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지역 의정활동 중에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정해진 감사 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기업진흥원과 신성장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행정사무감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2020년도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충청북도기업진흥원 행정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서 위원 여러분들의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함은 물론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연경환 원장님과 재단 관계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오늘 감사증인으로 채택되신 재단 관계자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의회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의 방법은 연경환 원장님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면 다른 증인들께서도 일어나 오른손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원장님은 선서문에 서명한 후 증인의 선서문을 모아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경환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연경환 사무국장 김기학 기업지원부장 윤은자 일자리지원부장 박근식 경영기획부장 최원창

연경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연경환 원장님은 간부소개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기업진흥원장 연경환입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과 송미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끝을 알 수 없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국가경제의 장기침체 속에서도 충북경제가 굳건히 나갈 수 있도록 민생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기업진흥원은 코로나19 속에 고통받고 있는 기업, 구직자, 청년들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영안정자금 1,000억 원을 추가 지원하였고 사이버 무역상담회, 온라인 취업박람회, 온라인 청년축제 등 기존 대면 중심의 지원 사업 방향을 비대면 중심으로 신속하게 전환하여 계획했던 지원목표를 차질 없이 진행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계획된 지원 사업들도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학 사무국장입니다. 윤은자 기업지원부장입니다. 박근식 일자리지원부장입니다. 최원창 경영기획부장입니다.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보고는 유인물을 중심으로 일반현황, 미션과 2020년 전략목표 추진계획,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부터 4쪽, 시설현황까지는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2020년도 예산현황입니다. 올해 예산총액은 322억 6,4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237억 2,500만 원이고 자본예산은 85억 3,900만 원입니다. 예산총액 322억 원은 전년도 219억 원의 47%인 102억 원이 증가하였고 중소기업 지원사업비는 213억 원으로 전년도 112억 원의 90%인 10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업 확대에 힘입어 강한 중소기업 육성과 함께 기업진흥원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예산의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항목으로는 자체사업수익이 10억 7,000만 원이고 수탁 공모사업 등 대행사업수익이 212억 8,000만 원이며 중소기업 연수관 및 입주기관 사무실 임대수입 등 기타 영업수익이 9억 3,500만 원이고 이자수익 등 영업외수익은 4억 3,700만 원입니다. 지출항목으로는 인건비와 기관운영 및 청사관리를 위한 경비가 23억 6,000만 원이고 중소기업 지원사업비는 212억 8,000만 원이며 예비비는 3,8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6쪽입니다. 기업진흥원 미션과 2020년 전략목표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을 통한 도민복지 및 지역발전 선도라는 미션 아래 도민이 행복한 충북경제 4% 달성 선도를 목표로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4대 전략목표 10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인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네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쪽에 그 첫 번째 이행과제인 중소기업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지원입니다. 도내 170개 기업 현장방문과 다섯 차례 권역별 순회간담회를 추진하여 자금·판로·인력 등 지원시책 안내와 애로사항을 청취함으로써 도내 중소기업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에 코로나19 전염병 대응 및 충북경제 4% 실현을 위한 진천·음성지역 기업애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목소리를 청취하였고 마스크 및 손소독제 수급문제 등 각종 현안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도내 우수 중소기업과 기업인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기업인의 날 행사는 지난 10월 27일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개최하였으며 수상기업인, 중소기업, 유관기관, 단체장 등 100여 명만 초청해 진행하였습니다. 행사는 충청북도 유튜브를 통해 생방송 중계되었으며 관련기관과 협의회장 등 50여 명은 온라인으로 참석하여 함께 축하하는 자리 을 마련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전국경제인연합회 자문위원들과 도내 중·남부권 23개 업체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1 대 1 매칭한 제1차 중소기업 경영자문상담회를 성공적으로 추진하였고, 제2차는 11월 25일 북부권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신규사업으로 기술지원단 자문위원을 기업현장으로 파견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해 주었으며 이에 따른 우수사례로 수혜기업 중에 다우산업에 자문위원을 파견하여 골프장과 건조대 시제품 설계부터 최종 제품개발까지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운영사업은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마케팅, 기업맞춤형 자율 프로그램 등 지원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주식회사 태정기공은 기업맞춤형 자율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마케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시룸을 설치하여 국내외 바이어가 회사를 방문했을 때 제품에 대한 상세설명 및 기업이미지가 더욱 좋아져 현재 상담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새로운 판로처 확보에도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지원시책안내서를 제작하여 시책설명회 및 기업현장 방문 시 적극 홍보하였고 e-기업사랑센터를 운영하여 온라인으로 기업지원 정보 및 입찰정보 등을 적시에 제공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에도 금년에도 기업진흥원이 충청북도로부터 마을기업 지원기관으로 선정되어 2014년부터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 마을기업 발굴, 맞춤형교육과 컨설팅,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 업종별 네트워크 간담회 등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오프라인 집체교육이 힘든 상황에서 비대면 온라인 강의로 변경 추진하여 교육 참가자들이 안심하고 교육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올해 행정안전부에서 처음으로 공모하여 전국에5개 마을만 선정하는 ‘모두愛 마을기업’ 공모사업에 도내 기업인 하늘농부영농조합이 선정되어 보조금 1억 원을 지원받는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또한 ‘재도약 마을기업’ 사업을 통해 어려운 기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충주시 나들가게 사후관리 지원사업에도 선정되어 나들가게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 중소기업육성자금 적기 지원입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규모 3,800억 원 중 953개 업체에 3,754억 원을 융자 추천하였으며 당초 7개 자금 2,800억 원의 규모로 추진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8개 자금 3,800억 원 규모로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기업환경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들을 위한 영세기업일자리안정자금을 ’19년 대비 100억 증액하여 300억 원 규모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코로나19로 도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351건 1,521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주요 피해사례는 계약취소, 납품지연, 경기침체에 따른 매출감소 등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기업들이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경영안정 도모 그리고 경제위기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1,050억 원을 편성하였고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혜기업의 현지실사를 통해 지원금이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점검하고 있으며 연말 만족도조사를 통해 ’21년 자금지원시책 개선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도 담당부서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11쪽의 세 번째 이행과제인 중소기업 국내판로 지원입니다. 도청 내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에 80개 업체 650여 개 품목을 전시·판매 중이며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명절특판행사, 언론홍보 등 판매매출 증진에 매진하여 판매장의 매출이 전년 대비 6.2% 증가했습니다. 올해 추진하는 국내외 마케팅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인플루언서 활용 등 홍보에도 중점을 두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도내 중소기업의 구매상담을 통해 중소기업 판로를 지원하는 대·중소기업구매상담회는 대기업 구매 담당자와 중소기업의 각 참가 기업 사무실에서 화상으로 구매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충북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과 도내 중소기업의 구매상담을 지원하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구매상담회 또한 오는 12월 3일 온라인 상담방식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상담 준비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국내 전시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및 청주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은 선정된 기업에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의 경우 코로나로 인해 박람회가 연기·취소되어 참가가 어려운 여성기업들이 많아 홍보물 제작, 맞춤형 컨설팅 등 마케팅 지원 부분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유망 국제박람회 충북관 참가 지원사업을 통해 인터참 뷰티엑스포에 도내 중소기업 9개 업체가 참가 지원할 예정이고 비대면 방식의 지원사업 발굴로 중소기업의 신유통채널 개척 및 판로 지원을 위해 TV홈쇼핑 방송 지원과 중소기업 온라인몰 입점 지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국내 판로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12쪽, 네 번째 이행과제인 중소기업 해외마케팅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먼저 수요자 중심 해외마케팅과 바이어 발굴 지원을 위한 홍콩 하계 소싱페어 및 독일 의료기기 박람회는 올해 온라인 전시회로 진행되었으며 이태리 볼로냐 국제화장품박람회는 박람회가 연기되어 2021년 3월에 7개 업체를 참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식품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중 농식품 수출 자생력 강화 지원사업은 정상적으로 도내 농식품기업의 해외지사화 및 수출 통관·인증을 지원하고 있으며 충청북도 수출 농식품 가이드북 제작 및 농식품 수출 전략형 제품 인큐베이팅 사업을 통해 도내 농식품 수출 초보기업의 해외진출 기반 마련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외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지원사업은 코로나19 여파로 도내 기업의 해외 박람회 참가가 어려워 온라인 식품박람회 및 해외 홍보판촉전 운영으로 대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북 농식품 수출상담회의 경우 지난 11월 5일 S컨벤션에서 개최되어 도내 농식품 62개 업체가 48개 사 해외 바이어와 화상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행사 전에 수출상담 바이어에게 기업 및 제품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샘플까지 보내어 진성 바이어와 상담 기회가 많아져 전반적으로 온라인 화상상담에 대한 참가 기업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농식품 해외 안테나숍 운영은 올해는 해외출장 및 제품홍보가 어려운 도내 농식품기업의 실적을 반영하여 전년도 1개소에서 올해는 2개소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농식품 중국 사이버 무역사절단 파견사업을 통해 도내 농식품업체와 중국 바이어와의 화상상담을 추진하여 어려운 시국에도 바이어와의 끊임없는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수출 유망상품 해외판촉전은 전 세계 온라인 구매로의 소비패턴 변화에 발맞춰 현재 필리핀, 인도, 싱가포르 등 6개국 온라인몰에 도내 우수제품을 입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인 전략품목 무역사절단 사업은 코트라 해외무역관과 협력하여 도내 기업과 아프리카 및 중남미 바이어와의 화상상담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국제통상과와 업무 협력하여 중국 상하이사무소를 통해 도내 중소기업 대중국 수출 지원 강화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국제화장품 원료박람회 개별 참가 지원사업은 국제화장품 원료박람회가 모두 내년으로 연기되었으며 현재 상황에 발 빠르게 적극 대응하여 도내 수출기업에 해외 바이어와의 온라인 화상상담을 지원하는 B2B 사이버 무역상담회 및 미국 B2B 온라인 비즈니스 화상 상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위하여 수출마케팅서비스 참가비 지원, 수출기업 외국어 통번역 지원, 국제특송 해외물류비 지원사업을 정상 추진하고 있으며 수출마케팅서비스의 경우 코로나19로 한국발 입국자 금지제한 시행국가 대상 긴급 해외지사화 사업을 도내 기업에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바이어 초청 충북무역상담회는 온라인 화상상담으로 추진하여 도내 기업과 해외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수출 유망품목 공동마케팅 지원은 전년도 1개소에서 올해 2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해외 바이어 및 소비자 대상으로 제품 홍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수출 확대에도 도움을 주고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전 세계 온라인 구매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올해 신규사업으로 수출기업 중국 on-off Line 통합 마케팅 지원, 알리바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수출 유망제품 중국 온·오프라인 입점 지원, 수출기업 브랜드 명품화 지원, 충북 시스템반도체 시장기술 컨설팅 지원 및 글로벌마케팅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도내 기업의 경쟁력 및 수출역량을 강화해 왔습니다. 15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및 양질의 일자리 확대입니다. 이를 위해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미스매치 해소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수요자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입니다. 대면서비스 위주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어 코로나의 영향이 많았으나 성과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충북일자리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1,084명을 취업 지원하여 목표 대비 83.4%를 추진 중에 있고, 구인·구직 일자리서비스 제공으로 97개 업체에 채용대행서비스를 지원하였고, 상설 만남의 날을 59회 운영하였으며 다섯 차례에 걸쳐 개최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은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기회를 제공한 기회가 되겠습니다. 구직자 계층별 취업교육으로 희망더하기 취업특강 여섯 차례, 청년맞춤형 입사지원컨설팅 12회, 중장년 인생재설계 교육 6회를 추진하여 648명의 구직자에게 취업역량이 향상되도록 도움을 드렸으며 특성화고 현장 밀착형 취업 지원을 위해 도내 유관기관, 특성화고 등 25개 기관과 특성화고 취업지원 협의체를 구성하여 두 차례 운영하였고 취업특강교육 8회, 채용설명회 2회, 중소기업탐방 1회를 추진하였습니다. 충북 고용률 향상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충북 일자리 지원 네트워크 회의를 두 번 개최하였습니다. 시군 일자리센터 상담사 교육 3회, 상담사 교육비 지원 2회를 운영하였으며 인사담당자 협의체는 차년도 고용동향 파악을 위해 11월과 12월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일일 대면으로 진행한 충청북도 취업박람회는 코로나로 인해 11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온라인 취업박람회로 변경하여 개최하였으며 총 230개 업체가 참여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는 등 구직자에게 폭넓은 취업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2016년부터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지속 선정되어 운영 중인 취업성공패키지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17쪽, 두 번째 이행과제인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을 통한 미스매치 해소입니다.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에 최종 21개 업체를 선정하여 연말까지 근로자 복지비용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도내 120개 업체 500명의 근로자를 선정하여 기숙사 임차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시군 지원사업으로 올해 2년차 사업인 보은군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과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옥천군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 공용 통근버스 운행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충청북도 고용안정을 위해 충청북도, 청주시·진천군·음성군, 충북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일자리 지원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총 65억 규모의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저희 진흥원은 13억 원을 배정 받아 유기농식품, ICT 융합, 태양광신에너지 등 신성장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까지 근무환경 개선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35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8개 업체를 추가 접수 받아 7개 업체를 추가 선정·지원할 예정입니다.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청년 중심 일자리 확대 및 청년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내실 있는 청년 중심 맞춤형 일자리 지원과 청년소통·참여기관 청렴활동 활성화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첫 번째 이행과제인 내실 있는 청년 중심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성장촉진지역 청년근로자 근속 지원을 위해 49개 업체 182명에게 근속지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300명이 가입할 수 있도록 혜택을 제공하였고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고용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15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 취업역량 강화 지원사업으로 6개 대학을 선정하여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청년채용 확대와 고용안정을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서 올해 신규로 확보한 청년인재 맞춤형 일자리 지원, 화장품·뷰티산업 청년일자리 지원 등에 280개 업체 514명의 청년근로자를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기능인력 취업 지원사업에도 13개 업체에 인건비를 지원하여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20쪽, 두 번째 이행과제는 청년소통·참여기관 청년활동 활성화입니다. 일부 사업과 청년희망센터 운영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사업 추진 지연, 임시휴관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성과목표 달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19년 9월에 개소한 충북청년희망센터를 통해 6개 입주업체의 창업활동을 지원하고 75명의 청년광장 회원을 선발·운영하고 22개 팀의 청년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온라인 청년 100인 토론회를 추진하여 청년들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시책연구와 정책제안 12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충북 청년의 문화활동을 자랑하고 소통과 어울림의 축제로 매년 개최하는 충북 청년축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9월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유튜브 생중계를 진행하여 5만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고 젊은이들의 온라인 소통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2030 취업연계 프로그램도 온라인 형식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 우수기업 6개 업체를 선정하여 지원 중이며 청년 창업아이템 경진대회도 10개 팀을 선정하여 시상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21쪽, 마지막 전략목표인 조직 경쟁력 및 홍보 강화를 통한 기관위상 확립입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양성 및 소통을 통한 활기찬 조직 운영 등 두 가지 이행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22쪽에 첫 번째 이행과제인 전문가 양성 및 소통을 통한 활기찬 조직 운영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4월에 대내외 정책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진단으로 조직운영체계 정립을 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21년부터 그 결과를 점진적으로 반영하여 조직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전 직원의 직무 전문성 향상을 위해 개인별 상시학습 71시간을 실시하였고 직원들의 직무역량 교육은 11월 중에 참여인원 등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온라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경영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소통 강화를 위해 매월 전 직원이 참여하는 성과분석회의를 통해 부서와 직원 간 사업성과 공유와 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신규사업 발굴 등 현안문제 해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사와 SNS를 통한 사업성과 확산 및 기관홍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1월에 진흥원 봉사단을 구성하여 일손부족 및 수해지역 농가를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두 차례 진행하였고 또한 일·가정 양립으로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가족친화 관련 최종 인증절차가 여성가족부에서 진행 중이며 12월에 그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리고 투명한 조직 운영 및 표준화된 경영 구축을 위한 부패방지 경영시스템은 지난 9월 29일부터 한국생산성본부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이행과제인 자체수입 증대노력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정부 및 도에서 20억 원 규모의 신규사업을 수주받아 추진 중이며 신규사업 증대로 대행사업 수수료가 작년 2억 5,000만 원보다 4억 원 정도 늘어난 6억 3,000만 원으로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진흥원 건물의 최적상태 유지를 위해 올해 2월부터 6월까지 진흥원 지하 연수관 대상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진행하였으며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여 지속적인 자체수입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며 연말까지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충북기업진흥원 임직원 모두는 도내 기업 및 구직자와 함께라는 마음으로 지원사업의 최일선에서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하여 충북경제 활성화에 적극 이바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원장님께서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락이 있을 시 사무국장, 해당 부장이 답변을 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실 때는 직·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여러 가지 많이 자료가 있는데요, 좀 부족한 게 코로나 상황에 아까 보고 때도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피해기업들 현황이나 사례나 그런 자료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그거 있는 대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어제 있는 자료 갖고 오랬더니 일부러 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어쨌든 성의 있게 준비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리고 아까 추진상황 보고할 때 보니까 그쪽 건물인 것 같아요. 우리 신보도 다른 데에 비해서 기관은 소규모인데 보고시간은 제일 길었는데 오늘 진흥원도 그런 것 같아요. 거기 짜고 오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편안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단 우스갯소리 한번 했고요. 우리 직원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직원보다 계약직원이 더 많아요. 그런데 계약직원들 보니까 업무가 일자리 지원업무가 또 대부분입니다. 사실 청사 이렇게 관리하시는 분들 몇 분 빼고는 대부분 다 일자리 지원인데요. 일자리 지원인데 일자리 지원하시는 분들이 계약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고 하니까 채용을 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예요, 최초 계약일에 대해서. 근데 꽤 오래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굉장히 숙련되신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본인들 스스로가 매년 계약에 의해서 고용된다는 자체가 좀 모순이지 않나 싶어요. 한번 제가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다라면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신분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하셨나요? 제가 지난해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숙련되신 분들도 퇴사를 올해 네 분이나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 계약하신 분들도 사업 종료 말고도 또 두 분이나 퇴직하시고 일자리가 고용안정이 안 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그만두시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보시는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기업진흥원장 연경환입니다. 지금 이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도 지금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 사실은 일자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 그 일자리에 들어오는 직원들을 계약직으로 뽑는다는 게 상당히 저희들도 좀 난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일자리지원부의 업무가 저희들이 지속적 사업으로다가 할 수 있는 업무도 있지만 위탁사업을 받아 가지고 그때그때 진행되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사업의 필요에 의한 직원을 뽑다 보니까 그 사업이 없어지면 그 직원이 있을…

