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혁신성장국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9년도 및 2020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백동현 국장께서 선서해 주시고 기타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백동현 국장을 비롯한 증인들께서는 선서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백동현 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국장입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혁신성장국장 백동현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14시부터 16시까지 TBC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백동현 국장님 나오셔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홍인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저희 혁신성장국 소관 업무에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국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혁신성장국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혁신성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서경현 혁신성장정책과장입니다. 서귀용 의료산업기반과장입니다. 김종찬 미래형자동차과장입니다. 황윤근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이승화 물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이현모 세계가스총회지원단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유인물에 의거 혁신성장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백동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태손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신다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으로 의료산업에 관심과 예산이 집중돼 있습니다. 의료산업을 대구의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는 대구시의 계획과 노력은 인정하지만 성과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먼저 대구시가 지금까지 첨복단지에 기업 유치했는 것과 매출액 또 대표적인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첨복단지에는 지금까지 144개 기업이 입주계약을 완료하였고요, 그중에서 130개 기업이 이미 입주를 하였습니다. 그 130개 중에서 61개 기업이 역외에서 저희들이 유치해온 기업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성과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첨복재단에서 그동안 신약개발과 관련된 연구활동을 열심히 해서 현재까지 약 한 18개 후보 물질을 기업들한테 이전을 했고 한 227억원 정도 기술 수수료를 확보했다는 게 좀 대표적인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위원님 질의에 매출, 고용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그 입주기업의 매출은 일단 본사 이전 기업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본사가 없는 곳은 여기서 매출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요. 본사 이전했는 기업이 63개 기업이 있는데요. 매출은 지난 5년간 연평균 한 14% 성장을 했고 현재 한 3,385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용은 지난 5년간 연평균 각 27%로 좀 놀라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9년 대구시가 첨복단지를 유치할 때는 의료산업 45조원, 예타사업 파급효과가 37조2,000억원, 생산 증가는 82조2,000억원, 고용창출은 38만 2,000명에 달할 것이라고 대구는 홍보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난 지금 홍보 했을 때와는 너무나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단 그거는 정부계획은 30년 계획이고 사실 유치가 10년이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실제 운영은 이제 6년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의료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대구의 의료산업 부가가치 증가율은 최근 5년간 전국 평균 대비 3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그 자료는 제출해 드릴 수가 있고요. 뭐 그런 측면에서 아직 눈높이에 맞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 대비 해서는 좀 놀라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큰 원인이 지금 앵커기업 또 그 앵커의료기업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은 어때요? 앵커기업을 위해서 혹시 유치하고자 지금 뭐 추진하는 게 있다든지 아니면은 유치할 부지는 남아 있는지?

일단 부지는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고요. 앵커기업들은 일단 의료기기와 제약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제약 쪽에는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한림제약, 동성제약 같은, 한국파마 같은 이런 중견 제약기업들의 연구소를 저희들이 유치한 바가 있고요.

유치하셨다구요?

예. 입주해 있습니다. 있고요. 그 의료기기 쪽에는 좀 레이저 치료 쪽에 국내 1위인 루트로닉이라든지 또는 의료기기협회 회장사라든지 뭐 인성메디칼이라든지 이런 기업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타 산업에 비해서 이 의료산업이 원래 케파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의 규모가 시민들이 느끼시기에 굉장히 크구나라고는 좀 느끼기 어렵겠지마는 이 산업 내에서는 그나마 좀 중견 제약사와 중견 의료기기 기업들을 일부 유치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그 기업 유치할 부지가 있느냐고 왜 질의를 드렸는가 하면 K-R&D 캠퍼스 입주를 위한 첨복단지 일부 지정해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대기업 유치에 지장은 없습니까?

예. 첨복단지 내에 저희들이 대기업 유치 부지로 가지고 있는 것이 R&D특구 지역에 1만 평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동쪽 끝에 첨복단지 쪽에도 현재 한 1만 평 내외의 땅이 필지가 서너 개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는 지금 보니까 인천, 포항, 안동 등지에서 또 추가로 실시되고 있고 전남에서 또 첨복단지 추가지정을 요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첨복단지 요구를 하고 하면 우리 대구에서 막아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대구 혼자 힘으로 막지 못하면 오송과 공조해서라도 이 정책을 우리가 막을 방법이 있는지?

첨복단지 추가지정과 관련된 거는 전남에서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정부에서 판단하고 저희들도 힘을 보태야 될 문제는 당초 정부가 이 첨복단지를 우리나라에 한 곳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역 간의 경쟁이 심하다 보니 두 군데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어떤 전체적인 의료산업의 크기를 볼 때는 두 곳도 아직은 좀 많다는 것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좀 전문적인 의견을 반영해서 좀 효율성 차원에서, 어느 지역이 뭐 하겠다하는 걸 우리가 무조건 안 된다, 이런 논리는 아니고요. 아직까지 의료산업에 있어서는 말씀드린 대로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이것은 정부가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설득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시장조사나 예측기관은, 리서치 앱 마켓에 따르면 2025년까지 전 세계에 수술용 로봇 시장은 126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본 위원은 지역에 있는 로봇산업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배출되는 IT 우수 인력과 국가기관인 로봇산업진흥원, 현대로보틱스, 세계적 로봇기업인 쿠카 테크센터 등 로봇산업 관련 인프라를 정책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대구시 현재 추진하고 있는 IT 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또 특별한 정책적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가 로봇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있고 관련된 연구기관이나 많은 인력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의료와 로봇을 접목시켜서 누구나 들으면 다 아시는 다빈치라고 하는 그런 의료로봇들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현재 대구의 기업수준이나 저희들의 기술역량으로는 다소 미치지 못합니다. 경쟁력이 약하고 그러한 부분을 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의 연구 노력이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대구의 주력 의료산업은 의료기기 쪽에 소재 기기 플랫폼 쪽을 이미 갖추고 있고요. 이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다음 저희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정형 임플란트 쪽입니다. 이게 척추에 들어가는 거라든지 두개골 쪽 들어가는 이런 것들인데요. 의외로 우리가 정형 임플란트 시장이 1년에 170억달러입니다. 말씀하신 로봇시장보다도 훨씬 큰 시장인데 아직 저희들이 많이 준비가 덜 되어서 그렇지만, 이번 행감자료에도 나오겠지마는 규제자유특구사업으로서 이 정형 임플란트를 좀 키워보려고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접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첨복단지재단의 예산 운영경비를 보니까 256억원이고 연구개발비가 114억원인데 이 예산으로서는 대구테크노파크 총 사업비의 1,040억에도 못 미치는 그런 금액입니다. 국장님, 의료나 제약, 보건 등의 분야에서 국가적 관심이 높아진 현 시점을 대구시가 정책적 관심을 표하고 이를 또 건의해서 예산에 반영하여서 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고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중구 출신 이만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자료 230쪽에서 233쪽, 업무보고 31쪽입니다. 대구시가 의료관련 정책 중에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운영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자유특구는 현행 법령상 금지 또는 모호해서 신제품을 출시할 수 없거나 또 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을 특정지역, 특정사업자에게 한시적으로 허용, 실증을 통해 지역산업을 육성하고 최종적으로 규제를 풀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스마트웰니스 규제자유특구는 총 사업비 478억원으로 첫째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 및 품질 책임자 공동지정시스템, 둘째로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개발 실증, 셋째 스마트 임상시험·관리 플랫폼 실증, 넷째로 IOT 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구축 실증 이렇게 총 네 개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지요?

맞습니다.

예. 이 중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구축은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세계 최초로 시작된다는 것은 새로운 도전으로 그만큼 어려운 사업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기업의 특성과 입장들을 충분히 고려하고 추진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제대로 대응, 보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공동제조소의 운영방식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대구시는 이미 쉬메릭이라는 공동 브랜드 사업을 통해 큰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쉬메릭의 경우 참여기업들이 자기 브랜드는 따로 만들고 또 지속적으로 자회사의 디자인은 개발하면서 또 관리하면서 쉬메릭에 대해서는 개발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전체적으로 더 나빠진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첨단 의료기기 제조시설 구축에 비용이 많이 들어서 공동으로 제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괜찮은 생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 기업들의 제조과정에서 기술유출과 특허 등의 보안문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 대구시가 특히 신경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업 간의 특허, 개발에 관한 사항에 대한 보안관리 등의 문제에 대해 대구시는 어떤 보안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동제조소에서 하는 것이 아까 전에 잠시 제가 설명드렸던 3D프린팅 기반의 정형 임플란트를 제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기업의 설계입니다. 이 설계부분은 개별기업의 별도의 연구소에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그걸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기업들 간의 정보유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들이 들어온 12개 기업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지금 12개 기업이 들어왔습니까?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사업에 들어온 기업만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뒤에.

