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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시복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8대 0회 제차 문화복지위원회2020-11-17

이시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재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 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은 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증인선서에 이어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후 자료요구,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허위증언을 한 자는 같은 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대표님께서 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선서한 후 증인을 대표해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표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 대표 김영화
다음은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주요 업무와 현안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 대표 김영화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김재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우리 대구시사회서비스원 전 직원들은 개원 이후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모든 업무가 연내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각종 정책대안과 지적사항은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저를 비롯한 전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회서비스원 실장과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경희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권류춘 희망마을원장입니다. 임은자 보석마을원장입니다. 이해숙 아름마을원장입니다. 임지영 대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입니다. 김용주 대구시청어린이집원장입니다. 최연숙 남구종합재가센터장입니다. 안설아 북구종합재가센터장입니다. 박영선 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입니다. 최현아 읍내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지금부터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의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몇 가지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고 나중에 질의하시는 위원님을 고려하여 위원별 처음 질의안은 한두 건 정도로 해서 전체 위원님이 한 차례 질의를 다 하신 후 위원별 추가질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의내용이 감사자료 또는 업무보고서 몇 쪽인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하시는 대표님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만약 대표님을 대신해서 다른 증인이 답변하고자 할 때에는 본 위원장의 양해를 득한 후에 소속과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김규학 위원님.

김규학위원

대표님.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우리 남구재가종합센터 있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거기에 대표이사님의 겸직금지에 대한 허가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어저께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하셔서.
허가, 허가할 때 허가서.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허가서, 예. 잘 알겠습니다.
사본.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지금이 아니더라도 추가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감사 중에도 자료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본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신속·정확하게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께 배부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학위원

대표님.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요구한 자료는 사본으로 해서 빨리 좀 날려 보내주시면 고맙겠고, 그런데 허가서 있습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대외활동 승인 신청서라는 것이 있어서.
아니, 대표님, 허가는 본인 대표가 하는데 대표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면 안 되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그런 요청, 임명장을.
임명장이 아니고 겸직허가서.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어떤 허가서를 말씀하시는.
복무규정에 보면 겸직해도 된다는, 대표가 겸직했을 경우에 이상 없다고 내가 승인하는, 대표가 사인해 주는 허가서가 있는데 허가서 보자는 이야기지요. 그거 했는 적이 있어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그런 허가서는 제가 발급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없는데요.
없잖아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대외활동 승인신청서만 제가 사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고요. 허가서는 아니고 대외활동 그러니까 “다른 기관의 대표로서, 임금을 받지 않는 무보수대표로서 승인한다.”라는 것에 제가 6월 3일날 사인을 했습니다.
며칟날 했어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6월 3일이요.
그거 사본 한번 줘보시고.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6월 3일날?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6월 3일이 저희들이 임용장을 수여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합격하고 난 뒤에 알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또 우리 국장님은 채용 전에 알았다고 그러고 그 차이점이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이 이야기입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예.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그 채용에 대한 의미를 서로 다르게 인식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5월 17일에 합격자 발표가 났을 때를 채용한 걸로 생각을 해서 그 이후에 알았다고 했고 겸직에 대해서 문의를 한 거는 6월 3일이고요. 국장님께서는 임용장을 중심으로 채용을 했다고 인식을 하셔서 서로 채용에 대한 의미를 좀 다르게 해석하신 것 같고, 우리 국장님은 실질적으로 7월달에 새로 오셔서 아마 보고를 그렇게 받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 당사자 센터장님 나와 계십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나와 계십니다.
위원장님, 센터장님 발언대로 좀.

김재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센터장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숙

최연숙남구종합재가센터장

남구종합재가센터장 최연숙입니다.

김규학위원

우리 센터장님은 다른 분에 의해서 우리 의회에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것 아시지요?
연숙

최연숙남구종합재가센터장

어저께 방송을 보고 알았습니다.

김규학위원

그전에는 몰랐어요?
연숙

최연숙남구종합재가센터장

몰랐습니다.

김규학위원

그 제보에 의하면 우리 센터장님께서 거기에서도 보수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지요?
연숙

최연숙남구종합재가센터장

보수를 받고 있는 거 없습니다. 5월달까지 사회복지사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보수를 받았었고 6월달부터는 보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김규학위원

없지요?
연숙

최연숙남구종합재가센터장

예.

김규학위원

이게 제보만 보고 우리가 믿을 수 없어서 센터장님한테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숙

최연숙남구종합재가센터장

예.

김규학위원

그리고 또 이 부분에 보면 여기에 있는 직원들이, 거기에 우리 센터장님이 개인적으로 하는 센터의 직원이 이렇게 또 돈을 받고 계신다는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으로서는 확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연숙

최연숙남구종합재가센터장

예.

김규학위원

그래서 나중에 이거는 어차피 본인이 하는 그쪽으로 월급명세서나 이런 걸 통해서 제가 확인을 해도 되겠지요?
연숙

최연숙남구종합재가센터장

예. 괜찮습니다. 저희 남구종합재가센터는 월급제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제공인력들을 시급제로 합니다. 그래서 생활의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겸직 가능하도록 열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개인사업장에 있는 직원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 근무하는 제공인력들이 현재 많습니다.

김규학위원

아, 그러니까 그거는 뭐, 또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에 근무하면서 다른 데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담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공공성 있는 우리 사회서비스원에 소속되어서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본인 생각은 어떻습니까?
연숙

최연숙남구종합재가센터장

본인의 의사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규학위원

본인의 의사, 그러면 우리 대표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저희도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했고 합격자 발표 이후에 질의를 했고 거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고, 또 우리 최연숙 센터장님이 워낙 경험도 많고 사회서비스원을 초기에 설립했을 때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서비스원의 재가센터에 대한 의욕이 굉장히 있으셨어요. 그리고 또 1등으로 면접에 붙었지만 굉장히 성적 차이도 많이 나고 해서 저로서는 기대를 했던 것이고 또 하자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를 삼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표님, 공공성 있는 사회서비스원에 있으면서 본인이 하는 똑같은 대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해도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겸직 금지를 하는 거거든요.
연숙

최연숙남구종합재가센터장

위원님,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규학위원

나중에.
연숙

최연숙남구종합재가센터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2장6조에 보면.

김규학위원

나중에 하시지요?
연숙

최연숙남구종합재가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러니까 우리 대표님은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문제를 삼으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더.
아니, 문제를 삼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가능하면 그것 없이 그냥 좀 이래 운영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굳이 꼭 이렇게까지 해서 하는 이유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 대표님 생각은 어때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일단 보수를 받지 않고 있고 센터는 독립채산제라고 해서 그쪽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따로 주지 않고 그쪽의 요양보호사들을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거는 제보에 의하면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그 타이틀을 걸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그걸로 인해서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아니라 하더라도 남들이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는 의문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또 그다음에 일어나는 게 뭔가 하면 아까 센터의 운영에 월급 그런 제도가 아니라고 하는데 운영에 대한 이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단 돈 1원이라도 이익금이 생기고 하면 그게 대표한테 가는 거 아니에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지금은 저희들이 이익금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거는 우리 대표님이 확인해서 우리한테 의회에 제출할 수 있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그렇지요.
해주시고 센터의 운영 수익금이 지금은 없다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밖에 있는 분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소지들이 아닌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하여간 저희가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최연숙 센터장이 열심히 했고 또 지원자로서 그 당시에 적임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적임자로 채용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거 잘 염두에 두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또 그 안에 있는 소속 인원이 이렇게 제보를 한다는 것은 맞다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그래서 확인하는 거니까, 그래서 사전에 확인한다고 이야기를 한 게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부적인 제보로, 이야기로 인해서 이야기 나온다는 거는 ‘영 터무니없는 이야기는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본 위원도 들어요. 그래서 묻는 거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다시 운영수익금이라든지 월급 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제반사항을 본인 업장에 대해서 확인해도 된다는 승인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조치를 하겠지만 우리 대표님도 확인을 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센터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 한번 해보세요.
연숙

최연숙남구종합재가센터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장6조에 보면 사회복지사 시설장이 상근직이지 대표자는 그 인력 구성에도 안 들어갑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사회복지사 시설장과 사회복지사만 상근직으로 되어 있고 제공 인력들도 상근직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제가 겸직하지는 않았습니다.

