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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민규 의원 발언

제265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1-17

김민규 의원 프로필 보기 →

민규

김민규위원장

의석이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산업환경국 전략산업과와 홍삼연구소,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육완문 과장님께서는 전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육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도 전략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진안홍삼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기업하기 좋은 전북만들기 평가 최우수상, 통합마케팅조직 성과평가, 전북 생생마을 콘테스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홍보대사 위촉 및 홍삼송·뮤직비디오 제작배포와 진안 홍삼·한방산업대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 로컬푸드 직매장 2호점을 추가 오픈하여 진안고원 농산물 유통·판매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진안고원행복상품권 발행으로 지역 내 소비를 촉진했습니다. 이 밖에 5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홍삼·한방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홍삼한방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명품홍삼집적화 단지 조성 및 식품클러스터 고도화 등 제3기 동부권사업 추진방향을 설정하였고 홍삼과 곤충 등을 결합한 건강식품산업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신활력플러스 사업에 공모·선정되어 7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농가판로 확보를 위한 홍삼·농특산물 드라이브 스루 행사를 추진하여 1억5천3백만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홍삼가공시설 현대화와 생산기반 강화를 위해 총 411개소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제품다양화와 판매망을 확대하고 시설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생산기반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홍삼제품·한약재 품질관리 강화입니다. 진안군 홍삼가공품 품질인증제를 추진하여 품질인증 제품을 올해 6개 제품이 증가해 76개 제품으로 늘렸고 품질인증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브랜드 포장재, 택배비 지원을 65개 업체에 1억 5천 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한약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한방약초 재배에 53농가 1억 9천 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한약재 유통시설에서 품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8월에 한약재 유통시설을 함소아제약과 계약으로 농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삼제품 품질인증을 확대하고 소비 트렌드에 맞춰 새로운 품목 기준을 마련하는 등 홍삼 및 한약재에 대한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산물 유통·판매 체계 강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과 시장경쟁력 제고, 진안농산물 브랜드 가치제고와 소비증대를 위해서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사업에 2억 6천 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10월까지 진안농산물 7,549톤을 판매하여 94억원의 매출실적을 올렸습니다. 올해 3월 전주시 효자동에 로컬매장 2호점을 추가 오픈하여 적극적인 마케팅을 추진한 결과 10월까지 1호점 매출을 합하여 총 50억 5천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농가 조직화 교육을 강화하고 공선출하 및 통합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다양한 판로개척과 공격적 마케팅을 통해 농산물 유통·판매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진안 농·특산물 명품화 추진입니다. 진안 농·특산물의 브랜드화와 고급화, 가공 및 6차산업 활성화로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협·영농조합법인 등 18개소에 2억 8천 9백만원을 지원하여 포장재 2백여만 매를 공급하였고 가공시설 지원과 HACCP 컨설팅,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5개 사업, 21개소에 7억 2천만원을 지원하여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인하여 올해 고추시장 운영이 3회에 그치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분야별, 단위사업별로 철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농가에 절실히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을 통해 진안 농·특산물의 명품화와 소득증대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도시가스 공급 등 에너지 복지 강화입니다. 2018년도 공동주택 1,364세대에 대한 공급을 완료한 도시가스 사업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단독주택 660세대를 6개 권역으로 나눠 연차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올해 248세대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700가구를 대상으로 LP가스 금속배관, 타이머 콕 등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 2021년까지 단독주택에 대해 연차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고 취약계층 중 에너지 설비 교체희망자를 파악하여 적기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지원 확대입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환경개선사업에 2억 1천 2백만원을 지원하였고 3개 산업단지 유지관리에 8천 6백만원을 투입하여 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물류비 및 폐수처리비를 15개소 3억4천4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1년 중소기업 노후 기계·장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예산에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한편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소상공인 지원 확대입니다. 소상공인의 점포환경 개선 사업 추진, 카드수수료, 공공요금,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을 지원하고 상공인에 대한 사업자금 대출과 이차보전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행복상품권 운용규모를 작년 10억원에서 올해 110억원으로 확대하고 10월까지 81억원의 상품권을 판매하였습니다. 앞으로 소상공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코로나19 극복 시까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행복상품권의 전자화폐 도입 등 상품권의 유통 및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진안고원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고원시장의 원활한 운영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시장 운영관리 전문 인력과 전통시장 활성화 상인서비스 교육 등 문화행사 추진 및 화재공제 가입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장날에 고향할머니장터를 총 130회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도 청년몰 활성화사업에 선정되어 청년몰 홍보간판설치, 브랜드개발, 홍보마케팅 및 고객감동 할인이벤트 행사 등을 지원하여 청년몰 운영 활성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시장 노후시설 환경개선 및 상인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여 이미지 향상을 제고하고 21년도 특화시장 문화관광형 국가공모사업에 응모하여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주민소득 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진안군 일자리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구인구직 정보를 연중 제공하고 있고 공공근로 등 9개 일자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202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였으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 중간지원 조직운영을 통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청년 의견수렴 및 청년지원 확대입니다. 젊은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진안군청년협의체와 수시 간담회 및 아카데미를 운영하는 한편 청년창업지원, 코로나19로 실직한 청년 생계유지비, 시간제인력지원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안군 일자리 통합지원·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주거비용지원 등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주민주도의 마을만들기 추진 지원입니다. 그린빌리지, 참살기 좋은마을 가꾸기 사업 등 9개 사업 38개 마을에 단계별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여 마을환경 및 정주여건을 개선하였고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주민교육 및 컨설팅 94회를 진행하였고 마을여행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3억 3천 1백만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마을역량 강화와 함께 주민소득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농촌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국·도비공모사업 응모를 통해 농촌관광 시설과 경관을 개선하고 마을여행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마을공동체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진안고원 촌스런 마을여행 활성화 지원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지구의 공동소득 창출을 위해 마을과 마을, 관광지 등을 연결하는 지역단위 관광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마을여행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견학팀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연중 농업체험 프로그램 추가 등으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학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마을여행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28,046명이 방문하여 3억3천1백만원의 매출을 올려 2019년 대비 방문객 99%, 매출액 95%를 달성하여 주민소득 증진에 기여했습니다. 앞으로 마을여행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국·도비공모사업 응모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촌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육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중점적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출연기관인 홍삼연구소도 별도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예정이오니 전략산업과 소관에서는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위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전주로컬매장 요즘 무슨 행사하던데 무슨 행사하는 가요? 몽골텐트 많이 늘어 있던데 저번에 보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2020년도 농특산물 홈리빙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11월13일부터 29일까지 17일간 계획인데요. 지금 주최는 전주사랑의 울타리하고 전주새마을회, 월남참전고엽제 전주지회 등이 주최하고 주관은 비전고려라고 하는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그 행사를 행정에서 기획해서 하는 행사인가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은 장소만 빌려주는 겁니다.

정옥주위원

어쨌든 주차장이 꽉 차서 그러니까 보기는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은 드렸지만 그 안에 로컬매장이 일단은 우리 농산물을 팔기 위해서 로컬매장을 열은 거잖아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제가 거기를 간간히 가서 봐요. 그러면 이 농산물 보다는 좀 제과 쪽이 두 개가 들어가 있고 떡집도 들어가 있고 물론 구색 갖추기 위해서 한 가지씩은 들어올 수 있다고 보는데 매장 자체가 작잖아요. 면적이. 적은데다가 우리 채소는 너무 빈약하고 솔직히 푸성귀가 수북수북 쌓여있고 좀 신선한 맛이 있어야 이게 로컬매장이라는 그런 개념이 드는데 가서 보면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담당하시는 분한테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떻게 빵집은 같이 합했나요? 한쪽으로? 이게 너무 구색 갖추다 보니까 임실치즈도 들어와 있고 타지역 것 젓갈도 들어와 있고 이러는데. 우리 매출을 보면 육류가 그나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고 가공품이 지금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매출은 작년보다 17억정도 올랐어요? 보면. 꾸준히 성장은 하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우리 농산물이 실적이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 매대를 가서 보면 나도 농사를 짓는 사람이지만 너무 창피할 정도로 그런 야채들이 가 있어요. 이게 진안에 대표 농산물이라고 여기 이러고 있어야 되려나 싶을 정도로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이 로컬매장 준비하느라고 비닐하우스 한 70%, 60% 해서 많이 나갔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비닐하우스하고 난방비 지원은 70%정도로 해서

정옥주위원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로컬매장에 낸다고 얘기를 한 사람이 얼마 안되고 대부분 그런 대답을 안 받고 했다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고 하던데 우리가 비닐하우스가 한 200여건 넘게 나갔죠? 양쪽으로 60%, 70%짜리가.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런데 그 매장하나를 채울 정도로 야채가 없다는 것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많이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출하농가에 대한 회의를 통해서 그분들이 계속 납품할 수 있도록 농가들 같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정옥주위원

그정도 농가면 솔직히 서로 야채를 넣으려고 경쟁을 해서 선별을 해서 그렇게 가야 맞는데 이게 물건을 안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대표자 말을 들어보면. 이것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비닐하우스 지원농가하고 난방시설을 지원하는 농가들이 납품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계속 독려하고 있고 만약에 연속해서 지원을 받고 납품을 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회수하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로컬매장에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이 가공품 매출액에는 솔직히 치즈도 들어가 있을 거고, 빵 같은 것, 떡 같은 것, 젓갈 이런 게 들어가서 매출이 이렇게 잡혔을 건데 그래도 우리 채소류가 비중을 어느 정도 차지해야 하지 않나. 지금 고기는 어차피 인정을 받아서 2호점도 보면 고기 매출이 많고 1호점도 그러는데 이 부분을 좀 앞으로 이쪽으로, 그 대표자 분은 그 옆에 것까지 나중에 해서 하나로 마트처럼 모든 물품을 갖추고 했으면 하는 욕심도 있던데 그건 아직 좀 빠르고. 지금 우리 매장 사이즈에 비해서는 너무 가공품이나 외지품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느낌이거든요. 가서 보면.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선한 농특산물이

정옥주위원

그리고 그 몽골텐트를 제가 그때 주차장에, 어차피 주차장은 우리가 다 이용을 하니까 몽골텐트를 진작부터 쳐서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못 치게 했다고 저번에서부터 가서 치더라고요. 햇고추 나올 때 그걸 했으면 더 농민들이 아무나 트럭을 끌고 가서 거기 가서 사고 팔수 있는 그런 장이 됐을 텐데. 거기 주차장이 넓어서 그 장점을 우리는 이용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시기가 늦었고 거기는 상시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라인은. 지금은 여러 회사가 들어와서 몽골텐트가 거의 절반까지 차있던데 이 행사 끝나고 나면 거기는 상시 한 줄은. 거기 주차장이 넓잖아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상시 이렇게 몽골텐트는 뜯지 말고 있어서 우리 진안의 농가들이 솔직히 매장에 넣는 분들은 절차도 복잡하고 돈도 회수도 늦고 그런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밖에 매장은 그냥 아무나 진안 군민이면 트럭 갖고 가서 그냥 거기서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장이 1년 내내 섰으면 좋겠고, 지금 2호점도 계속 가실 건가요? 로컬매장 2호점.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지금 2호점의 저희들 계약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3월달에 개점을 했는데.

정옥주위원

그럼 5년 동안은 해야겠네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그 좁은데 1호점을 알차게 하는게 낫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떠세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래도 나름대로는 매출을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지금 실적 등을 감안해서 그건 면밀히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게 1호점, 2호점 늘릴 일이 아니고 1호점이라도 알차게 꽉 채우고 그렇게 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진안시장 청년몰 지금 문 다 열고 계신가요? 요새는 제가 안 가봐서.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지금 10개 매장인데요.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래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제가 뭔 소리가 들리냐면 그 시장에 건물을 그때 뭐라고 그러죠. 권리금 때문에 좀 시끄러웠었잖아요. 시장 계신 분들도. 사고 팔고 본인들끼리. 그때 청년몰은 처음 시작부터 그걸 인지를 제대로 시키고 들어가게 만들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돼서 이분들도 그런 얘기가 나온다고 그런 얘기가 들려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는데요. 아마 그러지 못하도록

정옥주위원

장사가 안되고 어쩌고 하니까 슬슬 그런 얘기가 나오고 한다던데. 이것은 공유재산이라는 인식을 제대로 좀 심어주셔야 될 거 같아요. 지금도 그 시장에 빈 건물이 서로 본인들끼리 거래가 되고 그러고 있는 모양인데 공유재산이라는 인식이 제대로 안 심어진거 같아서. 청년몰도 그렇고 상가에 계신 분들도. 조례도 해서 다 갖다 드렸잖아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왜 지금까지도 그게 근절이 안되는지. 이게 내 가게라고 생각을 하는지. 하여튼 그 부분은 과장님이 제대로 인지가 되도록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인회도 그렇고 개별적으로도 충분히 인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 행정감사 시 질의할 때 먼저 관련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감사자료 12쪽 제가 군정질문 한 내용이에요. 진안고원시장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을 했는데 진안고원시장 중에서 기존 주차장 부지에 아파트형 주차시설 설치가 어려운 걸로 답변이 자료에 나와 있네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10년 만료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우선 그 기존에 저쪽 하천가에 주차장 있잖아요. 근데 요즘 그 주차장을 막아놨더라고요. 사용하지 않도록. 우선 그쪽 주차장을 좀 활용하면,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막아 놨는가 그 관계는 거기서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하천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가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천부서 관리하는 부서하고
준열

조준열위원

협의를 해서?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장날이라도 그걸 좀 활용하면 주차 해소에 도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하천 주차장도 있고요. 건너편에 거기 아파트 앞에 거기도 넓은 주차장이 있어서 거기도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뭐 비가림 설치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동편쪽에 있는 비가림 시설은 준공을 했고요. 의원님들께서 현장 확인 때 인디컬쳐 복합쪽하고 저희들 사업하고 연결이 안되는 부분 마무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설계변경 건설교통과에서 지금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것은 연말안에 마무리 짓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마쳤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고객들도 그러고 거기에 야외에서 판매하는 분들이요. 그분들 염원이 눈비가 온다든가 할 때 야채랄지 판매할 데가 비가 맞으니까 그것까지 해서 어떤 소방법인가 뭔가 관련법이 문제가 된다고 하지만 어쨌든 비가림 시설해서 시장 온 손님들 편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인데 아직까지 지금 그것이 안되고 있어요. 제가 몇 번을 말씀했는데.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것은 건설교통과에서 설계변경을 하고 연말안에 마무리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리고 이제 지금 진안시장에 한 60대 이상 전체 상회중에 한 62%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어르신들 폐업 희망이 있다든가 할 때 그런 근거를 조례를 만들던가 해서 이사비용이랄지 이런 것들을 좀 해서 젊은 사람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했는데 추진한 사항 있어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지금 관련법에 현재 권리금이 없습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권리금을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적인 규정도 있고 타지자체에 사례를 조사해봤는데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야 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어쨌든 검토해서 이분들 좀 폐업하는 희망자들에 한해서는 좀 이렇게 그런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농공단지는 지금 보니까 폐수처리장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다고 되어 있는데 노후기계 교체자금지원관계는 어떻게 내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됩니까?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내년도에 저희들 지금 총 사업비는 1억6천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40%보조해서 4개소 정도 해서 개소당 4천만원씩 정도를 지원하는데 군비 보조를 40%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저도 한번 현장을 점검해봤더니 이게 너무 기계가 노후되고 그래서 그쪽에서 부담하기에는 너무 어려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노후기계를 조금이라도 지원해주고 하면 우리 군민들 일자리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이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군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잘 추진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다음 장 14쪽 보면 제가 5분발언 한 내용인데 마을 축제 때 효축제를 추진하라고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안됐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그 관계는 계속 추진합니까?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이제 지금 올해 코로나 때문에 계획했던 것이 전부 다 취소가 됐습니다.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내년에는 만약에 코로나 종식이 됐을 때 말씀주신 사항을 담아서 내년도 시범적으로 2개 면 정도를 실시하고 연차적으로 읍면에 순회를 하면서 그 행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시고요. 지금 주요업무 8쪽에 보면 소상공인 지원확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운용 있는데 작년에는 10억 있는데 올해는 110억원으로 확대 운영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얼마나 이것이 지금 실적이 나와 있어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작년에 10억을 발행했고 올해 100억을 발행해서 총 110억원을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가 81억이 판매가 됐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우리 군민들이 아직도 진안고원행복상품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분이 있어요.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우리가 1인당 50만원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50만원 한도입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1인당 5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니까 군민들이 몰라서도 그런 것을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홍보를 좀 해서 특히 이제 가맹점도 마찬가지고 우리 주민들 이런 제도를 군정소식지라 할지 이런 데에다 홍보해서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저희들 나름대로 작년 5월달에 발행하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홍보를 열심히 했습니다만 미처 내용을 몰라서 있는 분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행복상품권 발행에 관련해서 읍면 이장회를 통하든지 소속 연합회를 통해서라든지 행복상품권 발행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홍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간단간단하게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것도 있고 그래서 간단하게 하나씩만 여쭤보고 갈게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일단 우리 로컬매장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지역의 생산되는 품질 좋은 농특산물을 소비자들한테 판매하는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우규위원

