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조대현 의원 발언

제24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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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의 건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와 집행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행정에 대한 정확하고 면밀한 감사를 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실과장이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문1답씩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우리군의 회계와 재정의 수문장으로서 곡성군 살림을 이끌어 가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간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느꼈던 소회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이정주입니다. 저희들이 1월에서부터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저희 재무부서에서는 지원부서로서 각 실과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재무과장으로 온 이유부터는 사업부서에서 요구하는 설계라든가 아니면 어려운 전 부분을 적극적으로 사업부서의 편에 서서 그쪽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일을 긍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수해피해와 코로나19로 굉장히 많이 우리 주민들도 힘들었습니다만 저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다 같이 우리 군민들과 소통하면서 아픔을 나눴습니다.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재무과에서는 우리 군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더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유남숙위원

의원님들 세 분이 안 오셨는데 10분 정도 정회하셨다가 연락해서 오시면 다시 하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김을남위원장

그러면 10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회의

인식

심인식위원

지금 자료보시면 지방세 징수 유예 및 결손처분 현황 봐주시겠습니까? 81페이지, 82페이지 쭉 이어지는데 결손처분현황 금액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지금 2018년도에는 1,000건 정도에 7,400만 원이었고요. 2019년도에는 820건에 1억 7,1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734건에 8,5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지방세 결손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들이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액에 충당된 배당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또는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그리고 징수 건에 소멸시효 5년, 징수 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 또는 체납자가 행방불명이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으로 판명될 때 그리고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을 조기에 정리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서 계속 공문이 옵니다. 왜냐하면 지방세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계속 저희들 행정에서 관리하게 되면 행정적인 낭비가 되고 경제적인 손실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결손처리를 안하게 되면 페널티를 부과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1년에 한번 씩 교부세 산정을 할 때 감점이 되거든요? 그리고 결손을 한다고 해서 그 금액이 단어 뜻대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결손을 하더라도 부동산이나 재산을 압류한 상태에서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금년에 결손을 처리한 금액에서 사후로 징수한 금액이 9,1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결손을 하더라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또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소멸시효 완성 요건이 뭔가요?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소멸시효는 5년입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5년만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는 거예요?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그런데 5년 이내에 재산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체납도 못하고 서류상으로만 관리하고 이렇게 독려만 하고 그러는 사항이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체납처분 종결중지는 어떤 요건인가요?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체납처분이 종결중지된 경우에는 재산금액이 우리가 받을 금액보다 적을 때, 그럴 경우에 처분이 종결이 됩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재산이 있더라도 적다고 판단되면? 기간을 떠나서?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법원에,

인식

심인식위원

압류라든지 할 거 아닙니까?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압류를 시켜가지고 경매를 합니다. 그런데 경매를 했을 때 우리가 받을 금액보다 재산가격이 적을 때는 적은 금액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차액부분은 저희들이 결손이 됩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관리를 하거든요?

인식

심인식위원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관리하나요? 아니면 따로 어디서?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아, 재무과에서?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그래서 재산을 저희들이 조회를 해서 발견이 되면 바로 또 압류를 합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러면 그건 기간 없이?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그것은 기한은 없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재산추적에 대한 기간 같은 건 없나요? 예를 들어서 20년이면 20년.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그 기간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5년이 지나버리면 소멸이 시효가 되는 거죠. 받을 수 없죠.

인식

심인식위원

받을 수가 없는데 5년이 지난 다음에 재산이 형성됐을 때.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소멸시효가 완성돼버리면 5년 동안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6년째 재산이 나타나는 경우는 저희들이 못봤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속 우리가 채권을 갖고 있으면 그런 페널티가 형성이 된다?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징수액이 많으면 저희들이 교부세 산정을 할 때 마이너스 감점을 받게 돼서 교부세가 적게 부과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받을 금액이 있으면 그것을 결손처리를 안한다면 교부세 산정할 때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교부세가 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금액보다 교부세에서 마이너스 페널티 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을 압류해놓고 결손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하여튼 이 결손처분에 대한 사유가 발생이 안 되도록, 지금 직원분들이 고생을 하시겠지만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립니다.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월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지금 2020년도 같은 경우는 9월 말일까지 개수에요. 더 늘어날 수도 있죠?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더 늘어날 수도 있지만 늘어나지 않게끔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체납과 결손이 적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심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위원

우리 군청사 지방재정투융자심사 할 때 통과할 때 조건부인데 어떤 조건부일까요?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행정절차이행.

강덕구위원

행정절차? 어떤 절차요?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저희들이 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F. 장애인 관련 BF 승인을 받았든지 아니면 열·제로에너지와 요즘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지을 경우에는 제로에너지라고 해서 청사에서 소요되는 에너지 일정부분을 태양광으로 쓰든지 지열을 쓰든지 그렇게 기본적으로 해야 됩니다.

강덕구위원

몇 가지 정도 조건부를 달아요?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그건 승인해줄 때마다 다릅니다.

강덕구위원

짓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문제점은 없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리고 이번에 의원님들이 다 협조를 잘해주셔서 수의계약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시니까 아주 편해요. 의정활동하기가 편한데 아무튼 그런 부분 재무과에서 잘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기차플랫폼 설계변경 때문에 어디서 얘기 나왔었죠?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강덕구위원

실무부서에서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무에서 한번 더 변경할 때 나름대로 조건을 따지면 그런 문제가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 기차마을 플랫폼 및 동화정원기반정비사업 말씀하신 부분이 그 사업명인데요. 저희 당초사업비가 10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변경이 한 14억, 40억 정도 증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실과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변경이 있을 수 있는데 다소 좀 많이 설계변경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업무협조를 하면서 체크를 해서 물량이 과다하게 증가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무부서는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계약부서에서 이거 어렵다 라고라도 한마디 먼저 해주면 다시 한 번 더 고민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변경하려고 하니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처음부터 설계할 때 더 세밀하고 세세하게 준비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보니까 청년월세 지원사업 있잖아요? 10만 원씩 주는 거.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강덕구위원

미래혁신과에서는 무슨 의도로 재무과에 얘기를 해달라는지 모르겠는데 대상자가 10명밖에 안 돼요. 미래혁신과에서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하는데 재무과에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저희 재무과 하고는……. 저희들은 지출만 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미래혁신과장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강덕구위원

저는 답변을 들으면서 그때도 아, 그래요 그러면 재무과에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데 뭐에 상충된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좀 상충된다고 해서. 우리 직원분들 중에 결혼 안하신 직원분들이,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월세지원을 10만 원씩이라도 해드리면 다른 데에서 이렇게 인구유입이니 뭐니 할 것보다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그런 말씀드렸더니 미래혁신과장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아, 관사 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강덕구위원

