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장경민 의원 발언
경민
장경민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경민 위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우선 위원장을 선임하고 새로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하에 간사위원을 선임한 다음 제출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군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여 주신 대로 홍경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경호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새로 선임된 위원장께서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경민 위원장직무대행, 홍경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홍경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경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번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도 안건 심의를 함에 있어 충분한 검토와 심사숙고하시어 내실 있는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진행에 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회의진행 중 한 시간이 지난 후에 환기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 합의하여 주신 대로 김귀근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김귀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귀근 간사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 회의진행은 먼저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으며, 11월 19일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한 뒤 11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020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정책감사실,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수도녹지사업소,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과 2020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2020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4. 2020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5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함께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정책감사실장 신청하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28만원 감액된 19억 679만 9,000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도 청년공동체 활동지원 공모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세입 228만원을 삭감 경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 79만 9,000원 감액된 37억 9,761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사업추진이 어려워진 청렴업무에서 1,16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으며 민관협치 활성화 지원사업에서는 6,619만원을, 정책연구단 운영비 및 선진지 비교견학비에서는 400만원을, 새로운 군포 100년 기념사업에서는 491만원을, 주민자치사업 지원 및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서 1,484만 5,000원을, 출장사유 감소에 따라 기본 업무추진여비에서 470만 4,000원을 삭감 경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과년도 사업에 도비보조금 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으로 545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추진이 어려운 사업들에 대한 예산 삭감안을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사업의 집행잔액과 발생이자에 대한 반환금을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정책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고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태영입니다. 정책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청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공모 포기로 인한 도비보조금을 삭감하여 기정액 대비 228만원 감액된 19억 67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79만 9,000원 감액된 37억 9,761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주요 세출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정책연구단 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을 감액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정책감사실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정책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정책감사실장 신청하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만 부탁드릴게요. 정책연구단이 지금 몇 명인 거죠? 정책연구단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7급 이하 직원들 중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스무 명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는 따로 뽑지 않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스무 명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뽑지 않은 건가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금년에는 공직자 혁신스쿨이라고 직급을 제한하지 않고 공직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뭔가 역량을 발휘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을 모아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직자 혁신스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정책을 제안하는 프로그램까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공무원 정책연구단이 성과도 떨어지고 실효성도 크게 없는 것으로 보아서 코로나 상황에서 무리하게 운영하기보다는 공무원 정책제안 제도를 공직자 혁신스쿨이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재편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으로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공직자 혁신스쿨이라는 것으로 대신했다고 이해하면 되나요?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앞으로도 홍보기획과에서 이런 공무원 정책개발이나 제안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우리 실에서는 정책연구단은 앞으로 운영을 안 하실 예정이시라는 얘기죠? 내년부터.