 얼마인가를 보기가 어려워서 제가 추가적으로 보충자료 요구를 했어요. 요구해서 보니까 편차가 굉장히 커요. 수의계약이. 보통은 70여 건 이상이 되는, 2019년도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데도 있고, 50여 건, 30여 건,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경우에 따라서 한두 건씩 하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2019년도에 수의계약을 많이 한 업체가 상위랭킹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2020년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위랭킹에 있더라,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의원을 하다 보니까 밖에서 저희들은 다양한 목소를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정읍시가 규모가 적잖아요. 특히나 건설시장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더 더욱이나 이 범위가 좁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건설 회사들이 우리 시에서 발주하고 있는 이 수의계약이라든지 여기에 다 이렇게 신경을 곤두서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왜냐면 먹고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골고루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 특정업체가 거의 독식을 해버리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서 골고루 업체들이 혜택을 봐서 건설업을 하는 분들이 뭔가 사업도 운영을 하시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방향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 회계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종합민원과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이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질문보다도 민원실은 정읍시청의 얼굴이라고 봐야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저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민원인들이 최고로 많이 다니는 데가 민원실이라고 봐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친절이 우선이잖아요. 민원실에서 친절하지 않으면 시청 공무원들이 전부다 친절하지 않은 줄 알고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직원들이 잘하시겠지만, 친절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인들이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실 때도 저도 보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같이 화를 내지 말고 친절하게 해서 마무리를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연지아트홀 무인발급기 있잖아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 보면 수성동사무소 가깝기는 하는데 새마을금고 영예다음 앞에 있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에서 뭐하다가 보면 그쪽으로 발급하러 많이 가요. 아파트에서도 그쪽으로 많이 가고 그런데 제가 보면 ATM기 있는데 안에 공간이 있어요. 빈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옮기는 방안 어떤가?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설치할 때도 여러 개 장소를 놓고 다방면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당초에 설치 대상지역은 동사무소 대상 지역이었거든요. 동사무소가 신축하기 때문에 거기에 설치를 해놓으면 다시 또 옮겨야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 적정한 장소가 어딜 것인가 그래서 여러 군데를 찾았고, 저희들도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적정한 장소 또 수요가 많은 데가 어디인가 했는데, 당초 조사를 할 때 연지동에서 그쪽이 올라왔더라면 저희들이 거기를 포함시켜서 검토를 했을 텐데, 그때는 거기가 안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설치한 후에 그쪽으로 이동을 해달라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쪽으로 가면 농협도 있고 해서 민원인들 많이 발급할 수 있는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차후에 설치를 하게 될 경우 검토를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설치를 하게 되면 농협, CGV도 거기에 있고 터미널 쪽에 동사무소가 멀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좋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려보니까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추후에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4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내용이 있는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지적재조사 추진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재조사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관련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칙을 규정을 준수하다 보면 약 2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상동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상동은 1개 지구 하다가 도로개설 문제 때문에 그것을 2개로 분류시켜서 하고 있는데 도로 구간을 공사하고 도로 개설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미 다 모든 조치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경윤
고경윤위원
우리 시 전체적으로 몇 %나 되어 있어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시 전체적으로 보면 60~70% 정도 예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측량하고 난 다음에 토지 경계결정하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증감이 되다 보면 민원이 발생하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감소 부분에 대한 조정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감소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매입비를 드리죠. 시중 평가로 하게 되면 아마 민원이 없을 것인데 감정평가를 두 군데로 당초 하려다가 한 군데만 축소해서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중가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민원이 있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크게 민원이 있지는 않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적재조사가 민원에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10쪽에 보면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네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자료를 보면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처리결과가 모두 불수리로 결정했는데 이렇게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되면 법적이나 행정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민원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행정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각 실과별로 법령을 준수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조정위원회에서 할 역할이 없는데도 조정위원회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저희들이 상당히 난감할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조정위원회가 끝났더라도 당사자들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희위원
16쪽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민원이 본청하고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구분해서 나왔는데 본청에서 아무래도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아무래도 기구가 본청이 방대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떤 민원이 제일 많이 구분되어서 나왔습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도시과, 건축과, 보건소, 민원이 처리가 난해한 부서 그런 쪽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처리하기가, 행정기관에서 각 부서에서 미흡한 부분을 공무원들이 요구하면 거기에 맞춰서 해주면 기간 내에 처리가 가능한데 그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남희위원
서류 미비한 점이 많이 있습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아무래도 각 부서에서는 관련법을 준수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민원인들이 행정에서 요구한 자료를 제대로 갖출 수도 없는 경우도 있고 아마 그럴 겁니다.
이남희위원
자세히 안내를 하고 있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래도 동일민원 이중입력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 행정에서 잘못 입력했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공무원들이 전산작업을 하면서 에러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동일민원 이중입력 같은 경우는 우리 직원 분들께서 과중한 업무 때문에 실수한 적도 있지만, 그래도 민원인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입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게 우리 행정의 일인 것 같습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기존에 경력 있는 공무원들은 이런 것을 잘 다뤄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요즘 신규 직원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신규 직원들에게 교육은 어떻게 따로 합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각 부서별로 시스템이 각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집합교육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저희 시에서 활용하는 새올행정은 일괄적으로 전번에도 상시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각 부서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괄해서 교육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중하다 보면 행정력 낭비가 많이 됩니다. 시간 소요도 되고요. 민원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각 부서에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종합민원과 친절도 2019년도 2020년도 상반기 분기별로 하고 있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이남희위원
민원서비스 만족도 평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종합만족도 내지 체감만족도, 편의성 나와 있을 텐데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친절만족도는 2019년도에 95점 이상이었는데요. 금년도에는 98.1로 상당히 상승되었습니다. 민원서비스 평가제도 90.1 나왔습니다.
