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제6일차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대상 부서는 건설과,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이 질문 도중 관계 자료 요구 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반드시 본 위원장으로부터 발언허가를 받고 질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수곤입니다. 연일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계시는 조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순진 건설행정계장입니다. 김성민 도시계획계장입니다. 강승구 지역개발계장입니다. 구규남 농업기반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예산집행상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86쪽 일반현황은 보고 책자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87쪽, 예산집행상황입니다. 2회추경까지 반영한 우리과 예산은 이월사업을 포함하여 414억 8,547만원입니다. 11월13일을 기준으로 324억 9,7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율은 78.3%입니다. 미집행된 89억 8,847만원은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투자선도지구 도로망 확충사업&’부터 &‘농업기반시설 관리 도비사업&’까지 15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90쪽, 투자선도지구 도로망 확충사업 입니다. 한국전통 발효문화산업 투자선도지구 이용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로망을 확충하고자 총 95억을 투자하여 교성리 회전교차로에서 민속마을간 2.5km 구간을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2017년 7월에 착공하여 1, 2차분을 완료하였고 금년에 3차분을 발주하여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 4월이 준공이나 차도, 인도 포장과 차선도색, 안전휀스 설치 등 남은 공종을 빠른 시일내 추진하여 가급적 연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지산~안정선 도로 확포장공사 입니다. 군도19호선 중 미개설 구간인 구림면 통안에서 안정까지 3km를 총사업비 80억원을 투자하여 도로확포장하는 사업으로, 2017년 7월 착공하여 금년 10월까지 1,2,3차분을 완료하였으며 전체 공정율은 70%입니다. 내년 착수하는 4차분 공사도 조기 착공되고 사면보호공, 포장공, 부대공 등 잔여 공종이 견실시공 되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 입니다. 도로 위험구간의 선형과 시설개량을 통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중인 사업으로 금년도 30억원의 사업비로 가작에서 내령 위험도로 개선공사 등 5건은 추진 완료 하였으며 덕흥교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는 내년 준공목표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3쪽, 도로 유지관리 사업 입니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에게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참고로 우리군은 위임국도 등 276개 노선 573km의 도로를 관리하고 있으며 2020년 현재 381.5km가 개설되어 개설율은 66.5%로 개설구간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10억 3,000만원을 투자하여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노후시설물과 도로표지판정비, 노후 차선도색 등을 완료 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7.28일부터 8.11일까지 집중호우로 발생한 법면유실, 도로파손 등 75건의 수해피해에 대한 복구를 위해 3억원의 사업비로 우선 차량 통행이 많고 사고위험이 높은 곳부터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복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섬진강 장군목생태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진입도로 개설사업 입니다. 이 사업은 발전촉진형 지역개발계획으로 2017년 12월에 국토부에서 고시됨에 따라 2023년까지 최대 125억원의 국비와 군비 20억원 등 총 145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섬진강 장군목 생태관광지 진입도로 개설로 관광객유치 활성화와 지역주민 진출입 통행불편을 개선하고자 동계면 구미리에서 어치리간 6.5km 간선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최종 노선선정을 위한 전략환경환경영향 및 환경과 교통영향평가를 포함한 실시설계 중이며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전북지방환경청과 보완 협의중으로 11월 중 협의 완료시 도로구역 결정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내년 상반기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5쪽, 순화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북개발공사에서 주거안정화 기여를 위한 동부산악권 지자체 협력 사업으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부지면적 99,087㎡에 주택용지 34필지, 준주거용지 12필지, 유통시설용지, 기반시설용지 등 택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현재 도시개발사업 실시설계 인가를 득한 후 토지 매입을 완료하고 문화재 발굴조사 중이며 금년 11월에 부지조성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7월에 택지분양을 병행 실시하여 2022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6쪽, 군 계획시설사업입니다. 순창경찰서에서 옥천교간 330m 4차선 확장 사업과 군계획도로 소로 1류2호선 및 2류8호선 온리뷰 아파트 주변 도로 270m 2차선 개설 사업은 완료 하였으며 군계획도로 소로2류 33호선 미르채에서 양지교간 270m 2차선 도로개설 사업은 편입용지 손실보상이 완료된 구간부터 공사 추진 중이며 계획된 공사 기간 내에 사업이 완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군계획시설 대모공원 조성사업은 편입토지 24필지 중 14필지에 대한 손실보상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문화재 시굴조사 등 정상 추진중에 있습니다. 산책로, 쉼터조성, 안내판보수 등 잔여공종을 준공기한 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밝은 거리 조성으로 우범지구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기존 가로등 7,100여 등은 유지관리 중이고 가로등 신설 및 이설 60등을 설치 완료 하였고 녹슨 철재 노후 가로등주 160등을 교체 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절전형 등원인 나트륨등 530여등을 절전형 LED등으로 교체하여 연간 3,300만원의 전기료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8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입니다. 마을 진입로와 안길 및 농로 포장과 마을회관 및 모정 신축 또는 보수를 통해 주민생활 및 영농불편 해소와 마을시설 이용편의 도모를 위해 117억 4,900만원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시설사업 분야는 총 642건 중 602건을 완료하였고 40건의 사업이 계약진행 및 공사중에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민간자본사업 분야는 총 32건 중 20건을 완료하였고 11건은 공사중입니다. 연내 사업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만 편입토지 협의가 되지 않아 미착공된 1건은 사업추진이 불가하므로 결산추경에 삭감 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 걷기 좋은길 조성사업입니다. 군민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나 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11개 읍&middot면 19개 구간에 가로수 식재, 포장, 쉼터 등을 설치하여 주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8억원을 투자하여 풍산, 복흥, 쌍치, 구림면 4개 노선에 이팝나무&middot청단풍 식재와 안내판설치, 천변길포장 등 계획된 사업을 모두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입니다. 노후 및 파손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을 보수&middot보강하여 재해예방과 영농편의 제공을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사업비 12억200만원의 예산으로 인계면 외 6개면의 수리시설물 11개소 중 저수지보강 3개소와 용&middot배수로 정비 3개지구를 완료 하였고 동계 장항제 등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영농생활 편익사업입니다. 농가의 영농 불편해소와 편익을 제공하고 저수지 및 관정을 전문기관 점검을 통한 유지관리로 안심 영농을 도모하기 위해 16억 6,348만6,000원의 예산을 투입한 사업으로 유등면 오교지구의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에 오교양수장 관리를 위탁하여 영농편익을 제공하였으며 영농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세룡마을 앞 용배수로 개거설치사업 등 7건 중 6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중인 동계면 설탄보 용배수로 정비사업은 내년 영농기 이전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영농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군관리 저수지 안전검검 용역과 농업용 공공관정 관리기반 구축사업을 전문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사와 위탁 협약하여 추진중이며 연내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03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농가 불편을 해소하고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5억 5,660만5,000원의 예산으로 11개 읍면에 용배수로 준설 장비임차료를 지원하고 시설비 예산을 투입하여 저수지, 암반관정 등 수리시설 유지보수, 농경지 진출입로 포장과 용&middot배수로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사업보조를 통하여 소형관정, 맹암거, 영농불리지역 농업용수 공급시설은 대부분 설치 완료하였으나, 소형관정은 계획공수 91공 중 34공을 완료하였으나 채수량 부족 사유 등 24공은 사업을 포기 하였습니다. 착정개발중인 33공에 대하여 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 하겠습니다. 또한 한밭대비 양수기 36대를 구입하여 7, 8월 집중호우 시 농경지 및 주택 침수에 신속하게 대응, 수해피해를 다소나마 줄이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 입니다. 농업용수 부족 지역에 중형관정을 착정하고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계면 지산 등 4개 지구에 중형암반관정과 관로시설을 완료하여 용수 부족으로 인한 경작자의 불편을 해소 하였으며 금년 8월8일 집중호우시 산사태로 토사가 유입된 금과면 방성제 준설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저수지 기능복구와 내년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조속히 완료 하겠습니다. 사업비 1억 6,425만원 중 미집행된 2,940만원을 연말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6쪽, 농업기반시설 관리 도비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재해로부터 취약한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과 논의 밭작물 재배지역의 영농불편을 해소하고 기능복구 등 안전한 저수지 관리와 원할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6개면 10개 지구에 사업비 5억6,000만원을 집행하여 용&middot배수로 약1.85km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복흥면 석보리 일원에 대규모 밭작물 재배지역의 배수로 578m를 2억 4,200만원을 투자, 정비 완료하여 영농불편을 해소하였고 또한, 2019년 7월 집중호우 시 월류피해가 우려되었던 쌍치면 요골제에 대해 5억 3,800만원의 사업비로 정밀안전진단과 설계를 완료하고 10월에 착수하여 여수토 기초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 3월까지 여수토 및 취수시설을 완료하여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 질문하십시오.

송준신 위원입니다 . 과장님과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도 또 홍수 때문에 업무량이 증가했죠?

예, 그런면이 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본위원은 오늘, 걷기 좋은길 지금 구성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이것 좀 과장님께 전달해주세요. 2019년도에 전북사회조사 보고서라고 해서 전라북도에서 해마다 우리 전라북도민의 보건이나 의료,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한 조사보고서예요.

예.

조사보고서 인데 거기를 보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조사한 조사보고서에서 전북 도민의 운동실천 장소가 집 주변이 45.6%이고 순창군은 운동을 주로 하시는 곳이 집주변이에요. 집주변이 제가 드린 그 자료에 의하면 48.1%가 가장 높고 두 번째로 선호하는 장소가 13%인데 그것은 또 집안입니다. 그래서 우리 순창군민들은 집주변에서 많이 운동을 하시고 또 집안에서도 운동을 하시는데 그리고 이제 또 전북도민이 주로 하는 운동 1순위는 걷기이고 54.5%로 가장 많아요. 도민이 주로 하시는 운동이 걷기이고 그다음에 이제 생활 체조가 9.5%로 2순위에 있고요. 또 우리 순창군민들은 걷기운동을 61.8%가 걷기운동을 선호하세요. 걷기운동을 선호하셔가지고 1순위고 게이트볼이 2.4%로 2순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걷기운동을 집주변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통계자료에는 그렇습니다.

제가 드린 자료에는 그렇고 이게 2019년도, 저희 순창군에서도 올해 예산은 한 2,600정도 세워가지고 해마다 전라북도 사회조사 보고서에 그렇게 같이 분담금을 내서 하는 조사보고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집주변을 돌면서 이렇게 건강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우리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는 이제 걷기좋은길, 운동하기 좋은길, 이런 것을 구축하고 조성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라는 생각이들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마땅히 그렇게 주민의 건강이라든가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구축해야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도 걷기 좋은길을 주로 조성을 하시고 제가 받아 본 자료에 의하면 도로도 물론 관리를 하시지만 인도도 보수공사를 조금 하셨더라고요, 올해도.

올해 한 5건 정도 했습니다.

인도 보수공사를 좀 하시고 하신부분에 있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창읍은 이제 면단위는 알아서 걷는 길이 있을거예요. 주민분들 집주변으로 해서. 근데 우리 순창읍은 이제 일품공원쪽하고 순창읍 경천 주변으로 해서 많이 걸으시거든요, 저녁이면. 낮에도 많이 걸으시고. 그래서 이제 그 경천주변의 인도 있잖아요?

예.

인도가 조금 이렇게 보면 망가지고 부서진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전체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예, 조금씩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많이 걸으시는 부분이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지보수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드립니다.

예, 하여튼 금년에 지금 1차 조사는 했는데요. 너무 파손이라기에는 그렇게 유실, 부슬부슬 떨어져나가거나 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묶어가지고 한번 보수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지난번에 부슬부슬 떨어진 그 부분이 비가오면 미끄럽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미끄러워서 약간 넘어지실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옥천교에서 투자선도지구까지가 투자선도지구로 해서 쭉 인도가 조성이 돼있잖아요.

예.

근데 옥천교에서 투자선도지구까지는 인도가 없어요. 인도가 약간 그 공간이 100m정도 될까요?

예, 옥천교에서 교성 회전교차로까지 우측부분은 지금 조성이 안돼있고요.

그렇죠.

좌측부분은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유도해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투자선도지구 공사가 마무리되고 지금 사실상 우측 부분에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표지판 기둥이라든가 뭐 이런 작은 표지판들이 꽤 많이 존재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긴밀히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연결시켜서 투자선도지구까지 해서 걸을 수 있게끔 그렇게 법면에 공간이 없으면 데크같은 것 이라도 이렇게 해서 법면을 활용해서 하시는 방법도 좀 과장님 잘 아시죠?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중학교 신정문이라고 명칭을 하더라고요, 후문인데. 여중학교 신정문쪽에 여중학교에서 신정문으로 나와가지고 온리뷰아파트쪽은 인도가 없어요. 여중학교 쪽으로는 인도가 확보가 돼 있는데 도로를 건너서 온리뷰아파트 쪽으로는 인도가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좀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학교 쪽은 인도가 있어서 일부 이제 순평사 올라가는 길까지 어느정도 되어있는데 온리뷰 쪽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만든 인도빼고는 없습니다. 다만 경찰서 구간에서부터, 그러니까 온리뷰아파트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약 60m구간이 사유지로 경계가 돼있어서 그 부분에는 인도 설치가 좀 사실상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65m정도 되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를 예를 들어서 규제봉 같은 것을 설치한다 하더라고 잔여폭이 1m가 안되기 때문에 더 사고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땅을 사서 인도를 내기까지는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군유지로 확보되어있는 구간이라도 해야할지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여중학교 학부모들이 간담회 요청을 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간담회를 한적이 있는데, 어쨌든간에 아이들이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재작년에 방호 울타리를 조성을 해달라고 5분 발언을 통해서 요청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방호 울타리는 만들어졌는데 반대쪽에, 온리뷰 아파트에 세대수도 많고 순창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이 많아요. 물론 차로도 등하교를 시키겠지만 걸어서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도로를 건너가지고 이쪽 인도쪽으로해서 다시 도로를 건너서 순창초등학교로 가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좀 위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인도를 확보를 해주시고 어쨌든간에 거기에 집들이 이미 지어져 있기 때문에 인도를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촘촘한 주차봉이라든가 무엇인가 어떤 방법이 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신다면.

예, 하여튼 온리뷰 아파트쪽에서 건너편 학교쪽, 여중학교 쪽으로 횡단보도라든가 아니면 어떤 표지판시설 등을 잘 정비해가지고 건너서 인도쪽으로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불편없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검토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순화지구 지금 도시개발사업이 전북개발공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지만 우리 지금 순화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설계에서부터 우리가 걷기좋은길을 조금 설계에 반영해서 이뤄질수 있도록, 완성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순화지구 개발계획 보고서를 보면 최종안에 저쪽에 이제 순지선을 만들잖아요. 순지선을 만드는데 순지선하고 이 순화지구에서 소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예, 그 순지선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을 한 개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쪽에서 로타리처럼 해서 녹지부분?