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문영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주요 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쪽 홍보기획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49억 9,5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군포도시공사 도시개발사업 출자금 50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30억원을 증액하고 군포도시공사 위탁사업비 전출금 2억 9,245만원, 운영비 미집행액 3,641만원, 예비비 102억 3,536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주민세 9억 3,100만원을 감액하고 자동차세 79억원, 지방소득세 39억원, 담배소비세 17억원, 지방소비세 4억 8,2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지방소득세 안분교부금 8억 1,16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불용액 매각대를 1,659만원, 부가세 환급액 4억 5,142만원, 발안기일이 경과된 세입·세출 외 현금 703만원, 과년도 급여 반납액 89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출결산 관련 사무관리비 500만원, 공공시설 유지비 8,467만원, 행정운영경비 5,19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에 재정안정화계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되는 주요 대규모 사업의 투자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에 집행잔액을 적립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존 172억원에 대해서 330억원을 증액하여 50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고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태영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 14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49억 9,545만 9,000원 증액된 2,051억 2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74억 3,590만 6,000원 증액된 555억 4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코로나19로 인한 일반운영비 및 행사운영비 등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공사 출자금 50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330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홍보기획과 소관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쪽입니다. 본 기금은 군포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정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2019년도에 설치되어 현재 172억 3,8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전입금 330억원을 포함 전년도 대비 330억원이 증액된 502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세입감소 및 대규모 재난과 재해 발생 그리고 지방채 원리금 상환 등을 위하여 자금을 운용할 계획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 15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31억 6,100만원과 세외수입 8억 1,164만 7,000원 증액된 1,950억 8,74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 157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억 8,398만 5,000원이 증액된 22억 6,53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일반운영비 및 여비 등을 감액한 사항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426만 3,000원 감액된 32억 8,501만 5,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장 강민원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50페이지 인구정책 관련 홍보부스 예산이 전액 반납을 하시는 거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지금 이 인구정책 관련한 어떤 뭐가, 지금 우리 과가 뭐가 있나요? 아니면 홍보물이라든지 어떤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현재 있나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금년도에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을 2천부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홍보물 2천부?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코로나 때문에 홍보부스를 운영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인가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찾아가는 인구 교육하고 홍보부스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을 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홍보물은 그대로 있겠네요? 뭐 이렇게 따로,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안내책자는 각 공공기관에 배부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각 기관으로 배부를 했고 밖에 홍보부스만 운영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혹시, 위원장님 국장님께 잠깐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국장님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닌데 지금 우리 홍보기획과가 자문변호사랑 지금 우리 시가 운영하고 있는 게, 자문 관련해서. 자문변호사하고 노무사 이 정도는 있나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고문변호사,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고문변호사.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변호사가 있고 또 자체 계약직으로 뽑은 변호사도 있구요. 노무사는 자치행정과에 한 명 최근에 배치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자치행정과?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세무라든지 회계 관련해서는, 그러면 이런 다른 제도나 아니면 지금 인력이 없죠? 우리 시는. 세무 관련한 거나 아니면 회계 관련한 거나.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세무나 회계도 일반 변호사들이 다 취급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변호사들이?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변호사들이 못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그렇죠. 세법에 관해서 소송 관련에 이어지는 것은 대부분 변호사한테 저희들이 하고 있고,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소송 관련해서는 변호사한테 관련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시에 관련된 세금 관련한 것 아니면 회계 관련한 것은 그러면 자문이 없고 그때그때 그러면 운영을 하는 건가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지금 저희 자체 변호사 채용해서 하시는 분이 다 전체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다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문을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그런데 관련해서 제가 얘기 듣기로는 세무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세무에 관련된 것 관련해서는 사실은 변호사님들이 모르는, 그러니까 자문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러면 예산을 따로 세워서 세무사님들이나 그때그때 하는지.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지 않다구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저희들이 저번에 변호사 조례,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 의회에서 말씀하신 세무 관련 전문 뭐 이런 계통이요, 저희들이 공고를 내려고 알아봤는데 그 업무는 당연히 변호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라고 돼 있더라구요. 