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정량 의원 발언

제292회 제차 제8대 292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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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그리고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기식 부산경제진흥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은 바쁜 시기에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에서 시정 업무에 대한 집행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 그리고 절차적 합법성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는 동시에 불합리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과 함께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를 통해 시민의 복리 증진은 물론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를 뒷받침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에 임하는 부산경제진흥원 관계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정책 대안은 시민의 요구라고 생각하셔서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도중에 요구하시는 자료가 있거나 관계자 출석 요구를 하시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경제진흥원 감사와 관련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계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원장님께서 증인을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나머지 증인들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고 원장님께서 선서문을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부산경제진흥원장 박기식 경영기획실장 주일효 기업지원본부장 김영대 일자리창업본부장 최 헌 글로벌사업지원센터장 김재갑 산업육성지원센터장 오지환 산단운영센터장 김오철 일자리지원센터장 박성만 창업지원센터장 박성일 신발산업진흥센터 소장 성기관

도용회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업무현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20분 내외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부산경제진흥원의 박기식 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바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고 계시는 가운데서도 저희 경제진흥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진흥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 극복을 위해서 부산시의 경제정책 추진 방향에 맞추어서 부산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화와 일자리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성실히 반영하고 개선하여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경제진흥원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일효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영대 기업지원본부장입니다. 최헌 일자리창업본부장입니다. 성기관 신발산업진흥센터 소장입니다. 김재갑 글로벌사업지원센터장입니다. 오지환 산업육성지원센터장입니다. 김오철 산단운영센터장입니다. 박성만 일자리지원센터장입니다. 박성일 창업지원센터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 올리겠습니다.

도용회위원장

박기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질의 시간은 본 질의 및 1차 보충 질의는 각각 10분 이내, 2차 보충 질의부터는 5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는 제한된 시간이 되면 질의를 마쳐 주시고 더 질의하실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를 위해 보충 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부득이 관련 본부장 등이 답변해야 할 경우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노기섭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시정연설을 제가 좀 읽어볼게요.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조선·해운산업이 침체의 늪에서 좀체 헤어나오지 못하는 가운데 내년에도 국내·외 경제가 올해보다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 신호 역시 미약하고 특히 일자리 등 전반적인 고용 여건은 더욱 열악해지리라는 전망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글로벌 경제에 이미 깊숙이 편입된 부산 지역 경제도 결코 녹록지 않은 대외 환경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지금과 같은 위기 시기에 어려움만 얘기하면서 낙담에 빠져 있을 이유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동안 부산경제를 뒷받침해 온 주력산업의 체질을 보다 과감하고 신속하게 바꾸면서 새로운 기술을 키우고 신산업을 창출하여 치열한 먹거리 선정 경쟁에도 이겨내야만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경제진흥원 원장님으로서 방금 읽었던 대목.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마땅하고 옳은 얘기입니다.

노기섭위원

또 한 가지 더 읽어볼게요. “내년에도 시정의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창출입니다. 청년일자리 만들기에 초점을 두고 유망 기업의 신규 청년 고용 확대와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해외 진출 등 청년들의 목소리에 적극 귀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 문화, 다차원적인 시각에서 청년 문제를 바라보고 정책적 지원을 강구하겠습니다. 지역 경제의 체질 변화와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가 인재 양성과 함께 양질의 일자리와 창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시스템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원장님!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노기섭위원

공감하십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전부 옳은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더 이상 붙일 얘기가 없습니다.

노기섭위원

그런데 이 시정연설이 언제 거냐면 2017년도 예산안 처음에 제출한 시정연설이에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게 올해 게 아니고 2017년도…

노기섭위원

2017년도 겁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3년 전입니까?

노기섭위원

어떻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3년 전이나 지금이나 상황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노기섭위원

해마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부산경제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청년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최대 뽑은 게 2017년도 거예요. 아마 그전의 거도 뽑아보시면 내가 읽었으면 똑같은 반응이었을 겁니다. 제가 왜 이 질문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노기섭위원

진흥원장님이시기 때문에.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부산경제 진흥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책임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

노기섭위원

여전히 저희들은 똑같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고 어쩌면 작년과 똑같은 질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여건들은, 우리의 상황들은 결코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 경제진흥원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상황 변화가 너무 급속하게 변했고 특히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꼼짝달싹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그동안에도 지속적으로 창의적인 혁신 활동도 해 왔고 새로운 사업도 개발했고 여러 가지 노력은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참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노 위원님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여러 기획재경위원님 여러분들한테도 참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노기섭위원

저는 17년도 연설, 시정연설부터 21년도까지 다 뽑아보면서 체크를 해 봤는데 특히 경제 분야만 뽑아봤는데 동일합니다, 거의.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 부산, 흔히 말하면 똑같은 사업들 배치하고 있고 똑같은 반복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고 거의 똑같은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 보기에 우리가, 원장님이나 우리 시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저희들이나 우리 시민들 보기에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노기섭위원

그런데 또 반복되는 일을 내년에 또 하려고 하고 있어요, 똑같이.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반복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 속에서는 그나마 새로운 줄기를 잡아서 변화된 상황에 맞추어서 새롭게 하려는 노력들 또한 꾸준하게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노 위원님께서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노기섭위원

그런 의미에서 우리 경제진흥원도 과감하게 내부도 들여다보고 정말 새로운 체질을 이번에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체질 변화 얘기를 하는데 내부적으로 먼저 이러한 부분들 우리 경제진흥원이 뭘 해야 될지 한번, 다시 한번 새겨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노기섭위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부산의 주력산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지금 제조업하고 서비스가 있는데요. 제조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선·해양산업하고 자동차산업 그게 주력산업인데 우리 전통산업 중에서도 지금 아까 제가 업무 보고했습니다마는 신발이라든지 패션, 섬유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부산의 주력산업이라고…

노기섭위원

일단 제가 원장님 간단한 거 하나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보시면 우리 지역 주력산업 체질 개선, 우리 큰 항목의 중점사업 세 번째가 지역 주력산업 체질 개선이 있습니다. 그 뒤에 보시면 뭐가 있냐면 패션 관련된 사업이 있어요. 부산패션창작스튜디오 운영, 패션디자이너 역량 강화 지원, 부산섬유패션산업 정부R&D사업 지원, 사업화 지원. 이게 어디서 하는 사업인지 아시겠습니까? 찾아보실 이유가 없어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 부분은…

노기섭위원

경제진흥원 사업이 아니에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거는 진흥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기 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겁니다.

노기섭위원

제가 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런 사업들은 물론 시에서 공공기관에 위탁을 줘 가지고 하겠지만 패션이면 패션 한곳에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 패션 관련된 일들은 경제진흥원이 하든 디자인진흥원이 하든 한곳에 맡기는 게 맞다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방금 주력산업을 얘기를 하셨는데 전략산업은 뭔지 아십니까, 혹시.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부산의 전략산업 지금 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많은 부분은 한 5개는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노기섭위원

일곱 가지 다 아시겠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7개, 클린에너지, 해양, 모빌리티 등등 해서, 저기 신재생에너지 등등 해 가지고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제대로 못 맞추시는데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7개 있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를, 7개인 줄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부산시의 미래산업은 뭔지 아십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부산의 미래산업요?

노기섭위원

예.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미래산업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핵심 성장 전략산업 그게 앞으로 미래산업이 돼야…

노기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전략산업은 해양스마트산업, 지능형기계산업, 미래수송기기산업, 글로벌관광산업, 지능정보서비스산업, 라이프케어산업, 클린테크산업입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맞습니다.

노기섭위원

미래산업은 해양플랜트, ICT메카트로닉스, 의생명과학, 수산식품, 에너지, 문화콘텐츠. 우리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 주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력산업,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주력산업이 뭔지 우리 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미래산업은 뭔지 전략산업은 뭔지. 이거 다 떠나 가지고, 떠나 가지고 그냥 원장님 개인적으로 보실 때 부산의 주력산업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저는 아까 말씀드린 조선해양기자재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부품하고 그다음에 지금 아까 전통산업 얘기한 부분 중에 신발, 패션 그 외에도 부산의 주력산업은 제가 판단하건대 앞으로 문화콘텐츠 및 서비스산업이라고 봅니다.

노기섭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 이유는 개념 정리가 각 부서별로 정리하는 주력산업, 미래산업, 흔히 말하는 전략산업이 다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이래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지속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산업을 키워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2017년도 시정연설하고 똑같은, 해마다 반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경제진흥원에서도 지금 현재 이런 사업 내용 속에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들을. 거기 보면 신발산업도 있고 패션산업도 있고 조선기자재산업도 있고 흔히 말해 또 첨단산업도 있고. 그런데 이에 대한 중점적인 게 없어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각 기관마다 조금 편의적으로 하다 보니까 부산시 전체 유관기관들 간에 합의된 어떤 미래산업, 전략산업 그런 체계적인 그런 그림이 좀 미흡한 느낌이 듭니다. 다만 이 부분은 다른 기관들이나 또 연구원이나 이런 데하고 시하고 같이해서 조금 다듬어 나가야 될 과제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민생 현장에 있는 사업들을 그때그때 적시적으로 현업에 대응하는 체제로 하다 보니까 그런 정의라든지 큰 그림이라든지 하는 그 부분은 저희들 직접 인발브(involve)하는 분야가 좀 적습니다.

노기섭위원

원장님 우리 2020년 주요사업 추진현황 중에서 미션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지역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비전은 부산경제의 지속 가능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베스트 파트너. 중점사업 쭉 세 가지 나열했는데 저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그냥 나열이라고 보고 언어술사라 보여집니다. 일단 계속 구체적인 질문은 추가 질문 때 하겠습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도용회위원장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기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반갑습니다.

김문기위원

우리 경제진흥원 조직이 굉장히 방대하고 큽니다. 그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테크노파크보다는 좀 작습니다, 그래도.

김문기위원

테크노파크도 방대하고 크지만 경제진흥원도 작은 규모는 아니에요, 그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김문기위원

지금 정원이 현원이 128명이네, 그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별도 정원이 한 11명 정도가 추가로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래서 보면 주로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가 다 흩어져 있잖아, 그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김문기위원

이래서 어떻게 관리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문기위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관리를요? 저희 진흥원의 사업소가 21개 분산돼 있습니다. 각 지역에 분산돼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진흥원 전체로서의 통합된 이미지를 한다든지 직원들이 한 차례 모인다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오프라인에서 만나기도 하고 또 제가 현장을 순시도 하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사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같이 한군데 모여 있으면 시너지도 발휘되고 할 텐데 많이 분산돼 있다 보니까 제가 매일 그쪽에 나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는 두 본부장, 센터장들한테 맡은 바 소임을 이렇게 권한 위임을 해서 자기 책임 분야를 담당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보니까 센터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기업옴부즈맨이라고 1명이 있네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김문기위원

이분이 하는 역할은 뭡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기업옴부즈맨은 우리 진흥원에서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분 중의 하나인데요. 그분은 사무실이 부산시청 17층에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일상적으로 느끼는 애로 사항 이런 것들을 옴부즈맨에 신고를 하게 되면 옴부즈맨이 바로 시청에 있는 각 소관 국이나 실 이쪽에 연결을 해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애로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직원입니다. 실장급으로 돼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한 분 있어 가지고 원활히 업무가 수행되고 있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지금 한 사람뿐인데요. 과거에 그 직원은, 그분이 상공회의소에 있으면서 그 일을 담당을 해 왔기 때문에 전문성이 굉장히 오래된 직원이고 그래서 지금 3년째 연임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우리 업체 현장에 가게 되면 단순한 기업 애로뿐만 아니라 도로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그런 업무들도 굉장히 사력을 다해서 하고 있고 안 되는 분야는 또 중앙정부에 요청도 하고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여기 사업장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관리하는 데 굉장히 애로 사항이 있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김문기위원

원장님이 이렇게 다니신다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겠네요, 그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나마 현장 중시 그런 방침을 세워서 제가 올해 한 서른몇 번째 현장을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직원들의 불만 사항은 없습니까, 조직에 대한 불만 사항은?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글쎄요. 제가 이렇게 만나보면, 불만이 없을 수가 없죠. 일이 너무 많다 이런 불만들 많이 하죠.

김문기위원

일이 많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일이 많고 다른 데 비해서 급여는 적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김문기위원

그러면 그런 해소는 뭐 어떻게 시켜 주십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러나 저희 직원들은 감히 위원님께 보고드립니다마는 부산시 산하기관 중에서 사실은 시의 출연금 예산을 가장 많이 받는 기관으로서 공직자적인 사명감이라든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투철한 공직자 정신 면에서는 어느 기관보다도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문기위원

경제진흥원의 올해 출연금, 2021년 출연금은 얼마입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올해 출연금은 조금 반납한 부분이 있어서 64억입니다.

김문기위원

64억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김문기위원

작년도는 얼마입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작년도는 우리가…

김문기위원

2020년도가 64억.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금년도가 64억이고요.

김문기위원

2021년도는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잠깐만요. 우리 지금 본원만 얘기하신 거죠?

김문기위원

아니, 출연금 전체 이야기하는 거지. 2020년도는 64억이라면서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조금 잘못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회계가요, 본원이 있고 신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마는 그거 다 합치면, 사업까지 다 합치면 올해 본예산에 들어 있는 출연금은 128억입니다, 올해가. 그리고 작년에는 133억이었습니다. 조금 올해…

김문기위원

본원에, 본원의 출연금은 얼마예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본원은 올해가 72억 5,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줄어들어 가지고 조정이 돼서 현재로서는 64억 됐습니다. 그동안 반납한 것도 있고 해서.

김문기위원

21년도는예? 내년도.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내년도는 68억으로서 올해보다는 조금 늘어납니다.

김문기위원

68억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올해 2차 조정한 것보다는 한 4억 정도, 아, 줄어듭니다. 73억을 신청했는데 68억 정도 됐습니다.

김문기위원

신청을 73억을 했는데 68억 됐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4억 8,000만 원이 줄어서 지금 68억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김문기위원

우리 경제진흥원에 잉여금은 얼마가 있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저희 잉여금이… (담당자와 대화) 기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문기위원

잉여금, 잉여금.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우리 잉여금은, 결산 잉여금은 올해는 한 9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지금 잉여금이 9억이 있는데 출연금 편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됐다, 그죠? 원장님, 그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내년도에는 저희가 잉여금을 3억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이렇게, 그래서 68억을 신청했습니다.

김문기위원

자, 우리 손익계산서 153페이지 거기 한번…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김문기위원

거기 보면 교육훈련비라고 있습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153페이지예요?

김문기위원

153페이지 손익계산서.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교육훈련비, 예.

김문기위원

찾으셨어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찾았습니다.

김문기위원

거기에 보면 23 전기 돼 있죠, 그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김문기위원

2019년도의 실적인데 요때의 금액이 2,528만 6,000원이에요. 그런데 당기에 보면 1,237만 3,000원…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절반으로 줄었죠.

김문기위원

예. 이거는 왜 이렇게 줄었죠? 교육훈련비가 이렇게 줄 수가 있나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아, 요 부분도 코로나 영향 중의 하나입니다. 대면교육에 참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절반 수준으로 교육비가 줄었습니다, 위원님.

김문기위원

코로나…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 대신에 사이버로 좀 전환해서 하는데 사이버교육은 아무래도 좀 예산이 적게 들기 때문에…

김문기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교육훈련비가 편성된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그 책자에 다 있습니다, 책자에.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담당자와 대화)

김문기위원

그 책자에 다 있습니다, 책자에.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전기 90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렇죠. 913만 9,110원이에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런데 어떻게 2019년도에는 2,528만 6,000만 원까지 늘었을까? 이거는 왜 이래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사실 제가 와서 우리 직원들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 훈련이 꼭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좀 일부러 늘렸습니다. 직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는 교육이 필수적이라 보고 예를 들면 언어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열심히 하도록 제가 좀 의도적으로 늘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직원 교육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갖다가 대폭 늘렸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이런 교육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줄었고요.

김문기위원

우리 직원들 역량 강화는 많이 됐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저는 좀 돼 있다고 봅니다, 그전보다는. 제가 빡시게 좀 교육을 많이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4페이지 한번 봅시다. 거기에 보면 퇴직금운용수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운용수익, 예.

김문기위원

퇴직금운용수익이 뭡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퇴직연금을 저희들이 매년 출연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DB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운용을 한 수익입니다.

김문기위원

DB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거는 보통 일반 기업에서 퇴직금을 매년 1개월씩 이렇게 퇴직연금 쓰는 거 그거죠. 퇴직연금 중에서 DB 방식이 있고 DC 방식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DC 방식은 민간에 위탁을 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다소 공격적인 방법이고 DB 방식은 그냥 그전에 하던 퇴직급여 방식이죠, 1년에.

김문기위원

그런데 그게 개인별로 다 퇴직금이, 퇴직연금이 적립되는 거 아닙니까, 그 방식이?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개인별로 적용되죠.

김문기위원

그래, 개인별로 적립되는데 무슨 여기에 퇴직연금운용수익이 있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래서 퇴직연금을 모아놓은 거를 본인들한테 줘야 되는, 일종의 본인들이 가져가는 채권이라 볼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 진흥원 전체 예산 운용하는 재무담당팀에서 수익을 예를 들면 은행에 맡긴다든지 해서 수익을 조금이라도 늘려야 되게 되는데 그거는 본인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회사의 수익으로 귀속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운용한 성과에…

김문기위원

아니, 그게 그래 이상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무슨 이게 회사 수익으로 귀속이 됩니까? 이 내용을 잘 모르시네요, 지금, 예?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담당자와 대화)

김문기위원

제 질의 시간 다 됐으니까 추가 질의 시간에 다시 할 테니까 다시 확실히 학습하셔서 답변하세요.