김규학위원

뭐, 겸직을 안 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연숙

최연숙남구종합재가센터장

겸직 여부에 대해서 물으시길래 제가 겸직이 아니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규학위원

아니, 거기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데 대표직으로 안 계십니까?
연숙

최연숙남구종합재가센터장

대표직은 2014년부터 제 명의만 대표직이었고 실제 시설장은 별도로 있었습니다.

김규학위원

명의 대표직도 대표 아닙니까?
연숙

최연숙남구종합재가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요. 일단은 대표 맞잖아요. 그지요?
연숙

최연숙남구종합재가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그래, 맞으면 맞는 거지 명의만 대표고 활동은 안 했다는 이 말씀을 하시고 싶으신 겁니까?
연숙

최연숙남구종합재가센터장

예. 맞습니다.

김규학위원

대표는 대표지요. 그래서 대표로 있기 때문에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묻는 거고 사실이 아니기를 우리도 바라는 거고요. 그래, 들어가십시오. 대표님은 이 부분에서 다시 명확하게 서류상 확인하시고 소명을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영팀장님 오늘 여기 나오셨습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경영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 이문정 저는 경영기획팀장 이문정입니다.
먼저, 우리 대표님, 대표님은 그러한 민원이나 이런 걸 알고 계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아니요. 제가 어제 그렇게 답변드린 것 같지 않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저희는 뭔가 제대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그거를 문제 제기하면 저희들이 문제를 삼아서 조사위원회를 꾸리겠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왜 후속조치를 안 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런데.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제가 어저께 어떻게 답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어떻게.
그런데 왜 또 알고 있는데 그거를 하셨다고 그랬어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아니요.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렸는지 확실치가 않은데요. 저도 그 민원 제기한 걸 보고 ‘그런 사실이 있구나.’ 하고 알았던 거고 평소에는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잘못 답변드린.
그러면 다시 정정하는 거지요? 모르고 계셨던 거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는데 어제 얘기해서 아셨는 거네?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아니, 민원 제기를 했다고 해서 그제야 제가 알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계속 모르고 계셨네요. 그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책이 팀장인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 이문정 예.
팀장님, 그러면 친구들이 응시하고 했는 그 방에 들어가신 일이 있습니까? 참관인 방에.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 이문정 친구요? 아닙니다.
취업을 부탁한 적은 있습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 이문정 저희는 채용을 외부에 다 위탁을 하고 있고 저는 참관인으로 들어간 부분.
참관인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 참관 중에 우리 팀장님이 친구분하고 계시는데 접촉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 이문정 사실이 아닙니다.
접촉한 사실이 없고 그냥.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 이문정 예. 사실이 없습니다.
가만히 참여만 했습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 이문정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외부 면접관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고 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도 말한 적이 없습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 이문정 예.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영팀장님이 2017년도에 논문을 하나 쓴 것이 있습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 이문정 예. 어떤 논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문을 쓴 적 없습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 이문정 논문은 썼을 겁니다.
학위는 뭐 받았습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 이문정 예. 저는 박사를 받았습니다.
박사는 2017년도에 했습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 이문정 박사는 2013년도에 했습니다.
지도교수가 누구입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 이문정 대구대학교에 나운환 교수입니다.
누구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 이문정 나운환 교수님.
나운환 교수님, 거기에 논문 쓰고 할 때 함께 논문 쓰신 분이 지금 사회서비스원에 직원으로 계십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 이문정 그거는 논문이 아니라 아마 포스터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래, 같이 활동하신 분.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 이문정 제가 쓴 것은 아니고 그 교수님이 제 이름을 밑에 직원하고 같이 넣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그래, 그 직원이 우리 사회서비스원에 근무하고 있습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 이문정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의 사실로 인해서 우리 팀장님이 거기에서 답변을 하고 심사위원들한테 참관인으로 와서 얘기를 하고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속 내용까지는 제가 다 듣지는 못했지만 “참관인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의심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거는 아니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 이문정 예. 그런 것 아닙니다.
한 적 없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 이문정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은 왜 우리 팀장님이 그렇게 갑질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형태로 하시길래. 그거 사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 이문정 예. 제가 생활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없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 이문정 예.
그러면 퇴사를 권유한 적이 있습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 이문정 없습니다.
그런데 왜 당사자들은 퇴사 권유를 받았다고 이래 이야기를 하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 이문정 그거는 정말 사실이 아니라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본인은 아닌데, 무심코 하는 얘긴데 당사자들은 그래 느끼는 이런 경우네요. 그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 이문정 저희가 급여체계가 낮다 보니 여러 가지 불만을 얘기하기에 그러면 “본인은 사회서비스원에 근무하는 동기가 뭐냐?”라는 거를 저희 단둘이서 얘기한 적은 없고 노무사랑 세 명 있는 데서 얘기한 적은 있습니다. 증인도 있고요. 그 외에 제가 일절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야지요.

김재우위원장

팀장님 잠시만요. 팀장님, 마스크를 좀 쓰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 이문정 예.