아니에요, 관사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다른 과 업무보고 받을 때 재무과 얘기 많이 하는데 못 들으셨죠? 안 들으셨죠? 팀장님들 한 분도 안 들으시고 과장님한테 얘기 안 드렸죠? 준비를 안 해서 오신 것 같은데. 미래혁신과하고 얘기를 해서 저한테 따로 답을 주세요.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덕구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유남숙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우리 관용차량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시나요? 아니면 총괄과에서 하시나요?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관용차량은 저희들이 103대 정수가 있는데 87대 정도는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제가 관용차량 최근 3년까지 현황발생이라든지 수리, 보험청구내역을 요청해서 받아보니까 이건 전체적인 내용으로 이해를 하고 들어주세요. 과도 같은 얘기지만 재무과가 핸드링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제가 재무과에 얘기를 합니다. 2018년도에는 7건 사고가 있었어요. 혹시 자료 있으시죠?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금액은 나와 있으니까 아실 거고,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8건, 2020년도에는 13건. 이게 사고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그전에는 저희들이 운전직이 있어서 별도로 운전직이 관외 출장가고 그럴 경우에는 운전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운전직이 없고 배차를 하든지 아니면 실과에서 운영하는 차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직접 운전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전미숙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사고가 좀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운전미숙은 그냥 과장님 말씀이시고, 요즘 운전미숙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운전면허 따면 바로 기본으로 하는데. 내 차가 아닌 제3의 차이기 때문에 이런 안전에 대해서 불감증이 있는 거예요. 이쯤이야 내 것도 아니고 골목 이런 데 내려서 좀 보고 뒤도 보고 이렇게 해서 빠져나갈 건데 그냥 가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운전미숙일까요?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지적하신 대로 운전미숙도 있지만 그런 조금 경각심 부분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관용차 내 돈 주고 고치지도 않고 수리비도 안내고 인사사고 나도 내가 안 하고 이런 경우로 인해서, 물론 조심스럽게 잘 타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 차처럼 관리도 잘하고 그러시는데 관용차는 대부분, 특히 면단위에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면민의 날 행사한다든가 이럴 때 보면 음주하시면서도 운전을 해요. 이런 경우는 재무과에서 전체적으로 지금 사고가 갈수록 자료에 의해서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전미숙이라고 하기에는 대인도 있고 대물도 있고 자상도 있고 자차도 있는데. 2020년도 대인이 또 있어요. 이 부분은 분명히 누군가가 어떤 관용차에 관련된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안전을 위한 어떤 기준을 잡고 이럴 때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운전사고는 이렇다. 그런데 관용차 중에서도 사소한 것은 본인실수라고 생각해서 본인이 처리한 사람도 있어요. 아주 사소한 것들은 살짝 부딪힌다든가 흠집이 생긴다든가 이런 경우는 내가 봤거든요? 그런데 이거 아니고는 그 사소한 거 말고 처리된 거거든요. 보험처리는 사소하지 않다는 건데 해마다 이런 식으로 증가하면 되겠습니까?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저희들이 차량을 가지고 있는 전실과소에 담당자들을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정비사고가 너무 빈번하게 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차량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어떤 식으로 시킬 건가요? 분기별로 하실 건가요? 이거 차량에 관련돼서는 분명히 뭔가 라인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관리해가지고 지금 인사사고 같은 경우 목사동면에 차 번호는 있고 대인사고 있었고 그다음 고달면에도 대인사고가 있었어요. 우리 관용차로 대인사고가 나면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모든 군청에 있는 전원이 다 욕먹어요. 더불어 슈퍼 갑이 돼버려요, 주민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미연에 방지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계속 사고가 늘어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 차는 솔직히 아시다시피 옛날같이 몇 십 년, 몇 년간 타는 게 아니잖아요. 딱 그 연도가 되면 폐기하고 다시 새차 구입하는데 관용차가 제일 험하게 탄다는 것도 아셔야 해요. 매뉴얼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관용차 관련된 매뉴얼이. 운전자가 누가 탔는지 일지를 쓴다든지 이런 게 다 있어야 하는데 원래 있게끔 되어 있죠?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작성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런데 그거 안 쓰고 있잖아요. 안 쓰고 있거든요 지금. 그리고 몇 km를 운전했는지 그거 귀찮으니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대인사고 2건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 76쪽에 보면 설계변경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기 20% 이상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관광과가 2018년도에 관광과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에도 역시 관광과가 많아요. 이유가 뭘까요?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관광과 사업이 아무래도 다른 실과 사업같은 경우는 건물만 신축한다든지 아니면 정비를 한다든지 도로를 이렇게 포장한다든지 그런 사업인데 관광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실체가 없는 부분을 공사를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이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과장님 당초에 사업계산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당초에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하면 자주 변경이 없는데 원 금액보다 설계변경 금액이 더 많아진 사업들이 자꾸만 있어요. 이거는 분명히 처음부터 사업이 잘못 시작된 거 아니에요?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당초 설계할 때 하고 공사기간이 1년, 2년 길어지다 보니까 현장여건이 설계했을 때 보다 변경이 돼서 다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런데 요점은 관광과에 보면 기차마을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스타트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도 돈이 들면 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 계속 변경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그 금액을 가지고는 승인하기 어려우니까 계속 다른 쪽으로 설계변경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2018년도 그다음에 2019년, 2020년도는 관광과가 덜하기는 한데 이렇게 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데 솔직히 유근기 군수님 선거공약했던 사업이 치중되어 있어서 그렇죠, 광과가. 그렇죠?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관광과는 우리 기차마을 내에 정비하고,

남숙

유남숙위원

기차마을 안에 있는 거 하고 동화마을, 동화정원 등등 사업명이 바뀌면서 계속 사업이 추가되고 비슷한 사업이 그 옆에 계속 붙어가고 하면서 계속 예산이 늘어난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약부서에서 정확하게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처음부터 당초계획보다 배 이상이 늘어난 건 문제가 있는 거죠.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설계변경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적게 해라고 이렇게 협조차원으로 구두조성으로 말은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결재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공사비를 줄여라, 늘려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이거는 과하고 제가 더 얘기를 하기로 하고. 그 옆에 장에 보면 계약해지로 인한 보증금환수내역에 관련돼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이거는?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저희들이 2019년도 3월 6일 2019년도 곡성군 보건의료원 대상포진예방접종 백신구매 건입니다. 이 건은 저희들이 입찰대행을 해준 사업 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도 3월 6일에 대상포진예방접종계약을 ‘팜스원’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품을 납품을 못해줘서 보건의료원에서 계약납품 불이행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계약해지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지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2019년 5월 3일에 다시 재계약 요청이 와서 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를 거치고 입찰의뢰가 와서 주식회사 ‘세바의약품’하고 공개입찰을 해서 계약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착수계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서류를 보건의료원으로 회신을 해줘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면 이거 대행용역은요?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대행용역이요?

남숙

유남숙위원

예, 그 밑에 보면.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아, 이것은 2016년도 상반기 음식물류 폐기물처리 대행용역인데요. 청록바이오에서 우리군 상반기 음식물폐기물처리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자기들 규책 사유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계약해지금액을 저희들이 회수를 해야 하는데 회수를 안 한 상태에서 종합감사지적 때 이번에 회수를 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회수 다 했나요?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회수 다 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설계변경 부분이 재무과에서는 어쩔 수가 없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실은 권한은 없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각 과별로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유독 관광과가 많아요. 관광과는 다른 사업은 SOC기반산업이나 이런 것은 주민이 이용하면 좀 불편하면 해줄 수가 있어요. 설계변경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광과는 공무원들의 자의적 판단이에요. 그렇지는 않으면 설계를 공사를 하시는 분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공무원이 봐서 “어? 이거 해야 되겠네?” 군수님이 지나가다가 “이것 좀 했으면 좋겠네?” 해가지고 관광과는 설계변경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뭘 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저희는 뭐…….

대현

조대현위원

재무과에서 설계변경 요청이 오면 타당성 있게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게 또 설계변경이 되면 변경금액을 의회승인이나 이런 거 안 받고 군수권한이더라고요. 그렇죠? 이 설계변경 비용은 뭐가 있던데? 계약법인가 뭔가.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저희가 투자심사를 받거나 공유재산심의에 의해서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사업비에 30% 증감이 되면 의회에서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이번에 대상이 아니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아닌 것은 군수님 권한으로 그냥 해줄 수 있게 되어 있던데요?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니까 그 범위 내에서 그냥 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재무과에서 핸들링을 못하기 때문에 과하고 이건 너무 과하다 과한 것은 유독 관광과가 많다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광과는 공무원님들이 생각을 해가지고 이건 해야 되겠다고 하면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만 주무과에서도 담당자 혼자 결정한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벤치마킹을 자주 갑니다. 공사하다가 다른 지역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우리사업과 비교했을 때 그 부분에 잘된 점을 도입하고 싶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많은 추가사업비가 들어가고요. 기차마을 같은 경우에는 관광객을 상대하다보니까 우리 관광 트렌드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날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다른 지역보다 더 좋게 다른 지역보다 더 아름답게 하려다보니까 당초 사업비보다 다소 과다하게 늘어난 부분은 있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유남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계약보증금환수에 왜 청록바이오는 10%가 넘어가요? 계약금액이 9,500만 원인데 환수금액은 1,000만 원이 넘어가면 이게 10%가 넘어가는 금액인데 이게 어떻게 되나요?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당초 입찰했을 때 9,500만 원이 더 됐을 겁니다. 계약금액이 9,500만 원이지 입찰금액은 1억이 넘었겠죠, 거기에 대한 10%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아, 계약금액. 그런데 그게 맞나? 계약금액에 보증서를 끊은 거 아닌가요? 이것은 한번,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금액은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 그리고 대상포진 입찰 대행하셨죠?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과에서 올라온 안으로 하고.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제가 지금 이것은 세 군데로 확인합니다. 기획실, 재무과, 보건과. 이렇게 확인하는데 계약을 하려는 업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현장에 나가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서류상으로는 재무과에서는 입찰대행하기 때문에 전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하고 이 허가권을 갖고 있는 시·군의 책임인지, 계약을 한 우리 재무과의 책임인지. 그다음에 추진부서의 책임인지는 뒤에 포괄적으로 봐야 하는데 지금 봤을 때 계약은 A업체가 하고 납품은 B업체가 했어요. 그것을 추진부서에서는 적법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는 물품구매, 수송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관행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았거든요.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입찰대행만 했기 때문에 전혀 그 상황을 알 수가 없다는 말이죠?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현재는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입찰대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입찰대행 계약만 해서 의료원으로 서류를 줍니다.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그쪽에서는 계약을 못하니까 저희들이 계약만 해서 서류를 주면 그다음부터는 자기들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팜스원’에서 계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약 보증금을 환수했어요. 그래서 민사에서 지금 1차, 2차 승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서 판단했으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재무과에 물어보기도 그렇고 복잡하네요. 이것은 다시 팀장님하고 같이 한번 물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국·공유재산매각. 도에서 매각해버린 것은 군에서 관여를 못하나요?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도의 것은 도 재산입니다. 매각을 결정하는 것은 도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내용은 아실 거 아니에요?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왜 입면 제월리 답은 고창분이 가져가셨네.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입면 제월리 답은 이분들이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부터 이게 논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이렇게 길쭉하게 이 땅을 계속 경작하고 있었는데 매각요청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매각해준 겁니다. 이렇게 한 필지인데 이런 부분을 매각해준 겁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옆에 붙어있는 순창도 아니고 고창분이 오셔서 사가셨네. 곡성분이 했으면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이 앞번에 자료를 조금 요구했는데 하다가 그냥 그만둔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업체 물품구매 내역 속에서 레미콘도 있고 블록도 있고 배수로, 안내간판, 조경석, 옥외용벤치. 이것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물품구매나 또 뭐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다른 것이 아니고 이분들은 곡성지역에서 우리 관에서 계약한 걸로 인해서 살아가고 계세요. 그러면 서로 상부상조하고 상생한다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여기 내에서 수해 피해났을 때 수해의연물품이나 수해의연금 내신 곳 지적은 안 하더라도 있나요? 과장님 없죠? 여기는 제가 보니까 외부업체는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아픔을 당하고, 우리 민간이 700억 이상 손해를 봐가지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데 지역에서 관을 대상으로 업을 하고 있으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이라도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기부문화가 곡성은 정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 앞번에 팀장님하고도 얘기했을 때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다보니까 어떻게 강조해 “돈 내라 어쩌자” 이것도 매스컴 당해요. 군에서 돈 내라고 했다고 큰일 날 일이긴 한데 그래도 여기에서 관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그러시면 이거 지금 100년 만에 한번 있는 진짜 어려운 시기인데 같이 동참하는 차원에서 조금 이야기가 됐으면.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얘기했어요. 주민복지과장님한테 기부해주신 분들 홍보하고 또 다음에 조금 더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주고 그러면서 천천히 기부문화가 우리 곡성군에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재무과에서도 조금 그런 부분은 강제할 수는 없지만 생각을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담당팀장님 및 직원여러분께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주

