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득응 의원 발언
영권
김영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남학현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산자원의 연구 및 수산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을 추진하면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동안의 성과는 도민에게 알리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을 촉구함은 물론 앞으로의 시책방향과 대안을 같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자는 의미에서 실시하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증인 출석 요구된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남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선서·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잠시 선서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학현 수산자원연구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선서! 본인은 충청남도의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충청남도수산자원연구소장 남학현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영권
김영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남학현 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 남학현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수산자원연구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직접 저희 기관을 방문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수산자원연구소는 고소득 품종연구와 우량한 종자 생산, 어민교육과 기술보급을 통하여 어가의 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산물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계획한 업무들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 사업을 착실하게 준비하여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연구와 사업추진에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추진되는 업무에 대하여 되돌아보고 앞으로 개선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는 매우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진행 중인 사업은 성실히 마무리하고 2021년 사업들을 세밀하게 준비하여 좀 더 발전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오늘 함께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동규 연구개발과장입니다. 한우탁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조민성 민물고기센터장입니다. 이기충 수산물안전성센터장입니다. 이춘희 태안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남학현 수산자원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요구하신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요, 이 자료에 비해서 보충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보충자료를 요구하셔도 됩니다. 정광섭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현재 지금 현원이 41명이네요, 소장님?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거기에 보면 결원 몇 명이 나와 있네요. 수산직도 나와 있고, 지도직도 1명 나와 있고, 그런데 전 직원들 직렬별로 쭉 뽑아주실래요? 수산직이면 수산직 몇 명, 연구직 몇 명, 지도직 몇 명 이렇게 해서 빨리 좀.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거는 금방 나오지요?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친환경 양식 특화 연구센터 건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수면 친환경 첨단연구시설 건립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사업목적,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간 시설들 상세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10년 동안 연구한 내역을 자료 요구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그냥 이전만 했다고 했지, 연구별로 기술 이전한 사례가 없어요. 그래서 연구별로 기술 이전한 사례인데요, 이걸 어떻게 주냐면 기술이전 시의 공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공고－ 그냥 출력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 사본으로 복사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정하는 방식, 그다음에 선정한 후에 알리는 거라든가 관계된 것들 전부, 2011부터 2020년까지 해 주시고요, 이거는 많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 계획부터 예산 확보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복사해가지고 문서 사본 제출해 주세요, 시간 안 걸리니까. 도청이나 중앙에 국비 따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한 서류 있으면 복사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기술 이전한 업체의 현황이 없어요. 기술이전한 업체의 주소, 기관의 주소, 업체의 주소, 대표의 주소, 주민등록상의 실 거주 주소예요, 그다음에 그 업체를 선정하게 된 사유 그렇게 해 주시고요. 혹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충남산 홍어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나요? 충남산 홍어에 대해서 연구한 게 있으면 자료로…….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연구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없으면 자료를 안 하고요,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방류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수산자원 조성 확대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종자 생산·방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방류 이후에 혹시 연구하거나 관리하는 사항이 있습니까?
「대답없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방류 이후의 방류효과조사 이런 부분은 한국수산공단에서 법적으로 거기서 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 내용 좀 자료로 주세요. 여기서도 한다는 얘기지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공식적인 부분은 따로 없고, 어민들한테 방류 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품종을 원하는지 또 방류를 지속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어민들 의견 수렴하는 정도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실질적인 방류효과에 대한 조사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 기관과 서로 업무소통이 안 돼요? 소장님, 지금 생산하고 방류까지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목적이 있을 거고, 그 목적에 맞는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 자료가 없다는 게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 정도는 알아야지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아니, 그게 아니고 위탁 수행한 업체에서 자료를 저희들한테 보내줍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 연구소에서 자체적으로 방류효과를 전문기관에서 하는 정도의 조사는 못하고 우리는 어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거라도 자료를 주세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떤 정책이나 행정이나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 사이클에 의해서 행정도 돌아가고 정책도 돌아가는 건데, 모든 사업을 계획하고 실현하고 그다음에 또 결과가 나오면 피드백 해야 되고 다시 사업계획을 짜고 이런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끊긴 거예요. 방류하고 이 연구가 잘 되어 있는지, 종자를 생산해서 방류한 이 사업이 효과가 있다든가, 유의미하냐 이런 것에 대한 조사가 없다는 것 아니에요.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돼요. 수집한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수집 자체가 없어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설문조사는 매년 하고 있기 때문에…….
영권
김영권위원장
설문조사라도 해 주세요,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리고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연구소에서 방류하는 방류량은 실질적으로 우리 충남도내 전체에서 방류하는 방류량의 한 10%를 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군에서 매입방류 사업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권
김영권위원장
소장님, 10%가 됐든 1%가 됐든 또 시군에서 그렇게 방류하면 시군 자료까지 해서 주셔야 돼요. 없으면 없다고 하시든가, 제가 자료를 요청하지 않습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들 설문조사 결과를 근거로 해서 만든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자료 주세요. 제가 강조했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사이클이 잘 이루어지는지 보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방류 자체가 ‘어민의 소득 증대 제고’라고 쓰여 있으니까 과연 어민의 소득 증대 제고에 이바지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자료 요청하는데 길게 말씀하시면…….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위탁 기관에서 수행한 연구 조사,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설문조사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자료를 바로 제공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 간단하게 근거 자료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충청남도의 바지락 생산량 기초조사가 되어 있나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연구소에서는 그런 자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연구소에서 바지락을 연구하게 된 동기나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충청남도에 바지락이 얼마나 생산되고 얼마나 소비가 되는지, 그런 자료는 업무 소통이 돼서 수산자원과에서 갖고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바지락 생산이 왕성하고 소비도 잘되고 그런 상태에서는 구태여 여기서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원인행위가 있으니까 여기서 연구활동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산국하고 연락을 하더라도 우리 충청남도의 5년 동안 바지락 생산량과 소비량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갯벌과 관련해서요, 생태환경조사 1분기·2분기·3분기 조사가 완료됐다고 보고했어요. 그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연안 7개, 시군 9개 정점 이렇게 했는데 거기가 어디인지 이 정도로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장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사를 했으니까 장소별로 어떤 결과치가 나와 있을 거예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관련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남학현 소장님을 비롯한 각 소장님들 과장님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남 소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나 되셨지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현재 11개월 됐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제 업무파악 좀 어느 정도 하셨겠네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완벽하지는 않지만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남 소장님은 수산직이 아니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사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어느 날 갑자기 부름을 받고 뚝 떨어져서 오셔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수산직과 직렬별 몇 명씩이나 있는지 확인하려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해 봤습니다.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상황 보면, 22쪽이네요. 사업 추진 시 어민들과 낚시어선의 상생방안 고려라고 본 위원이 늘 행정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말씀했던 부분인데 이거를 완료라고 하셨어요. 완료 사항 해 놓고서 제안 사항으로 해 주셨는데, 주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어업인들은 낚시업 하는 분들하고 사이가 지금도 아주 안 좋아요. 막말로 고기 씨를 말린다고 해요. 낚시어선이 바다 어족자원을 고갈시킨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봐도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수산자원과 행정감사할 때도 주꾸미 금어기도 8월 말에서 더 뒤로 늘려야 된다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고요, 각 낚시업이라든지 아니면 어선업들하고 서로 갈등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데, 실제적으로 여기 행정일 하시는 분들이 중심 잡고 가셔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실제적으로 8월 30일 날 가서 천수만을 보면 옛날 이순신 장군이 싸우던 명량해전이 문제가 아니에요, 배가 너무 많이, 낚시어선이 떠 있고…….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기도 하지요. 외지인들이 이렇게 많이 와서 지역의 낚싯배를 승선하려면 돈을 줘야 되니까 분명히 지역경제효과는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너무 어린 걸 잡으니까,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이만한 거 잔뜩 잡아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놓는 거예요. 포대로 그냥, 비닐 마대에다가 담아놓고서 이만큼 잡는다고 우리 배로 오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방류는 많이 하지만 실제 방류효과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안 한 것보다는 낫지만 얼마가 생존해 있는지 전혀 모른다 이 말이지요. 소장님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다 몰라. 그나마 아까 소장님 말씀대로 주꾸미라든지 우럭이라든지 꽃게라든지 또 대하라든지 시군에서 방류를 하고 우리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이렇게 잘 잡히고 있다고 어민들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수치는 없다, 맞지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정확한 수치는 없고 그냥 이렇게 방류를 하니까 그나마 어획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어업인들하고 낚시어선 사이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런데 상생방안을 고려해가지고 제안 사항에 완료를 하셨다고 해서 어떻게 하셨길래, 지금 이거 봐서는 크게 뭐한 것 같지는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지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무창포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오히려 여름 해수욕장이 열리고 하는 그 시절보다 지금 무창포 관내에 낚시하러 오는 배들로 현재 꽉 차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이 심지어는 “우리 연구소에서 이거 안 해야 될 것 같아”라는 말을 농담 반 진담 반 해서 직원들한테 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수산자원연구소의 업무범위 내에서 이런 낚시어선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수단이 사실 마땅치가 않습니다. 수산자원과 이쪽에서 중점적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단지 저희들은 저희들 업무범위 내에서 수산업 경영인을 육성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수산업 경영인을 선정할 때 낚시업을 하는 사람들이 낚싯배를 건조해야 되는데 낚싯배 건조와 관련된 정책자금 지원을 현재 거기서 제외시키고 있다, 그런 부분으로 다가서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낚싯배가 하도 많아서 그것도 본 위원이 제안을 했어요. 귀어·귀촌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도시의 젊은 사람들이 주소나 가족들은 도시에 놔두고 생활은 거기에서 하면서 낚시어선을 건조해서 주말에 취미생활로 주로 낚시업을 많이 하는, 특히 무창포 같은 데 배 댈 곳이 없을 정도로 낚시어선들이 많은데 문제가 좀 많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갈등이 쉽게 마무리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여기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민들 생각, 낚시업 하는 분들 그 중간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 갈등은 어쨌든 해소해 줘야 될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천수만을 살리자라고 했는데 이것도 완료 사항이야. 천수만 살려야지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살려야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새조개니 뭐니 아무리 갖다 넣는들, 저도 이번에 ‘죽어가는 천수만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양승조 지사한테 도정질문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마는 썩어가는 천수만에다가 새조개 아무리 넣으면 뭐합니까. 이거 귀어 아니지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제가 한 말씀…….
광섭
정광섭위원
예, 말씀하세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물론 도 집행부에서 예비 방조제에 대한 역간척 사업도 천수만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되겠지만, 연구소에 주어진 업무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새조개를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마을 중심의 어촌계에 속한 어장들에서는 새조개가 생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어장 내에는 새조개가 생산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 물론 그 지역이 새조개가 과거에 많이 나오던 황금어장일 수도 있겠지만, 어장 관리에 대한 측면에서 본다면 어촌계의 어장은 잡는 것에만 치우쳐져 있고 관리에 소홀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개인 양식장 지역이 어디입니까, 지금 새조개 양식하는 곳이?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개인 양식장이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지역이.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제가 그 지역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생산연구팀장한테…… 상펄어장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상펄어장이면 저희 안면도인데, 거기는 공동양식장인데 개인 양식장이 어디 있어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개인 양식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연구원들이 가서 직접…….
광섭
정광섭위원
상펄어장은 다 공동양식장이에요. 상펄어장은 다 공동 양식인데, 개인 양식장 없이 안면도에서 전부 다 관리, 이쪽 천수만 쪽에 있는 십몇 개 어촌계가 공동 관리하고 있는데 개인 양식장이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인석에서 상펄어장 밑에 ㅇㅇㅇ 씨 어장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어디요? (○증인석에서 ㅇㅇㅇ이라고요, 상펄어장 밑에 홍성군 관할 지역…….) 홍성군? (○증인석에서 예.) 물론 상펄어장이 전부 다 안면도에 속해 있다가 죽도리가 안면읍에서 홍성군으로 편입되면서 나중에 소송을 해가지고 결국 상펄어장 일부를 찾아갔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인 좀 한번 잘 해 보셨으면 좋겠다.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소장님이 개인 양식장에서 양식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해 놓고 어디인지 모르고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것이 제 한계인 거 같습니다. 아직 지역 이런 것을 제대로…… 얘기는 듣고 확인했습니다마는 기억을 못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제가 10분이 다 되었으므로 이따 다시 한 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1629쪽 보시면 기본 현황 및 예산 집행내역이 있는데요, 2018년도에 보시면 직원 수가 43명이고 ’19년도에는 53명, ’20년도에는 51명이에요. ’18년도하고 ’19년도 보면 10명 정도 직원이 늘었는데 전체 예산액을 보시면 ’18년도에는 154억 8000 정도 됐고, ’19년도에는 97억 8000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사업 건수는 ’18년도에 비하면 1개 늘었어요. 그런데 예산은 57억이 감소했어요. 그런데 불용액 건수도 보면 2억 6000, ’19년도에는 7억 3000, 불용 건수들이 많이 생겼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요구자료 1629페이지.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1620…….
영권
김영권위원장
1629쪽이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인력 변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18년도에는 결원이 7명, 2019년도에는 정원이 늘어나게 되는데 이때 귀어학교팀이 신설되면서 정원이 4명 증가하고 공무직 1명이 증원되는 사항이 있었고요, 2020년도에는 정예공무원 장기교육이라든가 질병휴직이라든가 육아휴직 등에 따라서 결원이 4명 발생한 사항이고, 그 뒤에……. 이때 예산액이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우리가 2017년, 2018년 해서 이쪽 연구개발과의 친환경양식센터를 건축했었고, 또 내수면의 첨단연구센터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대폭 늘어났었다,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잠깐만요, 윤철상 위원님. 지금 윤철상 위원님이 질문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2018년도에는 예산이 154억이었잖아요. 그런데 2020년은 예산이 91억이에요. 예산이 많이 줄었지요? “줄었는데 불용액이 왜 2019년도에 더 많냐, 그러면 예산이 과도하게 과다 계상된 것 아니냐” 이 질문이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철상
윤철상위원
불용액 보시면 ’18년도에는 2억 6000인데 ’19년도에는 7억이잖아요. 그리고 사업 건수도 마찬가지고, 연구센터 짓고 양식센터 지었다면 ’17년도, ’18년도인데, 제가 ’18년도, ’19년도를 물어본 거잖아요. 총 예산이 ’18년도에는 154억이고 ’19년도에는 97억인데 57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영권
김영권위원장
예산 담당하시는 분 여기 오셨어요? 이거 설명하실 분 오셨어요? 설명이 안 돼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은 친환경양식특화센터, 내수면환경첨단연구시설 건축 때문에 예산이 많이 잡혔고…….
