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김대현 의원 발언
김원규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대구광역시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수감기관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점 감사사항은 2019년도 및 2020년도 예산의 집행상황과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의 추진상황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감사에 임하기 전에 선서를 하여야 하며, 또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장께서는 선서를 한 후 서명·날인하여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대구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 신경섭
김원규위원장
다음은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신경섭입니다. 평소 도시철도 건설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원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본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들을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본부 전 직원은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신정섭 관리부장입니다. 허준석 건설부장입니다. 김준태 기전부장입니다. (간부인사) 다음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원규위원장
신경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리고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질문내용이 업무보고서 또는 감사자료의 몇 쪽인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고 수감기관 관계자께서는 질의에 대한 요지를 정확하게 숙지한 후 성실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본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고자 하는 관계자는 답변석에서 마이크를 이용하여 먼저 소속 및 직급,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관계 직원 여러분들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업무보고 31페이지, 도시철도 2호선 당산로 지하통로 건설에 대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2호선 감삼역에서 신청사 건립 예정지를 연결하는 통로이다. 그지요? 본부장님.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신청사 건립 전까지 건설할 예정인데 내년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을 하기 위해서 앞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리가 내년에 해야 될 것이 설계이기 때문에 현재 설계비를 내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황순자위원
내년에 설계비를 반영합니까?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을 하기로 했었는데, 내년에 사전타당성검토 용역을 하기 위한다고 하셨는데.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원래는 내년에 타당성검토 용역을, 설계를 생각하였었는데 타당성검토 용역을 저희들이 먼저 한 다음에 이를 기초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일단 용역을 위한 예산 확보는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거는 우리 기획실의 풀예산을 쓰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행감자료 88페이지에 2호선 죽전역 서편 출입구가 지금 마무리되어갑니다. 그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마무리되어가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출입구를 재공사하는 데가 지금 1호선에 관련돼서 재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2호선에는 다시 이렇게 출입구를 낼 그런 지역은 없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 2호선은 이 죽전역 공사가 끝나고 나면 다음 단계로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높은 반고개역입니다. 그래서 반고개역은 현재 계획으로는 저희들이 이 지금 하고 있는 공사가 다 끝나고 또 서부정류장역도 끝나고 나면 2022년경부터 반고개 쪽으로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본부장님, 2호선 개설은 우리가 1호선 역에 대한 어떤 보완을 해서 철저하게 건설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공사할 장소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1호선에 이렇게 출입구가 미개설된 부분은 지금 몇 개 남았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현재 저희 대구에 편측 출입구가 있는 곳이 총 11개 역입니다. 그 11개 역 중에서 2개 역은 완공이 되었고,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죽전역하고 서부정류장역 이 두 군데 역은 공사 중에 있고, 이것이 끝나게 되면 11개 중에 4개 역이 끝나게 됩니다. 하면 7개가 남게 되는데 그 7개는 향후 저희들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가장 시급한 것부터 추진토록 할 계획인데 그 첫 번째가 반고개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하여튼 우리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하셔서, 우선순위를 잘 처리하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공사가 마무리되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건설하는 과정에 기전 분야 계약현황 중에서 보면 전기·통신·소방의 경우에는 거의가 지역업체입니다. 기계 분야에서 하나만 업체가 외지 업체입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여기에 외지업체를 선정한 이유는 뭡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대구 지역업체에게 사업기회를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경우에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고 하면 제작을 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황순자위원
무슨 회사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작, 제작.
황순자위원
아, 제작회사.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에스컬레이터를 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계를. 그런데 대구지역에는 에스컬레이터를 제작하는 업체기 없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이 건은 경기도 업체에 줄 수밖에 없게끔 되었습니다.
황순자위원
엘리베이터회사가 월드엘리베이터는 대구업체입니다. 그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리고 수림엘리베이터가 경기도업체인데 우리 대구에서는 제작하는 그런 기능이 부족하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없어서 할 수 없이.
황순자위원
할 수 없이 우리가 경기.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외부 업체를 선정했다. 그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대구시민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법령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를 최대한 선정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월배차량기지 이전사업에 대해서 잠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우리가 언론보도를 보면 월배차량기지 이전사업이 수백억원 세금폭탄 비상, 소유권 이전과정에서 법인세 발생, 대구시에서 직접 환수방안 검토,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사실 월배차량기지와 관련돼서 기본적인 저희 시 내부에서의 역할분담은 월배차량기지가 기본적으로 이전이 확정되면 그 이후의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맡아서 하게 되는데 그 이전 단계, 다시 말해서 기본계획 수립 이전단계에서는 교통국에서 이 업무를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정책 결정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본부장님 그 말씀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약간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대구시에서 직접 차량기지 환수할 방안 이런 부분에 우리 본부에서 좀 언급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우리 교통국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과정 이후에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진행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경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경은위원
본부장님, 수고합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본부장님, 조금 전에 그래 이야기를 하셨는데 교통국에서 결정하고 나서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하지 그 앞의 것 업무는 모르겠다. 그것 제가 봐서는 어폐가 있어요. 교통국에서 이 모든 업무협조를 할 때 상식적으로, 그러면 거기 철거를 해서 안심에 간다. 또 안심 같으면, 지금 안심으로 가잖아요. 그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요. 결정된 것 없습니다.
안경은위원
그게 안심으로 가잖아요. 월배차량기지가 월배에서 철수하고 안심차량기지로 가잖아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교통국에서 이전방안에 대해서 용역 중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 용역을 주는데 거기에서 결정할 때는 이거를 가지고 가면 전부 예산을 해서 기부대양여를 해서, 거기 가면 어느 평수에 얼마만큼 한다고 하는 걸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의견을 안 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몇 평 필요하며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 저희들이 의견을 낸다기보다 교통국에서 용역을 할 때 그 용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시철도공사와 저희들이 필요한 의견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의견을 그래 안 내면 그 사람들이, 교통국 철도과에서 그 용역도 어느 정도의 예산하고 그런 게 안 나오지. 그러면 이전한다고 하면 여기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거기 가면 정비창이 얼마나 필요하다. 그럼 지금 하면 몇 평이 늘어나고 거기 예산이 어느 정도 되고 기부대양여를 해서. 아니, 원칙으로는 기부대양여도 아니지만, 여기 본부에서 그건 아니지만 기부대양여를 해서 거기 개발을 해주고 돈 선나깨이 남았는 거 거기 안심에 가져간다고 하는 것은 여기 몇 평 계산이 안 나오면 그 사람들이 결정을 못 해요. 그것 상식적이잖아요. 여기서.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연구용역을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예를 들면 “이전하는 곳은 시설 사이즈가 얼마여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당위론적으로 다른 부서에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를 하려면 여러 가지 실측을 해야 되고 또 그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시설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정밀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것이 곧 용역이기 때문에 그 용역사에서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전문기관의 용역안을 토대로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 시설을 얼마 해야 된다고 요구해서 반영하는 이런 모양은 아닙니다.
안경은위원
지금 현재 그게 간다고 하는 거는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른다고 해서는 안 되고. 이게 지금 모 국회의원하고 우리 시장님하고 공약, 특약, 선거 그거 뭐야? 공약사항으로 해서 옮기는 거 대구시 내에서 다 알아요. 그래서 간다고 계산되고. 그 안에 지금 개발계획을 해서 도시공사에서는 벌써 들어가서, 도시공사에서 거기 용역 줘서 안 있습니까? 용역 줘서 있는데, 이거 다 아는 사항인데 본부장님은 그거 영 모르겠다고 시치미 뚝 떼면 이거 어떻게 이야기가 되겠어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게 일단 용역 진행 중에 있는 상태이고, 또 용역이 끝나면 그걸로 사업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국가에서도 또 관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방행정연구원에 타당성 공개검증을 또 거쳐야 됩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부결되면 대구시가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사업 자체를 못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통과가 돼야 그다음에 이제 대구시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사안이라는 말입니다.
