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김효정 의원 발언
이영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위원회에서는 5개 부서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 우리위원회 소관 전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이태경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항상 고생이 많으신데요. 저는 예산안 설명서 159페이지를 보시면 낙동강학당 에듀운영 관련된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고등학생 학생을 둔 학부모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작년부터 해서 도움이 많이 된다 라고 해서 반응이 좋았던 사업인데 올해는 사실은 어떻게 지금 추진이 됐으며 현재 남은 추진사항 있으면 어떻게 진행이 될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학당 에듀는 저희들 지금 총 다섯 꼭지로 해서 진행이 되고요. 대학입시설명회 그다음에 입시컨설팅 그다음 논술특강 그리고 진로진학콘서트, 고교 진로진학 프로그램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대학입시설명회는 지난 10월에 한 번 개최를 했었고, 입시컨설팅은 향후 개최될 예정입니다.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될 예정이고 논술특강은 3학년 같은 경우에 여름방학에는 한 번 개최를 했고 그다음 수능이 끝나고 나면 한 번 더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진로진학콘서트는 지난 8월에 진행을 했고 그다음 고교진학프로그램도 3월에서 12월까지 학교가 열리는 기간 동안에 고등학교 9개소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예. 종전과 똑같이 다 진행이 됐나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진행되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별로 변동사항 없이,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거의 다 진행되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예산안 177페이지 화명도서관 BTL사업 임대료 관련해가지고 5,000여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감액된 사유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명도서관 BTL사업은 매 2년마다 지표금리에 따라서 국고채 수익률 지표금리에 따라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편성된 거보다 이제 올해 2월에 국고채 지표금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54%에서 1.44%가 하향되는 바람에 이 금액이 남은 금액입니다.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화명도서관 이제 BTL사업으로 실시되었는데, 이 BTL사업할 때 이제 이게 민간건설회사에서 이제 먼저 신축하고 나서 나중에 이걸 갖다가 공사대금을 받거나 안 그러면 시설을 갖다가 운영을 하면서 수익금을 보전하는 그런 사업이잖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이 BTL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2030년까지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2030년까지. 2030년까지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하고 이제 우리 북구로 완전하게 시설을 이관을 받는 겁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이태경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하여튼 우리지역 교육발전을 위해서 고생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7페이지 하단부분에 보시면 이제 덕천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마치셨다 아닙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정위원
마치셨고, 하나 좀 당부 말씀 좀 드리려고요. 하실 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좀 상의를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계 단계별로,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김효정위원
왜냐면 그런 소통이 돼야지 지역주민들 의견이나 이런 게 좀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서도 그런 미스가 좀 있어서 특별히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보니까 을 쪽에 김도읍 국회의원님께서 실시설계비가 3억 8,000만 원 반영이 된다고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거든요. 그거는 내년 본예산에 들어오는 겁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맞습니다.
김효정위원
본예산에 들어오고 그 나머지는 그럼 어떻게 추진을 했습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끝나면 내후년에 2022년도에 공사비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김효정위원
예. 하여튼 하면서 소통을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몇 개 짧게 할 거기 때문에…
이영란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174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평생학습 홈페이지 웹접근성 인증마크 획득심사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감액은 됐긴 됐는데 1년 뒤에 뭘 하시겠다 하거든요. 이게 뭘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건지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싶어서…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공공기관 홈페이지는 장애인이나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증마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거 매 1년마다 한 번씩 저희들은 갱신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김효정위원
1년마다 한 번씩. 근데 이거를 안 하고 내나 내년에 구 홈페이지 개편할 때 같이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까?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올해 구 홈페이지를 개편작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통합개편이 되기 때문에 굳이 인증마크를 지금 받을 필요 없고 개편이 완료되면 같이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저도 이제 프로그램을 가끔씩 또 듣고 이번에도 들어봤는데 그 사실 신청하는 절차가 좀 어렵더라고요. 이게 폰으로 하기가 어려워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뭘 하는 건 괜찮은데 젊은 사람들은 잘할 수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요즘에 어르신들이고 전부 다 장년층이나 폰을 많이 사용을 하고 이제 신청을 하시잖아요. 근데 폰으로 하기에는 아직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혹시 구청홈페이지 개편을 하거나 아니면 평생학습관이나 어떤 교육지원부서에서 뭘 개편을 할 때 휴대폰으로 하기 쉽도록 좀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동의를 하십니까? 저는 좀 어렵더라고요 하기가.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김효정위원
저희들이 요즘에 교육지원과 보면 구청에서 이제 각 학교로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다행복교육지구 해가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학교에 지원해 주는 건 많은데 학교에서 어떻게 학교랑 구청이랑 어떤 소통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는 좀 강화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 같은 경우에는 교육위원회가 있잖아요. 교육위원회를 통해서 어떤 학부모님들 민원이라든가 학교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이런 소통이 가능한데 지금 우리 교육지원과는 보면 우리는 예산만 지원해주고 학교에 사실은 민원 같은 거 많거든요. 학부모님들. 근데 그런 거는 반영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서 예산만 계속 주는 거보다는 예산도 주면서 같이 학교에 학부모님들 민원이라든가 처리해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더라고요. 학부모님 만나보면. 그런 것도 내년에는 좀 강화를 시켜서 하는 방향이 안 맞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저희들 구 과에서는 교육청하고 실무협의회라든지 교육행정협의회 이렇게 계속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서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은 주로 이제 교육청 쪽으로 요청사항이 많고 교육청에서 학부모들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교육청을 한 번 건너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도 교육지원과가 있으니까 혹시나 학교 학부모님들 그런 소통 기회가 되면 그런 민원들도 받아서 북부교육지원청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교육청으로 갈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예.