영권
김영권위원장
일시적으로?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리고 2019년도는 그런 사업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예산이 대폭 준 부분이 있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는…….
영권
김영권위원장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2020년도는 37억이 넘어요. 불용액이 37억이 넘는다고요. 자료 1631쪽 좀 봐 주세요. 보고가 잘못된 건지, 존경하는 윤철상 위원님께서……. 감사 준비하신 거예요? 왜 본인들이 자료 제출해 놓고 본인들이 모른다고 그러면…… 시간 더 드릴게요. 윤철상 위원님 좀 기다렸다가 질의하세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관련 내용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으니까요, 관련 내용은 따로 위원님께 세밀하게 자료를 정리해서 보고드리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영권
김영권위원장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한 말씀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것 아닙니까, 소장님. 이거 한 번쯤은 보셨어야지요. 보시고 잘못되었으면, 내가 볼 때 아마 이 자료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37억씩 나올 리가 있을까 의구심이 가는데, 어찌됐든 자세한 내용을 여기 위원님들 전부 다 주세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리고 이 감사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게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너무 닦달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도민의 관점에서 보면 과연 도민들이 어떻게 말씀을 하실까, 다른 것도 아니고 예산인데, 가장 기본이 예산하고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답변을 못한다는 게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하여튼 충실한 자료로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기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직원 현원이 41명이지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렇게 하고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이나 다른 직원들이 또 있습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공무직.
김기서위원
몇 명 정도 됩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공무직이 10명.
김기서위원
기타 공무원이 아닌 직원이 또 있나요, 10명 외에?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일시 사역에 쓰는 기간제근로자.
김기서위원
기간제는 몇 명입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기간제가 총 12명…….
김기서위원
공무직이 10명이고 기간제가 12명이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소장님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직원 현원·정원 TO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근로하시는 분이 총 63명이에요. 현재 인원이 41명에다가 공무직 10명, 기간제 12명, 그러면 63명이요. 제가 정확히 인원을 여쭤본 건 뭐냐 하면 올해 예산이 추경까지 해서 83억인데, 올해 이루어지는 세부 사업 내역을 봤어요. 세부 사업 내역을 봤더니 38억으로 여기 기재가 다 되어 있습니다. 38억을 빼면 대략 45억이 직원들 인건비를 포함한 일반사업관리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또 이 세부 사업을 쭉 봤습니다. 봤는데 국비를 따서 하는 사업을 보니까 연구와는 전혀 무관한 사업이 대부분이에요.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하는 데 6억 5000 따오셨고, 나머지가 대부분 어촌지도자 교육, 멘토링 운영, 수산경영인 교육, 대학과정 사업 보조, 이동 수리소 운영, 연구교습어장 운영, 자율관리어업 확산 교육비, 귀어학교 제작 및 일반수용비, 현장실습 운영비, 참석실비 지원, 또 이쪽으로 보면 무슨 여비, 소모품비, 물품구입비, 방역물품대, 위탁비, 진단장비구축비, 약품구입비, 연구하고 너무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국비를 따오셔서 사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소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산자원연구소가 방향과 방침을 잡으셔야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수산자원연구를 진짜 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어촌지도자 양성하는 기술원이냐, 색깔을 머릿속에 명확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을 여쭙고 싶으냐면 최근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이루었다고 가시적으로 할 수 있는 성과가 무엇인지 한번 얘기를 해 주세요.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이거 이거를 했다.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대표적으로 －아까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슈퍼황복 개발을 통해서 실제 그 기술을 한국수산종자협회 충남지회에 이전을 하고 관련 기술교육도 하고 또 해산물을 생산해서 분양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제가 온 이후에 가장 대표적인 성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김기서위원
전국적으로 다 인정할 수 있는 대단한 기술인가요, 슈퍼황복이?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아직 전 시도에 그 기술이 전파가 되어서 산업기반을 확실하게 이룬 것은 아니지만 현재 저희들이 어종을 개발하고 확대시켜 나가는 시점이다.
김기서위원
저도 슈퍼황복에 대해서 또 알아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두 번째는 금강에서 사라진 종어연구와 관련해서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산자원연구소가 중심이 돼서 관련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고, 특히 부여군이라든가 서천군과 MOU협약도 체결해서 금강에 자원방류라든지 종어에 대한 기술지도를 통해서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자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기서위원
또 있으세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동안 쭉 해 온 것을 보면 뱀장어 연구라든지 기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낸 사항인데…….
김기서위원
소장님, 제가 시간이 제가 많지 않아서요. 획기적으로 연구를 통해서 성과물을 냈다고 하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보면 뭘 하겠다는 것이 아주 장황하게 많이 있어요. 새조개, 김 신품종, 뱀장어, 양식산 동자개, 금강 종어 복원, 물벼룩 고밀도, 여러 가지 기술개발을 하겠다고, 다 타이틀이 기술개발이에요. 그래서 기술개발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지금의 우리 모습이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느냐, 나는 이것이 걱정이 돼서 “최고 경영자 리더의 방향성 방침이 이것이 맞느냐”라를 여쭙고 싶어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서위원
예.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께서 질책 아닌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수산자원연구소 탄생 배경이 기존 어촌관리를 해 오던 수산관리소하고 민물고기센터라든가 연구개발과가 중심이 됐던 수산연구소 2개가 2017년도에 합해지면서 수산자원연구소가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산관리소 쪽에서 업무하는 사람들의 우리 조직 내 인적 구성 비율을 보면 7 대 3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또 수산관리소는…….
김기서위원
수산관리소에 있었던 직원 비율이 그렇게 높아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수산관리소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수산관리소는 국가에서 운영하면서 지방으로 이양한 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을 각별한 노력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했다기보다는 기존에 지속적으로 그런 비율로 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와서 연구소가 연구소로서의 역할이 미흡한 것 같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어떤 연구가 1차적인 생물을 잡아다 그놈의 수정란을 뽑아서 부화시키고 종자 생산하는 기술, 대개 품종만 바꾸어 가면서 하는 것이 무슨 연구로서의 큰 실적이 나타나겠느냐는 부분들에 대한, 생산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지양을 하고, 우리가 기왕에 수산종자연구센터도 구축하니…….
김기서위원
잘 들었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기능과 구조의 직제를 차라리 바꾸는 것이 어떤가 싶어요. 연구개발과, 기술보급과 이런 타이틀 붙이지 말고 관리소의 역할을 했던 교육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른 과를 신설해서 아예 거기다 다 넣어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만 연구개발과나 기술보급과하고 협업은 하되 전문성을 띨 수 있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아까 얘기했던 수산대학이라든지 관리를 했던 사람들은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낫지, 지금 직제에 있어서 기구·기능 타이틀을 보면 이것이 나는 안 맞는다고 봐요. 왜냐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거예요. 기술개발과, 기술보급과, 민물고기센터, 수산물안정성센터, 태안사무소 여기 뒷면 어디에도 관리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지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기술보급과 그리고 태안사무소.
김기서위원
기술보급과에서 전담해서 하나요, 다?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기술보급과하고 태안사무소가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거기가 그러면 열여섯 분이 일하시네요, 공무원분들이 기술보급과 10명, 태안사무소 6명.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리고 안전성센터에서 생산물에 대한 위생관리.
김기서위원
안정성센터도 관리업무를 하지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인원이 7 대 3 구조로 되었는데 이 많은 실적 가능해요,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거? 슈퍼황복도 하겠다고 하고 뱀장어 인공종자 생산도 하고 김 신품종 개발도 하고 나머지 인원으로 다 가능합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런 부분들은 품종별로 연구사 한 분씩 붙어서 관련 업무를, 연구라는 것은 잘 알다시피 단년도에 실적을 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 인원 보강이 이루어진다면 연구중심으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니까 인원을 오히려 늘려야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연구인력을 늘려야 되겠지요.
김기서위원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일을 너무 장황하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일을 벌이지 말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거, 어민들이 원하는 것이 뭔지 그 부분만 하면 되지,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그렇게까지 해서 실적도 못 내고 연구 진도도 못 나가고, 차라리 우리한테는 효과가 덜 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연구 성과 위주로 앞으로는 저희가 지켜보고, 얼마만한 성과를 내는지 계속적으로 지켜보겠지만, 지금이라도 소장님께서 방향성을 빨리 잡아서 방침과 방향을 합리적으로 하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
방향성을 새롭게 잡아주시고요, 저도 관심 있게 지켜볼 테니까 연구기술 위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김기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성과 있는 연구사업을 하자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소장님, 1042쪽 좀 잠깐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거 말고요, 이거.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제가 여기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지금 수산경영인 선정 현황을 보면 2011년도부터 수산경영인이 선정되었는데요, 2020년도에는 왜 15명이지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수산업경영인으로서 일정한 조건이 되면 그 사람들에 대한 자금 지원이 오픈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2019년도에 관련 정책 자금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업경영인에 대한 선정기준을 자금 수준에 맞춰서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뀜으로 인해서 저희 도가 올해 15명이 되었는데, 전국적으로도 수산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인원이 저희 도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국가정책 변화로?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정책 변화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급격하게 －저도 이 내용을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국가정책이 급격하게 하루아침에 바뀐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는데, 소장님! 어업인 후계자가 충청남도에 몇 분이 계세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현재 1555명이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중에 여성분이 몇 분이나 되시나요? 여성분은 없어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 사항은 전체적인 통계를 확보…….
영권
김영권위원장
뒤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직책과 성함 말씀하시고, 마이크 대고.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한우탁입니다. 현재까지 어업인 후계자가 1500명이 되는데 그중에 여성어업인이 몇 명인가는 정확히 분석은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수산국하고 업무소통을 하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기본데이터는 아마 수산국에 다 있을 겁니다. 내가 1042쪽에 보니까 선정기준이 국가기준입니까? 15명밖에 안 되고 앞으로 혜택받을 분도 얼마 없지만, 이것이 국가기준이에요, 충남기준이에요?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국가기준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국가기준이에요, 은행? 이거 융자 아닙니까?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정책자금에 대한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아무리 국가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지원자격에 ‘병역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성분들은 이 자격에 1명도 안 되는 거예요? 모르시나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세요, 빨리빨리.
우탁
한우탁기술보급과장
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그러면 알아서 보고해 주세요. 됐습니다. 이것은 국가정책이라니까 더 이상 내가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러한 정책은 국가정책이라도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업인후계자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확하게 어업인후계자가 몇 분이고 앞으로 대상자, 그러니까 차후에 어업후계자 될 분들의 데이터 이런 것은 여기서 조사할 수 없지요? 그래도 수산국하고 연결되면 얼마든지 갈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연구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성분이 몇 분이 되는지 모르신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가요, 이쪽에서는? 교육이나 기술보급도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기본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기본데이터가 마련되지 않으면 기술보급이나 교육이나 이런 데에 한계성이 있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보세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장님께서 질책 해 주신, 의견을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교육이 수산관리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로 부각이 돼서 8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교육을 안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교육을 더 효과성 있게, 효율성 있게 하려면 기본데이터는 갖고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청년이면 청년, 후계자면 후계자, 여성 이런 기본데이터를 수산국하고 소통하셔서 갖고 계셔서 여기서 그렇게 해서 정책개발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저는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위원
장승재 위원입니다. 전반기 때도 이 얘기가 나왔는데,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 먼젓번에 뒤에 계신 직원분들 기억나실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도 우리 연구소가 연구소 고유의 기능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도 그렇고 축산기술연구소도 그렇고 산림자원연구소도 그렇고 연구소 본연의 기능 외의 것들을 하는데 정열을 많이 뺏기는 것 같아요. 본 위원도 전반기 때 이거 가지고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기억이 나시려나 모르겠네－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을 왜 연구소에서, 어선을 고쳐주고 수리하는 업무를 연구소에서 하는지 모르겠다”, 연구소는 연구소 본연의 기능이 있잖아요. 물론 어민들을 위해서 배를 수리해 주고 케어해 주는 것은 좋아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 업무를 과연 어디에서 해야 되느냐, 연구소에서 배 수리해 주는 데 인력과 장비와 시간과 자금을 부어야 되느냐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이야기를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어민들을 위해서 배를 수리해 주는 것은 좋지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과연 그 업무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해야 될 업무인지는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본 위원도 이쪽 위원회에 와서 연구소하고 산하기관을 다녀가면서 느끼는 것 중 하나가 그거예요. 그 조직이 가지고 있는 고유업무와 기능이 있는데, 물론 수산하면 수산자원연구소가 됐든 태안사무소가 됐든 수산국 전체가 다 연관이 되어 있지요, 수산 쪽이니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각각의 조직들이 해야 될 임무들이 있어요.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를 과연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해야 될 일인지는 검토를 해볼 문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수산자원연구소라는 타이틀을 걸고 할 업무는 벗어나 있지 않은가, 저도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업인지원팀이라든지 이런 팀이 있다면 거기서 해 주는 것이 맞지, 연구소에서 배 고쳐주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본 위원이 충남으로 귀어한 분들의 현황을 쭉 보니까 2017년에는 494명, 2018년에는 367명, 2019년에는 304명 이렇게 줄어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런데 귀어를 했다가 회귀하는, 그러니까 포기하고 올라가는 인원들이 있거든요. 보면 2017년에 20명이 왔다가 다시 올라갔고 ’18년에는 3명 그다음에 ’19년에는 다시 20명으로 늘어나요. 이것이 대부분 부적응하는 원인을 분석하니까 자금이 부족해서 그다음에 경험, 또 하나는 지역민들 토착민과의 갈등, 생활환경, 문화교육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간다는 순서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어민들의 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이 수산자원연구소잖아요. 인공어초도 집어넣고 바지락 종패도 뿌려주고 새조개 종패도 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조개 치패를 뿌렸을 때 그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나요? 그것을 어디에서 해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새조개 치패를 생산해서 천수만 연안에 방류하고, 올해는 새조개 치패 방류 사업을 안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일정 어장에다 살포를 하고 한 달 후에 잠수를 통해서 확인하니까 거기에 없었어요, 새조개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새조개 치패를 망에다 담아서 거기 해양에다 집어넣어서 그리고 한 달 후에 똑같은 방법으로 내려가서 확인해 보니 한 60∼70% 정도가 생존하고 있었고 나머지는 폐사한 모양을 띠었습니다. 어떤 새조개라든지 다른 패류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원인에 의해서 폐사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그 정도까지만 실제 확인을 했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쭉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하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장승재위원
지금은 시스템이 치패를 생산하고 뿌려서 거기에 정착을 어느 정도 하는지를 모니터링 해야 되고, 만약에 폐사가 몇 % 됐을 때 왜 폐사되는지를 연구하는 게 여기 임무 아니에요? 모니터링을 안 하면 어떻게 해, 뿌려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래서 어장 내에다 넣는 것도 중요한 사업이고, 실제 그 어장이 새조개가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 금년에는 천수만 어장의 6개 정점에 대해서 저질환경이라든지 서식환경에 대한 조사를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데이터라는 것은 한 달 후에 넣어서 생존 여부…….