이정주재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다음은 이어서 미래혁신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미래혁신과에서는 창의성과 혁신성을 가지고 우리군의 성장력을 마련하며 미래의 우리군의 먹거리를 찾고 그 꿈을 키워가야 하는 중대한 사명과 임무를 가진 부서입니다. 과장님께서 그간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느꼈던 소회나 우리 위원님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반갑습니다. 미래혁신과장 이기문입니다. 어쨌든 저희 부서의 업무는 기존에 업무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다뤄보지 못했던 업무다보니 저희 스스로도 시행착오가 있고 또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아낌없는 고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대과없이 지금까지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미래혁신과에 끊임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셔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김을남위원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미래혁신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과장님 6070 낭만곡성 지금 현재 진행 중이시죠.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현재의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현재 상태에서.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현재요?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도 사업부 지정 이런 거 때문에 굉장히 착공이 늦어지긴 했는데요. 지금 착공을 시작한 뒤부터는 저희들이 가열차게 진행을 하고 있고 도로환경조성 과정에서 주민들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들이 이야기됐고 그것들 다 감안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추진과정상에 어느 정도 민원들은 정리됐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제가 다니면서 봤을 때 낙동원에서 기차역까지 가는 도로에 한 면을 주차공간을 없앴어요. 그런데 거기 계속 다니면서 주차가 되고 있잖아요. 그거 정말 해결해야 될 부분이에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그래서 오늘 아침에 담당팀장하고 주무관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자 구체적으로 그러면서 부지 뒤쪽에 있는 땅을 주차장으로 확보를 해주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염려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다음에 뒤에 오가다 뒤 쪽에 공간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데 주민들의 의식도 깨어야 하고 주차를, 도로가 도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양쪽 주차를 하다보니까 의도했던 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맞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것은 꼭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12월쯤 되면 낭만공방 10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문을 열게 되면 그 부분 공방협동조합 설립 중에 있거든요? 그분들과 합심하면 크게 문제는 안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미래혁신과에서 추진했던 군민청원시스템. 요즘 계속해서 웹도 만들고 IOT 제작도 하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활용도를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몇 천 만 원 들여서 했을 때 저희 위원님들이 도대체 이걸 어느 정도 활용을 할 것인가 그래서 몇 명, 200명 이상 이렇게 하자 이것도 많이 고민했는데 지금 봤을 때 한 건이라도 군민청원시스템이 활용된 적이 있습니까?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청원에 들어오기는 했는데 청원요건에 안 맞아서. 예를 들어서 지엽적인 문제가 어떤 동의를 못 받는 그런 사례들이 대부분이어서. 애초부터 청원대상이 아닌 것들은 있었는데요. 사실은 이런 축사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청원으로 해서 공론화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군민들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소홀히 한 것은 사실입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이거 만들 때 설치를 할 때 위원들이 다 우려를 했어요. 이거 활용도가 있냐. 군비를 들여서 몇 천 만 원을 투자해서 이렇게 조성을 하는데 홍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을 것인가 그랬는데 미래혁신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그래요. 왜냐하면 선도적으로 곡성군이 지향하는 것이 많아요. 최초로 해야 된다는 것이. 재정여건은 열악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은 빨라요. 그것은 군수님이 선도적으로 하시니까 그건 이해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적으로 하고 나서 낭비되는 예산이 이것은 낭비됐다고 할 수는 없을 정도로 굉장히 선도적인 거예요. 군민의 의견을 듣고 문재인정부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거에 있어서는 과에서 고민을 하셔야지, 홍보라든가. 민원도 많이 생기잖아요. 축사부분도 다 생기는데 그거 군민청원 해가지고 200명 이상인가 되죠?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이거 하면 군에서 답변을 내놔야 해요. 그런데 이것은 안하고 확정 나와 가지고 찬 곳에 나와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과에서 활용도가 있게끔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청원을 만들 때 문재인정부의 수기민주주의에 반영한 그것을 장려를 하려고 그랬고 저희들이 사실 가이아 문제들이 극렬하게 있어서 그런 문제를 공론화의 장으로 끌어내서 보다 많은 군민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응을 하자는 취지로 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에 더 신경을 써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유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쪽에 보면 관광택시운영 및 지원에 관련된 건데요. 우리가 명칭이 관광택시가 맞아요? 효도택시 아닌가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효도택시는 군내에서 움직이는 거고요. 관광택시는 내부 관광객을 코스로 안내하면서 전문적으로 택시기사분이 우리 곡성을 홍보하고 운행하고 그러는 겁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여기에 대한 근거는? 지원근거. 관광택시에 관련된 운영에 관련된 근거, 법적근거.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관광택시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습니다. 대신에 상품권이라든지 간접적인 효과,

남숙

유남숙위원

이건 지속적으로 운영하실 거죠?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면 지원근거를 마련하셔서 운영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직접적인 지원근거는 조례로 만들면 저희들이 검토하고,