총 합쳐서 35개 기업입니다마는.

오늘 1년의 그 성과에 보면 36개 사업자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첨단 의료기기 공동제조소를 구축하면서 지금까지 1공장 1사업자의 의료기기 제조 규제를 극복하고 3D프린팅 기반의 의료기기 제조프로세스를 혁신하여 1공장 다사업자가 제조 가능한 쉐어링 팩토리다 이렇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1공장 다사업자 공유공장이라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기업들 중에서 잘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또 안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잘되는 한두 군데 기업에서 거의 독점적으로 시설이 사용되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이에 대해서 대구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공동제조소의 가장 큰 목적은 이런 3D프린팅 기반이라는 이런 좀 첨단분야에 있어가지고 기업들이 제조활동을 할 때에 제조 장비를 한꺼번에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그래서 주로 초기 기업들, 1번 초기 기업들 두 번째는 초기 제품, 신제품을 생산할 때에 이렇게 공동으로 활용을 해서 여기에서 성과가 난다면 그 기업이 그 라인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가지고 별도의 제조공장을 새롭게 해나가는 겁니다. 그 핵심은 어떤 공동제조소는 많은 기업들 초기 투자의 비용을 줄여주고 비용을 절감시켜 주고 시간을 절약에 주는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도 제가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제조시설 구축에 초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공동으로 제조할 수밖에 없다 하는 걸 괜찮은 생각으로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그리고 실제 제조업에 있어서 기계 가동 전에 준비하는 과정인 셋업 타임은 다품종 생산 시에는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업들 간에 이 문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이를 완화할 방안들은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예. 이 부분은 그나마 공통 분모는 가지고 있습니다. 3D프린팅 기반이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재료의 소재가 같다는 것, 품목이 정형 임플란트라고 하는 것, 좀 같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는 로스타임이 좀 적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초로 시도해 보는 이 시도가 과연 어떻게 하면은 문제없이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기업들 간의 시간 배분의 문제랄까 또는 정보유출의 문제랄까 뭐 이런 것들을 실증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실증을 해보고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또 보완책을 내고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열 가지를 잘 하더라도 한 가지가 부족하면은 이 부족함의 문제가 잘한 10가지를 덮어버립니다. 대구시가 사업을 추진할 때 매사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두 번째로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기 상용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 흡입술로 생성된 1인당 1, 2ℓ, 연간 1,000여 톤의 폐 인체지방이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소각됨에 따라 폐 인체지방을 고부가가치의 재생의학적 원료로 재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폐 인체지방에서 나온 콜라겐은 성형재료, 이식용 뼈, 연골, 머리카락, 인공혈관, 경막 대용재 등 다양한 생체 재료로 사용이 가능하며 5㎎ 기준으로 볼 때 품질에 따라 가격 차이가 다소는 있겠지만 평균 약 61만원으로 금 한 돈 값을 약 한 20만원으로 추정해 볼 때 금보다 약 2,600배의 비싼 고부가가치 품질입니다. 그리고 2015년 기준으로 세계 웰니스산업 규모는 3조7,000억달러, 국내 웰니스산업 시장 규모가 약 76조원으로 추산된다는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이런 분석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창상피복제 제조사업보다 더 부가가치가 큰 사업에도 관련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대구시가 단기적으로 현행 사업에 성공 사례를 만들고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도 이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한 대구시의 계획들은 어떤 것이 마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창상피복제는 그나마 조금 가격이 싼 측면에 속합니다. 좀 더 더 큰 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것이 이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바이오 잉크 분야입니다. 이것가지고 지적하신 대로 인공피부나 머리카락 뭐 혈관 같은 것들도 만들 수 있고요. 또 그리고 이것들은 향후에 의료보험 수가가 적용돼야 되는 분야이고, 적용되지 않은 분야가 조금 더 고부가가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거로 인체수복용이라고 해서 뭐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좀 생략하고 말씀을 드리면은 보통의 경우에 암이나 이런 것 때문에 수술을 하고 나면은 그 수술한 부위를 복원시키는, 좀 중요한 부분들에 복원시키는 용으로는 이게 가장 좋다고 지금 과학계에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동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까지 좀 확대 된다면 좀 더 부가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 혹여 윤리적 문제 제기는 없을는지, 또 예를 들어 폐 인체지방 활동의 제공자가 동의하지 않거나 또한 활용해서 사람들이 느끼는 거부감 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계속해서 다음 제 시간 때에 연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만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219쪽 대경혁신 인재양성 프로젝트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구경북 8대 미래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또 지역의 기업맞춤형 인재를 양성해서 산·학·연·관이 협력해서 대경혁신 인재양성 프로젝트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8월부터 해서 2023년 4월까지 1단계 4년 기간으로 대구에 418억, 경북에 221억으로 총 사업비는 639억으로 2018년 8월 달에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대구경북 상생협력 사업으로 대통령께 보고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대구경북 한뿌리 상생협력 추진 조례에 의해서 실시된 대경협력 인재양성 사업에 있어서 대구는 418억의 사업비를 투자했는데 경상북도는 투자가 되었습니까?

대구와 경북의 금액 차이가 나는 것은 대구는 혁신아카데미 사업과 혁신대학 사업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경북은 혁신아카데미 사업 하나만 추진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럼 경북도도 지금 221억의 사업비가 투자가 되었습니까?

이거는 연차적으로 투자됩니다.

지금 현재는 투자가 되지 않았지요?

작년에도 투자가 됐고 올해도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경북도가 투자되었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 혁신아카데미 사업과 혁신대학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혁신아카데미 사업은 교육기간이 8개월로 교육 5개월, 기업에서 인턴과정 3개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혁신인재를 양성하고 또 미래산업에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있어서 아카데미 교육기간이 8개월이 짧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5개월 동안에 교육하는 그 기간이 시간으로 따지면은 대학에서 2학년 동안 가르치는 시간과 동일합니다. 거기에다가 3개월의 인턴까지 더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보통의 경우 대학을 졸업하고 오기 때문에 대학 4학년은 그 관련을 전공을 하고 와서 다시 대학 두 개 학년을 더 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카데미 1기가 완료가 되었는데 62명이 이미 졸업을 해서 지금 현재 46명이 취업이 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취업이 안 된 인원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유도, 진학 때문에 안 했는 사람도 있고요. 또 가고 싶은데 회사에서 좀 꺼리는 경우도 있고. 또 회사에서는 오라고 하는데 자기가 안 가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만 뭐 아직 취업 못한 학생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이거를 하나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은 게. 이 학생들이 올해 6, 7월경에 교육을 종료했는데 정말 그 시절은 코로나19로서 너무나 엄혹한 시절이고 지금도 힘듭니다. 기업들이. 그래서 신규 직원을 뽑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데 저희들은 현재 74%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숫자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현상으로 보면은 저도 그런 부분들은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혁신인재가 참여기업이나 기관에 취업이 되었을 때 많은 인센티브를 주고 또 교육생들에게 청년 내일채움공제에 대한 혜택도 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처음에 계획했던 금액보다 지금 현재 많이 낮추어져 있지요?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고용복지부의 사업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은 조건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계획했을 때에는 3년 만기 3,000만원을 지급하는 부분으로 해서 고용부에서 180만원, 기업이 60만원, 근로자가 60만원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지금은 2년형 가입으로 고용부가 90만원, 기업이 40만원, 근로자가 30만원인데 이것은 기간의 차이입니까?

저희들은 고용부사업을 아직도 3년 사업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는 2년형으로 1,600만원이 수령되는 금액으로 자료가 나와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처음과 같이 동일하게 3년형으로 유지가 된다는 말씀이지요?