장승재위원
예를 들어서 치패를 100개 집어넣었는데 가보니까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망에다가 100개를 넣어놨는데 그중에서 살아남은 게 70개이고 30개는 죽었더라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느냐고. 30개가 왜 죽었는지를 연구해야 되고 A라는 에어리어에 100개를 넣었을 때 거기에 왜 죽었는지 원인분석이 되어야 되고 내성이나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을 이쪽에서 연구하는 게 여기 임무 아니에요, 배 수리나 다니지 말고. 그런데 그 데이터가 없으면 어떡해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한 달 정도만 해서 생존 여부만 확인했고 아직 연구 초기 단계로서 새조개 연구 담당자가 1명입니다. 그래서 새조개와 관련된 부분은 연구교습어장으로 금년도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중간육성 양식장…….
장승재위원
새조개 지금 뿌리기 시작한 지 몇 년 됐어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치패를 방류한 것은 2019년도에 한 번.
장승재위원
’19년에 한 번 했어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있는 통계나 데이터는 전혀 없어요? 그냥 뿌리고, 몇 %가 살았고, 몇 %가 폐사됐고 이런 건 전혀 안 가지고 있어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한 번 넣어서 이 물에서 과연 새조개가 살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점검은 했고, 결과라는 것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장승재위원
소장님, 그거는 경험이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예요. 수치는 거짓말을 않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100개를 뿌렸는데 몇 개가 살아남았고, 몇 개가 폐사됐고 이 정도는 문서화시켜서 가지고 있어야지요. 이게 축적이 되었을 때 연구결과 아니에요. 그거를 그냥 하니까 한 30마리 죽었네, 잘 안 사네, 그러면 저쪽에다 한번 넣어볼까……. 시간이 없으니까 김 황백화 관련해서 연구 진행 중에 있지요?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
황백화 내성품종을 많이 개발했어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황백화 내성품종은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 2차 연도 야외양식 시험을 현재 서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황백화 되는 그게 지금 심각해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황백화 현상이 현재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괜찮아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아직 발생하지 않았는데, 몇 년에 한 번씩은 심각하게 황백화 현상이 발생해서 그동안 충남도 내에서 김에 대한 황백화 현상으로 인한 큰 피해가 발생했었고, 또 앞으로도 수온이 올라간다든가 영양염이 부족할 때는 황백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장승재위원
내성품종 현장시험 지금 어느 정도 되어가요? (○증인석에서 현장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했어요? (○증인석에서 올해 2차 하고 있습니다.) 1차에서 성적은? (○증인석에서 황백화 내성화에 대한 것은 실험실에서만 하게 되었고요, 현장에서 황백화 발생은 확인되지 않고요, 생산량 측면에서 80% 정도 작년도에는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연구 진행되고 있습니다, 2차로…….) 시간이 됐으니까요,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네. 본 위원도 기억을 하는데, 위원장님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예, 하세요.
장승재위원
저번에 업무보고에서 실뱀장어 연구 중단한다고 그러셨지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
지금 중단한 거 맞아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금년도까지는 합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안 할 거예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내년부터는 연구를 중단하려고 합니다.
장승재위원
뭐한다고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연구를 중단하려고 합니다.
장승재위원
제 시간을 다 썼으니까 이거는 이따 다음에 추가 질문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장승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님, 모니터링하는 건 연구소에서 본연으로 하시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실험 피대상이 현장에 있으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기록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안 하셨으면 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장황하게 설명을 하니까 장승재 위원님이 가지고 있던 시간을 많이 허비하셨어요. 과장님은 아까 그런 내용이 있으면 나와서 마이크 대고 정확히 자기 직명 밝히고 하셔야 되고요, 앞으로는 그렇게 뒤에 계시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안녕하세요? 천안 출신 도의원 김득응입니다. 연구소장님 반갑고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기술이전 내역 중 보니까요, 사업수행 업체가 일부 업체에 한정이 되어 있어요. 사업 수행 및 희망 수요조사 같은 게 필요한데 반복적으로 사업을 줬어요. 선정계획 희망 수요조사 해가지고 쭉 했는데, 여기에 보면 청록수산, 당진에 있는 데한테 기술이전을 2회를 했고요, 부여에 있는 청담수산 3회를 줬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한정해서 업체한테 3회, 2회 정도 준 거예요? 기술이전 사업체를 당진에 있는 청록수산한테 2회를 줬고, 청담수산이라고 부여에 있는 업체한테 3회를 줬어요. 몇 건 되지도 않는데 집중적으로 이렇게 두 업체한테 5건이나 준 이유는 뭐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가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예, 짧게 하세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짧게 하겠습니다. 기술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를테면 새로운 품종에 대해 기술이전을 원하는 업체가 수요조사 이런 걸 해도 그렇게 손들고 나오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름대로 이쪽 수산업 발전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아무래도, 새롭게 시도하는 거기 때문에 관에서 하는 부분에 협조적인 업체가 있다면 그 업체들이 아무래도 이런 기술이전을 더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업무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업체를 한정해서 주면 독과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또 몰라서,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러한 방법을 몰라서 못 받는 업체도 있을 거예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앞으로 기술이전이라든지 업체를 선정할 때는 공식적인 공고 과정을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업체를 널리 홍보해도 이 모양이라면 그거는 할 수 없는 건데 내가 보기에는 홍보가 굉장히 미약한 거 같아요. 널리 알려가지고 특정 업체가 3회, 2회를, 몇 가지 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한정해서 받는다는 건 문제가 있지요, 그렇지요? 소장님 말씀 알아요. 뭐하면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람도 있고 소극적인 사람도 있고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대외로 홍보 같은 것이 미흡하지 않나 봐요. 그래도 감사에서는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거 알지요, 소장님?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저도 기록을 하나하나 예시하고 싶은데 한번 보시면 알 거예요. 특히 청록수산, 당진에 있는 데한테 2회를 줬고, 청담수산, 부여에 있네? 청담수산이라고 3회를 줬어요. 그리고 기술이전이래야 몇 건 되겠어요? 기술이전 하는 게 많이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 업체한테 5회를 줬다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소장님이 직접 나서가지고 원인을 분석하시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실 거지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그리고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직 안 했어요?
김명숙위원
예, 손 들었는데 안 시켜줘서, 장승재 위원님 하시기 전에 같이 들었는데…….
김득응위원
죄송합니다. 이거는 질문시간에서 빼. 다름이 아니라 불용금액이 좀 있네요, 불용금액이 2019년도 7억 3600이네.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 부분은 존경하는 윤철상 위원님께서도 질문한 사항이고 해서, 제가 사실 답변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료로써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득응위원
감사장에서 자료는 원래 주는 거 아니에요, 답변하는 거지. 하여간 이거 잘못됐네. 존경하는 윤 위원님이 질문을 했다니까, 나도 또 의견이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질문할 수도 있는데 “피감사자가 이걸 했는데” 이런 소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4분 남았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예, 김득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지천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참게·뱀장어·재첩 이런 것들이 금강하굿둑이 막히기 전까지 올라왔던 내수면이 제가 지역구로 두고 있는 곳에도 있습니다. 기수역이 가장 끝까지 올라오는 지점에 민물과 연계되는 천혜적인 조건도 갖고 있었는데요, 금강하굿둑이 막히면서 이런 생태계도 파괴되고 자원도 다 사라진 내수면을 지역구로 갖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53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연구과제 집행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최근 10년간 수산자원연구소가 연구한 과제들이 27건, 전체 사업비를 보면 41억 1321만 원입니다. 맞습니까? 계산해 보셨습니까?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려면 건수하고 총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쭉 나열만 했어요. 그러니까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답변을 금방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저는 이거 계산기 두드렸습니다. 자료는 항상 일목요연하게, 특히 금액이나 건수가 있는 것들은 합계, 소계까지는 아니지만 합계는 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도 그냥 있는 그대로 했는데요, 글쎄, 수산자원연구소장님이 감사 준비를 하시면서 “도대체 10년 동안 우리가 몇 건이나 했지, 사업비는 얼마나 들였지?” 궁금증을 한번 가졌다라면 이거 계산해서 총계 가져오라고, 넣으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셨다는 게 여기서 증명이 돼요. 맞습니까? 제일 먼저 “우리 사업비가 10년 동안 도대체 연구하는 데 얼마 들어갔지” 이거 안 궁금하세요? 이 자료만 봤을 때, 제가 자료 요구한 지가 꽤 됐거든요, 작성기준일이 9월 30일이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렇게 보고 저만 궁금한가요? 그래서 계산기 두드려 봤을까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앞으로 관련 자료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김명숙위원
소장님이 궁금하지 않으시면 업무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적어도 인건비를 받아가며 예산을 썼으면 우리가 얼마를 써서 어떤 일을 했는가, 그만한 가치를 했는가, 그다음에 도민들에게 그만한 역할을 했는가가 바로 이 자료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거 서로 방식이 다를 수는 있지만 답변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계산을 하고 맞느냐라고만 했어요. 맞다고 대답하셨는데, 제가 만약에 금액을 틀리게 말했다라면, “예”라고 대답했으면 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산에 대한 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이 27건의 연구를 보면 저는 수산자원연구소가 무슨 이벤트성 연구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속적으로 어떤 건들을 끈질기게 연구해가지고 많은 어민들에게 내수면 내지는 해양수산의 수산자원을 위해서 뭔가 충남의 이거다라고 내놓는 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제가 ‘충남수산자원연구소 성과’ 이렇게 검색을 해 보는데 전국에 내로라하는 건 없는 거예요. 건수는 10년 동안 27건이에요.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 봤어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충남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슈퍼황복 종자 생산인데 이것도 아직 제대로 실용화가 안 되고 있어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충남에 민어가 얼마나 나옵니까? 우리나라 민어 하면 그래도 신안인데 충남에 민어가 얼마나 나나요? 혹시 아시는 분 답변 한번 빨리 해 보시겠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증인석에서 연구개발과장 임동규입니다. 자료가 있는데 금방 찾아봐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금방 찾아봐요? (○증인석에서 죄송합니다.) 민어 종자 생산을 하겠다고 연구를 했어요. 2016년부터 ’17년 동안 연구를 했으면 지금 실용화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민어가 충남에 얼마나 나는지도 몰라. 그러면 왜 민어를 했을까요? 민어가 그 당시에 막 떴겠지요. 임자도 민어축제하고 어디 뭐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 볼까, 그쪽에서 이미 하고 있으면 굳이 우리가 할 거 없어요, 아직 여기 생태계도 확인 못하고. 저는 이 여러 가지들을 보면 지금 알 수가 없어요. 바리과 어류양식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가 있으니까 뭘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 과연 우리 지역에 맞는가, 그다음에 뱀장어 종자 생산 연구는 국비까지 받아다가 하고서 그냥 그쳐요. 철갑상어? 이거 상용화됐습니까? 양식장에서 양식업 하시는 분들이 캐비어 채취하느라고 일부 제조공장에 캐비어 넣느라고 찔끔 하는 정도에요. 큰징거미새우 같은 경우도 일반소비자들에게 상용화되지 않아요. 종어, 70년 전에 사라진 거 지금 붙잡고 있어요. 기후변화가 와서 사라졌으면 생태계를 살리려고 하거나 사라진 거대로 두고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충남의 바다가 서해안이 기후변화로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하고 －예측은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그래야지요. 철갑상어 한참 하다가 70년 전에 사라진 종어 해서 그냥 몇 마리 발견했다고 성공했다고 하고, 그런데 그게 상용화가 얼마 됐느냐는 얘기예요. 종어 생산도 2014년부터 했으면, 2014년부터 ’20년까지 종어 인공종자 생산 기술개발을 했다면 벌써 지금 종어는 금강에 뛰어놀아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개체가 수백 마리는 되어야지요, 아니면 양식을 해서라도 있어야 되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들이 이거 한 번 했다가 저거 한 번 했다가, 흰다리새우 담수양식 시험연구 했다가, 흰다리새우 이거 바다에서 나는 거지요? 맞습니까? 맞지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명숙위원
바다에서 나는데 담수양식을 해요. 이거 담수양식 어떻게 하겠어요? 바닷물 떠다가 담수양식 하지요? 맞습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
김명숙위원
답변 누가 좀 해 보세요. 답답해 죽겠네요.
김기서위원장대리
뒤에 과장님, 아시는 분 계시면 팀장님이라도 나와서…….
김명숙위원
그냥 민물에 담수양식 합니까, 아니면 바닷물 떠다가 붓고서 내륙에서 하는 겁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민물에 담수방식으로 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바다에서 자라는 건데 민물에 해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순치 과정을 거쳐서…….
