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덕천교차로 일원 상습침수지 해소 사업은 그 전에 사업추진 대책이 변경되었습니다. 펌프일체형에서 일반펌프로 사업이 변경되는 바람에 모든 절차는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을 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는 보완설계에 따라서 경제성 검토를 했습니다. 경제성 검토를 해서 시에서 했는데 이거는 4주간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아마 지체되었고 코로나 때문에 또 실제 위원들이 참석이 저조했지만 연기하고 했지만 우리는 빨리 해 달라! 우리 것만 빨리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긴급하게 10월쯤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억 정도는 우리가 예산을 절감했었고 지금은 보완설계 건설심의를 올려놨습니다. 건설심의는 다음 주 금요일쯤 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12월 초에 보완설계에 대한 계약심사와 공사재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실제 공사는 내년 1월부터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하게 된다면 일단은 지금 덕천교차로에 배수장에 건물을 일단 일부를 철거하고 거기다가 설치하고 다시 또 건물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추진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 1월부터 진행될 것 같고 올해는 올해 예산이 작년에 49억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되어가지고 내년도에는 다시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올해까지 계약이 되어야 49억을 반납을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무조건 공사재개는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5억이 삭감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아직도 49억이 명시이월된 상태이고 아직 공사 진행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비가 실제로 돈이 안 내려온 상태입니다.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을 일단 까고 내년에 돈을 더 받든지 그 다음해에 받든지 이렇게 추가할 계획입니다. 국비가 아직 안 내려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도 까고 우리도 까고 다 깠습니다.

예. 있습니다. 당초 설계상 펌프일체형에서는 200억 정도 예상했는데 추가로 하는 바람에 70억, 80억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이미 행안부하고 의논된 상태입니다. 추가된 돈까지 다 합쳐서 받아낼 계획입니다.

예. 그거는 제가 와서 보니까 그렇게 인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우리 기전팀에 인력보강도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저도 와서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 하십시오.

이 돈 가지고는 불가합니다. 실제 설계해보다 보니까 설계비가 2,200만 원 정도 들었는데 실제 계약상에 2,000만 원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하다보니까 실제 18억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추가되는 경비는 다시 확보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하튼 지금 이 돈보다는 더 추가됩니다. 그래서 설계 나온 금액을 보면 18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공사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예. 김태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손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손분연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39페이지 마을건강센터와 341페이지 치매안심센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할 것이고, 어제 자료를 제가 급히 조금 받았습니다. 질의하기에 앞서 지난 2차 추경 때에 요청한 알콜중독과 정신질환으로 거리를 해매는 노숙인을 병원에 입원까지 시켜서 처리 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그분은 지속적으로 치료를 지원을 해주십니까?

예. 저희들이 손분연위원님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아하브 병원에 행정 입원을 했습니다. 그분들 가족들이 있기는 하지만 경제적인 그런 상황을 고려해가지고 행정입원으로 해서 그분이 부담하는 그런 진료비는 없이 일단 치료를 갖다가 하는 것으로 하고 치료기간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기 계시는 전문의의 진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할 예정입니다.

