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장숙경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8회 포항시의회 임시회 의안심사사항으로 11월 16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5건은 원안 가결, 경제산업위원장으로부터 2021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 조성금 출연 동의안 등 4건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11월 12일 복지환경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은 원안 가결, 건설도시위원장으로부터 포항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원안 가결, 우현1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안 의견청취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각각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사랑하는 51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호동, 환여동 출신 복덕규 의원입니다. 포항시의회를 협력하는 의회로 이끌어가는 존경하는 정해종 의장님과 백인규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또 다시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였음에도 현명하게 대처하고 협조해 주신 시민 여러분과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격려와 따뜻한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방소득세 등의 자주재원은 줄어들고 지방교부세는 감액되는 반면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지역 방역 등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자치단체의 지출수요는 증대되고 있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그 어느 때보다 중해졌음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포항시도 코로나19로 인한 철강 등 지역경기의 전반적인 침체로 경제사정이 급격히 악화됨을 예상하고 경상경비 10% 의무절감, 행사·축제성 경비 축소 등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본 의원은 세출 구조조정 중에도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강조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도래한 이후로부터 경쟁적으로 지역 축제가 생겨났고 축제의 규모는 해마다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포항시에도 포항국제불빛축제, 스틸아트페스티벌, 호미곶해맞이축전, 칠포재즈페스티벌 등 굵직한 축제 외에도 읍면동과 부서별로 일일이 수를 파악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행사와 축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을 살린 축제나 내실 있게 기획된 행사들은 도시의 브랜드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객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포항시에서 개최되고 있는 일부 지역 축제 및 행사는 축제의 정체성과 특색이 두드러지지 않아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행사보조금 정산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선심성, 낭비성 행사라는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의 통합공시자료를 보면 2020년 포항시의 행사·축제 경비 편성비율은 0.83%로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인 0.65보다 높은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 빠르게 지역축제와 소모성 행사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축소하여 그 예산을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과 더욱 줄어든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사·축제성 경비를 절감하면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보통교부세 산정 시 추가적인 교부세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어 일석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재정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는 지역의 대표 축제 활성화를 위한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읍면동별로 분산되어 개최되고 있는 소규모 축제는 철저한 성과평가와 지도감독, 시민들의 참여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으로 줄이고 축제의 주제나 방향을 제대로 선정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공모를 통하여 추진하는 등 새로운 대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매년 100만, 200만 명의 축제 관람객이 방문했다는 식의 형식적이고 다소 과장된 관람객 수 산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층 더 차별화되고 피부에 와닿는 프로그램 기획을 통하여 포항 방문을 유도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와 성과평가, 미흡했던 점에 대한 후속 조치도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내년 예산심사 시 여기 계신 동료 의원들께서도 본 의원이 앞서 지적한 행사·축제성 경비뿐만 아니라 국내외 연수비, 광고성 홍보비, 업무추진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심사를 통하여 선심성, 낭비성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 의회에서도 의회 광고 성격의 홍보비를 비롯한 관련 경비를 과감히 절감하여 유례없는 재정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으며 지금까지 경청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복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