이남희위원
종합점수인가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남희위원
어떤 문항을 가지고 똑같은 문항인가요? 18년도, 19년도, 20년도 문항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문항은 그 내용은 같고요. 실시간 고객만족도 조사는 저희 민원실 방문한 분들이 전산기계를 이용해서 터치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민원서비스 평가는 6일 이상 유기민원을 대상으로 그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조사결과는 직접 시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되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민원서비스 만족도에 참여한 민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700명 정도입니다.
이남희위원
700명 중에서 남성은 몇 명, 여성은 몇 명입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그렇게 구분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19년도 것은 없습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19년도 것은 자료를 준비 못했습니다.
이남희위원
18년도 것은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19년도 것은 아직 자료가 없지만, 실시는 되었다 그 말씀이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점진적으로 제가 온 지 1년 반이 넘었습니다만, 상당 부분 업그레이 되었다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민원서비스 만족도 직접 우리 민원인들이 설문조사에 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대부분 친절도가 민원인들은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면 편의성도 중요하고, 정확도, 어떻게 보면 신속하게 정확하게 민원처리를 해주는 것을 굉장히 원하고 환경적으로 편의성도 원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수가 80점 이상이면, 90점 이상이면 너무 좋겠죠? 혹시 2019년도에 그 이하로도 또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요. 자료 해주시기 바라고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종합만족도에서는 90점 이상이 넘었다. 넘는 거예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이남희위원
2020년도에는 더 높다 이 말이에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금년도 것이 90점 이상이 되었고요.
이남희위원
그러면 언제까지인가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3~4분기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3분기까지 되어 있고요. 그래도 보면 종합민원과가 굉장히 이번에 의상도 따뜻하게 다른 색으로 단복이 되어 있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전문업체에 저희들이 유니폼을 몇 차례 해봤는데 우리 관내 업체에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는 유니폼만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익산에 그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여성들 옷은 거기서 제작이 가능한데, 남성들 옷은 제작이 불가능해서 서울까지 가서 제작을 해서 가져오고 그랬거든요. 나름대로 민원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남성복은 어렵나요? 양복으로.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일반 옷이 아니고 유니폼이다 보니까 특색이 있나 봐요. 제작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남희위원
복잡한가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여기에 와서 치수를 다 재서 갔거든요. 기성복 같은 경우는 사서 그동안에 입었는데 이번에는 정확하니 맞춰서 했습니다.
이남희위원
아까 황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종합민원과는 정읍시청에 얼굴입니다. 유니폼도 깔끔하게 단정하게 입고 오시는 시민 분들 한분, 한분, 민원이 있어서 오십니다. 친절하게 또 왔을 때, 도란도란 쉼터죠? 도란도란 맞나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남희위원
쉼터 참 잘해놓았습니다. 많은 민원인 분들이 시간이 경과될 때는 앉아서 책도 보고 이런 장소가 있어서 참 좋다. 어쩔 때는 민원실에 왔을 때 있기가 뭐해서 했었는데 따로 장소가 되어 있어서 시간을 지낼 때도 괜찮다, 좋다,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이용률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환경 분위기에서는 참 점수가 높게 나왔겠다, 생각이 듭니다. 체감만족도도 만약에 우리 종합민원과를 딱 왔을 때 체감적으로 뭔가 정겹다, 여기 정읍시청에 왔더니 타지에서도 올수도 있어요. 와서 민원사항이 있어서 같이 부모님과 올수도 있고, 체감적으로 느꼈을 때 친절한 체감이 높았으면 감동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은팔찌를 했어요. 출생. 지금도 하나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작년에는 은팔찌를 했고요. 금년에는 배냇저고리 세트로 했거든요. 이제는 은팔찌 안 하고 배냇저고리 세트로 산모들 호응도가 떨어져서 은팔찌는 배제를 시키고 배냇저고리가 괜찮겠다고 해서 그것으로 금년에 해서 배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호응도가 떨어져서 내년도에 사업은 다시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남희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임의대로 하지 마시고 산모 쪽에 보면, 보건소하고 협업을 하셔서 산모 분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뭐가 선호도가 있는지 하셔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남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남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도 토지분할되어서 조각조각 되어서 골치 아프다는 소리 들었거든요. 토지분할 못하게 근절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나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던 기획부동산에서 분할해서 매매하는 그 내용을 말씀하시잖아요. 저희들이 현행법으로 처리가 어려움이 있고 해서 도에 건의도하고 공문도발송하고 했습니다. 도를 거쳐서 중앙부처에 올라가게 되면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자기들 땅 갖고 한다는데 말리지는 못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각조각 해놓으면 사용 못할 것 아니겠어요. 뭐하기가 힘들 것 아니겠어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못하게 막는 방법도 없으리라고 보지만 또 우리에 그런 땅이 많으면 노는 땅이 많다고 봐야죠. 뭘 못하면, 그래서 분할 많이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할 때 이야기를 해주셔서 못하게 막아 주십시오. 그것 어떻게 했는지 질문을 했습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조치는 다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민원실 업무는 민원 응대하는 게 제일 우선일 것 같아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올해 건수가 전년 대비해서 발급업무들이 많이 늘었네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이상길위원