그리고 그렇게 전문 분야의 사람들은 우리가 계속 취급하다 보니까 거기에 전문가가 된 것이지, 원래 변호사 중에 그런 전문가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보통 변호사면 법에 의해서 그걸 다 판단해 주더라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세무 관련해서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세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세무 관련해서는 필요하면, 지금 왜냐하면 제가 보고받은 게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면 세무 관련한 것은 회계 관련한 것도 운영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좌우간 특별하게 세무 파트만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건 없구요. 저희도 일반변호사 고용해서 전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무 파트만 전문적으로 따로 해서 변호하는 건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건 지금 없는 상황이구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다른 시나 아니면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가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다 똑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세무사라든지,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아까 얘기하신 게 변호사랑 노무사는 자문이나 고문을 받을 인력이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세무나 회계 파트도 있냐, 그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따로 정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확인하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151페이지 보시면 시민기자단 활동보상금이 있어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찾으셨어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시민기자단의 활동을 하지 않은 건가요? 50%가,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저희 시민기자단이 블로그 기자단 20명, 유튜버 시민리포터 해가지고 열두 명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시구요. 금년도 9월 현재까지는 블로그 기자는 290건, 그다음에 유튜버 시민은 34건 해서 콘텐츠를 본인들이 제작해서 유튜브나 블로그에 게시를 하게 되면 저희가 그 게시 건수에 대해서 유튜브는 10만원, 블로그는 5만원 이렇게 활동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활동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활동이 저조해진 건가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예년에 비해서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적다 보니까 예산집행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걸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블로그 기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지역의 소식을 더 알려주고 해야 돼서 활동을 더 장려해야 되는데 사실은 50% 정도밖에 예산이 지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더 할 수 있도록 해줬어야 하는 부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적극적으로 시민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이견행 위원입니다. 홍보기획과 소관 예산안 관련된 건 아니구요. 우리 홍보기획과가 예산부서라서, 사실은 예산이 불용처리를 해야 되는 부서가 있는데 예산 불용처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2020년 본예산에 수도과에 물테마박물관 관련해서 외부에 물놀이시설을 하기 위해서 10억원의 예산을 승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이견행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물놀이시설로 예산을 승인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경기도와의 협의 과정에서 GB 내에 그러한 물놀이시설을 할 수 없다는 협의를 거쳤어요. 그래서 사업이 불가하다고. 알고 계시나요? 그 내용 혹시,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어제 방송 듣고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랬는데 그러면 그 사업이 불가능하면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데 그 사업이 불가하다고 하니까 부서 독단적으로 그 사업내용을 경기도하고 협의하면서 놀이시설이 아닌 홍보시설로 바꾸면 설치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얻고 내부결재를 통해서 그 사업을 용역에 착수했어요. 그게 정당합니까? 사업이 불가 되면 예산을 반납하는 게 맞아요. 그러고 나서 새롭게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의회의 동의도 없이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그렇게 부서 마음대로 움직여서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의회가 무슨 소용이 있어. 이것 예산의 이용도 아니고 전용도 아니고 변경도 아니고. 예산의 준칙에 어긋나는 그러한 행위를 부서에서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내부결재를 해서 사업을 진행한다? 그렇다면 의회가 필요 없죠. 의회에서 예산심의를 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참 답답해요. 이게 의회에서 그 예산을 그렇게 승인하면서도 크게 거부 없이 승인한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사업이 불가하면 다시 예산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그 절차를 생략하고 부서 독단적으로 움직이고 내부결재를 통해서 그렇게 사업을 변경해서 진행을 해요? 이것은 예산 운용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 과장님 이것 예산 이렇게 진행되는 것 알고 계셨어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제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견행위원
이것은 큰일입니다, 큰일. 이렇게 임의로 사업을 진행하고 예산을 마음대로 쓴다고 하면 의회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의회 예산 심의할 필요도 없고 이건 지금 이런 질의답변도 필요 없는 거예요.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앞으로 예산집행 기준에 맞게끔,
이견행위원
물론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해답을 내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예산을 반납해야 된다고 봐요. 예산을 반납해야지, 예산준칙에도 없는 내용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법이 어디 있어. 의회가 집행부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발목을 잡거나 하는 것 아니잖아요. 지금 의회가 동반자 입장에서 잘 가고 있고 정말 불필요한 예산들 그러한 예산들만 삭감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그냥 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홍보기획과장께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 논의를 하셔서 수도과의 10억 예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앞으로 사전에 불합리한 예산이 발생할 경우에 사전 의회에 협의하고 승인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점검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이게 시민 대의기관이라고 있는 의회인데 의회에서 그런 부분, 그것도 의회에다 보고도 없이 숨기고 그냥 진행을 한 거예요. 존경하는 우리 이우천 위원께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니까 “자료 제출할 게 없다, 없다.” 그래도 제출하라고 하니까 자료를 가져온 게 그렇게 된 거야. 결국은 그렇게 안 했으면 그냥 그렇게 임의로 진행했을 것 아니에요? 사업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번 임시회 특위 끝나기 전까지 그 관련된 해법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