도용회위원장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용준위원

박기식 원장님과 부산경제진흥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반갑습니다.

배용준위원

사무감사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과 요구가 많을 겁니다. 답변하는 데 너무 중점만 두지 마시고 직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좀 효과 있는 일에 집중을 해서 효과를 내 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쉽지 않겠죠. 내부 관행도 좀 개선해야 되고 불합리한 거를 개선해야 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밥값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밥값 하면 제 친구들은 “저녁밥을 니 부실하게 먹던데 니 밥값 안 할라꼬 적게 먹나?” 이러던데 그거는 아닙니다. 밥값은 우리 시민들께서 우리를 밥 먹고 살게 해 주는 값이죠. 그 값을 해야 됩니다. 경제진흥원이 벌써 20년이 됐어요, 설립한 지가.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옛날부터 치면 그렇습니다.

배용준위원

20년이 됐고 박기식 원장님이 정확하게 지금 2년이 지났습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렇습니다.

배용준위원

그런데 어떤 성과가 있는지 표로 보여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돈 쓰는 일은 많이 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가 451억이나 투입되는 가장 큰 기관이죠. 국비도 146억에 총 752억이나 집행을 하고 있는데 올해, 과연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총 현원은 세어 보니까 141명이고 인건비와 경비로 105억이나 쓰는데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큰 일을 하신다 했는데 첫째가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 했는데 코로나19 핑계는 가장 일부분일 거고요. 그동안 꾸준히 작년까지도 부산경제,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됩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경제진흥원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배용준위원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더 노력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배용준위원

저는 우리 일자리경제실도 시 공무원도 있지만 공무원 업무를 대부분 권한과 예산을 위임을 받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경제진흥원에서 첫째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때나 이럴 때는 숫자로 개선 여부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하던 일을. 그런데 여기 내용에 전부 보면 몇 군데 어떻게 교육을 몇 회 했고 몇 건에 몇 억을 지원했고 요거뿐입니다. 물론 이 효과분석은 우리 위원회에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내년에는 우리가 우리 위원회 예산을 하든지 연구단체 모임을 쓰든지 경제진흥원, 테크노파크 여러 가지 있죠, 산업과학혁신원, 정보산업진흥원, 디자인진흥원 여기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을 하는 대상 업체들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돈을 모아서. 그래서 과연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정말 어떻게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 이걸 파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우리 몫이고요. 우리가 할 거고. 일단 우리가 내년에 파악하기 전에 경제진흥원에서는 앞으로 숫자로 효과를 대비해서 입증해 주십시오. 최소 3개년, 5개년 정도의 수치도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이렇게 글만 잔뜩 나열해 놓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앞으로 총 얼마를 썼고 이것이 어떤 효과를 거뒀는지 여기에 집중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수치로 표현해 주면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좀 고민을 하고 과감하게 불필요한 업무를 개선하고 실제 일에 집중해야 될 거라 그래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한말씀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배용준위원

예.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저희들이 잡고 있는 이 목표라는 게 이게 또 영어로 이야기해서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아웃풋 개념입니다, 아웃컴이 아니고. 결과, 지금 말씀하시는 건 결과, 성과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최근에 와 가지고 전 부서장 회의를 해서 어떻게 가시적으로 우리 시민들하고 의회에 보여줄 수 있을지 새로운 목표 설정 방식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배용준위원

참고로 제가 과거에 강진군수 황주홍 군수 책을 읽어보고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거기 그분이 강진군을 계획할 때 계장, 과장, 국장, 부군수, 군수 이런 최소 5단계의 결재 단계를 2개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부 팀제로 다 바꿨습니다. 26개, 27개를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경쟁을 시켰습니다. 강진군을 위해서 각 업무 분야별로 뭘 사업을 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을 줄 건지 연구를 해서 그걸 평가해서 승진을 결정하고 하겠다, 물론 이 설득에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1∼2년 걸렸습니다. 경제진흥원도 그런 측면에서 조직 혁신을 좀 해야 되는데 조직진단을 한 내용을 보니까, 48페이지에 있네요. 조직진단 내용을 보니까 2016년도에는 노무법인에서 했고 그다음에 2016, 2017은 시정혁신본부에서 조직진단을 했고 2017, 18은 외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 이후 작년, 올해는 안 하고 자체로 했습니다. 2017, 18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조직진단 내용을 보면 적정 인력 산정을 가동률 115% 이상으로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걸 지키고 있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가동률은 저희들이 115%까지는 아니긴 합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2020년에 한 거는 지금 현재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하는 거를 240일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20일 정도밖에 일을 안 하는데, 260일 정도 일을 하는데 이런 거를 저희들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정원 산정을 다시 했습니다.

배용준위원

그래서 조직진단이 중요하고 기관이 커질수록 또 특히 일자리나 우리 중소기업을 도와 주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일을 효율 있게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일을 잘한 사람한테 성과 보상을 해 주고 일을 잘하도록 유지할 책임이 원장님한테 있죠. 그래서 조직진단은 매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내부에서 하기 어렵죠. 그래서 기왕 이런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꾸준히 해 왔으면 작년, 올해는 왜 안 했습니까? 외부에 좀 하셔야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사실은 죄송합니다마는 예산 사정도 좀 있습니다.

배용준위원

이런 돈에 우선하십시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산이 좀 없어 가지고…

배용준위원

잉여금을 남겨가 뭐 합니까? 9억 원이나 남아 있는데 돈 1억, 2억을 쓰더라도 정확하게 해서 신상필벌제도, 불합리한 거 개선하고 업무 개선도 좀 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내년도에는 하겠습니다.

배용준위원

꼭 이게 필요합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준위원

그래서 그래 해야 진짜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는 책을 궁리를 하고 직원들이 연구를 하고 또 실제 활동도 해야죠. 사실 저는 안타까운 게 올해 코로나19로 전부 대면 활동으로 다 해서 일을 못 했다는데 저는 핑계로 들려요. 다중이 모이지 마라는 거지, 이럴수록 전 직원이 개별적으로 기업을 찾아다니면서 발로 뛰어다녔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거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 설명을 못 드렸는데예.

배용준위원

그런데 전부 대면, 온라인 위주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온라인을 하는 건 할 수 없이 외국하고 하는 거는 못 하니까 그래 했던 거고 그다음에 오히려 국내 지방산단 같은 데는 더 자주 갑니다. 작년에 일주일에 한 번 가던 거 올해는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찾아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용준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업무 현황을 들으면서 코로나19로 비대면, 온라인 일을 할 수 없었다는 말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도 이어질 겁니다. 그럴수록 더 열심히 다니고 발로 뛰어야 됩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배용준위원

진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뭘 여러 가지 지적하고 해봤자, 하면 뭐 하겠습니까? 답변하고 개선책 내겠다 하면 끝이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배용준위원

그래서 밥값을 하겠다는 말씀을 원장님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각 직원 전체의 합이 성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각 직원까지 그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일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하려면 원장님이 솔선수범을 해야 되고 원장님이 발 벗고 나서야 되고 원장님부터 발로 뛰어야 됩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렇게 하고 왔고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배용준위원

저는 부산에 지금 일자리 제일 안 좋고 중소기업 제일 힘들어하고 하는 책임을 안 지려면 중간에라도 내년에 정말 개선책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거 개선 안 되면 제가 분명히 큰소리칠 겁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배용준위원

힘써 주십시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배용준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하여튼 내년도에는 뭔가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용회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원세위원

반갑습니다. 오원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질타가 이어지지만 저도 조금 짚을 거 몇 개 짚고 다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진흥원에서 온라인 미디어 운영을 하고 있다는 자료를 제가 입수를 해서 보니까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혹시 몇 명인지 혹시 원장님 아십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어떤 거 경우에요?

오원세위원

유튜브, 유튜브 채널이 있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오원세위원

붓싼경진이라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붓싼경진이요?

오원세위원

경제진흥원 소관 아닙니까, 이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닌 거 같은데요.

오원세위원

부산경제진흥원 유튜브 채널이라고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아, 유튜브 채널이 다양해 가지고요. 제가 조금 잠깐 착각을 했는데 우리 있습니다. 붓싼경진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원세위원

붓싼경진이 이게 부산경제진흥원 줄여서 하는 말이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오원세위원

보니까 너무 어이가 없어서 구독자 수가 한 129명밖에 안 된다고 하던데 이거 담당하시는 분, 어느 분이 담당하시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거 개설된 지가 지금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우리 담당자, 어디 좀 설명…

오원세위원

예, 담당자께서 한번 설명해 보시죠.

도용회위원장

담당자 앞으로 나오셔서 본인 직급하고 소개 얘기하고 얘기를 해 주세요.

오원세위원

유튜브를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올해 몇 월에요?

9월이면 몇 달 안 됐네요, 그죠?

이름을 그래 붓싼경진이 이렇게 해서 좀 재밌게 지으신 거 같은데 옆에 위원님이 웃으시지만…

다른 데 유튜브, 요즘 광고의 대세가 유튜브입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오원세위원

보통 젊은 분들이나 대개 분들이 주로 휴대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입수하죠. 저도 어떤 뉴스나 속보를 볼 때 유튜브를 봅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유튜브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신뢰성도 높고 빈도도 높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 조금 우리 경제진흥원이 더 앞서가야 될 텐데 자료를 제가 이렇게 보면 너무 구독자가 백이십, 우리 아들이 지금 구독자가 8만입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8만 명, 8만 명, 8만이라고 하는데 8만 되는 사람이 부산에 몇 명 없다고 합니다마는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놀라워서 어떻게 해서 이런 구독자가 이거밖에 되지 않았나 싶어서 내가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앞으로는 조금 유튜브를 활용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오원세위원

원장님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통해서 시민들에게 전달하시고 싶은 말도 하고 새로운 기업을 선정하실 때, 새로운 제품을 또 알릴 때 이럴 때도 요즘 유튜브를 활용하면 굉장히 활용성이 높습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오원세위원

그렇겠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오원세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꼭 달라지는 모습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시고. 또 한 가지 좀, 저는 이런 지적을 잘 안 합니다마는 부산일자리정보망에 보니까 여기 자료에는 보면, 212페이지에 보면 접속자 수가 8만 8,000으로 나오는, 800만 명으로 나오거든요, 887만으로. 212페이지에 보면 부산일자리정보망 운영 이렇게 해서 접속자 수, 맨 아래에 보면 887만이라고 나오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나옵니다.

오원세위원

그런데 실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누적 방문자 수가 삼만 이천오백, 천육백이십팔 명으로 나와요. 이 차이가 왜 생깁니까, 이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요거는 제가 담당자 지금 설명을 들었는데 히트 건수하고 그다음에 누적적으로 이루어지는 접속 건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를 들면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면 365일, 그러면 365건으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계산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원세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에는 이중으로 지금 계산해 놨다 이 말입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연 인원으로 우리가, 보통 다른 데도 그렇게 합니다. 히트 건수로 할 때는 그 사이트에 얼마나 많은 히트가 이루어졌느냐 하는 거를 하기 때문에 중복적으로, 어떤 사람이 오든지 간에 한 사람이 뭐 백 번 하면 백 번 들어가는 그런 걸로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순 접속하는 사람 수로 얘기하는 거고요.

오원세위원

아, 그런 건가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오원세위원

그러면 그런 거로 칩시다, 원장님이 그렇다고 하니.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거는 맞습니다. 제가…

오원세위원

부산일자리정보망이 실제적으로 구직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나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지금 부산일자리정보망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렇게 뭐 자랑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경기도에는 일자리재단이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거기는 인원도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일자리정보망보다도 히트 건수나 이런 게 더 적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더 활성화돼 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원세위원

아, 자부하고 있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오원세위원

그러면 구직자들도 도움을 많이 받고 계시겠네요, 실제적으로?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우리가 이번에 이용자 실태조사를 한번 한 게 있거든요. 그걸 보면 부산시일자리정보망을 이용하는 사유를 물었더니 일자리 사업 관련 정보를 얻기 쉬웠다 하는 게 한 30% 되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채용정보가 잘 돼 있다 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는 다른 기관이 운영하는 일자리정보망에 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자리정보망이 그나마 구독자 수라든지 내용의 어떤 충실성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알차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원세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알차고 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니 그렇게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행정감사자료 234페이지에 보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한번 언급을 했었던 북방경제도시협의회 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자료가 나오는데 보니까 올해는 개최가 취소됐네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본래 헤이룽장성에서 하도록 돼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내년으로 연기를 했습니다.

오원세위원

요즘 같은 경우 지금 15개국 다자무역협정 같은 경우도 온라인을 통해서도 하고 그러는데 왜 온라인으로 해 볼 생각은 안 했어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온라인으로도 생각을 해 봤는데요. 지금 중국의 헤이룽장성이라든지 그런 데하고 지금 일본의 돗토리현 이런 쪽으로 해서 동해안 일대의 연안 국가들, 도시들이 지금 다 들어와 있는데 각각의 인터넷 인프라 사정이 다 다르고 또 중국은 보니까 이게 검열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기 어려웠습니다. 우리도 뭐 다 요구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내년도 하자 그래서 지금 내년으로 넘긴 상태입니다. 그 대신 그 예산은 다른 데로 전용을 해서 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원세위원

전용을 해서 쓰고 계시고요? 내년에도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게 골치입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실무협의의 형태라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규모를 좀 축소해서라도 내년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한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세위원

그렇죠. 왜냐면 지금 북방 물류가 사실상 막혀 있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오원세위원

막혀 있는 상태라서 어떻게든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북방 물류 루트를 개척해야 되잖아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오원세위원

그 절박성은 상당히 있다고 보여지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오원세위원

어차피 북방 개방과 맞물려서 더 하겠지만 북방 개방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인 북방 물류가 있잖아요, 그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지금도 있습니다.

오원세위원

농산물도 있고 많이 있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지금 일부 물량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원세위원

들어가고 있고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오원세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부산으로서는 신항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데에 부산시나 경제진흥원이 총력적인 어떤 지원을 하고 이 부분은 풀어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위원님, 이런 물류 분야에 대해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이 지금 수출입 화물·물류를 이용하는 업체들한테 1TEU당 10만 원을 부산시에 우리 세금으로 낸 거를…

오원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거 주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물류사절단을 파견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모여서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

오원세위원

그렇긴 한데 지금 북방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담당 기업이라는 게 무슨…

오원세위원

그러니까 물류를 중간에서 이렇게 처리해 주고 하는 회사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중국 업체입니까, 어디입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아, 지금요? 지금 북방 물류 지금 말씀하신 거는 동해안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프리모리에 1이 있고 프리모리에 2가 있습니다. 부산에서 프리모리에 2는 조금 이렇게 가까운 데고 프리모리에 1은 좀 먼 데인데 그게 연해주하고 동북삼성 이런 쪽의 복합물류운송루트가 되겠습니다. 선사는 중국 선사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오원세위원

중국 선사가 맞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오원세위원

국내 선사로 좀 활용해 볼 방법은 없나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국내에서는 우리 부산에 팬스타라고 하는 기업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북한의 갈탄을 액화를 해서 가져오는 그런 수소 제조 플랜트에도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팬스타가 최근에 우리 북방, 아까 말씀하신 회원가입을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아마 팬스타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일 거 같습니다.

오원세위원

그럴 것, 팬스타가 내년에는 상당히 많이 움직이겠네요, 그러면?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오원세위원

알겠습니다. 팬스타가 좀 움직여서 어떻게 하고 있는 내용의 그 진행 상황을 저에게도 좀 알려 주시면…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원세위원

보고해 주시면 같이 좀 고민을 하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사실은 팬스타가 올해도 하도록 돼 있었거든요. 하반기에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오 시장님 모시고 거기 가서 팬스타가 주도적으로 현지 사람들하고 MOU도 맡고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 사태가 터지는 바람에 그 MOU를 실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아마 조금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원세위원

예. 반드시 외국 선사보다는 우리 국적 선사를 가지고 책임 있게 이 북방 물류 부분을 해결해내는 적극적인 경제진흥원의 모습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격려 감사합니다.

오원세위원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용회위원장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 마스크 안 쓰신 분 마스크 쓰세요. 질문하고, 위원들도 얘기하면서 다 쓰고 있는데, 그죠? 원장님까지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죠? 누군지는 얘기 안 해도 알 겁니다.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1명 잘못하면 전체가 다 피해를 입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경고를 주는 겁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영

윤지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윤지영입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반갑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진흥원의 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급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죠? 열심히 하는데 눈에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진흥원 측도 안타깝고 사실 저희도 안타까운 거 같습니다. 그럼에도 계속해야 되는 부분인 거 같고. 그래서 저는 실적하고 관련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275페이지 기술창업 육성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올해 12기, 올해 12기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작년부터는 조례를 바꿔서 기술창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기술창업, 예.