남숙

유남숙위원

왜냐하면 직접적인 근거가 없으면 어떤 예산이 어떤 잣대가 딱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관광과에 관광진흥조례에 근거해서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인 지원근거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더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시죠. 우리 군에는 이 조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해주다보면 목소리 큰 사람 위주로 지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과에서도 곤란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분명히 지원근거를 가지고 어떤 명확하게 평등하게 지원이 돼야 하는데 누구는 목소리가 크니까 거기 조금 더 지원해주고, 귀찮게 하니까 조금 더 해주고, 졸라대니까 해주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교통과하고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직접적인 차별화된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조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예, 그리고 39쪽 홍보대사 관련해서 우리군 홍보대사가 임기가 몇 년이죠?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임기가 따로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일단 위촉을 하고 계속 남아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신가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임기기간은 2년인데요. 우리 조례에 임기기간을 2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고, 이 홍보대사 가장 큰 위촉하는 목적이 뭐죠?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홍보대사의 유명세를 활용해서 우리 군을 홍보하는 것이 큰 목적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시죠. 그런데 뒤에 보면 홍보대사 위촉현황에 보면 우리 군을 홍보하시는 분 중에는 진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최근에 조례로 만들어서 위촉이 되신 분들이 이분들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럼 나머지 뒤에 계신 분들은 2010년도부터 홍보대사인 주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돼서 거기에 대해서는…….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요. 2년이라고. 그럼 이 조례에 근거해서 이분들도 자유롭게 해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지금 정도면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조례 전에 위촉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예, 조례 개정을 하든 또 이분들한테 이분들이 활동을 하면 활동비를 지원 해준다든지 군 홍보물을 만들면 그 홍보물에 참여하시는 걸로 조례상으로는 되어 있거든요? 참여하신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없어요. 여기 위에 두 분 빼고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해촉에 대한 근거도 있기는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이 부분도 새로운 정체되어 있지 말고 이분들의 의사도 존중해서 본인이 그래도 우리 군의 홍보대사로 있겠다고 하시면 재위촉을 하시고 나 아니다 하시면 빼서 다른 분을 홍보를 하셔야지 계속 이렇게 가지고만 있어서 되겠어요? 이런 부분은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곡성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이장넷’이라고 있죠?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이장넷’을 홍보하실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는 석곡에서 이 앱을 제가 스마트폰에 다운받아서 쭉 한 1년을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장넷’ 기본만 설계되어 있고 1년 동안 내내어 업데이트 중이라고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삭제를 하고 이게 이장님들이 얼마나 활용하고 있는지 이장님들한테 “혹시 이장님 ‘이장넷’ 활용하십니까?”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다 여쭤봤더니 “‘이장넷’이 뭐야?”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반 이상이고 “아, 이거 아무 필요도 없어” 하시는 분이 더 많고 이런 앱이 과연 우리 군에 맞는지 아니면 ‘이장넷’ 운영을 해놓고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총평을 과장님 말씀해주십시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이장넷’이 구체적인 전체가 아니고요. IOT 속에 ‘이장넷’이 있고 ‘이장넷’뿐만 아니라 커뮤니티 공간을 ‘이장넷’으로 처음 시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 커뮤니티 공간을 계층별로 만들기 위해서 IOT 공간 안에 하부구조로 해서 ‘청년넷’, ‘이장넷’ 이렇게 확장시켜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건 사실인데 지적하신 대로 처음 과정을 진행하다보니 현장의 목소리를, 특히 이장님들 같은 경우는 휴대폰 사용이 조금 어려우시잖아요. 그분들을 쓰게 하려고 하는 그 제약사항이 많아서 지체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스마트폰 가지고 있지만 스마트폰을 10%, 20%정도 전화 걸고 문자 보내고 카톡하고 이거 외에는 그다지, 인터넷 찾아보고 외에는 많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런 IOT로 앞으로 가야 돼요. 현재 세대가, 현재 우리 문화적인 환경이. 그러면 이걸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신다든지, 활용방법을 쓸 수 있도록 이장회의에 가서 시스템 교육을 시킨 다든지. 목적은 지금 우리가 IOT라는 걸 통해서 우리 모든 정보를 받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인터넷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스마트폰으로 하기 위한 목적이잖아요, 원래 취지는. 그래서 부수적으로 ‘이장넷’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수적인 ‘이장넷’이 제일 쉬운 거란 말이에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맞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것도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과연 IOT 이게 접근이 가능한가. 그래서 우리가 안드로이드라든지 안드로이드폰. 이렇게 해서 사업비가 나가 있는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을 사용하시는 분이 청년들도 몇 안 되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이 부분을 어떻게 계속 IOT에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하실 건지. 교육이라는 단어가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알게 하실 건지. 그걸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볼맨소리 같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염치없습니다만 사실 이 IOT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취지나 이런 것들은 세대적 트렌드에 따라가는 것은 맞고 앞으로 가야 되는 방향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부서에서 IOT 업무를 하고 있는 자체가 홍보와 연관돼서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홍보팀장이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모집을 해서 사용법을 알려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과정이 인력적인 부분에 조금 힘든 점이 있어서. 기존에 홍보팀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IOT 업무만 받게 된 상황이었거든요. 특히 앞으로 행정과에 IOT 기반 마을회관 생활편의서비스가 구축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거하고 연계시키면 훨씬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주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IOT 기반을 하기 위해서는 전 직원이 어떻게 보면 과에 전 직원이 홍보하기 위해서 군수님 연초에 주민과의 대화에 보면 나와서 적극적으로 홍보했어요. 스마트폰 있는 사람은 무조건 모셔가서 깔아주고 다 했어요, 그런데 끝이에요. 관리라는 게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자신에게 이 앱이 깔려있는지 모르시는 이장님들도 많고 이것을 사용하는데 자신이 데이터요금을 내는지도 모르시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과연 사업이 지속적으로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하나 하려면 기본적으로나 수시적으로 아니면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서 사용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뭔지. 그다음 여기를 통해서 제안이 들어온 건 뭐고 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글을 써서 올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저는 그래도 IT를 조금 한다고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막혀있을 때는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시도도 안 해본 사람들도 많다는 거에 대해서 사업이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제 역량을 발휘해서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좀 더 활성화시키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저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이장넷’인가 하는 어플이 있잖아요. 저희도 깔 수 있어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다 깔 수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접속해서 깔아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강덕구위원

직접 접속하면 다운받을 수 있어요?

남숙

유남숙위원

다운은 받아지는데 이장이 아니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들어갔었는데.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이장넷’만 안 들어가지고 IOT는 하실 수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이장넷’ 들어가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요? 실무부서에서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데.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그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2019년 명시사고이월사업 꽤 있는데요. 페이지는 4페이지. 다 완료 되어 갑니까?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대부분이 지금 6070 낭만공방, 아까 조대현 위원께서 말씀하신 6070 낭만곡성 영화로청출어람 사업이 대부분이고요. 뚝방쉼터나 이런 것은 거의 완료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비빌언덕 하우스인데요. 나머지는 다 공사나 이런 게 실현되었는데 비빌언덕 하우스가 이제 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리본프로젝트 속에 공동체 관련된 건물이 중복되는 게 있어서 같이 합치자고 여러 차례 미래전략추진회의에서 얘기가 나와서 중복성 때문에 중복투자하지 말고 합치자해서 이것만 좀 늦어질 것 같고요. 나머지는 사업은 거의 다 완료가 돼있습니다.

강덕구위원

실은 비빌언덕 하우스 그거 여쭤보려고 질의하려다가 여쭤본 건데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안은 나와 갑니까?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비빌언덕 하우스에 관련돼서는 실질적인 키는 도시경제과에서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덕구위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예산도 그쪽으로 넘겨야 하는 거 아니에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산은 전부 다 그쪽에서 활용할 수 있게, 형식적인 절차만 저희들이 하고요.

강덕구위원

형식적인 절차를 과에서 하면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버려요? 예산인데?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그게 어차피 공동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강덕구위원

과목이 다르죠, 과목이.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아니요, 이게 공간을 합친다고 해서 저희 공간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공간을 합치되 공간영역은 다른 겁니다. 그 예산을 쪼개기까지는 부서별로 과목별로 쪼개기까지는 그렇게까지는 활용도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더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우리 과장님은 너무 세세히 설명하시다가 긁어 부스럼 만들어버리니까 아무튼 혹시나 싶으니까요. 나중에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고요. 그리고 엊그제 뚝방마켓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셨어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1,220명 정도 왔습니다.

강덕구위원

방문객이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강덕구위원

아니요, 더 돼요. 엄청 많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저희가 스티커로 해서 체크된 것은 전주시 프리마켓 정도 됩니다.

강덕구위원

다른 지역의 뚝방마켓에 비해 그래도 전략적으로 선택을 잘하신 것 같고 지원도 잘하신 것 같고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부러워할 것 같아요. 그때 우연치 않게 가보고 놀랐습니다. 방역지침이나 그런 것도 잘 지키면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강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심인식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비빌언덕 하우스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부분은 추후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하셔야 될 부분 같아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다시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추진과정과 이 부분들은 따로 자료로 요청하든지 하겠습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바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16페이지 ‘트롤리버스.’ 자꾸 우리 의회에서 얘기를 하세요. 저번 주례간담회 때도 서로 얘기를 나누셨고 또 업무보고 때도 나왔던 부분인데 그 이후에 변화된 부분이라든지 추진과정이 있습니까?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지금 최종보고회를 앞두고 있고요. 지난주에 남양주시 ‘트롤리버스’, ‘땡큐버스’라고 벤치마킹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저도 주신 자료를 봤었는데 과장님 설명하신 대로 실질적인 수입보다는 곡성군 홍보를 위해서 하신다고 이해를 하고 가는데 지금 이 팀에서 문제점을 의회에서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감안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만 보고 가시는 것 같아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어떤 제도나 정책시행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이걸 바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용역을 한번 해서 디자인을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상의를 드린다고 하고 연초에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하고 있고 그 용역이 곧 있을 11월 30일까지 준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위원님들에게 정책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주십사 하고 어떤 절차들이 확정이 되면, 확정이 됐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이해관계 당사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위원님들한테 먼저 알려드려야 된다는 충정으로 용역이 진행과정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회 끝나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나름대로 우리 군 행정에 대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우려하신 그런 의견이나 당사자들 간에 조율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거쳐야 됩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일단 지금 용역 중이라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이 상당히, 하여튼 매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고 용역 끝나시면 또 우리 의회하고 성공하시게끔 준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용역과정에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은 위원님들한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이제 위원님들이 정책으로써 인정하시고 결정을 해주시면 그다음에 절차들이 이해당사자 분들하고, 예산이 수반됐다고 해서 이해당사자들이 반대하고 저희들 결정에 반대가 있으면 또 그 상황대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설명을 세세하게 해주셔서 고마운데 추진상황에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용역 끝나면 의회하고 소통 한번 더 하시게요. ○