강민원홍보기획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세정과장 최재훈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확인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세입이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이렇게는 다 증가를 했죠?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생각보다 많이 증가를 했네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저희가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자동차 갖고 있는 걸 저희가 부과를 할 때가 있구요. 그다음에 주행세라고 휘발유나 이런 시설을 안분을 저희한테 해주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다 세입 증가분들이 간접세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안분비율로 국세가 더 많이 걷혀서 저희한테 돈을 더 많이 내려 보내주는,
우천
이우천위원
내려온 케이스라는 거죠?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주민세는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게 주민세가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저희도 지난 3월에 조례를 하면서 개인균등할 사업자들에 대해서 소상공인 감면들을 좀 해준 게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코로나 관련해서 소상공인들 주민세 감면분이라는 얘기죠?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특별히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거나 그런 것보다는,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그런 건 아니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코로나로 인한,
재훈
최재훈세정과장
네, 코로나 때문에,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회계과장 정해봉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도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160페이지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을 원래 하기로 한 거죠?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제 기억에 작년에 주민들이 아니면 시민들이 발생에 대해서 보기 쉽도록 제작해서 각 동이나 이런 데 배치를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걸로 아는데 이것은 왜 전액 이렇게 됐나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잡고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결산서 앞에 주민이 알기 쉬운 결산서를 별도로 저희가 앞에다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결산서하고 같이 포함해서 결산서 내에 제작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결산서 내에 제작을 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결산서 앞에 보시면 거기 자세하게 주민이 알기 쉽게 결산서의 주요 사항만 정리해서 제작을 해서 결산서 페이지 보시면 앞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작을 그렇게 했습니다. 별도로 책자로 만들지 않고 결산서하고 같이 함께 제작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원래는 별도로 보기 쉽고 간편하게 만들려고 했던 계획 아니었어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당초에서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가 작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결산서 안에 넣어서 제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결산서 크기가 얼마나 해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크기랑 부피,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결산서 저희 A4 예산서하고 똑같습니다, 크기가.
우천
이우천위원
이 예산은 그런 의도는 아니잖아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예산은 그런 의도로 알기 쉬운 결산서 제작을 하겠다고 예산 세우신 게 아니잖아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그런데 행안부에서 결산서 안에 포함해서 제작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변경되어서 내려와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지침과는 별도로 그건 그것대로 하지만 좀 보기 쉽도록 간편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거예요, 이 예산을 세운 목적이.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네, 별도로 그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별도로 하는 부분이 행안부에서 그런 부분은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새롭게 내려와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이것 이렇게 따로 만들지 말라?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 예산은 안 세우시겠네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아니,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도 내려보내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그렇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그 지침서 좀 위원회로 한번 제출해 주시구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설명을 그렇게 궁색하게 하시면 안 되지. 행안부에서 무슨 그걸 별도 결산서 요약본 만들지 말라는 그러한 지침이 어디 있어요?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그 내용을 저희가 제출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지금 이우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이 그런 거잖아요. 어찌 됐든 우리가 결산서가 작은 것도 아니고 부속서류도 있고 여러 가지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들도 결산서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글씨도 너무 작고. 부속서류까지 다 같이 보려면 굉장히 힘이 드는데,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요약해서 이렇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그 예산 승인했던 부분인데 그 지침서를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그 지침서 보구요. 그럼 그 내용을 결산서 홈페이지에 보면 결산서 앞에 그렇게 요약을 해서 따로 정리를 해놨다는 그 말씀이시죠?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침서는 한번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이견행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결산서 지침서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봉
