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정천락 의원 발언
윤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신태균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의 확산 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바쁜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과 수감 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한 해 동안 집행기관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령에 의해 그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임하기 전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신태균 감사관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신태균감사관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감사관 신태균
윤영애위원장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감사관 나오셔서 먼저 참석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는 일반현황과 주요 현안사항의 2020년 추진실적과 2021년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신태균감사관
감사관 신태균입니다. 평소 감사관실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신 윤영애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감사관실 직원 모두는 시민이 행복한 청렴도시 대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감사관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경호 청렴윤리팀장입니다. 이영헌 감사팀장입니다. 최해운 재무감사팀장입니다. 나진흠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조증호 조사팀장입니다. 조명제 기술감사팀장입니다. 김기 일상감사팀장입니다. 남인석 인권팀장입니다. 그리고 방성수 복지옴부즈만입니다. 이명주 인권옴부즈만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윤영애위원장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김지만위원
우리 감사관님 이하 공무원분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공사·공단 감사분들 명부 있으면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다시 한번, 김지만 위원님 다시 한번.
김지만위원
출자·출연기관, 공사·공단 감사분들 명부, 성함이랑 연락처 있으면 같이. 지금 안 가지고 계십니까? 감사분들하고는 따로 연락 안 하십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출자·출연기관에 계시는 감사담당부서 직원들 이야기하는 겁니까?
김지만위원
비상임분들 있잖습니까? 따로 없어요?
윤영애위원장
그것은 감사관실에서 수합하는 게 조금.
김지만위원
왜냐하면 감사관 행감자료도 보시면 감사관실에서 매년 출자·출연기관 선정해서 감사 실시하잖아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김지만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도 같이 연계가 안 됩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직접적인 관계는 별로 없습니다.
김지만위원
없습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저희들이 나가면 바로 감사를 실시.
김지만위원
그러면 일단 취합할 수 있는 데까지 취합해서 좀 주세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리고 제가. 올해 인권보장 및 증진 시행계획을 수립하셨지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윤영애위원장
여기에 또 인권옴부즈만 제도 개선을 지금 추진 중이라고 그러셨는데 그 계획서를 한 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신태균감사관
알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감사관님은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관을 대신해서 답변하고자 할 경우에는 감사관이 직접 위원장에게 사전양해를 구한 후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기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배위원
윤기배입니다. 감사관님!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윤기배위원
일단은 업무보고 8쪽, 10쪽, 16쪽에 쭉 이어지는데 시민참여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윤기배위원
시민참여감사에 대해서. 시민참여를 적극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싶어서.
태균
신태균감사관
감사를 저희들이 하다 보면, 공무원들끼리 하다 보면 늘 듣는 이야기가 “공무원은 안으로 좀 봐주는 것 아니냐?” 또 “솜방망이 아니냐?” 이런 말을 저희들이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걸 해소하고자 시민을 많이 참여시키다 보면 시민감시기능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들이 확대하고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그러면 앞으로 또 확대하실 예정이세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그렇습니다.
윤기배위원
보면 시민감사관 또 시민참여 집중 감사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시민감사관제도는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시민감사관을 100명을 위촉해놓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감사에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시민참여 집중감사제 그것은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건데 미래비전위원회하고 저희들 감사위원회에서 추천한 분들로 저희들이 감사 나갈 때 작은 감사 같은 경우에는 5대 5 비율로 현장에 감사를 갑니다. 직접 감사한다는 측면이 다른 거고 그 인원 안에 시민감사관 100명 있는 이분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약간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그러면 시민감사관 이분들은 보니까 2년 정도 되어 있던데.
태균
신태균감사관
그렇습니다.
윤기배위원
신청을 통해서 선발이 되는 겁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에 65명을 추가로 모집했었는데 1차 모집에서는 조금 미달됐습니다. 저희들 요건이 약간 까다롭습니다. 이게 현장에 나가서 업무를 보더라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건축사 자격증이 있다든지 어떤 자격증 위주로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도 사무관 이상 퇴직한 분이라든지 또 감사기능을 경험이 있던 사람, 대학교 같은 경우에 조교수 이상, 이런 수준 높은 사람을 저희들이 위촉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좀 미달되고 2차 모집까지 했는데 이분들로 하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윤기배위원
이분들 연임도 가능합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1회 연임 가능합니다.
윤기배위원
1회 연임. 올해 보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작년보다 제보나 그런 것들이 조금 떨어지네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올해는 사실상 상반기에는 거의 못 했고요. 1월 말에 저희들이 이분들을 전부 모으고 간담회도 하고 워크숍도 했는데 2월부터 바로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었는데 2월에 코로나가 세게 발발했기 때문에 상반기는 완전히 못 했고요. 하반기에도 계속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다가 지금 9월부터 조금 집중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9월부터 했는 것 치고는 굉장히 많이 했네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저희들 계획보다는 많이 부족합니다.
윤기배위원
이것 말고도, 시민참여 말고도 익명신고 시스템이라고 있지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레드휘슬이라고 있습니다.
윤기배위원
레드휘슬 같으면 그것은 업체를 통해서 하는 거지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그렇습니다.
윤기배위원
레드휘슬이라는 업체에 익명으로 제보를 하는 겁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레드휘슬 업체는 사실 서울 구로구에 있는데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일반 기업 이래가지고 253개 기관 정도가 여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24시간 익명으로 제보되고 제보자의 아이디라든지 모든 걸 비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익명제보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윤기배위원
이걸 특별히 하게 된 경위가 있어요? 이것 실적은 괜찮습니까? 보니까 실적이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익명으로 하다 보면 너무 많은 신고가 들어올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다 처리를 하고 계시는지?
태균
신태균감사관
제보는 실제 많이 되고 있고 이게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오지만 조금 단점이랄까 이것은 익명으로 하다 보니까 음해성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들어온다 하는 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윤기배위원
여기 보면 유형이나, 여기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기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기타는 그냥 단순 불만신고, 감독권한이 없는 경우, 신고취소, 결국에는 이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음해성 민원이나 그런 거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지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그렇습니다.
윤기배위원
그것 말고 밑에 조치를 취했는 걸 보면 올해 같은 경우에 경징계 7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징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유형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옵니까? 행동강령 위반 여기서 많이 나와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거기도 좀 있고 업무태만 같은 경우도 좀 있고 약간 비리형 그런 제보도 계약관계 이런 거는 좀 있을 수 있고요.
윤기배위원
행동강령 위반 이게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말씀하시는 거지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윤기배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저런 감사를 통해서 실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그게 성과라기보다는 이런 실적이, 일은 열심히 하시되 이런 실적이 조금씩 떨어지는 게 진정한 감사관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방에도 철저히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기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위원
강민구입니다. 행정감사 44쪽 보면 여러 가지 감사한 실적이 쭉 있습니다. 그지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강민구위원
대구시는 61개 기관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합니다. 우리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보조금 지원했는 데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보조금을 지원했는 데는 어디를 한다는 말입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보조금 지원 단체도 하고 부서도 하고 같이 합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한다, 이 말입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그것은 분야별로 3개 분야를 나눠서 1년마다 돌아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경제 분야라든지 그다음 복지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를 갈라서 할 수 있고 또 복지 파트는 종류별로 노인이라든지 아동 그런 식으로.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매년 경제, 복지 다 하는 게 아니고.