김명숙위원
그런데 보세요. 왜 이거를 합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바다에서 잘 안 되니까 민물에 해 보겠다 이겁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내륙에서도 양식할 수 있는 어종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김명숙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흰다리새우 하면 어항에만 가도 전부 잔뜩 팔아요. 그렇게 많이 나고 있는데 어느 세월에 민물에 해가지고 실용화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는가, 저는 그냥 이벤트성으로 한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연구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한두 가지라도, 10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해서 다수의 어민들에게 그리고 다수의 소비자가 우리 서해안에 이런 좋은 자원이 먹거리로 생산되었구나. 그리고 어민들에게는 그게 소득이 되고 소비자들에게는 충남을 기억할 수 있고 좋은 건강한 먹거리를 먹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 조금 저거 조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더 심각한 건 뱀장어,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에요. 자료요구도 별도로 했습니다. 2538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뱀장어 인공종자 생산 시험연구 추진 현황인데요, 같아요. 앞의 연구에도 있었어요. 지금 실뱀장어와 관련해서 예산이 2018년, ’19년, 이거 도비 없이 1억 9000만 원 국비 받아서 연구하셨지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국립수산과학원하고 공동 연구했지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명숙위원
연구결과 보면 실뱀장어 대량 생산 기술, 인공종자 생산되었습니까? 인공종자 생산했습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실뱀장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숙위원
아니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부화자어 종자를 생산했는데 그거를 실뱀장어까지 키우지 못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종자는 생산을 했는데 키우지 못했다,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아니, 첫 번째 종자 생산해가지고 금방 키울 것 같으면 뭘 그렇게 연구를 하겠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지, 키우는 게 문제인 거지요. 그런데 2020년까지 국비를 1억 9000만 원 갖다가 연구를 하고서 종자까지는 생산을 했어요. 그런데 못 키웠다,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다음에 키우는 거를 해야 되잖아요? 여기 뭐라고 시작하면서 협약식을 맺었어요? 실뱀장어 대량 생산 기술이 약 4000억 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출발을 한 거예요. 4000억의 결과가 있는데 국비 똑 따먹고 연구하고 연구했다고 그냥 연구과제로만 갖고 있어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냥 종자만 생산해서 이거 성공했다고 하고 거기서 끝나요? 키워야지요, 키우는 노력을 우리가 해야지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면 하지 말든가. 그래서 보면 2020년도에 예산을 또 세우지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미세조류 대량 배양실하고 뱀장어 연구실에 각각 4500만 원짜리 냉난방기를 구입하겠다고 9000만 원 예산을 세웠어요. 사업설명서에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 놓고서 제가 9월에 업무 보고받을 때 뱀장어 연구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연구실도 없앴고요. 이게 여기 사업계획서입니다. 이렇게 딱 부러지게 나와요. 그러면 이 돈 어떻게, 이거는 제가 시간이 다 되어가지고 이따 물어볼 건데, 어떻게 공동연구로 국비를 받아다가 연구를 하고 그리고 도비를 1억 1000만 원 세우고 이거 하겠다고 또 나눠가지고 4500만 원이지요, 미세조류 배양실에 간 거는 빼고. 그렇게 예산을 세우고서도 그냥 손을 털어요. 그러고 나서 2020년 향후 계획을 보면 국가연구 진행상황에 따라서 추가 진행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거예요. 행정에서 검토는 안 하겠다는 뜻이지요.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국가사업 갖다 받아서 했으면 열심히 조금이라도 키우면, 예를 들어서 정부한테 우리가 돈 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내수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금방 안 되더라도 금강하굿둑이 열리면 시장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다 알고 있으면서, 풍천장어, 고창 한번 가보세요. 거기서 다 나는 거 아니지만 난리가 아니에요, 거기. 얼마나 전라남도 도민들이 돈을 벌고 있는지. 그렇게 이벤트식 연구하지 마시고 우리가 건강한 먹거리, 자연을 회복하는 것들 그리고 기후변화로 사라진 몇십 년 된 것들 살린다고 매달리지 마시고 미래를 보고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이따 다시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김득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득응위원
제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철갑상어 이제 거의 매듭지었지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아직 다 매각처분을 못 했습니다.
김득응위원
철갑상어, 9대 때 제가 의원생활 할 때 지적을 직접 했었어요, 철갑상어 가지고 20년 동안 빨아먹었다고. 우리가 양식할 때 굉장히 병충해가 심하지요? 제가 볼 때 그런 걸 수산연구소에서 연구해야 돼요. 예를 들어 시중에서 말하는 대하, 전문용어로 흰다리새우 같은 거 병충해 심하지요? TV에서도 몇 번 얘기가 나왔는데 요새 베트남에서 수입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병해 입은 거를 수입하는 거야. 그게 병해인지도 모르고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수입해서 많이 먹었는데 이런 것 같이 병충해가 심한 것 있잖아요, 이런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지요? 새로운 거를 개발한다, 민어를 연구한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충남에서 양식 하는 것, 병충해가 심해서 여름에 온난화 현상 때문에 왜 물고기 다 죽고 그러잖아요, 양식하다가. 그거 해소 방법 같은 거를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찾아가지고 양식어가한테 교육을 시켜 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가야지, 자꾸 철갑상어 같이 공상적인 소설 쓰듯이 연구를 하지 말고 현실 어가한테 필요한 것을 연구하셔서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가지 않도록 연구목적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연구역량이 아직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선심성으로 이것저것 하는 연구는 지양해 나갈 테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대로 우리 도내에서 많이 양식하는 어종에 대해서 내병성 있는 품종을 개발한다든지…….
김득응위원
양식어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구를 하셔야 돼요, 목적을. 앞으로 뜬구름 잡듯이 철갑상어나 민어 연구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지 마시고 충남에서 가장 양식을 많이 하는 게 통계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병충해가 뭐가 있고 해서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된다” 하면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어가·수산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연구 목적을 잡아야 되고 제목을 잡아야 돼요, 예?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득응위원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도 얘기를 들어보고 해서 뭐가 심하다, 대하 같은 경우 턱 쪽에 하얀 점이 있으면 그게 병충해를 입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우리 한국에서 어가들이 베트남보다 더 좋은 방법으로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양식방법 같은 거를 가르쳐 주고 무슨 병충해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그거를 모면할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실질적으로 해 주셔야지, 철갑상어 제가 9대 때 굉장히 화를 냈는데 “이걸 20년 동안 해서 수산인들 몇 가구한테 분양을 했느냐” 했을 때 몇 가구 되지도 않았어요. 그때 두 가구가 장사를 하고 몇 가구는 “양식 성공이다”라고 TV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0가구 미만인데 10가구 미만을 위해서 이 만한 돈을 들여서 15년 동안 연구를 했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연구를 위한 연구밖에 되지 않고 철갑상어는 상품성이 별로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먹어야 되는데 철갑상어는 우리하고 거리가 멀고, 캐비어를 생산한다고 그랬는데 그 비싼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 몇 명이나 그걸 먹겠느냐” 그렇게 제가 그때 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걸랑요. 그러니까 너무 공허하게 잡지 말고, 특히 병충해적인, 농민들 수익에 직결될 수 있는, 병충해가 없으면 수익이 많아질 수 있잖아요. 소비자도 싸게 사먹을 수 있는 거고 하니까 실생활적인 연구를 해 주시고, 내수면 같은 경우 그때 제가 어떤 지적까지 했느냐면 “내수면연구소가 있어야 뭐하냐, 차라리 붕어 같은 거 치어라도 방류를 해라, 생태학적 원리에 의해서 내수면도 붕어 같은 것이 없어진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건의를 제가 했었어요. 방류를 많이 하고 키워서 향토색 짙은, 예를 들어서 그때 병천천에도 내가 알기에는 민물고기를 방류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토종을 살려라 해서 했었는데 제가 그때 건의를 해서 2∼3년 동안 그렇게 했었어요. 하여간 수산인들을 위해서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고 소득을 향상시킬 수 방향에서 연구를 하세요. 그리고 품목적으로 깊이 들어가지 마시고. 왜냐하면 연구비를 도에서 주다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무슨 연구를 할 때는 전문적인 연구자들이 몇 명 필요하고 또 연구를 몇 년 해야 나온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는 예산을 그만큼 충족하게 못 주고 여기서도 연구자들이 그만큼 없잖아요. 그러니까 몇 종목 그때그때 방향성을 설정해서, 병충해 연구를 해서 수산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소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수산자원관리소 건물에 행정감사를 오늘까지 네 번째 왔습니다. 전에는 수산자원연구소 행정감사하고 오후에는 수산자원관리소 이 건물에서 행정감사를 세 번 했습니다. 2017년도에 통폐합이 되면서 수산자원연구소가 되었는데, 수산자원연구소하고 수산자원관리소하고 통폐합이 되다 보니까, 일단 명칭이 수산자원연구소가 되다 보니까 아까 김기서 위원님처럼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축산기술연구소에 가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이, 어민들 관리·교육 이런저런 거 관리소에서 하던 것이 통폐합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나열되고, 일하는 것들이 연구소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이 지난번에도 그 말씀하셨고 오늘도 그 말씀했는데 그동안에는 수산관리소에서 그것을 했거든요. 통합되다 보니까 그것을 계속해야 되는 부분인데,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긴 것은 긴 거라고 분명히 떨어져 나가야 되는데 다 안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나열만 되어 있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어. 아까 존경하는 장승재 위원장님이 버스 속에서도 얘기를 얘기했어요, 뱀장어. 김명숙 위원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제가 7년 차 왔습니다, 여기에 행정감사. 철갑상어 얘기했고, 뱀장어 하지 말자고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안 되는 것은 하지 말자,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돈 낭비하지 말고. 인원도 적은데 왜 자꾸 거기에 매달리느냐, 안 될 것을. 국가에서 해야 할 일을 왜 우리가 그것을 하지도 못해 가면서 하느냐라고 저는 처음부터 －들은 분도 계실지만－ 그렇게 수차례 얘기했는데 그것을 계속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안 되는 것은 포기하고 제대로 될 수 있는 거, 실제적으로 어민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을 연구해야 되는데 잔뜩 나열만 해 놓고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원도 적으면서. 저 인원 충원시키느라 무지하게 고생 많이 했어요. 처음에 통폐합할 때부터, 2014년도에 제가 도의원이 돼서 들어왔는데 그해부터 2014년 말에 통폐합하려고 했던 거였어요, 연구소하고 관리소하고. 제가 막았어요. 그 뒤로 한 2년 후 결국은 통합되었지요. 그 자원·인력 그대로 가는 조건으로, 서기관 1명만 빼는 조건으로 통폐합이 그때 김돈곤 청양군수하고 그렇게 협의해서 된 거예요. 안희정 지사한테 제가 “절대로 안 된다”고 해서 안희정 지사가 도정질문하면서 “저하고 협의하고 통폐합을 하라”고 분명히 해서, 김돈곤 국장이 그해 12월 말에 빨리 나가야 되는데 저하고 통폐합 문제 때문에 걸려서 빨리 마무리를 못해서 저 매일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그랬었어요. 정말 인원 한 명이라도 더 같이 가려고, 여기 인원 빼서 결국은, 수산자원산업과를 만들었잖아요. 여기 인원 몇 명 갖다가 과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여기를 충원해 주는 조건, 몇 년 안에 해 주는 조건으로 해서 했는데, 인원도 부족하고 실제적으로 어민들에게 직접 다가갈, 여기 역할이 뭡니까? 연구소는 아니지만 수산관리소 역할은 태안사무소나 기술보급과는 실제적으로 각 시군에 있는 기술센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민들한테는. 그런 역할을 해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못하고 그 역할도 다 못하고 있잖아요, 인원이 적다 보니.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기술보급과하고 태안사무소 몇 명 가지고 6개 시군 어민들을 다 케어를 하려니 이것이 되느냐 이 말이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다 나열해 놓고 하지도 못해 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말씀 좀 한번 해 보세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존경하는 정광섭 위원님께서 저보다도 더 해양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도 많으시고 연구소를 늘 지켜봐 주시면서 많은 격려 말씀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철갑상어는 현재 처분계획을 세워서 처분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900마리 중에서 700마리 정도를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연구사업은 앞으로 안 할 겁니다. 나머지 뱀장어 이 부분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중점적으로 뱀장어연구사업장까지 발족시켜가면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연구비 1억 9000인가 받은 것도 그 사업단에서 우리 자치단체에 요구를 해서 거기에 응하면서 그때부터 뱀장어 연구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20여 년 이상 연구를 했으면서 실뱀장어에 대한 완전한 양식단계에 들어서지 못한 상황이라 자치단체의 연구역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연구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안 된다고 집행부에서도 그런 뜻을 비쳤고 해서 저는 안 하려고 그래요.