진안에서 생산되는 좋은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도소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한다는 목적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매장에 품목이나 양들을 채우지 못하면 인근에 우리 같은 기후나 같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무주나 장수에서 이렇게 수급을 해서 일단 그렇게 답변을 들었던 거 같아요. 명확한 어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지금 보면 조금 전에도 정옥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지 못한 농산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 품목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들어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예를 들면 떡 같은 것은 전주에서 들어와 있죠? 어디서 들어와 있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이렇게 하면 이유하고 목적하고 맞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우리 진안에 있는 떡을 만드시는 분들이 납품하기 쉽지 않다. 이렇게 답변하시겠죠. 그것을 조정하고 납품하게 하는 게 공무원에 역할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 진안에 생산되지 않는 품목 그럼 인근에 우리 기후나 이런 것들이 비슷한 장수에서 납품 될 수 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공산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없는 것들은 도시에서 들어올 수 있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는데 우리한테도 생산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전주에서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로컬매장을 할 이유가 없다. 그렇게 하려면 문닫아야한다. 이건 그냥 기본원칙입니다. 이게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협상의 여지가 있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가 이렇게 군비를 많이 들여서 전주에 다 얘기를 한 것은 그 목적을 항상 생각하고, 목적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안하는 게 낫죠. 돈 벌려고 했으면 예를 들어서 전주에다가 가장 싼 채소 뭐고 해서 따른 대기업이나 일반 사기업처럼 마트해야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원칙을 지켜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문 닫아야 된다니까요. 그 생각하시 딱 명확하게 원칙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그 얘기를 했지만 다른 품목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열거하면 좀 그래서 안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하시면 문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안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차라리 행정사무감사 4쪽하고 5쪽 같이 볼게요.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관련해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을 여러 5개 단체하고 같이 할 때 6개인가 5개 단체하고 할 때 이게 한 이유 자꾸 일을 지나다보면 그걸 한 이유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이거 왜 한지 아세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우수한약재 유통지원시설을 당초에 할 때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약재를 수집하고 선별해서 그걸 통해서 지역에 특용작물 한약재에 생산한 농가들에 소득을 올리고자 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당시에 그러면 우리가 우수한약재를 얼마큼 생산했어요. 당시에 2010년도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2010년도 당시에 한약재 생산량을 말씀주신 겁니까?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우수한약재 유통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우리가 우수한약재를 많이 생산하지를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는 홍삼이라고 하는 것이 한약재하고 연관되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홍삼한방특구로써 이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홍삼하고 한약재 관련해서 이렇게 좋은 시설이나 유통이나 이런 것을 연구소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영향이 부족한 것인지 열정이 없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행감자료 5쪽을 보면 매년이게 제가 2018년도 들어와서 매년 이렇게 지적한 사항이거든요. 우리가 그전에 원광허브에서 했기 때문에 원광허브에서 한약재를 어떤 것들을 수매할 거고 또 이것들을 양은 어느 정도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을 그쪽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한약재를 생산할 수 있는 농가를 작목반을 결성하고, 그래서 조직화해서 납품을 해야 하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산해서 나가는 것을 우리지역주민들이 소득이 있지 않다. 지금 단체명은 이렇게 잡고 있지만 겨우 우리가 주민들이 생산해서 거기에 납품하는 것은 우리가 임대료 상환하는 정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년 얘기하면 한다고 해 그리고 그냥 넘어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한약품목관련 단체가 3개 있는데 진안군 한방약초 협회는 여기서 생산되는 양은 어느 정도고 이 조직하는 작목반은 몇 명이에요? 하여튼 알겠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유통시설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발 작목반을 잘 만들고 활성화해서 우리가 이런데 얼마큼 납품할 수 있는지 우리 농가들이 얼마큼 양을 납품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잡아서 활성화시키고 지역주민들에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우리가 좋은 시설은 갖고 있는데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돈은 많이 주면서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지금 저희들이 우수한약재 유퉁지원 근래에 근본 목적대로 활용도가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진안군에 약초재배 농가가 995농가에 200헥타르정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운영업체가 함소아 8월 11일자로 지금 계약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쪽하고 진안군에 생산되는 한약재를 수매해서 관리 운영하도록 협약도 체결하고 앞으로 관리 열심히 해가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제발 좀 꼭 잘해서 우리가 홍삼한방특구에 걸맞게 우리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인식도 그렇고, 생산도 그렇고, 이렇게 유통도 그렇고, 모든 걸 갖추고 있는데 작목반이나 생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정확히 인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마을만들기 하시죠? 마을만들기는 책자가 명확히 없어가지고 그냥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14쪽에도 있고,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마을만들기를 왜 시작했고, 마을만들기 뜻이 어떤 건가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마을만들기는 처음에 저희들이 5단계로 나누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1단계 그린빌지 사업부터 해서 5단계까지가 있는데 당초에 처음에 마을만들기는 저희들이 2022년도에 용담댐 완공이 되어서 지역에 열락한 환경 속에 전문가를 영립하고 그들을 통해서 지역에 공체활성하자고 하는 취지에서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마을만들기에 현재위치 주소는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래도 저희들 생각은

이우규위원

냉정하게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저희들 생각은 진안군에 마을만들기 사업은 전국적인 모델로 성장해 왔고요. 2017년도에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전국에 더 알려졌고, 타시․군에 벤치마케팅이 많이 오고 그래도 앞서가는 마을만들기 사례로 이렇게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우규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이시고요. 예전에 당초는 우리가 우리진안군이 대한민국 마을만들기에 성지였던 것은 맞습니다. 현재는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이 진안군은 마을만들기 성지는 아니고, 마을만들기에서 아주 후발주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혹시 알고 계세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우규위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라고 되어있는데 지원센터는 지금 구성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현재 저희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7명이 근무하고 있고요.

이우규위원

센터에?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입주단체가 12개 입주해서 센터에 속해서 있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명확하게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그냥 건물에 한정해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 단체가 들어와 있는 센터에다 지금 마을만들기센터가 우리가 마을만들기 사업이나 이런걸 하지 안잖아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마을만들기센터가 그 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이우규위원

과장님 정확히 명칭 이해가 안 된 부분인데 이렇다는 거예요. 마을만들기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마을축제조직위원회, 고원길, 귀농귀촌협의회 마을간사협의회 여러 단체들이 들어있는 그냥 그것을 통합해서 부르른 거고요. 그것을 그런 그 단체들이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이사회를 구성해가지고 전체는 마을엔하는 사람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지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센터는 아니죠?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은 누가해요. 그럼? 마을만들기 사업이 여러 개있는데 축제도 있고, 귀농귀촌도 있고, 뭐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 전체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헷갈리실 거예요. 저도 이거 처음 볼 때 아주 헷갈렸어요. 우리가 센터 그러면 마을만들기센터에서 모든 일을 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마을만들기 지구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렇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마을만들기 지구협의회는 25개 마을에 위원장들로 구성된 그런 단체입니다.

이우규위원

단체죠. 그러니까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센터가 뭐하는 데냐고요. 센터? 우리과장님 말씀대로 센터가 한다는데 센터는 그런 아까얘기는 위원회나 고원길 이런것들이 모여서 그냥 센터라는 거예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이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가 이제 지금 센터에 저희들이 이제 마을엔사람으로 민간위탁을 줬고요. 마을엔사람 사단법인 마을엔사람에서 이제 저희들 만을만들기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지역역량강화교육 또 진안고원 촌스러운 마을여행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이우규위원

그 사업을 누가하냐고 그러니까?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마을엔사람에서 하죠.

이우규위원

마을엔사람에서 하잖아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지원센터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아까 얘기한 마을엔사람이라든지 자활센터든지 여러 센터가 들어있는 그냥 센터잖아요. 건물 안에 들어있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이렇게 명칭이 이렇게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이렇게 지금 여러 단체들이 이렇게 되어있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마을만들기와 전혀 연관 없는 건 없겠죠. 그렇지만 여러 단체들이 나누어져 있어가지고 조직이 좀 잘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이게 뭐 위원님들 간에도 생각이 다르니까 얘기는 해야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마을축제를 한 단말이에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 조준열 위원님께서 효축제하고 마을만들기하고 연관성이 있느냐 효축제를 하려면 따로 문화관광과에서 거기에 연관있는 축제를 만들어야지 마을만들기하고 효축제하고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이게 마을만들기 했던 오래 했던 사람들 올해 했던 분들에 의견이 아닌데 행정에서 밀어붙였다.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도 행정주도에 마을만들기가 아니고, 민간중심에 마을만들기를 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행정중심에 마을만들기를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효축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지역에서 전에 열리각이라든가 효일각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효와 관련된 그런 문화들을 발굴을 해서 마을만들기 축제 마을마다 이런 축제를 하는데 그거와 접목시켜서 행사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그 부분은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 했잖아요. 마을만들기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답을 안 하셨어요. 마을만들기가 뭐예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마을에 환경을 정비하고, 마을공동체 복원 이런 것이 주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우규위원

마을만들기는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에 영향이나 자기 마을을 가꾸고 자기들끼리 재미있게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얘기 정령각이나 효열비나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이 주민들 주도로 예를 들면 우리는 마을이 효마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마을에 있었으면 모르는데 이게 행정중심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마을만들기에 갑자기 효문화가 효를 권장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자꾸 행정중심으로 민간중심이 해야 할 일을 행정이 역할을 비대하니까 마을만들기가 자꾸 쇠퇴하고 있다. 비근한 얘기로 마을만들기 처음 할 때 지산지소라고 우리가 처음에 했습니다. 로컬같이 자기가 생산한 것은 자기가 소비한다. 했는데 그 당시에 뭐라고 그랬냐 우리 진안은 생산량이 적어가지고 확대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 진안점이 없어졌어요. 그러고 났더니 완주에서 로컬이라고 하는 것을 띠어가지고 자리를 잡아버린 거예요. 지금에 역할은 행정은 자꾸 뒤에서 서포트를 하는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 않는 분야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분야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면서 좀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네. 감사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감사자료 8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에 수박출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지적사항에서 2021년도에는 공동선별비를 60% 지원한다고 되어있네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근데 왜 이걸 옛날에도 이걸 지원했던 걸로 아는데 2020년도에는 지원을 안했던 거예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이제 저희 상품화비라고 하는 것이 운송비, 공동선별비 등이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공동선별비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올해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수박이 작년도 비해서 한 46% 감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군수님하고 조공, 조합장들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자리에서도 그분들이 공동선별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 내용은 완료가 아니라 추진중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2021년도에 하는 것을 완료라고 해놓았어요. 2021년도 추진할 내용을 갔다가 완료라고 해놓은 것은 잘못했다고 보는데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리고 여기에 부합돼서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사과선별유통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게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네.

박관순부위원장

수박은 단기 작목이고, 연중 중간쯤 해서 수확하는 거기 때문에 틀린데 사과농가 같은 경우에는 해가 바뀝니다. 해가 마지막에 11월에 수확해서 선별해서 농가들 호주머니에 자금이 들어가야 하는데 해가 바뀌어가지고 그 이듬해 구정을 새고 나서 자금을 회전을 해준다고 하는데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네.

박관순부위원장

여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야 할 것 같은데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부위원장님께서 지난 추경 설명 때 그때 말씀 주셨습니다. 사과에 대해서 선금을 주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현재 사과에 대해서 4~5억정도 선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금 정산은 그다음에 3, 4월 달에 현재 그것을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고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자금이 모자란지는 몰라도 농가들은 왜 그런 걸 안 해주냐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항상 연말정산을 합니다. 농가들도 그렇고 무슨 회사나 이런 단체나 작은 가게를 하더라도 항상 연말정산을 하게 되어있는데 특성상 과수는 연말에 사과는 연말에 수확을 해갖고 팔기 때문에 그 이듬해 구정을 넘어서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면 자금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동안에 공백 기간이 너무나도 길어요. 그래서 이것을 질문했던 것이고, 그래서 선도 자금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얘기 했던 것인데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추진 중에 있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자금은 어떻게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지금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4억 정도를 풀어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농협중앙회로부터 무이자 사업 활성화자금이 있습니다. 그 자금을 통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잘해주신다고 하니까 고맙고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22페이지 이월 사업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드릴게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인삼연작피해방지 객토지원에서 6억이 예산이 섰는데 1억 2천이 이월이 되는 구만요. 명시이월이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예. 작년도에 올해로 이월됐다는 말씀입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제가 이제 군정질문도 하고 했을 겁니다. 인삼만 객토를 해줄 것이 아니라 수박도 뭐야 연작피해를 받고 있으니 이런 쪽에도 지원을 해주십사 하고 내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이월되면서까지 왜 원예 쪽인 수박이나 원예작물에는 객토가 안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원예작물에 객토관련해서는 농업정책과에서 검토되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전략산업과는 인삼만 객토지원이 되는 건가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홍삼가공업체채반교체 있어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이것은 그때 전업체가 다 원해서 시작했던 것인데 1억 7천2백에서 7천2백만 소요되고 1억만 명시이월 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2만원을 보조를 하고, 2만원을 자부담해서 4만원짜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많이 지원도 했고요. 또 선호하지 않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 이사업은 저희들 12월말까지 전체소진 될 걸로 판단하고요. 이 사업이 충분히 홍보해서 실질적인 홍삼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지금 이때 당시 채반을 요구를 할 때는 우리는 지금 홍삼에 고장이라고 하는 진안군에서 홍삼을 수출을 할 수가 없다. 그 이유인 즉슨 채반에서 발암물질이 나와서 그렇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채반사업을 시작 한 겁니다. 그렇다면 채반을 신속하게 교체가 됐어야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미정한다는 것은 우리진안 홍삼 수출에 대한 막대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부위원장님 그때당시 유해물질이 나온다고 그래서