예. 고용부의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3년이고요. 아마 그 자료에는 그러면 행안부에서 하는 지역 주도형 일자리 청년사업인 것 같습니다. 2년이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좀 더 해보려고 저희 시에서 공모사업에 준비하고 있는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혁신대학에 있어서는 사실 3, 4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방학동안 8주간만 기업에 가서 우리가 현장실습을 하게 되는 부분인데 사실 걱정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로봇이라든가 미래차라든가 물산업 이런 부분들은 기업에서 최신 장비에 의해서 지금 현재 가동이 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인데 학교에서 과연 이러한 부분들을 최신 장비들에 대한 부분들이 교육이 될 수 있을 만큼 시설물이 따라가 줄 수 있느냐가 의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혁신아카데미에서는 그런 문제나 지적이 없습니다마는 혁신대학에 있어서는 현장실습의 문제가 혁신아카데미보다는 조금 부족하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만들어 놓은 학사일정 커리큘럼에 따라서 운영하다 보니 그 부분은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대학과 협의해서 만들어 놓은 원칙은 교육기간의 50% 이상을 실험실습 프로젝트 베이스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보완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지금 1단계 사업을 하고 2단계, 3단계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획을 해나가실 거지요?

예. 1단계 4년을 하면서 성과평가를 해서 계속 할 건지 또 어떻게 할 건지를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생각은 지금 기업맞춤형 인재양성도 중요한 부분이지만 과거의 산업에서 지금 현재 4차산업으로 발전을 해나간다고 봤을 때는 인재양성사업은 고등학생, 중학생까지도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고성장시대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어디든지 취업이 가능했습니다. 인력이 곧 생산성이기 때문에. 하지만 저성장시대에는 많은 것들을 AI나 로봇이 대체하기 때문에 일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런 AI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집약된 지식을 경험으로 해서 판단하는 것에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줄어드는 것이지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는 앞으로 인간만이 창조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는 기업에 맞는 인재양성도 중요하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창의적인 생각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인재양성이 돼야지만이 이러한 지식재산권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중학생, 고등학생들의 그런 아이디어가 곧 산업에 활용될 수 있고 그게 산업의 가치로서 기업에서 생산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봤을 때 저는 이런 지식재산권에 대한 그런 가치가 미래에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지방정부든, 기업이든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중·고등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주관하는 곳이 교육협력정책관실이기 때문에 그쪽과 협력하면서 그 중·고등학생들이 이공계, 과학기술계로 좀 더 눈을 돌리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 쪽에서도 협력해나가겠습니다.

예. 전국에서, 특히 대구와 경북의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책의 중심도 청년일자리를 만들고 그 청년들이 이 지역의 미래 주역이 될 수 있는 부분에 포인트를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러한 인재양성 프로젝트도 늦었지만 굉장히 실시를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시·도지사가 바뀌든,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뀌더라도 이러한 인재양성 사업만큼은 지속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해나가야 되는 그러한 관점에서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항상 인재를 키우고 또 경제를 살리고 그리고 미래 세대들이 지식재산권을 축적해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때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고 정말 살고 싶은 대구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혁신성장국에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항상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관심과 추진력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제가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자료 305쪽에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연구개발 실증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구시 외에 몇 개 광역지자체가 참석하고 있습니까?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는 광역지자체는 저희 대구 한 곳이고요. 기초지자체가 경기도 시흥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흥 한 곳입니까?

예.

전담기관이 국토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리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여기가 전담기관이고 대구시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대구시에서는 그런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협업을 저희들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진도를 체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되어서 일을 추진하는 쪽은 전담기관이고.

그렇습니다.

전담기관으로 보이고.

예.

대구시는 이 전담기관이 하는 역할의 일부를,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처럼 협업이라든지 자료제공이라든지 하는 역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지요?

예. 전담기관은 그렇고 주관기관은 그래도 저희 대구에 있는 대구TP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거는 주관기관으로서 참여를 하고 있고. 그지요?

예.

민자 142억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까? 여기 사업비가.

민자는 주로 참여기업의 대부분이 본인들 직원들의 현물 인건비로 책정돼 있습니다.

참여기관의 인건비다?

참여기업들.

기업.

예.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보면 애매하다. 그지요? 인건비가 참여기관이 어떤 과제를 수행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을 수행하면서 기관에 받아야 될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환산하면 전체적으로 합쳐서 이 정도 케파가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지요?

그렇습니다.

연도별 집행예산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과제별 책정된 예산, 쉽게 교통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도시행정데이터, 지자체 제안 이런 과제별 집행예산은 나와 있습니까?

예.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뒤를 보며) 한 부 드릴 수 있으면 위원장님께 좀 갖다드리세요.

이 부분은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6쪽에 내용을 보면 교통분야 과제가 모빌리티 활성화와 주차공유서비스 이용효율 증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과목표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국장님 잠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은 R&D사업입니다. R&D를 하면서 거기에 나왔는 결과를 소규모로 우리 지역에 실증해 보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스마트모빌리티 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가령 시민이 A지점에서 C지점으로 갈 때 또는 A지점에서 B지점을 거쳐서 C지점으로 갈 때에 어떤 교통수단, 즉, 택시, 자전거, PM, 지하철 등등 어떤 수단으로 어떻게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지를 실증하고 검증하는 것이고 그와 관련된 비용을 일괄해서 청구·납부하는 이런 제도를 연구하고 실증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아지고 이용률도 높아지고 교통체증은 좀 적게 되는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요. 주차공간 공유기반 이용효율 같은 경우에는 글자 그대로 주차장, 민간이든 공영주차장의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A지점에서 B지점으로 갈 때에 B지점에 있는 어떤 주차장의 몇 면이 남아있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또는 몇 분 뒤면 비는지 이런 것들을.

예. 국장님, 제가 보면 이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목표는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해서 시민들 편의를 증대하는 것과 주차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면서 주차민원을 감소하는 그런 역할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 6쪽에 보면, 혹시 우리 담당부서에서 가지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올해 총사업비가 179억6,700만원인데 인건비 항목이 162억8,000입니다. 쉽게 91% 정도가 인건비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이 연구개발비라고 이렇게 거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연구개발에 선행돼서 이렇게 구축되어야 할 이동수단체계라든지 대중교통수단에 집행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라든지 과제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인건비가 160억원이라고 하는 자료는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를 보면 한 119억원, 120억원 정도인 걸로 보여지고요.

국장님.

예.

제가 받은 이 자료에 보면 전체 179억6,700만원 중에 인건비라는 항목이 97억원, 연구장비 재료비가 12억원, 연구활동비가 15억7,000만원, 연구과제추진비가 3억원, 연구수당 4억5,500만원, 위탁연구개발비가 3억500만원, 민자 대부분이 인건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항목의 거의가 인건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 사실 R&D가 접목이 되려면 접목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요소들이 선행돼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자료 18쪽에 보면 한 23가지의 연구과제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과제들이 있는데 정말 이 연구과제들이 스마트모빌리티에 언제 탑재될까, 어느 시점이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제 수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토교통부가 공모를 하면서 RFP를 작성해서 이런 정도로 만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좀 맞춘 측면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이 개별적으로 연구개발이 되고 우리 지역에 소규모로 실증되고 난 다음에 국토교통부는 여기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있는 것, 그리고 시급한 것, 시민 체감이 높은 것 순으로 해서 아마 전국으로 확산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 그럴 때에 저희 대구가, 좀 우선순위가 저희들한테 있을 걸로 판단을 합니다.

제가 보면 교통 부분에 17가지 기술개발을 했습니다. 기술개발한 과제들이 과연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에 접목되려면 그 시점도 애매모호하고 예를 들어서 2년이나 3년이나 5년이 걸리면 그때 되면 이 이상의 연구성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은, 이 연구과제물들은 폐기처분돼야 한다는 것이지요.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오늘 전기화물차 생산으로 전기차 선도도시를 만들겠다던 대구시의 계획은 유효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지난 5년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2016년 12월에 제인모터스와 기업 투자유치 MOU를 체결합니다. 최초의 전기완성차 생산공장을 건립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 택배 물류, 전기자동차 부품기업 등을 유치하고 지역업체와의 동반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대구시가 미래형 자동차산업의 중심도시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투자 규모는 대구국가산업단지 내에 부지가 4만 218㎡, 건물이 1만 4,547㎡를 건립하는 투자금액 500억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설립과 동시에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했습니다. 국장님,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 중에 설립과 동시에 이렇게 입주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잘 없지요? 사실 이거는 설립과 동시도 아니고 그때 이 기업은 사업자등록증만 낸 상태였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투자유치나 산단진흥 업무를 좀 잘 몰라서 확인을.

이 기업이 1톤 전기화물차를 대량생산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지만 전기화물차 생산 계획은 처음부터 부실이 많았습니다. 2016년 12월 15일에 부지 계약을 합니다. 그지요? 그러면서 특약 조항으로 ‘제인모터스와 LH공사가 가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에 제인모터스와 대구시, 쿠팡 또는 제인모터스와 쿠팡 간에 MOU가 체결되지 않으면 본 가계약은 해지한다, 해지하면 LH공사는 가계약금 전액을 제인모터스에 즉시 반환한다.’ 이런 특약 내용이 있는 걸 확인해 보셨습니까?