기문

이기문미래혁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미래혁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담당팀장 및 직원여러분들에게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우리 군민들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행복한 삶과 인생 간에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보듬어줘야 하는 정말 중요한 임무를 가진 부서입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복지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늘 수고하시는 과장님과 직원여러분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간 행정을 추진하면서 느꼈던 소회나 우리 행감위원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회의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손인자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주민복지과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말을 참 많이 듣고 자랐던 같습니다. 그게 선진국에만 해당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저희가 어느덧 이 시점에 와서 보니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 같았고 충분히 복지정책이 많이 있다는 생각은 들지만 임신해서 사망, 장래, 묘지까지 총괄적으로 하고 있지만 아직도 부족한 게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 직원들은 측은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고 항상 평생 친구가 될 수 있는 주민복지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지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심인식위원

과장님 항상 말씀드리지만 곡성군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면서. 요즘 조금 의문시된 게 민선7기 공약사항 중 현황에 장애인체육센터 건립이 있어요, 종합복지관. 페이지는 안 나타나 있는데 추진상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2019년도에 아마 군수님 새로 취임하시면서 장애인종합복지관을 건립해야겠다는 공약사항이 있었고요. 그때 당시만 해도 장애인복지관은 군비를 다 투입해야만 시설을 지을 수 있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문화관광체육부사업으로 장애인체육센터가 국비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로 해서 공모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게 2019년도 일이고, 계속 여러 가지 건축에 필요한 제반사항들을 추진하고 있었고요. 2020년도에 제가 와서 여러 가지 지방재정투자심사, 장애인체육센터,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것들 다 제반사항을 하다가보니 이게 문화관광 장애인복지관이 아니라 장애인체육관 성격으로 지어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필요한 사항들을 지난 8월에 문화체육관광부에 가서 면적이라든지 단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변경승인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와있냐면 설계를 하기 전에 디자인공모를 거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공모까지 거쳤고 지난 10월에 디자인공모를 위한 준비를 했고 11월에 디자인공모가 돼서 지금 공모가 확정된 상태고 실시설계 계약을 하려고 준비하는 중입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변경이잖아요, 목적변경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나요?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처음부터 체육관인데 저희는 추진은 장애인체육관으로 추진을 할 거고요. 그것이 완공이 된 다음에는 다목적 공간에다가 장애인복지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해볼 계획입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럼 모든 행정절차는 다 끝났나요?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인식

심인식위원

장소는 변경이 안 되나요?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론볼링장 거기에.

인식

심인식위원

혹시라도 장소가, 실시설계를 하다보면 부합한다느니 안 맞다 해서 부적합하다해서 또 다른 데로 옮기고 그러시는 건 아닐까 해서.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디자인 공모할 때 이미 장소에 대한 설계를,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했기 때문에 장소를 변경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보니까 내년에 들어가겠네요.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내년에 착공을 하고 아마 준공은 2022년이 될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만 하더라도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표현을 장애인이라고 해서 요즘은 이렇게 표현을 안 하는 것 같은데.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장애인이요?

인식

심인식위원

지금 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지 않나요?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장애인복지법에 아직도 장애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아, 지금도 그런가요?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인식

심인식위원

아무튼 관심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 곡성군에도 꽤 되죠? 시각 다 포함하면 한 3,000명이 넘을 것 같은데.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11% 정도 됐으니까 3,286명 정도 됩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으니까 철저를 기울이셔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됐으면 좋겠습니다.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일단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심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을 계신가요?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2019년 명시사고이월사업이 있던데 다 완료된 거죠?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장애인체육관 말고는…….

강덕구위원

명시나 또 사고이월, 우리 정리추경 때 해야 될 사업이 있나요?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여전히 명시이월사업은 내년에도 있습니다. 특히 공모사업 같은 거 받아왔던 것들은 국고가 내시가 늦게 됐고 그래서 내년에도 이월사업은 있을 것 같습니다.

강덕구위원

대략 몇 건 정도?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특별하게 많지는 않은데 제 생각에는 한 2건 정도? 정확한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강덕구위원

알았어요. 자료 안주셔도 예산서에서 볼 겁니다.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아마 2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강덕구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회가 있는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올해 한번도 안했죠?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요?

강덕구위원

예, 위원회 보면. 왜 안 했어요?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한 번을 했는데,

강덕구위원

서면으로?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혹시 담당팀장한테 대답하라고 하면 안 될까요?

강덕구위원

예.

김을남위원장

잠깐만요, 강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민복지과 그때 본회의장에서 조대현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그런 말씀드리자면 수해 때 너무 고생들 하시는 모습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항상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강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사업을 하시다보면 본인 사업이 그 과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문제가 생기는 일이 많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장애인체육관을 짓게 되면 전문분야가 아니시잖아요, 주민복지과가. 거기에 건축직이라든지 한 분 계시죠?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거기에서 잘 하셔야지 안 그러면 과장님이 덤터기를 써요. 그거 진짜에요. 그리고 하다보면 사업비가 늘어날 때 있고 이런 저런 일이 있거든요. 참고로 문화체육과에서도 오곡에 체육관을 짓다가 조금 더 좋게 짓고 싶다고 해서 사업비를 늘리는 것이 있거든요. 늘릴 때 최고의 감사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설계변경을 하니까. 저번부터 계속 이야기하는데 기본계획에 충실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본설계가 탄탄하게 돼서 제대로 되어야지 다음에 추가도 없고 처음부터 잘 준비하시고 뒤에 또 와서 사업비 늘려주려고 그러면 또, 그것은 군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는 새로 신축건물도 그렇지만 시설보수가 엄청 많습니다. 노인요양시설도 많고 경로당 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그러다보니 시설직은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했던 부분 최대한 검토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 숙원사업이고 그러니까 빨리 진행되기를. 준공은 2022년이지만 진행을 빨리 하셔서 빨리 이용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논의하면서 우리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주민분들이 어머님, 아버님들이 요구하면 “우리도 무조건 해주십시오.” 하다보니까 요즘 많이 문제생기는 것이 경로당 부분이에요. 법적으로는 1경로당 노인회관 이렇게 하나 돼있었는데 아버지 것도 해주고 할머니 것도 해주고 그러다보니까 양쪽에 지원을 해주고 계세요. 그거 조금 문제가 되고 있죠?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지금은 당장에 제가 어떤 문제점을 파악하지는 못했지만 두 개를 운영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그렇게 운영의 실효성이 없는 몇 개소를 3개소를 정리를 했습니다. 점점 현황 봐가면서, 특히 남자경로당은 급식이나 이런 문제도 많고 그러니까 마을에서 협의점도 찾는다면 같이 운영하면 좋은데 어르신들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마을 상황도 있고 그래서 점점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게요. 슬기롭게 대처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싸움이 나고 그러니까. 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해달라고만 하다보니까 그런데 또 민원이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최근에는 그런 신규등록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에 있는 것을 정리해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리고 우리 이미자 팀장님하고 어제 통화를 하면서 푸드뱅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뭐든 사업이 자발적 욕구가 돼서 했으면 봉사도 하고 하는데 지금 사회가 그렇지가 않고 꼭 대가가 따르고 예산이 수반되는, 그래서 모든 것을 공직에다가 위탁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푸드뱅크사업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도 매칭사업으로 예산을 늘릴 수가 없다고 그러시던데. 그러시죠?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도비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 개소수를 늘린다는 건지 아니면,

대현

조대현위원

아니, 예산 자체가 딱 3,000만 원으로 도비 1,000만 원, 군비 2,000만 원 이렇게 정해지다보니까 우리 군에서 이것을 증액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도비매칭사업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3,000만 원은 어떤 재료비가 아니고 운영비하고 인건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를 어떻게 더 증액을 해야 된다는 건지 제가 좀 더…….