박관순부위원장

채반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채반에서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보도가 있어서 그로 인해서 저희들 채반을 스테인리스로 교체하는 사업 맞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홍보하고 가공업체라든지 품질 인증협회 협동조합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나름대로 했고요. 어느 정도는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채반교체사업을 통해서 홍삼 생산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고요. 그 사업으로 인해서 홍삼 수출에 영향을 크게 미친다는 염려는 그렇게까지는 조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매스컴에서 발암물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난 후, 나오기 전 판매량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파악 좀 해보셨어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전후로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까지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런 것도 좀 파악을 해서 채반교체가 왜 필요한가를 절실히 느껴줬으면 합니다. 2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농산물포장재에 대해서 말씀드릴 라고 하는데요. 26페이지 3번째 칸을 보면 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에서 사과, 토마토, 오이 이렇게 한 번에 해서 해놓고 그다음에는 작목별로 쭉 했어요. 농산물판매 깻잎, 사과, 고구마 뭐 포도, 블루베리 이런 식으로 쭉 나왔습니다. 그런데 농협에서 하는 포장재하고 제일 밑에 보면 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에서 진안농협, 백운농협, 부귀농협에서 하는 포장재 외에 4가지를 가지고 질문을 드릴게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왜 이렇게 포장재 지원사업을 하면서도 항상 포장재가 모자라다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떻게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하는지 아니면 돈에 맞춰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 수요 조사해서 예산에 보통 반영하게 되는데요. 이제 예산편성을 해놓고 보니까 이제 작황에 따라서 모자랄 수도 있고, 이제 모자라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작황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작황에 따라서 모자란다. 많다. 이 말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금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사과는 작년 대비 약 20%가 줄었습니다. 생산량이 그랬는데도 사과포장재가 모자라다고 하면 그건 과장님 말씀이 틀린 것 같네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아무튼 저희들 부위원장님 말씀

박관순부위원장

충분히 수요를 파악해서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충분히 예산을 세워서 좀 이런 것은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특별히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네. 수요 예측을 충분히 하고 대상 말씀주신 것처럼 충분히 수요를 예측도하고, 조사를 해서 예산이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곁들여서 고추포장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고추포장재는 금년에 추가 신청을 했어요? 또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반면에 대농가들은 이 포대가 남아가지고 일반 장사들한테 유통이 되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확실한 건지 파악 좀 해보셨습니까?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은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시장에서는 그런 내용이 돌죠? 농가는 포장재가 없어서 난리인데 타지에서는 진안군 고추포장재가 돈다 이 소리가 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수요조사를 했었는데 당초 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 부족했습니다. 추가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히 모자르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추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추가 신청을 받아서 의원님들께서 그거 추가로 좀 제작해서 농가들한테 보급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읍면에 현황 파악을 좀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많이 사시고 당장 필요하지 않은 분들 여유분이 있는 분들을 일단은 소규모로 필요한 분들한테 일단 나눠 쓰도록 일단 조치했고요.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추경에 확보해서 바로 추가로 지급한바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아무튼 제 귀에는 그런 소문이 들려서 한번 질문한 것인데 수요조사를 확실히 해서 여유 있게 보다는 딱 맞게 한평에 몇 근 딴다 이런 것이 나와요. 그런데 금년에는 잦은 비로 인해서 고추 수확량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추가분 포장재를 요청을 해왔고 또 항간에는 그런 소문이 들리고 이러기 때문에 수요조사를 제대로 했으면 해서 이런 발언을 드린 겁니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내년도에는 더 철저하게 수요조사를 하고 농가들 지도해서 그런 일 없도록 만일 저희도 없다고 판단되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지도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감사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갑수위원

감사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34쪽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시설명에 보면 무릉농산어촌 체험시설로 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목적은 약초류 수집, 재배, 생산, 판매로 되어 있거든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근데 과장님께서도 현지를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현지 여건상 굉장히 지역 여건상은 좋은 지역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목적과 달리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미관상으로도 왜냐하면 제초 같은 것도 작업도 하지 않고 또 관리가 허술하니까 또한 감독 차원에서 부족하니까 이 체험시설로 인해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올해 1월달에 새로운 사용수익 허가자가 나타나서 수익을 해줬고요. 저도 2번 정도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천궁, 당귀, 약초들을 상당히 잘 심어져 있었고요. 솔직히 전에는 관리가 좀 허술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가서 현장 방문하고 대화 했을 때는 나름대로 잡초 제거도 하고 포장도 관리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의욕이 있고 그 분이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들을 저희들은 느꼈습니다. 앞으로 그분이 잘 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 진안군에 마이산도 있지만 주천면 같은 경우는 지금 관광자원이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잘 이행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관광지하고 연계해가지고 어린이라든가 이런 부모 또는 가족들끼리 와서 실질적인 목적에 맞게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관리를 해주십사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거든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그분들하고 대화할 때 말씀주신 것처럼 각종 약초를 재배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거기에 여러 가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 옆에다 별도로 텐트 좀 활용해서 내년에는 홍보를 열심히 해서 그런 체험활동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활성화 될 걸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관리사무실도 좀 조립식으로 되었던 해서 부모들 또한 가족끼리 와가지고 어린이하고 같이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도 좀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체험시설로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다음은 46쪽과 관련해서 우수한약재 유통시설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주셨는데 지금 수탁업자가 누구로 되어 있어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지금 함소아 제약이라고요. 함소아 제약. 우리가 올해 8월 11일날 계약해서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신갑수위원

8월 11일날요? 금년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11일부터

신갑수위원

그럼 계약 기간은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계약기간은 3년을 했습니다.

신갑수위원

3년으로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렇게 되면 왜냐면 아마 전라북도 감사실에서 한약재 유통지원시설 관리 관계에 대해서 지금 감사받으신 거 있죠. 이전에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근데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조항에 또 위배되고 해서 관계 관련 법령에 의해서 좀 취급하지 않았다 하는 걸로 지적을 좀 하셨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사용료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연간 7천8백만원입니다.

신갑수위원

연 7천8백이에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러면 잘 납입하고 있어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그 분이 이때 당시에는 한 7천6백만원정도 체납이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오래전에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전에 원광허브 할 때 체납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원광허브에서 체납이 있었어요. 이후에 서울보증보험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돈을 회수를 해서 2020년 8월 18일날 입금이 완료됐습니다. 추경에 정리할 겁니다.

신갑수위원

지금 체납액은 없고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운영이 어떻게 과장님이 보셨을 때 잘된다고 봐요? 아니면 좀 미흡한다고 보시는지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현재는 이용률이 좀 낮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올해 함소아제약에서 새로 운영을 맡으면서 지금 현재 올해는 수삼 100톤에 25억, 작약도 6톤 1억 등을 수매할 계획으로 있고요. 저희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약재를 거기서 우리 관내에 생산되는 농가들하고 우선 구매하겠다라고 하는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 협약식도 맺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거고요. 거기에 함소아제약이 전국에 76개 함소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쓰는 전국에 한약방들이 76개가 있습니다. 그런것들이 연계돼서 또 서울에 여성 전용으로 하는 병원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이 진안에 여성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에 이용할 때는 일정 부분 인센티브를 주는걸로 그런 것들도 협약을 통해서 지역주민 농가소득에 기여하고 건강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갈 계획입니다.

신갑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원래 한약재 재배하시는 분들이 진안군에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무릉 농산어촌 그 마을에서도 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원광허브에서 매입하는 양이 그리 원활하지 않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우리 진안군민이 생산한 약초에 대해서 좀 수매 또는 매입을 원활하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또 한 가지 홍삼한방특구지역으로서의 역할 관계에 대해서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삼한방특구지역으로 몇 년도에 지정이 되어 있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2005년도 12월달에 지정했습니다.

신갑수위원

2005년도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럼 한 15년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타 회사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건상 조건상 맞지 않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홍삼한방특구지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거 같다. 왜냐하면 특히 그동안에 한 15년동안에 우리 진안군에서 생산되어진 인삼을 이용한 홍삼 관계가 판매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도 특별하게 홍삼특구지역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 즉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거 같다. 되고 있지 않은거 같다. 왜냐하면 지금 아마 15년전하고 지금하고 홍삼판매액이 홍삼연구소가 있어가지고 제품개발을 하기 때문에 많이 늘었다고는 봐요. 근데 실질적으로 판매액이 판매량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얼마만큼 성장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부서 팀장, 직원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또 홍삼연구소에서 열심히 제품 개발도 하고 계시니까 홍삼을 이용해서 또한 한약재를 이용해서 이 제품개발도 하고 그러니까 좀 판매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농가들도 창출해서 좀 기여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업단하고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하겠는데 이전에 이사회 하셨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사업단. 거기에서도 아마 의견이 나온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도 미약하지만 해외 진출, 해외 시장을 개척하는데 좀 미흡한 점이 많다 지금 그전에 개설 뭐 해외 시장을 개척해가지고 알차게 판매도 하고 있는것도 지금 폐쇄가 되고 막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해외시장이 몇 군데 있어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해외시장 위탁판매점이 미국에 4개소가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미국에 4개소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신갑수위원

또 다른 곳은 없고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저희들 관내에는 현재 직영으로 하는 것이 3개

신갑수위원

아니 해외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해외 위탁판매장은 미국에만 4개소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거기는 활성화되고 있어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은 죄송합니다. 현지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제품은 지금 판매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홍삼이 국내 판매는 거의 그렇게 양도 늘지 않을 거 같고 하기때문에 해외 시장을 좀 개척하는데 많은 관심을 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의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말씀주신 것처럼

신갑수위원

방안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전에는 홍삼수출이 중국이라든지 다른 나라에도 수출을 활성화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출길이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수출실적이 상당히 좀 적습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면 클러스터 사업단에 홍보마케팅을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해외로 우리 홍삼이 수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논의하고 지도해 가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래서 우리 사업단을 계속 어떻게 유지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면 지금 실질적으로 자금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경영, 운영 즉 여러 가지 활동하기가 좀 원활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저희들 클러스터 사업단이 주로 하는 것이 홍보 마케팅을 집중하고 해외라든가 국내 박람회 참여해서 위탁판매장을 활성화 시키고 또 해외 바이어들을 통해서 해외 수출을 활성화하는 노력들 그런 노력들을 좀 더 홍삼연구소하고 적절히 연계해서 교육도 하고 워크숍도 해서 진안의 홍삼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앞으로 역할을 많이 할걸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사업단은 계속 운영을 함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특별히 사업단하고 홍삼연구소하고 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같이 연계해가지고 좀 홍삼이 많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군민 경작자들이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지금 홍삼사업단 같은 경우는 작년에 2019년도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전년도하고 보면 한 2천4백만원정도가 지금 적자가 났어요. 왜냐하면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여건상 안좋았기 때문에 손익이 나뻐졌다 이렇게 보지만 지금 이 손익계산서를 봤을 때는 2천4백만원. 근데 직원이 거기에 열심히는 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여러 가지 자금 사정이라든가 이런 여건 때문에 좀 사업하기가 힘들다 하는 의견들도 주시더라고요. 거기의 직원들이 그래서 어차피 진안군에 홍삼한방특구지역으로서 역할을 다 할라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웬만하면 지원을 해서 사업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그리고 사업단에 손익계산서 내용 잘 아시는가요? 누가. 직원 안오셨는가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사업단에서는

신갑수위원

안왔어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안왔습니다.

신갑수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그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감사자료 61페이지 할머니 장터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참여 자격에 보면 신규 신청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참여 인원이 50여명이고 신규 신청은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데 왜 더 하실 분이 있으면 받아서 하시지 왜 이걸 안받는가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50여분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장소가 조금 좁습니다. 그분들 총회를 통해서 논의를 한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받지 않고 한번 들어오시면 나가는 비율이 적고요. 그래서 현재는 그분들이 나름대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말씀주신 것처럼 새로운 할머니장터에 들어올려고 하시는 분 있으면 총회내지는 그분들 의견 수렴해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어르신들이 당신 농사지어서 먹고 남은 거 그거 갖고 나와서 용돈 벌이라도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늘려 줘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지금 장소가 건물 밑에 처마 밑에 이렇게 다 앉아 계시잖아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장기적으로는 그분들을 계속 그렇게 두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그때 주차장쪽에 거기 있던 자리에다 뭘 마련한다고 말씀을 하신거 같은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그 분들을 할건지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때 6월말까지는 시장 주차장내 천막을 활용해서 계셨었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장상인회하고 협의해서 일단 안으로 모셨는데 장기적으로 그걸 어떻게 하는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거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아니 그 대책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할머니장터 시작한지가 언제인데 아니면 지금 저쪽에 Ind-Culture 쭉 이렇게 주차장까지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쪽에 그 상가 건물 이쪽에라도 처마를 빼가지고 그렇게 그 분들 자리를 진짜 공식적으로 잡상인들 못들어 오게 거기 해놓고 그렇게 하든지 그러면 도너츠랑 와서 파는 사람들 있는데 그 부분을 라인을 쭉 이렇게 앉혀주던가 그래도 비는 가리고 눈, 비는 가릴 정도로 할머니들을 뭔 자리를 해줘야지 뭐 바람막이까지 그 다음 문제고 눈, 비는 가릴 정도로 장소를 제공해줘야지 지금 그냥 평일에 비 안 올 때는 그냥 도로변가에 그러고 앉아 계시는데 대책이 없으시면 어떻게 해요? 이 할머니들이 장사하신지가 몇 년인데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들 말씀주신 것처럼 수요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얼만큼 할머니들

정옥주위원

솔직히 그릇집 앞에 그 건물 밑에 지금 도너츠 장사니 뭐니 다 들어와서 장사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 군민들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사람들한테 그런 자리를 내주고 할머니들이 길가에 나앉아야 되냐고요. 거기를 차라리 그 분들 일절 못들어 오게 하고 그 처마 밑으로 쭉 앉으셔도 편안히 좋을텐데 거기 꽃장사니 뭐 튀김장사니 와갖고 그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고 할머니들은 다 길거리 나앉아 있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할머니들이 도로가에 오신 분은 없고요. 일단 안에서만 지금 현재

정옥주위원

지금 시장 입구 들어가는 양 길옆에 다 앉아 계시는데 뭔 소리에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시장 입구요?

정옥주위원

택시 타는 승강장 있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간이승강장

정옥주위원

그 건너편에 도로변에 다 앉아서 팔더만 장에 안 가보셨어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아니 가봤습니다.

정옥주위원

쭉 밖에 앉아서 팔잖아요. 그런데 그 분들은 위험하기도 하고 정식적으로 편안하게 꽃장사니 뭐 튀김장사니 들어오는데 그 공간이라도 편안한대로 해줘야 우리 군민들은 길거리에 나앉아 있고 어떻게 외부 장사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고 뭔 대책을 해줘야지요. 겨울에는 어떻게 하라고 한겨울에는 나오시지도 않겠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다 지금 외부 장사들 들어와 있는 데에다 놓고 비닐이라도 거기는 해줄 수 있으면 해주면 겨울에 그렇게 안춥고 그럴텐데 그 부분 대책이 없어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시장 바로 맞은편에 택시 승강장 있는 쪽도 현지 가서 현재 텐트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텐트하고 이렇게 비라도 가릴 수 있도록

정옥주위원

전혀 대책이 없다고 하니까 제가 다 답답하네요. 지금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현장 가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정 안되면 그 외부 장사들 있는 자리 그 자리라도 할머니들을 편안하게 있게 해줘야지 그냥 그 도로변에 앉아가지고 하여튼 대책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두어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2가지 얘기가 있는거 같아요. 일단은 예를 들면 저희가 우리 로타리에서부터 관광단지로 올라가죠. 마이산.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근데 관광단지로 올라가는데 그 주변에 있는 이런 주택이나 무진장여객 있는 무슨 절도 하나 있고 또 건너편에 주택이 있는데 실제로 거기는 도시가스가 안들어간다 이렇게 해서 왜 안들어가냐 그랬더니 큰 관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압을 낮춰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되어 있어서 안들어간다고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내 앞으로 좋은 거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나는 도시가스 혜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니까 혹시 그런 거 들으셨어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들었습니다. 거기는 중압관으로 가고 저압관을 통해서 농가들한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서 따기는 어렵고 그니까 밑에서 로타리 있는 부분에서부터 관을 갖고 다시 가야 되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사업비가 좀 과다 소요된다. 그래서 말씀주신 것처럼 쌍봉사나 뭐 이쪽에 몇 몇 주민들이 말씀을 주시는 걸로 이렇게 듣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보통 그런 관이 올라가면 우리가 고압이 올라가면 저압이 같이 옆으로 따라 가서 공사비를 좀 절감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고압하고 저압이 같이 가는 거지 그래서 중간에 고압은 목적지까지 가는거고 저압은 중간중간에서 선을 빼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조금 안들어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이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그 부분은 그쪽에 말씀 주신 것처럼 마이산 북부쪽에 올라가는 주변 농가들 단독 주택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일단 해보고요. 가능한지 판단해가지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또 하나는 우리가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한다고 아마 지금 현 군수님이 했죠. 이 도시가스 안들어가는 지역에 대해서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게 어떤 사항인가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군수님 공약사업중에 하나가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주민에 대한 연료비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마친바 있고요. 당초에는 도시가스 미공급 주민에 전체를 주겠다고 당초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맞지 않다. 취지하고 그래서 변경 협의하도록 그렇게 왔었고 저희들이 생각한 것은 취약 지역 취약 계층을 위주로 해서 지원하겠다고 다시 협의를 한 결과 그렇게 해도 좋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미공급지역 취약지인가요? 아니면 전체 취약지인가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미공급지역입니다.