김효정위원
그런 쪽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경
이태경교육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반갑습니다. 강광진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김나경 과장님, 희망복지과 권은정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김나경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49페이지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 관련해가지고 이제 공모사업 신청했는데 이제 선정이 되었군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3년간 이렇게 8억 7,000여만 원을 지원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지난 8월 26일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안입니다. 지역은 영구임대 밀집지역이 많은 덕천1동 도개공아파트 일원에 그 지역복지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내 균형발전을 추진하고 그래서 또 주민력을 향상하기 위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내용은 3가지로 크게 구분해서 먼저 지역사회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지역주민참여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구성하고 또 그렇게 해서 주민조직을 활성화하는 그 사업으로 저희가 8억 7,000만 원을 그 공모사업으로 땄는데 여기에서 이제 국비가 4억 2,000이고 시비가 4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간에 걸친 사업인데 일단 2020년도에는 2억 7,000만 원이 이제 저희한테 편성돼서 국비가 1억 2,000, 시비가 1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단 2020년도 사업으로는 저희가 이제 커뮤니티 공간을 구성을 할 건데 주 사업이 커뮤니티 공간구성인데 저희가 이제 인근에 남산정복지관이 있습니다. 그 복지관 안에 유휴공간이 이제 1층하고 3층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공유물품함을 조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빨래방 그다음에 카페 이런 거를 구성을 해가지고 일단 이제 지역주민들이 거기서 의견도 나누고 같이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따른 운영비라든가 아니면 또 이제 지역주민한테 보면 봉사단 이런 게 기존에 있는 것도 있고 이제 BMC라고 봉사단이 기존에 있고 저희가 이제 새로 구성할 그런 게 이제 재능기부단이라든지 아니면 희망이음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직을 또 만들어서 거기에 따른 운영비 이런 거를 일단 2억 7,000을 지금 현재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일단 돈이 지금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올해 2억 7,000을 다 못 쓴다 이러면 내년으로 또 이제 이거를 이월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3년간에 걸쳐서 저희가 8억 7,000에 상응하는 그 사업을 함으로써 그 지역주민이 주민력도 향상하고 또 그 지역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지역주민들과 이제 상의를 해가지고 좀 어떤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강광진 위원님 보충질의하고 또 본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시고요. 말씀만 들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BMC아파트에 집중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선정을 신청할 때 도개공아파트 일원을 신청을 했거든요.
김효정위원
근데 그 공간을 또 만든다고 하셨는데 복지관을 만드신다는 겁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신청하기에 앞서 가지고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거를 이제 저희가 그 설명회 이런 걸 거쳐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이제 같이 모여서 서로 이제 공간에서 활용을 하면서 서로 같이 어떤 활동을 할 수 있고 이런 공간이 가장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많았다고 합니다.
김효정위원
예.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사업을 신청할 때 그 커뮤니티 공간을 이제 재구성하겠다 이런 것까지 안에 내용을 넣었는데 그 공간 구성하려면 저희가 또 따로 임대를 해야 되고 이런 관계가 있어서 알아보니까 남산정복지관 안에 보니까 1층하고 3층에 공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를 활용해가지고 어차피 주민들이 그 복지관 자체를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곳에다가 뭐 카페라든지 뭐 빨래방 이런 거를 다 이렇게 구성을 해가지고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효정위원
희망복지과에서 하셨나? 지금 각 복지과마다 어울락(樂)인가 그 개소를 안 하고 있습니까?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닙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어울락은 주로 이제 어르신들 대상이고 이제 저희는 주민 전체를 대상인데 안 그래도…
김효정위원
어울락도 주민 전체가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들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안 그래도 이제 저희가 복지관에 그 공간을 구성하지만 그 밑에 이제 어울락하고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어울락은 어르신 위주로 사업을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복지관 안에 쉼표 커뮤니티라고 저희가 따로 구성을 할 거거든요.
김효정위원
예.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그럼 거기에다가는 주민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같이 이제 사업을 하고 이래가지고 모든 게 다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효정위원
그러면은 공간은 많이 생기는데 안에 이제 프로그램은 어떻게 내실 있게 진행할 건지 이게 중요한 거 같고 BMC아파트 쪽에는 뭐 잘 아시겠지만 무슨 행복나눔봉사대다 뭐 선심회인가? 주민들 공동체가 잘 좀 잘 형성돼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참여를 잘하셔서 어쨌든 주민참여형 이런 복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이 사업을 신청할 때 주민들이 조직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 쪽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기에 덕천1동을 또 저희가 공모신청을 했고 그런 사업들이 위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아가지고 일단 선정이 됐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그런 거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공모선정 되신다고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 주민들 원하는 방향으로 또 사업이 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음 페이지에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이 아마 이게 5만 원씩 그 1인당 5만 원 주민들 돌려드리고 남는 금액을 이제 감액편성하신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원 구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때 4월 23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대상은 이제 예산계에서 편성할 때 29만 명을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김효정위원
예.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그래가지고 이제 145억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이제 선불카드를 지급할 때 보니까 선불카드 지급대상은 이제 저희가 26만 4,979명을 지급을 했고요.
김효정위원
예.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그다음에 현금인 기초수급자가 1만 4,786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을 지급했고 그 나머지가 한 1만 명 정도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저희가 전출자 이런 사람을 비롯해가지고 본인이 이제 또 안 찾아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8,016명입니다. 그렇고 이제 말소자가 의외로 또 1,953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제외하고 나니까 6억 9,298만 3,000원이 남았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이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결혼이민자하고 재외국민한테 저희가 이제 662명이 일단 대상입니다.