지영

윤지영위원

예. 올해는 90명, 작년에 100명이었습니다, 그죠? 거기 보니까 초기진단 컨설팅을 보니 이게 작년에 157회에서 올해는 369회로 컨설팅 횟수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죠? 전담 컨설턴트도 조금 증원을 했고 컨설팅 횟수도 많이 늘었는데 지금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컨설팅 횟수가 늘었다라는 거는 이거 비대면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대면으로 하시는 거예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게 대면으로 한 것도 일부 있고 또 이걸 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컨설턴트들이 우리 부산에 안 내려오고 그냥 화상을 통해서 하는 컨설팅도 있기 때문에 예산은 좀 적게 들이면서 횟수가 늘어나는 그런 분야도 있었습니다. 비대면 때문에 늘어났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코로나이지만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뒤 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사업 지원을 해서 사업화자금까지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거기 보시면 20년도에는 지금 지원을 90개 업체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죠? 90개 업체에 지원을 해서 총 얼마를 지원을 했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2개 합쳐 가지고 5억 원…

지영

윤지영위원

아니죠. 지금 보십시오. 원장님, 지금 자료 보고 계시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1차 지원 4억 6,000, 2차 지원 3억 4,000, 그러면 합이 얼마입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아, 이거 계산이 좀 잘못된 거 같은데…

지영

윤지영위원

8억 500이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계산이 이거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잘못된 계산이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10기, 11기, 작년 19년도에…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실수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 합계하고 지금 12기 합계가 바뀌었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바뀌었,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급 현황도 지금 자료가 바뀌었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저는 지금 이거 진흥원뿐만 아닙니다. 이 실적자료 볼 때마다 공히 모든 기관에서 데이터 오류가 나고 있거든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아이고, 저희들이 이거…

지영

윤지영위원

이거는 정말…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아니, 이거 원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기관이, 우리 이때까지 행감 했던, 정례회 기간에 들어와서 행감 했던 모든 기관이 계속 이런 식으로 오류를 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실적 부분에서.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아이고, 죄송스럽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올해의 총 사업화한 업체들이 28개죠? 90개입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90개죠, 올해는.

지영

윤지영위원

올해 90개. 사업자 등록 다 했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사업자 등록 다 해서 지금 창업 활동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의 실적하고 비교를 해 보면, 지금 실적이, 올해 고용 수가 몇 명이 됩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고용 인원 말입니까?

지영

윤지영위원

예.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잠깐만예.

지영

윤지영위원

올해 고용 창출 인원 몇 명 됩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올해 90개가 고용한 인원은 188명으로 나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188명?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1개 사당 한 2명 정도 되겠네요.

지영

윤지영위원

예. 그러면 총매출액은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올해 매출은 33억 8,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33억 8,000만 원. 이게 어쨌든 9월 달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12월까지 가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작년 같은 경우는 고용이 98개 사 해서 한 377명 그리고 매출액이 189억이더라고요. 굉장히 작년에 실적이 괜찮았었는데 지금 이 추세대로 가면 작년만큼의 그 실적이 나올 수 있을 거 같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팔리지 않은 그런 품목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청년들이 주로 중심이 돼서 이렇게 창업을 하고 또 수출 이런 대회를 참가하고 있다는 그것만이라도 저희들이 자위를 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 1기부터 지금 올해가 12기지 않습니까, 그죠? 12기까지 사업자 등록을 해서 수료 시, 소위 말하는 수료 시 창업에 성공한 확률이 거의 95%였습니다. 작년에도 91%였고 하여튼 간 거의 95%를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거는 졸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수료 대상자들을, 수료를 하고 이내 바로 창업한 그 퍼센티지를 보면 95%였습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 정도로 높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예. 그런데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연구한 자료, 원장님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창업 후에, 5년 뒤에 이게 폐업할 확률이, 생존할 확률이 몇 퍼센트 되는지 알고 계세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아마 이런 창업을 하고, 우리 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 말고 일반 업체들은 예를 들면 커피점이라든지 이런 소상공인들까지 다 합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는 한 20∼3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영

윤지영위원

예. 그러니까 한 27.8%…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5년 이내에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27.8%로 지금 BDI에서 연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창업, 세금을 들여 가지고 실적을 냈습니다, 그죠? 95%라는, 수료 당시에는 95%라는, 업체들이 창업을 했었는데 누적 매출액도 보면 지금 한 4,860억입니다, 우리 1기부터 11기까지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전부 다 더해서 그렇죠.

지영

윤지영위원

예. 12기 올해 거는 빼고 11기까지만 해도 이래 되는데 그리고 창업 유지 업체를 보면 1,155개라고 합니다, 그죠? 연구 결과처럼 5년 이내에 살아남을 확률이 27.8%밖에 안 된다라고 하면 이 1,155개 중에서 지금 남아 있는 개수가 몇 개 정도 되겠습니까, 그죠? 이거 확인 안 해 보셨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런데 위원님, 요거 우리 진흥원에서 인큐베이션을 해서 이래 육성하는 이런 분들은 비교적 생존율이 높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말씀이 어쨌든 상황이 그런데 우리가 1기부터 11기까지 이 업체들, 가지고 있는 1,155개 업체들 지금 얼마나 생존해서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이 부분 확인하고 계십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매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사실은 그분들 우리한테 일부러 보고를 해 주면 좋은데 그런 체제는 안 돼 있고 1년에 한 번씩 저희들이 용역을 줘 가지고 조사를 다 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1년에 한 번씩?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제가 이거를 시에 물어봤습니다. 1,155개, 지금 여기 보면 시에서 준 자료는 또 1,298개더라고요. 이게 왔다 갔다 하던데 이거 모니터링 다 해서 지금 살아 있는 업체 몇 개냐, 모르겠다라고 하던데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담당자와 대화)

지영

윤지영위원

원장님, 어쨌든 모니터링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하는데 시점에 따라서 조금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수는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 모니터링 대상이 1기부터 십, 우리 여기서 수료해서 창업한 이 업체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을 한 결과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모니터링을 하셨으니까 지금 우리 이 업체들 중에서 몇 프로가 남아 있는지 대충 아시겠네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몇 프로 정도 남아 있습니까? 살아남아 있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지금 위원님, 얘기가 좀 괴리가 있는 거 같은데 저희들이 조사해서 한 그거는 모니터링 결과로 지금 1,154개가, 1,105개가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담당자와 대화) 올해 2월에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업데이트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아시고 싶은 거잖아요? 올해 2월 달에 조사했을 때 그 데이터가 1,105개입니다. 그거 맨날 저희들이 전화해 가지고 물을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영

윤지영위원

어쨌든 1년에 한 번씩 전 기수들이, 창업한 업체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내년 2월 달에 해 가지고 그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면 그 결과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지는 아시겠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지금 엄청나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창업, 취업이 안 되니, 제대로 된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이 안 되니 창업을 계속 촉진을 시키고 있고 이 창업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은 다 지금 부산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죠? 인구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산업 경쟁력 점점 떨어지고. 이 원인이 도대체 뭘까, 계속 실적은 나오는데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이것 괴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처음 제도를, 그러니까 교육을 실시하고 지원했을 때하고 지금 현재의 상황 사이에 남아 있는 이 괴리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괴리를 줄이기 위한 방안들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진흥원에서.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모두에 업무보고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창업을 지원하는 기관이 부산이 9개 정도 됩니다. 대학교 창업지원단 빼고요. 그래서 그 기관들이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거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가 안 되고 협력이 안 됐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창업지원기관 간의 데이터베이스를 저희들이…

지영

윤지영위원

그래서 종합관리를 하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종합관리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DB를 또 만든다 하더라고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래 가지고 같이 협업을 하고 우리한테서, 우리는 초기 창업하는 업체들을 이렇게 육성을 하는데 그 뒤에는 정보산업진흥원 쪽에 보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성장 모형을, 우리 부산의 잘하는 업체들은 처음의 시작은 우리 진흥원에서 했다가 그다음에는 또 센탑이라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그쪽으로 갔다가 정보산업, IT 업체는 정보산업진흥원 쪽에 갔다가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쭉 도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예산을 얻어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측면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때까지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됐는데 부산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창업지원기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예. 일단 추가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도용회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동혁위원

예, 반갑습니다. 곽동혁 위원입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곽동혁위원

몇 가지 질문을 간단한 거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쁨카드 지급 사업, 이거 기쁨카드를 받게 되면 굉장히 기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1,000명만 딱 지급하니까 그 1,000명 안에 딱 들어 가지고 받을 수 있으면 되게 기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는 아시겠죠? 제가…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본인들이 써야 될 복지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당연히 기쁘겠죠.

곽동혁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선택적으로 들어가는 게 과연 의미가 있나.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 기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개별적 지원에 대한 문제…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개별이죠, 예.

곽동혁위원

그다음에 선택적 지원에 대한 문제 이런 거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거는 다른 시·도에서도 다 하고 있는 거를 저희들이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곽동혁위원

예. 그 요건에 보면 중위소득이라 돼 있는데 근로자 개별의 사항인 거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곽동혁위원

그런데 저는 이 지원금이라는 형태가 어차피 선택적으로 들어간다면 그거를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아니면 전체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본다 말이죠. 그렇다면 중소기업, 지불 능력이 없는 중소기업 이런 것에 반영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별적 지원하는 게 아니라…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기업을 통해서 하는…

곽동혁위원

기업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장·단점이 다 있을 거 같은데요. 기업을 통해서 하게 되면 고용주하고 우리 노동자 간의 뭐 이런 것도…

곽동혁위원

장·단점이 있을 수, 개별적으로 지원하게 되면 만약에 근로소득이 낮은 사람한테 지원해 주는 이런 점에서 높을 수, 좋을 수는 있겠지만 기업 지원해 주면 전체 복지 체계의 어떤 뭐라 하나, 구축한다든지 이런 면에서는 훨씬 더 낫지 않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글쎄요. 그건 뭐 판단해야 될 정책적 이슈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기업에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게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일반 소외되어 있는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보편적 복지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을 중앙정부나 각 시·도에서도 고려를 해서 결과적으로…

곽동혁위원

요거는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 기업을 통해서 지원하는 거보다는 개인한테 신청을 했을 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이 있어 가지고 각 시·도에서 다 하는 거를 저희들도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곽동혁위원

개별적 지원이냐, 기업 지원이냐에 대한 판단, 어떤 것이 더 효과가 있을까 요런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 봐야 될 거 같아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를 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기업을 통해서 하게 되면 법인카드 쓰듯이 직원들이 그렇게 쓰게 되잖아요.

곽동혁위원

아니에요. 복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복지 제도를 구축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꼭 그 기업의 근로자를, 그러니까 결국 이 제도의 취지는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좋은 인재들이 들어오게끔 하는 건데…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런 측면이 있죠.

곽동혁위원

그게 개인한테 돈을 주는 게 낫냐, 기업의 복지 제도를 이렇게 두텁게 해 줌으로 인해서 복지 제도, 중소기업이 복지 제도 거의 없잖아요. 거기에 복지 제도를 도와주는 형태로 가서 그 사람들 취업하게 하는 것이 더 낫는지, 어차피 근로자는 선택이 기업의 어떤 근로 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두텁게 해 주고 중소기업의 약한 복지 제도를 도와주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중장기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기업의 복지를 시에서 지원해 주게 되면 어떤 복지 혜택이 좋은 기업은 좋은 인재들이 많이 몰리고 하는 거 좋은데 이게 금년에…

곽동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좋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굳이 해 줄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개별 기업에 복지 제도가 잘 구축돼 있는 데는 그냥 가면 되는 거고 복지 제도 구축 안 돼 있는 데를 구축해 줌으로써 전체적으로 복지 수준을 높이는, 노동 환경 수준을 높이는 이런 방법이 더 낫지 않겠나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거 같습니다. 검토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곽동혁위원

적은 돈도 아니고, 이런 제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개별 지원과 기업 지원 이렇게 해 가지고 각각 지원되는 게 많은데 이런 게 전체적으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취업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지, 개별적으로 돈을, 예를 들어서 기본소득 형태로 생활비를 보조하는 이런 형태하고, 보편적 복지로서 이렇게 기본소득으로 나가는 것하고는 약간 좀 성격이 다른 거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요거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러려면 아마 앞에 얘기했듯이 아웃컴, 아웃풋이 아니라 아웃컴으로 보고 이렇게 이 결과를 성과평가를 해서 다시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게 돼야 되겠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곽동혁위원

그다음 두 번째 또 고민해 봐야 될 게 지금 고용 유지가 916명 해서 91.6%, 1,000명 중에서 916명이 고용 유지됐다라고 얘기한 거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기쁨카드, 예.

곽동혁위원

예. 그러면 이게 지금 고용 유지 기간이, 조사했던 게 몇 개월째 이걸 계산한 겁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6월하고 9월에 두 번, 예.

곽동혁위원

그러면 시작한 게 4월 달이면, 4월 달에 시작했어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곽동혁위원

4월 달에 했으면 두 달, 9월 해 봤자 5개월, 6개월 미만이네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새 그만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곽동혁위원

그만둔 사람이 한 9% 그 정도 되는 거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곽동혁위원

이게 그러면 고용, 이 사업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이 4개월과 5개월, 이렇게 9월 달 해 봤자 5개월밖에 안 지났으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거는 짧은 시간 해 가지고 판단할 일은 아닌 거 같습니다.

곽동혁위원

그거를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러니까, 예.

곽동혁위원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났을 때 이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를 볼 필요는 있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내년에 가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곽동혁위원

예. 그다음에 중복 지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 중복 지원은, 여기서 중복은 어떤 제도와의 중복을 얘기합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담당자와 대화) 중복 지원이라 하는 거는 시나 이런 데서 별도로 현금성 지원을 복지비로 받는 사람은 이것도 받고 저것도 받고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시에서 다른 복지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곽동혁위원

그래서 이것도 아마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행정적으로 어려울 거 같은데.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일모아 시스템이라는 데가 있어 가지고…

곽동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중복 체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중복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뭘 받는지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곽동혁위원

예. 이건 전에도 우리 앞의 전반기 경제문화위원회에서도 계속 지적된 거 같은데요. 고용 우수기업 이 선정 기준이 뭡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 부분은 우리 곽 위원님께서도 계속 관심을 가진 분야인데 최근에 굉장히 정교하게 돼 있습니다.

곽동혁위원

이거 매출액 중심으로, 매출액 증가 중심으로 보면 안 될 거 같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여러 가지 팩트가 다 있습니다, 거기는. 매출액뿐만 아니라 고용의 실적, 질, 경영 건전성 그다음에 고용 창출 기여도 이런 다양한 분야들이…

곽동혁위원

아니, 제 말은 매출액이 증가해서 고용을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키는 것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했던 기업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 매출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당연히 고용 수를 늘리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 물론 4,000만 원밖에 안 되는 노동 환경 개선이지만 우리가 그 기업을, 매출액이 증가하는 기업에 하는 거보다도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 유지하려고 했던 기업들, 애썼던 기업, 자르지 않고 정리해고하지 않고 이랬던 기업들, 오히려 이 사람들을 더 우리가 칭찬하고 지원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거 같아요. 너무…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지금 그 부분은 지금도 나름대로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고용을 많이 한 기업 위주로 우리가 점수를 많이 주고 가중치를 높게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최근 3년간 근로자 채용하는 증가율을 본다든지 그래서…

곽동혁위원

아니, 매출액이 증가해서 채용이 증가할 수도 있잖아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어쨌든 간에 많이 증가시키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곽동혁위원

그러니까 제 취지는 그것도 좋지만 예를 들어서 근로시간, 시간 배분해 가지고 근로시간 단축해서 고용을 늘리든지, 아니면 시차제를 적용해서 늘리든지, 아니면 잘라야 되는데 근로자를 위해서 고용 유지했던 기업 이런 사람들한테 하는 게 오히려 고용 우수기업에 해당이 되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분화하게 되면 선정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곽동혁위원

그래서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 너무 매출액 증대해 가지고 고용 수만 늘리는 거 한다면 우리가 칭찬해야 될 기업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말씀 주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곽동혁위원

그래서 자꾸 이 얘기를 드리는 게 너무…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어떤 게 어려운지 어떤 게, 사실 그런 거 찾아낸다는 게 이게 객관성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잘못하면 이게 뭐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어렵다, 쉽다 하는 거를 어떤 기준으로 했나 이렇게 또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공감하는데 그걸 어떻게 변수화해서 하는지 그 부분이 좀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곽동혁위원

원장님 말도 이해가 되네요. 너무 이상적인 그런 부분의 주장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특히…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전체적으로 봤을 경우는…

곽동혁위원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나 내년 같은 경우에 아마 굉장히 어려울 거라 말이에요. 전주 같은 경우에는 해고 없는 도시 이렇게 하잖아요? 해고 없는 도시가 진짜 해고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해고를 발생 안 시킬 정도로 우리 전주시가 노력하겠다 이런 의사를 보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고용 우수기업이라는 거는 진짜 어려운 상황이었을 때 고용을 유지하고 노력하는 이 기업들 그런 거를 찾아보고 이렇게 해 나갈 때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통 분담이라든지 이 어려움을 같이 이겨 나가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인정해 주고 하는 제도가 잘 나가기 때문에 인정해 주는 거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에 인정하자 이런 취지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일종의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어서 따라오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곽동혁위원

예, 약간 모범을 이렇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보여주자는 의미…

곽동혁위원

예, 모범을 찾고 발굴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게 더 낫지 않겠냐는 거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내년에 할 때는 좀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곽동혁위원

예.