이우규위원

미공급지역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럼 우리 읍내는 공급지역이잖아요. 예를 들면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공급지역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1세대당 단독주택 그러니까 공동주택을 빼고 단독주택이 도시가스를 설치하려면 평균 어느 정도 돈이 소요됩니까? 그 개인이 납부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개인은 253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우규위원

평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근데 어르신들은 도시가스 공급이 되긴 하지만 253만원이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게 도시가스는 연료비가 좀 많이 나와서 도시가스를 연결해서 쓰면 차츰차츰 이렇게 조금씩 낮은데 한꺼번에 내가 253만원 내고 내가 이 도시가스 253만원을 다 소모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어르신들 얘기가 있어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래서 혹시 도시 공급지역에 그 가스를 나는 하지 못하겠다 또 조금 전에 얘기한 취약 계층 이런 사람들이 도시 공급지역내에 이런 돈을 부담을 할 수 없어서 도시 공급을 하지 않겠다 그냥 나는 이렇게 지금 같이 그냥 예를 들면 전기장판 깔고 살겠다고 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어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진안 읍내는 도시가스 공급지역이지만 선별적으로 가정형편이 안돼서 미처 공급을 못받는 주민들 그 분들은 이 연료비 지원사업에 포함해서 지원 할 겁니다.

이우규위원

연료비를 지원하겠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조금전에 얘기한 미공급 세대같이 취약 계층에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그 분들은 도시가스하고 상관없을 때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 분들이 에너지 바우처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은 현재는 에너지 바우처사업이라고 하는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에너지 바우처사업하고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중복자는 제외하고요. 지원할겁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하신 군수 공약사업인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예전에 바우처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대상 아니에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저희들 일단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이우규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에너지 바우처사업을 했던 대상은 몇 분이고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지원하겠다고 하는 대상은 몇 명이나 돼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저희들 수급자가 현재 가구수가 2,569세대인데

이우규위원

바우처는 몇 명이에요? 바우처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바우처 585세대입니다.

이우규위원

585세대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 다음에 이번에 취약계층 하려고 하는 세대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수급자가 2,569세대 그 다음에 차상위가 596세대

이우규위원

잠깐만 아니 그러면 예전에 취약계층 바우처 사업을 한 사람들은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가 전체가 에너지 바우처사업에 해당이 안됐다는 거예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왜 그러죠?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에서 일단 자료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왜 수급자 중에서 에너지 바우처에 다 포함 안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이우규위원

정확하게 한번 줘야 될 거 같은데 왜 그러는지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수급자 중에서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다 수급을 못 받냐 이런 말씀인데 아마 등급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거 같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이우규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우리 군에 기초수급자라든지 에너지 취약계층이 겨울을 나거나 이럴 때 혹시 신청을 몰라서 안한 사람도 있을 거고, 각 읍면에 복지 관련된 팀장이 다 배치되어 있잖아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복지 관련해서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충분히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누수가 없게 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한 명당 도시가스 공급하는데 253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분들이 조금 전에 얘기한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신 분이 내가 도시가스를 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에 얘기한 에너지 바우처라든지 에너지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도시가스를 확보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마련해줘야 된다. 돈이 없어서 도시가스를 못 넣는다. 예를 들면. 이게 누가 봐서도 저분은 저소득층이고 기초수급자고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인데 돈이 없어서 도시가스 옆 사람은 놓는데 나는 못 놓는다고 하면 그것도 좀 불공정한 사회 아니에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세세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잘 챙겨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봐서 한꺼번에는 못하지만 연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에요.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효문화 축제를 강요한다고 해서 이우규 위원님께서 아까 한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축제는 마을 자체적으로 주민들 총회를 붙여서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마을 축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저번에 안천면에 중리마을 갔었어요. 효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어르신들한테 인사도 하고 큰절도 하고 효에 대한 축제에 대한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하는 사항이지 요즘 행정에서 강요한다고 해서 그 마을 주민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마을에 아까 같이 충열비나 효열비 이런 것들이 있고 마을 자체적으로 효문화 축제를 한다면 하는 것이고 강요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제안사항이지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완문

육완문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육완문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완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출연기관인 홍삼연구소의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박충범 소장께서는 홍삼연구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안녕하십니까. 진안홍삼연구소 소장 박충범입니다. 진안홍삼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직제상으로는 4개실, 1개 팀으로 해서 현원 22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 주요성과,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0년 주요성과입니다. 연구실적으로는 학술 논문게재 2건, 학술대회발표 식품과학회 등 3개 학회에 11건이 있습니다. 상표 등 특허 출원이 5건, 특허 등록이 4건이 있습니다. 기업지원 실적으로 품질인증 신규 신청 3건. 그리고 올해 12월1일부터 추출액에 관련돼서는 HACCP 인증을 받지 않으면 제품을 생산할 수 없어서 상당히 중요시 되고 있는 HACCP 컨설팅 지원이 4건, 그리고 HACCP 사후관리 지원3건, 상품화 지원 3건 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19로 조금 지연되기는 했었습니다만 식품전문인력양성교육 10회를 잘 마쳤습니다. 기타 실적으로 업무협약 2개 업체 그리고 체험 및 견학으로 잼버리 컨텐츠단 등 7건 46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에 식품 잔류농약검사기관 인증 사업입니다. 유해물질 분석시스템의 향상 및 식약처에서 인증하는 식품 검사기관으로서 10월10일날 인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회와 군의 전폭적인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식품상황으로는 고성능액체크로마토그래프 장비 도입을 완료하였으며 국제숙련도 평가에 참여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무사히 통과를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향후 진안군 홍삼가공식품 품질인증제 강화를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 안전관리 및 장비유지보수사업입니다. 장비유지보수는 노후장비 8건을 보수를 했고 노후장비 교체로서 냉장고 1대 등 3건,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안전관리 교육 12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컨설팅은 한국산업안전본부에 위탁하여 24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연구원의 특수건강검진이 1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쪽 진안홍삼 가공품 품질인증제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진안홍삼가공품 품질인증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현재 59개 업체에 76개 제품에 대한 인증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품질 인증 정기검사를 62건 실시하였으며 그리고 불시수시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로는 35건을 지원한 바 있으며 그리고 ICP-OES 도입을 위해서 추경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금후로 하반기에 품질인증제품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현재 ICP-OES는 장비입찰 다 완료돼서 도입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향토자원유래 건강기능특화소재개발 사업입니다. 진안특화자원의 새로운 소재 개발을 위한 다양한 기능성 제품개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면역 기능성 그리고 체지방개선에 관련된 진안을 포함한 전북에 한약재 우수소재를 6종을 선발을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체지방개선 그리고 면역증진에 관련된 동물용역사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얻어진 우수한 결과는 식품과학회나 한국약용작물학회 등에 학술발표를 통해서 성과를 알리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면역개선 스틱제품, 체지방 개선 스틱젤리제품 등 제품개발 3건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8쪽입니다. 진안홍삼 기업지원 사업입니다. 진안홍삼 제품의 보급화를 통해서 가공기업의 성장과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품화지원으로 3개 기업을 지원하였고 제품고급화 지원 4건, 디자인 지원 2건, 브랜드개발지원 2건, HACCP 컨설팅 지원 4건, HACCP사후관리지원 3건 그리고 성분분석지원 10개 건을 완료를 하였고요. 식품전문인력양성교육은 지금 10회를 총 40시간 누적인원 208명이 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향후 HACPP인증 의무화가 강화되고 기업지원사업에 더욱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10쪽 홍삼 및 한방소재를 활용한 차별화 제품개발 사업입니다. 홍삼과 한방소재를 활용한 이너뷰티 제품개발을 위하여 콜라겐 스틱형 젤리를 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홍삼과 한방소재를 활용한 간기능 식품개발을 위해서 지금 현재 네이밍 및 패키지 디자인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패키지 포장재 제작 및 시제품 제작을 통해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12쪽에 진안홍삼 명품화 사업입니다. 진안에 특화자원인 홍삼소재를 활용하여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품목 등 다양한 건강식품을 연구 개발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안 홍삼 명품화 혁신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을 9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폐질환 개선 동물시험 그리고 간기능 개선에 관련된 동물 수준의 임상 실험이 지금 실시되고 있습니다. 향토명품화 특허출원 및 등록이 4건 있었고요. 그리고 진안홍삼데일리를 코로나 19로 고통받고 있던 우한 교민 등 지원쪽에 홍보도 하면서 많이 알려지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유명 연예인에 대한 진안 홍삼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얼마 전에 코미디언 이승윤의 나는 자연인이다에 많이 나오고 있는 연예인을 홍보로 해서 홍보촬영을 완료를 했습니다. 향후 진안홍삼의 기능성을 규명하여 코로나 및 미세먼지에 대응하는 기능성 소재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기타 공모과제로는 저희와 순창 간에 임산물을 통한 우수 초산균을 이용한 천연발효 식초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발효 미생물 산업진흥원에 발효 연구에 관련된 중간 대사산물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발효 128건, 2차 발효 대사산물에 대한 78건의 분석이 있었고요. 그리고 인삼 식초 개발에 관련된 지표 성분 분석지원이 2회 있었습니다. 앞으로 최종 개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위해서 인삼식초, 오디 식초 시제품에 대한 지표 성분 및 안전성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박충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소장님 잘 들었고요. 추진상황 6페이지 품질인증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아까 전략산업과 할 때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라고 해서 진안홍삼이 대상을 수상하셨다고 했어요. 그러셨죠?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정옥주위원

이 수상 기준이 뭔가요? 뭘 보고 선정을 하나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저는 외부에서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진안홍삼에 대한 우수성이 저는 홍보가 좀 덜 돼서 평가를 절하 받는 것이 어떤 우수성은 어디하고도 견주어도 떨어진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옥주위원

그럼 품질로 결정은 한다는 말씀이세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리다가 말았는데 우리 지금 홍삼을 가공하시는 업체가 몇 분이죠? 진안군에. 엑기스 빼시는 분들이?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지금 정산 가능한 업체는 26개

정옥주위원

아니 정산 말고 지금 우리 흔히 먹는 파우치 하시는 분들이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그거는 지금 현재 홍삼제품 제조는 317개 기업이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정옥주위원

우리 군내에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진안관내에. 그 중에 품질인증 등록되어 있는 거는 59개 업체.

정옥주위원

59개.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럼 이 품질인증은 지금 연구소에서 해주시나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지금 품질인증에 관련된

정옥주위원

군수 품질인증이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것은 군에서 품질인증 관련된 것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것에 품질인증에 관련된 성분검사, 그리고 또 미생물 검사, 잔류농약에 대한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해서

정옥주위원

일단은 군수품질인증제를 또 하려면 성분검사는 연구소에서 하신 다는 그 말씀이시죠?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홍삼 우수한 제품을 갖고도 우리 군에서도 지금 이게 좀 누구를 소개해 주기가 딱히 어려운 것이 뭐냐면 아까 59개 농가가 이걸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이게 다 가격도 틀리고 맛도 틀리고 다 틀리거든요. 그래서 어떤 집은 너무 비싸게 하고, 제 생각에. 어떤 집은 너무 또 싸서 의심이 가고 이런데, 이게 지금 어디까지나 약품이 아니고 우리는 보조식품이잖아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건강식품입니다.

정옥주위원

건강보조식품인데 특별히 이제 자기가 몸이 안 좋아서 어떻게 더 진하게 해달라 이렇게 주문해서 먹는 분은 별 수 없지만 외부에서 흔히 우리가 부탁을 받을 때 이걸 소개를 해달라고 하면 그렇게 가격이 천차만별인 거예요. 집집마다. 우리는 뭐 몸통을 많이 넣었네, 우리는 뭐 미를 많이 넣었네 이래서 다 틀린데. 이거를 좀 규격화 할 수는 없는가. 그리고 가격도 좀 통일 좀 하면 이게 서로 믿고, 함량이 어느 정도 딱 기준을 잡아서 예를 들어서 삼을 몇 키로 넣어서 몇 봉을 빼서 함량이 어느 정도 돼서 인증을 딱 해준 제품에 대해서는 가격도 통일하고 그러면 이게 누가 외부에서 사달라고 할 때도 소개시켜도 좋을 텐데. 이게 아는 집이라고 소개해 주면 거기는 엉뚱하게도 비싼 집도 있고 또 어떤 집은 너무 싸고 이래서 우리도 사실은 참 애매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연구소하고 행정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부분이 좀 정립화가 되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당연한 옳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품질인증제 관련된 기준은 군에서 엄격하게 지금 제정해 놨어요. 그래서 인증 기준을 항목별로 차이는 약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홍삼성분에 필수 성분이라고 그러는 알지환, 알비환해서 4개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홍삼에 기능성을 갖고 있는 진세노사이드라는 거가 우리나라 홍삼의 38개가 있거든요 근데 진안의 군수품질인증제는 10개 이상이 추출이 돼야 되는 기준이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돼서 농축액이이라든지 추출액에 따라서 각각의 그 기준 함량에 있는데요, 이 기준 함량을 지켜줄 경우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품질인증제품의 파우치 형태로 보면 30개 들어가는 걸로 했을 때에 7만 5천원으로 통일을 지금 시키고 있거든요. 품질인증 된 관련된 업체끼리 아마 약속인 것 같아요. 아마 이것이 어떤 경우는 가격을 조금.

정옥주위원

6만원대도 있고, 12만원대도 있고 다 이래요.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하더라고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그 건은 저희는 뭐 이쪽 가격을 저희가 많이 받아라, 적게 받아라 할 수는 없는데요.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적정가격을 받을 만큼 좋은 제품이니까 적정가격을 인증받은 제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너무 싸게도 말고 딱 적정가격을 해서 받고 그러면 아 품질인증 받은 그것만 확인하면 누구나 믿고 사먹고 할텐데 그렇게 가격도 들쭉날쭉 하고 해서 그런데 지금 이중에 아까 59농가 중에 HACCP 시설을 한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세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지금 안타까운 거가요. 여기에 32개밖에 없습니다.

정옥주위원

HACCP 이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이분들밖에 못하겠네요. 내년부터는 ?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지금 HACCP 인증을 받지 않으면 일단은.

정옥주위원

못하잖아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음료에 추출액에 대해서는 판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거를 품목을 발효를 할 때는 아직은 포함은 안되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식약처에서 곧 아마 발효에 관련돼서도 HACCP 인증을 받지 않으면 제품 판매를 할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각 기업의 대표님들한테도 얘기하는게 그냥 계속 미룬다고 피해가서 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기준에 빨리 따라주는 것이 좋겠다고 제가 홍보를 하고.