태균
신태균감사관
그렇지요.
강민구위원
한 해씩 돌아가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보조금감사팀이 숫자가.
강민구위원
워낙 많잖아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우리 직원이 3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강민구위원
타 시·도 감사했는 걸로 제가 한번, 6개 광역시 감사 실시현황을 보니까 여러분들은 2016년에서 2019년까지 평균 28.8회 했다, 이렇게 자료에 나옵니다.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강민구위원
이게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방은 소방본부에서 따로 별개로 하지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런데 이게 집계가 행안부, 감사원 집계에는 소방이 별개로 구분이 안 되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이렇게 했다는 거지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여기 보면 5년 평균이 부산은 32.5회, 인천은 44.8회, 광주 29.8회, 우리보다 좀 낮은 데가 대전하고 울산인데 여러분들은 “큰 차이가 없다.” 이래놨어요. 인천 같은 데는 44.8회인데. 전체 평균 봤을 때 인천은 감사를 더 많이 했잖아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이게 그 당시의 여건도 좀 봐야 되는데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시에 큰 행사가 있다든지 이럴 때는 감사를 좀 덜 하고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감사관님, 그런 이야기는 한 해는 제가 알아듣겠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데 이거는 4년 평균인데, 2016, 2017, 2018, 2019년 4년 평균치를 내니까 우리는 28.8회고 인천은 44.8회라는 말이에요. 부산은 32.5회고.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부산보다 인천보다 적게 한 것은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광주보다도 적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전체 자료에는 보면 “별 차이 없다.” 이래놨는데 제가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별 차이가 없다.” 이래놨어요. 하여튼 좋습니다. 여기에 징계 요구에 대해서 소청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44쪽에 그대로 이어지면. 여러분들이 계속 열심히 감사를 해가지고 징계 요구를 하면 징계 의결은 인사혁신과에서 하고 그 해당 공무원이 억울하다고 하면 소청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법무담당관실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에. 그지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강민구위원
그런데 대구시는 소청위원회 가는 순간 아까도 그 용어를 쓰시던데 봐준다거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이런 소문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연도별로 보니까 2016년에는 소청심사를 7건 했는데 감경을 4건을 해줘요. 57%예요. 소청심사에 올라가면 감경해 주는 거지. 기각은 이유 없다고 기각시킨 것 아닙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2017년은 소청심사를 청구한 게 9건인데 감경 또는 취소를 시킨 게 4건이라서 44%예요. 2018년은 12건 중에 감경, 취소가 7건, 58%나 감경해 준 거지요. 2019년에도 12건 중에 6건, 50%가 감경. 이게 여러분들은 열심히 감사를 해가지고 징계를 주라고 해서 인사혁신과에서는 징계를 줬는데 소청심사위원회에 가는 순간 이게 5년 평균 내면 감경 또는 취소가 41%를 넘어선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안 억울합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 사람 잘못 있습니다.”라고 징계를 요구했는데 감경이 돼요. 여러분 잘못은 아니겠지만. 이거 왜 이렇다고 생각합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그렇지 않아도 제가 1월달에 오니까 이 문제가 좀 이슈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무실 내에서는. 밖으로는 저희들이 공직 비리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엄중하게 조치한다, 일벌백계한다,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정작 규제가 많이 되니까 직원들이 제가 오자마자 이거 문제가 있다고 그 보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1월 초에 법무담당관실에 협조 공문을 냈습니다. “한 시장님 밑에서 한쪽은 엄정하게 집행하고 한쪽은 소청을 다 받아들이고 하면 뭔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인사위원회에서 징계한 걸 좀 존중해 달라. 한 번 더 살펴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11건 정도 소청심사가 있었는데 소청이 받아들여진 게 1건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17개 광역시·도 자료도 제가 요청했는데 2017년, 2018년, 2019년, 특히 2019년은 보니까 우리 대구는 인용을 해준 게 33건 중에 24건, 약 73%를 받아줬다는 말 아닙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서울은 31%밖에 안 받아줘요, 인용하는 게. 부산도 35%밖에 안 받아주고 인천도 35%입니다, 34.5%. 광주는 아예 없어요. 안 받아줘요. 대전도 그렇고요. 울산은 17%밖에 안 받아주는데 우리만 유독 72.7%, 73%를 인용해 주면 이것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 맞지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저도 동의합니다.
강민구위원
왜 이렇게 합니까? 법무담당관의 소청심사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인사위원회하고 소청심사위원회하고 약간 구성이 다른데 인사위원회는 징계 플러스 인사를 하기 때문에 행정학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많이 있고 소청심사위원회는 대부분 법률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대 교수 아니면 변호사·검사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서 조금 더 법에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 실무를 보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수긍하기는 힘듭니다, 결과가 나오면.
강민구위원
그러면 그걸 아까 그랬듯이 공문을 내서 좀 바꿔달라고 했다는 겁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소청된 11건 중에서 공무원 소청은 아마 1건도 안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이 문제가 법률가들, 율사들은 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따지는데 사실 징계는 정서상 징계도 있어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그지요? 그러면 이거를, 올해는 감사관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좋아졌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했는데 나중에는, 무려 3년간, 2019년 같은 경우는 73%나 인용을 해줘버리면 그러니까 “봐줬는 거 아니냐?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고 그걸 감사관실이 독박 쓰는 거지요. 맞잖아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감사관님, 임기가 좀 남으셨지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저는 연말입니다.
강민구위원
연말입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강민구위원
그러면 다음에 다른 감사관님 와가지고 “아이고, 옛날로 돌아가자.” 해버리면 어떡할 겁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강민구위원
확실합니까? 여기 팀장님이 감사관이 될 수도 있고 이런데 이거 정확하게 인수인계 하셔야 됩니다.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정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천락위원
감사관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자료 82쪽에서 85쪽까지 보시면 민간보조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보조금은 시 예산의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또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는 바는 여전히 부정수급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성실하게 납세하는 세금이 잘 쓰여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자꾸 있다 보니까 시 예산 집행이라든지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문제가 있어서 특별히 주의가 되는 그런 요지고 매년 보면 지적되는 사항이 나옵니다. 먼저 시 예산의 보조금사업의 규모가, 단체하고 그다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대상이.
태균
신태균감사관
보조금 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볼 때 3조4,000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시 전체 예산의.