안경은위원
자, 그리고 그 정도 하고. 이게 안심으로 그래 가면 지금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추산으로 봐서 지금 있는 기존에서 이전해가면 비용을 어느 정도 추산을 합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옮기는 이유가 낡았고 또 그 시설이 굉장히 좁아서 확장의 필요성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의견을 내는데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나 들고 이것은 어떻게 옮기는 그 안에 따라서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딱 말씀을 잘 못드리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원래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그런 것도 지금 추산을 못 하고 있다고 하면 그래서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그것을 하는 게 아니고 교통국에서 용역을 하면서 각각의 안에 따라서 그 금액이 다 달라지는 것이라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지금 저쪽에 안심 쪽이 6만여 평인가 이렇고 이쪽 것 지금 월배가 4만 몇천 평이고 언론에 다 나왔어요. 다 나와서 이걸 옮긴다고 하면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철도본부 아닙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이거 옮기는데. 우리가 이거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거 옮기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리 옮겨간다고 하면 공사를 어떻게 해서 얼마 든다, 이 안을 대구시의 수뇌부에서 알고, 그런 걸 모르고 그래 정책 결정을 합니까? 그런 건 아니지. 아니고. 물론, 됐습니다. 그 정도 하고. 도시철도 3호선 한번 봅시다. 3호선 이거를 그때 신청할 때 1순위가 대구산업선 철도하고 3호선 이거 뭡니까? 3호선하고 대구산업선 철도하고 1순위로 올리고 같이 신청을 했잖아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같이 신청을 할 때 이걸 어디에다가 기준을 두고 했습니까? 순위를 1순위, 2순위 할 때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 대구에서 1순위를 산업선 철도로 했고요. 2순위를 3호선 혁신도시 연장 순으로 개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 예타 면제사업이기 때문에 소위 타당성검토를 해가지고 B/C가 높게 나오면 높게 나올수록 저희들이 타당성 면제사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구시에서 1순위, 2순위를 했던 것은 정상적인 타당성검토로는 정부의 타당성검토를 통과하기 어려운 사업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1순위, 2순위를 했고 그중에서 산업선이 더 정책적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1순위로 이렇게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요. 지금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이게 순번이 잘못됐는 것 아니냐?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게 잘못됐는 것 아니냐? 이것 참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산업선 철도는 우리가 봐서는 이 철도, 물론 철도가 다 있어야지. 산업 수송하고 이것 100% 예타 면제사업인데 이거를 그래, 지금 여기 혁신도시하고 이쪽에 사람 사는 데가 영 엉망이 되어 있잖아. 지금 이것 엉망이 되어 있다고. 그래,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이것 예타할 때 사람이 우선이지. 거기 한번 보세요. 혁신도시 안에 들어가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 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3호선을 이번에 예타 준비를 하고 이래 계시지만, 그때 면제될 때 이것 통과가 되어버려야 이게 되는데 대구산업선 철도를 그때 안 하고 요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것 2년 전에 안 하고 지금 와서 하면 이거는 예비타당성 통과하겠습니까? 본부장님.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산업선 철도 말입니까?
안경은위원
예. 만약에 안 하고 이 순위를 바꿔서.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맹 지금 해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경은위원
더 어렵다고 봅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은위원
아니지. 그 순번을 잘못,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것 그때 잘못됐는 거예요. 이것 잘못됐는 게. 왜? 용지역에서 지금 넘어올 때, 저기 혁신도시까지 갈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 없는데 거기에 무슨 그걸 하느냐? 이제 대공원하고 연호지구하고 합쳐서 경제성을 많이 만들어서 신청을 한다고 이래 하는데 이것 그때 아주 잘못됐어요. 사람이 우선인데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는 뭐 그래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11월달까지 이것 뭡니까? 용역 줘놨는 게 또 중단되어 있다고 하는데 중단된 이유는 뭐예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국토부에서 저희 대구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철도 기본계획의 틀 속에서 대구의 도시철도가 앞으로 건설되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철도 건설과 관련해서는 건설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정부의 이 철도망 기본계획 승인이 된 큰 틀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각론적인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게끔 되는데, 현재 이 교통DB 수요조사가 된 것은 2018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그 통계를 2019년 통계로 전부 다 업그레이드를 하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물론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데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입력되어 있는 2018년 교통DB를 2019년 DB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3~4개월 소요가 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문제 용역발표는 언제 합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는 그런 교통DB를 바꾸어서 입력하는 시간이 3~4개월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바꾸어서 다시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3~4개월은 용역을 중지한 상태에서 국토부가 요구하는 교통DB 업그레이드작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현 시점에서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지금 어느 단계에 봐서, 경제성 이거를 봐서 우리가 통과된다고 보면 지금 한 몇 프로 정도 봅니까? 이게 그대로.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안경은위원
지금 뭐 딴 건 없고 연호지구 들어가고 대공원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여기 뭡니까? 뉴타운 이 내용 들어갈 거고, 거기 경제성으로 이렇게 들어갈 건데 지금 봐서는 통과가 가능합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다양한 노선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랬듯이 교통DB 업그레이드된 것을 입력해서 새로 분석을 또 해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로서는 딱 이렇게 똑부러지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인 것은 위원님도 충분히 말씀해 주셨듯이 그 구간이 그렇게 사업성이 높게 나오는 구간이 아닌 관계로 해서 이 대안들이 그렇게, 이 사업 타당성이 높게 나오는 그런 노선은 아닌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 향상방안 용역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러면 우리 본부에서는 지금 어떻게, 그럼 앞으로 대책을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일단 3개월, 4개월 그 DB 업그레이드작업이 일단은 선행돼야 후속적인 분석작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국가가 요구한 교통DB 업그레이드작업을 일단 하고요. 내년 1/4분기에 이 작업이 끝나고 나면 이제 중지된 용역을 다시 계속 진행해서 저희들이 재분석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이거를 경제성을 올리든 어떻게 하든지 잘 생각해서 고민도 하고, 물론 뭐 뾰족한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떤 방법을, 왜 그러냐 하면 이것 택지 하는 거는, 지금 뉴타운 구역 도시공사에서 하는 것도 거기 홍보지를 낼 때, 벌써 지금 아파트 분양 들어가고 전부 그거를 안 합니까? 지금 단독주택지도 하는데 그때 낼 때 3호선역을 거기에 세운다고 했어요. 대구시 예하 기관이 그런 허위거짓된 걸 가지고 그래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예사 그게 아니에요. 이게 신빙성도 문제고. 그때는 물론 통과되겠다. 예타 면제사업이고 이래서 진행을 시켰지만 거기 일반 시민들이 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것 어떡하겠어요? 그쪽에 가서 이번에 안 된다고, 이것 돼도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5년도 이후 돼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니까 어떻게 됐거나 뭐 연구를 하든 이번에 통과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보이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위원님 그 걱정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경제성 향상방안 연구용역을 통해서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대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그것도 그렇고, 1호선 한번 봅시다. 1호선. 안심에서 하양으로 가는데 우리가 봐서 이걸 비율로, 이것 사업비를 할 때는 뭐 어떻게 합니까? 물론 이것 서로 합의해서 몇 프로, 몇 프로 했는데 우리가 32% 해서 여기 하양까지 가는 것 330억원을 했고.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경북하고 경산하고 나눠서 이게 34%씩이네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거는 기본원칙이, 저희들 이게 총 8.9㎞입니다. 그중에서 1구간은 대구 구간, 2구간은 경북 구간인데 대구 구간은 금액으로 치면 32%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경북 구간은 6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 구간은 경산시하고 경상북도가 반반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대구 구간은 이거를 선정할 때 대구 어디, 지금 사복역에서 넘어가면.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대구 구간은 대구 행정구역 끝까지를 대구 구간이라고 합니다.