아니, 그부분 아니고요. 단지에서 순지선과 소통할 수 있는 구간을 한 개소.

한 개소?

예, 2차선 이상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혹시 막혀있으면 아파트들은 주로 이렇게 정문으로만 통하고 또 후문같은 게 좀 없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그쪽으로 나가서 역시 마찬가지로 순지선에 인도는 확보가 돼 있습니까?

지금 순지선은 리도의 규모로 2023년 4월에 준공목표로 지금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도로 폭이 7.5m입니다. 그리고 리도 기준이기 때문에 별도의 인도는 설치하지 않게 설계되어서 지금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순지선이 지금 인재숙 앞쪽으로서 순평사 앞쪽으로 가는 길이죠?

예,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화지구도시계획 아파트, 순화지구쪽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도로이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많이 사시고 또 뒤에 금산이 있어서 그 금산을 활용하고 하는데 그 순지선을 많이 활용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행자,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좁은폭이라도 가능하다면 설계에서부터 인도를 조금 확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에서 질문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별도의 인도가 없기 때문에 인도를 별도로 낸다하면 약 한 2m미터 폭으로 600m정도를 연결을 해줘야 순평사까지 이어지는데요. 사업비가 뭐 그렇게 크게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한 2억 5,000만원 소모될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을 합니다. 일단은 2차선 도로를 개설하면서 여유 부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보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리도 7.5m면 교통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서 갓길로 이렇게 측구쪽으로 해서 걷는데도 크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 판단은 합니다만 한번 이걸 준공되기 이전에 자투리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지, 그래서 설치할 수 있다면 한번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정이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90쪽에 투자선도지구 도로망 확충사업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그 길을 가면서 가장 피로감을 많이 느낀 사업구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동안 그랬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이번 추석 무렵에 조금 정리가 돼 가지고 조금 통행하는데 원활하게 된 것같아 다행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을 가는 회전로타리 공사를 하고 공설운동장을 가고도 IC쪽으로 가는 방향에 밤에 운전을 하면 차가 덜컹덜컹 할 정도로 높낮이가 그런 것땜에 운전에 미숙한 사람은 조금 사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깔끔하게 해 놓은 것 같은데 바닥 표면이 높낮이가 너무 울퉁불퉁 해가지고 그런 민원, 애로사항을 말씀하신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하루 이틀사이에 완공이 될거아니면 사업자께도 그런 문제점을 말씀하셔서 운전할 때 우리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행히 지금 금주에 포장을 잔여구간까지 다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 투자선도지구 도로망 확충사업 구간에 지금 저쪽 민속마을 중앙에 회전교차로는 포함이 안되죠?

거기 민속마을 앞까지 회전교차로까지 합니다.

그 주유소까지는 연관이 되고...

아니요. 거기까지, 거기가 종점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짧은 구간이지만 회전교차로가 3개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교성리 쪽의 회전교차로도 마찬가지고 또 민속마을 외곽지에서 또 광주나 전주쪽에서 관광객, 강천산에서 오시는 분들 그분들이 다 거쳐가는 도로망이거든요. 그래서 이 회전교차로에 별도의 광고탑이나 어떤 우리 순창특산물을 홍보하거나 그런것들의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지금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공익적 목적으로 광고탑을 좀 설치하면 어떻겠냐는 문의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 현행 규정상, 그것도 회전교차로도 도로 부지거든요. 도로부지내에 영구 축조물은 점유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리고 회전교차로가 어디보다도 더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않고 시야방해가 되지 않아야 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내에 어떤 영구축조물을 설치하는 것은 좀 곤란하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속마을 바로 정면앞에 있는 거기도 마찬가지 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좀 관광객들이 많이 통행을 하는 부분은 광고효과를 좀 봐야되지 않냐 그런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축제를 한다든가 이럴 때 임시로 설치했다가 철거하는 그런 임시설치물은 가능합니다만 영구축조물은 불가하다 그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법을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그런 장소에서 효과면에서 광고효과가 큰 장소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연구를 좀 잘하셔서 활용도 면에서 우리 순창군에 도움이 될 수 있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순화지구가 지금 10월달에 공사 착공이 됐다그래요.

예, 입찰을 해서 회사가 이제 결정이 됐죠.

근데 이제 순창읍의 어르신들이나 순창읍민들이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그때 당시, 사업계획을 세우실 때 당시, 기관이 몇 개가 그쪽으로 가야된다 해서 읍사무소가 그쪽으로 이전을 한다 그런 말씀, 우리 사업계획서에 그게 들어있어서 제가 관련부서 담당계장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확실한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전화가 많이 와요. 그게 확실히 가냐, 가면 이제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이 전화를 많이 하시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저희가 이제 사실상 택지개발을 우리 군에서 주도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 당시에 거기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수요조사를 했을 때 재무과에서는 읍사무소를 그쪽으로 옮기는 것을 희망한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그 두 개의 기관정도가 공공용지로 입주를 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지금 현재 공공용지 그 면적을 확보해가지고 택지개발을 추진중에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읍사무소가 그쪽으로 간다는게 확정이 됐다는 얘기 인가요?

아니요, 확정이라기 보다는요. 그때 당시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관련부서에서 의견을 준 이후에도 읍사무소에서 한 3차례 정도 주민들을 상대로하는 설명회 과정에서 읍사무소 이전에 대한 내용도 거론이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대다수의 의견은 옮기는 것인데 일부는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리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읍사무소가 그쪽 택지지구로 이전을 한다면 그게 아마 이전하기 이전에 그런 응당한 절차를 밟지 않겠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지역 관련되신 읍민들이 공감대 형성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또 어떤 주민들 간담회나 그런 것을 한번 정도 통해서 의견을 좀 제시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관련 부서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홍수나 재해피해로 이 농촌의 논이나 하천이나 많이 무너지고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해결책으로 물론 면단위로, 면사무소로 이관이 돼가지고 면내에서 포크레인이나 장비를 어느 구간에 마련해줘서 보완을 할 수 있게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우리 지역주민들도 또 그렇게 면에서 신경써주셔서 감사해하는 면민들도 있는데, 그런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부서가 연관이 될지 어쩔지 모르지만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그게 이제 일단 무너져있으니까 빨리좀 해달라해서 포크레인 불러서 이렇게 대처를 했는데 문제는 영구적이지가 않다해서 임시방편으로 그냥 막아놓는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둑이 높거나 산에서 이렇게 무너진 그런 부분은 제2차 또 비가 많이 오게되면 더 큰 홍수가 나고 무너짐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의견들이 면단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련 우리 건설과 전문가들이 계시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이런 큰 사태가 난 곳은 영구적으로 다시 계획을 세우셔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부분은 분야별로 이제 담당부서가 있을텐데요. 저희는 이제 도로나 자전거도로, 소규모시설, 그리고 농업용, 금년 같은 경우 저수지가 특별히 피해를 많이 봤는데요. 아까 예를 들어서 산사태하고 연결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논둑만 무너진 것인지 이런 부분들 한번,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이번에 응급복구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다시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둑이 높은데 여기도 무너진 흙을 그대로 포크레인 한 대가 와서 주인도 모르게 이렇게 해놓고 갔다는거예요. 포크레인이 와서 무너진 흙만 벽에다 붙이듯이 해서 이쪽 관련된 농사를 짓거나 임대하신 분이나 땅주인이나 비 많이 오면 이제 더 무너져버린다. 이것은 응급조치로 했다기보다도 그냥 민원인들 확인도 안하고 그냥 대충 포크레인 기사 혼자와서 이렇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것들은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전문가들이 어떻게 해야되는지 그런것들을 현장에 가셔서 보완책, 개인이 하든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서 하든 보완책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 특정지역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다시한번 나가서 항구복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내년에 또 큰 피해로 우리 지역주민들, 농가들이 또 다른 상처를 입지 않게 미리 계획을 세우셔서 방안을 좀 만들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자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이번에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가로등 설치 및 유지보수 관련 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97쪽입니다. 올해도 가로등 관련해서 설치하거나 이설한 것이 60주라고 보고를 하셨어요. 방금 보고하셨고 현재 유지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이 지금 7,000주를 넘어섰거든요?

예, 7,100주로 이렇게...

그래서 그 전에 가로등 및 보완등 관리 지침을 이렇게 개정을해서 예규를 정비하라고 했는데 그것은 지금 준수하셨습니까?

그때 그건 폐지 시켰습니다.

그럼 그전의 것은 폐지를 시키고 2019년도에 지금 10월달에 예규를 다시 만드신거죠?

지금 가로등 관련은 규칙은 없습니다.

폐지만 시킨건가요?

하도 시기적으로 너무 오래되고 현실에 맞지 않아서 손종석 전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셔가지고 정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관한 관리 지침에 관해서는 새로운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요. 현실에 맞게 그 정비를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라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6면에 있는 가로등 보수유지관리비가 2억정도가 소요가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LED교체가 지금 올해도 이제 420건, 그리고 노후 가로등이 160조가 돼있어요.

예.

보면 가로등이 한전하고 월별 사용료 계약이 돼있죠?

예, 주수로 해서 평균 표준단가로 그렇게 저희들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ED등으로 변경되기 전에는 8,000원씩 계약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LED로 변경된 건은 하향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2018년도 이후에 50W가 1,880원, 그렇게 해서 5,190원이 감 됩니다. 등 당.

현재 그 두 가지 액수로 계약이 되고 있나요? 전체 가로등 7,000주에 대해서 한꺼번에 하향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2018년 이전 것, 이후 것, 이렇게 구분은 되는데요. 당초 7,070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2018년 이후에 1,880원 이기 때문에 등 당 5,090원정도.

5,090원?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잘 해주시고요. 지금 보면 읍면에 있는 가로등들이 많이 고장나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이거 확인하는 것이 밤에 불이 켜지기 때문에 낮에, 특별한 신고가 있기 전에는 주민들이 불편을 감소하고 그대로 그냥 몇 개월씩도 있는데 요금은 내고 계신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면, 과장님 생각은 어떤 방침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고장났는데 일부 방치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말하자면 들어오지 않는 가로등이 있다면 신속히 고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일자리 창출 해가지고 없는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하셨는데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해서 순창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군보다 더 금액을 적게 가져온걸 봤어요. 이런거에 대해서는 왜 일자리를 못 만듭니까. 서로 같이 소통해서 일자리를 만드는 부서하고 함께해서 한번 전수조사 하실 수도 있잖아요. 밤에 누가 이장님이 나가서 불이 꺼졌는가 안꺼졌는가 할 수도 없고 누가 신고도 하지 않습니다. 저도 밤에 주민분을 모시고 몇 개월 다녀봤는데 몇 개월 동안 불이 안 켜진 데도 있었어요. 이거 문제가 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책을 확실히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자전거 안전보험, 건설과에서 하고 계시죠?

예, 자전거 보험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계약 하셨나요?

예, 올해 계약했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보험이 몇 개나 됩니까? 군민들을 위한.

저희는 읍면에 겨울철에 제설작업을 위해서 민간트랙터 제설작업자 상해보험하고 자전거 보험하고 두 보험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랙터 제설보험같은 경우에는 금방 그가 표가 나는거라 빨리 신고조치가 돼서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자전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타시군에 가서 사고가 나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지급기간이 언제까지죠?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고하면, 청구하면 받는걸로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본인이 상해를 입고 보험금 지급사유가 됐어요. 청구하지 못했던 분들이 입원 확인서만 있으면, 치료흔적, 많이 다쳤던 흔적만 있으면 청구할 수 있는 보험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제일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셨지만 주무부서에서 이장님들이나 또 안내문이나 의료기관쪽 병원이나 우리 순창 관내에 있는 자전거 보험에 대한 안내문을 보내서 그 사고로 들어오신 분들은 청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계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금년에 정말 고생많으셨죠? 우리 수해 때문에.

마땅히 할 일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수고하셨지만은 우리 계장님들도 정말 현장에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우리 농민들 그 피해상항 점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해주신데에 대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우리 건설과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금 년에 사업을 몇 건 정도 했습니까? 우리 소규모 중에 숙원사업만 해도 한 670건 이상 되는데 그 외에 다른사업도 많이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건설행정계의 도로유지관리사업, 그리고 농업기반계에는 용배수로 준설이라든가 수리시설 관리사업, 뭐 한 1,000여 건 되지 않나 그렇게 ...

그렇죠? 1,100건 이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금년에도 그 사업들을 물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사업설계는 전체적으로 큰 사업들은 용역에서 같이 하고 계시고 소규모 중에 숙원사업도 지금 금년부터는 설계용역 다 주셨죠?

다는 못했고요. 예산도 좀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 수리계산 이라든가 구조 계산 정도가 검토가 요구된다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건은 용역을 줬고요. 단순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도 자체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약 20%정도는 용역을 줬고 80%정도는 저희가 자체설계를 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설계하시는 직원분들이 굉장히 뭐 밤잠을 안자고 이렇게 설계를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을 작년도에도 그 설계하시는 직원들이 너무 힘들고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설계를 용역을 줄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금년부터는 이제 설계용역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80%로 그렇게 설계를 우리 건설과에서 스스로 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설계하시는 분들 실질적으로는 뭐 크게 부담을 덜어준것도 없네요. 따져놓고 보면은.

예, 그렇게 수치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지만 아까 좀 복잡한 부분들에 대한 설계를 용역으로 하고 단순설계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매년 하여튼 용역은 증가되어야 하고 용역설계가, 또 그렇게 해서 관리감독쪽으로 더 철저히 해야되지 않냐 그런 판단입니다.

하여튼 설계하신 직원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우리 군민들 위해서 좀 봉사해주시기를 바라겠고 금년에도 설계를 이렇게 하시면서 설계사업현장에 대해서 설계변경이 61건이 지금 변경을 하셨어요. 설계변경을 61건을 하셨는데 그중에 증액건이 46건, 또 감액설계가 15건,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증액건 같은 경우 46건의 예산이 한 7억정도가 더 증액이 됐거든요? 근데 이렇게 증액이 된 예산은 어떻게 뭐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습니까? 갑자기 설계변경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변경을 해서 당초 사업비에 가급적이면 맞춰 사용하려는 부분은 도비라든가 국비쪽에서 지원이 내려온 부분들은 집행잔액이 남으면 또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 사업의 성격과 유사하거나 인근에 추가로 더 할 부분이 있다면 맞춰서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일반 그냥 군비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 확보된 예산범위 내에서 입찰차액 부분을 민원이 있어서 옆에 좀 더 추가로 더 해달라든가 아니면 그것을 하지 않으면 당초 설계에 좀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했을 때 보완적인 차원으로 그렇게 보완 설계를 했습니다.