정해봉회계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김홍진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김홍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52.14% 증가한 96억 9,788만원이고 세출은 기정예산 대비 0.28% 증가한 1,360억 6,208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5쪽부터 169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공공운영비로 문서발송 수수료 2,220만원을 증액하고 공직자 시정공유 아카데미 1억 3,000만원, 맞춤형복지 1억원, 장기근속모범공무원 해외선진지 시찰 2억 2,300만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8,459만원, 해외자매결연단체 교류 6,119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930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7억 6,31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부터 178쪽까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I-CAN 플랫폼 조성사업 24억원과 청소년 전용카페 이전사업 4억 3,500만원을 증액하고 내시변경에 따른 도비보조금 1억 8,038만원을 감액하여 총 26억 5,46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청소년 전용카페 이전사업 6,500만원, I-CAN 플랫폼 조성사업 24억원을 증액하고 학교교육활동 지원사업 6억 5,550만원, 학교급식 지원 8억 673만원,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9,600만원,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 2억 6,477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5억 6,30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부터 183쪽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여권발급수수료 1억 6,143만원을 감액하고 지난연도 수입으로 개발부담금 1억 9,056만원을 증액하여 총 6,9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민원콜센터 운영 공공운영비 1,605만원, 국내여비 1,396만원을 감액하는 등 총 4,6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87쪽부터 188쪽까지 정보통신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은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범용 CCTV 설치 및 노후카메라 교체사업 6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방범용 CCTV 설치 및 노후카메라 교체사업 6억 2,83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고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태영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16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억 6,311만 3,000원 감액된 878억 4,85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코로나19로 시민의 날 기념행사비 및 공공운영비, 여비 등을 감액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청소년정책과 소관 예산안 17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I-CAN 플랫폼 조성사업과 청소년 전용카페 이전사업을 위한 시군 조정교부금 28억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지원사업과 친환경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비 등 시도비 보조금을 1억 8,038만 5,000원 감액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26억 5,461만 5,000원 증액된 72억 50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5억 6,309만 9,000원 증액된 402억 6,8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코로나19로 각종 활동지원비 및 행사실비지원비 등을 감액 편성하였고 청소년 전용카페 실시설계 및 공사비와 I-CAN 플랫폼 조성사업을 위해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서 2건의 사업 이행절차 등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179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여권발급수수료 1억 2,144만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1억 9,056만 8,000원 증액 편성된 기정액 대비 6,912만 8,000원 증액된 8억 7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604만 3,000원 감액된 12억 206만 3,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등을 삭감 편성한 사항으로서 특별한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18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방범용 CCTV 설치 및 노후카메라 교체를 위한 시군 조정교부금 6억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액 대비 6억원 증액된 12억 3,1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6억 2,832만원 증액된 67억 4,3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생활안전용 CCTV 신규설치 및 노후카메라 교체를 위한 시설비·감리비 등을 위해 6억 2,832만원을 증액한 사항으로서 CCTV 설치 및 노후카메라 교체 건에 대해서는 사전절차 이행 등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산본1동, 2동, 재궁동, 오금동, 수리동, 광정동을 포함한 6개 동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도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명필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네, 신금자 위원입니다. 해외연수, 해외 관련된 모든 행사는 다 취소가 되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신금자위원
여기 보면 글로벌 포럼이라고 진행을 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글로벌 포럼은 작년에 경기도 벤치마킹을 해갖고 국제정세 동향에 대해서 지난해 2019년 처음으로 예산을 세워서 점심시간에 직원들 한 40명 대상으로 국제정세 같은 것을 교육시키는데요, 올해 코로나 때문에 전혀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신금자위원
올해 지출이 됐는데요? 올해 진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500만원 예산인데 300만원 지출이,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지출내역이 현재 없는데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산이 200만원인데요, 현재는 지출이 없습니다.
신금자위원
지출이 없다구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예산서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167페이지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해외자매 결연단체 교류 글로벌포럼 밑에 예산이 200인데 올해 지출을 안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기정액이 500만원 예산 300하고 반환액이 200이 되어 있거든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그 500만원은 글로벌포럼 안에 다른 세목입니다.
신금자위원
다른 세목이에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다른 세목입니다.
신금자위원
그 밑에 보시면 국외업무여비에 보면 50만원 항공료가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해외자매도시 방문도 코로나19를 고려해서 다 취소됐는데요, 이 50만원은 현재 중국에 파견된 직원이 있거든요. 12월달에 올 때 해외경비가 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168페이지 보시면 생활민원처리 사무관리비에 보면 생활법률상담관 수당, 생활세무상담관 수당, 그러면 법률상담이 거의 30%밖에 지출이 안 되고 반납이 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된 내용인가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이 사용도 코로나19 때문에 올 3월 2일까지 진행하다가 3월 2일부터 중단되고 7월 1일자로 홍보기획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신금자위원
홍보기획과로 넘어간 거예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서는 3월 2일까지는 진행을 했습니다.
신금자위원
3월 2일까지?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홍보기획과에서 진행했던 부분이네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홍보기획과에서도 아마 올해 진행을 못 했을 것 같습니다.