안경은위원
그러면 이것 얼마 되지도 안 하는데?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한 1.9㎞ 정도 되는데 대신에 대구 구간은 공사의 상당 부분이 지하 통과구간입니다. 그래서 길이는 짧지만 공사가 난공사고 공사비가 많이 듭니다. 대신에 경북 구간은 전부 다 지상으로 달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길이는 상대적으로 길지만 킬로미터당 공사비는 적게 들기 때문에 실제로 돈이 그 길이에 비해서는 대구 구간이 이렇게 32%나 들게 됩니다.
안경은위원
예. 그거는 이해가 갑니다. 본 위원이 이거 묻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 거기 하양까지 가지만 우리 대구 아이들이 거기 몇만 명이 지금, 대구대학교하고 나름대로 전부 그쪽에 학교가 많습니다. 거기 가는데 1차 지금 하양역까지 우리가 1호선 연장을 하잖아요. 하양역까지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안경은위원
하양역까지 아닙니까? 하양역에서 지금 대구대까지 연결을 시켜주면 대구대에서 영대까지도 얼마 안 되고, 대구대까지 거기 한 4㎞도 안 될 걸요? 몇 킬로미터 봅니까? 몇 킬로미터쯤 됩니까? 거기 전문가들이 직원들하고 했잖아. 몇 킬로미터쯤 됩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거기까지 7.53㎞랍니다.
안경은위원
우리 하양에서?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들었는 돈에서.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 이게요. 우리가 하는 게 8.9㎞고요. 하양역 끝에서 대구대학교가 7.5㎞입니다.
안경은위원
7.5㎞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그래, 거기 얼마 아니라 하니까. 7.5㎞인데.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데 거기가 주로 그린벨트지역이 많기 때문에 사업성이 정말로 더 떨어지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사업성이 떨어져도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만큼 가 있는데 벌써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신경만 쓰면 여기 해야 되지. 그것 왜 그러냐면 도에서.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거는 도에서 앞으로 만약에.
안경은위원
도에서 하고 시에서 하고. 그것 왜 그러냐면 거기도 그런 계산이 쭉 있습니다. 지금 안심에 기지창이 안 되면 그리로 가야 되고. 거기요. 대구대학교가 그냥 주려고 했잖아요. 신문에도 났잖아.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거는 하양역까지 일단 경북도하고 대구시 공사가 마무리되면 영천시라든가 경산 쪽에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그런 연장을 또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하는 이야기는 마지막 선에 가서 우리 정비창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 선에 가야 되거든. 마지막 선에 가야 앞으로. 왜? 그쪽에 보면 경산 지식산업단지도 연결시켜줘야 되고. 대구대학교까지만 연결시켜 주면 그쪽에 영대까지는 어떻게 해도 합니다. 하니까 1차 계획,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뭐를 두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지금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이것 추산을 모르겠다고 하는데 추산이 나와야 이게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용역 줘서 안다고 하면 그것 다 끝나고 난 뒤에 용역인데.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대구대학교말씀하시는 겁니까?
안경은위원
아니라. 대구대학교까지 몇 킬로미터고? 7.5㎞인데.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안경은위원
돈이 얼마 들며, 그 이야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대구대학교에 뭐를 놓자는 말인가 하면, 물론 주위에서 다 그럽니다. 하는 이야기가 “대구대학교가 땅 준다고 하는데 왜 기지창이 그리로 가면 안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추산도 있고 계획이 있어야 돼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경산시에서 현재 자체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자체 용역 주고 있어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자체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사 때문에 건설부장님한테 한번 묻겠습니다.
준석
허준석건설부장
예.
안경은위원
지하철공사 그것 하면서요. 저것 뭡니까? 저것 뭐라고 하나요? 공사하면 지하 파서 우리가 쭉 가잖아. 지하 파서 위에 복공판 덮고 이러는데 팔 동안에 지나가는 그 위에 엇갈려서 지나가는 것 말이야. 지방 소로길 이런 부분에 공사를 할 때 매뉴얼이나 뭐 있어요?
준석
허준석건설부장
예. 건설부장입니다.
안경은위원
만약에 자, 공사를 해서 들어간다. 공사 들어가면 우회 길을 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준석
허준석건설부장
예. 맞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러면 우회 길을 내는 그런 쪽 지역에 공사 피해를 안 주고, 이런 쪽에 먼지라든지 나름대로 배수라든지 이런 것 매뉴얼이 없어요? 그런 것.
준석
허준석건설부장
그 현장상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특정한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닌데 저희가 가장 우선시하는 거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영구 구조물이나 이런 것을 하면 거기 다니는 주민들이 불편이 적은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 기간이 짧다 보니까 경제성이나 이런 측면에서, 사업비가 많이 투여됐다가 일시적으로 끝나면 또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환경 문제도 있고 이래서 최대한 환경 문제나 이렇게 사업비가 안 드는 쪽으로 저희가 최대한 하는데 불편이 있고 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보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런데 내가 현장을 가보니까 그만큼 대응을 잘 못하던데 거기 지금 보통 하청을 주잖아요.
준석
허준석건설부장
예.
안경은위원
입찰 봐서 하청 주지요? 입찰받은 원청업체에서 하청 안 주나요?
준석
허준석건설부장
직영하는 곳도 있고 하청하는 데 있고.
안경은위원
원청에서 누가 합니까? 원청에서는 안 하지.
준석
허준석건설부장
저희 2공구 같은 경우는 원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경은위원
토공하고 모든 걸 하청을 주잖아요. 하청을 주는데.
준석
허준석건설부장
그 현장마다 다르기 때문에 뭐 특정하게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안경은위원
그거를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게 일부러 본 위원이 사복역에 갔어요. 그것 몇 군데 갔는 줄 알아요?
준석
허준석건설부장
예.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한데 그 구간 같은 경우는 저희도 다니는 분들에게 최대한 불편을 많이 안 드리려고 자갈을 깔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비가 오고 이래서 일부 좀 피해를 드린 데 대해서 저희가 일단은 최대한 빨리 해서 그 부분은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안경은위원
아니라. 매뉴얼을 줘서 공사를 할 때 지하를 굴착하고 이럴 때는 우회도로를 하면. 아니, 거기 복원덮개도 하나 안 덮고 그냥 가서 엉망진창 해놨던데 거기 현장을 그렇게 못 읽어요? 부장님, 현장에 나가봤어요?