예. 혹시 중간에도 예산이나 아니면 상태가 좀 좋아졌다고, 가족보호도 안 되는데, 또 퇴원을 시키면 문제가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가 행복키움센터로 덕천3동에 오픈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잘하고 있는데 코로나라는 변수가 생겨서 그런지 자료를 받아보니 직원이 공무원분이 팀장 한 명, 담당자 세 명 총 네 분하고 시간선택임기제가 17명이 있어서 공무원 빼고 지금 인건비가 6억 5,000여만 원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치매검사, 감별검사 프로그램 운영을 보면 치매 검사에 월 평균 469명이고 프로그램은 월 평균이 사례관리 41명, 인지강화 80명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은 100명 이하로 이렇게 됩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인근에 있는 분들은 혜택을 좀 많이 보는데 전체적으로 홍보나 이런 부분이 부족하지 않나, 인원에 비해서 좀 더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치매에 관련되는 그런 인력은 국가치매안심제에 의해서 이거는 지침에 의해서 이런 기준 인원을 갖다가 어느 정도 채용을 하라는 그게 있습니다. 우리구 같은 경우는 기준 인력이 28명 정도 됩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정상적으로 100%가 되면 28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 관계공무원까지 다 합해서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채용률이 8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타 구도 거의 비슷한 그런 수준이고 부산시는 전체적으로 80%를 넘도록 그렇게 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채용조건에 대해서는 지금 기간제로는 절대로 채용하지 말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채용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올해는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검사라든지 숫자가 좀 작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올해 10월까지 선별검사가 5,013명 정도이지만 작년에는 1만 명을 넘었거든요. 1만 명을 넘고 다른 진단검사도 586명 감별검사도 364명으로 타 구보다 좀 더 열등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력으로 치면 전체 인구대비해서 인력으로 치면 다른 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 북구 치매안심센터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만큼 일을 열심히 했다는 그런 이유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타 구에 비해서는 인력이 정부지침이나 봤을 때 80%밖에 안 되는데 우리 이용 실적이나 근무평가로 봐서는 타 구보다 더 높다는 이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금곡동이라든지 이런 데는 저희들이 치매안심마을 분소를 설치해서 그쪽에 나가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그런 검사 방법을 통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제가 현장을 그때 행감을 하기 전에 지난 전반기에 행감을 하기 전에 현장을 가보고 현장을 안 본 상태인데 제가 그쪽이 지역구다보니까 민원이 저한테 왔는데 환자 보다 직원이 더 많다, 나라에 돈이, 그런 소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분 말이 다 맞다고 보는 것은 아닌데, 그런 말씀이 있어서 자기가 두어 번 가도 환자는 없는데 직원이 너무 많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봤는데 어쨌든 고생 많으시고 또 한 가지는 마을건강센터가 지금 전 동에는 다 없잖아요. 덕천3동 같은 경우가 기존에는 주민센터에 있었습니다. 행복키움센터를 처음에 건립할 때 치매라는 이름으로 동네에 유치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했어요. 그 전에 계셨던 과장님 많이 고생하셨는데 그때 주민센터도 물론 협소하지만 새로운 공간에 마을건강센터는 행복키움센터에 어느 한 공간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실제 그 때는 주민대표분들이 그렇게 했는데 현재로서는 자료를 받아 봐도 그렇는데 다른 동보다 이용자 수가 적어요. 그러니까 주민센터와 장소가 거리가 있다 보니까, 모르고 주민센터에 온 분도 건강을 체크해주는 분이 있네, 해가지고 신청하는데 거기에 없으니까 몰라서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특히 덕천3동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지금 좋고 주민센터는 안 좋은데, 그쪽으로 다시 간다는 것도 조금 이치에 맞지 않고 어쨌든 그 동과 연결을 홍보를 다른 동보다 바로 옆에 안 붙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 홍보를 챙겨 주시기 바라고, 청사 및 장비유지관리비로 1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자료에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차량유지비 고정지출 외에 청사수선 장비고장 시 수리인데 신축건물에 청사수선이나 장비고장을 할 일이 있겠습니까?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작년에 개소하였지만 올해처럼 집중호우가 온다든지 태풍이 분다든지 할 때 사실은 조금 일부 누수 되는 부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그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저희들이 누수를 방지하고 조치를 취하고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게 신축 건물은 사실은 이제 지내다보면 그런 하자가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준비를 해 놓은 그런 부분들입니다.

신축 건물에 누수가 생긴다는 거는 그거는 경비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되고 신축을 한 건설사에 하자보수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에 의뢰를 해서 그쪽 비용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누수가 생겼다면 빨리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지나면 자기들이 안 되지, 지금 누수가 생긴다면 말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