그럼 뭐 잔액이나 입찰차액을 활용해서 더 능동적으로 거기 현장에 맡게끔 사업을 하신데에 대해서 참 칭찬을 해야겠지만 설계는 될 수 있고 가능하시면 변경하시지 말고 애초에 처음 설계를 하실 때 정확히 판단해서 설계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이 또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공사기간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또 예산도 더 소요가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건설과에서 직원분들 더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서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지 않도록, 처음에 설계를 할 때 완벽하게 설계를 해서 사업을 마무리 지을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같은데 그렇게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금년에 여러 가지 수해피해로 인해서 우리 건설과 직원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도 더 우리 군민들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균 위원입니다. 요새는 건설과가 수해로 애를 썼다고 너무나 순하게 질문을 해서 업무보고인가 행정사무감사인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밭대비용수개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주요업무보고서를 보면 진짜 한밭대비용수개발은 진짜 성의 없는 보고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읽어서 내용을 알수가 있습니까? 6,400만원을 써가지고 한밭대비용수개발 사업을 하겠다는데 관로 2개소 그것만 했다는데 몇 공을 어디에다 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중형관정이라는것만 알겠어요. 혹시 중형관정이 몇톤까지가 중형관정이라고 알고있습니까?

저희들은 중형관정이라는 개념은 저희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언제부턴가 중형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평상시 150톤 이상 그리고 한해가 들거나 우심지역의 경우는 100톤 이상도...

과장님, 100톤 이상은 대형관정이고요.

예, 저희도 말씀드린 대로...

그건 대형관정이고요, 150톤 이상은. 중형관정이라면 갈수기에 100톤이 나오면 중형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중형관정이, 지금 이게 농업용수 기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중형관정 이용시설 및 관로 2개소 했다고 했는데 이 관로도, 지금 중형관정은 몇 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중형관정 팠으면 이용시설을 다 해줬습니까?

예, 지금까지는...

중형관정 이게 몇 개입니까? 몇 개분입니까, 6,400만원이?

지금 6,400만원 그 이용시설에 들어가는 돈이고요.

아니, 그것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한밭대비용수개발사업 6,400만원 하고 사업 목적이 다릅니다. 그 밑에 가뭄취약지역 용수개발지원사업은 1억이 잡혀있고 다른데, 지금 한밭대비용수개발사업을 가지고 질문하고 있는거예요.

예, 그것은 중형암반관정 이용시설하고...

관정은 없고 이용시설만 들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관정을 안파고 이용시설만 어떻게 합니까? 관정도 없는데?

지금 이미 관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 보면 가뭄취약지역 사전용수원개발사업에서 이것이 관정이 개발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파놨던 관정중에서 인계 지산이라든가 기존에 파졌던 관정에 관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마무리 지었던 그런...

이용시설하고 관로하고는 경우가 다른거예요. 이용시설이라는 것은 펌프로 가동하는 컨트럴박스를 만들고 그 부속장비를 하는게 이용시설이고.

그렇습니다. 전기시설 포함해서.

관로라는 건 거기서 펌핑을 해가지고 필요한 데까지 가는 그걸 보고 관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읽어보면 중요한 관정 이용시설 및 관로 2개소인데 이런것도 하면 어느 위치에 관로 몇m짜리를 얼마나 했다고 그렇게 표시를 해줘야 하는데 그런게 전혀 없으면 읽어서 이해할 수 없는 설명서를 뭐하러 합니까?

예, 하여튼 한 장에 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별도로...

한 장이뭐야 두 장하면 법에 걸립니까? 다른 데는 두장으로 했네.

예, 앞으로 세세하게 명시하겠습니다.

신경쓰십시오.

예.

그리고 그 밑에 취약지역 사전용수원 개발사업 이건 몇 개 했습니까, 4개소?

관정을 4개 했습니다. 저희들이 공 당 2,500만원 정도를 계산해서 4공 판겁니다.

착정비만 2,500만원, 이용시설까지 해서 1억입니까, 이게?

예, 그렇습니다. 일부 착정해서 아까 남은부분을 이용시설에 좀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형관정은 100톤 미만으로 떨어지면 중형관정이 아니거든요. 그걸 용수개발을 해놓고 그 기준에 못미치면 어떻게 합니까? 폐공하고 다시 파야죠?

기준이 미치지 못하면 폐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주민들의 의향이 소규모라도 이용을 한다고 했을때는 어느정도 양이 나오면 유지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완전히 우물이 함몰되서 더 이상 용수로 쓸 수 없다면 마땅히 폐공해야 합니다.

용수 개발을 해가지고요 어느정도 나오는데 그것이 용량을 못미친다고 한다면 주민 의견들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법으로 그렇게 쉽게 되어있는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폐공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다 이용시설을 해야돼요. 펌프를 달아준다든가. 그러면 그냥 케이싱을 뽑아버리면 바로 허물어져버리는데, 케이싱 뽑고나서 허물어지면 그 오염원만 되는 것이지 그걸 주민이 원한다고 그렇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유지관리를 위해서 써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펌프도 교체하고 이런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기준에 너무 미치지 못한 부분은 당연히 폐공을 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폐공을 하면 폐공처리지침에 의해서 폐공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시설폐지를 시켜서 환경수도과 그쪽으로 넘겨주면 환경수도과에서 폐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생활이 11년차예요. 내가 예산에서 단 한번도 폐공처리비를 계상해준 적이 없어요. 근데 폐공처리비가 착정비보다 훨씬 더 많이 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서 지금, 과장님 개인돈으로 폐공처리했습니까?

아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수도과에 폐공처리비가 있습니다.

폐공처리를 거기로 넘겨서 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따 환경수도과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공처리비가, 착정비가 2,500만원이면 사실 이 중형관정을 농업용수로도 4,000만원 이상 계상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하면 폐공처리비는 케이싱을 뽑고 전부다 파내고 몰탈로 채우게 돼있어요. 그래가지고 폐공처리비가 착정비보다 훨씬 더 많이 드는데, 환경수도과가 그렇게 한다는데 만약 아니면 중언하십시오.

예, 그런데 아까 착정비 이상은 나오지 않습니다. 우물은 내부케이싱, 외부케이싱 뽑아내고 자갈이나 이런걸로 충진을 시킨다음에 1m x 1m, 두께 1m정도를 상부 부분을 콘크리트로...

과장님, 폐공 해?습니까? 저는 폐공을 시켜본 사람이에요.

저도 해봤습니다.

근데 그 폐공비가 어떻게해서 착정비보다 조금 든다고 하십니까? 간단하게 그냥 몰탈만 부어버리고 케이싱 뽑고 몰탈 붓는 그런 계산으로 하니까 그렇지. 폐공처리 지침 안 읽어 ?습니까?

지침에 의해서 해도 그렇게 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게 중요한게 아닌건 것 같고요.

그것 가지고 논쟁을 하면은 그거 하나만 갖고도 한참 하니까 그건 별도로 내가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문건, 순창군농업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 제6조에 보면 &‘군수는 농업용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오염유발 개선?폐쇄?철거?제반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있는데 그 대책은 수립, 시행하는게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한테?

지금 농업용수지에서 저수지 수질검사 금년도에도 했고요. 또 관정도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오염유발시설의 개선, 폐쇄, 철거, 이거 폐공까지 포함한거예요. 그거에 대한 대책수립을 하라고 했는데 그게 있느냐고 묻고 있는거예요. 거기까지는 준비가 안됐죠?

예.

조속히 그건 해가지고 의회에다 보고하십시오. 그다음에 제7조에 보면 용수시설 실태를 시설물 대장에 의하여 연1회이상 조사하고 기록관리하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역시 없죠?

그부분도 어떤 계획서를 수립해서 하는 게 아니고 상시적인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아 그건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한번 볼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런것들이 철저히 돼 가지고 이것이, 지금 가장 시골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오염유발이에요. 비점오염점이 생겨가지고 계속 산천이 오염수로 물들고 있는데 그런데서 우리 관계부처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조금만 더 예산을 거기에 할애하면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오염물만 신경쓰고 땅속으로 스며드는 오염물에는 큰 관심들이 없다.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동계 뒤뜰에 농약을 하는 것을 계산했더니 동계면에서만 한 70톤정도를, 극농약을 70톤 정도를 소모하더라고. 그럼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일부는 증발도 하지만 일부는 땅으로 스며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폐공의 중요성이 그래서 있는겁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건설과장님께서는 그런데 철두철미하게 나중을 신경쓰고 있는걸로, 또 이 지역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걸로 알고 있지만 거기에 각별한 신경을 더 쓰지 않으면 산천은 오염수로 물들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주사를 하는것과 마찬가지다, 폐공은. 그래서 내가 폐공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좀 심하게 얘기를 한겁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이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고서를 할때를 이것만 보고도 이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세밀하게, 몇공을 어떻게 하고 관로개설을 했으면 몇 인치 파이프를 어디에다 어떤 식으로 넣었다.

하여튼 최대한 담을 수 있는 만큼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 말하는 법에서 시키는 일은,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된다, 된다라고 딱 그건 명령인데 그런것들이 안됐으면 외부감사를 받으면 그건 지적사항이에요.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능력있고 엘리트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사소한 것에서 지적을 받아서 오점을 남겨서는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종합대책부분 찾아서 보고드리고요. 지하수 오염 관계는 참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서도 저수지하고 대형관정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3년 단위로 돌아가면서 수질검사를 현재 시행하고 있고 농업용수 적합관계를 따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건설과장들이 이런 것을 누차 얘기했어도 대답은 하고 가서 안했어요. 근데 그래도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고 나서 상당히 많이 부분을 정화시키고 개선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내가 파악했을 때 빠졌다고 생각하는걸 지적했던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예.

그래서 그런쪽에 만반을 기해가지고 또 다른 지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하수 오염관련해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금방 정성균 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관정폐공 처리문제 이거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어떤식으로 처리를 하고 있는지 처리실태를 한번 잘 분석해서 대책도 만들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송준신위원 말씀하십시오.

송준신 위원입니다. 잠깐만, 우리 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 저수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다가 안 드렸는데 제가 저기 구림쪽 어디 저수지를 보니까 저수지가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됐어요. 과장님, 자연재해 저감대책 그 보고서에서도 우리 저수지에대한 수질검사 보고가 나와있죠? 나와있어요.

아니요, 저희는 따로 농업용수 수질관리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A등급에서부터 몇 등급까지 그렇게 표시가 되죠?

지금 저희 저수지는 현재 135개소가 다 2등급이상 그렇게 농업용수로는 적합한 양호한 수질로 그렇게.

2등급 이상이 농업용수로 적합한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안전재난과 자연재해저감대책 보고서 그 부분을 보다 보니까 A등급은 없는 것 같아요. B등급에서부터 C등급, C등급이 많고 그런데 이제 D등급이 한 개가 있던가그랬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정성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수지에 대한 그 부분이 바로 다 우리 농작물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연재해저감대책 그 보고서하고도 한번 같이 이렇게 보셔가지고 항상 염려가 되는게 이 저수지의 수질은 어떻게 개선하고 있는가, 그것이 좀 염려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까만데 어떻게 정화를 시키고 있는지, 어떻게 정화를 시키고 있습니까, 과장님?

지금 별도로 이제 적조라든가 녹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정화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황토를 투입해서 정화하는 그런 기법은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저희는 아직까지 저수지 수질검사를 해가지고 그 기준에 미달 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걸 해본 적은 없습니다.

미달된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좀 오염이 돼 보이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화를 좀 시키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기왕이면 깨끗한 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자연재해저감대책 관련 한번 우리것과 상호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석위원 질문하십시오.

지금 저 복구 완료된 것은 몇 건 정도 돼요?

지금 저희들이 응급조치를 해서 마무리된 것 포함해서 약 158건을 완료했고요.

478건중에서?

예. 설계는 375건을 완료했고 공사를 158건을 금년도 연말 기준으로 지금 완료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103건 설계하고 320건을 추진해야 됩니다.

내년도에 104건. 그러면 그 내년 전반기 정도 되면 다 마무리가 되겠어요?

가급적 상반기에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내년도 예산도 약 53억 9,600만원 정도가 내년 본예산에 계상되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설계를 조속히 좀 먼저 시행해가지고 저수지 같은 복구에 장시간이 걸리는 시설을 제외하고는 내년도 상반기 안에는 가급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부서의 특성상 고생할 수 밖에 없어요. 뭐 다 그건 인정합니다. 이번에 수해관련해서 가장 많이 고생한 부서라고 인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동료위원께서 응급복구, 여기 응급복구한 현장을 완전복구라고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기를 한번 파악해보시고 여기는 아마 건설과 소관일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 자리 안계시니까 어쨌든 지금 응급조치한 현장은 다시 여기 아마 또 손을 좀 데야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저도 현장에 나가보면 응급조치는 돼 있는데 그거를 완전한 복구라고 할 수 없는 현장들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 재해가 발생하면은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아까 가로등정비, 순창군에 총 몇 개예요, 가로등이?