김규학위원

그리고 팀장님 정도 되면 어떻게 하든 다 이래 안으셔야 되잖아요. 그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 이문정 예.
그래야 팀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대표님!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이 문제도 이제는 대표님이 아셨잖아요. 그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대표님이 다 들어서 아시게 되었고 이때까지는 몰랐는데 뒤에 얘기해서 알았다고 했으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그렇습니다.
아셨으니까 이게 사실 여부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두 분 다 아니라고 하니까, 한 군데는 맞다고 하고 한 군데는 아니라고 하니까 대표님이 하셔야 되겠고 그 보고는 우리한테 좀 해주시고, 우리는 나름대로 더 저걸 해서 의회 차원에서 다시 준비를 해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 이문정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 이문정 예.
아니니까, 그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 이문정 예.
그래서 우리는 민원 사실에 대한 얘기를 종결지어가지고 좀 넘겨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 이문정 예.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표님께서도 오늘 얘기했던 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번복 안 해주시면 좋겠고 또 오늘 얘기 들었던 부분도 마무리를 좀 하셔가지고 우리 센터장님이나 팀장님이, 민원인이 고의적으로 잘못해서 덮어쓰는 일도 없어야 되는 거고 또 센터장이 자기가 있는 센터하고 연관지어서 하는 느낌을 직원들이 고스란히 받고 있다고 하면 이 문제도 해결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 팀장님의 갑질과 퇴사 권유 뭐 이런 논란들도 본인은 아니지만 본인 모르게 나타나는 뉘앙스가 그렇게 밑에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은 또 팀장의 행동 이런 것들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을 면밀히 정리해서 깨끗하게 좀 해소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의회는 의회 차원대로 하고 거기는 거기대로 해서, 특히 센터장의 임금 관련 문제 또 운영수익금 문제 이런 것들도 전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 해서 좀 조치를 해주시고, 그 명부 속에 재가센터에 일하시는 거는 여기 명부에 나와 있잖아요. 일하시는 분들, 돌봄서비스 제공하시는 분들이.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종사자들.
그런데 센터장님 본인이 직접 대표로 있는 거기에 인력 명단 이것도 같이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확인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위원님.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안녕하세요? 이영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정확한 답변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께서도 사회서비스원의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이런 제보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많이 들어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충분히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정말 옳고 그른지 그걸 명확하게 해서 그분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은 풀어드려야 된다는 우리 의원들의 의무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충실히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은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돌봄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안전망을 구축하고 돌봄 공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관리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긴급돌봄서비스지원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코로나 유행 시 작동했던 긴급돌봄서비스지원단은 주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2월 29일 대구시에 74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대구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우리가 뭔가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되지 않을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한 논의를 긴급하게 소집을 해서 회의를 했고요. 확진자가 주로 요양사들이 많았고 그 사람들이 돌보던 대상자들이 다 공백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는 인력들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그런 사각지대나 돌봄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긴급지원단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체계를, 제가 발표드린 대로 다섯 가지의 형태로 긴급인력들을 모집하게 되었고 그 예산은 이제 모금회에서.
공동모금회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공동모금회에서 받게 됐고요. 물론 그런 과정에서 여러 단위의 대구시와 협의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거쳐서 저희들이 3월 2일부터 정식으로 긴급돌봄서비스지원단을 공식적으로 모집하게 되면서 몇 주에 걸쳐서 대단히 많은 지원자들이, 300 몇 명이 2주일간에 지원을 하게 되고,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더 말씀드릴까요?
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들 있잖아요. 돌봄을 원하는 이분들은 어떻게 발굴하였는지 또 지원체계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저희들이 그거는 시군구 쪽에 연락을 했고 그런 돌봄 공백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양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미 1차 대상에 대한 파악을 한 후에 저희들한테 신청을 한 거지요.
이 긴급돌봄 분들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오전 몇 시에 가서, 이렇게 시간 그게 있습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긴급돌봄은 현장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24시간을.
몇 시간이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24시간을 근무한 사람도 있고요.
한 분이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아니요. 그러니까 서로 교대하면서.
교대해서.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병원 세팅에서는 그랬고 또 가정, 재가의 어린이들 도시락 배달이라든가 또 노인들, 어르신들의 약품 배달이라든가 평소에 일상의 기능이 무너진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충적인 역할을, 굉장히 각양각색의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몇 시간이라는 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겠습니다.
항간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오후 5시까지밖에 그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칼퇴, 칼퇴는 정말 정확하게 회사분들에게만 적용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항간에 있었거든요. 그렇지는 않고 전 대상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그렇지요.
그런 분들,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한테만 그렇게 지원이 됐습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돌봄 공백 방지를 위한 긴급돌봄서비스를 차질 없이 잘 추진하였는데 성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성과의 예를 몇 가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성과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250 몇 명의 인력이 있고 그다음에 2만 1,000 얼마의 건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거는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2차로 긴급돌봄 상시운영체계로 전환을 하면서 코로나를 통해서 그동안의 복지현장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공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저희들이 그쪽을 메꾸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들을 쓰고 있고 이제 내년에는 긴급돌봄보다는 돌봄상시체계를 운영해서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재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기구로서 공공성의 의무를 다하자.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공백 그거를 잘 했는데 주로 어린이집이라든지, 우리 돌봄 분들이 가서 많이 활동했는 시설이 어디에요? 가정이라든지, 가정도 가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가정도 있고 병원도 있고 복지시설도 있고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쎄요. 여러 가지니까 예가 너무 많아서 제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마는.
주로 어디에 많은 손길을.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주로 도시락 배달 그다음에 또 재가, 집안에서 격리되거나.
재가시설에도 나가셨어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재가시설보다는 재가, 집안에서 고립되어 있는.
아, 집안, 가정에.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부모가 격리되거나 확진이 되어서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는 이런 경우에 저희들이 가서 돌보기도 하고.
혹시 그 돌봄 분들 중에서 코로나 확진자로.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저희들 돌봄 인력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어쨌든 성과가 좋다고 하니까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인 만큼 앞으로도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사안 및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지요? 대구시민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좀 더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여기 돌봄 그거에 보면 종합재가센터에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 계획이 수립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지금 종합재가센터에서 복합적인 민간하고의 여러 가지 경쟁이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지난 1년에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았는데 저희들로서는 민간기관은 민간기관이 잘 할 수 있게 돕고 저희들이 민간기관이 하기 어려운 케이스들을 안고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종합재가센터에서 그 긴급돌봄서비스 항목을, 그런 업무계획을 세워서 그런 쪽으로 지금.
이거는 순수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업무로서 하는 겁니까? 정부에서 그게 내려와서 하는 겁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아닙니다. 대구에서 발생된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특화를 시킨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돌봄 인력을 이렇게 확보를 하기 전에는 교육이나 이런 그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교육은 저희들이 철저히 시키고 있고 이제는 교재 개발도 하고 교육 커리큘럼도 만들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그런 긴급돌봄서비스가 대구가 선례가 되어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설립되는 사회서비스원에다가 이 업무를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규정을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돌봄 제공 인력들이, 현재 그 인력들이 확보가 되어 있잖아요. 이 인력들이 종합재가센터 여기에도 갈 수 있고 돌봄에도 지원이 되고 이렇게 양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지금 현재는 요양보호사들이 아직 케이스가 맞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70여 케이스가 있어야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데 지금은 25 정도 케이스밖에 없어서 요양보호사들이 긴급돌봄서비스 역할을 하고 있다고 우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가 급해지거나 또 많이 확대될 때는 인력이 모자라겠지만 지금은 있는 인력으로 거의 커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긴급돌봄서비스로 가는 분이나 재가 여기에 가는 분, 긴급돌봄에는 어린이에도 갈 수 있고 지역아동센터에서도 갈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맞습니다.
이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지요? 그렇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역할이 다르지요.
돌봄 역할이 다르지요. 그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다릅니다.
이런 역할들을 확실히 해가지고 투입을 하시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전국의 모범케이스로 이렇게 사각지대에 잘 운영을 하셔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대구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이런 사회서비스원이 되고 또 믿음을 주는 사회서비스원이 되기를 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제가 우리 대구시청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한번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방문을 했을 때는 어린이들은 좀 청결하고 깨끗한 이런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시설이 너무 노후가 됐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지금 아이들이 또 미세먼지고, 요즘은 미세먼지가 엄청 극성이더라고요. 그거는 애들한테 치명적이잖아요. 그지요? 이런 부분에서 실외에서 실내로 들어와서 놀이문화나 이런 걸 하려고, 모든 학습이나 이렇게 하려고 옥상에다가 시설을 준비 중이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 해결이 됐습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시청어린이집 원장님께 잠깐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김재우위원장

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대구광역시청어린이집원장

대구광역시청어린이집 원장 김용주입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시청어린이집을 방문해 주셨을 때 사실은 2001년도에 준공된 시설이라서 노후화가 많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담당부서와 대구시사회서비스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예산적으로도 그래서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실내에 있는 보육실 문이라든지 전면 다 교체가 이루어졌고 올해 사업으로 교실바닥도 전면으로 다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반에 공기청정기가 구비되어 있고 환경미화원이 철저하게 위생‧청결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보건복지부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전국의 시청어린이집이 잘하고 있나 안전점검를 나왔는데 아주 우수하다고 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시고 가셨습니다.

이영애위원

그때 본 위원이 갔을 때 밖에 놀이공간을 옥상으로 해서 시설을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밖에 놀이공간이 있데요.
용주

김용주대구광역시청어린이집원장

예.