업무가 사라지니까.

예, 업무가 없어지니까…

그럼 그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대략적으로?

지금 한…

일시적 고용에 해당하는…

일시적 계약직이 2년 계약직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그래도 지속적인 업무가…

예, 있는 거죠. 40% 정도는 지속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직업상담사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정규직으로다가 채용해서 하고 있고요.

감사자료 보다 보니까요 국비 예산 증대 방안에도 그렇게 적어 주셨어요. “사업전담 비정규직 증가로 현 수준 이상의 공모사업 참여 제한적”

예.

국비사업에도 더 도전을 못해 보신다는 거거든요, 공모를. 그러면 그 40%에 해당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정규직화하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로드맵을 잡아보시는 것도 어떨까, 그래서 그분들이,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사업도 어차피 그분들하고의 업무협업이죠, 협업. 기존에 있으신 분들과 계약직원들은 일이 몰려 있을 때, 시기적으로 몰려있을 때 몰릴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시기에는 기존의 직원들과 협업 속에서 이런 국비사업들도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동의하시죠?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그 계약직 직원들, 많은 수의 계약직 직원들의 관리 때문에 처음으로다가 고민한 게 저희 기관의 조직문화를 생각했었고 2년 있으면 떠난다고 생각을 하는 이 직원들이 과연 이 기업진흥원에 충성을 다할 것이며 기업진흥원을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좀 많이 어려운 숙제로 남아 있어서 지난해부터 우리 이상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라 저희가 올 4월 달에 과연 우리가 인원이 어느 정도의 인원으로다가 운영돼야 되나, 일거리에 대해서 전체적인 기업진흥원 일에 대해서. 그래서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다가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조직진단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3주에 걸친 조직진단 결과가 나온 내용이 12명의 정규직원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 계약직 직원들은 채용이 되면 그 채용에 대한 업무 이외에는 저희들이 다른 업무를 지시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정규직원이 필요한 이유가 정규직원은 자기가 맡은바 업무도 있고 더 업무를 맡을 수도 있고 그런, 그래서 계약직 직원 한 2명, 3명‰몫을 정규직원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명의 정규직원이 필요하다는 업무량에 대한 그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6명은 일자리지원부 쪽의 관련업무를 수행할 정규직 직원이고 나머지 6명은 마케팅 쪽이나 기업지원 쪽이나 이쪽인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에다가 요청해서 결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원요청을 정규직을 더 해 달라고.

근데 작년에도 도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작년에는 1월 달에 정규직 직원으로 6명을 계약직 직원을 전환시켰는데 작년 10월 달에 저희가 그 내용을 파악해서 더 정규직 직원이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요청을 했는데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됐을 경우에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난제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 위탁사업을 받아보면 위탁사업 안에 수수료에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건 일시적 고용이고요. 그 위탁사업에 대한 그 고용은 일시적이니까 그거는 일단 불가피하다고 하시니까 그거는 제하고 지금 4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속적인 고용이 필요하신 분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급한 대로 일단 40%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는 거죠. 제가 늘 어떤 경제적인 것들을 비교할 때 보면 저희보다는 다소 떨어지지만 전북하고 주로 규모가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를 많이 하는데 감사자료에서도 보면 전북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기본재산은 없어요. 저희는 기본재산이 264억 그리고 다만 운영비 출연금이 전북은 있고 저희는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차이가 있겠지만 여기는 지금 정규직이 97명이에요. 계약직이 20명입니다. 이렇게 사실은 정규직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60%에 해당하시는 분들 일시적인 고용 이런 분들이 필요하면 계약직으로 그때그때 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약직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인력구조로 본다면 우리 정규직이 계약직을 보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인력수로 보면. 이게 굉장히 기형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전년도에도 도와 협의한다고 하셨는데 협의가 잘 안 된 모양인데 더 적극적으로 협의하셔서 어차피 인건비, 그 4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인건비가 사업비에서 나가지는 않잖아요, 여기 운영비에서 나갈 테니까. 그럼 거기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고 봐요. 다만 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고용안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고용안정이 그렇게 됐을 때 그분들이 우리 정규직 직원들하고 맴버십이 더 강화될 테고요. 애사심도 강화되고 그 속에서 기업진흥원의 미래가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 적극적으로 내년 이 자리에 저는 있을 거니까 어쨌든, 그때 보고하실 때 좀 진일보된 보고가 가능하겠어요? 약속을 해 주십시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약속받은 거로 하고요 좀 가시적인 변화에 대해서 좀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자료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제가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이 지난해에도 전체 사업비 13억 5,000만 원 중에서 16% 정도인 2억 2,000만 원이 반납됐습니다. 국비만 해도 10%가 넘는 1억 7,000만 원이 반납됐어요. 전체 사업비가 13억인데 1억 7,000이, 1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적극적인 사업으로 대처하겠다고 분명히 밝히셨어요. 그런데 올해 또 정산내역을 보니까 14억 중 거의 17%인 2억 4,000만 원이 또 반납됩니다. 국비만 따져도요 10%인 1억 5,000만 원이 반납됐어요. 이 국비 어렵게 받아와 가지고 이렇게 매년마다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반납 비율이 전체 반납 비율이 오히려 전년도보다 올해가 늘었거든요.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11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임차비 지원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14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거 국·도비 반납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적하셨을 때 지난해 ’19년도 내용이고요, 위원님.

그러니까 ’19년도니까 올해 정산을 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9년 사업인데 그러니까 전년도에 제가 말씀드릴 때는 또 그 전년도 거죠. 이건 국비 반납이니까 정산이 올해 되니까 작년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올해 거는 또 내년에 정산이 되니까. 2년 연속으로 국비 포함 도비까지 해서 다 반납이 됐고요. 오히려 반납액이 증가했습니다. 사실상 이거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 지원비예요. 사업의 취지가 인력 고용이 힘들기 때문에 기숙사를 지원해 줘서 타지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저쪽 청주시 외 지역에 청주시 사람들도 갈 수 있으니까 이래서 고용을 좀 활성화시키겠다고 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이렇게 자꾸 적어지면 여기에서 문제점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올해 사업이에요, 내년에 정산될 올해 사업입니다. 올해는 국비가 없어요. 자꾸 이렇게 어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국비가 기한이 지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 사업은 국비가 없이 도비만 8억입니다. 그런데 현재도 이게 집행률이 지금 3억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지금 12월까지, 그리고 자료 작성시기가 있으니까 한다고 해도 사실상 반납액이 또 발생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어렵게, 기업진흥원이 어렵다라고 저도 인정을 하는데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조금 더 노력하시면 이렇게 예산이 반납되는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어렵게 따온 예산 반납하고 그리고 나서 또 어렵다고 말씀하시고, 이것 또한 모순입니다.

기업진흥원장 연경환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지난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저희가 당한 사항이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사유를 기숙사 임차비 지원하는 대상자들이 그게 30만 원씩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중도퇴사자들 때문에 그 잔여금액이 반납금액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말씀을 듣고 올해 2020년도에는 퇴사하면 바로 이렇게 들 수 있게 예비기업들을 만들어 가지고 올해는 예상하건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반납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물론 ’18년도 대비 2019년도가 그렇게 많이 됐었는데 그때는 저희가 컨트롤하기가 힘든 시기였었고 11월이라, 2020년도를 보면 지난번에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예비기업, 차기기업들을 계속 추진을 이렇게 진행을 해 놨기 때문에 퇴사를 하면 다른 기업들한테 이렇게 더 주고 더 주고 해 가지고 반납하는 금액을 많이 줄여놨습니다.

이 사업을 원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비기업들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가 이 예산이 남는다면 예비기업들, 예비순번에 있으신 기업들한테 즉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지난해에는 그 전에 반납됐음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또 예산에서 별 이유 없이 승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비만 있어요. 도비만 있는데 이렇게 반납되면요 도비 삭감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예산에 올라오면. 그게 또 저희의 역할이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본래의 취지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시려면 예산을 정확한 목적하에 대부분 다 소진할 수 있도록, 이게 이거를 억지로 돈 쓰자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본래의 취지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반납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2개 하고요. 또 다른 분들 하시고 이따가 또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쪽에 보시면 지난해에 일자리 수가 17개 광역시도 중에 하위권에 있어서 일자리 수가 향상될 수 있도록 마련한 이게 신규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환경 개선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죄송한데 잘 못 알아들었는데요.