준석
허준석건설부장
예. 일단 나가봤는데 앞으로 주의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그래, 매뉴얼을 해서 그거는 현장에 기본입니다. 밑의 직원들이 그것 관리를 잘해야 되지. 온 지역, 그 지역주민들이 뭐 하려고 저희 집, 밤에 본 위원을 찾아오고 이러겠어요? 그런 것도 매뉴얼을 만들어서. 아니, 기본 아니에요? 자, 이것 이쪽으로 배수, 아예 배수 그거는 보이는 것 같던데 배수라인도 이래서 그 주위에 피해를 안 줘야 되지. 간단한 것도 그래 해놨던데 거기 매뉴얼을 써서. 자, 우회 지역으로 갈 것 같으면 조금 시간적으로 가면 나름대로 포장은 못 하더라도 새 선이라도 깔아서 위에 복원덮개 덮고. 그것 기본 아니에요? 거기 매뉴얼을 하든지 그것 여물게 하이소.
준석
허준석건설부장
예. 앞으로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경은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안경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김성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태위원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도 여기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행감자료요. 지난번 행감 때 건의된 내용입니다. 진천역 편의시설 추가 설치 부분에 좀 건의를 드렸었는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이래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 계획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이 진천역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엘리베이터가 2대 있고 에스컬레이터가 2대 있어서 장애인분들이 이동하는 데 완전히 막 불편한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동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는데 이 에스컬레이터를 1대 더 이렇게 추가적으로 설치하자는 의견인데요. 이거는 그렇게 하려고 하면 현재 상태는 물리적으로 봐서는 기존에 있는 계단을 없애고 거기에 이제 에스컬레이터를 놓을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최선이냐 하는 문제가 하나 있고요. 또 예산도 사실 이것 한 번 할 때마다 23억원이나 들기 때문에 예산적인 것도 고민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공사하고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협의를 계속 해나가면서, 사실 그 계단이, 물론 에스컬레이터가 있으면 좋은 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화재라든가 이런 비상시에는 계단이라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비상통로로서 있는 것이 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게 진짜 꼭 필요할지, 또 기술적인 검토 이런 것을 좀 더 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려면 계단을 완전히 철거를 해야 돼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철거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김성태위원
전체를 완전히 철거를 해서.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김성태위원
일부만 에스컬레이터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김성태위원
양쪽으로 하기 때문에.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럼 계단 자체를,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가 되지 않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계단을 없애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계단이 없어지게 되는 건데 사실 화재가 나고 이렇게 할 때는 사람들이 제일 급할 때 가는 게 계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공적으로 했는 시설보다는 그래도 계단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김성태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도 옆에 계단으로 이동할 그 공간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 되기는 되지만 아무래도 화재나 이런 것, 그게 전기시설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단은 아무런 탈이 나지 않거든요. 그냥 바로 빨리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보통 계단을 한 군데 정도, 두 군데 정도는 놔두는 것이, 비상시에는 또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올라가는 것만 이렇게 사용을 거의 많이 하지 않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그러면 한쪽 면만 하면 충분히 보행할 수 있는 계단이 확보되는데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런 문제도 하나 있고요. 또 비용적인 부분도 좀 있어서, 저희들이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만 설치해버리면 좋겠지만 지금 여기는 우선 에스컬레이터가 2대, 엘리베이터가 2대 있기는 있기 때문에 급한 대로 이동권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측면이라서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고, 제가 이 부분을 왜 자꾸 이렇게 언급을 하느냐 하면 거기 이동인구가 많아요. 지금 1일 1만 4,132명이라고 집계가 되어 있는데 이 정도 같으면 시내나 집중된 그런 지역 말고는 지금 대구에서 어느 정도 순위에 들어갑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랭킹으로 치면 한 7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급한 순으로 친다면.
김성태위원
역사.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우리 역 제일 급한 것부터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태위원
예.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를 들면 급한 것이 우리 반월당 남쪽에 지금 에스컬레이터를 추가로 설치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성태위원
예.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 걸로 친다면 상대적으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반월당이나 중앙로 이쪽하고는 비교할 수 없고.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시급성 순서를 따진다면 한 7위 정도는 되는데요.
김성태위원
신개발지역의 주택단지로서 봤을 적에는 상당히 그 랭킹 안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 조금씩, 매년 예산 때문에 한 번에 다 해결은 못 하는데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할 때 가급적이면 고민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어쨌든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23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어쨌든 검토도 좀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80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서편 출입구, 앞서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공사가 거의 막바지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이게 그쪽에는 교통량도 많고 주민불편으로 인해서 하여튼 피해가 좀 많은 곳인데 지금은 어느 정도 다 해소가 됐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공사가 현재 한 86%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는 동서 구간, 남북 구간 내부 터널 마무리 공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차량 통행에 불편은 없는 상태입니다.
김성태위원
당초에 그 준공시기가 올해 9월이었는데 지금 내년 4월로 연기가.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원래는 올해 말로 생각을 했었는데.
김성태위원
올해 말이었어요? 올해 말이라고 해도 지금 한 4개월 정도가 지체되는데.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그 이유는 뭐가 되어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원래는 12월 말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3월달에 터지다 보니까 우리 공사가 남북은 비개착 구간이고 동서 달구벌대로 구간은 개착 구간입니다. 그런데 그 비개착 구간 남북도로, 남북 지하터널 공사는 특허공법을 이렇게 적용하게 되었는데 그게 서울업체다 보니까 인력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개월 좀 지연됐습니다.
김성태위원
이게 시공사가 어디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거는 교보건설에서 하는데 업체는 대구업체입니다. 그런데 아까 그랬듯이 남북 비개착 구간 공사가 특허공법인데 그 특허공법 회사가 서울회사이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인력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수월치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지연됐습니다.
김성태위원
아, 교보건설이 지역업체다. 그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교보건설 자체는 대구업체입니다.
김성태위원
결국은 이게 지금 공기가 늦어지면.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 3개월 정도.
김성태위원
이 건설 시공사에도 부담으로 돌아오잖아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래서 그 문제는 저희들이 잘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저희 대구시도 추가 예산을 들이지 않고 하고 그 업체도 잘 조절해서 무리 없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어쨌든 공기가 늘어나고 단축되고 하는 거는 시공사에서 해야 할 일이고, 뭐 사유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공기를 단축하는 게 좋은 이점이 많으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 주시고.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지하철 연결통로의 동선이 좀 길다고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죽전역 말입니까?
김성태위원
예. 우리 서편 출입구 그 지하통로.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그런데 이게 운영주체는 도시철도공사잖아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공사를 다 하고 나면 그 지하통로는 맹 지하철역 시설이기 때문에 나중에 도시철도공사에서 관리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것 끝나면 운영주체가 도시철도공사니까 도시철도공사에서 이런 전시공간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결국.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설을 할 때 공사는 저희들이 마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도시철도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얘기나 하드웨어 시설, 전시 이렇게 걸이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협의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어쨌든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도시철도공사하고.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협의를 잘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의견도 나누시고 해서 이 공간 활용을 좀 잘할 수 있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76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도시철도 1호선 서편 연장 구간에서 1공구, 2공구 해서 이게 2016년도에 사고가 났네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그런데 지금 사고내용을 보면 “자재낙하로 인한 두피손상 및 뇌진탕”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안전모를 다 쓰지 않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기본적으로 헬멧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안전장비를 다 차고.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합니다.