신금자위원
못 했다구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예산이 넘어가기는 했지만 사실은 코로나로 인해서 생활법률이나 세무상담 시민들이 더 많이 증가가 됐을 텐데 이런 상담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건가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3월 1일 이후로는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상담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야지 민원이 더 많았을 텐데 상담관이 대면상담 아니면 전화상담이라도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건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게 현재 세워진 예산이 대면상담인데 홍보기획과에서 검토를 하겠는데 내년부터는 비대면 상담도 아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금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확인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166페이지에 포상금 있잖아요?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선진지 시찰, 여기 위에는 30년 이상 명예퇴직 공무원 200만원 되어 있는데 한 분 다녀오신 건가요? 코로나 전에.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국내로 해서 세 분 다녀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국내?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해외를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국내로 세 분이 다녀오셨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국내로 전환이 가능해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지침이 그렇게 내려온 건가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내부적으로 그냥, 이 세 분이 정년퇴임이 있잖아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방침을 받아서 국내로 세 명이 다녀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해외선진지 시찰이 아니고 국내선진지로 내용을 바꿨다는 이야기이신가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렇게 해도 가능한 거예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밑에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배우자 1,500만원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그건 다녀온 사람이 없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니, 다녀왔잖아요. 30년 이상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배우자.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이것 합해서 세 명이 다녀왔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 이렇게 합쳐서?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세 명 다녀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합쳐서 국내로 세 명이 다녀오신 거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169쪽 업무추진 기본여비 있죠?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과장님, 이게 같은 항목이죠? 같은 자치행정국에서도 청소년청년정책과에는 이 용어 자체가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좀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이건 예산지침에 된 항목 용어입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회계과는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되어 있어요, 회계과는. 지금 세 가지 용어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목인데 회계과에서는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되어 있고 자치행정과는 업무추진 기본여비, 또 하나 있어요. 민원봉사과는 기본업무 추진여비, 같은 항목인데 용어가 통일이 안 되고 세 가지로 지금, 확인해 보세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이건 검토해서,
이길호위원
이건 자치행정과 소관 아니고 뭐야 홍보기획과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건데 같은 항목인데 용어가 세 가지로 쓰여지고 있어요. 이건 예산서 작성을 할 때 각각 공히 같은 목으로 똑같은 용어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세 가지로 쓰여지고 있어요.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필
김명필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환기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임현주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견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견행위원
질의는 아니고 우리 과장님, I-CAN 플랫폼 공사를 시작할 거잖아요, 설계하고?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견행위원
하나 부탁을 드리는 것은 그 옆에 복합문화센터가 들어서잖아요. 우리가 건물의 어떤 공간의 효율성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같이 썼으면 좋겠다 싶어요. 문화체육과에는 얘기를 했거든요, 공사설계하고 공사할 때 공간적인 공용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 하고. 해서 지하주차장 공간이 하나로 같이 통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신경 써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저희 설계 중인데 저희보다 한 1년 정도 차이가 날 거여서 향후에 지하주차장을 공사할 때 저희 주차장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견행위원
부서가 다르니까 혹시 그럴 수 있는데 일단 잘 협조해서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견행위원
네, 질의 마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견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임현주청소년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형상
전형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전형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상
전현상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상규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6억을 받으신 거죠?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몇 개나 신규 설치하고 교체를 하나요?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이게 예산이 보통 한 군데당 24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열 군데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열 군데?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기존에 우리 세웠던 예산이 있었는데 부족하고 약간 그랬었나요?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계속 민원이 있기 때문에 수요는 계속 많은데 사실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열 군데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신규설치는 열 군데하고 노후카메라 교체는 몇 대인가요?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이것은 190대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후카메라가 내구연한이 7년이거든요. 7년 정도 된 게 현재 190대 정도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내구연한 지난 게 190대, 그래서 내구연한 지난 것들은 다 교체하고, 그다음에 신규로는 열 군데를 설치하겠다?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디, 어디 설치하는지 혹시 보고 받을 수 있을까요?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것은 12월달에 영상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거기서 결정을 하나요?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결정된 향후에 보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상규
