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요진 의원 발언
대현
김대현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1년도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의 건 가. 지역경제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과를 시작으로 5개 과에 대해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광진입니다. 평소 지역경제 업무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대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역경제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신규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현의원
과장님, 보시면요. 원래 관리기본계획이 준공이 나고 시작할 때 농공단지 시작할 때 기본관리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원래.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원래는 관리기본계획이 있어야 합니다만 현재로써는 두 군데 농공단지가 관리기본계획이 없는 상태입니다.
김경현의원
그러면 청계농공단지가 언제 이게 시작했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청계농공단지는 90년도에 착공을 해가지고 94년도에….
김경현의원
삼향농공단지는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삼향은 88년도에 착공해서 89년도에 준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현의원
우리 무안에 농공단지 몇 개 있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운영 중에 있는 농공단지는 4개 있습니다.
김경현의원
어디어디 있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청계 1‧2농공단지와 삼향, 일로 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김경현의원
몽탄은 언제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몽탄은 지금 현재는 거의 다 마무리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정도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토지수용 절차를 거친 후에 12월 중에 되면 그다음에 저희가 분양공고를 내서 12월 중에는 분양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현의원
그러면 몽탄하고 일로는 관리기본계획이 있습니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아직은 청계2농공단지하고 일로는 관리기본계획이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현의원
몽탄은 아직 안 돼 있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몽탄은 이제 조성하니까 있습니다.
김경현의원
현재 일로하고 청계2농공단지는 기본계획이 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김경현의원
그런데 왜 인자 하는 거예요? 30년 지나가지고, 이게. 전 과장님들이 일을 안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때는 이 법이 없었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2007년도부터 민원이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관리기본계획을 보면 거기에 입주업종이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그 관리기본계획이 없다보니까 그 민원인의 주장은 들어올 수 없는 업체가 들어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관리기본계획이 있으면 그걸 확인이 가능할 텐데 없어서 지금 확인이 확인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서 관리기본계획을 만들려고 합니다.
김경현의원
본 의원께서는 이렇게 과장님께서 지금이라도 관리계획을 세운다는 게 다행스럽다, 앞으로는 우리 청계농공단지나 2농공단지나 우리 몽탄 관리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입주업종 외에는 들어와서는 안 되잖아요. 말썽이 생기잖아요. 1농공단지가 말썽이 많죠? 청계 1농공단지가.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청계1농공단지가 지금 민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현의원
관리계획을 지금이라도 세우는 게 다행이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내년에 꼭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현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무안군의 경제 전체적인 분야에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우리 경제과에서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할 부분인데 막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특히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만 일자리 창출이니 신규사업이니 한 20여 건이 되고 있는데 사업을 진행을 많이 하면서 효과를 어떻게 볼 것인가 많은 고생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시겠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무안사랑상품권 상당히 우리가 많이 발매를 하고 있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그런데 이것이 엊그제 며칠 전에도 전화를 받았는데 무안사랑상품권 우리 군민들이 거부하는 곳이 많이 있어요. 확인 그런 제보 안 받았어요? 직접 우리 지역경제과로 전화하라고 내가 대답도 해 주고 그랬는데 전화 안 받았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저희한테는 그런 전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맹점이 2,860여 개 정도 10월 현재는 그 정도 가맹점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 가맹점에서는 우리 무안사랑상품권을 전체 다 받고 있는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판매한 금액이 판매하기 위해서 발행한 금액이 310억 원이고요. 그다음에 정책발행금이 290억 원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약 610억 원 정도가 올해 풀리다 보니까 일반 가계에서 자기들도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란다는 그런 업체가 많이 있어서 가맹점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 그렇게 그걸 묻자는 것이 아니고 물론 가맹점을 확충하면 좋은데 가맹점을 만들지 않고 일반 상품권을 일반 가계에서 안 받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다른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원래 특별한 이유가 없이 가맹점에서 상품권을 안 받는다고 한다고 하면….
요진
이요진의원
가맹점을 제외한 나머지 상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가에서는 강제적으로 상품권을 받으라고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가맹점으로 등록 되어 있는…….
요진
이요진의원
그러니까 그걸 묻고 있는데 왜 복잡한 이야기를 하세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일반가맹점 등록 안 된 상가가 얼마나 많은데.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가맹점 유도를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큰 기업체에서도 안 받아요. 큰 기업체에서도 안 받고 엊그제 전화를 받아서 직접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로 문의를 하라고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김경현 의원님께서 19페이지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지금도 아이러니합니다. 농공단지를 시작하면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을 않고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렇죠? 솔직히 말하면 이 업무를 지금 보고 있지만 과거에 직원들이 이 업무를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금방 말한 이런 것들이 수립이 되어야만 2농공단지는 어떤 업체가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업체는 들어 올 수 없고, 어떤 업체는 들어 올 수 있으나 북향 쪽에 있다든가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맞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무자격이 들어와 가지고 자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몇 십 년이 지났어요? 소송 중에 있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환경과에서 하도 문제가 돼서 주민들도 건강검진 1억 원 또 군비 순수 100% 군비 들여서 건강검진 다 해 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거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냐, 상황이 불리하니까 기본계획서를 폐기처분해서 서류를 폐기처분했다, 당연히 그 서류가 우리 서류함에 비치되어야 되는데 서류 자체가 없다, 그걸 법망을 피하기 위해서 폐기처분하고 기본관리계획 기본계획 수립 되어지도 안 했는데 도에서 승인 해줬겠어요? 그거 앞뒤가 안 맞는데요? 하여튼 그거 뒤로하고요. 지금이라도 용역 예산 들여서 청계1농공단지 기본계획수립을 해서 할란다고 하니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직원들이 책임 있게 하시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업무 지나가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야 될 서류가 제대로 비치되어 있지도 않고 사양 돼버리고 불리하면 없애버리니까 모르겠어요. 법적으로 어떻게 된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은 잘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강병국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청년에 관련된 이런 정책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청년에 관련된 정책들을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청년들이 저희가 우리 무안군에는 청년 인구가 2만7,000명 정도 됩니다.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우리 군에 머물고 정착하고 그다음에 일자리가 있어야지 머물 수 있고 그리고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무안군에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조성을 위해서 청년정책을 많이 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병국의원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제가 기존에 저번 회기부터 작년도 것부터 쭉 보면 지역경제과에서 청년정책에 대한 것들이 큰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 청년정책들도 보면 그냥 다른 시군에서 청년에 대한 정책을 국가적으로 해야 하니까 의무적으로 그냥 몇 가지 넣은 품목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 무안군만의 독창적인 그리고 우리 무안군이 도농복합도시이고 또 인근 목포시나 인근 주변에서 전남도청을 소재지한 신도시를 보유하고 있는 무안군으로써 전입해오는 세대들도 많이 있는데 그러한 청년들에 대한 정책이 우리 무안군만의 독특한 그런 것은 없다, 이번 신규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냥 늘상 해오던 것들 반복되는 느낌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정책이라 하면 곧 인구정책이라고 연결이 되거든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전략과에서 다 인구정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주민복지실 청소년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왜 우리 무안군은 청소년복지나 뭐 이런 정책들, 청년정책들 이런 것들이 매년 바뀌는 게 없이 그 흐름 그대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너무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안군에서 우리 청년들이 정착하고 또 무안군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끔 뭔가가 그런 정책 개발이 계속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요. 앞으로도 계속 이럴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의원이 과장님으로 계시고 또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 7페이지에 보면 청년 네트워킹 지원사업에서 청년의 날 성공 선후배 만남을 주선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 계획은 청년 만남의 날 행사를 내년에 두 번에 걸쳐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은 무안읍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먼저 사회에 진출한 선배 분들하고 후배들 지금 취업을 하고 있지 않은 후배들과 만남의 장을 마련해가지고 그 선배들의 성공담이랄지 필요한 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해서 청년 만남의 날 행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번은 무안 남악에서 지금 계획은 YD 페스티벌 이 부분과 연계해가지고 그때 청년들의 만남의 장을 이렇게 꾸려나갈 생각입니다. 참고로 청년의 날이 9월 셋째 주 토요일이어서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청년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할 계획은 있습니다.
강병국의원
지금 그러면 보면 성공 선후배를 서로 매칭을 시켜주겠다는 계획이신데 그러면 우리 무안 지역에서 성공한 선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전국 단위로?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 무안군에서 성공한 그런 선배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강병국의원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목록이라든가 그런 계획들은 있으세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현재 목록은 없는데 그것은 앞으로 찾아가서 할 계획입니다.
강병국의원
그걸 단순히 일회성 만남으로 하지 마시고 분야별로 취창업 분야라든지 문화예술분야 요즘 무안에서 예를 들면 유튜브로 성공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야에서 또 잘 하고 계시고 구독자 수도 많으시고 그런 분들을 잘 찾으셔가지고 멘토와 멘티 연결을 해가지고 일회성으로 할 게 아니라 진짜 내 경험적 노하수를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사업을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게 계획을 잡고 해 주시고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병국의원
그리고 우리가 10페이지에 보면 청년 고용기업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강병국의원
우리가 지금 고용 승계 사업장이 12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 수행을 하는 사업장이 총 몇 개 정도 돼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청년 정규직으로 전환한 지원사업 12명이 있습니다.