작년 연말기준 7,100등 정도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수를 관리하는 게 보통 힘든 건 알고 있는데 하여튼 많다 보니까 고장도 자주나고 그리고 계속 켜져 있는 것도 있어요. 낮에도 켜져 있는 거. 저도 지금 자료를 어느 분이 놓고 가셨는데 이런 것도 좀 수시로 점검해서 이렇게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지하수 지금 오염상태가 상당히 지금 우리 순창군도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실태 한번 어떤식으로 폐공을 관리하고 있는지 또 대책이 무엇인지 그거 한번 해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2020년도 수해관련해서 가장 고생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실과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촌개발과장 오근수입니다. 군민의 대표로서 우리 순창 군정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개발과 소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진희 농촌 활력계장입니다. 임근택 농촌 주거계장입니다. 최동열 소도읍 개발계장입니다. 오득영 도시 재생계장입니다. 2020년도 농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일반현황과 예산 집행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13쪽에서 215쪽, 예산집행 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전체예산은 221억원으로 10월 말 현재 199억원을 집행하여 9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22억원중 11억원은 연말까지 집행하고 11억원은 공사기간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내년으로 이월하여 사업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단위사업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순창군 농촌공간계획 수립 사업입니다.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의 정책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순창군 농촌협약은 금년 6월에 농촌협약 2차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농식품부 서면ㆍ대면 평가 등을 통해 6월 25일에 농촌협약 시범 시군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본 농촌협약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총사업비 약500억원이 투입되며 대상지구는 순창, 인계, 적성, 유등, 풍산, 금과, 팔덕 등 7개 읍면이며, 농식품부장관과 순창군수가 주체가 되어 협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현재 지금까지 추진 현황으로는 지난 8월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와 공기관대행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고 10월에 용역사를 선정하여 현재 과업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농촌공간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2021년 4월까지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농식품부의 최종 승인을 거쳐 6월에 협약을 체결토록하겠습니다. 다만 추진 일정은 농식품부의 사업 승인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금후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략계획과 활성화 계획 수립 진행 일정에 따라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8쪽, 권역단위 종합정비 사업입니다. 마을경관 조성과 기초 생활기반 확충을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적성 슬로 공동체권역과 복흥 서마권역 2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추진 중인 적성면 슬로공동체 권역은 총사업비 36억 7,000만원으로, 2019년 시행계획 승인고시 완료하여 2020년 3월에 착공, 마을회관 리모델링은 마무리하였고 현재 슬로라이프센터 신축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부터 추진 중인 복흥면 서마권역은 2019년 11월에 기본계획 승인 고시 완료하였고 현재 세부 시행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연내 시행계획 수립 완료하여 내년 초 분야별 공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9쪽, 농촌다움 복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촌마을의 주민공동체와 전통 문화자원 등을 활용 농촌다움을 복원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복흥 가인지구와 풍산 금곡지구 등 2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부터 추진 중인 복흥 가인지구는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2022년까지 사창과 중리마을을 대상으로 두레활동센터 신축과 사창 마을회관 개보수, 사색의 길 등을 조성할 예정으로 2020년 3월에 기본계획을 승인 고시 완료하였고, 시행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내에 시행계획을 마무리하여 공종별로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3년간 풍산 덕산, 안곡, 호성 3개마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금곡지구는 문화 감성 충전센터 신축, 마을 테마 쉼터 조성, 마을회관 개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으며 연내에 완료하여 세부설계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0쪽,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자원을 조사하여 예비계획서를 작성,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 마을별로 5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10개 사업에 50억원을 확보하였고 복흥 비석과 석보, 쌍치 오룡, 구림 화암, 인계 가목, 복흥 동산 마을 등 6개 마을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20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순창읍 무수, 적성 괴정, 쌍치 석현, 구림 남정 등 4개 마을로, 쌍치 석현마을은 9월에 토목ㆍ건축 공사를 완료하였고 현재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연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창읍 무수, 구림 남정마을은 금년 4월에 시행계획 승인 완료하여 토목ㆍ건축 공사 중에 있으며, 연내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적성 괴정마을 또한 8월에 시행계획 승인 완료하여 현재 전통문화센터 건물 신축중에 있으며 2021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1쪽에서 222쪽, 마을만들기 종합ㆍ자율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농식품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으로 마을별로 각 5억원에서 10억원을 확보하여 2019년도 9개마을, 2020년도 6개 마을 총 15개 마을에 79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적성 지북, 유등 오교마을 등 6개 마을은 마을회관 리모델링, 마을경관 조성 등 공사 중에 있으며, 순창읍 복실, 인계 세룡 등 5개 마을은 현재 세부설계를 완료하여 착공 준비중에 있습니다. 동계 가작, 동계 이동 등 4개 마을은 세부설계 진행중이며 연내에 완료하여 조기에 공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우리 동네 마을동영상 제작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도 시군 창의 아이디어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관내 300개 마을을 대상으로 각 마을의 역사, 전설, 주요자원 등 마을소개와 마을전경, 마을 주요행사 등을 촬영하여 사료적 가치가 있는 마을 영상자료를 제작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전북도 광역 농촌 활성화 지원센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문헌 및 사진, 현장답사 등 사전조사를 통해 각 마을별로 시나리오 및 컨셉 등을 설정하여 마을영상을 촬영하였으며 1차적으로 자막, 음향, 컴퓨터그래픽 등 가편집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마을영상은 주민공동체 활성화와 농촌전통문화의 보존, 전승을 위한 자료로써 디지털 순창문화대전, 순창군 홈페이지, 순창튜브 등과 연계하여 마을 홍보 및 순창 마을의 역사 교육 자료로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쾌적한 농촌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농촌주택 개량, 빈집정비, 행랑채정비,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총사업비 7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빈집정비 88동 중 59동을, 행랑채 정비 90동중 65동을 완료하였고 잔여 54동은 연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식품부 및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안전ㆍ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노후 되고 불량한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도에 농촌 새뜰사업으로 선정된 순창읍 남산지구는 총사업비 15억 1,000만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현재 44가구의 빈집정비, 주택수리, 지붕개량 사업을 완료하여 85%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농촌 새뜰사업으로 선정된 버들지구는 총사업비 22억 8,000만원을 확보한 사업으로 16가구의 빈집정비 완료, 15동의 노후 혐오시설 정비 완료 등 50%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2년도까지 주택수리, 토목공사 등을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3월에 국토부 도시 새뜰사업으로 선정된 남계 지구는 총사업비 42억 4,000만원으로 현재 마스터플랜 수립 중으로 2021년도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도까지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농촌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거급여 수급자 중 임차가구에 매월마다 전ㆍ월세금을 현금으로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노후도 점수를 측정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맞춤형 집수리를 지원하는 실질적인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억 3,200만원으로 임차가구 470가구에 현금 급여로 10월까지 총5억 4,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집수리 사업은 관련 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6억 6,000만원 사업비로 전체 85가구 중 46가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227쪽, 주거취약계층 따뜻한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희망의집 고쳐주기 사업과 농촌장애인 주택개조 및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총 2억 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저소득층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42동 중 40동이 완료되었으며 농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10가구 모두 완료하였으며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은 신규 4동, 연장 2동 등 총 6동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불빛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일품공원을 찾아오는 군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사업내용으로 등나무 터널 조성, LED포토존 조성, 물놀이시설 조성 등입니다. 올해 4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계면, 동계면, 팔덕면 등 3개 면소재지에 총 169억 6,7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계면은 구송정유원지 정비, 가람누리길 및 매화쉼터 조성 등을 완료하였고 현재 귀농귀촌택지, 소방서 연결도로 등을 조성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팔덕면은 디딤돌센터를 조성중에 있으며 디딤돌마당 조성, 보행환경정비 및 교통정온화 등 사업을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인계면은 다시청춘관 조성 등 사업을 금년도 8월에 착공하여 부지 조성중에 있으며 야외 활동 공간 조성, 귀농거점 조성 등 사업을 2021년도 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0쪽, 기초 생활거점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 기반확충과 생활 환경정비 및 경관개선 등을 목적으로 적성, 유등, 풍산 3개 면에 총 사업비 118억 7,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3개면 모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 되었고 현재 시행계획 수립중에 있으며, 유등, 풍산면은 2021년 2월까지, 적성면은 2021년 5월까지 시행계획을 수립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1쪽, 작은목욕탕 유지관리 및 보수입니다. 금년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3월부터 작은목욕탕 운영을 중단한 상태이며 재개장을 위한 시설 점검과 소규모시설 보수를 수시로 하고 있으며 11월에는 각 면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목욕탕 운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2쪽, 섬진강 수상 슬로우레저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섬진강의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기존의 농촌문화와 수상레저 스포츠문화의 융화로 새로운 레저산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22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으며 현재까지 섬진강 카누센터 및 계류장을 조성하였고 목재카누 40대를 제작하여 매년 카누체험교실 운영시 사용하고 있으며 카누체험장은 연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33쪽, 중앙로 일원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읍 7개 마을에 대해 주거환경 개선, 상권복원, 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지난 11월 4일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금년에 전북도의 활성화계획 승인을 거쳐 고시할 계획이며 내년부터 세부사업별 실시설계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복흥면 소재지 우리 동네 살리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재생 공모사업 유형 중 우리동네 살리기 사업 유형에 공모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사업으로 올해의 경우 전북도가 도시재생사업 추진 성과 중앙평가에서 사업 추진 부진으로 국비가 삭감되어 공모유형에서 우동살 사업계획이 제외되어 부득이 응모를 하지 못하였고 내년 공모에 맞춰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공모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본격적인 도시재생 본 사업의 예비적인 성격으로 창림마을 일원을 대상으로 주민협의체 운영 등 공동체 활동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5월 중에 공모에 신청하여 국도비 교부 등이 9월 중에 마무리되어 현재 사업 발주중에 있어 예산집행 등이 저조한 점은 있으나 사업계획에 맞춰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촌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정이 위원입니다. 우리 농촌개발과 1년동안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그 기록이 제일 앞장 예산집행률에 나와있는 것 같아요. 거의 100%, 이제 남은 기간동안 남은 것만 하시면 거의 전액 우리 지역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다 활용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말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특히 도시재생뉴딜신규대상지로 선정된거,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서 세우시고 가서 또 설명회 하시고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여러 가지 평가에서 상도 타시고 우리 관련과는 올 한해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농촌개발과를 보니까 도시재생이나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건축물이 많이, 뭐 복지회관이나 여러 가지 건축물이 많이 지어지는 그런 사업이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걸 많이 느꼈습니다.

예.

제가 뭐 이 과에 해당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농촌 중심지 사업이나 뭐 인계, 동계, 팔덕 또 기초생활거점육성 사업이나 뭐 적성, 유등, 풍산 또 도시재생 우리 순창읍, 이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면 복지회관부터 해서 주민들이 꼭 필요한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전문시설공무원들이 하나의 시설계가 생겨가지고 전문적으로 과마다 분산되어있는 것이, 농촌개발과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사업들이 있어서 이런 공공건축물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설전문계가 있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대해서 좀 고민해 보신적 없으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질적으로 군수께서도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저희 군 관내에 있는 공공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구를 군수께서도 아마 검토를 하고 있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공공시설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고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서에서 전문시설직이 만약에 관리를 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중복된 사업들의, 중복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중복된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것들을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예산 절감도 되고 또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대체적으로 많이 하고 계시는 우리 농촌개발과장님께서 이 문제는 조금 계획을 세우셔서 계획수립, 뭐 용역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우리 순창군 전체적으로 좀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 주시면 더 효율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는 저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관련부서와 최종적으로 한번 의견을 들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추진토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사업, 큰 사업비가 이제 확정이 됐고 또 우리 순창읍에서 관련이 돼서 어떻게 이제 우리 순창읍이 변화가될까 기대가 많이 되고요. 제가 조금 서운한 것은 시장, 우리 재래시장 그쪽으로 연계가 안 된다는 거, 이제 연속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시면서 또 연속으로 해서 사업비 확보해서 연장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순창읍 활성화 구역을 3구역으로 나눠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1순위 구역을 이번에 응모를 했고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가 되고 차후에 또 2순위 구역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응모를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쪽은 새뜰사업이 하나가 선정이 또 됐죠? 한 40억정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사업에 그런 목적은 다르지만 도시재생사업과 새뜰사업이 같이 공유가 돼서 연계사업으로 자체내에서는, 우리 군에서는 그렇게 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새뜰사업하고 도시재생사업, 이번에 최종 응모한 게 저번 주에 최종적으로 국비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본설계나 실설계는 내년 상반기중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사업 시행할 당시때 의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또 의원님께서 좋은 조언을 해주신다면 사업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때 연계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큰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시작한 만큼 이 과도한 용도지역이 이렇게 변하는거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하셔야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약간씩 걱정하시는 게 뭐냐면 인구 유출, 여기에 계속적으로 살고 계신 분들이 군에서 필요로 해서 자기 집을 팔거나 했을 때 그런 인구 유출이나 또한 집값, 땅값 상승 그런 것들에 걱정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서 이렇게 큰 예산을 확보한 만큼 우리 순창군 재정확보 수단이 아니고 정말 우리 지역에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을 처음에 계획을 잘 하셔가지고 이 순창의 도시가 외부인들이 와서 견학을 할 정도로 변화되는 그런 사업의 기초가 되기를 우리 과장님께서 좀 면밀히 검토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방면으로 의견수렴을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이런 새뜰사업이나 마을환경개선 사업들이 예산이 조금씩, 배당이 조금씩 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것들이 사전에 필요로하는 그런 주민과 교감이 좀 있어서 그게 해당 되시는 분들이 자비라도 좀 포함을 시켜서 고치실 때, 잘했다, 이번사업은 참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적으로 도움이 많이 됐다, 그런 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과정에서 좀 불화가 많이 있어요, 사업자하고. 그런 점을 좀 어떻게 보완할 방법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남산대쪽에서 불협화음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내년도 지금 읍지역 도시새뜰관계는, 저희가 지금 마을이 4개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를 각 마을별로 제가 구성을 해서 최대한으로 주민의견을 반영을 해가지고 불협화음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시설계가 하나 만들어져서 전문적으로 이런 공공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문계가 하나 생겼으면 하는 바람,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최대한도로 인력관리 부서에 전달을 해가지고 사업이 협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질문 없으십니까? 송준신위원 질문하십시오.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90% 예산집행률, 엄청난 집행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고생많으셨고요. 더욱이 또 농촌협약, 300억인데 알파가 되면 500억이 될 수도 있는거죠?

지금 국비 맥시멈으로 국비만 300억이고요.

국비만 300억이고, 도비나 군비 이런 건 매칭이 안된 거.

매칭 비용해서 500억 정도.

약 500억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큰 사업이고 농촌 협약사업은 특히 자유롭게, 어느정도 자유롭게 우리 군에서 필요한 사업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많은 혜택이 주어지는, 군민들에게, 그런 사업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협약을, 군으로 선정된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또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이제 2021년도 농촌 새뜰마을 사업에서 또 가산점을 받으시게 됐네요. 그 평가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점이 한가지 있는데, 뭐냐하면 지금 우리 권역사업있죠? 권역사업이, 지금 나루터권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활성화가 잘 되고 있어요. 외부에서도 많이 오고 계시고 마을 주민들이 함께 이렇게 수익 창출도 하시고 잘 되고 있는데, 아쉬운점이 방산권역 있죠?

예.

방산권역이나 지금 회문산권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침체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그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9개권역, 2개권역이 사업시행중에 있고 7개권역을 마무리 해가지고 진행중에 있는데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방산권역이 금년도에 전혀 운영을 못했습니다. 그동안에도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권역사업을 마을단위의 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방산권역은 위원님 말씀대로 실적이 저조합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농림식품부에다가도 어떤 기준에 완료돼있는 시설을 재용도로 활용을 못했을 때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권한을 지자체에 주라, 저희들이 건의도 하고 의견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안된다고 본다면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타용도로 지금 검토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용도자체를.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고요. 제가 작년에 불빛공원을 조성을 하신다고 그래서, 일품공원 내에. 불빛공원을 조성을 하신다고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그냥 장미꽃 만송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길래 좀 일상적이다, 그리고 그 장미꽃은 전기로 만든 장미꽃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때가 타거나 오염이 되면 보기가 안좋을텐데 좀 염려스러웠어요. 그리고 지금 사업이 진행중이다라는 보고서를 받고 제가 일요일 오후 4시쯤 일품공원, 불빛공원 조성된 곳을 한번 가봤어요. 그리고 너무 감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와, 이렇게 예쁘게 잘해놨네&’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개인적으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아이들 데리고 와서 노는 젊은 부부들, 배드민턴도 치고 또 담소를 나누는 60대 부인들, 또 아이들은 자전거도 타기도 하고, 또 서너살 아이들 데리고 와서 노는 가족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말 우리 군민의 휴식처와 아름답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식처가 될 수 있겠구나, 참 조성을 정말 기대 이상으로 너무 잘해놓으셨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이 또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예.