왔다 가신 분들 응대하고 난 뒤에 모니터링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치되어 있는 전자 모니터로 한다고 하는데 누가 일부러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많이 응하지는 않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그렇게 많이 한다고는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별도로 설문을 합니다. 시에 제출한 민원인 유기민원을 대상으로 제출해주신 분을 선정해서 저희 민원실 부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감사과에서도 하고 또 평가가 있을 때는 도나 중앙부처에서도하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상길위원
전자제품 서비스를 받거나 보험서비스를 받거나 회사에서 백데이터를 요구한다고 해서 친절도나 부족한 것, 이런 것들을 항상 체크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매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친절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저희들도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불친절하다고 게시판에 올라온 게 몇 건이나 있나요? 올해 현재 2020년도에.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민원실 쪽에는 그런 건은 없고요.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칭찬 내용은 많이 올라왔다고 이 기록에는 있는데 친절하지 않다고 이렇게 해서 올라온 것은 별로 없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민원입장에서는 자기 욕구가 충족되면 친절하다고 할 것이고, 또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불친절하다고 할 것이고, 그 정도 선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회계과에 질문을 하면서 민원인들에 어떤 과도한 행위, 폭언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피해를 본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이 부서에서는 저는 거꾸로 한 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공무원분들이 민원인들한테 응대를 잘못해서 오히려 역으로 화를 내게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직접 응대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제가 보면 민원실은 입구에 들어가면서 멀리 끝까지 한눈에 스크린이 됩니다. 어느 누가 졸고 있는지 어느 누가 업무를 보고 있는지, 이런 부분 다 볼 수 있어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 민원이 저희들한테도 들어옵니다. 어디 가서 보니까 아무리 그런다고 저런 모습은 아니잖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지칭하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들도 적절하게 우리 직원 분들하고 자주 친절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많이 상의하시고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업무적으로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새로 생기는 남북로 상동주유소하고 상동회관 있는데 명칭은 남북로라고 하는가요? 서부산업도로라고 하죠?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이상길위원
서부산업도로라고 도로명주소가 확실히 명기되어버린 거예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기존에 있던 서부산업도로 연계 차원에서 개설을 확장한 구간이라서 별도 명칭가지고 위원회 관계를 검토했거든요. 기존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계 선상에서 봐야 한다고 해서.
이상길위원
좀 아쉽네요. 예를 들면 우리 정만의 특색 있는 도로명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부산업도로 지명을 명기해버렸다고 하니까 아쉽고, 우리가 다른 대안은 없나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도로명칭을 바꾸려면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의견을 들어서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만이 바꿀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 부분은 주민들이나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분들에 의견이 모아지면 나중에라도 가능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미 한번 정해버린 것을 나중에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지금 무인발급기 설치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12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어디는 이전을 한 데가 있어요. 있던 곳을 다른 데로 정읍 새마을금고 수성지점에서 설치장소는 농협 수성지점으로 이렇게 이동한 게 있어요. 두 군데이고 하나는 세 군데가 이전을 했군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시청에 있는 것은 민원실 내에 있던 것을 밖으로 24시간 운영을 할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이고요. 두 군데는 시민들 이용도가 떨어져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지역으로 옮긴 겁니다.
이상길위원
이용도를 보니까 2020년도 이용도를 보니까 서남권 추모공원 1일 2건, 연지아트홀 1일 5건, 로컬푸드 1일 4건, 언제가 거기에 더 설치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면 이용률은 더 늘어나겠죠? 제가 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첨단산업단지하고 3대 국책연구소 또 LH행복주택, 여기가 어떻게 보면 생활권과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입주 공장들 활용도가 많이 높을 것 같은데 신규로 설치한다고 하면 우선 그런 곳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행복주택 같은 경우는 현재 200~300세대가 들어와 있는데, 600세대가 맥시멈이고, 산업단지도 국책연구소도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내년도 예산에 한 대를 반영하도록 요구를 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전에 내년도 설치할 장소를 읍면동장한테 협조를 구해서 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입암 한 군데 빼고는 희망한 지역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만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설치를 할 때는 의견을 듣고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을 낼 때 연상을 해보시면 어디가 제일 활용도가 높을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저희들도 입암에서 요구는 했는데, 입암 면사무소에서 설치를 해주라고 했는데 거기는 신용도가 떨어져서.