광섭
정광섭위원
하지 마세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거 해서는 돈 들어가고 시간 낭비되고 결과는 안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안 하려고 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예,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하고 가셔야지 인력도 부족한 데에서 인력과 시간을 낭비합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가고, 실제적으로 어민들한테 필요한 부분들이나 하세요. 슈퍼황복도 그래요. 경기, 경남에 각 1만 마리, 총 2만 마리나 분양을 해 줬는데 이런 것도 우리 충남에도 복집들이 많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데에 보급해서 맛도 볼 수 있게 하고, 횟집 같은 데, 식당 같은 데서 이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우리가 죽어라고 개발해서 경기·경남에다 주고 퍼줘 버리면 뭐합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도내에 성역화하기 위해서 양식업자라든가 어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몇 차례 홍보도 하고 수요조사도 했습니다만, 실제 양식을 하겠다는 업체를 현재는 발견을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면서 산업화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 특히 이것이 현재 주로 매운탕이라든가 이런 용도로 활용되고 있는 단계라, 이것은 복이기 때문에 복어에 대한 특별한 조리자격도 있어야 취급할 수 있는 품목이라 저희들이 가공해서 유통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겸해서 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하려면 모든 것이 제대로 가야 될 부분이지 우리가 경남이나 경기도 주려고 개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대한민국 어딘가에는 필요하겠지만 이왕에 충남에서 개발했으면 충남에서 소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지요. 우리 세금 가지고, 도비 가지고, 국비 좀 받아다가 연구를 해서 남의 잔치해 줄 것 같으면 우리가 뭐하러 합니까, 하지 말아야지. 인력이 남고 시간이 남아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겠지요. 말씀하신 대로 매운탕이나 이런 거 해서라도 자꾸 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부분들, 고기가 좋다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복집 같은 데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돼서, 돈만 되면 양식업자도 할 거 아닙니까? 돈이 안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만 개발해서 뭐합니까? 어촌지도자 역량강화라든지 수산경영인 전문인력 양성 부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물론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교육이 제대로 있잖아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 교육은 어렵더라도 비대면 교육보다는 대면교육을 실제적으로 시켜야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를 교육시키더라도 마음에 와닿는 교육을 시켜야, 마음에 감동을 시켜야 제대로 움직여지지 맨날 형식적인 교육은 안 된다 이 말이지요. 바다가 지금 다 썩어 가고 있어요. 어민들 교육, 어촌지도자 역량강화도…… 어촌지도자 일당 주고 지금 교육하고 있지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일당 주고 하면 그 사람들이, 어촌계장이라든지 어촌지도자라면 마을에 가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해 주셔야지 자기 혼자만 알고 가서 자기 혼자만 있으면 뭐합니까? 일당 받으러 온 것밖에 더 됩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일당을 지급하는 것이 활동보고서를 별도로 따로 받고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인지 아닌지도 확인도 하셔야 되고 제대로 역량교육을, 1명한테 하면 그 사람이 10명한테 아니면 100명한테 지도할 수 있는, 전달받은 것을 전수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 줘야지, 형식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서 가지고 오면 그걸 보고 활동보고서라고 하면 말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는 부분이지. 그래서 어촌지도자뿐만 아니라 어민들 교육도 아무리 코로나라 하더라도 제대로 마스크 쓰고 30명 할 때 10명씩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교육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광섭
정광섭위원
예.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상반기 때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처음에는 큰 두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교육을 부득이하게 연기시킨 측면이 있었습니다. 추석 전후로 해서 거리단계가 1단계 내려오면서 그때부터 태안사무소하고 기술보급과가 중심이 돼서 어민들에 대한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업공동체 관리라든지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어려우면 임원진 정도라도 확실하게 교육을 시켜서 공동체 관리가 잘돼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될 수 있으면 대면교육을 제대로 해서 정말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마음에 와닿는 교육, 한마디를 하더라도 알아들을 수 있는 교육을 해 줘야지, 주입식교육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나가는 얘기로 백날 떠들면 뭐합니까? 백문서가 헌 문서지.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폐합되면서 문제점들이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서로 업무가 다른데 같이 붙여놓으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어려워지고 있는 거야. 여기도 수산자원관리소가 따로 있었으면, 계속 갔으면 이런 부분이 안 생기지요, 수산자원관리소 하는 대로 그대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명칭이 수산자원연구소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연구소에서 왜 이것을 관리하고 저것을 관리하고, 다 안 맞잖아요. 지금 태안사무소에서 하는 거나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것은 연구소하고는 전혀 안 맞는 거야, 지금. 그런 부분이니까 연구소도 연구소 나름대로 －너무 장황하게 이것저것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제대로 어민들한테 갈 수 있는, 어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개발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정광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2020년에 보면 뱀장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실뱀장어 양식에 성공했다고 제가 소리를 줄여놓아서 그러는데 (핸드폰 동영상을 틀어 보이며) 이 동영상이 있어요, 이렇게 ‘뱀장어 양식 완전 기술’ 해서. 이것이 2020년 7월 11일에 어디에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인터뷰를 하시는 분이 국립수산과학원 양식관리과 연구원이에요. 저는 이것을 해라 마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국비를 갖다가 이렇게 했으면, 하고서 그것으로 끝내면 결국은 뭐예요? 그냥 이벤트성 연구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국비 갖다 했다 정도. 처음에 따왔을 때는 자랑했을 거 아니에요, 국비 갖고 공동 연구한다. 그러고 나서는 안 하는 거지요, 그리고 다른 데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도대체 기관장이 바뀌면 그렇게 바뀝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면밀히 검토를 했어야지요. 뱀장어 연구실하고 2020년도 예산에 미세조류대량배양실에 예산을 세웠어요. 이 예산 어떻게 했습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집행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떻게 집행했습니까? 2대 샀습니까? 냉난방기 2대 샀어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설치했습니다.
김명숙위원
2대 다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명숙위원
예산 9000만 원 다 쓰셨어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썼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뱀장어연구실에 1대 놓고 미세조류 대량 배양실에 1대 놓았습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것이 저기…….
김명숙위원
답변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뱀장어연구실에 1대 놓고 미세조류 대량 배양실에 1대 놓았다?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이 업무 보고받을 때 보면 연구 안 한다고 그랬거든요, 뱀장어 연구 안 한다고. 연구 안 하는데 4500만 원짜리 냉난방기 왜 놓았습니까? 그러면 목적 외 사용이네요? 처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받아갈 때, 예산 심사받을 때는 소장님 안 계셨어요. 거기에다 4500만 원짜리 냉난방기를 놓아서 쾌적한 연구를 하겠다라고 확보해 가고, 그러고 나서 연구도 하지도 않는데 거기다 4500만 원짜리 냉난방기 놓았습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설명할 거 없어요. 뱀장어 연구도 안 했는데 거기에다 4500만 원짜리 냉난방기를 왜 놓았느냐 는 얘기예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 공간이 친환경연구…….
김명숙위원
공간 얘기하실 거 없고 요, 소장님 보세요. 예산은 목적에 맞게 써야 되고요, 예산심사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업계획서에 분명히 뱀장어 연구실에 놓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보더라도 예산 심사하는 입장에서는 뱀장어 연구를 하기 위해서 4500만 원짜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해 준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받아갈 때는 뱀장어 연구를 하겠다고 받아가고, 그러면 놓지 말았어야 되지요. 놓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뱀장어 연구를 안 하니까. 예산은 그렇게 갖다 쓰는 거 아닙니다. ‘목적 외 사용금지’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렇게 마음대로 해서 450만 원짜리도 아니고 45만 원짜리도 아니고, 금액은 적지만 적은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마음대로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의회가 왜 있고 사업계획서가 왜 있습니까? 이거 아주 작은 문제 같지만 매우 심각합니다. 아주 전형적인 예산 낭비 사례에다, 이거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뱀장어연구실 예산 투자 내역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자료 제출하시고요. 2020년 뱀장어연구실에서 무슨 연구를 했는지 사진 근거를 자료 다 붙였으면 그 자료 전부 다 복사해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자료가. 제가 복사해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자료를 안 갖다 줘요.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황복도 정광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7개 연구들 중에 슈퍼황복 하면 복이 좋으니까 다들 눈에 번히 떴지요. 저도 기사 보면서 관심 많았습니다. 그러면 뭐합니까? 기술지도 해서 다수 어민들이 이거를 갖고 소득을 올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수산종자산업 충남지회에 특허 및 기술이전을 했어요. 이거 얼마 받고 했습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무상으로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무상으로요? 왜 도민의 세금을 갖고 운영하고 무상으로 해요? 무상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것은 2년간…….
김명숙위원
수산종자산업 충남지회는 민간인이에요. 무상으로 한 이유가 뭐예요? 누구 권한으로 그렇게 무상으로 합니까? 무상으로 할 수 있는 근거가 뭐 있었어요? 몇 조, 몇 항에 무상으로 기술 이전하라고 되어 있는 근거, 누가 답변 좀 해 보세요. 계약하신 분, 누가 계약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모든 계약서, 그다음에 계획, 내부문서, 전부 자료 제출하시고, 무상으로 기술 이전한 법적근거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해 주세요. 여기 감사장에서 떠난다고 해서 떠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을 제가 중복해서 말씀 안 드리려 했지만 경남에 1만 마리 줄 정도면 뭐하러 우리 세금 갖고 연구를 하고 월급 받으셔서 경남도민을 위해서, 경남어민을 위해서 일하셨습니까? 충청남도 어업인들, 도민들 경제적 가치를 올리고 우리 수산자원을 보존하라고 이 기관이 있는데 누구를 위한 기관이에요! 앞전에 김득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도 민간업체하고 맺었으니까 또 주고 또 주고.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문제가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에요. 이 슈퍼황복은 지난번에 저희가 업무보고받을 때는 아직 기술이전한 데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기사검색을 하니까 충남지회하고 6월에 맺은 거로 되어 있었어요. 여기 자료에는 제출했네요. 말이 서로 틀려요, 보면. 연구를 다수를 할 수 있는 것들, 종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가는데 2540쪽, 제가 별도로 자료 요구한 것들이 에요. 2536쪽은 슈퍼황복 그다음에 2538쪽은 실뱀장어, 2540쪽은 종어, 이것도 보면 70년 전에 사라진 것을 지금 살리겠다고 2014년부터 매달리는데 성과는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2542쪽은 대구, 물론 기후변화가 되니까 대구 연구할 수 있겠지요. 그다음에 2543쪽 흰다리새우, 흰다리새우 담수 양식하는 게, 바다에서 사는 것을 어떻게 해가지고 한다고 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겨우 사업비 500만 원 갖고 －소금 조금－ 이게 소금 사는 값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홍어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게 있냐고 물었지요? 충청남도 홍어가 신안 홍어보다 좋지요? 큰 거 잡히고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어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맞습니까? 어촌산업과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민들도 그렇고요. 그런 정도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안 홍어보다 우리 홍어가 뒤져요. 뒤지는 이유 딱 하나예요. 우리가 자연 그걸로는 굉장히 좋은데 삭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신안 홍어에 지는 거예요, 신안 홍어는 단지 삭히는 기술이 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나라 홍어시장을 보면 칠레산 홍어가 어마어마하게 들어와 있어요. 홍어가 옛날에는 귀해서, 지금 신안 홍어가 원체 귀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아무 생각 없이 칠레산 홍어를 슈퍼에서도 사요. 그러면 이 홍어에 대해서, 우리 서해안에서 나는 이 좋은 물건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충청남도에서 가공을 해서 소득을 높일 수 있을까, 그러면 홍어도 잘 보존도 하고 잡히고 소득도 높이고 가공하는 업체 하나 만들면 가공해서 거기서 유통해서 돈 벌고, 충남도 홍어에 대해서 신안 홍어에 맞짱 뜨는 충남도 홍어 해가지고 갈 수 있고, 제대로 나고 있는 것들을 연구해서 부가가치를 올리도록 하고 경제적 가치를 높이도록 해야지, 있는 자원을 갖고 활용할 생각을 해야지, 괜히 500만 원 갖고 흰다리새우 담수양식 연구한다고 되겠습니까! 저는 바다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처음 이 상임위에 왔고. 그런데 이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이벤트식 연구해서 연구했다고 하고 아는 업체에 그냥 무상으로 넘겨주고, 여러분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월급 받고 연구하는 그 기간 동안 재료비 이거 모두 도민들한테 다른 데다 써야 될 돈을 수산자원에 쓰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가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그거를 그냥 무상으로 줍니까. 지금 큰일 나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무상으로 남한테 이렇게 하면 배임행위 이런 거에 해당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 다 가니까 연구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얘기할게요. 정말 진짜 많이 실망했다, 이 좋은 자원을 갖고 겨우 우리가 이것밖에 못했는가. 그다음에 제가 다른 자료 요구한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 요구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어요. 업무보고에서 보면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이에요. 이 수산자원연구센터는…….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이 건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거는 추후에 하겠습니까?
김기서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님께서 수산업 경영인 선정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요구한 자료 2701쪽인데요, 여기 보면 어업인후계자 우수경영인이 있는데, 이 어업인후계자는 전부 다 이렇게 지원을 받는 건가요? 인원수는 예를 들어서 ’19년도에는 99명이 있는데.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올해 어업인 후계자 12명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질문이시지요?
철상
윤철상위원
아니요, 여기 보시면 ’19년도에는 99명, ’18년도에는 77명, ’17년도에는 91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해수부의 정책방향이 바뀌면서 쿼터제 비슷하게 선정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몇 명이 선정되었어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올해 12명.
철상
윤철상위원
아니, ’19년도에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19년도에는 99명.
철상
윤철상위원
어업인 후계자는 3억을 대출해 주는데 3억을 다 해 주는 거예요, 99명한테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본인이 원할 때 그 범위 내에서.
철상
윤철상위원
원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 데이터 있어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것은 확인해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데이터 좀 주시고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정책자금 지원받은 사람에 대한 자료…….
철상
윤철상위원
예, ’16년도부터 해서 ’19년도까지 주시고요. 우수경영인은 후계자 5년 경과 및 신 지식인 선정된 자 중에서 되는데 지금 보시면 ’19년도까지 우수경영인은 아무도 없어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용어가 ‘전업경영인+선도우수경영인=우수경영인’ 이렇게 밑의 표에 나와 있잖아요. 전업경영인과 선도우수경영인을 합해서 우수경영인이라고 용어가 통일되었는데 과거 2019년도까지 전업경영인, 선도우수경영인 구분해서 활용하던 것을 합해서 우수경영인이라고 용어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이분들도 대출받으신 분도 있고 안 받으신 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자금여력이 충분하면 안 받을 수도 있고…….
철상
윤철상위원
그 자료가 없어서…….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관련 자료는 준비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받으신 분들은 현재까지 어업 경영을 하고 계신가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상반기·하반기 두 번에 걸쳐서 본인들이 어업활동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자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정책자금 지원대상 자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철상
윤철상위원
예.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알겠습니다.
철상
윤철상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윤철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수산자원연구센터 질의 들어가기 전에 슈퍼황복과 관련해서 기술 이전한 수산종자산업 충남지회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상세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대표 포함 임원 명단, 주소 무슨 리까지 포함해서 하시고요. 5년간 이 단체가 충남에 한 일, 금액적으로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의 임원들이 개인의 어장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기술이전 협약한 내부 문서부터 해서 여기다 기술이전 계획부터 결정하게 된 거하고 협약 내용이랑 모든 서류 사본, 그냥 복사해서 주시면 됩니다. 수산종자연구센터를 충청남도가 건립하겠다라고 해서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을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전체 사업비는 90억 원이고요, 국비가 45억 원, 도비가 45억 원, 맞습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공모사업 단계에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사업 내용은 서해 특산품종 우량종자 보존 및 육종 개발을 위한 종자연구센터 건립입니다. 연구품종은 새조개·바지락·해삼·김·감태 등입니다. 맞습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여기에 유전자 분석장비 구축 비용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도비로 10억 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2021년에 유전자 분석장비 구축비용 예산 편성 얼마 요구했습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2021년도에 관련된 장비 편성 예산 안 세웠습니다. 요구 안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세우지 않았다, 안 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를 내년에 받습니까? 이 사업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이고요, 2020년은 지났으니까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년간입니다. 그러면 공모에 선정돼서 1차 연도 전체 국비보조내시 얼마 받았습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26억 5000 받았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2021년도 예산만입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3년에 걸쳐서 지급합니다.
김명숙위원
3년에 걸쳐서 26억 5000만 원, 그러면 약속한 대로 국비가 45억 원이 아니네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만큼 도비도 줄여야겠네요? 그렇게 하고 시설도 축소를 해야 되겠지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국비매칭 비율만 따지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으나…….