강병국의원
12개소인데 최초로 고용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청년을 채용했던 기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 개 정도 돼요? 거기서 기간이 만료돼야 최종 고용을 하면 인센티브를 주면서 한 곳이 12개소라는 말씀이잖아요, 지금?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강병국의원
총 신청 대상 사업자들이 몇 개나 돼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전체 대상 사업체는 저희가 잘 파악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의원
왜 그걸 여쭤보냐면 고용 승계가 된 사업장이 몇 프로나 되는지 여쭤보려고. 제가 봤을 때는 10%도 안 될 것 같아요. 100개 사업소면 고용 승계를 한 곳은 직접 조사를 해 보셔야겠지만. 왜냐하면 청년들도 영세한 중소기업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책이긴 한데 청년들이…, 모르겠어요. 왜 중간에 버티지 못하고 가버리는지. 그런데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처음에 매칭을 하고 부푼 꿈을 안고 우리도 이쪽 영농법인이라든지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일을 해 봐야겠다 하면서도 청년들이 안 맞는 곳도 있어요, 생각이.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힘들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강병국의원
예, 힘들어서 가는 게 있고 회사 복지혜택이 좋지 않다고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체는 사실 제 생각은 그러거든요. 개인적으로 인건비를 지원받아서 쓴 것만으로도 큰 혜택이니까 고용승계를 했다는 걸로 업체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것보다는 승계가 되어서 일을 하게 되는 청년들한테 좀 더 혜택을 줘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런 걸로 그분들이 또 고용 승계가 되면 또 인센티브를 받고 또 열심히 일 해보면 뭐가 있겠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청들한테 지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병국의원
그 부분도 한번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총 몇 프로 정도가 한 해 동안 승계가 완료됐는지 알아보셔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병국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김원중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업무를 보니까 우리 지역경제과 업무가 방대합니다. 지역경제과가 얼마나 잘 돌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무안군이 더 발전할 걸로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일이 인구정책도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역경제과 안에. 어떤 의지를 갖고 일을 하냐에 따라서 이게 또 다르게 발전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일단 청년 관련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이 많이 있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그 신규사업을 보니까 거의 군비예요. 요즘 청년은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도 가능할 것 같은데 거의 다가 군비예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국도비 매칭사업은 계속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계속사업 말고 신규사업이 그런 단 이 말이에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신규사업은 군비가 많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 더 알아보고 국도비를 매칭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공모사업이 있는지 그런 거 확인해보셨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공모사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하고 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국도비 공모사업이랄지 국도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들을 더 많이 연구하고 찾아서 저희 청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9페이지에 보면 아까 우리 강병국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우리 청년이 2만7,000명 있다고 했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미취업자가 몇 분 정도 되고, 실업자는 몇 분 정도 됩니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거 파악을 못하면서 어떻게 사업을 추진한다고 예산을 세워요? 우리 통계조사 하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가지고 통계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지 이 예산을 세울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아까 청년 고용기업 지원사업 있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이게 아까 이야기한대로 마을로와 내일로 사업이잖아요. 그러죠? 고용을 승계하고 하는 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아까 우리 강병국 의원님이 물어봤을 때 몇 분 정도 되냐 하니까 답을 못 하셨어요. 12개소만 승계됐다고 이야기 하셨잖아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마을로사업은 어떤 거예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마을로사업은 회사를 꾸릴 때 마을주민들이 5인 이상으로 결성돼가지고 사업체를 등록을 할 때 마을기업으로 이렇게…….
원중
김원중의원
내일로사업은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내일로사업은 우리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청년들을 어느 정도 고용을 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
원중
김원중의원
두 개 사업 다 전부 청년을 고용하기 위해서 인턴제도 비슷한 거예요. 내일로는 도에서 1년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마을로는 군에서 2년 정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건비를. 그래서 이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면 이분들이 고용 승계가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 거예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거 같이 마을로와 내일로 사업이 고용에 직접 승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저렇게 지원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승계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영세사업장에서 마을로를 썼다 내일로를 쓰면 승계할 수 없을 정도예요. 지금은 20%만 내면 되지만 이거 승계가 되면 자기가 100% 내야 되잖아요. 그니까 지금은 뭐냐면 기간제 갖다 쓰는 거 같이 1년 쓰고, 2년 쓰고 그냥 해고하고, 해고하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인턴제에서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을 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인센티브를 이렇게 줘갖고는 할 데가 별로 없어요. 뭐냐면 사업주가 됐든 고용주한테 다른 더 많은 혜택이 가야지 고용을 해서 쓰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어려워서 지금 고용을 못하고 승계를 못하고 해고를 하잖아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인턴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을 했을 때 그 업체에 5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 수출 중소기업 해외전시박람회 지원사업 있죠? 18페이지? 16페이지인가요? 거기에 보면 3개 기업체라고 하는데 여기는 수요조사 했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수요조사를 한 건 아니고 지난 5월에 저희가 군수님하고 같이 농공단지 대표님들 다 만나러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대표님들이 제안사항으로 과거에 해외전시박람회를 나갔던 4~5년 전에 나가서 거기에서 효과를 많이 봤었다, 그래서 우리 무안군은 현재는 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해외전시박람회도 나갈 수 있게끔 그런 길일을 열어놨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업체 3개….
원중
김원중의원
건의사항 들어왔는데 수요조사 않고 업주의 대표들이 얘기하니까 무조건 3개 예상해 놓겠다는 이야기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업체는 충분히 선정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안 되면 어떨 건데요? 불용할 거 아니에요. 대강 수요조사는 하고 예산을 세워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그때 업체에서는 대표자 말로 들어보면….
원중
김원중의원
말로 들어보는 게…. 말을 했다가 안 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신청 안하면.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15개 업체가 지금 수출기업이고 저희 관내에 15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5개 업체에서 그 업체에 얘기를 하면 3개 업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농공단지 대표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농공단지 대표분들은 농공단지 업체에 입주한 업체들의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는 충분히 3개 업체는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대변하는 것은 대변하는데 수요조사를 않고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공모도 아니고 본인들이 해야 할 전시회 나갈란다고 해야지만 예산이 지원되는 거 아닙니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 마음대로 3개 지정을 해 놓고 안 가면 억지로 가라고 해서 가게 만들려고 그러세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예산 세우면 안 됩니다. 항상 수요조사 해가지고 몇 분이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10명이 신청을 했는데 이번에는 세 분만 보내준다, 다섯 명만 보내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야지. 수요조사도 없는데 갖다 해주면 안돼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수요조사 철저히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21페이지 보면 무안군 신규사업단지 조성사업 있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용역을 착수 보고 하고 중간협의 1차, 2차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협의하셨나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신규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업체에서 7개 정도를 처음에 선정을 해서 왔었습니다. 그래서 1차 중간보고회 때 3개소 정도로 압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중
김원중의원
압축할 때 후보지를 압축할 때 어떤 조건이 제일 중요시 됐나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일단은 접근성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산업의 연관성, 그다음에 토지지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로 봐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세 군데는 어디어디인가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검토단계에 있지만 현경하고 무안하고 망운 쪽으로 3개소로 압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망운은 지금 MRO산단도 있고 국가산단 지정하는데 망운에 또 산단을 또 만든다 이 말이에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만든다는 것은 확정적인 것은 아니고요. 그때….
원중
김원중의원
예를 들자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다른 지역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특가산단도 마찬가지, 몽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분양하려고 하고 있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까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토지수용절차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수용절차가 아니라 오폐수문제 때문에 못하고 있잖아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오폐수 부분은 해결됐습니다, 지금.
원중
김원중의원
인자 해결했잖아요, 그것을. 왜 말씀을 그렇게 토지수용절차 때문에 못했다고. 지금 끝난 지가 언제에요? 공사가 끝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못했던 이유가 오폐수문제 때문에 못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그 부분도 있었습니다. 해결이 됐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럼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토지수용 연락이 안 되는 분들 그분들이 수용절차를 거쳐야 할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뭐냐 농공단지 조성한 데에서 수용할 데가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어디가 수용할 데가 있어요? 조성해놓은 데가 수용할 데가 있다는 이 말이에요? 아니면 그 주변 부지를 수용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그 조성지에가 지금 몇 필지가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조성지는…. 조성지 수용 않고 어떻게 공사를 해요? 그것은 말도 안 되지. 조성 주변에 땅을 수용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놈을 수용한다면 말이 되는데 조성지 안에 수용한다는 말이 됩니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조성지 주변인지 제가 한번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모르면 모른다고 말씀하셔야지 꼭 아는 것 같이 이야기 하시면 되겠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아까 산단 조성하는 데 왜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할 일을 지금 안 해가지고 어려움에 봉착했어요. 이 산단 조성이 진작 됐다든지 농공단지 조성이 됐으면 그걸로 해서 분양이 되면 인구유입이 됩니다. 인구늘리기 다르게 할 필요 없어요. 지금 예를 들자면 장흥의 바이오산단이 맨 처음에 지었을 때는 다 안 된다고 했었어요. 크게 지어놓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 전라도에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바이오산단이 다 분양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때 손 놓고 있어가지고 제3농공단지만 개발한다고 있다가 거기에서 암 나오니까 못 했잖아요. 벌써 4~5년 허비하는 거예요. 기업을 유치하려면 기업이 올 수 있어야 올 거 아니에요. 기업 들어오면 유치할 데 있어요? 형질변경해서 공장하려면 누가 거기 들어옵니까? 그래서 산단이나 농공단지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빨리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농공단지가 중간에 하게 돼서….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2농공단지 몇 년도에 완공했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제2농공단지 11년도에 완공했어요.