불빛공원에서부터 저쪽에 지금 향토회관 옆으로 해서 조성이 되어있죠, 석장승 있는 곳.

예.

석장승도 두 개나 있었고 운동기구가 지금 되어있잖아요?

예.

근데 그쪽은 지금 조금, 이쪽은 밝고 예쁘고 따뜻한데 그쪽은 어둡고 습하고 좀 그런 운동하기에 저녁 4~5시 되면 운동하러 가기에는 조금 싫은, 거리감이 생기는 그런 장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쭉 한번 보다가 드는 생각이 우리 상설공원 있죠? 아니, 상설무대 뒤에 언덕처럼 축대를 쌓아가지고 언덕처럼 있는데 거기를 그냥 없애버리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해서 더 많은 차들이 주차할 수 있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었고 석장승이 있고 인도하고 큰 도로하고 석장승이 있는 맨홀같은 것도 있고 배수로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아예 인도 높이하고 이렇게 맞춰서 좀 부드럽게 할 수 있으면 거기를 활용하는데 지나가시는 분들도 더 좋고 불빛공원을 활용하는데도 좀 접근성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께서 본위원이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을 잘 검토 해보셔가지고 그렇게 좀 추진됐으면 하는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향토관 뒤쪽으로는 저희들이 이제 일품공원 구역은 아니에요. 그쪽은 문화관광쪽하고 관리부서가 다르긴 한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것은 같이 운동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야간이나 주간이나,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셨다시피 그 관계는 저희들이, 어떤 일품공원 관리사업비로만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그부분은 일품공원을 손을 대기 위해서는 또 순창읍 주민 전체적으로 의견도 한번 수렴해볼 필요성도 있고.

예, 그렇죠. 주민공청회가 필요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농촌협약을 현재 계획 준비중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순창읍 구역도 저희들이 농촌협약에 담아서 추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체사업비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한번 그분야를 전체적으로 한번 일품공원도 전체적으로 검토를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를 한번 돌면서 한 60대 부인을 만났어요. 우리 군민을 만났는데,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으로 운동을 거기로 하러 못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관리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저희 공원사업비로는 그쪽에 투자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에 빠져있습니다.

협의해가지고 잘 좀 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없으십니까? 정성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성균 위원입니다. 금방 동료위원이 일품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일품공원은 공원이라기 보다는 정원이에요. 공원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일품공원의 역할을 다하지 못 한다고 꽃 식재라든가 주민의 휴식공간을 더 확보하라고 주문을 해서 그것을 2억원을 보태서 지금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무리 거기 투자해 봐야 필요 없어요. 입구에 있는 그 주차장을 없애야 해요. 이렇게 딱 보면 길에서나 어디에서나 딱 보면 처음에 들어가는 공원이라는 입구의 주차장인데, 그것도 승용차만 있으면 괜찮아요. 25톤 화물차들이 주차돼있는데 그게 공원으로써의 역할이 됩니까? 그렇지 않아도 속된 말로 코딱지만 한, 정원만도 못한 공원에다가 그게 주차장이지. 그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일품공원은 경관에서는 아주 제로예요. 그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보면, 거의 집고쳐주기 아까 동료위원이 말한대로 거의 건설이에요. 근데 이 사업들이 하여튼 그냥 버릇처럼, 관례처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모든 사업은 완료하면 성과평가 하게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성과평가 했습니까?

저희도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의 성과평가까지는 좀 미흡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의 목적이라는 것은 그 성과평가를 해가지고 문제점을 도출시키고 그 다음에 대안을 마련해서 조치 강구를 해서 피드백을 해가지고 다음 사업에 반영해서 그런 똑같은 오류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성과평가의 본래 목적인데 성과평가를 지금 법으로 성과계획서를 만들어라 성과분석표를 만들어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필요가 없지. 그 많은 권역사업을 했는데도 똑같은 형태로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라든가, 뭔 사업이라든가 그런 거 있는데 400만원 가지고 그 낡은 집을 어떻게 고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것이 뭐냐, 장판갈아주고 도배해주고, 그게 집 고쳐주는 겁니까? 치장해주는거, 도배해주는 것이지. 그런 언발에 오줌싸기 식의 행정을 계속, 근데 그 돈을 갖고 할 수 있는 폭이 그 이상이 없어요.

예.

창문틀 하나 바꾸고 배선이 얽히고설킨 거 좀 정비하고 도배하고 하면 그것도 사실 업자한테 사정해서 해야해요.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을 의회에 건의를 해서 이 돈으로 도저히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2년만에 한번씩 다른 명목으로 지금 그 집고쳐주기 사업이 순창군에 한 5가지 이상은 있을거예요. 그 사업들이 올해는 이걸로, 2년 후에는 저 사업으로 하고 계속해서 누더기만 만드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런걸 일원화해서 진짜 고치려면 제대로 한번, 제대로까지는 아니여도 적어도 장판, 도배는 벗어나야 한다. 근데 그예산에 그렇게 목적사업으로 그렇게 내려와버리니까 농촌개발과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는 건 그건 내가 공감을 하지만 거기에서 그런 아까, 그 사업에 대한 피드백을 해가지고 문제점을 도출해서 리포트를 만들어서 의회에 건의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했던 그 노력의 흔적을 보여야지. 저번에 행정과입니까? 수해난곳 여직원 한명이 자기가 찾아가지고 몇억 상당의 수해용품을 받아가지고 여기서 공식적으로 칭찬받았어요. 찾아가는 행정, 원스톱 행정, 그런 소리 막 하고 친절한 행정, 필요없어요. 뭐가 진짜 우리가 군민의 입장에서서 뭔가를 하나 해결하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계속 언발에 오줌싸기다. 공감하십니까?

이문제로 작년 행정감사때도 위원님들께 제가 혼났고 계속적으로 기존의 자료보면 행정감사때 이문제 때문에 계속 혼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사업을 하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라북도 이번 워크샵때도 저희 담당계장이 그 건으로 해서 건의도 했고 그러나 또 도에서 검토할때는 또 워낙 많은 양의 사업비가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그걸 전체적으로 군비로 충당하기에는 또 무리가 있고. 그래서 이건 동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또 최대한도로 ...

내가 11년전에 의원으로 들어왔을 때 그때 과장으로 있었던 분들 이제 한명 남았어요, 지금까지도 있는 분이. 그 전에는 다 계장들이었어. 그 분이 우리 설주원 국장님이십니다. 그 10년이 넘는 세월을 우리 의회에서 주문한걸 계속 들어봤지만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경제산업국 차원에서 이것은 진짜 해마다 연례행사로 욕을 듣느니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는데 도배, 장판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경제산업국에서 조금 신경쓰고 연구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걸 시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설주원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마이크를 잡아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감사합니다. 방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열식으로, 무엇 무엇을 했다고 나열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하나를 해도 하는것같이 해야 되겠다 하는 방향으로 방금 정성균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 참고 해서 깊이 명심하고 그렇게 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겠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처음에 말씀하셨던 일품공원의 화물차량을 비롯해서 승용차까지 주차장에 있음으로인해서 일품공원의 첫 들머리의 이미지훼손을 시키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승용차 주차장은 장기적인 과제로, 이것은 조성을 해놨기 때문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방침이다 이렇게 말씀을드리고, 다만, 화물자동차가 저녁에 밤샘주차를 하고 또 장기주차를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경제교통과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이미 부지까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국가예산과 연계를 시켜서 확보하게 되면은 지금 주공아파트 부근에 있는 중장비라든가 화물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은 밤샘 주차가 되지 않도록 해서 화물자동차 주차장으로 이렇게 일원화시켜서 시가지 미관도 정비를 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밤길운행이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해 나가겠다 그런말씀을 덧붙이고요. 좀 전에 송준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석장승 주변의 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석장승은 우리 군의 중요문화재이기 때문에 지금 문화재로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를 옮길 경우에는 문화재청의 형상변경승인을 받아야하는데 그 자리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참좋은가족센터를 만들 계획으로 있고 지금 설계중에 있고 그래서 지난 2주 전에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형상변경, 형상을 둘러보고 가서 그 결과에 따라서 지하화로 하느냐 아니면 이설을 해야되느냐 이런 것들을 총 망라해서 강구중에 있기 때문에 아까 뒤편과 우리 일품공원의 무대 뒤쪽 이 부분과 연계시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송준신 위원입니다. 센터 건립 부지가 그쪽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좌우간 국장님이 금방 보고한대로 이것이 다음 행정감사때나 다음 업무보고 때 재거론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그렇지 않으면 진행을 하고 있는 척도라도 보고해주십시오.

예,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게 있는데 작은목욕탕 유지관리 보수에 히트펌프보일러 및 기계설비 부품교체인데 지금 작은목욕탕에 히트펌프보일러를 쓰고 있습니까?

잠깐만, 그것은 우리 담당자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히트펌프라고 하는 것은 냉을 온으로, 온을 냉으로 전환 시키는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에서 쓰느냐면 히트펌프는 우리같은 주거 시설이나 사무시설에서는 히트펌프가 필요해요. 겨울에는 난방으로 하고 그것을 교환해서 여름에는 냉방으로 하는게 히트펌프인데 그것을 목욕탕에서 왜 씁니까? 그것을 목욕탕에서 쓰면, 목욕탕이 여름에 냉방할일이 없잖아요. 우리 작은목욕탕은.

예, 없습니다.

근데 히트펌프보일러를 쓰면 두 개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예요. 냉방기도 완전한 냉방기가 아니고 완전한 온방기도 아니고, 근데 왜 작은 목욕탕에서 히트펌프보일러를 쓰고 있습니까? 설명을 해보세요.

그것은 목욕탕에 대해서 제가 시공경험이 없어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답변을...

그러니까 히트펌프라는 것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근데 그것을 작은목욕탕에서 쓸 이유가, 굉장히 또 비싸요, 그게. 고장도 잘 나고. 우리 지하에 있는 펌프 5대가 히트펌프입니다. 냉을 온으로, 온을 냉으로 이렇게 바꿔주는. 근데 그것이 목욕탕에서 왜 필요한가.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를 하나 쓸 때에는 신경을 써서 그것의 기능까지도 알고 위원이 물어보면 답변을 해야되는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여기에 쓸려면 온수보일러를 써야하는 것이지 히트펌프 보일러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건 우리 군비를 엄청나게 소모시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확실한 보고를 나중에 별도로 의회에다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시공할 당시에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아니 이 히트펌프보일러로 쓰여 있기 때문에.

예, 현재 이제 시설 되어있는 보일러 자체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히트펌프라고 한다면은 그건 한번 전수조사 해가지고 왜 그 당시에 그렇게 사업이 시행이 됐는지.

내 상식으로는 사무공간이나 거주공간에서 확실히 필요해요, 히트펌프가. 그 냉온방기 있잖아요. 그것이 히트펌프가 들어있어서 그런건데, 우리 작은목욕탕에는 전혀 필요없는 것이다.

저는 지금까지 유지관리 쪽에서만 접근을 했기 때문에 시공된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전수조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 10월 30일날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평가 받으셨죠?

예, 받았습니다.

평가결과가 좋았나요?

당초의 목적대로 최우수 기관까지는 저희들이 염두에 두고 진행을 했었는데, 평가준비를 했었는데 거기까지는 진행을 못하고 우수기관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우수기관. 그 평가를 어디서 했어요?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현장에 평가위원들이 나와서.

그렇죠. 균형발전위원회에서.

예.

보니까 상도 지금 하나 우리 대통령직속 국가발전위원장상 이렇게 지금 내려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특혜는 뭐 있어요?

저희들이 기관 표창을 받게 되면은 저희들이 내년도 공모를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사업가점이 있어서 타시군 보다는 유리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평가주간, 상도 그렇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어요, 이 사업자체가. 농촌개발을 지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키워드가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주시지요.

농촌 균형발전 하라는 얘기 잖아요, 똑같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도 만들었죠? 이번에 통과시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보니까 도시재생이나 농촌협약이나 예산이 사실은 우리 순창읍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부에 집중되어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금 방산을 비롯해서 소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사업하고 예산이 11개 읍면에 농촌균형발전 차원에서 골고루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세요. 그리고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지금 예산하고 사업이 어떻게 나름대로 지금 골고루 균형발전 차원에서 분석이 되어있는가, 이거 자료를 한번 의회에 제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인데 복흥도 지금 사업이 이번에 좌절됐죠?

예.

이건 어떻게 추진할 겁니까?