정천락위원
3조4,000억원.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3조4,000억원. 시 전체 예산이 9조2,290억원이니까 한 37%를 차지하겠습니다. 여기서 민간에 순수 이전되는 보조금이 한 6,005억원 정도, 그러면 보조사업 수는 한 2,000개 정도 되는데 실제 사업 수는 2,000개지만 1개 사업에 여러 명이 참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자 기준으로 보면 2,000개를 훨씬 넘을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래서 언론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보조금 부정수급이라든지 부당사용 사례가 계속 매년 보도도 되고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금액도 크고 단체가 많기 때문에 내가 보니 관리가 체계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아마 없지 않아 있지 싶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시정하려면 감사관실에서 앞으로 좀 줄여나가는, 감사방향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신태균감사관
아까 강민구 부의장님께서도 이것 관련해서 잠깐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희 보조금감사팀이 2009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3개년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주기적으로 하는 것하고 또 분야별로 하는 것하고 2가지 정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각지대를 없애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 직원들한테 보면 감사원이나 중앙의 감사한 사례 같은 거 편람 만들어서 제공하잖아요. 보조단체 이런 데도 감사사례라든지 편람 만들어서 제공하는 것 있습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에도 보조금단체 회계실무과정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관련 단체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중요한 것은 교육이고 또 단체도 그렇고 시의 각 부서에서도 담당하는 분들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알 만하면 또 인원이 바뀌고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같은 사례가 반복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교육 못지않게 보조사업자라든지 일선에서 사업 담당하는 부서의 의식이 먼저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비리 없이 잘 운영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먼저 앞서야 되지 그런 것 없이 막연히 집행하다 보면 늘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여기도 보면 보조 사례가 경미한 사항이지만 계속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이래서 공무원들처럼 교육만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업무 편람을 최소한 기본적인, 우리 회계업무 교육하는 것 보면 잘 나와 있데요.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게 인수인계되면 사람이 바뀌더라도 답습이 되고 하는데 아까처럼, 회계가 쉽다고 하지만 일반 사람이 보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돈에 돈 섞이면 못 찾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람이라도 만들어서 주면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효율적인 게 안 되겠나 싶고 사실 시가 아무리 뭐 해도, 아까 말했듯이 예산이 전체 3조4,000억원의 보조금이 나가는데 여기 보면 뭐 경실련, 언론 나온 것 보면 대부분 보조단체에서 감사에 지적되어서 언론에 노출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시의 그거이기 때문에 전부 공무원이 잘못된 걸로 나옵니다. 또 일부 지도·감독도 사실 있잖아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래서 일 실컷 하고 맨날 욕 얻어먹는 짓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효율적으로 하려면 편람이나 이런 걸 잘 만들어서 인수인계도 하고 또 기관장 이런 분들을 교육시켜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균
신태균감사관
사실 일상감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편람도 만들고 교육도 하는데 보조금 총괄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같이 사례집을 만든다든지 업무처리과정 편람을 만들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다음에 업무보고 23쪽에 보면 성비위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나왔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보도자료 보시면 45쪽에 성추행 혐의 공무원 징계 요구 나선다고 하는데 이거 지금 결과 나왔습니까? 언론에 났는 자료 보면.
태균
신태균감사관
그거는 중징계 의뢰해 놓고 지금 아마 인사위원회에서는 보류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천락위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아마 1심이 끝나고 나면 인사위원회가 속개될 것으로.
정천락위원
지금 1심이 뭐 나왔어요? 아직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아직 안 나왔습니다.
정천락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감사부서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지난번에 국정감사에서 나왔는 자료인데 보면 대구시가 성비위 공무원의 70% 이상이 경징계라고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경남, 부산 다음 세 번째로 높다고 하는데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자료인데 다른 지역보다 경징계가 높다는 이야기지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이게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실에서 보도자료를 낸 건데 수치상으로는 저희들하고 약간 차이가 있고요. 한정애 의원실에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저희들 자료가 맞는데 15명 중에서 경징계가 10명인데 거기서 숫자가 조금 차이 나고 전체적으로 숫자는 약간 약간 차이 나는데 맥락은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추행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게 경징계냐 중징계냐 갈리는 걸 잘 봐야 되는데 일괄적으로 ‘경징계가 많다. 그게 문제다.’ 이것은 조금 저희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천락위원
이 부분이 숫자가 많고 적은 것보다도 지금 대구시가 청렴도 평가에서 몇 년간 하위를 계속 받고 있잖아요. 이게 인사하고 관계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처럼 성비위라든지 음주운전 이런 것은 전부 본인의 귀책사유 아닙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지난번에 인사 난 것 보면, 날 때마다 보면 물론 다 잘할 수는 없겠지만 소수라고 하지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이 승진했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자꾸 왜 그러냐 하면 숫자는 적다고 하지만 직원들이 인사에 대한 불만을 가지면 그게 어디 연결됩니까? 결국은 청렴도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정천락위원
그러니까 이게 1명인가 2명인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례가 소수지만 결국 대구시 전체 중 한 명이 시 전체의 이미지를 그거하고 또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아까 말처럼 허탈감 준다는 말이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가 적다는 것보다는 제가 봤을 때 조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좀 냉정하게 판단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한테 방해 안 되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보면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본인이 일처리 잘못한 것도 있지만 성비위 같은 것은 사회적으로 격리시켜야 되는데 여기 보면 경징계가 많다는 이야기, 맥락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성비위로부터 안전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제 식구 감싸기보다는 좀 엄격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해서 대구시도 앞으로 본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서 아까 그런 인사 불만이 동료직원들한테서 안 나오도록 그렇게 꼭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천락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위원
감사관님하고 공직자 여러분,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11쪽에 보면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 관련해서 질의를 하기 전에, 우리 감사관님이 여기 근무를 몇 년도부터 하셨어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저는 올해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임태상위원
예?
태균
신태균감사관
금년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임태상위원
금년도?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임태상위원
그런데 여기는 1년밖에 근무 안 합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저 같은 경우에 감사관으로 올 때 공모직으로 2년이 계약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나이가 1961년생이다 보니까 연말 되면 공로연수 갈 나이입니다.
임태상위원
아, 그래서 그래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임태상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청렴도 조사현황을 보면 2017년도는 4등급, 2018년도는 3등급, 2019년도도 3등급인데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잖아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작년 같은 경우에 점수가 약간 올라갔는데 문제가 된 게 등급은 전년도하고 같은, 총괄등급은 3등급으로 같고 외부시민들이 평가하는 청렴도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갔는데 내부 공무원, 직원들이 평가하는 등급에서 3등급에서 5등급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임태상위원
떨어졌는데 전체적으로 2017년도보다는 올라갔고 외부청렴도, 종합청렴도 이런 것은 모든 게 올라갔거든요. 외부청렴도 이런 게.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2017년도에 비해서는 올라갔습니다.
임태상위원
어쨌든 그러면 잘했다고 해야 되나 못했다고 해야 되나, 이거.
태균
신태균감사관
등급에 관계없이 내부청렴도가 5등급이 나왔기 때문에 잘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내부청렴도는 떨어졌잖아요? 다른 거는 올라가고 현상유지를 하는데.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임태상위원
감사관님이 봤을 때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내부청렴도를 측정하는 것은 업무청렴도하고 청렴문화 2가지 분야를 측정하는데 청렴문화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해서 ‘연고주의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느냐? 청탁하는 문화가 있느냐?’ 문화적인 측면을 보는 거고, 업무청렴 같은 경우에는 인사라든지 예산집행이라든지 그다음 간부공무원의 업무지시태도 이런 걸 설문을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업무 쪽의 점수가 조금 내려간 것 같습니다. 인사, 예산, 업무지시 그런 쪽에 점수가 좀 내려간 것 같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면 조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소통이 안 된다는 이야기네, 어떻게 보면?
태균
신태균감사관
크게 폭넓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렇지요? 한마디로.