정옥주위원

어차피 기준에 맞춰서 가격도 제대로 받고 이래야 우리 명성이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 들쭉날쭉해서 그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고맙습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좀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예.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조준열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상황 4쪽에 보면 식품 잔류농약검사기관 인증 이렇게 됐는데 오늘 또 신문 보니까 식약처에서 그 잔류 농약 검사기관인증이 됐다고 되어 있어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감사합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연 1억 5천만원 정도 비용이 절감된다고 이렇게 홍보가 되어 있어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래서 그렇게 비용이 절감이 되는가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지금 저희가 상하반기 정기 검사하는게 인증제품 75개 제품에 대해서 2회를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규 검사 10건, 또 일반 의뢰 검사 50건을 포함하니까 예상 검사비 규모가 한 1억 3천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품질인증을 받기 전에는 잔류농약을 외부에 맡겼었거든요. 이때가 하나에 한 제품에 대해서 95만원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잔류농약검사기관으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이 경비가 한 62만원 6천원정도 다운이 되는데요. 이렇게 외부로 지금 4번 하던 거가 지금 한 1억 5천, 1억 3천에서 1억 5천사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당장 저희가 8천만원 정도를 원래 올해에 잔류농약 경비로 지금 일부는 나가게 되어 있었는데요. 저희가 잔류농약검사기관으로 인증을 받아서 8천여만원이 지금 당장 세이빙 될 수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리고 어떻든 이게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홍보해서 농가들이랄지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이 여기서 홍삼연구소에서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제일 마지막장 14쪽에 보면 기타 공모과제가 있어요. 거기 지금 순창, 진안 임산물 베리류 및 인삼류 등 천연발효 식초개발 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항은 어떤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이게 작년부터 추진 됐던 사업인데요. 당초는 원래 이제 진안하고 순창하고 저희도 한 20억정도를 예산을 투자를 해서 같이 참여하는 걸로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정하는 과정에서 공장도 지어야 하고 그래서 사후에 이러한 공장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손익을 따져봤을 때에 현재로는 좀 무리가 있다는 군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참여 안 하기로 했었거든요. 문제가 생긴 거가 이게 지역 기관의 지원을 주는 사업으로 아마 국비로 내려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빠져버리면 순창도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저희가 이쪽 품질관련 된 시험 검사기관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쪽에서는 이쪽 중간 상물에 대한 성분 분석만을 참여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돼서 현재 5천만원에 군비가 2천 5백이 들어가는 걸로 해서 수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5년 사업이구요.
준열

조준열위원

5년 사업이에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식초개발해서 이렇게 보급하고 이것을 또 우리 진안군에 상품화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그래서 지금 당초로 한 것은 홍삼발효 식초도 같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현재는 빠져 있는데요 인삼 식초 관련된 것도 이쪽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인삼 식초가 좀 해서 그것을 좀 진안군에 하나의 대표 브랜드로 만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고창 같은 곳도 지금 식초 관계를 상당히 좀 부각시켜서 지금 할 계획이던데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좋은 부가가치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고맙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갑수 위원 거수) 예.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아까 품질인증업체가 59개 업체라고 말씀하셨죠?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네.

신갑수위원

그중에서 자가품질 검사업체가 35개 업체, 그러면 24개 업체는 자가품질검사를 연구소에서 의뢰를 안하는가요? 다른 곳에서 하는가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지금.

신갑수위원

현재까지 한 거 금년 중에 실적인가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24개 업체 품질인증 업체는 100% 다 연구소에 의뢰를 해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이것은 전액 다 군에서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지금 75개 제품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품질 검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59개 업체에서 생산되어진 제품에 대해서 자가품질검사를 연구소에 100% 다 의뢰를 하냐구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자가품질 관련된 건 경비가 들고 그래서요 좀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외부로.

신갑수위원

외부로 나가는 것도 있고?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외부 쪽으로 외부로 나가는 건 잘 모르겠고요. 지금 자가품질 관련돼서 보면 한 14만원정도 이정도.

신갑수위원

자부담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이것은 개인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신갑수위원

저번에 감사 때 업무 추진 보고회 때던가 했을 때 자가품질 검사비용도 일부 군에서 보조하는 쪽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한 것 같은데 아직 추진이 안되고 있는 것 같아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지금 품질인증 관련된 거 위주로 저희들은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제 자가품질하는 건은 성분이라든지

신갑수위원

그러니까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또는 필요한 사항에 따라서 의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신갑수위원

그건 의무잖아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이것도 지금 자가 품질 검사도 인증 제품에 한해서만.

신갑수위원

예. 그러니까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인증제품에 한해서만.

신갑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59개 업체면 한 개씩은 인증을 다 받은 거 아니에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신갑수위원

예를 들어서 35개 업체면 자가품질검사를 지원을 했다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신갑수위원

24개 업체에 대해서는 추후에 할 것인가 금년 내에 하는 것인가 아니면 외부로 나가는 것인가?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저희 쪽에 지원 검사 의뢰를 할 경우에는 2회, 지금 자가품질인증 제품에 한해서만 연간 2회 지원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예. 아무튼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좀 인증업체들한테 좀 독려를 하셔가지고 진안군에서 연구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주시고, HACCP 관계하고 HACCP 설치 관계에 대해서 컨설팅 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신갑수위원

지금 어때요? 농가들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 투자비용이라든가 하는게 과다하다 과하다 그런 말씀들 안하시는가요? 지금 한 1천만원이상 들어가죠?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지금 HACCP 관련돼 시설까지 다하고 그러면 뭐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또 뭐 천 단위 이상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는데요. 지금 대부분 여태까지 해온 것은 군에서 시설지원하는거 하고 연계돼 해왔었거든요. 이 필요성은 아시면서도 일단 뒤로 미루고 계셨던 것 같아요.

신갑수위원

대개 농가들이 업체들이 좀 금전적인 관계도 있고 또 많이 투자가 되니까 그래서 좀 꺼려하는 경향이 있고 시행일이 언젠가에 대한 인식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거에서 아까 말씀 주셨듯이 아마도 내년도부터는 HACCP 시설이 안되어 있으면 판매를 못한다. 그렇게 되나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올 12월 1일부터.

신갑수위원

금년 12월 1일부터?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신갑수위원

그러면 이제 그 후에 이제 지금 시설을 갖춘 업체들은 좀 많은 애로사항이 많지 않아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신갑수위원

아마 우리 소장님께서 집행부하고 같이 좀 머리를 맞대고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은 잘 착안을 하셔가지고 왜냐면 HACCP 시설을 안 해가지고 이 좀 농가들이 많은 또 안 좋은 여건 속에서 많은 판매가 되지 않고 하면 어려움이 많잖아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신갑수위원

그럴 때 잘 협의해가지고 좀 HACCP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서 지원방안이 예산이 얼마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으로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정책부서 하고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신갑수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전략산업과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사업단하고 연구소하고는 같이 이렇게 연계를 좀 틈틈이 해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신갑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연구개발도 좀 같이 하는 거라기보다는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개발이 되어서 많은 홍삼 제품이 어차피 판매는 사업단에서 해야 되니까.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에. 그렇습니다.

신갑수위원

아니면 사업단 되어 있는 업체에서 해야 되고 그렇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우규 위원 거수) 예.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소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보통은 그 이런 연구소는 직원들이 이직률이 많은가요? 아니면 보통 어느 정도 근무를 다른 기관을 어떻게 어느 정도 하나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아무래도 이제 신분보장이 안 되어 있을 경우는 이직률이 높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이우규위원

신분보장은 어떤 걸?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다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서 상관이 없는데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도 보면 여하튼 간 신분 보장은 안 되어 있는 상태였거든요.

이우규위원

정규직 언제 다 전환이 되었어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지금 현재 지금 뽑고 있는 인력을 포함해서 다 지금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언제부터?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여기에 아마 201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19년도 몇 월에 되었어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또 제일 강조를 하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각 기관별로 되어 있는데, 저희 쪽에는 2019년도 11월 달인가 그때에 직원채용 될 때부터요. 죄송합니다. 2019년도 2월 11일부로 전 직원에 대해서 무기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뒤에도 이직이 많았어요 우리는. 실도 있는데, 실도 보면 우리가 실이 다섯 분 계시는데 세 분이 그 후에 입사를 하셨으니까 그 후에 퇴직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이직했으니까, 들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연구계획실은 전체가 2019년 2월 11일 이후에 나가셨어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이우규위원

그다음에 기술실용화실도 한 분이 세 분 중에 한 분, 효능연구실은 네 분 중에 세분, 검사인증팀은 다섯 분 중에 두 분 이렇게 그 예를 들면 정규직화 무기계약직이 된 후에도 이직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연구소에 비해서 다른 연구소도 이 정도의 이직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신분상 이건 아닌 것 같고, 왜 그러냐면 그 후에 그러면 이직이 적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거잖아요 지금?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제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퇴직자 현황을 봤었어요. 이제 행정실에 있던 직원 한분은 연구원 시보였는데요 육아휴직을 했다가 복직을 하면서 계속 근무라는 이런 태도가 불성실한 상태여서 인사위원회에 의결을 해서 권고사직이 한명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잔류농약 인증 관련돼서 예전에 여기에 관여했던 핵심멤버들이 육아휴직을 신청을 했었어요. 강화를 해야 되는데 전체 실원 다섯 명중에 세 명이 육아휴직을 하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태로 도저히 이런 기관을 운영할 수 없는 입장이었는데요, 이때 지금 평가라는 이걸 통해서 적격자 아닌 경우에 해고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퇴직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직원들은 육아휴직 중에 이직을 하면서 퇴직을 한거고요. 다 보면 자진 퇴사하는 걸로 되어 있었고요. 분명히 인사위원회에서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의신청을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우규위원

소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다른 연구소도 이렇게 이직률이 많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참고로 금산에 연구소는 한 연구실이 다 퇴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옮겨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우규위원

소장님 막 자꾸 물어보다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거니까 그런 경우는 특이한 케이스잖아. 특이한 케이스를 그 질문에 말씀을 주시면 통상적으로 연구소들은 이직률이 이렇게 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연구소들이 이정도 이직을 하느냐?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지금 계약직 형태에서는 이직이 잦은 편입니다. 지금 2019년도에 정규직화 되고 나서는 그러한 건은 훨씬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는 2019년 2월 10일 날 그렇게 이제 근무가 불안정한 고용관계가 아니고 안정된 고용관계가 됐는데 그 뒤에도 보면 우리가 이직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직이 많은 것은 그전에 얘기하지 마시고 통상적으로 연구원들이 이직이 많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이우규위원

많다?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저희가 우리가 특허출원해서 특허를 이양을 해서 회사들이나 생산시설이나 이런 데다 이전 하잖아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특허 출원료을 받은 액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2019년도는 어느 정도 되나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지금 2018년부터 20년까지 현재 7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료로 13,870,000원을 저희들이.

이우규위원

그러면 한 번에 기술 이전하고 한 번에 받고 끝나나요? 아니면 어떻게?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지금 보통 보면 5년 정도로 하고 있고요. 이제 지금 저희가 비영리 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회사처럼 기술이전을 받는 상태는 아니고요 이래서 현재로는 정액 기술료로 해서 10%를 기술이전료로 받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10%라는 어떤?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제품개발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인건비는 제외하고서요.

이우규위원

10%가 우리가 들어간 개발에 들어간 비용의 10%를 받는다?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가 들어간 비용의 10%. 그러면.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관내 기업.

이우규위원

특허를 해가지고 어떤 기업이 그 특허를 받은 제품을 계속 생산해서 로열티나 이런 걸 주는 건 아니고?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보통 대학연구소 이런데도 로열티 같은 것을 계속 받아가지고 어떤 제품 같은 경우는 상당한 이익이 되고 하는 데도 있지 않나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지금 아무래도 저희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관내에 있는 기업에 어떤 소득을 올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개발비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만 지금 징수를 하고 있지 그 이상은 관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기술이전을 하는 건 아니다. 예를 들면 2020년도에는 2개 정도 했거든요. 데일리하고 내숨애.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이우규위원

2개 정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연구소나 이런 거에 이런 기관에 대해서 명확하게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완벽히 알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우리가 진안홍삼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만큼 홍삼이라든지 여러 관련된 제품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만큼 효과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많이 반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홍삼연구소라고 하는 정말 중요한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예를 들면 사기업 같은 건보 같은 데가 오래된 홍삼 제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특정한 업체를 얘기하진 않겠지만 후발주자들 경상도나 이런데 연구소를 갖고 있지 않은 이런데도 엄청나게 회사들이 커져가지고 지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단지 우리 진안군은 홍삼연구소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시너지 효과는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에 이유가 있겠지만 이건 연구원들이 정말로 그 홍삼연구소에 연구원으로써 자부심이라던가 자존감 가지고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서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 내고 이런 것들이 우리 홍삼과 결합되고, 다른 기능하고도 결합돼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냥 직장인으로서 있다보니까 자꾸 이직이 많아지고 이런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의원님 말씀 새겨듣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고생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예. 박관순 부위원장님.

박관순부위원장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고맙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많은 제품도 만들고 특허도 출원도 많이 하시고 논문 발표도 많이 하셔서 진안군 홍삼연구소에 미래가 밝다고 생각됩니다. 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품 만드는 데는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그 인삼 재배하는 데에는 연구가 좀 소홀한 것 같아요? 2018년 인삼 뿌리썩음병 하고 방재 기술하고 미생물보급을 한 것이 있네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지금은 어떻게 인삼 재배 농가들한테는 어떠한 기술을 이전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보니까 연구소에서 2018년도 이전까지는 이쪽 미생물 관련된 이걸 생산을 해서 농가에다가 보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연구소에서 해야 될 사항은 사실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되었고요, 실제 그 지자체에 보면은 연구소에서 이러한 직접으로 농가를 상대로 해서 어떤 미생물을 공급하는 경우는 없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상준 박사라고 농업기술센터에서 3년 동안 파견을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도 제가 오기 전에 10월 1일 자로 해서 농업기술센터로 복귀를 하면서 지금 현재 미생물 팀장인가를 맞고 있거든요. 모든게 다 거기로 이관이 되었고요. 다만 저희 쪽에서 하는 것은 뿌리썩음병에 관련된 DNA를 추출해서 진단하는 사업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상태에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럼 그 DNA를 연구하셨다면 거기에 맞는 연구원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논문 보니까 많이 발표는 돼있는데.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네.