김명숙위원
그게 맞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 보면, 이 자료는 제가 사전에 요구를 한 겁니다. 제가 왜 이 자리에 와서 똑같은 자료요구를 했느냐 하면 2019년 7월 공모 당시의 신청 서류인데요, 빨리빨리 이 자료가 얼마나 준비됐는지 보려고 자료 요구를 했어요. 이미 다 받은 거예요, 제가 이거 업무 보고받을 때 요청해서. 이런 자료도 지금 갖고 오지를 않아요. 여기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재정여건이, 재원 조달 계획이 반드시 공모사업에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0년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사업 선정을 위하여 사전 노력으로 도의회, 지휘부 －도지사입니다－ 방침 결재 및 예산 부서, 조직인력 부서까지 사전 협의를 득하여 예산·인력 확보에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참고서류를 첨부했지요. 그래서 2019년 총, 계획 당시를 한번 봅니다. 여기 보면 주요 시설에 사무공간이 없어요, 90억짜리인데. 2019년 2월에 보면 사무공간이 없어요. 조감도를 보면 말 그대로 수산종자연구센터를 별도로 짓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저기들이 있는데 2019년 12월에 바뀌지요. 갑자기 사무실이 들어가지요. 그리고 층도 여러 가지로 바뀌고요.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있었을 당시에는 사무공간이 없는데 이렇게 되어서 어떻게 보면 국비 예산이 깎인 거 아닐까요? 이거는 연구이기 때문에 사무공간 짓는 예산까지는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국비가 혹시 삭감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45억 받기로 했는데 결국은 26억 5000만 원만 받은 거네요? 그런데 이렇게 연구시설을 만들겠다고 하고 중간에 어떻게 바뀌느냐, 내년도 예산 얼마 신청하셨습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내년도에 국비 10억이 내려올 거고…… 내년 국비하고 도비하고 매칭 10억입니다.
김명숙위원
설계했습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아직 설계 안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설계 안 했어요. 결국은 지금 충청남도가 여기뿐만 아니라 유행처럼 어떻게 하느냐, 어민들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친환경농업센터를 짓는다고 그러고 수산종자연구센터를 짓는다고 국비사업을 갖고 오고 나서는 행정동 잘 짓는 데 몰두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다. 농업기술원의 친환경연구센터, FTA 기금 100억짜리 갖다가 그렇게 해서 쓰지도 않고 사무공간으로 쓰고, 동물위생시험소 역시 친환경축산물융복합구축센터 만들겠다고 하고 결국은 교육장 줄여가지고 사무공간으로 쓰고, 수산종자연구센터 역시 마찬가지로 보면 별도의 친환경특화연구센터를, 수산종자연구센터를 하겠다고 하고 이제 와서는 뭐라고 하느냐, 낡아서 오래돼서 이왕이면 행정동도 같이 짓겠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위원님.
김명숙위원
들으세요, 들으시고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뭐라고 했어요? 의회와 예산 확보에 무리가 없을 거라고 했지요? 도의회 방침 결재, 도의회에서 방침을 받을 때, 사전협의를 득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연구센터를 짓겠다고 했겠지요. 그리고 국비 45억 따오는 조건으로 도비 45억 보태는 걸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국비는 받아오지도 못하고, 그러면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우리가 90억 원짜리 수산종자연구센터를 짓는 데 국가 여러 가지 어려워서 국비를 다 못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도비를 저는 더 보태서 연구센터만은 지어줄 수 있어요, 이왕에 짓는 거 잘하자, 축소하지 말자. 그런데 사무실이 오래되었으니까 본래 계획은 없었는데 슬그머니 끼워놓고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주요 시설에 보면 다 나와요. 제가 다 이렇게 표기를 했어요. 소장님도 오셔서 저만큼 자세히 보셨겠지만, 2019년 2월에 수산종자연구센터 주요 시설과 2019년 12월이 달라져요. 그리고 국비는 확보해 오지 못하지요. 그리고 행정동 건물은 더 늘리겠다라는 것이지요. 말 그대로 새로 짓겠다는 거지요. 글쎄요, 이렇게 해도 의회가 잘해 줄거라고, 지금 집행부에서 도지사 승인만 맡으면 다 되나요? 이거는 아니에요. 정말 진짜 우리가 충남의 서해안, 대단한, 어떻게 보면 서해안의 어족자원을 우리가 지키고 보존하고 어민들을 살리고 대한민국의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 연구와 기술을, 연구해서 기술을 파급하고 실용화시키는 수산자원연구센터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국비 못 받아온 거에도 미안해서 우리가 연구시설 축소할 수 없으니 해 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온 데 간 데 없어지고 사무동을 하는 데 국비를 더 달라, 국비 70억입니까, 국비 얼마입니까? 45억에서 도비 얼마 늘어나는 겁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45억에서 아니고요…….
김명숙위원
아니요, 계획대로 처음에 45억이잖아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45억 기준으로 따지면 12억이 늘어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45억에서 12억이 늘어난다, 그러면 도비가 57억입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
김명숙위원
아이고 참 답답하네요. 얼마 늘어납니까? 당초계획이 도비 45억이에요, 국비 45억이고요. 그러면 도비가 얼마 늘어나느냐고요! 총 사업비 90억짜리 사업은 그대로 가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총 사업비 그대로 안 갑니다. 70억 규모로…….
김명숙위원
그러면 총 사업비 70억? 그러면 총 사업비가 줄어드는 거네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도비 얼마입니까? 도비 얼마예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도비 43억 5000만 원입니다.
김명숙위원
국비 얼마입니까? 26억…….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5000만 원.
김명숙위원
결국 이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90짜리 연구센터를 짓겠다고 하고 결국은 총 사업비 70억으로 줄어드는데, 그러면 43억 5000만 원이니까 도비도 줄어드는 거네요? 언제 또 이렇게 70억……. 도비가 더 필요하다고 저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70억으로 전체 사업비가 줄어드는데, 그런데 거기에 행정동까지 들어간다 이거예요, 여기 사무공간을 전체 다시 짓겠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뭡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밥보다 고추장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결국은 종자연구센터를 짓겠다고 그러고 근무하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연구센터는 더 줄어들지요? 얼마나 더 줄었는지 실제로 이렇게 놓고 보면 연구센터는 아마 50억 원 가치도 못하는 거예요. 줄어드니까 90억짜리가 50억도 못하겠지요. 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할 건데, 우리 어민들이 누구를 믿고 살아갑니까. 대한민국의 서해안이 누구를 믿고 이렇게, 공모사업 따왔을 때는 이렇게 하겠다고 뻐드름하게 하고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마치고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다음에 질의 또 하실 거지요?
김명숙위원
예.
김기서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님 짧게 핵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셨으니까요.
김득응위원
아까 10분 썼어.
김기서위원장대리
그러니까요, 가급적 중복되는 부분은 지양하시고 짧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김득응위원
연결해서 내가 또 할 게 있어서 그래. 오늘 내가 수산연구원에 직접 가봤어요. 소장님, 9대 때 친환경 무슨 연구센터라고 지어놨대? 그리고 본관 제가 2층에 올라가 봤어요, 사무실 공간이 다 비었대? 사무실 공간으로 본관 건물 제가 9대 때 임시 회의장으로 거기서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소장님 실도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텅텅 비었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기서 하는 이유를 지금에서야 알았어요. 친환경 무슨 센터야? 이름 대 보세요, 친환경 뭐라고 쓰여 있던데?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친환경특화연구센터.
김득응위원
특화 뭐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연구센터.
김득응위원
특화연구센터 이거 언제 지었어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2018년에 완공됐습니다.
김득응위원
2018년도에 완공됐어요? 2018년도에 이거 사업비 총액 얼마 들어갔어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50억 들어갔습니다.
김득응위원
50억 더 돼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50억입니다.
김득응위원
총액이? 총액이 50억 들어갔어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득응위원
그리고 건물을 70억짜리 짓겠다고 수산종자연구센터로 해서 건립한다고?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득응위원
세상에 5년 전에 건물을, 그때도 위원들이 이거 반대 많이 했어요, 하는 일도 없이 건물만 짓는다는 식으로 저 자체도. 친환경특화연구센터 제목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친환경 뭐라고?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친환경특화연구센터.
김득응위원
고기를 어떻게 키우는 데 어떻게 해서 친환경특화연구센터가 돼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물론 작명에 대해서까지 제가 판단할 수…….
김득응위원
사업계획서가 뭐예요? 내가 카피해 달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사업계획서를 안 줘요. 아니, 요새 물고기 같은 것도 친환경을 따져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사업 부기명에 예를 들면 ‘친환경’, 어떤 정권에서는 이를 테면 ‘그린’ 이런 말들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환경 공모사업에 이름을 붙여서 공모가 된 거고 그러다 보니 이름을 친환경특화연구센터라고 지었을…….
김득응위원
그거요, 제가 알기에는 소장님, 균특 받은 거예요. 그거 사업받은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예산 받아서 지은 거고 5년도 안 돼서 또 지어요? 내가 여기 소장실이나 일부 본관 건물이 그쪽으로 있는 것 같더라고, 오늘 본관 2층 가보니까 텅텅 비었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게 그 건물 이미 지어져있고 소장실도 옮기고 사무실 공간도 대부분 거기로 옮겼어요. 제가 왜냐하면 2층에 올라가 봤더니 2층이 안 쓰는 걸로, 책상 같은 거 있잖아요, 방이 무작위로 되어 있더라고. 지금 비었지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건축 작업과 관련해서 사무실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친환경연구센터 내로 옮겼습니다.
김득응위원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전 직원이 몇 명이에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13명입니다.
김득응위원
13명인데 친환경연구센터를 지어놓고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친환경연구센터는 어류 연구라든지 조개 연구하는 공간이지 사무실 공간이 아닙니다.
김득응위원
지금 2층 비었는데 그분들은 어디로 갔어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2층에는 제 방이 있었고 1층 거기에는 직원들이 근무를 했었는데 그 직원들이 친환경연구센터 내 일부 공간에, 관리실에는 제가 가 있고 연구실 일부를 조정해서 거기서 우선 임시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득응위원
수자원연구센터 본관 건물이 몇 년 된 거예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본관 건물은 34년인가 되었습니다.
김득응위원
그거 수리해서 사용 못 해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것이 정밀안전진단 검사를 받았을 때 C등급을…….
김득응위원
C등급 갖고 와요. C등급이면 개보수해서 쓸 수 있어요. 규정에 D등급까지 다시 짓게 되어 있는 거 아시지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종자연구센터를 활용할 때…….
김득응위원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내가 오늘 화를 안 내고 간다고 했는데, 친환경특화연구센터 지을 적에요, 속기록 한번 보셨어요? 위원들이 얼마나 반대를 했고 또 얼마나 거짓말시켜서 짓게 됐나, 그리고 그때도 내가 알기에 균특이었어요. 정부 자금을 받는데…….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전부 다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겁니다.
김득응위원
공모사업 같이 한 균특이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친환경센터 이런 거 짓는 거 방법을 알아요. 균특 비슷하게 해가지고 충남에서 사업을 올려요. 그러면 거기서 공모사업을 해서 충남에 내려주는 형식을 취해요. 그리고 친환경특화연구센터를 지어놓고 그거 다 지으니까 ’18년에 지었다고 해서 70억짜리 종자연구센터를 짓는다네. 종자연구센터 같은 거는요, 국가에서 할 사업이에요. 도에서 왜 우리나라 전체를 다루는 종자연구센터를 지어요? 그리고 변명 중의 하나가 건물이 지금은 또 사무실 공간이 없다? 친환경연구센터 가서 보세요. 널널해요, 널널해. 지금 제가 친환경특화연구센터 ’15년도에 한 걸 다시 보고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질문하다 보니까 이 건립계획안 같은 것을 보면 여기에 부수적인 게 많고 수산인들이 저번에도 평균 900만 원씩 예산을 도에서 책정이 되어서 써요. 예산이 남아돌아가니까 이 짓들 하는데 가급적, 제가 봐서는 그래요. 수산인들이 지금 어려워요, 농민들도 어렵고 어민들도 어렵고. 이 상황에서…… 이 회사에서, 경영론에서 내가 알려 줄게요. 경영론에서 보면 회사가 완전 커지잖아요. 커지면 걔네들이 건물을 짓게 돼요. 건물을 짓게 되면 그때부터 경영이 후퇴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농민·어민들 어려워 죽겠는데 지금 50억짜리 건물 지은 지가 2년도 안 돼서 또 70억짜리 건물을 짓겠다, 그러면 50억짜리 건물을 지을 때 20억을 더 보태서 사무실 공간도 더 짓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한 2년 앞도, 5년 앞도 못 내다보면서 건물을 지어놓고 지금에 와서 또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고, 또 수산종자연구센터? 이거는 정부에서 할 사업이고요. 우리는 충남도내의 어가들이 필요한 거를 해 줘야 된다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요? 어민들이 어려우면 이런 고정투자는 그만하시고 어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게끔, 소득이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하셔야지요. 이렇게 자기들 건물에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 옮겨가지고……. 내가 오늘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안 한 이유를 지금에서야 알겠어요. 거기 건물 지어 놓고 뭐하고 또 짓는다고 하니까, 당장 보는 눈이 있으니까 장소를 이리로 옮겨가지고 여기서 했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고요. 소장님, 소장님은 팀장 할 때 어디서 근무하셨어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본청에서 근무했습니다.