대현

조대현위원

한번 논의를 해보시고 도에서는 의지가 없는 것 같고 얘기를 들어봤을 때 더 확장할 수 있는 의지가 없고 거기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예산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자체예산으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조금 생각해보시면.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그게 재료비가 늘어나는 거라면 군비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조정해보겠는데요. 그게 운영비하고 인건비니까 대체적으로 기준점이 있는 거에서 지원되는 거라서 거기만 딱 어떤 예산을 증액한다는 것은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니까요, 검토해보시라는 거예요. 무작정 아무 근거가 없는데 이렇게 해줄 수 없는 부분이니까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유남숙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앞서서 위원님께서 격려해주셔서 저는 생략하기로 하고 공중목욕장에 관련된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9쪽 뒤에, 행정사무감사 목록 뒤쪽 바로 보면 공중목욕장의 현황 및 지원내역인데요. 지금 읍면에 공중목욕장이 코로나 때문에 운영을 안 하셨었죠?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그런데 유류대라든지 그 횟수, 운영하시죠. 지금?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횟수를 좀 늘려주신다든지 이런 대안은 없으신가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지금은 읍면에서 운영하는데 주3회 하는 데도 있고 4회 하는 데도 있고요. 또 예전에는 여름에 안했는데 수해 때문에 필요하다해서 임시적으로 운영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여름에는 오픈시켰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읍면하고 얘기해서 운영횟수가 조정이 가능하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것은 주민들의 편익을 위한 거고 어떻게 보면 겨울에는 조금 더 이게, 코로나가 특별히 전체적인 국가에서 제한이 없으면 횟수를 늘려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읍면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리고 곡성읍, 석곡, 옥과는 사업자를 이용해서 하는 공중목욕장으로 관리하고 계시죠?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목욕비가 올랐어요?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인상이 된 부분은 어떻게 정리를 하시고 계신가요?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어차피 지원액이 조례에 의해서 60:20:20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상된 부분에 대해서 군비는 분명히 부담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어떻게 할 건가인데요. 그건 목욕장 협약하는 과정에 예전금액대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계속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아, 그러신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총 사업비가 얼마죠? 3개 목욕탕에 관련돼서 사업비가?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사업비요? 정확하게…….

남숙

유남숙위원

혹시 팀장님이 알고 계시면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유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팀장님께서는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남숙

유남숙위원

1억 5,000만 원인데 지금 현재까지 소진이 약 얼마정도 됐죠? ○

1억 5,000만 원 정도 남아있죠. ○

정리추경에 삭감할 일이 아니고 이거를 현재 겨울이고 11월, 12월이잖아요? 어르신들이 목욕할 수 있는 횟수를 좀 늘려주시면. 물론 조례에 명시되어 있죠, 1년에 몇 회라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은 방안을 한번 찾아봐주셨으면 좋겠네요. 위원회를 열어서 승인을 얻는다든지 등. ○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사설목욕장은 코로나영향을 그렇게 많이 안 받았습니다. 마을 읍면에 있는 공동목욕장은.

남숙

유남숙위원

마을 내에서 운영하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만 지금 잠시 중지를 했다는 말씀이시죠.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사설 목욕장은 본인들이 여름에 임의적으로 시설 개보수를 한다든가 이래서 멈춘 게 있지 코로나 영향은 없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면 목욕비 인상부분에 관련돼서는 목욕장주하고 한번 논의를 진행해주시고.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본인부담금 부분만 조정이 필요하고요. 군의 지정은 어차피 조례에,

남숙

유남숙위원

그래야 또 우리 목욕하실 어르신들도 편안하게 가서 목욕할 수 있는 부분이고.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잔돈 처리하는 문제도 그러니까.

남숙

유남숙위원

그 시스템 운영에 관련돼서 불편한 사항들이 좀 있던데 가장 불편한 게 무엇이 있었나요?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아무래도 화상을 인식하다보니 어르신들하고 기계하고 친밀도가 떨어질 것이고 그래서 기계가 인식을 잘 못해서 에러가 나고 본인들이 분명히 얼마정도 부담하고 가면서도 왠지 마음속에 약간 미안한 감이 있어서 그러신지 좀 짜증도 내고 그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현재 시스템으로는 어르신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그 이상의 것을 아직은 저희가 못 찾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 계셨을 때는 조작을 잘 못해서 그랬는데 지금은 업주가 좀 바뀌면서 그런 민원이 조금 줄어든 것은 사실이잖아요?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그래서 업주들도 교육을 한 번씩, 찾아가셔서 교육이라기보다는 말씀을 한 번씩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상황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리고 경로당 개보수사업 지원입니다. 경로당에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경로당이 총 326개 중에 등록이 323개 미등록이 3개가 있어요. 미등록에 관련된 부분은 여기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건축물대장에 없고 인원이 부족하고 그러긴 해요. 한 마을에, 한 리에 예를 들면 읍내 6구에 인구수에 비해서 경로당이 1개거든요. 읍내 6구 같은 경우는 회관 겸 경로당인데 마을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은 어르신들이 많지는 않지만 경로당이 2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도 지금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갈수록 인구가 줄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할 때 몇 천 명이 있는 마을에 경로당 1개인데 지원하고 수 십 명이 있는 경로당에 있는 데에 지원 1개하고 차별점을 두어야 하는데 그게 근거가 없어요.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저희가 보조금 집행할 때 기준을 만들어서 경로당 운영비를 줄 때 인원수, 면적, 연료, 난방시설, 전기요금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점수를 매겨서 단계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식비나 양곡은 일단 경로당에 등록된 회원 수를 기준으로 하고 나름대로 차별점은 찾아가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경로당 인원수 부식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제가 적극 건의해서 인원수대로 해서 주라는 말씀드려서 그대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실지 경로당에 지난번 행감 교육가서 강사한테 들은 얘긴데 미등록경로당도 마을회관 그다음에 경로당도 대부분 판례로 지원해줘야 된다, 어르신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근거가 나왔던 얘기를 제가 들어서 전문위원님한테 보고 알아보라고 했거든요?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운영비 지원하고 있고요. 보편적인 경로당보다 20% 적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리고 우리 경로당 지원이 갈수록 해년마다 가짓수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원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경로당을 운영하는 운영인은 줄고 있는데 경로당을 지원해주는 지원물품은 늘고 있어요.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어르신들께서 모여있다보니 어떤 욕구가 많아지고 가장 보편적인 복지가 경로당 어르신들한테 가다보니 그렇게 되지 않나 싶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이걸 우리가 지원해줘서 활용을 하시면 다행인데 안 하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슬며시 음식물분쇄기가 들어왔어요. 그랬죠?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남숙

유남숙위원

그다음에 공기가 좀 탁하니까 청정기, 그러다보니까 수돗물이 안 좋으니까 또 정수기. 언제까지 이렇게 지원해줄 수는 없는 부분인데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지원해줄 것은 과감하게 지원해주고 아닌 것은 안해야 되는데 보면 이런 규정이 없어요. 의왕시에 딱 하나 있더라고요. 의왕시에 있어도 그냥 활짝 열어놓은 조례더라고요.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고민하셔서 어떤 지원근거를 알맞게 좀 할 수 있도록. 이게 사업자가 개입이 되려면 음식물분쇄기 그다음에 무엇이 들어갈까요? 이제 청소 들어가야 됩니다. 이 뒤에는 다 숨어있는 것이 있어요. 그럼 경로당 이제 청소해줘요. 그러다 경로당 밥도 해줘야 돼요. 이런 어떤 근거를 마련하셔서 우리가 지원은 해주되 과하지 않게 해줄 수 있도록 어떤 근거를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고민해보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페이지에 우리 위원님들과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편하게 페이지 번호 기재 요청드립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인자

손인자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담당팀장 및 직원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께서 그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느꼈던 소회나 우리 행감 위원님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발언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창 비축미 매입현장에 돌아다니다보니까 해년마다 느낌이 다릅니다. 더 쓸쓸해지고 농가들 분위기도 더 안 좋은 것 같고 그전에 추곡수매 했을 때는 어디 창고를 가나 축제현장이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오늘도 쓸쓸한 마음을 안고 갔다 왔습니다. 국가적으로는 농업가치를 인정하는 직불금사업이라든가 농민수당이나 그런 쪽으로 농업복지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것 같고요. 우리 곡성군은 농업을 산업 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가공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2차 산업, 3차 산업 쪽으로 적극적으로 육성해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와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을남위원장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면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식