김효정위원
예.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그분들에게 지급할 돈이 3,3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가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6억 5,900만 원이 저희가 삭감해도 될 금액이라서 저희가 일단 삭감편성 요청을 했습니다.
김효정위원
먼저 일단 1인당 5만 원씩 지급하시느라고 주말도 없이 하여튼 고생하신 거를 직접 눈으로 봤기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 말씀드리고요. 지금 카드를 다 썼지 않습니까? 기한이 다 됐기 때문에 남는 금액들이 한 몇백 원이다 몇천 원 이렇게 남았을 금액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여기에 이제 이 금액이 같이 포함된 금액인데,
김효정위원
같이 포함돼가지고, 예.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카드 미사용으로 해가지고 된 금액이 보니까 1억 8,148만 3,60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민들이 쓰고 나머지 이런 돈이 1억 8,000이 모였기 때문에 이 돈하고 아까 전에 이제 안 찾아간 거하고 이렇게 치니까 전체적으로 6억 9,200이 이렇게 남았는데 거기서 3,300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하여튼 뭐 코로나 때문에 긴급하게 또 하신 사업인데 차질 없이 또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창희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김나경 과장님, 희망복지과에 권은정 과장님 비롯한 여러 팀장님 분들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희망복지과 권은정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 건데요. 예산안 설명서를 142페이지를 보면 이제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사업이 시작이 되는 거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뭐 기반시설 정도 준비하는 단계인 거 같은데 현재 이제 향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관련해서 이런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북구에서 어떤 일을 담당을 하게 되는지 어떤 이제 그 담당자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지 뭐 개략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김창희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가 2020년 10월 1일자로 공공화가 추진되면서 우리 구에서 원래는 위탁한 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하던 일을 우리가 여기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10월 1일자로. 보통 아동학대 조사업무 전반적인 걸 구에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이 우리한테도 접수가 되고 경찰에 접수되고 하는 건에 대해서 경찰과 같이 현장출동을 하게 되고 현장에서 조사를 하고 그 조사한 게 아동학대냐 아니냐를 저희들이 판단을 하게 되고 만약에 조사를 했을 때 아동학대라고 판단이 되면 사례회의를 거치게 됩니다.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사례회의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결정이 되면은 보호조치를 하게 됩니다. 거기까지 하게 되고 사후에는 이 대상에 대한 서비스 연계지원까지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다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이게 지금 그리면 조사실은 어디에 설치되는 건가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조사실은 저희가 구청이 협소하다 보니까 우리 별관 5층에 희망사례사가 있고 또 우리 여기 아동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분들이 계신 5층이 그쪽에 희망사례관리사분들을 옆에 별관 문화체육과 쪽에 조직위에 조금 남는 공간이 있어서 그쪽으로 옮기고 그 부분을 상담실로 개조를 해서 지금 운영할 예정입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이게 이제 사실은 아동학대 여부를 판별을 하는 업무인데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될 거 같은데 뭐 특수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따로 있나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별도의 뭐 전문가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사들이 조사를 하게 되고 판단할 때는 사례회의를 거칠 때 전문기관과 연계해서 사례회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러면은 처음에 접수돼서 사례회의를 하고 보호조치까지 가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어떤 경우는 짧게는 3일 걸릴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제 학대를 부인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조사 진행이 계속 되어야 되고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도 나중에는 법의 조치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시일이 며칠 걸린다 이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창희
김창희위원
굉장히 급박하게 이렇게 해결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렇네요. 그렇다면 이게 담당하시는 그 인력에 대한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필요할거 같은데…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10월 1일 이제 공공화 추진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원을 지금 현재 사회복지사 인력을 2명을 우리 공무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현재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 실시 전 교육받고 배치 이후에 교육을 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동보호전문 전담공무원 외에 보호요원이 있는데 그분들도 다 교육을 받은 상태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이 사업 자체는 뭔가 선제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간에 사례가 접수가 되면 그다음에 움직이는 거네요. 그죠?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학대조사업무는 예방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교육홍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기는 하겠지만 서부 아보전에서-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교육홍보를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그리고 조금 연계해서 질의드리는데 135페이지를 보면-설명서요.-입양아동 양육수당을 또 구에서 사실은 이제 구비와 시비를 받아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사실 이게 굉장히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그 편견으로 비춰질 수도 있긴 한데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입양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좀 심각하게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구에서도 양육수당을 지급을 한다면 어쨌든 간에 입양가족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별도로 구에서 관리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니죠? 계좌로 지급을 하게 되고 별도로 그 가정에서 잘 사용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을 하는 거는 없죠? 구에서?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자주 할 수는 없지만 모니터링은 합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모니터링을 하시나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창희
김창희위원
사실은 최근에 이슈가 되기는 했지만 그럼으로써 좀 구에서 선제적으로 조금 더 확인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입양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동학대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우선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업 같습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사업이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업이기도 하고 해서 그 담당하시는 분들의 스트레스도 굉장할 거 같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다 좀 면밀히 살펴가지고 좀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추가로 제가 답변을 좀 드리자면 우리 지금 양육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입양쪽이라든지 가정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계속 그전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상태로 있다가 학대가 이슈가 되면서 아동보호 전담요원을 우리가 2명을 채용해서 양육시설에 있는 시설아동이라든지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는 보호요원 2명이서 사례관리를 하게 돼있습니다. 점검을 한다는 차원이죠. 아까 모니터링을 하는 걸 그 두 사람이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이게 사실은 그거는 추진이 되고 있는 건 아는데 이게 어려운 점이 사례 그렇게 모니터링 하는 요원과 사실은 가정과 유대관계가 생겨버리면 아동학대로 의심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신고를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사람인지라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할 수 있게 좀 교육을 좀 더 철저히 하고,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고의무자가 되어있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나중에 법적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게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학교라든지 아동시설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우리 아동을 케어하는 데는 지금 신고의무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은 지금 현재로써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고의무가.