박관순부위원장

그 연구소에서 인삼 제품에 대한 가공하기 전에 원료에 대한 성분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고 또 가공했을 때 가공 제품에 대한 성분 분석이라든가 내용도 좋은데 그 일차적으로는 원료가 있어야 모든 것이 되잖아요?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래서 그 원료 생산하는 쪽에도 연구를 좀 해주셨으면 해서 이런 말씀드린 겁니다.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참고로 지금 아까 정옥주 의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그랬었는데요. 진안 삼에 대한 그 우수성을 찾아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진안읍 포함해서 인삼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 몇 개 지역에 지금 5년근 삼을 가져다 저희들이 실험재료로 지금 다 해놓고 올 겨울에 분석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6년근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홍삼의 주요 원료가 되는 이제 원료에 대해서 수삼에 대해서 좀 차별화 연구를 좀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직원들하고 좀 찾아봤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10여 건의 4년근부터 6년근에 대한 성분함량에 대한 논문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 중에서 저희 진안하고 연계되는 거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한 몇 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에서 2004년도에 한국식품 과학회지에다가 하는 곳에 투고한 내용을 보면 4년근 수삼이 5년근이나 6년근에 비해서 진세노사이드에 함량이 좀 높았더라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거가 저희가 2014년도 이때에 연구한 결과로 보면은 저희하고 몇 개 지역하고 비교를 한 논문에 보면은 지금 진안삼이 뭐 단단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 해보니까 수삼을 홍삼화 했을 때에 홍삼 수율이 한 32.9%로 해서 한 2%정도가 더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걸 과학적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확보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거에 대해서는 좀 많이 좀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가 왜 4년근, 5년근 연구를 강화했느냐 하면은 이 실태조사를 해봤더니요 6년근 재배농가가 공식적으로 한 농가 간 두 농가 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원인이 왜 그런가 했더니 원래 옛날서부터 인삼재배적지라고 했던 곳이 지금은 재배적지가 아닌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뿌리썩음병이라든지 이런게 만연이 되다 보니까 10년동안 재배를 못하고 그러다보니까 자꾸 재배 적지가 저쪽 남부지역으로 더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있는 진안 관내에 4년근, 5년근이 주로 많이 재배하는 농가들이거든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성분 쪽으로 승부를 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러한 그 성분 쪽에 관련된 차별화 연구를 강화를 해서 진안홍삼이 타지역보다 우수하다는 연구를 좀 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아무튼 수고 많으신데요. 제가 원하고 싶은 것은 그래도 연작피해라든가 왜 6년근을 못 하는가 뿌리썩음병을 왜 오는가에 대해서는 DNA를 연구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맞는 뭔가가 토질이라든가 농약이라든가 성분 분석할 때 뭐 때문에 이것이 나왔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걸 좀 연구를 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보탬이 되는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고맙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감사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삼연구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범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범

박충범홍삼연구소장

예. 의원님들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용남 과장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안용남입니다. 농업분야에 지대한 관심과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리면서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0년도 주요성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분야별 주요성과입니다. 수상 및 수범사례는 전라북도 가축방역 우수사례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으며 미래의 진안농업을 이끌어갈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정책을 19년 2개 사업 3억 4천 7백만원에서 20년 5개 사업 5억 5천 2백만원으로 확대추진 하였습니다. 또한 수해 및 태풍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촌일손돕기 연인원 788명을 투입 50농가 19.2ha의 농작물 수확 및 농업시설물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재난지원금 1,633농가 29억 9백만원을 지급 하였습니다. 유소년승마단 전국 승마대회에 참가하여 1위 2명, 2위 1명, 3위 4명의 성과를 거양 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농업인 복지관련 사업을 지원 하였으며 안전농산물 생산 및 환경보전과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14개 사업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 하였습니다. 특히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위해 전북형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 하였으며 쌀·밭·조건불리직불제를 기본형공익직불제로 개편 중·소규모 농업인 소득재분배로 농가소득 안전망을 강화하였습니다. 시설농업 기반 구축을 위해 시설원예 분야에 대한 집중육성으로 특화작목의 생산기반을 확충하였으며, 명품축산물 생산기반 확충과 내수면어업 활성화와 가축전염병 방역으로 청정지역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여성·청년 농업인 지원입니다.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영농정착 지원 등 총 11개 사업에 12억 5천 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하여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농업인 삶의 질 향상입니다. 농업인 경영 안정을 위한 영농활동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등 총 7개 사업에 17억 3천 2백만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내실 있는 농업인 복지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효율적인 농지의 보전과 이용입니다. 농지의 보전과 개발유지를 위하여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는 394건, 57.1ha, 농지의 타용도 사용 허가․협의 19건, 3.6ha을 처리 하였으며 농지불법 전용 6건을 적발하여 원상복구를 하였습니다. 농지관련 민원은 신속한 처리로 민원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6쪽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과 생명농업 육성입니다. 제초제 없는 농업추진으로 청정진안 유지와 농업인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렁이 구입비 3억 3천 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안전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보전하기 위하여 친환경 부직포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에 22억 1천 6백만원의 사업을 추진하여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농약과 화학비료 사용감소를 유도하여 농업환경 보전 및 친환경 농업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친환경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기반 내실화와 농가 소득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안전망 확충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지원 등 8개 사업에 104억 3백만원을 지원하여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도모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보장금을 당초 94억8백만원에서 105억5천만원으로 약 6억4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년 11월에 지급될 수 있도록 증액된 보상금은 추경 성립전 예산 사용승인을 맡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 쌀생산 안전 대책입니다. 쌀 생산기반 확대 지원으로 고품질 쌀의 안정적인 생산 유도를 위해 논에 타작물 재배지원 등 9개 사업에 27억 7천 5백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9쪽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실현입니다.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농민공익수당 4,788농가에 28억 7천 2백만원을 지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농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입니다. 이상기후 및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 농업활동 보장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전년대비 109% 확대 추진하였으며, 부족예산은 정리 추경 확보 후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보다 재해보험 가입자는 증가하였으며 미가입 농가 및 피해금액이 큰 인삼 등 주요작물을 중심으로 홍보 및 가입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11쪽 시설농업 기반 구축입니다. FTA 시장개방 확대와 기상이변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농업을 확대하고 미래지향적 농업기반 마련을 위하여 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등 11개 사업 36억 8천 7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지에서 시설하우스로 생산기반을 확대하여 농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첨단재배 시설지원 등으로 고품질 고소득 작목을 집중 육성하고 발굴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농촌 고용인력 활성화입니다. 영농기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기 위해 진안농협, 백운농협, 조공이 참여하는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9월말 기준 707농가에 5,443명을 지원하였으며 코로나-19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운영은 미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진안 축산물 브랜드 육성입니다. 진안고원 홍삼한우 진안흑돼지 사육규모 확대 및 명품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생산장려금 지원 등 8개 사업에 2억 3천 6백만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진안고원 축산물의 사육규모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브랜드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진안고원 축산물 전문판매점 및 대형매장 등 다양한 유통망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4쪽 고부가가치 미래축산 육성입니다. 미래 고부가가치 축산사업 확대 및 육성을 위하여 고품질 양봉산업 육성 등 34개 사업에 25억 4천 1백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및 ICT 융복합 사업으로 가축사육 환경을 개선하고 양봉, 곤충, 말산업 등 고부가가치의 친환경 축산업 지원을 확대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입니다. 어족자원 육성 및 수산자원 확보를 통한 어민 소득증대 사업으로, 어도 개·보수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8억 6천 9백만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용담호와 읍·면 공공용수면에 뱀장어 외 5종의 수산종묘 456만 미를 방류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불법어로행위 단속과 내실 있는 외래어종 퇴치로 건강한 용담호 수생태계를 보호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관리입니다. 청정한 환경에서 가축사육으로 군민에게 사랑받는 축산업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악취분야 악취저감시설 등 6개사업 1억 8천 6백만원과 퇴비분야 수분조절제 지원 등 6개 사업에 15억 2천 8백만원을 지원 중에 있으며 2020년도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을 위해서 16개소가 신청하여 지정을 받았습니다. 매년 인증 농장을 확대 유도하고 지속적 관리를 통해 깨끗한 축산환경을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7쪽 가축전염병 제로화 추진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전염병 발생 차단을 통해 청정지역 유지 및 축산업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등 30개 사업에 31억 2백만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가축방역 특별대책상황실 운영 등 빈틈없는 차단방역으로 가축전염병 제로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입니다. 동물 보호 복지 강화입니다. 동물 복지 수준 향상을 통해 주민 민원 해결과 동물 학대 방지 사업으로 유기동물 보호사업 등 3개 사업에 6천 6백만원을 지원 중이며 관내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동물 복지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항상 농업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진안농업의 발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직원 모두가 한마음 한 뜻이 되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안용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감사 자료를 참고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열 위원 거수) 조준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조준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쪽 진안흑돼지 깜도야 육성종합대책을 지금 마련을 해서 2024년까지 1만3천두를 목표로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진안흑돼지 깜도야 육성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진안 흑돼지 깜도야는 2018년도에 2,024두, 2019년도에 2,037두 금년도에는 한 3천두 정도의 출하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육두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흑돼지 육성을 위해서 생산장려금을 비롯해서 다양한 악취저감제를 비롯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돼지고기 가격이 상당히 좋아서 사육농가가 늘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몇 년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공급과 수요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라서 판매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판매에 유도할 수 있도록 일반돼지에 비해서 산자수가 좀 떨어지고 사육 일수가 깁니다. 이런 상황을 일반 돼지 농가가 흑돼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차액을 보전해서 흑돼지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깜도야 사업단도 재구성 했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흑돼지 깜도야 사업단이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재구성 하려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5월달에 제가 좀 군정질문을 했는데 지금까지 구상도 않고 하면 안돼죠. 빨리빨리 해서 특히 축협에서 같이 해가지고 축협에서 적극적으로 사육할 수 있도록 같이 협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57쪽에 보면 농민공익수당 신청에 따른 문제점이 있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문제점으로 지금 94농가가 누락이 됐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이분들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추석 전에 농민공익수당을 1인당 60만원어치 지급하고 나서 지급 신청이 안돼서 누락이 됐다는 민원이 있어서 11개 읍면 통해서 이의 신청 농가 신청을 받아 본 결과 한 93농가가 누락이 됐습니다. 93농가에 누락이 됐습니다. 93농가에 누락이 된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제를 하기 위해서 도하고 협의를 하고 또한 지난달에는 도시군 정책협의회 시·군수님께서 도비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도에서 최종 공문이 왔습니다. 신청을 안해서 누락이 된 거에 대해서는 지급을 예산확보라든가 지급을 못하겠다는 불가통보를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 하나만 문제가 아니고 신청을 안한 것을 구제하다보면 타 사업까지 다 전반적으로 확대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을 추가로 구제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돼서 저희들도 추가 지급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지금 이의신청자들은 앞으로 추가로 받을 걸로 알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상황관계를 잘 농가들한테 설명을 잘해서 불만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읍면장 회의 때도 지급이 불가능하다는 사항으로 읍면장들한테 말씀을 드렸고 홍보를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3명에 대해서는 설득을 이달 말까지 하는 걸로 방향을 잡아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저희들 단체라 할지 작목반 같은 데 농기계 보조금을 해주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러면 대표하고 반원들하고 같이 쓰게 되어 있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창고도 그러고 지게차 같은 거 할 때도.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그런데 일부에서는 또 대표자가 그것을 쓰고 반원들, 작목반원들은 못 쓰게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반원들이 불만이 있더라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준열

조준열위원

이런 관계를 좀 한번 조사를 해보셔가지고 불만 없도록, 같이 사용하고 해야지 대표자가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만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도 한번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리고 우리 진안군의 찰벼가 다 어떻게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여기서 진안산으로 해가지고 나가는가요? 아니면 또 일부 백운 같은 데는 찰벼가 저쪽 다른 개인업자한테 나간다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 지금 그 관계를 확인해보셨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찰벼가 지금 수매가 진안농협, 백운농협, 부귀농협에서 지금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완료가 돼서 지금 성금으로 일부가 지급이 된 걸로 한 6만원정도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특수미에 대해서는 킬로그램 당 한가마 40키로에 5천원씩 지급을 하다보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8만5천 가마정도의 특수미를 지급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요. 당초 수요조사 때는 한9만 가마 정도까지 들어왔었는데 최종확인을 해본 결과 한 7만2천 가마밖에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해서 저희들이 농협별로 말씀을 드리면 진안농협이 찰벼가 3만 가마정도 매입을 했습니다. 백운농협이 2만4천 가마정도 됐고 부귀가 1천4백82가마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외부로 나가는 것까진 저희들이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백운농협에서 이렇게 찰벼가 다른 개인업자한테 나간대요. 그러면 가격차이가 많이 줘서 나가는 것인가, 진안산으로 나가서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관계도 한번 점검해서 농가들 피해 없도록 하고 또 우리 지역 찰벼가 우리 진안산으로 해서 판매가 되어야 하는데 나와서 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관계도 한번 챙겨보세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특수미 흑벼나 찰벼는 저희 진안군이 품질이 좋아서 경쟁력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장려금도 지급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외부로 얼마큼 나가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그런 부분들 확인을 해서 우리 특수미가 판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열

조준열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조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위원

금방 우리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민수당이요. 누락된 분도 있지만 얼마 전에 도에 도세훈 의원님이 문제 제기하신 농가 쪼개기가 기승을 부린다는, 그래서 부정 수급을 많이 하고 있다는 기사 보셨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혹시 우리 진안도 그런 부분이 없는가 잘 살펴주시기 바라고, 지금 아침저녁으로 출퇴근하다 부귀 다리 육교에 자부담을 천원해가지고 유기질비료 선전 보셨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정옥주위원

저는 그 유기질비료를 안 써서 단가를 모르는데 지금 단가가 얼마인가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3천7백60원정도 하고 있습니다. 한 포대에.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군에서 보조를 얼마를 주나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유기질비료 부속퇴비 1등급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정액으로 지원이 됩니다. 국비가 천원, 저희가 군비로 600원해서 1천6백원이 지급이 됩니다. 자부담이 2천1백60원정도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정옥주위원

근데 어떻게 해서 그런 문구가 붙었을까요? 자부담 천원.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자부담 천원은 그 관계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바른영농조합법인에서 붙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생산해서 지금 판매를 못하고 있는 물량이 상당히 제고가 많이 쌓여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금년까지 재고가 되면 한 30만포 정도가 재고가 되는 걸로 지금 확인이 돼서 상당히 운영하는데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재고를 소모를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붙이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단순히 그런 의미인지, 그때 왜 진안신문에서 세계 군규격표 보셨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이제 다른 군에 비해서 우리가 보조금이 낮잖아요. 그걸 어떻게 보조금을 높여주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농림식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유기질비료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정액지원인데요. 그 전까지는 1등급 부속퇴비가 국비가 천원이었었는데 내년도 지원부터는 900원으로 100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600원은 저희 군비로 해서 1천5백원은 정액으로 되어 있고 그 지침에 보면 타지역과 차별화 할 경우에는 300원 이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관내에서 생산되는 거에 대해서는 300원까지는 지급하는 걸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퇴비는 300원을 더 지원해줄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고 타지역에서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은 지원이 없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위가 80%는 외부에서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우리 지역 것은 한 25%내 그 정도 쓰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저희가 지금 들어오는 물량이 유기질비료 1등급이 약 62만포가 지금 농가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한 10만9천포 정도 약 한 18%정도는 관내에 있는 두 개 업체에서 쓰고 나머지 81%는

정옥주위원

20%도 안돼요? 관내업체 쓰는 것이?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20%가 안 됩니다. 18%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82%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유기질비료를 지금 농가들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외부에서 들어온 것은 보조를 300원을 안 해주고 여기 관내 업체만 300원을 보조를 해준다고 하면 글쎄요 이게 1년 농사가 달린 것이라. 그 농가가 판단해서 주문을 하겠지만 지금 일부 소리 나는 업체도 있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을 하시려고 그래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유기질비료 들어오는 것이 약 한 60개 제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관내 것이 2개고 58개가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주민분들께서 많이 주시는 말씀이 이왕이면 62만포 농가들이 구입하는 전체에 대해서 군비 300원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저희들 큰 틀에서 저희 지역에서 생산된 가축분뇨를 우리 지역에서 경축순환농법으로 활용하는 큰 취지를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300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58개 외부에서 들어온 것까지 다 지원하는 것은 지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부터 다른 군으로 이동을 못 한다는게 원료가 이동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완제품이 이동을 못하는 거예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외부로 못나가고 그러지는 않고요. 위탁처리는 가능한데요.