태균
신태균감사관
직원들의 불만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수렴이 충분히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감사관님이 봤을 때 그런 거를 잘하려고 하면 뭐 어떤 대안이라든가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올해 저희들이 내년부터 시행할 청렴 5개년 계획을 용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들이 다시,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외부 시민들 1,000명, 공무원들 948명 해서 심층설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취약 분야의 직원들을 팀별로 모아서 1시간씩 같이 상담도 하고 용역팀에서 했는데 거기서 공무원 내부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10가지 정도를 저희들이 항목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품격 있는 청렴은행 실천소’ 이래서 10개 항목을 뽑아서 간부회의 때도 전 간부공무원들한테 저희들이 다 했고 직원들한테도 10가지 항목에 대해서 리플렛을 제작해서 전부 뿌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정한 직무 수행하기’ 이거는 연고주의 이런 걸 좀 배격하자는 것부터 시작해서 공정한 평가, 평가도 이게 약간 연고주의도 있을 수 있고 개인적인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 배격하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언어폭력·반말 금지, 퇴근 시 눈치주지 않기 이렇게 10개 항목을 가지고 저희들이 문제되는 걸 뽑아서 이걸 대대적으로 좀 개선을 해보자. 그래서 전 부서에도 지금 시달해 놨고 내년에는 더 본격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렇게 되면 청렴도 순위가 좀 좋아질 것 같아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지금은 시달해 놓고 통보만 했지만 이거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던져놓으면 소용이 없는 거고 이 분야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평가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실무진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자연히 내부청렴도는 올라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임태상위원
그런데 옛말도 있잖아요. 자꾸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부정적으로만 생각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윗물이 맑으면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시책을 아무리 내놓고 아무리 해도 권한을 쥐고 있는 이런 분들이 개선이 안 되면 밑에 직원들은 개선될 확률이 낮은 것 아닙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그래서 이거 보고할 때도 제가 간부들한테 이야기할 때 “간부들의 솔선수범이 필요하다.” 간부들이 앞장서지 않는데 직원들이 따라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임태상위원
어떻게 보면 간부가, 제가 볼 때는 위의 사람이 잘해야 밑의 사람이 스스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청렴도가 2017년, 2018년보다 2등급이 낮아졌다는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시 행정이 엉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료로 볼 것 같으면. 그만큼 노력하고 연구하고 이래도 내부청렴도가 자꾸 뒤로 쳐진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간부, 동료 간에 전혀 소통도 안 되고 ‘니 할일 니 하고 내 할일 내 한다.’ 개인주의가, 동료애의식, 집단의식 이런 게 하나도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생각이 안 돼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없으면 5등급이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임태상위원
5등급이면 17개 광역시·도 중에 5등급이지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
5등급이면 꼴지 아닙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태균
신태균감사관
그렇습니다. 5등급 밑에는 없습니다.
임태상위원
꼴찌라고 하면 그게 제가 볼 때는 참 심각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마는 그런 대책 마련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다음에 이어받는 사람도 시행을 해서 아무리 못 가도 적어도 중간은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간은 가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이거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그다음에 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조사를 할 때 여론조사 하는 것 맞지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전화 설문조사를 합니다.
임태상위원
전화 설문조사를 할 때.
태균
신태균감사관
전화 겸.
임태상위원
저도 구·군에서 하는 거를 한번 받아봤는데 그러면 설문조사 대상자를 무작위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자료를 받아서 합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설문대상자 명단을 저희들한테 올리라고 합니다.
임태상위원
올리는 거예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외부청렴도 할 때는 공사라든지 용역, 보조금, 일반민원 이런 걸 우리 시를 거쳐 간 사람들 명단이 있거든요. 그걸 올려주게 되어 있고, 내부청렴도 같은 경우는 올해 직원들 6,375명 명단을 올려줬고 그런 식으로.
임태상위원
직원 전부 다를 올려줍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다 하는 설문조사는 못 하잖아요. 그중에 무작위로 하는 모양이지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그런데 이게 하나 좀, 사전에 다 오픈되지 않는 것이, 사전에 ‘외부청렴도는 표본을 몇 개 하겠다. 내부는 몇 개 하겠다.’ 이런 게 정해지는 게 없고 자기들이 알아서 조사를 하고 결과 발표할 때 ‘몇 개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에 외부민간인들은 668개 표본, 직원 같은 경우는 209명, 정책평가는 427명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나오는 것이지 올해 몇 명 하겠다는 이런 게 미리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임태상위원
전체 명단은 한 6,000명 줘도 자기들이 거기서 무작위로 한 200명씩, 600명씩 뽑아서 한다는 이야기네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게 크게 공정성이 있다고도 못 보겠네.
태균
신태균감사관
사실은 상대평가인데 작년에 광역시 단위를 보면 종합적으로 1등급이 1개 시·도도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국가기관이라든지 공공기관 이런 데 점수에 비해서 광역지자체 점수가 평균적으로 낮기 때문에 1등급을 줄 만한 지자체가 없다, 이래서 1등급이 없었던 겁니다. 명확한 세부기준이라든지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전혀 모릅니다.
임태상위원
예를 들어서 한 200명이라든지 이런 데 설문조사를 할 때 쉽게 말하면 “감사관님이 하는 일이 좋냐, 안 좋냐?” 이런 걸 물었을 때 감사관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다리되면 좋다고 할 거고 개인적으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다리되면 나쁘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200명 이래가지고 설문조사를 하는 것은 크게 공정성은 없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통계라는 게 무시는 못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등급이 자꾸 하락한다는 것은 좀 신중히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좀 더 여기에, 등급이 올라서 앞서가서 나쁜 것은 없잖아요. 거기에 신중을 더 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물을게요. 업무보고 8쪽에 보면 달성군 임대아파트 관리·감독 소홀 주민감사청구 실시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상세하게 좀 해줘 봐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이것은 작년 2019년 12월 27일날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왔었습니다. 주민감사청구는 지방자치법 제16조에 의해서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150명 이상이 청구를 하면 시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구내용이 “이 아파트에 대한 달성군의 지도·감독이 부실하다. 옳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주민감사청구가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감사해 본 결과 세부내역 하나하나를 다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감사 들어온 것이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났고, 중요한 것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증액할 때는 기본적으로 5% 이상을 임대사업자가 일괄적으로 인상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가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체크할 때는 물가지수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인근 전세가격 변동률이라든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임대료 증액을 해야 되는데 여기는 일괄적으로 전부 5%를 다 인상해 줬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됐고. 또 이것은 건교부하고 지자체하고도 의견이 좀 갈리는 건데 30세대 이상 공실이 발생하면 그걸 공개모집하는 것을 통상 원칙으로 합니다. 하는데, 여기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입주를 한 게 문제가 되고 또 이런 아파트 관련해서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구·군에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먼저 조사를 하고 심의를 해야 되는데 달성군은 이런 것도 전혀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8개 정도 큰 대목에서 문제가 된 게 있는데 대부분이 청구자의 의견이 맞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관련자 징계도 하고 문책도 하고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8건 지적이라는 것은, ‘신분상 3명’ 카고, 8건 지적이라고 하는 게.
태균
신태균감사관
감사내용에 임대료 증액문제, 불법전대 실태조사 소홀, 이런 식으로 항목별로 크게 8가지 정도를 지적했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임대료를 일률적으로 공모를 해서 올렸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잖아요. 그지요? 5%.