이상길위원
면에서 민원업무를 보면서 일반적인 서류를 제증명을 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굳이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사실 행정기관하고 먼데 사실상 많은 서류를 필요로 하는 그런 공장들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거기에 입주민들이 새로 입주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히려 민원서류나 제증명에 수요도는 높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필요할 소지가 있다, 배치를 만약에 한다면 그런 쪽에 해야 되지 않나.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산이 확정되고 나면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이번에 지적재조사 구역이 몇 군데 더 늘었습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내년도 사업계획이 네 군데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요. 금년에는 원래 칠보하고 상동 두 군데인데, 그것을 한 개 지구만 분리를 해서 도시계획도로 관계 때문에 세 개 지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시기동에 플래카드가 붙어져 있더라고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내년도 사업계획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연말에 준비를 해야 내년 연초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민원실은 행정감사에 지적사항 특별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 제일 먼저 민원인들을 상대하시고 하루 종일 자리도 못 뜨고 근무를 하시는 그런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선에서 고생 많으신데 더 한 가지씩이라도 챙겨서 우리 정읍에 얼굴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준비가 되는 대로 저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부동산 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기간이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까지 발생되는 큰 문제점이 있습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지금까지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주민들이 불편해하시는 가장 그러니까 대상자 분들이 가장 불편해하시는 사항이 주로 어떤 거예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전과 다르게 이번에는 비용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게 제일 불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비용이 많이 수반되어서.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보증인들 5명 중에 일반 보증인을 제외하고 한 사람은 법무사나 변호인을 보증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야 되겠고, 또 여기서 확인서가 발급이 된다면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게 부과가 되게 됩니다. 그런 비용도 상당히 부담하고 부담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난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보증인들한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보증인이 아니고 신청하신 분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전에 할 때는 법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다 면제를 해줬거든요. 이번에 중앙부처에서 작업을 하면서 그런 법 조항을 삭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3년 이상 넘으면 과태료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 그런데 95년도 6월 30일 이전이라면 지금 2020년이니까 15년 이상 된 경우거든요. 전부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런 관계, 또 법무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비용이 제일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3~4백만 원까지 소요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한 애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을 때는 초기부터 상당한 민원접수가 많을 것이다 예상을 했습니다만, 그런 비용 관계가 저촉이 되어서 그러는 건지 저희들 접수한 사항이 297건입니다, 어제까지. 그래서 그렇게 많은 양이 접수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신 분들이 비용 관계 때문에 주점, 주점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특별조치법 기간에 어떻게 보면 토지의 어떤 소유관계에 불명확성을, 명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제정해서 하는 거잖아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러다 보면 소유관계에서 소유자 분들이 어려움이 있다면 진정한 소유자 분들이 자기의 권리 관계를 회복하는데 진정한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저희들이 건의도 여러 차례 했고, 중앙부처에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지침을 저희들한테 하달할 때도 그 지침 내용에 이런 내용이 다 반영이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우려가 된다, 이렇게까지 내려와 있거든요.
정상섭위원장
시정할 생각은 없고 전혀......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국회에서 의원 몇 분이 입법을 수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의견을 듣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러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변동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상섭위원장
우리나라 토지 소유관계가 상당히 일제 강점기 이후에 그것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 전근대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우리가 기초지자체지만, 이런 현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그래서 필요하다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이 기간 내에 소유권 관계가 가능하면 많이 정리가 되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발생되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기회에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그다음에 9쪽에 보면 행정소송 현황이 있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권고를 해서 처리는 되었어요? 화해를 해서.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대지 면적이 241평방미터인데 공부상 면적은 측량을 해보니까 295평방미터 좀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시장이 임의대로 조정을 해줘라 그렇게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저희 지적법상에서는 임의대로 정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분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죠. 법원 측에서 이 건을 가지고 양쪽을 불러놓고 권고를 한 거예요.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철회를 해간 것입니다.
정상섭위원장
면적이 오히려 공부상 면적보다 실제 측량을 해보니까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늘어난 면적대로 해서 공부를 정리해달라고 하는 민원인 가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공시지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기는 하는데 상향요구 4건, 하향요구 13건이 있었어요. 자료 12쪽입니다. 정읍시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해서 2020년 7월 20일부터 22일 사이에 14건이 조정이 되는데 이의신청을 했는데 상향요구 4건, 하향요구 13건이 있어요. 하향요구는 이해가 가겠는데, 상향요구한 경우는 어떤 경우가 상향을 한 것인지 궁금해서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보편적으로 상향을 요구하는 것은 시에서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지를 시에서 편입을 해서 시장이 사들인다든지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공시지가가 높아야 감정평가를 할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상섭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0년 7월 20일에서 22일 사이에 요구를 해서 결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결정된 이후에 사업이 일어났을 때 보상 가격이 높아질 수가 있는 거지, 사업이 이미 개시가 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효가 있습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소급적용 그런 것은 없고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모든 절차......
정상섭위원장
예정을 하고 미리 하는 거잖아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정상섭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정읍시 인구가 현재 매년 1,700명, 1,600명씩 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2020년 9월 108,963명이 정확한 숫자입니까?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인구가 10월 말 기준으로 108,861명입니다. 출생자수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는 출생자가 455명이었는데 올해 10월 말 현재 294명으로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되고 있거든요.
정상섭위원장
여기에는.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자료에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어쨌든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는데 근본적으로 대책을 해나가야 됩니다.