김성태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고가 났어요? 뇌진탕이?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아니, 안전장비를 착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고가 났었나 이거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이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도시철도 공사 자체가 좀 철근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해서 하는 준공사다 보니까 헬멧을 써도 낙하에 따라서 또 충분히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공사 시작할 때 항상 10분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하여튼 이거는 2016년에 일어났습니다만 공사가 최대한 안전히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유념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어쨌든 2공구 같은 경우는 우수 유입으로 토사 유출에 따른 도로 침하가 됐는데 이 도로 침하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 정도 같으면, 지금 기록된 내용으로 보면.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여기 환기구 길이가 24m 정도 되는 환기구였는데 도로가 침하되는 통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성태위원
이 정도 도로 침하가 생겼다면 복구하기 위해서 인력, 장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뭐 복구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게 여기에 어느 정도 지금 들어갑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공사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예비비를 확보해서, 물론 이런 경우가 안 생기면 제일 좋지만 그런 게 생길 경우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는 그런 예산을 갖고 보통 커버를 하게 됩니다.
김성태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은 건설회사에서, 우리 시공사에서 다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 공사가 자기들의 귀책사유가 될 때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아무튼 우리 본부에서 어떤 관리·감독기관이고.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성태위원
이 감리가 지금 현장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이것 어떻게 보면.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제가 공사현장에 갈 때마다 현장소장도 보지만 꼭 감리를 만나서 이 감독 관련해서는 강조를 굉장히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이제 서편 출입구 같은 경우도 보면 작년 6월 13일, 올해 5월 12일 이렇게 골절상이 2건 있고 부상을 당했는데 이런 것도, 뭐 어쨌든 이 작년 것은 개인의 부주의로 일어났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게 공사현장에서 뒷걸음치다가 추락한다고 하는 거는 결국은 안전장비를, 이 안전고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저희들도 안전고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 현장에도 그 줄이 다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 사고가 날 때는 그분이 이 안전고리 착용을 안 한 채로 이동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성태위원
그렇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다가 이제 떨어졌는데 그 이후에는 안전고리에 대해서 아침에 인부들이 공사장에 들어갈 때마다 감리단에서 매번 꼭 그 앞에 입구에 서서 확인하고 공사를 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했고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위원
밑의 올해 이 건도 안전고리를 안 했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인재입니다. 어쨌든 안전고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해서 일어난 사고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이게 이 정도로 다쳤으니까 다행이지 좀 더 높은 곳에서 이래 추락하면 사망까지 갈 수 있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맞습니다.
김성태위원
아주 중대한 그런 사고예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성태위원
안전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철저하게 안전에 신경을 쓰시고 관리·감독에 철저히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성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갑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갑상위원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감사보고서 여기 보시면 7쪽에.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7쪽이요?
박갑상위원
여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철도 순환선 그래가지고 우리 동구청~두류~현충로 이게 4차 순환도로 비슷하게 그렇게 연결되는 망 같은데 이게 지금 도시철도 기본계획에 공식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우리 지난해에는 그때 한 2018년도 말쯤 되나?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2018년.
박갑상위원
그때는 우리 4차 순환선 그래가지고 아직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이렇게 한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 저희 대구 도시철도 기본계획에는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공사를 할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현재 3호선에 이어서 도시철도 엑스코선을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저희들도 생각을 하는 걸로 해서 이거는 당장의 실행계획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박갑상위원
실행계획은 준비된 것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사업기간도 지금 모를 거고 안으로만 이렇게 나와 있다, 이래 보면 될 것 같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는 이걸 모노레일이나 지하철이 아닌 트램 쪽으로 일부 노선을 도입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래, 이게 우리가 트램으로 하든 지금 3호선처럼 모노레일로 그렇게 하든 그거는 관계없이 일단 기본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다, 이래 보면 된다 이거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3쪽에 보시면 아양교역 설계비 우리가 1억8,000만원 그런 것 원래 2019년도 할 때 2020년도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 있었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1억8,000만원.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이거는 저희들 내년도에 실시설계를 할 예정입니다.
박갑상위원
그러면 실시설계를 할 거고.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실시설계가 내년에 되면 그에 의거해서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러니까 1억8,000만원이 2020년도 예산에 있었는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내년에 실시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박갑상위원
그래, 제가 묻는 거는 2020년도 예산에 확보가 안 됐었나 이거예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2020년도에는 이게 안 됐습니다.
박갑상위원
1억8,000만원이 안 되어 있었어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박갑상위원
아양교역 설계비 우리가 그때 예산 심의할 때 된 걸로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자료가 되나? 66쪽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늘 말씀드리는 게 뭔가 하면 우리 지역 건설업체가 좀 참여할 수 있는 확대방안을 늘 강구하자, 강구하자고 그러면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완료했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아무리 강조를 해도 이 실무책임을 하고 인허가를 거의 결정하는 부서에서 참여를 안 하면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그지요?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뭐 이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건설산업과에서 한 번씩 우리 대구업체를, 큰 업체를 상대로 설명회를 한번 해서 “우리 지역업체 좀 많이 참여시켜주라.” 이렇게 해서는 겉핥기식으로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잠깐 좀 지역업체를 참여시킬 뿐이지, 대구시에 하는 사업에 공모를 할 때는 좀 같이 이렇게 항시 기본적으로 넣어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본부장님이 우리한테 한번 그 팁을 주신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겠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단은 대구시 전체 공사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우리 도시철도공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공사금액이 대개 소액이 아니고 단가가 안 큽니까?
박갑상위원
예.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몇백억원 이런 공사가 많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공사 같은 경우는 총금액이 5억원 이상이 되면 전국 입찰을 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그러면 우리가 발주하는 공사는 공동도급 형태로 대구 지역업체가 49%는 참여하는 형태로 저희들 공사를 발주합니다. 그렇게 하면 공사의 49%는 우리 대구 지역업체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요. 공사 말고 물건, 자재를 구매하는 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5억원 이상이 되면 전국 입찰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그 경우에는 또 5억원 이상인 공사도 지역 공동도급을 49% 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해서 49%는 또 지역에서 하여튼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요. 자재가 만약에. 아,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참 아까는 공사고, 자재는 3.1억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자재를 구매하는 거는 자재 총금액이 3.1억원을 넘으면 전국 입찰을 맹 또 해야 되고 3.1억원 미만이 되면 우리가 그냥 지역업체한테 이렇게 제한을 해서 줄 수 있는데 3.1억원이 넘는 경우에도 저희들이 신기술업체라든가 안 그러면 조달우수업체가 만든 물건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해서 조달우수품목, 성능인증품목 이런 경우에는 3.1억원 이상이 되더라도 우리가 회계과의 심사를 거쳐서 지역업체한테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우리는 대구에서 발주되는 거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지역업체한테 많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러면 본부장님, 지역제한을 우리가 공사하고 물품 구입은 이렇게 금액으로 나눈다고 그러는데 이게 지방.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회계법.
박갑상위원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러면 지방계약법 이건 누가 손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건 행안부하고 조달청 이런 데에서 관련법을 만듭니다.