박상규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도녹지사업소장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수도과장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수도과장 최만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예산 규모는 기존예산 대비 46억 1,900만원이 증액된 570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과천 지식정보타운 및 의왕 포일 푸르지오 공동하수처리시설 원인자부담금 수입 46억원과 공공예금이자 1,70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행정운영경비 예상불용액 1억 3,200만원 및 사업비 집행잔액 5,1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투자적립금 47억 6,100만원, 예비비 4,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인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5억 4,900만원이 증액된 23억 9,653만 3,000원으로 초막골생태공원 캠핑장 운영수입금 1억 2,500만원을 감액하고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운영수입금 1억 9,9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억 2,056만 3,000원이 증액된 94억 1,982만 5,000원으로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소규모쉼터 조성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억 1,949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고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0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일반 및 공기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우
이길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길우입니다. 수도녹지사업소 소관 2020년도 제3회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과 소관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서 21쪽 수익적수입은 기정예산보다 1,982만원이 증액된 154억 8,664만 6,000원이고 수익적지출은 1억 3,228만 6,000원이 감액된 177억 8,45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입니다. 예산서 33쪽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보다 46억원이 증액된 415억 2,828만 8,000원을 계상하고 자본적지출은 47억 5,210만 6,000원이 증액된 392억 3,040만 5,000원입니다. 일반관리비, 여비, 성과상여금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시설투자적립금을 증액한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5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4,900만원이 증액된 23억 9,65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4억 2,056만 3,000원이 증액된 94억 1,982만 5,000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352쪽 시민들에게 공원 내 배드민턴장 정비 및 소규모쉼터 조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을 제공하고자 하는 공공체육시설 정비 및 소규모쉼터 조성사업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하수과장 백인엽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우천 위원입니다.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업무용 컴퓨터 이번에 구입을 하신 건가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이번에 부득이하게 일부를 구매한 게 발생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대 구매하신 거예요? 이게 고장 나서 그러신 건가요, 아니면 인원 배치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후자입니다. 인원이 추가적으로 증원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우천
이우천위원
아, 인원이 한 명이 증원되어서?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현재로서는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고 지금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임대를 해소하고 새로 구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리고 산본천 우수토실 점검 및 준설공사가 당초 9,000만원 세웠다가 5,000만원 정도만 사용을 하신 거네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좀 생각보다 많이 남았어요? 남은 이유가 있나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올해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온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여름철,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비가 많이 온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산본천에 대한 것이 35개인데 그것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4,000만원 정도를 들여서 했고 나머지 잔액 부분이 발생한 거구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다 집행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예산 세운 것보다는 많이 들지 않았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위원장님 혹시, 위원장님!
홍경호위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하수과 말고 지금 수도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좀 질의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경호위원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수도과장님,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아까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연장 선상인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퐁당퐁당수리샘 놀이시설, 원래 물놀이체험장 이것이 지금 예산이 10억이었죠?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여기서 지금 계약을 하셨죠?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계약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계약을 7억에 계약을 하신 건가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보니까 6월에 계약을 하신 거네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6월 26일날 계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 공정은 20%인데 그러면 이 금액은 현재 7억 중에 얼마를 지출하셨어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한 1억 정도 선급금으로 지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억 정도?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억은 뭐에 사용하신 거예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7억에 대한 선급금으로 나간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선급금?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용역비?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턴키식으로 공사가 발주돼가지고 용역 및 시공까지 같이 공사가 발주돼가지고 그게 7억입니다. 거기에 대한 선급금으로 나간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용역비 명목으로는 다 나간 건가요? 다 지출된 거예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7억에 대한 용역비를 감안했을 경우에는 약간 더 나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용역을 처음에 줄 때 다 지출을 한 건가요? 용역비를? 제가 보고받기로는 1억 1,000만원 정도가 용역비로 그렇게 지출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용역비 개념이 아니라 그게 용역 플러스 시공까지 포함된 금액이 7억입니다. 거기에 대한 선급금이 나갔기 때문에 그게 전체 1억 1,000만원 정도 나간 게 용역비라고는 판단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합쳐진 거다?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현재 이 사업을 만약에 반납하게 되면 지금 1억 1,000 예산은 돌려받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걸 것 아니에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그것은 타절 준공을 하게 되면 시공사와 시와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법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 정 안 되게 되면 손해사정인을 통한 정산 자체가 가능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용역하고 사업비 개념으로 1억 1,000. 