현종
오현종종합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현종 종합민원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다음은,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에 대한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이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동학농민혁명 역사기행 탐방길 내년 3월까지 전부다 한다고 했는데 내년 3월까지 됩니까?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기간이 3년 계획입니다. 그래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이 되고 있는데요. 19년 사업은 2020년도에 마감이 되고, 2020년도 사업은 21년도에 마감이 되고, 21년 사업은 22년도 초에 마감이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탐방길 언제까지 해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20년도 사업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20년도 사업이면.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3개 사업 거기 대뫼마을이 2020년도 사업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올해 예산이 5억인데 1억 9천5백 정도는 법안이 다 되었고요. 그 앞에 마당 주차장 그 부분이 매입하고 포장해서 2억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직 당초에 해준다고 해서 했는데 그분 아직 나가지 않아서 그 예산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농사 다 끝나고 했으니까 빨리 재촉하셔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그리고 고부봉기 재현행사 있죠?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것 보면 의상비, 죽창 이런 게, 만사 이런 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의상 같은 것은 하나 사서 입고 예를 들어서 더러운 것은 세탁하고 이렇게 해서 보관했다가 모자란 것만 추가로 그다음에 사야 되는데 행사 때 보면 계속 사는 것 같아요.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옷이나 그런 것들은 사실은 오래 만들어서 입는 옷이라서 2~3년씩 두고 입는 옷은 아니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더러운 것은 버리고 쓸만한 것은 놓아두었다가 세탁해서 놓아두면 1년 정도 보관할 수 있잖아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못쓰는 것 버리는 양만 사고, 사고해서 어차피 행사비는 똑같이 되었는데 그 돈을 다른 데에 쓰면 행사가 더 풍성하게 할 것인데 왜 옷을 자꾸 사서 그냥 해년마다 버리고 사는지 이해가 안 가서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잘 점검해서.
혜숙
황혜숙위원
옷을 좋은 것은 놓아두었다가 올해 새로 산 것은 내년에 입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놓아두고 내년에 모자란 것만 추가로 사고 계속 이렇게 하면 다른 비용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잖아요, 그 돈을. 올해 의상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었잖아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해년마다 하는 행사이니까 쓸 수 있는 것은 놓아두었다가 쓰고 또 못쓰는 것만 새로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싶어서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 돈을 아껴서 행사비를 줄이자는 것은 아니고 다른 데에 쓰면 더 행사하시는 분들이 만족도가 높아질 것 아니겠어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올해 보니까 옷값만 1천5백만 원 들었더라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옷값은 아무 필요도 없잖아요. 행사 참여하는 사람들하고는 옷 계속 입는 것도 아니고 그때 잠깐 입는 것이니까.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옷을 하다 보면 없어지는 옷도 있고,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모자란 것만 추가로 그때, 그때 사도록 해주세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주산마을 경로당이 있어요.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에 오면 설명도 듣고 해야 하는데 그런 공간이 없어서 모정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경로당도 원래 경로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기 동네가 상당히 불편해요. 경로당 쓰는 게, 여자, 남자 구분도 따로 다른 집처럼 구분도 되었고, 불편하고 해서 거기를 세미나 식이나 이런 것으로 하고 경로당을 다른 데로 해서 우선 세미나실 이런 것도 거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경로당이 제 기능을 못하고 사람들은 많이 오고해서,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관광차가 두 대, 세 대 한꺼번에 올 때도 있어요. 제가 거기 잘하는데. 그러면 학생들이 모정에 서서 설명하고 이런 것을 보면 좀 안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날이 춥거나 더울 때 아니면 모정이 괜찮은데, 추을 때도 있고, 더울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그 기능으로 쓰고 경로당을 다른 데로 옮겨서 어차피 2층에 홍보관 있잖아요. 그러면 홍보관 갔다가 모의탑 갔다가 다른 데 사발통문 다 둘러보고 거기에 와서 설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미흡한 것 같아서 큰돈 들여서 지으라고는 안 하고, 거기 활용해서 쓸 수 있으면 썼으면 좋겠고, 송두호 씨 그분 묘가 흔한 말로 하면 상당히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 그분은 중요한 사람이라고 봐요. 왜 그러면 그 집에서 사발통문 이루어졌고, 그분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묘를 문중에서만 관리를 한다는 말입니다. 시에서 꾸며주지는 못하지만, 어디에 있는지 표석이라도 여기 들어가면 있다는 것이라도 해주면 어때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내년에 지난번에 현장방문 하셔서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그쪽에 안내표지판 만들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이런 것 정도는 시에서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묘요?
