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68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주악에 맞춰서 1절을 다함께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악 -. 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 주 악 -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성식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새해를 맞이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0년을 마무리하는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올 한해도 의정활동에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역의 현안문제 해결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행복한 강진 만들기와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이승옥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코로나19 사태로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정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또한 유래없이 긴 장마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발생하였습니다. 어려운 시기 속에서 우리 강진은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30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조례안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올해 추진된 각종 사업들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지 꼼꼼히 살피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어느 한쪽도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분배되어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행정사무감사와예산 심의 등 의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19가 재유행되지 않아야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입니다. 군민 모두가 더욱 경각심을 갖고 노력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또한, 겨울철 화재 및 재해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소외된 어려운 이웃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20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한해 알차게는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시작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재평입니다. 제268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8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강진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강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강진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년도 예산안 및 강진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8건과 강진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제출·발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후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8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결)

기획홍보실장 임채용입니다. 평소 강진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위성식 의장님과 배홍준 부의장님, 윤기현 의회운영위원장님, 김보미 행정복지위원장님, 문춘단 농업경제위원장님, 김명희, 서순선, 김창주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예산 총칙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 3쪽, 본예산안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2021년 본예산 총 규모는 3,851억 2,200만 원으로 금년 본예산보다 99억 2,900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8.3%, 재정자주도는 60.04%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 본예산보다 108억 8,800만 원이 증가한 3,768억 7,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 특별회계 등 6개 분야에 금년 본예산보다 9억 5,900만 원이 감소된 82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쪽, 회계별 세입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3,768억 7,200만 원으로 지방세 수입은 21억 원이 증가한 184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7억 3,600만 원이 증가한 12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53억 3,2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74억 2,900만 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수입은 95억 5,400만 원이 감소한 1,874억 원, 조정교부금은 5억 원이 증가한 7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1억 500만 원이 증가한 1,356억 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8억 1,400만 원이며 도비보조금은 37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1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9억 5,900만 원이 감소한 82억 5,000만 원, 세외수입이 28억 3,900만 원이며 보조금은 11억 1,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10억 9,500만 원, 도비는 2,300만 원, 순세계잉여금과 전입금이 포함된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세입은 4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은 분야별로 비교적 비중이 큰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 및 인구 유입과 농·축·수산업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상공업 적극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 실현 등을 위해 34억 7,000만 원이 감소한 171억 3,500만 원이며 입법 및 선거 관리는 7억 8,600만 원, 지방행정 및 재정 지원 부문에 4억 1,400만 원이 감소한 7억 7,000만 원, 일반행정 부문은 32억 2,200만 원이 감소한 155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재난방재, 민방위 부문에 3억 원이 증가한 29억 1,700만 원, 교육 분야는 유아 및 초등교육 부문에 3억 8,100만 원이 증가한 21억 3,300만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3,700만 원이 감소한 5억 4,900만 원으로 총 3억 4,300만 원이 증가한 26억 8,300만 원이며 문화 및 관광 분야는 문화·예술 부문에 99억 2,500만 원, 관광 부문에 84억 6,200만 원, 세입 부문에 64억 5,200만 원, 문화재 부문에 79억 9,700만 원, 문화 및 관광 일반에 21억 4,300만 원으로 총 17억 8,300만 원이 감소한 349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 수질, 폐기물 등 5개 부문에 60억 7,900만 원이 증가한 297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생활 보장에 20억 9,600만 원이 증가한 93억 500만 원, 취약계층 지원은 20억 2,700만 원이 증가한 92억 2,300만 원, 보육가정 및 여성 부문은 23억 9,400만 원이 감소한 96억 8,300만 원, 노인·청소년 부문은 33억 8,800만 원이 증가한 417억 8,900만 원, 보훈 부문은 2억 4,800만 원이 감소한 3억 6,100만 원, 사회복지 일반은 증감 없이 5,000만 원, 총 48억 6,900만 원이 증가한 706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 부문에 65억 7,100만 원, 식품·의약 안전 부문에 2억 5,100만 원이며 총 1억 8,100만 원이 감소한 68억 2,300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농촌 부문에 31억 9,600만 원이 감소한 871억 1,100만 원, 임업·산촌 부문에 32억 7,200만 원이 감소한 86억 3,400만 원, 해양수산·어촌 부문에서 66억 4,800만 원이 증가한 120억 3,000만 원 등 총 1억 7,900만 원이 증가한 1,077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4억 900만 원이 감소한 28억 9,2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0억 8,800만 원이 증가한 74억 1,1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수자원 부문에 82억 4,100만 원, 지역 및 도시 부문 149억 1,400만 원, 산업단지 17억 3,000만 원으로 총 11억 1,300만 원이 증가한 248억 8,600만 원, 예비비는 27억 3,700만 원이 감소한 15억 2,700만 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 및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기타 분야는 행정 운영경비로 54억 9,600만 원이 증가한 675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우리 군 특별회계는 총 5개 분야입니다. 