태균
신태균감사관
그렇지요. 임대료를 무조건 다 5% 올려주는 건 안 맞는데 그것도 검토를 해보고 주거비라든지 물가지수, 전세가격 변동률 이런 걸 따져보고 ‘5%를 올려줘야 될 것이냐, 3%, 4%를 할 것이냐?’ 검토를 하고 해야 되는데 사업자 요구대로 전부 일괄적으로 5%를 인상했다는 것은 안 맞는 것입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거기 분양받은 분이 과태료를 문다든지 위배됐다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그것은 그 문제가 아니고 아마 저거 같습니다. 나중에 분양을 최종적으로 받을 때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분양포기각서를 받은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받으면 안 되는 것인데 빈집에 들어올 때 분양포기각서를 받고 입주를 하게 했다는 그런 문제 같습니다.
임태상위원
분양포기각서를, 임대로 들어오는데.
태균
신태균감사관
임대로 들어와서 몇 년 이상 되면 나중에 자기가 분양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있는데, 그걸 빈집에 들어올 때 포기각서를 먼저 내고, 쉽게 말하면 그럴 경우에 사업자가 마음대로 나중에 그 집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포기각서를 받으면 안 되는데 받은 겁니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살았는 사람의 권한이 있는데 그걸 미리 차단을 시키고 세입자를 들였다는 그런 이야기네.
태균
신태균감사관
그렇지요. 그런 케이스도 있는 거지요.
임태상위원
예.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위원
먼저 아까 전에 행정사무감사자료 111쪽에 보면 출자·출연기관 감사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출자·출연기관 감사대상이 몇 개나 됩니까? 전부 다 감사대상입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지금 저희들 감사 총 대상기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61개 기관입니다. 61개 기관이고 그중에 출자·출연기관은 엑스코뿐만 아니고 특수의료법인인 대구의료원 포함해서 12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감사를 하시면서 이쪽에 있는 출자·출연기관에 계시는, 아까 전에 제가 자료요구를 한 이유 중의 하나도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감사분들하고는 사전에 얘기를 듣는다든지 같이 자료를 공유한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런 것은 없고 그냥 독자적으로 대구시에서?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것은 그쪽에 연락하고 자료를 받고 이런 것은 하지만 저희들이 종합감사 나가는 차원에서 사전자료를 수합하는 것 이런 관계는 모르지만 별도 대화를 나눈다든지 협의하고 이럴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지만위원
궁금한 게 저희 동료위원님의 시정질의도 있고 했었는데 출자·출연기관인 콘서트하우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시립예술단 문제, 그분들에 대한 문제 같은 것은 사전에 감사관에서는 인지를 못 하고 있었습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사실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공무원에 준해서 대우를 받지만 1차적인 지도·감독은 문체국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바로 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이런 것을 하기는 약간 어렵습니다.
김지만위원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면.
태균
신태균감사관
그것은 당연히 저희들 소관입니다.
김지만위원
보면 이런 문제가 한 해 두 해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출자·출연기관들이 지적되는 사항을 보면 유사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진행되는데.
태균
신태균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김지만위원
시립예술단의 문제라든지, 그것이 왜 자꾸 반복적으로 지적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를 하실 게 아니라.
태균
신태균감사관
일반적인 출자·출연기관은 사실은 회계관계라든지 계약업무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이런 지적사항은 계속 나오는 거고요.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저희 감사실에서 별도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것은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고 처음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사실은 콘서트하우스에 관현악단하고 합창단 이런 게 숫자가 꽤 많은데 이분들이 조례상은 9시 30분에 출근해서 3시에 퇴근하도록 되어 있지만 동시에 다 출근했을 때는 이분들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동시에 연습할 공간도 없고요. 구조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것은 문체국에서 자체 개선책을 세워야 된다고 보고, 1개 팀이 연습을 하게 되면 다른 팀은 그날 출근을 안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했고 개인적으로 안 나온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결재를 받고 위에 보고가 되고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벌을 주는 건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거나 말거나 시간을 유연근무를 해서 9시 30분에 출근하고 10시, 11시에 나오는 것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손 치더라도 개개인이 몇 시에 나왔다가 몇 시에 가는 것은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전자시스템을 설치하도록 저희들이 지시를 내린 겁니다. 통고를 한 겁니다.
김지만위원
감사관님 말씀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분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도 자체적으로 출근하고 싶으면 출근하고 퇴근하고 싶으면 퇴근하면 됩니까? 계속 그러시는 게 “여기는 감사관의 소관이 아니고 문체국 소관”이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콘서트하우스도 대구시 산하기관 아닙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맞습니다.
김지만위원
그쪽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사·공단에서도 그렇고 기조실에서도 제가 질문을 하고 했는데 1차적으로 그분들이 아무리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랬든 저랬든 예산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대구시가 돈을 내잖아요, 그렇지요? 예산 편성하고.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김지만위원
그래서 대구시민 돈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대구시립예술단도. 물론 문체국 문제라고 하더라도 감사관에서 조금 더 민원이라든지, 제가 처음에 질문드리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감사관들이 전부 다 비상임제도예요. 물론 비상임제도가 좋으냐, 상임감사제도가 좋으냐 이것을 제가 논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모 공사·공단 같은 경우에는 3선이신 분들도 계시다 보니 그분들에 대한 문제점에 있어서 아무리 비상임감사가 얘기한다고 해도 그게 씨알이 먹히는 것도 아니고, 또 이런 시립예술단 문제도 고질적인 문제를 문체국 탓으로만 돌릴 게 아니라 어차피 대구시민의 돈으로 운영이 되는데 감사관실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출자·출연기관의 감사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3년입니다.
김지만위원
3년이에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통상적으로 3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문제가 있다든지 언론보도가 있다든지 하면 그 중간에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특별감사하시고, 그렇지요? 3년이다 보니까 3년 안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뀌고 하면 좋은데 항상 감사가 지적되고 하면 재발방지대책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김지만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피드백 같은 건 다 받으십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그렇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은 별도로 연간 한 번 정도는 전부 점검합니다.
김지만위원
점검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전에 제가 질문드렸다시피 유사 반복적으로 자꾸 다시 지적되는 게 금방 우리 감사관님 계속 얘기하시는 게 문체국 탓이고 구조적 탓이고, 그러면 우리 감사관은, 감사실에서는 아무것도 안 합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근데 시립예술단 같은 경우는 교향악단에 소속된 사람이 97명이고 합창단이 59명인데 합해서 한 160명이 되는데 이분들 중에서 시스템적으로 출퇴근시간을 달리했기 때문에 조례 규정상으로 위반하지 않은 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150명 되는 인원을 다 징계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것은 징계보다는 시스템을 고쳐야 된다, 이래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김지만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공무원도 이 정도 되면 기관장이 경고를 받거나 안 그러면 기관경고를 받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김지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해갖고 우리 시립예술단 문제 가지고 기관장님들 어떻게.
태균
신태균감사관
기관경고를 줬습니다.
김지만위원
기관경고로 끝났습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문화예술회관장님은 들어온 지 몇 달 안 됐고 콘서트하우스도 금년에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고 옛날 것까지 책임을 다 물을 수는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기관경고를 내린 겁니다.