박갑상위원
아, 이게 행안부, 조달청에서 정하는 거다 이거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그런데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호남지역에는 가면 자기 지역업체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엄청스럽게 노력을 많이 한다는데, 표나게 노력을 한다는데 유독 우리 대구, 이제 경북도 좀 포함이 되겠지만 특히 대구만 이 기준대로만 하다 보니까 업체 참여기회가 상당히 좀 뭐라고 해야 되겠노? 좀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공사할 때 이렇게 봐서 하여튼 그런 법이 정한 금액기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최대한 지역업체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사업자가 나타나면 우리 대구에도 이런 업체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특정 업체를 찍어서는 이야기 못 하겠지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이런 업체들이 있으니까 좀 같이 참여기회를 주면 좋겠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이 말 한마디가 사실 지역기업들한테 참 상당히 어떤 활력을 불어넣어 주거든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도 지역업체가, 예를 들면 금액이 일정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그 범위 안에 드는 지역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는지 이런 것도 파악을 하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제도적으로 안 되는 건 할 수 없겠지만 고쳐서라도, 개선을 해서라도 해줄 수 있다면 더 좋은 거고, 그러나 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좀 같이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다음에 우리 엑스코선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엑스코선이 원래 작년 연말에 우리가 예타 통과하면 확정 난다고 이렇게 계획은 잡았던 거지요? 엑스코선.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 엑스코선은 현재 위원님이 아시는 바대로 KDI에서 타당성검토 진행 중에 있는 상태라서 그걸 우리가 미리 당겨가지고 해달라, 안 해달라, 이렇게는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하여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런데 제가 이제 여쭈는 건 원래 이 엑스코선 결정이 작년 말이었던가? 그래 결정날 거라고.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KDI에서 2018년도 10월부터 타당성검토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박갑상위원
2년 정도 됐어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박갑상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12월달에 결과발표가 거의 날 수 있는가요? 아직까지 유동적인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거는 기재부에서 일정을 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돼서 그렇긴 한데 저희들은 하여튼 연내에 끝낼 수 있도록 노력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지금 종합평가 결과가 남았다. 그지요? 이게 이제 확정이 나면.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박갑상위원
예.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본부장님이 보시기에 가능성이 얼마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목숨 걸고 이거 무조건 돼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잘 되어갈 것 같아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예. 엑스코선이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사실 도청후적지 활용 문제가 이 엑스코선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많다고 봐야 돼요. 그지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뉴딜융합특구지역으로 신청하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대구시에서 지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엑스코선 이게 반드시 좀 되어줘야만 이 문제도 쉽게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비슷한 시기에 물려가지고, 이것 엑스코선이나 이게 빨리빨리 돼야 서로 연관성이 있어서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앞으로 저희 정책성 평가를 남겨두고 있는데 이제 대구시 입장을 설명할 기회를 저희들이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별관 후적지를 활용한 대구뉴딜융합특구 이런 쪽도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래서 이제 그 예타가 통과되면, 우리가 최종 종합평가에서 확정이 났다.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 시까지 기간이 대충 한 얼마 정도 걸립니까? 기본계획 수립.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보통 기본계획 수립에 한 2년 정도 걸립니다.
박갑상위원
2년 정도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2년.
박갑상위원
2년. 그래, 그 속에 이제 우리가 정거장 위치라든지 이런 걸 다 담는 거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때 이제 다 정하게 됩니다.
박갑상위원
그러면 우리 지금 예타안에는 정거장 위치가 정확히 확정적이지는 않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박갑상위원
그다음에 노선도 약간의 변경은, 변경 여부가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거는 다 가능합니다, 약간의 변경은.
박갑상위원
큰 틀에서 만약에 예타에서 통과된 그 금액이 초과될 때에는 우리 시 부담으로 가는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기본적으로 이거는 국비와 지방비가.
박갑상위원
매칭으로.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기본적으로는 6대 4 매칭으로 예산을 투입하게 되고 시점과 종점은 이렇게 정해져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박갑상위원
하여튼 이게 지금 우리 대구시에서도 그렇고 엑스코선 여기에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결과가 잘 나오고 빨리 결정돼줘야만 우리 본부장님도 이때까지 노력하신 그 대가가 있을 텐데 올 연말까지 꼭 나오도록 좀 노력 많이 해주이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박갑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감사합니다.
박갑상위원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박갑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현위원
서구 출신 김대현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원이 76명인데 4명이 결원이네요. 이 정도 결원율은 괜찮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 정원 76명에 현원 7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입니다.
김대현위원
본부장님이 아까 증인선서를 하고 선서문을 위원장님께 전달하고 들어가시는 과정에서 본인이 앉기도 전에 부장님들을 향해서 앉으라고 하는 자상한 배려를 보니까 아마 결원 4명 정도는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은 정원대로 다 채우는 걸 목표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게 꼭 그렇게 현실적으로 다 되지는.
김대현위원
질의에 앞서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우리가 보통 표현을 “최선을 다하겠다.” 이 정도인데 앞서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님의 엑스코선 질의에 답변하는데 “목숨 걸고”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아마 잘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이 목숨 거는데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내용이긴 합니다만 저도 출입구 건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죽전역은 언제 준공이 됩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죽전역은 저희들 내년 한 4월 말경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때 개통돼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 4월 말경 준공이 된다면 5월 정도부터는.
김대현위원
5월달 그 정도 잡고, 그다음에 지금 서부정류장역은 언제쯤 착공이 가능합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거는 현재 저희들이 설계를 막바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면 내년 한 2/4분기부터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혹시 코로나로 인해서 예산 부족 문제, 또 이게 공기가 늦어진다든지 이런 문제는 없을까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 그런 문제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다음 아까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 답변에 “반고개역은 2022년도쯤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이 2022년도에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대현위원
아, 예.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2022년도에 설계비가 확보되면 설계를 해서 그 이후에 이제 공사를 할 수 있겠지요.
김대현위원
이렇게 순서를 정한 것은 결국 승객이용,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숫자.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수요를 가장 우선 고려한.
김대현위원
수요를 가지고 정하신 거겠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수요와 그런 현실적인 여건, 재정상황 이런 세 가지 정도를 고려해서 나옵니다.
김대현위원
제가 여기 받은 유인물 중에 이 편측정거장 출입구 개선계획안 이렇게 해서 뒤에 시장님 방침 이렇게 돼 있어서 혹시 변경될 여지는, 그런 건 아니겠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들 기본방침을 받은 것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김대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시민들이 아직까지 여러 불편을 느끼고 있으니까, 결국은 예산 문제가 수반되기는 합니다만 어떤 형태로든 간에 최선을 다해서 공기를 좀 당겨서 주민들의 불편함이 한시라도 좀 줄어들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그리고 건설 관련 자격증 관련해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여기에 보니까 5급까지 해가지고 기술사 등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3·4급은 여기에 안 넣은 겁니까? 아니면 자격증이 없다는 겁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안 넣은 겁니다.
김대현위원
안 넣은 거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대현위원
그럼 표시를 안 한 거고, 지금 이렇게 7급부터 많고 8·9급은 1명밖에 없는데 이거는 결국 일정한 무슨 자격요건이 있어서 시간이 돼야 기사증을 딸 수 있어서 이렇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게 아니고 우리 도철에 정원이 8급 TO가 몇 명, 7급 TO 몇 명 이런 게 직급별로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김대현위원
예.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 정원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보통 도시철도에 근무하는 분들은 한 7급 이상인 분들 고참들이 많고 9급, 8급은 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대현위원
아니, 건설 관련 자격증 소지 공무원 현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딜 대상으로 한 건데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요.
김대현위원
아, 본부만 있는 겁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이것 지금 본부 업무보고 아닙니까?
김대현위원
그러면 이게 84개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어떤 사람들은 두 개씩 이렇게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아, 그러면 결국은 이게 8·9급이 자격증이 적어서 그런 게 아니고.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사람 자체가.
김대현위원
그래서.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직원 자체가 없습니다.
김대현위원
직원 자체가 없다. TO 자체가 없어서.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이 자격증들을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따는 분들도 있는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거의 대부분은 공무원 들어올 때.