원중
김원중의원
예?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11년도에 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냐는 말이에요. 산단을 조성할 때는 한 군데만 갖고 조성하지 마시라고요. 서너 군데 했다가 여기 아까와 같이 암이 나온다든지 문화재 나오면 못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 개발해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지역경제과가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니까요? 우리 무안군의 인구부터 모든 게 다 관여되어 있어요, 이 안에가. 열심히 하십시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김원중 의원님이 지적을 하셨고 그 정도로 우리 지역경제과 할 일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군정보고 청취 질의답변이라는 이 자리가 저희들도, 우리 의원님들도 경험이 많이 없고 그래서 질문을 하는 이 자체만 하더라도 준비를 많이 하고 고민을 해요. 이 자리가 과장님들하고 추진하고 있는 부서의 책임자들하고 의원님들하고 소통하는 자리예요. 그만치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시고 공부도 하고 그러셔야 돼요. 답변이 명쾌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고 질문의 요지를 이해를 못하고 그래가지고 안타깝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몽탄농공단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몽탄특화농공단지를 처음에 조성하면서 조성해서 지금까지 오늘 처음으로 이런 보고서를 올렸는데, 다른 보고서가 아니라, 전략적 홍보방안 수립하고 홍보실시 및 투자설명회 개최한다고. 지금까지 의회에 보고했던 것은 다 100% 다 됐습니다, 신청한 사람이 많습니다, 해놓기만 하면 바로 나갑니다, 그렇게 해 왔어요. 과장님이 지금 맡은 업무 전에지만 그래도 현재 과장님이 우리 지역경제과의 중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만큼 처음 오실수록 더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하고 우리 과가 뭐가 중요한 것인가 그런 부분은 최소한 파악은 하고 오셨어야돼. 이 몽탄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이미 한 회사가 전부 주라고 합니다. 그건 줘서는 안 됩니다. 여러 군데가 들어왔는데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완공만 되면 분양은 걱정 없습니다, 그래왔어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내년 3월까지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미 MOU 이거 처음에 몽탄농공단지를 설립할 때부터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MOA도 전부 다 농공단지를 만들기 위한 형식적 MOA를 체결하고 그놈을 근거로 해서 농공단지를 조성을 했어요. 몇 차례 의회에서도 7대 의회에서도 이거를 여러 번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예산도 삭감하고 보류하고 여러 절차를 밟아왔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근데도 또 오늘 보고한 거 보니까 또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거예요. 또 홍보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돈 3,000만 원이 들어요. 군비 삼 천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었습니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정운
이정운의원
지금 몽탄특별농공단지 어디까지 진행되었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거의 준공이 돼있고요. 이제 분양만 하면 됩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제일 문제점이 뭐예요? 전처리 시설 끝났어요? 전처리 시설 끝났냐고, 배수.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게 처리시설은 저희가 나중에 입주가 되면…….
정운
이정운의원
이송을 하기로 했어요? 아니면 예정대로 우리 무안처리장으로 이송으로 하기로 했어요? 관로로 하기로 했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당초 계획은 2023년까지 해가지고….
정운
이정운의원
그니까 그게 결정됐냐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그건 결정이 됐습니다. 무안하수처리장으로 할겁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발주하면 폐수는 이상 없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정운
이정운의원
지금 분양하면.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현재 하게 되면 그 관로공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탱크로리 차량으로….
정운
이정운의원
그니까 이송.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이송으로 관로가 준공되기 전까지는 청계농공단지로 탱크로리로 운반해가지고 폐수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마무리됐냐고. 환경부하고 끝났냐고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관로 설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사업지가…….
정운
이정운의원
모르구만. 내말은 그게 다 행정적 절차가 다 끝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농공단지 입주 들어오면 지금 당장 들어오면 준공 언제 나와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준공은 이제 12월에 납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12월에 나오면 1월부터 짓는다고 해.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입주업체가 들어오게 되면 짓고 나서 공장 가동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당분간은 청계농공단지로…….
정운
이정운의원
그렇게 합의가 끝났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그렇게는 되어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청계농공단지로 간다고요? 폐수가?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청계1 그쪽으로 탱크로리 차량으로 운반해가지고 처리하는 걸로 해서….
정운
이정운의원
무안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는 기존 관로 매설을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거 다 행정절차가 마무리됐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이 부분도 계속 의회에 와서는 이미 다 끝나고 분양이 다 끝난 걸로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가 행정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아서 준공도 안 나고 지지부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그 행정처리까지 끝났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분명히?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이게 준공 나오고 짓기만 하면 분양은….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분양이 문제에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분양 절차를 밟는다? 그동안에 분양했다는 것은 분양 상담하고 분양을 다 주도록 투자회사들이 입주회사들이 온다고 했는데 그건 그때의 이야기다? 지금은….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입주 의향 업체에 대해서 4개의 업체가 있었는데 저희가 지지난주에 그 업체들을 찾아가 봤는데 2개의 업체는 지금 입주할 의향이 아직까지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가….
정운
이정운의원
몇 평 돼요? 4만5,000평인가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평수로는 그 정도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몇 평 되지도 않은데 설명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어요? 3,000만 원 들여서?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는 혹시 미분양이 되어 있는 상태를 예상해가지고 혹시….
정운
이정운의원
말했잖아요. 그동안에 의회에 와가꼬 다 거짓말 했다는 소리예요, 그동안에? 그동안은 분양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남아납니다, 그랬어요. 아무튼 다시 한번 그거 이건 처음에 입주 선정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문제예요, 문제. 그런 농공단지예요. 그래서 이 부분 더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아까 우리 강병국 의원님도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청년정책. 청년정책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지금 아까 청년 네트워킹 지원사업, 창업자 지원사업, 취업 지원사업, 고용 지원사업 이 네 가지 지원사업 지원근거가 어디에서? 지원근거.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지원근거는 우리 군 조례에 청년지원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사업을….
정운
이정운의원
그 근거해서 한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그러면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질의에도 제대로 답변을 안 한 거예요.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됐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지금 청년기본계획 말씀……?
정운
이정운의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있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지금 그거 근거로 했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그거 기본조례 기본계획이 수립됐냐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그건 없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아까는 농공단지 기본계획 수립관계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립됐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왜 안됐어요? 이 조례가 언제 생겼는데? 2017년에 생겼죠? 그런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그 항상 하나의 질문을 하면 그런 계획이 수립되지 않고 그런 게 입력되지 않기 때문에 답변도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수립하도록 돼 있잖아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 안에는 창출고용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방향과 목표, 교육, 체험행사, 시책에 관한 문제, 지원‧홍보에 관한 문제, 공공기관 협력에 관한 문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지원 문제도 들어있고, 고용 문제도 들어있고 채용 문제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나서 주먹구구식으로 해버리니까 다른 시군에서 하는 거 갖다가 선례만 하는 거예요.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놔요. 실과소장님들 많이 계시는데 지금 각 실과소에서 조례 안에 각종 시책을 기본계획수립 내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임의조항도 아니고. 4조 그 조례에 군수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강제로 되어 있다고. 그런 거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체계도 없고. 각 실과 소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각 조례에서 하고자 하는 기본계획시행 수립계획을 한 번 더 검토해보시고 각 과에서 해야 할 일들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지역경제과가 중요한 과이기 때문에 김원중 의원님도 몇 번 몇 차례 강조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은 지금 잠을 안 자야 해요. 지금 우리 무안군 입장에 봐서는. 그렇게 일을 해도 지금 부족할 판이에요.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도와주겠지만 의회와 같이 하겠지만 그러나 준비는 여러분들이 하셔야된다, 각별히 명심하시고 지역경제 부분에 대해서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죠?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계획수립 언제까지 할랍니까?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12월까지 해서 할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언제?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12월 안에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12월이요?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여유 갖고 해야지 12월 언제 해요. 직원들 다른 연말정산 해야 하는데. 불가능한 소리는 하지 말고 날 새워서 하려면 할 수 있어요. 최대한 빨리 이 부분을 수립하셔서 체계적으로 갖춘 다음에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더 지원할 것 지원해주고. 그리고 그 밑에 한 가지 더 읽어드리면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다시 한번 세심히 계획을 수립하셔서 우리 지역 경제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진
이광진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건설교통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최순주입니다. 평소 건설 행정과 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하여 주신 김대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과 2021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막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해제 갯벌센터와 지도 들어가는 그 사거리 신호와 속도 카메라 설치는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내년에 설치하려고 반영해놨습니다.
박막동의원
추진되고 있습니까?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예.
박막동의원
또 한 가지, 무안버스터미널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번 민원을 제기했고 또 시정도 되고 있습니다만 무안버스터미널은 굉장히 교통약자들이 이용하죠?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예.
박막동의원
우리 공무원들은 다 자가용으로 다니기 때문에 그 애로사항을 모를 것입니다. 근데 그 환경을 보면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알고 계시죠?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예.
박막동의원
그래서 수시로 거기에 직원들이 가시고 또 거기 낙지골목하고 연계돼 있어가지고 휴일이면 아주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낙지골목에 낙지를 먹으러도 가지만 그 낙지골목을 터미널을 경유해서 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휴일날 일부러 제가 거기에 가보게 되면 그 버스승강장 옆에 쓰레기봉투는 봉투대로 돼있고 아주 쓰레기는 난잡하게 돼있고 의자는 사람이 앉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자에 앉는다는 것은 내가 사진을 찍어서 제보도 했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을 100% 군에서 지원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게 주무부서도 무안공영터미널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압니다만 겨울도 다가오면 아주 어신들이 그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데 춥고 비오고 그랬을 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막동의원
군민들이 순진한 것인지 어쩐 것인지 제가 의원으로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각별히 공영터미널 무안버스터미널 신경 좀 써주십시오. 환경에 대해서.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시설 개설도 일부 해보려고 예산에 일부 반영해놨습니다.
박막동의원
의자도 정말 거기 어디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거기에 사람이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는, 버스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지루합니다. 좀 신경을 각별히 써주시고요.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막동의원
한 가지는 과장님이 부임하신 뒤에 가로등 설치가 신속하게 처리되어서 군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막동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경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현의원
과장님, 아까 다른 의원님 말씀대로 오늘 우리 군정질문 자리가 소통하는 자리이지 질타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엊그제 50번하고 55번 남악에서 오룡 해가지고 삼향으로 해가지고 일로로 도는 걸 타봤어요, 제가. 과장님 타보셨어요?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예, 타봤습니다.