정옥주위원

그래요? 근데 왜 외부로 못나가고 어쩌고 그런 얘기는 어디서 나온 소리예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외부로 못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옥주위원

그건 상관없고만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위탁처리 지금 하는 것은 그래도 가는데 이제 환경차원에서 강화가 되어 나가고 있는 중이죠.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이 20%도 안되게 관내업체를 쓰고 다 외부업체를 지금까지 써왔는데 이거를 또 관내업체로 제한을 한다면 이것도 많이 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도 타시군도 사례를 알아 봤는데요. 무주를 비롯해서 타시군에서도 첫해에 관내치만 우대를 해주다보니까 조금 상당히 첫해는, 무주가 내년부터 가고 다른 시군도 알아보니까 첫해에는 민원이 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점차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무주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단지 업체에서 할인을 한 430원인가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보다 한 400원정도 저렴하게 샀던 것이고 행정에서는 지원 했던 거 아닙니다. 장수 같은 아니 무주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년도에도 장수도 확인을 해보니까 300원정도 해서 관내치만 우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대부분들이 일부에서도 민원이 있지만 관내 것만 우대하는 쪽으로 하는 데가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러니까 농민들을 위해서 300원 보조해 주는 건 저도 찬성인데 관내 것을 쓰라고 문을 딱 막아놓고 보조를 여기만 준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관내 것을 갖다 썼다가 농사에 지장이 없으면 뭐 두말할 것도 없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염려가 돼서 그 부분이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이 상당히 염려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그 지원을 해가지고 농가들이 구입을 해가지고 농사짓는데 피해를 봤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이냐 이 문제가 상당히 지금 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그게 퇴비라는게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지만 피해도 금방 안 나타나거든요. 서서히 이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게 중간에 그래버리면 대신 작물을 심기도 애매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일 년 농사를 갖다가 그게 걱정이 돼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잘 절충해서 그 문제는 풀어보시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

지금 추진상황 맨 마지막장 동물보호복지강화 이 부분에 말씀 좀 할게요. 작년에 220두를 지금 길고양기 중성화 수술을 했는데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

작년에 처음에 전 과장님이 이 220두도 엄청 엄두를 못 내고 막 이랬었는데 의외로 한 두 시간만에 천 마리 정도 올라와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 또 예상 받아본걸 보니까 11월 8일자로 받아본 걸 보니까 중성화수술을 할 고양이 숫자가 진안읍내 것만 해도 1,100두고 면단위까지 1,000두해서 2,100두나 되거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근데 이 고양이라는게 일 년에 새끼를 세배 정도 난다 그래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주위원

그런데 어차피 이 부분은 시간이 갈수록 개체수는 늘어나 것 같고 그래서 얼른 빨리 하는게 돈 버는 길인기도 하고 위생상도 그런데 이게도 수술하는 시기가 추울 때는 못하고 그런 더울 때는 못하고 그런 맹점이 있더라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성화 수술은 여름에는 그 수술했을 경우에 상처난 부위가 다시 피해를 당하는 손상이 되거나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여름철이나 2달 정도는 이사업은 안합니다. 안하고 그 외에 계절에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저희 지역에 위원님이 주신 말씀같이 중성화 수술은 짧은 기간에 일제적으로 해야만이 효과가 가장 강력한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요. 문제는 예산이 뒷받침이 되면 일시에 해서 이것을 해소할 수 있을거라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옥주위원

어떻게 한꺼번에 다하겠어요. 그래도 많이 좀 해서 얼른얼른하는 게 나은데 이런데 진안에 아파트 같은데 라든가 관리소 같은데 보면 이 밥을 주고 그러니까 쓰레기 봉지를 안 뜯는다고 그래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

그래서 너무 경비 보시는 분들도 좋아하고 또 일부러 밥도 챙겨주시고 그런 분들도 계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예산 닿는 대로 얼른해주시기 바라고 그나마 또 본인들이 이렇게 나서서 밥주고 밤으로 낮에도 아니고 저녁으로 밥을 주시더라고요. 보면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진안읍내 급식소를 금년도에 처음으로 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안읍내에 있는 캣맘들이 한 45분 정도 되는데요. 단체가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서 주시는 말씀이 행정에서 이 급식소만 설치를 해주면 본인들이 사료 공급 같은 건 다 하고 주변 정리를 하겠다. 이러고 저희한테 제안을 주셔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얼마 전에 지난주에 5개소를 설치해서 사료까지 캣맘들한테 지금 전달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런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이 지금 고양이 군집을 확인해 보니까 진안읍내에 10여군데 정도에서 한 1,000여마리 정도가 군집 생활을 하는 걸로 캣맘들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서 이런 사업도 좀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갈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해야만이 쓰레기 같은 것을 해치지 않고 또 냄새도 안 나고 그런 있는 것 같습니다.

정옥주위원

하여튼 어쨌든 동물이나 사람이나 같이 살아야 되니까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정옥주위원

기왕이면 깨끗하고 쾌적하게 또 만들어 줘야 동물들도 편하고 사람들도 편하고 하니까 이건 예산 닿는대로 다행히 또 그렇게 나서서 자발적으로 밥 주고 또 잡아다가 수술도 시켜주시고 하신 분들은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많이 협조해서 이 부분은 좀 신속히완전 100%는 안되겠지만 그래도 예산 닿는대로 빨리 하는게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옥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정옥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규 위원 거수) 이우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세요.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조금 전에 조준열 위원님께서 흑돼지 우리 깜도야 관련해가지고 2024년도, 2024년까지 13,000두를 목표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흑돼지 말고 그냥 일반돼지, 일반돼지를 키우면 한 마리가 그 생산단가가 어느정도나 들어갑니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 생산 단가가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은 일반돼지하고 흑돼지하고 차이는 약 5만원 내외정도로 이렇게.

이우규위원

5만원 더 들어간다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더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 우리가 한 마리당 생산 장려금을 어느정도 지금 2,667두를 줘가지고 4천만원 줬어요. 이거 얼마정도 합니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흑돼지를 도축을 했을 때 한 88%로 도체중이 나온다고 보면 거기서 거래되는 단가에 한 7%정도 더 준다고 보면 됩니다.

이우규위원

7%?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기준가격이 현재 거래가격에 따라서 지금 등락폭이 발생이 됩니다. 보통 한두에 3만원 내외 정도.

이우규위원

가격이 좀 흑돼지 가격이 예를 들면 비싸면 좀 덜 준다? 낮으면 더 주고? 평균 3만원정도 된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럼 평균 3만원준 것은 평균 조금 전에 얘기한대로 생산비가 5만원정도 차이가 나는데 3만원정도 평균 주면 우리가 2024년까지 13,000두까지 할 수 있겠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생산장려금만 갖고는 안되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을 갖고 가야 될 걸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어떤 장려한다는 거예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출산, 출하장려금도 지원이 되고 있지만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우수종돈이라든가 모돈, 모돈 같은 것도 공급해서 사용 농가들한테 좀 공급해서 숫자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리가 그런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그 돈사, 돼지를 기르는 숫자는 전체적으로 는게 아니고 일반돼지에서 흑돼지로 전환하겠다는 거잖아요? 전체 우리가 돼지가 전체적으로 흑돼지, 일반돼지 해가지고 얼마나 어느 정도 사육 두수가 됩니까? 몇농가에 몇 두 정도 됩니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자료를 찾아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예. 27호에 6,996두가 맞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맞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6,900두 정도.

이우규위원

6,900두 정도?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그 생산 아까 단가가 낮아가지고 전환을 안하는 경우도 있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산자수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산자수라는 뭔 말이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산자수라는 것은 일반돼지와 흑돼지를 비교했을 때 낳는 숫자, 새끼의 숫자가 좀 적습니다.

이우규위원

새끼가 적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 다음에 육성기간은?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사육기간도 한 일반돼지는 한 6개월, 규격돈 보면 6개월 정도 걸리는데 흑돼지는 7개월 정도 1개월 정도가 더 사육기간이 길어집니다.

이우규위원

더, 더해야 된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그런 걸 다 따져가지고 봤을 때 전체적으로 5만원정도에 차이가 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5만원정도.

이우규위원

우리가 3만원정도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우수종자라든지 이런 것을 개량해서 주면 이런 걸로 당근책을 하면 충분히 13,000두까지는 갈 수 있다. 13,000두까지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여러 가지 저희가 방법을 찾아나가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숫자가 저희들이 조금 기대를 갖고 있는 사항이 축협에서 모돈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숫자가. 그래서 축협에서 가지고 있는 모돈이 있다 보니까 사육두수가 저희들은 거기에서 많이 늘어날 걸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렇게 하고요. 하여튼 잘 계획대로 잘 실현돼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듯이.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진안군에서 깜도야가 좀 좋은 축산업에 상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리고 쌀 얘기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올해 지금 쌀이 생산량이 ㏊당 몇%로 정도나 감 됐어요? 생산량이 많이 떨어졌다고 그러던데.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통계청 발표를 지금 들어보면 통계청에서 약간 7%정도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생산량이 떨어지는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 일반 농가들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수매장에 요즘 다니고 있습니다만 한 20%~30% 떨어진다. 대체적인 얘기들이 통계청 발표하고 피부에 와 닿는 발표하고 농가들이 느끼는 피부에 닿는 생산량 감소율하고는 상당히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이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통계청 자료는 그렇고 우리 진안군의 자료를 보면 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더 많이 떨어진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가들 얘기 들어보면 실질적으로는 20%~30%정도까지 말씀을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지금 수매하고 있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공공비축미 수매하고 있는데 공공비축미를 수매하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렇게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에 공공비축미의 물량은 부족하느냐, 남느냐.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작년도에 공공비축미가 한7만가마정도 비축을 했고 올해도 7만가마에서 약간 좀 빠지는 6만8천가마정도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수매 협약체결한 거 보면 6만 가마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안 나온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배정 받은 것도 다 못 채울.

이우규위원

못 채울 것 같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못 채울 것 같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나는 물량이 예를 들어 100개정도 받았는데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물량이 집에 더 있어서 200개 해도 수매 받아 줄 수 있겠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자 그러면 제일로 좋은 등급이 특등이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특등입니다.

이우규위원

특등, 1등, 2등, 3등, 등외 인가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3등하고 등외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3등하고는 등외. 그럼 예전에 비해서 특등의 비율이 높습니까? 낮습니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지금 제가 오늘 아침까지 확인해 본 것은 특등은 한 30%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이우규위원

올해?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올해치가요.

이우규위원

20년도에.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작년도 것은 한 약 10%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10%정도? 일조량이 안 좋아서 그 낟알이나 그런게 좋지 않은데 특등이 더 많이 있네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20%정도 까지가 더 나오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 특등의 기준을 낮춰서 그런가요? 품관원에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품관원. 지금 등급을 낮추거나 그렇진 않고 등급이 저희들도 상당히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등급이 처음에 판단할 때는 올해 장마가 길어서 조곡이 좀 안 좋을 걸로 판단이 됐는데 등급이 잘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유는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계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엔 기준이 조금 낮아진 것 같아요. 기준이 낮아져가지고 특등을 좀 정책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더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고. 자 우리 특수미 하잖아요? 특수미?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특수미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특수미를 생산하면 우리가 농협에서 수매하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수매해서 이 특수미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농협에서 수매해서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자체적으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면 특수미 우리가 지원해주잖아요? 5천원씩.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5천원씩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포대당? 포대당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40키로 한포에.

이우규위원

왜 하죠? 목적이 뭔가요? 하는 이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우리 저희 특수미가 저희들이 추진하게 된 것은 다른 지역보다 특수미가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 장려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봤기 때문에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다른 데보다 경쟁력이 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일반 쌀보다는 저희들이 품질이 더 좋은 걸로 일반 쌀에 비해서 흑벼 찾는 것이 찰벼나 이런 것을 선호하는 것이 좀 많이 있어서 품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가 특수미중에서 흑벼하고 찰벼하고 이게 2가지를 지금 특수미라고 하죠. 대표적으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2가지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이 생산이 어느 정도씩 되나요? 지금 2개가 나눠서 보면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흑벼 같은 경우는 한 80ha정도 재배한 걸로 되가지고 한 338톤정도 지금 생산을 보고 있고요. 찹쌀 같은 경우는 재배면적이 한 520ha정도 됩니다. 그래서 생산량이 한 2,660톤정도 생산이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또 하나 우렁이농법 하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우렁이농법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렁이농법을 하면 일반적으로 하는 그냥 이렇게 재배하는거 보다 생산량이 좀 감됩니까? 어떻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우렁이농법은 제초제가 나오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확량이 늘어난다든가 감소한다든가 그런 영향은 거의 없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수확량이 감소되고 증가되는게 없다. 현장에서는 감소된다고 그러거든요. 일반거 보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그전부터 나온 얘기가 감소가 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똑같은

이우규위원

피부에 느끼질 못한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근데 우리가 일반 쌀은 우렁이 쌀로 대체적으로 하고 있고 또 특수미라고 해서 흑벼, 찰벼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렁이농법도 마찬가지고 특수미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우리만의 좋은 친환경 쌀이라고 하는 상표를 만들어서 우리가 도시민한테 우리만의 고유의 상표를 가지고 진안 쌀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우렁이농법도 하고 특수미 지원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우렁이농법 한 거 그대로 공공비축미로 수매하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공공비축미는 모든 쌀들이 다 공공 비축해서 한꺼번에 도정돼서 정부 몇 년산 쌀로 나가는 거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니까 이렇게 하려면 우렁이농법 안해도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우렁이 농법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무슨 친환경 쌀 생산하고 하는 문제는 아니건 같고요. 우리 용담댐 수질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제초제 안뿌리겠다고 하면 이건 환경쪽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환경쪽

이우규위원

또 특수미 5천원씩 지원하면 우리가 특수미 지원해서 우리 진안에 찰벼라든지 진안의 흑벼나 흑쌀이 아까 좋은 뭐 다른 데보다 경쟁력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거 상표를 만들어 내고 해야 돼서 우리가 판매전략도 뭐 고가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5천원 더 준걸 농협에서 사서 농협에서 일반 상인들한테 그냥 현장말로 그냥 쏜다고 그러단 말이에요. 단체로 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 지원하는 거하고 목적하고는 맞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했을 때는 지원한 거에 대해서 그만큼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판매까지 좀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게 뒷받침 못하는 부분이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앞으로 더 신경써서 추진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게 단기적으로 될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 우렁이 한지도 상당히 됐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흑벼, 찰벼 지금 특수미 지원도 상당히 되고 그러면 처음에는 지원하면서 이게 어느 정도의 생산포지가 만들어져야 뭘 만들어내는 건데 지금은 충분히 그것은 성숙돼 있다고 봐요. 그럼 정책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질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책 기조를 명확히 그니까 그냥 예를 들면 우리가 그냥 수매하고 공공비축미만 할 거 같으면 굳이 돈 들여서 우렁이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렁이 돈 들여서 할 거 같으면 우리만의 쌀 상표를 만들어서 친환경에 대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추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우규위원

특수미도 마찬가지에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거 좀 시중에 핫한 이슈가 되가지고 유기질비료에 대해서 정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는데 저도 안할 수가 없어서 할게요. 이 광고 보셨죠. 천원 퇴비 할 수 없는가 장수 680원, 무주 1,000원, 진안군 2,160원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봤습니다.

이우규위원

봤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이게 지금 맞는 얘기인가요? 광고가 맞는 얘기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제가 지금 보기는 저희도 이게 언론에 나오고 나서 상당히 당황을 했던 그러한 언론보도 자료인데요.

이우규위원

언론보도가 아니고 광고에요. 광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광고죠. 이 광고는 의회에서 조례를 안만들어서 지원이 안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니까 일단 장수 680원, 무주 1,000원, 진안군 2,160원 이 광고를 보고 이게 광고가 명확하게 사실에 입각해서 나온 광고냐 물어보는 거예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우규위원

그러면 사실 아니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어떻게 대처했어요? 대처. 우리 주무부서에서 어떻게 대처 하셨냐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대처는 지금 안한 사항입니다.

이우규위원

안했습니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왜요? 우리 군민들이 사실 아닌 사실을 인식하면서 장수군은 680원, 무주는 1,000원 우리는 왜 이렇게 비싼 2,160원에 유기질비료를 사고 있는지 이렇게 주민들이 다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도 여기에서 어떻게 됐다든지 하는 것도 아무도 얘기를 안하는 거예요. 그것은 직무 유기입니다. 정확히 정리를 해서 다음에 광고를 내던지 우리 진안군은 그렇지 않다고 명확히 담당부서에서 이 사실을 군민들한테 정확히 알려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게 행정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그니까 우리 진안군은 욕을 하면 욕을 먹는 데로 사실이 아닌데 그냥 있다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 거예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무주군에서 1,000원으로 이렇게 지급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1,000원이 아니고 1,860원정도 저희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아니 그니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 진안군하고 똑같습니다. 무주 같은 경우는

이우규위원

근게 그것을 우리 과장님은 아는데 우리 대부분의 농민들이 알고 있냐 이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2020년도에 무주하고 장수 지원을 한번 볼게요. 2020년도에 무주도 똑같이 국가에서 1,000원 무주에서 600원을 줬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서 그런데 그 관내 업체에서 350원을 할인해가지고 2020년도에는 1,850원씩 관내 생산퇴비 구입농가가 부담을 해서 이것은 뭐냐면 외부 업체는 할인하지 않았고요. 그 무주군 관내에 있는 업체가 스스로 350원을 할인하니까 2,160원이 1,850원으로 부담이 된 겁니다. 이게 무주는 1포당 1등급 기준해서 3,8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런 거예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업체가 할인한 거예요. 분명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업체가 할인한 게 맞습니다.