도용회위원장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만 물어볼게요. 마스크 갑갑하시죠? 실내에서 갑갑하시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도용회위원장

갑갑하신데 우리 어떤 부산시민도 마찬가지고 한국 국민들이 마스크를 쓰면서도 경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경우는, 여기 위원님들도 계속적으로 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것보다 경제나 일자리 상황 자체가 훨씬 더 안 좋습니다. 그거는 아마 경제 분석을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건데 원장님 오시고, 물론 코로나 때문도 있긴 하겠는데 부산의 어떤 경제진흥원의 역할과 원장님의 역할, 여기 부산의 경제나 일자리를 위해서 충분한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감사 이 평가하는 시기에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래 질문하시면 자기반성밖에 안 나오고요. 사실은 제가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와서 뭐 낙도 없고 저는 24시간 걱정하면서 지냈는데 역시 이게 많은 위원님들 기대도 많이 컸던 거 같은데 지나고 보니까 제가 이뤄 놓은 성과는 별로 없는 거 같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는데 다만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해외로 나가야 된다, 부산이 뭐 개방과 협력의 DNA를 가지고 있는데 언제 우리 부산 경제가 이렇게 쪼그라들고 폐쇄의 대명사가 됐는지, 그런 분야에서 여러 군데 나가서 말씀드리고 해서 지금은 오히려 젊은 창업가들도 해외를 타깃으로 해서…

도용회위원장

원장님, 그거 해외 나가는 그 일자리들은 나가서 있잖습니까, 일자리 그거 만들어 주는 건데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하셔야 될 역할들은 지금 부산시에서 업무 자체를 위, 수탁을 받아서 그 자체가 부산에서 제대로 정착하게 하면서 청년들이나 일자리 자체가, 하는 역할들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들이잖아요, 그죠?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 여기서 하실 얘기는 아닌 거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가 잘됐나 물어보려고 답을 한 거고. 제가 봤을 때 물론 일자리경제실의 대부분의 수탁사업 자체가 경제진흥원 쪽으로 가요. 그만큼 어떤 경제진흥이 하는 역할 자체가 부산시에서 어떤 중추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로드맵 자체를 왜 경기가 안 좋을 때 부산의 경제가 안 좋고 일자리가 줄어드는가에 대한 부분 자체를 제대로 알아서 체제 자체를 바꿀 것들을 충분하게 고민하셔야 된다라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도용회위원장

부산 신발산업 있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도용회위원장

부산 신발산업. 신발산업도 경제적 책임을 지는데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10년 전에 몇 개 기업 정도 되고 지금 한 몇 개 정도 기업 되는지 아십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지금 숫자는 1인 이상 파악한 거하고…

도용회위원장

신발기업들, 신발기업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신발기업들이 10인 이상으로 했을 때는 전체 몇 개죠, 우리가 198개로 파악…

도용회위원장

지금 198개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도용회위원장

10년 전에는요? 10년 전에는 한 5개 정도 될 겁니다. 1,000개 이상 사업이 될 거예요, 그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 정도 됐겠죠.

도용회위원장

그렇는데 이런 부산의 기업들이 계속 떠나고 있잖아요, 지금. 물론 이거 자체가 인건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여건 때문에 얘기, 인건비가 가장 크겠죠. 그러나 지금 부산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게 지금 보면 신발산업진흥센터가 있고 그리고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가 있고 한국신발관이 있고 녹산협업화사업장이 있고 인조이슈즈부산이 있고 신발 관련해서는 거의 다 지금 경제진흥원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좀 전의 그 어떤 생각들 그러니까 청년들보고 해외에 나가서 하라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같은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부산의 신발산업을 떠나게 만드는 것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리쇼어링기업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고민들 자체를 단지 어떤 신발에 대한 고급화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것들 이런 거 자체, 역할은 충분히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런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바인터내셔널이라는 업체는 개인적으로 제 친구 회사입니다마는 베트남에 가서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래가 최근에 미음에도 우리 부산시 지원을 받아 가지고 확장도 하고 고용을 많이 하고 아까 말씀하신 고용 우수기업에 선정이 되고 다시 들어오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도용회위원장

그런 고민들 자체를, 들어오는 기업보다는 떠나는 기업이 훨씬 더 많고 부산이 어떤 전국의 50% 정도의 신발산업 차지한다고 하지만 여전하게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대한 고민들 자체를 실제적으로 신발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경제진흥원에서 책임을 더 많이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명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 신발산업도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글로벌 공급 채널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신발들은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만들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신발 통계를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한국사람들이 1년에 한 평균 네 켤레를 신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국내에서 만드는 신발들은 국내 내수용으로 주로 쓰고 수출되는 거는 거의 많지 않습니다. 1년에 한 3억 달러가 채 안 되더라고예. 옛날에는 부산의 신발이 한 30억 불 정도 수출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 지금은 커스텀 메이드 신발로, 맞춤형 신발로 바뀌게 되고 국내 유통 위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일반 소비자들이 바로 주문을 해서 할 수 있는 커스텀 메이드 신발 이런 것들을 산업을 부양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용회위원장

그렇죠. 원장님, 실제로 어떤 200개 기업 정도가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신발피혁연구소도 마찬가지고 거의 다 부산에 있잖아요? 어떤 남아 있는 기업에 비해서 솔직히 과연 어떤 그 연구소나 이런 모든 단체들 이 자체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해 보라고 말씀드리는 것들이고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은 말씀만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도용회위원장

노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쉬었으면 좋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마스크 때문에 많이 힘든 거 같습니다. 잠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6분입니다. 20분 쉬어서 4시 26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 06분 감사중지

16시 2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위원

원장님, 원장님께서 앞에 답변하실 때 행복하지 않으시다니까 저희들도 행복하지 않은 거 같고 우리 직원들도 행복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우리 부산경제도 그다지 행복하지 않은 거 같고 좀 다들 행복했으면 좋겠는데요. 힘드네요, 그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노기섭위원

우리 경제진흥원, 경제 쪽 있을 때 수치가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138페이지 한번 보시면 시 출연금 현황입니다. 오른쪽상에 단위 하면 100만 원 단위예요. 이 단위, 금액 단위가 100만 원 단위예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1,000원 단위로 돼 있는데요?

노기섭위원

이게 100만 원 단위면 어찌 되겠습니까? 잘못된 거죠? 기록이 잘못된 거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지금 1,000원 단위로 돼 있는데요?

노기섭위원

제 자료에는 만 원, 100만 원으로 돼 있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지금 138페이지 얘기입니까?

노기섭위원

13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이거 1,000원 단위로 돼 있는 게 맞는데요.

노기섭위원

나는 만 원, 100만 원 돼 있는데.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아, 위원님께 잘못, 처음에 미스 프린트 돼 가지고 회수를 못 하고 드린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노기섭위원

책을 바꿨는갑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바꿨습니다.

노기섭위원

바꿨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노 위원님한테만 안 간 거 같습니다.

노기섭위원

제 것만 바꿨나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아휴, 죄송합니다.

노기섭위원

그다음에 회계가 일반회계가 있고 특별회계가 있죠? 이 특별회계는 우리 신발진흥센터인가, 왜 이것이 특별회계로 돼 있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처음에 만들 때부터 신발산업 특별회계로 중앙정부에서 결정을 해서 특별회계로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그 이유로 해 가지고 지금부터 특별회계를 하고 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노기섭위원

그러면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건가요, 예산들이? 우리 시 예산은 없나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신발센터는 소유권이 부산시에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 처음에 출발할 때는 제가 알기로는 산자부에서…

노기섭위원

특별회계를 보면 예산액이 91억 4,500, 국비가 12억 1,000…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시비가 30억입니다.

노기섭위원

시비가 30억.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래가 48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기섭위원

자체적으로도 있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노기섭위원

그러면 굳이 제가 볼 때는 중앙정부에서 얘기하신 국비가 있지만 굳이 아직까지도 특별회계를 한 이유가 처음에, 애초에 태생부터 그런가요, 아니면 조례 근거, 특별회계라는 근거가 있나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요게 신발산업에 한해서 특별하게 그 안에서만 하고 거기서 남는다고 해서 우리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안 되기 때문에 목적과 비용의 지출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아직도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그래 보니까 예비비가 1,400, 유형자산이 2,000, 예산액이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위원님, 몇 페이지 얘기…

노기섭위원

164페이지입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164페이지요? 예.

노기섭위원

그러면 우리 신발산업진흥센터 여기에만 한정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돈이 남든 아니면 부족하든 여기서 해결을 다 해야 되네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 안에서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노기섭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죠, 그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노기섭위원

적지 않은 예산이라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뭐 신발산업 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91억 정도의 예산을 쓴다는 건 적지 않죠.

노기섭위원

그런데 앞에서도 언급, 얘기도 하였지만 신발산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낮추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 제가 말씀을 드렸던 우리 시의, 혹시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아십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거는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노기섭위원

예. 적어도 우리 경제진흥원장님께서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략산업이 뭔지는 알고 계셔야 될 건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아까 전략산업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기섭위원

그게 이 조례에 언급이 돼 있는 거예요. 조례 4조에 아까 전략산업이 뭔지를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아까 7개 얘기하신 그 부분, 예.

노기섭위원

예, 거기에, 우리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언급이 돼 있는 거예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 내용은 제가…

노기섭위원

그만큼 우리 전략산업이 중요한 부분인데 그 7개 산업 어느 것도 특별회계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사용한 적 없어요.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 가지고 이 특별회계의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일반회계하고 같이 해 가지고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사실은 그렇게 되면…

노기섭위원

만약에 조례 변경이 필요하다면 조례를 바꾸든지 법령의 변경이 필요하다면, 법률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라도 해 가지고 이 신발산업만에 쓰는 거는 좀 너무 이 시대의 가는 과정 속에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위원님, 그렇게 하면 저희들한테는 훨씬 좋습니다.

노기섭위원

그렇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한 곳에서 남으면 이쪽에 당겨 쓰고 모자라면 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거 같습니다.

노기섭위원

그러면 우리 성기관 신발산업진흥센터 소장님은 어떤가요?

알겠습니다. 원장님, 우리 신발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논의를 하면 상당히 그분들에게서는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거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발산업이 우리 부산의 예전에는 전통 산업이라고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향후에 주력 산업이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제가 볼 때 앞에 주력 산업, 미래 산업을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마이스산업하고 다른 걸 선정하고 있던데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사업이, 지원은 필요하지만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일반회계에 편입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셔 가지고 그 난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셔 가지고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저희 시의회에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신발산업계에 계신 분들하고도 간담회를 하든지 우리 또 진흥센터 소장님하고도 간담회를 해 가지고 이에 대한 문제점들을 저희들이 좀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나누는 거는 우리 진흥원에서 만드는, 이 나누는 거는, 여기에서 나누는 건 적절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에 대한 부분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 부분은 감사하고요. 제가 과거에도 제가 듣기로는 이게 국비 사업으로 처음에 산자부에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거 때문에 태생적으로 이래 관리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할 필요가 굳이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노기섭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이 조례 같은 경우는 우리 원장님께서는 한 번 더 숙지를 해 보시고요. 제6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혹시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제가 BISTEP에서 나온 두꺼운 보고서 안에 거기에 지금 아까 말씀한 클린테크라든지 뭐 이런 7개 항목 그게 나와 있는 건 봤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망라가 돼 있는 건 아직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노기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적어도 우리 경제진흥원 원장님이시라면, 우리 경제진흥원에 계신 분들은 우리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왜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만들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도는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노기섭위원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경제진흥원에서도 2020, 해마다 바뀌는 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수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기섭위원

그다음에 시간이 없지만, 주력 산업 아까 우리 얘기했던 2020년 주요 사업 추진 현황 중에서 중점 사업 세 번째, 지역 주력 산업, 체질 개선, 지역 주력 산업 체질 개선 이래 가지고 있는데 이 체질 개선에 뭐가 있냐면 아까 보고하신 것들이 34페이지에 보시면 6, 산업단지 운영 효율화 이게 보니 산업단지 관리 운영, 물론 산업단지 운영이, 관리 운영이 우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에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맞죠? 산업단지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그래서 아마 이 사업들을 넣은 거 같은데 저는 이 주력 산업 체질 개선이라는 부분이 산업단지 운영 효율화, 산업단지 내 태양발전시설 설치 지원, 부산지식산업센터 운영, 산업단지 근무여건 개선, 여기 보면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행 지원, 산업단지 공동 직장어린이집, 이 쭉 나열된 거하고 또 뒤에 보시면 7이 지역 전통 산업 혁신성장 견인 그다음에 8번이 고부가 신산업 육성 이러한 내용들이 지역 산업, 주력 산업 체질 개선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매칭이 잘 안 돼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조금 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산단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자동차부품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많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노기섭위원

그러면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은 어떤 거다, 지금 그러면 체질 개선해 가지고 체질의 내용은 어떻게 해 가지고 어떤 산업들을 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이 큰 타이틀에 맞게 여기 내용에 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느닷없이 산업단지 운영 효율화 나오니까 뜬금없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좀 설명 부분이 중간에 뭔가 연결고리가 미약한 거 같습니다.

노기섭위원

추가 질문 때 하겠습니다, 다시.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도용회위원장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기위원

추가 질의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김문기위원

퇴직연금 운용수익 다 파악하셨어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입니다. 퇴직금 DB 방식이라 하는 기존의…

김문기위원

DB?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DB 방식이라고 그럽니다.

김문기위원

DB?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DB.

김문기위원

DB가 있고 DC가 있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DC는 완전히 어디에 출자해 가지고 본인 책임하에 다른 데 투자를 해서 그거를 본인들이 가져가는 건데 DB는 그냥 옛날에 우리 전통적으로 해 왔던 정액급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개인별로 다 득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 금액이? 매년 한 달씩 떼 가지고. 그런데 그걸 모아 놓고 은행에 이자가 나오면, 그거는 우리 실무자들이 확인을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는 개인들한테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재단의 수익으로 간주를 한답니다. 그 재단의 수익 부분이 그겁니다.

김문기위원

재단의 수익으로 간주를 해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재단의 수익으로 간답니다, 그거는.

김문기위원

퇴직연금 운용수익을 재단의 수익으로 간주한다고요? 아니, 그거 잘 아시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모르…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아니, 지금 그 이야기… (담당자와 대화)

김문기위원

아니, 개인 퇴직연금 운용수익이 어떻게 재단 수입이 됩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지금 제가 실무자한테 보고받기로는 개인연금 통장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 돈은 그거 구분해서 우리 진흥원의 장부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늘어나는 이자 부분은 그거는 퇴직연금, 본인한테 가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도용회위원장

DB는 확정이자 금리형이거든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죠.

도용회위원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그 이자 따라 받는 게 아니고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따로 좀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김문기위원

아니, 시간을 갖다가 그만큼 드렸는데도 아직까지 따로 시간을 달라 그러면 어쩝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아까 그 이야기도 지금 실무자들이 계속 주장을 하고.

김문기위원

주장…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실무자들이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소화를 잘못한 거 같지는 않은데.

김문기위원

그거 자료 다시 정확히 해서…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정확히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따로 보고 해 주세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만큼 시간을 드렸는데도 제대로 파악도 못 하시고 답변도 못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154페이지 퇴직연금 운용수익 밑에 기부금 수익이 있어요. 찾으셨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154페이지요? 예, 기부금 수익이요.

김문기위원

기부금 수익이 지금 얼마로 돼 있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지금 1,100만, 1억 1,000으로 돼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1억 1,000만 원인데 이 기부금 수익은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잠깐만 제가 보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그거는 우리가 청년들한테 주거 비용을 우리가 대신 대주기 위해서 GS건설로부터 기부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4,000만 원하고 7,000만 원 합쳐 가지고 두 번 들어온 게 그게 1억 1,000으로 돼 있어서 그게 기부금으로 지금 분류가…

김문기위원

GS하고 어디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GS가…

김문기위원

GS?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GS건설에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GS건설에서 받은 거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기위원

이 기부는 그러면 언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게 우리가 부산에 있으면서 학교에 다니는데 월세를 못 내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김문기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이루어졌냐고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게 3년 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3년 전부터?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김문기위원

그러면 왜 작년에는 왜 없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작년에는 그게 들어오지 않았고 그전에, 2017년도에 들어온 걸 가지고 그대로 썼답니다, 작년에는, 기부금 자체는. 왜냐면 이게 전세하고 월세를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목돈이 들어오는 거는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게 아니고.

김문기위원

그러면 기부금이니까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고 이런 거예요? 아니면 받기로 협약이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 부분은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있고 해서 GS건설이 우리 시하고 얘기해서 준 건데…

김문기위원

아니, 뭐 답변 기다리다 시간 다 가버리고, 예?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거는 공유경제 셰어하우스 운영이라는 그 부분이 하나의 우리 부산 청년들한테 희망을 주고 본인들 호주머니 사정도 있고 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도 시비도 좀 대고 그다음에 GS건설에서 기부를 해 가지고, 기부를 받는 행위는 부산시에서 법정 기부 절차를 거칩니다. 단지 저희 진흥원은…

김문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쭈어보는 게 그 기부를 받기로 했으면 매년, 매년 이렇게 일정한 금액이 들어와야 되는데 작년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거도 상세내역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제가 원장님 답변 기다리다 시간 다 갑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상세히 파악을 해 드리겠습니다.

김문기위원

이런 질의를 하면 빨리빨리 답변을 해 주셔야지. 계속 그, 그다음 250페이지 한번 봅시다. 소상공인지원 세부 사업별 주요사항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김문기위원

이게 지금 2020년도 올해 보니까 59억 2,100만 원, 59억 2,100만 원이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이 됐어요. 지원이 됐거나 지원이 되고 있거나, 그렇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목표는 보니까 이게 전부 다 보니까 개수로 다 해 놨는데 이 개수로 해 놓은 의미가 뭡니까? 목표가 개수로 다 돼, 실적도 개수로 돼 있고, 이거는 돈을 갖다가 1건, 2건, 3건 지원했다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런데 이제 이걸 예산을 집행할 때는 일정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김문기위원

예.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영달을 받을 때 올해는 예를 들면 코로나 확진자 이거는 몇 개를 해야 되겠다 하면 시에서 그 예산을 짤 때 250건을 했는데 실제로 집행한 거는 224개 사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각 항목마다 지향하는 목표 액수하고 목표 개수하고 예산액이 서로 연계가 돼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러면 한번 봅시다. 하나, 둘, 셋, 네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온라인 및 바이럴 마케팅 여기에는 지금 목표가 1,820인데 왜 실적이 904개밖에 안 돼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아, 그거는 이 사업에 대한 효과가 엄청나게 컸기 때문에 본래는 상반기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요게 성과가 좋고 호응도가 크고 해서 2배로 목표를 늘리고 지금 현재 모집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요게 아마…

김문기위원

목표를 언제 늘렸다 말입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실제로는 여기에 9월 말 시점에서는 904개로 절반 정도가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100% 달성을 다 했습니다.