지금 현재 그게 이제 저희도 준비는 하고 있는데, 지금 예비단계사업은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쪽에 사업이 예비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이제 저희들 우리 동네살리기 사업계획이 반영이 된다면 충분히 저희들이 자신있게 할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지금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이 사업 차질없이 진행을 해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후 감사는 중식 후 1시 3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공원과장 박현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 감사에 고생이 많으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조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산림공원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기 전에 담당 계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신정식 산림경영 계장입니다. 황현철 산림보호 계장입니다. 이휘재 산촌소득 계장입니다. 조오현 공원관리 계장입니다. 서준용 공원개발 계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산림공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0쪽, 기본현황입니다. 산림공원과는 정규직 17명, 무기계약직 10명으로 총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1쪽, 예산집행 상황은 10월말까지 69%가 집행되었으며 미집행 사업비는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보고 순서는 조림사업 등 총 10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산림의 경제성과 공익적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경제수를 식재하여 산림자원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금년도 조림 계획면적 93ha중 상반기에 91ha의 면적에 경제성이 높은 편백과 백합, 상수리나무로 조림을 마쳤습니다. 추기 조림은 5ha의 면적에 백합나무를 이달 말까지 식재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5쪽,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투자선도지구 내 외곽 녹지 경관 조성과 아름다운 도시숲과 가로수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투자선도 지구내 명품숲 조성사업은 이월사업비 7억원을 투입하여 9,900㎡에 소나무 등 21개 수종, 7,700여 본을 식재 완료하였고 순창여중 도시숲 조성사업은 1200㎡에 소나무 등 6개 수종 1,200여 본을 식재하였으며 투자선도지구 도로 확장구간인 옥천교에서 백산리 교차로 구간에는 가로수종으로 소나무 243본을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산불예방 사업입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인력 투입으로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하여 산림자원 보호 및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봄철에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 까지 산불예방을 위해 군과 읍면에 산불방지 상황실을 운영 하였으며, 임차헬기 및 무인감시카메라 운영으로 효율적인 진화작업을 추진하여 한 건의 대형 산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을철에는 11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산불방지 종합상황실을 운영하여 산불예방과 초동진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산림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의 예찰활동을 통해 조기 발견하여 적기에 방제체계를 구축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우려지역의 집중방제로 소나무림을 보호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유등, 복흥, 쌍치를 제외한 8개 읍면 62개리에 재선충병으로 인하여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재선충병 확산 방제를 위하여 지난 3월 말까지 98ha의 소나무림에 대하여 죽은 소나무 3000주를 제거하여 재선충병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의 월동장소를 제거하였으며 5월에는 돌발해충인 갈색날개매미충 방제를 위하여 540여 농가에 방제 약제를 공급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금월부터 내년 3월까지 동계면 등 주요 발생지역에 대하여 고사목제거 및 파쇄등을 실시하여 방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산림기반 임도 구축사업입니다. 산림자원의 경영관리를 위하여 임도를 조성 및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임도 신설사업은 인계 도룡에서 마흘지구 830m와 쌍치 종암지구 980m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임도 신설사업으로 쌍치면 종암리에서 종곡지구 1,100m에 대하여 사업 발주중에 있으며 금번 수해로 인해 임도 피해가 많은 동계, 적성 지구 등 임도에 대해서는 보수사업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9쪽, 임산물 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고장에 적합한 임산물 재배 장려로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산지를 이용한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농림사업인 두릅, 복분자, 표고 등 1,200여 농가에 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과 유통기반조성을 위한 저온저장고와 밤박피기를 지원 하고 있으며 우리군 자체사업인 밤 전용비료는 222농가에 소득증대를 위한 두릅, 대추, 산초나무 묘목지원은 277농가에, 표고생산을 위한 자목은 22농가에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 지원사업인 밤, 감, 곶감 등 177농가에 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과, 곶감건조기 등 유통기반조성사업이 12월 중순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농가들을 독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0쪽, 용궐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입니다. 용궐산 치유의 숲과 연계한 자연휴양림을 개발하여 장군목 일원을 산림문화 휴양관광지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숲속야영장 조성과 용궐산 등산로 길을 조성 완료하였고 2019년부터는 산림휴양관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내년 상반기 중에 완료 계획이며 올해 사업비로는 용궐산의 암벽을 탐방할 수 있는 하늘길 540m를 조성 중에 있으며 올해 연말까지 완료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1쪽, 강천산군립공원 운영입니다. 강천산을 찾는 탐방객들 에게 사계절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조성하여 편안한 휴식처로서 쉼터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연초부터 지난 10월 말까지 강천산을 찾은 입장객은 53만 3,000명으로 입장료 수입은 5억 9,9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는 탐방객을 위한 산책로, 화장실 등 시설물의 환경정비와 등산로 6개 구역 24.5km를 2회에 걸쳐 정비 완료하였으며 상가 및 노점상에 대한 불법 무질서 상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2쪽, 강천산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입니다.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 위상에 맞도록 관광 요소를 발굴하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 2,500만원으로 순수 도비 사업이며 사업내용으로는 트릭아트 조성, 산책로 정비공사, 야간 볼거리 제공을 위한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산책로 정비와 야간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나 금번 8월 수해피해로 인하여 일부 산책로 유실과 야간 조명 및 음향시설 등이 피해를 입었으며 산책로는 긴급 복구 완료하였으나 야간 조명 및 음향시설은 복구가 되지 못하여 현재 야간에는 운영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속히 복구하여 내년 7월부터는 야간개장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53쪽, 강천산 다목적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연간 약 100만명이 찾아오는 탐방객의 여름, 가을철 성수기의 주차장 부족 및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 사업비는 15억원 이며 부지면적은 3만 4,000㎡로 차량 650대가 주차할 수 있으며 6월에 사업 착공하였습니다. 7월에는 농어촌공사의 부지에 대하여 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12월까지는 주차장 조성사업을 완료하여 강천산을 찾아오는 방문객의 교통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문하실 위원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 질문하십시오.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251쪽 강천산군립공원 운영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 하셨다시피 지금 수해로 인해서 야간 볼거리로 만들었던 야간조명사업이 내년 7월달에 다시 보완해서 개장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

야간개장이 언제 개장을 했습니까? 작년입니까?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한 4개월 했습니다.

올 초에...

올해는 5월에서부터 7월까지 실시했습니다.

어쨌든 8월달에 그 수해로 인해서 많은 시설물들이 유실이 되고 또 당장 뭐 운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피해가 있어서 보완을 해야되죠?

예.

근데 이제 제가 강천산에 자주 가시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또 저도 이제 가을에 몇 번 갔습니다. 몇 번 갔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야간 개장 시설물이나 야간 개장을 했을 때, 어떤 의미로 야간개장을 했는지 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런것들을 반문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연도별로 우리 방문객 수와 입장료현황을 보니까 거의 한 7~8%, 9% 계속 지속적으로 감소했어요.

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감소한 원인도 있고 근데 이제 작년 야간개장을 3개월간 했을 때 그때를 예를 들어 계산을 한다면 정상적인 관광객 수입이나, 관광객 수를 정상적으로 계산한다면 야간 볼거리를 만들었으니까 일시적으로라도 관광객수가 저는 좀 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장님도 아시다 시피 줄었어요, 관광객수가.

예.

그렇게 결과물이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 강천산 야간개장에 대해서 야간개장을 안하고 낮에 관광객들이나 우리 순창군민들이 갔을 때 그 야간 개장 시설물 때문에 산에 자연스러움이 없어졌다, 그리고 그 시설물들이 윙 하는 소리가 나요. 저도 이제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럼 다시 보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나 1년정도 해봤으니까 문제점이 드러났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다시 이제 개장을 하기 위해서 보완을 하시려면 어떤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할 계획이 있는지.

예,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영상 장비가 4군데에서 하다보니까 소리나는 소리도 상당히 저도 다니면서 느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수를 할때에는 그 영상 장비를 병풍폭포 1곳으로만 집중을 하고 나머지 3곳은 지금 안하려고 그렇게 생각중에 있습니다.

그럼 한곳으로 하면 중간중간에 스크린을 없앤다는 얘기신가요?

예. 그래서 그것을 그 병풍폭포에서 전부 모아서 한곳에서 하는걸로 지금...

아, 한곳에서만 상영이 되고 나머지 길은 그냥 조명사업으로만 대처를 하시겠다.

예, 예.

그렇게 했을 때 야간개장의 의미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해놓고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안와서 성공작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 그 사업비 추진 내용이 영상장비쪽으로 너무 많이 활용을 했고 또 실제로 오는 사람들은 조용히 산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영상을 활용하는 것이 그렇게 큰 효과는 보지 못해서 일단 영상장비는 한곳으로 모아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 공간은 조용히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맞습니다. 지역주민들이나 그거 안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그 시설 다 철거하고 너무 산속에 이런 불필요한 이런것들이 많고 또 그런 소리, 불빛 그런 것 때문에 자연이 훼손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본위원도 안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보조사업을 가져와서 이렇게 하셔서 그런 방법을... 국장님, 그런 의견은 군청에 제안이 들어오고 그런건 없습니까?

충분히 지역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방금 신정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도 우리 군에서 다 모니터링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해로 인해서 시설들이 모두 피해를 입어서 다시 복구해야 될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구하는 과정에서 그런 총의를 모아서 아까 산림과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방향으로 정비를 해 나가서 새롭게 재탄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탄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이번 기회에 다 소실되고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어떤 결단을 내리는 방법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안을 좀 찾아주시고요. 과장님, 이 강천산에 구장군 폭포 앞에 거기 화장실 있죠?

예.

그 화장실 앞으로 엊그제도 주말에 한번 올라갔는데 이상한 가스 냄새가 나 가지고 어디서 나는 냄새인가 했더니 화장실에서 나는 냄새예요. 그래서 화장실 안을 문을 열고 저는 이제 그냥 한번 안에 들어가봤어요. 근데 도저히 안에서 10초라도 견딜수 없을 만큼 정말 불쾌하고 냄새도 냄새지만 무슨 가스에 중독된 것처럼, 그 시설이 왜 그렇습니까?

저도 화장실을 며칠 전에 가보긴 했는데 물론 구장군 폭포앞에 그쪽에서 냄새가 난다는 그런 민원 내용이 조금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다른데에는 수세식으로 하는데 거기는 기포를 활용해서 그 화장실 물을 내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쪽부분은 저희가 지금 내년에 리모델링을 한번 해볼까 그렇게 검토중에 있는 대상지중에 하나입니다.

해결방법이 있나요?

그 화장실에 저희가 지금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들의 자문을 일단 저희가 받고 있는 상황이고 그 냄새가 없는 그런 화장실을 만드는데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하여튼 조치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빨리 그것을 폐쇄를 하든지 예를 들어 임시로 사용하지 않게, 외부에서 오신분들이 우리 순창군 현 사회에서 이런 화장실도 있구나 하고 실망감을 느낄 것 같아요. 저도 안에 한번 들어가봤는데 도저히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견디기 힘든 악취인지 가스인지 그런 것 때문에 이용을 못하겠더라고요. 실제로 과장님도 가보셨다고 하는데 저는 차라리 보완이 될 때까지 폐쇄를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지, 거기를 이용하고 가신 분들이 그 화장실 하나로 강천산 이미지가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강천산 화장실 대부분 겨울에는 물이 어는 관계로 이용을 못하게 막는 화장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 구장군폭포는 확인을해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적으로 화장실이 몇 군데 구간 구간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구장군폭포 그 쪽에만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건가요?

실제로 다른데 화장실은 수세식이기 때문에 물론 냄새는 좀 나지만 그렇게 크게 민원이 발생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보완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십시오. 송준신 위원 질문하십시오.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바람길 숲 조성사업, 그런 조성사업있죠?

예.

본 위원이 재작년부터 광명메이루즈 옆에 공터가 좀 쓰레기가 많이 있고 남원쪽에서 들어오다 보면 입구 쪽인데 거기가 항상 이렇게 좀 삭막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계속 산림공원과에 건의를 드렸어요. 거기가 입구니까 아름다운 미적가치를 위해서 나무를 좀 심든가 어떤 대책을 좀 마련 해야되겠다 건의를 했는데 거기를 이제 바람길 숲 조성으로 하셔가지고 식생블럭을 이렇게 쭉 깔아주셔가지고 거기 주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모습을 봤거든요.

예.

그 광명메이루즈 주민분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순창여중 도시숲 조성 하셨잖아요?

예.

도시숲 조성이 돼서 이제 순창여중 학생들하고 온리뷰 주민분들이 거기를 좀 공원처럼 활용을 하실 것 같아요. 선배 의원님이신 이기자 위원님하고 그 순창여중 도시숲 조성을 위해서 위원님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또 산림공원과에 요청하고 해서 또 도시숲이 조성이 되어서 아이들이랑 주민분들이 잘 활용하실 것 같아서 이것 역시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녹지직 과장님이 오셔서 그런지 이번에 용역사업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예, 저희가 도에 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전부 한번 신청을 해보았습니다.

활기차게 앞으로 좀 잘 운영이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근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용역사업은 많은데 그 동안에 한 3개년동안 공모사업을 좀 보니까 공모사업 건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예.

제가 이 공모사업을 봤냐면 어떤 방송을 보니까 무주나 이런 데서 큰 공모사업을 가져갔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저도 그동안에 계속 조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었고 그래서 살펴봤더니 우리는 공모사업이 2018년도에는 1건, 제가 받아본 자료에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아예 공모사업이 없었고요. 올해는 이제 1건 완료를 했고 1건은 진행중에 있다고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예,예.

그래서 공모사업은 좀 더 활발하게 더 추진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모사업, 예산을 받아오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 순창군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적극 도전해서 하여튼 앞으로도 많은 예산을 받아올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못 받은건가 아니면 그런 게 염려돼서 그동안에 있었던 공모사업 그 어떤 공모사업을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좀 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썩 맘에 들게는 안 온 것 같습니다. 용역도 많이 하시고 하셨으니까 공모사업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 생각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설계변경이 좀 많아요, 그렇죠?

예.

설계변경도 처음부터 좀 심도있는 처음부터 좀 구상을 하셔가지고 하시면 임도나 뭐 다른 건설쪽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거든요. 조금 더 잘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설계를 하신다면 설계변경 건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설계변경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적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림이 이번에 우리가 큰 비가 많이 왔잖아요. 비가 많이 오고 저도 이제 5분 발언 통해서 산사태 그 사방댐 계류보전 이런 것들을 좀 요청을 드렸었는데 우연치않게 그동안에 조림 현황을 보면 순창읍하고 유등, 적성, 풍산이 항상 하위권이었어요. 조림사업에서 11개 읍면에서. 항상 하위권이었는데 이번에 산림피해에서도 그 4곳이 전체 여기 산림피해 현황을 보면 그동안에 조림이 왕성하게 잘 이뤄졌던 복흥이나 쌍치는 이 산림피해가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반해 조림이 잘 이뤄지지 않았던 순창읍, 유등, 적성, 풍산쪽은 지금 14건으로 4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이 조림과 산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이 된겁니까, 아니면 우연치않게 이렇게 된겁니까?

제가 볼때에는 이번 수해피해도 복흥, 쌍치는 비가 이쪽지역에 비해서 적게 와서 주로 산사태가 비가 많이 오면 발생되는 거라 그런 원인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비가 적게 오고 그런 부분을 떠나서 조림이 이게 알게 모르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산사태에 있어서 나무가 좀 더 많았더라면 이 산사태가 발생이 적을 것 같거든요.

예,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곳 그런데는 우리 순창도 지금 순창읍 백산리 같은 데에도 산사태가 하나 발생을 했었어요. 신남리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붕괴가 되지 않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조림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저희가 하반기 조림사업이 면적이 많지 않아서 하반기 조림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조림사업은 100% 다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제가 담당계장님과 말씀을 나눠봤더니 우리가 조림을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규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예.

그런데 이제 조림을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더 적극적으로 조금 더 나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저희군이 많은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1억 7,000만원인가 그 부분은 나무가 죽었던 곳을, 나무가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죽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찾아가지고 조림을 1억 7,000만원의 사업비를 나무 심는데다 조림을 하는데다가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도 그런 예산이 있다면 무조건 조림하는데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전계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전계수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247쪽에 산림병해충방제 있죠?

예, 예.