환경 분야는 상·하수도 수질개선사업 등에 4억 1,400만 원이 증가한 39억 1,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12억 700만 원이 감소한 8억 9,000만 원이며 이는 기초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가 자활기금으로 편성되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 1억 2,200만 원이 감소한 31억 8,800만 원이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4,6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300만 원이 증가한 2억 1,000만 원입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성식 의장님, 배홍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에 따른 국가적 경제 위기와 내국세 세입 축소로 보통교부세가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감소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50억 원을 본예산에 미리 계상해야 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 단계에서부터 연례 반복적 사업을 재검토하고 군민의 다양한 재정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본예산은 경제 위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정된 재원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편성으로 미래 지역발전 핵심 동력인 일자리 창출, 농림·축·수산 고부가가치 산업 및 체류형 관광산업 육성 등 군민 소득 향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제2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강진 지역 발전으로 이어져 코로나로 고통 받고 있는 군민의 고충을 덜어드리고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은 향후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번 2021년 본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268회 강진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알차고 보람 있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배홍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비 확보도 어렵고 교부세 확보도 어려운 가운데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21년 본예산 회계별 세입총괄표를 보게 되면 지방세 수입 부분이 상당히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지방세 부분이 많이 증액이 되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체납세 징수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다 의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정당한 명칭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외수입징수팀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세외수입에도 징수에도 저희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부족한 재정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세무회계과에서 적극적인 세원 발굴 및 체납세 징수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지방세 부분이 21억 원이나 증가하는 부분다에 대해서는 물론, 다양한 재원 발굴한 세무회계과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보다 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명료하게 잘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들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홍보실장님이 이 시간 지나면 이 부분에 대한 세세한 자료도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규모가 예산안이 증가된 부분도 있고 감소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보면, 눈에 띄는 것이 해양수산 어촌 부문에서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됐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 부문은 주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어촌 뉴딜300사업인 것 같은데요. 자세한 사항은 마찬가지로 제가 제안 설명 때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구체적인 것은 상임위원회에서, 주 내용은 어촌 뉴딜300사업이 많이 증액이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촌뉴딜사업이 다 확정이 되었나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3개 사업에…….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3개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기존에 2군데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니까 3개 사업이, 아까 군수님도 말씀드리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만간에 12월 중에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군이 올해 꼭 3군데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 이하 전체 공직자들이 재원 확보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각 부서별로 책정된 예산들이 시의적절하게 잘 사용되기를 지도·감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춘단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음?

의장님.

이야기해 보세요.

예, 김창주 의원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아침에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징계 요구의 건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있습니다. 같은 죄에 대해서 중과해서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출해 주신 징계요구서를 보면 실질적인 징계 요구의 핵심은 라항에 담겨있는데 이게 사실과 다른 것인지 이것은 규명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보면 또 하나, 제가 정리하지 않은 내용도 징계요구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사실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처럼 본 의원의 일종의 최소한의 소명의 기회, 그 다음에 사실 규명 관계 없이 일방적으로 민의의 대변기관인 의원을 징계한다는 것은 심각한 위헌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의회가 본연의 의회 모습에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본 의원의 징계의 건을 윤리위에 회부해서 소명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부분은 조사 과정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따라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규정됨에 따라 비공개 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님, 윤리특별위원회에 위원으로 김명희 의원은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그것은 어떤가요?

예,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배홍준 부의장, 윤기현 의원, 김보미 의원, 문춘단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징계 요구를 심사하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