혜숙
황혜숙위원
예.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검토해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묘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거기 표지석이라도 해서 동학농민혁명 송 누구 해서 공적사항 간단하게 써서 표지석이라도 하나 세워두던가, 표를 다른 데로 옮겨서 동학농민혁명 공원조성 하면 그것도 옮겨서 해놓든지 뭔가 해야지 그냥 자기네 문중땅이 있는데 거기서 아무것도 관리 안 하고 시에서 내버려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묘지 옮기는 것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는 없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문중하고 협의를 해야죠.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안내표지판은 내년 사업에 넣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관 조성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아래가 경로당이 있는데 저도 오면 여쭤봤거든요. 경로당을 짓는데 얼마나 드는지 했더니 보통 1억 2~3천 든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인 바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조성하고 주변 조성한 다음에 그것을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조해서 경로당을 거기에서 지을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하고 추모공원을 만들어서 충분히 설명회도 하고 전시품도 전회놓는 그런 것으로 추후에 조성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거기가 마을 경로당이 왜 제가 지어주라고 하냐면 단체로 관광버스로 오는 학생들은 거기서 오래 머물지 않아요. 거기 다 둘러보고 설명 듣고 하고 가거든요. 그런데 몇 명이 자기들이 공부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오면 가끔가다 거기서 자는 경우도 있어요. 거기 동네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러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거기 유적이라면 유적지인데 편리하게 하고 세미나실이라고 해서 그 학생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에서 동네에 대한 설명이라도 듣고 갈 수 있게 그런 세미나실 정도는 필요하지 않나, 제 생각에 그래서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검토해보셔서 해줄 수 있으면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정상섭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소장님, 올해 계획되었던 고부봉기 재현행사가 코로나19 때문에 행사 자체가 취소되었는데 당초 행사 날짜가 언제입니까?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음력 1월 12일, 2월 15일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런데 재현행사 사업비가 작년에는 자부담을 포함해서 2천4백7십5만 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사업비가 5천만 원으로 배 이상 늘었어요. 어느 부분이 증액된 것입니까? 증액된 부분이 뭐예요. 배로 늘었는데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 작년에 안 했던 학술대회들이 들어 있어서, 그다음에 작년보다는 조금 더 확대해서 외부초청인사들도 그렇고, 기념제 할 때 외부축제에 따른 행사부분이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리고 18쪽에 보면 사업비 정산내역이 있는데 코로나19로 재현행사가 취소되었는데 행사비에서 농림복 200부를 구입하면서 1,500명이나 집행하였는데 이게 맞습니까?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제가 와 보니까 매년 그분한테 맡겨서 행사를 진행했나 봐요. 그분이 나중에 행사가 취소되고 행사를 안 했기 때문에 반납을 하라고 하니까 그분이 행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분이 1천5백만 원치 옷을 샀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저희가 정산을 받고, 그 외 금액은 전부다 저희가 회수받았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회수 받은 액수가 3천1백5십이죠?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보조금 사업에서 받았습니까? 그 사업단체에서 받았습니까?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단체에서 받았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보조금 사고가 났죠? 이 사업이 보조금 사고가 났잖아요. 행불이 되어서.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보니까 이사님들이나 회원님들이 십시일반 거출해서 반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했으면 이런 사고가 없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행사가 당초대로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행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취소되다 보니까 저희가 반납을 취소를 안 했기 때문에 반납을 받는데 그 사이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원래 행사날짜가 2월 15일인데 농림복을 구입한 날짜가 3월 5일이네요. 그러면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개최가 불분명한데도 한 1천5백 정도 되면 사업비 30% 정도 되는데 이렇게 성급하게 집행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옷을 행사가 시작되면 연초이기 때문에 미리 옷을 주문해가지고 받아 놓고 나중에 지급하기 때문에 사전에 옷이 다 주문이 되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코로나19가 언제 왔습니까?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코로나19가 3월 정도 왔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재현행사를 최종적으로 취소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언제입니까?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최종적으로 취소한 때는 7월 정도 알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농림복 200부를 구입했는데 어디에 보관하고 있으며, 내년 행사 때 쓸 예정인가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 옷은 기념사업회에서 보관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 행사 때 그것을 다시 잘 보관해서 쓸 예정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제가 고부봉기 재현행사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니까 당초 수립했던 사업계획서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한 내부 문서하고 단체에서 제출한 정산보고서 정산검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 주제가 엄청 어렵기도 하고, 무겁기도 하고, 이 역사를 바로 또 이렇게 시민들 우리나라에 널리 퍼지고 계시는데 고생하시는 부분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주제입니다.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선양도 해야 되지만, 다른 지역과도 연계가 있어서 누가 주도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현재 보면 오랫동안 동학혁명기념제는 56회인가요? 68년도부터,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68년도입니다.
이상길위원
68년도 맞죠? 그때부터 그 어렵고 서슬퍼런 시절에도 우리 정읍이 그렇게 동학기념제를 동학혁명에 관한 기념제를 해왔는데 어찌 보면 외관에서 볼 때 주도권을 고창이 뜨고 있지 않나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저는 인정하고 싶지는 않는데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작해 왔고, 지금까지 발판을 다져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기보다는 우리도 기념제를 갖고 지금까지 주도해왔던 것만큼 이론적으로 역사성을 재정립하고 세미나 이런 것들을 학술대회 이런 것들을 많은 유명한 학자들을 모시고 자주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것을 전제하에 또 제가 5분 발언을 했을 때 기억하시죠?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전봉준 동상을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로든지 다시 재건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그 의견에 대해서는 업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린 대로 동학의 3대 전봉준, 손화중, 김개남, 여기에 보면 다른 분들도 최경선 이런 분들도 계시죠? 다 위대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은 어떤 형태로 전국적으로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현재 정읍에 있는 사람들이 전봉준, 손화중, 최경선, 김개남 이렇게 네 분이 있고요. 김제 김덕령 한 분이 있는데요. 5대 장군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각 장군들마다 묘지에서 기념제를 현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은 구민사 내 전봉준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친일작가가 만든 작품이라고 그때 5분 발언을 하셔서 내년에 동상을 교체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예산은 올해 올렸습니다. 의원님께서 잘하셔서 예산을 세워 주시면.