심인식위원

일단 과장님 아침부터 현장을 다니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때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그 뒤에 현장을 나가서 들어보니까 농협 측에서는 농협책임이 아니다. 농림부에서 어떤 해법을 찾아줘야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때 제가 제안을 드린 것 같아요. 시도지사 협의회라든지 제안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우리 행정에서 이건 나서야 할 것 같아요. 금융기관에 말할 것이 아니고.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심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실제적으로 가입을 받고 있는 농협과 농업정책보험 금융위원회에 한번 문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농작물 재해보험 요일이 시·군별로 차이나는 점들은 전국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계약 시에 반영을 해주라고 건의를 했었는데 그런 것들은 손해 사정들이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시·군마다 다 편차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은 어려운 것 같고 우리가 수해율이 100% 이상일 때는 보험료가 인상돼버리고 안 되는 것은 인하를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심인식 위원님께서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환급제도 그것도 한번 알아봤는데 이게 무재해 시 70%까지 보험률을 환급해주는 것이 2016년도하고 2017년도에 한시적으로 운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손해보험률이 이렇게 더 적자랍니다. 우리가 재해보험을 갖다가 매년 적자가 돼가지고 다른 은행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는 이걸 취급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울며 겨자 먹기로 농협에서만 정부 시책에 발맞춰서 농협만 취급을 하는데 무재해식 개인별로 옛날 자동차보험처럼 할증이 되고 할인이 되고 있는 그런 제도는 지금도 계속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나 시장군수협의회 때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입금액이 지금 재해보험 상품이 사과나 배나 단감이나 떫은감 이런 것들은 가입금액의 그전은 80%를 지원해주고 그랬었는데 이게 매년 적자가 되다보니까 이게 50%에서 60%, 70% 이렇게 다운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전처럼 80%정도 되도록 조정을 해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확 감소금이나 평균수확량을 할 때 이런 것들은 전국적인 평균보다는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산정을 해주라 그 2가지를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신 한시적으로 도입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농작물재해라는 것이 꼭 우리 전라남도, 곡성군만 있으라는 게 아니고 어느 시도는 분명 이익이 발생하고 어느 시도는 좀 손해를 감소하는 것이 보험인데. 이 부분은 우리 곡성군에서 풀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이걸 제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예, 그것은 시·도지사 협의회나 아니면 전라남도 시장군수 협의회나 그랬을 때 꼭 의제로 올리겠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리고 아까 과수 사과, 배, 단감, 떫은감 이거에 대해서 재해보상기준 이것도 갑자기 80%에서 50%로 떨어졌다는 것도 저쪽 농림부나 농협 주장이지 실제 현장에서는 이게 아니잖아요?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그렇습니다. 더 기대치가 높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손해율에 대해서 저도 거기까지는 못 들었는데 만약의 경우에 재해가 안 났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소율을 낮춰준다는 그런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됩니까?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아닙니다. 감소율을 낮추는 게 아니고요. 개인별로 이렇게,

인식

심인식위원

보상율이라든지.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보험가를 단계적으로 이렇게 낮춰주는 것이죠, 개인별로.

인식

심인식위원

그것도 아마 기한이 있을 거예요, 자동차보험 같이. 예를 들어서 최소한 3년간은 보험료를 인상을 하고 나서 그 뒤에 없으면 감소한다든지 그런 부분도 같이 말씀을 해주셔야 할 부분 같아요. 이 부분은 과장님들도 도에 올라가시면 회의 한 번씩 있으시면,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그 얘기는 한번 농정과장 회의 때 친환경농업과에서 추진하는 회의 때 저뿐만 아니라 담양군도 그런 유사한 사례가 있어서 그쪽에서 먼저 농정과장이 친환경농정과장이 먼저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 것은 과 차원에서 아니면 그렇게 풀 일이 아니고 시장군수회의라든가 시·도지사협의회 때 그건 의제로,

인식

심인식위원

우리 곡성군이 다른 것은 선도적으로 많이 하시는데 이것도 한번 선도적으로 하셔도 돼요.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예, 한번 적극적으로 문제제기를. 저희들도 농민들하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기대치는 높은데 실제로 보험금은 적게 나오고 또 산정도 까다롭게 하고 보험을 들어놓고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다는 걸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농업용저수지관리에 대해서. 지금 우리 농어촌공사하고 곡성군하고 두 군데에서 관리하고 계시죠?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예.

인식

심인식위원

예를 들어서 곡성군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저수지 상류에 농작물이 있었는데 이번에 수해피해를 입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저수지 바로 인근에 피해를 입었어요, 진입로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어떻게 하셨나요?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저희들은 저수지를 하려면 구거를 통해서 유입을 되면 구거가 되면 저희들이 피해조사를 했고요. 그것이 산이면 산사태로 해서 산림과로 조사가 됐고 그다음에 하천하고 연계가 돼있으면 안전건설과에서 별도로 면적을 환산하고 그랬을 겁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3개의 과가 서로 핸들링 하시나요? 소통을 하시나요?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면에서 거의 다 걸러지죠. 면에서 종합적으로 하니까. 이것은 산림과로 보고를 하고 중복은 보고는 안 되고 저수지 쪽은 저희 쪽으로 보고를 하고 산사태는 산림과 쪽으로 보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인식

심인식위원

그 현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담당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심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덕구위원

과장님 재해보험 과장님이 건의하면 들어주나요? 정부에서?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안 들어주더라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죠.

강덕구위원

그래요, 그럼 지속적으로 건의하십시오.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덕구위원

국감 때 재해보험 관련해서는 서삼석 국회의원하고 김승남 의원이 질의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 보면. 그런 것 같고, 그때 업무보고 때 직불금이나 지급해야 될 금액 최대한 빨리 지급한다고 그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예, 11월 말까지는 지급하겠습니다. 17일에,

강덕구위원

그러다가 11월 말 넘어버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그전에 지급 될 겁니다.

강덕구위원

이거 속기록에 남아요. 최대한 빨리 지급해주시고. 그리고 우리 공공비축미 잠정매입가격 나왔어요?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아직 매입가격이 12월 말에,

강덕구위원

12월 말에.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예, 우선 지급금은 3만 원 지급되고요.

강덕구위원

올해는 작년보다 올라갈까요?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시중 쌀값이 지금 상당히 좋으니까 저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덕구위원

작년이 6만 9,100원인가 특등 했던 것 같은데요. 좀 올라갔으면 좋겠는데요. 그것도 좀 건의하십시오.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그것은 가격결정위원회라고 농림부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농민단체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까지 다 포함해서 가격결정협의회에서 다 결정을 합니다.

강덕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것 어차피 시스템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서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업기계 폐차지원이 82억인가 부기된 것 같아요.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까요?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농업기계 폐차지원이요?

강덕구위원

예, 콤바인, 트랙터. 환경과에서 해야 될까요? 농촌지원과에서 해야 될까요? 그것도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하듯이 할 것 같은데요?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예,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인지 아니면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될 건지는 추후에,

강덕구위원

우선 2개 기종만 될 것 같아요. 콤바인하고 트랙터. 아무튼 우리 농가를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고 노력해주시는 부분, 저희가 큰 지혜를 못 드려서. 아까 지혜를 주시면 좋겠다고 했는데 큰 지혜를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아무튼 우리 농정과에서 올라온 예산은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서 원안대로 갈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무튼 우리 농가를 위해서 고생해 주시는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강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조대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수해현장에서 애쓰신 것 봤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군에서는 각 면으로 지시사항이 다 내려가는데 현장에 가면 그게 잘 실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파레트가 준비가 안돼서 좀 늦어진다든가 그다음에 특히 중량미달이어서 늦어지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충분히 톤백지원을 보급을 다 해주셔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도 중량부족 이런 것이 민원이 있어서 민원이 아니라 늦다보니까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빨리 빨리 지시를 군에서 다시 해가지고 현장에서 이런 애로사항이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각 농업별로 지역협력사업인가?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지자체 협력사업.