2016년도 입주 당시의 서류는 제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이 계약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 11월 28일에 제인모터스와 대구광역시가 현안회의를 했는데요. 이 현안회의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안회의의 진실성을 가리기 위해서 여기서는 쿠팡과 MOU 체결을, 그러니까 ‘제인모터스와 MOU 체결을 대구시 투자통상과에서 3자 임원이 참석하는 미팅을 주선하기로 하였다.’, ‘미팅 후 MOU 체결하기로 했다.’, ‘문건은 사전 정리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 내용이 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연비 규정을 개정해야 된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3.5에서 2.0으로 연비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이거는 또 ‘산자위에 건의해서 2017년도 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게 실제로 연비가 2.0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그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맞다면 이런 특약 조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기업은 3개월 내에 쿠팡과 MOU를 체결해야 되는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2016년 12월 15일부터 3개월 내에 쿠팡과 어떤 계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쿠팡과 MOU는 언제 맺어지냐 하면 2018년 12월에 체결됐습니다. 이거는 맞지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기업은 국가산단에 입주를 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지요? 어떻게 갔을까? 아니면 이 특약 조항을 아예 삭제했나?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미래형자동차 선도기술 개발사업 과제인데 소형, 물류용 전기자동차 차량 제작 및 실증·인증평가 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제인모터스의 모기업인 DIC에서 과제를 맡아서 했습니다. 국장님, 그지요? DIC와 제인모터스는 대표이사가 동일인입니다. 시 지원금 10억원, 자부담 9억7,120만원으로 화물차의 제작과 실증·인증과제를 하겠다고 하고 참여를 했습니다. 2016년 12월 1일에. 맞지요?

예.

20억원도 안 되는 돈으로 화물차를 제작하고 실증과 인증과제를 하겠다. 처음부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웃기는 자료가 있는데요. 이거는 DIC가 과제를 하겠다고 제출한 거고 제인모터스는 12월에 산단에 입주하겠다고 하는 계획서를 또 제출합니다. 그 계획서를 보면 이미 이 차는 2014년부터 2016년 8월까지 차가 완성돼 있다고 돼 있어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이 1톤 택배차량의 개발을 완성했다. 그래서 이 산단에 입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의 같은 시기에 DIC는 이 차량을 만들겠다고 과제를 신청합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또 이 과제를 DIC에 줬습니다. 과제를 줬는데 과제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DIC가 대구시에 제출한 이 계획서에 보면 차량을 제작하고 실증 및 인증평가를 마치겠다고 하면서 연구 목표를 1회 충전으로 주행거리 120㎞를 목표로 설정했지만 목표달성 못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계속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못 했다는 정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이게 DIC가 대구시에 제출한 과제수행 목표입니다. 보면 주행거리에 표준인증기준으로 HWFET 15~75라고 돼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고속도로 주행 시입니다. 고속도로 주행 시 120㎞를 달리는 것으로 정량적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결과는 고속도로 주행 시는 105.049㎞밖에 못 가는 걸로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도심주행으로 해서, 도심주행으로 하면 이 차는 133.522㎞를 가도록 돼 있습니다. 도심주행은 130 얼마가 가기 때문에 120㎞를 넘겼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준으로 하겠다고 사업계획서에 정확하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제를 목표달성하지 못했는데 성실 수행으로 해서 이것은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고 10억원을 환수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 공문입니다. 환경부 공문에 보면 칼마토는 상온에서는 85㎞, 저온에는 81㎞ 달리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모든 전기차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시중에 나오는 모든 전기차는 상온에서는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고요, 저온에서는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차를 삽니다. 그러면 이 차는 실질적으로 몇 킬로미터를 가느냐, 상온에서는 84㎞ 저온에서는 81㎞밖에 못 가는 차다, 120㎞는 절대 가지 못하는 차라는 거지요. 이렇게 주장을 처음 하느냐. 아닙니다.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문제없다고 지금까지 환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실 수행이라고 했습니다. 성실 수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산업기술 혁신사업 기술개발평가 관리지침에 보면 성실 수행과 불성실 수행 표시가 있습니다. 성실 수행은 계획된 최종 개발 목표를 약간 미달한 경우, 그리고 수행 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약간 낮은 경우입니다. 이 차는 수행 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이 완전히 낮아졌고, 없어졌으니까 사업화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요. 그 이후에 차를 못 팔았으니까. 개발 목표달성 정도가 낮다, 이거는 105이고, 120이니까 그 정도는 인정한다고 해도 수행 결과의 사업화 가능성은 완전히 없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환수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은 또 있습니다. 산업기술 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보면 알아둬야 되는 거 두 가지를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그다음에 환경변화 등 외부 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이 두 가지 요인에 따라서는 환수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여기는 최초의 목표보다 도전적으로 하지 않았고 외부환경 요인도 없었습니다. 대부분 DIC가 이 과제를 하면서 연구기간을 2회 연장했는데도 기간 안에 목표달성을 못 했습니다. 국장님, 맞지요?

예. 연구기간 연장한 거는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래서 목표달성도 못 했고 연구기간도 못 지켰고.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불성실 수행이라서 10억원을 환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대구시는 120㎞ 달리는 게 맞다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이야기했을까요?

말씀주신 관련 자료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해서 여기서 제가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성실 수행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을 계속 하셨어요.

일단 연구개발의 일반적인 절차는 관련되는 사업단에서 주로 운영위원회 또는 평가위원회 등을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절차에 따라 했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전기화물차 양산은 안 됐습니다. 그지요? 전기화물차 양산은 실패했습니다. 전기화물차 양산을 핑계로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검증의 실패와 관리·감독의 부실로 의지도, 능력도 없는 기업에게 특혜를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기화물차 생산을 조건으로 사업자등록증만 있는 회사에 국가산단 땅 1만 2,000평을 조성원가에 공급했습니다. 지금도 절반 이상의 부지는 텅 빈 채로 남겨져 있습니다. 첫해인 2017년도에 이 회사는 50명의 신규 채용과 200억원의 매출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2017년 첫해에 매출액 0원입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억7,000. 첫해부터 지금까지 계획서와 맞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2016년에 자본금 100억원이던 게 지금 16억원 남았습니다. 아마 2020년이 가면 자본잠식이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2020년 12월 되면 아마 자본잠식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회사에게 특혜를 줬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 회사에게 우리 대구시는 입지보조금까지 줬거든요. 사과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손해 안 봅니다. 왜냐하면 1만 2,000평의 부지를 평당 100만원 정도로 조성원가에 샀기 때문에. 아마 내년 되면 5년차기 때문에 이 땅을 팔 수 있습니다. 내년에 팔고 나가면 엄청난 시세차익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전기화물차 생산과 관계돼서 구매하겠다고 한 기업, 완성차 판매에 부품 유통하겠다고 하는 기업, 정비서비스를 약속했던 기업들에 대한 패널티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기화물차와 관련해서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러 건의 MOU를 체결합니다. 대구시와 쿠팡은 투자협약서를 2015년 11월 11일에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와 CJ대한통운과 제인모터스가 2017년 5월 30일에 MOU 체결합니다. 대구시와 롯데글로벌로지스가 제인모터스와 함께 또 2017년 6월 7일에 합니다. 이 회사들은, 이 MOU의 내용은 뭐냐 하면 전부 다 제인모터스에서 생산되는 차를, 전기화물차를 택배차량으로 구매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대구시는 거기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거였고 제인모터스는 차를 잘 만들겠다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CJ대한통운과 롯데글로벌로지스와 이 2개의 MOU는 이 2개 회사에서 구두로 계약을 파기합니다, 구두로. MOU 체결하고 나서. 그다음에 GS글로벌은 제인모터스의 화물차 생산에 맞춰서 완성차 판매 및 부품 유통을 담당하기로 했습니다. GS엠비즈는 자사의 A/S망을 통해서 최적의 정비서비스를 구축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GS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GS가 서대구 하폐수통합지하화사업에 제안서를 냈고 그 제안서가 받아들여졌고 그리고 서대구 역세권 개발사업에도 참여합니다. 이렇게 신뢰를 지키지 않는 기업들에게 대구시는 패널티를 줘야 정상인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쿠팡도 10대를 우선 도입하고 향후 전기화물차를 1,000대까지 구매하겠다, 안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는 산업시설용지를 지원시설용지로 바꾸면서 2만 3,000평의 부지를 쿠팡에게 공급했어요. 국장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차를 만드는 것도 “잘 만들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하고, 그러면 차를 잘 만들었으면 이 회사들이 그다음 수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도 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 회사에 패널티를 주지 않아요. 국장님, 이상하지요?

