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숙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도근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35만 동구주민 여러분. 2020년 경자년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인하여 지역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부족했고 서로가 서로를 위한 관계 맺을 기회 또한 많지 않아 아쉬움이 큰 한 해입니다. 2020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신암4동에서 시행중인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은 2019년 2월 행정안전부 공모를 통해 신암4동이 선정되었습니다. 2019년 5월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실시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7월에 사업비가 구청으로 교부되었습니다. 구체적 계획도 없이 대구시에서 일방적인 사업 진행으로 동구청 관련부서와 신암4동 직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범사업실시 1년차는 주민자치회 구성을 하는 것까지 마무리 하였고, 2년차인 올해는 주민의제 발굴, 주민총회, 워크샵 등 많은 계획을 세웠으나 코로나19라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하여 많은,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해 읍·면·동에 설치해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마을에서 주민의 발전, 화합, 주거환경 관리 및 개선, 생활체육, 여가프로그램 등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민 중심으로 구성된 새로운 조직형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민자치회에는 읍·면·동 단위의 생활공간에서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창출·제공하는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이며, 근린생활공간 단위에서의 의사결정 주체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에는 주민의 일상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을단위에서 주민발전이나 화합에 관한 사무, 주거환경 관리개선 사무, 생활체육과 여가프로그램 등 운영 등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이며, 지방자치가 제대로 운영되고 정착되려면 생활권 단위의 자치가 잘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이상적 모델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2021년은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3년차에 진입합니다. 사업다운 사업을 제대로 해보지 못하고 3년차에 접어드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3년차는 주민자치회 1기 사업을 마무리 하고 2기 사업을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민자치회 1기를 마무리 하면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위해 동구청이 아닌 대구광역시 결정에 의존하고 기다려야 하는 현실이 주민자치회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쉽게 이해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의원은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와 주민참여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주민자치회에 예산편성권과 집행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또한 예산집행에 있어 책임성도 부여하여 주민자치회의 효율적 운영을 제안합니다. 둘째, 주민자치는 주민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 스스로 하는 것이라 주민의 혁신만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공적활동으로서 모든 과정이 민관협력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관협력의 한 축인 행정도 기존의 주민동원 관습을 버리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위한 변화에 동참하여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행정혁신의 대표성인 동장추천제 도입을 제안합니다. 최종적인 인사권은 동구청 인사위원회 갖고 있으되, 주민이 임용과정에 참여하여 인사권자에게 적당한 임용자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임용된 동장은 1년 있다가 떠나는 과거의 동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 주민협업을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민추천제 시행 동에는 최대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여 해당 동장이 최소 3년 이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별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넷째, 주민자치회 운영과 의제실행을 위해 행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나 현재는 단순지원 형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으로 단순지원 형태에서 벗어나 주민들과 관계설정과 의제실행 등 주민활동 지원의 구체적인 사례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것을 제안합니다. 다섯째, 사업의 연속성과 주민자치회의 안정을 위하여 동자치지원관 혹은 마을코디 형태의 2년 임기제 공무원을 고용하여 주민자치회 및 주민참여의 확대를 통한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주민자치회와 지역 내 공공 및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주민참여 중심의 행정혁신을 제안하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근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병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병두 의원 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 기회를 주신 차수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배기철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업장 폐기물 중 건물폐기물을 중심으로 사회적인 심각성 및 대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서 사업장 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중 건물폐기물은 건설·토목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로서 기존 건축물 및 구조물을 철거할 때 발생되는 건설폐재류 및 합성수지류, 목재류, 고철류 등의 기타 폐기물로 구성됩니다. 건설폐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설폐재류는 파쇄처리 후 불순물을 제거하여 건설·토목공사 현장의 성토재, 기층재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하며, 기타 합성수지류, 목재류 등의 가연성폐기물은 재활용되거나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배출자 신고서와 배출 및 처리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 인계내용을 입력하여야 하는 등 법적 처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추적·감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나대지 위에서 발생하고 있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우리들의 체감지수는 한 없이 낮기만 합니다. 전반적으로 경기침체와 건설경기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구광역시 권역의 청약율과 아파트 가격 상승의 열기는 식을 줄 모르고, 대형메이저 건설사들의 각축전 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동구에는 18건의 재건축, 재개발을 포함한 대형아파트 건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혼합폐기물은 약 150만 톤이나 됩니다. 금년 구청에서 시행한 24개소 도로공사에서 폐기물이 약 만 8,700톤이나 발생했습니다. 동구를 포함한 대구광역시 전체에서 92개의 대형아파트 공사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양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실제적으로 처리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전체 처리가능량을 초과한 것은 아닌지 불안합니다. 각종 건설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순환골재를 제외한 나머지의 가연성 및 비가연성 건물폐기물들이 서류상이 아닌 실제적으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현장확인과 추적관리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건설사 관계자들의 말을 빌리면 웃돈을 주고도 불법적으로 처리할 곳이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는 언론보도를 통해서 주인 없는 쓰레기 산, 쓰레기 공장들을 자주 접합니다. 재활용 가능한 제품들이 건설사들의 손익논리에 의해 외면되고 있으며, 낙하방지망 등 PVC계통 폐기물은 유독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물폐기물에 대한 실제적인 감독이 필요합니다. 지난 5월 1일 건축물관리법 시행 후 철거공사 현장에도 감리자가 지정됩니다만 이마저도 불안합니다. 본 의원은 철거현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강화하고 서류상이 아닌 실제적인 처리과정을 직접 확인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재활용이 가능한 건설자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최종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고 친환경자재의 사용을 유도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먼저 챙겨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동구청의 적극적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결 의지와 자세가 필요하다고. …………………………………………………………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병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304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