김경현의원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게?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시간이 1회 순환하는 데 80분이 소요가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남악에서 일로까지 가는 데 약 4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버스는 남악‧오룡‧일로를 순환하는 순환버스거든요. 그것은 무안교통에서는 우리에게 위탁받아서 공공형 버스입니다. 저희 무안교통 이익금이 아니고 그 운임이 우리 군으로 들어오거든요. 그건 완전히 순수하니 공공형 버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할까 합니다.
김경현의원
몇 분 간격으로 출발합니까?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30분 간격입니다.
김경현의원
50번 두 대 차….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4대입니다.
김경현의원
4대입니까?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예.
김경현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한 시간 반 정도 걸립니까?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현의원
그러면 그 km 수가 몇 km로 되나요? 한 바퀴 돌면.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34km인가 됩니다.
김경현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버스를 4대를 군에서 운영한다는데 공영제로 봐야 됩니까?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공영제로 봐야 됩니다. 100%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김경현의원
그러면 현재 무안교통은요?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무안교통은 별도입니다.
김경현의원
민영제입니까?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무안교통에서 우리 군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현의원
그래서 신안 같은 데는 어때요? 공영제를 하고 있나요? 민영제입니까?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신안은 완전 공영제인데 신안이 지금 버스가 65대 거든요. 65대에 117개 노선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군하고는 형평성이 지금 안 맞고요. 저희는 54개 노선에 버스가 24대 거든요. 그런데 저희 군하고 비슷한 시군이 한 군데 있습니다. 강원도 정선에가 저희 군하고 같은 여건이거든요. 거기가 완전 공영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를 벤치마킹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영제를 할 계획은 저희들이 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하거든요. 이때 그 결과를 받아 봐가지고 저희들도 공영제를 할 것인가 아니면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인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경현의원
멀리 보지 마시고 신안 같은 곳 공영제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신안 같은 곳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저희들도 공영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신안하고는…. 신안이 전국적인 수범사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안하고 저희는 여건이 다르니까 저희들이 강원도 정선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하겠습니다.
김경현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운임을 보니까 일반이 1,500원, 중고생이 1,200원, 어린이 750원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천원버스, 천원버스 그러잖아요.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에서 천원버스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4개 시군만 시행을 않고 있고 전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1,300원원에서 금년 9월에 1,5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용역결과에 따라서 천원버스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11월이면 용역결과 나옵니다.
김경현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복길리 배수갑문 있죠?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100% 국비인데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 가지고…. 그 계약은 19년도 11월달에 되어 있는데 현재 공사 착공도 지금 못하고 있죠?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설계 할 때 기초 암반선 추정을 잘못해가지고 저희들이 금년 9월까지 해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앞주까지 가도는 맞췄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착수합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 추진과정을 보면 나와 있는데 변경승인을 받고 지금 가설도로도 설치를 해야 하는데 설치가….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완료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완료했어요?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저번에 장비 일 하는 걸 봤는데….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이 앞주까지 완료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돼있고. 그러면 내년 1월부터 착공을 하면 착공해서 연말 안에 배수갑문 완공되게 준공할 수 있어요? 1년 동안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완료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왕하면 다른 공사에 비해서 바다 일이나 수문공사 같은 것은 열심히 해가지고 단시일 내에 끝내줘야지 그 안에 간척지 농경지가 많아가지고 이거 빨리 해야 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지질검사를 못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늘어진 거예요?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암반선을 지질 양쪽을 양쪽만 가지고 암반선을 잡아서 동일하게 암반선을 잡았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시험과정에서 시추를 해보니까 암반선이 비스듬히 있어가지고 이 파일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변경승인 받았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하여튼 빨리 진행을 해 주시고. 전혀 흔적이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100% 국비를 여러 우리 호남의 정치인들이 정말 선물로 준 건데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선물로 준건데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으면 그분들한테 혹시 물어보면 대답할 여지도 없고 그러는데 전혀 흔적이 안 보여서 제가 물었습니다.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운
이정운의원
과장님, 다른 게 아니고 혹시 오룡지구 교통문제로 민원 전화 없던가요? 이건 업무보고 때 할 이야기는 아닌데 공론화할 필요가 있어서. 우리 군이 추진한다고 하면 언급하겠는데 사실상 우리가 할 게 아니라 도하고 우리가 같이 해야 할 입장이 뭐냐면 오룡지구가 생기다 보니까 기존에 남악지구 있을 때는 이쪽 고속도로에서 들어가는 안동마을 터널 밑으로 들어가는 그게 1차선이어서 그나마 어느 정도 해소가 됐어요. 오룡 들어올 때는 그 도로를 통하는 사람들이 퇴근은 좀 그래도 나아요. 아니, 출근은. 퇴근은 그 일차선 거기에서 터널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차들이 퇴근시간에 엄청 많이 밀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정식 오룡지구가 다 입주가 되게 되면 진입도로 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부터 좀 공론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쪽 쭉 확인해보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지금 현재 도로를 고가도로로 놓고 하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 기존에 남창천 옆으로 해서 도로가 농로가 나있는 곳이 있어요. 한 4m 농로 그걸 확포장해서 바로 고속도로에서 램프를 하나 더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룡지구로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그니까 남악을 안 거치고 오룡지구로 직접 들어갈 수 있도록. 119센터 뒤쪽 길로 해서 그 남창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저녁에 혹시 출퇴근 하면 현장을 가보시면 심각하실 거예요. 이게 금방 공론화되고 민원화 될 거예요.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지금 퇴근시간에 오룡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가 안동지하도로 들어가는 부분이 1차선이어서 병목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지역개발과에서 그 확장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확장을 어떻게 하시려고.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그….
정운
이정운의원
별개로 하시기로 하고 거기를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야된다는 이야기예요.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리고 두 번째는 교통체계문제인데 학교 주변에 신호등을 추가로 설치했잖아요.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기존에 신호등이 없을 때에는 자율주행으로 잘 피해 다녔는데 부영 애시앙 가보셨어요?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거기 심각하죠?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그건 부영 애시앙은 군수님께서 직접 가셔가지고 또 교통과하고 현장에서 개선해서 지금은 정체가 안 이루어지고 원활하니 진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어제도 갔다 왔는데 거기가 보통 문제가 아닌 게 출근시간, 퇴근시간이 거기가 마비돼 버려요, 그 신호 때문에. 학생들 때문에 강화를 했는데 그걸 점멸등으로 시간이 지나면 점멸등으로 바꾸는 방안 하나하고 가변차선을 하나 만들 필요가 거기는…. 지금 편도 4차선이잖아요. 아, 편도 2차선 왕복 4차선인데 그걸 가변차선으로 운영…. 출근 때에는 나가는 것이 엄청 밀리고 퇴근 때에는 들어오는 것이 밀리거든요. 거기가 신호등이 계속 두 개, 세 개가 가까운 거리예요. 50m 안에 가까운 곳에 3개가 있어버리니까 그 부분을 경찰서하고 잘 협의하셔서 그 흐름을 잡아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변차선을 운영하는 것이 더 이상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 없다면 가변차선을 운영을 해서 출퇴근을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점멸등을 할 것인가, 가변차선을 늘려서 가변차선을 하나 만들 것인가 그 부분도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거기 신호등은 아침 8시 반부터 11시까지는 정상적으로 신호체계를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11시부터 아침 8시 반까지는 점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전에는 교육청 앞에서 좌회전 해서 들어가면 바로 좌회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또 신호를 받아서 좌회전 가고, 또 부영 애시앙에서 또 좌회전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다보니까 계속 정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체계를 동시신호로 바꿔놨어요. 동시로 바꿔놓고 출퇴근 시간에 시간타임을 더 줬습니다. 더 줘서 그래서 지금은 교육청에서 좌회전을 받으면 애시앙까지 그대로 멈춤 없이 그대로 들어가거든요.
정운
이정운의원
근데 그게 차가 적정 차가 왔을 때는 가능한 일인데 그게 집중적으로 오는 시간에는 그게 안돼요. 어제 내가 현장에 가봤는데 그게 커버를 못 하더라니까요.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하고 그 타임시간을 보통 45초 주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70초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체가 덜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하여튼 그거 한번 체계를 할 필요가 있어요.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경찰서하고 협의도 해보시고 또 도하고 해서 그 진입도로 지금부터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서부쪽 농어촌도로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계속사업으로 농어촌 확포장 공사 사업을 하고 있죠?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예.