뭐 아시겠지만 MOU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딱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있었으면 당연히 이 회사들이 안 되지요. 이 큰 회사들에 대한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신뢰가 없는 기업에게 서대구 역세권 개발이라는 사업을 다 줄 수 있나,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이걸로 보면 쿠팡이나 GS는 전혀 신뢰를 할 수 없는 기업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이 기업들은 말할 게 있을 거예요. 아마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 기업들이 말했던 게 있어요. 차가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전기화물차 생산을 통해서 미래형 자동차 선도도시를 만들겠다던 대구시장은 대구시민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5년 동안 공들인 완성차 생산 계획은 제인모터스 1톤 화물차 생산 실패, 르노 대동공업 완성차 양산 실패, D모터스의 초소형 승용차 생산, 이를 통해서 전기자동차 부품 생산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계획도 실패, 5년 동안 완성차에 매달려 있으면서 아무것도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시 돌아서서 뭐 수소차, 자율형차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양산은 싹 들어가고 없습니다. 행정이 신뢰를 얻으려면 최소한 대구시장은 대구시민들에게 “5년 동안 열심히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죄송하게도 이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사업 과정을 복기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 문제는 없었는지 부실은 없었는지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 많은 예산을 쏟아 부었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구시장님이 나서서 전기차와 관련한 일련의 이 사업들에 대해서 사과하고 감사를 하겠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이 사업은 총체적 부실인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업을 주관했던 사람들은 더 잘나가고 있어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마치 뭔가 큰 부정이 있었고 그런 것처럼 단정 지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결과적으로 현재 상태에서 굉장히 안타깝고 또 시민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듯이 DIC라고 하는 회사가 현대차 1차밴드고, 현재 있는 제인모터스의 사장님이 현대자동차연구소의 상무 출신이고, 본인들도 사활을 걸고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보고, 재보고 이렇게 사업을 시작한 거고 저희 시에서도 각종 기관과 전문가들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 확인해 보고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현대가.

국장님, 국장님. DIC가 박람회에 출품한 차 보고 하셨지요? 그 차 거기서 36억원인가 38억원 주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차 움직이지도 않았지만. 그것도 국비를 받아서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만 더 찬찬히 챙겨봤었으면 충분히 문제가 생길 수 있구나,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 돼가지고 철수하게 되면 누가 이거를 책임질 거냐고요. 이제 현대차 생산, 그러니까 1톤 트럭 전기화물차 생산 안 하는데.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수소산업 육성 관련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구시에 지난 8월에 갈산동에 수소 충전소 설치가 완성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성서 갈산동입니다.

그러면 대구에 지금 한 개만 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도시에서 설치한 곳이 있습니까?

상업용 충전소는 하나이고요. 지금 연구용 충전소가 달성군에 하나가 있습니다. 향후에 상업용으로 전환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대구에 수소차 지금 보급된 게 있습니까?

금년에는 50대를 보급했습니다.

지금 2000년도에 50대가 보급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보급된 차들이 충전은 한 곳에 가서 합니까?

그렇습니다.

동구에서도 달서구까지 가고요?

예. 수소차 보급을 신청하신 분들한테 지금 금년부터 언제까지는 충전소가 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고지를 해드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좀 일부는 동구지역이나 수성구지역에서도 구매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충전 한 번 가득 하면은 몇 키로 갈 수 있습니까?

보통 수소차는 한 600㎞ 이상 갑니다.

처음에 구입할 때 사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민원은 없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내년도의 계획은요?

내년도에는 300대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수소차 300대, 승용차?

수소 승용차 300대 예산을 확보해놨습니다.

예산 확보. 그러면은 충전소는?

충전소는 내년에 두 곳을 추가로 상업운전을 시작합니다. 하나는 북구 관음동에 있고요. 또 하나는 동구 혁신도시 내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그린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수소 충전소 사업과 수소차 보급 확대에 대한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급 쪽에는 말씀드린 바대로 금년, 내년 그렇게 하고요. 지금 계획으로는 2025년까지 한 3,800대 정도 보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2025년까지는 한 3,800대, 2030년까지는 약 1만 2,000대 정도로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충전소는 익히 말씀드린 대로 내년까지 하면 3개가 완성이 되고 또 내년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 연구용 충전소가 상업용으로 전환하게 되면 내년 연말까지는 일단 4개가 됩니다. 그리고 내후년은 좀 내년 상반기에 상황을 보고 추가 계획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구가 전기자동차 선도도시였지요?

예. 그렇습니다.

선도도시 할 때는 보급을 가장 많이 해서 선도도시입니까?

좀 복합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보급도 하고 전기자동차, 우리 지역의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전기차 부품으로 빨리 좀 전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에 맞게끔 대구 시민들에게 시너지 효과를 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전기.

제가 알기로는 미세저감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 또 달성군 유가인가에 있는 대영채비라는 곳이 아마도 충전소 매출이 1위 매출이라.

충전기 제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가장 많습니다.

그것까지는 우리 지역에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승용차만 많이 보급하고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제가 알기로는 부족한 것 같은데 더 많은 영향을, 지금 이거 활성화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예. 전기차 분야가 저희 지역에서는, 전기차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연료에 해당되는 2차전지 배터리 분야에서 저희 지역에 엘앤에프 같은 회사는 양극재 국내 1위 회사고, SSLM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또 명성티엔에스 같은 경우에는 또 분리막도 제조하는, 어쨌든 2차전지 분야에서는 꽤 괜찮은 기업들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핵심적인 것은 결국 동력전달 장치 그러니까 인버터 모터 감속기로 이어지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대구에는 경창산업부터 고아정공, 삼보 뭐 이런 괜찮은 회사들이 그쪽으로 업종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시장 점유율을 높여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질문은 대구시가 수소경제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타 시·도보다가 강점이 있으면은, 강점. 우리 대구에서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를 하게끔 우리가 지금 선도도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수소차도 이 다음에 우리가 선도도시로 잡겠다는 뭐 그런 각오나 강점이 있으면은?

대구가 수소로 특별히 강점이 있는 부분은 좀 부족합니다. 수소는 저장, 운반, 추출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해안도시가 강점을 가지고 있고 저희 대구 같은 경우에 지금 가장 주력으로 하고 있는 수소 쪽 사업은 수소 연료전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이라고 하는 공기업과 저희들이 협력해서 지금 향후 10년간 1조원을 투자해서 한 스무 곳 정도가 연료전지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금년에도 지금 2개 사업이 시작되고 있고 규모는 한 2,20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국장님, 한국가스공사 본사가 대구에 있는데 여기는 우리 수소하고 연관해서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래서 아까 K-R&D 캠퍼스 말씀드릴 때에 한국가스공사의 연구기능 중에서 수소 연구기능을 K-R&D 캠퍼스에서 좀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기획을 하고 있고 그 연구와 연계해서 지역기업들이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수소차가 강점이 있어서 보급도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국장님, 수소산업콤플렉스 사업이라는 것이 K-R&D사업으로 이름이 바뀐 겁니까?

그렇습니다.

바뀌게 된 경위가 뭡니까?

아까 좀 설명을.

아까 하병문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잠깐 말씀드렸는데.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소콤플렉스로 진행할 때는 사실상 전국 공모사업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때 저희 대구시에서 나서서 지역 상생 사업으로 하자고 하면서 좀 앞의 것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이름을 그렇게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K-R&D사업 하면 전국 공모사업 안 하고 대구시에서 자체적으로?

현재 가스공사의 지역 상생 사업으로 정부에서 확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K-R&D사업의 이름이 이래 바뀌고 현재까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라든가 혹시 이런 것은 있습니까?