5쪽에 보시면 근무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성장산업 활성화를 위한 근무환경 개선 사업인데요. 이게 아까 업무현황 파악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얘기인데 전체적인 사업은 6개 기관에서 65억을 갖다가 저희가 국비를 갖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저희 기업진흥원에 배당된 게 저희가 가져온 게 13억입니다, 국비 12억하고 지방비 1억하고. 그래서 이거 가지고 유기농식품, 첨단형 뿌리산업 그리고 ICT융합, 태양광신에너지, 신교통항공에 대한 지원대상 산업에 대한 5인 이상 중소기업에 대해서 현장, 그러니까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1명 이하의 일자리 창출이 됐던 경우는 2,000만 원 그리고 2명 이상 고용해서 일자리 창출을 한 데는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 지금 35개 업체를 최종 선정하고 아까 말씀대로 잔여금액이 남아서 8개를 접수 받아서 지금 하나를 탈락하고 7개를 더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7개만 선정하면 다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11월 초까지 협약이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선정기업이 굉장히 어렵고 올 하반기에 시작한 사업인데 사업기간이 5월∼12월이에요. 이렇게 늦게 시작한 이유는 예산 반영이 늦어져서 그런 건지.

그렇죠. 이게 신규사업이라 예산 자체가 늦어졌던 거고요, 진행이. 그래서 기업체에서도 지금 가장 큰 고충 하나 부분이, 반납한 기업도 있습니다, 못하겠다고. 왜냐하면 개선사업 부분을 12월 안에까지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겠다고 반납하고 그래서 근무환경 개선의 기간이 짧기 때문에 가장 지금 어려운 상황이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제가 보기에는 12월 말까지 잘 진행이 될까 의구심이 듭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내에 기획한 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49쪽에 보시면 조직구성을 보면 기업지원부장과 실무담당 2명, 자문위원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또 컨설팅도 하고 권역별 순회상담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분들이 하시는 거죠?

예예.

여러 방면에서 상담을 진행하셨는데 2020년 추진실적에 보면 기업애로 상담부스 운영에 4회 13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이 8월 18일에서 8월 26일 기간으로 또 코로나가 굉장히 기승을 부릴 때였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셨는지 설명 바랍니다.

여기의 상담부스는 저희가 충북무역상담회 할 때 오시는 기업을 대상으로다 애로사항 청취를 하느냐고 상담부스 옆에다가, 그러니까 상담회에다가 상담부스를 갖다가 설치를 해 놓은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하게 된 겁니다. 코로나…

상담부스에서 상담을 하신 거잖아요. 비대면이…

그렇죠.

비대면으로?

비대면…

현장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이거를 또 하신 걸로 이렇게 돼 있어서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잘 진행하셨나 해서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그거는 우리 실무담당자 윤 부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업지원부장 윤은자입니다.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애로 상담부스는요 저희가 상·하반기 무역상담회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지만 저희가 S컨벤션에서 사전에 바이어랑 도내 기업하고 매칭 시간을 정확하게 해서 현장에 오는 인원을 최소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오시는 기업인분들 대상으로 저희가 지원시책이나 상담 애로사항을 접수를 해서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였습니다. 사전에 오시는 분들한테도 방역 철저히 해서 전혀 주변분들하고 접촉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접촉되지 않도록 또 진행을 잘하신 걸로 해서 성과가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저는 그 시기가 굉장히 또 코로나가 한창이었을 때 어떻게 진행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89쪽에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업체 지원을 15업체에다가 지원을 했는데 홍보물 제작만 동일하게 다, 홍보물 제작만 지원을 한 건데 이거는 진흥원에서 홍보물 제작에 대한 딱 과목을 정해서 그렇게 지원을 한 건지 아니면 업체에서 이런 걸 원해서 홍보물 제작을 하신 건지?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판로나 이런 부분이 어려워지니까 전시회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여성기업에서 요청하는 대로 자기 기업에서 이런 홍보물을 만들겠다, 마케팅을 해 달라, 컨설팅을 해 달라 할 때 전환시켜서, 코로나로 인한 전환으로다 인해서 이 자금을 지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여성기업들이 홍보물 제작을 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을 하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전시회나 이런 부분을 못 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재원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반납할 수는 없고 홍보물을 제작해 달라 아니면 컨설팅을 해 달라 하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거로 인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글쎄 홍보물 제작이 또 크게 실효성이 있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기업애로 해소 사례를 보면 적절하게 지원시책을 잘 안내하셨고 또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욱더 세심하게 상담을 통해서 잘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54쪽에 보시면 지역생산품 판로 지원 관련 사업을 보면은 TV홈쇼핑이나 소셜커머스 사이트에 입점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비대면이 중요한 시기에 또 홈쇼핑이나 온라인 쪽에 지원을 한 거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온라인 쇼핑에는 대형 포털사이트나 소셜커머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내의 생산품을 더 많이 홍보할 수 있는 여지를 놓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아쉽고요. 자료를 보면 SNS는 사업이나 기업 홍보에만 이용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인스타그램이라는 SNS를 통해서 활용해서 물건을 홍보하고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것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인스타그램.

아직은 거기까지는 저희가 못 했고요. 코로나19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도 상반기에는 저희가 사실 많이 혼선을 빚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대면으로 이제까지 하던 사업이 바로 비대면으로 바뀐다는 발상이 상당히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직원들도 그렇고 여러 기관들이 이렇게 모여서 협의한 결과 비대면이라는 부분이 강화가 되면서 이게 하반기부터 시작했던 부분이죠, 사실은. 그래서 아직까지 비대면 부분에 구체적인 부분까지는 못 따라갔지만 지금 입점몰이 쿠팡이나 위메프나 이런 식에 기업들을 갖다가 거기로다 소개를 시켜줘서 거기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또 비대면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게 비대면이라 인스타그램을 한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거는 이삼십 대 세대들이 SNS를 통해서 신제품 정보를 공유하고 이렇게 의사소통만 하는 그런 장이 아니라 생활의 일부분으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데, 멋있는 데 이렇게 올리면 카톡을 맨날 확인하듯이 젊은 세대들이 여기에 맨날 들어가서 보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도내 생산품이 장기적으로 소비되려면 이렇게 젊은 층을 빼놓고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라 젊은 층의 소비성향을 따라가려면 또 이렇게 무거운 대형 쇼핑몰이나 쇼핑몰 사이트만 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물건을 올리고 또 도내 생산품을 올려서 구매력을 통해서 살 수 있게끔 그런 홍보를 해서 올리시면 훨씬 더 가볍게 그때그때 욕구를 충족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일자리 창출도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라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가 일자리 쪽도 중장년 부분이 있고 청년정책 부분이 있고 구직자를 그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 청년정책 부분에 그거를 가미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넣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SNS를 통해서 하는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는 요즘 트렌드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려 봤고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65쪽에 보면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실적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이번에도 또 하셨죠?

예.

성과가 어땠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일자리 쪽은 지금 제일 크게 행사를 하는 게 취업박람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인·구직 만남의 날 그다음에 상설 만남의 날 이렇게 정해서 세 가지 축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근데 구인·구직 부분이 한 15개 업체 정도 이렇게 해서 진행했던 부분인데 코로나 때문에 좀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해서 5개,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제한을 해서 최소 인원으로다가 했기 때문에 그 만남의 날 숫자는 늘었죠, 당연히 늘었고. 그래서 지금 효과는 보고 있습니다.

구직으로 연결된 건수는 있나요?

건수가 지금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 다섯 차례 있었는데 지금 참여기업이 59개 업체고 그리고 현장면접이 477명이고 채용이 93명으로 집계돼 있습니다.

올해 말씀하시는 거죠, 전체적으로?

예, 올해.

성과는 좋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예, 평가는 지금 저희들이 구인·구직의 날이나 이번에 취업박람회도 그렇고 성과는 어떻게 보면 더 좋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은군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 있어요. 그래서 산발적으로 진행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은에서 제천에서 진행한 거 보면 여성들이 취업시장에 나설 수 있도록 여성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하실 때 이렇게 계층 간에 구별해서 그렇게 만남의 날을 진행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계층을 나눠서 한 적은 저희들이 없었고요 저희가 시군을 4개를 선정해서 시군에 저희가 지원금을 드려서 구인·구직에 취업박람회 정도 그러니까 구인·구직의 날을 진행할 수 있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진흥원이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계층을 나눠서 한다는 거는 아직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

그럼 보은하고 제천도 그런 경우인가요?

그렇죠. 올해는 세 군데 군이 포기를 했고 청주시만 11일 날 했습니다, 청주시만.

그럼 보은하고 제천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한 것 같은데…

예, 따로 한 거죠.

저는 이 구인·구직의 날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렇게 계층별로 여성이면 여성, 청년이면 청년 그렇게 하면 오히려 또 시너지효과를 얻어서 위축감도 덜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배려해서 고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올해 또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코로나라는 긴급상황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어렵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도내 중소기업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많이 하시는데 어쨌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번에 기업인의 날 행사에 가 봤더니 그래도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내의 기업들 대상으로 한 축하행사도 잘돼서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큰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느꼈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행사를 진행하면서도 기존의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봐서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받았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바탕이 되기 때문에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충북의 수출 증가율이 전국 2위를 계속 달성하면서 그래도 큰 지장 없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서 전체적으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감사 때 지적을 많이 받으셔 가지고 일단 마음을 가라앉히시고요. 제가 좀 더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 코로나 상황이 앞으로 계속될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완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흐름이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자료를 보니까 기존에 해 왔던 행사, 수출 관련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온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됐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작년하고 비교를 해 봤어요. 작년하고 비교를 해 봤는데 해외 바이어 초청 충북무역상담회를 놓고 봤을 때 전체적인 어쨌든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실적이 보면 상담 건에 있어서는 작년의 3억 불 대비해서 한 15% 정도 줄어서 한 3,400만 원 정도 우선 이렇게 보이고, 계약건수도 작년의 한 60% 정도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쨌든 중요한 숙제다라고 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의견은 어쨌든 형식은 비대면으로다 해서 온라인으로 해서 상담들은 계속하지만 내용의 질적인 부분들이 어쨌든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중요하게 개선해야 된다. 이게 예를 들어서 어쨌든 직접 가서 만나고 그래서 충분히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과정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전에 개별적인 기업들 상대해서 사전 상담하고 사전에 어쨌든 소통하고 그러는 역할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된 다음에 행사 때 이렇게 직접적으로 대면을 해서 계약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온라인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들을 꼭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동의하시죠?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감사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한 8개 정도 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 오늘이 끝부분인데요. 도나 중앙에 대한 감사에 지적된 자료들을 쭉 보고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 다른 기관들은 별로 없어요. 도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업진흥원은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용을 봤더니, 그렇다고 뭐 이렇게 결정적인 하자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안 보이는데 이게 소소한 업무상의 관리가 부족하고 또 규정을 소홀히 하고 또 차량에 대한 관리 또 음주운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이런 부분들이라 이거는 우리 원장님께서 좀 더 이렇게 조직관리에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쭉 객관적으로 보기에도 눈에 확 띄는 부분들이라 지적을 드렸고요. 우리 산경위에서 지적한 거는 아까 우리 윤남진 위원님도 지적하시고 그랬지마는 좀 더 우리가 의회에서 지적하는 거에도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마 지침상으로도 훨씬 더, 그냥 추상적인 그런 노력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아마 구체적으로 언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인 지침으로 내려갈 거고요. 그래서 지적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렇게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이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기숙사 임차비 지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내부적으로 쉽지 않은 사항들이 있고 노력을 덜한 부분들도 보이고 그런데 저는 그래도 어쨌든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대해야 된다, 이거를 그동안에 잘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줄이거나 그런 자세가 아니라 잘못한 거는 더 적극적으로 고치려는 노력을 가지고 또 그거를 더 어쨌든 책임 있게 확대를 해야 된다, 특히 시군 같은 경우 보은하고 옥천만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거는 전체 시군으로 더 확대를 해야죠.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 노동자들이 기숙사에서 더 많이 안정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다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기숙사 문제는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셔야 되겠다 그런 의견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안정화 계획인데요. 저희가 이렇게 쭉 자료를 보니까 일단은 손실 부분은 당기순손실은 조금 줄었어요. 작년에 5억 정도에서 올해 3∼4억 정도로 줄어서 그런 부분들은 다행이라고 보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봐서 더 노력하고 채워야 될 부분들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감사자료 72쪽, 73쪽을 좀 봐 주시면 재정안정화 계획으로 단기계획하고 장기계획을 이렇게 세우셨는데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거만 갖고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안 오거든요

진흥원장 연경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립경영 노력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9년도 1월 1일 날 취임을 해서 보니까 저희들이 연말 결산을 하고 나면 수익성 부분에서 결손부분이 생겨 가지고 앞으로 유보금을 많이 가지고 있지를 못하게 되겠다 생각이, 판단이 돼서 어떻게 해야 이 경영안정화를 할 수 있나 해서 사무국장하고 직원들하고 계속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린 거는 저희가 와서 보니까 저희가 일을 한 거에 대한, 저희가 자체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자체적으로다가 경비나 이런 거를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게 아니고 위탁사업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가지고 그거를 수익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수익사업에 그 수수료 부분의 수수료율이 저희들한테 정확하게 이렇게 규정상 돼 있는데 그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지난해에 그 수수료율을 정확하게 지켜달라고 도 경제과에 저희가 어필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수용을 받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위탁사업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비 올해 100억 정도의 위탁사업을 더 받았습니다. 그 100억 위탁사업을 받으면 수수료가 더 많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 위탁수수료가 한 6억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12억으로다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6억 정도, 매년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한 2∼3억 정도 결손처리를 했었는데 올해는 6억 정도의 위탁수수료가 생겨난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이 저희들한테 마이너스가 안 되고 플러스가 되는 요인이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지하하고 2층 리모델링해서 대관을 하면서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게 됐고 그런 정도의 차원에서, 왜냐하면 이게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14개의 기업진흥원이 전국에 있는데 출연을 안 받는 곳은 저희하고 충남·대전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1년에 580억 정도씩 출연을 받고 있고 근데 저희들은 자체적으로다가 자립을 하겠다 공언을 한 상태고 또 도에서도 그런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경영안정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고 계속 수립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도는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거를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플러스로 돌아서요? 올해 결산은 그렇게 됩니까?