이영애위원

그 부분을 옥상에 애들이 좀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용주

김용주대구광역시청어린이집원장

죄송하지만 제가 기억을 잘 못 했나 봅니다. 지금 현재 옥상에는 바깥 토지에 있는 실내놀이터가 애당초 설립 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옥외 놀이터가 지금 이미 노후화가 되어서 사용하기에 조금 무리수가 있어서 바깥에 놀이시설이 구축되어서 옥외에는 지금 환경을 구축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영애위원

아니, 그래도 애들이 밖에 놀이터에 가면 미세먼지라든지 이렇기 때문에 옥상에 거기 한다고 그때 분명히 저한테, 제가 거기까지 올라갔다가 왔습니다.
용주

김용주대구광역시청어린이집원장

예. 그거는 기억납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게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영애위원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대구시청사가 5년 후 두류공원으로 이전이 되면 그때는 어린이집은 어떻게 됩니까?
용주

김용주대구광역시청어린이집원장

제가 정확하게 들은 내용은 없지만 간접적으로 들었을 때는 새로 신청사 안에 직장어린이집이 다시 설립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는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영애위원

그거는 추후에 또 우리 부서에 알아보면 되지만 어쨌든 신청사 하기까지, 그때 제가 갔을 때는 보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다 하니까 그래도 마음은 놓입니다. 어쨌든 그때까지라도 잘 운영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용주

김용주대구광역시청어린이집원장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셔서 환경개선이 많이 되었다고 생각해서 감사한 마음 가지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

고맙습니다.
용주

김용주대구광역시청어린이집원장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배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지숙위원

김재우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의 김영화 대표님과 강경희 실장님을 비롯한 각 사업소의 장님들께서 오늘 다 의회에 와주셨는데 우리 의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대표님,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곳이 종합재가센터 2개소를 포함해서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12개소 해서 총 14개소네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염려되는 거는 지금 14개소 운영하는 곳이 민간에서 운영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회서비스원은 우리가 거의 2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면서 시에서 공공기관으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민간과는 좀 확연하게 차별화되는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생각하실 때 가장 뚜렷하게 우리 사회서비스원은 민간과 이 부분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 한 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민간에서 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 그런 일들을 저희가 맡아서 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어려운 일 중에 가장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를 들면 치매 어른들 그다음에 등급을 받고 장기요양으로 넘어갈 때 공백기간이라든가, 그러니까 틈새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틈새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업무를 만들어가고 있고요. 민간은 민간대로 잘 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들도 민간하고 협치를 이루어서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생각의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틈새돌봄이라든지 아까 치매의 어떤 단계에서 전환하는 그런 부분에 사회서비스원이 민간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좀 커버를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자료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사회서비스원이 가장 특징적으로 해야 될 게 저는 인력 공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로 현장에서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코로나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인력 수급에 있어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회서비스원이 공공기관으로서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셔서 민간에도 그 인력을 배분을 잘 해주시는 그게 저는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표님, 동의하세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그럼요. 동의하고 있고 저희들이 인력 공급을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지금 많이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표님,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서비스센터의 우리 팀장님들 중심으로 지금 이 조직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들 프로필을 제가 보니까 다들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대부분이 박사 출신이고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하나 염려되는 거는 이렇게 학문적으로 너무 높은 경지에 가 계시다 보면 현장 감각은 조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사회서비스원은 진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돌봄이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돌봄이 잘 되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도 있어야 되겠고 또 현장의 종사자들과의 소통도 아주 중요하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어떤 염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학문적 경지가 많이 높으신 팀장님들이 다 계시다 보면 현장 종사자들하고 소통에 있어서도 조금 괴리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주로 이렇게 학문에 의존을 하다 보면 데이터 생산에만 좀 급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료 생산. 그러니까 실제 지금 서비스원이 해야 될 일은 연구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어떤 다른 복안이 계십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이분들은 그 경력을 보시면 알지만 전부 현장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고요. 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강의나 이런 특강 같은 거를 간헐적으로는 할 수는 있으나 연구기관이라든가 또 학교에서 취업을 한 경험은 없고 이분들의 논문 제목들은 전부 다 굉장히 실천적 영역에서 필요한 그런 구체적인 문제들을 들고 논문을 쓰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이론적인 것하고는 많이 다르고, 저희들이 설립 역사가 1년 반밖에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거는 많지만 실질적으로 팀장들은 거의가 현장에서 전부 일들을 시작한 분들이라서 저는 잘 할 거라고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오늘 본 위원이 이렇게 염려를 드린 거에 대해서 서비스원 운영에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알겠습니다.
지금 간부명단에 보면 희망마을, 아름마을, 보석마을인데 이 세 마을이 예전 우리 시립희망원에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간부명단에 보면 북구장애인센터장, 읍내장애인센터장인데 이 두 센터가 선린원에 흡수되면서 이렇게 된 건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그렇습니다. 북구 쪽에서 다시 인수해서 우리를.
그러면 여기 센터장님은 예전에 그러니까 아까 희망마을, 아름마을, 보석마을을 포함해서 이분들은 다 그러면 예전에 희망원에서 근무하셨거나 선린원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인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그분들은 거기에서 근무를 하신 분들이지만 객관적인 조건으로 저희들이 채용을 했고요. 그 기준에 잘 적합한 분들이라서 객관적으로 임용과정을 거쳐서 들어오신 분인데 우연히 두 분이 다행스럽게도 선린에서 일을 하신 분들이라 그 연계성에서 크게 문제가 없어서 저희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여기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대표님을 중심으로 하셔서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각 센터의 센터장님들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셔야 되거든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시 산하의 이런 공기관에 여러 가지 감사를 해보면 센터장님들이 실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하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위에 대표님이나 우리 기획실장님이나 아까 각 팀장님 이런 행정담당자들한테 전부 서류로 보고하고 또 서류로 결재가 나야지만 실행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좀 많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직접 돌봄이 가장 주된 업무인데 그렇게 행정적 절차에 너무 시간이 소요가 되어 버리면 실제 센터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특기인 돌봄이라든지 종사자들을 잘 관리해서 만족도 높은 그런 돌봄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센터장님들이 서류 만들고 서류 보고하고 결재 떨어지는 것 그거 기다리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업무의 사기가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대표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저희들이 이제, 글쎄요.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의 기관은 굉장히 산발적이고 그 종류와 성격이 다른 기관들이라, 예를 들어서 희망원만 하더라도 3개, 4개 법규를 적용받는 아주 복합적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희망원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 것도 결국은 조직적인 거나 소통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진단이 돼서 저희가 1년 동안은 조금 그거를 정비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에서 법령과 이런 것들을 지금 정비해 나가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점차적으로는 그 현장에다가 권한을 이임하는 방법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1년쯤 지나니까 조금 문제가 정화되고 조금 안정되는듯한 그런 분위기여서 지금은.
대표님, 좋은 답변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현장에 계신 분들한테, 물론 주도를 준다고 해서 이게 방만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책임감을 더 가질 수가 있거든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일은 좀 더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대표님 좋은 답변에 있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그러면 최근에 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는 한번 방문하신 적이 있으세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그럼요.
최근에 언제 방문하셨습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최근에 지난달 말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회의를 같이 했습니다.
아, 거기서 회의를 같이 하셨고.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관찰도 하고 상황 파악도 하고.
그러면 북구종합재가센터에는 최근에 언제 방문하셨어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거기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산발적으로 아주 자주 가고 있습니다.
예. 좋은 답변입니다. 그래서 대표님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늘 자주 가심으로 해서 꼭 거기에서 뭐를 하신다기보다는 발걸음을 하시는 자체가 소통이 된다고 봅니다.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대표님이 잘 해주고 계신다고 보고요. 대표님, 시립희망원의 지난번 사건‧사고에 관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시립희망원에서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총 4건의 사건‧사고가 발생이 되었는데 인권 침해, 금전 편취 등 다양한 내용의 사건이 있는데 특히 눈에 띄는 거는 지난 7월에 우리 사회서비스원 소속 시설의 사회복지사가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의 돈을 빼돌린 것으로 언론보도가 나왔는데 그 사건의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그 피해는 4개월에 걸쳐서 32회로 945만원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이 됐다고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945만원.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945만원을 4개월여에 걸쳐서 카드 비밀번호를 외우고 있어서 그걸로 계속 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저희들이 알게 돼서 해임조치를 했습니다.
해임.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그러면 이 사회복지사는 해임이 되었으나 사회복지사가 빼돌린 그 돈으로 회식을 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무엇을 했다고요?
회식.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아, 그거는 다른 사건입니다. 그거는 편취사건이고 그 과정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시 이분의 통장에서 200만원이 100만원씩, 100만원씩 두 번이 나간 사실을 저희들이 파악을 하게 됐고 그것에 대한 과정을 추적해가다 보니까 이 생활인이 “자기가 고기가 먹고 싶어서 자기 생활인들 모두를 초대하고 싶어서 했다. 그거를 혼자 하지 못하니까 생활교사에게 부탁을 했고 그래서 그걸로 고기를 먹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회식이 노숙인이 주관한 회식입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그렇게 초청이 된 거지요. 말하자면 자기 돈으로 자기 생활인들을.
그러면 거기에 복지사들도 다 같이 참여를 해서 식사를.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생활인들은.
그런데 그게 조금 대표님,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요. 그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그렇지요.
물론 노숙인도 얼마든지 본인이 어떤 노동을 한 대가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평소 많이 도움을 주는 복지사 선생님들한테 식사를 함께 대접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을 아마 복지사 선생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건데 노숙인이 그런 고기를 사서 회식을 한다는 걸 주관한다 해서 거기에 그냥 같이 편승해서 식사를 하고 비용을 노숙인비용으로 다 댄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봐도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까요? 그 생활인들은 여러 가지가 불편한 몸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라서 그분들이 독립적으로 나가시지를 못하고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이지요. 그래서 근무시간이 끝나서 저녁시간에 갔기 때문에 생활교사들의 이야기는 자기네들이 편의를 봐서 일이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배려를 해서 같이 가서 구워드렸고 그러는 과정 중에 한두 점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자기네들이 저녁을 먹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징계 조치를 했지만 상당히 억울해 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배려를 한 거고 봉사를 한 건데 이게 신문지상에 이렇게 나간 거에 대해서 지금도 굉장히 억울해하고 있습니다.
봉사를 하신 거에 대해서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날 식사비용을 노숙인의 비용으로 다 충당을 했다는 거잖아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그렇지요. 본인도.
그게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그게 한 90만원 정도 상당이.
90만원, 1회 회식에?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25명 정도 갔다고 하니까.
25명.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그러니까 한 사람당 얼마가 될까요? 3~4만원.
대표님, 최근에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전체 직원들 회식한 적 있습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저희들이 회식한 적이, 코로나 때문에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혹시 회식한 거 있습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새로 신임이 들어오면 환영회식으로 점심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일은 있습니다.
그럴 때 보통 회식비용 어느 정도 나오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그럴 때 한 사람당 만 원 이하, 이상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총 대략 어느 정도 나오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비교해 보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100만원, 굉장히 많은 돈 맞습니다. 저희들이 한 70만원 그 정도라고 하네요.
70만원 정도. 그러니까 사회서비스원이라는 연 예산 지원이 200여 억원이 들어가는 우리 큰 공공기관의 1회 회식비용이 이렇게 한 70여 만원인데 아무리 봉사도 좋고 여러 가지 배려도 중요하지만 노숙인의 돈으로 90만원 정도의 회식을 하고 그걸 뭐 좀 억울하다고 하는 그거는 좀 우리 의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안 만들었어야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그렇습니다. 그건 그렇고요.
그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그다음에 공과 사가 불분명했고 저희들이 징계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다 분명하게 밝혔고 그러나 생활인은 자기가 하고 싶었다고 자꾸 주장을 합니다. 자기도 한 번 내고 싶었다.
그러면 이 회식하고 아까 돈 945만원 편취했는 그 복지사하고는 또 다른 사건이다. 그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두 개가 별개의 사건입니다.
별개의 사건, 자, 대표님, 우리가 희망원이 앞전에도 여러 가지 인권침해나 여러 가지 사건사고 때문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떤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을 맡고 계시거든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그런데 크게 달라지지가 않아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저희들은 굉장히 애를 쓰고 있어서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은 인권에 해당되는 사건이고요. 올해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일탈행위,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직무로서의 어떤 직업관 이런 것들이 관행처럼 굳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바로 잡을까 굉장히 많이 애를 쓰고 있고 저희들은 내부에서 많이 정화되어가고 안정되어가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은 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보시면 자꾸 기사가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사건이나 사고가 없으면 기사도 안 나올 건데 이런 사건이나 사고가 있기 때문에 기사가 나오는 거고 또 우리 외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사만 안 나왔을 뿐이지 또 다른 사건이나 사고가 있을 수도 있다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추측이 가능하시는 거지요?
예. 부정적인 추측도 가능한데 우리 대표님께서 복지 관련해서 정말 전문가시고 또 수많은 학생들을 많이 또 이렇게 가르쳐서 훌륭하게 현장에서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훌륭한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조금 전에 답변 속에 이 관행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관행이라는 단어는 부정적인 의미로 조금 떠올리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때보다는 좀 안 좋은 건데 그냥 그게 습관적으로 쭉 이어질 때 우리가 관행처럼 되어 왔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내부의 이런 잘못된 관행은 좀 대표님이 가지신 그런 훌륭한 학문적 소양과 여러 가지 경험을 대표님께서 현장에 봉사를 많이 좀 해주셔가지고 잘못된 관행은 우리 김영화 대표님이 대표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좀 새롭게 다 일소가 되도록 그렇게 한번 대표님, 열정을 불태우실 의향이 있으세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제가 우선 관행이라는 말이, 콘텍스트가 좀 다르게 이해를 하신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이 관행이라고 주장을 해서 그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한다는 말씀이니까 같은 이야기, 말씀이고요. 당연합니다. 제가 퇴임하고 사회서비스원 처음 만들어져서 왔을 때는 저 나름대로 돌봄체계를 만들고 또 대구시의 여러 가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거를 제가 목표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다시 염두에 두고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립희망원이 좋은 내용으로 기사에도 나오고 좋은 소식이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에도 이렇게 좀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희망마을, 아름마을, 보석마을 원장님들도 오늘 다 오셨는데 원장님들 좀 더 챙겨봐 주시고 조금 전에 대표님 답변하신 것처럼 각 시설 기관장님들한테 주도적인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역할분담을 좀 하셔가지고 시설 기관장님들이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이거 내 사업체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대표님이 힘을 실어주십시오.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배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위원