박성재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사실은 우리 무안군이 누차 이렇게 다 알고 계시겠지만 농업수단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잖아요. 거의 소득 하는 산업이 우리가 농업 수단이에요. 그래서 지금 농업 군으로써 뭔가 늘 이야기하지만 지금 바닥에 현장의 농업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뭔가 한번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지금 그런 기반조성에 관련된 농업 도로나 이런 게 정비가 되지…, 물론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하게 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기계화 영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기계화 영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기계들이 무척 다양한 농기계가 개발이 되어서 나오고 있고 또 지금 소형 농기계가 아니고 지금 이렇게 대형 농기계가 많이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형 농기계들이 다녀야 하고 또 생산원가나 이런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도 1t 차로 10번 하느니 시장에 내는 데에 5t이나 10t 차가 한번 들어와서 실어가는 게 상당히 용이한 그런 시대를 맞이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걱정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에서 기존 확정되어 있는 농어촌도로를 확포장 개선하는 것도 당연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에 필요한 요소요소에 신규 농어촌도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게 사실은 군에서 신경을 써서 해야지 주민들은 있는 그대로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그 농어촌도로는 저희들이 전에는 양여금 사업이 양여금이 내려와 가지고 도로 사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양여금사업이 없어지고 순수한 군비로 하다보니까 도로 확포장사업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농어촌도로를 많이 못하고 일부 조금씩밖에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성재의원
그런데 과장님, 순수한 군비만 이야기한다고 하니까 그러는데 농업 관련한 예산 말고 다른 예산들은 군비로 들어가는 게 그렇게 이야기 안 합디다. 최고 우리가 농업 소득으로 일하는 농업 군으로써 최고 제일 먼저 해야 할 농업시설이 기반시설이 도로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서 군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소요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더 들어가더라도 지금 우리 산업단지가 있습니까, 기업이 있습니까? 지금 전반적인 우리 소득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농업소득으로 나오고 지금 우리가 현재까지도 산업단지 하나 없지 않습니까? 도농복합도시라고 해가지고 그래도 숫자가 사람 인구 숫자가 남악에 이렇게 밀집되다 보니까 그쪽에 예산들이 많이 집중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 뭐 체육 모든 이런 시설들이 거의 집중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농어촌 농사짓는 지역에 최고 기본적인 시설이 뭔가 앞으로 선진농업으로 가는 데 또 지금 현재 농사짓고 있는 젊은 청년들이 대거 대농을 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는 전혀 관심을 안 가져요.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하여튼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더 사업을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박성재의원
많이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최소한 요소에 그런 데에다가 용역을 해가지고 필요한 데에는 길을 터주고 그렇게 해서 이중‧삼중적인 그런 불편한 농업, 불편함이 없도록 편리한 시설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직접 농가들한테 지원은 못할망정 도로라도 터 줘가지고 농로길이 그 본인들이 스스로 농기계 이용해서, 자동차 이용해서 농수산물이 출하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새벽부터 농산물 싣고 가락동 시장에 가면 똑같이 출발하면 그 근교농업 한 사람들이 먼저 가서 다 자리 잡고 그 사람들은 여기에서 올라가면서 끝나버려요, 경매가.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니까 그런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도 짚어서 편리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합니다.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렇게 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우리는 엄연히 무안군은 농업소득으로 지금까지도 이렇게 먹고 사는, 운영하는 군입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공직에 계신 분들이 농업현장에 거의 많이 안 가잖아요. 그니까 그 농업현장을 모르고 항상 망각하고 착각하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쪽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버스요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65세 노인들은 어떻게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65세는 저희들이 별도로 안 하고요. 그다음에 행복택시는 35개 마을 700명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거든요.
박성재의원
전반적으로 행복택시도 중요한데 거의 지금 한번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우리 무안군에 버스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어느 정도 된가. 거의 보면 노인천국이다, 노인복지다 이렇게 해서 말로만 하지 노인들이 이동하는 데 최대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들이 갈수록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노인들한테 그런 혜택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노인들이 올라가서 돈 거의 다 요금을 자기가 간만큼 다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료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노인 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세워보세요.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박성재의원
학생들도 중요하지만 노인들도 지금까지 있던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거 과장님이 신경써주시고. 또 가로등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가로등 그런 민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간혹 이렇게 나오는 그 어쩌다 하나씩 나오는 꼭 필요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먼저 따질 것이 아니라 그 가로등이 현장답사 해가지고 진짜 필요성이 있는 필요한 가로등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걸 답사하셔서 필요하면 액수 따지지 마세요. 거리가 머니까 어쩌니까…. 이게 해보면 전기를 설치해야…. 이거 빨리 설계해서 바로 현장에 필요한 시설이면 바로 해 드려야 주민들, 군민을 위한 행정 아니에요? 그리고 부서에서 바닷가 어부들이 이렇게 바다에 낙지 잡으러 가는데 선착가 이렇게 가는데 불이 없어서 선착장 미끌미끌 해가지고 이끼가 차가지고 위험해요. 근데 불이 없어. 그걸 요구하는데 건설교통과에서 해야 된다, 해양수산과에서 해야 한다, 서로 미루다보니까 민원현장에서 필요한 민원인들은 아직도 그 혜택을 못 보고 있고 그 어두운 데에서 위험한 출입을 하고 있어요.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은…….
박성재의원
이유가 어떻든 간에 과장님, 우리 군민이 필요한 시설은 잽싸게 해서 그렇게 크게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니까 하고, 가로등이 너무 남발되어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에 요금만 내더라도 십 몇 억 원 이렇게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우리 무안군 전체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용역을 하든지 맡겨서 위탁을 하든지 해서 지금도 필요 없는 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조정을 하고 한 등 더 써주고, 필요 없는 것을 이렇게 제거하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저희들 금년에 제가 건설교통과로 와가지고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님께 질타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제가 100% 다 수용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부서로 안 들어 온 것은 저희들이 모르고 저희들이 무안군 가로등이 1만2,500개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다 관리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산화는 되어 있습니다, 그 가로등 자체가. 그래서 주민들이 불필요한 데는 실제로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꼭 필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요청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될 수 있으면 빨리 처리하려고 저희들이 강구하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가로등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보니까 세 가구 이상 이렇게 되는 곳에 더 우선순위로 설치를 하더라고요. 지금 독농가들이 평생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마을에서 좀 떨어진 곳에 사시면서 지금 회관이 공동체 모임장소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회관에 왔다가 가시면서 집에 돌아갈 때는 어두우니까 가다가 넘어지시고 평생을 거기에다가 한번 등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전체가 지금 우리 그런 수요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독농가라도 꼭 필요해서 하면 가능하면 주민들이 그분들이 얼마나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써드리고 돌아가시면 또 철거하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조례가 없으면 조례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좋겠습니다.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주
최순주건설교통과장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박홍양입니다. 평소 어촌 정주여건 개선과 어업인 삶의 질 향상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계신 김대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신규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17페이지에 보면 해수욕장 관리 있죠?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 무안군에 지금 해수욕장이 몇 개 있어요?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해수욕장이?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두 개소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두 개소 있죠? 홀통하고 톱머리해수욕장이죠?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근데 지금 홀통해수욕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럽니다. 홀통해수욕장은 제가 봤을 때는 해수욕장의 역할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죠, 과장님?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홀통해수욕장은 개인 사유지여서 개인이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영업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알다시피 그물 펜스를 쳐가지고 들어가지고 못하고 들어가면 돈 받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지역사람들이나 외지에서 와서 우리 무안을 알리려고 해수욕장을 관리하면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그걸 하면서 욕을 얻어먹어요, 무안군이. 이런 데에서 해수욕장을 해서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해수욕장을 관리하면 차고장이나 화장실이나 이걸 전부 우리가 해주잖아요.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개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 주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서 이 해수욕장을 폐지할 수는 없나요? 지정폐지는 못하나요?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해수욕장 유원지 관리 지정 요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광과에서 허가를 내줘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실은 지금 화장실, 샤워장…. 화장실이죠? 샤워장은 그쪽에서 그쪽 시설을 이용하고 화장실을 저희 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원중
김원중의원
한 해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운영하는 데?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한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니까 3,000만 원을 들여서 우리가 관리를 해 주는데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이 와서 인상을 쓰고 가는 거예요. 인상을 쓰고 가면서 뭔 생각을 하냐면 여기가 무안군에서 지정된 해수욕장인데 이런 해수욕장은 처음 봤다고 이야기하면서 가고, 옛날에는 우리 지역민들도 홀통해수욕장 솔밭으로 놀러 많이 갔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군민들 얼굴 보기가 힘듭니다. 한분도 안계십니다.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화장실은 2005년도에 지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토지소유자가 개인한테 임대를 해 주면서부터 울타리를 막고 영업행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원중
김원중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것은 해수욕장을 폐쇄하고 화장실도 다 철거해버리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일례로 도리포에 솔밭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글로 사람들이 다 모이는 것 같아요. 주말되면 인산인해를 이루어서 주차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차들이 많이 옵니다. 그 이유가 아마 제가 봤을 때 홀통은 돈을 받는데 여기는 돈을 안 받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한번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우리 선착장 숭상이 세 건이 올라와 있는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우리가 예상하기를 앞으로 수위가 많이 상승할 걸로 지금 나와 있죠, 과장님?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이 어촌종합개발…….
요진
이요진의원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지금 현재 뭔 방파제 확충 또 만풍리 어장 진입로 확충, 신풍항 물양장도 확충, 또 원동 선착장 시설공사, 둔전 물양장 시설공사 이렇게 많은 예산 들여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지금 보니까 우비 선착장 같으면 2004년 되어 있다는데 금동 같은 데는 제가 몇 년 안됐는데 97년도에 선착장 된 것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 매당 같은 데는 2006년도에 선착장을 만들어서 또 숭상을 한다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라도 공사하는 데는 앞으로 예상을 해서 확실하게 수위가 상승 되더라도 다시는 숭상하지 않도록. 보세요. 예산을 이렇게 보면 50m 숭상하는 데 1억 원 들어가지 또 100m 숭상하는 데 2억 원이 들어가지 많이 들어가잖아요. 몇 군데 숭상하는 데 5억 원 정도 들어가 버리잖아요. 세 군데 숭상하는데. 그러면 공사할 때 기예상을 하고 해서 좀 여러 사람 의견도 듣고 전문가들 도움을 받아서 확실하게 해야지, 또 금년에 우선 수위 상승하지 않아가지고 포돗이 어떻게 진행을 하다가 뒤에 상승하면 또 숭상을 한다? 이런 경우를 지금 막고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번에도 복길 나리 선착장도 숭상을 해가지고 제가 그 현장을 보고 그렇습니다만, 얘기하기가. 저보다는 다른 분들이 정말 이왕 한 김에 예상하고 숭상을 더 높이 했으면 쓰겠다는 제안도 부서에다가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동의를 하지도 않고 집행부 생각대로 해가지고 지금 어제도 물이 넘었어요. 그리고 맨홀도 그거 보니까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맨홀 물 빠져 나가는 부분을 갖다가 입구에 배수갑문을 닫아 만들어 놨더라고요.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는가 모르겠는데 만들어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보전이 되겠어요? 자동으로 물이 바람이 전혀 불지 않았어도 어제 확인을 해 봤는데 바다 수면하고 똑같이 맨홀이 위에 물이 차있더라고. 그런 것을 봤을 때 참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사람 생각을 들어주고 의견을 참고해 주면 되는데 집행부 생각만 가지고 해서 사업을 해 놓고도 고맙다는 생각이 안 들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할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이런 일들은 발생해서는…. 저번에도 최종적으로 안 되니까 제가 제안도 한번 했어요. 마지막으로 어차피 공사를 할 거 조금 축대만 높여주면 이중으로 돈 들지 않는데 우선 이렇게 하면 괜찮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논리를 펴고 하는데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도대체 얘기가 안돼요. 그래서 좋은 공사를 해놓고도 현장에 오늘 이 시간이 최고 만조시간이에요. 한 500 정도 고수위가 500 정도 될 거예요. 선착장을 숭상해서 만들어 놓는데 물이 찬다는 얘기는 이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 할 물양장이나 선착장 확충하는 데도 정말 감안했으면 쓰겠다는 말씀을 그냥 대답은 놔두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양
박홍양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라. 건축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건축과장 박원식입니다. 무안군 건축 행정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대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경현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현의원
과장님, 그 6페이지에 보면 빈집 정비사업 있잖습니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김경현의원
저희들이 지금 내년에 80동 예상했는데 올해 몇 동이나 했습니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올해는 100동 계상했습니다.