예, 결산을 해 보면 알겠지만 저희가 매년 적자가 한 3∼4억 정도 2∼3억 정도 이렇게 났었는데 보시면 ’18년도에 2억 9,600, ’19년도에 6,100인데 올해는 위탁수수료만 해도 한 6억 정도를 저희가 더 수수료 수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감안하면 충분히 플러스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결산은 더 호조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어쨌든 출연금도 사실 중요하지만 근데 그거하고 다르게 자체적으로 운영해서 건전하게 결산하는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하고 또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인정을 받는다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예.

이게 제가 도저히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72쪽에 최근 5년간 수입·지출 현황인데요, 정규직 인건비 절감액이 이거는 정규직들이 그만큼 노력해서 인건비를 절감했다라는 뜻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왜 지출로 돼 있죠? 수입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어떻게 보시는지? 인건비를 절감했으면 그만큼 이게 수입·지출 측면에서 보면 플러스 요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절감한 액수가 이게 수입으로다가 잡혀야 될 것 같은데 지출로 잡혀 가지고.

이게 왜 줄어들었느냐 하면 이게 어떤 상황이냐 하면 위탁사업에 거기 인건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수료도 들어가 있고 인건비도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정규직 직원도 참여를 하게 되면 거기 있는 인건비를 저희가 가져옵니다.

그러면 어쨌든 그걸 지출로 보는 거는 맞아요? 이게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부장님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절감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주해서 수입으로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경영기획부장 최원창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수탁사업비라고 해 놓은 거는요 일단 위에 보면 수입부분에 수탁사업이라고 윗부분에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지금 수입과 지출을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고요. 이 수탁사업비 전체에서 보면 사업운영비에는 계약직 인건비뿐만 아니라 일반 사업에 관한 비용이 들어간 거고요. 이 부분에서 정규직이 10%에서 최대 한 50%까지 참여를 하게 되면 그 참여한 부분을 정규직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을 따로 분류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익과 비용을 같게 맞추기 위해서 비용에 이렇게 포함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이만큼 비용이 사실상 절감된 효과가 됐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아, 그만큼 덜 들어갔다, 정규직 인건비로 지출이 됐기 때문에·

덜 들어갔다. 예, 맞습니다.

그만큼 좀 절감된 부분들을 그렇게 표현한 거군요.

대행수수료에서 벌어내고 인건비는 덜 들어갔다는 거를 갖다가 보여주기 위한 표죠.

이게 그냥 단순한 절감액으로다가 하니까 플러스요인으로다가 이렇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생각이 되는데 이걸 표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2쪽에 보면 저희가 자료를 쭉 보다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입찰한 내역인데 이게 보면 특정업체의 입찰비율이 자꾸 높아지고 있고 커지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특별히 어느 업체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작년에는 4개 올해는 5개 업체 눈에 띄는 업체 있지 않아요?

예.

그냥 말씀을 드리면 더오션이 계속 5개 업체로 5개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입찰하게 됐는데 이 입찰은 단독입찰을 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입찰에 응찰한 업체들이 몇 개였죠? 이것 좀 아시는 분이 말씀하셔도 될 것 같은데.

마케팅팀장이 답변을…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 한 업체가 이렇게 입찰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바람직하지 않고 가능한 도내 업체들이 고르게 참여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어쨌든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하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럴 경우에도 좀 거기에 대한 근거나 사유가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은데 부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기업지원부장 윤은자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특정한 업체가 계약 대상자로 돼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가 정확하게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입찰공고를 띄웠고요. 그리고 공개경쟁입찰에서 1개 업체가 응찰했을 경우에 또 추가로 연장해서 했을 경우에 1개 업체가 됐으면 기술평가위원회를 거쳐서70점 이상인 경우에 우선협상대상자로 돼서 저희가 그 사업을 수행하는 거고요. 2개 업체가 응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외부평가위원으로 7명으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평가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입찰서류에 가격입찰부분이 있고 저희가 기술부분에서는 발표 PPT 자료에 의해서 어떻게 이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요. 아무래도 전년도 했던 기업이 우리 도내 기업에 대한 실정이나 수출부분이나 바이어에 관련된 진성 바이어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아마 평가위원들의 점수를 좀 높게 받은 것 같습니다.

세부자료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저희가 파악이 안 되지만 어쨌든 객관적으로 큰 항목에서 1개 업체가 이렇게 비중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유의할 사안들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가능한 도내 여러 업체들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투명하게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의견을 받은 건데 우리 중소기업 도청 전시판매장이 있잖아요. 판매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가끔 가보기는 하는데 물론 결과를 보니까 작년보다 그래도 조금 늘었어요. 늘고 보니까 이게 도 자체예산으로 1,900만원이던가요,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청 중소기업판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가볼 때마다 어쨌든 아쉬운 부분들이 좀 계속 있거든요. 좀 더 활성화되고 또 새로운 신상품의 전시나 이런 부분들이 계속 되고 그러면서 이렇게 분위기도 좋고 어쨌든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또 그러면서 매출도 좀 더 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는데 좀 그래도 부족한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하셔도 좋고요.

예, 전시판매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셔 가지고 올해 한 1,000만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 부분은 깨끗해졌는데 워낙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다 장애인협회하고 커피숍을 같이 하게 돼 있으니까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나 하고 본관도 찾아보고 서관도 찾아보고 했는데 도에서는 도저히 내줄 수 있는 공간이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자체적으로다가 그러면 중소기업제품을 좀 더, 안 팔리는 것들은 내리고 잘 판매되는 쪽으로다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네 차례 정도 그거를 갖다가 하고 있고요. 네 차례 정도 신규 입점을 시키고 있고, 신규제품. 그래서 하여튼 간 저희들도 그게 수입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충북도의 사실은 얼굴입니다. 아시죠? 충북이 수출에 주력하고 있고 또 충북경제 4% 하면서 계속 충북경제가 신장하고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서 얼굴이기 때문에 훨씬 더 부담이 되고 더 노력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서 우리 이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길게 얘기는 안 하겠는데 이게 참 전국 진흥원을 보면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물론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간제들이 이렇게 비정규직들이 많은지, 우리 충북보다 더 심한 데도 사실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인 기업진흥원의 업무적 특성이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보다는 어쨌든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들이 이게 전국적으로 소홀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이 들어서 비정규직을 했을 때에 마이너스 요인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앞에 쭉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노력해야 될 사안이다. 결국은 민간 부문들이 아니고 공공 부문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비정규직에 대한 책임성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관별로 보면 이 부분 계속 지적하고 있는데 기업진흥원이 아주 특히나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개선하신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개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들 드리면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그냥 질의라기보다는 짧게 건의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 그러는데 사실 이게 감사가 지적을 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1년을 총 정리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이때 소통을 하고 또 새로운 대안들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니까 혹시라도 저희가 목소리 높였다 그래 가지고 언짢아하지 마시고요. 미래지향적인 그런 의미에서 같이 나누는 얘기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가 아까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 주셔서 이게 질의할 내용은 많이 있는데 시간관계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건의하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국제화장품원료박람회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 이태리 볼로냐 박람회는 어떤 제품박람회인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원료박람회거든요. 사실은 우리 화장품의 원료가 대체적으로 수입입니다. 또 일본 의존도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이러한 원료박람회는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 받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내년으로 이렇게 넘긴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저는 이게 내년으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랬어요. 올해 어쨌든 박람회 참가를 못하면 이 업체들이 요구하는 다른 어떤 원료에 대한 대안들 이런 것들을 한번쯤 연구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았겠다 싶은데 내년으로 연기했는데 이게 내년에는 또 동일사업이 원래 계획돼 있는지 해마다, 내년에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내년에도 만약에 코로나 관리상태가 좋지 않아서 3월로 예정돼 있던데 안 된다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원료에 대해서 업체들 더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을기업입니다. 마을기업이 아까 예산도 보니까 현재 총 3억 6,000에서 지금 54%밖에 안 돼요, 집행률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조기에, 마을기업이 갖는 특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집행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사 이런 말씀이고요. 또 우리 중소기업육성자금 3,800억 운영되고 있죠. 아까 말씀하셨지마는 특별경영안정자금 같은 경우에 거의 다 소진될 것이다 이러는데 사실상은 충북이 수출이 늘었지만 사실 우리 중소기업들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수출하는 부분들 때문에 전체적인 지표는 높지만 실제적인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거는 대기업과 상이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또 대출만기 도래하고 또 어려운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심히 살펴주셔서 정말 어려우신 기업들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예산 집행률이 거의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행사 지원비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실제적인 행사 지원비도 그렇고 지원금이 많다 보니까 이게 코로나 영향으로 많이 집행이 늦어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예산은 전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어쨌든 간에 최대한 본래 취지에 맞게끔 소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업들이 실제적으로 체감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적극행정을 펼쳐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몇 가지 건의드리는 거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하실 건가요?

예.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청년희망센터 상황을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하셨는데 궁금한 게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실제 취업하고 연결된 사례나 그런 거는 어떤지 궁금해서.

저희가 창업 부분 위주로다가 진행을 많이 하고 있는데 취업 부분은 따로 청년희망센터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아직은 많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 최종결과니까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빠진 거 장애인 의무고용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기업진흥원이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부분도 지금 뭐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내용을 좀 더 파악하고 저희가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할 수 있게…

장애인 의무고용이 기본적으로 2명을 하는 걸로 규정상은 있는데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어쨌든 사회적인 관심의 대상이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보완해서 노력해서 채용이 됐으면 좋겠다. 장애인도 사실은 똑같은 우리 사회인이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 고용은 규정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지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민원도 들어온 거 있어 가지고. 원장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역할분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똑같으신 거예요, 아니면 내부적인 거는 사무국장님이 하시고 외부적인 거는 원장님이 같이 하시는 건지.

위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경환입니다. 외부활동이나 외부적인 전체적인 부분은 제가 담당을 하고 있고요. 내부적인 살림이나 직원관리나 그런 부분은 사무국장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 40%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긍정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보겠다는 말씀하셔서 본 위원장이 개인적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윤남진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심각한 거예요. 예산의 적정성대로 편성을 안 하고 또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장님이 다시 한번 더 챙겨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진흥원을 이렇게 보니까 2001년 2월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로 개관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리모델링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해 왔어요. 그리고 보니까 거기에 기관들이 꽤 많이 입주해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한 15개 기관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하루에 내방객이 어느 정도 돼요?

하루 내방객이 800명 정도 됩니다.

800명이면 연간 21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에 내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는데 입주기관과 이렇게 간담회 같은 거를 하시잖아요, 원장님?

예, 입주기관장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민원 같은 거 제기 받은 거 있으세요?

예, 그렇죠. 거기에서 건의사항이나 또 필요한 부분들…

그 내용이 뭐예요?

뭐 시설물에 대한 건의사항들이 되도록 많고, 지난번에는 입주기관들의 임대료 같은 부분도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 즉시즉시 바로 답변드리고 해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본 위원이 아는 지인을 통해서 봤는데 지금 시설 노후화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나 봐요, 엘리베이터 문제도 있고. 지금 노후시설 교체 계획이 있어요. 그렇죠?

네.

내부유보금으로 하는 거죠?

네, 그렇죠. 지금 유보금이 23억 있는데 그 유보금으로다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네, 지금 보니까 엘리베이터도 문제고, 엘리베이터가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것도 있고. 여기 시설과장님이나 시설부장님, 혹시 관계자는 없죠?

경영기획부장 최원창입니다.