김대현위원
들어오기 전에.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를 들면 건축기사, 전기기사 1급 자격증이 있어야 가점을 주기 때문에, 그래야 또 합격이 쉽기 때문에 학창시절에 따서 자격증을 갖고 들어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지금.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기술사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오랜 경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술사는 예외입니다.
김대현위원
기술사는 아직도 좀 최상위권의 자격증이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거는 이제 기술박사라고 하는데 그 부분은 경력도 8년~10년 이상 이렇게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돼야 시험칠 자격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차피 커리어를 갖는 사람만이 시험에 응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면 이 자격증을 만일에 취득하면 무슨 다른 인센티브가 또 있습니까? 승진에 가점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건 우리 건설부장님이 좀. 기술 쪽이라.
김대현위원
예. 허 부장님이 말씀해 주시지요.
준석
허준석건설부장
예. 건설부장입니다. 기사를 해당 직급에서 따면 승진할 때 가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7급일 때 7급에서 6급 승진할 때는 7급인 그 시기에 따야지 승진할 때 해당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던 건 안 되고.
준석
허준석건설부장
예.
김대현위원
그 해당 직급에서 취득했을 때.
준석
허준석건설부장
예.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건.
김대현위원
다음 직급 승진에 반영을 해준다, 이런 취지입니까?
준석
허준석건설부장
예.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런데 어차피 지금 자격증이 많이 있는 게 좋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기본적으로는 많은 것이 능력이 있다는 뜻이니까 좋지요.
김대현위원
특히, 이제 공무원들로서 현장에 가서 감독을 할 때도 자격증 있는 분들이 좀 권위도 더 있을 수 있고.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맞습니다.
김대현위원
또 여러 가지 더, 하나 더 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관리·감독 면에서 훨씬 더 나을 거라는 측면에서.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대현위원
하여튼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업무 중에 바쁘기는 하지만 이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또 독려하는 그런 부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제가 직원들한테 “공무원 하는 건 하는 거고 개인역량은 또 별개다. 그래서 늘 자기가 하나 정도는 좀 더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어떤 분야든 노력을 더 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월배기지창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어디로 가든, 만일에 그것이 안심이 됐든 또 다른 지역이 됐든 간다면 건설기간은 언제쯤 됩니까? 기간을 맞춰보면.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지금으로서는 2027년 말까지 준공한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접근하고는 있습니다. 준공까지 2027년.
김대현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해서 또 늦어질 수 있겠다. 이런 걸.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일단 현재로는 계획이 2027년인데 통례적으로 공사가 더 빨라지는 경우를 잘 못 보긴 못 봤습니다.
김대현위원
그렇겠지요. 2027년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77페이지 보면 하양 연장 관련인데 이게 보상금이 좀 증액됐고 또 공기가 원래 2022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했다가 2023년까지 1년 연장을 지금 기재부와 협의 추진 중인데 이제 보상금액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11억원이 늘었고 1년이 늦어진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2022년 말까지 이렇게 공사를 하려고 했었는데 보상 때문에 좀 늦어진 부분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2018년도 1월, 2018년도부터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가지고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하안전영향평가라는 제도를 특별법을 통해서 도입해서 새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용역을 하는 데 한 8~9개월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새로운 특별법을 통해서 그런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지하안전영향평가 이런 것들을 옛날에는 안 해도 됐던 것을 하게끔 되어서 그런 데도 시간을 또 소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공기가 계속 지연이 됐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지하안전영향평가로 인해서 8~9개월이 연장되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과거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김원규위원장
그 제도를 이제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런데 특별법을 국가가 만들어서 적용시키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없이 또 그렇게 된 면도 있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우리 대구시 구간이 1.9㎞고 경북 구간이 6.99㎞인데 이게 각자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장
그러니까 대구 구간은 우리 대구 건설본부에서 보상을 하고, 경북 구간은 경산시에서 보상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원규위원장
현재 이게 보상은 잘되고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 보상은 금년 6월달에, 저희들이 보상협의가 잘 안 될 경우에는 국토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올려서 강제결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정을 금년 6월 3일날 받았고요. 그에 의거해서 금액을 확정해서 공탁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기 때문에 보상을 공탁해서 후속 공정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상이 거의 사유지는 마무리되었고요. 국유지, 그러니까 철도 중에서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국유지 이런 부분도 일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보상을 진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원규위원장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사유지보다 보상이 더 쉬운 것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건 국가하고 협의하면 되기 때문에 사유지가 어려운데 사유지는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이 자료에 보면 12월 되면 이제 수용재결해서 공탁을 하겠다, 이렇네요. 공탁을 하게 되면 이제 작업이 가능해질 것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탁을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저희들이 강제권이 생깁니다.
김원규위원장
예. 그러면 이게 연장구간이 완공이 돼서 운행을 할 경우에 경북도하고 대구시하고 운영비가 어떻게 조정이 될 예정입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건 이제 협약서에 의거해서 준공 1년 전에 양 시·도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원칙 외에는 더 세부적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준공 1년 전에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협의하여 운영비 분담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협약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준공 1년 전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협약 원칙만 가지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장
그런데 2호선 경산 영남대 연장할 때는 우리 시가 운영비를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던데.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장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경북 구간이 7㎞ 정도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전국에 어떤 광역단체 사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기본적으로는 행정구간이 속한 구간. 그지요? 그리고 이용편익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혜자 부담원칙에 의거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게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아직까지 안이 나온 게 없다. 그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장
준공 1년 전이 돼야만, 2022년쯤 가서 이제 협의를 한다, 이 뜻이네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장
답변이 이제 타 광역 사례도 없다고 하니까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료에 보면 83페이지, 87페이지가 되겠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님께서도 하도급 문제에 대해서 질의했습니다. 이게 1공구, 2공구가 있는데 대구 구간이 1공구이고 경북은 2공구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거리를 반으로 나눠.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대구 행정구역에 속하는 구간이 1공구이고 경북도 행정구역 구간이 2공구,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김원규위원장
그러면 약 2㎞가 안 되는 것이 동부건설이고 2공구가 극동건설 이렇게 됩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장
그러면 여기 하도급 지역업체 참여비율은 현재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하도급은 현재 조례에 의거해서 가급적이면 한 70%는 지역업체한테 주도록 권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권고는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여기 1공구는 대구·경북업체가 되어 있는데 2공구는 외지 업체가 하도급을 받은 상태이고 또 앞으로 남아 있는 그런 공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업체, 제가 일전에 본사 전무를 대구로 불러 내려서 지역업체가 많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하였습니다.
김원규위원장
현재 보면 여기 기성금 지급실태인데 1공구의 동부건설 같은 경우에는 경상북도 영천시에 있는 서진산업개발이 하도급을 받았고.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장
이제 2공구의 극동건설 같은 경우에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경기도.
김원규위원장
아까 말씀같이 여러 분야에서 경기도, 경기도, 광주 동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여기에 가설사무실이나 가시설이나 토공사나 구조물 이런 것은 극동건설에서 하도급을 줍니까? 아니면 분리발주입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극동건설에서 하도급업체를 정해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주는 거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장
그러면 이 극동건설 원청업체를 어떻게 하든 가서 우리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래서 제가 동부건설하고 극동건설 전무를 대구로 불러들여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대구 지역업체에게 최대한 하도급을 많이 줄 수 있도록 그때 부탁을 했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지금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지역건설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장
도시재창조국장께서도 우리 대구시 전체의 주택건설 현장이나 이런 곳의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외지 업체 현장소장을 만나서 노력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런 토목 분야에서는 우리 시가 발주하는 만큼 지역 하도급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좀 더 노력하십시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극동건설에 가설사무실 축조 원도급 금액이 1억1,400만원인데 하도급 금액이 3억8,800만원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 가설사무실이 뭡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 이거는 현장에 인부들이 옷도 갈아입고 그렇게 근무하는 현장사무실을 이야기합니다.