김문기위원

1,820개를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다 했습니다. 요 시점이 9월 말로 하다 보니까 그래 나와 있을 뿐입니다.

김문기위원

9월 말에는 904개인데 행정사무감사 하는 지금 이 시점에는 목표 달성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11월 달까지 그동안에, 이거 자료 작성을 9월 말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 됐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전부 집계를 해서 돈을 이미 다 집행을 했습니다.

김문기위원

그 밑에도 한번 봅시다. 소상공인 행복복지 지원, 요거는 종합, 소상공인 종합검진 지원했다는 사람 인원수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건강검진을 지원한 횟수를 얘기하는 거, 인원수죠.

김문기위원

인원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김문기위원

그런데 이 목표 설정이 개수로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좀 듭니다, 이게. 요거도 한번 자료 다시 봐 주시고요. 우리 경제진흥원에 우리 부산시의 수탁사업이 지금 2020년도에 몇 개입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수탁사업 개수가요?

김문기위원

예.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개수가 어디…

김문기위원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다 있잖아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총 135개입니다.

김문기위원

몇 개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135개요.

김문기위원

135개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김문기위원

부산시 수탁사업 2020년도 개수가 135개라고요? 아니, 이 행정사무감사 책자 안에 있던데 이거는 뭡니까, 그럼?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어떤 거 이야기하는 거…

김문기위원

요기 74개 해 놓은 거 이거는 뭐예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몇 페이지에 있는 거 말입니까? 아, 214페이지에 있는 게 요게…

김문기위원

부산시 수탁사업 해서 74개 돼 있네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74개로 요 돼 있는데…

김문기위원

뭐가 134개다 말입니까? 원장님, 원장님, 저 보세요. 74개 지금 돼 있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여기 74개 맞습니다. 제가 본 다른 자료에는 아마 전체 우리 그 사업 수가 시비·국비 이렇게 하다 보니까 130개로 제가 잘못 대답했습니다.

김문기위원

여기에는 그럼 시비만 해 놓은 거예요, 국비 빼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시비는 81, 여기는 81개로 되어 있는데 자료가 조금 미흡합니다. 하여튼 제가…

김문기위원

자료가 미흡한 게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갖다가 이렇게 부실하게 해가 제출하면 됩니까? 아니, 원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행정사무감사 이거 상임위에 제출한 자료하고 틀리면 돼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헷갈렸는데요. 이 자료 내고 난 다음에 온 내용을 최신 업데이트한 자료를 제가 보다 보니까 여기에는 81개가 돼 있습니다, 위원님.

김문기위원

그래 뭐가 맞는 겁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요 자료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74개가 맞습니다, 9월 말로.

김문기위원

그럼 타 기관 수탁사업이 총 몇 개예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올해 말씀이죠? 올해는 24개입니다.

김문기위원

24개 돼 있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김문기위원

이걸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가 부산시에서 주는 수탁사업이 74개, 타 기관에서 주는 수탁사업이 24개 이러면 총 몇 개예요? 98개 사업입니다, 그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98개입니다.

김문기위원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아요, 지금, 그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온 것도 있으니까.

김문기위원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하는 자체 사업은 몇 개입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자체 사업은 현재 22개입니다.

김문기위원

어떤 사업들이 있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자체 사업에는 저희들 자체 수익 가지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부산경제미래포럼, 아침에 하는 거 뭐 그런 거라든지 고객만족도 조사, 저희 홈페이지 운영, 지식산업센터 운영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런 거는 사업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런데 예산 꼭지가 지금 분류가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총 현재 22개 사업은 자체 사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위탁하거나 아니면 국비로 받아오는 사업 이외에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전부 자체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제가 요거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칠게요. 우리 경제진흥원의 정관에 보면 부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준해서 우리 경제진흥원 자체 사업이 뭐가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수탁사업을 빼고 나면 실제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없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없는 건 아니고 지금 22개는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그 22개도 제가 보면 실질적으로 그 기업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산을 유발하는 그런 효과적인 사업은 아니에요, 보면, 그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반드시 그래 볼 거는 아니고요. 여기 보면 한국신발관 운영사업 같은 것도 사실은 이게 자체 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보니까 우리 경제진흥원이 너무 이렇게 우리 부산시에서 수탁사업이 무분별하게 업무가 수탁이 돼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무분별하게 하는 건 아니고요. 부산시에서 마땅히 줄 데가 없고 하니까 저희들한테 오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제가 보니까 경제진흥원에서도 이거 처리하기 내가 보니까 벅찬 거 같은데, 그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보기에 따라서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원장님 생각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반드시 그런 거는, 저희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주는 사업들은 저희들이 성실히…

김문기위원

일단 뭐 제 질의 시간이 끝났으니까 추가 질의 시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알겠습니다.

도용회위원장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용준위원

원장님, 여깁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죄송합니다.

배용준위원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 시간에 해서. 19년 3월 1일에 1실 4본부 3센터 1수탁센터에서 올해 1월 1일 자로 1실 2본부 2센터 1수탁센터로 본부를 2개 줄이고 센터를 하나 줄였습니다. 본부장은 어디로 갔습니까? 본부장 두 사람은.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전에는 본부장하고 센터장이 이게 직상위, 차하위 이렇게 분류가 안 돼 있고 명칭을 본부, 센터 이렇게 무분별하게 부르다 보니까 그걸 조정을 해서 좀 오래되신 고참분들을 본부로, 본부를 2개로 딱 그냥 했습니다. 신발산업센터는 별도로 있고요. 그렇게 새로 조정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배용준위원

새로 조정을 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조정을 해서 제 산하에 두 분의 본부장이 그냥 한 분은 일자리하고 창업 맡고 또 한 분은 기업 지원을 맡고 이런 식으로 위계질서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산하에 센터장을 배치를…

배용준위원

일자리창업본부장 최헌 본부장께서는 경력이 URI 대표이사 출신이라고 돼 있는데, 올해 1월 1일 자로 그러면 전입을 한 날짜입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아니죠, 그거 본인이 좀 대답을 하십시오. 우리 최헌 본부장은…

배용준위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여기의 주요 이력은, URI 대표이사는 언제 경력입니까?

언제쯤 경력입니까?

2000년도?

설립할 때, 설립하기 직전에 대표이사인데 회사를 그만두고 오셨네요?

그래서 20년 됐으니까 최고 고참이시고. 그래서 일자리창업본부장으로서 부산의 일자리에 대해서 그러면 20년 동안 장기근속을 하셨고 일자리창업본부장을 맡고 계신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구조를 묻는 게 아니고 경제진흥원 일자리창업본부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간단하게 해 보세요. 안 그러면 못하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그 얘기할 겁니다. 업무보고 때 얘기할 거고.

시가, 시가 어떻게 시에서 대개조를 어떻게 합니까?

민간기업을 부도낼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뜬구름 잡는 말씀하니까 지금 이렇죠. 핵심적인 거를 우리한테 제시하시고 이리이리 해야 되는데 이리 안 된다 해야지 뜬구름 잡는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됐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원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본부나 센터나 이렇게 있던 거를 그 위상만 바꿨다 했는데 이게 내부 조직개편 구조조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보시기 따라서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우리 20년 된 성년 조직으로서 위계질서가 없었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그래서 고참은 고참대로 대우를 하고 그에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배용준위원

알겠습니다. 박기식 원장님 뜻은 알겠고.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부산이 경제가 진흥되고 정말 일자리를 만들려면 위계질서를 없애야 됩니다. 아까 황주홍 군수 얘기를 했잖아요. 다 없애고 팀제로 바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치열하게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내부 경쟁을 시켜가 잘하는 사람이, 인센티브를 잘하는 사람한테 많이 주고 또 사실은 경제진흥원장도 내부에서 잘하는 사람이 맡는 게 사실은 바람직합니다. 이게 정치권에서 밖에서 임명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원장님 2년 해 보셨겠지만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장을 해 가지고 책임을 지고 잘하고 못하면 바로 또 교체가 되고 이렇게 하는 선순환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직원들은 일부 동의는 안 하시겠지만 어려운 부산경제 상황이나 이런 각종 국·시비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효율성을 담보하려면 고강도의 혁신 구조조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원장님 말씀대로 고참 대우하고 위계질서대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오래만 있으면 대우받고 그러면 안 되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팀제로 구분해서 성과를 측정하고 우대해 주고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혁신 안 됩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제가 와서 나름대로 업무 평가라든지 신상필벌 그다음에 팀장도 몇 사람을 갖다가 직을 벗기고 다른 사람 하고 이런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배용준위원

작년에 직장내 괴롭힘 관련으로 기획실 감사하고 인사담당 팀장 전보 조치한 게 있네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과감하게 했습니다.

배용준위원

그거는 내부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 된 거예요. 참 이거는 거론 안 할라 했는데 부끄럽습니다, 그죠?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배용준위원

어쨌든 조직 공공기관 혁신 1단계 경영 개선안으로 부산시에서 일단 내놨어요. 그것도 미흡하지만 경제동향분석센터를 2월 달에 부산연구원으로 이관했어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준위원

그 이후에는 어떻게 협업하고 있습니까, 부산연구원과 그러면.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부산연구원에 옮겨가고 난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부산연구원에서 하는 각종 용역사업에 심의 위원으로 간다든지 거꾸로 부산연구원이 또 저희들한테 와서 심의위원으로 참가한다든지 그런 간헐적인 협업사업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배용준위원

정보의 생산을 그러면 예를 들면 경제동향분석센터 경제동향분석자료를 부산연구원에서 생산하면 받아서 전파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지금 오고 있습니다.

배용준위원

그런 게 협업이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가 보니까 안 되는 것 같고. 최근에는 국내 경제정보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썼네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국내 경제정보 지원요? 아, 그거는 별도로 저희 글로벌센터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우리 업체에 뿌리는 그런 조사사업을 했습니다.

배용준위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부산연구원에 넘겼으면 거기다 의뢰해서 받아야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거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지금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부산연구원은 중·장기적인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거고요. 지금 국내 수출입기업 자료조사 이거는 우리 부산기업들이 어느 지역에 얼마나 수출하고 있는지 하는 현상을 분석하는, 그거는 우리가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건 부산연구원에서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배용준위원

그러면 왜 거기에 비용을 씁니까? 자체로 생산해야지.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거 하는 데 돈이 들죠. 조사를 하고 하려면 우리 직원들이 그것만…

배용준위원

데이터 다 갖고 계신다면서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런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배용준위원

그런 것도 앞으로 역량을 강화해서 비용을 줄여 주십시오. 지금 부산시에서 경제진흥원에 쏟아붓는 시비가 너무 많습니다. 시민들의 호주머니가 지금 얇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시민들 세 부담 줄여 줘야죠. 적은 돈으로 알차게 일하는 게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거죠. 왜 줄일 생각은 안 하고 자꾸 달라 합니까? 자체로 좀 연구하고 노력해서 하세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준위원

특별한 거 없으면. 사단법인 국제,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7월 1일 자로 설립했는데 이게 뭐 하는 데입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 10년 전에 부산이 국제금융도시로 지정이 되면서 우리 부산경제진흥원 안에 수탁센터로서 국제금융도시추진센터라는 게 우리 산하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배용준위원

있었는데 사단법인으로 만들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런데 그게 이번에 사단법인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금융결제원장 출신의 원장이 별도로 와서…

배용준위원

그럼 이 예산은 또 어떻게, 누가 댑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초기 예산은 거기서는 사단법인 형태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7억 정도 되고 거기에 참가하는 주택금융공사라든지 이런 금융기관에서 3억씩, 5억씩 이렇게 출연해서 충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용준위원

효과가 있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글쎄요. 저희한테 떨어져 나간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배용준위원

직원도 2명 파견하고 있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지금 그쪽의 요청이 와서 금년 연말까지라도 명맥을 이어가야 되는데…

배용준위원

왜 그렇게 직원을 파견하고 있습니까? 이 어려운데 거기까지, 사단법인에.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우리 직원 3명인데요. 지금 두 사람이 현재 파견 중에 있습니다. 12월 말 되면 돌아올 겁니다.

배용준위원

일시적으로 왜 파견합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지금 업무의 인수인계도 있고요. 그동안 우리가 업무를 다 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사람들이 거기 와서 업무에 적응을 못 하지 않습니까. 시하고 협의해서 제발 좀 남겨 달라 그래 가지고 두 사람은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배용준위원

사단법인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설립에 관한 상세 내역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준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용회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위원

문창무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제가 참여를 못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경제진흥원 소관으로 봤을 때 우리 원장께서 간부들에 비해서 최고참이시네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문창무위원

그래서 이 훌륭하신 간부 9명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경제진흥 쪽에 매진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내 여기에서 조금 제가 홈페이지 들어와 있는 걸 전문가하고 앉아서 보다 보니까 다른 우리 위원께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간단하게 한번 홈페이지 상황을 짚어보면 일자리정보망에서 좀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들은 건 없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아까 일자리정보망의 전체 접속 숫자에 대해서 아까 우리…

문창무위원

들었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문창무위원

접속 숫자. 그래 그걸 내가 보면서 전문가 앉아서 보면서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접속자는 887만 명인데 홈페이지 실제 320만, 320만밖에 안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답변 한번 들어봅시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880만 건은 위원님 일자리정보망에 우리 백오피스라고 관리자 새로 들어가면 거기 나오는 게 히트 건수가 880만 명이고요. 그다음 지금 또 다른 말씀하신 삼백몇만 명은…

문창무위원

그래 감사자료에는 지금 어떻게 있냐면 325만 명이 나와 있거든요. 이 차이가 왜 이렇게 한 500만, 한 550만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건 이거는 뭔가 허수적인 게 있느냐 아니면 뭐가…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한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물어볼게요. (담당자와 대화)

문창무위원

원장님!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문창무위원

제가, 제가 오전에도 다른 팀에 여러 가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경제진흥원이 지금 과부하라고 생각합니다, 업무량이.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오전에 어떤 질문을, 질의를 받으셨던 간에 과부하라는 것을 제가 느끼는 바 지금 3년째 경험에서 이거는 경제진흥원이 업무가 많기 때문에 조금 다른 팀에 넘겨 줘야 될 일들이 있겠구나, 제가 그 이야기를 다른 팀에서 했습니다, 오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장께서도 뭔가 새로워지려면, 경제진흥원이 새로워지려면 우리가 너무 업무가 많다, 좀 떼어내 줘야 되겠다, 시에서 요청이 오더라도 과감하게 그걸 정리정돈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시민을 위한 길입니다. 지금 볼 때는. 우왕좌왕하거든요. 질의했을 때 답변 못 하고 우왕좌왕하면 밑에서 답변자료를 챙겨주는 데도 문제가 있다면 정리정돈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나중에 왜 이 문제가 이런 차이가 발생한 거는 서면으로 내주시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보고를 들었습니다. 제가 일일이 그걸 체크를 못 하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마침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연간 순수 방문자 수가 330만 명이고요. 누계를 하니까, 4년 치 누계를 하니까 880만이 됐는데…

문창무위원

이 문제는 내 기타 자료, 답변을 서면으로 좀 다 내주세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서면으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문창무위원

그렇게 묻기로 하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우리 직원들이 요즘 일이 많아서 그런지 조금 헷갈리는…

문창무위원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답변을, 일 많아서 일 감당이 안 돼요, 경제진흥원은.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감당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

문창무위원

예산 750억을 가지고 가서 편성해서 쓰는데 아까 간부 9명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인력 128명 이 업무가 지금 과부하가 걸렸어요. 경제진흥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저는 과부하라고는 동의하지 않고요. 우리 직원들이 요즘 보니까 조금 기가 빠진 것 같습니다.

문창무위원

기가 빠졌습니까? 기가 빠졌다고 원장님께서 이야기, 어쨌든 인력에 128명 운영하면서 뭔가 문제점이 계속 경제진흥원은 나타납니다. 그 점을 기가 빠졌다니 그건 나중에 우리가 또 의회에서 심도 있게 거론하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거는 자료를 받기로 하고요. 감사 내용에서 볼 때도 2020년도 감사자료 감사 지적도 우리 정회 전에 지적받았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 특별한 언급은…

문창무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19년도 감사자료에는 18년도 실적이 없는데 금년도 감사자료에는 19년 실적이 1개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작년 감사에는 18년, 19년 자체가 없었고 올해는 제목마다 19년, 20년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된 이유가 뭡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과거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과거에 정리할 때는 그게 없었는데 최근에 업데이트를 하면서 과거 실적도 넣어서 비교를 하는 게 용이할 것 같아서 위원님들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문창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감사자료 부풀리기가 아니냐, 감사자료 부풀리기가 아니냐. 우리는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 감사 이거를 어떤 변화를 주고 싶은 게 아니라 부풀리기라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러 그렇게 부풀리기 하겠습니까? 문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문 위원님 인간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그걸 지금 우리가 부풀리기를 한다니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왜 부풀리기 하겠습니까?