현재 K-R&D 캠퍼스 사업은 가스공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지금 용역을 하면서 저희 시와 내용을 협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정부의 과제로 혁신도시 내에 이전한 공공기관들의 지역 상생 협력 사업으로 과제가 확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아직 지금 당장은 시작을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량적인 효과를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수소차가 완성차 업체의 필요한 기술들이, 우리 지역의 부품업체나 뭐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나 그런 장비나 이런 거는 뭐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수소 쪽에는 지금 평화오일씰 뭐 잘 아실 겁니다만 거기에서 수소차량의 가장 핵심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연료전지 스택에 들어가는 가스켓을 현대차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부품 총 금액의 한 6%를 차지하는 괜찮은 부품입니다. 하고 있고 모토닉이라고 하는 회사에서는 또 고압 레귤레이터라고 또 현대에 독점 납품하고 있고요. 삼보모터스에서도 뭐 분리한 등등 많은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급도 중요하지만은 관련 기술개발과 수소차 부품사업의 육성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실제 지역경제에 중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체유래 콜라겐 적용 의료기 상용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혹여 그 윤리적 문제 제기는 없을는지, 예를 들어 폐 인체지방 활용에 제공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또한 활용에 있어서 사람들이 느끼는 거부감 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구시가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일단 폐 지방을 수거할 때 기본적으로 기증자의 동의를 받도록 허가조건에 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는 반드시 받으라고. 그래서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사용자는 이미 인체에서 나온 지방을 활용해서 콜라겐을 만들었다는 걸 알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게 없을 때는 동물에서 추출한 콜라겐을 썼기 때문에 동물보다는 사람이 더 안전하다고 믿을 것 같습니다.

예. 2020규제자유특구 백서에 보면은 대구스마트웰니스 특구 1년의 성과 이래서 작년 12월에 ‘금속 3D프린터 등 장비구입을 위해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이랬는데 이 장비구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결과는 어떻습니까?

공동제조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작년 한 8월경 정도에 협약하고 사업비를 받아서 이거는 공동제조소, 즉 공장을 만드는 겁니다. 공장을 지으면서 안에 들어가는 시설장비에 대해서 관련 정부기구의 승인을 받은 것이고 지금 준공이 거의 다 되어 갑니다. 거기에 지금 설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내년 1월쯤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절차가 승인이 된 겁니까, 지금 이게? 장비도입에 대해서는.

이미 장비도입에 대해서는 승인을 미리 받았고요. 그래야만이 여러 가지 입찰절차나 구매절차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선행 절차입니다.

그리고 또 전체 예산액에 민간자본 부분이 49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51억이 돼 있어요. 4개 업체에서. ㈜엔도비전에서 27억, ㈜제인에서 12억, ㈜아이디에서 11억, 그다음에 ㈜현원터에서 1억 이렇게 해서 51억이 돼 있네요. 이것은 지금 예산보다 2억을 더 받아놨는데.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기업 사례에 보면은 ㈜제나에 IOT 기반 웰니스 정보서비스 플랫폼 실증 제품인 AI 정신건강 분석 솔루션 디바이스 카는 제품이 호주의 세인트빈센트병원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거 됐습니까?

일단 계획이나 협의는 있었는데 됐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올 11월 달에 카자흐스탄 해외현장 실증도 지금 예정돼 있던데 이것도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시나요?

11월에요?

예. 11월에.

예. 지금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백서에는 1년의 성과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게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 좀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확인해봐 주시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스마트 임상시험 관리 플랫폼 실증과 IoT 기반 웰니스 정보 서비스 플랫폼 구축 실증 사업의 경우에는 대구첨복단지의 특화방향과 방향성이 부합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대학에서 배출되는 IT 우수 인력들과 사업들을 실증할 수 있는 충분한 의료시설과 환자 수가 집적된 대구만의 강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이라 그만큼 성공 가능성이 큰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질문드린 바와 같이 이런 사업들은 적절한 시기와 사업 부분의 선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플랫폼의 구축이 성공모델을 만들고 성과를 확산시키는 노력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어떤 대비책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각각의 사업이 잘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안전점검부터 시작해서 진도상황 체크를 계속해 나가고 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예상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관련 기관과 협의를 하고 또 건의도 하고 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무슨?

어떤 모델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된 게 없습니까? 또 진행하는 그 성과물이나.

현재 이 스마트 웰니스 사업의 성과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지금 콜라겐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콜라겐.

아니요. 콜라겐 사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 임상시험 관리 플랫폼.

스마트 임상 쪽은 현재 임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성과품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그거는 진행 중이면은 그 진행 중인 게 어느 정도인가를 갖다가 지금 국장님께 질의 드리는 거예요.

스마트 임상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재택 임상을 할 수 있는 의료기기와 시스템은 완비가 된 상태고요. 금년 8월부터 즉 임상 피험자를 모집을 해서 지금 현재 임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25명을 모집했고 올 연말까지 142명 최종 모집해서 내년 8월까지 실증을 끝낼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언론들이 긍정적으로 앞다투어 보도를 하고 또한 대구 시민들이 거는 기대도 참으로 큽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기술사업화 사업을 크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테크노파크나 DIP 등을 통해 수많은 사업들이 지원을 받았으나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은 사업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의료분야는 부가가치도 높고 또 성장성이 높은 산업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대구시가 공증하는 만큼 사업의 성공 가능성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마트 웰니스 규제자유특구 사업, 대구시가 자랑스러워하고 자신 있어 하시는 사업인 줄 압니다. 하지만 아직 홍보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2, 3년 뒤에 대구 시민들 모두가 체감하고 대구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감사자료 367쪽입니다.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과 우리 사회복지시설 등 에너지빈곤층을 대상으로 해서 고효율 LED 조명으로 무상교체해 줘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에너지 복지사업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이 사업은 2000년 중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매년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한 10년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최근 5년 것만 제가 한번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대구시가 국비를 지원하는 금액은 15억4,600만원입니다. 연간 3억900만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 광주시를 보면은 광주시는 5년 동안 70억7,3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연간 14억1,460만원입니다. 우리 대구시보다 약 4.6배 더 많이 국비를 신청했습니다. 2020년 9월 인구분포를 보면 대구시 인구는 242만 6,800명 정도 됩니다. 광주시는 145만 3,900명 정도 됩니다. 광주시보다 대구시는 인구가 1.7배 정도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구시가 이렇게 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이 사업은 구·군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시에 신청하는 사업인데요. 그리고 또 구·군도 예산을 부담해야 됩니다. 국비 70, 시비 15, 구·군 15인데 구·군의 신청이 사실상 좀 저조한 상황인데 구·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또 해당되는 복지시설이나 저소득층에 수요가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대구시의 저소득층 가구는 약 13만 1,400여 가구 정도 됩니다. 사회복지시설은 1,040개 시설이 있었습니다. 수요는 인구가 많은 대구가 더 많을까요, 인구가 적은 광주가 더 많을까요? 지금 5년 동안 보면은 중구와 서구를 제외하고는 단 1건도 저소득 가구를 위해서 신청한 구는 없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LED 조명을 무상으로 교체해 준다는 것을 이 저소득 가구나 시설들이 알고 있다면 신청을 하지 않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물론 국비가 70%이고 구비 15%, 시비 15%입니다. 국비를 1억 신청하면 구하고 시에서는 약 2,000만원 정도만 매칭하면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에서 물론 신청을 해야 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우리 대구시에서 홍보한 적이 있습니까?

구·군을 대상으로 확대간부회의 등에 홍보를 하고 또 반상회 같은 데도 좀 내달라고 그렇게 한 적은 있지만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광고를 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똑같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보는 관점의 차이입니다. 광주시 같은 경우는 최소한 10년 동안 저소득층 가구와 우리 사회복지시설의 전체를 LED 조명으로 바꾸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목표가 있었을 것이고 우리 대구시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것에 대한 홍보를 지금까지 광주시 같은 경우는 100억이 넘게 신청이 되었습니다. 국비 100억을 받아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우리 대구시 공무원들은 왜 이런 사업에 이렇게 관심이 없습니까? 저소득층은 대구시민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매년 1억씩만 구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13만 1,400가구를 다 바꿔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시민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공무원들은 손이 닿아야 되고 일반시민들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에 여러분들은 눈을 뜨고 봐야 됩니다.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국비가 저조하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에게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했으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 2,000만원, 3000만원이 없습니까? 구에서 없으면 시에서라도 이걸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부족입니다. 내년도 신청액을 제가 봤습니다. 내년도 신청액도 2억2,000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수성구에서 300만원 신청한 거 외에는 없습니다. 400만원 신청한 것 외에는.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대로 2억2,000만원 신청하고 마실 겁니까?