이시복 위원입니다. 사회서비스원 운영 관련해서 대표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9년하고 2020년도 인사위원회 의결이 몇 번 있었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그렇습니다.
그 심의내용 중에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한 3건 정도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2020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아니면.
2019년도에서 2020년 사이에.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2019년의 하나는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정이 났고요. 또 2020년 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단호하게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물론 조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수차례에 걸쳐서 용의주도하게 하여간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지만 결국은 징계를 하고 3개월 감봉해서 두 건을.
그 내용이 뭡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그러니까 희망원에서 너무 오래 있었던 분,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보면 15년, 20년 있었던 사람들의 도덕적 해이, 그러니까 새로운 시스템이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겠다고 거부를 한다든가 또는 우리가 정비를 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사람과 저기 있는 사람과 서로 업무를 좀 바꿔서 하게 한다든가 이럴 때 거부를 하고 그러면서 같이 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말 쓰고 그동안에 그냥 함부로 대하던 그런 것들을 계속한 게 두 케이스입니다. 하나는 아름마을이고 하나는 희망마을에서 두 케이스가 나와서 다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지금은 다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자리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에서도 직원들 부당해고, 갑질논란 해가지고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여러 가지 기록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것은 조금 저희들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대표님이 좀 더 그쪽 인사관리에 그리고 운영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솔직히. 대표님께서도 다른 할 말은 있으시겠지만 그런 점이 들고요. 그리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방법이 대면심의가 있고 서면심의 횟수가 좀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리고 자문위원 심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대면심의하고 서면심의를 정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그러니까 서면심의는 급할 때 굉장히 급한 업무가 있어서 예를 들어 인사위원회를 열거나 그럴 때는 최소한 한 달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급한 사안이나 또는 단위사업에서 아주 비중이 높지 못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장의 기관장이 역량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시급한 사안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면을 원칙적으로 하고 있고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렇게 된 경우도 있다고 또 말씀드려야 되겠고 제일 중요한 거는 신속성과 긴급성을 요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했다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로 통상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각종 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서면심의는, 전체 심의가 예를 들어 10건이라고 그러면 서면심의는 2~3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서면심의하고 대면심의가 거의 비슷하다고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 특히 인사위원회 심의방법이 이게 대면심의가 되어야지 서면심의가 되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거는 어떤 경우에 인사위원회에서 대면심의는 안 하고 서면심의를 합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인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대면심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직원이 준 서면심의 내용을 보니까 소속시설 직접 채용하는 계약직, 조리원 및 요양보호사 등 시급하게 인력 충원이 필요한 채용에 대한 심의·의결을 서면심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인사위원회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그거는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전체 사회서비스가 지금 설립된 지도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1년 반이요.
그러다 보면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앞으로 목표와 비전도 연구를 해야 되고 전체를 관리하다 보면 대표님께서 일일이 다 만날 수는 없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대한민국 또 대구지역에 앞으로 사회복지에도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어떤 직책의 경중이 있겠지만 가능하면 채용하는 구성원들을 대표님이 처음에 한 번은 만나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서류상으로 그 사람의 경력을 보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만나가지고 대표님의 철학을 오히려 신규 채용하는 직원한테 시험을 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직원도 자부심도 있을 거고 그 사람이 맡은 일이 어떤 일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기업에도 그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룹 총수가 하찮은 이런 사람들 만나서 채용할 때 면담을 꼭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아마 좋은 방향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38쪽부터 직원 채용 관련 내용이 있는데 사회서비스 직원 채용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시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절차는 우선 20일 전에 공고가 나고요. 그다음에 서류를 받게 되고 그다음에는.
천천히 하십시오.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본부시설 채용규모 조사와 계획을 우선 수립하네요. 그래서 시와 협의해서 공고일 15일 전에 확정 통보를 하게 되고 채용공고는 경력 및, 10명 이하일 때는 10일, 신규일 때는 20일 전에 채용공고를 해서 접수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5일 동안 접수를 받고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해서 5일이니까, 그다음에 적격여부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외부채용업체를 저희들이 정해서 수행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필기시험, 면접시험을 주로 거의, 저희가 다섯 번 중에 세 번을 외부업체에 주고 있는데요. 외부업체에 수행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합격자 발표하고 시에 보고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도 결격사유라든가 또 여러 가지 신원조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쳐서 한 2주일 정도 이후에 임용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최소한 두 달에 걸친 임용절차를 밟게 됩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대표님께서 어떤 초기 설립기관을 맡아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은 가운데서 지금도 운영을 잘 하고 계시지만 보다 좀 투명하고 공정한 그런 내부행정으로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여가지고 업무성과를 올려주시고 특히 직원 복지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직원들의 복지.
예. 직원들 그리고 사기진작도 해야 되지요. 물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회식을 가능하면 금하는데 한 번씩 저는 그런 일들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전체가 다 못 모이면 팀별로라도 이렇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이시복 위원님, 우리 직원들이 아주 좋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대구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 주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대구사회서비스원과 일반적인 사회서비스원은 다르다고 볼 수 있지만 하여간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은 실질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관을 안정되게 운영해 달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과제였습니다. 그러나 복지부에서 말하는 사회서비스원은 좋은 일자리, 좋은 돌봄, 앞으로 돌봄사회가 될 때 이런 돌봄인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돌봄사회를 만들었는데 중요한 중심 역할을 해라는 거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두 개를 같이 안고 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자,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이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설립됐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그렇습니다.
서울, 경기도보다 더 앞서 설립됐는데 2016년도 그 무렵에 대구시립희망원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매스컴에 보도가 되었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그때 현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걸었습니다. 대구시립희망원 사태 해결을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지방선거에서 권영진 시장님도 이 희망원 문제 해결을, 정책수립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대구시장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그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그래서 제일 먼저 대구에다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해가지고 이 문제를, 희망원 사태를 해결하기로 했거든요. 희망원은 잘 아시겠지만 누가 있습니까? 노숙인들하고 장애인들이 많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그런데 작년에 예를 들어가지고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탈시설 예산 받은 것 있습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그 부분이 지금 투쟁을 하고 있지만.
없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지금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원도 못 받았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공약만 해놔 놓고는 대통령도 복지부서에 약속을 안 지킨 일입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대구희망원의 탈시설 그리고 대구장애인들 탈시설은 어느 기관에서 주관하고 있는가 하면 남구 커뮤니케이션 거기에서 주관하고 있지요? 남구에서 그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예산이 얼마인가 하면 전체 시범사업 예산이 17억원인데 탈시설 자립주택 지원 예산이 5억5,000만원밖에 안 됩니다. 5억5,000만원 같으면 몇 가구 지원할 수 있어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20가구.
20가구도 안 되지요. 옳게 하려고 하면 5가구 지원관리비밖에 안 되고 보통 주택 한 채당 2~3명이 거주하는 점을 감안하면 한 15명 정도 그래 되는데 그마저도 또 간과할 수 없는 거는 탈시설 초기 정착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활동지원 추가예산은 또 별도로 책정도 안 되어 있어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대통령도 반드시 공약을 지켜야 되고 권영진 시장님도 정책수립 약속을 했으면 그거 지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의 첫째 목표가 상실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 지금 현재 거기 총 시설에 계신 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됩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시설에 있는 전체.
전체 거주인.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거주인은 아마 800명 정도.
제가 알기로는 대략 한 860명 정도 되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860명 정도 되는데 이 안에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 장애인시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서류상으로 장애인시설은 없다고 합니다.
없지요? 그러면 서류상으로는 장애인시설이 없는데 860명 중에서 장애인등급 받은 사람이 혹시 몇 명인지 아세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60% 정도가 장애인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약 62%, 541명이 장애인등급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쉽게 말해가지고 지금 현재로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시설만, 이름만 별도로 해서 분리시켜 놨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중에 언제 탈시설하느냐? 방법이 없어요. 왜 방법이 없는 줄 아십니까? 대표님. 혹시 그거 알고 계세요? 제가 왜 이런 말하는지 알고 계세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다시 한번 물어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 희망원이라는 장애인시설이 공식적으로 없지 않습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그런데 실제로 희망원에는 장애인이 있지 않습니까? 541명이나 그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장애인등급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탈시설할 기회가 안 주어진다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냐고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글쎄요. 저희는 탈시설시키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걸 모르면 대표님이 공부를 더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복지부가 어떤 법을 정했는가 하면 복지부가 장애인 커뮤니케어 시범사업 대상자를 법정 장애인거주시설 거주자로 못 박았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희망원 거기는 장애인들 법정 거주시설이 아니잖아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장애인 거주시설이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희망원의 장애인은 대상자가 안 되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장애인거주시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인 거라. 무슨 말인가 하면 대구사회서비스원의 첫째 설립목표가 희망원 사태 해결인데 희망원 사태에 장애인들이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탈시설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법적으로 중앙정부에서도 막아놔버리고 예산도 안 오고 그러면 과연 누구를 위한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냐 이거지요, 제가 묻는 이야기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일 처음에 복지부가 정한 법정 그것부터 풀어야 됩니다, 현재로. 그게 있는 동안에는 희망원의 장애인에 해당이 안 됩니다. 탈시설 대상에 그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그래서 이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략적으로 지금 마을 원장님들이 여러 가지로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 이런 여러 가지 구조적인 조건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략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냥 현재의 어떤 시설 자체를 보강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데만 조금 본인들의 소임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우선은 너무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아서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 복지부 규제를 푸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되면 제 이야기는 본 말이 전도된다 이거지요. 대구사회서비스원의 기본설립하고는 어떤 아무,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우리 실장님이 발언 신청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발언 안 하셔도 됩니다. 대표님하고 이야기할게요. 그래서 또 하나는 어찌됐든 간에 그러면 희망원 사태를 해결하려고 하면 거기에 거주하는 노숙인이나 장애인들을 탈시설시켜서 사회 속으로 보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원을 맡고 나서 한 몇 명이나 그렇게 탈시설이 됐습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지금 30명이라고 하네요. 30명 했습니다.
30명 됐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그런데 또 한 가지 제가 기가 찬 거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해가지고 거주인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1년에 거의 100명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2017년 1월 1일부터 해가지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약 78명이 사망했습니다.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대구시에서 사회서비스원이 노력해가지고 탈시설시킨 숫자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요? 몇 명? 그렇게밖에 안 되고 거기서 그냥 견디다 못해 죽은 사람이 78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희망원의 인원 감소의 첫째 원인이 탈시설이 아니고 자연 사망해가지고 생긴 숫자가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지요? 얼마나 비참한 현실입니까?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그래서 이거는 근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대표님께서 제가 알기로는 대구의 어떤 학자분보다도 학계에 계실 때는 복지 분야의 전문가시고 그지요? 또 사명감도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초대 사회서비스원 대표님으로 그렇게 취임하신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알겠습니다.
다른 여러 가지 기능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고, 아무튼 여러 가지 나름대로 운영하시다 보면 어려움도 많겠지만 반드시 이거만큼은 본질적인 문제기 때문에 임직원들이 노력해서 빨리 조기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해결해주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 문제만큼은 여러 가지 입법활동이나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잘 부탁드리고 저희도 애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위원