김지만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분들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고생할 때 이분들 그냥 코로나 핑계 대고 완전히 사기, 공무원들은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조금 더 같이, 감사를 하실 때 이분들은 준공무원이고 공무원이 아니다라고 해서 한 발짝 내놓고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우리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그렇지요? 그러면 사기 저하되는 거는 만만치 않잖아요? 이분들 외에도 제가 기조실 행감할 때도 질문드렸는데 공사·공단에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하는 공사·공단, 공기업의 직원분들이 도매금으로 다 그렇게 넘어가는데 우리 감사관님이 이런 것도 신경을 좀 더 써주셨으면 하는 게 바람인데 앞으로 재발대책을 강하게 해서 주기적으로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유념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177쪽에 보시면 아마 동료위원님 질문하고도 자꾸 겹치는 것 같은데 비위공무원 통보서 접수 및 처리내역, 얼마 전에도 올해 가장 뜨거웠던 뉴스 중에 하나가 n번방 해서 개인정보 유출하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김지만위원
공무원분들의 신분상 시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면 매년 끊이지가 않아요. 먼저 수사기관의 비위공무원 수사결과 통보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흐름이 이루어지는지.
태균
신태균감사관
일반적인 비위 같은 경우에 범죄검찰처분결과통보서가 저희들한테 옵니다. 이게 오면 저희들이 그 비위 당사자한테 해명서류라든지 관련 해명자료를 받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조사를 해보고 그게 지방공무원법이라든지 이런 데 위반되어서 혐의사실이 인정되면 검찰처분결과가 온 한 달 이내에 저희들이 징계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한 달 이내에 결정을 합니까? 징계여부를 결정할 때, 그러면 제가 이것 잘 몰라서 그런데 중징계하고 경징계를 구분하는, 요구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그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에 보면 ‘수사기관이 통보한 지방공무원 범죄사건 처리기준’이라고 있습니다. 그 조항에 따라서 별표1에서 4가 뒤에 첨부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비위행위의 정도라든지 과실의 경중 그다음에 검찰처분내용, 예를 들어서 검찰에서 ‘기소’를 했는지, ‘기소유예’를 했는지, ‘혐의 없음’이라고 처분했는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중징계, 경징계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시면 2019년도부터 나와 있지 않습니까?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보면 내용 중에 가장 많이 기소되는 내용에 대해서, 범죄유형에 대해서 혹시 따로 분석하신 게 있습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여기 보면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건이 뇌물수수이고 사실 나머지는 전부 지방공무원법상에 품위유지의무 위반사항입니다. 품위유지는 사실 음주라든지 폭행, 상해, 절도, 대부분 사생활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사생활에서 나온 문제, 그러면 결국은 개인의 문제라고 봐도.
태균
신태균감사관
그렇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니까 개인 문제가 더 크다고, 더 많다고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요즘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김지만위원
그러면 공무원교육원도 있고 한데 이런 내용 가지고 교육프로그램 자체에서 같이 협조해갖고 이런 교육 같은 것 따로 하십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사실은 공무원 비위 관련해가지고 규정도 계속 강화되어 왔고 또 성비위라든지 뇌물수수, 음주운전 이런 것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의해가지고 징계도 점점 강화해왔는데 이런 것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도 많이 하고 있고 또 홍보도 하고 사례별로 부서에 통고를 해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그런 조치를 하고 있는데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지만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여기 보면 저희도 다 똑같은데 여러 가지 중복되는 범죄가, 반복되는 문제가 많다 보니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내용을 보면 거의 다 개인이 조금만 더 조심을 하면 충분하게 피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감사관실에서 비위공무원에 대해서 수사결과를 통보받기 전에 좀 더 선제적으로 똑같은 유형별로 분석을 하셔갖고 공무원들이 가장 자주 물의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공무원교육원하고 같이 협조를 해갖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트레이닝을 시켜서, 대구시가 청렴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잖습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김지만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청렴도 문제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공직 신뢰성 회복이라는 차원에서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지 않나 싶은데 우리 감사관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사실 유형별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있어서 그렇지만 사실 코로나가 없는 시기에는 공무원교육원에 이 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조사팀장 같은 경우 거기 나가서 이 과정을 직접 신규 직원부터 시작해서 강의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만일에 개인이 반복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고 전반적으로 이런 일이 줄어들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만위원
물론 사후처리도 중요하지만 같은 공무원들이 한 번의 실수로, 물론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되겠지만 아까 전에 강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꼭 법만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한번 진짜 정말 실수한 것에 대해서 처벌까지 가기 전에 미리 예방적인 차원에서 교육이 이루어지면 조금 더 공무원분들한테도 효과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상위원
감사관님, 업무보고 18쪽에 밑에 하단에 보니까 청렴 강화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한다고 해놨잖아요, 그지요? 거기 있지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임태상위원
이것을 상세히 설명을 해줘봐요. 시스템 관리를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이것은 부서 실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고 개인 실적으로도 평가할 수 있는데 여기에 항목별로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자기가 측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를 시스템에 입력을 하게 되면 부서평가 또 개인평가를 하게 됩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인평가가 나오게 되면 순위도 매겨지겠네?
태균
신태균감사관
순위는 안 매겨집니다. 그것 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순위를 매기는 것은 아니고 부서평가 같은 경우는 부서장 BSC 평가에, 연봉 평가에 반영이 됩니다.
임태상위원
연봉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연봉 평가하는 데 BSC 평가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항목이 일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직원들은 평가가 좋게 나왔을 때 승진이라든지 어떤 그런 혜택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승진까지는 안 가고 개인별로 잘 나온 분들한테 표창을 하고 시상을 하고 이런 것은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표창, 시상하면 그게 자기 승진이라든지 가점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지.
태균
신태균감사관
도움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표창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승진 근평을 매길 때 동 순위에서는 표창이 높은 것, 예를 들어서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시장 표창 이런 식으로 표창이 높은 게 우선순위로 근평에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승진에 일부분 도움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표창을 여기서는 시장님이 줍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
예를 들면 시장님 표창은 대통령 표창 밑에 아닙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그렇습니다. 대통령 표창이라든지 총리 표창 이런 것은 정부에서 계획을 세워서 내려오는 게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합니다.
임태상위원
자기 개인·부서별 윤리점수를 자율 관리한다고 했는데 자기는 스스로 자기 점수를 알 수 있습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자기가 알 수 있는데 옆에, 물론 알 수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런 제도는 해가지고 우수한 성적이 나왔는 공무원들한테는 특혜라든지 이런 걸 주면 안 좋겠어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지금은 표창 이 정도인데 좀 더 인사상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런 게 있어야 되지, 표창 그것은 받아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받고 나서 아무 혜택이 없으면 그것 받아서 뭐합니까?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좀 더 잘 안 하겠어요? 이런 제도는 만들어 놓고 효율성을 없도록 하면 하나마나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수한 성적이 나오는 공무원들한테는 어떠한 그런 조그마한 혜택이라도, 표창 말고 승진에 대해 혜택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것을 시스템 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그 뒤에 가서 처우개선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태균
신태균감사관
알겠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런 것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업무취급에 대해서 있지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임태상위원
그것 설명 한번 해줘봐요. 무엇을 말하는, 퇴직공직자 실태조사를 2회 했다고 업무보고 7쪽에 나와 있는데.