내부적으로 엘리베이터나 여러 가지 냉난방기 그런 교체도 있고 빨리빨리 교체를 해야 되겠지마는 지하에 열보일러 여기 사진 찍어 갖고 오라고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갖고 온 게 있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보면은 이렇게 부식이 많이 돼 가지고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설비를 가서 직접 점검하셔 가지고 호미로 메꿀 거 가래로 메꾸지 마시고 예산을 빨리빨리 해서 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보니까 내년부터 승강기 교체, 냉난방기, 대회의실 의자 교체 이렇게 예산이 서있는데 사실 이거보다도 더 시급한 게 그 밑에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어떻게 빨리 해결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갖고 장시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충북생활정치여성연대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이 국내외적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도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연경환 원장님을 비롯한 재단 관계자 여러분 모두에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변화에 더 능동적인 자세로 강소기업 육성에 더욱더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4시에는 신성장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충청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신성장산업국장 박해운 신성장동력과장 김상규 산업육성과장 이용일 에너지과장 김형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운 국장님께서는 간부소개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신성장산업국에 각별하신 배려와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신성장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신성장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상규 신성장동력과장입니다. 이용일 산업육성과장입니다. 김형년 에너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과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주요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신성장산업국 기구는 3개 과 13팀 현원 62명입니다. 2쪽입니다. 2020년도 신성장산업국 예산은 제5회 추경예산 포함 726억 5,000만 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1.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신성장산업 기술혁신으로 선진 충북 실현에 기여할 10억 이상 주요사업은 4차 산업혁명 대응 성장동력 및 제조기반 육성사업비 75억 원, 기술혁신 고도화를 통한 지역산업 육성사업비 261억 5,000만 원,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에너지 신상업 육성사업비 155억 9,000만 원 등 21건의 사업이 있습니다. 3쪽의 과별 주요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 2020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0년 신성장산업국은 신성장산업 기술혁신으로 선진 충북 실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3대 전략목표와 12개의 이행과제를 선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전략목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신성장동력과 전략목표인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 신성장동력 창출로 지속성장 가능한 혁신생태계 구축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첫 번째 이행과제로 신성장동력 창출로 지속성장 가능한 혁신생태계 구축입니다. 먼저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지역주도 혁신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충북지역혁신성장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과학기술기반 지역혁신 역량강화를 위해 과학기술혁신 미래전략 계획을 12월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충북의 미래 산업발전을 선도할 방사광가속기 충북 유치라는 쾌거를 이루어냈고 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연구, 토론회 등 후속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학·연 협력 기술개발 지원 및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들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7쪽, 4차 산업혁명 대응 산업육성 강화입니다. 4차 산업혁명 선도 기반 마련을 위해 AI 사업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전문가 활용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과학기술인력의 거점이 될 ‘사이언스 아카데미 빌리지 조성사업’을 연구용역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선도기업 육성과 12월 개소 예정인 차세대융합기술혁신센터 구축 등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성장동력 확보에도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및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8쪽, ICT 미래형 신산업 기반 구축입니다. SW중심 융·복합산업 지원을 위하여 ICT융복합 충북 글로벌 게임센터, SW품질역량센터 등을 운영하여 우리 도가 미래 신산업을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반도체·SW융합 클러스터 구축, SW서비스 개발사업, 지능화 혁신 중심 Grand ICT연구센터 운영,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지원 등 기술 선도형 SW융합산업 육성과 미래산업 분야 인재 양성 기반도 다지고 있습니다. 다음 9쪽, 연구개발 기능강화로 신성장동력 확보입니다. 과학기술 사업화를 통한 신(新)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하여 청주 SB플라자 중심의 과학벨트 기능지구 활성화 및 신성장동력사업 발굴과제 사업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한편 연구개발지원단 운영지원, 미래 신산업 R&D 연구과제 발굴, 미세먼지대응 산업환경개선 지원센터 구축 추진 등 혁신성장 역량을 결집하고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 특구 활성화를 위해 협회체 운영, 기술사업화 및 창업, 기업성장과 배후공간 확장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산업육성과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혁신 고도화를 통한 지역산업육성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지역 중심의 혁신성장산업 고도화 및 기술개발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지역 중심의 혁신성장산업 고도화 및 기술개발입니다. 미래 혁신성장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 주력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산업기술단지 거점기능 강화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충북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육성, 광역협력권산업 육성 지원,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시스템반도체산업의 전략적 육성 지원입니다. 시스템반도체 첨단 PnT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 예타 신청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으며 반도체 융합부품 실장기술 지원센터를 지난 3월에 준공하는 등 시스템반도체 기업지원 생태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도체 혁신 포럼 개최 등 네트워크 구축과 더불어 시스템반도체 산업 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과제 발굴,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기술개발, 마케팅 지원, 시장·기술 컨설팅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기반 구축입니다. 충북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조례 제정을 통해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자율자동차 테스트베드 구축, 수송기계 부품 전자파센터 구축 등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거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부품기업 자금 유동성 지원,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미래 대응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수송기계인 드론산업 육성 생태계 구축을 위해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 드론 스마트복합교육센터 구축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기술혁신 선도형 소재부품산업 육성 기반 구축입니다. 충북 승강기산업 육성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승강기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도 연내 제정될 예정입니다. 일본수출규제 대응 뿌리기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제품 제작 지원, 마케팅 지원, 전문기업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재·부품산업 자립화를 위해 소재·부품분야 국산화 R&D사업 22개 과제를 발굴하여 지원하고 4D융합소재 산업화 지원 구축과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 활성화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에너지과 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에너지신산업 육성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전략목표로 정하고 안정적 에너지 공급·관리 및 에너지복지 실현 등 4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안정적 에너지 공급·관리 및 에너지복지 실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배관 50㎞ 확충과 농촌마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7개소 등 안정적으로 에너지 공급을 관리하고 서민층 LP가스시설 개선 1,500가구, 취약계층 가스타이머 콕 보급 1만 2,500세대 등 저소득층 에너지복지 실현과 가스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폐광 복원 및 활용 사업 등 지속가능한 자원관리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7쪽, 태양광 산업 육성 고도화입니다. 우리 도 대표 신성장동력산업인 태양광기반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을 위하여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에너지 산학 융합지구 조성 대규모 기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태양광아이디어 시제품 사업화지원센터 구축, 태양광 재활용센터 건립도 정상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태양광기술센터 운영을 통한 기업 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충북지역본부 설립사업 등을 통해 기업 맞춤형 기술지원 및 경쟁력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쪽, 미래에너지 산업 선도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입니다. 이차전지 부품·소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플렉서블 전자소재 기반 구축, 이차전지 국산화 부품·소재 개발 지원, 태양광·ESS 융복합 부품 제조검증 실증센터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대비하여 이동식 수소충전소 개발 및 실증시설 구축, 수소가스안전체험교육관 건립 및 수소상용차 부품시험평가센터 구축 추진 등 수소산업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주택 및 학교 등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 주민과 함께하는 발전소 건립 및 안전의식 제고입니다. 괴산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영동양수발전소 건설사업 추진, 산업단지 태양광 발전사업 등 주민과 함께하는 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전기·석유·승강기 관련 제도 개선 및 행정 지원사항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태양광 발전시설, 승강기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점검과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0쪽부터 주요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현안사업으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입니다. 1조 원 규모의 방사광가속기 충북 오창 유치를 통해 충북 핵심산업인 반도체·바이오·에너지·자동차 등 신성장 동력산업 발전은 물론 우리 충북이 신산업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예비타당성조사 적극 대응, 방사광가속기 지원 조직의 신설, 부지 적기 조성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방사광가속기로 그 위상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 사이언스 아카데미 빌리지 조성 추진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연구경험 및 관련 지식이 풍부한 고경력 과학기술인력 거점 조성을 통한 지역산업 및 인재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지난 4월부터 연구용역이 진행되었고 금년 12월까지 완료될 예정입니다. 은퇴 과학자의 현황조사, 활용방안, 타운 설계 등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충북 반도체·SW융합 클러스터 구축입니다. SW융합 기술개발 사업화 지원 및 기관 간 협력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지역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지난 3월 과기부 공모에 선정되어 SW융합 제품서비스 기술사업화 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사업을 위한 다양한 반도체 SW융합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23쪽, 미세먼지 대응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입니다. 우리 도는 미세먼지 관련 영세기업들을 지원하고 도내 유관산업의 부가가치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세먼지 대응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지난 ’19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예결위 예산 심의 중이며 정부예산 확보 시까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시스템반도체 첨단 PnT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입니다. 우리 도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스템반도체 첨단 PnT 기술혁신 플랫폼 구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연구용역을 진행 중으로 기획·보완을 거쳐 내년 초 정부 예타사업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드론 스마트복합교육센터 구축입니다. 드론자격증 수요 급증과 수색, 재난, 건설 등 다양한 분야의 드론 활용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정부예산 확보 등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쪽, 승강기 스마트 안전기술지원센터 구축입니다. 현대엘리베이터 투자유치에 따른 승강기산업 육성기반 여건이 조성되어 충북 북부권 중심으로 승강기산업 차세대 거점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글로벌 승강기산업 거점지역 도약을 위해 지난 10월 승강기산업 육성전략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향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추진입니다. 소부장 집적도가 높은 기존 또는 신규산단의 특화단지 지정을 통해 입주기업의 기술개발부터 사업화 지원까지 전 과정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우리 도는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방사광가속기가 들어설 오창테크노폴리스산단을 연계한 산업단지를 후보지역으로 신청하였으며 현재 우리 도를 포함하여 전국 5개소가 최종 후보단지로 선정되어 11월 말 최종평가 후에 12월 중에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0쪽, 충북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입니다. 대통령 선거공약과 연계하여 2029년까지 총사업비 1조 3,000억 규모로 추진하는 태양광 기반 에너지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반경 20㎞ 내 태양광, 에너지효율, 스마트그리드를 중점으로 하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8월 에너지융복합단지로 지정되는 큰 성과를 이루어냈으며 종합 실행계획 수립용역을 추진 중으로 차질 없이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1쪽, 수소상용차 부품시험평가센터 구축입니다. 정부의 수소버스 및 상용차 보급계획 확대에 따른 부품시험평가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수소 안전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음성군 성본일반산업단지 내 수소상용차 부품 시험·평가 관련 16종의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10월 최종 선정되었고, 수소 안전 분야의 메카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3쪽, 현안사업 마지막 에너지 산학융합지구 조성입니다. 에너지 산학융합지구는 2019년 11월 지구 조성이 확정되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태양광 기반 신재생에너지 산학융합 거점공간을 구축하는 규모 2만 8,370㎡의 사업입니다. 현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에너지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재양성과 기업 R&D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35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 대집행기관질문 후속조치 사항, 예산집행 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연종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신성장산업국 직원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한마음이 되어 방사광가속기 유치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고견을 바탕으로 신성장산업국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0년도 신성장산업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산업국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박해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고 답변을 들은 다음 다른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국장님이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한 위원님이나 위원장의 허락이 있을 시에는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답변하실 때에는 직·성명을 정확히 말씀하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이상정입니다. 소부장 관련해서 특화단지로다 5개 지정후보가 이렇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세부적인 내역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소부장 산업 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준비단을 20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한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그 내역도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산업육성과에서 시군 특화사업을 육성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6개 과제를 추진하시는 거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 16개 과제가 구체적으로 뭔지 궁금하니까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소부장 관련 5개 1차 통과한 거는 우리가 아니고 전국에서 10개 후보를 내서 지금 1차 선정에 5개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지 다른 디테일한 자료는 없습니다.

그것만 주세요.

예, 준비하겠습니다.

더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지금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129쪽에 보시면 축산농가 태양광 보급 실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으로 농가에 대한 전기요금이나 이렇게 절감되는 부분 그리고 에너지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시작한 것 같은데요. 2019년에 이어서 2020년도의 시군별 사업량이 배정이 됐는데 이게 축산농가 몇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되는 건지 설명 바랍니다.

예, 신성장산업국장 박해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시군별 사업량 배정현황을 보면 이게 가구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 배정량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가구는 저기고. 그래서 총 1,000㎾에 수요량이 3,932㎾인데 이 시군별 내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이게 2019년하고 ’20년 두 해에 걸쳐서 지금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위원님.

’20년도에 이제 완료되는 거라고 보는데 이 사업이 사실은 반응이 좋을 것 같은데 자부담을 해서라도, 또 이렇게 추후에 진행할 계획들이 있으신 건지? 그러니까 반응들은 어떠셨나요?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군에 가 보면 축산농가가 상당히 딜레마에 빠져있습니다, 사실은. 누군가는 소를 키우고 누군가는 돼지를 키워야지 또 소고기도 먹고 삼겹살도 먹는데 혐오시설 이런 거라고 해서 굉장히 이거를 두고 입지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태양광이 어떤 판넬을 갖다가 유휴부지에 해 가지고 전기를 아끼고 하는 그런 쪽에서 보면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시군을 통해서 그 수요를 더 조사를 해서 굉장히 인기 있는, 수요가 많은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더, 올해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그런 사업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예산 확보에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시설이 농민소득 창출에도 굉장히 기여하고 있고 또 앞으로 신개념 미래 먹거리 사업인 만큼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또 추후에라도 진행이 더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133쪽에 보시면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게 산자부 공모에서 우수평가를 받아 선정된 사업인 거죠?

저희들이 8월 달에, 7월 달에 가서 브리핑을 해서 최종 산자부에서 4개의 자치단체가 단지로 지정 받았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뭐예요?

이 사업은 사실은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산업 연관 사업의 집적화 또 융복합 이거를 촉진하기 위해서 조성하고 있거든요. 특히 저희들 같은 경우는 태양광과 조금 전에 보고드렸던 바와 같이 ESS(에너지저장장치) 또 스마트그리드, 어떤 전력망을 통해서 에너지를 효율성 있게 하는 그런 쪽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앞으로. 앞으로도 미래 에너지 신산업이다라는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에서 최근 에너지저장장치인 ESS 화재 발생 사고하고 또 전기자동차의 원인 모를 화재 발생으로 해서 이게 안전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이런 사업을 시작을 하시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알고 계신 부분인 거잖아요? 앞으로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을 통해서 충북도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시고 안전한 장치를 개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부나 자동차 업계가 환경규제정책이 이제 강화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무공해 자동차인 수소전기차하고 전기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선제적으로 환경을 생각해서 도민들이 수소차를 구입을 했어요. 구입을 했는데 충전할 곳이 없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인근에 있는 대전에서 충전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수소차를 산 거에 대한 후회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충전소가 오창하고 내수 2개 정도밖에 설치가 안 된 거죠?