창희
김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김창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했을 때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사례가 얼마정도 됩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3년치 평균으로 잡자면 매년 50건 정도라고,
김효정위원
아, 많네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평균됐는데 지금 이제 이슈가 되면서 신고의무도 확대되고 이러다보니까 또 주변에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감지하게 되면서 지금 우리 구가 10월 1일부터 11월 16일 사이에 건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아이가 맞고 있다 라고 신고를 하다든지 주변의 편의점에서 아이가 계속 돌아다니고 배회하고 있다라든지 이래가지고 신고가 지금 24건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수로 계산을 하거든요. 한 집에 3명이면 3건으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10월 한 달 보름 사이에 10가구가 지금 10가구의 24명이 지금 아동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를 받아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그중에 8건은 학대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분리조치라든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김효정위원
근데 인력이 지금 2명밖에 안되면 두 분이서 너무 힘들 거 같은데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소진도 많이 될 뿐 아니라 이 부분이 너무 민감한 부분이라서 학대라고 판정하기 전까지 민원과의 많은 마찰이 있습니다. 지금 정원이 3명인데 그전에 권고는 4명이었습니다.
김효정위원
예.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그런데 우리 전체적인 구 차원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충원을 하려니까 어려워서 3명으로 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구 사정이 된다면 4명 정도 충원을 해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효정위원
예. 그거는 인력이 반드시 좀 충원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4명도 좀 적을 거 같거든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매일 당직을 24시간 출동이기 때문에 저희들 제일 첫 케이스가 새벽 2시에 들어온 건입니다. 그래서 이 담당자들이 소진이 많이 돼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무척 걱정은 됩니다.
김효정위원
이것도 메워야 될 그런 고민도 좀 많이 하셔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우리 직원분들도 이 스트레스가 진짜 많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직원들의 전문성도 좀 강화가 돼야겠다는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분들은 근데 인사이동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김효정위원
그러면 또 다른 분들이 와가지고 또 신규로 이 일을 하시기에는 좀 이게 좀 다시 또 배우고 뭡니까? 교육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루아침에 교육을 받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전문적으로 좀 하시는 분이-전문관이라고 해야 됩니까?-그런 게 좀 필요할 거 같거든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들도 이제 너무 한 사람이 이 일을 오랫동안하게 되면 그 스트레스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최소 2년 정도는 전문성을 띠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적어도 2년 정도는 이 자리에 배치를 시켜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정위원
업무하시다가 애로사항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항상 말씀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효정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아,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경찰하고 연계는 어떻게 돼있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경찰 112로 신고접수가 들어온다든지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면 같이 출동을 합니다. 경찰과 반드시 동행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 이게 사실 정황을 잘 끌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정황 자체를. 왜냐 그러면 이제 서로가 또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끌어내는 건 우리 구의 역할입니까? 그러면,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조사하는 과정이 저희들이 같이 하지만 실제로 이제 면담을 면밀히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접촉을 합니다. 그 접촉하고 또 본인들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를 찾아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주변에 조사를 한다든지 그분과 상담을 하고 아이와 상담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정황을 보고 조사를 판단을 합니다.
이영란위원장
진짜 전문가의 전문성을 요하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요즘 아이들 우스갯소리지만 부모 예전에는 저희들 사실 많이 맞고 자랐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아이들은 한 대 맞으면 정말 경찰에 신고한다고 할 정도로 내 부모지만은 그렇게 세상이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황 판단이 참 이제 잘 되어야 될 거 같고 그렇게 하다보면 또 피해를 보는 어린이가 생기고 그렇거든요. 굉장히 진짜 굉장히 어려운 분야인데 그 담당부서에서는 정말 고생이 많으시고요. 그래서 고생이 많으시지만 또 잘 발굴을 해야 되니까 그런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았으면 합니다. 과장님.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반갑습니다. 김기태 위원입니다. 권은정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상단에 아동발달지원계좌 1,970만 원 예산에 대한 삭감이 되어 있는데 그 증감사유에 보면 적립아동 감소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상 대상자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라 하면은 디딤씨앗통장인데 지금 저소득층 아동이 만 18세 도달할 때까지 적립을 5만 원 이내에서 1만 원을 할 수도 있고 그럼 우리가 1대1 매칭으로 해서 1만 원을 더 주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평균 적립 지금 가입된 아동이 900명 정도 되는데 매달 매달 적립을 하겠다고 했으나 형편이 여의치 않으니까 1만 원도 냈다가 말았다가 이렇게 되니까 아동숫자도 감소를 한 부분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처음에는 가입을 했다가 뒤에 매달매달 돈을 넣다보면 안 넣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게 되다보니까 기본적으로 아동수 감소가 영향이 제일 많고 그 뒤에는 적립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또 감소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 아동에 대한 대상입니까? 아니면 저소득층에 대한 대상입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이 대상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이라고 해서 아동복지시설 아동이나 가정위탁 아동입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 아동 중에서 부모님이나 아니면 본인 부담이 되는 원하는 사람은 하게 되어있습니다. 적립하면 아동이 성장하고 자립할 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어쨌든 이거는 5만 원을 넣으면 구청에서도 5만 원을 넣는 거 아닙니까? 1대1 매칭이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또 홍보부족으로 또 못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을 거 같거든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또 과장님께서 잘 살피셔가지고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거 같습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소홀함이 없도록 또 앞으로 이런 삭감이 안 일어나도록,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좀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매월 우리 동에 하고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적립한다는 거는 알고 이게 좋다는 건 아는데 가정형편이 안 좋다 보니까 하다가도 중단되고 이런 형편이라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노력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계좌 관련해가지고 이게 중도해지가 되는 계좌인가요? 그게 금지가 되어있는지?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중도해지 되게 되면 매칭했던 우리가 지원한 금액은 다 환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환수를 하게 됩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창희