태균
신태균감사관
이것은 두 가지인데 명칭이 하나는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가 있고 하나는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제도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취업제한제도 카는 앞에 말한 이것을 위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재산등록 쭉 해오던 업무자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 전 5년 동안 자기가 관련된 부서,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에 취업을 못 하게 하는 건데.
임태상위원
5년 동안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임태상위원
그러면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그렇습니다.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관이, 업체가 어떤 거냐, 그것은 인사혁신처에서 보면 금년도 경우에 2만 890개 취업 제한된 기관, 업체 이런 걸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는 가려고 하면 반드시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2만 몇 개.
태균
신태균감사관
2만 890개요.
임태상위원
2만 890개.
태균
신태균감사관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
이것 빼버리면 취직할 데 어딨어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들이 갈 데는 많이 없다고 보는데 거기 대표적인 게 영리사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이 되는 영리사기업체는 못 들어갑니다. 그런 리스트가 거기 2만 890개에 다 있게 되고 통상적으로 쭉 이야기해보면 공기업,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법인 이런 게 큰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지만 난 꼭 취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에서 거부가 되어도 업무취급제한제도 하는 여기에 한 번 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업무에 관련된 것을 했지만 실제 나는 거기에 관련된 게 미미하고 영향력도 거의 없다. 그래서 한 번 더 심사해 달라.” 해가지고 업무취급제한제도를 심사해보면 여기에는 재정보조라든지 인·허가, 검사, 감사, 조세부과, 징수, 계약 이런 부분에 걸리면 그것은 안 되는 거고 그런 것 외에 미미한 것 같은 경우는 승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취급제한심사는 심사위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통상적으로 고위공직자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임태상위원
거기서 심사를 해가지고.
태균
신태균감사관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
합격이 되면 할 수가 있다, 한마디로 그러네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그렇습니다. 하위직은 시공직자윤리위원회.
임태상위원
그러면 이것도 제가 볼 때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렇게 하는 거는 전에 소속되어 있던 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이런 걸 막아놨잖아요, 그지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
그런데 이런 제도도 보면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잘못됐다고 보거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는 것 아닙니까? 퇴직자가 거기 가서 깨끗하게 하면 되는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상해서 미리 막는다 하는 것은, 요즘 한 60세에 나와가지고 70세, 80세까지도 일할 수 있는데 그런 걸로 인해가지고 막아놔버리면 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인데도 할 수 없게 되고 또 심사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심사위원도 사람이 하는 건데 그걸 어떻게 공정하게 심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이런 제도는 제가 볼 때는 없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자기다 소속사에 있었든 간에 가서 깨끗하게 하면 되는 거지 미리 그런 걸 막아가지고 못 하도록 한다는 것은 이런 것도 저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태균
신태균감사관
법적으로 조금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임태상위원
더 강화돼.
태균
신태균감사관
시의원 같은 경우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를 보면 지방에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자기들 것은 좀.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봐주는가는 몰라도.
임태상위원
제가 그랬잖아요. 심사위원도 사람이 하는데 거기서부터 좀 부정적일 수도 있는데 이걸 그렇게 막는다 하면, 그러면 대구시에서 1년에 이 정도로 심사해가지고 취직하는 분이 몇 명 정도 돼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지난 3년의 통계를 보면 총 32건 취업 심사했는데 그중에 정부하고 지방하고 다 합해서 승인이 25건, 불승인이 7건인데 불승인 7건 전부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불승인된 겁니다.
임태상위원
그러면 하자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봐야 되잖아.
태균
신태균감사관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거지요.
임태상위원
그래, 제가 하는 이야기는 업무 관련성 그것만을 가지고 취업을 못 하도록 막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지.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보면 전공도 못 살리고 이 사회를 하나로 꽁 묶는 것밖에 더 됩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그런데 역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현직에 있을 때 잘 봐주게 되면 그쪽에 취업할 수 있다 하면 그것도 약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태상위원
요새 기업들이 안 그렇습니다. 능력이 되면 쓰는 거지 현직에서 잘 봐준다고, 현직에 있어봤지만 공무원이 기업체라든지 이런 데 현직에 있을 때 잘 봐줄 게 있습디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저희들 쪽에는 없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자리가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태상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고를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요즘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면 어떻게 그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없지. 또 해서도 안 되지만도 요즘은 공무원들보다 그런 업체의 일반 사람이 더 훌륭하기 때문에, 더 똑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도 없고, 물론 제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문제부터 사회가 소통하려고 그러면 이런 것부터 보완도 하고 폐지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람을 시켜 보지도 안 하고 먼저 겁부터 내는 것밖에 더 됩니까? 물론 제도에 따라가지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 개인적 생각으로 그렇다는 이야기고, 32명 중에 7명이 안 됐다 하면 이런 제도가 없으면 이런 사람들이 다 취직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그렇습니다.
임태상위원
그 사람으로 봐서는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 할 수 있는데 죄 지은 것도 없는데 전직에 연관성이 있다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지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하튼 한 해 동안, 1년밖에 못 하고 가셔서 좀 많이 서운하시겠습니다. 그동안 여하튼 수고하셨고, 수고 많았습니다.
태균
신태균감사관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태상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지만 위원님.
김지만위원
짧게 하나 더 여쭈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립예술단에 대해서 특별감사 했지 않습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김지만위원
했는 결과를 자료보고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보내드리겠습니다.
김지만위원
그것 주시고, 초과되어서 지급된 수당인가, 그런 문제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태균
신태균감사관
초과근무수당요? 저희들이 적발한 것은 지난 1~2년 동안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총무과에서 점검하는 거고 저희들은 제보가 들어왔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 한 2건 정도 적발한 게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다 회수는? 회수도 이루어졌습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조치결과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리고 감사결과에, 공사·공단하고 전부 다 하고 있잖아요? 제가 자꾸 반복적으로 질문이 되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제보가 들어올 때 보면 이게 저희한테 제보 오기 전에 감사관실이라든지 여러 타 부서에 하다가 결국은 안 되어서 저희까지 오는 경우도 간혹 한두 건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사·공단이나, 그러니까 공기업, 대구시 산하의 공기업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특히 이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보면 거의 지적된 사항도 많고, 좀 있고 한데 이분들에 대해서도 따로 교육을 실시를 합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저희들 감사대상, 감사업무를 맡은 분 교육을 하는 건 아니고 그쪽 회계 분야라든지 업무적으로 저희들이 교육하는 그런 건 있습니다.
김지만위원
그런 것만 교육하십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김지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천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천락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자료 요구할게요. 업무보고 21쪽 보시면 위에 상단에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있잖아요?
윤영애위원장
감사자료?
정천락위원
업무보고서 21쪽.
윤영애위원장
아, 업무보고서.
정천락위원
21쪽 거기 있지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정천락위원
해당 분야 업무가 있는지 최근 3년 것하고, 그 뒤쪽에 넘겨보시면.
태균
신태균감사관
시민고충 민원 적극 해소 이것 말입니까?
정천락위원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강화입니다.
태균
신태균감사관
아, 적극행정 면책. 예.