이상길위원
동학혁명당시 상황을 재현해 온 부조 조각이 있죠? 그 부분도 사실상 부조도 같이 사업에 반영이 되는 거죠?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제가 또 요구하는 것은 나머지 세 분들은 이 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이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저는 다른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강구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전봉준 장군만 동상을 교체한다, 이 부분보다는 다른 분들도 같이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정읍이 이렇게 4대 장군이 정읍에 있는데 그분들을 다 공이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이번 기회에 한 번을 하더라도 정말 뭔가 아, 이때 이 자리에 계실 때 이것 하나만큼은 정말 잘했다, 나중에 시간을 두고라도 또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정말 보람 있는 일을 하고 공직사회를 마감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한 번 거시적으로 판단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어찌 보면 혼자 판단하실 일은 아니고, 각종 동학 관련 단체들하고 협의하고 시 하고도 협의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해서 중앙부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든지 해서 제대로 된 이런 상징물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의원님들 충분히 의견 들으셨고요.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저희가 시민 공청회를 열어서 거기에 충분한 의견을 협력한 다음에 기념물 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충분한 안건을 제시해서 가장 현대적이고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잘 원만하고 매끄러운 절차를 잘 밟으셔서 시민들의 의견이 취합되고 또 관계자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이 되어서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요. 세부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동학농민혁명역사기행탐방길 7킬로 사고이월 사업인데 4억 예산이었어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사고이월이 3억으로 넘어갔는데 올해 그러면 집행이 다 되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사고이월을 했으면.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개년 사업인데요. 보통 예산이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19년도에도 보면 8월 정도 도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늦게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되었고요. 올해도 사업승인이 10월에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조금씩 다음 해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 보니까 예산이 5억이거든요. 작년에는 4억이고, 올해는 5억이고 내년에는 6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4억에 대한 것들은 진행이 되었고요. 올해 5억 세워진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억 집행이 되었고, 3억 정도가 남았는데 3억 내용이 앞에 하우스 땅 보상하고 포장공사를 해야 하는데 그분이 당초에 나가신다고 협의를 해놓고 아직 나가지 않아서 그 비용이 한 2억 됩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바로 집행이 가능하고요. 그분이 결론적으로 결국 나는 못 나가겠다고 하면 내년에 그 사업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사업이 넘어가겠다고.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사고이월로.
이상길위원
현재 그분은 시간이 어느 정도 도래하면 나갈 수는 있다. 사고이월해놓더라도 나중에 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저는 사고이월이 4억인데 그다음 연도 그다음에 8쪽에 보면 2020년도 사업 예산 중에 똑같은 부기 항목으로 5억 예산이 잡혀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항상 예산이 늦게 내려오고 승인이 늦게 내려와요.
이상길위원
구간별로 사업으로 이루어지니까 그렇다는 이야기죠?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표기하실 때 1구간 5억짜리 표현을 해주셨으면 저희가 이렇게 여쭤보지는 않았을 것인데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왜 수의계약입니까? 4억에 탐방길 7킬로 조성이 왜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지방계약법에 연관되면 이 수의계약은 어떤 특정한 어떤 부분인데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을까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2인 이상 견적입찰.....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똑같은 입찰인데요. 우리가 표현을 법령 용어상 수의계약이라고 하거든요. 그래도 입찰이지만 수의계약 표현을 씁니다.
이상길위원
제한입찰이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이상길위원
유인물로 건너올 때는 이게 수의로 넘어오니까 이것이 왜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일인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니까요. 제한적으로 2인 이상 제한 공개입찰이다.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그런 맹점은 없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왜 그렇게 제한을 해서 수의계약을 할까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관내 업체 제한경쟁 입찰 도내 제한한다는 제한경쟁 입찰이 도내로 제한한다는 그런 의미고요. 경쟁 입찰인데 그리고 견적 2인 이상, 그런데 2인 이상이기 때문에 100명, 200명도 될 수 있고, 자격이 있으면 다 입찰하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일반입찰이라고 봐도 됩니다. 용어상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길위원
계약법에 대해서는.....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수의계약하다 보면 우리가 서류상으로 한 명 와서 견적서 내서 계약하는......
이상길위원
일반 계약법에 5천만 원 이상이면 도내로 하나요? 금액 제한이 있죠?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예, 공사마다 달라요. 2천만 원 이하는 전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거든요. 1인 견적으로 해서요.
이상길위원
5천만 원 이하는 정읍 관내로 하고 5천만 원 이상은 도내로 하고 뭐 이렇게 어떤 구간, 구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하니......
종일
박종일문화행정국장
우리가 통상 수의계약이라고 표현하면 2천만 원 이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용어상 수의계약이지만 전자견적 입찰로 해서 수의계약 형식으로 한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오늘 점심을 같이 하고 오면서 우리 위원장님과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입찰에 의해서 모든 사업이 이루어지고 공사도 이루어지는데 나중에 꼭 하자 발생을 할 수 있는 요건, 제가 또 하나를 표현할게요. 다른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제가 더 여쭤봐도 되지요.
정상섭위원장
예.