김경현의원
얼마였죠, 금액이?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올해는 동당 120만 원 했습니다.
김경현의원
그런데 지금 얼마 올라왔죠? 내년에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내년에는 30만 원 해서 150만 원…. 쓰레기 폐기물 처리비가 좀….
김경현의원
예를 들어서 금액이 오르면 신청자가 많지 않을까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신청자가 많다고 예측하긴 이릅니다만 아무래도 좀 더 호응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경현의원
우리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미관 저해, 안전사고 및 범죄의 우려가 있는 곳을 방치된 집을 정비하여 농어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이렇게 뜻을 적어놓으셨어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김경현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 예상을 해가지고 올해 100동, 내년에 80동 그런데 금액은 30만 원 올랐으니까 150만 원 하지 않습니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김경현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만약에 하게 되면 이런 것은 우리 주거환경 개선 차원에서 돈이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더라도….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충분히 고려해보겠습니다.
김경현의원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하고. 여기 책자에는 안 나와 있지만 오룡 대우 푸르지오 관계 때문에 물어봅니다.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김경현의원
3개월 전에 방송에 나오고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 한 적 있습니까, 혹시? 이 관계에 대해서?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개별적으로는 다 못 한 것 같은데….
김경현의원
개별적으로 했어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김경현의원
지금 그러면 오룡 푸르지오는 조용한데 민원이 많이 들어 왔습니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그때 당시 추석 전까지는 많이 들어 왔었는데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관리 보강보수를 하다보니까 그 이후로는 거의 민원이 악성민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현의원
많이 줄었어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김경현의원
줄었습니까? 아예 없습니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거의 줄었다고…. 아예 없어지지는 않고요. 한두 명씩 간헐적으로 오는 것은 사실 지금도 있습니다.
김경현의원
그래서 앞으로 또 공동주택이 앞으로도 거기 오룡에 2단지가 많이 지어질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게 사용승인하고 준공하고는 차이가 뭐예요? 우리 사용승인 이번에 해줬죠? 대우를?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김경현의원
차이점이 뭡니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옛날에도 건축도 준공이었습니다. 지금 아직도 모든 시설 토목이나 이런 건 준공이라고 하는데 건축은 준공이라고밖에 못합니다. 완벽하다보니까 건축은 말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면 승인을 해줘라, 그런 쪽으로 해서 사용승인으로 변했습니다.
김경현의원
구조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승인을 해 주되 하자가 생겼을 때는 절충을 해라?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걸 제가 3개월 전에 거기를 가보니까 입주민들이 뭘 원망하냐면 왜 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사용승인을 해줬냐,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보면 우리가 사용승인을 안 해 주고 그 업자들한테 대우 측에다가 이걸 다 시설보완 해야만 준공을 해 준다고 법적으로 안 되나요, 이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그것은 그렇게 하다보면 오히려 역으로 저희들이 소송에 휘말릴 수가 있습니다.
김경현의원
가운데에서 애매하구만요, 그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그러니까 사용승인은 해 주되 하자는 시설사나 시공사 측에서 해줘라, 그래서 그것이 안했을 때 보증증권도 끊어줬고 그런 상태입니다.
김경현의원
그래서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오룡이 다른 데도 아니고 저희 지역 군민 아닙니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김경현의원
그래서 그 감독하실 때 좀 가셔가서 가지고 과장님 이하 팀장님이 다음에 우리가 2023년도까지 하잖아요. 저희들이 계속 공사를 해야 하잖아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경현의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의원님 무슨 말 뜻인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김경현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서 제출할 때 과장님들이 다 검토하시죠?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전체적으로요? 우리 2020년도에 반성과 시사점 두 번째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확대 정책에 따른 규제 완화 이후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 허가로 인해 지역주민의 다수인 민원 제기. 이거 반성입니까, 시사점입니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시사점도 될 수 있고 반성도 되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어떤 반성이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그 반성이라 함은 너무 민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원에 따른 대처라든가 그런 부분에…….
정운
이정운의원
대처 내용이 어디 있어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써놓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대처나 이런 것은 과장님 머릿속에 들어있고 큰 틀에서 제목만 제시한 겁니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이와 같이 지나간 일입니다만 행정력 낭비와 신뢰성 문제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에드가 9차 사건 마무리 되었나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에드가 9차는…….
정운
이정운의원
9차입니까, 10차입니까? 그 문제 났던 게. 9차죠?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그거 진행이 어떻게 됩니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지금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부분은 다 했고요. 행정적으로 인자 맨 처음부터 떼어야 될 거리를 못 떼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것은 고소 고발 할 건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결국은 사용승인을 해 줘야 될 건데 그것은 부과금을 이행강제금을 하게끔 행정심판에서 한 그 금액을 일단 부과를 하고 사용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불복을 해가지고 행정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항고 항소를 할라니까 검찰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한 상태이고 그래서 거기에서 불복해가지고 또 에드가에서 해가지고…….
정운
이정운의원
그러면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 반성과 시사점 부분을 다시 상기하시면서 한번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다고 생각하세요? 반성이나 시사점을 한번.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좀 더 정확하게 모든 법 검토를 할 때 정확하게 하고 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했었고요. 앞으로는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처리할 부분이 있어야겠다는 그런 쪽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것만? 우리가 말하는 행정적 절차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그래서 문제예요, 그래서. 과장님, 일단 행정적 절차는 하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진행하다보면. 문제가 발생했어, 그러면 문제가 발생했으면 우리 행정계에 처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제가 그때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 건물이 건축기준선이 오바 됐죠? 도시계획선이 오바 된 게 아니고.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그래서 그 건물을 자를 수 있습니까? 없다고 했죠? 과장님이.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러면 다 부술 수 있습니까? 철거할 수 있냐고 하니까 그것도 안 된다고 했죠? 그러면 우리 행정기관이 뭣을 해요. 무조건 안 된다고 해가지고 결국은 행정심판에 가서 협의점 찾아서 해결했잖아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하면 안 되나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저희가 이런 말씀 드리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정운
이정운의원
그때 이미 과장님은 행정적 절차 끝냈고 형사적 절차 끝났잖아요. 공무원이 할 일은 다 했어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그러면 다시 대안을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뜯도 못한다, 자르도 못한다 그러면 법에서 허용된 내에서는 최대한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않고 있다가 결국 조정에서 시비를 갔다가 그거 받았다고 잘 한 걸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행정 신뢰성이라든지 우리 행정력 낭비는 얼마나 컸냐고요. 그리고 또 그것도 결국 소송에서 져가지고 과징금 다시 돌려줬죠? 그거 얼마입니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12억 원 정도 됩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런 점이 시사점 반성이에요. 건축은 가장 중요한 게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한테 한번이라도 진행상황 한번이라도 보고 드렸습니까? 그거 큰일이에요, 건축과는. 아마 이런 일이 처음이었죠?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전국에도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진행상황은 그 많은 돈을 승소하고 돌려줬으면 의원님들한테 그 부분의 배경설명이나 한번 정도는 했어야 한다는 말이죠. 과장님,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게 대놓고 대외적으로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약간 당황….