예. 대표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이 힘드시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긴장을 많이 주시니까요.
그런데 이게 1년 내내 이렇다고 하면 견디기 힘드실 텐데.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괜찮습니다.
명절처럼 1년에 한두 번씩 돌아오는 거니까 잘 이겨내시길 부탁드립니다. 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고 읍내장애인주간보호센터, 올해 했습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올해 했어요. 몇 달 전이지요. 8월 1일.
이게 원래 있는 기존시설에 한 겁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아니요. 선린에서 운영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다시 북구 쪽으로 반납하게 되고 저희들한테 위탁하게 된 거지요.
아, 그래요? 여기에 어떤 문제가 생겼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는 저도 신문지상에서 보고 있는데요.
그대로입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재정적인 회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우리 센터장님이 새로 오신 분들이 지금 젊으신 분들입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저 두 분은 선린에서 센터장으로 계셨는데 객관적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아주 높은 점수로 저희들이 선발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신규채용을 하게 된 거지요.
아니, 저는 젊은 분이 하셔가지고 잘 됐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왜냐하면 여기 북구 장애인주간보호센터하고 읍내에서 보호받는 장애인들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남녀 연령층.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한쪽은 조금 많고 한쪽은 아이들, 남구 쪽은 연령층이 더 낮고요. 북구는.
북구는 나이가 많고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우리 두 분이 와계신데 어떻게 직접 질문해 보시겠습니까? 두 분 나오세요.
예. 한 분만 하셔도 다 알잖아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같이 나오셔서 대답해드리시지요.
아니, 두 분이 젊으신 게 아니라 사실은 제가 나이가 들은 겁니다. 40이면 나이가 적은 게 아니지요.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안녕하십니까? 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 박영선입니다.