보통 이렇게 처음에 많이 나가나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보통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나가는데 용역 따로 공사 따로 그런 식으로 공사가 발주되는데 이 경우에는 용역과 공사가 병행해서 사업이 발주됐기 때문에 그렇게 나간 겁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미 지출된 1억 1,000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저희가 만약에 여기서 공사가 중단된다 그러면 타절 준공이라 그래서 현재 한 만큼 현재까지의 용역이나 용역이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지급하고 추가로 지급된 부분이 있으면 반납을 받아야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 공정이 20% 정도 돼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맞나요?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그 정도 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존경하는 이견행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사업 추진하는 것 보면. 물론 과장님께서 지금 GB 관련해서 이걸 부임하셔서 인지를 하고 이렇게 된 것은 알겠는데, 그리고 인지를 하고 했으면 의회에 이야기를, 동의와 이야기를 하시고 일을 진행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과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다른 걸로 홍보시설로 바꿔서 해보겠다,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과정이?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의회에 보고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의장님께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시의 방침을 정한 다음에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시의 입장을 최종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어쨌든 집행부랑 협의하셔서 이 내용에 관해서 이번 회기 끝나기 전까지 의회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조
최만조수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하수과장님,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신금자위원
37페이지 보시면요. 개방화장실 시설개보수 지원금이 있었어요, 1,000만원. 그런데 두 곳만 개보수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지원을 100만원씩.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왜 여기 안 하시고 이렇게 반납을 하셨어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안 한 게 아니구요. 연초에 개방화장실 지원에 대해서 공고를 하고 그 당시에 21개소가 있었는데 21개소에 지원에 대한 정책을 맨투맨으로 해서 다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총 21개 중에 2개소만 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신금자위원
신청한 곳만 지원을 하셨다는 거죠?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신금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도 계속 얘기를 했듯이 신청을 받기 이전에 먼저 실태조사를 좀 하시고 건물주하고 또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예산이 있는데 중심에 있는 개방화장실은 개보수를 해달라고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저는 올해 진행을 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대로 있고 저번에 지적했듯이 사용을 할 수 없을 그러한 개방화장실이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없다고 해서 그냥 반납하시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또 예산을 잡으실 건가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편성을 계획하고 있구요.
신금자위원
그럼 신청이 없으면 또 안 하실 거잖아요.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지금 이 개방화장실 지원사업이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올해가 처음 시작을 한 겁니다. 처음 시작하는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2021년도에는 개선된 방향으로 예산을 반영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신금자위원
올해는 여러 가지 상황도 안 좋았고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담당 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어떠한 변모를 시켜놔야지 이 상태로 계속 간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부분들 예산이 세워지면 반드시 소통하시고 협의를 하셔서 중심에 있는 개방화장실만이라도 시민들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과 위생에 신경을 쓰시는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면밀히 검토해서 2021년도에는 좀 더 나은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협의가 안 돼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인엽
백인엽하수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생태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생태공원녹지과장 정등조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생태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등조
정등조생태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수도과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군포1동장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장 김영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경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0.67%가 감소한 106억 6,719만 2,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63쪽 민원행정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28%가 감소한 4억 6,873만원으로 통·반장 활동보상금 960만원과 건축물 현장조사 검사대행 업무대행비 400만원, 코로나 확산으로 주민자치센터 미운영사업비 500만원, 기타 여비와 공공요금 8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복지과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8.88%가 감소한 1억 1,287만 1,000원으로 공공운영비 및 기본경비 1,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군포2동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6%가 감소한 6억 2,998만 1,000원으로 국내여비 1,590을 감액 계상하였고 우편요금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대야동 소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3.62%가 감소한 2억 7,726만 7,000원으로 코로나 확산으로 미추진된 자매결연단체 교류사업비 500만원과 통·반장 활동보상금 95만 2,000원, 주민자치 특성화 지원금 247만 3,000원, 국내여비 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고태영전문위원
전문위원 고태영입니다.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 36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코로나 19로 인하여 일반보조금 및 일반운영비 등을 삭감하여 기정액 대비 3,680만 6,000원 감액된 4억 6,87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 36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을 삭감하여 기정액 대비 1,100만원 감액한 1억 1,287만 1,000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으로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군포1·2동, 대야동까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행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민원행정과장 윤성섭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섭
윤성섭민원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발언석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고수연복지과장
복지과장 고수연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연
고수연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보건소, 복지문화국, 경제환경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