예,

앞으로 충북도내에 향후에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고 몇 개를 설치할 것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장 박해운입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고 미래차, 수소차 또 혹시는 전기차 이런 쪽에서 내연기관이 저무는 시대가 와 갖고 미래차의 효용성은 극대화될 수밖에 없고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될 방향입니다. 충청북도 수소차 충전소라든가 이런 사무는 사실 지금 우리 환경국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그 충전소 자체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일단 지금 청주지역에 내수하고 오창 쪽에 있고 올 말까지 괴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충전소를 하고 내년까지는 각 시군에 하나씩 이상은 국비 보조를 받아서 설치하는 걸로 했는데 1개소 설치비가 30억씩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일은 아닌데 하여튼 내년까지 우리 도 전체로 보면 각 시군에 하나씩 이상은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이 있는 걸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충전소가 30억이 들어가는 거를 시군별로 하려면 이건 사실 지난한 사업인 것 같고요. 예를 들면 청주시에서 수소차를 구입해서 충전할 경우에 그 지역별 안배도 이렇게 차량을 구입할 때 그런 것도 선제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수요에 따라 공급이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더구나 30억은 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와 도비가 투입돼서, 어떤 유인책이겠죠. 그런 쪽에서 사업비를 지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히 있고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분배하는 거 그런 쪽으로도 우리 환경과랑 이쪽으로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친환경 정부정책에 맞춰서 수소차를 구입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지역의 현실은 괴리가 있다고 봅니다. 향후에 도민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많은 수소충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렇게 환경정책에 발맞춰서 수소차를 구입한 도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정입니다. 신성장산업국에서 올해 가장 중요한 우리가 다목적 방사광가속기를 유치하는 데 성공하셔서 어쨌든 올해 가장 중요한 공을 세우셨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거에 입각해서 후속적인 사업들이 차질 없이 잘 돼야 되는데 국책사업이니만큼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내년도 정부예산에 실시설계비가 반영이 됐나요? 그 부분이 중요한데.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장 박해운입니다. 지금 정부예산에 15억만 사실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이 사업이 2028년도까지 2027년도까지 마무리가 돼서 2028년도에 행정서비스를 시작하려면 내년에 만약에 지금 예타만 기다리고 있다가 예산이 서지 않으면 내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만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학기술부와 우리 국회의원실과 저희들 충청북도가 협조를 해서 135억 원의 실시설계비를 일단 과방위 상임위에 태웠습니다. 그래서 19일이면 예결 소위에서 통과가 될 건데 그 부분도 있고 또 다른 부분에서 15억 예산 플러스 85억 해서 100억을, 그래서 총 235억을 지금 국회에 예산 증액을 올려놓고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선은 그러면 예산에 올라타기는 탔네요. 그게 최종적으로 통과까지 절차가 좀 남아 있고 그 부분은 대단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예산 순기를 보면 11월 30일까지 예결위에서 결정이 되고 12월 2일 날 방망이를 두드리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때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과학기술부와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과 충청북도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우리가 또 염두에 두어야 될 부분들이 정부에서 방사광가속기가 오창 후기리로 들어섬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너무 과민한 반응들도 나오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적절하게 도에서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투기가 난다든지 그렇게 돼서 이게 또 오히려 방사광가속기를 성취한 그 이미지를 훼손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계신 거 혹시 있으시나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장 박해운입니다. 지금 위원님 너무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방사광가속기가 5월 8일 날 확정되고 그쪽 지역과 청주지역 전체가 지금 아파트값도 들썩인다는, 그래서 조정지역으로까지 다시 묶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 방사광가속기는 사실 우리 충북 오창에 위치해 있지만 지역적으로 우리 충북이지만 사실은 어떤 기초과학연구시설의 국가적으로 봐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소한 어떤 이익보다는 우리가 세계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 국가 기존 뿌리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인식을 하고 그런 쪽에서 특히 홍보라든가 이런 쪽에 집중을 해서 계속해서 장기적인 레이스를 가지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어쨌든 방사광가속기로 인해서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일자리 창출 그리고 대표적으로 관련한 고급연구원들이 사실 이쪽으로 많이 오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들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축지원단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후속 조치들을 전반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뿐만이 아니고 과학기술부와 협조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2021년 1월 달에 지금 말씀하신 구축지원단 조직이 지금 아마 의회에 넘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한 4개 팀으로 구성된 17명으로 구성된 구축지원단이 저희들에서 구성이 돼서 실무를 시작할 것이고요. 그 후에 과기부가 주관하는 구축사업단이 다시 또 진행돼서 디테일한 어떤 그런 부분 같은 거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서 앞으로 그런 쪽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구체적으로 내부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이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그런 부분들도 중요해서 계속 질의드리는데요. 좀 커다란 차원으로 조금 더 높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어쨌든 우리 신성장산업국이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저번에 대통령이 2050년 탄소중립 온실가스 방출에서 제로를 하겠다고 선언한 부분들은 세계적으로 의미가 있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기후 악당 국가에서 좀 이렇게 벗어나는 효과를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국가적인 방침이기 때문에. 그런데 신성장산업국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맞춰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맞추려다 보면 기존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그렇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관련해서 혹시 논의하신 거나 준비하신 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장 박해운입니다. 사실 탄소중립에서 기후 변화, 기후 악당 이런 쪽은 우리 환경국이 주무부서가 되지만 저희들도 저희들 신성장산업에 따라서 에너지나 에너지 부분도 탄소 포지…

그렇죠.

이런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내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연기관인 자동차라든가 이런 매연 없고 또 환경이 최소화되는 또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야 속하지 않은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아서 저희들이 어떤 종합계획을 수립한 거는 없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그걸 저희들이 참고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3개 과가 있습니다. 거기 다 해당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사업으로 묶을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략적으로 저는 신성장산업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경제통상국이나 또 TP나 또 지식산업진흥원, 경자청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충청북도 전체적인 미래 먹거리에 관련한 행정에 있어서의 중심인 신성장산업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기본전략들을 방향들을 잡아 나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어쨌든 말씀하신 신재생에너지 관련한 부분은 더 전략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또 반대로 온실가스 방출과 관련된 그런 산업들은 이게 조금씩 수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는 뭐 사실 환경국도 마찬가지일 거, 같이 포함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계획들을 꼭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관련해서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은 우리가 지금 수소경제, 수소산업, 수소차 또 수소발전 다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또 역점을 둬 가지고 하고 있고 체험관도 혁신도시에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쨌든 전제돼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만들어내는 수소의 대부분은 LNG 화석연료를 반응을 시켜 가지고, 화학적 반응을 시켜서 수소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집중돼 있잖아요. 이거 사실은 수전해를 통해서 수소와 산소를 나눠서 수소를 포집한다라고 하면 이게 환경적인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환경에 더 기여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LNG를 반응시켜서 수소를 얻고 대신에 거기에 반응하는 만큼의 CO2가 방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그랬을 때 이거는 국가적으로 선언한 탄소 제로 이 부분하고도 사실 역행하는 측면도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과학적으로 이런 부분들하고 좀 관련이 있고 신기술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염두에 둬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수소산업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견을 드렸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LNG 추출해서 발생한 수소를 갖다가 얻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탄소 발생 이런 것도 있고 또 궁극적으로 최상의 방법이 수전해 방법이 있어서 오히려 수소를 생산하면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그런 방법까지도, 지금도 기술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경제성에서 아직 그걸 도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그 시간을 짧게 더 해야 되는 그런, 저희들이 아마 그렇게 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런 분야에서 지금 꼭 그건 우리 충북뿐만이 아니고 환경부라든가 산자부라든가 중앙정부하고 그런 어떤 공모사업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어떤 그런 기술개발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에도 수소발전소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또 그런 업체들이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이 얘기한 탄소 제로하고 방향적으로 좀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먼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시점이고 현재 얘기라는 거죠.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선언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방향을 맞춰가야지 되는 거지 그거하고 어긋나서 가면은 안 된다, 또 우리가 행정이 어긋나게 지원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명확한 원칙과 어쨌든 관점들을 분명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지금 저희들은 그린뉴딜 쪽에서도 그쪽 방향을 포지션을 많이 잡고 있고 앞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하고 중앙정부에 사업을 신청할 때 그런 쪽에 많은 포커스를 둬서 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사실은 쉽지 않죠. 지금 그래도 한편으로는 우리가 수소경제를 적극적으로 이제까지 추진해 왔고 또 국가적으로 그 부분은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사안이지만 우리가 내부적인 어쨌든 정책적인 그런 원칙은 갖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태양광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이 우리 충북도가 가장 내세우고 있는 타이틀이죠. 그래서 태양의 땅으로서 충북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충북이 태양광산업 관련해서 대기업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유치를 하고 있고 또 사실은 태양광시설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은 태양광 발전 허가를 받고 있고 또 거기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잘되는 것도 있고 좀 잘 안 되는 것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태양광이 중요한데 지금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부분들이 태양광 시장이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고 거의 붕괴됐습니다. 뭐 아시겠죠? 지금 상황을. 그러니까는 기본 1REC 가격이 4만 원대까지 붕괴를 했어요. 그리고 장기계약들도 가격단가가 이렇게 떨어져서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태양광산업을 앞으로 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시장이 무너질 거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대통령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지만 시장은 거꾸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가지고 계신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REC 가격이 4만 원대까지 폭락을 하고 그로 인해서 재생에너지 특히 태양광 이쪽의 시장이 붕괴되고 있다는 말씀 현실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산업은 앞으로 계속 지속돼야 될 것이고 앞으로 가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충북 차원의 어떤 태양광 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갖다가 지금은 수립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그쪽 부분을 예전에도 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산업부에 건의도 하고 REC 단가 조정이라든가 아니면 차액분이라도 어떻게 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어떤 건의사항들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태양광 발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북이 생명과 태양의 땅인데 이쪽에서 지금 어떤 한화큐셀이나 그런 특정 회사를 거론해서… 하지만 신성에너지라든가 이런 태양광 굴지의 업체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어떤 중장기적인 아니면 바로 내년부터라도 단기적이라도 어떤 그런 개선책을 마련하고 어떤 태양광 발전을 위한 그런 사업들을 갖다가 찾아보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겠다. 지금 당장 뭐…

아니 시장에 대한 거니까 우리가 충북도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중앙정부하고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꼭 세워야지 된다. 그래야지 충북에서 우리가 태양광산업을 계속적으로 권장하고 확대해 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충북을 태양의 땅으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그동안에 태양광 발전에서 발전 허가 나간 것도 3,346건이에요. 사실은 상당히 많은 수고 전국적인 비율로 따져도 우리 충북이 많은 비율이라고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쨌든 산업적·정책적인 대안들을 우리가 꼭 좀 마련을 해 주시는 거를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네.