김태원위원

예. 환영합니다.
현아

최현아읍내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예. 안녕하십니까? 읍내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최현아라고 합니다.

김태원위원

지금 돌보고 있는 장애인들의 연령층이 어떻게 됩니까?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30대 후반 이상부터 40대 중반까지 계십니다.

김태원위원

남자, 여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저희는 남자, 여자 비율이 반반입니다.

김태원위원

반반이요?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예. 7명, 7명.

김태원위원

지금 14명입니까?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예. 14명입니다.
현아

최현아읍내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예. 읍내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총 13명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지금 전체 연령은 20대 후반으로 다 되시고.

김태원위원

20대 후반.
현아

최현아읍내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13명 중에 3명이 여자분이시고 10명이 다 남성분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김태원위원

여기 지금 근무하는데 우리 센터장님들은 급수가 몇 급이지요?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저는 2급입니다.

김태원위원

2급으로.
현아

최현아읍내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저는 8월 1일부로 1급이 되었습니다.

김태원위원

종사자들은 몇 급이지요?
현아

최현아읍내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4급입니다.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4급 기본이고 10년 이상 근무를 하게 되면 3급으로 승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내가 확인했는데 그거는 보건복지부 규정이고 대구시에서 그렇게 안 해줍니다. 그거 정확하게 확인하세요. 제가 이거 다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물어본 거예요. 물어봤는데 보건복지부는 17년 되면 1급이라고 했잖아요.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대구광역시에서는 2급으로 우선 원장의 자격을 주고.

김태원위원

그래, 2급이고 처음에는 무조건 4급이고 10년 된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영선

박영선북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3급으로.

김태원위원

그래, 3급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예산상 문제라고 해서 신설이 많이 생기니까 그렇다고 하는데요. 제가 이거 물은 게 지금 20대, 30대가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분들로 인해가지고 우리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사분들이 조기 퇴직을 많이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사실입니까? 아직 퇴직은 없지요?
현아

최현아읍내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예. 제가 8월 1일자.

김태원위원

그런데 지금 애로점을 많이 호소하지 않던가요?
현아

최현아읍내장애인주간보호센터장

아무래도 발달장애인분들의 도전적인 행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육체적으로나 이런 힘든 부분이 없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관련으로 저희 직원들이 어떠한 대처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전문적으로 알기 위해서 교육도 많이 다니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생활을 하면서 익히는 그러한 생활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실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시 들어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표님!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방금 들었듯이 발달장애인이나 이분들 상당히 폭력적인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거 영상으로도 많이 봤습니다. 민원이 와서 주간장애인보호시설에서 여러 가지 급여나 처우는 매우 열악하면서 이게 대구 자체 재량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많이 어려워요. 그래, 이런 부분은 지금 민원이 많고 일반 우리 대구사회서비스원 외에서 하는 게 보면 우리 종사자가 센터장님 빼고 2명이잖아요. 그런데 1년에 두 번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두 명인데 두 명이 나갔다가 다시 또 두 명이 또 나가고 진짜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이분들이 지금 케어를 받으러, 보호받으러 왔잖아요. 보호받으러 왔는데 이분들이 먹는 약뿐만이 아니고 생활패턴이나 이런 게 기존의 우리 복지사님들이 오래 계셔야지만 그 친구들을 지금 제대로 돌볼 수 있는데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그래, 우리 대표님께서 2년 다 되어가니까 다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 신경을 많이 쓰시고, 특히 이번에 우리 대구시에서 복지직 종사자들 전체의 어떤 처우개선을 위한 용역이 연말이면 끝난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때 이런 부분, 다른 분도 다 그렇겠지만, 또 우리 방금 그거하신 분들, 우리 장애인주간보호센터는 초과근무수당이 5시간밖에 인정이 안 되데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5시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발달장애인들이나 딱 오면 하루종일 그거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행정서류는 많잖아요. 행정적으로 서류 써야 될 거 이런 거 많은데 그거는 끝나고 나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 매일 쓰는데 어떻게 5시간 가지고 돼요. 그러면 일과 중에 케어 안 하고 그걸 써야 되잖아요. 그지요? 사실 불합리한 부분이 매우 많은데 이런 부분은, 대표님은 그냥 관리자가 아니고 리더입니다. 수백 명의 직원들을 돌보는 리더로서 우리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의 어떤 복지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자리에 있는 동안은 내가 뭔가 변화시키겠다는 단단한 각오를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어려움이 있겠지만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가서 다음에는 더 발전된 사회서비스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김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애위원