김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희망복지과 권은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61페이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이 국비로 해가지고 신규로 19억 4,900여만 원이 편성이 되었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소득이 감소한다든지 사업이 안 된다든지 소득 감소로 인해서 위기가구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긴급생계를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성격의 자금이 되겠습니다. 일회성이고 한 번 계좌입금을 지급을 하게 되고 1인 가구가 40만 원 최대 이제 4인 가구 이상에 100만 원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 위기가구를 어떻게 이제 선정을 합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소득 감소 부분을 25% 이상으로 기존에 설정을 하였고 이제 1유형과 2유형이 있습니다. 제일 최초에 소득 감소 부분을 전년도 매출액이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통장을 세무서에서 자료를 가지고 온다든지 소득 감소 부분이나 사업소득 부분에 대해서 증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없다면 통장거래내역을 제시한다든지 해서 본인 소득 감소를 할 수 있는 유형과 그다음에 다른 내용이 없어서 본인이 신고하는 소득으로 소득 감소 부분을 증명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 전년도와 아니면 그 앞에 달과 25% 정도가 감소됐다고 하면 대상이 되겠습니다. 근데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은 6억 이하에 해당됩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지급이 완료가 되는지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신청을 10월 12일부터 해서 연장해서 11월 20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고 1차 지급예정은 11월 30일 지급예정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30일까지 지급하면,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그다음 2차는 이제 12월에 최종지급예정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올해 안에 완료되겠군요. 수고하셨습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저도 계속해서 권은정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을 올해 아주 야심차게 하셨는데 아마 코로나19 때문에 어디 연수도 못가시고 사업에 차질이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안 3회 추경이 거의 결산이나 마찬가진데 금액은 똑같네요. 반납하는 거 없이 목간에 약간 이동이 있는 거 같습니다. 맞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못하는 부분이 예산이 남는 부분을 운영비라든지 다른 부분으로 재원조정을 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보니까 사업물품구입 쪽으로 해가지고 1,600만 원정도 증액되었고 이런 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 금액으로 이걸 할 수가 있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한 방역물품 및 창구물품 지원을 하셨더라고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크게 몇 가지 예시 큰 예를 드는 사항입니다. 증감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집행계획은 돌봄안내창구에 지금 방역물품 클립보드 노트북 임대료라든지 자료집 발간이라든지 또 사업내용에 대한 단체복 제작이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이 방역물품, 창구물품만 지원이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김효정위원
그러니까 방역물품 지원 플러스 이제 사업 관련된 물품구입비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김효정위원
어떻든 그래도 올해 성과보고회를 하시네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성과보고회를 모든 분들 모시고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안돼서 비대면으로 해서 12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12월에?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영상을 촬영을 하고 토론식으로 해서 지금 준비 중입니다.
김효정위원
날짜는 확정된 게 아니고 12월 중에 하실 거네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김효정위원
올해 사업하시면서 성과라든가 아니면 좀 미비했던 게 뭐가 있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으로 일단 노인부분에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게 되면서 다른 타구에 없는 맞춤식의 케어서비스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단기 가사서비스는 물론이고 병원에 이동할 때 아무도 안 계시는 분은 병원에 같이 가드리고 또 여러 가지 사업 운동처방사가 가서 집에 계시는 분한테는 운동도 시켜드리고 또 어울락 개소식을 해서 공유공간을 마련해서 그분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도 해드리고 또 주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을 구축도 하고 서비스도 하고 했는데 이 부분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을 못하다 보니까 비대면으로 하다보니까 공간 활용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러나 개별케이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역을 철저히 지키면서 계속 꾸준히 했던 사업입니다. 체감도는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체감도도 높고 병원에 우리가 홍보를 했을 때 타구에 계시는 분들은 본인들 구에도 그게 있는지 알았는데 우리 구만 있다는 데 대해서 조금 불만도 제기하셨습니다. 우리 구 주민을 위해서 케어를 하기 때문에 타구에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좀 부러워하시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하다보면 정말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 제도 내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이 선도사업에서 우리가 모형을 제시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김효정위원
예. 하여튼 처음 사업 시작할 때부터 어떻든 과장님하고 특히 노주리 팀장님 고생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큰 성과를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게 저희가 3년 사업이지 않습니까? 내년 내후년만 하고 그후에는 또 사업비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2년, 이제 선도사업은 내년까지 이어집니다.
김효정위원
내년까지입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내년 원래는 상반기까지였는데 연장해서 12월까지 하게 돼있고 그 이후에는 지금 초고령화 사회에 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복지부도 제도적으로 법제화해서 안정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 11월 4일에 보니까 법적안정화를 위해서 지역통합돌봄을 종합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복지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안 하게 되는 사업은 아니고 꾸준히 해야 될 사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정위원
어떻든 이게 한번 시작했다가 또 멈출 수는 없으니까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의견을 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고생 많이 하셨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창희
김창희위원
계속 권은정 과장님께만 질의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긴 한데 예산안 설명서 143페이지부터 쭉 넘겨보시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련된 예산들이 나옵니다. 우선은 보시면 프로그램 운영비가 이번에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 위기 청소년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들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인데 현재 지금 관리되고 있는 북구 관내에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위기 청소년들 숫자라든지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이 아이들이 관리가 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학교 밖 청소년은 지금 현재…
창희
김창희위원
뒤에 보시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운영비가 따로 또 있더라고요. 이 사업과 그리고 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사업이 또 어떻게 관련성이 있는지?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학교 밖 청소년지원사업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 검정고시 준비라든지 아니면 자기 적성, 자기 인성에 맞는 직업프로그램을 제공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밖에 학교를 가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금 인력운영비라 하면은 증액을 했는데,
창희
김창희위원
인력운영비 말고 프로그램운영비랑 그다음에 지원대상이 되는 아이들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아, 지원대상아동.