금방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우리가 조림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조림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지금 우리 순창군에 재선충에 감염이 안된 면이 몇 개면이 있습니까? 지금 유등하고 복흥, 쌍치 3개면이 지금 감염이 아직 안돼있습니다. 유등하고 쌍치, 복흥 이 3개면 외에 8개의 면은 지금 현재 재선충에 전체적으로 감염이 되어있다라고 볼 수 있죠?

전체적이라기 보다는 리별로 이렇게 관리를 해나갑니다. 그래서 8개면은 어찌됐건 대부분 리별이 들어가 있고 특히 동계하고 적성하고 인계 이쪽 면이 가장 사실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계, 동계, 적성 포함해서 62개 법정리가 현재 재선충에 감염이 되어있다라고 이렇게 예산서 보고에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은 재선충은 이제 우리 순창군에서 이걸 관리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병이 아닙니다, 이제. 이제 한계가 지났어요. 실질적으로 물론 여기 재선충 방제 사업에는 이제 국비가 많이 포함이 돼 있죠? 국비가 60%이상 이렇게 포함이 돼있는데 국비가 포함이 돼있으니까 우리 뭐 도비, 군비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시기는 하셔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 자체는 이미 우리가 방재를 해서 예방을 하고 그 재선충을 더 이상 전염이 안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지났다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앞전에 우리 산림과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지만 지금 재선충에 감염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지역은 소나무를 다 전체적으로 벌목을 해버리나요?

지금은 죽은나무만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일대를 이렇게 전부 모두베기를 해서 재선충 방재사업 추진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재선충병은 전염병이 아니고 죽은 소나무에만 있고 사실은 재선충병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라고 하는 그 해충이 죽은 소나무에 들어가서 겨울에 어떻게 보면 월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죽은 소나무만 계속해서 월동 전에 다 제거를 하면은 결국은 이 재선충병을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은 이제 솔수염하늘소에 감염돼있는 소나무만 제거를 하면은 전체적으로 옆에 전염이 안되고 확산을 막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또 앞전에는 우리 군에서, 국가에서 이 사업을 시행할 때 어느 일부분에 재선충이 감염이 돼있는 소나무가 있다라면 그 소나무를 위시해서 반경 몇m 안은 전체적으로 다 벌목을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나무들을 포장재로 해서 싸가지고 외부 반출을 안 시키고 싸서 거기다가 그대로 밀봉을 해서 재선충이 더 확산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재선충에 감염되어있는 부분만 그 나무만 제거를 해서 태워버리기만 하면은 더 이상 감염이 안된다라고 하시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 말씀이 100% 맞는다라고 하면은 재선충을 방지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지만 계속 번지고는 있지 않습니까, 재선충이.

그런데 이제 올해는 아직 밖으로 이렇게 신규지역에 발생 된 건 지금은 없습니다. 올해는 신규로 발생 된 지역이 없기때문에 그 안에서만 있고 점점 저희가 계속 그렇게 작업을 해 나가면 충분히 잡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사실 여러 가지 설들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벌채를 하다 보니까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했지만 지금은 죽은 소나무만 11월에서 내년 3월까지 솔수염 하늘소가 월동하기 전까지 그 죽은 소나무를 제거만 제대로 한다면 매년 재선충은 줄어들 것 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만 우리 재선충이 더 확산이 안되고 과장님 말씀대로만 방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다행이지만 더 이렇게 번지고 했을때는 이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하신것처럼 그 조림 사업을 지금 편백, 백합, 상수리나무 이렇게 3가지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조림사업을 해서 더 소나무 재선충이 더 확산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재를 철저히 해주시고 또 그 갈색날개 매미충 사업있죠? 우리 그 약재공급사업.

예,예.

왜이렇게 400만원이라는 돈이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집행을 못했습니까?

일단은 지금 아직 집행, 면에서 아직 완료되었다는 보고가 아직 안 들어와서 돈이 안 나간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색날개매미충에 대해서는 계속 홍보를 해서 더 많은 농가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관계는 두릅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봄에 이 사업이 집행이 됐거든요. 두릅을 수확하고 난 바로 뒤에 새순에 갈색날개 매미충이 굉장히 많이 붙는데 그때 이 방재를 해야 효과가 사실 좋거든요. 그래서 이미 그때 당시에 사업을 집행했으면 금년 늦어도 6월달이면 사업이 다 끝나거든요. 근데 이런 사업들이 그때 당시에 본 위원도 두릅을 재배를 하고 있지만 전혀 몰랐어요. 이런 사업비가 있는지 자체도. 그만큼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홍보가 부족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물론 이제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홍보하는 건 아니지만 면사무소를 통해서, 이장님들을 통해서 각 마을 두릅이나 감을 재배하는 농가하고 연결이 이렇게 되어야 할텐데 그런 연결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 관계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거 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런 사업비들이 정말 400만원이라는 돈은 실질적으로 농가들한테도 엄청 큰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 농가들 혜택을 줄 수 있는 걸 홍보 부족으로 해서 혜택을 못드렸다, 이거 잔액으로 결손처리 한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홍보에 철저를 좀 기해주시고 한가지만 더 할게요. 임산물 소득지원사업 있죠? 예산서 249쪽에.

예,예.

여기에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제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면 농가에서 사업포기를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건 해마다 되풀이 되는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농가에서 사업포기를 해서 결과적으로 사업을 못했다, 물론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면 이렇게 사업포기를 하고 또 잔액으로 남겨서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결손처분 이렇게 하는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고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식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실건지 우리 과장님 생각 좀 한번 말씀해보세요.

일단은 저희가 농가들이 포기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여튼 저희가 더 홍보를 하고 농가들이 이 예산을 어떻게 보면 이 사업비는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사업을 가져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천상 저희가 농가들을 더 격려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업을 일단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미리 당겨서 올해 내년도 사업을 신청한 농가들도 일부 저희가 우선순위에 반영을 해서 지원도 해주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부득이하게 잔액이 남는데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가 홍보를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말만 항시 그렇게 앞전 과장님도 똑같이 그런 말씀하셨고 또 그앞전 과장님도 그렇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게 농가분들한테 신청 받을 때 정확히 이 사업을 제대로 사업기간내에 할수 있겠느냐 없겠느냐를 확실하게 잘 받으세요. 확실하게 받아서 사업포기 했을때는 어떤 패널티를 준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명시를 해서 각서를 받던가 어쩌든가 해서 그렇게 하셔야지 이 사업을 똑같이 이렇게 계속 해마다 잔액을 남기고 남기고 이렇게 해서 또 반납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또 그 사업을 신청했다가 못하는 농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순위에 밀려가지고. 그러면 이런것들을 잔액으로 남기시지 말고 그 후순위한테라도 빨리 연락을해서 그 후순위가 이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두릅관계를 해마다 내가 되풀이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두릅 재배 면적이 우리 순창군에 몇 ha인지 아십니까?

지금 한 580ha 로 저희가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면적은 600ha가 넘었어요.

예, 예.

이렇게 많은 면적의 두릅을 현재 우리 순창군에서 많은 농가들의 참여에 의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두릅이 항시 똑같이 나오는 시기에 이렇게 홍수출하가 되다 보니까 가격이 금년에도 물론 처음에 나온 농가들은 1kg에 3만원, 4만원대 이렇게 받았지만 또 홍수출하 시기에는 7,000원, 8,000원으로 이렇게 다운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촉성재배에 기술을 경기도쪽에서 이렇게 많이 촉성재배를 해서 2월말에서 3월초에 이렇게 원순을 출하를 하고 있는데 그걸 좀 기술을 가서 벤치마킹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보급을 좀 시켜주라 이렇게 누누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거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는 한번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농가들을 섭외를 해서 한번 선진지 견학을 해볼 계획입니다.

말씀으로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분명히 내년에는 거기에 대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현재 홍수출하되는 두릅의 원순이 2월달, 3월달에 출하되서 제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에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산림공원과에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실적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균 위원입니다. 우리 산림과장님이 대답을 참 잘하는데 내가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뭐라고 하니까 홍보를 강화해서 그렇게 해보겠다, 그럼 이 전임 과장들도 아까와 똑같은 얘기를 했다고 지적을 했죠?

예,예.

그러면 그사람들하고 차별화된 홍보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있느냐, 없느냐만 대답해요.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쉽게 대답하지 말아요. 차별화된 뭔가 획기적인 이제까지의 홍보방법과 다른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이런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해야지 말로만 &“예, 홍보해서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뭔 조치를 강구 하라고 하면 &“예&”, 조치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구를 하겠다는 얘기에요. 앞으로는 그 대답한거 전부다 회의록에서 발췌 해가지고 다 징구할거에요. 그렇게 쉽게 대답하지 마세요.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자기의 소견도 밝혀야지, 아니 차별화된 뭔가 다른 홍보계획도 없으면서 홍보해서 하겠다, 아까 말한대로 전임자, 전전임자 똑같은 소리를 했는데 그것을 재탕하는 것이잖아요, 지금. 그렇게 성의 없는 대답이 어디 있어요. 조금 생각하고 대답하십시오, 앞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너무 쉽게 대답하네. 용궐산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8억원의 사업비를 대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거죠?

그래가지고 그 기대효과가 자연휴양림 내 등산로, 산책로를 연결하는 하늘길 조성으로 암벽등반 체험시설 및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명소화에 기여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 그렇게 했어요? 지금이 아니고 그렇게 했느냐고.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데크로드 500m 개설하고 전망대 3개소 하고 작업로 440m 해가지고 아까 말한 암벽등반 체험시설이나 관광명소에 그것이 기여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사업내용은 지금 기대효과는 굉장히 커요. 그런데 사업내용은 데크로드 500m, 전망대 3개 만들고 작업로 440m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용궐산에 제가 볼 때 가장 볼거리는 그 암벽에 사람들이 가서 산책을 할 수 있는 그 데크시설을 해서 하늘길이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가...

예, 그것은 내가 주문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군수님한테 한번 그랬어요. 그 큰 너럭바위 2개에다 하나는 예수님 얼굴, 하나는 부처님 얼굴을 크게 세워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다, 환경에서만 괜찮다면. 근데 군수님도 괜찮은 아이디어네, 그러더라고. 왜 내가 그소리를 하느냐면 내가 거기를 자전거를 타고 많이 지나다녀요. 그래가지고 관광객들이 화장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림테라피에서 쉬잖아요. 한참있다가 선발진이 요강바위를 갔다가 돌아오더라고요. 요강바위가니까 볼만하냐고 했더니 &“뭐 아무것도 없고 바위에 구멍하나 뚫여 있더만, 괜히갔어&”, 거기는 관광명소로서 재구매가 이루어질수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내가 여기 위에 길로 올라가면 뭐가 있느냐길래 &“아무것도 없어요&”,그럼 뭐하러 길을 만들어놨느냐고 그래서 산책로라고 하니까 &“시골 여기까지 와서 산책하는 사람도 있습니까?&”그런말을 해요. 그래서 거기다 그렇게 해서 하늘길도 그렇게 하게 됐는데 그런 노력도 해봐야 되는데 거기다 진짜로 대대적인. 그것이 어디있느냐면 저기 마천을 지나가면은 폐광산, 폐돌광산을 거기다 엄청나게 큰 부처를 조성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그게 재생산이에요. 그런걸 한다든가, 큰 너럭바위를 암벽등반을 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지금 산책로로 해서 그런 것을 하는데 거기에서 그 후속조치가 지금 데크 뿐이 안 만들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집행액이 40%로 밖에 안되요, 보고대로 하면.

예,예.

나머지 사용잔액은 남아버리는 겁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여기서 약속한 12월 1일이 한 10일 밖에 안남았는데 그 안에 다 완공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한 것을?

지금 그 데크길이 거의 한 70%이상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 30%를 앞으로 열흘안에 끝낼 수 있어요?

예,예.

대답을 너무 쉽게해요. 좋습니다. 그거 믿겠습니다. 그런데 사용잔액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60%나.

그 돈은 아직 품위는 돼 있는데.

아, 원인 행위는 했는데 기간이 안되서 지출을 못했다.

예.

그럼 이제 비고에다 그렇게 써놔야지요. 우리가 생각할때는 이거를 다 사용잔액으로 생각하잖아요. 원인행위를 해놓고 기간이 미도래해서 지금 집행을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써놔야지 사용잔액이라는 것은 사용이 끝나고 완료하고 남은 것이 사용잔액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연휴양림 하늘길 조성계획에 변경승인을 했는데 뭘 변경했습니까?

휴양림사업을 저희가 매년 하게 되면 변경 신청을 다시 해서 올해 이런 사업을 한다고 도에 변경신청을 해서...

아니 원래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나와있잖아요. 거기에서 뭐 변경된 것이 있느냐고요. 변경된것이 없는데 의례적으로 해야되요?

내년에 또 저희가 휴양림 예산이 있는데 그 사업을 도에 승인을 받을때에는 그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하기 때문에...

새로운 재원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변경을해서 사업의 규모를 키우는 거예요?

그게아니고, 예산을 저희가 받아서 사업을 새로 할 때 그런 규정이 산림휴양에 관한 법에 새로운 사업을 할때에는 승인을 받아서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승인을 받아서 하게끔 하기 때문에 저희가 변경신고를 도에다...

나는 그말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알아듣지를 못하겠는데 우리 국장님이 쉽게 설명좀 해주십시오. 사업이 의례적으르 변경신청을 해야한다는게 어디있어요.

제가 그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휴양림 사업은 매년 사업계획을 세워서 도에 승인을 받는데 승인을 받은 뒤에 계속해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기존에 승인 받았던 내용보다 새로운 사업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해야지 추가가 되어서 그렇게 변경이 됐다고 해야지 의례적으로 그냥 새로운 사업을 하면은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질문을 한것이죠. 지금 이 사업이 다 끝나면 올 12월 1일에 완료를 하면 사용잔액이 제로입니까? 그래도 남습니까?

일부 이제 남는 예산은...

어느정도나 남을것으로 예상이 되요?

저희가 한 지금 1억 5,000만원 정도 남으면 다시 이월을 해서 내년 예산하고 합쳐서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명시이월은 의회의 고유사항이에요. 과장 맘대로 이월해서 써요? 의회에서 승인도 안받고? 의회는 무시하고 그냥 명시이월 시켜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인가 뭐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말하면 안되지.

승인을 받아서 할겁니다.