문창무위원

예, 어쨌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거는 아닙니다.

문창무위원

지금 왜 이렇게 종전의 감사자료, 금년의 감사자료하고 이렇게 비교가 되느냐 그거를 한번 답변을 해 보세요. 왜 이렇게 부풀리기가 돼 있느냐.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런데 과거에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는 그 당시에 실적이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 뒤에 추계를 하는 과정에서 단순하게 비교를 하기 위해서 과거에 이런 게 있었다고 뒤늦게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게 위원님들한테 과거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변했는지를 소상히 알려드린다는 목적으로 했는데 만약에 잘못되었다면 처음에 잘못, 기록이 없었던 게 잘못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문창무위원

원장님, 지금 과거를 탓하면 과거에 운영해 왔던 그 원장 이하 간부진 잘못하면 욕 먹이는 거, 그래선 안 되고 거기에도 과하게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과거에도. 그러면 그분들은 원래 지금 우리 시가 지금 6대 도시에서 저, 이 자리에서 쓰겠습니다. 제일 낙후돼 있는 데가 부산입니다. 경제가, 모든 게. 부산이 돼 있는 이런 입장에서 지금 원장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전임자들 뭐 했느냐, 전부 야단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새로운 발돋움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부산이 발돋움해야죠. 뭡니까, 이거. 나가보면 욕만 하고 시민들이 욕을 하고 중앙에 올라가면 부산을 욕을 하고 이렇게 부산이 못 따라가고 있는데 원장님께서 전임자 이야기를 하시니까 기가 차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경제진흥원을 이끌어나가야 부산이 변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용회위원장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영

윤지영위원

원장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술창업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지원받은 업체들 보니까 외국인도 포함이 되더라고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어떤 지원사업 말입니까?

지영

윤지영위원

기술창업 지원사업.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외국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외국인들은 2018년도에 일부,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문화, 다문화 정착 이런 차원에서 일부 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아니요. 원장님 잘못 확인하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지금은 없는 걸로…

지영

윤지영위원

작년에, 작년 10기에 외국인 있습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10기가 2018년도거든요. 재작년이잖아요?

지영

윤지영위원

10기가, 올해가 몇 기입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올해가 12기죠.

지영

윤지영위원

12기잖아요? 작년 10기, 11기가 작년 기수지 않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아, 작년에 1명…

지영

윤지영위원

작년에 기수 나눠서 했지 않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한 분이 홍콩에서 전기차 한다 해 가지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원장님 기수가 지금 작년에 했는지 재작년에 했는지도 지금 제대로 파악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죄송합니다. 실무자가 저한테…

지영

윤지영위원

어쨌든 그래 작년에 보니까 10기에 외국인이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그럼 이 외국인은 다문화가정에 해당되시는 분이시라는 건가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분은 다문화는 아니고요. 홍콩에서 한국에 창업하러 왔는데, 사실은 제가 유치를 했습니다. 서울서 제가 만난 친구인데 부산에 와서 개업을 해라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부산에다가 지금 롯데에서 하는 서비스에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사무실이 넉넉지 않다 그래서 하나 달라고 해서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이 주관하는 창업센터에 사무실을 주면서 그렇게 보육을 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어쨌든 지금 외국인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가능은 합니다. 한국에 들어와서 사업자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죠, 외국인도.

지영

윤지영위원

외국인도 지원이 가능하다. 그 근거가 따로 있나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창업했다가 다시 그냥 본국으로 돌아가 버리시면.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한국에 사업자를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한국에.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요. 제 말은 수료를 하고 그해 창업을 하십니다. 그래 놓고 그다음에 바로 그냥 돌아가시면.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 부분은 제가 특정인에 대해서 제가 뭘 얘기…

지영

윤지영위원

아니 이분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외국인한테 지원을 했을 때 그런 우려도 있다는 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지원을 할 때 외국인에 대한 특별한 자격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느냐라는 거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지금 위원님, 서울의 중앙부처에서도 우리 외국인 창업에 유명한 기업들을 불러 모읍니다. 우리가 한국에 데려와서, 판교 같은 데는 일부러 우리 돈으로 인큐베이션시킵니다. 그래 가지고 한국의 기업문화라든지 한국의 경영, 기술 이렇게 접목을 해서 한국에 창업해 가지고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도록 하는 걸 오히려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셔야지 외국사람이라고 해서 실컷 지원해 줬는데 돈 빼먹고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 업체의 경우에는 딱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런데 원장님 생각하시는 게 저는 더 위험한 것 같은데요. 대기업들도 와 가지고 투자하겠다고 해서 와서 지원받고 그냥 먹튀 하는 기업들 천지다 아닙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거는 제도적인 장치가…

지영

윤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래서 외국인을 지원할 때, 외국인 지원하지 마라는 법 없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 특별히 이렇게 외국인들을 지원하게 될 때 이분들에 대한 자격요건이 있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자격요건은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 부분을 지금 원장님은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하여튼 자격은 충분히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그게 자동차, 전기자동차 배터리 하는, 양식인데요. 그게 굉장히 선진 기술이고 해서…

지영

윤지영위원

어쨌든 자격 있다라고 하시니까 이 외국인 지원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근거 자료 저한테 주십시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할게요.

지영

윤지영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창업 지원하고 관련된 사업들은 교육을 받고 사업 지원을 받아서 창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시고 그다음 창업한 기업들이 계속 창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다른 지원방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지원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사후 관리까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크리에이티브샵 있죠, Cshop. 페이지 282페이지입니다, 행감자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기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매출 실적이 확 줄었더라고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많이 줄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죠? 그래서 사실 이거 오전에 디자인진흥원 할 때도 제가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판매 실적이랑 건수랑 매출금액을 보면 전년도 동기랑 비교가 안 될 만큼 지금 떨어져, 실적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크리에이티브샵 같은 경우는 온라인도 운영을 하고 있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최근에 와서 그렇게 온라인 매체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여기 지금 자료에도 온라인 판매 도입 했는데 이 온라인 판매를 언제부터 실시하셨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온라인은 지금 최근에 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최근에.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금년 10월 달에 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 샵 운영한 지는 몇 년 됐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이게 샵은 최초에 한 게 2016년도에 저희들 업무 협약을 해 가지고 2017년도부터 했습니다. 한 3년 됐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아쉬운 지점이 요새는 인터넷으로도 샵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으로 크리에이티브샵이 있는지 없는지 과연 시민들이 얼마나 알 것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게 지금 현 트렌드라고 한다면 이 또한 시작할 때부터 같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병행을 했더라면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오히려 온라인 판매는 매출은 증가하고 있는 이 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렇게까지 매출이 줄어들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맞습니다. 위원님 질의 백번 타당한 지적입니다. 저희가 미리 준비를 했더라면 사실은 이럴 때 온라인으로도 매출 삭감분을 보충을 했을 텐데 최근에 와서야 그걸 이제 자각을 하고 온라인으로 바꿨습니다. 앞으로는 괜찮을 겁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런 부분이 계속 지금 지적되는 부분이 왜 진흥원이, 아까 우리 문창무 위원님께서는 과부하 아니가, 업무 과부하기 때문에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지 않느냐라는 말씀까지 하시는데 이런 부분이 제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대처를 하고 그다음에 선제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처를 하지 못하니까 계속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바로 잡아가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리고 아무리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 하더라도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이 판매 실적 외에도 다양한 활동들을 했더라고요. 부산항 크루즈 팝업마켓에 참여를 한다든가 그리고 부산대학교 부산대몰 상품 입점 그리고 백화점 매장, 롯데백화점에 상품도 입점을 하고 CU편의점 남포브라운점에도 입점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래도 많은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그런데 올해는 이런 노력들 있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또 자꾸 코로나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크루즈도 지금 안 오지 않습니까, 부산에. 그리고 여러 가지 시도는 하고 사실은 이게 아웃소싱을 저희들 주고 있거든요. 외주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업체는 똑같은 업체로 했는데 똑같은 동일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도 한계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센티브 주는 것도 이제는 과감히 삭감을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는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방금 업체, 다른 업체에 이거 용역 주고 있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용역을 주고 있죠.

지영

윤지영위원

그렇죠? 그 업체 어디입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운영업체가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운영업체 어디입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라쿤이라는 업체입니다. 창업기업입니다, 거기도. 거기는 1년에 3억 3,000만 원을…

지영

윤지영위원

3억 3,000 배정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원장님, 이 라쿤이 운영을 또다시 하고 있다라는 거는 이 자료에 전혀 언급이 안 돼 있습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전문판매대행업체 정도만 돼 있고 업체 이름은 여기 안 나와 있네요. 그 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전문판매대행업체라는 데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 자료에? 저는 이거 진흥원에서 직원분이 나가셔서 하는 줄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정산 자료를 보니까 운영업체에 용역비가 나가고 있더라고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죠? 이 용역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 부분은 조달입찰을 해 가지고요. 여러분들한테 맡기면 어떻게 프로모션을 해서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걸 여러 가지 평가요소도 부여하고…

지영

윤지영위원

공개입찰하셨다는 거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당연히 그리했죠.

지영

윤지영위원

당연히 공개입찰해야 되는 부분이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유찰됐었습니까? 제가 이거 조달청까지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첫 입찰 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2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중에 라쿤이 됐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2개 업체?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그럼 라쿤이 언제부터 했었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라쿤은 저희 창업, 우리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창업업체 출신인데 경제진흥원의 창업 출신이다 보니까 창업제품 업체들, 동료 업체들도 많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자기들이 유리한 정보를 가지고 아마 입찰에 응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그러니까 언제부터 라쿤이 운영을 했냐고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처음부터 계속 거기가 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2017년부터 18년, 19년, 20년까지?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계속.

지영

윤지영위원

연연이 계속 공개입찰을 했었고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매년 해 가지고…

지영

윤지영위원

매년 공개입찰하셨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시간이 다 됐는데 지금 운영업체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운영업체 몇 분이, 지금 인원 몇 분이서 이거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지금 거기에 투입이 되고 있는 인력은 4명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네 분?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지영

윤지영위원

거의 지금 3억 3,000이 거의 그 용역비로 거의 다 들어가고 임대료가, 그죠? 임대료가 한 1억 2,000 정도 들어가고 2억 가까이가 용역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인건비는 1억 정도고요. 나머지는 임차료 같은…

지영

윤지영위원

어쨌든 네 분이서 지금 우리 Cshop을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굉장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를 핑계로 그동안 해 왔던 그런 활동들조차 전혀 안 하고, 아니 업체 그러니까 오프라인상의 다른 업체에 상품 입점하는 거는 코로나하고 상관없이도 할 수 있는 지점 아닙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위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업체 감독을…

지영

윤지영위원

이런 부분을…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더 철두철미하게 하고 과거에 했던 걸 왜 안 하느냐 하는 건 지적을 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더 이상 지적하는 것도 힘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제대로 된 실적 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한번 해 보십시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영

윤지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감사합니다.

도용회위원장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곽동혁위원

많이 힘드시죠?

웃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곽동혁위원

저는 우리 또 뜨거운 감자 중의 하나인, 뭐 물으려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뜨거운 감자라고 하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공공앱 말씀이시죠?

곽동혁위원

예, 딩동댕. 맞습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곽 위원님이 다 아시고 계시니까 잘 좀 지도해 주십시오.

곽동혁위원

예. 일단 좀 여쭤볼게요. 자, 이거 공공모바일 앱 사업은 공공기관 위탁사업이죠? 공공기관 위탁으로 하는 거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곽동혁위원

처음에 담당 부서가 혁신경제과였는데 지금 어디입니까, 위탁해 준 데가?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소상공인담당과로 가는 걸로…

곽동혁위원

소상공인지원관으로 갔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리 갔습니다.

곽동혁위원

처음에는 혁신경제과 아니었어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처음부터…

곽동혁위원

처음에 이거 기획했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 혁신경제과에서 담당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기획은 혁신경제과에서 얘기하신 대로 맞고 그런데 실제 담당하는 거는, 실행하는 거는 소상공인…

곽동혁위원

그러면 위탁은 혁신경제과에서 위탁한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위탁한 거예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소상공인담당…

곽동혁위원

소상공인지원관에서 한 겁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지원관, 예, 거기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곽동혁위원

이거 위탁의 범위가 온라인, 모바일 앱을 구축하는 것 그거를 위탁받았나요? 구축하고 이후에 운영하는 거를 위탁받았나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구축하고 운영도 포함돼 있습니다.

곽동혁위원

2개 다 포함돼 있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곽동혁위원

그러면 구축하는 것을 위탁받았으면 이 구축된 것, 구축 예산이 10억이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10억인데 입찰을 통해서 8억 9,000인가, 아, 8억 3,000까지 됐습니다.

곽동혁위원

구축된 앱은 어디, 누구의 재산입니까? 소유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앱은 당연히 저희 부산시와 우리 경제진흥원 재산이 돼야 되는 거죠.

곽동혁위원

그렇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곽동혁위원

부산시의 재산이 되는 거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부산시의 재산이 되는 거죠.

곽동혁위원

그렇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곽동혁위원

그러면 우리 들어왔던 회사, 구축했던 거는 어디, 지에스인가요, 지금 들어온 데가?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GS ITM이라고요. 서울 업체입니다.

곽동혁위원

그러면 거기서 구축했던 그 앱은 부산시의 재산이 되네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래 되죠, 예.

곽동혁위원

그러면 공유재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글쎄, 그거를 공유로 봐야 되나요? 우리 부산시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위탁을 해 가지고 만든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재산권자는 부산시가 돼야 되는 것 당연하고요. 그거 완성이 되면 재산 귀속하는 거는 당연히…

곽동혁위원

일단은 우리 재산이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곽동혁위원

그렇죠? 우리한테 귀속되는 거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곽동혁위원

운영 대행을 하는 그 회사는 그야말로 운영 관리만 하는 거네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렇죠.

곽동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동백전 앱하고 약간 다르네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조금 다르죠, 동백전하고.

곽동혁위원

그렇죠. 동백전 앱은 우리 재산이 아니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곽동혁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애초에 처음에 문제를 제기했던 게 전통시장만 한정하는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었고 제가 한번 그때 약간 오버해서 화를 냈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시고, 예.

곽동혁위원

전통시장에만 한정하는 문제 요거는 해결됐나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하고 합쳐서…

곽동혁위원

전체적으로 갔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3,000개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 걸로 통으로 하려고 합니다.

곽동혁위원

이게 왜 공공서비스로 제공되는 것이 특정 어떤 시장 그거 200개 이래 처음에 얘기하고 이랬었는데 그거는 아주 한정된 숫자죠, 점포가?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곽동혁위원

그 공공서비스를 특정 기업이라든지 특정 소상공인한테만 적용되는 거라면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던 거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아, 그거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 시도 설득을 하고 해 가지고 그거는 풀었습니다.

곽동혁위원

예, 그 문제는 해결된 거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중복의 문제가 있어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어디하고 어디가 중복된다고요?

곽동혁위원

우리는 동백전 앱이라고 해서 그것도 쇼핑몰을 만들고 그것도 어차피 온라인쇼핑몰을 만들면서 크게 대동소이한 이런 거라면 결국 이거는 중복의 문제가 아니냐. 그러면 동백시장, 동백상회, 동백식당 이런 거를 연결시킨다 이래 얘기했는데 결국 이러한 모바일 앱을 만드는 건데 지금 작업이. 구체적으로 동백, 뭡니까, 시장을 만드는 건가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동백전 앱 속에서 구현하도록 했던 것 이거 중복이 되는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죠.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자한테 그 얘기를 드렸어요. 2개가 비슷한 기능을 하게 되면 중복, 예산 중복 지출이다, 굉장히 어이없는 예산 중복 지출이다 이래 얘기했는데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KT가 하는 동백몰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KT가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그동안 시작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막 시작을 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2개 비슷한 몰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다만 거기는 폐쇄몰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직접적인 경쟁 대상, 보지를 않고 어찌 보면 서로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경쟁 상대라기보다는 소비자들한테 선택권을 더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하나의 싱글 사인온으로 해서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고 해야 되는데 우리 부산 소비자들한테는 좀 이쪽저쪽 다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을 감수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곽동혁위원

그래서 저는 분명히 이 문제, 똑같은 거 2개 만들면 아마 시민들한테 야단을 맞을 거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저도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곽동혁위원

그래 생각했기 때문에 차라리 동백전에 있는 몰은 폐쇄몰로 운영되는 것이 맞다. 동백전의 기능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폐쇄몰로 가는 게 맞고 이 몰은 그것과 다르게 꼭 지역화폐로 돌지는 않더라도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중소상공인들의 어떤 그거 활성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방법들이 있으니 그 기능을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시는 대로 저희 구축하는 공공앱은 부산에 있는 우리 소비자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타지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가 거래하는 신용카드로 얼마든지 부산 제품을 들어와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거야말로 우리 부산시민의 뭐랄까, 선택권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우리 부산지역의 상품이 타지역에서도 많이 소비될 수 있는 그런 첫 길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곽동혁위원

이거 부산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당연히 그래 하고 있습니다. 힘을 저희들한테 많이 실어 주셔 가지고요, 저희들 지금 얘기가 많이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곽동혁위원

위탁이면 책임까지 지는 거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래 당연히 해야죠. 책임까지, 예.