대현

조대현위원

그것은 5년 동안에 몇 억 이렇게 딱 정해져있죠?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하고는 협의 안하고요. 각 농협중앙회하고 각 회원조합하고 협력사업을 할 것을 갖다가 안건을 올리면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당한 것은 하고 합당하지 않는 것은 자체사업을 하고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면 예산이 요구를 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무궁무진하다? 지역협력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5년 안에 몇 억 이렇게 딱 총액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보조금관리지침에 단체는 10억이고 법인은 5억이고 개인은 1억인데 그런 것은 있지만 지자체협력사업이 무궁무진하다? 아니면 5억이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다른 각 지역별로 농협에서 잘 활용을 하는 데가 있고 그러지 않는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좀 잘 살펴가지고 안 된 데는 빨리 빨리 사업을 같이 늘릴 수도 있고 또 많이 한 데는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같이 체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농기계 때문에 농촌지원과하고도 얘기했었는데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을 보면 콤바인이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고가이고 지원근거가 없다고 해서 아직 그것은 들녘경영체만 통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건의사항이고 정말 우리 과장님 아시죠. 농기계 보조사업 여러 보조사업이 있고 농업기반계에서 관정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현장에 보면 그래요.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무색할 정도로 문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관정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 본인이 직접 하면 거기에 우리 보조한 금액에 10%나 20%만 합치면 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관에서 주도하면 엄청, 그거 다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걸 현실화를 못시켜서 그래요. 이것은 언젠가는 이건 잡아가야 될 부분이에요. 안 그러면 아사수격예 현실화를 시켜버려야지. 관에서 주도하면 관정 하나 파는데 600만 원인데 직접 본인이 파면 350만 원에서 사업해요. 그러면 50%를 보조해줘야 된다는 것은 국가 돈은 완전히 어디 뭐, 그 사업주들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이것은 현실화를 시키라고. 농기계도 마찬가지에요. 보조해주면 본인이 직접 사면,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누구도 말을 못해 이것은. 그런데 정말 이제 현실화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도 언젠가는 짚고 가시게요. 그분들한테 그렇게 말을 안 하든지, 관에서 하면 몇인데 저렇게 하면 얼마라고 이렇게 말이라도 하지 말든지. 그래가지고 분란이 생기게끔 하고 누구는 해주고 “에이 나 더러워서 보조사업 안 받고 그냥 해버릴라네, 얼마 돈도 안 드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한문지 팀장님이랑 애쓰시는데 언젠가 민선 6기, 7기 들어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엄청나게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부터인가 이게 들어가 버렸어요. 사업비는 6억 1,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도 현실화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모든 시·군이 하다보니까 홍보성, 선심성 이렇게 돼버려서 현실에 맞는. 과장님 대책은 없죠? 인구늘리기도 안되고 귀농귀촌도 힘들고. 이것도 좀 현실화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답변 드릴까요?

대현

조대현위원

예.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질문하신 것 거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부터. 베이비붐 세대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때는 한참 각 지자체별로 자기 자치단체로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많이 홍보를 했는데 이게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지역주민들하고 융화가 안 된다는 등 이런 걸로 인해서 부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기 오셔서 우리 농정과를 찾아왔을 때 “군에서 뭐 지원해줘요?” 그 말부터 꺼내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저는 좀 당황스럽습니다. 여기에 와서 “내가 이런 사업수경을 한번 해보고 이런 것 때문에 귀농을 하는데 도와주는 방법이 뭐가 있냐.”고 대안을 갖고 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적극적으로 해줍니다. 그런 선택적인 것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문을 확 열어놓고 하면 올 사람들이 와서 연착륙을 못하고 올라가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귀농에 의지가 있고 귀촌에 의지가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행정에서 모든 것을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고 무계획적으로 내려오신 분들한테는 조금 최대한 설득을 하긴 하되 그 사람의 의지가 좀 바뀔 수 있도록 교육도 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선택적으로 그것은 추진하려고 그렇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보조사업이라든지 관정보조사업은 저도 그것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팀장이 있을 때도 이걸 과연 그냥 견적서를 받아서 해버릴까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언젠가는 이것도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물론 세금계산서를 붙여야 되는 게 있고 세금신고를 해야 되고 공무원이 그것을 방조를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하고 세금문제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깊이 고민을 해보고 있고요. 농기계가 현실적으로 고령화되고 또 인력도 없으니까 농기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들녘경영체 사업 외에는 지원하는 방법이 없어서. 다행히 전라남도도 그것을 고민해서 그전에는 대규모 30ha 이상만 들녘경영체 신청자격이 있었는데 소규모 들녘경영체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농민들한테 홍보하고 또 트랙터나 콤바인 이런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그렇게 일반사람들은 자부담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소규모 들녘경영체를 조성해서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그런 문제는 조금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지자체협력사업 이것은 농협이 보조사업 한도가 있으니까 자기들이 앞으로 어떻게 농협을 이끌어갈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가면서 지자체협력사업을 해야지 우리가 이거 해라, 저거해라 그렇게까지 우리가 강구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현장에서 파레트라든가 중량미달 이런 것들은 공문을 내리기도 하겠지만 각 산업계나 농협한테 그런 참고주들한테 카톡이나 SNS를 통해서 사전준비를 잘하도록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남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유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숙

유남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농업보조사업에 관련된 통합시스템운영하고 계시죠.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예, 통합관리시스템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통합관리시스템이 언제부터 운영했었죠? 약 몇 년 정도 운영하고 계시나요? 팀장님께서 과장님한테 알려드려도 됩니다.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아닙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장점이 무엇인가요? 우리 과에.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일단 개인별 한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개인별은 1억 그다음에 법인은 5억 그다음에 생산단체는 10억. 그다음에 두 번째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이 일단 걸러지고요.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면서 그런 근거를 쭉 관리해나가면서 이 사람이 무슨 사업을 했는지 그런 것을 중복지원이 안되게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관리를 하면서 지적된 사항들이 많이 나왔었죠. 행정처분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있는데 행정처분내역을 보니까 2007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 2011년까지 이렇게 나와서 3년 연구 이렇고 쭉 받으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행정처분을 받고 우리 군에 어떤 사업이 잘못된 부분이 돈을 회수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돼요? 사업비 반납.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사업비 반납이요?

남숙

유남숙위원

예, 그냥 행정처분으로 끝난 건가요?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아닙니다. 행정처분 받은 거에서 보조사업 기간을 제외하고 각 사업별로 단가가 다르고 사업비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인지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사업비를 반납하고 행정처분을 또 별도로 받고 그렇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럼 이것도 통합관리시스템에 의해서 진행했나요? 사업비 반납을 받은 기준은?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그것은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어떤 기준으로 사업비를 반납 받았는지 그거 하나 주시고. 지금 현재 영구로 되신 분들은 앞으로 농업보존은 안 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그러면 1억 미만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나요? 농업보조사업 1억 미만.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어떻게 운영된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남숙

유남숙위원

통합관리시스템으로 1억부터 관리하신다면서요.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아닙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전부 다?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전부 다 모든 보조사업은,

남숙

유남숙위원

크고 작은 걸 떠나서 다?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예, 모든 보조사업이 거기 입력되어야 결제가 됩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중복지원이, 이게 보조사업 시스템관리 운영하는 목적이 중복, 그다음에 편중. 이걸 막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금년에는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행정처분 내역이.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그 후로는 없습니다. 2019년도에 다른 과에서 일도 산림과가 됐든 센터가 됐든 환경축산과가 됐든 농업분야에 보조사업을 한 것은 다 입력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니까 다 걸러지고 있습니다.

남숙

유남숙위원

이런 시스템은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한테 좋지만 실지 우리가 다 수기로 되어 있다든가 각각의 어떤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이게 걸러지지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업그레이드도 하고 이 시스템관리를 잘 유지해서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에서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해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을남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없으시면 본 의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13페이지부터 3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 2019년도. 민간을 볼 때 민간을 어디까지를 민간이라고 하나요?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농업경영체를 등록하는 1,000㎡ 이상 농업인들을 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을남위원장

15페이지에 곡성농협협동조합 주성재 2건이죠? 또 넘기면 18페이지 위에 주성재 곡성농협이 있습니다. 또 넘기면 21페이지 옥과농협 구정훈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23페이지에 곡성농협있습니다. 그다음에 곡성농협 RPC 그다음에 옥과농협 경제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넘어가면 26페이지에 옥과농협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27페이지에 곡성농협협동조합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군 민간이라고 있어요. 보조. 농협이 사실은 협동조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에서 민간이라고 하면서 보조를 지원해줬습니다.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그것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원 기준에 보면 개인농업인이 있고 법인에서 농업회사법인도 포함해서 그런 법인도 있고 그다음 생산자단체라고 해서 조합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기가 민간이 자본을 가지고 해서 이렇게 자부담을 갖고 하는 것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을남위원장

과장님 영농조합까지도 여기 나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말하자면 15페이지 보면 고품질 벼 자동포장제 지원을 어디 협동조합이 아닌 농협에다가 지원을 해준 거거든요.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그러니까요. 생산자단체로 농협하고 산림조합이라든가 그런 것도 생산자단체로 들어가고 법인도 지원을 해줄 수가 있고 일반 개인농업인도 지원해줄 수 있습니다.

김을남위원장

개인은 제가 볼 때 개인을 하면 민간이라고 하는데 협동조합도 큰 대형인 협동조합도 민간으로 보신다는 거죠?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자기 자본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민간보조사업입니다.

김을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0년도 민간자본보조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전체 사업이요?

김을남위원장

2020년도. ○

재만

김재만농정과장

2020년도는 다음 페이지. 18페이지부터 2020년도 있고요. 2019년도는 13페이지부터 있습니다.

김을남위원장

아,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담당팀장 및 직원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더 필요한 질의나 자료요구가 있을 시 적극적으로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