김득응위원
양식특화연구센터 건립 있잖아요, 2년 동안 한 게 뭐 있나 하고, 소장님은 왜 이 연구센터로 들어가셨어요? 13명 사무실 공간도 안 되는 걸 연구센터라고 지어놓으셨어요? 제가 알기에 이 소설하고 이 소설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같을 거예요. 어떻게 50억짜리 지으면서 사무실 공간 플러스 20억 하면 되는 거를, 우리나라 수산종자연구센터는 국가에서 할 연구사업이지 우리 도에서 할 사업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우리 충남도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수산자원연구소가 하면 돼요. 어민들 어려워 죽겠는데 여러분은 5년 동안 있잖아요, 통계청에서 나오는 어민들 소득 한번 보세요. 계속 소득이 떨어져 있어요. 나 이거 한 달 전에 본 거예요. 통계청 자료 ’19년도까지 뽑아보세요. 어가도 계속 소득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그런 말을 했어요. 다 그만두고 차라리 900만 원씩을 어가한테 나눠주면 소득이 900만 원 늘어날 거 아니냐, 농민들은 예산을 인당 190만 원 정도 사용하고 있어요, 가구당 190만 원을 사용한다고.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된 게 900만 원까지 사용해요. 그런데 과거 5년 동안 통계청 소득이 충남어민들은 거의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이번에 충남도가 풍수재해 때문에 굉장한 피해를 받았어요. 어가도 마찬가지예요. 수익이 줄어가지고 고민들 하고 지금 경제가 악순환되는 게 뭔지 알아요? 서민들이 소득이 없으니까, 쓰지를 못하니까 선순환적인 개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경제정책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전에 청와대 경제수석도 －그 사람 말씀이 맞는데 공무원들이 그걸 실행 안 하다 보니까－ 모든 경제적인 책임을 지고 물러갔어. 그런데 어가·농민들은 지금 죽겠다고 그러는데 건물을 지어요? 고정투자를 해? 그것도 수산종자연구센터하고? 친환경양식특화연구센터 50억짜리가 ’18년도에 지어졌어. 소장님이 지금 50억이라고 했는데요, 제가 알기에는 거의 60∼70억 들어갔어요. 연구센터 지으면 실험 기자재, 그 안에 내부 기자재 들어가면 거의 10%, 20%가 더 들어가더라고. 그랬는데 또 갑자기, 70억짜리 수산종자연구센터 같은 것은 원천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국가에서 해야 돼요. 우리가 수탁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산이 계속 들어간다고. 여러분들은 충남도의 수산인들을 위해 있는 조직이에요. 그리고 내가 보기에 아까 김명숙 위원님 말하셨다시피 진짜 한두 종목, 세 종목해서 특화해서 연구하지 않는 이상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생활에 반영되게끔, 어민들한테 병충해 같은 것이 생기면 그런 거 방제할 수 있는 연구를 해라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연구비가 이러한 데 이런 것을 적어놓아서 계속 고정투자하시면 안 돼요. 저는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소장님,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 관련된 국비 6500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이 어떤 용도로 세워져 있는 거지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금년도에 국가에서 내시해서 6억 5000을 추경에 반영했고 그 사업내용은 설계용역비, 건축물 철거, 이와 관련된 예산으로 사용할 겁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축은 아직 진행이 안 된 단계이고 그런 거지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현재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그러면 우선 여기 위원님들께서 이미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려스러운 부분을 미리 말씀하신 거거든요. 본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미 문제점이 예상되는 부분은 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분을 소장님께서 잘 들으셨기 때문에 조만간 장기계획을 잡아서 －물론 이미 계획은 잡혀져 있겠지만－ 어떤 부분을 반영하고 어떤 부분을 빼야 될지를 다 가감을 하셔서 우리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제가 이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당초에 공모사업 90억짜리 때는 각층별 대부분 연구시설이었지요? 맞습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3층에 보면 대회의실이라든지 회의실 이런 식으로 사무공간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대회의실 정도야 교육용으로도 필요하니까, 대부분 다 연구센터였지요? 연구시설들이지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연구시설들이 70% 이상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30%는 거기에서 뭐했어요, 2019년 2월에 계획할 때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당초 계획에 저희들이 거기다 ‘사무실’ 이렇게 문자적으로 표시는 안 했지만…….
김명숙위원
자, 소장님! 사무실 그렇게 하면 공모사업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속이겠다는 거잖아요! 또 하나 이것이 왜 국비가 줄어들었겠어요? 지방이양돼서 균특사업 갖고 했으니까, 도에서 나누어 주다 보니까, 국비가 가져갈 데가 많으니까 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다 하려고. 이렇게 보세요. 사업비가 70억으로 줄어듭니다. 사실 도시는 늘어나요. 내년도 나머지 국비 확실하게 확보 가능합니까, 2022년도?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것을 어떻게 장담해요, 균특 갖고 나누어 주는데. 그런데 층별로, 자, 보세요. 진짜 이것이 우리 어업인을 위해서 하는 연구가 아니라, 충남의 미래수산 종자에 대한 연구가 아니고 근무조건을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전부 다 본래의 계획은 공용면적 전체 합쳐서 3300㎡예요. 그래서 층당 3층으로 짓는데 1100㎡입니다. 그런데 70억짜리 사업이 축소되고 각층별로 행정공간이 들어가면서 어떻게 됐느냐, 어쨌든 사육시설이 1100㎡에서 452㎡로 줄어들고요. 2층 연구시설이 1100㎡에서 486㎡로 줄어듭니다. 거기에는 별도로 사무실 시설이라고 본래 계획에는, 공모사업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역시 1층·2층·3층으로 갈을 따로 올린다는 거지요, 결국은 보면 옆으로 하든지. 다시 1100㎡이었던 3층의 건물이 이것이 쪼개져서 결국은 1층·2층·3층 나누어서 소장실, 사무실 이런 것들을 하면서 585㎡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굉장히 면적도 축소되고, 1100㎡에 1·2·3층에 연구시설을 하겠다고 한 데서 50% 이상 찌그러지지요. 50% 이상 찌그러지고 시설들은 찌그러지는데 제대로 연구를 뭘 하겠어요? 그러고 나서 소장실 만들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 25%를 사무공간으로, 문서나 통신, 당직실 이런 것도 다 사무공간이에요.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면적도 상당히 줄어드는 데 있어서 3300㎡에서 2132㎡로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사무공간은 25%나 차지하고, 연구 공간은 축소되고, 무슨 연구를 하겠습니까, 조그만 것 갖다가! 슬그머니 국비를 못 따왔다고 해서 지어야 된다고 하고 도비 달라고 그러고. 의회가 이런 거 그냥 넘길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저는 의회를, 도민의 눈을 두려워했다 라면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연구 공간이 축소될 수밖에 없으니까 도비를 더 달라고 해서 연구 공간을 제대로 하겠다 그렇게 해야지, 친환경연구센터 지을 때도 아마 거의 다 사무 공간 넣었을 걸요. 그러니까 이전했을 거 아닙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사무공간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제대로 하든가. 연구시설도 이것이 그래요. 왜 또 1층·2층 공간 조그맣게 400평짜리 만들고 그리고 또다시 소장님 만들고 뭐 만들고,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얘기하면 다 알아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우리 어민들이, 도민들이 본다면 과연 용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직자들의 눈으로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이왕에 짓는 거 우리 공간도 잘 짓자, 좋은 환경에서 일하는 것이 성과도 난다. 그거 저 인정해요, 충분히 인정해요. 하지만 방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어민을 핑계대고 어족자원을 핑계대고 수산자원종자연구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다 찌그러트리고, 25% 이상을. 그것도 건물을 쪼개놓다 보니까 활용도가 없어요. 말 그대로 수조를 크게 1층에다 대단위로 해서 거기서 연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수조도 결국은 줄어들고 여러 가지로 그렇겠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름만 갖다 붙이겠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고, 아무리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런 식은 아닙니다. 그리고 왜 국비가 줄어들었는지 그에 대해서 문서 온 거 사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제가 너무 오래 할 수 없으니까 다음, 우리가 바지락이 폐사하고 새조개가 사라지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사조개가 사라진다는 것은 뭡니까? 종패를 뿌려도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뭐인 거예요? 환경이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걔들이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까지 계속 종패만 넣는 것에 매달려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지요. 수산은 물론 사람을 위해서 자원을 갖고 경제적 이득 취해야 되지만 그 이면에 자연이 오염되면, 자원이 훼손되면, 환경이 오염되면 절대로 돈으로 뒷감당을 할 수 없는 것이 수산입니다, 자원이고 바다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는지 이미 10년, 20년, 30년 전에 우리나라 기후변화 예측하고 그렇게 해오는데 여기서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응책이 여기에 전혀 없어요. 그러고서 언제까지 사라진 황복에, 사라진 새조개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어요. 우리가 갯벌의 오염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심을 앓고 있는데요, 혹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해양수산국에서 연구를 한 황도갯벌과 관련된 연구용역서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자리에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증인석에서 연구개발과장과 팀장이 자문회의에 참석하고 맡았습니다.) 자문회의 참석했는데 연구보고서 갖고 계십니까? 어떻게 활용하셨습니까?
김기서위원장대리
마이크 잡고 답변해 주세요, 큰 목소리로, 속기가 어려우니까.
김명숙위원
그래서 2019년도 결론이 뭡니까? 결과요약문, 아주 간단하게 몇 줄 안 되는데, 그 연구서에. 비전문가인 저도 기억하고 있는데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2018년 연구하고 2019년하고 연구하고 비교한 결과보고서가 몇 줄 안 되게끔 앞쪽에 나와요. 10장 안 쪽에 나와요. 한 다섯 번째 정도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증인석에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황도갯벌 생태계 모니터링 연구용역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 보고서는 2018년과 2019년에 나오지요. 거기에 보면 핵심이 그거예요, 바지락, 어패류, 갯벌이 어떻게 살아나는가 아니면 어패류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패류에 대해서 평균 생산량이 나오고요. 연구소라는 데서 해양수산국에서 했으면 오히려 이것을 해야 되는데 고마워하고 자료를 분석해야 되는데 보지도 않았다. 바지락 생산량 증가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결론 요약문을 보면 2019년도에 패류가 194톤입니다. 아니, 사업하기 전에, 황도 연구를 진행하기 전에, 그래서 2018년에는 평균 61톤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와요. 133톤에서 194톤으로 늘어나지요. 그런데 2019년에 황도의 패류 바지락입니다, 괄호 치고 바지락으로 해요. 이것이 지금 187톤이에요. 2018년에는 194톤이었는데 2019년에 187톤입니다. 58톤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7톤이 감소하지요. 왜 감소하는지 결과를 밝혀야 되는 거예요. 돈 주고 한 연구용역에도 왜 줄어들었는지 밝히지 않았어요, 해양수산국에서 물어보지 않았고. 그러면 여기서 밝혀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물어보고. 이렇게 서로 충분히 우리의 자원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데도 같은 충남도 내에서 연구소라는 데서 이런 연구서 하나도 보지도 않고 분석도 안 하고, 그러고서 뭐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고서 이렇게 이벤트성 연구만 하면 되겠습니까? 관심이 없는 거지요. 우리끼리 우리가 해 오던 일을 한다, 어민들이 이거 하자고 하면 하고 업체에서 이거 해 달라고 하면 해 주고, 수산자원연구소가 되면 자부심을 가시셔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수산먹거리, 수산종자를 선도해 나간다. 서해안의 중요한 갯벌! 우리 충청남도만큼 좋은 갯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대한민국에서, 세계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기존에 해 오던 대로 그냥, 주먹구구라고 표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연구센터를 짓겠다고, 국비사업 받았다고 하면서 짓기로 했으니까 일단 행정동 공간도 새로 짓고 해야 되니까 도비를 더 늘려 달라 이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황도갯벌 생태계와 관련해서 수산자원연구소와 아주 밀접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무관심으로 일관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성을 가져야 될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이 있으니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다. 김명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숙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1616쪽 결산검사 불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넘기며) 1616쪽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잘못해 놓았는데요, 맞습니다. 1616쪽 앞쪽이지요, 공통 자료요구를 한 거라서. 거기에 결산검사결과 불용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어요. 2017년도 불용이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1616쪽 아니고 1629쪽부터 수산자원연구소 것이 시작되니까요, 162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답변 한번 해 보시지요. 2018년, 2019년…… ’19년 것만 합시다. ’19년 거 얼마입니까, 불용액이? 7억 3695만 5000원입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명숙위원
그런데 혹시 별도로 붙임 자료로 해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처리사항 상세 내역 자료 요구한 거 이거 갖고 계십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있습니까, 자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명숙위원
거기 2019년 결과보고서 처리사항 상세내역에서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7억 3695만 7000원입니다.
김명숙위원
맞습니까? 그러면 자료가 서로 틀린 것 같은데 요, 제가 들고 있는 거하고.
김기서위원장대리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자료확인)
김기서위원장대리
불용액 확인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김명숙위원
여기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것이 별도 자료제출입니다. 2019년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처리사항 상세내역을 하라고 했는데 단위가 100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어요. 수산업 행정지원 경상비인데 불용률이…… 이걸 지금 보면 사업비가 전체인데 16억 1500만 원 맞습니까?
김기서위원장대리
답답하네 진짜. 뒤에 계신 분 정확한 데이터를 드리세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결산검사 결과보고서 및 처리사항에 나와 있는 2019년도 연구개발과 소관 수산업 행정지원 경상비 16억 1500만 원입니다.
김명숙위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인건비가 이렇게 16억 1500만 원씩, 2019년 본예산에 편성한 건데 이렇게 불용처리를 했습니까? 더군다나 보면 국비인데, 사람을 쓰라는 예산인 것 같은데 결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발생이라고 그랬어요, 경상비고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16억 1500만 원은 불용액이 아니고 총사업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2억 7700만 원이지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2억 7700만 원이 인건비에 대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명숙위원
2억 7700만 원씩이나 국비를 받은 인건비를 이렇게 불용처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국비면 더군다나 반납하는 거네요, 맞습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정도인데 왜 정리추경에 정리를 하지 않았지요? 그러면 이것이 정규직한테 주는 겁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정규직 인건비입니다.
김명숙위원
일자리 창출에 쓰는 거 아니에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아니요, 정규직 인건비입니다.
김명숙위원
누가 국비 인건비를 받습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전에 수산관리소에 근무했었던 기술보급과, 태안사무소, 안전성센터.