곽동혁위원

책임 잘 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곽동혁위원

제가 또 묻고 싶은 게 이런 온라인 앱을 왜 만들었을까, 처음에 제기됐던 문제 제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배달의민족의 어떤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정량적인, 정비례하는 어떤 그런 요금 체계를 설계하면서 문제가 촉발됐던 거죠? 그래서 배달 앱을 만들자, 이렇게 공공몰 앱을 만들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문제가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를 하듯이 규제로써 풀 수 있는 문제가 또 하나의 방법이고 이렇게 온라인몰을 구축하는 공공이 나서 가지고, 저는 이게 보면 사적재와 같은, 시장에서 경쟁해야 되고 하는 이 사적재와 같은 역할인데 공공이 나서서 온라인 앱을 구축하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이런 고민을 해 봤었어요. 그래서 고민했던 게 아, 이게 농축산물유통센터, 우리 농산물유통, 도매센터 이런 거는 경쟁을, 대기업과 같은 이런 경쟁을 하기 위해서 작은 기업, 작은 소상공인들이 모여 가지고 우리가 유통센터 지어주고 그들이 그 속에서 물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낮추기 위해서 경쟁할 수 있도록 자생적으로, 그렇게 오프라인에서 도와주듯이 온라인에서도 이런 몰을 만들어서 그들이 모여 가지고 같이 집단적으로 힘을 합쳐서 대기업과 싸울 수 있도록 해 주는 사업이다, 온라인에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지금 말씀 들으니까 우리 곽 위원님 말씀이 옳으십니다. 소위 앞으로는 몰 오브 몰 형태로 해 가지고, 우리는 몰을 다시 관리해 주는 몰 오브 몰 형태로 가서, 지금 각 업종별로 얘기하시잖아요. 그런 민간이 자기들의 어떤 민간의 활력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다 모아서 하나의 총괄적으로 유지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곽동혁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가야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실 조금 굉장히 비관적인 게 우리가 공공앱을 만들어 가지고 많이 잘 안 되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렇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곽동혁위원

그게 아마 그 민간들이 들어와서 스스로, 정부가 이렇게 만들어 준 이 몰 속에 들어와서 그들이 창의력을 발휘하고 이렇게 해서 스스로 경쟁력을 높여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다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짜야 될 게 저는, 우리 담당자한테 그 얘기했습니다. 중층구조 가야 된다. 중층구조 했지만 그들이 조직화돼서 그들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드렸던 거고 실제로 저도 알고 있기에 서구의 몰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공공앱에 들어와 가지고 당일 날 하는 거예요. 배달의민족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금액을 내고 자기는 1등으로 차지하는데 공공앱이 들어오면서 이거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돈 더 많이 주면 1등 주고 이렇게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들이 배달의민족에서 1등, 먹고 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이제 가서 방해행위를 하는 거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곽동혁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고민스러운 게 공공서비스로 존재하면서 과연 민간기업과 어떻게, 민간에서 제공하는 앱과 어떻게 대결할 것이며 그 경쟁에서 오는 이 비배제성이라든지, 공공서비스로서 해야 되는 어떤 기능들 문제에서 가격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든지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은데 그런 거를 해 나가면서 비용을, 완전히 공공비용 계속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생적으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지금 일일이 옳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하나 위원님께 보고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오륙도페이가 있고 이바구페이도 있잖습니까? 우리가 지금 구축하고자 하는 공공앱에는 그런 것들도 소화할 수 있도록, 기초지자체하고도 같이 협업을 하고 그다음에 외식업협회 부산지회라든지 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이런 업종들 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무조건 여기에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초기에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이해관계 장터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다만 공공성 부분하고 수익성 분야의 상충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배달의민족 거기는 15%, 25% 이렇게 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내면서 거기 하는 업체들이 이쪽에 와서 시장이 자기가 뺏기게 되면 방해한다고, 저는 사실 생각을 못 했는데 방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번쯤 협의를 해서, 논란의 소지는 있을 거 같은데 계속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곽동혁위원

예. 저는 핵심적인 게 뭐냐면요, 많이 논의해야 돼요. 전문가, 탁상머리에 앉아서 할 것이 아니라 토론 부쳐 가지고, 배달 앱도 노동 문제, 배달 라이더들의 문제 이 문제도 같이 풀어야 될 문제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논의가 활성화돼야 되고 지금 1월 달 오픈 만약에 예정하고 있으면 그전 때까지 어떻게 이거를 활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와 조직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안 그러면, 부산시가 동백전 욕 들어 먹고 있죠? 욕 들어 먹고 있잖아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지금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곽동혁위원

예. 왜 안 되냐면요, 귀가 닫혀 있어요. 민관 협치할 자세도 없고 이거 철학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1년 내내 욕 들어 먹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에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아휴, 그렇습니다. 이거…

곽동혁위원

똑같은 사업인데 똑같이 1년 내내 욕 안 들어 먹으시려면 사람들 얘기 듣고 문제를 파악하고 그 속에서 답을 내야 돼요. 미리 정해진 답 놓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면 동백전 꼴 납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음의 문을 열어 놓고 이해관계자들, 전문가 그다음에 활동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겠습니다마는 그 가운데 우리 곽 위원님께서 각별히 이 분야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계속적으로 좀 이끌어 주십시오.

곽동혁위원

예. 저는 몸이 아파서 이제 조금 거리를 두려고 합니다, 사실은.

웃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아이고,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발 빼면 안 됩니다, 이거.

웃음

곽동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작은 단위에서, 아까 전에 평가 얘기도 나오셨는데 작은 단위에서 평가를 하고 다시 환류 체계를 가지고 새로 이렇게 방향을 세우고 하는 건 작은 단위가 가능해요. 제가 볼 때는 부산시같이 큰 공룡 같은 데는 환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진흥원에서 좀 아까 얘기했듯이 모범을 보이면서 먼저 치고 나가 성공해 주셔야 될 거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하여튼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용회위원장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원세위원

곽동혁 위원님 진짜 수고했습니다. 오버를 한 시간만큼 저는 줄여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60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웃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206페이지요?

오원세위원

260페이지.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아, 260페이지요.

오원세위원

보면 버스, 산업단지 버스 지원하는 게 나오는데요. 잘 아실 겁니다. 거기 보면 운행업체 선정에서 경쟁입찰을 하는데 계약 기간이 9개월인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이때만 임시적으로 이렇게 했나요? 보통 1년을 하는 거 같은데.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거 아마 국비 지원 기간하고 시비 지원 기간이 그거 서로 틀려서 공통된 게 9개월간이기 때문에 그때 했다고 지금 실무자 얘기하는데예.

오원세위원

그러면 국비가 지금 내시가 됐나요, 내년에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담당자와 대화) 국비는 내년도 4월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시간에 맞춰서, 국비 지원 시점에 맞춰서 이렇게 입찰을 했다고 합니다.

오원세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이 나오기 전까지 그러면 12월 31일까지만 하고 내년 4월까지는 운영을 중단하는 거네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중단은 아니고요. 계속적으로 해 나갑니다.

오원세위원

어떻게 해 나간다는 거예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시비에서 보전을 받아서 1월부터 4월까지는…

오원세위원

그러면 경쟁입찰은 언제 합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1월 달부터 입찰 진행 절차는 들어가서 선정하는 거는 3월 1일…

오원세위원

아니 그러면 계약 기간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그러면 1, 2, 3월은 기존 업체를 연장해서 그냥…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연장해서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원세위원

3월 말까지는 연장한다는 이야기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시하고는 미리 협의를 해서, 이게 딱 맞으면 좋은데, 위원님 말씀 취지 아는데 이게 국비 지원이 4월 1일부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업체를, 요번에 뽑은 업체들은 그다음 해 2월까지는 연장하는 걸로, 2, 3월까지는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시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원세위원

아, 연장하는군요. 알겠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한번 물어, 나는 거기 ‘아’에 보면 장안·정관산단 어린이집 통원버스 지원이 있고 옆에 보면 공동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장안하고 정관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어 있고 녹산하고 센텀에도 가온공동어린이집이 있거든요. 녹산에는 바른어린이집이 있죠. 그런데 여기는 지원이 안 되고 왜 이 두 곳만 지원하게 돼 있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녹산은 16년부터 18년도, 3년 동안 하다가 그 뒤에 수요가 없어지고 끊겼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 뒤에 새롭게 개발한 게…

오원세위원

아니, 수요가 끊겼다 말입니까, 지원이 끊겼다 말입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 사람들이 이거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거기서 운영하는 걸로…

오원세위원

하는 걸로 바뀌었네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민간 차원에서 운영하는 걸로 되고 저희도, 여기도 지금 정관하고 장안도 3년 한시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오원세위원

아, 그래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오원세위원

그러면 통학버스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21년까지만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오원세위원

19년, 20년, 또 그 이후에는 민간에 넘겨야 되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지금 근로복지공단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1년에 한 4,000만 원 받아가 주는데 그거를 저희들 같은 공공기관이 하게 되면 보증보험수수료를 안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민간에 이양하려 그래도 그분들이 하게 되면 1년에 4,000만 원 돈을 내야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이 명의상으로 저희들이 근로복지공단에 돈을 타 와 가지고 우리 받자마자 넘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거하고는 별개로 애들 출·퇴근, 등·하교할 때 차가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그거는 또 저희들이 어플라이를 해서, 신청을 해서 돈을 받아 가지고 버스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원이 이거는, 애들 학교 등·하교하는 그거까지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오원세위원

거기다가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지난 시장이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했던 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이게 일시적인 사업이다 이 말이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일시적이라기보다도 공공기관이 나서 가지고 거기에 직장을 둔 우리 노동자들이…

오원세위원

사실상 근로복지공단에서 하는 거네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근로복지공단에서 돈을 지원하는 거고예.

오원세위원

지원하는 거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제가 오 시장, 한번 같이 정관에 오프닝을 할 때 제가 테이프 커팅을 했습니다. 오 시장, 다 돌아보고 근로복지공단의 이사도 나오시고. 그래 가지고 지금 거기가 벤치마킹 포인트가 돼 있습니다. 전국의 공공기관들이 하는 이런 직장어린이집 이게 엄청 잘되고 있는 사례로 돼 가지고 벤치마킹…

오원세위원

그러니까 커팅을 누가 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운영 주체가 근로복지공단이다 이 말이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기업들이…

오원세위원

기업들이 하는 겁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기업들이 산단에 입주해 있는, 자녀를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십시일반 돈을 또 얼마 냅니다. 내 가지고 하고, 우리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아 가지고 주는 겁니다.

오원세위원

받아서 지원…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선생님들 월급하고 이런 거 우리가…

오원세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렇죠. 근로복지공단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돈을 대신 받아 가지고…

오원세위원

받아 가지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출·퇴근을 할 때…·

오원세위원

그 사업은 언제까지 합니까, 그래?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어린이집은 앞으로 계속하는 거죠. 버스만 내년까지 하는…

오원세위원

버스는 내년까지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그런 형태로서 계속한다 이 말이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오원세위원

센텀에 있는 가온공동어린이집은 요것도 자체 운영입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담당자와 대화) (직원에게) 센텀에 있는 입주기업이 지금 하는 거죠, 그거는?

오원세위원

입주기업에서 하는 겁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미음 같은 데는 저희들이 한번 하려고 수요조사도 해 봤, 수요조사, 별로 없고요. 그런 와중에 상공회의소에서 자기네들이 좀 해 보겠다 해 가지고 했는데 거기도 지금 진척이 없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오원세위원

아, 그래서…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민간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 하는 데가 많아서, 예.

오원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기 위해서 3분 30초 세이브를 했습니다.

도용회위원장

오원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문기위원

원장님, 김문기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전 시간에 부산시 수탁사업, 타 기관 수탁사업, 경제진흥원의 자체 사업 요거 질의했는데 요거 2018, 19, 20 요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를 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앞전에 우리 존경하는 문창무 위원님이 실적 부풀리기다, 과대 포장이다, 작년도 행정감사자료에 없던 그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 뭘 보고 이야기하는지 지금 모르시죠? 제가 보니 모르는 거 같아. 그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제가 다시 한번 체크를…

김문기위원

그러니까 아까 질의를 했는데 뭐 때문에 그런 질의를 하는데 이유를 모르는 거 같아요, 원장님이, 그죠? 아니, 옆에 서포트를 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뭐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아세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제가 그때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과거에 그거 지적될 때는 그런 실적이 없었는데 왜 최근에 와서 실적이 있느냐…

김문기위원

여기에 보면요, 이거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재무제표와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이게 18, 19, 20 이렇게 다 들어와 있어요, 예? 그게 작년에는 예를 들어 18년도 게 빠졌든가 19년도 게 누락이 됐든가 이래 했는데 지금은 18, 19, 20, 3년 치를 쭉 이렇게 다 책자에 넣어 놓다 보니까 그런 질의를 한 겁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런 얘기죠.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김문기위원

그런데 뭐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 건지 이유를 잘 모르시는 거 같아서 제가 한번 되짚어 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김문기위원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의 책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 원장님이 100% 다 볼 수는 없지만 부서별로 이거 다 검토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부서의 장들이 다 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자꾸 발생이 되고 이러면 행정사무감사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죠? 276페이지 한번 볼까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276, 예.

김문기위원

거기 보면 사업화자금 지원 요렇게 돼 있죠? 거기에 사업자 등록업체 시제품 제작비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보고 계십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아까 그거는 우리 윤지영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신 건데요.

김문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 거기에 보면 2020년도 요렇게 해서 1회차, 2회차 사업화자금이 있고 거기 합계가 있죠? 그다음에 2019년도 밑에 또 합계가 있죠? 위의 합계는 1, 2차 사업자금의 합계입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게 아까 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미스 프린트입니다. 잘못, 저희들이 감수를 잘 못했습니다. 밑의 합계 8억 500만 원인가 이게 위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꾸로 됐습니다. 우리 실무자들이 뭔가 좀 착오를 일으킨 거 같습니다.

김문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요거 관련돼서 추가로 질의를 하면 우리가 사업화자금 지원을 하죠? 그다음 277페이지에 보면 사업화자금 지원에 시제품 고도화 및 사업화자금 지원을 또 하는 걸로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면, 그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김문기위원

이런 기업에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회사에 어떤 성과가 있는지 이런 성과치는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여기에는 보면 이 금액이 예산 금액을 집행을 했다 이걸로 끝나는 걸로 다 돼 있어요, 보면. 여기에 책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업이 보면 그렇게 많이 표시가 돼 있는데…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위원님, 그 부분은…

김문기위원

우리 부산경제진흥원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걸 목적으로 두고 있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김문기위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중소기업의 어떤 경쟁력을 키우고 매출을 늘려서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고용을 창출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겁니다.

김문기위원

우리 원장님, 오후 내내 답변하면서 부산에 있는 청년들, 가능하면 외국으로 가라고 이야기한다 이런 말씀하셨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외국시장을 보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김문기위원

그런데 외국시장을 보라는 게 가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외국시장도 보면서 넓은 안목으로 보고…

김문기위원

그래서 우리 경제진흥원 원장님 같으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입장이고, 그죠? 살리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을 잘 지원하고 살려서 부산에 있는 중소기업을 잘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홍보를 해서 고용률을 높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문기위원

그런데 그런 성과에 대해서 나온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요걸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기업에 우리가 이만큼 예산을 투자했다, 그러면 얼마큼 매출이 늘었다, 고용은 추가 고용이 얼마큼 늘었다 이런 성과지표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거는 지금 현재는 돈을 집행을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그다음에 연말에 가거나 아니면 연초에 그 전년도에 집행한 분에 대해서 실제로 어느 정도의 고용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매출이 어느 정도 됐거나 하는 부분은 추가 조사를 합니다.

김문기위원

그러면 요거 작년도에 조사를 해 놓은 거 다 있겠네요, 그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있습니다. 자료를 따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문기위원

예. 2018년, 19년도, 20년도는 아직 좀 남았으니까 그 자료 파악하고 조사해 놓은 거 제출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문기위원

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감사합니다.

도용회위원장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위원

예, 노기섭 위원입니다. 산업단지 운영 효율화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산업단지 산업동향 전수조사 용역 실시는 9월 달에 마무리했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산단, 예. 아, 지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진행 중입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노기섭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산업단지 지원시스템을 구축했다, 10월 달에 돼 있는데.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발주를 해서 지금 구축 진행 중에 있다고 보고드립니다.

노기섭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는, 지원시스템 구축 내용에는 산업단지 근무여건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갑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어린이집은 아니고요.

노기섭위원

그러면 무슨 지원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거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지금 저희들이 16년도에 부산광역시에서 산업용지 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바가 있는데 이게 너무 오래돼서 이걸 새롭게 업데이트를 현행화를 해 가지고 어떤 업체들이 어떤 업종에 어떻게 오퍼레이션을 하고 있다 이런 분야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겁니다.

노기섭위원

예. 그 용역 끝나고 시스템 구축이 되면 그 내용들 알려 주시면 좋겠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기섭위원

그다음에 산업단지 근무여건 개선 지원에 보면 통근버스 운행도 있고 어린이집 운영도 있습니다. 이 어린이집은 정관에만 있네요, 그죠, 장안하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정관하고 장안 두 군데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다른 데는 저는 볼 때 우리 녹산이라든지 다른 데도 어린이집 필요한 거 같고. 동시에 저는, 이주민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기숙사 형태가 상당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래 저는 산업단지 내에 기숙사도 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기숙사 문제요, 예.