또 구체적으로 사실은 앞으로 태양광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은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부분에 대한 방법들이 쭉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좀 더 역점을 뒀으면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지금 땅에다가, 땅이나 농지를 차지하는 방식은 앞으로의 시대상황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그런 측면이고. 구체적으로 지금 사실은 식량 관련해서 이게 식량 자체가 넉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농지에다가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대신에 우리는 건물에다가 적극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사실은 공장 같은 경우 공장 지붕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런 데를 태양광 시설을 유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또 사실 그러려면은 기본적으로 이게 경제성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경제성이 없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시장이 나아지는 거를 전제로 해서는 공장지붕 위에 태양광을 할 수 있는 정책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맞는 말씀이십니다. 지금 특히나 올해 긴 장마로 인해서 산지에 했던 태양광의 문제점 발생 또 농지에 그냥 하고 있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산업단지 내 건물을 이용한 태양광 설치 또 농지라 하더라도 농사를 지으면서 그 위에다가 올려서 할 수 있는 겸용할 수 있는 그런 태양광 시설 또 공동주택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축산농가 같은 경우 축산농가 자체 위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지원도 하고 있고 시행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에다가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지금 모델로서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찬반논란이 많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이게 타당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는 이게 먹거리 자체가 우리가 부족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지에다가는 농업생산에 주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검토할 사안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거기에 대한 어쨌든 대안들을 확실하게 세워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뭐 다른 거 또 몇 가지 있는데 이따 다른 위원님들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입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드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성장산업국에서 과기원이나 이렇게 같이 해 가지고 드론산업 경자청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금 드론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연구센터도 하고 시험장도 하고 드론 관련한 교육들을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산경위에서 드론 관련한 조례를 만들 때의 취지는 드론을 활용하는 측면보다는 산업적인 측면이 저희는 강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드론 관련한 시장이 5조도 얘기하고 그래서 엄청난 미래 시장이고 다방면에서 다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전망을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드론을 우리 충북에서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그래서 드론이 대부분 중국산이 다 판을 치고 있는데 그 중국산 드론을 우리가 어떻게 쓰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드론을 국산화해서 우리 충북이 주도돼 가지고 드론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경자청에서는 드론 관련해서 UAM 아예 나는 드론, 드론택시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드론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서 우리 산업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동안에 신성장산업국에서 여러 가지 많이 노력을 했는데 저는 그 핵심이 빠져 가지고, 이게 좀 커다란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드론을 어떻게 우리 충북이 가장 전국에서 드론산업에 대해서 선점할 것인가, 그래서 일부에서는 농업용 관련해서 케이드론이라고 해서 드론 국산화에 성공해 가지고 지금 기술원 쪽에서 보급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하고 규모나 용도를 더 키운 우리 충북이 드론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장 박해운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드론의 개념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가 아차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드론이 기존에 만들어진 드론을 운영하고 거기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거를 활용하는 그런 쪽에 치중을 했다고 봅니다. UAM도 마찬가지로 도심 항공 이동수단인데 그거를 경자청에서도 그 업체를 유치하는 그런 수준의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저희들 또한 만들어진 드론을 운영하고 만들어진 그 드론을 운영하는 면허를 따고 교육을 시키고 비행장을 운영하고 하는 그쪽까지밖에 생각을 못했다는 것이 좀 아차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신성장산업국의 본연의 역할은 그런 산업을 육성시키는 그런 기능이 작동해야 되는 그런 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단계까지 못 갔다는 말씀을 지금 여기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요. 기존에 있던 사업들은 그대로 하더라도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 산업육성에 관한 부분, 앞으로의 모빌리티, 미래 모빌리티는 드론이 굉장히 많은, 그 UAM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그런 쪽에서 많은 포지션을 차지할 거라고 보고 그쪽 분야에 대해서 늦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라고 지금부터라도 그 논의를 시작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경자청도 아니면 경제통상국도 같이 저희들이 머리를 맞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체적으로 탄소중립 관련해서 신성장산업국이 중심이 돼 가지고 전략을 세우라는 말씀을 드렸고. 드론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여러 부분에 대해서 드론 관련한 사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어쨌든 우리 드론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사실은 정말 우리 신성장산업국이 준비가 돼 가지고 지금 엄청난 새로운 산업들을 만들어내고 있잖아요, 또 제안도 하고 있고. 시스템반도체부터 해 가지고 에너지 관련한 것 계속적으로 선제적으로 어쨌든 전국의 산업을 이끌어가고 제안을 하고 있는데 드론 부분들은 그 부분은 그동안에 신경 못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롭게 의욕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특히 우리 가장 스마트한 과장님 이용일 과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혹시 과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드론산업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드론의 활용이 아닌 산업육성 쪽에 기반을 두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성과가 많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보은 쪽에는 드론비행시험장이 있지마는 비행시험장 하나로만은 드론에 있는 업체와 관련 기업들이 모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복합교육지원센터는 교육이라는 인프라를 갖고 있지마는 보은이 하나의 거점으로 이거를 구축함으로써 그 옆에 산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제천·청주에는 드론 자유화구역을 신청을 해 가지고 거기서 실증을 할 수 있는 지구를 지금 국토부에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12월 말까지인 것 같은데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보은이 드론의 하나의 거점 그리고 각 지역이 실증화단지가 돼서 차후에는 드론기업과 부품기업들이 모일 수 있는 충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경자청에서 하고 있는 에어로폴리스 우리는 회전익 중심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드론 관련한 업체들이나 산업들은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육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국에 정말 이렇게 전망 있는 기업들을 그쪽으로다 유치를 해서 드론 관련한 산업단지 어쨌든 거점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어요, 우리가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집중적인 계획들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다음은 저희가 자료 요청한 부분 받아봤는데 뭐 이렇게 큰 문제로 안 보이고요. 조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들 가져보는데 자료 67쪽에 위원회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아까 우리가 좀 전에도 조례 얘기를 드론 관련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산경위에서 만든 조례에 의해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만들었고 또 드론산업육성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구성은 돼 있죠?

네, 구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9년, ’20년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이게 맞나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업육성과장 이용일입니다. 드론위원회는 올해 6월에 구성이 됐고요.

아, ’20년.

예, 구성이 됐는데 일단 코로나 문제도 있고 저희가 내년에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번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이게 위원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 10명 정도 위원인데 여기에서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안 한다는 거는 이해하기 어렵고요. 정 안 되면 서면으로라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서면으로 할 사안이 아니고 직접 모여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충북의 드론산업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을 어떻게 잘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회의를 해야 되는데 안 됐다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앞으로 남은 기간에라도 위원회 회의는 꼭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정 위원님, 아직 12월 올해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또 산업 육성에 관한 부분들과 함께 어떤 주제를 정해서 한번 위원회를 소집해서 운영을 하고 그 결과를 갖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나중에 결과 보고를 잘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감사를 하면서 조례의 여성참여 비율을 다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저희 소관 위원회에서의 조례가 약 20개 정도 있는데 여성참여 비율이 다 평균이 45%인데 우리 신성장산업국 조례는 다 40%에 미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4차산업혁명추진위원회는 28%, 과학기술위원회는 39%, 에너지위원회는 41%, 이거 드론위원회는 여기에 표기가 안 됐네요. 어쨌든 이게 우리 신성장산업국이 가장 이렇게 첨단을 달리고 있으면 의식에 있어서도 앞장서 가야 되는데 이게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될 것 같고요. 여성위원 참여를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네, 사실 여성과학인, 여성경제인까지는 많이 늘어나는데 여성과학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직 사실은 기본 데이터베이스화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또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분들을 많이 발굴을 해서 우리 충북 신성장산업 거기에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여성의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찾지를 못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여기에 보니까 우리 여성팀장님들도 상당히 많으신데요? 한번 열심히 찾아보시고 사회적 흐름에 맞춰주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자료 58쪽에 보면 이거는 저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이 집행이 많이 부진해요. 그래서 전체 3억 예산에, 이게 작년이죠? 3억 예산에 1억 9,000만 원을 반납을 했는데 이거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납되면 안 될 것 같은데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그런데요.

이상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집행잔액인데 그 발생사유를 보면 이게 저희들이 직접 선정하는 경우가 있고 중기부에서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사업 참여업체를 갖다 선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30개 사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16개 사를 갖다가 정부나 또 대기업 매칭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전액 지원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용도로 지원이 됐다는 얘기인가요, 16개 기업이? 대기업 중심으로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도비가 1,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액 정부하고 대기업에서 그 1,000만 원까지도 커버를 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고 국비로다 그만큼 했다 그러면 뭐…

그리고 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런 쪽에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더 이렇게 표기가 됐으면 특별히 저희가 의구심을 안 가졌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해가 쉽도록 그렇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어쨌든 충북의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신성장산업국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얘기가 나와서 이상정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강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드론이에요. 드론이 사실상 우리가 지금 하드웨어가 돼 있지 않은데 소프트웨어에 신경 쓰는 것 그런 격이죠. 쉽게 얘기하면 와이셔츠 입지 않고 넥타이만 매는 격입니다, 지금. 교육, 드론시험장 열심히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거에 보충해서 드리면 지금 레저·완구용은 중국산 DJI사죠? DJI사 거기가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용 드론은 70%를 점유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우리 과기원하고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3년 뒤에 5조 5,000억 원의 시장가치가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시장가치가 있는 곳에 정말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거는 정말 우리가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경자청이나 투자유치과에서 기업들을 이렇게 투자유치를 받아서 기업을 키워나가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신성장산업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기업들과 접촉하고 중소기업들이라도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한번 전략적으로 연구를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편리상 감사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0페이지, 방사광가속기예요. 워낙에 이슈가 돼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는 뭐 진짜 귀가 따가울 정도로 많이 들으셨는데 예산이 지금 안 됐죠, 아까도 말씀하셨고. 그렇죠?

네, 이상식 위원님 지금 현재 정부안에 올라와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증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국회에서 증액이라는 게 사실상은 쉽지 않은 거라서 많이 안타까운데 어쨌든 그거는 또 끝까지 노력을 해 봐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유치하는 과정에서 보면 주요 활용 대학·연구기관 업무협약 체결이에요. 사실은 이 사람들이 방사광가속기를 활용할 분들과 협약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사업이 내년도에 예산이,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 확정이 돼도 내후년부터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시설계하고 하다 보면.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은 2027년까지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거를 전략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제 대학하고 그전의 업무협약과 다른 협약이 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인재를 길러내야 되죠. 그리고 방사광가속기가 실제적으로 얼마 전에 포항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지역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자기네들은 크게 못 느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뭐 대학 내에 있으니까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연구자들이 여기 왔다 갔다, 왔다 갔다만 하면 사실상 크게 시장에 도움될 거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인력풀을 만들어서 우리 인재를 키워내는 것들. 또 하나는요 사실 여기에 관련된 우리의 기업들을 지금 키워나가야 됩니다.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방사광가속기가 건설될 때 그때 참여할 수 있어야만 지역경제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지금 향후 ’27년까지 장기적으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하고, 대학에서 먼저 이거에 대한 관심을 갖고 접근할 수 있는 틀거리를 여기서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신성장산업국장 박해운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동의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도 지금까지는 사실은 공모해서 저희들이 유치까지의 어떤 작업으로 대학과 그런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이런 인력양성에 대한 어떤 그런 MOU도 체결을 하고 했지만 앞으로는 실제화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방사광가속기과가 있는 고려대가 있고, 고려대 세종캠퍼스도 있지만 특히 우리 지역대학, 아무리 국가적인 사업이고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방사광가속기지만 우리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 지역인재 양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대학에 있는 충북대라든가 청주대라든가 이런 쪽에서 앞으로 추진지원단이 구성되면서 그쪽 인력양성 부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당장 또 내일도 충북대에서 그런 인력양성에 대한 어떤 지역발전세미나가 열려서 제가 참석을 할 예정인데요. 그런 쪽에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인력양성 그런 부분도 놓치지 않을 것이며 또 지역경제에 많이 도움이 안 된다라는 말씀은 저도 제가 직접 포항 가속기 가서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이 와서 거기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고 이러는 차원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어떤 기초과학이라든가 이런 발전을 위해서 국가 경쟁력이 올라가는데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지역기업들, 참여할 수 있는 지역기업들 이런 것들이 다시 고민되고 다시 논의해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종합계획들이 만들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도 그렇고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 리스트 아직 못하셨을 것 같은데 리스트도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셔서 전략적으로 기업들이 어떻게, 부족한 부분들은 어떤 것인지 참여를 할 수 있는 조건들을 채워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인데요, 42페이지 순환경제 혁신센터 구축 이것도 예산 안 됐죠, 됐나요? 지금 국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자위에서 5억이 증액돼서 산자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산자위 소위에서 통과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국회 예결위가 지금 상임위 예결위가 열리나요?

상임위에서 통과했고 19일부터 다시 감액, 지금 감액을 하고 있는데 그건 올라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산이 올라가 있다면 고무적인 일이고요. 끝까지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1페이지, 국·도비 사업 반납내역입니다. 우리 에너지과 건데요. 이게 비영리법인시설 태양광 설치사업이에요. 그리고 주민참여형 마을 태양광 보급사업 이게 고액반납만 제가 본 건데 거의 10%에 가까운 예산이, 10%가 아니죠. 10%가 훨씬 넘죠. 지금 2억 9,000인데 1억 9,000이 됐습니다. 거의 오십 이게 그러면 한 60%, 70% 가까이가 지금 반납이 됐어요, 국비가. 그리고 주민참여형 마을 태양광 보급사업 또한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하면 2018년에도 비영리법인 태양광 설치사업 그때도 반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지금 반납액이 더 많아요. 이건 순수 도비죠, 도비. 순수 도비인데 2018년에 지금 2억 9,000에서 6,800이 지금 반납됐어요. 그런데 2019년 그러니까 올해 정산 내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2억 9,700 똑같이 세웠고요. 그리고 더 많은 돈이 지금 반납이 됐어요.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세 배 가까이 반납이 됐습니다. 이게 비영리법인에 대한 태양광 설치사업이에요. 어디다 개인적으로 이익을 주기 위한 것도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더 소홀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2019년에 반납된 것 주민참여형 마을 태양광 보급사업 이것도 실생활에 직결되는 거예요. 유난히도 이런 중요한 것들이 고액이 반납되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에너지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에너지과장 김형년입니다.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반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좀 각오를 했던 게 이게 보니까 아시다시피 국비가 50%, 49.5%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비영리법인 시설은.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러면 국비가 지금 49.5%가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예, 지원됩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인데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해서 가급적 많이 해 주려고 그래서 국비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군에 수요조사를 하니까 거기에서 가능한 지역을 산정해서 저희들이 공모선정을 많이 해 보자 그래 가지고 거기에 산정되는 도비 14% 그거를 산정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근데 선정이 좀 덜되고 또 국비도 좀 축소되고 그래서 국비가 내려오지를 않고 선정이 안 돼서 이게 반납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지금…

아니 이게 처음부터 매칭사업이었습니까?

예,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지금 내려오지를 않아서…

그럼 국비가 내려오지 않은 만큼의 매칭비용을 반납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는 국비가 그럼 상당히 많이 안 내려온 거예요? 국비가 거의 안 내려온 거나 다름없는데요, 이러면. 이게 매칭사업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어폐가 있어요. 2억 9,700입니다, 전체 사업이. 도비 1억 9,300이 반납이 됐어요. 그러면 1억인데, 1억인데 그럼 국비가 당초 2억 9,700 사업을 그럼 5,000만 원만 줬다는 거예요? 이건 좀 납득이 안 갑니다. 아무튼 간에 이거 지금 여기에서는 국비는 명시돼 있지 않고 순수 도비만 지금 반납이 됐는데 이런 현상이 있으면 다음 예결위 때 문제가 되죠. 예결위 때 또 동일한 사업이 올라온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겠습니까? 여기 산경위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1차적으로 상임위 예결위 할 때 이런 내용들 분명히 걸러낼 거예요. 그러면 피해는 고스란히 어디로 가느냐? 우리 비영리법인시설에 갑니다. 비영리법인시설이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설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업 진행이 좀 미진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이거 추후에라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히 대안을 강구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주시면 저희 위원님들하고 같이 회람해서 같이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8페이지입니다. 여기도 2019년도 불용액이 나와 있어요. 2019년도라고 하니까 자꾸 그런데 이게 2020년도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이것도 도비가 3억 중에 1억 9,000이 지금 반납돼 있어요. 그런데 그 전 페이지에 보면 지금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이게 중기중앙회에 3억이 지원된 거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다면 이게 중기중앙회에서 반납한 건가요? 그러니까 중기중앙회에서 민간단체 보조금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사업을 못하고 도에다 다시 반납한 건가요?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렸던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인데 이것이 중기부에서 사업선정을 업체를 선정해서 30개 사로 지원하기로 했고 소규모16개 사를 갖다가 사실은 정부 그리고 삼성 대기업, 충청북도가 6 대 1 대 3 매칭을 했는데 그 16개 사는 아예 정부하고 삼성에서 100%를 다 지원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10% 그것이 남는 금액이었습니다. 사업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매칭 그러니까 6 대 1 대 3으로 하기로 했는데 전액을 기업에서 부담했다!