김명숙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할게요. 국비 반납하면 어떻게 하지요, 이자까지 반납해야 되지요? 맞습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받으면 이자까지 반납해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빨리빨리 불용처리해서 예측해서 하면 되는데 불용까지 이렇게 둬요. 정리추경에 정리했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빨리 반납할 수 있지 않아요? 지금 회계처리가 굉장히 기본적인 것도,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17%예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경상적 경비에서.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경상경비에서 17%, 이걸 더군다나 국비와 관련된 것들을 반납한다는 거는, 더군다나 결원에 따른 건데, 그러면 11월에 －적어도 10월에－ 우리가 정리추경 작업을 하는데 그때까지 충원이 안 되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예측이 가능한데 이런 것조차도 17%씩 불용처리를 할 정도로 한다는 것은 기본 행정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볼 수밖에 없네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전반적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김명숙위원
죄송한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왔고, 추경에 빠짐없이 반영해서 앞으로 이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기술이전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 계속 복사해 오라고 했는데 복사하는 데 오래 걸립니다. 복사기가 없습니까? 그냥 복사만 해 오면 되는데 일이 번거로울까봐, 그거 복사도 못 합니까? 이걸 봐야 감사를 마치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제대로 기술이전을 했는지 얼마를 받았는지, 지금. 지금 슈퍼황복 이거 하나 왔는데 이거 가지고 안 돼요. 제가 슈퍼황복도 무료로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갖고 오라고 그랬지요.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도라면. 무료로 했을 때는 법적 검토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무료로 해도 아무 문제없다는 거를, 지금 자료가 전혀 오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질문 다시 할게요. 지금 우리가 연구해서 10년 동안 27종의 예산을 썼는데 여기에서 라이선스로 기술이전료로 받은 게 얼마나 됩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기술이전료 받은 계약은 전무합니다.
김명숙위원
세입은 얼마나…… 하나도 없습니까, 그동안?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모두 다 무료로 줬어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도민들한테…….
김명숙위원
아니요, 도민들이 아니에요. 도민들이라고 하지 마세요, 민간사업자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이거 연구해서 무료로 줬습니까, 우리 도민들에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연구한 어떤 연구…….
김명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받아다가 뭘 생산했을 것 아니에요, 연구를 했거나. 그랬을 때 그러면 도민들에게 무료로 다 종자를 나눠줬든지 기술을 다 무료로 가르쳐줬든지 －다니면서－ 했느냐는 얘기예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따로 어떤 기술이전과 관련해서, 기술이전이라는 것은 어떤 특허성 기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김명숙위원
이것저것 설명하지 마시고요. 시간이 없어요, 말로 하시지 말고요, 연구소장님! 감사입니다, 시간 없고요. 삑 소리 나는 거 아시지요. 저 여기 설명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확인하러 온 거예요. 수산자원연구소 연구과제를 예산 들여서 도민의 세금을 갖고 운영했으면, 인건비를 받아서 했으면, 기술개발을 했으면 어민들에게 무료로 다 주든가, 그게 불가하면 지금 다 업체한테 이렇게 기술 이전해 줬으면 당연히 라이선스를 얼마씩 받아야지요. 특허는 몇 개나 갖고 있어요, 충남도? 지금 27종 중에 41억 들여서…….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특허 4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어떤, 어떤 겁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연구개발과장이…….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김기서위원장대리
나와서 답변해 주시지요, 마이크 켜고.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연구개발과장 임동규입니다. 저희가 관련 특허 가지고 있는 것은 사료첨가제 건 하나하고…….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뭡니까? 몇 년도에 연구한 사업명?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
김명숙위원
쏘가리 배합사료 순치 연구입니까?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아닙니다. 구기자 첨가제 사료 연구하고요.
김명숙위원
그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신년 평가에 제일 첫 번째에 있습니다. 2011년…….
김명숙위원
구기자 연구요? 그거와 관련된 건 지금 없는데, 여기. 2532쪽부터 2535쪽까지 거기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연구과제 집행 현황 전부 자료 제출하라고 했으니까요.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우선 특허 제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어류용 사료조성물 및 이의 제조방법에서…….
김명숙위원
여기에 지금 이 자료에 있어요, 없어요? 수산자원연구소 연구과제 10년 동안 한 연구과제 속에?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특허표에 말씀입니까?
김명숙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연구를 했으면 특허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를 해 달라고, 몇 쪽에 있는 어디쯤이냐고.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수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김명숙위원
2532쪽부터 2535쪽까지요.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2532페이지에요, 기능성 어종 조피볼락 개발에 특허 하나가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특허를 받아서 실용화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건?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특허까지 나왔고 그때 당시 배합사료회사하고 협의를 했는데…….
김명숙위원
그래서 일단 실용화는 안 됐다?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예,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시간 없으니까 다른 거 또 특허 어떤 겁니까?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그다음에 슈퍼황복 종자생산 관련해서요.
김명숙위원
슈퍼황복 종자생산 기술개발이요?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예.
김명숙위원
이거는 어떻게 했습니까?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거기에 관련된 특허가 황복까지 포함되면 3건이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특허 3건, 그래서 4건입니까?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종목으로 보면 두 가지네요, 건수가 나뉘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나머지 전체 연구 27개 중에 지금 기술이전을 민간업체들한테 해 줬는데 받은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기술이전료를?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연구를 하자고 하면 시험…….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기술이전료가 있냐 없냐만 얘기를 하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이전료는 없었습니다.
김명숙위원
기술이전료 없다?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결국은 수산자원연구소는 예산을 들여서 연구를 하면서 연구하는 연구직들이 연구해서 업체들을 위한 연구를 한 거네요? 민간업체를 위한 연구를 한 거네요. 맞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죄송합니다만, 그렇게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명숙위원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하면, 그러면 무슨 성과를 얻었지요? 민간업자들한테 기술이전료 하나도 받지 않고 줘가지고, 지금 우리 어민들에게 어떤 실용화를 했습니까? 어떤 혜택을 줬나요?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연구를 하자고 하면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김명숙위원
그런 얘기할 거 없고요.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그런 점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연구를 현장에서 하면서 MOU 체결해서 현장연구를 해서 기술이전 쪽으로 가고 있고…….
김명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돈을 줬습니까, 거기에다가?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아닙니다.
김명숙위원
자, 보세요. 여기 보면 －가장 가까운 걸로 보면－ 2019년, ’20년, 기후변화대응 바리과 어류양식 시험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가로림 양식, 그러니까 어촌계는 뺄게요. 가로림 양식에다가 기술이전을 해 줍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2017년, ’18년에 동자개 조기종자생산 및 양식시험에 청담수산과 기술이전을 해 주지요, 같이 연구를 하거나. 그러면 여기는 동자개 종자 생산합니까, 안 합니까?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청담수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명숙위원
예, 생산하지요?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예.
김명숙위원
그러면 다 무료로 나눠 줍니까, 여기는? 무료로 나눠 줍니까?
동규
임동규연구개발과장
아, 저희…….
김명숙위원
소장님 답변해 보세요. 들어가시고요. 무료로 나눠주세요?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도민의 세금을 갖고 연구를 해서 개인 업체한테 주고서 라이선스 하나도 받지 않는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하자고 하면 하고, 양식어가가 이렇게 뭐 하자고 하면 하고, 어민들이 하자고 하면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수산자원연구소예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지금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숙위원
왜 기술이전료를 안 받아서, 법적 근거가 뭡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게 기술이전이라기보다는, 관련 양식어가와…….
김명숙위원
양식어가와, 그러면 연구만 하고 말았습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어떤 연구한 거에 대해서 거기와 같이 공동연구를 하는 거예요.
김명숙위원
소장님, 2017년부터 ’19년까지 동자개 조기종자생산을 해서 1억 원을 썼어요, 국비 70%, 도비 30%. 청담수산하고 함께 했지요? 맞습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명숙위원
해양수산부 공모 선정된 것이지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 양식어가가 지속적으로 조기종자 생산합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기 종자 생산해서 청담수산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경제적 이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다못해 동자개 우리가 방류할 때 여기서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 사항은 연구소에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방류 여기서 안 합니까, 방류사업?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매입 방류사업은 시군에서 합니다.
김명숙위원
아니요, 도에서 예산 도비 내려가잖아요. 여기는 안 합니까? 아까 업무보고 속에 방류사업 나오는 것 같은데…….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연구소에서 생산한 어종에 대한 방류사업은 일종의 어떤 큰 틀에서 보면 방류를 목적으로 하는 방류사업이라고 보기보다는…….
김명숙위원
그러면 동자개 종자를 조기 생산한다고 합시다. 청담수산은 지금 2건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여기하고 1억 원을 들여서 해서 청담수산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민들에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어민들에게 하는 역할은 딱히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딱히 없는데 그러면 개인 업체를 위해서 1억 원의 사업비를 갖고 여기를 위해서 연구를 하신 거네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저희들이 그 연구사업을 진행하면서 그 어가의, 특정한 어가의 양식장이라든지 양식시설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같이 이용해서 그렇게 재현시험이라든지 현장시험을 하는 겁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동자개를 충남도에 얼마나 정책사업으로 확산시켰습니까? 처음에 연구하기 전과 연구한 후에 동자개 사업이 몇 %나 늘어났습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런 통계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김명숙위원
그런 통계를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앞전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통계를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연구해서 한 업체와 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건 기본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27건의 연구를 하셨는데요,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어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준 연구는 대표적으로 무엇인가요? 한 건만 답변해 보세요. 어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가장 크게 준 업무는 어떤 건이고 얼마의 경제적 이득을 충남 어민들에게 줬습니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가시화된 자료를 제가 보지를 못했고, 관련된 자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전해들은 사항도 없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그냥 말하는 것은 잘못된 말씀을 전달해드리는 상황이 발생할 것 같아서 제가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오래 쓸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저는 참 한계성을 느껴요. 수산자원, 대한민국의 이 서해안의 수산자원을 연구를 하는 데를 우리가 그냥 오전만 감사한다는 자체가 답답하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문제점이 좀 많은데 감사는 하면 할수록 답답함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 수산자원연구센터는 지금까지 연구한 것에 대해서, 현장에서 얼마나 실용화가 되고 있는가, 우리 어민들이나 도민들이 얼마나 경제적 가치를 얻고 있는가, 그리고 전국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서해안의 자원을 얼마나 홍보를 해서 충남도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7건의 연구에 대해서도 면밀히 다 모니터링하셔서 2021년도 7월 업무보고 때는 얼마나 상용화가 되고 있는지도 점검을 해야만 앞으로 나아갈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중요한 서해안에 갯벌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미래지향적인 연구를 해 나가야지, 어민들이, 어느 업체가 이거 하자고 했다고 해서, 해서 아무런 저기도 없이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나간 거에 매달리지 마세요. 기후환경으로 인해서 사라진 것들 우리가 아쉽지만 거기서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 기후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것들로 가야 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요. 2019년도에 이것을 만들었는데요. 다 보지는 못했어요, 지금. 다 보지 못했는데 여기서도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지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중국을 지금 예를 들었어요. 우리가 진짜 미래로 나갈 거면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중국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와 기후조건이 같은, 아니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것 같은, 경도나 위도가 같은 지역에 그런 수산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우리가 세계화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너무 좁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재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점검하시고요, 중기계약이거든요.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김득응 위원님.
김득응위원
시간 줘서 감사하고요. 지금 친환경양식특화연구센터 처음 결재 사업계획서 제가 보고 있어요. 딱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여기서 ‘해삼, 갯벌참굴 연구 초보단계, 특히 해삼은 중국보다 10년 정도 낙후되어 있다’ 이렇게 해 놓고 이 해삼, 갯벌 참굴을 위해서 연구센터를 50억짜리를 지어 놓았는데요. 여기서 국비도 25억 따온 것 맞는데 문제가, 아이러니가 이 사업계획서 이걸 한눈에 봐도 진짜 이건 문제가 있다라는 게 나오는 게, 전남하고 경남이 이미 해삼 종묘생산시설, 경남은 해삼 종묘생산시설을 갖췄고요. 전남은 해삼산업연구센터를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득응위원
그런데 각 시도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어패류 같은 게 몇백 가지가 있고 그런데, 이미 전남에서 만들어진 해삼연구센터가 있는데 우리도, ’13년에 벌써 전남은 준공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친환경수산물, 친환경이라는 소리는 아직 해삼 쪽에서는 찾을 때가 아니고 아직 친환경계획을 도입하지도 않았어요, 수산물에서는. 그런데 해삼, 갯벌 참굴을 연구한다는 걸로 해서, 건물을 50억 연구소를 지어놨어요. 그런데 이 기획안도 벌써 전남은 해삼연구센터를 만들었고, 경남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해삼 종묘생산시설을 갖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남에서 해삼을 또 연구한다고 이게 이중적인 투자라는 거지. 그런 개념에서 제가 얘기를 했고요. ’16년도에 친환경양식특화연구센터 지금 만들어져 있고, 종합적으로 여기서 지금 뭘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뭐가 있는지 한번 올려봐 주시고요. 그리고 1452쪽, 수산종자연구센터 건립 추진상세현황, 운영계획 한번 보세요. 거기 지방재정투심에서 조건부로 승인을 했는데 제가 그 심사한 결과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상생하는 연구행정서비스 구현이라고 써놨는데 여기서 지적사항 보셨어요? 중기지방재정반영, 사업의 경제적 효과 재분석,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업의 경제적 효과 재분석하라고 그랬고요. 사업비, 연구장비 구축 및 포함 재산출 유지관리비 산정의 적정성 재검토하여 사업계획 보완 후 추진, 센터 구축 후 연구계획, 지역 종자생산업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어업인 지원 등 구체적인 운영계획을 마련하라고 조건부 승인을 했어요. 여기 중에서 최고 가짓수가 많아. 해 달라니까 해 주는 건데, 조건부 승인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대안으로 예산을 이번에 일부 올렸지요, 소장님? 그렇지요, 내년 예산으로?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김득응위원
그거 예산심의 전에 이거에 대한 대안 있잖아요. 여기서 지적한 사항을 해서 모든 위원들한테 한 부씩 돌려주고, 아까 김명숙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오늘 다 못 낸 것은 전체 위원들한테 한 부씩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충남에서 지방재정투자심사를 해서&n bsp;조건부로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예산서에 또 올렸어. 그랬으니까 이거에 대한 답변, 조건부 승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그거를 모든 위원들한테 주세요, 예산심의 전에.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득응위원
저한테는 필히 담당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와서 직접 주시고 설명할 수 있도록. 다음에 보도록 하지요. 이상입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산종자연구센터 기술이전과 관련된 내용을, 325회 정례회가 12월 16일에 마감되는데요, 그 이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하셔서 우리 상임위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남학현 수산자원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업무보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의견을 개진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산자원연구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남학현 수산자원연구소장님,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현
남학현수산자원연구소장
저는 행정사무감사장이 도정에 대한 축제의 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참 비전문가로서 수산자원연구소를 맡고 이끌어가면서 많은 부분이 부족함을 느끼고 그동안 해 왔던 이런 사항들을 보면, 눈에 안 차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큰 디딤돌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후로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는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긴 안목을 바라보고 연구활동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기서위원
남학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학현 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3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