창희
김창희위원
예.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학교 밖 청소년 등록인원은 152명 정도 됩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152명입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창희
김창희위원
이 아이들이 전부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 아이들만 152명인 거죠?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본인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든지 그러면은 152명이고 이 아이들이 자유분방하기 때문에 한 번 등록하고 또 참여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일단 계속 관리대상은 됩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이게 사실은 몇 년 계속 장기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성공사례라든지 이런 거는 조금 있었는지?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센터에서 검정고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공부에 뜻이 없던 아이도 자기 스스로 케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서 학교를 다 고등학교까지 마친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만약에 이런 사업이 없다면 그냥 방치되었을 아동인데 그런 경우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거까지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업…
창희
김창희위원
예산안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관련된 예산이 있고 중간에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운영비가 따로 있는데 이 운영비가 복지센터에서 프로그램비로 사용되는 건지 그러니까 사업추진은 어디서 하는지?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청소년상담센터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완전히 별개로 보시면 되고 그 소재가 청소년상담센터 안에 공간이 마련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공간은 같이 사용을 하고 있고 사업추진은 어쨌든 분리가 돼서 하고 있고요.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사업추진은 별개로 하고 있습니다.
창희
김창희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좀 주시면 조금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강광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강광진위원
강광진 위원입니다. 권은정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또 신규사업이 한 건 있어가지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페이지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관련해가지고 24억 7,900여만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은 아동특별돌봄지원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동양육부담이 증가된 가구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1인 20만 원 현금을 계좌입금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아동수당 대상자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 구에서 지원을 하고 또 만7세 미만의 초등학교 재학 중인 학생은 교육지원청에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2차 지원입니까? 저번에 1차-올해-지급을 했고 이제 이번에가 2차가 되는 겁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최초에 1차는 한시지원사업이라고 해서 4월에서 4월경에 지금 추진을 했었는데 그거는 1인 40만 원 지원한 거고 바우처카드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 계속 장기가 되다보니까 2차로 해서 이번에 추경 전 사용승인을 얻어서 지금 국비로 1인 20만 원씩 우리 지원아동이 약 대략적으로 1만 2,397명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했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예.
광진
강광진위원
지금 어제도 보니까 코로나19 확진자가 223명이나 발생이 되었는데 향후 이제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될 때까지는 이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어떤 우리 북구주민들을 위해서 북구청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 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코로나19 관련해서. 두 분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나경
김나경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코로나19 관계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도 하고 있는 게 생활지원금해 가지고 격리자들 그분들 이제 격리가 끝나고 이러면 일수로 계산해가지고 드리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구호물품을 현재 이제 대한적십자사에서 받아가지고 주는데 그게 또 모자랄 때는 저희가 또 구비로 그때 예비비 이렇게 풀어가지고 저희가 또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이런 과정을 하고 있고 복지관 이런 쪽에는 계속 저희가 이제 방역물품이라든가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등등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구 재난지원금 이런 거 드렸듯이 저희가 만약에 이게 또 지속적으로 된다 이러면 그때 또 예산사항을 보고 또 어떤 조치가 있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예.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희망복지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예산이 내년도 반영된 부분은 없지만 사업을 하면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계속 활성화시켜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지금 대면활동을 하다가 비대면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조금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지금 시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광진
강광진위원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강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깐 짧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희망복지과에 상임위가 사실 여기로 옮기다보니까 생소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설명서에 보면 학업을 중단하든지 가출하는 이런 위기 청소년들에게 보호와 자립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보호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죄송합니다. 167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이영란위원장
예. 167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설명서는 143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찾느라…
이영란위원장
가출청소년을 보호하는 장소가 따로 있냐는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가출을 했다든지 보호청소년을 별도로,
이영란위원장
예.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동 그룹홈이라고 관내에 있습니다. 그 그룹홈에 있는 아동 외에는 지금 시설이 자립지원시설이라 해서 ‘미네르바의 집’이 있고 가출아동에 대해서 특별히 시설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위기아동에 대한 그룹홈 자립지원시설은 관내에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 가출한 청소년들이 집에 들어가기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보호가 되죠?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저희들 이제 가출했다든지 하게 되면 상담을 유도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홍보를 해서 그 아동들을 상담을 받게 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케어를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면 또 자립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자립을 위해서 본인들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육분야라든지 보건의료분야라든지 본인들이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을 우리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지금 168페이지 보면 청소년상담센터 소장 활동비가 있거든요. 이 활동비로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신다는 겁니까?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하는 일이 법원에서 비행청소년으로 분류된 아동들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의뢰가 들어오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쪽 기관과의 연계 또 아동들에 대한 지원 부분을 청소년상담센터 소장님이 활동을 하시면서 사용하시는 부분에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거든요. 그 복지센터 안에 보면 청소년케어프로그램에 보면 인터넷 중독이라든지 이런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희망복지과에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하고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하고 어떤 부분이 다르죠?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우리는 청소년상담센터에는 인터넷 중독도 다 포함되어 있고 다양한 분야입니다. 진짜 우리가 성장에 필요한 상담이라든지 인터넷 중독에 대한 거라든지 본인의 학업지원 부분이라든지 대부분 여기서 모든 게 다 방대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사실 이 청소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부분보다도, 지금 보면 이제 특히나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이제 바깥 활동이 잘 안되다 보니까 더 이제 위기에 접해 있는 아이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부분을 잘 모색하셔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이제 정상적인 활동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수고를 좀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담당부서에서.
