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5.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6. 연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행정담당관 전구종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 중 먼저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법령과 맞지 않는 목적 규정의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업무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민간위탁 협약체결 시 공증업무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목적규정의 근거 중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12조에서 민간위탁 협약체결 시 공증업무 규정을 삭제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의무직렬 및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의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고 조류인플루엔자 또는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의 예방 및 초동대응을 담당하는 수의직렬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인상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군도 수당 지급액을 인상하여 수의직렬 공무원의 사기를 고양하고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의무직렬 및 보건진료 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의 수당의 지급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 제2조 제1항 및 별표2에서 임기제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의 지급등급을 변경하며, 안 제2조 제2항 및 별표 3의 2에서 가축, 동물 및 축산물 등의 방역·검역·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수의사 면허를 소지한 수의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을 월 25만 원에서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담당관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8. 연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보건사업과장 이인숙입니다. 보건사업과 소관 조례안 2건 중 먼저 연천군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명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과 문구를 정비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조례의 인용된 법령명 및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기존 정신질환자의 용어를 뜻을 재정비하고, 안 제4조 제8호~제11호에서는 자살 예방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및 가족 교육사업 등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7조~제11조의 자문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변경 및 운영위원회 구성인원을 15일 이내의 위원에서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법령을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과 일부 문구를 정비하여 위원회의 위원 정수와 간사를 변경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과 문구를 정비하고 「지역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연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20명에서 15명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연천군지역보건의료심의및건강생활실천위원회의 간사를 보건사업과장에서 업무 담당 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실시 결과 해당 없거나 원안동의되었고,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9.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회계과장 조태준입니다. 202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중요사항이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공유재산 취득 2건, 교환에 따른 취득 1건과 처분 1건으로 취득 2건은 초성1리 소공원 부지매입과 직원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한 것이고, 교환은 연천경찰서 이전신축에 따른 국·공유재산 교환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초성1리 소공원 부지매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산면 초성리 산90-1번지 일원은 연천군의 초입 관문으로 연천군을 상징하는 조형물 및 수목 식재가 되어 있는 곳으로 군에서 사유지인 이곳을 지난 30여 년간 무상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토지소유주가 사용료 납부와 시설철거를 요청하였고 주민과의 대화 시 공원 조성 건의가 있어 소공원을 조성하여 연천군 상징조형물 설치와 주민 쉼터를 조성하고자 해당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청산면 초성리 산90-1번지, 16,527㎡ 중 2,000㎡로 소요예산은 4억 4천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매입예산을 확보하여 2월부터 토지매수를 위한 경계측량 후 3월에 감정평가 및 협의 매수하여 11월까지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직원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입니다. 군청 직원용 주차장의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출·퇴근 시 청사 건물 인근 도로변과 주택가 골목길 등에 주차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여 주차장의 확장이 필요한 실정으로서 인근 토지를 매입한 후 주차장을 확장 조성하여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주차장 부족면은 55면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하여 최대 7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토지는 연천읍 차탄리 777번지 외 4필지 1,656㎡로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지이며 소요예산은 5억 8천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내년 매입예산을 확보하여 6월까지 토지매입 및 직원주차장을 조성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국·공유재산 교환 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천경찰서 청사 이전 및 신축을 위하여 현재 일반재산인 군유지에 대한 교환신청이 있어 연천군과 연천경찰서가 상호 필요로 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도를 높이고자 국·공유 재산을 교환하고자 합니다. 군의 교환대상 토지는 연천읍 차탄리 129-3번지 외 11필지 31,443㎡로 탁상감정한 재산가액이 34억 5,873만 원이며 국유지 교환대상 토지는 연천읍 차탄리 34-56번지 외 3필지 6,256㎡와 건물 1동 1189.52㎡로 재산가액은 39억 7,129만 원입니다. 국·공유재산 교환에 따른 소요예산은 교환대상 재산가격을 교환계약 체결 전에 상호 가격을 감정평가하여 발생하는 교환차액으로 향후 21년 추경에 반영하여 상계처리할 예정입니다. 연천군 소유 교환부지가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고 자연녹지지역으로 감정가나 공시지가가 낮게 평가되고 있는데 현재 부지성토 공사가 완료되고 공공청사부지로 시설결정이 되면 감정평가액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어 교환차액이 최소화 될 것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내년 성토공사가 완료되고 시설결정 등 행정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상호 감정평가 및 교환계약을 상반기 중에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