이상길위원
예로 여기 제일고 사거리에 소나무를 그전에 3그루인가, 4그루인가 심었어요. 그런데 지금 1그루 남았습니다. 그런데 현재 도시재생에서 녹색화단 조성 공식명칭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정원 푸른 도시 숲 뭔 내용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에 소나무 옆에 사업을 하려고 포크레인으로 흙을 파서 올려놓은 것을 아까 오면서 봤어요. 거기 보니까 자갈들만 많이 안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면서 위원님하고 한 이야기가 도대체 저 땅에서 어떻게 소나무가 한 50년, 60년 된 소나무가 살 수 있었을까? 당연히 심는 순간에 살 수 있는 생육조건이 아니다, 이런 판단을 했어요. 저는 뭐냐면 이 사업을 하시면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이게 정말 나무를 하나 심어도 얼마나 잘 살 수 있을지 미리 생각을 해보고 모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밑에 황토 흙을 많이 파서 황토 흙을 해서 생육여건을 만들어놓고 나무 심고 그 위에 약간의 자갈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흡수성이 있어서 배수도 잘되고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여건이 될 텐데, 저렇게 맨땅에 자갈 있는 데 심어놓으면 살 수 있겠나?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십사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사업도 해놓으면 누구나 다 오면 정말 잘해놓았구나, 정말 하자 없이 잘해놓았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정상섭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이 안 들어와서 제가 그 사이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4쪽에 보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이 기념공원이 다 조성이 된 후에는 우리의 희망이기도 하고 그렇게 또 당연히 되어야 되기도 할 텐데, 황토현에 대통령께서 직접 참석을 하셔서 행사가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지난번에 사적으로 이런 문제 때문에 소장님하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 행사 장소가 국가기념일 행사장으로 한다면 규모가 대략 행사 인원이 2,500명 내지 3,000명 가까이 수용할 수 있어야 되나 봐요. 야외에서 하실 때 그런 공간이 충분히 된다고 말씀을 하셨죠?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8,000명 이상 가능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다행입니다. 그다음에 인문향토사 팀이잖아요. 성과가라는 표현이 뭐하지만, 잘 모아지고 있습니까? 조사들이.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정상섭위원장
그러니까 선양사업소에 향토사팀이 있잖아요. 어떻게 잘 모아지고 있는지 제가 여쭤 보는 거예요. 팀을 준 취지가 있잖아요. 우리 지역에 산재에 있는 어떻게 보면 문화재나 그런 것으로써 가치 평가는 받지 못했지만, 마을마다 소중한 인문향토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잘 채록도 해놓고 기록을 잘해서 그것을 보관하거나 활용하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기록을 보존해서 훗날에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줬으면 좋겠다, 데이터베이스 해서 넘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그 팀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2021년데 지난번에 연구용역 하나 줄 겁니다. 5천만 원짜리, 그래서 정읍시에 있는 모든 마을별로 인문이나 소리 그런 것들 다 취합해서 데이터베이스 해서 만들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정상섭위원장
내년도에 하는 겁니까?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내년 예산에 올렸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면 시간이 흘러가버리면 채록하실 수 있는 어르신 분들이 다 돌아가셔버리잖아요.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정상섭위원장
흔적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는 밑에 보면 5대장군 생가복원문제 생가복원의 차원보다도 상교동에 과교마을에 가면 손화중 장군 생가터가 있는데 안내표지판이 있잖아요. 작년에 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기는 했는데, 이런 것도 팀장님 언뜻 말씀을 하시던데, 너무 왜소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화려해서 좋은 것은 아닌데, 그러나 우리가 말로서 엄청나게 높게 평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적어도 후손들로써 예우차원에서 본다면 조그마한 이정표 하나로써 이게 생가터라고 표지판 세워 놓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홀대하는 거다. 그래서 잘 좀, 이렇게 외부에서 봤을 때 눈에 띄지 않아요. 관심 있게 가서 봐야 보이는 것이지 외부에서 지나가면서 딱 보면 아, 저게 손화중 장군 생가터였구나, 그런 정도 크기는 되어야 되지 않을까.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전체적인 안내판이라든지 이정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전체적으로 볼 예정입니다.
정상섭위원장
가능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문구 같은 것도 잘 고민해서 우리글이 쓰이면서 우리의 향토적인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외래어가 표기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깨다리 같은 경우는 상징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신경숙 작가가 태어난 고향 마을이기 때문에 이분한테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역사의식과 고향이라고 하는 향토의식 감이되는 이정표도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한테 의뢰를 해서 이런 것 하나 못해주겠어요. 고향을 위해서 한다는데. 그분의 돈을 들여서 할 수는 없지만, 지식은 제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용어나 등 그런 것들을 잘 관찰해서 잘 만들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기념재단이 주관을 하고는 있지만, 향토현 기념공원이 다 만들어지면 우리 정읍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읍에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활용가치가 높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에 대한 고민을 해서 지난번에 용역도 하고 그랬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된다, 이 자원과 우리 정읍에 있는 다른 자원과의 연계, 나아가서는 우리 지자체와 유사한 근교에 있는 유사한 시설들과 연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읍에 더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를 해야 된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에 동학농민기념공원이 황토현에 있음으로써 정읍에 도움이 되는 거지, 있는 것 자체에서만 의미를 둔다면 큰 의미는 없다. 그걸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이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백남석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올해 전국화, 세계화, 미래화 주제를 가지고 동학에 대한 용역을 해서 8월 15일 날 발표를 한 적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해서 저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나 역사 그다음에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정해나가겠습니다.
정상섭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님은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은 개선하여 주시고, 정책 제안은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일 문화행정국장님, 백남석 동학농민혁명선양사업소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5일차 2020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