김원규위원장
그런데 그게 원도급 금액이 1억1,400만원인데 하도급이 3억8,800만원으로 340% 증가됩니까? 이런 가설건물이.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거는 원도급 금액이 이건데 증가됐다는 뜻이 아니고 원도급업체가 공사를 했는 금액이 1억1,400만원이고 이 원도급 업체가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하도급업체한테 이 공사를 주고 했는 게 3억8,800만원이다, 이 뜻입니다.
김원규위원장
그럼 이거는 총 공사금액하고는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러면 총 공사금액은 지장이 없다는 말입니까? 극동건설에서 자기들이 낙찰금액을 해서.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자기가 그 범위 안에서, 100이라는 게 있으면 100이라는 범위 안에서 예를 들면 어떤 경우는 자기가 30%를 하고 나머지는 쪼개가지고 하도급업체한테 줄 필요가 있으면 하든지 그렇게 정해서 하는데 그런 뜻입니다.
김원규위원장
그러니까 이 경우는 극동건설에서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전체 금액에는 지장이 없다, 이 말씀이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총 파이에서 쪼개가지고 이렇게 분야마다 그 특성에 따라서.
김원규위원장
그러면 이게 일단은 기성금을 시에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저희들은 원도급업체한테 총금액만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그 원도급업체가 자기가 알아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 하고 하도급을 줘야 되는 그런 기술 분야는 하도급을 주고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판단해서 하게 됩니다.
김원규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87페이지에 보면 이게 시스템 분야 실시설계인데 아까 말씀같이 후순위 공정에 이제 분리발주할 내용들입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규위원장
그럼 여기 전기·신호·통신·기계 등을 앞으로 쭉 발주하겠네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김원규위원장
여기에도 그러면 이 부분은 앞으로 결국 극동하고 별개의 분리발주를 한다, 이 말씀이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이 부분은 전문분야가 전차선·전기·소방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공사에 따라 구분해서 따로따로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발주할 내용이니까 가능하면 우리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섭 본부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십시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건 늘 유념하고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장
예.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앞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철도공사 시에 철저한 사전조사라든지 철저한 계획이 없는 아래에서 이렇게 공사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편측 지하철 출입구 개통 공사하는 부분.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아까 11개 공사 중에, 11개의 미개설 출입구 중에서 하고 나머지 7군데 남았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1호선에는 서부정류장 설계 중인 이거 빼고 7개 남았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니, 1·2·3호선 통틀어서 저희들 편측정거장만 있는 지하철 역이 11개라는 뜻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편측정류장 있는 데가 11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거기 중에서 공사를 하고 지금 서부정류장까지 설계 들어갔습니까? 서부정류장까지 제외하면 나머지 7곳이 남는다, 이 말씀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곳이 7군데가 있다, 이 말입니다.
황순자위원
예. 그렇지요? 그러면 7개 남았는데 지금 편측을 설치했는 데는 어느 어느 역입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 했는 데는, 개선이 완료된 데는 두 군데인데요. 1호선 반월당역하고 2호선의 범어역, 그 두 군데는 출입구가 편측으로만 있던 것이 다 이렇게 준공이 됐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그거 1호선이 1991년도에 개통됐지 않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1998년도에 됐지요.
황순자위원
1998년도?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거 최초에 해서 연장, 1998년도면 그거 전체 연장을 했는 것 아닙니까? 공사를 구간 구간에 하다가 사고가 발생했고, 맨 첫 공사는 그전에 공사한 것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준공이 1998년도에 됐지요.
황순자위원
예. 전체 했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1호선 했을 때는 공사할 때 거기의 유동인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파악하기에 좀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추가로 2호선은 2005년도에 개통했습니다. 그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이렇게 추후에 개통을 하면서 거기에 발생했는 게 아마 범어역하고 죽전역, 반고개역, 만촌역 이렇게 2호선까지도 이런 부분을, 1호선의 그 불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2호선에도 이렇게 예산 낭비를 추가로 배로 남기고 있다, 이런 계획 아니겠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우리가 2호선 건설할 당시에, 현재는 물론 지금 1호선, 2호선, 3호선만 이렇게 건설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일부는 지하공간 개발계획도 있었고 또 일부는 다른 추가적인 지하철 노선망하고 연계·환승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우리가 실제적인 건설을 하기를 1호선, 2호선, 3호선만 건설하게 되다 보니까 그 구조가 일부 또 그렇게 된 면도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아니, 본부장님.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1호선, 2호선, 3호선은 이미 계획되어 있습니다. 3호선은 지상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이랬을 때 우리가 1호선 할 때 이렇게 편측 출입구가 있을 때. 본부장님, 제가 집중이 안 됩니다. 그지요? 1호선에 이렇게 편측 출입구가 있음으로 해서 불편한 사항을 다 인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2호선을 2005년도에 개통하면서 사전에 그런 부분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어떤 예산 한계에 따라서 이렇게 공사를 하고 나면 추가로 할 때는 그 공사비가 추가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해서 좀 이렇게 철저한 계획 아래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3호선은 이미 지상으로 됐습니다. 그지요?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리고 지금 만약의 경우에 또 이렇게 4호선 연결선이 생기더라도 이런 낙오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이해를 하시라고 하는 그런 부탁인데, 우리가 1호선에서 그런 충분한. 반월당역 같은 경우는 유동인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사통 소통하지 않고 편측 출입구를.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위원님, 예를 들면 보통 처음에 건설할 때 1호선 이렇게 한다. 그리고 어떤 역은 환승, 지하공간 개발도 같이 계획을 그 당시에 했다가 그 이후에 계획이 변경돼서 지하공간 개발을 안 하게 되면 그렇게 편측정거장으로 남게 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처음부터 계획을 안 했다기보다, 잊어버렸다기보다는.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그것이 아니고 1호선 때는 어떤 지하공간 과정에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이해가 되는데 2호선 죽전역 공사할 때는 민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이 방향이 유동인구가 더 많다고 많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했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2호선도 죽전역 같은 경우에 당초에는 지하공간 개발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안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긴 겁니다.
황순자위원
지하공간 개발까지도 사전에 전체적으로 큰 그림 아래에서 이렇게 공사하지 않습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계획을 할 때는 죽전역도 지하공간 개발계획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실제로 죽전역 공사를 할 때는 있던 지하공간 개발계획이 없게끔.
황순자위원
무산됐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변경됨으로 인해가지고 지금의 편측정거장이 이렇게 생기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만약의 경우에 4호선이 더 추가로 생길 시에는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하셔서 그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섭
신경섭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더 면밀하게 잘 살펴서 장기적인 시계에서 저희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규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정 발전을 위해 고견을 개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2호선 죽전역 서편출입구 건설계약 관련 질의 및 지역건설업체 참여대책 마련 촉구와 도시철도 3호선 연장선 관련 경제성 향상방안 질의 및 예타 대비 철저한 당부 그리고 죽전역 서편 출입구 건설의 지연사유 지적 및 연결통로의 전시공간계획 마련 촉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건설 관련 기본계획 수립절차 질의 및 조속한 사업 추진 촉구 그리고 도시철도 편측 출입구의 조속한 해결로 시민불편사항 해소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들의 뜻임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