추가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주민들에게 무상으로 교체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국가가 나서서 70%를 지원해 주겠다고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걸 받아내서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한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가 신청을 최대한 방안을 찾으셔서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내년이 안 되면 내후년부터라도 이 금액을 최대한으로 받아서 저소득층 가구가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정부의 혜택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정부가 언제까지 이 사업을 실시할지는 모르겠지마는 여러분들의 관심이 미처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의 생활 속에서 정말 불합리한 제도는 없는지, 불공정한 부분은 없는지 불편함은 없는지 살펴보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한 사업은 접으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의 삶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여러분들은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더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한 후 16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연구결과에 대한 실증이 들어가고 있는 과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요. 지금 현재 접목이 되어서 실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지.

현재는 아직 3차년도 연구개발 중인데요. 일부 예를 들자면 우리 지자체 과제 중에서 미세먼지 제거하는 제진벽 설치하는 이런 것들은 금년에 설치를 하고 있고요. 아니, 설치를 다 했습니다. 했고.

알겠습니다. 거의 모든 연구개발 과제들이 실질적으로 각 과제별로, 그러니까 스마트교통이라든지 스마트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접목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른 분야는 행정이라든지 지자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속도를 낼 수가 있겠지만 항상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스마트교통 부분, 모빌리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우선돼야 할 부분들이 건설과 대중교통과 ICT 자체가 융합, 연계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토지이용 구조라든지 도로를 만들 수 있는 게 우선이 돼야 될 테고 그리고 대중교통수단 자체가 원활해야 될 테고 이런 부분이 우선되고 실질적으로 ICT 부분의 연구개발 과제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대구시 차원의 건설이라든지 스마트교통이 이루어질 단계가 되려고 하면 우리 대구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 안에서도 제가 봤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가 사실 상당히 의아스럽고 또 한 부분들은 아까 비목별 현황 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 부분 179억6,700만원 중에 연구 장비 재료비 12억6,600만원 이 외의 부분은 다 인건비고, 인건비에 지원되는 간접비가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간접비도 어떻게 보면 연구개발을 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인건비로, 간접비니까 이런 부분들은 인건비에 포함이 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90%가 훨씬 상회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리고 대구시의 수행기관인 대구TP에서 2019년도 수행한 사업입니다.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라고 해서 제가 대구TP 행감자료 227쪽의 내용을 발췌했는데 5가지 과제가 있습니다. 첫째 도시문제발굴단 모집공고 현수막 제작 및 게시, 두 번째 도시문제발굴단 모집공고 포스터 디자인 및 제작, 세 번째 도시문제발굴단 결과보고회 홍보물 제작, 네 번째 대구광역시 스마트시티 슬라이드 디자인 제작, 다섯 번째 도시문제발굴단 운영매뉴얼 작성을 위한 기술정보수집. 이게 대구TP에서 2019년도 수행한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입니다. 과연 스마트시티를 만드는 이런 부분이 프로젝트라고 하면 우리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 참 상당히 궁금하고, 주신 자료 24쪽에 보면 대구TP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첫째 지역기업 혁신성장 바우처 지원사업,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세 번째 고용친화 대표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이게 대구TP의 주요 보유 기술입니다. 기술인데 이분들한테 스마트시티라는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를 맡겨도 가능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우리 국에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31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9년도 11월에 착수해서 2020년 11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올해 2020년 업무보고 49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예산이 5억7,000만원인데 집행은 얼마나 됐습니까? 이 도시계획 만드는 데.

그게 아마 6억원 예산에 입찰 과정에서 5억7,000만원으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5억7,000만원 집행됐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책이 5억7,000만원인데 이게 뭐 실질적으로 57억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국장님은 한번 숙지하셨습니까? 전체 다 보셨습니까?

저는 그 책을 전체 다 보지는 못했고 담당 과장은 다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72쪽에 공영주차장 스마트파킹서비스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대구시가 TP에 위탁을 준 사업으로 제가 우리 행정사무감사 예산 및 기타 등등에 몇 번인가 지적한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스마트파킹을 했다고. 제가 이 지적을 하면서 스마트파킹이 아니고 이 부분은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스마트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요소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출차요금 계산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고 주차장에 차가 들어가면 파란불, 빨간불로 파킹할 자리를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전체 파란불인데 비어 있는 자리는 뭐 빨간불이거나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출차를 하고 들어가면 그 위치까지는 본인이, 운전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내가 지하 2층을 들어갔을 때 입구에서 1대라고 표시돼 있으면 그게 어느 위치라고 이렇게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빙빙빙빙 돌아서 지하 2층에 들어가면 계속 돌아서 적색등이 나와 있으면 아, 저 부분에 파킹이 가능하겠구나 하는 이런 시스템이 대구TP에서는 스마트파킹을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스마트파킹이 아니고 환경개선사업이다, 그런데 이 스마트도시계획에도 그 내용이 고스란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수성알파시티에 자율주행 환경 구축 내용도 이게 들어있습니다. DIP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율주행 환경이 구축되려면 수성알파시티에 물리적인 요소, 그러니까 건축물이 최소 한 90% 이상은 들어서야 되고 도로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때 사실은 자율주행 환경 구축도 가능할 것입니다. 현재 알파시티의 스마트시티 기능 자체가 신도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주택단지를 제외하면 50%도 건축물이 안 들어서 있는데 지금 경대 산학협력단에서는 거기서 스마트시티 테스트베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환경 구축을 한다고 하고. 우리가 환경시설을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음식물폐기물처리장이라든지 하루에 하수처리 용량을 30만 톤을 처리한다든지, 음식물폐기물처리시설이 300톤이라든지 그러면 그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량이 그 시설에 유입이 돼야 합니다. 그래야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수처리량 30만 톤을 처리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20만 톤밖에 유입 안 된다 그러면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요. 30만 톤이 다 들어와야 뭐 약품을 쓰고, 기계적인 처리를 해서 나중에 방류수질이 처음 계획된 수질대로 이렇게 성과가 나오느냐, 결과치가 나오느냐를 테스트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 시설 자체가 50%도 안 차 있는 시설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스마트시티 테스트를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겠지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지요. 정상적으로 차량이 움직이고 도로가 제 기능을 할 때 자율주행시스템이라든지 스마트시티 테스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면 그만큼 혈세가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준비를 해서 테스트베드를 운영해야 되고 자율주행도 운영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좀 써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스마트시티 도시계획 용역 업체가 수성알파시티 설계업체하고 동일한 업체지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업체는 대영유비텍인데 수성알파시티 설계는.

모르십니까?

예. 수성알파시티는 건축이나 도시계획 설계하는 데를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아닐 것 같습니다.

알파시티, 스마트시티 과제를 도입할 때 설계한 업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거는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여기에 있는 내용 중에 2021년에서 2025년까지 6개 분야 27개 도시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추진계획 중에 스마트 교통 분야를 보면 첫째 첨단교통관리시스템에서 58억3,000만원, 첨단신호제어시스템에서 80억3,000만원,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에서 16억7,000만원, 스마트파킹 확대 및 고도화 사업 이것도 파킹 실증 혁신 연구개발 사업입니다, 20억원. 자율주행셔틀에서 400억원입니다. 제가 아까 질문 내용 중에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부분들이 ICT 쪽에만, 정보통신기술 쪽에만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계속된 말씀이지만 스마트모빌리티의 계획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이용 및 인프라 개선요소, 그다음은 대중교통의 다양화, 그러니까 개인고속수송시스템이라고 해서 PRT, 급행노선버스라든지 경전철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대중교통의 요소들이 접목이 돼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 스마트도시계획에, 정말 여기에 담겨져야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시가 가야 할 목표와 개념을 설정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떠한 스마트시티 계획요소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 분석하여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계획 방향과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개념에서 물리적 계획과 첨단 ICT기술 서비스 계획은 현대 도시이론의 도시 공간, 환경, 정책 제도의 연장선상에 있어야 하고, 셋째 이 시대의 기후변화 문제, 에너지 문제, 환경 문제, 자연고갈 문제 및 해당 도시의 고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첨단 ICT기술 서비스 개혁을 바탕으로 물리적 계획과 융합하는 것을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신경을 써주셔서 다시 대구의 스마트 도시계획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혁신성장국장님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행정사무감사를 임하는 우리 국장님들이 불성실하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런 행감이 과연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 하루 지나면 다 끝나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국회는 어떤 의원이 국정감사를 뭐 준비하는지 알기 위해서 온 공무원을 동원합니다. 그래야지 그 답안을 찾아서 하니까. 최소한 그런 성의 정도라도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상리음식물처리장 행정사무조사를 하자고 주장을 했는데 그게 안 됐는데 정말 행정사무감사가 미진할 경우 조사를 해서 끝까지 간다는 것을 보여줘야지만이 이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정말 들고요. 물론 이거에 대한 책임은 우리 의원들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끝나면 다 끝나니까. 이런 부분은 너무 아쉽습니다. 여기서 뭔가,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들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도 알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이다, 아니다가 여기서 판명이 나야지요. 그냥 저 혼자 실컷 이야기하고 끝나면 이게 무슨 행정사무감사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의혹을 제기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이 자료는 제인모터스가 산단 입주할 때 자료예요. 이거 대외비입니다. 그지요? 내가 방송 중이라서 안 했는데 이거랑 찬찬히 찾아봤으면 그 당시에 충분히 문제가 있다는 걸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공무원은 검사랑 똑같아요. 기소할지 안 할지 본인이 결정하면 되잖아요. 이 사업을 진행할지 말지도 본인이 결정하면 돼요. 그리고 할 거면 하는 이유를, 안 할 거면 안 하는 이유를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부실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꼼꼼히 챙겼으면, 저는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 하면 이 회사가, 이 모기업이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쭉 찾다 보니까 제인모터스라는 회사가 전기차와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 또 있더라고요. 그거는 또 같은 그거는 아닌가 의심이 들 정도로, 다른 지역에다 또 할 수도 있어요. 하고 또 먹튀하고. 전기화물차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전기화물차가 개발이 완성됐어요, 그러면 국비보조금 1,800만원, 시비보조금 900만원, 총 2,700만원의 보조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국장님, 그지요?