정운
이정운의원
애매할 거 뭐 있어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전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다보니까 약간 솔직히 우왕좌왕한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정운
이정운의원
진행과정에서 제가 몇 차례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조치, 형사적인 조치를 다 마무리했으면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찾아야 된다고 했는데 끝까지 그놈을 뒷짐 지고 있다가 행정심판 가서 행정심판에서 조정하니까 결국은 지금 이 시점에 와서 창피만 당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안군청의 행정 추진의 신뢰성 문제에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고 그동안에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담당 부서라든가 직원들 얼마나 힘들었어요? 행정력 낭비는 얼마나 되고요. 앞으로 이런 인허가 부분 특히나 과장님은 인허가 복합민원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건축뿐만 아니라 우리 무안군 전체의 인허가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신중한 것도 좋지만 행정법을 내 입장에서 하지 마시고 주민들 입장에서 하세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운
이정운의원
법을 어겨서 하라는 것은 아니고 최소한 자기한테 주는 재량권을 폭넓게 사용해서 쓰시라는 거예요. 주민들 편에 서라, 제발 좀 공무원들 입장에서 하지 말고.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걸 염두에 두셔서 과장님, 인허가는 우리 청렴도와 직접 연결돼 있어요. 그렇죠?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인허가 관계를 가지고 민원인들한테 다시 되묻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주민들의 입장은, 국민들의 입장은 공무원을 신뢰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도. 우리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거 하나부터가 아, 저 친구들? 옛날에 그러잖아요. 반대급부를 바란다고. 지금 그런 공무원들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절차상 행정절차상 안 되는 것은 몇 번이고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드려서 해결을 하지만, 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되는 인허가 부분도 사후를 생각해서 좀 더 친절하게 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우리 군의 청렴도는…. 그것만 잘하면, 과장님만 잘하시면 우리 군은 밖에서 크게 욕 안 먹을 거예요.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걸 염두에 두시고 행정 추진을 하는 데 적극적으로 뭐시기 하시기 바랍니다.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식
박원식건축과장
감사합니다. 마. 지역개발과
대현
김대현의장
오늘 마지막 순서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강유완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심초사 애쓰시고 지역개발사업 분야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존경하는 김대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21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우리 노을길이 어느 정도 돼가면서 후속조치로 공모사업도 하고 중간 중간 쉼터도 할 그런 계획이 3년에 걸쳐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하여튼 잘 하시기를 바라고. 사업만 해놓고 방치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안 하는 것만 못하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렇기 때문에 노을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라도 진행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만남의 길은 이 얘기 거론 자체도 하지 않아요. 언론이나 여러 군민들이나 외부에서 만남의 길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죠, 과장님?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들었죠?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어찌됐든 산을 훼손을 어쨌든 간에 좋은 길을 만남의 길을 만들어놨는데 중간 중간에 우리가 개인이 개발을 하든지 우리가 인프라를 구축을 하든지 다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려고 보니까 전기도 없지, 물도 공급도 안 되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요. 혹시 그렇게 할 생각은 없어요, 전혀? 기본 시설 할 계획 한번 얘기 한번 하세요.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어젯밤하고 아침 MBC 뉴스에서도 보도가 됐었습니다. 승달산 만남의 길이나 노을길에 사람이 전혀 없다고 보도가 됐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승달산 만남의 길은 7월에 개통을 했고요. 노을길은 8월에 개통을 했는데 올 현재 지금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쪽만 공사를 하다보니까 관광객들이 개통한 지도 얼마 안됐고, 하드웨어쪽으로만 공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승달산 만남의 길에 부족한 상수도시설이라든지 전기, 그다음에 가로등 시설도 지금 안 되어 있는 그런 현실이에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차츰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 우리가 지역개발과에서 몽탄 추억의 역사하고 열차카페 있죠? 지금 어떻게 방치하고 있어요?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추억…?
요진
이요진의원
역사 있죠, 역사. 사창 역사. 지금 관리 안 해요?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사창역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 열차카페 같은 경우에도 같이 믹스해서 우리 승달산 노을 만남의 길 같은 데에 어느 일정 지역에 놔두고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만료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손도 못 대고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도 일말의 책임도 있습니다. 관계는 아니지만 그런 사업에서 관계되는데 우리 열차카페 만들 때에도 리모델링한다고 해가지고 인테리어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 1억 원이 올라간 거 정말 기꺼이 반대하고 했는데 억지로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해보자고 해서 3년 됐어요, 3년. 차라리 그 빈 열차로 놔뒀으면 1억 원이라도 손실이 안 갔을 텐데 그거 해가지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시고 안 되는 일은 전자에도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들 얘기도 참고로 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안 되는 사업을 억지로 추진해가지고 그 사업추진은 안 했지만 추억의 역사라고 해서 사창역 살린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역사 만들어서 방치하고 화장실, 카페열차 또 어디서 사다가 갖다 놓고 국비 받아서 같이 매칭해서 했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만남의 길도 딱 뚫어만 놓고 아무런 것이 무방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도 한번 연구하시고 당장 기반시설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예, 내년 초부터 막바로 추가적으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예, 정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박성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재의원
과장님, 노을길이 지금 조성이 끝났죠?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런데 지금 끝났으니까…. 그 사용목적이 뭡니까?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탄도만 낙조를 배경으로 해서 10km의 노을길을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런 인적자원이 아직 안 오고 있잖아요.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재의원
그리고 노을길 조성 후에 봉대 봉오제? 그쪽은 걷기 뭐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차가 차단이 되어 있죠?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예.
박성재의원
자동차가.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예.
박성재의원
근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원이 관광 거기를 다녀갈 수 있는 자원들이 수요가 상당히 지금 아직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전혀 그런 자원이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수요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시키고 우리 노을길을 설치한 목적에 뭔가 활성화되고 하려면 일단은 거기를 찾는 관광수요가 많이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잘 살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터야 돼요. 틀 수 있으면 터서 특히 해제 쪽 그 지도 쪽으로 이렇게 다니는 외부인들의 관광 차량들이나 관광객들이 그쪽 통로를 통해서 다녀갈 수 있도록 일단 하고 하다가 좀 그런 것이 너무 번잡스럽고 했을 때 차단할 수는 있잖아요. 그런 걸 모색해서 노을길이 어차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시설을 갖춰놨으니까 우리가 목적한 대로 뭔가 효율적인 관광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한 가지 더 건의나 문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노을길이 조성이 된 이후로 노을길만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근데 노을길 조성을 해놓으니까 외부인들이 다녀가시면서 이 배경이 좋다고 해가지고 펜션사업을 한번 해봐야 쓰겠다,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주변에 다소 많이는 아니지만 현재 그런 사업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사업자들이 우리 노을길을 중심으로 해서 그 관광객들을 중심으로 해서 펜션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직접 바로 노을길 도로 가까운 곳에 하면 그런 시설을 갖추게 되면 큰 비용이 들지는 않겠죠. 어렵진 않고. 그러나 그 주변이 전부 농업지역이에요. 그래서 농로길이 그렇게 농사짓기 편하게 용이하게끔 농로길은 설치되어 있는데 조금 노을길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진 곳에 거리가 있는 곳에 그런 것을 짓고자 해서 땅을 매입한 사업자들이, 외부에, 사실은 진입로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걱정을 해서 외부에서 우리 지역에 와서 그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 뭔가 좀 그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용이한 조건을 갖출 수 있도록 뭔가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은 생각해 본 적 없어요?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승달산 만남의 길이나 노을길이나 사람이 없다는 것인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을길에 리조트나 펜션을 짓는다는 그런 얘기도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법적인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가장 어려운 게 물론 사업자들은 자기 자부담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딜 가든 땅 매입부터 부지 매입부터 해서 모든 건축을 자기 비용을 다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지역 여건이 자기들이 그런 사업을 하기에 용이하게 갖춰져 있으면 좋은데 주변에 농로길이 있고 농민들이 다 그걸 농로길을 확장공사를 하려면 외부인들이 사놓은 땅들도 있고 해서 상당히 그런 것이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아요. 다 사용승낙을 받아야 하고 도로를 만들려면 기부채납을 해야 하고 이런 과정이 불편한 점들이 있어요. 이걸 단순히 생각하면 특정인들이 와서 사업을 하는데 기회를 그 사람들이 특혜를 주는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면 다만 한분이라도 인구 늘리기 정책이랄지 이런 것들도 그냥 이분들은 와서 펜션사업을 하지만 그 사람들은 목적이 관광객들을 유치합니다. 관광객들이 수요가 우리 지역에 왔을 때 그다음이 계속 연계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홍보 내지는 우리 무안에 와서 그 사람들이 관광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그다음에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수단으로 보면 상당히 이런 늘 어느 사업자든지 와서 그런 사업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조성여건을 갖추어주고 특히 진입로랄지 이런 걸 하면 100%는 아니지만 다소 진입로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고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연구를 하시고 그래서 다수의 소규모 사업자들이 이렇게 와서 다 우리 지역에 와서 개발을 하고 관광사업을 하려고 할 때 지원이 다른 부분들도 다 많이 지원하잖아요.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예.
박성재의원
그래서 그다음이 우리 지역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봅니다. 그래서 건의의 말씀을 드려요.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이 앞번에도 한번 경험을 했는데요. 담당부서에서는 어떤 특정사업자 특혜를 주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이거 안 됩니다, 해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면 우리 지역에 와서 이렇게 사업이나 개발, 우리 지역 발전 이런 게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박성재의원
우리가 개발촉진사업도 저쪽에 다 우리가 운남 성내 같은 산단 있잖아요. 운남 성내에 들어온 산단 있죠? 그런 데도 우리 진입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우리 지역의 발전이잖아요. 그래서 진입로 포장 예산을 지금 세워놓고 있잖아요. 알죠?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예.