노기섭위원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노기섭위원

이 질의가 주된 질의는 아니고. 그다음에 앞에서 간단하게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부산청년 우리집 셰어하우스, 지금 이 셰어하우스 집은 다른 상임위에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엉망이에요. 소송도 걸려 있고. 아십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지난번에 5호…

노기섭위원

자세한 내용 파악하시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5호인가 6호인가 비도 새고 이래 가지고 문제가 생겼…

노기섭위원

결국은 시비 7,000, LG건설 7,000 이래가 1억 4,000을 지원해가 사업을 하는 건데 결국 이 돈의 대부분이, 1억 4,000 중의 대부분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인테리어 비용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건물주가 좋아지겠죠. 이 셰어하우스 의미가 퇴색돼 버린 거예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진지하게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사회적경제담당실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고민해 주셔야 됩니다. 안 하느니만 못하는, 소송만 걸리고 있고. 그다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 부산경제진흥원 운영기금 관리, 운영기금 있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노기섭위원

이 자료에는,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운영 관리규정이 없네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운영기금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자료집에 없다고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정관만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별도의 운영기금 관리규정은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제가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이 자료에 보면 99페이지에 보면 정관 등 각종 규정 해 가지고 정관, 인사관리, 임용승진, 복무, 기금관리 등 이래 돼 있는데 기금관리규정이 여기 없어요. 자료집에는. 그래서 제가 따로 구했는데 부산경제진흥원 운영기금, 운영기금이 왜 필요하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처음에 출자를…

노기섭위원

만든 근거는 어디 있어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처음에 중소기업지원센터로 출범을 할 때 과거에 중기청하고 그다음 부산시하고 이런 데서 청와대하고 이래가 출자를 했습니다. 기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재단법인이 형성된 겁니다.

노기섭위원

기금 사용, 운용 어떻게 하는가 알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노기섭위원

4조 재원 운용, 3조 기금의 운용 여기 볼 때 사업비가 우리가 부족하면 쓰시면 돼요. 그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써도 됩니다마는 최근에…

노기섭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시에서 그냥 못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운용현황을 보면 2015년도부터 해 가지고 2020년까지 지금 91억이 있어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맞아요, 맞아요.

노기섭위원

그런데 사용액이 있는데 이자수익과, 이자수입을 갖다 다 사용을 했어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들어오는 거 이자수입이고 쓴 거는 지출하고 그런 식으로…

노기섭위원

아니 이자수입을, 기금 있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기금들은 기금을 적립을 해 가지고 있는데 이자수입을 당해 연도에 다 사용을 했다고요. 보시면 53페이지 자료 보시면 되잖아요. 보이십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노기섭위원

이자수입, 사용액 같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대로 똑같이 다, 이자수입 있는 것만큼 다 썼습니다.

노기섭위원

그다음에 기금은 그대로 있죠, 기금 잔액은. 두 가지 질문입니다, 두 가지 질문. 첫 번째, 왜 사용액은 이게 자료에 없어요? 어디에 썼는지. 기금 사용액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기금 사용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노기섭위원

이 자료집에 왜 없어요? 제가 계속 찾아봤는데 없어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사용 내역은 감사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저희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자료 드리겠습니다.

노기섭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없다고요. 관리규정도 없고 사용 내역도 없고 어디에 사용하셨는지 그 내역들을 다 제출해 주세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두 번째, 두 번째, 지금 91억이 있습니다. 우리 2015년부터 86억까지 해 가지고 91억 있습니다. 이 91억을 어디에 쓰려고 있는 거예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지금 저희들은 자체 사옥을…

노기섭위원

없어도 되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마련하는 게 하나의 현안인데요. 앞으로 자체 사옥을 이번에…

노기섭위원

2021년도 우리 출연금 얼마로 내정이 됐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68억 6,000만 원.

노기섭위원

출연금이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노기섭위원

그러면 2020년도에는 우리가 120억인데?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아,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전체…

노기섭위원

138페이지에 보시면 2020년도 출연금이 120억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년도 출연금은 얼마로, 육십몇억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21년도는 신청은 저희가 136억을 했는데요. 심사는 지금 123억 해서 지금 13억 정도가 줄어든 상태로…

노기섭위원

60억은 어디서 나온 말이에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어떤 60억?

노기섭위원

아까 답변하실 때 육십몇억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아, 그거는 본원에 해당되는 거, 지금은…

노기섭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우리, 제가 볼 때는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왜 기금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재단이니까 기금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노기섭위원

재단이니까 기금은 당연하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재단은 기금으로…

노기섭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사용액, 보통 사용은 어디 쓰는가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기금 최근에는 저희들이 인건비나 경비의 부족분을 보충하는 데 그동안 써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냥 저희들 임의로 쓰는 건 아니고 시하고…

노기섭위원

임의로 썼다는 얘기는 아니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시하고 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시하고 협의하고 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노기섭위원

사용 내역 보면 알겠네요, 그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거기 나와 있습니다.

노기섭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한번 다시 한번 더 고민해 주면 좋겠고 끝으로 이번에는, 아까는 2017년도였지만 2021년도 시정연설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내년도 우리 부산시 시정 운영 방향은 경제 활력 제고와 시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의 비전을 완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부산미래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재도약의 기반을 확실히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 활력, 해양수도, 시민 안전, 산업 중심, 포용 복지를 두고 지역 경제 역동성 회복, 안전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문화 중심으로 내년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하고 “위기를 넘어 글로벌 광역경제권 중심도시로 도약하고 부산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수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지역 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기 위해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포스트 코로나 경제에 선제적 대응하기 위해 총 6,02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부산형 뉴딜을 강력 추진하기 위해 2,377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등등 있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들 다시 한번 더 보시고 우리 경제진흥원도, 진흥원도 내년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 예산 편성에 맞게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탁사업만 고민하지 마시고 본연의 업무에 뭘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 경제진흥원이 부산경제 활력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위원님 여러 가지 총론적인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사실은 그런 분야를 향해서, 지금 디지털 뉴딜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몇 개 생각하는 대안들도 있고요. 지금 현재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 사업은 금년하고는 달리 새로운 사업들도 많이 넣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기섭위원

좋습니다. 2021년도 1월 달 저희들 임시회 있을 때 다시 한번 더 우리 경제진흥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과 얘기를 해 가지고 특별보고를 받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경제, 부산경제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런 기회를 주시면…

노기섭위원

그리고 우리 직원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고맙습니다.

도용회위원장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용준위원

계속되는 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6시가 막 넘었지만 현안에 대해서 좀 더 의논해 보도록 합시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배용준위원

청도지사에는 수석대표 1명 있네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배용준위원

하는 일이 뭡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수석대표는 우리 본원의 직원이 거기 가서, 아무래도 현지에 있는 분한테 맡겨서는 감이 없기 때문에 본사 직원이 거기에 가서 수석대표 역할을 하면서 각종 방문인사 지원이라든지 그다음 본사 사업의 연계라든지 이런 감각을 가지고 같이 연결하는…

배용준위원

어떤 일을 합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거기서는 지금 중국에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습니다. 행사 관련된 기획이라든지 집행…

배용준위원

행사?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리고 우리 현지에서 일어나는 각종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지의 칭따오시하고 협력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우리 본사에서 파견된, 본원에서 파견된 사람이 대표로 나가서 일을 해야 협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들을…

배용준위원

우리 기업들이 연락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부산기업지원협의회라는 게 현지에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지에 진출해 있는, 산둥성 일대에 진출해 있는 우리 부산기업들을 정기적으로 만나고 얘기하고 애로 사항을 듣고 하는 그런 산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용준위원

그런데 홈페이지 보면 연락처가 없어요, 하는 일도 없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연락처가…

배용준위원

연락처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홈페이지에.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어디 잘못 보신 거 아닙니까? (“직원 소개란에 들어가면 거기 전화번호하고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그게 없을 리가 없죠.

배용준위원

홈페이지에?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배용준위원

지금 청도지사에 연락처가 없어요, 여기 보면. 오원세 위원님! 증인을 서 주이소.

오원세위원

예.

배용준위원

청도지사에 수석대표가 있고 주요업무 딱 한 줄 있고 연락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원세위원

없습니다.

배용준위원

위에는 다 있는데 여기만 없어요, 지금 홈페이지에.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거 한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용준위원

이래 가지고 어떻게 연락을 합니까?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기업들이 애로 사항이 있고 할 때 또 연락처를 전부 다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아니 지금 우리 칭따오 수석…

배용준위원

홈페이지의 조직도에 보면…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수석대표를 얼마까지 하신 분이…

배용준위원

업무에 위에는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청도지사는 없어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위원님, 위원님!

도용회위원장

앉아서 하세요. 마이크 있으니까 거기 앉아서 하시면 됩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한번 보여 주십시오. 지금 얼마 전까지 칭따오 대표, 수석대표를 하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배용준위원

(담당자, 위원석에서 핸드폰 화면을 보여줌) 여기는 있고, 여기는 또 없잖아요. 여기는 있나요? 없잖아요. 직원 업무란하고 청도지사의 직위, 성명, 주요 업무, 연락처, 여기 연락처가 없어요. 연락처 기재해 놓으세요. 연락처도 기재하시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지금 보신 화면은 조직도에 들어가서 보셨기 때문에 아마 안 나온 것 같은데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준위원

조직도 보고 일단 파악을 하지 어떻게 합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걸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다른 항목에 연결 저기가 있는 모양인데요.

배용준위원

거기 외에는 다른 데는, 여러 가지 중에 있는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기본이 조직도의 업무 상세히 넣어주세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알겠습니다. 그걸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준위원

상세히 넣어주고 누구라도 조직도 딱 검사하면 알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 외에 홈페이지에 별도로 있는 거는 부가적인 거고요. 기본이 돼 있어야죠. 그리고 청도지사 상세 운영 내역하고 활동사항을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제 이메일로 자료를 보내 주십시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준위원

자료가 정리돼 있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이미 있습니다. 성과분석 자료가 있습니다.

배용준위원

그리고 경제진흥원에 직원들이 많은데 본연의 업무에 좀 집중하기 위해서 잡무를 줄여주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공조직의 가장 병폐가 업무보고 자료 만드는 건데, 보고서. 이걸 간부들이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간부들이 다 작성하고 직원들은 보충 자료만 내주고 간부들이 직접 작성할 수 있어야 그 조직이 진짜 발전합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주십시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준위원

업무보고를 직원한테 다 맡기지 말고 여기 앞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만드세요. 그게 혁신입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준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거꾸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경제진흥원 직원 중에 창업한 사람 있습니까, 혹시.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몇몇은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배용준위원

많이 나와야 일을 제대로 하고 효과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세계 정보를 알고 제공하는데 “야, 이런 거좋네. 왜 이런 사업이 없을까? 우리가 몇이 투자해서 해 보자.” 이렇게 선순환이 되어야 정말 일을 제대로 하고 다른 기업에 모범도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배우고 해야죠. 그렇게 직원들 자체에서도 창업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해야 되고 현장 활동을 많이 해야 되겠죠, 정말.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경제진흥원 자체에,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할 때 주기적으로 성과지표를 만들어 보십시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건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용준위원

그래서 제일 첫 번째는 지원기업에 대해, 기업들의 매출액 증가가 어떻게 되는가, 그죠? 지원기업들의 일자리 증가가 어떻게 됐는가 총 숫자. 몇 명이 증가했습니다, 숫자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총 재직 직원 수 변화를 보여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맞습니다.

배용준위원

앞으로는 증가했다고 하는데 뒤로는 감소했다 하면 안 됩니다. 그게 보고서의 가장 폐단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일을 하시고 그 외에 경제진흥원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성과가 있습니다 하는 걸 지표를 만들어서 그걸 계속 추적해서 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함께 고민하고 우리가, 우리가 여러분들 힘들게 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밥값을 하고 큰 기관이고 중요한 기관이니까 여기서 잘하면 효과가 있을 거다 저는 그리 봅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용준위원

긴 잔소리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고맙습니다.

배용준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용회위원장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물어볼게요. 노동이사제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어떤 거요?

도용회위원장

노동이사제 진행하고 계시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지금 진행 중입니다.

도용회위원장

그거는 수고하신다 얘기를 드리고요. 그리고 일자리경제실에 보면 좋은 일자리하고 좋은 일터에 대한 용역이 있을 겁니다. 일단은 앞으로 경제진흥원에서 창업이라든가 일자리 지원할 때는 그 내용 자체를 잘 숙지하셔 가지고 그냥 일자리나 그냥 창업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부산의 청년들이 떠나는 가장 큰 이유는 좋은 일자리와 좋은 일터가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을 잘 맞춰서 진행할 수 있도록 얘기해 주십시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용회위원장

그렇게 하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19페이지에 보면 제29조2항에 보면 음주운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승진에서 6개월 더 한다고 돼 있는데 대부분의 다른 어떤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별도의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원스트라이크아웃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데 경제진흥원은 있습니까? 음주운전에 별도의 제한 규정이 있어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반영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도용회위원장

아니 저희 행정사무감사에는 없어 가지고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우리가 인사규정 시행내규에다가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어떻게, 양정기준을 어떻게 한다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자로…

도용회위원장

올해 1월 자에는 음주운전은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6개월을 가산한다고 돼 있습니다. 실제로 별도의, 가산한다고 돼 있지 이거에 대해서 별도 그게 없어요. 다른 데, 다른 곳 달리.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저희들은 지금 음주운전 양정기준이라 그래 가지고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쭉쭉 나눠 가지고 경·중징계나 중징계냐 아니면 감봉, 견책에서부터 해임까지 음주운전 자체에 대한 양정기준을 이번에…

도용회위원장

별도로 만들었습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만들어 들어 있습니다.

도용회위원장

여긴 없기 때문에 있으면 별도 제출해 주시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용회위원장

없으면 만들어 주시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이미 있습니다.

도용회위원장

그렇게 얘기하고. 또 하나, 여기 성과연봉제 있잖아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도용회위원장

경제진흥원 성과연봉제 진행하고 있죠? 성과연봉제.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성과연봉제, 예.

도용회위원장

연봉제 자체가 호봉제가 아니고 연봉제 중에서도 성과연봉제를 진행하고 있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도용회위원장

2016년도에 이때 여기 직원들 77명인가 거기에 합의 받아서 성과연봉제 진행하고 여전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은 성과연봉제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지난번에도 위원장님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는 성과연봉제 방침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도용회위원장

그렇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런데 누적식에서 우리가 비누적식으로 바꿨습니다.

도용회위원장

그거 노사위원회 바뀐 거 봤습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걸 바꿨고요. 그런데 저는 최소한의 성과연봉은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도용회위원장

원장님은 그리 생각하세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개인적으로는, 왜냐면 똑같이 일 안 하고 똑같이 되면 그건 안 되잖아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진짜 일 잘하고 혁신 잘하고 하는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주든지 신상필벌하라고 하는 그런 방침에도 그렇고 저는 최소한의 성과연봉 같은 거는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그게 너무 차이가 벌어지는 그거는 안 좋다 전 생각합니다.

도용회위원장

성과연봉, 그전에도 똑같이 지적을 했었는데 성과연봉제의 폐해에 따른 실제로 이 내부가 성과연봉제에서 조직의 화합이라든가 아니면 이 성과연봉제에 따라서 직원들이 실제로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그런 기준들이 있는가에 대한 있지 않습니까, 점검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폐지했을 경우에 직원들의 화합이라든가 아니면 조직문화 자체가 바뀌면서 직원들의 삶이 더 나아지는가, 어느 게 나은가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조직들이 성과연봉제가 없다 해서 과연 놀고 있는가 그런 비교들을 하시고 나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에 대한 어떤 이후의 조직문화 변경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그 부분은…

도용회위원장

지금 4년 동안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이 자체를 원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임기 마치시기 전에 한 번쯤 정리하고 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분야고요. 사실은 지금 핵심적인 조직 운영의 방침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금 노조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단협이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조만간에 노조하고도 얘기할 때 직급 통합이라든지 지금 업무직하고, 업무직하고 우리 상용직 그거하고 직군이 있고 또 일반직이 있는데 통합하는 문제 그게 핫한 이슈 중의 하나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성과연봉이 너무 차이가 나서 조직원들 간에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는데 너무 연봉이 들쑥날쑥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나는 왜 일은 열심히 했는데 왜 그러냐 이런 조직에 대한 어떤 피로감 내지는 갈등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면밀하게 재점검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추세를 봐서 최적의 결론을 한번 낼 겁니다.

도용회위원장

그렇죠. 경제진흥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 자체가 대부분 업무 자체를 수탁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예, 그렇습니다.

도용회위원장

수탁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조직원들 자체가 이 자체를 성과를 내서 어떤 실질적인 이익을 내는 그런 문제점이 아니고 여기는 조직 내부를 하나의 어떤 장악하기 위해서 위에서 수직에서 아래로 성과연봉제 자체가 사용될 수 있다는 그 자체, 그게 더 피해가 크다는 거죠. 성과를 내기보다는. 그런 것들 조직원들이 2016년도에 강압으로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2020년도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올바른 건지에 대해서 내부 점검을 다시 한번 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장님 생각은 알겠어요. 원장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조직 전체 직원들의 생각이 얼마나 그게 한가 있지 않습니까, 확인해 달라는 얘기죠.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알겠습니다. 조직 전체, 우리 노조하고도 얘기도 하고 직원들 의사 표시도…

도용회위원장

그렇죠. 그때 강압적인 게 아니라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자유롭게 해 보겠습니다.

도용회위원장

알겠습니다. 믿어보겠습니다.

기식

박기식부산경제진흥원장

알겠습니다.

도용회위원장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쓰고 답변하신다고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기식 부산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결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의 개선점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분석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조속히 처리한 후 반드시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부산경제진흥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1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