은정
권은정희망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부서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김동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반갑습니다. 김동선 위원입니다. 지규태 과장님, 정영수 과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지규태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4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무료급식 관련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무료급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500만 원 금액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이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죄송한데 몇 페이지라고 하셨습니까?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184페이지 예산안.
이영란위원장
184페이지입니다.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이 되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은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저소득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내 복지관 8개소에서 자부담 그러니까 후원금하고 한 66%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데 일인 식비가 2,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당 무료급식 운영비 부족분을 전액 시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기준을 어떻게 주시나요? 배정되는 기준을?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지침에 일인 일식 2,500원으로 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인 일식 2,500원 곱하기 5일해서 저희들 대상자가 615명 되겠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66%로 해서 이게 저희들이 임의대로 정한 거는 아니고요. 급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부족분은 후원금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북구 전체 기준해서 660명이 대상이란 말씀인가요?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지금 보시면 각 지역에 보시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질병으로 인해서 수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은 전혀 사각지대라고 봐야 되죠?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민원분들도 저희들한테 가끔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이런 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께도 조금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 거동불편노인을 대상으로 또 저희들이 시비 100%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보건소에서 하는 가정방문 간호사분들이 하는 그런 사업도 있고 각 동에서 보면 단체에서 밑반찬 배달이나 그런 사업이 있고 그렇게 많이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항상 부족함은 있습니다. 부족함은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 해서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어쨌든 구에서나 각 동에서나 많은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행정상 자녀가 있다 라는 하나의 이유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적으로나 의식주 해결도 안 되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서 보상을 받느냐 이런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동선
김동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김동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생활지원과 정영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94페이지에-설명서 208페이지이고요.-취약계층의 주거 수준을 높이기 위한 수선유지급여가 4억 1,2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는 아시겠지만 취약계층의 주거지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확보하기 위해서 월 평균 저희들이 주거급여가 13억 정도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거급여가 당초에는 164억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 4억 1,000만 원을 증액시키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에 현물급여해서 연초에는 계획된 인원이 한 170가구 정도 되어 있었는데 현물급여가 뭐냐 하면 사실상 자가형 가구 이런 가구라든지 안 그러면 노후된 아파트에 집수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애초에 170가구를 128가구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해서 그러다 보니까 LH공사에서 그 사업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인원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당초 예산에서 11억에서 4억 정도 감하고 세대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만큼 감하고 그 대신 현물급여가 증액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주거급여가 1만 2,000가구 정도 됩니다. 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있는데 주거급여가,
기태
김기태위원
현물급여는 뭐 어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현물급여는 일인 가구가 집주인하고 계약이 17만 9,000원되어 있다. 17만 9,000원이 일인 가구 최고 급여거든요. 계약금액에 따라서 그 한도 안에서 주는 게 쉽게 이야기하면 약정금액을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들에게 현물급여를 줍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중위소득에 예전에는 2008년 10월 이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다 받는데 지금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안 보고 쉽게 이야기하면 주민등록 기준으로 해서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등록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이 45% 이하이면 다 대상자로 포함해서, 범위가 워낙 넓게 되어 있다 보니까 대상자로 포함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태
김기태위원
이 부분을 제가 왜 이렇게 질의 하느냐 하면 사실은 코로나로 어느 정도 중단을 시킨 것 아닙니까? 집수리 하는데 크게 코로나가 그게 있을까? 집수리할 때는 집주인도 집을 비워줄 것이고 이러는데 LH에서 이렇게 중단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중단이 된 겁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우리 북구에는 열악한 환경의 취약계층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기태
김기태위원
저는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업 대상 축소가 조금 아쉽기는 한데 또 코로나가 좀 줄어들면 내년에는 삭감되어서 돌려보내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 좀 쓰셔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코로나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정위원
지규태 과장님, 정영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지규태 과장님께 질의 잠깐 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노인복지팀장님하고 말씀 좀 나눴는데 경로당이 이번 주부터 재개관이라고 합니까? 재개방하지 않습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효정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를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부족한 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방역수칙입니다. 어르신들이 되다 보니까 뭐냐 하면 지금 1.5단계 오늘부로 격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한편으로는 개방을 안 하면 어르신들이 이 추위에 벤치에 앉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은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개방할 수밖에 없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역수칙이고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전화를 일일이 돌려서 회장님들하고 전화를 다해서 당부 말씀도 드렸지만 아쉬운 거 부족한 부분 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전부 다 챙겨서 어제부터 저희 직원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아쉬운 부분 이런 부분은 일일이 어르신들이 건의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해 달라 저거 해 달라 이런 것을 떠나서 제한을 두면 어르신들이 무슨 말씀인지 잘 캐치도 어렵고 이래서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큰 경로당에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 저희들이 방역수칙은 잘 지켜시라고 부탁도 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김효정위원
경로당마다 체온측정기나 매일 오시는 분들 방명록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르신들이 하셔야 되는 일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잘 지켜질까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144개소에 대해서 일일이 지키고 서 있을 수 있는 인력도 없고 해서 그래서 회장님들한테 좀 신신당부를 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방명록 그다음에 손소독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부족하면 얼마든지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니까…
김효정위원
노인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정위원