정부와 삼성에서 전액을 다 부담을 했기 때문에 우리 10% 부담분이 쓰여지지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불용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보조금으로 간 거잖아요. 그럼 중기중앙회에서 이것을 기업을 더 대상을 늘리거나 해서 쓸 수 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다면 정부하고 삼성에서 하는 그 사업량 자체가 늘어났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사업량을 늘리지 못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올해도 또 예산 올렸나요? 아직 제가 그 예산 확정된 거는 다 못 들었는데.

저희들이 지원했던 11개 사를 지원했거든요. 11개 사는 지원했는데 16개 사는 정부와 삼성에서 100% 다 했고 나머지 지금 쓰여진 부분이 11개 사인데 지금 내년에는 12개 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부에서…

그때도 6 대 1 대 3으로 계산해서 예산을 세운 거죠?

예.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저희가 중소기업협동조합 그 조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만들어지고 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다른 시도에서도 그 조례가 속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그거에 수혜를 보고 있는 중기중앙회가 예산을 이렇게 반납했다는 것 때문에 제가 좀 많이 의아했어요, 사실은. 중기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우리 도에서 지원되는 한 푼이 좀 아쉬울 텐데 이렇게 반납된 것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기업에서 더 부담을 했기 때문이라고 하니까 우리 신성장산업국의 어떤 미진한 사유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 페이지입니다. 에너지과 저기인데요, 월드 솔라 챌린지 청년희망 프로젝트 지원사업 이것도 반납이 됐죠. 도비 5,000만 원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제가 기억하기로 이게 한 번 예산이 삭감됐던 거 아니에요? 예산이 한 번 감액됐던 거고 그것을 우리 학교 측, 교통대 측하고 계속 찾아와서 정말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해서 다시 세운 겁니다, 이 예산이. 그런데 또 반납이 됐어요. 이거 좀 정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 사업의 내용은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에너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가능하신 분이 하라고 하세요.

에너지과장 김형년입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 2019년도 예산이 세출예산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예산이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교통대에서 이 솔라 챌린지 여기를 반드시 태양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호주에서 하는 국제대회인데 참여를 하겠다 해서 예산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서 내부적으로 이 소요비용을 환산을 해 보니까 참여비도 늘어나고 여러 가지 비용이 증가해서 대학교에서 부담할 금액이 많았던 겁니다.

예, 제가 한 번 들은 거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포기를 하겠다,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당시에 포기를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일시적 사업인가요, 아니면 매년 이런 대회가 열리는 건가요?

그 전년도하고 이게 아마 두 번째로 했던 사업인데…

전년도는 참가했죠?

예, 참여를 했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20년도부터는 참여를 안 하는 걸로 그렇게 됐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안 올렸나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학교 내부의 사정으로 그렇게 된 거죠?

예, 비용이 추가로 부담이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실행이 못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문제가 그 학교 쪽에, 그 학교 교수님들도 찾아와서 굉장히 말씀하셨던 건데 그런데 본인들이 세워달라고 그렇게 졸라대고 해서 정말 어렵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불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정말 사정사정하시고 꼭 정말 여기에서 성과를 내겠다 하셔 가지고 세웠는데 또 다시 이렇게 반납되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난감하죠, 사실은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예,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또 안 세워졌다고 하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해방지 관련한 건데요. 이 폐광 복원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게 전체 국비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국비가 500억, 기타 200억인데 기타 200이 민간 200이에요. 민간인데 이게 폐광업체가 아니고 지금 보니까 태양광발전소 거기에 그러니까 광해를 극복하기 위한 극복자, 극복자가 내는 부담이에요, 그렇죠? 이거 국비사업이라서 제가 크게 뭐라고 하지 않지만 사실 여기에 도비가 들어간다고 하면 좀 더 세심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광해방지, 원인을 유발한 업자들에게는 부담금이 전혀 없는 건가요?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광 복원 활용사업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전액 국비하고 민간 200억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폐광과 가행광산 운영하는 쪽으로 분류가 돼야 되는데 폐광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내용에 태양광산업 발전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좀 탁상에서 만들어진 계획이 아닌가 싶은 게 왜냐하면 그 폐광부지 주변에 태양광발전을 할 수 있는 부지가 나오지를 않는답니다.

글쎄 그럴 것도 같아요.

그래서 사업을 사실 못하는 거고. 폐광 같은 경우는 자기 원상복구 개념으로 해서 사업자가 예치를 해 놔서 광해공단에 예치를 해 놓으면 거기서 그 사업비로 갖다가 폐광절차를 하는 거고 그리고 국비를 넣어서 폐광의 경우에는 어떤 채움재라는 거를 해서 집어넣는답니다. 공간이 떠있음으로 해서 매몰이나 이런 사고가 나니까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거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럼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은 이것도 국가 주도로 되는 건가요?

민간업자가, 태양광발전사업자가.

그러니까 사업자가 정부 주도하에…

예, 그렇습니다. 투자를 하려고 200억을 갖다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사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투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가 안 되면 광해 방지에 대한 사업들도 주춤하고 있는 건가 요?

광해방지 측면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은…

폐광부지를 이용해서 태양광발전을 해 보려고 했던 그런 목적이 있는 거고 광해방지는 폐광을 갖다가 채움재를 채워서 어떤 침하라든가 매몰이라든가 이런 거를 방지하고 어떤 원상복구 개념으로 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진행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폐광의 지역을 다시 좀 무언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러니까 활용의 부분에서만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건가요?

네, 태양광이 안 되고 있고 우리 언론에도 나왔지만 충주 활옥동굴 이런 쪽은 또 활용이 잘 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튼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게 국비사업이라서 그렇지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의 비용은 안 들어가 있고 국비하고 또 거기를 활용해야 되는 사람들 비용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한번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 131페이지입니다. 우리 소재·부품·장비 분야 이것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실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든 조례인데 어쨌든 굉장히 애를 써 주시고 계셔서 고맙고요. 2019년 12개, 올해 장기·단기·소규모 등 합쳐서 22개를 지원했다고 이렇게 밝히고 계시고요. 어쨌든 간에 일본하고의 문제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업체들의 어려움은 더 가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떤 그동안에 부품·장비산업 분야의 육성 그리고 기업을 지원하는 데에 대해서 추진한 사업이 있다라면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지금 일본 수출규제로 촉발된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어떤 어려움 그리고 또 더군다나 올해 1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부장 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례까지 제정이 돼서 지원해 주고 있고 당초예산은 30억 또 추경에 5억까지 더 확보를 해서 22개 과제를 갖다 지원을 했는데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보면은 1차로 해서 15개 업체의 과제를 접수를 해서 지원을 했고…

그러니까 주로 지원내용이 어떤 건가요?

지원내용을 보면 주로 어떤 R&D 연구개발 분야의 그런 기술적인 분야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컨설팅이라든가 이쪽으로 지원을 했지 사실 어떤 비R&D나 이런 쪽에서 기업 지원 쪽보다는, 왜냐하면 비교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물을 먹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지 물을 갖다 주는 그런 지원이 아닌 그런 쪽에서 지원을 했다고 저희들은 보고요. 또 정부정책하고의 연관성 있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랫폼 역할도 하고 프로그램 같은 거를 운영하는 그런 거, 또 지금 하고 있지만 국방벤처센터 설립 이런 것들 그것도 연 4억씩 드는 건데 들어와서 앞으로 기업 지원을 위한 어떤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려감 때문에 여쭤봤던 건데 그래도 진짜 신성장산업국답게 지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그래도 만족스러운 답변을 얻은 것 같습니다. 정말 저희가 쉽게 하다 보면 비R&D에 지원하는 게 많거든요, 어쨌든 그게 또 생색도 나고. 그리고 금방 효과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마는 기업이 느끼는 체감도는 그게 더 훨씬 단기적으로 빠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R&D나 이쪽으로 해서 지원을 계속하고 계시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간에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지만 내년도에도 또 어떻게 될지 관리가 잘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처럼 더욱더 열심히 일에 매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뭐 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4쪽을 한번 잠깐만 보시겠습니까? 특이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질의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지원 실적을 보면은 2019년도에 스마트 LED가로등 개선사업하고 농공단지 가로등 진천·단양이 있어요. 여기에 자부담이 들어가 있는데 금융기관하고 연계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2020년도에 또 진천이 도심형 가로등 LED 해 가지고 또 금융기관에 연계해서 한 게 있고, 무심서로에서 LED가로등 교체공사가 청주에서 있었는데 이렇게 있는데 이게 군에서 관리하는 건데 금융기관하고 연관되는 거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에너지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에너지과장 김형년입니다. 이게 지금 이 표에 나와 있듯이 시설 보조사업은요 국비·시군비·자부담 해서 이렇게 배분을 해서…

그런데 이 자부담이 어떤 내용에서 자부담이 되는 건지. 이게 시설관리라 하면 시군에서 이거 관리해야 될 부분인데 어디에서 왜 금융기관하고 연계를 해서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한 건지를 본 위원장이 궁금해서 질의 한번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금융 연계 사업은 대출사업입니다. 시군에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원금을 주고 상환을 해야 되는, 단지 유예를 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일반 시군에서 시설 보조사업을 주로 하려고 하고 금융 연계 사업은 기피를 합니다. 일반 시군에서는…

지금 그래서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는 것은 LED가로등 사업 관련해 가지고 금융과 연계해 가지고 사고 난 지역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 혹시 아세요? 그래서 보면은 똑같이 5억을 했다는 자체는 이거는 누군가하고 같이 해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똑같은 업체하고 한 거 아닌가, 혹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도비가 안 들어가는 시군 사업인데 그래서…

도비가 안 들어가는데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2019년도 또 ’20년도 이 사업이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해 가지고 자료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상세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은 한 가지 더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이렇게 보면은 감사자료도 있고 54명이 현원인데 62명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8명이 더 많이 돼 있는데 어떻게 업무량이 많아서 그리 된 건지 인력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성장산업국장 박해운입니다. 현원 52명에 지금, 아니 정원과 현원의 갭이…

정원이 54명이고 현원이 62명인데.

62명입니다. 거기 지금 저희들이 올해 1월 1일 날 신성장산업국이 발족을 하면서 사실은 정원에 담기지 않은 특히 방사광가속기추진단팀을 일단 너무 급해서 정원에 확보하지 못하고 팀장 그리고 우리 도 직원 그리고 청주시 직원까지 파견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현원이 있고 나머지 산업육성과나 1명씩 있는 거는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서 사실은 지원형태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정원 조정이 끝나면은 다시 이것은 해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순수하게 팀 하나가 우리 방사광가속기팀이 그냥현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신성장산업국에서 방사광가속기, 4차산업, 자동차산업, 소재·부품 육성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그럼 우리 지사님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됐어요, 인력수급 보강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더 건의를 드려야 될 사항이고 지사님께 건의를 드리기 전에 조직부서하고 충분히 합리적인 선에서 논의를 하고 있고, 특히 방사광가속기팀은 추진지원단이 구성되면서 별도의 기구로 빠져나갈 예정입니다. 앞으로 조직인력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 지금 인력 충원이 필요하잖아요?

네.

지금 예전에 경제통상국에 있으면서 분리가 되면서 지금 경제통상국 인원이 한 94명 정도 되는데 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신성장산업국이.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충북의 먹거리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부서에서 인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가지고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사님한테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서 인력 충원을 요구를 하시는 게 맞다 본 위원이 판단이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위원장님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없는 인원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지원이 되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실무적으로 지금 조직부서하고 더 상의를 하고 거기에 합리적인, 왜냐하면 총액인건비제라는 그런 어떤 총액 개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어나면 다른 데에서는 줄어야 되는 그런 풍선효과도 있고 해서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순수하게 저희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료를 제시를 해서 적정하게 인력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상의하고 그것이 결정되면 강력하게 지원 요청드리고 지사님께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총액인건비를 말씀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을 따진다면은 인력 충원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신성장산업국에 충북의 미래가 어느 정도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래도 인력 충원을 해서 충청북도가 잘 먹고 잘 사는 데 이렇게 지원을 해 달라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고, 우리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더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인사부서에 보충 인력 좀 더 충원해 달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신성장산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열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박해운 신성장산업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장산업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성장산업국은 신성장동력 창출로 지속 성장 가능한 혁신생태계 구축과 4차 산업혁명 대응산업 육성 강화 등 신성장산업 기술혁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셨습니다. 올해 충북산업 발전을 선도할 다목적 방사광가속기가 유치됨에 성공한 것이 첫 번째 성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박해운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대단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유치 확산 및 후속대책 추진에 더 매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여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정발전을 바라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받아들여서 정책 수립과 도정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로써 계획된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총 9개 부서 및 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