박성재의원
그랬듯이 작은 소규모 가능성이 있는 사업자들이 와서 그런 걸 했을 때 좀 그런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성재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김원중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마지막 지금 업무보고 하고 계시는데 지금 업무보고는 처음 하시죠?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처음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긴장도 안하시고 잘 하시네요. 저기 백학권역 용역을 하셨죠?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예, 마스터플랜 용역 완료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용역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려는 것이 SOC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보면 만남의 길이나 노을길도 마찬가지 SOC사업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이 관광과하고 협의한다든지 해가지고 관광플랜에 집어넣어야 하거든요? 민자유치는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하기는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이게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TF팀이 구성이 되어야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과 아까 얘기했던 상수도가 들어가야 될 것 같으면 상하수도사업소 이렇게 TF팀이 구성이 돼가지고 한번에 추진이 되어야지 미스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알다시피 몽탄농공단지 보십시오. 오폐수 문제가 바로 추진 않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겼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드리는 게 노을길 만들어놓고, 만남의 길 만들어놓고 관광객이 하나도 안 온다는 이야기는 그 뒤에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어떻게 민자유치를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없이 그냥 단순하게 과별로 추진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유념해 주시고 우리 해제 백학권역은 아시다시피 노을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습니다. 한여름에는 바다 한가운데로 갔다가 겨울 되면 전장포 쪽으로 해가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누가 소통구 얘기했는데 생태복원사업을 해놓으면 바다가 원래 백학산 앞에 바다가 아주 깊어요. 그런데 지금 양월리에서 지도 가는 데를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소통구를 지금 생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안하고 무안하고 용역해가지고. 그게 약간 문제가 생겨서 복잡한 문제가 있긴 있었는데 그걸 추진하게 되면 백학 그쪽에도 뻘이 지금 많이 올라와있는데 아마 뻘이 다 없어질 것 같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여기 백학산 권역이 제가 봤을 때 우리 무안군의 새로운 명소로 자리매김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SOC사업할 때 백학귀소길 조성할 때 조금조금 하지 말고 크게크게 해가지고 길도 낼 수 있으면 4차선도 괜찮습니다만 크게크게 내시고 상수도라든지 전기나 시설이 먼저 다 들어가 SOC사업이 확실히 되어 있게끔 만들어야지 아까 뒤에 보면 민자유치 해서 리조트 1,200 정도 유치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야 들어오지 글 않으면 안 들어옵니다. 그걸 유념하셔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하나 더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있죠?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 사업이 지금 추진한 데가 지금 청계하고 해제는 지금 끝났고 운남하고 지금 망운, 현경, 무안읍도 하고 있죠?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운남도 끝났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끝났죠? 근데 제일 문제가 다목적센터를 건립하지 않습니까. 건립하고 나서 이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제일 관점이거든요? 이것이 아시다시피 1차 산업이다 보니까 수익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무안읍 같은 경우에는 꿈틀이가 들어오면서 거기는 우리 보건소부터 플러스 다른 유관단체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거기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근데 다목적센터를 가지고 있는 곳은 예산도 없고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분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우리 자기들 거라면 몇 년하고 자기 거 된다고 하면 자기 돈 내놓고 하겠죠. 근데 군 소유로 되어 있는데 그놈만 운영하라고 하면 말이 되지 않는데 그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가지고 계신지.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건축된 읍면의 다목적센터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은데요. 우리 군 9개 읍면 중에 삼향읍을 제외한 지금 8개 읍면에 다목적센터를 건립 중에 있어요. 지금 청계, 해제, 운남은 지금 완료되어 가지고 운영 중에 있고요. 나머지 5개 읍면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도 완료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다목적센터는 농림부 지침상에 수익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현실적인 유지관리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한 우리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지금 최소한의 유지관리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농림부 쪽에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이 지침 자체를 개정하도록 해서 그야말로 유지관리비는 조례로 정하든 간에 전부 다 군비거든요? 하나의 예산이기 때문에 국비로 지원을 해 주든, 아니면 자체수익사업을 통해서 충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중앙부처에 한번 건의를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그 다목적센터가 소유는 우리 무안군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리는 운영위원한테 맡겨놓고 우리 군에서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건물은 인건비예요. 관리하는 사람의 인건비가 제일 문제입니다. 다른 청계라든지 운남은 운영이 어떻게 할란가 모르지만 해제는 그래도 헬스클럽이 있어서 그놈으로 운영을 하니까 간간이 버텨나갑니다. 다른 데는 어떻게 운영을 할지 도대체 답이 안 나와서 주무과장님께서 어떻게든지 특단의 조치를 해야 하지 않나. 아니면 1차 사업이 끝나고 나면 바로 2차 사업을 바로 넣어가지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든지. 2차 사업은 수익사업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로 수익이 발생할 수 있게 만들든지. 근데 지금 보면 그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소재지 중심 활성화사업이 거의 7~80% 끝났대요, 전국적으로. 그래서 2차 사업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건물도 군 소유 건물인데 관리는 운영위한테 하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군에서 회피하는 거 아니냐, 책임을, 그렇게밖에 안보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건물이 된다면 우리 보조사업을 받은 것을 10년 정도 갖고 있으면 자기 법인 걸로 되니까 버티고 있겠지만 이건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놈을 전부 너희 법인에서 책임지라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운남은 오픈하지도 않았죠? 지어는 졌어도 지금 사용하지 않죠?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거기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하고 있나요?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운남도 지금 올해 한 600만 원 정도 경비를 지금 군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거기는 수익사업 하는 데가 없죠, 운남은?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수익사업 하는 것은 없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것이 제일 문제다 이 말이에요. 해제는 헬스클럽이 있어서 운영이 되는데 운남 같은 곳은 거의 사무실을 운영하려면 군만 쳐다봐야 할 건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차 사업이 끝나면 바로 2차 사업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끔 바로 지원을 해가지고 바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조금 심사숙고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많이 해 주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 다목적센터가 생김으로써 지역민한테는 엄청 호응이 좋아요. 해제 같은 곳은 너무 좋다고 하는데 운영하시는 분들은 힘겨워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것을 처리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이정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고생하시죠? 과장님,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랍니다. 방금 김원중 의원님이 자세히 설명 드렸는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우리 9개 읍면 중에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역개발이 가장 안 된 곳이 어디인 것 같아요? 의원님들 눈치 보지 말고. 지금 적지만 우리 몽탄면 같은 데는 그동안에 누가 지켜주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몽탄이나 망운 신경쓰셔가지고 민원이나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요.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9페이지요. 거기 백학산 권역 동백벼슬길. 지금 여기 백학산 권역 안에 동백 벼슬길을 만든다는 거죠? 9페이지요.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백학산 권역이 사실은 문화관광….
정운
이정운의원
간단히 하게요. 백학산 권역 안에 그 사업 중 하나가 동백벼슬길이라는 말이죠? 지금 이것은?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 사업내용 보면 12개 사업에 1,366억 원 정도 드는 사업이죠?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첫 번째가 그 밑에 보면 그 사업지구 안에 민자 리조트 사업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우리 무안군에서 민자유치사업 해가지고 된 거 있나요? 사례 있나요? 지금까지 하여튼.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지금 민자유치 해서 청계 은퇴자 도시나….
정운
이정운의원
좀 크게 해주세요. 제 목소리가 큰 이유가 이렇게 막아져서 잘 안 들려서 저도 목소리를 일부러 크게 하는 거예요.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청계 은퇴자 도시나 운남 농공단지….
정운
이정운의원
된 거 있냐고. 사례만 말씀하세요, 그냥.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지금 민자유치로 된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렇죠?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보통 사업이 민자유치가 반드시 하나 들어 있잖아요. 그러죠?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그거 안 된 이유는 뭐 같아요, 민자유치가? 여기도 보면 이대로 놓고 보면 백학산 권역 내에도 주내용이 민자 리조트예요. 그거 민자사업이에요. 그런데 안 된 이유는 뭐 같아요?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저희가 민자유치를 해가지고 민자유치가 안 되는 주된 원인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본 거는 사실은 접근성. 경관은 아름다운데 접근성이 부족하다거나, 글안하면 기반시설이 민자를 들어오기 위한 기업들의 어떤 기반시설이 좀 약하다든지 취약하다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그러니까 여러 사람 의견이 그래서 토의라는 것이 필요하고 협의라는 게 필요한데 제 생각은 간단해요. 민자유치가 이 많은 돈을 지금 1,254억 원을 투자해서 들어오면 2,000억 원은 벌어야 돼, 5년 안에. 그렇죠?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원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도로가 아무리 잘났고 기반시설이 아무리 잘 돼있더라고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유치를 하려면 그 기본적인 조건은 우리가 먹거리, 쉴거리, 놀거리를 우리가 제공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들어와서 돈벌이를 하라고 해야 이 사람들이 들어오지 당신들이 만들어서 돈벌이를 하라고 하면 거의 안 들어와요. 갈 데도 많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은 또 부분적인 사업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제가 염려되는 것은 우리 해제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무안의 보고 중에 하나예요, 전체가. 지금 도리포에서부터 백학산, 봉대산까지 연결된 그…. 가보셨잖아요. 거기는 얼마나 신사마을이나 학암마을 그 뒤로 가면 얼마나 아름답고 경치가 좋아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문화관광과에서도 도리포 관광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거기도 민자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과장님이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니까 지금 한 지역에 각종 사업이 연계사업이 많이 있는데 그걸 종합적으로 조정도 하고 해서 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내야지, 권역별로 마스터플랜 하나 달랑 만들어놓고 그놈만 하다보면 다른 계하고 전부 중첩이 되기도 하고 사업이 효과를 다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과장님, 그 부분을 지금 부군수님도 계시고 군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한 지역에 관광개발계획이 여러 개 있는데 그걸 하나로 뭉쳐서 지역개발 담당하는 부서이니까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이니까 그걸 하나로 뭉쳐야 그것이 효과가 크지. 그리고 민자유치를 중심으로 일을 하려면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민자유치를 중심으로 일을 하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해야지. 엊그제도 관광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산강 권역별로 하고 해안선 권역별로 만든다고 하면 이쪽 축이 해안선 축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증도, … 다 바뀌어브러. 뺏기기 쉬워요. 그래서 과장님이 종합적으로 좀 관광과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과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그쪽 마스터플랜을 다시 한번. 이건 이대로 진행하시고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완할 건 보완하고 넣을 건 넣고 뺄 건 빼고 서로 중복된 건 빼고 해서 다시 한번 기획해서 언제 기회 되시면 의원님 전체한테 지역 마스터플랜을 설명을 해 주시면 쓰겠어요.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좀 힘든 일이지만 바쁘실 건데 힘든 일이지만 이 부분은 우리 장래의 문제니까 그림을 그려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쓰겠어요.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업들을 총망라해서 검토를 해서 실무협의를 거쳐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고생되시더라도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원
이상입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유완
강유완지역개발과장
감사합니다.
대현
김대현의장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에 진지하게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오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1년도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이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