이영애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9쪽에 보니까 건의사항에 “아름마을이나 희망마을 등 현재의 시설이 노후되어 생활인이나 종사자들의 불편이 있으니 시설 리모델링 등 기능보강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했는데 완료가 됐습니다. 그지요? 완료됐다고 여기 적혀 있네요. 맞습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그런데 지금 현황을 보니까 여기 2019년도 기능보강사업에 보면 CCTV하고 엘리베이터 이렇게 보강사업은 했는데 여기 보니까 CCTV 설치 부족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엘리베이터가 부족하다고 이렇게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그게 맞습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그런데 왜 그 부족한 부분을 2020년 기능보강사업에 CCTV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설치사업으로 추진을 하지 않으셨는지, 지금 여기 항목에 보니까 지금 두 마을에 CCTV 46대 더 추가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아름마을이나 희망마을 두 군데에 이렇게 46대가 필요한 겁니까? 엘리베이터하고?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2021년도에 엘리베이터를 설치 예정이라고.
아, 2021년도에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뒤를 보며) CCTV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2021년도에 설치 예정이면 2021년도 되면 부족분 46대 CCTV하고 엘리베이터 몇 대가 부족해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건물이 노후화되어서 여러 가지 기능보강이 필요해 보이고 그렇게 간단치 않게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불분명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아니, 그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CCTV는 대수가 나왔잖아요. 그래,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어디가 부족한가를 파악은 해놓으셔야 되잖아요. 그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뒤를 보며) 누가 조금 보조설명해 주실까요?
예. 그러면 대표님보다 관계자 나오셔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허락해 주시면.
위원장님.

김재우위원장

예.
류춘

권류춘희망마을원장

안녕하십니까? 희망마을 원장 권류춘입니다. 저희가 현재 희망마을 같은 경우에는 본관에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사로도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내년에 기능보강사업에 예산을 신청해서 현재 가내시에는 저희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생활관도 다섯 동이 있는데 생활관이 한 곳을 빼고 나머지는 사실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다만 경사로가 다 있어가지고 향후에는 필요하다면 점차적으로 계속 엘리베이터를 추가적으로 예산 신청해서 기능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위원

예. 장애인분들의 불편함이 없이 잘 파악하셔가지고.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CCTV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인권 침해라고 하지만, 사생활 침해라고 하지만 그래도 거기에 계시는 우리 시설 이용자 분들의 인권보호나 또 범죄예방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는 설치를 해야 됩니다.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2021년도에 된다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아까 소통 안 된다고 우리 대표님 보고 계속 말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행감에서 대표님이 현장에 가서 실무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파악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했잖아요. 이런 거는 다 꿰어차고 계셔야지.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저도 그쪽에서 근무도 했습니다마는 제가 디테일한 부분에는 원장들이 알아서 하는 부분이라서. 예. 잘 알겠습니다.
원장님, 센터장님들하고 자주 그 문제점에 대해서 소통을 하시면서 파악을 하셔야 되지요. 그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위원

대표님, 점심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한 가지만 짧게 물을게요. 본 위원이 관심이 높아서 그러니까 좀 양해를 바랍니다.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서비스원 이걸 추진하다가 좀 벽에 부딪혔지요? 20대 국회에서 근거법안이 전부 좌절됐지요? 통과가 안 되었지 않습니까?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다시 또 다수당이 되었으니까 입법은 안 되겠나 싶은데 그거는 또 해봐야 아는 거니까, 우선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여러 가지 지원하는 거도 사실은 지금 총 예산 중에서 중앙정부에서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대략 얼마 합니까? 아니, 모르면 담당자가 이야기해 주셔도 되고.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9억5,000만원.
전체 예산이 얼마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26억 얼마인데. 예. 9억원 정도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9억원 정도 되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체 11개 시·도에 한 110억원 지원하는 거라 그지요? 그거 뿜빠이 하면 대략적으로 한 10억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새로 전부 다 설립된 이런 서비스원인데 이걸 독립적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던져놔 버리면 그러면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지자체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우선은 생존하려고 거기 다 혈안이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산 때문에. 이런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데 이런 거는 앞으로 대표님,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첫째는 이게 법적 통과를 위해서 사방팔방으로 애를 쓰고 있고요. 둘째는 극단적인 경우에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되지 않아서 시범사업으로 끝난다 하더라도 대구에서는 그 희망원 문제를 위시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속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보면 우리보다 복지선진국에서도 어떤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에서,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가 계획한 것처럼 이렇게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터치하는 부분은 사실 없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사회 자체가 지금 자유민주, 시장경제 체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 사회복지서비스업을 국가에서 강제로 전부 통합한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시장의 자연적인 순리에 실제로 좀 어긋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하려고 하면 결론적으로는 민간하고도 여러 가지, 민간사회서비스업이 여러 가지로 위축이 되고 또 문제가 되고, 제일 큰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하면 지금 코로나가 있고 해가지고 특히 고급 일자리가 없어서 난리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 정부 계획대로 이게 되어 버리면 이 사회서비스원은 2022년까지 약 6만 3,000명의 직원이 채용돼요. 그러면 여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론적으로는 공공기업이잖아요. 이 조직에 들어가 버리면 소위 말하는 여기는 철밥통이 되는 거라. 똑같은 사회복지사인데 다른 데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양질의 일자리를 못 구해서 난리인데 이렇게 되어 버리면 민하고 관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 논리가 안 맞고 심각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차등 문제가 생기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저희는 고령화 저출산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어서 사회가 어느 기능을 맡아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 가족에게 맡겨 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 대한, 그 시장경제라든가, 그런데 경제는 이제 시장의 논리를 따라야 되지만 복지는 시장을 보완해 주는 역할 그래서 사회적경제라는 말도 지금 나오고 있고 기업화하지만 공익을 위한 이윤으로 창출해 내는 이런 것들을 지금 시도하고 있어서 그런 쪽으로 간다면 시장의 논리하고도 크게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복지의 갭을 메꿀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의 원래 설립 이유를 보면 지역사회서비스의 유통체계 인력운용 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이거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그게 목표라는 말입니다. 그게 목표인데 어떻게 보면 오히려 그런 시장경제원리를 좀 흩트리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는 사회복지사나 이쪽의 일을 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일자리가, 저기 사회서비스원에 들어간 사람, 못 들어간 사람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지요? 제 이야기는 못 들어간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있는 거라는 이 말입니다. 한쪽은 완전히 임기가 자기 정년까지 여러 가지 월급이 다 보장되고 다른 데는 일자리 없어가지고 아주 뭐, 이제 이래 되면 민간영역이 점점 위축될 것 아닙니까? 그래, 거기에 가서 대우가 좋으리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이든 어느 사회서비스원이든 취사선택을 잘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민간 부분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을 잘 흡수를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민간에서 잘 되고 있는 영역까지 건드리는 부분 그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 말이지요.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통합해서 강력하게 하는 부분에 왜 약간 반대의견인가 하면 지금까지 국가에서 하는 게 더 많지요? 그러면 모든 기관의 운영이 잘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국가기관에서 운영하는 데 부정부패가 난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어떤 가치관이나 직업에 대한 윤리가 저는 성패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앞으로 대구시사회서비스원이 자꾸 확장되면 신규 채용자가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첫째도 둘째도 사람을 잘 채용해야 되고 또 잘 채용하게 되면 초대원장님이시니까 원장님께서 가능하면 직접 만나가지고 확실하게 어떤 철학도 좀 심어주시고 뭔가 자긍심도 심어주시고,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조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대구시사회서비스원대표 김영화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위원장

이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열의를 가지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회서비스원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 촉구, 긴급돌봄서비스 지원체계 촉구, 시청어린이집 환경개선방안 강구, 사회서비스원의 인력수급 역할 강조, 종사자 보수 현실화 강구 등은 지역 주민들의 뜻임을 헤아려 시정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단법인 대구광역시사회서비스원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6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