이우규위원

맞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2020년도에 장수거 볼게요. 정액보조로 여기는 1,800원을 했는데 200원이 높아져서 군비가 정액으로 600원이야 되는데 여기는 800원이 됐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장수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타 시군은 600원씩 정액보조를 했는데 여기는

이우규위원

800원 했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800원을 추가로 더 정액보조를 했습니다.

이우규위원

800원을 정액보조 한게 아니라 200원을 더 정액보조 했지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추가로 더 200원을 더 한 겁니다.

이우규위원

추가로 그래서 국가가 1,000원 장수군이 800원 했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관내 생산업체 가격 조정 및 할인이라고 해가지고 군이 별도 사업을 합니다. 800원정도 포당. 하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이것은 조금 있다 얘기하기로 하고 거기도 업체가 스스로 관내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살 경우 430원을 할인했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농가가 680원에 여기는 포당 3,71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관내 생산된 퇴비 구입농가 부담이 680원이었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근데 업체 할인이 430원이었고 군에서 별도 사업한 사항이 뭐냐면 뭔 사항이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800원은 운송비가 400원 그 다음에 400원해서 800원을 추가로 군에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장수에서는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분을 퇴비공장으로 가져가는데 운송비를 군에서 지원을 했고 또 하나는 퇴비가 나온 퇴비를 농지에다 살포할 때 그 비용을 800원을 지원한 거예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서 680원에 했다. 그 다음에 21년도를 보니까 지금 정액보조가 다 떨어지잖아요. 100원씩. 국가가 1,000원에서 900원으로 하니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서 무주는 보니까 정액보조가 1,500원이고 지역우대 추가지원 300원인데 지금 뭐 확정된 건 아닌거 같고요. 업체가 500원 할인하겠다는 거예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업체가 할인한 추가로 금년에 350원 했는데 확대해서 500원으로 할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우규위원

그래서 한 1,500원정도 지금 될거 같고요. 장수는 정액보조가 1,800원인데 국가에서 1,000원에서 줄으니까 정액보조가 1,700원이 되가지고 올해보다 100원이 높아질 거 같아요. 지금. 780원.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우리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무주와 같이 지역우대 추가지원을 한 300원정도 할 생각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우규위원

그러기 전에 무주하고 장수는 무주에서 관내에서 나오는 축분은 100% 무주 축분 공장에서 소모를 합니까? 아니면 외부로 나갑니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가 무주치 까지는 그것을 확인을 안해봤고요. 장수치만 지금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장수 같은 경우는 주로 축분을 하는 직종이 우분만 지금 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한 50%정도는 수거를 하고 50%정도는 자가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자가 처리하는 걸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50%는 자가 50%는 행정에서 장수군에서 수거비 지원해서 수거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로 우분이 되겠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자기꺼 퇴비를 치워주니까 지원에 행정의 혜택을 받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행정의 혜택을 어떻게 줘요? 그럼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도 그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봤는데 저희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 이런 사업을 만약 추진했을 경우에는 어떤 분을 우선 순위로 둬야 되고 어떤 분은 우선 순위를 안둬야 되고 얼마큼의 농가에서 축분을 갖고 와야 될지 이런 기준을 어떻게 갖고 가야 될지 상당히 어렵겠다. 그런 고민을 좀 해봤던 일이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럼 또 하나만 전체적으로 물어볼게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우리가 유기질비료를 쓸수 있는 농지의 ha 수가 몇 ha나 됩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우리 진안군이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지금 전체 면적까지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한 2,400ha정도로 파악을

이우규위원

2,400ha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그럼 2,400ha에다가 우리가 가장 효율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유기질비료가 몇 포정도 돼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이게 유기질비료를 가지고 본인이 농사 짓는거에 따라서 이게 틀리기 때문에 어떤 것이 효율적이다고

이우규위원

아니 그러면 제가 텃밭이 5평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한테 나는 유기질이 10만포 필요한게 지원해주세요 하면 지원안하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그렇게는 안하고 저희들이 신청한 거에 대해서 그 기준량이 있습니다. 신청했을 때 어느 정도 유기질비료가 필요하다. 그 기준량에 따라서 공급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우규위원

그 기준량은 뭘로 정합니까? 예산으로 정합니까? 아니면 효과로 정합니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국가에서 시스템 의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니까 그 정한 시스템이 어떤 기준을 해서 정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면적에 따라서

이우규위원

아니 그니까 그것이 평균일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그것이 가장 효과가 좋으니까 국가에서 그 정도를 뿌려야 되니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업종이 다르기는 하겠지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우규위원

고추밭은 200평당 예를 들어서 10포를 뿌리는 게 적정하다 그래서 기준량을 정했을 거 아니에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죠. 품종 작물에 따라서 좀 틀리죠.

이우규위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뿌리냐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하면 우리 진안이 2400헥타르인데 예를 들어서 유기질비료가 몇 포가 필요한지 나와야 이게 어떻게 할 것인지 나올 거 아니에요. 산술적으로 계산이 돼야지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1헥타르에 3천포미만으로 해서 공급하는 걸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히 계산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유기질 비료가 어느 정도가 필요하고 또 우리진안군에서 생산되는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축농법 순환농법?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경축순환농법이요.

이우규위원

경축순환농법 이 사항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축분을 인근에 있는 장수에 축분 공장에서 일정부분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가져갔기 때문에 진안에다 공급하겠다. 그러면 300원주실거예요. 안주실거예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 관내업…

이우규위원

이런 기준을 명확히 정리 안하시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기준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여러 가지의 생각과 여러 주민의 의견이 나누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무부서에서 명확하게, 누구도 예를 들어서 나 그렇게 하면 손해날 것 같아 이런 안갔고 누구나 행정에서 공평하게 지원받고 할 수 있도록 이런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런 생각안하시고 그냥 계속 지원금을 올려야해,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지원이 돼서 농민들의 부담을 줄일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농민의 문제도 문제고 우리가 축산농가도 마찬가지고 3개에 관련된 사람들이 각자에 의견이 달라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우규위원

축산농가도 다르고 축분 공장하시는 분 생각이 다르고 또 농가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이우규위원

다른 생각 중에서 여기서 또 여기서 결합되면 더 많은 생각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얘기 예를 들면 내가 무주에서 축분 공장하는 사람이 내가 예를 들어서 1년에 진안에 있는 축분을 예를 들어서 매일 10톤씩 가지가는데 그러면 거기에 나온 만큼 대한 보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들도 고민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주신말씀 감사합니다.

이우규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진안에 있는 축분 공장에서 다 처리할 수 있는 정도에 큰 사이즈를 갖고 있다면 이런 생각을 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한 이 부분은 명확히 해명하고 진안신문에 광고를 하던지 여기에 대한 해명 자료를 내던지 명확히 해서 주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 진안군의 행정이 행정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말하기 전에 담당부서에서 정확히 해야 할 사항인데 안한 거예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도 고민했던 부분이

이우규위원

고민할게 아니라 사실이면 우리도 이렇게 여기에 맞춰서 잘하겠다고 하면 되고, 사실이 아니면 사실 아닌 관계를 명확히 주민들한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무주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사업을 갔다가 적용하는 저희들이 판단을 해요.

이우규위원

아니. 무주 것이 언제 거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무주 거요.

이우규위원

내년에도 천원 퇴비는 아니에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이우규위원

2000원 퇴비인데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1500원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우규위원

아니지 왜 그러냐면 2000원 퇴비인데 업체에서 500원 할인하니까 1500원 퇴비에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이우규위원

내년 것도 아니에요. 무주는 1000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게…

이우규위원

안 맞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그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이 당초에는 무주에서도 이 금액 보다 낮은 금액으로 1000원으로 가려고 생각을 당초에 했던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내년도 사업지침이 지난주에 내려올 때 지역별 차등을 둘 수 있는 것이 300원으로 딱 맥시멈을 줬기 때문에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나지 않고 당초 계획보다 줄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주에서도 당초에 자부담을 줄이려고 했었는데 줄이지 못하는 이번에 지침이 개정이 되면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우규위원

아니 그런 얘기를 할 것이 없고, 왜 그러냐면 정책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확정된 것처럼 했잖아요. 확정되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우리 군민들한테 알려야 할 행정에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무주군이 정책을 하려다 말려다 이것까지는 제가 알 필요가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팩트는 오늘 지적사항은 분명히 좀 바로 실행을 해서 우리 주민들이 우리 진안군의 행정에 대한 신뢰를 더 떨어트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답을…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무슨 말씀인가 저희 행정을 비롯해서 주민들 그다음에 축산농가들 업체들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에 대해서

이우규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부분 주민들한테 명확하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광고를 내시던지 명확히 하시라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우규위원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이우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갑수 위원 거수) 신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갑수위원

수고 하십니다. 신갑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익직불제와 관련해서 우리 농업인들에 관심이 굉장히 크거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래서 감사자료 56쪽에 55쪽하고 56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고, 또한 우리 농업인들도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또 얼마큼 보조금이 들어올지 많은 관심사거든요. 여기 보면 17개 준수사항이 있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한번 복사해서 저한테 제출해주시고요.

신갑수위원

예. 나와 있죠?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17개 사항은

신갑수위원

자연재해발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쌀 생산량이 감소되는 건 맞거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신갑수위원

평민에 보면 15가마정도가 나와요. 그런데 12개, 13개정도 나오니까 약 20%에서 30%가 감소가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재해로 인한 지원금 추진계획은 없으신지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오늘 보도 자료도 통해서 접했습니다만 지금 도에서 농업인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시위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확량이 예년에 비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신갑수위원

아무튼 추후를 보셔서 잘 결정해주시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신갑수위원

또 82쪽에 시설원예농업 지원내역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각 비닐하우스를 이용해서 시설원예농업 하는 걸로 보조금 집행비율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분야별로 40%, 50%, 60% 다 각각이거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신갑수위원

그래서 이게 보조금 지원조례에 의해서 지급보조금을 지원해줬겠지만 이게 아마 보조율이 다양하기 때문에 맞춰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신갑수위원

앞으로 추진할 때 잘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업회의소 지금 정례 현황 때 보고 때 말씀드렸죠. 농업회의소 유지관계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필요성

신갑수위원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금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신갑수위원

아직 안 끝났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신갑수위원

끝나는 대로 보고해주시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갑수위원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신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순 부위원장 거수) 박관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수매문제는 우리 정옥주 의원님하고, 이우규 의원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안하겠고요. 우리 후계농업으로써 청년농업하고 여성농업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근데 우리 진안군 농업뿐 아니라 우리 농업이 유지해가려면 청년농업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거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뭐 금년에 45명 했던가요? 45명을 선별해서 지원했고만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45명 지금 선별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근데 이분들이 2세농업인들인가요? 아니면 귀농귀촌 청년농업인가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독립경영을 하는 새로이 농업에 창업을 하는 3년 미만에 영농인 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래요. 2세농업인들이라고 해서 부모 따라 들어와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분들은 청년농업인에 속하지 않나요. 그럼?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국비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귀농을 했던 2세가 됐든 간에 들어와서 영농을 시작한지가 3년이 안되는 분들에 대해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독립해야 되기 때문에 농업경영체나 이런 것을 별도로 본인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확실히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 지금 2세 농업인들도 청년농업지원에는 아마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같이 포함 될 수는 있습니다. 독립경영채만 된다면 다 포함이 됩니다. 저희들이 따지는 것은 영농을 시작한지가 얼마나 됐냐 이상을 보고 기준을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앞으로도 그런 방면에 있어서 좀 찾아서라도 해주셔야 만이 몰라서 못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그래서 우리 진안 농업을 이끌어갈 2세들인데 확실한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4페이지 보면 농업인 삶의 질 향상에서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지원사업해서 133개소, 3억 6천이 들어갔는데 이게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생생농업인 헬스케어 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생겼고, 내년까지 2개 년도에 거쳐서 끝날 사업으로 지금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박관순부위원장

헬스케어가 그럼?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헬스케어는 안마기하고 안마의자 이런 것을 마을에 공급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 133개소를 공급을 했고, 내년도에 공급이 안됐던 마을에 대해서 전체 전 마을에 전체 한 대씩은 하려고 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마을에 회관에 지원하는 사업이 구만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주목적이 우리같이 의료시설이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연락하게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건강을 좀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잘 알았고요. 그 지금 헬스케어 말고, 대농가들이 농사를 짓다가 출타할 경우에 인부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지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낙농 같은 낙농 헬퍼사업이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런데 그런 사업도 축산뿐만 아니라 하우스 농가도 되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낙농사업은 낙농가만

박관순부위원장

낙농 말고 그럼 한우농가도 되고 있거든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박관순부위원장

축산 농가는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축산분야만 되고 있고요. 일반 농업인들은 저희가 어떤 식으로 지원하고 있냐면

박관순부위원장

하우스 농가는 꼭부터 사람이 붙어있어야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농가 도우미 사업 같은 게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농가 도우미 사업으로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농가 도우미가 있어가지고 부상을 당했거나 입원을 했거나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경우에 거기에 따라 인부임을 지급해주는 농가 도움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그 사업을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축사농가 뿐만 아니라 다른 농가들도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네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었는데 하우스 농가라든가 기타농가에도 그런 도움이 제도가 있는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은 하우스를 딱 규정을 둔 게 아닌게 부상을 당했거나 뭐 입원을 했거나 그럴 경우에 내대신 영농을 해줄 수 있는 농가 도움이 지원사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근데 내년부터는 못자리를 전농가에 보급한다고 그랬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박관순부위원장

책에는 안나와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하게 되면 현재 있는 육묘장시설이 부족한 걸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놓으셨습니까?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의원님이 말씀주신 바와 같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고령농업인 육묘지원사업만 가지고 갔었는데 이 분야를 전농업인 들한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전농업인 육묘지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좀 건의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전체 대상자가 확대가 되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사항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고령인 육묘지원사업을 비롯해서 벼 씨종자 소독약 그다음에 상품혜택 이런 지원사업들이 한 6억정도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세대를 대상으로 한 70%정도 지원한다고 보면 한 12억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기존보다는 6억이 부족해서 예산확보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 있다는 걸 좀 그런 말씀드리고 육묘지원사업 저희들이 지금 확보를 하려고 뒷받침 육묘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공급을 하려면 그래서 저희들이 육묘지원사업 좀 확충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제가 질문하는 것은 지금 현재 육묘사업단이 운영하고 있는 하우스 가지고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부족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부족하잖아요. 거기에 대한을 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육묘지원사업을 대농가뿐만 아니고, 소규모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 까지 확대를 해서 지원대상에 포함 시키려고 합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러니까 지원대상에는 포함을 하는데 시설이 부족하면 육묘사업을 못하잖아요.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시설분야도 저희들이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그래요. 아무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진안군 농업을 위해서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어깨가 무겁다고 봅니다. 아무튼 모든 내용에 있어서 열심히 해주시고 주민들이 어디가 가려운지 좀 이렇게 여론 수렴도 해주시고 벼농사에서부터 축산농가까지 다양한 테마를 가지고 있는게 농업인데 사실적으로 아우성치는 농업인들은 많은데 뭐 예산부족이라든가 모든 것에 농업인은 열악하게 지원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뭔가 서로 연구해서고부가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정책을 발굴했으면 합니다.
용남

안용남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관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규

김민규위원장

박관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관순부위원장

과장님 오늘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또는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용남 과장님, 배철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1월 18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산회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