물론 이게 균형발전, 균특이 50%나 되고 우리 군비가 50%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소모를 많이 해야하는데 진짜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가서 이것을 어떻게해서든 더 고급화하고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소모시킬수 있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진짜로 연구하는, 내가 우리 현장특위를 나가서 보면 내가 요구하는게 그거예요. 당신네들은 이것을 사업시행하고 가면 끝나지만 우리는 이 시설을 평생 안고 살아야할 사람입니다. 설계상에 나와있는 그대로 해주십시오,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거든요. 이런 하늘길 같은거 그런 데크는 잘못하면 인명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인명사고 한번 발생했다고 하면 지역의 관광객한테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유념을 해가지고 아까 지금 암반등반을 한다고 하면은 적어도 거기서 구급약품이라도 구비해놓고 암반에서 떨어졌을 때 전문지도할 사람이라도 한명 해놓는다는가 그걸 연계적으로 전부서하고 연계가 되어야하는데 암반등반에 거기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준비한게 있습니까? 그냥 데크만 만들어놨지, 없죠?

아직은 거기까지 준비는 안된 상황입니다.

그럼 아직은이고 앞으로는 할 계획입니까? 암벽등반이 롯지라고 해가지고 신발부터 다 다른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암벽등반에 필수적으로 해야 할 안전조치라든가, 그런 것이 뭔가, 만약에 위급의 사태가 있으면 어떤 조치를 우리는 할 것인가, 그런 준비가 어느정도 계획해서 세워져 있어야지 말만 좋게 암벽등반체험시설, 아무 준비도 없어서 거기서 떨어져서 한명 죽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이 책임 질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장난 하지 말라는게 쓰면은 이 말에 대해서 적어도 후속준비를 해둬라, 무슨 말인지 알아 들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암벽등반은 좋아요, 아이디어가. 거기 암벽등반하기도 좋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라든가, 후속조치라든가, 하다못해 암벽등반하다 떨어져서 사고가 났을 때 만약에 대비해 보험같은 것들도 예산에 계상해놨어야 해요. 무조건 의욕만 가지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쓸모없는 사업이 되는 거예요. 좀 그런걸 유념해가지고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중에 물을겁니다. 과장님도 자기가 써놓고 자기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후 조치가 일률적으로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거 꼭 생각해서 그런 준비를 하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정도로 끝내요. 나름대로는 좋은 아이디어를 잘 시행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무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 그런 전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실제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만약의 사태까지도 다 대비하고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자 위원 질문하십시오.

이기자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지금 251쪽 강천산군립공원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하고 이제 거의 많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입장객이 지금 계속 줄어든닫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예,예.

입장료 추계는 입장료를 낸 입장객으로만 추계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무료 입장객까지 같이 하신건가요?

무료입장객까지 같이 했습니다.

같이 합산했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다.

예.

지난번에 제가 금성산성을 통해서 뒤로 들어오는 숫자가 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현황파악을 해준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려요. 성의있는 하셨다는 것에 감사드리는데, 올해 공교롭게도 2월부터 지금 거의 통행이 없고 산을 찾는 사람이 없고 이제 코로나 사태가 종료되어 가면서 또 사실 시작이 되고 주의 단계인데 그때 조사를 했는데 경미하다고 지금 보고를 하셨거든요.

예,예.

이 보고는 정말 사실에 가깝지 않은 보고라고 생각하시죠, 과장님도?

근데 올해 저희 강천산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안 온 것 중에 하나가 관광차가 옛날에 비해서 70%가 줄었습니다. 대부분 산을 넘어오는 사람들도 그 관광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안 왔기 때문에 뒤에서 넘어오는 사람도 좀 적었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거의 없었다라고 봐야죠.

예.

그래서 이제 조사하신 성의는 고맙지만 그건 사실에 가깝지 않은 조사 결과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맞다고 대답하십시오. 과장님도 잘못하신 건 아니니까요.

예.

그리고 지금 코로나19로 희망일자리 사업이 각 과에 배분이 됐어요. 그 일자리에 정인원을 뽑아놨어도 그분들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중도에 그만두거나 그런 많은 액수들이 그게 국비가 90%인데 많은 돈이 또 환수가 될 수 있습니다. 도로 돌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일자리를 요청을 해서 경제교통과하고 같이 노력을 해서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지난주에 강천산 들어갔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차가 너무 밀려서 지나가는 중이었는데도 한참을 청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도로 개선하고 있는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는 그런 현상이 많이 되리라고 보고 그 안에 주차장안에는 사람이 많이 배치가돼서 획일적으로 근무를 하시는데 도로에 없어요. 그래서 도로변에 세워진 차량에서 빠져나가면 그쪽으로 좀 안내하거나 그걸 해주실 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강천산 줄어든 관광객, 또 산을 찾아오시는 분들을 어떻게 늘릴수 있을것인가 그 방안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시니까 정말 어떻게 과장님 혼자 힘으로 하실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 거기에 많은 돈이 투자가 됐고 지금 건강장수 사업소에서 지금 쉴랜드 공사하고 있잖아요?

예,예.

그런것들이 이렇게 완료가 되면 건강장수사업소의 프로그램중에 노인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만성질환 치료에 효과적인 건강과 먹거리교육, 바른 먹거리교육, 또 당뇨교육, 전국에 노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강천산을 다 경유해 갔다고는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부서간의 협조가 좀 있으면 그 전국에서 찾아온 노인들이 자연스럽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노인이나 장애인은 산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전에 몇 년전에 장애인 관련한 행사를 방송단체에서 했는데 이렇게 완만한 코스는 정말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가기에 참 좋은 코스다, 이런 산을 얼마든지 가족단위로 오면 좋겠다는 말씀을, 칭찬을 많이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건강장수 사업소에 오시는 노인분들에게 강천산이 이제 정리된 모든 프로그램을 한 것을 그 프로그램에 접목을 시키든지, 우리가 해외연수를 가도 선택항이 있지 않습니까. 강천산 입장료내고 우리가 가겠다 하면은 거기 산회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셔서 순창에 오신 분들이 딱 강천산탐방 그걸로 끝내거나 건강장수사업소 업무 자기부서만 할 게 아니라 다른 부서하고도 같이 노력을 해서 찾아올 수 있는, 또 늘릴수 있는 어차피 오신 분들은 순창의 수입으로, 방문객으로 해서 개체수를 증가할 수 있는, 과장님이 그냥 당당하게 답변을 &“나 이렇게 많이 오게 만들었습니다&”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 지금 강천산 들어가는 도로변에 보면 데크시설 해져있잖아요.

예,예.

지금 걷는 분들이 안전하게, 차량을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데 원래 저희 의회에서 요구했을 때는 산 밑에 쪽에 데크를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집행부에서는 먼저 도로변에 하셨는데 그 부분도 사람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 계획을 하시면 산 아래쪽으로 쭉 연결되는 데크시설도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종석 위원 질문하십시오.

송준신 위원입니다. 짧게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재무과에 공유재산 실태조사 그거 다 나왔거든요. 용역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자투리 땅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과장님이 십분 활용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심고 싶으신 여러 가지 수종, 경제적인 수종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해가지고 많이 좀 활용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성균 위원 질문하십시오.

정성균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우리 동료가 금방 소나무 전지에 대해서 물었죠?

예.

우리가 직접 시행한게 아니잖아요.

예.

그럼 위탁을 줬을때는 전문가니까 거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소나무 전지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어떻게 보면 하자보증금 예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 전지사업은 하자...

그러면 내가 할 걸 잘못했네, 밑으로 싹 끊어버리면 되죠, 깨끗하게. 그런 대답이 어디있습니까. 우리가 전문가에게 위탁을 줬을 때는 위험을 최소화 시키려고 전문가에게 주고, 경관이나 그런 것 봤을 때 그것 때문에 위탁을 주는 것인데 거기에서 소나무가 처음부터 큰 것을 심었지만 심은지 11년째 되요. 내가 초선때 심었으니까. 근데 그 나무가 죽었는데 전문가에게 위탁해놓고 문제 발생시 책임을 하나도 안 물었어요? 안 물었습니까?

예, 책임 관계를 따져보았는데 중요한 건 하자보증금 예치가 안되어 있어서 그문제를 계속 문제 삼기가 어려워서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건물 같은 것을 지었는데 전문건설업체 맡기잖아요. 하자가 생겼으면 묻기 곤란하다고 내버려 둡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보십시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발주과정에서 지금 전지를 강전지를 해야할 것인가, 약전지를 해야 할 것인가 분명히 메시지를 전달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디테일 하게 점검하고 관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과연 업자에게만 있냐 아니면 우리 군에는 없냐 이런것들의 모호한 관계가 있기때문에 우리 군에도 귀책사유가 일부 있다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을 해서 이런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귀책사유가 우리한테 50% 있고 업체한테 50% 있으면 50%는 보상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도 안했다고 하잖아요.

더 면밀히 검토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을 올해 더 분석해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년에는 아까 전지에 입찰참가 제한을 한다든가 그런 패널티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죠,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업무 해태 한거예요. 그런 무책임한 소리가 어디있습니까. 그 몇십년을 키운 소나무가 그렇게 전문가한테 맡겨서 고사해서 죽어가지고 보기 싫고 내가 수액도 매달아 놓고 그런 걸 봤거든요. 근데 그 귀책사유 중에 천재지변이 약간 따른다면 별문제에요. 그전에 올해 태풍이 굉장히 많이 불었잖아요. 태풍이 많이 불어가지고 소나무를 흔들어버렸는데 그 약한 상태에서 강전지를 해가지고 했다면 그건 우리한테 50% 귀책사유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런 천재지변의 요인이 없이 그 사람들한테 맡겼는데 이렇게 고사했다면,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산림공원과가 산림 녹지직이라든가 전문가들로 이루어졌죠?

예.

전문가라는 게 뭡니까, 우리보다 특별한 상식을 더 가지고 있기때문에 전문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림 정책을 맡겨놓고 있는 거고. 그런식으로 앞으로 한다고 하면은 모든 용역이나 외주 주는 것은 전부다 문제 있을때는 우리가 전부다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외주에 위탁을 줬을때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이라든가 하자이행보증증권을 꼭 징구하라고 의회에서 그렇게 주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했다면 업무 해태하는거 아닙니까?

그게 계약관계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찾아보니까 저희도 당연히 하자보증금 예치가 된 줄 알고 그 부분을 찾아서 보수를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숲을 가꾼다든지 식재를 한다라고 하면 하자보증금 예치가 되는데 이건 가꾸는 사업이라서 경리 파트에서 하자보증금을 물리는 대상이...

그러면 과장이나 담당부서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액션을 취했다는 실적이 페이퍼상에 나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외부감사를 받더라도 당신네들은 이 소나무가 죽어갈 때 어떤 액션을 취했느냐 할 때 우리는 이런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액션을 취했습니다 하면은 그래도 면책이 좀 어느 정도 되지만 아무것도, 그런지 알고 있었는데, 그건 대답이 아니죠. 어째서 순창의 얼굴인 가로수가 그렇게 내가 볼 때 상당히 동계에서 적성 가는데에도 상당히 죽었거든요. 몇 주 죽었어요, 한 열 주. 내가 출퇴근할 때 가드라인 설치하는 사람들이 포크레인으로 가드라인을 설치하다가 가지를 계속 찍더라고, 그래서 내가 담당 직원한테 말해서 그거 450만원 벌금 물려서 받았잖아요. 그런 노력을 우리가 지적하기 전에 그 과에다 했었어야 돼요. 근데 그것은 가지 찢어진 건 괜찮다지만 소나무 자체가 고사해서 죽었는데 그런 줄을 몰랐다, 그게 대답입니까. 전혀 보상 안 받았습니까?

예, 보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 있고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담당국장님이나 기획실이나 의논해서 우리가 구상권을, 구상권이 아니고 책임을 거기에서, 우리가 잘못한 만큼은 우리가 책임을 지지만 거기에서도 본인들이 전문가라는 사람이 이런 강전지를 해서 죽었을 때는 뭔가를 책임을 져야지 아무 조치도 안 했다는 것은 너무 무사안일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을 묻던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로수 전지하고 나서 고사한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한번 몇주를 전지를 했는지, 몇주가 고사했는지 이 상황을 정확하게 보고하고 대책 마련도 해서 보고를 해주세요. 이거 집행부 행정에서는 집행을 할때는 행정에 대한 결과와 책임이 따르는 겁니다, 그렇죠? 그냥 집행해놓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해버리면 안되죠. 그래서 분명히 이 상황은 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대책까지 보고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예산집행률을 보니까 69%로 조금 저조해요, 그렇죠? 사업비를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연말까지는 집행률을 높여주세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가장 문제로 삼고 있는게 강천산, 우리 순창군의 대표관광지죠.

예.

지금 방문객 수가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어요. 올해는 물론 이제 코로나라는 특별한 사안이 있기는 하지만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건에 관련해서는 우리 산림공원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순창군 큰 틀에서 한번 어떤 나름대로의 홍보라든가 보완문제 라든가 이런 것들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걸 국장님께서 한번 우리 의회에 나름대로의 대책을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강천산의 입장객이 최근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원인중에 가장 큰 원인이 강천산을 성수기에 진입을 하자면은 민속마을 앞에 강천주유소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강천산 입구까지 주차가 만차가 되어가지고 도로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두 세시간씩 걸리다 보니까 그 불편한 지역을 이 아까운 시간에 허비를 하냐 그런 원인이 가장 크기 때문에 국지도 55호선 이것이 해소가 되면은 그것은 좀 풀릴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국지도 55호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래서 지난주에 국토교통위원회 진선미 위원장이 오셨을때도 거기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브리핑을 하고 내년도 총괄예산에 반영을 하는데에 있어서 국지도 5개년 개발계획에 최우선 순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린 바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내에서라도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라도 산호가든 아래쪽으로 해서 전원마을 부근까지도 2차로로 개설하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이 있기때문에 그 부분이 터지고 하면 다소 나아질 것이다 그렇다 보면은 다시 사랑받는 강천산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야간 명소사업 관련해서 이번 수해로 많이 지금 피해를 입었잖아요.

예.

이거 관련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소음, 여러 가지 문제점들같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완해서 그래도 자연스러움, 자연친화적인 그런 어떤 해결책이 나올 수 있도록 여건을 좀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재선충, 객관적으로 보시기에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순창군은?

저희 순창군은 지금 소강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확산 되지는 않고 있기때문에 작년에 금과지역에 발생 되었던 데가 전혀 올해에는 재선충병이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금과지역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금지구역에서 저희가 해제도 검토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여튼 저희가 열심히 하면 재선충은 충분히 잡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군구에 비해서 우리는 소강상태이고 지금 상태로 충분히 나름대로 어떤, 더 이상 번지지 않게 할 수 있다 이거죠?

예.

그래도 전문가 나름대로의 집단이 있으니까 우리 산림공원과에는 저렇게 배치되고 있는데 어쨌든 심각한 상태가 돼서는 안됩니다. 이거 관련해서도 한번 지금 상태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 지금 한번 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해주세요.

예.

더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7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환경수도과,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일차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