예.

이게 대구지역에 본사가 있어서 인센티브를 더 받는 거지요? 그지요?

예. 그렇게 정책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이 전기화물차는 처음부터 만들 때 일반인에게는 판매하지 않아요. B2B 방식으로만 판매한다고 했어요. 그지요? 맞습니까? 한 마디로 말하면 택배회사에만 공급하는 거예요. 택배회사에만 택배차량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택배용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지금 현재 공급된 결과는 보면 개인도 가져가는 게 있습니다.

아니요. 원래 계획도 그래요. 계획서에 보면.

지금 현재 개인한테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판매하고 있어요?

예. 판매한 실적이 있습니다.

최초의 계획은 보관 계획서에 보면 B2B 방식으로만 판매하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특정 기업에게 시비와 국비를 특혜를 주는 거거든요. 일반인들에게도 다 풀어놓고 일반인들이 안 사는 거는 할 수 없지만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차피 뭐 이제는 더 이상 안 만드니까. 판매되고 있는 게 아니고 이 회사는 이제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일단 금년에도 9대 팔았습니다.

금년에 9대 팔았다고요?

그렇습니다.

생산을 중단했다고 본인들이 주장한다는데, 농기계로 전환했다고.

기존에 확보해둔 부품 등을 활용해서 올해도 9대를 팔았고 회사에서는 남은 것 가지고 내년도에도 팔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2018년 7월 1일에 제가 의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첫 업무보고에 이 말씀드렸었어요. “대구시가 완성차를 만들어서 팔겠다는 계획은 너무 허무맹랑하고 완전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매년 지적했어요. 실패할 거라고, 하지 말라고. 이게 성과를 낼 정도 되면 현대차에서, 했던 말 똑같이 말씀해 드릴까요? 현대 포터를 사와서 내연기관을 다 드러내서 거기에 배터리팩을 깔아서 다시 조립해서 만드는 차랑 애초에 현대에서 배터리팩을 깔아서 전기차를 만드는 거랑 비용 면에서 이게 게임이 안 돼요. 이 차는 만드는 비용만 4,300만원이 들어요. 만드는 데만. 게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라고, 그돈이 있으면 차라리, 오늘 매일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이 엘앤에프가 대구산단에 2,500억원 규모의 공장을 짓는다는 뉴스가 나와서 뽑아왔어요. 이 기업을 검색해 보니까 코스닥상장 회사이고 대구에 본사를 두고 있고 꽤 잘나가더라고요. 이런 기업들이 대구에 몇 개나 있더라고요. 괜찮은 전기자동차 관련 부품 회사들이. 그때도 제가 계속 “부품에 집중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부품의 성능으로 전기자동차에 접근해야 되지 완성차는 안 된다.”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그 과정을 다 보고 왔어요. 우리 지난 국장님들 다 뭐라고 했냐 하면 문제없습니다, 됩니다만 계속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된다고 했던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지요. 저는 지금이라도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데 집중 투자하는 게 대구시는 훨씬 맞다, 그리고 강소기업 육성해서 그 부품들이, 배터리, 배터리팩 아니면 여러 가지 엘앤에프가 생산하고 있는 2차전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이런 것들을 만드는 기업들을 육성해 놓으면 전기차와 관련된 부품 회사들이 전국 최고의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대구에 있어요. 그러면 완성차가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물류비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행정에 대한 책임은 최소한 국장님이면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임기 안에 했던 행정에 대한 책임은.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부실하게 할 거면 굳이 왜 힘들여가면서 할까 이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며칠 동안 계속 그 생각이 들어서 국은 오늘이 마지막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오늘 언론 보도에 보니까 대영채비에서 미인증된 부품을 사용해가지고 3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렇게 나와 있던데 이분들이 그렇게 하는 지도·관리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게 일종의 계량기입니다. 그래서 계량기와 관련된 것은 산업부 산하의 기술표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총괄 관리·책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구의 스타기업으로서 점유율이 1위고 이래서 굉장히 믿고 신뢰하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을 때도 굉장히 젊은 분이 사장님이라서 잔뜩 기대를 걸고 그랬는데 오늘 보니까 실망스럽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지도·감독은 누가 해야 됩니까?

그 제품의 형식승인인데 형식승인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 그렇게 미인증 제품을 사용해서, 일단 사용했는 분들이 아니고 요금계량기가 잘못되면 요금이 어떻게 조정되고 그런 거지요?

그 부분은 좀 설명을 드리면 작년 연말까지는 그게 계량기 관련법에 의해서 전력량계라는 게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가는, 우리 가정집으로 말하면 전기미터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형식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는데 그 부품이 금년 1월 1일부터 제조하는 거는 충전기 통째 전체로 형식승인을 받으라고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영채비 주장은 작년에 부품마다 전자파적합성, 전기적합성, 그다음에 전력량계는 형식승인을 다 받은 건데 다른 건 다 돼 있었는데 전력량계가 부품 공급이 늦어서 사실 올해 했는 거를 끼워 넣었다. 그거까지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억울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산업부에서 지난 금요일에 전문기관을 대동해서 현장조사를 나왔습니다. 그 결과를 조사를 해가지고 올라가서 한 일주일 정도 뒤에 유권해석을 해주겠다, 발표를 하겠다, 그러면 이게 관련법 위반이라고 이렇게 되면 그 기업은 그에 따른 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전기차를 타고 있는 입장에서 전기계량기, 전기 충전하잖아요.

예.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또 그런 언론 보도가 있으니까 궁금하기도 해서 여쭤봤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40쪽에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운영 및 추진성과에 인력, 이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겁니다. 인력에 정원이 441명입니다. 그런데 현원은 323명인데 작년에는 278명이더라고요. 작년보다 45명이 대폭 증원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원보다 많이 부족합니다. 이 현원은 몇 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원을 이렇게 정해 놓은 겁니까? 인력.

몇 페이지?

240페이지.

금년의 현원 323명이 작년보다 적어졌다는 지적이십니까?

아니요. 작년에는 278명인데 올해는 323명이라 45명이 더 증원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원은 441명이네요?

예.

현원은 그렇고, 그래도 정원에 못 미치지 않습니까? 이거는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정원은 당초에 정부가 계획을 하면서 정원을 책정해 놓은 거고 이 정원을 연차적으로 인력을 쓸 수 있다고 정부에서 승인을 해주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몇 년도까지라고 하는 그런 기간은 없고요?

일단은 2025년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2025년까지 해야 될 정원이 441명이고 현원은 323명, 연구직부터 해서 일반직까지 작년보다 한 45명이 늘었더라고요.

예.

그로 인해서 추진 경과에 의하면 신약, 의료기기 이런 데에서 많이 활성화된 것 같고, 실적이 좋아진 것 같고, 또 밑에 유·무상 기술서비스 지원도 보니까 작년보다는 한 2,000건 이상, 정원이 많이 늘어서 이렇게 사업이 활성화되었는가 하고 그런 점도 있고 일단 정원과 현원에 대해 작년과의 차이점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시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동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들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혁신성장국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