정천락위원
최근 해당되는 분야라든지 업무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한 3년 것하고, 뒤쪽에 보시면 22페이지 그 위에 보면 ‘민생저해 소극행정 엄단’이라는 게 또 나와 있잖아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정천락위원
거기도 상반되는 부분인데 최근에 3년 동안 사례라든지 해당되는 부서하고 있으면 정리해서 자료를 나중에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신태균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제가, 우리 위원님들 많은 질의와 또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하여튼 코로나19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우리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공직기강이 해이하다, 이런 쪽으로 해서 또 5분발언도 있었지만 코로나19 관련해서 확진 공무원이 나오면서 특히 공직기강이 해이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감사관님도 여러 공무원들도 다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었지 싶은데요. 이런 부분은 이미 지나간 거지만 향후에는 이런 공직자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은 필요 없고요. 그리고 우리 감사자료 14쪽에 보면 동료위원이 5분발언 한 것도 있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지난 10월 15일날 감사기구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이 들어온 것 감사관님, 자료와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지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들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합의제감사기구 설치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신태균감사관
이것은 감사원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보면 합의제감사기구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감사기구를 어느 시·도, 타 시·도는 어떻게, 현황에 대해서 설명 한번 간단하게 해주시지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지금 8개 시·도가 도입하고 있는데 서울, 부산, 광주, 대전, 강원, 충남 이렇게 6개 시·도는 자율적으로 도입한 거고 세종하고 제주도는 강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법률에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도입한 겁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법령에 의해서 타 시·도도 그렇고 우리 대구시도 도입을 해야 되겠네요, 그지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이것은 조금 검토를 해봐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물론 시장님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해 보건대 도입한 시·도하고 도입하지 않은 시·도하고 과연 차이점이 뭘까, 이런 게 이론적으로는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으면 독립성이라든지 전문성 보장 그다음에 공정성 담보, 이런 게 있는데 현실적으로 실무에서도 그런 게 있느냐, 이런 걸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차이 나는 건 저희들이 봐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청렴도라든지 공무원 징계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해 보면 도입된 시·도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 대신에 한 가지 앞으로 행정의 방향이 시민의 감시를 점점 중요시하기 때문에 가야 하는 방향은 이쪽이 안 맞겠느냐, 그 정도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하여튼 외부감사기구가 도입된 타 시·도도 많고 하니까 분석을 철저히 잘해서 우리 시의 방향도 마련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5분발언과 관련해서 “올해 나드리콜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하겠다.” 이렇게 답은 했는데요. 올해 나드리콜 관련해서 감사를 했습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당초에 업무보고도 있었고 이야기드렸지만 코로나 때문에 감사계획이 상당히 변경됐습니다. 나드리콜은 예정대로 하기는 할 텐데 12월 14일에서 12월 18일까지 감사하는 것으로 변경해서 잡아놨습니다.
윤영애위원장
12월달에 감사를 하는 것으로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윤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태균
신태균감사관
당초에는 대구의료원을 계획을 했었는데 작년에 계획된 거니까, 올해 대구의료원이 코로나 때문에 업무가 과부하가 걸리니까 나드리콜 이것을 하도록 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감사일정이 12월 14일에서 12월 18일까지입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감사를 하시고 감사결과는 나중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균
신태균감사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리고 행감자료 40쪽에 보시면 올해는 예산이 코로나로 인해서 미집행된 사업이 사실 많습니다. 각 부서에 다 공통된 사항인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자문단회의를 하니까 그분들의 말씀이 “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올해 참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진짜 사기를 앙양하는 차원도 있고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라도 이런 예산 같은 것을 너무 삭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해줘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무조건 전부 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사기진작과 격려를 해줄 필요도 있다는 의정자문단의 의견이 있어서 제가 이것은 말씀을 드리는데 보면 내부통제 운영 포상이라든지 적극행정 수범공무원 포상, 또 이런 포상 관련은 올해 무조건 다 삭감이 됐지요, 그지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그렇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리고 올해 연말에 인권주간행사 이런 것도 행사라서 다 삭감이 됐는데 하여튼 올해는 삭감이 됐더라도 내년도에는 격려와 포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균
신태균감사관
내년 당초 예산안에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예?
태균
신태균감사관
내년 당초 예산에도 저희들이 계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아, 이 포상 관련은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윤영애위원장
그렇습니까?
태균
신태균감사관
일괄적으로 시의 예산편성방침이 나오기 때문에.
윤영애위원장
그러면 그런 부분은 우리 예산 심의할 때, 하여튼 감사관님 필요한 부분은 또 의회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다음 우리 일상감사자료가 쭉 많습니다. 일상감사자료가 많은데 보면 유사사례가,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늘 감사 지적사항이 ‘유사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이 질문이 많이 나왔잖아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윤영애위원장
보시면 그냥 하나 찝자면 시민소통과에서 실패박람회라든지 이런 걸 하는 걸 일상감사를 받았어요. 그지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윤영애위원장
실패박람회를 하기 위해서, 그게 물론 국비 받아서 행사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2019년도에도 지적사항이 있고 검토가 있고 2020년에도 역시나 지적사항이 있고 검토가 있고, 이런 사항은 계속 반복이 안 되어야 되는데 그 주관부서도 문제지만 일상감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나올 때는, 더군다나 매년 똑같은 사업을 하잖아요. 이런 것은 지적이 안 나오도록 그 부서에서도 철저히 해야 되지만 일상감사에서 한번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다음 해는 절대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태균
신태균감사관
위원장님 말씀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요. 잘 아시겠지만 일상감사가 업무 집행을 하기 전에 사전에 적법성, 타당성 등을 감사하는 거니까 이게 정책으로서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정하고 보완할 기회가 있다고 보고 저희들한테 올 때까지는 완벽하게 오지는 않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전점검하는 이걸 징계를 줄 수도 없는 문제고 저희가 주의를 준다든지 훈계를 준다든지 문책은 하지만 그렇다고 신분상 징계까지는 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게 반복되는데 많은 교육, 또 일상감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편람을 다 제작해서 배부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점차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그리고 일상감사 중에서 건설본부에 보면 팔공산구름다리 설치공사 건설사업 관리용역도 있고 또 건설공사도 일상감사를 받았어요, 올해 보면. 그런데 여기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답변하실 팀장님 계십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겠어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이게 보면 설계용역과, 제목이 건설사업 관리용역으로 되어 있네요. 건설사업 관리용역과 설치공사 이 부분이 계속 시정도 있고 검토도 있고, 지금 팔공산구름다리 설치공사에 대해서 언론에도 계속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지요?
태균
신태균감사관
예.
윤영애위원장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감사관실에서도 이런 부분은 어떻게 조치를 했다든지 이런 것도 언론에 홍보할 필요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균
신태균감사관
별도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윤영애위원장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관을 비롯한 업무관계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합의제감사기구 도입 장단점의 면밀한 분석으로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공정성, 전문성 확보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일상감사제도 정착방안 마련과 실적·성과 위주의 사후감사보다 예방적 사전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공무원 비위행위 엄정조치 및 소청구제 제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간부공무원 솔선수범과 소통 강화를 통한 내부청렴도 향상 견인, 업무편람 제작 등 보조금 관련 동일비리 사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성비위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강력 처벌로 공직 내부청렴도 제고, 출자·출연기관 감사결과 지속 환류로 재발방지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무원 개인일탈 사전적 예방교육 강화로 대시민 신뢰도 회복을 추진해 달라는 오늘 감사내용은 지역주민의 뜻임을 깊이 헤아리고 감사에서 제시된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미흡한 자료와 답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