그분들하고도 긴밀하게 잘 소통하셔서,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노인지회에 교육도 별도로 한 번 했고,
김효정부위원장
교육도 하셨고요.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김효정위원
문자메시지나 이런 것도 자주 발송하셔서 개방은 하되 방역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2월부터인가 개방을 못했지 않습니까? 거의 3월부터인가 해서 쭉 못하고 있다가 올해 하는 건데 예산이 아마 운영비 말고는 쓰인 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마지막 내년에 결산할 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켜보고 두고 계시는 건지…?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효정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태
김기태위원
정영수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 부산형 기초보장급여 예산이 50% 이상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고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사고, 실직, 질병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 대부분 거의 기초생활보장에 유입되는데 거기 유입되지 않으면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으로 보호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되는데 2018년 10월에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가 중위소득의 40%에서 45% 억수로 완화가 되었습니다. 부산형 기초생활보장은 중위소득이 40% 45%에 파묻혀서 대상자 인원이 아까 말하는 2018년 10월 이전에는 140세대∼150세대 그 정도 세대가 유지되었는데 거의 대부분 기초생활보장제도 안에 포함되다 보니까 대상자수가 급격히 감소되어서 올 3월에도 추경에 예산을 감소하고 지금 또 부득이 대상자가 10세대 내외다 보니까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기태
김기태위원
과장님 기초보장사업인데 선정기준이 조례에서 너무 높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기초생활보장은 45% 그러니까 그보다 낮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40%. 낮다 보니까 단지 차이나는 게 선정기준이 차이가 났습니다. 기초생활보장은 재산 기준이 1억 3,500만 원 이하고 금융재산 이하고 그게 기초생활보장은 선정기준이 막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재산이 6,000만 원 이상이거나 소득으로 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 차이다 보니까 제도를 없앨 수는 없고 미미하게 남아 있기는 한데 저희들이 10월에 시를 통해서 이 제도를 개선해 달라 부양자 기준하고 폐지를 하든지 안 그러면 수급자 기준으로 맞추든지 건의를 했고 여러 방면에 건의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떤 형식으로 바꿀 것 같다는 의견이 왔는데,
기태
김기태위원
각 구마다 거의 비슷한 형태로 선정 기준 조례를,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조금 완화가 되어야 대상자가 있어야 금방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더 반영되고 지원대상자가 있으면 예산이 반영될 건데 지금 지원대상자가 10세대밖에 없다 보니까 예산을 부득이 감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거는 복지사각지대를 돕기 위해서 나온 조례이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맞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선정기준이 높아서 못하면 건의도 많이 하시고 조례를 다시 바꾸든지 바꿔달라고 하시든지 해서 55% 이상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만들든지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0월 말에 시에 건의를 했고 며칠 전에 저번 주에 시장군수협의회 거기에도 건의사항을 넣어서 어려운 사람 저소득층에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구에서 정책을 하는데 10세대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해운대는 한 세대입니다, 지금. 이거를 최소한 100세대 이상 되도록 제도를 완화해 달라고 건의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복지사각지대가 있는지 없는지 잘 살펴주시고 이 부분도 올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정영수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태
김기태위원
이상입니다.
이영란위원장
김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주민복지과에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34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보면 주민복지과에 이월되는 사업이 사실 많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환경사업이라든지 신천경로당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사유가 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로당 휴관으로 해놨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이 더 개보수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왜 이게 보수가 안 되고 이렇게 많이 이월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천경로당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신천경로당은 저도 얼마 전에 가봤습니다만 지금 내진설계 관계가 요새는 아주 중요하게 차지하는 모양입니다. 그 부분 때문에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내진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결과에?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이게 건물 리모델링이지 않습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게 옛날 그거라서 단독주택처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총괄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이영란위원장
아직까지 성능 평가가 안 되었습니까? 그러면?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내진설계가 되어야 하는 모양입니다.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서 그 자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지금은 내진설계가 되어야 조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영란위원장
그러니까 내진부분을 보강하고 있다는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것도 아직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여태까지는 많이 쉬었는데 빠른 진행을 해서 겨울에 쾌적한 분위기에서 여태까지 얼마나 힘들었는데 깔끔한 분위기에서 입소를 했더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참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죠?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기간이 많이 길었지 않습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어쨌든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 만덕어린이집은 아파트가 공사가 늦어져서 아직 시행이 안 된 거지요?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만덕어린이집은, 예. 그렇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인데요.
이영란위원장
그리고 북이건강센터 건립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짓기 전에 설계하기 전에 주민들의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북이 백세건강센터요?
이영란위원장
예.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서 추진하고는 있는데 이 부분 예산관계 때문에 현재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1층에 주민들이 이용할 카페를 넣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다 들어있습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은 전부 다 반영이 되어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도서관도 들어있고 다 들어 있습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다 돼 있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어쨌든 덕천동 지역은 의원님들께서 지금 다른 쪽은 그렇지만 문화부분이라든지 체육부분이 많이 안 갖춰있지 않습니까?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이영란위원장
그래서 건물이 하나 생길 때 알차게 넣어주시기를 다 원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꼭 좀 설계해서 주위에 주민들은 불만없이 잘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태
지규태주민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란위원장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생활보장과 소관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문화체육과 꿈꾸는 예술터 예산안이 삭감되는 경우 우리위원회에서 보류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 후 처리되면 예결위나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음을 일단 먼저 알려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 시 심도있는 토론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동료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일반회계 세입부분 문화체육과 소관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꿈꾸는 예술터 지원예산 국비 2억 원 전액과 시비 5억 원 전액을 삭감하고 일반회계 세출부분 문화체육과 소관 꿈꾸는 예술터 건립예산 9억 6,000만 원 전액과 꿈꾸는 예술터 프로그램 운영 예산 2억 4,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며 구비 5억 원은 일반회계 예비비로 증액조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해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토론없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